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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인 발 쇄 2008년 12월행 2008년 12월 발행처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편집인기획조정실 등록제202361호 ( ) 주소 (142728) 서울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전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표지 레이아웃디자인늘품 ( ) 인쇄처양동문화사 가 격 10,000 원 c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권율, 정지선, 박수경 [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 참고문헌수록 ISBN : 10,000 경제원조 [ 經濟援助 ] 대북원조 [ 對北援助 ] KDC DDC21 CIP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국제사회의개발지원이론과실제 : 북한개발지원을위한모색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국제사회의개발지원이론과실제 : 북한개발지원을위한모색 ( 총괄보고서 ) 통일연구원 국제개발이론현황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원조현황및추진전략통일연구원 UN 기구의지원체계와대북활동통일연구원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간개발기구의체계및활동우석대학교 국제 NGO 의원조정책과활동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형중선임연구위원 ( 협동연구총괄책임자 ) 권영경교수 ( 통일교육원 ) 강동완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이금순선임연구위원 김수암연구위원 조한범선임연구위원 Lynn Lee Project Manager(InterMedia) 김규륜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임강택선임연구위원 박영호선임연구위원 전병곤연구위원이조원교수 ( 중앙대 ) 협력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최춘흠선임연구위원 김영윤선임연구위원 최수영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 우석대학교장형수교수 ( 한양대 )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 송정호교수 ( 우석대 ) 임을출교수 ( 경남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종무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최철영교수 ( 대구대 ) 박정란선임연구원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

4 목차 C o n t e n t s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권율 정지선 박수경 제 1 장머리말 / 1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01 l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기능과역할 가. 조직과기능 6 나. ODA 의주요기준 10 다. 수원국분류 (DAC List) l DAC 의정책규범과주요이슈 가. ODA 의양적규모 15 나. ODA 의질적기준 17 다. 파리선언과주요내용 20 라.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l 최근국제사회의 ODA 추진현황 가. 양적규모비교 29 나. 질적수준비교 33 다. ODA 배분구조 37 제 3 장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01 l 미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44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45 다. 주요원조기관 48 라. 원조실적과특징 53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캐나다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61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62 다. 주요원조기관 64 라. 원조실적과특징 66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72

5 03 l 호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74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76 다. 주요원조기관 76 라. 원조실적과특징 78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스웨덴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86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86 다. 주요원조기관 89 라. 원조실적과특징 92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독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02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04 다. 주요원조기관 108 라. 원조실적과특징 110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EC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21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23 다. 원조실적과특징 127 라. 대북지원실적및시사점 l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38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40 다. 주요원조기관 142 라. 원조실적과특징 145 마. 대북원조실적과시사점 l 일본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59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61 다. 원조집행기관 163 라. 원조실적과특징 167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중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75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77 다. 원조실적과특징 179 라.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184

6 제 4 장결론 / 187 참고문헌 / 192 최근발간자료안내 / 201

7 표목차 < 표 Ⅱ1> OECD 의원조대상국 (DAC List) 분류기준과개요 13 < 표 Ⅱ2> 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적용범위 20 < 표 Ⅱ3> 파리선언의원조효과성측정을위한 12 지표 24 < 표 Ⅱ4> DAC 회원국의제도적기반비교 27 < 표 Ⅱ5> DAC 회원국의원조체제비교 29 < 표 Ⅱ6> DAC 회원국의 ODA(net) 공여추이 (1990 년 ~2006 년 ) 30 < 표 Ⅱ7> ODA 총액에서차지하는부채탕감비중 (1990~2006) 32 < 표 Ⅱ8> DAC 회원국들의증여비율과양자간차관의지원조건 34 < 표 Ⅱ9> DAC 주요회원국들의 ODA 협력분야 (2006 년기준 ) 38 < 표 Ⅱ10> DAC 회원국들의상위 15 개지원대상국 39 < 표 Ⅱ11> DAC 양자간 ODA 의지리적배분 40 < 표 Ⅲ1> 미국의기관별 ODA 집행현황 46 < 표 Ⅲ2>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 17 개국가선정지표 52 < 표 Ⅲ3> 미국의 ODA 구조 54 < 표 Ⅲ4> 미국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55 < 표 Ⅲ5> 미국의사업부문별원조실적추이 57 < 표 Ⅲ6> 1995~2008 년미국의대북지원현황 59 < 표 Ⅲ7> 캐나다의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62 < 표 Ⅲ8> 캐나다의 ODA 구조 67 < 표 Ⅲ9> 캐나다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69 < 표 Ⅲ10> 캐나다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71 < 표 Ⅲ11> 년캐나다의대북지원현황 73 < 표 Ⅲ12> 호주의 ODA 구조 78 < 표 Ⅲ13> 호주의원조프로그램우선순위및예산배분내역 81 < 표 Ⅲ14> 스웨덴의 ODA 구조 93 < 표 Ⅲ15> 스웨덴대북인도적지원실적 100 < 표 Ⅲ16> 독일원조실적 112 < 표 Ⅲ17> 독일금융협력구성 113 < 표 Ⅲ18> 독일원조중점지원국및파트너수원국 114 < 표 Ⅲ19> 독일대북인도적지원실적 120 < 표 Ⅲ20> EC 개발원조담당기관 125 < 표 Ⅲ21> EC 내기타개발관련기구 126 < 표 Ⅲ22> EC 대외협력을위한 10 개재정기구 129 < 표 Ⅲ23> EC 원조상위수원국 131 < 표 Ⅲ24> EU의대북경제지원현황 ( 년 ) 136

8 < 표 Ⅲ25> 1997년2000년 EU 대북식량원조실적 137 < 표 Ⅲ26>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비교 142 < 표 Ⅲ27> 분야별프레임워크예산 147 < 표 Ⅲ28> 2006 년스위스 ODA 실적 148 < 표 Ⅲ29> 스위스원조우선지원국 / 지역및특별프로그램대상지역 150 < 표 Ⅲ30> 스위스다자간원조기관별배분 152 < 표 Ⅲ31> 스위스정부대북지원승인액 156 < 표 Ⅲ32> 스위스인도적지원실적 158 < 표 Ⅲ33> 일본의주요원조담당기관및규모 162 < 표 Ⅲ34> 일본의 ODA 예산배분 ( 일반회계예산기준 ) 164 < 표 Ⅲ35> 일본의 ODA 와 JICA 의활동 165 < 표 Ⅲ36> 일본의 ODA 구조 168 < 표 Ⅲ37> 일본의유무상원조의비중 170 < 표 Ⅲ38> 일본의주요 ODA 지원국 (2006 년도 ) 171 < 표 Ⅲ39> 일본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172 < 표 Ⅲ40> 일본의인도적지원실적 174 < 표 Ⅲ41> 2006 년중국대외원조프로젝트현황 183

9 < 그림 Ⅱ1> DAC 의사무국과주요부서 8 < 그림 Ⅱ2> DAC 의실무작업반 9 < 그림 Ⅱ3>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17 < 그림 Ⅱ4> 파리선언의추진과제와주요지표 22 < 그림 Ⅱ5> DAC 회원국의 ODA 변화추이 (2007 년 ~2010 년예측 ) 33 < 그림 Ⅱ6> DAC 회원국의증여율비교 ( 약정액기준 ) 33 < 그림 Ⅱ7> 2006 년 DAC 주요국의언타이드비율 36 < 그림 Ⅱ8> DAC 주요회원국의언타이드원조계약수주율 37 < 그림 Ⅱ9> 소득수준별양자간원조의배분현황 41 < 그림 Ⅲ1> 미국의원조체계 48 < 그림 Ⅲ2> 미국국제개발청 (USAID) 조직도 50 < 그림 Ⅲ3>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기본운영방향및체제 51 < 그림 Ⅲ4> CIDA 의중점부문별원조현황 (2006~2007 년 ) 65 < 그림 Ⅲ5> CIDA 의프로그램활동구조 66 < 그림 Ⅲ6> 캐나다의대륙별원조현황 (2005~2006) 68 < 그림 Ⅲ7> AusAID 조직도 77 < 그림 Ⅲ8> 호주의 10 대국가별양자간원조실적 ( 년 ) 79 < 그림 Ⅲ9> 호주 ODA 의지역별배분현황 ( 년 ) 80 < 그림 Ⅲ10> 호주 ODA 의부문별배분현황 ( 년 ) 83 < 그림 Ⅲ11> 스웨덴개발원조주요기관 87 < 그림 Ⅲ12> 스웨덴외교부내국제개발부조직 88 < 그림 Ⅲ13> SIDA 조직 91 < 그림 Ⅲ14> 스웨덴 ODA/GNI 비율변화 93 < 그림 Ⅲ15> 스웨덴 ODA 소득별배분 94 < 그림 Ⅲ16> 스웨덴 ODA 지역별배분 94 < 그림 Ⅲ17> 스웨덴 vs. DAC 평균다자간원조배분비교 96 < 그림 Ⅲ18> 스웨덴원조의언타이드율변화 97 < 그림 Ⅲ19> 독일개발원조운용체제 104 < 그림 Ⅲ20> GTZ 조직도 106 < 그림 Ⅲ21> KfW 개발은행조직도 108 < 그림 Ⅲ22> BMZ 조직도 110 < 그림 Ⅲ23> 독일 ODA 규모및 ODA/GNI 비율변화 111 < 그림 Ⅲ24> 독일원조의지리적배분 115 < 그림 Ⅲ25> 독일원조의소득수준별배분 116 < 그림 Ⅲ26> 독일원조분야별배분 117 그림목차

10 < 그림 Ⅲ27> 독일의언타이드원조율변화 118 < 그림 Ⅲ28> EC 개발원조담당기관구조 127 < 그림 Ⅲ29> EC 원조규모변화 128 < 그림 Ⅲ30> EC 원조지역별배분 130 < 그림 Ⅲ31> EC 원조소득수준별배분 132 < 그림 Ⅲ32> EC 원조분야별배분 134 < 그림 Ⅲ33> 스위스개발원조주요관련기관 141 < 그림 Ⅲ34>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조직 144 < 그림 Ⅲ35> 스위스경제사무국 (SECO) 조직 145 < 그림 Ⅲ36> 스위스 ODA 실적 146 < 그림 Ⅲ37> 스위스원조지리적배분 149 < 그림 Ⅲ38> 스위스원조소득수준별배분 151 < 그림 Ⅲ39> 스위스 vs. DAC 분야별배분 153 < 그림 Ⅲ40> 스위스원조언타이드율변화 154 < 그림 Ⅲ41> 일본의부문별 ODA 개혁조치 161 < 그림 Ⅲ42> 일본의 ODA 체계 162 < 그림 Ⅲ43> 일본외무성조직도 164 < 그림 Ⅲ44> 일본의유상원조공여실적 (1996~2006 년 ) 167 < 그림 Ⅲ45> 일본의지역별 ODA 현황 169 < 그림 Ⅲ46> 중국의대외원조추이 180

