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제 호 ( 금 ) 차 례 조례 (16) Ÿ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입법평가조례 ( 조례제 1341 호 ) 1 Ÿ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생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 ( 조례제 134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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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보 제 호 ( 금 ) 차 례 조례 (16) Ÿ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입법평가조례 ( 조례제 1341 호 ) 1 Ÿ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생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 ( 조례제 1342 호 ) 7 Ÿ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 ( 조례제 1343 호 ) 10 Ÿ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먹거리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조례제 1344 호 ) 20 Ÿ 대전광역시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45 호 ) 30 Ÿ 대전광역시대덕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 조례제 1346 호 ) 35 Ÿ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47 호 ) 43 Ÿ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48 호 ) 48 Ÿ 대전광역시대덕구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지원조례 ( 조례제 1349 호 ) 50 Ÿ 대전광역시대덕구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 ( 조례제 1350 호 ) 54 Ÿ 대전광역시대덕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 ( 조례제 1351 호 ) 60 Ÿ 대전광역시대덕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 ( 조례제 1352 호 ) 64 Ÿ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53 호 ) 67 Ÿ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54 호 ) 70 Ÿ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 조례제 1355 호 ) 73 Ÿ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조례제 1356 호 ) 82

2 고시 (3) Ÿ 도시계획시설사업 ( 소로 3- 장동 5 호선 ) 실시계획고시 ( 고시제 호 ) 89 Ÿ 대전대덕구오정동 436-2, 27 번지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고시제 호 ) 91 Ÿ 도로명주소부여고시 ( 고시제 호 ) 93 공고 (2) Ÿ 도로점용 ( 굴착 ) 허가내용공고 ( 공고제 호 ) 94 Ÿ 공공체육시설수탁기관모집공고 ( 공고제 호 ) 95 발행 : 대전광역시대덕구 / 편집 : 기획홍보실 ( 우 :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 1033 번길 20( 오정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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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에대한입법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의시행효과및목표달성등을평가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입법평가추진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4 조 ). m 입법평가의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5조 ). m 입법평가시기및평가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6조 ). m 평가대상이되는조례의기본자료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7 조 ). m 입법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입법평가위원회의설치및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8조부터제11조까지 ). m 입법평가결과반영및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12조및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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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범죄예방, 생활안전및재난구호등건전한지역민간단체활동을적극지원하여안전하고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민간단체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함 ( 제1조 ). m 구청장의책무를규정함 ( 제2조 ). m 민간단체의요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3조 ). m 보조사업의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4조 ). m 보조금지원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5조및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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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사회적경제활성화와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 운영을지원하고사회적경제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및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사회통합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수립에대해정함 ( 제3조 ). m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기능, 운영등에대해정함 ( 제4조부터제8조까지 ). m 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및지원사항에대해정함 ( 제9조부터제15조까지 ). m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대해정함 ( 제16조 ). m 위탁관리및운영사항에대해정함 ( 제17조 ). m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 를폐지함 ( 부칙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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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먹거리육성및지원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체계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 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과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구축으로안전한지역먹거리생산, 소비생태계를조성하여주민의안전하고건강한식생활을구현하기위함. 2. 주요내용 m 지역먹거리육성 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정함 ( 제3조및제4조 ). m 지역먹거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제5조부터제10조까지 ). m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제11조 ). m 지역먹거리의생산, 가공, 인증, 유통, 소비에관한사항을정함 ( 제12조부터제17조까지 ). m 지역먹거리참여주체별책임에관한사항을정함 (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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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지역일자리창출에관한시책의추진에필요한주요사항을심의할수있는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 위원회구성, 위원의임기등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m 여성창업지원및여성고용확대와고용의질개선을위한사업과여성취업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추가함 ( 제5조 ). m 일자리창출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6조 ). m 위원회의구성 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7조및제8조 ). m 위원장의직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9조 ). m 위원회의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10조 ). m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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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대덕구와대전광역시교육청및동부교육지원청의업무협약으로시행되고있는혁신교육지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통해학교와지역사회가소통하고협력하는마을교육공동체를구축하기위함. 2. 주요내용 m 혁신교육지구사업의범위를규정함 ( 제4조 ). m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시예산및사업내용등협의사항에대하여규정함 ( 제5조 ). m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을위한전담센터설치 운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함 ( 제6조및제7조 ). m 센터의운영및혁신교육지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운영협의회구성및기능등을규정함 ( 제8조부터제13조까지 ). m 교육지원관의역할및보수기준에관한사항을정함 ( 제17조및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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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학교급식지원대상을학교및유치원뿐아니라어린이집까지확대하고자정의및지원대상범위, 지원신청방법등을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5 조에따라위임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등조례운용상의미비점을보완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로개정함. m 급식지원대상자확대에따라어린이집을지원대상에추가함 ( 제4조 ). m 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지원신청방법을정비함 ( 제6 조 ). m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위원회표준구성방식에맞게정비함 ( 제7조부터제11조까지 ). m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함 ( 제2조부터제4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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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 을반영 하여관련된조례의조문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감면관련규정변경 ( 제 2 조 ). 