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2019 년제 19 호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 ) 타인의가사중한구절을이용한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가된사건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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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에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교수 ) 타인의가사중한구절을이용한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가된사건에서 2019년 9월 4일제2순회항소법원은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변형성이인정되며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함. 사실관계및소송경과 원고가 1968 년발표한노래 When the Revolution Comes 에는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and bullshit and party 이후렴구로반복됨. 1993년래퍼 Notorious B.I.G.( 이하 B.I.G. ) 은 party and bullshit 문구 ( 이하 이사건문구 ) 를리믹싱한곡인 Party and Bullshit 을발표함. Notorious B.I.G. 가사망한후그의재단은리타오라 (Rita Ora, 이하 Ora ) 가 2012년발표한 How We Do (Party) 에이사건문구를이용할수있도록허락해줌. 이에대하여원고는 Notorious B.I.G. 의재단과리타오라를상대로뉴욕남 부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함. 1

2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단 2018 년 3 월뉴욕남부지방법원은 B.I.G. 와 Ora 의노래에이사건문구를이 용한행위는변형성이인정되며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는다는 이유로공정이용을인정함. <1> B.I.G. 와 Ora 가자신들의노래에이사건문구가원저작물에서창작된목적 과다른목적과다른특징을불어넣음으로써변형성이인정된다는점은공정 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변형성여부의판단에있어서중요한것은새로운저작물이다른목적으 로원저작물자체를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 어넣었는지여부임. --원고의노래는다가오는폭력적혁명에대하여경종을울리는정치적노 래로원고는청자들이혁명을준비하고혁명의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 며스스로이를준비하기를원하는데실질적인것만이혁명에서살아남 는다고설명함. 원고의노래에서이사건문구는책망의일부로혁명을 스스로준비하지않는이들에대한혐오와실망의표현임. --반면 B.I.G. 의노래에서이사건문구를피해야할무엇인가에서미화해 야할무엇인가로변형하는데이사건문구는피고의노래가찬양하는피 고의힙합라이프스타일인바람직한활동을의미함. 이와마찬가지로 Ora 의노래역시이사건문구를비난하기보다는칭송하는데이사건문 구는즐겁고마음편하며즐길수있는것임을암시함. --B.I.G. 와 Ora가명백하게상업적목적으로원고의저작물을이용하였지 만이러한사실만으로 B.I.G. 와 Ora 의이용들이불공정하다고추정할수 는없음. 원고의노래가창작적이라는점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지만 <1> Oyewole v. Ora, 291 F.Supp.3d 422 (S.D.N.Y. 2018) 2

3 이미공표되었다는점은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B.I.G. 와 Ora 의노래들은원저작물로부터 1 개의문구를각각사용하였고이 사건문구는원저작물에서결정적으로중요한부분이아니라는점은공정이 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원고는이사건문구를원고의노래말미에대략 4번반복할뿐다른부 분에서는사용하지않았음. --원고의노래는다가올혁명에중점을두고앞으로일어날일들을묘사하 고혁명이언제발생할지를반복함. 파티를하고헛소리를하는 (party and bullshit) 사람들에대한비판이청자들이혁명을준비하고실행해 야한다는원고의노래가전하는메시지를강화하지만이러한메시지에 있어서필수불가결한부분은아님. B.I.G. 와 Ora 의노래가시장에서원저작물을대체할가능성이없다는점은 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2차적이용이변형적일수록원저작물을대체할가능성이적음. --B.I.G. 와 Ora의노래는원저작물과성질및목적에서다르며 B.I.G. 와 Ora 의목표고객층과원고의목표고객층이동일할가능성이없다는점 은공정이용의인정에유리하게작용함. --설사원고의목표고객층이 B.I.G. 와 Ora의목표고객층과동일하다고 하더라도 B.I.G. 와 Ora 의노래는원고의노래와상당히다르므로일반 대중에서원고의저작물에대한대체품을제공하지않음. 항소법원의판단 2019 년 9 월 4 일제 2 순회항소법원은원저작물에서부정적인의미를함축하는 문구가새로운저작물에서긍정적인의미로사용된경우변형성이인정되며 원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하지않으므로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시한 3

4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함. <2> 제 2 순회항소법원은 B.I.G. 와 Ora 이자신들의노래에이사건문구를사용한 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한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판결은적절하다 고판시함. 평가 이판결은공정이용의판단에있어서변형성여부고려시중요한것은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자체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어넣었는지여부이며원저작물에대한논평이있었는지여부는요구되지않는다고해석한제2순회항소법원의판결과동일한맥락에있음. <3> 이판결은원저작물이용자의목표고객층및콘텐츠의성격이원저작물과 동일한경우원저작물시장및원저작물의 2 차적저작물시장을대체된다고 해석한제 2 순회항소법원의판겨로가동일한맥락에있음. <4> <2> Oyewole v. Ora, No. 18-cv (2d Cir. 2018) <3>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 839 F.3d 168, 179 (2d Cir. 2016). 이사건에서유명 2 인조코미디언애벗 (Abbott) 과코스텔로 (Costello) 의 1938 년 Who s On First? 라는코미디루틴 (routine) 을브로드웨이코미디에사용한행위가공정이용인지여부가문제가된사안에서제 2 순회항소법원은공정이용과관련한변형성여부의고려시중요한점은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과다른목적에사용되거나원저작물과다른전체적인표현, 느낌또는메시지를전달하는지여부가아니라새로운저작물이원저작물이만들어진목적과다른목적으로원저작물자체를사용하거나원저작물과다른특징을원저작물에불어넣었는지여부라고판시함. <4> <4> Cariou v. Prince, 714 F.3d 694 (2d Cir. 2013). 이사건에서유명차용미술작가인리차드프린스가 Canal Zone 이라는연작을창작하면서사진작가카리우의사진들을사용한행위가공정이용인지여부가문제가된사안에서제 2 순회항소법원은프린스의작품은카리우의작품과는전혀다른콜렉터를대상으로하므로카리우의작품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공정이용을인정한바있음. 4

