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권 / 제8호 Vol.18 / No 년 2016년 8월 8월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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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권 / 제8호 Vol.18 / No 년 2016년 8월 8월 August

2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3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이석 연구위원이종규 연구위원김규철 부연구위원위혜승 전문위원 명예편집위원고일동 촉탁연구위원 편집 남진욱 연구원김옥 연구원이우정 연구원전은경 행정원박상준 인턴윤정원 인턴임은혜 인턴박서연 인턴 KDI 북한경제리뷰는북한경제의실태, 남북한경제협력및경제통합과관련한주요이슈를분석 정리하여정책당국자, 학계및업계등의이해를높이고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월별로발간되고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출처및집필자를명시하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자료는 KDI 홈페이지 ( 로 접속하시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동향과분석 3 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신성희 김부열 김인숙 유시은 27 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이학인 경제자료 47 Nutrition and Health in North Korea: What s New, What s Changed and Why It Matters Hazel Smith 71 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조충희 부문별주요기사 (7 월 1 일 ~7 월 31 일 ) 91 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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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향과분석 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 질적연구 신성희 김부열 김인숙 유시은 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이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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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 신성희 뉴욕시립대교수, 김부열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김인숙 지방공기업평가원교육연수센터장 유시은 1) 고려대학교연구교수 seyou1224@hanmail.net Ⅰ. 서론 연구목적및필요성 통일부통계에따르면남한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은 2016년 6월말현재 29,543 명에달하고있다. 최근들어북한이탈주민들의가족단위입국이증가하면서 10대와 20대의학령기북한이탈청소년들이전체의 40%(11,672 명 ) 를차지하고있다. 2) 그중 2012 년 9월까지탈북대학생은총 1,397명으로국 공립대에 81명, 사립대에 1,316명이재학하고있다. 3) 이들탈북대학생들은남한에입국하여대학입학이전에예비디딤돌교육과사회적응이라는이중고를겪고있으나이에대한대안은부족한실정이다. 학령기가지체된탈북청소년들은적응을위해중고등학습내용을배우기보다는연령이높다는이유로대학이나전문대학등고등교육기관에입학하게된다. 그러나준비없는탈북대학생들의대학생활은그들의적성과진로를고려하지않고주변인적네트워크와정보에의존하게되며입학이후중도탈락이라는또하나의절망을겪게된다 ( 유시은외 [2013]). 북한이탈주민중고등교육을희망하는만 35세까지정부차원에서대학진학의기회를주고있다. 그러나만학도인탈북대학생들의경우진로지도뿐만아니라남한식교육체계와문화에대한체험기회와이해가부족하여 * 본국문원고는 2013 년미래나눔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되어발간예정인 Shin et al.,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Education on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2016 및 Shin et al.,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for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English Class, 2016 의내용을번역하여정리한내용임. 1) 교신저자 2) 통일부홈페이지 ( 검색일 : ). 3) 통일부하나원 (2013). 3

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중도탈락및부적응이심화되고있다. 구자억외 (2012) 및통일부하나원 (2013) 의남북한출신대학생들의중도탈락률을비교한결과, 탈북대학생들이남한대학생들에비해두배수준이었으며, 복학률은남한대학생들에비해절반가량에도미치지못하였다. 탈북대학생들의중도탈락에대한유시은외 (2013) 의연구에의하면, 자퇴및제적경험자는 6.2%, 휴학경험자는 17.8%, 현재휴학중은 14% 로나타났다. 즉, 64% 만이휴학없이학업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탈북대학생들이휴학및자퇴이유로가장많이응답한것은 영어공부를하고다시학교에돌아오기위해 가 32.7%, 생활비마련을위해 가 28.6%, 수업내용을따라갈수없어서 12.2% 순으로나타났다. 자퇴및제적을경험하지않은탈북대학생들의중도탈락고려이유또한 생활비마련 을제외하고 영어공부를하고다시학교에돌아오기위해 33.3%, 수업내용을따라갈수없어서 가 33.3% 로나타났다. 홍정욱 (2010) 의탈북대학생설문조사에의하면, 1회이상휴학한경험이있는탈북대학생들은 43.5% 이며, 휴학이유는해외어학연수가 29.4%, 학업보충 25.5% 로나타났다. 학업보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설문결과에반영되어있지않으나전공및학업을위한기초학력및영어로추정할수있다. 즉, 대학입학전가장부족한과목을영어 (57.3%) 라고응답한내용을볼때탈북대학생들의영어능력은대학생활에가장큰장애요인임을알수있다. 또한대학생들의졸업및취업의필수인공인영어성적의경우 80.6% 가없다고응답하였다. 탈북대학생들은공인영어시험준비및영어능력향상을위해 36.1% 만이영어학원에다니고있었으며 46.3% 가자습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83.6% 가대학생활을하면서아르바이트를한다고응답하여학업과경제활동의이중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일반남한학생중 52.9% 가취업을위해사교육을받고있으며, 그중토익, 토플, 탭스등공인어학성적분야가 63.5% 였으며, 영어회화가 46.1% 로나타났다 ( 성명희 최화열 [2009]). 상기의연구결과에서알수있듯이, 탈북대학생들의경우영어및기초학력의부족으로인해대학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실정이며학업시간이절대적으로필요함에도불구하고생계를위해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목적은탈북대학생들에게 6개월동안영어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후, 탈북대학생들의영어능력변화를질적연구를통해고찰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탈북대학생뿐만아니라통일이후북한출신학생들에게적합한영어교육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탈북대학생들의영어능력과사회심리적인관계성을살펴봄으로써영어교육시, 문화적인측면을고려한맞춤형학습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10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제 외국어학습에대한선행연구 제2외국어를학습하는데있어영향을미치는변인은크게사회심리적요인, 문화적인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사회심리적인모델 (Socio-educational Model) 은제2외국어를취득하는데있어서학습성과에미치는요소들을개인의언어학습에대한자신감뿐만아니라학습동기에서주요요인을찾고있다. 사회심리적모델은높은수준의자신감과능력 ( 지적인면과언어적인면 ) 을갖춘개인이학습수행능력이보다높다는가정과높은동기를지닌개인이낮은동기를지닌개인에비해언어학습에성공적이라는가정에서비롯된다. Gardner(1979) 가처음으로제시한사회교육적모델은네가지요소를지니고있다. 이는사회환경, 개인차, 제2외국어습득환경과수행능력이다. 그후 1985 에 Gardner 는개인차변인내에학습환경에대한태도와총체적동기를추가했다. 그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학습환경은학교환경이나교재에대한반응과태도, 그리고교사와수업에대한태도를포함한다. 즉, 학습환경이학생의동기에미치는영향에대한부분이다. 노련한교사가자신감있는언어에대한지식과흥미로운교과과정으로잘짜인학습계획안과더불어의미있는평가과정을가지고학생들을지도할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학습동기가더높게부여된다는뜻이다. 또한총체성 (intergrativeness) 은특히외국어학습에중요한요인인데, 해당언어권과문화에대한개방성을지닌개인이더높은학습동기를지니게된다는측면이다. 가드너와렘버트 (Gardner and Lambert[1959;1972]) 는외국어를배우는이유를두가지로구분하였다. 이는총체적동기 (intergrative motive) 와도구적성향 (instrumental orientation) 이다. 총체적동기는타언어권에대한관심을대변하는반면, 도구적성향은외국어를습득함으로직업을얻게된다든지교육수준이높아진다든지하는보다실제적인언어취득원인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가드너는이두성향이서로대립된다기보다는쌍방향으로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보았다. Gardner(2004; 2011) 는제2외국어수행평가를위해서동기태도실험질문들 (Attitude Motivation Test Battery: AMTB) 을 1 총체성, 2 학습상황에대한태도, 3 동기, 4 언어학습불안감으로분류하였다. 본연구에서는 Gardner 의사회교육적모델의주요변수들 ( 동기, 학습상황에대한태도등 ) 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Gardner 가 1979년처음으로사회교육적인언어습득모델을소개했을때는사회적측면, 개인요인, 학습환경, 학습성과이렇게네가지로시작했는데, 1985 년에는개인요인 (individual difference) 항목가운데통합적인동기 (integrative motive) 를포함시켰다. 5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문화적인요인은교수자가학습자의문화적배경에반응또는수용하는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이다. 탈북대학생들에게제공되는영어교육의경우강사들의교육대상자들에대한이해도및수용도가중요하다. 즉, 강사들은탈북대학생들의특수한문화적상황을이해하고수용하는것이교육의효과성을증진시킬수있다. 이에탈북대학생들에게 Wlodkowski and Ginsberg(1995) 의문화적으로반응하는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framework) 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은 학습자의사회적지위나권력의여부와상관없이그들이가지고있는필요와관심성향을수용함으로써학습자의사회적배경과현재상황을존중하는교육관 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접근방식의배경에는지식이란사회적으로형성되는것으로서모든지식은그지식이형성된문화를반영하고있다는가정이있다. 그러므로지식은중립적일수없고특정신념과가치관을반영한다고보기때문에교육이란특정문화집단의지식을잘사용하게되는문화화과정 (enculturation) 으로보는것이다. 그중에서도언어는이런문화화과정의가장기본적인전달매체이다. 여기서문화란그들공동체가가지고있는지적, 도덕적, 미적기준및그들만의소통의의미를내포한다 (LeVine[1984]). 달리말해서문화는그들자신의삶과타인의행동에의미를부여하는역동적인과정이기도하다 (Spindler and Spindler[1990]). 본연구가사회교육적모델중문화적인접근방식을취한것은탈북대학생들이정착한남한사회속에서적절하게기능하기위해서필요한문화적자본 (cultural capital) 을형성해나가는과정에대한관심을반영한것이다. 문화적으로반응하는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은다음네가지접근방식을취한다 ( 그림 1 참조 ). 즉, 네가지접근방식은수용성확립 (establishing inclusion), 태도형성 (developing attitude), 의미확대 (enhancing meaning), 자신감형성 (engendering competence) 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강사들의탈북대학생에대한이해도와수용도분석은위의모델을준거로하였으며강의관찰일지와참가자인터뷰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았다. 6

12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 그림 1] 문화적으로반응하는교수법을위한동기체계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14 년 10월 17일남북하나재단및탈북대학생유관기관을통해모집하였다. 기관및 SNS 등의네트워크을통해본영어교육프로그램을홍보하였으며 10월 28일자정에신청자접수를마감하였다. 총 71명의탈북대학생이본프로그램및연구에지원하였으며, 연구팀은 71명을무작위로 23명의통제군과 48명의실험군으로선정하였다. 실험군은다시 A어학원 24명과 B어학원 24명으로각각무작위배정하였다. 선정결과는 2014년 10월 31일메일을통해 71명전원에게통지하였다. 영어교육해당자의경우연구책임자와연구보조원이문자및전화를통해별도로안내하였다. 선정된탈북대학생들에게영어교육과연구참여등을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그중실험군 1(A어학원 ) 에선정된 24명의탈북대학생중 21명만이영어교육및연구에참여하겠다고동의하였다. 즉, A어학원실험군 24명중 2명은거리및희망어학원이아니라는이유로인해불참의사를표명하였으며, 1명은결번으로 7

1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연락할수없었다. B 실험군은 24 명전원이영어교육및연구에동의하였다. 연구절차 A어학원과 B어학원실험군에게 6개월간주 3회 ( 월, 수, 금 ) 저녁시간대에영어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연구팀은영어교육프로그램의성실한참여를유도하기위해학원비의 10% 를해당학생들에게자부담하도록하였다. 이부담금은영어교육이종결되는 6개월후에출석률이 80% 이상인학생들에게전액환급해주었다. A어학원은초기 2개월간은문법및토익기초과정을교육하고, 이후 4개월은실전토익과정을교육하였다. B어학원은초기 2개월간은대표의직강으로기초및회화를진행하였으며, 나머지 4개월은토익전문강사가시험준비위주로강의하였다. 영어학습의추이를분석하기위해 2014 년 11월과 2015 년 1월, 3월에는모의토익시험을각각 1회씩실시하였고,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4월에는실전토익에매월응시하도록하였다. 본연구는탈북대학생들의영어교육에대한사전 사후설문조사와심층면담을실시하였으나, 본논문에는심층면담분석결과만을제시하고자한다. 심층면담 심층면담의내용은문헌고찰및예비조사를통하여질문지를구성하였다. 심층면담대상자는크게실험군, 통제군, 강사및학사관리담당자로구분할수있다. 실험군과통제군학생 71명중실제면담에참여한대상자는 32명이다. 면담참여율은실험군 1(A 어학원 ) 은 54.47%(13 명 ), 실험군2(B 어학원 ) 는 45.83%(11 명 ), 통제군은 34.78%(8 명 ) 이었다. 면담에참여한대상자의성별은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20명이다. 평균연령은 26.8세이다. 20대가 23명 (72%), 30대가 6명 (18.75%), 40대가 2명 (6.25%) 을차지한다. 1학년은 9명 (28%), 2학년이 4명 (12.5%), 3학년이 11명 (34.37%), 4학년이 3명 (9.4%), 무응답 3명, 입학예정자 1명, 대학원석사생 1명이었다. 탈북대학생심층면담참여자는 < 표 1> 과같다. 강사및학사관리자심층면담은 A어학원과 B어학원의토익전문강사와담당직원각 1명씩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8

14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 표 1> 심층면담참여자 ( 총 32 명 ) 번호 성별 연령 남한입국 학년 학과 영어수준 A1 여 학년 문헌정보학 초급 A2 남 학년 경영학 초급 A3 남 학년 무역학 초급 A4 남 입학예정자 - 초급 A5 여 학년 행정학 토익 300~400 A6 남 학년 경영학 중급 A7 남 학년 언론학 초급 A8 여 학년 경영학 토익 350 A9 여 학년 미디어학부 토익 300 A10 여 학년 스포츠과학 중급 A11 남 학년 경영학과 초급 A12 여 학년 중어중문학 토플 64 A13 여 학년 간호학과 초급 B1 여 학년 경영학 초급 B2 여 대학원석사 보건행정학 초급 B3 여 학년 간호학 중급 B4 여 학년 간호학 토익 400 B5 여 학년 경제학 초급 B6 여 무응답 간호학 초급 B7 여 학년 상담심리학 초급 B8 남 학년 행정학과 초급 B9 여 학년 경영학 초급 B10 남 학년 중국지역학 초급 B11 여 학년 식품영양 초급 통1 남 학년 정치외교학 초급 통2 여 학년 중어중문 토익 705점 통3 여 학년 경영학 영어내신1 등급 통4 여 학년 청소년학 초급 통5 남 무응답 전자공학 초급 통6 여 무응답 중국어학 초급 통7 여 학년 아동가족학 중급 통8 남 학년 신문방송학 중급 심층면담은 5 월 7 일부터 7 월 22 일까지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회당 1 시간에서 1 시간 30 분정도소요되었다. 면담을시작하기전에피면담자에게연구목적, 비밀보장, 인터뷰 녹음에대해설명하였다. 연구자는피면담자의동의를얻은후에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9

1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표 2> 심층면담주요내용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강사및학사관리자 세부질문사항 1) 강사가학생들을존중하고수업에참여하도록유도하였습니까? 2) 수업분위기가함께공부하는공동체적분위기로형성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3) 강의내용이탈북대학생의고유경험이나지식을고려해서준비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4) 수업중에학생들의실제경험을나누는기회가있었습니까? 5) 강사가학생들의수학능력에대한구체적이고진심어린평가를해주었습니까? 6) 본영어교육프로그램을통해자신감을얻었습니까? 7) 탈북대학생들을특별히배려한강의내용과방법이학습에도움이되었습니까? 8) 탈북대학생들을위한영어교육이더욱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1) 영어학습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 과거, 현재 )? 2) 기존의탈북대학생들을위한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3) 탈북대학생들의영어교육지원에대해제언해주십시오. 1) 이번수업에서탈북대학생들에대해서새롭게알게된것이무엇입니까? 2) 탈북대학생들에대해새롭게알게된사실을다음강의내용에어떻게적용하였습니까? 3) 탈북대학생들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해제언해주십시오. 자료수집은개방형의반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였으며, 피면담자가적극적으로참여할 수있도록인터뷰를진행하였다. 주요질문내용은 < 표 2> 와같다. 연구윤리및 본연구는 2014 년도 10 월사단법인미래나눔재단의연구비지원에의하여이루어졌으며, 고려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 (IRB) 의승인 ( KU-IRB A-2) 을받았다. Ⅲ. 연구결과 탈북대학생들의영어교육효과성에대한영향요인을교육 사회심리적 문화적요인으로 구분하여질적분석하였다. 탈북대학생들의영어학습에대한교육요인 가. 학습목표와학습방법및컨텐츠와의관련성 10

