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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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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현안법률정보 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입법현안과관련된국내 외법률정보를발간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홈페이지 (dl.nanet.go.kr) 및국회법률도서관홈페이지 (law.nanet.go.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입법현안법률정보제 44 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표시제도관련독일입법례 작성자 : 박진애법률자료조사관 법률정보실

4 목차 1. 개요 1 2. 독일입법례 5 가. 표시제도 5 나. 현위치등록제도 7 다. 이웃에게알림 7 3.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9

5 개요 1. 개요 우리나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의하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1) 이란인공적으로유전자를분리하거나재조합하여의도한특성을갖도록한농수산물을말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안전성에대해서는현재까지뚜렷한결론이나지않은상태이다. 국내에서는아직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생산 재배되고있지는않지만, 우리나라는세계 2위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수입국으로매년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2) 따라서안전성이확인되지아니한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 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도록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3) 1) GMO 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의약어로, 다양한번역이존재함. 우리나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로, 식품위생법 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로각각규정하고있어법률상용어가상이하게사용되고있고, 반 GMO 진영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 등으로쓰고있음. 이글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이라는용어를사용함. GMO 와함께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라는용어도쓰이는데, 그자체생물이생식 번식이가능한것, 즉살아있음 (Living) 을강조하는용어로서생물다양성협약 (CBD) 과바이오안전성의정서등국제협약에서주로사용됨. 독일어로는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 en(gvo) 또는 Gentechnisch Modifizierter Organismus(GMO) 로칭해짐. 2)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종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호 ) 검토보고서, ) 이명수의원, 유전자변형식품 (GMO) 관리문제, 의무표시제도도입시급,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종학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운룡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제 호, 국회도서관ㆍ 1

6 우리나라에서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관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4) 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 5) 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유전자재조합 DNA 또는외래단백질이남아있는제품에한하여표시의무를부여하고있다. 6) 비의도적혼입허용치 7) 가 3% 이하인경우에는표시의무를면제할수있고, 8) 검정기술의정밀도및국제동향등을고려하여점차적으로 1% 수준으로낮추어나간다는규정 9) 을두고있다. 독일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관련법으로는 유전공학법, 10) 유럽연합의유전공학령을시행하기위한법률, 11) 유전자변형작물생산시 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 개정 ) 식품위생법 제 12 조의 2 에따라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에관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도록하고있음. 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 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6 조에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 20 조제 3 항에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로정하도록하고있음. 6)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 3 조이와달리독일은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원료를사용한모든제품에표시의무를부여하고있음. 7) 농작물의종자보급, 생산, 수확, 보관유통과정에서 Non-GMO 와 GMO 를 100% 완벽하게구분하여관리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는현실을인정하여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정하고, 이를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는 Non-GMO 로인정하고있음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블로그참조 ( 단, 이블로그에서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용어를 GMO 대신 LMO 로쓰고있음, 방문 ) 8)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 제 3 조제 3 항 9)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 제 6 조제 2 항 10) 유전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Gentechnikgesetz - GenTG, 제정 : , 최종개정 : BGBl. I S. 3154, gesamt.pdf, 방문 ) 11) 유럽연합의유전공학령을시행하기위한법률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Gentechni k und über die Kennzeichnung ohne Anwendung gentechnischer Verfahren hergestellter Lebensmittel, EG-Gentechnik-Durchführungsgesetz - EGGenTDurchfG, 제정 : , 최종개정 : BGBl. I S. 1934, 2 법률정보실

7 개요 행령 12) 등이있다. 유전공학법 (GenTG) 은유전공학관련기본법으로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제도와관련하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0.9% 이상포함하고있는모든제품은안내표시 13) 를해야하고, 유전자작물을재배하는유전자경작지에대해서는현위치등록제도 (Standortregister) 에따라별도의표시를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의유전공학령을시행하기위한법률 (EGGenTDurchfG) 은유럽연합령을독일국내법으로수용하면서유전공학관련연방부서의임무를규정하고있으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제도와관련하여서는 생명공학제품미사용 (Ohne Gentechnik) 14) 이라는표시를할수있는요건으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0.9% 로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독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생산시행령 (GenTPflEV) 은 유전공학법 제 16a조제3항의사전배려의무 15) 이행을위하여필요한실무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유전자작물재배자는이웃의농작물재배자에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재배되어문제가생길수있다 는정보를 hfg/gesamt.pdf, 방문 ) 12) 유전자변형농산물생산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Gentechnik-Pflanzenerzeugungsverordnung - GenTPflE V, 제정 : BGBl. I S. 655, mt.pdf, 방문 ) 13) 이제품은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를포함하고있습니다. 14) 영어로는 Without Genetech 15)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의취급, 재배, 운송, 저장, 재가공등전과정에서다른농작물등과의혼용과혼합을막기위한사전배려를말함. 국회도서관ㆍ 3

