4 월호 2018 K-BUILD 저널 트렌드워치 IPP 업계의다윗, 싱가폴셈브코프 (Sembcorp) 성공시사점 K- BUILD 특집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MDB의 PPP 지식체계에대한이해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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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월호 2018 K-BUILD 저널 트렌드워치 IPP 업계의다윗, 싱가폴셈브코프 (Sembcorp) 성공시사점 K- BUILD 특집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MDB의 PPP 지식체계에대한이해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석미국건설기업의진출전략패턴및벤치마킹요소

2 2018/4 월호 K-BUILD 저널 CONTENTS 02 트렌드워치 02 IPP 업계의다윗, 싱가폴셈브코프 (Sembcorp) 성공시사점 08 K-BUILD 특집 08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19 MDB의 PPP 지식체계에대한이해 27 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석 33 미국건설기업의진출전략패턴및벤치마킹요소 53 해외건설법률정보 53 Kuwait: Legal Overview 59 국제건설중재와사실관계증명 66 기획연재 66 이제중남미다 " 콜럼버스와신대륙개척 " 72 동남아시아 5 미얀마건설시장, 기회와도전 84 K-BUILD 이모저모 84 해외건설협회, 2018년첫 수주플랫폼회의 개최 85 김현미장관, 베트남 싱가포르서인프라협력및수주지원외교 87 해외건설통계 87 2월수주실적 등록번호서울중. 라00592 발행처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발행인박기풍 편집인강신영 디자인 편집자유기획인쇄 ( ) 구독신청및문의는 junghye83@icak.or.kr 또는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본고의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이며해외건설협회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사전동의없이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지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3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3 트렌드워치 IPP 업계의다윗, 싱가폴셈브코프 (Sembcorp) 성공시사점 한강수수석연구원 / POSRI Sembcorp 은어떤회사인가? Sembcorp은최근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시장에서급성장하고있는기업중하나로발전용량이 16년간 14배증가해현재 10.9GW 규모를보유하고있다. 1963년싱가포르에서설립된 Sembcorp은조선업을시작으로현재는 IPP 사업, 도시개발업과함께 3개사업군으로구성되어있다. 2016년총매출액은 55억달러로 IPP 사업이 29억달러, 조선 25억달러규모를기록했다. 이중 IPP 사업은 1995년시작됐으나 2016 년기준 Sembcorp 총매출의 53%, 영업이익 (640백만달러 ) 의 81%(520백만달러 ) 를담당하는핵심부문으로급성장했다. 2016년기준발전용량은총 10.9GW이며싱가포르, 중국, 인도및중동지역국가등 7개국에서발전설비를운영중이다. 발전포트폴리오의구성을보면 LNG가 44%, 석탄 39%, 신재생이 17% 를차지하고있다. Sembcorp은 IPP 사업외에조선업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고있으며, 소규모이나도시개발업도운영중이다. 조선업의역사는 50여년에달하며, 2016년매출액은약 25억달러 그림 1 IPP 사업부문매출액및영업이익률자료 : Sembcorp 그림 2 IPP 사업발전원별비중 (%) 자료 : Sembcorp (2016) 2

4 K-BUILD 저널 월호 를기록했다. 주요사업분야는 Rig선및부유선, 수리및업그레이드, Offshore 플랫폼과특수선등이며핵심설비인야드는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그리고영국과브라질에위치해있다. 산업단지개발등을진행하는도시개발업의주요사업지역은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이며, 현재약 13개프로젝트가추진중이다. 산업단지개발은단독으로도진행되나, IPP 사업과연계추진되어신규 IPP 사업기회확보에기여한다는특징이있다. Sembcorp 의 IPP 사업성장과정 Sembcorp은 2001년해외진출을하기이전에는자국 ( 싱가포르 ) 내에서의사업추진을하며기본운영역량및실적을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싱가포르 Jurong Island에서의 석유화학단지에전력을공급하는 Sakra 가스발전 (815MW) IPP 사업수행으로기초역량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 Jurong Island 는글로벌 IPP 사업자들이다수의사업을운영중인지역이기때문에, Sembcorp은국내에서 IPP 사업을운영하면서도글로벌수준의 Reputation을확보할수있었다. 이후 Sembcorp은자국내에서확보한실적및자금력을기반으로인접국가인베트남에진출하여해외사업역량을축적했다. 해외진출시부족한 PQ(Pre-Qualification) 및역량을보완하기위해선진사인 BP와조인트벤처 (JV) 를구성했으며, 이를통해 2002년에는 Sembcorp의첫해외 IPP 사업인베트남 Phu My3 가스발전소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었다. 베트남은기존산업단지관련사업 그림 3 주요진출국가및 Track Record 자료 : Sembcorp (2016) 3

5 트렌드워치 (Industrial park 운영 ) 을추진하며구축한현지네트워크등을활용할수있어서진출에상대적으로유리한국가였기때문에 Sembcorp 이사업초기해외진출에집중했던것으로추정된다. 2005년이후에는자국및베트남프로젝트의실적을활용해서아시아및중동등으로지역확장을추진했다. 문화적, 정치적유사성이큰중국, 인도등아시아국가와성장성이높고시장이개방되어있는중동지역을중심으로확대한것이다. 2010년이후에는운영중인기존발전소를인수하는 Brownfield M&A 전략을다수활용하였으며, 이를통해고성장을이룰수있었다. Sembcorp 의성공비결 첫째, Sembcorp은풍부한사업개발경험과우수한사업관리역량을결합하여 IPP 사업의수익성을확보한다. Sembcorp의해외 IPP 사업개발부서핵심인력들은해당분야에서최소 10~15년의경력을보유한베테랑급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고위직인 PM급이상인력의경력은 30년이넘으며, 선진글로벌 IPP 업체경력직도보유중이다. Sembcorp은 IPP 사업모델개발시개발부서및 EPC사의설계부서와협력해설계업무등을지원할수있는자체설계팀을가지고있다. 그리고사업수행시프로젝트관리팀은중국등해외진출지역의공장을정기적으로방문해프로젝트일정과기술적요구사항이일치하는지확인하는등품질관리를지속수행한다. 그림 4 연도별진출국가및설비용량자료 : Sembcorp (2016) IPP 사업의수익성을높일수있는저비용국가 EPC사를활용하면서도발전소의품질을유지할수있는역량도확보하고있다. 특히 Sembcorp은중국등저비용국가 EPC사를효 강한내부역량 경력 10 년이상의베테랑인력으로팀구성 자체설계 (Egn.) 팀이 EPC 사및 Cost 관리지원 그룹역량의효율적활용 Temasek 의글로벌네트워크활용 선진사수준의신용도및低利의자금조달역량 전략적유연성 M&A, 신규 IPP 개발사업, JV 등을적절히구사 4

6 K-BUILD 저널 월호 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중국문화를잘이해하고중국어에능통한베테랑인력을프로젝트팀에투입한다. 해당베테랑인력은중국어통역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중국 EPC 업체에대한이해도도높아프로젝트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특징이있다. 둘째, Sembcorp은내부자원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그룹사네트워크및보유역량을최대한활용한다. 세계적국부펀드인싱가포르 Temasek 1) 은 Sembcorp의 1대주주로서지분 49.5% 를보유하고있다. Temasek은 Sembcorp의대주주로서경영에직접적으로참여하지는않으나, 글로벌영향력을활용해해외영업등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Sembcorp은 IPP 사업초기에선진 IPP사와 JV를구성하고부족한실적을보완하기위해 Temasek의영향력을활용한다. Sembcorp의주요진출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등은상대적으로대정부영업이중요한국가들로 Temasek의글로벌네트워크가필요한지역이다. Sembcorp의모기업인 Temasek 은 10개국에사무소를운영중으로각국정부기관과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어해당국가영업지원이가능하다. 다만 Temasek은직접적영업지원보다는정부부처, 발주처등의핵심 contact point 확보및선진사등과의컨소시엄구성등을간접지원한다. Sembcorp 은자체적인파이낸싱역량이높 아글로벌 IB 등을통해저리 ( 低利 ) 의자금조 달이가능하나, Temasek 의계열이라는프리 미엄을활용해더좋은조건을확보하고있다. Sembcorp 은재무적안정성이뛰어나며대부 분의글로벌 IB 들과우호적관계를맺고있다. 또한높은기업신용도및파이낸싱역량을기 반으로 IPP 프로젝트추진에필요한자금을낮 은금리에확보한다. Bloomberg 에서발표하 는부도위험등급및부도확률을분석해보면 Sembcorp 은과거보다다소하락한수준임에 도한국전력이나 ( 佛 )EDF 등세계최고수준 의글로벌기업과유사한등급을받고있는것 을확인할수있다. 표 1 Bloomberg 부도위험등급및부도확률 ( 단위 : %) engie marubeni KEPCO sembcorp EDF 1 년부도위험등급 IG3 IG4 IG6 IG5 IG8 1 년부도확률 주 : IG- 투자등급 (10 등급, 부도확률 : 0~0.52%), HY- 하이일드 (6 등급, 부도확률 : 0.52~10%), DS- 부실 (5 등급, 부도확률 : 10~100%) 자료 : Bloomberg ( ) Sembcorp 의 IPP 사업파이낸싱의금융출 처는대부분투자 Fund 나글로벌은행및 IFC, Sinosure, JBIC 등 ECA 이나, Temasek 이주축이되어설립한 Clifford Capital 을활 용하는경우 (Myingyan IPP) 도일부있다. 단, Temasek 은지분을보유중인타기업에선례 를남기지않기위해주주로서의역할이외에 1) 1974 년설립된테마섹홀딩스는싱가포르국영투자회사로싱가포르의주요국책투자사업을독점적으로수행하고싱가포르최대기업들의지주회사역할 ( 주요공기업 22 개 ) 을담당하고있으며싱가포르및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2,020 억달러규모의포트폴리오보유 (2017 년 3 월 31 일기준 ) 하고있다. 5

7 트렌드워치 는 Sembcorp에직접적인금융관련지원을하지않는것이내부원칙으로알려져있다. 이같은강력한파이낸싱역량과사업관리역량이결합되어해외 IPP 사업에서단기간에성과를낼수있었다. 셋째, M&A, 신규 IPP 개발사업, JV 등다양한전략구사로사업성을극대화하는 전략적유연성 을보유하고있다. Sembcorp은성장단계및상황에맞춰다양한사업전략을활용해왔다. 특히다수의발전소 M&A를통해단기간인 16년만에 14배의고성장 ( 발전용량기준 ) 을이루었으며중국, 인도등신규시장에도성공적으로진출할수있었다. 다만 Sembcorp은공격적인 M&A 전략보다는발전소가적정한가격에매물로나오거나매각발전사가자산을낮은가격에매각할의사를보일경우에만 M&A를추진하는등의 Passive한전략을주로활용한다는특징이있다. 주요 M&A Case로는 2012년중국시장에진출하며 ( 美 )AES의화력발전소및풍력발전자산의지분을성공적으로인수했던사례가있으며, 동 M&A 프로젝트의성공으로 Sembcorp의해외 IPP 사업이한단계도약하였다. 시사점 해외 IPP 사업이지속가능한사업이되기위해서는이를실행할수있는사업개발, 파이 낸싱및사업관리등의내부역량확보및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사업개발역량조기확보를위한해외선진사인력활용도우선적으로검토해봐야한다. 현재해외 IPP 사업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국내민간기업은소수이며관련베테랑급전문인력도매우드문상황이기때문이다. 국내에서관련인력을확보하거나자체육성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사업개발역량을단기간에강화하기위해서는해외선진사의 PM급인력또는 10년이상의경력을보유한베테랑급인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사업의수익성을높여줄수있는자체엔지니어링역량도보유해야한다. IPP사에자체적인설계기술역량이없는경우 EPC사의존도가커져사업추진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데한계가존재하게된다. 필요시사업개발단계부터 EPC와협력할수있도록사업개발에필요한설계업무역량을갖추고, 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엔지니어링관련업무를지원해줄수있는전담설계팀의운영검토도필요할것이다. 해외 IPP 사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 전략적유연성 이필요하다. 전략적유연성 은성장단계와사업목적에맞는전략을활용하는능력을의미한다. 성장단계에맞춰 JV 나 M&A, 자체개발사업등을적절히활용함으로써성장속도제고및신규시장에효율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6

8 K-BUILD 저널 월호 또한해외 IPP 사업에서수익성이높은자체 개발사업을발굴해나가는것도중요하나적 정한가격의 IPP 사업이시장에매물로나왔을 때공격적으로 M&A 를추진할수있는사전 준비와실행력을갖추는것도중요하다할수 있다. 참고문헌 [ 보고서 ] Sembcorp, FACTS & FIGURES, Sembcorp, ANNUAL REPORT, [ 홈페이지 ] Sembcorp ( Temasek ( 7

9 K-BUILD 특집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김진오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1. 머리말 Mercosur 를주목하는주요이유이다. 최근한국정부는물론민간부문이남미공동시장 (Mercosur) 1) 을주목하고있다. 양지역간교역및투자의급격한감소 2) 와임박한무역협정 (Trade Agreement) 협상, 그리고급변하는 Mercosur의정치및경제환경에의대응필요성때문으로보인다. 불확실성이심화되는정치변동과경제정책변화, 세계및역내통상환경변화, 대규모인프라건설수요등도 이러한높은관심을반영하고정체되어있는한국과 Mercosur 간의경제관계발전의돌파구를마련하는의미에서기업간협력은새로운대안이될전망이다. 이와같은배경에서 Mercosur의정치및경제환경변화와 Mercosur 건설시장환경을통해건설업에서의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1) 정회원국자격이정지된베네수엘라를제외한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분석대상으로포함한다. 2) 한국무역협회통계 (K-stat) 에따르면, 교역은비록 2017 년에전년대비회복세 (8.8%) 로반전되었으나 2011 년이후정체내지하락세를지속했다. 최근 6 년간 (2011~16 년 ) 양자간교역은연평균 13.1% 감소한바, 이는같은기간한국과중남미교역의하락세 (-7.6%) 와한국의전세계교역감소세 (-3.5%) 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한편한국의대 MERCOSUR 투자도 2011 년의약 12 억달러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7 년에는 4 억 2,768 만달러로감소했다. 8

10 K-BUILD 저널 월호 2. Mercosur 의주요정치및경제환경변화 가. 정치환경변화 2017~18 년은중남미정치의해이다. 중남 미 33 개국가가운데 13 개국에서총선과대선 이치러지고있고, 2018 년에만도브라질, 멕시 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코스타리 카등주요국에서정치이벤트가예정되어있 다. 핑크타이드 (Pink tide) 퇴조로간주되는 좌파에서우파로중남미역내정치지형의무 게중심이동여부, 민족주의재등장과좌파의 결집강화여부, 정권교체에도여소야대정국 에따른정책추진의한계등선거결과에따른 관심사는다양하다. 그러나최고의관전포인 트는지역을휩쓸고있는부패스캔들의후폭 풍속에만들어질정치구도가향후역내경제 에미칠영향이다. Mercosur 에서도정치적격변은불가피 할전망이다. 우파연합 (Cambiemos) 지지 를바탕으로집권 3 년차에들어간마크리 (Mauricio Macri) 대통령이이끄는아르헨티나와좌파정당연합 (FAC, 2005년부터집권 ) 을바탕으로집권 2기에성공한바스케스 (TabaréVásquez) 대통령이통치하는우루과이와는달리 2018년에대선과총선을앞둔브라질과파라과이의정치는혼돈을거듭하고있다. 특히장기적인경기침체를틈탄집권당의분열과권력투쟁, 탄핵정국, 정 재계대형부패스캔들등으로브라질의정치환경은매우불확실해지고있다. 집권당은물론야당에서확실한지도자가부상하지않고있는가운데부패혐의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는룰라 (Lula de Silva) 前대통령에대한높은지지도는브라질정치전망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소이다. 정치적불확실성제거는경제안정화와지속가능한성장의지름길이다. 아르헨티나사례에서보듯이마크리대통령은안정적인국정운영을바탕으로정상적인시장경제로의이행 ( 친시장 개방정책 ) 에이어구조개혁을가속화하고있다. 그러나브라질의테메르 (Michel Temer) 정부는재정건전화, 투자환경개선, 표 1 중남미주요정치일정, 2017~18 년 2017 년 2018 년 - 에콰도르대선 ('17.2): 중도좌파 Alianza PAIS의정권재창출 - 바하마총선 ('17.5): 중도우파자유민족운동 (FNM) 의정권교체 - 아르헨티나총선 ('17.10): 우파여당연합 Cambiemos의승리 - 베네수엘라지방선거 ('17.10): 집권좌파 PSUV의승리 - 칠레대선 ('17.11): 중도우파 Chile Vamos의정권교체 - 온두라스대선 ('17.11): 중도우파국민당 (PN) 의정권재창출 - 코스타리카대선 / 총선 ('18.2.4): 4월결선 - 엘살바도르총선 ('18.3.4): 우파야당승리 - 콜롬비아총선 (' )/ 대선 (5.27): 우파재집권전망 - 쿠바총선 (' ): 권력일부이양 - 파라과이대선 / 총선 (' ): 우파여당연합 (ANR-PC) 재집권전망 - 베네수엘라대선 ('18.5월말): 마두로대통령의재선전망 - 멕시코대선 / 총선 ('18.7.1): AMLO 우위 - 브라질대선 / 총선 (' ): 혼전 9

11 K-BUILD 특집 개방적통상정책을활용해경제안정화와회복에나섰지만, 탄핵위기와지지도하락으로인해구조조정과개혁의추진력을상실했다. 즉브라질정국불안이경제회복의장애가되고있다. 따라서대선이후정국안정의여부가경제회복의관건인동시에개혁및개방정책의지속가능성을결정지을전망이다. 나. 거시경제적환경변화 Mercosur의거시경제적특징은세계경제침체의후폭풍과더불어정치위기를비롯한회원국의다양한내부적요인들이만들어내는구조적취약성이다. 비록 2년간의역성장에서벗어나 2017년에경기반등에성공했지만세계경제취약성 ( 수요약세와저성장 ) 에의노출, 역내경제의구조적 ( 생산, 교역 ) 취약성, 정치불안정등은지속되고있다. 저성장, 높은물가와환율, 국제수지불균형심화, 재정적자, 노동시장악화, 국제원자재가격의높은변동성등은 Mercosur가극복해야할공통의과제이다. 이를반영하듯이성장률과물가상승률의사례를보듯이회원국의주요거시경제적데이터는장기적으로유사한양상을보였다. 경제위기시기 (1990년대말 ~2000년대초 ), 1차산업붐시기 (2003~08년), 세계금융위기전후시기 (2009년및 2010~11년 ), 장기경제침체기 (2012~16년) 의성장률패턴은회원국이경기확장과위축을공유하고있고, 물가도유사한변화를보였다. 3) 이러한특징은브라질경제에대한다른회원국의의존성과통합체출범이전에회원국간에존재했던기존의구조적비대칭성이더욱심화된결과일수도있지만, 일반적으로경제통합의효과로볼수있는거시경제적동조화수준이높음을나타낸다. 동조화는향후 Mercosur의경제적변화를예상하는데유익하게활용될수있다. 높은수준의거시경제적동조화는통합에참여하는국가간의협력을촉진하고, 통합심화에요구되는역내거시적및미시적공동정책의도입가능성을높이기때문이다. 그림 1 성장률추이, 1990~2018 ( 단위 : %) 그림 2 CPI 추이, 2000~18 ( 단위 : %) 3) 아르헨티나의상이한물가변동은고정환율제도와외환통제의결과였다. 10

12 K-BUILD 저널 월호 다. 대외통상환경변화 Mercosur는변화하는역내 외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단계의대외통상정책방향을설정해야할시점에있다. Mercosur가직면하고있는대표적인역내 외통상환경변화는 역내통합주도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정치지형 주요역외교역상대국과의신규무역협정체결및기존협정개정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 (TTIP),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 태평양동맹 (PA) 과같은대형 FTA의출현에따른국제무역체제분할및재편 보호주의및자국중심주의의강화 세계무역성장의구조적침체등이다. 이러한가운데 Mercosur는 EU, EFTA, PA, 인도와무역협정신규체결및개정을위한협상을적극진행하고있고, 캐나다, 일본, 튀니지등과도신규협정체결을준비하고있다. 이러한 Mercosur의최근대외통상정책동향을감안하면최소한역외와의시장개방은가속화할전망인데, 우선순위가높은 EU 와 EFTA와의협상이 2018년에성공적으로완료될경우한국과의 TA 추진도탄력을받을것이다. 한국-Mercosur TA는양지역간기업협력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될전망이다. 무역협정이라는대외통상제도의변화외에주목되는것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의가입움직임이다. 어렵고도많은시간이소요되는가입절차에도불구하고회원국의무역및경제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는 OECD 가입노력을통해브라 질과아르헨티나의경제환경은한층개방적 이고시장친화적으로변모할것이다. OECD 기준을따를경우가입을전후하여공공정책 의투명성과안정성은제고되고비즈니스관 행은한층선진화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환경변화는 Mercosur 역내 외기업간 의협력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 년각료이사회의논의주제였던 지속가능성 장과일자리창출을위한투자증대 와 포용 적성장을위한생산성제고 에서알수있듯 이 OECD 는글로벌및회원국의경제환경을 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고, 혁 신 사업환경개선 저탄소경제로의전환 무역 과의시너지제고등과연계된다각적인투자 활성화방안, 생산성제고방안및차세대생산 혁명과같은 OECD 의구체적인정책제안들 은기업에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할것이기 때문이다. 3. Mercosur 건설시장에서의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가. Mercosur 건설시장동향과전망 브라질오데브레시社 (Odebrecht) 의뇌물스 캔들과각종부정부패의후폭풍, 가속화되는 정치적불확실성 ( 대선및총선 ), 글로벌경기 침체및국제원자재가격약세등에따른저 성장국면장기화등으로 Mercosur 를포함한 중남미지역건설업이양적으로 3 년 (2015~17 년 ) 연속위축되었다. BMI 에따르면 2017 년 2.4% 를기록한중남미건설업성장률은 2018 년에 1.1% 회복에그칠전망이다. 또한 11

13 K-BUILD 특집 유가상승과정치적불확실성해소로재정지출과건설업민간투자가증가할것을가정하여향후 8년 (2019~26년) 동안연평균 2.4% 성장을예상했다. 이와같은건설업성장률전망은주요신흥시장 ( 개도권 ) 은물론성장률자체가낮은유럽이나북미에도미치지못한것이다. 따라서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인프라확충수요가높은중남미지역에는부정적인전망이다. 즉세계경쟁력포럼 (WEF) 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6~17) 에따르면중남미의 GDP대비인프라투자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다음으로적다. 중남미는물론 Mercosur에서주요건설시장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도예외는아니다. 중남미최대건설시장인브라질건설업은 2017년 3.6% 에이어 2018년에도 1%, 향후 8년간 (2019~26) 연평균으로도 1% 성장에그칠전망이다. 2015년 Lava Jato( 세차용고압분사기 ) 작전이라불리는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뇌물사건은행정부와정치권을, 브라질최대건설기업인오데브레시社의국내외건설사업과관련한광범위한뇌물제공사건은국내건설업은물론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파나마, 에콰도르등주요국의정치권과건설시장을강타했다. 특히오데브레시社가수주한주요국내외프로젝트가중단되거나취소되고, 오데브레시社에이어컨소시엄을구성한기업들도시장에서퇴출되거나조사를받고있는실정이다. 즉브라질은물론중남미건설시장의패러다임이전환되고있는것이다. 반면아르헨티나건설시장은활성화되고있다. 2015년말집권한마크리정부의인프라 투자프로그램과경제정책정상화및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한각종개혁정책을바탕으로건설업은 2017년 6.1% 에이어향후 8년간평균 3.6% 이상의성장을구가할전망이다. 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주의정책, 중남미지역경제회복가속화여부, 부정부패와정치리스크등의위협요인에도불구하고 Mercosur를비롯한중남미건설시장은회복세속에서다양한진출기회를제공할전망이다. 먼저미국보호주의정책은우리건설기업들에위협이자기회이다. 미국은중남미경제향방을좌우하는주요시장이고, 건설프로젝트의핵심요소인주요금융조달원이다. 따라서미국-중남미관계악화는중남미국가들이준비또는시행중인인프라투자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미국건설기업및자본의공백은우리기업의진출에는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다음으로 Mercosur를비롯한중남미경제의본격적인회복전망은건설시장사업환경개선에일조하여시장진출의기회요인이될전망이다. 한편중남미지역의민관협력사업 (PPP) 환경개선과프로젝트발주는건설시장의최대기회요인이다. PPP 사업의복잡성, 높은위험성, 우리기업의경험부족등은극복해야할과제이지만, 중남미국가대부분이법률과제도를빠르게정비하면서공공투자를보완하는 PPP 투자프로그램과프로젝트를발주하고있다. 나. Mercosur의 PPP 사업환경중남미지역의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아 12

