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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민주주의로부터헌정적자유로 : 러시아민주화의장기적경로? 강봉구 ( 한양대학교 ) I. 서론 소련의개혁ㆍ개방과동유럽의자유화가시작된이래자유민주주의의호소력은세계적인현상으로간주되었으며, 1) 실제모범적으로작동가능한민주주의의외연은자유민주주의로좁혀졌다. 탈소비에트민주화역시그준거기준은자유민주주의였다. 2) 이자유민주주의는서유럽 ( 특히영국 ) 과북미에서역사적으로형성ㆍ지속되어온민주주의를의미한다. 3) 정부형태, 생활세계의거버넌스양태를모두포괄하는의미에서자유민주주의는부와권력및권위를배분ㆍ행사ㆍ보장하는방식을어떻게조직하느냐와관련된제도, 법, 규범, 담론, 행위, 태도등을총체적으로표현하는것이다. 그런데민주화에대한최근의경험적연구들에서민주주의의개념은경제적평등과사회적정의까지포괄하는 실질적혹은최대민주주의개념 (substantive or maximalist conception) 보다 절차적혹은최소민주주의개념 (procedural or minimalist conception) 으로더많이사용되고있다. 4) 일례로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슘페터 (Joseph Schumpeter) 와달 (Robert Dahl) 의전통을따라민주주의를자유로운경쟁을보장하는정례적선거, 보통선거권 5) 및시민적ㆍ정치적자유라는세가지필요조건을충족시키는정치체제로정의하고이것을 민주주의의절차적정의 (procedural definition of democracy) 라고지칭하였다. 6) 헌팅턴의민주화론에서민주주의개념은일관되게 절차적민주주의 이며, 이글에서사용된 최소민주주의 (minimal democracy) 혹은수식없는 민주주의 와동일한의미이다. 실제로탈소비에트국가들에서서구자유민주주의의도입역시보통선거권과자유로운정치적경쟁의보장, 즉최소민주주의의실시를의미하는것이었다. 최소민주주의는제도와절차의시행을통해가능하지만, 문화, 시민의식, 국가-사회관계등역사적으로형성ㆍ발전되어온자유민주주의의내재적구성부분들을수입하거나이식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 1) Francis Fukuyama, "Liberal Democracy as A Global Phenomen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4(December, 1991), p ) Nodia, Chia, "How Different Are Postcommunist Transitions?"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Democracy after Commun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 6. 3) 서구인들에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 를의미한다. 여기서자유민주주의는자유롭고공정한선거뿐만아니라법치, 권력분립그리고언론, 집회, 종교및재산등기본적자유의보장으로특징되는정치체제를말한다.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Norton & Company, 2004), p ) Shin Doh Chull, "O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A Synthesis and Evaluation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World Politics, 47(October, 1994), p ) 자유로운경쟁선거및보통선거권은달 (Dahl) 의표현으로는경합및참여 (contestation and participation) 이다. 6)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헌팅턴은민주주의의정의에대한논쟁은적어도미국학계에서는이미 1970 년대에종료되었다고보고, 절차적민주주의 개념만이연구에서민주주의개념을유용하게만드는분석적정확성과경험적대상물을제공한다고결론을내린다

2 문이다. 이글의논점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탈소비에트민주화과정연구에서자유민주주의가형성ㆍ발전되어온서구의역사적경로를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의개념을 헌정적자유주의 (constitutional liberalism) 와 최소민주주의 로분리하여사고하는것이더유용하다고본다. 즉, 자유민주주의는자유로운정치적경쟁과보통선거권을보장하는 최소민주주의 와 7) 재산권, 법치, 권력분립등의보장을의미하는 헌정적자유주의 의두부분으로구성된다는시각이다. 이방법은자유민주주의프로젝트를최근수십년간의주된정치적기획이라기보다는전체적으로근대성의정치적기획으로보고, 탈소비에트민주화과정역시서구자유민주주의형성동학의장기적관점에서평가해보아야한다는 8) 문제의식을반영한것이다. 탈소비에트국가들의민주화는서구의민주적발전이나제3파도의이행사례들과는달리 3 중이행과정 ( 국가건설, 시장경제도입, 민주화 ) 의한부분이기에, 두개념의분리를통해이과제들을복합적ㆍ전체적으로파악하는데조작적편리함을도모할수있고, 3중이행에서다른두핵심과제인국가성강화과제와사유화의과제가민주화의경로에미치는영향을쉽게이해할수있다고주장한다. 둘째, 이글은민주주의로부터의퇴행혹은권위주의화등으로비판받고있는푸틴시대러시아민주화의상태를최소민주주의만작동되고있는 비자유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 로규정하고, 옐친시대의민주적무질서에서민주적질서로이행하는과정이라고설명한다. 향후러시아민주화의경로는최소민주주의의공고화와헌정적자유의확보에달려있으며, 최소민주주의가헌정적자유와결합되면그것은러시아판자유민주주의로정착될것이라고주장한다. II. 민주화론에서자유민주주의 : 헌정적자유 와 최소민주주의 의개념분리 탈소비에트민주화연구의기초가될연구전사는역사적으로오래고다양하지만, 직접적으로는소위 민주화의제3 파도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에대한연구들로부터시작된다. 헌팅턴은민주화의세번째장파 ( 長波 ) 에시간적으로연속되고있는 1989 년이후의탈공산주의사회의민주화역시포함되는것으로간주하지만, 탈공산주의민주화경험은이행양식과인과변수에서제3파도의경험과거의유사성이없기때문에이를 제4 의파도 (the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로 9) 별칭해야한다고보는연구자들이많다. 1974년이후의남유럽과라틴아메리카의민주화를제3파도라고지칭하고이와구분되게탈공산주의민주화를제4파도라고지칭하는것은 21세기초의민주화연구에서거의 7) Renske Doorenspleet, (Research Note) "Reassessing The Three Waves of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52(April, 2000), p ) 일례로노디아 (Nodia) 는러시아와헝가리의민주화시도를타이완이나옐살바도르뿐만아니라 18 세기후반의미국및프랑스혁명그리고 2 차대전이후독일과이태리의탈파시즘이행사례들과비교하는것역시의미있다고주장한다. Nodia(2002), p. 6. 9) 이용어를슈미터 (P. C. Schmitter) 의 제 4 파도 와혼동해서는안된다. 슈미터는민주화의역사를헌팅턴과조금다르게 4 단계로분류하여, 그역시 민주화의제 4 파도 라는용어를쓰지만, 그의미는헌팅턴의제 3 파도와완전히동일하다. 즉, 1974 년이후부터지금까지지속되고있는동시다발적인민주화현상을지칭한다. Philippe C. Schmitter, "Waves of Democratization," Seymour M. Lipset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 2 (London: Routledge, 1995), pp

