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통계 품질개선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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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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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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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컨설팅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년 7 월 다산경제연구원원장 연구진책임연구원이종원 다산경제연구원장 전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연구원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부교수연구보조원금효성 통계청 김경용 통계청품질관리과사무관 윤은경 통계청품질관리과주무관 주요자문위원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노동통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 1 -

4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출입국통계 품질개선연구 주 제 어 출입국통계 법무부 국제비교성 기준 권고안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기관 다산경제연구원 연 구 진 구 성 책임연구원 이종원다산경제연구원장연구원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연구보조원 금효성 본연구는우리나라출입국통계의국제비교성제고방안도출에기본목적을 두고 권고안과 기준등의검토와우리나라출입국통계에대한평가 를통해개선방안들을도출하였다 그결과도출된개선방안들은다음과같다 권고안과 기준의검토를통해서출입국통계의국제비교성제고를위한 기본접근법으로서체류자격유형분류의변경이나통계수집과정의개선보다통계 집계의개선이가장현실적인방안임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출입국자에 통계에대한몇가지개선방안들을도출하였다 첫째 그통계들중누락정보들은기본적으로기존의행정통계나설문조사자료 등을통해서입수가능함을보였다 둘째 국제이주기준을우리나라의출 입국통계에적용하는데몇가지오류들 가령 문화예술 취재 선원취업 의수정방안을제안하였다 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에정리할출입국통계에관한몇가지개선방안들을제 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특수한이주상황을감안해서 기준에 권 고안을통합하여이주자유형을제외집단 단기적이주자 장기적비영주권자 영 주 준영주권자등으로구분할것을제안하고있다 둘째 이주자의세분류방안 을제안하였다 즉영주 준영주권자의경우에는고용이주 가족이주 인도주의 적이주 기타등으로세분하고 장기적비영주권자유형에서는고용이주 교육훈 련이주 가족이주 기타등으로구분하며 단기적이주는단기연수 관광취업 계절적근로 기타등의유형으로세분할것등을제안하였다 셋째 장기적이주 자와영주 준영주권자등에관한정보들을이용해서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다 른통계들 가령 전체인구대비이주자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의비율 근로연령인구대비이주자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의비율 인구증가율 에대한순이주자기여비율등 을산출할것을제안하고있다

5 차 례 - 1 -

6 - 2 -

7 표차례 - 3 -

8 - 4 -

9 - 5 -

10 그림차례 - 6 -

11 제 장들어가는말 제 절연구의배경과목적 - 1 -

12 1) 본연구의출발점이 출입국자통계 2008 년정기통계품질진단 의지적에있기때문 - 2 -

13 제 절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 에관련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자한다. 그보고서는우리나라출입국자통계의국제비교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을하면서다음과같은설명을부가하고있다. " 체류자격의경우 출입국통계자료와범주가다르기때문에국제적비교성은떨어진다 우리나라의출입국통계자료에서의범주는언론과같은미디어의요구를반영하여 자료를제공하다자연스럽게만들어진범주이지 범주에대한체계적인연구로분류된것이아니다 외부전문가가 에출입국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는데 법무부출입국통계자료와분류체계및통계산정방식에차이가있다 - 3 -

14 제 절연구의구성 - 4 -

15 제 장우리나라출입국및체류외국인통계현황 제 절행정기관별출입국및체류외국인통계 2) 여기서의내용은이규용외 (2010) 의자료를토대로최근의통계개선의내용및본연구의목적에맞추어수정보완한것이다

16 < 표 2-1> 통계제공체계및제공정보 구분 출입국통계월보 출입국통계분기보 출입국통계연보 제공통계 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국적및난민업무처리현황 외국적동포현황 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유학생현황 결혼이민자현황 국적및난민현황 출입국항별현황 기타현황 출입국자통계 체류외국인통계 결혼이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통계 - 6 -

