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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베트남경제와투자현황및 우리기업진출전망 (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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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노무관리설명회발표자료 최근베트남경제와투자현황및 우리기업진출전망 권율 /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목 차 최근베트남경제현황과정책과제 베트남의성장잠재력과진출여건 베트남투자환경과외자유치성과 베트남의진출여건및경영실태분석 한ㆍ베트남경협현황과전망 투자전략및진출과제 2-3 -

4 베트남개황 인도차이나경제권의중심국가 면적 : 331,041km2 인구 : 8,616만명 수도 : 하노이 ( 호치민, 하이퐁 ) 언어 : 베트남어 통화 : 18,955동 /USD(2010.6) 국민소득 (1인당 GDP): 1,052$ 국민총생산 (GDP):907억달러 실질 GDP성장율 : 5.5% (2009) 교역규모 : 수출618억 $, 수입796억 WTO 가입 (2007.1) 3 개혁개방정책의전개과정 개혁개방 (Doi Moi) 노선채택 외자법제정 (87.12) 신헌법제정, 외자법 2차개정 미ㆍ베트남수교 (95.8), 외자법 3차개정 (1996) Hochimin 주식거래소 (24 기업, 77 m$, 2000년 ) 미ㆍ베트남무역협정체결 베트남총리미국방문 ( ) 신투자법제정 차당대회 당체질개선, 자본가입당허용 WTO 가입 4-4 -

5 베트남경제의구조적특징 이행기경제체제 (transitional economy) 이행 (transition) 과개발 (development) 의공존 경제분권화, 다부문경제체제 : 소유구조다원화 Small Bang : 개혁초기급진적가격자유화 점진주의 거시경제적안정화, 국영기업민영화지연 과잉노동경제 (labor surplus economy) 내수기반취약, 외자유치및교역기반확대 농업생산성증대, 소비재, 수출증대 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y) 공업화초기단계, 수입대체산업육성 1인당국민소득 1000달러달성 (2008) 5 ASEAN 의국별경제지표 (2009) Country Total land area Total population GDP ( 경상가격 ) GDP per capita at current prices 교역 Exports Imports 수출입규모 FDI 유입 km 2 thousand US$ million US$ US$ PPP US$ million US$ million 브루나이 5, , , , , , , 캄보디아 181,035 14, , , 인도네시아 1,860, , , , , , , , , ,299.0 라오스 236,800 5, , , 말레이시아 330,252 28, , , , , , , , ,271.4 미얀마 676,577 59, , , , , , 필리핀 300,000 92, , , , , , , , ,948.0 싱가포르 710 4, , , , , , , , 태국 513,120 66, , , , , , , , ,518.3 베트남 331,212 87, , , , , , , , ASEAN 4,435, , ,491, , , , , ,521, ,700.8 n.a. 자료 : ASEAN Secretariat

6 동남아경제권의국별산업구조 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ㅡ ㅡ ㅡ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ㅡ ㅡ ㅡ 라오스 자료 : ADB, Key Indicator 외환위기이후베트남경제동향 실질 GDP 성장율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7 베트남경제성장률추이와향후전망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자료 : World Bank (2010), Global Economic Prospect 년경제위기설의배경 2008년 3월 IMF 베트남경제의버블가능성경고 2008년 5월초 S&P 신용등급하향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신용등급은지급불능가능성이낮은 BB+ 등급유지 경제과열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반영 Vietnam Economy: Hello IMF (K. Basu) 물가급등, 무역수지적자, 부실채권증가, 투자효율성하락 해외자본유입에따른부동산버블, 불안정한환율변동 과잉유동성에의한경기과열 단기외채 : 20억달러 ( 총외채 213억달러중 9.4%) 주식시장 : 외자유입 30억달러 ( 외환보유고 199억달러 ) 외환시장 : 동화일일변동폭확대 (0.25% 1% 2% 3% 5%)

8 2008 년경제위기와인플레이션 글로벌경기위축, 달러약세, 원자재가격폭등 : 원부자재와중간재산업취약, 건설설비및철강등기자재및자본재수입증가 식료품, 부동산, 교통및통신요금급등 외국인투자및부동산투자증가로임대료상승 ( 단위 : 백만달러, %) 주 : 2008 년은 1~5 월누계이며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CEIC. 11 베트남주식시장의버블붕괴 ( ) 1, ( ) 236 ( ) 582, ( ) 495 ( ) 510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자료 : 블름버그, ' 베트남호치민 VIDX 지수 '

9 베트남정부의최근경제정책과방향 2008년 175억달러적자, 물가 19.9% 국제금융위기로긴축정책에서금융완화로급선회 금리안정화에서금리인상추진 중앙은행기준금리 8.75% 12% 14% 7% 8% ( 경기과열로 기준금리인상 ) 은행대출금리상한 12% 18% 21% 10% 20% ( 시중대출금리 16 18% 수준으로대출수요증대 ) 경상수지위기우려 재정확대는수입유발, 무역수지확대우려 구미시장수출의존도 40%, 수출부진불가피 이전수지흑자폭축소 : 해외노동자및월교송금 100 억달러 (2007) 72억달러 (2008) 58억달러 (2009) 경기과열우려 : 인플레 11.5% 예상, 외환보유고 230억불 (2008) 150억불 (2009), 기준금리금년말 12% 수준으로증가예상 13 베트남의지경학적조건 신흥소비시장으로서잠재성 고성장에의한소비시장의지속적확대 구매력이풍부한중산층대두 천연자원과노동력풍부 신흥자원부국, 저임의양질노동력공급 지역적거점으로서교역및투자유치활발 ASEAN, 중국등거대소비시장에근접, 지리적이점활용 적극적인외자유치및제조업기반확대, 역내분업심화 정치적안정성, 정책적개발의지, 자조노력