5 참고자료 ) 항소심판결문 )

6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수록된피카소작품사진을이용한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 김혜성 ( 변호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 ( 박사수료 )) 카탈로그에수록된피카소작품사진중일부를무단이용하여도서를제작한것은미국법상공정이용에해당할수있음에도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보아손해배상을지급하도록한프랑스법원의판결이미국에서승인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된사안에서법원은 2019년 9월 12일프랑스법원의판결은미국헌법수정제1조에부합되지않아미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모순되므로승인할수없다고판단함. 사실관계및사건의전개 1932년피카소의친구인제르보스 (Christian Zervos) 와그의회사 Cahiers d Art( 이하 제르보스의출판사 ) 는피카소작품들을찍은 1,600장이상의사진들을 제르보스카탈로그 (Zervos Catalogue) 라는제목의책으로엮어출간함. Vincent Sicre de Fontbrune 와 Yves Sicre de Fontbrune( 이하 원고들 ) 는제르보스의출판사와제르보스카탈로그에대한권리를 1979 년사들임 년 Wofsy 는피카소의작품을복제한일련의저작물들을 피카소프로 젝트 (The Picasso Project) 라는제목으로출판하기시작함 년피카소프로젝트 2 권의복사본이프랑스에서압수되자, 원고들은 Wofsy 가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프랑스법원에소 ( 이하 첫번 째저작권침해소송 ) 를제기함. 1

7 --첫번째저작권침해소송에서 Wofsy가 1998년승소하자원고들은항소 함 년 9 월 26 일항소법원 (Cour d Appel de Paris) 은 1 심법원의판결을 뒤집고저작권침해를인정함 ( 이하 2001 년판결 ) 년판결에서항소법원은 Wofsy는원고들의저작권을침해하였으므 로원고들에게손해배상을지급하라고판결함. --또한항소법원은 Wofsy가문제의사진들을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그 위반시에는 10,000 프랑을지급하도록함. 피고들은 2001 년판결에대하여최고사법재판소 ( 파훼원, Cour de cassation) 에상고를제기하기는하였지만판결이전에상고를포기함. 원고들은그해 12 월에 2001 년판결의기초를이루는저작권을 Editions Cahiers d Art 라는회사에양도함. 그로부터약 10 년후 피카소프로젝트 의복사본이프랑스의한서점에서발 견됨 년 7 월 22 일원고들은피고에게저작권침해에대한금전지급을강제하 기위한소송절차 ( 이하 금전지급소송절차 (Astreinte Proceeding) ) 를 개시함 년 1 월 10 일프랑스법원은 Wofsy 는원고에게 2 백만유로를지급하라 는원고승소판결 ( 이하 2012 년판결 ) 을함. 그무렵원고들은 Wofsy 와프랑스서적판매업자를상대로제르보스카탈로 그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는소 ( 이하 두번째저작권소송 ) 도제기 함. --프랑스법원은소제기당시원고들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할권한 이없다고보아 2013 년 1 월두번째저작권소송에대하여기각함 ( 이하 2013 년판결 ). 2

8 2014 년 2 월 25 일 Wofsy 는 2012 년판결을무효화해달라는소를프랑스법 원에제기함. --Wofsy는원고들이 2001년에저작권침해에대한금전지급을청구할권 한을포함한저작권을 Editions Cahiers d Art 라는회사에이전하였으 므로금전지급을청구할권한이없었다고주장함. --제1심법원이 Wofsy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았고프랑스항소법원에서 2018 년 4 월확정됨. 쟁점 프랑스저작권법에기초한 2012 년판결이미국헌법에규정된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 (public policy) 와모순되는지여부가문제됨. --Wofsy는 2012년판결은미국헌법수정제1조에근거한공정이용원칙 과충돌한다고주장함. 법원의판단 <1> 공정이용원칙은저작권법과헌법수정제1조의서로경합되는이해관계를조화시키는것이기때문에, 법원은외국저작권관련판결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와모순되는지를판단하기이전에공정이용원칙에대한분석을해야함. --만약 Wofsy의사진이용이미국법상공정이용원칙에따라보호되지 <1> Vincent Sicre de Fontbrune v. Alan Wofsy, No. 5:13-cv EJD (CAND San Hose Division, Sep. 12, 2019) 3

9 않는다면 Wofsy 가사진을저작권침해하는방식으로이용하였다는판단 에기초한 2012 년판결은미국헌법과모순되지않게되므로법원은먼저 Wofsy 의이용이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해야하는것임. 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 (1) 저작물의이용이상업적인성격인지아니면비영리적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를포함한이용의목적과성격, (2) 저작물의성질, (3) 저작물중이용된부분이그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양과상당성 (substantiality), (4) 그이용이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 4가지요소를고려함. 이용의목적과성격 --Wofsy는 피카소프로젝트 의상업적성격을인정하면서도 피카소프 로젝트 가도서관, 학문적연구기관, 예술수집가및경매전문회사가작 품의가격을참조할수있게하기위해만들어진참조저작물 (reference works) 임을지적함. -- 피카소프로젝트 는작품의제목, 출처, 현소유자, 판매정보와같이대 체로제르보스카탈로그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촬영대상작품들의정 보도포함하고있음. --원고들도이러한사실에대해서는다투지는않고 Wofsy가상업적목적 에서복제를한것이기때문에공정이용에해당할수없다고반박함. --그러나단지저작물이상업적성질을가진다고해서공정이용에해당하 지않는다고추정되는것은아님. --따라서이는저작권법제107조가공정이용에해당할수있는것으로규 정하고있는목적과성격의저작물의이용의전형적인경우중하나에해 당하므로공정이용인정에긍정적으로작용함. 저작물의성질 --Wofsy는제르보스카탈로그에수록된사진들은독창적이지않고 (unoriginal) 사실의기록물로서의성질을가지기때문에그사진들을 4

