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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31 노동정책연구 1) 제11 권제1 호 pp.131~165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 박순미 *** 본연구는일자리의질을측정함에있어최근중요한개념으로대두한 괜찮은일자리 개념을도입하여괜찮은일자리의구성요소들을기준으로장애인일자리에서괜찮은일자리의기준이될수있는측정가능한지표들을구성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를분석하였다. 먼저장애인의특성 ( 성별, 학력등 ) 별비교를통하여괜찮은일자리를분석한결과, 개별지표별다양한결과가나타났다. 특히연령에있어서는 20~30대집단 (vs. 40대이상 ) 이, 학력에있어서는대졸이상집단 (vs. 중졸이하 ) 이괜찮은일자리에종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괜찮은장애인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 40대이상의중고령자및저학력근로자들을배려하는고용정책이도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한편, 산업구분에대한분석결과는지표별로결과가상이하게나타났다. 또한임금근로장애인의일자리특성을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에적용해보았을때 10개지표전체를충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 였으며최고 8개지표를충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4% 로나타났다. 본연구의결과는지금까지장애인고용정책의방향에대해검토하고일자리그자체가아닌일자리의질적수준을고려한고용정책으로전환해야함을시사한다. 한편으로는장애인일자리의특수성을반영한질적지표들이개발되어장애인일자리에대한보다구체적인분석과접근또한필요함을알수있다. 핵심용어 : 장애인일자리, 고용의질, 괜찮은일자리, 국제노동기구 논문접수일 : 2011 년 3 월 3 일, 심사의뢰일 : 2011 년 3 월 8 일, 심사완료일 : 2011 년 3 월 28 일 * 본연구는 2010 년도가야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 가야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 (rosa@kaya.ac.kr) *** 진주보건대학의약복지정보계열전임강사 (pworker@hanmail.net)

2 132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Ⅰ. 머리말 현대사회에서일자리의문제는기본적인생존의보장은물론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사안이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는노동시장의자유경쟁에만맡겨두지않고국민의일자리정책에매우적극적으로개입해왔다. 최근들어우리나라도노인, 장애인, 기혼여성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다양한고용정책을실행하여일자리를통한자립과삶의질향상을추진하고있다. 이중우리나라의장애인일자리정책은실업률감소와고용창출이라는목적하에개별장애인의직업능력향상과장애인고용기업의발굴과지원을중심축으로발전되어왔다. 2009장애인통계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를살펴보면, 우리나라장애인의 2005년과 2008년의경제활동상태의비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38.2% 에서 41.1%, 실업률은 10.6% 에서 8.3%, 고용률은 34.1% 에서 37.7% 로개선되어왔다. 사업체의상시장애인노동자의수도 2005년에 124,432명에서 2008년 153,419명으로 23.3% 증가하였다. 이처럼전체인구의경제활동수준과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지만장애인일자리와장애인노동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임금노동자의종사상지위는임시근로자가 25.7%, 일용근로자가 30.5% 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 정규직여부를살펴보면정규직이 35.9%, 비정규직이 64.0% 로나타나장애인의일자리가매우불안정함을알수있다. 노동시장유연성과노동계층의다양화로인해다양한고용형태가생겨나고있고, 신규고용창출이고용조건악화를동반하는경우도적지않다. 특히여성, 고령층, 장애인등과같은취업취약계층에이러한경향이집중적으로나타나, 사회통합에중대한도전이되고있다 ( 이상헌, 2005: 5). 이와같은상황은지금까지의장애인고용정책이취업그자체에목적을두어일자리의양적확대에집중되어왔다면이제는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접근이필요함을알려준다. 즉단순히장애인이일자리를가지고있느냐의여부

3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33 가아닌어떤일자리에어떤방식으로고용되어있느냐의문제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시점이된것이다. 특히장애인에게일자리는장애인당사자의인권의보장과삶의질향상은물론이고장애인가족의인간다운삶과도연결되어있다는특성을고려했을때, 일자리의질을고려한논의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논의를살펴보면아직까지매우부족한실정이다. 미시적수준의고용의질을논의할때주요한기준이되는직무만족도를활용한장애인의직무만족도에관한연구 ( 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2009; 이동명 이정주, 2007; 이요행 김성희 강배근, 2008) 가주를이루고있으며, 정책적수준에서고용의질에접근한연구는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활용하여임금근로장애인의고용의질에대해분석한변경희 (2010) 의연구가거의유일하다. 이연구는고용의질을논하는데있어서임금, 직업위세, 직업배려, 직무만족도등 4가지변수를이용하고있어임금이나직무만족도에집중되어있던기존연구들에비해고용의질개념을확장하는데기여하였지만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객관적이고포괄적인접근을하는데는일정정도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포괄적분석을위해괜찮은일자리지표를장애인일자리에적용해보는경험과괜찮은일자리지표를통해서본우리나라장애인고용의질적수준은어느정도인지에대한탐색적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이와같은연구의필요성에따라본연구에서는고용의질을측정함에있어최근중요한개념으로대두한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개념 1) 을도입하여우리나라의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괜찮은일자리의개념과구성요소를살펴볼것이다. 괜찮은일자리의구성요소들을기준으로장애인일자리에서괜찮은일자리의기준이될수있는측정가능한지표들을구성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에이러한지표들을적용한다. 분석을통해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가괜찮은일자리기준에얼마나부합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분석결 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라는용어는 ILO 의 decent work 를국가간분석이아닌개별국가의특정일자리에대한분석일경우 work 가아닌 job 으로변경하여사용하는경향을보인다. 본연구에서는괜찮은일자리는 decent job 으로사용하고혼란을피하기위해 ILO 의 decent work 은우리말로번역하지않고그대로사용하고자한다.