16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두학원의학습방법과컨텐츠는토익 800점대취득이라는목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그러나두학원은다소다른학습방법으로접근하였다. A어학원은기초단계도다소어려웠다고느끼는경우가많았으며, 전반적으로토익점수달성을위해문제풀이노하우에보다집중하였다. 토익점수달성이라는목표가명확하였기때문에강사가학생들에게문제풀이를위한스킬을가르쳐주는직접교수법 (direct instruction) 이사용되었다. 한편, B어학원은초기 2개월동안영어기초학습에충실하였고, 나머지 4개월은토익고득점달성을위한문제풀이방식으로교육하였다. 보통문화에반응하는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은학생들과강사가함께학습을이루어나가는구성주의적 (constructivist) 접근방식이장려되지만, 토익목표달성이라는명확한학습목표가주어진상황에서이러한접근방식을학습방법론에적용하는것은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B어학원의초기 2개월은학생들의상황과준비도에따라서시의적절한토픽을선정해나가는구성주의적방식으로접근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런부분이탈북대학생들에게는익숙하지않은학습환경이었기때문에강사의준비불충분으로보이기도하였다. 컨텐츠측면에있어서도토익고득점목표가반영되어문제풀이에집중하였는데, 이는 B어학원초기 2개월을제외하고두학원모두동일한양상을보였다. 모든학생들이동일하게느끼는것은아니었으나, B어학원학생1 의인터뷰를통해살펴보면, B어학원의초기 2개월동안의교육내용은기초수준이었으나교육방법에있어서는주입식이었다고말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부분이학생들에게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었다. 저희가북한에서주입식이었잖아요. 자기주도학습보다는주입식이었기때문에저때까지만해도그런주입식을엄청심하게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런게약간이제받아들여지는거죠. 젊은친구들은어떨지몰라도저희때까지만해도완전주입식이었어요. 그러니까 B대표님하시는게주입식으로반복학습을시키니까좋았던거같아요.(B1) 강사가토픽을강의시간마다학생들의수준에맞게정하고배려하였다고하더라도교수법에있어서는주입식 (direct instruction) 방법을보였으며, 직접교수법과구성주의교수법의혼합된접근방식을활용하였다. 그러나전반적으로진도를나가는것에집중해야했기때문이구성주의적모형을많이취하지못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노력들도있었는데 스터디그룹 이바로그것이다. 11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수업전에모여서서로지식을공유하고도와주고함께목표를세워서격려하는 ( 벌금제도입 ) 노력들이있었다. 또한 B어학원학사관리자또한초기 2개월동안학생들에게개인적인관심과배려를표명하며배움의공동체 (learning community) 를형성하는데도움을주었다. 학생들은이부분이자신들에게많은격려가되었고동기부여에도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후반기에는이러한도움이결여되어서아쉬움이많았다고하였다. 즉, 학생들의학사관리를직접관리하는담당자들의온정적인관심표현이그들의영어학습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으로나타났다. 직원들이그냥수업잘챙겨드리고수업준비물잘나눠드리고이런것만생각했던거아닌가, 예를들어저같은경우에는 ( 유인물을 ) 나눠주면서도이름한번불러주죠. 학생님오늘도오느라힘드셨겠어요. 오늘도아침부터수업듣기힘들었을텐데이렇게매일나오셔가지고얼마나좋냐, 그래도나와야죠 그러니까힘들고어려워도끝까지나오시더라구요. 그런것을보면아꼭수업내용에만따라서결정되는것은진짜아니구나.(B어학원담당자 ) 이처럼강사및학사담당자의학생들에대한호의적이고친근감있는태도, 코칭에가까운관리와격려또한학생들의학습환경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얻게해주었다. 한편, B어학원에비해 A어학원학생들의경우학사관리를받았다는인식이없었으며, 공동체형성이결여된것으로보였다. 우리잘못인지는모르겠는데, 일단은같이배우는학생들인데그리고또같이이렇게북쪽에서오고한사람들인데되게그냥, 그냥옆에지나가는사람처럼되고친근감이없었어요.(A6) 처음에하신선생님들이잘하신것같아요. 원래이렇게책임감들이높으신것같았어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자기가맡은부분에서학생들이빨리온다거나지각을좀하면문자를많이하시고미리늦게오실분들은늦지말게오도록미리미리문자해주시고그래서우리가자각해서좀더열심히지각하지말고해야되겠다하는생각도들었고, 그리고퀴즈시험도본다고해서단어를막외우기도하고쉬운것들이긴했지만그래도하나도안틀리게그렇게등수내고그러니까처음에는되게좋았던것같아요.(B4) 과제같은걸조금중요시했으면좋겠어요. 다니면서조금아쉬웠던것은과제에대해서 12

18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조금관대했었어요. 복습도혼자하려니까잘안되는데숙제라도조금많이내주셨으면 더공부하지않았을까생각해요.(A1) 나. 학습목표와학습동기 DML 수준별교육미비로인한학습부진 인터뷰를통해지적된가장많은문제점은본연구에서목표로한토익 800점과그에따른학습방법이모든탈북대학생들에게적합하지는않았다는점이다. 심층면담결과에의하면, 탈북대학생들은크게세그룹으로구분된다. 첫째, 토익고득점을위해기본영어를갖춘그룹, 둘째, 토익이필요하지만시급성이결여되어우선토익에대한기본이해를목표로지원한그룹, 셋째, 영어에대한기초학습과자신감을위해지원한그룹이다. 첫번째그룹학생들은오히려 A어학원과 B어학원의기초반이불필요하다고하였다. 두번째그룹학생들은둘다필요하지만시급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토익의기본적인이해를했다고느끼며만족감을표현하였다. 세번째그룹은영어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필요한그룹이기때문에토익집중학습상황에서는많은어려움을나타냈으며, 결과적으로저조한출석률을기록하였다. 또한 B어학원의경우많은학생들이기초반과토익반사이의학습내용및수준차이심화로인해중간단계의학습이필요하다고하였다. 아래면담내용은토익에대한기초가부족해서효율성이떨어진경우와영어중에서도토익을어느정도이해하는데긍정적이었으나, 정작본인은스피킹이나리스닝같은실제상황에서적용가능한학습을원하는학생들의면담사례이다. 토익선생님은되게잘가르쳐줬는데저희가조금만더기초가높은상태에서아니면토익공부를좀해본그게있으면재미있게받아들여지고내가아는게많으면하고싶은의욕도생기고하는데저같은경우는처음부터이제토익은처음이라조금은부담스럽고그랬던것같아요.(B4) 토익은스킬이라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방법만알면높은점수를딸수있다고생각해요. 진짜학원에서잘가르쳐줬어요. 저는스피킹하고리스닝을위주로했으면좋겠는데왜냐하면제가원어민을만났을때많이당황해하거든요. 근데원어민이말하는걸잘캐치하고대화자체가얘기를해야하는거니까스피킹하고리스닝이저한테있어서는제일유용하다고생각하고라이팅이나리딩은집에서솔직히어휘를외우고문법적베이스가되면많이해보면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A2) 13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다. 언어학습동기와학습방법및학습성과와의연관성 본연구는토익 800점달성이라는목표점에집중되어있어탈북대학생들의언어학습동기를증진시키는영역은간과되었다고볼수있다. 언어취득동기에는다양한종류들이있는데먼저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도구적접근방식 (instrumental orientation) 이다. 이는학습자가목표언어습득을통해무언가를얻게되는데예를들면직업이나학업의증진과같은경우이다. 두번째언어학습동기는통합적동기 (integrative motive) 이다. 이는취득하게될언어를구사하는나라나집단에대한관심이언어취득동기에반영되는경우이다. 이변수는가드너모델중학습자개인변수에서도출된것으로, 학습상황에대한태도 (attitudes toward the learning situation) 와통합적관심 (integrativeness) 이다. 먼저, 학습상황에대한태도는학원, 시설, 교재, 강사에대한평가등이포함되고이태도가학습자들의동기형성에영향을준다. 이부분에있어서는학원시설과강사에대한평가는대부분긍정적이었다. 그러나교재가미리배부되지않은 B어학원의경우보충학습이많이필요한탈북대학생들의동기부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강사들의교육서비스질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높은평가를보여주었고, 이는해당학원에대한충성도를유발해서개인적인상황이발생하더라도강사들의열의를생각해서꼭참석하려고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일부학생들은강사들에게먹을것을나눠주는등친근감을표현했으며강사들의공감적인태도등으로인해인간적인신뢰도형성되었다. 영어배우는것보다 B대표님보는게더좋다고농담삼을만큼잘해주셨던것같아요. 그리고저한테도아파하고힘들어하는기색을보이면좋은말씀짧게짧게순간순간많이해주셔서아직까지도기억에남는말들이많구요. 끝났을때도그렇고되게진심으로잘해주셨던것같아요.(B4) 또한다시기회가생기고시간적여건이된다면더열심히하고싶다는결심도보여주었으며, 다른친구들에게도추천하겠다고하였다. 그러나전반적으로는학업부담때문에참석이부진했음을여러학생들의인터뷰에서알수있었다. 그리고성적이향상되지않은이유는기초영어실력이미비한부분과충분한복습을할수없었던상황등자신들의노력부족이었다고응답하였다. 한편, 통합적관심은대상언어집단에대한개방성과인지도를나타내는데, 많은학생들이영어에있어서통합적관심을가지고있었다. 바로이점이토익고득점달성이라는본 14

20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연구의다소도구적지향성과잘맞지않는부분이었음을많은학생들의심층면담에서나타났다. 아래사례는통합적관심을표현한내용이다. 동영상에들어가서외국에교수들이랑초청해서번역하는다른도구가없이자기가이게알아들을수있는사람이너무멋져보였어요. 저도그런사람이되고싶어서. 그런욕망이이렇게공부하게하지않는가그런것같아요.(A12) 저는토익을목적으로하다보니까의사소통목적으로와서 00선생님강의도괜찮았거든요.(B3) 이렇듯자신의통합적학습목표를명확히밝히고있었다. 많은학생들이 스킬위주의학습방식은아닌것같다 그러므로 영어자체를이해하고익숙해지는 근본적인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그리고족집게방식의유효성은인정하지만품사활동등에대한영어의기본적인원리를알고싶어하였다. 그런데그원리를알고싶다는거예요. 뭐접속사, 품사의그런것들을좀디테일한걸하고싶은데.(A4) 토익을배우는게아니라영어를배워야겠다는생각을했었거든요.(A7) 학생들은본연구에서사용된도구적학습목표가자신들의학습목표와일치하지않은점에대해서말하였다. 즉, 자신들의관심에대해서사전서베이를통해조사하고학습목표를세웠더라면, 적절한학습목표를세우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라고하였다. 본연구팀은토익고득점달성이라는도구적접근방식을가정하고초반에는영어전반에대한이해를돕는통합적접근방식을취하였다. 그러나후반의많은부분에서는도구적접근방식에부합되는학습방법을선택하였다. 이는탈북대학생들의대학생활적응및사회진입을위해토익고득점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그들의영어성취목표를공인영어성적취득에두었기때문이다. 또한가지많이지적된요소는학생들이개학을한이후에는학업을따라가기가어렵기때문에결석하는사례가증가하였고진도를따라가지못하면서뒤처지는현상이일어났다. 이부분은이들집단의대학생활상의특성을고려해서별도의영어교육을제공해야할지를결정해야된다는점을주지시킨다. 또한영어는탈북대학생들에게있어서남한학생들에 15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비해준비도가많이부족한영역이기때문에집중적으로학습하지않으면성과를보기어렵다는점도지적되었다. 그래서단기목표가확실한소수의학생들이수강에충실하고좋은성과를낼수있었다고보인다. 이점을보완하기위해반드시단기적인목표가명확한학생을선발해야한다는지적들이많이있었다. 한편, 단기적목표가부족한학생들중에서도비록집중하여학습할여유는없었더라도본교육을통해어느정도기본적인이해가생겼으며, 미래에집중할기회가주어진다면좋은성과를올릴수있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목표수준이개인마다달랐다는점과목표점수를달성하지못하였으나기본적인실력향상과자신감형성에는도움이되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요약하면, 영어학습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학습동기 (motivational intensity), 도구적 -통합적언어학습욕구 (desire to learn the language integrative or instrumental), 학습상황에대한태도 (attitudes toward learning the language) 가함께작용해야한다. 이세항목중학습상황에대한태도 (attitudes toward learning the language) 를제외 ( 교재배부가적절하게되지않은부분제외 ) 하고는나머지동기부분들에강도가낮게나타난것이본연구의목표점에미달된결과를초래한원인으로보인다. 탈북대학생들의영어학습과사회심리적인요인 본연구에참여한탈북대학생의영어능력과관련이있는사회심리적인요인들을우울증 수준과학습성과와의연관성, 언어학습불안감과학습성과와의연관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우울수준과학습성과와의연관성 심층면담시탈북대학생들의우울증상여부에대해서직접적으로질문하지않았으나, 우울증에영향을미칠만한요인들을심층면담을통해알수있었다. 우선, 전반적으로남한학생들에비해학업에대한부담감이많았다. 탈북대학생들마다차이가있었으나, 그중에서도남한정착기간이짧을수록대학의학사과정을따라가는것에대해서더많은부담감을가지고있었다. 교수들에게자신이탈북대학생임을밝히고배려와지원을받는것에대해서도꺼리는태도를가지고있었다. 즉, 교수에게신분노출을할경우자신을부정적으로평가할것이라는염려감이바로그이유였다. 그리고탈북대학생들이생각하기에남한학생들의경우는삶에대한목표가분명하며, 그에따라자신이원하는것을잘해나가는것처럼 16

22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보여서비교의식에서오는열등감도적지않게작용하였다. 이렇듯목표의식이불확실한학생들은 내가여기서뭐하고있나 혹은너무생존만을위해산다고느끼는학생들은 여기서도이렇게살아야하나 하는등의회의감을토로했다. 그중에서오랫동안공부하고일해왔지만본인이원하는직업기회를얻지못한한학생은자신과같은탈북대학생들을사회가수용해주는일이얼마나의미있는일인지를남한주민들이인식하지못하는것에대한불만과좌절감을표현했다. 특히영어학습에서는남한학생과더많은갭을느끼고있어서단기간의학습으로따라잡을수없다는좌절감과조급함도작용하고있었다. 영어때문에자신감이진짜많이떨어지는거같아요. 왜냐하면수업할때애들은막교수님하고영어로질문도하고그럴때보면다영어를쓰고그러는데저혼자못하는거같아가지고영어수업이제일자신감이떨어지는것같아요.(A13) 나. 언어학습불안감과학습성과와의연관성 본연구에서언어학습불안감은오히려변화와성장의신호또는상징으로건전하게사용되었다. 이들이북한언어의문화적인환경에서남한언어문화공간으로넘어오면서문화화경험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요소는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을모두지니고있는것으로보였다. 예를들어한학생의경우북한말을사용했을때부정적인반응을경험후부터언어에대한불안감과자신감저하를겪었다고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북한의문화에서이주하여중국등의제3국을거쳐남한문화권에자신을투신할정도로변화에대한의지가강하다는점에서, 이들은또다른언어문화인영어영역에서다시문화화되는것에대해저항감이적은것으로보였다 ( 많은학생들이영어학습을위해외국으로나가는경우등을볼수있었다 ). 또한자신의정체성에서언어가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면언어학습동기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면에서이들은단일민족성가운데서출발하긴했지만이미다른언어인남한언어를취득한경험이있어서또다른언어인영어를받아들이는데대한저항감이나학습동기형성에있어서는더유리하게작용하는것으로예측할수있다. 그러나이부분은개인에따라서부정적으로도작용되고있었다. 한편, 탈북대학생들은남한학생들과함께공부하는것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남북한출신학생들이실력차이가나는것에대해서거리낌이없고오히려비슷한수준의탈북대학생들끼리공부하는것은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고인식하였다. 이들은남한문화에대한수용성과개방성특히남한학생들을동류집단으로삼아서학습의조력자, 17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동기부여혹은롤모델로삼고자하는의지를보여주었다. 이처럼남한학생들과함께하는또래집단 (peer pressure) 을얻음으로써모델로생각할수있기때문에남북한대학생들이함께공부하는것을선호하였다. 혼합집단을선호하는또다른이유는남한학생들을통해남한의또래문화에대해서배우고자하는동기도있었다. 제가섞여서한번해본적이있는데수준차이가탈북대학생들끼리하면다낮아요. 전부가. 그런데남한사람이랑섞이면높은사람들도있고이러잖아요? 거기쫓아가려고막발버둥치기때문에공부를더하게되고뭔가내가모르는거를많이듣게돼요.(B3) 저희가북한친구들끼리만이렇게공부하는것보다남한친구들이랑같이해서어떻게열심히하는지아니면그사람들이어떻게공부하는지그런것들을경험하고싶었어요. 북한친구들이라고하니까좀더긴장하지않고편한마음에서다거기서거기지약간이런생각이들때고있고물론잘하는사람들은엄청많았지만계속같이있다보니까그런생각이드는것같아요.(B4) 탈북대학생들의영어학습과문화적인요인 탈북대학생들에게제공되는영어교육의경우강사들의교육대상자이해도및수용도에따라교육효과에영향을줄수있다. 이에연구팀은문화적반응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모델을 4가지차원에서본영어교육프로그램을분석하였다. 문화적반응교수법은상기선행연구의고찰에서도언급하였듯이학습자의문화적배경에반응또는수용하는교수법이다. 문화적반응교수법모델의네가지관점으로참여자들의영어교육프로그램을질적으로분석할수있다. 문화적반응교수법의네가지관점은수용성확립 (establishing inclusion), 태도형성 (developing attitude), 의미확대 (enhancing meaning), 자신감형성 (engendering competence) 이다. 본연구에서강사들의탈북대학생이해도와수용도분석은문화적으로반응하는교수법모델을사용하여강의관찰일지와참가자인터뷰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가. 수용성확립 (establishing inclusion) 수용성 (inclusion) 은학생과교사가서로존중하고서로연결될수있는학습분위기를 18

24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위한규칙이나절차그리고구조등을의미한다. 본영어교육프로그램의수용성은 A어학원및 B어학원모두강사들의탁월한학급관리능력으로인해자연스럽게형성되었다고보인다. 두학원모두특별한학급규칙을만들지않았다. 그러나학생들이자유롭게질문하는분위기가유도되어학생들의질문이존중되었다. 단지, B어학원의경우교육동영상촬영과강의가동시에이루어짐으로써도중에질의응답을할수없었다는불편감을토로하였다. 그러나 B어학원학생들은특별히초기 2개월동안대표직강으로탈북대학생들의영어능력을충분히고려하여강의수준을정하였으며배려받는느낌이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강사가탈북대학생들의배경을이해하고존중해주는면에대해긍정적으로느꼈다. A어학원의경우도학생들의수준을강사가수용적으로파악하여기초부터가르침을받았다고하였다. 00대표님이저희이기때문에좀더차근차근가르쳐주시려고하셨던것같아요.(B1) 전체적으로 00선생님그분자체도강의를너무능숙하게잘하셨고, 그분자체도우리같은사람들에게서마음을열려고좀이렇게마음을풀어주려고딱딱한것보다약간좀이렇게그냥동글동글하게말도주고받고이런면이있었거든요 그런모습이좋았어요. 선생님이라는그런딱딱한이미지벗어버리고재미있게강의를들을수있는그런환경을다만들어주고해서 (B2) 만족스러웠던게, 이제강사님이되게마음에들었어요. 그진짜그딱초등학교학생들가르치는것처럼진짜초보시작부터이제차근차근하다보니까.(A6) 심지어학생들은강사와카카오톡등을통해서개인적인질문을보내기도하는등격의없는소통을하였다. 그러나강사의이해도및수용도에있어서지식을함께만들어나가고공유하는부분은강의실보다스터디그룹에서주로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강사들의탈북대학생들에대한수용도는잘확립되어있었으며, 결과적으로교육참여자들이불편해할만한대화나토픽이오고간경우는없었다. 나. 탈북대학생들에대한태도형성 탈북대학생들의학습경험과학습목표를위해강사들이학생들의생활과관심영역등을 알아가기위한창의적이고효과적인방식의노력들이보였는가하는점에있어서는부정적이다. 1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이는 A어학원및 B어학원모두이미탈북대학생들의삶에대해어느정도선이해가형성되어있어새롭게알아가야할필요성을느끼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본영어교육프로그램이토익점수달성이라는정해진목표가있었기때문에학생들의관심영역등을알아가기에는시간적인한계가있었다. 결과적으로학생들의관심을중심으로수업내용이나과제를만들만큼의여유는없었다고보인다. 그러나탈북대학생들은강사들이자신들을자식처럼여기는호의적인관심을받았다고응답하였다. 이야기중에간간히물어보시는게좀있었는데거기서어땠나? 이런식으로? 그런얘기들웃으면서잘들하잖아요. 뭐이렇게얘기를하면아그랬구나. 자주는아니지만내기억에는몇번그런적이있었던것같은데그런거는뭐오히려조금간격을줄이는데도움이되지않았나싶기도하구요. 뭔가서로공유할수있다는거죠. 그런말없이그냥뭐우리나라도좋다는얘기하고그냥수업만하고이랬으면지루할법도한데간간히물어봐주시는게오히려안정된느낌도들고우리같은사람들이그런말밖에할게없잖아요. 여기서사는게할게있나요? 대학생활하고그게다니까그냥그런말들하면또신나서대답하고그런게좀편한느낌도줄수있는거같아요. 그런사람하고같이공부하면아무래도같이으쌰으쌰하고나가는기분이랄까? 그런기분은들죠.(B2) 다. 의미확대 (enhancing meaning) 핵심내용들을설명하는데있어서사용하는사례들을탈북대학생들이문화적으로경험하지못한것을제시함으로써이해하는데한계가있었다. 즉, 학습내용을설명하기위해활용하는사례의경우탈북대학생들에게보다의미있도록함으로써이해도를높일수있으나이부분이부족하였다. 의미확대의한계점의원인은기본적으로본영어교육프로그램이토익을주요내용으로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즉, 교수내용면에있어서기본교재를사용해야하는한계점이있고수강생들의관심에맞춘특정한실례를들기는어려웠다고보인다. 그러나 B어학원의기초두달과정에서는실제로아는단어들을사용해서스피킹을해보는경험이자신감형성에특별히영향을주었다고많은학생들이응답하였다. 또한 B어학원학생의인터뷰에의하면강의중에한국연예인의화제를사용함으로써자신들이관심있는이야기들을교육에이용할때학습효과가더욱높았다고말하였다. 이렇게실생활과관련있는내용을학습에활용하는것이이해를높이는데효과적이었다. 20

