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업생산력을떨어뜨리는직장괴롭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직장괴롭힘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1990년대초군부대구타로인한살인사건이보도되면서군부대의가혹행위가조명받았고, 이후점차직장괴롭힘에대한대중매체의관심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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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생산력을떨어뜨리는직장괴롭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직장괴롭힘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1990년대초군부대구타로인한살인사건이보도되면서군부대의가혹행위가조명받았고, 이후점차직장괴롭힘에대한대중매체의관심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Seo, 2010). 2007년에는화순전남대병원에서병원측과상급자와의갈등을사유로 10개월간 4명의직원이자살을한사건이보도되었고 1), 이후로도직장괴롭힘의심각성에대해경종을울리는사건이반복적으로발생하였다 2)3)4)5). 피해자의자살또는가해자의살인은직장괴롭힘으로인한피해의극단적인사례에해당되며, Leymann(in Seo, 2010) 은국가단위로연간 200~300건의자살사건이직장괴롭힘으로인해발생한다고주장한바있다. 자살또는살인과같은극단적인사례는아니라하더라도, 피해자가정신적 신체적스트레스성질환을호소하고, 건강의악화와업무생산성의감소등을보여줄수있다는선행연구의결과가반복적으로보고되어왔다 ( 서유정외, 2014). 이러한일련의사건과연구결과들은직장및업무와관련된환경속에 1) 화순전남대병원사건. on ) 2) 천안시청공무원살인사건 (Retrieved on ) 3) 충남베트남외국인근로자살인미수사건. on ) 4) 여의도전신용평가사직원살인미수사건. aid= (retrieved on ). 5) 창원작업장근로자살인사건. on ). 46

2 서보호받지못하는근로자들의취약한입지에대한문제인식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또한직장괴롭힘은근로자개개인에게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 괴롭힘에연루된피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와목격자의생산성을떨어뜨리고, 근로자들의기업에대한신뢰도를악화시킴으로서결국기업의경쟁력을악화시킨다 ( 서유정외, 2014). 서유정 (2014) 은직장괴롭힘으로인한근로자들의근로시간손실을바탕으로전자산업의연간손실액은최소 1,380억원, 철강산업은 261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하였다. 이러한수치는국가단위의연간손실액은조단위에이를가능성을시사한다. 직장괴롭힘은근로자개인과기업, 더나아가산업과국가에큰손실을끼치고있으며, 반복적으로사회적이슈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도직장괴롭힘의실태를보여줄수있는대규모설문조사가이루어진경우는드물다. 2015년 KBS에서해외의직장괴롭힘측정도구인 NAQ-R(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을활용하여 8개분야에서 6천명에가까운응답자를조사하였고, 그중성실응답자인 4,589명의응답을분석한것이국내조사중가장대규모조사이다 ( 서유정, 2015a). 본고에서는최근실행된국내직장괴롭힘조사중에서유사한방식으로조사되며상호비교가능한여러조사결과들을분석하여국내의직장괴롭힘실태를살펴본다. 또한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국내의직장괴롭힘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고의분석에사용한자료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4, 2015) 와 KBS 탐사보도팀조사 (2015) 6), 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이다. 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4) 는제조업분야 ( 전자, 철강 ) 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진행된조사이며, 총 742 명이응답하였다. 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5) 는공공부문의공무직근로자를대상으로 1~2 월중진행된조사이며, 총 216명이응답하였다. 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진행된조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중 15개분야에대해각각 200명씩, 총 3,000명이응답하였다. 이세조사는동일하게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개발한 KICQ(Korean 6) KBS 탐사보도팀조사 (2015) 는저자인서유정부연구위원이설문문항을검수하고, 그결과데이터를분석하였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보도자료와원고에활용할수있도록담당자의승인을받은데이터임 년 07 월 47

