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Transcription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미와혜택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의간소화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을부여하는제도다. 한 EU FTA에서 6,000유로이상인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증명 ( 신고 ) 서를발급할수있게되면서제도가본격도입됐다. 이와함께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신청시수출자가제출하는각종입증서류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목적으로도사용되고있다. 인증수출자지정에따른수출기업의혜택을구체적살펴보면, 먼저기관발급원산지증명제를채택하고있는 ASEAN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과의협정의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인증수출자는신청서만제출하고 5종이상의서류제출과현지확인면제, 그리고기관의원산지증명관련심사절차가간소화된다. 자율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한 EFTA FTA에서는인증신청시서면확약서를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작성시수출자서명을생략할수있고, 한 EU FTA에서는 6,000유로초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권한이부여된다. 이와같은내용을표로비교하면다음과같다.

2 협정별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비교 [ 질의 1] 한 EFTA FTA 원산지신고서작성시 EU 와같이 6,000 유로초과수출 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가필수적으로필요한지? [ 답변 ] 한 EFTA FTA에서는한 EU FTA와달리 6,000유로초과물품에대해인증수출자를필수적으로요구하지는않는다. 다시말해인증수출자자격이없더라도수출자혹은생산자는원산지신고서를작성할수있다. 다만인증수출자자격이있고인증시서면확약서를세관에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의서명 ( 신고서에인증번호기재 ) 을생략할수있다. 전자서류거래가급증하고있는현실에서물리적으로프린트해서명하지않고증명서를송부한다면금전적, 시간적으로매우유용할수있다. 또한 EFTA의경우인증수출자는성실업체라는인식이있어검증에도영향을주고있다.

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종류및인증절차 우리나라는원산지인증수출자를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로구분해운영하고있다. 업체별인증수출자는업체에대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을부여하므로모든협정및모든품목에사용할수있으며, 품목별은협정별 HS 4단위로인증이부여되므로인증받은품목 (HS 6단위로인증심사 ) 에한해적용된다. 업체별은신청요건이품목별에비해어렵고혜택에서는별차이가없어인증수출자의 89% 이상이품목별인증수출자다. 그러나이로인한문제점도있다. HS 코드 6단위기준으로인증되는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에대한상대국세관의원산지검증이증가하고협정적용에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이유는 HS 코드가우리나라와상대국이상이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세관에서우리의 HS 코드로인증을부여하고있으나상대국세관이우리상품에대한협정적용시다른 HS 코드로적용한다면인증받지않은품목이되기때문이다. HS 코드부여는수입국세관의권한으로이를해결하기가쉽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위험성을줄이기위해우리법령에서인증서는 HS 4단위로표기하도록했으나인증혜택은 HS 6단위기준으로적용되기때문에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 이러한문제를근원적으로제거하기위해서는업체별인증으로전환하면된다. 각지역본부세관등에서적극지원하니업체별로전환해협정적용리스크를줄일수있다. 수출자인증을위한신청자의범위는 FTA 체약국에수출을하고있는자뿐만아니라생산자까지포함된다. 수출자등은 관세사법 제3조제1항의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에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신청업무의대행을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인증신청자는법인또는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각본부혹은직할세관장에게인증을신청해야한다. 다만생산자주소지가다른세관에소재하고있는경우에는생산자주소지관할세관장, 생산공장주소지가다른세관에소재하고있는경우는생산공장주소지관할세관장에게인증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

4 우인증신청세관및관할세관변경신청 ( 승인 ) 서를주소지관할세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인증신청은사업자등록번호를보유한사업장또는법인별로하며, 인증신청자가다수의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때에는주된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일괄해인증을신청할수있다. 인증신청자는인증에필요한서류를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을이용해제출해야한다. 다만전자통관시스템을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서류로제출할수있다. 세관장은서류를제출받은경우에는해당서류를확인해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해처리하고제출받은서류는별도로보관 관리해야한다.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때에는생산자가수출자를대신해원산지소명서와원산지확인서류를작성할수있으며, 생산자가기업비밀등의사유로수출자에게제공하기어려운경우에는세관장에게직접제출할수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비교 [ 질의 2] 완제품을수출자에게납품하는생산자가인증수출자인증을받아야하는이유는? [ 답변 ] 수출자에게완제품에대한원산지확인서만제공하고, BOM 등대외비자료를주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완제품공급자인생산자가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신청시발급신청서와원산지확인서만제출하면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 인증수출자는수출자뿐아니라생산자도인증취득이가능하다.