10 이용한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주장하나, 2001 년판결은그사진들 이독창적인저작물이라고인정함. --제르보스카탈로그는특정미술가의모든작품을사진과데이터로수 록하여시대순, 주제별등으로분류정리한목록인 카탈로그제논네 (catalogue raisonné) 에해당하고카탈로그제논네의목적은예술가의 작품을충실하게재현하는것이지사진가의독창적인예술적표현을전 시하는것이아님. --이요소는공정이용인정을다소어렵게함. 이용된부분의양과상당성 --프랑스집행법관이인정한바에따르면 Wofsy는제르보스카탈로그에 포함된 16,000 장의사진중 1,492 장을이용함. --Wofsy는제르보스카탈로그의사진들의 10% 미만을이용하였고원고 들은이용된사진들이제르보스카탈로그의핵심이라는증거를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이요소는공정이용인정에긍정적으로작용함. 잠재적시장에미치는영향 --두저작물들은그시장과기준소매가격이서로다르다는점을고려할때 서로경쟁하는저작물이아니므로 Wofsy 의이용이제르보스카탈로그의 잠재적시장에미치는영향은매우적다고할수있음. 비록프랑스법은미국저작권법상공정이용과같은예외를인정하고있지않고, 법원은프랑스법원과미국법원사이의상호조화를고려해야하지만위와같은이유들로 Wofsy의이용은공정이용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음. 공정이용행위가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단한프랑스법원의판결은미 국헌법수정제 1 조에부합되지않아미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법원은 2012 년판결을승인하지않을것임. 5

11 평가 이판결은미국수정헌법제 1 조에따라인정되는공정이용원칙에반하는 외국법원의판결은미국내에서승인될수없음을확인한것임. 참고자료

12 EU 사법재판소, 검색엔진의기사노출을금지하는독일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규정은도입이전에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통지하지않아더이상적용될수없다 박희영 ( 독일막스플랑크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법학박사 ) 권리자의동의없이검색엔진의기사노출을금지하는독일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이도입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통지해야할의무를규정한 EU 기술지침을위반하였는지문제가된사안에서사법재판소는해당규정은정보사회서비스에관한기술규정에해당되므로이러한통지의무를위반한이규정은더이상적용될수없다고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독일저작권법제 87f 조이하에규정되어있는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 권에근거하여설립된관리단체인 VG Media 이며피고는검색엔진제공자인 구글 (Google). 독일은 2013년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을저작권법제87f조 ( 언론출판사및언론출판물의정의규정 ), 제87g조 ( 권리의이전, 기간, 제한 ), 제87h조 ( 저작자의보상참여권 ) 에도입함. 이들규정에따르면, 상업적인터넷검색엔진제공자또는상업적콘텐츠서비스제공자는, 언론출판사의허락없이는언론출판물의일부의단어나가장적은텍스트의발췌 ( 스닛펫 ) 를제외하고는텍스트, 사진또는영상콘텐츠를공중의이용에제공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구글등검색엔진제공자가신문이나정기간행물등언론출판사의콘 텐츠를검색결과에노출시키는경우이에대해이용료를지급해야됨. 1

13 피고구글이 2013년 8월 1일부터이용료를지불하지않고 VG Media 소속언론출판사들의콘텐츠를검색엔진을통하여인터넷에노출시키고있었기때문에원고는소속언론출판사들을대리하여베를린지방법원에손해배상소송을제기함. 지방법원의사법재판소선결제청 베를린지방법원은구글의저작인접권침해가능성때문에 VG Media의손해배상청구가일부이유있다고판단함. <1> 하지만지방법원은문제가된저작인접권규정들이 기술적표준및규제영역에서정보제공절차에관한지침 (98/34/EC) ( 이하 이지침 ) <2> 제8조제1항의정보사회서비스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인지그리하여 EU 집행위원회에통보되었어야하는지가우선판단되어야한다고봄. 이지침제8조제1항에따르면회원국이정보사회서비스를목적으로하는기술규정에관한새로운법률을도입하거나개정할때에해당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3개월이전에통지해야할의무가있음. 기술규정은다른회원국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서이기간내에 EU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에서조정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 하지만독일정부는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을도입할당시해당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통지하지않았음. 해당규정들이 EU 지침의기술규정이 아니라고판단하였기때문. 그당시담당공무원은해당규정이 EU 지침의 <1> LG Berlin, Beschluss vom O 546/15. <2> 정식명칭 :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s amended by Council Directive 2006/96/EC of 20 November 2006 adapting certain Directives in the field of free movement of goods, by reason of the accession of Bulgaria and Romania. 2

14 기술규정에해당된다고법무부장관에게건의를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음. 또한 2013년 3월 1일당시연립정부를구성했던기독연합당 (Union) 과자민당 (FDP) 은의회의회기만료직전에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을의회에서의결하였기때문에통지할시간적여유도없었음. 이지침제1조제11호에의하면 기술규정 의개념은 서비스에관한규정 도포함함. 지침제1조제5호에의하면 서비스에관한규정 이란 특별히지침제1조제2호에서정의되지않은서비스를목적으로하는규정을제외한이호에언급된서비스의활동에대한접근과이의운영에관한규정, 특히서비스제공자, 해당서비스, 서비스의수신자에관한규정 으로정의하고있음. 그리고지침제1조제2호는 서비스 를정보사회서비스, 즉일반적으로유료로전자적으로원격지에서그리고수신자의개인적호출에의해서제공되는서비스로정의하고있음. 지방법원은독일의해당규정들이이지침의요건들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함. 특히사법재판소의이전판례 <3> 에따르면지침제8조제1항의통지의무를위반한규정은개인에게적용될수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지방법원은지침의서비스에관한규정과기술규정의해석에관하여사법재판소에선결을제청함. 사법재판소법무관의견해 사법재판소법무관은 2018 년 12 월 13 일독일저작권법에도입된언론출판사 의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들은이지침에서의미하는기술규정에해당된다 는견해를제시함. <4> 따라서이러한국내규정을집행위원회에통보하지않은경우독일저작권법 <3> ECJ, Judgment of 30 April 1996,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4> ECJ, Opinion of Advocate General delivered on 13 December 2018(1), Case C-299/17, VG Media vs. Google LLC. 3

