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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오윤아 이웅 신민금 박나리 김유미

2 연구보고서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오윤아 이웅 신민금 박나리 김유미

3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서언 전세계적으로국가간이주가확대되면서해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본국의가족이나친지에게보내는해외송금도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해외송금은이미개발도상국으로유입된대외자금유입면에서포트폴리오투자와공적개발원조를능가하는규모에이르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해외송금이이주송출국의빈곤경감에긍정적역할을한다는점이인정되면서그개발효과에대한국제적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 또한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서공적개발원조이외의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면개발재원으로서해외송금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지난 20여년의짧은기간동안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부상하였습니다. 저출산과고령화사회로의진입으로외국인인구가크게늘었고, 우리나라로유입되는이주자의대부분이개발도상국출신이다보니이들이본국에보내는송금또한증가하고있습니다. 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부상한한국은이제해외송금에주목해야하며, 특히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포스트 2015 개발체제도래를준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배경에서이연구보고서는동남아를중심으로해외송금현황과개발효과를분석하여향후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국제적논의에우리나라가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기여하고자기획되었습니다. 동남아는우리나라와경제관계가밀접할뿐만아니라국내체류외국인들의주요송출지역이기도합니다. 그럼에도개발재원으로서의해외송금현황과개발효과에초점을맞춘동남아지역연구는국내에부족한실정입니다. 또한국외에서이루

4 어진연구들도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실증연구에있어서동남아시아에초점을둔경우는많지않습니다. 이연구는동남아개별국가수준의해외송금특성을분석하는것뿐만아니라, 기존연구와다르게지역단위로서동남아를다른개발도상국지역과비교함으로써지역으로서의동남아특성도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개발효과를빈곤감소에한정하지않고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포함하여다소광범위하게정의하여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이보고서는동남아해외송금에대해보다폭넓은이해를제고하는한편, 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해송금지급국으로서우리나라가고려할수있는방안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분석결과에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본연구가향후우리나라가해외송금관련국제개발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이일형

5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국문요약 이연구보고서는동남아를중심으로해외송금의현황과특성, 그리고그개발효과를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은그규모가크고꾸준히늘고있다는점, 다른대외자금유입액보다변동성이낮다는점, 그리고송금수취가구의빈곤수준을유효하게감소시킨다는점에서새로운개발재원으로국제적관심을받고있다. 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부상한한국은이제국제이주의확대와함께급증하고있는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주목해야하며, 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포스트 2015 개발체제도래를준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중요성에비해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해서는그동안국내에서많은연구가수행되지않아이해제고차원에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본연구는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빈곤감소뿐만아니라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포함하여다소광범위하게정의하는데, 각분야에대한기존연구결과를살펴보면해외송금에는긍정적개발효과와부정적개발효과가분야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직접적개발효과라고할수있는빈곤감소에있어해외송금의효과는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고교육과보건지출증가, 거시경제적안정성에대한기여또한긍정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만송금이오히려수취국의불평등을악화시킨다는견해가있으며, 송금이경제성장을촉진하는가에대해서는학계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송금에대한의존성과대규모대외자금유입에따른네덜란드병가능성또한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기존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이보고서는먼저동남아의송금현황을기술한후, 개발의각분야에있

6 어동남아가다른개발도상지역과다른특성을갖는지분석하고자하였다. 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지식의축적과함께국제개발체제에서송금의역할에대한중요성또한높아지고있다. 개발재원의확대를강조한몬테레이컨센서스이후, 개발재원으로서송금이각종국제개발논의에서논의되고있고, UN 역시고위급회담등을통해국제이주와송금의개발효과를정례적으로논의하고있다. 송금의개발효과는선진국들이주도하고있는 G8 및 G20 차원에서도인정되면서, 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한송금비용감축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기도하다. 동남아로유입되는송금의현황을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일반과마찬가지로동남아에서도해외송금은주요한대외자금유입루트이며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고, 외국인직접투자나포트폴리오투자, 그리고공적개발원조등다른대외자금유입액에비해변동성도낮음을알수있다. 동남아는전체송금유입규모나일인당송금규모, GDP 대비규모에서도중남미나서남아시아등다른개발도상국지역과비교했을때높은편은아니다. 그러나동남아는전체대외자금유입액에서송금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지역들보다비교적높은편이고, 변동성자체도타지역에비해비교적낮은편에속하는특성을보인다. 동남아유입송금의국가별구성을보면, 필리핀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점차다른나라들도송금규모가커지면서지역내수취국구성이다원화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나베트남과같은인구대국들에서국제이주확대와함께송금유입규모가빠르게늘고있고, 아직상대적으로작은규모이지만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같은후발국에서도송금증가세가확연하다. 해외송금이개발재원으로거론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ODA와의

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비교가유용할수있다. 1인당송금수취를보면 ODA 수원도가높은캄보디아나라오스를제외하고필리핀과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훨씬능가하고있어, 이들국가에서송금은 ODA 못지않은개발재원으로활용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국가별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있어서전체개도국과동남아국가간차이를비교하는데중점을둔실증분석을실시한결과, 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에따른개발효과는각분야별로결과가다른것으로나타났다. 빈곤과투자에대해서는동남아국가들과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유입에대한효과의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동남아국가들의경우해외송금유입에따른소득불평등이여타개도국에비해더심화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동남아국가에서의해외송금유입이주로상대적고소득층에집중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성장과해외송금과의관계는동남아국가들에서보다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결과는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긍정적영향이다른개발도상지역에비해동남아국가들에서크다는점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에서동남아를제외한개도국에서해외송금의효과는긍정적인반면, 동남아지역에서는오히려해외송금의유입이금융부문의발전에기여하는순기능보다금융부문의역할을대체하는역기능으로나타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동남아국가들은해외송금의유입이금융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제도정비등의개혁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해외송금과관련하여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이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통해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서추진하

8 고있는송금비용인하를위한노력을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경주하는한편, 현재통계청이실시하고있는외국인고용조사를확대하여송금실태조사를실시하는등정책분석인프라개선에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분석인프라구축은한국의송금정책분석을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은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개발재원확대논의에있어국제사회에서한국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

9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배경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방법및구성 22 제2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학술적논의 26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 26 나. 해외송금의부정적효과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정책적논의 36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증진시키기위한국제적논의 36 나. 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적논의 소결 49 제3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해외송금의현황과특성 동남아유입해외송금현황과지역간비교 동남아주요국가해외송금현황 소결 87

10 제4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이론적배경및데이터 90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 90 나. 실증분석데이터 추정모형및방법 93 가. 빈곤감소 93 나. 소득불평등 99 다. 성장 101 라. 금융발전 104 마. 투자 실증분석결과 107 가. 빈곤감소 107 나. 소득불평등 113 다. 성장 116 라. 금융발전 121 마. 투자 소결 129 제5장결론과시사점 한국의송금지급현황과송금의개발효과제고방안 POST-2015 개발재원의제와해외송금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방안 국내송금관련연구인프라개선 143

11 참고문헌 147 부록 세계은행에따른개발도상국분류기준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종속변수로민간여신을채택한경우 외국인고용조사개요 161 Executive Summary 163

12 표차례 표 2-1. 몬테레이컨센서스의주요내용 38 표 2-2. GFMD 개최일지 40 표 2-3.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제2차고위급회담의 8대실행목표 42 표 2-4. 해외송금서비스원칙의주요내용 45 표 2-5. 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사회의주요논의흐름 47 표 3-1. 개도국대외유입액별추이 56 표 3-2. 개도국대외유입액별증가율 57 표 3-3. 개도국의지역별해외송금유입추이비교 (1990~2012 년 ) 64 표 3-4. 지역별 1인당해외송금유입규모추이비교 (1990~2012 년 ) 65 표 3-5. 지역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 67 표 3-6. 동남아국가별송금과 ODA 유입규모비교 (2012 년기준 ) 73 표 3-7.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추이 76 표 3-8. 송금과국가개발계획 81 표 4-1. 사용변수및데이터출처 92 표 4-2. 변수의통계적특성 93 표 4-3.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패널모형 107 표 4-4.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패널모형 ) 109 표 4-5.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도구변수패널모형 111 표 4-6.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도구변수패널모형 ) 112

13 표 4-7. 해외송금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114 표 4-8. 해외송금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 : 도구변수패널모형 115 표 4-9. 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117 표 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영향 : Arellano-Bond 동적패널모형 119 표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122 표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도구변수패널모형 124 표 해외송금이투자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126 표 해외송금이투자에미치는영향 : 동적패널모형 128 표 실증분석결과요약 130 표 5-1. ODA 공여액과송금지급액비교 (2012년 ) 135 표 5-2. 한국-필리핀간 ODA와송금규모비교 138 표 5-3. G20 해외송금서비스원칙의주요내용 142 표 5-4. 한국내외국출신주민분포와결혼이주자 (2014년 ) 145 표 5-5. 신규국제결혼배우자출신국분포 (2013년 ) 146

14 그림차례 그림 2-1. 평균송금비용추이 (2008~14 년 3/4분기 ) 48 그림 3-1. 전세계국제이주자및전체인구대비비중추이 (1990~2013 년 ) 53 그림 3-2. 전세계해외송금규모추이 (1990~2013 년 ) 53 그림 3-3. 개발도상국의해외송금규모추이 (1990~2012 년 ) 55 그림 3-4. 개발도상국의대외유입액추이 (2000~12 년 ) 57 그림 3-5. 개도국대외유입액별증가율 (2001~12 년 ) 58 그림 3-6. 개도국대외유입자금별변동성비교 (2000~12 년 ) 58 그림 3-7. 전체개도국과동남아시아개도국의해외송금추이 (1990~2012 년 ) 60 그림 3-8. 전체개도국해외송금대비동남아시아개도국해외송금 비중추이 (1990~2012년) 60 그림 3-9. 동남아시아의대외유입액추이 (1990~2012 년 ) 61 그림 개도국의지역별대외유입액비교 (2012년 ) 63 그림 개도국의지역별해외송금유입추이비교 (1990~2012 년 ) 64 그림 지역별 1인당해외송금규모비교 (2012년 ) 65 그림 지역별대외유입자금대비송금비중 ( 개도국기준, 2012년 ) 66 그림 지역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 (1990~2012 년 ) 68 그림 지역별해외송금변동성 (1990~2012 년 ) 69 그림 송금규모와송금변동성의관계 (1990~2012 년 ) 69 그림 동남아주요송금수취국의송금유입추이 (1992~2012 년 ) 70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유입규모 (2012년 ) 71 그림 동남아국가별 1인당해외송금유입규모 (2012년 ) 72 그림 동남아 GDP 대비해외송금규모 (2012년 ) 72 그림 동남아국가별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 (2012년기준 ) 74

15 그림 동남아국가별수출액대비송금비중 (2012년기준 ) 76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추이 77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변동성 (1990~2012 년 ) 78 그림 동남아국가별송금유입비중 79 그림 아세안주요 6개국의송금과 FDI 및 ODA 비교 (1993~2012년) 80 그림 5-1. 송금지급국순위 (2012년 ) 136 그림 5-2. 국내등록외국인과송금지급추이 (1991~2012 년 ) 137 그림 5-3. 한국발필리핀 ODA와송금비교 (2000~12 년 ) 138 그림 5-4. 동남아주요국가송금회랑송금비용비교 141

16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국제수지상의해외송금정의 55 글상자 3-2. GDP 와송금 73 글상자 5-1. IOM 동남아송금개발효과극대화사업 142

1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연구방법및구성

18 1. 연구배경 송금 (remittances) 은해외에체류하는국제이주자 (international migrant) 가본국의가족이나친지에게보내는현물과현금을통틀어지칭한다. 최근송금이인력송출국의빈곤경감에큰역할을한다는것이인정되고있다. 2013년전세계해외송금의규모는 5,419억달러로추정되며, 이중 4,040억달러가개발도상국으로유입된것으로추정된다. 전문가들은비공식경로를통해유입된송금을포함한다면개도국에유입되는해외송금의전체규모는이보다훨씬클것으로보고있다 (World Bank 2006a). 1) 개발재원 (development finance) 으로서해외송금의잠재성은최근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이외의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국내외에서중요한개발협력정책의제로부상하고있는맥락에서주목을받고있다. 몬테레이컨센서스 (2002) 채택이후 ODA를포함하여국내재원, 국제민간자금, 국제무역촉진등다양한개발재원에대한정책적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와함께유엔천년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 2015년종료되면서이후도래할포스트 2015 개발의제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체제에서개발재원문제가중요한위치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해외 1) 이보고서에서해외송금은원칙적으로 World Bank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한국가별개인송금수취 ( 경상가격, 미국달러 ) 데이터로분석한다. WDI 의해외송금데이터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의국제수지데이터를 World Bank 에서가공하여발표하고있다. 송금수취국의중앙은행이은행과송금업체등으로부터송금관련통계를취합하여 IMF 에보고하게되어있으나, 송금거래의일부분만보고되고있다. 따라서공식통계에서해외송금은과소집계되고있을가능성이높으며, 또한보고와집계상태가개선되면서실제송금증가추이가과장되고있을가능성도있어데이터이용에주의가요구된다 (Clemens and Mckenzie 2014, pp. 7-9). 1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9 송금은송금수취가구의빈곤을효과적으로경감하고보험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개발재원으로서주목을받고있다. 외환유입으로서의해외송금은다음세가지특성을가진다. 첫째는규모가크다. 전세계적으로해외송금규모는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보다는작지만대부분의나라에서 ODA를능가한다. 둘째, 규모가증가하고있다. 특히이는 ODA와비교되는데, 선진국정부들의재정부담증가로인해 ODA 규모는 2000년대이래정체되고있는데반해, 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은꾸준히늘고있다. 셋째, 유입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다. FDI는규모가송금보다일반적으로월등히크지만, 경기변동에따라그변동성이매우높다. 일례로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 2009년개발도상국에대한 FDI는 39.7% 감소하였지만, 송금은 5.2% 감소하는데그쳤다 (Yang 2011, p. 129).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과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등 UN 기구와 World Bank,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등국제기구들이이주와송금의개발재원으로서의역할에주목하여이를개발의제로다루고있다. 2) UN 회원국들은 2007년부터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포럼 2) 지난 10 여년간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를제외하고개발과관련된국제기구에서발간된, 이주와송금관련주요보고서의예는다음과같다 : World Bank (2006a),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6: Economic Implications of Remittances and Migration; UNDP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ILO (2010), Making Migration a Development Factor: The Case of North and West Africa; World Bank (2011), Diaspora for Development in Africa; UNCTAD (2012), The LDC Report 2012: Harnessing Remittances and Diaspora Knowledge to Build Productive Capacities. 제 1 장서론 19

20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을매년개최하여이주와개발에관한정부간대화를정례화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UN 총회는국제이주와개발에대한제2차고위급회담 (the second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을개최하고이주자개인과국가들에게이주의혜택이확대될수있도록모든수준에서일관성과협력을강화하는것을논의하기도하였다. 또한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 OECD DAC 통계작업반은 World Bank와의협의를통해개발재원관련통계에송금데이터를반영하기로하였으며, 2008년 G8 3), 2009년 G20 회원국 4) 들은송금비용감축을통한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해해외송금서비스원칙을채택하기도하였다.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이연구의목적은해외송금의현황과개발효과를분석하여앞으로등장할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국제적논의에한국이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연구의지역적범위로한국과경제적관계가밀접한동남아시아를선택하였다. 한국은지난 20여년의짧은기간동안아시아의주요이주수용국 (destination) 으로부상하였고, 저출산과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맞물려외국인인구가크게증가하고있 3) Group of 8의약자로세계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 G7 국가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및러시아정상이참여하는협의체임. 4)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 의장국. 2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1 다.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의대부분이개발도상국에서유입되기때문에, 이들이본국에보내는송금또한그규모가상당하다. 따라서한국은포스트 MDG 체제하에서확대된개발재원으로서송금이거론될경우, 국제이주및송금과관련하여보다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그논의에참여할필요가있다. 또한이연구에서동남아로연구범위를제한한주요이유는동남아역시다른개발도상지역과마찬가지로대외자금유입으로서송금이중요한지역이기때문이다. 동남아에서도송금의규모는전통적인개발재원인 ODA보다크다. 2012년기준으로동남아지역에공여된 ODA는 60억달러였던데반해해외송금은 383억달러를기록하였고, 동남아에유입된해외송금은 ODA 공여액을이미 1994년에추월한바있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4년부터 2010년까지 ODA 공여는 37% 증가하였으나해외송금은 680% 증가하였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또한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인구의약 20% 는출신지역이동남아인데, 이는중국동포를제외할경우한국에대한최대이주송출지역이기도하다 ( 오윤아외 2012, p. 41). 따라서한국의입장에서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분석한다면한국에대한주요송출지역인동남아를연구대상으로삼는것에는큰무리가없다고하겠다. 개발재원으로서의해외송금의현황과개발효과에대한이해를지역연구를통해제고하는기초연구는국내에부족한상황이다. 또한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실증연구에있어서동남아시아에초점을둔거시적연구는드문편이다. 국외에서이루어진연구들도개별국가중심이어서동남아를전체로놓고분석하는접근은취하지않았다. 이연구는기존연구와다르게동남아를지역단위로서다른개발도상국지역과비교하여, 지역으로서의 제 1 장서론 21

22 동남아특성을파악하려고한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이연구는향후 한국의동남아에대한협력정책과개발협력정책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및구성 이연구는동남아로유입되는해외송금의현황과특징, 개발효과를분석한다. 이연구의핵심개념인개발효과는빈곤감소뿐만아니라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포함하여다소광범위하게정의하며, 분석은거시적수준에서다루기로한다. 주요연구방법으로는국가별유입송금데이터를수집하여국가별주요경제지표와함께기술적통계분석을하고이어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같은주요송금수취국에대해서는송금과개발관련국가정책에대한조사를통해통계분석을보완하였다. 특히인도네시아와캄보디아, 베트남에대해서는현지조사를실시하여각국의국제이주및해외송금정책담당자나연구자들을심층면담하여각국정부의해외송금에대한접근및정책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실증분석부문에서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송금유입이빈곤감소, 불평등완화,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에미치는영향을개도국전체와동남아를대상으로추정하여송금의개발효과가동남아에서여타개도국과다르게나타나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자료분석에앞서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논의를학술적논의와정책수준의논의로분리하여살펴보았다. 2장의 1절에서는해외송금의다양한개발효과에대한선행 2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3 연구결과를경제성장, 빈곤감소와불평등, 교육과보건투자, 거시경제적안정성과같은긍정적영향, 그리고송금의존성, 네덜란드병과같은부정적영향에대한연구동향을정리하고분석하였다. 2장의 2절에서는최근국제사회에서활발하게이루어진송금과개발의관계에대한논의를몬테레이컨센서스와이주관련 UN 포럼을통해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송금비용감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 G8 및 G20 차원의움직임을정리하였다. 3장에서는이러한일반적논의의맥락에서동남아로유입되는송금의현황을기술적통계분석의방법으로분석하였다. 여기서는지역단위로서동남아를중남미나서남아시아와같은다른개발도상국지역과송금의규모, 증가세, 변동성을비교하며, 이에더하여해외송금이지역별로다른대외자금유입, 즉 FDI나 ODA, 포트폴리오투자와어떻게다른특징을갖는지를보이고있다. 여기서나아가동남아내개별국가들을송금의규모, 증가세, 변동성의측면에서비교하였다. 4장은이보고서의핵심인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실증분석으로해외송금유입이개별국가의빈곤, 소득불평등, 성장, 금융발전, 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며, 개도국전체와동남아국가들간에차이가있는지여부를파악하였다. 이를바탕으로 5장에서는해외송금관련한국의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대한대응방안및시사점을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23

2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1.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학술적논의 2.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정책적논의 3. 소결