11 제 1 장 머리말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1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머리말 최근저개발국들의주변화와빈곤화에대처하기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확대되면서개도국의빈곤퇴치와지속적성장을위해다각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15년까지빈곤층을절반으로줄인다는밀레니엄개발목표 (2000 년 ) 가채택된이후개도국의빈곤퇴치문제는국제개발협력의최대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추세에맞추어대부분의원조공여국은이미원조정책의기본방향과시스템을큰폭으로개혁하면서개도국의빈곤퇴치에실질적으로기여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와같이밀레니엄개발목표설정이후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의변화는개도국의개발과지속적인성장기반마련에는단기적이고일회적인지원이아니라보다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을전제로하고있다. 특히개발협력의최대이슈로부각되고있는빈곤문제는그자체가매우복잡한사회적현상으로서구조적이고다면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포괄적이고중장기적관점에서해결을모색해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은단순히긴급구호와같은인도주의적원조에머물지않고,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전략과글로벌파트너십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국제사회의대북지원도이러한국제개발협력의추세와기본적인흐름에따라새로운변화가불가피하다. 그동안대북인도적지원은당면한식량난완화및주민생활개선에중점을두면서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북한의빈곤이경제의구조적요인에기인하고있으며, 북한의개발문제는국제사회의대규모지원과북한체제의근본적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다. 특히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만으로북한주민들의빈곤해소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으며, 북한경제의지속가능한 2

13 발전을지원할수있는개발지원체제의강화가불가피하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다. 대북지원은유엔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인도적지원을표방한다자간국제협력의방식이주축을이루고있으나, 향후대북지원이본격화될경우국제개발협력에서약 70% 를차지하고있는양자간협력이보다중심적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제반측면을고려할때향후우리나라의대북지원체제를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새롭게정립해나가기위해서는최근국제협력이슈와주요국의원조추진체제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주요선진원조공여국들의대개도국원조추진체제는각나라마다조직및운영면에서상이하다. 원조이념및철학, 역사, 조직및정책적특성상다양한운영체계를시행하고있는데, 대부분의선진국들은독립적인원조전담기관을두고종합적인대개도국원조업무를추진하고있다. 몇몇나라는 ODA 지원형태와방식이다양하게분류되고있어선진각국들은對개도국원조사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운용을위해정부내별도의원조전담부처를두고있기도하다. 또한제반대외원조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원형태별로전문인력과원조전담기관을두고원조정책수립및집행을담당하고있거나, 자금협력별로실시기관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는국가들도존재한다. 따라서본연구는양자간개발기구및원조체계를중심으로주요국의지원방식을분석하고,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지원실적을검토하고자한다. 그동안대북지원에참여하거나관심을표명하고있는국가들은대부분유엔기구를통해간접적인지원을추진해왔고, 그실적도매우미미하다. 그러나대북지원체제가본격화될경우양자간원조규모는크게증가할것이고, 개발지원을위한다각적인지원체제구축에양자간개발기구의역할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대북지원에공여실적이있는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EU, 독일등선진공여국의개발원조정책과원조실시체제를분석하고, 대규모차관공여가예상되는일본, 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확대해오고있는중국등을포함하여양자간대북지원에주도적역할을담당할 9개국을분석대상으로국별원조체제에대한비교연구에중점을둘것이다. 본보고서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국제사회에서선진 제 1 장 머리말 3

1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공여국의원조관련중요정책을결정하는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의주요기능과역할을살펴보고, 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해채택된다양한정책권고를통해 ODA의국제기준과주요정책방향을검토하였다. 특히양적 질적기준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 ODA 추진실적과성과를비교하고, 양자간원조를중심으로선진국들의효과적이며상호조화된국가간개발협력추진정책을면밀히분석하고자한다. 3장에서는양자간원조를담당하는주요선진공여국들의원조정책과추진체제를국별로검토하고, 주요원조공여기관의지원방침과운영시스템을분석한다. 특히양자간대북지원사업의추진실적과성과를조사하고, 대북지원체제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을중심으로양자간대북지원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4장에서는양자간원조체제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을비교분석하고,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가대북지원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검토하고자한다. 4

15 제 1 장 머리말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5

1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기능과역할 국제적차원에서양허적자금이전을위한주요지침과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심적역할은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가맡고있다. DAC 는 OECD 의전신인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의산하에 1960년설립되었던개발원조그룹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에서비롯되었다. 1) 1961년 OEEC 가 OECD로전환되면서 DAG도 DAC로새롭게구성되고, 출범당시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이후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과스위스, 호주, 스페인등이가입하고, 80년대이후아일랜드, 포르투갈, 2) 룩셈부르크, 그리스등이가입하여현재 22개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옵서버로는 IMF, 세계은행및 UNDP와같은국제기관이활동하고있고, OECD 30개회원국중아직 DAC에가입하지않은비회원국은한국을포함하여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등 8개국이다.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전세계 ODA 규모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OECD 산하 25개위원회중하나인 DAC 가입은 OECD 국가라하더라도일정조건을갖추어야가입가능하고, 한국의경우 2010년을목표로하고있다. 가. 조직과기능 DAC 의설립목적은회원국간개발도상국에대한개발협력을상호협조하 1) OEEC 는 2차세계대전이후마샬플랜 (Marshall Plan) 의추진과유럽경제의부흥을위해설립되어유럽경제의재건에상당한성과를거둔후 1958 년유럽경제공동체 (EEC) 의설립으로그기능이점차상실됨에따라기존의회원국에미국과캐나다등이추가되어 1961 년 9월 OECD 가발족되었다. 2) 포르투갈은 1961 년이후 DAC 에가입해있었으나, 1974 년탈퇴하였다가 1991 년재가입하였다. 6

17 는것으로서개발협력이경제성장, 무역확대와함께 OECD 3대목적중하나이기때문에 DAC의위상과역할은매우크다. 사실상선진국모임으로서 DAC는 개도국에대한지원및협력체제강화, 회원국들의개발협력프로그램시행지침및정책가이드라인작성, 회원국들의원조정책에대한정기적평가, 회원국상호간개발정책경험교환및전략목표에대한국제적인합의도출, 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원조흐름에대한통계보고서발간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OECD, 2008). 이에따라 DAC 는원조의양적확대와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회원국의원조정책과주요프로그램에대한권고를통해공여국간원조정책및기준에대하여의견조정을하고있다. OECD 협정에의하면, DAC의활동목적을개도국에대한자본이전을통해회원국과개도국의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임을밝히고있다. 이를위하여 DAC는지난 40여년동안 ODA를포함한개도국에대한자금흐름 ( 외채포함 ) 에관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회원국간원조분담기준을조정하고있다. 한편 DAC는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원조공여국과국제기구의개발협력프로그램및정책방향수립에중요한기여를해오고있다. 특히 DAC 회원국간원조실적및정책에대한연차보고서를통해회원국들의원조규모및조건에대한권고를채택하고있으며, 개별원조공여국의자금흐름에대한자료는국제적으로그규모와성격을비교하는데활용하고있다. 동시에공여국이받아들이기로한국제적인원조목표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도사용된다. 이러한제반활동을통해 DAC는원조관련중요정책을결정하는 OECD 산하핵심위원회로서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해효과적이며상호조화된국가간협력을증진하는데크게기여해왔다. 최근에는원조공여국들의지속적개발지원을위한원조활동효율성제고방안에대한논의를활발히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개도국에대한원조를전담하기위하여설립된 DAC의주요조직을살펴보면, 사무국기능을하는개발협력국 (DCD) 3) 과함께개발이슈관련지식 정보를조사하는개발센터 (Development Center), 서아프리카내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3) 개발협력국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 은국장실, DAC 의장실, 5 개과및출판 / 행정자료담당으로구성되어있다. 7

1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부또는서아프리카지역과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간의문제를논의하는사헬 서아프리카클럽 (Sahel and West Africa Club), 아프리카파트너십포럼지원부서 (APF SU), 개발도상국거버넌스능력개발및복지서비스향상을지원하는민주주의적거버넌스파트너십 (PDG), 비회원국과의협력센터 (CCNM), 하일리겐담대화과정 (Heiligendamm Dialogue Process: HDP) 지원부서 4)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개발협력국 (DCD) 의경우 DAC 회원국에대한개발관련정책조정, 정보시스템지원역할을하고있다. 특히 DCD 는개발클러스터로서개발을위한정책적일관성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과관련하여협력하고, 빈곤감축및성장 (DCD/PRG), 원조효과성 (DCD/EFF), 보고및평가 (DCD/PEER), 통계및모니터링 (DCD/STAT) 등으로업무를분담하고, PARIS 21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평가시데이터분석에필요한통계프로그램을디자인하고있다. < 그림 Ⅱ1> DAC 의사무국과주요부서 자료 : OECD/D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126 참조. 4)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와의 G8 정치대화를통한지적재산권, 투자, 기후변화, 개발협력등을지원하고있다. 8

19 한편 DAC활동을보조하기위한 9개의전문적인실무작업반 (Working Party) 도설치되어있다. 통계작업반 (WPSTAT) 의경우 1968년설립되었는데통계자료의주요지침을논의하고 ODA 통계기준및가이드라인, 데이터비교, DAC 통계사용에대한조언을하고있다. 2003년에는원조효과성작업반 (WPEFF) 이만들어져 DAC에의한공여국과수원국간의파트너십, 빈곤감축및개발확대를위한원조효과성제고, 원조효과성에관한파리선언실행활성화및모니터링등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 또한개발평가네트워크 (Evaluation Network) 도평가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관련정보및경험을공유하고, 회원국간에평가관련협력과교류를강화하고있다. 개발효과성증대에기여하기위한평가체제구축및동료평가 (Peer Reviews), 개발원조성과및효과성관련조언과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밖에도양성평가네트워크 (GENDERNET, 1984), 빈곤감축네트워크 (POVNET, 1998), 거버넌스네트워크 (GOVNET, 2001), 분쟁및평화개발협력네트워크 (CPDC, 1995), 취약국그룹 (FSG, 2003) 등이운영되고있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 그림 Ⅱ2> DAC 의실무작업반 자료 : Ibid., p. 113 을토대로필자작성. 9

