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 통권제 14 호 ) I. < 요약 > 보고서개요및번역해설 1.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2009) 보고서발간의배경과맥락 2. 보고서구성및개요 3. 번역설명 II. 제 4 장디지털세계의창조산업 ( 전문번역 ) 1. 콘텐츠에대한새로운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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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4 ( 통권제 14 호 ) I. < 요약 > 보고서개요및번역해설 1.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2009) 보고서발간의배경과맥락 2. 보고서구성및개요 3. 번역설명 II. 제 4 장 ( 전문번역 ) 1. 콘텐츠에대한새로운틀 2. 창조성의보호와보상 3. 저작권관련기타이슈들 4. 저작권기반의자금조성을위한정부역할 5. 상호작용형콘텐츠 : 창의성을가치로전환 작성 : 산업정책실정책연구팀이기현수석연구원 ( )

2 요 약 I. 보고서개요및번역해설 1.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2009) 의발간배경과맥락 2008년 창조적인영국 : 새로운경제를위한새로운재능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보고서발간에이어 2009년지난 10여년간영국이꾸준히추진해온창조산업의육성을위한실행프로그램을제시 특히디지털화와미디어융합이라는시대적추세에민첩하게대응하기위한실행가능한전략을제시함으로써영국창조산업의도약을모색 지난 10여년간발표된영국의창조산업관련주요정책보고서는아래표참조 < 표 > 영국의창조산업관련주요정책 해당연도 1998 / 주요추진장책 창조산업전략보고서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디지털콘텐츠실천계획 (Digital Contents Action Plan) 새로운백서 : 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미래 (White Paper: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 개혁안 2003 Communication Act 2003' 시행및 Ofcom(Office for Communication) 출범 디지털전략 (Connecting the UK: the Digital Strategy) 및 창조경제육성계획 (Creative Economy Program) 실행 창조적인영국 : 새로운경제를위한새로운인재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2009 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정책시행 2. 디지털영국 보고서의구성및개요 2009 년 1 월영구문화부 (DCMS) 는새로운정책방향으로산업적능동주의 (industrial activism) 를반영하여 Digital Britain' 이라는정부핵심전략보고서를발표 1

3 Digital Britain 은영국국민모두에게디지털산업경제에접근할수있는보편적접 근권을보장하고, 디지털화로발생하는이익과장점들을공평하게활용하는것을목표 이를통해영국을세계디지털지식경제의선두국가로자리매김하기위한정책방안 과전략을제시 정책의구체적인목표는 1) 디지털네트워크인프라의현대화, 2) 디지털콘텐츠지원 사업, 3) 서비스산업에대한국가적투자, 4) 디지털경제를위한투자의활성화, 5) 영국고유의콘텐츠생산및배급, 6) 모든국민에공정한접근성부여, 7) 온라인공 공서비스와공공사업의인터페이스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로구성 이 ' 보고서는다음표와같이총 9 개의부문으로구성 < 표 >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의주요정책분야 주요부문 (9 개 ) 디지털화 (Being Digital) 경쟁력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인프라 (A Competitive Digital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라디오의디지털화 (Radio: Going Digital) (Creative Industries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영국의공공서비스콘텐츠 (Public Service Content in Digital Britain) 디지털영국을위한연구 (Research, Education and Skills for Digital Britain) 디지털안보와안전 (Digital Security and Safety) 디지털정부로의여정 (The Journey to Digital Government) 디지털영국으로 (Delivering Digital Britain) 첫번째로영국은모든국민들이디지털영국의혜택을공유할수있도록정책추진, 2012년까지초당 2Mbps 의브로드밴드서비스를구축을목표로세움. 디지털참여증진에있어서는구체적으로관련장비와비용의구매가능성 (Affordability), 활용능력및적절성 (Capability and Relevance),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이라는세가지실천사항제시 경쟁력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인프라구축을위해 150억파운드의 ICT 인프라투자로 70만개의일자리를창출목표. 향후정부는 USC(Universal Service Commitment) 를통해차세대 (3G) 이동통신네트워크구축, 2008~2012 년사이에 Digital UK를중심으로아날로그지상파방송의디지 2

4 털전환추진예정, 또한 2015년까지디지털라디오업그레이드완료를목표로 DAB 인프라구축예정. 디지털불법복제에대한새로운법적규제프레임및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세제혜택추진, 영국을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산업의주요투자처로발전시키는것이목적. 더불어저작권자와 ISP사업자들이함께대응방안을마련해불법행위를규제하고불법행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을추진 공공서비스콘텐츠의디지털화를위해기존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시스템개선의필요성대두, 정부는 Ofcom 과함께면허비용지급, BBC의역할과기능발전, 채널 4의공공서비스제공권한확대, 독립제작쿼터준수및체계확립등의공공콘텐츠지원방안을논의중 이에대한실행계획으로서 BBC와타미디어기관간의파트너십강화, 새로운서비스에대한 BBC Trust 평가체계확립, BBC 자회사인 BBC Worldwide 의분리, 채널 4의법적권한과기능재정립, 전국뉴스와지역뉴스활성화를위한 " 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 "(IFNCs) 설립등을제시 디지털영국을위한연구및교육, 훈련부문에서는차세대디지털인력육성및연구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투자의증진및 Digital Life Skill 육성프로그램을제시. 영국정부는디지털혁명의향후 20년을준비하기위한연구와교육을위해디지털경제프로그램을통해 1차 3개년동안 1.2억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며, 기술전략위원회는혁신관련연구에 3,000만파운드를투자할예정. 디지털숙련기술의육성을위해 New Industry, New Jobs" 의고등교육적용방안을다룬고등교육방안을발간예정, BIS(Dep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와 RDAs(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는 3년동안 2,300만파운드를투자해 ICT 개발사업지원계획. 디지털보안부문에서는구체적으로 High Level Cyber Security, Personal Digital and Data Security, Securing Home Networks 의세단계의보안체계제시. 디지털정부로의여정 부문에서는디지털정부로의전환을위한세단계를제시. 현재영국은두번째단계를진행중 3

5 영국은공공서비스의디지털전환프로그램을시행하고, 중복네트워크를조정하는등 디지털영국 의수행기관을설치하기위해관련연합조직의설립을논의중 여기서번역하고있는제 4장 (Creative Industries in the Digital World) 은전체적으로다섯개의주제로구성 : 1) 콘텐츠에대한새로운틀, 2) 창조성의보호와보상, 3) 저작권관련기타이슈들, 4) 저작권기반의자금조성을위한정부역할, 5) 상호작용형콘텐츠 : 창의성을가치로전환 각주제에대해서는최근영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관련정책의변화를약술하고있으며, 의미있는주요사례는별도의박스로예시하고있음 창조산업관련제 4장의중요성을감안, 세부내용에대한후속적인연구를위하여요약번역이아닌전문번역문을게재함 3. 번역설명 번역문은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2009) 의제 4 장 (Creative Industries in the Digital World) 의전문을번역하되, 내용의비중을고려하 여본문마지막의사례연구 (Case Study) 는생략 번역은원문의용어와문장구성에충실한직역을원칙으로하고, 불가피한경우에한 하여문장의재구성, 용어의대체, 영어표현의의역적용 원문은총 119 의단락으로구성, 각단락에는 1~119 의일련번호를명기, 원문대조를 위하여번역문에도일련번호적용. 기타원문의형식과표제및표식을그대로반영 4

6 II. 제 4 장 ( 전문번역 ) 이는실제혁명이어떠한것인가에관한것이다. 오래된것들은빨리사라지고그자리를새로운것이채운다. 그어떤실험도실험이시작되는순간에는그중요성을알수없다 : 커다란변화는느리게진행되고, 작은변화는널리퍼져나간다. 심지어혁명가들조차어떤일이일어날지예견할수없다. - Clay Shirky 의블로그글 (2009 년 4월 ) 목표 : 영국을세계의핵심창조거점으로 콘텐츠에대한새로운틀 1. 우리는세계금융서비스의중심수도로서뿐만아니라, 창조산업에있어서영국이세계의중심이되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앞장에서기술된포괄적인참여와인프라뿐만아니라, 우리에게는생명과학이나지식산업과같은다른첨단기술분야처럼창조산업도규모화 산업화할수있다는믿음에근거하여창조산업에대한디지털적인접근방식과노력이필요하다. 2. 영국창조산업은다른성공적인지식산업분야를이끌어왔던장점들을똑같이지니고있다. 편리성 : 영국의지리적위치는지구의동 서부모두에대한접근성을지니고있으며, 그리니치표준시 (Greenwich Mean Time) 는세계의동 서부주요경제와겹쳐지는근무시간대를제공한다. 합법성 : 지적재산의존중과깊게연관된산업에서는엄격한법규범이중요하다. 접근성 : 영어는무역과엔터테인먼트두분야모두에서국제적인언어로인정되고있다. 5