25 송금은기본적으로해외체류이주자가본국에있는가족에게보내는자금이다. 송금동기는미시적수준에서크게세가지로설명되는데, 첫째는본국의가족에게조건없이소득을이전하고자하는이타적동기 (Agarwal and Horowitz 2002) 이고둘째는가족내위험분산및보험을위한동기 (Lucas and Stark 1985), 그리고마지막으로투자적동기 (Lucas and Stark 1985) 가거론된다. 이장에서는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학술적논의와정책수준에서의논의를살펴본다. 1.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학술적논의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 1) 경제성장해외송금의유입이경제성장에기여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찬반의견이나뉜다. 먼저, 해외송금유입이빈곤감소, 투자및저축증가, 소득증대등을통해경제성장에기여한다고보는관점이있다. 반면송금유입이중장기적으로물가상승, 노동시장참여감소, 통화가치상승으로인한수출경쟁력저하등을유발할뿐만아니라정부가적절한거시경제정책을수립하고구조개혁을단행할유인을잃게한다는부정적인시각도존재한다. Catrinescu et al.(2006) 은실증분석을통해정치적 제도적기반이잘갖추어진국가일수록해외송금유입이경제성장에기여한다는점을보이면서, 정치적 제도적기반을나타내는독립변수로는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와 PRS(Political Risk Services) 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를사용 2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6 하였다. 금융부문발달정도에따라서송금유입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게나타난다는연구도있다. Giuliano and Ruiz-Arranz(2009) 는통계분석을통해금융부문이상대적으로덜발달한국가일수록송금유입이경제성장을촉진시킨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송금유입이금융권에서대출을받지못하는가정의현금유동성확보에기여함으로써이들이소규모사업체를창업하는것을가능케하여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Ibid., p. 144). Faini(2007, p. 211) 는문헌연구및실증분석을통해송금이이주자가족의자본차입제약을완화시켜이들이각종투자프로젝트를착수하는것을가능케하기때문에송금유입이경제성장에기여한다고주장하였다 (Ibid., p. 211). 하지만송금유입이투자로연계되지않는점, 노동시장참여를저해하는점등으로인해경제성장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연구도다수발표되었다. Barajas et al.(2009) 은 84개송출국의 1970~2004년연간데이터를활용하여패널분석을수행한결과, 해외송금이경제성장에기여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저자들은대부분의인력송출국이제도적기반을갖추고있지않아실제로송금이투자활동보다는이주노동자가족들의생필품구입등소비활동에쓰이는등성장에기여하는부문으로유입되지않는점을그근거로들고있다 (Ibid., pp. 4-5, p. 17). Chami, Fullenkamp, and Jahjah(2003, pp ) 는해외송금유입이송금을받는가정의도덕적해이로인해이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는대신, 송금에의존하여생활함에따라 1인당 GDP 증가율로대표되는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5)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27

27 2) 빈곤감소와불평등해외송금유입규모가크게증가하면서송금유입이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소득불평등완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대해정책당국, 학계등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송금유입이빈곤감소에기여한다는점은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동의하고있다. 그러나송금유입이인력송출국의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뉜다. 다수의선행연구가해외송금유입이빈곤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실증분석을통해보이고있다. Adams and Page(2005) 는 71개개도국의데이터를활용하여국제이주, 송금, 빈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국제이주와송금이개도국의빈곤감소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Spatafora(2005) 는 101개국의 1970~2003년데이터를분석하여송금이빈곤층의기초소비 (basic consumption) 에쓰이기때문에송금유입이인력송출국의빈곤감소에기여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 GDP 대비송금비중이 2.5% 포인트증가하면빈곤층비중이 0.5% 포인트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Ibid., p. 76). 동남아에대한연구들도이러한일반적경향과대체로그결론이일치한다. Adams and Cuecuecha (2010, p. 20) 의인도네시아에대한연구에따르면송금을수취하는가구들 5) Clemens and McKenzie(2014) 는문헌상의분석에서송금의경제성장효과가분명히나타나지않는이유를다음의세가지로제시하기도하였다. 최근몇년간이루어진전세계송금증가의대부분이실질적증가보다는측정 (measurement) 방식의변화에기인했거나, 대부분의연구에사용되는성장회귀분석이송금의경제성장효과를추정하는방법론으로서통계적검정력이부족하거나, 송금과함께해외이주가증가하므로노동력유출로인한 GDP 감소효과가나타나이것이송금의경제성장효과를상쇄한다는것이다. 2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28 은그렇지않은가구들보다빈곤율은 26.7%, 빈곤심도 (poverty gap) 는 69.9% 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필리핀에대한연구에서 Yang and Martinez (2005) 역시송금이수취가구의빈곤율을감소시킨다고보고하였다. 송금유입과소득불평등완화간의상관관계에대해서는, 이주초기에는높은이주및정착비용으로인해비교적소득이높은가구가먼저이주하기때문에송금유입이오히려소득불평등을심화시키나, 시일이지나면서불평등이완화된다는연구가있다. World Bank(2007) 는동유럽및구소련국가의사례에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가구일수록많은송금을받는점으로미루어볼때송금유입이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그원인으로초기에이주및정착하는데많은비용이들고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소득이높은가정이이주하는데유리하다고지적하였다 (Ibid., pp ). Koechlin and Leon(2006) 도앞서언급한이유로송금으로인해초기에인력송출국의소득불평등이심화될수있으나이후송출대상국에이주자커뮤니티가형성되면서이주비용이낮아져저소득층의이주가가능해지고, 이경우송금이늘어날수록송출국내소득불평등이완화될수있다고분석하였다 (Ibid., pp ). 3) 교육과보건투자송금유입은대체적으로교육과보건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부모의교육수준, 거주지역, 자녀의성별등에따라그효과가다소상이하나, 여러연구결과에따르면송금을받는가정의자녀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더오랜기간학교를다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이주자가정이송금을의료비지출등보건부문에상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29

29 당부분할애하는것으로나타난다. 먼저, 여러선행연구에서송금유입이이주자가정의교육부문지출확대, 재학률 (school retention rate) 상승등을통해교육부문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실이확인되었다. Cardona-Sosa and Medina(2006) 는 2003년콜롬비아의가계지출구조를분석한결과, 해외송금을받는가정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교육부문에더많이지출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Adams(2005) 가과테말라가정의국내및해외 ( 미국 ) 송금수입의지출행태에대해연구한결과에따르면, 송금을받는가정은송금수입의상당부분을소비재를구매하는대신, 교육부문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Cox-Edwards and Ureta(2003) 가엘살바도르의사례를통해해외송금유입이이주자가족의재학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해외송금이다른가구소득에비해자녀의재학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송금유입은교육뿐만아니라보건지출증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World Bank(2006b) 가중남미 7개국 (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니카라과,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 을대상으로실증분석을실시한결과, 멕시코를제외한 6개국의중산층이상가정에서송금유입이증가할수록교육과보건지출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으로이주한멕시코인가구를대상으로본국에송금하는이유를항목별로설문조사한연구에따르면, 의료비항목이약 46% 로 1위를, 다음으로는식료품구입비가약 30% 로 2위를, 주택건설및수리비가약 7% 로 3위를기록하였다 (Mexican Migration Project 2004, 재인용 : Amuedo- Dorantes and Pozo 2004, p. 49). 3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30 4) 거시경제적안정성송금의막대한유입규모, 유입의지속성및안정성, 경기대응성 (countercyclicality) 등을고려할때해외송금이거시경제적안정성확보에기여한다고보는연구들이있다. 해외송금은 FDI, 포트폴리오투자, ODA 등다른형태의유입자본에비해변동성이적기때문에안정적인외화수입원으로알려져있다. 또한본국에남아있는가족의생계를돕는측면에서송금이이루어지기때문에송출국의경제상황이악화될때오히려송금액이증가하는경우도발생한다. Chami, Hakura, and Montiel(2012) 은실증분석을통해 GDP 대비송금비중이높을수록경제성장변동성 (1인당실질 GDP 증가율의표준편차 ) 이낮아진다고주장하였다. 101개국의 1970~2003년데이터를활용하여송금유입과경제성장변동성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 Spatafora(2005) 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송금유입이거시경제적안정성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해당연구에따르면 GDP 대비송금비중이 2.5% 포인트증가하면 1인당실질 GDP 증가율의표준편차로대표되는경제성장변동성이약 16.7% 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Ibid., p. 77). Bugamelli and Paterno(2008) 역시해외송금이경제성장변동성을감소시킨다는것을실증분석을통해보여주었으며, 이러한측면에서국가간협력체계를강화하여송금비용을낮출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해외송금이거시경제적안정성에미치는영향이지역별로상이하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Craigwell, Jackman, and Moore(2010) 는 1975~ 2005년기준 95개국에대한패널분석을통해해외송금이경제성장변동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다른연구와차별되는부분은해당연구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31

31 가해외송금의 GDP 대비비중뿐만아니라해외송금의변동성도독립변수로사용하였고, 대륙및소득수준별로국가군을나누어분석을실시하였다는점이다. 6) 분석결과, 전체 95개국을대상으로한경우 GDP 대비송금비중이증가하면경제성장변동성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국가군별로통계분석결과가다르게드러났다. 동아시아및태평양, 중남미및카리브, 중동및북아프리카는 GDP 대비송금비중과경제성장변동성이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반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양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Ibid., p. 34). 나. 해외송금의부정적효과 1) 의존성 ( 노동공급감소 ) 해외송금유입은금융시장발달이상대적으로저조한개도국에서이주자가구의현금유동성을개선하여소규모사업체창업등에기여하기도한다. 하지만송금유입은유보임금수준및송금에대한의존도를높여본국에남아있는가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거나노동공급을줄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해외송금유입이본국에남아있는가족의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영향은성별, 지역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기도한다. 송금유입이본국에남은가족의노동시장참여를저해할수있다는가능성은여러연구에서보고되고있다. Chami, Fullenkamp, and Jahjah (2003) 는 113개국을대상으로해외송금유입과경제성장간상관관계를 6) 전체 95 개국에대한통계분석외에도대륙및소득수준별로 7 개국가군 ( 동아시아및태평양, 유럽및중앙아시아, 중남미및카리브, 중동및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고소득국 ) 으로나누어통계분석을실시함. 3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32 분석하였는데, 본국에남아있는이주자가족들의도덕적해이로인해해외송금유입이경제성장에기여하지않는것으로보고하였다. 여기서지목한도덕적해이는이주노동자가족들이해외송금을근로소득의대체재로보고, 송금에의존하여생활하면서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발생한다 (Ibid., p. 22). Kim(2007) 은인구의 25% 이상이해외에거주하는자메이카의 1995~ 2002년데이터를활용하여송금유입이확대될수록노동시장참여가줄어든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이러한현상은송금을많이받는가구의경우유보임금수준이높아져서노동공급을줄이는선택을하기때문에발생한다 (Ibid., p. 15). Acosta(2007) 는엘살바도르의데이터를활용하여송금유입이송금을받는가족의노동시장참여도와주당노동시간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송금유입이늘어나면남성과여성모두의노동시장참여도와주당노동시간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남성보다여성에서, 지역별로는농촌보다는도시에서송금유입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도감소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Ibid. pp ). Cabegin(2006, p. 15) 은 2003년을기준으로부부가만 25~54세인필리핀가정의데이터를활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한결과, 비자영업종사자그룹에서학령기자녀를둔송금수취가정의여성이같은조건의송금을받지않는여성에비해전일제로근무할가능성이약 28%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여가소비증가자체와송금으로인해양육과가사의질이향상될경우이를단순히의존성의증가로볼수는없다. 따라서송금과의존성관계에대해서보다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은분명하다.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33

33 2) 환율 / 네덜란드병송금유입에따른물가와통화가치상승으로제조업부문경쟁력이둔화되는네덜란드병현상이나타난다는연구결과가다수발표되었다. 실질환율하락은수출경쟁력감소, 경상수지적자폭확대, 비교역재가격상승등을유발하기때문에제조업경쟁력뿐만아니라국가의전반적인경쟁력을저하시킨다고알려져있다. 해외송금유입이통화가치상승을유발한다는사실은여러선행연구에서보고되었다. Amuedo-Dorantes and Pozo(2004) 는중남미및카리브해연안 13개국을대상으로해외송금과실질환율의상관관계에대해실증분석을실시하여, 해외송금이유입되면실질환율이하락하여송출국의수출경쟁력이저하된다고주장하였다. 해당연구에따르면송금이두배증가할경우위 13개국의실질환율이 22%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Ibid., p. 1414). World Bank(2006b) 는 2000~03년기준중남미 8개국 (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 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니카라과를제외한 7개국에서 GDP 대비송금유입규모와실질환율이역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다시말해 GDP 대비송금액이증가할수록실질환율이하락하고, 반대의경우실질환율이상승하는것을볼수있었다. Lopez, Molina, and Bussolo(2007) 는중남미 8개국의 1990~2003년데이터를활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여 GDP 대비송금비중이증가하면자국통화가치가상승한다고주장하였다. 3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34 3) 정부부패정부부패등제도적인측면에송금이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비교적최근에수행되기시작하였다. 일부는공공재확충등에배정해야할예산을다른곳에유용하는것을가능케함으로써송금이정부부패를심화시킨다고본다. 반면, 해외이주자향우회들이지역개발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하면서정부에투명성제고, 개혁등을요구하는과정에서오히려부패가개선된다고보는견해도있다. Abdih et al.(2008) 은 111개국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하여, GDP 대비송금비중이높아질수록송출국내거버넌스가악화된다고밝혔다. 해당논문에서는송금에대한의존성이높은국가의경우, 공공재가부족할시정부대신송금을받는가정이공공재를직접확충하기때문에정부측에서공공재확충등에자원을배분하기보다는다른곳에유용한다는사실을그원인으로제시하였다 (Ibid., pp ). 반면, 해외송금이정부부패를심화시키지않거나, 오히려감소시킨다는연구결과도있다. Spatafora(2005) 는해외송금이정부를통하지않고이주자가족에게바로이전되기때문에정부부패의여지가적다고주장하였다. World Bank(2006a) 도원유수출에의존하는경우와는달리, 해외송금은정부를거치지않고적은금액이각가구로분산되어들어오는그특성상송금증대가정부의제도적역량 (institutional capacity)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보기도하였다. Tyburski(2012) 는 2001~ 07년기준멕시코를대상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여, GDP 대비해외송금비중이높아질수록부패가감소한다고주장하였다. 송금을받는이주자가족들이이익집단 (interest group) 을형성하여정부부패에대한책임을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35

35 묻고, 개혁을단행하도록정치적으로압력을행사한다는것을그근거로제시하였다 (Ibid., p. 339). 종합하면, 송금의개발효과에대해서는빈곤을제외하고몇몇부정적효과사례가발견되기는하나전체적으로해외송금이인력송출국의경제에긍정적개발효과를미칠수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점에서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기대가국제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아래에서논의할정책적논의는이러한기대에기반한다. 2. 해외송금과개발에대한정책적논의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증진시키기위한국제적논의 1) 개발재원으로서의해외송금 : 몬테레이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몬테레이컨센서스는 2002년멕시코몬테레이에서개최된 개발재원관련국제콘퍼런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에서채택된합의문이다. 이는개발재원과관련된 UN 최초의정상간합의문으로서이후개발재원관련논의에있어중대한의의를갖는다. 또한해외송금이개발재원으로서논의될수있는기초적인토대를제공한합의문으로서의의의도갖는다. 몬테레이컨센서스채택에는 1990년대후반이후국제사회에서기존의 ODA를통한개발재원확보에대한한계점을인식하고보다확장된개념의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시작된점이주요배경으로작용하였다. 3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36 해당논의의대표적인사례로서 1997년제52차 UN 총회에서개발재원과관련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고위급정부간파트너십구축에합의한바있다 (UN General Assembly 1997). 이를배경으로 2002년 3월개발재원관련국제콘퍼런스가개최되었으며 50여명의정상, 200여명의장관, 민간부문과시민사회부문의대표및주요정부간기구의고위급관료를아우르는전문가들이참석하였다. 정상회담에는 IMF, WB, WTO의대표가참석하여공동으로논의하는자리를마련했으며약 800여명이라운드테이블에참여하였다 (Financing for Development, html, 검색일 : ). 이콘퍼런스에서채택된몬테레이컨센서스는개발재원에대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국내적재원확보, 외국인직접투자및기타민간투자를통한국제적재원확보, 국제무역활용, 자금및기술협력확대부채탕감, 구조적문제제기 ( 국제금융, 재정, 무역시스템의일관성증대 ) 의 6대주요행동을제안하였다. 주요행동에대한세부내용은 [ 표 2-1] 에나타난바와같다. 몬테레이컨센서스에서는국내재원, 외국인직접투자나기타민간투자, 국제무역등을통한재원확보를강조함으로써기존 ODA 이외의다양한개발재원에대한정책적관심을환기시켰다는점을주목해야할것이다. 이는향후해외송금과같은다양한개발재원을논의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고도볼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의의에도불구하고 6대주요행동의전분야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고있지는않다.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37

37 표 2-1. 몬테레이컨센서스의주요내용 6 대주요행동내용 국내적재원확보 외국인직접투자및기타민간투자를통한국제적재원확보 국제무역활용 국제적자금및기술협력확대 부채관리 구조적문제제기 : 국제금융, 재정, 무역시스템의일관성증대 자료 : UN(2003, pp. 6-18) 을참고하여필자정리.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공공및민간부문에서의국내저축과생산적인투자유치, 인적자원의역량증대등을강조 이를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효율성및일관성증대, 생산성증대, 자본유출감소, 민간부문성장독려, 국제투자및원조의효율적인사용등이주요한환경이될것임. 외국인직접투자는특히장기간의경제성장을위한재원조달의방법으로서기여할것이며, 이를통해지식및기술전수, 고용창출등의효과도기대 투명하고안정적인투자환경구축이중요하며,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의중요성도강조 무역자유화를통해국제무역을활성화하여이를통한외화수입을개발재원으로활용가능 주요협상및회의에서최빈국에대한무역분야내차별화된대우를요구 ODA 가여전히가장중요한개발재원으로활용 보다효율적인 ODA 를위해다자또는양자간자금및개발관련기관을설립할필요가있음. 다자및지역개발은행의역할에대한중요성강조 대외부채를모니터하고관리하기위한국가차원의종합적인전략이중요 과다채무국을위한외채경감계획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의역할에공감 개발협력을지원하기위한국제적금융, 재정, 무역시스템내의일관성을보다증대하기위해세계경제의거버넌스를보다강화시키고 UN 의리더십을증진해야함. 국제금융제도를개혁하고선진국내거시경제정책의조화를추구 2)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유엔포럼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송금이이주와불가분의관계라는점을고려하여, 송금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지는않으나국제이주와개발의관계에대해폭넓게다루는국제적논의도살펴볼필요가있다.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포럼 (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은유엔회원국들이국제이주와개발이깊게연관되어있다는점을인식하고, 국가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국제이주의개발효과를높이고자 2007년에창설한포럼이다. 3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38 국제이주와개발간의연결고리를강화하고자하는논의는 1994년에이집트카이로에서개최된유엔국제인구개발회의 (U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onference) 에서국제이주에관한장 (Chapter) 을실행계획에포함시키면서본격적으로대두되었다.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논의는 2005년에개최된 GCIM(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에서발전되었다. GFMD는유엔총회가 2006년에개최된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고위급회담 (High- 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에서창설을승인함에따라공식발족되었다. 매년 UN 회원국이교대로주최하는 GFMD에는유엔회원국, 옵서버국가뿐만아니라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등이참여하고있다. GFMD 는자발적이고비공식적이며구속력이없고정부가주도한다는특징이있다. GFMD는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각국정부간건설적인대화를이끌어내고관련정책과제도간조화를이루어이주자개인과국가에이주의혜택이확대될수있도록하는등다양한목표를가지고있다. GFMD 는정책입안자및고위급실무자,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이국제이주와개발의기회및한계, 관련정책을논의하는장이라는점에의의가있다. 또한각국인사는 GFMD를통해국제이주의개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이상적인사례및경험을공유한다. 정책입안자, 실무자등은 GFMD에서국제이주와개발정책에관한국가적, 국제적인정책조화를이루기위하여각국의관련정보및정책을논의한다. 이밖에도 GFMD 는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수원국, 송출국, 국제기구, 이주자, 학계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국제적인우선순위및의제를설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39