14 K-BUILD 저널 월호 시아등다른지역에비해열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남미국가대부분의 PPP 환경은개선되었는데, 2014~17년사이에많은국가들이초기단계에서도약단계로, 도약단계에서성장단계로이동했다. 특히성장단계인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등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상위 6개국은전세계개도국중에서도매우우수한국가군에속한다. 그이유는 PPP법과제도를구축하고있는데다 PPP 사업을정책적으로활성화해풍부한사업경험까지축적하고있기때문이다. 즉 6개국은 기본법제정 PPP 전담조직설립및확대운용 민간제안인프라사업장려 민간부문으로의리스크위임확대및정부보조금축소 경제인프라분야에서사회인프라분야로의사업영역확대등의특징을공유하고있다. Mercosur의 PPP 환경은성장단계 ( 브라질, 우루과이의 ) 와도약단계 (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 로구분된다. 브라질은양허제도를바탕으로 1990년대중반부터법률과규칙을마련하고, 4) 전담조직을재편 5) 하는등 PPP 환경개선에노력해왔다. 인프라갭을해소할목적으로대규모인프라투자프로그램을도입한이후 PPP에대한의존성을크게높였다. 세계은행의 PPI Database에따르면지난 20년간개도국전체프로젝트의 20% 에달하는 774개프로젝트가브라질에서 금융조달종결 에까지이르렀다. PPP 환경개선을위한최근의노력으로는 2016년의사업분야다각화 ( 보건, 교육, 교정, 가로등, 환경관리, 기타사회인프라 ) 와지방정부의 PPP 프로젝트 ( 에너지분야제외 ) 추진이다. 표 2 중남미의국별 PPP 환경발전단계 초기단계 (0~29.9) 도약단계 (30~59.9) 성장단계 (60~79.9) 성숙단계 (80~100) 2017 년베네수엘라 파라과이, T&T, 파나마도미니카 ( 공 ), 아르헨티나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자메이카페루,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과테말라 2014 년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니카라과, 자메이카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T&T, 파나마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자료 : EIU, Infrascope 2014 및 ) 1995 년의 공공서비스양허및제공법 (Lei No. 8987, Dispõe Sobre o Regime de Concessão e Permissão da Prestação de Serviços Públicos Previsto no Art. 175 da Constituição Federal, e dáoutras Providências) 과 2004 년의 PPP 일반및계약규칙 (Lei No , Institui Normas Gerais para Licitação e contratação de Parceria público-privada no Ambito da Administração pública). 5) 2016 년대통령직속 PPP 중앙전담기구 (PPI secretariat) 를설립하고, PPP 자금원으로서국영개발은행 (BNDES) 의공식철수를개시했다. 13

15 K-BUILD 특집 아르헨티나의 PPP 환경은마크리대통령집권이후개선되고있다. 2001년 12월디폴트이후악화된외국인투자심리를회복하는방안으로 PPP 법률 6) 및제도의개선에나섰다. 기존의법률을대체한 PPP 계약법 (2016년제정 7) ) 과 2017년 2월의규칙들을기반으로부족 8) 했던인프라투자를위한민간자본유치에나섰다. 즉마크리행정부는 2016년에 2016~19 년동안 PPP를활용하여 330억달러를투자하는 국가교통인프라계획 (National Plan for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을발표하여시행중이다. 우루과이는법률 9), 전담기구 10) 및진흥기구 11) 설립, 계약전담기관 12) 지정등을통해 PPP 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바스 케스정부는인프라투자에우선순위를두고, 국가인프라계획 (Agend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 의투자계획 (127 억달러, 2015~19년 ) 가운데 30% 이상을 PPP 형태로추진하고있다. 2016년 10월에는 PPP 자금동원을목적으로 3.5억달러의인프라기금을중남미개발은행 (CAF) 과함께설립했다. 13) 마지막으로파라과이는전세계에서가장낙후된인프라환경 14) 을개선하기위하여 2013년에 PPP 기본법 15) 을제정하고, 2013~16 년사이에공공사업통신부 (MOPC) 를통하여이전 16년 (1997~2012년) 동안의투자액 (24.6 억달러 ) 보다많은 25.2억달러를인프라확충에투입했다. 16) MOPC는도로와하수설비를 6) 인프라개발민간참여진흥법 (Régimen para la Promoción de la Participación privada en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Decreto No. 1299/2000) 과 PPP 기본법령 (Régimen Nacional de Asociación Público-Privada, Decreto No. 967/2005). 7) Contratos de Participación Público Privada, Ley No / ) 아르헨티나는 2008~13 년에대부분공공투자를통해중남미지역에서가장저조한 GDP 대비 2% 를인프라투자에투입했다. 따라서교통및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연간 GDP 대비 4% 이상의추가적인투자가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9) PPP 기본법 (Ley de Participación Público-Privada, No ) 및규제법령 (Decrees No. 17/012, 208/012, 251/015). 10) 경제재무부 (MEF) 의 PPP Unit(Unidad de Proyectos de Participación Público-Privada). 11) 기획예산처 (OPP: Oficina de Planeamiento y Presupuesto) 는 PPP 프로젝트의재무타당성을평가한다. 공공기관인국가개발공사 (CND: Corporación Nacional de Desarrollo) 는 PPP 의진흥, 기술가이드개발, PPP 프로젝트의선정 구조화 계약을위한자문을제공한다. 12) 예를들면교통공공사업부 (MTOP) 는모든교통관련프로젝트를, 국가위생사업청 (OSE: Obras Sanitarias del Estado) 은수자원및위생서비스프로젝트를전담한다. 13) Fondo de Deuda para Infraestructura en Uruguay-CAF I. 14) WEF 경쟁력보고서 ( ) 에따르면파라과이의인프라품질수준은 138 개평가대상국중에서 122 위를기록했다. 15) PPP 법률로지칭되는 공공인프라투자진흥과국가에의해제공되는공공재및서비스의확충및개선에관한법률 ((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을기반으로기획부 (MP) 에전담기구설치, 계약기관 (MOPC) 및프로젝트재무감시기구 ( 재무부 ) 지정등을실시했다. 16) 파라과이의최초 PPP 프로젝트는 2016 년의고속도로 (No.2 및 No.7) 확충사업이고, 두번째는수도아순시온공항 (Silvio Pettirissi) 확장및개선사업이다. 14

16 K-BUILD 저널 월호 중심으로 2017 년에 5.62 억달러를투자한데 이어, 2018 년에는 50 억달러규모의다양한 인프라프로젝트를시장에공개할예정이다. 히유효한진출부문이될것이다. 중남미지역 은인프라갭극복을위한투자확충이불가피 하고, 재정여건상공공투자가투자수요를전 적으로충족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Mercosur 를비롯한중남미지역의에서 PPP 환경은최근의새로운법률제정이나전담기구설립사례 17) 처럼다양한측면에서지속적으로개선되고, 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인프라갭해소를위해 PPP를활용한대규모인프라 ( 건설 ) 프로그램이시행될전망이다. 비록중남미지역주요건설업체들이개입된부패스캔들이민간부문의주요인프라사업참여에대한인식을부정적으로전환시키는계기가될것이지만, 18) 법률과제도를통한투명성과개방성이한층확보될경우 PPP 시장은여전 다. 한국건설업의중남미진출평가중남미건설시장은 1971년진출이래중동과아시아에이은우리기업의제3대해외건설시장으로빠르게부상했다. 중남미건설시장위상이빠르게확대된이유는중동과같은기존시장진출이한계를보이면서기업들이새로운시장개척에적극적으로나선가운데, 중남미국가들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인프라확충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면서사업기 표 3 최근한국의지역별해외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 단위 : 억달러, %) 총계 중동 아시아 중남미 북미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누계 1) 금액 ,873.8 비중 금액 ,262.5 비중 금액 ,484.2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 : 1) 년 3 월 14 일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검색일 : ) 17) PPP 법제정사례 : 니카라과 ( ), 아르헨티나 ( ), 코스타리카 ( ). 전담기구 (PPP Unit) 설립사례 : 니카라과공공투자부 (Department of Public Investments ), 에콰도르범부처 PPP 위원회 (Interinstitutional Committe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18) 이러한결과로계약이체결된 PPP 사업이중단 (2017 년 4 월콜롬비아정부는 8.5 억달러규모의막달레나강수로개선사업중단 ) 되거나칠레처럼 PPP 법개정을앞두고 PPP 사업서비스 ( 도시고속도로, 주차장 ) 에대한여론이악화되었다. 15

17 K-BUILD 특집 회가확대되었기때문이다. 더불어미주개발은행 (IDB), CAF, World Bank 등개발금융기관들이중남미지역인프라사업투자에적극나서면서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전체적인시장규모도커졌기때문이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와중남미경제침체로인하여최근수주는급감한후, 2018년들어회복세를보이고있다. 우리기업의전반적인해외건설수주금액이감소하고있지만, 중 남미지역수주감소는더욱가파르다. 유가하락, 경제난, 뇌물스캔들등으로최대시장이던베네수엘라와브라질의프로젝트발주가급감한것이주된요인이다. 산업설비에편중된공종별수주는물론개발형보다도급형에집중된수주도한국기업의중남미및해외건설수주감소에일조하고있다. 이러한점은공종별및참여유형별 ( 개발형 ) 로, 특히 PPP 유형의사업이많은교통, 상 하수, 사회인프라등으로의수주다변화필요성을제기한다. 표 4 한국의중남미주요국별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총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누계 1) 금액 3, , , , ,342.8 비중 금액 2, , , ,454.9 비중 금액 , ,994.9 비중 금액 ,347.1 비중 금액 ,023.3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 : 1) 년 3 월 14 일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표 5 최근한국의중남미건설시장공종별수주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누계 1)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39,342,832 1,522,194 1,790,820 34,919, ,731 5, , 년 3,327,180 2,028 83,368 3,144,851 16, , 년 6,749, , ,664 5,852, , 년 4,531,967 3, ,475 4,067,163 10,912 4,942 73, 년 1,618, , , ,336 47, , 년 362,349 76, , ,000 38, , 년 601,313 57,922 10, ,744 1, ,515 주 : 1) 년 3 월 14 일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6

18 K-BUILD 저널 월호 표 6 한국의시장별 발주형태별건설수주누계 ( )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총계 도급공개 도급지명 도급수의 개발공개 개발지명 개발수의 중동 426, , ,539 78,041 4,320 1,783 1,279 아시아 248,417 85,917 73,541 69,923 18, 북미 태평양 30,612 9,438 7,628 10,479 3, 유럽 23,321 7,985 6,989 8, 아프리카 23,321 7,985 6,989 8, 중남미 39,343 7,887 6,397 24, 총계 787, , , ,441 26,531 2,123 2,469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라.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일반적으로기업들이상호협력하는이유는 기업활동에필요한자원확보와소요되는비용절감, 시장내경쟁자들의효과적인견제 기술발전과같은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한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의필요성 기술혁신역량제고에있다. 19) 그리고기업간협력은목적과수행단계에따라다양하지만, M&A, 합작투자 (joint venture), 전략적제휴, R&D/ 기술협력, 라이선스및프랜차이즈계약, 현지에이전트활용등기업들간의상호이윤추구및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수행하는모든형태의활동이다. 브릿지모델개념을차용하면, 20) 기업간국제협력을 제조 / 생산 물류 / 인프라 유통 / 마케팅 ( 무역 / 판매 ) 금융 R&D/ 기술등크게다섯가지모델로분류하여건설기업간에도동일한모델을적용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협력모델은세부적이어서해외건설업의기업간협력방안으로제시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 최근 Mercosur 건설시장과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평가를바탕으로거시적인차원에서의기업간협력방안을몇가지제시한다. 먼저기업간협력이필수적인 PPP 시장진출에집중할필요가있다. Mercosur를포함한중남미인프라 ( 건설 ) 시장은발주처인정부의재정문제로인해 PPP 사업중심으로빠르게변화되고있다. PPP 사업참여는단기성인 EPC 사업중심의수주에서벗어나개발업체로서의역량을제고하는지름길이며, PPP 사업에참여하는다양한부문 (EPC 업체, 원료공급업체, 금융 / 보험 ) 의기업들과협력할수있는기회의장이다. 둘째,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후발주자인우리건설업체들이빠른시일내에시장에진입하기위하여현지시장을잘알고있는기업을 M&A할필요가있다. 특히부패스캔들확산이후중남미는물론 Mercosur 시장에서활동하던주요현지건설업체들이시장에매물로나오고있다. 19) 이광호외 (2007), 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기업간협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35~37. 20) Lourdes Casanova and Eduardo Rodriguez-Montemayor(2013), "The Bridge Model: How Spanish Multinationals are Building Economic Ties between Asia and Latin America, Faculty & Research Working Paper, INSEAD, pp. 6~15. 17

19 K-BUILD 특집 셋째, 기업 M&A와맥을같이하여부패스캔들로인하여계약이취소되거나시행이중단된유망인프라 ( 건설 ) 사업들이시장에노출되고있다. 발주국가들은물론기존프로젝트시행기업들이새로운참여기업을물색하고있기에경험과역량을보유하고국제적이미지가좋은우리기업들의참여가가능할것이다. 시장점유율을제고시킬수있는호기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전통적인진출강국인스페인기업은물론미국의대중남미정책공백을이용 해대중남미진출을강화하고있는중국기업과의협력을고려할수있다. 시장진출실적과노하우를지닌스페인기업과의협력을통한중남미시장진출은오래전에제시했던협력방안이지만, 현재까지실질적인성과는전무했다. 이러한가운데최근중남미건설시장에서중국의부상은우리기업을비롯한해외건설업체에게는위협요인이다. 그러나해외건설시장에서중국의기술력과관리역량에의문이제기되고있기에우리기업이이를보완하고중국의자금조달및프로젝트수주능력을우리가활용하는협력방안을고려할수있다. 18

20 K-BUILD 특집 K-BUILD 저널 월호 MDB 의 PPP 지식체계에대한이해 정의종 * 경영학박사 / APMG Approved Trainer P3Korea I. 우리는왜해외 PPP 사업에관심을가져야하나. 우리나의해외건설수주액이글로벌경기 의여파로기복은있었지만최근처럼하향곡 선을기록하는경우는이례적이라할수있다. 국제유가하락으로글로벌건설수요가줄었 기때문이기도하지만중국이나인도, 현지업 체들의성장에따른우리기업들의경쟁력상 실에도그원인이있다고보여진다. 사실우리기업들이중동에처음진출했을때선진기업들로부터단순공정의하도급으로시작하여점차영역을확대하여오늘에이르렀듯이후발업체도같은경로를밟고있다. 또다른이유는원천기술의한계로인하여업스트림으로이동하지못하고범용기술분야의대형프로젝트에치중한결과규모의위험 (volume risk) 에빠져지난몇년간큰곤욕을치른결과수익성위주로방향을선회한것도한몫을했다. * ) 정의종박사는지난 40 년동안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에서영업과사업수행 (PM) 에서실무를쌓았고사업타당성분석, 프로젝트파이낸스, 경제성공학, 민간투자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분야에서포스코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도로공사,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양대, 포항공대및중앙대등에서강의하고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하고있다 년 World Bank 를비롯한 5 개주요 MDB 들이발표한 PPP 지식체계 (Body of Knowledge) 에대한공식교육훈련기관 (ATO; Accredited Trainnig Organization) 자격을주관기관인영국의 APMG 로부터득하고 P3Korea 를설립한후국제무대에서활동할수있는국제민자사업전문가 (CP3P: Certified PPP Professional) 육성에힘쓰고있다, 19

21 K-BUILD 특집 해외건설사업의부진은구조적인문제로 시장의다변화 나 글로벌네트워크강화 원가절감, 등과같은원론적처방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와업계에서는 과거와같은입찰에의한 수주형사업 으로는더이상수익성확보가어렵기때문에 개발형사업 으로전화하여야한다. 라는인식이확산되었고개발형사업중에, 진출국정부와장기적인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 을맺고민간기업이투자하여수익을거두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민간투자사업 ( 이하 PPP ) 은우리나라가 1995년인천공항고속도로를시작으로다양한분야에서사업경험을쌓아왔고자본시장도선진국처럼깊지는않지만어느정도기반이마련되었기에정부와기업이지혜를모아해외에서사업을하면승산이있는분야로부각되고있다. 정의종박사는지난 40년동안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에서영업과사업수행 (PM) 에서실무를쌓았고사업타당성분석, 프로젝트파이낸스, 경제성공학, 민간투자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분야에서포스코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도로공사,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양대, 포항공대및중앙대등에서강의하고기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하고있다. 2016년 World Bank를비롯한 5개주요 MDB들이발표한 PPP 지식체계 (Body of Knowledge) 에대한공식교육훈련기관 (ATO; Accredited Trainnig Organization) 자 격을주관기관인영국의 APMG로부터득하고 P3Korea를설립한후국제무대에서활동할수있는국제민자사업전문가 (CP3P: Certified PPP Professional) 육성에힘쓰고있다, 2017년일본업체와치열한경쟁끝에수주한터키다르다넬스해협을마주보는차나칼레주의랍세키와겔리볼루를연결하는세계에서가장긴 3.7km 차나칼레현수교프로젝트나삼성물산에서수행하고있는터키가지안텝병원프로젝트모두 PPP로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가과거수십년간국내인프라를건설하고운영하면서쌓은노하우가풍부하기때문에건설, 운영및금융제공을묶는융 복합해외 PPP 사업은어려움에처한해외건설산업에새로운돌파구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PPP가우리기업들의차세대사업방식에는틀림없으나사업구조가매우복잡하고이해관계자가많아글로벌 PPP 스탠다드에대한깊은이해없이국내에서수행한경험만으로해외에진출하기에는위험이큰방식이라하겠다. 이러한차에 World Bank를비롯한 5개의다자간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들이 PPP의글로벌확산을위하여 PPP에대한표준지침서인 PPP Guide (PPP Body of Knowledge) 를 2016년초에발간하여현업에서적극이용할것을권장하고있어여간뜻깊은일이아니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이해외에서 PPP 사업을수행할때프로젝트의객관적신뢰성확보 20

22 K-BUILD 저널 월호 와진출국정치적위험완화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 MDB들의금융지원을받기위해서반드시익히고숙독하여야하는 PPP Guide를총 10회에걸쳐요약하여연재한다. II. PPP Guide 배경과개요 제2차세계대전중인 1944년전후 (post war) 세계금융질서의확립과경제부흥을위하여마련된브레튼우즈협정에따라 1946년 6월에국제통화기금 (IMF) 과함께발족한세계은행을비롯한 MDB들은그동안회원국의경제발전에밑거름이되는인프라건설을촉진시키기위하여민간투자를유인하려고노력하였으나성과가부진하여그이유를살펴본결과 PPP에대한표준적인지식체계가없었다는것이판명되어세계은행을비롯한아래 5 개의권위있는 MDB들은 100여명의학계및실무전문가들로구성된 PPP 전문가그룹을만들어수년간협업끝에 PPP Guide를발간하게되었다. - World Bank Group(WBG) - Asian Development Bank(ADB)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ADB) - Islamic Development Bank(IsDB) PPP Guide는아래 표그림 1-1 과같이총 8장의구성되어있는데 1장은 PPP의개념, 2 장은 PPP의추진체계인 PPP Framework, 3장은 PPP Project의발굴과 PPP로서의적합성검 증, 4장은선정된 PPP 프로젝트의기술, 재무, 환경, 법률, 등에서의타당성분석, 5장은계약 서초안과입찰서준비, 6장은입찰및사업자 선정, 7장은건설관리, 8장은운영, 유지 보수 및시설물정부이관을다루고있다. 표그림 1-1 PPP Guide의주요내용 구분 쪽수 내용 Chapter PPP의개념과개요 Chapter PPP 운영체계 Chapter PPP 프로젝트의발굴과선정 Chapter PPP 프로젝트의평가 Chapter PPP의구조화및입찰서와계약서준비 Chapter 입찰과낙찰 Chapter 건설과시운전 Chapter 시설운영과자산의정부이관 III. Chapter 1. 주요내용 이번에연재하려고하는 PPP Guide Chapter 1의 PPP 개념과주요내용은아래 표그림 1-2 과같다. Section 1. 은 MDB 들이생각하는 PPP의정의와개념을설명하고, Section 2. 는 PPP의큰분류인 infrastructure PPP와 service PPP를설명하면서 DB, DBF, DBOM, DBFOM 중에 PPP인것과아닌것에대한개념을제시하고있다. Section 3. 은다양한 PPP의종류와 PPP 용어를정리하였고, Section 4. 는인프라섹터 (infrastructure sector) 에서서비스요금 (service fee) 의지불을개별이용자가하느냐아니면정부에서하느냐에따라이용자가지불하면경제적인프라 PPP(economic 21

23 K-BUILD 특집 infrastructure PPP) 와정부가하면사회적인프라 PPP(social infrastructure PPP) 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Section 5. 는정부에서재정투자없이인프라를건설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과도한 PPP는미래세대에짐이될뿐만아니라재정으로투자할때보다사업가치 (Value for Money) 를저하시킬수도있다고지적하면서 PPP의장점과주의할점을지적하고있다. Section 6. 은일반적형태의 PPP 구조에서정부와민간각참여자들의역할과책임에대해기술하고 PPP 진행절차를설명하고있다. 표그림 1-2 MDB PPP Guide 의주요내용 구분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Section 7. Section 8. Section 9. Section 10. 내용 Introducing and scoping the PPP concept Private participation in publ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ypes of PPP and terminology issues Where PPPs are used-infrastructure sector When to use PPPs: Motivations and Caveats Typical basic structure of a PPP project How a private finance PPP project is financed Causes of project failure Introduction to the PPP framework concept An overview of the PPP process cycle IV. PPP 의개념과분류 Section 7. 은정부가민간에게제공하는보조금, 공적금융지원, 지분참여, 등과금융지원의종류와민간부문에서투입하는지분출자와대출금과같은자금을어떻게조달하고어떤특징이있는가를지적하고있으며, Section 8. 은대내적혹은대외적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 PPP 프로젝트의실패원인을분석하여주의를환기시키고있다. Section 9. 는 PPP 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하부구조로, 관련법규, 공적금융의운영, PPP 절차와책임, 등의내용을담은 PPP 추진체계 (Framework) 을다루고마지막 Section 10. 은 PPP 추진의 6가지절차인프로젝트발굴, 사업성평가, 입찰서및계약서의구조화, 입찰과계약자선정, 인프라건설그리고운영및정부인도와같은내용을다루고있다. PPP 개념 PPP의정의는다양하게논의되고있어개인마다혹은기관마다그내용을달리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MDB의 PPP Guide에서는 PPP 를 민간부문이자기책임하에상당부분의자금을투입하여신규인프라 ( 기존인프라의개보수포함 ) 를건설하여운영하고 ( 건설투자없이기존시설의운영도포함 ) 이에따르는보수는성과에연동되는구조를갖는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장기계약 으로정의하고있다. A long term contract between a public party and a private party for the development (or significant upgrade or renovation) and management of a public asset (including potentially the management of a related public service), in which the 22