10 베트남 -ASEAN 의성장거점 인구 (2008) : 약 5.8 억명 면적 : 442 만km2 ( 세계전체의 3.5%) 전체 GDP(2008) : 1 조 5,068 억불 다민족ㆍ다문화국가 신흥시장으로고도성장기록 : 연평균 7% 이상의경제성장기록 역내개발격차 : ASEAN 후발국 (CLMV) 활발한경제통합 : ASEAN 자유무역지대 * 동아시아경제통합의허브 15 베트남 :Post BRICS BRICs : Goldman Sachs(2003), 거대신흥시장주목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시장선점을위한대규모투자 시장과열 Post BRICs : Goldman Sachs(2005), Next 11 ( 차세대신흥시장 ) 기준및조건 대상국가 NEXT 11 노동력, 성장성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필리핀, 터키, 한 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VISTA 인구, 자원, 구매력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 헨티나 TVT 거대시장인접성베트남, 태국, 터어키 VRICs 인구, 성장성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11 베트남의항아리형인구구조 피라미드형 항아리형 역피라미형 * 인구증가율 1.21%, 유년층인구비중감소, 노동가능연령층증가 17 베트남노동시장과고용구조의특징 항아리형인구구조와풍부한노동력 총인구 8,516만명, 15세이상노동력 4,454만명 연평균 명신규노동력유입 경제개발수요에비해노동의질적수준미약 숙련노동 9% 수준, 고급인력부족 지역적으로노동력분포가균일하지않음 이촌향도현상, 대도시지역에노동력집중 노동시장의지역적분절화심각 제조업및서비스업으로인력이동 * 농림업인력비중 (52.1%), 국영기업 (9%) 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불균형 : 노동시장의미성숙

12 베트남 : 투자환경비교 (1) 비교지표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정치 사회안정성 노동자의의사소통능력 투자법제의투명성 조세제도 Infrastructure 정비 노무관리 연구원및기술자의수준 기초산업의발전수준 환율의불안정성 통관절차 IPR( 지적재산권 ) 보호 자료 : 일본 JETRO 19 베트남 : 투자환경비교 (2) 평가항목 2009년순위 2010년순위 2010년중국 사업수행의용이성 (ease of doing business) 사업개시 (starting a business) 건설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ssion) 고용 (employing workers) 자산등록 (registering property) 신용획득 (getting credit)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납세 (paying taxes) 국경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폐업 (closing business) 자료 : 세계은행 (2009, 2010), doing Business Report : Vietnam

13 베트남공단개발정책 * 공업구 (Khu Cong Nghiep) - Export Processing Zone (EPZ) - Industrial Zone (IZ) - Hi-Tech Parks (HTP) * 대외지향적경제발전에기여 - 무역확대, 외자유치, 고용확대, 기술도입 - 지역개발과공업화연계 * 경영여건개선 : One Stop Service 제공 * 기초적인토지개발과인프라제공 21 베트남의주요공단개발현황

14 베트남투자국별비교 ( 누계 ) 백만달러 총투자건수 10,960건, 등록자본 1,771억달러, 법정투자자본 572억달러등록자본법정자본 프로젝트 ( 수 ) 대만한국말레이시아일본싱가폴미국버진아일랜드홍콩태국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한국의對베트남수출및직접투자 9000 (million $) 수출 FDI

15 경영실태조사 : 투자동기 투자진출선택에있어서현지를선정한이유는? (2개만선택 ) 문항번호 내용 응답수 % 1 임금이싸다 24 35% 2 원자재 / 부품조달이쉽다 6 9% 3 지역정부의적극적지원과유치활동 9 13% 4 지역시장이크고유망하다 10 14% 5 도로, 항만, 통신, 전기등기초시설이좋다 3 4% 6 한국과가깝다 2 3% 7 기진출동종업체와의연계진출 4 6% 8 기후조건 0 0% 9 정보부족 0 0% 10 한국업체군집 5 7% 11 기타 - 계열사상존, 동남아지역과근접하여수출유리, 수출용봉제산업에 부자재공급, 현지생산및공급 4 6% 12 무응답 2 3% 누계 % 25 경영실태조사 : 투자초기단계의애로요인 현지공장가동이전단계에서부딪혔던애로사항은무엇이었습니까? (2개만선택) 문항번호 내용 응답수 % 1 투자허가기관파트너의잦은태도변화 7 10% 2 현지의복잡한행정체계 16 24% 3 현지협력선물색선정의어려움 3 5% 4 현지협력선과의갈등 1 2% 5 공장부지선정시공의어려움 13 19% 6 현지어의사소통문제 19 28% 7 문제없다 1 2% 8 기타 - 베트남건설업체의무책임성, 고급인력채용곤란, 현지국제도미숙 4 6% 9 무응답 3 4% 누계 %

16 경영실태조사 : 경영부문별애로사항 27 노무관리실태 : 고용관리의애로사항

17 노무관리실태 : 임금관리의애로사항 29 노무관리실태 : 노사갈등의주요요인

18 노무관리실태 : 인사관리의애로사항 31 경영실태조사 : 향후경영전략 향후현지사업이지향해야할경영전략으로서가장중요한것은? 문항번호내용응답수 % 1 생산관리강화 8 10% 3 연구개발강화 2 3% 4 자동화설비확충 6 8% 5 내수시장진출 7 9% 6 마케팅강화 3 4% 7 관리인력의육성 17 22% 8 경영현지화강화 11 14% 9 해외수출확대 5 7% 11 수익성제고 9 12%

19 현지투자진출과분업체제강화 투자에의한생산활동의해외이전과무역과의동태적이해중요 원가절감형, 생산효율형투자의경우수출유발효과발생 투자동기및현지화에의해장기적으로는무역감소 베트남을우회수출기지로활용할경우향후대비책필요 성장잠재력과소비시장확대에대비한시장진출형투자로의전환 비교우위산업의내수형투자강화, 시장선점전략추진 공정분업체제구축 ( 중간재와부품조달 ) 투자마찰최소화와경영현지화추진 국내제조업기반약화에대응 수출대체, 역수입, 부메랑효과로국내생산및수출감소 산업구조고도화와산업공동화고려 33 해외직접투자가무역수지에미치는효과 (+) 수입전환효과 + 무역수지 수출유발효과 + 0 해외생산초기 現地化 (t) 역수입효과 - 수출대체효과 - (-) 무역수지효과

20 동아시아역내 FTA 추진현황 China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Panama Australia ASEAN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CLMV Mexico Chile Under study Under negotiation Agreement signed In force USA CER New Zealand 35 한 -ASEAN FTA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부속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부속서1 일반품목군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양허표 유보안 부록1 일반민감품목양허표 부록 1 품목별원산지기준 부록 2 초민감품목양허표 부록 2 통관절차