17 < 그림 2-1> 사증발급인정서견본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寫眞 P H O T O 35 45mm 인정번호 (CERTIFICATE No.) 호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피초청자 INVITEE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직장및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초청자 INVITER 성명 NAME IN FULL 한자성명漢字姓名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직장및직위 OCCUPATION 사증발급인정사항 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사증종류 VISA 근무처 WORK AT 비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 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피초청자에대한사증발급을인정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발급일 DATE OF ISSUE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주의 (NOTICE) 1. 이인정서는발급일부터 3 월내에사증발급신청을하지아니하면그효력을잃게됩니다.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2. 이인정서는사증발급을신청한때에대한민국재외공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210mm 297mm(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 7 -

18 < 표 2-2> 출입국자현황 구분 년 월 년 월출입국자입국자출국자출입국자입국자출국자 총계 소계 국민 승객 승무원 소계 외국인 승객 승무원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 8 -

19 < 표 2-3> 체류외국인총괄 (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등 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년 월 년 월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 9 -

20 구 분 < 표 2-4>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 현재 ) 년 월총체류자 ( 단위 : 명 ) 년 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단기취업 유 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 교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 수 회화지도 연 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 주 동 반 재외동포 영 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기 타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21 등록외국인통계 ,,,. 계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 < 표 2-5> 등록외국인거주지역별분포현황 경북경남제주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 세종특별자치시 2,395 명포함

22 < 표 2-6> 연도별단기체류외국인 연도 단기체류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년 월 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23 < 표 2-7> 취업자격체류외국인총괄 구분총체류자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소계 단기취업 교수 회회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소계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24 < 표 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유학생국적별현황 국적명 총계 유학 한국어연수 총 계 중 국 한국계 몽 골 베 트 남 일 본 미 국 인도네시아 인 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프 랑 스 타 이 완 말레이시아 네 팔 방글라데시 기 타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 한국계포함

25 < 표 2-9> 국가별유형별국적취득현황 연도 종류 총계귀화국적회복 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 년 년 년 년 년 자료 : 법부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26 전 체 내 < 표 2-10> 내외국인국제이동 총이동입국자출국자국제국제국제총이동입국자출국자총이동입국자출국자순이동순이동순이동 계 1,162, , ,248 20,378 1,181, , ,833 82,269 1,226, , ,570 90,905 남자 609, , ,670-3, , , ,075 41, , , ,624 45,366 여자 553, , ,578 23, , , ,758 40, , , ,946 45,539 계 696, , ,777 21, , , ,757-14, , , ,868 1,358 국남자 350, , ,340 13, , , ,923-5, , , , 인여자 346, , ,437 7, , , ,834-9, , , ,831 1,119 외계 466, , , , , ,076 96, , , ,702 89,547 국남자 259, , ,330-17, , , ,152 47, , , ,587 45,127 인여자 206, ,584 95,141 16, , ,747 86,924 49, , ,535 94,115 44,

27 < 표 2-11> 국적별외국인국제이동 국적별 총이동입국자출국자국제순이동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캐나다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인도 러시아 연방 방글라데시 영국 파키스탄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28 < 표 2-12> 다문화유형별혼인건수 성별 유형별 계 남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계 여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 표 2-13> 다문화유형별이혼건수 성별 유형별 계 남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계 여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29 < 표 2-14> 다문화유형별출생아수 성별 유형별 계 남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계 여자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 표 2-15> 다문화유형별사망자수 유형별 계 한국인 출생기준 외국인 한국인 귀화기준

30 < 표 2-16> 2012 년성별외국인경제활동인구 계 남자 여자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표 2-17> 2012 년체류자격별외국인경제활동인구 계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기타 < 표 2-18> 2012 년교육수준별외국인경제활동인구 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대포함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31 < 표 2-19> 2012 년성별외국인근로자월평균임금수준 임금근로자 계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만원 만원미만 남자 여자 만원이상 < 표 2-20> 외국인실업자구직경로 구직경로전체공공직업알선기관민간직업알선기관대중매체학교 학원친척 친구 동료기타 < 표 2-21> 체류자격별체류자격변경여부 계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안함 구성비합계 기타