5 [ 질의 3] 업체별인증수출자로인증받은기업이사업부분할로신규사업자등록 번호가추가되는경우기존인증수출자인증번호를사용할수있는지? [ 답변 ] 법인사업자가기업의분할등사업자등록번호가변경된경우새로인증 을받아야한다. [ 질의 4] 본사에서여러사업장 ( 공장 ) 을총괄하고, 공장에서생산되는물품을본사명의로본사의책임하에수출하는경우누가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아야하는지? 그리고본사의원산지관리전담자가다른사업장의원산지관리를수행할수있는지? [ 답변 ] 본사명의로본사의책임하에무역거래가이뤄지는경우에는본사가인증수출자가돼야한다. 인증수출자지정요건에따라원산지관리전담자는인증수출자별로지정 운영해야하며, 다만특정사업장이다수사업장을통제하며실질적으로원재료및완성품의원산지관리를수행하고있다고입증되는경우에는가능하다. [ 질의 5] 애초이탈리아로부터물품수입시수출자가발행한인증수출자번호가기재된인보이스를제공받아협정세율을적용받았다. 수입물품의일부를이탈리아본사로수리목적등의이유로수출하고자하는데, 수출인보이스에우리나라수출자가원산지협정문구를기재 ( 원산지는이탈리아로 ) 해발행하는것이가능한지? [ 답변 ] 인보이스에원산지신고문안을기재해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는것은수출상품이당사국의원산지상품임을입증하기위한것으로수리목적으로수출되는물품은원산지가이탈리아인물품이므로, 한국수출자가원산지가이탈리아인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6 3. EU 인증수출자 EU 집행위차원에서인증수출자제도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라인 (CCIP Article 90) 을제공하고 EU 28개각회원국관세당국이자국의기업에대해인증수출자지위를부여하고있어, 세부적인인증기준이나절차등은회원국별로상이할수있다. 다수의회원국이우리나라업체별성격의인증제도를운영하나, 프랑스같은일부국가에서는 HS 코드별품목별성격의인증제도도운영하고있는것으로도파악된다. 따라서 EU에서수입되는물품에대한협정관세적용시수출자의인증서를받아서인증서적용국가에한국 (KR) 이포함돼있는지등을확인하는것이좋다. EU 집행위에서는우리에게 EU회원국의인증수출자번호체계만제공한다. 우선원산지신고서 ( 송품장등 ) 에기재된인증수출자번호가정확한지확인한후특혜적용신청을하는것이좋다. EU 의인증수출자확인방법 현황및배경 ㅇ한 EU FTA 활용증가에따라원산지신고서에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기타 번호를기재해특혜를적용받는사례증가 < EU 인증수출자번호주요오류형태 > EU 인증수출자번호는공란및 / 도번호체계의일부이나누락또는오기재 인증수출자번호대신 EORI NO 또는 VAT NO 를기재 EORI 번호또는 VAT 번호를인증번호체계로조작해기재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 를허위로기재 ㅇ특혜통관신청시오류사항에대한심사를강화해납세자의자발적인수정 보완유도및사후검증에따른불이익사전방지 ㅇ이를위해인증수출자번호와기타번호구분방법안내필요

7 인증수출자번호확인절차ㅇ (1단계) EU에서통보한각국가별인증번호체계와일치여부확인 * EU 국가별인증번호체계참조ㅇ (2단계) EU 집행위홈페이지 * 를통해 EORI 번호, VAT 번호해당여부확인 * ㅇ (3단계) 인증수출자인증서 ( 사본 ) 를요구해유효성 * 확인 * 인증받은일자, 특혜대상국가에한국포함여부등ㅇ (4단계) 위의단계로확인불가및인증서미제출시우선협정관세적용통관후검증부서에이첩 [ 질의 6] EU 역내수출자 ( 비인증수출자 ) 와생산자 ( 인증수출자 ) 가상이한경우, 생산자발행원산지신고서 (Packing List) 로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C/O를작성하는수출자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 입증할수있으며, 사후검증을위한요청에응할수있는수출자또는생산자 (EU 집행위의견 ) 이므로인증수출자인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를발행한경우에는협정관세적용이가능하다.