3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를바탕으로직장괴롭힘을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KBS 탐사보도팀조사 (2015) 는노르웨이의버겐대학에서개발된 NAQ-R(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을활용한조사로 1월중조사가진행되었다. 해당조사에는 8개분야 ( 공공행정, 일반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교육업, 보건의료업, 건설업, 기타 ) 분야의 4,589명이유효응답하였다. Ⅱ. 국내직장괴롭힘의실태 구체적인분석을진행하기전에먼저직장괴롭힘의정의를정리할필요가있다. 해외의선행연구에서괴롭힘은다양한용어로표현된다 (Seo, 2010). 그중가장포괄적이고모든행위를포괄하는용어를공격성 (Aggression) 으로본다면, 그안에는무례 / 실례 (Incivility) 에서부터폭력 (Violence) 까지행위의강도와빈도에따라여러용어가포함될수있다 ([ 그림 1] 참조 ). 국내의기존연구에서는괴롭힘을흔히 Harassment 로번역해왔으나, 해외선행연구에서의 Harassment 는비교적명확하게형태가드러나는괴롭힘행위를주로의미해왔다. 따라서좀더암묵적이고불분명한형태의괴롭힘행위를함께묘사하기에는한계가있다. 국내에서발생하는직장괴롭힘의행위중에는묘사하기조차어려운지극히불명확한행위도함께포함되는바, 본고에서는 Harassment 보다는넓은범위의행위를포함하되반복성과지속성을기반으로하는 Bullying/Mobbing 7) 의개념으로괴롭힘을정의하고자한다. 7) Bullying 과 Mobbing 은서로유사한개념을가진괴롭힘을의미하는용어이나, bullying 은영국에서주로사용되고 mobbing 은북유럽과독일에서주로사용된다는차이가있다 (Seo, 2010). 48

4 그림 1. 괴롭힘을표현하는용어들 Aggression( 공격성 ) 모든행위를포괄하는용어 행위의 강도 Violence( 폭력 ) 가장심각한형태의공격성 ( 예 : 욕설, 신체적폭력등 ) Harassment( 공격 ) 폭력수준은아니나, 단 1 건의행위만으로 ( 법적으로 ) 문제제기가능한행위 ( 예 : 성희롱 ) Mistreatment( 홀대 ) 광범위한괴롭힘행위를묘사하는표현. 연루된집단, 개인들간의힘의불균형이명확해지기시작하는시점 Stracism( 외면, 고립 ) 상대가존재하지않는것처럼행동하는행위 Incivility( 무례, 실례 ) 예의없는행위, 예의를지키지않는행위 Bullying/Mobbing( 집단따돌림 ) 모든행위를포괄하며, 지속적으로반복되는행위지속성 (3 개월 ~1 년 ), 반복성 ( 가끔 ~ 주 1 회 ) 행위의빈도 출처 : 서유정 (2015b). 한국의직장괴롭힘 : 그실태와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ullying/Mobbing 의개념을수용한직장괴롭힘은가해자와피해자간의힘의불균형과발생빈도, 지속기간등의요소를바탕으로정의될수있다 ( 서유정외, 2014). 이는정신적, 신체적괴롭힘과폭력, 성희롱, 차별등타인을대상으로가해질수있는모든공격적이고부정적인행위들을포괄하며, 이러한행위들이직장및업무와관련된상황에서일정기간이상지속적으로반복될경우에직장괴롭힘으로정의되는것이다 (Einarsen et al., 2003). 위에서언급된요소중, 괴롭힘의측정에가장널리활용되는요소는발생빈도와지속기간이다 (Seo, 2010). Einarsen 외 (2003) 는괴롭힘이흔히 6개월이상지속되고반복되는행위로정의된다고정리한바있으며, Quine(2003) 역시빈도와반복성을괴롭힘정의의주요요소로보고있다. 괴롭힘을단순히빈도와지속기간만을바탕으로정의할경우, 괴롭힘행위간의무게의차이 ( 예 : 특정괴롭힘행위가다른행위보다피해자에게더큰피해를줄수있는가능성등 ) 가고려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 Steensma(2008) 는괴롭힘의빈도가높아지고지속기 2016 년 07 월 49