8 재배품종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특정표시와함께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상과같이독일의입법례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이용하여생산된모든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표시대상이고, 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0.9% 로엄격히규정하고있으며이러한규정은고시가아닌법률에서정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유전자변형농수산물재배자와유기농재배자또는일반재배자간에정보공유를할수있는제도로서이웃에게유전자변형농수산물재배현황을고지하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다. 4 법률정보실

9 독일입법례 2. 독일입법례 가. 표시제도 독일은 유전공학법 16) 제 4 장공동규정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도 의주요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데, 특히제 17b 조 17) 가대표 적이다. 동규정에서는 이제품은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를포 함하고있습니다 (Dieses Produkt enthält genetisch veränderte Organismen) 라는안내표시를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안내표시와 함께기재되는내용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구성되어야한 다. 18) -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농수산물을포함하고있거나그러한것들로 구성된제품들의유통및취급질서를마련하기위하여제품들이 어떻게포장되고표기되어야하는지에대한사항, - 특히사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유전공학적인변형과그 16) 유전공학법 은다음과같이 7 개장으로구성되어있음. 제 1 장일반규정 - 입법목적, 적용범위, 개념규정, 생물학적안전성을위한위원회 (Kommissi on für die Biologische Sicherheit) 의구성과과제, 위험에대한사전배려의무등 ( 제 1 조 제 6 조 ) 제 2 장유전공학시설의허가, 보고및신고등 ( 제 7 조 제 13 조 ) 제 3 장유전자변형유기체의유통등 ( 제 14 조 제 16e 조 ) 제 4 장공동규정에서주요절차등 ( 제 17 조 제 31 조 ) 제 5 장책임규정 ( 제 32 조 제 37 조 ) 제 6 장형벌및과태료규정 ( 제 38 조 제 39 조 ) 제 7 장경과규정및종결규정 ( 제 40 조 제 42 조 ) 17) GenTG 17b Kennzeichnung 18) 유전공학법 제 30 조제 2 항제 14 호 국회도서관ㆍ 5

10 로인해발생할수있는유해한결과에대하여어떠한정보를제공할것인지에대한사항등. 이러한표시제도는 유전공학법 의입법목적에따른것이다. 즉식료품, 사료등과같은제품들이전통적내지일반적방식이나생태적방식으로또는유전자변형농수산물혼입에의한방식으로재배되는것을막론하고생산및유통이보장되도록하되윤리적가치도고려하여유전공학적절차들과제품의유해한영향으로부터인간의생명과건강, 환경등을보호하고위험발생에대한사전배려조치를취하고자하는것이다. 이제17b조는 2004년 12월 21일 유전공학법 개정을통해새로도입된조문이다. 기존에는관련조문을유추해석해서표시의무를부과하는데그쳤는데이를법으로규정하여명확히한것이다. 19) 또한 유럽연합의유전공학령을시행하기위한법률 제3a조및제3b 조에서는 생명공학제품미사용 (Ohne Gentechnik) 이라는표시를할수있는요건을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일반적인방식으로생산되는작물뿐만아니라유기농재배에도적용되며비의도적혼입허용치 0.9% 한계이내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혼입에대해서 생명공학제품미사용 이라고표시할수있다. 19) 이때의개정은 2001 년 3 월 12 일의유럽연합지침 2001/18/EG 를독일국내법으로수용하는과정에서이루어진것임. 유전공학법 개정연혁은 Beck-Online 참조 ( ck.de/default.aspx?words=gentg&btsearch.x=42&source=default&filter=spubtyp0% 3a%22buch%22#FN4, 방문 ) 6 법률정보실