7 재정 : 영국은사업자들에게자본시장에대한접근성과 IP 기반자금조달의노하우를제공해준다. 인적자본 : 영국기업들은창조비즈니스에서매우중요한독창적인사고를육성하는교육시스템에서교육받은숙련된인력을고용할수있다. 인프라 : 사업자들은다양하고탄력적이며가격경쟁력이있는맞춤형유선통신및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경쟁력있는시장에접근할수있다. 3. 창조산업은문화 사회적인이익을가져다줄뿐만아니라, 고용과국가의부를창출하는원천이다. 창조산업은총부가가치 (GVA) 의 6.4% 에기여하며, 지난 10년간전체경제가 3% 성장한것에비해평균 4% 의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년의보고서 창조영국 : 새로운경제를위한새로운인재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는창조산업분야에관한 4번째정책문서로, 1999년과 2001년의창조경제매핑 (Creative Economy Mapping) 보고서와 2 001년의녹서 (Green Paper) 인향후 10년의문화와창의성 (Culture and Creativit y: the next 10 years) 에근거하고있다. 이문서들은모두교육, 문화와창조부문의보조금과창조산업육성을위한훈련및무역지원을연계하려는정부의의지를잘보여주고있다. 창조산업을경제적사고의주요흐름으로구체화하려는이러한노력은전세계적으로도연구되고차용되고있으며, 예산규모도 BIS, DCM S, DWP, DCSF의업무를통합하는 산업적능동주의 의새로운국면을예고한바있다. 5. 커뮤니케이션인프라의확충, 디지털영국을위한노력, 앞장에서제시된새로운디지털기기와서비스의광범위한활용과같은변화들은다양한콘텐츠의배급, 생산과창작의발전을가져올것이다. 이는구매하고검색하는것, 보고듣는것, 공유하고즐기는모든것에혁명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다. 6. 이는옛아날로그모델의배급, 화폐화, 참여에중요한변화를가져올것이다. 오늘날의미디어는참여적이고상호작용적이며, 동등하면서다수대다수 (many-to -many) 의특성을갖는다. 전통적으로혁신과창조성이대규모조직내전문가집단의활동영역이었다면, 오늘날에는미디어의연결성이제공하는기회들을통 6

8 한 창조적혁신 이가능하다. 또한창조산업의성공을상호작용적이고참여적인 세계와연결할수있는중요한기회가존재한다. C&binet과국제적인해결방안들 C&binet(Creative and Business International Network) 는 World Creative Business 컨퍼런스개최를위한창조영국의계획에서출발하여, 2008년 10월에공식적으로출범했다. 첫 C&binet 포럼이영국허트포드셔 (Hertfordshire) 의그로브 (Grove) 에서 10월 26~28일까지개최될예정이다. 이포럼에는창조산업및유관분야의실무책임자들과고위관계자들로구성된 400여명의대표들이참석할예정이다. 디지털시대의창조적콘텐츠육성 이라는제목으로열리는올해의컨퍼런스는유로온라인콘텐츠의지불문제나콘텐츠제작과국제공동협력을위한재원조달등과같은이슈들에초점을맞출것이다. 이행사는컨퍼런스이상의유용함을가져다줄각세션에서의결과물들과함께실행가능성에초점을맞추어진행될것이다. 컨퍼런스는 C&binet 의웹사이트 ( 를통해시청할수있으며, 온라인참여도권장하고있다. 또한우리는 C&binet 이불법파일공유와같은콘텐츠창출의장애요인들에대한국제적인해결방안을위한대화를시작하는데에기여하리라기대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하나의경제권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창조적콘텐츠를생산하는모든경제권과관련이되기때문에해결방안을찾아야하고, 범세계적으로실천되도록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7. 디지털영국의목표는상대적으로전체세계시장에서불균형을보이고있는콘텐츠와응용에있어서영국이혁신의근원지가되는것이며, 영국의시장, 권리및규제의틀을통해영국을콘텐츠, 응용및서비스에대한투자의가장매력적인장소로서유지하는것이다. 8. 우리는보조금과상거래의최상의형태가결합된콘텐츠제작의혼합경제를가지고있다. 6장에서우리는미래의소비자들이될사람들을위한생애적교육을담당하는학교와고등교육에서부터, 창조경제가의존하는콘텐츠제작전문인들 7

9 을위한훈련과지원까지재능을발전시키기위한경로를검토한바있다. 디지털세계는이러한핵심적인창조적역량의육성에의존하며, 사람들이창조적콘텐츠를일상적으로체험하고개발할수있는집적시설 ( 박물관, 도서관, 아트센터, 극장, 음악공연장 ) 들이디지털시대에는번창할것이다. 9. 우리는그동안 1차원적인아날로그시대에적합한고안된공공정책을시행해왔다. 이중대부분은콘텐츠생산및배급의경제체계가과거와는매우다른디지털환경에맞추어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 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완벽한디지털복제나새롭고치열한광고경쟁은과거비즈니스모델에도전이되고있다. 동시에오늘날인터넷을지배하고있는콘텐츠가풍부한포털들과사회적네트워크들은여전히창조적콘텐츠를상품화하고강한이용자기반체계를상업적으로이용하기위한수단들을모색하고있다. 10. 이러한변화들은우리의미디어생태계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온다. 아래는우리의중간보고서에서언급되었던 Charles Leadbeater 의말이다 : 20년전에는우리에게정보와엔터테인먼트의대부분을제공하던산업의모습은마치텅빈해변가에흩어져있는몇개의바위들과도같았다. 이러한바위들은대형미디어기업들이었는데, 이는미디어산업이신문의인쇄설비나텔레비전스튜디오와같이높은고정비용이들어가기때문이었다. 이들은엄격히통제되었고, 방송의주파수와같이자원은희소했다. 이러한점들이진입장벽으로작용했다. 이바위들은주로광고를통해서또는그들의상품에접근하는소비자에게요금을부여해돈을벌었으며, 이를위해서는통제된접근권과유통및저장설비가필요했다. 새로운미디어사업을시작하고자하는사람은굉장히먼곳에서오는것처럼보인다. 새로운돌을해변가로굴려오기위해서는많은인력과돈, 무거운기계가필요하다. 1980년대중반의기업가 Eddie Shah는북부잉글랜드지역에기반을둔국내신문사를설립하기위해새로운바위를영국의해변가로굴려왔다. 이는장기적인국내파업을초래했다. Rupert Murdoch은런던의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그의 News Corporation 신문사를옮기면서오랜논쟁을초래했다. Channel 4는해변가의새로운바위로자리잡으면서파문을일으켰으며, 독립제작사의형태를가진작은바위들을만들어냈다. 거대광고에이전시 8

10 인 WPP와 TBWA 는다른바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바위들이다. ITV 회사들은합병되어규모가커졌으나성공적이지못한바위가되었다. 최근까지도바위들은단지소규모의도시내사업수준이다. 최근 5년후의해변가모습을상상해보자. 몇몇거대바위들이아직도보이겠지만조약돌의물살에이들대다수가흠뻑젖었을것이다. 매순간수백만의사람들이해변가에블로그포스트, 유튜브영상, Flickr 의사진, 트위터업데이트와같은조약돌을떨어뜨린다. 서로다른크기와형태와색깔의여기저기어지럽게배열되어있는조약돌들이계속해서어떠한순서도없이모래위에떨어진다. - Charles Leadbeater, 디지털혁명 : 창조계급의다가오는위기 11. 이러한배경하에서우리는이장에서 4가지핵심이슈를다루고자한다. 창조산업이지니는경제적중요성에대한명확한인식을재강조 디지털세계에서의창조성에대한적절한보상을보장하고, 창작자, 웹사이트회사, 배급자, 소비자들의이해를충족 상호작용적콘텐츠를포용하는공공정책프레임의확장 현재우리의노력이 디지털화에대한준비 (digital ready)' 라는사실의확인 12. 정부와공공부문은디지털콘텐츠에대한관리자임동시에혁신적이고상호작용적인다양한콘텐츠서비스및응용기술의토대가되는광범위한비개인적데이터들의보고이다. 이에대해서는 8장에서자세히다룬다. 창조성의보호와보상 13. 오늘날이미영국음반구입의 7.5% 가디지털상품이며, 이보다수치는적지만영화와텔레비전소비에서도온라인이용이나다운로드의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디지털영국에서는 Universal Service Commitment 가고화질의브로드밴드를제공하여, 대부분의가정에서광대역망을이용하여콘텐츠를이용, 검색, 9

11 다운로드하는것이일반적인일이될것이다. 이용자가제작한사회적콘텐츠들이매우중요해지겠지만, 그렇다고이러한콘텐츠가가장주된혹은유일한콘텐츠가되지는않을것이다. 14. X-Factor 와 Britain's Got Talent 쇼의인기는몇몇사람들이소유한콘텐츠제작능력의가진지속적인흡입력을보여준다. 디지털세계는이러한능력들이이전보다소비자와팬들에게더잘다가갈수있도록해준다. 하지만이것이완전히민주적인것은아니다 : 어떤사람은콘텐츠제작능력을지니고있지만, 대다수의사람들은그렇지못하다. 역사적으로콘텐츠제작자들이그들의재능과노력에대해보상받을수있는실효성있는메커니즘이필요해왔다. 또한투자자의신뢰가가장필요하다. 이용자제작콘텐츠는매우인기있을수있지만여전히수백만의제작비용이들어가는대형영화들에대한수요는지속되고있다. 15. 정부의목표는가격대도적당하고, 소비자들이쉽고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콘텐츠를제공하는효과적인온라인다운로드 / 스트리밍시장을형성하는것이다. Hulu, Spotify, Six-To-One, FremantleMedia 와같은기업들은이러한콘텐츠를소비자에게제공하기위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시도하고있다. 16. 이는시장에서대부분의기업가들이그들의전통적인위상을심각하게재검토할것을요구한다. 정부는다양한방법으로이를권장하고자노력해왔다 : Gowers 의보고서에따라현재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가담당하고있는저작권문제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고 ; 2008년정부의주재로맺어진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 P) 와저작권자사이의 MOU 체결되었으며 ; 공공자금이지원된무료콘텐츠에대한제한조건의필요성이인식되었다. 17. 하지만현재콘텐츠산업은중요한도전에직면해있다. 현재의모델은그중심부에서작동하지못하고있다. 왜현재의모델이작동되지못하는지에대해서는많은시각이존재하지만, 논쟁이없는한가지사실은상당비율의소비자들이불법적으로디지털콘텐츠를이용하고, 주로 P2P를통해파일을공유하고있다는사실이다. 창조산업이불법 P2P 파일공유로인해상당한손실을보고있다는점은이미알려져왔다. BPI는 P2P 파일공유로인해영국음악산업에 1억 8,000 만파운드 (2008) 의손실을있었음을지적했고, IPSOS 는영국 TV와영화산업에 10