24 K-BUILD 저널 월호 private party bears significant risk and management responsibility throughout the life of the contract, provide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finance at its own risk, and remuneration is significantly linked to performance and/or the demand or use of the asset or service so as to align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위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 5가지주요특징을갖고있어야 PPP라할수있다는것이다. 1) 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장기적계약, 2) 공적자산 (public asset) 의신규건설과운영이나기존시설의운영, 3) 민간이건설과운영에따르는중대한리스크와책임부담, 4) 상당한금액의민간부문투자 ( 기존시설의운영인경우는예외 ), 5) 민간부문이받는보상은운영성과나수요에연관 MDB들은글로벌민간투자자들이특정국가의정부부문과장기계약을맺고인프라건설과운영에따르는위험을감수하고투자에따른보상은제공하는서비스의질과수요에따른다는것을 PPP의특징으로들고있다. solution) 의대안검토를거쳐프로젝트기술사양을확정하고입찰서와계약서를준비한후입찰을통해건설업체를선정하여완공하고운영은공기업에서하거나민간에위탁시키는데반하여, PPP는건설과운영을하나의계약으로묶어서 (bundled) 민간이책임을지고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얻는방식이다. 뒤에자세히언급되겠지만 PPP는여러가지장점이있을수있다. 건설과운영을한패키지로계약하면민간이창의력을발휘하여운영비절감을염두에둔최적의건설을하기때문에전통적인재정발주에서흔히볼수있는부실시공에따른운영비증가에서자유로울수있다. 아울러 PPP 발주는재정발주때흔히볼수있는완공지연이나예산초과가현격히줄어들고경우에따라예정보다앞서서비스를제공하여사회적효익 (social benefit) 을높이게된다. 또한효과적으로리스크를관리하여인프라생애주기비용 (whole-lifecycle cost) 를감소시키고서비스질의향상에따른시설이용률증가와같은장점도있다. MDB 는인프라의건설과운영을묶은 PPP를인프라 PPP(Infrastructure PPP) 라고하고기존인프라시설의운영만관여하는 PPP를서비스 PPP( 혹은 O&M PPP) 로구분하고있다. 서비스 PPP는민간이시설건설에투자를하지않고단지운영에만참여하는경우를말한다. 인프라시설에대한발주는크게재정투자로진행되는전통적방법과 PPP로불리는민간투자로대별할수있다. 재정투자는정부에서수요조사와더불어해결방안 (option 민영화 (privatization) 를 PPP의범주로생각하는경우도있는데 PPP Guide는민간이투자하고자기책임으로운영한다는점에서 PPP 와유사성을찾을수있지만민영화는정부가 23

25 K-BUILD 특집 보유하고있는공공자산 (public asset) 의경제적및법적소유권을일시에민간으로영구히이전하고 (permanent transfer of ownership in economic and legal perspective) 그이후는정부와직접적관계없이관련법규에따라해당자산을운영하기때문에 PPP라할수없다. 이와는달리 PPP는정부와민간이사업운영기간동안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며소유권측면에서비록운영기간중에는민간이경제적실권 (economic owner) 을가지지만시설물은가동되는순간부터정부가법적소유자 (legal owner) 이기때문에민영화는 PPP가될수없다는것이다. PPP의종류와특징 PPP는다양한측면에서분류할수있는데정리하면아래 표그림 1-3 과같다. 서비스요금을이용자로부터수취하면이용자지불 PPP(User-Pays PPP), 정부에서지불하면정부지급 PPP (Government-Pays PPP) 라한다. 전자의대상시설물들은도로, 항만, 철도, 공항, 발전소등이고이를경제적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라하며, 후자는학교, 교도소, 도서관, 법원등이고사회적인프라 (social infrastructure) 로칭하고있다. PPP 사업의운영주체인특별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 구성에있어정부참여없이민간이지분전부를출자하여운영하는것을전통적 PPP(Conventional PPP), 정부가대주주로참여하는경우를제도적 PPP(Institutional PPP) 라고하며, 민간이대주주가되고공공부문과연대하는것을합작 PPP(Joint Venture PPP) 라한다. 계약범위에따라인프라건설과운영을함께하면인프라스트럭처 PPP, 기존시설물운영만하면 Service 혹은 O&M PPP로구분하며, 금융조달측면에서지분투자나대출금모두를민간이책임지는경우를전통적 PPP (Conventional PPP) 라하고정부에서지분투자, 보조금혹은공적금융을제공하는경우를협조금융 PPP (Co-Financing PPP) 라한다. 표그림 1-3 PPP 의종류 분류기준구분내용비고 User-Pays PPP 이용자지불 Economic Infra. 이용료지불 Government Pays-PPP 정부지불 Social Infra. 지분참여 Joint Venture PPP 민간이대주주 + 정부 민간이운영주체 Conventional PPP 100% 민간지분 민간이운영주체 Institutional PPP 민간 + 정부가대주주정부가직접통제 Infrastructure PPP 시설건설및운영 건설 / 운영묶음계약 계약범위 Service or O&M PPP 기존시설의운영만 건설없는운영계약 Conventional PPP 순수민간자금조달 민간지분투자 + 차입 자금조달 Co-financed PPP 민간 + 정부 정부보조금 / 대출 24

26 K-BUILD 저널 월호 합작 PPP에대해서좀더알아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정부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업분야인도로나철도에서경영권행사를적극적으로하려는목적이있는데, 정부가대주주가되면몇가지문제점이있다. 정부가 PPP 사업을하는이유중하나는사업위험의상당부분을민간에게이전시켜정부위험을제한하는것인데대주주가되면이를다시되가져오는결과가생겨바람직하지않으며둘째는정부의 감시자역할 과투자자로서의 이윤추구 라는이익상충 (conflict of interest) 이발생하게된다. 만약, PPP 운영사인 SPV가계약서에명시된의무사항을위반하면감시자로서의정부는과장금을부과하여야하지만투자자로서는이를경감시키거나면제받기를원하게되는데이문제를어떤입장에서어떻게풀것인가쉽지않게된다. 더불어민간의창의와혁신을이끌어효율성을증대시키겠다는당초목적이정부의관여로어려워질수있다. V. 요약 프랑스에서 18세기후반에상수도사업을민간기업에양허권을주어 PPP 사업을하였듯이선진국은비교적일찍부터사회인프라시설에민간기업이참여하였으나신흥개도국에서는몇차례의세계경기불황을극복하는과정에서정부재정의악화로최근 20~30년전부터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World Bank를비롯한주요 MDB들은지난수십년간개발도상국의인프라갭 (infrastructure gap) 을메우기 위하여오랫동안노력하였으나표준화된 PPP 추진체계, 용어와절차등이부재하여성과가저조하였다는판단에따라, 100여명에이르는 PPP 전문가들이협업하여방대한양의 PPP 지식체계 (PPP Body of Knowledge) 를 2016 년공표하고정부나민간부문에서이용할것을권장하고있다. 본고는총 8장으로구성된지식체계중가장기본이되는 Chapter 1을 10 회에걸쳐내용을소개할예정이다. Chapter 1은총 10개의 Section으로구성되어있는데 Section 1에서는 PPP Guide에서는 PPP를 민간이자기책임하에대규모자금을조달하여인프라시설에투자하고건설한후장기간운영하여성과에따른수익을얻어이재원으로차입금을상환하고투자이익을실현시키는정부와민간의장기간계약 으로정의하고있고 PPP의종류를이용료지급주체에따라 User-Pays PPP/Government- Pays PPP, 계약의범위에따라 Infrastructure PPP/Service or O&M PPP, 지분참여도에따라 Conventional PPP/Institutional PPP, 자금조달에따라 Conventional PPP/Co-financed PPP 등으로구분하였다. 인프라투자에있어민간영역과공적영역그리고 PPP 영역을구분하면아래 표그림 1-4 와같다. 단순건설인 DB (Design- Build) 나 DB에민간에서제공한건설대금을몇년에걸쳐정부로부터연불로지급받는 DBF(Design-Build-Finance) 는재정발주사업이고민영화 (Privatization) 는공적자산을민간에게이양시킨후정부와민간이직접 25

27 K-BUILD 특집 적인협력관계없이정해진법규에따라영구히운영하기때문에 PPP로볼수없다. 대신투자없이건설과운영및유지 보수를묶은 DBOM(Design-Build-Operate-Maintain) 이나투자를수반하는 DBFOM(Design-Build- Finance-Operate-Maintain) 을 PPP라정의하고있다. 장기간에걸쳐기존시설물의운영에만참여하는서비스 PPP도 PPP에포함한다. MDB의 PPP Guide는우리기업들이해외에서 PPP 사업을추진할때, 외부차입중일부를이들 MDB로부터대출이나보증혹은보험의형태로구하기때문에 PPP Guide에명시된 MDB 들의 PPP 수행절차 (PPP execution Process), 위험분담 (risk allocation), 금융구조 (financial structure), 계약구조 (contract structure) 등을반드시숙지하여야한다. 표그림 1-4 PPP 영역구분 D:Design, B:Build, F:Finance, O:Operation, M:Maintenance 26

28 K-BUILD 특집 K-BUILD 저널 월호 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석 현학봉씨플러스사장 1. FIDIC 2017 개정판에대한이해 2-1. 계약문서의구성과문서우선순위 FIDIC 2017 년개정판의내용을아래의순서 에따라 5 차례에걸쳐연재되며금회는 2 번 째주제에대한내용입니다. 1. FIDIC 계약조건과구성의이해 2. 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석 3. 이행보증과계약금액 4. EOT, Variation, Claim 5. 계약적결정및분쟁해결절차 2. 계약문서의구성, 관리시스템, 정의및해석 FIDIC 계약조건의특징이자장점은모든계약조건들이동일한구성을가지고있다는것이며, 내용에있어서도계약의특성에따라달라지는부분을제외하고는동일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는것이다. 개정판모두 21개조 (Clause) 로구성되어있는데이전판이 20개조로구성되어있음을고려할때 1개조가늘어났으나이전판에서클레임과분쟁해결절차를하나의조항 (20조) 에서다루었던것을개정판에서는둘로나누어구성한것이므로형식적인측면에서의구성은신경을쓰지않아도될것이다. 27

29 K-BUILD 특집 개정판에포함된계약문서의구성을보면 약간의변화가있음을알수있는데, 이해를쉽 게하기위해서각각의개정판에정의된계약 문서를아래에비교하였다.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 Contract Agreement - Letter of Acceptance - Letter of Tender - These Conditions - Specification - Drawings - Schedules [completed by the Contractor, include Bill of Quantities, Schedule of Payment, data, list and schedule of rates/prices] - JV Undertaking (if any) - further Documents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 Contract Agreement - Letter of Acceptance - Letter of Tender - These Conditions - Employer s Requirements - Schedules[completed by the Contractor, include Schedule of Payment, data, list and schedule of rates/prices] - Contractor s Proposal - JV Undertaking (if any) - further Documents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 Contract Agreement - These Conditions - Employer s Requirements - Schedules - Tender - JV Undertaking (if any) - further Documents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이전판과달라진부분중하나는이전판에는포함되지않았던 JV Undertaking이새롭게추가되었다는것이다. 이는최근공사의규모가대규모화되고있고기술적난이도는물론계약적책임에대한문제로인해특정시공사단독으로입찰하는경우보다는전문분야별로여러업체들이연합하여입찰에참여하는경향을계약에반영하려는것으로이해되는데 JV Undertaking은입찰시아래의내용을적시하여제출하는서한 (Letter) 를의미한다. - each such member s undertaking to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Employ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or 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 Identification and authorisation of the leader of the JV; and - Identification of the separate scope or part of the Works (if any) to be carried out by each member of the JV. 여기서이야기하는 JV는 Joint Venture뿐만아니라 Consortium, Partnership 등연합의형태를불문하고여러업체들의협력체를의미한다. 이러한변화와더불어이전판에서 Letter of Tender의부속문서로하였던 Appendix to Tender를 Contract Data로변경하여특수조건의일부로하고있음도달라진부분이다. 이해를돕기위해좀더설명하면, 위에열 28

30 K-BUILD 저널 월호 거된문서들중 these Condition은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과특수조건 (Particular Conditions) 으로다시나누어지는데특수조건을다시 Contract Data와 Special Provision 으로나누고있음을이해하면될것같다. Contract Data는일반조건상에언급된사항들을정리하여놓은문서들로써완성되어야비로서일반조건이작동될수있으며, Special Provision은일반조건의내용을변경 ( 추가, 삭제, 교체 ) 하려는경우에작성되는문서이다. 참고로이전판 Silver Book의경우, Contract Data와같은문서를포함하지않았었다. 즉, 개정판으로이야기하면 Special Provision만포함하도록하였었는데개정판에서 Contract Data를추가로포함한것으로이해하면될것이다. 문서의우선순위는위에열거된순서대로적용된다. FIDIC은계약 (Contract) 을계약문서 (Contract Documents) 로정의하고있는바, 따라서정의된계약문서의내용이계약당사자를구속하는것임을이해하여야한다. 다시말해서정의되지않은계약문서들의경우에는그문서의성격에도불구하고계약당사자를구속할수없음을명심하여야한다 계약관리시스템계약관리는계약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문서또는구두로표현함으로써계약상대방에게는의무수행을강제하고당사자로서는계약상 권리를주장하거나요구하는계약적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계약관리를얼마나높은수준으로할수있는지가프로젝트성패의핵심이며이는관련전문성의수준과직결되어있는문제임을인식하여야한다. 계약관리의수단은의사소통이며의사소통능력이계약관리의성패를가름하는핵심요소이다. FIDIC은의사소통을문서를통해서하도록하고있는데, 이전판의경우에는구두지시를허용하였으나이번개정판에서는구두지시자체를삭제함으로써모든계약적행위가문서로이루어져야함을강제하고있음을인지하여야한다. 적용언어에대해서는이전판과같이계약언어 (ruling language) 와의사소통을위한언어 (language for communication) 가적용되도록하고있는데, 이전판의경우에는의사소통능력을특별하게강조하지않았으나개정판에서는의사소통을위한언어능력을강조하고있다. 의사소통과관련하여, 이전판에서는특별한요구를하지않았었으나개정판에서는새롭게 Notice를정의하고정의된 Notice가요구되는사안들에대해서는 Notice를명시하도록요구함으로써다른의사소통과구분될수있도록하고있음은물론이고 Notice외다른의사소통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는관련조항들이명시되도록함으로써계약적입증의근거가포함될수있도록하고있음을명심하여야한다. 개정판을통한 FIDIC의의사소통과관련 29

31 K-BUILD 특집 된규정은보다엄격한계약관리를요구하는것이어서계약조건에대한충분한이해와전문성을갖추지않을경우계약관리자체가쉽지않을수있다. 즉, 자신의상식이나경험만으로했던방식으로는절대개정판이요구하는계약관리가가능하지않음을명심하여계약조건에대한해석과적용에대한전문성확보에힘써야할것이다. Red Book과 Yellow Book의경우, 이전판에서는 Engineer의역할만을계약조건에규정하고위임을통해 Assistant들에게권한이위임될수있도록하고있었는데개정판에서는현장에반드시상주하여야하는 Engineer's Representative를새롭게정의하여적용될수있도록함으로써그간문제가되었던 Engineer 의현장상주문제를해소하였다. 의사소통능력과더불어계약관리에있어서의핵심은누가계약관리를주도하는것인가하는것인데, FIDIC은개정이전판이나개정판모두, Red Book과 Yellow Book의경우에는 Engineer가주도하도록하고있고 Silver Book의경우에는발주자가주도하는것으로하고있다. 계약관리에 Engineer를개입시키고있는것은계약의공정한관리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 Engineer가비록발주자의구성원으로정의되어있기는하나중요한결정시에는공평한결정의무를계약조건에명시함으로써의도하였던목적을달성하려고노력하고있다. 문제는 Silver Book인데 Silver Book의경우시공자의설계와시공에대한자율성을최대한보장을하여야한다는 FIDIC의취지에따라 Engineer를계약관리에서배제하였으나그로인해계약관리가계약의당사자인발주자에의해주도되어야하는문제점을야기시키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개정판에서는 Employer's Representative( 발주자의대리인 ) 역할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이전판에서의문제점을해소하려노력하였다. 참고로시공자의대리인과관련하여이전판에서는특별한제한사항을주지않았으나개정판에서는시공자대리인이임명될때까지모든지급이유보될수있도록하는내용이새롭게추가되었다. Red Book, Yellow Book 그리고 Silver Book 에서 Engineer 또는 Employer's Representative 가다른사람들에게위임을할수없는경우들을규정하고있는것은이전판이나개정판이나같다. 계약관리의절차적인측면에서보면, 이전판과같이결정조항 (3.5조항) 을통해결정되도록하고있는것은같으나이전판에서는그적용범위가다소한정적이었던것을개정판에서는모든계약적사안들이결정조항 (Red Book과 Yellow Book은 3.7조항, Silver Book 은 3.5조항 ) 에따라결정될수있도록하고있음이달라진부분이다. 이부분은계약조건에익숙해있지않은사람들에게는이해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향후보다상세하게설명을할예정이다. 30

32 K-BUILD 저널 월호 위에언급한결정조항에따른결정에계약의일방당사자가불복하는경우다음단계인분쟁회피 / 조정위원회 (DAAB : 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 의결정에따르도록하고있고이결정에도불복하는경우에는우호적합의 (Amicable Settlement) 를경유한 ( 강제적인절차는아니다 ) 중재 (Arbitration) 를통해최종적이고구속력있는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추후관련주제를다룰때보다상세하게설명하는것으로하겠다 정의및해석대부분의계약은정의규정으로부터시작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그만큼정의규정이중요한데정의된내용이계약해석의근간이되기때문이다. FIDIC의경우도 1조에정의규정을두고있으며, 이전판과비교할때개정판에서는많은용어들에대한정의가추가되고있고, 이전판에서주제별로구분하였던것을알파벳순서에따라배열하고있으며, 많은약어들이사용되고있는변화를보이고있다. 개정판에서의변화는정의조항의도입부에서시작하는데, 이전판의경우정의된용어의적용범위를계약조건 ( 일반조건과특수조건 ) 으로한정한반면에개정판에서는적용범위를모든계약문서로확장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실무적으로매우큰어려움을야기시킬수있고경우에따라서는가능하지않을수도있는데, 계약문서중에서기술문서 ( 예를들면도면이나시방서또는 Employer's Requirements 등 ) 들의경우계약전문성을갖추지못한기술자들에의해작성되는것이통상적인경우이기때문이다. 따라서만약이러한문제로인한계약적문제가야기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특수조건을통해이전판과같은내용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개정판에새롭게포함된정의중에서특히눈에띄는용어들은 Claim, Dispute, Date of Completion, No-objection, Notice, Notice of Dissatisfaction 그리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추가된 Performance Damages가아닌가한다. 아울러 Cost Plus Profit을새롭게추가하면서달리합의되지않은경우 profit으로 5% 가강제로적용되도록하고있는것도주목하여야할부분중하나이다 (Pink Book 2010 년판에는이미적용하고있는내용이다 ). 개정판을통해이전판에서사용하였던용어를변경한경우도있는데 Force Majeure 를 Exceptional Events로,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를 DAAB(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 로변경하였다. 정의조항을통해정의되고있는용어들외에각조항들을통해정의되고있는용어들도있음을인지하여야하는데, 그런경우정의된용어의적용범위를확인할필요가있다. 개별조항에정의되고있는용어들은해당조항에한해적용되도록함이통상적이기때문이다. 개정판의경우, 1.2조항 (Interpretation) 을통 31

33 K-BUILD 특집 해서도일부용어들을새롭게정의하고있는데개정판에추가된내용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 may means that the Party or person referred to has the choice of whether to act or not in the matter referred to; - shall means that the Party or person referred to has an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to perform the duty referred to; - consent means that the Employer or the Contractor (as the case may be) agrees to, or gives permission for, the requested matter; - including, include and includes shall be interpreted as not being limited to, or qualified by, the stated items that follow; - execute the Works or execution of the Works means the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개정판의경우, approval이라는표현을더이상사용하지않고대신 consent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그이유는일부법체제에서는 approval을한이후에는 approval을요청한당사자에게더이상의책임을물을수없도록하고있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점을고려한것이다. 아울러, 각조항에항목들이열거되는경우이전판에서는각각의항목들마다 and, or, and/or을표기하여항목간해석을어떻게하여야할지를규정하였었는데, 개정판에서는마지막항목바로이전항목끝에 and, or, and/or가표현되는경우이전항목들이모두같은연결고리를같도록하고있다는것도해석시유념하여야할사항이다. 좀더쉽게설명하면이전판에서 A and B and C라고표현하였던것을개정판에서는 A, B and C라고표현하고있다는것이다. 참고로, 계약조건을해석할때각조 (Clause) 또는조항 (Sub-Clause) 의제목이나부제는해당조항의내용을해석하는데이용되지못한다는것도알아둘필요가있다. 32

34 K-BUILD 특집 K-BUILD 저널 월호 미국건설기업의진출전략패턴및벤치마킹요소 조성원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부장 해외건설시장에서유럽기업들과는달리주요미국기업들은우리기업들도활약중인플랜트 ( 산업 / 석유화학 ) 부문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설계 엔지니어링역량에서우리기업과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세계에서중국다음으로큰시장을형성하고있는자국시장으로복귀현상을나타내고있다. 그렇다면이들기업들의공통된요인과어떤차별적인특징을우리기업이벤치마킹해야하며시사하는바가무엇인지확인해보고자한다. 1. 미국메이저건설기업의특징 해외시장에집중하고있는미국메이저 6 개사국내외매출비중 ( 그림1 참조 ) 을살펴보면, 해외비중은 2006년 30~60% 사이었다가 2011년 40~80% 로증가하면서비중폭도넓어졌다. 2016년에들어와해외비중은 25~70% 안팎으로그폭이더넓어지면서다시국내비중이다소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개사해외매출합계도 2013년 675.6억불을기록하면서정점을찍고이후계속감소하면서 2016년에와서는 403.9억불로국내매출보다작아졌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AECOM의해외비중이큰영향을끼쳤는데 2011년 44% 에서 2016년 28% 로급감하면서국내시장으로급선회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AECOM 33

35 K-BUILD 특집 은엔지니어링뿐만아니라시공역량을보유하고있는 URS인수를통해 2014년부터 100억불이상을매출실적을올리고있으며자국을포함한북미와유럽지역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벡텔의경우, 북미, 유럽, 중동및아시아지역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해외비중이 2006년 57.5%, 2011년 66.3% 에이어 2016년 66.2% 로국내보다해외시장비중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미및아시아지역에집중하고있는 CB&I 는해외비중이 2006년 53.7% 에서 2011년 80.6% 까지급증했다가 2016년에와서 29.3% 로가장큰증가폭을기록하고있다. 북미와유럽지역에집중하고있는 Fluor의해외비중도 2006년 57.9% 에서 2011년 74.8% 로급증했다가 2016년에들어와 48.8% 로다시국내로복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Jacobs는해외비중이 2006년 39.2% 에서 2011년 46.4%, 2016년에도 46.6% 로해외시장을유지하고있으며북미와유럽지역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미, 유럽및중동지역에집중하고있는 KBR은해외비중이 2006년 90.2% 에달했으나 2011년 78.5% 에서 2016년에는 50.6% 로국내시장에더집중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1 미국 6 개사국내외매출비중 ( 단위 : %) 이들기업의주요공종별해외매출비중은 AECOM을제외하고산업 / 석유화학및교통부문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3 을들여다보면, AECOM의주력공종은교통부문이었으나 2016년에는건축, 교통뿐만아니라산업 / 석유화학부문으로다각화되었다. Bechtel은산업 / 석유화학및교통부문에강점을나타내고있는데 2011년산업 / 석유화학비중이증가했다가 2016년교통부문으로중심 그림 2 미국 6 개사국내외매출합계추이 ( 단위 : %) 그림 3 미국 6 개사주요공종별매출비중추이 ( 단위 : % 34