39 GFMD는 2007년에벨기에브뤼셀에서최초로개최된이후매년 150 개국이상의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등이참여하여국제이주와개발에관하여논의하는장으로자리매김하였다 ( 표 2-2 참고 ). 제1차 GFMD는국제이주의개발효과를부각시켰다는점, 합법적인이주가수원국및송출국에긍정적인개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사고의전환을꾀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또한각국은이포럼에서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책임공유를통해국제이주의개발효과를높일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제1차 GFMD에서각국정부는합법이주를통해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사례도공유하였다. 2011년에스위스에서개최된제5차 GFMD 는 2011년을계획실행의해로지정하고각종계획을실행하는데역량을집중하였다. 2012년에는 GFMD를모리셔스에서개최함으로써이주의개발효과에대한아프리카의관점을피력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표 2-2. GFMD 개최일지 구분 개최연도 개최국 주제 1차 2007년 벨기에 국제이주와사회경제개발 2차 2008년 필리핀 개발을위한이주노동자보호및권한강화 3차 2009년 그리스 모두의이익을위한이주정책과개발전략통합 4차 2010년 멕시코 이주와인간개발을위한파트너십 : 공동번영및공동책임 5차 2011년 스위스 이주와개발을위한계획실행 : 응집, 역량강화, 협력 6차 2012년 모리셔스 이주자역량강화및이주가지역사회및국가에미치는개발효과제고 7차 2014년 스웨덴 포용적성장을위한이주의잠재력모색 자료 :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검색일 : ) 2007 년부터개최된 GFMD 의주요성과로는이주와개발에관한정부 간대화를정례화하고이주의개발효과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제고 4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40 하였다는점등을들수있다. GFMD 를통해각국은국제이주의개발효 과를집중조명하였고, 이를저해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한정부차원의 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3)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유엔고위급회담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국제이주의개발효과에대한또다른주요한국제적논의로 UN 총회가창설한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고위급회담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있다. 국제이주는송금증가, 교역및투자확대, 창업확대, 기술이전등을통해송출국및수원국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합법적인이주채널외부의불법이주자들은수용국에서차별, 착취등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 이에 UN 총회는이주관련국제협력을강화하여이주의긍정적인효과를높이고부정적인영향을줄이기위하여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고위급회담을개최하게되었다.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고위급회담은 2014년 5월기준 2006년과 2013년에총두차례에걸쳐개최되었다. 2006년에개최된제1차회담은각국이국제이주의개발효과를극대화하고부정적영향은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다양한국제이주의영향을고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2013년 10월 3~4일에개최된제2차회담에는정상급외에도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등을대표하는인사들도참여하였다. 해당회담에서각국대표는국제이주가지속가능한개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새천년개발목표가만료되는시점인 2015년이후개발프레임워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41

41 크를마련하기위한우선순위를설정하였다. 또한이들은이주자, 특히여성과아동의인권을보호하고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각종방안을검토하였고, 국제이주관련국제협력을강화하고각국의개발정책과국제이주정책을조화시키기위한방안등을논의하였다.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제2차고위급회담개최의결과물로 UN 총회는이주자인권보호, 이주비용절감등 8대실행목표를제시하였다 ( 표 2-3 참고 ). 이주자인권보호목표는근무시간, 임금등에서내국인과차별금지, 이주자에게필수적인경제적, 사회적권리부여및보건서비스제공등을주요골자로한다. 송금및이주대행수수료인하를주요내용으로하는노동이주비용절감목표는기술수준이낮은이주노동자들에게매우중요한이슈이다. 이밖에도 UN 총회는이주자착취근절, 수원국및경유국내위기발생시이주자본국귀환지원, 이주자에대한대중의인 표 2-3.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제 2 차고위급회담의 8 대실행목표 구분 실행목표 주요내용 1 이주자인권보호 근무시간, 임금등관련내국인과차별금지 이주자자녀에게내국인과동등한교육기회제공 2 노동이주비용절감 송금및이주대행수수료인하 학위및자격증상호인정 3 이주자착취근절 인신매매등모든종류의착취근절 4 위기시이주자본국귀환지원 수원국및경유국내위기발생시이주자본국귀환지원 5 이주자에대한대중인식개선 노동조합, 언론, 교육기관, 기업등과협력을통해이주자에대한차별근절 6 7 국제이주를각국개발전략에포함 이주관련자료수집및연구활동강화 국제이주를각국의개발계획및빈곤감축전략등에포함 2015 년이후개발의제에국제이주관련목표및성과지표포함 근거에기반한정책마련을위해이주및이주의영향과관련된자료수집및연구활동강화 8 이주관련국제협력강화 이주자보호, 이주비용축소등이주관련국제협력확대자료 : UN General Assembly(2013), pp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42 식개선등을주요실행목표로내세웠다. 국제이주와관련된문제점은그특성상한국가가단독으로해결할수없으므로이번포럼을통해 UN 총회는국제사회가 2015년이후의개발의제에국제이주관련성과지표및목표를포함시킬것을제안하였다. 또한각국은이주자인권보호, 이주비용축소등이주와관련된국제협력을강화할것에동의하였다. 나. 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적논의 1) 논의배경 2013년기준전세계해외송금규모는약 5,419억달러에달하고이중개도국으로유입된송금이전체의약 75% 에이르며, 일부국가의경우해외송금이 GDP의 1/3에해당하는규모를기록하기도한다. 이처럼해외송금이개도국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나 2013년기준일부송금회랑 (Remittance Corridor) 의송금비용이송금액의 30% 가넘는경우도있어, 송금비용문제가국제적인이슈로대두되었다. 7) 세계은행은송금비용이 5% 포인트감소하면개도국의송금수취자가매년 160억달러이상을더송금받을수있다고보고있다. 8) 송금비용이줄어송금수취가정의소득이증가하면그들이소비, 저축, 투자등에더많이지출할수있게되어송금의개발효과향상에기여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송금비용절감이필요하다는데국제사회가인식을함께하고있다. 이처럼송금비용이높은주된원인으로송금비용및소요시간과같은 7) Remittance Prices Worldwide, 검색일 : ). 8) Ibid.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43

43 거래비용에대해투명성의결여가지적된다. 즉송금자가송금비용및시간 에대한정보를얻기어려워각서비스공급자별비교가어려우며, 금융인 프라및관련규정미비도송금비용이높은현상의원인으로지목된다. 9) 2) 논의경과송금비용절감에대한필요성이국제사회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것은 2004년 6월에개최된 G8 정상회담부터이다. G8 정상들은 G8 행동계획 을통해개도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이교육, 주택구입, 소규모사업체창업등에쓰이는등개도국내민간주도의경제개발에기여하나, 송금비용이높아개발효과를제한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BIS and World Bank 2007, p. 51). 2004년 G8 정상회담을계기로세계은행과국제결제은행 (BIS) 은송금국및수취국의중앙은행및관련국제기구와협의하여해외송금서비스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을마련하였다 (Ibid., p. 1). 송금비용절감을위해서는송금국및수취국의정부, 금융기관등이협력해야한다는전제하에위원칙은송금의투명성을높이고서비스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적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 표 2-4 참고 ). G8 회원국은 2008년에, G20 10) 회원국은 2009년에해외송금서비스원칙을채택하였다. 9) Remittance Prices Worldwide, 검색일 : ). 10) Group of 20의약자로 G7 국가, 유럽연합의장국, 신흥국 12개국 (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 정상이참여하는협의체임. 4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44 표 2-4. 해외송금서비스원칙의주요내용원칙주요내용 1 송금시장의투명성및서비스이용자보호확대 2 금융인프라개선을통해송금서비스의효율성제고 3 송금서비스관련공정하고신뢰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마련 4 경쟁적인송금서비스시장환경조성 5 송금서비스관련거버넌스구축및위험관리방안마련자료 : BIS and World Bank(2007), p. 4. 송금비용이높은주된원인으로지목되는투명성결여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세계은행은 2008년 9월에송금비용데이터베이스 (RPW: Remittance Prices Worldwide) 를구축하였다. RPW는 2014년 9월기준 32개송금국과 89개수취국으로구성된전세계 226개송금회랑에대해송금국, 수취국, 대행기관, 소요시간, 비용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송금비용의비교를가능하게하였다. 11) RPW는아래에서설명할 G8 및 G20 회원국이채택한 5 5 목표 달성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사용될수있다. 200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국제사회는송금비용절감을통해개발효과를높이고자관련정책및제도마련에속도를내기시작하였다. 세계은행은 2009년 2월에각국유관기관, 국제기구등으로구성된글로벌송금작업반 (Global Remittances Working Group) 을설립하였다. 글로벌송금작업반은개별국가및국제기구에지식공유, 정책자문등을제공하여송금시장의효율성을높이고송금흐름을원활하게하는데목적을둔자문기구이다 (World Bank 2014b, p. 4). 송금관련 4대중점분야 ( 데이터, 이주및개발, 송금인프라, 금융접근성 ) 별우선순위설정, 성과점검, 송 11) Remittance Prices Worldwide, 검색일 : ).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45

45 금관련의제발굴등이글로벌송금작업반의주요업무이며, 각국및국제기구에기술지원도제공한다. 글로벌송금작업반은송금비용을 5년내에 10% 에서 5% 로 5% 포인트감소시키는것을골자로하는 5 5 목표 (5 5 objective) 를제시하기도하였다. 12) G8과 G20 회원국도해당목표를채택하는등송금비용을줄이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G8 정상들은 2009년 7월에이탈리아라퀼라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5 5 목표 를채택하고, 이를통해투명성, 경쟁, 협력을확대하여이주자및그가족의소득수준을높이고자하는의지를피력하였다. 13) G20 회원국도 2010년 11월에대한민국서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송금흐름을원활히하여송금의개발효과를향상시키고자송금비용절감을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World Bank 2012, p. 49). 해당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은해외송금서비스원칙을근간으로한정책대안인송금툴킷 (Remittance Toolkit) 을발표하였고, 이에각국은송금툴킷중자국상황에맞는정책을선택및수정하여추진할수있게되었다 (Ibid.). 이듬해인 2011년 11월에프랑스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회원국들은 2014년말까지평균송금비용을 10% 에서 5% 로 5% 포인트줄이고자하는목표를채택하였다. 2013년기준개도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의약 78% 가 G20 국가로부터들어오는점을감안할때 (World Bank 2014b, p. 20), G20 회원국들이송금비용감소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12) Ibid. 13) Ibid. 4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46 시기 표 2-5. 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사회의주요논의흐름 논의사항 2004년 6월 G8 정상회담에서송금비용절감을위한국제공조를이끌어내기로합의 2006~07년 세계은행및국제결제은행이해외송금서비스원칙발표 2008년 9월 세계은행이 RPW 구축완료및 1차자료발표 2009년 2월 세계은행이글로벌송금작업반설립 2009년 7월 이탈리아라퀼라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5 5 목표 채택 2010년 11월 서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이송금비용절감을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 2011년 11월 프랑스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2014년말까지 5 5 목표 를달성하기로합의 자료 : BIS and World Bank(2007), p. 51; World Bank(2014a), p. 2, p. 8; World Bank(2014b), p. 4 를참고하여필자정리. 3) 성과및전망송금비용을줄이기위하여각종정책을마련하고협력체계를구축한국제사회의노력은어느정도성과가있었다. [ 그림 2-1] 은 RPW의데이터를기반으로 G8 및 G20 회원국, 그리고전세계의평균송금비용추이를보여준다. [ 그림 2-1] 에따르면전세계의평균송금비용은 2008년기준약 9.81% 에서 2014년 3/4분기기준약 7.90% 로 1.9% 포인트감소하였다. 2010년 3/4분기 ~2013년 3/4분기에전세계평균송금비용은다소높은수준에머물렀으나, 그이후최근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2014년 3/4분기기준, G8 및 G20 회원국의평균송금비용도 2008년대비감소하였다 ( 그림 2-1 참고 ). G8 회원국의초반송금비용이높았기때문에이들의송금비용감소폭이 G20 회원국에비해큰것으로나타난다. 2000년대중반부터송금비용절감을주도한 G8 회원국의평균송금비용은 2008년기준약 10.26% 에서 2014년 3/4분기기준약 7.49% 로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47

47 2.8% 포인트감소하였다. G8 회원국의평균송금비용은 2013년 2/4분기부터는등락없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2009년 7월정상회담에서채택한 5 5 목표 는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G20 회원국의평균송금비용도 2008년기준약 9.23% 에서 2014년 3/4분기기준약 7.98% 로 1.3% 포인트감소하였다. G20 회원국들도 2014년말까지송금비용을 5% 로낮추고자하나, 기한내에해당목표를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세계은행은 G20 회원국들이 2017년말까지는 5 5 목표 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World Bank 2014b, pp ). 그림 2-1. 평균송금비용추이 (2008~14 년 3/4 분기 ) ( 단위 : %) Q1 Q3 Q1 Q3 Q1 Q3 Q1 Q3 Q1 Q2 Q3 Q4 Q1 Q2 Q3 G G 전세계 주 : 위송금비용은 200 달러송금시소요되는비용을 200 달러대비비중으로나타내었음. 자료 : World Bank(2014a), p. 9 를참고하여필자작성. 4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48 3. 소결 개도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의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그긍정적개발효과에대한기대가높다. 특히직접적개발효과라고할수있는빈곤감소에있어송금의효과는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으며, 교육과보건지출증가, 거시경제적안정성에대한기여또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일반적인식과달리초기이주비용으로인해송금이오히려수취국의불평등을악화시킨다는연구결과가보다설득력이있으며, 송금과경제성장의경우그채널로서투자가제시되고있으나, 송금과경제성장과의실증적관계에있어서학계에서일반적인결론은내려지지않고있다. 또한송금에대한의존성과대외자금유입에따른네덜란드병가능성또한제기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또한빈곤감소를중심으로한송금의개발효과를제고하기위한글로벌정책논의는개발재원의확대조성을위한최근의국제적움직임과궤를같이하고있으며, G8과 G20 차원에서는송금비용절감을위한해외송금서비스원칙이채택되기도하였다. 제 2 장해외송금의개발효과논의 49

49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1. 해외송금의현황과특성 2. 동남아유입해외송금현황과지역간비교 3. 동남아주요국가해외송금현황 4. 소결

50 제3장에서는동남아로유입되는해외송금현황과특징에대한기술적분석을지역수준과주요개별국가수준에서수행한다. 먼저동남아의해외송금현황을전체개도국차원의맥락에서살펴보기위해우선전세계해외송금의현황과특성을분석한다. 이후지역으로서의동남아를중남미나아프리카등다른지역과비교한후, 동남아지역내에서국가별로송금추이와특징, 송금이각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각단계에서해외송금에대한분석은크게 (1) 전체적규모, (2) 증가율, (3) 변동성의순서로진행된다. 1. 해외송금의현황과특성 해외송금은국제이주의결과로발생한다. 1990년 1억 5,416만명이었던국제이주규모는 2010년 2억 2,073만명을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2억 3,152만명으로추정되고있다 ( 그림 3-1 참고 ). 국제이주자수증가율은 1990~2000년연평균 1.24% 에서 2000~10년 2.35% 로높아졌다가 2010~13년 1.59% 로다소둔화되었다. 전세계인구대비이주자의비중은 1990년 2.9% 에서 2000년 3.2%, 2010년 3.23% 로소폭상승하고있다 ( 그림 3-1 참고 ). 이와같은국제이주의확대와함께해외송금의규모가크게확대되고있다. [ 그림 3-2] 에나타난바와같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해외송금액의규모는완만히증가했으나, 이후 2000년대들어해외송금액이급격히증가하여 2013년에는최고수준인약 5,419억달러를기록하였다. 5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51 그림 3-1. 전세계국제이주자및전체인구대비비중추이 (1990~2013 년 ) ( 단위 : 백만명, %) 년 2000년 2010년 2013년 국제이주자수 전체대비비중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통계, ( 검색일 : ) 그림 3-2. 전세계해외송금규모추이 (1990~2013 년 ) ( 단위 : 십억달러 )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World Bank, Migration &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53

52 각시기마다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1990~2000년연평균 6.7%, 2001~10년 12.0%, 2011~13년 2.3% 가각각증가하였다. 2001~10년증가세가가장높았고, 2010년이후증가세가둔화된것이사실이다. 2013년해외송금규모는 1990년의약 8.5배에달한다. 본통계가공식적인경로로수집된수치만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특히개발도상국의경우비공식경로를통해유입된송금을포함한다면해외송금의전체규모는훨씬클것으로예상된다. 본보고서의관심대상인동남아지역의대부분이포함된개발도상국으로한정하여살펴보면, 개발도상국 14) 의송금현황은전세계적송금현황과크게유사한패턴을보임을알수있다. 개발도상국의경우에도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해외송금액이크게증가하여 2000년에약 780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12년약 3,500억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 3-3 참고 ). 2012년개발도상국의해외송금은전체의약 70% 를차지한다. 각시기별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1990~2000년 9.5%, 2001~10년 13.4%, 2011~12년 0.8% 이다. 2011년이후를제외하고는각시기마다개도국유입송금의연평균증가율이전세계해외송금의연평균증가율보다높게나타나, 개도국에서송금의성장세가더두드러졌음을알수있다. 14) 이연구에서개발도상국은세계은행의소득별국가분류상, 저소득과저위중간소득, 상위중간소득국가를지칭한다. 이에따르면 2013 년기준일인당 GNI 가 World Bank Atlas method 상의기준에따라 1 만 2,746 달러미만인국가를개발도상국가로한다. (World Bank Counry Classifications 검색일 : ) 5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53 그림 3-3. 개발도상국의해외송금규모추이 (1990~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주 : 개발도상국의해외송금은개인송금 (Personal remittance) 을기준으로작성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글상자 3-1. 국제수지상의해외송금정의 대다수국가들은해외송금의정의에대해 2009 년 IMF 가발표한 제 6 차국제수지및대외투자포지션매뉴얼 (The Sixth Edition of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을따르고있다. 제 6 차매뉴얼은 1993 년에발표했던제 5 차매뉴얼의개정판으로서, 해외송금의정의와관련하여개정된내용을포함한다. 제 6 차매뉴얼에서해외송금의정의에있어중요한두가지개념은 급료및임금 (Compensation of employees) 과 개인이전소득 (Personal transfers) 이다 (IMF 2009, p. 272). 급료및임금은비거주자가단기고용의결과획득한소득을의미한다. 이와함께비거주자가설립한단체에고용된자의소득도급료및임금에포함된다. 이와달리개인이전소득이란거주자및비거주자개인간에일어나는모든경상이전을의미한다. 급료및임금은제 5 차매뉴얼에서도사용된개념인반면, 제 6 차매뉴얼에서개인이전소득은제 5 차매뉴얼의 근로자송금 (Workers remittance) 의정의를대체하게되었다. 기존에근로자송금은이주자가수용지역의거주자로간주되는경우에발생하는경상이전을의미했다. 근로자송금에비해개인이전소득은해당가계의성격, 송금의목적, 송출및수용가계의관계등과관계없이보다넓은개념으로정의된다. 근로자송금을개인이전소득의개념으로대체함에따라나타난차이점은소득의근원이나목적등을고려하지않는상황에서해외송금의개념을활용할수있게된것이다. 제 6 차매뉴얼에서는급료및임금과개인이전소득과함께가계간자본이전을포함하여개인송금이라고정의한다. 그리고이를사회적성격의보조금과함께합계하여총송금이라고정의하고있다 (IMF 2009, p. 274).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55

54 표 3-1. 개도국대외유입액별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해외송금외국인직접투자 ODA 포트 폴리오자산 주 : 포트폴리오자산, FDI, ODA 의경우각각순유입액기준이며, 해외송금유입액은개인송금 (Personal remittance) 에대한순유입액을기준으로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 표 3-1] 과 [ 그림 3-4] 에나타난개발도상국의대외유입액별추이를살펴보면, 해외송금은대외유입액으로서 FDI보다는작지만 ODA나포트폴리오투자보다큰금액을기록하고있다. 2012년기준전체대외유입액의 55% 는 FDI였고, 그뒤를이어해외송금유입액이약 29% 를차지하였다. 포트폴리오투자와 ODA는각각 8% 에불과하다. 또한 ODA 유입액이 2000~12년간 2.6배증가한것에비해해외송금의경우 4.4배증가함에따라그증가폭또한월등히크다. [ 표 3-2] 와 [ 그림 3-5] 는대외유입액의전년대비증가율을보여준다. 해외송금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년을제외하고는두자릿수증가율을꾸준히보여주었다. ODA 역시해외송금보다변동폭이클뿐아니라증가율자체가해외송금보다매우낮고, 외국인직접투자나포트폴리오자산투자는증가율자체의변동성이매우큰것을알수있다. 특히포트폴리오자산의경우변동성이다른대외유입액보다매우커서 ( 그림 3-5( 가 ) 참고 ), 5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55 그림 3-4. 개발도상국의대외유입액추이 (200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 ODA 유입액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해외송금유입액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주 : 포트폴리오자산, 외국인직접투자, ODA 의경우각각순유입액기준이며, 해외송금유입액은개인송금 (Personal remittance) 에대한순유입액을기준으로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표 3-2. 개도국대외유입액별증가율 (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ODA 포트폴리오자산 주 : 포트폴리오자산, 외국인직접투자, ODA 의경우각각순유입액기준이며, 해외송금유입액은개인송금 (Personal remittance) 에대한순유입액을기준으로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57