12 1억 5,200만파운드 (2007) 의손실을가져왔다고보고하고있다. 인쇄, 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게임과같은다른콘텐츠산업에서불법파일공유로인해발생한정확한손실의수치는알수없었지만상당한손실이있음을알고있다. 이러한불법행위의규모는어떤형태로든지불방식에의존할수밖에없는혁신적콘텐츠모델에투자를하는데있어서중요한관심사이다. 18. 이러한불법행위는용인될수없다. 정부는온라인저작권침해를심각한범죄로고려한다. P2P이건다른수단에의해서건불법다운로드및업로드는결과적으로점잖은도둑행위이다. 이는우리가그냥묵과하고대책없이넘어갈일이아니다. 그러므로이보고서에서는불법파일공유의발생률을 70~80% 정도줄여야할필요가있는이문제에대해명확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9. 그러나이는단지소비자에대해어떤행동을취하는것이아니다. 무정부적인소수의사람들혹은 ~ 로부터의자유 를생각하지못하고 ~ 에대한자유 에만믿음을가진, 즉의무없는권리만주장하는사람들을제외하고, 대부분의소비자들은, 형평성의관점에서실질적으로할수있다면, 합법적으로행동하는것을선호할것이다. 최근스칸디나비아에서의연구에따르면, 불법 P2P 데이터를많이이용하는사람들이유료음악의가장큰소비자층이었다고한다. 적당한가격에쉽고합법적인경로가존재한다면소비자들은이를선택할것이다. 20. 그러므로디지털영국은콘텐츠제작자와저작권자, 웹서비스제공자, 배급자, 소비자들이함께협력적이고효과적인온라인다운로드시장을만들어나가도록모두에게공평한틀을제안하고자한다. 21. 이새로운제안에서중점이되는것은소비자들에게지불가능하고편리한콘텐츠를제공하도록하는일련의상업적인합의와사업모델들이다. 여기에는, 저작권법의복잡한내용에대해구체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이많지않기때문에, 건전한소비자및부모들에게콘텐츠접근방법과간단한행동수칙에대한설명과정보도포함된다. 여기에는이를위반하는소수에대한효과적인처벌기준도포함되어야한다. 요컨대, 편의성, 지불가능성, 형평성이중요한기준들이다. 22. 정부는현재이러한목표들을지지하는시장내기업인들이많이존재한다고믿는다. 이를위해서는창조산업자체로부터의행동이필요하다. 특히적절한정보 11

13 와매력적인콘텐츠의제공등필요한행동이취해질것을우리는기대하고있다. 상업적인해결책이가장선호되는접근방법이다. 정부는사생활보호와같은다른정책들과어긋나지않는방법으로상업적인쌍방협약에기술적인방안들이잘구체화되도록가이드라인을만드는데 Ofcom 과정부부처및여타규제기관들이함께협력하도록관심을기울일것이다. 23. 이를위해정부는이러한시장모델의기반을제공하고, 불법보다는합법적인콘텐츠소비로소비자들을유도하는엄격한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법안제정을추진할것이다. 입법제안사항 24. 따라서정부는저작권침해를줄이기위한의무사항을 Ofcom에부여하는법안을검토하고있다. 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 Ofcom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게두가지구체적인조건을수용하도록요청할것이다. 이는디지털영국중간보고서에서제시된의무사항들로서, 우선계정소유자들에게그들의계정이저작권침해에이용되었다는사실을통보할의무와, 또소수의심각한반복침해자들의신원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보존하고제공할의무 ( 법원명령에근거하여 ) 등이다. 25. 이러한의무사항들은구체적인실행규칙들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우리는현업단체혹은기구 ( 중간보고서에서제안된 권리에이전시 (rights agency) 혹은현재쓰이고있는용어로 권리권한기구 (rights authority) ) 가 Ofcom 의승인을받기전에이러한실행규칙안을만들기기대하며, 모든권리소유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이이러한작업에기여하기를권장한다. 하지만업계에서실행규칙을만들수없거나, 또는만들전망이보이지않을때에는 Ofcom 이스스로규칙을제정할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통보절차는가능한빨리시작되는것이중요하며, 우리는법안이도입된후즉시업계가규칙제정작업에협력할것을권장한다. 이는법안이통과된후곧바로 Ofcom 이합의된실행규칙을승인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12

14 26. 통보를받은대다수의사람들은불법파일공유를중단한다는증거자료가있다. 이는설문조사결과에기초하고있는데, 사람들은통보를받을경우불법파일공유를중단하거나상당량줄일것이라고응답했다. 이와는별도로, 다른조사들은이러한파일공유와유사한경험과콘텐츠를제공하는신규사업모델이관심을끌고있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최근독립기구인 SABIP 의 Copycats 보고서 는아직도무엇이합법적 / 비합법적인지에대해혼란이존재하며, 종합적인접근방법의하나로서교육의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27. 하지만통보절차나, 교육, 법적제재등이불법파일공유의방지에충분한영향력을발휘하지못한다는견해도있다. 정부는앞에서서술된통보절차가불법파일공유를줄이는데상당한효과가있을것이라고믿는다. 하지만만약충분하지않을경우추가적인대응책이취해져야할것이다. 28. 이러한이유에서정부는다양한기술적조치들을적용하여온라인저작권침해를줄이고방지하기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SP) 에대해서추가적인조건을제시할권한을 Ofcom에게부여할것이다. 상업적협약이확실하게발전하도록정부는추가적조치들을법안에명시할것을제안하고있다. 예를들어, 차단 (Site, IP, URL), 프로토콜차단, 포트차단, 광대역망캐핑 ( 이용자의인터넷연결속도나이용자가접근할수있는데이터량에제한을두는것 ), 광대역망특정화 ( 특정프로토콜 / 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접근속도나특정프로토콜 / 서비스에대한데이터량에제한을두는것 ), 콘텐츠식별및필터링, 또는이여러방법들의조합등이다. 29. 이러한조치들은앞에서제시된방안들이모두실행되었는데도불구하고불법파일공유를감소시키는데효과가없을경우에한하여사용되어야한다. 우리는통보절차와반복침해자들의신원확인에대한실행규칙이잘작동되는수준에서 Ofcom 이불법파일공유행위의기본수위를정하도록할것이다. 또한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의한통보절차와권리자들의법적대응의실효성을테스트하기위해서규칙들을 6~12개월정도실행한이후에, 불법파일공유에대한추가적조치들이마련되도록할것이다. 교육이나업계의자발적대응과같은다른요소들도병행될필요가있다. 13

15 30. 6개월이지난후에도이러한방안들이효과적으로실행되었지만큰효과가없는경우에 Ofcom 은추가적조치들의세부내용에대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및권리자들의의견을들어야하며, 추가적조치들이빠르게시행되기위해실행규칙변경의초안을만드는작업에업계와협력해야할것이다. 12개월이경과했을때, 위에서제시된방안들이모두실행과시험되고, 교육과업계의대응과같은다른요소들도충족되었지만, 불법파일공유의감소에상당한효과가없는것이분명할경우, Ofcom은추가적조치들을시행할권한을사용해야할것이다. 이러한권한을행사하기위해서 Ofcom은다양한의견을묻고국회의절차를거쳐야한다. 31. 우리는통보시스템의작동을위해서권리자들과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모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 트리거매커니즘 (trigger mech anism) 에대해검토하고있는중이다. 우리가제안하고있는 Proportionate Notifi cation Response trigger 는불법공유의 70% 감소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통보절차, 법적행동, 기타조치들을포함하는제도의효과를측정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그러므로우리는 (a) 통보받은특정개인들의수를산출하고, (b) 통보받은사람들중몇 % 가자발적으로혹은고발로인해불법파일공유를중단했는지를평가해야한다. 해당 % 가 70% 를넘지못하거나가깝지않을경우, 트리거메커니즘이작동된다 ( 예를들면, Ofcom 에의해서 P2P를통한불법다운로드모집단이 100이고 50% 에게반복침해에대한통보가보내졌을때, 불법파일공유의 35% 가감소한다면기준이충족된다 ). 불법적인 P2P 파일공유방지를위한입법방안우리가제안하는핵심요소들은다음과같다 : Ofcom 은온라인저작권침해방지를목표로하는임무를맡게된다. 구체적으로 Ofcom 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에게다음과같은의무를부여한다 : - 경미한침해자들 ( 권리소유자들로부터타당한증거확보필요 ) 에게그들의 14

16 행동이불법적임을통보할의무 - 심각한반복침해자들에대한익명정보를수집하고, 법원의명령에따라권리소유자들에게구체적인개인정보를제공할의무 Ofcom 은온라인저작권침해를방지, 중단, 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 법 (Stat utory Instrument) 의정한바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SP) 에게다음과같은조건들을부과할권한을지닐것이다. 블로킹 (Site, IP, URL) 프로토콜블로킹 (Protocol blocking) 포트블로킹 (Port blocking) 광대역망캐핑 (Bandwidth capping, 인터넷연결속도와이용자가접근할수있는데이터통신량에제한을두는것 ) 광대역망특정화 (Bandwidth shaping, 특정프로토콜 / 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접근속도와특정프로토콜 / 서비스에대한데이터량에제한을두는것 ) 1년의기간동안통보절차가통보받은사람들의 70% 수준까지침해행위를감소시키는못할경우이러한권한이행사될것이다. 저작권관련기타이슈들 공정한이용 32. 그동안많은사람들이최근 IP 침해에대한규제체계가디지털환경을잘반영하고있는지, 그리고시민들의 공정한이용 에대한내용들이타당한지에대해의문을제기해왔다. 정부는디지털시대의현실을반영하기위해소비자들을위 15