21 한ㆍ ASEAN FTA 추진과베트남 (1) 2007 년 6 월발효, 베트남 2016 년까지일반품목관세철폐완료 일반품목군의최소 90% 품목 2015 년관세철폐 X = 최혜국대우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실행관세율 X 60% % x < 60% % x < 40% % x < 35% % x < 30% % x < 25% % x < 20% % x < 15% % x < 10%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0 37 한ㆍ ASEAN FTA : 민감품목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양허제외 상한선 ( 한국및 ASEAN 6)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폴베트남 품목수 : 10% (HS 6 단위 522 개 ) 품목수 : 200 (HS 6 단위 ) 수입액 : 10% 수입액 : 3% 품목수 : 9.23% (482개) 품목수 : 200개 수입액 : 8.45% 수입액 : 2.81% 품목수 : 8.84% (462개) 품목수 : 113개 수입액 : 9.69% 수입액 : 2.99% 품목수 : 8.88% (464개) 품목수 : 156개 수입액 : 9.57% 수입액 : 2.93% 품목수 : 6.70% (350개) 품목수 : 93개 수입액 : 9.97% 수입액 : 3.00% 품목수 : 0% (0개) 품목수 : 0개 수입액 : 0% 수입액 : 0% 품목수 : 9.90% (517개) 수입액 : 23.12% 품목수 : 200개 품목수 : 40 (HS 6단위 ) 품목수 : 40개품목수 : 39개품목수 : 40개품목수 : 40 개품목수 : 0개품목수 : 40개 주 : 1) 한 -ASEAN FTA : 각국최종민감품목군양허안현황 2) 일반민감품목관세인하 20% 이하 (2017), 5% 이하로인하 (2021)

22 베트남진출전략및경협방향 정부정책수단의집중과효율적활용 경제개발초기단계에있는차세대유망시장베트남집중지원 무역, 투자, ODA를상호연계한전략적접근 전문적인시장조사, 개발조사, 지역연구강화 기업의경쟁우위와 Global Networking 강화 해외진출을성장동력화, 역내 FTA 활용 수직적 수평적내부화, 고도의분산과조정 부품소재산업육성, 경영현지화추진 한류활용과기업의국제적역할증대 국가브랜드와한류를활용, 마케팅활동및기업의책임과역할수행 역내경제통합의거점확보 : 한-ASEAN FTA, 베트남과개별 FTA 협상 39 노무관리전략과협력과제 진출기업의현지화와노무관리전략강화 * 투자마찰요인을최소화, 노사분규대비책 직업훈련및인력양성을위한기술협력 * 기술인력과중간관리자인력개발시급 직업전문대학및직업훈련소건설지원 * 폴리텍과같은전문교육기관설립지원 * 기술인력양성소프트웨어 / 프로그램전수 한-ASEAN FTA 경협사업으로노무협력확대 * 국제화인재양성, 직업훈련, 전문가파견활용 * 노사교육, 사회보장등제도개선능력배양사업지원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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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베트남진출기업 인사 ᆞ 노무관리실제및사례 ( 김원웅코트라베트남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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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베트남노무관리 베트남노동시장의이해 KOTRA 해외투자컨설팅팀 / 베트남투자전문위원김원웅 / 베트남진출가이드 목차 1. 국가개요 2. 경제개요 3. 베트남진출러시배경 4. 베트남문화 5. 노동시장개요 6. 산업구조및고용현황 7. 노동력공급전망 8. 직업훈련제도 9. 임금인상동향 10. 사회보험제도 11. 사회보험법개정 12. 산업재해사용자책임한도 ( 법107조 ) 13. 산업재해, 질병에대한사회보험수혜 14. 근로계약 15. 비정규직근로형태 16. 견습훈련계약 17. 수습계약 18. 취업규칙 19. 해고등징계문제 20. 해고등징계문제 21. 근로시간 22. 휴가, 휴일 23. 임금 24. 상여금 25. 구조조정및청산시퇴직금및수당지급 26. 노동제도및환경 27. 노동조합및노동유관기관 28. 노동법규 29. 노사분규발생동향 30. 불법파업에대한근로자의책임 불법파업에대한근로자의책임 노사분규의원인 33. 노동법개정추진 34. 노무관리핵심인사 35. 노무환경개선방향-1/2/3/ 년노동시장동향 년노동법개정개요및배경 38. 노동환경변화시사점부록 : 해외진출유의사항및베트남투자유의사항

28 1. 국가개요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면적 : 331, Km2 ( 한반도 배 ) 기후 : 아열대성 ( 북부, 4 계절 ), 열대몬순 ( 남부, 건기 / 우기 ) 인구 : 87백만명행정수도 : 하노이 (320만명 ), 정치, 934Km2 경제수도 : 호치민 (620만명 ), 무역, 2,056Km2 민족 : 베트남인 (88%), 화교, 크메르인 언어 : 베트남어 ( 공용어 ) 정부형태 : 사회주의공화제 2. 경제개요 GDP : 1인당 $1,032 (2009년) 화폐단위 : DONG ( 동 ) 산업구조 : (2007) 농업 19.5%, 제조건설 42.3%, 서비스업 38.2% 주요수출품 : 원유, 섬유류, 신발류, 농수산물 ( 쌀, 커피등 ) 주요수입품 : 기계류, 석유제품, 철강 주요부존자원 : 석탄 (35 억톤 ), 석유 (10 억톤 ), 철광석 (7 억톤 ) 경제개발계획 : 제 8 차 5 개년개발계획 (2006~2010)

29 3. 베트남진출러시배경 -1 A. 베트남대체투자처부재 중국의제조업투자환경악화 ( 수출주도생존형경제구조 -> 내수부양발전형경제구조 ) 정치적안정성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비교 ) 유사한유교문화및생활습관 WTO 가입을통한세계경제편입 외국인투자법적보장 ( 불확실성감소 ) 시장개방추진 : 베트남서비스시장개방 FTA & GSP 활용한제조. 수출거점 3. 베트남진출러시배경 -2 B. 상호보완적양국산업 원부자재수출시장: 투자기업원자재 30~40% 0% 조달 인프라건설기회확대 : 발전소, 신도시, 도로, 철도, 항만등 신기술 (IT, BT) 환경관련산업최고유망투자처 국내과잉유동성해소역할 : 주식, 부동산투자

