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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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3 목차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1. 제도의의의 1 2. 근거규정및연혁 2 3. 수립체계 4 지방재정운용여건 1. 대 내외경제전망 6 2. 국가재정운용전략 8 3.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1. 기본방향 대상및작성기준 세부작성내용 계획수립세부일정 39 행정사항 40 < 참고자료 > 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식 45 2 세출기능별분류체계설명서 72

4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개요 1. 제도의의의 개념 제도필요성 - 1 -

5 2. 근거규정및연혁 근거규정 : 33( ) 純 4-2 -

6 연혁 - 3 -

7 3. 수립체계 수립주체 주요내용 수립절차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작성, 자치단체통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중기지방재정계획중신규국고보조사업에대한관계부처의견조회 관계부처의견을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 지방의회및행정안전부에제출 행정안전부 전국중기지방재정계획종합, 관계부처협의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보고, 중앙부처 자치단체송부 - 4 -

8 작성시유의사항 - 5 -

9 Ⅱ 지방재정운용여건 1. 대 내외경제전망 1) 세계경제 : 회복세지속, 리스크상존 연도세계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 년 년 년 ) 새정부경제정책방향 ( ) - 6 -

10 국내경제전망 : 국내경제는회복모멘텀다소약화예상 - 7 -

11 ~2021 년국가재정운용전략 재정운용방향 - 8 -

12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9 -

1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4 - 11 -

15 3.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 지방자치단체세입여건

16 < 부동산거래량 2)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년동기대비증감률 (%) 토지 ( 필지 )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 아파트 ( 동 호 ) 716, ,465 1, ,225,864 1,134, 건물 ( 동 호 )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 < 지방이전재원전망 4) ( :, %) 2) 국토교통부홈페이지통계정보 3) 국토교통부홈페이지통계정보 4)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7 < 지방채현황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지방채발행액 43,718 82,008 52,607 64,196 46,856 지방채잔액 ( 증감률 ) 267,559 ( 3.7%) 261,497 ( 2.3%) 277,071 ( 2.1%) 276,915 ( 0.1%) 264,234 ( 5.4%)

18 참고 1 시 도별부동산거래량 ( 국토교통부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월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토지 ( 필지 ) 2,241,979 2,643,622 3,086,529 2,995,159 1,253, 전국 아파트 ( 동 호 ) 876,465 1,071,295 1,225,864 1,134, , 건물 ( 동 호 ) 1,390,443 1,692,400 2,015,827 1,937, , 토지 200, , , , , 서울 아파트 91,017 12, , ,052 52, 건물 192, , , , , 토지 143, , , ,365 74, 부산 아파트 78,962 94, , ,045 37, 건물 127, , , ,630 65, 토지 103, , ,569 90,289 35, 대구 아파트 68,502 68,031 68,668 55,187 21, 건물 90,604 96, ,315 77,347 29, 토지 94, , , ,130 61, 인천 아파트 48,244 60,455 70,935 65,922 24, 건물 81, , , ,259 51, 토지 63,617 76,905 74,996 62,365 29, 광주 아파트 42,039 52,865 46,912 36,137 18, 건물 54,777 67,097 62,525 51,432 24, 토지 46,666 54,630 53,378 52,131 22, 대전 아파트 29,737 36,067 31,739 32,204 14, 건물 41,691 48,539 45,185 45,818 19, 토지 59,021 69,052 74,242 58,901 24, 울산 아파트 35,110 40,591 41,367 27,806 10, 건물 43,840 51,788 53,894 38,024 15, 토지 16,350 25,765 45,734 32,918 18, 세종 아파트 7,240 15,339 34,177 19,433 11, 건물 9,083 19,461 39,775 25,209 14,