17 한공정한이용권리를현대화해야할지에대해고민해왔다. 정부는이러한현대화의범위가 EU 저작권의틀안에서는매우제약된다는결론을내렸다. 그러나정부는원격교육이나기록보존을위한자료들과같이예외가인정되는저작권예외규정의수정범위에대해검토중이며, 이에대해올해말에공청회를개최를발표할예정이다. 분명한것은공정한이용권리의현대화와관련한광범위한문제들에대해아직많은일들이숙제로남아있다는점이다. 라이센싱의현대화 33. 영국의저작권체계는올해로 300년이된다. 하지만저작권은정체된것은아니라, 사진기, 축음기,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녹화기, 복사기, 최근에는인터넷과월드와이드웹과같은기술적도전들에대응하며계속진화해오고있다. 저작권은디지털시대에도계속진화될필요가있다 년지적재산권에관한 Gower의보고서는획기적이었고, 디지털시대에어떻게시스템이작동되는지에관한기본적인보고서였다. Gower 의관심은 EU와세계의국제저작권체계을다루면서, 영국에서요구되는일들에초점을맞추고있다. 35. Gower 의보고서는, 현재의체계가전체적으로는목적에부합하고있지만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다는결론을내린다. 그이후로정부는 Gower 의제안을실행에옮기는작업을해왔으며이중절반은완료되었다. 특정부분에서는정책적제안을입법화하거나제도적인변화에반영하는과정이예상보다오래시간이걸렸다. 그러나도전은변화를올바른방향으로이끄는것에있다. 36. 그러나 Gower 의보고서이후에도사업모델및사업관행에변화가있어왔다. 예를들어, Last FM이나 Spotify 와같은음악분야의최근사례는, 현재의시스템이이용자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실패하는경우혁신적인사업모델이개발되어이러한간극을메우게될것이라는점을잘보여주고있다. 37. 이것이정부가 2008년 12월말에저작권전략 (Copyright Strategy) 을시행하게된배경이다. 저작권전략은, 저작권의미래에관한열린논의의계기를제공하고 16

18 향후수십년간의저작권발전을이끌기위해, 저작권의미래방향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면서시작되었다. 이러한목적하에, 이후이슈보고서가발간되었고, 4개분야현업이해관계자들의행사가런던에서개최되었고, 몇차례의워크숍이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영국의 4개도시에서열렸다. 이첫단계의결과물들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 의웹사이트에게시되어있다. 다음단계에서는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작업이진행될것이다. 우리는계속해서광범위하게의견을수렴하고, 정부내이해당사자들과함께협력을계속하고자한다. 38. 저작권전략의초점은장기적이고포괄적이다. 디지털영국 보고서는영국에서필요한일들에중점을두고있다. 저작권법의대부분이 EU의권한에속하며, 영국은유럽의체계안에서작업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디지털영국 과 IP O의저작권전략은, Gower 의작업을완성하는것뿐만아니라, 디지털영국 을실행하는과정을돕기위해국내수준에서이루어져야할변화가무엇인지잘보여주고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 의저작권전략 (Copyright Strategy) David Lammy 하원의원은 2008년에저작권전략의준비작업에착수했으며, 이에따라작권의장기적인청사진을제시되고, 현시스템이디지털시대를반영하면서진화할수있게되었다. IPO는 2008년 12월에발행된이슈보고서를통해서, 그리고업계저작권이해관계자들및일반인, 예술가, 소비자들을위한워크숍을통해서광범위하게이해관계자들과관계를맺어오고있다. 저작권전략에대한작업은올여름동안계속될예정이다. 명백한것은변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변화가반드시법적인변화일필요는없지만, 영국과유럽및전세계적으로핵심적인내용의개선이필요하다. 권리문제의해결과권리의가시화가주된이슈이다. 우리는저작권시스템의더나은실행방안을찾아야한다. 우리는창작자와창조사업에수익이돌아가기를바라면서동시에또한작품의접근성을최대한확대하고자한다. 현시스템은종종작동에문제가생기는경우가있으며, 이는작품에접근할수없는사업들에영향 17

19 을준다. 또한이는정당하게얻을수있는콘텐츠의양을감소시킴으로써소비자와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친다. 미개발된기회는그만큼낮은인지와적은보상을의미하기때문에창조성자체에도에영향을미친다. 하지만권리문제의해결이유일한이슈는아니다. 창작자와창조사업간의관계에는균형이있어야하며이를위해우리는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마찬가지로공공정책과관련된예외적사항들이지니는사회적중요성도인식해야한다. 향후몇달동안우리는, 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이들을위한더나은시스템을연구하면서전략을개발해나갈것이며, 또한이해관계자들과정부내의협력도계속해나갈것이다. 저작권미확인저작물 (orphan works) 39. 저작권미확인저작물 ( 떠돌이저작물 ) 은저작권내에포함되는저작물들로서, 면밀한조사를통해서도해당저작물의소유자를알수없거나찾을수없는저작물들이다. 저작권미확인저작물을상업적으로이용할경우에는민 형사적소송의위험이있다. 40. 저작권미확인저작물은주로공공도서관이나중고서점의책더미속에잊혀진책들이라흔히여겨진다. 영국국립도서관은보유하고있는책들중 40% 가이러한저작권미확인저작물이라고추정한다. 이는일반인들이이용할수없는문화적유산의크기가매우방대하다는것을말해준다. 이러한저작권미확인저작물의문제때문에, 디지털화를통해잊히진저작물들을다시문화적지도에올려다놓을수도있었던대규모디지털화사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 41. 저작권미확인저작물은고서적에만해당되는문제는아니다. BBC는권리의소유자를찾기힘들고, 권리를분명히하기힘들어새로운해결책이요구되는 TV 프로그램이대략 100만시간정도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사진가들은 18

20 웹사이트에게재된사진들이빈번하게출처정보가부족하여소유권이실종되고있는점을염려하고있다. 저작권미확인저작물의수는계속증가하는추세이며, 이는창작자가수입원을잃어버리는것뿐만아니라, 저작물이용의법적인어려움때문에중요한문화적자산을가둬두는결과를가져온다. 42. 디지털시대는창작자와권리소유자들에게새로운마케팅의기회와함께창작물에대한구체적권리와하부권리들을얻을수있는가능성을가져다준다. 따라서권리는다양성과양적인측면모두에서성장해왔다. 저작권시스템이 디지털영국 으로의발전을막지않으려면, 기본프레임은역시이러한발전을반영하기위해함께변화되어야한다. 43. 유럽위원회 (EU 디지털도서관의고위전문가그룹 ) 에의해이루어진연구에뒤이어많은연구들이 자발적인 제도 (voluntary scheme) 에대해제안하고있다. 이 자발적인 제도란저작권기구 (collecting societies) 가상업적 비상업적이용을허가하는방식에기초한다. 이러한맥락에서 자발성 은정부의보증이나승인없이현재의법적구조내에서작동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제도를운용하는사람들은형사적책임을피할수없으며, 정부도법률개정없이이러한책임을면제해줄수없다. 저작권미확인저작물에대한효과적인체계를만들기위하여, 정부는규제의관점에서저작권미확인저작물에대한상업적접근이가능하도록하는입법안을제안하고있다. 44. 이러한방법은저작권미확인저작물제도의운용자에게권리자의승낙없이권한을부여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적절한보호장치가필요할것이다. 새로운법률조항은이러한제도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한연구가진행되면그윤곽이그려질것이다. 그러나저작권미확인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은우선정부로부터허가를받아야할것이다. 허가는정부가제시하는사업모델과절차가핵심적인최소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운영자들에게만주어지며, 이때정부의최소요구사항들에는권리소유자를찾기위한적절한노력을기울일것과소유권자가나타날경우보상방법등을포함해야한다. 45. 이러한작업은북유럽에서운용되는 ECL(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와유사한저작권기구 (collecting societies) 가특정저작물에대한권리부여를어느 19

21 정도까지행사할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할것이다. 또한적절한보호장치를가진저작권기구나이와유사한조직에게등록되지않은권리소유자들을위해저작권료를대신징수할권한을부여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46. 수년간북유럽에서운용되어온이러한조항들은권리문제의해결을간소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만약권리소유자가 ECL 시스템을선택하지않을경우, 그들은계속배타적권리를유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방법으로소비자는문화적작품을즐길수있는능력을확대하고, 창작자에게는이익이돌아가도록로열티를받게될것이다. 이는창작자에게는유리하고소비자와사업자들에게는편리한방법이될것이다. 47. 정부는저작권기구의새로운권한들이적절한수준의책임성과균형을이루도록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소비자와권리자의이익이서로균형을유지하는데필요한조항들이필요할것이다. 이조항들은합의된실행규칙의준수의무를포함하여야하고, 보다높은투명성과함께, 협회의회원여부와상관없이피해를입은이용자, 소비자, 사업자들이저작권재판절차없이보다효과적인보상을받을수있는개선된불만처리절차를포함해야할것이다. 온라인및오프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적절한처벌 48. 디지털영국의중간보고서는디지털시대의산물로서새로운정책프레임의강화가필요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를위해서는디지털접근성및단말기의급격한성장, 이에따른온라인지적재산 (IP) 범죄의증가를잘인식할필요가있다. 동시에현재의관련법률은온라인 IP 범죄의증가를인식하지못하는심각한문제를보이고있다. 49. Gower의보고서에담긴권고사항 36번은, 구금형을추가하여 <Copyright, Desi gns and Patents Act 1988>(CDPA) 107조를수정함으로써온라인과오프라인저작권침해처벌조항을일치시키도록제안하고있다. 50. DIUS와 MoJ의장관간협약과 창조영국보고서 의맥락에서 IPO(Intellectual P roperty Office) 는 2008년 8월협의자료 (Taking Forward the Gowers Review 20