5 간이길어질수록괴롭힘의행위는더욱심각해져가는양상을보이므로빈도와지속기간만으로도 적절한측정기준이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본고의분석역시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 괴롭힘의빈도와지속기간을중심으로괴롭힘을측정하였다. 빈도와지속기간이괴롭힘을정의하는데있어핵심적인요소라는것은많은연구자들이동의 하는부분이지만, 얼마나자주그리고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어야괴롭힘으로볼수있는가에대 해서는다소의견이분분하다. Leymann(1996) 은주 1 회이상반복되며, 동시에 6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한해서만괴롭힘 으로본다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였다. Mikkelsen & Einarsen(2001) 은가끔발생하는괴롭힘 (occasional bullying) 이라는표현을사용하여더욱낮은빈도의행위도괴롭힘으로포함시킨바 있다. 지나치게엄격한기준은괴롭힘의비율을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으며, 동시에지나치게느 슨한기준은변별력이떨어지므로적절한수준을유지할필요가있다. Salin(2001) 은괴롭힘을측정하는두가지방식인조작적 (operational) 8) 방법과주관적 (subjective) 9) 방법에대해각각다른기준을제시하였다. 조작적방법에서는지난 6 개월간매주또 는그이상으로반복된괴롭힘행위가단한건이라도있는경우피해자로구분하였다. 주관적방법 에서는지난 12 개월간가끔씩이라도괴롭힘을당했다고느끼는경우를피해자로구분하였다. 괴롭힘 을정의하기위한행위의지속기간의기준에대해서는약간의의견차이가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 로 6 개월기준에동의하는연구자들이많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 6 개월의기준을적용하도록한다. 빈도기준은연구자들간에도의견이분분하지만조작적방법에는주 1 회이상, 주관적방법에는 가끔 (occasionally, sometimes) 이라는서로다른기준을적용하는것을볼수있다 ( 예 : Mikkelsen & Einarsen, 2001; Salin, 2001). 따라서본연구에서도조작적방법에는주 1 회이상의기준을, 주 관적방법에는 가끔 이라는기준을더욱명확히하여월 1 회이상으로적용하고자한다. 즉, 조작적괴롭힘의피해자는최소 6 개월간한건이상의괴롭힘행위를주 1 회이상경험한 사람으로정의되며, 주관적괴롭힘의피해자는 6 개월이상, 월 1 회이상괴롭힘을겪었다고스스로 인식하는사람으로정의된다. 8) 조작적방법 : 직장괴롭힘행위의예시를나열하고각행위를얼마나자주경험했는가를묻는방식 9) 주관적방법 : 응답자스스로가괴롭힘을겪었다고느끼는가를묻는방식 50

6 다만, 성희롱또는폭력과같이행위의형태가명확하고강도가높은괴롭힘에한해서는 6 개월 간단한건의행위를 1 회만경험하더라도조작적피해자로분류하였다. 또한, 동일한형태의행위 에대해스스로성희롱또는폭력을경험했다고답한응답자모두를주관적피해자로분류하였다. 1. 분야별직장괴롭힘피해율 2014년이후실행된직장괴롭힘의실태조사결과를살펴본결과, 조사시점과산업분야, 피해자의분류방식에따라수치가각각다르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조업분야의 2개산업 ( 전자, 철강 ) 을조사한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4) 에서는성별과산업, 피해자분류방식에따라 1.9~11.2% 의피해자비율이확인되었다. 여성은남성에비해조작적피해자의비율이높은반면, 남성은여성보다높은주관적피해자비율을보였다. 즉, 직장괴롭힘행위를더욱자주겪은것은여성이었으나, 스스로피해를겪었다고느낄가능성은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공무직을조사한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5) 에서는반대의패턴이확인되었다. 남성이여성에비해조작적피해자의비율은더높았지만주관적피해자의비율은낮았던것이다. KBS 탐사보도팀조사 (2015) 에서는조작적피해자의비율만을확인하였으므로비교에어려움이있으나분야에따라남성의피해율이높은경우와여성의피해율이높은경우가각각확인되었다. 전체적인피해율은성별과분야에따라 5.4~23.0% 까지의격차를보였다. 가장최근의조사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에서는성별과산업분야, 피해자분류방식에따라 1.9%( 도매및소매업의남성주관적피해자 )~30.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여성조작적피해자 ) 까지매우큰격차를보였다. 조작적피해자의경우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등을포함한총 11개분야에서여성피해자의비율이남성보다높았다. 주관적피해자의경우에도유사한패턴을보였으나,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포함한 4개분야에서남성이여성보다높은피해자의비율을보였다. 운수업과건설업은여성응답자의수가 30명미만인 2016 년 07 월 51