32 < 표 2-22> 체류자격별체류기간만료후, 한국내계속체류희망여부및방법 계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전문인력 유학생 재외동포 결혼이민 구성비합계 체류 원하지 않음 체류 원함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자격취득 한국국적취득 기타 기타 5)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외국인주민통계는우리나라에 90 일초과하여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 법무부제공 ), 한국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취득자 ), 외국인주민자녀를대상으로작성하였다. 법무부의체류외국인현황통계는 90 일미만의단기체류자와 90 일초과의장기체류자를포함하여발표하고있으며 2011 년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자 ) 로사용한용어를 2012 년부터 외국국적동포 로명칭을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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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외국인주민변동추이 주 : ( ) 내는전체외국인주민인구대비비율임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8% 1,409,577 1,117,481 588,944 144,214 87,221 135,020 162,082 123,513 76,473 47,040 168,583 10,451 146,071 12,061 서울 10,249,679 4% 406,293 341,121 150,433 31,217 29,063 61,901 68,507 39,164 17,380

2% 31,231 23,683 11,288 4,241 3,068 1,669 3,417 2,423 2,024 399 5,125 168 4,598 359 인천 2,801,274 2.6% 73,588 56,209 30,620 8,202 2,117 5,992 9,278 7,827 4,850 2,977 9,552 717 8,141 694 광주 1,463,464 1.

2% 25,163 19,647 11,457 2,627 573 1,226 3,764 1,934 1,507 427 3,582 128 3,123 331 경기 11,937,415 3.

34 < 그림 2-2> 외국인주민변동추이 주 : ( ) 내는전체외국인주민인구대비비율임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 표 2-24> 외국인주민현황 (2012) 구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한국국적취득자외국계주민자녀주민등록인구외국인대비인구주민수소계외국인외국한국결혼유학외국국혼인기타기타소계 (%) 근로자이민자생적동포귀화사유소계외-한국인인인부모부모부모 합계 50,734, % 1,409,577 1,117, , ,214 87, , , ,513 76,473 47, ,583 10, ,071 12,061 서울 10,249,679 4% 406, , ,433 31,217 29,063 61,901 68,507 39,164 17,380 21,784 26,008 4,114 20,461 1,433 부산 3,550, % 49,329 38,147 16,460 6,498 6,275 3,031 5,883 3,807 3, , , 대구 2,507, % 31,231 23,683 11,288 4,241 3,068 1,669 3,417 2,423 2, , , 인천 2,801, % 73,588 56,209 30,620 8,202 2,117 5,992 9,278 7,827 4,850 2,977 9, , 광주 1,463, % 20,649 15,099 6,333 2,966 3, ,713 1,624 1, , , 대전 1,515, % 22,499 16,888 3,992 3,359 5,413 1,841 2,283 1,764 1, , , 울산 1,135, % 25,163 19,647 11,457 2, ,226 3,764 1,934 1, , , 경기 11,937, % 424, , ,784 38,953 10,392 41,959 43,318 38,175 22,327 15,848 42,365 3,663 35,447 3,255 강원 1,536, % 22,731 14,685 5,584 3,837 2,321 1,353 1,590 2,266 1, , , 충북 1,562, % 37,653 28,302 15,734 4,511 3,278 2,572 2,207 2,906 2, , , 충남 2,101, % 67,157 52,199 30,442 7,413 6,380 4,108 3,856 4,935 3,676 1,259 10, , 전북 1,874, % 35,281 23,212 9,444 5,765 4,124 1,361 2,518 3,303 2, , , 전남 1,914,339 2% 39,006 24,886 12,934 6,758 2,097 1,089 2,008 3,357 3, , , 경북 2,699, % 56,250 42,041 23,873 7,109 5,725 2,057 3,277 3,958 3, , , 경남 3,308, % 87,395 69,323 46,847 9,133 2,375 3,363 7,605 5,310 4, , ,478 1,040 제주 576, % 10,406 7,633 3,719 1, , , 주 : 외국인주민자녀는 결혼이민자 와 한국국적취득자 의자녀임 - 외국인주민자녀중 한국인부모 는한국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또는모가 이혼후외국인과재혼 한가정의자녀임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 표 2-25> 외국인주민의국적별현황 (2012) 동북아 동남아 구분 합계 중국인도남부중앙러시필리미국소계중국 ( 한국계대만일본몽골소계베트남태국네시기타아아아핀 기타 중국 ) 아 합계 1,409,577 869,518 211,458 570,158 24,915 38,560 24,427 312,590 162,254 59,735 28,733 30,394