22 of Intellectual Property: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를발표했다. 자료는 IP범죄에대한법원판결에 5천파운드이상의 ESM(exceptional summary maxima) 을도입하는 3가지방안에대한의견을요청한바있다. 51. 협의는 2008년 10월 31일에종료되었다. 많은응답들이모든침해자들에대한 5만파운드의 ESM(exceptional statutory Maxima) 방안을지지했으며, 결과적으로이안이채택될예정이다. 최근디지털불법복제에대한논쟁을통해서적절한처벌이확실하게시행될필요가있음이강조되었다. 52. 따라서정부는이보고서에서다른입법적변화들과함께이이슈에대해상세히언급할예정이다. 저작권기반의자금조성을위한역할 53. 디지털영국중간보고서는콘텐츠자금조성에대해디지털시장경제의변화가가져온영향을언급하고있다. Ofcom 은 2004년에비해 2008년영국콘텐츠에대한총지출은 3억 1400만파운드가감소했다고추정하고있다. 정부는디지털시대의콘텐츠에대한가능한새로운자금조달의방안을요청한바있다. 이에대해 3가지신뢰할만한방안들이업계에서제안되었다 : 재전송 :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제 73항의삭제 재사용 : 녹화장비를이용한복제에대해소비자에게요금부과 소액결제 : 주문형시청각콘텐츠에대해페이퍼뷰요금부과 ( 뒤에서다시다룸 ) 재전송 ( 제 73 항 ) 54. 제 73 항은케이블방송국이제한된지역내에서의특정무선방송의재전송에대 해저작권료를다음과같은경우에면제하고있다. 21

23 무선으로수신하고케이블로즉시재전송 본방송수신을위한지역내재전송 55. 이조항은인프라업체들로하여금케이블네트워크를설치비하고, 전송서비스운용을권장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가능한한많은시청자들의공공서비스채널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고, 외진곳의가구들이도시가구들보다더많은비용을지불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였다. 56. 제 73항은케이블운영자에의한특정무선방송의재전송이무선방송의저작권뿐만아니라기타다른저작권을침해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다. 57. 제 73항은케이블운영자에만적용되며, 위성이나다른플랫폼운영자에게는재전송의예외를인정하지않는다. 예를들어 BSkyB 의경우제 73항에열거된무선채널방송들을위성플랫폼에재전송하기위해별도의상업적인협약을맺고있다. 58. 업계관계자들은제 73항이공공콘텐츠를케이블네트워크에지속적으로공급하기위해 의무제공 (must offer) 조항으로대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 의무제공 조항은방송사들이케이블사업자와상업적협상을통해합리적인범위내에서조건에합의하도록하며, 콘텐츠제작에다시투자할할수있는수입의증대를가져다줄수있다. Oliver & Ohlbaum 사에따르면, 재전송료를통해 2012년까지매년 8,300만파운드, 2015년까지는매년 9,000만파운드의수입이늘어날것으로추정하고있다. 59. 위성사업자에게는제 73항이해당되지않기때문에유용한사례연구를제공해준다. 저작물의재전송에대해방송사에재전송료를지불해야하며, 반대로방송사는위성사업자에게송신료를지불해야한다. 이는양자간의상업적인협상을통해합의된것이다. 영국의 BSkyB 의현행협약내용은방송사와위성사업자간상호비용지불이없는상황인데, 이는재전송료와송신료가같거나, 서로 0으로협상하였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영국의케이블사업자들도유사한결과에따라텔레비전산업에추가적인수익을발생시키지못할수도있다. 60. 제 73항은케이블사업자에게만해당되므로이조항의수정은, 현재영국에전 22

24 국적인케이블사업자가하나밖에없다는사실을가정할때 ( 예. Virgin Media), 제한적인잠재수익이있을것이다. 또한 BBC의경우, 상업적인자금을조달하거나광고기반방송사업자들을수용하여 2차플랫폼에광고료를부과하는등의새로운방법들이있다. 61. 따라서정부는제 73항의수정이역효과없이영국에서콘텐츠제작의자금조성을위한추가적수익을창출할것이라는점에대해확신하지못하고있다. 재사용 - 녹화의권리 62. 녹화장비 (PVR, DVD 레코더 ) 는시간제약없이소비자가원하는시간에시청할수있도록저작물의녹화를가능하게한다. 녹화장비의시장은계속성장하고있으며, 앞으로시간이동시청이나비선형적적시청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63. 업계관계자들은소비자들이 (a) 저작물을복사해보관해두는것과 (b) 선형적인방송외에저작물을시청할수있는특권에대해저작권자에게보상하는소위 복제권 (right to copy) 에대해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주장한다. 64. 영국의음악산업에서는이미음원저작물에대한훌륭한라이센싱제도가정착되었으며, 이러한방법이시각콘텐츠에대해서도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65. 재사용비용을부과하는시스템은이미유럽에존재하며, 22개 EU 회원국에서 2004년 5억 6,800만파운드의수입을올리고있다. 이러한수입의대부분은각국가의문화계획을위한일정비율을제외하고대부분저작권자에게다시되돌아가고있다. Oliver & Ohlbaum 사는영국에유사한시스템이생긴다면 2012년까지매년 1억 7,600만파운드, 2015년까지는 2억 600만파운드의재사용수익이생길것으로추정하고있다. 66. 그러나영국에서는방송사업자들이다른 EU 국가들에는없는실질적공적개입에해당하는 TV 라이센스요금, 직접적인정부의지원금, 규제를통한재원 ( 주파수할당, 전자프로그램가이드 - EPG 순위배정등 ) 을통해이미혜택을받고있다. 정부는재사용시스템이영국콘텐츠을위한상당한수익증대를가져다줄 23

25 것으로인식하지만, 현재의경제적상황에서녹화장비의소매가에저작권료를부과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정부는이방안에대해지속적으로검토할예정이며, Ofcom이비용과편익을비교하고, 사적복제와형식변환에대한재사용료도입에필요한프레임워크를평가하도록할예정이다. 상호작용형콘텐츠 : 창의성을가치로전환 콘텐츠제작과상품화의혁신 67. 지리적이고인구학적인독점적접근성에기초한고가의콘텐츠상품들의총수익은구조적이고동시에순환적인변화에의해급격히줄어들고있다. 이에새로운상품화모델을개발해내는능력이중요하다. 또한시청각상품의단일품목 대량구매보다다품목 소량주문구매시대에적합한새로운지불방법을찾는것이필요하다. 68. 콘텐츠제공자들은내장형광고나이용패턴에따른타겟화된광고, 이용별요금지불방식 pay-per-use( 애플아이튠스또는아이폰앱스토어와같이플랫폼집적형-platform aggregation- 의요소를포함하지않는성공모델들도있긴하지만 ) 와같은다양한사업모델을실험하고있다. 한편, 콘텐츠를처음에는무료로제공하고이후프리미엄이용에대해차별화된가격으로제공하는 Freemium' 모델들도실험되고있다. 이는콘텐츠제공자가다수의시청자를유인함과동시에추가비용의지불의사가있는소비자들을확보하는가장좋은방법이다. 새로운비즈니스모델사례 Spotify Spotify 는이메일이나인스턴트메신저를통해친구들과음악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 세계전역에걸친방대한앨범과아티스트도서관에합법적이며무료로접근할수있도록하는혁신적인디지털음악서비스이다. 24

26 이서비스는우선음악스트림에삽입되는광고를통해서수익을확보할뿐만아니라, ' 일일이용 (day pass)' 의프리미엄서비스와월단위가입서비스를제공한다. 2009년 4월에 Spotify 의영국이용자는 1백만명에도달했다. Habbo(Sulake) Habbo는청소년들을위한세계적인가상현실서비스의하나이다. 이서비스는이용자들이그들에게특정한지위를부여해주는가구와같이가상의아이템을모으고교환함으로써그들스스로의활동, 인테리어장식, 게임을만들어즐기도록해준다. Habbo 에가입하는것은무료이며, 이용자들은 Premium SMS, 신용카드, 단일혹은다목적의선불카드등을포함한다양한결제방법을통해실제돈을사용해가상의아이템을구매한다. 이용자연령층을반영하여 Premium SMS가가장인기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Sulake 는현재차등화된소액결재서비스로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사이트는후원행사와브랜드화된가상아이템, 광고주들이청소년들과관계를맺도록하는혁신적이고효과적인방법들을포함하는광고에의해더욱활성화된다. Habbo 는전세계 1억 3,200만명의가입자를자랑하며, 이들중 1,600만명은영국에거주하고있고, 2005년이후 20% 이상의연간수익증대를보이고있다. Guardian Open Platform Open Platform은 Guardian 의아카이브로부터핵심콘텐츠와데이터를활용하여 (piggy-back) 새롭고혁신적인콘텐츠와애플리케이션을개발할수있도록해주는통합서비스이다. 2009년 3월에시작된이플랫폼은 45개의사이트에 6주만에 300개이상의 API 라이센스를허가했고, 서비스는현재공공영역에서활성화되고있다. 인프라비용과수익모델이완결되는동안까 25