7 탓에결과가표시되지않아남녀간의비교를실행하기어려웠다. < 표 1> 의분석결과에서일관적으로나타난것은행위지표를활용하는조작적방식에비해스스로피해를겪었는지를묻는주관적방식으로분류된피해자비율은월등히낮다는점이다. 즉, 응답자들이실제로괴롭힘행위를겪는빈도에비해스스로를괴롭힘의피해자라고인식하는비율이지극히낮게나타났다. 표 1. 분야별직장괴롭힘의피해자비율 ( 조작적, 주관적 ) 제조업 분야 조작적 주관적 남 여 통합 남 여 통합 전자산업 철강산업 비고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4) 공공 공무직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5) 일반서비스 NAQ - R KBS 운수업 금융업 교육 보건의료 건설업 기타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탐사보도팀조사 (2015)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 표계속 > 52

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 1)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근접하게샘플링하였음. 2) 응답자수가 30 명미만인셀은그결과를표시하지않았으나, 성별통합분석에는응답을포함하였음. 3) 조사문항이없는데이터역시응답이표시되지않음.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다른직장괴롭힘행위들은반복성과지속성을통해괴롭힘의피해로정의가되는반면, 직장성희롱과폭력등의행위는단한건만발생하더라도각각성희롱과폭력으로분류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일반직장괴롭힘행위외에성희롱과폭력에대해서는별도로분석을실행하였다 10)11). 6가지의직장성희롱행위를활용한통합데이터의결과에서는남성의피해율이여성의피해율보다전반적으로높았던반면, 13개의직장성희롱행위를활용하여각각의행위에대한경험과수치심여부를확인한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에서는여성이대체적으로높은피해율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조작적여성피해자비율 : 21.8~50.0%). 2016년데이터분석에서눈에띄는점은여성에비해피해자비율은낮지만남성중에서도상당한비율의응답자가직장성희롱행위를경험한적이있다는결과였다 ( 조작적남성피해자비율 : 16.7~34.4%). 통합데이터에서는남성의피해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기도했으며, 2016년데이터에서도일부산업분야에서는남성의직장성희롱피해율이여성보다높았다는점을고려할때, 기존에는크게인식되지못했던남성의직장성희롱역시심각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10) 통합데이터에서는 6 가지의직장성희롱행위를나열한뒤, 그러한행위를겪고수치심을느꼈는가를묻는방식으로직장성희롱피해여부를조사하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에서는총 13 가지의직장성희롱행위에대해각각의행위를얼마나자주겪고, 수치심을느꼈는가를묻는방식으로성희롱피해여부를조사하였음. 두데이터의직장성희롱조사방식에는다소간의차이가있으나 성희롱 또는 성적 이라는단어를언급하지않고, 행위기반으로조사한 조작적 성희롱조사방식이라는점에서유사성을가지므로본고에서두데이터를함께제시함.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에서는조작적방식외에기존에많이활용되어오던주관적방식 ( 성희롱을직접적으로언급하면서스스로성희롱의피해를경험했다고생각하는지의여부를묻는방식 ) 을함께적용하였음 년 07 월 53

9 또한, 기타일반직장괴롭힘행위와마찬가지로직장성희롱의조작적피해자비율에비해주 관적피해자비율이월등히낮았다. 즉, 직장성희롱역시실제행위를경험하는것에비해스스로 를피해자라고인지하는정도가매우낮은것이다. 표 2. 분야별직장성희롱피해자의비율 ( 단위 : %) 분야 조작적주관적남여통합남여통합 비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및사업시설관리업 통합데이터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1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 1) 통합데이터는저자가다년간연구한데이터를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2)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근접하게샘플링하였음. 3) 응답자수가 30 명미만인셀은그결과를표시하지않았으나, 성별통합분석에는응답을포함하였음. 4) 조사문항이없는데이터역시응답이표시되지않음. 54

