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2019 년제 19 호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 ) 타인의가사중한구절을이용한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가된사건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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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 ) 타인의가사중한구절을이용한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가된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제2순회항소법원은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변형성이인정되며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함. 사실관계및소송경과 원고가 1968 년발표한노래 When the Revolution Comes 에는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이후렴구로반복됨. 1993년래퍼 Notorious B.I.G.( 이하 B.I.G. ) 은 party and bullshit 문구 ( 이하 이사건문구 ) 를리믹싱한곡인 Party and Bullshit 을발표함. Notorious B.I.G. 가사망한후그의재단은리타오라 (Rita Ora, 이하 Ora ) 가 2012년발표한 How We Do (Party) 에이사건문구를이용할수있도록허락해줌. 이에대하여원고는 Notorious B.I.G. 의재단과리타오라를상대로뉴욕남 부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함. 1

2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단 2018 년 3 월뉴욕남부지방법원은 B.I.G. 와 Ora 의노래에이사건문구를이 용한행위는변형성이인정되며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는다는 이유로공정이용을인정함. <1> B.I.G. 와 Ora 가자신들의노래에이사건문구가원저작물에서창작된목적 과다른목적과다른특징을불어넣음으로써변형성이인정된다는점은공정 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변형성여부의판단에있어서중요한것은새로운저작물이다른목적으 로원저작물자체를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 어넣었는지여부임. --원고의노래는다가오는폭력적혁명에대하여경종을울리는정치적노 래로원고는청자들이혁명을준비하고혁명의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 며스스로이를준비하기를원하는데실질적인것만이혁명에서살아남 는다고설명함. 원고의노래에서이사건문구는책망의일부로혁명을 스스로준비하지않는이들에대한혐오와실망의표현임. --반면 B.I.G. 의노래에서이사건문구를피해야할무엇인가에서미화해 야할무엇인가로변형하는데이사건문구는피고의노래가찬양하는피 고의힙합라이프스타일인바람직한활동을의미함. 이와마찬가지로 Ora 의노래역시이사건문구를비난하기보다는칭송하는데이사건문 구는즐겁고마음편하며즐길수있는것임을암시함. --B.I.G. 와 Ora가명백하게상업적목적으로원고의저작물을이용하였지 만이러한사실만으로 B.I.G. 와 Ora 의이용들이불공정하다고추정할수 는없음. 원고의노래가창작적이라는점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지만 <1> Oyewole v. Ora, 291 F.Supp.3d 422 (S.D.N.Y. 2018) 2

3 이미공표되었다는점은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B.I.G. 와 Ora 의노래들은원저작물로부터 1 개의문구를각각사용하였고이 사건문구는원저작물에서결정적으로중요한부분이아니라는점은공정이 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원고는이사건문구를원고의노래말미에대략 4번반복할뿐다른부 분에서는사용하지않았음. --원고의노래는다가올혁명에중점을두고앞으로일어날일들을묘사하 고혁명이언제발생할지를반복함. 파티를하고헛소리를하는 (party and bullshit) 사람들에대한비판이청자들이혁명을준비하고실행해 야한다는원고의노래가전하는메시지를강화하지만이러한메시지에 있어서필수불가결한부분은아님. B.I.G. 와 Ora 의노래가시장에서원저작물을대체할가능성이없다는점은 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2차적이용이변형적일수록원저작물을대체할가능성이적음. --B.I.G. 와 Ora의노래는원저작물과성질및목적에서다르며 B.I.G. 와 Ora 의목표고객층과원고의목표고객층이동일할가능성이없다는점 은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설사원고의목표고객층이 B.I.G. 와 Ora의목표고객층과동일하다고 하더라도 B.I.G. 와 Ora 의노래는원고의노래와상당히다르므로일반 대중에서원고의저작물에대한대체품을제공하지않음. 항소법원의판단 2019 년 9 월 4 일제 2 순회항소법원은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 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변형성이인정되며 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 3

4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함. <2> 제 2 순회항소법원은 B.I.G. 와 Ora 이자신들의노래에이사건문구를사용한 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한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은적절하다 고판시함. 평가 이판결은공정이용의판단에있어서변형성여부고려시중요한것은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자체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어넣었는지여부이며원저작물에대한논평이있었는지여부는요구되지않는다고해석한제2순회항소법원의판결과동일한맥락에있음. <3> 이판결은원저작물이용자의목표고객층및콘텐츠의성격이원저작물과 동일한경우원저작물시장및원저작물의 2 차적저작물시장을대체된다고 해석한제 2 순회항소법원의판겨로가동일한맥락에있음. <4> <2> Oyewole v. Ora, No. 18-cv (2d Cir. 2018) <3>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 839 F.3d 168, 179 (2d Cir. 2016). 이사건에서유명 2 인조코미디언애벗 (Abbott) 과코스텔로 (Costello) 의 1938 년 Who s On First? 라는코미디루틴 (routine) 을브로드웨이코미디에사용한행위가공정이용인지여부가문제가된사안에서제 2 순회항소법원은공정이용과관련한변형성여부의고려시중요한점은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과다른목적에사용되거나원저작물과다른전체적인표현, 느낌또는메시지를전달하는지여부가아니라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이만들어진목적과다른목적으로원저작물자체를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어넣었는지여부라고판시함. <4> <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사건에서유명차용미술작가인리차드프린스가 Canal Zone 이라는연작을창작하면서사진작가카리우의사진들을사용한행위가공정이용인지여부가문제가된사안에서제 2 순회항소법원은프린스의작품은카리우의작품과는전혀다른콜렉터를대상으로하므로카리우의작품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공정이용을인정한바있음. 4

5 참고자료 ) 항소심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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