2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나. ODA 의주요기준 OECD/DAC 에의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 ODA 기준은공여의주체, 목적, 지원조건에따라세가지기준을적용하고있다. 5) 첫째, 정부혹은정부의실시기관 6) 에의하여공여되어야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자금공여조건이상업적조건보다유리해야하는데재무적조건으로서증여율 (Grant Element: G.E.) 이 25% 수준이상이어야한다. 따라서 ODA는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나이들기관의집행기관이개도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및국제기구에양허적으로제공하는자금이전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즉, 선진국이개도국에공여하고있는양허성원조 (Concessional Aid) 를지칭하는것으로서공적수출신용, 해외투자지원자금과같은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OOF) 과는구분되며, 군사원조도포함되지않는다. ODA는공적인자금이전으로서지원대상이개인인경우에는포함하지않고국가와지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7) 그러나국가적차원에서지원되더라도군사장비및군사서비스와관련된증여, 공적차관또는신용공여는 ODA에서제외된다. 또한공여국의민간단체 (NGO) 에의한자발적지원및수원국 NGO에대한지원은제외된다. 반면에공여국정부가개도국개발과관련된활동을하는자국개발NGO에대한지원은 ODA에포함된다. 이에따라 DAC 는원조성과의효율적관리와국제적비교를위해원조통계작성에대한국제적기준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SRD) 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Report (Paris: OECD, 1996), p. 177;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A Short Guide to DAC Statistics (Paris: OECD: 1989). 6) 중앙정부가아니더라도州 (state) 또는地方政府를포함하는공적기관또는이들의집행기관이포함된다. 7) DAC 규정에의하면, 정부및공공기관이개도국에지원했을지라도종교, 예술, 문화활동을위한지원, 민간개인에대한지원은개도국경제성장이나복지증진에기여하지않기때문에 ODA 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어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이추진하고있는사업의경우국가차원이아닌재외동포인민간에지원하고있고, 학술활동성격도대부분문화사업에속해 ODA 통계에서제외된다. 또한다자간협력에있어서도국제기구에대한출연또는출자가모두인정되는것은아니며, ODA 수원대상이되는국제기구및국제민간단체는 DAC 에서별도로지정하고있다. 10

21 을발표하여 DAC 회원국에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다. 2000년 5월에제시된 SRD를통해제시된원조통계작성의주요기준을살펴보면,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DAC 통계의역사와사용법, ODA 재원흐름 (resource flow) 의범위, 통계작성에사용된기본적개념과범주를명확히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또한 OECD 에보고하기위한 ODA 통계작성표에들어있는필수적인데이터에접근하는방법, 그데이터를모으는방법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엄밀한기준에의하여 DAC에서집계하는 ODA 통계의목적은개발협력분야에서일하는정책입안자들의필요에부응하고, 수여국들의행위를비교평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는것이다. DAC 통계는 3 4 년마다개별 DAC 회원들을위해실시되는동료평가 (Peer Review) 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뿐만아니라, 그이외에도매우폭넓게활용된다. 즉, DAC 통계는수여국들이개발협력분야에서다양한국제권고사항들 ( 기간, 양 ) 을얼마나준수하고있는지를측정하는데사용되며, 거의모든개발및개발협력에대한분석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것이다. 대부분의통계는정기적인출판, 특히매년발행되는 개발협력연차보고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와 수원국금융재원의지리적배분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이라는자료를통해일반에게배포되고, 1998년부터는인터넷을통해서도이러한통계들을활용할수있다. OECD/DAC 통계작성의기본목적은원조공여국으로부터개도국으로유입되는재원을수원국의총재원유입액과원조흐름의전체적인지리적분포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원조통계의추계는 DAC 국가들및그외의출처에서나온원조재원의흐름뿐만아니라원조되지않은것까지포함한다. DAC 국가이외에서공여된 ODA 데이터도 SRD에들어있는것과동일한정의를사용하게함으로써가능한한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그런데 DAC 통계작성의가장중요한지침은 비교가능성 이라고할수있으므로 ODA 통계자료는모든공여국들에의해서동일한원칙에따라보고되어야한다. 가능하면통계는국제수지의기준과정의를따른다. 하지만몇몇특정한개발협력의측면들 ( 예를들어, 공여국에서발생한기술적인협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1

2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력의경비에대한것일경우 ) 을고려할경우나새로운정책적이익을포착해서원조의형태를바꾸는경우 ( 예를들어, 부채탕감등 ) 에는이러한기준을넘어설필요도있다. 결국기술적인측면에의해새로운결정들을고려하고참작하기위해작성방안은점차발전해왔고, 변경은 DAC의승인을얻어야만한다 ( 권율, 2003). 한편 DAC 작성표에들어있는연간보고는특정정책이슈에대한고려를위해필요한모든데이터를담을정도로충분히상세하진않다. 따라서보다상세한분류기준을담고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를이용하여개별거래에대한보고를보완해야한다. 다. 수원국분류 (DAC List) ODA는재무적기준을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 DAC가정기적으로공표하고있는수원국명단 (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 이하 DAC List) 에부합해야한다. 현재모든개도국이 ODA 수원대상국이되는것은아니며, 정기적으로발표되고있는 DAC List에포함된개도국에대한지원만이 ODA로인정되고있다. DAC List 는세계은행이발표하고있는일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 1993년부터개도국을 PartⅠ 과 Part Ⅱ으로구분하여개도국에대한자금이전을크게공적개발원조 (ODA) 와공적원조 (OA) 로구분하기도하였다. 8) 그러나최근에는기존에 Part Ⅱ로분류되던고소득국 (HICs) 을 DAC List에서제외하여국민소득이 10,065달러이하의국가나지역을대상으로한수원국리스트를발표하고있다. 2007년 DAC 보고서에의하면 2004년일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 < 표 Ⅱ1> 과같이수원국을분류하고있는데, ODA 지원대상국은소득수준에따라최빈개도국 (LDCs), 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저중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등크게 4개소득군으로나누고, 고소득국 (HICs) 은명 8) 년기간중과거동구권및구소련에포함되었던체제전환국 12 개국, 벨로루시, 불가리아,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등과같은체제전환국인구소련및중동구국가들에대한지원은 ODA 가아닌 OA 로분류한바있다. 12

23 단에서제외시켰다. 최빈국 (LDCs) 의경우일인당국민소득기준뿐만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도, 경제의구조적취약성등을반영하여 UN의경제사회이사회 (Economy and Social Council: ECOSOC) 에서지정하고있다. 주목할것은북한지원과관련하여한국은헌법및통상측면을고려하여사실상의 ODA 통계에서제외하고있지만, 현재 DAC List 에는북한이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으로분류되어있어국제적으로 ODA 지원대상적격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DAC 통계에북한에대한 ODA 공여실적은공식적으로집계되고있지만, DAC 회원국들의북한에대한지원실적은매우낮은편이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 표 Ⅱ1> OECD 의원조대상국 (DAC List) 분류기준과개요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825 in 2004)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826$3,255 in 2004)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3 256$10,065 in 2004) Afghanistan Cameroon Albania * Anguilla Angola Congo, Rep. Algeria Antigua and Barbuda Bangladesh Côte d'ivoire Armenia Argentina Benin Ghana Azerbaijan Barbados Bhutan India Belarus Belize Burkina Faso Kenya Bolivia Botswana Burundi Korea, Dem.Rep. Bosnia and Herzegovina Chile Cambodia Kyrgyz Rep. Brazil Cook Islands Cape Verde Moldova China Costa Rica Central African Rep. Mongolia Colombia Croatia Chad Nicaragua Cuba Dominica Comoros Nigeria Dominican Republic Gabon Congo, Dem. Rep. Pakistan Ecuador Grenada Djibouti Papua New Guinea Egypt Lebanon Equatorial Guinea Tajikistan El Salvador Libya Eritrea Uzbekistan Fiji Malaysia Ethiopia Viet Nam Georgia Mauritius Gambia Zimbabwe Guatemala * Mayotte Guinea Guyana Mexico 13

2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GuineaBissau Honduras * Montserrat Haiti Indonesia Nauru Kiribati Iran Oman Laos Iraq Palau Lesotho Jamaica Panama Liberia Jordan Saudi Arabia (1) Madagascar Kazakhstan Seychelles Malawi Macedonia, Former Yugoslav South Africa Maldives Republic of * St. Helena Mali Marshall Islands St. KittsNevis Mauritania Micronesia, Fed. States St. Lucia St. Vincent and Mozambique Montenegro Grenadines Myanmar Morocco Trinidad and Tobago Nepal Namibia Turkey Niger Niue * Turks and Caicos Islands Rwanda Palestinian Adm. Areas Uruguay Samoa Paraguay Venezuela Sao Tome and Principe Peru Senegal Philippines Sierra Leone Serbia Solomon Islands Sri Lanka Somalia Suriname Sudan Swaziland Tanzania Syria TimorLeste Thailand Togo * Tokelau Tuvalu Tonga Uganda Tunisia Vanuatu Turkmenistan Yemen Ukraine Zambia * Wallis and Futuna 주 : * Territory, 사우디아라비아는고소득국으로분류되어 2008 년부터수원국에서제외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238 참조. 14

25 2. DAC 의정책규범과주요이슈가. ODA 의양적규모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촉진하기위해원조규모를증대시키고, 원조사업의효율화를목적으로 DAC는다양한정책적권고를채택해왔다. 이러한권고는 OECD협정에의하여강제력이없는결의 (resolutions) 에불과하지만, OECD 관행에따르면정치적, 도의적으로큰구속력을가진다. 그동안 ODA 와관련하여채택된주요한권고의내용중가장중요하게부각되어온것은 GNP대비 ODA 비율로서양적규모에관한것이다. 9) 2차세계대전이후개도국의개발을위해선진국국민소득의 1% 에해당하는자금이전을촉구하는국제적요구가 1960년 12월 UN총회에서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64년제1차 UNCTAD회의와 1968년 2차 UNCTAD 회의를거치면서개도국에대한자금지원가이드라인이선진국 GNP의 1% 로구체화된바있다. 특히원조규모와관련해서는 1970년 9월채택된 제2차 UN 개발 10년 이라는국제개발전략을통해 GNP대비 0.7% 라는기본목표가채택되었다. ODA의국제목표로서 GNP대비 0.7% 라는수준이결정되기까지는세계은행이의뢰하여 1969년작성한피어슨위원회 (Pearson Commission) 의 개발에있어서파트너 (Partners in Development) 라는보고서가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동보고서는유엔의 제2차 UN 개발 10년 의행동계획에큰영향을주었을뿐만아니라제안된권고내용중공적원조와관련하여 GNP 대비 0.7% 의원조규모확대라는국제적목표가확립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국제적인결의와권고사항을받아들여이미 DAC는제1차 UNCTAD회의에서채택된대개도국자금지원목표로 GNP의 1% 지지를 1965년 7월확인한바있고, 1969년 2월에는 금융조건에대한권고 (Recommend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를통해 ODA를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9) ODA 의양적기준으로 1999 년부터국민총수입 (GNI) 개념을사용하고있으나, 당초 GNP( 국민총생산 ) 대비 ODA 비율로국제목표를설정했기때문에 GNP 를그대로표기하였다. 참고로실질 GNI 와실질 GDP 는실질 GNP 가실질 GDP 에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을더하여산출하기때문에수치상차이가있으나, 명목 GNP 는물량변화외에도교역조건변화, 임금및기술수준, 기술채산성등이반영되어있는소득지표이므로명칭만명목국민총수입 (GNI) 로변경되었을뿐동일하기때문에본고에서는 GNP 와 GNI 를혼용하였다. 15