56 이를제외하고나머지세종류의자산을비교할경우해외송금의안정적 증가세가보다분명히보인다 ( 그림 3-5( 나 ) 참고 ). 해외송금의낮은변동성을수치화하여살펴보면 [ 그림 3-6] 과같다. 그림 3-5. 개도국대외유입액별증가율 (2001~12 년 ) ( 가 ) 해외송금외국인직접투자 ODA 포트폴리오자산 ( 나 ) 해외송금외국인직접투자 ODA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3-6. 개도국대외유입자금별변동성비교 (2000~12 년 ) 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ODA 포트폴리오자산 주 : 변동성 = 전년대비증가율의표준편차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5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57 2000년부터 2012년까지개도국대외유입자금의변동성을전년대비증가율의표준편차로정의하면, 포트폴리오자산투자는 324.7, 외국인직접투자 25.5, ODA 14.3, 그리고해외송금 8.3 순으로나타나해외송금이매우안정적인유입임을알수있다 ( 그림 3-6 참고 ). 2. 동남아유입해외송금현황과지역간비교 개발도상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은 1990년 290억달러를기록한이래꾸준히늘어났으며 2001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12년 3,500억달러를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으로순유입되는해외송금액의경우, 2000년 100억달러를넘어선이래 2011년역대최고치인 449억달러를기록하였다. 전체개발도상국으로의해외송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884억달러에서 3,120억달러로 253%, 같은기간동남아해외송금은 128억달러에서 419억달러로 227% 증가하였다. 동남아에유입되는송금은개도국전체에비해비교적완만한수준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 2009년전체개도국의해외송금이약 5% 감소한것에비해오히려동남아개도국의해외송금은약 3% 증가하기도하였다. [ 그림 3-8] 에는전체개발도상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액대비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으로유입되는해외송금액의비중이나타나있다. 1990~2012년간추이를살펴보면, 큰특징을보이고있지는않으나대체로 10~15% 대의비중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남아개도국의비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59

58 그림 3-7. 전체개도국과동남아시아개도국의해외송금추이 (1990~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전체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3-8. 전체개도국해외송금대비동남아시아개도국해외송금비중추이 (1990~2012 년 ) ( 단위 : %) 동남아시아개발도상국 / 전체개발도상국해외송금액비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6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59 중은 1990년 10% 에서 1995년과 2000년에각각최고치인 15% 를차지한이후완만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2년기준으로는전세계개도국으로유입되는송금중약 11% 가동남아로유입된다. 다음으로 [ 그림 3-9] 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동남아에순유입된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ODA, 포트폴리오자산의추이를보여준다. 2012년기준동남아해외송금유입액은 383억달러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인 557억달러에는미치지못하지만, 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 80억달러, ODA 유입액 61억달러를능가한다. 특히해외송금의규모가전통적인개발재원인 ODA의 6배이상을기록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또한동남아에공여된 ODA가 1990년 48억달러에서최근까지크게증가하지않은것과달리송금은약 14배증가하였다. 그림 3-9. 동남아시아의대외유입액추이 (1990~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해외송금유입액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ODA 유입액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61

60 또한동남아에서도해외송금유입의안정성이관찰된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의경우자본순유출이일어났고, 2009년외국인직접투자역시전년도에비해 44% 감소했다. 그러나해외송금은오히려 2008년에전년대비 11%, 2009년에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이로써해외송금의규모가 ODA보다크고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나포트폴리오투자와달리안정적으로유입된다는점이동남아에서도확인된다. [ 그림 3-10] 은 2012년기준개도국의지역별대외유입액을나타낸다. 지역별로대외자금의유입추이를살펴보면, 지역의경제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데, 3가지유형이관찰된다. 첫째, 동남아와더불어아시아태평양,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는 FDI가대외유입자금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송금이그뒤를이어 2위를차지하고있다. 특히동남아를제외한아태지역의경우 FDI의규모가압도적으로크다. 두번째로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지역은해외송금이 FDI를제치고대외유입자금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이는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의비산유국들과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등남아시아지역의취약한국내산업기반과높은해외이주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두지역에서해외송금은다른대외유입형태보다중요한개발재원이될가능성이있다. 마지막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 ODA가대외유입자금형태의 1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아프리카의저조한산업화수준과낮은소득, 그리고이로인한원조집중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개발도상국의각지역별해외송금규모추이를비교해보면 [ 표 3-3] 과 6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61 그림 개도국의지역별대외유입액비교 (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해외송금액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ODA유입액 포트폴리오자산유입액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같다. 지역별로비교해봤을때, 동남아시아는송금유입에서낮은순위를기록한다. 2012년최대해외송금유입지역은인도를포함한남아시아로서그규모가 1,081억달러에달한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이 595억달러, 중국을위시한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지역이 400억달러로각각 2위, 3위를차지했다. 가장적은금액을기록한지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으로서 267억달러를기록했다. 2012년동남아지역은 383억달러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을제외하고는나머지지역보다낮은수치를나타냈다. 1990년이래추이를살펴보면동남아지역이대체로아시아태평양, 유럽과중앙아시아지역보다더많은해외송금액을유입해왔으나 2012년에는해당지역보다낮은금액을기록하게되었다.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63

62 2000~05 년에는중동과북아프리카지역보다동남아지역이높은금액을 기록하기도하였으나 2010 년이후로는전자의유입액이보다증가했다. 표 3-3. 개도국의지역별해외송금유입추이비교 (1990~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합계 ( 개도국전체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개도국의지역별해외송금유입추이비교 (1990~2012 년 )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6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63 [ 표 3-4] 와같이 1 인당해외송금규모를지역별로비교할경우에도동 남아의순위는낮다 년기준 63.4 달러로개도국내 7 개의지역중 표 3-4. 지역별 1인당해외송금유입규모추이비교 (1990~2012 년 ) ( 단위 : 달러 ) 지역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합계 ( 개도국전체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지역별 1 인당해외송금규모비교 (2012 년 ) ( 단위 : 달러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65

64 5위를차지한다. 이는최대유입지역인유럽과중앙아시아 (143.1달러) 나 2위를차지한중동과북아프리카 (114.9달러) 에비해상당히낮은수치이다. 그러나아시아태평양 (28.8달러) 과사하라이남아프리카 (29.3달러) 보다는높은금액을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전체해외송금규모에서동남아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던것과는반대로, 1인당해외송금규모에서는동남아가더높은수치를기록한점도주목할만하다 ( 그림 3-12 참고 ). 동남아시아는비록그송금유입규모가대부분의경제권보다낮지만 ( 표 3-3, 표 3-4 참고 ) 전체대외유입자금에서송금이차지하는비중이 35% 로남아시아 (62%), 중동과북아프리카 (52%) 를이어 3위를차지한다 ( 그림 3-13). 그림 지역별대외유입자금대비송금비중 ( 개도국기준, 2012 년 ) ( 단위 : %) 남아시아 중동과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유럽과중앙아시아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6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65 해외송금의전년대비증가율을지역별로살펴보면, 그추이가지역별로상이함을알수있다 ( 표 3-5 참고, 그림 3-14 참고 ). 예를들어 2009년의경우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해외송금이감소세를보였으나나머지지역인아시아태평양과남아시아는증가세를기록하였다. 이는각지역의주요이주수용지역의상이함에따른것으로보인다. 선진국에주로이주자를보내는지역들은송금이감소하였고, 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은신흥시장, 즉중동산유국이나다른아시아지역에주로노동이주자를보내는아태지역과남아시아의경우송금이증가세를이어갈수있었던것으로추측된다. 이와유사한패턴은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 1998년에아시아지역에주로이주자를송출하였던동남아와기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송금이크게감소한것에서도관찰된다. 표 3-5. 지역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 ( 단위 : %) 지역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67

66 마지막으로, 지역별해외송금의변동성에대해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기간동안동남아를제외한아태지역이가장높고, 아프리카, 유럽과중앙아시아가그뒤를따르고있다. 동남아를포함하여다른지역들은비교적낮은변동성을보이고있다. 특히, 중남미의해외송금이가장낮은변동성을보이고있는데, 이는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던동남아국가를제외한아태지역의 4분의 1 정도에해당된다 ( 그림 3-14 참고 ). 또한중동과북아프리카, 중남미와같이송금규모가클수록변동성수준이낮고, 동남아를제외한아태지역과사하라이남아프리카같이송금규모가작을수록변동성이높은패턴이관찰된다 ( 그림 3-15 참고 ). 그림 지역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 (1990~2012 년 ) ( 단위 : %)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동남아시아 유럽과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6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67 그림 지역별해외송금변동성 (1990~2012 년 ) 송금변동성 (1990~2012) 아태 ( 비동남아 ) 아프리카 유럽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남미 주 : 변동성은분석대상기간의전년대비증가율의표준편차로계산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송금규모와송금변동성의관계 (1990~2012 년 ) 송금변동성 아시아태평양 ( 동남아제외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유럽과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과북아프리카 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 송금규모 (1990~2012년누적, 단위 : 십억달러 ) 주 : 변동성은분석대상기간의전년대비증가율의표준편차로계산됨.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69

68 3. 동남아주요국가해외송금현황 동남아주요국가별로유입되는해외송금의현황을살펴보면, 2012년기준동남아의대표적인인력송출국인필리핀에유입된해외송금규모는연간약 246억달러이고, 1인당송금규모도약 255달러에달하며, 송금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약 10% 에이른다. 비공식적으로유입되는송금액도상당하기때문에송금은필리핀경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필리핀의뒤를이어송금규모 2위인베트남의송금유입액은같은시기 100억달러로나타나고있다. 베트남의해외송금통계는총액으로만집계 그림 동남아주요송금수취국의송금유입추이 (1992~20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7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69 되기때문에이주노동자의송금액과비엣큐 (Viet Kieu, 해외이주교포 ) 15) 의송금액을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우며, 비엣큐로부터유입되는자금이이주노동자송금액의 3~4배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16) 그뒤를이어인도네시아에 72억달러, 태국에 37억달러가각각 2012년유입되었다. 동남아주요국가별로 (1) 총송금규모, (2) 1인당송금규모, (3) GDP 대비송금규모로순위를매겨보면 [ 그림 3-18], [ 그림 3-19], [ 그림 3-20] 에나타난바와같다. 모든분야에서필리핀이압도적인 1위를기록하고있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유입규모 (20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24,641 10,000 7,212 4,713 1,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15) 1975년에베트남전이끝난이후베트남의공산화에반대하며미국, 유럽등으로망명한베트남교포를칭하는용어임. 16)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해외인력국 (DOLAB) 관계자와의인터뷰 (2014년 8월 6일, 베트남하노이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71

70 그림 동남아국가별 1 인당해외송금유입규모 (2012 년 ) ( 단위 : 미국달러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그림 동남아 GDP 대비해외송금규모 (2012 년 ) ( 단위 : %)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 라오스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7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71 글상자 3-2. GDP 와송금 GDP 는국내총생산을의미하기때문에해외송금자체는개별국가의 GDP 에포함되지않는다. 반면 GNI 는 GDP 에대외순수취소득을합한개념이기때문에국외에서발생하는소득을포함한다. 따라서해외송금유입규모가큰국가의경우 GDP 와 GNI 차이가상당하다. 예를들어필리핀의경우 GNI 가 GDP 보다약 30% 높게나타나는데, 이차이의상당부분은해외송금이차지하고있다 (IMF 2013, p. 24). 그러나 GNI 에포함되는대외순수취소득은해외에장기로체류하는필리핀국민들이받는보수역시포함하기때문에, 이들의소득이주로해외에서소비된다고해도통계상으로함께집계된다는문제가있다. 이를고려하여, 해외체류국민이본국으로송금하는임금과이전소득만을 GDP 에더할경우필리핀의 GNI 는 GDP 보다약 15% 높게집계된다 (IMF 2013, p. 24). 으며, 그뒤로베트남이 2위를기록하고있다. 캄보디아는해외송금의총규모나 1인당규모에서는상위권에들지못하지만, GDP 대비송금의비율에서는 3위에자리하여국민경제에비해송금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을알수있다. 국가 표 3-6. 동남아국가별송금과 ODA 유입규모비교 (2012 년기준 ) 규모 ( 백만달러 ) 송금 1인당송금 ( 달러 ) GDP 대비비중 (%) 규모 ( 백만달러 ) ODA 1 인당 ODA ( 달러 ) 필리핀 24, 베트남 10, , 인도네시아 7, 태국 4,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주 : ODA 는순유입액기준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73

72 해외송금은그개발효과로인해종종 ODA와비교된다. 동남아국가들에서송금과 ODA 규모를비교해보면, 1인당소득이일정수준이상인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경우송금유입규모가 ODA 수원규모를크게웃돈다. 하지만최빈국에속하는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는경제발전정도가낮아송금보다는 ODA를더많이받고있으며, 1인당 ODA 수원규모도 1인당송금유입규모를큰폭으로웃돈다. 베트남은동남아국가중송금, ODA를모두많이받고있고, 송금규모는약 100억달러, ODA 순유입액은약 41억달러에달한다. 태국은 2000년대중반부터원조를받는국가에서주는국가로변화하였기때문에 ODA 순유입액이 -1.3억달러인반면, 송금유입액은약 47억달러에달한다. 또한동남아국가별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을살펴보면, 베트남과필리핀이여타동남아국가에비해매우높은수치를보인다. 2012년기 그림 동남아국가별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 (2012 년기준 ) ( 단위 : %) 베트남 필리핀동티모르라오스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미얀마말레이시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7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73 준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은베트남이약 39.1%, 필리핀이약 33.5% 로각각 1, 2위를차지하였다. 베트남, 필리핀다음으로는동티모르의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이약 12.9% 로 3위를차지하고, 그밖에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국가의외환보유고대비송금비중은 10% 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수출대비송금비중을살펴보아도필리핀경제의해외송금에대한의존성이매우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2012년기준필리핀의수출대비송금비중은약 32% 로, 여타동남아국가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베트남도송금액이 100억달러에달하나, 수출액이약 1,247억달러로필리핀 ( 약 771억달러 ) 에비해많기때문에수출대비송금비중이약 8% 로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등국가는수출대비송금비중이 4% 미만으로낮은수준이다. 인력송출국인동시에수입국인말레이시아의경우수출대비송금비중이약 0.5% 로미미하다. 1992~2012년기준동남아주요국의연평균송금증가율은인도네시아가약 18%, 캄보디아가약 17%, 필리핀이약 11% 로매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2000년부터송금데이터가발표된베트남의 2000~12년기준연평균송금증가율도약 17% 에달한다. 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 2000년이후라오스와인도네시아에서큰변동이관찰된다. 라오스의경우 2006년전년대비송금이 411% 증가하였고 2008년, 2009년과 2011년역시 100% 가넘는증가율을보였다. 이러한증가분이실질적증가를나타낼수도있으나라오스통계당국의집계방식의변화나역량의개선이반영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75

74 그림 동남아국가별수출액대비송금비중 (2012 년기준 ) ( 단위 : %) 필리핀필리핀베트남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라오스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표 3-7.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추이 ( 단위 : %) 국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7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75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전년대비증가율추이 ( 단위 : %)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라오스 미안마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동남아국가들의해외송금변동성은 1990년대미얀마와라오스데이터에대한신뢰성문제로구간을나누어살펴본다. 1990년대의경우송금유입이미미했던미얀마와캄보디아, 라오스에서변동성이크게나타났으며, 필리핀과인도네시아는이보다낮은수준에서유사한수준의변동성을보였다 ( 그림 3-24 ( 가 ) 참고 ). 2000년대이후의경우라오스해외송금의변동성이가장높은가운데, 인도네시아와베트남이그뒤를이었고해외송금규모가가장큰필리핀의송금유입이가장변동성이적었다. 흥미롭게도이시기동남아에서는송금규모와변동성사이에음의상관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77

76 그림 동남아국가별해외송금변동성 (1990~2012 년 ) ( 가 ) ( 나 ) 송금변동성 (1992~2000) 송금변동성 (2001~12) 미얀마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주 : 변동성은분석대상기간의전년대비증가율의표준편차로계산됨. 베트남 (1992~2000) 은자료없음.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2012년기준동남아로의송금유입분포를살펴보면, 동남아에유입된전체송금의약 86% 가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에집중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25 참고 ). 국가별로는필리핀이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순으로많은송금이유입되고있다. 2012년기준필리핀으로유입된송금이동남아전체유입송금의약 50.9%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오랜기간동안의인력송출역사, 영어구사가가능한풍부한인력, 높은실업률등의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2012년기준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송금유입비중은각각약 20.6%, 약 14.9% 로나타난다. 2001년도수치와비교하여주목할만한점은필리핀의송금유입비중이약 68.6% 에서약 50.9% 로크게감소한반면, 베트남과인도네시아의비중이크게증가한점이다. 2012년기준베트남의송금비중은 2001년대비약 12% 포인트, 인도네시아의송금비중은약 6.7% 포인트증가하였다. 이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정부가 2000년대중반부터인력송출, 이주노동자보호등을위한법규를마련하는등 7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77 그림 동남아국가별송금유입비중 2001 년 2012 년 필리핀 68.59% 베트남라오스 8.60% 0.01% 말레이시아 2.87% 태국 9.80% 미얀마 0.91% 캄보디아 1.04% 인도네시아 8.18% 필리핀 50.87% 베트남 20.64% 태국 9.80% 인도네시아 14.89% 라오스 0.12% 말레이시아 2.72% 미얀마 0.91% 동티모르 0.23% 캄보디아 1.04% 자료 : World Bank, Annual Remittances Data, ( 검색일 : ) 정부차원에서인력송출을체계화함에따라해외취업이크게늘어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국제노동이주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최빈국을중심으로많이이루어질것이라고예상하나, 현실은그렇지않다. 동남아국가중해외송금을많이받는국가는필리핀과베트남으로, 이들국가는동남아에서최빈국이아닌중저위소득국집단에속한다. 최빈국에서인력송출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는각종취업대행수수료, 송출대상국의언어습득, 항공료등국제이주에상당한비용이소요되기때문이다. 또한동남아주요 6개국의송금, FDI, ODA 규모및추이를비교하면국별로그특징이나타난다. GDP를기준으로표준화했을때, 캄보디아는 1990년대내전종식이후국제원조자금이집중적으로유입되면서대외유입자금중 ODA가가장큰규모를차지했었다. 그리고 2000년대말부터는 ODA 유입이감소하고 FDI가증가하고있다. 캄보디아의유입송금이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79

