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F8B1A4B9FDC7D033322D3228C7D5BABB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FF8B1A4B9FDC7D033322D3228C7D5BABB292E687770>"

Transcription

1 題字 : 玄潭曺首鉉 ( 現圓光大學校敎授 ) 第 32 卷第 2 號 ( )

2

3 목차 第 32 卷第 2 號 2016 年 06 月 목차 연구논문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기후변화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역할에주목하며 - 김성원 / 9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비교를중심으로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 39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대한불복신청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 을중심으로 - 이정훈 / 71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다 이혜리 / 99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3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평석 - 지상규 / 125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제철웅 김원태 김소희 / 153 형사절차의이념 - 실체진실주의의허구성을중심으로 - 박기석 / 177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희성 / 199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피정현 / 227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서인겸 / 267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폐기가능성, 비단조논리, 형량 - 유승익 /

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기고논문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武翠丹 / 327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金圣姬 / 341 中国企业跨国并购中存在的劳动法律风险研究 段世宝 / 357 부록 - 4 -

5 목차 第 32 卷第 2 號 2016 年 06 月 Contents Articles A Review on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 Focusing on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Concerning Climate Change - Kim, Sung-Won/ 9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Kim, Bun-Tae Sohn, Tae-Woo Hong, Moon-Young/ 39 A Study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and Germany s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Lee, Jung-Hoon/ 71 A Case Review : Set-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Korean Property Law Lee, Hye-Ri/ 99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 Direct Action by the Third party to P&I Insurance Ji, Sang-Gyu/ 125 A Study on Special Needs Trusts in USA Je, Cheol-Ung Kim, Won-Tae Kim, So-Hee / 153 Idea of Criminal Procedure Park, Gi-Suk/ 177 Study in the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Lee, Hee-Soung/ 199 Die prozessuale Wirkungen der Streitverkündung Pee, Jung-Hyun/ 227 Issues on the force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Seo, In-Kyeom/ 26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Reasoning -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 Yoo, Seung-Ik/

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Special Papers The empirical analysis of judical renewing in the Chinese Company Law: puzzle and outlet Wu, CuiDan/ 327 Analysis of the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new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Jin, ShenGji/ 341 The Research of the Labor Law Risk in the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Duan, ShiBao/

7 연구논문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기후변화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역할에주목하며 - / 김성원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비교를중심으로 -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대한불복신청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 을중심으로 / 이정훈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다 / 이혜리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3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평석 / 지상규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 김원태 김소희 형사절차의이념 - 실체진실주의의허구성을중심으로 - / 박기석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폐기가능성, 비단조논리, 형량 / 유승익

8

9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1) - 기후변화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역할에주목하며 - A Review on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 - Focusing on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Concerning Climate Change - 2) 김성원 ** Kim, Sung-Won 목차 I. 서론 Ⅱ. 기후변화에대한안보측면에서의고찰 Ⅲ. 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 Ⅳ. 결론 국문초록 21세기는 위험사회 로인식될것이다. 전쟁, 무력충돌및영토분쟁등과같은전통적안보쟁점과병행하여, 환경파괴, 인권의대규모유린, 자연재난및전염병의확산과같은국제사회가심각한문제로고려하지않았던새로운안보쟁점들은안보문제의최전선에서국제사회를위협하고있다. 국제법의주된기능이국제사회의안전과 * 이논문은 2013 년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3A ).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법학연구소연구위원, 법학박사 (SJD)

1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평화의유지임을감안할때, 국제법은국제사회의효과적보호를위하여이러한안보위협에대하실효적인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제법의존재이유는새로운위협에얼마나효과적으로대응하며, 적합한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는지에따라확인될것이다. 국제법이국제사회가직면하고있는당면문제의해결에무능력한모습을보인다면, 이는곧국제법의존재이유를위협하는국제법무용론이대두될것이다. 국제사회의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새로운안보쟁점중에기후변화는최우선적관심사로부상하고있다. 전통적으로안보개념은국가안보로서, 국가안보는국가자체의보존에초점을맞추는안보개념이다. 국가안보개념은여전히중요한안보개념으로이해되고이지만, 세계화의심화와인권운동의확대로인하여새로운안보개념으로출현한인간안보의시의적절성도높이평가되고있다. 인간안보개념은안보의최종수혜자를개인으로설정하는것으로개인의일상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모든영향또는가능성을안보대상으로인식하는개념이다국가안보와인간안보모두에서기후변화가야기하는위협은가장중요한안보쟁점으로인식되고있는데, 기후변화는정치적, 경제적및사회적악영향을유발하여개인의일상생활을파괴할뿐만아니라, 영토상실에따른국가자체의생존에도심각한위협이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 국제법은기후변화로부터야기되는다양한안보위협을개인을위함은물론이며국가를위해서도경감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국제법은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에대한주요접근방법인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및기후분쟁론등에서제시되는사회적, 정치적및경제적쟁점을국제법의측면에서포섭하여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안보쟁점으로서기후변화의위협을이해하는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관여를유발하게되는데, 왜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의유지에일차적책임을지고있기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의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있다. 만약,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이침략행위까지는아닐지라도평화의위협또는평화의파괴의주된원인이된다면, 기후변화문제는곧 UN 안전보장이사회가전속적으로다룰수있는쟁점이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기후변화문제의해결을위한주된원동력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활동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을적절히다루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준입법조치의적절한활용, UN 헌장의진화적해석을통한안보쟁점의재구성및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협력에기반한포괄적기관간접근을고려해야한다. UN 안전보장

11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이사회는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아직은전면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안보개념의재구성에따라기후변화문제를단순한환경또는과학의문제로취급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가소극적인자세를취하는것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일차적책임을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기대되는모습은아닐것이다. 즉, 기후변화가야기하는잠재적재앙에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효율적인대응체제를마련하는적극적접근을진행해야할시점이다. 적극적으로안보의새로운개념을포섭하고타기관과의포괄적기관간접근을유연하게활용하는것은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을성공적으로다루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절대적으로요구되는사항이다. 주제어 국가안보, 기후변화, 이행메커니즘, 인간안보, UN 안전보장이사회. I. 서론 21세기를위험사회 (risk society) 로규정한다고하여도과언이아닐것이다. 위험또는불확실성에관한연구가사회과학및자연과학분야를포함하는전분야에서진행되고있으며 1), 위험에대한두려움은세계화의심화로인하여더욱증가되고있다. 위험사회가현대성과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는바, 위험요소및위협상황에대한적절한대응체계를마련하는것이현대성을유지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핵심요소가된다. 현대성의유지는궁극적으로현대성에따라운영되는현대사회의유지를의미하는것이다. 사회의유지에있어서법규범이담당하는역할은무시될수없는바, 결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위험에대한대응체계가법규범에의해서얼마나실효적으로마련되고있는지는중요한관심사가된다. 국제사회의법규범으로서국제법은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의유지를담당하여왔다. 국제법은국제사회가직면하고있는위협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처해야하는바, 국제사회가직면한안보위협을효율적이고 1) 위험사회에대한대표적인연구로는 A.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 Press, 1991); U.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1992); N. Luhmann (R. Barett, trans.), Risk-A Sociological Theory (Aldine Transaction, 2005) 참조

1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신속하게해소할수없다면, 국제법의존재이유가큰도전을받게될것이다. 국제법은전쟁, 무력충돌, 영토분쟁과같은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에심각한도전이되는안보위협에대처해왔다. 그러나, 새로운위협의등장으로국제법의위협사태에대한대처능력은시험대에오르게되었다. 새로운위협중에온실가스배출에의한지구온난화가야기하는기후변화는가장심각한도전으로이해되고있다. 기후변화문제는과학적, 기술적및환경적문제로국한하기에는너무나복잡하고난해한문제이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에대한위협은개인의정상적인일상생활을불가능하게하는수준부터영토의상실을통한국가자체의소멸이라는수준까지다양한스펙트럼사이에분산되어존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에대한접근은개인을중심으로전개될경우에개인의안보측면에서접근될수있으며, 국가의생존자체에관하여전개될경우에는국가안보자체의측면에서접근될수있다. 기후변화문제의안보측면에서의접근은기후변화문제의성격을보다중요하고심각한것으로변화시킬수있는데, 안보 라는개념이국제사회에서중요한쟁점이기때문이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에대하여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 더욱포괄적인국제적협력을도출하기위하여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를검토하는것은적절하다고생각된다.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를검토하기위해서안보개념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며, 안보개념에따른접근이현실적으로가능하기위해서는어떠한문제점이극복되어야하는지가신중히검토되어야한다. 이러한선결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면, 기후변화문제를안보위협의측면에서검토하는것은매우공허한것이되며단지추정적이고가설적인주장으로평가될수있을뿐이다. 본논문의주목적은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의검토이다. 이를위하여첫째, 안보개념의변화를고찰한다. 새롭게등장한인간안보개념에따라기후변화문제가안보쟁점으로어떻게인식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 인간안보개념에근거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대응논거를검토한다. 또한국가안보개념에따라기후변화문제도고찰하는데, 기후변화문제가국가자체에대한중대한위협이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기후변화문제에대한현실적접근을고찰한다. 즉, 국제사회가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실제로어떻게접근하고있으며, 이러한접근이어떠한도전에직면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특히, 국제기구에의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대응방안의모색을검토하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기후변화문제에대한조치를검토한다. 2) UN 2) 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입장및현실적대응방안에관하여는 Warren 의연구를중심으로검토한다. D. Warre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eace and

13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에초점을맞추는이유는기후변화문제를안보위협측면에서다루는데있어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의유지에일차적책임을지고있는국제기관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측면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활동을전망하도록한다. II. 기후변화에대한안보측면에서의고찰 1. 선결검토사항 기후변화문제가개별국가에한정되는것이아닌지구적문제로기후변화문제는국제공동체의적극적이고포괄적인협력에의해서만해결될수있다. 그러나, 전지구적문제라는성격자체가국제공동체를구성하는모든국가들로하여금문제해결에있어서동일한노력을기울이게끔유도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기후변화문제는사회적, 경제적및정치적으로불안정한상태의국가가직면하고있는문제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능력을갖춘개별국가에게는적어도직접적이고급박한안보위험으로인식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게다가기후변화와기후변화가야기하는위험이과학적연구를통하여직접적인인과관계에서파악될수있는것도아니다. 즉, 기후변화가야기하는위험은어떠한연구방법을택하는지, 어떠한변수를중심으로검토되는지에따라서상이한결론에도달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가변성은기후변화문제를안보측면에서접근하는시도에장애가된다. 기후변화문제를안보관점에서고찰하려는시도는결국기후변화문제가안보에위험을끼치고있다는점이현실적으로인식되거나, 이러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을입증하는증거에근거하여야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의안보관점에서접근을위해서는어떠한요소가안보개념의중심이며, 어떠한행위가안보개념을구성하는개별안보쟁점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인가에대한검토가우선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즉, 안보관점자체에대한이론적이해가선행되지않는다면, Security: Possible Roles for the U.N. Security Council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2015) ( and_international_peace_and_security_-_roles_for_the_un_security_council.pdf, ) 참조

1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기후변화문제에대한안보관점에서의접근은공허한것이된다. 이러한맥락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안보관점에서접근을진행하기위해서는안보개념자체의변화에대한이해가필수적인요건이된다. 2. 안보개념의변화양상 : 인간안보개념의등장 국제법의주된역할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의유지에서찾을수있다. 국제법은이를위해국제평화와안전에위협을줄수있는요소들에대하여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주요구성원은국가인바, 개별국가간의평화적상호관계의유지는결국국제사회전체의평화와안전을위한최소한의요건으로인식되어왔다. 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는개별국가의안전과평화의총합으로이해되어왔는바, 개별국가의안보확보는국제법상가장중요한쟁점이었다. 이에따라국제법상안보개념은국가안보 (state security) 개념을기반으로발전되어왔음을이해하기는어렵지않다. 3) 국제법상안보개념이국가안보개념에서접근되어왔다는점은국가의생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거나, 영향을미친다고하여도심각한것이아닌문제들은안보쟁점의순위매김에서높은자리에위치하지못한다는점을짐작하게하는것이다. 즉, 무력충돌, 영토분쟁등과같은소위경성권력 (hard power) 의각축과관련성이떨어지는쟁점들은안보개념에서제외되거나경시되어왔다. 이러한의미에서인권, 환경의보호는즉각적인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하는안보쟁점으로서인식되어온것은아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충격으로인하여개별국가가국제사회문제의해결에서차지하는역할이축소되게되었으며, 이러한역할축소와병행하여소위국제사회의공공재에관련된문제들로부터유발되는영향은더욱통제가불가능한상태로확산되기시작하였다. 국제기구가개별국가차원에서다루기힘든문제의해결을위하여노력을경주해오고있으나, 국제기구또한직면하고있는모든문제에대하여만족할만한해결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더욱난해한문제는국제기구활동 3) H. Nasu, The Expanded Conception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Challenges to the UN Collective Security, 3 Amsterdam Law Forum, 15 (2011), p. 16. 국가안보개념의형성은 1648 년웨스트팔리아체제 (the Westphalian system) 가등장하면서안보개념의중심으로등장하기시작하였다. 국가안보개념은국가자체의생존과유지를안보의지상과제로설정한다. 국가안보개념의형성및발전에관하여는 W. Grewe (M. Byers., trans.), The Epoch of International Law (Walter de Gruyter, 2000), pp 참조

15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에있어서개별국가가취하는입장이다. 즉, 개별국가는국제기구의활동에다양한정치적고려를통하여참여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정치적고려에따라서관련국제기구가직면한문제의해결에최적의능력을갖고있는국가가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문제해결과관련하여행위주체측면에서의접근은문제점을노정하게되었다. 인간안보개념의등장과전개는주체측면에서의전환을시도하는안보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다양한비판에도불구하고, 인간안보개념은적어도안보의최종적수혜자를새롭게설정하고, 안보쟁점의대상을확대하였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4) 안보의최종적수혜자를국가가아닌개인으로설정함으로써, 인간안보개념은탈국가중심적안보개념 (post state-centric perspective on security) 또는인간중심적안보개념 (people-centric perspective on security) 으로이해되고있다. 개인의일상생활의안전과관련된모든위협요소를안보쟁점의대상으로설정함으로써, 인간안보개념에서안보대상쟁점은이론적으로무한히확대될수있다. 물론, 이러한안보대상의무한확장성이특정한위협요소를안보대상으로구체적으로설정해야하는안보개념으로서의치명적인취약성을갖고있기는하다. 5) 그럼에도불구하고, 인간안보개념은적어도다루고자하는문제를 안보 의틀에서다루고있는바, 국제사회행위자들의관심을유발하는점에있어서는분명한장점을갖고있는안보개념이다.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논의되고있다. 즉, 위협승수론 (threat multiplier), 기후안보론 (climate security) 및기후분쟁론 (climate conflict) 이대표적인접근방법이다. 6) 상기세가지접근은국가안보개념과인간안보개념의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으며,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상호보완적관계를 4) 인간안보개념에대한개략적내용에관하여는 S.W. Kim, Human Security with an Asian Face?, 17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83 (2010); M. Weissberg, Conceptualizing Human Security, 13 Sword & Ploughshares, 3 (2003); B. Tigerstrom, Hum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Prospects and Problems (Hart Publishing, 2007) 참조. 5) 인간안보개념의불확정성및불명확성에대한비판에관하여는 R.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26 International Security, 87 (2000); T. Owen, Human Security-Conflict, Critique and Consensus: Colloquium Remarks and a Proposal for a Threshold-Based Definition, 35 Security Dialogue, 373 (2004) 참조. 6)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및기후분쟁론의개략적내용에관하여는최원기, 기후변화와안보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과한국의대응방안 (No ),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3), pp 참조

1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형성하고있다. 세가지접근중기후분쟁론은국가안보개념과합치되기쉬운접근이며, 위협승수론과기후안보론은인간안보개념과합치되기쉬운접근으로있다. 이하에서는인간안보개념측면에서위협승수론과기후안보론을살펴보도록하겠다. 3. 인간안보측면에서기후변화문제의포섭 가. 위협승수론 위협승수론은기후변화는기존의안보적위험상태를더욱악화시킬수있는바, 안보관점에서의기후변화문제의접근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7) 2009년 기후변화와이의가능한안보영향 에관한 UN 사무총장보고서 ( 이하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 라함 ) 는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를위협승수론의입장에서접근하고있는대표적인증거이다. 8)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는기후변화가영향을미치는다섯가지경로로서취약성 (vulnerability), 개발 (development), 대처와안보 (coping and security), 국가소멸 (statelessness) 및국제분쟁 (international conflict) 을제시하고있다.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가지적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취약성의증가에대한우려이다. 기후변화가식량안보및인간의건강에위협이되며, 인간을극한적인상황에직면하게하는가능성을증가시킨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둘째, 기후변화가야기하는경제적저개발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데, 경제적저개발이취약성을증가시키고, 국가의안전유지능력을저해하는원인이되기때문이다. 셋째, 기후변화가자연자원에대한경쟁을증가시키고비자발적이주의원인이되는바, 이는곧국내적갈등의위협을증가시키는우려사항으로지적하고있다. 넷째, 기후변화로야기되는영토의소실에따른국가의소멸은권리, 안보및주권의상실과관련될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마지막으로공유되거나경계가확정 7) 위협승수로서기후변화에관한논의는다음을참조. Z. Schlanger, Pentagon Report: U.S. Military Considers Climate Change A Threat Multiplier That Could Exacerbate Terrorism, Newsweek ( ) ( ); W. Steffen, Climate change: the ultimate threat multiplier, The Strategist (2015). ( ). 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limate change and its possible security implications, U.N. GA 64 th Sess. A/64/350 (2009). ( )

17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되지않은국제적자연자원에대하여기후변화가영향을미침으로써국제적갈등이야기될수있음을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9)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가지적하고있는다섯가지경로의주요내용은인간안보개념에서초점을두고있는쟁점대상과대부분일치하고있다. 특히, 식량안보및인간의건강을기후변화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있고, 경제적저개발이야기하는경제적, 사회적, 정치적문제가국가의안보는물론이며, 개인의일상생활에심각한악영향을미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이보고서는인간안보개념이제시하는주요논의를명확히반영하고있다. 더욱이,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는기후변화가야기하는급격한생활조건의변화가강제이주또는소위환경난민의주된원인이고자연자원의이용에관한국가간경쟁이격화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는데, 이는인간안보의위협이국가안보의위협과연계되어보다심각한포괄적안보위협이될수있다는점을경고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나. 기후안보론 기후안보론은기후변화로야기되는인간의일상생활에대한부정적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환경의급격한변화로인한취약성의증가에초점을두고, 이를안보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기후안보론의핵심이다. 기후안보론은특히기후변화가경제개발에미치는영향및이에따른정치적, 사회적문제의심각성을인간안보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10) 기후안보론은기후변화와경제적저개발의문제가최빈개도국에서심각한문제점이되고있음을주목한다. 최빈개도국의경우물, 토지, 식량, 에너지등과같은자연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데, 기후변화로야기되는환경변화는최빈개도국이전적으로의존하는자연자원에심각한영향을미치게되며, 이러한영향은자연자원에의존하여생활을유지하는개인의일상생활붕괴를가속화한다. 일상생활이붕괴된개인은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는곳으로비자발적이주를선택할수밖에없으며, 이러한이주는최빈개도 9) Id., p ) 기후변화, 경제적저개발및인간안보의상관관계에대하여는 C. Field, et al. (eds.),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Working Group I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2014) ( 이하 Fifth Report 라함 ), pp 참조

1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국내부는물론인접한국가에대해서도안보위협이될수있다. 11) 기후안보론은특히식량안보 (food security) 의차원에서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점의심각한영향을검토하고있다. 12) 식량안보는 UN 개발계획보고서가제시한인간안보를구성하는 7개핵심안보대상의하나이다. 13) 기후변화가야기하는강수량의변화, 경작지의황폐화는주요곡물가격의폭등과안정적인공급에큰영향을주며, 이에따라 1차산업에주로의존하고있는최빈개도국의식량안보에중대한위협이된다. 또한, 기후변화가야기하는해수면상승과이에따른어업자원에대한영향도식량안보에중대한위협이될가능성이높다. 14) 기후안보론은위협승수론과함께인간안보개념을전폭적으로수용하여기후변화문제를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그러나, 위협승수론은기후변화문제를기존에존재하는위협을악화시키는측면, 즉기후변화의파급효과에중점을두고있다면, 기후안보론은기후변화자체가직접적으로야기하는안보쟁점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 기후안보론은안보에위협이되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적이고포괄적인대응체제의정비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는점에서기존안보위협에대한개별적대응체제를중심으로하는위협승수론의접근과상이한점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위협승수론과기후안보론모두인간안보개념을전폭적으로수용하고있다는점에서양자는상호보완적인관계로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라는포괄적체제를구성하는주요한논의 11) 기후변화가야기하는경제적저개발에따른이주문제에관하여는 S. Fan, Break the vicious circle of under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refugee crisis, IFPRI Blog ( ) ( ) 참조. 12) 기후변화가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한일반적논의는 D. Shindell et al., Simultaneously Mitigating Near-Term Climate Change and Improving Human Health and Food Security, 335 Science, 183 (2012); T. Wheeler & J. von Braun, Climate Change Impacts on Global Food Security, 341 Science, 508 (2013); Fifth Report, supra note 10, pp 참조. UN 차원에서기후변화와식량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검토는 Right to food,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70 th Sess.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estions, including alternative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 GA, A/ (2015). ( ) 참조. 13) 1994년 UN개발계획보고서는인간안보를구성하는주요안보대상으로 1) 경제안보, 2) 식량안보, 3) 보건안보, 4) 환경안보, 5) 개인안보, 6) 공동체안보, 7) 정치안보를제시하고있다. UN. Dev.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Dimension of Human Security (1994) ( ), pp ) 어업자원에미치는기후변화의영향에대하여는 M.C. Badjeck et al, Impact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on fishery-based livelihoods, 34 Marine Policy, 375 (2010) 참조

19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로이해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4. 국가안보측면에서기후변화문제의포섭 가. 기후변화문제에대한국가안보측면에서의접근필요성 인간안보개념은안보대상을포괄적으로설정하고있는바, 이러한관점에서기후변화가야기하는복잡하고난해한경제적, 사회적및정치적악영향을검토하는것은분명한장점이있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인간안보개념은비전통적안보개념또는탈국가중심적안보개념으로이해되고있는데, 이는인간안보개념이안보의최종적수혜자를국가가아닌개인으로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 (Pacific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이기후변화로인한해수면상승으로국가생존자체가위협을받고있기는하지만, 현실적으로기후변화문제는국가자체의생존에관한문제라기보다기후변화의악영향에무방비상태로노출되고있는개인의안보와보다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에대한국가안보측면에서의접근은적절성이떨어진다고일견생각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를접근하는것의효용성은무시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인간안보개념은개인일상사의안보확보를중심으로하는개념이다. 국제사회가국제공동체로전환되고있으며, 개인을비롯한비국가단체의국제법상지위가비약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세이나, 여전히국제사회가직면한복잡하고난해한문제의해결은국가또는국가로구성되는국제기구에의해서주도되고있는것을부인할수는없는것이다. 물론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들이전쟁이나무력충돌과같은전통적의미의안보위협과동일한수준으로이해될수없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국제기구가기후변화의위협을국가안보차원에서인식하게된다면, 이에대한해결방안의모색이가속화될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기후변화문제에대한기후분쟁론을검토한다. 나. 기후분쟁론 기후분쟁론은상기에서언급한위협승수론과기후안보론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

2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국가안보측면에서기후변화문제를다루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기후분쟁론은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를국가내및국가간분쟁의원인으로파악하는논의이다. 15) 기후분쟁론은기후변화가야기하는자연자원에대한갈등에초점을두고있다. 16) 자연자원의접근및이용에관한기존의상황이기후변화로인하여변경이되는경우, 이에전적으로의존하는집단간의경쟁이갈등의원인이되고, 이러한갈등은결과적으로폭력적인분쟁으로귀결될수있다는점을기후분쟁론은주목하고있다. 그러나, 기후분쟁론은기후변화가야기하는환경변화가모든국가또는국가내의모든집단에게경쟁적인상황을유발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기후변화와폭력적갈등또는분쟁간의인과관계의확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사실이다. 17) Fifth Report 에서기후변화는둘이상의국가들이공유하고있는자연자원과관련하여국가간의자원경쟁을증가시키는잠재성을갖는바분쟁의원인으로인식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상기보고서는국제하천의관리와같은자원의공유에관한체제가자원경쟁으로유발될수있는폭력적갈등을방지하는방법으로활용되고있음도아울러지적하며기후변화가전쟁이나무력충돌과같은국가간의폭력적갈등을유발할가능성을낮게보고있는과학적주장또한제시되고있음에주목하고있다. 18) Darfur 분쟁이강수량의변화에따른자원고갈을야기한기후변화에의해서촉발되었고, 자원에대한정치적분쟁의원인이되었다는접근은기후분쟁론의입장과합치되는주장으로이해될수있다. 19) 그러나, Fifth Report 에따르면, Darfur 분쟁의 15) 기후변화와기후분쟁에관한일반적논의는 C. Raleigh & H. Urdal,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rmed conflict, 26 Political Geography, 674 (2007); J. Barnett & W. Adger,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26 Political Geography, 639 (2007); N. Gleditsch, Whither the weather? Climate change and conflict, 49 Journal of Peace Research, 3 (2012); O. Theisen, N. Gleditsch & H. Buhang, Is climate change a driver of armed conflict?, 117 Climate Change, 613 (2013) 참조. 16) O. Theisen, Blood and Soil? Resource Scarcity and Internal Armed Conflict Revisited, 45 Journal of Peace Research, 801 (2008), pp 참조. 17) 기후변화와분쟁간의인과관계에대한찬성론과반대론에관하여는 I. Salehyan, From Climate Change to Conflict? No Consensus Yet, 45 Journal of Peace Research, 315 (2008) 참조. 18) Fifth Report, supra note 10, pp ) J. Borger, Darfur conflict heralds era of wars triggered by climate change, UN report warns, thegurdian ( ) ( ); H. Welzer, Darfur: The First Climate War: Global warming is driving violent conflicts in Darfur and around the globe, Audubon ( )

21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다양한원인으로기후변화가제시될수도있지만, 보다주된원인은기후변화라기보다정부의불안정성에서찾고있다는점을밝힌연구를인용하고있다. 20) 위협승수론의논거와같이기존의안보위협이기후변화에의해서더욱악화될수있는가능성은분명히무시되기어려운것이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에의하여공공재를공급하고사회적, 정치적및경제적기반구조의유지를담당하는정부및국가가정상적인역할을할수없게되고, 이를통해서폭력적갈등또는분쟁이더욱악화될것을추론하는연구도설득력이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같은재난상황이국가가보유한능력에따라재난방지와분쟁지역에평화를구축하는중요한기회가될수있으며, 거버넌스구조의혁신을통하여충분히대응될수있다는점도아울러무시할수없는주장이다. 기후분쟁론이제시하는인과관계에대한실증적연구는국가의상황및지역의특성에따라모순적인결과가도출되고있음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 21) 이러한점에서기후분쟁론이보다설득력을갖기위해서는기후변화와폭력적갈등또는분쟁간의보다명확한인과관계를밝힐수있는연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과학적검증방법을통한다양한사례분석이뒷받침되지않고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상의문제를단지 안보 라는개념으로포섭하여피상적으로접근하게될경우에의도하지않은결과가도출될가능성이있는데, 기후변화와안보는상관관계로이해될수있는관련성을갖고있지않다는주장도제기되기때문이다. 22) 기후변화문제에대한대응능력은각국가및국가내정치집단에서상이한바, 기후변화로인하여어떤국가나국가내정치집단은혜택을보는상황도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23) 사례별공통성을찾기어렵다면,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일반적주장은설득력을잃게된다.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및기후분쟁론은기후변화문제의 ( ): K.M. Ban, A Climate Culprit In Darfur, The Washington Post ( ) ( ); O. Brown, A. Hammill & R. McLeman, Climate change as the new security threat: implications for Africa, 83 International Affairs, 1141 (2007); C. Raleigh, Political marginalization, climate change, and conflict in African Sahel states, 12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69 (2010) 참조. 20) Fifth Report, supra note 10, p ) N. Gleditsch, Armed Conflict and the Environment: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35 Journal of Peace Research, 381 (1998), p ) A. Suhrke, Environmental degradation, migration, the potential for violent conflict, in N. Gleditsch, et al. (eds.), Conflict and the environment (Springer, 1997), p ) E. Gartzke, Could climate change precipitate peace?, 49 Journal of Peace Research, 177 (2012), pp

2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안보 측면에서접근을강조하고있다.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보다통합적인접근방법의모색도중요하나,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상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국제사회의협력을증진시키는방안에보다초점을두는것이보다현실적인대응방안이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국제기구에의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접근이갖는중요성은매우크다고할것이다. III. 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 1. 기후변화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논의 UN 헌장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일차적책임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부여하고있다. 24)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으로인하여국제평화와안전이유지되기어려울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자신의직무에따라기후변화문제를다룰권한을행사할수있다.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는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비교적소극적인입장을취해왔다. 25)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소극적인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주된이유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루기에적합한포럼 (forum) 인지에관하여의견의일치를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를다루기위한적합한포럼인지여부에관하여논란이있음에도불구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적어도 2005년이후부터기후변화문제에관심을기울여온것으로이해되고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5년지구정상회의 (the 2005 World Summit) 계기결의제1625호를채택한바있다. 동결의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분쟁예방의중요성과사회적및정치적위기와같은무력충돌의근원을다루기위한사전대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26) 동결의는비록기후변화문제를명시적으로다룬것은아니나, 지속가능한개발등이정치적및사회적문제로서무력충돌의근원이됨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증대를강조하기위해서동결의는 24) UN 헌장제 24 조참조. 25) Warren, supra note 2, p ) S.C. Res. 1625, UN Doc. S/RES/1625 (2005). ( )

23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중요한근거로활용되고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개최한 2007년및 2011년논의는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를다루었다는점에서중요한함의를갖는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7년영국외무장관베켓의요청으로 에너지, 안보및기후간의관계에관한검토 를주제로고위급논의를개최하였다. 27) 영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장에게제출된서한에서국경분쟁, 이주, 에너지공급, 기타자원부족, 사회적긴장, 인도적위기등의측면에서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차원의접근필요성을강조했다. 28) 그러나, 아쉽게도상기논의의주된쟁점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를다루는적절한포럼인지에관한것이었다. EU와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에따른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증대에대해서는동일한입장을취하였다. 29) 독일과프랑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1625에따라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적극적예방측면에서역할을담당할것을강조했다. 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가장적극적인입장을개진한것은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이다. 이들은기후변화문제가국제평화와안전에대하여현실적인위협임을주장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자신의임무내에서이를다룰의무가있다고주장하였다. 30) 반면, 러시아, 중국및 77그룹과같은국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안보측면에서접근하는것에대하여반대의입장을표명하였다. 중국을비롯한다수의국가들은 UN 총회, UN 경제사회이사회및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같이기후변화문제를보다효율적으로다룰수있는 UN의타기관의권한과역할을 UN 안전보장이사회가침해해서는아니된다는점을강조했다. 31) 대다수의국가들이기후 27) Letter dated 5 April 200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07/186 (2007) ( Open Element, ) 참조. 2007년논의의내용에관하여는 U.N. SCOR, 62 nd Sess., 5663d mtg., U.N. Doc. S/PV.5663 S/PV.5663(Resumption 1)(2007) ( CC%20SPV% pdf, ) 참조. 28) Id., pp ) 2007년논의의상세한분석에관하여는 F. Sindico, Climate Change: A Security (Council) Issue?, 1 Carbon & Climate Law Review 29 (2007); N. Detraz & M. Betsill,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For Whom the Discourse Shifts, 10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311 (2009) 참조. 30) Warren, supra note 2, p ) Statement of Chinese Delegation, U.N. Doc. S/PV.5663, supra note 27, p

2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자체를수용한것에반하여, 브라질은공개적으로양자의상관성은미약한것이며추론적인것에불과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32) 2011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독일의주도로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논의를개최하였다. 33) 독일과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은특히해수면상승과식량의불안전성에초점을두고동논의를진행하였다. 2007년논의에서제기된문제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데적절한포럼인지여부에대한논의가여전히지속되었다. 34) 2009년 UN 총회결의 35) 와 2009년 UN 사무총장보고서 36) 에도불구하고, 러시아, 중국및 77그룹은여전히기후변화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차원의적극적접근에대하여반대의견을표명하였다. 그러나, 주목할만한변화가 2007년논의와 2011년논의사이에서나타났다. 미국의입장변화는주목할만한변화이며, 77그룹을구성하는국가들사이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기후변화문제에대한역할에관하여분열이나타난것도중요한변화로평가되고있다. 37) 2011년논의의폐막시기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만장일치로의장성명을채택하였다. 동의장성명은첫째, 기후변화를다루는데있어서중추적인국제법문서는 UN기후변화협약임을재확인하며,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는기후변화가야기하는잠재적악영향은궁극적으로국제평화와안전에관련하여기존의위협을악화시킬수있다는점에대해서우려를표명하고, 특히해수면상승에따른국가영토의상실에대한안보적영향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 상기의장성명은 UN 사무총장에게기후변화쟁점에대한상황정보를파악하고보고할것을요청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한점인데, 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도 32) Statement of Brazilian Delegation, U.N. Doc. S/PV.5663 (Resumption 1), supra note 27, p ) Permanent Representative of Germany to the United Nations, Letter dated July 1, 2011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Germany to the Secretary-General, U.N. Doc. S/2011/408 (2011) ( OpenElement, ) 참조. 34) 2011 년논의의내용에관하여는 U.N. SCOR, 66 th Sess., 6857d mtg., U.N. Doc. S/PV.6587 S/PV.6587(Resumption 1)(2011) ( 96FF9%7D/CC%20SPV%206587%20RES1.pdf, ) 참조. 35) Climate Change and its Possible Security Implications, G.A. Res. 63/281, U.N. Doc. A/RES/63/281 (2009) ( ). 36) U.N. Secretary-General, Climate Change and its Possible Security Implications, supra note 8. 37) Warren, supra note 2, pp

25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출한공식적인문서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평가된다. 2013년영국과파키스탄은기후변화의안보적영향을논의하기위하여 Arria-Formula 회의를공동으로개최하였다. 38) 파키스탄의참여는이례적인것인데, 파키스탄정부는이전에 77그룹국가의일원으로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관여에반대해왔기때문이었다. 파키스탄의변화에도불구하고, 2013년개최된 Arria-Formula 회의에서중국, 러시아및 77그룹의대다수국가들은여전히기후변화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가다루는것에대하여소극적인자세를보였다. 39) 201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스페인과말레이시아의공동후원에힘입어 Arria-Formula 회의를개최하였다. 본회의의주된쟁점은위협승수로서기후변화의문제에대한논의였다. 40) 이회의에서도원칙적인문제가반복되었는데, 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주도적역할에관한문제가제기되었다. 미국, EU 및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은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관여를지지하였다. 미국과 EU는위협승수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를다루었고 41), 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은급박한위협으로서기후변화문제자체가안보위협으로자신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강조했다. 42) 38)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on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arshall Islands (2013) ( ) 참조. Arria-Formula 회의의내용에관하여는 U.N. Secretariat, Working Methods Handbook: Background Note on the Arria-Formula Meetings of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2002) ( ) 참조. 39) F. Krause-Jackson, Climate Change s Links to Conflict Draws UN Attention, Bloomberg Business ( ) ( ). 40) Permanent Mission of Spain to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 ). 41) H.E. T. Harting, Head of Delegation, Del.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U.N., at the Open Arria-Formula meeting on the role of Climate Change as a threat multiplier for Global Security ( ) ( ), p ) R. Aisi, Permanent Rep. of Papua N.G. to the United Nations, Statement for Security Council Open Arria-Formula meeting of the role of Climate Change as a threat multiplier for Global Security 30 June 2015 ( ), p

2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2015년 Arria-Formula 회의에서흥미로운점은다수의아프리카국가들이 77그룹에서탈피하여사막화또는혹서가경제적및사회적분열을조장하고, 보코하람 (Boko Haram) 과같은급진무장세력이이에따라형성되고있음을강조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러시아와중국이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활동에대한초기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점은여전히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에있어서장애가되고있다. 2. 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가능한활동검토 가. 기후변화문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위임사항에포함되는가? 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어떠한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위임사항 (mandate) 에포함되는지여부가우선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UN 헌장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대한일차적책임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부여하고있으며, UN 헌장제39조에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또는제41조및제42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43) 기후변화가야기하는문제들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의해서다루어지기위해서는직-간접적으로기후변화가국제평화와안보에영향을미쳐야하는것이다. 즉,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및기후분쟁론어떤접근방법을택하는지에상관없이기후변화와안보간의관련성이확정되어야하는것이다. 안보 라는개념에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취해온입장에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는가가결정될수있다. 상기에서언급한안보개념에대한변화양상을 UN 안전보장이사회가어느정도로수용하는지여부에따라서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관여의범위가결정되는것이며, 또한 UN 헌장제39조의해석문제와관련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전통안보의개념에서다루어지지않았던전염병의창궐에따른안보위협에대하여우려를표명하는결의를채택한것은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활동을요구하는징표로서긍정적으 43) UN 헌장제 39 조참조

27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44) 또한, 국가간전쟁과무력충돌의부재가그자체로국제평화와안전을확보하는것은아니며,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및생태적분야에서발생되는비군사적불안전성이평화와안보에위협이될것이라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장의성명 45) 은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활동을지지하는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Voigt는 UN 헌장제39조의역동적해석, 인권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 UN기후변화협약및국제관습법상의무의위반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룰수있다고주장한다. 46) Voigt가주장하는세가지방법중첫번째와두번째방법은결국기후변화문제를안보화 (securitization) 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위임사항에포함시킴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룰수있도록하는시도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반복하건데,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루기위해서는기후변화문제의안보쟁점화가필요하다는주장인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가자신의위임사항에속하는사항으로다루기위해서안보화 (securitization) 하는것은현실적으로쉬운일은아니다. 47)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가안보쟁점에영향을주는것에대해서는일반적이고추상적인일치를보이고있으나, 기후변화가언제나기존의위협을가중시키거나, 그자체로안보에대한위협을구성한다는것을안전하게주장하기에는너무나다양한사례가존재하기때문이다. 기후변화문제에대한시기상조의안보화는자칫하 44) U.N.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59/2005 (2005) ( ); U.N. SCOR th mtg., at 2, U.N. Doc. S/PV.6668 (2011) ( 96FF9%7D/SPV6668.pdf, ) 참조. 45) S.C. Pres. Statement 1992/23500, U.N. Doc. S/23500(1992) ( F6E4FF96FF9%7D/PKO%20S% pdf, ), p. 3 46) C. Voigt, Security in a warming World : Competenc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for Preventing Dangerous Climate Change, in C. Bailliet, (ed.), Security: A Multidisciplinary Normative Approa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p ) 기후변화문제의안보화에관하여는 A. Oels, From Securitization of Climate Change to Climatization of the Security Field: Comparing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J. Scheffran, et al., (eds),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Challenges for Societal Stability (Springer, 2012), pp ; S. Scott, The Securitization of Climate Change in World Politics: How Close have We Come and Would Full Securitization Enhance the Efficacy of Global Climate Change Policy?, 21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20 (2012) 참조

2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데적절한포럼이될수없다는주장에힘을더해줄수있기때문이다. 상기에서제시한바와같이 UN 안전보장이사회가다룰수있는안보쟁점에대한이론적근거로인간안보개념이최근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지만, 여전히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에대하여국가안보개념이현실적으로주된개념으로남아있다는점도무시할수는없는것이다. 기후변화문제에대한성급한안보화및인간안보개념에입각한 UN 헌장의비전통적해석의강조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확립해온관행과부합되지않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활동은타협점을모색해야하는것이다. 타협점은기존의 UN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대하여확립한관행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도, 새로운안보위협으로서기후변화문제를다룰수있는현실적인조치에서찾아야한다.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활용할수있는이행메커니즘측면에서의기후변화문제를접근하는것은보다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으며, 이는결국 Voigt가주장한세번째접근방법을활용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나. 이행메커니즘을통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기후변화문제에대한접근 UN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하여 UN 헌장제41조 48) 및제42조 49) 에따라경제적및외교적제재를부과하거나무력사용을행사할수있다. 기후변화문제와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상기에서언급한이행메커니즘을활용하기위해서는개별국가에의하여기후변화를야기하는행위가존재하여야하며, 기후변화를야기하는행위가국제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어야한다. 즉, 기후변화와안보와의상관관계를확립에필요한국제법상의무위반이존재하여야하는것이다. 다 48) UN 헌장제 41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그의결정을집행하기위하여병력의사용을수반하지아니하는어떠한조치를취하여여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으며, 또한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그러한조치를적용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조치는경제관계및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및다른교통통신수단의전부또는일부의중단과외교관계의단절을포함할수있다. 외교부국제법률국편, 개정판국제법기본법규집 ( 외교부, 2015), pp ) UN 헌장제 42 조 : 안전보장이사회는제 41 조에규정된조치가불충분할것으로인정하거나또는불충분한것으로판명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에필요한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조치는국제연합회원국의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시위, 봉쇄및다른작전을포함할수있다. Id., p

29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수의학자들은경제적제재를개별국가가 UN기후변화협약의의무를이행하게끔하는유인도구로써활용될수있음을지적해왔는데, 이는교토의정서상의취약한이행메커니즘을보완하는방법으로제시되고있다. 50) 이행메커니즘을통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기후변화문제에대한접근은안보개념의재해석또는안보화가수반하는복잡한문제의틀에서벗어나, 국제법이부과하는의무에대한위반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를다룰수있다는점에서현실적인장점이있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는소위스마트제재 (smart sanction) 를활용하고있는데 51), 이는기후변화문제를야기하는원점을정밀타격한다는의미에서매우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52) 경제적제재를기후변화문제를야기하는산업에직접적으로부과함으로써, 제재대상이되는국가가직면할수있는제재의부정적영향을경감시킬수있다. 무력사용과관련된복잡한문제들이기후변화와관련하여발생될수있으며, 이는상당히복잡하고난해한문제를제기한다. 예를들어, 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은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이 UN 헌장에규정된 무력공격 에해당되는것으로주장하고있는데 53), 태평양군소도서개도국들이처한입장을감안할때, 국제법상전혀무의미한주장으로무시할수만은없는것이다. 물론, 예방적자위권또는선제적자위권문제에대한현행국제법의입장을감안할때, 상기주장이수용될가능성은상당히낮은것이다.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는기후변화문제를다루기위하여무력사용을승인할수있는가능성에관한문제는다른차원의문제이다. 예를들어, 온실가스를대규모로배출하는개별국가또는국가의산업에대하여경제적및외교적제재의실효성을기대할수없을경우, 무력사용을승인함으로써기후변화문제를야기하는개별국가또는국가의산업을강제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문제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무력사용을승인함으로써기후변화에관한 UN 50) D. Conwa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Climate Law, 375 (2010); T. Ng, Safeguarding Peace and Security in our Warming World: A Role for the Security Council, 15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275 (2010) 참조. 51) 스마트제재의내용에관하여는 D. Drezner, Sanctions Sometimes Smart: Targeted Sanctions in Theory and Practice, 13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96 (2011) 참조. 52) A. Knight, Note, Global Environmental Threats: Can the Security Council Protect Our Earth?,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1549 (2005), p ) C. Gray, Climate Change and the law on the use of Force, in R. Rayfuse & S. Scott, (eds.), International Law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Edward Elgar Publishing, 2012), pp

3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집행할수있는가에대하여학자들은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54) 학자들은무력충돌의정당화근거로써환경의대규모피해를원용하는것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55), 무력사용의승인을통한기후변화문제의해결은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생각된다.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는입법권한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기여하여왔는데, 이러한점은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의미하는바가적지않다. 물론, UN 안전보장이사회의준입법조치 (quasi-legislative action) 에대하여우려의시각도존재하나 56), 관련쟁점에대하여구체적인이행메커니즘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점에서현실적효용성을무시할수는없는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911 사건이후국제테러에대처하기위하여결의제1373호를채택하였다. 동결의에따라 UN 회원국의테러에대한재정적지원을범죄화하고, UN 회원국들이테러범죄자및이의지지자들에게도피처를제공하는것이금지되었다. 57) 나아가동결의는 UN 회원국들에게테러와의전쟁에관련된국제법규범의당사자가될것을요구하였다. 58) UN 안전보장이사회는또한결의제1540호를채택하였는데, 이의주목적은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 UN 회원국이취할것을요구하는것이었다. 59) 결의제1373호및결의제1540호는 UN 회원국들에게입법을통하여동결의가목표로하는내용을달성할것을요청하고있으며, 이행감독기구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상기와같은준입법적조치는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대응으로활용될수있다. 즉,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을억제하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제1373호및결의제1540호와같은 54) B. Gilley & D. Kinsella, The Use of Force to Achieve Climate Change Goa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 )(web.pdx.edu/~kinsella/papers/isa13.pdf, ), p. 1 55) S. Scott, Climate Change and Peak Oil a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 it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Legislate?, 9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5 (2008), p ) E. Rosand, The Security Council As Global Legislator : Ultra Vires or Ultra Innovative?, 28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542 (2004), pp. 544, ) S.C. Res. 1373, U.N. Doc. S/RES/1373 (2001) ( Security%20Council%20Resolution%201373%20(2001).pdf, ). 58) Id. 59) S.C. Res. 1540, U.N. Doc. S/RES/1540 (2004) ( )

31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결의를채택하여 UN 회원국이기후변화문제에관련된국제협약에가입하고, 이의이행을위하여국내입법을제정하도록요청할수있는것이다. 나아가, UN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의이행메커니즘을보완하는별도의이행감독기구를 UN 안전보장이사회산하에설치하고이기구를통하여개별국가의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의이행을확보하는방안도모색될수있다. 다수의학자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정보를제공하고 UN기후변화협약또는기타환경관련국제협약의의무이행을감독하기위한이행감독기구를 UN 안전보장이사회산하에설치할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Penny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수권에따라설치된보조기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기후변화에대한정기적인보고서를제출하며, 개별국가에대한검사를수행함으로써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관여가구체화될수있다고주장한다. 60)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측면에서현실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취할수있는최적의방안은 UN기후변화협약체제의완결성을제고하는것이다. Conway 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집행권한을 UN기후변화협약의목표와보고메커니즘의측면에서검토하였다. Conway 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산하에보조기관을설치하고, 이보조기구에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을위임하는방법및 UN 기후변화협약이문제가되는기후변화사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하는방법등을제시하고있다. 상기주장의핵심은집행기관으로서보조기관의역할인데, 보조기관의역할로는검증, 감독, 보고및협력을통하여 UN기후변화협약체제를지원하는것이다. Conway 는궁극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체제가자신의보고및이행체제를유지하고, 난해한문제의경우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이를회부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는방안이가장합리적인것이라고주장한다. 61) 상기에서언급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대응방안에대하여비판적인입장도존재한다. 이론과달리현실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인간안보관련문제를적절히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적극적관여보다는규범제정기관 (norm-setting body) 으로서의제한적인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62) 또한, 기후변화문제를다룰보다적합한포럼은 UN 안전보장이사회 60) C. Penny, Greening the Security Council: Climate Change as an Emerg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35 (2007), p ) Conway, supra note 50, pp ) T. Fraser, From environmental governance to environmental legislation: the case of climate change at the Security Council, in V. Popovski & T. Fraser (eds.), The

3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가아니라 UN 총회라는견해 63) 및기후변화문제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적극적관여는기후변화문제에대하여 UN기후변화협약이수립해온정책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64) 상기에서제시된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활동에대한비판적입장도경시될수없음은자명하다. 그러나, UN 기관간권한배분문제및포괄적안보개념의수락여부등을이유로기후변화문제와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담당할수있는역할에대하여소극적입장을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문제를야기하는개별국가또는국가내산업을대상으로무력행사를수반한강제조치를취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성이낮은바, 이러한측면에서가장적합한방법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기후변화협약체제간의포괄적기관간접근 (comprehensive interinstitutional approach) 을통한기후변화문제에대한대응방안의수립이다. 포괄적기관간접근은이미 2005년국제보건규정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의개정을통해출범한글로벌보건거버넌스 (global health governance) 에서시도된바있는바 65), 이에대한검토가기후변화문제에대한포괄적기관간접근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004년발간된 위협, 도전및변화에대한 UN 사무총장의고위급패널보고서 66) 는전염병확산의방지를위한포괄적기관간접근을규정하고있다. 동보고서에서주목할점은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라함 ) 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협력을통하여전염병확산문제를포괄적집단안보 (comprehensive collective security) 의측면에서다루 Security Council as Global Legislator (Routledge, 2014), p ) B. Mayer, The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of Climate-Induced Migration: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22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357 (2011), p ) C. Spence, Who Decid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Addressing Climate and Energy Security, in F. Dodds, et al. (eds.), Climate Change and Energy Insecurity: The Challenge for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Routledge, 2009), p ) 2005 년개정된국제보건규정의내용및포괄적기관간접근방법의주요내용에대하여는 D. Fidler, From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s to Global Health Security: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4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25 (2005) 참조. 6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d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2004) ( ) ( 이하 A More Secured World 라함 ). UN 안전보장이사회와 WHO 간의포괄적기관간접근에대하여는 D. Fidler & L. Gostin, Biosecurity in the Global Age. Biological Weapons, Public Health, and the Rule of Law (Stanford Univ. Press, 2008), pp 참조

33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고있다는점이다. 동보고서는새롭게등장하는전염병에의해야기되는극단적상황에대하여효과적인대응체제를마련하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WHO간의긴밀한협조메커니즘을제시하고있다. 67) 협조메커니즘에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WHO의조사업무를지원하거나 UN 안전보장이사회에관련사항을직접보고할수있는전문가를파견할수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전염병의창궐에대하여조사하는기간동안국가들의적극적협력을요청할수있도록협조메커니즘이운용될수있다는점을동보고서는제시하고있다. 68) 포괄적기관간접근의실효성은각기관에서최적으로활용할수있는이행메커니즘의유기적결합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와 WHO간의유기적협조방안은기후변화문제에있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기후변화협약체제간의유기적협조를구상하는데있어서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Ⅳ. 결론 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의유지에일차적책임이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담당하는역할의중요성은새로운위협요소가끊임없이등장하고있는위험사회에서더욱증가되고있다. 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이국제사회의안전과평화의유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가불확실하다는점을근거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을제한하는것은적절치않다. 기후변화문제가야기하는안보에대한위협이특정지역의개인의일상생활및특정국가들의경우에국가생존자체에심각한악영향을실질적으로미치고있다는점에서기후변화문제는더이상 UN 기관내의권한배분문제로서이론적이고정치적인논란의쟁점에머물러서는아니될것으로생각된다. 현실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위협에대하여어떠한대응방안을검토할수있는것일까?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가야기하는안보의위협이비록무력공격에상응하거나이를초과하는강력한파괴력을갖는다하여도그자체로서침략행위가될수없음은분명하다. 또한, 침략행위가아니라평화에대한위협또는평화에대한파괴로서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 67) A More Secured World, supra note 66, para ) Id., para

3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한다고하여도성격상자연현상인기후변화자체에대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 따라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기후변화문제에대한접근은현실적으로예방적측면에서이루어지는것이보다적합한것이고, 기후변화문제와관련된기존의국제법규범이규정하고있는의무의이행에초점을맞추는것이최선의접근방법이될것이다. 기후변화를야기하는원인에대하여직접적인조치를취하고, 기왕에발생하고있는기후변화의악영향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긴밀한협력관계를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는포괄적인기관간접근을통해서다각적으로접근및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병행적인노력이필요한데, UN기후변화협약체제의실효성이제고되어야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진화적해석을통해서안보위협의대상을결정할수있는유연성을갖추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가능해보이는상기의주장이현실적으로직면하는문제점또한무시할만한것은아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간의권력투쟁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진행되는점을감안할때, 기후변화와관련된안보위협에대하여유연한접근이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남는다. 다행히 2015년새로운기후변화협약체제인파리협정이채택되어기후변화문제에대한국제사회대응이전환기를맞이할것으로기대되고있지만, 이또한어떠한방향으로전개될것인지를정확히예측하기는매우어려운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WHO와의연계를통하여전염병의창궐이야기하는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에대한안보위협에대처하는방안을이미모색한바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1세기가요구하는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의유지에일차적책임을지는중추적국제기관으로서변화를모색해야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를둘러싼기후가변화하고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자신을둘러싼기후변화의함의를신중히고려하여야할때이다

35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참고문헌 단행본 C. Field, et al. (eds.),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Working Group I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2014) B. Tigerstrom, Hum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Prospects and Problems (Hart Publishing, 2007) 논문 최원기, 기후변화와안보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과한국의대응방안 (No ), 주요국제문제분석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3) M.C. Badjcek et al., Impacts of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on fishery-based livelihoods, 34 Marine Policy, 375 (2010) J. Barnett & W. Adger,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26 Political Geography, 639 (2007) D. Conwa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Climate Law, 375 (2010) N. Gleditsch, Armed Conflict and the Environment: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35 Journal of Peace Research, 381 (1998), Whither or weather? Climate change and conflict, 49 Journal of Peace Research, 3 (2012) N. Gleditsch & H. Buhang, Is climate change a driver of armed conflict?, 117 Climate Change, 613 (2013) S.W. Kim, Human Security with an Asian Face?, 17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83 (2010) H. Nasu, The Expanded Conception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Challenges to the UN Collective Security, 3 Amsterdam Law Forum, 15 (2011) T. Ng, Safeguarding Peace and Security in our Warming World: A Role for the Security Council, 15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275 (2010)

3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A. Oels, From Securitization of Climate Change to Climatization of the Security Field: Comparing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in J. Scheffran, et al., (eds.),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Challenges for Societal Stability (Springer, 2012) R.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26 International Security, 87 (2000) C. Penny, Greening the Security Council: Climate Change as an Emerg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35 (2007) C. Raleigh & H. Urdal,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rmed conflict, 26 Political Geography, 674 (2007) I. Salehyan, From Climate Change to Conflict? No Consensus Yet, 45 Journal of Peace Research, 315 (2008) S. Scott, Climate Change and Peak Oil a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 it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Legislate?, 9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5 (2008), The Securitization of Climate Change in World Politics: How Close have We Come and Would Full Securitization Enhance the Efficacy of Global Climate Change Policy?, 21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20 (2012) D. Shindell et al., Simultaneously Mitigating Near-Term Climate Change and Improving Human Health and Food Security, 335 Science, 183 (2012) O. Theisen, Blood and Soil? Resource Scarcity and Internal Armed Conflict Revisited, 45 Journal of Peace Research, 801 (2008) C. Voigt, Security in a warming world : Competences of the U. N. Security Council for Preventing Dangerous Climate Change, in C. Bailliet, (ed.), Security: A Multidisciplinary Normative Approach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D. Warre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sible Roles for the U.N. Security Council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1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2015) M. Weissberg, Conceptualizing Human Security, 13 Sword & Ploughshares, 3 (2003)

37 기후변화와안보의상관관계에관한일고찰 / 김성원 <ABSTRACT> A Review on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Security - Focusing on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Concerning Climate Change - 69) Kim, Sung-Won * The 21st century would be marked as the century of risk society. Along side with 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war, armed conflict and border disputes between States, new threats, which are not understood as serious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degradation of environment,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devastating natural disaster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situated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issues. Since the main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n effort to address with these new challenges effectively. The raison d être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could wrestle with these new challenges successfully or not. Among these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would be ranked as a high priority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Viewed as various perspectives of security including states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limate change w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security issues because climate changes could disrupt daily lives of individuals and be potential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States.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 huge contribution to reducing security threat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Also, international law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various concepts of security including threat multiplier, climate security and climate conflict, which is relevant perspectiv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s threats.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s threat as security issues would trigge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3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the involv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take a first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lots of positive expectation would be poured into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the main engine for the settlement of climate change s problem. In order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s threat effectively,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explore every possible ways such as using its quasi-legislative action, interpreting UN Charter evolutionally and the comprehensive inter-institutional approach including active cooperation with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t is high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stand against the potential catastrophe of climate change. Embracing new concepts of security positively and making a bridge with other institutions would be definitely need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limate change s security threats. Key words state security, climate change, compliance mechanism, human security, UN Security Council

39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70) 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비교를중심으로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71)72)73) 김분태 ** 손태우 *** 홍문영 **** Kim, Bun-Tae Sohn, Tae-Woo Hong, Moon-Young 목차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일반론 Ⅲ.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이슬람법과 OECD 가이드라인의비교 Ⅳ. 결론 국문초록 경제의글로벌화가가속화되고다국적기업의해외활동이확대되면서다국적기업은글로벌경제에막대한영향력이미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최근세계적으로 * 이논문은 2015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 (NRF-2015S1A5A2A ) 을받아수행된연구임. ** 동서대학교경영학부부교수 ( 제 1 저자 )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교신저자 )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

4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그결과 OECD는다국적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을채택하기에이른다. 그내용들을검토해보면, 서구사회에서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직원, 소비자, 투자자, 공급자 ( 이른바 주요이해관계자 ) 그리고환경 ( 이른바 2차이해관계자 ) 과같은다른모든것들을포함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대한책임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서구적관점에서의다국적기업의책임은 본질적으로, 공공의이익을기업의의사결정에의도적으로포함시키는것이고, 트리플-버텀라인 (a triple bottom line: 기업이익, 환경지속성, 사회적책임이라는세가지기준으로기업실적을측정하는비즈니스원칙 )-사람(People), 지구 (Planet), 이익 (Profit)- 을존중하는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규정하고있는 OECD 가이드라인은스스로 권고 적성격에그친다고명시하고있어, 그실효성확보에있어서많은한계를지니고있다. 한편, 이슬람사회에서도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규정이존재한다. 이슬람법은다국적기업들로하여금사회의전체적인이익을제공하고해악을방지하도록한다. 주목할만한점은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그범위가현지국에의활동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인류전체에대한것을아우른다는점이다. 또한강행규정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그실효성의담보가훨씬더용이하다. 물론, 이슬람법의이러한성격은종교적인지도원리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측면도있다. 그러나그종교적지도원리는규제를주목적으로하고있지않으며, 합법적인범위내에서중용과절제의한계를넘지않도록경고하고있는측면이강하다. 따라서전적으로국가또는법률의개입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기업이스스로자유로운영리활동과함께사회및경제적정의를추구하게끔하여그실효성을확보하려고하는것이다. 이렇듯이슬람법상의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개념은현대의서구식관점에서의그것이갖는한계나문제점을보완하고해결해나가는데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주제어 다국적기업, 사회적책임, 이슬람법, 샤리아, OECD 가이드라인, 리바, 가라르, 하람, 자카트, 인권, 노동권, 소비자권, 환경권

41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Ⅰ. 서론 경제의글로벌화가가속화되고다국적기업의해외활동이확대되면서다국적기업은글로벌경제에막대한영향력이미치고있다. 2010년기준으로다국적기업의해외투자잔액이전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6% 에달하며, 그영향력은비단경제적인부분에국한되지않으며사회 문화등에걸쳐광범위하다. 이러한추세에따라최근세계적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1)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는기업의사회적책임이기업뿐만아니라사회전반적으로지대한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여 ISO26000 을제정하여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의기여등전반적인문제를다루고있으며 2), 다국적기업의책임있는경영활동을통해이들의긍정적인역할을강화하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도록권장할필요가있다는각국정부의공통된인식하에 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가이드라인 (2000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 으로약칭함 ) 3) 이마련되었다. 이외에도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루고있는여러규범들이존재하고있으나 4), 현재가장보편적인국제적규범으로평가받고있는 1) 김경화, 권순창,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이기업지배구조를통해조세회피에미치는영향, 국제회계연구제 56 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283 면 ; 정후식,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주요국사례와시사점, 한은조사연구, , , 3 면 ; Archie B. Caroll & Ann K. Buchholtz,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South-Western, 1996, p.74. 2) 김경화, 권순창, 위의논문, 283 면. 3) OECD 는 1970 년대부터국제투자의활성화로다국적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에관심을가지게되어 1976 년 국제투자와다국적기업에관한 OECD 선언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을제정하였는바, 그선언중의중요한규범이 OECD 가이드라인이되었다. 이후 OECD 가이드라인은 2000 년및 2011 년에개정되었고, 그주된내용은정보공개의무, 고용및노사관계, 환경, 뇌물과의전쟁, 소비자이익, 과학및기술, 경쟁및조세등 8 개분야에서의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규정하고있다. 참조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9, OECD Doc. OECD/GD(97)40 (2000), 출처 : < ( 접속 ). 4)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적공적문서로 OECD 가이드라인이외에도 UN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및 1998 년의 노동의기본원리와권리에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이있다. 그밖에도 글로벌설리반원칙 (Global Sullivan Principles), 코원탁회의 (Caux Round Table: CRT)', 글로벌기업의책임원칙 : 사업이행측정을위한벤치마크 (Principles for Global Corporate Responsibility: Benchmarks for Measuring Business Performance)', GRI 지속가능성보고서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등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많은 NGO 가이드

4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이다. 국제적으로인정된여러기준들이 OECD 가이드라인내의각장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 OECD 가이드라인은그서문에서도밝히고있듯이, 가입국정부의 권고 이기때문에구속력이없으며실행력이약하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이슬람법 ( 샤리아 : Sharia) 을벤치마킹할수있다. 오랜역사를지닌이슬람법은이미서구식기업의사회적책임내용의많은부분을체화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그러한내용들은무슬림들에게권고적사항이아니라지켜야할강행규범으로보고있다. 그렇기때문에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규정을접목시킴으로서 OECD 가이드라인이가지고있는한계, 또는서구식관점에서본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과이슬람법상관련규정간의비교를통하여, 이슬람법이주는시사점에주목하고자한다. 우선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일반론을살피면서, 이에대한서구식관점과 OECD 가이드라인의특징및한계를살펴보겠다. 이후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하여 OECD 가이드라인과이슬람법상관련규정을비교할것이다. 구체적인비교에들어가기에앞서, 이슬람법의일반론을먼저정리할필요가있다. 이슬람법일반론을이어서인권, 노동권, 소비자권, 환경권, 기타등 5개항목으로나누어서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과 OECD 가이드라인은비교하고자한다. Ⅱ.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일반론 1.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은고용창출을통해국민경제의핵심점인기반으로서의역할을하지만, 기업자신의생존을위해환경을파괴하거나제조물의결함으로인간의생명및신체에위해를가하고, 인권침해와같은다양한형태의폐해를야기하기도한다. 5) 기업이야기하는이러한폐해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대책의필요성에의하여기업의사 라인도있다. 김분태, 손태우,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다국적기업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 법학연구 ( 부산대 ), 제 51 권제 1 호, , 662 면, 5) 하영태,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제고를위한상법상일반규정화검토, 경제법연구제 13 권제 1 호, 한국경제법학회, 2014, 270 면

43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에관한논의가시작되었다. 6) 1930년대미국대공황시기에케인즈의이론과더불어이론화되어깊이있는연구가이루어지게되면서그중요성이인식되었으며 7), 보웬 (Bowen) 이 1953년에쓴 기업가의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이란책을통해그개념이본격적으로알려졌다. 8) 보웬에따르면기업의사회적책임이란, 사회의목표추구를위해바람직한정책을결정하고이를위해행동으로옮길수있는의무 9) 를뜻한다. 즉, 기업의지속적인존속을위한이윤추구활동을할뿐만아니라이를통해바람직한사회적결과까지도추구할책임있는활동이라고할수있다. 10) 이러한기업의사회적책임은, 기업의이윤추구활동과사회적공공성의갈등속에서논의되어오면서기업이이행해야할의무로까지그의미가확대되었고 11), 현대사회는기업에게경영에있어서의윤리성과투명성을요구하고있다. 12) 그러나현재세계각국이그정도의차이는있지만대부분기업의사회적책임을인정하는입장에서있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명확하고일의적인개념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13) 일반적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은 기업이지속적으로존속하기위해이윤추구는물론최소한의사회규범으로서, 법령및윤리준수뿐만아니라다양한이해관계인의요청등에적절히대응함으로써기업이속한사회와공동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한책임있는활동 으로정의될수있다. 14) 이러 6) 하영태, 위의논문, 270 면. 7) 김분태, 손태우, 앞의논문, 653 면. 8) 김병준, 인권보호를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규범화의국제적논의와평가, 국제법학회논총제 58 권제 2 호 ( 통권제 129 호 ), 대한국제법학회, 2013, 185 면 ; 김성룡, 정철호, FTA 시대다국적기업의해외직접투자와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무역연구제 10 권제 5 호, 2014, 312 면. 9) 유력초, 권영철, 현지국에서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중국진출한국기업을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6(1), 2012, 180 면 ; 김성룡, 정철호, 위의논문, 312 면. 10) Chuck Williams, MGMT, South Western Central Learning, 2010, p.71; Hill, Charles W.L., 최순규, 신형덕공역, 국제경영 : 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전략, HS Media, 2011, 면 ; 임정훈,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 멕시코마킬라공장에대한사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315 면 ; 이윤경, 고종권, 기업의사회적책임이내재자본비용과정보비대칭에미치는영향, 회계저널제 22 권제 5 호, 한국회계학회, 2012, 면 ; 김경화, 권순창, 앞의논문, 285 면. 11) 김병준, 앞의논문, 186 면 ;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12 면. 12) 신동윤, 기업의사회적책임 -ISO 의노동분야를중심으로 -, 노동법논총제 30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101 면. 13) 하영태, 앞의논문, 270 면 ; 연구자마다이에대한용어도기업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지속가능성 (corporate sustainability), 지속가능기업가정신 (sustainable enterpreneurship), 기업윤리 (corporate ethics), 기업시민정신 (corporate citizenship) 등으로다양하게사용하고있다. 장석인, 국내거주해외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기업을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제 23 권제 3 호, 2013, 66 면

4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한기업의사회적책임은순수한자율적책임을의미하는지또는법적책임을포함하는지에따라그실현의방법과효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 15) 그런데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논의는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논의로옮겨져온것으로보인다. 국가간투자협정또는자유무역협정등과같은협정체결이활발해지면서기업의해외투자의범위와영향력이매우커지게되자 16), 그결과로다국적기업이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다국적기업은국제직접투자의특수한한형태로서, 단순히해외에지점또는자회사를두고있는것이아니라현지국적을취득한현지법인으로서의제조공장또는판매회사를설립하여현지의경영환경과모회사의전략에따라투자전략을세우며공통적인풀 (pool) 에서자본 인적자원및기술자원을공급하는국제적인조직망을가지는기업이다. 17) 다국적기업은국가보다더많은자산을보유하여경제의주축으로서정부만큼중요한영향력을미치고있으며 18), 자원을통제하고국가들간생산활동을이전시킨다는면에서우월한권력을가지고있다. 19) 또한투자유치국과다국적기업간사업규모가커질수록이들상호간발생하는이익또한이에비례하여증가하게되면서, 투자유치국의다국적기업의대한규제가완화되었다. 20) 그러나규제의완화로인하여인권, 환경분야등에서여러부정적인결과가발생하였고, 이러한문제점에주목하여다국적기업의영향및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려는움직임이나타났다. 21) 이때문에이들의번영과성장의기반을제공한사회에환원을할사회적인책임을가진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22) 이는다국적기업들이도덕적의무를잘인식하여, 사업수행을통해자신이속한지역사회의복지를증진시키고, 자선적투자로지역사회의복지를향상시키는데노력을기울여야함을의미한다. 23) 기업의영향력이증대한만큼사회가기업에대해기대하 14) 김성수,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이론적변천사에관한연구, 기업경영연구제 16 권제 1 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09, 3-4 면 ; 하영태, 앞의논문, 270 면. 15) 하영태, 앞의논문, 면. 16)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08 면. 17) Krista Bondy, Jeremy Moon, Dirk Matten. An instit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Form and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2, 2012; 장영철, 안치용,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기업성과 경쟁력의재음미 : 선행연구를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제 25 권제 9 호, 대한경영학회, 2012, 면. 18) 안정민, - 비교법적관점에서본 - 기업의사회적책임활성화를위한법의후견적역할과시사점, 공법연구제 44 집제 1 호, 한국공법학회, 2015, 495 면. 19) 임정훈, 앞의논문, 315 면. 20)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08 면. 21) 김성룡, 정철호, 위의논문, 308 면. 22) 임정훈, 앞의논문, 315 면

45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는역할도커지게된것이다. 24) 2.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 OECD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루고있는국제규범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구분해볼수있는데, 첫번째유형은국내법적효력을갖는국제협약으로양자간투자협정을그예로들수있고, 두번째유형은연성법 (soft law) 에기초한규범으로서 OECD 가이드라인을그예로들수있다. 25) 그런데이중에서 OECD 가이드라인은기업의사회적책임의범위를가장포괄적으로적용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6) 따라서본논문에서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OECD 가이드라인의개요 OECD 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에대한법률과국제기준에부합하는모범관행의원칙및기준을제시하는가입국정부의권고사항이다. 27) 본가이드라인은그목적을 다국적기업의활동이가입국정부정책과조화를이루도록하고, 다국적기업과그들이활동하는사회간상호신뢰기반을강화하며, 외국인투자환경이개선되도록돕고,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다국적기업의기여를촉진 하려는데두고있다. 28) 그러나 권고 사항으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법적구속력을가지지않으며, 따라서가이드라인상의내용을준수할것을다국적기업에강제할수없다. 다만, OECD 회원국을포함하여총 42개국이가이드라인을수락하고있으며, 본가이드라인은가입국정부가이를지키도록노력하겠다는국제적인약속으로서의의미를가지기때문에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가이드라인을전적으로무시하기는어려울것이다. 29)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처음채택된이래, 지속적으로개정되어왔다 년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에관한선언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의후속조치로가이드라인이공표되었으며, 가장최 23) Hill, Charles W.L., 최순규, 신형덕공역, 앞의책, 면. 24) 안정민, 앞의논문, 495 면. 25) 김분태, 손태우, 앞의논문, 654 면. 26)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13 면. 27)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Edition, p )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한국어판, 2011, 8 면. 29)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14 면

4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근에 2011년개정이이루어진이후현재까지사용되고있다. 30) 이로인하여초기의모습과현재의모습간에는현격한차이가존재하며, 특히다국적기업의인권침해에대한대응규범이라는측면에서그차이는더욱두드러진다. 31) 이러한 OECD 가이드라인의특징은크게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우선실체적인측면에서살펴보면, 1976년가이드라인은노동권이외의인권침해에대해서는문제삼지않았으나, 2000년개정에서 인권 이라는표현이등장하면서다국적기업의인권침해에관심을두다가, 2011년인권에관한독립된장이만들어지기에이른다. 이를통해다국적기업의인권존중의무를규정하게되었다. 현행가이드라인은국제적으로인정된여러기준들을포괄하고있으며, 그내용은여러국제기구등이공식적으로채택하고있다는점, 그리고 OECD라는권위있는국제기구에의해서제정됐다는점에서가장보편적인국제적규범이라고할수있다. 32) 한편으로절차적인측면에서, 초기의가이드라인에서는중재또는당사자간협의를통한국내적해결이거론되는데그쳤으나, 2000년개정이후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 가등장하여정부가주선하는분쟁해결의장으로서기능함과동시에개별기업의가이드라인위반여부를판정하는역할을맡고있다. 33)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은직접다국적기업의사업활동에적용하여그위반여부를판정하는유일한규범이자보편적인국제규범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2) OECD 가이드라인의한계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OECD 가이드라인이갖는의미가큼에도불구하고여러한계들이존재한다. 이러한한계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34) 첫째, 가이드라인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충분히보편적이지않다는지적이있다. 물론본가이드라인은매우포괄적인성격을가지고있어서사회및문화전반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지적에따르면 OECD는유엔만큼보편적국제기구는아니기때문에가이드라인은모든다국적기업에적용되는것이아니며, 가이드라인가 30) 김성룡, 정철호, 위의논문, 313 면. 31) 이상수, 다국적기업에의한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법학제 55 권제 3 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245 면. 32) 이상수, 위의논문, 면. 33) 이상수, 위의논문, 245 면. 34) 이상수, 위의논문, 면

47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입국에등록한다국적기업만이그적용을받게된다는것이다. 한편가이드라인이포괄적이기는하나그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음에비해, 가이드라인이행절차와관련된당사자범위에대해서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으므로문제가될수있다는점또한지적의대상이되기도한다. 35) 둘째, 가이드라인은연성법에불과하며, 이로인해 NCP의 구체적사안 절차에서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을위반하였다는점이드러나더라도이에대해공적인제재를가할수없다는점이한계로지적된다. 36) 이는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 가이드라인이스스로를 권고 라고명시한데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가이드라인의이러한특성으로인하여각국의정부들이가이드라인의준수를다국적기업들의자율에맡겨버리고, 다국적기업들은가이드라인의준수에소홀히하게되어가이드라인본래의목적달성에실패할수있다. 37) 셋째, 가이드라인이국제사회에설치된법정이나기구가아니라, 각국에설치된 NCP를통해서적용됨으로써통일적인집행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지적도있을수있다. 38) 다국적기업의활동으로인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해당국 NCP들이조사할수있는범위에대해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 각기다른국가에소재하고있는 NCP들간상반되는결론이내려질수있고이러한상황이발생하게되면 NCP들간합의를도출하기위하여상당한시간적손실을감수해야하거나최악의경우에는단일한결론에도달하지못할수도있다는것이다. 39) (3) 이슬람법을통한한계극복가능성 OECD 가이드라인이현재로서는가장보편적인국제적규범으로평가받을수는있으나, 그적용범위가충분히넓지않다는점, 그리고 권고 이기때문에법적구속력을갖지않으므로그실질적운영방식에있어서실효성을충분히담보할수없다는점등에서한계가존재한다. 이러한한계의극복가능성과관련하여, 이슬람법에서그해답을찾아볼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이슬람법은약 1400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 그오랜역사속에서계속해서단점을보완하고발전해왔고, 또한 OECD 가이드라인과는달리강행규정으로서의성격 35)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19 면. 36) 이상수, 앞의논문, 면. 37) 김성룡, 정철호, 앞의논문, 323 면. 38) 이상수, 앞의논문, 면. 39) 김성룡, 앞의논문, 319 면

4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여기에서주의할점은이슬람법이강행규정으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하여, 서구적인관점에서의전형적인강행규정으로서의성격을띠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이슬람법은몇몇규칙과규제를사회에도입하는외부적인예방책에만족하는것이아니라인간의정신혹은사고의잘못된것을근원적으로바로잡기위해인간의행위와정신의개선에중점을둔다. 40) 이러한점들을고려해보면, 이슬람법은단순히규제를통하여문제를해결하려는것이아니라, 그문제의근본을해결하려는방식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더나아가이슬람법이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의실효성담보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한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아래에서는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이슬람법과 OECD 가이드라인의비교를통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가능성을이슬람법에서찾아보고자한다. Ⅲ.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이슬람법과 OECD 가이드라인의비교 1. 이슬람법일반론 이슬람사회에는무슬림들의행동양식을지시하는주요한근본규범이존재한다. 이것이바로이슬람법 ( 샤리아 : Sharia) 이다. 이 샤리아 는문자그대로 길 을의미하기도하지만, 종교적인관점에따라해석해보자면 신의길 또는 신이인간으로하여금따르도록한길 을의미한다. 41) 그의미를살펴보면, 이슬람법은종교적원칙을최고의지도원리로하여그하위의규범제정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슬람법은이슬람사회에서단순히개별국가의국내법으로서의역할을하는데그치지않으며, 모든법의기초로서개별이슬람국가들의실질적인상위법혹은기본법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42) 즉이슬람법은단순한법이아니라모든공공기관뿐만아니라개인의행동까지도판단하고통제하는도덕률이자동시에생활양식으로서의기능을 40) Sayyid Abul Ala Mawdudi,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 Islamic Foundation, 2011, p ) 미야자키데츠야, 김종원역, 이슬람금융이다가온다, 물푸레, 2008, 163 면참조 ;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호, 이슬람금융의이해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0, 16 면참조. 42) Jim Phipps, et al., Middle Eastern Law, The International Lawyer, 2006,

49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하며 43), 법률및일상생활의규범에까지관여하는매우폭넓은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이슬람법은경제활동을포함한모든일상생활에대해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처럼이슬람법은이슬람사회에서전체적인법체계를의미하기때문에, 이슬람국가에는종교적인원칙에따른엄격한규율이존재한다. 44) 그엄격한규율은대표적으로다음의 6가지를들수있다. 45) 첫째, 이자 ( 리바 : Riba) 지급금지의원칙이다. 이슬람법은이자를매우배타적으로취급하고있으며, 꾸란에서도이를명확하게금지하고있는데그이유는만일이자를허용하게되면경제적으로우월적지위에있는자가열악한지위에있는자를편취하여불공정한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 46) 따라서이슬람사회에서는단순히금전을대여하고이에대한이자를받는것이기생행위또는부당이득으로간주된다. 둘째, 가라르 (Gharar, 불확실성이내포된계약 ) 체결금지의원칙이다. 불확실성이내포된계약은계약의목적또는대상물이계약의양당사자혹은어느일방에의해결정되지않기때문에위험과불확실성이발생하므로무효가된다. 47) 따라서이슬람사회에서는계약당사자가계약을체결할때, 자신의의무를충분히인식하지못한상태에서장래에발생할조건이나기한을계약내용으로한다면비도덕적인이익을초래하는것으로서도박과같은것으로간주된다. 셋째, 손익의공동부담의원칙이다. 이슬람사회에서금융활동은원칙적으로공동투자를그근간으로하고있기때문에투자된자금의원금상환이나사전에확정된수익을보장하지않으며, 고객역시자금조달의금융기관처럼사업투자의파트너로보아그사업에서오는수익과손실을공동으로분담한다. 48) 43) Joseph Schacht, Introduction to Islamic law, ) 손태우, 김분태, 정태우, 이슬람보험 ( 타카풀 ) 의국내도입을위한법적연구, 법학논고제 46 집,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2014, 319 면. 45)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이슬람금융 : 이론과현실및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48~50 면 ;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이슬람법이론및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84~87 면 ; 김한수, 김보영,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3, 3~5 면. 46) 손태우, CISG 제 78 조의이자에관한규정에대한아랍이슬람법 ( 샤리아 ) 의법적적용, 상사판례연구제 20 집제 3 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532~535 면 ; 한덕규, 이슬람세계와이자의금지,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 13 권제 1 호, 한국이슬람학회, 2003, 149 면 ; 손태우, 김홍배, 홍문영, 이슬람금융에서의샤리아위원회에대한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제 35 권제 1 호, 한국중동학회, 2014, 61 면. 47) 손태우, 이슬람법상계약의성립과효력에관한연구, 상사판례연구제 26 집제 1 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182~184 면. 48)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앞의책, 50 면 ; 손태우, 김홍배, 정희진, 이슬람금융상품의국내도입을위한이슬람은행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 54 권제 2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81 면

5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넷째, 하람 (Haram, 금지되는특정행위 ) 의준수의원칙이다. 하람은알라가금지한행위이기때문에모든무슬림들은하람에해당하는행위를절대로하지말아야하며, 하람에속하는행위로는술또는돼지고기의섭취, 도박, 흡연, 이자를받는행위등이있는데이를위반할경우처벌을받게된다. 49) 다섯째, 자금퇴장 ( 退場 ) 의금지의원칙이다. 이슬람법은무슬림들이보유하고있는자금이모두경제행위에투입될것을명령하고있으며자금의저장을금지하고있다. 50) 이를시행하기위한방법으로자산의일정비율을기부하게끔하는자카트 (Zakat) 가이용된다. 51) 여섯째, 샤리아위원회의승인획득의원칙이다. 모든이슬람금융및금융서비스는제공되기전에반드시이슬람법학자로구성된샤리아위원회에서이슬람법에적합한것이라는승인을받아야한다. 52) 이때샤리아위원회는각국가의최고종교심의기관이될수있고, 중앙은행이나금융감독기관에부설된위원회일수도있다. 한편이슬람법의법원 ( 法源 ) 은크게 4가지로정리해볼수있으며, 이들각각은꾸란 (Quran) 53), 순나 (Sunna) 54), 이즈마 (Ijma) 55), 끼야스 (Qyas) 56) 이다. 꾸란과순나를통하여대부분의사안을규율할수있지만, 모든사안을이 2가지의법원 ( 法源 ) 으로만규율할수는없기때문에이슬람공동체의합의인이즈마와새로운현상에대한유추 49)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앞의책, 49 면 ; Daud Vicary Abdullah, Keon Chee, Islamic Finance why it makes sense -Understanding its Principles and Practices-, Marshall Cavendish Publisher, 2010, p.6. 50)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위의책, 50 면 ;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앞의책, 86 면. 51)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위의책, 50 면 ;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위의책, 86 면. 52)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위의책, 50 면 ;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위의책, 87 면. 53) 꾸란은이슬람교의경전으로, 모하메드가유일신알라의계시를받은뒤부터죽을때까지받은계시를집대성한것이다.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호, 앞의책, 18 면 ; 손태우, 샤리아 ( 이슬람법 ) 의法源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 54 권제 1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8~11 면. 54) 순나는예언자모하메드의관행, 행동및전통에관한것을기록한것으로, 그규범적가치로하여강제력이인정된것이다. 예언자모하메드의삶에대한기록인 시라 (Sirah) 와예언자모하메드의첫계시에서죽음에이르기까지그의일상발언과이야기를기록한 하다스 (Hadith) 로구성되어있다. 손태우, 앞의논문 ( 각주 53 번 ), 11~14 면 ; 미야자키데츠야, 김종원역, 앞의책, 241 면. 55) 이즈티하드 (Ijtihad) 라는사고방식을통해샤리아에대한새로운이해와인식을할때무슬림사회 ( 움마 : Ummah) 가이에대해의견일치를보이면그것은샤리아의법원이되며, 이러한의견일치를이즈마라한다. 손태우, 앞의논문 ( 각주 53 번 ), 14~17 면 ;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2002, 83 면. 56) 끼야스는유추해석의단계으로서, 이슬람법적용자 ( 무즈타히드 : Mujtahid) 가사안에대해판단을내릴때꾸란및순나에서직접해결책을찾지못하는경우꾸란및순나에나와있는사안에서보여주는법적이유 ( 일라 : Illa) 로부터해결하는사고방식을의미한다. 꾸란, 순나, 이즈마에의하여확립된사실에근거를둔것외에는일절인정하지않는다. 손태우, 앞의논문 ( 각주 53 번 ), 17~19 면 ; 이원삼, 앞의책, 94 면 ;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호, 앞의책, 18 면 ; David Waines, An Introduction to Islam, 2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51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해석방법인끼야스를함께이용하게된다. 57) 이들법원 ( 法源 ) 의적용순서는꾸란, 순나, 이즈마, 끼야스의순이다. 58) 2. 비교내용 아래에서는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이슬람법과 OECD 가이드라인에서각각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그구체적인내용을비교하면서살펴보고자한다.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의대상을인권, 노동권, 소비자권, 환경권, 그리고기타로나누어검토해볼것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의노동권존중의무와관련하여다른항목에비해상세히설명하고자한다. 왜냐하면이슬람사회에서는노동이단순히생계유지를위한수단으로서의의미에그치는것이아니라, 종교적측면에서알라에대한숭배로서의의미가부각되기때문에매우신성시되는개념이며, 이슬람법상의다른규정들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이슬람사회에서는노동을투입하여얻은결과에대해서만정당하게소유할수있고, 그렇지않은것은모두부당이득으로간주되어금지된다. 예컨대독점을통하여이윤을최대화하려는것은투입한노동에비해과도한이익을얻으려는것이되기때문에이러한기업의행위는금지된다. 이렇듯이슬람법상노동권에관한규정은사회의다른권리에도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와관련된규정또한매우많기때문에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좀더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1) 인권 OECD 가이드라인은제4장에서다국적기업의인권존중의무를다루고있다. 이에따르면, 가입국에근거를둔다국적기업은기업이운영되는모든지역에서국제적으로인정된인권을존중해야함을제4장의서두와제1항에서밝히고있다. 59) 또한제2항은기업이기업활동을통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이에기여하는것을피할것 60) 을, 제3항은기업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에기여하지않았더라도부정적영향을방지또는완화하기위하여단독으로또는타사업장과협력하여인권에 57) 손태우, 김분태, 정태우, 앞의논문, 319 면. 58) 손태우, 위의논문 ( 각주 47 번 ), 면 ; 이원삼, 앞의책, 60 면. 59)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앞의자료, 26 면. 60) Ibid., 26, 28 면

5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대한부정적영향을야기하는사업장에영향력을행사할것 61) 을, 제4항은기업이기업정책선언서를통해인권존중의지를표명할것 62) 을, 제5항은기업이인권실사를시행할것 63) 을, 제6항은기업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이에기여하였음을알게된경우, 이로인한결과에대해구제책을제공하거나합법적인절차를통해협력할것 64) 을규정하고있다. 이와유사하게이슬람법에서도인권을보호하려는노력을엿볼수있다. 이슬람법은모든인간이평등함을언급하고있다. 65) 따라서누구든지타인에대해손해를끼치거나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따르면이슬람법또한다국적기업의인권존중의무를강력하게요청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과는달리좀더강행적인성격을띠고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또한앞서본바와같이, 모든활동이이슬람법에합치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업내에샤리아위원회를두어기업의활동이이슬람법을준수하고있는지를감시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내부적인감사외에도외부적인감사를통하여감독체제를시행하기도한다. 66) 즉, 기업의내 외부모두에서기업의활동에대한감사를하고있으며, 이러한기업의활동은이슬람법을반드시준수하여야하기때문에자연스럽게인권을존중할책임을가지게되는것으로해석된다. (2) 노동권 OECD 가이드라인은제5장에서다국적기업의노동권존중의무를다루고있다. 이에따르면, 다국적기업의모든행위측면에서기업에게요구되는행동을명시하고있다. 이는국제노동기구다국적기업선언이고용, 훈련, 근로조건, 노사관계분야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는점과비교될수있다. OECD 가이드라인제5장제1항은다국적기업이근로자가스스로의선택에따라노조또는근로자대표조직을설립또는 61) Ibid. 62) Ibid. 26, 29 면. 63) Ibid. 64) Ibid. 65) Anowar Zahid, et 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onsumers and Society: OECD Guidelines and Islamic Principles, Int'l J. Civ. Soc'y L. 11, 2013, p ) Craig C. Briess, Crescent and the Corporation: Analysis and Resolution of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the Western Corporation and the Islamic Legal System, Rich. J. Global L. & Bus. 8, 2008, p