30 4. 베트남문화 1. 농경문화, 불교, 유교문화 2. 항전의역사를통한민족적자긍심및자기보호본능이강함 3. 프랑스 100 년의점령기간을통한개방적이며높은소비성향 4. 사회주의평등의식및비효율성 5. 북쪽의보수적인문화와남쪽의개방적문화 6. 조직화합보다는개인주의문화발달및공증문화발달 7. 풍부한자원및열대성기후로삶에대해낙천적인성향 8. 더운날씨로인한외식문화발달 8. 여성의사회진출이활성화 10. 베트남전쟁을통한부의불균형 ( 호리병구조 ) 5. 노동시장개요 -1 A. 기회요인 인구 : 8,700 백만총인구의 50% 이상이 30 세미만 문자해독률 : 94% 유사한유교문화및생활관습 상대적저임금유지 : 주변국가대비상대적저임금 경제활동인구 : 약 4 천 4 백만 ( 총인구의 51%) 여성노동인구 : 48% 실업률 : 2.1% 신규노동시장유입인구 : 연 120 만명 인구구조의변화 : 피라미드형 -> 항아리형

31 5. 노동시장개요 -2 B. 위협요인 빈부격차 : 도. 농간의산업적불균형, 농촌인구 70% 노동력부족 : 도. 농간수급불균형불법파업증가 : 임금인상수단으로정착화잦은임금인상 : 제조업환경악화높은이직률 (20%): 안정된품질유지에악영향 6. 산업구조및고용현황 A. 베트남의산업구조 2, 3 차산업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 GDP 구성비율에있어전통적으로베트남은서비스분야비중이높았으나 03 년 부터공업부문비중이 40% 로서비스분야의 38% 를능가 B. 산업별고용현황 1 차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전체취업인구의절반을넘고있으며 (56%), 서비 스업에 25%, 제조업에 19% 종사

32 7. 노동력공급전망 70% 에이르는농촌노동력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관건농촌지역인구와낙후된중부지방인구가조만간남부호치민인근, 북부하노이 인근으로이동 아울러인구구성상노동력이매우젊기때문에, 전반적으로봤을때당분간노동 인력의문제는없으나도. 농간의인력재분배가필수조건임 베트남정부또한외투기업이집중되어있는대도시및인근성인력부족문제가 경제성장의발목을잡는요인이될수있다는점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 8. 직업훈련제도 07 년현재노동자중고등학교졸업자 : 23.5% 06 년기준으로 15 세이상근로자중직업훈련을이수한근로자는 31.9% 로서전 년에비해 6.6% 가증가 일반교육제도와는별도로전국에 1900 개의각급직업훈련기관이있으며, 이중직 업전문대학 20 개, 중. 초급직업훈련학교 243 개등 263 개운영 우리나라가지난 1967 년에경제성장을뒷받침할양질의기능인력을공급하기위 해직업훈련법을제정하였듯이베트남은 국회에서 직업훈련법 통과 ( 시행 )

33 9. 임금인상동향 베트남 1 인당 GDP 는 $1,000 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나, 호치민시의 1 인당 GDP 는 $2,000-$5,000 수준으로지역마다큰차이를보이고있음 미숙련일반노동자의임금수준은월평균 수준이며, 2008 년베트남 노동부의발표에따르면대졸근로자의평균수입은 250 불로나타남 베트남정부는물가인상에연동하여매년 15~20% 인금인상통보 건설업일용직노동자의경우현재일당 120,000 동정도로일반근로자의 2 배 연도 VND/USD 평가절하율 최저임금 (1 구역 ) 인상률 /VND 최저임금 /USD 인상률 /USD , % 870, , % 1,000,000 15% 63 15% , % 1,200,000 20% 70 13% , % 1,200,000 0% 67-5% , % 1,340,000 12% 72 3% 06 vs '10년비교 16% 54% 33% 10. 사회보험제도 가입조건 3개월이상의근로계약이나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에따라근로자를사 용하고있는기업의무적으로사회보험가입 사회보험료 (2009년개정전 ) 근로자는임금의 5% 상당액 사용자는임금총액의 15% 상당액 이와는별도로의료보험근로자 1%, 사용자 2% 부담 내역 질병수당제도 출산수당제도 노동재해및직업병수당제도 연금제도 사망수당제도

34 11. 사회보험법개정 기존에는노동법에서사회보험관련규정 사회보험법국회통과, 원칙적으로 일발효되나, 일부조항은 ( 임의가입 ) 또는 일 ( 실업보험 ) 시행 기존사회보험제도와달라진점 사회보험기금고갈문제에대처하기위해기여금요율인상 10 년부터기여금을급여의 5% 8%( 근로자 ), 15% 18%( 사업주 ) 에달할때까지매 2 년마다 1% 씩조정 실업보험제도도입 ( 일시행 ) 보험료는근로자 1%, 고용주 1% 씩납부하며, 국가에서월급의 1% 를예산지원 2010 년사회보험적용보험료 사회보험료 : 근로자 6% / 사업주 16% (2010 년 ~16 년까지매 2 년마다 1% 씩인상 ) 의료보험료 : 근로자 1.5% / 사업주 3% (2010 년 ~16 년까지매 2 년마다 0.5% 씩인상 ) 실업보험료 : 근로자 1% / 사업주 1% / 국가 1% 12. 산업재해사용자책임한도 ( 법 107 조 ) 산업재해, 질병 ( 직업병 ) 발생시응급처치부터치료완료에이르기까지 사용자가일체의의료비부담및치료기간동안의임금지급 법에정한보상금지급 근로자과실없이근로능력 81% 이상상실한근로자, 산업재해및직업병으로사망한근로자최소 30개월이상급여 ( 임금및제수당포함 ) 상당액 근로자과실 + 위와같은경우 최소 12개월분이상급여 ( 임금및제수당포함 ) 상당액 근로능력이 5%~80% 까지상실한근로자에대한보상기준은정부가따로정하는바에의함

