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Department of Law 학과목표 본대학원법학과에서는학부에서배운법학지식을보다심화시켜법학자로서의자질을배양시키고사회각계에서 필요로하는국내의법률분야의고급인력및법실무자를양성하고자한다. 연구의대상및범위는국내공 사법분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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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과 Department of Law 학과목표 본대학원법학과에서는학부에서배운법학지식을보다심화시켜법학자로서의자질을배양시키고사회각계에서 필요로하는국내의법률분야의고급인력및법실무자를양성하고자한다. 연구의대상및범위는국내공 사법분야 뿐만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특성을살려세계각지역의법제및국제관계내지통상관련의법을보다심도있 게연구시키고자한다. 교수진현황 가정준 김동훈 김은경 김학태 김호정 김해룡 계경문 김성규 김진우 문재완 박영복 박희호 변해철 전학선 정소민 정한중 조희문 안수현 이병준 이은영 이장희 법학박사 (S.J.D. Univ. of Wisconsin at Madison), 민법, 법경제학, 미국변호사 법학박사 (Ph.D. 한국외대 ), 상법, 경제법 법학박사 (Dr. Jur. Univ. Mannheim), 상법, 보험법 법학박사 (Dr. Jur. 자르브뤼켄대학 ), 법철학, 기초법 법학박사 (Ph.D. 한국외대 ), 행정법, 변호사 법학박사 (Dr. rer., puhl., 슈파이어행정대학 ), 행정법, 환경법 법학박사 (Ph.D. 한국외대 ), 민사소송법, 변호사 법학박사 (Dr. Jur. Univ. Freiburg), 형법 법학박사 (Dr. Jur. Univ. Regenburg), 민법 법학박사 (S.J.D. Indiana Univ. at Bloomington), 헌법, 언론법, 미국변호사 법학박사 (Dr. Jur. Univ. Göttingen), 민법 법학박사 (Dr. Jur. Univ. Tübingen), 민법 법학박사 (Dr. en droit. Univ. Paris Ⅱ), 헌법 법학박사 (Dr. en droit,. Univ. Paris, Ⅺ 대학 ), 헌법 법학석사 (Standford Univ.LL.M), 민법, 변호사 법학석사 ( 동아대 ), 형사소송법, 변호사 법학박사 (Ph.D. 상파울로대 ), 국제중재, 중남미법, 브라질변호사 법학박사 (Ph.D. 서울대 ), 상법, 증권법, 금융법 법학박사 (Dr. Jur. Univ. Tübingen), 민법 법학박사 (Dr. Jur. Univ. Tübingen), 민법 법학박사 (Dr. Jur. Univ Kiel), 국제법 이정법학박사 (Ph.D. 동경대 ), 노동법, 사회법 이훈동 최완진 최승필 법학박사 (Ph.D. 한국외대 ), 형법 법학박사 (Ph.D. 고려대 ), 상법, 국제사법 법학박사 (Ph.D. Jur. Wurzburg), 금융경제법, 경제공법 최철법학석사 ( 영국런던대 (UCL)), 국제금융법, 국제경영학, 영국변호사 교과목표 < 공법전공 > G42714

