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잦은직원, 해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사업체를운영하시는분들에게가장어려운부분은무엇일까요? 매출증가도중요하고, 사업확장도어렵지만, 많은분이직원관리를첫번째로꼽습니다. 고용주에게직원이무능하고불성실한것만큼골칫거리도없습니다. 능력이특출나지도않은직원이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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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이잦은직원, 해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사업체를운영하시는분들에게가장어려운부분은무엇일까요? 매출증가도중요하고, 사업확장도어렵지만, 많은분이직원관리를첫번째로꼽습니다. 고용주에게직원이무능하고불성실한것만큼골칫거리도없습니다. 능력이특출나지도않은직원이툭하면결근하고, 연락도없이자주늦게출근하기라도하면그답답함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 당장해고하고싶은데섣불리해고했다가혹시소송이라도당하지는않을까하는걱정때문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오늘이시간에는언제어떻게직원을해고할수있는지자세하게알아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몬타나주를제외한미국에서의모든고용은기본적으로 at will 고용입니다. At will 고용이란, 고용주가이유가있든없든언제든지원할때직원을해고할수있는고용관계를뜻합니다. 미리통지할필요도없습니다. 특별한이유가없어도됩니다. At will 고용은굉장히고용주에게편의를주는고용관계처럼보입니다. 하지만명심할부분은직원도똑같은권리를갖고있다는점입니다. 다시말해서, 직원도언제든지자신이원할때, 미리통지할필요없이직장을나갈수있습니다. 굉장히중요한업무를담당하던직원이다른회사에스카우트돼서하루아침에그만두게되면회사에큰손해를끼칠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의근무기간을명시한고용계약서를작성해서유능하고성실한직원의이직을사전에방지할수도있습니다. At will 고용관계에도예외는존재합니다. 주마다다른예외조항을적용하지만모든주에서동일하게적용하는예외는바로부당해고입니다. 즉, 아무리 at will 고용관계라도고용주가직원을부당하게해고할수는없다는뜻입니다. 그렇다면어떤경우가부당해고일까요? 바로직원의성별, 성적취향, 종교, 인종등을이유로해고하는경우입니다. 다시말해서, 직원의업무태도나능력을문제삼아서해고를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지만, 직원이여자라는이유로, 흑인이라는이유로, 게이라는이유로, 이슬람이라는이유로해고를하면안된다는것입니다. 부당해고가사실인경우, 고용주는막대한금액의벌금과손해배상을지불하게될수도있으니각별히조심해야합니다. 만약불성실한태도떄문에해고당한직원이자신이부당해고를당했다고주장하면어떻게될까요? 실제로이러한경우가비일비재합니다. 이런일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모든자료를문서화해놓는것이중요합니다. 직원이지각 / 결근한날짜등을항상기록해놓고, 불성실한태도에대해경고를줄경우가있다면, 최대한서면으로경고를주는것을권유해드리고, 만약구두로경고를중경우에는날짜와경고의내용을기록해놓으시기바랍니다.

2 삼성의창업주인고이병철회장은자신의일생을통해서 80% 는인재를모으고, 기르고, 육성시키는데시간을보냈다고했습니다. 그만큼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서직원의채용과관리가중요하다는뜻입니다. 그러나중요한만큼어려운것도사실이기때문에미리준비하고대비하는과정이중요합니다. 고용주로서직원을관리하고해고하는데궁금하거나어려운부분이있다면혼자판단하지마시고, 경험이풍부한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문의하시기를적극적으로권유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으로문의해주세요.