3 일반적인용례로굳어졌다. 10) 제3파도에대한선행연구들은이글의주제인러시아의민주화가포함된탈소비에트민주화연구에대해풍부한개념적도구와설명을위한인과적변수들을제공하였다. 11) 그러나제3파도연구에서사용된개념적도구와인과적변수들이탈공산주의민주화경험을설명하는데유용성이부족하며, 제3파도연구가설 (the third-wave hypotheses) 들을제4파도연구에적용하면, 탈공산주의정권변화를올바르게조명하기보다는왜곡하게된다는문제의식에서, 12) 새로운설명의시도들이이어지고있다. 탈공산주의정권유형 (regime type) 들에대한인과적설명을시도한맥폴 (Michael McFaul) 과웨이 (Lucan Way) 의민주화연구를중심으로살펴보면, 먼저맥폴은제3파도주류연구가설정하고있는핵심적인과변수의유용성을의심하고그대표적연구가설과반대되는설명을제시한다. 13) 맥폴의탈공산민주화에대한연구결과는이행이후 탈공산주의정권들의유형화 (typology of postcommunist regimes) 로압축되며, 여기서러시아의경우는민주적이행시점에서주요세력간권력배분이대등하거나불확정적이었으며, 그결과이행후의정권유형은 부분민주주의 (partial democracy) 로귀착되었다는것이다. 14) 러시아의현재상황은부분민주주의로서민주적공고화로진입하지못하고푸틴재임이래더욱권위주의로경사되어있는것으로정리된다. 필자가보기에맥폴의유형화가민주적이행양상과이후의정권유형을인과적으로설명해내는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이도식은향후러시아민주화의연구방향및분석초점, 현재헌정적자유의후퇴로보이는상황에대한설명가능성등의질문에대해닫혀있다는제한점이있다. 웨이의경우, 현정부의능력 (incumbent capacity) 이정치적결과와특정정치질서를공고화하는데결정적인변수라고보고, 이것과반정부민족정체성 (anti-incumbent national identity) 사이의상호작용이빚어내는역동성이정권궤적 (regime trajectories) 을형성한다고주장한다. 15) 웨이는옐친시기 ( ) 에는재정적ㆍ경제적위기로인하여국가능력이취약했던반면, 푸틴정부 ( ) 에서는경제성장과원유가인상때문에독재적통치를부과할수있는현정권의능력이현저히증가되었다는데착목한다. 구체적으로옐친시기와비교하여푸틴정부는현정권의통치경험, 권위주의적국가권력 (authoritarian state power), 엘리트의조직화 (elite organization) 정도등에서높은수준에도달한반면, 이에도전하는반정부민족정체성의힘은여전히약한상태이기때문에 10) 최근의용례로는, Lucan A. Way, "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World Politics, 57(January, 2005); Michael McFaul, "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54(January, 2002). 11) 민주화제 3 파도에관한대표적주류연구들을깔끔하게종합, 평가및개관한 Shin(1994) 의연구를참조. 12) McFaul(2002), p ) 맥폴은민주적이행기에상호대립하는신구세력들간의 전략적과정 (strategic process) 이나전략적상황의역동성이아니라 힘의배분 (distribution of power) 상태와우위세력의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선호가이후정권유형을결정하는핵심인과변수라고주장한다. McFaul(2002), p. 219, p.226. 즉기존지배세력과도전세력사이의타협이나협약을통한민주적이행사례를거의찾아볼수없는대신에, 구세력과도전세력중어느쪽의힘이강력한가가, 즉이행기주요세력간역관계가단일변수로서는이후등장하게될정권유형 (regime type) 을결정하는데강한인과적효과를갖는다고본다. McFaul(2002), pp ) McFaul(2002), p ) Way(2005), p

4 독재로의정권고착 (regime closure) 이가능했다고설명한다. 16) 앞으로러시아현정권의능력수준은현상을유지하거나강화되는가운데, 반정부민족정체성은여전히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도리어 위대한러시아의재건 이라는친정부민족정체성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조건에서웨이는러시아최소민주의의의지속을어떻게설명할것이며, 헌정적자유주의의미래를어떤근거위에서전망할것인지의문이든다. 러시아민주화현황에대한규정은여러저작들에서 선거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17) 위임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 18) 지도민주주의 (guided democracy), 19) 유사민주주의 (pseudo democracy), 유사독재 (quasi autocracy), 경쟁독재 (competitive autocracy), 경쟁권위주의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잡종정권 (hybrid regime) 20) 등으로나열된다. 명칭만다를뿐, 이들은모두러시아의민주화가완전히좌초 (breakdown) 된것은아니지만, 권위주의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불명확한규정에머물고있을뿐이다. 21) 이러한결함은푸틴의재임기간이반을경과한시점에서차기대통령선거를앞두고최소민주주의의지속가능성그리고헌정적자유의증진가능성등과관련하여여론과연구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더욱불만족스러운것이다. 22) 지적된제한점들을초래한원인들중핵심은탈소비에트이행의특수성인 3중의이행가운데민주화에만초점을맞추고국가형성과경제개혁, 특히사유화의중요성을설명의맥락에서누락시키고있기때문이다. 이중국가형성변수의누락은, 맥폴이장기간국가체제가유지되고있었던중동유럽의탈공산주의이행사례들과기존의국가가붕괴된탈소련이행사례들을모두묶어전부를일관되게설명할수있는유형화를시도하였기때문에, 피할수없는것이었다. 웨이의경우에도분석대상인 4개국의권위주의적국가형성 (authoritarian state building) 에대해서는후행적인설명이가능하다고인정하더라도, 두변수, 즉현정권의능력과반정부민족정체성의수준이지속될경우추후해당국가들의상이한민주화경로를설명하기는어렵다는제한점이있다. 러시아의민주화상태를 부분민주주의 기타등등으로규정한채, 러시아가안정된민주주의체제가되기위해서는시민사회의성장, 정치문화의혁신, 국가-사회관계의변화 16) Way(2005), p pp ) John B. Dunlop, "Sifting through the Rubble of the Yeltsin Years," Problems of Post-Communism, 47-1(2000). 18) Paul Kubicek, "Delegative Democracy in Russia and Ukrain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4(1994). 19) Archie Brown, "From Democratization to 'Guided Democracy'," Diamond and Plattner, eds.(2002), pp ) Lilia Shevtsova, "Russia's Hybrid Regime," Diamond and Plattner, eds.(2002), pp ) 러시아의권위주의로의후퇴혹은권위주의화에대해다음참조, Michael McFaul, N. Petrov, A. Riabov,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cy: Russia's Post-Communist Political Reform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Anna Politkovskaya, Putin's Russia: Life in a Failing Democrac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4); Andrew Jack, Inside Putin's Russia: Can There Be Reform without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2) 향후 2 년동안 (2006 년중반 ~2008 년중반 ) 러시아민주화의경로에대한관심은시간이갈수록, 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던 1996 년전반기를정점으로했던것처럼, 점증할전망이다