4 134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과를바탕으로괜찮은일자리의관점에서장애인일자리와관련된정책과제를 제시할것이다. Ⅱ. 괜찮은일자리의개념과구성요소 1. 괜찮은일자리의개념과구성요소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품위가존중되는조건속에서남녀모두종사하는생산적인일 을지칭하는괜찮은일자리개념이등장한것은 1970년대이후로고용량달성이라는양적목표중심에서벗어난고용의질 (quality of employment) 도고려되도록하는데서출발한다. 이러한괜찮은일자리에대한가장체계적이고포괄적인논의는국제노동기구 (ILO) 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997년 ILO의 87회국제노동회의사무총장보고서에서 decent work 란개념이처음소개된이후, ILO는 decent work 를세계화된노동에대응하는중점이슈중의하나로설정하여그에대한구체적인측정지표의개발과지역별 국가별적용에대한연구보고서를꾸준히발표해오고있다. ILO 의 decent work 에관한연구보고서중가장대표적인것이 Anker et al.(2002) 가작성한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이다. 이보고서는괜찮은일자리를측정하기위한 11가지지표를제안하고있는데, 1 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2 적합하지않는노동 (Unacceptable work), 3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4 적절한노동시간 (Decent hours), 5 고용의보장과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6 일과가정의양립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7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8 안전한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9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10 노사관계와사회적타협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11 괜찮은노동에대한사회경제적맥락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이다. 이러한 decent work 개념은모든계층을대상으로하는종합적이고포용적

5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35 인접근이라는점, 노동자의기본적인노동권리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 그리고일자리문제를노동시장에서의개별적계약이아닌넓은범위의사회경제적틀속에서이해한다는점 (Sen, 2002; 황준욱, 2005) 등에서노동시장소외계층이나취업취약계층의일자리정책을논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기준을제시할수있다. 특히, Anker et al.(2002) 의지표는사회경제적평등이라는포괄적인개념하에서고용기회와임금및노동시간과같은일자리자체의특성뿐만아니라여성과사회적안전망의수준까지고려하고 ( 방하남 이상호, 2006: 98) 일반적인노동자뿐만아니라여성이나중고령층과같이노동시장의진입이나퇴출과정에서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높은집단의고용문제를개선하는기준을제공한다 ( 이성균, 2009: 189). 따라서여성, 노인과함께대표적인노동취약계층인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살펴보는본연구에서는사회경제적평등이라는포괄적개념하에서노동자의권리보장적측면에초점을두고있는 ILO의 decent work 개념을사용하여괜찮은일자리를분석한다. 2. 괜찮은일자리의구성요소에따른지표 우리나라에서괜찮은일자리개념을사용하여일자리의질적수준을측정한연구는 2000년이후등장하고있지만그수가많지는않다. 또한대부분의연구는연구자의목적과연구대상에따라괜찮은일자리의기준과세부지표를선택해서사용하고있다. 최옥금 (2006) 은 Anker et al.(2002) 의구성요소중빈곤의진입및탈출에영향을미치는것을중심으로측정지표를선정하였는데적절한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등 3가지로구성하였다. 문순영 (2008) 은돌봄노동의일자리질을분석하는연구에서 Anker et al.(2002) 의구성요소중적절한임금, 적절한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작업환경의안정성과함께직업교육과보수교육을지표로구성하는직업훈련요소를추가하였다. 최희경 (2009) 은괜찮은일자리개념의노인돌봄서비스직에적용에관한연구

6 136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1> 선행연구와본연구의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 ILO 의 decent work 고용기회 (Employment 1 opportunities) 적합하지않는노동 2 (Unacceptable work)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3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적절한노동시간 4 (Decent hours)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5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일과가정의양립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안전한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9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괜찮은노동에대한사회경제적맥락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연구자에의해추가된요소 문순영 (6 요소 ) 적절한임금 적절한노동시간 최옥금 (3 요소 ) 적절한임금 최희경 (11 요소 ) 자발적일자리선택 이현미 (8 요소 ) 본연구 일의적합도 적절한임금적절한임금적절한임금 적정노동시간 적정노동시간 적정노동시간 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 일과가족생활의양립 일과가족생활의양립 직업훈련고용평등고용평등고용평등 작업환경의안정성 안전한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사회보장사회보장사회보장사회보장 노사합의 노사합의 전문적교육주관적만족직무만족도 노조유무노조가입여부노조의장애인권익대변여부 고용서비스경험여부편의시설설치여부 에서 ILO 의괜찮은일자리개념의구성요소중고용기회와사회경제적맥락을 제외한 9 가지구성요소에전문적교육과주관적만족을추가하여 11 가지지표