53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가입하고단체협상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존중하고, 아동노동및강제노동의근절에기여하며기업운영전반에서고용의기회와대우의평등을보장할것을규정하고있다. 67) 제2항은단체협상에필요한시설, 정보를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68), 제3항은고용주와노동자및노동자대표간협의및협력을촉진할것을규정하고있다 69). 제4항은근로자와그가족이기본적인생계를유지하는데필요한수준의임금을제공하고, 직업상보건및안전성을보장할것을규정하고있다. 70) 제5항은근로자의기술수준제고를위한훈련을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71) 제6항은기업이사업장폐업과같이집단정리해고를고려할경우, 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최대한완화하기위해근로자대표및관련정부당국과협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72) 이슬람법에서도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려는근거를찾아볼수있다. 알라는그들 ( 직원들 ) 을너의밑에두었다. 그들은너의형제들이다. 그러므로만약너희중누군가가그 ( 직원 ) 의밑에누군가를두었다면, 그 ( 직원 ) 는그누군가를자신이먹는것과같이먹이고, 자신이입는것과같이입혀야하고, 만약그러하다면그 ( 직원 ) 가질수없을만한많은부담을지게하지말고, 그 ( 직원 ) 에게너의도움을빌려주어라. 73) 이러한구절을볼때, 이슬람법에서는노동자를단순히자신의아래에고용된자로보는것이아니라, 동반자의개념으로바라보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슬람에서는모든것이알라의소유라고여기기때문이다. 또한노동자들이그들의능력을넘어일하도록강요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노동자의고용및대우에있어서일체의차별을금지하고있다. 74) 언어, 피부색, 인종등은알라가인간을식별 (identification) 하기위한목적으로만든것이지차별을위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75) 이렇듯이슬람법에서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려는이유는이슬람에서노동이신성한것으로여겨지기때문이다. 노동과관련하여노동의중요성과그신성함을언급하 67)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앞의자료, 30 면. 68) Ibid., 면. 69) Ibid., 31 면. 70) Ibid. 71) Ibid. 72) Ibid. 73) Salma Taman,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21 Ind. Int'l & Comp. L. Rev. 481, 494 (2011). 74) Anowar Zahid, supra note 65, p ) 꾸란 49:13; 30:

5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고있는구절이꾸란에서는무려 50개를훨씬넘기기도한다. 76) 이슬람에서노동은신앙과연결될뿐만아니라알라에대한숭배로서의의미를가지기때문이다. 77) 순나에서도노동의가치를중요하게언급하고있으며, 그누구도자신스스로의노동으로획득한것보다더나은음식을먹지않는다. 78) 고하면서이러한태도를나타내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이슬람법은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노동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꾸란에서도언급하고있듯이 79), 이슬람은모든인간간의평등에기초를두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이슬람은인종차별을금지하고있기도하다. 80) 이슬람은남성과여성을불평등하게대우하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이는사실과다르며남성노동자와여성노동자를구별짓는어떠한것도규정하고있지않다. 81) 역사적으로도, 여성은남성과논쟁하고, 자신들의이익을주장할수있었으며, 심지어군사및정치에관한문제에있어서도자신들의목소리를낼수있었다. 82) 이슬람국가인모로코의헌법은 모든국민은공직 (public jobs) 에대한권리를가지며이러한점에있어서그필요조건에관하여동등하다. 고규정하고있기도하다. 83) 다음으로이슬람법에서노조와관련성을가지는구절을찾아볼수있다. 비록이슬람은원래노조를인정하지않았으나, 현대적인관점에서해석하자면, 이슬람은집단이평화롭게그들의의사를표현하고토의하기위하여공청회에참석하는것을매우강하게지지하고있다. 84) 역사적으로아바스왕조시대에서그예를찾아볼수있는데, 이시기에노조와단체교섭이존재했으며, 비록 노조 라는이름을갖지는않았으나현대의노조와동일한특징을가지고있었다. 85) 역사적인많은사례들을감안하고, 76) Rafik I. Beekun, Gamal A. Badawi, Balancing Ethical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Organizational Stakeholders: The Islamic Perspective, 60 J. Bus. ETHICS 131, 133 (2005); Radwa S. Elsa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Labor and Employment, 18 New Eng. J. Int'l & Comp. L. 97 (2012) p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7, p ) Adnan A. Zulfiqar, Religious Sanctification of Labor Law: Islamic Labor Principles And Model Provisions, U. Pa. J. Lab. & Emp. L. 9, 2006, p ) 꾸란 49:13. 80)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Ibid. 82) Geoffrey Williams, John Zinkin, Islam and CSR: A Study of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enets of Islam and the UN Global Compa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91.4, 2009, p.524;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Morocco [CONSTITUTION] Oct. 7, 1996, No , art. 12;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Dr. Muhammad Moneer Saad Eldin, Muslims Labor Unions, 출처 :< 접속 ); Radwa S. Elsaman,

55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집회의자유와협력에관하여꾸란에서규정하고있는일반적인원칙을적용하여, 최근의이슬람사회에서는노동자들의단체교섭권과 ( 노조 ) 결사의자유를규정하고있다. 86) 예를들어, 2004년인권에관한아랍헌장 (2004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이하 아랍헌장 으로약칭함 ) 은 모든개인은자유롭게노조를결성하거나노조에가입할권리, 그리고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자유롭게노조행위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87) 이외에도아랍노동기구 (Arab Labor Organization) 는이과관련하여 2개의지엽협정을제정하였는데, 집단교섭에관한 1979년협정제11호 (Agreement No.11/1979 on Collective Bargaining) 와노조의자유에관한 1977년협정제8호 (Agreement No.8/1977 on Labor Unions Freedom) 가그것이다. 또한이슬람법은아동노동에대해서도규정을두고있다. 이슬람법상아동의권리와태아의권리는구별되며, 이슬람법은아동의권리를체계화하고있다. 이에따르면아동은좋은이름, 좋은양육, 교육을받을권리가있으며, 아동에대한모든형태의학대, 정신적및신체적폭력, 또는처벌이금지되는데이러한규정은열거규정이아니라예시규정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보인다. 88) 이슬람법은아동의성장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부담을매우엄격하게금지하고있는데, 아동노동의문제는착취의문제와관련되며, 모든무슬림들에게는교육이의무로서강조되고있다. 교육을받을권리는이슬람의종교적및도덕적관점에서볼때아동의정당한권리이다. 89) 라고규정하고있다. 아랍헌장또한이러한일반적인원칙을적용하여, 정부는아동의권리를인정하여, 아동을경제적인착취로부터보호하고아동의교육또는아동의건강및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발달에유해하거나방해가될만한노동에강제적으로종사하게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90) 아랍노동기구또한아동노동에관하여독립적인협약을제정하였는데, 이는청소년에관한 1996년아랍협정제18호 (Arab Agreement No. 18/1996 Regarding supra note 76, p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League of Arab States,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 이하에서는 Charter 로약칭함 ] U. MINN. Hum. RTS. LIBR., art 5, 출처 : < auid= >( 접속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Zainah Almihdar,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Islamic Law of Personal Status and its Application in Saudi Arabia, Muslim World Journal of Human Rights 5.1, 2008;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Beekun & Badawi, supra note 76, p ) Charter, supra note 87, at art. 34;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5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Juveniles) 91) 로, 13세미만의아동을고용하는것을금지하고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 ) 의고용과노동조건, 시간, 임금, 이외기타사항에관한것을체계화하고있다. 92) 그리고이슬람법은강제노동을금지하고있다. 이슬람이전시대에는노예의소유가인정되었으나 93), 이슬람시대가도래한이후이슬람은인간의동일성과평등을강조하면서노예의소유를금지 94) 하였다. 95) 현재, 모든이슬람국가에서노예를금지하고있으며, 각국헌법은자유와평등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96) 이슬람법은고용인이피고용인에게과도한업무량을부과하지않도록요구하고있으며, 오로지적합한노동만을요청하고좋은노동환경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97) 또한노동시간은합리적일것이엄격하게요구된다. 98) 더나아가이슬람법은임금과이익의공유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이슬람법은임금의지불이즉시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임금이공정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99) 임금은합리적인방식으로규정되어야하며, 이에대해이슬람법학자들은임금이 적어도노동자가자신및자신의가족들의생계유지에필수적인필요를충족할수있을정도의수준 이어야한다고해석하고있다. 100) 또한임금에더하여이익의공유가이루어져야함을규정하고있다. 이는이슬람특유의경제시스템으로, 이에의하여모든노동자는이익의공유를보장받는다. 101) 이에따라노동자는기업의연간수익에서일정비율을보너스로받게된다. 102) 이러한모습이나타나는이유는, 첫번째로이슬람에서는노동이신성한것으로여겨지기때문에이를통한이익의창출에있어서노동의가치를인정할필요가있고, 두번째로이슬람에서는자신의노동 91) The Arab Agreement No. 18/1996 Concerning Juveniles' Labor, March 24, 1996, ARAB LABOR ORGANIZATION, 출처 : < id=63&ltemid=108&lang-en>( 접속 ). 92) Ibid. 93) Sultana Afroz, Islam And Slavery Through The Ages: Slave Sultans And Slave Mujahids, J. Islamic L. & Culture 5, 2000, pp.98-99;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꾸란 49:13. 95) Sultana Afroz, supra note 93, pp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Beekun & Badawi, supra note 76, p ) Zulfiqar, supra note 78, p ) Radwa S. Elsaman, supra note 76, p ) Zulfiqar, supra note 78, p ) Ibid., p ) Ibid

57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력을직접투입하지않고얻은이익은정당하지않은것으로여겨지며투자자또는기업조직이투자한원래의금액을넘어서는수익은이자로서리바 (Riba) 가되기때문에따라서이를피하기위한것으로생각된다. 임금에더하여이러한이익의공유는노동자들의노동환경, 건강보험, 사회프로그램, 그리고교육을개선시키기위하여사용될수있다. 103) (3) 소비자권 OECD 가이드라인은제8장에서다국적기업의소비자권의존중의무를다루고있다. 이는소비자만족과소비자이익이기업의성공적운영을위한기본적인토대를구성한다는점을인정하는것이라볼수있다. 104) 이에서두에서기업이공정한영업, 마케팅, 광고관행을적용하고, 그들이제공하는제품의품질과신뢰성을확보할것을촉구하면서, 이원칙이제품과서비스모두에적용된다고언급하고있다. 105) 제1항은다국적기업이공급하는제품과서비스가소비자의보건및안전을위해요구되는모든기준을충족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106) 제2항은소비자가정보에기초한현명한판단을내릴수있도록기업이충분한정보를제공하도록촉구하고, 107) 제3항은소비자분쟁을해결하기위한메커니즘으로서, 공정하고사용이편리하며시의적절하고효과적이며불필요한비용이나부담을소비자에게부과하지않는비사법적분쟁해결및구제절차를제공할것을규정하고있다. 108) 제4항과제7항은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도하고불공정한표시나누락을하지않을것과이를위해관련정부당국과긴밀히협력할것을각각규정하고있으며 109), 제5항은소비자교육의활성화를지원할것 110) 을, 제6항은소비자의프라이버시및개인정보를보호할것 111) 을규정하고있다. 이슬람법에서도소비자권과관련된사항을다루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이슬람에서는사업을권장하고있으면서도, 다른한편으로사업가또는기업조직과대응되 103) Ibid. 104)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앞의자료, 48 면. 105) Ibid. 106) Ibid. 47 면. 107) Ibid. 49 면. 108) Ibid. 47 면. 109) Ibid. 110) Ibid. 111) Ibid

5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는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내용을가지고있다. 사업가또는기업조직이소비자를대함에있어서공정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112) 꾸란은사업가또는기업조직이소비자의이익을자신의이익과동등하게여길것을주문하고있으며, 이러한행위가단순히소비자의이익에만도움이되는것이아니라사업가또는기업조직의이익에도도움이된다고서술하고있다. 113) 이러한내용은 OECD 가이드라인제8 장의서두에서밝히고있는내용과매우유사하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우선이슬람법은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까지도샤리아에합치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소비자의보건및안전을도모하기위해필요한기준들을설정해놓고, 상품또는서비스가소비자들에게제공되기위해서는이러한기준들을반드시충족시키도록하고있다. 이들기준들은어떤상품또는서비스가샤리아에서소비를허용하지않는특정한것들에속하지않을것을요구한다. 114) 이렇게특정한것들을정하여금지하는이유는이것들이인류의안녕을위협할수있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115) 더나아가이슬람법은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상품또는서비스가갖추어야할최소한의기준을단순히설정하는수준을넘어선다. 꾸란에서살펴볼수있듯이, 상품이나서비스가소비자들에게그유익함과안전성을포함하여 좋은것 일것을요구하고있다. 116) 게다가모든상품및서비스가합법적일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슬람에서는소비자의보건및안전을요구할뿐만아니라, 제품이합법적일것까지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이슬람법은소비자에대한사기나속임수를금지하고있다. 꾸란에서 사기로거래하는자들은화를당할지니라. 그들은그들이이러한책임을추궁받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가? 117) 라는구절을발견할수있다. 즉이슬람법에서는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사업가또는기업조직에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의무는반드시지켜야할것으로서강행적성격을띤다고볼수있다. 여기에그치지않고관련정부당국에협력을할것을명령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은현지국의법률과규제의지배를받기때문에, 이슬람법의이러한규정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꾸란에서 신에게복종하고, 예언자에게복종하고, 그리고권한이있 112) Zahid, supra note 65, p ) 그리고네가계랑을할때정확하게계량을하고, 정확한저울로무게를달아라 ; 이것은너의목적에더좋고더공정하다. 꾸란 17: ) 소비를금지하는특정한것들로돼지고기, 와인, 죽은동물의피등등이있다. 115) Zahid, supra note 65, p ) Ibid. 117) 꾸란 83:

59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는자들에게복종하라 118) 는구절을발견할수있는데, 이구절에서 권한이있는자들 이란관련정부당국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19) 즉이슬람법은현지국의법률과규제를준수하고, 이를위하여관련정부당국에협조를할것을명령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슬람법은소비자의프라이버시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규정들을가지고있다. 이슬람법은특히개인의프라이버시를매우강력하게보호하고있다. 120) 꾸란은타인을염탐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121), 어디든지점유자의동의없이들어가는것을금지한다. 122) 심지어자신이소유하고있는집이라도갑자기또는몰래들어가지않을것을명령하고있기도하다. 123) 게다가이슬람법에서는비사법적분쟁해결의방식들을제공하고있다. 이슬람은분쟁의해결을위해평화적인방법을이용할것을권장하고있으며, 분쟁해결의비사법적인방법으로주로술흐 (sulh)[ 타협 (compromise), 조정 (mediation)/ 화해 (conciliation) 등 ] 와타킴 (tahkim)[ 중재 (arbitration)] 이이용된다. 124) 술흐나타킴이외에도, 술흐와타킴의혼합체로볼수있는준 ( 準 ) 중재 (med-arbitration) 의방법도존재하며, 무타시브 (muhtasib: 옴부즈만 ), 무피 (mutfi) 에의한파트와 (Fatwa) 발행등을들수있다. 125) 이러한점들을고려해보면, 이슬람법에는비사법적인분쟁해결방법이다양하게존재하며, 그이용자들에게과도한비용이나부담을지우지않고공정함을유지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4) 환경권 OECD 가이드라인은제6장에서다국적기업의환경권의존중의무를다루고있다. 건전한환경경영은지속가능한개발의중요한부분이며점차기업의책임이자기회로간주되고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볼때다국적기업이수행해야할역할이존재하기때문이다. 126) 이에제1항및제3항내지제8항은기업이적합한환경경영체계를수립 118) 꾸란 4: ) Zahid, supra note 65, p ) Ibid., p ) 꾸란 49: ) 꾸란 24: ) Muhammad Aslam Hayat, Privacy and Islam: From the Quran to data protection in Pakista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16.2, 2007, pp ) Zahid, supra note 65, p ) Ibid. 126)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앞의자료, 40 면

6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하고유지할것을상세히규정하고있다. 127) 한편제2항은기업이환경에미치는잠재적영향에관한정보를제공할것 128) 을규정하고있다. 이슬람법에서도환경에대한존중을규정하고있다. 이슬람에서는지구상의모든자원을신으로부터의은혜로여기며, 인간이자신의생계를유지하기위하여그자원을사용할자유로운수단과기회를가지는것으로여긴다. 129) 그러나이와같이개인의자유로운영리활동을격려하고촉진하면서도이러한자유를무제한적인것으로생각하지는않는다. 인간을거대한우주질서체계의일부라고생각하기때문에, 환경과인간의삶이상호의존적관계에놓여있는것으로바라본다. 130) 즉환경을인간이보호해야할대상으로서바라보는것이아니라, 우주의질서중일부를이루며공생해야할개념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슬람에서는무슬림들이평화로운시기에는말할것도없거니와심지어전쟁의시기라고하더라도나무들과작물들을파괴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131) 또한이슬람에서인식하는환경의개념에는단순한자원만포함되는것이아니라, 인간외의모든생명체를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 동물에대한학대까지도함께금지 132) 하고있기때문이다. (5) 기타 OECD 가이드라인제7장은기업이부당한이득을취득또는유지할목적으로뇌물공여, 뇌물청탁및강요에저항할것을규정한다. 133) 뇌물공여와부패는민주제도와기업지배구조에손상을입히고투자를저해하며국제경쟁의조건을왜곡한다. 134) 특히부패관행으로인한자금유용은보다높은수준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복지를달성하고자하는시민들의시도를해치고, 빈곤을감소시키려는노력을저해한다. 135) 그렇기때문에기업은이러한관행의근절에중요한역할을가지는것이다. 136) OECD 가이드라인제8장은기업의경쟁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127) Ibid., 면. 128) Ibid., 38 면. 129) Mawdudi, supra note 41, p ) Zahid, supra note 66, p ) Ibid. 132) Ibid. 133)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앞의자료, 43 면. 134) Ibid., 44 면. 135) Ibid. 136) Ibid

61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국내및국제시장모두의효율적운영에대한경쟁법규의중요성을강조하고국내기업및다국적기업에의한경쟁법규준수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있으며, 모든기업이경쟁법의범위, 구제책, 처벌에관한변경사항및경쟁당국간협력범위를인식하도록보장하고자한다. 137) 이러한경쟁정책의목표는제품과서비스의성격, 품질, 가격이시장경쟁에의해결정되도록시장조건의개선을촉진하여전반적인복지와경제성장에기여하고자하는데있는데, 경쟁적환경이소비자와관할영역내의경제전반에혜택을줄수있기때문이다. 138) 또한국가간무역및투자로인해특정관할권내에서발생한반경쟁적행위가다른관할권에서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기도하다. 139) OECD 가이드라인제11장은조세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조세부담액을적기에납부하여진출국의공공재정에기여할것을규정하고있다. 140) 기업은모든진출국의조세법규의조문및정신을따를것이요구되며, 이는해당법률의의도를파악하고따른다는것을의미하므로, 기업이합법적으로부과된것을초과하여납부하도록요구받지는않는다. 141) 이슬람법에서도이들과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우선이슬람법은부당이득을매우강력히금지하고있다. 이는앞서본바와같이이슬람법에서의대표적인규율중한가지이기도하다. 이슬람법에서는노동을매우신성하게여기고있기때문에, 자신의노동력이직접적으로투입되지않은모든것은정당한것이아니다. 또한이슬람법에서노동이라는요소가포함된범위에대해서만개인의소유권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 이한계를넘는것, 즉노동이포함되지않은부분은부당이득이된다. 142) 따라서뇌물의공여또는청탁은부당이득을적극적으로취하려는행위와동일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 이러한행위는강력하게금지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이슬람법에서도경쟁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면서독점을금지하고있는근거를찾아볼수있다. 이슬람법에서는모든자원의소유권이인간에게속하는것이아니라, 알라에게속한것이며, 그수단과자원의이용이인간에게이롭도록할것을요구하고있다. 143) 또한모든수단과자원의이용은인간이라면누구나동등하게이용 137) Ibid., 54 면. 138) Ibid., 55 면. 139) Ibid. 140) Ibid., 56 면. 141) Ibid., 55 면. 142) Mawdudi, supra note 41, pp ) Ibid., p

6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할수있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144) 이러한규정들의내용에비추어볼때, 이슬람법은다국적기업이공정한경쟁을하도록하고있으며, 독점또는반경쟁적행위를허용하지않는다고해석해볼수있다. 더나아가이슬람법에서는이윤이합법적인수단을통해취득된것이라고하더라도그축적을매우강하게비난하고있다. 145) 과도하게이윤을추구하게되면더욱더많은이윤을추구하게되고, 이러한행위는결국파멸에이르게하는가장큰원인에속한다고하면서경계할것을요구하고있다. 146) 한편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수단과자원의이용이동등함을이슬람법에서규정하고있음에도현실적인측면에서완전하게동등한분배는이루어질수없는것이사실이다. 이슬람법또한이러한점을인정하고있으며 147), 조세이외에 자카트 (Zakat, 의무적인기부 ) 를징수하여사회전체의복지를위하여사용하고있다. 이러한자카트의징수는자카트를납부하는자의도덕적측면의발전과사회적행동의개선을꾀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다. 148) 따라서이슬람에서는조세외에자카트의징수를통하여사회의전체적인복지에더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소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슬람법은서구의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의범위와유사하거나혹은좀더넓은범위에서그책임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의규정내용을종합해보면, 중용과절제의원리에기초하고있음을알수있다. 149) 또한이슬람법은인간의정신에서잘못된것의근원을바로잡기위하여몇몇규칙과규제를사회에도입하는외부적인예방책에만족하는것으로남는대신행위와정신의개선에크게중점을두고있다. 150) 더나아가기업의경영활동과직접적인관련이있지않음에도자카트의납부를의무적인것으로규정하여사회의전체적인복지를향상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자선적책임의단계를규정하고있 144) Ibid., p ) Ibid., p ) Ibid., p ) Ibid., pp ) Ibid., p ) Ibid., p ) Ibid., p

63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는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서구적관점에서의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자선적책임보다낮은윤리적책임의단계를규정하고있다. 물론서구식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관대하게해석하여자선적책임에관한내용도언급하고있다고보더라도성질상권고적성격에그치기때문에이슬람법과는달리그실효성을적절히담보할수없다고생각된다. Ⅳ. 결론 현대사회에서다국적기업은국가와경쟁할수있는경제적힘을가지고있으며 151), 그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에, 다국적기업은더이상이윤만을추구하는사적인기업이아니라 152), 많은사회적책임을지는사회조직으로서나타나게된다. 153) 국가의발전에있어서국경을넘는투자및이러한측면에서의다국적기업들의중요한역할에대한인식은점차국제적으로도대중성을얻게되었다. 그결과 OECD는다국적기업에대한가이드라인을채택하기에이른다. 그내용들을검토해보면, 서구사회에서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직원, 소비자, 투자자, 공급자 ( 이른바 주요이해관계자 ) 그리고환경 ( 이른바 2차이해관계자 ) 과같은다른모든것들을포함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대한책임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154) 이에따라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들중하나는이윤을최대화하는것이고, 다른것들은 사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비 ( 非 ) 금전적목표 를추구하는것이된다. 155)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서구적관점에서의다국적기업의책임은 본질적으로, 공공의이익을기업의의사결정에의도적으로포함시키는것이고, 트리플-버텀라인 (a triple bottom line: 기업이익, 환경지속성, 사회적책임이라는세가지기준으로기업실적을측정하는비즈니스원칙 )-사람(People), 지구 (Planet), 이익 (Profit)- 을존중하는것이다. 156) 그러나이와같은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규정하고있는 OECD 가이드라인은스 151) Zahid, supra note 65, p ) Ibid. 153) Ibid. 154) Bantekas Ili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BU Int'l LJ 22, 2004, p.311; Zahid, supra note 65, p ) Saleem Sheik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Law and Practice, Cavendish Publishing Ltd., 1996, p ) 참조출처 :<

6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스로 권고 적성격에그친다고명시하고있어, 그실효성확보에있어서많은한계를지니고있다. 한편, 이슬람사회에서도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규정이존재한다. 그리고이러한규정들의내용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들과유사한점이많다. 이슬람법은다국적기업들로하여금사회의전체적인이익을제공하고해악을방지하도록한다. 157) 다국적기업들은단순히이익의극대화를추구하는사적기업으로여겨지는것이아니라사회제도로서취급되며, 이윤의추구가유일한목적이아니기때문이다. 158) 주목할만한점은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은그범위가현지국에의활동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인류전체에대한것을아우른다는점이다. 159) 즉, 이슬람의관점에서바라본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이서구적관점에서의그것보다훨씬더광범위하다고할수있다. 또한강행규정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그실효성의담보가훨씬더용이하다. 물론, 이슬람법의이러한성격은종교적인지도원리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측면도있다. 그러나그종교적지도원리는규제를주목적으로하고있지않으며, 합법적인범위내에서중용과절제의한계를넘지않도록경고하고있는측면이강하다. 160) 외부의강제적인수단에만의존하고있는것이아니라, 인간의도덕적행동의성장과발전을꾀함으로서사회전체의도덕적가치를촉진하고경제적정의를달성하려는데목표를두고있는것이다. 161) 따라서전적으로국가또는법률의개입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기업이스스로자유로운영리활동과함께사회및경제적정의를추구하게끔하여그실효성을확보하려고하는것이다. 162) 이렇듯이슬람법상의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개념은현대의서구식관점에서의그것이갖는한계나문제점을보완하고해결해나가는데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157) Zahid, supra note 65, pp ) Ibid., p ) Ibid. 160) Mawdudi, supra note 41, p ) Ibid., p ) Ibid., p

65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단행본 김한수, 김보영,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미야자키데츠야, 김종원역, 이슬람금융이다가온다, 물푸레,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한동훈, 이원삼, 안수현, 이슬람법이론및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김종원, 홍순재, 이선호, 이슬람금융의이해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Hill, Charles W.L., 최순규, 신형덕공역, 국제경영 : 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전략, HS Media, OECD,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대한민국연락사무소사무국,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한국어판, 논문 김경화, 권순창,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이기업지배구조를통해조세회피에미치는영향, 국제회계연구제56집, 한국국제회계학회, 김병준, 인권보호를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규범화의국제적논의와평가, 국제법학회논총 58(2), 김분태, 손태우,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다국적기업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 법학연구제50권제1호, 김성룡, 정철호, FTA 시대다국적기업의해외직접투자와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무역연구제10권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김성수,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이론적변천사에관한연구, 기업경영연구제 16권제1호, 한국기업경영학회, 손태우, CISG 제78조의이자에관한규정에대한아랍이슬람법 ( 샤리아 ) 의법적적용, 상사판례연구제20집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샤리아 ( 이슬람법 ) 의法源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54권제1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이슬람법상계약의성립과효력에관한연구, 상사판례연구제26집제1호,

6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한국상사판례학회, 손태우, 김홍배, 정희진, 이슬람금융상품의국내도입을위한이슬람은행에관한연구, 법학연구제54권제2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손태우, 김분태, 정태우, 이슬람보험 ( 타카풀 ) 의국내도입을위한법적연구, 법학논고제46집,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손태우, 김홍배, 홍문영, 이슬람금융에서의샤리아위원회에대한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제35권제1호, 한국중동학회, 신동윤, 기업의사회적책임-ISO 26000의노동분야를중심으로-, 노동법논총제 3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안정민, -비교법적관점에서본-기업의사회적책임활성화를위한법의후견적역할과시사점, 공법연구제44집제1호, 한국공법학회 유력초, 권영철, 현지국에서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중국진출한국기업을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제16권제1호, 이상수, 다국적기업에의한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법학제55권제3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이윤경, 고종권, 기업의사회적책임이내재자본비용과정보비대칭에미치는영향, 회계저널제22권제5호, 한국회계학회, 이충열, 이영수, 제상영, 이슬람금융 : 이론과현실및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정훈,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 멕시코마킬라공장에대한사례,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장석인, 국내거주해외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기업을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제23권제3호, 장영철, 안치용,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기업성과 경쟁력의재음미 : 선행연구를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제25권제9호, 정후식,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주요국사례와시사점, 한은조사연구, , 하영태,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제고를위한상법상일반규정화검토, 경제법연구제13권제1호, 한덕규, 이슬람세계와이자의금지, 한국이슬람학회논총제13권제1호, 한국이슬람학회,

67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 국외문헌 ] 단행본 Archie B. Caroll, Ann K. Buchholtz,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South-Western, Chuck Williams, MGMT, South-Western Central Learning, David Waines, An Introduction to Islam, 2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ud Vicary Abdullah, Keon Chee, Islamic Finance why it makes sense -Understanding its Principles and Practices-, Marshall Cavendish Publisher, Saleem Sheik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Law and Practice, Cavendish Publishing Ltd., Sayyid Abul Ala Mawdudi,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 Islamic Foundatio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Doc. OECD/GD(97)40 (2000), < 논문 Adnan A. Zulfiqar, Religious Sanctification of Labor Law: Islamic Labor Principles And Model Provisions, U. Pa. J. Lab. & Emp. L. 9, Anowar Zahid, et 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onsumers and Society: OECD Guidelines and Islamic Principles, Int'l J. Civ. Soc'y L. 11, Bantekas Ili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BU Int'l L.J. 22, Craig C. Briess, Crescent and the Corporation: Analysis and Resolution of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the Western Corporation and the Islamic Legal System, Rich. J. Global L. & Bus. 8, Geoffrey Williams, John Zinkin, Islam and CSR: A Study of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enets of Islam and the UN Global Compa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91.4,

6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Jim Phipps, et al., Middle Eastern Law, The International Lawyer, Joseph Schacht, Introduction to Islamic law, Krista Bondy, Jeremy Moon, Dirk Matten. An instit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Form and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2, Muhammad Aslam Hayat, Privacy and Islam: From the Quran to data protection in Pakista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16.2, Radwa S. Elsa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Labor and Employment, 18 New Eng. J. Int'l & Comp. L. 97, Rafik I. Beekun, Gamal A. Badawi, Balancing Ethical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Organizational Stakeholders: The Islamic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60.2, Salma Taman,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21 Ind. Int'l & Comp. L. Rev Sultana Afroz, Islam And Slavery Through The Ages: Slave Sultans And Slave Mujahids, J. Islamic L. & Culture 5, Zainah Almihdar,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Islamic Law of Personal Status and its Application in Saudi Arabia, Muslim World Journal of Human Rights 5.1,

69 이슬람법상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연구 / 김분태 손태우 홍문영 <ABSTRACT>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163)164)165) Kim, Bun-Tae * Sohn, Tae-Woo ** Hong, Moon-Young *** The OECD issue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ntaining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in 1976, which were thoroughly revised in In the new guidelines, the chapters on employment, on environment and on transparency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ddition, new chapters on corruption and on consumer s interests have been included. The chapter on employment fully cov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reedom of all forms of forced labor,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code applies world-wide and is explicitly emphasized human rights, core labor standards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t simply exerts moral pressur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is, the binding legal force is missing in the OECD guidelines, even though their observance is encouraged by the OECD Member Countries. Islamic law h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similar to the Western counterpart. Because commercial ethics are much more highly regarded in Islamic commerce than in the Western world of business. These underlying purposes include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humans, diminishing hatred and disputes, and setting limits to human freedom. The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Graduate Student,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7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purposes of Islamic law also include eliminating hardship and protecting the earth s popula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promoting justice. In other words, Islamic nations have been seeking Islamic modes of CSR. Key Words Multinational corporation, CSR, Islamic law, Sharia, OECD guidelines, Riba, Gharar, Haram, Zakat, Human rights, Right to work, Consumer rights, Environment rights

71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혼인신고불수리처분에대한불복신청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 을중심으로 - 166) A Study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and Germany s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이정훈 * Lee, Jung-Hoo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법체계에서동성혼에관한재해석의가능성 Ⅲ. 독일의생활동반자법을둘러싼논쟁과일본의사례가주는시사점 Ⅳ. 결론 국문초록 동성동반자가제출한혼인신고서를관할구청이불수리함에따라이에불복하여소송으로다툰사건이한국에서처음발생하였고, 법원이당해신청에대해최근 각하 결정을내렸다. 당해사건은동성혼에관한법적논의의차원뿐만아니라사회적 정치 * 울산대학교법학과부교수, 법학박사

7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적의의도큰사건이라고보고, 본고는법원이밝힌각하의이유를중심으로한국법체계에서사법부에의한현행법의재해석을통해 동성혼 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능한가여부를먼저분석했다. 헌법해석, 친족법해석, 그리고헌법해석의기초가되는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라는정의의기본원칙에따라평등권의위배여부에관한법철학적분석과권력분립의측면에서의검토도시도하였다. 또한본고는독일의 생활동반자법 을둘러싼논쟁을소개하고, 일본의사례를검토하였다. 독일은기본법이보장하는 혼인 의특별한가치를고수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 에대한연방헌법재판소의적극적인판결과정치적논의를통해동성동반자의권리도점차혼인과동등하게보장하는과정을겪고있다. 이러한논의를기초로하여본고는한국도독일의상황을참조하여양성평등을기초로한 혼인 의가치를법적으로특별하게보호하는현행법체계를유지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 의입법을통해합리적으로동등하게보장해야하는동성동반자의권리, 즉일상가사대리권, 생활비용공동부담요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의료관계에서의수술에대한동의권등이보장될수있도록법제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는대안을제시했다. 주제어 동성혼, 생활동반자법, 친족법, 평등권, 행복추구권. Ⅰ. 서론 2013년 12월부부가되겠다고결심한동성의생활동반자 1) 들이혼인신고서를작성하여거주지소재구청에제출하였고, 이에당해구청은민법제815조제1호, 제 826조내지제843조, 민법제839조내지제840조를불수리사유로하여신고불수리통지를하였다. 이들은구청의처분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은신청인들의신청을 2016년 5월 각하 하였다. 2) 본고는신청인들의주장즉,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 이하가족관계등록법 ) 에규정되어있는혼인은동성간의혼인에관하여별도의금지가없는한헌법합치 1) 본고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을염두에두고 동반자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자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호파

73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적해석의원칙과기본권최대보장의원칙에따라 1 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서도출되는혼인에있어서상대방결정의자유와 2 혼인에있어서이성혼이든동성혼이든동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평등의원칙에비추어볼때신청인들이서로상속이나의료보험, 국민연금의수급권자에서제외되고상대방에대한의료과정의의사결정에서배제되는등불이익을받고있음으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하고혼인신고는수리되어야한다는주장은동성혼을둘러싼법적논쟁의핵심쟁점을망라하고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사건이라고판단한다. 또한당해사건은동성동반자의혼인신고를관할구청이불수리하고, 이에대해불복하여소송으로다툰한국에서처음으로발생한사건이라는사회적 정치적의의도갖는다. 당해신청에대한서울서부지방법원의각하결정의이유를중심으로본고는한국법체계에서동성혼관련현행법의해석론과재해석의이론적가능성을분석하고자한다. 민주적헌정질서의기초가되는정의의원칙들과법체계내에서의재해석의한계문제를동성혼에관한법적논의의이론적기초로보고이에대한설명도시도하고자한다. 또한기본법에혼인조항 3) 을두고있는독일의 생활동반자법 을둘러싼법적 정치적논쟁과성과를분석하는것을통해 생활동반자법 의입법을통한동성생활동반자의권리보장이라는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한국법체계에서동성혼에관한재해석의가능성 1. 헌법해석 우리헌법제36조제1항은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을명시하고있다. 헌법제11조제1항은성별에의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헌법제31조제2항은 모든국민은그보호하는자녀에게초등교육과교육을받게할의무 를규정하고있다. 우리헌법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에기초한혼인및가족생활을보호하고있다. 3)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 6 조 1 혼인과가족은국가의특별한보호를받는다. 2 자녀의양육과교육은부모의자연적권리인동시에그들에게최우선적으로주어진의무이다. 그들의실행에대하여국가공동체는감시한다.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rundrechte Art 6 (1) Ehe und Familie stehen unter dem besonderen Schutze der staatlichen Ordnung. (2) Pflege und Erziehung der Kinder sind das natürliche Recht der Eltern und die zuvörderst ihnen obliegende Pflicht. Über ihre Betätigung wacht die staatliche Gemeinschaft

7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시대상의변화에따라다양한형태의가족과혼인을법적개념의범주로포섭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도동성가족이나동성혼을헌법해석을통해혼인및가족제도로포섭하고자하는것은용인될수없다는내용의선행연구가있다. 헌법제정권자들이동성결혼과동성가족을염두에둔입헌의지를가졌다고해석하는것은헌법해석의한계를넘은것이라는지적이다. 4) 한국법체계에서동성혼에대한법적논의를진행할때절대로간과해서는안되는중요한문제를지적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 헌법해석의임무는법률해석임무와결정적으로다르다. 법률적정의는권리와의무를제시한다. 그것은쉽게제정되고또쉽게폐지된다. 반대로헌법적정의는미래에대한시각에서설계된다. 일단제정되면헌법의규정들은쉽게폐지 개정될수없다. 그러므로그것은반드시오랜시간동안성장과발전을할수있게되어헌법제정권자조차예상하지못한새로운사회적정치적역사적인현실에봉착한다. 법원은헌법의수호자이다. 그리고헌법조문을해석함에있어서반드시이러한고려를명심해야할것이다 라는설명을덧붙이고있다. 5) 한국법체계에는헌법제36조 1항이존재하고, 이에따라양성을전제로하지않는 동성혼 을 헌법개정 이아닌 헌법해석 으로법적혼인의개념에포섭시킬수는없다고본다.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변화에따른헌법해석에있어서도한계가존재한다. 정의와권력분립의차원에서이문제는뒤에자세히논의할것이다. 동성혼이라는새로운결혼형태에대한포섭은헌법제10조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의여부에달려있고, 평등권의관점에서는법률혼관계에적용되는법규중조세, 상속, 보험등과같은영역에있어서는사실혼관계, 동반자관계등에유비적으로적용하여동등하게보호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바있다. 6) 또한현행법체계내에서재해석의한계를지적하는동시에한계내의재해석을주요골자로하는선행연구들의논조를전면적으로비판하는연구도있다. 이연구는동성혼허용담론의한계자체를비판한다. 동성혼을기존의법적혼인에포섭시킬것이아니라 혼인 을아예 탈법화 시켜야한다는주장이다. 7) 동성간에도 혼인 이라는법적이름을쓸수있는가에관한논쟁에서결국허용의주체는이성애자와국가가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공권력이규정한틀에따라야만 결혼 이성립되는것은문제가있으며, 국가와법이혼인이라는 정상성 을부과함으로써개인의친밀한 4) 김병록, 혼인및가족제도에관한연구, 동성결혼및동성가족을중심으로, 법조, 2009, 160 면. 5) 김병록, 위의논문, 면. 6) 조홍석, 새로운형태의가족 : 헌법적가능성과한계, 공법학연구 8 권 4 호, 2007, 면. 7) 오정진, 동성혼으로말해온것과말해야할것, 가족법연구 제 23 권 1 호, 2009, 면

75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관계에개입하는기제를수용할수없다고하였다. 결국개인의친밀성에대한법의개입방식에대해재고하고, 이에따라법적인혼인제도자체를폐지하자는결론에도달하기에이른다. 8) 이러한급진적주장은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많은영향을주고있으나법의역사성과법적안정성이라는이념, 그리고헌법과헌법의가치를실현하는민주적헌정질서의차원에서는수용하기어렵다고본다. 현행법의재해석가능성여부에대해서울서부지방법원은다음과같이답하고있다. 헌법제10조에규정된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은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로하고있고, 거기에는성적자기결정권특히혼인의자유와혼인에있어서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포함되는것은사실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은통상적으로성행위여부및그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이권리로부터혼인제도에있어동성의배우자를선택할수있는권리까지도출된다고해석하는것은어렵다고설명했다. 또한넓은의미에서혼인의자유와혼인에있어서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성적자기결정권에포함되지만그러한자유에는제한이따르고, 그제한에는근친혼이나중혼과같이법률상명문으로금지된경우뿐아니라헌법 민법및가족관계등록법에규정되어있는혼인처럼남녀의애정을바탕으로일생의공동생활을목적으로하는도덕적정당화의내재적또는전제적제한도포함된다고밝혔다. 동성애적성적지향을기초로동성간결합을하고자하는사람의성적자기결정권속에는동성간결합을할자유와동성간의결합에있어서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있을뿐이지, 이를넘어적극적으로동성간결합을법적혼인으로인정받을권리까지헌법제10조의인격권이나행복추구권으로부터곧바로도출된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이다. 9) 헌법제11조평등권침해여부에대해서도민법제812조제1항은혼인은가족관계등록법에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여신고혼주의에의한법률혼주의를채택하고있고, 혼인신고는일반적으로민법제813조의규정에따라심사를거쳐수리된때에비로소부부관계가형성되는창설적효력을갖는다. 혼인신고가적법하게수리되어야만혼인의효력을누릴수있는법률혼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고했으며혼인을남녀간의결합만으로보고동성간의결합을배제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합리적이유가있어이를달리취급하는것을헌법상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고밝혔다. 10) 8) 오정진, 위의논문, 면. 9) 서울서부지방법원, 위의판례참조.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위의판례참조

7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평등권에위배되는가여부는정의의차원에서사유하는것이법이론의기초가되기때문에뒤에상세히논의하도록하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사법의역할이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기위한최후의보루로서소수자의권리보호에큰비중이있고, 성적소수자라고해서개인의권리실현에장애나미흡한점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 법문의가능한의미를벗어나그의미를새롭게창출하는것, 특히그확장내지유추해석으로인하여사회에새로운제도를창설하거나개인의권리의무에커다란변경을초래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 다시말해, 사법적극주의의차원에서입법목적에충실하게목적론적해석이요구되는경우도있지만, 입법에의해설정된해석의한계를넘을수없고이를넘어선다면법률의형성으로서헌법상의입법권을침해하는문제를야기한다고판단했다. 2. 친족법해석 동법원은혼인의재해석은신청인들의관계를 혼인 으로지칭할수있는가를따지는단순한문제가아니라, 혼인및가족제도의외연을확장하는중대한변경을초래하는행위라고보았다. 혼인및가족제도는가족 친족관계의형성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것이고, 사회의근간이될뿐만아니라구성원개개인의윤리, 철학, 종교등의사고와도밀접한관련을갖는다. 따라서동성혼의혼인신고수리여부에대한판단은사법부의재해석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고국회의입법적결단이필요한사안이라고결정했다. 사실동성간의결합이법적혼인이될수있는가의문제는혼인에관한법규를재해석할수있는가여부와혼인의법적개념에동성동반자의결합을포섭시킬수있는가의문제에국한되지않는다. 법제사적으로보아도유교적법문화가영향을끼친일본과한국은친족제도에있어서혼인과이에따른자녀의출산과양육에의한혈연관계를중시해왔다. 11) 또한가족법적시각에서친족을어떻게규정하느냐의문제는민사법에만국한된사안이아니다. 형벌법규상친족의범위의문제와도관련된다. 12) 법문화와법의역사적측면을무시하는적극적법해석은정치적 사회적합의를전제로 11) 우병창, 일본가족법에있어서친족제도의법제사적고찰,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7), 725 면이하. 12) 정현수, 가족법적시각에서본형벌법규상친조그이범위 - 형법제 328 조제 1 항의해석론을중심으로 -, 법학연구, 전북대법학연구소 ( 통권제 42 집, 2014), 293 면이하

77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한입법권을침해하는등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배우자는법률상부또는처를뜻한다. 따라서사실혼의부부나첩은친족이아니다. 민법은친족개념이문제되는개별규정에서배우자를별도로열거하고있기때문에배우자라는지위에서바로법률상효과가발생하고따라서배우자를친족으로규정할실익이없다는견해도있다. 13) 그러나혈족을직계혈족-방계혈족또는자연혈족-법정혈족으로나누고, 혈족으로서친족관계로인한법률상효력을미치는범위는민법또는다른법률의특별한규정이없는한 8촌이내의혈족에한정된다. 자연혈족은부모와자녀, 형제자매와같이자연적인혈연으로연결되는친족이고, 법정혈족은입양에관한양친자관계가인정된다. 인척은배우자이외에혼인에의하여비로소친족이되는사람을말한다. 14) 동법원의판단처럼법적혼인의인정여부는당사자들의법적권리문제뿐만아니라친족법체계에영향을끼치는사안이다. 친족관계나가족관계는친족 상속법의구체적인규정을만들어내는기본틀이고, 그이외의법률관계나그에따른법률효과는부수적인것으로생겨나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렇지만역으로판단할때후자의법률효과의발생이필요하기때문에전자의법률관계를따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15) 따라서법률효과발생의필요성에따른법률관계의창설은입법의영역에서논의되어야할문제이고, 사법부의법해석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고하겠다. 또한 1948년헌법이래로현행헌법까지헌정사의차원에서친족법의제 개정과정을살펴볼때혼인과가족생활에대한관점은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을기초로헌법적혼인질서를발전시켜왔다고볼수있다. 16) 또한 2008년부터시행된개정민법은호주제폐지에따라가족의범위가새롭게규정되어부계혈통주의가완화되었고, 금혼범위가합리적으로축소되었다. 부의독점적인친생부인권을부정하고모에게도친생부인권을인정함으로써가부장적인색채를불식하고자녀의복리를도모하였다. 양자와친생자의차별을철폐하고입양아동의복리를실현하기위한친양자제도가도입되었다. 이혼후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있어서도국가의후견적역할을강화하였다. 민법개정은명백하게양성평등의인권의식과자녀의복리실현이라는취지에서이루어진것이다. 17) 따라서혼인과친족에관한현행법체계에대한전면적인입법적결단이아니고서 13) 김주수 김상용, 親族 相續法 - 家族法 -, 법문사, 2013, 443 면. 14) 윤진수외,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면. 15) 정동호, 친족의법적효과, 법학논총, 한양대법학연구소 (2006), 267 면. 16) 한숙희, 친족법의제 개정경과와과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0), 561 면. 17) 김상용, 개정민법 ( 친족 상속법 ) 해설, 법조, 법조협회 (2005), 103 면이하

7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는사법부의재해석으로동성혼의문제를결정할수는없다고본다. 이러한차원에서동법원의당해사건신청에대한각하결정은매우합리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3. 정의와권력분립의측면 민주사회에서의삶은옳고그름, 정의와부정의에관한이견들이다양하게표출될수밖에없다. 어떤이는낙태를옹호하고다른이는반대한다. 대학의소수자우대정책을펴는나라에서이것에반대하는사람들은이것이역차별이라고생각한다. 어떤이는테러용의자를고문해야한다고생각하고다른이는이에반대한다. 선거에서는이러한의견차이로당락이좌우되기도한다. 적영역과공적인삶에서이러한도덕적문제들에대해열정적으로논쟁을벌이고있는양상을보면, 도덕적신념들이자신의신앙이나출신배경등 이성 ( 理性 ) 과는무관한것들에의해정해지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도덕과신념의대립이표출되었을때자신의입장을양보하는경우가드문것은자연스런현상이라고도할수있다. 그래서헌법과헌정질서는이러한충돌속에서 힘의지배 가아닌 법의지배 로국민의권리를보호한다. 국민의자유와평등을위해이성에기초해합의된 정의의원칙 들은민주헌정의중요한헌법적가치들로서헌법과헌정의내용이된다고할수있다. 정의 는자유와개인의권리를존중하는것이라는신념은오늘날의정치에서 행복의극대화 라는공리주의적사고만큼익숙하다. 자유에서출발해 정의 를이해하는자유지상주의자들은자유방임을기초로성인들의합의에따른자발적선택을존중하고지지하는데 정의 의본질이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자유지상주의정의론은심각한이론적모순과법리적근거를제시하지못하는문제점들을노출하고있다. 자유는 정의 의차원에서개인의삶에서극대화시킬수있는것이아니라, 가능한자유를헌정의테두리안에서개인이향유하는것이라고본고는해석한다. 다시말해, 남자인내가남자와결혼하는것은내자유이니이것을법적으로용인하는것이정의이다 라고말하는것은합의된정의의원칙들로구성된민주적헌정질서와양립할수없다. 흥미로운점은한국사회에서자유지상주의적정의론을강력하게비판하는소위진보적입장의민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등시민단체나활동가들이동성혼을지지할때활용하는논변은매우 자유지상주의적 이라는사실이다.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헌법제36조제1항은혼인과가족생활에관하여 개인의

79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우리헌법은혼인 가족제도를기본인권의제도화로서이해하고, 기본인권의한내용으로보장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국가는평등한혼인과민주적가족생활을보장할의무를가지며, 국가가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을기초로하는혼인과가족생활의성립 유지를침해할때, 각개인은그침해행위의배제와구제를청구할수있는주관적방어권을갖는다. 이와같이우리헌법은가족을국가의보호를요하는기본제도로서파악하고있다. 현재존재하고있는대한민국의헌법을구성하고있는이미합의된정의의원칙들을존중해야하는이유는바로주관적신념 ( 신앙포함 ) 과도덕에기초한논쟁에서정치적 힘의지배 라는차원이권리의영역을지배할수있기때문이다. 시민혁명이후인류가이룬 입헌주의 의가치는바로이러한정의의차원에서국민의권리를특정세력의주관적신념과도덕의강제즉, 힘의지배 로부터국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함임은이론의여지가없다. 법의지배 로써의 헌정 이모든국민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이론적 실천적기초가바로이러한합법성에있는것이다. 민주적으로합의되고인정된정의의원칙들로형성된민주적헌정질서상의혼인과가족의권리를 남자와결혼하고싶은 한남자개인의 자유의극대화 라는측면에서변경할수없으며이를용인한다면역설적으로 정의 에반하는것이다. 무엇이인간에게권리가될수있는가에대한법철학적성찰은중요하다고생각한다. 롤스는분배적정의가미덕이나도덕적자격을포상하는것이아니고, 그보다는일단게임의규칙이정해졌을때생기는합법적기대를충족하는것과관련이있다고설명한다. 일단정의의원칙이사회협력의조건을정하면, 사람들은그규칙에따라자기가벌어들인이익을가질권리가생긴다는논변이다. 18) 분배적정의뿐만아니라 동등한자유의원칙 을인식하는것도마찬가지이다. 혼인과가족에대한권리를개인의자유의차원에서인식할때각사람이가능한동등한자유를누리는것은이합의된규칙의틀안에서가능하다. 헌법상평등권의위배여부에대한법철학적판단은이러한정의론에기초한다. 그러나롤스에대한드워킨의비판은강력하다. 한집단의사람들이그들사이의다툼을어떤특정한방식으로해결하기로계약했다면, 그계약의사실은그같은다툼이발생할때그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는강력한논거가될수있다. 계약에있 18) John Rawls, (Revised edition) A Theory of Justice, (Belknap, 1999), sec

8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어당사자들은자신들이체결한계약이자기자신에게이익이된다고생각한다. 그러나만약이익을계산하는과정에서실수를해서계약에동의했다고해도그사람이계약을했다는사실은계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것에대한공정한근거가된다. 드워킨은롤스의정의론은이런차원의사회계약에해당되지않는다고설명한다. 롤스는단지한무리의합리적인사람들이자신들이원초적입장이라는처지에있음을깨닫는다면두가지원칙 ( 롤스가제시한정의의두가지원칙 ) 에찬성하는계약을할것이라는가정을할뿐이라는것이다. 롤스의가설적계약은계약사항들을시행하는것이공정하다는주장을뒷받침하는근거가될수없다고비판한다. 자신이그린그림의가격을몰랐던화가가월요일에 100달러에그림을파는것에동의할수있지만화요일에그그림이훨씬가치가높다는걸깨달아서그림을팔지않기로결정했을때법원이수요일에 100달러에팔도록결정하는것이정당화될수없다는설명이다. 19) 그러나롤스의정의론은이미설명한바와같이, 미덕이나도덕적자격을포상하는것이아니라게임의규칙이정해졌을때생기는합법적기대를충족하는것에더주안점을둔것이라는마이클센델의설명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20) 드워킨이지적한데로롤스의가설적합의가사회계약적합의에해당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 이미정해진게임의규칙이개인적으로마음에들지않는다거나현재자신의이익과상충하더라도절차적으로하자가없는한그법적강제에순응해야하는의무의합법성을설명할수있는이론적장점을간과할수없다고생각한다. 드워킨도자신의정의론을전개하면서개인이주관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이주관적으로중요할뿐만아니라객관적으로도중요하다는사실을받아들이고있는경우스스로이를긍정할수있는논변을제시해야한다고판단한다. 여기에덧붙여자신이가진어떤특성이자신의삶을객관적견지에서특별히중요하게만든다고생각하는사고의위험성을정의의차원에서경계하고있다. 21) 지면의한계상, 상세히다룰수는없지만 법은가치평가에있어서중립적이어야한다 는자유주의의 단절전략 에대해드워킨은이론상의변화를수용했다고볼수있다. 드워킨이자신의법철학에서정의론의입장을변경했다고해서본고가수용하고있는정의론의의의와대립하는것은아니다. 자유주의가오랫동안유지해온 단절전략 의의의는 동성애는도덕적으로문제가 19) 로널드드워킨 / 염수균역, 법과권리, 한길사, 2010, 면. 20) 마이클센델 / 이창신역, 정의란무엇인가, 김영사, 2010, 225 면. 21) 로널드드워킨 / 박경신역, 정의론, 법과사회정의의토대를찾아서, 민음사, 2015, 면

81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있다 등의가치판단과이에대한논쟁에서법이중립적인입장을취한다는것이다. 동성애를종교적으로반대하는사람과동성애를이성애와동등하게인정하는것이더도덕적이라고주장하는사람이민주사회속에서함께공존할수있는법질서는롤스처럼 단절전략 을취할때가능하다고본다. 법질서의전제가되는사회적합의의변경은정치적인논의의과정을통해가능하다. 논의의기회와표현의자유가제한되어있지않고사회적합의를위한논쟁이사상의자유시장에서이루어지는것이전제되었을때, 시대의변화에따른법질서의변화가타당성을갖는다. 이논변은이미정해져있는헌법해석에대한재해석을통한변경의한계와도밀접한관련을갖는다. 롤스이론의실천적의미는그가제시한가설적합의의내용, 즉동의할수있는두가지정의의원칙이부정할수없는진리라거나그의이론적전제가완벽하기때문이아니라사회적삶속에서경합하는다원적가치들이공존할수있는민주헌정의법철학적기초를제시했기때문에평등권위배여부를판단할때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것이본고의판단이다. 다시말해, 동성생활동반자도이성혼과마찬가지로혼인의동등한권리와배우자선택의동등한자유를누려야한다는개인적주장에대한법원의각하결정은이러한 정의 의차원에서합리화될수있다. 다투고있는갈등이나침해받고있다고주장하는개인의권리가갖는도덕적미덕이나내용적진리성에의해서가아니라이미정해진규칙에의해확보되는합법성에의해그한계내에서동등한자유와권리가보장된다는중요한논변을배제하고도, 각자가개인적으로제시하는자신의개별적이익과가치가다원적인민주사회에서법적안정성과양립하여실현될가능성은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22) 만약민주헌정의법원리가되는정의의원칙들에대한합의의절차가민주적정당성이없는상태에서결정된것이라면문제가될수있다. 그러나그렇지않다면, 바로이규칙에따름으로써정의가실현되는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현행한국의법체계는민주적정당성이없는법질서가아니다. 또한사법부는헌법의수호자로서민주적정당성이확보된규범질서로써의헌정질서의합의된규칙을판결로변경할수없다. 동성결혼문제를놓고서연방대법원을통해사법부가주정부에게동성결혼을강제적으로수용하도록결정한미국의사례는이러한차원에서비판이가능하고, 극단적 22) 정의론을보편성차원에서구성하거나맥락적측면에서구성하는것으로분류하는견해가있다. 보편성을추구하는입장은대체로내용의보편성이나진리를주장하는태도를보이는데본고가주장하는보편적정의의원칙이란게임의정해진규칙이갖는합법성이라는수범자에게발생하는법준수의무의보편성이다. 합법성의합리적보편성도포함한다. 정의론의두가지분류방식은 David Miller, "Two Ways to Think about Justice", (Edited by Tom Campbell and Alejandra Mancilla) Theories of Justice (England : Ashgate, 2012), 3 면이하참조

8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사법적극주의 의폐해를적나라하게보여준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에반해서울서부지방법원의결정은매우합리적이다. 독일은지금까지논의한법적문제들에대해 2000년 생활동반자법 을입법한이후 2012년에서 2014년사이에본격적으로치열한논쟁과변화의과정을겪었다. 기본법에혼인조항을명시해혼인의가치를법으로특별히보호하고있는독일에서의 생활동반자법 을둘러싼논쟁은한국에많은시사점을던져준다. 이제독일의사례를검토해보도록하겠다. Ⅲ. 독일의생활동반자법을둘러싼논쟁과일본의 사례가주는시사점 1. 독일생활동반자법의제정과연방헌법재판소결정에의한불평등의시정 독일에서는 2000년 11월당시집권여당이었던사민당-녹색당연정의주도로기민당-기사당연합 (Union) 의반대에도불구하고, 생활동반자법 (Lebenspartnerschaftsgesets) 23) 의제정이추진되었다. 이에 2001년 2월 16일동법률이공포되고, 동년 8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4) 이법은독일에서혼인과가족에관한사회 문화적양상을변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동성동반자의경우이법에근거하여법적으로혼인은아니지만상당한부분에서혼인과동등한법적권리를누릴수있게되었다. 이러한이유로대중의일상용어로는생활동반자관계등록을 동성결혼 (Homo-Ehe) 25) 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독일의몇몇주정부가 생활동반자법 은기본법제6조에의한혼인과가족의보호에상치된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했지만연방헌법재판소는이러한주장을용인하지 23) Gesetz zur Beendin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 Lebenspartnerschaften 이정식명칭이고주로이법의 Artikel 1 Das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의 1-19 를 생활동반자법 (Lebenspartnerschaftsgesets) 이라고부른다. 24) 오정진, 위의논문, 면. 25) 독일에서혼인 ( 혹은결혼, Ehe) 은기본법제 6 조에근거하여특별한보호를받는것으로써, 동성간의결합은생활동반자혹은생애동반자 (Lebenspartnerschaft) 라는용어를사용한다. 생활동반자 를법률용어가아닌일상용어로써동성결혼 (Homo-Ehe) 이라고지칭하고있다

83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동법률을합헌이라고결정했다. 26) 오히려여기에서더나아가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상속세와증여세에관한 등록된동반자관계 와 혼인 간의 불평등대우 (Ungleichbehandlung) 는기본법제3조제1항에어긋난다고결정하였다. 27) 이판결에따라 2011년부터상속세와증여세에있어서양자간구분이없어지게되었다. 동법률은동반자관계에서는아이를공동으로입양할수없는것으로규정하였지만, 2013년 2월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의하여승계입양 (sukzessive Zweitadoption) 이혼인과동일하게허용되었다. 28) 또한 2013년 5월연방헌법재판소는혼인과달리동반자관계에대해서는세제혜택을허용하지않았던소득세법제26조, 제26조b, 제3 2조a 제5항이기본법제3조제1항에따르는일반적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결정했다. 29) 이에따라조세등급변경과분할신고절차에대한청구권이인정되었으며, 최종적인법개정이있을때까지위의규정들은효력을유지하되등록된동반자관계에대해서도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했다. 2001년 8월 1일까지소급효를인정한결과동반자들이만약이전의납세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면상응하는환급금을받을수있게되었다. 2014년부터는연방자녀양육비법 (Bundeskindergeldgesetz) 에의하여동성동반자들도자녀양육비를지급받는다. 독일은생활동반자법제정이후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에의해 혼인 의법적권리와동법률의 생활동반자 의권리가동등해지는방향으로변화되고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판결을통해생활동반자의법적권리를 혼인 과동등하게견인하고있는와중에도보수정당및시민단체 ( 주로종교계 ) 는언론을통해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 사실독일에서 생활동반자법 의입법은쉬운일이아니었다. 기독교적전통이강한전통적 보수적시민사회의입장과보수정당의반대가있었지만 불평등대우 에대한합리적논거가제시되기어려운상황에서합리적설득은입법에중요한영향을끼쳤다. 한국사회도 생활동반자법 의입법을위해서는 동등한권리 에대한합리적논거제시를통한사회적설득이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제본격적으로독일언론에나타난 생활동반자법 을둘러싼정당과정치인의논쟁을검토하고동법에관한정치적논의의의의를상고해보도록하겠다. 26) BVerfGE 105, 313 면. 동법률은 2004 년개정되었으며개정법률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27) BVerfGE 126, 면. 28) BVerfGE 133, 면. 29) BVerfGE 133, 면

8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2. 독일언론에나타난정당의입장 (1) 기민당 - 기사당연합과자민당 1) 기민당내부의갈등과논쟁 2013년연방헌법재판소가세법상생활동반자와혼인한부부간불평등대우가위헌이라는결정을하기전기민당은당내외의논쟁에휩싸이게된다. 긴박했던논쟁과갈등의과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기민당-기사당연합이란독일기독교민주연합 (Christlich-Demokratische Unio n, 약칭 CDU, 기민당 ) 과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 yern e.v., 약칭 CSU, 기사당 ) 의연합체를의미한다. 기사당 (CSU) 과기민당 (CDU) 은자매정당으로, 두정당을합쳐 연합연정 이라고도부른다. 기사당은바이에른지역에서만활동하며기민당은바이에른주를제외한전지역에서활동한다. 두당은연방의회에서함께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고있으며독일사회민주당과함께독일정당의양대세력을이루고있다. 기본적으로보수성향인기민당내부에서논쟁을촉발시킨사건으로 13인의행동을들수있다. 2012년 8월 6일기민당의원 13인은세법상동성결혼 (Homo-Ehe) 30) 에전통적인혼인과동등한지위를인정하는데힘을모을것이라고발표했다. 31) 등록된동성동반자들은혼인과동일하게부양및보증의무 (Unterhalts und Einst andspflichten) 를서로부담하고있기때문에분할과세 (Steuersplitting) 는필연적이라는주장을표명했다. 의원들은본안건을여름휴가가끝난후기민당-기사당연합교섭단체에제출할것이라고밝혔다. 등록된동성동반자관계의권리 의무간의균형을보장하는것은자민당과의연정협정에서도합의된사안이었다. 이와같은행동과발표는기민당의 생활동반자법 에관한패러다임을전환시키는기폭제가되었다. 이제까지당은세법상의동등한지위를반대해왔다. 32) 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는동성동반자들에게도소득세정산시혼인 30) 주요정당의의원들이 생활동반자 라는용어가아니라, 대중의일상언어인 동성결혼 (Homo-Ehe)' 이라는명칭을사용한것이특이한점이다. 31) Steuerlicher Nachteil: CDU-Abgeordnete wollen Splitting für Homo-Ehe, SPIEGEL O NLINE te-wollen-gleichstellung-der-homo-ehe-a html 32) Ibid,

85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과동등한지위를보장해야하는가라는슈피겔의질문에 이는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을기다려야하고, 섣불리결정할문제가아니다 라고밝힌바있다. 연정파트너인자민당 33) 과, 동성동반자관계와혼인사이의세법상의불평등을폐지한다는합의는있었지만혼인분할과세 (Ehegattensplitting) 와관련해서는당내의견이양분되었으며총리의의견에반기를든의원들이등장한것이다. 이런상황에서연방경제부장관인필립뢰슬러 (Philipp Rösler, 자민당 ) 는동성동반자에대한소득세불평등이위헌이라는입장을연방헌법재판소가강하게피력해왔다는것을강조하며이에대한정치적결정을 2013년 ( 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이내려질때 ) 34) 까지기다릴수없다고밝혔다. 자민당은오래전부터세법상의평등을주장해왔고, 녹색당과사민당이이를지지해왔다. 35) 기민당소속인메르켈총리는독일기본법제6조는혼인과가족을보호하고있고, 이는충분한헌법적 ( 민주적 ) 근거를바탕으로제정 유지되었다는사실을믿는다고슈피겔과의인터뷰에서다시한번강조했다. 36) 2012년 11월에이르러기민당지도부는니더작센주선거와이후연방의회선거를대비하여당내부의화합과단결을보여주어야할시점이기때문에전당대회에서의충돌을최대한피하려는입장이었다. 그러나기민당의연방의회의원 13인은강력하게동성동반자관계에세법상완전하게동등한지위를부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 기민당의원인얀마르코룩작 (Jan-Marco Luczak) 은기민당은동성애가동등한의무를부담하게되었을뿐만아니라이에따라동등한권리도인정되어야한다는것을인식해야하고, 정치는자신의형성권한을포기해서는안되며, 연방헌법재판소가해결책을제시하기를바라지말고스스로정당하지않은것을고쳐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 37) 33) 자민당은독일의자유주의정당인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의약칭으로,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기민당 - 기사당연합과함께연정을구성했으나 2013 년총선결과 5% 저지조항을넘지못해제 18 대연방의회에서는의석을얻지못했다. 자민당은동성동반자들도혼인한부부와동등한지위를가져야함을주장하고있고, 연정당시이를기민당 - 기사당연합에요구했었다. 34) 이부분의번역내용중 ( ) 를통한부연설명은필자가첨가한것이다. 35) Homosexuelle Paare: Merkel lehnt schnelle steuerliche Gleichstellung ab, SPIEGEL ONLINE, nelle-steuerliche-gleichstellung-ab-a html 36) Homosexuelle Paare: Union und FDP streiten über steuerliche Gleichbehandlung, SPI EGEL ONLINE, ) CDU-Parteitag: "Wilde 13" will Debatte über Homo-Ehe erzwingen, SPIEGEL ONLINE, schland/cdu-abgeordnete-wollen-debatte-ueber-homo-ehe-auf-parteitag-a

8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에반해메르켈총리는 개인적으로는혼인에만세법상특권을인정하고싶다. 왜냐하면기본법이혼인을가족과직접적인연관성에서보고있고, 혼인과가족은국가질서의특별한보호하에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입장을하노버에서열리는기민당대회에서관철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확신할수없다. 고밝혔다. 풀다 (Fulda) 지역위원회 (Kreisverband) 는동성동반자들에게혼인과동등한분할과세를인정하는것에대하여명백한거부의사를밝혔고, 소위 거친 13인 (Wilde 13) 이라고불리는연방의원들과가족부장관크리스티나슈뢰더 (Kristina Schröder) 는분할과세를강력하게주장하고나섰다. 기사당대표인호르스트제호퍼 (Horst Seehofer) 도동성- 혼인에대한인터뷰에서혼인에대한기본법상특별한보호를강조하며동성동반자에대한세제혜택을격렬히반대한다고밝힌바있다. 그외에도기민당은사민당의압력을받고있었다. 사민당바덴뷔어템부르크주장관페터프리드리히 (Peter Friedrich) 는동등한지위보장은헌법상정당한요구에해당하고, 기민당전당대회에서의통과여부와관계없이독일참의원 (Bundesrat) 에서합의한것이며사회의압도적인다수가찬성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38) 결국충돌과갈등은전당대회에서본격화되었다. 기민당전당대회결과, 동성결혼에세법상혼인과동등한지위를인정하려는시도는실패로돌아갔다. 헤센주의회의원인발터아놀드 (Walter Arnold) 는이는동성동반자들에대한차별의문제가아니라, 기본법상확정된혼인과가족의보호와관련한문제라고주장했다. 차별화요청 (Abstandsgebot) 이란혼인과가족및다른동성동반자관계사이에적용되는것이라는주장이다. 기민당사무총장 (CDU-Generalsekretär) 헤르만그뢰에 (Hermann Gröhe) 도혼인분할과세 (Ehegattensplitting) 는기본권보장을위한정당한표현이고, 혼인과가족은특별히지원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혼인이란경제공동체로도볼수있다고덧붙였다. 반대로얀마르코룩작 (Jan-Marco Luczak) 의원은동성동반자들이세제혜택을받는다고해도혼인한부부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는다며, 결정적으로동등한의무에는동등한권리가따라와야한다고주장했다. 동시에룩작은대부분의보수적인유권자들도이를지지하고있다고언급했다. 설문조사에따르면기민-기사당연합지지자들의 80퍼센트가동성결혼의세법상동등한지위를옹호하고있다는것이다. 동성결 html 38) Vor CDU-Parteitag: Merkel rät von steuerlicher Gleichstellung der Homo-Ehe ab, SP IEGEL ONLINE, egen-steuerliche-gleichstellung-der-homo-ehe-aus-a html

87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혼에대한우호적인결정으로오랜지지자들을놓치게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었다. 그러나그는혼인의특별한법적보호가치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39) 2012년의격렬했던논쟁은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이나온 2013년에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다. 2) 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과기민당의기민한변화, 그리고반전기민당의내부논쟁에서얀마르코룩작이주장한내용즉, 어려운정치적문제에대한결단을 헌법재판소 에떠넘기지말고, 정치적해결방안을제시하자 라는견해는독일뿐만아니라한국사회에서도톺아보아야할의제라고생각한다. 드디어 2013년 2월 19일연방헌법재판소가동성동반자에게승계입양 (sukzessive Zweitadoption) 의범위내에서입양할수있는권리를인정해야한다고결정했다. 40) 연방헌법재판소의당해판결은전통적인혼인과생활동반자관계가동등한법적지위를인정받는방향으로한발짝더나아가도록견인한판결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에대해자민당과게이-레즈비언단체들은매우환영했고, 기민당-기사당연합은침묵을지키다가당일오후에야판결을잘인지하였다고발표했다. 41) 메르켈과기민당지도부는이판결이기민당을매우난처한상황에처하게할것임을알고있었다. 혼인의가치와특권을고수하던기민당이이난국에어떻게대응하는가를살펴보는것은헌법재판소가판결을통해정치적난제의견인차구실을톡톡히해왔던우리의헌정사를통해상고해보아도많은사사점을내포하고있다고하지않을수없다. 기사당의원인다그마뵈를 (Dagmar Wöhrl) 은기민당지도부를정조준해서비판했다. 그는 기민당지도부는정치적형성권한을손쉽게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에게넘겨주고있다. 계속해서헌법재판소는상속세, 토지취득, 기업연금, 공무원에대한가족수당등에서동성동반자와혼인의동등한지위를허용해왔다. 연방정부차원에서의의안제출이더적극적이어야한다. 헌법재판소가보충적입법자로서적극적으로행동해야만했다는것은매우유감스러운일 이라고지적했다. 기민당은선거를앞두고전략적으로더이상이문제를언급하려하지않았다. 42) 39) Beschluss auf Parteitag: CDU lehnt Gleichstellung der Homo-Ehe ab, SPIEGEL ONLIN E, mo-ehe-ab-a html 40) BVerfGE 133, 면. 41) Philipp Wittrock, Adoptionsrecht für Homosexuelle: Merkels Regenbogen-Problem, SP IEGEL ONLINE ht-koalition-streitet-ueber-homo-ehe-a html 42) Ibid

8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입양에대한연방헌법재판소판결이후기사당과기민당은대립하기시작한다. 기민당은동성결혼에대한권한부여반대의사를기민하게철회한반면, 기사당은자매정당의노선변경에이의를제기했다. 기민당의핵심의원들은최대한빨리생활동반자에게혼인과의동등한지위를인정하기위한법개정작업을시작하기로합의했다. 입양법개정과동시에세법상동등한지위에대해서도함께처리하겠다는입장이었다. 녹색당과자민당은이러한기민당의노선변경에대하여동의와환영의뜻을밝혔다. 그러나기사당의원게르다하셀펠트 (Gerda Hasselfeldt) 는혼인과가족은우리에게특별한지위와우선순위를가지기때문에, 가장중요한것은혼인과가족이계속해서특혜를더받아야만한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 주의회교섭단체장게오르크슈미트 (Georg Schmid) 와당의부대표바바라슈탐 (Barbara Stamm) 도혼인과가족은더강화되어야하며이것이우리의기본이념이라는비슷한의견을내놓았다. 비판은사민당쪽에서도나왔다. 사민당사무총장 (Generalsekretärin) 안드레아날레스 (Andrea Nahles) 는기민당-기사당연합은배움을얻은것이아니라변화된사회분위기와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현실의인정을강요받은것일뿐이라고비난했다. 43) 3개월전만해도기민당은동성동반자관계와혼인의동등한지위를반대했으나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을계기로찬성으로돌아섰다. 12월하노버에서열린기민당당대회에서진행된논쟁에서도동성결혼과혼인의동등성은인정되지않는다는합의를도출했었다. 많은기민당원들이종전의입장을변경하고세법에서도동성결혼과혼인의동등성에찬성의견을밝히기시작했다. 연방헌법재판소의판결을기회로입양에서의동성동반자관계의권리를더확장및강화시키자는주장도제기되었다. 승계입양뿐만아니라입양에있어완전한법적동등함을계획하고있다고강조했다. 44) 기민당연방의회의원인에리카슈타인바흐 (Erika Steinbach) 가트위터를통해 누가헌법을헌법재판소재판관들로부터보호하나요? 라는글을올려동성동반자들의동등지위보장에관한연방헌법재판소판결을비판했지만 45), 기민당은이미기민하게변화를받아들였을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진보적행보를보이기시작했다. 43) Kurswechsel: CSU stemmt sich gegen CDU-Wende bei Homo-Ehe, SPIEGEL ONLINE, hsel-der-cdu-bei-gleichstellung-a html 44) Homosexuelle Paare sollen doch gleichgestellt werden, Augsburger Allgemeine, hgestellt-werden-id html 45) Homo-Ehe: Union greift Verfassungsgericht offen an, Zeit online,

89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2013년 5월연방헌법재판소는혼인과달리동반자관계에세제혜택을허용하지않았던소득세법제26조, 제26조b, 제32조a 제5항이기본법제3조제1항에따르는일반적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결정했다. 또한이에따라조세등급변경과분할신고절차에대한청구권이인정되며, 최종적인법개정이있을때까지위의규정들은효력을유지하되등록된동반자관계에대해서도적용되어야한다고명시했다. 2001년 8 월 1일까지소급효를인정한결과동반자들이만약이전의납세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면상응하는환급금을받을수있게되었다. 46) 승계입양 에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기민하게입장을바꾸었던기민당지도부는다시극적인반전을보여주었다. 보수화의반전이다. 혼인에대한보수적입장을내심고수하고있던메르켈과기민당지도부는오히려세법분야에서는통큰변화를보여주면서도 입양 에대해서는강력하게반대하는입장을새롭게제시했다. 기민당-기사당연합은연방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동성결혼의혼인분할과세와관련한법률을연방의회에제출하려는계획을세웠다. 그러나 입양법 과관련해서는동성동반자의동등지위에대해강력하게반대하고나선것이다. 기사당사무총장인알렉산더도브린트 (Alexander Dobrindt) 도기민당의이러한입장에지지를선언했다. 이에반해자민당은적극적으로완전한동등한지위를요구하고나섰다. 혼인에관한모든법률은당연히동성동반자관계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입양과관련해서도단서를붙이지않는완전한권리를인정할것을강조했다. 이러한주장들에대해기사당의원노버트가이스 (Norbert Geis) 는 연방헌법재판소는시대정신에따를것이아니라헌법이지향하는바를따라야한다 며최근세법상동성동반자관계에혼인과동등한지위를인정한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해다시한번강도높게비판했다. 47) 세법에대한의견일치와달리입양법을둘러싸고기민당-기사당연합과자민당연정사이에심각한대립과갈등이빚어졌다. 헤센주주지사 (hessischer Ministerpräsident) 이자기민당부총재 (CDU-Vizechef) 인폴커보퓌 (Volker Bouffier) 의원은 입양은신속하게결정될수없는문제이다. 돈이아니라아이들의복지와관련된문제이기때문이다. 당연히자녀를사랑으로교육하는동성커플도있겠지만많은사람들은정당에대한지지여부를떠나이문제에대해어떤일종의불쾌감을느낀다. 이런사람 46) BVerfGE 133, 면. 47) Homo-Ehe: Union plant Schnellgesetz zu Ehegattensplitting, SPIEGEL ONLINE, plitting-vor-der-sommerpause-a html

9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들중에는나도포함된다 고주장했다. 기민당의원아르민라쉣 (Armin Laschet) 도 아이들은엄마와아빠를구별할권리를가지고있다. 원칙적으로누군가에게동등한지위라는개인적인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원칙을무효화시키는것은옳지못하다고생각한다 고입장을밝혔다. 48) 3) 메르켈총리의입장메르켈총리는동성동반자에게입양을허용하지않을것이라는계획과함께, 교회의선도적인지위를강조했다. 기민당은등록된동성동반자에게입양의권리를보장하는내용의법률안을제출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 그러나동성애에대한모든차별은수용될수없다고덧붙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두동반자가함께자녀를입양할수있는가에관해결정한것은아니라는입장도표명했다. 메르켈은가족은소속감을느끼게하고서로믿고의지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게가장중요한것이기때문에기본법에근거한혼인및가족의특별한보호를지지한다고밝혔다. 동시에다른형태로가족을이룬사람들에대한존중을강조하며, 여기에도독일사회의기초를이루는가치가있다고주장했다. 49) 메르켈은교회에대해서좀더선교적인자세를요구했다. 교회가더활기차고, 적극적으로사람들사이에들어가기를원한다는것이다. 모든사회는기초가치와규범의근본위에세워져있는데우리에게는이것이전부근본적으로는기독교적뿌리로이루어져있다. 국가의의무는자유롭고정치적으로독립된교회의존재와영향력을위하여합리적인대강을보장하는것이다 라고하였다. 50) 3. 일본의사례와시사점 일본도쿄에서는시부야구구청장선거에서 생활동반자 와관련한조례제정이선거의주요쟁점이되었고, 진보정당 ( 공산당 ) 이지방선거에서승리한후, 2015년 2월동성커플에게 결혼에상당하는관계를인정하는증명서 ( 結婚に相当する関係と認めて証明 48) Koalitionsstreit: Unionspolitiker lehnen Adoptionsrecht für Homo-Paare ab, SPIEGEL ONLINE, ren-sich-gegen-adoptionsrecht-a html 49) CDU Kein Adoptionsrecht für Lebenspartner, Die Welt, t.de/politik/deutschland/article /cdu-kein-adoptionsrecht-fuer-lebenspartner. html. 50) Ibid

91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書 ) 를발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조례를제정하기에이르렀다. 51) 일본국헌법제24조 1항은 혼인은양성의합의에만의거하여성립하고, 부부가동등한권리를갖는것을기본으로하며, 상호협력에의하여유지되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52) 헌법상양성을기초로한혼인조항의존재와동아시아유교문화에기반한혈연중심의혼인과가족문화의영향으로보수적이론과입장이강세를보이던일본이변화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조례제정은유교적혈연주의를기초로한혼인과친족에관한법체계를고수하는보수정당과시민사회의보수적의견을극복할수없었던진보정당이지방선거승리에따라실험적으로추진한것으로써법체계내재적정합성등을고려하지않은급진적정치행동에불과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한국에서는도쿄시부야구조례제정이후 양성평등기본법 을기초로 LGBT 성소수자의권리를명시한조례제정이시도되었다. 53) 일본진보정당의정치운동을추종한한국의진보정당과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을기초로한 양성평등법 을근거법률로삼아조례제정을시도하는성급한태도를보였고, 기독교계등보수적시민사회단체의반대에부딪혀그시도는백지화되었다. 양성평등법 의입법목적을일탈한무 51) 渋谷区男女平等及び多様性を尊重する社会を推進する条例, 참조. 조례의주요내용은결혼을원하는동성커플에게증명서발급하고증명서를발급받은동성커플에대해가족과동일한자격으로구청이제공하는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부여, 사업자 ( 고용주 ) 의책무로서일체차별금지, 인사와채용에서차별금지 ( 임금, 승진, 고용 ), 병원입원시배우자와동등하게입원동의서, 수술동의서에동의할수있는권한부여, 회사의결혼축의금지급등에있어동등한지급등이다. 52) 일본국헌법제 24 조제 1 항 婚姻は 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 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 相互の協力により 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이조항과관련하여동성혼을부정하는학설은다음과같다. 혼인의사결함설 은동성간에는 사회통념상의혼인을할의사 인혼인의사가존재할수없으며, 따라서혼인이성립하지않는다고본다. 또한 학문을아내라고한다거나, 예술과결혼했다 고하는것은일종의비유에지나지않으며, 진정한혼인의사로볼수없는것과마찬가지로동성간의혼인은혼인의법률요건으로서는부정되어야한다는학설이다. 혼인장애해당설 은동성간에혼인의사가존재할수있음을인정하면서도, 동성혼은혼인장애에해당하는것으로무효 라고해석하는학설이다. 일본의현행법은문언상에서도 부부, 부, 처 란남녀를구별하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또한혼인법도, 친자법도남과녀를기본으로한부부와그사이의아이를전제로규정이만들어졌으며, 동성커플을보호대상으로생각해서입법이이루어진게아니다. 清水雄大, 日本における同性婚の法解釈 ( 上 ), 法とセクシュアリティ 第 2 号, 2007, 면. 53) 대전시와대전시의회는 2015 년 6 월 ' 양성평등기본법 ' 에따라제정돼시행중인 ' 양성평등기본조례 ' 를 ' 성평등기본조례 ' 로전부개정했다. 그러면서 ' 성소수자 ' 와관련한내용을추가했다. 이조례는지난 7 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그러나 ' 성소수자 ' 조항과관련기독교계의반대의견이강력하게개진되었다. 이에대전시는관련조항을삭제하고, 조례명칭도 ' 양성평등기본조례 ' 로변경하는조례개정을추진했다. 성평등기본조례손대려는대전시반인권이다, 오마이뉴스, 참조

9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리한유추해석을기초로한조례제정의시도와같은정치운동은법치의헌법체계적정합성의추구라는차원에서지양되어야한다. 독일의시민사회와정당이추구했던것처럼, 법리와합리적논거를기초로입법을위한사회적 정치적합의와설득이한국사회의성소수자의권리보장에있어서더절실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은보수적법해석을유지하는사법부를우회하여 ( 의회역시자민당의확고부동한보수적태도로변화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 진보정당의주도로조례제정을통해변화를시도하는양상을보였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 정치적목적을가지고일본과한국에서시도되었던기존법체계와충돌할수있는내용의급진적조례제정은법체계의정합성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있고, 헌법이보장하는지방자치역시헌법의차원에서법내재적한계가존중되어야하기때문에용인할수없다고본다. 독일의경우, 불평등대우의시정 을위한합리적설득과대안제시를비롯하여, 입양 등생활동반자당사자의권리를넘어서는부분까지급진적으로입법을시도하지않으려는타협적자세로 생활동밥자법 을입법할수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지속적으로동법에대한적극적판결을내놓게됨으로써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당과시민사회의논쟁은지금도지속되고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정치적 사회적의제에대해적극적으로판결하고, 판결이정치와사회를견인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논쟁도촉발되었다. 갈등과대립속에서도합리적논쟁을통해타협을이루어나가는독일의사례는 생활동반자법 의입법을시도하는가운데정당간대립을비롯하여시민사회의충돌과갈등이파괴적으로촉발될가능성이높은한국사회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한국사회도생활동반자당사자간의권리즉, 의료행위에있어서의수술동의권이나재산분할청구권등에국한된내용을중심으로점진적으로법적변화를시도해야할것이다. 독일의기본법제6조, 일본의헌법제24조 1항, 우리헌법제36조 1항이보호하는가족과혼인의가치와의미는명백하다고할수있다. 헌법이개정되지않는한, 일본과한국에서헌법의수호자로서사법부가할수있는역할은독일의연방헌법재판소가보여준선례를참고하는것이될것이다. 물론당해사안에관한의회의입법이전제되어야한다. 생활동반자법의입법과관련친족법의개정후사법부의이에따른적극적판결이의미를가질수있다. 일본과한국이독일의 생활동반자법 과동법을둘러싼논쟁에주목해야할이유는분명해보인다

93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Ⅳ. 결론 이미논의한바와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동성동반자관계의혼인신고불수리불복신청사건에대한각하결정은헌법해석, 친족법해석, 정의의차원에서검토하였을때매우합리적인결정이며사법부의재해석으로는 동성혼 의문제를결정할수없음을확인했다. 다시말해동성혼을둘러싼문제는입법적결단이요구되는사안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정당과시민사회의합리적 민주적논쟁과타협을기초로한의회의 생활동반자법 의입법과이에따른연방헌법재판소의사법적극주의적판결이중심이되어, 인간의존엄성을우선시하고 동등한대우 를통한평등권의실현을추구한독일의사례는본격적으로성소수자의권리문제가법적쟁점이되기시작한한국사회에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기본법제6조에명시된국가의특별한보호를받는혼인과가족의가치를그대로보호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 에대한적극적해석을통해생활동반자가혼인과동등한법적대우를받을수있는새로운길을여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메르켈총리와기민당지도부는중요한정치적결단의순간에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을기다렸다가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했고, 연방헌법재판소결정의한계내에서보수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양상을보여주었다. 메르켈총리와기민당및보수정당은 승계입양 이나 세법 에있어서의 생활동반자 에대한동등한대우라는연방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하면서도, 동성생활동반자의입양에반대하면서기본법이보호하는혼인과가족에대한독일의전통적가치를지켜야한다는입장에는흔들림이없다. 헌법상양성평등을기초로한혼인을명시하고있는한국의경우도혼인의역사문화적가치와법적의의를유지하면서도, 독일의사례를참조하여 생활동반자법 을입법함으로써일상가사대리권, 생활비용공동부담요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의료관계에서의수술에대한동의권등에있어서의성소수자, 특히동성생활동반자의권리보장을실현할수있다고생각한다