19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월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토지 449, , , , , 경기 아파트 198, , , , , 건물 311, , , , , 토지 104, , , ,990 58, 강원 아파트 25,314 32,094 30,665 44,576 16, 건물 43,116 49,749 50,788 69,126 28, 토지 94, , , ,354 47, 충북 아파트 28,555 33,359 30,800 34,528 14, 건물 43,873 51,412 49,705 52,963 21, 토지 142, , , ,336 79, 충남 아파트 40,842 53,824 53,193 49,225 21, 건물 58,677 74,267 78,071 73,312 31, 토지 121, , , ,049 56, 전북 아파트 28,176 35,797 35,921 34,676 14, 건물 45,152 52,816 53,370 52,045 21, 토지 140, , , ,584 75, 전남 아파트 25,118 27,301 36,198 32,158 12, 건물 41,984 47,502 59,476 53,478 21, 토지 203, , , ,166 89, 경북 아파트 46,717 54,971 69,762 49,721 19, 건물 75,848 88, ,113 81,397 31, 토지 212, , , , , 경남 아파트 75,726 96,783 93,163 78,852 37, 건물 109, , , ,051 54, 토지 45,112 59,367 73,869 71,957 29, 제주 아파트 6,524 6,983 8,645 8,155 3, 건물 19,010 21,165 26,385 28,710 14,

20 참고 2 시도별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 참고 3 지역내총생산 (GRDP) 및실질성장률현황 ( 통계청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1,565,248 (3.5) (2.3) (2.8) (3.3) (2.8) 303, , , , ,426 (3.0) (2.0) (0.9) (2.2) (3.4) 66,648 67,999 70,338 73,744 78,238 (2.0) (3.0) (1.8) (3.6) (2.9) 41,448 43,021 44,754 46,592 48,869 (3.4) (2.7) (4.6) (3.8) (2.6) 61,854 62,208 64,654 68,374 75,675 (1.6) (0.7) (2.3) (3.1) (2.8) 27,789 28,914 29,763 30,998 32,516 (3.7) (1.0) (3.7) (3.4) (1.7) 29,684 30,884 31,456 32,737 34,062 (3.9) (1.2) (1.3) (3.1) (1.7) 68,748 70,783 68,348 69,548 69,674 (6.5) (2.1) (1.1) (1.5) (0.3) 276, , , , ,857 (3.6) (2.9) (4.6) (5.6) (3.6) 32,438 33,853 35,357 36,886 39,566 (3.5) (1.5) (3.6) (2.4) (3.3) 42,489 43,628 47,402 49,137 52,656 (6.2) (2.0) (7.4) (4.4) (4.5) 91,816 95,308 99, , ,266 (6.8) (3.6) (6.5) (4.9) (3.8) 39,960 40,432 42,513 44,623 45,641 (3.3) (-0.1) (3.1) (2.7) (0.1) 62,689 64,642 62,289 63,095 65,454 (1.5) (3.8) (-0.8) (0.5) (4.2) 82,276 85,401 89,132 91,653 94,988 (1.8) (3.2) (1.3) (2.5) (1.5) 91,233 95,635 99, , ,995 (2.7) (0.9) (2.0) (1.5) (0.4) 11,847 12,707 13,198 13,894 15,366 (5.1) (5.2) (5.1) (4.8) (5.3)

22 2. 지방자치단체세출여건

23 Ⅲ 2018~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1. 기본방향

24 2. 대상및작성기준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작성기준

25 3. 세부작성내용 2018~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 ( 목차예시 )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2. 계획수립체계 Ⅱ.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일반현황 2.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3.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Ⅲ.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1.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2. 중기재정운용목표 3. 재원배분방향 Ⅳ. 중기재정계획총괄 1. 세입 세출계획 2. 채무전망및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4. 회계별계획 5. 분야별계획 6. 의무지출과재량지출 7. 지역통합재정통계 Ⅴ.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일반행정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2. 공공질서및안전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붙임 : 1. 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 2. 중기채무전망

26 1. 중기세입전망 지방세및세외수입추계 < 최근세제개편주요내용 >

27 이전재원추계 지방채발행계획

28 참고 2012~2016 년도시도별최종예산증가율 단체별 연도별최종예산 ( 억원, 일반 + 특별회계, 총계기준 ) 증가율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년 합 계 2,061,155 2,230,552 2,358,517 2,436,706 2,500, 서 울 296, , , , , 부 산 119, , , , , 대 구 76,805 82,603 93,945 93, , 인 천 99, , , , , 광 주 49,371 51,618 56,105 59,110 59, 대 전 47,230 49,976 54,218 56,716 56, 울 산 37,146 41,758 44,117 47,613 50, 세 종 - 3,123 7,285 10,591 11, 경 기 387, , , , , 강 원 102, , , , , 충 북 84,262 89,324 97, ,904 98, 충 남 123, , , , , 전 북 116, , , , , 전 남 150, , , , , 경 북 172, , , , , 경 남 168, , , , , 제 주 30,492 34,326 38,773 39,531 41,