5 등거시적ㆍ구조적요인들의변화가있어야한다고진단하고전망하는것은다시금, 구조적변수들이인과의메커니즘을지배하며민주화의전제조건들 (prerequisites) 이먼저충족되어야한다는, 진부한환원론으로복귀하는것에다름아니다. 탈소비에트이행론에서민주화과정에만초점을협소하게설정하는것은체제변동의다중적ㆍ복합적요인들이상호작용하는이행기의역동적성격을사상하고, 그반작용으로민주화그자체에대한설명역시협소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 3중이행에서후자의두요소, 국가형성및국가성 (statehood) 의강화그리고사유화는자유민주주의의한부분을구성하는헌정적자유주의의증진과밀접한관련이있다. 안정된정상적국가성과사유화를통한개인의사유재산권확립은헌정적자유개념이시작되는출발점이자토대이기때문이다. 헤겔에따르면, 사유재산권은인간성과긴밀한연관이있으며인격에대한인식은사유재산제도덕분에등장한것이라고한다. 23) 바로이러한맥락을고려하여이글의주장은, 민주화에대한연구기획에서, 자유민주주의의개념구성을 최소민주주의 + 헌정적자유주의 로분리해서접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개념적분리는앞서언급된, 수식어를붙인모든 관형어민주주의 를둔사 ( 遁辭 ) 로만든다. 러시아의상태는 최소민주주의 를준수하고있는한, 그냥 민주주의 로지칭된다. 이호칭은명료하고단순하며용어선정의편견을배제하는것이다. 러시아의민주화상태는 헌정적자유 를보장하고있지못하기에 비자유 ( 주의 ) + 민주주의, 즉 비자유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 가되는것이다. 24) 이호칭은 21세기초엽 자유와민주주의의증진 (the advance of freedom and democracy) 이라는슬로건 25) 아래지구적민주화과정이준거로하는 자유민주주의 ( 자유 + 민주주의 ) 의어법에도정확히부합된다. 두부분으로의개념적분리는오늘날지구적민주화의개념적준거인서구자유민주주의형성ㆍ발전의역사적ㆍ계급적맥락에도부합되는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형성ㆍ발전은이두요소의분리와마찰, 심지어대립의관계속에서이루어져왔으며, 서유럽특히영국의자유민주주의는자유와민주가함께상호지지하며발전해온것이아님을잘보여준다. 26) 도리어선거권의점진적인확장은고전적자유주의국가의작동메커니즘에위협요인으로나타났던것이다. 27) 그이유는원리상자유주의와민주주의는서로연결되거나부합되는개념이아니기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사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서국가를보는태도를지칭하는것이라면, 민주주의는통치형식의하나로통치권이데모스 (demos) 에있어야한다는정치적신조를가리키는용어이다. 28) 서구자유민주주의의구성요소로서 헌정적자유 는시간상으로오늘날보통선거권으 23) 이관점에서는소련시대사유재산권의폐지는자유를책임및질서와결부하는연결고리를절단한것이었기에인간성의파괴와마찬가지였다. Chia Nodia, "How Different Are Postcommunist Transitions?" Diamond and Plattner, eds.(2002), pp ) Zakaria(2004), p ) 부시대통령의제 2 기취임사와연두교서참조, Bush, George W.,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January 20, 2005), 검색일 : ). Bush, George W., "State of the Union Address,"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February 2, 2005), 검색일 : ). 26) Zakaria(2004), pp ) N. Bobbio, Liberalism and Democracy (London: Verso, 1990), pp ) 김성우, 한국에서의자유주의, 학술단체협의회엮음, 민주주의는종료된프로젝트인가 ( 서울 : 이후, 2003), p

6 로표상되는 민주 보다수백년을더앞서는역사적개념이다. 무어 (B. Moore Jr.) 에따르면, 서구에서헌정적자유는자본주의와의회민주주의의결합위에서이루어졌다. 청교도혁명, 프랑스대혁명, 미국의남북전쟁이라는부르주아혁명이그결합의촉진제가되었던것이다. 근대초기영국에서헌정적자유의출발은강력한왕권에대한제한이거나, 그를통한왕과귀족사이의대체적인힘의균형이었다. 18세기에들어영국상층상공시민계급의힘이성장하자이들은지주귀족이왕권을견제하고균형하는데중요한우군이되었다. 29) 그런데무어가민주주의발전을세가지밀접한과제 [ 전제적인통치자를격퇴하고, 전제적통치를정의롭고합리적인것으로대체하고, 민중이통치과정에서몫을확보하는것 ] 를달성하기위한미완성의긴투쟁과정이라고본 30) 점은우리의탈소비에트민주화연구에서자유민주주의의개념분리와관련하여직접적인시사를제공한다. 절대권력에대한제한및균형, 그리고법치, 입법부의권한강화를통한권력분립의확립등이첫째와둘째과제로서헌정적자유주의의증진을의미하는것이라면, 셋째과제는민중의참정권을의미하는 민주 의개념과상통한다. 그는부르주아적자유민주주의의형성과정을천착하여, 헌정적자유 가더우선적이며더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영국자유민주주의의역사적발전경로는헌정적자유주의의공고화위에서민주주의의점진적확대, 즉최소민주주의의핵심요소인보통선거권의도입으로나아갔다. 이와는달리러시아의경우는이미소련말기개혁ㆍ개방조치의일환으로최소민주주의가가감없이도입되었고, 최소민주주의의실시가헌정적자유를확보하는데도움이되거나최소한기반이되어줄것으로가정하였다. 즉, 공산당및국가엘리트들은자유경쟁선거와보통선거의실시로인해자신들의특권이위협받을것으로생각지않았던것이다. 그들은최소민주주의를 인간의얼굴을한사회주의 로이행하기위한절차적필수요건이라고간주하였다. 물론이러한러시아민주화의역전된경로는특수한것이아니라탈소비에트국가들모두에게공통된것이었다. 그동안러시아의민주화에대한연구들중이점을부각하거나여기에초점을맞춘사례가드물기때문에, 고전적민주화국가들및제3파도국가들의민주화환경과비교하여충분히강조될필요가있다. 국가성강화그리고사유재산권확립과국가이익의조화라는헌정적자유의기초과제들이민주화와동시에제기되었고, 이들간의상호작용은민주화의경로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문제는서유럽의경험이증거하듯이최소민주주의가헌정적자유확보의충분조건도아니요, 필요조건도아니라는데있다. 영국에서는심지어 17세기에서 20세기초엽에이르는기간동안상공시민계급이선거권을제한하는 31) 방법으로헌정적자유를확보하려고시도하였으며, 그시도는대부분성공적이었다. 흔히영국이자유민주주의의모태라고하지만, 재산권과법치, 시민적자유를포함하는헌정적자유를보장하고이를보통선거권과결함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국가로광범위하 29)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66), pp ) Moore, Jr.(1966), p ) 30 세이상의여성을포함한전체영국성인들의보통선거권은 1918 년에도입되었고, 여성들의선거권연령이 21 세로낮아진것은 1928 년의일이었다. Guy Hermet 저ㆍ임미경역, 민주주의로가는길 ( 서울 : 한울, 1998), p