7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37 를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이현미 (2010) 는노인일자리와관련된연구에서 ILO의괜찮은일자리개념의구성요소중적절한임금, 적절한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고용평등, 작업환경의안정성, 노사합의등 7가지구성요소를선택하고여기에직무만족도를추가하고있다. 덧붙여, 괜찮은일자리개념을적용하진않았지만장애인의고용의질에대한거의유일한, 변경희 (2010) 의연구를살펴보면임금, 직업위세, 직업배려, 직무만족도의 4가지변수를활용하여장애인고용의질을분석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장애인의경우임금, 직업위세, 직무만족도이외에고용주에의한직업배려가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요소로포함시키고있다. 위에서살펴본선행연구들의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들은기본적으로괜찮은일자리개념에대한각연구자의이해와그구성요소에대한중요성에대한인식정도를반영하여작성되었다. 또한구체적인지표의분석자료와의적합성, 측정가능성등을고려하여구성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제시되고있는구성요소는적절한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등 3요소였으며, 덧붙여적절한노동시간, 고용에서의공평성, 안전한작업환경등이뒤를이었다. 또한연구목적과연구대상의특수성을반영한구성요소로는교육과노동자의만족도와관련된지표가주로추가되었다. 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를괜찮은일자리개념의기준으로살펴보는탐색적연구가일차적목적인본연구에서는 ILO의 decent work 측정지표를포괄적으로적용하여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 Anker et al.(2002) 가제안한 decent work 를측정하기위한 11가지구성요소중선행연구검토를통해, 거시지표로구분되어국가간비교에서주로사용되는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와괜찮은노동에대한사회경제적맥락 (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 을제외한 9가지구성요소를활용하기로한다. 본연구가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기초적이고탐색적연구라는점과정책적관점에서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분석한선행연구들이거의없다는점을감안하여 decent work 의구성요소중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많은지표를활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8 138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여기에덧붙여, 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논하는데있어장애인의특수성을반영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고용서비스경험여부와편의시설설치여부의 2가지측정지표로구성된 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조치 라는구성요소를추가하였다. < 표 1> 은 ILO의 decent work 개념의구성요소와살펴본선행연구들과본연구에서채택한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를제시하고있다. Ⅲ. 분석자료와변인 1. 연구대상자및자료수집방법 본연구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 차조사 (2009 년 ) 자료를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 는우리나 라의장애인을대표하는패널 ( 약 5,000 명 ) 을대상으로장애인개인의경제활동 상태를동태적으로파악하여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매년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본연구는괜찮은일자리관점에서장애인고용의질을살펴보기위한연구 로, 장애인고용패널 2 차조사당시취업자중임금근로자를그대상으로하고 있다. 취업자는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성되지만, 본연구 는장애인의비임금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논의의부족과비임금일자리 에대한괜찮은일자리개념의적용에의어려움으로인해임금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분석하였다. 이에연구대상자는 20 세이상임금근로자로, 총분석대 상은 1,125 명이다. 2) 장애인고용패널조사도입배경을살펴보면, 장애인고용과관련된통계는기존 5 년주기로실시되던 장애인실태조사 와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가유일하며, 그나마조사대상과목적의차이로인해필요한정보를확보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었다. 이에장애인의경제활동에대한전반적인기초통계자료를생산하고이에영향을주는개인적 환경적요인을규명하여장애인고용정책수립및평가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 2008 년도제 1 차조사를시작으로 2 차년도조사실시로종단면적자료를구축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9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변수측정및자료분석방법 본연구에활용된변수는 Anker et al.(2002) 의 ILO 에서권고한괜찮은일자 리구성요소로, 10 개의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범주별측정가능한지표를구 성하였으며, 그내용은 < 표 2> 와같다. < 표 2> 괜찮은일자리변수및측정지표 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변수지표 적합하지않는노동 (Unacceptable work)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적절한노동시간 (Decent hours) 일의적합도 월평균임금 월평균근무일수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정규직및지속근무 (Stability and security of 가능여부 work) 일과가정의양립 (Combining work and 휴가지원여부 family life)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안전한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장애로인한차별경험여부 안전한작업환경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 노동조합유무및가입정도 편의시설설치여부및고용서비스경험여부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지식 / 기능의활용도변수들의변수값총점중 12 점이상 만원이상 (2009 년 2/4 분기전체근로자월평균임금 만원의 50% 이상 ) 20.4 일이하 2009 년 (2/4 분기 ) 전체근로자월평균근무일수 정규직 (1 점 ) 이면서지속근무가능한경우 (1 점 ) 모두해당한값으로 2 점인경우 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지원 4 가지모두있음 차별경험없음 일자리안전상황변수값 3 점이상 ( 안전한편이다이상 ) 및일자리사고경험없음 (1 점 ) 에모두해당하는값으로 4 점이상인경우 4 대사회보험가입 노동조합이있고 (1점), 노동조합에가입했으며 (1점), 노동조합이장애인의권익대변에있어그렇다이상 (3점이상 ), 모두해당한값으로 5점이상인경우 사업장내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으며 (1 점 ), 고용서비스를경험한적있음 (1 점 ), 모두해당하는값으로 2 점인경우

10 140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적합하지않는노동은일의적합도관련구성요소로, 현재하고있는일의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지식 / 지능의활용도변수를활용하였다. 우선적으로각변수들을활용해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을실시하였으나요인적합도가유의하지않아, 변수값총점에가중치를부여하여괜찮은일자리의기준으로그런편이다 (4점) 이상의총점인 12점이상을임계점으로활용하였다.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구성요소는임금과관련된변수로, 월평균임금을그분석기준으로채택했는데, 적절한임금을판단하는기준으로 ILO에서권고하는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2분의 1 이상으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조사시점인 2009년 2/4분기통계청발표기준전체근로자월평균임금 2,524천원의 2분의 1 수준인 1,262천원이상으로설정하였다. 적절한시간은적정노동시간관련구성요소로, 월평균근무일수를기준으로, 즉 2009년 2/4분기통계청발표기준전체근로자월평균근무일수 20.4일이하인경우가해당되었다.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은고용안정성관련구성요소로, 정규직 (1점) 이면서지속근무가능한경우 (1점) 에모두해당한값으로 2점인경우를괜찮은일자리로설정하였다. 일과가족생활양립구성요소와관련해사업장에서제공하는복지후생항목중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지원이모두있는경우를괜찮은일자리로보았으며,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은응시자격, 채용과정, 승진, 복리후생등에서의차별경험여부를묻는 11개의변수를활용하여차별경험이없었다고응답한경우를괜찮은일자리로정의하였다. 안전한작업환경구성요소와관련해일자리안전상황, 일자리사고경험변수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일자리안전상황은 1점 ( 매우위험하다 ) 에서 4점 ( 매우안전하다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자리사고경험변수는사고경험의유무로이루어진변수이다. 이에괜찮은일자리기준으로일자리안전상황이안전한편이다 3점이상응답률과일자리사고경험없다의변수값 1점을합한 4점이상점수를괜찮은일자리임계점으로활용하였다. 사회보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사회보험모두가입되어있는경우를기준으로,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련구성요소는노동조합이있으며 (1점), 장애인근로자가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1점), 노동조합이장애인권익대변을하는정도

1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41 ( 그렇다이상, 3점이상 ) 를합한 5점이상을괜찮은일자리로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구성요소로, 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여부와고용서비스이용여부변수를활용하였으며, 각변수값중있다 (1점) 로응답한 2점인경우를괜찮은일자리임계점으로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괜찮은일자리특성분석을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개별특성에따른괜찮은일자리분포를분석하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연구대상자인임금근로장애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관련된주요내용은 < 표 3> 과같다. 우선, 성별로는남성이 73.4%, 여성이 26.6% 로남성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이는여성장애인의경우남성장애인에비해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저조한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현황 ( 노동부외, 2009) 과일치하는것이다. 또한 1인이상사업체의상시근로자중남성 64.8%, 여성 35.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와비교해보면, 장애인의경우남성근로자의비중이비장애인보다다소높음을알수있다. 평균연령은 48.2세로중 장년층의비중이높게나타났으며교육수준은고졸이 35.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초졸 23.7%, 중졸 19.3%, 대졸이상 14.0% 순이었다. 가구주여부로는장애인이가구주인경우가 73.7% 로나타나많은임금근로장애인의근로소득이가구의주소득원으로이들의임금수준에따라장애인가구의생활수준이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신체외부장애가 62.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감각장애 30.2%, 신체내부장애 3.7%, 정신적장애 3.3% 순으로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중증 23.5%, 경증 76.5% 로임근근로장애인의경우경증의비율이높