26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처음에이제아기가태어나서엄마랑도문법배우는게아니고엄마아빠하면서이렇게언어를배우잖아요. 그런식으로영어를가르쳐주는거예요. 문법은다떠나고계속대화를하면서그문장을외우게하고그입에붙게끔계속듣고입에붙으면이제그게자기것되어가지고그런식으로영어를가르치니까정말색다르다좋다. 사실영어단어는많이아는데들으면모르거든요. 그런데이제영화를보면밑에영어자막 저미드볼때통합자막을보거든요. 듣는거랑보는거랑매치가되었을때아이게이런문장이구나. 이렇게하는데 (B) 대표를통해서배운다음에는그런게없어도완벽하게들어오진않지만들어오더라고요. 예를들면 (B) 대표가몇번예를들었는데영화이야기나연예인이야기나이런거를가지고영작하라고할때애들이막웃고집중하고그런거봤어요. 저도재미있더라고요.(B3) 라. 자신감형성 (engendering competence) 자신감형성은학생스스로목표를정하고평가할수있는다양한평가방법들을제공하고빈번한피드백을통해학생들의학습성장을가능케하였다. 이부분은우선토익고득점이라는목표를가지고시작한강의이기때문에학생개개인의목표와특성을고려해서교수법및학습평가에적용하는것은한계가있었다. 그러나면담내용을살펴보면특히 B어학원에서수강한학생들중에서영어기본학습을통해자신감을얻었다고하였다. 그리고영어성적의시급성은떨어지나준비를갖춘학생들의경우토익에대한기본이해가형성되어자신감을경험하는데도움을받았다고말한다. 진짜방법을찾은것같아요. 처음에는영어수업에거부감이있었는데지금은좀괜찮은것같아요.(A1) 제가원어민만나면서느낀게영어도자신감이많이필요하다는거단어를훤히알고있으면서말을못하고그렇게되거든요. 근데자신감이있다면조금알아도활용할수있을것같아요. 번역단어를쉬운단어로이렇게활용하는그게쉬운단어로조합하는것조차도생각을못했는데, 뭐랄까외국인만나면뭔가쉬운단어를막생각해서한문장이라도얘기하려는적극적으로변했다고할까좀더자신감을갖고 (B3) 영어만날회피하고포기하려고했던것들이그래도사회에서영어를모르면사회생활 21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하기어렵다뭐이런거에대한그래도좀뭔가배워야되겠다는마음의변화를주고 힘을실어줬던것같아요. 그래서뭔가적극적으로행동을취하려고했던동기가된 것같아요.(B8) Ⅳ. 결론및제언 본연구에서탈북대학생들이영어교육에참여함에있어교육및사회심리적인요인, 문화적인요인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탈북대학생들의학습목표를분명히하고심리적인측면을격려하는한편, 교수자들이이들의문화적인측면을고려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본연구결과를토대로향후탈북대학생들의영어교육을시행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선발과정에서참여자들에대한학습동기를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결과에따르면많은학생들이영어에대한보다총체적인접근, 기초회화및영미문화이해를선호하는점을고려하여토익점수향상이아닌새로운학습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른영어교육프로그램을계획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탈북대학생들의영어수준이매우낮기때문에기초적인수준의영어프로그램을계획하는것이우선필요하다. B어학원에배정된학생들은기초회화를중심으로진행했던초기두달간의과정을높이평가했고자신감획득에많은도움을받았다는응답에서이를확인할수있었다. 셋째, 탈북대학생들은남한대학생들과함께공부할수있는혼합집단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본영어교육프로그램은탈북대학생단일집단으로구성되었다. B어학원에서실행된스터디그룹과같은소집단의커뮤니티학습이형성되도록돕는것이효율적이며, 남학대학생들이코칭, 멘토등으로함께참여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대학학기중주 3회영어프로그램진행은탈북대학생들에게큰부담이었고매우저조한출석률을보였다. 그리고 6개월이란기간은집중하기에너무긴시간으로여겼다. 따라서탈북대학생들이학기에대한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방학기간에 1~2달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다섯째, 탈북대학생들은학습방법에대한코칭과자기주도학습에대한메타학습이필요하다. 자기주도학습은학습을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행한학습의과정과결과를되돌아보고, 22

28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이를평가하는일련의과정으로평생학습능력의핵심이다. 탈북대학생들은학습방법에대한어려움을토로했으며, 학습을주도적으로할수있는학습전략습득에대한요구가있었다. 본영어교육프로그램에참가한학생들은초기영어학습에대한동기와의지를가지고있었으나이를끝까지유지시키지못한점, 초기학습에대한목표가뚜렷하지않았고, 학습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지않았으며, 학습과정에대해서도중간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영어학습에서좋은결과를얻지못한이유로꼽았다. 이와같이영어학습의기반이되는학생들의학습방법에대한학습을위해서는학습코칭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여섯째, 학습공동체를통한학습멘토링과튜터링이필요하다. 또래멘토링을통해서는서로학습을관리해주고, 모르는것을서로알려주는학습지원과상호심리적지지등이이루어질수있다. 강사튜터링은학생스터디그룹에서해결하지못한부분에대한지원이나학생스터디그룹의모니터링을위해필요하다. 본연구의제한점은탈북대학생 32명을대상으로한심층면담을토대로삼았기때문에이들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효과성을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탈북대학생들의대학학업유지에영향을미치는영어교육과정에대한심층면담을통해학습지원과향후대안을마련했다는의의를가지고있다. 이러한대안을토대로탈북대학생들의영어교육을실시함으로써이들에게적합한학습방법을모색하여추적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 23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참고문헌 구자억외, 2012 년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 취업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성명희 최화열, 학원교육서비스품질과비자만족및충성도간관계에관한여눅 : 대학생을대상으로한영어전문학원을중심으로, 서비스마케팅학회, 제2권제2호, 2009, pp.57~73.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탈북대학생중도탈락문제및대책연구, 남북하나재단, 통일부하나원, 탈북대학생현황, 홍정욱, 탈북대학생설문조사보고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Ⅱ, Gardner, R. C., and W. E. Lambert,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Revue canadienne de psychologie 13(4), 1959, p.266. Gardner, R. C., and W. E. Lambert,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Language Learning, Gardner, R. C.,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H. Giles and R. N. St-Clair(eds.),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79, pp.193~220. Gardner, R. C.,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Arnold, Gardner, R. C., and R. N. Lalond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Gardner, R. C.,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International AMTB research project, Canada: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Gardner, R. C.,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Issues/Thèmes Canadiens, 2011, pp.24~27. LeVine, R. A., Properties of Culture: An Ethnographic View.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1984, pp.67~87. Spindler, G. D., and L. S. Spindler, The American Cultural Dialogue and its Transmission, 24

30 동향과분석탈북대학생의영어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적연구 Psychology Press Wlodkowski, R. J., and M. B. Ginsberg, Diversity & Motivation: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Education Series,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Jossey-Bass Inc.,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 웹사이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현황, ( 검색일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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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 이학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변호사 hakin.lee@bkl.co.kr Ⅰ. 머리말 우리나라가남과북으로분단된지 71년이라는시간이흘렀고, 분단이후 2016년 3월현재까지북한을벗어나남한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수는 29,137명에이르고있다. 1) 게다가북한을탈출하여중국등제3국에서체류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숫자도 10만명에서 2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은남한주민과마찬가지로대한민국국민의헌법적지위에있고, 2) 헌법제27 조제1항 3) 에따라재판청구권이보장된다. 그런데북한이탈주민은대한민국과법체계가다를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다른북한에서태어나서살아왔기때문에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접근하여재판을받을권리를행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이실질적으로평등하게재판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의이와같은어려움에대응하는사법적지원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먼저북한이탈주민의소송등법률문제현황을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이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를이용하면서겪는어려움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통하여북한이탈주민의사법적지원에대한실질적인수요를파악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사법적지원을위하여고려할점을제안해보고자한다. * 본고는집필자가 2015 년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으로연구를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의일부내용을요약한것임을밝혀둔다. 위연구보고서의원문은 &boardseq=7&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2&seq=231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최근현황 ( 검색일 : ). 2) 북한이탈주민이헌법상대한민국국민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는, 대한민국국민으로보는견해, 외국인또는무국적자에불과하다고보는견해, 이중국적자로보는견해등여러견해가대립하고있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헌법제 3 조를근거로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다 ( 대법원 선고 96 누 1221 판결참조 ). 또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서도북한주민이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는것을전제로,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한이후국적취득절차가아니라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19 조 ). 3) 헌법제 27 조 1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27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Ⅱ. 북한이탈주민의소송등법률문제현황 북한이탈주민법률문제현황 북한이탈주민에대한효과적인사법적지원을위해서는이들이겪는법률분쟁의현황을파악하는일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법원은재판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인사건을별도로관리하고있지않기때문에북한이탈주민의소송현황을정확하게집계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여기에서는법원내부의판결문검색시스템을활용하여북한이탈주민관련사건을검색하는방식, 남북하나재단등북한이탈주민지원전문기관의법률상담현황등에대한조사, 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면접조사 4) 그리고북한이탈주민지원전문가의자문 5) 등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겪는법률문제를파악하고자하였다. 먼저, 법원내부의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검색어창에 북한이탈주민 을입력하여검색하는방식으로북한이탈주민이재판당사자인소송현황을파악하여보았다 (2010 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8까지선고된판결문 ). 6) 판결문검색결과, [ 그림 1] 과같이민사 113건, 가사 1,160건, 형사 239건, 행정 41건합계 1,553건이검색되어, 가사사건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와같이검색된사건들중실제로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인사건은민사는 30건정도, 행정은 8건정도로나타났고, 가사와형사는대부분북한이탈주민이당사자인사건이었다. 4)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를수행하면서, 법률분쟁을겪고재판절차등을경험한북한이탈주민 8 명에대하여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자세한심층면접조사결과는위의연구보고서를참조바란다. 5)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를수행하면서, 김은효변호사, 김주완판사, 송인호교수, 유욱변호사, 원지현전문상담사, 이금철법학전문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 이재용변호사, 장지혜변호사, 조명숙여명학교교감, 태원우변호사, 홍석인변호사등전문가의자문을받았다. 자세한자문결과는위연구보고서를참조바란다. 6) 판결문에 북한이탈주민 이라는단어가포함되어있어야검색결과에나타나므로, 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인사건이라고하더라도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인지의여부가사건의쟁점과관련이없어판결문에위단어가기재되지않은경우에는검색결과에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사건이아닌경우에도판결문에서인용한법령등에 북한이탈주민 이라는단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검색결과에나타나기도했다. 따라서위조사결과를해석함에있어서는이와같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28

34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 그림 1] 북한이탈주민관련소송 ( 판결문검색결과 ) 사건수 ( ~ 판결선고 ) 사건수 [ 그림 2] 북한이탈주민남북하나재단법률상담현황 ( 법률구조연계사건수 ) 법률구조연계사건수 한편, [ 그림 2] 는남북하나재단에서진행하는무료법률상담 7) 을받은북한이탈주민사건 중대한법률구조공단등법률구조에연계된사건수를나타낸그래프이다 (2014 년연간 ). 이를보면법률상담은총 676 건이이루어졌고, 그중총 142 건이법률구조에연계되었다. 7) 남북하나재단은서울지방변호사회와협력하여북한이탈주민을위한무료법률상담을진행해오고있다. 처음에는주 1 회실시되었는데 2013 년부터매주월요일과수요일 2 회실시되고있다. 그런데남북하나재단에서법률상담을제공하는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는해당사건을수임할수는없기때문에북한이탈주민이소송을진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다시대한법률구조공단의법률구조등을통하여소송지원을받게된다. 29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법률구조에연계된 142건은민사가 81건, 가사 39건, 형사 17건, 행정 2건, 노동 2건, 소비자 1건으로, 민사의비중이가사의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8) 또한대한변호사협회의법률상담현황에서도민사사건이가사사건과비슷하거나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9) 즉, 판결문검색결과에서는가사사건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 실제로북한이탈주민에게발생하는사건은민사사건이더많은것으로보인다. 10) 북한이탈주민지원전문가집단자문결과에따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입국초기에는가사사건, 탈북용역계약관련사건등북한이탈주민에게특유한법률문제가문제되는경우가많고이와관련된법률상담을요청하는경우가많지만, 입국초기단계를지난북한이탈주민의경우일반국민과마찬가지로일반적인법률문제에관하여법률상담을요청해오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하에서는북한이탈주민에게발생하는소송등법률문제현황을사건유형별로살펴보고자한다. 북한이탈주민과민사소송 1) 가사사건 남한입국초기의북한이탈주민은북한에서의혼인관계, 중국에서출산한자녀문제등으로가사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많다. 북한에배우자가있는경우에그배우자와의이혼, 중국국적배우자와의이혼, 자녀에대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인지, 인지무효소송등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문가들은북한이탈주민의경우북한에서중국등제3국을거쳐서남한에입국하게되므로그과정에서신분관계가복잡하게얽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중에는복잡하게얽혀있는신분관계를정리하지않고생활관계를계속해감에따라중혼적사실혼, 자녀에대한인지, 자녀의국적취득, 이혼시재산분할등복잡한법률문제가생기는경우도있다고한다. 8) 남북하나재단제공자료 ( ). 9) 2013 년기준민사 15 건, 가사 14 건, 형사 10 건, 행정 0 건, 기타 8 건으로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위한법률지원활동지침서, 2014, p.12). 10) 판결문검색결과에서북한이탈주민이당사자인민사사건이거의검색되지않은이유는, 앞서본것과같이재판에서북한이탈주민인지가쟁점이되지아니하는이상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이라는점이판결문에기재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실제로판결문검색결과에포함된민사사건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이정착과정에서국가로부터피해를입었다는국가배상청구, 탈북용역계약에따른약정금청구등당사자가북한이탈주민이라는점이판결문에드러날수밖에없는사건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률상담현황과전문가집단자문결과에의하면북한이탈주민에게발생하는법률문제중상당수가일반민사사건일것임을짐작할수있다. 30

36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2) 민사사건 판결문검색결과에서북한이탈주민이당사자인민사사건으로는정착지원금청구, 국가배상청구, 탈북용역계약에따른약정금청구사건등이있었다. 11) 판결문검색결과에서는 30건으로적은수의판결문이검색되었으나, 앞서본것과같이남북하나재단의법률상담현황및전문가집단자문결과에따르면북한이탈주민은민사사건으로법률상담을요청하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파악된다.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의말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사회에정착하는과정에서남한사회를잘알지못하기때문에금전적피해를입는경우가있다고한다. 북한에서와같이차용증을작성하지않고현금으로돈을빌려주었다가나중에돌려받지못하는경우도있고, 쉽게보증을서주었다가손실을보는경우도있으며, 투자사기를당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과형사소송 1) 형사피고인또는형사피의자 판결문검색결과, 북한이탈주민의범죄유형으로는사기,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등이있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으로기소된사건이많다는점이다소특이하다고할수있다. 전문가집단자문결과와북한이탈주민심층면접조사에서도북한이탈주민이폭행, 12) 사기 13) 등의가해자가되는경우가많고, 북한에서마약을접한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한이후에도마약범죄를쉽게저지르는경향이있다는결과가나타났는데이와일맥상통하는결과로볼수있다. 북한에서는개인사이의법률문제는자력구제방식인폭행등으로해결하는문화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한후에도북한에서의방식대로폭행을행사하였다기소되는경우가종종있다고한다. 실제로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 8명중 4명이이웃과의다툼으로폭행등의죄로기소된경우였다. 11) 행정사건은 8 건이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을보호대상자로결정하지아니한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소송, 북한이탈주민학력불인정통보처분취소소송등이있었다. 12) 일반적인폭력사건뿐만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여성에대한가정폭력사건도많이발생한다고한다. 13) 북한이탈주민이다른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사기범죄를저지르는일도종종일어나고있다고한다. 31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2) 형사피해자 남북하나재단에서 2000년이후입국한북한이탈주민 1,200 명에대하여 2010년에실시한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에관한분석보고서에 14) 따르면,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남한에서생활하면서본인, 가족또는친구가범죄피해를입은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는 130 명으로나타났다. 범죄피해의내용을중복으로응답하도록하여그내용을분석한결과 보이스피싱 ( 전화사기 ) 이 28.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폭행또는상해 (27.6%), 투자 ( 부동산등 ) 또는알선등의사업사기 (17.9%), 일자리 ( 구직 ) 사기 (13.8%), 북한가족초청사기 (9.8%), 성폭력및성희롱 (8.1%), 혼인사기 (4.9%), 절도 (4.9%) 의순으로나타났다. 15) 북한이탈주민에대한폭행, 상해사건중에는가정폭력이상당수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이고전문가집단자문결과에의하더라도북한이탈주민여성에대한가정폭력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여성북한이탈주민 6명중 3명이가정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북한의가부장적사회문화의영향으로북한이탈주민남성은남한에입국한이후에도북한이탈주민여성에대하여가정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또한북한이탈주민여성은중국체류기간중중국국적의남성과동거하는경우가많은데, 북한으로강제송환될수있는불안정한신분때문에동거하는중국남성으로부터폭행을 < 표 1>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경험 구분 N 비율 폭행또는상해 % 성폭력및성희롱 % 일자리 ( 구직 ) 사기 % 투자 ( 부동산등 ) 또는알선등의사업사기 % 북한가족초청사기 % 혼인사기 6 4.9% 보이스피싱 ( 전화사기 ) % 절도 6 4.9% 합계 %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분석보고서, , p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분석보고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분석보고서, , p.132. 본문의 < 표 1> 은위책같은면의 < 표 Ⅱ-7-4> 범죄피해경험여부 를인용하였다. 32