7 게인정된것은 1930년대의일이었다. 32) 비서유럽지역으로민주주의의두번째파도가 33) 밀려온것이 2차대전이후의일이었으니, 최소민주주의가불과 15년만에기본적인정치적권리로서당연시되면서비서유럽지역에도입되고적용되기시작했다는것은참으로역설적이다. 이행기사회들에서정치적경쟁과보통선거권의도입은수백년동안형성되어온자유민주주의의최종징표를수입하는것처럼, 그래서머잖아헌정적자유가보장되는사회로데려다줄관문인것처럼여겨졌다. 이처럼자유민주주의형성의역사적맥락을고려하여, 민주화과정의연구및기획에서는수입해서즉시사용가능한민주개념과전혀그렇지못한헌정적자유개념의분리 ( 최소민주주의 + 헌정적자유주의 ) 를통해양자의역동적상호작용을조작적으로관찰하는것이용이해진다. 먼저, 두개념을분리하고그상관관계에초점을둠으로써, 탈소비에트국가들대부분이공히마주하고있는국가성강화과제와사유화의과제가민주화의경로에미치는영향을분석범주에포함할수있다. 다음으로, 진행되고있는탈소비에트민주화과정을엘리트간, 엘리트와대중간, 사회계층간등복수주체들간의복합적상호작용의관점에서파악가능하다. 제3파도에대한대부분의연구들이집중한권력엘리트들간의전략적상호작용뿐만이아니라, 재산권, 법치, 정치적ㆍ시민적권리를옹호하려는시민사회의조직화및대응역시중요한행위자변수이다. 선험적으로시민사회가존재하기에시민적결사와시민행동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조직과공동행동의경험을통해시민사회가성장하고발전하는것이며, 조금더성장한시민사회에서는학습을통해공동행동의조직과활동이더욱효율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상호작용의메커니즘이시민사회의선순환적발전을가능하게한다. 탈소비에트국가들의민주화정도가법치, 재산권보장, 권력분립등헌정적자유의기준에부합되지않는다고해서이를모두권위주의혹은비민주주의국가로분류한다는것은최소민주주의의작동을무시하거나도외시하는것이다. 또한민주화도정에있는개별국가들의정권성격과통치형태의차별성을경미한것으로치부하게되어, 결과적으로개별국가들에고유한민주화의다양한경로와접근전략의차이를간과할위험성이있다. 러시아의최소민주주의는이미공고화과정에진입하였다. 러시아나우크라이나의비자유적민주주의를 비민주주의 로지칭하거나중앙아시아국가들이나벨로루시와같은독재국가로지칭해서는이후의차별적민주화경로를추적할근거를상실하게된다. III. 러시아의최소민주주의와민주화의장기적경로 1. 최소민주주의의공고화 푸틴의연방구조개혁과올리가르히의과도한영향력제거조치들이후러시아민주화경로의권위주의적퇴행에대해여러평가들이있다. 러시아사회의자유수준을평가하기위해서는지속적평가를수행하고있는공신력을지닌기관의통계를준거로할필요가있는바, 미국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가 34) 평가한러시아의정치적권리, 시민적자 32) Zakaria(2004), p ) 민주화제 2 의파도는헌팅턴의분류에따르면 년 (Huntington 1991, p. 16), 헌팅턴의연구결과의심각한오류들을수정한두렌스플리트의분류에따르면 년이다 (Doorenspleet 2000, p. 399). 34) 프리덤하우스는매년세계대부분국가의정치적권리및시민적자유지표그리고별도로언론자유지표 - 7 -

8 유지표및언론자유지표는다음과같다. < 표 1: 러시아의정치적권리와시민적자유지표 > PR CL S Russia 3 3 PF 3 4 PF 3 4 PF 3 4 PF 3 4 PF 3 4 PF 3 4 PF Russia 4 4 PF 4 5 PF 5 5 PF 5 5 PF 5 5 PF 5 5 PF 6 5 NF 약어 : [PR(Political Rights: 정치적권리지수 ), CL(Civil Liberties: 시민자유지수 ), S(Status: 자유정도구분 )], [F(Free), PF(Partly Free), NF(Not Free)] 출처 : < 표2: 러시아의언론자유지표 > Russia (0에서 100까지를기준하여수치가낮을수록언론자유의정도는더높음 ) 출처 : 위통계에따르면, 러시아의정치적ㆍ시민적권리지수는 1990년대초반부터 2003 년까지 부분적으로자유로운 (PF) 상태에서 자유롭지않은 (NF) 상태로이전되었다. 러시아의언론자유지표역시 1994년의 40에서 2005년에는 68로까지퇴행되었다. 물론이평가가일률적인준거가될수는없지만, 이것은헌법이보장하고있는초대통령제하에서러시아의민주화경로가권위주의쪽으로퇴행하고있다는우려를뒷받침하고있다. 그러나선거운동에서매체이용의불공정성, 국가의경제개입강화, 언론통폐합등으로인한자유지표하락을근거로푸틴정권을독재정권으로규정하는것은적어도최소민주주의가작동하고있는한온당치못한평가인것같다. 최소민주주의를민주적이행 (transition) 과공고화 (consolidation) 의기준으로삼는연구자들은, 민주적이행단계는신생민주국가가신헌법을채택하고대중참여하에정치지도자를선출하는자유선거를치렀을때, 또는자유선거를통해최초의정부가형성되었을때, 35) 종결되는것으로간주한다. 그리고민주적정치게임의규칙과민주적제도의가치에대해엘리트들이실질적인합의를이루었을때, 민주적공고화가달성된것으로본다. 36) 이기준에따르면러시아사회는이미민주적이행시기를경과하였고, 이미민주주의공고화로들어섰다. 그러나민주주의공고화의완성에대해서는정권변화의내용을더욱엄격하게적용하여, 선거결과에대한승복뿐만이아니라여당에서야당으로의정권교체가단한번이라도발생하고기존여당이정권의상실을순순히인정할때로조건을강화하는것이더신 를산출하고있다. 지표들에대한기본자료는다음참조, 35) Valerie Bunce, "Rethinking Recent Democratization: Lessons from the Postcommunist Experience," World Politics, 55(January, 2003), p ) Shin(1994), p