2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엄격히규정하여비양허성자금인 OOF를 ODA에서제외시켰다. 또한 1970 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DAC의장은여러국제회의의결의를고려하여 1975 년까지 GNP 의 0.7% 에도달하도록공식적으로제안한바있다. 비록이러한국제적목표에 DAC 회원국모두가합의하지는않았지만, 198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제3 차 UN 개발 10년 에서다시 GNP대비 0.7% 라는양적규모에대한 ODA 목표가명시되고달성시한도 1980년대후반까지로조정되었다. 특히주목되는것은저개발국 (LDCs) 을위한별도의목표가채택되어 1980년대전반기까지 GNP 대비 0.15% 를배정하고, 1980년대후반까지 0.20% 로증가시키도록하였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 1981년파리에서개최된최빈국에대한유엔회의에서는 제3 차유엔개발 10년 의국제개발전략규정을재확인하고, ODA 공여액중에서최빈국이차지하는비율을점차높여나가 GNP 대비 0.15% 로확대해갈것임을명백히하였다. 또한 DAC는 1989년 12월원조관련각료및기관장회의에서 1990년대개발협력에관한정책성명 (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을채택하면서이미국제기구에서설정한향후목표 GNP대비 0.7% 를위해원조규모의증대를위해노력할것임을밝힌바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원조공여국 GNP의 1% 에해당하는순자금이동, 둘째, 공여국 GNP의 0.7% 에해당하는 ODA 공여, 셋째, 저개발국 ( 최빈국포함 ) 에대한 GNP대비 0.15% 의 ODA 배정등이다. GNP대비원조규모비율은아직도 DAC 회원국들의원조수준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지표라할수있고, 국별자금흐름의규모와성격을국제적으로비교하는기본적인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 ODA의양적규모에대한국제적합의에도불구하고, GNI대비 0.7% 에도달한국가는 2007년실적기준으로노르웨이 (0.95%), 스웨덴 (0.93%), 룩셈부르크 (0.90%), 덴마크 (0.81), 네덜란드 (0.81%) 등 5개국에불과한실정이다. 16

27 < 그림 Ⅱ3>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 단위 : %) UN 목표치 = 노르웨이스웨덴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핀란드프랑스독일스위스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일본그리스미국전체 DAC 회원국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주 : 2007 년실적치는예비통계로서잠정치임. 자료 : 권율 정지선, 최근국제사회의 ODA 동향과향후전망, KIEP 오늘의세계경제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재인용. 나. ODA 의질적기준 그동안 DAC는국제적양적목표달성에어려움이많게되자원조규모확대보다는질적인측면에보다큰관심을기울여왔다. 즉, 공여조건에대한권고기준을통해회원국들의원조정책과정책방향을조정하는데역점을두어왔다고할수있다. 1977년 6월파리에서개최된경제협력회의에서의합의를이행하기위하여 1978년 3월개정된 원조공여조건에관한 DAC의권고 (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를살펴보면, 첫째, 원조공여국의전체 ODA 약정액에대한증여율 (Grant Element) 목표수준을 86% 로높이고, 둘째, 최빈국에대한 ODA의증여율을연평균 90% 또는 3년평균 86% 이상을준수할것을권고하고있다. 기본적으로 ODA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기준은크게다음과같이나뉜다고할수있다. 첫째, ODA에서차지하는증여비율이다. 변제의무가없는무상원조로서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다자간원조로구성되는증여가 ODA에서차지하는비율을가리킨다. 둘째, 양허성조건을표시하는증여율 (G.E.) 이다. 10) 증여율은 ODA의재무 17

2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적기준으로서자금의양허성을나타내는척도라고할수있다. 증여율은엄밀히말하면증여환산율로서완전히상업적거래에는 0%, 무상원조는 100% 가적용되는데, 이미언급한바와같이증여율이최소한 25% 이상이되어야 ODA 로서최한의기준을충족시킨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연성차관 (soft loan) 이라고부르고있다. 따라서증여율은실제로부과된이자율과할인율, 즉관례적으로공여국이자기자본의상업적이용으로기대할수있는평균수입을나타내는 10% 이자율과비교해서산정한다. 예를들어 10% 할인율로만기가 10년이하인차관은그이자율이 5% 이하가되지않으면 ODA의증여율기준 25% 가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증여율은원조공여국의통화에상관없이 10% 의할인율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기때문에 1987년이후각원조통화의상업표준금리 (CIRR) 를적용한양허성수준 (Concessionality Level: C.L.) 지표도사용하고있다. 11) DAC가권고하는증여율 86% 를만족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세계은행의차관조건인이자율 0.75%, 만기 50년, 거치기간 10년의차관으로구성하는방법이있고, 차관과증여를조합하여 50% 는증여로하고나머지 50% 는이자율 1%, 만기 30년, 거치기간 7년인차관 ( 증여율 72%) 으로구성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셋째, 비구속성 (untied, 비연계성 ) 원조비율이다. 12) 수원국이조달하는수입물자 용역의조달처를공여국또는일부소수국가로한정하는경우를구속성 (tied) 원조라고하는데, 이는공여국의자본재및물품수출을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해왔다. 즉, 원조사업입찰시원조공여국의기업끼리 10) 일반적으로 ODA 는개도국에부담이되지않아야하기때문에상업적조건보다유리한양허적조건하에서금리가낮고상환기간및거치기간이길다. DAC 의분류기준에의하면, 정부차원의공적자금으로는 ODA 와기타공적자금 (OOF) 이있지만, 기본적으로이를구별하는기준은증여율이라할수있고, 다음과같이계산된다.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증여율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단, 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 11) 증여율이일률적으로 10% 의할인율을적용하는것과는달리양허성수준 (C.L.) 은각원조통화의상업참고금리 (CIRR) 를반영한차등할인율을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만기국채수익율에 100bp 를가산한금리로결정된다. 우리나라의경우국민주택채권 1종의금리를표준금리로사용하고있다. 12) 수원국이조달하는수입물자, 용역의조달처를공여국또는일부소수국가로한정하는경우를타이드 (tied) 원조라하고그러한제한이없는경우를언타이드 (untied) 원조라한다. 본보고서에서는타이드원조는구속성원조혹은연계성원조와혼용하였다. 18

29 경쟁하고, 외국기업을불가피한경우에만참여시키거나, 자국기업에게유리한방식으로추진하여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저해하고, 구매및조달에서높은비용을유발한다는비판을받아왔기때문이다. DAC 회원국들은저개발국에대한 ODA는무상으로공여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공여국및소수국가로조달처가제한되는경우사실상의타이드 (de facto tied) 또는비공식타이드 (informal tied) 원조를폭넓게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엔차관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에는무상비율이매우낮은대신비구속성차관비율을상대적으로높게하고있다. 즉, 일본은 ODA의질적기준으로비구속성엔차관비율을높게하여 ODA 사업에있어서수원국의자유로운구입권을보장함으로써국제사회에있어서비판적여론에대응하고있다. DAC는선진국들이타이드원조를통해세계무역질서의왜곡, 무분별한자본재의과당수출경쟁을야기하자일련의권고를통해원조의비조건부화를추구해왔다. 특히 1980년대에들어서서선진국이자본재의수출증대를위해조건부원조와혼합신용을확대함에따라 DAC는 1987년 혼합신용과타이드, 부분언타이드 ODA에대한지침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을채택하여구속성원조공여시최빈국지원에대해서는 50% 이상, 기타개도국지원에대해서는 35% 이상의양허성수준 (C.L.) 을유지하도록하였다. 특히 DAC와 OECD 의무역위원회는타이드원조에대한공동규제노력으로 1992년 2월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협약 (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을개정하여상업적으로채산성이있는프로젝트에대한타이드원조의규제를더욱강화하였다. 구속성원조와관련하여혼합신용에대한국제규제의동향을살펴보면, OECD 를중심으로혼합신용및조건부원조자금을규제하기위해 1992년 헬싱키패키지 까지 6차례의규제가있었고, OECD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협약 이개정되어왔다. WTO 출범으로공적수출신용에있어서보조금요소를제거, 1997년 11월 셰어러패키지 에의해협약이개정된바있다. 또한 DAC는타이드원조의비효율성과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에합목적적으로접근하기위해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권고를적극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9

3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추진하고있다. 최빈국들의원조에대한지나친의존성으로인해공여국과의개발정책협의가형식화되고수원국의주인의식이고양되지못하는점을인식하고, 최빈국을국제경제의일원으로편입시키려는공동노력의일환으로최빈국에대해서개발원조의언타이드화를추진하였다. 마침내 2002년 1월부터최빈국의국제수지및구조조정을위한예산지원, 외채경감, 투자프로젝트 (investment project) 등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를결의하였다. 단, 식량원조, 기술협력의경우특정프로젝트준비나수행과무관한독립된기술협력 (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FTC) 은제외하였다. 그러나특정프로젝트의투자지원을위한 IRTC(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는언타이드화되어야한다. 13) < 표 Ⅱ2> 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적용범위 시한 2002 년 1 월시행 적용대상사업 국제수지및구조조정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원조, 투자사업원조, 수입현물지원, 상업서비스계약, 구매가따르는 NGO 에대한 ODA, 투자관련기술협력 (IRTC) 적용제외사업독립적인기술협력 (FTC), 식량원조일반사업 : 70만 SDR( 약 1백만달러 ) 이상최소적용규모1) IRTC : 13만 SDR( 약 19만달러 ) 이상 주 : 1) 2001 년권고에서제외되었던최소규모적용규정은 2006 년 7 월부터언타이드대상에포함 2) 2008 년 5 월 DAC 고위급회담에서최빈국이아닌고채무빈곤국 (HIPCs) 8 개국도적용대상에추가 다. 파리선언과주요내용 최근에는 DAC 를중심으로개발협력에서개도국과의파트너십강화와효과적인원조정책을추진하기위한노력이다각적으로추진되고있다. 밀레니 13) 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 기본 / 상세설계 (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 건축엔지니어링 (architect engineering: A&E), 입찰절차를자문관리하는구매관련기술지원 (Procurementrelated Technical Assistance: PRTA) 등은 IRTC 에해당된다. 20

