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기업의 Winning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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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하는기업의 Winning 파트너

2 Vol. 18 HOT ISSUE 가업상속공제, 달콤한만큼요건도깐깐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IZ REPORT Ⅱ 근로시간산정가능하면포괄임금제부정 CEO INTERVIEW 웹소설연재 ( 주 ) 문피아김환철대표 ARTIST TALK 인도네시아작가크리스틴아이추 GREAT ARTIST 파블로피카소 한가로운마을 - 여름날 Ⅱ, 60.5x35cm, 유성목판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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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ol. 18 HOT ISSUE 가업상속공제, 달콤한만큼요건도깐깐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IZ REPORT Ⅱ 근로시간산정가능하면포괄임금제부정 CEO INTERVIEW 웹소설연재 ( 주 ) 문피아김환철대표 ARTIST TALK 인도네시아작가크리스틴아이추 GREAT ARTIST 파블로피카소 한가로운마을 - 여름날 Ⅱ, 60.5x35cm, 유성목판화, 2009

5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usiness 03 HOT ISSUE - 세무 가업상속공제, 달콤한만큼요건도깐깐 06 BIZ REPORT Ⅰ-법무 소수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 08 BIZ REPORT Ⅱ - 노무 근로시간산정가능하면포괄임금제부정 11 CEO INTERVIEW - 경영 웹소설연재 ( 주 ) 문피아김환철대표 14 FOCUS - 세무 일감몰아주기과세, 중기간거래는제외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직원이불법복제 SW 쓰면대표자함께처벌 제호 BIZart 비자트통권 Vol. 18 발행처 에스엠비넷 예술만세발행일 기획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경제콘텐츠손채윤, 김창훈, 이창호, 이혜원, 채송화, 윤주희아트콘텐츠김현성, 변종필, 이유미디자인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 ) 주소 ( ) 서울서초구반포대로 55, 2층 201호 ( 서초동고금빌딩 ) 전화 02) 에스엠비넷 02) 키스갤러리팩스 02) 월간 6,000원등록 ( 등록번호서초라11599) 이책에실린어떤내용도무단복제해서사용할수없습니다. Art 17 BLUE-CHIP ARTIST 박구환작가 - 나무판위에새긴 작은우주 20 RISING ARTIST 오정현작가 - 완전한주체로서의 나 찾기 22 ARTIST TALK 인도네시아작가크리스틴아이추 24 ART STORY 미술품구매와가격결정요소 26 GREAT ARTIST 파블로피카소 28 ART LAW 저작권법 (6) 30 HOT EXHIBITION 6월화제의전시

6 Business HOT ISSUE - 세무 글. 중기이코노미이혜원기자 dipsy@junggi.co.kr BIZart 03 상속재산 600 억 가업상속여부따라세금 250 억차이 500 억공제 가업승계 달콤한만큼요건도깐깐 가업상속공제는상속인이가업을물려받을경우최대 500억원까지공제를받을수있는제도다. 중소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위해정부는꾸준히가업상속공제한도를늘려가는추세다. 처음제도가도입된 2007년만해도최고공제액이 1억원에불과했으나네차례에걸친개정에서 3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까지늘었다.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대표이사가 20년간경영한중소기업이있다고가정해보자. 이기업이가업상속공제적용을받지않고다른공제액도없을경우, 과세표준은일괄공제액인 5억원을차감한 595억원이다. 상속세 (50%) 에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 을적용하면최종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된다. 상속재산의절반에가까운금액을세금으로내야한다는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적용받을경우결과는완전히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일괄공제액 (5억원) 과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을차감하면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줄어든다. 여기에상속세와누진공제액을적용하면최종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이된다. 가업상속을받았을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250억원이나차이가난다는얘기다.

7 HOT ISSUE - 세무 Business 04 공제대상이되는가업상속재산은법인의주식, 출자지분등으로사업과무관한자산은제외된다. 사업과무관한자산으로는비사업용토지그리고영업활동과관련이없는주식, 채권, 금융상품등이다. 모회사가보유한자회사의주식도가업상속재산에서는제외된다. 만약양말제조기업이고가의미술품을보유하고있다면이미술품도사업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므로사업무관자산에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여부에따른세액비교 가업상속공제적용 X 구분가업상속공제적용 600 억원상속재산가액 600 억원 가업상속공제액 -500 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세과세표준 95억원 297.5억원 상속세율 50% 적용 47.5억원 -4.6억원 누진공제 -4.6억원 292.9억원 산출세액 42.9억원 자료 : 국세청 상속인 2년이상가업종사경험있어야모든기업이가업상속을받을수있는것은아니다. 피상속인이반드시 10년이상경영을했어야하며업종에도제한이있다. 2010년까지는중소기업만가업상속공제를받을수있었으나 2011년부터는중견기업이라도연매출이 3000억원미만이라면신청할수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적용이안되는업종도있다. 농 림 축산 어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일반숙박업, 주점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게임장, 무도장, 예식장업, 가사서비스업등은가업상속공제를신청할수없다. 가업을물려주려는피상속인이일정기간이상대표이사로재직했어야한다는조건도있다. 1가업영위기간중 50% 이상의기간 210년이상의기간 3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해 5년이상의기간등인데, 셋중한가지요건만충족하면된다. 만약피상속인이 15년간가업에종사했고최근 7년간대표이사로재직했다면 1 과 2에는부합하지않으나 3에해당하므로가업상속공제대상에해당한다. 여기서대표이사는등기부상에대표이사로기재돼있어야하는것은물론이고실제경영에참여했다는증거도있어야한다.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김윤용세무조사관은최근열린가업상속공제납세자세법교실에서 세무당국이조사과정에서대표이사의급여명세서나직접결재한서류등의자료를요구할수있다. 경영에참여했다는증거가없으면가업상속공제를받을수없으니유의해야한다 고설명했다. 상속인에대한요건은더까다롭다. 상속인은상속개시전에 2년이상해당가업에종사한경험이있어야한다. 단, 피상속인이 60세이전에사망하거나천재지변등의부득이한사유로피상속인이사망한경우에는 2년이안돼도가업상속공제를받을수있다. 가업상속공제로상속을하는경우자녀중 1명에게만가업을물려줄수있다는점도주의해야한다. 자녀가다섯명인데첫째에게가업을상속할예정이라면나머지네명에게는나눠줄수없다는의미다. 이와관련해김윤용세무조사관은 향후자녀들간에분쟁이발생할소지가있다 면서 가업상속공제를염두에두고있다면미리자녀들을설득해놓는것이좋을것 이라고조언했다. 상속보다중요한 사후관리 못지키면공제액토해내야가업상속공제는상속과정보다사후관리가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받은기업은상속개시후 10년간사후의무를이

8 BIZart 05 행해야하기때문이다. 그렇지않은경우공제받은금액에서추징률을곱한금액을다시상속세로납부해야한다. 추징률은 7년미만이 100%, 7~8년이 90%, 8~9년이 80%, 9~10년이 70% 다. 5년간사업을잘해오다가 6년째에경영상의어려움으로사후의무중한가지만어겨도공제액을 100% 토해내야한다. 사후의무는상당히까다로운편이다. 상속을받은뒤가업용자산의 20% 이상을처분하면위반사유에해당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넘지않았다면 10% 만처분해도추징을당한다. 또상속인이대표이사로종사하지않거나업종을바꾸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계중세분류안에서업종을바꾸는것은가능하지만그이상의단위에서업종을변경하면다른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간주한다. 식료품제조업에서예를들자면도축업 (1011) 에서육류가공업 (1012) 으로바꾸는것은되지만세분류가다른설탕제조업 (1072) 으로바꾸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기업주들이가장곤란해하는부분은고용유지의무다. 가업상속공제를받은기업은매년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을고용해야한다는의무조항이붙는다. 만약 80% 미만으로떨어지면사후의무위반에해당한다. 여기서기준고용인원은상속이개시된사업연도의직전 2개연도의정규직근로자수평균으로계산한다. 만약기준고용인원이 100명인데가업상속을받은지 5년후에 79명으로감소했다면사후의무를위반한것으로본다. 고용기준은매년세무당국에서점검한다. 경영환경이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데향후 10년간이같은의무를이행하는것은무리라는기업주들의목소리도있다. 이에김윤용세무조사관은 정부가가업상속공제를통해거액의세금을감면해주는만큼기업주들이책임감있게경영을하라는의미 라고설명했다. 지난해 12월국회본회의에는가업상속공제규제를대폭완화하자는정부안이표결에부쳐졌으나부결됐다. 이안에서기획재정부는연매출이 3000~5000억원인중견기업도가업상속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자고제안했다. 가업요건도기존 10년에서 5년으로줄여주고, 상속인도 1명이아닌여러명이받을수있도록하자는내용이담겼다. 기업주들이애로를호소하는사후관리의무를느슨하게만드는내용도담겼다. 사후관리기간을기존 10년에서 7년으로줄이고, 고용유지도매년 80% 이상을유지하는것이아니라향후 7년간평균을냈을때상속시점과변동이없으면이행한것으로보자는것이었다. 업종도세분류보다상위단위인소분류내에서도변경할수있도록하자고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가업상속공제확대와관련해시민단체인경제개혁연대는 이미가업상속공제는충분히확대돼왔다 면서 적용대상을확대하고사후관리요건까지완화하는것은기업상속인에대한과도한혜택이며조세형평성을훼손하는행위이므로반대한다 는의사를표명한바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구분 공제대상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액 가업상속공제를신청할수없는업종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중소기업 연매출 3000억원미만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제외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대표이사로재직해야함. 1가업영위기간중 50% 이상의기간 210년이상의기간 3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해 5년이상의기간 18세이상 2년이상가업에종사한경험이있어야함 10년이상 : 200억원 15년이상 : 300억원 20년이상 : 500억원농 림 축산 어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일반숙박업, 주점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게임장, 무도장, 예식장업, 가사서비스업등 자료 : 국세청