36 K-BUILD 저널 월호 축이이동한것으로분석되었다. CB&I는산업 / 석유화학부문에계속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산업사이클에상당히민감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 Fluor 역시산업 / 석유화학부문에집중하면서건축을비롯한유해폐기물부문으로다각화를시도한것으로여겨진다. Jacobs 역시산업 / 석유화학부문에집중하고있지만교통부문비중이 2006년 18.3% 에서 2011년 5.8% 로급감하면서 2016년다시약 16.5% 로리스크를분산시키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KBR도공종다각화를위한노력의흔적이보이기는하지만여전히산업 / 석유화학부문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를보이고있는데 2013년 URS 인수를계기로시공부문으로영역을확장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해외 Eng 비중 ( 그림5 참조 ) 은국내와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는데 Bechtel을제외한 KBR, CB&I 및 Jacobs는시공보다설계및엔지니어링실적에더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4를살펴보면, 다소흥미로운부분이감지되는데 AECOM은전체매출액대비국내 Eng 비중이 2006년 100% 에서 2016년 35.3% 로큰폭의감소를나타내고있다. KBR과 CB&I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국내 Eng 역량이증강된것으로판단되는반면, Jacobs 및 Bechtel은큰변화가없다. 한편, 해외 Eng 비중역시 AECOM은전체매출액대비감소세그림 4 미국 6개사국내 Eng 역량 ( 단위 : %) 그림 5 미국 6개사해외 Eng 역량 ( 단위 : %) 무엇보다도설계와시공을연결할수있는역량인 Design-Build(DB) 비중은국내에서 Bechtel, Fluor, KBR 및 AECOM은증가한반면, CB&I 및 Jacobs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해외에서는 KBR을제외하고나머지 5개사는감소세를나타내고있지만아직은엔지니어링분야에집중하고있는 AECOM을제외하고전체매출액의 40~80% 수준으로다시한번 Eng 역량을확인할수있다 ( 그림6,7 참조 ). DB 비중은엔지니어링역량과별개로매출을확대시킬수있는시공역량도포함하고있기에저유가시기에도불구하고적정비중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고유가시기에양적확대를재시도할수있는가능성이충분하다고 35

37 K-BUILD 특집 판단된다. 하지만국내외 DB 비중이감소하고있는 CB&I는향후경영실적추이에예의주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메이저 6개사의강점 과약점을 Annual Report에근거해요약 ( 표 1 참조 ) 해보면, 앞서이들기업의특징에서도확인되었듯이전반적으로 Design-Build 역량이공통적인강점으로인식되고있는반면, 약점으로는플랜트부문에집중된포트폴리오상 그림 6 미국 6 개사국내 Design-Build 역량 ( 단위 : %) 그림 7 미국 6 개사해외 Design-Build 역량 ( 단위 : %) 표 1 미국메이저 6개사강점및약점기업 강점 약점 Fluor Design-Build 역량 ( 해외매출의약 70%) 발주처신뢰 ( 기존발주처물량 70% 이상 ) 인프라및정부사업부회복세 국제유가에민감 ( 특히해외매출 ) 플랜트부문에편중된실적 (70~90%) 에너지사업부정체 ( 신규수주율감소세 ) Bechtel AECOM KBR CB&I 지역및공종안배 ( 리스크경감 ) 지속적인매출증가세 Design-Build 역량 ( 해외매출의 40% 이상 ) 설계 컨설팅사업부수익성양호 시공사업부수주잔고증가 발주처신뢰 ( 안정적인공공부문수주유지 ) Design-Build 역량 ( 해외매출의 70% 이상 ) 기술 컨설팅사업부수익성양호 정부서비스사업부수주잔고증가 Design-Build 역량 ( 해외매출의 90% 이상 ) 안정적인수주잔고율 ( 매출의 150%) 기술력 ( 기술제공등 ) 신규수주변동 ( 등락반복 ) 수주잔고감소세 국제자원가격에민감 (Mining&Metal 사업부 ) 시공사업부수익성정체 시공사업부국제유가에민감 자국시장에집중된매출비중 (60% 안팎 ) E&C 사업부매출감소및수익성변동 Chevron 발주프로젝트매출감소 국제유가에민감한플랜트부문 E&C 사업부의신규수주감소 무리한기업인수로부채급증 Capital Services 사업부수익성악화 미국시장편중및국제유가에민감 Jacobs 양호한엔지니어링부문수주잔고율 양호한우주항공 & 기술부문수익성 꾸준한정부물량확보 (20% 안팎 ) Design-Build 역량 ( 해외매출의 80% 이상 ) 시공부문신규수주감소 플랜트부문수익성정체 선진권역에집중된매출비중 36

38 K-BUILD 저널 월호 국제유가에민감할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Bechtel의경우, 지역과공종의안배를통한리스크관리뿐만아니라지속적인매출증가세에있는반면, CB&I는안정적인수주잔고율을나타내고있지만시장과공종이편중되어있고무리한기업인수로수익성이악화된것으로확인되었다. Fluor 역시공종편중이심한편이지만발주처신뢰를기반으로인프라및정부사업부의실적이회복세에있어약점을커버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들기업의 Design-Build 역량이높은이유는자국주정부별로약간의차이가있지만 8개주를제외하고 Design-Build 방식의계약이텍사스, 캘리포니아, 루이지에나및플로리다등광범위하게선호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 그림8 참조 ). 이처럼설계한기업이시공까지수행할경우, 발주처입장에서는공사비용을절감할수있고기업입장에선리스크관 리뿐만아니라적정수준의이익을보장받을수있을것이다. 결국구심점은엔지니어링역량이수주에핵심적역할을해온자국제도에의해형성된점을파악할수있으며축적된경험과노하우는해외진출에발판을마련해준것으로생각된다. 좀더나아가금융역량을 Infrapppworld 프로젝트데이터에의해살펴보면, 미국건설기업의자국을포함한해외 PPP시장에서참여는유럽기업에비해아직그리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일반적으로북미및유럽지역을중심으로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국내 Bechtel과매출실적 1,2위를다투는 Fluor는디벨로퍼 ( 지분참여 ) 및설계 시공 유지보수에도참여하고있어 PPP 프로젝트 Value Chain이폭넓은것으로판단되며현재추진중인프로젝트는약 8건으로확인되고있다. 미국경전철프로젝트 2건 (Maryland 그림 8 미국주정부별 Design-Build 법현황 ( 단위 : %) 37

39 K-BUILD 특집 Light Rail Purple Line P3, Los Angeles s LRT Orange Line PPP project), 고속도로프로젝트 2건 (Arizona South Mountain Freeway P3, I-95 highway Express Lanes in Northern Virginia), 네덜란드도로프로젝트 2건 (A9 Gaasperdammerweg PPP road project, A27 & A1 PPP project), 캐나다도로프로젝트 1 건 (Windsor-Essex Parkway PPP project) 으로조사되었는데독일도로프로젝트 (A8 highway) 는매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프로젝트가운데네덜란드프로젝트에 현지 Heijmans사와공동지분참여및시공부문에참여하면서 J/V를구축하고있으며미국에서는 Star America와같은굴지의디벨로퍼및 Lane Construction와같은시공사와공동으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어프로젝트규모가큰만큼 J/V를통해리스크를분산시키고있다. InfraPPPworld에따르면 Fluor의경우, 금융이종결되어본격적으로추진중인프로젝트가 5건, 제안단계 1건, 계약단계 1건, 지분매각 1건으로 PPP시장에서두각을드러내기시작하고있는미국기업이라고생각된다. 캐나다 Windsor-Essex Parkway PPP project의경 그림 9 Bechtel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현황 38

40 K-BUILD 저널 월호 우, 스페인 Acciona, ACS(Iridium) 등과디벨로퍼지분참여및 Dragados Canada(ACS 자회사 ), 및 Acciona Infrastructures Canada 등과설계 시공 유지보수를공동으로수행해유럽기업과 J/V로해외 PPP시장에진출을가속화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미국을대표하는기업인 Bechtel은현재추진중인프로젝트가 3건 1) 으로 PPP시장에서두각을드러낼정도는아닌것같다. 이들프로젝트가운데캐나다 Edmonton light rail transit P3만금융종결단계로디벨로퍼 ( 지분참여 ) 및설계 시공에참여하고있으며나머지 2건프로젝트는정부승인및검토단계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 특히 URS를인수하면서캐나다 Calgary Stoney CNG Transit Bus Garage PPP project 시공부문에도참여하고있는데현지유력기업인 PCL Constructors사 J/V로진출하고있다. 한편, AECOM은 2010년초반부터 Tishman Construction, URS, Hunt Construction과같은건설회사인수와 AECOM Capital 2) 이라는투자펀드를조성하여설계및엔지니어링뿐아니라시공, 투자개발및운영사업 (Design- Build-Finance-Operation) 으로 Value Chain 을확장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인프라및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중심으로활발한움직임이예상된다. 하지만, Bechtel은 Bechtel Enterprises(BEn) 를통해국내외전력, 교통, 수처리및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개발단계부터참여약 380억불의금융을조달했으며프로젝트총규모는약 730억불에달해향후귀추가주목된다. Jacobs Engineering은글로벌 PPP 프로젝트에디벨로퍼로참여한사례는밝혀지지않았는데주로 InfraPPPworld에의하면현재참여중인 6건프로젝트가운데시공참여가 1건, 나머지 5건은기술고문형태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AECOM은 10건의글로벌 PPP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데 7건에기술고문 (Technical Advisor) 역할을하고있으며영국및캐나다중소형프로젝트에디벨로퍼로참여하면서신중한진출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 이상에서살펴본바에의하면, 미국건설기업은유럽기업만큼 PPP시장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지는않지만엔지니어링부문을중심으로 Fluor 및 Bechtel과같이디벨로퍼로써지분참여및 O&M까지그영역을확장시키고 1) InfraPPPworld 에의하면, Bechtel 이추진중인프로젝트는캐나다 Edmonton light rail transit P3, 베트남 Hon Khai island deepwater port PPP project, UAE Sharjah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 임 2) AECOM Capital 이추진중인프로젝트는 3300 Main Street, DTLA South Park, Flushing Commons Phase 1, Ivy Station, The Morgan at Provost Square,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Union Place 등으로 39

41 K-BUILD 특집 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들기업도유럽건설 기업과마찬가지로동질문화권내지는경험을 바탕으로한지역을중심으로엔지니어링역 량뿐만아니라 Project Financing 경험을바탕 으로 J/V 를통해리스크를분산시키고있는것 으로판단된다. 2. 미국메이저사비교분석및벤치마킹요소 ( 산업 / 석유화학, 교통 ) 부문을 10개 ( 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에서수행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50개의진출가능범위를가지고있는 Fluor는 5개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 지역을중심으로 1개 ( 산업 / 석유화학 ) 부문을 10개 ( 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에서수행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범위는집중화된요소의조합수로나타낼수있다. 그림10은 Annual Report 및 ENR 자료를토대로미국주요 6개사의지역, 공종, 업역별집중진출범위도출 3) 을통해최적진출범위를조합수로분석한차트이다. 36개의진출가능범위를가지고있는 Jacobs는 2개 ( 북미, 유럽 ) 지역을중심으로 2개 ( 산업 / 석유화학, 교통 ) 부문, 9개 (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을수행할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30개의진출가능범위를가지고있는 AECOM은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3개 ( 일반빌딩, 산업 / 석유화학, 교통 ) 부문을 10개 ( 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에서수행할수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림 10 각사별최적진출범위 ( 조합수 ) 현황분석결과에따르면, Bechtel이가장많은 80 개의진출가능범위를가지고있는데 4개 (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 지역을중심으로 2개 진출가능범위가 27개인 KBR은 3개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 지역을중심으로 1개 ( 산업 / 석유화학 ) 부문을 9개 (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을수행할수있는것으로여겨지며가장적은조합수를나타내고있는 CB&I는 9개의진출가능범위를가지고있는데오세아니아지역을중심으로산업 / 석유화학부문을 9개 ( 컨설 3) 2016 년기준, 지역및공종은매출비중이 10% 이상을대상으로업역은 Annual Report 에서키워드중심으로도출 ( 단, Bechtel 은추정치 ) 40

42 K-BUILD 저널 월호 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영역에서수행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앞서조사된내용을기본으로이를확장시켜각사별특화정도 4) 를분석 ( 그림11 참조 ) 해보면, 6개사가운데 Fluor는 5개요소평균 81.7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Fluor는지역다각화분야에서가장큰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공종을제외한 DB역량, 개발역량및 Value Chain에서도 6개사평균이상으로요소간변동폭이작아가장안정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Bechtel도 5개요소평균은 62.8로미국에서설계와시공을연결 (Design-Build) 하는역량과개발역량을제외하고지역, 공종및 Value Chain이 6개사평균이상으로나타났다. Fluor가안정정인경영패턴을보이고있다면 Bechtel은진출가능범위가가장넓어시너 지창출효과를보이고있는데요소별변동성도작은편이어서가장최적화 5) 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어서 Jacobs도요소간평균이 57.6 으로공종다각화및 DB역량이 6개사평균이상으로시공보다엔지니어링에더중점을두고있으며 KBR 역시 DB 역량이강하고지역이다각화되어있지만공종단일화경향및개발역량이약해평균이 51.7로조사되었다. AECOM은 5개요소평균이 45.4로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고있지만다각화된공종을기반으로신설조직을통해개발역량을강화하고있으며엔지니어링특화에서최근시공부문으로도영역을확장하고있다. DB역량이가장큰 CB&I는지역및공종이집중되어있고개발역량이약해요소간평균이 48.7임에도불구하고시너지창출효과가작아최적화지수는가장낮은 33.6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1 각사별특화정도및평균 그림 12 각사별최적화수준현황 4) 6 개사를대상으로지역, 공종, 금융, 업역및엔지니어링역량별최대치를 100 점으로환산, 각사별점수환산 5) 최적화지수 = 시너지지수 ( 각사별, 항목별 100 점환산평균 )+ 안정화지수 (100- 시너지지수표준편차 )/2 41

43 K-BUILD 특집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특화요소간평균순위와최적화지수순위간차이가발생하고있는데 Fluor는 Bechtel보다안정적이기는하지만상대적으로공종다각화에진척이더딘것으로판단되며 CB&I는 KBR에비해지역다각화에서상대적으로밀린감이있다. AECOM과 Jacobs Engineering을상호비교해보면, 무엇보다도설계와시공을연결할수있는역량차이가두드러지나최근 AECOM 의시공부문강화를위한 URS인수이후실적을눈여겨봐야할것으로생각된다. 나타났다. 반면, CB&I는최적진출가능범위및최적화수준역시가장낮게분석되어이들기업이어떤진출전략을구사했는지확인해보고자한다. 이에미국 6개사의주요진출전략 ( 표2 참조 ) 을살펴보면, Value Chain 확장, M&A(J/V), 모듈시공, 발주처신뢰구축, 투자개발형사업으로점진적확장등으로압축될수있다. 하지만 CB&I와같이수익성저하사업부매각도핵심진출전략이될수있어기업인수에있어조심스런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Bechtel 은최적진출 가능범위가가장크며최적화수준도가장높 게나타났으며 Fluor 가그뒤를잇는것으로 이에우리기업이미국메이저건설기업을 대상으로벤치마킹할요소로는무엇보다도설 계와시공을연결하는 Design-Build(DB) 역량 표 2 각사별주요진출전략 구분 거점국가에엔지니어링센터운영 핵심진출전략 Fluor 모듈및제작야드를통한기동력확보 주요에너지메이저사를대상으로한초기단계기획 - 제안 M&A 및 J/V 를통한후방 Value Chain 통합 J/V( 컨소시엄 ) 를통한리스크관리및시장영역확장 Bechtel 사전모듈제작을통한공기및비용절감, 기동력확보 (Pre-Engineering) 전략적고객밀착관리 (Zipper Plan) M&A 를통한 Integrated solution provider 로시장영역확대 (URS 인수 ) AECOM AECOM Capital( 투자펀드 ) 조성, 투자개발및운영사업으로진출확대 모듈건축을통한공기및비용절감, 기동력확보 (Rapid Deployment Team) 모듈및제작야드를통한기동력확보 KBR 수익성제고의일환으로엔지니어링중심진출확대 M&A 를통한전방 Value Chain 통합 M&A 및 J/V 를통한기술력보강, 시장영역확장 CB&I 모듈및제작야드를통한기동력확보 수익성저하사업부매각 M&A 를통한후방 Value Chain 통합및시장영역확장 Jacobs IT 및타산업 ( 발주처 ) 과연계 ( 모듈설계, 소프트웨어개발등 ) 핵심인력확보 ( 해외시장진출확대를위한전직임원재임용 ) 42

44 K-BUILD 저널 월호 을꼽을수있다. 조사된미국건설기업가운데엔지니어링에더중점을두고있는 AECOM 을제외한나머지 5개사의 2016년 DB 매출비중은약 6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DB 역량은상세설계뿐만아니라 FEED, 기본설계를포함한기획능력을포함하며프로젝트의초기단계부터참여함으로써시공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비용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역량은수익성내지는리스크관리적인측면에서중요하다고생각된다. 특히 Fluor, Jacobs 및 CB&I는 EPC 프로젝트초기단계부터참여해가장큰비용이지출되는조달 (Procurement) 단계를설계 (Engineering) 와연결해유기적인 Feedback을구축하면서리스크를최소화하는것뿐만아니라발주처와거리를좁히고있다. 둘째, 모듈화를통한기동력및비용절감을꼽을수있다. Fluor는 40년의모듈건설경험을가지고있는데전세계에걸쳐 Exxonmobil, BP, Shell 등오일메이저사를대상으로전문화된야드에서제작ㆍ조립해이동함으로써품질을비롯해공기와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메이저건설기업은 2016년산업 / 석유화학 ( 플랜트 ) 부문매출비중이 AECOM을제외하면 40% 이상이며 6개사모두모듈화 ( 제작 ) 건설이가능해우리기업들도토건을비롯한플랜트부문에도모듈화건설을위한관심이필요하다. 셋째, 틈새분야진출및기존분야고부가가 치화를들수있는데 Jacobs의항공우주 & 기술 (Aerospace & Technology) 부문은원자력및기술지원서비스를비롯해국방, 항공우주, 자동차산업을위한 E&C를제공하고있는데주요발주처는영국국방부, 영국원자력해체청, 미항공우주국, 미국방부, 미특수전사령부, 미정보기관, 호주국방부등인것으로알려져틈새분야를선점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 Jacobs은 IT관련엔지니어링역량과미국 11개지사오피스빌딩은 LEED, 영국지사는 BREEAM 인증을취득해친환경건축분야에서도두각을드러내고있다. 넷째, M&A(J/V) 를통한업역및시장확대를들수있다. 미국메이저건설기업들도유럽기업과마찬가지로동질문화권은 M&A 를, 이질문화권은 J/V로시장확대를도모하고있으며 Value Chain도확장시키고있다. 미국메이저건설기업들의특징은플랜트부문에중점을두고업역확장을통해시장확대를모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Fluor는 2016년석유 & 가스부문제작및엔지니어링사인 Stork Holding B.V사를인수해공종다각화보다는특화공종의 Value Chain 을확장시켜기존시장을공고함을물론확대를도모하고있다. CB&I도 2007년 Lummus, 2013년기술제공, 제작, 유지보수및환경정화등을수행할수있는 Shaw Group을인수하면서사업영역을확대했다. Jacobs 역시 2001년 Delta(Delta Catalytic and Delta Hudson Engineering 을포함한 McDermott 43

45 K-BUILD 특집 Engineers & Constructors(Canada)) 를인수해석유 & 가스업스트림, 정유, 석유화학등의분야 E&C 및유지관리서비스분야를강화시켰으며 2004년스코틀랜드 Babtie Group, 2007 년미국 Edwards and Kelcey, 2008년사우디 Zamel & Turbag Consulting Engineers, 2009 년미국 TYBRIN, 2011년 Aker Process and Construction, 2013년에는남아공 Ilitha, 2014 년미국 FMHC, 2016년 Van Dyke 등인수를통해미션기획솔루션, 시스템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개발및전투환경시뮬레이션등의업역도포함하게되었으며지역시장도확대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금융을수반한프로젝트개발역량을들수있는데자사의금융전문인력을보유하는것을포함해 Bechtel 및 Fluor 는디벨로퍼 ( 지분참여 ) 및설계 시공 유지보수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Jacobs 및 AECOM은 PPP 프로젝트에서주로기술고문 (Technical Advisor) 역할을하고있는데 2010 년 AECOM Capital이라는투자펀드를조성하여설계및엔지니어링뿐아니라시공, 투 자개발및운영사업 (Design-Build-Finance- Operation) 으로영역을확장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향후귀추가주목된다. 3. 시사점및제안 3-1. 석유 & 가스시장전망 각사별차이가있지만메이저미국 6개건설기업의평균매출비중은산업및석유화학부문에서 55% 이상을차지하고있어석유 & 가스투자동향에민감해질수있다. BP 자료에의하면, 미국을중심으로한북미지역석유 & 가스생산량이셰일에너지개발붐을타고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미국건설기업의자국시장으로복귀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미국메이저건설기업을유인하고있는핵심요소인석유 & 가스생산추이를살펴보고시사점이무엇인지확인해보고자한다. 그림13을살펴보면, 2000~2010년간 ( 전반기 ) 북미석유생산 CAGR은 -0.1% 를나타 그림 13 기간별주요지역석유생산 CAGR ( 단위 : %) 그림 14 기간별주요지역가스생산 CAGR ( 단위 : %) 44

46 K-BUILD 저널 월호 내고있지만 2010~2020년간 ( 후반기 ) CAGR 은 3.9% 로가장큰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래도여전히 2020년중동지역석유생산량은 1,508 MTOE로북미지역 (940 MTOE) 보다약 1.6배많고 CAGR도전반기 0.6% 에서후반기 2.1% 로높아관심의끈을놓을수없는지역이다. 그림14를참조해보면, 2020년가스생산량이 MTOE로가장큰시장이될것으로전망되는북미지역은전반기가스생산 CAGR이 0.7% 에서후반기 3.4% 로성장률이아시아지역다음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2020년아시아지역가스생산량은 MTOE로 CIS지역보다적고중동지역보단약간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생산량은투자를수반해야하므로 2010년대에는북미지역이외에도 CIS 및중동지역에대한관심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처럼미국을중심으로한북미지역은한 눈에봐도전반기대비후반기성장률이크게향상된점을확인할수있어자국을비롯한인근캐나다에진출이점이있는미국건설기업들을유인하기에충분한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우리건설기업들은북미지역기반이아직공고하지못해중동및아시아시장에서지속성을유지하는한편, CIS지역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이에앞서살펴본벤치마킹요소를재확인해보면, 우리기업들도자체구심점마련을통해선진권역에도진출을확대해야할것이다 미국건설시장전망 ENR 250대해외건설기업에속하는미국기업들의지난 10년간국내외매출 6) ( 그림15,16 참조 ) 을살펴보면, 국내매출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10년약 699억불로저점을기록한후, 점진적으로향상되면서 2016년에는 1,265억불을기록하였다. 이와반대로해외매출은유가와비슷한패턴을보이면서 2012년 그림 15 미국해외건설기업국내외매출추이 ( 단위 : 억불 ) 그림 16 미국해외건설기업국내외매출비중추이 ( 단위 : %) 6) ENR Top 250 Int'l Contractors 및 Top 225 Int'l Design Firms 국내외매출액 45