9 중한접근이라고본다. 러시아는소연방붕괴이후에네차례의총선 (1993, 1995, 1999, 2003) 과세차례의대통령선거 (1996, 2000, 2004) 를정례적으로치루었다. 선거운동과정의불공정함, 특히언론의편파적인보도내용및방송시간의불공정한배분 37) 등에대한항의와비판은많았지만, 투개표조작과같은심각한부정선거사례는거의보고된바없었다. 이것은 선거민주주의 의정착을의미한다. 그리고선거결과에대해어느패배한정당이나후보도승복하지않은사례는없었다. 선거가정치게임의규칙으로수용되고게임참가자들이선거결과에승복하는관행의확립은민주적공고화의완성은아닐지라도이미공고화단계로들어섰음을의미한다. 38) 그리고정권교체의내용을고려할경우, 푸틴은옐친이직접지정한후계자였기때문에아직여당에서야당으로의정권교체는한번도일어나지않았다고보고, 최소민주주의공고화의완성에대한평가는유보되어야할것이다. 2. 푸틴의헌정적자유훼손에대한평가 푸틴대통령이러시아의헌정적자유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는우려는두가지차원에서제기되었다. 첫째, 연방의구조및제도개혁조치들이지방분권및자치, 그리고권력분립의원칙과요구를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는것이다. 푸틴은집권후우선적으로연방중앙의권력강화를위한조치들을시행하였다. 기존 89개의연방구성주체들을 7개의상위행정기구에종속시키고 (2000년 5월 ), 연방간섭제도를도입하여지방의전횡을통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 (2000년 7월 ), 연방회의구성방법을변경하였다 (2000년 8월 ). 39) 뒤이어정당체계와정치체제의개편을명분으로정당법개정 (2001년 7월 ), 국가두마 ( 하원 ) 선거법개정 (2002년 11월 ), 대통령선거법개정 (2003년 1월 ) 등을실시하여새로운권력당인통합러시아당을창당하고의회의행정부에대한종속을심화하였다. 40) 집권 2기가시작된지 4개월후 (2004년 9월 ) 에발생한베슬란초등학교인질사건은러시아국내정치체제에변화의계기를제공하였다. 대테러전쟁및국가안보를명분으로푸틴이취한조치들은대통령 1인의수중에권력을더욱집중시켰다. 국가두마선거방식을모두정당명부식으로변경하였으며의석배분의하한선을 7% 로높여, 군소정당이진입할수있는여지를줄이면서기존거대정당인권력당에유리한방향으로변화를꾀했다. 일부봉건영주화된 41) 지방수장들의전횡을방지한다는명분으로지방수장들의선거제도를폐 37) 2000 년, 2004 년의대선, 그리고 2003 년의총선에서러시아주요 TV 채널의정당및주요후보자에대한보도태도및방영시간의배분에대해, Lee Hong Sub, "Privatization of Russian Media: Its Process and Effects on Democratization," 슬라브학보 제 21 권 1 호 ( 한국슬라브학회, 2006), pp ) 러시아의민주주의가심각한결함을안고있으며공고화되지못했지만, 민주주의로규정될수있는 7 가지측면에대해, Bunce(2003), p ) 강봉구, 옐친에서푸틴으로 : 러시아의국가전략변화, 중소연구 제 25 권 4 호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 ) 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정치개혁 : 집권 1 기평가와 2 기전망, 국제정치논총 제 44 집 3 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 ) 러시아의중앙 - 지방관계및비대칭적연방주의를영토적영역에서의신봉건주의적거버넌스로설명하는입장, 김태환, 영토적ㆍ경제적거버넌스로서의신봉건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 36 집 1 호 ( 한국정치학회, 2002), pp

10 지하고대통령이직접임명하기로하였다. 그러나지방자치와지방정치를압살하려는기도라는비난이일자입장을바꾸어, 지방의회선거에서승리한정당이추천한후보를대통령이임명하는것으로대표성을높이는조치를추가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 42) 푸틴집권초기의연방의통일성및중앙권력강화조처들은국가성강화라는과제수행의측면에서이해될수있다. 연방중앙과개별연방구성주체사이에 1994년이후양자합의형태로이루어진 관할대상및전권획정조약 은모두그내용이달라비대칭적연방관계라는결과를초래하였고, 43) 하위법이상위법에저촉되는법적위계의붕괴와혼란은연방주권의전일적지배를가로막아주권의심각한내부위기를가져왔다. 또한두차례에걸친체츠냐에서의전쟁과장기게릴라전양상은연방의영토적완전성에큰충격을주었다. 이같은연방체제의혼란과국가성의위기는, 국가권력의효율적인행사없이는주권의전일성및영토적완전성을보장할수가없다는지도부의인식으로귀결되었다. 이행기의경제개혁및안정화과제역시국가안보및 강한국가 의기반위에서가능한것이며, 그성과물을바탕으로경제및사회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푸틴집권 1기의정치구조개편작업은무엇보다도러시아의국가성강화를목표로한조치였다. 푸틴집권2기의주요조치들에서는대통령 1인이지방정치까지통제하겠다는것, 그리고의회내에서는압도적다수당으로서권력당의지위를공고히하겠다는의지가드러난다. 집권초기의국가성강화조치들과는달리해석의여지가넓은대목이다. 그때문에 2007~8년의선거주기에대해그리고재임후푸틴권력구상의다양한시나리오들에대해일찍부터관심이높아지고있다. 44) 다음선거주기에서러시아의최소민주주의가폐기된다면, 그것은공고화과정에있던민주화의붕괴로기록될것이다. 둘째, 러시아에서국가권력이사유재산권, 법치, 권력분립등헌정적자유를훼손한행위는명백히독재정치로의퇴행이라는주장이다. 그런데이러한류의국제사회의평가는주로러시아의올리가르히들소유언론사들의통폐합이나에너지자원의국유화조치를대상으로한것이다. 제한된사례를근거로국가권력이러시아사회의언론자유전반에대해심각한침해를일상화한것으로판단해서는균형에맞지않는다. 그리고올리가르히소유언론통폐합문제를언론탄압으로쉽게간주하는것도문제의소지가있다. 왜냐하면국민들은언론그룹에대한정부통제와해체작업에대해언론자유일반에대한침해차원보다는소수재벌이향유했던과잉영향력축소및제거차원에서접근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 러시아올리가르히들은거대기업집단과몇개의언론사를동시에소유하면서자신의경제적ㆍ사회적영향력을행사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이들은여기에더하여 1996년옐친대통령의재선시기에드러나듯이자신의영향력을이용하여대통령선거에관여하고, 그에대한반대급부를요구하고얻기도하였다. 러시아의제1방송 ORT의소유주였으며, 거대자동차회사로고바즈의회장이었던비리조프스키 (Березовский) 가옐친의재 42) Известия.ru, 9 января, 2006 г. 검색일 : ). 이추천을수용하거나거부하는것은대통령의권한으로남아있다. 43) 권세은, 러시아연방체제의비대칭성에대한고찰, 홍완석편, 21 세기러시아정치와국가전략, 서울 : 일신사, 2001; 장덕준, 러시아연방제의성격고찰 : 기원및형성과정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3 집 4 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44) 최태강, 2007 년두마선거와러시아정당,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발표논문 ( 외교안보연구원, 2005 년 12 월 9 일 ~10 일 ); 최태강, 2008 년러시아대통령선거와푸틴의선택, 슬라브학보 제 21 권 1 호 ( 한국슬라브학회, 2006)