11 독일입법례 나. 현위치등록제도 독일에서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예정자는 유전공학법 제16a조에규정된현위치등록제도 (Standortregister) 에따라유전자변형농산물의재배와유통의감독을위해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예정자는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에대한경작지표시를하여관할행정청에통보하여야한다. 20) 이때표시의무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을재배하는사람이다. 표시할내용은유전자변형농산물의명칭, 특성, 경작토지와크기, 경작시기이다. 이내용은일반인들이열람할수있으며인터넷을통해출력이가능한형태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정보제공시기는늦어도재배 3 개월이전까지이며, 관할청은연방소비자보호부와식품안전청이다. 다. 이웃에게알림 독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생산시행령 에서는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자가이웃에게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사실을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자는늦어도작물파종 4개월전에이웃에게다음과같은정보를고지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로인해문제가생길수있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21) 20) 독일환경및자연보호연대홈페이지의 독일의유전자공학으로부터자유로운지역 지도 ( 기준 ) ( den/englische_dokumente/gfr_gfi_map_en.pdf, 방문 ) 21) 유전자변형작물생산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문 국회도서관ㆍ 7

12 - 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자의이름과주소 - 경작토지및경작면적 - 재배품종및유전자변형농산물의특정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자는이러한정보제공에더하여이웃에게유전자변형농산물이아닌일반작물 (Non-GMO) 의재배를계획하고있는지 1개월이내에알려달라고요청하여야한다. 22) 만약이웃경작자가 1개월이내에이에대답하지않으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을계획대로재배해도되지만, 23) 그렇다고해도유전자변형농산물재배자는이웃경작자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각별히유의할의무가있다. 24) 22) 유전자변형작물생산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3 문 23) 유전자변형작물생산시행령 제 3 조제 2 항 24) 유전자변형작물생산시행령 제 4 조 8 법률정보실

13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3.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번역문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GenTG) 유전공학법 26) 16a Standortregister (1) Zum Zweck der Überwachung etwaiger Auswirkungen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auf die in 1 Nr. 1 und 2 genannten Rechtsgüter und Belange sowie zum Zweck der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werden die nach Absatz 2 mitzuteilenden Angaben über Freisetzungen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und die nach Absatz 3 mitzuteilenden Angaben über den Anbau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in einem Bundesregister 제16a조소재지등록부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이만일의경우에제1 조제1 호및제2 호에서규정한법익들과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을감시하기위하여그리고대중에대한정보제공을위하여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배포에대하여제2 항에따라통지되어야하는정보들과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재배에대하여제3 항에따라통지되어야하는정보들이연방등록부에포함된다. 이등록부는관할연방상급행정청에의하여운영되며연방전체영역에대하여제2 항또는제3 항에따라신고된정보들을포괄한다. 이등록부는제4 항의기준에 26) 유전공학법 (GenTG, 최종개정 : BGBl. I S. 3154) 을외국법률번역 DB( 개정본 ) 를참조하여번역하였음. 국회도서관ㆍ 9

14 원문 erfasst. Das Register wird von der zuständigen Bundesoberbehörde geführt und erfasst die nach Absatz 2 oder Absatz 3 gemeldeten Angaben für das gesamte Bundesgebiet. Das Register muss nach Maßgabe des Absatzes 4 allgemein zugänglich sein. (2) Der Betreiber hat die tatsächliche Durchführung der genehmigten Freisetzung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spätestens drei Werktage vor der Freisetzung der zuständigen Bundesoberbehörde mitzuteilen. Die Mitteilung umfasst folgende Angaben: 1. die Bezeichnung des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2. seine gentechnisch veränderten Eigenschaften, 3. das Grundstück der Freisetzung sowie die Größe der Freisetzungsfläche, 4. den Freisetzungszeitraum. Änderungen in den Angaben sowie die Beendigung des Freisetzungsvorhabens sind unverzüglich mitzuteilen. 번역문따라일반인들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허가받은배포의실제적실행을늦어도그배포 3영업일이전까지관할연방상급행정청에통지하여야한다. 이통지는다음의사항들을포함한다.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의명칭 2.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특질 3. 배포가이루어진토지및그면적 4. 배포기간이정보들의변경및배포계획의종료등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10 법률정보실