2 G42304

3 < 사법전공 > G42729 G42519 G42641 G42743 G42653

4 강의교과목내용 < 공법전공 > 일반사기업과구별되는공기업관련법제에대한연구 UNCTAD, UNIDD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남북문제, 기술이전문제등을연구 국제금융제도및국제경제제도연구 국제사회에서최근그영향력이강화되고있는각종국제기구의법적성질및내용에관한고찰 국제사법재판소의주요판례를중심으로국제법의제문제를연구분석 국제법상제문제에대한학설및사례를종합적으로분석정리 국제법의기본원리및체계를전반적으로연구 국제법상주요문제를중심으로깊이있게분석연구 국제연합헌장의전반적인내용과그문제점을검토 사법공조를중심으로국제형사법상에관한문제점을연구분석 헌법상의기본권보장을역사적현실적으로재조명 헌법상국민의기본권에관하여특수한이론상원리를체계적실제적으로분석정리 범죄론상의특수문제에대하여학설및판례분석을통하여깊이있게연구 범죄에있어서심리학적측면을중심으로연구하고범죄론과의관계를규명 현대까지의주요법사상을중심으로법사학적으로체계있게연구 법철학의기본문제를체계적종합적으로깊이있게연구분석 법철학의기본원리및체계를전반적으로연구 법철학상의주요문제를체계적으로분석검토 법의해석및적용이라는측면에서제방법론상문제점을연구분석 주요국가의행정법과우리행정법을비교검토 서구입헌주의헌법을중심으로헌법기본제원리를비교분석 대륙사법, 영미형사법및우리형사법을이론적실제적비교분석

5 노동법상의중요문제에대하여이론및사례를중심으로연구분석 사회보장법의기초이론과그법현실을분석연구 현대복지사회원리를구현하는각종사회보장법상제문제를연구분석 세법전반에관한고찰과그특수성분석검토 언론의자유와관련된법적쟁점을심층적으로연구 EU 통합및확장에따른공법분야연구 유럽연합상의각종제도및기구와유럽통합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점을깊이있게연구 입법부와행정부를중심으로각국의다양한정부형태를알아보고우리나라의정부형태에관한분석및검토 해법상의문제점을분석연구 행정법의근본원리를심도있게분석연구 행정법적주요문제에대하여학설및판례를분석정리 행정법의기본제이론을분석검토 행정법적쟁점을중심으로실제적, 이론적상황을검토분석 행정소송의기본원리및절차를체계적으로분석검토 행정작용에관하여체계적으로분석검토 행정작용법상특수문제를체계적으로연구분석 행정쟁송에따른특수문제를깊이있게연구분석 인권보장의측면에서행정절차상의제문제를분석검토 행정작용에관하여체계적으로분석검토 행정조직상의특수문제에대해여전반적인이론과관련하여그실제적이론적문제점을재검토 헌법개정에관한기본문제를비교헌법학적접근방법에따라연구검토 헌법의기본문제를심도있게분석연구 주요한헌법사례를선정하여체계적으로분석연구 헌법상의주요문제에대하여학설및사례중심으로분석정리

6 헌법학의기본제이론을분석검토 헌법재판제도에관한국내의법률뿐만아니라, 영미, 대륙법상의헌법재판제도를비교법적으로심도있게고찰 헌법상현실적인헌법을중심으로그이론과실제를분석종합 주요국가의헌정사및우리헌정사의현황을검토하고그문제점을분석연구 법학방법론으로서의가장기본이되어야할법논리학의법철학적접근 현대법철학상의쟁점을학설을중심으로연구 형벌론상의제문제를책임론과의관계를중심으로이론적현실적접근방법으로연구분석 형법의기본원리및체계를심도있게연구분석 형법상의사례연구를통하여형법의이론체계를명확히분석 형법상쟁점이되는문제에대하여학설및현실을종합발표및평가 형법의기초이론과법리론과형법론을유기적으로고찰 형법의주요쟁점을중심으로학설및사례를집중연구 형법상중요판례를선정하여그분석과평가를함 형사소송법의기본원리및절차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검토 형사소송법상특수문제를소송법의기본원칙과관련하여그문제점을분석검토 형사소송법상인권보장의측면을중심으로문제되는분야를분석연구 형사정책의제문제와형법과의관련을분석정리 형사정책원리와형법원리의상호관계및그이론적현실적문제를깊이있게연구분석 환경법의제원리와문제점을연구 < 사법전공 > 가족법상의주요문제를중심으로이론, 판례를분석연구 가족법상의특수문제를그학설과구체적현실을통하여집중적으로연구분석 민사소송상강제집행법에관한이론과실제를연구분석 경제범죄에관한형사법규및규제이론을 Topic 별로연구

