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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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법학석사학위논문 기관투자자의스튜어드십책임에 관한연구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상법전공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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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표 1] 영국스튜어드십코드와기업지배구조코드의제정경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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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표 2] 국가별스튜어드십코드및유사코드제정현황 국가명 도입 년도 관련기관 코드명

43 영국 2010 캐나다 2010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CCGG) The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s for Governance Monitoring, Vot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1 Institute of Directors in Southern Africa (IoDSA) Code for Responsible Investing in South Africa (CRISA) 스위스 2013 Ethos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일본 2014 말레이시아 2014 이탈리아 2015 대만 2016 덴마크 2016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and Minority Shareholders Watchdog Group (MSWG) Il Consiglio direttivo di Assogestioni Taiwan Stock Exchange(TWSE),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FSC) Committee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at the initiative of the Minister of Business and Growth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Malaysian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talian Stewardship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nd voting rights in listed companies Stewardship Principl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Danish) Stewardship Code 싱가포르 2016 Stewardship Asia Centre (SAC) Singapore Stewardship Principles (SSP) for Responsible Investors 한국 2016 스튜어드십코드민간 제정위원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 원칙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44 홍콩 2016 미국 2017 인도 2017 카자흐스탄 2017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Investor Stewardship Group (ISG)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The City UK, in association with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Institutional Investors)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Stewardship Framework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uidelines on Stewardship Code for Insurers in India Responsible Shareholder Engagement- A Kazakh Stewardship Code 케냐 2017 The Capital Markets Authority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태국 2017 호주 2017 네덜란드 2018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 The Financial Services Council (FSC) Eumedion (Dutch corporate governance forum) Investment Governance Code (ICode) FSC Standard 23: Principles of Internal Governance and Asset Stewardship Dutch Stewardship code [ 표 3] 단체및국제기구들의기관투자자의책임에관한코드도입기관명코드명년도

45 ICGN 2016 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EU 2017 Revised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95) OECD 2017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46 [ 표 4] 각국스튜어드십코드의원칙 지침비교 내용 유형정부주도민간주도기관투자자자체주도 국가 스튜어드십책임정책제정 공개 영국 (2012) 일본 (2014) 우리나라 (2016) 싱가포르 (2016) 99) 미국 (2017) 네덜란드 (2018) 원칙 1 원칙 1 원칙 1 원칙 1 지침 B.1 원칙 1 이해상충방지정책제정 공개 원칙 2 원칙 2 원칙 2 원칙 4 원칙 C 원칙

47 모니터링원칙 3 원칙 3 원칙 3 원칙 3 지침 B.1 원칙 2 스튜어드십활동 ( 관여 ) 의강화 원칙4의지침 100) 지침 ) 원칙4의지침 102) 지침 ) 지침E.4 104) 원칙3 105) 공동행동원칙 5 지침 ) 지침 ) 원칙 7 의지침 108) 원칙 7 원칙 F 109) 원칙 4 이해관계자와의사소통 의결권정책제정 공개 고객 수익자에대한보고 원칙 5 원칙 6 원칙 5 원칙 5 원칙 5 지침 B.3 110) 원칙 7 원칙 7 원칙 6 원칙 6 원칙 6 원칙 B.3-111) 전문성 - 원칙 7 원칙 고객 수익자에대한신인의무 원칙2의지침 112) 지침 ) 원칙2의지침 114) 지침 ) 원칙A 지침 116) 의결권자문회사 원칙6의지침 ) 지침 117) 지침 ) 원칙 1 5 의지침 120) - 원칙 D 원칙 8 ESG 요소에대한고려 지침 121) 지침 ) 지침 123) 지침 ) 원칙 B 125) 원칙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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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표 5] 한국스튜어드십코드가입현황 합계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증권사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92 [ 표 6] 의결권자문회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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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표 7]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공시대상핵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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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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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keywords :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responsibility,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comply or explain, corporate governance Student Number :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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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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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석사학위논문 치의학대학원학생의장애환자에 대한인식조사 년 월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박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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