9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참고문헌 단행본 윤진수외,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김주수 김상용, 親族 相續法 - 家族法 -, 법문사, 2013 로널드드워킨 / 염수균역, 법과권리, 한길사, 2010 로널드드워킨 / 박경신역, 정의론, 법과사회정의의토대를찾아서, 민음사, 2015 마이클센델 / 이창신역, 정의란무엇인가, 김영사, 2010 清水雄大, 日本における同性婚の法解釈( 上 ), 法とセクシュアリティ 第 2 号, 2007 John Rawls, (Revised edition) A Theory of Justice, (Oxford : Belknap, 1999) 논문 김병록, 혼인및가족제도에관한연구, 동성결혼및동성가족을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09) 김상용, 개정민법 ( 친족 상속법 ) 해설, 법조, 법조협회 (2005) 조홍석, 새로운형태의가족 : 헌법적가능성과한계, 공법학연구 8권 4호, (2007) 정현수, 가족법적시각에서본형벌법규상친조그이범위 - 형법제328조제1항의해석론을중심으로-, 법학연구, 전북대법학연구소 ( 통권제 42집, 2014) 우병창, 일본가족법에있어서친족제도의법제사적고찰,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7) 오정진, 동성혼으로말해온것과말해야할것, 가족법연구 제23권 1호, (2009) 정동호, 친족의법적효과, 법학논총, 한양대법학연구소 (2006) 한숙희, 친족법의제 개정경과와과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0) David Miller "Two Ways to Think about Justice", (Edited by Tom Campbell and Alejandra Mancilla) Theories of Justice (England : Ashgate, 2012)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 BVerfGE 105, p

95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BVerfGE 126, pp BVerfGE 133, pp BVerfGE 133, pp 독일언론 Steuerlicher Nachteil: CDU-Abgeordnete wollen Splitting für Homo-Ehe, SPIEGEL ONLINE Homosexuelle Paare: Merkel lehnt schnelle steuerliche Gleichstellung ab, SPIEGEL ONLINE, Homosexuelle Paare: Union und FDP streiten über steuerliche Gleichbehand lung, SPIEGEL ONLINE, CDU-Parteitag: "Wilde 13" will Debatte über Homo-Ehe erzwingen, SPIEGE L ONLINE, Vor CDU-Parteitag: Merkel rät von steuerlicher Gleichstellung der Homo-E he ab, SPIEGEL ONLINE, Beschluss auf Parteitag: CDU lehnt Gleichstellung der Homo-Ehe ab, SPIE GEL ONLINE, Philipp Wittrock, Adoptionsrecht für Homosexuelle: Merkels Regenbogen-Pr oblem, SPIEGEL ONLINE Kurswechsel: CSU stemmt sich gegen CDU-Wende bei Homo-Ehe, SPIEGE L ONLINE, Homosexuelle Paare sollen doch gleichgestellt werden, Augsburger Allgem eine, Homo-Ehe: Union greift Verfassungsgericht offen an, Zeit online, Homo-Ehe: Union plant Schnellgesetz zu Ehegattensplitting, SPIEGEL ONL INE, Koalitionsstreit: Unionspolitiker lehnen Adoptionsrecht für Homo-Paare ab, SPIEGEL ONLINE, CDU Kein Adoptionsrecht für Lebenspartner, Die Welt, CDU-Politiker will Homosexualität wieder verbieten, WAZ,

9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Sven Heibel (CDU) verteidigt Homosexuell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 ung, Heftige Kritik an Irmer In einer Reihe mit Hetzparolen, Frankfurter Allge meine Zeitung, CDU-Politiker: Homosexualität ist nicht normal, NEOPresse, Äußerungen über Homosexuelle CDU-Abgeordneter bedauert, Süddeutsch e Zeitung, CDU-Politiker macht Rückzieher Homosexualität gehört zur Realität, Fra nkfurter Allgemeine Zeitung, Hessen: CDU-Bildungspolitiker Hans-Jürgen Irmer tritt zurück, Frankfurte r Allgemeine Zeitung, Union muss "Stimme gegen schrille Minderheit" sein, Welt am Sonntag, Florian Gathmann, Koalitionszank um Homo-Ehe: Schrill, schriller, Dobrind t, SPIEGEL ONLINE, Geis: Homo-Ehe kann niemals mit Ehe gleichgestellt werden, Deutschlandradio, Homosexuell heißt nicht links, Freie Alternative

97 동성혼과생활동반자법에관한연구 / 이정훈 <ABSTRACT> A Study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and Germany s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Lee, Jung-Hoon 54)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ecently a gay couple s lawsuit against a district office for refusing to accept the couple s marriage registration application. While this was a reasonable ruling, groun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omestic relations law and the justice theory, it also reminded us that the judiciary cannot address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by reinterpreting existing laws. In essence, legal conflicts concerning same-sex marriage require a legislative solution, not a court ruling, to be resolved. As sexual minorities human rights (or LGBT rights) are becoming a highly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the example of Germany, which has been able to uphold human dignity and realize equality for all through equal treatment, can provide guidance on the subject matter.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civic society held rational and democratic debates and negotiations on the issue, based on which the German parliament passed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Lebenspartnerschaftsgesetz),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monstrated judicial activism to make a ruling accordingly. The German FCC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finding new ways to provide life partnership the same legal treatment as marriage by broadly interpreting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while simultaneously protecting the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afeguarded under Article 6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fore making any significant political decisions,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the leadership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Ulsan

9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of the ruling party awaited the FCC s judgment; they then adopted a conservative response measure that did not conflict with the court s decision. Merkel and her socially conservative part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 respected the court s decision to treat life partnership equally in terms of successive adoption or tax codes, but they also held firm on their conservative view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protected by the Basic Law. By legalizing lif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Germany s approach, South Korea a nation whose constitution defines marriage based on gender equality could maintain marriage 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in addition to its legal definition, while resolving discrimination that sexual minorities (i.e., the LGBT community), especially same-sex couples, face when, for example exercising daily household agency rights, arranging for co-payment of life expenses, claiming for division of property, or granting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Key Words Same-sex Marriag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Family law, Basic human rights, Equality

99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다 A Case Review : Set-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55) Korean Property Law 이혜리 * Lee, Hye-Ri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평석 Ⅳ. 결론 목차 국문초록 대상사안은 i) 전세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이설정되고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후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를행사함에있어서, ii) 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한채권 ( 전세권저당권설정전에발생한채권 ) 을자동채권으로하여전세권저당권자에게상계로써대항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것이다.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10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판례는 i) 에관하여는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자는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하여전세금지급을구할수있다고하였다. 나아가 ii) 에관하여는전세권저당권자의우선변제권을근거로원칙적으로상계적상을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전세권설정자 ( 상계권자 ) 의합리적기대이익을보호하기위한상계적상을인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제371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계권자의상계기대를보호할필요가있는예외적인경우에는상계가허용되어야한다고보는데, 상계권자의상계기대권의발생시점이문제된다. 상계할자측의사정으로는상계에대한기대이익을스스로포기하는언행을하는등의예외적인경우외에는생각하기어렵다. 따라서이문제는다른이해관계자와관련하여검토할수밖에없고, 그합리적인결론은결국이해관계있는제3자가생길수있다는점을상계할자가알았거나알수있게되는시점이라고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 채권양도의경우상계기대이익을보호받는채무자는 양도통지또는승낙 시점을기준으로상계기대유무를판단하고, 지급금지명령이있는경우에는그 효력발생당시, 즉채무자에게지급금지명령이송달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이러한논리에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경우전세권설정자는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전세권저당권자라는이해관계인의등장을알았거나알수있게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자동채권이존재하고그자동채권이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먼저변제기에도달하는경우에한하여, 제371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위자동채권에의한상계가허용되는것이다. 이러한논리에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경우전세권설정자는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전세권저당권자라는이해관계인의등장을알았거나알수있게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자동채권이존재하고그자동채권이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먼저변제기에도달하는경우에한하여, 제371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위자동채권에의한상계가허용되는것이다. 주제어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 상계, 우선변제권, 전세권

101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Ⅰ. 서론 대상사안은 i) 전세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이설정되고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후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를행사함에있어서, ii) 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한채권 ( 전세권저당권설정전에발생한채권 ) 을자동채권으로하여전세권저당권자에게상계로써대항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것이다. 판례는 i) 에관하여는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자는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하여전세금지급을구할수있다고하였다. 나아가 ii) 에관하여는전세권저당권자의우선변제권을근거로원칙적으로상계적상을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전세권설정자 ( 상계권자 ) 의합리적기대이익을보호하기위한상계적상을인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이글에서는대상판결의사안과판시사항을분석한후대상판결에서제시하는근거가타당한지여부를살펴보도록한다. Ⅱ. 대상판결 1. 사안의개요 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이사건건물을임차하면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담보를위한전세권설정등기를하였다가, 그후에임대차계약을갱신한후 전세금을 1억원, 존속기간을 부터 까지로변경하는전세권변경등기를경료하였다. 나. 한편원고는 소외인에게 1억 5,000만원을대출하면서그담보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양수받고, 위전세권에관하여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다. 소외인과피고사이의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종료하였고소외인은피고에게이사건건물을인도하였다. 라.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양수한뒤임대차보증금의반환을구하는이사건소를제기하였다. 위소송에서피고는소외인에게

10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5,000만원, ,000만원합계 7,000만원을대여하였다고주장하면서 위각대여금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는상계항변을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인의피고에대한전세금반환채권중 80,391,051 원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 2012타채8831호로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위명령이피고에게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제1심제7차변론기일에서위전세금반환청구를주위적청구로, 위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예비적청구로변경하였고, 제1 심 10차변론기일에서예비적청구를철회하였으나, 피고는상계항변을계속유지하였다. 2. 판시사항 (1) 원심판결 1) 원심법원은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의상계항변을배척하였다. 즉, 이사건전세권은임대차계약에기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담보할목적으로설정된것이고임대차보증금은임대차계약에서당연히발생하는임대인의채권만을담보하는것이므로, 전세권설정자인피고는임차인인소외인에대한대여금채권으로써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하는원고에게상계로대항할수없다는것이다. 원심은대법원 선고 2006다29389 판결을인용하며, 전세금은그성격에비추어민법제315조에정한전세권설정자의전세권에대한손해배상채권외다른채권까지담보한다고볼수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하여위손해배상채권외다른채권을가지고있더라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가지고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한전세권자에게상계등으로대항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2) 대상판결 2) 대상판결은원심과달리피고의상계항변을받아들여원심판결이상계항변을배척한것이물상대위와상계에관한법리를오해하였다고보고파기환송하였다. 1)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 나 353 판결. 2)

103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일단대상판결에서는전세권을목적으로한저당권이설정된경우,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후의전세권에관한법리에대한종래판례 3) 의태도를고수하였다. 즉, 전세권을목적으로한저당권이설정된경우,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면전세권의용익물권적권능이소멸하기때문에더이상전세권자체에대하여저당권을실행할수없게되고, 저당권자는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받거나제3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실시한강제집행절차에서배당요구를하는등의방법으로물상대위권을행사하여전세금의지급을구하여야한다는것이다. 나아가대상판결은전세기간이만료하여전세권저당권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위물상대위권을행사할경우전세금반환채권이압류된시점에이미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하여반대채권을가지고있고반대채권과전세금반환채권이상계적상에있을지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는상계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종전저당권의효력은물상대위의목적이된전세금반환채권에존속하여저당권자가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다른일반채권자보다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기때문 이라는것이그이유이다. 그러나대상판결은일반적으로상계가허용되지않는원칙에대한예외도설시하면서대상사안이이예외에해당한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 1 전세금반환채권은전세권이성립하였을때부터이미발생이예정되어있다고볼수있고, 2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때에이미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에대하여반대채권을가지고있고반대채권의변제기가장래에발생할전세금반환채권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는경우와같이전세권설정자에게합리적기대이익을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세권설정자는반대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전세금반환채권과상계함으로써전세권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고설시하였다. Ⅲ. 평석 1. 전세기간만료시전세권저당권의효력 이문제는전세기간이만료한경우전세권이소멸하는지여부및전세권저당권이 3)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10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소멸하는지여부와전세기간만료시전세권저당권의실행방법내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집행방법이라는서로관련되어있지만동일하지는않은세가지쟁점으로이루어져있다. (1) 학설 먼저전세기간의만료시전세권이소멸하는지여부에관하여는견해가대립한다. 첫번째견해는존속기간의만료로전세권은소멸한다면서이는민법제187조의물권변동의한예라고설명한다. 4) 두번째견해는존속기간이만료하더라도용익물권적권능만이소멸할뿐담보물권적권능은그대로유지되며잔존등기도그한도에서여전히유효하고전세금이전세권자에게반환되어야비로소전세권이전부소멸된다고본다. 5) 다음으로전세기간만료시전세권저당권이소멸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전세권이소멸한다고보는견해는필연적으로전세권저당권도소멸한다고보게된다. 6) 그러나전세권의담보물권적권능이그대로유지된다고보는견해는전세권저당권의소멸여부에관하여두가지입장으로나뉘어있다. 먼저민법상저당권은소유권과용익물권만을대상으로할뿐저당권을목적으로할수없다는이유로전세권저당권은소멸한다고보는견해가있다. 7) 반면에전세권저당권이여전히존속한다는견해는전세기간이만료되더라도전세권의담보물권적권능은전세금채권과함께전세권저당권의목적물로서존속한다고해석한다. 8) 마지막으로전세기간만료시전세권저당권의실행방법내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집행방법은전세권저당권의소멸여부에관하여어떠한견해를취하는지에따라다르게설명된다. 우선전세권저당권이소멸한다는입장에서는전세금반환청구권을전세권의대체물로보아물상대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고주장한다. 9) 이러한경우 4) 곽윤직, 물권법 ( 신정수정판 ), 박영사 (1999), 363 면 ; 이영준, 물권법 ( 신정판 ), 박영사 (2001), 681 면. 5) 김창섭,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 50 권제 4 호 ( 통권제 535 호 ), 법조협회 ( ), 227 면 ; 오경미, 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과그에관하여설정된저당권의법률관계, 판례연구 18 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164 면 ; 황경웅, 지상권과전세권의소멸과등기와의관계, 법학논문집 ( 제 34 집제 1 호, 2010), 99 면. 6) 이영준, 앞의책, 681 면. 7) 오경미, 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과그에관하여설정된저당권의법률관계, 판례연구 18 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168 면. 8) 김창섭,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 50 권제 4 호 ( 통권제 535 호 ), 법조협회 ( ), 226 면. 9) 오경미, 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과그에관하여설정된저당권의법률관계, 판례연구 18 집, 부산

105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전세금반환채권을전세권의멸실에따른대상물로파악하여민법상물상대위의법리를이용하여전세권저당권자는자신의피담보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다. 즉, 전세권저당권자로서는전세권자체에대한경매를실시할수는없지만, 민법제370조, 제 342조및민사집행법제273조에의하여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받거나, 제3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실시한강제집행절차에서배당요구를하는등의방법으로자신의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는것이다 10). 반면에전세권저당권이존속한다는입장에서는대체로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질권이설정된것과같은실질을갖게된다고보아채권질권에관한규정을유추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1) 이견해에따르면,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하더라도전세권의용익물권적권능만이소멸하고담보물권적권능은존속하므로전세권저당권도이를목적으로하여존속하게되는데이것은결국그실질적으로채권질권과같은성질을띠게되므로이에관하여민법제349조 12) 및제353조 13) 를유추적용하여전세권저당권의실행이가능하다. 그결과전세권자가전세권설정자에게저당권설정사실을통지하거나전세권설정자가이를승낙하면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압류및전부명령또는추심명령이없어도전세권설정자에대하여직접전세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고보게된다. (2) 판례 판례연구회 (2007), 175 면. 10) 김동옥, 저당권의목적물로된전세권이기간만료로종료된경우의법률관계, 판례연구제 12 집, 부산판례연구회 691 면 11) 김창섭,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 50 권제 4 호 ( 통권제 535 호 ), 법조협회 ( ), 면 12) 제 349 조 ( 지명채권에대한질권의대항요건 ) 1 지명채권을목적으로한질권의설정은설정자가제 450 조의규정에의하여제삼채무자에게질권설정의사실을통지하거나제삼채무자가이를승낙함이아니면이로써제삼채무자기타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 제 451 조의규정은전항의경우에준용한다. 13) 제 353 조 ( 질권의목적이된채권의실행방법 ) 1 질권자는질권의목적이된채권을직접청구할수있다. 2 채권의목적물이금전인때에는질권자는자기채권의한도에서직접청구할수있다. 3 전항의채권의변제기가질권자의채권의변제기보다먼저도래한때에는질권자는제삼채무자에대하여그변제금액의공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에질권은그공탁금에존재한다. 4 채권의목적물이금전이외의물건인때에는질권자는그변제를받은물건에대하여질권을행사할수있다

10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판례는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면전세권은소멸하므로더이상전세권자체에대하여저당권을실행할수없고, 물상대위의규정에의하여전세권에갈음하여존속하는것으로볼수있는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우선변제받을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14) 대상판결은저당권소멸에관하여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나다른대법원판결 15) 을살펴보면저당권의소멸함에대해더욱명확하게판시하고있다. 전세권설정자인원고가전세권기간만료로전세권에설정된저당권도소멸되었음을이유로저당권자인피고를상대로전세권의목적으로한저당권등기의말소를청구한사안에서, 전세권은기간만료로종료되었으므로전세권은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없이도당연히소멸하는것이고, 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이소멸하면저당권도당연히소멸하는것이므로전세권을목적으로한저당권자는전세권의목적물인부동산의소유자에게더이상저당권을주장할수는없다고할것이며, 이미전세권이기간만료로소멸한상태에있는저당권자인병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사건부동산소유자인원고에대해전세권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를원인으로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받거나, 제3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실시한강제집행절차에서배당요구를하는등의방법으로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고한다. (3) 검토 생각건대, 전세기간이만료하면전세권의용익물권적요소는소멸하는데우리민법상저당권은담보물권을목적으로하지않으므로저당권은소멸한것으로보아야하고, 판례와같이물상대위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반면물상대위규정을적용하기위하여저당권이소멸했다고보는견해대신판례와같이저당권의실행이불가능해졌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대상판례역시용익물권적전세권이소멸함으로인해저당권이소멸함으로인해저당권의실행을할수없다는전제에서그러한표현을한것이지, 저당권이존속함을전제로한결론은아닌것이다. 이는대상판결에앞선위대법원판례와일관된견해이다. 반면전세권의양도가빈번하게이뤄지지않기때문에전세권의용익물권적권능에대한담보가치보다전세권에의하여담보되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담보가치가 14)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 15)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107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더크고, 전세권저당권자도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담보가치를고려하여전세권저당권을설정하였다고봄이합리적인점을고려할때, 전세기간만료후전세권저당권이전세금반환채권을객체로하여존속해야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전세권저당권자의경우, 민법제315조제2항에따라전세권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멸실된경우전세금에서손해의배상에충당하기때문에전세금반환채권의담보가치가절대적이라말할수없다. 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기간이만료되면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저당권이아닌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물상대위권을갖게되고, 만약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권을행사하지못할경우우선변제를받을수없어전세권소멸설은저당권자의신뢰를보호해치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아울러저당물의멸실, 훼손또는공용징수로인한일반적인물상대위와달리전세기간의만료라는상황이확정된만큼전세권저당권의소멸을인정하면저당권자의신뢰를깨뜨리는것이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전세권에설정된저당권이소유권에설정된, 즉저당권설정자와전세권설정자인소유권자가일치하는경우가아니다. 전세권저당권의설정에있어서전세권설정자의동의는성립요건도대항요건도아니라는점을고려할때전세기간종료로전세권이소멸된다는전세권설정자의신뢰역시보호될필요가있다. 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기간이만료되면용익물권적전세권이소멸될것으로예상할수있으므로일반적인물상대위의경우보다물상대위권을행사함에있어서더욱용이하게할수있고, 물상대위를행사하면우선변제를받을수있으므로이는전세권저당권자의신뢰보호에적절한방법이라할수있다. 반면전세권이소멸하지않는다고하면이는오히려전세권설정자의신뢰보호를해치면서까지전세권저당권자의기대를보호하는그릇된결론에도달하게된다. 전세금반환채권에대해전세권저당권의효력이미칠것으로믿었던전세권저당권자의보호하는방법으로서전세권저당권자가전세권저당권을설정받을때에미리장래의특정채권으로서의전세금반환채권에대해질권을설정해놓는것등이제시될수있다. 즉, 전세금반환채권이전세권저당권의목적됨이됨을전제로하여명문의규정없이채권질권에관한규정을전세권저당권에유추적용하는견해를따를수없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장래의특정채권에대해미리채권질권을설정해서그로부터보호받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다. 한편전세권저당권설정시이러한채권질권이설정되지않은경우에는민법제371조제2항의취지에따라전세권저당권의설정자는존속기간의만료가가까움에따라저당권이소멸할수있다는취지를전세권저당권자에게통지할신의칙상의의무가있으며, 이러한의무를위반한때에는전세권

10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저당권자가전세권저당권설정자에게민법제362조에의한저당물보충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16) 전세권저당권자를보호하기위한다른방안이있으므로굳이전세권소멸설을채택하여채권에불과한전세금반환채권을저당권의목적으로보아채권질권에관한규정을전세권저당권에준용하는것은질권과저당권의체계를혼동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타당하지않다. 17) 2. 물상대위의본질 (1) 물상대위의본질 민법제342조 ( 제370조에의하여저당권에준용 ) 에서규정하고있는물상대위의본질에관한논의는크게가치권설과특권설로나뉜다. 가치권설에따르면담보물권은목적물의실체를목적으로하는권리가아니라그교환가치의지배를목적으로하는이른바가치권이기때문에목적물자체가멸실되더라도그교환가치를대표하는다른물건이존재할때에는그물건위에담보권을존속시키는것이담보물권의성질상당연하다는것이다. 18) 다음으로저당권의물상대위의본질은저당권자의보호라는강한정책적요청에의하여법률이특별히인정한것이지만또한그것이저당권의가치권적성질에도부합한다는견해가있다. 19) 판례 20) 는 담보물의교환가치를취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양도담보권의성격에비추어보면, 양도담보로제공된목적물이멸실, 훼손됨에따라양도담보설정자와제3자사이에교환가치에대한배상또는보상등의법률관계가발생되는경우에도그로인하여양도담보설정자가받을금전기타물건에대하여담보적효력이미친다 고하여가치권설의입장을취하고있다. 16) 이홍민, 전세권의법적구조와전세권저당권에관한법률관계, 법학논총제 20 권제 3 호 (2013), 면. 17) 김정민, 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로서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경우, 제 3 채무자인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이나그기초가된임대차계약과무관한자동채권으로상계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 101 호 (2014 년하 ), 68 면. 18)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법 (4), 2011, 면. 19) 김인수, 저당권자의물상대위권행사 : 특히토지의수용에따른보상금의공탁과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19 집 ( ), 10. 강동세, 저당권의물상대위, 법조제 528 호, 2000, 132 는물상대위를대상제도일반에서의공평의이념, 담보물권의담보권으로서의가치권성및물권으로서의우선적효력의 3 요소의결합에의한것이라고한다. 20)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109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2) 압류의취지 물상대위에압류를요구하는취지에관하여학설은특정성유지설, 21) 우선권보전설, 22) 제3채무자보호설 23) 등으로나뉘어있다. 통설인특정성유지설은물상대위의본질을가치권으로보고일단저당권의공시가존재하므로별다른공시는요구되지않으나, 담보목적물의가치변형물이그담보물의소유자에게지급되면담보목적물소유자의일반재산과혼합될우려가있기때문에채권의지급전에압류해야한다고한다. 따라서특정성이보전될수있는한, 즉채권의지급또는인도전에다른일반채권자가압류한경우에도저당권자는목적채권을추급할수있다고한다. 판례역시기본적으로특정성유지설의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즉, 대법원은저당목적물의변형인금전기타물건에대하여이미제3자가압류하여그금전또는물건이특정된이상저당권자가이를압류하지않고서도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24) 심지어물상대위권의대상이될채권이양도되거나전부된경우에도실제로지급이되지않은한여전히그채권에대하여추급할수있다고한다. 25) 3. 상계권자의기대보호 (1) 채권의압류와상계 민법제498조에따르면, 지급을금지하는명령을받은제3채무자는그후에취득한채권에의한상계로그명령을신청한채권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위조항의해석에관하여는견해가대립하고있으나, 다수설은합리적기대이익설, 특히제한설의입장을취하고있다. 26) 제한설도변제기기준설과실질관계기준설로나뉜다. 우리학계 21) 곽윤직, 앞의책, 303; 이영준, 앞의책, 813;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711; 남기정, 각종청구권의시효소멸과채무명의의집행력과의관계및물상대위물인공탁물에대한저당권실행, 법조 391 호 ( ), 150; 이재성, 물상대위권의행사와압류의요부, 법조 36 권 12 호 ( ), )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법 (4), 2011, 333 면. 23)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법 (4), 2011, 333 면. 24)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25)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26) 이에관한학설들을소개한것으로는곽윤직편집대표 ( 윤용섭집필부분 ), 민법주해 [XI], 박영사

11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의다수설이자뒤에서보는바와같이대법원판례까지취하는견해인변제기기준설에따르면, 채권압류당시상계적상에있었던경우뿐아니라그렇지않은경우에도자동채권의변제기가수동채권인피압류채권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는경우에제3채무자는자기의자동채권으로써장래상계를할정당하고도합리적인기대이익을가진다고보아상계를허용한다. 27) 변제기기준설이제3채무자의상계에대한합리적기대이익의존부를판단함에있어서변제기의선후를그유일한기준으로삼고있는데반하여, 이견해는변제기뿐만아니라양채권간의상호의존성및견련성의유무, 그강도등거래의객관적 주관적실질관계도고려하여합리적기대이익의존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28) 판례 29) 는 상계제도의목적및기능, 채무자의채권이압류된경우관련당사자들의이익상황등에비추어보면, 채권압류명령또는채권가압류명령 ( 이하채권압류명령의경우만을두고논의하기로한다 ) 을받은제3채무자가압류채무자에대한반대채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상계로써압류채권자에게대항하기위하여는, 압류의효력발생당시에대립하는양채권이상계적상에있거나, 그당시반대채권 ( 자동채권 ) 의변제기가도래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것이피압류채권 ( 수동채권 ) 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여야한다. 고하여제한설중에서도변제기기준설의입장을취하고있다. (2) 채권의양도와상계 (1995), 면. 한편무제한설에따르면, 1 민법제 498 조의해석상 지급을금지하는명령전에취득하여아직변제기가도래하지않았으나수동채권보다변제기가늦게도래하는채권 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기는것은문언의가능한범위를넘는것이고, 2 실제거래에서당사자들이변제기의선후에큰의미를부여하지않는다는점, 3 무제한설에따르더라도상계적상요건이충족된경우에만상계하능하기때문에제 3 채무자의상계에대한기대를절대적으로보호하는것이아니라는등의논거를들고있다. 권태상, 채권의압류와상계 - 대법원 선고 2011 다 전원합의체판결 -,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제 20 권제 1 호 (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면, 무제한설에대한동지로는김진한, 지급금지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의금지, 재판과판례제 23 집, 2014, 면 27) 정동윤, 압류와상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 4 집 (1976), 193 면 ; 황영목, 예금에대한강제집행, 재판자료제 35 집 : 강제집행 임의경매에관한제문제 ( 상 ), 법원행정처, 1987, 431 면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778 면 ; 양창수, 은행거래와상계,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102 면 -103 면 ; 이은영, 채권총론, 막영사, 2009, 756 면 ; 김재형, 2012 년민법판례동향, 민사재판의제문제, 사법발전재단제 22 권, 2013, 면. 28) 이범주, 전부명령과상계항변 - 압류후에발생한자동채권이동시이행의관계에있는경우 -, 재판의한길 : 김용준헌법재판소장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669 면. 29) 대법원 선고 2011 다 전원합의체판결

111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채권이양도된경우채무자는양도인에대한채권에의한상계로양수인에게대항할수있을것인가. 본래상계는쌍방이서로채무를부담한경우에허용되는것이지만 (492조제1항 ), 민법은채무자가양도통지나승낙 30) 시까지양도인에대하여생긴사유로써양수인에게대항할수있다고하고있어 ( 제450조 ) 문제가된다. 이에관한학설을보면, 위와같이대항할수있는사유에양도인에대한채권에의한상계도포함된다는것에는별다른이론이없지만, 구체적으로어느범위에서상계를허용해줄것인지에관하여견해가대립된다. 먼저제한설은양수인의이익을고려하여통지나승낙당시양채권이상계적상에있었거나상계적상에있지않았더라도자동채권의변제기가양도된수동채권의변제기보다먼저도래하는경우에한하여상계할수있다고본다. 31) 이에비하여무제한설은채무자가관여할수없는채권양도에의하여채무자의법적지위가달라져서는안된다는이유로아무런제한없이상계할수있다고한다. 32) 판례의입장은아직불분명하다. 다만, 자동채권의변제기가먼저도래한사안에서, 승낙당시이미상계를할수있는원인이있었던경우에는아직상계적상에있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그후에상계적상이생기면채무자는양수인에대하여상계로대항할수있다고판시한사례가있다. 33) (3) 채권의입질과상계 민법제352조는질권설정자가질권자의동의없이질권의목적된권리를소멸하게하거나질권자의이익을해하는변경을할수없다고정하고있으며, 이러한변경에는질권의목적이된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도포함된다. 다만통설은질권이설정된채권은질권의효력으로서지급금지의효력이생긴다는점을근거로지급금지명령을받은채권과마찬가지로다루어야한다고한다. 이에관한명시적판례는없으나통설의입장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위에서본지급금지명령이있는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의경우처럼제한설에따라처리하면될것이다. 30) 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의경우채무자는이른바승낙의공신력에의하여보호된다. 따라서본문의맥락에서승낙이란채무자이의를보류한승낙의경우또는이의를보류하지않은승낙이더라도양수인이악의또는중과실이어서보호할필요가없는경우를말한다. 31)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4), 2014, 647 면. 32)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4), 2014, 면. 33)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11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4. 전세권저당권에서의물상대위와상계의우열관계 (1) 물상대위권의행사전의상계 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권의행사로서전세금반환채권을압류하거나배당요구를하기전에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상계를할수있는가?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경우에도전세권이기간만료로소멸되면전세권설정자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제3자의압류등이없는한전세권자에대해서만전세금반환의무를부담하고 34), 이경우실제로전세권자에게전세금을반환하면전세금반환채권이소멸하여저당권자는더이상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없게되는데, 상계도변제와같이취급될수있는가가쟁점이다. 대법원은물상대위권에기한압류전에제3채무자가상계의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상계로인하여피압류채권이소멸하므로더이상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없다고한원심판단을긍정하였다. 35) 상계를한경우 현실적인변제에준하는상태 로볼수있으므로물상대위권은상계에우선할수없다고볼수있다. 36) (2) 물상대위권행사후의상계 현실적으로보다중요한문제는대상판결과같이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권을행사한후에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한반대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전세금반환채권과상계할수있는지여부이다. 이에대해서는상계를긍정하는긍정설과상계를전면으로부정하는부정설로나뉜다. 상계를긍정하는견해는다시 1 압류시를기준으로양채권이상계적상에있으면상계를인정하는견해 ( 압류시기준설 ) 2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시점을기준으로전세권설정자의전세권에대한반대채권이존재하고, 반대채권의변제기가전세금반환채권보다먼저도래하거나동시에도래하는경우에상계가허용된다는견해 ( 저당권설정시기준설 ) 로나뉜다. 34)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35)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36) 박형준, 주식의약식질과관련된실무상의문제점, 민사재판의제문제 17 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면

113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1) 상계부정설상계부정설의근거로는물권의채권에대한우위와민법제371조제2항이제시되고있다. 물권의채권에대한우위를주장하는견해는, 수동채권에대하여담보물권을취득한자는우선변제권을가지므로자동채권자가상계로써담보물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는취지의대법원판시내용 37) 에주목한다. 즉, 이러한대법원의입장을일관되게적용하면물권인저당권과전세권설정자의자동채권사이의우열은그성립시기를불문하고물권이우선하므로상계에의기대가물권의성립시점보다앞서형성되었다고하더라도상계권자가우선할수없다는것이다. 38) 이러한전제에서위견해는대상판결이일반채권자인반대채권자 ( 전세권설정자 ) 로하여금예외적으로나마상계로써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한것은전세권저당권자가물권자로서누려야할우선변제권을침해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 한편, 법제371조 2항의취지를강조하는견해는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저당권자의동의없이전세권을소멸하게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한위조항이전세금의임의변제뿐아니라상계에도적용된다고주장한다. 39) 특히위견해는전세권설정자는압류된채권에관하여경합하는일반 채권자 들이라기보다오히려제3채무자의지위에있는사람이라고주장하면서대상판결이상계가원칙적으로금지되는근거로우선변제권을들고있는점을비판한다. 2) 상계긍정설 ( 가 ) 압류시기준설이견해는강제집행법상의법리를근거로한다. 즉, 제3채무자인전세권설정자는일반적으로채권집행의법리에따라압류및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이송달된때를기준시점으로하여그이전에채무자와의사이에발생한모든항변사유로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음이원칙인데, 제3채무자인전세권설정자는전세금반환채권이압류되기전에는얼마든지집행채무자인전세권자에게변제하거나상계할수있었으므로, 압류전까지상계에관한합리적기대이익이형성된이상상계를허용함이타당하다고한다. 40) 37)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등. 38) 조경임, 담보물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민사법학제 73 호 (2015), 한국민사법학회, 7-10 면. 39) 김제완, 전세권을목적으로한저당권자의우선변제권과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 양수금 ], 고려법학제 76 호 (2015),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면. 40) 유승정, 물상대위의행사, 민사재판의제문제 10 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면 ; 이미

11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 나 ) 저당권설정시기준설원칙적으로상계가허용되지않으나예외적으로저당권설정당시를기준으로전세권저당권자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담보를위해전세권이설정되었다는점을알았다면, 상계가허용된다는견해도있다. 즉, 전세금반환청구권은물권인전세권이이전되는권리로서, 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양수인에대하여종전전세권자와의채권관계에기초한상계를주장할수없는것처럼전세권저당권자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상계의기대를주장할수없다고봄이타당하다고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물권자 로서새롭게이해관계를행사할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 전세권양수인과전세권저당권자를달리취급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다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전세권이설정되었고, 전세권저당권자가저당권설정시이를알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임대차계약에서발생하는연체차임, 관리비, 손해배상채권등의상계또는공제주장을할수있다고본다. 41) 한편다른견해는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면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금반환채권에질권이설정된상태와유사한권리가생기므로전세권저당권자는전세권저당권설정계약및그등기외에전세권설정자에대한저당권설정의통지가있어야만전세권설정자에게대항할수있다는점을전제로한다 ( 민법제349조유추적용, 제451조 ). 따라서전세권설정자가저당권의설정통지를받지못하였다면, 전세권자의전세기간만료일까지의연체차임을전세금에서공제할수있다고한다. 42) 마지막견해는앞서살펴본두견해와같이저당권설정시점을기준으로하나, 선 악의주체가전세권설정자가아닌전세권저당권자가저당권설정당시알고있었던항변사유인지여부를토대로판단한다. 즉, 이는전세권저당권자가저당권을설정할당시에알고있었던항변사유로는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지만, 알지못하였던사유로는대항할수없다고보는견해이다. 전세권저당권자가저당권을설정할당시에항변사유를알고있었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전세권설정자에게있다고한다. 이러한판단기준은 지상권또는전세권을목적으로저당권을설정한자는저당권자의동의없이지상권또는전세권을소멸하게하는행위를하지 선, 전세권저당권자의지위와관련된쟁점에관한검토, 대전지방변호사회지 4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2006, 222 면, 면, 배병일, 전세권저당권, 저스티스 ( 통권 ) 제 139 호, 한국법학원, 2013, 면. 41) 최준규, 전세권과허위표시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 민사법학 63 권 1 호 (2014), 한국민사법학회, 면. 42) 황경웅, 전세권저당권의등기의효력과그실행방법, 중앙법학제 15 권제 3 호 (2013), 중앙법학회, 면, 면참조 ( 위논문에서상계에관한부분을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는않다 )

115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못한다 고규정한민법제 371 조제 2 항의입법취지에부합한다고한다. 43) 5. 검토 (1) 문제의소재 전세권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전세권자의채권자들은세가지부류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는자신의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전세권에저당권을설정받은전세권저당권자이다. 44) 두번째는담보권이없는일반채권자이다. 세번째는전세권자의일반채권자이지만전세권자에대하여전세금반환채무가아닌채무를부담하고있는자이다. 네번째는전세권자의일반채권자이면서한편으로는전세금반환채무를부담하는전세권설정자로서그법적지위가가장문제되는자이다. 전세권저당권자가일반채권자에우선하는것은담보물권의성질상당연하다. 따라서전세기간이만료된후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압류및추심명령이이루어지면물상대위를한전세권저당권자가먼저우선변제를받고다른일반채권자들이후순위로안분배당을받게된다. 즉,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되더라도전세권의용익물권적권능만소멸하고전세권의담보물권적권능은그대로존속하므로, 민사집행법제88조제1항 45)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전세권저당권자가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지않더라도당연히배당요구를한것으로취급한다. 46) 저당권자에대한다른채권자가전세권저당권자보다먼저전세금채권에대하여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을받게되면전세권설정자는압류의경합을이유로전세금을집행공탁할수있고, 배당요구의종기가지났어도저당권자로서다른채권자에우선하는전세권저당권자로서여전히전세권설정자에게담보물인전세금채권의변제를직접청구하거나이에대하여추심명령이나전부명령을받거나추심공탁금또는집행공탁금에서자기채권의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바이와같이해석하는것이민법제371조제1항과부합한다. 47) 전세권자의일반채권자로서전세권자에대하여전세금반환채무가아닌수동채무를 43) 이상태, 전세권저당권자의법적지위, 민사법학 38 호 ( ), 한국민사법학회, 면. 44) 전세권자의다른재산에관하여담보권을설정받은채권자도있겠지만사안의분석에불필요하여생략하였다. 45)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등기된뒤에가압류를한채권자, 민법 상법, 그밖의법률에의하여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채권자는배당요구를할수있다. 46) 남양우,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 50 권제 4 호 (2011), 88 면. 47) 김현선, 경매절차상전세권자와전세권저당권자의보호방안, 법학논집제 32 권제 1 호 (2012), 면

11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부담하고있는자의경우에는상계적상이갖추어지는한상계를할수있다는점도당연하다. 즉, 일반채권자는채권자에대한자신의수동채무의한도에서상계를함으로써일반채권자에비하여사실상우선변제를받을수있으며이는상계의담보적기능이라고불리는현상을낳게된다. 민법상상계의담보적기능은민법제498조에근거하여압류전자동채권을취득한이상압류당시상계적상에이르지못하였어도상계할수있고, 채권양도사실을알기전양도인에대한자동채권을취득한이상그후채권양도사실을알게된때상계적상이아니었다면자동채권의변제기가수동채권과늦어도동시에도래하여야한다는제한설로확장하였는바, 이는독일민법의영향을받은것이라한다. 48) 상계의담보적기능이무제한적으로인정되면채무자의재산상태가악화된경우에다른채권자들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될우려가있다. 따라서상계의담보적기능역시상계권자의상계에대한정당한기대이익과다른채권자들의이익을균형있게고려하여그인정범위를적절히제한할필요가있다. 그리하여수동채권에대하여이미압류가행하여져자동채권을갖는자와대립된이익을갖는압류채권자가있다면, 제3채무자의자동채권의변제기가수동채권의변제기보다늦게도래하는경우에는제 3채무자가자동채권의변제기가도래했음에도자신의채무 ( 반대채권 ) 를이행하지않고있다가상계적상이되는경우이므로이러한제3채무자는보호할필요가없다. 따라서변제기기준설은수동채권이압류되면이제압류채권자의채권만족의이익을해할수없고, 제3채무자가가지는상계권에대해서도일정한제한이있다는민법제498조의입법취지에부합한다. 49) 채권양도의경우압류와달리유상행위에의해채권을양수한자로서, 전세권저당권의경우저당권자로서압류채권자보다더두텁게보호되어야하므로무제한설이아닌변제기기준설에따라상계권자의보호에도제한을가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전세권저당권자가전세기간만료시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한경우, 설령전세금반환채권이압류된때에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에대하여반대채권을가지고있고반대채권과전세금반환채권이상계적상에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전세권설정자가원칙적으로전세권저당권자에게상계로써대항할수없다. 그러나전세금반환채권은전세권이성립하였을때부터이미발생이예정되어있다고볼수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자이설정된때에이미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자에대하여반대채권을가지고있고반대채권의변제기가장래발생 48) 이동진, 상계의담보적기능, 민사법학제 70 호 (2015.3), 면. 49) 정구태, 피압류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제 3 채무자의상계권행사의허용범위, 고려법학제 66 권 (2012), 420 면

117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할전세금반환채권의변제기와동시에또는그보다먼저도래하는경우와같이전세권설정자에게합리적기대이익을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세권설정자는반대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전세금반환채권과상계함으로써전세권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50) 이러한제한설, 특히변제기기준설에따르게되면, 자동채권취득시기라는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한다는장점이있기는하지만, 자동채권의변제기라는우연한사정에의하여상계의여부가달려있다는것은구체적인결과가부당하고가혹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상계의경우에는상계권남용에해당하여상계의효력발생을제지할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2다59481 판결은 상계권을행사하려고하는자에대하여는수동채권의존재가사실상자동채권에대한담보로서의기능을하는것이어서그담보적기능에대한당사자의합리적기대가법적으로보호 된다고설시하고, 다만 상계의대상이되는채권이나채무를취득하게된목적과경우, 상계권을행사함에이른구체적 개별적사정에비추어, 그것이위와같은상계제도의목적이나기능을일탈하고, 법적으로보호받을만한가치가없는경우에는, 그상계권의행사는신의칙에반하거나상계에관한권리를남용하는것으로서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상계권남용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주관적요건인해할의사는요하지않는다고한다. 위사안에서원고는제3자로부터이미부도난피고에대한약속어음금채권을액면가의 40% 에미치지못하는가액으로매수하여위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한상계는상계권남용에해당한다고하였다. 이처럼전세권저당권자는담보물권자로서우선변제권이인정되고, 전세권자의채무자인일반채권자는상계에의하여사실상우선변제를받게된다. 그렇다면저당권목적의대위물인전세금반환채무자가전세권자에대한일반채권자이기도한경우에는무엇이우선되어야하는가. (2) 상계의예외적허용 부정설은자신의전세권에저당권을설정한자는저당권자의동의없이전세권을소멸하게하는행위를하지못한다는민법제371조를근거로전세권설정자의상계가금지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민법에는원칙적으로는상계가금지되는경우에도상계기대보호를위하여예외적으로상계를허용하는경우가적지않다. 채권양도의경우 50) 이호행, 전세권의본질과전세권저당권의실행, 민사법학제 71 호 (2015.6), 41 면

11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채무자의양도인에대한채권과양수인의채무자에대한채권은서로대립하지않아원칙적으로는상계적상이없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요건하에채무자의상계를허용하고, 자신의채무에관하여지급을금지하는명령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요건하에제3채무자의상계를허용하는것이판례이다. 통설은질권설정자가질권자의동의없이질권의목적된권리를소멸하게하거나질권자의이익을해하는변경을할수없다는민법제352조의명시적규정에도불구하고지급금지명령이있는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와마찬가지해석론을전개하고있기도하다. 따라서단지민법제371조만을근거로전세권설정자의상계가금지된다고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 부정설의또다른논거인물권의채권에대한우위역시전세권설정자의상계를금지하는근거로는부족하다. 담보물권의담보력은담보물의성질과가치에의존할수밖에없다. 담보물로서의채권은여러가지면에서불확실한것이다. 가장큰이유는채무자의자력에의존한다는점과채무자의항변에종속된다는점일것이다. 예컨대전세권저당권자가전세기간만료후물상대위로서전세금반환청구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을받고이어서추심금소송을제기할경우, 전세권설정자는목적물의인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와의동시이행을주장하면서이행을거절할수있다 ( 민법제317조 ). 51)52) 위의경우전세권설정자의동시이행의항변권을인정하는것이물권의채권에대한우위성을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할사람은없을것이다. 상계의항변역시마찬가지이다. 다만아직상계의의사표시를하지않거나나아가변제기미도래로상계적상에있지않은경우에는이에상계항변을한경우와달리엄밀한의미에서의항변의존속이라기보다는 상계기대 보호의문제가되지만그기본적구조에차이가있다고는할수없다. 따라서상계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견해에는동의할수없다. 그렇다면실제로중요한것은상계기대이익의존부를판단하기요건설정의문제가된다. (2) 상계기대이익의존부판단기준 51) 전세권은채권이아니지않느냐는반론은이유가없다. 전세권의소멸로전세금반환청구권이라는채권에물상대위를하는것이기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금전채권을입질한경우에도마찬가지결과가된다. 52) 전세금이보증금의성질을갖기때문에전세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목적물에대해손해가발생할경우, 그손해배상액에충당되어저당권자는전세금상당액을회수하지못하게될수도있다는점도그예이다

119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앞서본것처럼민법의해석상원칙적으로상계가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상계가허용되는것은공통적으로 1 일정시점 을기준으로하여 2 이미 자동채권을취득 하였고 3 양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여상계적상에있었거나그렇지않더라도자동채권이먼저변제기에도달 하는경우이다. 2와 3의요건은상계의기대가생기는상황에관한자연스러운서술이므로문제는 1의요건이다. 즉, 언제부터상계의기대는더이상보호가치가없어지는가. 상계할자측의사정으로는상계에대한기대이익을스스로포기하는언행을하는등의예외적인경우외에는생각하기어렵다. 결국이문제는다른이해관계자와관련하여검토할수밖에없고, 그합리적인결론은결국이해관계있는제3자가생길수있다는점을상계할자가알았거나알수있게되는시점이라고할수밖에없다. 앞서본해석론들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 채권양도의경우상계기대이익을보호받는채무자는 양도통지또는승낙 시점을기준으로상계기대유무를판단하고, 지급금지명령이있는경우에는그 효력발생당시, 즉채무자에게지급금지명령이송달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이러한논리에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경우전세권설정자는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전세권저당권자라는이해관계인의등장을등기라는공시제도를통하여알았거나알수있게되므로, 전세권설정자의자동채권이존재하고그자동채권이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먼저변제기에도달하는경우에한하여, 제371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위자동채권에의한상계가허용되는것이다. Ⅳ. 결론 대상판결은전세권저당권이설정된경우에도예외적으로전세권설정자의상계기대가보호되어야함을긍정하고보호의요건을적정하게설정한것으로서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이원칙적상계금지의근거로서 우선변제권 을들고있는점은부적절하다고생각된다

12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법 (4), 201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 ( 신정수정판 ), 박영사, 1999 이영준, 물권법 ( 신정판 ), 박영사, 200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논문 강동세, 저당권의물상대위, 법조제528호 (2000) 권태상, 채권의압류와상계 -대법원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판결-,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제20권제1호 (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김동옥, 저당권의목적물로된전세권이기간만료로종료된경우의법률관계, 판례연구제12집, 부산판례연구회김인수, 저당권자의물상대위권행사 : 특히토지의수용에따른보상금의공탁과관련하여, 사법연구자료 19집 ( ) 김재형, 2012년민법판례동향, 민사재판의제문제, 사법발전재단제22권, 2013 김정민, 전세권저당권자가물상대위로서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경우, 제3채무자인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이나그기초가된임대차계약과무관한자동채권으로상계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 101호 (2014년하 ) 김제완, 전세권을목적으로한저당권자의우선변제권과상계적상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다91672 판결 [ 양수금 ], 고려법학제76호 (2015),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김진한, 지급금지채권을수동채권으로하는상계의금지, 재판과판례제23집, 2014 김창섭,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50권제4호 ( 통권제535호 ), 법조협회 ( ) 김현선, 경매절차상전세권자와전세권저당권자의보호방안, 법학논집제32권제1호 (2012)

121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남기정, 각종청구권의시효소멸과채무명의의집행력과의관계및물상대위물인공탁물에대한저당권실행, 법조 391호 ( ) 남양우, 전세권에대한저당권의우선변제적효력의인정여부, 법조제50권제4호 (2011) 박형준, 주식의약식질과관련된실무상의문제점, 민사재판의제문제 1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배병일, 전세권저당권, 저스티스 ( 통권 ) 제139호, 한국법학원 (2013) 양창수, 은행거래와상계,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오경미, 채권담보목적의전세권과그에관하여설정된저당권의법률관계, 판례연구 18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유승정, 물상대위의행사, 민사재판의제문제 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이동진, 상계의담보적기능, 민사법학제70호 (2015.3) 이미선, 전세권저당권자의지위와관련된쟁점에관한검토, 대전지방변호사회지 4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2006) 이상태, 전세권저당권자의법적지위, 민사법학 38호 ( ), 한국민사법학회이재성, 물상대위권의행사와압류의요부, 법조 36권 12호 ( ) 이호행, 전세권의본질과전세권저당권의실행, 민사법학제71호 (2015.6) 정구태, 피압류채권을수동채권으로한제3채무자의상계권행사의허용범위, 고려법학제66권 (2012) 정동윤, 압류와상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집 (1976) 조경임, 담보물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민사법학제73호 (2015), 한국민사법학회최준규, 전세권과허위표시 - 대법원 선고 2009다35743 판결-. 민사법학 63권 1호 (2014), 한국민사법학회황경웅, 지상권과전세권의소멸과등기와의관계, 법학논문집 ( 제34집제1호, 2010) 황영목, 예금에대한강제집행, 재판자료제35집 : 강제집행 임의경매에관한제문제 ( 상 ), 법원행정처,

12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ABSTRACT> A Case Review : Set-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53) Korean Property Law Lee, Hye-Ri This paper examines a case whether the third debtor[settlor of Chonsegwon(a right to lease), a holder of claim against the holder of Chonsegwon(pledger) which was acquired before pledge] can argue setoff-defense, where pledge was exercised based on subrog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pledgee can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security deposit on Chonsegwon which is existing instead of Chonsegwon, so that he(pledgee) can claim the deposit from the third debtor. Furthermore, the court ruled that the pledgee has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and thus the third debtor cannot argue setoff-defense. However,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 it could grant the setoff rights. In spite of article 371, setoff rights should be granted if there is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When does one have reasonable expectation? Since it is hard to imagine the situation where the third debtor expressively gives up his rights, it is meaningless to consider the matters caused by the third debtor. Therefor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matters rela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the third debtor. Especially it matters when the third debto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existence of the interested parties if setoff is established. * Professor, School of Law, Wonkwang University

123 전세권저당권의목적인채권의상계 / 이혜리 For example, in the case of assignment of claim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at the time of notice or acceptance of assignment. When garnishment order on claims was made,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third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at the time of service of such order. Key Words Chonsegwon, right to lease, pledge, setoff, subrogation

124

125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3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가합11630사건평석 -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 Direct Action by the Third party to P&I Insurance 54) 지상규 * Ji, Sang-Gyu Ⅰ. 서론 Ⅱ. 사건의개요 Ⅲ. 평석 Ⅳ. 맺음말 목차 국문초록 본고는 2013년 5월 26일전남완도군보길도남서방 3마일해상에서화재로표류중이던선박홍타이호 (M/V Hong Tai) 로부터구조요청을받은목포해양경찰서가본건선박의화재진압및방제를위해지출한비용약 1억5천만원을본건선박의선 * 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부부교수, 법학박사

12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주책임상호보험조합 (P&I) 에게그비용의지급을구하는소송에관한판결을평석하였다. 대상판결은본건선박에발생한화재를진압하기위한비용및방제조치는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비용으로서유류오염배상법에서규정한 방제비용 에해당하여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그배상책임이있다고인정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본건선박의화재진압및선박연료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에어밴트작업을선박의구조작업으로볼것인가아니면해양오염을방지할것인가가주된쟁점이될것이다. 즉, 선박의화재를진압함으로써선박을구조할목적으로대상판결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가해상작업을진행하였는지아니면해양오염방지를목적으로화재를진압하고에어밴트작업을하였는지를먼저구별하여야할것이다. 왜냐하면원고가단순하게선박의구조를목적으로하였고, 해양오염방지작업은부수적목적이었다면소요된비용의지급권자는선체보험자가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자가담보하고있는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그보험사고로인한추가손해의발생내지확대를방지하고손해를경감시킬의무를부담하며, 손해방지및손해의경감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여야한다. 그리고손해를방지하고경감시키기위해합리적으로지출된비용은손해방지비용으로서보험자의부담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된규정은상법제680조및영국해상보험법제78조에규정되어있다. 따라서대상판결의법원이다루고있지는않지만원고가지출한비용을손해방지비용으로서피고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게직접청구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본사건은현재광주지방법원에서항소심이진행되고있다. 따라서본고가항소심및추후유사한사례에도중요한선례가되리라본다. 주제어 구조, 방제조치, 제 3 자직접청구권,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비용. Ⅰ. 서론 해난구조는선박이나적하등과같은재산이해난에조우한경우에의무없이또는계약에따라이를구조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또한해난구조가성립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선박이나적하를위험상황이나구체적인손실을벗어나안전한장소

127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로이동하는경우에성립하며, 구조자가해난구조의성립요건을충족하게되면구조료청구권즉보수청구권과특별보상청구권을취득하게된다. 그러나해난구조에있어유류오염의방지를위해구조와방제조치가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일어난경우구조료및방제조치비용이모두인정될수있는가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제기의해답은구조자의목적에서찾아야할것이다. 즉구조자의목적이단순한해난구조에있었는지아니면해상유류오염의방제를위한조치에있었는지를구별하여야할것이다. 만약구조자의일련의조치가단순한구조에있었다면방제조치비용을보상받을수없겠으나, 만약유류오염의방지를위한행위에그목적을두었다면당연히방제조치비용이보험자에의해보상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구조자의방제조치비용이인정된다면이를직접피보험자의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는가의문제또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상법제724조제1항은피보험자의사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제3자는피보험자의보험자에게직접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직접청구권이인정되고있다. 그렇다면구조자는피보험자의보험자에게자신이지출한방제비용을직접청구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아울러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할의무가있다. 이는상법제680조및 1906년영국해상보험법제78조에서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피보험자가앞의규정에따라손해를방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를이행하지못하고, 구조자가이를대행한경우이러한손해방지비용을직접보험자에게청구할수있는가하는것도해난구조와관련하여법률쟁점이될수있다. 대상판결은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가선박홍타이호의화재로발생한선원구조및해양오염방제조치비용으로약 1억5천만원을지출하였고, 피보험자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 이하 P&I 라칭함 ) 에게그비용의지급을다투고있다. 현재본사건은광주지방법원에서 2심을진행중에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 유배법상의제3자직접청구권의인정여부그리고손해방지비용에관하여대상판결을평석하고자한다. Ⅱ. 사건의개요 1. 사실관계

12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1) 사고경위및원고의화재진압 방제조치작업 홍타이호 (M/V Hong Tai: 벨리즈국적의 1,413톤화물선 ) 는 :50 경폐전자제품 827톤을적재하고일본고베항에서출항하여중국석도항을향하여항해하던중 :10경전남완도군보길도남방 3마일해상에서화재가발생하여위선박의선원들이자체적화재를진압하려하였으나화재가진압되지않아같은날 21:50경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에구조를요청하였다. 이에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는경비함정등을출동시켜같은날 23:10경까지선원 9명을구조하였다. 그러나홍타이호의선원들은선박으로부터탈출하기전에유류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에어벤트봉쇄등의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퇴선함으로서선박내의연료유인벙커C유 (22kl) 와기타경유 (6kl) 가선박침몰시유출될위험이있었다. 또한홍타이호는진도인근해상에서대흑산도인근해상까지 135마일가량표류하게되자원고는유류오염손해방지를위해 1 경비함정을이용하여선박을안전한해역으로예인하려하였고, 2 화재진압을위해소화폼적재함정 2척과해수살포함정 1척등총 3척의함정을동원하여 :35경화재를진압하였다. 또한화재가진압된이후유류유출방지및오염여부확인을위하여경비정을투입하여표류중인이사건선박을계속감시하였고, 안전해역으로유도하는등좌초를방지하였고, 선박내유류유출가능지점에에어벤트응급봉쇄조치를취하였다. 한편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는 :48경진투오마린에게해양환경관리법제65조에따른예방조치명령서를발부하였고, 진투오마린은 부터 6. 17까지상기선박을전남신안군하의도서방 1.2마일해상으로예인하여선체안정화작업을시행하였고, 선박해체작업을위해목포시세광조선소부두에접안시켰다. 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는홍타이호가침몰 좌초 충돌등에따른대규모해양오염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으로상기선박을안전해역으로유도하였고, 화재진압을실시하였으므로, 해상오염방제조치비용합계 156,393,710원의지급을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유배법 이라칭함 ) 제49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따라피고인 P&I에게청구하였다. 그러나피고인 P&I 보험자는원고의청구를거절하였고, 이에원고는해양오염방제비용 156,393,710 원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129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2) 원고가가입한보험의주요내용 본건해당선박홍타이호는진투오마린컴퍼니리미티드 (Jin Tuo Marine Co. Ltd) 의소유이며, 대상선박의소유법인은중국 ( 홍콩 ) 국적의법인이다. 피고는진투오마린컴퍼니리미티드와이사건선박의운항과관련한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가입한 P&I Club으로서홍콩특별행정구법률에따라설립되어주사무소를홍콩특별행정구에두고있는법인이다. 진투오마린과 P&I가체결한선주책임상호보험은 부터 1년간이며, Warranty 의내용으로서 피보험선박은선박충돌로인한배상책임전부 (4/4) 와선창, 방파제, 부두및기타고정된부유물의멸실및손해에관하여 PICC( 중국인민보험공사 ) 선체보험약관 (1/1/86) 에정하여진위험인수범위 1) 이상의선체및기관보험에가입할것 을규정하고있다. 또한보험자인 P&I의보험약관에의하면 2001년선박연료유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선박연료유협약 ) 따라배상책임을부담한다. 그리고보험약관에따라담보되는위험으로서오염 (pollution) 에대하여는피보험선박으로부터유류또는종류여하를막론한오염물질이실제로방출되는사고혹은그와같은사고의위험에서직접기인하였거나그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책임, 비용및지출된비용을담보하며, 오염방지와관련하여피보험선박으로부터유류또는다른오염물질의급박한배출위험을방지하거나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합리적조치및그러한조치로인하여발생한재산의멸실또는훼손에대한손해를담보한다. 아울러피보험선박으로부터유류또는다른오염물질의방출 누출이후에멸실, 훼손또는오염을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것으로서, 유류또는오염물질의확산을방지하거나정화하는과정에서이루어진합리적조치로인한손해도담보한다. 그러나피보험선박의선체 기관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는손해및선박의일방적운항과정, 수리작업, 구조작업을하는통상의과정에서발생한손해의경우는이를담보하지않는다. 2. 피고의주장 원고가주장하는해양사고구조위험은 P&I보험에의하여담보되는것이아니라선체보험자인 PICC에의하여담보된다. 즉선박구조비및공동해손은선체보험이, 유 1) PICC 선체보험약관에의하여담보되는범위는다음과같다. 1 전손담보, 2 전위험담보 ( 충돌배상책임, 공동해손과구조

13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류오염손해는 P&I 보험이그위험을담보하므로, 좌초 충돌 화재등의사고로침몰위험에처한선박을구조하여안전한수역으로이동하는비용은구조비에해당하므로선체보험에의하여배상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모든항행선박은선내에오염물질인연료유를적재하고있은데, 원고의주장과같이침몰위험에처한선박은곧바로유류를배출할위험이있다는이유로침몰을방지하고선박을구조하는비용을유류오염방지비용으로변경하여 P&I보험자에게청구하는것은영국법을기반으로한국제적인선박보험및 P&I 보험시장을크게혼란시킬우려가있다고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피고는원고의화재진압은선체 화물이나인명을구조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된작업으로서, 비록부수적으로또는결과적으로오염방지효과가있었다고하더라도이는오염방제조치가아니라해난구조에해당하므로, 원고가지출한비용중에어베트봉쇄조치에소요된 3,075,867 원 ( 봉쇄용시트, 데프콘및사운딩자에대한소모품비용 445,000 원, 연료비 2,620,867 원과해양오염방제과대원들의위생비 10,000원의합계액 ) 을제외한비용은선체보험에의해담보되는것이므로 P&I보험자는원고의청구금액을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하였다. 3. 법원의판단 (1) 준거법등의결정 국제사법제1조는 이법은외국적요소가있는법률관계에관하여국제재판관할에관한원칙과준거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국적 주소, 물건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등이외국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곧바로내국법을적용하기보다는국제상법을적용하여그준거법을정하는것이더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법률관계에대하여는국제사법의규정을적용하여준거법을정하여야한다. 따라서이사건소송은대한민국이원고로서, 대한민국영해내에서벨라즈국적의이사건선박에발생한화재진압이후유류오염손해방제조치에지출한비용을위선박의 P&I 보험자이자홍콩법인인피고에대하여청구하는것으로서외국적요소가있는법률관계에해당하나, 원고또는분쟁이된사항이대한민국과실질적으로관련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국제사법제2조에따라대한민국법원이재판권을가진다. 유배법의적용과관련하여, 동법제3조, 제2조제7호나목에의하면 위법은대

131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한민국의영역및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유류오염손해에대하여적용되고, 대한민국의영역및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유류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한방제조치에대하여는그장소에관계없이적용된다. 고규정되어있으므로유배법이본판결의준거법이된다고판단하였다. (2) 원고의조치가방제조치에해당하는지여부 원고의방제조치가유배법에정한 유류오염손해 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이와관련하여이사건선박에발생한화재로선원들의대피이후위선박의표류및그로인한선체의좌초 충돌 침몰의위험은유류오염손해를일으킬수있는중대하고절박한위험이있는사건또는원인이같은일련의사건으로서동법에서말하는 사고 에해당하고, 화재발생이후이사건선박이벙커C유등총 28kl의유류를적재한채우현으로 25도내지 45도기울어져전남진도군해상에서대흑산도해상까지표류하는상태였고, 위표류해역은양식어장 129개소, 3,964ha가산재한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었던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조치는위와같은사고발생후유류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취하여진합리적조치라고판단된다. 따라서원고가일련의이사건조치를취하면서지출한비용은유배법에서규정한 방제조치비용 으로서 유류오염손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3) P&I 보험자에의한담보여부 이사건과관련하여원고가행한조치가이사건선박에관한선체 기관보험이담보하는해난구조또는해난구조비용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 해난구조비용과구별되는방제조치란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한조치로서그와같은조치의결과뿐만아니라조치의주된목적이오염으로인한손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어야하는바, 1 방제조치가선박의승선인원이전부대피한이후이루어진점, 2 상당시간지속된화재로선박이결국해체되었던점에비추어, 선박자체의구조가능성이그리높지않았다는점, 3 선박의벙커C유등이유출될경우광범위한유류오염손해가발생할위험이매우높았다는점, 4 화재의진압과관련하여원고가고가의소화폼을살포하여결국진화작업을하였고, 진화후위선박에승선하여에어벤트봉쇄작업을하였던점, 5 원고는선박의소유자와선장에게오염물질의배출방지를

13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위한예방조치명령서를발부하였던점에비추어피고인 P&I 보험에의하여담보되는위험이라고판단하였다. (4) 원고가 P&I 보험자인피고에대하여직접청구할수있는지여부 유배법제43조제1항에따라이사건선박의소유자인진투오마린은이사건방제조치비용을배상할책임이있고, 나아가같은법제49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따라일반선박에의한유류오염피해자는선박소유자와손해배상보장계약을체결한보험자등에대하여도직접손해배상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따라서원고는이사건선박에관한유류오염손해를인수한보험자인피고에대하여이사건방제조치비용을직접청구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의쟁점 (1) 이사건원고가화제를진압하기위한일련의작업들이선박을구조하기위한구조작업인지아니면해상오염을방지하기위한방제작업이었으며, 방제작업을위해지출한비용이유류오염배상법에서규정한 방제조치비용 으로서 유류오염손해 에해당하는지여부의문제이다. (2) 원고가지출한방제비용을 P&I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다. (3) 손해방지비용의관점에서피고인 P&I 보험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다. Ⅲ. 평석 1.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 (1) 해난구조의개념 해난구조란항해선상호간또는항해선과내수항행선간에선박또는그적하그

133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밖의물건이어떠한수면에서위난에조우한경우에이를구조하는것을말하며, 사법상구조의무없이구조를행하는해난구조, 즉임의구조와미리당사자사이에구조에관한계약을통해구조를행하는계약구조등두가지가있다. 우리나라상법도 2007년개정전에는임의구조에대하여만규정하였으나, 2007년개정시에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계약구조도해난구조에관한규정을적용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2) 2007년도의개정상법은해상법체계에관하여많은변화를가져왔다. 개정상법은해난구조에대하여 1989년해난구조협약을참작하여해난구조보수결정기준 ( 제 883조 ), 환경손해방지작업에대한특별보상규정 ( 제885조 ), 구조료지급의무 ( 제886조 ), 계약구조 ( 제887조 ) 등새로운내용을규정하였다. 해난구조와관련된국제조약을살펴보면, 1910년에 해상에서의구원및구조에관한일부규정의통일을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Assistance and Salvage at Sea, 1910) 이성립되었고, 1967년에군함과국공유선으로확장하는등약간의개정이있었다. 우리나라는이협약에정식으로가입하지는않았지만구상법제849조내지제860조에서이협약상의원칙을수용하여입법하였다. 이후 1960년대후반부터초대형유조선에의한해양유류오염문제와선복량의급증에따른해운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면서 1910년도해난구조협약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졌고 1989년 4월런던에서개최된 IMO 국제회의에서새로운해난구조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이채택되었다. 1989년해난구조협약은기존의불성공무보수원칙을수정하여구조자가환경손해를경감또는방지하는작업을한경우에는구조가성공하지못한경우에도특별보상 (special compensation) 을청구할수있도록개정한것이특징이다. 이러한특징은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2007년상법이개정되면서이를국내법으로수용하였다. 3) (2) 해난구조의성립요건 해난구조는해난으로재산이멸실또는훼손의위험에처한경우에이루어지며, 해난구조가성립하기위해서는선박이나적하를위험상황이나구체적인손실을벗어나안전한장소로이동하는경우에성립한다. 따라서해난구조가성립하기위해서급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09, 544 면참조. 3) 정완용, 개정상법상의해난구조규정에관한고찰, 한국해법학회지제 32 권제 2 호, 한국해법학회, 2010, 206~207 면

13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박하거나위험이상당할필요는없고항행을하기에어렵거나난처한상황이면충분하다. 4) 우리나라상법제882조에의하면 항해선또는그적하그밖의물건이어떠한수면에서위난에조우한경우에의무없이이를구조한자는그결과에대하여상당한보수를청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해난구조의요건으로서첫째, 선박의재난을우연하게조우한경우, 둘째의무없이구조하는임의구조이며, 셋째, 재산을구조하기위한노력을요구하고있다. 또한동법은임의구조뿐만아니라계약구조의경우에도제887조에서 당사자가미리구조계약을하고그계약에따라구조가이루어진경우에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구조계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임의구조에관한사항에따른다. 라고규정하여당사자의합의를성립요건으로서추가하고있다. 임의구조이든계약구조이든해난구조는구조행위로인하여전부또는일부가구조되는효과가있어야한다. 즉해난구조의효과가발생하기위해서는선박또는적하의구조가있어야하며, 만일구조가미수에그친경우에는보상을받을수없다 ( 상법제882조 ). 이와관련된영국판례로는 The Tabert 사건 5) 에서해안에침몰한선박을예인하도록요청받은예인선이예인을하던중에피예인선이방파제와충돌하여손상을입었다. 피예인선의적하는구조되었으나선박은심해에침몰하였다. 이에대하여법원은예인선의구조자가적하의일부는구조하였으나선박을구조하지못하는등구조가완전하지못하였으므로구조비를보상받을수없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 1989년해난구조협약에의해변화되었고, 동협약제14조에서선박또는그적하로인하여환경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그손해를경감또는방지하기위한작업에종사한구조자는그의성공여부와상관없이구조에소요된비용을특별보상으로서청구할수있도록규정되었다. 이에따라상법제885조는계약구조와관련하여, 특별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3) 해난구조의효과로서의구조료및구조료부담책임 1) 구조료구조자는해난구조의성립요건을충족하게되면구조료청구권, 즉보수청구권과 4) 권오, 해난선박의구조와구조비보상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제 15 권제 4 호, 한국관세학회, 2014, 246 면. 5) The Tabert 1926 P

135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특별보상청구권을갖게된다 ( 상법제88조및제886조 ). 이를임의구조와계약구조로분설하면, 임의구조의경우구조당시당사자간에사전약정이없으므로보수액에관하여는구조가완료된후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결정된다. 만약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이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구조된선박 재산의가액, 위난의정도, 구조자의노력과비용, 구조자나그장비가조우했던위험의정도, 구조의효과, 환경손해방지를위한노력, 그밖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그액을정한다 ( 상법제883조 ). 계약구조의경우에는구조계약의내용에따라보수청구권이발생한다. 즉도급형구조계약에서는구조를완료한때, 그리고위임형또는고용형구조계약에서는구조계약에서정한때에보수청구권이발생한다 ( 상법제884조 ). 환경손해방지작업에대한특별보상은상법제885조에이를규정하고있다. 2) 구조료부담책임구조료의지급책임자는임의구조의경우에는구조된선박의소유자및적하등의재산의관리자, 즉피구조자이다. 구조의보수를지급할채무자는그구조된선박또는재산의가액에비례하여구조에대한보수를지급할의무가있다 ( 상법제886조전단 ). 또한특별보상에관하여도구조된선박의소유자및구조된적하등의재산의권리자가그구조된선박또는재산의가액에비례하여특별보상을할의무를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상법제886조후단 ). 계약구조의구조료부담책임자는구조자와계약을체결한당사자이다. 또한특별보상과관련하여서는 1989년해난구조조약과같이계약구조의경우에도선박소유자가특별보상을지급할채무를부담한다. 6) 또한선박소유자및적하의소유자는해상위험을담보하기위하여해상보험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이렇게체결된해상보험계약에따라임의구조료뿐만아니라계약구조료의경우에도보험자는보상책임의대상에포함된다. 즉 1955년기간보험약관 (ITC Hull Insurance) 에는보험계약상담보위험으로인한해상사고의구조에따라발생하는구조료에대하여보험자의보상책임을인정하고있다 ( 동약관제10조제1항및제4항 ). 또한적하보험에관한런던보험업자협회의 1982년적하보험약관 (ICC (A), (B), (C)) 도마찬가지로이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환경손해의방지및경감과관련하여서는선박소유자가계약구조에따라특별보상하는금액으로서선박보험자또는적하보험자가아닌선주책임상호보험자인 P&I에의해보상된다. 6) 최종현, 앞의책 556 ~ 558 면참조

13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4) 선박연료유협약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의편입 1967년 3월 18일발생한토리-캐년호 (Tory Canyon) 사고를계기로해상에서발생하는기름의대량유출과해양환경의오염이라는위험이존재할경우이의예방을위한연안국의개입권의인정 7) 과피해자구제에관한새로운국제법적제도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다. 국제해사기구는유조선에의해유류오염사고로손해를입은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 유조선에의한유류오염손해배상에과한국제협약 을채택하였다. 이협약은몇번의개정과정을거쳤는데현재는 1992년개정한협약이적용되고있다. 우리나라는이협약의체약국이며, 국내이행법률로써유배법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그러나유조선의수보다일반선박의수가훨씬많기때문에비유조선의연료유로인한오염사고는유조선의화물유에의한오염사고보다더자주발생하며선박의대형화로인하여비유조선이평소적재하는연료유의양이상당하여사고발생시그피해규모또한심각할수있다. 또한일반선박의연료유로사용되는기름은점도가매우높은지속성유류를주로사용하고있다. 이에일반선박의연료유에의한유류오염의심각성을깨닫기시작하였고, 이후 2001년선박연료유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선박연료유협약 이라한다 ) 이체결되었다. 2008년선박연료유협약이발효됨에따라일반선박도유류오염손해배상을위한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강제되었으며, 우리나라는이를반영하여 2009년법개정을통하여일반선박도유배법의대상에포함시켰다. 유배법에서유류오염사고란유류오염손해를일으키거나유류오염사고를자일으킬수있는중대하고절박한위험이있는사건또는원인이같은일련의사건을말한다. 대상판결사고의경우는후자에해당하는경우로비유조선, 즉일반선박에의해유류오염사고를일으킬수있는위험이있는사건에해당된다할것이다. (5) 방제조치 1) 방제조치의의의방제조치란사고가발생한이후에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취해진조치를의미한다. 8) 여기서사고의정의는 1969년민사책임협약과 1992년민사책임협 7) 이문제에관하여는 1969 년 12 월 28 일 1969 년유류오염사고에있어서공해상의개입에관한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이채택되어 1975 년 5 월 6 일발표하게되었다

137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약이다르다. 즉 1969년민사책임협약상의사고는오염손해를야기하는사건을말하나, 9) 1992년민사책임협약상의사고는오염손해를야기하거나오염손해를야기할수있는중대하고도절박한위험이있는사건을말한다. 10) 따라서 1992년민사책임협약에의하면오염손해를야기할수있는중대하고도절박한위험이있는경우도사고에해당되므로, 선박이해양사고를당한후유류가유출될중대하고도절박한위험이있어유류의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취해진조치는비록그후에유류의유출이없었더라도동협약상의방제조치에해당된다. 그렇다면유배법상의방제조치는어떻게해석되어야하는가. 이에대하여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우리나라는 1992년민사책임협약의체약국이며, 이를국내법으로계수하여유배법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으므로, 유배법상의방제조치는해양사고로인하여유류가유출될중대하고도절박한위험이있었다면, 비록유류의유출이없었더라도유류의유출을방지하지위하여취하여진모든조치를방제조치로보아야할것이다. 2) 합리적방제조치의요건 1992년민사책임협약상의합리적방제조치란방제조치가취해질당시의사정을기초로하여객관적인기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한다. 즉사고장소, 사고의계절, 사고당시의기상상황및유출되었거나유출될급박한위험이있는기름의형태와양등각사고의특수한상황하에서평균적인작업자가취할수있는통상의조치가합리적인방제조치라고볼수있다. 11) 또한방제조치비용이방제로인하여방지되거나경감된결과에비추어상당하여야합리적방제조치로서인정될것이며, 따라서합리성은상대적일수밖에없다. 또한방제조치비용이통상적인시장가격보다불합리하게과다한경우에시장가격을초과한비용은합리성이없으므로보상되지않을것이다. (6) 해양사고구조작업과방제조치와의구별 해양사고를당한선박과관련하여구조작업과방제조치작업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선박이나화물의가액에따른구조료의보상만인정할것인가아니면방제조치에소요된비용도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는방제비용의보상과 8) 1992 년민사책임협약제 1 조제 1 항. 9) 동협약제 1 조제 8 항. 10) 동협약제 1 조제 8 항. 11) 최종현, 선박에의한오염손해의전보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162 면

13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관련하여중요한사항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기준으로서구조자의주된목적을기준으로결정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즉주된목적이구조인경우, 이와별도로해양오염에대한방제비용을지출한경우이를보상받을수있는가의문제이다. 이에대하여 1985년 3월 21일이탈리아메시나해협에서발생한 Patmos 호사고와관련하여이탈리아법원은 당해조치의주된목적이구조이었으므로구조료를보상받을수있지만오염을방지비용을보상받는경우에는 2중보상이되므로방제조치비용은보상받을수없다 고판시하였다. 즉해양사고에대한조치의주된목적이구조이면구조에대한구조료를청구할수있지만, 부가적으로방제조치비용을보상받을수없다는논리이다. 그렇다면반대로해양사고에대한조치의목적이구조와방제조치두가지에모두있는경우는구조작업이외에방제작업을위하여추가로시간과비용이소요되었다면방제비용으로서보상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이에대하여 1990년 11월영국에서발생한 Portfield 호사건에서영국법원은방제작업에소요된시간과비용을감안하여총비용의 2/3를방제조치비용으로서인정하였다. 12) 결론적으로해상사고에따른구조작업과방제조치의구별은구조자의주된목적이어디에있었는지에서찾아야할것이다. 만약해상사고에대한구조가주된목적인경우에는오염사고의방지를위한방제조치비용은인정될수없으나, 반대로구조뿐만아니라오염사고의방지를목적으로하였다면방제를위해지출된방제조치비용은당연히보상되어야할것이다. 결과적으로구조가주된목적이었다면선박소유자가이를부담하여야하며, 선체보험에따라선체보험자가이를보상하여야할것이다. 또한방제가주된목적이었다면, 소요된방제비용은선박소유자또는 P&I보험자에의하여보상되어야한다. (7) 소결 해난구조는선박이나적하등과같은재산이해난에조우한경우에의무없이또는계약에따라이를구조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또한해난구조가성립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선박이나적하를위험상황이나구체적인손실을벗어나안전한장소로이동하는경우에성립하며, 구조자가해난구조의성립요건을충족하게되면구조료청구권즉보수청구권과특별보상청구권을취득하게된다. 그러나해난구조에있어유류오염의방지를위해구조와방제조치가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일어난경우구조 12) 최종현, 앞의논문, 면참조

139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료및방제조치비용이모두인정될수있는가가본대상판결에서주요쟁점이다. 왜냐하면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는대상선박으로부터화재에의한구조요청을받았고, 해상출동을통해선원을구조하였으며, 선박이화재로인해침몰시선박의벙커C유등이유출될경우광범위한유류오염손해가발생할위험이매우높아, 소화선및방제선등을통해대상선박의에어밴트를잠그고, 화재를진압하였다. 그결과방제조치비용이약 1억5천만원이발생하였고, 원고는피보험자인선주의 P&I보험자에게방제비용의지급을요청하였으나, P&I보험자는원고의일련의행위가구조이므로선박소유자또는선체보험자에게청구하여야한다는이유로비용의지급을거절하였다. 따라서원고의일련의행위가단순한해난구조에해당하는지아니면유류오염을방지하기위한방제조치에해당하는지를구별하여야할것이다. 이를구별하기위해서는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의행위목적이어디에있었는지를밝혀야할것이다. 즉원고의일련의조치가단순한대상선박의구조에있었다면외국법원의사례를통해보듯, 방제조치비용을보상받을수없겠으나, 만약유류오염의방지를위한행위에그목적을두었다면당연히방제조치비용이보험자에의해보상되어야할것이다. 원고는본건사고시 3009함및 1509함을해상출동시켜소화폼및해수를사용하여화재를진압하였고, 123정과 P-35정을통해선박의에어밴트봉쇄및자제를운반하였다. 따라서원고의일련의조치는선박연료유의유출방지및대비에있었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하여법원은대상선박이화재로인해표류및그로인한선체의좌초 충돌 침몰의위험으로유류오염손해를일으킬수있는중대하고절박한위험이있는사고에해당하고, 대상선박의표류지역이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유류오염시막대한피해가예상되었으므로사고발생후유류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취해진일련의행위는합리적조치라고판단하였으며, 지출된비용은유배법상의 방제조치비용 에해당된다고판시하였다. 이러한법원의결정은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원고의주된목적이해상유류오염방지에있었으므로법원의판단은타당하다. 2. 유배법상의제 3 자직접청구권의인정 (1) 상법과영국법상의직접청구권의인정문제 우리나라상법은제3자의직접청구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다 ( 제724조 ). 우리나라상법상책임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의사고로인하여제3자에게배상할

14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는보험이다. 13) 여기서보험사고의발생시기 ( 보험자의보상의무발생시기 ) 를무엇으로볼것인가에대하여네가지학설이대립하고있다. 14) 첫째, 손해사고설 ( 사고발생설 ) 은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배상책임을지게되는사고가발생한때를보험사고로보는견해이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설은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현실적으로손해배상청구를받은때를보험사고로보는견해이다. 셋째, 책임부담설은피보험자의배상책임이판결이나화해로배상책임이확정된때를보험사고로보는견해이다. 넷째, 배상의무이행설은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의무를이행한때를보험사고로보는견해이다. 이러한학설들중다수설은손해배상청구권을따르고있다. 즉제3자의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은제3자가피보험자의사고로인하여입은손해에대하여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보험자에게직접보상을청구할수있도록법이특별하게부여한손해배상청구권리라는견해이다. 15) 반면에, 영국의 2010년제3자권리법은피해자가직접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자에대하여갖는권리만이제3자에게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영국법상제3자의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은손해배상청구권이아니라보험금청구권이고, 이에보험자는피보험자에대하여가지는각종항변을통해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특히, 해상보험의성질을가지는선주상호보험의경우인명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제외하고, 선지급조항 (pay to be paid clause) 은유효하다정의하고있다. 그러므로국제적대형 P&I보험조합들이준거법으로채택하고있는영국법은선지급조항의효력을인정하지만, 우리나라상법은그러하지않으므로양국간에큰차이가있어특히대상판결사건같이 P&I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을다루는사건은그판결이매우어렵다. 해상보험이자책임보험의성질을가지는 P&I보험은피보험자인선주가보험금을청구하려면피보험자가먼저제3자에게배상하여야하고, 제3자의직접청구권도인정되지않는다는선지급조항이보험계약규정 (Rule Book) 에포함되어있다. 16) 그러나 P&I보험은책임보험이아니라보상보험이라는견해도있다. 17) 이견해는영미법에기 13) 상법제 719 조는 책임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고로인하여제 3 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경우에이를보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 724 조에서제 3 자의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14) 권기훈, 책임보험계약에있어서제 3 자의직접청구권, 아주법학제 2 권제 1 호,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면. 15) 정찬형, 상법 ( 하 ), 박영사, 2015, 715 면. 16) 이원정, 선주상호보험조합에대한적하보험자의직접청구권,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0, NO.04, 2014, 면. 17) 김인현, 한국과미국의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직접청구권에대한비교법적연구 ", 한국해법학

141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초한것으로서, 영미법상보험은피보험자자신의재산이나신체에대한손해를보험의목적으로하는제1자보험 (first party insurance) 과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배상책임을보험의목적으로하는것을제3자보험 (third party insurance) 으로구분되며, 제3자보험은다시책임보험과보상보험으로구분된다. 책임보험은사고발생자체만으로피보험자의지급이예상되는손해에대하여보험자가보상의무를부담하는것이고, 보상보험은피보험자가실제로제3자에대하여배상책임을부담하고이를지급한경우에만보험자가보상의무를부담하는것인데, P&I보험이전형적인보상보험이라는것이다. 따라서 P&I의보상의무는피보험자인선주가제3자에게손해를배상하기전까지는발생하지않기때문에 P&I에대한제3자의직접청구권은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또한국제적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인 UK P&I Club의계약규정제5조제A항에서는 이사회의다른결정이없는한, 선주는어떠한책임이나비용과관련하여회원이그러한책임이나비용에대하여우선적으로면제되거나융자또는기타의방법이아닌자신의기금으로무조건적으로지급하는것이조합의기금으로부터보상받기위한정지조건이다 18) 이라고규정하여제3자의 P&I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을인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 P&I의입장과반대되는판결이 2008년도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손해배상청구설입장을견지해왔던대법원의선례에따라제3자인적하보험자의 P&I에대한직접청구권은보험금청구권이아니라손해배상청구권이며, 피해자의보험자에대한손해배상채권과피해자의피보험자에대한손해배상채권은상호독립의것으로서병존한다고보았다. 따라서 P&I보험자는계약규정에포함된중재조항을이유로제3자에게대항할수없고, 선지급조항도피해자보호를위해법으로인정된직접청구권을배제하는약정에해당되므로무효라고판시하면서영국법과는반대되는판결을내렸다. 19) 이와같은법원의판결은비록책임보험계약에서피해자인제3자와보험자사이에는어떠한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으며, 제3자는보험자에게직접보험금을청구할수없다하더라도, 가해자인피보험자가보험자로부터수령한보험금을피해자에게지급하지않고유용하거나, 피보험자가가 회지제 28 권제 1 호, 한국해법학회, 2006, 면. 18) 해당약관의영문내용은다음과같다. Clause 5(A): Unless the Directors in their discretion otherwise decide, it is a condition precedent of an Owner s right to recover from the funds of the Association in respect of any liabilities, costs or expenses that he shall first have discharged or paid the same out of funds belonging to him unconditionally and not by way of loan or otherwise.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판결. : 이판결후, 피고 ( 한국선주상호보험 ) 는항소하였으나항소심진행중조정으로종결되었다

14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지는보험금청구권을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피해자보호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판시한것으로보인다. (2) 유배법상피해자의직접청구권인정여부 유배법제43조에따르면 일반선박의선박소유자는일반선박의연료유로발생한유류오염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여선박연료유로인해발생하는유류오염의손해를선박소유자는배상할책임이규정되어있고, 동법제16조제1항은 유조선에의한유류오염피해자는유조선선박소유자와보장계약을체결한보험자등에대하여도직접손해배상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여유류에의해손해를입은제3자는선박소유자의보험자에게손해의배상을직접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피해자가보험자등에게직접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는보험자등은선박소유자가원용할수있는항변만을원용할수있다 ( 동법제16조제2항 ). 따라서보험자는선박소유자가보험자등에게청구하는경우에원용할수있었던다른항변을피해자에게원용할수없다. 20) (3) 소결 제3자의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에관하여위에서설명하였듯손해사고설 ( 사고발생설 ),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금청구권설및절충설등으로나뉘고있다. 대법원은보험금청구권설의입장에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는손해배상액이판결에의하여확정되는등의일정한경우에는피해자가보험회사에대하여직접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위약관에의하여피해자에게부여된보험회사에대한보험금청구권은상법제662조소정의보험금청구권에다름아니다 라고판시한적도있으나, 21) 그후의판례는손해배상청구권설에입각하여판시하고있다. 22) 따라서손해배상청구권설이타당하다고본다. 물론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은영국법의태도와동일하게손해배상청구권이아니라, 보험금청구권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견해 23) 도있으나, 유배법제 20) 최종현, 앞의책, 574 면. 21) 대법원 , 선고 93 다 3622 판결. 22) 대법원 , 선고 94 다 6819 판결 ; 대법원 , 선고 94 다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다 판결 ; 대법원 , 선고 98 다 판결. 23) 김인현, 해상법 ( 제 4 판 ), 법지사, 2015, 면참조