8 한 EU FTA 에따른 EU 회원국인증수출자번호체계 ( 기준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 세관번호 (/) 일련번호등을구성, / 는구분설명하 기위한것으로예시에표시된경우에만코드로사용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번호 (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번호 (3)/ 인증연 도 (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번호 (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 도 (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4)/ 인증연 도 (2) 세관코드 : 또는 DK/51/04/237/0 국가코드 (2)/ 인증기관코드 (2)/ 인증연도 (2)/ 덴마크 0638 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 인증번호 (5) DK/04/ 국가코드 (2)/ 인증연도 (2)/ 인증번호 (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도 (4) 핀란드 FI/50/110 FI/8/36 FI/0/2014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세관코드 (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A land 지역코드 (2)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인증연도 (4) 신규추가 ( )

9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프랑스 FR003160/002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6)/ 인증번호 (4) 독일 DE/4711/EA/00 07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수출자코드 (EA)/ 인증번호 (4) 그리스 GR/01/1234/200 4 국가코드 (2)/ 세관코드 (2)/ 인증번호 (4)/ 승인연도 (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 국가코드 (2) 세관코드 (5)/0/level 코드 (N or E)/ 인증연도 (1)/ 인증번호 (9) N :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 인증연도 (2) ㅇ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의경우지역코드 2 자리에 1자리 숫자 (1,2,3)* 추가해구성 가능 * 1 자리숫자 (Customs 구분 ) district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지역코드 (2-3)/ 인증연도 (2)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는 1 또는 2 - Milan 은 1, 2, 3 중하나 ( 예 )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 자리로구성 ( 예 ) IT/002/MXP/13

10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1-3)/ 최초인증연도 (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 (2)/ 세관코드 ( 문자 (2), 숫자 (1))/ 인증번호 (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 (2)/ORDL/ 인증번호 (3) 인증번호 :1-500 ( 국가인증 ), ( 단일인증 ) 몰타 MT/D/000 국가코드 (2)/D/ 인증번호 (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 (2)/ 세관코드 (3)/ 인증연도 (2)/ 인증번호 (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 (2)/ 세관코드 (6)/ 인증번호 (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발급지역 (P or L)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5*)/ 인증번호 (3)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 예외 : B u c h a r e s t 의경우 4자리 (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 (2)/ 세관코드 (4)/ 인증번호 (3)/ 인증연도 (2)

11 국가예시인증수출자번호체계비고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 (2)/ 인증번호 (3)/ 인증연도 (2) 산마리노 SM/SM001/00/0 국가코드 (2)/ 세관부호 (5)/ 인증번호 (2)/ 최초인 공화국 000 증연도 (4) 스페인 ES/28/0001/98 ESEAOR 국가코드 (2)/ 지역코드 (2)/ 인증번호 (4)/ 인증연도 (2) 국가코드 (2) 인증수출자코드 (EAOR) 인증연도 (2) 인증번호 (6) 신규추가 ( ) 스웨덴 SE/SHF/ 국가코드 (2)/ 코드 *(3)/ 인증번호 (6) * Mo 의경우 2 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 (2)/ 인증번호 (5)/ 인증연도 (2)

12 < 원산지증명서발행권한있는수출자 에대한 EU 집행위의견 > C/O를작성하는수출자는상품의원산지를결정 입증할수있으며, 사후검증을위한요청에응할수있는자 ( 수출자또는생산자 ) 수출자가상품의원산지를수출자가소재한관세당국에입증하는데필요한모든서류를구비하고있어야함. 해당수출자는소재한관세당국으로부터인증수출자지위를부여받아야할것임. 해당규정은 EU Council Regulation(EC) No.1207/2001에명시돼있으며, 해당규정은현재 Implementing Act of the 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2015/2447] 에통합돼 공포 원산지지원담당관-195( ) [ 질의 7] 수입신고당시에인증수출자가아니었으나, 이후인증수출자를취득한 후 FTA 사후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해당물품수출당시에인증수출자가아니었어도원산지신고서작성당시에인증수출자면소급해작성 발급한해당원산지신고서도유효하다. FTA 특례법 에따른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 ) 내에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후발급한원산지신고서를첨부해야한다. [ 질의 8] 거래관계 물류흐름 프랑스수출자a ( 인증수출자 ) 프랑스공급자b ( 비인증수출자 ) 싱가포르 ( 제 3 국 ) 한국 ( 수입자 ) 비인증수출자인공급자 (b) 가인증수출자인수출자 (a) 의인증번호를사용해발 급한원산지신고서 (Packing List) 유효성여부는?