7 경제법제이론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기초원리를철저히이해함을모색 경제법의특수원리및기타법과의관계를연구분석 국제거래관계법을체계적으로연구분석 국제사법의기본문제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체계적구성을모색 국제사법의기본문제를연구분석 고용보장관계법의특수문제를심도있게연구분석 금융관계법및증권거래법상의특수문제를심층적으로연구 국제상사거래에관한제법을국제적거래실무와관련하여연구검토 노동법의원리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이론을이해심화 노동법상각종사례를사례분석을통하여종합적으로고찰 노동법에관한일반이론을체계적으로연구분석 노동자와관련된보호법의기본원리와그내용을연구분석 노동쟁의법및노동쟁의조정의이론및실제적문제를연구분석 독일민법의전반적분석과우리민법과의관계를연구 독점금지법의실천적원리와현행법내용을연구분석 대륙법의모체인로마법의발달과정과그내용및영향을연구분석 물권법상의주요문제를중심으로이론, 판례를분석연구 물권법상의특수문제를그학설과구체적현실을통하여집중적으로연구분석 민법상의근본원리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체계적제구성을모색 민법의주요문제를사례연구를통하여체계적종합적으로분석 민법상주요문제에대한학설및판례를종합연구분석 민법중일반적원리를체계적으로연구분석 민법상의주요쟁점을중심으로학설및판례를연구비판 민법상의주요판례의분석과평가, 이론과의관계를밝힘 민사소송법상기본문제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체계적구성을모색

8 민사소송법상제원리를체계적으로연구분석 민사소송실무상의구체적문제점을파악하고그법적해결방안을모색 보험계약법상의특수문제를고찰하고보험시장에서진화하는보험상품의발전양상을자한다. 주요국가에관한경제관련법제와그운용현황을비교법적으로분석하고고찰 관련외국민법을연구분석하고우리민법과비교연구 외국의비교법학자의저술을중심으로비교법의기본이론을연구 중요한외국상법과우리상법을비교연구 현행법상의거래계의실제를비교하여그문제점을비교분석검토 상법상제이론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그체계적구성을모색 상법의기본원리를사례연구에따라종합적실질적으로분석 상법상주요문제이론및사례를중심으로종합적으로연구분석 상법상기초이론에관한연구 상법상의주요판례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연구비판 국제상거래상의실무와관련하여상사중재의본질을규명 대륙법, 영미법상의교류및서양법제사상의법의계수에관하여연구분석 일반적영미법원리에관하여원서를중심으로연구분석 영미상사법에관한제이론과실제를연구분석 유가증권에관한법제를연구분석 유가증권법분야의주요쟁점및경제실태적문제점을집중적으로연구분석함. EU통합및확장에따른민사법분야연구 인터넷을통한가상공간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를체계적으로심도있게연구, 분석 증권거래의규제를위한특별법의내용을주요사안별로연구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등의산업재산권법상의특수문제를사안별로연구 집단적노동법의기본구조와그내용을연구분석 보험계약법적으로접근하고

9 채권법상의주요문제를중심으로이론, 판례를분석연구 채권법상의특수문제를그학설과구체적현실을통하여집중적으로연구분석 프랑스민법의전반적인분석과우리민법과의관계를연구 해상법과보험법에관한문제를체계적으로연구분석 해상보험법분야의주요쟁점및경제실태상의문제점을집중적으로연구분석 해양과해양법과관련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제문제에관하여종합적으로연구 계약에관하여최근제기되고있는각종비전형계약과이에대한규율방법을연구 상법상회사제도에관하여그이론과원리를분석연구 회사법분야의주요쟁점및경제실태적문제점을집중적으로연구분석 종합시험과목 ( 석사학위과정 ) 단, 사법과목에서 1과목선택가능 단, 공법과목에서 1 과목선택가능 ( 박사학위과정 ) 단, 사법과목에서 1과목선택가능 단, 공법과목에서 1 과목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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