12 142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3> 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건강상태 주관적사회경제적지위 업종 특성 빈도 ( 명 ) 비율 (%)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이상 연령평균 48.2세 (SD=9.78)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원 미혼 유배우자 무배우자 특별시, 광역시 시, 도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중증 경증 매우좋지않다 좋지않은편이다 좋은편이다 매우좋다 하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 농, 임, 어업 제조업 건설업 판매업 서비스업 (N=1,125)

13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43 은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사회경제적지위와관련해하층 50.0%. 중하층 41.0% 로임금장애인스스로근로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경제적으로중하층이하로여기고있는것으로나타나소득수준뿐만아니라장애라는특수성이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주관적판단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임금근로장애인의업종으로서비스업 51.4%, 제조업 22.3%, 건설업 13.4% 순으로나타나과거제조업중심이었던장애인일자리에비해서비스업의비중이더높아졌다. 이것은우리사회의전반적인업종전환이진행되면서서비스업이증가함에따라장애인또한서비스업으로의진입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2. 괜찮은일자리특성 다음으로괜찮은일자리지표를기준으로지표들의주요현황과괜찮은일자 리현황을살펴보았다. 가. 적합하지않는노동 ( 일의적합도 ) 적합하지않는노동은일의적합도관련구성요소로, < 표 4> 는현재하고있는일의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지식 / 지능의활용도변수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각각의문항은 1점 ( 매우그렇지않다 ) 부터 5점 ( 매우그렇다 ) 으로구성되어있는데, 괜찮은일자리의기준은해당변수에서 4점 ( 그런편이다 ) 과 5점 ( 매우그렇다 ) 의합계점수인 12점에서 15점사이로하였다. 각항목별 그런편이다 이상응답한비율은 교육수준적합도 는 21.6%, 기술수준적합도 는 18.9%, 지식 / 기능의활용도 는 32.3% 로, 지식 / 기능의활용도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5> 는괜찮은일자리기준에따라괜찮은일자리현황을나타낸것인데, 각각의항목총점이 12점이상에해당하는비율은 9.6% 로나타났다.

14 144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4> 일의적합도특성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매우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교육수준보통이다 (3점) 적합도그런편이다 (4점) 매우그렇다 (5점) 평균 2.95(SD=.763) 매우그렇지않다 적합하지않는노동 - 일의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지식 / 기능의활용도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편이다 (4점) 매우그렇다 (5점) 평균 2.91(SD=.740) 매우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편이다 (4점) 매우그렇다 (5점) 평균 3.13(SD=.825) < 표 5> 일의적합도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적합하지않는노동 - 일의적합도 일의적합도총점 12 점미만 1, 점이상 괜찮은일자리비율 (%) (12 점이상 ) 9.6 나. 적절한임금적절한임금구성요소와관련해 < 표 6> 은월평균임금현황을나타내고있다. 50만 ~99만원 33.5%, 100만 ~149만원 24.9%, 50만원미만 12.2% 순으로나타났으며, 평균임금은 만원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2분의 1인 126.2만원보다낮은금액이다.

15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45 < 표 6> 적절한임금특성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50만원미만 만 ~99만원 만 ~149만원 적절한임금과 150만 ~199만원 생산적노동 월평균임금 200만 ~299만원 적절한임금 300만 ~499만원 만 ~999만원 9.8 1,000만원이상 평균 만원 (SD=88.84) < 표 7> 적절한임금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 적절한임금 월평균임금 만원미만 만원이상 괜찮은일자리비율 (%) (126.2 만원이상 ) 34.4 < 표 7> 은괜찮은일자리기준에따라괜찮은일자리현황을나타낸것인데,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2 분의 1 의 만원이상해당하는비율은 34.4% 로 나타났다. 다. 적절한시간 적절한시간관련구성요소와관련해 < 표 8> 은적정노동시간와관련된월 < 표 8> 적절한시간특성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0일미만 ~14일 월평균근무일수 15~19일 ~24일 적절한시간 - 적정노동시간 25일이상 평균 20.26일 (SD=5.38)

16 146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9> 적절한시간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적절한시간 - 적정노동시간 월평균근무일수 20.4 일미만 일초과 괜찮은일자리비율 (%) (20.4 일미만 ) 55.0 평균근무일수현황을나타내고있다. 20~24일 45.5%, 25일이상 28.3%, 15~19일 15.1% 순으로나타났으며, 평균근무일수는 20.26일로나타났다. < 표 9> 는괜찮은일자리기준에따라괜찮은일자리현황을나타낸것인데, 전체근로자평균근무일수 20.4일이하에해당하는비율은 55.0% 로나타났다. 라.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 표 10> 은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관련구성요소와관련된변수들의현황을나타낸것이다. 우선, 정규직여부와관련해정규직인경우가 35.8% 로나타났으며, 지속근무여부와관련해지속근무가능하다고응답한경우가 77.8% 로나타났다. 괜찮은일자리와관련해 < 표 11> 과같이정규직이면서지속근무가가능한경우는 33.2% 로나타났다. < 표 10>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정규직 노동의보장성과정규직여부비정규직 안정성- 예 고용안정성지속근무여부아니오 < 표 11>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의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 고용안정성 정규직및지속근무여부 아니오 모두예 괜찮은일자리비율 (%) 33.2