10 직장폭력및위협분석역시통합데이터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를활용하여실행하였다. 직장폭력및위협을경험한피해자의비율을분석한결과, 통합데이터에서는성별및산업분야에따라 5.5~28.3% 의피해율을보였으며, 2016년데이터는그보다는다소낮은 1.3~16.7% 의피해율을보였다. 피해율의정도에는차이가있었으나전반적으로남성이여성에비해피해율이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일반직장괴롭힘과성희롱행위와는달리폭력과위협에대해서는남성이여성보다고위험군에속하는것이다. 표 3. 분야별직장폭력및위협피해자의비율 조작적 분야 남 여 통합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및사업시설관리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비고 통합데이터 *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 표계속 > 2016 년 07 월 55

1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1) 통합데이터는저자가다년간연구한데이터를통합하여분석한결과임. 2)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근접하게샘플링하였음. 3) 응답자수가 30 명미만인셀은그결과를표시하지않았으나, 성별통합분석에는응답을포함하였음. 2. 주요가해자특성 12) 직장괴롭힘의주요가해자특성을분석한결과, 일반직장괴롭힘과성희롱모두직속상사와 간부 / 임원이전반적인주요가해자로확인되었다. 다만, 산업분야에따라고객과선임직원역시 주요가해자인경우도확인되었다 (< 표 4>, < 표 5> 참조 ). 표 4. 분야별직장괴롭힘의주요가해자직급 분야 간부 / 임원 직속상사 직장괴롭힘주요가해자 선임같은직급 후임고객원청직원 하청직원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비고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 표계속 > 12) 주요가해자는직장괴롭힘과직장성희롱에한해서만조사되었음. 56

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기반하여샘플링하였음. 표 5. 분야별직장성희롱의주요가해자직급 분야 간부 / 임원 직속상사 직장성희롱주요가해자 선임 같은직급 후임 고객 원청직원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비고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기반하여샘플링하였음. 직장괴롭힘과성희롱주요가해자성별을분석한결과, 대체로남성이주요가해자라는응답 이높았다. 다만직장괴롭힘의경우에는교육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같이여 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산업에대해서는남성가해자보다여성가해자가더높은경우도확인되 2016 년 07 월 57

13 었다 ( 여성가해자비율 교육서비스업 55.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7.0%). 이러한결과는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산업에서는여성이관리직이상의직급에위치할가능성도높은만큼, 그권력을바탕으로괴롭힘의가해자가될가능성역시높기때문인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산업에서는남성이관리직이상의직급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만큼, 전반적으로남성이가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이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남성은병역의무를수행하는만큼, 군대에서의경험을통해괴롭힘과폭력등에대한민감성이여성에비해떨어져자신의행위가괴롭힘이될수있음을인지하지못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표 6. 직장괴롭힘과성희롱주요가해자의성별 분야 직장괴롭힘직장성희롱남여남여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비고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기반하여샘플링하였음. 58

14 주요가해자성별을더욱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 피해자의성별에따른차이가확인되었다 (< 표 7> 참고 ). 여전히가해자중남성의비중이높은편이었지만, 남성은남성가해자로부터가해 를당할가능성이더욱높고, 여성은여성가해자로부터가해를당할가능성이높은것이다. 표 7. 피해자성별에따른직장괴롭힘의주요가해자성별 분야 남성피해자여성피해자남여남여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비고 ( 단위 : %) KICQ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1)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기반하여샘플링하였음. 2) 응답자수가 20명미만인셀은그결과를표시하지않았음. 직장성희롱에대해서는일관적으로남성이주요가해자라는응답비율이높았고 (65.5~95.7%), 피해자의성별에따른차이도크게눈에띄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가해자의비율역시적지않았다. 산업분야와피해자의성별에따른차이는있었으나여성이주요성희롱의가해자라는응답은 4.3~34.5% 사이로나타났다 년 07 월 59