47 K-BUILD 특집 약 961억불로정점을보이다가계속감소해 2016년에약 616억불로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앞서확인한바있는미국을비롯한북미지역석유 & 가스시장은유가의영향을받기는하겠지만향후에도유망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미국내어떤지역과부문이유망할것인지추가로확인해미국건설기업들의향방을가늠해보고자한다. FMI자료는미국의건설시장규모를주거 7), 비주거 8) 및구조물 9) 로전망하고있어부문별시장규모를대략가늠할수있다. 이에미국지역별, 부문별시장규모추이를크게 9개지역으로나눠분석해봤다. 주요연도별평균지역건설시장규모 ( 그림17 참조 ) 를확인해보면, 2010년 9개지역의평균시장규모는 억불로 6개지역이평균이상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평균시장규모가 1,007.1억불로 5개지역이평균이상으로나타나면서 2015 그림 17 미국연도별평균지역건설시장규모 그림 19 주요부문별건축시장추이 ( 단위 : 억불 ) 그림 년간미국평균지역별건설시장규모 그림 20 건축이외의부문별건설시장추이 ( 단위 : 억불 ) 7)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개선 8) 숙박, 사무실, 상업빌딩, 헬스케어, 교육, 종교, 보안, 여가, 교통, 통신, 제조 ( 공장 ) 9) 전력, 도로, 하폐수, 상수, 보전 / 개발 46

48 K-BUILD 저널 월호 년에들어와 4개지역만이지역별평균시장규모를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도부터 South Atlantic, West South Central 및 Pacific지역만이 9개지역평균규모를상회한것으로나타나이들지역을중심으로활성화될것으로생각된다 ( 그림18 참조 ). 미국건설시장은주거부문이 40% 안팎을차지하고있다. 비주거부문에서도 2017년기준학교, 사무실및상업용빌딩시장규모가 2,000억불을상회하고있어건축시장이주축을이루고있는 ( 그림19 참조 ) 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20을추가로살펴보면, 미국건설시장은제조 ( 산업 / 석유화학포함 ) 부문보다전력및도로부문시장규모가더큰점을확인할수있는데 2017년도규모가전력이약 1,000억불에근접하고있으며도로가약 940억불, 제조가약 820억불로추정되어시장성이있는 3개지역을중심으로유망할것으로사료된다. 미국은연간 8,500억갤런의하 폐수시설교체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는데 2016 년 12월 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100억달러 ) 법안제정으로수자원개발 관련연방기금이증가할전망으로전력부문을포함한공공인프라도눈여겨봐야할것으로생각된다. 트럼프공약에따른세계최대에너지기업인미국의 ExxonMobil은연초 2017 년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CAPEX) 을 220억달러 ( 전년대비 14% 증가 ) 로확대시키겠다고발표하였으며 2016년 11월제조용량이 74.8% 로 1972~2015년간평균 78.5% 에못미치고있다는점등은이와관련된건설부문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라고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주는시사점이처럼미국건설시장은 3개지역을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향후전망도양호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미국건설기업들이해외건설시장에서어떤지역을대신해국내로복귀했을까 라는의구심을자아내게하며공백이발생한지역에서우리기업들의위치를공고히하거나진출을확대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에 ENR Top Int'l Contractors 및 Design Firms자료를종합분석해미국건설기업의지 그림 21 미국건설기업의지역별매출비중추이 ( 단위 : %) 그림 22 3 년전대비미국기업의지역별매출비중변화 ( 단위 : %) 47

49 K-BUILD 특집 역별매출비중추이와 2013년대비 2016년매출비중변화 ( 그림21,22 참조 ) 를살펴보았는데, 2013년을기점으로아시아지역매출비중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생각해보면, 세계건설시장규모가동일하다고가정하면미국기업의 3년전대비아시아지역매출감소분인 169.6억불 ( 매출비중 : 9.4%) 만큼다른기업에게기회를제공할수있다. 따라서미국기업과경쟁을피하기위해선북미지역을포함한유럽지역진출확대는신중한것이나을것으로판단되며아시아및중남미지역을집중적으로공략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비록미국기업의중동지역매출비중이 1%p 증가했지만매출규모는약 31억불감소해우리기업들은발주처상주인력배치 10) 등을통해이지역매출규모를지속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미국건설기업의매출비중및변화를공종별 ( 그림23,24 참조 ) 로들여다보면, 2014 년을기점으로산업 / 석유화학부문매출이급 감하고있으며토건부문이일부대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역시지역별로고려한패턴과동일하게생각해보면, 3년전대비미국기업의산업 / 석유화학부문매출감소분인 281.6억불 ( 매출비중 : 13.7%) 만큼다른기업들에게기회를제공했을것이다. 이러한추세가당분간지속된다면, 산업 / 석유화학뿐만아니라전력부문매출을지속시킬수있는중국및인도등의후발주자와차별화된모듈화및엔지니어링역량 (FEED, O&M 등 ) 을갖추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교통및일반빌딩부문에도매출비중을적정수준까지증가시켜야하는데최근들어개발및금융수반개발역량이부상하고있다. 이미토건 PPP시장에서유럽뿐만아니라미국기업들도자국과유사한제도를가지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발빠른움직임을보이고있다. 따라서우리기업도 M&A 또는 J/ V 등을통해개발및금융역량을자체적으로향상시키는것뿐만아니라신흥시장에맞춤형 그림 23 미국건설기업의주요공종별매출비중추이 ( 단위 : %) 그림 23 3 년전대비미국기업의공종별매출비중변화 ( 단위 : %) 10) 일례로 Cognizant(IT 기업 ) 사는마케팅팀에 공동리더제 를활용, 2 명의리더중 1 명은고객社에상주, 고객의니즈뿐만아니라불만을흡수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고객유지율 90%) 48

50 K-BUILD 저널 월호 PPP법이나제도를정부차원에서무상으로제공하면서진출하는패턴도고려해볼만할것이다. 또한공기및원가절감을위한노력도병행되어져야하는데플랜트부문을포함한토건부문에서도미리제작해현지시공을최소화 로심화되고있고유가를비롯해환율, 금리변동성및정치상황을비롯해지정학적리스크도무시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외부환경속에향후건설시장및건설기업의방향은표3 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한모듈화공법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이와함께 LEED, BREEAM 등친환경인증취득을통해선진국시장뿐만아니라향후신흥시장에서도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제안 우리나라는건설기업뿐만아니라전산업부 문에서 빨리빨리 문화에익숙해져있다. 후발 개도국이반세기만에급속도로성장한우리나 최근국제유가및세계경기가회복세를보이고있다. 더욱이교통인프라개발수요증가와함께 PPP 프로젝트발주도증가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데기후변화, 제 4차산업혁명으로 Data 및 IT관련기술접목도각광을받고있다. 하지만해외건설시장에서경쟁은날 라를벤치마킹하기위해노력하는이유가이를확인해주고있다고생각된다. 하지만잃어버린반세기도존재한다는사실을간과할수없다. 이른바 'Paradox of fast movers' 라고자칭생각하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은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상실해가고있다는점이다. 표 3. 산업설비중점건설기업의주요기회및위협요인 기회 기회에따른향후건설시장추세 국제유가의완만한상승 세계경기회복세 PPP(IPP, IWPP) 프로젝트발주증가 친환경프로젝트관심증가 제 4차산업혁명 교통인프라개발수요증가 손익분기점을고려한국지적석유 & 가스관련시설발주 도로, 항만등교통인프라 PPP방식으로발주증가예상 녹색건축, 하이브리드 ( 재생 ) 및이산화탄소배출저감발전소건설증가전망 자원부국을중심으로 Data, IT, 물류, 관광, 금융허브구축등경제다변화프로젝트발주증가 위협 위협회피를위한향후건설기업방향 국제유가변동성 경쟁심화 지정학적리스크 정치불안정 환율변동성 국제금리변동성 건설모듈화로공기및비용절감, 기동력확보 통합솔루션제공 (Value Chain 확장 ) 으로가격협상력제고 전방위엔지니어링 ( 컨설팅, 기술제공, F/S, M/P, FEED, 설계 ) 중점으로현지원격관리패턴으로진화 전문가영입및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한금융기법다각화 핵심역량을중심으로지역과공종의적절한안배 w( 수주비중조절 ) 49

51 K-BUILD 특집 즉, 세계 1위가되고자하는노력은실로놀라울만큼큰반면, 1위자리를유지하는방법은생각하지않은것이다. 그냥앞만보고달려온반세기이지만향후반세기에대비는차근차근해오지않아그만큼지속성에대한투자가수반되지않았던것으로생각된다. 미국건설기업분석을통해확인된부분은융 복합을위한구심점으로귀결된다. 일반적으로경영전략에있어넓고개괄적인응용범위인원심력도필요하지만깊고심오한기초범위인구심점이더중요하다. 따라서건설기업뿐만아니라 Frontier가될수있는기업은시장을확대하기전에지속적인 R&D 및인력에대한투자를통해구심점이될수있는핵심역량을확보하고있다고판단된다. 즉, 어떤분야에있어 Fast Mover가아닌 First Mover 가되어야하며더나아가 Sustainable Frontier 가되어야할것이다. 실제로미국 6개사의공통되는특징을 Bain&Company(Chris Zook) 가고안한인접확장모델 11) 에적용해그림25로도식화해봤다. 이를살펴보면, 미국메이저건설기업은핵심사업 ( 자국에서의산업설비 EPC수행능력 ) 을중심으로지역, 수주채널, 발주처, 가치사슬, 공종, 사업영역을유기적으로다각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 핵심사업을자국에서문화적, 지리적인접지역인북미및유럽지역으로, 가치사슬도 EPC에서전방위 (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 엔지니어링통합, 공종을전력시설로확장한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산업설비모듈화를통해공기와비용을절감하면서국내외정부를대상으로수주채널을실비정산 수의형태로확대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림 25 미국메이저건설기업의인접진출전략 11) 신사업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핵심사업 ( 모기업과모사업 ) 분야와관련성있는인접분야로진출해야한다는관련다각화전략의실무적용방법 50

52 K-BUILD 저널 월호 더나아가지역은중동및아시아로, 수주채널은기획 제안형태로, 민관합작패턴 (PPP) 의프로젝트진출로발주처역할을하면서비가격경쟁력을확보하려는패턴을보이고있다. 가치사슬은 O&M 등의후방통합으로, 공종은경기사이클에덜민감한교통인프라부문으로, 신규사업으로는타산업과함께모듈설계를통한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처럼구심점인핵심사업을중심으로 6가지인접축에의해파생될수있는제2의인접축은결국원을그리면서확장될수있다. 이를우리기업의시각에서고려해보면, 기존지역, 공종, 가치사슬을상호연결해진출전략을구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일시적필요에의한진출확장패턴이규모의경제를이끌어내면서매출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나지속가능성은미지수이다. 그림26을들여다보면, 우측은상당히역동 적으로보이지만좌측은안정적으로보인다. 프로젝트도마찬가지로구심점이약하면원심력에의해들쭉날쭉하면서활발한움직임을보일것이다. 즉, 일시적구심점에의해프로젝트가완료되면각각의파이는분산되어다시집결되기까지시간이소요되고비용까지상승할수있다. 결국융 복합에의한수많은경우의수가창출되기보다는단한가지의경우의수를만들고해체된다. 좌측그림을살펴보면, 구심점을중심으로경계선이보이지않을정도의수많은안정적인경우의수를창출할수있다. 구심점은인위적으로만들어질수있겠지만응집력이약해질수있어근본적으론절대우위요소를기반으로자발적이고상호이해를통해형성되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즉, 기업차원뿐만아니라산업계에서도진정한핵심역량이있다면한개의구심점에수많은선들이응용범위로연결되면서지속가능한성장패턴을만들수있을것이다. 그림 26 융 복합프로젝트의구심점역할 51

53 K-BUILD 특집 참고문헌 -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7~ ENR,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07~ FMI, USA Construction Outlook, BP, Energy Outlook 2035,

54 해외건설법률정보 K-BUILD 저널 월호 하지원변호사 (j.ha@tamimi.com)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J.D) John Marshall Law School (LL.M) 前 Braumiller Shulz 前법무법인한결前한국광물자원공사現 Al Tamimi & Company * 건설 / 자원 / 에너지 / 금융 / 인수합병전문 Sadie Hussain 변호사 (s.hussain@tamimi.com) University of Western Minster (LL.B) 前 Meinhardt Group 現 Al Tamimi & Company 금융전문 Kuwait: Legal Overview 2035년까지쿠웨이트를상업 금융중심지로현대화하겠다는국왕 Emir Sheikh Sabah Al Ahmad Al Jaber Al Sabah의원대한비전은현재쿠웨이트내다양한상업 정부부문의개발을통해실현중이다. 이와더불어, 쿠웨이트정부는우호적인투자환경조성의일환으로법령개정을공표하는등국가비전실현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주요법령등을개정하는등법률부문에서도이러한노력은지속되고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쿠웨이트최대규모의스마트시티건설을앞두고있는아국업체들을위해최근 2년간주요쿠웨이트법령들의핵심적인변경사항들을소개해보고자한다. 회사법 (Companies Law) 2012 년에공표된쿠웨이트회사법 (Kuwait Law No. 25 of 2012) 은기존의회사법 (Kuwait Law No. 15 of 1960) 을개정하면서기존의법에서는다루지않았던비영리기관 (non-profit companies), 주식회사 (holding companies), 주주간계약 (shareholders agreements) 등에대한내용을다룸으로써쿠웨이트에서회사를운영하는데있어규제의근간을제공해왔다. 이후, 실무적인필요에따라, 일부조항이 2013년과 2016년에추가로개정된바있다. 현재가장최신의개정내역은 Kuwait Law No. 15 of 2017 으로쿠웨이트관보 (Kuwait Al Youm) 에공표되었으며, 해당법령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1) 회사연락처변경 국제표준부합, 상업부문의지속적인발전및원활한소통의일환으 * Al Tamimi & Company 는중동지역최대의현지법무법인으로한국건설사들의진출이활발한 UAE 와사우디아라비아는물론, GCC 전국가를포함한총 9 개국에 17 개사무소를두고있다. 53

55 해외건설법률정보 로, 본사이메일우편주소의추가및변경이 가능하게되었다. (2) 자본금납입요건삭제 회사설립시자본금 전액납입요건이삭제되어, 은행및금융기관 으로부터중소기업의자금조달이용이해질 것으로기대된다. 1) 회사설립에필요한최소 자본금과설립이전에납입되어야하는자본 금의금액은조례및해당회사가영위하려는 사업활동에따라결정된다. (3) 주식최소액면가격요건삭제 기존의회사 법에따라 KD 100 ( 한화약 36 만원 ) 으로책 정되었던주식의최소액면가격요건이삭제 됨에따라, 회사의파트너는모든주식이동 일한가치를갖는다는전제하에최소및최대 금액에상관없이액면가격을결정할수있다. (4) 주식회사의자본요건삭제 주식회사의자 본요건이삭제됨에따라회사의최소자본금 요건은회사의사업활동및법에따라결정된 다. 이로인해동일한사업활동을영위하려는 모든회사가동일한자본요건을가질수있게 됨에따라투명성및형평성을제공할수있게 되었다. 기존에는설립인가담당자의재량에 따라자본금규모가결정되곤했다. 외국인투자법및입찰법 (Foreign Investment and the Tenders Law) 2017 년쿠웨이트정부는외국인투자장려 를위해일부제한을완화하는등법령을재정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쿠웨이트정부의이같은노력은직접투자법 (Direct Investment Law) 과쿠웨이트내 100% 외국인소유가가능한회사설립을허용하는투자진흥청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설립을통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기존의입찰법 (Kuwait Law No. 37 of 1964) 을대체하는신규입찰법 (Kuwait Law No. 49 of 2016) 이공표됨에따라힘을더욱얻고있다. 새로운입찰법에서눈에띄는점은쿠웨이트시장내에서자국민을보호하고자하는노력으로, 해외시공사는쿠웨이트공공입찰중앙위원회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 이하 CAPT) 에등록된현지업체로부터공사계약물품의 30% 이상을반드시조달해야한다는점이다. 또한 CAPT는공개입찰시장내에서해외시공사가공사계약물품의 30% 이상을현지업체에조달하도록하는규정을준수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이러한변화는쿠웨이트자국민의시장참여장려및공개입찰요건의변화와전략적으로맞물려있다. 또한신규입찰법이시행되기이전에해외시공사는현지에이전트없이는공개입찰에참가할수없었으나신규입찰법에서는해당조항을삭제하여외국인투자제한을완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1) 쿠웨이트에서는금융권으로부터의자금조달시반드시회사가설립되어있어야한다. 54

56 K-BUILD 저널 월호 해외시공사가공개입찰에참가하기위한목적으로는현지에이전트 (local agent) 를필요로하지않더라도공사실행단계에서는현지에이전트가필요할수있다. 쿠웨이트내에서외국인은현지파트너와회사설립, 현지에이전트와의계약또는 100% 외국인소유의쿠웨이트회사설립을통해서만사업활동을영위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해외시공사가초기에는회사설립을하지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쿠웨이트내에회사설립을해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현지에이전트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신규입찰법에서는잠재적투자자유인을위한제도를정비한것에더하여, 입찰참가자들이준수해야할요건들을보다강화하였다. 그결과, 현재수행중인공사에차질을빚고있는시공사의경우, 해당이슈가해결되거나공사를완전히완료하기전까지는새로운공사를수주할수없게되었다. 우, 현지에이전트없이도공개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하였다. 현지업체를통한물품조달 해외시공사는반드시쿠웨이트현지업체로부터공사에필요한물품의 30% 이상을조달해야한다. 점수제도도입 입찰자를평가하기위한점수제도등보다상세한기준이도입되었다. 입찰관련위원회설립 입찰과정중문제제기가가능한위원회 (Grievance Committee) 가설립되었다. 계약체결요건완화 입찰참가자는계약금액이 KD 75,000 ( 한화약 2.67억원 ) 을초과하지않는한 CAPT의승인없이도어떠한목적으로든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였다. 해당금액은기존의입찰법에서허용한금액보다 KD 5,000 ( 한화약 1,700만원 ) 이증가한수치이다. 기존의입찰법은다양한공사입찰에대한기술적인평가요소를수용하거나규제하지않았지만, 신규입찰법은기술적인부분이요구되는공사입찰에있어, 선정된입찰자가일부요소를달성한경우에일정점수를부여받을수있도록하는점수제도 (Point System) 를도입하여보다정교하게입찰자를평가할수있도록하였다. 신규입찰법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현지에이전트요건삭제 해외시공사의경 위에서살펴본내용과같이, 쿠웨이트정부가공표한신규입찰법은외국인투자자를쿠웨이트로유치하려는움직임과동시에자국민보호를위한안정적인시장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 커머셜에이전트법 (Agency Law) 쿠웨이트의회는상업부문에서의법적개선과더불어 1964년에공표된커머셜에이전트법시행 40여년만에에이전트의영향력을증대시키기위해더적합한법을공표하는것을 55

57 해외건설법률정보 고려하게되었다. 이로인해커머셜에이전트규제법 (Kuwait Law No. 13 of 2016, 이하 에이전트법 ) 이 2016년 3월 13일에공표되었고, 해당법은이전의법을대체할뿐만아니라에이전트선임시의규제사항및법률요건등을담고있으며, 상법 (Kuwait Law No. 68 of 1980) 과함께적용된다. 상법은해외기업이쿠웨이트에서현지에이전트와공급계약 (distributorship contract) 을체결함으로써사업을추진하는것을허용하며, 해당계약에따라현지에이전트는쿠웨이트내에서의제품유통 / 공급을전적으로담당하게된다. 상법에서는에이전트 (agencies) 와유통업자 (distributorship) 를구분하고있으며, 에이전트를규제하는기본사항과계약조기해지또는계약미갱신시에이전트가보상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상법제 286조에서는선임된유통업자가한명인경우, 쿠웨이트법에따라, 독점권이주어진것으로간주된다고명시하고있다. 에이전트법에서가장중요하게살펴보아야할조항은독과점금지 (anti-trust provisions), 에이전트또는유통업자선임, 중재조항에따른분쟁해결조항등으로, 에이전트법의주요개정내역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에이전트의정의 에이전트법제1조에따르면, 커머셜에이전트는법적권리를보유한당 사자가위임자로써쿠웨이트에소재한법인또는개인을에이전트, 유통업자, 대리인등으로선임하여제품의판매 홍보유통을담당하고, 수익또는커미션을제공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에이전트선임 위임자 (Principal) 는둘이상의에이전트 / 유통업자를선임할수있다. 독점권부여 독점권및상표권사용권한을갖고있는에이전트라도, 선임된다른에이전트가에이전트법을준수하는한, 해당제품의수입유통은독점권을가진에이전트에게더이상국한되지않는다. 따라서상표권및독점권을가진기존유통업자가이미있다고하더라도별도의에이전트 / 유통업자가추가적으로선임되어동시에유통을하는것도가능해졌다. 에이전트등록요건 에이전트법제6조에서는상공투자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에서담당하는에이전트등록시스템 (Commercial Agencies Register) 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운영되며, 신규등록을희망하는에이전트는반드시시스템에등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해당시스템에등록하지않은에이전트는에이전트로서합법적인활동을할수없다. 에이전트등록기한 상공투자부는에이전트계약서명일로부터 2개월이상이지나면에이전트의등록을허용하지않는다. 따라서해당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클레임의경우, 쿠웨이트법원에서받아들이지않게된다. 이전에는 56

58 K-BUILD 저널 월호 에이전트가등록되어있지않는경우에도쿠웨이트법원에서는현지에이전트계약과관련한클레임을받아들여왔었다. 중재판정및집행 에이전트법제20조에따르면, 독점유통계약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상에해외준거법및해외중재조항이존재하는경우, 쿠웨이트도해외중재판정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서명국이므로, 쿠웨이트법원에서해당분쟁을관할할수없다. 신규에이전트등록 에이전트법제9조는에이전트가다음의경우, 신규에이전트명의로상공투자부에재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다 : a. 기존에등록된에이전트와관련당사자와의계약이상호합의에따라해지된경우 b. 기존에등록된에이전트가법원판결에의해등록이취소된경우 c. 기존에등록된에이전트가계약상에명시된기간에따라계약이만료된경우 에이전트계약해지 위임자는에이전트의위반행위없이도계약을해지할수있으나계약조기해지로인해에이전트가입은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해야한다. 이에반하는모든계약은무효로간주된다. 노동법 (Labour Law) 쿠웨이트노동청 (Public Authority of Manpower) 은최근웹포탈을통해접속가능한간편한서비스를도입하여, 고용주가근로 자의노동허가증 (work permit) 신청 발급취소 갱신을온라인으로할수있게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쿠웨이트노동법 (Kuwait Labour Law No. 6 of 2010) 의 2가지주요조항을개정한새로운노동법 (Kuwait Law No. 85 of 2017, 이하 개정법 ) 을공표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아래와같다. 노동법제 51조 - 퇴직금 (end of service gratuity) 및연금 (pensions) 개정법에서는근로자의퇴직시, 고용주가사회보장기구 (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에납부한금액을퇴직금에서공제하지않고, 전액을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 법개정이전에는고용주가근로자를대신하여사회보장기구에납부한금액을근로자의퇴직금에서공제하였으나이는더이상허용되지않는다. 노동법제 70조 - 연차 (annual leave) 개정법에서는근로자가동일한고용주하에서최소 6개월이상근무했다는전제하에, 1년재직시 30일의연차 ( 유급 ) 를받는다고규정하고있으며, 주말, 공휴일, 병가는연차에포함되지않는다. 법개정이전에는주말, 공휴일, 병가가연차에포함되지않는다는구체적인조항이없었기때문에고용주가근로자에 30일연차를부여하는것을선호하지않았으나, 본조항개정으로인해근로자가 30일의연차를보장받을수있게되었다. 결론 / 시사점 (Conclusion) 지난몇년간쿠웨이트정부는관료주의를 57

59 해외건설법률정보 줄이고, 행정절차및법령개정을가속화하며쿠웨이트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다양한긍정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쿠웨이트에투자하려는당사자가직면한여러장애물을없애기위해새로운법을공표하고, 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다양한시도가한창진행중이다. 이러한쿠웨이트정부주도의노력으로, 쿠웨이트는 걸프만의진주 (the pearl of the Gulf) 라고불렸던역사적인명성을되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한국산건설기자재, 전자제품등신도시건설에필요한많은제품의조달이필요할것으로보이므로, 가급적빠른시일내에보다많은한국기업들이현지시장진출준비에착수할수있기를바래본다. 58