35 13. 산업재해, 질병에대한사회보험수혜 산재수당수혜요건 근로시간중근무지에서발생 근무지및근무시간밖이라도사용자의요구에따른업무수행시 출. 퇴근시발생한재해로서 근로능력 5% 이상상실 직업병수당수혜요건 유해요소를가진작업환경에서근무하면서정부가공포한직업병리스트에속한질병에걸린경우 근로능력 5% 이상상실 5~30% 까지상실 : 일시금수당 31% 이상상실 : 연금대상 14. 근로계약 -1 평생고용, 평생직장관념이거의없음 근로계약은문서로체결하는것이원칙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에서정한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사용하되, 베트남어와영어로작성 다만, 일시적인근로, 가내공업적성질의근로일경우구두로체결가능 분쟁방지를위해서는서면체결이바람직하며, 구두로근로계약을체결하더라도양측합의하에제 3 자가목격하는가운데체결 근로계약은기간에따라세가지형태의근로계약가능 1 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계약 - 노사쌍방이계약의기간과종료시점을정하지아니한근로계약으로 1 년이상안정성과계속성을지닌작업에적용

36 14. 근로계약 -2 2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노사쌍방이계약기간을 12 월에서 36 개월이내로정 한근로계약으로만료기한이확정된작업에적용 3 12개월미만의계절근로또는특정형태에관한근로계약- 기한이수일, 수개월또는 1년내에완료되는잠정성을지닌작업에적용 기간제근로계약의경우계약은 1 회에한해연장되고, 그이후에는 당사자가계약기간을정하든지상관없이무기계약으로간주 6월 ~1년 >1~3년 > 무기근로계약체결바람직함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기록증명서, 이력서등 ( 가짜문서에유의 ) 15. 비정규직근로형태 한국에서는단시간 (1 일 8 시간이하근로 ) 및단기간 ( 몇주 ~ 몇개월 ) 근로자, 파견근로자등비정규적형태의노동이인정되고있다. 베트남에서이러한노동형태로고용할수있는가? 베트남노동법은정규직형태의노동을전제 단시간근로자 : 별도규정없음 단기간근로자 : 극히제한적으로인정 - 계절적업무, 육아휴직자, 군복무자대체등을제외하고는최소 1년이상체결해야함 인력파견 : 인력공급회사가거의없음 건설업일용직노동인력은현실적으로외투기업이관리하기어려우며대부분현지시공회사와용역계약으로노동력수급

37 16. 견습훈련계약 사업체가고용을위해견습훈련을인정한경우견습계약서는사업체에서견습기간과견습후채용을보증하는내용을포함 훈련생및견습생의실습비용은무료로하여야하고, 훈련기간과견습생기간은근로자의근속연수에포함 훈련또는견습기간동안훈련생또는견습생이직접제품을생산하거나제품생산에참여한경우훈련생또는견습생은상호합의한수준에서노동에대한대가를지급하되, 그작업과동일한일을하는근로자의임금수준의 70% 이상을지급 훈련생이당초약속한바와달리입사를거부한훈련생은훈련비용을보상책임다만, 훈련계약이불가항력적인사유로만료기간전에종료될경우보상요구불가능 17. 수습계약 계약체결근로자를채용하기전에수습이필요한경우미리근로자와수습업무, 수습시한, 근로조건등에관해계약을체결수습기간 대학및대학원급전문지식과기술을필요로하는작업의경우 60일이하 중급수준의지식 기술근로자 업무직원등을필요로하는작업의경우 30일이하 기타근로자들의경우 6일이하 수습기간의급여 : 직무등급에따른급여의 70% 이상을지급수습결과통보 수습사용후사용자는근로자에게수습결과를통보 근로자가통보받지못한채계속일할경우해당근로자는정식으로고용된것으로간주되며양측은근로계약체결절차를진행

38 18. 취업규칙 취업규칙은근로시간, 기술및생산, 경영에관하여사용자가내부적으로정한규정으로노동법규및기타법규를위반할수없음 - 1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체는문서로취업규칙을작성해야하며작성, 발표전에사업체내의노동조합조정위원회와협의가필요함 사용자는주사업장소재지방노동관서에취업규칙을등록하여야하며등록일로부터효력이발생하며지방노동관서는접수후 10 일이내에등록확인서를발급하고마일동기한내에확인서가발급되지않으면자동적으로효력을상실 취업규칙의주요내용과게시의무 - 근로및휴게시간, 사업장내의질서, 산업안전및위생기준, 재산기술경영기밀의보호, 취업규칙위반행위내용과동행위에대한제재조치및손해배상책임, 취업규칙은각근로자에게통보하고주요사항을사업장내의필요한곳에게시 19. 해고등징계문제 -1 핵심 : 적정한해고절차, 징계사유에대한객관적증거확보 법률상해고절차 - 사용자는사전에노동조합집행부와서로협의, 동의필요 - 동의를얻지못한경우쌍방은유관정부기관또는조직에그사실을신고 - 징계해고를제외한일방적근로계약해지시사용자의사전예고 산전예고기한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적어도 45일전 - 12 월내지 36 월의근로계약 : 적어도 30 일전 - 12월미만의계절근로또는특정근로계약 : 적어도 3일전

39 20. 해고등징계문제 -2 객관적증거확보 - 규율을위반한직원본인이서명한규율위반기록, 처벌통지서등 - 기타직원및사정을아는제 3 자의증언 ( 중간관리자등 ) - 관련사건과관련된물증 ( 예를들어파손된생산설비등 ) - 관련서면증거및녹음, 영상자료 - 정부관련부서의처리기록및증명등 " 큰착오는없지만작은착오를자꾸범하는 " 직원의규율위반행위에대하여는평상시기록보존에주의를기울일것. 예를들어매번규율위반시회사에서관련서면처리서류를작성하고해당직원에게서명하게하는것이좋음 - 만약해당직원이서명을거부한다면봉급에서벌금을공제하고봉급내역서에벌금금액과그사유를기재한후에급여수령시직원에게서명케함. 위법행위 ( 도박, 절도등 ) 가있는직원은행정기관에즉시처리 20. 해고등징계문제 -3 사용자의해고기준개정 (2011년부터) 그동안정리해고규정이없어경영상어려움에처해도해고를할수없었음 - 그결과음성적방법으로정리해고단행 - 개정법에서는사용자의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조건을추가하여 경제구조, 기술변화, 경영상이유등불가항력적인상황등규정 취업규칙위반에대한징계시효를명확화하였으며, - 위반시위반한날로부터 3개월, 재산, 경영상기밀누설, 사업체지적재산권등관련위반은최대 6개월로명시 징계로인한해고사유에도박, 폭행상해, 마약사용, 기업의지적재산권누설행위등을추가하였으며, - 정당한사유없이한달에근무일기준연2일, 1분기에연 3일무단결근한자도징계해고대상