31 엄선언이후빈곤퇴치가최대이슈로부각되면서 DAC는국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원조의효과성제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원조절차의단순화와합리적조정을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14) 이에따라 DAC는원조공여국에서원조절차상의불필요한차이를줄여조화롭게조정해나가고, 수원국의시스템에원조공여국들의지원방식과원조절차를맞추기위한다양한방침을수립중이다. 특히원조공여국과수원국, 원조공여국상호간에발생할수있는원조사업추진상의많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DAC는수원국의주도성을강조하면서주요원칙과표준화된모범관행을통해효과적인지원체제를수립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미 DAC는원조공여국들의복잡한원조절차가수원국에부담과거래비용을증가시키고있음을인식하고, 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강화및효과적원조집행을위해 2001년 1월원조관행특별작업반 (Task Force on Donor Practice: TFDP) 을구성한바있다. 원조관행특별작업반은 16개수원국대표와모임을거쳐원조사업의효과성을저해하고거래비용을높이는원조관행에대한조사를추진하여수원국에부담을가중시키는주요요인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지적하였다. 즉원조공여국위주의우선순위와시스템, 원조절차의복잡성, 조정되지않은원조공여, 원조집행에있어서과도한시간소요와지연등이중점적으로거론되었다. 이를토대로원조관행을개선하고원조효과성을높이기위한정책방향으로네가지핵심적인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첫째, 원조공여국간에원조절차상의불필요한차이를줄여조화롭게조정해나가야하고, 둘째, 수원국의시스템에원조공여국들의지원방식과원조절차를맞추어나가야하고, 셋째, 원조공여국과수원국간에원조사업에대한제반정보를공유하여투명하게운용해야하며, 넷째, 원조절차를단순화하여거래비용을감소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원조공여국의복잡한원조절차가수원국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을인식하여, 원조관행특별작업반은 효과적인원조집행을위한원조관행조화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라는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4) OECD/DAC,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Paris: OECD, 2003). 21

3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보고서를발표하였다. 15) 이보고서는 2002년 4월 DAC 가이드라인으로발표되었는데다음과같이크게 6개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원조국간협력체제, 수원국에대한분석과사업및프로그램준비, 공적재무관리차원에서성과측정, 보고및감독, 재무보고및회계감사, 위임된원조체제등에대해기본원칙및모범원조관행을분석하고있다. DAC는이보고서를 2003년 2월로마에서개최된원조관행관련고위급포럼 ( 이하로마회의 ) 에서합의하고,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공식문서로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을채택하였으며, 2003년 4월말 DAC 고위급회담 (HLM) 회의에서이에대한후속조치가논의되었다. 특히동회의에서원조조화가가장중요한의제로서채택되었는데, 모범원조관행참고문서의 DAC 권고문으로의발전, 이행실적에관한연례보고서작성, 동료평가 (peer review) 를통한원조조화이행상황점검, 원조효과와관행작업반에중견관리급참석및수원국참여등이중점논의되었다. DAC 회원국들은원조관행의조화를통한원조효과제고가 DAC의핵심임무의하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모범관행들을이행하여효율적이고일관된원조정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모범관행들이실제이행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구체적인후속조치및모니터링활동이지속될수있도록다양한조치를강구키로합의하였다. < 그림 Ⅱ4> 파리선언의추진과제와주요지표 자료 : OECD/DAC 15) DAC 는모범원조관행 (good practice papers) 이라고부르고있는데, 본문에도특별한명기가없는한동보고서를지칭하는명칭으로사용하였다. 22

33 이와같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2003년로마선언과 2004년마라케시각서 (memorandum) 에서이루어진공약사항을토대로공여국과수원국에서의개발원조방식에있어대폭적인개혁조치가이루어지게되었다. 마침내 2005년 3월파리에서개최된고위급포럼에서원조의질적개선을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채택됨으로써 ODA의효과제고를위한획기적인조치를마련하게되었다. 16) 즉파리선언에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중점추진과제로수원국의주인의식제고 (ownership), 원조공여국간원조절차와실행의조화 (harmonization), 수원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원조정책의조응 (alignment), 개발성과에중점을둔원조의관리 (managing for results), 개발성과에대한수원국과공여국의공동책임 (mutual accountability) 등과같은 5대과제가제시되었다. 이에따라 2005년 7월 DAC 산하원조효과작업반에서는공여국과수원국을대상으로원조의효과성에대한기존관행을바꾸기위해 12가지지표를설정하고, 이에따른세부목표및평가방법을 < 표 Ⅱ3> 과같이도출하였다. 세부목표를중심으로파리선언이의미하는주요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면, 우선빈곤퇴치전략보고서 (PRSP) 와같이공여국이아닌수원국이개발전략을수립하고, 원조공여국간조정등에서도수원국이주인의식과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공여국은수원국의리더십을존중하고수원국의리더십발휘를위한능력개발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수원국의주도적역할에대해서공여국은그들의원조를수원국이작성한개발전략에따라제공하고, 수원국의제도및절차에기초하여제공함으로써개도국의개발전략과시스템에부응한원조공여를강조하고있다. 한편공여국간에는중복된원조공여절차로인해수원국에부담이가지않도록원조조화에역점을두고, 투입과산출이아닌결과중심의관리체제구축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이루어졌다. 이를위해성과지표가개발되어야하고원조공여국과수원국은개발성과에상호책임을져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6) 2005 년 4 월현재파리선언에서명한국가는 DAC 회원국 22 개국을포함하여총 101 개국이고, 한국도서명하였다. 23

3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5 대원칙 12 개지표 2010 년까지의목표 수원국의주인의식 수원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원조정책과의일치 < 표 Ⅱ3> 파리선언의원조효과성측정을위한 12 지표 1. 실행가능한개발전략 2a. 공공재정관리시스템 2b. 조달체제 3. 수원국우선순위에부합되는원조 4. 역량강화활동지원비중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비중 5b. 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활용비중 수원국의최소 75% 가세계은행의종합개발프레임워크 (CDF) 기준치를넘는실행가능한개발전략을수립 17) 수원국의 50% 가세계은행의재정관리지표 (PFM/CPIA) 성과척도에서최소 1단계상승수원국의 1/3이 4단계조달성과척도에서최소 1단계상승수원국회계연도중유입예정된원조총액중에서정부예산계획에편성되지않은원조유입액을 1/2로축소기술협력의 50% 를국별개발전략에부합하는협력프로그램을통해실시공여국비율평가목표단계모든공여국이수원국 5+ 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 3.5~ 4.5 평가단계 ~ 4.5 공여국의 90% 가수원국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원조비율 목표 수원국공공재정관리재정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공부문원조 2/3 감축 수원국공공재정관리재정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공부문원조 1/3 감축 공여국비율평가목표단계모든공여국이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 A 활용공여국의 90% 가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 B 활용원조비율평가목표단계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 A 공공부문원조 2/3 감축 B 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 24

35 공여국간의원조절차와실행의조화 개발결과지향 공동책임 6. 프로젝트중복방지를통한역량강화 7. 원조의예측가능성강화 공공부문원조 1/3 감축 중복되는프로젝트실행기관 (PIU) 의수를 2/3 감소 예정된회계연도내에지급되지않는원조를 반감 8. 언타이드화 양자간원조승인액중언타이드비중, 지속적으로개선 9. 공여국간공동의원조의 66% 를프로그램위주접근방식으로 제도와절차 공여 10a. 공동조사활성화 공여국현지조사단의 40% 를합동으로수행 10b. 공동국가분석 국가분석의 66% 를합동으로수행 (joint) 11. 결과지향적 투명하고모니터링가능한성과평가체제를 체제 사용하지않는국가를 1/3로감소 12. 공동의책임 원조효과에대한이행실태에대한 부여 상호평가체제를 100% 도입 주 : 1) PFM( 공공재정관리, Public Finance Management) 2) CPIA( 국별정책및제도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3) PIU( 프로젝트실행기관,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자료 : 권율외,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선진화방안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OECD,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verview of the Results, 2007 참조.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라.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DAC 회원국을중심으로주요선진공여국들의기본정책은개도국의빈곤퇴치에초점을두고국제개발목표를실현하기위해빈곤국에대한국제적지원체제를강화하는것이다. 특히 MDG 달성을위해대부분의국가가최근국제협력여건의변화에맞추어다음과같이원조정책의기본방향을큰폭으로개혁하고있다. 첫째, 국제개발목표달성을위해빈곤퇴치를위한개도국과의개발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둘째, 원조정책에서성과중시형 ODA를강조하면서지 17) 세계은행 2005 년포괄적인개발프레임워크이행보고서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Progress Report) 에서사용한정량적방법에준하여지표 1 과지표 11 을평가했다. 25

3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원기준및절차를체계화하고있다. 셋째, 원조실시체제의통폐합을통해원조실시체제를개선하고, 중점지원대상국의선정, 국별지원계획의수립등 ODA의집중성을강화하고있다. 넷째, 원조공여국의역할과관련하여정책적일관성 (policy coherence) 이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다. OECD 주요선진국의對개도국원조정책과제도는최근국가적여건과상황에따라큰변화를나타내고있다. 미국의경우대외원조법 (Foreign Assisfance Act: FAA) 을통해의회에서승인된법적구속력을바탕으로원조정책을추진하고있고, 국무부산하에원조업무를총괄하는국제개발청 (USAID) 을두고일원화된원조실시체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이후미국의개도국협력정책이큰변화를겪고있는데, MDG 달성을위한국제협력체제가구축되고있는가운데지속가능개발, 빈곤퇴치, 안전보장, 평화구축등새로운협력이슈에적극대응하고있다. 독일은부처간조정과협의를위한위원회를가지고있지않은대신경제개발협력부 (BMZ) 를두고, 개발원조전반을관리하는권한과위상을강화하는한편원조정책목표를명확히하면서다원화된원조실시체제및복잡한조직을대폭정비한바있다. 한편일본은그동안 4성 청체제하에서분권적원조체제에의한구조적문제점때문에정책조정에어려움을겪어왔으나, 최근 ODA 정책기능강화및원조기관의통폐합을단행하는등급격한변화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기존의 22개부처를 12개부처로줄이는행정개혁을통해원조정책에서외무성의총괄적인조정역할이강화되어왔다. 2003년에는대내외적국제협력환경에대응하고자 ODA대강을수정한바있고, 2006년 5월초에는 ODA 정책의전략을담당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 가설립되었다. 일본정부가행정개혁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 ODA 개혁의핵심은원조정책의일원화라고할수있다. 당초관방장관주재하에 16인의관계부처장관으로구성되었던 대외경제협력관계각료회의 는총리를의장으로관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산업장관등주무장관으로구성된 해외경제협력회의 로격상되고, 외교부가 ODA정책의종합조정을담당함으로써다원화된 ODA 정책구조와체제를일원화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특히 2008년 10월기술협력을담당하는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을중심으로유상자금협력기관인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의엔차관과일본외무성이담당하던무상자금협력을통합함으로 26