15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3) Der Anbau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ist von demjenigen, der die Fläche bewirtschaftet, spätestens drei Monate vor dem Anbau der zuständigen Bundesoberbehörde mitzuteilen. Die Mitteilung umfasst folgende Angaben: 1. die Bezeichnung und den spezifischen Erkennungsmarker des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2. seine gentechnisch veränderten Eigenschaften, 3. den Namen und die Anschrift desjenigen, der die Fläche bewirtschaftet, 4. das Grundstück des Anbaus sowie die Größe der Anbaufläche. Änderungen in den Angaben sind unverzüglich mitzuteilen. (4) Der allgemein zugängliche Teil des Registers umfasst: 1. die Bezeichnung und den spezifischen Erkennungsmarker 번역문 (3)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재배는그토지를경작하는자에의하여늦어도재배 3개월이전까지관할연방상급행정청에통지되어야한다. 통지는다음의사항들을포함한다.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의명칭과그특유의식별명칭 2.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특질 3. 토지를경작하는자의이름과주소 4. 경작하는토지및그면적이정보들의변경사항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4) 일반인들이열람가능한등록부의부분은다음의사항들을포함한다.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의명칭과그특유의식별명칭 국회도서관ㆍ 11

16 원문 des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us, 2. seine gentechnisch veränderten Eigenschaften, 3. das Grundstück der Freisetzung oder des Anbaus sowie die Flächengröße. Auskünfte aus dem allgemein zugänglichen Teil des Registers werden im Wege des automatisierten Abrufs über das Internet erteilt. (5) Die zuständige Bundesoberbehörde erteilt aus dem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Teil des Registers Auskunft auch über die personenbezogenen Daten, soweit der Antragsteller ein berechtigtes Interesse glaubhaft macht und kein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der Betroffene ein überwiegendes schutzwürdiges Interesse an dem Ausschluss der Auskunft hat. (5a) Die für die Ausführung dieses Gesetzes zuständige Behörde eines Landes darf zum Zweck der Überwachung die im nicht allgemein 번역문 2.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특질 3. 배포또는재배가이루어지는토지및그면적일반인들이열람가능한등록부의부분에대한정보들은인터넷을통한자동화된방식의출력을통하여제공된다. (5) 관할연방상급행정청은신청자가권한있는이해관계를지니고있으며, 개인정보관련자가정보제공을못하도록하는것의보호가치가압도적이라고승인할만한사유가없는경우, 일반인들이열람할수없는등록부에서개인정보에대한사항을제공할수있다. (5a) 이법률의시행에대한관할권을갖는주 ( 州 ) 의행정청은감시의목적을위하여일반인들이열람할수없는등록부부분에저장된정보들을자동화된방식으로출력할 12 법률정보실

17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zugänglichen Teil des Registers gespeicherten Daten im automatisierten Verfahren abrufen, soweit ein Grundstück betroffen ist, das in ihrem Zuständigkeitsbereich belegen ist; 10 Abs. 2 bis 5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ist anzuwenden. (6) Die zuständige Bundesoberbehörde hat dem jeweiligen Stand der Technik entsprechende Maßnahmen zur Gewährleistung von Datensicherheit und Datenschutz zu treffen, die insbesondere die Unversehrtheit der Daten und die Vertraulichkeit der im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Teil des Registers gespeicherten Daten gewährleisten; im Falle der Nutzung allgemein zugänglicher Datennetze für Auskünfte nach Absatz 5 sind Verschlüsselungsverfahren anzuwenden. Die Daten des Bundesregisters werden nach Ablauf von 15 Jahren nach ihrer erstmaligen Speicherung gelöscht. 번역문수있는데, 이는다만자신의관할영역내에해당토지가위치하고있는경우에한해그러하다. 연방정보보호법 제10조제2 항내지제5항이적용된다. (6) 관할연방상급행정청은정보의보안과정보보호의보장을위한각각의기술수준에부합하는조치들, 특히정보의완전성과일반인들이열람할수없는등록부저장정보들의기밀성을보장하는조치들을취하여야한다. 제5 항에따른정보제공을위하여일반인들이열람할수있는정보망을사용하는경우에는암호화절차가사용되어야한다. 연방등록부의정보들은최초저장이후 15년이경과하면폐기된다. 국회도서관ㆍ 13