143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43조및제16조제1항에따라일반선박에의한유류오염피해자는선박소유자와손해배상보장계약을체결한보험자등에대하여직접손해배상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고본 1심재판부의판단은타당하다고사료된다. 3. 손해방지비용의적용 (1) 손해방지비용의개념 손해방지비용이란보험자가담보하고있는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그보험사고로인한추가손해의발생내지확대를방지하고손해를경감시킬목적으로행하는행위에필요내지유익하였던비용을말한다. 따라서손해방지비용은원칙적으로보험사고의발생을전제로인정되는비용이며보험사고가아닌경우에는보험자가이를부담할필요가없다. 24) 만약보험사고에의하여발생한경우, 보험자가보험계약자등에게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한행위를할것을지시했는가의여부를불문하고보험계약자등은손해방지와경감의무를부담하며, 이에소요된비용은그비용과보상액을합산한금액이보험금액을초과하더라도보험자는이를부담해야한다. 손해방지비용과관련하여영국해상보험법제78조는손해방지약관 (sue & labour clause) 에서 보험증권에손해방지약관이있는경우에는이약관에의하여이룩된합의는보험계약을보충하는것으로간주하여보험자가전손에대하여지불하였든지또는보험의목적이전부또는일정비율미만의단일해손부담보의조건으로부보되어있었던경우일지라도피보험자는이약관에따라서정당하게지출한비용을보험자로부터회수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추가적인손해의방지및합리적조치에따른비용그리고피보험자가지급한손해방지비용은보험자의부담으로하고있다. 25) 상법도손해방지의무및비용과관련하여제680조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그러나이를위하여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과보상액이보험금액을초과한경우라도보험자가이를부담한다. 라고규정하여영국해상법의태도와같은입장을취하고있다. 오늘날에는실무상대부분의경우손해방지조항이보험약관에삽입되어있는실정 24) 양승규, 보험법 ( 제 5 판 ), 삼지원, 2005, 234~235 면,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 제 8 판 ), 박영사, 2008, 192 면. 25) 단, 영국해상보험법제 55 조제 2 항제 a 호에서는피보험자등의과실로손해가발생되더라도보험자의책임을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이동법의양규정즉제 78 조제 4 항과제 55 조제 2 항제 a 호간에는법규의해석상충돌및조정의문제가있다

14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므로당사자간에다툼의가능성이거의희박하다. 협회기간보험약관제13조 ( 피보험자의의무 ) 제6항에따르면, 약관제13에서보상될금액은이보험에의해보상될다른손해에추가되지만어떤경우에는이선박보험의보험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라고규정 26) 하고있는데, 이는보험자가손해방지비용을보상하는것은추가적인지급이기때문에보험금과손해방지비용의합계가보험금액을초과할수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전손이발생하면보험자는전손보험금과손해방지비용을모두보상해야한다. 그러나영국해상보험법은제78조제1항에서보험증권을기준으로손해방지약관이있는경우에한하여보험자의비용지급책임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보험약관에손해방지조항이없는경우에는보험자의비용책임에관하여견해의대립이있다. 보험자의제한적책임을인정하는견해에의하면피보험자가지출한비용이사고와직접적, 자연적으로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27) (2) 손해방지비용의인정범위 손해방지비용의인정범위와관련하여영국해상보험법및상법에는이에대한관련규정이없다. 즉피보험자가손해방지를위해지출한비용중어느범위까지이를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손해방지비용의인정과관련하여중요한쟁점이될것이다. 따라서만약피보험자가손해방지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에따라관련비용을지급하였다면, 손해방지를위한관련비용은당연히보험자에의해담보될것이다. 그러나반대로피보험자가손해방지의무를이행할때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가반드시필요한것인가또는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없이지출된비용은보험자로부터보상받을수없는가하는문제이다. 물론보험자가보험사고발생의통지를받았거나보험사고가발생한것을알았을때피보험자에게사고와관련된지시를할수있고피보험자가그지시에따라야함에는이론이없다. 28) 그러나피보험자가손해방지를위해비용을지출할경우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를반드시필요로한다면, 피보험자는손해방지를위한신속한결정과비용지급에상당한제약을받게될것이다. 29) 그리고보험자의사전동의없는피보험자의손해방지비용을지급 26) ITC Hulls 제 13 조제 6 항, The sum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13 shall be in addition to the loss otherwise recoverable under this insurance but shall in no circumstances exceed the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in respect of the Vessel. 27) F.D Rose,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London : LLP, 2004, 20.45, ) 장덕조, 손해방지비용에관한연구, 보험학회지제 76 집, 한국보험학회, 2007, 76 면. 29) 전우현, 상법제 680 조의손해방지비용과제 720 조방어비용의개념, 보험법연구제 4 권, 보험법

145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할수없다는약관조항은피보험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는것이므로, 상법제663 조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위반하여무효라고보는견해가다수설이다. 30) 결과적으로보험자에의하여인정되는손해방지비용의범위는첫째, 손해방지비용의지급이사전에보험자에의해지시받거나또는동의에의해지출된경우이며, 둘째는손해방지를위한비용이비록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가없더라도 긴급한상황 에서손해의방지및경감을위해지급된경우이다. 즉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는보험자의지시를받는것이원칙이나시간과상황에따라그러기힘든긴급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보험목적물의안전이나보존을위해지급한필요비용및유익비용의경우이다. 따라서피보험자가손해방지비용을지급하고, 위에서언급한사항들중하나에포함된다면, 보험자는피보험자가지출한손해방지비용을보상하여야할것이다. (3) 소결 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란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할의무를말한다. 즉보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손해의방지및경감을위한노력을다하지아니한다면형평과신의측에어긋나는것이며, 과다한보험금의지출로인해사회경제적으로도유해한행위이다. 따라서상법제680조및영국해상보험법제78조에서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또한피보험자가손해방지의무를다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은보험금액을초과하더라도보험자가이를보상하도록법률에서강제하고있다. 따라서만약피보험자가손해방지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은당연히보험자에의해보상되어야할것 연구회, 2002, 83 면참조. 30) 최정식, 손해보험의손해방지비용과방어비용에대한검토, 법학논총제 21 집, 숭실대학교, 2009, 316 면 : 그러나이러한견해와달리영국의 Yorkshire Water Services Ltd v. Sun Alliance and London Insurance plc and Others 사건에서원고는피고와공적책임보험에가입하였다.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는자신의비용으로... 여하한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합리적인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라는약관이규정되어있었다. 이후원고는하수구공사중지지벽이붕괴하였고이로인해콜른 (Colne) 강을오염시켰다. 원고는훼손을경감하기위하여 400 만달러의비용을지출하엿고, 비용에대한보상을피고인보험자에게청구하였다. 본건에서원고는 모든보험은보험계약자가보험자가부담하는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합리적인노력을할무시적인조건이있다 고하고, 따라서지출한비용의보상을받을권리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법원은보험증권상에명시적으로훼손의경감을위한비용은보험계약자의비용으로한다는약관에따라보험자가보상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14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며, 만약보험자의사전지시나동의를얻지아니하고긴급하게손해방지비용이지급되었다하더라도손해를방지또는경감하기위한필요또는유익비용이었다면관련비용은당연히보험자에의해보상되어야할것이다. 본사건과관련하여, 과연피험자가해상사고등으로야기될수있는유류오염등의손해를방지하기위한의무를부담하고있는지또한유류오염및이를방지하기위해소요된비용이피보험자가가입한 P&I보험에의해담보되는가하는쟁점이주요문제이다. 먼저피보험자의유류오염방지의무의존재여부이다. 앞에서이미기술한바와같이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는보험자에대한신의성실의원칙상의요구와공익보호의필요성에서찾을수있다. 따라서당연히유류오염으로인한손해의확대방지및경감을위해피보험자는유류오염에대한손해방지의무가존재한다. 또한유류오염에대한방지를위해지출한비용이 P&I보험에의해담보되는가하는문제이다. 피보험자가가입한 P&I보험약관제19조를살펴보면 피보험선박으로부터유류또는종류여하를막론한오염물질이실제로방출 누출되는사고혹은그와같은사고의위험에서직접기인하였거나그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책임, 비용및지출은담보된다. 고규정되어있다. 또한동조제3항에서는 피보험선박으로부터유류또는다른오염물질의급박한배출위험을방지하거나최소화하기위하여취한합리적조치및그러한조치로인하여발생한재산의멸실또는훼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담보한다. 고규정하여, P&I보험자는피보험자의유류오염에대한손해방지비용을담보하고있다. 법원은본사건과관련된판결에서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및손해방지비용의보상과관련하여그관련성을언급하고있지않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피보험자는해상사고와관련하여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할의무가있으며, 그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및손해를보험자가부담하도록법률로서규정하고있다. 또한본건에서피보험자가가입한 P&I보험약관에서도유류오염과관련한방지및환경적목적에따른손해방지의무및조치에비용을담보하고있다. 따라서본사건에서만약원고가화재를진압하지않았다면선박에서연료유가유출될긴박한위험이있었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러한위험은피보험자가방지또는피해로인한손해를부담했어야할것이다. 그러나피보험자인선주는선박의화재를진압하는등의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가에어벤트등의조치와화재를진압하여선박연료유의유출을방지함으로서피보험자가행하여야할손해방지의무를대신하였다. 따라서피해자직접청구권의범주에손해방지비용청구

147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권이포함되는가의문제인데,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상법제724조제2항에서직접청구권을 피해자가책임을질사고로입은손해에대하여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을손해배상청구권으로본다면, 결국, 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를대신하여원고가행한방제조치비용은보험자인 P&I에의하여지급되어야할것이다. V. 결말 본건선박홍타이호는 2013년 5월 26일 17:10경전남완도군보길도남서방부근에서해상에서화재가발생하였고, 구조요청을받은원고목포해양경찰서는승선원 9명전원을구조하고하선하였으나, 선체가우현으로 25 에서최대 45 기울어진상태로벙커C유 28kl를적재하고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를표류함에따라, 선박의벙커C 유등이유출될경우, 광범위한유류오염손해가발생할위험이매우높아소화선및방제선등을통해대상선박의에어밴트를잠그고, 화재를진압하였다. 이로인해방제조치비용이약 1억5천만원이발생되었고, 원고는피보험자인선주의 P&I보험자에게방제비용의지급을요청하였으나, P&I보험자는원고의일련의행위가구조이므로선박소유자또는선체보험자에게청구하여야한다는이유로비용의지급을거절하였고, 결국소송이제기되었다. 따라서이사건에서검토되어야할주요쟁점은 (1) 이사건원고가화제를진압하기위한일련의작업들이선박을구조하기위한구조작업인지아니면해상오염을방지하기위한방제작업이었으며, 방제작업을위해지출한비용이유류오염배상법에서규정한 방제조치비용 으로서 유류오염손해 에해당하는지여부, (2) 원고가지출한방제비용을 P&I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 그리고 (3) 손해방지비용의관점에서피고인 P&I 보험자가이를부담하는가의판단이다. (1) 이사건원고가화제를진압하기위한일련의작업들이유류오염배상법에서규정한 방제조치 이며지출된비용이 방제조치비용 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해당부분의쟁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원고의일련의행위가대상선박을구조하기위한작업이었는지아니면선박이화재로인해침몰시선박의벙커C유등이유출될경우, 광범위한유류오염손해가발생할위험이매우높아유류오염을방제하기위한목적으로서소화선및방제선등을통해화재를진압하였는지에대한구별이우선되어야할것

14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다. 만약원고의일련의조치가단순한대상선박의구조에있었다면외국법원의사례를통해보듯, 방제조치비용을보상받을수없겠으나, 만약유류오염의방지를위한행위에그목적을두었다면당연히방제조치비용이보험자에의해보상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원고는본건사고시출동한선박의예방조치내용을살펴보면 3009함및 1509함은소화폼및해수를사용하여화재를진압하였고, 123정과 P-35 정은선박의에어밴트봉쇄및자제를운반하였으며, 이러한일련의행위는유류오염손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위하여취해진합리적조치이다. 따라서법원이원고의지출된비용은유배법상의 방제조치비용 에해당된다고판단한것은타당하다. (2) 원고가지출한방제비용을 P&I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다. 제3자의보험자에대한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은손해사고설 ( 사고발생설 ),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금청구권설및절충설등으로나뉘고있으나우리나라대법원은손해배상청구권설을견지하고있다. 따라서유배법제43조및제16조제1항에따라일반선박에의한유류오염피해자는선박소유자와손해배상보장계약을체결한보험자등에대하여직접손해배상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고본 1심재판부의판단은타당하다고사료된다. (3) 손해방지비용을피고인보험자가부담하여야하는가의판단이다. 본사건에서화재를진압하지않는경우에는선박에서연료유가유출될긴박한위험이있었으며, 이러한위험은피보험자가방지하여야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인선주는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원고인목포해양경찰서가에어벤트등의조치와화재를진압하여선박연료유의유출을방지함으로서피보험자가행하여야할손해방지의무를대신하였다고볼것이다. 따라서피해자직접청구권의범주에소해방지비용청구권이포함되는가의문제인데, 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상법제724조제2항에서직접청구권을 피해자가책임을질사고로입은손해에대하여보험금액의한도내에서보험자에게직접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을손해배상청구권으로본다면, 결론적으로피보험자의손해방지의무를대신하여원고가행한방제조치비용은보험자인 P&I에의하여지급되어야할것이다. 대상판결은현재광주지방법원에서 2심이진행중에있다. 따라서본고가유사한사례에있어타당한해석적기준을제시하길바래본다

149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참고문헌 단행본 구종순, 해상보험 ( 제4판 ), 박영사, 김인현, 해상법 ( 제4판 ), 법문사, 박세민, 영국보험법과고지의무, 세창출판사,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보험연수원편저, 해상보험이론, 형설출판사, 손주찬, 상법 ( 하 ), 박영사,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 제8판 ), 박영사, 이재복, 선박보험약관론, 보험연수원, 정찬형, 상법강의 ( 하 ), 박영사, 최기문, 상법학신론 ( 하 )( 제15판 ), 박영사,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양승규, 보험법 ( 제5판 ), 삼지원, 양승규 한창희, 해상보험법, 삼지원, 논문 권기훈, 책임보험계약에있어서제3자의직접청구권, 아주법학제2권제1호, 아주법학연구소 권오, 해난선박의구조와구조비보상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제15권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4, 이원정, 선주상호보험조합에대한적하보험자의직접청구권,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0, NO.04, 2014, 장덕조, 손해방지비용에관한연구, 보험학회지제76집, 한국보험학회, 전우현, 상법제680조의손해방지비용과제720조방어비용의개념, 보험법연구제 4권, 보험법연구회, 정완용, 개정상법상의해난구조규정에관한고찰, 한국해법학회지제32권제2호, 한국해법학회 조병중, 해상보험위부제도에관한연구 : 위부제도폐지론과관련하여,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5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최정식, 손해보험의손해방지비용과방어비용에대한검토, 법학논총제21집, 숭실대학교, 최종현, 선박에의한오염손해의전보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한창희, 영국해상보험법상추정전소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E.R Hardy Ivan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London (Butterworths, 1975). F.D Rose,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London(LLP, 2004) Michael J. Mustill and Jonathan C. B.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nsurance and Average, 16th ed., London(Stevens & Sons, 1981). Mocatta, Mustill and Boyd,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19th Ed, London(Stweet & Maxwell, 1984). Nicholas Legh-John Birds, David Owen, MacGilliveray on Insurance Law, 10th Ed, London(Sweet and Max well, 2003). R. H. Brown, Marine Insurance-Hull Practice, 2nd ed., London(Witherby & Co., Ltd, 1993)

151 구조와방제비용의구별및제 3 자직접청구권적용에관한연구 / 지상규 <ABSTRACT>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 Direct Action by the Third party to P&I Insurance Ji, Sang-Gyu On 26th May, 2013, a fire accident happened at the M/V Hong Tai in 16.5 sea mile, southwest of the Bogildo Island, Wando-gun, South Jeolla Province. The Mokpo Coast Guard went the accident position and rescued the seamen. Also they tried to protect marine oil pollution from this vessel. Under the above circumstance, they spend One and a half billion Won for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Thereafter Mokpo Cost Guard asked payback their spending costs to the P&I Club working for this vessel. However, the P&I Club denied their claim based upon reasons that the claiming cost was incurred in order to rescue vessel and seamen not for preventing oil pollution. Finally, a lawsuit was filed against the P&I Club under the Korean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he main legal issue is that what the Mokpo Coast Guard s purpose is for their actions to the rescue and protection of oil pollution. As if the purpose of the accuser's operations was just for rescue the vessel simply while the operations of preventing the marine pollution were accessary, the insurer of the vessel should pay for the expenses. Moreover, the applicant or the insured also have the duty to cut loss, prevent and mitigate an oil pollution if the insurance accident happened. In the meanwhile, the P&I Club should undertake the reasonable expenses which were used for preventing and mitigating an oil pollution. All these are ruled at Article 680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Article 78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5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Thus, the court judged that the expenses spent by the accuser should undertook by the accused according to the P&I. This case is now in a procedure of appellat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This paper consider that the appeal will greatly influenced the further legal cases. Key Words Salvage, Costs of Clean-up, Direct action by the Third Party, Duty to Sue and Labor, Defending Charge

153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A Study on Special Needs Trusts in USA 31) 제철웅 ** 김원태 *** 김소희 **** Je, Cheol-Ung Kim, Won-Tae Kim, So-Hee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에서의특별수요신탁의등장배경 Ⅲ. 특별수요신탁의유형과특징 Ⅳ. 수탁자의의무와특별수요신탁의종료 Ⅴ. 미국의특별수요신탁활용의예 VI. 우리나라에의시사점 : 결론에갈음하여 국문초록 장애인,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비장애인에비해일상생활영위를위한소득원이충분하지않는경우가많다. 현행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는국민연금의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상의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다양한장애수당제도가있지만, 금액 * 이논문은 2013 년도한국연구재단의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의지원 (NRF-2013S1A3A ) 에의하여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ㆍ법학박사 ( 제 1 저자 ). ***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ㆍ법학박사 ( 교신저자 ).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제 2 저자 )

15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면에서미흡할뿐만아니라장애인의다양한개별적인수요를충족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 장애인의개별적인수요를고려한이른바맞춤형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하는제도로는신탁제도를고려할수있다. 이에미국에서의장애인신탁인특별수요신탁이많은시사점을줄수있다. 특별수요신탁은신탁출연재산이자산조사형공공부조수급자격검토시자산에계산되지않음으로써장애인이신탁설정으로인해공공부조혜택을방해받지않도록설계되었다. 특히집합특별수요신탁의경우 1~2억원정도의재산만을남길수있는중산층이하저소득층장애인가족들에게매우유용한제도이다. 우리의경우도장애인의특별한수요를위하여사용할목적으로출연된신탁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재산에포함시키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한지향점이될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재산환산기준에서제외시켜줌으로써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상의공공부조를받을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어야한다. 특별수요신탁의도입을위해서는신탁의법기술을최대한활용하되현행신탁법의여러원칙에대한예외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공공부조의자산평가기준에대한예외와신탁법규정의예외를정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개정과상속세및증여세법의일부개정이필요하다. 또한집합특별수요신탁을위하여는현행신탁법과충돌될수있는여러규정들과의관계정립, 수탁기관의자격정립, 수탁기관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등이필요한데, 이를위하여특별법의제정이필수적일것이다. 주제어 특별수요신탁 (SNT), 자기출연특별수요신탁, 제3자출연특별수요신탁, 집합특별수요신탁,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Ⅰ. 머리말 장애인, 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비장애인에비해일상생활영위를위한소득원이충분하지않는경우가많다. 우리나라에서는이런장애인의소득을보장하기위해국민연금의장애연금, 1) 장애인복지법상의다양한장애수당제도 2), 장애인연금법상의 1)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 ( 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 1 년 6 개월경과시 ) 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이에따른

155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장애인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각종급여지급제도가있다. 그런데이러한소득보장제도는 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각종급여및장애수당의경우 ), ➁ 사회보험방식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장애연금 ) 이나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 (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등 ) 때문에, 급여액이소액일뿐만아니라제도의운영이경직적이고재정상황에따라급여수준이유동적이라는지적이있다. 4) 즉이들제도는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등경제적인면에서안정적인삶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로서는금액면에서미흡할뿐만아니라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등장애인의다양한개별적인수요를충족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 5) 스스로의경제활동을통해소득을얻기어려운장애인, 특히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경우최저생계를넘어서는수준으로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장애인자신이나가족등의출연을통해부모의사망등에도불구하고장애인에게안정적인일정한소득을보장할뿐아니라, 장애인의개별적인지출수요도고려한이른바맞춤형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하는제도로신탁제도를고려할수있다. 그런데그동안우리나라에서이용되고있는장애인신탁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52조의2 상의장애인에대한증여세비과세제도를활용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이유일하였다. 6)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서, 장애정도 (1 급 ~4 급 ) 에따라일정한급여를지급하는사회보험방식의공적연금이다. 2) 장애수당이란, 만 18 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6 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경증장애인의소득보장을위한제도를말하는것으로, 기초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차상위의경우매월 40,000 원,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 ) 의경우매월 20,000 원의경증장애수당을지원한다. 3)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인연금법에의하여지급되는것으로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하여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무기여식사회보장제도인데, 만 18 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 ( 하위 70% 이하 ) 인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지속적지원을필요로하는중증장애인에게지급되기때문에사회수당으로발전할가능성은있으나, 현재로는사회보장기본법상의공공부조에해당된다. 장애인연금은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매년인상된연금을받을수있다. 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구분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된다. 4) 권종호 이중기, 장애인신탁의활성화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연구용역보고서 (2013), 3 면. 중증장애인은누구라도지속적돌봄이나지원이필요하기때문에이들을대상으로지급되는장애인연금은사회수당 (social allowance) 으로발전할수있으나, 재정상황때문에현재소득인정액하위 70% 이하에게만지급되고있다. 5) 권종호 이중기 ( 위주 4), 8 면. 6) 이신탁은 1998 년에도입된상속세및증여세법제 52 조의 2 상의장애인에대한증여세비과세제

15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발달장애와같은지적장애인을위해증여된재산을신탁업자가관리해주는것이다. 하지만신탁원본이감액되어수익자에게 7) 지급될경우증여로간주하여증여세를부과하기때문에수익이충분하지않으면발달장애인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8) 따라서 2~3억원이하의소액재산을증여할능력밖에없는발달장애인등의부모에게는현행의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매력이없다고할수있다. 9) 신탁재산에서나온수익금으로는관리비를제외하면발달장애인에게돌아갈몫이얼마되지않기때문이다. 한편특별부양신탁에서나오는수익금을발달장애인이스스로사용할수없는경우도적지않다. 이럴경우수익금으로이들이법적거래를하기위해서는후견인이나기타별도의지원체계가있어야한다. 그런데특별부양신탁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신탁업자에게신탁하여야하는것으로이들신탁업자는장애인의특별수요를충족시킬물품과서비스의안정적조달이라는사회복지적성격이강한서비스제공이라는문제를해결하기에는전문성면에서도역부족이라는지적이있다. 10) 따라서특별부양신탁에서의신탁업자는자체조직이아닌별도의후견인이나지원체계를갖추어야만할것이다. 그런데이런지원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신탁재산의규모가고액이지않으면신탁재산에서나오는수익으로신탁업자의관리비용과후견인이나기타지원체계에지급할비용에충당하고나면남을금액이얼마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중산층수준의부모가가진재원으로는이런비용을감당할만한재원을조달하기어려울것이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 중산층이하의부모들이출연한소액의신탁재산으로발달장애인의생활상의필요에소요될재화구입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신탁의가능성을모색하기위해최근사 도를활용하여, 직계존비속과친족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을신탁설정하고이를신탁업자가관리하여심신장애로인하여스스로재산을관리할수없는장애인의안정적인사회생활을지원하기위한신탁상품이다. 7) 일반적으로수익자는위탁자가신탁의이익을주려고의도한자또는그의권리를승계한자로서신탁으로발생하는경제적이익의직접적인향수주체이다. 수익자는신탁행위에의하여설정된신탁관계에서중요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 문기주, 개정신탁법상수익자의지위및수익권의성립과취득 - 일본신신탁법과의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 상속신탁연구 Ⅱ, [ 가사상속신탁의이론과실무 ],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상속신탁연구회, 2016, 228~229 면. 8)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2 조의 2 제 2 항 2 호. 9)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수익자인장애인의사망시까지원금인출이제한되어있어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2 조의 2 제 2 항 2 호 ) 신탁재산운용이익만으로장애인의생계유지에필요한재원을보전하여야하는데, 소액재산으로는신탁재산관리에드는신탁수수료등까지감안하면이에한계가있다할것이다. 10) 제철웅 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의보호를위한특별수요신탁제도의도입필요성, 비교사법제 21 권 3 호 (2014.8), 비교사법학회, 1173~1174 면 ; 제철웅, 발달장애인신탁의필요성과활용방안, 법학논총 32 권 4 호 ( ), 425 면이하참조

157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단법인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신탁 시범사업을시작하였다. 11) 이와관련하여다른한편장애자녀를위해 1~2억원정도의재산만을남길수있는중산층이하저소득층의장애인가족의욕구해결을위하여미국의특별수요신탁 (Special Needs Trust) 12), 특히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 (Pooled Special Needs Trust) 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13) 최근시범사업이시작된발달장애인신탁역시장기적으로특별수요신탁으로발전하기위한과정상의사업으로설정되어있다. 이에미국에서의특별수요신탁제도에대해살펴보면서우리나라의중증장애인을위한신탁제도의설계와운영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Ⅱ. 미국에서의특별수요신탁의등장배경 1. 미국의사회보장제도 (1) 우선미국의복지제도를간단히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연방정부즉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 라한다 ) 에서제공하는제도를장애인을중심으로보면, 크게 4가지로분류할수있다. 1)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사회보장장애보험 ) 14) 2)Medicare 15) 3)Medicaid 16) 4) 11) 발달장애인신탁 은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수탁자로서발달장애인의의사가최대한존중될수있도록개인맞춤형신탁계획을통하여신탁재산을주거, 여가및문화생활, 요양, 치료. 직업훈련, 심리상담등발달장애인에게꼭필요한곳에사용할수있게지원하는것이다. 부모또는발달장애인당사자는수익자인발달장애인을위한지원자를정하고그지원자는발달장애인을위하여필요한다양한일상생활상의지원활동을수행하게된다. 장애자녀는신탁계약에서정한대로정기적으로일정급여를수탁자로부터안정적으로수령, 소득을지속적으로받을수있고, 지원자나수익자가신탁재산을사용하는경우, 수탁자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가이를확인하여신탁재산이수익자를위하여지출되는것을확실하게보장하게된다. 기타자세한내용은한국자폐인사랑협회홈페이지 참고. 12) 특별배려신탁이라는용어례로서는, 김상훈, 미국의상속설계 (Estate Planning) 와관련한신탁활용현황 - 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 28 권제 2 호 ( 통권제 50 호 ), 한국가족법학회, 2014, 365 면. 13) 제철웅 최윤영 ( 위주 10), 1174 면 ; 제철웅 ( 위주 10), 438 면이하. 14)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장애보험 ) 는단 1 년이라도취업을하여경제활동을하던노동자가중도에장애를입어더이상경제활동이어렵게되거나그수입이많이줄어든개인에게지급되는연금으로, 적립기간과적립율에따라각개인에게 SSDI 는다르게지급된다. 42 U.S.C. 402 et seq.; 20 C.F.R. Parts ) 메디케어는연방정부재원으로연방정부에의하여운영되는의료보험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서비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는연방정부기관이관리한다

15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보충적보장소득 / 생활보조금 ) 17) 이그것이다 ( 표 1 참조 ). 이중 3) 과 4) 가저소득층을위한제도로서 SNT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부분이다. 장애가정은이두가지중요정부보조프로그램에친숙해져야하는데두가지모두자산조사형정부보조금으로, 이는장애인수혜자가보조금을받기위하여소유할수있는소득액과자산액에제한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2) 이중 SSI는장애인및장애아동에게있어특히중요한자산조사형정부보조금으로사회보장세금이아닌일반조세에서재원이나온다. 18) SSI는소득과재원이제한된저소득계층인노인, 시각장애인, 기타장애인을돕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개인의식품과주거지에대한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는데도움을주고있다. 19) 그리고 SSI에대한수급은일반적으로대부분의주에서자동으로의료보조 (Medicaid) 수급자격으로작용하기때문에장애인및장애아동에게있어 SSI 자격을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20)21) 메디케이드는장애인을위하여두번째로중요한자산조사형정부보조프로그램으로 돈으로살수없는최고의헬스케어프로그램 이라고불리는, 실제로는가장중요한자산조사형정부보조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22) 하지만일반적으로 SSI 수급자격은메디케이드수급을가능하게하는첫번째척도가되는것으로 SSI 수급액이 1달러만되어도메디케이드수혜율은 100% 이지만, SSI가 0달러인경우일반적으로 ( 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 ) 메디케이드수혜는 0이된다. 23) 메디케이드는수입과재원이제한된저소득층의노인, 시각장애인, 기타장애인을위한연방과주정부공동의의료비지급프로그램으로일정한자격요건을필요로한다. 실질적재원은연방정부가제공하고메디케이드프로그램에대한일반적인, 즉최소한의가이드라인도연방정부가제공하지만, 그자격과내용에대해서는각주정부가자신만의가이드라인을설정 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둘중하나의자격만가질수도있고, 둘다자격이되는사람도있다. 42 U.S.C et seq.; 42 C.F.R. Parts ) 42 U.S.C et seq.; 42 C.F.R. Parts ) 42 U.S.C et seq.; 20 C.F.R. 416 et seq. 18) SSA Publication No (January 2015) b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ebastian V. Grassi, Jr., Estate Planning Essentials for Special Needs Families, ACTEC Big 10 Regional Conference (Chicago, IL, December 6, 2008), p3. 19)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3. 21) 2016 년 SSI 월급여액은최고 733 달러이다. 22)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U.S.C et seq.; 42 C.F.R. Parts )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159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할수있다. 24) 하지만연방정부의최소가이드라인보다더넓을수는있지만몇몇주를제외하고는더제한적이지않다. 25) < 표 1> 미국장애인사회보장혜택의종류 사회보장혜택의개관취업이력에기초한자격부여 ( 재정상태무관 ) SSDI 장애연금 MEDICARE 주요의료보험 매달현금지급 취업기록에기초한금액배우자, 미성년자녀, 성년의장애자녀도수급가능 SSI 최대지급액 : $733(2016 기준 ) 약 36개의주에서 SSI에대한수급자격은자동적으로메디케이드, 주거보조등기타의혜택에대한자격부여자산조사형급여 장기요양시 100일이후혜택없음 MEDICAID 메디케어보다훨씬포괄적인혜택 대부분의의료비용을커버 ( 취업이력무관, 대신소득과자산에대한엄격한기준 ) 의료급여혜택 2. 특별수요신탁의등장과그의의 위의자산조사형정부지원들은오직제한된소득을가진저소득계층을상대로무상으로지급되는것이므로엄격한자격기준으로자산요건을두고있는데수급자는거주하는주택과부지, 차한대, 그리고오직 2000달러상당의현금, 당좌예금, 뮤추얼펀드, 주식등의가용자산만을보유할수있다. 26) 수급자에게새로운재원가령상속재산이나상해소송에서의배상 상금이생길경우그재산을적절한방식으로관리하 24)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3. 25)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3. 26) 본인이나직계가족의매장지도자산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최종확인

16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지않으면정부지원수급자격을상실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신탁재산도가용재산의일부로취급되어공공부조를신청하기전에처분이되지않으면정부지원수급자격을상실할수도있다. 그래서 SSA 27) 는이를위해두가지장치를허용하고있는데, 특별수요신탁 (Special Needs Trust) 28) 과집합특별수요신탁 (Pooled Special Needs Trust) 이그것이다. SNT가제대로된방식으로설정된다면그신탁재산은자산조사형공공부조수급자격의검토시에영향을끼치지않는다. 장애자녀를둔가정에서는가능한재산관리옵션으로 ⅰ) 장애자녀에게자산을즉시증여하는것, ⅱ) 장애자녀의혜택에사용할것을지정하고그이해를하고있는다른가족구성원 ( 주로장애자녀의형제 ) 에게재산을남기는것, 그리고 ⅲ) 장애자녀를위하여 SNT를설계하는것등을생각해볼수있다. 하지만 ⅰ) 의경우자녀가자산조사형정부지원금수급자격을상실할수있다는이유에서, ⅱ) 의경우그러한지정이법적으로강제되지않고그가족구성원의채권자가그재산을압류할수있다는이유에서추천사항이아니라고할수있다. 반면 ⅲ) 의경우신탁이자산조사형정부지원금의수급을방해하지않으면서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물품이나서비스를충족시킬수있어추천되는방법이다. 그러면아래에서는 SNT의유형과특징을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Ⅲ. 특별수요신탁의유형과특징 1. 자기출연특별수요신탁 자기출연특별수요신탁 (First Party SNT) 은수익자인장애인자신의재산으로설정되는신탁 (Self-Settled SNT) 으로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하에서처음으로인정되었고, 지금은 42 USC 1396p(d)(4)(A) 하에서허용되고있어 (d)(4)(a) SNT라고도불린다. 자기출연 SNT는수익자소유의자산이나수익자에게이미법적인권리가있는자산을재원으로하는데주로장애인의교통사고나의료과오로인한신체상해소송등에서의손해배상금 (proceeds) 과상속재산, 증여재산등이 27) 사회보장국의프로그램운영매뉴얼시스템 ( POMS ) 은 SNT 를위한가이드라인을발간하고있다. 28) 국내에서는이를 특별욕구신탁 으로번역하기도한다. 여기서는장애인의일상생활에서의특별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목적으로설정된신탁이라는취지를살려 특별수요신탁 이라고표현하기로한다

161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재원으로쓰인다. 이혼합의금과자녀양육비도재원이될수있다. 하지만일정한유형의소득, 즉 SSDI, SSI급여, 군인연금, 보조금, 연방퇴직연금등을포함하는소득은 SNT에사실상양도가불가능하다. 29) 이렇게수익자가자신의재산을신탁재산으로설정하는경우에도재산이전으로인한불이익이전혀없다. 즉수익자는 SSI지급을방해받지않는다. 그주요한특징으로는 1 설정자는그를대신하는부모또는조부모, 30) 법적후견인, 그리고법원 31) 이된다는점, 2 수탁자는수익자이외의자로서개인이거나은행같은법인이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SNT의수탁자는장애인의부모이거나친척이고신탁재산의규모가큰경우에는은행같은전문수탁자가된다는점, 3 수익자는 65 세미만의장애인이어야한다는점, 32) 4 수탁자는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것들을위한추가적수요를위해서만신탁재산을사용하여야하고수익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없고수익자를대신하여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해야한다는점, 5 철회불가능한신탁으로수익자고유의수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는점, 그리고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것으로 6 수익자의사망시잔여신탁재산에대하여주정부 ( 메디케이드 ) 에게그동안제공받은의료혜택에대하여상환할의무가있다는상환 (pay back) 규정을두어야한다는점 33) 등을들수있다. 2. 제 3 자출연특별수요신탁 제 3 자출연특별수요신탁 (Third party SNT) 은수익자인장애인이외의자의재산 29) POMS SI G.1.c. 30) (d)(4)(a) SNT 설정자로 부모나조부모 로명확하게법률상규정되어있지만, SSA 는그러한사람이또한 (ⅰ) 법원이선임한후견인 / 재산관리인 (Guardian/conservator) 처럼수익자의재산과관련하여독립한법적권한을가지고있거나, (ⅱ) 종자신탁 (seed trust) 을설정하고처음에자신의재산을명목상납입할것을요구하고있다. POMS SI B.1.g. 31) 수익자에게생존해있는부모나조부모가없는경우, 그리고의사결정능력이있어후견인선임을받을수없는경우 (d)(4)(a) SNT 가유일한선택이다. SNT 의설정은법원의명령으로이루어져야하고단순히법원이 SNT 를승인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POMS SI B.1.f. 32) 여기서수익자는 42 U.S.C. Section 1382c(a)(3)(A) 상의장애, 즉 사망에이를수있거나 12 개월이상지속되었거나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고의학적결정이내려질수있는육체적정신적손상을이유로실질적인경제활동에종사할수없는 ( 또는수익자가아동인경우 눈에띄는심각한기능적제한 에이를수있는손상을가진 ) 장애를가진사람 을말한다. 33) 그래서 pay back 신탁으로불리기도한다. 미주리주법의상환규정을예로들면, 수익자사망시신탁계좌원본잔액의 25% 는공익신탁에게분배되고, 그남은잔액으로수익자를대신하여의료지원을한주정부에그총액까지상환하게된다. 그러고도신탁계좌에잔액이있는경우그잔여분은신탁계약에서잔여수익자로지정된사람. 단체, 기관에분배될것이다. Missouri Revised Statutes

16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으로운영되는신탁으로신탁연방법에직접규율되어있지는않지만, 몇몇주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규정을두고있고, 34) 일부주에서는보통법상인정된다. 35) 이는전형적으로장애인의부모나조부모와같은제3자의자산으로장애인의수익을위한신탁을설정하는것으로신탁에대한출연재산이장애인이외의제3자로부터형성되는경우이다. 자기출연 SNT에서와마찬가지로제3자의재산으로신탁재산을설정하는경우재산이전으로인한불이익을당하지않는다. 즉수익자는 SSI 지급을방해받지않는다. 제3자출연 SNT의특징으로는, 1 설정자는장애인본인이외의누구라도가능하고, 36) 유언으로도가능하다는점, 2 수탁자는개인이나법인이어야한다는점, 3 수익자의연령제한이없다는점, 37) 4 수탁자는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것들을위한추가적수요를위하여서만신탁재산을사용하여야하고, 수익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없고수익자를대신하여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해야한다는점, 마지막으로 5 수익자사망시잔여신탁재산에대한상환규정이없다는점등을들수있다. 3. 집합특별수요신탁 집합특별수요신탁 (Pooled SNT) 는 42 U.S.C. Section 1396p(d)(4)(C) 상에서인정되는수익자자신의출연이나제3자의출연으로설정되는신탁으로 (d)(4)(c) 신탁이라고도한다. 주정부로부터설립이허가된민간 비영리기관에의하여운영되고, 38) 관리되는집합 SNT는자산이자산조사형보조금의수급자격을상실시킬정도로는충분하지만 (d)(4)(a) 신탁의설정비용을보장하기에는불충분한장애인 39) 에게유용하다. 비용절감을위한관리의목적으로다른장애인들의재산을 결합 하는것이다. 그주요특징으로, 1 수익자의계좌는 자기출연 일수도있고 제3자출연 40) 일 34) 가령, 오하이오,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미주리, 일리노이, 텍사스, 뉴욕이그러하다.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4. 35)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4. 36) 항상은아니지만거의부모가설정한다. Adminisering a Special Needs Trust-A Handbook For Trustees(2016 Edition), special needs alliance, p6. 37) 자기출연 SNT 에서적시한연방법규정은메디케이드상환규정을포함하여제 3 자출연 SNT 에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 장애 에관한어떠한정의도없고수익자의나이제한도없다. 38) 대부분의주에서하나또는둘이상의집합특별수요신탁을가지고있는데, 종종발달장애인협회 (ARC) 같은장애인권단체나루터자선단체같은사회복지기관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39) 42 U.S.C. Section 1382c(a)(3) 에서정의되고있는장애인을의미한다. 40) 42 U.S.C. Section 1396p(d)(4)(C) 는자기출연을전제로한규정이지만, 주별로제 3 자출연의경우에도가능하게된다

163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수도있다는점, 2 자기출연일경우수익자자신이나그부모, 조부모또는후견인, 법원이설정자가된다는점, 3 다수의수익자가있지만, 각각의수익자가집합신탁내에서당해수익자에의하거나당해수익자를위한집합신탁 (master trust) 으로이전된재산을분별하는개별적인 서브계좌 를가진다는점, 41) 4 수탁자는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것들을위한추가적수요를위하여서만신탁재산을사용하여야하고, 수익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없고수익자를대신하여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여야한다는점, 5 수익자사망시, 잔여신탁재산은주정부 ( 메디케이드 ) 에우선상환되거나집합신탁의다른구성원을위하여비영리기관에잔존시킬수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42) 4. 검토 수탁자는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것들을위한추가적수요를위하여서만신탁재산을사용하여야하고, 수익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없고수익자를대신하여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여야한다는점에서는자기출연 SNT와제3자출연 SNT 에차이가없고, 둘사이의중요한차이점으로는설정시법원의개입가능성여부와수익자사망시상환의무규정의유무를들수있다. ( 표2 참조 ) 그리고 SNT가장애인의음식과주거같은, 매일매일의생활비용이아니라장애인에게있어특별하고추가적인수요를위하여활용되어야한다고하지만, 어느것이 SNT에서지불될수있는비용이고어느것이허용되지않는지, 그리고어떤방식으로지급되어야하는지를이해하고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수탁자는어떤비용이수익자의특별하고도보충적인수요를위하여 SNT에서지출되는것이허용되는지를이해하고있는것이가장중요하다. 공공부조로충족되지않는것들을위한추가적수요로서허용되는지출처를보면, 레크레이션활동또는직업관련활동, 취미활동과휴가, 수익자를위한전문가의서비스 ( 상담, 변호사비용등 ), 애완동물또는인도견등의취득과유지비용, 수탁자가주택을취득하고그차임을수익자가지불할경우그비용, 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구입및유지비용등을들고있다. 43) 41) Sebastian V. Grassi, Jr.( 위주 18), p ) 42 U.S.C 1396p(d)(4)(C ) (ⅳ) 에서상환규정을두고있지만, 잔여신탁재산이주정부대신집합신탁의다른수익자에게분배될수있다는점에서 (d)(4)(a) 신탁의경우와다소다르다. 43) Zook/Crown/Drucker, Utilization of Special Needs Trusts for disabled Loved On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May 2008, p. 48 참조

16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 표 2> SNT 유형별비교 자기출연특별수요신탁 (First Party SNT) 제3자출연특별수요신탁 (Third Party SNT) 집합특별수요신탁 (Pooled SNT) - 자기출연 / 제3자출연 설정자 장애인의부모나조부모혹은법원 누구라도가능. 유언으로도가능 자기출연의경우장애인, 그부모나조부모또는법원 수탁자 수익자이외의자로서개인이거나법인 수익자이외의자로서개인이나법인 민간비영리기관 수익자 65 세미만의장애인장애인 ( 연령제한없음 ) 연령제한없음 ( 일부주제외 ). 다수의수익자가있지만, 각자서브계좌를보유 자기출연의경우 - 수익자 신탁 수익자본인의 수익자를제외한 본인의재산출연 재산 재산출연 누구라도출연가능 제 3 자출연의경우 - 수익자를 제외한누구라도출연가능 상환규정 존재 부존재 상환대신다른수익자를위하여집합신탁내에존치가능 IV. 수탁자의의무와특별수요신탁의종료 1. 수탁자의의무 특별수요신탁의수탁자는일반신탁에서와마찬가지로자기거래를하지않을의무, 수익성있는투자를할의무, 수탁자의의무를부적절하게위임하지않을의무등을부담한다. 44) 그래서수탁자는수탁자의의무를잘이해하고책임질수있는, 그리고자산조사형정부프로그램에대한적절한분석과수익자들에게공평하게분배할의무등을잘수행할수있는전문수탁자일것이요구된다. 많은법률가들은 SNT로설정된재산이신탁재산으로출연되지않았으면재산관리인 (conservatorship) 의관리 44) Adminisering a Special Needs Trust-A Handbook For Trustees(2016 Edition), special needs alliance, p

165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를받았을재산인경우전문수탁자가관리하는것이적합하다고주장한다. 몇몇주에서는구체적으로부모, 후견인, 기타가족구성원을수탁자로서금지하고있는데 45) 이들은종종특별수요신탁의잔여수익자내지는수익자의상속인이되는사람들이다. 2. 특별수요신탁의종료 (1) 특별수요신탁의종료원인 1) 수익자의사망 SNT가종료하는가장보편적인사유중의하나는 SNT수익자의사망일것이다. SNT의잔여재산의처리는 SNT의성질, 즉자기출연 SNT인지, 제3자출연 SNT인지의여부와 SNT자체의약정내용에따라달라진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자기출연 SNT의경우 42 U.S.C. 1396p(d)(4)(A) 에따라요구되는상환의무의적용을받게되지만. 제3자출연 SNT의경우상환의무가적용되지않고신탁약정에서정한바에따라잔여재산을배분하게된다. 2) 신탁자산의고갈일반신탁법원칙에따라그신탁재산이고갈되는경우신탁은종료하게된다. 이점에서 SNT는다른신탁의경우와다르지않다. 3) 목적달성의불능 SNT는다른신탁과마찬가지로그정해진목적을더이상달성할수없게되는경우종료하게된다. 수익자에게더많고좋은치료법과선택권이생겨더이상정부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게된경우나정부지원프로그램자체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는경우등이그예이다. (2) 신탁종료시수탁자의의무 수탁자의무는특별수요신탁이종료된후모든업무가마무리될때까지계속된다. 45) 이부분은 Special Needs Trust Panel :Special Needs Trusts Basics Submitted By Kristen M. Lewis Smith, Gambrell & Russell, LLP 라는로펌내부자료에서인용한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적용주를적시하고있지않다는점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16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는특별수요신탁에있어서의조건과보고서, 회계자료의내용과보고빈도등에따라결정된다. 자기출연특별수요신탁의종료시수탁자의의무에는주메디케이드기관에통지하고기관의의견에따라메디케이드상환을하는것까지포함된다. 46) Ⅴ. 미국의특별수요신탁활용의예 1. 개인수탁자를이용한특별수요신탁 장애자녀를둔부모의입장에서보면, 전생애주기를대상으로자녀를위한설계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성인기에들어서면의사결정을지원하거나대체할수있는후견제도또는후견대체제도에대한구상이필요하며, 부모가고령화되기시작하면부모사망을대비하여자녀의생애기간동안의필요성을충족시키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47) 부모의사망을대비한계획으로가장중요한것이바로 SNT이다. 연방법에서는 SNT의수탁자의자격에대하여아무런제한이없기때문에, 누구라도 SNT의수탁자가될수있다. 부모는장애자녀의형제, 자매, 변호사, 기타전문가를수탁자로한 SNT를설정할수있다. SNT 설정을위한방식으로는부모사망시에신탁재산에출연되도록하는것, 부모생존기간동안 SNT에신탁재산을출현하는것두방식이있을수있다고한다. 전자의경우부모자신의생활수요를위하여재산보유가필요한때에적합한방식이고, 후자의경우부모자신의생활수요를초과하는재산이있거나, 부모의잠재적채권자로부터장애자녀를위한재산을분리시킬필요가있는경우, 부모의과세가능재산등을줄일필요가있는경우등에활용될수있다고한다. 48) 수탁자를개인으로설정한경우그재산을수탁자는신탁법상의수탁자의임무에관한법적의무를이해하고있어야할뿐아니라, SNT 관련연방법과주법을잘이해하고동법상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신탁재산을배분할수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수탁자의의무위반에따른책임을져야하거나 SNT의혜택을받을수없기때문이다. 49) 46) 오진숙, 미국특별수요신탁의개요, 후견제도의내실화와후견대체제도의모색,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SSK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사회통합 연구팀공동심포지엄자료집,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14 면. 47) 미국에서는이를위한가이드북들이많이있다. 그한예로 John W. Nadworny/Cynthia R. Haddad, The Special Needs Planning Guide, pp. 2 참조. 48) John W. Nadworny/Cynthia R. Haddad ( 위주 47), pp. 206 참조

167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2. 집합특별수요신탁을위한미주리주의 SNT 관련특별법 그런데현실에서는소액의재산만을가진사람은개인을수탁자로한 SNT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 은행을수탁자로한경우수탁자의보수를지급하기어렵거나신탁관련법을잘이해하는수탁자를찾기어렵기때문이다. 동시에은행이요구하는최소신탁원본은 50만달러이상인데 50) 그정도의재산을장애자녀를위하여맡길수있는경우는그리많지않다. 이에반하여비영리기관이운영하는집합특별수요신탁에맡길수있는신탁재산은통상 5,000달러내지 25,000달러정도라고한다. 집합특별수요신탁은위탁자가 1개의주신탁 (master trust) 에가입하는형식으로신탁을설정한다. 각개별신탁상의수익자는전체신탁재산에서점하는위탁자의신탁재산의비율만큼신탁재산을사용할수있다. 51) 집합특별수요신탁을운영하는비영리기관은매우다양하기때문에수수료, 비용, 운용방법등이각기다르다고한다. 그러나대부분신탁설정당시받는가입비, 신탁재산을출연하지않은신탁계좌의경우갱신비, 관리비, 특별서비스비등으로구성된다고한다. 52) 설정비, 매년받는관리비등을받는다고한다. 그중특히주목할집합특별수요신탁으로미주리가족신탁이있다. 이는주정부가직접관리하는수탁자에게수탁자의업무를맡기고있는데, 특히장애자녀를둔중산층이나저소득의장애인당사자에게유익할것이다. 또한미주리주 SNT 특별법은우리나라에서관련법률을제정할때에도참고할만한내용이기때문에관련법률을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 < 표 3> 은미주리주특별수요신탁법률을개관한것이다. < 표 3> 미주리주특별수요신탁에관한법률의개관 조문규율대상내용 제 조 주의정책선언 장애인에대한기본적지원과서비스제공은미주리주의본질적기능이며, 장애인은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주가제공하는기본적지원과서비스에의존할수밖에없고, 49) John W. Nadworny/Cynthia R. Haddad ( 위주 47), pp. 214 참조. 50) Kevin Urbatsch/Michele Fuller, Special Needs Trusts, 6 th edition, p ) Kevin Urbatsch/Michele Fuller( 위주 50), p ) 가입비는 500 달러내지 1,500 달러, 갱신비는매년 75 달러내지 100 달러, 관리비는신탁계좌원본의 1% 내지 3%, 특별서비스비는시급또는일정액으로받는다고한다. Kevin Urbatsch/Michele Fuller( 위주 50), p

16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정의수탁자위원회신탁계정제3자출연신탁 장애인의건강, 안전, 복지를증진하는것이주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 주가인가한 미주리가족신탁 의계좌에신탁재산을보유하더라도주가제공하는기본적지원과서비스를감축시키지않을것을선언함. 미주리주가인가하여설립한 미주리가족신탁 의운영에사용되는각종의용어에대한정의. 수익자, 수탁자위원회, 자선신탁, 공동수탁자, 미주리가족신탁, 수익, 원본가액 (principal balance), 잔여액수익자 (remainder beneficiaries) 등. 1986년의미국연방내국세법제501조 (c)(3) 에따른면세조직으로주상원의동의로주지사가임명하는 9인의위원으로구성 3인은정신장애가족중에서, 3인은발달장애가족중에서, 3인은사업및관련절차전문가중에서임명. 위원은보수를받지않고, 실비변상만받음. 위원회는연간보고서를주지사등에게제출함. 위원회는제 조의미주리가족신탁의정책, 절차, 규칙, 세부시책등을제정하고시행함. 수익자, 부모, 후견인, 법원등이신탁위탁자로서 42 USC 제1396조p(d)(4)(c) 에따라집합신탁으로재산을위탁할수있음. 수익자의재산은자기출연신탁이라함. 위탁자는공동수탁자를지정할수있음. 그러나수익자는공동수탁자가될수없음. 제 조, 제 조에따른자기출연신탁의경우수익자, 공동수탁자, 승계수탁자에대한법원의승인이필요. 공동수탁자가의무를위반할경우, 수탁자위원회는그의해임및승계수탁자의임명을법원에신청할수있음. 수익자가사망하면, 잔여신탁원본의 25% 를자선신탁에배분하고, 나머지원본은주정부에인도하는데, 최대치는수익자가주정부로부터받은의료부조 (medical assistance) 액만큼임. 나머지잔여액은잔여수익자또는그밖의권리자에게지급함. 수익자또는수익자의배우자아닌제3자가수익자를위하여재산을신탁할수있음. 이를제3자출연신탁이라함. 위탁자는공동수탁자를지정할수있음. 그러나수익자나

169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제 조 신탁재산의인출 수익자의배우자는공동수탁자가될수없음. 제 조제2항에따라설정된제3자출연신탁의경우수익자, 공동수탁자, 승계수탁자에대한법원의승인이필요. 공동수탁자가의무위반한경우, 수탁자는그를해임하고, 승계수탁자를임명하거나단독으로수탁자가될수있음. 수익자가사망한경우, 수탁자위원회가승인한수익자를위한비용, 위원회의비용을공제한잔액을다음기준에따라위탁자가지정한자에게지급함. - 수익자가신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지않은경우잔여원본의 100% - 수익자가신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은경우잔여원본의 75% - 잔여원본 75% 를받을자가없는경우제 조에따라설립된자선신탁. - 잔여액수익자가생존하지않은경우, 그의상속인. 위탁자가자발적으로잔여액수익자에게더적은비중의잔여원본을지급하도록설정하는것은가능. 철회가능한제3자출연신탁은위탁자또는공동수탁자가수탁자위원회에서면으로고지하고, 수탁자위원회가승인하면신탁재산중위탁자또는공동수탁자가정한부분은언제라도인출할수있음. 그러나, 이전 12개월이내인출한금액과합할경우, 인출요구한금액으로인하여신탁재산이신탁의즉시종료시위원회에지급되어야할금액또는위원회가요구하는신탁계좌의최소원본액중큰금액보다낮아지면안됨. 철회가능한제3자출연신탁은, 위탁자가신탁서에정해둔경우위탁자또는공동수탁자의서면고지및수탁자위원회의승인으로신탁을철회하고신탁계좌를종료할수있음. 이때수탁자위원회는즉시신탁원본을확정한후다음방식으로배분함. 위탁자가철회 종료한경우 : a) 수익자가신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지않은경우잔여원본의 100% 는위탁자에게지급, b) 수익자가신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은경우잔여원본의 75% 는위탁자에게지급, c) 잔여원본 75% 를받을자가없는경우제 조에따라설립된자선신탁에지급. 권한있는공동수탁자가철회 종료한경우 : a) 수익자가신

17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제 조제 조 신탁재산관리방법 자선신탁 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지않은경우잔여원본의 100% 는예비신탁 (standby trust) 의수탁자에게지급, b) 수익자가신탁계좌이용으로제공되는혜택을받은경우잔여원본의 75% 는예비신탁 (standby trust) 의수탁자에게지급, c) 잔여원본 75% 를받을자가없는경우제 조에따라설립된자선신탁. 예비신탁의수탁자는수익자의생존기간동안수익자의교육, 건강, 복지증진을위하여신탁원본을관리 배분하여야함. 자기출연신탁및제3자출연신탁재산은다음방식으로관리함. - 수탁자위원회는수익자의교육, 건강, 복지증진의목적으로신탁재산을관리및배분하되, 재량을갖고, 또한공동수탁자와협의함. - 신탁재산에서지출할비용은오로지수익자의이익과수익자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사용되어야함. 그예로는, 공적부조에포함되지않는치과, 의료및진단비용 ; 사적재활훈련 ; 보충교육 ; 오락 ; 정기적휴가와여행 ; 수익자의이익, 재능, 취미강화비용 ; 공적부조자격에영향을주지않는개인용품과서비스로삶의질을쾌적하고편안하게하는것의구입비용 ; 수탁자위원회는공동수탁자와협의해서수익자의휴가및여행에동행하거나친지방문등에동행할사람의비용을지불. - 신탁재산은수익자의기본적생활을위하여지출되어서는안됨. - 공동수탁자는수탁자위원회의동의를얻어최소 1년마다수익자를위하여지출할신탁재산원본, 수익금액수를정함. - 공동수탁자와수탁자위원회가지출할금액, 제공할혜택, 신탁재산관리등에대하여의견일치를보지못할경우공동수탁자는수탁자위원회가정한규칙에따라이의를제기할수있음. 수탁자위원회는장애인의이익을위하여자선신탁을설립함. 수탁자위원회는신탁계좌종료시잔여신탁재산으로부터또는수탁자위원회가정한절차에따라여타의제3자로부

171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제 조 비용등 터기부금을수령함. 수탁자위원회는자선신탁의원본과수익으로개별장애인을위하여지출할금액을정함. 이때수익자의공적부조자격에영향이없도록하여야함. 개별장애인을위하여사용되지않는수입은원본에추가하여야함. 누구라도수탁자위원회의승인을얻어자선신탁내에제한적계좌 (restricted account) 를설정하여그계좌에서혜택을받을특정집단의장애인을지정할수있음. 수탁자위원회는신탁계좌관리비용을정하여징수할수있음. 수탁자위원회는공동수탁자에게해당신탁계좌에관하여정기보고를할수있는절차를정하여야함. 수익자는신탁계좌에대하여어떤재산적권리도보유하지않으며, 이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제공할수없음. 신탁계좌의수익이나원본등은수익자의채권자가공취할수없음. 철회가능한신탁으로서제 조에따른인출이나철회를제외하고는위탁자또는공동수탁자는신탁재산을양도하거나담보제공할수없음. 철회가능한신탁재산의수익과원본에대하여위탁자나공동수탁자의채권자가공취할수없음. VI. 우리나라에의시사점 : 결론에갈음하여 이상에서살펴본바를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도장애인을위한특별수요신탁이필요한데, 53) 그중가장큰이유가신탁재산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소득환산재산에포함되지않도록함으로써장애인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것 54) 과장애인의재산을안전하게보관하는것두가지로대별할수있을것이다. 후자는장애인을위한권익옹호제도가정착되면그필요성이감축될수도있겠지만, 전자의이유는설사권익옹호제도가정비되더라도존속하게될것이다. 즉신탁재산으로서장애인본인이나 53) 중증발달장애인에게특별수요신탁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제철웅 최윤영 ( 위주 10), 1163 면이하 ; 제철웅 ( 위주 10), 428 면이하참조. 이는발달장애인만이아니라여타의장애인에게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54) 제철웅 ( 위주 10), 1174 면

17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그가족등제3자가출연한재산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환산기준에서제외시킴으로써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상의공공부조를받을수있는가능성이열려있어야한다는것이다. 개인들을수탁자로신뢰하기어려운우리나라의현실을감안할때전문성을가진집단이수탁자로서활동하는것이바람직하고, 55) 그필요성에부응할수있는것이바로집합특별수요신탁이라고할것이다. 집합특별수요신탁을위하여는신탁재산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소득환산재산에포함시키지않도록하는것, 현행신탁법과충돌될수있는여러규정들과의관계정립, 수탁기관의자격정립, 수탁기관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등이필요한데, 이를위하여특별법의제정이필수적일것이다. 우리나라의신탁법상의신탁제도를적절히변용하여장애인의특별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국의특별수요신탁제도를세심하게관찰할필요가있을것이다. 55) 제철웅 ( 위주 10), 1174~1175 면

173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참고문헌 권종호 이중기, 장애인신탁의활성화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보건복지부연구용역보고서 (2013). 김상훈, 미국의상속설계 (Estate Planning) 와관련한신탁활용현황-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제2호 ( 통권제50호 ), 한국가족법학회, 문기주, 개정신탁법상수익자의지위및수익권의성립과취득-일본신신탁법과의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상속신탁연구Ⅱ, [ 가사상속신탁으이론과실무 ], 법무법인 ( 유한 ) 바른상속신탁연구회, 2016, 228~229 면. 오진숙, 미국특별수요신탁의개요, 후견제도의내실화와후견대체제도의모색,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SSK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사회통합 연구팀공동심포지엄자료집,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제철웅, 발달장애인신탁의필요성과활용방안, 법학논총 32권 4호 ( ) 제철웅 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의보호를위한특별수요신탁제도의도입필요성, 비교사법제21권 3호 (2014.8), 비교사법학회. Adminisering a Special Needs Trust-A Handbook For Trustees(2016 Edition), special needs alliance. John W. Nadworny/Cynthia R. Haddad, The Special Needs Planning Guide, Paul.H.Brookes Publishing Co., Kevin Urbatsch/Michele Fuller, Special Needs Trusts, 6th edition, Nolo Law for All, Sebastian V. Grassi, Jr., Estate Planning Essentials for Special Needs Families, ACTEC Big 10 Regional Conference (Chicago, IL, December 6, 2008). Stuart D. Zimring, Rebecca C. Morgan, Bradley J. Frigon & Craig C. Reaves, Fundamentals of Special Needs Trusts, Matthew Bender Zook/Crown/Drucker, Utilization of Special Needs Trusts for disabled Loved One,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May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한국자폐인사랑협회홈페이지 미국공식사회보장웹사이트

17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ABSTRACT> A Study on Special Needs Trusts in USA * 56) Je, Cheol-Ung ** Kim, Won-Tae *** Kim, So-Hee ****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have no enough sources of income to lead a daily life compared with people with no disabilities in many cases. There are diverse income security plans for the disabled including the disability pension of National Pensions,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allowance systems in Act on Welfare for the Disabled, but they offer no enough amounts and have limitations with meeting the various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A trust system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system to enable so-called custom service based on the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One of those options may be the introduction of Special Needs Trust(SNT) for truster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SNT, the property raised to fund the Trust is not included in the review of eligibility qualification of public aid, which prevents any hindrance to the access of the disabled to the public aid benefits after a trust is set up. Collective SNT is especially a very useful system for the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belong to the low income bracket in the middle class and can afford to leave only the property of 100~200 million won. In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intention point will be the exclusion of trust funds raised to meet the special needs of the disabled from the property lis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hen such funds * This thesis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of Social Science Korea (SSK) project i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3 (NRF-2013S1AsA ). ** Professor of Law School,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of Law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of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75 미국의특별수요신탁에관한일고찰 / 제철웅ㆍ김원태ㆍ김소희 a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of property conversion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re are open possibilities of the disabled benefiting from the public aid prescrib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It is critical to make the best use of legal techniques of trust and recognize exceptions for the many principles of the current Trust Act in order to introduce SNT. It is needed to revis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o establish exceptions for the property assessment criteria of public aid and the provisions of Trust Act and also the Act on Inheritance and Gift Taxes partially. The introduction of collective SNT demands the arrang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current Trust Act and many potentially conflicting regulations with the Act, the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of trusteeship agencies,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trusteeship agencies, which makes it essential to enact a special act. Key Words Special Needs Trust(SNT), First Party SNT/Self-Settled SNT, Third party SNT, Pooled SNT, Medicare, Medicaid

176

177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형사절차의이념 * - 실체진실주의의허구성을중심으로 - 57) Idea of Criminal Procedure 58) 박기석 ** Park, Gi-Suk 목차 Ⅰ. 서론 Ⅱ. 실체진실주의의이론적허구성 Ⅲ. 실체진실주의의현실적폐해 Ⅳ. 형사절차이념으로서의적정절차 Ⅴ. 결론 국문초록 형사절차의이념으로는실체진실주의와적정절차가제시되고있다. 실체진실주의는과거에발생했던범죄로보이는사건의내용을있는그대로밝혀낸다는것이다. 그러나시간의지배를받는인간이과거사실의내용을있는그대로밝혀낸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을가능한것인양제시하는것은합당하지 * 이논문은 2014 학년도대구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한논문임. ** 대구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17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체진실주의를강조하는것은권력자의숨은의도가있다. 수사기관이나재판기관이있는그대로의진실을밝혀내는것으로가장하면권력행사가수월하고피의자피고인보다우위에설수있기때문이다. 결국실체진실주의를형사절차의이념으로삼으면피의자피고인의인권보장보다는국가권력기관의권한행사가앞서게되고무죄추정이아닌유죄추정으로흐르기쉽다. 또한절차법은독자적가치를갖는법이며, 형사절차하나하나도실체법과분리된고유한가치를갖는다. 그러한점에서볼때실체진실주의라는실체법의내용이절차법을지배하게되면절차의고유한가치를잃어버리게될수도있다. 결국절차법의이념은절차의고유한가치에서찾아야한다. 그렇다면형사절차의이념은적정절차라고이해할수밖에없다. 그렇다면과연적정절차의내용은무엇인가가문제된다. 적정절차의내용은헌법의내용과정신에서찾아야한다. 이른바헌법적형사소송법이다. 헌법은인간의존엄성, 권력발동의억제, 인간의기본권보장등을제시하고있고, 이에근거하여형사절차는그합당한내용을구성하여야한다. 이에따라자기부죄금지특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적법절차를통한증거수집, 객관적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증명되었을때에만유죄인정등이제시될수있다. 주제어형사절차의이념,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헌법적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의기본권보장. I. 서론 형사절차의이념은형사절차의골격을만드는기본적철학이다. 따라서형사절차의이념을어떻게파악하는가에따라형사절차의내용이달라질수밖에없다. 현재형사절차의이념으로는적정절차와실체진실발견이제시되고있다. 양자의관계에관하여실체진실발견이우위에있다는입장 1), 적정절차가우위에있다는입장 2), 양자가 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3 면.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9 면. 2)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21 세기사, 2013, 면 ;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면

179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동일하게중요하다는입장 3) 등으로나뉘고있다. 판례 4) 도양자를형사절차의이념으로모두생각하고있는것같다. 실체진실발견에중점을두는견해는실체진실발견이란과거발생했던역사적사실로서의범죄사실을있는그대로밝혀내는것으로, 절차의목적은독자적인가치를갖는다기보다는실체진실을밝히기위한하나의과정으로이해한다. 5) 절차하나하나의독자적가치보다는전체적으로실체를있는그대로밝혀내는데존재목적이있다고보는입장이다. 반면에적정절차에중점을두는견해는절차그자체의독자적가치를중시한다. 따라서실체발견은적정한절차의결과일뿐이고절차하나하나는독자적가치를가지는것이고절차그자체의지도이념에따라그절차의내용이결정된다고본다. 6) 절차그자체의이념의내용을무엇으로이해할것인지는학자마다다르지만대체로헌법상의인간존엄성, 무죄추정원칙, 평등원칙, 무기대등의원칙, 변호권의보장등을내용으로한다. 결국실체법과절차법의관계를독립적인것으로볼것인지종속적인것으로볼것인지에따라형사절차의이념의내용이달라질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형사절차의이념으로제시되고있는실체진실주의의이론적, 현실적문제점을지적하고, 이에근거해볼때실체진실주의가형사절차의이념으로인정될수있을것인지를먼저살펴본다. 다음으로형사절차의이념으로서적정절차를제시하고그내용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실체진실주의의이론적허구성 1. 표현의과도함 법도인간의문화중하나라면법에서사용되는용어는사회의일상적용어와부합하여야한다. 법이특별한것처럼가장하여어렵거나현학적인용어를일부러쓸필요 3)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면. 4)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52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헌재결 헌바 1. 5) 권오걸, 앞의책, 9 면. 6)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저스티스통권제 100 호, 한국법학원, , 267 면 ; 박기석, 형사절차의이념 - 실체적진실발견의평가 -, 형사정책연구소식제 31 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는없다. 그럼에도우리법규정이나강학 ( 講學 ) 상용어중에는아직도일반인들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가많을뿐아니라내용과는동떨어진과도한표현도찾을수있다. 7) 내포하는의미가특별하여어쩔수없이사용해야하는경우는그렇다치더라도, 얼마든지쉽게바꿀수있음에도어려운표현을계속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 8) 실체적진실이라는표현도전형적으로과도하고지나친표현중의하나이다. 진실 이라는것은그야말로누구도이의를달지못하는참된사실이라는의미일것이다. 9) 진실은오직절대자인신만이알수있는것이다. 인간사에서이의를달지못하는완전한사실은존재하지않는다. 해가동쪽에서떠서서쪽으로진다 는명백한사실판단도인간이정해놓은현재의동서남북의위치, 지구를중심으로하는해의움직임등을전제로표현하는것일뿐이다. 그렇다면인간의주관적판단이개입하는형사소송법의유무죄인정에서진실이라는표현은전혀어울리지않는다. 과거사실에대해누구도이의를달수없는정확한사실을인간이발견한다는것자체가있을수없는것이다. 견해에따라서여기서의 진실 이란그렇게강한개념이아니고절차에서발견되는상대적으로정확한사실이라고말할지몰라도, 그것은진실이라는일반사회적표현을변형시키는또하나의독선적법적용어일뿐이다. 일반인들은진실이라고말하면정확한사실을있는그대로드러내는것으로이해한다. 그렇다면법전문가들은일반인들의인식에맞추어법의표현을바꿀의무가있다. 거기에다가실체적이라는표현까지붙는다. 진실이형식적이거나허구가아닌본래의모습에딱맞는실질적이라는의미일것이다. 진실이라는절대적인표현에그런부가적표현을붙이는것이가능한지의문이다. 과도한표현에또하나의과도한표현을덧붙여, 조금도의심없는진짜진실이라는표현인것이다. 역사나철학에서도 7) 형사소송법제 196 조의지휘라는표현이이에해당한다. 지휘는군대에서전쟁을전제로상관이부하에게조건없이따르라는명령의의미인데검사가사법경찰관리를지휘한다는것은과도한표현이라하겠다. 의견제시및수용 정도의표현이맞을것이다. 검사와경찰의적정한관계에관한논문으로박기석, 검찰수사의문제점과합리적검경관계 - 개정형사소송법과제정대통령령을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제 11 권제 1 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면참조. 8) 예컨대악의는 알고, 선의는 모르고 라는의미인데악의, 선의대신 알고, 모르고 라고쓰면안될이유는전혀없다. 형법상의문장과단어에대한문제점과대책에관한논문으로는문영식, 형법조문의용어와문장에관한고찰, 인권과정의제 393 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159 면이하참조. 9)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의진실개념과형사소송구조, 형사정책연구제 7 권제 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가을호, 209 면또는권영법, 형사소송의이념, 저스티스통권제 125 호, 한국법학원, 2011, 6, 268 면이하에서는진실개념에대해여러내용이있을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하지만법학용어라고하여인위적으로사회일반인들이생각하는내용과다른해석을어렵게제시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다고생각한다. 일반인들은 진실 이라고하면 객관적으로틀림이없는옳은사실 이라고생각하고있다

181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범접하지못하는역사적사실의정확한내용파악을형사절차에서어떻게한치의오류도없이해낼수있다는것인가? 이는아마짧은시간동안국가를형성해야하는독일의특수상황이만들어낸국가주도형형사사법의한단면이다. 10) 2. 시간의한계 인간은시간의지배를받는다. 신과인간의가장결정적인차이중하나이다. 11) 인간의문명이아무리발전해도흘러간시간으로되돌아갈수는없다. 따라서과거는과거일뿐현재그것을명확하게다드러낼수없다. 과거를파악하는것을주임무로하는역사도현재의상황에서지나간과거를이해하는것일뿐이다. 그럼에도형사절차에서과거의사실을 - 그것도진실을 - 파악해낸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12) 형사절차에서인간이할수있는것은현재남아있는증거로과거의사실을추단하여판단하고결정할뿐이다. 13) 그것은과거의것이아닌현재의판단이고결정이다. 현재남아있는증거를모아서판단해볼때검사의주장 ( 공소장기재사실 ) 이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증명되는가만을판단해보는것이다. 14) 이는사실도아니고진실도아니다. 이는하나의불완전한결정일뿐이고유한한인간이할수있는최선의길일뿐이다. 이를형사소송법에서법문화되고시행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유죄인정된피고인도그야말로 유죄로판단된자 이지 진범인 혹은 범죄자 라고표현하는것도엄격한의미에서옳지못하다. 편의적으로그렇게쓸수있을지는모르지만, 정확하게는 현재의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유죄인정된자 일뿐이다. 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것이현실과동떨어진것은현실적인공판정을보아도알수있다. 공판정에서는검사의주장과피고인의항변및증거를통한법관의판단만 10) 차용석, 실체적진실주의, 고시계, 87/1, 1987, 면. 독일의 materielle wahrheit findung 이라는표현은사회안정을모토로하는범인필벌사상을나타낸것이라하겠다. 영미법에서실체진실발견이라는용어는찾아보기어렵다. 11) 한신학자의견해에따르면신이세상을창조할때가장먼저창조한것이시간이라고한다. 결국신에게는시간의개념이없지만인간에게는시간이라는일종의굴레가있다는것이다. 이제민, 인생피정, 생활성서, 1997, 114 면. 12) 양천수, 형사소송법상실체진실주의와적정절차원칙에대한비판적고찰 - 법철학적관점에서 -, 경남법학제 23 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면 ;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진실개념, 고려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120 면이하 ; 권오걸, 형사절차상진실사실실체적진실의관계와그발견, 형사법연구제 25 권제 4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3, 156 면. 13)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의진실개념과형사소송구조,, 214, 223 면. 14)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7 면

18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존재하지역사적사실을찾아헤매는모습은보이지않는다. 검사의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가제출되고이를기초로판사가합리적의심을넘어설정도로공소장에기재된사실이증명되는지를판단할뿐인것이다. 이러한사실은우리형사소송법상의상소제도를보더라도알수있다. 피고인의불이익을구제함과동시에법적용의정확성과통일을기하기위하여상급법원이원심재판의오류를시정하는상소제도는각재판단계별로실체진실이밝혀졌다고판단되는오류를시정하고있다. 이는그당시에실체진실이밝혀졌다고보여지는부분들이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하고있는것임을알수있다. 만일상소제도가법제화되지않거나, 법제화되었다고하더라도법적테두리내에서더이상다툴수없게되는경우에는그판결에따른유 무죄가실체진실이될것이다. 그러나우리는수십년의세월이지난지금도그당시에확정되었던유죄가이제서야무죄가되는사건들을수없이접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의제약성에따르는법원의판결이과연실체진실을발견했다고볼수있는것에대해서는의문이남지않을수없으며, 따라서법원의실체진실은형사절차속에합리적의심을넘어설정도로증명된것에불과하다고보여진다. 그럼에도문헌이나실무에서 실체적진실 이라는용어를함부로쓰는것은자신들의이론이나행위를정당화하고권위를유지하기위한여론형성용용어일뿐이다. 지금까지동서고금을막론하고헤아릴수없는형사사건에대한수사와판결이있어왔지만, 엄격한의미에서실체진실을발견한수사와재판은한건도없다. 좀더명확하거나불명확한가의차이만있지, 불완전한수사와재판만이있었을뿐이다. 그럼에도여전히실체적진실을발견한다고말하는것은논리비약을통한억지를계속하고있는것일뿐이다. 3. 인간인지의한계 인간의판단능력은선입관에사로잡혀있고그능력도매우한정적이다. 광대무변한우주에점에가까운존재로생명을부여받은인간은 신을닮은존재 로창조되었다고하지만, 15) 인간의모습으로있는동안에는극히한정된능력으로살아갈수밖에없다. 인간이도저히이해할수없는우주의원리하에인간은극히일부분의기억과이해를통해살아가고있을뿐이다. 그리고인간의이해는자기중심적일수밖에 15) 공동번역성경창세기제 1 장제 26 절

183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없다. 자신은모두경우바르다고하면서도그경우때문에다툼이수없이발생하는것만보더라도인간은자기에게조금씩유리하게사안을판단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매우한정적인능력은검사와판사라는법전문가에도예외가아님은물론이다. 더욱이이들에게는권력이주어졌기때문에권력남용의우려라는위험한요소가하나더붙어있다. 이들에게실체적진실을발견해내라는것은가당치않은일이다. 그외피의자피고인, 목격자, 물적증거등도한계를가지고있음은물론이다. 한가지예를들어보자. 일반적으로 CCTV에찍힌범죄장면은명백한사실이라고생각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CCTV의장면은사실인정을위한범죄구성요건인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해당하는행위의외형적요소의일부분만드러내는것일뿐,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해당하는행위자의주관적측면 ( 고의, 과실등 ) 은나타나지않는다. 또한 CCTV에포착되지아니한전후사정등도알수없으며, 각도에따른일부분만보일뿐다양한방향의내용을입체적으로보여주는것도아니다. 그럼에도 CCTV에만찍히면일방통행식으로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하고이를실체적진실이라고우긴다. 심지어피고인의자백도왜곡될수있는것으로, 스스로의기억마저도희미해지고변화될수있다. 인간은똑같은객관적상황을두고도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이해하려하는선입견을가지고있는존재이다. 따라서당사자인검사와피고인의주관적의견이오가고, 이를바탕으로비교적객관적이라할수있는법관이무죄추정의입장에서검사의주장이충분히증명되었는지를판단하는것이재판이할수있다. 결국불완전한인간들끼리최선의정확한사실을인정하기위한노력에불과한것이수사이고재판일뿐이다. 여기에실체적진실이라는표현은전혀어울리지않는다. Ⅲ. 실체진실주의의현실적폐해 1. 절차의독자성침해 절차는절차그자체의독자적의미와가치를가지고있다. 절차를실체에종속되는것, 혹은실체발견을위한과정으로이해 16) 하면안된다. 그렇게되면그과정에서 16) 이재상, 앞의책. 22 면에서는형사소송의이념으로서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재판을거론하고있으나, 실체진실주의가형사소송의최고의이념이며실체진실주의는적정절차와신속한재판의원리에의해제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18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약자의권리가침해되고, 약자는충분한항변이나의견개진을하지못하게된다. 절차는그단계단계마다고유한가치를가지는것으로, 당해절차의의미를면밀히검토하여권력남용방지, 당사자의충분한의견개진, 참여권보장, 변호권의보장, 무기대등의원칙등을고려하여요건과한계를정해야한다. 이렇게절차하나하나의의미를충분히살려절차를진행하여나오는결과가실체이다. 그렇게본다면처음부터절차를지배하는원리로실체진실발견을든다면이미어떠한의미에서든지결론을정해놓고절차를거기에맞추는것일뿐이다. 역사적사실로서있었던과거의실체를현재의절차를통해밝히라고요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비판이전에, 일정한실체가절차를지배하는것으로절차의왜곡을가져올수밖에없다. 진실, 실체, 발견등의용어가명확한것같지만실은매우추상적이고일반조항의성격을강하게띠고있으므로그해석을두고는권력있는자쪽으로유리하게해석될수밖에없다. 실체진실주의를형사소송의이념이라고하면일단범죄라고보여지는현상 ( 예컨대칼로난자당해살해된시체발견 ) 을두고, 누군가에의해어떻게범죄가발생되었는지를밝혀내야절차가성공하는것이된다. 그렇게되면피의자, 피고인의인권보장은절차의부수적인가치로떨어지고범죄내용을밝히는것이주된가치로떠오른다. 17) 범죄행위를한자를붙잡고범죄내용을파악하여처벌하여야만성공한절차이고, 이를밝혀내지못하면실패한절차가되는것이다. 결국유죄추정으로흐를수밖에없다. 그렇다면일정한증거에의해피의자, 피고인이되었다하더라도유죄의선입견을갖지말고무죄인으로보고절차를진행시키라는것이헌법상의무죄추정원리이다. 즉헌법상의무죄추정원리는실체진실주의가아닌적정절차를형사소송법의모토로삼으라는명령이나다름없다. 절차에서실체개념인실체진실주의를내세워유죄인을찾아내는부담을갖지말고인권보장차원에서적정한절차만을진행시키라는의미가무죄추정원리에포함되어있는것이다. 18) 결국처음부터절차의이념으로실체진실주의를드는것은헌법위반이고, 절차의독자성을해치고유죄추정으로흐르게하는부당한해석이라할것이다. 절차의이념은적정절차하나뿐이다. 절차법의이념으로절차가적정해야한다는것이외에등장할것이무엇이있겠는가? 17)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6 면. 18) 차용석, 형사소송에있어서의 Due Process' 의구현, 형사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589 면

185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2. 유죄추정으로의경도 실체진실발견을형사소송의이념으로두게되면형사절차전반에유죄추정의흐름을유입하게되는위험이있다. 범죄라고보이는사건이발생하고수사기관이수사를통해피의자와범죄혐의를발견하고공소를제기하여피고인에게유무죄가인정되는지를살피는재판과정은실체진실을찾는과정이된다. 19) 예컨대수십군데칼에찔려죽은시체발견되었다고하자. 여기서의실체진실은누가어떻게칼로사람을수십회찔러살해하였는지가되기쉽지, 무고한사람이이사건과관련하여부당한불이익을당해서는안된다는것이되기어렵다. 즉실체진실발견이형사소송의이념으로제시되는순간범죄자와범죄내용을파악하는것이형사소송의가장큰가치가되고, 수사기관이피의자로지목한사람과범죄내용은실체진실규명의대상으로인식되게된다. 실체진실을찾는국가기관이혐의를인정한사람은범죄를저지른가능성이큰사람으로인식되게되어유죄추정으로흐르기쉽다는것이다. 이렇게되면무죄추정원칙을선언한헌법규정은법전속에만존재하는죽은원칙으로전락하고만다. 20) 절차그자체가형사소송의이념으로부상될때무죄추정원칙은살아숨쉬고원활하게인정되고작동될것이다. 3. 권력남용의우려 형사절차의이념으로실체진실발견을두게되면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은실체진실발견을추구하는정의의화신으로둔갑하게될위험이있다. 법이나법집행기관이사회에서순기능을하는지권력유지의도구로기능하는지에대한근원적인질문은차치하고라도, 국가기관의형사소송법내에서의지위와권한, 의무, 한계등을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 법원은사실조사와법령해석을통해재판을하는기관이다. 여기서의사실조사는역사적사실또는진실을찾아규명하는것이아니다. 법원은공격당사자인검사가공소장에기재한사실 ( 공소장기재사실 ) 을소송물 ( 심판의대상 ) 로삼고 21) 증거에의해그사실이증명되는지를파악하면된다. 즉법원은역사적사실이나진실을찾아 19) 차용석, 실체적진실주의, 167 면. 20)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면. 21) 형사소송에서의심판대상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박기석, 형사소송에서심판의대상, 한양법학제 26 권제 4 호, 한양법학회, 2015, 147 면이하참조

18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헤매는역사가나뛰어난예지를지닌점술가가아니다. 일반상식에입각하여제시된증거가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공소장기재사실을증명하고있는지를판단하는판단자이다. 법원의판단을역사적진실을규명하는것으로이해하게되면, 법원은진리를현실에서구현하는정의의사도로과대평가되는우를범하게된다. 수사기관의경우에는그폐해가더심하다. 법원은피고인이나소송물이한정되어있고증거법칙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어서그재량이덜하지만수사기관의경우피의자와범죄혐의를넓은범위에서찾게된다. 그런데형사절차의이념을실체진실발견이라고하게되면, 수사기관은과거의역사적진실을찾는정의구현기관이되고이를방해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행위는진실을찾는데지장을초래하는나쁜행위로인식될수있다. 즉수사기관은선한기관, 피의자와변호인, 수사기관에협조하지않는참고인등은악한존재로부당한가치판단을내릴위험이있다. 결국국가기관은실체진실발견을한다는명목을앞세워자신의판단이나행위를정당화더나아가신성시함으로써권력남용의위험을높이게된다. 지금까지인류역사상실체진실을발견했다고말할수있는수사나재판이있었던가? 정확성의차이가있을뿐극도의가치판단이내려진실체진실을규명한재판이나수사는한건도없다. 그러면서도명목으로실체진실발견이라는극단적인표현을제시하고자신들을정의의사도로논리비약시키는잘못을이제는중단해야한다. IV. 형사절차이념으로서의적정절차 1. 헌법적형사소송법 이상의논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체진실주의는이론적인면이나실천적인면에서형사절차의이념이될수없다. 22) 절차법의독자성을살려실체는적정한절차의결과일뿐이라고본다면형사절차의이념은적정절차뿐이다. 23) 그렇다면과연무엇이적정절차일까? 적정절차는고정된내용을갖는것도아니고일의적으로정의내릴수있는것이아니라시간, 장소, 환경과관련하여변할수있는것이다. 대체로는 22) 박기석, 형사절차의이념 - 실체적진실발견의평가 -, 면 ;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6 면. 23) 박기석, 형사절차의이념 - 실체적진실발견의평가 -, 면 ;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7 면

187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당해시대와사회의일반인의정의감에서나오는정당한처우 (just treatment) 라고할수있다. 24) 그리고규범으로구체화된형태로서가장기본적인내용과정신은국가의기본법인헌법에있다고할것이다. 헌법은인간존중과국가권력남용방지를강조하면서구체적인적정절차내용까지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형사소송법이념의뿌리를헌법에서찾는것을헌법적형사소송법이라한다. 25) 헌법은인간의존엄성 ( 헌법제10조제1항 ), 행복추구권 ( 헌법제10조제2항 ), 평등권 ( 헌법제11조 ) 에이어신체의자유를규정한제12조에서적정절차의내용을자세하게규정해놓고있다. 헌법은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보장하기위한하나의수단과방법으로써헌법제11조부터 36조에이르러구체적인권리를규정하고있다. 국가가형벌로써국민의기본권을제한할경우에는헌법제37조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한경우로서법률에의해제한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으나, 이러한경우에도헌법제12조에서규정하고있는적정절차의범위내에서신체의자유를제한할수있을뿐, 헌법어디에도실체진실을규명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 형사소송법역시실체진실발견을규정하고있는일본형사소송법 26) 과는달리형사소송의이념으로서실체진실발견더욱이적정절차와인간존엄성을넘어서는실체규명을말하지도않는다. 헌법은인간존엄성의보장과절차하나하나의인권보장성과권력남용방지를말하고있다. 그럼에도형사소송의이념으로실체진실발견을제시하는것은헌법위반이다. 헌법의내용과정신에입각해볼때형사소송의이념은인간존엄성의보장과적정절차이다. 적정절차가인간존엄성보장을기초로하므로적정절차의전제로인간의존엄성보장이적정절차에포함된다면적정절차만이형사소송법의이념이될것이다. 27) 2. 인간의존엄성 형사절차에서어떠한경우에도인간은존엄한존재로, 수단이아닌목적으로인정 24) 차용석, 형사소송에있어서의 Due Process' 의구현, 583 면 ; 김현수, 형사소송에서의적법절차위반과그효과에관한연구, 동아법학제 44 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541 면. 25) 헌법적형사소송법에관해서는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7 면 ; 김현수, 앞의논문, 542 면. 26) 일본형사소송법제 1 조 : 이법률은형사사건에관하여공공복지의유지와개인의기본적인권의보장을온전히하면서사안의진상을규명하고형벌법령을적정하고도신속하게적용실현함을목적으로한다. 27)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7 면