3 [ 프랜차이즈법 ] 프랜차이즈를통한사업확장의장점과주의점 물들어올때노저어라 라는속담이있습니다. 기회가왔을때잡으라는뜻입니다. 요즘기발한아이디어와뛰어난사업수완으로급성장하는사업체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렇게빨리성장하는사업체들에게도고민은존재합니다. 바로사업확장에대한고민입니다. 물이들어왔으니노를저어야할것같은데섣부르고무모하게사업을확장했다가기존에잘나가던사업조차폐업하게되는경우를주변에서많이봐왔기때문입니다. 이럴때고려할수있는옵션중하나가바로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프랜차이즈규모는매일기록을경신하고있습니다. 미국프랜차이즈사업의전체생산량은 2015 년 $8,890 억달러에육박한다고합니다 년의생산량이 $6,990 억달러였던것에비하면괄목할만한성장입니다. 그렇다면프랜차이즈의장점이무엇이길래이리도많은사람이프랜차이즈를사업확장의방법으로선택하는걸까요. 제일큰장점은바로사업확장에필요한자본마련의부담이적다는점입니다. 사업을확장할때가장고민되는부분은자본일것입니다. 아무리기존사업이잘되고있다해도새로운사업체를만들정도의현금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드물기때문입니다. 하지만본사 (franchisor) 로서프랜차이즈를통해사업을확장할경우에는자본걱정으로부터자유로운편입니다. 일단새로운사업체의초기설립자본은본사 (franchisor) 가아닌가맹점주 (franchisee) 가대부분부담하게됩니다. 또한, 새가게자리의리스를포함해서사업을시작할때필요한여러서류에가맹점주의이름이올라가고, 가맹점을운영할때필요한운영자금과직원들의임금역시가맹점주가전적으로책임지기때문에본사는상대적으로위험부담이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통한사업확장의장점은이뿐만이아닙니다. 많은사업주가사업을확장해나갈때가장필요하지만가장어려운일로새로운사업체를믿고맡길수있는매니저를찾는것을꼽습니다. 사업주들은 주인의식 을갖고일하는매니저를찾기를원합니다. 하지만반대로매니저들은주인의식을가지고일하기에는동기부여가적다고목소리를높입니다. 아무리많은돈을들여사업을확장한다한들제대로관리해줄매니저가없다면결과는불보듯뻔한일입니다. 하지만프랜차이즈라면상황이다릅니다. 가맹점주들은자신의자본을투자해서가맹점을준비합니다. 이보다더큰동기부여는없을것입니다. 그리고가맹점주들은가맹점의일정부분주인이기때문에주인의식을강요할필요도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누가시키지않아도매출을증대시키고비용을절약하는데앞장서서연구하고노력할것입니다.

4 하지만이렇듯많은장점을가진프랜차이즈라고할지라도법규에맞혀제대로시작하지않으면큰낭패를볼수있습니다. 그렇다면본사 (franchisor) 로서프랜차이즈를시작할때주의해야하는사항은어떤것들이있을까요. 많은사업주가프랜차이즈를단순히본사와가맹점사이의계약이라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본사와가맹점간의계약입니다. 하지만당사자들이원하는내용을자유롭게약속할수있는일반적인계약이아닌정해진법규에의해규제되는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은먼저미국연방정부에의해규제됩니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은프랜차이즈를통해사업을확장하고싶은본사로하여금프랜차이즈계약을맺고싶어하는예비가맹점주들에게본사의사업정보가상세히적혀있는자료를제공하도록요구합니다. 이러한자료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라고부릅니다.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는계약이체결되기최소 14 일전에예비가맹점주들에게전달되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에는 23 개의조항이있으며여기에는본사의사업경험 / 경력, 보유중인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판매를제한하는상품과서비스, 본사의판매실적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잘준비해서예비가맹점주들에게전달했다고해서본사의의무가끝난게아닙니다. 14 개의주에서는본사가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를주정부에등록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뉴욕도그중하나입니다. 또한, 등록된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는최소일년에한번은업데이트되어야합니다. 이외에도연방정부와주정부가프랜차이즈계약을규제하는내용은다양합니다. 순풍에돛달듯성장하고있는사업을확장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 프랜차이즈는분명고유의장점을가진사업확장형태가분명합니다. 하지만프랜차이즈에관련한규제에대해잘알지못한채프랜차이즈를시작하게되면되레큰손실을볼수도있습니다. 심한경우법원에서가맹점주와맺은계약자체를무효로판결할수도있고, 가맹점주가가맹점을오픈하기위해사용한모든비용을보상해주라는판결을내릴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프랜차이즈에관심이있으신분은필히프랜차이즈법에경험이풍부한변호사와상의하시길권장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5 [ 프랜차이즈법 ]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시주의할점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창업이해답이다! 