15 규정은독일법원에의해서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함. 사법재판소판결 사법재판소는법무관의견해를수용하여 2019년 9월 12일독일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들은정보사회서비스에관한규정이므로이지침에서의미하는기술규정에해당되어해당법률안이집행위원회에통지되었어야한다고전제한다음, 이러한통지를하지않고도입된해당규정들은더이상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판결함. <5> 특히독일저작권법제87g조제4항은 언론출판물이상업적목적으로검색엔진제공자나콘텐츠서비스제공자에의해서제공되지않는한, 일반공중에게접근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는명백히상업적검색엔진제공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 상업적검색엔진제공자와콘텐츠서비스제공자에게만언론출판물또는이의일부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것을금지하게하는국내규정은특히정보사회서비스를대상으로하는규정임 ( 이지침제1조제2호와제5호 ). 이지침은전기통신서비스나금융서비스분야의기술규정과는달리지식재산권분야의기술규정은이지침제1항제5호의적용범위에서제외되지않음. 또한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국내법률규정들은지침제8조의통지의무가있는기술규정에해당됨 ( 지침제1조제11호 ). 이러한지침의통지를통해서집행위원회와다른회원국이그법률안을인지하고역내시장의기능에미칠수있는영향을사전에조사하는것이가능하도록해야됨. 따라서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에관한해당규정들이정보사회서비스를대 상으로하는한, 기술규정에관한해당법률안을사전에집행위원회에통지해 야하며, 이러한통지의무를이용하지않았다면해당규정은적용될수없음. <5> ECJ, Judgement of 12 Sept. 2019, C-299/17, VG Media vs. Google LLC. 4

16 평가및전망 사법재판소는동의없이검색엔진의기사노출을금지하는독일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에관한규정이통지의무를위반하여더이상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판단함으로써독일정부는이에관한입법을다시해야함. EU 단일시장저작권지침 (Directive (EU) 2019/790) 제15조에서언론출판사의저작인접권규정 <6> 이있으므로지침의이행시함께입법될것으로보임. 이번사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해당규정들은효력을상실하기때문에원고는법적지위를잃게되어패소함은물론이와관련하여현재법원에계류중인다른사건에서도언론출판사가패소하게되어엄청난소송비용을물게될것으로예상됨. 한편, 국가의통지의무위반으로손해를입게되는경우이에대한국가의배 상책임도거론되고있음. <7> 참고자료 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 <6> 저작권동향 2019 년제 6 호, 이슈리포트참조. <7> 예를들어연방의회의감정보고서참조. ( 5

17 영국 법원, 화장품파우더디자인의저작물성과침해를긍정함 김지영 ( 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석박사통합과정 ) 영국법원은화장품의뚜껑디자인과그속에있는파우더에화체된디자인을복제한것에대하여저작권침해라고판결내렸음. 법원은이사건저작물이기본적인아르데코스타일에서발전된것이기는하지만원고가독자적으로선택한것에서발전된것이며저작물로보호받기에충분하다고하였음. 또한파우더에화체된디자인은사용자가사용하면사라지긴하지만해당디자인이설계단계에서종이에 2차원적으로한번고정된적이있으며, 파우더에화체된것은이를 3차원으로다시복제한것에해당하기때문에저작물성을긍정하기도하였음. 배경 원고 Islestarr Holdings Ltd 는 2013 년 Charlotte Tilbury 메이크업브랜 드를출시하였고, 이에대한디자인은제 3 자회사인 Made Thought 와의공 동작업을통하여진행하였음. --Made Thought는이사건저작물의디자인도원고와함께진행하였는 데, 하나는이사건화장품 (Filmstar Pallette) 팔레트의뚜껑디자인이 고, 또다른하나는이사건화장품파우더에화체된디자인임. --이사건화장품은 49파운드에판매되었으며, 지난 5년 6개월동안 12.7 백만파운드의수익을올렸음. 피고 ALDI STORES LTD 또한원고와같은디자인의화장품을판매하였으 며, 온라인에서 6.99 파운드에판매하였으며, 나중에는 4.99 파운드로할인된 가격에판매하였음. 1

18 --피고의상품은 20,250개가판매되었으며, 14만파운드의수익을올렸음. 원고와피고의화장품의사진은아래와같음 원고는피고가자신들의성공에기대어서원고화장품의디자인을복제하여 저렴한가격에낮은품질의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피고가자신들의저작 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음. 법원의판단 먼저영국고등법원은원고가이사건저작물의적법한권리자인지여부에 대하여판단하였음 --법원은원고가제시한원고와 Made Thought 사이의디자인설계단계 에서나눴던기록들을토대로한사실관계를검토하여고용상태나관련 된여러필요조건들을판단하여, 원고가 Made Thought 로부터이사건 저작물의권리를유효하게넘겨받았기에원고는이사건저작물의적법 한권리자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음. 2

19 다음으로법원은화장품파우더에찍힌디자인이고정요건을만족하여저작 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지판단하였음. --피고는메이크업화장은고정되지않았기때문에저작권으로보호받지 못한다고판단되었던 Merchandising Corporation of America Inc v. Harpbond Ltd, [1983], FSR 32 판결을인용하여, 이사건화장품파우 더에찍힌문양은사용하면사라지며, 이는고정되지않았기때문에저작 권으로보호받지못한다고주장하였음. --그러나법원은직물디자인에대한침해를긍정하였던 Abraham Moon & Sons Ltd v Andrew Thornber and others [2012] EWPCC 37 판 결을인용 <1> 하며, 법원은이사건화장품파우더에화체된디자인이저 작권보호를받지못할이유는없으며, 화장품사용자가파우더를사용하 여그디자인이사라진다고하더라도이는변하지않는다고하였음. --또한법원은파우더에디자인을찍어내는것은종이에해당디자인을드 로잉한것을다시 3 차원으로복제하는것에해당하기때문에, 이사건파 우더디자인은이미드로잉단계에서고정된것이라고하였음. 이어서법원은원고저작물의창작성에대하여판단하였음.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2010] <1> 본사건은아래왼쪽원고의직물디자인을오른쪽피고가복제하였다고판결내렸음. 3