37 써새로운원조실시체제를만들어가고있다. 제도적인측면에서개발협력을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두고일관성있게추진하려면관련법또는포괄적인정책문서를대내외적으로발표하여구속력을갖게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따라 22개 DAC 회원국중대외원조법을제정한나라는 11개국, 정책문서를채택한나라는 20개국으로서대부분의선진공여국은법적 정치적차원에서개발협력에대한제도적기반을강화시켜왔다. 대외원조법을제정한대부분의국가는개발협력의정책목표와근본목적을명시적으로제시하고, 정부각부처의역할분담을분명히함으로써원조시스템의투명성을강화시켜왔다. 대부분의정부가개발협력을대외정책의일부분으로인식하고있으며, 현실세계에서 ODA 공여는개발도상국지원이외에도자국의경제및외교안보적이익추구와무관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대외원조법제정국 (11) 대외원조법령미제정국 (11) < 표 Ⅱ4> DAC 회원국의제도적기반비교 미국 (1961), 덴마크 (1971), 스위스 (1976), 이탈리아 (1987), 룩셈부르크 (1996), 스페인 (1998), 벨기에 (1999), 그리스 (1999, 2000), 영국 (2002), 오스트리아 (2002), 포르투갈 (2003)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주 : 일본의경우 ODA 헌장임. 자료 :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OECD, 2005); 권율외,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선진화방안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을토대로정리. 이에따라대외원조관련법의제정여부와관계없이대부분의 DAC 회원국은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를통해자국 ODA 공여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을명시하고있다. 22개회원국중 19개국이정책문서를발간하였고, 이중 16개국이자국개발협력의목적이빈곤퇴치에있음을분명히하였다 ( 부표 4 참조 ). 정책문서의내용및그범위는국별로다양하지만대부분의문서가각료전원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한편개발협력관련의사결정에참여하는정부각료의수와범위에따라 ODA를둘러싼국내정치환경이결정되기도한다. 국제협력부장관또는 27

3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외교부장관이뚜렷한리더십을가지고원조기구를이끄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으나, 실제로는특정수원국에대한지원계획의각부문에관련된정부각부장관의참여가필수적이다. 이에따라 DAC 회원국들은대외원조를총괄하는특정장관을임명하기보다는부처간화합과의견조율에역점을두고있다. 18) DAC 회원국중에는개발협력부장관이따로있는경우가영국, 독일외에는드물다. 대신에개발협력을포함한포괄적인영역을책임지는장관이있거나, 개발협력전담기구의책임자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반면에 DAC 회원국중에서프랑스와일본의경우에는관계부처장관이참석하는부처간조정위원회를정례적으로개최하여원조조정을하는데, 동위원회 (committee) 의정부내위상, 위원회멤버구성, 위원회사무국구성, 정례회의빈도, 위원회가다룰이슈의범위와위원회의결정권한등에따라위원회의영향력이달라질수있다. 유상원조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다원적구조를가진독일, 일본, 프랑스와한국은 ODA 정책구조에서다원화된특징을보이고있다. 19) 다만독일의경우정책조정을일원화하여독립적인부처로서경제개발협력부를두고있지만, 20) 프랑스와일본은부처간조정위원회를두고, 한국의경우에도같은맥락에서 2006년 3월국무총리주재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한바있다. 이와같이 DAC 22개회원국이운영하는개발협력체제의형태는매우다양하며나라마다실정에맞게특징적인요소를갖고있다. 개발협력체제는필연적으로국내정치환경의영향을받게되므로, 각국의원조체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해당국의정치형태및내각운영의유연성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각국의원조체제를비교하는데가장먼저기준으로삼아야할것은개발협력관련부처가미치는영향력의범위이다. 원조는타국과의협력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개발협력은많은국가에서대외정책의일부분으로여겨지고 18)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OECD, 2005), p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6 (Paris: OECD, 2006), p ) 독일의개발원조운용체제는다원화되어있다. 독일의개발원조운용에는경제협력부, 경제부, 재정부, 외교부및관련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독일의경우부처간조정과협의를위한위원회를가지고있지않은대신경제개발협력부 (BMZ) 가개발원조전반을관리하는권한과위상을가지고있으며외교부가일정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편재되어있다. 자세한내용은권율 (2000) 참고. 28

39 있다. 이에따라 < 표 Ⅱ5> 와같이정부각부처중에서도주로외교부의역할과영향력에따라각국은상이한원조체제를운영하고있다. < 표 Ⅱ5> DAC 회원국의원조체제비교외교부의위상과역할해당국가외교부의주도적역할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외교부산하원조기구가주도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외교부로부터독립된원조기구가주도 캐나다, 영국 원조전담기구에대해외교부가전반적책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여러원조전담기구공동의책임 외교부는조정자역할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자료 : Ibid., p. 83 참조. 3. 최근국제사회의 ODA 추진현황 가. 양적규모비교 DAC 회원국들의원조추이를살펴보면, 양적규모로볼때 1980년중반까지는미국이주도적역할을해왔다. 1990년대초반이후에는일본의원조규모가급속히증가하여원조규모를기준으로미국을제치고제 1위의원조공여국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미국의원조규모가급상승되면서미국이제1위의원조공여국으로재부상하였다. 최근미국의원조규모가급증한것은 2001년 9.11 테러이후대외원조정책의중요성이미국내에서확대되었고아프리카를대상으로한미국의식량원조가늘었기때문이다. 21) 2004년이후대부분 DAC 회원국의원조규모가 21) 본내용은미국의원조기관 USAID 의 Krishna Kumar(Senior Social Scientist) 와의인터뷰과정에서정리된것이다. 29

4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급증한것은주로대규모부채탕감조치와 2004년 12월발생한쓰나미재해에따른긴급구호원조액의증가에따른것이다. 미국이 2006년역시 235억달러로 1위의자리를유지하였고, 양적규모로볼때,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주요원조공여국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은전년대비 9.1% 감소한 112억달러에 0.25% ODA/GNI 비율을기록하였는데, 이는역시이라크부채탕감과쓰나미긴급구호원조를통한 2005년원조가급증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일본의원조규모는 2000년이후점진적으로축소되는경향이며 2005 년의예외적증가이후 2006년다시감소하였다. < 표 Ⅱ6> DAC 회원국의 ODA(net) 공여추이 (1990 년 ~200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average average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TOTAL DAC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2007 Report, 2008 참조. 30

41 양적규모의주요지표로활용되는 ODA/GNI 비율에있어서 DAC 의 2015 년달성목표인 0.7% 를상회하는회원국은스웨덴 (1.02%), 노르웨이 (0.89%), 룩셈부르크 (0.89%), 네덜란드 (0.81%), 덴마크 (0.80%) 로모두북유럽국가들이다. 원조규모상최대공여국인미국의 ODA/GNI 비율은전년대비 0.01% 포인트증가한 0.18% 로그리스와함께최하위그룹에속하며일본은 2005년 0.19% 에서 0.06% 포인트가증가한 0.25% 를기록하였다. 2002년의몬테레리국제컨퍼런스 (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를전후로 DAC 회원국들은 2000년을기준으로 2006년까지원조규모확대를위해다양한목표를선언하였다. 2002년당시 14개 EU 회원국들은 EU 전체 ODA/GNI 비율 0.39% 22) 를 2006년까지달성할것을목표로한바, 2006년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23) 을제외하고는모두목표를달성하였고 EU 전체 ODA/GNI 비율은 0.43% 로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목표달성의주된원인이대규모의부채탕감에의한것이어서실질적인지원규모확대를위해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2005년파리클럽에서대규모의부채탕감에대해합의한이후양적으로급격히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전체의 ODA 규모는 2006년에는전년대비 4.5% 감소한 1,044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ODA 총액에서부채탕감이차지하는비중은과거 10 16% 을유지해왔지만, 2005년 30% 에달하고 2006년에는 17% 로감소하고있다 년이라크와나이지리아에대한집중적인부채탕감에이어 2006 년에도각회원국들이파리클럽합의에따라이라크에 33억달러, 나이지리아에 94억달러규모의부채탕감을추진하였다. 반면에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을위한원조는감소하였는데이는차관상환액이처음으로신규지원액을초과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전년대비감소한 2006년 ODA 규모때문에, 2005년 G8 회의와새천년 +5 정상회담 (Millennium+5 Summit) 에서합의된원조의양적확대목표가제대로달성될수있는지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가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22) 이는각국가별기준으로는최소 0.33% ODA/GNI 비율을의미한다. 23) 스페인은국가회계시스템이최근변경되어목표치인 ODA/GNI 0.33% 에약간못미치는 0.32% 를기록했다. 31

4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Ⅱ7> ODA 총액에서차지하는부채탕감비중 (1990~2006) average average ( 단위 : 백만달러, %) ODA 총액 (a) 54,574 57,277 58,297 69,065 79, , ,421 양자간원조 (b) 34,419 36,394 39,818 50,888 57,246 83,453 79,450 부채탕감 (c) 5,167 3,561 4,538 8,317 7,134 24,999 18,600 ( 비중, c/a) ( 비중, c/b)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OECD/DAC는 2004년에서 2010년까지전체 ODA 규모중 500억달러를증액하고, 아프리카에대한원조를 2배로확대할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다. DAC회원국중 EU 국가들은 2005년에 2010년까지 ODA/GNI 전체비율의 0.56% 달성 ( 국가별 0.51%) 을목표로설정하였고기타국가들도 2010년경까지의목표를발표한바있다. 그러나, 향후수년간에걸쳐부채탕감규모의감소가예측되므로 2010년까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른형태의원조를매년늘려나가는것이중요하다. 24) DAC는 1990년에서 2007년사이 ODA 변화추이를근간으로각국가의향후계획에따라 2007년 ~2010년 ODA 규모추정치를산출한결과, 2010년 DAC 회원국전체원조규모는 1,324억달러, 평균 ODA/GNI 비율은 0.35% 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4) 자세한내용은 OECD/DAC,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Paris: OECD, 2007) 참조. 32

43 < 그림 Ⅱ5> DAC 회원국의 ODA 변화추이 (2007~2010 년예측 )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나. 질적수준비교 ODA의재무적조건을보여주는증여율 (Grant Element: G.E.) 은 ODA의질적측면을나타내주는대표적인지표로서양허성수준을나타내며 DAC의증여율에대한권고수준은 86% 이다. 2006년 DAC 회원국들의증여율평균은 97.6% 이고, 22개회원국중에서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제외하고는모두증여율 100% 를기록하였다. < 그림 Ⅱ6> DAC 회원국의증여율비교 ( 약정액기준 )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33

4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많은회원국들이양적기준인 ODA/GNI 비율에있어서는국제적권고수준에미치지못하나질적기준인증여율은권고수준을대부분초과하는바, 원조의양적증대보다는질적제고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유상자금협력의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 89.6% 를기록하여증여율측면에서는최하위를기록하였다. 최빈개도국 (LDCs) 에대한 DAC 회원국의평균증여율은 99.6% 로프랑스 (98.3%), 일본 (97.9%), 스페인 (97.1%) 의 3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 100% 증여율로인도주의적원조를시행하고있다. 증여비율및지원조건측면에서는 DAC 회원국전체 ODA에서증여가차지하는비율은 2005~2006년평균기준 89.4% 이다. 양자간차관의 DAC 평균증여율은 69.2% 이고평균상환기간은 30.4 년, 거치기간은 8.7년, 평균금리는 1.3% 이다. 상대적으로차관비율이높은프랑스, 독일은증여비율, 양자간차관증여율모두에서 DAC 평균에미달하며일본의경우양자간차관증여율은 74.5% 로평균을초과하나증여비율은 54.1%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구분 < 표 Ⅱ8> DAC 회원국들의증여비율과양자간차관의지원조건 증여 /ODA (%) 증여 / 양자간 ODA (%) 증여율 (%) 양자간차관 상환기간 ( 연 ) 상환거치기간 ( 연 ) 평균금리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45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DAC 전체 주 : 2005~2006 년평균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DAC 회원국의양자간원조중기술협력과행정비용을제외한약정액기준으로언타이드원조비율은 94.5% 를기록하였다.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100% 언타이드원조를시행하고있으나그리스, 포르투갈, 캐나다, 이탈리아는상대적으로높은타이드원조비율을보이고있다. 25) 많은공여국이자국기업의시장진출지원, 수출증대의목적으로타이드원조를전통적으로활용하여왔으나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침해하고낮은비용대비효율성, 투명성과부패여지등의문제로점차국제사회차원의원조언타이드화가추진되고있다. 25) 영국은 2001 년, 덴마크가 2006 년자국원조의언타이드화를선언하였으며, 아일랜드는 2001 년이래로지속적으로 100% 언타이드원조를수행하였다. 언타이드원조비율을보고하지않은호주도 2006 년원조언타이드화를선언한바있다. 35