제 38 조제 4 항제 2 호 제 38 조제 4 항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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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생활고에따라폐지등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으나교통사고등안전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고있어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들의안전과보호를위한조례제정이필요함. 2. 주요내용 m 목적및용어의뜻을규정함 ( 제1조및제2조 ). m 구청장의책무를규정함 ( 제3조 ). m 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함 ( 제4조 ). m 지원대상은대전광역시대덕구에거주하는만 65세이상인사람, 장애인등사회적약자로함 ( 제5조및제6조 ). m 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에대한비용지원의근거를규정함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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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반려동물의보호와학대방지및인간과반려동물의행복한공존을 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m 목적및용어를규정함 ( 제1조및제2조 ). m 구청장의책무를규정함 ( 제3조 ). m 소유자등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5조 ). m 반려동물의구조 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7조 ). m 반려문화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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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위생업소의음식문화개선과위생수준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위생업소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목적및용어를규정함 ( 제 1 조및제 2 조 ). m 지원대상, 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 3 조및제 4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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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고령운전자및구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지키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하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m 목적및용어의뜻을규정함 ( 제1조및제2조 ). m 구청장의책무를정함 ( 제3조 ). m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에따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4조 ). m 고령운전자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5조및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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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상위법률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 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재활용추진협의회기능을대행하고자하며, 상위법률과중복으로규정하고있는과태료규정을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상위법률개정ㆍ시행으로상위법률명칭을명확하게규정함 ( 제1조및제2조 ). m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 의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기능중복으로재활용추진협의회기능대행및조항정비 ( 제6조 ). m 과태료규정삭제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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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상나타난미비점보완및위원회의 기능및구성등불합리한사항을개선하여위원회활성화를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m 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을보완신설함 ( 제2조 ). m 위원회의구성위원을 13명에서 20명이내로확대함 ( 제3조 ). m 위원임기및연임에관한사항을변경함 ( 제4조 ). - 위원의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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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조례에규정하여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는공동이용시설의종류를정함 ( 제3조 ). m 주민협의체의구성방법과예산지원근거를정함 ( 제5조 ). m 도시재생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방안을규정함 ( 제7조 ). m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및구성, 업무를규정함 ( 제8조및제9조 ). m 사업추진협의회구성및역할에대해규정함 ( 제11조 ). m 도시재생사업추진비용의보조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제12조부터제14조까지 ). m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사항을규정함 (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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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별지서식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신고인정보 * 피해자와의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휴대전화번호 피해자정보 신고인과동일할경우중복되는사항은작성하실필요없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주거형태소유자 ( 실거주 ) [ ], 소유자 ( 미거주 ) [ ], 세입자 [ ], 공공임대세입자 [ ] [ ]KT [ ]SKT 성명 : 휴대전화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 [ ]LGU+ [ ] 기타생년월일 : 연락처유선전화 ( ) - 통신사명가입자정보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세대원가족수명 ( 본인포함주민등록상세대원 ) 고등학생수 ( ) 고등학교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사용여부여 [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3. 피해내용 인명피해 시설피해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피해발생일시 피해발생장소 신고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 ] 사업피해 (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ㆍ실종, [ ] 부상 ( 부상정도 : ), [ ] 사업피해 ( 휴업 [ ]/ 폐업 [ ]/ 실직 [ ]) 시설명 총면적 ( 소유 + 임차 )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피해물량 4. 확인사항 신고 확정 피해구분 피해원인 융자신청여부 [ ] [ ] [ ] [ ] 동일세대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타시ㆍ군ㆍ구피해신고여부 여 [ ], 부 [ ] 내용 :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 8 조에따라생활안정지원등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 서명또는인 )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귀하 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89 ( 뒤쪽 )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 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생활안정지원등각종지원의대상여부확인을위한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제 3 자제공ㆍ활용동의 본인의신고에따라취득한개인정보를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융자등의간접지원을위한자료로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른해당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으면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른해당기관에관련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피해신고대상은생활안정지원등을받으려는해당피해주민을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의사진단결과에따른주요사항 ( 경미한부상, 중상해등 ) 을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53 조에따 른신체장해등급을판단할수있는경우장해등급을적습니다. 3. 피해구분란에는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유실 / 매몰 / 전파 / 반파 / 침수중해당하는것을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부분은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후적습니다.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신고서작성 접수 피해현장확인 피해확정 ( 지원액결정 ) 지출원인행위 지출요청 ( 회계부서 ) 수령 지급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9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 항에따른사회재난피해수습을위한지자체의여건과피해주민의실질적생활안정을위한지원내용을반영하여행정안전부의표준안에맞게개선 보완 2. 주요내용 m 피해주민에대한장례비, 치료비지원기준을추가 ( 제4조 ). m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대한구상권청구사항을추가함 ( 제5조 ). m 구상에따른책임사항을추가함 ( 제6조 ). m 보상금등의중복지원금지사항을추가함 ( 제7조 ). m 지원기준에관한적용례를추가함 ( 부칙제2조 )