18 원문 (7) 19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gilt für juristische Personen entsprechend. (8) (weggefallen) 번역문 (7) 연방정보보호법 제19조는법인에대해서도준용된다. (8) ( 삭제 ) 16b Umgang mit in Verkehr gebrachten Produkten (1) Wer zum Inverkehrbringen zugelassene Produkte,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oder daraus bestehen, anbaut, weiterverarbeitet, soweit es sich um Tiere handelt, hält, oder diese erwerbswirtschaftlich, gewerbsmäßig oder in vergleichbarer Weise in den Verkehr bringt, hat Vorsorge dafür zu treffen, dass die in 1 Nr. 1 und 2 genannten Rechtsgüter und Belange durch die Übertragung von Eigenschaften eines Organismus, die auf gentechnischen Arbeiten beruhen, durch die Beimischung oder durch sonstige Einträge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nicht wesentlich beeinträchtigt werden. Er 제16b조유통중인제품의취급 (1) 유통을위하여허가받은제품들로서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를포함하고있거나또는그러한것들로구성된제품들을재배하고재가공하며, 동물과관련하여이를보유하고있거나또는이러한제품들을소득활동을위하여영업적으로또는그와유사한방식으로유통하고있는자는제1 조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법익과이해관계를유전공학작업에기초하고있는유기체의특질의변형을통해서또는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혼합또는그밖의결과발생을통해서본질적으로침해하지않도록사전배려를하여야한다. 제1조제2 호에서규정한이해관계의측면에서타인에대한이러한의무는, 타인이그와의서면합의를통하여자신에대한보호를포기하였거나또는문의가있는경우에는타인이자신의보호를위하여필요로하는정보들 14 법률정보실

19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muss diese Pflicht hinsichtlich der in 1 Nr. 2 genannten Belange gegenüber einem anderen insoweit nicht beachten, als dieser durch schriftliche Vereinbarung mit ihm auf seinen Schutz verzichtet oder ihm auf Anfrage die für seinen Schutz erforderlichen Auskünfte nicht innerhalb eines Monats erteilt hat und die Pflicht im jeweiligen Einzelfall ausschließlich dem Schutz des anderen dient. In der schriftlichen Vereinbarung oder der Anfrage ist der andere über die Rechtsfolgen der Vereinbarung oder die Nichterteilung der Auskünfte aufzuklären und darauf hinzuweisen, dass er zu schützende Rechte Dritter zu beachten hat. Die zulässige Abweichung von den Vorgaben der guten fachlichen Praxis sind der zuständigen Behörde rechtzeitig vor der Aussaat oder Pflanzung anzuzeigen. 번역문을그에게 1개월이내에전달하지않았으며그러한의무가개별적인경우에있어전적으로다른사람의보호만을위한것인경우에는준수되지않아도된다. 서면합의또는문의에있어합의의법적결과또는정보미제공의법적결과에대한사항들이타인에게제공되어야하며그가보호받아야하는제3자의권리를준수하여야만한다는사항에대해서도안내가이루어져야한다. 전문적실무상의규정과는다른사항으로허용되는사안들은파종또는재배이전에적시에관할행정청에신고하여야한다. 국회도서관ㆍ 15

20 원문 (2) Beim Anbau von Pflanzen, beim sonstigen Umgang mit Pflanzen und bei der Haltung von Tieren wird die Vorsorgepflicht nach Absatz 1 durch die Einhaltung der guten fachlichen Praxis erfüllt. (3) Zur guten fachlichen Praxis gehör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der Vorsorgepflicht nach Absatz 1 erforderlich ist, insbesondere 1. beim Umgang mit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die Beachtung der Bestimmungen der Genehmigung für das Inverkehrbringen nach 16 Abs. 5a, 2. beim Anbau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Pflanzen und bei der Herstellung und Ausbringung von Düngemitteln,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Maßnahmen, um Einträge in andere Grundstücke zu verhindern sowie Auskreuzungen in andere Kulturen benachbarter Flächen und die 번역문 (2) 식물의재배, 식물의그밖의취급및동물의사육등의경우에는제1항에따른사전배려의무는전문적실무의준수를통하여이행된다. (3) 제1항에따른사전배려의무의이행을위하여필요로하는경우에있어전문적실무에속하는것들은특히다음과같다.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를취급하는경우, 제16조제5a항에따른유통허가의결정사항을준수하는것 2.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식물을재배하는경우및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는비료를생산하고뿌리는경우, 다른토지에대한결과발생을막기위한조치및인접토지에서의다른배양식물들과의교배를막고야생식물을통한재가공을막기위한조치들 16 법률정보실