11 선후에국가안보회의의 CIS 담당부서기직을담당했던것이그전형적인사례이다. 이에대해국민들은재벌들이사유화과정에서불법을자행하며부당하게부를축적했다고생각하기에그들의정계활동을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구신스키 (Гусинский) 소유의거대언론그룹이며, TV 방송 NTV와정치경제주간지 이토기 (Итоги) 로유명했던미디어모스트에대한푸틴의공세역시자신의거대기업집단의이익을위해언론그룹의힘을이용하는행태를보였던소유주에대한응징의성격을가진것이다. 사유화와초기자본축적이역동적으로이루어졌던 1990년대에방송과활자매체를두루소유한미디어모스트 (Медиа Мост) 그룹의사회여론에대한영향력은대단한것이었다. 구신스키그룹은자신의언론계영향력을이용하여유리한조건으로많은은행융자와불법담보대출을자행하기도 45) 했던것으로알려졌다. 호도르코프스키 (Ходорковский) 의유코스 (Юкос) 그룹에대한국가권력의표적수사및막대한과징금부과사례는좀더직접적으로정치적이며, 자원안보및자원민족주의와관련된국제적인맥락을동시에갖고있다. 유코스그룹은대규모기업집단들가운데분식회계문제에서상대적으로더투명한편이었으며, 다른대기업들보다앞서서구기준의기업운영관행을확립하려고노력했다는평가를받고있었다. 46) 그럼에도국가권력이제재에들어간이유는먼저, 국내적으로는권력엘리트내부기존사유화과정비수혜세력들의불만, 야블로코, 우익세력연합등자유주의적야당세력에대한지원, 더나아가호도르코프스키자신이대선출마의사를내비친점등이며, 국제적으로당시유코스는미국의석유메이저에게자신의막대한지분매각절차를추진하고있었다는점이다. 유코스의지분매각은미국메이저석유기업의러시아거대석유기업경영권참여가능성을제공하는것이었기때문에에너지자원의국가적관리를통해자원안보의수준을제고하려는크렘린의입장에서는 47) 나름대로의방어조치가필요한경우였다. 이런점들을고려해볼때, 푸틴의올리가르히에대한공격과제재는도전세력차단이라는효과와함께, 경제적탈법과전횡의핵심주체인올리가르히를제재함으로써러시아에법과질서의존재를알리고법시행자로서국가의강력함을시위하는상징적효과를가진복합적인조치였다. 푸틴의사적권력강화라는차원보다는러시아중앙권력의강화및질서의확립이라는국가적필요가동시에존재하였고, 국민들이이것을인정하였기에푸틴의조치에대해국제사회의반응과는달리일관된지지를보냈던것이다. 48) 푸틴의올리가르히정책은러시아대중의법정서에부합되는것이었다. 다수국민들이보기에는올리가르히에대한제재는질서와법치의사례를생생히보여주는것으로러시아국가의생존과번영을위해정당한조치로보일수있지만, 서방세계의시각으로는기업에대한, 그것도상대적으로법규위반이적은기업에대한표적처벌은재산권에대한중대한침해인것이다. 이유코스사건이아마도집권1기푸틴의권위주의화에대한비판의정점을장식한것같다. 푸틴의올리가르히에대한단호한조치들은, 자신의단일적권력에대한도전요인 45) Way(2005), p )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Affairs, 2003), pp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года Правите 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 августа г г Москва 48) M. Steven Fish, "Putin's Path," Diamond and Plattner, eds.(2002), p

12 그리고이들잠재적도전세력의국외와의연계를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권력정치적측면도있지만, 사회전체의맥락에서는옐친시대의 민주적무질서 에서 민주적질서 로이행하는과정으로도해석할수있다. 보건대, 푸틴대통령과권력엘리트는적어도지금까지는최소민주주의를포기하지않았다. 이경우명백한독재정권과구분이애매한러시아의 권위주의화 라는표현보다는 비자유적민주주의 라는자카리아의표현이 49) 러시아현상황을훨씬더정확하게나타낸다. 3. 장기적경로 페레스트로이카시기헌정적자유에대한고려없이도입된최소민주주의는소련의사회주의적과제해결을위해적절한절차인지를검증해볼기회를갖지못했다. 소연방전체그리고각공화국에경쟁적으로도입된최소민주주의는소련국가구조와작동방식에대한진지한의사표현의수단이기보다는민족주의라는새로운정체성이가져다준 감정과감동의격류 를분출하는수로가되어버렸다. 그것은연방체제의혼란이며, 공산당단일권위구조의균열이었다. 최소민주주의의실시가소련체제종말의직접적인원인은아닐지라도, 그과정을단축하고상황을파국으로몰아가는연료역할을한것은사실이다. 구체제의파멸속에서도, 그잔해위에서도최소민주주의는건재하였다. 이제신생러시아연방에서정치적자유경쟁과보통선거권은정치권력의정당성을보장하는보증수표가되었다. 권력을감시ㆍ견제하고제한할제도적장치도작동하지않았고, 재산권과교양을가진두터운시민층도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민주적정당성을담지한대통령의권력과그에비례하는무책임성은러시아의전제적전통과맞물려더욱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옐친기러시아의정치적ㆍ사회적삶은무질서에가까웠다. 3중의이행과제를마주한러시아는민주적헌정질서에맞는국가체제와조직을형성해야했고, 시장개혁의핵심으로서국유및사회재산의사유화를수행해야했다. 자유민주주의적개혁구상에게는참으로역설적이지만, 이변화의초기와중에서는제한해야할국가권력도없었고, 시민들은특권층이나압제권력에맞서지켜야할사유재산도없었다. 이처럼러시아연방의국가형성기는헌정적자유를두고투쟁하고타협할물적기반과주체들이이제막등장하기시작했던때였다. 정상국가의건설과국민통합은정부형태와통치방식의변화에초점을두고있는민주화연구에서전제조건으로서당연시되어왔던것이다. 그러나당연한전제조건이라는말은정상국가와국민통합의중요성을폄하하는것이아니라, 도리어민주화논의의핵심요건임을의미하는것이다. 50) 러스토우 (Rustow) 는이미초기의이행론에서어떤국가라도국가성과국민통합의과제를선결하지않고는민주화를논의할수없음을강조하였다. 51) 동일한맥락에서푸틴역시민주화과제와국가건설기국가성강화과제와의관계를명료하게정식화하였다 : 그것 ( 러시아영토에서민주주의의실천및강화 : 필자 ) 은반드시국가성 49) Zakaria(2004), p ) 번스 (Bunce) 는대부분의민주주의에대한정의들은국가를언급하지않고대신에권리, 자유및경쟁을강조하지만, 능력있는국가는이미그속에함축되어있는것이라고주장한다. 번스는국가가담보하는법의지배없이어떻게시민적자유나정치적권리가가능하며, 선출된관료들의권력없이그리고자유롭고공정한선거에대한국가보장없이어떻게정치적경쟁이기능하겠는가라고반문한다. Bunce(2003), p ) Rustow(1970)