60 해외건설법률정보 K-BUILD 저널 월호 KJ Park ( 박기정 ) 영국변호사현법무법인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 영국런던에소재한국제건설전문로펌 ) 및한국대기업의국제법무실근무경험등약 20 년이상국제건설분야에서활약해오고있음 국제건설중재와사실관계증명 1. 들어가는말 국제건설에서분쟁이발생되면계약에따른분쟁해결절차를따라여러해결방안을모색하지만타결이되지않으면결국해당계약규정에따라중재나소송으로가서최종적으로결정됩니다. 관련하여경험이많은분들은실제로중재나소송으로들어가면해당법적쟁점도중요하지만사실관계의증명이정말중요하다는것을잘알고계십니다. 사실관계증명에따라법적쟁점도바뀔수있습니다. 국제중재에서는이러한사실관계증명은주로서류상의증빙, 증인진술서, 전문가보고서등을통해서이루어집니다. 상세한증거조사규칙인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 과관련하여양측의합의나동의가있는경우중재판정부가이를적용하며, 만약적용되지않은경우에는상세내용은대부분준거법에따른현지법상의관련규정들이적용되게됩니다. 2. 사실관계증명 1) 서류상의증빙 (Documentary evidence) 국제중재, 특히 ICC 중재에서사실관계확인의가장중심에있는것이바로서류상의증빙입니다. 중재의대부분의절차는양측이해당서류를제출토록하고있습니다. 일방이절차에따른자신이준비하고판단한서류뿐만아니라타방이제출해줄것을요청하는서류 1)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dopted by a resolution of the IBA Council 29 May 2010 ( 이후부터는 IBA Rules of Evidence 로표기 ) Articles 1-8 of the IBA Rules of Evidence provide the mechanisms for the gathering and presentation of evidence to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9 provides the principles by whic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determine what evidence it should properly consider and how it should assess the evidence that is properly before it. (Commentary on the Rules (2010) from IBA Homepage) 59

61 해외건설법률정보 들도제출합니다. 서류제출요구는반대편의관련서류제출요청에의하거나아니면중재판정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서류제출요청에따라이루어집니다. 만약예로중재에중대한악영향을줄것같은서류를가지고있는한당사자가관련서류제출을요청받았으나이에대한제출을거절하면어떻게될까요? 중재판정부는해당중재규칙에따라 Order를내릴수있습니다. 예로 ICC 중재규칙 25(5) 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이행이있는경우보통중재판정부는관련하여불리한추론을할수있습니다. 예로 IBA Rules of Evidence 적용의경우, 9조5항규정 2) 에의하면일방당사자가만족할만한설명없이적시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문서제출요청서상의문서를제출하지않거나또는중재판정부가제출할것을명한문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중재판정부는해당문서가해당당사자의이해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 고, 9 조 7 항 3) 에서는중재비용산정시해당당 At any time during the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may summon any party to provide additional evidence. 사자에게불리하게할수있습니다. 하지만어 떤국가의중재법은현지법원을통해서강제 집행이가능하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 좀더나아가이러한 Order를받은측이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될까요? ICC 규정은 22(5) 항에서이에대해서다음과같이규정합니다. * IBA Rules of Evidence 의관련규정 3 조 Documents: 중재판정부가정한기간내에당사자는중 재판정부및상대방들에게문서제출요청 The parties undertake to comply with any order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서를제출 (2 항 ), 문서제출요청서를받은 당사자는중재판정부가정한기간내에, 자신이소유, 보관또는통제하는문서중 즉, 당사자는중재판정부의 Order 를따른 다고만규정할뿐다른제재가없습니다. 이러 한경우, 즉일방의 Order 에대한거절또는불 당사자가이의를제기할사유가없는한 대상문서전부를상대방에게, 또한중재 판정부의명령이있는경우중재판정부에 2) IBA Rules of Evidence Article 9.5 If a Party fails without satisfactory explanation to produce any Document requested in a Request to Produce to which it has not objected in due time or fails to produce any Document ordered to be produc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l Tribunal may infer that such document would be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3) IBA Rules of Evidence Article 9.7 If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hat a Party has failed to conduct itself in good faith in the taking of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in addition to any other measures available under these Rules, take such failure into account in its assignmen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cluding cost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taking of evidence. 60

62 K-BUILD 저널 월호 게모두제출 (4항), 하지만문서제출요청서를받은당사자가요청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이의가능 (5항), 중재판정부는문서제출요청서및상대방의이의를심의하고해당제출명령 (7항) in chief) 로하는것이상당히일반적입니다. 또는관련규정에의해증인진술서나전문가보고서가해당증인의직접증언의기능을하도록당사자들이합의하거나중재판정부가명령할수도있도록하고있습니다. 5) 중재절차 시에일반적으로양측은정해진기한내에서 일반적으로중재판정부는중재와관련하여양측과협의하여 Specific Procedure Rules 를만듭니다. ICC 중재의경우에는 Terms of Reference 작성하는과정중또는그이후에 Case Management Conference를개최합니다. 이때보통 Timetable과함께본 Specific Procedure Rules을협의하고차후에이를확정합니다. 여기에서보통 IBA Rules을적용한다는규정을합의하기도합니다. 4) 서류제출과관련하여한가지더명심해야할부분은시간제약입니다. 보통중재판정부의 Orders이나 Timetables에는기한들이확정됩니다. 확정된시간을지나서추가증빙서류를제출하고자할경우보통예외적인경우가아니면잘인정되지않습니다. 2) 사실관계증인진술서 (Factual Witness Statement) 국제건설중재에서사실관계또는전문가증인의제출한서면을주심문증거 (evidence 명된증인진술서를제출합니다. 가끔적용되는해당규정또는준거법상서면진술서를 evidence in chief로인정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관련서면진술서는증거능력이없고심리시참석하여직접증언한내용만을증거로합니다. 서면진술서가 evidence in chief인경우, 심리에참석하여진술서와같은내용을구두로반복하는일은거의없습니다. 대부분심리에참석하여특정부분에대해분명히하거나상대방진술서와관련또는충돌되는부분에대해서답을합니다. 양측의변호사들뿐만아니라중재판정부도직접관련된질문을하기도합니다. 하지만증인이심리에참석하는절차와관련하여가장중요하고두려운부분은바로반대심문 (cross-examination) 절차입니다. 해당증인의증명내용이흠결이없는지상대방측에의해서반대심문되므로참석증인으로서는상당히힘든부분이될수있습니다. 4) 예로다음과같은규정을 Specific Procedure Rules 에많이사용합니다. In case a Party should request the production of documents by the other Party, the Arbitrator may take inspiration from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version adopted on 29 May 2010) when deciding on such request and, if necessary, provide for detailed rules regarding the request and production of documents. 5) 예로 IBA Rules of Evidence Article8.4: The Parties may agree or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that the Witness Statement or Expert Report shall serve as that witness s direct testimony.. 61

63 해외건설법률정보 증인진술서준비와반대심문대비와관련하여한가지조심하여야할내용은영국법상변호사의역할입니다. 즉변호사는관련 Code에따라서증인진술서를위해증인과의인터뷰를할경우에증인이갖고있는진실과는다른내용을요구하는어떠한압력도행사해서는안되며, 증인이이런말을또는이렇게해야만한다는식의어떠한지침도주어서는안됩니다. 증인진술서에는증인이하는말그대로서술되어야하며변호사의말로바뀌어서는안되며, 반대심문을대비한연습및코치도안됩니다. 하지만이와관련하여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는바사전에확인이필요할것입니다. 한재미있는영국의사례에서 6) 피고측은원고측의클레임에대해서피고가그효력에대해서전혀이해하지못하고관련서류에서명했으므로전문가의의견을받았어야했다고반박했습니다. 하지만실제그피고의진술서에는관련법의상세내용과관련 case들이어떻게본사안에적용되는지에대해서아주상세하게적었습니다. ( 물론나중에확인되었지만모두변호사들이적어준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그렇게상세한지식이있는증인이라면당연히그해당효력을잘알고있었을것이라고판단하고원고측의손을들어줍니다. (1) 누가증인이될수있는지? 국제중재에서 IBA Rules of Evidence가적용된다는내용을중재합의서에적거나아니면나중에중재절차시에합의하는경우 7) 가많습니다. 또는해당중재규칙에다음과같은내용도볼수있습니다. The arbitral tribunal, with the parties consent, may apply the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런선택조항이있는경우에는동 IBA Rules of Evidence를적용할지말지는아마도해당국가의준거법이더유리하게적용될지가그판단기준이될것입니다. 해당준거법이더유리하다면해당당사자는동 IBA Rules을적용하는것을동의하지않을것입니다. 증인과관련, 본 IBA Rules of Evidence 4조 3항에서는누가증인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다음과같이적고있습니다. 8) It shall not be improper for a Party, its officers, employees, legal advisors or other 6) Alex Lawrie Factors Ltd v Morgan & Ors, Court of Appeal - Civil Division, July 05, 1999, [1999] EWCA Civ ) 예로다음과같은규정을 Specific Procedure Rules 에많이사용합니다. With regard to any further points relating to the presentation of witness testimony,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ersion adopted on 29 May 2010) shall be consulted for guidance. 8) 예로다음과같은규정을 Specific Procedure Rules 에많이사용합니다. Any person, including Party s representatives, officers and employees, may depose as a witness. 62

64 K-BUILD 저널 월호 representatives to interview its witnesses or potential witnesses and to discuss their prospective testimony with them. 일반적으로사실관계증인은분쟁과관련되어직접적으로해당사항을알고있는당사자인회사나정부의고용자가됩니다. 하지만해당현지법상의규정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예전에관련했던어느중재에서상대방측은동 IBA Rules 적용을거부하고해당현지법에따라분쟁당사자들에이익이있는자는증인이될수없다는관련현지법을근거로시공사가제안한증인들인시공사의임직원들은증인으로인정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하여심각하게논쟁한경우도있었습니다. (2) 증인진술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과심리불참의경우사실관계증인진술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여야합니다. 9) (a) 증인의성명및주소, 증인과당사자들간현재및과거관계 ( 해당사항이있는경우 ), 분쟁이나진술서의내용에관련된증인의배경, 자격, 교육및경험에관한기술 (b) 쟁점사안에관하여증인의증언으로서가치가있을만큼충분한사실에대한완전하고상세한기술및사실의토대가된정보의출처. 이미제출되지아니한문서로서증인이근거로삼는문서는제공되어야함 (c) 사실관계증인진술서가최초로작성되었을때의언어및심리기일시증인이증언을제공할때사용할언어에관한진술 (d) 증인진술서의진실성을확인하는선언 (e) 증인의서명과서명일및서명장소보통심리참석이확정이된사실관계증인이참석하지않는경우, 합의한내용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대부분제출한서면증인진술서에대해서증거능력이없는것으로취급을할것입니다. 10) 하지만어떤경우에는오히려상대방측에서유리하다고판단하고반드시해당증인을반대심문하고싶은경우가있습니다. 물론상대방은증인목록에서제외하고싶어할것입니다. 관련하여한재미있는사례가있었습니다. 한중요한증인이너무아파비행기를탈수없다는의사의조언에따라서심리에참석할수없음을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상대방측은어디에서든지그증인을반대심문을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결국중재판정부는양측과중재판정부가 10시간의비행을해 9) IBA Rules of Evidence Article ) 예로다음과같은규정을 Specific Procedure Rules 에많이사용합니다 If the witness appears, the Witness Statement shall form part of the witness testimony. If the witness does not appear, the Witness Statement shall not be relied upon against or in favour of the Party having requested the appearance, unless the Arbitrator decides or the Parties agree that the Witness Statement shall replace the oral witness examination 63

65 해외건설법률정보 서그증인의거주장소로가서심문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11) 3) 전문가보고서 (Expert Report) 전문가증인은분쟁되는관련사안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이됩니다. 어떤분야의전문가인지는분쟁되는관련사안에따라달라집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공기지연분석전문가나물량산정전문가그대표적이지만관련사안에따라돌, 물, 구조물, 공사완공, 공장또는공항시스템, 해당법률등등관련되는기술분야뿐만아니라상업또는법률분야의전문가도그증인이됩니다. 참고로제가그동안함께국제중재에서일해본전문가는공기지연분석, 물량산정, 돌, 공사완공, 공항시스템, 각국현지법과관련된분들이었습니다. 이중어느토목공사분쟁시돌과관련된전문가가꼭필요하여수소문끝에찾은서유럽분이었는데아주인상적이었습니다. 중재시전문가가필요없는경우도많으며, 양측이불필요하다고합의하면전문가증인은보통사용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전문가증인은자신은당사자들로부터독립적이며해당분쟁전에개입되지않았음을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부분의전문지식이있음을확인하는것이요청됩니다. 이와관련하여제가오래전관련한한국제중재에서상대방이선임한전문가증인에대해서심리전그전문 성에대한가능한흠결을찾았는데, 그과정에서그전문가가제출한외국에서받은관련된전문분야회원증명서의발급기관에연락해당시회원이아님을확인하고심리시동전문가의해당전문분야회원이아님을밝히면서그전문가의신뢰성에이의를제기한적도있었습니다. 중재에서사실관계증명의중요성과함께, 앞에서말씀드린사실관계증명에따라법적쟁점도바뀔수있다는내용과관련하여이런적도있었습니다. 어느중재에서불리한물리적장애 ( 예로 FIDIC Red & Yellow Book 1999의 4.12항 ) 의법적쟁점이논박되고있는과정에서상대방전문가가자신의전문분야진술서를위해중요하게고려한어떤서류를첨부하여왔는데, 동서류는입찰당시에공개되지않았던서류였습니다. 당시불리한물리적장애의법리는시공사에게다소불리하게판단되고있었는데, 동상대방전문가보고서에첨부된동입찰시공개되지않았던관련서류를바탕으로시공사는불리한물리적장애의법리보다입찰시발주처는자신이가지고있는관련된모든현장자료를시공사에게이용가능하게해야한다는규정 ( 예로 FIDIC Red & Yellow Book 1999의 4.10항 ) 위반으로바꾸어몰고갔습니다. 따라서중재절차중어떤서류를제공하는지에따라중재에중대한영향을끼치므로변호사등전문가의도움을받아조심해서관련절차를 11) The Secretariat's Guide to ICC Arbitration 64

66 K-BUILD 저널 월호 진행해야할것입니다. 3. 맺음말 중재심리와관련하여한가지더주의할점은중재심리시에일방의부재에도불구하고심리를진행하고중재판정이나올수있다는것입니다. 예로 ICC 규칙 26(2) 항 12) 은어느일방이정식으로요청되었으나유효한사유없이심리시에나타나지않더라도중재판정부는심리를진행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국제중재에서증인진술서를포함한사실관계증명과관련하여시공사들이반드시명심해야할것이있습니다. 그것은사실관계를가 능한최대한많이변호사들과협의할수있도록하라는것입니다. 사실관계가기본바탕으로논쟁의법리를만들고동법리를다시더강하게지지하는것도관련된사실관계의증명입니다. 경험이없는많은시공사들은사실관계의상세한확인보다는단순히인지도가높은외국계로펌에맡기면더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막연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더나아가그중재에서지는경우에도그러한로펌이했는데도불구하고졌으니정말어쩔수없었던분쟁이었다고변명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럼국제중재와관련하여과연어떻게진행해야할까요? 답은아마도경험많은여러전문가들의의견을먼저구해보는것에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 본기고문의내용은법률자문이아닙니다. 실제관련된문제가있다면자격있는변호사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12) ICC 규칙 ARTICLE 26(2): If any of the parties, although duly summoned, fails to appear without valid excu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hearing. 65

67 기획연재 이제중남미다 콜럼버스와신대륙개척 신숭철現한 중남미협회회장 前해외건설협회부회장 前베네수엘라대사 前코스타리카대사 크리스토퍼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 의신대륙개척은자신의의도와는관계없이인류의역사를크게바꾸는데기여하였다. 이는곧바로신항로개척으로연결되었고, 이것은지구상의여러지역과문명이서로밀접한연관성을맺게되는의미있고, 중요한사건이었던것이다. 그러나원주민들의문화는유럽인들에의해철저하게파괴되었을뿐만아니라, 엄청난희생이강요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콜럼버스는유럽과중남미를만나게함으로써새로운시대를열었고, 중남미만의독특한비즈니스문화를만들어내는단초를제공하게되었다. 콜럼버스는누구인가? 수있다는확신을가지게되었다. 1451년이탈리아의제노바에서태어난그의본명 ( 이태리이름 ) 은 Cristoforo Colombo 이고스페인어로는 Cristóbal Colón이다. 20 세전후까지의이력은잘알려지지않았으나, 그는상당한학식을지녔으며,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등여러지리책을읽으며동방에대한관심을키운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결혼하였고, 그의장인이선장이었기때문에해도제작에종사하는등항해에대한지식도키워나갔다. 또그는수학자인토스카넬리 (Paolo dal Pozzo Toscanelli) 에게서얻은지도를통해서쪽으로항해하여도인도에도달할 1492년 8월스페인의이사벨여왕의도움으로대서양을건너는항해를떠났다. 제1차항해에서 10월 12일신대륙의섬인바하마에도착하였고, 이후총 4차례에걸친신대륙개척을위해항해하였다. 1504년에이사벨여왕이죽은뒤그의지위하락과직책세습까지도인정받지못하는등냉대를받았고결국세비야의선원기숙사에서 1506년에생을마감하였다. 죽을때까지도그는자신이개척했던대륙이아시아라고믿었다. 66

68 K-BUILD 저널 월호 신대륙개척을위한이사벨여왕의지원 당초콜럼버스는그의신항로발견계획을 포르투갈에설명하고지원을요청하였다. 그 러나포르투갈은이미희망봉을돌아서동방 에가는항로를어느정도확보한상황이라그 의제안에냉담하였다. 이에콜럼버스는스페 인에그의계획을밝히고지원을요청하였다. 콜럼버스의제안을받은초기에는스페인도 선뜻응하지않았으나, 포르투갈과경쟁적입 장이었다는점과이슬람추방사업이성공적 으로끝나게되어이사벨 1 세 (Isabel I) 여왕은 콜럼버스의사업을지원하기로마음먹었다. 이사벨 1 세여왕은산타마리아 (Santa Maria), 핀따 (Pinta), 니냐 (Niña) 호등의 3 척 의배를제공하고이사업을후원하였다. 한편, 콜럼버스는여왕에게 첫째, 콜럼버스는새로 발견하는섬과육지, 그리고바다에있어서여 왕다음가는부왕겸총독이된다. 둘째, 거기 에서얻은보물, 기타모든이익의 10 분의 1 은 콜럼버스의소유이다. 셋째, 새로운영토에재 판권을갖는다. 넷째, 위의셋사항의권리와 명예는콜럼버스의후손들에게전수된다 는 특권을요구하여허락을받았다. 당시의스페인상황 카스티야왕국 ( 현스페인의마드리드 ) 에 서태어난이사벨 1 세는어려서부터엄격 한종교교육을받았으며독실한천주교도로 성장했다. 당시스페인의영토는카스티야 (Castilla) 왕국, 아라곤 (Aragón) 왕국, 그라나다 (Granada) 왕국, 나바라 (Navarra) 왕국으로분할되어있었다. 1469년아라곤왕국의후계자페르난도 (Fernando) 와결혼한이사벨 1세는 1479년카스티야왕국의계승자가되었다. 이왕실간의혼인으로이사벨 1세와페르난도는자신들의왕국보다훨씬더넓은영역을차지했고스페인지역은대부분그들의통치아래놓이게되었다. 이사벨 1세와페르난도의정복전쟁의최우선과제는무어인 (Moors, 아랍계이슬람교도 ) 에게 7세기나통치되었던이베리아반도남부의마지막요충지그라나다를되찾는것이었다. 1481년그들은위풍당당한군대를이끌고그라나다로진격했다. 완강한저항에부딪쳤던이전쟁은 1492년에야승리를거두며종전되었고이슬람교도의그라나다통제는완전히청산되었다. 이후스페인의영토대부분이이사벨 1세와페르난도의통치아래놓이게되었다. 또한이사벨 1세와페르난도는봉건제도를정착시키고가톨릭세력을완전히통제했다. 이는 16세기유럽대륙에서맹렬하게일어난종교개혁이스페인에서는아무런진전도없었던원인가운데하나이다. 그들은종교재판소를세워통치를공고히다졌다. 수많은유태인과무슬림들이스페인에서쫓겨났고남은사람들은가톨릭으로개종하도록강요되거나잔혹한박해를당했다. 67

69 기획연재 이제중남미다 그간분열되어있던스페인왕국은이사벨 1 세와페르난도의통치아래다시하나의정권이되었고, 스페인에중앙집권군주제를열어국왕의절대적인권력을확립했다. 또한수많은무어인과유태인을스페인에서쫓아내스페인에이미싹트기시작한자본주의를억압했다. 바야흐로이베리아반도에봉건체제와가톨릭교회와의융합이역사적인결실을맺게되었다. 콜럼버스의신대륙개척과정 그가아메리카탐험을시작한것은새로운땅에서얻을수있는황금이가장큰이유였다. 실제로그의항해일지를보면금과보물에대한언급이 10일분량에수백차례나등장한다. 또한이사벨여왕과의계약내용에서도알수있듯이가장중요한목적은부의축적이었다. 그는총 4차례나미주대륙을항해하였다. 제1회항해의출범은 1492년 8월 3일이었으며, 같은해 10월 12일에현재의바하마제도 (Bahamas) 의섬에도달했고, 이섬을구세주의섬이라는의미로산살바도르 (San Salvador) 라칭하였다. 이날은아메리카대륙의역사상가장중요한날중하나로여겨지고있다. 이어서그는쿠바를거쳐아이티에도달하였고, 아이티와도미니카 ( 공 ) 이있는섬을에스파뇰라 (La Española) 라고명하고, 원주민을인디언이라칭하였다. 이후항해도중에산타마리아호가파손되어에스파뇰라섬에약 40명의선원을남기고귀환하였다. 1493년 3월에귀국하여왕으로부터 신세계 (Nuevo Mundo, New World) 의부왕으로임명되었고, 당시그가가져온금제품이전유럽에큰반향을일으켰다. 1493년에시작된제2차항해는 17척에다 1,500명의대선단으로꾸려졌고그의선전에따라금을캐러가는사람들이주로승선하였다. 현지에남겨두었던식민지개척자는인디오의저항으로전멸해버렸으나, 콜럼버스는식민지행정관으로서현재의그곳에이사벨라시 (Villa Isabela) 를건설하는한편, 토지를스페인인경영자에게분할해주고인디언에게는공납과부역을명령하였다. 그러나금의산출량이보잘것없자, 항해자들은인디언을살육하고노예화하였다. 이항해에서스페인으로보낸산물은주로노예였다. 1496년본국으로돌아오자항해의성과가신통치않은데대한문책을당하였다. 제3회항해 (1498년 1500년) 에서트리니다드토바고와베네수엘라의오리노코강하구를발견하였다. 콜럼버스는제3회항해에서칼데아신아람어 (Chaldean Neo-Aramaic) 와히브리어 (Hebrew) 에능통한선원두명을데리고갔는데, 이는목적지에다다르게될경우, 있을것으로상상한에덴동산의거주자들이이두언어를쓸가능성이가장높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 하지만신의명으로불꽃의검을들고그곳을지키고있는케루빔 (Cherubim) 이자신의배들을공격하지않을까두려운마음에그강을거슬러올라가지는않았다. 제3 회항해도중에그의동업자들이그의행정적 68