21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Weiterverbreitung durch Wildpflanzen zu vermeiden, 3. bei der Halt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Tiere die Verhinderung des Entweichens aus dem zur Haltung vorgesehenen Bereich und des Eindringens anderer Tiere der gleichen Art in diesen Bereich, 4. bei Beförderung, Lagerung und Weiterverarbeit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Organismen die Verhinderung von Verlusten sowie von Vermischungen und Vermengungen mit anderen Erzeugnissen. (4) Wer mit Produkten,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oder daraus bestehen, für erwerbswirtschaftliche, gewerbsmäßige oder vergleichbare Zwecke umgeht, muss die Zuverlässigkeit, Kenntnisse, Fertigkeiten und Ausstattung besitzen, um die Vorsorgepflicht nach Absatz 1 erfüllen zu können. 번역문 3.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동물을사육하는경우, 사육을위하여정해진영역으로부터동물이벗어나는것을막는것과이영역내에동일한유형의다른동물이들어가는것을막는것 4.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운송, 저장, 재가공하는경우, 그분실을방지하고다른농작물과의혼용과혼합을막는것 (4)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거나그것들로구성된제품들을소득활동을위하여영업적으로또는그와유사한방식으로취급하는자는제1항에따른사전배려의무를이행하기위한신뢰성, 지식, 능력및설비를지녀야만한다. 국회도서관ㆍ 17

22 원문 (5) Wer Produkte,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oder daraus bestehen, in Verkehr bringt, hat eine Produktinformation mitzuliefern, die die Bestimmungen der Genehmigung enthält, soweit diese sich auf den Umgang mit dem Produkt beziehen, und aus der hervorgeht, wie die Pflichten nach Absatz 1 bis 3 erfüllt werden können. (6) Die Bundesregierung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ie Grundsätze der guten fachlichen Praxis im Sinne des Absatzes 3, einschließlich des Informationsaustauschs mit Nachbarn und Behörden, die Eignung von Person und Ausstattung nach Absatz 4 und die inhaltliche Gestaltung der Produktinformation nach Absatz 5 näher zu bestimmen. 번역문 (5)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거나그것들로구성된제품을유통하는자는허가의결정사항에정해진제품정보들을함께제공하여야하는데, 이는그러한제품정보들이제품의취급과관련된것이며제1항내지제3항에따른의무들을이행하기위하여도출되는것인경우에한해그러하다. (6) 연방정부는연방참사원의동의를요하는법규명령을통하여제3 항이의미하는전문적실무의원칙들과이웃들및행정청과의정보교환또는제4 항에따른인적적합성과설비의적합성및제5 항에따른제품정보의내용적형성에대하여보다더자세히규정할권한을갖는다. 18 법률정보실

23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16d Entscheidung der Behörde bei Inverkehrbringen (1) Die zuständige Bundesoberbehörde entscheidet im Rahmen der Genehmigung des Inverkehrbringens eines Produkts, das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ält oder aus solchen besteht, über 4. die Kennzeichnung, 5. die Anforderungen an die Einzelheiten der Beobachtung auf der Grundlage der Risikobewertung, die Laufzeit des Beobachtungsplans, 6. die Vorlagepflicht für Kontrollproben. 번역문제16d조유통중의행정청결정 (1) 관할연방상급행정청은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거나이것들로구성된제품의유통허가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결정을내린다. 4. 표시사항 5. 위험평가에기초한관찰의세부사항에대한요구사항및관찰계획의진행기간 6. 통제표본을위한제출의무 17b Kennzeichnung (1) Produkte,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oder aus solchen bestehen und in Verkehr gebracht werden, sind auf einem Etikett oder in einem Begleitdokument entsprechend den auf Grund des 30 제17b조표시사항 (1)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거나그러한것들로구성된제품으로서유통중에있는제품들은상표또는첨부서류에제30조제2항제14호에기초하여발령된표시사항에대한규정에합당하게 이제품은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 국회도서관ㆍ 19