13 [ 답변 ] 비인증수출자인공급자 (b) 가발급한원산지신고서는발급권한이없는 자가발급한원산지신고서로유효하지않음. [ 질의 9] 제조사인프랑스는인증수출자취득업체지만, 독일수출자는인증수출자미취득업체로, 독일수출자가발행한인보이스 ( 물품총가격 6,000유로초과 ) 에프랑스업체가원산지신고문안을작성하고프랑스업체의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는경우한국에서수입통관시한 EU FTA 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지? [ 답변 ] FTA 수출자는체약당사국내에소재하며, 사후검증의주체가돼원산지물품을입증할수있는자이므로, 같은 EU 역내에있는프랑스수출자가제조자인경우프랑스제조자도 FTA의미상수출자가될수있으며, 프랑스제조자가발행한상업서류에원산지신고문안과프랑스의인증수출자번호기재도가능하다. 인증수출자가아닌독일업체가발행한인보이스에프랑스의인증수출자가원산지신고문안을작성하는경우작성장소 ( 프랑스 ) 와작성일자가해당원산지신고서에기재돼야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하다. [ 질의 10] 생산을하는이탈리아소재공장은인증수출자를취득했으나, 이탈리 아소재본사는인증수출자가아닌경우, 본사에서인보이스를발행하고생산공 장의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면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한지? [ 답변 ] 탁송화물의전체가격이 6,000유로를초과하는경우수출당사자의각법과규정및협정에충족하는제품을수출하는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신고서작성이가능하다. 따라서탁송화물의전체가격이 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에대해서는인증수출자가아닌본사는원산지신고서발행을할수없으며, 인증수출자번호를가진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를발행하고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해야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가능하다. [ 관련판례 ]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되는인증수출자번호는원산지신고서의유효성 을결정하는주요한항목으로, 동번호가유효하지않으면유효한원산증명서로 간주될수없다는판례 ( 대법원 2016 두 41606, )

14 한 EU FTA 협정문제16조제1항및제17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0조등에따르면, 수출당사자의관세당국은수출당사자의각법과규정의적절한조건에따라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도록수출자에게인증할수있는데, 그러한인증을구하는수출자는제품의원산지지위, 의정서의그밖의요건의충족을검증하는데필요한모든보증을관세당국이만족할정도로제공해야하고, 관세당국은그들이적절하다고간주하는조건에따라인증수출자의지위를부여할수있으며, 수입자가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인증수출자가작성한원산지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또한수입자가요구받은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수입자가제출한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인정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세관장은협정관세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살피건대위와같은관련규정의내용과인증수출자제도는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신고서를작성할권한을주고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나첨부서류의제출을간이하게하는혜택을부여하는제도라는점등을종합해보면, 인증수출자번호는원산지신고서에기재되는항목중하나에불과한사소한사항이아니라, 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서원산지신고서의유효성을결정하는주요한항목이라고봄이타당하다. 또한원고들이원고 E가수입한물품에대한실제인증수출자번호라고주장하는 ES/08/1000/11 이유효한것인지도확인할수없고, 달리원산지신고서의제출외에이사건물품의원산지가증명된바도없으므로, 이사건물품에대한인증수출자번호의오류가한 EU FTA 협정문제24조의 원산지증명에기재된내용과제품을수입하기위한절차를수행할목적상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 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해당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된경우 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물품에대한인증수출자번호가유효하지않은이상, 이러한인증수출자번호에따라유효한원산지증명이있었다고할수없어, 이사건물품에대해한 EU FTA에따른협정세율을적용할수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15 한 EU FTA에서 인증수출자 는특혜적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다. 6,000 유로초과상품에대해선인증수출자자격이있는자가원산지신고서를작성해야특혜적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EU는 28개의국가가단일관세 ( 협정 ) 영역을이루나수출자인증은 28개회원국이각각별도로수행하므로인증번호체계, 인증범위및유효성등이각회원국별로상이할수있어수입자의주의가필요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단일인증제를운영하나, 일부국가에서는포괄인증제를도입하고있다. 영국의경우인증수출자를 1 UK Approved Exporter와 2 EC Wide Approved Exporter로구분해관리하고있는데, 1 UK Approved Exporter는영국에서수출하는물품에한해인증을부여하고, 2 EC Wide Approved Exporter는영국과다른 EU 회원국 ( 인증서상표기된국가및업체 ) 에서수출되는물품에인증을부여한다. 1의수출자가다른회원국의물품수출시인증수출자자격이없음에유의해야한다. EU 상품을수입하는수입자는특혜적용시에먼저수출자에게인증수출자서류를송부받아그유효성을확인해보는것이위험을줄이는길이다.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More information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Global Market Report 17-016 Global Market Report 유럽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11 1. 독일 / 11 2. 프랑스 / 28 3. 영국 / 38 4. 이탈리아 / 50 5. 스페인 / 64 6. 폴란드 / 72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Ⅰ 서론 한 -EU FTA 인증수출자제도의운영현황과향후추진방향 지난 09. 7. 13. 스톡홀롬에서개최된한 스 웨덴정상회담시협상타결선언을한지만 2년만에한-EU FTA가발효되었다. 한-EU FTA 는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의결실로기존 FTA와는차원이다른 FTA이다. 우선국가수를볼때 27개국으로기존발효된 16개국보다많고교역량도세계에서두번째로큰수출시장이다.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More information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원산지검증준비관련주요체크포인트 김주봉 FTA 종합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관세사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늘어남에따라활용률이높아진것은고무적이지만, 원산지검증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피해를보는경우도있어주의가요구된다. 원산지검증에대한기본적인내용과중요사항을체크한다면검증에대응하는것이그리어려운일만은아니다. 이번호에서는 FTA 검증에대한개념부터준비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며