20 FSR 20 사건을통하여확립된영국법원에서창작성의유무에대한판단 은저작자가자신의지적인창작또는독립적인스킬과노력을요구하고 있음. 이는 Sawkins v Hyperion [2005] EWCA Civ 565 사건을통해서 도잘나타나는데, 해당사건의법원은 저작물은저작자가다른사람의 노력으로만들어진작품에서비굴하게베끼기보다는그의노력에의해 서시작했다는제한적인의미로서의 ' 창작성 의바탕이될필요 가있다 고언급하기도하였음. --법원은이사건디자인이일반적인아르데코 (art deco) 스타일에서영감 을받은것이기는하지만, 독립적인선택에서발전된디자인 <2> 이며피고 가제시한 26 개의선례디자인에서베낀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음. 마지막으로법원은피고가원고의이사건저작권을침해하였는지여부에대 하여판단하였음. --피고는자신들이원고의이사건디자인을베꼈다고인정하지는않았지 만, 자신들의디자인팀이개발하는과정에서원고의이사건디자인을 인지하고있었다는것은인정하였음. --법원은 Designers Guild Ltd v Russell Williams (Textiles Limited) [2001] FSR 11 사건을통하여확립된체계및판단법을언급하며, 원고와 피고상품사이의유사성과차이점을판단하는것은그것이양적및질적 에서유사한지여부에대하여비중을두고침해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 하였음. --또한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접근한것이인정되었기때문에유사하지 않다는것에대한입증책임은피고가져야하며, 법원은피고의항변을받 아들이지않았음. --법원은원고와피고의제품디자인이양적및질적관점에서실질적으로 <2> Messrs Houston and Wojcik rightly acknowledge the art deco inspiration. There is no copyright in such generic ideas; [2019] EWHC 1473 (Ch), para 99. 4

21 유사하다고판단하여서피고는원고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였 음. 결론및전망 이사건이시사하는점은여러당사자가참여하는프로젝트에서발생할수 있는저작권에대하여프로젝트참여당사자중누가권리를가져갈것인지 에대하여확실하게성립할필요성을알수있음. 또한법원은본사건판결을통하여인기있는상품의디자인을약간만변형 하여해당상품의명성과인기에편승하여저렴한가격에상품을판매하는 모방하는사람들에게경종을울릴것으로예상됨. 참고자료 5

22 영국 고등법원, ISP 들에게닌텐도스위치를불법복제및제공하는웹사이트들을차단하도록하는금지명령을부과하다 유현우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지식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수료 ) 영국고등법원은최근영국의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닌텐도스위치게임을불법적으로즐길수있도록제공하는웹사이트들에대한공중의접속을차단하도록하는금지명령을부과하였음. 영국고등법원의아놀드판사는이번금지명령이닌텐도社에대한 " 상당한피해를예방하거나최소한줄이기위해서필요하다 " 고판결함 고등법원의금지명령 영국고등법원은최근 Sky, BT, EE, Talktalk, Virgin Media 등영국의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internet service providers) 들에게닌텐도스위치게임을불법적으로즐길수있도록제공하는웹사이트들에대한공중의접속을차단하도록하는내용의금지명령을부과하였음. 특히법원은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불법복제된닌텐도스위치게임을배포및제공하거나닌텐도社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를촉진시키는있는 4개의특정웹사이트에대해 " 접속을차단하거나적어도접속을방해 (block, or at least impede access)" 할것을명령하였음. --4개의웹사이트중 2개는스위치용우회장치개발 (developing circumvention devices for the Switch) 을담당하는자들에의해운영 되는것으로확인된반면에, 나머지 2 개의웹사이트는해당장치의영국 1

23 지역재판매자에의해운영된것으로확인됨. --현재닌텐도스위치의게임은닌텐도社와닌텐도社에의해공인된개발 자 (authorised developers) 에의해제작되고있음. --고등법원의판결에따르면현재닌텐도스위치에서이용할수있는약 2,100 여개의게임들중 1,804 개가닌텐도에의해공인된개발자들에의 해개발된것으로나타났음. 닌텐도스위치의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는시도 닌텐도스위치와게임들에는이른바펌웨어 (firmware) 와같은운영소프트 웨어, 닌텐도스위치에서실행되는게임용소프트웨어, 사운드트랙, 그래픽 및텍스트등을비롯한다양한저작물이포함되어있음. 닌텐도社는암호화된고유암호 (encrypted unique key) 를이용하여게임을보호하고있는데, 이러한암호화는게임소프트웨어의암호뿐만아니라공급되고있는소프트웨어의소스가인증되도록하는디지털서명 (digital signature) 을제작하는데도이용되고있음. --특히닌텐도社의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는닌텐도스위치의펌웨어에다양한암호화키의존재가전제되어야함. --그러나영국고등법원은 " 안타깝게도제3자들은닌텐도스위치에커스텀 펌웨어를설치하는방법을통해닌텐도스위치의기술적보호조치를우 회할수있는방법을발견했음 " 을지적함. 이와함께법원은닌텐도社는이미지난 2018년 6월기술적보호조치의우회를막기위해스위치를변경한바있으나, 아직까지이전에제작된스위치의상당양이남아있어, 기술적보호조치의우회에취약한닌텐도스위치콘솔기기가아직도시장에유통되고있으며, 2018년 6월이후에제작된닌텐도스위치기기에서도닌텐도社의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기위한시도가 2