9 BIZ REPORT Ⅰ - 법무 Business 06 글. 법무법인 주원 이영철변호사 lawlyc@naver.com 競業 적대적 M&A 회계장부열람청구부정 경영진위법 회사손실막기위한 소수주주회계장부열람권 주식회사의경영은대주주가직접하거나아니면그들이선임한전문경영인이하게된다. 따라서지분이매우적은소수주주들은주식회사의경영과정이나성과로부터소외되게된다. 하지만소수주주들또한주식회사의주인이고대주주의전횡이있을경우자신의권리를지키기위해서는회사의경영과관련된정보들을직접보고파악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에서상법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소수주주에게직접회계장부와서류를열람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상장회사의경우에는그요건이더완화돼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의소수주주에게이와같은권리가부여된다. 하지만소수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이무조건적으로인정된다면회사업무가마비되거나회사기밀이밖으로새나가회사에게손해를안길가능성이있음도무시할수없다. 그렇기때문에소수주주가회계장부열람권을청구할때, 그사유로드는회사의업무집행행위가부정행위에해당한다는것인지를파악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이어야하고, 부정한행위또는부적정한행위가사실일지모른다는최소한의합리적인의심이생기는정도여야한다. 상법은이와같은취지를 회사는주주의열람청구가부당함을증명하지못하면이를거부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판례는주주의열람청구가부당한경우로써, 회사업무또는주주공동의이익을해치거나주주가회사의경쟁자로서그취득한정보를경업 ( 競業 ) 에이용할우려가있거나, 회사에지나치게불리한시기를택하여행사하는경우를들고있다.

10 BIZart 07 이와관련해 무학소주대대선주조사건 을그예로들어보겠다. 이사건에서대법원은 무학소주와대선주조는모두부산 경남지역에영업기반을두고오랜기간경쟁관계를유지해오고있는점 무학소주는대선주조가 139억원남짓의자본금을 33억원남짓으로대폭감자한후비로소대선주조의주식을매입하기시작했고, 더구나대선주조의계속된자본전액잠식으로인해대부분의보통주가상장폐지되었음에도액면의 5배에달하는가격으로그주식을매입해그주주가되었으므로, 무학소주의주식취득은그본래의목적인회사의경영성과를분배받고자하는데있지않음이분명한점 무학소주가대선주조의주식취득과때를같이해공개적으로대선주조의경영권인수를표방하면서 50% 이상의주식취득을위한주식공개매수에착수함과아울러이미무학소주의주식취득이전에드러난대선주조전대표이사최병석의부정행위, 미수금채권관계, 상장폐지건등을내세워이사건과같은회계장부열람청구외에도임원해임요구, 손해배상청구등을통해대선주조의경영진을압박하는한편, 대선주조의주주및채권자들을상대로한설득작업을통해대선주조의경영권인수를시도하고있는점등두회사의관계, 무학소주가대선주조의주식을취득한시기및경위, 주식취득이후에취한무학소주의행동, 대선주조의현재상황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무학소주가주주로서부실경영에책임이있다는대선주조의현경영진에대한해임청구내지는손해배상청구의대표소송을위한사실관계확인등대선주조의경영감독을위해이사건서류들에대한열람 등사를구하는것이아니라 주주라는지위를내세워대선주조를압박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자신의목적인경영권인수 ( 적대적 M&A) 를용이하게하기위해위서류들에대한열람 등사권을행사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고 나아가두회사가경업관계에있기때문에이사건열람 등사청구를통해얻은상대방의영업상비밀이재항고인의구체적인의도와는무관하게경업에악용될우려가있다고보지않을수없으므로, 결국재항고인의이사건열람 등사청구는정당한목적을결한것이라고판단했다.[ 대법원 결정 2003마1575] 이처럼경업관계에있거나적대적인수합병의경우에는그열람청구의정당성을부정하는것이판례의입장이라고보면된다. 무학소주대대선주조사건에서는경업관계를인정하면서그열람청구를전부기각했지만, 경업관계가인정된다고해전적으로회계장부열람청구를안받아들이는것보다는주주로서의권리행사에필요한부분에대하여는열람등사를인정하되, 열람청구한측에게회사의영업비밀이유출됨으로인해회사의이익이침해할우려가있는회계장부및서류에한해서만열람등사를제한하는것이법원의일반적인입장이다. 마찬가지로적대적인수합병의경우에도일률적으로회계장부열람청구를받아들이지않을것이아니라, 기존경영진의위법한행위가뚜렷하고그에책임을추궁하는것이주목적인경우에는그열람청구를인정하고, 별다른이유없이광범위하게일체의서류에대한열람을청구하는등상대방을압박하기위한수단인점이나타날경우에는이를받아들이지않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회계장부열람청구는그이유를명시한 서면 으로해야한다. 이와같은청구가있을때, 해당소수주주는법원에회계장부열람등사를명하는가처분을신청할수있다. 일반적으로회사는소수주주의회계장부열람청구를거절하게된다. 결국대부분회사경영진의위법, 부당한업무집행이있고, 그로인해회사에손실이발생한경우그경영진에게책임을묻기위해서는회사의회계장부등관련서류를보아야만이를파악할수있기때문에가처분신청을통해강제적으로회계장부열람및등사를하게된다. 그러나회계장부열람등사를통해회사경영진의위법행위를밝혀내는확률은필자가경험한바로는많지않다. 회사경영진은나름대로분식과장부조작을교묘하게하기때문에, 회계전문가를동원하더라도경영진의비위행위를끄집어내는경우는매우드물다. 그래서결국회사의손실을막기위해소수주주에게준수단중하나가회계장부열람권이지만, 여기에더해회사내부고발자의자세한진술과회계장부열람등이병행됐을때그경영진의위법행위를제대로밝히고형사고소등을통해처벌받게할수있는것이다. 한편그열람의대상은그회사가작성한회계장부또는서류만이아니다. 다른회사가작성한것이라고하더라도소수주주가열람등사를구하는이유와실질적으로관련이있는것이거나그근거자료가되는것이라면그열람청구의대상이된다. 대법원은 연합철강공업사건 에서 상법제466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소수주주의열람 등사청구의대상이되는 회계의장부및서류 에는소수주주가열람 등사를구하는이유와실질적으로관련이있는회계장부와그근거자료가되는회계서류를가리키는것으로서 그것이회계서류인경우에는그작성명의인이반드시열람 등사제공의무를부담하는회사로국한되어야하거나, 원본에국한되는것은아니며 열람 등사제공의무를부담하는회사의출자또는투자로성립한자회사의회계장부라할지라도그것이모자관계에있는모회사에보관되어있고, 또한모회사의회계상황을파악하기위한근거자료로서실질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모회사의회계서류로서모회사소수주주의열람 등사청구의대상이될수있다 고판시했다. 또연합철강공업의대표이사등이소수주주들주장과같은주식매수, 자회사합병, 해외투자, 감가상각방법의변경, 사옥및제2공장신축, 법인세불성실신고, 주식회사신중앙상호신용금고주식의매수계약등을한사실이있었음이소명되고, 이에따르는경영결과와그로인한책임을추궁하기위한소소주주들의청구이유도비교적구체성이있다고보면서, 자회사가작성한회계장부또는이를보충하는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

11 BIZ REPORT Ⅱ - 노무 Business 08 글. 노무법인 사람과사람 박현진공인노무사 kpla123@hanmail.net 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 ( 제50조 ) 을 1일 8시간으로제한하고있으며, 이를초과하는연장 야간근로그리고휴일근로등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 ( 제56조 ) 해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근로자의임금을산정함에있어사용자는기본임금 ( 통상임금 ) 을약정하고, 이를기초로실제근로시간에따라법정수당을가산해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실무에선근로계약체결시기본임금을정하지않고연장 야간근로수당과같은법정수당등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으로약정하고, 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매월약정액을지급하는포괄임금계약이자주사용된다. 포괄임금계약은근로기준법명문규정이아닌판례법리에근거한것이기때문에법리를해석함에있어자의성이개입할여지가다분하다. 또포괄임금계약이유효하기위한법적요건등에대한이견으로법정다툼이자주발생한다. 근로시간산정가능한데포괄임금제하면안돼 포괄임금계약유효요건이견으로법정다툼자주발생