13 (statehood) 을강화해야하며국민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켜야한다. 우리가행동하려고하는것은바로그방향이다. 52) 러시아의권력교체기에 법의독재 (диктатура закона) 와 질서의도입 (внедрение порядка) 이란푸틴의슬로건이러시아국민들의깊은공감과압도적지지를끌어낸이유가여기서설명된다. 헌정적자유는민주적무질서에서자라지않는다. 러시아국민들은주체와대상이불분명한헌정적자유보다최소한의질서확립이더긴급한과제라고판단하였던것이다. 민주주의가국가기본질서의확립과생활수준향상에기여하지않는다면, 그것이왜필요한가? 러시아대중의소박한생각이다. 러시아의민주화경로는, 헌정적자유의확립이먼저이루어진영국의경우와달리, 그리고헌정적자유증진과최소민주주의의시행이동시에진행된제3의파도국가들의경우와도달리, 일방적인최소민주주의의작동으로부터시작되었다. 물론이것은러시아만의특수성이아니라대부분의탈소비에트국가들에게공통된경험이었다. 러시아 3중이행의특수성은제어하고견제해야할대상으로서기존국가권력의붕괴, 사유재산권의부재, 재산권을보장받고방어하기위해투쟁하는부르주아계급의부재등에서영국과같은고전적이행사례들및제3의파도사례들과질적차별성이있었다. 신생국가의국가성을강화해야할긴급성, 사유재산권부재, 초기단계의시민사회등요인들은이행기엘리트들간의권력배분양태나상호관계설정양식보다더민주화경로에직접적이며복합적인영향을미쳤다. 러시아의민주화경로는최소민주주의에서시작하여헌정적자유로나아가지못하고민주적질서로나아갔다. 질서를약속한대신헌정적자유를훼손했다고푸틴을비판하는사람들의시각은러시아의헌정적자유가옐친시기와비교하여대폭후퇴했다는것인데, 그전제는옐친기에는러시아사회가상당수준의헌정적자유를누렸다는것이다. 러시아옐친기의방임에가까운정치, 경제, 사회적무질서가헌정적자유라면, 그러한헌정적자유역시국민들이대중적투쟁을통해서획득한전리품은아니었고, 소련말기계몽주의적지도자의개혁ㆍ개방조치를통해위로부터하사받은선물이라고해야더정확할것이다. 러시아에는과거소련시절부터소수이기는하나반체제지식인들이존재하였다. 그러나언론자유및법치를쟁취하기위한대중적시민운동, 반정부시위는대규모로조직된적이없었다. 공짜로얻은선물은지키기어렵다. 애초에수령인이원치않았기에그고귀함을모르며, 그러니수호하려는적극적인의지가없는것이자연스럽다. 푸틴의집권이후특히집권 2기에들어러시아의헌정적자유가국가권력의손으로이전되었다면, 그것은러시아대중들의입장에서는헌정적자유를강탈당한것이라기보다는국가가주었던것을다시환수해간것이다. 투쟁을통해쟁취한 고귀한자유 를국가가강탈해갔다면, 시민들은고귀한자산을되찾기위해투쟁을재조직할것이다. 그러나지금러시아의국민들은이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으며불만도없고항의도없다. 러시아경제의호황과함께저변을넓혀가고있는신흥중산층은최소민주주의에적이만족하면서, 물질적 삶을개선하자!(Изменить жизнь к лучшему!) 는과업에지극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눈에띄는대중투쟁은거의찾아볼수없다. 도리어 더강한국가, 더견고한질서 에대한요구가푸틴에대한안정된지지를뒷받침하고있다. 53) 52) George W. Bush, "President and President Putin Discuss Strong U.S.-Russian Partnership,"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February 24, 2005), 검색일 : ), p

14 헌정적자유는무엇보다먼저질서로부터시작되기때문이다. 러시아의시민들은옐친시기 10년의경험을통해그것을몸으로체득하였다. 국민들은그질서도입자로서, 당시지도자로서의품성과능력이잘알려지지않았던푸틴을표상하였고, 또 4년후에는그질서의확립자가되라는기대를갖고푸틴의재임 2기를높은지지율로승인한것이다. 54) 러시아의대중들은자신들이지지하고동의하고부여한푸틴의강력한권력이헌정적자유의시초인질서를가져올것이라고믿었다. 옐친시기와비교하면러시아의국가성은더욱안정되고강화되었다. 그러나푸틴의높은지지율이러시아의민주화과정에서내포하고있는역설은, 러시아사회의질서와안정성이높아질수록, 가시화될것이다. 점차강화되어나가는러시아의사유재산권과 ( 국가중심적이아니라 ) 시장중심적권리가자극하게될헌정적자유확보의출발은 55) 바로자신들이승인한초대통령의권력을제한하는데서부터시작될것이기때문이다. 정교하지않더라도간략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 옐친시기를민주주의적무질서로특징지운다면, 푸틴시기는민주주의적질서증진기라할수있다. 사유화가완성된조건에서헌정적자유는국내치안유지, 영토적완전성과주권의수호등최소한의국가적질서위에서논의될수있다. 푸틴은그러한질서제공을약속하였고, 국민들은이를수용하였다. 러시아의민주화경로는순연한다면, [ 민주주의적무질서 ( 옐친기 ) 민주주의적질서증진 ( 푸틴기 ) 자유민주주의 ( 최소민주주의 + 헌정적자유주의 )] 의시계열로열려있지만, 3단계는미래의영역이다. 러시아의권력엘리트가지난 15년동안처럼최소민주주의를폐기하지않는다면, 56) 푸틴시대의민주적질서는헌정적자유증진의출발점이될것이다. 헌정적자유의획득은위로부터의선물이아니라국가권력의자의적행사를제한하고법치를확립하려는주체들의탄생으로부터시작된다. 그주체들은무엇보다먼저문화와의식이아니라이해관계의담지자들이기때문에, 헌정적자유는재산권의강화및자본주의적영리추구과정에서자유롭고공정한경쟁의규칙과권리를보장하라는시민적요구로부터구체화되어나오고성장할것이다. 권력과부의배분과보장을두고벌어지는주체들의상호작용은고유한문화와역사적맥락속에서전개된다. 그러므로여러전환의계기들을거치면서러시아에서최소민주주의와헌정적자유가결합된다고해도그것은서유럽식과는차이가있을것이며, 러시아적버전의자유민주주의가될수밖에없다. IV. 결론 53) 푸틴집권 1 기와거의일치하는 2000 년 3 월 ~2004 년 1 월까지의지지율추이는, 러시아의여론조사기관인 ROMIR 와 Вциом 의자료를정리한다음참조, 서동주 (2004), p ) 2004 년 3 월의대통령선거 1 차투표에서푸틴은 71.31% 의득표를하여결선투표없이바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여름옐친대통령이결선투표까지하면서힘들게당시쥬가노프공산당후보와대결하여재선에성공했던상황과는판이하였다. 55) 새로운자산소유자들은무법과불투명성을심화하는것으로부터이제는법치와사유재산권을진작하는방향으로돌아섰다 년 8 월에수행된, 러시아의 64 개대기업에대한분 (Peter Boone) 과로디오노프 (Denis Rodionov) 의경험적연구, Hoffman(2003), p. 500 에서재인용. 56) 푸틴대통령은 2008 년으로예정된대선에서 3 선을허용하는헌법개정을반대한다고밝혔다. 그러나다음대선에서러시아의불안정이초래되는것을허용하지는않을것이라는뒷맛을남겼다. Известия, 1 Ноября, 2005 г