38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당하더라도이에대항하지못하고참을수밖에없었던경우가많고남한에함께입국한이후에도계속해서폭행을당하는경우가종종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의경우남한에연고가없기때문에형사피해자가되었을때가족이외에도움을요청할사람이거의없는현실에서, 가정폭력의피해를입은북한이탈주민여성의경우가족의도움을받기도어려워보호를받기어려운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은탈북용역계약에따른채무의변제와북한에있는가족에대한송금을위하여자금이필요한경우가많은데, 이와같은북한이탈주민의처지를이용한대출사기가종종발생한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은대한민국정부로부터지원받는정착지원금을기초로남한에서의삶을영위하게되므로재산범죄로인한북한이탈주민의피해는이들로하여금기본적인생활을영위하지못하게하는생존권적인문제로까지연결될수있는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Ⅲ. 북한이탈주민의사법제도접근및 재판절차이용상어려움 여기에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면접조사의결과와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분석및전문가집단의자문결과를종합하여북한이탈주민이사법제도에접근하거나재판절차를이용하면서겪는어려움을분석하고, 이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제도수립및운영시고려할점들을제안해보고자한다. 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으로인한어려움 먼저, 최봉대 (2011) 16) 에서북한이탈주민을상대로실시한북한주민의법의식에관한설문조사결과와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를종합하여, 여기에서나타난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법을정치의수단으로생각하며, 법을지키지않으면처벌을받기때문에법을지켜야한다고인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17) 또한법이개인의권리구제수단으로 16) 최봉대, 통일이후북한주민의새로운법제도적응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법의식사례연구, 통일부, ) 북한은김일성 1 인지배체제의유지및세습그리고이를위한수단으로당의기능을절대시하며, 법의측면에도이와같은점이반영되어법은전적으로정치에예속될수밖에없는데 ( 윤대규, 분단 65 년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북한법연구, 제 13 호, 북한법연구회, 2011, p. 270), 이와같은점이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33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기능한다는점에관하여회의적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북한에서는개인사이의분쟁을사법적권리구제절차를거치지않고개인사이에서사적으로해결하는법문화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은남한에입국한후에도자신에게잘못을저지른사람에게폭행을행사하는등자력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경우가있고, 앞서본것과같이북한이탈주민이폭행등으로형사피고인이되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의법은공정하지않고북한사회는뇌물이작용하는사회이며뇌물을주면재판결과도왜곡시킬수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북한이탈주민들의인식은대한민국의사법제도에대한인식에도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되고, 실제로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중상당수가남한에서도뇌물을주면재판을승소하게해줄수도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은법의규범력을낮게인식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북한에서는위법행위라고하더라도처벌받지않는경우가많고, 생계를위해서위법행위를하게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에서는신분이나뇌물공여여부에따라처벌여부가달라지기도하는데, 이로인해북한이탈주민들은법의규범력을더욱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북한에서형성된법의식에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실질적법치주의와사법적권리구제절차에의하여개인의권리가보장되는대한민국사회에서자신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많고, 다른한편으로는의도치않게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이북한에서형성된법의식을극복하고대한민국의법질서에대하여올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개인의권리를사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사법기관에대한두려움으로인한어려움 북한이탈주민중에는사법기관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는경우가있고, 18) 이에따라수사절차와재판절차에서사실을진술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형사절차에서이와같은두려움이더욱큰것으로보인다.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중에는경찰의말에는무조건순응해야하고, 이를따르지않을경우생명에위협을 18) 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에서정치범에대하여공개재판을하고총살하는모습을본것이외에는별다른재판경험이없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은경찰과법원에대하여두려움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34

40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받을수있다고인식한경우가있었다. 또한법정에대한두려움으로법정에서진술하는데에어려움을느꼈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다. 19)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중에는사법절차에서필요한진술을하지못하거나, 사실대로진술하지못하는경우가더러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실체적진실발견과이에따른적정한재판이이루어지는데장애요인이될뿐만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사법절차에서필요한공격 방어를하지못하여자신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 자신이범죄를저지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유죄판결을선고받는등의불이익을입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수사기관과법원은북한이탈주민이편안한분위기에서자신이경험한대로솔직하게진술할수있도록배려할필요가있고, 법원은북한이탈주민이형사피고인인사건을재판할때수사과정에서이루어진북한이탈주민의진술신빙성에대하여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20) 언어와문화의차이로인한의사소통의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남한주민과동일한언어를사용하기는하지만, 남한주민과의사소통을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언어는그것을말하는사람의문화적정체성이나인식체계와따로떼어생각할수없기때문에문화가다르면같은말이라도다른것을뜻하게될개연성이있다. 이런점에서지난 70여년간의남북분단과완전한문화적단절및소통부재상태로인하여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이각기다른문화적정체성과인식체계를바탕으로말한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21) 전문가집단자문결과와심층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의사소통의어려움은특히입국초기의북한이탈주민에게많이나타난다고한다. 개인적인차이는있지만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입국한후 5년정도의시간이지나면대한민국사회에대한적응도어느정도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의어려움도상당부분감소한다고한다. 22) 다만, 법률용어에대한이해도는입국이후상당한기간이지나더라도낮은경우가많다고한다. 23) 19) 다만, 사법기관에대한두려움은북한이탈주민남성과여성사이에서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여성의경우법정에서의권위에대한두려움이남성보다큰것으로보인다.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의말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남성중에는오히려법정에서재판장에게막말을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이는북한사회에서남성과여성의사회적지위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생각된다. 20) 전문가집단자문결과, 북한에서의공권력에대한인식, 수사과정에서의두려움, 대한민국의형사제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북한이탈주민이자신이경험한대로이야기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인다면서, 법원은수사과정에서이루어진북한이탈주민의진술의신빙성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하여야할필요가있을것이라는의견이있었다. 21) 서유경,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두가지근본문제와다문화주의적사회통합해법, 대한정치학회보, 제 21 집, 제 2 호, 대한정치학회, 2013, pp.316~ ) 전문가집단자문결과, 전문가가직접변호한북한이탈주민중에는의사소통에전혀문제가없는경우도있었고, 반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은경우도있었다고하면서, 의사소통의어려움에는개인차가있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을입국 1 년미만, 1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으로나누어서, 입국 1 년미만의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는의사소통에큰어려움을겪지만, 입국 5 년이상이된북한이탈주민의경우일반국민과큰차이가없다고한다. 35

4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집필자도북한이탈주민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진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과의일반적인의사소통에는어려움이없었지만, 법률문제에관하여이야기를나눌때에는그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었다. 남한에거주한지오래된북한이탈주민과의면접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는일상언어가아닌법률용어를사용하여대화하는데에서오는일반적인어려움일수도있고, 남북한언어의상이성에서초래되는어려움일수도있다. 법률문제가다투어질때에는사실관계를정확하게이야기하고법률적인주장을펼치는일이필수적이라고할것이므로, 남한과북한의언어의상이성은북한이탈주민이전문가의도움없이재판절차를수행하는데어려움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이소송등사법절차에서이와같은의사소통상의어려움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사법제도, 재판절차및지원제도등에관한정보를제공할때에도북한이탈주민이쉽게이해할수있는말로설명하고안내하는등북한이탈주민의의사소통에서의어려움을지원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대한민국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부족으로인한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남한에대한정보가단절되어있는북한에서오랜기간을살아왔기때문에, 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가없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은법률문제가발생하였을때, 대한민국사법제도와재판절차를통해그권리를구제받는데어려움이있을것임을예상해볼수있다. 북한사법제도에대한설문조사 24) 결과에따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남한생활적응에있어서가장힘들었거나불편했던점으로, 남한의법제도에대한이해부족이라는응답이포함되어있었다. 25) 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의부족은북한이탈주민이재판절차에접근하는과정에서만문제되는것이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문제될수있다.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은재판절차가진행되고있을때에도어떻게절차가진행되며, 현재어떤절차에있는것인지를알지못하였다고한다. 재판절차에대한정보부족은북한이탈주민이재판절차에서적절한공격 방어를하는데장애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에게 23) 전문가집단자문결과, 북한이탈주민과의의사소통에큰어려움은없지만, 법률적인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일이쉽지않다는의견이있었다. 남북한은문화적차이가크고, 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에서형성된고정관념을갖는경우가많으며, 대부분함경북도등평양과거리가먼지역에거주하다가탈북한경우가많아북한에서도법률용어를접하지못한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한다. 24)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에대한설문조사, ) 그밖에도남한주민의탈북자에대한곱지않은시선, 외로움, 언어장벽, 경제적인어려움, 문화와사고의차이, 취업이나입학시불이익등의답변이있었다. 36

42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구체적인재판절차에관하여충분한정보를이해하기쉽게제공하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남한에서는개인사이의분쟁에대하여법원에서당사자가제출한주장과증거를토대로재판을하는데, 이와같은재판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할경우북한이탈주민들은불리한재판결과가나왔을때법원을비롯한대한민국국가기관과남한사회에대하여불신을갖게될수있을것으로생각되고, 이는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정착하는데심리적장애가될우려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실제로심층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불리한재판결과가나왔을때대한민국법원이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을차별적으로대우한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에게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일은이들이대한민국의법질서와사회그리고남한주민에대하여보다긍정적인인식을가질수있도록하는순기능의측면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사법적지원제도에대한접근의어려움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중에는사법적지원제도 26) 에대한안내를받은적이없거나, 사법적지원제도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일반적으로기존의사법적지원제도에대하여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률상담, 소송지원등기존의여러지원제도가활발하게이용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도알수있다. 지원제도가잘마련되어있다고하더라도, 이와같은지원제도를북한이탈주민이알지못하는경우에는이를이용할수없음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이사법적지원제도를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안내와홍보를하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이평소사법적지원제도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 실제로법률문제가발생하였을때이에관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다면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므로, 특히법률문제가발생한북한이탈주민이사법적지원제도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가족등조력자의부재 북한이탈주민은북한의가족을떠나혼자남한에입국하는경우가많고, 가족과함께 26) 북한이탈주민에대한기존의사법적지원제도로는남북하나재단의법률상담, 대한변호사협회의법률상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법률구조등이있다. 37

4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남한에입국한다고하더라도다른가족구성원역시남한사회에대하여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에게는북한과다른남한사회에정착하여생활하는데도움을요청할수있는신뢰할수있는조력자가없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이남한사회에정착하면서겪는조력자부재상태의어려움을지원하기위하여남북하나재단에서는전문상담사제도와정착도우미제도등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정착도우미는북한이탈주민의초기정착을도와주는자원봉사자로서북한이탈주민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어려우며, 전문상담사는법률문제에관한전문적인상담을제공하기어렵다. 그밖에북한이탈주민은신변보호담당관에게법률문제를상의하는경우가많은데, 신변보호담당관도실질적으로문제를해결해주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즉, 이와같은일반적인정착지원제도만으로는법률문제가발생하였을때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서겪는외로움과막연한두려움은쉽게해소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27) 그러므로북한이탈주민에게법률문제가발생했을때이들이언제든지쉽게사법적지원체계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상처와고통을이해하고공감하며, 이를배려하고지원하는전문가를양성하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업무를수행하는변호사, 사법부구성원등이북한이탈주민의어려움과특수성에대한이해를가질수있도록세미나나연수를실시하는방안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경제적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은남한입국후거주지에정착하면서정부로부터지급받는정착지원금을기초로남한에서의생활을시작하게된다. 그런데북한이탈주민들은이와같은정착지원금중상당부분을탈북브로커에게탈북용역계약에따른약정금으로지급함에따라남한생활을위한경제적기반이취약한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남북하나재단에서실시한 2013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28) 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취업자중임금근로자 ( 상용직, 임시직및일용직근로자 ) 1,073명의월평균급여는 만원으로남한전체근로자의월평균급여 (228.8 만원 ) 29) 의 2/3 에채미치지못한다. 27) 전문가집단자문결과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변호사와상담을하거나변호사에게소송을위임하는경우에모든문제를처음부터끝까지해결해줄것으로기대하고강하게의지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이와같은경향이나타나고있는데에는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서의지할사람이거의없다는점도영향을주고있을것으로생각된다. 2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 p ) 고용노동부, 2013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4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북한이탈주민임금근로자중월 200 만원이상의소득을얻는비율은 10명중 1명미만 (8.0%) 에불과하며, 월소득 101만원에서 150만원의비율이 41.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30) 이와같은조사결과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대다수가경제적으로넉넉하지못하다는것을알수있다. 경제적으로넉넉하지못한북한이탈주민들은법적분쟁이발생했을때변호사비용등의소송비용을지출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경제적어려움은결국북한이탈주민의사법절차에의접근을더욱어렵게한다고할수있다. 실제로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은대부분경제적인이유로변호사를선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고답변하였다. 그런데북한이탈주민은앞서살핀바와같이법정에서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경우가많은데다가, 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를잘알지못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소송절차를수행하는데일반국민보다더큰어려움을겪는다고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이경제적어려움으로변호사를선임하지못하는부분에대한지원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실질적으로평등하게재판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상호간의이해부족과편견으로인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이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는또하나의요인으로는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상호간의이해부족과편견을들수있다. 31)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중에는재판절차에서편견과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한경우가있었다. 32) 또한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중에는변호사와의법률상담에서변호사가북한이탈주민을무시하는태도로이야기하여상처를입었다고답변한경우도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편견과차별을느끼는데에는실제로남한주민이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편견을가지고있기때문인경우도있지만, 그렇지않고그동안경험한사회와문화가다르다보니남한주민의말과행동을북한이탈주민이오해하는측면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여기에는북한이탈주민이남한주민과남한사회를이해하지못하는측면과남한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 p ) 남한주민은북한이탈주민에대해편견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고, 이와같은남한주민들의편견내지적대적인태도로인하여북한이탈주민은남한사회에서생활하면서불안감, 불신감, 분노, 편집증적인마음, 위축감등을갖게되는경우가많다고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위한법률지원활동지침서, 2014, p.40). 32)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들은일상생활에서남한주민의편견과차별을많이경험한다고응답하였고, 재판절차에서는편견과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한경우가있는가하면그렇지않고대한민국법원은법과정의에따라재판한다는것을느꼈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다. 39

4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주민이북한이탈주민의상황과어려움을이해하지못하는측면이모두있을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이사법적지원제도를적극적으로이용하도록하고, 재판절차등에서심리적이질감을갖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 남한주민과북한이탈주민사이의편견과오해로인한불신이제거되는일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를위한노력은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모두함께하여야할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탈북과정에서생명의위협과인권침해를겪으며남한에입국하였고, 남한에서는북한과전혀다른새로운사회에정착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남한주민이먼저북한이탈주민의현실과아픔그리고특수성에대하여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정착하는과정에서상처를입지않도록배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북한이탈주민의소송등법률문제현황과북한이탈주민이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를이용하면서겪는어려움을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입국초기에는가사사건과탈북용역계약에따른법률분쟁등북한이탈주민특유의법률문제를겪지만, 정착기간이오래될수록일반국민과같은일반적인법률문제를겪게된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은 사건 자체의특수성의관점에서나아가이들이 북한이탈주민 으로서남한의법과제도를경험하면서겪게되는어려움을지원하는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북한이탈주민은북한에서형성된법의식과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부족으로사법적권리구제수단을통해그권리를구제받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 70여년간분단상태가지속되면서남한과북한의언어의상이성이발생하여북한이탈주민은사법절차에서원활하게의사소통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게다가경제적어려움으로변호사비용을들여변호사를선임하는것도어렵다. 이와같은어려움으로북한이탈주민은헌법상보장된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북한이탈주민의이와같은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그동안정부, 공공기관및변호사단체등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률상담, 소송지원, 법교육등지원활동을펼쳐왔고, 북한이탈주민은이와같은지원제도를통하여도움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기존지원제도를이용하는북한이탈주민의숫자가감소하는등기존지원제도를통하여북한이탈주민이실효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 40

46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이보다실질적으로효과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한단계더성장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북한이탈주민이법률문제발생시실제로겪는어려움에대한보다미시적인분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본고에서살펴본북한이탈주민의어려움에비추어보면,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은북한이탈주민이법률문제가발생하였을때사법절차와지원제도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사법접근성을강화하는데에서부터시작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이사법적지원제도에대한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도록하고, 대한민국의사법제도와재판절차에대한정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공하는일이필요할것이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의사법절차에서의어려움을이해하고, 공감하며이들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전문성있는변호사를통한지원이이루어지는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북한이탈주민과의소통그리고남북하나재단과같은북한이탈주민지원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기존의사법적지원방안을개선 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하는일역시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은현재의대한민국사회를살아가고있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 남북한통일이후북한주민에게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우리는북한이탈주민을통하여통일후북한주민이대한민국의사법제도를이용하면서겪게될어려움을예상할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사법절차에서의어려움에대한연구가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다효과적인사법적지원에기여하고, 나아가통일후북한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제도를보다효과적으로정비해나가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41

4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3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제공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위한법률지원활동지침서,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에대한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기초설문조사분석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서유경, 현행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두가지근본문제와다문화주의적사회통합해법,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대한정치학회, 윤대규, 분단 65년 북한법의성격과기능의변화, 북한법연구제13 호, 북한법연구회, 이학인,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법적지원방안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최봉대, 통일이후북한주민의새로운법제도적응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법의식사례연구, 통일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최근현황,( 검색일 : ). < 관련자료목록 > 곽한영, 법의식연구의경향에관한연구 : 법의식의개념을중심으로, 법교육연구제6권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김갑식, 김정은정권의수령제와당 정 군관계, 한국과국제정치제30권제1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김도태, 북한이탈주민의시민교육내용과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29 권제2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해설자료집, 박영정, 북한이탈주민의문화적적응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법무부, 북한이탈주민과법률생활, 법무부 통일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분석을통한정착지원거버넌스구축방안,