24 빈번하게이뤄지고있었음을보여주는여러증거가있다는점을지적함. 법원의판결 영국고등법원의아놀드판사는이번금지명령이닌텐도社에대한 " 상당 한피해를예방하거나최소한줄이기위해서필요하다 (is necessary to prevent, or at least reduce, substantial damage)" 고판결함. 그는영국에서상당한양의불법복제게임들이 (Substantial quantities of pirated games) 다운로드되었으며, 우회장치를이용하여닌텐도스위치에설치됨으로써닌텐도社에 " 결과적으로상당한손실 (significant losses as a result)" 이발생했음을지적하였음. 또한닌텐도社가웹사이트운영자들의신원을확인할수없기때문에이러 한웹사이트들의지속적인저작권침해및불법복제행위에실제적으로대 처할수있는마땅한대체수단이없었다고평가함. 평가및전망 이번사건은닌텐도社가저작권및저작인접권을조화시키기위한목적을 가진정보사회에서의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특정측면의조정에관한 2001 년 5 월 22 일의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2001/29/EC 제 8 조제 3 항에근거한 3

25 영국의 1988년저작권, 디자인및특허법 제97A 조 <1> 에따라 <2> 영국고등법원에게영국의주요 ISP들이인터넷상에서자신들의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웹사이트를차단하도록강제하는금지명령을요청하였고법원이이에응답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영국의비디오게임산업협회 (video games industry body, UKIE) 는영국고등법원의이번금지명령을지지하는성명을내고, 저작권침해등불법적인행위를일삼고있는사업자들에대한영국비디오게임산업계의강경한입장 (strong stance) 이반영되기를희망하였음. 특히 UKIE는합법적인비디오게임을허가받지않고무단으로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우회장치들이합법적인제품 (legitimate products) 의판매를지지하고이에의존하는사람들의사업을위태롭게 (jeopardise) 만들고있다면서이와같은행위를비난함. 동시에이번사건에대해지식재산권을침해하고악용하는악의적인침해자 들로부터게임과관련된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여러산업분야에걸친 <1> 제 97A 조 ( 서비스제공자에대한금지명령 ) (1) 고등법원 ( 스코틀랜드의항소법원 ) 은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을침해하는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개인을실제로알고있는경우, 서비스제공자에대한금지명령을부여할권한을가진다. (2) 서비스제공자가이조의목적상, 실질적인식이있었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 법원은특정상황에서관련이있는것처럼보이는모든문제를고려해야하며, 무엇보다다음사항을주목해야한다 - (a) 서비스제공자가 2002 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 의제 6(1)(C) 항에따라이용가능하게만들어진연락수단을통해통지를받았는지여부 ; (b) 통지가다음내용을포함되는정도 - (ⅰ) 통지수신자의이름과주소 ; (ⅱ) 당해침해의구체적내용. (3) 이조에서 서비스제공자 라함은 2002 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제 2 항에의해주어진의미를갖는다. <2> 유현우, [ 영국 ] 고등법원, 영국프리미어리그 (EPL) 축구협회가요청한 6 개 ISP 에대한차단명령의연장을승인하다, 저작권동향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년. 4

26 오랜노력의결과라고평가함. 참고자료 nintendo_switch_piracy_sites_high_court/ 5

27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쿨재팬전략결정 권용수 ( 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주요국제이벤트가집중하는 2025 년까지일본에대한국제적주목을 높이기위해지식재산의활용을뒷받침하는대책등을정책방향으로설정한쿨재팬전략을결정함. 쿨재팬전략결정 쿨재팬 (CJ) 은세계로부터멋지다고평가되거나평가될가능성이있는일본의 매력을말함. --CJ는음식, 애니메이션, 신칸센, 팝문화, 전통공예, 유명관광지등일본인 이일반적으로떠올리는매력뿐만아니라, 동아리활동이나골목길의풍 경등일본인은멋지다고인식하지못하지만세계인으로부터멋지다고 인식되는것을모두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임 년무렵부터시작된 CJ 정책 <1> 은일본을방문하는외국인의증가나일 본에관한깊은지식을가진외국인의증가등긍정적효과를가져왔지만, CJ 를둘러싼환경이생각이상으로빠르게변화하는상황에서그에대한적 <1> 일본에서는 2010 년무렵 CJ 정책이시작된이후다음과같은변천과정을보임 년 12 월제 2 차아베내각에서는 CJ 전략담당대신을설치하고정보전달력강화에힘씀. 이후 2013 년에는경제산업성감독아래쿨재팬기구설립, 2015 년 6 월에는 CJ 전략추진회의가 쿨재팬전략관민협동이니셔티브 제시, 같은해 12 월에는관민연계플랫폼설립등 CJ 를통한경제성장실현을목표함. 그리고 2018 년 6 월의 지식재산전략비전 및 2019 년 6 월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19 를통해 CJ 전략을심화시킴. 1

28 절한대응이요청됨. --지금까지일본에서는반드시긍정적의미로받아들여지지않던오타쿠 등의개념이외국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일본내에서재평가되는등 CJ 의폭도넓어지고있음. 이에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지난 9월 3일 CJ를둘러싼환경변화에대응하고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 세계인의시선에서, 외국인을포함한다양한인재와협동하면서, 유연한사고로, 일본의매력을배우고발견하고갈고닦아전달한다 라는일련의과정을정착시키고, 항상진화하면서지속적으로세계의공감을얻을수있는환경을정비하고자새로운 쿨재팬전략 을결정함. 쿨재팬전략개요 새로운전략에서극복해야할 CJ 의문제점 --본질적문제점은 CJ의발견이나공동가치창출을통해일본문화가세 계로뻗어나가고일본의소프트파워및브랜드인지도가강화되는것이 기업이나일본전체에긍정적효과를가져온다는본질적의의에대한인 식이완전히침투하지않았다는것임. --CJ에관한외국인의공감을얻고그전략의성과를높이기위해서는역 사 문화 종교 풍습 언어등의차이에따른일본인과다른세계인의감각 이해, 일본을접할기회증가에따른외국인의질적변화에대한인식, 일 본국내외에거주하는외국인과협동한다는의식등세계의시선을토대 로한전략책정 추진이중요함. --CJ는세계에서높이평가하는일본의매력을뜻하므로 CJ를판단하는주 체가일본인이아닌세계임을인식하고그전략을책정 추진하는것이중 요한데, 지금까지는일본인이우수하다고생각한애니메이션, 문화등의 2