많은경제전문가들이외치는소립니다. 왜냐하면우리가불확실성의시대에살고있기때문입니다. 청년실업률은날로높아져갑니다. 매년최고치를갱신하고있습니다. 어디일자리를찾는게청년들뿐이겠습니까. 고령화로인해은퇴후에도직업을찾는분들이부지기수입니다. 자식뻘인청년들과취업경쟁이될까요? 어렵습니다. 새로운길을모색해야합니다. 그래서많은분들이창업으로눈을돌리십니다. 수십년간남의밑에서월급받고살았으니이젠나도사장소리들으며떵떵거리며살아보자 하십니다. 그런데창업이라고쉬울리만무합니다. 한평생장사하고는담을쌓고살아오셨는데갑자기장사의소질과재능이생길리없습니다. 실제로 2016 년대한민국에서는자영업자가하루평균약 3000 명씩생기는반면, 매일 2000 개의개인사업체가문을닫았습니다. 즉, 3 명이창업하면 2 명은폐업했다는말입니다. 게다가창업에쓰일자금이어떤돈인가요. 자식들과가족위해입을거먹을거아껴가며수십년간열심히모아온돈입니다. 창업은해야겠고경험은부족하고. 이문제의해답으로많은분들이프랜차이즈창업을선택하십니다. 미국에서프랜차이즈사업의규모는생각보다거대합니다. 현재미국전역에는약 550,000 개의프랜차이즈사업체가운영중이며이들이벌어들이는수입은한해에약 8000 억달러에달합니다. 미국전체소매상의약 35% 가프랜차이즈사업체이며이들이고용하는종업원수만해도 700 백만명에육박합니다. 정말억소리나는규모입니다. 최근에는한국기업들도미국프랜차이즈사업에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최근뉴욕맨해튼 32 가에직영점을오픈한치킨전문점 BBQ 는 2020 년까지미국내 1 만개의가맹점을오픈하겠다는당당한포부를밝혔습니다. 한국의유명제과점인파리바게뜨도미국에서 가맹신화 에도전한다고발표했습니다 년미국에진출한파리바게뜨는지금까지직영점형태로만운영해왔으나드디어 2016 년미국내 46 호점이자첫 1 호가맹점을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년까지미국전역에걸쳐 350 개의직영점과가맹점을열것이라는계획도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추세때문일까요? 최근저희로펌에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문의가참많이들어옵니다. 따라서오늘은프랜차이즈사업에관심이있으신분들이꼭아셔야할중요한사항몇가지에대해이야기나누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프랜차이즈에대한법률적인이해가필요합니다. 미국에서프랜차이즈란본사 (Franchisor) 와가맹점 (Franchisee) 간의계약입니다. 그계약의기본틀은다음과같습니다 : 1) 본사의상표권과연결되어있는상품, 서비스를판매할수있는권리를가맹점이부여받고, 2)

6 본사는가맹점의사업체운영이나관리에있어주도적으로도움을주고관여해야하며 3) 가맹점은그대가로본사에게가맹비 (Franchise Fee) 를지불해야합니다. 이뿐만이아닙니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은프랜차이즈본사들로하여금프랜차이즈계약에관심있는사람들에게프랜차이즈계약이체결되기최소 14 일전에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를전달하도록요구합니다.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란프랜차이즈본사의중요한사업정보가담긴서류입니다. 공개해야하는내용은본사의사업경험 / 경력, 보유중인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판매를제한하는상품과서비스, 가맹점주의의무, 운영방침및교육 / 연수방침, 본사의판매실적, 다른가맹점과의거리제한등굉장히포괄적이며자세합니다. 왜이런정보공개서를전달하도록할까요? 이유는간단합니다. 가맹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 만약이러한정보없이프랜차이즈계약을체결해야한다면가맹점이안고가는위험이너무클뿐더러자칫본사와가맹점의관계가전형적인갑과을의관계로전락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는각주마다규제하는법의내용이다릅니다. 따라서자신이가맹점을열고싶은주의프랜차이즈법을제대로이해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뉴저지주에서는합당한이유 (Good cause) 없이본사가가맹점과의프랜자이즈계약을파기할수없습니다. 여기서말하는합당한이유란가맹점이파산하였을때 / 스스로영업을포기하였을때 / 프랜차이즈운영과관련하여형사기소되었을때 / 프랜차이즈계약서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았을때등이있습니다. 둘째로, 가맹점을오픈할때필요한비용에대한정확한파악이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로창업할때는가맹비랑공사비용만내면되는줄알았습니다. 라는말은프랜차이즈를준비하시는분들의흔한하소연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에따라다르지만가맹비와공사비용외에도가맹점주가부담해야하는비용은다양합니다. 많은한국분들이관심을갖는샌드위치프랜차이즈 Subway 를예로들어보겠습니다. Subway 의가맹비는미국어디에서나 $15,000 입니다. 하지만, 그외에도가맹점은실내공사비용, 장비구매비용, 운송비용, 간판비용, 보험료, 사업연수비용, 광고비용등의부수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부수비용의금액은지역에따라큰차이가납니다. Subway 에의하면가맹비와부수비용을포함하여가맹점이부담해야하는총비용은지역에따라최저 $115,000 부터최고 $260,000 까지차이가난다고합니다. 따라서각각의프랜차이즈본사가제시하는계약내용과가맹점이부담해야하는비용들에대한철저한분석이필요합니다.