17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47 마.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일과가족생활의양립구성요소와관련해괜찮은일자리기준은사업장에서제공하는복지후생항목중유급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지원등이모두있는경우로설정하였다. < 표 12> 는이들휴가관련제도현황에대한내용이다. 먼저, 각각휴가제공현황과관련해제공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가유급휴일 16.0%, 출산휴가 6.9%, 육아휴직 5.9%, 휴가비용지원 6.4% 등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괜찮은일자리기준과관련해 < 표 13> 에서보듯이전체적인제공현황과관련해 4가지항목모두있다고응답한비율은 1.8% 에불과했고, 전혀없다는 81.0%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1가지 10.0%, 2가지 3.6%, 3가지 3.6% 로나타나, 괜찮은일자리기준에부합하는비율은 1.8% 임을알수있다. < 표 12> 일과가족생활의양립현황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유급휴일 없다 있다 출산휴가 없다 1, 있다 없다 1, 육아휴직일과있다 제공가족생활의휴가비용없다 1, 현황양립지원있다 전혀없음 가지있음 가지있음 가지있음 가지모두있음 < 표 13> 일과가족생활의양립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일과가족생활의양립 휴가관련항목 4가지모두있음 3가지이하있음 괜찮은일자리비율 (%) ( 휴가관련 항목 4가지 ) 1,

18 148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바.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구성요소는장애로인한차별경험유무와관련있는데, < 표 14> 는장애로인한차별경험과관련된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응답중차별경험이특별히없다고응답한경우가 95.1% 로나타났고, 다른근로자에비해합당한임금을받지못했다 0.9%, 채용과정에서장애인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당했다 0.7%, 응시자격에장애인이라는이유로제한을두었다 0.6% 순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기준으로분석한결과 < 표 15> 와같이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에대한괜찮은일자리기준과관련해차별경험이없다를응답한비율이 95.1% 로나타났다. < 표 14>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현황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응시자격에장애인이라는이유로제한을두었다 채용과정에서장애인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당했다 다른근로자에비해합당한임금을받지못했다 고용에 장애로 객관적평가없이업무능력이떨어진다고하여특별급여나상여금등을지급받지못했다 있어인한다른직원들에비하여업무량 ( 근무시간 ) 에있어서의차별차별을받았다 공평성 경험 자신의능력에맞지않는직무나부서에배치받았다 ( 고용 ( 다중 직급부여시낮은직급을부여받았다 평등 ) 응답 ) 승진에서장애를이유로누락되거나제한되었다 교육훈련이나연수기회를제한당했다 일자리에서제공하기로되어있는복리후생 (4대보험, 유급휴가, 병가등 ) 을받지못했다 기타 특별히없음 1, < 표 15>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현황및괜찮은일자리현황 괜찮은일자리비율 (%) 차별경험있음 ( 차별경험 없음 ) 차별경험없음 1,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 고용평등 장애로인한차별경험

19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49 사. 안전한작업환경 < 표 16> 은안전한작업환경관련구성요소및괜찮은일자리기준에따라괜찮은일자리현황을나타낸것이다. 우선, 일자리안전상황에대해안전한편이다 60.6%, 매우안전하다 12.3% 로나타났으며, 일자리사고경험과관련해사고경험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98.1% 로나타났다. 이에안전한작업환경과관련된괜찮은일자리현황은일자리안전상황이안전한편이상이고일자리사고경험이없는경우는 72.4% 로나타났다 ( 표 17). < 표 16> 안전한작업환경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매우위험하다 위험한편이다 일자리안전상황안전한안전한편이다 작업환경매우안전하다 예 일자리사고경험아니오 1, < 표 17> 안전한작업환경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안전한작업환경 일자리안전및사고경험없음 아니오 모두예 괜찮은일자리비율 (%) 72.4 아. 사회보장사회보장관련구성요소는 4대보험, 즉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포함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비율로설정하였다. < 표 18> 은 4대보험가입현황에대한내용이다. 먼저, 각각사회보험에대해가입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가국민연금 45.8%, 건강보험 50.8%, 고용보험 46.2%, 산재보험 44.2% 등으로나타났다. 괜찮은일자리기준과관련해 4대보험모두있다고응답한비율은 36.5% 로나타났고, 전혀없다 45.0%, 1가지 3.9%, 2가지 6.8%, 3가지 7.8% 로

20 150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18> 사회보장현황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국민연금 미가입 가입 건강보험 미가입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사회보장 제공현황 산재보험 미가입 가입 전혀없음 가지있음 가지있음 가지있음 가지모두있음 < 표 19> 사회보장에대한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사회보장 4 대보험가입현황 4가지모두있음 3가지이하있음 괜찮은일자리비율 (%) (4대보험 모두가입 ) % 36.5 나타나, 괜찮은일자리기준에부합하는비율은 36.5% 임을알수있다 ( 표 19). 자.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련구성요소는노동조합유무, 장애인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여부, 노동조합의장애인권익대변여부등의변수를활용하였다. 우선, 노동조합유무와관련해노동조합이있는경우가 11.0% 로나타났고, 장애인당사자의노동조합가입비율은 63.4%, 노동조합의장애인권익대변여부는그렇다 39.7%, 매우그렇다 2.6% 로나타났다 ( 표 20). 괜찮은일자리기준으로노동조합이있는경우, 장애인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 노동조합의장애인권익대변을하고있는경우모두에해당하는값을임계점으로설정하였는데,

2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51 < 표 20>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현황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노동조합유무 예 아니오 1, 노동조합 예 사회적대화와 가입유무 아니오 작업장관계전혀그렇지않다 노조의그렇지않다 장애인그렇다 권익대변매우그렇다 < 표 21>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의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내용 노동조합이있고, 노동조합에가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의장애인권익대변 빈도 ( 명 ) 비율 (%) 아니오 1, 모두예 괜찮은일자리비율 (%) 2.9 현황은 < 표 21> 에나타나듯이괜찮은일자리기준에부합하는수준은 2.9% 로 나타났다. 차.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다음으로, 괜찮은일자리와관련된 ILO의권고기준외에본연구에서는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기준으로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여부, 고용서비스경험여부등의변수를활용하여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로분석하였다. 우선, < 표 22> 는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현황과임금근로장애인의고용서비스경험여부현황을나타낸내용이다. 편의시설설치현황과관련해전체응답중사업장내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 54.3% 로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9.4%, 주출입구경사로설치, 바닥높이차이제거 8.7%, 계단이나복도의핸드레일 ( 손잡이 ) 설치 8.1% 순으로나타났다. 고용서비스와관련해전체응답중고용서비스를경험한적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 94.5% 로나타났으며, 취업알선 1.8%, 구직 ( 직업 ) 상담 1.2% 순으