40 21. 근로시간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8시간 (30분휴식포함 ) - 과중, 유해, 위험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근로시간이단축 초과근무 - 1일 4시간, 1년 200시간을초과할수없다. 1일초과근로시간은규정된 1일근로시간의 50% 를넘을수없음 - 주단위근무시평상근무시간과초과근무시간합계가 1일 12시간은넘을수없음 ( 특별히정한경우에도 1년 300시간초과불가 ) 야간근무시간 - 지역기후를감안하여지역별로야간근무시간에차이 - Thua Thien - Hue 북쪽지방 : 저녁 10시부터다음날 6시까지 - Quang Nam - Da Nang 남쪽지방 : 저녁 9시 ~ 다음날 5시까지 하노이는북쪽지방, 호치민은남쪽지방야간근로시간적용 22. 휴가, 휴일 휴일 : 주 1 일 ( 무급 ), 일요일이아니더라도 1 주중하루를휴일로정할수있음. 유급휴가 ( 법정공휴일 9일 / 년 ): 신정 (1일), 구정 (4일), 전승기념일 (1일), 노동절 (1일), 건국기념일 (1 일 ), 흥왕기념일 (1 일, 2007 년부터 ) 기타유급휴가 ( 관혼상제 ): 본인결혼 (3 일 ), 자녀결혼 (1 일 ), 양친 ( 남편, 부인의양친포함 ) 사망, 부인또는남편의사망, 자녀사망시 (3 일 ) 연차휴가 - 한사업체에서또는한사용자와 12개월동안근무한근로자는유급연차휴가를가질수있는바, 근로의성격에따라 12 일, 14 일,16 일 ( 계속근로시 5 년마다 1 일씩추가 ) - 원격지근무자의경우 2년분의연차휴가를합하여한꺼번에사용가능 ( 만약 3년분연차휴가를한번에사용할경우에는사용자의동의를얻어야함 ) -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받을수있음

41 23. 임금 사용자는시간급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 성과급또는할당계약급중어떤형태라도선택할수있음 - 임금은특별한상황때문에지연되는경우에도 1 개월초과불가 초과근로에대한임금지급 - 평일은 150% 이상 - 주휴일은 200% 이상 - 공휴일또는임금지불이있는휴일에는 300%( 휴일의임금 100% 와추가 200%) - 야간에초과근로를한경우에는단위임금이나주간근로를한경우에받은임금에의해계산된 30% 이상의수당추가 퇴직금 : ½월분임금 /1년 일부터실업보험시행되면서퇴직금제도없어짐 24. 상여금 사용자는매년기업의생산과영업실적, 근로자의작업성과에기초하여근로자에게성과급을지급하여야함 - 성과급의지급기준은단위노조의집행위원회와협의를거쳐사용자가정함 - 외국인투자자본을갖고있는사업체와수출자유지역및공업지역내에있는사업체의경우상여금수준은양측의합의에의해결정되나통상임금 1개월분이상지급 대다수기업이베트남최대명절인구정에 100% 를지급개인사업체의경우상여금수준은양측의합의에의해결정되나, 이윤의 10% 이상을최저상여금으로공제

42 25. 구조조정및청산시퇴직금및수당지급 Circular 17/2009/TT-BLDTBXH (2009 년 5 월 26 일 ) 퇴직금계산기준 실업보험 (2009 년시행 ) 에가입된기업의직원이퇴사할경우, 퇴직금계산은아래와같이한다. 퇴직직전 6 개월간평균임금 * 근무연수 / 2 퇴직직전 6 개월간평균임금 : 퇴직일기준 (2008 년 12 월 31 일기준이아님 ) 근무연수 : 총근무연수 실업보험가입연수 1 년미만의단수가생길경우, 6 개월미만은 6 개월로, 6 개월이상은 1 년으로간주함 Official Letter 2115/LDTBXH-LDTL (2009년 6월 18일 ) 기업구조조정으로인한해고또는청산시종업원에게지급하여야할수당등 1. 기업구조조정의경우 회사는 1년이상근무한종업원에대하여재교육및고용유지를위해최선을다하여야하나, 고용유지가어려울경우, 1년근무기간에대하여 1개월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퇴직위로금으로지급하여야하며, 그금액은최소한 2개월분급여이상이되어야함. ( 퇴직위로금을최소한 2개월분급여금액이상지급하여야한다는뜻임 ) 2. 청산의경우 노동법에따른퇴직금만을지급하면됨. 회사가청산시에는 1년근속에반 (1/2) 개월분급여를지급한다. 기타수당은근거규정에의한다. 26. 노동제도및환경 진정한의미의노사관계는형성되지않고있음 - 파업이발생하는경우노조가아닌집단근로자들에의해주도 ( 이른바 wild cat strike ) - 합법파업은단 1 건도없음 노동자정부표방하는만큼대결적인노동운동은미미 - 강성노조는적으며기업에협조적 외국인투자가늘어나면서노사분규가발생하기시작하였으나노동법위반에불만을표시하는정도 - 다만 06.2 월최저임금을둘러싼전국적파업시기물파손등폭력사태가적지않게발생한바우려할만한사태라생각됨 다국적대기업의자율적노동법준수여부감독강화, 근로자권리의식제고