48 동향과분석북한이탈주민의소송과어려움 손행선, 북한이탈주민법률사례해설, 한국학술정보,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신문사, 양현아, 법문화와법의식, 법사회학, 법과사회의대화, 다산출판사, 유욱외공저, 북한이탈주민의법의식제고및법률지원추진체계정립방안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법의성격, 북한법연구제6호, 북한법연구회, 이규창, 탈북자의법적지위, 통일사법정책연구 (1), 법원행정처, 이덕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탈북민의법적지위 : 현황과개선방안, 법학논총제20집제2-1 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이대우편, 탈북자와함께본북한사회 : 북한문제의딜레마와해법, 오름, 이창무외공저, 북한이탈주민의범죄피해실태분석을통한정착지원거버넌스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철수외공저,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통일연구원, 이철수외공저, 사회복지사를위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준오 고성호, 북한이탈주민범죄실태및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상담사례집,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거주지정착지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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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자료 Nutrition and Health in North Korea: What s New, What s Changed and Why It Matters ( 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 Hazel Smith 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조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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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Nutrition and Health in North Korea: What s New, What s Changed and Why It Matters ( 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 Hazel Smith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교수 HASmith@uclan.ac.uk 1990 년대북한에경제난이발생하면서전세계적으로북한주민의영양과건강상태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은 2000 년에서 2001 년사이에최고수준을기록하였다. 그러나북한의전국적식량분배체계였던배급제는기근으로마비된후다시회복하지못하였다. 더불어 2001 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원조마저감소하였다. 이러한상황을바탕으로국제사회는북한주민의영양과건강상태가여전히우려할만큼나쁜상태에놓여있다고평가한다. 하지만, 본연구는국제사회의주도적입장과달리북한의영양및보건상태가과거기근시기에비하여상당수준호전되었다고주장한다. 북한의보건관련지표를절대적으로평가한다면국제사회의주장과같이북한의보건상태는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나본연구는북한의영양및보건상태를상대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에북한의영양및보건상태를다양한집단과비교분석한결과이미북한의보건수준은상대적으로최악의상태에서벗어난것으로보인다. 본자료는 Hazel Smith 교수가 2016년상반기 North Korean Review에게재한 Nutrition and Health in North Korea: What s new, What s Changed and Why It Matters 를원문그대로번역하여정리한것이다. 번역및정리 : 박서연인턴 (wowsyeon@kdi.re.kr) 박수호인턴 (sp3106@columbia.edu) 47

5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Ⅰ. 서론 1990년대중반북한에서발생한기근이세계의관심을받으면서기근의원인, 진행과정, 결과및영향에관하여많은연구가나왔다. 그러나기근이후북한주민의건강및영양상태변화에관해서는거의알려지지않았다. 더불어북한사회가거의변화하지않았다는것이현재주요한견해이다. 경제적위기가발생하면서배급제가붕괴하였고더불어 2001년이후국제사회의원조마저감소하였다. 그러나자료를분석한결과, 2010 년대중반인현재까지북한내 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수준은여타저소득국가의일반적수준보다낮고동아시아및태평양개발도상국가들의보편적수준과동일하게나타났다. 급성영양장애 (wasting) 수준은기근상태를측정하는지표로활용된다. 가난과질병의수준중특히모성건강 (maternal health) 과유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은기존수준으로유지되었다. 결핵의발병률 (incidence) 은증가한반면말라리아발병률은급격하게감소하였고, 결핵과말라리아로인한사망자수역시상당수준감소하였다. 백신예방가능질병 (vaccine-preventable disease) 으로인한사망률도감소하였다 년까지북한의주요사망원인은암, 심혈관질환등주로부유한국가에서발생한다고알려진비전염성질병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먼저자료의종류와출처를정리하였다. 다음으로식량가용성 (food availability) 의변화와기근이후시기의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패턴을도표로작성하였다. 그후북한전국적영양및건강상태의변화를분석하였다. 일부자료는성별, 연령별로분류하였다. 본연구는북한을저소득국가, 아시아국가및동아시아인접국가와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지표로나타나는북한주민의가난과질병의수준은여전히우려할만한수준이었다. 그러나학계, 정계, 국제적미디어의보편적분석과달리기근이후북한은예외에서벗어났음을알수있다. Ⅱ. 데이터 본연구는유엔아동기금 (UN Children s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식량농업기구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국제기구, 북한, 한국, 미국의정부기관, NGO 에 48

54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서제공하는기초자료중지금까지잘활용되지않았던자료에기반을두었다. 또한북한이탈주민 (defector) 인터뷰분석자료도활용하였다. 1990년대북한에보건및식량위기가발생하면서인도주의적국제기구들이북한내에자리잡았고식량및보건원조를제공하였다. 동시에그들은관여하고있는다른보건위기상황과마찬가지로북한주민의영양과건강상태를측정하고, 이를공여자 (donors) 및북한정부에보고하고자하였다. 국제기구들은두가지목적을가지고위의조사를진행하였다. 첫째는인도주의적원조에대한기부를확산시키기위함이고, 둘째는인도주의적위기의반복적발생방지정책을형성하는데필요한기초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다. 본연구의자료대부분북한주재인도주의기구들의핵심부문인농업 보건 영양부문에집중해있다. 본연구에서는정성자료와정량자료를모두활용한다. 본연구의자료를종합적이라단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활용하는자료는북한주민의복지 (well-being) 에관하여북한주재국제기구가과거에발표한자료보다더욱심도있는지식을제공하기에상당히광범위하고충분하다. 원조의최우선대상은모성 (mothers), 아동, 노인과같은고도취약계층과여성으로여겨졌다. 또한외지고가난한지역에거주하는주민역시취약계층으로설정하면서, 성별, 연령, 지역별로분류한자료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지방차원에서는주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간헐적으로영양부문, 건강부문, 농업부문, 교육부문의자료가수집되고분석되었다. 자료대부분종합적이고국가적인통계목적이아니라인도주의기구들의임무수행을돕기위하여수집되었다. 따라서실증적인자료는상당부분여성과아동에게집중되었고, 청소년과성인남성의자료는비교적드물게수집되었다. 그러나종합적인자료가없는것은아니다. 1993년과 2008년에실시한북한인구센서스같은대량의자료도존재한다. 2008년인구센서스는유엔인구기금 (UN Population Fund: UNFPA) 이개발하고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런자료는모두평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럼에도이는북한주민생활조건들의미묘한변화를분석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예를들어 2008 년인구센서스는북한의청소년임신에관하여발표하였다. 발표된수치는적지만청소년의임신과관련된사안이발표되었다는사실은 1993년첫인구센서스이래로사회적태도에변화가생겼음을의미한다. 북한당국이북한내청소년임신의발생을인정하지않으면서 1993년인구센서스에서는관련데이터를전혀포함하지않았기때문이다. 다른예로, 지역별농업생산량과지역별건강상태의비교분석이있다. 이는북한의복지 (well-being) 에대하여국제기구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 49

5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바와달리, 개별주체의영양상태향상이반드시농업생산성이높은지역거주와이어지는것은아님을설명한다. 북한은외부사회를위한체계적경제자료를발표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는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기초경제지표를활용하였다. 한국은행은정기적으로북한의경제지표를추정하여발표한다. 한국은행이발표하는자료역시이용에주의가필요한것은사실이나, 전반적인경향을확인하는데유용하다. 또한북한경제의모습을 충분히적절하게 (good enough) 표현하는기준자료로서한국은행의자료를포괄적으로활용할수있으므로본연구역시한국은행의자료를이용하였다. 서울에거주하는북한주민 2만6,000명은많은기관과연구자에게본연구와관련한정보를제공해왔다. 1) 물론그들의경험을약 2,500 만명의북한주민전체의통계적수치로일반화하는것은어렵다. 따라서이들의증언역시논란이되어왔다. 일부증언은편파적으로왜곡될가능성이있고, 더불어실제로종종나타나는 주장에부합하는사실찾기 (finding facts to fit the opinion) 와같이연구자의아마추어적인가치개입문제도존재한다. 그럼에도탈북자 (border-crosser) 의증언을전문적으로분석하고동시에다른자료와함께활용한다면, 증언자료는상당히양질의분석을제공할수있다. 본연구는 UN부서와같은주요국제기구가수집하고분석한북한관련사회 경제적자료를활용하였다. 이중본연구의핵심자료로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은행 (World Bank) 이제공하는자료를사용하였다. UN은수집한자료에대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질적검사를진행해왔으므로이들자료는상당히신뢰할만하다. 또한 UN의자료는접근성이뛰어나다는장점이있다. 누구든지 UN의시스템내에자료공유협약 (data-sharing arrangements) 을통하여수월하게자료의비교분석을실시할수있다 ( 세계은행 (World Bank) 도자료의수집, 조직, 배포의목적에따라해당협약에포함함 ). UN 통계학자들은저소득국가혹은갈등국가 (countries in conflict) 로부터자료를수집하고축적하는작업이가지는본질적문제와이런자료를비교분석할때발생하는어려움을잘이해하고있다. 이런자료는대체로논란의여지가적다. 또한이들자료는편의가적다는점에서비교적신뢰성높은비교분석을가능하게한다. 1) 김성경은이들을 북한이탈주민 (defectors) 이라지칭하는반면, 일면에서는북한주민의이주경험의어려움을강조하는차원에서 탈북자 (border-crossers) 라고지칭한다. 50

56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Ⅲ. 본론 북한의기근에대한국제사회의반응 1990 년대들어서북한경제가급속도로악화되었다는사실은익히알려져있다. 경제난의주요원인에관해서는논란이많지만, 그결과는의심의여지없이참혹했다. 기근의결과로총인구약 2,300 만명중최대 1백만명이아사하거나영양실조 (malnutrition) 에의한질병으로사망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또한기근은고아및극빈층을생성하는등북한사회에장기간영향을미쳤다. 실업, 불완전고용, 거의가치를상실한화폐 ( 북한원화 ) 는북한주민의일상이물리적으로생존하기위한투쟁의연속이었음을반증한다. 인도주의적국제기구들은북한주민의일상과생존에발생한극단적인위험에대하여대규모원조를제공하였다. 이들은주로식량을지원하였고 2000년과 2001년에질적, 양적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급격하게하락하였다가 2000년대에접어들면서점차적으로회복세를보였다 ( 그림 1). 또한북한의 GNI가최대 1,000달러를넘지않았으므로북한경제는저소득국가의평균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1] 북한의경제지표 주 : * 2009년의두 GNI 수치는모두한국은행에서발표한것임. 더높은수치는 2009년보고서에서제시한지표이고, 낮은수치는 2010년에보고된지표임. 1) 본그림의모든수치는 2015년 8월기준원화환율을기준으로하여 U.S. 달러로변환하였음. 2) 본그림의모든수치는 U.S. 달러로표시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Gross Domestic Product indicator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Annual reports, , except for the years 2003, 2004 and 2005). 51

5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북한의식량난해소를위해미국, 한국, 일본및대량의식량공여자 (donors) 들은세계식량계획 (WFP) 과협력하여식량원조를제공하였다. 당시세계식량계획 (WFP) 은수송상충분한수용력이있고, 대량의원조를전달한경험이있는유일한국제기구였다. 예를들어미국은세계식량계획 (WFP) 을통하여자국의식량원조중 90% 이상을북한에게집중하였다. 잘알려진것처럼식량등북한에대한모든원조의총량에관하여정확한수치를제시하는것은매우어렵다. 수많은소규모 NGO가북한에원조를제공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압도적으로많은양의식량원조가세계식량계획 (WFP) 을통하여북한으로전달되었으므로 [ 그림2] 는북한에대한식량원조의경향성을보여주는유용한지표로활용할수있다. [ 그림 2] 세계식량계획 (WFP) 의대북식량원조량 자료 : 세계식량계획 (WFP) 홈페이지에서수집함. 세계식량계획 (WFP) 의식량원조는 1995 년 5,000 미터톤을시작으로증가하였다. 2) [ 그림2] 에서 2000~01 년막대의높이를보면해당기간에세계식량계획 (WFP) 이북한주민의기초생활에필요한연간최소곡물량 5백만톤중거의 1백만톤을지원하였음을알수있다. 세계식량계획 (WFP) 은해당기간에북한인구의 1/3 인약 8백만명의주민에게식량을제공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초반부터세계식량계획 (WFP) 의북한식량원조의규모가급감하였다. 현금혹은미터톤단위로본식량원조규모는 1990년대후반의괄목할만한수준에다시 2) 1995 년수치를포함하면그림의범주가너무넓어지므로제시하지않는다. 52

58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도달하지못했다. 미정부의회조사국 (The U.S. govern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은 중국외모든국가들의대북원조는점차감소하여 2009 년에최소수준에이르렀다 면서북한원조의감소추세를확인하였다. 국제적원조의감소에도불구하고,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UNICEF),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과같은주요국제기구와스위스의개발협력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을포함한양자간정부개발기구 (the resident bilateral governmental agencies) 들은여전히북한에남아있다. 또한독일의 Welthungerhilfe(German AgroAction) 와 Concern Worldwide 같은 NGO도북한내자리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국제기구들의식량안보우선순위 (food security priorities) 는대량의곡물공급을통한긴급구호 (emergency relief) 에서북한주민의영양섭취부족중심의집중적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으로바뀌었다. 또한이들기관은여전히주로농업, 영양, 건강, 교육부문의자료를수집하고체계화하는작업을지속하고있다. 식량가용성 인도주의국제기구들이위와같이우선순위를변경한이유중하나는자체생산과수입을통한총식량축적량을의미하는, 국가차원의식량가용성 (food availability) 향상에있다. 곡물가용성 (cereal availability) 은식량가용성 (food availability) 을측정하는중요한지표이다. 비록곡물만으로영양잡힌식단을구성할수는없지만곡물은기초수준의에너지를제공하는저비용수단이다. 충분한곡물가용성 (cereal availability) 은해당국가가기아에서벗어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기초곡물가용성수치를통해주민들의생존을위한최소수준의식량보급가능성여부를살펴볼수있다. 북한의기초곡물가용성은연간약 5백만미터톤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통계보고서에따르면, 1990년대북한의국내곡물생산량이급격하게감소하였다 ( 그림 3). 북한의국내곡물생산량은 2000년대중반까지 5백만톤에도달하지못하였다. 국내곡물생산량은 1990 년대초반의최고수준을다시달성하지못했다. 국제기구는북한이 2000 년대에일반적수준으로농업생산성회복을지속할수있을지우려를표명하였다. 53

5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그림 3] 북한의곡물생산량, 년 자료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식량접근성 국제기구는북한의식량안보가불안정한상태를유지할것이라며지속적으로경고하였다. 그러나국제기구는우선순위를식량가용성 (food availability) 에서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으로변경하였다. 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은개발에관한연구및정책에서개별주체 (individuals) 와가계 (households) 가직접소비할식량을구매하거나자체생산하여충당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최근북한에서는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의의존대상이당국 (government) 에서장마당 ( 반합법적시장, semi-legal market) 으로옮겨갔다. 이로인하여국제기구가누가어떤식량을소비하는지추적하는것은더욱어려워졌다. 또한기근이후많은개별주체의식량안보상태는불안정해졌을뿐만아니라예상하기어려워졌다. 기근이발생하기전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은국가분배시스템 ( 국가배급제도 ) 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북한당국은높은수준의보조금 (subsidized prices) 을바탕으로국가배급제도를실시하였다. 북한당국은주도적으로모든가계에연령, 성별, 직업에따라달리할당하여식량을배분하였다. 비록체제의만성적특징으로식량부족현상이나타났고, 1970 년대초반에도간혹극심한기근의상태가발생했다는사실을미루어보면이오랜제도가항상성공적으로그목표를달성한것은아니었다. 그러나북한당국은배급제를상당히투명하게진행하였고, 식량은거의무상으로지급했다 년대중반, 북한에서발생한경제적 사회적재앙은북한전역의식량배급제를붕괴시켰다. 북한당국은배급제를다시실시할수있는능력을회복하지못했다. 54

60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기근이후, 북한당국은전반적인배급제를포기하였다. 당국은이제군인 ( 가족은제외 ), 광부, 당원일부등 핵심노동자들 (key workers) 을대상으로기초곡물의고정배급을새로운목표로설정하였다. 배급제를통한국정가격이장마당가격보다낮은것은사실이나기근이전시기만큼은아니었으며더불어모든가계가배급제를누릴수없었다. 핵심노동자에대한배급조차노동자본인에게만지급했으며그가족에게는기초적인수준의식량도배급하지않았다. 분배받은식량은당사자개인의생존과복지 (well-being) 를유지하기도어려운수준이었다. 심지어무너진공적분배시스템에서유지된부분이항상식량분배였던것은아니었으므로, 배급권으로항시식량을분배받을수있는것은아니었다. 농업생산량과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의증가는기근이전수준의배급제회복으로이어지지않았다. 남한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 (defectors) 설문조사결과기근이전시기에북한주민들은식량과다른재화의수요를공적분배체계에완전히의존하였으나, 기근이후에는전적으로장마당에의존했다. 다시말해서, 기근이후식량접근성 (food accessibility) 은거의전적으로개인의책임이되었다. 북한내시장의모습은기존에소상인들이골목이나아파트블록에서장사활동을하던형태부터전국적으로당국이허가한종합시장의형태까지다양화되었다. 북한당국이지속적으로집단적기준 (collective norms) 을강조하고있지만, 시장내가격, 매커니즘, 가치가개별주체의이해관계에따라결정되는구조가제도화되었다. 이새로운사회적기준이급속도로습득되고활용된이유중하나는당원과보안원역시당국으로부터생활비 ( 임금, living wage) 와주기적식량배급을받지못하게되면서시장의작동에자신과가족의생활을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런환경속에서중간계급혹은지방당원들에게반합법적시장혹은암시장의활동을저지하도록하는동기가거의없다고볼수있다. 기근이후북한주민의영양상태 북한당국과인도주의적국제기구는북한의영양실조실태를측정하기위하여전국규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설문조사는국제적영양학자문위원들이설계하고분석하였다. 해당조사는영양실조를만성영양장애 (stunting), 급성영양장애 (wasting), 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로구분하여측정하였다. 만성영양장애 (stunting) 나연령대비저신장 (low height for age) 은영양학계에서전세계적으로통용하는만성적영양장애측정표준지표이다. 급성영양장애 (wasting) 나신장대비저체중 (low weight for height) 은급성적영양장애를측정하기위한표준지표이다. 만성영양장애 (stunting) 및급성영양장애 (wasting) 율은영양실조 55