78 그림 아세안주요 6 개국의송금과 FDI 및 ODA 비교 (1993~2012 년 ) ( 단위 : GDP 대비 %) ODA 캄보디아 FDI 송금 인도네시아 FDI ODA 송금 필리핀 송금 FDI ODA 베트남 FDI 송금 ODA FDI 태국 송금 ODA 말레이시아 FDI 송금 ODA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8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79 표 3-8. 송금과국가개발계획 구분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GDP 대비송금비중 (2012년, %) 1인당송금 (2012년, 달러 ) 국가개발계획에이주와송금포함여부 해당정책 행위주체 ( 정부부처, 국제기구, 공여국, NGO)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13 에서이주노동언급, 송금은불포함 Strategic Plan 년 Policy on labour Migration for Cambodia 2011 년민간송출업체를통한캄보디아이주노동자관리에대한시행령 190 호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내고용및인력담당과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Manpower) 에서이주관련정책을주도함. IOM, ILO 등의국제기구도캄보디아이주노동및해외송금관련이슈에대해활발히활동중이며, 주로인권문제에관련되어있음. Cambodian Labour Confederation, National Union Alliance Chamber of Cambodia, Cambodi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등의기관들이연합하여이주노동자들의보호를위한행동강령을제정하는등시민사회의참여도이루어지고있음.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Accelerating Poverty Reduction 에일부포함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07 년 6 호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06 년제 81 호 BNP2TKI( 이주 ) 중앙은행 ( 송금 ) 포함 LINKAPIL (Lingkod sa Kapwa Pilipino Program) 1) 외교부, 중앙은행, 고용노동부, 해외고용청 (POEA) 등 18 개정부부처및정부기관 불포함 빈곤지역주민의해외노동이주를통한빈곤경감프로젝트 2009~20 에관한총리령 중앙은행, 노동보훈사회부 (MOLISA), 해외인력국 (DOLAB), 해외인력센터 (COLAB), 지방인민위원회등 주 : 1) LINKAPIL 은대통령궁산하기관인필리핀해외동포위원회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가 1989 년에시작한프로그램임. LIKAPIL 은해외거주필리핀동포의기부를기반으로본국에서소규모인프라개발, 교육사업지원, 보건복지지원등과관련된각종프로젝트를추진하여, 자국내소외계층을돕는것을목표로함. CFO 는해외기부자와자국내수혜자를연계해주는역할을수행하며, 관련지방정부및정부기관간의견조율을담당함. 또한 CFO 는프로젝트시행 감독 평가를담당하며, 기부자인해외동포에정기적으로프로젝트추진경과를보고함. LINKAPIL 을통해 1990~2010 년기준약 25 억페소 ( 약 5,700 만달러 ) 의기부금이모금되었고, 수혜자는약 1,400 만명에달함. 자료 : IOM(2013), p. 168;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검색일 : ); Cambodia National Employment Agency 인터뷰 ( , 캄보디아프놈펜 ); Tunon and Rim(2013) pp. 7-11; Vutha et al.(2011), pp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81

80 FDI나 ODA 규모보다월등이작은것은캄보디아의낮은소득과짧은기간의원조수원의역사가그원인인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는동남아의신흥개도국특성을반영하여 FDI가대외유입자금중가장중요하고, 송금이그뒤를따르고있다. 필리핀은잘알려진바와같이대외유입자금중송금의비중이가장크다. 베트남은활발한 FDI 추이를볼때, FDI가송금과 ODA를크게능가하는인도네시아의패턴을따를것으로예상된다. 태국과말레이시아는경제발전수준을반영하여앞의 4개국과는달리 ODA나송금의규모가극히낮은편이다 ( 그림 3-26 참고 ).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송금의개발효과를정책적으로활용하려고하는가의여부는국가마다다르다. [ 표 3-8] 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같은동남아의주요송금유입국정부들이해외이주나송금의개발효과를정책적으로다루고있는지간략히정리하고있다. [ 필리핀 ] 동남아국가중가장대표적인송금수취국인필리핀은 1970년대중반부터정부주도의인력송출을장려한만큼인력송출및이주노동자보호시스템이체계화되어있으나, 국가개발계획상에서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적논의는다소부족한측면이있다. 2011~16년필리핀개발계획 (Philippine Development Plan ) 에따르면정책입안자들이송금이경제성장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높이는데정책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지만, 구체적인실행방안은제시되어있지않다 (NEDA 2011, p. 60). 필리핀정부는해당개발계획상에서송금이개인간의거래이기때문에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은양 8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81 질의금융상품에의투자, 창업, 주택 교육 보건부문투자등송금이생산적인부문으로유입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임을강조하고있다 (Ibid.). 필리핀정부는위개발계획상에서해외거주필리핀인을대상으로한금융교육확대를통해송금이정상적인금융경로로유입될수있도록하여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고자한다 (Ibid.). 주목할만한점은송금과인력송출에대한정부의입장이다소변화하였다는점이다. 이전의개발계획 (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 에서는자국내부족한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인력송출을장려하였다. 하지만 2010년 6월 30일에발표한대통령취임사를통해알수있듯이, 현아키노정권 (2010~16년임기 ) 은자국내일자리를늘려해외노동이주가필수가아닌선택이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 필리핀중앙정부외에도필리핀중앙은행은송금비용을낮추어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필리핀중앙은행은시중은행등주요금융기관에송금수수료, 송금소요시간, 송금가능한지점등을공개하도록하여송금관련투명성을높이고, 금융기관간경쟁을유발하여송금비용을낮추고자하였다 (IOM 2013, p. 272). 또한필리핀중앙은행은인터넷및모바일송금을허용하여송금비용을낮출뿐만아니라, 보다편리하게송금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Ibid., p. 273). 필리핀중앙은행은소외계층의소규모사업체창업을통한빈곤경감을목표로, 2000년도부터송금을기반으로한마이크로파이낸스확대를장려하고있다.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83

82 [ 베트남 ] 동남아국가중필리핀에이어제2대송금수취국인베트남정부도외화획득, 기술습득차원에서인력송출을장려하고있지만, 필리핀에비해정부주도의인력송출역사는짧다. 베트남정부는 2006년에제정한계약기반베트남해외노동자에대한법률 (Law on Vietnamese workers working abroad under contract) 및 2007년에발표한관련시행령 (Decree No. 126/2007/ND-CP) 을기반으로인력송출을관리하고있다. 해당법률에이주노동자의권리, 송출대행사허가요건및의무등이명시되어있으며, 이주노동자의권리중하나로보수및개인자산을본국에보낼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적논의는베트남국가개발계획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15) 에포함되어있지않다. 송금의개발효과를높이기위한일련의정책으로, 베트남정부는소외지역주민의해외노동이주를활성화하여빈곤을경감시키고자한다. 이는 2009년에제정된 빈곤지역주민의해외노동이주를통한빈곤경감프로젝트 2009~20에관한총리령 17) 을기반으로한다. 해당총리령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제안으로마련되었고, 빈곤지역은베트남정부가정한 61개지역 (district) 을일컫는다 (DOLAB and UN Women 2012, p. 130). 베트남정부는기준에부합하는빈곤지역주민에게는교육수준향상을위한교육비, 학습기자재, 숙식등제공, 건강검진, 17) Decision Approving the Project on supporting poor districts in promoting the sending of workers abroad for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in the period of , Prime Minister Decision No. 71/2009/QD-TTg. 8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83 여권및비자발급등에필요한비용제공, 자금저리대출등을지원해주고있다 (Ibid., pp ). 해외노동이주에필요한 [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국가개발계획인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13 은고용창출을위한지원방안중하나로이주노동을언급하고있다. 이는캄보디아의주요전략중 민간부문발전및고용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Employment) 부분에서 고용창출및근무환경개선 (Creation of Jobs and Ensuring Improved Working Conditions) 의행동계획으로서제시되었다. 이와같은내용은이주노동을지원함에있어보다향상된노동환경을제공하겠다는취지이나전체적으로보아비중과의미의측면에서중요도가낮다. 뿐만아니라개발계획상에서해외송금을개발재원으로활용한다는취지의내용은부재하다. 이는현시점에서이주노동과해외송금이캄보디아국가경제발전을위한주요수단으로활용되는것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음을보여주는것이다. 향후해외송금의증가에따라캄보디아정부도국가개발계획에서이주노동과해외송금을고려해야할가능성이높다.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9~13 은민간업체를통한이주노동서비스관리의질향상, 고용허가제도확립, 이주노동자인권보호등의내용을포함하여정책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2010년에는 Policy on Labour Migration for Cambodia 를발표하여이주노동관리, 이주노동자보호, 이주노동과개발등총세가지정책방향성을제시하였다. 2011년캄보디아정부는 민간고용업체를통한캄보디아이주노동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85

84 자관리 에대한시행령 190호를공포하였으며, 해당법령에서는빈곤감소및인적자원개발에대한이주노동의잠재적영향력에대해인정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밖에도주요송출대상국과 MOU를체결하여합법적인절차를통한이주노동및보다정확한해외송금관리를도모하고있다.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장기개발계획인 MP3EI(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를살펴보면, 이주노동자나해외송금에대한특별한언급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12년부통령비서실에서발간한 경제성장촉진과빈곤감소가속화를위한금융관련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Inclusion 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Accelerating Poverty Reduction) 에송금관련전략을포함하고있다. 이는전반적인인도네시아금융인프라및정책개발을통해인도네시아경제성장을꾀하기위한전략이기는하지만이주노동자와해외송금에대해서자세한내용을다루고있지않다. 인도네시아해외이주노동에대한업무는 2006년대통령령제81호를바탕으로설립된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배치와보호를위한국가기관 (BNP2TKI) 이담당하고있다. 최근에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지역내에서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의인권유린사건으로인도네시아정부가해외이주노동자에대한관심을보이고있으나기본적인노동정책방향은지역균형개발을통한국내의직업창출이다. 이에해외송금과같은이주노동자및해외송금에관한교육프로그램도인도네시아정부주최가아닌호주국제개발청, 세계은행등의 8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85 공여국과국제기구와 BNP2TKI가연계하여진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확대를통한국내일자리창출에보다주력하고있으며이에따라해외이주와송금을개발수단으로이용하고자하는데비교적소극적이다. 4. 소결 개발도상국일반과마찬가지로동남아의해외송금은주요한대외자금유입액이며, 꾸준히증가하고있고다른대외자금유입액에비해변동성이매우낮다. 동남아는비록전체송금유입규모나 1인당송금규모, GDP 대비규모에서도세계최고수준은아니다. 그러나전체대외자금유입액에서송금이차지하는비중은다른지역들보다비교적높은편이고변동성자체도지역들중낮은편에속한다. 동남아유입송금은필리핀의압도적비중에서점차여러나라로다변화하고있는데, 특히인도네시아나베트남과같은인구대국들이국제이주확대와함께송금유입규모가빠르게늘고있다. 아직상대적으로작은규모이지만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같은후발국들의송금전체규모도빠르게늘어나고있다. 해외송금이개발재원으로거론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ODA와의비교결과도흥미롭다. 1인당송금수취를보면 ODA 수원도가높은캄보디아나라오스를제외하고필리핀과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ODA 수원액을훨씬능가하고있어이들국가에서송금은 ODA보다개발재원으로더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해외송금에대한기술적통계분석을기반으 제 3 장동남아해외송금의현황 87

86 로다음장에서는본격적으로동남아를중심으로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 대해살펴본다. 8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8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 이론적배경및데이터 2. 추정모형및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88 1. 이론적배경및데이터 본장에서는해외송금이개도국, 특히동남아시아국가들의경제개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해외로부터의송금유입과빈곤감소, 소득불평등, 성장, 금융발전, 투자와의상관관계를조사하였으며, 특히개도국전체와동남아국가들간의차이에중점을두었다. 가. 해외송금의개발효과앞서 2장 1절에서도살펴보았듯이, 개도국에서해외송금의유입은직간접적인개발효과로이어질수있다. 해외송금의개도국경제에대한직접적인영향은소득과소비의증가로인해발생한다. 즉해외송금의유입이증가하면가계의소득증가로이어져소비가증가하므로당장의경제성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 안정적인해외송금의유입은단순한소비의증가뿐만아니라소비의안정성, 즉소비수준을일정하게유지할수있는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 에기여할수있다. 이러한가계의소득과소비증가의순기능은빈곤을감소시키고소득불평등을완화시킬수있다. 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은필수품등에대한우선적인소비후잉여금이교육, 건강등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로전환되어노동공급을증가시키고노동의질을향상시켜장기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다. 또한해외송금의유입은필수적인소비와인적자본투자외에도투자의재원으로활용될수있으므로개도국의투자활성화에도도움이될수있다. 특히금융부문이취약한개도국의경우해외송금의유입이이를보완하는역 9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89 할을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언급한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의개발효과관련연구는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이에대한선행연구는 2장 1절에서이미소개하였다. 최근연구의추이를보면한국가의도시나지역을선정하여설문조사를하고이를바탕으로한미시적연구가대다수를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국가별횡단데이터 (cross-section data) 나패널데이터 (panel data) 를사용하는해외송금의거시경제효과 (macroeconomic effects) 연구도병행되고있다. 본장에서는개도국에서해외송금의개발효과를국가별패널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특히본연구는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있어서전체개도국과동남아국가간차이를비교하는데중점을두었다. 본보고서는이를바탕으로동남아국가들에대한송금의개발효과를추정하고해외송금에대한선별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우리나라의대동남아시아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발굴을시도하였다. 나. 실증분석데이터본연구의모수 (population) 는전체개도국을대상으로하였다. 개도국의선정은 Adams and Page(2005) 의개도국분류를채택하였다. Adams and Page는 World Bank의국가별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국 (low-income economies), 중소득국 (lower-middle-income and upper-middle- income) 을개도국으로정의하였으며, 이에대한국가분류표는 [ 부표 1] 에제시되어있다. 18) 개도국의특성상모든변수의데이터를전부일괄적으로수집할수없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91

90 는어려움때문에본보고서의샘플은불균형패널자료 (unbalanced panel data) 의구조를갖는다. 본연구에서사용한변수의데이터는 World Bank에서운영하는 PovcalNet 및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수집하였으며, 19) 자세한사항은 [ 표 4-1] 에서제공한다. 또한변수의기초통계량은 [ 표 4-2] 에나타나있다. 표 4-1. 사용변수및데이터출처 변수 데이터출처 빈곤인원수 PovcalNet 빈곤심도 PovcalNet 빈곤강도 PovcalNet 구매력평가반영 1인당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지니계수 PovcalNet 1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DP 대비총고정자본형성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무역개방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인구증가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물가상승률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DP 대비 M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DP 대비민간여신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실질금리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 필자작성. 18) World Bank, ( 검색일 : ) 19) World Bank, PovcalNet,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 검색일 : ). 9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91 표 4-2. 변수의통계적특성 변수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빈곤인원수 빈곤심도 빈곤강도 구매력평가반영 1인당 GDP 지니계수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GDP 대비총고정자본형성 무역개방도 인구증가율 물가상승률 GDP 대비 M GDP 대비민간여신 실질금리 주 : 변수의단위는다음과같음. 빈곤인원수 (%), 빈곤심도 (%), 빈곤강도 (-), 구매력평가반영 1인당 GDP(constant 2005 international dollar), 지니계수 (%), 1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 연간미국달러 ), GDP 대비총고정자본형성 (%), 무역개방도 (%), 인구증가율 (%), GDP 대비 M2(%), GDP 대비민간여신 (%), 실질금리 (%). 자료 : 필자작성. 2. 추정모형및방법 가. 빈곤감소본절에서는 Adams and Page(2005) 의모형을채택하여해외송금과빈곤과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Adams and Page(2005) 는 Ravallion(1997) 과 Ravallion and Chen(1997) 이이용한성장-빈곤모형 (growth- poverty model) 을응용하여개도국의해외송금수취가빈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20) [ 식 4-1] 은개도국전체를대상으로한모형이며 [ 식 4-2] 는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93

92 본연구가해외송금의빈곤에대한효과가동남아시아와전체개도국간 차이가있는지분석하기위해추가한모형이다. ln ln ln ln [ 식 4-1] ln ln ln ln ln [ 식 4-2] 위식변수의하첨자 (subscript) 와 는각각국가와연도를나타내므로기본데이터구조는패널임을알수있다. 는동남아국가들을나타내는하첨자이며, ln은각변수에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를취했음을의미한다. 는빈곤을나타내는변수로본연구는대부분의선행연구 ( 대표적으로 Adams and Page 2005) 와같이빈곤인원수 (poverty headcount), 빈곤심도 (poverty depth), 빈곤강도 (poverty severity) 를사용하였다. 빈곤인원수는전체인구대비빈곤선 ( 하루 1달러 ) 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로, 전반적인빈곤수준을나타낸다. 빈곤심도는빈곤자들의평균지출이빈곤선에서얼마나떨어져있는지를보여준다. 본연구에서는 20) 여기에서의성장 - 빈곤모형의특징은빈곤과성장과의관계분석시소득불평등을통제하는것이다. Ravallion(1997) 은소득불평등이클수록왜곡된정부간섭에따라성장이지체되고따라서빈곤이심화될수있다는가설을제안하였다. 따라서 Adams and Page(2005) 는소득의빈곤감소효과회귀분석에있어서소득불평등변수를추가로통제하였다. 9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93 빈곤심도로빈곤격차지수 (poverty gap index) 를채택하였다. 만약빈곤격차가 10% 라고하면이는빈곤자들의평균지출이빈곤선의 90% 정도라는것을의미한다 (Adams and Page 2005, p. 1647). 빈곤강도는빈곤심도를제곱한값으로나타내는데이지수는빈곤층의분포변화에민감하게반응한다. 즉, 소득이나지출이빈곤층에서극빈곤층으로이전될경우빈곤인원수나빈곤심도에는변화가없으나빈곤강도는감소한다 (Adams and Page 2005, p. 1661). 는각국의구매력평가지수를반영한 1인당 GDP(per capital GDP in purchasing power parity units) 이며해외송금은포함하지않고있다. 에대한추정계수가양 (+) 의값을가지면소득증가에따른빈곤감소효과가있다고할수있다. 는통상적으로소득불균형또는불평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값을취하며 0에가까울수록국민들의소득이평등하고 1에근접할수록소득이극소수에만집중되는완전불평등의상태를나타낸다. 만약소득불평등이감소함에따라빈곤정도가완화된다면, 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취할것이다. 에대한변수로는 1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per capita official international remittances) 을이용하였다. 21) ln 의계수인 는개도국전체에서평균적으로 1인당해외송금수취가 1% 증가할때빈곤이얼마나 (%) 감소하는지를나타내므로빈곤의해외송금에대한탄력성이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에대한추정계수는음 (-) 의값을나 21) 이변수외에도해외송금의변수로 GDP 대비총해외송금수취액의비율 (the ratio of remittances to GDP) 이있다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95

94 타낼것으로예상된다. 즉해외송금유입이증가함에따라개도국의빈곤은감소한다는것이다. 는동남아시아국가를나타내는더미변수 (dummy variable) 이며 [ 식 4-2] 의상호작용항 (interaction term) 인 ln 의계수 는전체개도국과동남아국가간해외송금이빈곤에미치는영향의차이를나타낸다. 즉전체개도국대상해외송금의빈곤감소효과는 이며동남아국가들에대한효과는 로나타난다. 만약실증분석결과 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면해외송금의빈곤감소효과는동남아국가들이나나머지개도국간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만약 와 가음 (-) 의값을나타내며통계적으로유의한추정값을보이면동남아국가들에대한해외송금의빈곤감소효과가여타개도국보다크다고추정할수있다. 는패널개체인국가별로는이질성 (heterogeneity) 을보이나국가내에서는시간불변적 (time-invariant) 인요소를나타내는오차항 (error term) 이며, 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국가고유의특성을말한다. 는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시간 ( 연도 ) 의이질성을나타내므로, 시간에따라변하지만같은시점의모든국가들에대해일정하게적용되는요소이다. 는시간과패널개체에따라변하는순수오차항이다. 와 는각각국가고정또는확률효과 (country fixed or random effects) 와시간고정효과 (time fixed-effects) 를나타낸다. 예컨대, 국가간상이하나단기간시간불변적인각국가의문화나지리적특성은국가고정효과에해당된다. 시간고정효과는국가에따라변화하지않고모든국가들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시간의특성또는사건, 예컨대경기순환효과 (business cycle effects) 를나타낸다. 9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95 본연구는기본적인실증분석방법으로패널분석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고정효과 (fixed effects) 와확률효과 (random effects) 모형을이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 식 4-1] 과 [ 식 4-2] 의 를추정해야하는모수로가정하고, 확률효과모형은 를확률변수로가정한다. 빈곤의해외송금에대한역인과성 (reverse causality) 문제를해결하기위해 2단계최소제곱추정법 (Two Stage Least Square, 이하 2SLS) 을이용한도구변수패널모형이채택되었다. 해외송금이빈곤에미치는영향에서의역인과성은선행연구들이지속적으로언급해온문제로, 개도국의빈곤이증가할수록국제이주가증가할개연성이있으며, 이에따라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이증가할수있기때문에발생할수있다 (Gupta, Pattillo, and Wagh 2009, pp ). 이경우 [ 식 4-1] 또는 [ 식 4-2] 에서종속변수인 ln 가 ln 에영향을주기때문에계수추정량에대한기본적가정인불편성 (unbiasedness) 과일치성 (consistency) 에위배된다. 22) 일반적으로거론되는해외송금에대한도구변수는해외송금수취국과송출국간의거리, 교육수준 (Adams and Page 2005), 해외송금의시차변수 (Catrinescu et al. 2006) 등이있다. 거리변수의경우시간불변이므로시간더미변수와의곱 (multiplication) 을통한추가적인작업이요구되고, 이에따른데이터신뢰성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본연구는 Adams and Page(2005) 가적용한교육수준인전체인구대비개도국의중 22) 회기분석에서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s) 와오차항 (error term) 사이에상관관계존재는역인과관계,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s), 데이터에대한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에의해발생하며, 이경우계수추정에대한기본가정인불편성과일치성을위배하므로계수추정치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게된다 (Stock and Watson 2007, pp ).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97