More information

2016

2016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More information

11234(3)

11234(3) Vol. 6 No. 1 (통권 53호) OSH RESEARCH BRIEF 2012. 01 04 06 10 14 22 28 34 40 46 52 58 64 69 7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175 [ 표 61] FTA 발효현황 구분 발급기관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아세안 상품협정 : 서비스협정 : 투자협정 : 한-인도 한-

175 [ 표 61] FTA 발효현황 구분 발급기관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아세안 상품협정 : 서비스협정 : 투자협정 : 한-인도 한- 174 Ⅱ. 한 -ASEAN FTA 1. 한 -ASEAN FTA 적용절차 많은사람들이 FTA가체결되면바로관세인하효과를볼것이라고생각하지만, 사실 FTA 혜택을받기위해서는복잡하고다양한 FTA 관련규정과절차를이해하는것이먼저입니다. 2장에서는수입기업과수출기업의 FTA 적용절차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1) FTA 활용전체크사항 ( 수출입기업공통사항 ) 1 협정발효국확인하기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가로수출을하고있던 Z사는태국의바이어로부터 Form AK 를발급할수있는지에대한문의를받았다. H대리는예전에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적이있었지만,

More information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목 차 Ⅰ. 총괄 1 Ⅱ. 기업별현황 4 1. 라파즈 (lafarge) 4 2. 홀심 (Holcim) 1 3.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16 4. 시멕스 (Cemex) 21 5. 이탈시멘티 (Itacementi) 23 6. 부찌유니셈 (Buzzi Unicem) 31 Ⅲ. 별첨 35 1, 2. 수요, 자산현황 35 3. 경영현황

More information

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

case 19 S 사 대표자 K 대표 생산제품지제의벽지 (HS CODE 제 호 ) S사는경기도김포시에소재한벽지제조기업으로매출의 80% 가내수시장에서이루어지고, 나머지매출의 20% 는남미, 중국, ASEAN, 인도등해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비록해외수출비중 228 I Case 19 벽지제조업체 S 사 F TA 전문가양성으로고객대응에만전을기하다 경기도김포에소재한 S사는지제의벽지를가공하여내수시장에공급하고수출거래를진행하는업체다. 국내외시장에제품을꾸준히공급하며안정적인매출을확보하고있지만대규모의업체에비하여규모가작다보니, FTA를활용하고있음에도 FTA전담팀혹은 FTA전문인력이없는실정이었다. case 19 S 사 대표자 K