22 152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22> 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현황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주출입구경사로설치, 바닥높이차이제거 계단이나복도의핸드레일 ( 손잡이 ) 설치 엘리베이터, 계단형리프트설치 편의시설점자유도블럭이나점자표지판설치 설치여부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 다중응답 ) 장애인용화장실설치 장애인용작업대설치 설치되어있는것이없음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고용서비스경험여부 ( 다중응답 ) 구직 ( 직업 ) 상담 취업정보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취업알선 통근차량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 자립생활훈련 (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 정보화교육 활동보조인 ( 근로지원인 ) 직업적응훈련 경험한적없음 1, < 표 23> 편의시설관련괜찮은일자리현황 지표내용빈도 ( 명 ) 비율 (%)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사업장내편의시설설치및고용서비스경험있음 아니오 1, 모두예 괜찮은일자리비율 (%) 1.4 로나타났다. 괜찮은일자리기준으로사업장내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으며, 고용서비스를경험한적이있는모두에해당하는값을임계점으로설정하였는데, 현황은 < 표 23> 에나타나듯이괜찮은일자리기준에부합하는수준은 1.4% 로나타났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여임금근로장애인의괜찮은일자리현황을정리하면

23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53 < 표 24> 임금근로장애인의괜찮은일자리현황 ( 전체 ) 지표 내용 빈도 ( 명 ) 비율 (%) 괜찮은일자리비율 (%) ⑴ 적합하지않는노동일의적합도총점 12점미만 1, 일의적합도 12점이상 ⑵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 126.2만원미만 월평균임금동-적절한임금 126.2만원이상 ⑶ 적절한시간- 적정노동월평균근무일수 20.4일미만 시간 20.4일초과 ⑷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정규직이면서지아니오 고용안정성속근무가능여부모두예 ⑸ 일과가족생활의양립 휴가관련항목 4가지모두있음 가지이하있음 1, ⑹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장애로인한차별경험있음 고용평등차별경험차별경험없음 1, ⑺ 안전한작업환경 일자리안전상황아니오 및사고경험없음모두예 ⑻ 사회보장 4대보험모두가입 4가지모두 있음 3가지이하 있음 % 36.5 노조가있으며, 장 애인근로자가노 아니오 1, ⑼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⑽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조에 가입하였으 며, 노조가장애인권익을대변하는경우 모두예 사업장내편의시 아니오 1, 설설치및고용서 비스경험있음 모두예 < 표 24> 와같다. 마지막으로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지표 ( 전체 10개지표 ) 해당비율을 < 표 25> 에제시하였다. 임금근로장애인의고용의질을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에적용해보았을때 10개지표전체를만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 였으며, 최고 8개지표를만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4% 로나타났다. 7개이상괜찮은

24 154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25> 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해당비율 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해당비율 구분 비율 (%) 8개지표충족 0.4 7개지표충족 2.1 6개지표충족 7.1 5개지표충족 개지표충족 개지표충족 개지표충족 개지표충족 일자리비율에해당되는경우는 2.1%, 6개이상괜찮은일자리비율에해당되는경우는 7.1%, 5개이상괜찮은일자리비율에해당되는경우는 20.3% 로나타나고있다. 즉임금근로장애인의일자리특성과관련해 20.3% 의일자리는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를 5개이상만족시키고있는것을알수있다. 3. 임금근로장애인특성별괜찮은일자리현황 다음은임금근로장애인특성별괜찮은일자리현황을분석하였다. 즉성별, 연령, 학력, 산업특성, 장애유형별괜찮은일자리지표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를 < 표 26> 에제시하였다. 표에서보듯이, 일의적합도구성요소와관련해학력특성에따른집단별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대졸이상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일적합도기준에서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적절한임금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각특성별모두집단간차이를나타내었다. 즉남성집단, 20~30대집단, 대졸이상집단, 2차산업종사자집단, 경증집단이다른특성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적정노동시간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연령, 학력, 산업특성에있어집단간차이를나타내었다. 즉 40대이상집단, 고졸집단, 2차산업종사자집단이다른특성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고용안정성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성별, 연령, 학력, 산업특성에있어집단

25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55 간차이가나타났다. 즉남성집단, 20~30대집단, 대졸이상집단, 2차산업종사자집단, 경증집단이다른특성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26> 괜찮은일자리의특성별분포 지표 ⑴ 적합하지않는노동 - 일의적합도 ⑵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 적절한임금 ⑶ 적절한시간 - 적정노동시간 ⑷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 고용안정성 ⑸ 일과가족생활의양립 ⑹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 고용평등 ⑺ 안전한작업환경 ⑻ 사회보장 ⑼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⑽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주 : *P<.05, **P<.01, ***P<.001. ( 단위 :%) 괜찮은 성별 연령 학력 일자리 20~ 40대중졸대졸남여고졸여부 30대이상이하이상 아님 맞음 X * 아님 맞음 X *** *** *** 아님 맞음 X *** *** 아님 맞음 X *** *** *** 아님 맞음 X *** 아님 맞음 X 아님 맞음 X *** 4.996* *** 아님 맞음 X *** *** 아님 맞음 X * 아님 맞음 X *** 4.361

26 156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 표 26> 의계속 지표 ⑴ 적합하지않는노동 - 일의적합도 ⑵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 적절한임금 ⑶ 적절한시간 - 적정노동시간 ⑷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 고용안정성 ⑸ 일과가족생활의양립 ⑹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 고용평등 ⑺ 안전한작업환경 ⑻ 사회보장 ⑼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⑽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 주 : *P<.05, **P<.01, ***P<.001 ( 단위 :%) 괜찮은 산업구분 장애정도 일자리여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중증 경증 아님 맞음 X 아님 맞음 X *** *** 아님 맞음 X **.783 아님 맞음 X ** 아님 맞음 X 아님 맞음 X 아님 맞음 X *** 4.837* 아님 맞음 X **.254 아님 맞음 X 아님 맞음 X 일과가정생활양립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학력특성에있어대졸이상집단 이다른특성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고용평등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집단간차이를나타내는특성은나타나지