18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되어야한다. 이는헌법의가장기본적요청이다. 인간이다른목적을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것은허용될수없다. 대표적인것이고문금지이다. 일정한진술을받아내기위해폭행, 협박, 회유등은허용되지않는다. 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명목으로사람의육체와정신을학대, 억압하는행위는인간을수단으로삼는것이라할수있다. 인간의존엄성은인간으로서기본적인육체적정신적자유와권리를보장받는것을포함한다. 범죄혐의를받고있는피의자, 피고인이라하더라도인간으로서하늘로부터부여받은자유와권리 ( 천부인권 ( 天賦人權 )) 는그대로보장받아야한다. 생존을위한의식주를보장받는것은물론이고말하거나 ( 진술권 ) 말하지않을권리 ( 진술거부권 ) 도보장받아야한다. 초상권, 피의사실을미리공표당하지않을권리, 수사나재판의대상이아닌방어권의주체로인정받을권리, 자신의수사나재판내용을알수있는권리, 절차에참여할수있는권리, 합리적결정을받을권리 ( 재판이유명시, 상소권등 ) 등을보장받는다. 3. 자기부죄금지 ( 自己負罪禁止 ) 특권 인간이자신을보호하고국가형벌권의대상이되지않으려고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수사기관이범죄를범했다고인정되는자를발견하고처벌하려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 그대상이된사람은자신의혐의를부정하고형벌권의포위망에서벗어나고자하는것은당연한것이며, 무기대등의원칙에서도인정되어야한다. 자기부죄금지특권의내용으로피의자피고인은묵비권, 진술권, 절차참여권등을행사할수있다. 28) 무죄추정을받는피의자, 피고인의자기부죄금지특권은수사기관의수사권보다더강하게보호되어야한다. 묵비권은수사기관이나법원의개별질문이든전체질문이든답하지않을수있을뿐아니라, 침묵하고홀로있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29) 묵비권의권리효과로법원은묵비권을이유로유죄심증을형성해서도안되고양형에서불리한사유로삼아서도안된다. 그런점에서진술거부권행사를양형불리사유로삼은판례 30) 는타당하지못하다. 무죄추정원칙은자기부죄금지특권의기초가되고특권을강화시켜주는역할을한다. 법원의최종재판에의해유죄로인정될때까지는피의자, 피고인을무죄로인정해 28) 차용석, 형사소송에있어서의 Due Process' 의구현, 584 면. 29)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98 면. 30) 대법원 선고 2001 도 192 판결

189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야한다는원칙은피의자피고인이자신의무죄를주장하는것이당연하고보장되어야한다. 4. 권력발동의엄격화 수사기관이수사를한다는것만으로도직접적으로는피의자및참고인, 간접적으로는국민전체에부담일수있다. 따라서수사기관의수사개시및수사, 공소제기등은엄격한법적요건하에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수사개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공소제기등은당해범죄의혐의가상당한정도에이르렀을때에만가능하다. 여기서의범죄혐의상당성은수사기관의주관적판단이아니다. 객관적물증에의해객관적으로범죄발생의상당성이인정되는경우이다. 31) 물론개별적행위에따라요구되는요건의종류와정도는다르지만수사기관의주관적판단에따라행해져서는안된다는것은공통적이다. 법원의행위도마찬가지이다. 무죄추정의원리 ( 헌법제27조 4항 ) 에따라피고인을무죄로추정하고검사의유죄주장을탄핵하는태도로재판을진행하여야한다. 심판의대상은검사가공소장에기재한사실 - 검사의주장 - 그자체만으로이해해야지, 공소장배후에역사적사실이숨겨져있고그역사적사실이심판의대상이라고생각하는것 32) 은타당하지않다. 따라서심판의대상에관한학설중공소사실대상설이나이원설은타당하지않고공소장기재사실설이타당하다. 33) 특히유죄인정은객관적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극히상당성있게증명된경우에만인정되어야한다. 5.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권력을가진자나부유한자나피의자, 피고인이되면누구나약자가될수밖에없다. 국가권력을배후에두고있는수사기관에대응하여힘의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변호인의조력을받아야한다. 이를변호인의측에서말하자면변호인은피의자피고인의이익을위해일방적으로조력하여야한다. 변호인이공적정의를실현한다고피의자피고인의이익을소홀히한다면변호권의본질을왜곡하는것이다. 34) 31)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167 면 ; 이재상, 앞의책, 242 면. 3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면. 33)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박기석, 형사소송에서심판의대상, 147 면이하참조

19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그렇다면변호인이피의자피고인을위해할수있는변호권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생각해보아야한다. 변호인이피의자, 피고인에게진술거부권, 단순부인을교사할수있다는것이통설의입장이다. 35) 더나아가허위진술을교사하는것이인정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견해의대립이있으나부정하는것이다수의견해이다. 36) 생각건대수사기관이혐의사실과관련되는사실들을무제한적으로질문할수있는것에대응하여, 피의자피고인은허위진술을할수있다. 37) 그렇다면변호인이허위진술을권유하는것도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수사는수사기관의책임이고, 재판은법원의임무이므로피의자피고인이기억에부합하는진술만을할필요는없고, 방어권의일환으로허위진술을할수있으며변호인은이에대한조력을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참고인에대한허위진술의부탁도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또한피의자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의인멸을권유하는것도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38) 6. 적정절차를통한증거수집 증거법칙으로채택된여러가지내용도적정절차의이념에따른것이다. 위법수집배제법칙이형사소송법에명문화된것도적정절차가더욱강조된현상이라할것이다. 또한대법원이독수독과이론을받아들여 1차위법증거수집행위가단절되거나희석되지않는다면 1차증거수집에기초한 2차증거수집도증거능력을부인하고있다. 39) 이와같은태도는객관적사실조사보다피의자, 피고인이라는권력발동의대상이된사람의인권을우선적으로보호하겠다는입장이다. 40) 자백배제법칙의경우에도위법배제설의입장에서접근하여증거능력인정여부를따져야한다. 41) 피의자의인권이침해되었는가이전에국가는염결 ( 廉潔 ) 해야한다는 34)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면. 35)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앞의책, 362 면. 신동운, 앞의책, 120 면.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면. 이은모, 앞의책, 112 면. 이재상, 앞의책, 면. 정웅석 / 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9, 면.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128 면. 36) 신동운, 앞의책 120 면. 손동권, 앞의책, 103 면. 이재상, 앞의책, 143 면. 정웅석 / 백승민, 앞의책, 133 면.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128 면. 37) 피의자허위진술의자유에대해서는박기석, 피의자의허위진술및증거위작의사법방해에관한죄성립여부, 법학연구제 18 권제 2 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1 면이하참조. 38) 박기석, 참고인허위진술의사법방해죄성립여부, 청주법학제 33 권제 1 호,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 구 ), 2011, 187 면이하참조. 39)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전원합의체판결. 40) 차용석, 형사소송에있어서의 Due Process' 의구현, 594 면. 41)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534 면 ; 홍영기, 국가권력의한계어디에서비롯되는가, 법철학연구제 8 권, 한국법철학회, 2005, 224 면이하

191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입정에서국가가폭력이나기망을사용하는자체로증거능력은부인되어야한다. 피의자의인권침해여부와상관없이국가의염결성을해하는행위 ( 예 : 진술거부권불고지, 공범이자백했다는등의기망, 기소유예등의선처를통한회유등 ) 로자백을받아낸경우그증거능력은부인되어야한다. 전문법칙과관련하여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문제되는데, 그중대표적인것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와관련된영상녹화물이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은피의자신문단계에서검사가촬영한영상녹화물은공판정에서피의자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부정할경우에그진정성립의증명을위한범위내에서는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영상녹화물을증거로사용하는경우에는진정성립을증명하기위한범위내에서가능하며, 검사의신청에의해서만영상녹화물의증거조사가이루어진다고보는것이대부분이다. 그러나피의자신문과정을촬영한영상녹화물은조서에대한진정성립을증명하기위한용도로만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 수사과정상발생할수있는위법수사를통제 감독하는방법으로서도활용되어야한다. 따라서무기대등의원칙이적용되는검사에대응하는피고인이피의자신문과관련하여수사절차상위법을주장할경우에는수사과정상촬영된영상녹화물을증거로서조사신청할수있음을인정하여야하고, 이에대한실효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수사절차상피의자신문에앞서피의자가영상녹화를청구할수있는권리도인정되어야할것이다. 42) 다시말해영상녹화물을수사기관에게유리한자료로만사용되도록한정할것이아니라, 피의자입장에서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기위해또는강박이나위계가있었는지등을증명하기위한자료로도사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3) 7. 정확한사실조사 사실관계를정확하게파악하려고하는절차도적정절차의한내용으로포함시킬수있다. 여기서의정확한사실조사란역사적사실의객관적규명이라는의미가아니라현재의시점에서존재하는증거를통해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로증명되는가이다. 즉정확한사실조사는과거의시점이아니라현재의시점에서의문제이다. 수 42) 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유무에관한논쟁은차지하고, 수사단계에서의위법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하나의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는견해에대하여는조정래, 수사과정상피의자진술을현출하는방법의한계와보완 영상녹화물의활용을중심으로 -, 법학논고제 36 집별쇄본,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2011, 6, 면. 43) 영상녹화물의문제점과대안에관하여는천진호, 증거방법으로서영상녹화물활용방안연구, 동아법학제 52 권,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447 면이하참조

19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사기관이제시한혐의가증거를통해얼마나증명되었는가를재판시점에서판단하는것이다. 과거시점으로돌아가과거에이러한혐의의범죄가발생했을까를추단하는것도아니고, 심증으로유무죄를판단하는것도아니다. 결국적정절차의하나인정확한사실조사는객관적으로범죄혐의가인정되는자에대해수사, 재판을현시점에서객관적자료를통해수행해나가는것이라할수있다. 일단범죄발생의개연성이있어보이는상황에서는범죄수사를개시할수있다. 수사기관이범죄수사를개시한다는것자체가전체일반인들의입장에서보면극히간접적이지만위험발생요인이다. 따라서필요에따라수사기관이수사를하긴하지만엄격한요건하에인정된다. 객관적으로범죄수사의필요성과범죄발생의상당한개연성이있을때수사를개시할수있다. 피의자신문도정확한사실조사를위해필요한절차라고할수있다. 사실반대당사자를일방이불러질문을한다는것이무기대등의원칙에합당한지의문을제기해볼수도있다. 하지만상당한혐의가인정되는사람에대해출석요구를하고임의로출석한다면의문점을질문하고답변을듣는것은정확한사실조사를위해매우직접적이고효과적이다. 다만피의자신문은피의자의내면의생각이나주장을듣고자하는절차이므로강제성을띠어서는안된다. 여기서강제성을띤다면일방적인억압이고강요에의한진술요구일뿐이다. 이는대립하는양당사자의민주적인대화가아니라불법적인억압에의한강제증거채취일뿐이다. 이는적정절차가아니다. 그런데피의자는직접적으로혐의를받고있는당사자이다보니수사기관의입장에서는그의진술에서범죄를인정하는자백이나오기를고대하고있다. 그러므로피의자신문절차는엄격한법의통제하에임의수사로진행되어야한다. 피의자의출석, 퇴장, 묵비권, 진술권, 변호인배석권등이철저하게보장되어야한다. 그러한점에서볼때현재피의자신문절차는실무상, 규정상아쉬움이많다. 실무상출석과퇴장이자유롭지못하고묵비권이충분히자유롭게주어지고있는지도의문이다. 또한규정상으로도체포의요건이피의자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응하지아니할위험이있는경우라고규정하여임의수사인피의자신문과강제수사인체포를연결시킨것은잘못된규정이라할것이다. 44) 그외공소제기도객관적증거에의해유죄인정을받을수있고처벌필요가있을때가능하며, 유죄인정도현재의시점에서객관적증거를통해 합리적의심을넘을정도 로혐의가인정될경우에가능하다. 45) 44)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면. 45) 대법원 선고 2015 도 판결

193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8. 기타 그외에도적정절차의내용은광범위하고다양할것이다. 검사의지위를준사법기관으로인정하는현재의다수설 46) 은타당하지않다. 검사는공격당사자일뿐이고피의자, 피고인의이익을도모하는지위에있지않다고보는것이현실적이다. 구속장소감찰이나경찰의수사권에대한감독등의직무가있지만지엽적이거나검찰의권한강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 피의자피고인의이익을도모하는제도라고는보기어렵다. 또한객관의무라는표현도실체진실주의및이에따른직권주의에입각한표현으로사용하지않는것이좋다. 검사가이성적이고공정하여객관적사실만을찾아내는기관으로미화하는것은현실의과잉포장이고논리비약이다. 47) 공소장변경및기판력과관련하여사건의동일성을따질때에는사실관계동일설의입장에서규범적측면을배제하고사실상한개의사건인지를따져야한다. 판례 48) 와같이규범적기준을개입시켜한개의사건범위를좁히는태도는논리일관되지도않으며인권보장차원에서도합당하지않다. 재정신청의신청권자범위에있어서고발자를제외한것은타당하지않다. 검사의기소재량남용은주로국가적사회적범죄에서일어날가능성이큰데이러한범죄는고소보다고발이많기때문이다. 49) 결국재정신청의신청권자중에서고발자를제외한것은재정신청제도의핵심을포기한것이나다름없다. V. 결론 이상에서형사절차의이념에관해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형사절차의이념은적정절차하나이며, 실체진실발견은형사절차의이념이될수없다. 형사절차의이념으로서실체진실을논하게된다면절차의독자성은사라지고실체진실의명분아래형사소송법이규정하고있는절차가훼손될우려가발생할뿐아니라범죄결과를해소시 46)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앞의책, 46 면 ; 신동운, 앞의책, 면 ; 이은모, 앞의책, 63 면 ; 이재상, 앞의책, 93 면. 47) 한상훈, 형사소송절차에서검사의객관성과공정성, 사법개혁과세계의사법제도, 사법발전재단, 2010, 402 면 ; 차용석 / 최용성, 앞의책, 90 면. 48) 대법원 선고 93 도 2080 판결. 49) 김태명, 재판상준기소절차의활성화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 8 권제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354 면

19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키려는유죄인정쪽으로경도되기쉽다. 또한있는그대로의사실을밝히라는실체진실은인간이감당할수없는불가능의영역이어서논리비약을내포하고있다. 결국형사절차에서적정한절차를거쳐나타나는결과만이실체로서인정된다. 굳이절차에서실체와관련되는이념을찾는다면객관적증거를통한가능한합리적이고정확한사실인정정도일것이며, 이는실체적진실발견과는전혀다른개념이다. 실체적진실발견이과거사실의있는그대로의재현이라면, 객관적증거를통한정확한사실인정은현재의증거를통한사실형성이고판단인것이다. 50) 인간은현재만을살수있는존재이다. 현재남아있는증거를통해어느정도증명되는지를판단할뿐인것이다. 그렇다면형사절차의이념은오직절차가적정해야한다는적정절차뿐이다. 적정절차의내용이무엇인지도사람에따라다르겠지만, 대체로헌법의내용과정신에서그원류를찾아야할것이다. 헌법은인간의존엄성을통해인간이목적으로대우받아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다른목적을위해인간이수단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인간의존엄성속에내포되어있다. 그렇다면범죄사건의실체를알아내기위해인간이수단으로이용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피의자, 피고인의인권은그자체로보호되어야하고, 제한될때에는형사소송법에규정된엄격한요건에입각하여야하고인간권리의본질적내용이침해되어서는안된다. 50)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267 면

195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참고문헌 단행본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정웅석 / 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 21세기사, 논문 권오걸, 형사절차상진실사실실체적진실의관계와그발견, 형사법연구제25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권영법, 형사소송의이념, 저스티스, 통권제125호, 한국법학원, 2011, 6. 김태명, 재판상준기소절차의활성화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현수, 형사소송에서의적법절차위반과그효과에관한연구, 동아법학제44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문영식, 형법조문의용어와문장에관한고찰, 인권과정의제393호, 대한변호사협회, 박기석, 검찰수사의문제점과합리적검경관계 -개정형사소송법과제정대통령령을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제11권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 피의자의허위진술및증거위작의사법방해에관한죄성립여부, 법학연구제18권제2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참고인허위진술의사법방해죄성립여부, 청주법학제33권제1호,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 구 ), 2011., 형사소송에서심판의대상, 한양법학제26권제4호, 한양법학회, 2015., 형사절차의이념 -실체적진실발견의평가-, 형사정책연구소식제31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진실개념, 고려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형사소송에서의진실개념과형사소송구조, 형사정책연구제27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희식, 형사소송의이념과사회통합 형사소송의이념적에토스-, 동아법학, 제50 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 양천수, 형사소송법상실체진실주의와적정절차원칙에대한비판적고찰 -법철학적관점에서-, 경남법학, 제23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이제민, 인생피정, 생활성서, 조정래, 수사과정상피의자진술을현출하는방법의한계와보완 영상녹화물의활용을중심으로-, 법학논고제36집별쇄본,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2011, 6. 차용석, 형사소송에있어서의 Due Process' 의구현, 형사정책연구제18권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차용석, 실체적진실주의, 고시계 87/1, 천진호, 증거방법으로서영상녹화물활용방안연구, 동아법학제52권,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하태인,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의해석, 형사정책연구, 제25 권제4호 ( 통권제100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겨울. 한상훈, 형사소송절차에서검사의객관성과공정성, 사법개혁과세계의사법제도, 사법발전재단, 홍영기, 국가권력의한계어디에서비롯되는가, 법철학연구제8권, 한국법철학회, 2005., 형사소송법, 그독자적인법목적에대한이해, 저스티스통권제100호, 한국법학원,

197 형사절차의이념 / 박기석 <ABSTRACT> Idea of Criminal Procedure Park, Gi-Suk They assert that both of material truth finding and due process is all ideas of criminal procedures. The material truth finding means that the prosecutor and judge have to find the contents of crime which occurred in the past. Due process means that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be protected and criminal procedure has to be rational and democratic. I think material truth finding can not be idea of criminal procedure. Because human beings ruled by time can not make the contents of past accidents clear. We can not return to past so long as we are not god. The material truth finding match not to human beings but to god. And if we emphasize the material truth finding too much,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can be violated easily and in not small way. If judges effort to search the truth of fast event, he might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innocent person. Because he has to make somebody criminals as doer of fast crimes.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facts has these dangers to impose obligation finding historical truth to judges. But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written arraignment itself does not impose the obligation to find historical fact to judges of criminal court. The material object in criminal procedure can be identified only the result -guilty or innocent-. This object is only the result of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The object of truth finding has not to rul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In the criminal procedure only the due procedure can be idea and goal

19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Th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can be extracted from contents and will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esent the highest value of the nation is the rights of people. So not material truth-finding but due process has to be presented the idea of criminal procedure. The concrete contents of due process are as below. First human beings have to be treated not means of finding criminals but goals of valuable existences. Second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receive assistances of the lawyer. The assistances of the lawyer crucial human rights to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dure. Third putting national power in action has to be restricted at its maximum. Any threats and liable conciliations of national power can not be recognized as evidences of criminal guilty. Key Words Material truth finding,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Idea of criminal procedure,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ssistances of the lawyer

19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Study in the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51) 이희성 ** Lee, Hee-Soung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자유와제한 Ⅲ.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현황 Ⅳ. 문제점과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 2016년 4월현재약 197만명이며, 이중일반고용허가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는약 27만명으로매년체류자는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할모 * 본논문은 2015 학년도원광대학교의교비지원에의하여수행됨.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연구소연구위원, 법학박사

20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적으로제정되었다. 다시말해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의보호라는원칙하에중소기업등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와근로자로서권익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다. 그에따라서고용허가제를도입하였으나불법침해에대한외국인근로자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에관한문제점과사업장변경사유의지나친제한으로불법체류자를양산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이처럼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에관한문제는외국인근로자의강제근로성문제, 인권침해문제, 균등대우원칙의실현등과관련하여중요한보호가치의의미를지니지만, 내국인고용기회보장내지중소기업사용자의인력확보라는가치가서로충돌되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국가의외국인인력정책측면에서보면원칙적으로국내근로자의고용기회를우선적으로보장하려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의자유에소극적인입장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불합리한이유로잦은사업장변경은안정적인인력확보를하지못하는데서오는피해, 인건비등추가비용상승등큰피해를받게된다고보기때문에사업장변경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결국국가의외국인력도입취지나사용자입장에서보면사업장이동은제한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되므로, 사업장변경의문제는국가와사업주및외국인근로자간의서로추구하는가치가상반되거나충돌하면서좀처럼해결되기어려운문제이다. 반면에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내국인의고용기회나근로조건에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제한되고있으나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간일자리경쟁관계는이미그의미가약회되고있는상황이어서그러한효과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있다고본다. 그동안외국인고용법상사업장변경의제한에대해그동안의많은비판적인견해와개선방안이있어왔고앞으로도계속되어질것으로보인다. 결국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제도가존속하는한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과인권은어느정도침해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에관한제한이필요없는노동허가제의도입등노동선진국들의제도와정책들을연구하여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사업장변경의제한, 사업장변경의제한의현황, 외국인고용법

201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I. 문제의제기 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 2016년 4월현재약 197만명이며 1), 이중일반고용허가제 2) 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 3) 는약 27만명 4) 으로매년체류자는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세계화시대와더불어사람 자본 상품등이첨단화된교통과정보를활용하여경제적이익을따라어디든지자유롭게이동할수있다는점과관련되어있다고본다. 또한국내적으로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해소와저임금외국인근로자들을통한노동비용절감, 내국인근로자의임금상승억제와기피하는 3D산업 5) 등에활용하자는이해관계와무관하지는않다고본다. 외국인근로자의노동력사용에관해서는인권에관한문제가필연적으로대두될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나라도대부분의국가들처럼법적으로일정한규제를두고있다. 이는외국인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도하지만, 우리사회의이익을위해외국인근로자의권리를제한할수도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외국인고용법 이라함 ) 은 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할모적으로제정되었다 ( 외국인고용법제1조 ). 다시말해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의보호라는원칙하에중소기업등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와근로자로서권익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다. 동법은내국인우선고용의원칙을견지하고있으나한편헌법과국제인권관련법측면에서국적차별금지의원칙을견지해야하기에, 두원칙이서로충돌하는경우어떻게해결할것인가는입법정책의문제라고보여진다. 1) 2016 년 4 월말현재체류외국인은 1,972,580 명으로전월 (1,943,576 명 ) 보다 1.5%(29,004 명 ) 증가하였으며, 전년같은시기 (1,846,049 명 ) 에비해서는 6.9%(126,531 명 ) 증가하였다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6 년 4 월호 ) 2) 비전문인력중 (E-9) 사증으로입국한외국인근로자 ( 법무부, 2016 년 4 월말기준 ). 3) 외국인근로자 와유사한개념으로 이주노동자 라는개념이있다. 양개념은모두일정기간동안외국에서소득을목적으로취업활동을하는자라는공통점이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노동력수입국의관점에서붙이는명칭이고이주노동자는송출정착귀환이라는이주의전과정을포괄하기위한명칭이라는차이점이있다고보는견해가있다. 김기원, 이주노동자의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 2005 년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7 면. 다만, 본논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규정된법적개념인외국인근로자의개념을사용하기로한다. 4) 269,380 명으로외국인체류자의약 13.7% 를차지하고있다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6 년 4 월호 ). 5) 3D 는위험 (Dangerous), 더러움 (Dirty), 어려움 (Difficult) 의직업영역을의미한다. 요즈음은 3D 이외에죽음 (Death) 을포함하여 4D 로부르기도한다

20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우리나라의외국인고용법은고용허가제를도입하였으나 6) 불법침해에대한외국인근로자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에관한문제점과사업장변경사유의지나친제한으로불법체류자를양산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7). 이처럼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에관한문제는외국인근로자의강제근로성문제, 인권침해문제, 균등대우원칙의실현등과관련하여중요한보호가치의의미를지니지만, 내국인고용기회보장내지중소기업사용자의인력확보라는가치가서로충돌되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국가의외국인인력정책측면에서보면원칙적으로국내근로자의고용기회를우선적으로보장하려하기때문에 8)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의자유에소극적인입장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불합리한이유로잦은사업장변경은안정적인인력확보를하지못하는데서오는피해, 인건비등추가비용상승등큰피해를받게된다고보기때문에사업장변경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결국국가의외국인력도입취지나사용자입장에서보면사업장이동은제한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되므로, 사업장변경의문제는국가와사업주및외국인근로자간의서로추구하는가치가상반되거나충돌하면서좀처럼해결되기어려운문제이다. 반면에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내국인의고용기회나근로조건에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제한되고있으나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간일자리경쟁관계는이미그의미가약회되고있는상황 9) 이어서그러한효과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있다고본다. 그동안외국인고용법상사업장변경의제한에대해그동안의많은비판적인견해 10) 와개선방안 11) 이있어왔고앞으로도계속되어질것으로보인다. 본논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현황을고찰하고, 이를토대로현행법상 6) 최홍엽, 외국인근로자도입제도와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 13 호, 서울대학교오동법연구회편, , 460 면이하참조. 7) 고준기 이병운, 개정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법노총 제 18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30 면참조. 8)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노동법상지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60 면이하참조. 9) 서울경제신문, 일자 ( 홍준석기자 ). 10) 최홍엽, 외국인고용의현황과쟁범, 노동법연구 제 25 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하반기, 194 면. 11) 고준기, 외국인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 5 집제 1 호, 한국법정책학회, , 219 면 ; 고준기 이병운, 개정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 18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16 면 ;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변천과과제, 노동법논총 제 22 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편, 월, 360 면 ; 김희성, 이주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 경영법률 제 18 집제 3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94 면 ; 박선희,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의바람직한방향모색 - 이주근로자이동에관한국내법의규제 -, 한국법제연구원, 2007,141 면

203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사업장변경에따른문제점을도출하여법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자유와제한 1.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자유 사업장변경의자유 12) 에관한표현은 직업선택의자유 13) 로표현할수있다. 직업선택의자유는일반적으로누구나자유롭게자신이직업을선택할수있고, 선택한직업에종사하여이를영위할수있는자유를말하며, 여기에는개인의직업적활동을하는장소즉직장을선택할자유도포함된다할것이다. 14) 또한직업선택의자유는개개인이선택한직업의수행에의하여각자의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방편과개성신장의바탕이된다는점에서주관적공권의성격이두드러지긴하지만국가의사회질서와경제질서가형성된다는점에서사회적시장경제질서라고하는객관적법질서의구성요소이기도하다 15). 이때직장선택의자유란개인이그선택한직업분야에서구체적인취업의기회를가지거나, 이미형성된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거나포기하는데있어국가의방해를받지않는자유로운선택또는결정을보호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16) 이와관련하여외국인고용법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최대변경가능횟수를규정함으로서외국인근로자는이미형성된근로관계를변경하는데제한을받게되므로좁은의미에서는직업선택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 12) 헌재 , 2007 헌마 헌마 , 이부하, 외국인근로자의직장선택의자유 : 헌재 , 2007 헌마 헌마 사건을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 17 권 3 호, 참고. 13) 헌재 헌마 109, 헌재 헌마 246, 자신이원하는직업내지직종을자유롭게선택하는직업선택의자유와자신이선택한직업을자기가결정한방식으로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직업수행의자유를모두포함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헌재 선고 2001 헌바 50 결정 ; 직업선택의자유는누구나자유롭게자신이종사할직업을선택하고그직업에종사하며이를변경할수있는자유를말하며, 이에는개인의직업적활동을하는장소즉직장을선택할자유도포함된다. 이때직장선택의자유란개인이그선택한직업분야에서기회를가지거나이미형성된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거나포기하는데있어국가의방해를받지않는자유로운선택 결정을보호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1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69 면이하참조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674 면이하 ;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15, 496 면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1274 면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70 면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676 면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1274 면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571 면 ;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683 면

20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를제한하고있다고보고있다. 그러나헌재의외국인근로자의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해석은외국인에게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에있어서고용허가를받아적법하게입국하여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한사실을요구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외국인의직장선택의자유를헌법상의권리가아닌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에서보장하는 법률상의권리 17) 로이해하는결과라할수있다고본다. 2. 사업장변경의제한 (1) 법률규정 외국인고용법제18조는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날로부터 3년의범위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다고규정하여원칙적으로사업장이동을금지하고있다. 이는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의보호라는원칙하에중소기업등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와근로자로서권익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 그러나특례를정하여외국인근로자는제18조의취업활동제한에도불구하고, 취업활동기간 3년이만료되어출국하기전에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재고용허가를요청한근로자는 1회에한하여 2년미만의범위에서취업활동기간을연장받을수있다. 18) 그리고 3년체류기간동안에최대 3회까지허용하고있고 (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 ), 또한예외적으로 19) 1회추가변경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경우에도가능한경우를명시하고있다. 즉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기간중근로계약을해지하려고하거나근로계약이만료된후갱신을거절하려는경우나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따른고용허가의취소, 제20조제1항에따른고용의제한, 사용자의근로조건위반또는부당한처우등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인하여사회통념상그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었다고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경우 17) 헌재 , 2007 헌마 1083, 헌재의다수의견은 이사건청구인들은국내기업에취업함을목적으로외국인고용법상고용허가를받고적법하게우리나라에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하며살아오고있는자들이다. 라고전제를제시하였다. 18) 외국인고용법제 18 조의 2 19) 근로자의귀책사유없는다른부득이한사유로만고용주를 3 회변경한경우

205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사업장변경을신청하여변경허가를받는기간을신청한날부터 3개월이내로정하여변경허가를받지못한외국인근로자는출국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업무상재해, 질병, 임신, 출산등의사유로근무처변경허가를받을수없거나근무처변경신청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각각그기간을계산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 이에대하여 2009년유엔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는사업장변경기간으로규정된 3개월이매우불충분하다는사실에유의할것을권고한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21) (2) 사업장변경자유에대한헌법적논쟁 1) 사업장변경의자유에관한헌법소원 22) 의주요내용첫째,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1항은사업장변경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은변경가능횟수를 3회로제한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계약해지의자유를사실상부정하거나제한하고있다. 이는외국인근로자를강제근로에놓일위험에처하게한다는점에서청구인의헌법상근로의권리,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등을중대하게제약하는것이다. 20) 외국인고용법제 25 조제 3 항 21) It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particular attention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hree month period stipulated for a change in job is highly insuffici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which migrant workers often have little choice but to accept jobs with unfavourable work conditions just to retain a regular work status. 22) 청구인 N.V. Dan 은베트남국적의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에의한고용허가를받아 2008 년 5 월 25 일우리나라에입국하여근로를개시하였다. 동법률제 25 조제 4 항의외국인근로자는자신이근로하는사업장을 3 회초과하여변경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청구인은 3 회째사업장변경후계약해지 ( 경영상해고 ) 로퇴사처리되었는데, 동법률제 25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30 조제 2 항에의하여더이상의사업장변경이불가능하게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원칙적으로 3 회를초과할수없도록하고, 예외적으로사업또는사업장변경이모두외국인근로자에게귀책없는사유만으로이루어진경우 1 회에한하여추가로변경을허용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30 조제 2 항이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등을침해하여위헌이라고주장하면서 2009 년 6 월 30 일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0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둘째, 3회째변경된사업장에서는더이상사업장변경을허용 23) 하지않아외국인근로자는 3회째변경이이루어진사업장에서의인권침해, 차별행위에대하여문제제기를할수없는상황에놓이게될수있다. 이는헌법제32조제3항근로의권리및헌법제15조직업의자유의본질적내용인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는근로조건을침해하게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단서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대통령령에게위임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는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지아니하고추가변경가능횟수및추가변경사유를전혀예측할수없도록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어서명확성의원칙및헌법제75조의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반한다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 사업장변경의예외적인허용요건을지나치게엄격하게정함으로써청구인의근로의권리등을침해하여헌법제37조제2항과잉금지원칙및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있다. 2) 사업장변경자유에대한헌재판결 24) 의주요내용사업장의최대변경가능횟수를설정한것은근로의권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직업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며, 직장선택자유의침해여부는입법자에게내국인의고용시장과국가의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및질서유지등을고려한정책적인판단에따라그내용을구성할광범위한입법재량이인정되어지므로그입법의내용이불합리하고불공정하지않는한입법자의정책판단은존중되어야하며광범위한입법재량이인정되어야할것이다. 사업장의최대변경횟수를제한한것은외국인근로자의무분별한사업장변경을제한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 25) 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다. 나아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것이아니라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 26) 가있는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에게 3년의체류기간동안 23) 동법제 25 조 24) 헌재 헌마 352 다수의견. 25) 고용허가제에따라국내사업장에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들은주로단순노무직종에종사하므로이러한고용시장의범위내에서는주로우리국민중단순노무직종에종사하는경제적취약계층의내국인근로자. 2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제 2 항은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에관한조항으로서동법제 25 조제 4 항단서의규정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가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내지제 4 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만으로사업또는사업장을 3 회변경한경우에는

207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3회까지의사업장변경외에추가로사업장변경이일정한범위내에서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는외국인근로자의강제노동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보호의무를상당한범위에서이행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입법자의재량의범위를넘어명백히불합리하다고할수는없다. 따라서이법률조항은직장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위반여부는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 개별적으로한정된사항에대하여행하여져야할것이다. 다만구체적인범위는각종법령이규제하고자하는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진다할것이므로일률적기준을정할수는없지만, 적어도법률의규정에의하여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 27) 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으면족하고, 28) 여기서그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고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판단하여야하며, 각대상법률의성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29) 여기서는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여,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사업장변경횟수를원칙보다늘려줌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을본문보다더배려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항이라고할것이다. 끝으로법률유보원칙위반여부는헌법제75조에서대통령령은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에관하여만발할수있다고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제시하고있다. 따라서위임명령의내용은수권법률이수권한규율대상과목적의범위안에서정해야하는데이를위배한위임명령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고, 결국법률의근거가없는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30) 시행령조항은 부득이한사유 의구체적인내용외에 1회에한하여 사업장변경을추가로허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어, 사업장의추가변경가능횟수를규정한 1 회에한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 27) 헌재 선고 93 헌바 14 등참조 ; 법률의전반적체계와관련규정에비추어위임조항의내재적인위임의범위나한계를객관적으로분명히확정할수있다면이것을일반적이고포괄적인백지위임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28) 헌법제 75 조의대통령은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29) 헌재 헌바 104, 판례집 12-2, 387 면, 394 면. 30) 헌재 헌마 910, 판례집 22-1 하, 97 면, 106~107 면 ; 헌재 헌마 352, 1459 면

20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회에한하여 라는부분은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지문제될수있다. 그러나사업장의추가변경을무제한으로허용하지않는이상그횟수역시시행령에함께규정하도록위임하는것이당연한요청인점, 여기서단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으나이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합헌적으로해석할수있는점에서이법률조항은추가변경가능횟수역시시행령에위임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시행령조항은모법인이법률조항의위임범위내에서부득이한사유의구체적인내용및사업장추가변경가능횟수를규정한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이상헌재판결로정부는정책추진의합리성을얻게되었고나름대로정부정책의모호성 31) 을간접적으로확인시켜주었다고볼수있다. 3. 사업장변경의절차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3항은외국인근로자에게근로계약해지등의사유가발생하면고용주는그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고용센터에신고해야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를작성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외국인근로자가고용주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근로계약종료후 1개월이내에사업장변경신청서, 여권사본 32), 그리고고용센터가요구하는경우에는사업장변경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를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고용센터에제출해야한다. 사업장변경신청서에는성별, 국적, 입국일등개인정보외에도희망취업업종이나직무내용, 희망근무지역, 희망임금, 사업장변경신청사유 ( 근로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해지, 휴 폐업, 고용허가의취소또는고용의제한등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사유, 상해중택1) 를기입하여야한다. 새로운고용주가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를신청하면사업장변경절차가완료되어진다. Ⅲ.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현황 31) 헌재의결정에서심사기준들에대하여인권단체에서는정부의편향된시각만반영되었다고판단하는사례가있다. 3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함

20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1.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의신청건수 외국인근로자도입을위한고용허가제의도입초기에는사실상직장변경을전혀허용하지않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는부당한처우와인권침해를경험하더라도이를견뎌야할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생각된다. 정부의공식구제절차가있기는하지만인권침해상황을실질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였던것이 2009년 10월외국인고용법을개정하면서기존의사업장이동사유외에도부당한처우로근로계약유지가어려운경우사업장이동이허용됨에따라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신청건수는매년증가추세를보이게되었다. 33) 이처럼매년증가하여오던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신청건수가 2012년 7월 2 일외국인고용법제25조개정 34) 을통하여 사용자의근로조건위반또는부당한처우등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 가있는경우사업장변경을허용하였고, 그사유를고시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신청건수가매년신청건수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게되었다. 35) 반면에사업장변경신청사유별로근로계약해지및갱신거절, 휴 폐업, 노동관계법위반, 부당한처우등 496,778 명 36) 이행정적절차에매달려야만했으며, 고용허가제출범이후현재까지허용기간내사업장변경을못한이유만으로도약 24,478명의불법체류외국인을양산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37) 2.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사유 외국인근로자들중사업장변경경험이있는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변경한이유를보면 임금이낮아서 라고응답한사람이 24.6%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 회사에일이없어서 (10.9%), 회사가파산을해서 (9.7%), 일이힘들어서 (8.8%) 순으로나타났다. 입사시의근로계약내용과달라서 (7.8%) 변경한근로자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소위 3D업종특징중하나의이유로변경을한 33) 2008 년 (60,542 건 ), 2009 년 (70,182 건 ), 2010 년 (69,861 건 ), 2011 년 (75,032 건 ), 2012 년상반기 (33,887 건 ) 34)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35) 정기선,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용역보고서, 2013, 190~199 면참조 36) 외국인고용법제 25 조개정전. 후모두합한신청건수 3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년 2 월호, 67 면

21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근로자는약 20% 정도된다. 한국인직장상사 또는 한국인직장동료와의사이가좋지않아서 변경하는비율은매우낮았다 ( 각각 2.1%, 1.6%). 2010년과비교하였을때 임금이낮아서 또는 일이힘들어서 변경을한비율이약 3% 높아졌고, 일이위험해서 변경한비율은약 4% 줄어들었다. 한국인직장동료나상사때문에변경하는비율도 2010년에비해소폭감소하였다. 38) 그러나이외에도법적으로는변경사유가안되거나현행제도상사업장변경이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사업장을변경한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경우 39) 에는원칙적으로는사업장변경을할수없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는사업장을변경하기위해편법을동원했거나사업장변경을두고사용자와다툼이발생하게되었을것이다. 근로계약위반, 폭행, 임금체불등은고용부의직권으로사업장변경을할수있는사유들이며, 정리해고, 휴 폐업, 산재로인한근무부적합등도법에서허용하고있는사유에해당된다. 그리고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주로외국인근로자책임이아닌이유로이루어지고있다는분석이대부분이지만 40) 고용센터에신고된사업장변경사유와실질적인이유는매우다르다. 결국실질적인사업장변경사유가기재되는것이아니라, 근로계약해지및갱신거절등으로 처리되는등실질적인이유가기재되지않는경우도많다는것을알수있다. 41) 3. 사업장변경횟수및경험 우리나라에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장변경을제한하고있지만평균사업장변경횟수는 0.86회로 2010년결과 42) 에서평균사업장변경횟수 0.87과거의유사하다. 응답자의 41.1% 는 옮긴적이없다 고응답하였으며, 1회 30.5%, 2회 14.6%, 3회 5.7% 의순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체류기간별변경횟수의평균과연평균을살펴본결과체류기간이 2~4년인외국인근로자의변경이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약 50% 이상사업장변경경험이있다고할수있다. 43) 3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2 년참조. 39) 숙소가안좋아서, 인격무시, 성희롱, 성폭행, 인종차별, 폭언폭행, 다치거나아파서, 더좋은일자리가생겨서등등의경우 40)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시행 5 주년이주근로자노동권실태조사, 면참조. 41) 정기선,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용역보고서, 2013, 190~199 면참조 42) 강동관,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기업체외국인전문인력수요및고용현황, 법무부용역보고서,

211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여기에서간과해서는안될문제가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의전환이유중 41.2% 가체류기한만료로불법체류외국인이되었고, 그다음이사업장변경횟수초과가 16.8% 로꽤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는점이다. 44) 또한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통계월보에의하면고용허가의만기가도래한자의불법체류비율이최근들어 40% 에이르고있다. 45) 즉, 불법체류비율자체보다도그숫자의배후에불법이든합법이든무조건장기체류하려는경향 46) 을볼수있다는것이다. 사실 2011년까지불법체류외국인이저점을찍은것은체류허용기간을장기화하여잠정적인합법화의결과로나타난기술적감소이며, 2011년이후그시간적수용이한계에이르면서이제불법체류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당연한결과일뿐이다. 4. 사업장변경시고충사항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변경시고충은사업장을변경할때힘들었던점이있었다는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의고충의유형을살펴보면, 이전직장에서동의해주지않아서 (26.9%) 와 구직기간중숙식문제 (26.7%) 가가장많이차지했다. 다음으로많이경험하는고충은 새로운직장을찾을때한국말을몰라서 (23.4%) 이다. 47) 이는사업장변경에사용자가쉽게동의를해주지않는다는의미뿐만아니라, 구직기간중한국말을몰라서어려움을겪는것과관련해서는현재고용노동부와지자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등에서제공하고있는고용및체류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요소중하나이다. 또한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시고충의업종별분석에서는 이전직장에서동의해주지않아서 라는항목만으로도농 축산업은제조업에비해노동력이빠져나가는것에대해사용자들이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43) 정기선,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용역보고서, 2013, 190~199 면참조 44)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 년이주근로자실태조사보고및토론회, , 31 면. 45) 김환학, 불법체류자의고용관계에대한통제, 사단법인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제 35 호, , 4 면 46) 이성향은제한된인원에게혜택이주어지는성실근로자제도로도막지못하고있다. 이렇게시간이지남에따라불법체류외국인이급증하는것은고용허가제라는제도자체의구조적문제이다. 47) 정기선, 2013 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용역보고서, 2013, 190~199 면참조

21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이처럼현행법상사업장변경은사용자의동의를얻어고용부의고용센터를통해서제한된변경횟수내에서만가능하다는것이외국인근로자들이사업장변경을원하지만사업장변경을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되고있다. 또한한국어를잘모르는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어로된안내장또는알선장을받았어도소개받은업체와접촉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거나큰부담이되어사업장변경이어려울수밖에없을것이다. 5. 사업장변경의희망 고용허가제의외국인근로자들가운데사업장변경을희망하는사람은 23.4% 이고, 변경을희망하지않는다는사람은 67.4% 로약 3명중 2명은현재변경을고려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는 9인이하소규모사업장 28.3%, 10~49인이하 23.7%, 그리고 50인이상사업장은 18.8% 로, 규모가작은사업장일수록변경을희망하는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난다. 이유는회사규모가작을수록고용이불안정하기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48) 또한체류기간이짧을수록변경희망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즉, 1년미만체류자의변경희망비율은 39.5% 이며, 1년은 27.7%, 2년은 20.5% 등이다. 체류기간이 3~4년인사람은변경희망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 체류기간 5년이되면다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49)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변경희망하는이유는임금이낮아서 (30.0%) 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일이힘들어서 (10.9%), 현직장에불만은없지만더좋은일자리에가고싶어서 (8.4%), 일이위험해서 (6.9%), 일하는환경이더럽고불결해서 (5.9%) 회사에일이없어서 (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대부분외국인근로자들입장에서는정당하고당연한이유들이고그동안다른결과 50) 에서나타난이유도유사하다고생각된다. 업종별로는임금이낮아서변경을고려한다는비율에서농축산업종사자 (45.3%) 가제조업종사자 (26.4%) 에비해훨씬높게나타나기에농축산업종사자가임금에대한 48)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 년이주근로자실태조사보고및토론회, , 31 면. 4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2 년참조. 50)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시행 5 주년이주근로자노동권실태조사, 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 년이주근로자실태조사보고및토론회, , 31 면참조

213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불만이더크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또한농축산업종사자들이변경을고려하는두번째큰이유는 일하는환경이더럽고불결해서 9.4% 가사업장변경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업장규모별로변경희망이유에있어서 9인이하사업장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중 45.6% 가낮은임금을이유로들고있으며, 10~49인사업장과 50인이상사업장은그비율이각각 25.9% 와 20.6% 로낮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51) 이러한실태에서보면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전적으로임금상승의목적으로이루어진것만은아니다. 소위 3D업종특징 ( 어렵고, 더럽고, 위험해서 ) 중하나의이유로사업장변경을하는등다양한기본권실현의결과이다. 그리고여전히다양한이유로사업장변경을희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Ⅳ. 문제점과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의근로자로서의지위를보장할수있지만최소한의제한은수밖에없을것이다. 입국초기부터사업장변경의자유를보장하는나라는찾아보기어렵다하더라도이러한요소를최소화할수있는법제도적정비는필요하다고본다. 다시말해사업장변경의제한규정은근로의권리즉, 일할환경에관한권리에근거하여원칙적으로보장하고예외적으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52) 현행외국인고용법은헌법과국제인권관련법측면에서국적차별금지의원칙, 강제근로금지, 직업의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으면서내국인우선고용, 단기순환, 보완성원칙등을실현해낼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외국인고용법은사업장변경허가와관련하여변경사유가매우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허가에관한재량영역을인정하고있기에강제근로의존재를부정하지는못할수있을것이다. 53) 그리고이러한강제는오히려사업장이탈과불법체류외국인의양산에기여를하는지도모른다. 헌재의판결에서 사업장변경제한이위헌이아니다 라고하여마음껏사업장변경을제한할수있다고하더라도, 실태에서보여지는결과는현행법과의괴리가나타 5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 년이주근로자실태조사보고및토론회, , 31 면참조 52) 표명환,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에관한법적고찰, 법학연구, 제 41 집, ~62 면. 53)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제한의위헌여부, 노동법률, 월, 62 면

21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나고있으며, 때로는그제한이합리적인수준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만약, 변경의횟수나사유가외국인근로자의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거나사업장이탈의원인이된다면합리적인제한이라할수없을것이다. 그리고사업장변경제한에대한변형된이해관계자의다양한갈등들도사업장변경제한과연관하여동시에개선해야될과제들이기에파생된쟁점을분석하여다양한관점에서협의와정치적논리의절충안또는보편적사고의공감대를순차적으로형성해조속히개선해나가는게필요할것이다. 1. 사업장변경제한의사유완화와규정보완 (1) 사업장변경제한의사유완화와침해의구속력확보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1항제5호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변경을신청할수있는경우이다. 이에따른동법시행령제30조에서는 상해등으로외국인근로자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기는부적합하나다른사업또는사업장에서의근무는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임금체불, 강제근로등노동관계법의위반외에도눈에드러나는휴업이나폐업등을제외하고수치로계량하기힘든경우, 즉, 피해사실을입증하기힘든사용자등의폭행 ( 상습적인폭언포함 ), 성추행과성희롱, 불합리한인종차별, 인격무시, 음식이나사업장환경에대한부적응등이있어도사업장을변경하기힘들다는것이다. 그결과외국인고용법상으로는사용자의동의를얻지못하면명백한사용자의불법행위로인한고용허가의취소나회사폐업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을변경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울것이다. 54) 동법제25조제1항제2호는휴업 폐업그밖에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를규정하고있고, 제25조제1항제4호에 근로조건위반등사용자의부당한처우등으로인하여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 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업무편람에적시되고있는 사업장변경의구체적판단기준예시 로경영상필요에의한해고, 공사종료, 임금체불또는지급지연, 폭행 55) 상습적 54) 권영국, 제 3 주제발표, 유엔이주근로자권리협약비준을위한공청회, 자료집, 면. 55) 윤지영,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자유, 어떻게보장할것인가?, 국회토론, 참고 ; 사례 : 스리랑카노동자 R 씨는경남양산에소재한사업장에서야간작업을하던중사용자로부터폭행을당했다. 이에 R 씨는사업장을옮기고자하였으나고용센터에서는폭행에대한목격자가없으며사용자와의진술이엇갈리고있어폭행사실이입증되지않는다며사업장변경이어렵다고하였

215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폭언 성희롱 성폭력등과불합리한차별등직접적인외국인근로자에대한권익침해가입증되는경우에는지침에준하여업무를처리하고있다고한다. 56) 그러나이것은외부적인구속없는내부적인지침에지나지않으므로업무의투명성과일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침해에대한지침의명백한근거또는구속력을법령에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2) 행정재량규정의보완 고용허가의취소또는제한취치가실제로행하여진경우에만사업장변경을부여되도록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본다. 왜냐하면외국인고용법은고용허가취소및고용의제한에관한법제19조제1항 57) 및제20조제1항 58) 은 취소를명할수있다 및 고용을제한할수있다 와같이관계행정기관에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형식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계약상근로조건위반의경우나임금체불그밖의노동관계법위반등의사용자측의귀책사유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사업장변경신청사유의존부는고용허가취소또는고용제한이라는행정처분의발령여부에따라최종적으로결정되기때문에한계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2. 외국인근로자의강제근로해소방안 다. 인권단체에서는병원에서 R 씨의진단서를발급받아폭행건에대해경찰서를고소를진행하였으나경찰서에서도동일한이유로사건조사에어려움을겪었다. 결국 R 씨는사업장을변경하지못하고원래일하던사업장에서계속일을했다. 이후에도 R 씨는폭행으로인한어려움을호소했다. 56)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업무매뉴얼참조. 57) 제 19 조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또는특례고용가능확인의취소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용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8 조제 4 항에따른고용허가나제 12 조제 3 항에따른특례고용가능확인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고용허가나특례고용가능확인을받은경우 2. 사업자가입국전에계약한임금또는그밖의근로조건을위반하는경우 3. 사용자의임금체불또는그밖의노동관계법위반등으로근로계약을유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 1 항에따라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나특례고용가능확인이취소된사업자는취소된날부터 15 일이내에그외국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종료하여야한다. 58) 제 20 조 ( 외국인근로자고용의제한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에대하여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 3 년간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제한할수있다.1. 제 8 조제 4 항및제 12 조제 6 항에따른고용허가서나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발급받지아니하고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자 2.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나특례고용가능확인이취소된자 3. 이법또는 출입국관리법 을위반하여처벌을받은자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자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용자에게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알려야한다

21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1) 사업장변경횟수의완화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1항제3호의사업장의고용허가취소 고용의제한, 제4호의근로계약조건의상이 근로조건위반등사용자의부당한처우, 제5호의외국인근로자의상해등도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가아닌경우로보아사업장변경횟수에산입하지않도록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을개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59) 사업장변경횟수에대한제한은근로자가출국에대한두려움으로사업장에서인권침해등을당하더라도사업장에적극적으로문제제기를하거나사업장변경을하기어렵게할수있다. 또한사용자가해고사유를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로신고하더라도고용센터에서이를확인하기어려울것이다. 그래서 휴업 폐업 에해당하는경우라도사용자가이를인정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에는대부분제1호의합의에의한계약해지의형식을취하고있다. 즉, 입증이나조사의번거로움을이유로사용자의동의를받아제1호의변경으로처리하는것이관행적인실무운영의형태라는것이다. 결국사업장변경이 3회혹은 4회째에이르는경우외국인근로자는출국에대한부담으로마지막사업장에서계속근로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따라서횟수의완화나앞에서말한사유완화에따른정당한횟수산정의필요가절실하다고본다. (2) 외국인근로자계약해지권, 계약갱신거절권부여 외국인고용법제25조제1항제1호는 사용자 의계약해지와갱신거절만을규정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계약해지및갱신거절의경우에는사업장을변경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사용자는정당한사유가있으면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기간이만료된후갱신을거절할수있으나외국인근로자는원칙적으로갱신거절권이없는등사직의자유가없다는것이다. 즉, 근로계약기간내중도사직의자유가없기때문에사직을할경우귀국해야한다는것이다. 60) 다만외국인근로자에게도정당한사유 61) 가있는경우에한하여근로계약해지내지갱신거절을할수있도록하는 59) 국가인권위원회권고 ( 조사국침해조사과, 박병수 ), 보도자료참조. 60) 고준기. 이병운, 개정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 18 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8 면참조. 61) 정당한사유 라는것도판단자의주관에따라얼마든지내용을달리할수있는가능성을갖고있다. 정당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는한부당하게계약해지 ( 부당한처우에항의하는근로자에대한보복성계약해지등 ) 를당하거나근로계약갱신거절을당한외국인근로자가법제 25 조 4 항에규정하고있는사업장변경 3 회, 재고용의경우 2 회제한에해당하게되는경우자신에게가해진부당함을주장하지도못하고출국해야하거나

217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의근로환경, 사용자와의관계, 사업장내내국인근로자에의한차별및수행업무에대한신체적인적합성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계약갱신을거절하고사업장을변경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3) 사업장변경에따른구인사업장명단제공금지철회 사업장을변경하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는자신에게맞는사업장을직접모색하는것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다. 외국인근로자로서는근로계약체결시고용센터의알선행위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는점, 62) 외국인근로자에게는구인사업장의연락처외에는어떠한정보도제공되지않는점, 사업장변경신청후 3개월내에근무처변경허가를얻지못한외국인근로자는체류자격을잃게된다는점 63) 등에비추어결과적으로사업장변경신청을한외국인근로자에게근로계약의체결을사실상강제 64) 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임금체불, 폭언. 폭행,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무환경에처한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사업장변경자체를단념하고자유의사에반하여계속해서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초래될것으로예상되어진다. 현실적으로일선고용센터에서는사업장변경을신청한외국인근로자에게변경된사업장알선제도에따르면사업장을변경하기어려우니원사업장에서일하라고안내하기도한다. 3. 사업장변경관련신청간소화및시한완화 (1) 사업장변경허가신청절차간소화 외국인근로자는근무처변경허가기간 (3개월) 또는근무처변경신청기간 ( 이전사업장에서근로계약종료후 1개월 ) 을연장받기위해서는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 불법체류를택해야하는상황이발생될수있다. 62)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제 8 조제 6 항 63)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제 25 조제 3 항 64) 윤지영,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자유, 어떻게보장할것인가?, 국회토론회, 참고 ; 사례 : 사업장알선제도는외국인근로자가구인사업장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채사용자의연락만을기다려야하며, 심지어사용자의면접요청내지채용의사를거절하기도어렵다. 고용센터는 10 일기다려도전화가오지않으면고용센터로다시오라고하며외국인근로자가할수있는것은그저사람을구하는사장의전화를기리는것외에할수있는것이없다

21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고용센터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또한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따른근무처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사용자와근로계약이종료된날부터 1개월이내에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하여야만한다. 65) 고용허가제와같이사업장변경을허가하는절차가따로규정되어있는이상별도의법무부장관의허가절차는중복되는것으로불필요할것이므로고용센터의사업장변경승인만으로절차를간소화하고고용센터가법무부에근무처변경신고 ( 통지 ) 를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또한언어와문화관습의제약이많은외국인근로자의경우신청서작성또는절차의안내에적극적이지못하고신청절차에대한막연한두려움으로포기하거나복잡함으로기한을넘기는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66) 그리고고용센터장의직권에의한판단시, 사업장변경허용여부판단이곤란할경우에는센터실정에맞게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인정심사위원회 를구성하여그결정에따라판단하면될것이다. 67) 귀책사유에대해서는해고의정당성이인정되면귀책사유가인정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귀책사유를독자적인영역으로하여노동위원회가판단하는견해도받아들일필요가있다고본다. 68) (2) 사업장변경의구직활동시한완화 사업장변경을위한구직활동기간이 3개월로연장 69) 되었음에도구직을위해충분한기간이라고보기어렵고, 예외적사유를질병등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할것이다. 그리고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가없다면기간계산의예외를인정해야할것이다. 70) 65) 윤지영.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자유, 어떻게보장할것인가?, 국회토론회,(2012.8,31). 참고사례 : 인도네시아노동자 T 씨는 2008 년 5 월다니던회사가부도가나면서새로운사업장을구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 T 씨는고용센터에서소개해준사용자몇명과면접도했지만빈번히퇴짜를맞았다. 결국 T 씨는허가된기간내에근무지를변경하지못하여사증이취소되었다. 네팔노동자 S 씨는 경사업장변경신청을하였고수원고용센터의알선으로 새로운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런데새로운사용자가근무처변경허가기간을놓치는바람에네팔노동자 S 씨는불법체류외국인으로전환되었고이후단속에걸쳐강제출국되었다. 66) < 표 4> 04 년 ~15 년 2 월변경신청총건수에서허용기간내사업장변경못한근로자건수 참조 67)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업무매뉴얼, , 참조. 68)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변천과과제, 노동법논총 제 22 집한국비교노동법학, 월, 371 면. 69) 사업장변경을위한구직활동기간이 3 개월로연장된것은근무처변경기간과관련개정법률은국민고충처리위원회및국가인권의원회의정책권고의내용을대부분수용한것으로평가된다. 70) 고준기. 이병운, 개정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 18 집한국비교노동법학

219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취업상실자체가해당이주근로자의체류자격박탈을의미하여서는안되며 71) 구직을할수있는충분한기간으로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엄격한규제를통하여불법체류외국인을양산하기보다는외국인고용허가제도아래에서취업을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게사업장변경을위한충분한시간을보장해줌으로써사업장변경이가능하도록배려하는것이합리적대안일것이다. 72) 또한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의변경시사용자와함께고용센터에방문하여등록하여야하지만사용자가협조하지아니하여기한을넘겨버리는경우등절차상의문제점으로인하여본의아니게추방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될수도있다는것이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예외규정을법률에서규정하여법적으로신분을보장해야할것이다. 73) Ⅴ. 결론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에대한정책은포괄적으로고용허가제, 외국인인력정책등과연관선상에있기에사업장변경제한에관한개선안과연계하여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첫째, 정부의정확한고용시장정책이필요하다. 고용시장도수요 공급의법칙에따라작동하며이에의거하여임금수준이결정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정부는외국인근로자차별금지원칙을주장하면서도한편으로는고착시킨저임금노동력을비용지불없이손쉽게시장에제공함으로사용주의저임금의존성을방치또는조장하기도 74) 한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저임금의연장선상에서외국인근로자의탈출구는사업장변경제한을통하여저지당하고말것이다. 이에따라서사용자는경쟁력강화, 체질개선을통한자기규제적기능이작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의존 회, , 25 면, 29 면. 71) ILO 이주근로자보충협약 (1975, 제 143 호협약 )[ 제 8 조 ] 1. 이주근로자가취업을목적으로회원국의영토내에합법적으로거주한다는조건하에, 해당이주근로자는일자리를잃어버렸다는단순한사실로인하여불법적인또는비정상적인상태에놓인것으로간주되어서는아니되며, 취업상실자체가해당이민근로자의거주권박탈을의미하여서는안된다. 72)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허용기준등개선권고 ( ) 참조. 73) 문준조, 주요국가의외국인이주근로자의지위와규제에관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01, 2007, 226 면참조. 74) 관점에따라사용주는저임금외국인근로자를정치적압력을통하여지속적으로요구하고정부는그신호를받아들인것이다

22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성을벗어날자구책도없이사업장변경제한만이대안인것처럼주장하게되어버렸기에사회적편익분석에서정책의실패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75) 둘째, 고용서비스개선비용지불과수혜자고용부담금의지불정책이필요하다. 적정한비용지불은취약계층고용기반잠식방지를위한고용서비스개선비용지불과수혜자고용부담금을 76) 의미한다할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은 내국인노동자의일자리상실, 그리고임금및노동조건의하향평준화를가져오지않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는보완성원칙을견지하고의존하기이전에내국인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관계를전체산업구조에비추어내국인근로자의육성가능성을우선측정 77) 하여정책에반영한후이에대한보충으로외국인근로자의도입을논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본다. 그리하여외국인근로자는도입규모, 도입허용업종, 체류기간설정과함께내국인노동시장이나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까지검토반영되어진다면고용시장에서사업장변경의유인책이없이고용허가제취지에맞게일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내국인근로자육성을위한방안에수혜자인사용자의고용부담금제도 78) 를시행하여그동안수혜자책임성논란에서도일부벗어날수있으리라생각된다. 셋째, 불법체류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에대한제재정책이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과함께사용자제재를통해불법체류외국인의경제적동기를차단할필요가있다고본다. 79) 사용자의위선적인저임금수요가사업장변경욕구를일으키고최종적으로불법체류외국인을통한노동력의제공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즉, 저임금수요냐아니면공급이냐 의유인책중에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수요의 75) 외국인력을저임금으로활용하는경우값싼외국인력에안주하여기업의구조조정을지연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다. 오늘날국가와기업은끊임없이변화하는국내외의경제사회환경속에서국가와기업의경쟁력을높여가기위하여끊임없는개혁과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는만큼외국인력의고용이수입국의경쟁력이없는사양산업을연명하게하여경제의고부가가치화와산업구조의고도화를위한산업구조의조정을저해해서는안될것이다. 현행과같은비용절약형외국인력활용제도는결과적으로한계에직면할것이다. 76) 외국인력을사용해경영의혜택을보는사용자에게외국인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을부담케하는제도. 77) 여기서측정은일부개선에필요한비용또는내국인근로자에게근로개선에들어가는비용등을의미한다. 78) 기획재정부, 2011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참조 ; 중소기업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혀논의가무산되었다. 한편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외국인력을사용해경영의혜택을보는사용자에게사회적비용을부담케하는아시아나라는싱가포르, 대만, 홍콩등이일찍부터제도화하였다. 79) 이규용외, 외국인불법체류및취업문제, 어떻게바라볼것인가?, 노동리뷰 제 33 호, 2007, 211 면 ; 회의론도있다. 1. 사용자의불법체류외국인을고용하고있는지확인하고감독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과 2. 지역경제를배경으로하는사용자의정치적압력 3. 합법적고용이곤란할경우불법적으로라도고용하려하는사용자의입장을그근거로한다

221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통로가철저히단절되어있다면,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탈로인한불법체류그리고사업장변경욕구는일부해소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따라서불법체류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에대한제재는기대이익의관점에서볼때지금과같이경고에불과한범칙금에그칠것이아니라, 유럽에서와같이불법체류외국인을고용한사용자를 불법적이득을획득하면서탈세와사회보험기타공적부담금을회피하는자 로보게되면그대응정책의출발점과방향, 심각성은전혀달라질것이므로실질적인제재도입이필요하다고본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노동인권의보장과노동허가제의도입이필요하다. 사업장변경제한이라는독소조항의근본적해결책중의하나는노동허가제도입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현실적괴리감이크기에업종별또는단계적노동허가제 80) 도입이필요할것이다. 고용노동부는엠네스티의외국인근로자인권보고서 81) 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에게사업장변경의자유를주게되면시장교란과관리감독의문제가발생만을우려하고사업장변경제한으로인한외국인근로자의강제근로측면에대해서는외면하고있는것처럼보여지고있다. 그렇다면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제도가존속하는한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과인권은어느정도침해받을수밖에없을것이라는것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사업장변경제한에대한이해관계자의다양한갈등들로부터파생된쟁점을다양한관점에서분석하고협의하여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에관한제한이필요없는노동허가제의도입등노동선진국들의제도와정책들을연구하여순차적으로반영해개선해나가는게필요할것이다. 80) 장기외국인인력정책에서최종적으로노동허가제만이해결을준다한다면단계적으로시한차또는시장반응을토대도선호하지않는업종별로노동허가제도입을제언해본다. 이에대한논의와연구는아직미정이다. 81) 일회용노동자 : 한국의외국인근로자인권상황 에서외국인근로자들이착취와인권침해에취약한대부분의이유는고용주의허가없이직장을변경할수없기때문이라밝히며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침해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명하였다

22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 ( 15.2월) 고용노동부, 노동부지침, 외국인에노예노동강요등의기사에대한설명,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업무매뉴얼 (2010,201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5년 2월호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6년 4월호 ) 고준기. 이병운, 개정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월. 고준기, 현행고용허가제도의인권침해적요소와인권보장입법, 노동법논총 제9 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월 , 외국인고용허가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5집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월.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제13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보고자료 ( 의안번호제2010-4호 ), 월.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허용기준등개선권고,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연수, 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 : 현황과과제, 정책연구시리즈 ,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제한의위헌여부, 노동법률 11월호, 김준겸, 독일과미국의이주노동정책의교훈, 한국의이주노동자고용과노동실태 : 현황과과제 국제포럼, , 1면.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15, 김환학, 불법체류자의고용관계에대한통제 : 유럽연합의사용제재지침을참조하여, 행정법연구 제35호, 사단법인행정법이론실무학회, 월.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문제점과해결방안,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월. 남성일, 외국인은내국인을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추정을통한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3권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223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문준조, 주요국가의외국인이주근로자의지위와규제에관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보고 ), 박용근, 외국인고용법상사업장변경제한에대한헌법과국제법상의문제점및법적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5권제3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손윤석, 이주노동자의고용허가제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9집,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윤지영,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의자유, 어떻게보장할것인가,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자유보장국회토론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년이주근로자실태조사보고및토론회, 이부하, 외국인근로자의직장선택의자유 : 헌재 , 2007헌마 헌마 사건을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7권 3호, 이광일, 고용허가제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제언,. 고용허가제시행 7주년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이규용, 외국인력공급체계의개선, 노동연구원보고서 제5권, , 고용허가제시행 8주년평가, 고용허가제시행 8주년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인력정책의기초연구, IOM워킹페이퍼 , IOM이민정책연구원, , 외국인고용의현황과쟁점, 노동법연구 제25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하반기. 이학춘 고준기, 고용허가제를둘러싼주요갈등과쟁점및향후법적과제, 노동법논총 제27집, 정기선, 2013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 법무부용역보고서, 2013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노동인권, 노동법논총 제18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 월최홍, 외국인고용허가제의현황과개선방안, SERI 경제포커스 제326호, 삼성경제연구소, 최홍엽, 외국인고용허가제아래의근로계약관계,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교노

22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동법학회, 월. 표명환,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에관한법적고찰, 법학연구 제41집,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변천과과제, 노동법논총 제22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 월. 한상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 2007헌마 1083 참고인의견서.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강성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3525호 ), 월. 한국경제학회,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법무부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마1083결정. 헌법재판소 2009헌마230; 2009헌마352병합

225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희성 <ABSTRACT> Study in the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Lee, Hee-Soung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re around 1.97 million people on April 2016 now, of which foreign workers who stay as status of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0.27 million people. In this regards, emigra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Our country s current Ac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Ect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mooth manpower suppl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systematic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domestic laborer's opportunity in employment, it has been devised to re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anage effectiv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and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Accordingly,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but nonthel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over-restrictions on the changes of the business rather might cultivate an illegal immigrant. As such, the problem of changes of business workplace for foreign workers has a significant value of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but on the contrary it conflicts with domestic employment opportunities secutiry and small business users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oint of view on foreign workforce policy of the country, in principle, domestic worker's employment

22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opportunities have most priority so that passive situation in giving foreign workers freedom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unavoidable. In users standpoint, they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in workplace change due to the potential risk of economic loss, labor costs and the rise of additional fees, which all were caused by difficulties of stable human resources security and by frequent business workplace changes for migrant laborers absurd reasons. It turns out limitations to the country s intention to introduce overseas manpower and in the point of view of users, limitations to business workplace change. What is worse, the issue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contradictory between the country,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issue is limited on the ground that it affects Kore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ing conditions, competition for jobs between domestic laborers and foreign workers is gradually weaked so that such effects seems open to be mediated. Opinions on the limits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n foreign employment law, along with improvement plan have been suggested so far and further, it seems to be continued. As far as there is the certain extend of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the righ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 foreign workers cannot help but get an infringement. Consequently, the general resuls of this study supports the idea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n introduction of the labor certific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are needed to reflect and studying. Key words foreign worker, work permit system,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actual condition of limitation of change in workplace, Ac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227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82) Die prozessuale Wirkungen der Streitverkündung 피정현 ** Pee, Jung-Hyun 목차 Ⅰ. 서론 Ⅱ. 소송고지의목적 Ⅲ. 소송고지로인한참가적효력 Ⅳ. 소송고지에의한기판력확장 Ⅴ. 결론 국문초록 본논문은소송고지의소송상효력을이해하고자, 다음의관련사항을언급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의전제인소송고지의연혁과실익나아가그목적과관련하여, 소송고지는기본적으로고지자의자유이므로, 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미치는것이주된목적이라고보았다. 이것은소송고지의요건을확장하는견해를지지하게한다. 다른한편으로는피고지자의이익도고려하여, 그효과의발생요건을협소하게해석하는견해에따랐다. * 이논문은 2016 학년도원광대학교의교비지원에의해수행됨.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2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다음, 소송고지가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에서는피고지자는참가여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는점, 피고지자는참가신청전에는소송고지의적법성이나유효성을다툴수없는현행법상의문제점, 피고지자의참가신청에대한상대방의이의신청권이인정되는점등을지적하였다. 또한소송고지의소송상효력의성질은통설 판례에따라보조참가의효력과동일하게보았다. 그리고소송고지가효력을발생하기일반적요건인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을것, 고지자가패소할것및소송고지가적법 유효할것등은간략하게기술하였다. 그리고요건론의중심에있는, 소송고지만으로효과가발생한다는통설과피고지자에게참가에대한기대가능성을요구하는새로운견해 ( 특히실체관계의존재를요구하는견해 ) 중에서는, 고지자와피고지자의이익을적절히조정한후자를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피고지자가고지자와이해대립으로참가하지않은경우에, 피고지자에게불가능한모순행위를강요하는긍정설이아니라피고지자를보호를위해부정설을지지하였다. 다만, 피고지자가고지자의상대방에의참가가기대되는예외적상황에서는긍정설을인정하였다. 또한피고지자가고지자의상대방에참가한경우에서는, 피고지자가고지자에게참가하지않았다는점, 고지자와현실적으로공방을하였을것이라는점을참작하여, 피고지자에게구속력 ( 소송고지의효력 ) 을인정하는긍정설에의하여고지자를배려하였다. 한편진위불명으로고지자가패소한경우에증명책임의귀결에의해소송고지의효과의발생여부를인정하는견해와이를부정하는견해의장단점을소개하고, 장래의해결을기대하는것으로만족하였다. 그외에소송고지의효력범위는일반론에따라 3가지로나누어검토하였다. 먼저, 객관적범위는전소판결의기초가된판단에미친다고하였는데, 이는판례의입장이기도하다. 따라서전소판결의주요사실에대한판단에구속력이생기고, 방론으로판단된것에는구속력이없음을지적하였다. 둘째, 시적범위는피고지자가참가할수있었을때임을지적하고, 특별히피고지자가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소송행위를할수없었던때에효력이배제된다는것, 고지를받고참가할수있었음에도그후에참가한때에는늦은참가로인하여할수없었던쟁점에도효력이인정된다는것을언급하였다. 세번째로는그효력은고지자와피고지자간에만발생한다는주관적범위를지적하고, 당사자쌍방이각각동일인에게소송고지를한경우에는패소한고지자와의관계에서발생한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는소송고지의무는피고지자의참가기회를보장하여기판력확장의정당성을갖추기위한측면이있음을설명하였다. 예외적인소송고지의무는본주제에서

229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언급하기에는부적절한것일수도있었지만, 원칙적인소송고지의효력에대한넓은이해를위해부연하여설명하였다. 다만, 소송고지의무는개별규정에서다양한목적을위해인정되었으므로, 그위반에대한일반적효과를도출하지못하고, 구체적사안에따른개별적대처방안을모색하였다. 주제어소송고지, 고지자, 피고지자, 보조참가, 참가적효력, 소송참가, 소송고지의요건, 소송고지의효력발생요건, 소송고지서. I. 서론 1. 소송고지의개념 (1) 소송고지의의의와신청 ( 가 ) 소송고지 (Streitverkundung) 란소송계속중에당사자가소송참가를할이해관계있는제3자에대하여일정한방식에따라서소송계속의사실을통지하는제도를말한다. 소송고지의법적성질은소송이계속되어있다는사실의통지에지나지않으며, 제3자에대한소송참가의최고나청구와같은의사통지는아니라고이해된다 1). ( 나 ) 소송고지를하려는사람은소송고지신청서 2) 와특정사건을표시하고고지이유및소송정도를기재한소송고지서를수소법원에제출해야한다. 이때법원은소송고지서의방식 ( 형식적요건 ) 의준수여부만을조사하여명백한흠이있으면, 보정을명하고이에응하지않을때에는고지신청을각하한다. 그러나방식준수에대한흠이명백하지아니한때에는, 피고지자및소송의상대방에게소송고지서를송달하여야한 1) 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 (I), 한국사법행정확회, 2012 년, 650 면 [ 장석조집필부분 ]; 김홍규 강태원,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년, 742 면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 제 8 판 ), 박영사, 2014 년, 773 면 ;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년, 711 면. 2) 소송고지신청서에는사건의표시 ( 사건번호와당사자의성명 ) 와함께 별첨소송고지서와같은소송고지를신청한다. 는문구가기재되고신청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2005 년, 329 면 )

23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다 ( 민사소송법제85조참조. 이하민사소송법은그대로조문만표시한다 ). 법원이소송고지신청의적법성을조사하는과정에도소송절차는중단되지않고계속진행된다. (2) 소송고지제도의연혁 ( 가 ) 소송고지제도는본래로마법에서추탈소송을제기당한매수인이매도인에게추탈담보책임을묻기위한것이다. 독일보통법은이를그대로계수하여추탈담보책임을묻는경우에소송고지를인정하였다. 그후사회적요청에따라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추탈담보책임과필적할만한구상권 ( 예컨대보증인이주된채무자에게의구상권 ) 을행사할경우에도인정하였다. 현행독일민사소송법제72조 1항은 당사자는소송에서패소하면제3자에게담보책임청구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것임혹은제3자에의해책임이추궁될염려가있음을소명하여판결이확정될때까지소송고지를할수있다. 고규정한다. 즉, 피고지자와실체관계가존재할것을요건으로소송고지를허용한다. 또한소송고지의효과에관한, 동법제74조 1항은 피고지자가고지자측에참가한때에는, 그들간에는보조참가의원칙이적용된다., 동조 2항은 피고지자가참가지않거나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않더라도, 소송은속행된다., 동조 3항은 위경우에피고지자에게동법제68조 ( 보조참가의효력 ) 가적용되는데, 이효력은소송고지를신청한때가아니라피고지자가소송참가를할수있었던때에발생한다는점에서보조참가의경우와다르다. 고규정하고있다 3). 즉, 소송고지의효력은보조참가의효력인데, 그시기가참가할수있었을때에미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것이다. ( 나 ) 일본구민사소송법은독일법을그대로계수하여, 원고또는피고가패소한경우에제3자에대하여하자담보나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하여혹은제3자에의해청구당할염려가있는경우에제3자에게소송고지를할수있다. 고하여 ( 동법제59 조 ), 실체관계가존재하는좁은범위에서만소송고지를인정하였다. 그러나피고지자가소송에참가하지않은경우에판결의효력이미치는지에관한명문규정이없어서다툼이있었다. 그후대정 15년개정법은한편으로소송고지의요건을확대하여, 실체관계가존재하지않은제3자에게도널리소송고지를인정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제3자 ( 즉, 피고지자 ) 가참가하지않은경우에도참가할수있었던시점에참가한것으 3) O.Jauernig, Zivilprozessrecht, 28.Aufl., C H Beck, S. 348; L.Rosenberg/K.H.Schwab/ P.Gottwald, Zivilprozessrecht, 16.Aufl., C H Beck., 2004, S

231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로보아보조참가의효과가미치도록하였다. 보조참가의효력은참가적효력으로이해되었다. 현행일본민사소송법제76조 1항은위개정법을그대로이어받아실체관계와단절된상태에서소송고지를허용하며, 동법제78조는 소송고지를받은사람이참가하지않은경우라도제70조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참가할수있었을때에참가한것으로본다. 고하여, 피고지자에게보조참가의효력이미친다는취지를명문화하고있다 4). 일본민사소송법은독일법보다소송고지의요건을확장하였지만, 그효력은문장의차이만있을뿐실질은동일하다. ( 다 ) 우리민사소송법은제84조에소송고지의요건, 제85조에소송고지의방식, 제86조에소송고지의효과에관한 3개규정을두고있다. 그런데이규정들은일본민사소송법제76조, 제77조, 제78조의문구를그대로옮겨놓은것에불과하다. 그리하여소송고지에대한논의는일본과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 (3) 소송고지의실익 소송고지는고지자와피고지자에게각각다음과같은실익이있다. ( 가 ) 고지자의실익 1) 고지자가소송고지를하는실익은, 피고지자에게판결의효력을미치게한다는점이다 5). 즉, 고지자는자신이패소한경우에피고지자에게구상할수있는관계에있는경우 ( 예컨대추탈소송을제기당한매수인이매도인에게하는고지, 보증금청구소송을제기당한보증인이주된채무자에게하는고지 ) 혹은피고지자에게패소책임을추궁당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 피고지자에게판결의효력이미치게되면, 고지자와피고지자간의후소에서법원이전소에서인정된사실과반대되는사실을인정할수없게된다. 그러면고지자는전소에서인정된사실에기하여피고지자에대한구상권을확보하거나피고지자의책임추궁에서벗어날수있다. 이런고지자의소송고지의의도는피고지자가소송에참가하지않은경우에도달성된다 ( 제86조참조 ). 4) 정규상, 증명책임분배의관점에서본소송고지의효과, 이십일세기민사소송법의전망 ( 하촌정동윤선생화갑기념 ), 1999 년, 437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注釋民事訴訟法 (2), 有斐閣, 1991 년, 277 면 [ 上原敏夫執筆部分 ]; 間渕淸史, 訴訟告知の訴訟上の效力, 民訴雜誌, 47 호 (2001 년 ), 216 면. 5) 강현중, 민사소송법 ( 제 6 판 ), 박영사, 2004 년, 228 면 ; 이시윤, 앞의책, 773 면 ; 최성호, 소송고지와피고지자에대한효력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년, 29 면

23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2) 고지자가소송고지를하는다른실익은, 당해사안에깊게관여하여사정을잘아는제3자에게소송계속사실을알려주어참가기회를제공함으로써, 피고지자가소송수행에협력할것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다 6). 이점에서보면, 피고지자는참가적효력을받는자에한정되지않는다. 예컨대대여금청구소송의피고 ( 주된채무자 ) 가보증인에게소송고지를하더라도참가적효력은발생하지않는다. 특히피고지자인보증인이소송에참가하지않거나상대방측에참가한경우에는, 고지자 ( 주된채무자 ) 는피고지자 ( 보증인 ) 에게책임을추궁하는후소를제기할여지가없으므로, 고지자에게는어떤이익도발생하지않는다. 그럼에도주된채무자가보증인에게소송고지를하는이유는자기의소송수행에의협력을요청하기위한것이다. ( 나 ) 피고지자의실익피고지자가소송고지를받음으로인한실익은, 소송계속사실을알고소송에참가하여자기의법적지위를방어할기회를부여받는다는점이다. 그러나소송고지는원칙적으로당사자의권리이고의무가아니다. 따라서위의피고지자의실익은소송고지가실제로이루어진경우에발생하는결과에지나지않고, 소송고지의유도원인은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소송고지의무가인정되는경우도있는데, 이때는주로피고지자가권리귀속자또는진정한이해관계인의절차보장을하기위한것이다 ( 후술 IV. 참조 ). 2. 본연구의범위 (1) 소송고지와관련해서는그요건, 방식및효과가논의된다. 그러나소송고지의요건중의하나인피고지자와관련된보조참가이익의범위는보조참가에서주로논의되므로, 본고에서는구체적의견표명은생략하고일단통설 판례에따르도록한다. (2) 소송고지의효과는소송법상의효과와실체법상의효과가있다. 그런데독일민법은소송고지에시효중단의효력을인정하지만 ( 동법제209조 1항, 제941조참조 ), 우리민법은소송고지는재판상청구가아니라는이유로시효중단사유로인정하지않는다 ( 민법제168조참조 ) 7). 그런데우리통설 8) 판례 9) 는소송고지에최고로서의효과 6) 최성호, 앞의논문, 40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0 면 ; O. Jaurnig, a.a.o., S ) 다만, 우리어음법제 70 조 3 항, 제 80 조및수표법제 51 조, 제 64 조는소송고지에의한어음 수표법상의상환청구권의시효중단의효과를인정하고, 지방자치법제 17 조 11 항은주민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한소송고지에관하여민법제 168 조제 1 호에서정한 청구 의일종으로보아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고있다

233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는인정한다. 따라서고지자는 6월내에재판상청구등민법소정의조치를해야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 민법제174조참조 ). 그런데위 6월의기간은 당해소송이종료된때 로부터기산된다는것이판례 10) 이다. 그러나소송고지에최고의효력을인정하는것및피고지자에대한권리행사가소송종료시까지계속되고있다고보는것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11). 소송고지의실체법상의효력은실체법에서주로논의가있으므로, 본논문의대상에서제외한다. (3) 소송고지의소송상효력에관한민사소송법제86조는소송고지를받은자가참가하지아니한경우에참가한것으로보아소송고지의효력를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이명문규정에관한정확한이해를가능하게하는공통의이론 관점이아직마련되지않았다. 즉, 제86조의효과는제84조의요건을갖춘소송고지만으로당연히발생한다는종래견해와소송고지외에실체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비로소발생한다는근래견해 ( 위 I.1.(2) 연혁의독일현행법태도와관련됨 ) 가대립한다. 따라서이점을해명할필요가있다. 8) 김능환 민일영, 앞의책, 661 면이하 ; 이정민, 소멸시효이익의포기와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소송고지, 민사판례연구, 32 권 ( ), 박영사, 217 면이하. 9) 대법원ᅠ ᅠ선고ᅠ 70 다 593 ᅠ판결은 본소는피고가본건양곡횡령사고의책임이원고에게있다고주장하면서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조작비중에서사고양곡대금조로공제임치하고있는임치금의반환청구인즉원고가위사고당시조합장과계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피고에대하여소송고지를하였다하더라도위두개의소송은설사동일한사고를원인으로하고있다하여도청구권이다른별개의소송이므로소송고지의요건이갖추어졌다고볼수없고따라서그소송고지로서본소임치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가중단된다고할수없다. 고하여, 소송고지가그요건을갖추면소멸시효중의중단사유로서의최고의효과를있음을간접적으로인정하였다. 나아가대법원ᅠ ᅠ선고ᅠ 2009 다 ᅠ판결은 소송고지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그소송고지서에고지자가피고지자에대하여채무의이행을청구하는의사가표명되어있으면민법제 174 조에정한시효중단사유로서의최고의효력이인정된다. 고명시적으로인정하였다. 대법원 선고 2014 다 판결. 10) 위대법원ᅠ ᅠ선고ᅠ 70 다 593 ᅠ판결은 이에관한기산점이나만료점은 당해소송이계속중인동안은최고에의하여권리를행사하고있는상태가지속되는것으로보아민법제 174 조에규정된 6 월의기간은 당해소송이종료된때 로부터기산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고하였다. 11) 곽윤직, 민법주해 (III), 박영사, 2012 년, 622 면은소송계속중에소송고지의최고효력이지속된다는일본의재판상최고이론 ( 우리판례도이를따른다 ) 은우리법의해석론으로무리하고, 구체적인사안에서법률해석이나소멸시효의남용이론등으로해결할것을주장한다. 또한일본에서는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99 면에서소송고지는고지자가패소의경우에피고지자에대한구상권등을행사할의사를표명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가많지만, 언제나그렇다고할수는없고, 소송고지서의기재로부터고지자의권리행사의의사가명확히된경우에만최고의효력을인정하려고한다

23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그리하여본논문에서는, 먼저소송고지제도의목적을전술한소송고지에대한고지자와피고지자의실익의관점에서살핀다. 왜냐하면모든제도는그목적에따라이용될것이므로, 소송고지의목적설정에따라그효력발생요건에대한이해가가능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소송고지가피고지자에게미치는소송상의효력을살핀다. 여기에서는소송고지자체의소송상의미, 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는경우에인정되는제86조소송고지의효력의성질, 발생요건및그효력의범위를살핀다. 마지막으로명문혹은해석에의해예외적으로인정되는소송고지의무에의한기판력확장에대하여살펴본다. Ⅱ. 소송고지의목적 1. 서 소송고지는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인지, 즉어떤필요성에기초하여인정된것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모든제도는그것이설치된목적에따라이용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소송고지로인한고지자와피고지자의실익을고려하건데, 소송고지제도의궁극적목적은고지자의입장에서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을미치는것, 피고지자의협력을요청하는것및피고지자의입장에서소송참가의기회를부여받는것중어디에더많은비중을둘것인지에의해결정해야할것이다. 2. 고지자의이익을강조하는입장 (1) 종래에는소송고지를고지자가자신의의사에의해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을미치려는제도로보았다 12). 즉, 소송고지를일방적으로고지자를위한제도로보았다. 왜냐하면소송고지여부가기본적으로고지자의자유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종래에는고지자를위하여소송고지의요건을확장하고, 그효력도소송고지에의하여당연히발생하는것으로이해하였다. 12) 이정민, 앞의논문, 214 면 ; 한충수, 앞의책, 711 면, 714 면 ; L.Rosenberg/K.H.Schwab/ P.Gottwald, a.a.o., S