9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 소로 3- 장동 5 호선 ) 실시계획고시 대전광역시대덕구에서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소로 장동 호선 소로 장동 호선도로개설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고 동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9 년 5 월 17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 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소로 장동 호선 사업의명칭 소로 장동 호선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규모 구분도로명사업내용 도로 소로 3- 장동 5 호선 도로개설 L=150m, B=6.0m 위시점 장동 84 번지 치종점 장동 90 번지 비고 일부개설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 번길 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고시일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지번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별 첨 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본사업으로인하여새로이설치되거나대체되는공공시설에대하여 는공사완료후해당시설관리청에무상귀속 아 관계도서 게재생략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덕구청건설과 에비치

92 편입용지조서 상기토지상지장물건일체포함

93 대전광역시대덕구고시제 호 대전대덕구오정동 436-2, 27번지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 변경 ) 인가고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 따라사업시행계획을변경인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 년 5 월 17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나. 명 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칭 : 대전대덕구오정동 436-2,27 번지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나. 면 치 : 대전대덕구오정동 436-2,27 번지 적 : 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 대전대덕구오정동 436-2,27 번지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대표김영기나. 주소 : 당초대전대덕구오정동 변경대전서구둔산로223, 3동 1407호 ( 둔산로, 청솔아파트 ) 4. 사업의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0일

94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건축물의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등건축계획에관한사항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 건폐율 (%) 182.5m2 / 52.84% 연면적 / 용적률 (%) m2당초 / % m2변경 / % 높이 ( 층수 ) 최고 15.5m ( 지상5층 ) 용도 다세대주택 세대수 / 주차대수 8세대당초 / 8대 12세대변경 / 8대 비고 7. 주택의규모등주택건설계획, 분양또는보류지의규모등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 전용면적기준 ) 공급세대수 계 m m m2 비고 계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임대 정비기반시설의귀속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끝

95 대전광역시대덕구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법제 18 조제 2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한도로명주소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17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도로명주소부여 지번주소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읍내동 , -12 아리랑로 151 번길 건물신축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고시일 ) 아리랑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1,51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비고 중리동 쌍청당로 건물신축쌍청당문화재명을반영 석봉동 석봉로 3 번길 건물신축 석봉동 석봉로 30 번안길 건물신축 석봉동 , -13 석봉로 57 번길 건물신축 석봉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3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석봉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30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의안쪽길 석봉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 570m 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대전광역시대덕구청민원지적과 ( ) 로문의또는새주소안내홈페이지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 1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도로명주소만을사용해야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96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고제 호 도로점용 굴착 허가내용공고 도로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도로 의점용을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 년 5 월 17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번호노선명굴착목적굴착구간 대화동 앞 덕암동 앞 덕암동 앞 비래동 앞 석봉동 앞 신탄진동 앞 중리동 앞 중리동 앞 중리동 앞 평촌동 앞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도시가스관매설 대화동 앞 덕암동 앞 덕암동 앞 비래동 앞 석봉동 앞 신탄진동 앞 중리동 앞 중리동 앞 중리동 앞 평촌동 앞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63 아스팔트 아스팔트 투수콘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투수콘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2.0 공사기간일시점용 ( m2 ) 19.5 ~ ( 착공일로부터 20 일 ) 48.0 ( 착공일로부터 20 일 ) 영구점용 ( m2 ) 2.51 ( 허가일로부터 10 년 )