43 27. 노동조합및노동유관기관 노동조합및노동유관기관 기업내노조의설립의무화 ( 기업설립후 6 개월이내 ) - 현실적으로는노조설립된기업이많지않음 노조설립율 : FDI 기업 35%, 민영기업 15% 노동부 (MOLISA) 및각시. 성노동국 (DOLISA) - 60여개의시. 성에서자체적으로노동문제담당 노동총연맹은우리나라의노총에해당되는전국조직 - 노동조합과그상부조직인노동총연맹, 지역노동조합연맹의영향력이막대 - 노동총연맹은헌법적조직으로서국회에법안제출권이있고의장은당중앙위원으로서정치적위상이매우높으며각료회의에도참석 공산당조직, 경찰등치안관련기관등도노사관계에개입 28. 노동법규 1986년쇄신정책 ( 도이머이정책 ) 이후별도의노동법없이외자법에의해임시적으로노동법규를운영 년 6월에노동법을정식으로공포하여 1995년부터시행 년 4 월 56 개조항을개정하여 2003 년 1 월부터시행 우리나라는노동법이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여러개의법률로나누어져있으나베트남의노동법규는노동법 (Labour Code) 에집약되어있으며 - 임금, 근로시간등분야별로수시로시행령 (Decree), 시행규칙 (Circular) 을별도로마련시행 최근직업훈련법, 사회보험법등제정되었으며, 금년중산업안전보건법제정검토 - 노동법이분화되는초기단계 - 향후노동관련규제가강화될가능성배제할수없음

44 29. 노사분규발생동향 베트남전체 1995~2007년말까지외투기업에서발생한파업 : 1,358건 - 이중아국기업파업은 388건 (28%), 대만기업 526건 (38.7%), 홍콩 54건 (4%), 기타 390 건 (28.7%) - 연도별로보면아국기업의파업발생비율은외투기업파업대비 43%(95) 29%(07) 호치민시인근 현재전국파업 730여건발생 - 한국기업 77건 (30.5%), 대만 76건 (29.7%), 홍콩 12건순 현재호치민시파업 178건, 외투기업126건 ( 한국기업 57건차지 ), 87% 임금문제 (Nguoi Lao Dong) 30. 불법파업에대한근로자의책임 불법파업으로인한손해발생시손해배상에관한수상령 (11/2008/ND-CP) 공포 - 동시행령은 일부터발효된개정노동법 179조에대한세부시행지침임 - 노동법제 176 조제 1 항 : 불법파업이사용자에피해를주는경우파업에참가한조직은법령에따라피해를보상할책임이있다 파업의불법성을판단하는권한은베트남인민법원이행사함 - 사업주는불법파업으로판결을받은지 1년이내에배상을청구해야함 손해액확정과관련하여, 생산및사업중단으로인해직접적으로발생한피해액을의미하며, - 이때근로자의피해배상액은최대 3 개월분급여를넘지않음

45 31. 불법파업에대한근로자의책임 -2 손해배상의주체 ( 시행령제4조 ) - 불법파업을노동조합이주도한경우에는그노동조합 - 불법파업을근로자집단 (Labor collective, 주재국노동법상노동 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집단이파업을주도할수있음 ) 이주도한경우, 그대표자와파업에참가한근로자들이파업에가담한정도에비례하여각각개별적으로책임을짐 노조가배상책임이있는경우노동조합재산에서지불하여야하며, 개별근로자가책임이있는경우임금에서차감함 - 이경우매월임금총액의 30% 을넘을수없음 - 피해배상을완료하기전에고용계약이종료되는경우나머지는부채로간주됨 32. 노사분규의원인 노동법미준수, 임금체불, 사회보험료체납등사업주귀책사유에의한경우 - 아직도이러한사례가사라지지않고있으며 - 한국으로영구귀국하거나잠적하는사례도적지않음 - 영사관이매우어려운입장 ( 베트남당국으로부터사업주를찾아달라고하거나사회보험료가조기납부되도록해달라는공문이수차접수되고있음 ) 임금인상, 상여금지급등 이익분쟁 에기인한파업 - 파업하면임금이인상된다는인식이광범위하게확산됨 - 납기가몰려있는시기에예고없이파업하여사업주압박 - 임금인상협상중에도파업을일으키는경우가허다 - 주재국노동연맹, 공안등관련기관의편파적, 소극적지원

46 33. 노동법개정추진 월까지노동법개정초안을작성하여국회보고, 월개정안을통과시킬예정임 2008 년에는지난 13 년간의노동법시행상황을점검하여, 불합리한규정파악, 집행상의문제점, 노동제도발전을위한방향등도출 노동법이분화, 발전되는추세에접어들고있음 - 노동법령과제도가근로자보호방향으로강화되어전반적으로아국투자기업의노동비용을상승시키는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함 - 이미 07년노동법중직업훈련법, 사회보험법이분리되었으며, 이번개정작업역시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기준법등으로분화되는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 34. 노무관리핵심인사 베트남인사관리 5 계명 1. 통역직원 : 통역이사장? 한국말을잘하는것보단통역직원의인성이더중요 2. 통관직원 : 수출입통관서류완벽할수있을까? 통관업무는전무포워딩업체사용 3. 경리과장 : 내가나가면누가마무리하지? 믿을수있는회계법인을통해장부정리 4. 자재과장 : 계약 = 용돈? 커미션받는것은불법이아니다. 자재팩키지업체사용 5. 경비직원 : 나누면서살아야지. 누구를위한경비인가? 믿을수있는경비용역회사사용

47 35. 노무환경 - 개선방향 1 호치민시인근투자한기업의대부분은중소기업으로서한국인관리자가 1~2명에불과 - 체계적인인력및노무관리에대한관심을갖기가어려운구조 이제는인력문제에관심을가져야할상황 - 아국기업은아직까지노동집약적업종이대부분이며, 이미단순인력에대해서도어느정도의인력난이발생하고있음 - 베트남에대한투자가향후급속히늘어날것으로보여, 이러한현상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판단됨 단순노동력 / 중간관리자 / 고급관리자별관리전략필요 - 진출초기 1~3 년이노무관리의고비 한국인관리자에대한신규적응 / 직무능력향상교육, 베트남근로자에대한태도및인성교육 / 직무교육실시필요. 기진출기업의인력관리기법전수및위기발생시대처방법확보 - 지역별총무협의회, 회계담당자협의회가입및정보수집 35. 노무환경 - 개선방향 2 현지노동법령준수기본적인노동법규를지키지못하여발생되는노사분규가매우많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베트남노동법규를철저히준수해야함 한국인투자기업의노동법위반상황 - 임금체불 : 경영이어려워짐에따라만성적임금체불또는야반도주 - 구내식당식사의질등문제로노사간분쟁야기 - 사회보험료미납 : 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거나납부시기미준수, 일부업체에서거액의사회보험료연체 - 근로계약미체결 : 근로계약의내용을불완전하게작성하거나일부근로자에대하여근로계약을미체결 - 수습기간중최저임금이하의임금지급, 정해진수습기간을부당하게연장하여사용 - 사업장내취업규칙을작성하지않거나미등록