96 등교육또는고등교육이상수료자의비율 (percentage of adult over 25 completed secondary or tertiary education in the total population) 을도구변수로고려하였으나, 이변수의데이터가주로 5년주기로수집되고개도국의특성상결측자료 (missing data) 의문제가있으므로사용하지않았다. 23) 대신본연구는해외송금의시차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하였다. 24) 통상적으로이용되는 1차시차 (t-1) 변수부터다양한과거시차를도구변수로채택하여검정하였으며, 3차시차 (t-3) 변수를도구변수로이용한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25) 3차시차변수의도구변수채택은도구변수의 t기값이 t-3기의해외송금수취액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즉도구변수 t기의관측치 (observation) 는 ln 에해당되는관측치가대신한다. 여기서 1차시차변수대신 3차시차변수를사용한이유는여전히 t-1기의해외송금값이 t기의빈곤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고는충분한기간 (3년전의값 ) 을적용함으로써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였다. 해외송금의내생성문제는상호작용항인 ln 에도같은이치로적용되며, 이또한동일한방법으로도구변수를생성하였다. 23) 500개이상의관측치수 (observation) 가교육수준을도구변수로사용할경우 100여개로급감함을피할수없었다. 24) 물론시차값의도구변수이용이완벽할수는없으나, 현재수집된데이터를이용한회귀분석에는시차값이거리나교육수준에비해보다적합하다는것이저자의판단이다. 25) 도구변수패널회귀분석의제1단계 (1st stage) 추정에서 F-test와 R2 값을비교하여얻은결과이다. 9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97 나. 소득불평등본연구는해외송금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빈곤과해외송금의모형인 [ 식 4-1] 과 [ 식 4-2] 를수정한모형을이용하여아래의 [ 식 4-3] 과 [ 식 4-4] 를회귀분석모형으로채택하였다. ln ln ln [ 식 4-3] ln ln ln ln [ 식 4-4] 본연구의관심계수인 는해외송금의소득불평등에대한영향이전체개도국과동남아국가간차이가있는지를보여준다. 또한 Adenutsi(2011) 에따라 [ 식 4-5] 를채택하였으며, 동남아와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에대한차이를분석하기위해 [ 식 4-6] 이사용되었다. Adenutsi(2011) 는 이외에도 (GDP 대비투자비중 ), ( 무역개방도 ), ( 인구증가율 ), ( 인플레이션 ) 등을추가로통제한모형을제시하였다. 투자에대한대리변수로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총교역량이각각사용되었다. 26) 26) 이외에도 Adenutsi(2011) 에서는인적자본 (human capital) 에대한변수를추가하였으나, 이변수를통제할경우너무나많은관측치수 (observation) 가손실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를배제하였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99

98 ln ln ln ln ln ln ln [ 식 4-5]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4-6] 해외송금유입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은모호한측면이있다. 왜냐하면, 개도국에서해외송금유입이저소득층의소득증가로이어지면소득불평등이완화될것이나, 반대로고소득층의소득증가에기여하게되면소득불평등은심화될수있기때문이다 (Adenutsi 2011). 따라서해외송금유입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은단정적으로예측하기힘들며, 실증분석에의존할수밖에없다. 또한소득불평등과성장 ( 소득 ) 과의관계는대부분의경제학교과서에서소개될정도로유명한 Kuznets의역 U자형가설 ( 예 : Weil 2008, pp ) 과같이비선형적관계를가질수있기때문에위의선형모형으로는두변수의관계를실증분석하는데한계가있다. 27) 본연구에서는송금의개발효과, 즉해외송금과소득불평등과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와 간비선형관계는고려하지않고 를통제 27) Kuznets 의소득불평등가설이란경제발전초기에는소득증가와함께소득불평등이증가하지만경제성장이일정수준이상이된후에는소득증가에따라소득불평등이감소한다는가설을말한다. 10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99 변수로만사용하였다. 해외송금과소득불평등에대한상관관계의회귀분석은데이터구조를감안하여기본적으로패널고정모형과확률모형을채택하였다. 해외송금과소득불평등간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의문제가야기될수있으므로패널도구변수모형을채택한회귀분석또한수행되었다. 여기에서의내생성은소득불평등이심화됨에따라피해자들이해외로이주할수있고따라서해외송금유입이증가할여지가있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문제이다. 도구변수는앞의빈곤과해외송금관계분석시사용하였던시차변수가사용되었으며, 상호작용항 ln 또한같은논리로도구변수가적용되었다. 다. 성장본연구는해외송금과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분석을위해통상사용되는성장-개발모형을채택하였다. 최근개도국의사례를연구한 Giuliano and Ruiz-Arranz(2009) 를기반으로한본연구의모형은아래와같다. ln ln ln ln ln ln ln [ 식 4-7] ln ln ln ln ln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01

100 ln ln ln [ 식 4-8] 성장-개발모형에서는통상적으로종속변수, 즉 의시차값이설명변수로통제되며시차길이는실증적분석에기반을두어통제된다. 28)29) 는시차변수의계수이고 은시차변수의길이를나타낸다. [ 식 4-8] 의상호작용항인 ln 의계수인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낸다. 위의 [ 식 4-7] 과 [ 식 4-8] 의종속변수를수준변수인 gdpit 대신성장률 ln(gdpit) - ln(gdpit-1) = ln(gdpit) - ln(gdpit-1) growth_rateit 을채택할수있으나성장률을이용한모형또한위의두식과동일하므로이용하지않았다. 예컨대, [ 식 4-7] 에서종속변수의 1차시차값만설명변수로통제되고나머지변수들은통제되지않은경우모형은 ln(gdpit) = β0 + ρln(gdpt-1) +αi +θt +εit 과같이표현되는데, 이식의양변에 ln(gdpit-1) 을빼주면성장률을종속변수로하는모형으로 성장률 = ln(gdpit) - ln(gdpit-1) =β0 +(1-ρ)ln(gdpt-1) +αi +θt +εit. 와같이변환된다. 따라서 gdp의수준값이나성장률을종속변수로채택하는경우동등한모형이므로본연구에서는편의상 gdp의수준값을종속변수로채택하였음을밝힌다. 참고로 ( ) 은성장론에서자주언급되는수렴속 28) Giuliano and Ruiz-Arranz(2009) 에서는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재정수지 (government s fiscal balance) 를통제하였으나, 이경우본연구에서는 80% 정도의데이터손실이불가피하여이두변수들을배제하였다. 하지만본연구의주요계수추정치는선행연구들의결과와두드러진차이점은없었음을밝힌다. 오히려인적자본과재정수지통제시많은데이터손실에따라대부분의계수추정치가경제이론과상식에어긋난값을보였다. 29) 시차의길이는다양한시차를통제하여모형을추정한후결정하였다. 10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01 도 (convergence rate) 를의미한다. 개도국에서의해외송금유입이증가하면소득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예 :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해외송금유입은개도국가계의소득및소비를증가시키므로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 개방의경우단기적으로그국가의비교우위부문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면경제성장에도움이되나상대적으로작으면성장에도움을주지못할수있다. 인구가빠르게증가하면 1인당 GDP는감소할것이며, 투자의증가는당연히경제성장에도움이되나, 인플레이션이높으면상대가격의왜곡에따라성장을저해할수있다. 본연구는 [ 식 4-7] 과 [ 식 4-8] 이동적패널모형의한형태이므로이를고려하여알레라노-본드동적패널추정법 (Arellano-Bond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AB동적패널추정법 ) 을이용하였다. Arellano and Bond (1991) 가제안한패널차분 GMM 추정 (panel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에서는설명변수로통제된시차종속변수는오차항과상관관계에따른내생성의문제가있으므로 1차차분을통해관찰되지않는시간불변고정효과를제거하고, 1차차분된모형에서내생적인설명변수들 ( 시차종속변수외내생적인설명변수포함 ) 에대한도구변수로각변수들의과거시차값이사용된다. AB 추정은 GMM 추정이므로도구변수의수가내생적변수의수보다많은과대식별 (over-identified) 조건에대한검정이있어야하며, 오차항의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에따라도구변수로이용되는과거시차변수의외생성에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이에대한검정도필요하다 ( 민인식, 최필선 2012a, p. 222). 따라서본연구는실증분석결과후과대식별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03

102 검정을위해 Sargan test 를시행하였으며, 자기상관검정을위해 AB 자기 상관검정 (Arellano-Bond test for zero autocorrelation in first-differenced errors) 을실시하였다. 라. 금융발전본연구는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해외송금과빈곤및금융발전의상관관계를분석한 Gupta et al.(2009) 의모형중금융부문모형을채택하였다. [ 식 4-9] 는개도국전체를대상으로한모형이며 [ 식 4-10] 은해외송금의금융발전효과에있어서동남아국가들과전체개도국간차이를추정하기위한모형이다. 는금융발전을의미하며본연구에서는 GDP 대비총통화 (the ratio of M2 to GDP) 를대리변수 (proxy variable) 로채택하였으며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는구매력평가반영총GDP를나타낸다. 관심계수인 는동남아국가와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보여준다.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4-9] ln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4-10] 10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03 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에따른금융부문발전은실증분석이요구된다. 해외송금의유입이개도국금융시장에유입되는순기능이있는반면, 공식금융부문이취약한국가에서는해외송금이금융시장을대체하는역할도할수있기때문이다 (Gupta et al. 2009, pp ). 국민소득향상과경제규모의증가는금융부문발전에기여할여지가크며, 개방도가증가함에따라해외로부터의자금유입역시증가하여금융부문을개선시킬여지가있다. 본연구는해외송금과성장과의상관관계분석과는달리동적요소 (dynamic component) 가모형에나타나있지않으므로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기본적으로패널고정모형과확률모형을사용하였다. 다만다음절에서분석한해외송금과투자와의상관관계분석에서모형상금융발전이투자의설명변수이므로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을해결하기위해투자의시차변수를도구변수로이용하였다. 마. 투자해외송금의개발효과와이에대한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차이분석에있어서본연구의마지막주제는해외송금과투자이다. 저자는해외송금유입이투자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 [ 식 4-11] 과 [ 식 4-12] 를제시하였으며이들모형은 Giuliano and Ruiz-Arranz(2009) 를따른것이다. ln ln ln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05

104 ln ln ln [ 식 4-11] ln ln ln ln ln ln ln [ 식 4-12] 는 시차변수의계수이고 은시차변수의길이 ( 개수 ) 이다. 관심계수인 [ 식 4-12] 의 는해외송금유입의투자에대한효과에있어서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차이를보여준다. 만약해외로부터송금을받은개개인이이를전부소비하지않고저축을한다면직간접적으로투자에기여할수있다. Adams(2006) 에따르면개도국에서해외송금을받은가계 (household) 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저축을더많이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 Lucas(2005) 는해외송금의투자에대한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가매우크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따라서해외송금과투자는양 (+) 의관계를보일것으로예측된다. 또한경제성장률증가에따라투자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부문의발전은재원확보측면에서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 개방도의증가는해외투자의유입에따른투자의증가로이어질개연성이클것이다. 본연구는 [ 식 4-11] 과 [ 식 4-12] 가해외송금과성장의상관관계의분석때와같이동적패널모형의형태이므로 AB 동적패널법을채택한추정을하였다. 자세한추정방법은본절 다 를참고하기바란다. 10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05 3. 실증분석결과 가. 빈곤감소 1) 전체개도국 : 패널모형 [ 표 4-3] 은 [ 식 4-1] 을패널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1] 은빈곤인원수, [2] 는빈곤격차, [3] 은빈곤강도 표 4-3.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 패널모형 통제변수 ln(gdp) ln(gini) ln(remit) 종속변수 : ln(pov) [1] 빈곤인원수 [2] 빈곤강도 [3] 빈곤심도 FE RE FE RE FE RE *** (0.192) 2.912*** (0.293) ** (0.030) *** (0.096) 3.015*** (0.246) *** (0.027) *** (0.218) 3.680*** (0.332) (0.034) *** (0.100) 3.741*** (0.270) ** (0.030) *** (0.249) 4.050*** (0.380) (0.039) *** (0.110) 4.080*** (0.303) (0.034)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random random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5)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07

106 를각각종속변수로사용하였을때에대한추정결과이다. FE는고정효과모형, RE는확률효과모형을사용했을때의결과를나타낸다. ln 의추정량은음 (-) 의값을보이고 ln 의추정량은양 (+) 의부호를나타내며두변수의추정량모두통계적으로유의함을보였다. 이결과는 1인당 GDP가증가할수록빈곤은감소함을보이며, 소득불평등 (Gini 계수의감소 ) 의완화는빈곤감소의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해외송금이빈곤의수준, 격차, 강도에미치는영향에대한계수추정량은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부호를나타내는데, 이는개도국에서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기여했음을보여준다. 본연구의추정결과는벤치마크연구인 Adams and Page(2005) 의추정량과비교해도계수의방향성 ( 부호 ) 은일치한다. 추정계수의크기는다소차이가있으나이는 Adams and Page(2005) 가사용한데이터와본연구간샘플의차이때문일것이다.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빈곤심도의계수는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의문제일수있기때문에도구변수를이용한추정이요구된다. 2) 전체개도국 vs. 동남아시아 : 패널모형 [ 표 4-4] 는 [ 식 4-2] 를이용한패널모형추정결과를나타낸다. 이회귀분석에서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이빈곤에미치는영향이차이가있는지를조사하였다. ln 와 ln 의추정계수가각각통계적으로유의한음 (-) 과양 (+) 의부호를나타내는데, 이는앞서분석한바와같이 1인당 GDP의증가와소득불평등의감소는빈곤을감소시킨다는의미이다. ln 의추정량도 [ 표 4-3] 과같이음 (-) 의부호를나타내나, 빈곤 10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07 인원수와빈곤강도의확률효과결과만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보였다. 본연구의관심변수인상호작용항 ln 의추정계수는음 (-) 의값을보이나빈곤심도만 5% 수준의통계적유의함을보였다. 또한빈곤강도는확률모형에서 10% 수준에서통계적유의함을나타냈다. ln(gdp) ln(gini) ln(remit) SEA 표 4-4.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패널모형 ) 통제변수 ln(remit) SEA 종속변수 : ln(pov) [1] 빈곤인원수 [2] 빈곤강도 [3] 빈곤심도 FE RE FE RE FE RE *** (0.192) 2.921*** (0.293) ** (0.030) (0.085) *** (0.095) 3.056*** (0.246) *** (0.027) 0.772* (0.411) (0.082) *** (0.218) 3.708*** (0.332) (0.034) (0.097) *** (0.101) 3.780*** (0.271) * (0.031) (0.436) * (0.092) *** (0.247) 4.094*** (0.379) (0.039) ** (0.110) *** (0.110) 4.110*** (0.304) (0.034) (0.479) ** (0.105)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random random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09

108 이결과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송금과빈곤수준과의상관관계는차이가없다는것을나타낸다. 하지만빈곤심도와강도에있어서동남아국가들의해외송금수취가여타개도국에비해효과가크다는결과는의미가있다. 통계적으로유의하지만상호작용항추정계수의크기가해외송금추정계수의크기를압도하는데 ( 약 4배 ), 이결과는동남아국가의경우타개도국에비해해외송금의빈곤심도에대한완화효과가훨씬클수있음을의미한다. 즉, 해외송금이국가전체의빈곤정도에는영향을미치지않지만, 빈곤층내부에서의분포변화가있음을의미한다. 하지만해외송금과빈곤간역인과성문제가있으므로해외송금에대한도구변수사용이필요하다. 3) 전체개도국 : 도구변수패널모형해외송금과빈곤간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앞서언급한도구변수를이용한패널회귀분석을수행하였고전체개도국을표본으로한결과는 [ 표 4-5] 가제시한다. ln 의추정계수는개도국의 1인당 GDP가 1% 증가할때빈곤인원수는 1.2~1.3%, 빈곤강도는 1.0~1.3%, 빈곤심도는 0.8~1.3% 정도감소함을보여준다. ln 의계수추정량은소득불평등이 1% 감소함에따라빈곤이약 2.9~4.0% 감소함을의미한다. 본연구의관심변수인 ln 의추정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며음 (-) 의부호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던빈곤강도와빈곤심도에대한해외송금의영향은도구변수채택후, 즉내생성통제후유의해졌다. 해외송금과빈곤에대한주결과는개도국에서 1인당해외송금수취금액이 10% 증가함에따라평균적으로빈곤이약 1.7~2.6% 감소한다는것이다. 11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09 ln(remit) ln(gdp) ln(gini) 표 4-5.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 도구변수패널모형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pov) [1] 빈곤인원수 [2] 빈곤강도 [3] 빈곤심도 FE RE FE RE FE RE *** (0.065) *** (0.245) 2.902*** (0.373) *** (0.050) *** (0.107) 3.068*** (0.285) *** (0.074) *** (0.277) 3.443*** (0.423) *** (0.055) *** (0.113) 3.719*** (0.312) *** (0.083) *** (0.311) 3.660*** (0.475) *** (0.062) *** (0.127) 4.004*** (0.350)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random fixed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5)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4) 전체개도국 vs. 동남아시아 : 도구변수패널모형 [ 표 4-6] 은동남아시아국가들과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제시한다. [ 표 4-6] 과 [ 표 4-5] 의계수추정량의차이는동남아더미변수 ( ) 와상호작용항 (ln ) 의추가에따른것일뿐, [ 표 4-6] 의결과는계수부호, 추정량의크기, 통계적유의성등이 [ 표 4-5] 와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해외송금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한추정결과는사용전과달리다소다르게나타났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11

110 표 4-6. 해외송금이빈곤감소에미치는영향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도구변수패널모형 ) ln(remit) SEA 통제변수 ln(remit) SEA ln(gdp) ln(gini) 종속변수 : ln(pov) [1] 빈곤인원수 [2] 빈곤강도 [3] 빈곤심도 FE RE FE RE FE RE *** (0.066) (0.140) *** (0.247) 2.897*** (0.375) *** (0.051) (0.501) (0.126) *** (0.107) 3.102*** (0.285) *** (0.075) (0.158) *** (0.280) 3.465*** (0.423) *** (0.056) (0.546) (0.140) *** (0.115) 3.747*** (0.314) ** (0.084) (0.177) *** (0.314) 3.707*** (0.475) *** (0.063) (0.612) (0.157) *** (0.129) 4.024*** (0.352)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fixed fixed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인당 GDP,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remit 는 1인당공식해외송금 수취금액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 나타냄. 5) FE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을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 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 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는데, 특히본연구의관심계수인 ln(remit) SEA 추정계수는대부분음 (-) 의값을나타내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보였다. 이결과는해외송금유입에따른동남아국가들과여타개도국간빈곤감소효과의차이가미미함을나타낸다. 즉, 개도국에서의해외송금유입에따른빈곤 11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11 감소효과는존재하나, 이에대한동남아국가들과전체개도국간차이 는없다는결론을유추할수있다. 나. 소득불평등 1) 고정효과및확률효과패널모형 [ 표 4-7] 은패널고정효과와확률효과를이용하여추정한해외송금유입과소득불평등의상관관계에대한추정결과이다. [ 표 4-7] 에서 FE와 RE는각각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을나타낸다. [1] 과 [2] 는 [ 식 4-3], [3] 과 [4] 는 [ 식 4-4], [5] 와 [6] 은 [ 식 4-5], [7] 과 [8] 은 [ 식 4-6] 을각각이용하여추정한결과이다. 모든경우에있어서해외송금과소득불평등의상관관계가양 (+) 의값을보이며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냈다. 이결과는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의유입이소득불평등을증가시켰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앞서서술했던가설중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이저소득층이아닌상대적중고소득층의소득증가에기여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 전체개도국과동남아의차이를나타내는상호작용항인 ln 의결과를보면모든모형의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나타냈다. 따라서동남아국가와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의소득불평등에대한효과는차이가없다할수있다. 투자에대한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보였으며, 인구증가율은소득불평등과고정효과모형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13