29 2. 중기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중기재정운용목표 재원배분방향

30 3. 중기재정계획총괄 세입 세출총괄 채무전망및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31 - 28 -

32 < 통합재정수지작성서식 > 회계별계획 분야별계획

33 의무지출및재량지출

34 ㅇㅇ

35 - 32 -

36 <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서식 > 구분 ( 단위 : 백만원 )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직영기업 )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기금 교육청기금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37 참고 통합재정수지산정체계및용어의개념 통합재정수지산정체계도 총수입 총지출 순수 재정 활동 통합재정수입 1. 세입ㅇ경상수입 + 자본수입 2. 융자회수 통합재정지출 1. 세출ㅇ경상지출 + 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수지 재무활동 보전수입 보전지출 통합재정체계상용어의개념정리 ( 총수입 총지출 ) 예산과기금을통합한순계기준의규모로서, 회계간내부거래와자치단체간외부거래를제외한규모 ( 보전재원은포함 ) ( 통합재정수입 ) 총수입에서차입금과지난연도이월금등보전수입을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규모 경상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 이전수입 (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 자본수입 ( 재산매각수입 ) + 융자회수 ( 융자 출자금회수 ) ( 보전수입 ) 지방채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예치회수등 ( 통합재정지출 ) 총지출에서차입금상환과다음연도이월금등보전지출을제외한순수한재정지출규모 경상지출 (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지출 ) + 자본지출 (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등 ) + 융자지출 ( 융자 출자금지출 ) ( 보전지출 ) 지방채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 자치단체의 1 년동안총지출규모에서채무상환등보전지출을차감한순수재정활동규모 통합재정규모 = 세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융자금회수는재정활동의감소요인이되므로융자지출에서차감한순융자만계상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로서 재정활동의적자또는흑자등재정운영수지를측정하는지표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 세입 + 융자회수 ) - ( 세출 + 융자지출 ) = 세입 - 세출및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규모 / 통합재정규모

38 4.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기본구성 분야분류체계 사업별예산구조적용 기능 Level 분 부 야 문 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정책수립의기준 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기위한기준선 사업 Level 정책사업 단위사업 전략적재원배분의기본단위 향후성과관리단위와연계 세부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계획서작성기준으로활용

39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기능별분류체계 13 개분야 52 개부문

40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조서작성기준 ( 예시 ) >

41 - 38 -

42 5. 추경사업과재정계획연계 기본방향

43 4. 계획수립세부일정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마련및 지방자치단체통보 17 년 8 월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입력 8~9 월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9 월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확정 지방의회및행정안전부제출 9~10 월 11 월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작성및의회제출 ( 변경사항발생시 ) 11~12 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력결과검증합동 집무및수정 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종합 18.1~2 월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부처협의 2 월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보고 중앙부처 자치단체송부 3 월

44 Ⅳ 행정사항 < 참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개선사항 > < 18~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1 수입추계방식구체화 - 중기세입전망과소추계로인해국가계획과지나친편차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18 년추경을감안하여 18 년수입추계하도록명시 - 교부세및보조금수입추계시국가재정운용계획서상의내국세및보조금증가율등을반영하도록명시 2 투자심사 지방채발행신규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하도록강조 <17~21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중기지방재정계획의연계강화 - 중기지방계획수립지침회의 (8 월 ) 시중기계획상의경기전망이국가계획과연계되도록가이드라인제시 - 자치단체중기지방재정계획조정합동집무를신설 ( 매년 1 월중 ) 하여경제전망및지방이전재원등국가계획과의연계조정협조및확인 2 통계목정보등록을통한중복계상문제해결방안마련 - 사업별로지출계획입력시필요한정보에대해서 e- 호조시스템상통계목정보를등록 ( 내 외부거래등 33 개항목 ) 하여순계및통합재정수지산출관리 * 교육청법정전출금 ( 학교용지매입비등 ) 의세분화입력

45 < 문의처 > 시스템관련문의 :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 )

46 참고자료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식 / 45 1 중기세입전망 2 중기재원배분전망 3 재정계획 4 연도별지방채잔액 5 분야별사업계획서 참고 2. 세출기능별분류체계설명서 / 72