35 < 표 2-25> 외국인주민의국적별현황 (2012) 동북아 동남아 구분 합계 중국인도남부중앙러시필리미국소계중국 ( 한국계대만일본몽골소계베트남태국네시기타아아아핀 기타 중국 ) 아 합계 1,409, , , ,158 24,915 38,560 24, , ,254 59,735 28,733 30,394 31,474 62,862 32,919 68,648 8,743 54,297 한국국적 1,117, , , ,268 21,424 21,763 21, , ,564 38,378 25,981 29,645 25,485 60,013 29,637 66,887 6,976 49,881 미취득자 외국인 588, ,402 22, ,604 11, ,208 64,407 26,855 22,518 27,914 17,514 45,915 22,965 13,796 2,483 13,175 근로자 295,604 결혼이민 144,214 78,136 34,906 29, ,145 2,387 53,681 37,302 8,292 2, ,988 2,405 2,508 2,408 1,315 3,761 자 유학생 87,221 72,001 62,289 2, ,059 4,880 6,173 3, ,614 2,902 1, ,674 외국국적 135,020 73, , ,929 40, ,000 동포 기타 162, ,945 27,114 62,405 20,144 6,318 2,964 10,859 5,828 2, ,325 8,781 1,178 9,343 1,705 11,271 한국국적 123, ,655 30,926 68,612 1, ,286 10,452 5, ,289 취득자 혼인귀화 76,473 58,527 19,764 37, ,389 10,083 5, 자 기타사유 47,040 44,128 11,162 31,386 1, 취득자 외국계주민 168,583 92,829 33,231 39,278 1,615 16,237 2,468 65,251 41,238 15,820 2, ,142 2,024 2,791 1,422 1,139 3,127 자녀 외국인부 10,451 8,995 2,726 5, 모 외국인- 한국인부 146,071 78,045 27,451 31,087 1,488 15,842 2,177 58,952 37,215 14,375 2, ,595 1,477 2,497 1, ,859 모 한국인부 12,061 5,789 3,054 2, ,320 3,507 1, 모 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 그림 2-3> 외국인주민유형별현황 (2012) 기타사유취득자 3.3% 혼인귀화자 5.4% 기타 11.5% 외국인주민자녀 12.0% 외국인근로자 41.8% 외국국적동포 9.6% 유학생 6.2% 결혼이민자 10.2% 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36 < 그림 2-4> 국적별분포 (2012) 태국 2.0% 남부아 4.5% 기타동남아 4.4% 필리핀 4.2% 중앙아 2.3% 미국 4.9% 기타 4.5% 중국 15.0% 베트남 11.5% 몽골 1.7% 일본 2.7% 대만 1.8% 조선족 40.4% 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 그림 2-5> 시도별분포 (2012) 전북, 2.5% 전남, 2.8% 경북, 4.0% 경남, 6.2% 제주, 0.7% 충남, 4.8% 충북, 2.7% 강원, 1.6% 서울, 28.8% 부산, 3.5% 경기, 30.1% 대구, 2.2% 울산, 1.8% 대전, 1.6% 인천, 5.2% 광주, 1.5% 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37 < 그림 2-6> 시도별비율 (%)(2012) 4.0% 3.6% 3.2% 1.4% 1.2% 2.6% 1.4% 1.5% 2.2% 1.5% 2.4% 1.9% 2.0% 2.1% 2.6% 1.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38 < 표 2-26> 외국인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39 < 표 2-27> 사업장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40 < 표 2-28>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E-9) 국가별도입자수 ( 단위 : 명 ) 국가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티모르 < 표 2-29>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E-9) 업종별도입자수 ( 단위 : 명 ) 업종별 합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41 < 표 2-30> 외국인근로자보험급여지급현황 수급수급수급수급수급금액수급자금액금액금액금액자자자자자 금액 총계 방글라데시 중국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모로코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기타 자료 : 고용노동부산재보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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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표 2-31>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영역별조사항목 영역조사항목 사업체현황 사업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소재지 경영형태 사업형태 주요생산품명 영업종목 근로자현황 현원 부족인원및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및채용인원 구인경로 인력부족해소를위한노력 총근로자수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 현원 계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 부족인원 계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 채용계획인원 계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직종별 구인인원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 채용인원 내국인 상용 기타 외국인 미충원인원내국인 미충원사유 순위 순위 내국인구인시경로방법 인력부족해소를위한노력 주로활용하는것 가지