97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고제 호 2019 년 5 월 17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시설명위치체육시설사용료 배드민턴장 3 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선비마을로 200 ( 법동 ) 족구장 1 면 게이트볼장 2 면 농구장 1 면 무료 을미기근린공원 선비마을로 110 ( 송촌동 ) 대덕대로 1448 번길 1 20( 신일동 ) 풋살경기장 1 면 실외테니스장 5 면 실외테니스장 4 면 1시간 \10,000원/ 휴일 \20,000원 ( 조명사용시 10,000원추가 ) 1 면 1 시간 \2,000 원 ( 조명사용시 \3,000 원추가 ) 시설사용료 :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참고

98 주된사무소란법인 ( 단체 ) 의법인등기부등본증명서상본사소재지를말함

99 사업설명회불참에대한심사상의반영사항은없으나현장미확인으로인하여발생한착오등은신청자의책임으로한다

100

101 붙임자료 붙임 1 수탁기관선정적격심사표 붙임 2 체육시설민간위탁신청서 붙임 3 체육시설민간위탁사업제안서작성요령 붙임 4 신청인( 법인, 단체 ) 현황서식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위임장( 대리인지정시 )

102 수탁기관선정적격심사표 구분 항목별평가기준 배점 평가 계 100 정량적 1. 수행경력 16 실무부서 평가 (30 점 ) 해당분야체육시설 ( 유료화시설 ) 운영경력평가 - 동일종목의입증가능한경력중가장유리한 1 건만 인정 - 배점기준 구분 5 년이상 3 년이상 2 년이상 1 년이상 1 년미만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재정능력 (2018 년기준 ) 6 법인은재무재표상의부채비율과자본금평가 - 세무서신고자료또는공인회계사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 에의해평가 - 안정성지표 ( 부채율 ) : 부채 / 자기자본 % 미만 120% 미만 16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2.0 점 1.7 점 1.4 점 1.1 점 0.8 점 - 유동성지표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03 구분항목별평가기준배점평가 120% 이상 80% 이상 4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 자금확보능력 : 자본금 10 억원이상 8 억원이상 5 억원이상 3 억원이상 3 억원미만 2.0 점 1.7 점 1.4 점 1.1 점 0.8 점 재무제표를작성하지않는단체또는개인은결산서, 신용정보조회표 ( 금융기관 ), 잔고증명등에근거하여자금확보능력만평가 - 자금확보능력 : 예 적금잔고 ( 공고일전일기준 ) 2 억 5 천만원이상 2 억원이상 1 억 5 천만원이상 1 억원이상 1 억원미만 6.0 점 5.1 점 4.2 점 3.3 점 2.4 점 3. 기술력 ( 공고일현재 ) 4 운영책임자또는보유인력 ( 부터계속근무 ) 의 해당종목자격증보유평가 구분 테니스지도자관련 풋살지도자관련 없음 보유인력 신인도 ( 이후 ) 4 행정처분 (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처분 ) 경력, 지방세체납경력, 각종수상실적평가

104 구분항목별평가기준배점평가 행정처분등없음 1회 2회 3회이상배점 2.0점 1.5점 1.0점 0.5점 수상실적은기초자치단체이상의행정기관에서수여한수상실적만을대상으로평가 ( 상장제외 ) 수상실적 3회이상 2회 1회없음배점 2.0점 1.7점 1.4점 1.0점 1. 사업계획총괄 운영목표및프로그램의공공성 전체사업계획의전문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조직관리 7 관리및운영인력구성의적절성 5 인력수급계획및지역일자리창출기여도 2 3. 프로그램운영 10 프로그램구성의체계성및다양성 7 정성적 특화프로그램의개발및실용화방안 4. 고객관리 회원의확보및관리시스템 수탁기관 선 정

105 구분항목별평가기준배점평가 평가 민원대처및환류시스템 5 심사위원회 (70 점 ) 5. 시설관리 시설 장비의유지관리계획 시설개선및투자계획 6. 재무관리 자금 ( 재정 ) 확보및운영계획 회계관리시스템및투명성확보방안 지역사회기여도 지역사회기여실적 지역체육진흥기여계획

106 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신청서 법인 단체 명 전화번호 소재지성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 조제 항및시행규칙제 조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체육시설관리 운영을위탁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귀하 첨부서류 법인의등기부등본 단체는등록증사본 법인및개인은인감증명서 단체는대표자인감증명서 사업계획제안서 신청인 법인 단체 개인 현황 기타위탁에필요한타법률에서지정한서류 수수료 없음

107 규격 내용 사업제안서심사항목및평가기준을참고하여작성하고사실대로작성하여야하며참고자료및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함 기타

108

109 신청인 ( 법인, 단체 ) 현황

110 서약서

111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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