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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강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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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정책학석사학위논문 사회적자원배분의공정성인식이 국가소속감에미치는영향 협업행정을조절변수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필

3 사회적자원배분의공정성인식이 국가소속감에미치는영향 협업행정을조절변수로 지도교수임도빈 이논문을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필 김필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21 공정성차원의미 ( 이영, 2011) 관련항목 ( 이영, 2011) 자원배분의 출발선 과정 결과 공평한출발선 정당한자기몫 과부당하지않은 인간다운삶을위해과정필요한몫 의조화 교육기회의 형평성보장, 복지제도, 누진적조세, 법치주의자본시장접근성시장실패보정 제고 정치사상 자유주의 - 무연고적자아 - 소극적자유 - 개인단위 ( 규제최소화 ) - 실적주의 - 경쟁기반 - 불완전주의국가관 공동체주의 - 연고적자아 - 소득분배개선 - 공공선과덕을중시 ( 규제가능 ) - 특수주의 - 사회의우월성 - 완전주의국가관 롤즈의구분 ( 김이수, 2016) 터너의구분 ( 이건, 2015) 강조되는국가 (Ripkin, 2005) 우리나라의정치세력 ( 이종수, 2011) 우리나라국민의민감성 ( 송호근, 2006) 공정한기회기본적자유의차등의원리균등의원리원리조건의공정성기회의공정성분배의공정성 ( 공공선택론 ) 미국 ( 아메리칸드림 ) 유럽 ( 유러피안드림 ) 중도진영, 보수진영진보진영진보진영약함강함

26 정치공동체의성립정치공동체의발전정치공동체의위기정치공동체위기에대한해결책 서구적의미의국가정치공동체전쟁을위한납세와국방의의무필요시민권운동과참정권획득다양성이슈 (exit) 사회통합 한국적의미의국가정치공동체종전후독립반공이념을주축으로한발전행정과강한국가타협에의한민주화 이게나라냐 로대변되는국가에대한요구 (voice) 국가소속감 (SONC)

29 차원구성원으로서자격영향력통합과욕구충족공유된감정적교류 요소공동체에대한투자로서의무를수행함공동체로부터자격을부여받아권리를얻음구성원과공동체간의상호영향관계공동체에대한헌신과자유의지사이의균형구성원이공동체에참여함으로서얻는이득의총체공동의역사와미래에대한비전공유

33 국가단위로의확장가능성에대한반대요소국가의이익사회적성격 상상의공동체 로서국가체제이론의환류 (feedback) 기능적용가능성 국가단위로의확장가능성에대한찬성근거공동사회-이익사회의구분약해짐공동체개념의개방성국가는장소적 관계적성격을동시에가짐서구의경험적성격동양의경우국가단위의사고가더자연스러움행정학적개념으로의확장공정성인식을독립변수로하기위한편의주의적설정

42 변수구분빈도비율 성별 연령 남자 여자 대 대 대

43 50대 대 안받았음 36.4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소득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미만) 대학교 (4년제이상)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 만원미만 만원이상-200만원미만 만원이상-300만원미만 만원이상-400만원미만 만원이상-500만원미만 만원이상- 600만원미만 만원이상 공공기관종사자 공공기관종사여부 이념적성향 공동체에대한가치 민간부문종사자 무응답 매우보수적 다소보수적 중도적 다소진보적 매우진보적 공동체의이익이중요 개인의이익이중요 둘다중요 총계

45 변수차원의미측정항목 ( 공정성인식정도 ) 출발 공평한 교육기회 선 출발선 취업기회 자원 배분 과정 부당하지않은과정 정치활동, 법집행 독립변수 의 정당한자기 결과 몫 과 인간다운삶을위해 경제사회적인분배구조 필요한몫 의조화 대기업중소기업간관계 종속변수 투표참여중요성세금납부중요성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위기시군복무의향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전달하기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서명운동참여하기불매운동참여하기삶에대한만족도자신이하는일의가치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대한민국국민자긍심

48 변수차원의미측정항목 국가소속감 구성원으로서 의자격 영향력 공동체의의무수행과권리부여헌신과자유의지사이의균형 투표참여중요성세금납부중요성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위기시군복무의향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전달하기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서명운동참여하기불매운동참여하기 통합과욕구 충족 이득의총체 삶에대한만족도 자신이하는일의가치 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 공유된 감정적교류 공통된 역사와미래 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 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 대한민국국민자긍심

49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가소속감 공정성 _ 출발선 공정성 _ 과정 공정성 _ 결과 협업 _ 부처간 협업 _ 국회 협업 _ 시민단체 협업 _ 기업

50 1) 국가소속감 2) 공정성 _ 출발선 3) 공정성 _ 과정 4) 공정성 _ 결과 5) 협업 _ 부처간 6) 협업 _ 국회 7) 협업 _ 시민단체 8) 협업 _ 기업 1) 2) 3) 4) 5) 6) 7) 8) 1.227** 1.167**.554** 1.154**.540**.622** 1.152**.296**.340**.288** 1.076**.269**.336**.321**.499** 1.071**.269**.348**.333**.397**.448** 1.193**.359**.314**.260**.481**.415**.437** 1

52 통제변수 R²/ F.057/ *** Durbin-Watson Model1 Model2 Model3 β β β 성별 연령 -.109*** -.087*** -.086*** 학력 소득 이념적성향 -.025* -.027** -.028** 공공부문종사여부.051***.044***.044*** 공동체와개인의이익에대한가치 -.052*** -.061*** -.060*** 독립변수 자원배분의출발선에대한공정성 (I1).201***.206*** 자원배분의과정에대한공정성 (I2).033*.007 자원배분의결과에대한공정성 (I3).029*.014 독립변수 * 조절변수 I1*M1.573 I1*M2.213 I1*M3.138 I1*M4.440 I2*M1.524 I2*M2.378 I2*M3.663 I2*M4.049*** I3*M1.182 I3*M2.460 I3*M3.775 I3*M4.416 R²(adjR²).018(.017).075(.073).087(.085).012/ ***

53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54 β

66 항목 요인 탄원서 / 진정서 / 청원서직접제출하기 공무원, 정치인에게민원이나의견을 전달하기 시위, 집회등에참여하기 정부나언론에의견제시하기 서명운동참여하기 불매운동참여하기 세금납부중요성 법과규칙의준수중요성 투표참여중요성 정부가하는일에대한관심중요성 위기시군복무의향 자신이하는일의가치 삶에대한만족도 삶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운정도 자녀의지위상승가능성 자신의지위상승가능성 대한민국국민자긍심 아이겐값 공통변량 누적변량 KMO=.825, Bartlett's x²= (p<.001)

67 항목 요인 경제 사회적인분배구조 대기업 중소기업관계 간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집행 정치활동 아이겐값 공통변량 누적변량 KMO=.844, Bartlett's x²=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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