48 35. 노무환경 - 개선방향 3 노무관리의현지화베트남노동관습, 문화를고려한노무관리시스템구축 - 사회주의영향이근로자들의의식, 노동관습이나노동문화에강하게내재 - 사회주의체제의평등의식으로인간관계는한국과비교하여상당히수평적 베트남식노무관리방식의장점을최대한활용 - 베트남식노무관리방식은프랑스의영향과사회주의체제의특성을반영, 규정에의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며근거를중시 - 모든업무나지시가규정화되고모든업무는규정에근거처리되기때문에베트남측관리자나근로자도이를잘준수하는경향 베트남의국민적특성을고려한현장관리 - 베트남인의일반적인특성은자존심이강하며, 유교문화의영향으로대체적으로체면과인간관계를중시 - 구타등폭력행위엄금 35. 노무환경 - 개선방향 4 사내의사소통활성화노조활용 : 한국의노동조합을연상하며지레겁먹을필요없음 - 대립적노사관계의경험이없으므로노조가경영에협력하는것을당연하게생각 - 노동조합이대단히협조적이므로노무방침을정확히전달하는데는노동조합이가장효과적 - 노조에어느정도의힘을실어주는정책필요 베트남인중간관리자활용 : 한국인관리자와현장근로자간충돌은최악의직장문화지름길 - 의사소통문제에서오는불신 - 외국인에대한배타적감정 - 현지인을중간관리자로활용하여징계, 해고등껄끄러운사안처리시보다융통성있게처리

49 년노동시장동향 인텔등대규모외투기업의진출로고급관리, 재정 / 회계, 마케팅등분야고급인력난심화 하노이인근성으로외투기업진출이집중되고있어관련시. 성인력수급및고용유지에대한대책마련필요 노동집약적산업부문의인건비부담이갈수록커질것으로예상되며베트남의노동집약적산업비교우위도점차낮아질것으로전망됨. 대도시위주의노동력집중현상이계속진행되고있으며이에따른베트남정부의도. 농간노동인력수급불균형해결이시급함 주변아세안국가와비교하여노동생산성이현저히떨어지고있어베트남정부의기술교육시설확충이요구됨 (06년인당노동생산성베트남 $1,408, 인도네시아 $2,650, 필리핀 $2,689, 태국 $2,721) 외국인근로자유입증가 - 숙련도및집중도, 외국어구사능력등노동생산성우수 - 건설, 조립생산, 기계류, 석유화학등의관리직및 IT 분야인도인, 건설부문일반노동자는태국,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인, 중국인 - 외국인노동자급여수준은현지인들보다평균 2배 - 이러한외국인선호추세는직업을구하는현지인들에게부담이되고있음 년노동법개정개요및배경 베트남노동법은 2002 년, 2006 년, 2007 년 3 차례에걸쳐개정이되었으며, 올해 5 월중국회에제출되어, 금년내에국회를통과할예정으로이번이 4 번째개정임 베트남노동법은현행 224 개조항에서 278 개조항으로확대될계획이며, 총 17 장으로구성되어질예정임 2010 년 5 월국회에제출될노동법의개정은새로이 80 개조항이신설이되며, 113 개조항이개정되고, 85 개조항은현행을유지할계획이며, 이번개정노동법의특이사항은개별조항마다명칭을부여하고있음 현노동법은경제발전, 사회및노동환경의변화에부합하지못하고, WTO, ILO, ASAN 등국제적노동법과도상충되어전면적인개정이필요하였음 현행베트남노동법은구체적인내용이부족하고, 이를설명하는하위법령이세부적이지않아, 이를해석하는데어려움이많았으며, 개별법으로보다구체화하여내용을좀더명확히보충함 또한, 2005 년민법, 기업법, 무역법, 민사소송법등관련법의개정으로인하여베트남노동법의변경이불가피하였음

50 38. 노동환경변화시사점 WTO 가입후 Post-China 최고유망국가로부상한베트남은외국투자기업의과열투자로급격한물가상승, 임금인상, 불법파업및높은이직률은노동생산성을저하시키며제조업환경을악화시켰음. 특히임금인상수단으로불법파업이정착화되어외국투자기업의노무관리에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음. 열악한교육환경은베트남고도성장의가장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세계금융위기로급격한외국투자감소에도불구하고중간관리자및기능인력수급이어려운실정임. 87 백만의풍부한인구구조에도불구하고도. 농간노동력수급불균형 (30% :70%) 으로실질적으로외국투자기업이활용할수있는절대노동력은턱없이부족한실정임. 최근여성근로자에대한노동법강화와내년 2011년에발효될개정노동법은외투기업의또다른비용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지속적으로베트남의저임금에대한투자비교우위는점차사라질것으로예상됨. 따라서우리기업의베트남투자접근방식도노동집약적경공업및수출주도형산업에서기술집약적산업및수출. 내수시장진출을고려해할시기임. 47 부록 -1. 해외진출핵심준비사항 5 계명 1. 진출국가투자환경조사및사업타당성분석 2. 진출국가역사및문화의이해및주재원교육 3. 진출국가노동환경의이해및노무관리시스템구축 4. 진출국가투자법규숙지및청산에대한위험요소파악 5. 전문가를통한계약서작성및법인설립진행

51 부록 -2. 베트남투자유의사항 10 계명 1. 투자지역선택에신중하라 2. 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사전확인하라 3. 사회주의비효율성을유의하라 4. 최근투자비용급등과유동성부족에대비하라 5. 열악한인프라사정을감안하라 6. 구인난및인건비상승에대응하라 7. 늘어나는파업에대처하라 8. 공단부지확보에유념하라 9. 원부자재조달여건을꼼꼼히따져라 10. 환경규제강화에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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