12 BIZart 09 포괄임금사건의경우근로계약서에약정된근로시간을초과해근로를제공한경우근로자는약정된임금과실제근로시간에따라지급해야하는임금간에는차액 ( 미지급임금 ) 이존재한다고주장하는반면사용자는포괄임금계약이적법하다고항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번포괄임금사건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8607) 의경우에도동일한주장과항변으로진행됐다. 사실관계부터살펴보자. 소를제기한근로자 A등 6명의근로자는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상 ( 주 ) 관광에서전세통근버스운전기사로근무하다퇴직했다. 이사건의회사취업규칙및근로계약서등에따르면운전기사근로자 A등에게적용되는근로시간형태는간주시간제다. 전세버스운행등의출장업무를하는운전기사의경우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무한것으로간주했다. 그리고임금의경우 1년간의연봉총액을 12회로균등분할해매월지급하며, 연봉총액은 연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항목으로구성된포괄임금계약이다. 2001년 12월1일입사후 2012년 10월27일퇴사한근로자 A의경우 2012년연봉총액은 1272만원이고, 이를월급여로환산하면 106만원이다. 다른 5명의근로자역시근로자 A와유사한수준의임금을받았다. 이들근로자들은회사를상대로근로계약서에정한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한시간에대한초과근로수당등 4억4000만원상당의미지급임금을청구한반면회사는포괄임금계약이유효함을전제로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주장했다. 만약근로자들의청구가받아들여진다면사용자로서는적지않은재정적인추가부담이불가피하다. 포괄임금제를적법하게운용하기위해서는세심한법리검토후에시행돼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초과근로시간과관련근로자들의주장에따르면근로계약서에정한월간근무일수 20일 (1주 5일근무 ) 을 8일초과해월간 28일근로 ( 토요일또는일요일근무로추정 ) 함으로써 1월에 64시간 (8일 8시간 ) 의초과근로를제공했다. 또평일에는 1일 14시간을근로, 약정된 8시간보다 6시간초과근로함으로써 1월에 120시간 (20일 6시간 ) 의초과근로를제공했다. 이에근로자 A 등은근로자 1인당 1월 184시간에해당되는초과근로수당지급을법원에청구했다. 임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3년으로퇴직일이전 3년간지급받지못한초과근로수당을청구한것이다. 포괄임금계약이유효한경우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청구못해근로자 A등의청구에대해법원은이사건회사에서운용중인포괄임금제의적법성여부에대해먼저심리했다. 심리결과포괄임금제가적법하다면근로자들의초과근로의존재여부자체를심리할필요가없다. 왜냐하면포괄임금제가유효한경우포괄임금으로지급받은연장근로수당또는이에갈음한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등에는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한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모두포함돼있다고볼것이어서근로자는이를청구할수없기때문이다 ( 대법원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57852 판결참조 ). 반대로포괄임금제가적법하지않은경우에법원은근로자들이주장하는초과근로시간자체가타당한지에대한검토와함께다시산정한초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근기법에따른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린다. 이사건회사가운용중인포괄임금제의유효성에대해결론부터먼저밝히면법원은적법하다고보았다. 포괄임금제가적법한이상근로자 A등이주장한초과근로의존재여부자체를검토하지않고, 사용자에게초과근로수당등에대한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판결했다. ( 실제사건에서는초과근로수당이외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근로자의날에대한유급수당, 버스수리비상당의부당이익금, 퇴직금및퇴직금명목의공제금, 최저임금미달액등을함께청구했지만모두기각됐다.) 이사건회사의포괄임금계약이유효하다고판단했던근거, 울산지법이인정한사실관계를살피기에앞서포괄임금계약유효성요건에대한대법원의입장을먼저보자. 대법원이제시한첫번째요건은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해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기위한것이어야하고, 두번째요건으로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포괄임금계약을체결해야한다. 그리고

13 BIZ REPORT Ⅱ - 노무 business 10 세번째요건으로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제반사정에비춰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비로소포괄임금계약이유효하다고판단하고있다.( 대법원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다91046 판결참조 ) 포괄임금계약의첫번째요건과관련대법원은아파트경비원, 시설관리직원등감시 단속적업무에서 24시간교대제로근무하는경우나작업시간과휴식시간이불규칙한건설현장근로자, 운전기사등근로형태의특수성이나업무의성질상근로시간의산정이어렵거나근로가불규칙한경우임금의계산편의와근로자의근무의욕고취등을이유로포괄임금계약을허용하고있다. 따라서감시 단속적업무로서 24시간교대제가아닌경우, 작업시간과휴식시간이규칙적이어서근로시간산정이가능한경우또는임금의계산편의나근무의욕고취만을목적으로운용되는포괄임금계약은그유효성이부정될수있다. 포괄임금계약의유효성이부정되는경우포괄임금계약의세번째요건미충족에따른법률효과가발생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는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하면서 ( 근로기준법의강행성 ) 그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의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 ( 근로기준법의보충성 ),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등의사정이없음에도포괄임금제방식으로약정된경우그포괄임금에포함된정액의법정수당이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에미달하는때에는그에해당하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부분은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무효라할것이고, 사용자는근로기준법의강행성과보충성원칙에의해근로자에게그미달되는법정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다6052 판결 ) 고한다. 행정해석또한 실제근로시간이협정된연장근로시간을초과할때는근로기준법에따라실제연장근로시간에대한수당을계산지급하여야한다 ( 근기 ) 는입장이다. 포괄임금제효력이부정되면연장근로시간에대한수당지급다시울산지법으로돌아오자. 포괄임금계약의첫번째요건과관련해법원은 1업무의특성상근로중간에예측불가능한대기시간및휴게시간이뒤섞여있어근로시간의예측이나산정이어렵다고보이는점 2출근부에따르면실제근로시간의산정이불가능했을것으로보이는점 3취업규칙에따라 간주시간제도 를시행하고있는데, 이는근로시간의산정이불가능함을전제로하여, 일률적으로그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으로본다는취지인점 4임금대장상에도위 기본급 및 수당 들이매월고정된금액으로일률적으로지급되었을뿐실제초과근무시간등을산정하여이를계산하지는않은점등을이유로이사건회사운전기사의근무형태는근로시간의산정이불가능한경우로서포괄임금계약을체결할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판단했다. 포괄임금계약의세번째요건과관련법원은 1실제근로시간에대한원고들의진술에따르면방학등운행시간이적은때에는 3시간정도, 개학등운행시간이늘어난때에는 4.5시간정도라고진술하였던점 2소정근로시간을실제원고들의근로시간을훨씬상회하는주 40시간으로간주하였으며, 심야근무를하는경우심야수당을지급받았다는점등의사정은이사건포괄임금계약이근로자들에게불이익하다고보기어렵다고보아포괄임금계약의유효성을인정했다. 이번사건에서근로자들은약정된근로시간보다적은시간의근로를제공했으며, 사용자는실제근로시간에따른임금이상을지급했다는사실관계에비추어보면그실질이나형식측면에서포괄임금계약임을부정하기어렵다. 이와달리근로시간산정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법정수당지급을면탈하기위한수단으로포괄임금계약을활용하는경우가있다. 또포괄임금계약의법적요건에대한부지로인해관행적으로포괄임금계약을체결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사업장내에서포괄임금제를운용하고있다면노무관련리스크를사전에예방한다는의미에서이번기회에한번법리적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 포괄임금계약이문제가된경우법원은사업주의의도와는상관없이형식이아닌실질로판단하기때문이다.

14 CEO INTERVIEW - 경영 BIZart 11 글. 중기이코노미이창호기자 xg139@junggi.co.kr 한국판해리포터? 먼저조앤롤링처럼키워야 1 세대무협작가에서웹소설연재사이트운영 ( 주 ) 문피아김환철대표 1 ( 주 ) 문피아김환철대표

15 CEO INTERVIEW - 경영 Business 12 2 ( 주 ) 문피아 80년대무협소설꽤나읽었다는독자라면 금강 이라는작가이름한번은들어봤을터다 년 25세의나이에작품 금검경혼 을들고혜성같이등장한이작가는한국작가의창작무협이태동하던 80년대에등장한 1세대무협작가중의한명으로꼽힌다. 한국사를접목한무협소설 발해의혼 등수많은히트작으로유명하다. 무협작가중 4대천왕이나쌍두마차를꼽을때빠지지않는인물이기도하다. 작가금강의본명은김환철, 현재웹소설연재사이트 문피아 의대표다. 장르소설독자라면한번쯤들어봤을문피아는 9000여명의작가가 3만6000여종의장르소설을연재하는웹소설연재사이트다. 지난 2013년에는벤처기업인증을받기도했다. 김대표스스로도지난해까지네이버에서웹소설을연재하던현역작가였으며, 문피아를운영하면서출판업계의변화를누구보다일찍부터느끼고있었다. 한국의전자출판시장은최근급성장하고있는데, 김대표는장르문학쪽에서는이미웹소설과전자출판이종이책시장을역전했다고말하고있다. 다만 일반문학쪽에서는웹소설이나전자출판이더커질지알수없다. 시간에따라결정될것이다 고말했다. 장기간연재되고여러권의책으로출간되는장르문학의특성이웹소설이나전자출판에보다잘어울린다는것이다. 유료서비스도입이쉬운결정은아니었지만 10 년이넘은역사와탄탄한독자층이있기에이것이가능했다. 김환철대표는 독자가작가가되고, 이작가들이새로운독자들을위해글을쓰는선순환고리를만들어낸것 이문피아의힘이라고말했다. 좋은작가를발굴하고그들이온당하게자기몫을받아가는풍조는문피아가좋은작가진을확보 양성하는배경이기도하다. 작품을파는것뿐만아니라작가를육성할수있는시스템도갖춘셈이다. K-pop 등소위한류가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등에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나한류에소설은들어가있지않아요. 텍스트는원천콘텐츠이기때문에여기서영화, 게임, 드라마등으로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가가능해진다는장점도있습니다 그와동료들이구축해놓은토대와패러다임위에젊은작가및출판업지망생들이새로운그림을그려주기를, 그래서청출어람의전자출판과 1인출판이탄생하기를김대표는소망하고있다. 2002년무협소설연재사이트로 10년넘게온라인시장이끌어사실온라인소설연재는인터넷보다앞선 PC통신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PC통신문학의최대스타인이영도작가가아직아마추어였던시절, 김대표를비롯한종이책출판계의인기작가들도 PC통신에소설을연재했었다. 김대표는 프로작가들은유료연재를하던통에상대적으로접근성은떨어졌었다 고회고했다. 이후지난 2002년연재사이트 고무림 을운영하기시작하면서웹소설에발을들이기시작했다. 고무림은무협소설을전문적으로연재하는사이트였다. 김대표는이후모든장르를다포괄하는연재사이트의필요성을절감하고 2006년 글들이모인유토피아 라는뜻의문피아로사이트이름을바꾸고웹소설비즈니스를시작했다. 지난 2012년말법인으로전환했고, 2013 년부터는유료서비스를도입했다. 현재문피아사이트에는유료와무료웹소설이각각별도의카테고리로서비스된다. 김대표자신이무협소설의유명작가다보니문피아하면 무협소설연재사이트 라는이미지가먼저떠오르는것이사실이다. 김대표역시 무협이제일잘될것 으로내다봤지만, 현실은달랐다 고술회한다. 막상뚜껑을여니무협보다현대물이압도적으로강했다는것이다. 종이책과웹소설은독자층이전혀다르기때문이었다. 문피아에서가장히트를친작품을그대로출판해대여점에내놓으면잘팔리지않았습니다. 그에따라문피아가시장을잘반영하지못한다는얘기도있었어요. 가장큰사이트에서가장많은독자들이찾는글이실제시장에나가면반응이약하다는괴리가왜생겼을까요? 많은독자들은대여점에서보여지는획일적인소설에대한반감이있었고, 새로운것을보고싶은욕구가있었던것입니다 김대표는유료웹소설서비스를시작하면서이런현상을뚜렷하게확인할수있었다고한다. 유료로 1만2000여건씩결제가이뤄지는소설들은대개무협이아니었다. 김대표는독자층의차이를유통구조의차이로설명했다. 종이책시절장르문학은개인에게판매되는양보다대여점에판매되는양이훨씬많았다. 그결과대여점에서환영받는작품이득세했고, 대여점을출입하는독자들이원하는것이대세가됐다. 그러나웹소설시대독자들은대여점을찾는독자들과성향이달랐다. 특히 이전에많이봤던형태의소설보다는새로운것,