15 러시아에는 15년동안최소민주주의가지속되어왔고이미공고화단계에진입하였다. 헌정적자유와질서의토대위에서민주주의적참여범위를확대해나간영국의경험과는달리러시아의경우는보통선거권과정치적경쟁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최소민주주의로부터재산권, 법치, 시민적권리등을보장하는헌정적자유주의로이행해나가는역전된경로를밟고있다. 이것은러시아가자유민주주의를향해단선적으로이행한다는말이아니라, 고전적이행사례들과비교하면출발점이역전된경로를갖는다는뜻이다. 역전된경로가러시아만의특수성은아니지만고전적이행사례들및제3파도사례들과의비교관점에서, 민주화경로와연관된인과관계에충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필자는푸틴집권기의러시아민주화의현상태를최소민주주의가지속되는가운데, 옐친기의 민주적무질서 에서 민주적질서 로나아가는단계에있다고평가한다. 최소민주주의에서헌정적자유주의의강화로바로나아가지못하고, 질서와국가적통합을강조하면서권위주의로의퇴행이라는비판을초래한원인들중의하나는러시아민주화가 3중이행의한부분이라는데있다. 국가성강화와사유재산권의확립 ( 과국가이익의조화 ) 이라는과제가민주화와상호작용하는가운데, 대립ㆍ마찰하고부조화를일으키면서헌정적자유진전의지체요인으로작용한것이다. 연방의주권및영토적통일성강화를위해지방의권한과자치, 그리고지방수장의권력제한은필요한조치였다. 경제자유화와중산층의형성을위한사유재산권의확립은민주적시장경제개혁의핵심과제였다. 그러나경제지구화의환경에서추진되는초기시장화과정에서사유재산권의원칙적보장이라는것이사회적ㆍ국가적이익과일치한다는보장은없으며, 또언제나선이라고판단할수도없는복잡한측면이있다. 러시아의시장경제도입과정착과정이생산과금융의지구화시기에일어나고있다는특수성이고려되어야한다는이야기다. 러시아에서벌어진초기시장화과정의약육강식논리와초법적ㆍ탈법적관행을고려할때, 사유재산권의존중및법적보장과정에서러시아의국가이익고려는필수적이다. 특히올리가르히들이지배하는대기업그룹의경제활동및자산과관련해서, 사유재산권의일괄적존중과법적보장이라는원칙에만충실해서는러시아의자원, 산업시설, 시장은고도의기술, 생산및마켓팅기법을가진초국적기업들의영향권으로종속되어버리고말것이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이념으로하는국제정치경제체제에편입되는후발국가들에게경제주권이란국가의번영과자주, 심지어생존의토대와연결되는것이다. 막대한자원과다민족연방체제를고려할때, 러시아의경우는더욱그렇다. 그러나국가성을강화하고사유재산권의보장을국가이익과조화하기위해질서를강조하다보면, 수단이그자체로서목적이되어최소민주주의마저폐기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있다. 2007~8년러시아의총선과대선을앞두고푸틴이자신의집권을연장하기위해다양한조치를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렇다고해도그조치들이헌법과법질서의테두리내에서이루어진다면, 최소민주주의는여전히지속되는것이라고본다. 당ㆍ국가가정치를독점했던소련말기부터시행되었던최소민주주의를폐기하기에는러시아권력엘리트의부담이너무나크다. 러시아에서헌정적자유로의길은멀고긴장정에비유할수있다. 생산수단과주요자산들의국가적ㆍ사회적소유가소비에트 70년동안소유관념의기본을형성했던조건에서헌정적자유의핵심이자출발점인재산권에대한법적권리와보장, 그리고권리관념을

16 자본주의적시장경제의조건에부합되게재설정한다는것부터가오랜시간을요구한다. 사유화, 사적재산권의확립과보장은러시아민주화의경로에영향을미치는토대이자핵심요인이다. 민주화의역사적진행에서최소민주주의는위로부터도입될수있지만, 국가권력에대한제한, 시민적자유와권리의보장이라는것이위로부터의선물로서시민들에게전해진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서구자유민주주의전개의역사는, 국왕, 귀족등특권계급의자의적권력행사에대한제한과법치에대한요구가재산권과법치의보장에사활을건상공시민계급의성장과이들의투쟁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을보여준다. 즉, 재산권과자본주의적경제활동에기초를둔이해당사자들이자신들의사적ㆍ경제적요구를국가권력의제한및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라는정치제도속에서관철해나갔던것이다. 러시아사회는초기시장질서속에서급격한계층분화를경험하고있다. 가장강력한사회세력인국가관료들이부르주아화하고있고, 신러시아인 (новый руский) 으로불리는상당수의신흥부르주아계급은한세기를건너뛰어공식계층으로등장하였으며, 중소규모자산과교양을겸비한중산층이저변을확대해나가고있는중이다. 이들은국가가공공의정당성보장, 즉법치로서먼저자신들의사유재산권을보장하도록, 더나아가시민적권리를보장하도록요구할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관계에뿌리를둔성장하는힘과국가영역과의상호작용및상관관계설정양식이러시아에서헌정적자유주의의궤적, 그리고민주화의장기적경로를규정하게될것이다. < 참고문헌 > Hermet, Guy 저ㆍ임미경역, 민주주의로가는길, 서울 : 한울, 김태환, 영토적ㆍ경제적거버넌스로서의신봉건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1호( 한국정치학회, 2002). 권세은, 러시아연방체제의비대칭성에대한고찰, 홍완석편, 21세기러시아정치와국가전략, 서울 : 일신사, 김성우, 한국에서의자유주의, 학술단체협의회엮음, 민주주의는종료된프로젝트인가, 서울 : 이후, 박수헌, 러시아민주화에대한비교민주화이행론적고찰, 사회과학논총 제15권 (1997). 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정치개혁 : 집권 1기평가와 2기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4 집 3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임경훈, 비교민주화이행론과러시아의탈공산주의이행,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장덕준, 러시아연방제의성격고찰 : 기원및형성과정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 집 4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최태강, 2007년두마선거와러시아정당,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발표논문 ( 외교안보연구원, 2005년 12월 9일 ~10일 ). 최태강, 2008년러시아대통령선거와푸틴의선택, 슬라브학보 제21권 1호 ( 한국슬라브학회, 2006). Brown, Archie, "From Democratization to 'Guided Democracy'," Diamond and Plattner, ed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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