48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식 중기세입전망 ( 일반 + 특별 + 기금 ) 1.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49 2. 지방세수입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보통세취득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50 3. 세외수입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51 4. 보전수입및내부거래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잉여금 이월금

52 중기재원배분전망 ( 일반 + 특별 + 기금 ) 1. 회계별재원배분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3 2. 분야 부문별재원배분계획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일반공공행정입법및선거관리

54 재정계획 ( 일반 + 특별 + 기금 ) 1.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55 2.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56 3.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57 4. 공기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58 4-1.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59 5. 기타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구분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60 5-1.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61 6. 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62 6-1. 기금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63 6-2. 기금정비계획

64 연도별지방채잔액

65 분야별사업계획서 (010) () ( ) () ( )

66 (016) () ( )

67 : 2017( : ) : : : 0000 : BTL ( ) ( ) ( ) ( )

68 : 2017( : ) BTL : : 5 : 2008 : ( ) () ( )

69 중기계획작성시참고사항 연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합계연평균증가율 금액 증가율 (6.2) (5.2) (6.4) (6.3) 6.0%, ( ),

70 e 호조시스템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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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거래유형 대상기관 대상회계 주는회계 ( 세출 ) 받는회계 ( 세입 ) 세출중복거래대응과목 세입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회계 1 전입금전출금 전체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입금 2 예수금예탁금 전체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예탁금 시 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예수금수입 일반 / 기타 / 기금 3 예탁금상환예수금상환 전체일반 / 기타 / 기금 예수금원금상환 시 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 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4 재산세공동과세자치구분지출 서울 일반 공동재산세전출금 ( 조정교부금재산세분 ) 특별시분재산세 ( 공동 ) 일반

73 A 유형 B 유형 시 도시 군 구시 도시 군 구 세입세출세입세출세입세출세입세출 ( 세입유보 ) 200 중복 ( 조정액 ) 중복 중복 중복 ( 조정액 ) ( 세출유보 )

74 거래유형 대상기관 주는기관 ( 세출 ) 받는기관 ( 세입 ) 대상회계세출중복거래대응과목세입중복거래대응과목대상회계 대상기관 1 보조금 광역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금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등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기초 2 보조금반환보조금반환수입 3 융자금수입융자금지출 기초 광역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기금 ( 시 도 )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시ㆍ군ㆍ구융자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 일반 / 기타 / 기금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 시 군 구 ) 광역 기초 4 융자금회수 융자금상환 기초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 시 군 구 )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시ㆍ군ㆍ구융자금회수수입 시ㆍ군ㆍ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금 ( 시 도 ) 광역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수입 5 교부금광역일반 자치구조정교부금 시ㆍ군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시ㆍ군조정교부금 일반 기초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6 부담금 전체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시ㆍ군기타재원조정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 / 기타 / 공기업 / 기금 전체

75 참고 2 세출기능별분류체계설명서 13분야 52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 090 보건 011 입법및선거관리 091 보건의료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014 재정 금융 016 일반행정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 농촌 020 공공질서및안전 102 임업 산촌 023 경찰 103 해양수산 어촌 025 재난방재 민방위 026 소방 110 산업 중소기업 050 교육 111 산업금융지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2 고등교육 113 무역및투자유치 053 평생 직업교육 114 산업진흥 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60 문화및관광 116 산업 중소기업일반 061 문화예술 062 관광 120 수송및교통 063 체육 121 도로 064 문화재 123 도시철도 065 문화및관광일반 124 해운 항만 125 항공 공항 070 환경보호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071 상하수도 수질 072 폐기물 140 국토및지역개발 073 대기 141 수자원 074 자연 142 지역및도시 075 해양 143 산업단지 076 환경보호일반 150 과학기술 080 사회복지 151 기술개발 081 기초생활보장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2 취약계층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084 보육 가족및여성 085 노인 청소년 160 예비비 086 노동 161 예비비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900 기타

76 세출예산분야 부문별설정기준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77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78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79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80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81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82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83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84 분야부문부문에해당하는업무정책사업유형화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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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_수정.hwp 2016 2020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영주시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5 Ⅱ. 계획수립체계 8 Ⅲ. 타재정제도와의관계 9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1 Ⅰ. 일반현황 13 Ⅱ. 국가의지방재정운용여건과전망 15 Ⅲ.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19 Ⅳ. 우리시세입 세출여건과전망 2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