More information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EU-2012.pptx

Microsoft PowerPoint EU-2012.pptx 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More information

수출검증실적 302 전체 EU 178 242 190 249 39 142 2011 2012 2013 2014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수출검증실적 302 전체 EU 178 242 190 249 39 142 2011 2012 2013 2014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예고 없이 들이닥친 美 관세청 섬유 의류 10개 社 원산지검증, 원산지 요청 EU가 81%, 대응능력 없으면 불이익 얼마 전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기준으로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131C8A35D20494D BCBCB0E8B0E6C0EFB7C2BFACB0A820BAD0BCAE2E687770>

<5B4B2DBAEAB8AEC7C B3E220C1A63131C8A35D20494D BCBCB0E8B0E6C0EFB7C2BFACB0A820BAD0BCAE2E687770> 2016년제11호 IMD 2016 세계경쟁력연감분석 내용 1. 개요 2. 국가경쟁력순위 3. 과학인프라순위 4. 기술인프라순위 5. 요약및정리 작성 안지혜연구원 jihye@kistep.re.kr 02-589-5240 IMD 가매년발표 (2016.5) 한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을중심으로주요내용및 Data 를발췌하여정리

More information

<465441C8B0BFEBC1F6BFF8BCBEC5CDC8ABBAB8C6D4C7C3B8B428313630313238292E696E6464>

<465441C8B0BFEBC1F6BFF8BCBEC5CDC8ABBAB8C6D4C7C3B8B428313630313238292E696E6464> FTA FTA EFTA '06 China '15 Canada '15 EU '11 Turkey '13 ASEAN '07 USA '12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Australia '14 Chile '04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01 현장으로 찾아가는 FTA 컨설팅 02 맞춤형 FTA 활용 교육 03 한 중 FTA활용 등 종합정보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그 해답을 드립니다 135-729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지원 OK : 1380 / fta1380.or.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무역종합지원센터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성능검증관리업무안내 성능검증관리기관제도주요사항 성능검증관리기관 성능검증관리기관은원자력안전법제조의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성능검증기관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지정한정부지정관리기관입니다 과거사업자단체인인대한전기협회가수행했던성능검증기관 과거기기검증시험수행조직및성능검증시험수행조직 의인증은이제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지정된한국방사선안전재단 이하 재단 이수행합니다 원자력안전법제 조의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3 1.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 7 2. 의료기기관련 EU 정책및지침 9 3. 유럽의료기기시장진출시유의사항 Ⅱ. 국별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영국 이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3 1.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 7 2. 의료기기관련 EU 정책및지침 9 3. 유럽의료기기시장진출시유의사항 Ⅱ. 국별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영국 이 Global Market Report 18-001 유럽의료기기 시장동향및 진출전략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3 1.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 7 2. 의료기기관련 EU 정책및지침 9 3. 유럽의료기기시장진출시유의사항 Ⅱ. 국별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12 1. 영국 33 2. 이탈리아 50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5년 만도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업로드 1 2 3 4 5 6 메뉴얼 수취 일정 개관 원산지확인서 수취업무 PROCESS 2015년도 원산지확인서 서식 작성 요령 2015년도 원산지확인서 업로드 요령 2015년도 사급품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 요령 주요 오류사항 및 작성 유의사항 수취일정 개관 1. 개요 : 만도 고객사의 2015년도 원산지확인서

More information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2014 154 155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More information

2010년 1 2월호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EU 박수향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유럽연합에서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2010년 1 2월호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EU 박수향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유럽연합에서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2010년 1 2월호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국제노동동향 ① - EU 박수향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유럽연합에서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몸에 밴 태도와 믿음에 의해 사 회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뿌리 깊은 불평등에 직면해 있고, 이는 법만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6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46 9. 주류소비량 10. 흡연인구비율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32303130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 * 2010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총 58개국) ㅇ G20

More information

K8815 초판 5 2014 저작권 정보 본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들은 보완을 목적으로 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SUSTeK COMPUTER INC.(이하 ASUS )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의 양식이나 수단을 통해 다른 언어로 번역, 저장매체로 보관