29 콘텐츠를세계에내놓는프로덕트아웃 <2> 활동이주였음. --프로덕트아웃활동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외국인이일본의매력을접 할기회확대, 외국인의요구에따라일본이지닌매력의본질을발굴하 고발전시키는노력, 다양한콘텐츠를융합하고스토리작성을위한이해 관계자의연계 협력, 일본이전하고싶은것들이아닌세계의관심을불 러일으킬수있는것들을전달하려는노력 <3> 등이필요함. --특히일본의매력을전달할때는역사 전통 문화등을토대로한스토리 를활용하는것, 디지털시대에걸맞은전달방법을구축하는것이중요 함. 새로운 CJ 전략의방향성 --CJ의목표명확화및공유, 관계기관의연계체제정비등을통해국가전 체의정합성을도모하는체제를구축하고, 해당체제가실효적으로기능 하도록함. --지식재산등개별분야가가지는매력이나일본각지에존재하는매력은 CJ 전략을추진하는기초이므로이를적극육성하고분야간, 지역내, 지 역간연계를추진함. --CJ에관한분명한의욕과목적의식을가진전문가, 개인, 대학, 기업, 외 국인, 지방정부, 언론, 정부기관등이자발적으로참여해구체적프로젝 트나사업을실현시키는폭넓은네트워크를형성하고, 이러한네트워크 를실효적으로기능시키는전담조직을설치함으로써폭넓은연계강화 를도모함. <2> 프로덕트아웃이란시장의요구를고려하지않고일방적으로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함. <3> 일본은자신들이말하고싶은것을전달하려는경향, 세부적내용에대해과도한정확성을요구하는경향, 길고난해한스토리를만들고문서나복잡한도표를지나치게많이사용하면서전달하는경향이있는데, 이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많음. 3

30 --관심분야가다르고공감의깊이가다른외국인들의요구를정확히파악 하고, 다양한사람들이원하는정보를손쉽게손에넣을수있는환경을 정비함으로써일본의팬을효과적으로늘리는체제를구축함. --음악이나영상등저작권에관한것을포함해지식재산을적절히보호하 지않으면, 경제적손실을넘어그질이저하되어권리자의사업기반이 나콘텐츠자체의가치가훼손될수있음을인식하고, 지식재산의효과적 활용을지원하는체제를구축함. --특히최근만화나애니메이션등에서문제가된해적판에의한피해는권 리자의권리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으며, 나아가콘텐츠산업의붕괴로 이어질우려가있는만큼적절한보호 유통등다양한관점에서종합적 대책을강구하는것이필요함. 평가및전망 CJ 전략은저작권을비롯한지식재산, 문화등다양한분야를염두에두고 추진된결과, 일본전역에존재하는매력있는콘텐츠발굴에이바지하였고 관련인재육성이나인적네트워크확대에크게기여하였음. 질적면에서는일본문화나콘텐츠에깊은관심과지식을가지고그것들을존중하며일본에대한애정을가진외국인증가라는성과를가져온한편, 양적면에서는다른정책과의상호작용을통해일본의상품이나서비스수출액및방일외국인여행객증가라는성과를가져옴. 새로운 CJ 전략은지금까지의성공 실패사례, 개선을요구하는외국인을포 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 CJ 를둘러싼문제분석을토대로결정된것 인만큼지금이상의성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됨. 다만새로운 CJ 전략이기대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일본에대한깊은이 해를가진외국의증가, 관심의다양화, 디지털시대의미디어변화등 CJ 를 둘러싼환경변화에얼마나신속하게대응하느냐가중요함. 4

31 참고자료 5

32 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 도안및예시도는건축저작물이아닌도형또는미술저작물에해당 백지연 ( 북경대학교법학박사과정 )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은건축물의 CAD도안및예시도는건축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함. 재판부는건축저작물로인정되려면형태를갖춘건축물이거나혹은외부에장식이가미되어미감이있는독창적인설계여야한다고명시함. 건축물의 CAD도안및예시도는독창성이있어저작물에해당하지만건축저작물이아닌도형저작물또는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았음. 사건의경과 원고는피고인동펑혼다 ( 东风本田汽车有限公司 ) 와혼다서비스센터의설계계약을맺고건축예시도와건축물의 CAD 도면을설계함. 이를바탕으로피고인동펑혼다는공동피고인궈지자동차유한공사 ( 国机隆盛汽车有限公司 ) 와더청부동산개발회사 ( 德成置地房地产开发有限公司 ) 에게혼다서비스센터의실질적인건축을의뢰하였음. 원고는이에대해피고가원고의동의없이각지역의대리점에원고가설계한건축저작물에대한예시도와 CAD 도면을배포하고공동피고로하여금건축공사를진행하게한것은원고의혼다서비스센터건축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함. 피고는이에대해예시도와 CAD 도면은독창성이없으므로저작물에해당 하지않으며, 해당된다하더라도건축저작물에해당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 함. 1