16 BIZart 13 3 플레이더월드 4 레전드오브레전드 그동안잘안본것, 참신한것에대한욕구가많았다 는것이김대표의설명이다. 종이책시대부터웹소설시대까지폭넓게경험하다보니시대의변화를짚는눈이남달랐다. 웹소설비즈니스역시짧은역사사이에변화를겪었다. 초창기에는웹소설형태로무료연재되던작품들도, 종이책출판이결정되면연재가중단되곤했다. 지금은웹내에서연재가시작된작품들은웹소설로끝까지연재가된다. 김대표는 문피아가여전히무료사이트로서기능을하고있지만, 유료웹소설서비스를통해타사이트와의차별점을갖게된것은바로이점 이라고강조했다. 웹툰도마찬가지지만유료서비스도입이쉬운결정은아니었다. 하지만문피아는 10년이넘은역사와탄탄한독자층이있기에이것이가능했다. 김대표는 독자가작가가되고, 이작가들이새로운독자들을위해글을쓰는선순환고리를만들어낸것 이문피아의힘이라고말했다. 좋은작가를발굴하고그들이온당하게자기몫을받아가는풍조는김대표가강조하는바이기도하고, 문피아가좋은작가진을확보 양성하는배경이기도하다. 문피아는작가들이자기아이디로로그인하면자신이쓴글이얼마나팔렸는지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돼있다. 하루에얼마나팔렸는지정도를넘어서, 독자의연령대나이와성별등에대한정보도제공한다. 작가를육성할수있는시스템도갖춘셈이다. 독자들이어떤책을원하는지알아야 출판업계애로극복최근출판업계는시장축소로어려움을겪고있다. 갈수록사람들이책을읽지않는풍조가늘고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하지만김대표는시선을외부로돌리기에앞서출판계내부의문제점을먼저짚었다. 독자들이원하는책을내지못해위기를자초한측면도있다는것이다. 나이든사람들에비해젊은사람들이책을덜보긴합니다. 이건교육의문제죠. 공부하느라책을볼시간이없어서책에덜친해진것이있겠죠. 이들이쉽게책과친해지기위해출판계의노력이필요합니다 김대표는 웹소설에서큰인기를끌고있는장르문학들을스낵컬처 (snack culture) 라고도하는데, 쉽게접할수있는문화이며전에안보던사람들도쉽게접할수있는형태이기때문에잠재적독자들을독서의세계로이끄는데도움이될것 이라고말했다. 스낵컬처란손쉽게먹을수있는스낵처럼짧은시간에간편하게즐길수있는문화트렌드를말한다. 잠재적인독자들이책과친해지는데장르문학이기여할수있다는의미다. 저작권침해역시웹소설계가겪는어려움중하나다. 김대표는 일반문학에서는저작권침해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 소설류저작권침해의 90% 이상이장르문학에서발생했다는조사결과가있다 고말했다. 그러나소설업계는상대적으로저작권보호에관한지원을제대로받고있지못하다고김대표는토로했다. 영화 음악 만화의경우업계전체가저작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반면, 일반소설을출판하는업계에서는장르문학업계에비해저작권문제로인한피해가심하지않기때문에공동대응이어렵다고분석했다. 해법은불법다운로드받을곳을없애는것이다. 저작권자들은강력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정부는일반국민들이선의의피해를보는것에대해고민하는것도있겠죠. 해법은불법다운로드할곳을없애면됩니다. 그런데차단조치를하기에시간도오래걸리고입증해야할것도많고, 따라서불법다운로드가근절되지않는문제가있습니다 정부의관심이상대적으로일반문학쪽에있다는점도장르문학계의어려움이다. 김대표는 문피아를경영하기전까지정부의지원을한번도받아본적이없다 고말한다. 스티븐킹이나댄브라운등은외국의장르문학작가로존중해주면서, 한국작가들에대한대접은그에못미친다는것이다. 김대표는 한국에도해리포터못지않은글을써낼능력있는작가들이있다 며작가융성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 실제로해리포터를쓴조앤롤링은정부의창작지원금을받으며세계적인베스트셀러를쓸수있었다. 문피아는웹소설의영어와중국어번역사업을준비중이다. 우리시장규모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제대로된가치를인정받기위해해외로나갈필요가있다고김대표는강조했다. K-pop 등소위한류가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등에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나한류에소설은들어가있지않아요. 텍스트는원천콘텐츠이기때문에여기서영화, 게임, 드라마등으로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가가능해진다는장점도있습니다 세계시장진출을통한소설한류의시작, 후배작가육성, 웹소설과전자출판등새로운시장개척까지. 김대표는늘크고높은꿈을향해한발빠르게움직여왔다. 그와동료들이구축해놓은토대와패러다임위에젊은작가및출판업지망생들이새로운그림을그려주기를, 그래서청출어람의전자출판과 1인출판이탄생하기를김대표는소망하고있다.

17 FOCUS - 세무 Business 14 글. 중기이코노미이창호기자 xg139@junggi.co.kr 일감몰아주기과세, 중소기업간거래는해당없어 정상거래비율 지분한계보유비율넘으면과세대상 국세청이지난해 12월발간한 2014 국세통계연보 에따르면, 2013년 12월말결산법인의일감몰아주기증여세신고자는 2433명, 납부세액은 1242억원이었다. 이는시행첫해인 2012년 12월말결산법인의 1만324명, 1860억원에비해신고자수도, 납부세액도모두크게감소한것이다. 이같은변화가일어난원인은 2014년 1월세법개정으로인해중소기업간의거래에서발생하는매출액은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에서제외됐기때문이다. 그러나여전히중견기업대주주들은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지난 5월13일국세공무원교육원이개최한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과세 납세자세법교실에서김한석국세공무원교육원전임교수는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과유형에대해소개했다. 일감몰아주기세액계산법 1. 수혜법인이중소 중견기업이아닌경우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2. 수혜법인이중소 중견기업인경우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자료 : 납세자세법교실자료집

18 BIZart 15 일감몰아주기과세는자녀등이주주인법인에특수관계법인이일감을몰아줘자녀등에게준간접적인이익에대해증여세를과세하기위해지난 2012년 1월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적용되기시작했다. B사의대주주인갑이 A사와특수관계인일경우, A사가 B사에일감을몰아주면 B사의이익은결국대주주갑의이익이된다. 이때수혜법인인 B사의영업이익을특수관계법인인 A사로부터갑이증여받은것으로의제해과세한다. 세액계산법을보면과세요건과세액결정요인을확인할수있다. 첫번째과세요건은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정상거래비율인 30% 를초과한경우에과세대상이된다.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50% 를초과하면정상거래비율을초과한것으로본다. 예를들어연간매출액 100억원인회사에서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액이연간 60억원이면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60% 다. 만일 60억원중과세제외매출액이 20억원인경우총매출액은 80억원, 특수관계법인매출액을 40억원으로계산해거래비율이 50% 로결정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액을계산할때는과세제외매출액을제외한다. 중소기업인수혜법인이중소기업인특수관계법인과거래한매출액은바로이과세제외매출액에해당돼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또수혜법인이제품 상품의수출을목적으로특수관계법인과거래한매출액도전액제외된다. 수혜법인이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에아닌경우에는국외에소재하는특수관계법인으로한정한다. 반대로말해중소 중견기업이수혜기업일때는, 국내의수출전문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액은전액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수혜법인이다른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특수관계법인과거래한매출액도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이아니다. 예를들어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특수관계법인이운영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시설사용료,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등을지급받은경우의매출액은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뿐만아니라수혜법인이스스로지분 50% 이상을보유한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매출액도과세제외매출액에해당한다. 50% 미만의지분을보유한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매출액은, 매출액에보유지분율을곱한만큼을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 수혜법인이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인경우, 법에따른자회사나손자회사와의거래관계역시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이아니다. 사업연도도중지배주주와특수관계법인이된경우과세기준매출액 구분 ~ ~ 연간매출액합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계산시기준매출액 지배주주갑의 A 법인에대한매출 20 억원 30 억원 50 억원 50 억원 자료 : 납세자세법교실자료집 지배주주와특수관계법인해당여부의판단기준일은수혜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이다. 만일사업연도도중지배주주와특수관계법인에해당하게된경우, 사업연도종료일현재특수관계법인에해당하면, 해당법인의사업연도전체매출액이특수관계인거래비율산정의기준이된다. 예를들어 A법인이 7월1일부터지배주주갑과특수관계가성립했고, 상반기매출액이 20억원, 7월1일이후매출액이 30억원인경우가있을수있다. 이때기준일은특수관계성립일이아니라사업연도종료일이기때문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계산시에는 A법인의연간매출액총액인 50억원이특수관계법인거래매출액으로계산된다. 지배주주와그친족의주식보유비율은한계보유비율인 3% 를초과한경우과세대상이된다. 중소 중견기업은 10% 초과시과세대상이다. 친족은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을의미한다. 지분 30% 이상보유한법인을통해간접소유한지분역시보유지분에포함된다. 지배주주가지분 30% 를보유한법인, 지배주주와지배주주가지분 30% 를보유한법인이함께지분 50% 이상을보유한법인등의경우역시소유한지분을간접소유지분으로간주해보유지분에포함시킨다.