K8815 초판 5 2014 저작권 정보 본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들은 보완을 목적으로 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SUSTeK COMPUTER INC.(이하 ASUS )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의 양식이나 수단을 통해 다른 언어로 번역, 저장매체로 보관 ASUS Tablet e-매뉴얼 K8815 K8815 초판 5 2014 저작권 정보 본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들은 보완을 목적으로 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SUSTeK COMPUTER INC.(이하 ASUS )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의 양식이나 수단을 통해 다른 언어로 번역, 저장매체로 보관, 복사, 전달, 재구성 할 수 없습니다. ASUS는

More information

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More information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2019.1.7.)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 이사자본인또는동반가족, 가족명의로전거주지에서등록해 3 개월이상경과한자동차 가족으로등록된경우이사자또는동반가족이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02-759-4220, e-mail : wklee@bok.or.kr) ** 동향분석팀과장 (Tel : 02-759-4219, e-mail : jehkim@bok.or.kr)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02-759-4169, e-mail : ws3700@bok.or.kr)

More information

?-???? FTA ??.hwp

?-???? FTA ??.hwp 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브렉시트에대응한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Ⅰ. 연구배경 1 Ⅱ. 최근對 EU 영국수출동향 2 Ⅲ. 對 EU 및영국수출입현황 3 Ⅳ.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전망 7 Ⅴ.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9

브렉시트에대응한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Ⅰ. 연구배경 1 Ⅱ. 최근對 EU 영국수출동향 2 Ⅲ. 對 EU 및영국수출입현황 3 Ⅳ.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전망 7 Ⅴ.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9 이슈 -2016 : 2016. 08. 12 브렉시트에대응한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작성자 : 최대일 (031-400-3555) E-Mail : choidi@at.or.kr 브렉시트에대응한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Ⅰ. 연구배경 1 Ⅱ. 최근對 EU 영국수출동향 2 Ⅲ. 對 EU 및영국수출입현황 3 Ⅳ.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전망 7 Ⅴ.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국가별유망품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국가별유망품 Global Market Report 15-036 2015. 8. 27. 동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과 진출방안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동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1 1 2 3 1. 동유럽의료기기시장현황 2. 관련 EU 정책및지침 3. 시장전망 Ⅱ. 국가별의료기기시장동향 5 4 12 20 35 1.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크로아티아 Ⅲ.

More information

04_11sep_world02.hwp

04_11sep_world02.hwp 글로벌공항운영및 투자주체현황 글로벌공항운영및투자주체현황 현재글로벌공항운영주체들이해외공항에의적극적인지분취득, 운영권입찰, 공동벤쳐투자들을통한공항운영지도가급속하게변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항서비스분야에대한민간참여와민영화가발전단계에있으며, 정부소유로부터민간참여또는민영화의전환을직접적으로주도하고있다. 공항운영은매각, 임대, 이익의분배등을통하여이루어지며호주, 캐나다.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아세안회원국에물품을수출해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으려면맞춤형양식의원산지증명서 (C/O) 서류를발급받아야하는데,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ISSN 2092-7117 (2012-46) 발행일 : 2012. 11. 23 우리나라의자살실태와정책과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자살은그원인이개인에있든사회에있든예방대책을마련하여자살률을낮추는일은경발전과함께복지선진화를위해우리가해결하여야할매우중요한과임 OECD 국가와비교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장높아사회적인문로대두되고있으며, 특히노인자살률이매우높고, 청소년자살률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SIR Á¦16È£.hwp

SIR Á¦16È£.hwp 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More information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최종보고서 15-07-01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 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제출문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 1차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목 차 제 1 편보고서의구성및목적 제 2 편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 ᆞ 인장운영실태 조사 ᆞ 분석 제 1 장서론 4 제2장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 6 1. 원산지증명제도 6 2.

More information

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 2F, 더 살롱 Series 01 4.17 fri Series

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 2F, 더 살롱 Series 01 4.17 fri Series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2015 A-ONE GLOBAL TRADE EXPERTS CLUB SERIES 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1)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선임연구원 (hjoeylee@dtaq.re.kr) 2)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공군대령 3)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책임연구원 - 1 - - 2 - - 3 - 4) 전략물자 08-01, 전략물자관리제도기본과정 - 4 - 5) COCOM 은 국제수출통제조정위원

More information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More information