44 < 표 2-32>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Layout

45 < 표 2-33> 현원, 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 현원부족인원인력부족률 구분 총원 내국인 내국인내국인외국외국총원전체상용기타인상용기타인상용기타 외국인 구분 구인인원 총원 < 표 2-34> 구인인원및채용인원 채용인원내국인외국내국인외국총원상용기타인상용기타인 < 표 2-35> 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구분내국인총원외국인총원내국인상용기타상용기타 외국인

46 < 표 2-3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항목 ( 사업체조사 ) 영역 사업체전반에관한사항 조사항목 사업체명칭 사업체소재지 주요생산품명또는사업내용 사업체형태 경영형태 전체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외국인근로자수 노동조합유무 월급여계산기간 산재보험가입여부 주당정상조업 영업일수 기업전체의근로자수 전년 년 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에관한사항 사업체인력현황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수및추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총근로시간및임금총액 외국인근로자총근로시간및임금총액

47 < 표 2-37> 한국교육개발원외국인유학생 6) 국적별현황 재적학생수 외국인학생수 외국인학생비율 주 : 외국인학생비율 = 외국인재적학생수 / 총재적학생수 100 6) 매년 당시국내고등교육단계의학위과정및어학연수과정등에있는외국인유학생수

48 < 표 2-38> 죄종별외국인범죄현황 계 전년대비증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제 절소결 외국인통계의주요개념적범주의차이

49 자료산출기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청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산출자료주요항목비고 출입국통계월보 출입국통계분기보 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국적및난민업무처리현황 외국적동포현황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유학생현황 결혼이민자현황 국적및난민현황 출입국항별현황 기타현황 원자료를통해출입국자통계 체류외국인통계 결혼이출입국통계연이러한정보에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보대한추가적인민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통계분석이가능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국제이동 국적별외국인구제이 일이상체류통계동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자외국인 귀화자의혼인 이혼 출생 사망인구동향조사자에대한정보외국인고용조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에대한정보등록외국인기준사취업 실업 고용률 임금 학력등지방자치단체별거주외국인주민의국적 외국인주민통성 유형별현황 세대수등계한국국적취득자에대한정보도수록고용허가제의인적특성 성 출생년월 국고용허가제적 혼인여부 학력수준 사업장정보 업행정정보원자료종 직종 지역 월임금등 직종별사업외국인근로자현황 부족인원 부족률 채체노동력조용계획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조사자료사원고용형태별외국인근로자총근로시간및임금총액조사자료근로실태조사학교별 과정별 전공별 국적별외국유학통계생수외국인범죄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현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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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 장출입국통계의국제기준 의권고안과 기준을중심으로 제 절들어가는말

53 제 절 의국제이주통계권고안 7) 1976 년권고안에서는실제로그리고의도된체류기간 (actual and intended periods of presence in a country) 을중심으로이주를정의하고있는데, 1994 년권고안에서는상주 (usual residence) 개념을도입하고있다

54 8) UN 의여행통계권고안에서는국제방문객 (international visitor) 이 12 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거주하면서, 방문목적이방문국내부로부터보상을받는활동외의것인사람으로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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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 절 의국제이주통계기준