19 NEWS BRIEFING - 경제뉴스 Business 16 글. 중기이코노미 junggi@junggi.co.kr 직원이불법복제 SW 쓰면대표자함께처벌 저작권법에는근로자가불법복제한소프트웨어 (SW) 를사용해업무를봤을경우, SW를불법복제한근로자는 5년이하징역혹은 5000만원의벌금을, 이를관리 감독할책임이있는법인이나대표는 3년이하의징역혹은 3000만원이하의벌금을물어야하는 양벌규정 이있다. 최근열린 소프트웨어자산관리설명회 에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김현숙소장은 근로자의 SW 저작권침해행위가일어나면예외없이해당기업도처벌대상이된다 며 기업이관리의무를다해야양벌규정을면할수있다 고말했다. 위반내용벌칙주체벌칙내용 SW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침해불법복제물을국내배포목적으로수입, 배포목적으로소지, 복제물을알면서취득후업무상사용 ( 양벌규정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 양벌규정 ) 위반행위자 사용자, 부서장, 기관장, 법인등위반행위동조자 5 년이하징역 5000 만원이하벌금 ( 저작권법제 136 조제 1 항 ) 3 년이하징역 3000 만원이하벌금 ( 저작권법제 136 조제 2 항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처 공기업별중기 R&D 지원의무비율할당 19개정부부처와공기업이올해전체 R&D예산의 11.3% 를중소기업 R&D지원에사용할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시행기관인 19개정부부처와공기업을대상으로올해전체 R&D예산중일정비율을소기업지원에사용하도록의무비율을할당했다고 4월30일밝혔다. 정부부처중의무비율을가장높게할당받은부처는 37.7% 의문화부였으며산업부 (33.5%), 국토교통부 (20.8%) 가뒤를이었다. 공기업중에는한국가스공사 (6.9%) 에이어철도공사 (5.4%), 토지주택공사 (4.6%), 도로공사 (3.6%), 한전 (1.6%), 수자원공사 (0.8%) 순이었다. 가족친화인증확산 정부가점, 보증우대혜택 가족친화인증제도가탄력을받고있다. 2014년가족친화인증을받은중소기업은 257개로 2013년의 111개와견줘두배가넘게늘었다. 가족친화인증을받고현재까지유효한기업은 2014년 12월기준 956개로중소기업이 428개, 공공기관이 305개, 대기업 223개다. 가족친화인증을받으면조달청과국방부의물품구매적격심사,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지원사업에서가점을받을수있다. 또신용보증기금보증한도우대, 각은행대출금리우대혜택등을받을수있다. 마지막 황금 노동시장? 미얀마 노사분규주의 미얀마는지난 2011년신정부가들어선이후경제개방을시작하면서아시아의마지막노동공급기지로주목을받았다. 최근중국, 베트남등의인건비가상승하고있는가운데미얀마의평균임금은아직까지낮은수준인데다노동의질도우수하기때문이다. 특히봉제산업등노동집약적산업을영위하는기업에게는기회의땅으로알려져있지만, 경제개방이후노사관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는점도간과할수없다. 노사발전재단이최근개최한 미얀마현지노동법및노무관리설명회 에서 ' 미얀마의최근노사분규발생원인과대응방안 ' 을발표한한국외대장준영교수는 2012년부터파업이급증, 미얀마진출을원하는기업은사회적변혁의분위기를받아들이고근로자들의요구에귀를열어야한다고지적했다. 변죽요란한할랄, 국내인증은현지서힘못써 한국의유일한할랄인증제도가현지에서는인정을받지못해국내기업들이선뜻나서기어렵다는지적이나왔다. 한국에서는한국이슬람교중앙회 (KMF) 가할랄인증을맡고있다. KMF는 2013년말레이시아의할랄인증기관인자킴 (JAKIM) 으로부터상호동등성인증을받았다. 한국 KMF에서인증을받아도말레이시아에서동등한권위를인정해준다는것이다. 그러나현지에서는 KMF에대해거의알려져있지않아현지바이어가 JAKIM 등더공신력있는기관의인증을요구하고실정이다. 수수료 환리스크이점, 위안화직거래늘어 중국진출기업들이달러화를이용하지않고위안화직거래를하는사 례가늘고있다. 지난해 12월은행들이참여하는원-위안화직거래 시장이개설되면서, 송금방식만으로대중무역만을하는기업들은환 전수수료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은행간거래가종 전에는원화를달러로바꾼뒤다시위안화로환전하는식으로이뤄 졌지만, 이제는직거래가가능해지면서은행의위안화조달비용이감 소했기때문이다. 구분 美달러 EU 유로 日엔 韓원 中위안 수출 전체무역 수입 수출 대중무역 수입 자료 : 중국위안화전망과중소기업위안화결제활용방안 설명회자료집

20 Art BLUE-CHIP ARTIST 정리. 키스갤러리이유미아트컨설턴트 BIZart 17 1 나무판위에새긴 작은우주 박구환작가

21 BLUE-CHIP ARTIST Art 18 판화앞에서우리는그얇은한장의피부밑에더디고땀이배는힘든작업공정의신경과핏줄, 그리고기관들이거친숨을몰아쉬고있음을감지한다. 그것은회화작품앞에서느끼는것과는사뭇다르다. 특히목판화앞에서우리는근육을긴장하게하는촉감을느낀다. 작가의근육이나무에가하는긴장과힘, 그리고칼날에깎여나가는나무결의저항을함께느끼는것이다. 소위칼맛을느끼는것이다 Artist Profile 박구환 Park, Gu Hwan 1964년광주에서태어나광주인성고 (7회) 를졸업하고조선대학교미술대학과대학원순수미술과를졸업했다. 1991년도일 ( 渡日 ) 후판화를접하게된계기로귀국하여판화가로전향하여뉴욕, 동경, 후쿠오카, 대만, 카오슝, 서울, 부산, 대전, 전주, 광주등지에서 30여차례의개인전및약500여차례의그룹전및초대전에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광역시전, 무등미술대전, 도솔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등에서심사위원및운영위원을역임하였고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아대학교등에서강사를역임하였다. 현재는전업작가로활동중이며, 한국미협, 광주미협, 한국판화가협회, 광주판화가협회회원으로활동중이다. 주요작품소장처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남포미술관, 아천미술관, 성산아트홀, 헌법재판소, 광주광역시청, 광주동구청, 광주북구청, 광주경찰청, 광주교통방송국, 문화관광부,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회, 국립대만예술대학, 국립대만사범대학, 삼성의료원, 조대병원, 하나은행, 롯데그룹,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구지방법원, 대한주택공사 ( 칠곡 ), 중화민국광주영사관등

22 BIZart 19 4 그러나박구환의판화작품앞에서면이느낌은조금달라진다. 그의판화에는날카로운칼맛이부드러운선과색채속에갈무리되어있다. 목판화앞에서이처럼섬세하고부드러운느낌을갖게되는것은유별난경험이다. 그러나우리는섣불리그의작업이그처럼부드럽고손쉬운것이라고속단해서는안된다. 한평자가명명한것처럼, 그의작업과정이표현하고싶은색채의수만큼여러차례베니아판을새기고찍고소멸시켜가는 소멸기법 이라면그것은일반적인목판화의과정보다더욱힘들고더딘땀의과정을요구하는것이다. 나무판위에수많은세계와우주가생성되었다가소멸되는지난한과정이한장의풍경을탄생시킨다. 안으로숱한소멸과정을품고있는저평화롭고도활기찬형상의세계는경이롭다. 고단한작업공정위에새겨진박구환의풍경과색채는밝고명랑하고즐겁다. 어떤격정의감정도, 삶의세계를위협하는자연의난폭한힘도보이지않는다. 남도바닷가의평화로운마을과봄날의화사한꽃들을달고있는나무들에는생명의긍정과즐거움이스며들어있다. 박구환의풍경은우리가버리고떠나버린고향의풍경이기도하고, 또한숨가쁜우리네삶의시간들이두터운지층의무게로덮어버린마음심층의고요한풍경일수도있다. 그러나이명랑한색채와부드러운선들이만들어내는고요한즐거움을그저유치한순박함이나표피적인장식으로치부해서는안된다. 숨가쁜속도주의와파괴된고향과자연, 그리고기후교란이생명을위협하는오늘날박구환의판화를만나는일은행복한일이다. 하이데거는시인의사명은귀향이며, 시를짓는다는것은최초의귀향이라고하였다. 고향이란생명의근원이다. 이런의미에서박구환은우리를생명의환희가 1 late afternoon in full bloom m1107, 60x 40, woodcut, peaceful village1 -green roof, 85x 45, woodcut, 한가로운마을-소나무, 90x50cm, 유성목판화, Peaceful village-soft wind, 38.5x24, woodcut, 2012 흐르는고향으로데려가는시인이다. 우리는박구환의판화속에새겨지고싶다. 그속의소리와색채로흔들리고싶다. 그리하여잃어버린생명의긍정과환희를되찾고싶다. -이성희 ( 철학박사, 시인 ) 평론중