235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2) 소송고지에의한피고지자의협력요청도고지자의이익이되지만, 이것은종된목적으로이해하였다 13). 왜냐하면협력요청에도불구하고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는경우에, 고지자는피고지자에게판결의효력을미치도록하여구상권을확보하거나책임추궁에서벗어날수있기때문이다 ( 제86조참조 ). 3. 피고지자의이익을고려하는입장 근래절차보장설과더불어피고지자에게소송참가의기회부여를중시하는견해 14) 가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소송고지의절차운용 ( 즉, 요건과방식 ) 및그효력과관련한새로운제안을한다. (1) 먼저, 소송고지의절차운용과관련하여, 1 소송고지를받은것 자체에대한피고지자의부담이중대하다고하여, 소송고지의요건에대한재검토를주장한다. 즉, 소송고지의허용범위 ( 요건 ) 를제한하려고한다. 2 피고지자의실질적인참가기회보장을위하여, 피고지자가충분히공격방어를할수있는시기에한하여소송고지를허용하려고한다. 그이유로는피고지자가참가적효력의예외사유를주장 증명할책임을부담하므로, 소송고지의시기를제한하여피고지자를보호해야한다는것을들고있다. (2) 다음으로, 소송고지의효과와관련해서는, 3 소송고지의요건 ( 허용범위 ) 과그효과의발생요건 ( 발생범위 ) 을달리하는해석론을제시한다. 즉, 소송고지의요건은넓게인정하더라도그효과의발생요건은제한하는것이소송고지의목적에합치하는것이라고한다 15). 4. 사견 생각건대소송고지는고지자만을위한제도일수는없고피고지자의이익도적절히고려한제도이어야한다 ( 절충적입장 16) ). 판례 17) 도고지자와피고지자의이익을모 13) 한충수, 앞의책, 7114 면 ; 間渕淸史, 앞의논문, 216 면. 14)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76 면, 290 면 ; 井上治典,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1981 년, 弘文堂, 96 면. 15)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3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두고려한다. 나아가소송고지의목적은소송고지제도의적극적활용 18) 도고려하여결정해야할것이다. 어느견해가이런관점에타당한지를살펴본다. (1) 피고지자의이익을중시하는입장이소송고지의절차운용과관련한제안은부당하다고생각한다. 즉, 1 소송고지의허용범위 ( 요건 ) 를제한하려는점은부당하다. 왜냐하면이들의출발점은피고지자에게소송참가의기회를확대하여제공하는것인데, 소송고지의요건을제한하는것은이와모순되기때문이다. 또한그요건의제한은고지자의소송고지의실익에반하는것이기도하다. 2 피고지자가충분히방어할수있는시기는일반적으로특정할수없고, 개개소송에서법원의소송지휘권에의존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이점은시기에늦은공격방어방법의각하여부의판단에서지적되는문제점과동일하다고생각된다. 또한소송고지의시기를제한하는것은, 이시기가지난후의소송고지에는참가적효력이발생하지않음으로피고지자의이익은보호된다. 그러나피고지자가충분히공격방어할수없다는이유로소송고지신청이각하되면고지자의불이익을구제할방법이없다는점도문제이다. 즉, 고지자의이익과피고지자의이익의균형을이루지못한다. 이런지적에대하여위견해는피고지자가충분히공격방어할수없는경우에는일단고지신청을각하하고, 차후에상소심에서소송고지를허용하면된다고반론한다. 그러나상소심에서소송고지가허용되더라도본래의소송고지의목적은달성할수없다. 왜냐하면소송고지의효력발생여부가소송진행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나아가법원이피고지자의공격방어가능시기의판단에대한부담과소송지연도간과할수없다. 결국 1과 2를검토하건데, 피고지자의참가기회의보장에특별히중점을두어 16) 강현중, 앞의책, 228 면 ; 최성호, 앞의논문, 29 면 ; 호문혁, 민사소송법 ( 제 12 판 ), 법문사, 2014 년, 917 면. 17)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5 다 ᅠ판결은 소송고지제도는소송의결과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제 3 자로하여금보조참가를하여그이익을옹호할기회를부여함과아울러한편으로는고지자가패소한경우의책임을제 3 자에게분담시켜후일에고지자와피고지자간의소송에서피고지자가패소의결과를무시하고전소확정판결에서의인정과판단에반하는주장을못하게하기위해둔제도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85 다카 2091 판결 ; 대법원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 한국원호복지공단법사건 ] 의라. 참조등참조 ). 고하였다. 18) 서명수, 소송고지로인한참가적효력의범위, 사법행정, 373 호 (1992 년 ), 52 면에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특히금융기관이발행한수표를취득한자가금융기관을상대로수표금청구를하는사건에있어서금융기관이수표분실신고자에게소송고지를하는예가많다고한다. 그러나소송고지를적극적활용을저해하는원인으로, 고지자의패소를전제로하는제도이므로법원의심증형성에불리하게영향을줄염려와잠재적인분쟁을현재화시켜확대하는것에대한염려가열거된다

237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소송고지의절차자체를운영하는것은무리가있다. (2) 소송고지의효력발생과관련하여, 종래고지자의이익을중시하는입장은소송고지만으로당연히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한다고본다. 즉, 소송고지의허용범위와그효력의발생범위를일치시킨다. 이귀결은소송에참가하지않은피고지자에게는아무런절차보장도받지못한상태에서고지자의일방적인고지만으로제3자의판결의효력이미치게되는것으로불이익한것이다. 그리하여피고지자의이익을중시하는입장은위 3 소송고지의요건과효과의범위를재검토하여, 그의효과발생을제한된범위에서만인정하려는제안은일면타당하다고생각한다. (3) 결국, 소송고지는기본적으로소송고지여부가고지자의자유이므로, 고지자가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미치려는것이주된목적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소송고지의요건을확장하는종래의견해는타당하다. 다만, 그효과의발생요건에관해서는피고지자의이익도고려하는새로운학설에의한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 후술 III.3. 다.). 다시말하면, 고지자의입장에서는소송고지의요건은넓게인정하고, 소송고지서의제출시기에피고지자의상황까지고려할필요는없고, 그심사도간단하게하여소송고지제도의활성화를도모해야할것이다. 다른한편피고지자의입장에서는소송고지의효력발생은한정하는것이고지자와피고지자의형평적이익보호에기여하는타당한것이다 19). Ⅲ. 소송고지로인한참가적효력 1. 소송고지의소송상의미 (1) 피고지자의소송참가여부 소송고지는피고지자에게소송계속사실을통지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피고지자는고지에응하여참가할것인지여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음이원칙이 19), 276 면, 278 면

23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다. 실제로피고지자가아무런응답도하지않고, 소송고지가무시되어소송절차가진행되는경우가있다. 그리고피고지자가참가하는경우에도고지자측이아니라고지자의상대방측에참가하는것도가능하다 20). (2) 소송고지에대한피고지자의이의신청권 소송고지서를송달받은피고지자가참가신청을하기전에, 당해소송에서소송고지의요건 효과를다툴기회가없다는것이현행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된다 21). 그리하여피고지자의소송에의참가가능성을고려하여변론기일의지정 변경을통하여이의를진술할기회를제공하려는견해가있지만, 입법론은별론으로하고, 현행법의운용에는적당하지않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소송고지는당해소송의결론 ( 특히고지자가승소한경우 ) 에따라서는무의미한것이될수도있고, 소송고지에관한다툼을당해소송의심리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한지, 심리지연의염려는없는지, 피고지자의소송절차에서의지위를어떻게볼것인지, 법원은이점의판단을어떤형식으로할것인지, 이것에어떤구속력을인정할것인지등미해결의문제가있기때문이다 22). (3) 참가신청에대한상대방의이의신청권 ( 가 ) 상대방은피고지자의당사자참가신청에는이의제기를할수없지만, 보조참가신청에는이의를제기할수있다 23). 법원이참가신청을받아들여소송고지서를피고지자에게송달하더라도고지의실체적요건 ( 참가요건 ) 을조사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상대방의이의를심리한결과, 참가신청이부적법하여각하될경우에는소송고지에의한효력이피고지자에게발생하지않음은물론이다. ( 나 ) 고지자는스스로피고지자에게참가요건이구비되었다고판단하여고지신청을한것이므로, 피고지자의참가신청에이의를진술할수없다 24). 2. 소송고지로인한효력의성질 20) O.Jaurnig, a.a.o., S ) 최성호, 앞의논문, 41 면은이를근거로참가하지않은피고지자에게그대로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할수없다고한다. 22)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8 면. 23) 강현중, 앞의책, 230 면 ; 김홍엽, 앞의책, 982 면. 24) 강현중, 앞의책, 230 면 ;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743 면 ; 한충수, 앞의책, 713 면

239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1) 문제의소재 피고지자는소송에참가하지않아도제77조이적용되어판결의효력이미치게된다 ( 제86조참조 ). 이때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의법적성질에관하여는, 보조참가인에게미치는효력의법적성질과동일한효력이라는참가적효력설, 전자 ( 보조참가인에게미치는효력 ) 와후자 ( 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 ) 의인정근거가다르므로, 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의성질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는신기판력설이논의된다 ( 신기판력설의내용은보조참가에서의논의를참고할것 ). (2) 참가적효력설 주지하는바와같이, 보조참가인에게미치는효력에대한통설 25) 판례 26) 는참가적효력설이다. 그근거는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과협동하여소송을수행하였으나피참가인이패소한경우에그결과에대하여공동으로책임을지는것이형평에맞다는것이다. 그런데소송고지에서의참가적효력설 27) 은소송고지의인정근거와보조참가의인정근거를동일하게파악한다. 즉, 피고지자는소송에참가하여고지자와협력하여판결의기초를형성하거나혹은소송을수행할수있었음에도참가를하지아니한이상공평의요구에따라소송수행상의패소책임을분담하여야한다고한다. 따라서그법적성질도동일하다는것이다. (3) 신기판력설 신기판력설 28) 은보조참가로인한효력과소송고지로인한효력의인정근거를상이하게파악한다. 왜냐하면보조참가인은현실적으로소송에참가한것이지만, 피고지자 25) 이시윤, 앞의책, 767 면 ; 한충수, 앞의책, 714 면 ; 호문혁, 앞의책, 918 면. 26) 대법원ᅠ ᅠ선고ᅠ 86 다카 2289 ᅠ판결은 가. 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을보조하여공동으로소송을수행하였으나피참가인이그소송에서패소한경우에는형평의원칙상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에게그패소판결이부당하다고주장할수없도록구속력을미치게하는이른바참가적효력이있음에불과하므로피참가인과그소송상대방간의판결의기판력이참가인과피참가인의상대방과의사이에까지는미치지아니한다. 고하였다. [ 참조판례 ] 대법원은 선고 4294 민상 판결 ; 대법원 선고 70 다 617 판결 ; 대법원 선고 79 다 487 판결. 27) 김홍엽, 앞의책, 982 면. 28) 서명수, 앞의논문, 53 면 ; 최성호, 앞의논문, 36 면

24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에게고지에의해절차권보장은단순히참가의기회를부여한것에불과하기때문이라고한다. 또한소송고지는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을미치게하려는의도에서행하여지는것으로, 쟁점에대한고지자와피고지자의상황이다르다고한다. 따라서보조참가로인한효력을참가적효력, 소송고지로인한효력은신기판력이라고하여, 양자를구별한다. 그리고신기판력은그의발생요건, 발생범위등에서보조참가의효력 ( 즉, 참가적효력 ) 과상이하다고한다. (4) 사견 생각건대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은보조참가인에게미치는효력과동일한참가적효력으로서의성질을갖는다. 그근거는보조참가의효력에대한통설 판례의입장과같다. 물론신기판력설이지적한보조참가인과피고지자의차이점은정당하고, 피고지자는고지자와공동의소송수행을한바없다는점은타당하다. 그러나이것은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배제하는이유 ( 발생요건 ) 가될뿐이고, 그것으로인하여소송고지의효력의성질이변경된다고볼것은아니다. 즉, 신기판력설은소송고지의효력발생여부 ( 발생요건 ) 에대한문제를그성질의문제로오해한것이다. 다만, 신기판력설이적절히지적하는보조참가와소송고지의차이점을고려하면, 소송고지의효력의발생요건은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3. 소송고지의효과 ( 참가적효력 ) 의발생요건 가. 서 (1) 피고지자가고지에따라참가한경우에는보조참가의효력이발생하고. 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은경우에비로소소송고지의효력이문제된다 ( 상세는아래 4. 참조 ). (2) 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더라도, 고지자가전소에서승소하면피고지자에대한후소가제기될여지가없다. 따라서후소법원에서판단되는소송고지의효력의문제는발생할여지가없다. 예컨대 X가계약당사자 Y( 본인 ) 에대하여계약이행을청구한

241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전소에서 X가 Z( 참칭대리인 ) 에게소송고지를하고, X가 Z의대리권을증명하여승소하면, X는 Z를상대로한후소를제기할여지가없으므로참가적효력의발생여부도문제되지않는다 29). 그러나 X가 Z가무권대리인이라는이유로패소한경우에는, 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 (3) 소송고지의효력은먼저, 소송고지자체가방식을준수한적법한것이고, 그요건도갖춘유효한것이어야발생한다는점에는이론이없다. 다음은소송고지의효력 ( 제86조 ) 의발생요건을갖추어야한다. 그런데이발생요건이무엇인지에대하여는다툼이있다. 그외에도고지자와피고지자가이해가대립되는경우및고지자와그상대방간의전소가진위불명으로재판된경우에는, 그효력의발생여부에관해견해가대립한다. 나. 소송고지가적법 유효할것 (1) 문제의소재 소송고지의효과가발생하기위해서는소송고지가적법 유효해야한다. 그런데현행법상소송고지는소송고지서의방식에대한명백한흠이없으면행하여진다. 따라서소송고지의적법 유효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도, 소송고지가행하여지는것을배제할수는없다. 그런데소송고지의적법성 유효성및그의효력의발생여부는고지자와피고자간의후소 ( 결과소송 ) 에서비로소발생한다. 따라서후소법원은소송고지의적법성 유효성을조사하여, 적법성 적법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소송고지의효과를인정해야한다. 이때소송고지의효력발생여부에관한증명책임은고지자가아니라피고지자가부담하는것이일반적이다 30). (2) 먼저, 소송고지는절차적으로는일정한방식에의하여야적법하다 ( 제85조참조 ). 즉, 1 소송고지신청서와더불어고지이유및소송정도를기재한소송고지서가제출되어야한다. 따라서예컨대절차적으로송달을받은피고지자가소송고지서의기재에의해소송고지의효과범위를예측할수없는경우에는, 소송고지의효과는발생 29) 정규상, 앞의논문, 439 면. 30) O.Jauernig, a.a.o., S

24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하지아니한다 31). 왜냐하면소송고지의효력은고지서에포함된이해관계의범위에서발생하기때문이다. 2 소송고지서는피고지자와상대방에게적법하게송달되어야한다. 적법한송달에공시송달도포함되는지에대하여는다툼이있다 32). 소송고지서가송달불능이면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에의송달이소송고지의적법요건은아니다 33). (3) 다음으로, 소송고지는그요건을충족하여야유효하다. 즉, 소송고지는 3 판결절차 ( 보전소송절차에서는허용되지않음 ) 에서, 4 고지를할수있는자 ( 고지자 ), 예컨대당사자인원고 피고, 당사자참가를한자, 소송승계인, 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 34), 피고지자 35) 등이 5 소송에참가할이해관계가있는제3자 ( 피고지자 ) 에게행하여야한다 ( 제84조 ). 따라서보조참가의이익을없는자에게소송고지가행하여진경우에는소송고지의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 36). (4) 앞의연혁에서지적한것처럼, 피고지자는고지자와실체관계가없더라도참가할이해관계가있는제3자에까지확대되었다. 따라서예컨대당사자참가를할자, 참가승계를할자 37) 도피고지자에포함된다. 그러나소송고지는피고지자에게제77조의판결효 ( 참가적효력 ) 를미치게하려는것이주된실익이므로, 소송고지의주된대상도 보조참가의이익 을갖는제3자임에는이론이없다 38). 그런데 보조참가의이익 에관한통설 39) 판례 40) 는소송물에대한판결주문의판단에법률상의이익으로한정하지만, 근래유력설 41) 은그범위를확대하여판결이유중 31) 강현중, 앞의책, 229 면. 32) 긍정설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712 면 ). 부정설 ( 호문혁, 앞의책, 918 면 ) 33) 김홍엽, 앞의책, 981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51 면 ; 한충수, 앞의책, 713 면. 34) 보조참가인는당사자의지위에서하는소송행위의일환으로소송고지를할수있다. 35) 소송고지를받은자 ( 피고지자 ) 는소송고지를받았다는사실에기초하여소송에참가하지않는경우에도제 3 자에게소송고지를할수있다. 예컨대甲 - 乙 - 丙 - 丁으로순차매매가이루어진경우에, 丁이丙에게제기한목적물의하자를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丁에게서고지를받은乙은甲에게고지할수있다. 36) 서명수, 앞의논문, 54 면. 37) 다만, 인수승계를할자는피고지자에포함되지아니한다. 38) 강현중, 앞의책, 229 면 ; 김홍엽, 앞의책, 981 면 ; 이시윤, 앞의책, 775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1 면 ; 최성호, 앞의논문, 31 면 ; 한충수, 앞의책, 711 면 ; 호문혁, 앞의책, 918 면. 39) 김홍엽, 앞의책, 959 면. 40) 대법원 선고 79 누 74 판결. 41) 강현중, 보조참가의요건및보조참가인의소송상지위, 고시계, , 114 면이하 ; 김상원, 보조참가를위한이해관계 - 부부사이의부양 협조의무와관련하여 -, 법조춘추, 112 호 (1974.1), 5 면이하 ; 전병서, 보조참가의이익, 법률신문, 2863 호 ( ), 14 면

243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의판단에법률상의이익을갖는것으로도족하다고한다. 유력설은피고지자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 피고지자에게소송에의참가기회를확대하여제공하는점에서는타당한측면이있다 42). (5) 소송고지자의소송수행상의하자는소송고지에근거하여피고지자가참가신청을할수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43). 다. 소송고지의효력의발생요건 (1) 문제의소재 보조참가인 은절차에참여하여피참가인과공동의소송수행에대한책임분담의차원에서 참여하였다는사실 만으로당연히판결이효력이미친다 ( 제77조참조 ). 반면에 피고지자 는소송에참여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제77조이적용되어판결의효력이미치다 ( 제86조참조 ). 따라서이때민사소송법제86조효력의발생요건으로 적법 유효한소송고지 만으로족한지아니면피고지자의이익도고려하여별도의효력발생요건을요구할것인지에대하여학설이대립한다. 즉, 제86조의효력발생요건에대한해석에견해가대립한다. (2) 소송고지만으로효력발생을인정하는견해 ( 가 ) 통설 44) 은제86조가 피고지자가참가하지아니한경우라도참가할수있었을때에참가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소송고지가행하여지면당연히소송고지의효력 ( 참가적효력 ) 발생을인정한다 ( 즉, 소송고지의요건 = 소송고지의효력발생요건 ). 다시말하면소송고지가유효한모든경우에소송고지의효력발생을인정한다. 이것은제84조의소송고지가허용범위와제86조의소송고지의효력발생범위를일치 42) 강현중, 앞의책, 229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1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0 면. 상대방당사자에게는소송고지를할수없지만, 상대방의보조참가인에게는할수있다. 또한자기의보조참가인에게는고지에의해참가적효력이발생하므로원칙적으로소송고지를할필요가없지만, 시효중단등고지의실체법상의효력을미치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소송고지가허용된다. 그외에도자기의공동소송인에게도소송고지는허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당연의보조참가관계를인정하는견해는자기의보조참가인의경우와동일하게해석한다고지적한다. 43) O.Jauernig, a.a.o., S ) 강현중, 앞의책, 229 면 ; 이시윤, 앞의책, 776 면 ;

24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시킨것이다. 그근거로는 1 피고지자는고지자측에보조참가를할것을전제로, 피고지자가소송고지에의해고지자측에의참가의기회를부여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기회를이용하지않은점, 2 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은경우에, 당연히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하지않으면소송고지의의미가없게된다는점을든다. ( 나 ) 통설처럼소송고지만으로소송고지의효력발생을인정하면, 보조참가이익의범위를확대하는유력설에서는피고지자의범위가확대되고, 소송고지의효력 ( 참가적효력 ) 이미치는범위도확대된다. (3) 실체관계의존재를요구하는견해 ( 가 ) 근래학설은소송고지의효력은유효한소송고지만으로당연히발생하는것은아니고, 별도의요건을갖출것을주장한다. 이견해는소송고지의요건 ( 특히피고지자의범위 ) 의확대를인정하면서도, 소송고지의효력은그보다제한된범위에서인정한다 ( 즉, 소송고지의요건 소송고지의효력발생요건 ). 그리고별도의요건은피고지자가참가하여후소에서문제될쟁점에관한공방이기대되는데도불구하고이를다하지않은것이라고한다. 즉, 피고지자가참가의기대가능성을위반하여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피고지자가참가에대한기대가능성에도불구하고소극적행위 ( 참가하지않는행위 ) 는소송상신의칙 ( 특히실권효의원칙 ) 에위반한것이므로, 그제재로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여기에서는피고지자에게참가의기대가능성이언제인정되는지의구체화가문제된다. ( 나 ) 유력한견해 45) 는피고지자가패소한고지자와실체관계 ( 예컨대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 ) 가존재하는경우에참가의기대가능성이있다고한다. 그근거는고지자와실체관계에있는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은것은그원인 ( 예컨대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 ) 에관한고지자와의재판을받을권리를미리포기하고, 고지자가받을전소판결에따를것을묵시적으로인정한것이라고이해한다. 또한이견해는소송고지의요건규정과효력규정은각각다른범위임을전제로한다. 즉, 소송고지를일정한실체관계가있는경우에만허용하는것은그범위가너무 45) 서명수, 앞의논문, 면 ; 정규상, 앞의논문, 438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면 ; 佐野裕志, 補助參加と訴訟告知の效力, 民事訴訟法の爭點 ( 第 3 版 ), 增刊ジュリスト, 1998 년, 107 면. 井上治典, 앞의책 (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 96 면주 20) 은전소의패소원인이그대로후소의성립원인으로되는것을소송고지의효력의발생요건이라고한다

245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협소하여부당하여그범위를확장하였지만 ( 제84조참조 ), 제86조의효력은여전히실체관계가있는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은경우에참가한자와동일한효력을받는다는것이다. 이견해는과거소송고지의허용요건인실체관계의존재를소송고지의효과발생요건으로보는것이다. (4) 사견 생각건대, 피고지자는형식적으로소송고지서를송달받았을뿐이고소송에전혀관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당해소송의판결효력이미치는것은개별소송의상대적해결을원칙으로하는민사소송의대원칙에대한예외적인현상이다. 그런데예외는예외에그쳐야한다. 따라서그적용범위도한정되어야하고, 그본래의목적을넘어불필요하게그적용범위를확장하는것은피고지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염려가있다 46). 또한앞의 II. 소송고지의목적에서도살펴본것처럼, 소송고지만으로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하는것은고지자의이익만을고려한것이므로, 피고지자의이익도고려하여소송고지의효력발생여부를결정해야한다 47). 따라서실체관계의존재를요구하는견해가타당하다. 라. 이해대립과효력발생여부 (1) 문제의소재 ( 가 ) 종래에는고지자는자신과이해를공통하는자에게소송고지를하고, 피고지자는고지자측에참가할것을묵시적전제로하였다. 따라서피고지자가참가하여고지자와공동으로공격방어를다할것이기대되는데도불구하고, 그것을하지않았다면고지자가패소한경우의책임분담의의미로소송고지의효과가발생한다고해석하였다. ( 나 ) 현실적으로고지자는이해가대립되는사람에게도소송고지를행한다. 예컨대채권자 ( 甲 ) 가보증인 ( 乙 ) 에게보증채무금을청구하고, 乙은주된채무자 ( 丙 ) 에게소송고지를하였는데, 丙이참가하지않았다. 소송 ( 전소 ) 에서패소확정된乙이丙에게제기한구상금청구소송 ( 후소 ) 에서, 丙이실재로주된채무자는乙이고자신은乙의소 46) 間渕淸史, 앞의논문, 216 면. 47)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79 면

24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비대차를중개한것에지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이때丙의주장내용에따르면고지자 ( 乙 ) 와피고지자 ( 丙 ) 의이해관계가대립한다. 그럼에도참가하지않은丙에게소송고지의효과를인정할것인지에관해긍정설과부정설이있다. (2) 효력인정설 효력인정설 48) 은피고지자는소송고지에의해참가기회를부여받고도참가하지않았으므로그에게불이익을주는것이형평에맞다고한다. 즉, 피고지자는반드시고지자를위해참가를할법률상의무가있는것은아니지만, 피고지자는자신의이해와고지자의이해가일치한다고판단한경우는고지자측에, 대립한다고판단한경우에는고지자의상대방측에, ( 보조 ) 참가하여자기에게유리한주장 증명을할수있는지위에있다. 그럼에도어떠한참가도하지않았다면, 불이익을주어야한다는것이다. (3) 효력부정설 효력부정설 49) 의근거는피고지자가고지자와이해대립이있는경우, 고지자측에참가하더라도, 참가인은피참가인의보조자 ( 종속성 ) 에그칠것이므로, 고지자의승소에필요한행위만할수있을뿐이고불리한행위혹은어긋나는행위 ( 예컨대 Y의유권대리인으로서대리행위를했다는사실의주장 ) 를할수없다. 즉, 피고지자가자신에게유리한소송행위를하였더라도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피고지자에게참가를요구하는것은, 허용되지않는행위를강요하는것이다. 또한이때참가하지않았다고소송고지의효과를인정하는것은, 피고지자에게무의미한부담을주는것이라한다. 다른한편민사소송법제77조 2호는피참가인이참가인의소송행위를방해한때는참가적효력의배제사유로하고있다. 그런데결국피고지자는고지자에게불리한행위는할수없었으므로, 이때는배제사유에해당하게된다. 따라서판결의효력은피고지자에게미치지않는다고한다. (4) 사견 48) 新堂幸司, 쟁점효 ( 상 ), 265 면. 49) 강현중, 앞의책, 263 면 ; 법원실무제요, 331 면 ; 서명수, 앞의논문, 58 면 ; 이시윤, 앞의책, 776 면 ; 정규상, 앞의논문, 435 면, 439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3 면

247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생각건대원칙적으로피고지자가고지자와이해대립하는경우에는소송고지의효과를인정할수없다. 즉, 효력부정설이타당하다. 효력인정설은피고지자에서참가하여도할수없는고지자와저촉하는소송행위를하도록강요하는것이기때문이다. 판례 50) 도같다. 그러나효력부정설에의하면, 피고지자가이해대립을주장하는것만으로후소에서참가적효력을면하게된다는점및위 (1) 에서든소송고지의전형사례인구상권청구 ( 혹은무권대리인의손해배상청구 ) 에서도이해대립이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면, 효력부정설은소송고지의효력발생을지나치게축소하는것이다. 따라서피고지자가고지자와이해가대립하여도고지자의상대방측에참가하여공방을할것이기대된다면, 참가하지않은것에신의칙 ( 특히실권효 ) 을적용하여소송고지의효과를인정해야할것이다. 그한도에서효력인정설이타당하다 51). 마. 진위불명의판결과효력발생여부 (1) 문제의소재 일반적으로소송고지의효력발생여부가문제된것은요건사실의존재 부존재로고지자가패소한경우이다. 그러나증명책임을부담하는고지자가진위불명으로패소한경우에도, 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하는지가문제된다. 앞에서들었던 X가계약당사자인 Y( 본인 ) 에게계약이행을청구한전소에서 X가 Z( 참칭대리인 ) 에게소송고지를한경우에, Z의대리권의존부불명 ( 혹은계약당사자가 Y인지 Z인지가불명 ) 이면청구는기각된다. 대리인과법률행위를한 X는 Z가대리인으로계약을체결한사실과 Z 에게대리권이있다는사실을증명해야하기때문이다 ( 민법제114조참조 ). 이처럼 Z 의대리권의존부불명으로 X가패소한경우에, 참가하지않은 Z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미치는지가문제된다. 여기에서는진위불명으로증명책임분배에따른판결 ( 여기에서는진위불명의판결이라한다 ) 은어떤사항에대하여기판력이미치는지및쟁점에관한증명책임의분배가문제된다. 50) 대법원ᅠ ᅠ선고ᅠ 85 다카 2091 ᅠ판결은 피고지자가후일의소송에서주장할수없는것은전소확정판결의결론의기초가된사실상, 법률상의판단에반하는것으로서피고지자가보조참가를하여상대방에대하여고지자와의공동이익으로주장하거나다툴수있었던사항에한한다. 고하여, 이해관계가상반되어고지자와다툴수없었던사항은다툴수있다고하였다. 51)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95 면

24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2) 증명책임분배에따라효력발생여부를판단하는견해 이견해 52) 는진위불명의판결의기판력은요건사실의 부존재 에미치는것이아니라요건사실의존부불명이라는점에미친다는것을전제로한다. 즉, 위예에서후소법원은 Z의대리권의 진위불명이라는사실 에구속되게된다. 따라서후소법원은고지자가증명책임을부담하는쟁점을존부불명이라고하면, 이것은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과는인정하지않는것이된다. 따라서위예에서 Z는자신에게대리권이있음을주장할수있게된다. 반면에후소법원은고지자가증명책임을부담하지않는쟁점을진위불명이라고하면, 이때는그쟁점에대한증명책임을부담하는피고지자가그쟁점의존재를증명해야하므로, 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력이미치게된다고한다. (3) 증명책임분배와효력발생여부의관련을부정하는견해 위견해는고지자의증명실패가바로후소에영향을주어피고지자에게부담으로작용하게되므로, 증명책임의귀속여부에의해소송고지의효과의발생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될수는없다는견해 53) 도있다. 오히려피고지자에게소송참가가기대될것을요건으로하는견해 ( 특히유력한실체법적관계가있을것을요구하는견해 ) 에따름으로족하다고한다. 위예에서전소에서주요사실은 Y가계약당사자인지여부이고, 이사실을부정한판단에는참가적효력이문제되고, Z의대리권존부는주요사실이아니므로, 이에관한판단에는구속력이문제가되지않는다고한다. (4) 사견 생각건대진위불명의상태에서내려진판결은진위불명이라는사실에참가적효력이미친다는전설의지적은타당하다. 또한소송고지의주된목적이참가하지않은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을미치게하려는점및피고지자의소송수행에협력할것을기대하였다는점등의고지자의이익을고려하면, 참가하지않은피고지자에게증명책임이귀속되는경우에참가적효력을인정하는전설이타당하다. 다른한편근래피고지자의절차보장을고려하는경향에따르면, 참가하지않은 52) 정규상, 앞의논문, 435 면. 53) 서명수, 앞의논문, 58 면

249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피고지자에게고지자의증명실패를그대로부담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후설의지적도타당하다. 이부분에대한더많은연구를기대해본다. 4. 피고지자의참가와그효과 가. 문제의소재 피고지자가소송고지에응하여참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효과가발생할것이다. 즉, 공동소송참가를할자, 독립당사자참가를할자, 참가승계를할자가소송고지를받고소송에참가한경우에는, 그에따라판결의효력 ( 기판력 ) 이미친다. 또한보조참가의이익을갖는제3자 ( 피고지자 ) 는소송고지를받고고지자측뿐아니라고지자의상대방측에도참가할수있다. 각경우를나누어그효력을검토한다. 나. 고지자측에참가한경우 피고지자가고지자를위하여보조참가를하였으나고지자가패소한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77조에의한참가적효력이발생한다. 예컨대 X가 Y( 계약당사자본인 ) 에대하여계약이행을청구한전소에서 X가 Z( 참칭대리인 ) 에게소송고지를하고, Z가고지자 X에보조참가하였으나 Z가무권대리인이라는이유로 X가패소한경우에는보조참가의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 X가 Z를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의후소에서 X는승소할것이다 54). 다만, 제77조의 1, 2, 3호의배제사유가존재하면, 제77조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함은당연하다. 반면에위예에서, X가승소한경우에는, X의 Z에대한후소가발생하지않으므로보조참가의효력이문제되지않는다. 다. 고지자의상대방측에참가한경우 (1) 문제의소재 피고지자는고지자측이아니라상대방측에참가하는것도가능하다. 위예처럼 X 54) 정규상, 앞의논문, 439 면

25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가 Z에게소송고지를하였으나, Z가상대방 Y측에참가에참가할수도있다. 그러나이때 Z가 Y의승소를보조하는방법은자신이대리권없음을인정하는것인데, 이는 Z에게불리한사실이므로상대방측에참가할이익이없다. 즉, 상대방측에의참가는예외적상황이다. 이때 XZ 사이에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하는지가문제된다. 예컨대 A B C로순차적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행하여진토지에관하여 A의상속인 X 등이 A B의양도는없었다고주장하며 C를피고로공유지분권의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는소 ( 전소 ) 를제기하고, C는 B가 A의대리인 Y와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고주장하고, 예비적으로 Y의표현대리를주장하였다. 그리하여 X 등은 Y에게소송고지를하였지만, Y는 C측에보조참가하였다 55). 이때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하는지가문제된다. (2) 고지자승소의경우 Z가고지자의상대방 Y측에참가하였으나 Y가패소하였다면, ZY는참가인과피참가인의관계가있으므로, Z에게보조참가의효력이발생한다. 이때 X는승소하여 Z 에대하여후소를제기할필요가없으므로, 소송참가의효력은문제되지아니한다. (3) 고지자패소의경우 ( 가 ) 피고지자가고지자의상대방측에보조참가하고고지자가패소한경우에, 고지자가피고지자를상대로한후소에서소송고지의효력이인정될것인지가문제된다. 예컨대위사례에서법원은표현대리의성립을이유로청구기각의판결이내려지고확정되었다. 그리하여 X 등은 Y에대하여제기한불법행위를이유로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 ( 후소 ) 에서 Y는전소판결의참가적효력을받는결과대리권부존재의판단에구속된다는주장은인정될것인지가문제된다. ( 나 ) 1 부정설 56) 은그근거로고지자의소송고지의의도는피고지자를참가시키는것이고, 피고지자가상대방측이지만참가하였으므로, 그의도가달성되었다는점을든다. 따라서더이상소송고지의효력은발생하지않는다고한다. 이때피참가인 Y 가승소하였으므로보조참가의효력은문제되지아니한다. 반면에 2 긍정설 57) 은그 55) 일본仙台高裁, 판결의사안임. 56) 이시윤, 앞의책, 776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3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98 면. 57) 한충수, 앞의책, 714 면

251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근거로이때소송고지의효력을부정하는것은고지자의소송고지의의도에반하는것으로고지자에게불리하다는점을든다. ( 다 ) 위사안을고지자측에서보면, 피고지자는자신에게는참가하지않은것이다. 그리고피고지자는상대방을위해자신이무권대리인임을진술하고, 고지자와현실적으로공방하였을것이다. 따라서만약부정설에따라피고지자에게구속력을인정하지않는다면, 피고지자는전소에서는무권대리를, 후소에서는유권대리를, 주장하는모순된행위로인해고지자의의도를무력화할수있게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한다면, 긍정설이타당하다. 즉, 피고지자에게상대방에의참가는허용되지만, 소송참가의효력을인정하여피고지자자신의진술에대한구속력을인정해야할것이다. 즉, 긍정설이타당하다. 5. 소송고지에의한효력의범위 (1) 객관적범위 1) 피고지자는후일고지자와의소송에서전소판결의소송물에대한판단은물론판결이유중의판단에구속된다. 따라서전소판결의기초가된사실상 법률상의판단에반하는것을주장할수없다 58) ( 신기판력설에서도같다 59) ). 이때피고지자가주장할수없는것은참가하였다면상대방에대하여고지자와공동이익으로주장하거나다툴수있던사항에한하고, 고지자와이해대립사항에는원칙적으로소송고지의효력이생기지않으므로주장할수있다 ( 앞의 III.3. 라. 참조 ) 60). 또한고지자가제출하여야할항변을제출하지않은경우에도, 소송고지의효력은발생하지아니한다 61). 58) 대법원ᅠ ᅠ선고ᅠ 85 다카 2091 ᅠ판결은보조참가와관련하여, 피고지자가후일의소송에서주장할수없는것은전소확정판결의결론의기초가된사실상, 법률상의판단에반하는것으로서피고지자가보조참가를하여상대방에대하여고지자와공동이익으로주장하거나다툴수있었던사항에한한다. 고하였는데, 이는소송고지에도동일하게적용될것이다. 59) 서명수, 앞의논문, 55 면. 60)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3 면 ; 호문혁, 앞의책, 919 면. 61) 김홍엽, 앞의책, 983 면. 대법원 선고 88 다카 6358 판결 [ 한국원호복지공단법사건 ] 마. 제 3 자가고지자를상대로제기한전부금청구소송에서피고지자가소송고지를받고도위소송에참가하지아니하였지만, 고지자가위소송에서제 3 자로부터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기전에피고지자에게채권이양도되고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여양도통지된사실을항변으로제기하지아니하여위소송의수소법원이위채권압류및전부명령과위채권양도의효력의우열에관하여아무런사실인정이나법률판단을하지아니한채고지자에게패소판결을하였다면피고지자는위소송의판결결과에구속받지아니한다. 고하였다. 반면에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743 면은고지자의부당한소송수행의경우에도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한다

25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반면에방론으로내려진판단에는피고지자가구속되지아니한다. 예컨대교통사고로사망한피해자의유족 A가사고의가해자 X 등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고, X 등이피해자의진료한의사 Y에게소송고지를하고, 피해자의사망은교통사고와 Y의의료과오가경합하였음을이유로청구가인용되었다 ( 전소 ). 그리하여 X 등이 Y에대하여구상청구를한사건 ( 후소 ) 에서전소판결의의료과오에관한판단은방론으로내려진것이므로 Y는이에구속하지아니한다 62). 2) 소송고지의효력은주요사실의판단에한정되어발생한다 63) ( 보조참가에의한참가적효력및신의칙에기한당사자간의판결이유중의판단의구속력도동일하다 ). (2) 시적범위 1) 소송고지를하려는자가소송고지신청서와소송고지서를법원에제출하면, 법원은일정한경우에소송고지서를피고지자에게송달한다. 이때소송고지서가법원에제출된시기와피고지자에게송달된시기사이에는시간적간격이있다. 그런데소송고지의실체법상의효력 ( 즉, 최고의효력 ) 은법원에소송고지서를제출한때에발생한다 64). 그러나소송고지의소송상효력도동일한시기에발생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동일한시기 ( 즉, 법원에소송고지서를제출한때 ) 에소송고지의효력발생을인정하면, 피고지자가고지사실을알지못한때에효력발생을인정하는것이기때문이다. 2) 그리하여민사소송법은소송고지의 ( 소송상 ) 효력은 참가할수있었을때에참가한것으로본다. 는시간적제약을두고있다 ( 제86조 ). 즉, 참가할수있었을때에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한다 65). 피고지자가소송고지를받고참가할수있는시점에바로참가하지않고그후에참가한경우에, 바로참가하였다면공격방어가가능했는데실제로참가한시점에는할수없었던쟁점에도소송고지의효과 ( 참가적효력 ) 가인정될것이다 66). 62) 서명수, 앞의논문, 55 면. 63) 서명수, 앞의논문, 56 면. 64) 대법원 선고 2014 다 판결도 소송고지에의한최고의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 265 조를유추적용하여당사자가소송고지서를법원에제출한때에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고봄이상당하다. 고하였다. 65) 김능환 민일영, 앞의책, 659 면 ; 실무제요, 330 면 ; 이시윤, 앞의책, 776 면 ; 한충수, 앞의책, 714 면 ; 호문혁, 앞의책, 919 면. 66) 이시윤, 앞의책, 776 면

253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다만, 피고지자가참가할수있는시점은피고지자가소송고지서의송달을받은후, 참가준비를위해필요한상당기간을경과한시점이고, 구체적으로는개개의사건마다고지자 피고지자간의후소에서판단해야한다 67). 3) 소송참가의효력에는제86조에의해제77조가적용되므로, 제77조의 1, 2, 3 호에의하여배제된다. 그런데제77조 1호는 제76조에따라참가인이소송행위를할수없거나 때 에참가적효력이배제된다고규정하고, 제76조단서는 참가할때의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할수없는행위는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피고지자가보조참가인처럼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할수없는행위에대하여는그효력이미치지않는다. 즉, 시간적으로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소송참가의효력이배제되기도한다 68). (3) 주관적범위 1) 제86조의소송고지의효력은피고지자와상대방간에는발생하지않고, 고지자과피고지자간에만발생한다는점에는이론이없다. 신기판력설 69) 도소송고지의효력은고지자와피고지자간에한정하여인정한다. 판례 70) 도같다. 다만, 참가하지않은피고지자는당사자및보조참가인도아니기때문에, 판결서에그의이름을표시할필요는없다 71). 2) 소송고지를할수있는권능은서로독립적이다. 그리하여동일한제3자에대하여원고 피고쌍방이소송고지를할수도있다. 예컨대甲이乙에대하여매매계약에기하여목적물의인도를구하는소송이제기된경우에, 乙의대리인으로매매계약을체결한丙에대하여, 甲은자신이패소할경우에丙에게무권대리인의책임을추궁하기위해, 乙은자신이패소할경우에丙에게이미수령한매매대금의인도를구 67) 김능환 민일영, 앞의책, 659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92 면. 68) 한충수, 앞의책, 714 면. 69) 서명수, 앞의논문, 54 면 ; 鈴木重勝, 參加的效力の主觀的範圍限定の根據, 民事訴訟法學の新たな展開 ( 中村英郞古稀紀念論文集 ( 下 )), 成文堂, 1996 년, 411 면이하. 70) 대법원ᅠ ᅠ선고ᅠ 2005 다 ᅠ판결은 소송고지자의상대방인채권자가소송고지의효력을원용할수없음을전제로참가적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은정당한것 이라고하였다. ᅠ대법원 선고 85 다카 2091 판결도참조. 71) 김홍엽, 앞의책, 982 면 ;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 (1), 331 면 ; 이시윤, 앞의책, 776 면.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2 면 ; 대법원 선고 4294 민상 1195 판결

25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하기위해, 각각소송고지를할수있다. 이처럼원고 피고쌍방이동일인에게소송고지를한경우는, 패소한당사자와피고지자간에소송참가의효력이발생한다 72). 이때피고지자가어느한쪽을선택하여참가하더라도결과는동일하다. 피고지자의전략적선택에의해참가적효력의발생유무가좌우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기때문이다. Ⅳ. 소송고지에의한기판력확장 1. 서 1) 민사소송법상의소송고지여부는본래당사자의자유의사에결정할수있는임의제도이고, 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을미치게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그러나명문규정또는법률해석에의하여소송고지가특별히의무로인정되는경우가있다. 예컨대추심의소 ( 민사집행법제238조 ), 주주대표소송 ( 상법제404조 2항 ), 대위 ( 비송사건절차법제49조 1항 ), 주민소송 73) ( 지방자치법제17조 10항 ) 에서명문으로소송고지의무가인정된다. 또한설립무효의소또는설립취소의소등의회사관계소송에서공고의무 ( 상법제187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통지의무 ( 민법제405조 ), 가사소송의제소권자의다른제소권자의소환 ( 가사소송법제21조 2항참조 ) 등은소송고지의무로해석된다. 나아가 class action에서구성원에의고지요구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 18조 ) 는기판력확장을위해것으로소송고지의무로이해될수있다 74). 72) 강현중, 앞의책, 229 면 ; 서명수, 앞의논문, 58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1 면 ; 한충수, 앞의책, 714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92 면. 73) 지방자치법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및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행위와관련이있는상대방에게손해배상청구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것을요구하는주민소송이제기된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직원, 지방의회의원또는상대방에대하여소송고지를하여줄것을법원에신청하여야하고, 그소송고지신청은그소송에관한손해배상청구권또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시효중단에관하여민법제 168 조제 1 호에따른청구로보며, 그시효중단의효력은그소송이끝난날부터 6 개월이내에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을하지아니하면효력이생기지아니한다는규정을두고있다 ( 제 17 조 2 항 4 호, 10 항, 11 항, 12 항참조 ). 여미숙, 민사소송법, 민사판례연구, 33-2 권 ( ). 74) 강창경, 소비자집단피해에대한입법방향, - 소비자피해의실질적구제를중심으로 - 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 , 한양대학교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855 면은 집단소송은다수의이해관계자가관련되어있으므로소의제기나경과등에대한충분하고적절한공시제도를유지하여야한다. 특히집단소송의결과판결의효력이제외신고를하지아니한피해자전원에게미친다는점에서, 소송의제기사실을철저히고지하여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 고

255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그외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중에제소를거부하는자에게소송고지를하여그자를제외한소송수행의정당성및그자에의기판력의확장을정당화하는견해 75) 가있지만, 아직은확립되지못한것으로여기에서는논하지않는다. 2) 소송고지의무는대부분소송고지를받을제3자에게소송에의참가기회 ( 즉, 절차보장 ) 를부여하여기판력확장을정당화하려는조치로서취해진다 76). 근래소송고지에서피고지자의이익을중시하는견해는소송고지의의무적측면을고려하여소송고지제도의운용을요청한것이다. 그러나이런움직임은소송고지제도는본래피고지자에게참가적효력과미치게하기위한것이라는관점에서비판된다 77). 2. 개별적인소송고지의무 (1) 추심소송과소송고지의무 1) 민사집행법제238조는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추심의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채무자에게그소를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원고패소의경우에추심의소의기판력이채무자에게미치도록하기위함이다 78). 2) 추심소송이제기된제3채무자는 ( 경합하는 ) 다른채권자에게참가명령 ( 구법의소환신청 ) 을신청하여야한다 ( 민사집행법제249조 3항 ). 이때제3채무자의참가명령신청은실질적으로소송고지와유사하다. 여기에서추심소송을제기한압류채권자가아니라제3채무자가다른압류채권자가참가명령신청을하도록하고, 이를해태한경우에불이익을부담시키는이유는제3채무자는압류명령의송달에의해압류의경합을알고있지만, 압류채권자는압류의경합을언제나알수는없기때문이다. 참가명령에의해추심소송은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된다. 79) 따라서다른채권자 지적하였다. 그러나 2008 년제정된소비자기본법은제 4 절소비자단체소송에, 이에관한명문규정을두지않고, 제 76 조에서민사소송법을적용하도록하고있을뿐이다. 75) 小島武司, 共同所有おめぐる紛爭とその集團的處理, 判例展望, 331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4 면재인용 ). 76)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744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981 면. 77) 坂原正夫, 債權者代位訴訟 取立訴訟おめぐって, 民事訴訟雜誌, 31 호 (1985 년 ), 108 면 ( 坂原正夫報告 ), 116 면 ( 三ヶ月章發言 ). 78) 이시윤, 신강제집행법, 제 5 판 (2009 년 ), 박영사, 408 면. 79) 신현기, 추심명령과전부명령 ( 상 ), 법무사, 434 호 (2003.), 대한법무사협회, 26 면

25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가참가하지않더라도참가적효력이아니고, 기판력과집행력등판결의모든효력이포함된다 ( 동법동조 4항 ). (2) 주주대표소송및회사관계소송과소송고지의무 1) 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을추궁하기위해대표소송을제기한주주는소를제기한후지체없이회사에대하여그소송의고지를하여야한다 ( 상법제404조 2항 ). 이것은대표소송의판결의기판력이회사에미치므로, 회사의이익을고려하여소송참가의기회를보장하려는취지이다. 이때의주주의소송고지의무는회사에대한것임은명백하다. 그런데주주대표소송에서승소판결의기판력은회사에확장될뿐만아니라결과적으로는다른주주에게도미친다. 따라서다른주주에게기판력이미치는것을정당화하기위해서, 다른주주에대한소송고지의무를인정할것인지가문제된다. 이를긍정하는견해 80) 도있지만, 현실적으로기판력이확장되는다른주주의수가대수인경우에는주주에게이런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적절하지못하다는반론 81) 도있다. 2) 설립무효의소또는설립취소의소등의회사관계소송에서공고의무 ( 상법제 187조 ) 를규정하고있는데, 이것도원고승소의판결효가미치는제3자에게소송참가의기회보장을위한것이라는점에서소송고지와같은취지이다. (3) 채권자대위소송과소송고지의무 1) 실체법은대위채권자는대위권을행사한때에는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 민법제405조 1항 ). 그리고소송법영역에서는채무자가채권자대위소송의계속사실을안경우에판결효 ( 즉, 기판력 ) 가확장된다는것이통설 82) 판례 83) 이다. 그렇다면실체법이인정하는대위채권자의통지의무는소송법에서는소외의채무자에 80) 佐上善和, 補助參加人に對する判決の效力, 爭點, 127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1 면재인용 ) 81)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1 면. 82) 김홍엽, 앞의책, 810 면 ; 이시윤, 앞의책, 759 면. 반대호문혁, 앞의책, 912 면. 83) 대법원ᅠ ᅠ선고ᅠ 74 다 1664 ᅠ전원합의체판결은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는방법으로제 3 채무자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고판결을받은경우에는어떠한사유로인하였든적어도채무자가채권자대위권에의한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았을경우에는그판결의효력은채무자에게미친다. 고한다

257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게소송참가의기회를보장하기위한원고의소송고지의무로해석할것이다 84). 2) 민법학자들 85) 은채무자가대위소송의계속사실을안는지여부와관계없이채무자에게대위소송의기판력확장을인정한다. 이것은대위채권자의통지의무를인정하는명문규정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아채무자에게소송참가에의기회도부여하지않고기판력의확장만을인정하는것으로부당하다. (4) 가사소송과소송고지의무 1) 가사소송법제21조 1항은 가류또는나류의가사소송사건의청구를인용한확정판결은제3자에게도효력이있다. 고규정하여, 기판력의주관적범위가확장되는특칙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예컨대혼인의무효 취소, 이혼또는그의취소, 양자관계의무효 취소, 파양내지는그의취소, 친생부인, 인지또는그의무효 취소의청구를인용하는확정판결은대세효를가져제3자에게기판력을미친다. 그리하여가사소송에서는법률상충실한소송수행이기대할수있는자에게당사자적격이한정되고 86), 처분권주의가제한되며 ( 가사소송법제12조 ), 직권탐지주의 ( 가사소송법제17조 ) 가채용되는등의조치를취하여기판력확장에대한정당성을부여한다. 2) 가사소송에서기판력확장의정당화는소송고지에의해실현되기도한다. 즉, 가사소송법제21조 2항은 제1항의청구를배척하는판결이확정된때에는다른제소권자는사실심의변론종결전에참가할수없었음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지아니하는한다시소를제기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하여다른제소권자에게소송고지를하면, 다른제소권자는소송참가에대한절차권이보장되었으므로정당한사유가있음 ( 즉, 고의나과실없이참가하지못하였음 87) ) 을주장할수없다. 이때소송고지는다른제소권자에대한기판력확장을정당화하는것이다 88). 84) 김홍엽, 앞의책, 979 면. 반대설호문혁, 앞의책, 920 면. 85) 김준호, 민법강의, 제 22 판 (2016 년 ), 법문사, 1173 면. 86) 이시윤, 앞의책, 147 면은가사소송과같은형성의소에서명문규정이없는경우에는당해소송물과가장강한이해관계가있고, 충실한소송수행이기대되는사람에게당사자적격이인정된다고지적한다. 87) 박동섭, 주석가사소송법, 3 정판 (2004 년 ), 박영사. 121 면. 88) 김홍엽, 앞의책, 979 면 ; 이시윤, 앞의책, 777 면. 반대설호문혁, 앞의책, 919 면

25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3. 소송고지의무의위반효과 (1) 위반에대한대처방법 당사자 ( 주로원고 ) 가소송고지의무를위반된경우에, 어떤효과가발생하는지가문제되며, 이에대한대처방법으로는다음을생각할수있다. ( 가 ) 기판력확장을부정하는방법고지의무위반자의소송수행은허용하면서소송고지를받지못한자에의기판력확장을부정하는방법이다 89). 대표적인예가채권자대위소송에서대위소송사실을알지못하는채무자에게기판력확장을인정하지않는것이다. 그러나이방법은분쟁을상대적으로만해결하는소송을허용하는문제점이있다. 또한패소판결의기판력에서벗어나려는제3자에게원고의소송고지의무부담사실및그의무위반사실에대한증명책임을부담시키는문제점이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방법소송고지의무를위반자의소송수행은허용하면서, 소송고지의무자 ( 통상은원고 ) 가패소한경우에, 고지를받았어야할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방법이다 90). 그러나이방법은특별히인정된소송고지의무를임의적인소송고지와동일시하는것으로소송고지를의무로한의미를퇴색하게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그리고소송고지의무를인정하는이유가기판력확장의정당화근거로서도의미가있다는점을완전도외시하는점도문제이다. ( 다 ) 소각하하는방법소송고지의무는피고에게소송고지가없으면응소를거절할수있는항변권을부여하는것이라고이해하면, 소송고지는소송요건의 1개가될것이고, 그렇다면소송고지가없는소송수행는허용되지않을것이므로소를각하해야할것이다. 이방법은소송고지의적시성을확보에기여할것이라고한다. 그러나이방법은피고내지는제3자의이익보호에는우수하지만, 원고의소송수행을복잡하게하는단점이있다. 또한판례 91) 는소송고지의무가인정되는추심소송에서, 89) 강현중, 앞의책, 228 면 ; 김홍엽, 앞의책, 980 면 ; 이시윤, 앞의책, 774 면. 채권자대위소송에관한대법원ᅠ ᅠ선고ᅠ 74 다 1664 ᅠ전원합의체판결. 90) 방순원, 민사소송법 ( 상 ), 1987 년, 한국사법행정학회, 163 면. 91) 대법원 선고 76 다 1145,1146 판결은 민사소송법제 571 조 ( 현행민사집행법제 238 조 ) 규정에의한채무자에대한소송고지는채권자의추심의소제기자체에대한필요적요건도아니

259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소송고지는소제기요건 ( 소송요건 ) 이아니고, 이는주로피고의이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직권조사사항도아니라고명시하고있는데, 이에정면으로반한다. (2) 사견 생각건대소송고지의무는개별규정에서다양한목적에서인정되었다. 따라서그의무위반에어떤방법에의한제재를선택할것인지는당사자의이익과위에서지적한각방법의장단점을고려하여, 개별적으로결정해야할것이다 92). 1) 1 판례 93) 가채권자대위소송에서채무자가대위소송의계속사실을안경우에만기판력확장을인정한것은결국 ( 가 ) 방법을채택한것이다. 2 추심소송에서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에게소송고지를하도록한것 ( 민사집행법제238조 ) 및제3채무자로하여금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모든채권자에게참가명령을신청하도록한것 ( 민사집행법제249조 3항, 4항 ) 은, 이를위반한경우에기판력확장을부정하기위한것이다 94). 즉, ( 가 ) 방법을채택한것이라생각된다. 그러나다수설 95) 은소송고지가없더라도채권자와제3채무자사이의판결의효력은채무자에게미친다고한다. 3 가사소송법제21조 2항을반대해석하면, 다른제소권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시소를제기할수있다. 그런데다른제소권자에게재소를허용하는것은, 결국그에게기판력이확장되지않은것이다. 따라서이때도 ( 가 ) 방법을인정한것이다. 다만, 다른제소권자가소송고지를받지못하고, 정당한사유도있지아니한경우에제451조 3호, 제457조를유추적용하여재심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는검토할문제이다 96). 나아가 4 주주대표소송에서도 ( 가 ) 방법이인정될수있다 97). 2) 주주대표소송, 회사관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은통상은피고지자 ( 회사 채무자 고법원의직권조사사항이라고도볼수없 다. 고하였다. 92) 한충수, 앞의책, 712 면 ;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3 면. 93) 앞의대법원ᅠ ᅠ선고ᅠ 74 다 1664 ᅠ전원합의체판결. 94) 이백규, 압류된채권양수인의이행청구와추심명령, 민사판례연구, XXIV(2002 년 ), 민사판례연구회, 527 면은 추심소송의기판력은채권자대위소송과같이소송의고지등어떠한방법으로든지압류채무자가그소송의계속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만미치고, 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미치지않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 고보는데, 이견해에찬성한다. 95) 신현기, 앞의논문, 25 면 ; 조관행, " 추심명령의한추심에관한제문제," 재판자료 (35 집, 법원행정처, 1987), 515 면. 96) 박동섭, 앞의책, 121 면. 97) 한충수, 앞의책, 712 면

26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등 ) 가고지의무자 ( 즉, 주주, 채권자 ) 보다먼저이사책임을추궁하는소제기혹은제3 채무자에대한권리행사를했어야했고, 소송고지를받지않아도소송에참가할수있다. 이런측면을고려하면, 여기에서 ( 나 ) 방법도타당하다 98). 가사소송도이러한측면을갖는다. 또한추심소송에서채권자가소송고지하지않았고패소함으로써채무자에게손해가발생된경우, 채권자는소송고지했더라도패소할수밖에없음을주장 증명하지못하면, 채무자에게손해배상할책임이있다 99).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채무자나대표소송에서의회사처럼피고지자의범위가명확하고그수가한정된경우에는 ( 다 ) 방법도생각할수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에서다른주주에대하여도소송고지의무를인정하는견해에따른다면, 다른주주의수가상당히많을가능성이있다. 이때는 ( 다 ) 방법은받아들일수없다. 그러나 ( 다 ) 방법이인정되는경우에, 피고가소송고지의무가이행되지않았음에도참가한경우에는기판력확장을긍정해야할것이다 100). V. 결론 이상에서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에관하여살펴보고, 각사항에대해다음과같은견해를언급하였다. 1. 먼저, 소송고지의연혁과실익은본문제해결에대한전제이다. 그리고소송고지의목적과관련해서는, 소송고지여부는기본적으로고지자의자유이므로, 소송고지는피고지자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미치려는것이주된목적이라고정의하였다. 그결과는소송고지의요건을확장하는종래의견해를지지하게하였다. 다만, 피고지자 98) 오세빈, 주주의대표소송에관한몇가지문제, 민사재판의제문제, 제 12 권 ( ), 민사실무연구회, 176 면은주주대표소송는회사를위한소송으로소송참가에의한참가적효력이아니라기판력이미침을인정한다. 따라서주주가소송고지를하지않은경우라하여기판력이미칠것이다. 그렇다면이때는위 ( 가 ) 방법보다는 ( 나 ) 방법이타당하다는지적이라고생각한다. 99) 신현기, 앞의논문, 25 면. 조관행, 앞의논문, 면은소송고지를하지않은경우외에, 어음의제시등을게을리하여소구권을상실시키는경우, 추심소송의제기를지체하여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가압류또는본집행의지체로인하여제 3 채무자가무자력에빠지게된경우, 추심소송을졸렬하게수행하여패소한경우등에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다. 100)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앞의책, 285 면

261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의이익은그효과의발생요건에서새로운학설을따름으로서고려하였다. 그리하여결론은소송고지는양자의이익을조정하는제도가되었다. 2. 다음으로소송고지가피고지자에게미치는효력을살폈다. 여기에서는소송고지가있어도피고지자는참가여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다는점, 피고지자는참가신청을하기전에는소송고지에대한적법성이나유효성을다툴수없는현행법상의문제점, 피고지자의참가신청에상대방의이의신청권이인정된다는점등을지적하였다. 또한소송고지의효력은보조참가의효력과동일한성질을갖는다는참가적효력설을취하였다. 3. 소송고지의일반적효력발생요건인피고지자가참가하지않을것, 고지자가패소할것및소송고지가적법 유효할것등은간략하게기술하였다. 그리고요건론의중심에있는소송고지만으로효과가발생한다는통설과소송고지외에특별요건으로피고지자에게참가에대한기대가능성을요구하는새로운견해 ( 특히실체관계의존재를요구하는견해 ) 중에서는, 피고지자의이익을보호하려고후자를따랐다. 피고지자가고지자와이해대립으로참가하지않은경우에, 긍정설은피고지자에게불가능한모순행위를강요하는것이므로, 피고지자를보호를위해부정설을지지하였다. 다만, 피고지자가고지자의상대방에참가할것이기대되는예외적상황에서는긍정설에의해그에게소송고지의효력을인정하였다. 또한이와관련되는피고지자가고지자의상대방에참가한경우에서는, 피고지자가고지자에게참가하지않았다는점, 고지자와현실적으로공방을하였을것이라는점을참작하여, 피고지자에게구속력 ( 소송참가의효력 ) 을인정하는긍정설에의하여고지자를배려하였다. 한편진위불명으로고지자가패소한경우에증명책임의귀결에의해소송고지의효과의발생여부를인정하는견해와이를부정하는견해가있지만, 필자는결론을내지못하고소개하는것으로만족하였다. 4. 소송고지의효력발생범위는참가적효력및기판력의경우와마찬가지로 3가지로나누어검토하였다. 먼저, 객관적범위로는전소판결의기초가된판단에미친다고하였는데, 이는보조참가의참가적효력이나기판력과동일한것이다. 따라서전소판결의주요사실에대한판단에구속력이생기고, 방론으로판단된것에는구속력이없음을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시적범위는명문규정에따라피고지자가참가할수있

26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었을때임을지적하면서, 시간적요인이효력에영향을미치는것을설명하였다. 즉, 피고지자가소송의진행정도에따라소송행위를할수없었던때에효력이배제된다는점, 고지를받고참가할수있었음에도그후에참가한때에는늦은참가로인하여할수없었던쟁점에도효력이인정된다는점을언급하였다. 세번째로는고지자와피고지자간에그효력이발생한다는주관적범위를지적하고, 당사자쌍방이각각동일인에게소송고지를한경우에는패소한고지자와의관계에서소송고지의효력이발생한다고하였다. 5. 마지막으로는, 명문 해석에의한소송고지의무는피고지자의참가의기회를보장하고기판력확장의정당성을제공하기위한것임을지적하였다. 즉, 본래의소송고지는고지자의자유로서고지자의이익을위한제도이지만, 소송고지의무는예외적현상임을인정하였다. 따라서본주제에서언급하기에부적절할수도있지만, 원칙적인소송고지의효력에대한넓은이해를위해부연하여설명하였다. 다만, 소송고지의무는개별규정에서다양한목적에서인정되었고이에대한연구도일천하였다. 그리하여그위반에대한일반적효과를도출하지못하고, 구체적사안에따른개별적대처방안을모색하였다. 각규정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263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 제6판 ), 박영사, 2004년. 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소송법 (I), 한국사법행정확회, 2012년 [ 장석조집필부분 ] 김홍규 강태원,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년.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년. 송상현 박익환, 민사소송법 ( 신정7판 ), 박영사, 2014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 제8판 ), 박영사, 2014년.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 제4판 ), 법문사, 2014년. 호문혁, 민사소송법 ( 제12판 ), 법문사, 2014년.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2005년.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년. 강현중, 보조참가의요건및보조참가인의소송상지위, 고시계, 서명수, 소송고지로인한참가적효력의범위, 사법행정, 1992년. 오영권, 민법상조합의당사자능력과소송고지의효력범위, 대법원판례해설, 1992년. 이정민, 소멸시효이익의포기와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소송고지, 민사판례연구, 32권 ( ), 박영사. 정규상, 증명책임분배의관점에서본소송고지의효과, 이십일세기민사소송법의전망, 1999년. 최성호, 소송고지와피고지자에대한효력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0년. 上田徹一郞 / 井上治典, 注釋民事訴訟法(2), 有斐閣, 1991, [ 上原敏夫執筆部分 ]. 三ケ月章, 民事訴訟法 ( 第三版 ), 弘文堂, 1992년. 小林秀之, 新民事訴訟法 ( 補訂版 ), 判例タイムズ社, 2005년. 松本博之 / 上野泰男, 民事訴訟法( 第 4 版 ), 弘文堂, 2006년.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 第 4 版 ), 弘文堂, 2008년. 佐野裕志, 補助參加と訴訟告知の效力, 靑山善充 伊藤眞 ( 編 ), 民事訴訟法の爭點( 第 3 版 )( ジュリスト增刊 ), 1998년

26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間渕淸史, 訴訟告知の訴訟上の效力, 民事訴訟雜誌, 47호 (2001년). 山內敏弘, 參加的效力論と公正な裁判お受ける權利, 龍法, 2013년 (45권 4호 ). O.Jauernig, Zivilprozessrecht, 28.Aufl., C H Beck. L.Rosenberg/K.H.Schwab/P.Gottwald, Zivilprozessrecht, 16.Aufl., C H Beck.,

265 소송고지의소송상의효력 / 피정현 [ZUSAMMENFASSUNG] Die prozessuale Wirkungen der Streitverkündung Pee, Jung-Hyun (1) Die Streitverkündung(litis denuntiatio) ist die förmliche Benachrichtigung eines Dritten von einem rechtshängigen Rechtsstreit durch eine Partei. Diese Partei nennt 84 koreanische ZPO den Streitverkünder, den Dritten kann man Verkündungsempfänger, Verkündungsgegner oder Streitverkündeten nennen. Die Streitverkündung soll dem Dritten Gelegenheit zur Nebenintervention oder yur Übernahme des Rechtsstreits geben, braucht aber die Aufforderung dazu nicht zu enthalten. Auch ohne den Beitritt des Verkündungsempängers hat die Streitverkündung ihe bürgerlichrechtlichen Wirkung und führt zur Interventionswirkung des Urteils des Hauptprozesses. Diese Interventionswirkung auszulösen und dadurch verschiedene Beurteilungen desselben Tatbestandes zu vermeiden, ist der Hauptzweck der Streitverkündungder des 86 koreanische ZPO. In den Fällen alternativer Haftung könnte der Geschädigte sonst den Prozess gegen beide mögliche Schädiger verlieren. Die Streitverkündung ist ein Recht des Streitverkünders. Nur ausnahmsweise macht die Streitverkündung zur Pflicht.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kann auch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ungders als Nebenintervenient beitreten. Es ist auch zulässig, dass der Verkündungsempfänger zunächst dem Streitverkünder, dann dessen Gegner beitritt. (2) Der Streit wird verkündet durch Einreichung einer Schrift am Kollegialgericht, weil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am Prozess nicht beteilugt ist, die den Grund der Streitverkündung und die Lage des Rechtsstreits angeben muss( 87 ZPO). Der Verkünder kann den Umfang auf bestimmte Ansprüche, Werkleistungen oder Mangelkomplex beschränken. Mit der Zustellung an den Verkündungdsgegner wird die

26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Streitverkündung wirksam( 85 II ). Aber das Unterbleiben der Mitteilung an die Gegenpartei ist unschädlich. Verstöße gegen diese Form der Streitverkündung können 151 geheilt werden. (3) Die Streitverkündung hat wenn sie zulässig und ihre Form gewahrt ist, teils materiellrechtliche, in der Hauptsache aber prozessuale Wirkungen. Voraussetzung ist, daß der Vorprozess für den Streitverkünder ungünstig ausgeht. a) Tritt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als Nebenintervenient bei, dann treten alle Folgen der gewöhnlichen Nebenintervention, inbesinderre stets die Nebeninterventionwirkung des 77, nur dass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statt der Zeit des Beitritts die Zeit entscheide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Ein Zurückweisung der Nebenintervention ist nur auf Antrag der Gegenpartei des Hauptprozesses, nicht des Streitverkünders möglivh. Ist die Nebenintervention des Verkündungsempfänger rechtkräftig zurückgewiesen, so hat die Streitverkündung nicht die Folge des 77. b) War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nicht beitreten, so wird der Hauptprozess ohne Rücksicht auf ihn fortgesetzt. Er hat kein Recht auf Teilnahme an der Verhandlung des Tchtsstreits, Ladung ergehen nicht an ihn und Schriftsätze werden ihm nicht zugestellt oder mitgeteilt. Das Urteil hat aber trotzdem in diesem Falle und selbst, wenn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ers beitrtt, für einen künfttigen Prozess zwischen ihm und dem Streitverkünder die Nebeninterventionwirkungen, nur daß auch hier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die Zeit maßgebend is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86). Schlüssel Wörter Streitverkündung, litis denuntiatio, Streitverkünder, Verkündungsempfänger, Nebenintervention, Nebeninterventionwirkung, Beitritt, rechtshängigen Rechtsstreit, Streitverkündungsschrift

267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Issues on the force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101) 서인겸 * Seo, In-Kyeo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선행저당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 Ⅲ. 선행가압류 압류채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 Ⅳ. 유치권에의한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 Ⅴ. 마치며 국문초록 유치권은물건등에관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그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그물건등을유치할수있는권리로서민법제320조이하에담보물권으로규정되어있다. 한편, 상법제58조는상인간의상행위로인한변제기가도래한채권의채권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물건등을유치할수있는상사유치권을규정하고있다. 민법및상법은유치권의효력으로 유치할권리 또는 유치할수있다 고규정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 변호사 / 경희법학연구소연구위원

26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하고있을뿐그구체적내용과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특히부동산경매절차에있어서여러가지쟁점이부각되었다. 예를들면같은담보물권인저당권과의우열관계, 선행가압류또는압류로인한부동산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한대항여부, 유치권자에게인정되는경매권에의한부동산경매절차에서해당유치권의소멸여부및피담보채권에대한배당여부등이다. 이러한쟁점에관하여여러학설의대립이있었고최근에대법원에서도판결을내린바있다. 그런데대법원판례의판시는해당사건의구체적타당성에중점을두어상호모순되거나법해석론을넘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이에각쟁점에관하여제기된이론을정리하고이를토대로대법원판례를비판적으로검토해보았다. 주제어 유치권, 상사유치권, 부동산경매, 소멸주의, 인수주의, 압류, 처분금지효. Ⅰ. 시작하며 유치권은물건등에관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그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그물건등을유치할수있는권리로서민법제320조이하에담보물권으로규정되어있다. 한편, 상법제58조는상인간의상행위로인한변제기가도래한채권의채권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물건등을유치할수있는상사유치권을규정하고있다. 민법및상법은유치권의효력으로 유치할권리 또는 유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그구체적내용과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와관련하여특히부동산경매절차에있어서여러가지쟁점이부각되었다. 예를들면같은담보물권인저당권과의우열관계, 선행가압류또는압류로인한부동산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한대항여부, 유치권자에게인정되는경매권에의한부동산경매절차에서해당유치권의소멸여부및피담보채권에대한배당여부등이다. 이러한쟁점에관하여여러학설의대립이있었고대법원에서도판결을내린바있다. 그런데해당대법원판결은해당사건의구체적타당성에지나치게중점을두는바람에상호모순되거나법해석론을넘는것으로보인다. 이에각쟁점에관하여제

269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기된이론을정리하고이를토대로대법원판례에대하여법해석론적관점에서비판적으로검토해본다. 다만, 부동산에관한유치권을원칙적으로인정하지않는것을골자로하는민법및관련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 이미수년이지나는동안에도통과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급기야제19대국회의원의임기만료로인하여위법률안이폐기되어그와같은취지의법률개정이불투명하게되었고그결과위와같은개정안이통과되어시행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위개정안과관련된입법론은상당히많은연구가진행되었고, 위민법등개정안은많은비판을받고있다. 따라서현재의법률에규정된유치권에관한해석론및이에따른대법원판례에대한검토도충분히의미가있다고판단되는바, 이논문에서는입법론은제외하고현행법하에서해석론에한정한다. 특히,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대법원판결이법해석론의한계를넘을뿐만아니라심지어모순되는판시를하는것으로보이지만, 그외에다른법리에서도이와같은판결이존재하고있는바, 판례의법해석론에관한일반적검토로서도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Ⅱ. 선행저당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 1. 물권상호간우열관계 물권은특정의독립된물건을직접지배하여이익을얻는것을내용으로하는배타적 독점적권리로서절대권 지배권임을본질로하는결과, 대외적으로배타성을가지는우선적효력을갖게된다. 즉, 동일한물건위에성립하는물권상호간에있어서는시간적으로먼저성립한물권이나중에성립한물권에우선하는것이원칙이다 (prior tempore, potior iure). 1) 동일한물건에관하여성질 범위 순위가같은물권이동시에성립하지못하는반면, 종류가다른물권은동일한물건위에성립할수있다. 동일한물건에관하여여러개의물권이충돌하는경우소유권과제한물권상호간에는제한물권이우선하며, 하나의물건위에양립할수없는여러개의물권이성립한경우에는그중시간적으로선행하는물권만인정되고, 종류가다른물권및저당권등담보권은하나의물건위에동시에성립할수있으며, 이들상호간에는먼저성립 1)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5.), 24~25 면

27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한권리가우선한다. 다만, 배타성없는점유권은우선적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민사유치권 2) 은타인의물건등을점유한자가그물건등에관하여생긴채권을가지게된경우에그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등을유치할수있는권리로서, 당사자의의사와관계없이일정한요건이갖춰지면법률상당연히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이다 ( 민법제320조제1항 ). 이러한민사유치권은공평에원칙에기하여인정되는것으로서민법이물권으로규정함으로써그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자의피담보채권을보호하여채권자평등의원칙의예외를인정하려는것이다. 3) 민사유치권은일반담보물권과같이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 민법제321조 ) 이인정되지만, 민법은다른담보물권과는달리우선변제권및물상대위성을인정하지않는다 ( 민법제329조, 제342조, 제356조, 제370조참조 ). 민사유치권자는피담보채권을변제받을때까지목적적물을소유자등인도청구권자에게도그인도를거절하면서유치할수있으며, 이러한유치적효력이민사유치권의핵심적효력이다 ( 민법제320조제1항 ). 민사유치권은앞서살핀바와같이물권이기때문에피담보채권의채무자에대하여뿐만아니라그외의모든사람에대하여대항할수있는것이원칙이다. 4) 따라서목적물이채무자또는민사유치권성립당시의소유자에게서제3자의소유로변경된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변제는채무자에게구할수밖에없지만, 민사유치권으로그제3자에게주장할수있는것이다. 특히, 민사집행법은경매의경우에그매수인에게도대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 ). 요컨대, 민사유치권은단순한인도거절권이아니라목적물을점유할수있는독립한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목적물의소유권이누구에게귀속되든지그권리를주장할수있고, 피담보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목적물을유치할수있는바, 채무자뿐만아니라목적물의양수인이나경매로인한매수인등에대해서도권리의주장및목적물의유치가가능한것이다. 5) 2. 선행저당권과민사유치권의우열관계 2) Ⅱ. 선행저당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에서는민법상유치권과상법상유치권을비교하며논의하는바, 양자를공통적으로지칭할때에는 유치권 으로, 민법상유치권은 민사유치권 으로상법상유치권은 상사유치권 으로그용어를정리한다. 3) 곽윤직, 앞의책 ( 물권법 ), 375~376 면. 4) 질권자는피담보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목적물을유치할수있으나자기보다우선권이있는채권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는점 ( 민법제 335 조 ) 에서민사유치권과구별된다. 5) 편집대표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19~321 면

271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가. 쟁점 앞서살핀바와같이민사유치권은제한물권에해당하는담보물권이므로어떤부동산에이미저당권과같은담보물권이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도그부동산에관하여성립될수있다. 저당권등의부동산담보물권은이른바비점유담보로서그권리자가목적물을점유함이없이설정되고유지될수있으며실제로도저당권자등이목적물을점유하는일은매우드물기때문에어떠한부동산에저당권과같은담보물권이설정된경우에도그설정후에제3자가그목적물을점유함으로써그위에유치권을취득하게될수있는것이다. 6) 그런데민사집행법은경매절차를통하여매각된부동산위의모든저당권은매각으로소멸되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및등기된임차권은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대항할수없는경우에는매각으로소멸되고, 저당권등에대항할수있는경우에는매수인이인수하며 ( 제91조제2항, 제3항, 제4항 ), 유치권의경우에는저당권과의관계를불문하고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 같은조제5항 ). 여기에서어떤부동산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된후민사유치권의성립요건이갖춰진경우에대세적효력을가지는법정담보물권인민사유치권이성립하는지, 즉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목적물의인도를거절할수있는지문제된다. 저당권자는경매로인하여그권리를상실하고배당받을수밖에없는반면, 경매로인하여소멸되는저당권보다나중에성립한민사유치권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그유치권으로주장할수있는지문제되는것이다. 이에관하여민사집행법제91조는명시적으로규정을하고있다고볼수없어그해석이분분하다. 나. 학설 먼저, 이러한경우에도유치권은성립하고유치권자는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을주장하여목적물의인도를거절할수있다는설이있으며지배적학설이다 ( 대항력인정설 ). 이에따르면유치권은우선변제력을가지고있지아니하므로이론상으로는저당권과의경합또는양자의우열의문제는생기지않으며, 결국유치권자는사실상우선변제를받는결과가된다고한다. 7) 즉, 유치권자는피담보채권의변제를받 6) 심판, 유치권의효력우열관계에관한대법원판결례검토 - 압류, 가압류, 저당권자와의우열관계를중심으로 -, 재판실무연구 ( ), 광주지방법원, 130 면

27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지않는한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도유치물의인도를거절할수있는데다가경매권도인정되므로유치권자는마치우선변제권을가지는것과같은법률적지위에놓여져있다고할수있다. 8) 유치권은저당권의성립시기와관계없이저당권에우선한다는것을당연한전제로하고있는것이다. 저당권등이설정된후에유치권이성립한경우에도유치권자는그저당권의실행절차에서목적물을매수한사람을포함하여목적물의소유자기타권리자에대하여대세적인인도거절권능을행사할수있으며, 부동산유치권은대부분의경우에사실상최우선순위의담보권으로서작용하여유치권자는자신의채권을목적물의교환가치로부터일반채권자는물론저당권자등에대하여도그성립의선후를불문하여우선적으로자기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게된다. 9) 저당권설정후에성립한유치권의대항력을부정한다면유치권에우선변제권이인정되지않아유치권보다후에성립한차순위저당권자와의관계에서도열위에서는불합리한결과가발생한다는점도근거로제시된다. 10) 이에반하여, 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된후유치권이성립하는경우에는그유치권을가지고선순위저당권자에대항할수없다는설이있다 ( 대항력제한설 ). 유치권과저당권의선후관계는그성립시기의선후를기준으로판단하게되는것이라는점, 11) 선순위저당권자보다그후에성립한유치권자가사실상우선변제를받는다는것은매우불합리하며, 점유이외에는공시방법이없는유치권에사실상의우선적지위를부여한다면공시주의를기초로하는담보법질서를무너뜨리게된다는점 12) 등을논거로제시한다. 이에따르면근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없어매수인에게인수되지아니하는유치권은경매로인하여소멸한다고본다. 비록민사집행법제91조제2항에서매각부동산위의모든저당권은매각으로소멸된다고하고,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은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및등기된임차권은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대항할수없는경우에는매각으로소멸된다고규정하고있으면서도유치권에대하여는아무런설명을하고있지않지만, 용익물권도아닌담보물권에불과한유치권은현행법규정의불비에도불구하고소멸된다고해석할수있다는것이다. 13) 결국, 저당권과유치권 7) 곽윤직, 앞의책 ( 물권법 ), 450 면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802 면. 8) 곽윤직, 앞의책 ( 물권법 ), 384~385 면. 9) 심판, 앞의논문, 131 면. 10) 심판, 앞의논문, 148 면. 11) 문병찬, 유치권의대항력에관한소고 - 저당권설정후경매로인한압류의효력발생전에취득한유치권으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 청연논총제 10 집, 사법연수원, 55 면. 12) 이상태, 유치권에관한연구 - 대항력제한을중심으로 -, 토지법학 26-1 호 ( ), 한국토지법학회, 100~101 면. 13) 차문호, 유치권에의한경매, 21 세기민사집행의현황과과제 : 김능환대법관화갑기념 ( 민사집

273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의대항관계는성립시기의선후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유치권의피담보채권의변제기와점유모두가저당권설정등기이전에갖추어진경우가아닌한그유치권은저당권설정이후에성립한것이어서저당권에대항할수없다고함이타당하다고한다. 14) 한편, 원칙적으로대항력을인정하지않고예외적으로일정한경우에만대항력을인정하는견해가있으며, 제한적대항력인정설이라고부른다. 이설은유치권자를보호한다는미명하에선순위채권자와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등에게지나치게불공평을강요하고있기때문에부동산유치권의성립시기와상관없이언제나사실상의최우선권을인정하는것이유치권존재의본질, 즉공평의원칙에부합하다는도그마는등기제도가완비된오늘날계속하여유지되어야할만큼의가치있는원칙이라고할수없다는점, 15) 선순위저당권등이설정된이후라고하더라도유치권의성립에의하여증대된객관적가치가현존하는경우에는그현존 ( 증가가치상당액 ) 하는범위내에서는유치권자에게우선권을주는것이타당하다는점 16) 등을논거로제시한다. 부동산유치권의경우에는인도거절권능과사실상우선변제권능이각각따로정당화되어야하는데, 그러한정당화는물건에대한지출비용과물건으로인한손해정도에한하여가능할뿐아니라, 그경우에도인도거절권능을통하여사실상우선변제기능을달성하는것은합목적적이라고할수없으며, 이점에서부동산에대한물권적유치권의정당성은제한된범위에서만인정될수있을뿐아니라, 그나마도충분히강하다고할수없다는설 17) 과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 1 부동산에비용을먼저투입하고저당권이설정된후점유를취득하여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 2 점유를먼저취득한후저당권이설정되고그부동산에비용을투입하여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 3 저당권설정후에점유를취득하여비용을투입하여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로나누어 1의경우에는대항력을부정하고, 2 3의경우에는대항력을인정하여야한다는설도여기에속한다고한다. 18) 한편, 유치권의담보물권으로서의특성과 행법실무연구 Ⅲ), 민사집행법연구회, 415~416 면. 14) 박상언, 저당권설정후성립한유치권의효력 - 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에대한대항가능성을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2 권 ( ), 박영사, 389 면. 15)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성립과대항력의구별, 민사법학 38 호 ( ), 한국사법행정학회, 246 면. 16) 오시영, 앞의논문, 231 면. 17) 이동진, 물권적유치권의정당성과한계, 민사법학 49-1 호 ( ), 한국사법행정학회, 82~83 면. 18) 김원수, 압류 ( 가압류 ) 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유치권을취득한자가매수인 ( 경락인 ) 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판례연구 18 집 ( ), 부산판례연구회, 694~696 면

27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담보물의교환가치에대한저당권자의신뢰이익존중이라는두가지판단요소를종합하여 1 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임을알면서도기존공사대금채권을회수할목적으로당해부동산의점유를취득하거나, 2 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의점유를취득한뒤이미목적물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사실을알면서도당해부동산에필요비나유익비를지출한경우에는민법제320조제2항을유추적용하여장차경매절차에서당해부동산을매수한사람을상대로하여유치권을내세워대항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설도있다. 19) 다. 판례 대법원판례는다음과같은이유로민사유치권의선행저당권에대한우선을인정하고있다. 민법상유치권은타인의물건을점유한자가그물건에관하여생긴채권을가지는경우에법률상당연히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이므로 ( 민법제320조제1항 ), 어떤부동산에이미저당권과같은담보권이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도그부동산에관하여유치권이성립될수있다. 한편민사집행법은경매절차에서저당권설정후에성립한용익물권은매각으로소멸된다고규정하면서도, 민사유치권에관하여는그와달리저당권설정과의선후를구별하지아니하고경매절차의민사매수인이유치권의부담을인수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 제5항 ), 민사유치권자는저당권설정후에민사유치권을취득한경우에도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민사유치권을행사할수있는바, 이는점유하는물건에관하여생긴채권이라는민사유치권의피담보채권이가지는특수한성격을고려하여공평의원칙상그피담보채권의우선적만족을확보하여주려는것이다. 20) 우리법에서유치권제도는무엇보다도권리자에게그목적인물건을유치하여계속점유할수있는대세적권능을인정하고 ( 민법제320조제1항, 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등참조 ), 그리하여소유권등에기하여목적물을인도받고자하는사람 ( 물건의점유는대부분의경우에그사용수익가치를실현하는전제가된다 ) 은유치권자가가지는그피담보채권을만족시키는등으로유치권이소멸하지아니하는한그인도를받을수없으므로실제로는그변제를강요당하는셈이되어유치권은유치권자의그 19) 강민성, 민사집행과유치권 - 이미가압류또는압류가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에관하여취득한점유또는견련성있는채권으로써경매절차에서그부동산을매수한사람을상대로유치권을내세워대항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 -, 사법논집 36 집 (2003.), 법원도서관, 91~92 면. 20)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275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채권의만족을간접적으로확보하려는것이다. 그런데우리법상저당권등의부동산담보권은이른바비점유담보로서그권리자가목적물을점유함이없이설정되고유지될수있고실제로도저당권자등이목적물을점유하는일은매우드물어어떠한부동산에저당권또는근저당권과같이담보권이설정된경우에도그설정후에제3자가그목적물을점유함으로써그위에유치권을취득하게될수있고, 이와같이저당권등의설정후에유치권이성립한경우에도유치권자는그저당권의실행절차에서목적물을매수한사람을포함하여목적물의소유자기타권리자에대하여위와같은대세적인인도거절권능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부동산유치권은대부분의경우에사실상최우선순위의담보권으로서작용하여, 유치권자는자신의채권을목적물의교환가치로부터일반채권자는물론저당권자등에대하여도그성립의선후를불문하여우선적으로자기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게된다. 이렇게되면유치권의성립전에저당권등담보를설정받고신용을제공한사람으로서는목적물의담보가치가자신이애초예상 계산하였던것과는달리현저히하락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유치권제도는 시간에서앞선사람은권리에서도앞선다 는일반적법원칙의예외로인정되는것으로서, 특히부동산담보거래에일정한부담을주는것을감수하면서마련된것이다. 유치권은목적물의소유자와채권자와의사이의계약에의하여설정되는것이아니라법이정하는일정한객관적요건 ( 민법제320조제1항, 상법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147조등참조 ) 을갖춤으로써발생하는이른바법정담보물권인바, 유치권제도를마련하여위와같은거래상의부담을감수하는것은유치권에의하여우선적으로만족을확보하여주려는그피담보채권에특별한보호가치가있다는것에바탕을둔것으로서, 그러한보호가치는예를들어민법제320조이하의민사유치권의경우에는객관적으로점유자의채권과그목적물사이에특수한관계 ( 민법제 320조제1항의문언에의하면 그물건에관한생긴채권 일것, 즉이른바 물건과채권과의견련관계 가있는것 ) 가있는것에서인정된다는것이다. 21) 라. 소결 민사유치권은담보물권으로규정되어있으며, 그결과대세적효력을가진다. 나아가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은유치권자는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도유치권으로대항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다. 유치권은점유를필수적요소로하는담보물권임에반 21)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27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하여저당권은비점유담보물권으로서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유치권과저당권은양립가능하며, 이들사이의우열관계는관련법률조항과물권상호간의우열관계에관한일반법리에따라결정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다. 요컨대, 민법이유치권을담보물권으로규정하고있으면서도저당권과의우열관계는규정하지않았으나유치권과저당권의성질및민사집행법제91조의취지에따르면민사집행절차에서유치권의성립시기가저당권설정전후를불문하고유치권이저당권에우선한다고해석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선행저당권과민사유치권의우열관계는후자가우선한다고할것이고, 이에관한판례의입장은타당하다고생각한다. 저당권과유치권의대항관계는성립시기의선후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설은양권리의성격및민사집행법제91조의취지를무시한것으로서받아들일수없다. 또한, 유형을구분하여대항력유무를결정하는설도대세적효력이있는물권의효력에관하여일관되게해석하지못하는점에서물권법의대원칙인물권법정주의에반한다고할수있어수긍할수없다. 3. 상사유치권의경우 가. 쟁점 상법제58조본문은상인간의상행위로인한채권이변제기에있는때에는채권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민법상유치권은로마법의악의의항변에기원을두고형평의원칙에입각한인도거절권으로서발달한것인반면, 상법상의유치권은상거래채권의신속하고편리한담보방법으로서발달한것으로서중세이탈리아상업도시의상관습에서유래한것이다. 22) 이렇듯상사유치권은민사유치권과그유래가다른제도이므로이점을중시하여민사유치권과달리해석할것인지문제되는것이다. 나. 학설 먼저, 상법은유치권의효력에관하여채권자가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목적 22)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16.), 344 면

