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봄호(최종서체교체).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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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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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최근통화완화정책평가와전망 [ 최근통화완화정책 ] 중국은경기침체우려에대응하여최근들어지준율인하, 금리인하등통화완화정책으로경기둔화에대한적극적인방어의지를표명 2015 년 1분기중국의경제성장률 (GDP) 은 2009년 3분기이후최저치인 7.0% 를기록하고, 광의통화 (M2) 증가율과소비자물가지수 (CPI), 생산자물가지수 (PPI) 등의하락압력이커짐에따라지급준비율인하조치를실시한것으로판단 2011 년부터외국환평형기금증가율이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15 년 3월무역수지의대폭감소및핫머니유출압력 ( 달러절상및통화완화기대로자본유출증가, 위안화절상압력완화 ) 으로외국환평형기금이전월대비 1,565 억위안감소 China Merchants Bank에따르면금번지준율인하로약 1.2~1.5 조위안의유동성이공급될것이라고예상 [ 전망 ] 중국은 2013 년부터현재까지경제의안정적발전과개혁추진과정에서신중한통화정책을실시하여왔음 경제의하방압력이확대된상황에서향후완화적인통화정책수단을계속활용할여지가있는것으로전망 [ 최근통화완화정책 ] 중국은경기침체우려에대응하여최근들어지준율인하, 금리인하등통화완화정책으로경기둔화에대한적극적인방어의지를표명 중국인민은행은 2014 년 11월 22일 28개월만에처음으로 1년만기예금금리와대출금리를각각 0.25%p, 0.4%p 인하 년봄호

2 이어지난 2015년 2월 5일에는위안화예금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고선별적지급준비율을인하하여약 6,900억위안의유동성을공급 24일이후인 3월 1일부터금융기관의위안화예금금리와대출금리를각각 0.25%p 인하 또한 1분기경제지표가발표된이후 4월 20일부터지급준비율을 19.5% 에서 18.5% 로 1%p 인하하고, 선별적지급준비율인하를결정 이외에도상설대출지원창구 (SLF, Standing Lending Facility), 단기유동성조절수단 (SLO, Short-term Liqidity Operations), 담보부대출제도 (PSL,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중기대출제도 (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 역RP 등다양한통화조절수단들을활용 시간 < 표 1> 중국인민은행의통화완화정책시행현황 정책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에대한선별적지준율인하로 1,000 억위안공급 담보부대출제도 (PSL) 신규도입및 1 조위안공급 선별적지준율인하대상금융기관확대실시 예대율규제를삼농등특정부문에대해선별적으로완화 삼농및영세, 소기업관련재할인한도증액 중기대출제도 (MLF) 신규도입및자금공급 (9월 5,000억위안, 10월 2,695억위안, 11월 ~12 250억위안, 12월 3,500억위안 ) 년만기예금및대출기준금리각각 0.25%p 및 0.4%p 인하 예대율산정기준완화및지준예치의무일부면제 - 3농및소형기업재대출 500억위안 ,695억위안의 MLF 연기및 500억위안증가 - 역RP 재개 - 지급준비율 0.5%p 인하 조건에부합되는도시상업은행과농촌상업은행의지급준비금율 0.5%p 추가인하, 농촌발전은행지급준비금율 4% 추가인하조치로약 6,900억위안공급 년만기예금및대출기준금리각각 0.25%p 인하 지급준비율 1.0%p 인하 - 조건에부합되는농촌금융기관에 1%p 추가인하, 농촌발전은행지급준비금율 2%p 추가인하, 조건에부합되는삼농혹은소형기업대출이일정비율이상인국유은행과주식제은행에대해추가로 0.5%p 인하 자료 : 한국은행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인민은행 51

3 中國금융시장포커스 < 그림 1> 지준율추이 < 그림 2> 예금금리및대출금리추이 ( 최근지준율인하배경 ) 2015 년 1 분기중국의경제성장률 (GDP) 은 2009 년 3 분기이후최저치인 7.0% 를기록하고, 광의통화 (M2) 증가율과소비자물가지수 (CPI), 생산자물가지수 (PPI) 등의하락압력이커짐에따라지급준비율인하조치를실시한것으로판단 1분기 GDP 성장률 (7.0%) 은정부목표치엔부합한수준이지만, 2009년 3분기이후최저치로서경기하방압력이지속되고있음을의미 M2 증가율은 11.6% 를기록하여 2015 년목표치인 12% 를하회 또한 CPI는 1.2% 로하락세를지속하고, PPI는연속 37개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여디플레이션우려가확대 < 표 1> 중국 1 분기경제지표및 2015 년목표치 경제지표 2015년 1분기실제치 2015년목표치 2014 년 1분기실제치 GDP 성장률 7.0% 7% 내외 7.4% 산업생산증가율 6.4% 8% 8.7%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3.5% 15% 17.6% 부동산개발투자증가율 8.5% % 소매판매증가율 10.6% 13% 12% CPI 증가율 1.2% 3% 2.3% PPI 증가율 -4.6% % M2 증가율 11.6% 12% 12.1% 신규대출 3조 6,800억위안 - 3조 100억위안 사회융자액증가분 4조 6,100억위안 - 5조 6,000억위안 수출입규모증가율 -6% 6% -3.7% 자료 : 중국정부업무보고, CEIC 년봄호

4 < 그림 3> M2 증가율추이 < 그림 4> CPI 와 PPI 추이 자료 : 국무원, CEIC 2011 년부터외국환평형기금증가율이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 중앙은행은통화완화수단을활용하여유동성을공급 2015년 3월무역수지의대폭감소및핫머니유출압력 ( 달러절상및통화완화기대로자본유출증가, 위안화절상압력완화 ) 으로외국환평형기금이전월대비 1,565억위안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5년 3월무역수지는 31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60% 감소 < 그림 5> 외환평형기금잔액 < 그림 6> 무역수지추이 53

5 中國금융시장포커스 China Merchants Bank에따르면금번지준율인하로약 1.2~1.5조위안의유동성이공급될것이라고예상 2015년 3월기준금융기관의예금잔액은 125조위안으로집계되며, 전면적지급준비율인하와선별적인하를고려할때약 1.2~1.5 조위안의유동성이공급될것으로판단 지준율인하는은행유동성개선및통화시장금리하락, 대출공급확대를통해사회융자비용하락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 전망 ] 중국은 2013년부터현재까지경제의안정적발전과개혁추진과정에서신중한통화정책을실시하여왔음 2015년 3월 12일에있은제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기자회견에서중국인민은행저우샤오촨총재는중국경제가뉴노멀로진입한지금통화정책에대한새로운표현법이필요하지않으며현재중국은신중한통화정책을유지한다고밝힘 저우총재는중국의통화정책은완화, 적절한완화, 신중, 적절한긴축, 긴축통화정책으로구분되어있다고하였으며현재는중립적수준인신중한통화정책을유지하고있는단계라고설명 경제의하방압력이확대된상황에서향후완화적인통화정책수단을계속활용할여지가있는것으로전망 외국환평형기금의감소및주식시장활성화, 은행예금감소, 융자비용상승및지준율이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는상황에서연내지준율인하가능성이존재 또한실물경제가호전되지않고 PPI가계속하락세를유지하면추가적인금리인하를시행할것으로예상 년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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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