15 표 8. 피해자성별에따른직장성희롱의주요가해자성별 분야 남성피해자 여성피해자 남여남여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비고 ( 단위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주 : 1) 가중치는적용하지않음. 다만직장인근로환경조사 (2016) 는각산업분야별성별비율에기반하여샘플링하였음. 2) 응답자수가 20 명미만인셀은그결과를표시하지않았음. 3. 직장괴롭힘의주요원인 근로자들이인식하는직장괴롭힘의주요원인을분석한결과가해자개인이주요원인이라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대해서는피해자와목격자, 해당없음집단이모두유사한응답을보였다 ( 피해자 55.4%, 목격자 49.1%, 해당없음 45.4%). 그러나피해자가문제라는그릇된인식역시비교적높게나타났다 ( 목격자 26.4%, 해당없음 28.0%). 반면, 해외의선행연구에서가장주요한직장괴롭힘의원인으로확인된회사내부의조직문제가원인이라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 피해자 30.8%, 목격자 24.5%, 해당없음 60

16 26.6%). 즉, 직장괴롭힘을조직의문제가아닌개인의문제로보는시선이여전히팽배한것이다. 그림 2. 근로자들이인식하는직장괴롭힘의주요원인 ( 단위 : %) 가해자문제회사조직문제피해자문제 피해자 주 : 가해자는수가적으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됨.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장인스트레스조사 (2014). 목격자따돌림의주요원인 해당없음 4. 직장괴롭힘에대해문제제기를하는피해자비율 직장괴롭힘을경험한뒤문제제기를한응답자의비율을분석한결과, 불과 37.9% 밖에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문제에대해호소한주요대상은가해자가아닌직속상사였으며 (25.7%), 그다음은노조 (21.6%) 순이었다. 가해자에게직접항의하는경우는 17.9% 에불과하였다. 문제제기를하지않는이유로는직장생활에불가피하다는인식 (25.6%) 과인사상불이익에대한걱정 (21.3%)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 07 월 61

17 그림 3. 피해자의직장괴롭힘문제제기경험과문제제기를하지않는이유 ( 단위 : %) 문제제기경험유무 피해자의괴롭힘항의 / 호소대상 문제제기하지않는이유 경험있음 가해자본인 상사 인사 임원 노조 국가 담당자 공인기관 인사상불이익 직장내평판 가해자가입원 재취업영향 참으면직장생활에나아질것불가피 기타 자료 : KBS 탐사보도팀조사 (2015). III. 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국내의직장괴롭힘의실태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직장괴롭힘의조작적피해율은상당히높은반면, 주관적피해율은훨씬낮았다. 즉, 괴롭힘행위를경험하고있음에도스스로피해자임을인식하지못하는근로자들이많은것이다. 근로자들이스스로를보호하고, 또한그러한행위를다른근로자에게하는것을예방할수있도록근로자들에게직장괴롭힘행위의유형을이해하고, 인지하도록하는교육이제공될필요가있다. 성희롱교육이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듯이직장괴롭힘에대한교육역시의무교육에포함시킬필요가있는것이다. 이때, 구체적인괴롭힘행위의유형과사례, 피해를경험했을때대처할수있는방안 ( 노조에신고, 인권위원회 / 노동위원회에신고등 ) 등이반드시함께교육되도록해야할것이다. 62