277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물을유치할수있음을규정할뿐이므로그효력에관하여는민법상의유치권에관한규정을적용할수밖에없고, 23) 상사유치권이라고해서민법상유치권과그효력을달리하는것은아니며, 다만성립요건이완화되어있다는차이가있을뿐이라는전제에서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을구별하지않고선행저당권과의우열관계를정하는것이종래의지배적학설이었다. 24) 이에반하여저당권제도가제대로기능하도록하려면상사유치권자와저당권자간의우열관계를정함에있어서는민사유치권과는다르게상사유치권의성립시점과저당권설정등기시점의선후를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는설이있다. 부동산에대한상사유치권에일반민사유치권과동일한효력을인정하여상사유치권성립시보다먼저설정된저당권에우선하는변제수령권을사실상인정한다면이는자칫저당권제도를무력화시켜버리는결과가될수있다. 특히민사유치권은해당목적물과피담보채권간에견련관계가존재하여야하고, 피담보채권역시대부분공익비용적인성격을갖고있고소액에그치는것이많아저당권자에게불측의손해를끼칠가능성이크지않음에비하여, 상사유치권의경우에는위와같은견련관계가요구되지않아선행저당권자의입장에서는향후어떠한상사유치권이주장될지예측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 25), 양제도의연혁, 제도의목적을고려하면달리해석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는점, 대항력제한없이부동산상사유치권을인정할경우발생할부작용이너무크다는점, 선행저당권자와의관계에서대항력을제한하지않으면, 상가건물에관한금융거래에대혼란이발생할것이라는점, 상가건물에대한담보가치확보의불가능때문에금융거래의중단, 상가건물신축또는거래의위축을초래할것이기때문이라는점등을논거로제시하기도한다. 26) 다. 판례 대법원판례는다음과같은이유로상사유치권의효력에관하여민사유치권과달리해석하고있다. 상법제58조에서정하는상사유치권은단지상인간의상행위에 23) 이철송, 앞의책, 350 면. 24) 곽윤직, 앞의책 ( 물권법 ), 377 면. 25) 박양준, 부동산상사유치권의대항범위제한에관한법리, 청연논총제 12 집, 사법연수원, 91~96 면 ; 도두형, 부동산에대한상사유치권의성부및대항력의범위, 변호사제 44 집 (2013.), 419 면. 26) 김연우, 상사유치권에부동산이포함되는지여부및선행저당권자와의관계, 재판과판례제 22 집 ( ), 대구판례연구회, 380 면. 다만, 이설은부동산이상사유치권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한다는입장이며, 대상이되는것으로전제할경우에위와같은논거를제시한다

27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기하여채권을가지는사람이채무자와의상행위 ( 그상행위가채권발생의원인이된상행위일것이요구되지아니한다 ) 에기하여채무자소유의물건을점유하는것만으로바로성립하는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보호가치라는측면에서보면위와같이목적물과피담보채권사이의이른바견련관계를요구하는민사유치권보다그인정범위가현저하게광범위하다. 27) 상사유치권은민사유치권과달리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관하여 생긴것일필요는없지만유치권의대상이되는물건은 채무자소유 일것으로제한되어있는바 ( 상법제58조, 민법제320조제1항참조 ), 이와같이상사유치권의대상이되는목적물을 채무자소유의물건 에한정하는취지는, 상사유치권의경우에는목적물과피담보채권사이의견련관계가완화됨으로써피담보채권이목적물에대한공익비용적성질을가지지않아도되므로피담보채권이유치권자와채무자사이에발생하는모든상사채권으로무한정확장될수있고, 그로인하여이미제3자가목적물에관하여확보한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어상사유치권의성립범위또는상사유치권으로대항할수있는범위를제한한것으로볼수있다. 즉상사유치권이채무자소유의물건에대해서만성립한다는것은, 상사유치권은성립당시채무자가목적물에대하여보유하고있는담보가치만을대상으로하는제한물권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할것이고, 따라서유치권성립당시에이미목적물에대하여제3자가권리자인제한물권이설정되어있다면, 상사유치권은그와같이제한된채무자의소유권에기초하여성립할뿐이고, 기존의제한물권이확보하고있는담보가치를사후적으로침탈하지는못한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관하여이미선행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채권자의상사유치권이성립한경우, 상사유치권자는채무자및그이후채무자로부터부동산을양수하거나제한물권을설정받는자에대해서는대항할수있지만, 선행저당권자또는선행저당권에기한임의경매절차에서부동산을취득한매수인에대한관계에서는상사유치권으로대항할수없다는것이다. 28) 라. 소결 판례는상사유치권에관하여민사유치권과반대로민사집행절차에서선행저당권에는우선하지못한다는입장을취하였다. 그논거로제시한공익비용적성질의유무 27)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28)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이판결의원심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0 나 2839 판결 ) 및제 1 심법원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9 가단 판결 ) 은모두상사유치권자가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다는취지의판시를하였다

279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에관한부분이이론적으로타당하다는것은인정한다. 그러나상법제58조본문은상사유치권의효력에관하여 유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이며, 상법이민법의특별법임을고려할때상법에상사유치권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는이상민법의규정에의하여그효력을결정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다. 물론앞서살핀바와같이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이그유래를달리한다고하더라도이는연혁상의문제일뿐우리법체계에서는상사유치권은민사유치권을기반으로한특별한규정에불과하다는점을주목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판례가상사유치권의효력에관하여민법및상법에규정된바없는해석을하는것은법해석론의한계를넘는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판례의위판시는입법론으로서는별론으로하더라도법해석론으로서는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고생각한다. Ⅲ. 선행가압류 압류채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 1. 가압류 압류의처분금지효 압류는채권자의금전채권을만족시키기위하여금전집행의제1단계로서집행기관이대상재산에대하여채무자의처분을금지하고그교환가치를유지하는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29) 민사집행절차는압류명령으로시작되거나경매개시결정을할때에그와동시에압류의명령을하는등으로압류는집행절차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 민사집행법제83조제1항, 제188조제1항, 제223조참조 ). 그런데민사집행법은압류의의의및구체적효력에관하여규정하지않고압류를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일반적으로압류는대상재산의처분권을채무자등으로부터빼앗아국가가관리하는처분금지효와대상재산의관리 이용권을채무자등에게인정하는효과를가지고있다고설명한다. 그중처분금지효는압류의본질적효력으로서대상재산에대한처분권을국가가거두고그소유자인채무자등의처분을금지시키는효과로서민사집행법제92조제1항, 제83조제4항에서근거를찾고있다. 30) 이에반하여채권기타의 2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255 면. 30) 이시윤, 앞의책, 257 면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제 92 조 ( 제 3 자와압류의효력 ) 제 1 항은압류의일반적효력에관한규정이아니라제 3 자는권리를취득할때에경매신청또는압류가있다는것을알았을경우에는압류에대항하지

28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재산권에대한압류의경우에는압류명령에명시되지만 ( 민사집행법제227조, 제242 조, 제251조제1항 ) 부동산압류의경우에는채무자에대한처분금지효를당연한전제로하여민사집행법이제92조에서압류후압류목적물을취득한제3취득자는압류에대항하지못한다는취지를규정함으로써간접적으로처분금지효를규정하고있다고해석하는견해도있다. 31) 압류된후에는채무자등이대상재산을양도하거나그에관하여용익권 담보권을설정할수없으며, 이에저촉되는채무자의처분은효력이없게된다. 다만, 이러한무효는절대적무효가아니라처분행위의당사자사이에서는그효력이있으며압류채권자와처분행위전에집행절차에참가한채권자와의관계에서상대적으로무효라고보며, 나아가압류후에채무자가한처분행위는압류채권자에대해서만대항할수없어무효이고처분행위후에집행절차에참가한채권자와의관계에서는완전히유효라고보는것이통설과판례의입장이다. 32) 압류의처분금지효력은절대적인것이아니고, 채무자의처분행위또는제3채무자의변제로써처분또는변제전에집행절차에참가한압류채권자나배당요구채권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는의미에서의상대적효력만을가지는것이어서, 압류의효력발생전에채무자가처분하였거나제3채무자가변제한경우에는, 그보다먼저압류한채권자가있어그채권자에게는대항할수없는사정이있더라도, 그처분이나변제후에압류명령을얻은채권자에대하여는유효한처분또는변제가되는것이다. 33) 일반적으로처분행위는관리행위에대비되는개념으로서재산을손상또는멸실케하거나그의성질을변하게하는사실적처분행위와직접재산권의변동이라는법률효과를생기게하는법률행위를의미하는법률적처분행위를포함한다. 법률적처분행위의예로서는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행사, 처분의동의나허락, 처분권수여등을들수있다. 34) 부동산에관한압류의효력으로서처분금지효가발생하는처분행위란해당부동산을양도하거나이에대해용익물권, 담보물권등을설정하는행위를 못한다고규정하는바, 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어압류의효력이발생하였으나그등기되기전에그사실을알고부동산을취득한제 3 자에게압류의효력을인정한다는취지이며, 채무자에게경매개시결정이송달되기전이라면제 3 자가경매개시결정이있다는사실을알았다고하더라도압류의효력이그에게미치지않는다는취지의규정이다 ( 앞의책주석민사집행법 (Ⅲ), 335~336 면 ). 따라서경매개시결정이먼저등기된후에는선악을불문하고제 3 취득자에대하여압류의효력이미친다. 또한, 민사집행법제 83 조 ( 경매개시결정등 ) 제 4 항은압류는채무자에게그결정이송달된때또는제 94 조의규정에따른등기가된때에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다. 31) 이우재, 배당의제문제, 진원사 (2012.), 17 면. 32) 이시윤, 앞의책, 258~261 면 ; 대법원 자 94 마 417 결정. 33)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34)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3.), 266~267 면

281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말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점유의이전과같은사실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35) 이에반하여여기서말하는처분이란목적물의교환가치를감소시킬염려가있는행위를말하며, 압류후목적물의점유를이전하거나피담보채권을발생시킴으로써유치권을발생시키는행위도압류에의하여금지되는처분행위에해당한다는견해도있다. 36) 처분금지효에서말하는처분이란목적물의교환가치에감소를초래할수도있는재산권의변동행위를말하는것인데, 점유권도분명재산권의일종이고, 점유의이전은목적물의교환가치를감소시킬염려가있는행위이기때문이라는논거를제시한다. 37) 이러한처분행위의개념에대한견해의차이로인하여일정한법률요건만갖춰지면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인유치권을성립하게하는채무자의점유이전등의행위가처분행위에해당하는지, 이러한유치권이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지여부에관하여뒤에서살피는바와같이그결론을달리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압류의효력은가압류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바, 38) 가압류의처분금지효와본압류의처분금지효의내용은민사집행법제291조가가압류에본압류에관한규정을준용함을근거로동일하다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39) 따라서가압류결정의집행은가압류의목적물에대하여채무자가매매, 증여, 질권등의담보권설정, 그밖에일체의처분을금지하는효력을생기게하고, 가압류에반하는채무자의처분행위는가압류에의한처분금지의효력때문에그집행보전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범위안에서가압류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상대적으로무효가된다. 40) 2. 선행가압류채권과유치권의우열관계 가. 쟁점 앞서살핀바와같이가압류에는처분금지효가인정되는바, 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된후그부동산에관하여유치권이성립한경우, 유치권은약정담보물권이아니라법정요건만충족되는사실만있으면성립하는법정담보물권이므로그유치권의성립이가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지문제된다. 특히, 채무자가채권자에게부동산 35)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36) 이상태, 앞의논문, 96 면. 37) 김원수, 앞의논문, 681 면. 38) 이시윤, 앞의책, 583 면이하. 39) 이시윤, 앞의책, 583 면 ; 이우재, 앞의책, 18 면 ;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739 면. 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3334 판결

28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을적극적으로인도하여유치권이성립하도록하는경우에이러한행위가처분행위에해당하여가압류에저촉되는지문제되는것이다. 최종적으로는가압류채권자가부동산경매를신청하고그절차가진행되어매수인이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경우가압류이후그부동산에관하여유치권의성립을주장하는자가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그유치권을주장할수있는지문제된다. 나. 학설 먼저, 가압류의처분금지효는처분행위에만적용되는것이고, 유치권의성립과같은사실행위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설로서일반적학설의입장이다. 이에따르면가압류이후에유치권의성립을주장하는자는가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지않으므로그유치권으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주장할수있는것이다. 41) 이는앞서살핀바와같이처분금지효가발생하는처분행위란해당부동산을양도하거나이에대해용익물권, 담보물권등을설정하는행위를말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점유의이전과같은사실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하는것을전제로한다. 이에반하여가압류명령의집행으로목적물의소유자는그에관한일체의처분행위가금지되며, 이에위반된행위는가압류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상대적으로무효가되는데유치권을취득하는행위는가압류에의하여금지된처분행위라고할것이므로가압류권자는유치권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는설이있다. 처분금지효에서말하는처분이란목적물의교환가치에감소를초래할수도있는재산권의변동행위를말하는것인데, 점유권도분명재산권의일종이고, 점유의이전은목적물의교환가치를감소시킬염려가있는행위이기때문이라고한다. 42) 이에의하면유치권자는비록유치권을취득하나, 그유치권으로가압류권자에대하여대항할수없게된다. 민사집행법제91조제3항에서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및등기된임차권은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대항할수없는경우매각으로소멸된다고규정되어있는규정취지에비추어가압류에대항할수없는유치권은경매로인하여소멸하고, 매수인에게인수되지아니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43) 41) 이시윤, 앞의책, 270 면 ; 하상혁, 가압류후에성립한유치권으로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가부, 특별법연구 10 권전수안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1002~1005 면. 42) 강민성, 앞의논문, 55, 76~77, 92 면. 다만, 가압류의처분금지효를압류와동일하게취급하고있다. 43) 차문호, 앞의논문, 403~404 면. 한편가압류가본집행으로이전한경우, 가압류권자가집행권원을얻어본집행인경매를신청하여압류가된경우에는가압류의집행이본집행에포섭됨으로써

283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다. 판례 대법원판례는다음과같은이유로경매목적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마쳐진이후유치권의성립요건을갖춘자가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그유치권으로주장할수있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마쳐지면채무자가해당부동산에관한처분행위를하더라도이로써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게되는데, 여기서처분행위란해당부동산을양도하거나이에대해용익물권, 담보물권등을설정하는행위를말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점유의이전과같은사실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다만부동산에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채무자가제3자에게해당부동산의점유를이전함으로써그로하여금유치권을취득하게하는경우그와같은점유의이전은처분행위에해당하는것이원칙이다. 44)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채무자가해당부동산의점유를이전함으로써제3자가취득한유치권으로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고한다면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이매수가격결정의기초로삼은현황조사보고서나매각물건명세서등에서드러나지않는유치권의부담을그대로인수하게되어경매절차의공정성과신뢰를현저히훼손하게될뿐만아니라, 유치권신고등을통해매수신청인이위와같은유치권의존재를알게되는경우에는매수가격의즉각적인하락이초래되어책임재산을신속하고적정하게환가하여채권자의만족을얻게하려는민사집행제도의운영에심각한지장을줄수있으므로, 위와같은상황하에서는채무자의제3자에대한점유이전을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처분행위로봄이타당하다는취지이다. 따라서이와달리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마쳐져있을뿐현실적인매각절차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하에서는채무자의점유이전으로인하여제3자가유치권을취득하게된다고하더라도이를처분행위로볼수는없다는것이다. 45) 라. 소결 앞서살핀바와같이가압류에는압류와마찬가지로처분금지효가인정된다. 따라 가압류를한때에본집행이있었던것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 가압류권자가이를이전하여본압류를신청한경우에는가압류시기에본압류가된것으로보아앞서압류이후유치권을취득한것과같이해석하면된다고한다. 44)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45)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28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서가압류후에채무자의처분행위가있는경우에는그처분행위의효력으로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게된다. 여기에서처분행위란일반적법리에따라직접재산권의변동이라는법률효과를생기게하는법률행위를의미하는법률적처분행위에한정하여야하고, 사실적처분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사실적처분행위를포함하는경우에는처분행위의범위가비합리적으로확장될수도있으며, 순수한사실행위의경우에는그효력을다툰다는것조차불가능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와같은취지로판시한판례의태도는타당하다고생각한다. 3. 압류 ( 경매개시결정 ) 채권의경우 가. 학설 먼저, 압류와가압류의처분금지효가다르지않으며, 처분행위를법률적처분행위로한정하여해석하여압류의경우에도가압류와마찬가지로유치권을성립하게하는행위는처분행위가아니어서압류에저촉되지않는다고해석하는설이있다. 유치권의효력은등기의선후에의하여우열이결정되는것은아니므로경매개시결정등기이후에유치권이발생되었더라도경매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것이있을수있으며, 그러한경우에는유치권을가지고경매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는논거를제시한다. 46) 이에반하여가압류와달리압류 ( 경매개시결정 ) 후에유치권을성립하게하는행위는처분행위에해당하고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된다는설이있다. 즉, 압류의효력발생후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유치권주장자는압류효력발생후의점유나채권취득이압류의처분금지효에반하므로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민사집행법제 91조제5항 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있다. 는규정에서말하는유치권자란모든유치권자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압류채권자또는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유치권자 만을의미하는것이므로압류효력발생후의점유나채권취득을통하여유치권을취득하더라도그유치권으로는압류채권자와, 그압류채권자에의하여개시된경매절차에서의해당부동산의매수인에대하여유치권의효력을주장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47) 한편, 압류전에공사비등비용을지출하고압류후에그부동산의점유를취득 46) 편집대표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38 면. 47) 차문호, 앞의논문, 399~400 면 ; 이상태, 앞의논문, 96~97 면

285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하여바로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 ( 제1형 ), 압류전에임대차등으로부동산을점유하다가압류후에그부동산에유익비등비용을지출하여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 ( 제2 형 ), 압류후에부동산에대한점유를시작하여그후부동산에비용을지출하여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 ( 제3형 ) 로구분한후제1형은채무자의점유이전은본권즉임대차나사용대차계약의이행행위로서점유이전일뿐만아니라이미그부동산에비용을투입하여점유만있으면유치권을취득하는유치권자에게는유치권을성립시키는처분행위에도해당하므로유치권이성립하기는하나그유치권으로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고, 제2형과제3형의경우에는유치권을성립시키기위한채무자의처분행위가없고압류이후에유치권자가부동산에비용을지출하여그이익이매각시까지현존하여있으므로이를유치권자에게반환하도록하여도공평의원칙에반하지않기때문에유치권은이를가지고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다는설이있다. 48) 처분금지효에서말하는처분이란목적물의교환가치에감소를초래할수도있는재산권의변동행위를말하는것인데, 점유권도분명재산권의일종이고, 점유의이전은목적물의교환가치를감소시킬염려가있는행위이기때문이라는논거를제시한다. 49) 나. 판례 대법원판례는가압류와는달리부동산에관하여경매개시결정등기가된뒤에비로소부동산의점유를이전받거나피담보채권이발생하여유치권을취득한경우에는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없다고한다. 50) 다만, 이는집행절차의법적안정성을보장할목적으로매각절차인경매절차가개시된뒤에유치권을취득한경우에는그유치권을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행사할수없다고보는것이므로, 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되거나가압류등기가된뒤에유치권을취득하였더라도경매개시결정등기가되기전에유치권을취득하였다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51) 48) 김원수, 앞의논문, 666 면, 683~684 면 ; 조효정, 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경료된후에채무자의점유이전으로제 3 자가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 가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지여부, 재판실무연구제 5 권 (2013.), 수원지방법원, 220~221 면. 49) 김원수, 앞의논문, 681 면 ; 이상태, 앞의논문, 96 면. 50)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다만,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은부동산에관하여체납처분압류가되어있다고하여경매절차에서이를그부동산에관하여경매개시결정에따른압류가행하여진경우와마찬가지로볼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 51)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

28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채무자가해당부동산의점유를이전함으로써제3자가취득한유치권으로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고한다면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이매수가격결정의기초로삼은현황조사보고서나매각물건명세서등에서드러나지않는유치권의부담을그대로인수하게되어경매절차의공정성과신뢰를현저히훼손하게될뿐만아니라, 유치권신고등을통해매수신청인이위와같은유치권의존재를알게되는경우에는매수가격의즉각적인하락이초래되어책임재산을신속하고적정하게환가하여채권자의만족을얻게하려는민사집행제도의운영에심각한지장을줄수있으므로, 위와같은상황하에서는채무자의제3자에대한점유이전을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처분행위로봄이타당하다는취지이다. 52) 유치권은목적물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비로소성립하고 ( 민법제320조 ), 한편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유치권을취득한경우에는그로써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는데, 채무자소유의건물에관하여증 개축등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이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지기전에채무자에게서건물의점유를이전받았다하더라도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공사를완공하여공사대금채권을취득함으로써그때비로소유치권이성립한경우에는, 수급인은유치권을내세워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다고한다. 53) 다. 소결 판례는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마쳐지면채무자가해당부동산에관한처분행위를하더라도이로써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게되는데, 여기서처분행위란당해부동산을양도하거나이에대해용익물권, 담보물권등을설정하는행위를말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점유의이전과같은사실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면서도, 앞서살핀바와같이유치권의남용이라는현실적문제를지적하면서부동산에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쳐져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채무자가제3자에게당해부동산의점유를이전함으로써그로하여금유치권을취득하게하는경우그와같은점유의이전은처분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여 54) 스스로논리의모순을범하고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52)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53)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287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있다. 앞서살핀바와같이가압류의처분금지효와압류 ( 경매개시결정 ) 의처분금지효를달리해석한다면이는논리의모순일뿐만아니라법적안정성을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판례가앞서살핀바와같이민사유치권과상사유치권을달리취급하여서로모순되는우를범한것과같이법해석론의한계를넘은판시를하였다고하지않을수없다. 오히려부동산경매절차에서유치권이남용되는폐해를막기위해서는위와같은법해석론의한계를넘는판시를할것이아니라신의성실의원칙또는권리남용금지의법리를근거로삼는것이훨씬법해석론에부합한다고할것이다. 55) 대법원도유치권제도와관련하여서는거래당사자가유치권을자신의이익을위하여고의적으로작출함으로써유치권의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고전체담보권질서에관한법의구상을왜곡할위험이내재하므로, 개별사안의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고평가되는유치권제도남용의유치권행사는허용될수없다고판시하였는바, 56) 법해석론면에서이러한판례의태도가오히려타당하다고할것이다. Ⅳ. 유치권에의한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 1. 쟁점 유치권자는채권의변제를받기위하여유치물을경매할수있는경매권을가지는바 ( 민법제322조 ),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의예에따라실시하되, 같은목적물에대하여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이를정지하고, 채권자또는담보권자를위하여그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되이경우에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가취소되면유치권등에의한경매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여야한다 ( 민사집행법제274조 ). 구경매법은유치권에의한경매를담보권실행의절차에따라경매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구경매법의내용이흡수된 1990년개정민사소송법부터현행민 54) 위 2009 다 판결. 55) 조효정, 앞의논문, 220~221 면 ; 김재국, 부동산유치권의제한, 토지법학제 29-1 호 ( ), 한국토지법학회, 203~204 면. 56)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14 다 판결

28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사집행법에이르기까지유치권에의한경매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달리민법 상법, 그밖의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른경매, 즉형식적경매와함께규정하고있다. 그런데연혁에서보는바와같이유치권에의한경매는유치권이담보물권이라는점에서다른형식적경매와그성격에서구별되는것이고, 이에따라유치권에의한경매를제외한나머지형식적경매를협의로, 유치권에의한경매를포함하는형식적경매를광의로구별하여설명하기도한다. 57) 민사집행법제274조가유치권에의한경매등에적용할절차에관하여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의예에따라실시한다 라고규정한의미에관하여 준용한다 는것과기본적으로동일하나 준용 은보통개개의규정을대상으로하는것인반면 예에따라 는준용보다넓게어떤제도나법령의규정을포괄적으로같은종류의다른사항에적용하려고할경우에사용하는법령용어로서준용에비하여해석의범위가넓다고이해하는견해 58) 와엄밀하게그들규정에의하는것이아니라사항의성질에따라서다소의변용을가하면서이용할수있는한도에서는이들절차를이용하여진행한다는뜻이라는견해 59) 가있는바, 그구체적내용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맥락에서민사집행법제274조가규정하는각경매의취지에따라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중구체적으로어떤범위에서적용할것인가라는관점에서접근하여야한다고본다. 60) 여기에서민법이유치권자에게경매권을인정한취지가무엇인지, 민사집행법이제274조에서유치권에의한경매를민법 상법, 그밖의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른경매와함께규정하는취지가무엇인지, 그에따라경매의결과유치권은소멸하는것인지여부, 유치권자는경매절차에서매당을받을수있는지여부등유치권자의경매절차상지위에관한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며이에관하여여러학설의대립이있다. 유치권에의한경매와함께규정된형식적경매의목적에관하여단순히경매목적물의현금화를위한것과경매목적물에관련된권리관계의청산을위한것을구별하여각경매절차에관하여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관한규정의적용범위를결정하려고하는것이다. 57) 이시윤, 앞의책, 525 면 ; 박두환, 앞의책, 672~673 면. 58) 편집대표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 (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16 면 ; 손진홍, 유치권자의신청에의한경매, 법조통권 672 호 ( ), 법조협회, 68~69 면. 59) 박두환, 앞의책, 673 면. 60) 이우재, 앞의책, 1382 면

289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2. 학설 먼저, 유치권에의한경매의취지를경매목적물에대한현금화를위한것으로이해하는입장으로서다수설이다. 61) 이는유치권에의한경매를인정하는목적은피담보채권의강제적실현이아니라그물건을채무변제시까지보관하고있어야한다는부담에서해방되기위하여유치권자에게부여된현금화권을행사하는것으로서유치권에의한경매의성질을현금화를위한경매, 즉형식적경매의일종이라는것이다. 62) 이설은논거로민사집행법제274조가유치권에의한경매를민법 상법, 그밖의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른경매와같이규정하는점, 63) 유치권자는우선변제청구권이없으므로그피담보채권의강제적실현이란있을수없고경매신청의목적은그물건을채무변제시까지무작성보관하고있어야한다는부담에서해방되기위하여유치권자에게부여된환가권 ( 경매신청권 ) 을행사하려는것이주된목적이라는점 64) 등을제시한다. 이러한전제에서유치권에의한경매로얻어지는매각대금은목적물의소유자에게귀속되어야하지만절차의처리상신청인인유치권자에게교부하여야하고유치권자는그금전을소유자에게반환할채무를지는반면피담보채권을가지고있으므로상계함으로써결과적으로우선권을행사한것과동일한결과가된다고본다. 다만, 유치권자가피담보채권과상계하고남은대금은소유자에게반환하여야하므로, 유치권에관하여는저당권등부동산상의부담에관하여인수주의가적용되고배당이나배당요구는인정할여지가없다고한다. 65) 이에대하여유치권자에게부여된경매신청권의목적이단순히유치의부담에서해방되기위한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오히려유치권자에게적극적으로자신의채권을확보하기위한실질적의미의환가권까지보유하게함에있다고보는견해가있다. 유치권자를계속적인유치의부담에서해방시키기위해서경매를신청하는소극적담보채권자가아니라능동적으로자신의채권을확보하기위해서환가권을행사하는자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66) 유치권은담보물권의일종이어서다른환가 61) 이시윤, 앞의책, 526 면 ; 박두환, 앞의책, 680 면 ; 앞의책주석민사집행법 (Ⅵ), 315 면 ; 배종근, 경매권과변제권의체계, 인권과정의 370 호 ( ), 대한변호사협회, 84~85 면. 62) 김상찬,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재산법연구 27 권 3 호 ( ), 한국재산법학회, 63 면. 63) 앞의책주석민사집행법 (Ⅲ), 324 면 ; 이우재, 앞의책, 1378 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Ⅱ]- 부동산집행 -, 2003, 705 면. 단, 앞의책법원실무제요의최신판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부동산집행 -, 법원행정처 (2014.), 807 면에서는위와같은서술이삭제되었다. 64) 앞의책주석민사집행법 (Ⅵ), 315 면 ; 이우재, 앞의책, 1378 면. 65) 이시윤, 앞의책, 526 면 ; 박두환, 앞의책, 680 면

29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를위한형식적경매와달리엄연히피담보채권이존재하는물권이므로유치권에의한경매를단순하게환가를위한형식적경매로파악하기곤란한점이있음을근거로한다. 67) 이러한전제에서유치권에의한경매도강제경매나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마찬가지로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멸시키는것을법정매각조건으로하여실시되고우선채권자뿐만아니라일반채권자의배당요구도허용되며, 유치권자는일반채권자와동일한순위로배당을받을수있다고한다. 68) 다만, 배당요구를인정하고배당절차를실시하는것이이설의논리적귀결이나, 이설을취하는입장안에서도담보권자를제외한우선권있는채권자또는일반채권자에게까지배당요구를인정할것인가에대하여는의견이나뉜다. 한편, 위두가지서로상반된학설이공통적으로인정하는것은유치권에의한경매로인하여해당유치권은소멸하게된다는점이다. 69) 특히, 유치권에의한경매를경매목적물에대한현금화를위한것으로이해하는입장은인수주의를논리적귀결로함에도불구하고경매신청의근거가된유치권은그경매로인하여소멸한다고한다는점이다. 70) 이에대하여유치권자는경매절차의매수인에대하여그피담보채권의변제가있을때까지유치목적물인부동산의인도를거절할수있을뿐이므로유치권에의한경매신청에의하여환가가이루어진경우에는채권의변제가완전히이루어지기까지는매수인에대하여부동산의인도를거절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71) 3. 판례 대법원판례는유치권에의한경매에원칙적으로소멸주의가적용된다고본다. 그제시하는논거는민사집행법제91조제2항, 제3항, 제268조는경매의대부분을차지 66) 지석재, 유치권에의한경매, 사법논집제 51 집, 법원도서관, 330~332 면. 67) 지석재, 앞의논문, 330~332 면. 68) 오시영, 법무부민법개정시안중유치권에대한대안제시 (Ⅰ)- 부동산유치권과최우선변제권 -, 법학논총 32 집 2 호 ( ),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71~273 면 ; 김수정,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에서소멸주의또는인수주의의적용여부, 재판과판례 20 집 ( ), 대구판례연구회, 325 면 ; 현의선, 유치권에의한경매에서의법정매각조건및배당, 재판실무연구 4 권 ( ), 수원지방법원, 207 면 ; 조용현, 유치권에의한경매에서인수주의와소멸주의, 자유와책임그리고동행 : 안대희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290~291 면 ; 손진홍, 앞의논문, 73~74 면. 69) 배종근, 앞의논문, 86 면 ; 이정민, 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유치권에의한경매가경합하는경우유치권의소멸여부 -, 특별법연구 10 권전수안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1032~1033 면. 70) 이우재, 앞의책, 1379 면. 71) 최규돈, " 유치권에기한경매신청 ", 월간경영법무 67 호 ( ), 한국경영연구소, 85 면

291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하는강제경매와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에서소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를전제로하여배당요구의종기결정이나채권신고의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등에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는점, 민법제322조제1항에 유치권자는채권의변제를받기위하여유치물을경매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유치권에의한경매에도채권자와채무자의존재를전제로하고채권의실현 만족을위한경매를상정하고있는점, 반면에인수주의를취할경우필요하다고보이는목적부동산위의부담의존부및내용을조사 확정하는절차에대하여아무런규정이없고인수되는부담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도두지않아, 유치권에의한경매를인수주의를원칙으로진행하면매수인의법적지위가매우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되는점, 인수되는부담의범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인수주의를취하는것이오히려유치권자에게불리해질수있는점등이다. 그리고유치권에의한경매도강제경매나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마찬가지로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멸시키는것을법정매각조건으로하여실시되고우선채권자뿐만아니라일반채권자의배당요구도허용되며, 유치권자는일반채권자와동일한순위로배당을받을수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다만, 집행법원이부동산위의이해관계를살펴위와같은법정매각조건과는달리매각조건변경결정을통하여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멸시키지않고매수인으로하여금인수하도록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72) 또한, 유치권에의한경매의경우에그경매로인하여유치권이소멸한다는전제에서, 부동산에관한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있고 ( 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 제268조 ),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는목적물에대하여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정지되도록되어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제 274조제2항 ),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가정지된상태에서그목적물에대한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가진행되어매각이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가소멸주의를원칙으로하여진행된경우와는달리그유치권은소멸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고한다. 73) 4. 소결 72)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대법원 자 2010 마 1059 결정, 대법원 자 2009 마 2063 결정. 73)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29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유치권은우선변제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피담보채권이존재하고민법이명문으로규정하는담보물권이고, 민법이제322조제1항에서 유치권자는채권의변제를받기위하여유치물을경매할수있다. 고규정한취지에비추어볼때유치권에의한경매를인정하는취지및경매의목적은단순히목적물의환가에있는것이아니라피담보채권의우회적실현및목적물에관한권리관계에대한청산이라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민사집행법이유치권에의한경매를 민법 상법, 그밖의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른경매 와함께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는동일한조문을반복하지않으려는배치의효율성때문이라고할것이지양경매의법적성격이동일하기때문이라고해석할것은아닌것이다. 경매절차에서매각조건은법원이매각목적부동산을매수인에게취득시키는데있어준수해야할조건을말한다. 강제경매도일종의매매이지만, 소유자의의사와관계없이이루어지고이해관계인도많으므로민사집행법은매각조건을획일적으로정하되, 이러한법정매각조건중에서공공의이익이나경매의본질과관계없는조건들은관련되는이해관계인전원의합의가있으면바꿀수있고 ( 민사집행법제110조제1항 ), 법원이직권으로바꿀수도있는데 ( 민사집행법제111조 ) 이를특별매각조건이라고한다. 74) 법정매각조건중가장대표적인것이민사집행법제91조가규정하는인수주의와소멸주의에관한것으로담보물권중우선변제권이없는유치권에관하여는인수주의를취한다 ( 같은조제5항 ). 75) 이와같이우선변제권이없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을인수하도록한매각조건은경매의본질과관계있는것으로서특별매각조건의대상이될수없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즉,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에서원칙적으로민사집행법제91조가그대로적용되어소멸주의를원칙으로할것이로되, 유치권에관한인수주의 ( 같은조제5항 ) 는특별매각조건이될수없어언제나그대로적용되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이인수되어야할것이다. 판례및통설은유치권에의한경매가아닌강제경매및다른임의경매에서는유치권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인수되는것으로해석하면서도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에서는유치권이소멸된다고해석하는바, 이러한해석은민사집행법제91조의해석론으로는타당하다고할수없다. 만일유치권자가피담보채권에관하여집행권원을얻어강제경매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유치권이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인수되고, 유치권자가유치권에기하여경매를신청한경우에는그유치권이소멸한다는해석을한다면이는민사집행법제91조에대한합리적해석이라고할수없다. 76) 유치권자에게인정되는경매권과 74)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13, 170 면. 75) 사법연수원, 앞의책, 172 면

293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연계하여사실상우선변제적효력이인정된다고해석하려면유치권자가신청한경매절차에서도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이적용되어유치권자는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유치권으로대항할수있고매수인은채무를변제할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현행법해석론에부합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요컨대,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도다른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다르지않게실시되어야하며, 법해석론에충실한이상유치권은어느경우에나매수인에게인수되어야할것이다. Ⅴ. 마치며 대법원은법해석론으로어디까지나법적안정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구체적타당성을찾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가능한한원칙적으로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인의미에충실하게해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 법률의입법취지와목적, 제정 개정연혁, 법질서전체와의조화, 다른법령과의관계등을고려하는체계적 논리적해석방법을추가적으로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타당성있는법해석의요청에부응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77) 법은원칙적으로불특정다수인에대하여동일한구속력을갖는사회의보편타당한규범이므로이를해석함에있어서는법의표준적의미를밝혀객관적타당성이있도록하여야하고, 가급적모든사람이수긍할수있는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법적안정성이손상되지않도록하여야하는것이다. 78) 그런데앞서살핀각쟁점에대한판례의태도는대법원스스로전개한법해석론에위반되는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러한판례의경향은유치권을축소지향적으로해석하여유치권남용에쐐기를받는의도로보이나, 신의칙위반을이유로한유치권행사의제한은적절하나인수주의까지축소해석하는것은입법으로해결할문제이지민사집행법제91조제5항의해석론으로는다소무리가있다고비판받기도한다. 79) 판례의모순된태도는부동산경매절차에서유치권행사에따른경매절차의공정성이훼손되고이해관계인의권리가침해될우려가있음을감안하여, 유치권성립요건충족여부에관한판단을신중히하고, 그와같은해석이신의칙내 76) 오시영, 앞의논문, 271~273 면은판례의태도에대하여현행민사집행법제 91 조를개정하지않은채해석을통해이를인정하는것은법률해석의범위를벗어난입법부의기능을법원이대행한것이라고비판한다. 77) 대법원 선고 2013 므 4591 판결. 78)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79) 이시윤, 앞의책, 270 면

29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지공평의원칙에반하는결과를가져오는경우제한적으로신의칙을적용하여개별적, 구체적사안에따라구체적형평을도모하려한다는것으로볼수있겠다. 80) 그러나판결은법해석론에그쳐야지그범위를넘어입법론까지그결론 ( 주문 ) 에담아낼수는없다고할것이다. 대법원은유치권제도와관련하여서는거래당사자가유치권을자신의이익을위하여고의적으로작출함으로써앞서본유치권의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고전체담보권질서에관한법의구상을왜곡할위험이내재하므로이러한위험에대처하여, 개별사안의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고평가되는유치권제도남용의유치권행사는이를허용하여서는안될것이라고판시하였는바, 81) 대법원이법해석론을넘어판결하는것보다는신의성실의원칙이라는민법이제2조에서명문으로인정하는법리에따라유치권의남용을막는것이보다합당한태도라고생각한다. 물론, 채권자의권리행사가신의칙에비추어용납할수없는것인때에는이를부정하는것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것이나, 일단유효하게성립한권리를공평의이념및신의칙과같은일반원칙에의하여제한하는것은자칫하면법적안정성에대한중대한위협이될수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극히예외적으로인정하여야한다는점 82) 지극히타당하지만판결에입법론을담아결론 ( 주문 ) 을내리는것보다는훨씬타당하다고본다. 80) 심판, 앞의논문, 160 면. 81)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14 다 판결. 82)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295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참고문헌 단행본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3.)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5.) 편집대표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편집대표김능환,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 (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편집대표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Ⅱ]-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Ⅱ]-부동산집행-,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이우재, 배당의제문제, 진원사 (2012.)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논문 강민성, 민사집행과유치권 -이미가압류또는압류가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에관하여취득한점유또는견련성있는채권으로써경매절차에서그부동산을매수한사람을상대로유치권을내세워대항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 사법논집 36집 (2003.), 법원도서관김상찬,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재산법연구 27권 3호 ( ), 한국재산법학회김수정, 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에서소멸주의또는인수주의의적용여부, 재판과판례 20집 ( ), 대구판례연구회김연우, 상사유치권에부동산이포함되는지여부및선행저당권자와의관계, 재판과판례제22집 ( ), 대구판례연구회김원수, 압류 ( 가압류 ) 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유치권을취득한자가매수인 ( 경락인 ) 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 판례연구 18집 ( ), 부산판례연구회김재국, 부동산유치권의제한, 토지법학제29-1호 ( ), 한국토지법학회

29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도두형, 부동산에대한상사유치권의성부및대항력의범위, 변호사제44집 (2013.) 박상언, 저당권설정후성립한유치권의효력-경매절차에서의매수인에대한대항가능성을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2권 ( ), 박영사박양준, 부동산상사유치권의대항범위제한에관한법리, 청연논총제12집, 사법연수원배종근, 경매권과변제권의체계, 인권과정의 370호 ( ), 대한변호사협회손진홍, 유치권자의신청에의한경매, 법조통권 672호 ( ), 법조협회심판, 유치권의효력우열관계에관한대법원판결례검토-압류, 가압류, 저당권자와의우열관계를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 ), 광주지방법원오시영, 법무부민법개정시안중유치권에대한대안제시 (Ⅰ)-부동산유치권과최우선변제권-, 법학논총 32집 2호 ( ),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이동진, 물권적유치권의정당성과한계, 민사법학 49-1호 ( ), 한국사법행정학회이상태, 유치권에관한연구-대항력제한을중심으로-, 토지법학 26-1호 ( ), 한국토지법학회이정민, 강제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와유치권에의한경매가경합하는경우유치권의소멸여부-, 특별법연구 10권전수안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조용현, 유치권에의한경매에서인수주의와소멸주의, 자유와책임그리고동행 : 안대희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조효정, 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경료된후에채무자의점유이전으로제3자가유치권을취득하는경우, 가압류의처분금지효에저촉되는지여부, 재판실무연구제5권 (2013.), 수원지방법원지석재, 유치권에의한경매, 사법논집제51집, 법원도서관차문호, 유치권에의한경매, 21세기민사집행의현황과과제 : 김능환대법관화갑기념 ( 민사집행법실무연구Ⅲ), 민사집행법연구회최규돈, " 유치권에기한경매신청 ", 월간경영법무 67호 ( ), 한국경영연구소하상혁, 가압류후에성립한유치권으로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가부, 특별법연구 10권전수안대법관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현의선, 유치권에의한경매에서의법정매각조건및배당, 재판실무연구 4권 ( ), 수원지방법원

297 부동산경매절차상유치권의효력에관한몇가지쟁점 / 서인겸 <ABSTRACT> Issues on the force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Seo, In-Kyeom Lien is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in order to secure the claim on the thing or instruments, provided in articles following the Article 320 of Civil Act as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Meanwhile, the Article 58 of Commercial Act provides mercantile lien, saying that the obligee whose claim which has arisen from a commercial activity between merchants has become due, until he/she has procured performance thereof, may retain things or securities belonging to the obligor which have come into his/her possession through a commercial activity with the obligor. Because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just provide that force of lien is "to retain" or "to be able to retain", not providing the concrete details and the limit, some issues, especial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have been brought up about it. For example, there have been issues on superiority to mortgage which is also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pposing power to vendee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by preceding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extinction of the lien by the lien holder's right to auctio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distribution to the secured claim, and so on.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ose issues between several theories, and there was Supreme Court's decision recently.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put more focus on concrete validity in the concerned case, it seems that holding of the decision is inter-contradicted or beyond the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rrange the theories

29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regarding each issue, and critically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it. Key Words right of retention, mercantile lien, real estate auction, principle of extinction, abernahmeprinzip, attachment, injunctive effect

299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확정일 : 논문수정일 :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폐기가능성, 비단조논리, 형량 - 8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Reasoning -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 유승익 * Yoo, Seung-Ik 목차 Ⅰ. 서론 Ⅱ. 폐기가능성의개념과의의 Ⅲ. 비단조논리와충돌해결 Ⅳ. 비단조논리를통한형량의재구성가능성과한계 Ⅴ. 결론 국문초록 이글은인공지능의한추론방식으로사용되어왔던비단조논리를활용한법적논증의가능성과한계를살펴본다. 전통적인추론방식인연역법은문제적사안을해결하는데있어서일정한한계를갖는다. 또한법적논증이갖는동적측면을포착하지못하여전제되어있는규범을변경하거나기존의추론을철회할수없다는한계를갖 * 신경대학교법학과조교수, 법학박사

30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는다. 인공지능론자들이주목하는폐기가능성의개념은추가적정보가유입될때결론의철회를허용함으로써법적논증의동적측면을일정부분반영한다. 비단조논리는폐기가능추론을표현하기위해고안된형식적틀로서고전논리나직관주의논리와차이점을갖는다. 비단조논리는폐기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기존논리학이수학적엄밀성에접근할수있도록내용적적합성, 형식적정확성, 직관에대한평가를함께고려하여폐기가능추론을논리적으로표현하고자한다. 인공지능과법연구에서이비단조논리는법적정당화의한양식으로형량을재구성할수있는이론적도구로연구되어왔다. 형량을통한법적정당화는규범충돌을해결할때선재하는우선관계를고려하지않는자율적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비단조논리는선재하는우선관계와관련정보를통해우선관계를논리적으로추론한다. 비단조논리는기본값을일관적으로보존하고확장하는과정이지형량처럼비연역적가치판단과도약의문제의식을공유하지는않는다. 주제어 인공지능, 폐기가능성, 비단조추론, 형량, 법적논증. Ⅰ. 서론 최근알파고의이벤트와함께우리나라에서도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1) 여러기술보고서에따르면인공지능이인간의많은영역을대신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실제로지금도약한의미의인공지능이이미인간을대신하고있다. 미국의유명프로그램에서아이비엠 (IBM) 의인공지능 왓슨 (Watson) 이인간챔피언을이기고상금을타는가하면, 2) 인간체스챔피 1) 이러한관심을반영하듯관련출판이잇따르고있다. 특히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2016; 마쓰오유타카, 박기원역, 인공지능과딥러닝 : 인공지능이불러올산업구조의변화와혁신, 동아엠앤비, 2015; 웬델월러치 콜린알렌, 노태복역, 왜로봇의도덕인가 : 스스로판단하는인공지능시대에필요한컴퓨터윤리의모든것, 메디치, 2014 참조. 인공지능에관하여공학적관점에서교과서적으로서술하고있는문헌으로는스튜어트러셀 피터노빅, 류광역, 인공지능 : 현대적접근방식 (1), (2), 제이펍 ; 마이클네그네빗스키, 김용혁역, 인공지능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 참조. 2) 스티븐베이커, 이창희역, 왓슨 : 인간의사고를시작하다, 세종서적, 2011 은왓슨의우승과정에대해자세히다루고있다

301 다. 6) 튜링테스트가암시하는바와같이실제인공지능이인간과똑같은지능을사용하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언을일찍이뛰어넘었으며, 최근에는바둑대결에서도승리를거두었다. 인공지능의활약은이러한놀이에서뿐만이아니다. 일본의 토우로보군 은일본의사립대학에입학할수있는점수를받고있으며, 미국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가시제품을생산하고있다. 3) 공장자동화로봇, 감정로봇, 군사로봇등다양한인공지능로봇들이등장할것이다. 특히인공지능이인간의지능과마음을모방하고또능가하리라는전망은유토피아와디스토피아를상상하게한다. 4) 일찍이 1950년한철학논문집에실렸던인공지능에관한초기의대표적인논문인 계산기계와지능 에서앨런튜링 (A. Turing) 은이른바조작주의적관점 (operationalist) 을주장한바있다. 5) 후세에튜링테스트 (Turing test) 라고알려진튜링의아이디어는이관점에서출발한다. 튜링은어떤기계가지능을보유하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한하나의시험을제안하였다. 이에따르면어떤컴퓨터가실제인간과같이생각한다고정당하게간주할수있는시험에통과하면그기계는생각한다고간주되어야한다. 이시험에서질문자는시야를가린후컴퓨터와인간에게간략한질문을하고, 각각의대답을이용하여둘중누가인간인지결정하여야한다. 컴퓨터는자신이야말로인간이라고인간을속이도록프로그램되어있다. 그리고질문자가누가인간인지알아내지못하면그컴퓨터는시험에통과한것이 는가는여기에서중요한문제가아니다. 인간을속일수도있는인공지능에대한인간의응전이문제될뿐이다. 법학분야에서는인공지능의제1차붐과함께약간의연구가서구에서진행되었으며, 1970년대이후로 인공지능과법 (AI and Law) 이라는독자적분야로발전해왔다. 7) 특히이분야에서는법적논증을인공지능의추론방식 3) 마쓰오유타카, 앞의책, 18 면이하. 4) 인공지능과그전망에대하여매우특이하게접근하고있는책으로는더글러스호프스태터, 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황금노끈 ( 하 ), 까치, 1999, 826 면이하. 특히자동차의미래와관련하여흥미로운문제로는김대식, 앞의책, 243 면이하참조. 5) A.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 1950, pp 이논문은앨런튜링, 계산기계와지능, 더글러스호프스태터 다니엘데닛, 김동관역, 이런, 이게바로나야!(1), 2001, 면으로국역되어있다. 6) 이상의내용과이에대한과학적시각에서의분석및평가로는로저펜로즈, 박승수역, 황제의새마음 : 컴퓨터, 마음, 물리법칙에관하여 ( 상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면참조. 7) 그간의 인공지능과법 연구사에관하여는 T. Bench-Capon et al, A history of AI and Law in 50 papers: 25 year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20(3), 2012, pp 참조. 인공지능과법연구에관한국내문헌은아직까지희박하다. 김성룡, 법적논증과관련한인공지능연구의현황, IT 와법연구제 5 집, 2011, 면

30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과연계하는연구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8) 물론이연구들은당대의기술적수준을반영하고있어최근의비약적인인공지능기술의발전과괴리가있는것도사실이다. 이글은인공지능과법의초기연구에서많이문제가되었던것으로서폐기가능성과비단조논리를활용하여법적논증을표현하고자하였던시도를개관하면서인공지능과법연구의단면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법적논증중에서도형량의문제에주목하면서인공지능의추론방식중하나인비단조논리를활용하여법적정당화과정을표현하고재구성할때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된다. 우선비단조논리가표현하고자하는대상으로서폐기가능성의개념과의의를살펴보고 (Ⅱ.), 비단조논리의개념과내용및이를활용한충돌해결방식에대하여개관한다음 (Ⅲ.), 비단조논리를활용하여형량을표현하고재구성하는데있어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과인공지능의가능성에대하여살핀후 (Ⅳ.) 결론을맺는다. Ⅱ. 폐기가능성의개념과의의 1. 명확한사안과문제적사안 법적논증이법적문제의정당화과정이라할때, 법적문제는다시명확한사안과문제적사안으로구분할수있다. 9) 여기에서문제적사안이란전제의정당화를필요로하는사안을말하며, 반대로명확한사안이란전제의정당화가상대적으로필요하지않은사안을말한다. 문제적사안이발생하는대표적인경우가규범충돌이다. 10) 법 8) 대표적으로 T. Bench-Capon, Argu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5, 1997, pp 참조. 9) 이는유승익, 형량이론과기본권논증 원칙이론의형량개념에대한비판 -,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9 면이하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명확한사안과문제적사안의구분에관하여는대표적으로 N. MacCormick, Rhetoric and the Rule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 H. L. 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ard Law Review 71(4), 1958, pp 참조. 10) 그밖에도법규범이모호한경우, 사안에적용될수있는법규범이존재하지않는경우, 이른바법문언에반하는판단을해야하는경우, 법적규칙의효력에의문이제기되는경우등에서문제적사안이발생한다. 이에대한대표적인문헌으로는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1994, p. 148; 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Suhrkamp, 1991, S. 17 이하참조

303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적문제에서포섭을통해직접적으로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전통적으로해석카논이동원된다. 그러나이해석카논들만으로는문제적사안을완전히해결하지못한다. 문제적사안에서동원될수있는해석카논들을모두인식할수없을뿐만아니라해석카논상호간에적용순위가확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11) 법적추론과정의기본은법적삼단논법이다. 따라서명확한사안이든문제적사안이든법적삼단논법을동원하여문제해결을시도할수있다. 명확한사안의경우전제가이미정당화되어있거나단순히정당화되기때문에법적삼단논법을통해상대적으로쉽게문제를해결할수있다. 반면문제적사안의경우법적삼단논법은전제의정당화를강하게요구받는다. 합리성과객관성을보장하였던해석카논과법적삼단논법은일정한한계를갖는다. 그렇다면문제적사안에서도마찬가지의합리성과객관성을유지할수있는방법은과연무엇인가하는점은법적논증의핵심쟁점중하나이다. 2. 연역과변환 문제적사안은전제의정당화를요구받는다는점에서명확한사안과구분된다. 그러나연역법또는법적삼단논법은여전히법적논증에서고유한지위를갖는다. 양자모두결론을도출할때필연적으로삼단논법의추론과정을거치기때문이다. 법적삼단논법은다음과같은형식적도식으로정리할수있다. 12) (1) : 가 이면, 법적결과 가발생하여야한다. (2) 는 이다. (3) 따라서결과 이어야한다. 이는다음과같이기호화하여표현되기도한다. 13) (A) (B) 11) R. Alexy, 앞의책, S. 19 참조. 12) 유승익, 형량이론과기본권논증 원칙이론의형량개념에대한비판 -,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11 면. 13)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R. Alexy, 앞의책, S. 274 참조

30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C) (A), (B) 이러한법적삼단논법은전제의내용적타당성이문제되지않기때문에 형식적정당화 라부르기도하며, 법적추론을위해도입된전제들에서논리적으로결론이도출되기때문에 내적정당화 라고부르기도한다. 형식적정당화또는내적정당화로서법적삼단논법은다음과같은두가지단계로구성된다. 1 전제되어있는규범의의미가구체화되어야한다. 2 사안의특수성이규범의보편성을예시하고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이러한연역적추론방식이법적논증전체를설명할수없다는점은주지의사실이다. 어떠한사안을문제적사안으로만드는상황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상황은크게경험적문제와규범적문제로구분해볼수있다. 경험적문제는대개의경우사실확정의문제이다. 여기에서더문제되는부분은규범적문제인데, 특히소전제인 (2) 에서 가 임을결정할때연역적추론과는다른판단이요구되기때문이다. 이는연역적성격을벗어나기때문에 비연역적가치판단 이라부를수있다. 14) 형식적 내적정당화외에도비연역적성격을띠는가치판단을포함한다는점에서전체로서법적논증의정당성에대한여러가지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상의논의에서알수있는것처럼법적삼단논법또는연역법으로는법적논증전체가설명되지않는다. 1 법적삼단논법에서전제되어있는규범은해석이요구되는경우가많으며, 그효력이확정되어있지않는경우가존재한다. 2 어떤사안에서는적용될수있는규범이존재하지않아새롭게규범을형성 발견해야하는경우가존재한다. 3 여러규범들중어떤규범을적용해야하는지불분명한경우가존재한다. 이와같은문제점으로인해형식적정당화와는다른정당화방식이요구된다. 물론연역적추론방식은일정한한계를가지고있지만법적논증에서확고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연역을통해정당화가필요한전제들을확인할수있으며어떤사실이의미를갖는것인지결정할수있기때문이다. 다만이러한연역에기초하면서도이에부가하여외적으로다른정당화과정이필요할뿐이다. 이러한정당화과정은형식적정당화에외적이기때문에 외적정당화 라부를수있다. 15) 법적삼단논법의전제가되는규범이흠결되어있거나불명확할경우, 그 14) M. La Torre, Theories of Legal Argumentation and Concepts of Law: An Approximation, Ratio Juris 15, 2002, pp 참조. 15) 외적정당화에대하여는 R. Alexy, 앞의책, S. 283 이하 ; La Torre, 앞의논문, p. 380 참조. 맥코믹은외적정당화를수사학 (Rhetoric) 이라부른다. 이는법의지배를바탕으로실천적논증에서설득력있는논거를추구하는과정이다. N. MacCormick, 앞의책, p

305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러한전제를보충하거나명확히하는정당화는외적정당화가담당한다. 연역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사용되는외적정당화는비연역적가치판단이다. 내적정당화가사안의특수성을전제의보편성에포섭하여필연적결론을형식적으로추론해내는방식이라고한다면, 외적정당화는실질적인규칙을추가하여비연역적단계를거쳐결론을정당화한다는점에서 변환 (Transformation) 의문제의식과맞닿아있다. 16) 여기에서변환이란, 인간의지식또는가치평가를다른지식이나가치평가로바꾸고, 이에대해비연역적근거를제시하는작업 이다. 17) 변환이론에따르면변환의조건은다음과같다. (1) 가 의충분조건일것. (2) 로부터 가논리적으로도출되지않을것. 이를형식적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1) (2) 물론이러한변환이법적논증에서필요한것인지에대하여는비판론이존재한다. 18) 연역론의입장에서있는비판론에따르면, 변형이필요한경우는어떠한경우이며, 변형이시작되는지점은어디이며, 변형의구체적방법은무엇인가등이문제된다. 다시말해정당한결론을산출하기위한변형이론만의구체적방식은무엇인가하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변환이론은법적논증에대해괄목할만한문제의식을던지고있다. 즉법적논증은연역적추론이외에도비연역적판단을포함하고있으며, 전제의정당화에있어서논리적추론과는성격이다른추론방식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전체적인법적논증에서연역적방법과는다른 16) 여기에서는 변환 은펙체닉의개념이다. 이에대한국내소개문헌으로는김영환, 법적논증이론의전개과정과그실천적의의, 한국법철학회 ( 편 ), 현대법철학의흐름, 법문사, 1996, 170 면이하 ; U. Neumann, 윤재왕역, 법과논증이론, 세창출판사, 2009, 147 면이하. 17) U. Neumann, 앞의책, 147 면. 18) 대표적으로 O. Weinberger, Logische Analyse als Basis juristischer Argumentation, in: W. Krawietz/A. Aarnio(Hrsg.), Metatheorie juristischer Argumentation, Duncker & Humblot, 1983, S. 164ff

30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차원의 도약 (jump) 이요구되고있다는점이다. 19) 특히법적논증을기계적으로구현하고자하는인공지능이풀어야하는문제도바로이지점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인공지능을통해비연역적논증방식을구현하기위해인공지능론자들이주목하는개념이이하에서살펴보게될폐기가능성이다. 3. 폐기가능성과법적논증 앞서살펴보았듯이삼단논법또는연역의방식에서이미전제되어있는규범을변경할수없다. 규범이해석되어전제되었다면보편적적용가능성을갖고확실한결론을도출해내는근거가된다. 그러나법적논증은반드시절대적으로확실한결론만을도출해내지않는다. 법적논증의동적측면 (Dynamics) 이라할수있다. 법적삼단논법에따라어떤법적결론이도출되었다하더라도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예를들어규칙에예외가부과되어있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어떤규칙에근거하여결론이도출되었다하더라도예외가발견되면그결론은철회된다. 법적논증은변경가능성과철회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이러한법적논증의성격을폐기가능성이라부른다. 20) 일반적으로 폐기가능성 (Defeasibility) 이란, 추가적인정보가도입되면그결론들을철회할수있도록참 (the right) 을유보해가면서잠정적으로결론을도출해나가는방식을말한다. 이폐기가능성의논리는지식의발전이비단조성 (non-monotonicity) 을띠고있음을전제한다. 지식은비단조적으로발전하기때문에어떤믿음은새로운정보에의해수정될수있으며, 이전에는거부했던믿음을새롭게인정할수도있다. 법적논증의측면에서폐기가능성은다시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1 명시적폐기가능성과 2 묵시적폐기가능성이다. 명시적폐기가능성은예외가명시적으로부과되어있는경우이다. 예를들어체포 구속등을할때에는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는규칙을부과하면서동시에그에대한예외를설정해놓은경우나 ( 헌법제12조제3 항 ), 형법상낙태죄를규정하면서다른법규정에서예외 (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정당화사유 ) 를발견할수있는경우등이다. 그밖에도소송과정은이러한성격을잘예시한다. 형사소송에서검사는형법규범의조건이충족되었음을입증해야하고, 이러 19) A. Peczenik, Jumps and Logic in the Law : What Can One Expect from Logical Models of Legal Argum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4, 1996, pp ) 유승익, 형량이론과기본권논증 원칙이론의형량개념에대한비판 -,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31 면에서는 Defeasibility 를무효가능성이라옮겼으나, 기존의번역례에따라폐기가능성으로고쳐사용한다

307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한주장에대해변호사는예외조항의조건이충족되었음을입증해야한다. 소송과정에서의주장은예외를입증함으로써반박된다. 21) 묵시적폐기가능성은예외가법규정상명시적으로드러나있지않은경우이다. 법적논증에서이러한묵시적폐기가능성은이론의선택에서자주등장한다 ( 이론적폐기가능성 ). 더나은이론이등장하기까지잠정적으로그이론을채택하다가더나은이론이등장하면기존의이론은철회된다. 즉기존의이론이더나은이론으로교체되면서이론의수정이일어난다. 이론은다음과같은기준에의해평가될수있다. 22) 사안의범위 : 새로운이론은더많은사안을설명해야한다. 요소의범위 : 새로운이론은더많은사안의특징들을포착할수있어야한다. 가치의범위 : 새로운이론은더많은가치를고려해야한다. 유추관계 : 새로운이론은구성요소들간의더많은유추관계를포함하여야한다. 자의성유무 : 새로운이론은임시조항을덜포함하여야한다. 23) 모든이론은오류의가능성을어느정도가지고있다. 따라서결함의유무만으로이론의개정이이루어지지는않는다. 다만정당화되지않는예외가가능한한포함되지않아야한다. 24) 정당화되지않는예외는이론에대한믿음을저하시키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러한예외들이이론내적으로수정될수있다면그이론이오류를포함하고있다하더라도곧바로폐기되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이론은이론내에서오류의가능성을인식하면서규칙의효력에대한저항력을입증하는한유지되며, 이러한입증이더이상불가능할경우그이론은철회된다. Ⅲ. 비단조논리와충돌해결 1. 폐기가능추론과비단조논리 폐기가능추론 (Defeasible Reasoning) 은추론의철회가능성을인정하는추론방식을 21) H. Prakken/Sartor, The Three Faces of Defeasibility in the Law, Ratio Juris 17, 2004, pp ) 유승익, 형량이론과기본권논증 원칙이론의형량개념에대한비판 -,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32 면이하. 23) 이상의기준에대하여는 Prakken/Sartor, The Three Faces of Defeasibility in the Law, Ratio Juris 17, 2004, p. 134 참조. 24) 이를정합성의요청이라부를수있다

30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말한다. 전제에근거한추론의철회를허용한다는점에서논증의동적측면을표현한다. 폐기가능추론의동적측면을잘보여주는대표적인예로다음의정규성가정 (normality assumption) 에기반한추론과귀추법 (abductive reasoning) 을들수있다. 25) 새는날수있다. 트위티 (Tweety) 는새다. 따라서트위티는날수있다. 이추론은다음과같은정보가추가되는경우철회될수있다. 트위티는펭귄이거나키위새이다. 귀추법도폐기가능추론의동적측면을잘보여준다. 예를들어물기가있는도로를관찰하고나서최근에비가왔다고추론할수있다. 그러나다음과같은점까지감안하면이러한추론은철회될것이다. 이날도로가깨끗해졌다. 지붕에는물기가없다. 비단조논리는이러한폐기가능추론을표현하기위해고안한형식적틀이다. 비단조논리를주장하는학자들에따르면폐기가능추론이기존의고전논리학 (Classical Logic) 이나직관주의적논리학 (Intuitionistic Logic) 등과는확연한차이를갖는다고한다. 핵심은언급한대로연역논리로요약되는기존의논리는추론의철회가능성을인정하지않는데있다. 비단조논리는폐기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기존논리학이수학적엄밀성에접근할수있도록내용적적합성, 형식적정확성, 직관에대한평가를함께고려하여폐기가능추론을논리적으로표현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비단조논리에서말하는비단조성의주요특징은새로운정보를학습한결과추론이철회될수있다는점이다. 반면단조성 (monotonicity) 은철회를허용하지않는다. 이를형식적으로설명해보면다음과같다. 예를들어고전논리학에서말하는결과관계를 라고할때, 연역적추론의단조성은아래와같이표현해볼수있다. 단조성 : 만약 라면, 25) 이하의논의는 G. A. Antonelli, Non-monotonic Logic.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최종방문일 : 2016 년 5 월 25 일 ); 정영기, 비단조논리 (Non-monotonic Logic) 연구, 한국동서철학연구회논문집 제 12 호, 1995, 면참조

309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이는다음과같이풀어볼수있다. 만약 가 의결과라면, 는부분집합으로서의 를포함하는모든집합의결과이다. 이처럼고전논리는관계기호인 의성격에서직접적으로단조성이드러난다. 를포함하는모든명제를통해이끌어내는결론 는참이며예외가없기때문이다. 단조성은새로운전제가부가될때결론을다른결론으로대체할수없음을의미한다. 그런데앞서살펴본폐기가능추론의예들은대부분동적측면을가진다는점에서단조성의도식을위반하고있다. 결과에이르는방식에비단조성이포함되어있는것이다. 2. 비단조논리를통한충돌해결 이러한비단조논리의형식적특성은충돌을해결하는방식을통해제시될수있다. 이는법학에서전형적으로발견되는충돌해결방식과유사하다. 법학에서는충돌하는두법규범이있을경우, 특별법우선의원칙이나상위법우선의원칙등을동원하거나, 논거들간의중요도를비교하여문제를해결한다. 비단조논리에서도이와비슷한충돌해결방식을보여준다. 비단조논리가문제되는상황에서크게두가지충돌유형이존재할수있다. 1 폐기가능한결론과이른바 강한사실 (hard facts, 이강한사실이새롭게도입되는정보이다 ) 이충돌하는유형 ( 이하 유형1 ), 2 폐기가능한잠재적결론들이충돌하는유형 ( 이하 유형2 ) 이다. 물론이러한충돌이해결되는과정에서일관성은유지되거나일시적으로유지되지않더라도회복될수있어야한다. 유형1은쉽게해결될수있다. 즉어떤폐기가능한결론은강한사실과충돌할때철회된다. 그러나유형2의충돌상황은조금더복잡하다. 다음 < 그림 1> 은이를설명하기위해앞서간단히언급했던트위티의사례를그림으로표현한것이다. < 그림 1> 트위티의사례

31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여기에서이중선 ( ) 은연역적추론이며, 폐기불가능한추론이다. 단선 ( ) 은폐기가능한추론을, 선이그어져있는단선 ( ) 은해당명제가폐기가능하여부정됨을의미한다. 이에따라 < 그림 1> 을읽어보면, 펭귄은새다. 새는대개의경우난다. 그리고펭귄은대개의경우날지않는다. 가된다. 여기에서는두가지추론, 즉 펭귄 새 난다 와 펭귄 난다 가충돌하고있다. 두가지추론모두폐기가능추론을포함하고있다. 그런데펭귄은새중에서도특별한새이다 ( 펭귄 새 ). 특별우선의원칙에따르면, 보다특별한전건 (antecedent) 26) 은이와충돌하고있는덜특별한전건을포함하는폐기가능한추론을기각한다. 트위티의사례에서펭귄인트위티는, 펭귄 새 난다 라는추론에따라 트위티는난다 라는결론이아니라, 펭귄 난다 는추론에따라 트위티는날지않는다 는결론을내리게된다. 3. 해결불가능한충돌상황에서비단조추론 트위티의사례는전형적으로해결규칙이존재하는경우이다. 그러나그러한해결규칙이존재하지않아해결이불가능한충돌상황도존재할수있다. 비단조논리에서는이러한경우두가지방식의추론을제시한다. 하나는속기쉬운사람의추론이며다른하나는회의주의적인사람의추론이다. 양자는하나의폐기가능한지식에대해서로다른이해방식을보여주며, 마찬가지로서로다른결론을산출해낼수있다. 양자는같은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 27) 에기초하여다른폐기가능한결론을산출한다. 잠재적으로충돌하고있는폐기가능추론들이존재하는경우, 속기쉬운사람은일관성을유지하면서가능한많은폐기가능한결론을도출해낸다. 반면회의주의적사람은잠재적으로충돌하는폐기가능한결론들을거부한다. 이와관련하여가장유명한사례는이른바 닉슨다이아몬드 이다. 지식베이스에다음과같은유효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 닉슨은퀘이커교도이자공화당원이다. 대개의경우퀘이커교도는반전주의자인반면, 대개의경우공화당원은반전주의자가아니다. 이를그림으로표현하 26) 가언적판단에서그조건, 이유따위를표시하는부분을말한다. 27) 지식베이스는 전문가시스템의구성요소의하나로서, 인공지능에이전트가사용될분야와관련된지적활동과경험을통해서축적한전문지식그리고문제해결에필요한사실과규칙등이저장되어있는데이터베이스 를말한다. 지식 _ 베이스참조 ( 최종방문일 : 2016 년 5 월 25 일 ). 스튜어트러셀, 피터노빅, 류광옮김, 인공지능 : 현대적접근방식 1, 제 3 판, 제이펍, 2016, 286 면에서는 지식기지 ( 基地 ) 로옮기고있다

311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면 < 그림 2> 와같다. < 그림 2> 닉슨다이아몬드 여기에서의문제는이지식베이스에기초하여어떠한폐기가능한결론을도출해야하는가하는데있다. 닉슨이반전주의자인지아니면반전주의자가아닌지를추론해야하는것이다. 회의주의적인사람이나속기쉬운사람모두어느한결론을선택할때논리적근거를가지고있지는않다. 회의주의적사람은일단두가지결론을모두거부하며, 속기쉬운사람은일단두가지결론모두를수용할것이다. 속기쉬운사람이이렇게추론하는이유는차후결론을선택할때가능한결론들을모두고려해보기위함이다. 여기에서그의선택은차후의행동방침을결정하고있으며논리외적인심사숙고를통해선택의폭을줄여나간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반면, 회의주의적인사람이그렇게추론하는이유는논란이없는폐기가능한결론을내리기위함이다. 이러한태도는인공지능의추론방식에서말하는믿음갱신 (belief update) 과같은인식론적성격에더잘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28) Ⅳ. 비단조논리를통한형량의재구성가능성과한계 28) 인공지능론에서믿음갱신 (belief update) 은믿음개정 (belief revision) 과대조된다. 믿음갱신은고정된세계에관한새로운정보가아니라세계자체의변화를반영하기위해지식베이스를고치는것을말한다. 믿음갱신은믿음개정에시간과변화에관한추론을결합한개념이다. 스튜어트러셀, 피터노빅, 위의책, 563 면

31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1. 비단조논리와형량 일련의인공지능과법연구자들은이상에서살펴본비단조논리의체계를통해법적정당화의한측면을재구성하고자노력해왔다. 즉비단조논리가보여주는동적성격과규범의개정가능성, 연역적추론외의기준에의한추론의가능성을통해법적정당화의일면을인공적으로도표현할수있다고주장한다. 실제로대부분의법적판단은제한된지식과정보에기초하며, 불확실한상황에서이루어진다. 인간의판단은인식적한계와시공간적제약에구속되어있다. 따라서일정한가치와믿음에기초하여판단할때, 이러한가치와믿음그리고이에기초한결론들은변경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제한된능력과불확실한상황하에서내린잠정적결론은새로운지식과정보, 새로운상황이등장할때변경될수있다. 이러한인간의지적활동이갖는유연성을인공적으로재현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폐기가능성과비단조논리가연구되고있다. 특히인공지능과법의영역에서비단조논리는형량 (Balancing) 을재구성하는데적합한도구로인식되어왔다. 29) 여기에서는폐기가능추론과비단조논리로법적판단의일종인형량을표현하고재구성할때제기되는문제들을시론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논의가시론적인이유는가까운시일내에인공지능을통해인간의법적판단을기술적으로구현해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비단조논리가형량을대체하거나재구성할수있는지살펴보기위해서는우선형량의과정을가능한한형식화하여그핵심구조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형량의구조를인공지능의논리적언어에접근시켜보아형량과정을인공지능의한형식으로재구성할수있는지살펴보기위함이다. 이를위해전형적인형량의한사례를예로들어살펴보기로한다. 30) 풍자잡지사인갑 ( 甲 ) 은하반신마비인상이예비역장교을 ( 乙 ) 이성공적으로군사훈련을마치자 태어날때부터살인자 (geborener Mörder) 라고표현하였다. 갑의표현은일종의모 29) H. Prakken/G. Sartor, A Dialectical Model of Assessing Conflicting Arguments in Legal Reaso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4, 1996, pp ; J. C. Hage, Reasoning with Rules. An Essay on Legal Reasoning and Its Underlying Logic,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VerfGE 86, 1. 또한이판례를분석하고있는김도균, 권리의문법, 박영사, 2008, 254 면이하 ; R. Alexy,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407 참조

313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욕에해당한다. 이러한문제가쟁점이된사안에서는표현의자유와인격권이충돌하고있다. 물론양자의권리는동시에실현될수없다. 갑의진술이표현의자유에해당하는표현이라면갑은그러한표현이허용된다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허용은을의인격권을제약할것이다. 따라서상호충돌하는이양자의규범적논거들은대개형량을통해해결한다. 각각의논변을 논변표현 과 논변인격 으로기호화해보면, 그논변의내용은다음과같다. 31) 모든표현행위는허용되어야한다. 논변표현갑의진술은표현에해당한다. 따라서이진술은허용되어야한다.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는금지된다. 논변인격갑의진술은을의명예를훼손한다. 따라서이진술은금지되어야한다. 논변표현에서문제가되고있는진술이허용되어야한다는규범도효력을 가져야하며, 마찬가지로논변인격에서문제가되고있는진술이금지되어야한다는규범도효력을 가져야한다. 양규범모두 하여야한다 의술어를통해당위적성격을표현하고있다. 양자는동시에실현될수없으며둘중에하나의규범만이실현될수있다. 형량의문제는둘모두를고려하면서도해당진술의허용또는금지중어느하나만이최종적인결론으로도출되어야한다는점에있다. 비단조논리의가능성을인정하는인공지능론자들의경우이러한판단과정이논리적추론을통해재구성될수있다고주장해온반면, 그에반대하는쪽에서는이러한판단과정이논리적추론으로표현되거나재구성될수없으며, 형량을통한판단은의사결정과정의결과라고주장하여왔다. 후자의경우논변들간의형량은절차적측면을갖기때문에폐기가능추론을통해적절히포착될수없는성질이라주장한다. 형량을통한우선관계의결정은논증과의사결정과정의결과로산출될수있을뿐인데, 비단조논리는이러한우선관계를주어져있는것으로전제하여추론한다는것이다. 이 31) 이하의논의는 J.-R. Sieckmann, Why non-monotonic logic is inadequate to represent balancing argu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11, 2003, pp 를참조하였다

31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에따르면형량을통한논증을통해비로소상호충돌하는논변간의우선관계가성립하여특정사안에서수용될수있는것인데, 비단조논리는기존의우선관계가전제되어있기때문에그에따른추론은구조적으로연역에불과하다는것이다. 그렇다면실제로형량은어떠한구조를가지고있으며그성격은어떠한것인지문제된다. 이하에서는형량의구조와성격을살펴본다. 2. 법적판단으로서형량의구조와성격 비단조논리를통해형량이재구성될수없다고주장하는측에서볼때형량이포함되어있는법적판단은선재하는우선관계에근거를두고있는것이아니며, 일정한규칙이작동하면서도논리적으로는추론할수없는판단과정에기초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이러한비판론을펼치고있는지크만의논의를따라가면서형량의구조와성격의일측면을살펴보고자한다. 앞서언급한논변들에서알수있는것처럼양논거들은서로양립할수없는특정한결론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논변표현은해당표현이허용되어야한다는결론을포함하고있다. 이논변은표현의자유라는기본권규범에근거를두고있다. 이에따르면해당표현행위는허용되어야한다. 그러나논변표현은그자체로서해당표현행위가 현실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는최종결론을정당화하지않는다. 그것이최종결론으로서정당화되기위해서는반대논변인논변인격과의형량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최종결론에이르기전에주장되고있는각논변은최종결론에서 실제로 효력을갖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단지그러한결론이효력을가져야한다는주장을담고있을뿐이다. 따라서논변표현은실제로해당표현이허용된다고주장할수있는것이아니라허용되어야함을주장할수있을뿐이다. 반대논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형량을통해산출되는최종결론은물론 해당표현행위가실제로허용된다 든지 해당표현행위는실제로금지된다 든지둘중하나가될것이다. 따라서최종결론에서도출되는규범적진술은주장과정에서언급되는논변들과구분된다. 이를도식적으로표현하기위해지크만은주장과정에서동원되는규범적진술을다음과같이기호를사용하여표현한다. 32) 32) J.-R. Sieckmann, 앞의논문, p

315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여기에서 는당위기호로서 해야한다 를의미하며, 은 효력을갖는다 는것을, 은개별규범을말한다. 가논변 (argument) 을의미하므로위표현은어떤개별규범의내용이효력을가져야한다는결론을주장하는논변이된다. 예를들어 갑의표현이허용된다 는 갑의표현이허용된다 라는내용을최종적으로결론짓는것이아니라 갑의표현이허용된다 는규범이 효력을가져야한다 고주장하는논변이다. 따라서이러한표현은형량을통해산출되는결과와구분된다. 또한한논변에우선하는다른논변의우선관계를 로표현한다. 그리고논변표현이논변인격에우선함을간단히 논변표현 논변인격 으로표현하기로한다. 이는표현의자유에근거한논변이인격권에근거한논변보다우선한다는의미를갖는다. 그렇다면이를다음 < 그림 3> 처럼표현할수있다. 33) < 그림 3> 형량의구조 1 논변표현은해당표현이허용되어야한다는결론을주장하며 ( ), 논변인격은해당표현이금지되어야한다는결론을주장한다 ( ). 위구조에서각논변의주장은아직까지최종적인결론의지위를얻지못한다. 해당표현의허용을주장하는쪽의주장이확정적이지않은이유는해당표현의금지를주장하는규범이간접적으로해당표현의금지를지시하면서경합하고있기때문이다. 해당표현이허용된다는결론이현실적으로최종결론에이르기위해서는논변표현가 33) J.-R. Sieckmann, 앞의논문, p

31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논변인격에우선한다는우선관계의판단, 즉형량의절차를거쳐야한다. 이때논변표현이우선성을갖는근거는논변표현이라는논변그자체에서도출된다. 여기에서논변인격에근거하여다른우선성이형성될수있다. 다시말해최종적인결론의도출과정은절차적으로자율적이다. 즉논변인격에근거하여다른우선관계는얼마든지형성될수있다. < 그림 3> 에서점선 ( ) 은실제로현실화되지않았지만가능한우선관계를표현하고있다. 물론최종결론인 해당표현행위는허용된다 는이규범적진술은 해당표현행위가허용되어야한다 는중간결론을거친다. 즉최종결론은논변표현의중간결론과논변표현및논변인격의우선관계에관한판단의조합을통해산출되었다. 사실최종결론을도출하는과정에서중간결론을거친다는측면만떼어내고보면순환논법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크만은이와함께우선관계가조합되어최종결론에이른다는점에서논리적순환이존재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34) 즉형량은하나의명제에서다른명제를추론하는과정이아니라의사결정에참여하는사람들이자율적으로행하는의사결정이라는것이다. 3. 비단조논리의한계와인공지능의가능성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법적판단의한유형으로서형량은충돌하는규범들의우선관계를선재하는지식에기초하여추론하는과정이아니라일정한절차를거쳐우선관계를확정하는자율적의사결정과정이다. 다시말해이미확정된우선관계를추론을통해적용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규칙과그규칙의지배를받는절차를통해불확실한우선관계들을자율적으로확정하는과정이라는것이다. 형량의자율성은자의적인결정을의미하지는않는다. 다만최종결론을추론할수있는우선관계에관한지식이전제에포함되어있지않아, 의사결정과정을필요로한다는점을내포한다. 이런측면에서볼때비단조논리는새로운정보를통해결론을수정할수없는연역논리를보완하여인간의추론과정의일부를인공적으로표현하는데는일정한의미를갖지만, 형량과같은법적판단을재구성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를갖는다고할수있다. 비단조논리는새로운정보가유입된경우그결론을수정할수있는메커니즘, 전형성에기초한추론, 진리를보존하는추론이아닌개정할수있는추론을가능하게하여기존의결론과믿음을일관성있게추론 확장하는과정이다. 그러나이는 34) J.-R. Sieckmann, 앞의논문, p

317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상호충돌하는규범들을내부적으로확정되어있는우선관계에근거하여적용할뿐자율성을가지고우선관계를확정하는절차는아니다. 다시말해비연역적추론을넘어서는자율적 도약 의동력은아직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최근인공지능기술의발전으로머지않은미래에법적판단의 튜링테스트 을통과하는인공지능이등장할가능성은매우높다. 이미딥러닝기계가추론해낼수있는깊이는인간의깊이보다훨씬깊다고알려져있다. 35) 만약인공지능이인간보다공정한판단을내릴확률이높다고한다면, 법적판단을인공지능에게맡기지않을이유를찾기는힘들수있다. 지크만은형량이근본적으로자율적의사결정과정이라는점에서기계적구현의불가능성을암시하고있다. 그러나튜링테스트가말해주고있는것처럼인공지능의추론방식과인간의자율적의사결정과정의구조적차이는인공지능이인간의법적판단수준의성능을낼수있는가의여부와관련이없다. 실제로위 < 그림 3> 에서인간은우선관계를판단하기위해해당표현의허용에찬성하는논거와반대하는논거를고려하고더설득력있는논거를통해결론을정당화한다. 그리하여우선관계가전제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한쪽논변에는실선 ( ) 을다른한쪽의논변에는점선 ( ) 을긋는비연역적가치판단을통해최종결론을얻는다. 그러나이과정이아래 < 그림 4> 와같이보이지않는부분을기계가처리하는지인간의지능이처리하는지모른상태에서판결문을받아보았을때모두설득력있는근거와결론을제시하여양자를구분할수없다면, 그과정에서우선관계의전제여부와자율적판단의여부는중요한쟁점이되지않을것이다. < 그림 4> 형량의구조 2 35) 실제로인간의추론능력의높이가 층이라면, 알파고의높이는 48 층, 마이크로소프트사의기계는 152 층으로알려져있다. 이에대하여는김대식, 앞의책, 223 면참조

31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Ⅴ. 결론 이상의논의를통해인공지능의한추론방식으로사용되어왔던비단조논리를활용한법적논증의가능성과한계를살펴보았다. 전통적인추론방식인연역은문제적사안을해결할때일정한한계를갖는다. 또한법적논증이갖는동적측면을포착하지못하여전제되어있는규범을변경하거나기존의추론을철회할수없다는한계를갖는다. 인공지능론자들이주목하는폐기가능성의개념은추가적정보가유입될때결론의철회를허용함으로써법적논증의동적측면을일정부분반영한다. 비단조논리는폐기가능추론을표현하기위해고안된형식적틀로서고전논리나직관주의논리와차이점을갖는다. 비단조논리는폐기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기존논리학이수학적엄밀성에접근할수있도록내용적적합성, 형식적정확성, 직관에대한평가를함께고려하여폐기가능추론을논리적으로표현하고자한다. 인공지능과법연구에서이비단조논리는법적정당화의한양식으로형량을재구성할수있는이론적도구로연구되어왔다. 형량을통한법적정당화는규범충돌의해결에있어서선재하는우선관계를고려하지않는자율적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비단조논리는선재하는우선관계와관련정보를통해우선관계를논리적으로추론한다. 비단조논리는기본값을일관적으로보존하고확장하는과정이지형량처럼비연역적가치판단과도약의문제의식을공유하지는않는다. 최근 인공지능과법 연구는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미국의한대형법률회사는아이비엠 (IBM) 의슈퍼컴퓨터왓슨을기반으로하는로봇변호사 ROSS 를채용했다고한다. 인공지능은일상생활뿐만아니라법적영역에까지깊이침투하고있다. 차츰법실무에서기술적이고단순한작업은인공지능으로대체될것이다. 향후 10년내지 20년내에부동산등기의심사 조사업무와같은직종들은사라질것이확실시된다. 문제는추상적사고에기초한법분야에서도인공지능의가능성이무한에가깝다는점이다. 물론면직기계가처음발명되었을때와마찬가지로인간은이러한기술에도전하고또적응하면서새로운세계를만들어갈수있다고희망할수있다. 그러나인공지능의도전은그것이인간성그자체에대한다른이해를촉구한다는점에서특이점을갖는다. 인간의물리적기능을대체하였던기계가이제정신적기능을대체하고자하는시점에와있는것이다

319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만약기계가수많은데이터베이스를통해학습하고또한인간을능가하는추상적사고를하게되어인간이갖는편향과편견을걷어냄으로써공정한판단을하게된다면인간은자율적으로인공지능에법적판단을위임하게되는미래를맞게될수도있다

32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김도균, 권리의문법, 박영사, 더글러스호프스태터, 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황금노끈 ( 하 ), 까치, 로저펜로즈, 박승수역, 황제의새마음 : 컴퓨터, 마음, 물리법칙에관하여 ( 상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마쓰오유타카, 박기원역, 인공지능과딥러닝 : 인공지능이불러올산업구조의변화와혁신, 동아엠앤비, 마이클네그네빗스키, 김용혁역, 인공지능개론, 한빛아카데미, 스튜어트러셀 피터노빅, 류광역, 인공지능: 현대적접근방식 (1), (2), 제이펍, 스티븐베이커, 이창희역, 왓슨: 인간의사고를시작하다, 세종서적, 울프리트노이만, 윤재왕역, 법과논증이론, 세창출판사, 앨런튜링, 계산기계와지능, 더글러스호프스태터 다니엘데닛, 김동관역, 이런, 이게바로나야!(1), 2001, 면. 웬델월러치 콜린알렌, 노태복역, 왜로봇의도덕인가 : 스스로판단하는인공지능시대에필요한컴퓨터윤리의모든것, 메디치, < 국내논문 > 김성룡, 법적논증과관련한인공지능연구의현황, IT와법연구제5집, 2011, 면. 김영환, 법적논증이론의전개과정과그실천적의의, 한국법철학회 ( 편 ), 현대법철학의흐름, 법문사, 1996, 면. 유승익, 형량이론과기본권논증 원칙이론의형량개념에대한비판-,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영기, 비단조논리 (Non-monotonic Logic) 연구, 한국동서철학연구회논문집 제 12호, 1995, 면