27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57 않았다. 안전한작업환경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각특성별모두집단간차이를나타내었다. 즉여성집단, 20~30대집단, 대졸이상집단, 3차산업종사자집단, 경증집단이다른특성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사회보장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연령, 학력, 산업특성에있어집단간차이를나타내었다. 즉 20~30대집단, 대졸이상집단, 2차산업종사자집단이다른특성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학력특성에있어대졸이상집단이다른특성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구성요소와관련해서는연령특성에있어 20~30대집단이다른특성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만족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V. 결론 일자리의질적수준에대한논의가아직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 본연구는 괜찮은일자리 개념을도입하여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먼저괜찮은일자리에대한개념과구성요소를살펴보고선행연구검토를통하여장애인일자리를분석하기위한지표들을구성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종합하고이를토대로연구결과의함의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본연구의연구대상자는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조사자료를활용하여 20세이상임근근로장애인 1,125명이다. 이들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남성이 73.4%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평균연령이 48.2세로중 장년층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교육수준은고졸이 35.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초졸 23.7%, 중졸 19.3%, 대졸이상 14.0% 순이었다. 또한장애인이

28 158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가구주인경우가 73.7% 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신체외부장애가 62.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장애정도별로는중증 23.5%, 경증 76.5% 로임근근로장애인의경우경증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사회경제적지위와관련해하층 50.0%. 중하층 41.0% 로임금근로장애인스스로근로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경제적으로중하층이하로여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임금근로장애인의업종으로서비스업 51.4%, 제조업 22.3%, 건설업 13.4%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은괜찮은일자리기준에근거하여임금근로장애인의일자리특성을분석한결과와관련된것이다. 첫째, 전체장애인일자리중에서본연구에서활용한괜찮은일자리의기준을충족시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지표로는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99.3%), 안전한작업환경 (72.4%), 그리고적절한노동시간 (55.0%) 등으로나타났다. 특히, 장애로인한차별경험유무를변수로활용한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변수가다른변수들에비해괜찮은일자리기준을충족시키는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이것은본연구의대상이이미취업상태에있는임금근로장애인으로제한되었기에차별경험이많지않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즉, 고용과정에서차별을경험한장애인은임금근로일자리로의진입자체를하지못하였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응시자격, 채용과정등일자리로의진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차별정도가자료에반영되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문제를안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사용된 고용에서의공평성 지표는향후심도깊은논의를통해보다적합한지표가개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조치 (1.4%), 일과가족의양립 (1.8%) 과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2.9%), 일의적합도 (9.6%) 등의지표에서는괜찮은일자리의기준을충족시키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산업구분, 장애정도등 ) 별비교를통하여괜찮은일자리를분석한결과는개별지표별로다양한결과가나타났으며, 전반적인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먼저성별에따른비교분석결과, 적절한임금, 노동보장성, 안전한작업환경지표에서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안전한작업환경지표를제외하고적절한임금과노동보장

29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59 성지표에서는남성집단이괜찮은일자리에종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두지표는괜찮은일자리핵심지표에해당하는지표로서결과적으로여성고용의질이낮은특성은장애인일자리에서도반영되고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고, 향후여성장애인고용정책에대한우선적고려의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연령에따른비교분석결과로는적절한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지표에서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고, 학력에따른비교분석결과로는고용평등,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지표를제외한모든지표에서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즉상대적으로 20~30대집단 (vs 40대이상집단 ), 대졸이상집단 (vs 대졸이하집단 ) 이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임금근로장애인의괜찮은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 40대이상의중고령자및저학력근로자들을배려하는고용정책이도입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한편, 산업구분에대한분석결과는적절한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안전한작업환경등의지표에서유의미한집단간차이가나타났는데, 2차산업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는현실적으로장애인이종사하고있는일자리현황에서판매 서비스직의 3차산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3차산업일자리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단, 안전한작업환경지표에서는 3차산업 (vs 1, 2차산업 ) 이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게나타났는데, 이는 3차산업의특성을반영한결과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장애등급에대한분석결과로적절한임금과안전한작업환경두지표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적절한임금지표에서는경증집단 (vs 중증집단 ) 이, 안전한작업환경지표에서는중증집단 (vs 경증집단 ) 이상대적으로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적절한임금의경우경증집단이중증집단에비해단위당생산성이높다는가정하에임금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다. 반면에안전한작업환경의경우중증장애인채용시시설투자및지원정책이많이확대되고있는상황, 즉장애인일자리작업환경의개선이주로중증장애인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고용지원정책의특성이반영된결과로보여진다.

30 160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셋째, 선행연구에서는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중가장핵심적요소로판단되는지표로적절한임금,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그리고사회보장의 3가지지표를제시하고있다 ( 최옥금, 2006). 이지표를기준으로본연구의결과를살펴보면, 적절한임금은 34.4%,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은 33.2%, 사회보장은 36.5% 로각각나타났으며, 3가지핵심지표를모두만족하는괜찮은일자리의비율은 14.6% 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는최옥금 (2006) 의연구결과에서도출된비장애인의임금근로일자리중괜찮은일자리의비율인 20.0% 보다낮으며, 3가지지표를노인돌봄서비스직에적용한최희경 (2009) 의연구결과인 59.2% 와비교하면매우낮음을알수있다. 즉다른일자리와비교하여장애인일자리에서괜찮은일자리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살펴보았을때, 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의임금향상과 4대사회보험제도, 그리고노동의보장성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술한 3개의지표들이과연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지표로서적당한가에대해서는향후많은고민이필요한부분으로여겨진다. 넷째, 임금근로장애인의일자리특성을괜찮은일자리구성요소에적용해보았을때, 10개지표전체를충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 였으며, 최고 8개지표를충족시키는일자리비율은 0.4% 로나타났다. 7개이상은 2.1%, 6개이상은 7.1%, 5개이상은 20.3% 로나타나고있다. 이는황준욱 (2005) 의주장처럼, 다양한요소로구성된 ILO의 decent work 지표들을모두만족시키는일자리를만들어내는과정은매우어려운과정임을새삼확인시켜주는결과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한계와후속연구를위한제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본연구는괜찮은일자리의기준을활용하여우리나라장애인고용의질에대해살펴보고자시도하였다. 그러나각각의지표에서활용된변수들은객관적인지표들을주로활용하였으며, 장애인들이괜찮은일자리에대하여지니고있는주관적인식또는만족도를반영하지는않고있다. 실질적으로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동시에고려하여장애인일자리의질적수준을가늠하는지표를개발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작업임에는틀림이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객관적및주관적지표를동시에고려하는지표들을개발하는