112 표 4-7. 해외송금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 전체개도국 vs. 동남아 )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gini) [1] FE [2] RE [3] FE [4] RE [5] FE [6] RE [7] FE [8] RE ln(gdp) (0.032) (0.019) (0.032) (0.019) (0.041) (0.020) (0.041) (0.020) ln(remit) 0.013** (0.005) 0.013*** (0.005) 0.012** (0.005) 0.012** (0.005) 0.028*** (0.007) 0.026*** (0.006) 0.027*** (0.007) 0.024*** (0.006) SEA * (0.084) * (0.078) ln(remit) SEA (0.014) (0.013) (0.015) (0.014) ln(invest) 0.059** (0.025) 0.040* (0.024) 0.063** (0.025) 0.047** (0.024) ln(open) * (0.023) (0.021) (0.023) (0.021) ln(popg) ** (0.011) (0.010) ** (0.011) (0.010) ln(inf) (0.005) (0.005) (0.005) (0.005)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random random fixed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invest 는 GDP 대비투자, open 은무역개방도, popg 는인구증가율, inf 는인플레이션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을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11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13 2) 도구변수패널모형 표 4-8. 해외송금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 : 도구변수패널모형 통제변수 ln(gdp) ln(remit) SEA ln(remit) SEA ln(invest) ln(open) ln(popg) ln(inf) 종속변수 :ln(gini) [1] FE [2] RE [3] FE [4] RE [5] FE [6] RE [7] FE [8] RE (0.035) 0.020** (0.009) (0.022) 0.021*** (0.008) (0.036) 0.019*** (0.010) (0.019) (0.022) 0.019*** (0.009) (0.100) (0.018) (0.046) 0.045*** (0.013) (0.025) (0.024) (0.010) (0.005) (0.024) 0.040*** (0.011) (0.078) (0.024) (0.021) (0.010) (0.005) (0.046) 0.045*** (0.013) 0.037* (0.022) (0.026) (0.024) (0.010) (0.005) (0.024) 0.039*** (0.011) (0.098) 0.035* (0.020) (0.025) (0.021) (0.010) (0.005)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fixed fixed random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ini 는소득불평등지수인지니계수,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invest 는 GDP 대비투자, open 은무역개방도, popg 는인구증가율, inf 는인플레이션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15

114 패널모형을이용한 [ 표 4-7] 의결과와도구변수를사용한 [ 표 4-8] 의결과는대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의결과와마찬가지로 [ 표 4-8] 에서해외송금변수의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져, 해외송금유입에따라개도국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관심변수인상호작용항의경우확장모형인 [7] 과 [8] 에서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보였다. 이결과는 [ 표 4-7] 과다른것으로, 여타개도국에비해동남아국가에서해외송금의유입이소득불평등을더욱심화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여타개도국에비해동남아국가에의해외송금이저소득층보다중고소득층으로유입되었다고유추할수있다. 다. 성장 1) 패널모형본연구는동적패널모형추정전패널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을이용하여개도국의해외송금과성장과의관계를추정하였으며 [ 표 4-9] 가추정결과를제시한다. [1] 과 [2] 는 [ 식 4-7], [3] 과 [4] 는 [ 식 4-8] 의추정결과이다. [1] 과 [3] 은고정효과모형, [2] 와 [4] 는확률효과모형을각각나타낸다. 가장두드러진결과는해외송금에대한추정량이며, 모든경우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또한무역개방도는상호작용항이포함된확률모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 인플레이션의추정량은고정효과모형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함을보였다. 30) 본연구가채택한성장-개발 30) 본연구의결과는저자가채택한기준모형인 Giuliano and Ruiz-Arranz(2009) 와추정계수의부호와크기에있어서커다란차이는없었다. 본연구와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간결과의차이는샘플기간과데이터출처의차이때문인것으로보인다. 11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15 표 4-9. 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gdp) [1] FE [2] RE [3] FE [4] RE ln(gdp (-1)) 0.959*** (0.008) 0.994*** (0.002) 0.959*** (0.008) 0.994*** (0.002) ln(remit) (0.001) (0.001) (0.001) (0.001) SEA (0.010) ln(remit) SEA (0.003) (0.003) ln(open) 0.015*** (0.004) 0.006* (0.003) 0.015*** (0.004) (0.003) ln(popg) ** (0.003) ** (0.002) ** (0.003) ** (0.002) ln(inf) ** (0.001) (0.001) ** (0.001) (0.001) ln(invest) 0.030*** (0.004) 0.030*** (0.004) 0.030*** (0.004) 0.030*** (0.004)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fixed random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gdp(-1) 는 gdp 의 1 기시차변수,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open 은무역개방도, popg 는인구증가율, inf 는인플레이션, invest 는 GDP 대비투자를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17

116 모형인 [ 식 4-7] 과 [ 식 4-8] 의경우설명변수에통제되어있는시차종속변수오차항과상관관계가존재하여패널고정효과나확률효과를이용한추정으로는계수에대한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es) 을얻을수없다. 또한해외송금과성장간역인과성이존재할수있다 (Barajas et al. 2009, p. 9). 왜냐하면경제성장이더딘국가에서는해외이주자가증가하여해외로부터의송금유입이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성장-해외송금모형에서는동적패널모형에서시차종속변수와해외송금유입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는것이보다적합한추정방법이다. 2) 동적패널모형 [ 표 4-10] 은 AB 동적패널추정법을이용하여 [ 식 4-7] 과 [ 식 4-8] 을추정한결과이다. [1] 과 [2] 는 [ 식 4-7], [3] 과 [4] 는 [ 식 4-8] 의추정결과이며 [1] 과 [3] 에서는종속변수의시차변수인 ln 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였으며, [2] 와 [4] 에서는 ln 뿐만아니라, 해외송금과성장과의역인과성을고려하여 ln 에대해서도도구변수를사용하였다. 우선개도국전체의해외송금유입에대한효과는도구변수사용전과달리통계적으로유의한추정량을나타냈으며 [ 표 4-10] 의 [1] 과 [2] 에나타나있다. 이는앞서제시한패널고정효과및확률효과의결과와가장큰차이점이다. 통계적으로유의한해외송금과성장과의상관관계는개도국관련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한다 ( 예 : Giuliano and Ruiz-Arranz 2009, p. 147). [ 표 4-9] 의결과와는달리인구증가율에대한추정계수의통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인플레이션이성장에미 11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17 치는영향은시차종속변수와해외송금에대한도구변수사용시통계적 으로유의해졌으며, 무역개방도에대한추정량은통계적유의성이사라 졌다. 표 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영향 : Arellano-Bond 동적패널모형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gdp) [1] [2] [3] [4] ln(gdp (-1)) 0.810*** (0.004) 0.807*** (0.022) 0.809*** (0.021) 0.798*** (0.019) ln(remit) 0.002*** (0.000) 0.007*** (0.001) (0.002) (0.002) ln(remit) SEA 0.021*** (0.006) 0.018*** (0.005) ln(open) 0.007*** (0.002) (0.006) (0.008) (0.007) ln(popg) (0.002) (0.002) (0.004) (0.004) ln(inf) *** (0.000) *** (0.001) ** (0.001) ** (0.001) ln(invest) 0.030*** (0.002) 0.030*** (0.003) 0.029*** (0.006) 0.033*** (0.006) year dummies observations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gdp 는구매력평가지수반영 1 인당 GDP, gdp(-1) 는 gdp 의 1 기시차변수,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open 은무역개방도, popg 는인구증가율, inf 는인플레이션, invest 는 GDP 대비투자를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1] 과 [3] 은 ln(gdp(-1)) 에대한도구변수만을사용했을때의추정결과이며, [2] 와 [4] 는 ln(gdp(-1)) 뿐만아니라 ln(remit) 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했을때의결과임.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19

118 가장주목해야할결과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보여주는 ln 의계수추정량이다. 이상호작용항을통제함에따라전체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의계수추정량크기는대폭축소되었으며통계적유의성또한없어졌다. 반면상호작용항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며규모도 [1] 과 [2] 의해외송금계수와비교했을때훨씬큰값을보였다. 이결과는개도국전체기준해외송금유입이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나, 이는주로동남아국가들에서두드러진다는것을의미한다. 즉전체개도국에있어서해외송금의경제성장기여도는동남아국가들이주도한다고유추할수있다. 관심변수는아니지만 ln 의추정계수는도구변수사용후통계적유의성에있어서는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추정계수의크기가다소감소함을보였으나중대한차이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4-10] 에서사용된 AB 동적패널추정법이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도구변수의집합이적합하여야하며, 또한오차항이자기상관을갖지말아야한다 ( 민인식, 최필선 2012b, pp ). 특히 [ 표 4-10] 의결과는오차항의자기상관은 AR(1) 은존재하나 AR(2) 는존재하지않다는가정하의결과이므로이에대한검정이필요하다 ( 민인식, 최필선 2012b, p. 94). 따라서저자는도구변수의적합성은 Sargan test를통해과대식별여부를판단하였으며, 오차항의자기상관은 AB 자기상관검정을통해확인하였다. [ 표 4-10] 의모든모형에서의 Sargan test 결과는과대식별도구변수들이유용하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였다. 또한 AB 자기상관검정의결과는모든모형에서 AR(1) 은존재하나 AR(2) 는존재하지않다는가정을충족시키는것으로판명되었다. 따라서 AB 동적패널추정은본 12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19 연구의모형과데이터에적합하다할수있다. AB 동적패널보다많은수의도구변수를생성하여사용하는시스템일반화적률법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시스템 GMM) 을이용한추정도하였으나, 이경우 Sargan test와 Hansen test를통한도구변수의과대식별유용성검정을통과하지못하였으므로본연구에서는 AB 동적패널법의결과만제시하였다. 라. 금융발전 1) 패널모형 [ 표 4-11] 은패널고정효과와확률효과를통해추정한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의결과를제시한다. FE와 RE는각각고정효과와확률효과를나타내며, [1]~[2] 는 [ 식 4-9], [3]~[4] 는 [ 식 4-10] 의모형에대한결과이다. 모든경우의추정량에있어서해외송금과금융발전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져, 해외송금이총통화량을증가시켜금융발전에기여했음을나타낸다. 즉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이금융부문을대체하기보다는통화의유동성향상에일조했다고해석할수있다. 주요관심변수인 ln 의계수추정량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므로, 해외송금유입의금융발전효과는동남아국가와여타개도국간차이가없다고할수있다. 이외에도 1 인당국민소득과무역개방도및투자의증가는개도국의 GDP 대비통화량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21

120 통제변수 표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ln(remit) 0.023*** (0.006) SEA ln(remit) SEA ln(gdp) ln(tgdp) ln(open) ln(inf) ln(invest) ln(popg) 종속변수 : ln(findev), FinDev = M2/GDP [1] FE [2] RE [3] FE [4] RE 0.264*** (0.096) (0.098) 0.232*** (0.0234) (0.005) 0.092*** (0.022) (0.015) 0.029*** (0.006) 0.253*** (0.035) (0.020) 0.222*** (0.022) (0.006) 0.104*** (0.022) (0.014) 0.025*** (0.007) (0.017) 0.268*** (0.096) (0.098) 0.231*** (0.023) (0.005) 0.091*** (0.021) (0.015) 0.030*** (0.006) 0.222*** (0.156) (0.017) 0.257*** (0.035) 0.019*** (0.020) 0.220*** (0.022) (0.006) 0.103*** (0.022) (0.014)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 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random fixed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gdp 는구매력기준반영 1 인당 GDP, tgdp 는구매력기준총 GDP, open 은무역개방도, inf 는인플레이션, invest 는 GDP 대비투자, popg 는인구증가율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12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21 2) 도구변수패널모형 [ 표 4-12] 는투자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여 [ 표 4-11] 의모형항목을재추정한결과이다. 패널모형과도구변수패널모형의결과는거의일치하였다. 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의금융발전순기능과투자증가에대한계수추정량은다소증가하였다. 주목할만한결과는도구변수사용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던 ln 의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값을나타냈다. 특히동남아국가에대한해외송금유입효과를나타내는 ln 와 ln 의계수추정량합이음 (-) 의값을나타냈는데, 31) 이결과는해외송금유입이개도국전체의금융발전에는긍정적인효과가있으나, 이러한양 (+) 의효과가개도국전체에비해동남아국가에서는덜현저함을보여준다. 따라서동남아국가에서는해외송금유입의금융시장보완기능이여타개도국에덜현저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31) [ 표 4-12] 의 [3] 에서 과 의합은 로동남아국가들에대한해외송금의금융발전효과는음 (-) 의값을나타낸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23

122 표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도구변수패널모형 ln(remit) SEA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findev) [1] FE [2] RE [3] FE [4] RE 0.028*** (0.007) 0.033*** (0.007) 0.031*** (0.007) 0.036*** (0.007) 0.303* (0.163) ln(remit) SEA ** (0.018) ** (0.018) ln(gdp) (0.104) 0.214*** (0.037) (0.104) 0.218*** (0.037) ln(tgdp) (0.109) (0.021) (0.106) (0.021) ln(invest) 0.104*** (0.032) 0.127*** (0.031) 0.102*** (0.032) 0.125*** (0.031) ln(open) 0.217*** (0.026) 0.209*** (0.024) 0.216*** (0.025) 0.207*** (0.024) ln(inf) (0.006) (0.006) (0.006) (0.006) ln(popg) (0.015) (0.014) (0.015) (0.014) year dummies observations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fixed fixed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gdp 는구매력기준반영 1 인당 GDP, tgdp 는구매력기준총 GDP, open 은무역개방도, inf 는인플레이션, invest 는 GDP 대비투자, popg 는인구증가율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ln(invest) 에대한도구변수는이변수의시차값을사용하였음. 7)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12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23 3) 강건성검정 (Robustness check) 이보고서는금융발전에대한대리변수로 GDP 대비총통화량을채택하였다. 하지만금융발전을나타내는변수는이외에도다양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대한강건성검정을위해 GDP 대비민간여신 (private credit to GDP) 을금융발전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하여금융발전과해외송금유입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여기서민간여신은국내금융기관이기업에자금을빌려주거나보증을서주는등의신용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GDP 대비민간여신을이용한패널과도구변수패널분석결과는총통화량사용시와별다른차이가없었다 ( 부록 2 참고 ). 다만 ln(invest) 에대한도구변수사용후 ln(remit) 에대한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하지만도구변수사용과무관하게동남아와여타개도국간차이를나타내는상호작용항, 즉 ln(remit) SEA의계수추정량은총통화량과사용시와유사하게음 (-) 의추정량을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냈다. 따라서전체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은민간여신증가에별다른도움을주지못하며, 오히려동남아국가의경우에는민간여신을감소시킬수있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마. 투자 1) 패널모형 [ 표 4-13] 은기본적인패널모형을통한해외송금과투자와의관계에대한결과를제시한다. [1] 과 [2] 는 [ 식 4-11], [3] 과 [4] 는 [ 식 4-12] 의추정결과이며, [1] 과 [3] 은고정효과, [2] 와 [4] 는확률효과모형을이용한결과를보여준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25

124 표 해외송금이투자에미치는영향 : 패널모형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invest) [1] FE [2] RE [3] FE [4] RE ln(invest(-1)) 0.643*** (0.020) 0.813*** (0.013) 0.643*** (0.020) 0.812*** (0.013) ln(remit) (0.006) (0.003) (0.006) (0.003) SEA (0.035) ln(remit)*sea (0.018) (0.010) interest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rgdpg 0.762*** (0.123) 0.895*** (0.111) 0.762*** (0.123) 0.889*** (0.111) ln(open) 0.126*** (0.023) 0.026*** (0.010) 0.126*** (0.023) 0.025*** (0.010) ln(findev) (0.025) 0.027*** (0.008) (0.025) 0.026*** (0.009) year dummies observations (overall)r Hausman Test P-value for fixed vs. random fixed fixed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invest 는 GDP 대비투자,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interest 는실질금리, rgdpg 는구매력기준 1 인당 GDP 성장률, open 은무역개방도, FinDev 는금융발전 (GDP 대비총통화 ) 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FE 는고정효과 (fixed-effects), RE 는확률효과 (random-effects) 모형의추정결과를나타냄. 6) 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은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의선택을위한검정으로하우스만검정추정량 (χ2) 을근거로모형의선택을결정함. 통상적으로검정추정량에대한 p-value 가 0.05 보다작으면귀무가설인 확률효과모형이더효율적이다 를기각하여고정효과모형을선택함. 자료 : 필자작성. 12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25 먼저경제성장률, 금융발전, 개방도와투자와의상관관계는예상했던바와같이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추정량이도출되었다. 그러나해외송금에대한추정량은모든경우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동남아국가와여타개도국의차이를나타내는상호작용항역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해외송금-성장모형과같이설명변수에통제되어있는시차종속변수가오차항과상관관계가존재할수있어, 고정효과나확률효과추정을통해서는일치추정량을얻을수없다. 2) 동적패널모형 [ 표 4-14] 는 AB 동적패널추정법을사용하여해외송금과투자와의상관관계를추정한결과이다. [1] 과 [2] 는 ln 에대해서만도구변수를사용했을경우의결과이고 [3] 과 [4] 는투자에대한도구변수뿐만아니라금융발전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이다. 먼저 [ 표 4-13] 과는달리해외송금과투자와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나타냈다. 이결과는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의유입이투자에긍정적인영향이있음을나타낸다. 도구변수사용후에도관심변수인 ln 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므로, 동남아국가들에대한해외송금의투자증가효과는전체개도국과별다른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그밖의차이점은금융발전에대한계수가이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지않은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값을가졌으나도구변수를이용한후통계적유의성이사라졌으며양 (+) 의값을보였다. 따라서개도국의금융발전과투자의상관관계는미미한것으로추정된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27