18 둘째, 피해자들이안전하게괴롭힘행위에대한이의를제기하고, 보호받을수있는소통창구가활성화되어있지않다. 본문에조사된피해자들중괴롭힘을겪은뒤이의를제기하는것은절반도채되지않았으며, 그이유로괴롭힘행위가직장생활에불가피 (25.6%), 인사상불이익 (21.3%), 직장내평판 (13.2%) 등을꼽았다. 즉, 피해자들스스로가직장괴롭힘을피할수없는행위이며, 문제를제기할경우에발생하는불이익이더크다고보고있는것이다. 실제로국내에는직장성희롱과폭력, 폭언등에대해서는법안이마련되어있긴하지만, 실제로피해자들이이와관련된문제를호소할수있는소통창구와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등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 직장괴롭힘과성희롱, 폭력등의문제를호소하는피해자들을오히려문제가있는근로자로생각하는부적절한인식의사회적분위기로인하여문제를경험하면서도아무런대처를하지못하는경우도많다. 피해사례에대하여호소하고조사가진행되는경우에도관련된사실이있었음을피해자가증명해야하는현재의제도로인해이미심각한고통을겪고있는피해자의부담이더욱가중되는것이현실이다. 근로자의인권이발달한북유럽등지에서는직장괴롭힘의피해사례가접수될경우사업주와가해자가가해한사실이없음을증명해야하며, 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보호가강조된다. 또한호주에서는피해사례에대해회사내부의인사팀이아닌외부전문가가조사를주도및진행하고조사의공정성과피해자보호에신중을기하고있다. 직장괴롭힘에대한조사가진행되는경우에도회사의내부인사팀이담당하는경우가많은우리나라와는큰차이를보인다. 직장괴롭힘을실질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우선법적으로직장괴롭힘을예방하고방지하기위한법령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직장안에서발생하는괴롭힘뿐만아니라업무와관련된모든상황에서발생되는행위중피해자가괴로움을느끼는모든행위를직장괴롭힘으로인지하는피해자보호중심의괴롭힘의정의가확립되어야한다. 모든기관과사업체, 조직등이의무적으로직장괴롭힘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한제도를만들도록하고, 괴롭힘을호소한피해자가그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보호하는한편, 공정한조사가진행될수있도록조사과정에노조와변호사등의외부전문가가반드시참여하도록명시해야한다. 셋째, 직장괴롭힘이특정개인, 특정집단만의문제가아닌, 모두가피해자가될수있음을알도록사회적인인식을개선해야한다. 예컨대, 직장괴롭힘중가장선행적으로교육과방지정책 2016 년 07 월 63

19 이실행되고있는성희롱의경우여성이피해자라는관점이강하게반영된경우가많다. 그러나조사에서확인되었듯이남성역시직장성희롱의피해자가될수있으며, 직장폭력의경우에는오히려여성보다더높은위험군에해당된다. 따라서남성근로자역시여성근로자와더불어권익과안전을보호받아야할대상임을인식하고이해하도록근로자들에게교육과홍보를실행해야한다. 또한기관과사업체안팎에서고충처리를담당하는담당자들과관리자들이피해자와가해자의성별또는기타개인적인특성에따라피해사실을과소평가하거나부적절하게처리하지않도록충분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의무교육과정에포함해야한다. 64

20 참고문헌 서유정 (2014). 전자산업과철강산업의직장따돌림실태. KRIVET 이슈브리프. 서유정 (2015a). 국내업종별직장괴롭힘실태. KRIVET 이슈브리프. 서유정 (2015b). 한국의직장괴롭힘 : 그실태와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김수진 이지은 (2014). 직장따돌림의실태조사와방지방안연구 : 제조업을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inarsen, S., Hoel, H., Zapf, D., & Cooper, C. L.(2003). The concept of bullying at work: The European tradition. In.S. Einarsen, H.Hoel, D.Zapf, & C. L. Cooper (Eds.), Bullying and Emotional Abuse in the Workpla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research and practice (1st ed., pp. 3-30). Suffolk:Taylor & Francis. Leymann, H.(1996). The content and development of mobbing at work. European Journal of Work&Organizational Psychology, 5(2), Mikkelsen, E. G. & Einarsen, S.(2001). Bullying in Danish work-life Prevalence and health correlate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 psycholgoy, 10(4), Quine, L.(2003). Workplace bully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junior doctors.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2(1), Salin, D.(2001). Prevalence and forms of bullying among business professionals: A comparison of two different strategies for measuring bullying. European Journal of Work & Organizational Psychology, 10(4), Seo, Y. N.(2010). The role of culture on workplace bullying: The comparison between UK and South Korea. PhD Thesis submitted at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UK. Steensma, H.(2008, July). External aggression, workplace bullying, frustration and the Quality of Working Life (QWL).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rlin:Germany. 신안학부모강간사건. on ). 여의도전신용평가사직원살인미수사건. &mid=sec&sid1=102&oid=003&aid= (retrieved on ). 창원작업장근로자살인사건. html?no=134606(retrieved on ). 천안시청공무원살인사건. 1=102&oid=003&aid= (Retrieved on ). 충남베트남외국인근로자살인미수사건 (Retrieved on ). 화순전남대병원사건. on ) 년 07 월 65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