23 RISING ARTIST Art 20 정리. 키스갤러리이유미아트컨설턴트 1 완전한주체로서의 나 찾기오정현작가 삶이란지금까지숱하게해왔던선택들과앞으로무수히기다리고있을선택들의연속이다. 돌이켜보면몇몇선택들은지친나의몸을잠자리에서벌떡일어나게만들고, 저깊은속내에서부터서늘한신음이터져나오게한다. 몇시간혹은몇수년전으로돌아가회한과민망함으로잠을이루지못하게한다. 난내가선택한어리석고미련하며, 비굴하고욕심많은그순간들을정면으로마주할수없다. 그리고그런모습뒤엔항상슬픔이같이했다. 그슬픔은돌이킬수없는분노섞인슬픔이아니다. 과거에감추어졌던모습들이지금의내안에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알기때문에오는그런슬픔이다. 언제나하나일수없고, 주체로서의완전한나자신일수없다는슬픔이다. 나의작품들은그러한내면의갈등의연속들속에서선택으로인해포기해야하거나외면해야만했던나의이면들과선택되어진나와의만남들이다. 그어떠한것도아니라고부정할수없고, 모든것또한인정할수없는순간들의상황들인것이다. 이상황들은개인에게주어진시간속에서일어나는사건들이고, 그사건들이모여개인적인역사 (history) 가된다. 선택의순간어느하나를버리고다른하나를취하는것이아니라자신과의진정한대화를통해사고와행동의주인으로서 완전한주체 가나의역사 (history) 속에존재하기를희망한다.( 작가노트중 )

24 BIZart 21 Artist Profile 오정현 oh jung huyn 전시경력개인전 2015 <DIALOGOS II> 키스갤러리, 서울 2011 <DIALOGOS> 그림손갤러리, 서울 2009 <nightmare> 청구논문전, 경희미술대학미술관, 서울 2 단체전 2014 <HARBOR 45, 2014> 부엉배예술길, 경기 2013 <2013 한국현대조각초대전 > 춘천MBC, 춘천 2012 <2012 한국현대조각초대전 > 춘천MBC, 춘천 2008 < 상상낙태 > 서울문화재단, 서울 < 푸른거탑 >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I am..?> 대안공간도어, 서울 <In Water-숨쉬는빛깔 > 갤러리아쿠아, 서울 2007 < 창작그룹자유로기획전 44> T-SPACE, 서울 < 파란문다이어리-아타락시아 > 단원전시관, 안산 <The Wind form East> Rathaus Kaarst-Galerie & Atrium, 독일 <AsianSpirit&Seoul> 성남아트센터, 성남 < 도로시의빨간구두 >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 노 ( 老 )-IN> 노인복지센터, 서울 < 마음이쉬는의자 > 갤러리아지오, 양평 < 포스트디지털, 아날로그에노스텔지아를느끼다 >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 파란문다이어리-메랑콜리 > 단원전시관, 안산 <EASTWIND> 上海 928ArtSpace, 중국 2005 < 청년큐레이터가선정한청년작가전 > 목암미술관, 경기 < 날지못하는새의날개를쥐다 > 롯데아트갤러리, 일산 2004 <7인의젊은조각가 > 갤러리아지오, 양평 <2004 철기시대 > 마노갤러리, 천안 < 이야기조각모임 [ 공간 + 공감 ]> 이브갤러리, 서울 공공작품 2005 경기문화재단창작마을조성사업 < 목리창작마을벽화제작및설치 > 2006 ARTINCITY2006PROJECTS < 원종동프로젝트 > 2006 ARTINCITY2006PROJECTS < 낙산프로젝트 > 2013 마을미술프로젝트 < 오남호수공원아래 UFO가날아오다 > 작품설치 수상경력 2002 관악미술대전우수 2004 동아미술대전입상 2004 단원미술제입상 3 1 대화의시작 2 타자의거울 3 기억의전개

25 ARTIST TALK Art 22 글. 김효원스포츠서울대중문화부기자 인간에대한탐구를작업에결합하는 인도네시아작가 크리스틴아이추 1 전시전경 _4 층

26 BIZart 23 강렬한색채의작업으로세계적인시선을받아온인도네시아여성작가크리스틴아이추가한국을찾았다. 오는 6월 20일까지서울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열리는초대전 퍼펙트임퍼펙션 (Perfect Imperfection) 전을위해방한한크리스틴아이추는이색적인자신의작업철학을밝혔다. 크리스틴아이추는판화, 에칭, 유화, 아크릴, 캔버스, 설치등다양한매체를사용하여자신의개인적인경험을작업으로표현해왔다. 올해아시아현대미술작가들을지원하는 푸르덴셜아이어워드 에서회화부문을수상해세계미술계에서주목받기도했다. 크리스틴아이추는인간의강박에대해질문을던진다. 왜인간은완벽해지려고할까? 더나은존재가되려고하는인간의속성과그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현상들을작업으로다뤘다. 지금까지꾸준히추구해온작업의주제는무엇인가? 인간은완전한것과는거리가있지만항상더나은존재가되려고노력한다. 그게바로인간이다. 그런인간의모습을다루고, 완전함을추구하는과정에서드러나는인간성의다양한측면을다루고있다. 어두운작업과밝은작업으로극명하게구분된다. 그이유는? 모든인간의내면에는선과악이공존한다. 세상에는항상선한사람도항상악한사람도없다. 사람은누구나선과악을동시에가지고있다. 그러나공통적으로지금보다더나아지기위해끊임없이노력한다. 그런점을담았다. 2 Lights for the Layer_Acrylic on canvas_180x200cm_2011 관람객들에게주고싶은메시지는무엇일까? 불완전하고미성숙하더라도내삶이더나아지게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고싶었다. 그리고사람들이생각하는완전함이란무엇일까에대해서도생각했다. 완전함은개인의관점이나지식, 경험에의해제한된다. 그러나절망할필요는없다는사실을이야기하고싶었다. 노력하는과정이의미있기때문이다. 믿음, 신성함, 선함, 죄악, 갱신, 비탄, 기쁨, 사랑, 희망과같은인간본성에있어최고와최악의속성들이불규칙한파편들처럼드러나있다. 은유와상징이풍성한소설같은느낌이다. 삶이란연약함속에서강함을찾고, 빈곤안에서풍요를, 불완전함속에서완전함을찾아내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 삶에는다양한감정들이담겨있다. 이를탐구하는것이내작업이다. 두문장의타자기설치작업 을보면결국은희망을이야기하고있다. 타자기에 하느님은당신을사랑하십니다 라는문장을써놓았다. 바쁘게살아가는현대인들이신과사랑을잊고살아가기때문에내면이황폐해진다. 이처럼내면이황폐해진현대인들의내면을밝혀주고싶었다. 3 크리스틴아이추 _ 송은아트스페이스제공

27 ART STORY Art 24 글. 변종필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관장, 미술평론가 SOLD OUT 미술품구매와가격결정요소 애당초시장은상품들의경쟁에서소비자를독차지하는사물이갖게되는지위상품의속성이강한곳이다. 소비자가미술작품을구매하는동기역시미술품이갖는지위상품 (status good) 의속성때문이다. 현대미술시장에서스타성을인정받고, 투자가치가있다고판단한블루오션작가의작품으로소비가집중되는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1) 도같은맥락이다. 컬렉션의성공은 90% 지식과정보에달려미술품매매의가격결정에는구매대상작품의미술사적가치, 작품성, 예술성, 독창성, 희귀성등예술내적요소가중요한역할을한다. 특히희귀성은독창성이나작품성과비견되며, 그자체가가격을결정짓는척도가되어작품성을뛰어넘는일도있다. 유명화가의대표작품이수백억을호가하는이유는세상에오직하나밖에없다는유일성이지닌힘이다. 그러나최근에는미술품의진위와보존상태, 정부의정책, 시장경제, 컬렉터의기 1) 경제적관점의망외부성은전화나팩스와같은네트워크로연결된상대방이많을수록더가치가늘어나는효과로서공급량이많을수록더가치가높아지는현상을의미한다. 한마디로소비자의수가증가함에따라서그가치가증가하는현상을말한다. 단, 승자독식현상이시간적으로장기성을갖는다면망외부성은상대적으로단기간의집중현상에좀더적합하다. 호, 언론과학문의동향등훨씬복합적이고, 다양한요소들이가격결정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준다. 그러나때로는미술품가격결정이훨씬단순한기준에서결정되기도한다. 상품적가치가있느냐없느냐라는교환가치의대상으로선택될때이다. 미술품가치가작가의예술적등급이나미적가치에의해결정되지않고, 경기의흐름, 또는작가나양식등이미술시장에상응하는시세에따라결정된다. 같은작가의작품이라도시기와재료, 주제와소재에따라가격결정이달라지고, 경매시장에서가격과화랑에서의거래가격의차이도가격결정에영향을미친다. 최종결정은소비자의선택결과가반영된것이지만그과정에는다양한요소들이변수로작용하게된다. 화상의역할, 작가의경력, 비평가의평가, 투자가치등이소비자가최종선택하는데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28 BIZart 25 예를들어미술품소장을원하는소비자가어떤작품을구입할때그작품에대한투자리스크를줄이기위해비평가의평론이나다른소비자들의구입현황이반영된네트워크정보에의존하는경향을보일수있다. 컬렉션의성공은 90% 지식과정보에달렸다는말이있을만큼현대미술시장에서정보는곧성공과실패를결정짓는열쇠가된다. 성공적인컬렉터가되기위해서고급정보를발빠르게얻을수있는정보망확보가중요하다. 미술시장의판도를이끄는주요플레이어들이아닌이상일급정보를확보하는것은쉽지않다. 그래서많이의존하게되는것이인맥을통한정보얻기이다. 이마저도쉽지않을경우온라인미술정보사이트, 국내외유명아트페어, 국내외경매회사의거래가격, 미술품거래및미술관련뉴스등에관심을두어야한다. 미술품거래는타이밍이다정보가중요해짐에따라네트워크의규모와영향력은과거정보망에비해상상할수없을만큼광범위하고강해졌다. 어떤사회적현상을이슈화하거나담론화하고, 때로는홍보하는데언론매체가갖는힘과영향력은상상이상으로작용한다. 언론매체의보도내용이어디에초점을두고있느냐에따라미술품에대한관심도가달라지기도한다. 간단한예로관람객의만원사례를이끄는블록버스터전시들의경우언론매체의집중적인홍보성보도가관객동원에끼친영향력이크다. 사회적이슈로국민적관심이집중되는경우도마찬가지이다. 유명인이소장했던작품이경매시장에나올경우유명세가붙어경매경쟁이과열되기도한다. 최근한국의단색조 ( 모노톤 ) 에관한국내외관심과미술시장의움직임이예사롭지않다. 베니스로간한국의단색화 국제무대첫시험대오르다, 베니스비엔날레서한국단색화알린다, 홍콩 베네치아까지단색화붐 값 10배뛰는등시장급성장 등등주요신문에단색화의열기를전하는보도기사가뜨겁다. 한마디로 단색화열풍 이다. 지난해부터불기시작한단색화의열기가이미국제무대까지번졌고, 최근 1년사이단색화그림값은평균 5~10배정도로폭등했다. 실제연구조사에따르면작년한해미술시장작품거래액이지난 10년간총거래액과거의맞먹을정도로증가 (2001~2013년총거래액 : 59억2700만원, 2014년거래액 : 49억1300만원-서진수미술시장연구소장 ) 했다. 이처럼단색화에대한열광은 한국미술사에서단색화의위상과재평가 라는측면에서보면의미있는변화이다. 작가의국적이작품가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볼때국제미술시장에서단색화를향한관심이증폭되면서자연스럽게한국미술에시선이집중된다면환영할만한일이다. 무엇보다단색화에대한미술사적, 미학적평가와한국미술을대표하는양식으로써곤곤히자리매김할수있는기회로보면긍정적부분이많다. 국내미술시장이아닌세계미술시장에서주목받는작가와작품이된다는것은한국미술의위상과국내미술품의작품가에대한인식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물론, 우려되는부분도있다. 예를들어지나치게작품가격에초점을맞춰진언론보도나미술품소장을미래의가장안정적인투자로인식하게하는희망만을심어주는경우이다. 이경우자칫미술품에대한객관적평가보다스타성작가들의작품값변동과투자가치에관심을집중시켜미술의상품화를부추기는결과에그칠수있다. 국내미술시장에서단색화작품이집중거래되는현상도바람직한모습은아니다. 지금까지한국미술시장이 깜짝호황장기불황 이라는미술품유통의악순환을반복하는과정에서배운학습효과만으로짐작할수있는일이다. 궁극에미술품을소장하고싶은사람이라면, 가격결정요인을이해하고, 미술시장의유통구조를나름대로파악하고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작가와작품의트렌드와경매동향, 작품의진위감정, 작품의가격변동지수등미술시장의흐름과작가와작품에관련된모든정보를꼼꼼히챙겨가며눈과귀를언제나미술계를향해열어두고미술품소장기회를엿보아야한다. 미술품거래는타이밍이다.