126 표 해외송금이투자에미치는영향 : 동적패널모형 통제변수 종속변수 : ln(invest) No instrument for ln(findev) Instrument for ln(findev) [1] [2] [3] [4] ln(invest (-1)) 0.582*** (0.006) 0.586*** (0.006) 0.580*** (0.010) 0.598*** (0.010) ln(remit) 0.012*** (0.003) 0.013*** (0.003) 0.018*** (0.003) 0.021*** (0.003) ln(remit) SEA (0.008) (0.013) interest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rgdpg 0.416*** (0.028) 0.463*** (0.042) 0.590*** (0.052) 0.524*** (0.043) ln(open) 0.336*** (0.013) 0.301*** (0.018) 0.263*** (0.016) 0.259*** (0.018) ln(findev) *** (0.012) *** (0.012) (0.014) (0.016) year dummies observations 주 : 1) *, **, *** 는각각 10%, 5%,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말함. 2) invest 는 GDP 대비투자, remit 는 1 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 interest 는실질금리, rgdpg 는구매력기준 1 인당 GDP 성장률, open 은무역개방도, FinDev 는금융발전 (GDP 대비총통화 ) 을나타냄. 3) ( ) 안숫자는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임. 4) SEA 는동남아국가더미변수이며 ln(remit) SEA 는동남아국가와전체개도국간해외송금효과의차이를나타냄. 5) [1] 과 [2] 는 ln(findev) 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하지않았을경우추정결과이며 [3] 과 [4] 는이에대한도구변수를사용시도출된결과임. 자료 : 필자작성. 앞서분석한해외송금 - 성장모형에서와같이도구변수의과대식별여 부와오차항의자기상관여부에대한검정을 Sargan 검정과 AB 자기상 관검정을통해수행하였으며, 결과는해외송금 - 성장의경우와마찬가지 12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27 로과대식별변수들이적합하며오차항의자기상관이문제가없음이판 명되었다. 32)33) 4. 소결 지금까지분석한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유입의거시경제적효과를정리해보면, 개도국의해외송금유입에따른개발효과는각부분별로결과가혼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빈곤과투자에대해서는동남아국가들과여타개도국간해외송금유입에대한효과의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동남아국가들의경우해외송금유입에따른소득불평등이여타개도국에비해더욱심화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결과는동남아국가에서의해외송금유입이주로상대적고소득층에집중된다는것을의미한다. 성장과해외송금과의관계또한동남아국가들에서두드러지게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결과는해외송금이성장에미치는영향이타개도국에비해동남아국가들에서보다효과적이라는것을보여준다. 하지만금융발전의측면에서보면전체개도국대 32) AB 동적패널법을이용하여 [ 식 4-11] 과 [ 식 4-12] 를추정한후 Sargan test와 AB test 를수행하였다. Sargan test에서는과대식별도구변수가유효하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였으며, AB test의 1차차분오차 (first-differenced errors) autocorrelation 검정에서는자기상관이없다는귀무가설을 AR(1) 의경우에는기각을하였으며, AR(2) 의경우기각하지못하였다. 따라서 [ 식 4-11] 과 [ 식 4-12] 에서사용된도구변수는유효하며, 원모형의오차항에서는 1계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3) 추가적인도구변수가사용되는시스템 GMM을통한강건성검정 (Robustness check) 을실시하였으나도구변수의과대식별의유용성이기각되었으므로시스템 GMM은사용하지않았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29

128 상해외송금의효과는긍정적이나, 동남아국가에서는그영향이덜현저 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동남아국가들은해외송금의유입이금융발전 에기여할수있는여러제도에대한정비가요구된다. 표 실증분석결과요약 주제 개도국에대한해외송금의효과 동남아시아 vs. 전체개도국차이 빈곤 긍정적 차이없음 소득불평등 부정적 동남아시아에서소득불평등효과가더현저함 성장 긍정적 동남아시아에서성장효과가더현저함 금융발전 긍정적 동남아에서금융발전의효과가덜현저함 투자 긍정적 차이없음 자료 : 필자작성. 본연구에서는여러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구변수를사용하였다. 해외송금과빈곤에대한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해결을위해통상적으로채택되고있는해외송금의시차값이도구변수로사용되었는데논란의여지는존재한다. 하지만이문제의해결을위해다양한도구변수들이사용되었으나아직까지학계에서인정하는통일된도구변수는발견되지않고있다 (Barajas et al 2009). 이외에도해외송금과소득불평등및해외송금과성장등의역인과성에따른내생성해결을위해각변수의시차값을도구변수로사용하였으나, 이에대한한계는분명히존재한다. 하지만이들변수에대한확실한도구변수또한불분명하므로불가피한선택이었음을밝힌다. 해외송금에대한변수로본연구가채택한 1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금액과더불어 GDP 대비총해외송금유입액 (remittance as a percentage 13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29 of GDP) 이있다. 두변수사이에차이는미묘하지만분명하다. 1인당공식해외송금수취액은평균적으로한개인에대한해외송금이증가하는것이며, GDP 대비해외송금유입액은개개인에대한송금보다한국가의전체송금유입액증가에더큰비중을두고있다. 본연구는해외송금전체의크기보다 1인당해외송금유입에주안점을두고분석하였는데, 이는미시적관점에서개인의후생차원의접근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서이두변수사이의차이또한중요한주제로추후수행될것이다. 제 4 장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 131

13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 한국의송금지급현황과송금의개발효과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의제와해외송금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방안 3. 국내송금관련연구인프라개선

131 앞선장에서살펴보았듯이, 동남아지역내에서송금은주요대외자금유입원이며, 그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고 ODA를능가하는개발재원으로기능할잠재성이높다. 실증분석결과에서나타났듯이동남아에서송금은국가의빈곤수준을감소시키고투자를증진시키나그효과는다른개도국과차이가없었다. 그럼에도동남아는다른개도국지역보다해외송금으로인한소득불평등심화의폭이더크고성장에대한기여도가더높은데, 이는동남아가다른개도국에비해보다역동적인경제성장을경험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본장에서는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한국정부에대한정책시사점과관련제언을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송금지불국으로서의한국의상황을간략하게살펴보고, 포스트 MDG 개발프레임워크와관련하여한국정부가송금에대해취하고있는조치와향후정책방향을제시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러한작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국내송금관련연구인프라개선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1. 한국의송금지급현황과송금의개발효과제고방안 한국은 2012년 94억달러를지급하여지급송금규모에서 2012년기준세계 13위를기록하였다 ( 표 5-1 참고 ). 해외송금을개발재원의일부로볼경우, 한국의 ODA 공여현황과비교해볼수있다. 한국의 2012년 ODA 공여액은 16억달러로한국발해외송금은한국이공여하는 ODA의 5.9배 13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32 에해당한다. 이는개도국으로유입되는송금이 ODA의평균 3.5배를크게상회하는것이다. 또한한국은 OECD DAC 회원국 28개국중 2012년공여규모 16위를기록하고있어지급국으로서의상대적순위가 ODA 공여국순위보다다소높다 ( 표 5-1, 그림 5-1 참고 ). 표 5-1. ODA 공여액과송금지급액비교 (20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ODA 공여액 송금지급액 1 미국 30,687 1 미국 51,093 2 영국 13,892 2 러시아 31,648 3 독일 12,939 3 사우디아라비아 29,493 4 한국 12,028 4 스위스 28,598 5 일본 10,605 5 쿠웨이트 15,874 6 캐나다 5,650 6 독일 15,723 7 네덜란드 5,523 7 프랑스 12,404 8 호주 5,403 8 룩셈부르크 10,976 9 스웨덴 5,240 9 이탈리아 10, 노르웨이 4, 네덜란드 10, 스위스 3, 스페인 10, 이탈리아 2, 카타르 10, 덴마크 2, 한국 9, 벨기에 2, 오만 8, 스페인 2, 캐나다 5, 한국 1,597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한국은외국인구의증가로해외지급송금역시증가하고있다 ( 그림 5-2 참고 ). 한국은 1990 년이후외국인노동자유입과국제결혼의증가로아시 아의주요이주수용국으로발전하였으며, 2014 년 4 월기준으로단기체류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35

133 외국인 (3개월미만 ) 과등록외국인 (3개월이상장기체류 ) 을합쳐모두 163만 8천명의외국인이체류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총인구의 3.2% 에해당된다. 한국에 3개월이상거주하는장기체류의경우출신국의 69% 가중국과동남아출신일만큼 ( 오윤아외 2012, p. 41) 체류외국인대다수가개발도상국출신이기때문에이들중상당수가본국에송금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10년체류외국인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조사대상의 91.2% 가본국에송금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강동관외 2013, p. 9). 그림 5-1. 송금지급국순위 (2012 년 ) ( 단위 : 십억달러 ) 미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스위스쿠웨이트독일프랑스룩셈부르크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카타르한국오만캐나다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13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34 그림 5-2. 국내등록외국인과송금지급추이 (1991~2012 년 ) ( 단위 : 천명, 백만달러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 검색일 :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개발재원으로서송금이 ODA의규모보다큰것은한국과특정수취국의양자관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 좋은예가필리핀인데, 필리핀은동남아시아의주요인력송출국이자송금수취국이며, 한국의동남아인구중베트남, 태국에이어세번째의외국인인구규모를유지하고있다. 또한필리핀은송금수취국으로서중앙은행이송금유입에대한통계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는매우드문국가이다. 필리핀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은지급국가별로월별송금유입정보를집계하고있다. 이를이용하여한국발필리핀유입송금과한국이공여하는필리핀 ODA를비교하면 [ 표 5-2], [ 그림 5-3] 과같다. 한국발송금은 ODA에크게는 15 배 (2001년) 에서작게는 3배 (2007년) 정도많음을알수있다. 흥미로운것은한국이 OECD DAC에가입을준비하고있던 2007년 ODA 공여액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37

135 이전년대비약 4배가량크게늘었다는점이다. 이와같은분석에서한국은필리핀에대해지난 10여년동안정부간개발원조보다도민간부문의송금을통해빈곤감소등필리핀의경제개발에더많이기여했다고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표 5-2. 한국-필리핀간 ODA 와송금규모비교 ( 단위 : 백만달러, 경상가격 ) 구분 ODA 송금 주 : ODA 는지출기준임. 자료 : OECD QWIDS, ( 검색일 : ); 필리핀중앙은행, ( 검색일 : ) 그림 5-3. 한국발필리핀 ODA 와송금비교 (2000~12 년 ) ( 단위 : 백만달러 ) ODA 송금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검색일 : ) 138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36 2. POST-2015 개발재원의제와해외송금에대한 한국정부의대응방안 송금의개발효과를놓고보았을때, 일반적으로송금의개발효과와관련한정부정책은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첫째, 송금의규모를확대하고둘째, 송금의개발효과를제고하는것이다 (Julca 2013, p. 371). 첫번째목표를위해송금시장의투명성개선과송금서비스에대한접근성개선을통해송금거래비용을줄이고, 적극적으로해외교민단체들의개발을위한집단송금 (collective remittances) 을정부가유치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한편, 두번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보다효과적인송금활용을위해이주자와이주자가족을위한각종훈련과지원프로그램을생각할수있다. 특히송금의투자목적활용을위해서는지역사회단위의사업구상과실행이보다적절한것으로보이는데, 민간은행과 NGO와협력하여송금이지역사회의공공인프라개발과관광, 농업, 소규모창업등의투자기회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할수있다. 또한지불국과수취국모두개발 NGO를활용하여이주자와본국에있는이주자가족으로구성되는송금수취가구에대해송금의보다생산적인사용과투자를위한금융교육과창업훈련및지원을제공할수있다. 이상에서도알수있듯이송금의개발효과제고에대한궁극적책임은수취국에있으나지급국역시송금규모확대와개발효과성제고에대해기여할수있다. 송금지급국으로서한국이송금의개발효과를제고하기위해고려할수있는방안은최근연구 ( 이규용, 강동관 2013) 에서제기된바있다. 한국정부로서는고용허가제를전담하고있는한국산업인력공단이주도하여공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39

137 단산하의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와같은자원을이용하여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해송금과정에대한교육과정보제공, 송금서비스수행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 이규용, 강동관 2013, p. 24). 특히이미시행되고있는취업교육에송금서비스이용방법뿐만아니라본국의가족을위한송금활용방법, 이주노동자자신의귀국후송금활용등에대한교육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 이규용, 강동관 2013, p. 24). 한국정부가송금의규모확대를촉진하기위해가장먼저할수있는일은현재이미세계적으로논의되고있는송금비용인하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2014년호주에서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전세계평균송금비용을 5% 로낮추고이와함께금융포용을제고할수있는실질적인조치를모색하기로하였다 (G20 정상회의공동성명, 2014(G20 Leaders Communique 2014)). 2장에서논의했던송금비용인하의경우한국은이미매우양호한성적을보이고있다. 200달러송금기준으로한국-베트남송금의경우 6.4% 로 2014년 3/4분기 G20 회원국평균비용인 7.98% 를하회하고있다. 동남아주요국가들이주요송금회랑별로부담하고있는평균송금비용을보면, 그편차가크고, 금융선진국인서구송금지급국으로부터의송금이오히려거래비용이높게나타난다 ( 그림 5-4 참고 ). 송금거래비용결정요인에대한최근의연구는이주자규모가많고송금서비스제공기관이많을수록송금거래비용이낮고, 송금지급국과수취국의소득이높고은행이송금서비스시장에참여하는정도가높을수록송금거래비용이낮은것으로보고하였다 (Beck and Peria 2009). 140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38 한국정부역시송금비용절감을통한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해이미 G8과 G20 차원에서합의된해외송금서비스원칙에주목하여야하는데 ( 표 5-3 참고 ), 보다구체적으로송금툴킷정책 (Remittances Toolkit Policy) 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나아가한국은송금의개발효과제고를위해 ODA 수단을활용하여한국에대한주요송출국가를대상으로송금개발효과극대화사업을고려할수있다. 송금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 송금관련금융교육등이미다른지역에서수행되고있는사례를바탕으로사업을계획할수있다 ( 글상자 5-1 참고 ). 그림 5-4. 동남아주요국가송금회랑송금비용비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World Bank, Remittances Prices Worldwide, ( 검색일 : )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41

139 표 5-3. G20 해외송금서비스원칙의주요내용 원칙 주요내용 1 송금시장의투명성및서비스이용자보호확대 2 금융인프라개선을통해송금서비스의효율성제고 3 송금서비스관련공정하고신뢰할수있는법적 제도적기반마련 4 경쟁적인송금서비스시장환경조성 5 송금서비스관련거버넌스구축및위험관리방안마련자료 : BIS and World Bank(2007), p. 4. 글상자 5-1. 국제이주기구 (IOM) 동남아송금개발효과극대화사업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는동남아지역에서송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송금의개발효과를제고하기위해인도네시아와필리핀을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유럽간송금회랑및개발강화 (Improving Knowledge of Remittance Corridors and Enhancing Development through Inter-Regional Dialogue and Pilot Projects in South-East Asia and Europe) 라는시범사업을 2008 년부터추진하고있다. IOM 지역사무소를통해이주노동자의송금채널인금융회랑에대한정보를이주노동자에게전달하고송출국과인력수용국간의송금관련정책에대한대화의장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그목적이다. 이사업은유럽과동남아시아간송금규모를보다정확히추정하여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국가개발계획에송금관련내용을반영하고자하며, 또한포럼이나세미나를통해각주체에보다정확한송금관련정보를전달하고자한다. 특히, 효과적인개발정책을위해동남아시아와유럽내동포재단, 시민사회, 정부등의주요인사들에대한교육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외에공식적인금융기관을통해송금이이루어질수있도록송금관련금융서비스를개선하고홍보하는것도구체적인실행목표이다. 첫번째목표를위해유럽과필리핀, 인도네시아 IOM 지역사무소는 인도네시아와네덜란드간송금규모, 필리핀과이탈리아간송금규모,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필리핀비공식송금규모조사를시행하고있다. 이연구는통계를비롯한정성적인연구뿐만아니라각국의송금정책, 관행, 송금의활용, 투자패턴, 금융기제를그연구대상으로포함한다. 이러한연구를기반으로관련세미나를개최하고정보를확산하여관련기관에서이주노동자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금융기관은송금서비스를개선하고정부는관련정책을개정하도록분업이이루어진다. 현재동남아에서필리핀과인도네시아에만국한된시범사업이지만사업성과에따라지역과범위를확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자료 : IOM 홈페이지, ittances-for-development-i.html. ( 검색일 : ) 142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40 3. 국내송금관련연구인프라개선 한국정부가송금과관련된독자적입장을견지하기위해서는한국상황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그러나관련연구는최근의몇사례 ( 강동관, 강병구, 성호영 2013; 이규용, 강동관 2013) 를제외하고는매우드문편이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한가장큰이유는국내에활용가능한데이터가부족하기때문이다. 강동관외 (2013) 는 2010년이민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체류외국인실태조사 : 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외국인의취업및사회생활을이용하였고이규용, 강동관 (2013) 은 2013년외국인근로자송금실태를분석하였다. 실제 2002년이후국내에서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주자인권단체등에서실시한실태조사에송금관련항목이포함되기는하였지만 ( 강동관외 2012), 송금수취국입장에서개발효과에집중하여그자료들이분석되지는않았다. 송금의개발효과의보다정확한평가와이를활용할수있는정책방안을개발하기위해서는결국국내연구인프라의개선이필요하다. 한국은송금지급국이기때문에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들의송금행태에대해체계적인정보를송금지급자조사 (remittance sender survey) 를통해수집할필요가있다. 그방법으로정부가통계청주도로이미실시하고있는외국인고용조사를활용할수있다. 외국인고용조사에송금항목을신설하여송금에대한체계적정보를수집한다면기존에해외와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산발적실태조사보다훨씬더유용한자료를생성할수있을것이다. 선진수용국들의경우송금실태조사를수행하고있지만, 표집방법이임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43

141 의표집인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 Bollard et al.(2010) 이분석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OECD 국가에서이루어진아프리카이주자에대한 7개실태조사중 3개만대표성을담보하기위해비례할당표집과같은표집절차를통해이루어졌다. 여기에해당하는실태조사를실시한국가는호주 (Longitudinal Survey of Immigrants to Australia), 프랑스 (Profile & Track of Migrants Survey), 미국 (The New Immigrant Survey) 등이다. 아시아지역에대해서는 ADB가 2005년에송금지급국인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의이주자를대상으로송금조사 (RETA 6212 Southeast Asia Workers Remittances Study) 를실시하여이를분석한보고서 (Asian Development Bank 2006) 를출간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실태조사역시이주자회합장소에서이루어진한계가있다. IMF는 2008년송금에대한연구인프라확충에대해언급한바있는데, 기존의실태조사가대부분개별국가수준에서일회성으로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여, 횡단면종적실태조사 (cross-sectional longitudinal survey) 가복수의국가에서종적으로이루어진다면, 송금의동기와결정요인, 송금행태와그결과에대한보다정확하고종합적인연구가가능할것이라고보고있다 (Chami et al., 2008). 한국은 2012년부터통계청이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외국인고용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이조사에송금관련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다 ( 부록 3 참고 ). 응답자들이송금에대한질문을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어외국인고용조사에이를포함시키기어렵다는의견이있을수있으나, 사실송금보다민감할수있는임금질문이이미포함되어있다 144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142 는점에서이논리는설득력이부족하다. 또한현재국내에서이루어진송금실태조사는대부분외국인노동자에한정되어있다 ( 강동관외 2012). 그러나한국의또다른주요한이주형태인저개발국배우자의결혼이주의경우에도외국출신배우자의본국송금은활발히이루어진다. [ 표 5-4] 에서볼수있듯이 2014년기준으로한국에거주하는외국출신주민 160만명중결혼이주자는 24만명으로전체의 15.3% 를차지하며, 이는송금연구의주요대상이되는외국인노동자의 45% 에해당하는큰소집단이다. 따라서결혼이주자, 즉결혼비자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나이미귀화하여대한민국국적을획득한외국인들에대해서도송금행태를조사할필요가있으나, 이는기존의외국인노동자중심의송금현황조사에서다룰수없었던부분이다. 표 5-4. 한국내외국출신주민분포와결혼이주자 (2014 년 ) ( 단위 : 명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 기타 총이주자 538,587 (34.3%) 자료 : 안전행정부 (2014).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149,764 90, ,203 (15.3%) 790,680 (50.4%) 1,569, 년의경우신규국제결혼중전체의 63% 정도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등의저개발국출신이었으며 ( 표 5-5 참고 ), 이들중상당수가본국의가족에게송금을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따라서흔히다문화가정으로불리는국제결혼배우자의송금실태도송금실태조사에포함하여분석하는것이한국에서지급되는전체적인송금의현황과특성을파악하는데중요하다고하겠다. 제 5 장결론과시사점 145

143 배우자출신국 결혼건수 비중 (%) 중국 7, 베트남 5, 일본 2, 미국 2, 필리핀 1, 캄보디아 캐나다 호주 태국 몽골 영국 독일 파키스탄 기타국가 3, 총계 25, 표 5-5. 신규국제결혼배우자출신국분포 (2013 년 ) 캐나다 2% 캄보디아 3% 필리핀 7% 미국 9% 기타 17% 중국 30% 일본 10% 베트남 22%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 검색일 : ) 만약외국인고용조사에송금항목이신설된다면, 중앙정부가집계하는연례화된송금관련통계라는점에서세계에서유례가없는송금실태자료가될것이고이러한견고한연구인프라구축은한국의송금연구를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은물론포스트 2015 체제하에서개발재원확대논의에있어국제사회에서한국이보다공신력있는역할을수행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 146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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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부록 1. 세계은행에따른개발도상국분류기준 2. 해외송금이금융발전에미치는영향 : 종속변수로민간여신을채택한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