4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Ⅱ7> 2006 년 DAC 주요국의언타이드비율 주 : 1) 기술협력과행정비용을제외한약정액기준 2)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은집행액기준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정부차원에서언타이드원조정책을수립하더라도실제시행에있어서는조달시자국기업의수주율이매우높아사실상의타이드원조 (de facto tied aid, informal aid) 가만연한상황이다. DAC의계약수주보고시스템에따르면, 금액기준으로원조공여국의수주율은 년연평균으로공여국수주율이 36.1% 로가장높고, DAC 에가입하지않은고소득국의수주율은 25.1%, 개도국 13.3%, 최빈국 25.6% 를기록하고있다. 특히주목되는것은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화가권고된이후공여국기업의수주율은 2003년의경우금액기준으로 10% 에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금액 60.7% 로크게증가하고있는것은흥미롭다. 2006년에는 27% 로낮아지고있지만, 년연평균으로 36.1% 에달해여전히원조공여국의수주율이높은데, 언타이드화확대에도불구하고, 자국기업의수주율이여전히높다는점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36

47 < 그림 Ⅱ8> DAC 주요회원국의언타이드원조계약수주율 100% % % 21.4 최빈국 % 개도국 % 36.1 DAC 비회원국 27 0% 10.0 공여국 평균 (03 06)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DAC,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7 Progress Report to HLM, p. 11 참조. 다. ODA 배분구조 DAC 회원국들이 ODA 자금을활용한주요분야는교육, 보건, 인구등의사회인프라부문으로 DAC 전체 ODA의 34.9% 를차지하며운송, 통신, 에너지등의경제인프라부문에는 11.4% 를지원하였다. 생산부문에는 4.8%, 인도적지원에는 6.9% 로미미한지원율을보였다. 국별로는포르투갈 (65.1%), 아일랜드 (56.2%) 호주 (53.2%) 를비롯하여많은국가가주로사회인프라부문에많은지원을하는반면일본은경제인프라부문 (26.2%) 에상대적으로지원이집중되었다. 일본은전통적으로경제인프라부문과생산부문에중점을둔유상원조를통해자국의경제적목적에원조를활용하고있다. 37

4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Ⅱ9> DAC 주요회원국들의 ODA 협력분야 (2006 년기준 ) 구분 사회인프라 / 서비스 호주아일랜드 네덜뉴질일본란드랜드 포르투갈 ( 단위 : %) 세계스페인영국미국 DAC 은행 교육 보건 인구 상하수도 행정지원 기타 경제인프라 / 서비스 운송, 통신 에너지 기타 생산부문 농업 광공업, 건설 교역, 관광 인도적지원 행정비용 기타 미분류 주 : 1) 총 ODA 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주요지원대상국가로는 2005~2006년기준으로는이라크 (13.0%), 나이지리아 (7.5), 중국 (2.0%) 순이다. 2006년만을기준으로하면나이지리아 108 억달러 ( 그중 94억달러가부채탕감 ), 이라크 85억달러 ( 그중 33억달러가부채탕감 ) 순이었고그다음이아프가니스탄 (24억달러 ), 수단, 카메룬, 콩고순이다. < 표 Ⅱ11> 을보면상위 15개국가에대한지원의비중이 년 33.0% 에서 년 26.8% 로낮아졌다가 년에다시 37.4% 로 38

49 높아졌음을알수있다 년에는다자간원조비율이 22.7% 로 80년대와 90년대에비해감소되었으며이는양자간원조의비율이 73.8%, 73.1% 로유지되다가 77.3% 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Ⅱ10> DAC 회원국들의상위 15 개지원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 이스라엘 5.8 중국 3.7 이라크 13.0 이집트 5.0 인도네시아 3.2 나이지리아 7.5 인도 3.1 이집트 3.0 중국 2.2 인도네시아 2.4 인도 2.6 인도네시아 2.0 필리핀 2.1 이스라엘 2.3 아프가니스탄 2.0 방글라데시 2.1 필리핀 1.8 인도 1.4 파키스탄 1.9 태국 1.6 수단 1.3 중국 1.9 방글라데시 1.3 베트남 1.2 수단 1.6 코트디브아르 1.2 잠비아 1.2 탄자니아 1.4 파키스탄 1.2 콩고 1.1 태국 1.3 모잠비크 1.1 카메룬 1.0 에티오피아 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 에티오피아 1.0 스리랑카 1.1 니카라과 1.0 필리핀 0.9 케냐 1.1 탄자니아 0.9 파키스탄 0.9 모로코 1.0 볼리비아 0.9 이집트 0.9 소계 33.0 소계 26.8 소계 37.4 다자간원조 26.2 다자간원조 26.9 다자간원조 22.7 기타 10.8 기타 13.9 기타 14.9 ODA 총액 ODA 총액 ODA 총액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지역별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원조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5~2006년에는전체 ODA의 30.9% 가지원되었고반면남아시아, 아시아지역과오세아니아지역에대한원조는감소되는추세이다. 2004년에서 39

5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2010년까지對아프리카원조를 2배로확대한다는목표에따라, 2006년기준전체원조의 41% 인 434억달러가아프리카에지원되었고그중 399억달러가최빈국 (LDC) 이많은사하라이남지역에집중되었다. < 표 Ⅱ11> DAC 양자간 ODA 의지리적배분 ( 단위 :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6.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5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0.9 남 / 중앙아시아 13.0 남 / 중앙아시아 10.3 남 / 중앙아시아 9.3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16.7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22.5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12.3 중동 / 북아프리카 19.0 중동 / 북아프리카 12.7 중동 / 북아프리카 21.9 남미 11.8 남미 13.0 남미 7.1 유럽 2.3 유럽 3.5 유럽 3.5 기타 11.2 기타 14.4 기타 14.9 양자간원조 양자간원조 양자간원조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소득수준으로보면, 하위중소득국 (LMICs) 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여왔고, 최빈국 (LDCs) 에대한지원이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년에는다소감소하고있다. 40

51 < 그림 Ⅱ9> 소득수준별양자간원조의배분현황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41

5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제 3 장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42

5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1. 미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미국은지난 50여년간 OECD 최대원조공여국이자국제개발협력의리더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자국내원조담당기관인국제개발청 (USAID) 및다수의다자협력기구의설립과관련법안제정등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오고있다. 미국은역사적으로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동시에수원국의필요에부응하는 winwin 전략을기반으로실용적인개발정책노선을취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기조는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경제부흥및재건을위해실시된마샬플랜뿐아니라 1961년제정된해외원조법령 (Foreign Assistance Act) 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특히미국은민주적거버넌스와민간부문주도의경제개발을통한지속가능한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는전반적인미국정부의개발협력정책및방향수립의바탕이되고있다 사태이후미국은 테러와의전쟁 을공식적으로표명하며국가안보를새로운개발협력노선으로설정하였다. 미국은빈곤으로인해초래되는정치 사회적불안을세계안보를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인식하고개발원조를통한빈곤문제해결을국가안보수호전략에효과적으로연결하여정책에반영하고있다. 미국은지속적으로국가안보에있어개발협력분야의역할을강조해오고있다. 2002년과 2006년두차례걸쳐발표된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1961년이래지속되어오던미국개발협력의정책기조개혁의토대가되었으며, 외교, 안보와더불어개발부문이미국외교안보 44

54 정책의근간을이루게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보고서는효과적이고안정적인민주주의체제구축을통한개발도상국의사회 경제발전을미국대외원조정책의핵심적인방향으로강조하고있으며, 이에따라민주적이고투명한정부및제도정착과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지원할것을명시하고있다. 2002년부시대통령은선진국의개발원조노력이개발도상국의책임성있는정책과연결되어야함을강조하며새로운범지구적협약을제창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은향후 3년간원조액을 50% 증액하고새천년도전기금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 라는개발원조기금을조성, 이기금의운영및집행을새로운정부기관인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를통해운영하기로하였다. 26) 새천년도전기금은공정한정치체제및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는개발도상국들을중점지원대상국으로하고있으며각각의항목에대한객관적인평가지표에따라지원여부가결정된다. 최근미국은공공 민간부문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통한국제개발연대 (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 프로그램과더불어, 교육, 환경및보건분야에대한대통령특별기금등을통해다차원적인원조패러다임을구성하려는시도를꾀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미국의 ODA 업무는 26개의담당정부기관이분담하고있으며, 이가운데 6개의기관인국제개발청,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및새천년도전공사가전략및운영측면에서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중추적인원조집행기관인국제개발청의집행비중은최근들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이라크전후복구사업및쓰나미등에관련된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등국방부의비중이증가한데기인한것이다. 26) 부시대통령의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에서의연설문 (2002 년 3 월 14 일 ) 에서언급되었다. 45

5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III1> 미국의기관별 ODA 집행현황 ( 단위 : 비중 %) 기관 국제개발청 (USAID) 국무부국방부재무부농림부보건부기타평화봉사단 (Peace Corps) 자료 : OECD/DAC, Peer ReviewThe United States (Paris: OECD, 2006), p. 26. (1) 국제개발청 (USAID) 미국국제개발청은중추적인개발원조집행기관으로서, 2005년현재전체 ODA 의 38.8% 에달하는원조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02년의 50.2% 에비하여그비중은급격히감소하였는데, 이는이라크전후복구사업및구호사업등으로인해국방부의 ODA 지출이늘어난것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제개발청은개발원조부문에있어정부조직전반에걸쳐지대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으며미국정부의개발원조역량의핵심조직이라고할수있다. (2) 국무부국무부는미국의외교정책담당기관으로써 2005년현재전체의 13.4% 에상당하는 ODA의집행을담당하고있다. 최근에는해외원조이사실 (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DFA) 이설치되어국무부와국제개발청의원조정책을총괄하는포괄적인권한을부여받았으며, 정책및예산분야에있어주도적인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전통적으로국무부는 UN 등의국제기구와관련된기금의관리를담당해왔으며, 내부적으로개발및현지활동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주로직접적인개발관련업무는국제개발청에서담당하고있다. 46