27 지이서비스는비수익모델로유지될것이다. 이서비스는개발자들이소규모의애플리케이션을만들고아무런의무나조건없이실험할수있도록무료로제공된다. Guardian 은그들의콘텐츠가이용되지않거나아직수요가없는현재의시장영역을개발자들이확장시켜줄것이라예상하기때문에, 대부분의이용자들에게플랫폼의사용은무료로제공될것이다. 많은양의트래픽을발생시키는이용자들이나, Guardian 의콘텐츠와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수익창출을보여준이용자들을위해, 공유광고모델이효과적으로사용될것으로보인다. Guardian 은소규모개발자들에게도움이될만큼의규모를지니고있고, 이미광고플랫폼을가지고있기때문에, 공유광고스트림은소규모개발자들자체소유의광고네트워크보다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것이며, Guardian New Media 에도인프라비용을충당하기위한수익을가져다줄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래개발자들이 Guardian 의콘텐츠를그들의기본상품들을보강하기위해이용하고자할경우, 현재의유료신디케이션 (syndication) 모델이유지될것이다. 영국국립도서관영국국립도서관의 7,500억페이지에달하는신문자료는보존의목적을위해하드카피나마이크로필름의형태를유지하고있다. 소중한집단적역사에대한보다나은접근과보존을위해서영국국립도서관은대규모의디지털화작업을실행할예정이다. 예컨대,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 SC) 와상업적인파트너사이의제휴를통해신문저작물 200만쪽이상이디지털화되어온라인에서전문을검색할수있다. 콘텐츠는 49개의 19세기신문으로부터얻어졌으며, 19세기신문서비스를통해이용가능하다.( wspapers.bl.uk/blcs/) 고등교육이상의교육기관은무료로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또한별도의개인서비스용지불방식이있으며, 해외시장을위한 26

28 상업적인가입비기반서비스가있다. 이서비스는영국도서관사이트내도서열람실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다. 이유 무료혼합의서비스모델을통해도서관은미래의디지털화를포함하여도서관의활동에재투자될수있는로열티수입을거둘수있다. 이서비스는이미신문의온라인접근방식을변화시켰고, 혼합비즈니스모델은대규모디지털화사업을위하여공공 / 민간부분의제휴가갖는장점을보여준다. 69. 정부는, Analysys Mason 의작업을토대로, 산업적능동주의는어떤형태로든도입기의상호작용형미디어분야에적합하다는내용의연구보고서를발표할예정이다. 70. 시장의급속한성장과유동성 ( 명확한상품화전략을지닌사업자들이거의없을정도의 ) 을감안하여, 연구보고서는새로운기회들을탐색하고혁신하기위해필요한자유를기업에허용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Analysys Mason Analysys Mason은영국의디지털미디어에대한창조적인전망에의장애요인과동인을평가하기위해 DCMS 에의해구성되었다. 기업및이해관계자들과의광범위한인터뷰프로그램을통해서, Analysys Mason 은다음과같은결과들을분명히하고있다 : a. 최근 PSB 리뷰에서 Ofcom 이이미확인한바있는공공서비스제공지역을제외하고, 현재의눈에띄는순환적인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 혁신재원의조달은구조적인문제로보이지않는다. 이는이미 PSBs, 공공부문지원및재정기구를통한현재의자금공급수준이유지되는것을전제로한다. b. 현재의온라인수익은제한적이지만, 시장의사업자들은새로운상품화를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일부인터뷰대상자들은이런점에서중요한기회들이있을것이라고믿고있다. 27

29 c. 온라인상에서전통적인콘텐츠의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저작권체계에서의변화가능성이있다. d. 온라인콘텐츠의배급을위한공동표준의개발은콘텐츠제작자에게상당한혜택을가져다줄잠재력이있다. e. 온라인시장에서의규모를고려하면, 온라인콘텐츠 ( 멀티미디어와상호작용형웹사이트를포함한 ) 분야에서공공부문투자는시장에상당한자극을제공해줄수있다. f. 정부는좀더역동적인온라인콘텐츠분야을위해서규제장벽을낮출수있다. 하지만정부의개입은시장왜곡을억제하기위해서신중히고려되어야한다. 대부분의응답자들은, 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 정부가추가적인규제부담을부과해서는안되며, 그리고어떠한경우에도시장원리로대체하거나 승자의선택 (pick winners) 을시도해서는안된다는강력한의견을제시했다. 영국에서뉴미디어시장은아직초기단계에있다. 따라서파악된문제들이정말로일시적이지않은시장실패라고확신하는것은어렵다. 그러나시장이성장함에따라, 정부는전체경제와해당분야에서가능한최선의결과를보장하기위해신중을기해야한다. 그러나정부는가치사슬상에서서로다른기업사이에대화가생산적으로잘이루어지도록하고, 또한영국기업이국제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기업환경이가능한한친혁신적이되도록하는데역할을담당해야한다 71. Analysys Mason 보고서는소수의다른국가에서시도하고있는대규모정부개 입의사례는찾지못하였다. 하지만보고서는정부에의해집중되고목표설정된 대응이이러한초기시장을발전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는몇가지현안들을 28

30 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혁신집중지원방안이포함된다. 신상품과비즈니스모델의시도를위한디지털테스트베드 (Digital Test Beds) 72. 영국의개인및기업혁신가들은새로운디지털시대에통통용될모델을개발하기위해그들의돈을투자하여연구및시장실험을진행하고있다. 모든비즈니스모델은, 당연한이유이지만, 개인또는기업이이득을얻을수있는지점을기초로한다. 하지만상호협력이요구되거나또는해결책을찾는것에그어느쪽도관심이없는, 분야간연계 (cross-sectorial) 의많은문제들이남아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정부는이해당사자들을안전한환경에서예비적혁신경쟁으로유도하고, 시장의실패를예방하기위해광범위한사회적장벽을해결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다. 73. 이러한모델들은 디지털영국 을위한디지털테스트베드이다. 74. Analysys Mason 의연구는 IP의사용을포함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시도하는데발생는어려움을강조하고있다 : 권리소유자들은어떤비즈니스모델이온라인상에서그들의권리를보호하고상품화할수있을지판단하는것은힘들다는것을안다. 그리고그들은입증되지않은모델로권리의이용을허용하는것이불법복제나권리가치의상실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한다. NESTA's 연계프로그램 (Connect Programme) NESTA(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의 Connect Programme 은협력의잠재력과디지털기술로인해가능해진이용자중심의비즈니스모델을테스트하기위한새로운실험적계획을선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모든분야의파트너에게개발될것이고, 다음과같은실험적활동의포트폴리오를관리할것이다. a. 사회변화를위한신속한시험 (prototyping): 사회혁신캠프 (Social Innovation Camp) 는역동적인주말과정을통해사회적웹서비스의프로토타 29

31 입을만드는과정이다. Connect Programme 은투자유치에높은잠재적아이디어를얻기위한새로운장기과정을개발하기위해사회혁신캠프 (Social Innovation Camp) 와공동으로협력할것이다. b. 재정분야에서의디지털혁신 : 이계획은, 영국기반비즈니스인 Zopa가보여주고있는것처럼, 디지털도구들이재정서비스의성격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방법에대해새로운기회를찾아지원한다. c. 쇼케이스 (Showcasing) 와사고의리더십 (thought-leadership): 이프로그램은협력과참여를기반으로한최고의아이디어와프로젝트를선보이고장려할것이다. 이것은우리의가장시급한사회적상업적인도전들에참여적시각에서대응하는방법을제시하는실용적인연구에의해지원될것이다. 75. NESTA 이미이영역에몇개의유용한작업을수행해오고있으며, 분야간사업자연계와함께, Connect Programme 을통해참여와이용자중심의비즈니스모델을핵심으로하는 150만파운드규모의혁신디지털사업의새로운시험을올해하반기에실시할예정이다. 핵심연구와네트워킹노력을통해시험으로부터얻게될경험이영국전역에전파되도록할것이다. 76. 디지털영국 에대한 NESTA 의권고처럼, 앞으로많은차세대디지털테스트베드가설치될것이다. 여기서는 end-to-end 온라인제안제도를시험개발하고, 새로운대안에대해이용자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이해하며, 미래에가장성공적이고수익성있는, 튼튼한협력관계를찾기위한영국전역을대상으로한포럼을구성할것이다. 77. 이테스트베드에는실제환경에서새로운아이디어를시험하기위해기업에게저렴한비용과낮은위험의기회를제공하는시험구역이포함될것이며, 이러한아이디어의성과를파악하기위한데이터를수집할것이다. 개별적으로참여기업은시행이전이거나개발중에있는상품과비즈니스모델을시험하고최적화할수있을것이다. 집단적으로, 테스트베드는 ( 네트워크사업자, 일반사업자, 그리고콘텐츠제공자를포함한 ) 가치사슬의각단계로부터참여기업들을한자리에 30

32 모아서로배우고, 경험을공유하며, 산업간연계협력을하도록유도할것이다. 테스트베드는개인과비즈니스환경을모두아우르는균형적이고대표성있는인구집단으로구성된수천명규모의인터넷이용자들을포함할것이다. 78. 기술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는차세대디지털테스트베드를위한필요한투자를유치하고조정할것이며, 이미이러한목적을위해최대 1천만파운드의초기예산을배정한바있다. 79. 파트너기업들이적극적인행동을취하고자하는네가지의기초영역이확인되었는데, 모두혁신의포괄적 (cross-cutting) 이고예비경쟁적단계에속하며다음과같다 : 아래에서논의될내장형또는개인화된광고와같은마이크로결제방식을통해주문형비디오와음악과같은온라인콘텐츠를상품화하는새로운방법들 대중적인콘텐츠확보방법으로상품화의기회를극대화함으로써불법복제및기타불법적인사용을줄이기위한지적재산권의개발과공유를권장하는대안적비즈니스모델들 소비자들의사생활보호와보안에대한신뢰와믿음을강화하여, 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어플리케이션및서비스에자발적인참여동기를증대하기위한, 개인관리와보안및프라이버시보호의새로운모델이나시스템으로의복원성과보안체계를디자인하는새로운방법, 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 상품화와보호및보안모델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 데이터의소유권과특징을인식함으로써지능형관리가가능한콘텐츠및상황인식형네트워크운용 80. 이러한테스트베드는반드시유선인터넷접속에만한정될필요는없으며, 텔레비전, 셋톱박스, 모바일장치와전화를통한서비스까지확대할수있다. 또한지능형계량시스템이나건물모니터링과같은자동화시스템의시험에도이용될수있다. 81. 테스트베드는실제현실의상황을반영하여다양한특징을지닌영국전역의다 31