29 GREAT ARTIST Art 기하학적인물파블로피카소 (1881~1973) 도라마르를모델로한 < 우는여자 > 한여인이울부짖고있다. 심하게찌그러진눈과, 불가항력으로벌어진입, 으르렁거리기라도할듯이드러난치아와, 뾰족뾰족하게구겨진손수건, 여인의손이라기엔민망할만큼앞발같은손과, 뚝떨어지는눈물, 푸른꽃장식을단빨간모자와화려한바느질이돋보이는검은예복이오열하는여인의이미지를구성하고있다. 그녀는늘울고있었어. 난한동안고통으로일그러진그녀의모습을그렸지. 가학적으로즐겨서가아니야. 울음그자체를좇아그린거야. 그것은피상적인것이아닌묵직한진실로내게다가왔어. 피카소의연인도라마르는스스로끓어오르는분노를못이겨날카로운짐승의소리를내지른후, 뒤이어고통스럽게울음을터뜨린다. 그녀의고향집에서날아온부친의부고장은가뜩이나불안정한그녀의감정을폭발시켰다. 그녀의우는모습위에무자비한폭격으로삽시간에폐허로변해버린도시의골목길에서아이를잃은어머니의울부짖는모습이중첩된다. 피카소의붓끝은거역할수없는존재의고통받는울음에닿아있었다. 그는여인의울음그자체를그리려했다. 피카소는그의다섯번째연인도라마르를모델로 < 우는여자 > 를그렸다. 화가이면서사진가이기도했던그녀는피카소가스페인내전의참상을고발하기위해 4x7.5m 크기의 < 게르니카 > 를그리는 3개월동 안함께동거하며그림이바뀌는 7번의과정을낱낱이기록했다. < 게르니카 > 를마치고난후피카소는다시그녀를모델로 < 우는여자 > 을잇달아그렸다. 조국스페인의공화정이몰락해가는과정을지켜보아야했던그의절망감이그림에표현되었을것이다. 피카소가그린 < 우는여자 > 의기하학적이미지는큐비즘의질서를따라추상화된형상이다. 큐비즘의조형원리는시점의다각화와기하학적단순화큐비즘의징후는바로이전세대의세잔에게서찾아볼수있다. 전통적인인물화는해부학적인체구조를충실하게반영하지만세잔의인물화는구와원뿔과원기둥으로형상을재구성한다. 큐비즘의시작점으로삼는 < 아비뇽의처녀들 > 은야심에찬피카소가세잔의구조적인회화공간을극대화하여그린것이다. 피카소의초기큐비즘은분석적으로사물을조각내어평면에나열하는방식이었다. 그와중에사물의입체성은점점정체를알아차릴수없을정도로납작하게분해되었다. 후기의종합적큐비즘은사물의개체성을회복하여구체적인꼴을갖추지만이미이미지는한참왜곡된후였다. 큐비즘의조형원리는시점의다각화와기하학적단순화로압축된다. 전통적인원근법의단일시점은큐비즘에서다시점의시각체계로바뀐다. 여러각도에서본사물의서로다른면을같은화면에그렸다. 전통적인시선은사물의앞면만을보여주지만다시점의시선은정면과

30 BIZart 27 Pablo Picasso 4 5 측면을동시에보여준다. 이는당대의과학수준과도연관이있다. 전통회화가뉴턴물리학에의존한다면큐비즘은아인슈타인의상대성원리를차용한다. 정지된시간속에서 3차원공간을재현하는전통회화의질서에서벗어나, 흐르는시간속에서경험한자연의시공간을체계화하는큐비즘은새로운회화공간의질서가되었다. 임종직전까지자화상그려파블로피카소는무척이나왕성하게활동했다 cm의다부진몸에번뜩이는커다란눈동자를가졌던그는스페인출신이지만프랑스에서주로활동했다. 92세까지장수했던그가남긴작품은회화, 조각, 도자기, 판화, 드로잉을망라해서총 5만여점에달했다. 그는임종을얼마남기지않고도자화상을그렸을정도로지칠줄몰랐다. 20세기의문턱에서성년을맞은피카소는앞장서서새로운시대를열었다. 그는 1907년 26세에 < 아비뇽의처녀들 > 을그려서큐비즘을세상에알렸다. 이국적인아프리카의야생성과세잔의추상적인구조를결합시켜탄생한이그림은일대파격이었다. 그는르네상스이후 400년동안회화공간의지배적인시각체계로군림했던원근법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회화공간의질서를제시한다. 초기의분석적큐비즘은신문지나옷감, 나무토막과같은오브제를직접회화공간에등장시키더니더나아가조각으로까지확장시켰다. 그는세상과완전히단절된순수한추상성 글. 류장복 (jangboki@lycos.co.kr, 화가 ) 서울대학교미술대학서양화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서양화과졸업 개인전 투명하게짙은 ( 일민미술관 2전시실, 서울, 2104) 등 21회, 그룹전다수 저서 화가의마음과눈으로보는 타이미지, 2013 한국동화문학선집작가초상화모음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한남동, 사람들 타이미지, 2011 철암에서그리고쓰다 박영률출판사, 피카소의게르니카를보고, cm, charcoal on paper, 피카소의마리테레즈의초상화를보고, cm, charcoal on paper, 피카소의우는여자를보고, cm, charcoal on paper, 피카소의아비뇽의처녀들을보고, cm 5 피카소의자화상을보고, cm, charcoal on paper, 2013 을고집하지않았다. 종합적큐비즘으로분류되는시기를맞아그는자신만의독창적인구상성을구축하여표현의영역을넓혀나갔다. 오늘, 어제보다더당신을사랑하고, 내일보다덜사랑할거야. 피카소의여성편력은대단했다. 그는두번의결혼을포함해서일곱명의각각다른여성들과살았으며 7년, 10년, 20년간격으로상대가바뀌었다. 사이사이에스쳐지나간어정쩡한경우까지합하면훨씬더많다. 피카소의주변에있었던여성들은그림의내용을직접적으로차지하고있는만큼사적인여성편력을넘어서는미학적의미와연결되어있다. 그렇다고해도돌아서면또다른여자를쫓아가는피카소를도라마르는감당하기어려웠다. 뾰족하고예민한감수성을지녔던그녀는날카롭게소리를지를수밖에없었다. 당신은훌륭한화가일지모르지만, 도덕적으로형편없어! 애초부터감당하기어려운야성을갖고태어난게아닐까싶을정도로피카소는힘과열정이넘쳐났다. 끓어오르는예술적열망은그에게관조의미덕을발휘할틈을주지않았다. 그는새로운시대의새로운가치를손에거머쥐고황소처럼 20세기를돌진했다. 피카소의마지막자화상에그의눈은빙빙돌아가는나선형의선으로퀭하게표현되었으며한쪽머리는뚝잘려나가있다. 실제로나이가들면수분이줄어들어두개골과뇌사이가헐거워진다고한다. 그는사그라지는노구를파고드는죽음을정면으로응시했으며그의동물적인직관은숨을거두기직전까지번뜩였다.