33 법원의판단 일심법원인해전구인민법원은본안의쟁점을건축물과관련된예시도와 CAD 도면이건축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로판단함. 비록학계에서는건축설계도, 건축모형및건축물이모두건축저작물로다루어 건축과관련된저작물 을 건축저작물 로전환하는것을복제로판단해야한다는주장이있지만, 중국의현행저작권법상의건축저작물에대한정의는이미형태를갖춘건축물이거나혹은외부에장식이가미되어미감이있는독창적인설계라고명시되어있음. 또한 < 저작권법실시조례 > 상에이미 건축저작물 의외연에대해명확히규정 <1> 하고있으며, 본안에서쟁점이되는예시도와 CAD 도면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해재판부는예시도와 CAD 도면이건축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함. 하지만재판부는본안의건축물의 CAD도안및예시도는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정도의독창성이있음을인정함. 중국저작권법의도형저작물은시공에필요한공정설계도가포함되므로건축물의 CAD도안은도형저작물에해당하며본안예시도의심미적특성을고려하였을때이는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보았음. 평가및향후전망 이번판결은 건축저작물 의범위를명확히실시한판결로학계의 건축저작물 의함의와외연에관한논의에큰영향을주었음. 재판부는특별히참작할사정이있지않는이상현행법제하에서는 문리적해석 이 법률적해석 보다우선해야한다고언급함. <1> 중국 < 저작권법실시조례 > 제 4 조제 9 호 : 건축저작물이란건축물또는구조물형식으로표현된심미적의의가있는저작물을말한다. 2

34 참고자료 3

35 브라질 대법원, 저작권등록되지않은사진저작물의허가받지않은사용은위법이라고판단함 이동규 ( 칠레대학교국제학석사과정 ) 브라질대법원은전문사진작가의사진저작물을여행사가저작자의이용의허락을받지않고상업적목적으로홈페이지에게시한행위가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인격권을침해하였음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한하급심의판결을인용하면서저작물이저작권등록절차에따라등록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보호받을수있다고판단함. 사실관계및사건개요 사진작가인원고 (Clio Robispierre Camargo Luconi) 는유명여행지촬영 을전문적인업으로함. 여행사법인인피고 (CVC BRASIL OPERADORA E AGENCIA DE VIAGENS S.A) 는주로브라질내관광객을대상으로홈페이지를통해여행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원고는피고를상대로피고의웹사이트에자신의사진저작물이불법적으로 업로드되었음을이유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함. --해당사진저작물은원고에의해 2007년에제작되었으며, 피고는이를 원고의허락을받지않고 2014 년 1 월 22 일웹사이트에게시함 년 3 월 4 일파라이바주법원 (Tribunal de Justiça da Paraíba, TJ- PB) 은피고가원고로부터저작물의이용에대한허락을받거나출처를명시 1

36 하지않았음을이유로손해배상을명령함. --사진저작물은저작권법 <1> 제7조 7항에제시된지적저작물에해당되어 출처를명시하지않고이를이용하는행위는인격권침해의구성요건이 되기에충분하며이는관련판례로도확인된바있음. <2> --또한, 인격권침해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결정은해당판결의배상적, 교육적성격을고려할때반드시수반되어야할필수적인수단임. 항소인의주장 피고는원고의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권관련권리를고려해볼때, 이용의 허락없이웹사이트에게시한행위가불법행위를구성하지않음을이유로특 별항소 <3> 를제기함. --원고는해당저작물을 2007년에제작한이후 2015년 2월에야국립도서 관에저작권을등록하였기때문에제 3 자에대한저작권은해당날짜의 이후에만주장할수있음. --또한, 해당저작물은이미다른사이트에서도출처의명시없이게시되어 있었고이에대해원고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지않았기때문에허락없 는제 3 자의이용이추정될여지가있음. 이에하급심에서결정된판결의내용을재심할필요가있으며손해배상금액 에대한조정을요구함. <1> Lei de Direitos Autorais (Lei 9.610/98) <2> STJ. AgRg no AREsp / SP. Rel. Min. Luis Felipe Salomão. J. em 04/08/2015 <3> 주법원또는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대법원에항소할수있는브라질절차법상의헌법적권리 ( 헌법제 105 조 3 항 ) 2

37 대법원의최종판단 2019 년 8 월 18 일브라질대법원재판부는하급심의결정을인용해피고의 저작물이용의허락을받지않은행위가불법행위에해당됨을인정하며항소 를기각함. --제시된증거및사실관계를고려해볼때, 원고의저작물이저작권등록 기관을통해등록되지않고공증인을통해서만권리관계를증명할수있 다고하더라도저작권이인정됨. --해당저작물이다른웹사이트에서출처의명시없이게시된사실과는별 개로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허락없이이용한행위는인격권침해의구 성요건을충족함. --따라서, 하급심에서결정된인격권의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결정은재 고려할여지가없음. 또한, 항소인이주장한손해배상금액 (R$ 2,000) 의조정사안역시특별항 소의성격을고려해볼때논란의여지가없어결정된금액을확정하는한편, 소송경과등을고려하여원고의재판비용에대한부담금액을 15% 인상함. --저작인격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금액의조정사안은대법원에서검토 될수있으나, 이는금액산정의합리성이침해되었을때에만한하며사 실관계에대한재검토주장은특별항소가요구되지않음. 평가및전망 본판결은브라질저작권법및관련판례에서정하고있는저작인격권의침 해구성요건에대해알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저작인격권을규정하고있는저작권법 24조는해당권리를저작자가언 제든지주장할수있는권리로인정하고있으며 (1 항 ), 저작물을제 3 자가 사용할경우에는저작자의이름이나가명, 서명또는기호를표시할것을 3

38 규정함 (2 항 ). --관련판례는제3자의허락없는저작물의이용역시저작인격권침해행 위의구성요건임을확인하고있으며, 이는저작권의기등록여부및유사 이용사례의존재여부와도무관함. 한편, 본판결은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에대한판결및금액에대한 조정및분쟁해결절차에대한실증적사례로도고려할만함. --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금액의산정은사실관계를고려하여합리 적비례의원칙에따라산정되어야함. --해당원칙에따른산정은저작물의이용에따른통상적인손해와이용된 기간에대한고려에따름. --특별항소를통해제기된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금액의조정이이 루어지기위해서는하급심에서합리적인배상금액이정해지지않거나, 사실관계판단의중대한변경이요구됨. --그러나동판결은하급심의결정을인용하여간단한증거나항소인의주 장을검토하는데만그쳐특별항소의이유가인정되지않기때문에배상 금액의조정의이유도논의할여지가없음. 참고자료 ( 판결문 ) 4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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