24 원문 Abs. 2 Nr. 14 erlassenen Vorschriften über die Kennzeichnung mit dem Hinweis "Dieses Produkt enthält genetisch veränderte Organismen" zu kennzeichnen. Die Bundesregierung kann zur Umsetzung eines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in Verbindung mit Artikel 30 Abs. 2 der Richtlinie 2001/18/EG festgelegten Schwellenwertesfür die Kennzeichnung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solche Produkte von der Kennzeichnungspflicht ausnehmen, bei denen zufällige oder technisch nicht zu vermeidende Anteile von gentechnisch veränderten Organism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können. 번역문체를포함하고있습니다 라는안내가표기되어야한다. 연방정부는유럽연합지침 2001/18/EG의제302항과결합된제21조제 2항제2문에따라확정된한계치의적용을위하여연방참사원의동의를요하는법규명령을통하여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의회피비율을우연히또는기술적으로완전히배제할수없는제품들의표시사항의무를면제시킬수있다. 30 Erlaß von Rechtsverordnung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2) Die Bundesregierung wird 제 30 조법규명령및행정규칙의발령 (2) 연방정부는위원회의의견을청취한후 20 법률정보실

25 독일 유전공학법 원문과번역문 원문 ermächtigt, nach Anhörung der Kommission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r Erreichung der in 1 Nr. 1 genannten Zwecke zu bestimmen, 14. dass und wie zur Ordnung des Verkehrs und des Umgangs mit Produkten, die 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 enthalten oder aus solchen bestehen, die Produkte zu verpacken und zu kennzeichnen sind, insbesondere welche Angaben über die gentechnischen Veränderungen und über die vertretbaren schädlichen Auswirkungen im Sinne des 16 Abs. 2 zu machen sind, soweit dies zum Schutz des Anwenders erforderlich ist; 번역문에연방참사원의동의를요하는법규명령을통하여제1 조제1호에서규정한목적의달성을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결정할권한을갖는다. 14. 유전공학적으로변형된유기체들을포함하고있거나그러한것들로구성된제품들의유통및취급질서를마련하기위하여제품들이어떻게포장되고표기되어야하는지에대한사항, 특히사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있어유전공학적인변형과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제16조제2 항이의미하는유해한효과에대하여어떠한정보를제공할것인지에대한사항 국회도서관ㆍ 21

26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대규모점포로부터골목상권보호 ( ) 주요국아동에대한성적학대방지입법례 ( ) 독도와국제사법재판소관련국제규범 ( ) 농업재해보험관련외국입법례 ( ) 민생치안관련외국입법례 ( ) 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한외국입법례 ( ) 투자자와국가간의분쟁해결 (ISD) 에서공정하고공평한대우의적용 ( ) 2013 원자력발전안전감시체계와개선과제 ( ) 4대중증질환의비급여대상에관한외국의사례 ( ) 북한의개성공단폐쇄에관련된법제와외국분단국가의사례 ( ) 기초연금의수급대상 : 호주와캐나다의사례 ( )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입법례 : 징벌적손해배상 vs 배액배상 ( ) 공공갈등의해결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기업경영진의고액연봉제한을위한스위스헌법개정 ( ) 일본의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지원법률 ( ) 국회선진화법중안건신속처리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전자적개인정보파기위탁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2014 공직자뇌물수수처벌의직무관련성및대가성에관한외국입법례 ( ) 민간기업의개인정보유출책임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의국가비밀유출방지를위한 특정비밀보호법 ( ) 주택임대소득과세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개인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에관한외국입법례 ( ) 카페리여객선안전에관한국제적기준과개선과제 ( )

27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에관한각국의입법례 ( ) 해양경찰조직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금융투자업진입규제완화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이혼시퇴직연금의재산분할에관한영 미입법례및시사점 ( ) 주민소환의대상및절차에관한외국입법례 ( ) 인터넷피싱사기방지를위한미국의연방법제 ( ) 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관한독일연방의회의의사규칙과시사점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한공공장소감시관련독일입법례 ( ) 그라피티 (Graffiti) 와사물 ( 실존체 ) 손상에관한독일입법례 ( ) 2015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차별개선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국선변호제도의현황과과제 ( ) 직장내괴롭힘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대유행 ( 에볼라 ) 및생물테러감염병대비관련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관련입법례 ( ) 단말기유통법개정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모성보호관련독일입법례 ( ) ʻ혐오표현 (Hate Speech)ʼ 의규제에관한외국입법례 ( ) 공직후보자의사전검증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관리개선방안및미국캘리포니아주입법례 ( )

28 입법현안법률정보제 44 호 발 행 인 이은철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김광진법률정보실장 집필자 박진애법률자료조사관 발행처 국회도서관법률정보관리과 (0723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5년 9월 10일 인 쇄 동서문화사 ( ) 발간등록번호 : 국회도서관 2015 < 비매품 >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저작권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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