33 양한지점에서운용될것이다. 여기에는무선, 위성, 그리고 ADSL 로접속그룹들뿐만아니라광케이블접속의재택이용자들도포함된다. 이는다양한접속네트워크에대한행동패턴을비교할수있게해줄것이다. 미래의접속유형혼합을보여주기위해서, 테스트베드는특히지역기관이나상업적인인프라사업자들에의해구축된광대역망의차세대구성원의참여를필요로한다. 이와더불어, 테스트의범위는서비스와콘텐츠에대한참여이용자들의모바일접속까지포함할것이다. 82. 테스트베드는새로운서비스의도입, 네트워크운용특성의변화, 서비스제공에대한공급자들의보상방식변화등과같은통제된실험을통해소비자, 네트워크, 수익변화에대한데이터를기록할것이다. 수천명의이용자들이대표인구집단을구성하는데필요할것이다. 이데이터의분석은서로다른접근방식의상대적성공여부에관하여참여기업에직접적인피드백을제공할것이다 ; 이후산업전반에걸쳐이러한정보를전파함으로써영국내다른사업주체들의개발노력에도참고지침이될것이다. 83. 업계파트너들이네트워크의구축및운영을위해새로모집될것이다. KTN(Digital Communications Knowledge Transfer Network) 와 ICT KTN은기술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를도와인프라소유기업과운영사업자및서비스플랫폼제공사업자를포함하는협력체를구성할것이다. 또한창조산업 KTN은콘텐츠제작자와소유자를연결시키는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다. 여기에참여하려는기업들이일단상당한열정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84. 우선, 이러한협력사업의한사례로서, 소액결제방식이주문형비디오콘텐츠에있어서어떻게발전할지를탐구하는프로젝트가있을수있다. Virgin Media 주문형서비스의성공은텔레비전을통해유통되는 VOD의명확하고실질적인시장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Virgin 텔레비전의가입자는대략 BBC iplayer 의월시청량의 1/4 수준에이르며, Virgin 서비스이용가구의 52% 에해당한다. 채널 4의사례는소비자들이텔레비전을통한다시보기와주문형서비스 ( 월간시청자수 4oD Catch-Up 200만, 4oD TV 500만 ) 를 PC보다더매력적으로생각한다는점을증명해주고있다. 32

34 85. 다시보기서비스는전통적으로선형텔레비전서비스의 추가기능 (add-ons)' 으로서 1차방송후에만시청자들에게무료로제공되었다. 그러나편리성, 품질, 콘텐츠라이브러리, 상호작용성등향상된서비스로발전함에따라, 앞으로방송사가수익을올릴수있는고품질의서비스로성장할수있을것이다. 86. 그러나주문형비디오서비스 (4oD) 에대한채널 4의경험은주문형콘텐츠에 pay-per-view 모델을적용하는것이힘들다는것을보여주었다. 2006년서비스를개시할당시 4oD는소비자에게프로그램당 99 파운드를부과하였다. 시간단위결제방식과결합된이서비스는하루 1,000회에도못미치는성과를보이고있다. 87. 디지털영국 에대한제안사항에서 FremantleMedia 는주문형서비스에대해프로그램당 5-10 파운드정도로낮은이용료를부과하는소액결제시스템을제안한바있다. 이는주요한채널의시간당광고에서발생하는수익과비슷한수준이면서, 무료채널과도경쟁이가능한가격수준이다. 한편, 소비자의지불의사에대한 FremantleMedia 의조사는, 최대 20파운드의높은수준에서 pay-per-view 모델의수용을제시한바있다. 88. 이처럼낮은수준의가격을결정하는것은결제메커니즘에대한도전이된다. 이처럼적은액수의비용을위해소비자들이여러사업자들과결제관계를맺지는않을것이다. 모든권리소유자에게업계관련자로부터독립된개방적이고투명한서비스를제공하며, 주문형콘텐츠의소비자들과저렴한결제관계를발전시킬수있는단일한결제기관을설립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이러한결제기관은 한번클릭 (single-click)' 결제를통해간편한서비스를제공하고, 권리소유자들이통제하는넓은범위의가격결정방식을지원하는것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89. 기술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는이러한시스템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업계파트너와함께협력할것이다. 상호작용형콘텐츠를위한정부개입의확대 33

35 90. 창조적우수성, 보상과인지도, 또는비즈니스혁신을통한고용과부의창출등무엇에의해서건간에, 애니메이션, 컴퓨터영상기법 (Computer Generated Imaging, CGI), 전자게임그리고다른상호작용형디지털미디어애플리케이션분야에서, 영국은세계시장에서지난 15년이상넘게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0년전초창기에두세사람을고용하던사업이현재에는수백명이넘는매우숙련된디지털창조인력을고용하는수백만개의사업이되었다. 이들은과거에소수의기업만이행하던방식으로기술과훈련을결합하고있다 : 최근의영화 Batman 의조커를위한 CGI는예술가, 수학자, 컴퓨터프로그래머의기술과재능을결합한런던의디자이너들부터나온것이다. 할리우드가여전히영화분야에서세계를이끌고있지만, 많은 소프트인프라 (soft infrastructure) 는영국창조적인디지털인재들에게서나오고있다. 91. 창조적인 디지털영국 을위한이러한중요한도전과기회는영국전자게임산업의변화에서좋은예를찾을수있다. 세계게임시장은 10.3% 의연성장률 (CAGR) 로빠르게성장하여, 2012년까지 684억달러의전체매출액을전망하고있다. 영국비디오게임산업은최근세계게임시장에서높은위치를차지하고있다. 영국은미국과일본뒤를잇는세계의세번째게임생산국 ( 매출액기준 ) 이다. 2008년영국이개발한게임소프트웨어는 20억파운드이상의매출을기록하였다. 영국게임시장 ( 게임콘솔, 소프트웨어, 부가장치들 ) 의매출액은상승세를보이며, 특히 2006년 21.8억파운드에서 2007년 33.56억파운드, 2008년 40.34억파운드로눈에띄게증가하였다. 산업수치에따르면, 현재영국에서활동하고있는 1만명의게임개발업자들 ( 대부분대학졸업자 ) 은 2007년 1인당 12만 4,000 파운드의매출을올렸다 ( 반면영국영화산업종사자들은 4만 9,000파운드의매출기록 ) 영국의게임개발분야는창의적이고매우숙달된근로자들로전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으며, Grand Theft Auto, Tomb Raider, Lemmings, Lego Star Wars and Little Big Planet 과같은독창적인콘텐츠개발로세계적인성공을거두고 34

36 있다. 92. 이러한영국의우월한위치는세가지차원에서도전받고있다. 93. 첫째로, 영국투자자들에게많은이익을제공하고있지만, 낮은비용의국가들과투자경쟁이일어나고있다는점이다. 몇몇영국의유명회사들은한국이나중국과같은국가의저렴한비용을이용하기위해해외에투자하고있다. 또한캐나다의지방들을포함한몇몇해외지역에서는비디오게임개발업자들에게특화된분야에대해지원하고있다. 94. 영국게임개발의세계순위는점차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의추세라면, 궤도에서, 2009년영국은캐나다와사상처음으로한국다음으로 5위를기록할것이다. 이에반해중국은빠르게성장하여 2009년에는세계 6위, 2010 년에는 4위를점하게될것이다. 우리의주요경쟁상대국들이성장하는데반해, 분석가들은 2006년이후영국이보였던 8% 의개발분야고용증가율은지속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95. 둘째로, 기술부족이다. 적합한기술의부족과불안정성은, 성장분야에서영국의위치에손상을입히며, 영국게임산업의성장약화를위협하고있다. 영국스튜디오들은미국과캐나다로회사를옮기려는숙련된인력의손실을우려하고있다. 또한영국회사들은수학과과학전공자들을선호하여영국의게임고등교육과정출신인력의채용을기피하고있어인력부족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96. 셋째로, 영국국적의 IP 소유자들의수가적다. 비록영국게임개발분야는독창적인 IP를창출할능력을인정받고있지만, 대부분의독립스튜디오는콘텐츠소유권을유지할수있는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며, 초기투자를회수하기위해 IP권리의 100% 를 ( 주로 ) 영국이아닌다른국가의사업자에게양도해야하는경우도종종있다. 97. 이러한위험요인들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나개발자들에게주어지는새로운기회에의해상쇄될수있다. 98. 이제더이상포장된고급게임기들은문제가아니다. 온라인유통의성장에따라시장접근의새로운길들 - PC나게임기다운이가능한것들- 이제공되고 35

37 있으며, iphone 과같은전에없던플랫폼도등장하고있다. 출시이후 iphone 을통해십억이넘는콘텐츠다운로드가이루어지고있으며, 그중에서게임은가장인기있는분야이다. 상위 100개 iphone 애플리케이션들의 60% 가게임이다. 99. 우리는영국의게임산업이새로운시장과유통채널에맞추어발전하기좋은위치에서, 효과적으로이러한기회들을상품화할수있도록확실히할필요가있다 디지털영국 은이중요한상호작용적디지털분야에대한이상의도전들에대응하기위해세가지의방안을제안하고있다 ( 첫번째로 ) 영화분야에서의문화세액공제시스템은그동안, 할리우드나다른다국적공동제작이아닌, 영국서사에관한영화의저변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었다. 캐나다같은국가에서도이와유사한이유로문화세금경감의범위를영화산업뿐만아니라상호작용형온라인분야로확대하고있다. 또한 CGI, 전자게임과시뮬레이션분야도영국의디지털콘텐츠생태계와국제경쟁력에중요한역할을한다. 이분야들은영화와같은전통적인분야와마찬가지로모두영국의문화적특성을반영하고우리를유인하는동일한능력을지니고있다. 미래에는이들이영화와경쟁할수있을정도의문화적연관성을가질수도있다. 이런이유에서, 정부는영국의문화적인비디오게임물의판매와온라인유통을위한지속적인생산을촉진하기위해업계와함께세금감면에관한자료들을수집 검토해오고있다. 이러한작업은공정한경쟁의필요성과잠재적지원과의균형을유지할것이며, 납세자에대해금전적가치를보장할것이다 우리들의목적은 : 영국에서의새로운 IP와기술의창조와보유및기업의설립과성장을지원 영국의문화적비디오게임생산을촉진하기위해창조적이고전문적핵심기술유지 영국에서제작이힘든문화적으로중요한비디오게임생산을장려 103. 정부는공정한경쟁의필요성과잠재적지원과의균형을유지하고, 납세자를 36