70 K-BUILD 저널 월호 무능을제기하여본국으로송환되었다. 신대륙개척이가져온직접적인효과 제4회항해 ( ) 의허가는바스쿠다가마 (Vasco da Gama) 의성공에자극을받은때문인것으로보이나, 그사정은명백하지않다. 이항해에서그는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해안을거쳐에스빠놀라섬으로가는도중풍랑을만나자메이카에상륙하였다. 그는가장고생스러운항해를마치고귀국하였다. 콜럼버스의달걀 이란? 신대륙을발견하고돌아온콜럼버스를시기한사람들은 누구나할수있는일이다 라고비아냥거렸다. 그러자콜럼버스는사람들에게달걀을세워보라고했다. 다들낑낑거리며세워보려고했지만아무도성공할수없었다. 보다못한콜럼버스가달걀의한쪽끝을조금깨뜨려서세웠고, 신대륙의발견도이와같다 고해서주의사람들을침묵시켰다는것이다. 콜럼버스의달걀 (huevo de Colón) 이의미하는바는너무나자명하다. 우리에게 생각의전환 을요구하는것이다. 그가살았을당시에는대다수의사람들이지구는평평해서, 계속항해하다보면, 세계의끝에도달하고거기서끝없는절벽으로떨어진다고믿었다. 그러나콜럼버스는 지구는둥글다 고믿었고, 자신의믿음에따라고난과역경을딛고신대륙을발견했던것이다. 첫째로유럽의식민지경영의발단을제공했다. 스페인은콜럼버스이후에곧바로식민지개척에나서게되었다. 탐험가들은금을찾아개척에나섰으나, 왕실은중상주의를꽃피울원료와노동력을착취하기위하여식민지개발에나섰다. 이어포르투갈도브라질을식민지화하였다. 그이후신대륙을둘러싸고유럽여러나라들간의경쟁이심해졌고미주대륙을남북으로나누어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등유럽국가들이진출해식민지로삼았다. 둘째로유럽의식량문제가크게개선되었다. 신대륙에서는유럽에는알려지지않았던새로운작물들이있었다. 그것은감자, 옥수수, 호박, 면화, 토마토등이다. 이러한각종신종작물들이유럽에들어오게된덕분에유럽의기아문제가해결이되었다. 또한사탕수수의재배지역이크게확대되었다. 신대륙개척전까지는동대서양에위치한포르투갈의마데이라제도 (Ilha da Madeira) 를중심으로사탕수수재배가이루어졌으나, 그이후에는설탕사업이서인도제도로옮겨져서번창하게된다. 세째로유럽의근대화를촉진시켰다. 콜럼버스의항해이후유럽은미주지역의엄청난금과은을통해유럽은굉장한부를축적하게되고, 풍부한물질적, 인적자원을얻게되면서근대화사회를이루는데결정적인도움을받았다. 특히멕시코만의베라크루즈근방에서대량의은광이발견되면서막대한은이서유 69

71 기획연재 이제중남미다 럽으로유입되게되고이러한부를바탕으로중앙집권적인국가들이더욱발전했으며과학기술, 미술, 문학등의여러분야또한발전하게되었다. 네째로세계의주도세력에변화를가져다주었다. 무역의중심이지중해에서대서양으로옮겨가기시작하는발단을구축하게되었다. 과거지중해의이슬람세력인오스만제국 (Ottoman Empire) 중심의무역이이때를계기로유럽에추월당하기시작했고대서양을기반으로한신대륙과유럽국가간의교역이왕성해졌다. 그리하여동식물, 물품, 문화가서로전래되면서세계물질문명사에큰획을그었다. 그의유해를프랑스인들의손에둘수없다고판단, 쿠바로이장했고, 1898년스페인이미국과의전쟁에서진뒤마지막남은식민지였던쿠바와푸에르토리코를미국에넘기게되자이를다시스페인세비야대성당 (Catedral de Sevilla) 으로옮겼다. 스페인의국력이쇠퇴함에따라콜럼버스의유해가이리저리옮겨다니는운명에처한것이다. 그런데 1877년산토도밍고대성당에서작업하던인부들이 저명하고고귀한남작, 돈크리스토퍼콜럼버스 라고쓰여진납으로된유골함이발견하면서문제가되었다. 과연스페인이가져간것이콜럼버스의유해가맞는지의여부부터불투명해진것이다. 콜럼버스의유골함을둘러싼진위논쟁 콜럼버스가신대륙에첫발을디딘지 500주년이되는해인 1992년,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콜럼버스기념등대 (Faro a Colón) 라는큰기념관을지어건물한가운데에콜럼버스의유해가든상자를안치했다. 그런데사실스페인과도미니카공화국사이에는콜럼버스유해의진위를두고오랫동안논쟁을해왔다. 에스파뇰라섬에묻히고싶다는콜럼버스의바람에따라아들디에고 (Diego Columbus) 는 1509년총독으로부임할때아버지의유해를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로가져왔다. 하지만스페인이 1795년바실레아조약 (Tratado de Basilea, 바젤조약 ) 을통해에스파뇰라섬전체를프랑스에넘기게되자스페인당국은 스페인은스페인대로세비야에있는유해가 콜럼버스의것이라는것을 DNA 검사를통해 확정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은거대한기념관 까지지어그의유해를두었으나 DNA 검사는 거부하고있다. 신대륙개척이중남미비즈니스문화에미친영향 신대륙개척은대단한문명의충돌을일으 킨대사건이었다. 콜럼버스의신대륙개척은 스페인의중남미정복을가져오게되었고, 이 로인해이전까지미주대륙에존재했던찬란 한문화들이스페인의문화에의해무참하게 짖밟히는결과를낳게되었다. 정복자인스페인사람들은본국에서시행하 70

72 K-BUILD 저널 월호 던각종정치, 경제제도를신대륙에이전하였고, 원주민들을야만인이라는사고에기반을두고가톨릭을앞세워이들을교화시키는데역점을두었다. 스페인의봉건적제도와가톨릭을통한지배를통해만들어진비즈니스관행이오늘날에까지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상황속에서도두개의문화 가서로만남으로써독특한양상으로발전하게된점도부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까를로스푸엔떼스 (Carlos Fuentes) 와옥따비오빠스 (Octavio Paz) 와같은문호들은원주민과스페인사람들이중남미에서만나서로를발견하게되었고새로운문명을탄생시켰다는긍정적인결론을내리고있는점은이러한점을시사해준다할것이다. 71

73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미얀마건설시장, 기회와도전 엄성필박사한 아세안센터무역투자국부장 미얀마경제, 봄은왔나? 아웅산수치의신정부가들어서면서미얀마를 최후의프런티어마켓, 아시아의새로운호랑이 등으로칭하고일부에서는미얀마가곧베트남심지어태국과같은이머징마켓이될것이라는장밋빛전망을제시하기도했다. 그런데현실은그기대와사뭇다르게전개되고있다. 글로벌컨설팅회사인롤랜드버거 (Roland Berger) 와미얀마상공회의소 (UMFCCI) 가미얀마에서사업을하고있는미얀마및외국기업 500개를대상으로시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 2017년도단기비즈니스신뢰도가 2016년의 71% 에서 49% 로추락했다. 주요인으로미얀마정부의투명한경제정책과계획의결여를지목했다. 숙련노동력의부족, 예측불허한법제정시스템, 자의적법집행등도거론됐다. 그결과 2015년정권을잡은이래아웅산수치의 경제호는기대와는달리경제성장률과외국인투자모두에서둔화되고있다. 세계은행에따르면 2016/17 회계연도미얀마의경제성장률은 5.9% 로낮아졌다. 이는신정부가전정권하에서허가를받은양곤시내의고층건물건설프로젝트에대해적법여부를조사한다며중단한조치에따른건설경기침체, 2015년의홍수에기인한농업분야생산감소등의여파가크긴했어도기대에크게미치지못한수치이다. 인플레문제도심각하여 2015/16년 10%, 2016/17년 6.7% 를기록하였고, 2017/18년에는 7.5% 로재상승할것으로 ADB는전망하고있다. 이는다른아세안회원국의평균 3% 에비해배이상높은수치다. 그러나세계은행은예정된경제개혁조치가제대로이행된다는전제하에 2017/18 회계연도경제성장률이 6.4% 로반등하고, 중기적으로는연평균 7.1% 의성장률을예상하고있다. 문제는미얀마가연평균 7% 대의경제성장률 72

74 K-BUILD 저널 월호 을달성하려면외국인투자가뒷받침돼야하 는데, 이마저도더딘경제개혁조치에대한외 국인투자자의실망감과설상가상으로로힝야 이슈에따른부정적영향등으로 2016/17 회 계연도에전년도보다 3 억달러가적은 66 억 달러에그쳤다. 이런상황을볼때세계은행의 장밋빛전망이맞을것인지는불확실한상황 이다. 무궁무진한잠재력을가진미얀마건설시장 미얀마가소기의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 시급히해결해야할난제가바로열악한사회 기반시설이다. 전기, 수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공단, 주거및상업건물등산업과경제 발전에필수적인인프라가어느하나제대로 갖춰진것이없기때문이다. 이는뒤집어보면 앞으로무궁무진한건설수요가잠재해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기업이참여, 진출할수있는 미얀마의건설시장은크게부동산 ( 복합쇼핑 몰, 주상복합건물, 호텔등 ) 개발, 도로, 철도 ( 지 하철, 경전철 ), 공항및항만, 발전소 ( 수력, 화 력, 신재생 ), 산업단지조성, 플랜트건설등으로 구분할수있다. 우리건설업계입장에서는발주처가프로 젝트입찰을발주하면입찰에참여, 수주하여 공사진척도에따라돈을받는도급방식이위 험부담이가장적다. 그런데문제는미얀마에 서는이방식이거의없다는데있다. 있다면 우리의경협자금 (EDCF) 혹은대외무상원조 (ODA) 자금으로시행하는다리 ( 양곤 - 달라연 결다리로청공사비 1억6,800만달러중한국의 EDCF자금 1억3,780만달러투입 ), 공단건설 (LH에서양곤북쪽에산업단지조성추진중 ) 등결국우리돈을내고우리가공사하는프로젝트가대부분이다. 이거야솔직히땅집고헤엄치기라고할수있다. 현재미얀마에서나오는건설프로젝트는대부분민관합작투자사업 (PPP) 방식에의한 BOT방식이다. 즉, 땅을리스하여우리돈으로도로, 발전소, 호텔등을짓고최대 70년 ( 기본 50년 + 추가 10년 2회연장가능 ) 동안운영하여투자금회수및수익을내고관련시설을되돌려주는방식이다. 2017년 7월문을연포스코대우의양곤롯데호텔도이방식이다. 개발자인포스코대우는미얀마국방부소유땅을빌려호텔을지었고, 운영은롯데호텔이담당하고있다. 최대 70년운영후되돌려주어야한다. 즉, 호텔운영이잘되어야투자금도회수하고나아가수익도챙길수있다. 그만큼불확실하기때문에해외사업의경험과노하우가없는기업은섣불리도전하기가쉽지않다. 2018년 2월, Central Transport Development Consortium(CTDC, 미얀마의 Min Damma Co/40%, 싱가포르의 Oxley Holdings/30%, 중국의 Sino Great Wall/30%) 에게낙찰 ( 우선협상자로지정 ) 된 25억달러규모의미얀마중앙역재개발사업 (25.7헥타아르부지에오피스빌딩, 콘도, 호텔, 서비스아파트, 공용주차장, 박물관등 27개의신축빌딩을짓는미얀마의최대부동산개발프로젝트 ) 도개발자가먼저돈들여짓고최대 70년운영후되돌려줘 73

75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야한다. 그런데문제는미얀마를포함한대부분의아세안국가들에서는이방식에도전하지않으면진출이어렵다는데있다. 우리기업의전향적인, 도전적인자세가요구되는상황이다. 그럼지금부터미얀마의인프라분야별기회와도전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부동산개발, 도전해볼만한가? 양곤에서부동산투기광풍이불면서양곤의부동산가격은한때뉴욕맨해튼을능가했다. 2015년을기점으로거품이꺼지고는있지만여전히외국인이살만한고급콘도, 레지던스는미얀마수준에비해엄청나게비싸다. 부동산거품시기에너도나도호텔, 서비스아파 트, 주상복합건물, 고급콘도등부동산개발에뛰어들었고그당시착공된프로젝트들이속속완공되면서 2019년부터는상당한공급초과현상이나타날것으로부동산전문업체인 Colliers International은예측하고있다. 이미콘도미분양이늘고, 호텔방값, 아파트, 사무실임대료등이하락하고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좋은현상이지만개발자입장에서는여간곤혹스러운상황이아니다. 외국인이미얀마에서부동산개발사업을하려면급선무는땅을확보하는것이다. 부동산개발방법은크게 3가지가있다. 첫째, 미얀마정부부처, 군부, 지방정부소유의토지를리스 (50년 +10년 +10년 ) 하여 BOT 방식으로미얀마투자위원회의승인을받아시 양곤롯데호텔 ( 자료 : 양곤롯데호텔홈페이지 ) 74

76 K-BUILD 저널 월호 미얀마센터 (Myanmar Center) ( 자료 : 베트남호앙안지아라이홈페이지 ) 행할수있다. 앞서언급한포스코대우의롯데호텔그리고베트남의부동산개발사호앙안지아라이가 4억4천만달러를들여미얀마산업부소유부지에지은미얀마센터 (Myanmar Center) 가이방식이다. 현존미얀마최대의주상복합단지인미얀마센터에는미얀마플라자 ( 쇼핑몰 ), 멜리아호텔, 오피스빌딩, 서비스아파트, 주거용아파트등이있다. 아니면아예미얀마정부와합작투자파트너를이루어정부소유토지의가격을산정하여지분을주는방식도있다. 둘째, 민간소유토지를리스하는방식이다. 토지를가진미얀마파트너와합작투자 ( 이경우지분을어떻게산정할것인지가중요 ) 혹은리스하여 BOT방식으로할수있다. 한국의 A 사는양곤에서주상복합콘도개발사업을하 면서건물은 A사가자기돈을들여짓고미얀마땅소유자에게는지상 5층의상업시설을양도하고나머지아파트는분양하여투자금과수익을챙기는방식으로진행했다. 셋째, 현지대리인, 즉차명으로토지를구입혹은리스하여부동산을개발할수있다. 이경우로펌을통해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 이방식은불법이기때문에훗날문제발생시법의보호를받기어렵다는점이있다. 한편, 최근미얀마부동산시장에서의희소식은콘도미니엄법이다. 2017년 12월미얀마건설부는콘도미니엄법시행령을발표했다. 이시행령에따르면개발자는최소 2만평방피트의면적에 6층이상을건설해야한다. 개발자는콘도공용면적을제외한전용면적의 75

77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40% 까지외국인에게판매할수있으며, 임대사업도가능하다. 콘도를분양받은외국인도재판매, 리스, 저당, 상속을할수있다. 단, 외국회사가콘도를구입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명확한지침이없다. 외국인도땅을가지고있는미얀마국민과의합작투자를통해콘도를개발할수있다. 단, 미얀마투자위원회 (MIC) 의승인을득해야한다. 투자자보호를위해개발자는기초공사의 30% 이상을진행한이후에만선분양을할수있다. 개발자는총공사비의 20% 를지정은행에예치하고, 분기마다은행잔고증명서를관리위원회에보내야한다. 개발자는공사기간중및완공후 1년동안보수유지관리의책임이있다. 한개인이싹쓸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1인당최대소유가구수는 25% 이하이다. 한편, 국가소유의땅을리스하여콘도를짓고있는경우 1) 해당부지소유자가공동개발자로서참여하거나, 2) 소유자가개발자에게땅을판매한경우에는해당부지를콘도용지로용도변경하여등기할수있다. 단, 단순히부지를리스하여 BOT방식으로개발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절차에대해서는언급이없다. 사실우리의입장에서는이게뭔대수냐고할수있지만외국인의부동산소유를금지해왔던미얀마로서는외국인에게콘도구입을허용한것자체가큰선심이자개혁적조치라고할수있다. 콘도미니엄법의시행으로외국인의콘도구입수요가늘어나부동산시장이회복될것인지여부는불투명하다. 게다가여전히걸림돌이존재한다. 현행미얀마법에따르 면양곤의모든콘도는 1가구당 1.2대의주차면적을확보해야한다. 이는스튜디오, 원룸등최근수요가많은소형콘도, 아파트개발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 소형을지으면주차장을그만큼더많이확보해야하기때문에수익성이떨어진다. 그래서개발자는소형보다는방 3-4개짜리 120~150 평방미터의중대형아파트건축을선호하고있다. 이는미얀마수요자가원하는것에반하는것으로현재주택수요의 3/4는저가소형아파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요약하면미얀마부동산개발시장에진출하려면첫째, 부지확보, 둘째, 합작투자혹은 BOT 방식결정, 셋째, 자금조달 ( 미얀마내에서자금조달은현실적으로불가능 ), 넷째, 복잡한인허가절차취득및허가기간내의공사완공, 다섯째, 부동산시황및향후경제상황에대한면밀한검토 ( 수익성검토 ) 가요구된다고할수있다. 발전사업, 수익성은있나? 미얀마의가장큰당면과제는전기부족문제이다. 국가전기보급률이 35% 정도에불과해경제산업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다. 바꿔말하면발전소건설수요가매우크다는얘기다. 미얀마정부는 2017년 8월에너지부장관을교체할정도로전기부족문제해결에적극적의지를보이고있지만기적의묘책은아직발견하지못하고있다. 미얀마에서전기를생산할수있는방법은 76

78 K-BUILD 저널 월호 수력, 석탄, 천연가스및 LNG, 그리고신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력, 지열, 바이오매스등 ) 그리고원자력이있다. 미얀마정부는현재원자력발전은고려치않고있다. 미얀마의에너지정책은중심을잡지못하고갈팡질팡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14년테인세인대통령이서명한국가에너지정책이외에여러전략이제시되었다 년에는 ADB가마련한수력과신재생에너지에초점을맞춘미얀마에너지마스터플랜이채택되었다. 그와중에일본의자이카 (JICA) 는소위 클린콜 (clean coal) 을사용한석탄발전소전략을제시했다. 문제는미얀마에는클린콜이없어서수입에의존해야하고석탄발전소가가동되려면 3-4년이걸린다는점이었다. 이는다음선거이후에나혜택을볼수있는옵션이었다. 게다가미얀마신정부는당장무역적자문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에석탄수입으로무역적자가더욱커지는전략채택을꺼려했다. 그리고환경오염을우려한지역주민의반대를해결하는것도만만치않았다. 기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는큰도움이되지않는다. 일례로중국이추진했던총투자 36억달러, 6천메가와트규모의밋손수력발전소는지역주민의반대로결국중단되었고, 케인주의탄륀 (Thanlwin) 계곡을따라건설을추진중인 5개의수력발전댐프로젝트도지역주민의반대시위가연일발생하고있다. 미얀마의정치적불안정성즉, 샨주, 까친주, 라카인주에서의지속적인갈등과분쟁그에따른금융조달의어려움 ( 대부분의수력발전소가무장세력이대치하는분쟁지역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미얀마에서사업할때금융조달평균이자율은라오스에서보다 3-4% 더높음 ) 이발생한다. 게다가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노동착취등의인권문제, 환경이슈가제기되어지역주민을설득하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 아울러수익성을위협하는낮은전기요금 ( 미얀마는소비자전기가격에대해정부가보조금을지원 ), 미얀마정부의과도한지분요구등으로글로벌발전사들이투자를꺼리고있다. 그래서다시수력과태양력으로방향을틀었다. 중국이추진중인 Shwe Li-3 수력발전소와같은장기간교착상태에있는발전소를재추진하기로했다. 그러나그것도본격가동하기까지에는투자계획과관련미얀마에너지부와계약체결, 전기구매계약체결등관련절차를밟는데 1년이상이걸린다. 미얀마는 104,000메가와트의수력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지만환경문제, 지역주민과의협상등건설에상당한시간이걸리기때문에당장의전 수력발전도당장해결책으로는어렵게되자연간 40 테라와트의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는태양력이최근의기술적발전에따른발전단가하락과맞물려미얀마전기부족문제해결의구세주로부각되고있다. 그래서잠재투자자들이미얀마중앙및지방정부에제안을했지만투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게다가태양광발전소는대규모부지가필요한데그게만만치않은이슈가되고있다. 즉, 대규모태양광발전소는현재로서는꿈에불과 77

79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하다. 궁여지책으로중국윈난성에최근새로운수력발전댐이건설되어여기서전기를수입해보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으나까친주와샨주에서의지속적인분쟁때문에미얀마정부가송전선에투자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이유로 2025년이전까지미얀마의전기상황은개선될가능성이거의없다는것이문가들의중론이다. 그렇지만아주절망적인것은아니다. 가스, LNG발전소가대안으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 2018년 3월 19일양곤주타케타 (Thaketa) 타운십에위치한 106 메가와트규모의가스발전소가준공돼 4만2천가구에대해전기공급을시작했다. 이발전소는미얀마전기에너지부와중국 Union Resources & Engineering Co가합작한것으로 2016년 1월전기구매계약 (PPA) 을체결하였다. 양곤주전력수요의약 20% 를충당하게될이발전소는 BOT방식으로 30년간운영하여투자금및수익을낸후미얀마정부에되돌려주게된다. 또다른가스발전소는싱가포르의 Sembcorp Industries가 22년간 BOT 방식으로운영하게될 225 메가와트규모의민잔 (Myingyan) 가스발전소로 2018년 5월준공돼국가전기망을통해전기를공급할계획이다. 아울러타톤 (Thaton) 에짓고있는국영가스발전소가 6월에완공되면 2018년에총 344메가와트의새로운전기가국가송전망으로공급된다. 한편, 천연가스공급이부족해지면서미얀마정부는수입 LNG를사용한발전소를적 극추진하고있다. 2018년 1월 30일미얀마전기에너지부는 LNG발전소건설을제안한 4 개의컨소시움에대해진행동의서 (notice to proceed) 를발급했다. 프랑스의 Total, 독일의 Siemens는 21억달러를들여따닌타리주칸바욱에 1,230 메가와트규모의 LNG발전소를지을계획이다. 태국의 TTCL Public Company 도 3억3,100만달러를투자하여 356 메가와트규모의 LNG 발전소를양곤주알론에건설할계획이다. 가장큰프로젝트는애야와디주의미라웅자잉 (Mee Laung Gyaing) 에건설될 1,390 메가와트규모의수입 LNG 사용가스발전소건설프로젝트이다. 중국의 Zhefu Holding Group과 Supreme Trading이제안한동프로젝트는 25억달러를투자하여 2021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Supreme Trading은 Sinohydro of China( 타당성조사 ) 와합작하여 135 메가와트규모 (2억달러 ) 의라카인주짜욱퓨내의가스발전소 ( 쉐가스전의가스사용 ) 등다른 4개의프로젝트에도참여하고있다. 진행동의서이후의절차는미얀마전기에너지부와전기구매계약체결등프로젝트협약협상및체결, 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 투자금조달, 발전소건설, 송전선및관련시설건설등이다. 만약계획대로진행된다면향후 10 년내에미얀마의전기부족문제가어느정도는해결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렇다면우리기업은미얀마의발전시장에진출하여수익을낼수있을까? 해결해야할난제가하나둘이아니다. 가스 (LNG) 발전소의경우부지확보, 원료확보, 은행이대출해줄만 78