6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표 1> 북한의만성적, 급성적영양장애, 년 ( 인구비율, %) 영양장애분류 ) ) ) ) ) )3) 만성영양장애 (Stunting) 급성영양장애 (Wasting) 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자료 : 1) 유엔아동기금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United Nations Country Team, DPR Korea 2015: Needs and Priorities,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1 3) 1 3) (malnutrition) 의두가지핵심지표이다. 영양학자들은영양실조 (malnutrition) 수준도측정한다. 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는주민들의기아상태를측정하는지표이다. 저체중 (under-weight) 은식이부족의정도를여러단계로나타내는지표이므로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보다넓은범주이다. 유엔아동기금 (UNICEF) 은북한주민을대상으로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에걸쳐네차례의영양상태조사를실시하였다 년보고서에서유엔아동기금 (UNICEF) 은 연령, 지역등각조사에차이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조사범위가광범위하다는점과설계및표본수집방법을유사하게구상했다는점에서네조사를비교분석할수있다 고발표하였다. 유엔아동기금 (UNICEF) 은 2009 년과 2012 년에진행한차후조사에서도기존의조사결과들과시계열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유사한방법론을유지하였다. < 표 1> 은북한주민들의만성영양장애 (stunting rates) 와급성영양장애 (wasting rates) 변화에관한주요국제기구의조사결과를정리한것이다. 위와같이축적된설문조사결과는 1990 년대북한에있었던심각한영양상의위기를보여준다. 1990년대중반이래로북한내에서일한수많은국제공무원들의증언이이를뒷받침해왔다. 그러나인도주의적국제기구의일반적인견해에따르면 1990년대후반부터만성적영양장애와급성영양장애의비율이하락하였다. 이는이제북한이인도주의적식량및건강상긴급상황에서벗어났음을의미한다. 유엔아동기금 (UNICEF) 은 2012 년에 ( 북한의 ) 인도주의적상황이최악으로나타나지않으며, 이제더이상긴급상황으로보이지않는다 고발표하였다. 56

62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기근이후북한주민의건강상태 인구의건강상태를측정하는표준지표는영유아와모성사망률 (infant, child, maternal mortality) 을포함한다. 그외지표로소아마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등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이있다. 암과심혈관질환같은비전염성질병의발병률은한사회의건강상태를측정하는지표이다. 더불어결핵, 말라리아등전염성질병은빈곤으로발생하는질병이면서한사회의전반적건강상태를측정하는데더욱많은단서를제공한다. 기대수명의시계열적변화는해당사회의복지 (well-being) 를전체적으로볼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 일부국가에서는전쟁, 무력충돌이이런지표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북한은탈냉전이후무력전쟁 (hot war) 을경험하지않았으므로이런지표가북한사회의생활조건들을전적으로비추고있다고볼수있다. 시간에따른건강지표의추세는공중보건정책과프로그램의효율성을높이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 1) 사망률 (Mortality) 2013년한국에서북한의사망률이다른나라에비해예외적으로높은것은아니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연령별로표준화한북한의사망률은 10만명중 858명이다. 이수치는한국의 436명, 중국의 731명에비하면높은수준이다. 그러나동남아시아지역 (Sout-East Asia region) 에비하면낮다. 동남아시아중인도는 1,147명, 인도네시아는 961명으로나타났다. 북한과비슷한수준의국가는 860명인이집트와 873명인요르단이있고, 두국가의소득수준은북한에비해높게나타났다. 세계다른나라와비교했을때, 북한의연령별표준사망률은세계보건기구 (WHO) 국가들중중간수준을기록하였고동남아시아에서는몰디브다음으로두번째로낮게나타났다. 그러나단편적인면을다루는자료와전국규모자료만으로북한사회의모든측면을보기는어렵다. 한당국 (government) 의상대적역량을평가하기에는보다세분화한자료와시간에따른추세를살펴보는것이더욱유용할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일반적으로영유아와모성사망률의추세를바탕으로사회취약계층의요구를맞추는경향이있다. 본연구역시영유아및모성사망률분석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57

6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일반적으로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은 연간출생아 1,000 명당생후 1년미만의사망자수 를말한다. 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은생후 5년이내사망률을말하며특정연도의특정연령별사망률의관점에서 연간출생아중 5세가되기전에사망한자의 1,000 명당숫자 를의미한다.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 을개략적으로설명하자면임신과출산중에발생한문제로사망한경우를설명하는지표이다.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 은 정상출산 10만명중임신중이나출산후 42일이내에사망한여성의수 를뜻한다. < 표 2> 는북한의영아, 유아, 모성사망률의추세를나타낸다. 모든국제기구는표준운영절차에따라새로운정보와통계적기법으로자료를검토하고수정한다. 이로인하여 < 표 2> 에서제시한수치가동일한연도임에도종종다르게나타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최신출간물의이전출간물보다정확할가능성이높다. 해당시기에정확한자료를수집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는점에서기근시기의사망률자료역시실제보다적게명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의영아, 유아, 모성사망률은 1990년대에점차악화되었다가 2005년부터나아지고있다 ( 표 2). 그러나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영아와모성사망률은 1990 년도수준에머물러있다. 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은 1990 년 45% 에서 2012 년에는 29%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기근직후의여파로인하여 2000년에북한의유아사망률은 58% 의높은수준이었으나 2012 년에는 29% 로대략 50% 감소하였다. Millennium Development Goal(MDG) 은 1990 년에서 2015 년사이에 5세미만유아사망률 (under-five or child mortality) 의 2/3 감소를국제적목표로내세웠다. 그러나북한의유아사망률감소폭은 MDG 의목표에는전혀미치지못했다. < 표 2> 북한의사망률, 년 대상 영아 23 1) 23 4) 42 1) 26 1) 26 1) 26 1) ) 22 3) 아동 45 1) 31 4) 50 2) 58 1) ) 32 1) 33 1) 33 1) ) 27 3) 모성 97 1) 54 2) 41 4) 140 1) 105 2) 120 1) 87 2) 85 1) 81 1) 자료 : 1) 유엔아동기금 (UNICEF), DPRK at a Glance 2013 (February). 2) 유엔아동기금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세계보건기구 (WHO),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Neonatal and Child Health Country Profile. 4) 유엔아동기금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64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해당시기에북한의 5 세미만유아사망률은 30% 감소했고, 이는세계평균유아사망률의 감소속도에비해약 50% 낮은수준이다. 2) 백신예방가능질병의감소 세계보건기구 (WHO) 는 1990년대부터북한에관하여활동해왔다. 그러나세계보건기구 (WHO) 가북한내사무실을세운것은 2001년이므로기근시기의자료는적게보유하고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 는기근이후의시기에관하여유용하고많은자료를가지고있다. 2000년대초, 북한에서는흔하게발생하는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 (incidence) 이급격하게상승하였다 ( 표 3). 반면 2007 년에홍역이발생한이후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 (incidence) 이급격하게하락하였다. 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 (incidence) 이급증한것은분명상당히정확한보도였다. 그러나사망률추세를미루어볼때 2000년대후반의수치역시신뢰할만하다. 경제적불안정에도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 (incidence) 이감소하는추세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면, 국제기구와한국을포함한개별국가들의지원아래지속적으로시행한예방접종캠페인의영향이다. 그러나중앙저장소 (central store) 에서환자에게로전달하는과정에서백신을적정온도로유지해야한다는문제가있다. 이런 저온유통체계 (cold-chain) < 표 3> 북한의백신예방가능질병의발병률, 년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2,710 2, 백일해 ,087 1, , 소아마비 풍진 파상풍 ( 신생아 ) 파상풍 ( 전체 ) 황열병 주 :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찾을수없는수치는빈칸으로표시함.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WHO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Global Summary. 59

6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문제로미루어볼때, 한국에서예방접종캠페인의온전한효과를의심하는연구결과가 나온것도일리가있다. 그러나이들은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의발표에따르면, 북한의 주요전염성질환에대한예방접종률이선진국수준에도달했다 라고언급했다. 3) 말라리아와결핵 : 두질병을조합하여본북한의상황 김일성시기의자료가충분한것은아니지만, 김일성체제가붕괴되기전에북한당국은분명말라리아와결핵을전국적으로관리해왔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세계보건기구 (WHO) 의자료에따르면북한이 1990년대후반에심각한경제난을경험하면서말라리아와결핵환자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말라리아와결핵은가난과정부의무능력으로발생하는질병이다. 국가의공공보건체계가불안정하고자원이불충분할때, 정부에게공공보건체계관리능력이나의욕이부족할때, 국민들은영양실조와망가진면역체계를경험하고말라리아와결핵의위험에쉽게노출된다. 북한에서유행하는말라리아유형은치사율이높지않으나만성적인질병을유발하는특징이있다. 북한의말라리아환자수는 2001 년 30만명에이르렀다가 2008 년에는 23,409 명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4). [ 그림 4] 북한의말라리아환자수, 년 주 : 본자료는 Hazel Smith가원문에서활용한그래프와다르다는것을밝힘. 원문에서는 United Nations DPR Korea 의 Fighting Malaria and RB in DPR Korea-A Partnership Approach. 의자료를활용함. 하지만현재 (2016년 8월 ), 해당자료를찾을수없어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발표한말라리아자료로대체함.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60

66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 그림 5] 북한의결핵으로인한사망자수, 년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Estimated Tuberculosis (TB) Cases and Deaths, ". 결핵은적절한처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환자의 2/3가사망에이를만큼전염성이높고치명적인질병이지만다행히도치료와예방이가능하다. 북한에서결핵환자는 1997 년에 11,050 건, 2013 년에 97,665 건으로보고되었다 년수치는처음감염된환자와반복되어감염된환자를포함한것이며, 인구 10만명당 429명이다. 이전기록이더낮게기록되었을것을감안했을때, 북한의결핵은점차심각해지는모습을보였다. 북한의결핵발병률상승추세는세계의결핵발병률이서서히내려가는추세와대비된다. 2012년도북한의결핵발병률은당시세계평균인 10만명당 122건보다훨씬더높다. 하지만다행히결핵에의한사망률의추세는 1990년대후반부터감소하고있다 ( 그림 5). 북한의 2013년 10만명당결핵사망률은필리핀, 파키스탄과같은 27건이었다. 주민들에게말라리아와결핵해소에필요한주요물자를제공할만큼북한경제는회복되지않았고, 국제기구의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하지만말라리아와결핵을해소하는데자원공급력만큼효과적인공중보건메시지 (public health messages) 전달과국가의조직관리능력 (state organizational capacity) 역시중요하다. 성공적인말라리아통제와결핵으로인한사망률감소는북한당국이인적자원등행정자원과의료자원을체계적으로동원할수있는조직관리능력을회복하였음을의미한다. 하지만지속적인결핵발병률의상승을볼때, 인구의다수가아직질병에매우취약한상태라는점을알수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동일하게북한역시질병에취약한사람중여성이불균형적으로다수를차지하였다. 61

6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4) 사망의주요원인 : 비전염성질환 세계보건기구 (WHO) 는 2009년에, 2002년자료에따르면, 북한에서발생한사망의약 60% 는뇌혈관질환, 암, 만성호흡기질환, 신경성질환과연관이있었다 고발표했다. 그후, 2015 년에세계보건기구 (WHO) 는 2008 년에수집한데이터를바탕으로 북한의사망자중 80.2% 는비전염성질환때문이며전체사망건중 46.5% 는심혈관질환때문 이라고보도했다. 국내대차대조표 북한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보이지만여전히침체된상태이고, 북한의인구는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런상황을볼때, 북한의영양및건강상태는약간개선되거나오히려악화될것으로보인다. 대신, 앞서언급한이런추세는북한의보건상태가기근시기로부터회복되었고, 악화되고있던사망률역시회복세로접어들었으며, 북한당국이결핵을제외한전염성질병의발병률을낮추고통제를하는데상당한성과가있었음을의미한다. 결핵으로인한사망률의급격한하락세역시당국 (government) 의공중보건능력향상을반증한다. 자료에따르면, 북한의영양상태는건강및영양상의개선과무관하게저개발과냉전이후의경제적쇠퇴에의한만성적문제들만남아있다. 예를들어, 경제적위기를겪으면서북한주민의기대수명이감소하였다. 기근시기에앞서 1946 년과 1993 년사이인구는 900만에서 2,100만명으로두배가되었다. 증가한인구의기대수명도 1936년 ~1940년 38세에서 1986년 74세로두배가되었다. 기근시기이후, 기대수명은 1993년 73세에서 2008년 69세로떨어졌다. 세계은행 (World Bank) 는 2013 년에북한의기대수명을 70세라고발표했다. 세계은행이발표한수치는북한당국 (government) 의주민의복지 (well-being) 개선능력이냉전시기에비해점점무력해지고있다고보여준다. 북한의모성과영아의건강및영양상태는불안정하다. 비전염성질환의높은유병률 (prevalence) 은북한당국이 ( 특히담배에대하여 ) 효과적인공중보건메시지 (public health messages) 를전달하는데에무능한것을의미하는동시에북한주민들이지속적으로경제적 정치적스트레스, 부적절한영양섭취, 추운겨울에불충분한온수및난방등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실을나타낸다. 62

68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북한영양및건강상태의국제적비교 북한은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저소득국가에속한다. 저소득국가의인구는부족한영양과건강상태에놓여있다. 인구의영양과건강상태가경제적현실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인도는중간소득국가로분류되어있지만, 비교적높은영양실조와사망률을보인다. 지금까지본연구는북한정부의기록을통하여영양및건강상태를시계열적으로분석했다. 앞으로북한의영양및건강에대한자료와그변화추세를다른나라들과비교분석하고자한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의분류기준과자료내용은비교목적으로활용하기에적합하다. 또한세계은행 (World Bank) 의분류기준과자료는정책분석을위하여국제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을만큼논란의여지가적다. 세계은행 (World Bank) 자료에따른지리적비교군 (comparators) 은다음과같다 ; 1 전세계 2 동아시아와태평양 (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포함 ) 3 동아시아와태평양 ( 개발도상국만포함 ). 경제적비교군 (comparators) 은저소득국가와 UN이분류한최빈개발도상국 (the least developed country) 이다. 지리적비교군 (comparators) 의선택기준은북한의지리적위치를반영한것이며, 경제적비교군 (comparators) 은세계은행 (World Bank) 이북한을저소득국가로분류한것과북한이최빈국중하나라는가정을반영하였다. 다음으로북한의영양실조 (malnutrition), 사망률 (mortality rates), 기대수명을국제적으로비교하고자한다. 그러나앞서국제적질병발병률에관한분석과달리체계적인비교분석을제시하지않고, 1990 년대기근시기와기근이후시기에국한하여비교하고자한다. 영양실조와사망률은가난과복지 (well-being) 를나타내는가장표준적인지표이다. 따라서영양실조와사망률에관한정보는 북한이인구의영양과건강상태측면에서특별하지않다 는본연구의핵심주장을뒷받침한다. 북한의영양실조는최악을기록한나라들에비해덜심각했고, 여타저소득국가에비하여지속적으로더나은상태를유지하였다. 1) 영양실조 (Malnutrition) 세계은행 (World Bank) 은 중증급성영양장애의유병률 (severe wasting prevalence), 다시 말해서 5 세미만아동의신장대비체중비율이국제적인구 0-59 세의중간값 (median) 보다 표준편차 3 만큼낮은것 에관하여국제적비교가가능한자료를보유하고있다. 그러나 63

6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세계은행 (World Bank) 은 < 표 1> 에서사용한것과같이 급성영양장애 (wasting) 와 신장대비저체중 수준을세분화하지않는다. 심지어북한전반에대한정보나 UN 기준최빈개발도상국, 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의영양실조관련총체적자료역시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찾을수없다. 하지만세계은행 (World Bank) 은전세계, 여타저소득국가, 동아시아및태평양개발도상국의 만성영양장애 (stunting) 관련자료를충분히갖추고있고, 이를통해북한의상대적영양상태를살펴볼수있다. 또한세계은행 (World Bank) 의 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자료를통하여기근과유사한영양상태의상대적인수준을비교분석할수있다. 따라서북한내만성적영양상태의상대적수준을알아보기위해 만성영양장애 (stunting) 자료를비교분석하였다 ( 그림 6). 더불어 중증급성영양장애비율 (severe wasting rates) 도함께살펴보았다. 기근시기북한은극도로높은 만성영양장애율 (stunting rates) 을보였다 ( 그림 6). 북한의만성영양장애율은 1998년에 64%, 2012년에는 28% 를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25% 수준까지감소하였으나여전히세계평균보다높은수치이다. 동아시아및태평양의개발도상국은 2013 년에 12% 로동시기북한보다나은상황으로나타났다. 하지만북한의만성적영양실조 (chronic malnutrition) 와만성영양장애 (stunting) 상태가세계에서가장심각한것은아니다. 저소득국가의영양상태가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는추세지만, 이들국가의만성영양실조율 [ 그림 6] 북한및각비교군의만성영양장애 ( 연령대비신장 ) 비율, 년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70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 그림 7] 북한및각비교군의중증급성영양장애 ( 신장대비체중 ) 비율, 년 주 : 본자료는 Hazel Smith 가원문에서활용한그래프와다르다는것을밝힘. 원문이활용하였던갱신전자료는현재 (2016 년 8 월 ) 접근할수없음. 따라서본자료는세계은행 (World Bank) 의최신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hronic malnutrition rates) 은 2013년당시 37% 로매우높은수치를보인다. 유사기근의특징으로나타나는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수치역시만성영양장애 (stunting) 와비슷한추세를보였다 ( 그림 7). 북한의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는북한경제가회복되기시작한 2002 년에도여전히여타저소득국가보다나쁜상황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부터북한의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수치가 1% 대로급격하게하락하였다. 당시저소득국가의평균중증급성영양장애 (severe wasting) 수치는 3% 였다. 2009년에들어서면서, 북한의중증급성영양장애율 (severe wasting rates) 은동아시아및태평양개발도상국들의평균수치와동일선상에놓이게되었다. 2) 사망률 (Mortality Rates) 1990년대기근시기북한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s) 은급격하게증가하였다. 당시지리적비교군의북한외모든집단은영아사망률이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 그림 8과 9). [ 그림 8] 과 [ 그림9] 에따르면, 북한의영유아사망률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은항상최빈개발도상국, 여타저소득국가, 전세계각각의평균보다낮은수치를기록하였다. 기근시기도예외는아니었다. 65

7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그림 8] 북한및세계지표들의영아사망률, 년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그림 9] 북한및세계지표들의유아사망률, 년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년북한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은당시세계평균인 34보다낮은 22를기록하였다. 이시기북한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은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들 (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포함 ) 의평균치와유사하게나타났다. 여타저소득국가와최빈개발도상국의각평균치는 53과 55로, 북한의영아사망률보다확연히높았다. 66