57 9) 각나라들이국제이주의개념규정에서동일한체류기간으로바꿀수없는이유는그체류기간이인구학적용도뿐아니라정책이나행정예산등의용도로사용되고있고, 국가통계는 2 차적사용자에불과하기때문이다. 나라마다정책적용도가다른데동일한이주범주에대해서동일한거주기간을부여하게할수는없는것이다. 더구나외국인등록을지방자치단체가관장하고있는경우에는이주자수에따라서예산의차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체류기간의조정은지역간이해관계의대립문제까지발생할수도있다 (Lemaitr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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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표 3-1> 영구적이주자관련통계표예시 : 2012 년판 국가 미국영국 연도 표준화된통계 명 변화율 한국 총계

68 < 표 3-2> 한시적이주자관련통계표예시 : 2012 년판 미국영국 한국 총계 변화율 < 표 3-3> 유학생관련통계표예시 : 2012 년판 미국영국 유학생정의 평균증가율 증가율 국출신 국출신 대학생대비 한국 총계

69 10) 외국출생인구 (foreign-born population) 는외국인 (foreign population) 과약간다른개념이다. Lemaitre et al(2006) 에따르면, 외국출생인구는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수에서국적취득자를더하고국내체류기간동안출생한외국인의자녀수를뺀값이다. 이것을측정할수있는간단한방법은인구센서스등에서출생지역을조사하는것이지만, 특정시점의외국출생인구통계가존재하게되면그기간동안의순이주자와국적취득자, 국내출생외국인수등의정보를알면그값을얻을수있게된다. 다른각도에서접근하면, 외국인수에국적취득자를더하고내국출생외국인을빼면외국출생인구를구할수있다. 외국인수를파악할수있는우리나라의경우, 후자의접근법이더용이한산식이다. 11) 순이주량 (net migration) 은입국하는이주자에서출구하는이주자를뺀값이다. 여기서이주자는외국인뿐아니라내국인도포함하고있다는점음주의할필요가있다. 12) OECD 통계에서고학력 (tertiary education) 은이론적인교육에초점을맞추는대학교뿐아니라전문대학처럼 2 년이상의이수기간이요구되는실제적, 기술적, 직업적훈련을받는것도포함한다

70 < 표 3-4> 국가별섹션통계표예시 : 2012 년판 이주유량 외국인 인당유입량유출량범주별영구이주유입량 외국인 고용가족 동반가족포함 인도주의적자유이동기타전체 범주별한시적이주유입량 유학생연수생관광취업자계절적근로자주재원 기타한시근로자 명 분포 평균 비호신청자유입량 평균 수준 천명 최상위 개의송출국 전체이주자중비율 평균 수준 인구증가의구성 자연증가순이주이주자저량 전인구대비비율 외국출생인구외국인국적취득자 전인구대비비율 노동시장성과 인구대비고용률내국출생남성내국출생여성외국출생남성외국출생여성실업률내국출생남성내국출생여성외국출생남성외국출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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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표 3-5> 국적별외국인구유입량원시자료통계표예시 : 2012 년보고용예시 송출국

73 < 표 3-6> 유학생체류자격변경원시자료통계표예시 : 2012 년보고용예시 송출국 고용가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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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장우리나라출입국통계의국제비교성에관한 평가와개선방안 제 절들어가는말