56 (3) 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새천년도전기금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의운영기관으로서 2004 년새로이출범한새천년도전공사는 지속가능하고변혁적인경제성장을통한건전한정책적환경의조성과유지를통한빈곤감소 를목표로하고있다. 이공사의기금은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지원협약 27) 을통해제공되며, 이를통해원조효율성을높이고수원국의주도적인참여와주인의식을고양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4) 그외기관 (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 그외기관들은개발및원조의부수적인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전문화된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예를들어국방부의경우인도적구호및전후복구사업등에관련된 ODA(21.7%) 를담당하고있으며, 재무부는다자간개발은행을위한미국정부의기여액관련, 농림부는부채탕감관련 ODA 업무 (13.9%) 를맡고있다. 미국의원조체제는다수의추진기관들사이의연결고리가약하고체계적통일성이부족하여조직부처간세분화현상이심하고, 이로인한비효율성과관리의어려움이문제로제기되었다. 28)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좀더체계적이고전략적인방향에서원조개발활동을추진하기위해, 2006년 4월국무부산하의해외원조이사실 (DFA) 이공식출범함으로써전반적인해외원조정책, 계획수립및감독관리에있어총괄적인역할을담당하는기구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해외원조이사실은장기적으로단일전략, 단일조정체계, 단일성과평가 (three ones) 29) 를지향해나갈것을밝혔으며책임성, 효율성, 효과성의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27) 지원협약대상국가를선정하는기준은국제기구등이정한객관적인기준에따라마련된 17개의지표에따르는데, 각지표별점수의합계 (scorecards) 를통해최종지원여부가결정된다. < 28)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aris: OECD, 2006), p ) a single strategy, a single coordinating unit, a single performance monitoring approach 의세가지를의미한다. 47

5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III1> 미국의원조체계 (2005 년전체 ODA 기준 %) 자료 : OECD/DAC, Peer ReviewThe United States (Paris: OECD, 2006), p. 21 의자료를근거로재구성. 다. 주요원조기관 (1) 국제개발청 (USAID) USAID는독립적인연방정부기관으로 1961년 11월해외원조법령 (Foreign Assistance Act) 에근거하여설립되었으며개발도상국의장기적인경제원조프로그램의지원을담당하는최초의해외원조기관이라는점에서이전의정치적 군사적성격을띤조직들과는구분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국제개발청의창설로국제협력청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경제 기술지원업무, 개발차관기금 (Development Loan Fund) 의차관활동, 수출입은행의현지통화기능및농림부산하의식량지원프로그램등분산되어있던기존의원조활동이하나로통합되는계기가되었다. 국제개발청은양자간원조와인도적지원업무를담당하는중심기관으로써 5개의지역국과 3개의기능국, 그외관리감독및정책 프로그램조정부서를두고있다. 5개지역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및유라시아, 중동지역을총괄하며 3개기능국은보건, 경제성장 농업 무역, 48

58 민주화 분쟁 인도적지원업무를각각관장하고있다. 국제개발청은해외 88개국의현지사무소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지사무소가계약의협상, 진행및프로그램의설계와수행에이르는과정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탈중앙집권화된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사태를계기로개발원조정책이미국의국가안보및외교정책과직결되는주축이되면서미국은증대되는해외원조정책의다양성과복합성에대응하여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시도의일환으로 2006년라이스국무부장관의주도하에국제개발청의개혁이단행되었는데, 이는해외원조이사실 (DFA) 을국무성내에설치하고해외원조이사실이국제개발청의이사를겸직하는방식으로, 개발사업을일관적으로추진하기위한구조적통일성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볼수있다. 해외원조이사실이해외원조정책, 계획및감독을주관하는주도적기관으로새롭게등장하면서국제개발청의존재의무력화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으나, 한편으로는개발이슈를외교정책에통합함으로써대외정책을보다강화시킬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30) 국무성과 USAID는 공동전략계획 (Joint StateUSAID Strategic Plan ) 에따라 7개사업우선순위를정하고국제개발청은이를추진하기위한별도의 양자간원조를위한정책프레임워크 (Policy Framework for Bilateral Foreign Aid) 를제정하여실행에옮기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국무성과국제개발청의공동전략계획 에따른 7 대사업목표 > 평화안보 (Peace and security) 민주화거버넌스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인적투자 (Investing in people) 경제성장과번영 (Economic growth & prosperity) 인도적지원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국제적이해제고 (Promot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영사업무및관리능력강화 (Strengthening consular & management capabilities) 30)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

5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국제개발청의 2007 년예산은총 168억달러로 2006년의 145 억달러에비해 15.8% 증가했으며, 2007년 9월말현재직원수는총 7,982명으로이중 75% 인 6,103명이해외현지사무소에근무하고있다. 2007년국제개발청의순운영비는 93억달러로 2006년의 104억달러에비해 10.2% 감소하였다. 사업목적별운영비구성을살펴보면인적투자와경제성장부문에의투자액이각각 32.6% 와 32.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 그림 III2> 미국국제개발청 (USAID) 조직도 사무총장 감사실및해외사무소감사실 최고운영책임자최고정보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 개발파트너국인사관리부사무국보안국자문위원회 법제홍보국세계보건국경제성장, 농업, 무역국해외원조국관리국 아시아국및해외사무소 아프리카국및해외사무소 유럽유라시아국및해외사무소 중동국및해외사무소 중남미국및해외사무소 민주화, 분쟁인도지원국및해외사무소 자료 : USAID 자료를근거로재구성. < (2) 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는새천년도전기금 (MCA) 의운영및집행을목적으로 2004년 1월설립된독립적인원조기관이다. 새천년도전기금은건전한정책에기반을둔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개발원조프로그램기금으로, 2002년부시대통령에의해설립되었으며개발원조가공여국뿐아니라수원국차원에서도책임감있고투명하게이뤄져야한다는상호책임원칙을바탕으로, 자국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적극적인노력과성과를보이는국가를대상으로제공되고있다. 50

60 < 그림 III3>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기본운영방향및체제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MCC 의자료를근거로재구성. 새천년도전공사의사장은대통령이직접임명하며이사회의대표는국무부장관이맡고있다. 직원은총 300 여명규모로조직은총 5개부서를비롯하여사장실및고문실을두고있다. 5개부서는행정및재정담당부, 조약개발부, 조약이행부, 연방의회및공무담당부, 정책및국제관계부로나뉘어있다. 새천년도전공사의프로그램은크게국별지원조약과 Threshold 프로그램의두가지로구분된다. 국별지원조약 (Millennium Challenge Compacts) 은새천년도전공사와수원국간의다년간계약으로빈곤감소및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특정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반드시수원국의다양한부문을포괄하는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통해마련되어야하며, 측정가능한목표를설정하여수원국이이행과관리를맡아야한다. 수원국은조약제안서를작성, 이에기초하여프로그램을이행하고새천년도전공사는제안된프로그램의적절성, 측정가능성, 성취가능성을평가한다. 현재까지아르메니아, 베넹, 온두라스등 15개국에서이프로그램이운영중에있으며, 2007년회계연도동안은총 7건, 금액면에서는 45억달러규모의조약이성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교통분야가전체지원금액의 32%, 농업분야가 25% 를차지하였으며, 그외금융및기업개발, 상하수도위생, 보건, 교육등의분야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51

6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Threshold 프로그램 31) 은새천년도전공사의 17개정책지표에해당하는점수가미달된경우재정적인지원을통해이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점수가향상되면국별지원조약을맺을수있는자격이부여되나본프로그램의가입이국별지원조약체결을위한의무사항은아니며개별국가별로해당지표의향상을위한독자적인지표점수향상을통해조약을맺을수도있다. 2007년까지부르키나파소, 케냐, 요르단등 14개국, 2007년회계연도기간동안은 7개국이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고있으며, 금액면에서 2007년현재까지 3억2 천만달러규모의지원이이루어졌다. 이중가장부패방지에가장많은예산인 1억9 천만달러가할애되었고그외법규범, 무역정책, 면역사업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이프로그램은현재국제개발청이새천년도전공사와함께집행을담당하고있다. < 표 III2>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 17 개국가선정지표 분류선정지표자료출처 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Ruling Justly) 인적투자를통한개발 (Investing in People) 자유시장경제체제표방 (Encouraging Economic Freedom) 시민자유권 정치적자유 정치참여및표현의권리 정부의효과성 법에의한지배구조 부정부패관리 예방접종률 보건분야의공공지출 여아의초등교육이수율 초등교육분야의공공지출 천연자원및환경관리 신규사업착수기간및비용 토지에대한권리및접근 무역정책 민간부문개발분야정책역량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프리덤하우스프리덤하우스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UNESCO, 세계은행 UNESCO, 국별자료 CIESIN, YCELP IFC IFAD, IFC Heritage Foundation 세계은행 IMF 국별자료, IMF 자료 : MCC, Guide to the MCC Indicators and the Selection Process, 2008, p ) 2005 년 7 월부르키나파소는첫번째 Threshold Program 국으로지정되었으며, 1,200 만달러규모의재정지원을받아여아의초등교육향상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52

62 새천년도전공사의국가선정지표는지원협약대상국가를선정하는기준이되는데, 크게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표방의세가지로분류되며총 17개의세부선정지표와해당지표의자료의출처가명시되어있다. 새천년도전공사는선정의공정성을위하여독립적인제3자에의해개발된지표를사용하고경제성장및빈곤감소목표와이론적, 경험적으로연관성이검증된자료를토대로협약대상국가를심사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미국의 ODA 액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중최대규모로 2007년현재 218억달러규모에달하고있으며, 특히몬테레이 (Monterrey) 선언의이행을위한노력의결과로미국의 ODA 규모는 2001년부터 2005년사이 114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두배가량성장하였다. 그러나국민총소득대비 ODA 액수의비중 (ODA/GNI) 은 0.16% 로 DAC 회원국의평균인 0.28% 를밑도는수준으로, 그리스와함께 22개 OECD/DAC 회원국중최하위에머무르고있으며 UN의목표치인 0.7% 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이라크에대한부채탕감및전후복구사업으로인하여 2004년 ~2005년기간동안미국의 ODA는외형적으로상당부분증가하였으나, 이부채탕감부분이차지하는비중의감소에따라새로운부문의원조증액을고려해야하는시점에있다. 특히개발진전성과가미진한분쟁 취약국및최빈국에대한지원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2) 양자간원조실적미국 ODA 중양자간원조의비중은지속적으로 80% 를상회하고있으며, 2006년현재그비중은 90% 에달하고있다. 미국의양자간 ODA 규모는 2001년의 97억달러규모에서 2005년 255억달러규모로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전체 ODA의 92% 를차지하는금액이며, 소득별로는주로중저소득국을대상으로한 137개국가에대해지급되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