72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북한의 5세이하유아사망률 (under-five or child mortality rates) 은영아사망률과유사한추세를보인다 ( 그림 9). 2013년북한의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은 27로, 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들 (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포함 ) 의평균인 19와가깝게나타났다. 반면동시기세계평균은 46, 여타저소득국가는 76으로북한의유아사망률보다훨씬높은수치를기록했다. [ 그림 8] 과 [ 그림9] 에서주목할점은 2005 년과 2009 년사이북한의유아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2005 년과 2010 년사이북한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이직전시기에경미하게개선되었다가다시점차악화되는추세를보였다는것이다. 당시세계적영유아사망률추세는점진적인하락세를유지하고있었다. 이와같이북한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의불안정한개선은인도주의적국제기구의관심을집중시켰다. 또한, 국제기구로하여금북한의영아와모성생활의지속적개선을위해계속해서집중적으로개입하도록하였다. 북한의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s) 은영유아사망률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과동일하진않지만유사한패턴을보인다. 그러나자료가충분히가공된것은아니므로영유아사망률추세와유사하게 2000 년대초반에북한의모성사망률이악화되었는가에대하여설명하기어렵다. 다만종합적인패턴을비교했을때, 북한의모성사망률과영유아사망률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은유사한모습을보인다. 영유아사망률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과마찬가지로북한의모성사망률역시저소득국가, 최빈개발도상국의수치만큼높지않고, 세계평균보다도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 그림 10). [ 그림 10] 북한및세계지표들의모성사망률, 년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7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세계은행 (World Bank) 자료에따르면, 2013 년북한의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s) 은 87로, 전체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 (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포함 ) 평균 71, 동아시아및태평양의개발도상국평균 75와유사하게나타났다 년세계평균은 210, 저소득국가평균은 510으로북한의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s) 보다훨씬높은수치를보였다. 이런수치들은북한의모성들이매우힘든시기를겪었음을반증한다. 그렇다고해서이들이세계다른국가여성들과달리특수한조건에놓여있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기대수명 2013 년북한의기대수명은 70으로, 세계평균 71과유사하다 ( 그림 11). 북한의기대수명은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의평균보다낮게나타났다. 2013년에전체동아시아및태평양국가의평균기대수명은 75세이고, 그중개발도상국의평균은 74세였다. [ 그림 11] 이나타내듯이, 북한의기대수명은기근시기를포함하더라도꾸준히저소득국가와최빈개발도상국보다높은수치를유지하였다. 이런자료를통하여냉전시기북한내자체적변화와주변국가와비교하여분석했을때, 북한당국이국제적복지 (well-being) 의수준을유지하기위해매우노력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11] 북한및세계지표들의기대수명, 년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74 경제자료북한의영양상태와보건 : 최근의동향, 변화, 중요성 가난속개선 불균형속보편성 북한의인권침해에관한 2014 년 UN조사위원회보고서는 지난 20년간많은양의국제적지원이이루어졌음에도북한의영양실조와만성영양장애수치는계속해서높은수준에머물러있다. 위원회는특히북한아동들의어려운상황에관심을두고있다. 며북한의영양및건강상태에대한위원회의견해를표명하였다. UN조사위원회의보고서는북한의상황이기근이후에도크게변하지않았고, 북한의영양및건강상태는여전히형편없는수준임을볼때, 북한당국의정책이식량에대한주민의인권을침해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앞서제시한자료는 UN조사위원회의주장이옳지않다는것을드러낸다. 위의보고서는기근이후북한의영양및건강에대한개선의규모를고려하지않았다. 더불어북한주민들의영양및건강이저소득국가와개발도상국에비교했을때, 북한의상황이특별히다른것도아니다. UN조사위원회의보고서는상대적인관점에서북한의상황을바라보지않았다. 물론동아시아국가들, 특히일본과한국의아동과유사한수준은아니지만, 북한아동들의건강과영양에관한지표는여타아시아국가들에비해훨씬나은수준이다. 그리고논리적논쟁의여지가있긴하지만, 만약영양부족과건강악화의원인이분명하게정부에있다고가정한다면, 질병의발생, 영양실조, 사망률이개선될경우, 북한당국이칭찬을받아야한다는논리에도달하게된다는문제도있다. 북한주재 UN기관들은북한의영양및건강상태난조는세계식량가격과자연재해가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것이라평가하고있다. 그리고 UN조사위원회의보고서는북한의상황을정확하게서술하지않는다. 북한당국은국가적공중보건프로그램들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능력을회복해왔다. 특히백신의보급과말라리아예방캠페인에관하여성공적인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결핵의발병률을통제하는데는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 모성, 영아등의건강및영양상태역시충분한수준에도달하지못하였다. 하지만이렇듯북한주민들의나쁜건강상태와불충분한영양상태가세계적으로특별한수준인것은아니다. 왜이것이중요한가 UN COI 보고서에관한중국과러시아, 한국과일본, 미국의대조적인반응은단순히 전략적이해관계의차이로설명할수없다. 이런현상은전국제사회를위한공통의이해 69

7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부족을반영한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사회에대하여더욱보편적이고깊은이해를형성하는데기여함으로써국제사회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관련문제들을다룰때보다정보에입각하여일관된자세로임하게되기를기대한다. 북한의소득관련자료는부정확하고의미가없지만, 건강및영양에관한자료는북한주민들의복지 (well-being) 와가난의수준을측정하는지표로활용할수있다. 또한이런지표는여타국가와동일하게사회적변화의패턴을추적하는데의미있는정보를제공한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북한에관한국제사회의관심이모든북한주민을 피해자나악당 으로보는의견에기반한토론에서벗어나고, 시장화가진행되고있는기근이후북한사회의변화를보다세심하고양질의자료를통해바라보는토론이활발하게진행되는데공헌하고자한다. 70

76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조충희 북한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Ⅰ. 서론 건강과질병은우리가몸담고있는사회전체의무언가를반영하는일부이다. 질병그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이나타나는사회적맥락속에서그의미를갖는다. 사회가건강하지않은조건에서는개인의건강이이루어질수없는것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은동물의건강은물론인류의신체적 정신적그리고사회적안전과밀접한관계에있다. 인간과가축의건강과축산업은매우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축산으로부터유래되어사람에게위해한인수공통전염병, 육가공식품내독성물질의잔류, 생태적인체계뿐만아니라, 식품재료의주공급원으로서의가축, 작업동력, 인간의동반자그리고환경적변화의표시자로서의관계를생각할수있다. 인수공통성전염병은세계적으로오랜세월동안국민들의건강과사회생활그리고경제생활분야에심각한손실을가져와사람의건강에많은피해를주었으며최근들어가장시급하고철저한대책이요구되는보건장해 (Health Hazard) 중하나이다. 북한지역에서인수공통성전염병은상시적으로발병하여고통을주었지만, 1990년대의급격한경제난으로인한시장활동의가속화와사회다양한분야에서인적 물적교류가활성화됨에따라더심각한문제로여겨진다. 동물및축산물교류가급격히증가하였고이에편승한새로운병인체와인체에유해한물질이유입되고있다. 또한폐쇄적인북한지역이지만혹심한식량결핍을동반한경제난을겪으면서생활하는데필요한식량과축산물을중국산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상황에서감염병에대한예방과구제는더는외면할수없는문제이다. 71

7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최근들어산업화가실현된사회는물론개발도상국들은계속되는인수공통전염병에대처하기위하여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예산을필요로하고있다. 질병들을차단하고동물보균자를제거하려면과학적이고치밀한계획안과실현을위한물질적대책이절실히필요하기때문이다. 현재시급한질병들은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중, 광견병, 우결핵등과같은질병이다. 이에북한에서도인수공통성질병에대한심각성이인지되어법으로명시하고정책에반영하고있다. 1 수의방역법 40조 : 수의방역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인수공통성전염병을미리막으며그것이발생된경우즉시보건기관에통보하고사람에게감염되지않도록하여야하다. 보건기관은발생된인수공통성전염병을막기위한보건위생학적조치를취해야한다. 축산을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집짐승의방역사업을진행하여야하며집짐승이병에걸렸을경우에는제때에수의방역기관에알려야한다. 1) 2 수의방역법 51조 : 이법을어겨축산업발전과동물자원보호, 인민들의건강에엄중한지장을준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군과개별적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적또는형사적책임을지운다. 2) 현재중국과인접하고있는양강도의혜산, 삼수등북한의일부지역에서는구제역의증상과유사한 발통병 이라는것이유행하고있다. 이에대하여북한당국은일방적인주민통제방법으로대처하고있으며여러가지원인으로인해과학적이고구제적인대책을세우지못하고있다는보고가있다. 국제적인교류나농 수산물수입과수출이확대되는시점에서현재와보다자유로울미래를생각할때우리의생명과건강한사회생활을위협하는질병과죽음을초래하는인수공통질병은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심각한사회적문제로인식되고있다. 1) 북한축산법제 42 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호, ) 1997 년 12 월 17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105 호로채택 1998 년 12 월 3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182 호로수정되었다. 72

78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Ⅱ. 인수공통성전염병일반론 인수공통전염병 人獸共通傳染病 의정의 일반적으로인수공통전염병이란자연상태에서가축으로부터사람으로옮겨지는 ( 또는그반대로 ) 전염병을말한다. 3) 병원체별로보면세균성, 바이러스성, 리켓치아성, 진균성, 원충성, 기생충성등으로다양하다. 이중인류보건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질병은미국기준으로약 90종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인간의질병의원인으로알려진 1,700 여개중적어도절반이상은동물이나곤충과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 많은새로운감염병들은인수공통질병이거나이와유사한것들로알려져있다. 4) 특히최근애완동물 (pet animal) 의사육이개나고양이에서애완용새나야생동물로확대되고있으며, 동물을반려자로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오늘의현실을볼때인수공통성전염병이인간의질병발생에크게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실제로최근 30년간발견된사람의전염병의대부분이동물과공통으로감염됨이밝혀졌으며과거에는인간에게만한정된것으로생각되어왔던많은질병들이최근에와서인수공통전염병임이밝혀지고있다. 5) Ⅲ. 북한의인수공통성전염병발생과방역 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발생과예방치료 가. 가축방역대책상황실무기한연장운영 북한의평양외곽에서구제역이추가로발생했다고세계동물보건기구가밝혔다. 리경근 농업성수의방역국장의명의로지난 24 일세계동물보건기구에발생사실을통보, 이기구가 3) Zoonosis 란문자그대로동물질병을의미한다. 지금의인수공통전염병의개념으로는정확치않다고생각한다. 4) 강경선외, 수의역학및인수공통전염병학, 서울 ; 문은당, 2010, p.8. 5) 강경선외, 수의역학및인수공통전염병학, 서울 ; 문은당, 2010, p

7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공개한문건에따르면이번구제역역시앞서와같은 O형으로, 평양외곽의순안지역에서지난 1월 16일발생하여발생지역내사육돼지는 729마리로, 이가운데 6마리가실제감염이확인돼모두살처분됐다. 이와관련해북한당국은감염이의심되는돼지들을격리하고발병지역에대한접근을금지하는등방역을강화하고있다고한다. 북한은앞서올해 1월 8일평양의돼지농장에서처음발생한구제역도발생한지한달정도가지난 2월19 일에야세계동물보건기구에보고한사실이있으며이어 2월23 일식량농업기구에지원을요청했다고한다. 현재까지북한이대외에공개 ( 보도, 국제기구보고 ) 한구제역발생은총여덟차례이다. 북한은 2006년 1월, 2007년 3월, 2008년 7월, 2010년 2월, 2010년 4월, 2010년 12월, 2012 년 1월, 2014 년 2월구제역발생사실을공개하였고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조직하고전국에비상방역을선포하였다. 구제역예방약투여, 교통차단, 소독사업등을진행하였다. 북한은평시에도중국, 일본, 캄보디아, 특히남한의구제역사실은보도하지만, 북한내에서의구제역발생에대해서는소극적으로보도하고대규모피해발생시에만지원을요청해왔다 년구제역이발생했을때는국제기구에구제역발생을신고하고지원을요청하여한국정부도구제역방역약품및방제장비등을지원하였다 년구제역이발생했을때북한은백신을도입하는등자체적인해결을위해노력했으나이후열악한방역체계, 구제역바이러스의높은전염성등으로인해 2011 년 1월초이후구제역이다시확산되었고, 자체해결이불가능한상황에이르자국제기구에지원을요청하였다. 6) < 표 1> 북한의가축질병발생및감염 질병명연도혈청형새발생총발생감수성사례사망소멸도살 구제역 ( 국내 ) 구제역 ( 국내 ) 구제역 ( 국내 ) 고병원성조류독감 2007 Asia O ,000 2,512 1, H5N , ,000 44, ,000 0 자료 : 국제수역사무국 OIE 통계자료 ( 검색일 : ). 6) 통일부북한정보포털 ( 검색일 : ). 74

80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나. 수의과학부분 북한의수의과학부문에서 1955~63 년사이에탄저왁찐 ( 백신 ) 도입에관한연구와 1959~63 년에는돼지파라티브스진단에관한연구가성공하였고, 계속해서돼지페스트, 광견병, 우폐역, 마비저, 돈역, 기종저, 등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수의과학부문과학자, 기술자들은우역포르몰왁찐 ( 백신 ) 을우역수산화알루미니움왁찐 ( 백신 ) 으로발전시켜치명적인질병으로되어있는우역의면역기간을 1년까지연장시키는데성공하였다. 그리스탈비올레트왁찐생산에대한연구를완성하여돼지페스트에대한공고한면역을보장하는데성공하였다. 7) 국가에서수의약품생산을적극적으로늘여많이공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가축방역소들을비롯한해당기관들이자체로여러가지약을생산하여협동농장의집짐승에대한치료예방사업을책임적으로관리하여질병과전염병을미리막고사망률을훨씬줄일수있게하였다. 함경남도북청군의가축방역소에서수의약품생산기지를자체로꾸려 1962년부터해마다 18톤의테라미찐 ( 테라마이신 ) 을생산 공급하였다. 8) 연구사허승철, 김일성종합대학부교수려혁은돼지사육에적지않게피해를주고있는돼지회충을구제하기위하여오존요법으로돼지회충을구충하는현지연구를진행하였다. 9) 평성수의축산대학부교수주경신, 박성도박사는돼지대장균증치료와예방을위해돼지대장균성장독혈고도면역노란자위항체의합리적인보관방법을연구하였다. 10) 수의학연구소의박사박찬성, 연구사최동철은 석탄산을 0.5% 넣은탈섬유혈액에서돼지폐스트가토화독의생존기간 이라는주제로돼지페스트가토화독이석탄산을넣은매질에서생존기간이유기되어가토화독탈섬유혈액의유요기간을늘여돼지페스트치료예방에이용하는연구를하였다. 11) 7) 노동신문, ) 수의축산, 1965 년제 2 호, 1970 년제 2 호. 9) 수의축산, 평양 : 농업출판사, 2013, p ) 수의축산, 평양 : 농업출판사, 2013, p ) 수의축산, 평양 : 농업출판사, 2013, p

8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방역정책과방역체계 북한의방역원칙은다음과같다. 수의방역사업을철저히앞세우고예방을앞세우며질병의완전근절대책을위하여인수공통성전염병에우선적인관심을두고방역사업을진행해야한다. 방역사업에서주체성, 신속성, 과학성, 창발성, 객관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수의방역사업은집집승의질병을막는데에만그칠것이아니라그병이사람에게도옮지않도록하며축산물의위생성을보장하여인민들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이다. 12) [ 그림 1] 북한의방역정책 12) 광명백과사전, 제 18 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2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일반적인수의위생학적규칙을지키고국가농 목장, 협동조합들에서폐축처리장을설치하고탄비열산재지 ( 발생지 ) 에서는농업성이제시한규격으로영구폐축처리장을만들어야한다. 도수장, 육류가공공장등은항상수의기술일꾼의지도하에있어야하며여기에서나오는일체의오수는엄격히소독한후에버려야하며기타폐기물은소각하거나깊이파묻어야한다. 전염병의위험지대와오염지대를항상조사장악하고있어야하며그곳의역학적상태와발생정형을항상확인하고있어야한다. 위험지구에서는매년봄, 가을에전체가축에게의무적으로예방접종을실시한다. 예방접종을하지않은전염병산재지의가축은외부에반출할수없다. 다음은북한의가축전염병이발생관련행동수칙이다. 1 1차감염의원천이될수있는시체를엄격히처리한다. 시체에서병원체가살포될수있는제반가능성을없애는데주의를준다. 급성으로죽은가축은반드시전염병검사를진행해야한다. 2 전염병이발생하면병든가축을외딴우리에옮기고 ( 격리하고 ) 그가있던우리는소독할때까지이용하지말아야한다. 3 전염병이발생한축사와앓는가축및그배설물로오염된장소는청소소독하고발생원인과발생경로를조사하고그의박멸대책세워야한다. 전염병이발생한가축무리에대하여서는검역기간방목을하지말도록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➃ 소독및청소 : 소독전청소, 농도에집착하지말것, 소독약의온도 ( 고온 ), 희석할때경수는피하라. 병원체를고려한약제선택, 산과알카리동시사용금지, 조제후즉시사용, 적당한약물의혼합등이다. 축사및오염장소는먼지가나지않도록사전에소독수를많이뿌린다. 소독은 20% 표백분유제, 4% 의포르말린, 5% 석탄산수혹은 10% 가송소다용액으로하되 1제곱미터대하여 1리터의소독수가해당되며 1시간에 1~3회진행한다. 마지막소독후 3시간동안밀폐후환기한다. 오염된토양은표층에서 15~20 cm의깊이로파고강한소독약제로소독한다음폐축처리장에로운반한다. 시체를부검해서는안되며, 태우는것이가장좋고못하는경우에는폐축처리장에파묻는다. ➄ 전염병에대한진단이확증되면전체축군에대하여검진을실시하고축군을크게두그루빠 ( 그룹또는무리 ) 로나눈다. 먼저병든가축과의심스러운가축에대하여면역혈청의치료량을주입한다. 병든가축과접촉하지않았다고확인되는 77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건강한가축들에대하여혈청의예방량을주입하고, 1~2일지나왁찐 ( 백신 ) 을접종해야한다 ( 임신한암가축, 해산후 15일이전암가축, 열이높은가축, 허약한가축을접종을피한다.) ➅ 교통차단 : 농업성기술지도서에준하여교통차단을한다. 교통차단은마지막으로앓은가축이죽거나완치되거나한날부터 15 일이경과한후, 시또는군인민위원회의결정에의하여철저한종결소독을한후해제한다. 수의방역체계 노동당의농업부는정책에대한원칙과방향을제시한다. 내각농업성아래축산총국, 수의방역국, 국영목장관리국이 13) 존재한다. 중앙수의방역소는주로가축질병에대한컨설팅과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해주며질병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이를위한진단실험실을가지고있다. 지방에도수의방역소들과군수의방역소 ( 가축병원 ), 방역초소등을지도및통제하고있다. 지방의수의방역소는지역의축산발전을위한가축 위생관리 14) 를담당하고, 가축전염병의예방사무와가축질병진단, 사육위생관리지도를담당하고있으며전국에도, 시군을단위로하여 200여개의관리소가설치되어있다. 북한의축산분야는축산연구와개발부분에대한과학기관과대학이있다. 북한에서유일한수의축산전문대학인평성수의축산대학이있으며, 각지방농업대학의수의축산학부가있다. 과학연구기관으로서는국가과학원농업연구소산하에축산연구소, 수의연구소, 가금연구소등이있다. 농업성축산총국과수의방역국은정책작성과집행기능을수행하고실질적인동물질병예방과진단및치료에관한기초연구부터개발 응용연구까지담당한다. 질병발생시병성감정은중앙수의방역소와수의학연구소가한다. 축산물의안전성, 소이력제관련업무, 수의및동물용의약품관리 ( 동물용의약품의기준설정, 정보수집, 제조및공급지도, 단속, 사용기준준수지도등 ) 와사료의관리및감독 ( 사료의안정성및사료첨가제에관한기준및규격설정, 검정및조사등 ), 가축보건에관한업무와 13) 축산생산관련전반적인분야, 즉종축, 사료, 수의약품, 그리고동물질병근절을위한특별기관등폭넓은방역분야를담당하고있는정책집행기관이다. 14) 가축전염병의예방관리에는검사와도태, 감염경로의차단과소독등에의한보균원 (reservoir) 의제거및차단, 검역과감염가축의폐쇄, 이동제한을통한감염원과의접촉의최소화, 질병내성이강한유전자적특질을가진종축의선발과백신접종등을통한가축의질병에대한저항력증가, 가축의생산단계로부터관리또는원산지표시, 이력제등을통한위생감시, 대중과사회또는가축질병전문기관과전문가들사이의정보교환, 일반적인가축전염병에대한상식과피해규모와후과, 예방법등의교육이포함되어있다. 78