80 K-BUILD 저널 월호 한수익성이보장되는전기구매계약, 전기구매계약 ( 전기구매량, 단가, 기간 ) 에대한미얀마정부의보증등헤아릴수없을정도다. 그럼에도일본, 중국, 유럽기업들은미래를내다보며미얀마발전시장에뛰어들고있다. 우리도그대열에합류를적극고려할때다. 운송물류인프라시장, 참여가능한가? 요즘미얀마에서일본이조성한띨라와특별경제구역 (SEZ) 이외국기업들에게인기몰이중이다. CJ( 식용유 ), 요진건설 ( 시멘트 ) 등우리기업들도많이입주해있다. 이곳은원스톱서비스에전기, 수도, 인터넷등제반인프라가잘갖춰져있어서미얀마와는전혀다른세상이다. 문제는양곤에서띨라와로이어지는도로이다. 상습정체구간으로악명이높다. 물론모든양곤지역이대부분정체에시달리지만 말이다. 미얀마의도로는 2013년기준 14만 8 천 km로그나마대부분 (79%) 은비포장도로이다. 열악한운송인프라개선을위해미얀마는여러국가, 기관들로부터자문을구해대책을수립하고있다. 우선자이카의지원하에 2014년수립된국가운송마스터플랜 (National Transport Master Plan) 에는 년간도로, 철도, 항구, 공항인프라건설에 217 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다고되어있다. 도로 (95억달러 ), 철도 (53억달러 ), 항구 (38억달러 ), 공항 (19억달러 ), 내륙운하 (11억달러 ) 등이다. 한국의코이카도고속도로및간선도로마스터플랜을마련했다. 코이카는미얀마가 2035년까지 34,000km의고속도로및간선도로건설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 띨라와특별경제구역 (SEZ) ( 자료 :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홈페이지 ) 79

81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ADB는 2016년 6월미얀마는향후 15년간도로건설에 450억달러-6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 그리고최근나온 ADB의 운송분야정책노트 는미얀마가아세안경쟁국에비해인프라가매우열악한상황으로미얀마고속도로및주요철도의 60% 가긴급보수가필요하며, 2천만명은도로접근이어려운지역에서살고있다고밝혔다. 즉, 미얀마의도로인프라투자는 GDP의 1-1.5% 수준으로이는경쟁국의 3-5% 에비해크게떨어진다고강조하고, 도로인프라투자를확대하면물류비용이 30% 절감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또 IFC는 2030년까지운송인프라분야에 48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다고추정하고있다. 이러한분석자료를바탕으로미얀마정부는새로운남북및동서연결고속도로건설, 국가철도망의보수개선, 양곤과만달레이에새로운대중운송시스템구축, 주변국가들사이에서환적허브항으로다시태어나기위한항만확장, 양곤교외에신공항건설계획을추진중이다. 문제는재원인데부족한정부예산을외국인투자, 국제원조, PPP 등으로충당할계획이다. 미얀마전국의상황을봤을때가장시급한곳은양곤이다. 양곤지방정부및양곤시개발위원회가자이카의지원하에 2013년발표한양곤광역시전략적도시개발플랜 (Strategic Urban Development Plan) 은심각한양곤교통상황개선을위해도로확장, 고가도로건설, 신규철도건설, 모노레일, 경전철등 250억달러 가필요하다고제시했다. 우선양곤시는양곤시주변을한바퀴도는총연장 45.9 km의양곤순환기차 (39개정거장 ) 의업그레이드를추진중이다. 현재는양곤시민의 1% 만이이용하고있지만 2억5천만달러의차관을일본으로부터들여와신호시스템, 철도개선등업그레이드작업을진행하고있다. 보수개선작업이끝나면이용률이크게늘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울러 2016년 7월양곤지방정부의수석장관은양곤시를한바퀴도는반경 48km의고가철도시스템도입가능성을밝힌바있다. 구체화될지여부는미지수이다. 보다실질적인것은미얀마건설부가 IFC의자문을받아추진중인양곤시남북을잇는총연장 20.5km의왕복 4차선유료고가도로건설프로젝트이다. 남쪽의양곤항과띨라와 SEZ에서북쪽의양곤국제공항, 양곤산업단지, 양곤-만달레이고속도로와연결되어양곤남북의교통체증완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IFC가동프로젝트추진의자문서비스즉, 설계및 PPP 계약체결을지원한다. 대략 3억5 천만달러-4억달러의민간투자가필요하며 PPP 프로젝트입찰은 2019년초에시행될예정이다. 이는미얀마에서 IFC의주관하에발주하는최초의유료도로 PPP프로젝트가될것으로향후미얀마 PPP프로젝트의선례가될것으로보인다. IFC는 2014년발전분야 PPP 프로젝트 ( 민잔가스발전소 ) 국제입찰에도관여하여모범사례를만들어낸바있다. 우리기업 80

82 K-BUILD 저널 월호 의적극적인관심이요구되는프로젝트이다. 한편, 미얀마건설부는 2016년 PPP방식을통해 7개의민간사업자에게 64개의고속도로개선프로젝트를부여했다. 이의일환으로 620km의양곤-네피도-만달레이고속도로차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확장하고업그레이드공사가진행중이다. 태국과의연결개선을위해새로운도로건설도추진중이다 년 7월 China Road and Bridge Company는 Greater Mekong Subregion을따라가는 2 구간의고속도로건설프로젝트 (6-7백만달러 ) 를미얀마건설부로부터따냈다. 65km의도로건설프로젝트는미얀마남부카렌주에위치해있으며미얀마와태국을연결하여미얀마태국간교역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인도는인도-미얀마-태국을잇는총연장 1,400 km의 3국고속도로를 2019년말개통할예정이다. 이를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연장하는계획도마련중이다. 아울러도로를따라철도를놓는프로젝트도검토에들어갔다. 일본도철도연결프로젝트참여에관심보이고있다. 만달레이와중국국경을잇는도로및인도와사가잉주남부를잇는도로건설도계획중으로이게완성되면미얀마는인도-미얀마- 중국을잇는즉, 세계인구의절반을연결하게되어아세안에서가장큰경제센터가될잠재력을갖게된다. 아울러미얀마건설부와중국의 China Harbour Engineering Co Ltd는 2018년 3월6일만달레이-Htigyait-Muse를 잇는고속도로및짜욱퓨 - 네피도고속도로건 설을위한타당성조사양해각서에서명했다. 이러한프로젝트들이계획대로추진된다면 미얀마의운송물류인프라가어느정도개선 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우리기업은미얀 마의운송물류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참여가 가능할까? 특히 IFC 가주관하는양곤남북연 결유료고가고속도로프로젝트는우리가향후 미얀마도로 PPP 사업의본격진출차원에서 참여를적극검토해야할프로젝트이다. 우리 기업의전향적인자세가요구되는시점이다. 철도, 공항, 항만인프라구축프로젝트의진출가능성은? ( 미얀마철도프로젝트, 일본이주도 ) 미얀마는철도와관련하여유지, 보수, 개선 및신설할예산도기술력도보유하고있지않 기때문에철도프로젝트는전적으로일본등 외국에의존하고있다. 미얀마철도청은 2016 년 5 월 22 억달러의총연장 622km 의양곤 - 만달레이철도업그레이드프로젝트 (2025 년 완공목표 ) 에대한입찰을공표했다. 업그레이 드공사가끝나면현재 16 시간걸리던것이 8 시간으로단축되게된다. 자이카가계획을마 련한것으로미쓰비시와히다치가 2 천만달 러규모의새로운철도차량신호체계도입계 약을이미따냈다. 이프로젝트는자이카의원 조자금이투입되기때문에일본기업이유리 한것은사실이다. 중국은라카인주짜욱퓨심 해항구에서중국국경을연결하는철도건설프 81

83 기획연재 동남아시아 5 로젝트를제안했지만미얀마국내여론악화로 2014년프로젝트가중단된상태로있다. 향후다시재개될가능성도있다. 인도철도청은 2016년 8월인도와미얀마사가잉주를연결하는 Trans-Asian Railway Network을발표했다. ADB는 2017년 2월동프로젝트에 15억달러를제공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 ( 다시시장에나온미얀마신공항프로젝트 ) 양곤국제공항확장에도불구하고신규취항항공사가늘자공항수용력이부족할것에대비양곤에서 80Km 북쪽에위치한바고지역에 1천2백만명수용규모의신공항 (Hanthawaddy International Airport) 건설계획을추진하고있다. 동남아와유럽을잇는허브공항으로방콕의 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과경쟁한다는구상이다. 2014년 10월미얀마당국은국제입찰을통해 15억달러프로젝트를 PPP방식으로일본 (JGC Corp./55%) 싱가포르 (Yongnam Holdings/25%, Changi Airports International/20%) 콘소시움에설계, 건설, 운영 (30년) 을맡겼고, 2015년 1월30일프레임워크계약을체결했다. 문제는미얀마정부와낙찰자가세부협상에들어가면서자금조달문제에서이견이노출돼결국 2018년 1월 30일프레임워크계약이종료되었다. 1994년에한국기업이낙찰자로선정돼착공식까지했다가미얀마정부가무상원조를요구하여취소된바있다. 이제다시원점으로돌아간신공항프로젝트에대해일본은여전히관심을보이며미 얀마정부의입장을타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리도관심을가져야할까? ( 일본, 중국이항만프로젝트주도 ) 미얀마정부는양곤항의컨테이너만성적적체현상해소및미얀마의해상화물취급용량을확대하기위해항구업그레이드및새로운심해항구건설을추진중이다. 미얀마무역의 90% 이상이양곤항을이용한다. 양곤항은 2개의시설로나뉜다. 이중더큰것은띨라와 SEZ 근처의띨라와에있는미얀마국제터미널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이다. 구양곤항은 15개의부두와 4개의터미널을보유하고있다. 대부분의일반카고는양곤시내와가까운 Asia World Port Terminal과 Myanmar Industrial Port를사용한다. 띨라와는 2018년말완공을목표로 2만톤급 2대의선박이동시에정박하여 187,000 TEU규모의새로운컨테이너터미널신축공사를진행하고있다. 이공사는일본의 Toyo Construction과 JFE Engineering Corp. 가맡고있다. 양곤이외에 2개의새로운심해항구건설계획이추진되고있다. 하나는북부라카인주의짜욱퓨 SEZ 내에추진중이고, 또하나는미얀마남부의태국주도더웨 (Dawei) SEZ에추진중이다. 짜욱퓨심해항구프로젝트는중국의 CITIC Group이맡고있는데 1천헥타아르의부지에연 7백만 TEU의처리용량을갖게된다. 이항구는궁극적으로국가철도망에연결될예정이다. 중국입장에서는석유를중동에서가져올때말라카해협을통화하지않고짜 82

84 K-BUILD 저널 월호 욱퓨항구를통해미얀마육로에건설된송유관으로통해중국으로석유를운반할수있데된다. 우리기업이항구건설프로젝트에참여할기 회는크지않다. 왜냐하면항구건설을주관하는국가 ( 일본, 중국, 태국 ) 가자국기업에게공사를주기때문이다. 그러나원청업체들과의협력을통한진출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할것이다. 83

85 K-BUILD 이모저모 해외건설협회, 2018 년첫 수주플랫폼회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3월 16일 ( 금 ) 오전, 은행연합회뱅커스클럽에서해외건설금융경쟁력강화를통한수주패러다임전환전략논의를위해수출입은행은성수행장을초청하여 해외건설수주플랫폼 회의를개최했다. 이날모임에는해외건설업체 12개사 CEO와플랜트산업협회회장, 무보관계자외에도국제금융공사와한국투자공사관계자가함께참석하여업체들의금융현안에대한효과적인지원및경쟁력제고방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박기풍회장은해외건설수주가전년동기대비 2.6배를기록하며순조로운출발을하고있다며, 어려운환경하에서도저력을발휘하고있는우리기업의노력을높이평가했다. 또한베트남 싱가포르인프라협력대표단파견및이라크재건사업관련국제회의결과를공유하고신흥시장진출확대를위한사업추진계획등최근이슈도소개하는시간을가졌다. 이와함께은성수수은행장과참석자간간담회도마련됐다. 이자리에서참석업체들은해외건설수주를위한공적수출신용기관 (Export Credit Agency) 의금융지원중요성을제기하며, 수은의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지원확대요청과신흥시장지원전략등에관해질의했다. 이에대해은행장은 건설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과거중동 플랜트부문에집중된수주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는것이중요하다 면서 PF 등중장기금융지원여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동시에사업개발부터금융자문 주선, 여신지원, 지분투자에이르는진출시장별최적화된금융패키지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 고말했다. 그러면서은행장은 한국투자공사등국내외투자전문기관과의협업을통해우리기업이사업주로참여하는투자개발형사업에공동투자를모색하는등우리기업의다양한해외사업금융니즈 (Needs) 에적극부응하고해외건설의고부가가치화에일조하겠다 고말했다. 그는또한과거우리기업간과당경쟁에따른부작용을지적하면서기업간자율적노력을통해재발을방지하고, 최근수주회복세가수익성중심의성장으로이어질수있기를당부했다. 주요해외건설업체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대표들의정례모임인 해외건설수주플랫폼 회의는 2016년 4월출범한이래매분기정기모임을개최하고있다. 84

86 K-BUILD 저널 월호 김현미장관, 베트남 싱가포르서인프라협력및수주지원외교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 3 월 5 일 ( 월 ) 부터 8 일 ( 목 ) 까지베트남과싱가포르 를방문하여우리기업의인프라프로젝트수주를지원하고, 주거복지, 스마 트인프라등국토교통분야정부간협력을추진한다. 베트남과싱가포르는우리건설기업들의수주액이아시아 1 2위를차지하는신 ( 新 ) 남방정책의핵심국가로, 해당국고위인사들과의협력회의를통해공항 철도 도로등대형인프라사업의수주지원은물론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및첨단교통분야등다양한국토교통정책협력도논의할예정이다. 이번방문으로신남방정책 4대중점분야 ( 교통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IT) 에대하여두나라와의포괄적인협력체계가구축될것으로기대된다. 국가별주요일정 1. 베트남 (3. 5 ~ 7): 건설부 교통부 자원환경부면담, 진출기업간담회 2. 싱가포르 (3. 7 ~ 8): 국가개발부 스마트네이션청 육상교통청면담, 기업간담회 아세안지역최대건설시장이자교역국인 베트남 롱탄신공항 북남고속도로등대형국책사업과스마트인프라로협력확대 베트남은소비세회복, 외자유입등으로연평균 6% 대성장을지속하고있고최근 5년간아시아지역수주 1위 ( 세계 4위 ) 를기록하는등해외건설전략국가로서한국기업들이가장활발하게진출하고있는나라로평가받고있다. 특히, 최근경제중심지호치민에 롱탄신공항 건설기본계획수립, 남북교통의핵심축으로서 북남고속도로 추진계획국회승인등공항 도로 도시철도등대규모인프라확충사업을추진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또한, 최근 1조원규모의롱손석유화학단지프로젝트를수주하는등최근 5년간 22조원규모의사업을수주 시공하고있어베트남인프라 건설분야에서한국기업들의위상또한견고하다. 김현미장관은건설부장관 ( 도시, 산단, 주택등 ), 교통부장관 ( 공항, 도로, 철도등 ), 자원환경부장관 ( 공간정보 ) 과의릴레이협력회의를통해동북아허브공항으로자리매김한인천공항과경부고속도로를통한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베트남정부가추진중인대형인프라프로젝트에우리기업참여방안을논의하고건설 도시개발 ( 스마트도시 산단등 ), 교통 인 85

87 K-BUILD 이모저모 프라 ( 첨단교통체계등 ) 분야정부간양해각서체결과교통분야관료사관학교인베트남교통 통신대학교내에한 - 베첨단교통인프라협력센터? 를설치하는방안을협의할계획이다. 한국은작년 11월한-ASEAN 정상회담을계기로발표한 신남방정책 구현을위한협력파트너로서베트남과고위급교류를통해협력사업을구체화시켜왔으며, 국토부는이번김현미장관의베트남방문을양국간인프라분야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키고, 다양한인프라협력사업을발굴하는계기로활용할계획이다. 아세안정상회의의장국으로한 - 아세안협력의핵심국가 싱가포르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교통등다각적인프라협력강화 싱가포르는적은부존자원과협소한영토에도정부주도대외개방정책으로교통 무역 금융 비즈니스중심지가된아세안의강소국으로, 금년아세안정상회의의장국을맡고있어우리나 라가아세안국가와협력을강화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역할이기대되는국가이다. 또한, 최근 5 년간아시아지역수주 2 위 ( 세계 5 위 ) 일뿐아니라, 효율적국토관리를위한인프 라개발이활발하여주거복지 스마트시티 첨단교통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이기대된다. 김현미장관은국가개발부 ( 주거복지, 스마트시티 ), 스마트네이션 디지털정부청 ( 스마트시티 ), 육상교통청 ( 철도, ITS) 고위급협력회의를통해, 주택 도시개발및스마트시티분야협력강화를위한정부간양해각서체결및한-싱주택도시협력회의? 신설 정례화를제안하여양국간주거복지및스마트시티분야정책공유, 프로젝트공동추진및관련기업간교류등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 9월한국에서개최계획인? 한-아세안인프라장관회의? 와 12 월개최계획인제6회주택도시금융포럼? 에고위급관계자의참여를요청하여협력관계를한층더강화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싱-말고속철도, 메트로차량교체사업에참여하는우리기업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요청하고, 더나아가고속철도상부시스템은물론하부토목 교량구간등전체공종에대한포괄적협력과지원사항에대해서도논의한다. 앞으로, 한국과싱가포르양국은이번만남을통해논의된주택도시 스마트시티 첨단교통분 야의교류 협력을더욱진전시켜, 양국인프라발전은물론, 다른아세안국가들과의협력사 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도좋은파트너가될것으로기대된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아세안국가들은역사와경제성장과정에있어우리와닮은길을가고있는동반자로서, 단순히수주를위한협력관계에서벗어나, 국가발전에도움이되는다양한인프라분야에서의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상생발전을위한핵심이다. 라며, 베트남, 싱가포르뿐만아니라인도, 태국, 필리핀등모든남방국가들과인프라협력관계를구축해나갈것이다 라고밝혔다. 86

88 해외건설통계 K-BUILD 저널 월호 2 월수주실적 기준해외건설수주액은총 69.8 억불 * ( 신규 ) 112 건, 4,394 백만불, ( 변경 ) 176 건, 2,586 백만불 연도별수주현황 * 수주액은변경ㆍ신규포함, 수주건수는신규만반영 구분 최근 5 년평균 18 1 년간 ( 억불 ) 1.1~2.28( 억불 ) 652 (682 건 ) 73 (127 건 ) 660 (708 건 ) 160 (124 건 ) 461 (697 건 ) 104 (97 건 ) 282 (607 건 ) 50 (107 건 ) 290 (624 건 ) 29 (116 건 ) 469 (664 건 ) 83 (114 건 ) - 70 (112 건 ) 아시아 48.8% 중동 39.5% 중남미 8.6% '13 '14 '15 '16 '17 '18 1 년간 ( 억불 ) 1.1~2.28( 억불 ) 70 토목 30.0% 건축 25.5% 플랜트 42.5% ( 지난달수주현황 ) 싱가포르, 투아스터미널 2단계매립, 부두공사및준설공사 (Finger 3)( 현대건설, 3.9억불 ) 등 49건, 약 29.5억불 세부항목별수주액 ㅇ지역별 : 아시아 48.8%(34.1억불, 1위 ), 중동 39.5%(27.6억불, 2위 ), 중남미 8.6%(6.0억불, 3위 ), 북미 태평양 2.8%(1.9억불, 4위 ) ㅇ국가별 : UAE 18.9%(13.2억불, 1위 ), 사우디 10.8%(7.5억불, 2위 ), 태국 9.0%(6.3억불, 3위 ), 중국 8.5%(5.9억불, 4위 ) ㅇ공종별 : 플랜트 42.5%(29.7억불, 1위 ), 토목 30.0%(21.0억불, 2위 ), 건축 25.5%(17.8억불, 3위 ), 용역 1.3%(0.9억불, 4위 )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65~ '18년 공종별 '65~ '18년 아시아 31.5% 48.8% UAE 9.3% 18.9% 플랜트 57.9% 42.5%% 중동 54.2% 39.5% 사우디 17.8% 10.8% 토목 18.3% 30.0% 중남미 5.0% 8.6% 태국 1.8% 19.0% 건축 19.3% 25.5% 87

89 해외건설통계 전년동기대비수주현황 ( 지역 공종 국가 ) 지역별 지역계아시아중동중남미북미 태평양아프리카유럽 공종별 공종계플랜트토목건축용역전기통신 ( 단위 : 건, 천불, %) ~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 금액 ) 112 6,979, ,876,419 12, ,417,7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8, ,418,819 6, ,519,112 (63.4) (48.8) (68.1) (49.3) (53.5) (31.5) ,755, ,130,340 3, ,198,986 (5.4) (39.5) (8.6) (39.3) (28.8) (54.2) , , ,342,832 (9.8) (8.6) (8.6) (4.9) (3.4) (5.0) 4, , , ,611,127 (10.7) (2.8) (0.9) (0.2) (5.2) (3.9) , , ,314,186 (3.6) (0.2) (7.8) (3.4) (5.4) (2.9) , , ,431,506 (7.1) (0.1) (6.0) (2.9) (3.7) (2.5) ( 단위 : 건, 천불, %) ~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 금액 ) 112 6,979, ,876,419 12, ,417,7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66, ,537,485 1, ,820,548 (6.3) (42.5) (16.4) (53.5) (14.8) (57.9) ,095, ,328 2, ,930,312 (6.3) (30.0) (6.0) (29.0) (32.5) (18.3) ,782, ,407 4, ,926,428 (45.5) (25.5) (42.3) (12.6) (17.6) (19.3) , ,968 3,325 15,751,075 (27.6) (1.3) (24.1) (3.6) (26.7) (2.0) , , ,702,143 (12.5) (0.7) (11.2) (1.3) (7.1) (2.1) , ,287,243 (1.8) (0.0) (0.0) (0.0) (1.3) (0.4) 1,380.2 국가별 ( 주요 3 개국 ) ( 단위 : 건, 천불, %) 공종계 UAE 사우디태국 ~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 금액 ) 112 6,979, ,876,419 12, ,417,7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21, ,387,475 (2.7) (18.9) (3.4) (0.0) (2.6) (9.3) 63, , ,957 1, ,904,935 (0.9) (10.8) (1.7) (15.2) (14.4) (17.8) , ,353,048 (0.9) (9.0) (0.0) (0.0) (1.7) (1.8) - 88

90 K-BUILD 저널 월호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42, 13 층 ( 부영빌딩 ) TEL : (02) ( 代 ) FAX : (02)

91 K-BUILD 저널 월호 지난달신규수주공사내역 ( ~28) ( 단위 : 천불 ) 국가업체공사명발주처기간금액계약일자비고 계총 4 건 1,183, 베트남대우건설 THT 1 단계아파트 (H9CT1) 공사 티에이치티디벨로프먼트 111, /01/23 신규 브라질 포스코건설 CSP 상공정일관제철소브라질 CSP 462, /12/16 증액 싱가포르현대건설투아스터미널 2단계매립, 부두공사및준설공사 (Finger 3) 중국삼성물산삼성반도체 X2-PJT 신축공사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삼성 ( 중국 ) 반도체유한공사 386, /02/21 신규 222, /09/01 증액 1 억불이상주요신규및변경공사 최근 5 년간동기대비수주현황 ( 지역 ) 지역별 ( 단위 : 건, 천불, %) 지역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044, ,389, ,012, ,876, ,979,9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 12,949, ,372, , ,130, ,755,115 (24.2) (80.7) (7.2) (22.8) (10.3) (1.8) (8.6) (39.3) (5.4) (39.5) 69 1,831, ,040, ,270, ,418, ,408,118 (55.7) (11.4) (57.7) (38.9) (59.8) (45.3) (68.1) (49.3) (63.4) (48.8) 5 17, , ,059, , ,147 (4.0) (0.1) (7.2) (0.4) (8.4) (21.2) (0.9) (0.2) (10.7) (2.8) 6 38, , , , ,367 (4.8) (0.3) (7.2) (0.1) (1.9) (-0.1) (6.0) (2.9) (7.1) (0.1) , , , , ,891 (8.1) (0.8) (12.4) (0.7) (13.1) (6.5) (7.8) (3.4) (3.6) (0.2) 4 1,077, ,856, ,267, , ,313 (3.2) (6.7) (8.3) (37.1) (6.5) (25.3) (8.6) (4.9) (9.8) (8.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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