31 ART LAW Art 28 저작권이란저작자의권익을보호하는배타적인권리입니다. 따라서타인이무단으로복제등저작권을침해할경우위법이되는것이죠. 그런데예외적으로저작권의침해행위이지만위법이아닌경우가있습니다. 저작권의제한 ( 예외 ) 이라는것이죠. 저작권법 (6) 저작권의제한 저작자의허락없이도일정한경우저작물의이용이허용되는이유는, 저작물도사회적산물이며, 문화발전을위해서는일정부분타인에게활용되어야함에도, 저작자만보호하면사회문화가발달하지못하기때문입니다. 또저작자역시과거타인의문화자산을통해만든저작물이었음에도사회적산물을그저작자에게만독점하도록허락하는셈이됩니다. 그리고저작자이후에도저작물을활용한새로운저작물을만들기회를원천에차단하는악영향을방지하기위해일정요건에따라저작자의허락없이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국내저작권법에따르면다음과같은허용유형이있습니다. 1. 재판, 정치연설, 학교교육, 시험문제로의복제, 시사및논설등언론에서의사용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또는입법, 행정을위한내부자료로는허락없이복제가가능합니다 ( 제23조 ). 그리고공개적으로행한정치연설등에사용하는저작물도사용이허용됩니다 ( 제24조 ). 중요한것은 공개적 연설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또한학교등에서교육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이경우에는저작자에게보상금을주어야합니다.( 제25조 ) 언론보도의경우, 언론보도과정중들리거나보이는저작물은정당한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제26조, 27조 ) 학교의입학시험및시험등을위해서정당한범위내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제32조 ) 2. 책 / 논문등에사용되는인용, 비영리공연 / 방송,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우리가학위논문이나레포트를쓰거나, 책을저술할때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여쓰기도하지요. 이때관행에따라인용하는것은저작권법위반이아닙니다 ( 제28조 ). 관행이란인용부분을명확하게따옴표등을사용하여명시하거나페이지를명시하고, 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비영리인경우방송등에저작권자동의없이사용할수있는데 ( 제29조 ), 비영리여야하므로간접적영리즉무료시사회라고하면서선전용의시사회라면영리공연에해당합니다. 그리고청중으로부터대가를받으면안되는데, 무료공연이라도유료웹사이트회원들의관람만허용되는경우는대가를받았다고봅니다. 그리고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해서는안됩니다. 완전무료공연에선전용도없으나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했다면이미영리공연입니다. 다만 통상 의보수이므로, 교통비나식대정도의실비라면보수로보지않습니다. 방송의경우편집을위해일시적으로복사해놓을수있겠죠? 이경우는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로서저작권위반이아닙니다 ( 제34조 ) 글. 김별다비변호사가되기전에는미술을전공하고쇳대박물관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큐레이터로근무하였고, 현재는엘지전자스마트비즈니스센터 ( 컨텐츠 / 플랫폼사업부 ) 변호사로근무하고있다. 3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형사변론부문전국우승을한바있다. 틈틈이미술법에흥미를가지고대안공간정다방, 리각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미술법을강의한적이있고, 한국박물관협회지에박물관법칼럼을쓰고있다. 3. 사적이용위의경우외에도, 집에서개인적으로만쓰는경우에는저작물이용을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공중복사기로한복제는허용되지않습니다 ( 제30조 ). 그이유는손으로한복제는오래걸려서많이전파되지않지만, 사적복제라도공중복사기를이용하면너무많이복제가되어사적이용이라도본질을침해할수있기때문입니다. 4. 도서관책의복사,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도서관에가면책을못빌리게된경우, 일부분만복사해서가져갈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

32 BIZart 29 우는디지털파일로는복제할수없고, 하드카피로만복사할수있으며 1인당한부로제한되며, 도서의일부분만복사할수있습니다. ( 제31조 ) 또한시각장애인을위하여점자등을만들기위한비영리복제도허용됩니다 ( 제33조 ) 5. 미술저작물의전시또는복제미술품은다른저작물과달리딱한개만존재합니다 ( 사진 / 판화 / 조각제외 ). 그래서약간전시나복제에대한허용을너그럽게해주는것입니다. 예를들면원본소유자는저작권자가아니더라도전시할수있습니다 ( 다만공공장소에서는안됩니다 ). 그리고미술관등의그림이나조각을 다른양식 으로즉조각을 그림 으로복제할수있습니다. ( 미술학도들이미술관에와서많이그렇게연습하지요.) 또한전시도록을위해책자를만들때도저작권허락없이가능합니다.( 제35조 ) 6. 컴퓨터프로그램특례위 1~5의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이라면모두적용되지않고별도의조항이적용됩니다. 이에따르면위 1~5의경우와조금씩다릅니다. 예를들면, 1에서재판의사용의경우, 프로그램의경우에는이조항을적용받지않고 101조의3이적용됩니다 ( 제37조의2). 따라서프로그램은재판이외에 수사 의경우에복제가가능하지만, 입법, 행정을위한내부자료로는복제할수없다는차이가있습니다. 7. 공정이용 ( 포괄적허용조항 ) 위의경우들은구체적으로어떤특정상황을가정하여허락한것인반면, 공정이용조항은이에해당하지않더라도두루뭉실하게 목적이정당하면 포괄적으로저작권자허락없이사용할수있음을명시한 포괄규정 입니다. (1) 되도록비영리적일것 (2) 가능한저작물의종류및용도가사실적저작물이거나공표된저작물일것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중적은비중이고중요성이덜할것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시장가치를잠식하지않을것을요건으로합니다. 8. 법정허락만약, 도대체저작권자가누군지잘알려지지않은경우, 허락을받고싶어도누군지몰라서못받는경우도있을것입니다. 이경우는적절한대가를법원에공탁하고법정에서허락을받아쓰는 법정허락 제도를활용할수있습니다 ( 제50조 ).

33 HOT EXHIBITION Art 30 글. 김효원스포츠서울대중문화부기자 6 월화제의전시 여름은열정의계절이다. 열정의계절을맞아라틴아메리카의대표적인작가인프리다칼로와디에고리베라등작가들의작품이잇따라한국관람객들을찾아온다. 마음속감춰뒀던뜨거운열정을자극해줄이색적인전시를소개한다. 프리다칼로 - 절망에서피어난천재화가전 6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소마미술관멕시코의대표적인여성화가프리다칼로의작품이한국을찾아온다. 프리다칼로를비롯해멕시코작가 10인의작품과사진및영상, 장신구, 서신등총 100 여점을감상할수있는자리다. 20세기초현실주의작가프리다칼로와그의남편인디에고리베라와예술적동맹, 멕시코의혁명사와시대상등을다각도로살펴볼수있는전시다. 프리다칼로의인생을다룬영화 프리다 를상영하고, 프리다칼로가사용하던장신구와의상등도소개돼이해를돕는다. (02) 아트부산2015 6월 5일부터 9일까지부산해운대벡스코 광복 70주년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예술과역사의동행, 거장들의세기적만남 8월 23일까지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 관장이상봉 ) 은광복 70주년을기념해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을준비했다. 격동의근현대역사를살아간한국미술거장들의작품을통해역사와시대정신을재확인할수있는자리다. 한국근현대사의시대흐름에따라역사, 문화적요소를 5 개의키워드로나눠각시대에해당하는작가들의대표작을중심으로근대초기부터동시대에이르기까지아울러한국근현대미술의흐름을짚을수있게했다. 고희동, 나혜석,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권진규, 장욱진, 천경자등한국근대미술작가들과백남준, 이우환, 이불등세계적으로이름을알린한국현대미술작가들 67명의작품 140여점을감상할수있다. 디에고리베라, 멕시코의자랑전 8월 16일까지세종문화회관미술관 부산에서미술과축제가만나는아트페어가열린다. 세계적으로유명한펄램갤러리와토미오코야마갤러리를비롯해최근활발히활동하고있는 86여개의해외갤러리가참가하고,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가나아트, 아라리오갤러리등국내 115여개갤러리가참가해 4000여점의작품을소개한다. 이색적인특별전이다채롭게열린다. 한국화의아름다움과비전을제시할한국화특별전 Asian Eyes On Paper 와황란작가의에르메스파운데이션선정작 Becoming Again, 독립미술공간 오픈스페이스배-서상호큐레이터 의 아트악센트 등이눈길을끈다. 또갤러리스트이자예술기획자인일본의코지하마다가큐레이팅한현대미술서적특별전 아트북라운지 와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김달진관장의 대한민국현대미술전시연대기 특별전도준비됐다. 이밖에특별강연프로그램아트부산 토크브레이크, 세계적미술평론가로버트몰건교수의 현대미술특강, 대만화랑협회회장릭왕의 아시아아트페어의미래비전 등특별강연도열린다. (051) 프리다칼로의남편이자 20세기멕시코현대미술을대표하는멕시코국민화가디에고리베라의작품세계를감상할수있는전시다. 멕시코베라크루즈미술관이소장하고있는디에고리베라의유화 34점을비롯해벽화드로잉 1점, 프리다칼로와디에고리베라의사진 42점, 벽화이미지, 미디어아트, 영화, 영상등으로구성돼있다. 디에고리베라가최초로그린어머니초상과 오리사바산의풍경 등그의예술적인특징및경향을한눈에읽을수있는작품들이대거소개됐다. 디에고리베라가프리다칼로에게끼친영향은막대하다. 프리다칼로는일기장에 살아가는동안결코당신의존재를잊지않으리라. 당신은지친나를안아주었고어루만져주었지 라고썼을정도. (02)

34 < 가변적욕망 > oil and acrylic on wood, 75x105cm, 2015 이태량展 < 존재와사고 > Wed Sun 서울시중구을지로 30 롯데호텔서울본관 1 층 t 전시기획 Keep It Simple Sentence 신사동키스 ( ) 서울강남구신사동 B1 ( 강남대로 162길 31) 이태원키스 ( ) 서울용산구우사단로 10길 88 동숭동에위치한 [ 갤러리192] 가신사동으로이전하면서 [ 키스갤러리 ] 로이름을변경하였습니다. [ 키스갤러리 ] 는젊은작가들을위한실험적인공간으로이태원키스를동시에운영하고있습니다. t kissgallery@naver.com 예술을사랑하는 CEO 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지원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