84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위생기술보급, 가축위생에관한기획 조사, 전염병방역 예방, 가축병원체 위생기준관리, 가축위생협정, 국제수역사무국에관한사항, 수출입, 동물검역소조직및운영, 동물및축산물검역등의업무가있다. 수의학연구소는평양시룡성구역에위치하고있다 년에는수의방역을위하여수의생물약품생산과과학연구사업을병행하는가축위생연구소가조직되었으며, 1952 년국가과학원이창립되면서농산학연구소에편입되어수의학연구소로되었다. 1958년에이연구실은수의축산연구소로승격되었으며, 1963 년 8월에는수의축산학연구소에서전문화된수의학연구소가분리되었다. 수의학연구소는북한지역에서발생하는가축전염병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과학연구사업을기본으로하고있다. 연구소에는전염병연구실, 기생충연구실등여러연구실들과종합실험실, 시험목장등을가지고있다. 15) 북한의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수의방역조직은당농업부와내각농업성의축산총국, 그리고도농촌경영위원회축산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축산과산하의도 시 군수의방역소와공장, 기업소의수의방역대, 협동농장과현장의수의방역초소로비교적정연한체계를형성하고있다 ( 그림 2참조 ). 수의방역사업기구는직접기구와간접기구로나누어지며수의방역대, 국경수의검역소, 등수의방역기관들이며비상설기구는수의비상방역위원회, 기동방역대등이있다. 간접기구에는수의약품공장, 수의기술일군양성기관, 수의과학연구기관이포함되어있다. 수의방역소, 수의방역대와같은직접기구에는상설기구와비상설기구가있다. 상설기구는수의방역소, 가축병원, 수의초소, 비롯한수의방역기관은수의방역사업을기술적으로장악지도하며집짐승질병의예방과치료를직접맡는기술봉사기관이다. 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경제적손실이큰위험한전염병이발생하거나다른나라에서전염병이침입할위기에있을때조직되는비상설기구이다. 전국적인비상방역위원회는내각의승인을받아농업성이조직하며일부지역적인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농업성의승인을받아해당지역농업지도기관에서조직한다. 농업지도기관과수의방역기관수의사들과필요에따라해당부문일군 ( 당, 행정, 법 ) 들로조직한다. 16) 15) 조선향토대백과, 제 1 권, 평양시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백과사전출판사공동편찬, 2003, p ) 조충희, 북한의수의방역정책에관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석사학위논문, pp.24~27. 79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그림 2] 북한의수의방역기구체계 자료 : 광명백과사전 (2009) 와저자의체험에기초하여재구성함. 발생원인 가. 가축의위생관리상태의열악성 가축들이살고있는공간에병원체가존재한다고하여그병원체에노출된모든가축들이다병에걸리는것은아니다. 매가축이나그들의집단은각종감염에대해서로다른수준의감수성또는면역력을가지고있다. 즉, 유전적인이유도있으며병원균의침입상태에따라면역력이좌우될때도있다. 따라서모든질병에대한방어능력은개체뿐만아니라지역과 80

86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무리에따라다르다. 이것을환경조건으로정리하면접촉의정도, 위생수준, 다른생물체의존재유무등이질병의유행에영향을준다. 가축의사육환경과관리방식의차이는가축의질병에대한감수성의차이를보이며, 동일한병인 (agent) 과동일한환경에서도숙주에따라서질병발생의형태는다양하게나타난다. 또한가축들의체질적요인 ( 선천적 후천적요인 ), 생물학적요인 ( 연령 17), 성 ( 性 ) 18), 종과품종, 유전적요인, 과거의환경 19) ) 은이러한차이를더욱심화시킨다. 가축사양관리방법개선을위한지도사업과수의방역치료사업에대한체계적인지도사업이부족하고가축의증식은지극히굼뜬상태에있으며가축의폐사율이많다. 축사구조가전반적으로구소련의밀폐식구조이기때문에개량이필요하며그위치가방역학적관점에서선정되지않았기때문에가축들의적당한운동을보장하지못하며축사내가축들의위생관리에서차질이생겨일상적관심이필요한실정이다. 나. 가축사양의집약화 북한은 1960년대부터사회주의경제관리방식의급격한도입되었는데이에따른충분한준비가없이일방적으로진행되어집단사육방식이가축전염병의폭발적인발생을초래하였으며가축의전염성질병은일정한기간축산물생산과유통, 주민들의건강에저해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질병의발병과확산에서개체군의밀도와바이러스의진화는서로증가한다는상관관계는산업적으로생산되는가축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북한의축산전문농장들은과거에비해규모가커진데다이에따는방역대책이없이일정한공간에훨씬많은가축을사육했으므로한번유행이시작되면많은가축이병에걸려보다많은바이러스가생산되었고, 당연히도살당하는숫자또한많았다. 인공수정등현대적축산기법과함께날로커져가는가축이동의규모와빈도또한전염병의전파를부추겼다. 17) 대부분의기생충및리케차질병과종양은나이든가축에게서발병률이높고, 세균성및바이러스성질병은어린동물에게서발병하기쉽다. 18) 가축들의성에따른질병의차이는호르몬과동물의사회적 행동적 유전적인영향을받는다. 19) 과거에어떤환경에노출되었던사실이숙주의요인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이것은전염병에대한저항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의하나인특이면역 (specific immunity) 이다. 특이면역은예방접종을함으로써얻어지기도하고자연적으로감염되어생기기도한다. 이러한면역성은질병에따라서는평생동안지속되어질병을예방하게한다. 강경선외, 수의역학및인수공통전염병학, 서울 : 문은당, 2010, p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다. 투자의부족 북한당국이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정책에관심을두고정책을작성하여제도를구성하고수의방역체계를세운다고는하였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물려받은낙후한사회 경제적환경개선을위한재원의부족, 기술과경험, 약품과기술인력설비의부족등으로원만한작동을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교육환경의후진성에의해서전염병예방문제해결을위한전문인력이질적으로나양적으로부족하고사업에대한관심에비해투자는부족한것으로나타난다. 가축전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취하는일반적인방역활동은병든가축의신고, 가축의질병진단, 전염병으로진단된가축의격리및살처분예방접종등이주된내용인데기술력과설비및약품등의부족으로현실에서는거의집행되지못하고있다. 1990년대이후북한의수의방역정책은극심한경제난과그로인한자원부족으로상당히위축되었다. 당국의초식가축위주의축산업방향전환과일부축산전문기업소의현대화등변화하는현실과비교했을때전염병방역은과거의내용과형식을그대로유지하지못한채퇴보하였다. Ⅳ. 북한에서의유행사례 조류독감 조류독감의유행은열악한사회현실과불법적인국제야생동물거래의부산물이며지역의생물학적다양성과인간의건강까지위협하는산림벌채와도연관되어있다. 전염병이발생하자당국은투자도하지못한채정부의지시문을작성하여아래에전달하는것으로그쳤다. 사회주의제도 의우월성을약화시킨다는명목으로발생된전염병에대한공개를전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전염병이계속기승을부리자북한당국은마을과아파트단지와대학캠퍼스를폐쇄했고주민수만명을격리했으며검문소를설치하고행인들의통행을금지했다. 다른지방으로가려면방역당국이발급하는특별증명서가있어야했다. 북한의도시와농촌등모든지역이 82

88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경계태세에들어갔다. 길가에간이시설이설치되어들고나는모든사람을조사하고통제했다. 당국의격리정책이놀랍게도효력을발휘하였다. 이시기에대한북한의보도자료는다음과같다. 위생방역부문에서는조류독감을비롯한여려가지전염성질병들을철저히막기위한강력한위생방역체계를확립하고위생방역규율을더욱강화하였다. 중앙위생방역소는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의긴밀한연계밑에조류독감, 싸스등전염성질병들이발생하지않도록장악통보체계와아래단위들에대한기술적인지도를제시했다. 20) 2005 년 3월에는북한에서고병원성 H7 변종이발견되어 H5 의치명성과 H7의전염성 으로무장한재조합형전염병이탄생해대재앙을가져올지모른다는두려움이사람들을괴롭혔다. 보통은폐쇄적이었던북한당국이갓시작한가금류수출산업을보호하기위해국제사회의원조를호소하기도했다. 21) 보통예방접종을하면가금들의신체에서바이러스에저항을할수있는항원이나항체가생기는데, 북한의시장에서거래되는가금들은백신접종을하지않았기때문에면역성을위한항체의증거를찾을수없다. 이에대해북한당국은조류집단의감염현상과가축전염병발병에대한공식보도를전혀하지않았고, 구체적이고현실적인방역대책을세우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것은경제난과식량난을경험하고있는북한의주민에게악영향을주고있다. 병원균과국가정책이연합하여전염병으로야기될수있는상황을악화시키고있는셈이다. 북한은 2000 년초에전국적범위에서대대적인토지정리를실시하고 자강력 실천을위한전력생산과관개농업을위해도처에댐을건설하고수로를파는등환경파괴행위를계속하고있다. 가금의고밀도집적을가져온축산업혁명은전국적인자연환경의파괴가원인이되었다. 전염성병원균의보균자인철새들이관개수로와농지로모여들기시작했고이곳에서방목되는가금들특히오리와같은야생조류가배설한바이러스와빈번하게접촉하면서전염병의만연이라는심각한후과를초래하였다. 북한의야생조류가자기들만의자연습지에서논, 관개된들판, 농장의관개용저수지로확산되는것은이제거의보편적인현상으로여겨지고있다. 북한의함경남도정평의광포 20) 조선중앙연감 ( 평양 : 2006)253 쪽. 21) OLE Press release, 8 April 2005: Alisa Tang, Bird Flu Strains could combine, Associated Press, 6 April 20002; Dennis Normile, North Korea Collaborates to Fight Bird Flu, Science 308(8 April 2005). 83

89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 그림 3] 룡연오리공장전경및오리사육장 자료 : 조선향토대백과 (2003). 오리목장과함경북도청진의룡제오리목장을비롯한북한의오리목장들은자연적으로형성된호수주변에건설되어자연호수의환경을이용하는방향에서건설되었다. 북한의조류독감발생장소를설명하는데가장중요한변수는야외에서사육되는닭과실외에서사육하는오리의밀집도이다. 특히, 벼를생산하는데이용되고있는방목오리가 1년동안먹이를취하는관개농지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지속과확산에가장중요한요소로보인다. 알곡사료소비량을줄이거나알곡을전혀이용하지않고풀과같이값이적은자연사료로많은고기를생산한다는북한축산정책은 풀과고기를바꾸자 라는구호와함께 1950 년대중반부터시종일관하게견지하게하였다. 이정책에는북한의현실조건에맞게가축이먹이문제를풀수있는과학적인방도가명시되어있으며북한축산업발전의기본방향이뚜렷이밝혀져있다고보인다. 22) 이러한정책은수백만마리의오리들이너도나도들판으로방목되게하였다. 방목하는가금들의모습은북한의 TV와공식선전매체들에서자주관찰되고있다. 북한지역은야생조류, 방목되는가금들, 산업적으로사육되는가금들을연결하는최적의전염지대이다 년 4월유엔환경계획의위임을받아나이로비에서개최된조류인플루엔자과학세미나에제출된연구보고서 조류인플루엔자와환경 23) 에서는이렇게밝히고있다. 22) 김정은,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다그치며축산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 노동신문,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storation of Wetlands Key to Reducing Future Threats of Avian flu, Press release, Nairobi, 11. April

90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철새의이동경로에서집약적인형태로이루어지는가금류산업은새들이의존하고있는생태계의건강을지킬수없다. 이로인해철새와가금류사이에병원균이전이될위험성도증가한다. 조류인플루엔자를진압하기위해야생조류를살해하고그들의서식지를파괴하는정책은엄밀히말해오히려역효과를가져올수있다. 그보다는단일가금들의고밀도사육을줄여나가고자연습지를복원하는전세계적운동을전개해야한다. 24) 구제역 1990~2016 년사이북한은최악의구제역유행을여러차례겪었다. 어디서시작되었는지도알수없는엄청난유행이전국을휩쓸어사람들은불안과공포에떨었고축산행정관료들과수의사들은구제역을통제하고자절박한노력을기울였다. 그들의노력은결국성공을거두었지만대가는엄청났다. 구제역을통제하는데많은비용이들었을뿐아니라전국곳곳의농촌지역에서모든활동이실질적으로중단되었던것이다. 지방의당, 행정기관은이러한조치를집행할책임을졌으며적절하다고생각되는경우관할구역내에서가축의이동을추가적으로제한할수있었다. 그들은 비상수의방역위원회 를통해이를시행했는데위원회에서질병통제업무를담당할조사관을임명했다 ( 법적으로는한명이상의수의사를임명해야하지만, 대개는경찰관 ( 보안원 ) 이대신했다 ). 조사관들은비육가축들의시판과가축의이동허가서를발부하고수송용화차와축사의소독을지시하고감염된농장으로통하는길과입구에규찰대 ( 또는단속초소설치 ) 를배치했다. 지방의수의방역기관조사관이업장또는판매장에들어가고기를검사하고사람이섭취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판명되는경우압류할수있도록지시문에의해어느정도통제는이루어지고있었지만문제는이러한조치가제대로실행에옮겨지지않았다는점이다. 전국적으로간헐적인유행이발생했다. 구제역은 1년내내기승을부렸지만농민들과중개업자들은아무런의심도않고가축들을옮기거나장에내갔다. 전염병에걸린가축에대한이동을금지하고농민들에게는병든가축을격리시키도록했으며병든가축을도살할경우보상을한다고는했지만, 농민들은저항하고피해나갈방도를강구했으며지방의치안을담당하는당, 행정, 경찰 ( 보안 ) 들조차이들의처지에대해동정심으로이들을동정했기때문에단속하는일은드물었다. 2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storation of Wetlands Key to Reducing Future Threats of Avian flu, Press release, Nairobi, 11. April

91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대부분의지방관료출신조사원들은도살업자나판매업자들과의인적관계로동료들을고발하고싶어하지않아했고농민들또한병들거나심지어죽은가축의고기를식용으로이용하거나, 판매하지않고서는먹고살길이없다고공공연히인정하는상황이었다. 심지어돼지나개, 염소등중형가축과닭이나오리, 거위같은소형가축인경우에는아무런문제의식도없이식용으로이용하거나시장에판매하는경우도있었다. 이러한경우거의문제가발생되지않고지나가는것이흔한예이다. 지금도북한의어느농민에게죽은가축이전염병이의심되니식용으로이용하지말것이라고명령하거나매몰처리를요구한다면제대로받아들이는사람은거의없을것이다. Ⅴ. 나가면서 북한에서인수공통성전염병을비롯한방역침체위기의핵심은허술한방역현실의틈새로밀집된도시지역에사는취약계층의주민들에게노출될수있으며, 한반도전체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것이다. 심각한경제난과폐쇄적인정책으로인하여북한당국은전염병예방을위한기본적인원칙을지키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원칙과비원칙이함께공존하여전염병의예방보다는서로의생존을더중요시하는현상이하나의사회적기류로형성되어전염병의만연을초래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경제난으로빈곤이증대하고, 감염성질병예방이돈이되지않는다고판단한북한당국이백신의개발을기피하고, 보건의료체계가제구실을못하거나심지어와해되면서주민들은새롭게출현하는여러가지질병에취약해져가는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당국이환경파괴와인수공통성질병의확산으로주민들의건강이침해되는것을막기위해 돈이적게들고품이들지않는환경파괴방식 을버리고축산업을재구축하려는폭넓은노력을진행할가능성은매우낮다. 더욱이자연과환경을 주체 의요구대로개조한다는북한당국의정치적이념하에서는어림도없는일이라고생각한다. 북한에서새로생기는인공저수지들과사라져가는자연습지, 방목되는오리, 공장에서생산되는닭과전염병방역체계의부실한가동으로인한질병의만연과심각한빈곤이우리가소중히여기는인간의생명안전에얼마나깊이관여가되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또한현재의시점에서과거의흐름에따라지역적 사회적제도의차이로인수공통성전염병 86

92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에대한반응이왜, 어떻게달라졌는지생각해보는것이중요하며일반인들이전염병을 어떻게이해했는지, 그이유는무엇인지초점을두고생각해보아야한다. 87

93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8 월호 참고문헌 강경선외, 수의역학및인수공통전염병학, 서울 : 문은당, 김정은,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다그치며축산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의담화, 광명백과사전, 제18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노동신문, 노동신문, 북한축산법제42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55523호, 수의공중보건학, 서울 : 문운당, 수의축산, 평양농업출판사, 1965년제2호. 수의축산, 평양농업출판사, 1970년제2호. 수의축산, 평양농업출판사, 2013년제3호. 수의보감, 제1권, 평양 : 국립농업출판사, 소아과전서, 제3권제1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충희, 북한의수의방역정책에관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대백과사전, 제29권,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제1권, 평양시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백과사전출판사공동편찬, Alisa Tang, Bird Flu Strains could combine, Associated Press, 6 April Dennis Normile, North Korea Collaborates to Fight Bird Flu, Science 308, 8 April OLE Press release, 8 April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storation of Wetlands Key to Reducing Future Threats of Avian flu, Press release, Nairobi, 11 April < 웹사이트 > 통일부북한정보포털 ( 검색일 : 2015 년 8 월 25 일 ). 국제수역사무국 OIE( 검색일 :2015 년 8 월 11 일 ). 88

94 경제자료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에대한분석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인수공통성전염병일반론 1. 인수공통전염병의정의제3장. 북한의인수공통성전염병발생과방역 1. 북한지역의인수공통성전염병발생과예방치료 2. 방역체계와방역정책 3. 수의방역체계 4. 발생원인제4장. 북한에서의유행사례 1. 조류독감 2. 구제역제5장. 나가면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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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문별주요기사 7 월 1 일 ~7 월 31 일 대내경제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