17.hwp

17.hwp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More information

게회원가입을신청한여하한지역경제통합기구를회원국으로승인하는결정을할수있다. 달리 규정하지않는한이규정에서회원국은그러한회원기구를포함한다. 가입은해당지역경제통합기 구가규정을수락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회의의회원자격을신청할수있는지역경제통합기구는주권국가들로만구성된단일체로서 그회원국

게회원가입을신청한여하한지역경제통합기구를회원국으로승인하는결정을할수있다. 달리 규정하지않는한이규정에서회원국은그러한회원기구를포함한다. 가입은해당지역경제통합기 구가규정을수락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회의의회원자격을신청할수있는지역경제통합기구는주권국가들로만구성된단일체로서 그회원국 헤이그국제사법회의규정 * 1) 독일연방공화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 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등이상열거한나라의정부들은,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상설적성격을고려하며, 이러한상설적성격을강조하기를희망하며, 이목적을위하여동회의의규정을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하여, 다음의규정에합의하였다. 제 1 조

More information

- 1 - - 3 - - 4 - - 5 - - 6 - 국문초록 - 7 - - 8 - 영문초록 한글아세안 인정기구 민간화색인어영문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인증종류 지정절차 에따른서류를 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삼성전자 full.docx

Microsoft Word - 삼성전자 full.docx 150 삼성전자 KOSPI 140 130 120 110 100 90 17.4 17.8 17.12 18.4 2017 년 6 월 2016 년 12 월 2015 년 12 월 2013 년 12 월 2012 년 12 월 2012 년 5 월 2012 년 4 월 2011 년 12 월 2011 년 7 월 2010 년 12 월 2010 년 4

More information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한 ASEAN FTA 한 ASEAN FTA CONTENTS Ⅰ. FTA 특혜관세품목이확대되었어요! 4 태국은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나요? 한 싱가포르 FTA 와한 ASEAN FTA 는선택하여적용할수있나요?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ASEAN 국가로수출되는물품의관세는어떻게되나요? 개성공단에서생산하는제품은어떻게되나요? Ⅱ. 원산지증명서 (C/O)

More information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데이타란가구나사업체에대해조사된개별자료로서각종통계자료작성시기초자료로이용되는자료 통계청이 LIS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CONTENTS OECD Health Statistics 2017 Ⅰ. 건강상태 13 Ⅳ. 보건의료이용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CONTENTS OECD Health Statistics 2017 Ⅰ. 건강상태 13 Ⅳ. 보건의료이용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CONTENTS OECD Health Statistics 2017 Ⅰ. 건강상태 13 Ⅳ. 보건의료이용 83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 Ⅱ.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47 9. 주류소비량 10.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발간사 고도정보화사회가진행됨에따라과거에는추계가불가능하였던통계자료가인터넷을통하여다양한주체들에의하여제공되고있다. 과학기술에대한통계도다양한기관에서제공되고있다. 이중대표적인과학기술통계는 OECD 기준에따라매년과학기술부가공식적으로발표하는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발표하는한국의기술혁신조사보고서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매년기업회계기준에기반한비용인식기준인발생기준에의해측정

More information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2. 3. 9.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목 차 - 1 - w w w w w w - 2 - w w - 3 - - 4 - - 5 - 한 - 미 FTA 관세율종류 - 6 - - 7 - - 8 - - 9 - - 10 - w w - 11 - - 12 - - 13 - 한 - 미 FTA 관세율구분부호 TRQ, ASG

More information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슬로바키아외국인채용관련법제도 1. 근거법률 외국인체류법 (ACT No 404/2011, Act on Residence of Aliens)/ 고용서비스법 (ACT No 5/2004, Act on Employment Services) 2. 일반외국인근로자채용을위한허가요건및특징 ( 개관 ) 외국인이슬로바키아내에서근로를하기위해서는 1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More information

DV690-N_KOR_110216.indd

DV690-N_KOR_110216.indd P/NO : MFL63266772 3 1 4 1 5 7 1 2 3 4 5 6 7 6 1 7 7 r t y u i - - - -, 7 1, 8 1 1 3 6 8 10 11 13? 12 14 15 16 17 18 a 1 b B c d e f c/v g C/V h M i Z j z k l 2 4 5 7 9 m w/s/a/d n b o p x q [ ] } r?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 1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100.0 96.0 92.0 88.0 84.0 80.0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동물같은종자로부터기르는것을말한 권한있는기관이란수출당사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지정된모든기관을말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