38 위한금전적가치의보장하기위한명확한근거자료를수집 검토하기위해업계와함께협력해오고있다 두번째로, 숙련기술과관련하여제 6장 (Skills for Digital Britain) 에서언급한대책들은이러한이슈의중요성을정부가분명하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곧시행될새로운고등교육체계 (Higher Education Framework) 를통한수요중심의교육체계에서숙련기술의격차해소체계로의전환 ; 즉과학, 기술, 수학에서의 hard' 우수성과창조적인능력과비즈니스의 softer 우수성을결합하는대학원과대학원이후과정을개발하고권장하는것은 Skills for Digital Britain 을위한정부의접근방식에서커다란변화를줄것이다 105. 세번째로, 이와연관하여, 우리는새로운 비디오게임이용센터 (Usability Centre for Vedio Games) 에관한타당성연구를통해방안들을검토할것이다 업계파트너와공동으로 North We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에의해수행된타당성연구는, 영국에최고의비디오게임센터를설립하는것에대한산업계의의견을사전조사하였다. 이보고서는 Salford 에있는미디어시티복합단지 (MediaCity complex) 에위치한단독시설에공공인터페이스구성요소, 인턴사원교육, 응용연구, 이용테스트등을결합한지원모델을제안하고있다. 미디어시티내에위치할센터는같은곳에위치한 BBC, 특히 BBC의어린이국과스포츠국, 또한상호작용형교육및리터러시국, R&D 사업의중요한부분등과연계하여공동협력의이점을활용할것이다. 이센터는영국전역의기업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서국가적자원이될것이다 이센터의주된목표는대학졸업자들이현업에서첫일자리를확보하는데필요한실무교육을제공하고현재의격차해소에도움이될숙련기술개발과관련한현안들을다룰것이다. 이러한기회의제공은, 현장에서의실무를위해졸업생들을어떻게성공적으로교육시켜야하는지를잘보여준 University of Abertay(Dundee) 의사례와같은기존의기술훈련체계를기반으로이루어질것이다, 108. 우리는이러한제안이산업계의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업계와의협력을통해추가적인근거자료의수집에노력할것이다. 우리는또한사업계획의진척 37

39 에따라전략산업기금 (Strategic Industry Fund) 로부터자금지원이필요한경우 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검토할것이다. 가상세계 (Virtual worlds) 가상세계는 2D 또는 3D의이용자자신의그래픽표현 ( 예 : 아바타 ) 을이용하여실시간으로상호작용수있는온라인의상시적인환경이다. 현재엔터테인먼트, 사회적상호작용, 공동작업, 교육등을위한많은유형의가상세계가있다. 가상세계의잠재적인규모와범위는놀라운수준이다. 예를들어, Habbo라는 8~14살을위한가상세계는 1억3천만의이용자가가입하고있으며, 유럽, 아시아, 미국전역의젊은층들이한달에 27억회의방문을하고있다. 가상세계는사업적이익뿐만아니라, 소비자와의상호작용강화, 효율성, 환경적인이득, 국제협력및지식교류등의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 공공정책의차원에서, 가상세계는시민참여와교육등에서흥미로운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 국경을넘어작동한다는점에있어서의미있는도전이될수있다. 상거래, 세금, 개인정보, 아동보호등에대하여지역마다법과관습이다를때에는가상세계의개발자나이용자모두법적인불확실성문제를해결해야한다. 정부는초국경적인이새로운기술들에대해어떤규제적대응이적절한지명확히할필요가있다. 또한, 이가상세계가자금세탁과같은범죄들의안전한피난처가되지않도록정부의확실한조치가필요하다. 영국은가상세계의공공정책적함의에관한국제적인논의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 OECD의정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정책위원회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와공동으로 2009년 3월에개최된 가상세계에서의혁신과거버넌스 에관한 OECD 회원국들의워크숍은매우성공적이었다. 워크숍의결과로서, OECD 38

40 국가들은가상세계에대한본격적인연구를시작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BIS(Dep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는이연구를위한참조약관 (Terms of Reference) 의초안을작성하여, 오는 6월의정보경제에대한 OECD 워크파티에서발표하도록요청받았다. 디지털영국 : 영화, 영화관과서적출판 109. 영화분야에서공공정책의목표는디지털세계에서도아날로그세계와동일하게유지된다 : 즉, 문화영화의관객을늘이고영국의특화된문화영화 (culturally-specific British films) 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것이다. 하지만, 최근몇년간디지털기술의등장은오페라나음악회같은다른문화경험과영화의접근성확대를통해영화관람경험의극적인변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 3D 영화의재등장과같은새로운기술의발전이전개되고있다 시청각미디어중에서유일하게, 영화는영화관이라는사회적인공동의공간을가지고있다. 영화관은한세기가넘는기간동안사람들의문화적삶에중요한부분을차지해왔으며최근에도극장관람객수는관람하는영화의범위와함께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영화에사용된기술은지난백년간거의변화하지않았다. 대부분의영화스크린은아직도 35mm 셀룰로이드필름영사기를사용하고있으며, 이는한가지의포맷만을보여주기위해고안된것이며, 필요한장소에물리적인운송이필요하다. 이러한점은콘텐츠에대한접근을한정하고, 결과적으로민주작인유통을제한한다 ; 오직 35mm로제작된콘텐츠만이영화관에상영될수있는것이다 규모가크던작던영화관배급과 ' 디지털로의전환 ' 을위한독립적인상영을위해서는오랫동안엄청난비용이소요되었다. 반면디지털모델을이용하게되면필름복사비용과같은적지않은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디지털프로젝터도 39

41 최대 8만파운드정도소요될정도이다 이러한기술의활용을촉진하기위한방안도시행되고있다. 영국영화위원회의 1,200만파운드규모의디지털스크린네트워크 (Digital Screen Network) 사업은예술디지털영사장비를 210개이상영화관의약 240개스크린 ( 전체스크린의약 8%) 에공급하였다. 대형영화관은이미독자적으로디지털로전환을시작하였고, 유럽디지털영화의선두에있는영국의위치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우리는또한영국의영화와텔레비전의풍부한자료보전을위하여 BFI National Archive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최근종합지출보고서에따르면, BFI와다른지역기관들이보유하고영화자료의거대한잠재력구현하기위하여, 영국 영화유산의전략 (Strategy for UK Screen Heritage) 사업의지원에 2천5백만파운드가투입되었다. BFI는지역을불문하고풍부한영화자료들을일반대중이관람하고배우고즐길수있도록전략을추진하기위한실무부서를설치하였다. 정부는이계획의진전에매우고무되어있다. 서적출판 115. PLR은공대권 (Public Lending Right) 을감독하는작은공공기구이다. 공대권 (Public Lending Right) 은영국공공도서관을통한무료서적대여를위해 EU 의저작자들 ( 작가, 번역가,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가등 ) 에게보상금을지불하고있다. 이는공공도서관과권리소유자들을연결하는공공과민간부문간의의미있고흥미로운관계정립방법이다 핵심이슈는최초법안 (1979) 에서의범위문제인데, 공공도서관과관련이깊은오디오북이나 e-book 과같은다른출판형식들은배제되고오직 ' 책 ' 에만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 작가관련국회정당연합그룹 (APPG,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Writer) 으로부터 공대권법 (PLR Act) 의개정에대한공식제안을받았다. 정부는이러한의견에공감하여, 이신중하면서도유용한 ' 디지털준비 (digital-ready)' 작업을위하여조기입법화를검토할예정이 40

42 다 음악과시청각산업의디지털화과정이산업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왔던것처럼대중적시장소비상품으로서 e-book 의도입은출판산업에막대한영향을끼칠것이다. 이러한단말기들은영국에서도이용되기시작하였고, e-book 은 iphone 이나닌텐도 DS 휴대단말기를통해서도다운받을수있다. Amazon 이나 Borders 와같은선구적사이트에뒤이어, 서적판매업자들은최근 4만 5,000개의 e-book 을영국에서이용할수있는새로운웹사이트를개설하였다 E-book 의도입은소비자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준다. 시간이흐르면, 기술은당연히발전할것이고, e-reader 로다운로드되는신문서비스와같이많은서비스들이일반화될것이다. 다른산업분야의많은경험을통해배우면서, 업계가이러한발전에면밀하게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 개방과소유기준의문제, 산업과소비자를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효과적인사용, 소비자들의기대를반영한디지털상품의적절한가격책정등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E-book과관련한한사례는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라는좀더포괄적인이슈를부각시킨다. 네트워크나단말장치에서, 끊김없는 (seamlessness) 서비스에대한소비자들의요구는증가할것이다. 이것은어떤플랫폼이나단말장치를통해서도소비자들이원하는콘텐츠를찾아서소비할수있는것을말한다. 많은사업모델들이서비스와콘텐츠에대한독점적인접근을기반으로이루어져왔지만, 앞으로는상호운용성을통해기술표준의장벽이점차적으로무너질것이며, 이는단기적인고객확보의문제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는융합시장의발전을가져올것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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