77 제 절 누락통계의현황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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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절우리나라출입국통계에대한 기준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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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표 4-1> OECD 의우리나라비자유형별체류기간추정 : 2010 년자료 전체 불법체류자 차이 신규입국자 체류기간 사증면제 관광 통과 단기상용 (C-2) 단기방문 단기취업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H-2) 기타 합 출처 : OECD 국제이주담당부서와의이메일교신을통해서얻음. OECD가보낸메일에는 년자료들을이용해서추산하고있으나, 여기서는 2010년자료만이용하여추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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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표 4-2> OECD 의우리나라비자별이주유형구분 비자 표준범주 하위범주 의코멘트 외교 제외 공무 제외 협정 제외 사증면제 제외 관광 통과 제외 일시취재 제외 단기방문 제외 개월미만이어서제외에포하 단기취업 제외 문화예술 제외 유학 한시적 유학생 기술연수 한시적 수련생 일반연수 한시적 유학생 취재 제외 종교 한시적 기타 주재 한시적 기업내파견 기업투자 준영구적 고용 무역경영 한시적한시적근로 통계적으로는 년이상체류로추정 구직 한시적 한시적근로 교수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 한시적 영구적 회화지도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 한시적 영구적 연구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 한시적 영구적 기술지도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 한시적 영구적 전문직업 준영구적 고용 예술흥행 한시적 한시적근로 불확실 한시적 영구적 특정활동 준영구적 고용 비전문취업 한시적 한시적근로 선원취업 제외 방문동거 준영구적 가족 주부 포함 거주 준영구적 동반 준영구적가족 재외동포 준영구적기타 영주 준영구적기타 결혼이민 준영구적 가족 기타 관광취업 한시적 관광취업 방문취업 한시적 한시적근로 출처 : OECD 의국제이주담당부서와의이메일교신을통해서얻음. 배우자의비자유형에근거 이들은고용허가가없기때문에한시적으로도분류가능 다른준영구적이주범주의비자로부터이전된사람들이라면제외해야

86 제 절우리나라출입국통계의국제비교성제고방안 < 표 4-3> 체류자격유형 계열 세부자격구분 A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D D-1( 문화예술 ) D-2( 유학 ) D-3( 기술연수 ) D-4( 일반연수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E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F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G G-1( 기타 ) H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D-5( 취재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E-5( 전문직업 ) E-10( 선원취업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8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개정 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제 조의 관련 체류자격 기호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체류자격 기호 외교 재임기간 무역경영 년 공무 공무수행기간 의 구직 개월 협정 신분존속기간또는협정상의체류기간 교수 회화지도 사증면제 협정상의체류기간 연구 년 관광통과 일시취재 < 표 4-4>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기술지도 전문직업 삭제 예술흥행 년 단기방문 일 특정활동 년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년 년 년 년 단기취업 의 삭제 문화예술 년 의 비전문취업 유학 년 의 선원취업 년 기술연수 일반연수 년 년 방문동거 거주 동반 의 재외동포 의 영주 의 결혼이민 취재 년 기타 년 종교 년 관광취업 주재 년 방문취업 년 년 년 년 동반하는본인에정하여진기간 년 상한없음 년 협정상의체류기간 영별표 의 기업투자 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년 기업투자 영별표 의 기업투자 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년