321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 국외문헌 > R. Alexy,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Suhrkamp, G. A. Antonelli, Non-monotonic Logic.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최종방문일 : 2016년 5월 25일 ). T. Bench-Capon, Argu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5, 1997, pp T. Bench-Capon et al, A history of AI and Law in 50 papers: 25 year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La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20(3), 2012, pp J. C. Hage, Reasoning with Rules. An Essay on Legal Reasoning and Its Underlying Logic, Kluwer Academic Publishers, H. L. 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ard Law Review 71(4), 1958, pp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N. MacCormick, Rhetoric and the Rule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A. Peczenik, Jumps and Logic in the Law : What Can One Expect from Logical Models of Legal Argum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4, 1996, pp H. Prakken/G. Sartor, A Dialectical Model of Assessing Conflicting Arguments in Legal Reaso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4, 1996, pp H. Prakken/G. Sartor, The Three Faces of Defeasibility in the Law, Ratio Juris 17, 2004, pp J.-R. Sieckmann, Why non-monotonic logic is inadequate to represent balancing argu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11, 2003, pp

32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M. La Torre, Theories of Legal Argumentation and Concepts of Law: An Approximation, Ratio Juris 15, 2002, pp A.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 1950, pp O. Weinberger, Logische Analyse als Basis juristischer Argumentation, in: W. Krawietz/A. Aarnio(Hrsg.), Metatheorie juristischer Argumentation, Duncker & Humblot, 1983, S

323 인공지능의추론방식을활용한법적논증 / 유승익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Reasoning -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 36) Yoo, Seung-Ik * This paper consider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legal reasoning applying the non-monotonic logic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Deductive reasoning in classical logic cannot solve hard cases. It also does no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not capturing the dynamics in the legal reasoning. Defeasible reasoning taken in the domain of AI & Law is dynamic in that i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as a result of gaining new information. The challenge of non-monotonic Logic is to provide for the formal frameworks devised to represent defeasible reasoning beyond classical logic and intuitionistic logic. It tries to represent the logic frames of defeasible reaching to mathematical method with a formal precise account that is materially adequate. In AI & Law, non-monotonic logic is regarded as a theoretical tool to reinterpret the balancing as one mode of legal reasonings. The balacing is a autonomous judgement for solving norm conflicts and is not based on pre-established priorities. It is a autonomous decision-making process. Non-monotonic Logic is based on a logical inference with pre-established priorities. In despite of the future of AI, non-monotonic logic has nothing in common with a human reasoning and balancing.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Legal Reasoning.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hingyeong University

324

325 특집 기고논문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The empirical analysis of judical renewing in the Chinese Company Law: puzzle and outlet 중국회사법의사법해석과보완 ( 续造 ) 의실증분석 : 곤혹과활로武翠丹 (Wu, CuiDan. 무취단 )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Analysis of the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new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새로수정한중국행정소송법중행정소송제3자제도에관한연구金圣姬 (Jin, ShenGji. 김성희 ) 中国企业跨国并购中存在的劳动法律风险研究 The Research of the Labor Law Risk in the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중국기업의글로벌인수합병에서의노동법적리스크에관하여段世宝 (Duan, ShiBao. 단세보 )

326

327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The empirical analysis of judical renewing in the Chinese Company Law:puzzle and outlet 37) 중국회사법의사법해석과보완 ( 续造 ) 의실증분석 : 곤혹과활로 * 武翠丹 Wu, CuiDan 무취단 目次 一 困惑之 : 司法续造统一进路的缺位二 困惑之 : 司法续造方法论进路的僵化三 困惑之 : 个案裁决结果的差异化四 公司法司法续造困惑的解决思路五 结语 摘要 基于公司法时滞性 技术性 自治性立法层面的障碍, 公司法 无法预期涵摄后出现的社会关系是必然的, 这也必将致使法律漏洞的产生, 公司法 这个无法弥补的先天遗憾, 却促使司法实践中不得不在一定程度上引入法官的主观能动性, 法官在公司法立法层面日趋完善而司法层面实施弱化的大背景之下, 仍然依靠三段论的推理模式解决公司法律规制阙如的司法困惑显然力不从心 司法不得不针对公司法律规则的不完备性进行续造, 以期弥补公司法理论与公司法实务之间的缝隙 只是司法续造的过程中应当注意防守司法介入的底限, 不仅不能威胁公司自治精神的存在, 而且也不能窒息公司自治的功能 文章在分析司法续造影响性因素的基础之上, 为解决 同案不同判 的冲突, 走出司法能动性与成文法稳定性的两难困境, 为填补公司法律漏洞提供统一的司法解决方 * 西南政法大学公司治理法律制度研究中心研究人员, 民商法学博士研究生

32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案, 提出公司法司法续造的方法论基础 在宏观原则即 : 信奉统一的司法哲学 审慎理性的司法裁量 实施性效果前瞻性考量的指导下, 对于法律漏洞的克服, 进行类别化识别与填补 关键词公司法, 司法续造, 法律漏洞. 萨维尼认为, 法律自制定公布之日起, 即逐渐与时代脱节 1) 这点在公司法领域表现的淋漓尽致, 活跃的公司实践总是超越立法者的有限理性, 而多元化的利益诉求又在不断的挑战僵化的文本规则 法官在公司法立法层面日趋完善而司法层面实施弱化的大背景之下, 仍然依靠三段论的推理模式解决公司法律规制阙如的司法困惑显然力不从心 法治实践证明只有通过司法者的逻辑推演才能给予规则生命 所谓逻辑是明确法律概念 定性法律规则的技术性工具, 同时也是检视司法适用的效应性手段 正如卡尔. 拉伦茨所言 : 法官在具体的个案裁判中, 通过法律解释 漏洞填补 利益衡量 价值判断等方法, 在现有法律条文基础上, 发展出更具体 更精确 甚至新的裁判规则, 此可谓司法的法律续造 2) 然而, 立足于我国司法实践, 法官一方面基于公司法自治属性带来的审判压力, 另一方面基于法官造法合法性缺位带来的司法填补的无序, 无不加重了法官的困惑, 进而个案裁决的结果差异化明显, 不仅加剧同案异判现象的发生, 而且对于司法公信力也造成严重打击 一 困惑之 : 司法续造统一进路的缺位 我国公司法规则多是域外相关法律规则的移植, 由此环境下在法律移植和现实生活之间必然存在两重性, 随着公司法的深入实施, 其逐渐显露了某些制度在设计上的缺失, 并造成了适用上的困境, 以法人人格否认制度为例 公司法 第 20 条寥寥几十字, 就将英美判例法发展几十年的一项判例制度镶嵌于制定法中 显而易见的, 将客观需求多元化 复杂化的人格否认规则, 桎梏在制定法中, 不可避免的引发司法适用中操作层面的 1) 徐国栋 : 民法基本原则解释 成文法局限性之克服, 北京 : 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2 年版, 第 150 页 2) [ 德 ] 拉伦茨 : 法学方法论, 陈爱娥译, 北京 : 商务印书馆,2003 年版, 第 247 页

329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技术性障碍 自从公司法实施以来, 公司人格否认制度就受到理论界和实务界的诟病, 即如何适用? 人格混同与人格滥用的判断? 一人公司适用的特殊性? 姐妹公司之间能否适用? 反向揭开公司面纱的裁判标准? 等等, 随着公司实践的发展, 公司人格否认规则的适用空间也在逐步扩张, 而在司法实践中, 企图给予法人人格否认制度量化的适用标准, 只能说过于天真 法律规则与案件事实无法达到无缝对接, 那么就需要法官通过一定的方法实现对规则性质的认识, 从而达到适用的目的 然而, 立法层面对法官造法效力认定的缺位, 致使法官通过各种 暗渡陈仓 的迂回方式进行漏洞填补, 缺少统一的司法进路进行规范与指导, 结果反而是各自为战的个案裁判更大程度上加剧了法律漏洞填补的无序, 使得司法公信力不断受到质疑 笔者以 股东滥用公司法人格 为检索词, 通过北大法宝案例库共抽取 100 份判决书 ( 一 ) 公司人格否认制度适用列表 表 1: 适用比例 样本总数 刺破 未刺破 刺破率 案件数量 % 在 100 份判决中, 有 64 个胜诉, 公司面纱刺破率将近三分之二 这个数字明显高于国外, 3) 说明我国司法实务中有滥用之嫌 表 2: 审级维度之刺破率比较 案件数量 刺破 未刺破 刺破率 一审 % 二审 % 根据图表显示, 随着审级的提高, 刺破率也相应递减, 中级法院显然比基层更加谨慎, 这是否说明法官的业务水平 智慧知识 谨慎程度 个人偏好都会影响到案件的裁决结果 3) 在上世纪 80 年代的整整十年内, 美国有 484 个案例, 英国只有 74 个, 澳大利亚只有 23 个 数据来源 揭开公司面纱 法人人格否认制度理论与实务研讨, 中国审判新闻月刊 2008 年第 4 期

33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 二 ) 刺破公司面纱的理由 根据样本显示, 法官支持人格否认一般基于是否混同 是否资本不足 是否有欺诈或者不当行为 是否过度控制等理由 不过, 从混同的案件数量与刺破率成反比的结果来看, 法官似乎不喜欢对混同的认定 与之相反的是欺诈, 案件数量不多, 刺破率却很高 这似乎说明法官对于混同的判断似乎并不那么有信心 具体而言, 混同一般有财产 人员 营业三种, 而又以财产混同为最 尤其是一人公司中, 对于财产混同实行举证责任倒置, 几乎所有的判决都对财产混同予以认定, 这点与美国汤姆森教授预言一致, 即法院在审理公司法人格否认案件时, 关注度集中在实质上的财产混同, 而形式上人员混同的关注度较之而言偏低 4) 事实上, 从人格否认制度属性来看, 它解决的对象属于动态开放的范围, 在这个范围内有限理性的立法者永远无法用抽象的语言描述动态的过程, 只能制定原则性规定 就像罗伯特形容的那样 : 刺破公司面纱案件就像闪电和抽奖, 属于随机事件, 无章可循 难以预测 该制度的灵魂就在于开放性和灵活性, 不适合完全成文化, 否则可能会过于僵硬, 引发法律规避行为, 削弱和破坏其应有的制度功能 5) 因此, 关于公司法人格否认制度适用难点应是如何在保持人格否认制度弹性的同时, 也要避免司法适用的混乱 二 困惑之 : 司法续造方法论进路的僵化 大陆法系国家, 包括我国在内, 更加推崇法学方法论的司法进路 传统的法学方法论具有较强的可操作性, 也更容易被法官所接受, 的确在一定程度上缓解了法官的困惑 然而, 填补法律漏洞的基础不是方法, 纯粹立足于方法论上的续造难免有兜售方法之嫌 以公司担保规则的裁判为例, 法官关于违反第 16 条行为效力认定的争论始终喋喋不休 笔者统计了 200 份相关判决书, 6) 以探求司法判决的立场 ( 见表 3) 4) 除了资本显著不足一项之外 ( 只有一个案件, 无法进行统计学分析 ), 其他各项刺破率不存在差别的可能性为 74% 5) Robert Thompson,piercing the Veil:Is the Common Law the Problem,37 Conn.L.Rev.619,623(2005). 6) 笔者通过北大法律信息网以公司担保为检索词, 并按照时间 地域 审级为标准共计整理 200 份判决书 样本抽取标准之时间跨度由 2004 年至 2014 年共 11 个年份 ; 抽取标准之审级维度内含基层 中级 高级 最高法院以及二审法院的判决 ; 抽取标准之地域维度按照经济发展水平分为广东浙江等沿海城市 河南 安徽 重庆等中西部城市

331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表 3: 公司法 第 16 条裁决结果比例 担保类型 案件份数 担保有效 担保无效 担保未生效 对内担保 77 8(10.3%) 69(89.6%) 0 对外担保 (59.3%) 41(33.3%) 9(7.3%) 由上图可见, 法院认定担保有效 无效 未生效的案件分别为 81 案 110 案 9 案, 探其缘由, 主要是因为法官依据之方法论的不同, 争议焦点主要集中于两个问题 : 一是, 关于 公司法 第 16 条规则属性的识别 ; 二是 : 关于对外担保合同效力的认定 其中, 关于规则属性的争辩, 主要聚焦于对内担保行为必须经过股东会决议是必须遵照的必要而充分的条件, 还是可以基于具体情况分析的可变通条件 尽管最高人民法院在公报案例里不止一次明确其属于管理性强制规范, 仍然没有解决裁决结果统一性的难题 有些法官根据 必须 的涵义认定第 2 款属于强制性规范, 基于 合同法 原理, 合同内容如若违反法律的强制性规范, 法律应当对其效力进行否定性评价, 故此被界定为效力性强制性规定, 则担保合同无效, 债权人 债务人 担保人各自根据过错原则承担担保合同无效的法律责任 也有法官提出鉴于公司实践的复杂性应当具体问题具体分析, 认为第 2 款属于管理性强制规范, 则担保合同原则上不宜笼统认定为无效 综上, 司法裁判思维可以归纳为三个层面 : 对于第 1 款, 公司法只是简单的规定对外担保行为需要公司机关决议, 而将何种机关决议的选择权让渡给了公司章程, 公司自由选择董事会或是股东会, 该条款属于任意性规范 ; 而公司法明确规定对内担保行为必须经过股东会决议, 所以, 第 2 3 款应当界定为强制性规范, 同时从其本质而言是规制公司内部决策的程序性规范, 属于管理性强制规定 此外, 关于对外担保合同效力的认定 争议焦点是公司决议的对外效力在公司内部组织规范这一层面究竟如何? 7) 两者的效力结果是否必须一致性还是值得商榷的? 窥探这其中的裁判逻辑, 可以看出法官关于担保合同效力的判断, 倾向于主张担保合同属于民事合同行为, 可以直接依据 合同法 原理做出裁决 内部决议属于公司自主行为, 适用 公司法 规则判断 综上, 司法实务中法院关于公司对外担保效力的认定, 多是以第 16 条的规范属性的识别为前提, 事实上案件事实就如同树叶都不可能完全相仿, 从这个意义而言, 这种固化的裁判思维是否有其合理性? 借此得出的裁决效果是否能够达到公司争讼当事人的利益诉求, 是否符合利益最大化的商业属性, 进而能否平衡各方当事人的利益关系? 都有待进一步的商榷 7) 钱玉林 : 寻求公司担保的裁判规范, 法学,2013 年第 3 期, 第 132 页 王冠宇 : 浅析公司章程的对外法律效力 兼论新公司法第十六条, 金融法苑,2009 年第 1 期, 第 104 页 刘俊海 : 现代公司法, 北京 : 法律出版社,2009 年版, 第 97 页

33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三 困惑之 : 个案裁决结果的异化 涉及法律漏洞的案件具有开放的法律意义, 方法优劣的评判标准难以统一, 法官择取方法时拥有很大的主观随意性 那么对于法律规则不明的个案裁判结果差异化明显 以公司决议效力的司法认定为例, 本文将通过对 136 个典型判例 8) 予以说明 表 4 公司决议效力司法认定结果 诉争情形 起诉案由 裁判结果 9) 公司决议无效 公司决议撤销 支持 驳回 召集瑕疵 通知瑕疵 出席瑕疵 主持瑕疵 表决瑕疵 伪造签名 虚构决议 内容违法 内容违反章程 总计 ) 由上表得之, 地方法院对于公司决议的裁决结果, 一般根据法律规则是否明确呈现出即有趋同又有个案差异的特点 ( 本文重点说明规则不明背景下的差异化裁判结果 ) ( 一 ) 法律规则不明的司法裁判 1. 主体资格的认定 股东 董事 监事作为争讼的原告, 公司作为争讼的被告乃是司法共识, 而与决议效力确认之诉裁决结果相关的利害关系第三人的诉讼地位是司法实践中争议的焦点 另外, 法定代表人的诉讼主体资格? 主要包括两种裁决结果, 一种认为法定代表人是公司的行为发言人, 代表公司应诉, 所以不存在对抗关系, 则不能提起决议内容效力认定之诉 11) 8) 案件来源 : 北大法宝 ; 抽样标准 : 具有指导效应的 广泛认可的 引用转载的 媒介公开的特点 9) 此处为终审裁判结果, 且在原告存在多个诉请的情况下, 仅依据其要求撤销或者确认决议无效的诉请的裁判结果来计算该案是支持还是驳回 10) 其中有 4 起案件为经法院释明后未变更诉请而被驳回诉请 11) 参见 (2013) 一中民终字第 9205 号判决

333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但也有观点认为法定代表人可能还有股东的身份, 那么基于其股东身份, 只要决议内容侵害其利益, 则有权针对决议的内容提起决议效力认定之诉 12) 也有的法院在此基础上提出, 法定代表人以股东身份参加诉讼, 则在诉讼过程中, 不得以法定代表人的身份应诉 除此之外, 还有法院建议推荐制, 由公司或者董事会作出谁为原告的推荐决议 13) 2. 案由的确定 千姿百态的司法实践总是不由固定的规则所包罗, 案由不能涵盖所有的纠纷 在司法实践中, 可能会出现当事人提起决议不成立 14) 的诉讼请求 对此, 有的法院认为可以受理作为单独的案由提起不成立之诉, 有的法院认为应判决决议无效, 15) 有的法院则认为原告不能起诉要求确认不存在的决议无效 16) 此外, 关于案由的争议, 还见于内容违法与程序瑕疵是否完全等同于无效与可撤销的裁决效果 倘若司法实践中以内容违法而提起可撤销之诉, 抑或是以程序瑕疵提起无效之诉, 法院应该何为, 是驳回起诉还是直接受理? 17) ( 二 ) 法律计划内的个案裁判 1. 瑕疵的程度判断 在公司决议效力认定规则中, 程序瑕疵是赋予股东和决议内容相关的利益相关人的权利救济方案 然而, 对于程序瑕疵显著轻微的, 法官在裁判中是否一定要撤销其决议效力 一些法院给出了大胆的尝试, 其认为程序瑕疵如果没有侵害相关权利人的利益, 那么为了公司经营管理的稳定性, 法官应当综合考虑瑕疵程度带来的后果, 平衡好公司利益与股东权利之间的关系, 故此, 应当对程序瑕疵做限缩解释, 此时此景, 不予支持决议效力的可撤销 12) 参见 (2011) 闵民二 ( 商 ) 初字第口四号判决 13) 参见江西省高级人民法院 关于审理公司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書见 第 47 条 山东高级人民法院 关于审理公司纠纷案件若干问题的書见 ( 试行 ) 第 56 条 14) 一些国家对决议诉讼类型采三分甚至多分的类型 例如曰本 韩国另外规定了决议不存在之诉 参见范健 王建文 公司法, 法律出版社 2011 年版, 第 387 页 15) 参见 (2012) 鄂西陵民初字第 1757 号判决 (2013) 宁商终字第 887 号判决 (2011) 白商初字第 912 号判决 (2011) 青民二商终字第号判决 16) 参见 (2008) 浙杭商终字第 520 号判决 17) 参见北京省高级人民法院 关于审理公司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 第 11 条

33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2. 瑕疵补正的认定 基于程序瑕疵的可撤销之诉, 如果当事人及时对瑕疵程序予以修正, 那么法院是否应当支持? 例如, 公司没有按章程规定通知股东会的召开程序, 股东提起撤销决议之诉, 在一审中予以支持, 公司不服, 在上诉期间提起上诉, 并在二审开庭之前, 就同样的决议内容按照公司章程的规定通知股东参加会议, 并在会议上通过决议, 此案中二审法官认为, 公司对程序瑕疵的修正行为发生在庭审之前, 应当否定可撤销之诉 四 公司法司法续造困惑的解决思路 上述法官的困惑固然需要立法或司法的解决, 但是这些困惑只是公司法律实践中的一个缩影, 所以, 如何规范公司法律秩序的统一, 实现立法与司法的良性互动, 充分发挥公司法律规范的功能效应才是不容忽视的原则性命题 在法律适用的过程中, 法官如果发现法律没有相应的规定, 即法律缺乏或者法律漏洞, 则需要法官对现有的法律规定, 或者规则的空缺结构运用一定的方法进行推论或解释, 并发掘规则背后的深层含义, 或者说规则的立法目的 立法价值, 从而填补法律的漏洞, 消除法律的 缺乏, 籍此以明确法律规范 填补法律漏洞 故此, 司法续造是运用法律适用方法审理案件的行为过程, 是一种具有理性的 创造性的行为过程 但是, 鉴于案件事实如同树叶都不可能完全相仿, 法官适用法律所进行的每一次解释都可视为法官的个人行为, 对后续类似案件当且仅有借鉴意义 由此, 关于疑难案件的个案裁判中法官对规则的续造并无可以遵循的固定范式, 但是, 司法是一门艺术, 它展现的只是法官应有的理论智慧与司法素养, 为避免司法艺术的粗疏乱象, 理应直面且深入的探讨司法续造统一进路的问题 ( 一 ) 衡平的司法哲学 学界现在尚不能就司法能动抑或司法谦抑达成司法共识, 信奉司法抑制主义的学者认为, 法官在个案裁判时, 只能依据法律规则和原则, 务须考虑 法律之外 的价值因素, 如道德等 信奉司法能动主义的学者认为, 法官在适用法律进行个案裁判的过程中, 涉及法规必须解释, 甚至在需要进行必要的适用法律结构的过程中, 就法律问题做出合法决定的情况下, 填补空缺已经被认为是法官必须遵守的义务, 而非法官个人意志所决定

335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的自由和权力 事实上, 纵观法治发展历程, 能动同抑制一直处于此消彼长的互动关系, 并不能简单的断定他们的优缺点 在公司法律实务中, 有时可能要求法官严格依法适用, 此时自由裁量权为零 ; 相对的, 法官有时又需要站在法律的缺口与流变的社会生活的交接处, 运用司法能动性找出相应的法律规则来填补缝隙 法律适用就其本质而言 : 并非简单的逻辑推演, 语言表象的法律条文只是法官适用的工具, 为了法律价值目的的实现, 法官在个案裁判中应当对裁决效果上升到正义的高度标准, 应当树立公司自治的理念, 导入 商业判断规则 保持审慎的克制态度 以尊重公司的自主经营权为前提, 以追求效率与公平的和谐统一为归宿, 以提供优质的服务为宗旨, 实现矫正正义, 进行合法的合理的个案裁判 总之, 笔者认为衡平的司法哲学观, 不仅可以为法官提供基本的司法理论, 还可以防止法官过度张扬其能动性, 在弹性的法律规则允许的范围内, 通过方法等适用机制予以约束法官的自由裁量权, 由此, 在司法理论激流勇进的当下, 解除司法实践中的困惑, 为司法指明确定的方向, 也要为形而下的司法装上羽翼, 提高司法公信力 ( 二 ) 续造方法的开放性 法律适用的基础不是方法, 而是规则的正确适用, 所以法律适用的前提应当是理论知识的储备 涉及法律漏洞的公司法律实践具有开放的法律意义, 法官在运用方法的同时也不断的丰富着其适用的曼妙 因此, 需要法官对方法的运用在裁判文书中予以释明 如此这般, 才可避免方法的僵化, 以期适应动态的司法过程 流变的案件事实 规范性问题不是自然现象, 不受方法论和因果规律的钳制 方法主体认识同改造客体的工具, 应服从于理论, 方法更多地是一种选择和结果 在选择运用方法时, 也不能一味追求方法的差异化 当面临一个法律漏洞案件时, 方法之间也存在着矛盾和竞合 比如利益衡量方法用来衡量利益轻重, 运用类推方法可以参照类似概念得出结论, 还有目的性扩张方法等 ( 三 ) 裁决效果的前瞻性考量 即后果取向的法律解释方法, 意旨把对裁判效果的预测纳入法官自由裁量的考量范围, 目的是探明裁判结果经得起某种社会评价的法律旨向 就公司法司法实践作用的场景而言, 常被运用于规则不明且多元化的论证过程中 以公司决议效力的司法认定为

33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例, 其实质涉及的是司法权介入的限度问题 公司自治是基础, 那么, 关于公司决议效力认定的裁决结果, 应根据结果导向反证其合理性 概言之, 以三个层面衡量 : 1. 是否满足正当性要求 公司自治要求 将公司企业委托公司所有人之股东自行监督, 仅在特殊情况下, 始发动公权力, 由行政机关或司法机关加以必要干涉 18) 有限干预理论要求司法对公司经营事务的裁判必须要有其正当性基础, 而正当性基础判断的首要条件就是司法应充分考虑这项决议是否具有司法裁判的现实必要性 那么何为现实必要性呢? 可以以是否 竭尽内部救济 为判断原则, 即争议的决议事项是否属于公司的自治范畴, 是否已然不能得到其他替代性的救济机制, 如有没有证据表明已经穷尽公司的内部治理机制, 或者有没有提起侵权损害赔偿之诉等 19) 其次, 需要进一步的判断争议的决议事项是否符合效益规则 即司法要从成本的角度考量司法是否为处理该项纠纷的最佳解决者, 以免因为司法的不当介入或者说过度干预反而无形中增加了申请人的成本, 甚至致使公司利益受损 2. 是否符合必要性标准 在满足正当性基础的前提下, 司法对公司的决议也并非恣意妄为的随意干预, 而是应当限定在一定的范围之内 首先, 限定在法定范围之内 参考指导案例 10 号 20) 中关于审查范围的说明, 如 以内容违法为由请求决议无效 的审查范围应当是依据 内容是否违反法律和行政法规 21) 其次, 限定在合理范围之内 以司法实践中虚构决议 伪造签名等情形为例, 对伪造签名的审查除了合法性判断之外, 还应当察其内容, 是否属于公司的意思表示? 若不成立, 不发生法律效力 22) 再次, 限定在形式范围之内, 不基于主观臆断做所谓的合理性审査 法官永远不可能成为一名优秀的商人, 所以应当坚守凯撒的归凯撒, 法官仅是依据法律规范解决争议, 司法应当尊重公司自治的权力 23) 18) 何芳枝 : 公司法论, 台湾地区三民书局 1997 年版, 第 38 页 19) 刘俊海 : 现代公司法, 北京 : 法律出版社,2008 年版, 第 页 20) 最高人民法院案例指导办公室 : 指导案例 10( 李建军诉上海佳动力环保科技有限公司决议撤销纠纷案 ) 的理解与参照, 人民司法,2013 年第 3 期, 第 32 页 21) 公司法 第 22 条第 1 款 22) 最高人民法院公报 2007 年第 9 期刊登的张艳娟诉江苏万华工贸发展有限公司等股东权纠纷案对此早有明确意见, 其裁判要旨指明, 对于虚构的股东会决议这样公司决议未成立的情形, 不应套用 公司法 第 22 条针对决议成立情况的规定 23) 甘培忠 : 公司法适用中若干疑难争点条款的付度与把握, 法律适用,2011 年第 8 期, 第 10 页

337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3. 是否达到实效性结果 即是以结果检视司法介入的效果 在司法裁决过程中, 法官应当考虑裁决结果可能造成的社会后果 首先, 判断裁决结果对决议的效力是否具有执行的实际意义, 无必要对既往的纠纷进行处理 24) 譬如上述所言的基于程序瑕疵提起公司决议撤销之诉, 倘若程序瑕疵已然修正, 事实上, 法官已无裁决的必要 其次, 判断结果的效力范围是否超越了法律外部关系 公司法作为市场经济的基本法, 商事效率要求商事行为应当符合外观主义的原则, 那么司法对公司决议效力裁决后其裁判后果是否侵犯了其商事外观主义? 25) 五 结语 法典化的目的, 当然在于制定体系完美且无漏洞的法律规定, 并且有效拘束法官的权力, 但在法律实务上, 法律不可能尽善尽美, 其意义晦涩者有之, 有待法官阐释 ; 条文漏洞者有之, 有待法官补充 ; 情况变更者有之, 有待法官为渐进的解释 26) 故此, 法官司法裁判的魅力不仅是简单的三段论式的逻辑推演, 也不是在法律规则与案件事实相互间的回顾 而是法官如何处理固化的法律规则与浮动的生活事实之间的关系, 以及如何裁决才能得到社会公众认可接受的结果 因此, 各国纷纷为司法填补漏洞提供了不同的方式方法 正如奥地利民法则规定无类推适用时, 应依照自然法则补充法律漏洞 ; 27) 瑞士民法明文规定法官应站在立法者的地位遵循稳妥的学说和判例去填补法律漏洞 ; 28) 等等 我国并无类似立法例, 当出现法律漏洞时以何种方法去填补法律漏洞, 是法官在公司法律实施过程中难免会遇到的难题 24) [ 美 ] 海利. 爱德华兹 : 美国联邦法院的权力和法院命令的执行, 转引自宋冰编 : 程序 正义与现代化,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8 年版, 第 212 页 25) 胡田野 : 公司法律裁判, 北京 : 法律出版社,2012 年版, 第 488 页 26) 杨仁寿 : 法学方法论, 北京 : 法律出版社,1999 年版, 第 72 页 27) 参见 : 奥地利民法 第 7 条之规定 : 无类推之法规时, 应熟思慎虑, 依自然法则判断之 28) 参见 : 瑞士民法 第 1 条之规定 : 本法未规定者, 审判官依习惯, 无习惯者, 依自居于立法者之地位所应行制定之法规判断之 于此情形, 法院须恪遵稳妥之学说与判例

33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参考文献 [ 美 ] 克里斯托弗. 沃尔夫 : 司法能动主义 自由的保障还是安全的威胁, 黄金荣译, 北京 : 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4 年版, 第 3 页 罗培新 : 填补公司合同 缝隙 司法介入公司运作的一个分析框架, 北京大学学报,2007 年第 1 期 李红海 : 普通法研究在中国 : 问题与思路, 清华法学,2007 年第 4 期 甘培忠 雷驰 : 司法介入公司自治与公司法司法解释的政策尺度, 河北学刊,2009 年第 1 期 郑永流 : 实践法律观要义 以转型中的中国为出发点, 中国法学,2010 年第 3 期 钱玉林 : 作为裁判法源的公司章程 : 立法表达与司法实践, 法商研究,2011 年第 1 期 吴丙新 : 法律漏洞补充理论的三个基本问题, 法制与社会发展,2011 年第 2 期 赵钢 王杏飞 : 论民事司法权中的司法规则创制权, 中国法学,2011 年第 3 期 段厚省 : 司法中的诠释学循环 解读事实与法律的基本方法, 南京师大学报, 社会科学报,2012 年第 1 期 江必新 : 司法对法律体系的完善, 法学研究,2012 年第 1 期 孙海波 : 走向不确定法律状态下的司法裁判 论疑难案件裁判的经验与方法, 西部法律评论 2013 年第 4 期 王彬 : 司法裁决中的 顺推法 与 逆推法, 法制与社会发展,2014 年第 1 期 李琪 王朝辉 : 我国民事再审制度与法律续造, 法律适用,2014 年第 9 期 卢佩 : 司法如何统一? 以德国联邦最高法院判例为实证分析对象, 当代法学, 2014 年第 6 期 周祯祥 : 理性 规范和面向司法实践的法律论证, 政法论丛,2015 年第 2 期 王祖书 : 刑法目的论解释正当性之结果考量, 东方法学 2015 年第 6 期 辛正郁 : 逻辑与经验的深入研判和审慎选择, 法律适用,2016 年第 5 期 李丽 吕建武 : 法律适用中的逻辑困境与出路, 政法论丛,2016 年第 2 期 杨知文 : 后果取向法律解释的运用及其方法, 法制与社会发展,2016 年第 3 期 刘小平 : 需要何种法律信任, 北方法学,2016 年第 3 期

339 中国公司法之司法续造的实证分析 : 困惑与出路 / 武翠丹 <ABSTRACT> The empirical analysis of judical renewing in the Chinese Company Law:puzzle and outlet Wu, CuiDan While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judicial development of company law against the macro-background characteristic of perfecting legislation and weakening jurisdict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an exploring research on the mechanism ensuring a positive reactive relationship and smooth dialogue between statute company law and jurisdiction thereof.the current research focuses on how jurists who bear the responsibility of forwarding decisions in specific cases by way of syllogism, interpret and develop company law in the absence of statute law adequately applicable to cases in hand? Based on the legislative obstacles of the Company Law, like time lag, technicality and autonomy, judiciary has to create law for the incompleteness of the Company Law. In this process, it is the bottom of judicial intervention that should be concerned to be defended, which not only cannot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spirit of company autonomy but also cannot to stifle the functions of company autonomy. Empirical methods are adopted in this research, in combination with the achievements by other scholars worked on related themes, the latest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overseas practices in similar areas as well, to deal with the challenges specified above. The purported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work out a uniform mechanism for structuring a general theory on the theme so as to solve problems with respect to conflicts between decisions among individual cases, to find a way out of the dilemma between dynamic judicial innovations and the stability of legislation, and also to fill up the gap

34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between company law theories and judicial practices and the leaks in statute company law.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judicial renewing, the article promotes the methodology foundation of the judicial renewing in Company Law. The macroscopic principle: under the guidance of believing in uniform judicial philosophy, prudent and rational discretion and foresight examination for implementation effect, it is through the categorized recognition and padding that the legal loopholes can be overcame. Key Words Company LawJudicial development of LawImperfectness of Law

341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Analysis of the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new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29) 새로수정한중국행정소송법중행정소송제3자제도에관한연구 * 金圣姬 Jin, ShenGji 김성희 目次 Ⅰ. 序论 Ⅱ. 国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 Ⅲ.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建构现状 Ⅳ. 对完善中国行政诉讼制度的几点浅见 Ⅴ. 结论 摘要 中国的行政诉讼第三人是在传统的行政诉讼制度上借鉴民事诉讼当中第三人制度而产生的, 其制定目的在于让更多适格的诉讼主体充分参与行政诉讼, 从而防止行政主体滥用权力, 进而保障行包括诉讼第三人的行政主体之外当事人的合法权益 然而中国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由于成长土壤本身较为贫瘠, 其成熟度远不如民事上的诉讼第三人制度 虽然中国自 2015 年 5 月 1 日起开始实施的新 行政诉讼法 对既有行政诉讼法的第三人制度进行了一定的修改, 但即便新的规制, 其制定的仍不够完善, 导致无论在理论界还是实务界均存在着较大分歧 而随着中国法制的不断进步, 人们的法律意识的不断提高, 如何解决行政诉讼第三人制度之不够完善问题逐渐成为了中国行政诉讼制度亟待解救的问题 为此, 本文试图通过对中国当前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行概述和相关立法现 * 韩国首尔大学校法科大学博士研究生

34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状进行分析, 以及将中国现有制度同德国等国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行比较, 较为体系化的探明中国当前制度中存在的主要问题和国外制度中值得借鉴之处, 进而提出完善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浅见 关键词行政诉讼第三人, 行政利害关系, 行政主体, 诉讼成本, 权益保障. Ⅰ. 序论 1. 行政诉讼第三人的概念 对于行政诉讼第三人的概念尚没有一个统一的解释和定义, 只是在中国 行政诉讼法 中通过具体条文加以规定 在 2014 年 11 月 1 日新修 行政诉讼法 之前, 中国是在其 27 条规定了在具体行政当中, 同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公民 法人或其他组织参与具体行政诉讼的行为, 1) 这也就构成了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基本依据 之后在新修行政诉讼法中, 通过第 29 条 2) 对其作出了一定修改, 相比之下更为合理且具体 : 首先, 提起行政诉讼第三人的主体具有两类人, 第一类是和行政行为有利害关系但没有提起诉讼的公民 法人或其他组织, 第二类是和案件处理结果有利害关系的公民 法人或其他主体 其次, 参与行政诉讼的方式可以是自己申请参加, 也可以是在法院的通知下参加 最后, 如果人民法院的判决不利于自己, 例如让自己承担义务或损害了其权益, 那么即便是第三人也可以针对该行政诉讼提起上诉 据此, 行政诉讼第三人具有以下特征 : (1) 行政诉讼第三人同被诉的行政行为具有具体利害关系 只有同被诉的行政行为具有利害关系才有参与到诉讼的必要性, 而所谓利害关系主要表现在要么是行政行为的行 1) 原 行政诉讼法 第 27 条 : 同提起诉讼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其他公民 法人或者其他组织, 可以作为第三人申请参加诉讼, 或者由人民法院通知参加诉讼 2) 新 行政诉讼法 第 29 条 : 公民 法人或者其他组织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但没有提起诉讼, 或者同案件处理结果有利害关系的, 可以作为第三人申请参加诉讼, 或者由人民法院通知参加诉讼 ; 人民法院判决第三人承担义务或者减损第三人权益的, 第三人有权依法提起上诉

343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政相对人, 即行政行为对其产生直接的权利义务变更, 要么是虽然行政行为对其不产生直接影响, 但对该行政行为的裁判结果能对其产生具体影响 3) (2) 行政诉讼第三人具有独立的诉讼地位 所谓独立诉讼地位, 是指同其他诉讼当事人一样在诉讼中享有自己的权利义务, 不仅有委托代理权, 更有举证 查阅 申请回避和进行辩论等权利 而且对诉讼结果的异议, 可以像诉讼中的原 被告一样, 提起上诉 这是因为第三人参与诉讼是缘于自己有独立的请求和利害关系, 而不是依赖于原 被告任何一方 (3) 行政诉讼第三人只有在本诉正式开始之后 对于本诉的裁决作出之前参与进来 4) 这不难以理解, 因为基于行政诉讼第三人同本诉行政行为具有利害关系, 加上其独立的诉讼地位与能力, 其若是在本诉正式开始之前参与进来的, 那么就可能是共同原告或被告了, 不会存在第三人一说 2. 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实施意义 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设置目的和实施意义, 均服务于行政诉讼法之目的, 即, 一在于简化诉讼程序以求行政诉讼之高效性 ; 二在于加强了对行政机关的监督, 提高行政机关依法行政能力 ; 三在于有助于法院更为正确且全面的审理案件, 以求行政诉讼的公正性 (1) 行政诉讼第三人制度简化了诉讼程序, 提高了行政诉讼的效率 行政诉讼第三人制度使得其他同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诉讼主体没有必要再提起一个新的行政诉讼, 而是可以直接在中途参与到诉讼程序当中, 简化了诉讼程序 诉讼费用, 也节省了司法成本, 提高了诉讼效率 (2) 行政诉讼第三人制度加强了对行政机关的监督 行政诉讼第三人作为同案件有具体利害关系的人参与到行政诉讼中, 行使自己独立的举证权 意见陈述权 进行辩论权, 使得针对具体行政行为展开的庭审关于事实的内容更加真实与丰富, 有利于法院了解事实 查明情况 这也就为行政机关增加了违规和违法成本, 扩大了被诉行政主体之 3) 王彦 : 行政诉讼当事人, 人民法院出版社 2005 年版, 第 页 4) 方世荣 万佑启主编 :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大出版社 2005 年 6 月版, 第 页

34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外的其他公民 法人和组织对其职权行使行为的监督力度, 进而有利于行政主体提高依法行政能力 (3) 行政诉讼第三人制度有利于司法正确且全面的审理案件, 满足了通过司法审查纠正违法的行政行为从的行政诉讼之根本目的 5) 由于行政诉讼第三人制度赋予了行政诉讼第三人独立的诉讼主体地位, 使得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人可以在法庭中通过出示证据 参加辩论等方式充分参与诉讼, 这有利于法院更为全面的了解事实 查明情况, 进而作出公正的判决 此外, 由于行政诉讼第三人制度可以把所有同被诉行政行为相关的主体均纳入到一个行政诉讼, 这样避免了针对一个事实进行多个诉讼 产生多个互为冲突裁决结果的司法尴尬局面, 有利于保证司法对行政行为判断的合理性 正确性与公正性 Ⅱ. 国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 诉讼第三人制度起源于德国, 起初设置目的在于在民事诉讼中更为全面的保护原告之外的其他当事人 如今随着国家概念的形成以及法理上对行政权加以限制理念的逐步完善, 越来越多的国家把诉讼第三人制度引入到了行政诉讼体系中 其中在大陆法系中率先适用行政诉讼第仨人制度的德国, 在亚洲国家中首次引入该制度的日本以及在英美法系中融入本制度的美国, 其立法框架和实际适用情况都值得我们借鉴和学习 1. 德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特点及借鉴意义 德国通过 行政法院发 第 65 条对可以作为行政诉讼第三人参与到行政诉讼的范围进行了规定 首先, 在诉讼程序一进刚开始但尚未形成裁判结果, 或者诉讼尚处于未开始事实审查时, 利益关系人可以申请作为第三人参与到行政诉讼, 或者法院认为有必要时通知利益关系人作为第三人参与到诉讼 其次, 法院必须依职权传唤本裁判结果可能涉及到相应利益的利害关系人 据此, 中国理论界将德国的前一种关于行政诉讼第三人的规定称为普通行政诉讼第三人, 将后一种称为必要行政诉讼第三人 6) 5) 参看, 罗豪才主编 : 行政审判问题研宄, 北京大学出版社 1990 年版, 第 36 页 6) 杨海坤, 马生安 :(( 中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比较研宄, 载 比较法研究 2004 年第 3 期

345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德国 行政法院法 第 66 条规定, 只有当传唤人属于必须传唤时才可以提出同诉讼请求不一样的其他请求 7) 因此, 普通行政诉讼第三人和必要行政诉讼第三人的最根本区别在于, 裁判结果是否对第三人产生直接强制力 基于此, 普通和必要行政诉讼第三人的主要区别在于 : 第一, 对于是否参与到诉讼当中, 对于普通行政诉讼第三人法官具有自由裁量权但对必要行政诉讼则没有 ; 第二, 在诉讼参与阶段上, 普通行政诉讼第三人只能在第一审和第二审阶段参与进来, 但必要行政诉讼第三人无论是哪一个阶段都能参与进来 ; 第三, 在裁判结果上, 如果判决时存在必要第三人的缺席情况, 那么该判决就不能产生实际的法律效力 ; 第四, 在诉讼权利义务上, 德国的必要行政诉讼第三人更接近我国的有独立请求诉讼第三人, 具有全面的诉讼主体地位和相应的权利义务 德国是首次构建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大陆法系国家, 内容详细 规制的比较成熟和完整 其主要特点是在明确区分了普通行政诉讼的第三人和必要行政诉讼第三人, 8) 并基于此制定了不同的诉讼程序参与依据 方式 时间以及对裁判结果产生的影响力 这种分类方式是比较科学合理的, 有利于针对不同情况采取不同的司法程序, 从而提高了司法对行政监督的效率和司法的公正性, 这种方式具有学习和借鉴之处 2. 日本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特点及借鉴意义 日本于 2004 年出台了 行政案件诉讼法, 在其第 22 条至 25 条规定了关于行政诉讼第三人的规定, 从而正式确定了较为完整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依照 行政案件诉讼法, 若一个行政案件对除当事人以外的其他人权利产生侵害, 那么根据诉讼结果对第三人权利义务的影响程度, 由法院依职权要求第三人参与到诉讼当中, 或者由第三人或当事人中一方提出申请并由法院进行裁决之后参加到诉讼中来 9) 日本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最大特点, 在于其专门设置了让其他行政机关作为诉讼第三人参与到行政诉讼的行政机关参与制度 即, 具有第三人参与的日本行政诉讼主要有两类, 第一类是普通的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 第二类是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 普通的第三人参与行政诉讼和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之间, 主要有以下区别 : 首先, 在参与主体上, 行政机关作为第三人的行政诉讼的第三人主体必须是对被诉行政行为具有一定权限职能的行政机关 ; 其次, 在参与行政诉讼的标准上, 两类诉讼都要求是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 但是对于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当 7) [ 德 ] 平特纳 : 德国普通行政法, 朱林译,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 年版, 第 页 8) 杨海坤, 马生安 :(( 中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比较研宄, 载 比较法研究 2004 年第 3 期 9) 毛彦 : 日本行政案件诉讼法, 载 行政法学研究 2005 年第 1 期

346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中所谓的利害关系, 主要是针对其行政职权之权利与义务的利害关系 ; 再次, 在法律地位上, 普通的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中需要区分共同诉讼人和共同诉讼辅助人, 所谓共同诉讼人类似于德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的必要第三人, 因此共同诉讼辅助人则不享有独立的行政诉讼地位 相比之下, 在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中第三人不可能是共同诉讼人而只能是共同诉讼辅助人, 因此在行政诉讼中, 只能在不损害被告行政机关相应权益的基础上, 才能对不利于自己的行为提出异议 委托代理 进行辩论和提起上诉和再审 最后, 在裁决效力上, 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的裁判结果对于第三人并不产生实际约束力, 该裁决的主要作用是为其他司法行为的重要参考, 法院在涉及相关系其他行政诉讼时, 要充分参考之下有效适用该裁决 日本行政诉讼第三人制度基本借鉴了德国的制度, 但相比之下其最大特征在于其对行政诉讼第三人主体范围规定的更为宽泛, 不仅单独列出了行政机关作为第三人的行政诉讼, 甚至连国家都可以作为第三人参与到行政诉讼当中 虽然在实务执行时这种过于宽泛的规定第三人主体范围的做法产生着不少问题, 但是这种设置的初衷和目的是和行政诉讼制度的设置目的相吻合的, 因此存在着一定的借鉴意义, 若能将日本仔执行之中存在的教训加以总结并且予以避免, 那么这是一个非常值得学习和推广的制度创新 10) 3. 美国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特点及借鉴意义 美国作为典型的英美法系国家从制度设计本身就比较难以建构源自大陆法系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11) 至今没有确定出专门的行政诉讼相关规定, 因此在司法实践中仍将类似情况按照民事诉讼第三人相关规定来处理 按照该规定, 在诉讼中被告一方可以对原告的主张提出非己责任的主张, 若被告能准确提出该责任应归咎于其他人, 那么经法院确认可以将被告主张的责任方加入到该诉讼当中 可见, 美国的这种制度设计最大的特征在于, 在该制度中第三人加入到诉讼法律关系的最根本原因在于同被告的请求有利害关系 在美国的行政诉讼制度中, 第三人是因为法院为了查明真正责任归咎主体而被迫加入到诉讼中的被动型第三人, 自然而然要充分保障其抗辩权 12) 该类第三人的不仅对本诉原告以及提出将第三人加入到诉讼中的相应被告主张具有抗辩权, 并且能够同时对本诉原告和被告进行交叉质证与抗斑 基于此, 美国的行政第三人制度中, 第三人的诉讼权 10) 毛彦 : 日本行政案件诉讼法, 载 行政法学研究 2005 年第 1 期 11) 汤维健 : 美国民事司法制度与民事诉讼程序, 中国法制出版社,2001 年版 12) 汤维健 : 美国民事司法制度与民事诉讼程序, 中国法制出版社,2001 年版

347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利是独立诉讼请求权, 且主要体现在对本诉被告进行反诉的权利和对本诉原告进行限制请求的权利 所谓限制请求, 是指第三人只对原告同本诉有关的主张进行抗辩, 原告的请求与质问应和本诉中针对被告的要基于同一个法律事实 在美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最大的特征, 就是其第三人的抗辩权还可以表现为请求法院在诉讼中引入除自己之外的其他第三人, 并可以要求将本诉和将第三人引入的诉讼进行分开审理 美国虽然不能说构建了一个制度意义上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但这主要是因为其实施的是判例法制度, 也就是说其在司法实践当中并没有抛弃该制度, 而只是对其民事法体系上的诉讼第三人制度进行了扩大适用 这种方式虽然显得有些混乱, 但却赋予了行政诉讼第三人尽可能多的诉讼权利, 虽然在美国的制度中第三人是被迫加入到诉讼的, 但是一旦加入到诉讼中之后, 就享有作为诉讼主体的所有权利, 其本身就可以申请又一个引入第三人的引入诉讼, 这非常有利于充分保障行政诉讼第三人的权益, 也是非常值得学习与借鉴的 Ⅲ.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建构现状 1.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建构历程 1990 年 10 月 1 日起中国正式实施 行政诉讼法, 并在其第 27 条规定了关于行政诉讼第三人的相关内容 当时的只规定为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人可以加入到诉讼当中, 但对如何确定利害关系 加入到诉讼中第三人的法律地位 具体的加入程序和方式等内容均未作出合理的规定 之后在 1991 年最高人民法院颁布的 关于贯彻执行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若干问题的意见 ( 试行 ) ( 以下简称 试行意见 ), 指出所谓同被诉具体行政为有利害关系, 是指同该具体行政行为有法律意义上的权利义务关系 2000 年 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若干问题的解释 ( 以下简称 行政诉讼法解释 ) 得以颁布, 废除了 1991 年最高院的 试行意见, 对第三人参与行政诉讼的情形 参与到行政诉讼的第三人对司法裁决的上诉权 第三人在行政诉讼中的举证与质证相关权利义务 第三人的证据调取请求权等行政诉讼第三人的基本权利义务作出了原则性的规定, 从而基本确立了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 2002 年, 最高人民法院公布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诉讼证据若干问题的规定, 其中对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的举证部分予以完善 此后, 包括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整个行政法与行政诉讼法

34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制度在中国进入了改革萧条和制度滞后期, 直到 2014 年, 在中国十余年来首次修改行政诉讼法时不仅构架了集体行政诉讼制度, 同时对原有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行了前所未有的完善与修改, 至此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入了一个崭新的阶段 2.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立法现状与存在的问题 (1) 新修 行政诉讼法 明确了两类主体具有成为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的第三人资格, 第一类是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公民 法人或其他组织, 第二类是同案件处理结果有利害关系的公民 法人或其他组织 13) 同原法相比, 新修法对何谓利害关系的作出了更为明确的规定, 是一种进步的立法 但是即便是新修法也没有明确所谓利害关系是指法律上利害关系还是事实结果上的利害关系, 以及这种关系的程度是什么等问题 (2)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没有对行政诉讼第三人的类型作出划分 在前文中写到, 德国 日本等大陆法系国家均对行政诉讼第三人进行了划分 而且行政诉讼第三人制度来自民事诉讼中的第三人制度, 而中国民事诉讼制度是明确区分了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和没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的 不划分具体类型, 适用程序和规定就会缺乏针对性, 这其实对司法效率是有阻碍作用的 (3)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没有对第三人的法律地位作出明确规定 虽然中国现行制度赋予了第三人上诉权, 14) 并且第三人可以对依照裁决改变后行政行为提起诉讼, 但是并没有系统性且明确的确定出行政诉讼第三人具体的权利义务 这种做法有可能扩大第三人的权利, 也有可能给第三人加大不必要的义务, 可以说对所有诉讼当事人均存在一定的不公风险 (4)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规定了第三人参与行政诉讼的方式可以使自己申请参与, 也可以是法院通知参与 但是对具体在什么阶段能够参与, 以及参与的具体程序等问题均未作出明确的规定 15) 这也就给法院的自由裁量留下了较大空间, 在让司法介 13) 新 行政诉讼法 第 29 条 14) 新 行政诉讼法 第 29 条, 行政诉讼法解释 第 23 条第 2 款 : 如果司法裁决产生了对第三人不利的结果, 即让其承担义务或减损了其权益, 那么第三人可以提起上诉 15) 马怀德主编 : 行政诉讼原理, 法律出版社 2009 年版

349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入来监督行政权力行使的另一面, 却给司法扩权留下了隐患, 有悖于行政诉讼制度设置初衷 Ⅳ. 对完善中国行政诉讼制度的几点浅见 1. 确定行政诉讼第三人的资格 中国当前行政诉讼第三人制度对行政诉讼第三人资格的认定是基于同被诉行政行为有利害关系, 或者有可能同裁决结果产生利害关系 但是何为利害关系, 这个利害关系是指直接利害关系还是间接利害关系, 确定利害关系的依据和标准是什么等问题是需要进一步明确和完善的 对此, 从德国和日本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可以看出, 所谓利害关系是把直接和间接利害关系均包括进来的 对第三人的权利义务产生实质性影响的法律和事实关系 中国目前的司法实践其实也在倾向于这种思维, 即在没有明确确定何谓利害关系的状态下, 不分有利关系还是有害关系 直接关系还是间接关系都适用了行政诉讼第三人制度 16) 但问题的重点在于若不明确利害关系是法律关系还是事实关系的话, 就在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适用上会产生较为混乱的结果 所谓法律上的利害关系是指第三人的权利义务是基于法律规定而产生变化, 从而为第三人的权益产生影响 如果将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的利害关系仅仅理解为法律上的利害关系, 那么就很难保障第三人具体的事实利益, 即第三人的权益在因为同一定的事实相关而受到侵害时就无法对其进行充分的保护 因此处于维护第三人权益的角度, 所谓利害关系应该包括事实关系 但与此同时, 如果将事实关系定义的过于宽泛, 那么就有可能产生第三人滥用行政诉讼以及司法越权的现象发生 因此笔者建议借鉴德国和日本的制度设计, 对何谓利害关系进行明确的规定 2. 确定行政诉讼第三人的类型划分 民事诉讼中已经明确的将第三人类型划分为有独立请求权第三人和无独立请求权第三 16) 最高人民法院行政审判庭编著 : 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若干问题的解释释义 中国城市出版社 2000 年版, 第 页

350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人, 但是在行政诉讼中是否也要进行如此划分是一个比较棘手的问题 中国当前理论界主要观点是认为不能把民事诉讼关于第三人的划分引入到行政诉讼第三人制度中 在民事诉讼中, 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作为具有完胜诉讼权利的人参与诉讼, 不仅可以自行提出自己的意见, 也可对原被告双方的意见都予以反驳和提出不同请求 但在行政诉讼中, 如果第三人对原被告双方的意见都不予以支持, 或者主张再引入其他第三人来进行抗辩时应如何操作却会变成问题 对此美国的做法是直接将民事诉讼第三人的做法, 但笔者建议应按照异议第三人制度予以处理 因为, 行政诉讼第三人参与到诉讼的本质是通过对诉讼双方的请求进行支持或反对来维护自身的合法权益, 虽然不是典型的被迫参与诉讼的情形, 但其被动性多于主动性, 因此更接近异议第三人的性质 值得反复强调的是, 行政诉讼第三人参与的行政诉讼是为了防止行政诉讼对其产生不利结果而 不得已 参与进来, 17) 因此其在诉讼中所做的主要行为就是对原被告双方的诉讼请求对自己不利的部分提出异议, 若法院的裁决不支持诉讼双方当事人的请求, 那么其实际结果就是对第三人异议的支持 因此, 相比全盘适用民事诉讼中对第三人的分类制度, 倒不如适当考虑适用异议第三人的观点 对此, 德国的行政诉讼制度就是基于异议第三人制度将第三人划分为普通行政第三人和必要行政诉讼第三人 笔者认为德国这种做法值得借鉴 因为德国对利害关系的界定同中国现行制度弼觉类似, 在此基础上区分必要行政诉讼第三人和普通行政诉讼第三人的做法对于中国实务来说更具有操作性 并且中国同德国一样均属大陆法系国家, 因此制度的引入不会对既有法律体系产生太大的波动 但是一定要在借鉴时去其糟粕取其精华 3. 借鉴日本的行政机关第三人制度 中国现行行政诉讼第三人并没有对行政机关是否能做第三人作出明确的解释, 对此学界的意见分歧也比较大 但在实务中经常会遇到与被诉行政行为存在利害关系, 或者司法裁决结果会影响被告以外行政机关的情形 允许行政机关作为第三人参与到行政诉讼才是符合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构建初衷的, 也更有利于司法机关的案件查明和判定事实, 进而正确适用法律 但是鉴于行政机关的特殊性, 因此应该同一般的行政诉讼第三人加以区别 对此, 中国可以对日本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加以借鉴, 并结合其在制度实际执行中的经验, 要从完善行政机关举证责任和相关程序与权利义务方面着手, 建构一个符合中国国情的行政机关第三人制度 17) 李其瑞 : 法学研究与方法沦, 山东人民出版社 2005 年版

351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首先, 行政机关第三人制度中, 鉴于行政机关相对行政相对人在法律关系中的优势地位, 应该同被告行政机关一样的举证责任义务 行政机关作为第三人在提出自己的主张或反驳原 被告的主张时, 应对其行为的合法性负有举证责任 其次, 行政机关第三人在诉讼中的权利义务应同被告行政机关相同 这是因为行政诉讼的目的是通过司法方式保障行政诉讼的合法性 对行政职权进行限定, 第三人制度也是围绕该目的而设置的, 因此不论行政机关是否是第三人, 行政诉讼体系下行政机关的权利义务应该是相同的, 这样才能有效避免行政机关借着第三人的名义规避法律惩处 4. 对行政诉讼第三人参加诉讼的时间和方式予以完善 中国现行行政诉讼第三人制度只是对第三人参加诉讼的方式原则性的规定为基于自己申请或法院的通知 但是就自己申请参加是否需要法院的批准, 具体的铺筑你程序如何, 对法院不予批注能否进行救济, 若是法院通知参加那么应该用何种方式进行通知, 在没有通知到的情况下能否缺席审理, 这种裁决的效力应如何界定等诸多问题均没有得到有效解决 对此, 可以借鉴德国的相应制度, 在区分好普通行政诉讼第三人和必要诉讼第三人的基础上制定不同的参加诉讼方式和时间 基于此, 不管是一审还是二审, 都应允许第三人参与进来 与此同时, 也可以借鉴美国的 引入诉讼 制度, 赋予前一个行政诉讼第三人基于请求将其他行政主体也又一个第三人诉讼关系中 Ⅴ. 结论 行政诉讼第三人制度在现代行政诉讼法中具有重要意义, 其在满足传统行政诉讼制度对行政机关行政职权予以监督目的的同时, 简化了诉讼程序 提高了诉讼效率, 也有利于司法机关查明事实 虽然中国自 2000 年开始建构了行政诉讼第仨人基本制度, 且通过 2014 年新修 行政诉讼法 完善了行政诉讼第三人适用标准, 明确赋予行政第三人对裁决结果的上诉权, 但仍存在第三人资格不确定 分类不明确 参与诉讼的时间和方式上存在瑕疵等问题 本文在对德国 日本 美国等地区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予以研究之后, 基于这些域外经验所给予的经验与教训, 尝试着为完善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提出了几点浅见

352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参考文献 张文显 : 二十一世纪西方法哲学思潮研宄, 法律出版社 1996 年版 吴庚 : 行政争讼法论, 三民书局 1999 年版 胡锦光主编 : 行政法专题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8 年版 于安 江必新主编 : 行政诉讼法学, 法律出版社 1997 年版 罗豪才主编 : 行政审判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1990 年版 陈计男 : 行政法诉讼法释论, 二民书局股份有限公司 2000 年版 马怀德主编 : 行政诉讼原理, 法律出版社 2009 年版 李其瑞 : 法学研究与方法沦, 山东人民出版社 2005 年版 肖建华 : 民事诉讼当事人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年版 王彦 : 行政诉讼当事人, 人民法院出版社 2005 年版 [ 法 ] 卢梭 : 社会契约论, 何兆武译, 商务印书馆, 1980 年版张树义 : 寻找行政诉讼制度发展的良性循环,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版 薛刚凌 : 外国及港澳台行政诉讼制度, 北京大学出版社, 2006 年版 翁岳生主编 : 行政法, 中国法制出版社, 2002 年版 蔡志方主编 : 行政救济与行政法学, 三民书局股份有限公司, 1993 年版 姜明安主编 : 行政法与行政诉讼法, 法律出版社, 2003 年版 张文显主编 : 法理学, 高等教育出版社, 2003 年版 马怀德主编 : 法律的实施与保障, 北京大学出版社, 2005 年版 樊崇义主编 : 诉讼原理, 法律出版社, 2003 年版 应松年主编 : 行政诉讼法学, 中围政法大学出版社, 1999 年版 江伟主编 : 民事诉讼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年版 杨荣馨主编 : 民事诉讼原理, 法律出版社, 2003 年版 杨立新主编 : 侵权法论, 吉林人民出版社, 2001 年版 姜明安主编 :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京大学出版社和高等教育出版社, 2007 年版 方世荣 万佑启主编 :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大出版社, 2005 年版 许崇德 皮纯协主编 : 新中国行政诉讼法学研宄综述, 法律出版社, 1991 年版 马怀德主编 : 司法改革与行政诉讼制度的完善,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年版

353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胡建淼主编 : 行政诉讼法修改研究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法条建议及理由, 浙江大学出版社, 2007 年版 [ 德 ] 平特纳 : 德国普通行政法, 朱林译,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 年版 毛彦 : 日本行政案件诉讼法, 载 行政法学研究, 2005 年第 1 期 马怀德 : 司法改革与行政诉讼制度的完善,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4 年版 汤维健 : 美国民事司法制度与民事诉讼程序, 中国法制出版社, 2001 年版

354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ABSTRACT> Analysis of the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new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Jin, ShenGji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mong civil action third person is to learn from third-party system in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ising, its purpose is to allow the development of more eligibility main proceedings fully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executive body and thus safeguar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line including the third party from the executive body of the parties. However,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third party due to the relatively poor growth of the soil itself, which is far better than the maturity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on the third person. Although the new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ur country since May 1, 2015 start of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third party system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s been some changes, but even the new regul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still not perfect, resulting in whether in theory or practice field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With the continuous progress of China's legal system, the improvement of people's legal awareness, how to solve the problem of inadequat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hird party becoming the urgent rescu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hrough to the third par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over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as well as the existing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Germany and other foreign third party system compares more proven system of our country

355 浅论新修行政诉讼法中的行政诉讼第三人制度 / 金圣姬 The current system in the presence of the main issues and foreign systems worth learning place, and then put forward a sound system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ird person humble opinion. Key Words Third party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relation of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subject, litigation costs, protection of rights

356

357 中国企业跨国并购中存在的劳动法律风险研究 / 段世宝 中国企业跨国并购中存在的劳动法律风险研究 The Research of the Labor Law Risk in the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18) 중국기업의글로벌인수합병에서의노동법적리스크에관하여 * 段世宝 Duan, ShiBao 단세보 目次 一 问题的提出 : 劳动法律风险的特殊性二 主要面临的劳动法律风险分析 : 德 英 俄三国法律制度的比较分析为视角三 应对劳动法律风险的措施 : 具体问题具体解决四 结语 : 积极 果断的采取相应措施 摘要 跨国并购已成为中国企业开拓国外市场的一种主流方式, 据统计仅 2015 年中国大陆企业跨国并购项目 382 起, 交易金额 674 亿美元, 创下历史新高 然而并不是所有的并购都是一帆风顺, 很多企业因为忽视了跨国并购中的种种法律风险而付出了惨重的代价, 这些法律风险中劳动法律风险是最容易被忽视也是最难防范的法律风险之一 劳动法律风险产生的原因是一般而言目标企业所在国的劳动法律制度较为完善, 对劳动者的保护也较为严格, 而中国企业已经习惯于中国较为宽松的劳动法律环境, 因此在并购中有的企业忽视了这一风险的存在, 有的虽然意识到了风险却不知道如何采取有效的防范措施 中国企业在跨国并购过程中面临各种各样的劳动法律风险, 其主要体现在较长的带薪年休假制度 丰厚的薪酬制度 严格的劳动合同制度以及以罢工权为代表的劳动者集体行动权的赋予与行使这四个方面 以德国 英国 俄罗斯三个国家的劳动法 * 上海大学法学院东亚比较法研究中心研究人员, 民商法硕士研究生

358 圓光法學第 32 卷第 2 號 律制度为例, 通过比较研究, 分析出企业在并购中面临的具体风险 同时根据相关法律制度提出了应对相关风险的措施, 比如在当地法律允许的情况下可以设立 不休假奖金 鼓励劳动者减少休假或者采取分段式的休假来代替长时间的一次性休假, 可以将 并购 解释为劳动合同中约定的重大情势变更以要求与劳动者或者工会变更或重新签订合同, 针对罢工等集体行动可以通过法定程序证明罢工的非法性以获得禁止令, 也可以通过采取关闭企业 雇佣临时雇员的措施进行应对 在跨国并购中劳动法律风险的特殊性以及应对措施的可行性是由目标企业所在国的劳动法律制度决定的, 因此要防范这些风险保证并购的顺利进行要分两步进行, 一是对目标企业所在国家的劳动法律制度进行分析研究, 找出风险 ; 二是充分利用当地法律的规定, 制定应对措施 关键词跨国并购 ; 劳动法 ; 法律风险 ; 应对措施. 一 问题的提出 : 劳动法律风险的特殊性 在经济全球化的国际背景下企业要想在全球市场中占领一席之地, 跨国并购不失为一条捷径 据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出版的 2014 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公布的统计数据显示,2014 年中国企业共实施对外投资并购项目 595 起, 实际交易总额 569 亿美元, 其中直接投资 亿美元, 占并购交易总额的 57.1% 据普华永道 ( 中国 ) 发布的数据显示,2015 年, 大陆企业海外并购项目 382 起, 交易金额 674 亿美元, 交易数量比去年增长 40%, 金额增长 21%, 创下历史新高 ( 见下图 ) 1) 如此巨大数量和规模的并购对中国企业来讲既是机遇也是挑战, 众多管理学和经济学研究表明企业跨国并购中存在所谓的 七七定律, 2) 但从法学角度来看其中很重要的一个原因就是企业在跨国并购中没有足够重视并购企业所在国家的劳动法律制度风险 这一方面的风险主要体现在带薪年休假制度 薪酬待遇 劳动合同 ( 包括集体劳动合同和个别劳动合同 ) 以及罢工等劳动者集体行动等方面 在带薪年休假制度方面主要是国外较长的带薪休假期间大量增加了企业的成本及拖延并购进程 在薪酬待遇方面主要是国外的尤其是 1) 普华永道 : 2015 年中国企业并购市场回顾与 2016 年展望,2016 年 1 月 26 日, 第 20 页 2) 七七定律 是指 70% 的跨国并购没有实现预期的商业价值, 而其中 70% 是由于文化整合导致的

359 中国企业跨国并购中存在的劳动法律风险研究 / 段世宝 一些发达国家的高薪制度, 不仅增加了企业的负担而且可能会因国内外薪酬待遇差距过大导致企业内部激励机制失调, 如 2004 年的联想收购 IBM 公司的个人电脑业务以及 2010 年的吉利收购沃尔沃案例 劳动合同方面主要是违反集体合同或者大规模裁员以及非法解雇可能引发诉讼 巨额裁员补偿支付等阻碍并购整合, 如 2004 年的 TCL 多媒体并购法国汤姆逊彩电业务案, 以及 2005 年的海尔等收购美泰案 劳动者集体行动主要是指罢工和设置纠察等行动使本就举步维艰的企业并购更加难以继续经营, 甚至是导致企业破产, 如 2004 年的上汽收购韩国双龙案 本文主要通过对德国 英国和俄罗斯等国家的相关劳动法律风险进行比较研究为中国企业在跨国并购时提供借鉴 二 面临的劳动法律风险 : 德 英 俄三国法律制度的比较分析为视角 ( 一 ) 带薪年休假制度法律风险 带薪年休假制度的法律风险在于大多数国家都确立了较为严格的带薪休假制度, 并且假期较长, 不能进行买断, 一些劳动者若处于休假期间可能造成某些并购事项不能作出有效的决议, 并购计划不能按期推进 在德国带薪年休假制度作为劳动者的休息权的保障有四个特点, 一是休假时间较长 联邦休假法 第 11 条规定每年雇员享有 24 个营业日的带薪年假, 薪酬参考雇员在假期开

*5£00̽ÅÈ�

*5£00̽ÅÈ� . 2001.. 2. 1998... 21 :. 1998... 21 :. 2002. :.. :. :. 37, 2003. (: 2003-08-10) Annan, Kofi.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st Century, Secretary General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ore information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07_À±¿ø±æ3ÀüºÎ¼öÁ¤

07_À±¿ø±æ3ÀüºÎ¼öÁ¤ 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More information

20, 41..,..,.,.,....,.,, (relevant).,.,..??.,

20, 41..,..,.,.,....,.,, (relevant).,.,..??., , 41 (2007 12 ) * 1) *** ***,. IMF..,,,.,,,,.. I.. 1999 (,.),,. 2010 *. ** *** 19 20, 41..,..,.,.,....,.,, (relevant).,.,..??., 21.....,. II. 1967 G. G. Mu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1960. 1970... 1966,,,.

More information

08최봉석ㆍ구지선.hwp

08최봉석ㆍ구지선.hwp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More information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 ( ) 1) *,,,,. OECD ,.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 40 1 2 (2006 6 ) 1) *,,,,. OECD 2005 4,. OECD.. I. OECD, 1) GDP,,.,,,.,., *,. 1) (state owned enterprises),. 174, 40 1 2.,.,,... OECD 2) 2005 4. 2006. OECD. 2 OECD. 3 2006 7 ( ). 4.,,,,. 2) principles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김진주 김수연. 초등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에활용된동화에나타난장애인관분석. 특수교육, 2013, 제12권, 제2호, 135-160... 20.,,. 4.,,.,..... 주제어 : 장애이해교육, 동화, 장애인관 1. ( 1 ) Incheon Munhak Elementary School ( )(, E-mail: sooyoun@ginue.ac.kr) Dept. of

More information

¹ýÁ¶ 12¿ù ¼öÁ¤.PDF

¹ýÁ¶ 12¿ù ¼öÁ¤.PDF 논문요약 146 [ 주제어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 on the

More information

06_À̼º»ó_0929

06_À̼º»ó_0929 150 151 alternative investment 1) 2) 152 NPE platform invention capital 3) 153 sale and license back 4) 154 5) 6) 7) 155 social welfare 8) 156 GDP 9) 10) 157 Patent Box Griffith EUROSTAT 11) OTC M&A 12)

More information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3133B1C732C8A328BCF6C1A4292E687770> ISSN 1738-365X DOI:10.16958/drsr.2015.13.2.105 분쟁해결연구 2015; 13(2)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2015, Vol.13, No.2:105~135 이라크 추가파병(2003~2004년) 결정과정의 분석: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4)장 훈** 국내에서 여러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274 한국문화 73

274 한국문화 73 - 273 - 274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5 276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7 278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79 280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81 282 한국문화 73 17~18 세기통제영의방어체제와병력운영 283 284

More information

04±èºÎ¼º

04±èºÎ¼º Introduction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rogra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in Cheonsu Bay Region* Boosung Kim** Abstract : Sustainable Development(SD) is an important concept

More information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More information

05_±è½Ã¿Ł¿Ü_1130

05_±è½Ã¿Ł¿Ü_1130 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More information

<C7F6B4EBBACFC7D1BFACB1B828323031335F3136B1C72032C8A3292E687770>

<C7F6B4EBBACFC7D1BFACB1B828323031335F3136B1C72032C8A3292E687770>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51~280.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38)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윤철기(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은 두 체제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존재해왔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왔다. 남북한의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에서 일상의

More information

1-3-2 윤기웅, 김진영, 공동성.hwp

1-3-2 윤기웅, 김진영, 공동성.hwp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 분석 윤기웅 김진영 공동성 Ⅰ. 서론 현대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이루어진 분권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이기우, 1996; 이기우, 2004; 김익식, 2008; 이종수, 2008),

More information

장양수

장양수 한국문학논총 제70집(2015. 8) 333~360쪽 공선옥 소설 속 장소 의 의미 - 명랑한 밤길, 영란, 꽃같은 시절 을 중심으로 * 1)이 희 원 ** 1. 들어가며 - 장소의 인간 차 2. 주거지와 소유지 사이의 집/사람 3. 취약함의 나눔으로서의 장소 증여 례 4. 장소 소속감과 미의식의 가능성 5.

More information

3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4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5 6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7 8 2006 Local Government Officials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251-27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251 : 1997 2005 Research Trend Analysis on the Korean Alternative Education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 (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 (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1.201604.1 *,..,,,.,.,,,,.,,,,, ( ).,,,. * 2014. 2015. ** 1, : (E-mail: cajoo@pusan.ac.kr)

More information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기 획 논 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 G2시대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심으로 김 중 호 * Ⅰ. 서 론 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특징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Ⅳ. 동북아 경제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Ⅴ. 결 론 요 약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More information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2010년 6월:49~74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 1) 이 강 로 전주대학교 요 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 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More information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1) 1), (, -?, 5 1, 1994, 174 ).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2006. 9, 369-392.) 4) 1997 23 (,, 2011, 404 ). 58 (, 58, 2012 6 16). 5),, (Problem Solving Court). (Greg Berman & John Feinblatt,

More information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에너지 포커스 (제2권 제2호 통권12호, ·4) ISSN 1739-1342 2005년 3 4월호 제2권 제2호 통권12호 2005 2005년 3 4월호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 대책은 없는가? 기후변화와 태양경제 초미의 고유가 관리문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정책 기반구축 한 미 일 석유산업의 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열요금 상한 제약하의 재무수익률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3 4 2005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75~289 Received: 2016/12/02, Accepted: 2016/12/22 Revised: 2016/12/20, Published: 2016/12/30 [ABSTRACT] SNS is used in various fields. Although

More information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99-1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99 2015 * A Analysis of the Characters and Issues about the 2015 Revised Social

More information

afoco백서-내지.indd

afoco백서-내지.indd 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More information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4. _ Culture of Korea: In the Present and the Past,.. _ Korean History and the Method of Psychoanalysis.,,. _ Politics and Ideas in Modern days Korea.,. _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nternational

More information

- iii - - i - - ii - - iii - 국문요약 종합병원남자간호사가지각하는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관계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α α α - 15 - α α α α α α

More information

03-서연옥.hwp

03-서연옥.hwp 농업생명과학연구 49(4) pp.31-37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4) pp.31-37 Print ISSN 1598-5504 Online ISSN 2383-8272 http://dx.doi.org/10.14397/jals.2015.49.4.31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적용한 충남지역 사유림경영율 추정 서연옥

More information

03이경미(237~248)ok

03이경미(237~248)ok The recent (2001-2010) changes o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related to normals (1971-2000) in Korea* Kyoungmi Lee** Hee-Jeong Baek*** ChunHo Cho**** Won-Tae Kwon*****. 61 (1971~2000) 10 (2001~2010).

More information

06-구인회

06-구인회 29(2), 2009, 126-15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 2008). * :, (inhoeku@snu.ac.kr) 126 20. 1987 2 2007 642, 20 3. 1990 2008 563,210. 2008 429,850. 1995

More information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More information

09김정식.PDF

09김정식.PDF 00-09 2000. 12 ,,,,.,.,.,,,,,,.,,..... . 1 1 7 2 9 1. 9 2. 13 3. 14 3 16 1. 16 2. 21 3. 39 4 43 1. 43 2. 52 3. 56 4. 66 5. 74 5 78 1. 78 2. 80 3. 86 6 88 90 Ex e cu t iv e Su m m a r y 92 < 3-1> 22 < 3-2>

More information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30315FC0CCB5BFC1D65FC7D1B1B9BCBAB8C5B8C52E687770>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9~39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 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1)이동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반대 운동에서 나타난 프레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성매매 반대운동에서 네 단계별로

More information

歯kjmh2004v13n1.PDF

歯kjmh2004v13n1.PDF 13 1 ( 24 ) 2004 6 Korean J Med Hist 13 20 36 June 2004 ISSN 1225 505X * 1 1886 ( ) 1) 1905 * 1) 20 2) 1910 1926 1910 1926 1930 40 2 1899 1907 3) 4) 1908 1909 ( ) ( ) ( 2) 1995 1998 3) 1997 p 376 4) 1956

More information

2

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24 국내화력발전산업에대한연료와자본의대체성분석 1 2 3 ~ 4 5 F F P F P F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6 ln ln ln ln ln 7 ln

More information

50-5대지05장후은.indd

50-5대지05장후은.indd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5호 2015(515~526)?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장후은* 이종호** 허선영***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jor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Japan

More information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임종인*, 권유중**, 장규현***, 백승조**** 1)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략과 사이버위협 현황 Ⅲ.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 및 특성 분석 Ⅳ.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및 향후과제 Abstract North Korea s Cyber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3036C0CCBCB1BFEC2E687770>

<3036C0CCBCB1BFEC2E687770> 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연 구 보 고 서 2 0 1 2-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012. 4.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More information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More information

이용석 박환용 -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 변화 연구.hwp

이용석 박환용 -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 변화 연구.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59~172 투고 ( 접수 ) 일 : 2013.02.28. 게재확정일자 : 2013.04.04. The change of housing choice by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s Lee, Yong-Seok Park, Hwan-Yong Abstract

More information

<C7F6B4EBBACFC7D1BFACB1B8203136B1C72033C8A328313331323330292E687770>

<C7F6B4EBBACFC7D1BFACB1B8203136B1C72033C8A328313331323330292E687770>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72~304. 김정은 시대의 대( 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박정민(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 對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대러 시아 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대러시아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The e-business Studies Volume 17, Number 6, December, 30, 2016:237~251 Received: 2016/11/20, Accepted: 2016/12/24 Revised: 2016/12/21, Published: 2016/12/30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More information

204 205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차 례... 박영목 **.,... * **.,., ,,,.,,

차 례... 박영목 **.,... * **.,., ,,,.,, 차 례... 박영목 **.,... * 2010. **.,.,.... 1980.,,,.,,. 1980.. .... (Bereiter Scardamalia, 1987).. Hayes Flower(1980),,,..,,.....,,,... Hayes Flower 1980, Hayes 1996, Kellogg 1996, Hayes 2012. Hayes Flower

More information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More information

<30382EC0CCBDC2B1E62E687770>

<30382EC0CCBDC2B1E62E687770>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 A Study on Reorganization Plan of Labor Law System and Policy for the Aging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이 승 길 ** (Lee, Seung-Gil) < 차 례 >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의 현황

More information

?

? http://kfaexpo.kr/ The 40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JUNE - Vol.23 2017 JUNE - Vol.23 2017 in Busan COVER STORY SPEACIAL REPORT GUIDE POST PEOPLE & STORY ASSOCIATION NEWS Ҷ

More information

BEAA hwp

BEAA hwp . 1. 2. 3... 4.. 1. 2....... 3.... 4..... 1... 2...... 3.... 1.. YMCA (1988). (1990). (1995). 2. 3.. 1. ...... 2..... 1..... 2... 3.. 1.... 2... ( ) < -1> < -2> < -3> < -4> < -5> (1977-1998) < -6> (1977-1997)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에너지최종-수정(색변화)

에너지최종-수정(색변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House Gas Reduction & Energy Management 2011 November 23, 2011 Harmony Ballroom, InterContinental Seoul Coex Hosted by_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rganized by_ Korea

More information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More information

아태연구(송석원)13-2-05.hwp

아태연구(송석원)13-2-05.hwp 아태연구 제 13권 제 2호 2006년 11월 30일 pp.81~103 일본에서의 한국학연구 - 회고와 전망 宋 錫 源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1945년 이전의 한국연구 Ⅲ. 1945년 이후의 한국연구 < 목 차 >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한국학(Korean studies), 식민지지배(colonial

More information

11이정민

11이정민 Co-Evolution between media and contents in the Ubiquitous era - A Study of the Format of Mind-Contents based on Won-Buddhism - Lee, Jung-mi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Keyword : Ubiquitous, Convergence,

More information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1 2010 4 25 (KJNWFZ).. (Global Abolition),,. 1. 2,,. 3. 1. 40. 1,.,. 1.1. 2, (NPT) 1975 3. 1 : Peter Hayes, peter@nautilus.org 2 S. Parrish J. du Preez Nuclear- Weapon-Free Zones: Still a Useful

More information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30(1), 2010, 220-24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slee@kangnam.ac.kr) 220 ( ) 5.. (, 2005;, 2006;, 2006;, 2007), (, 2004;, 2005;, 2007;, 2007), (, 2005, 2009;, 2005;, 2005;, 2008).....

More information

Xinhuanet Strenk

Xinhuanet Strenk Hoberman Xinhuanet Strenk Chinese Olympic Committee All- China Sports Federation Chinese Olympic Committee IOC Avery Brundage IOC IOC Olympic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China China National Amateur Athletic

More information

ADU

ADU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UESDAY, JUNE 16, 2015 9:15 A.M.

More information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181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Ⅰ.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적으로는 특정하게 구획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대외적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데, 그

More information

11-011.hwp

11-011.hwp KOCHI 11-011 KOCHI 11-011 Clean KOTRA, Green KOTRA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요 약] 1 Ⅰ. 조사 배경 5 Ⅱ. 중국 CSR의 특징 8 Ⅲ.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CSR 설문 분석 12 Ⅳ. 중국진출 기업의 CSR 사례 21 Ⅴ. 중국진출 우리기업 CSR 특징 및 향후 개선방향 43 Ⅰ. 조사

More information

歯1.PDF

歯1.PDF 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여성경찰관의직업윤리의식결정요인분석 * An Analysis of Determinantal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Police Women 신문희 ** 이영민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Ⅰ. 서론 278 경찰학연구제 12

More information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More information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Discussions 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Discussions 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117-13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117 : * Discussions o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Early Childhood Safety

More information

05-08 087ÀÌÁÖÈñ.hwp

05-08 087ÀÌÁÖÈñ.hwp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1946-1969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1574852718178

More information

000표지

000표지 04 Contents 1. Background 2. Outline 3. Schedule 4. Opening Ceremony (Sep.27(Tue)) 5. Sisterhood ceremony & Cultural performance (Sep.27(Tue)) 6. Movie- Jun-Ai / Banquet (Sep.27(Tue)) 7. Korea cultural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T Driving Your Business Innovation-Accelerating ILM Driving Your Business Innovation-Accelerating ILM I. I (Social Responsibility Chain) () (),,.. 3 I 4 I.. - -,. - -.. - - 5 I Enron: ranked 6th in 02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Number 2, September 2010 : pp. 19~41 석유제품브랜드의자산가치측정 : 휘발유를 중심으로 1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Number 2, September 2010 : pp. 19~41 석유제품브랜드의자산가치측정 : 휘발유를 중심으로 19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9, Number 2, September 2010 : pp. 19~41 석유제품브랜드의자산가치측정 : 휘발유를 중심으로 19 20 21 22 23 24 25 < 표 1> 석유제품속성과수준 26 [ 그림 1] 휘발유선택질문 27 ~ ~ < 표 2> 표본의특성 ~ ~ ~ ~ ~ ~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A study on Charact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A study on Charact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381-404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38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ction Learning by Analyzing Learners Experiences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An Exploratory Stud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An Exploratory Stud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423-44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42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mocratic Consultative Culture

More information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 재정추계 및 시사점 도출 중심으로 1) 윤석명 2) 신화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3.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4.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More information

8-백상진2.hwp

8-백상진2.hwp * 2012. 1) **. 2) 1),, 123, 2011, 214 ;,, 21 3, 2009, 304 ;,, 12 1, 2004, 215-216. 2) Jon B. Jordan, Universal Jurisdiction in a Dangerous World: A Weapon for All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Crime, Michigan

More information

서론 34 2

서론 34 2 3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ume 34, Number 2, 2009, pp. 165 176 165 진은희 A Study on Health related Action Rates of Dietary Guidelines and Pattern of

More information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More information

석사논문연구계획서

석사논문연구계획서 20040725K (2004 7 25 ) 31-36133h 1 the self identity 2 ADSL PC 1 3 4 5 2 7 5 1 3 3 10 3 3 6 4 1020 in-depth interview 4 10 7 Alexander, Cynthia J. and Pal Lesile A., ed., Digital democracy : policy and

More information

27 2, * ** 3, 3,. B ,.,,,.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27 2, * ** 3, 3,. B ,.,,,.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27 2, 71-90. 2009. 3 * ** 3, 3,. B 2003 4 2004 2.,.,,,. 3,.,,,,..,. :,, : 2009/09/03 : 2009/09/21 : 2009/09/30 * ICAD (Institute for Children Ability Development) ** ( : heyjun@gmail.com) 72 한국교육문제연구제

More information

00-전문가원탁회의 표지.hwp

00-전문가원탁회의 표지.hwp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 행사개요 > 일시 2013년 5월 21일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 식 순 >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1. 개회사 2.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 한관수 (조선대 군사학)

More information

<BAF1BBF3B1E2C8B9BAB8283735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BAF1BBF3B1E2C8B9BAB8283735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More information

` Companies need to play various roles as the network of supply chain gradually expands. Companies are required to form a supply chain with outsourcing or partnerships since a company can not

More information

분석결과 Special Edition 녹색건물의 가치산정 및 탄소배출 평가 이슈 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녹색건축의 경제성에 대한 검증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민간 주도로 녹색건축물

분석결과 Special Edition 녹색건물의 가치산정 및 탄소배출 평가 이슈 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녹색건축의 경제성에 대한 검증에 대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민간 주도로 녹색건축물 기획특집Ⅱ 1 지속가능성 평가기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성 평가기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 유 영 준 부연구위원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연구단 신 성 은 연구원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연구단 박 아 름 연구원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연구단 윤 종 돈 부장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More information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More information

¹Ì·¡¼¼´ë¿ÍÀǵ¿Çà-Ç¥Áö ¾ÕµÞ¸é ÇÕº» ¿Ï¼º.PDF

¹Ì·¡¼¼´ë¿ÍÀǵ¿Çà-Ç¥Áö ¾ÕµÞ¸é ÇÕº» ¿Ï¼º.PDF 교사가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 세대와 동행하기 발 간 사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 시키려는 지속가능발전 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공동의 임무입니다. 생산, 소비,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 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 의 전체적(holistic)인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3, Number 1, March 2014 : pp. 83~119 거시계량모형을이용한유가변동및 유류세변화의파급효과분석 * 83 84 85 86 [ 그림 1] 모형의해결정과정 87 [ 그림 2] 거시계량모형의흐름도 (flow chart) 88 89 < 표 1> 유류세현황 (2013

More information

조재욱D)-63-88

조재욱D)-63-88 * (EU) (NAFTA)... ,..,,. (idea), (norms), (identities).., (, ).?..,,...,,..,,.,.,.,. .,.....,,,... (Kenneth N. Waltz) (Waltz ). (Joanne Gowa). (Gowa ). (Joseph M. Grieco) (Grieco )...,,. ,,. APEC (, -).

More information

09구자용(489~500)

09구자용(489~500) The Study on the Grid Size Regarding Spatial Interpolation for Local Climate Maps* Cha Yong Ku** Young Ho Shin*** Jae-Won Lee**** Hee-Soo Kim*****.,...,,,, Abstract : Recent global warming and abnormal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