3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61 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장애인일자리가운데괜찮은일자리의비중이어느정도인가를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 본연구에서제시한지표모두를충족시키는일자리의비율은 0% 인것으로나타났다. 비율이 0% 라고해서우리나라장애인일자리가모두괜찮은일자리가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무리가있다. 그렇다면, 과연몇개의지표를충족시킬때괜찮은일자리로규정할수있는가라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즉괜찮은일자리에대한객관적기준을어떻게선정할것인가는매우중요한후속연구의주제가될것이다. 한편, 괜찮은일자리개념자체가경제성장이나사회발전정도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상대성을가지고있는개념 ( 이상헌, 2005: 4) 이므로이를고려하여향후괜찮은일자리의기준에대한합의를도출할필요성이제기된다. 셋째, 앞서언급한바와같이, ILO가제시한모든지표를충족시키는일자리를만들어내는과정은매우어렵다. 따라서다양한구성요소들중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할지표들을어떻게선정할것인가와관련된문제가자연스럽게대두되게된다. 또한, 구조와제도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단일한틀을어떻게적용할것인가의문제도제기되고있다 ( 황준욱, 2005). 본연구에서는장애인일자리가운데괜찮은일자리의비중이어느정도인가를중심으로살펴보았기때문에구성지표의상대적중요성과모든대상에게적용할수있는단일지표의개발은본연구의주제와는상대적으로거리가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기의연구주제들은향후반드시고민이필요한분야이며후속연구를통하여합의를도출하여야할매우중요한연구주제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괜찮은일자리지표는노동자의권리를강조하고있다는측면에서, 그리고고용문제가노동시장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 경제적맥락속에서진지하게고민되어야한다는명제를구체적으로실현하고자시도하였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의가있다. 결론적으로본연구가제시한기준을바탕으로하였을때, 우리나라장애인고용의질은전반적으로매우미흡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지금까지시행된장애인고용정책의방향에대해재검토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즉본연구결과는장애인고용정책이일자리자체의창출도중요하지만일자리의질적수준을동시에고려하는방향

32 162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으로전환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암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향후연구에 서는장애인일자리의특수성을반영한질적지표들이개발되어장애인고용의 질에대한보다구체적인분석과접근을시도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은하. 일자리의질과노동생산성및분배의관계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30 (2007): 115~141. 김호진 전상철 김언아 장영석 류정진. 제2 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남찬섭. 장애인고용실태의특성및그배경과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33 (2008): 31~59. 노대명. 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방안 - 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 장애인고용 16 (1) (2006): 115~146.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장애인통계 문순영. 돌봄노동일자리의일자리질 (quality of job) 에대한탐색적연구. 사회복지정책 33 (2008): 207~237. 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장애인근로자직무만족도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방하남 이상호. 좋은일자리 의개념구성및결정요인의분석. 한국사회학 40 (1) (2006): 93~126. 변경희.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의질 개념및결정요인. 장애와고용 20 (2) (2010): 189~212. 이동명 이정주. 장애인근로자의직무만족에대한조직효과분석. 사회보장연구 23 (1) (2007): 177~203. 이상헌 Decent work: 무엇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2005): 4~11. 이성균. 중장년층의취업과 괜찮은일자리. 사회복지정책 34 (2008): 255~ 275.

33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63 이운식. 장애인고용의질척도개발에관한연구. 대구대학교재활과학과박사학위논문, 이요행 김성희 강배근. 재택고용장애인의고용조건과직무만족간의관계. 장애과고용 18 (1) (2008): 75~91. 이현미. 노인의일자리특성과이를반영한괜찮은일자리개념논의. 노인인력개발포럼 4 (2010): 79~102. 최옥금. 근로빈곤층의 괜찮은일자리 이동에관한연구 : 임금일자리를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 (1) (2005): 1~42. 최옥금. 괜찮은일자리에대한탐색적연구 : 개념정의및실태파악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 (2) (2006): 227~252. 최희경.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개념의노인돌봄서비스직에대한적용.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006): 27~5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년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황준욱. ILO의 일다운일 (decent work) 에대한발전적논의. 노동리뷰 4 (2005): 21~34. Anker, R., Chernyshe, I., Egger, P., Mehran, F, and J. Ritter.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Policy Integration Department Statistical Development and Analysis Group, Working Paper No 2. Geneva: ILO, Ghai, D. Decent Work: Concepts, Models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Discussion Paper, Geneva: IILS, ILO. Towards a Policy Framework for Decent Work. International Review 141 (2002): 161~174. ILO. Decent Work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08.

34 164 노동정책연구 2011 년제 11 권제 1 호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Decent Job Perspective Ji-a Son Soon-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able indicators of decent job based on the ILO indexes and to explore how much of the disabled people s job could be classified into decent job catego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employ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identified. First, when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s, results showed a remarkable differences. However,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vs. forties) and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vs.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tended to be over representative under 'decent job' categories. Second, when the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cent job standards, it was revealed that 0% of the jobs available for the disabled satisfied all the 10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 decent job which satisfied 8 out of 10 standards was 0.4%.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jobs for the disabled tended not to satisfy the 'decent job'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rection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t appear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directed to raise quality standards of the available jobs rather than increasing job itself. On the other hands, it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future to deal with decent job more carefully and concretely by developing qualitative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special

35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 손지아 박순미 ) 165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Keywords : Jobs for the disabled, quality of employment, decent job,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