88 주한외국공관 대사관과영사관을포함 과국제기구의직원및그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협정에따라외교관또는영사와유사한특권및면제를누리는사람과그가족 대한민국정부가초청한사람등으로서법무부령으로정하는사람 대한민국에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 입국일부터 일이내 체류자격부여또는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 그허가를받는때 즉시 예 관광통과 소지캐나다국민이 개월체류후체류자격변경신청을하는경우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외국인등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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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표 4-5> OECD 의우리나라비자별이주유형구분개선방안제안 비자 표준범주 하위범주 비고 외교 제외 공무 제외 협정 제외 사증면제 제외 관광 통과 제외 일시취재 제외 단기방문 제외 단기취업 제외 문화예술 준영구적 반복갱신이가능 유학 한시적 유학생 기술연수 한시적 수련생 일반연수 한시적 유학생 취재 한시적 주재 한시적근로 종교 한시적 기타 반복갱신이가능 주재 한시적 주재 한시적근로 기업투자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무역경영 한시적 기타 반복갱신이가능 구직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교수 준영구적 노동 회화지도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연구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기술지도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전문직업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예술흥행 한시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특정활동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비전문취업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갱신체류의제한 선원취업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생신체류의제한 방문동거 준영구적 가족 가족 포함 공무의가사보조인은제외 거주 준영구적 가족 주로영주자격의가족으로장기체류가능 동반 준영구적 가족 배우자의비자유형에근거 재외동포 준영구적 기타 반복갱신이가능 영주 준영구적 기타 다른준영구적이주범주의비자로부터이전된사람들이라면제외해야 결혼이민 준영구적 가족 기타 유형별로상이 관광취업 한시적 관광취업 반복갱신체류의제한 방문취업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갱신체류의제한 주 : OECD의기준에기초하여한국의비자특성을고려하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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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표 4-6> UN 권고안적용방안제안 비자 유형구분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외교 제외 재임기간 공무 제외 공무수행기간 협정 제외 신분존속기간또는협정상의체류기간 사증면제 제외 협정상의체류기간 관광 통과 제외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일시취재 제외 일 단기방문 제외 일 단기취업 제외 일 문화예술 장기 년 유학 장기 년 기술연수 장기 년 일반연수 장기 년 취재 장기 년 종교 장기 년 주재 장기 년 기업투자 장기 년또는 년 무역경영 장기 년 구직 단기 개월 교수 장기 년 회화지도 장기 년 연구 장기 년 기술지도 장기 년 전문직업 장기 년 예술흥행 장기 년 특정활동 장기 년 비전문취업 장기 년 선원취업 장기 년 방문동거 장기 년 거주 장기 년 동반 장기 동반하는본인에정하여진기간 재외동포 장기 년 영주 장기 상한없음 결혼이민 장기 년 기타 관광취업 단기 협정상의체류기간 방문취업 장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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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표 4-7> 우리나라정부의출입국통계를위한이주자유형구분제안 이주자유형기준체류자격별분포 비이주자 단기적이주 장기적 비영주 영주 준영주 상주국변경이없음 거주기간 개월 년 거주기간 년 거주기간 년이상가능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 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구직 관광취업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예술흥행 취재 종교 주재 무역경영 비전문직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문화예술 기업투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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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표 5-1> OECD 의우리나라비자별이주유형구분개선방안 비자 기존의구분법본연구가제안하는구분법표준범주하위범주표준범주하위범주 외교 제외 기존과동일 공무 제외 기존과동일 협정 제외 기존과동일 사증면제 제외 기존과동일 관광 통과 제외 기존과동일 일시취재 제외 기존과동일 단기방문 제외 기존과동일 단기취업 제외 기존과동일 문화예술 제외 준영구적 고용 유학 한시적 유학생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기술연수 한시적 수련생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일반연수 한시적 유학생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취재 제외 한시적 주재 종교 한시적 기타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주재 한시적 주재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기업투자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무역경영 한시적 한시적근로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구직 한시적 한시적근로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교수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회화지도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연구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기술지도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전문직업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예술흥행 한시적 한시적근로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특정활동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비전문취업 한시적 한시적근로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선원취업 제외 한시적 기타 방문동거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거주 준영구적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동반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재외동포 준영구적 기타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영주 준영구적 기타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결혼이민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기타 관광취업 한시적 관광취업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방문취업 한시적 한시적근로 기존과동일 기존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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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표 5-2> 체류자격별이주자유형구분제안 이주자유형 비이주자 단기적이주 장기적 비영주 영주 준영주 체류자격별분포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 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구직 관광취업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예술흥행 취재 종교 주재 무역경영 비전문직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문화예술 기업투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장기적 이주 < 표 5-3> 이주유형별출입국통계정리방안제안 ( 예시 ) 영주 준영주 고용가족 동반가족포함 인도주의적기타전체 비영주 고용가족 동반가족포함 유학 장기연수기타전체 인원수 단위 천명 분포 인원수 단위 천명 분포 단기적이주 범주별구분 인원수 단위 천명 분포 단기연수생관광취업자계절적근로자기타비호신청자유입량

112 13) 근로연령인구는 세의연령대인구를의미한다. 14) 순이주자 (net migration) 는이주해오는외국인과내국인에서이주해가는외국인과내국인을뺀값을의미한다. 15) OECD 통계에서고학력 (tertiary education) 은대학교뿐아니라전문대처럼 2 년이상의이수기간이요구되는실제적, 기술적, 직업적훈련을받는것도포함한다

113 법무부 년도출입국관리통계연보 통계청품질관리홈페이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박성일 국제비교를위한국제이주통계 현황과과제 이 민정책연구원 이규용외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통계청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