7 모든사업이그렇듯프랜차이즈사업역시 100% 성공을보장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지피지기면백전불태라고했습니다. 프랜차이즈도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에대한정확한이해와분석을거친다면성공확률이높아지는것은분명합니다. 그러므로프랜차이즈에관심이있으신분은필히프랜차이즈법에경험이풍부한변호사와상의하시길권장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8 [ 프랜차이즈법 ] 프랜차이즈가맹점신청시변호사가반드시필요한이유안녕하세요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경제전문잡지 Forbes 에서 새로프랜차이즈사업을하는사람들이하는 13 가지실수와실수를피하는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 이라는기사에서사람들이가장많이하는어처구니없는실수중하나가프랜차이즈가맹점 (Franchisee) 으로계약을맺으면서변호사도없이계약서에서명을한다는것을꼽았습니다. 수백에서수천에이르는가맹비를지불하고 10 년혹은그이상의장기계약을맺으면서계약서에대해변호사의리뷰도없이서명하는사람들이생각보다많으며잘못된계약서로나중에후회를하는사람들이많다는것입니다. 저희는저자의말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프랜차이즈법을하다보면 다른사람들도다서명했다 라는식의말을믿고프랜차이즈사업주 (Franchisor) 가제시하는계약서를읽어보지도않고서명했다가나중에문제가심각해져서변호사를찾는경우들을많이보기때문입니다. 저희가접하는꽤흔하고간단한예를함께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은퇴를한홍길동씨는특별한기술은없었지만노년에그냥집에서쉬기는싫었습니다. 결국, 작은사업을하기로결정한홍길동씨는고민고민을하다가요즘잘나가는요구르트아이스크림프랜차이즈에가입을하여사업을하기로결심했습니다. 홍길동씨는프랜차이즈사업주가제시한계약서를받았고프랜차이즈사업주는서명을재촉하지도않았고법적으로정해진리뷰기간에대해설명하면서충분히검토하고서명을해달라고했습니다. 홍길동씨는계약서를읽어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되어있는계약서에는법적용어들이너무많았고글씨도작아읽기에머리가아팠습니다. 변호사를선임할까도생각했지만프랜차이즈가맹비도높은데변호사비용까지지불하기가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프랜차이즈사업주의 모든가맹점이동일하게서명하는표준계약서 라는말에홍길동씨는안심이되어결국그냥서명을했습니다. 홍길동씨는한적한뉴저지주택가에요구르트아이스크림사업을시작했고꽤돈도만졌습니다. 하지만, 6 개월이지나자세블럭옆에동일한요구르트아이스크림가게가오픈했습니다. 화가난홍길동씨는프랜차이즈사업주에항의를했지만사업주는 계약서에문제가될내용이없다 라고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프랜차이즈계약에는가맹점을보호하기위해가맹점의

9 반경몇마일안에는새로운가맹점이들어올수없다는규정 (exclusive territory, protected territory) 이포함되어야합니다. 홍길동씨가서명한계약서에는해당규정이있지만맨하탄과같이인구밀도가높은지역을기준으로작성된계약서로보호되는지역에대한반경거리가너무좁았던것입니다. 만약홍길동씨가변호사를통해계약서를리뷰했다면변호사는홍길동씨의사업장이인구밀도가높은맨하탄이아닌한적한주택가이며해당거리는걸어서도갈수있는거리라는점, 충분한수익을보장받을수없다는점을들어프랜차이즈사업주와협상을했을것이고이런경우대부분프랜차이즈가맹점의의견이수용되었을것입니다. Forbes 는그외에도변호사가아닌 무료전문가상담 을조심하라고조언하고있습니다. 무료로프랜차이즈조언을하는사람들중많은수가프랜차이즈사업자에고용된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법적조언은변호사만가능하며프랜차이즈사업자의변호사는결코프랜차이즈가맹점에게불리한부분에대해확실한조언을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맹점도계약서에서명하기전에경험이많은변호사에게조언을받는것이반드시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관련문의사항이나법에대한다른궁금한내용이있다면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10 [ 프랜차이즈법 / 지적재산법 ] 내독특한프랜차이즈아이디어, 어디까지보호될수있나요? 프랜차이즈는프랜차이즈사업자 (Franchisor) 가개발한상표, 사업비법, 그리고운영방식등을프랜차이즈가맹점주 (Franchisee) 가계약으로일정기간사용할수있도록권리를주고대신가입비를받는사업형태입니다. 예를들면, 맥도날드가맹점주는계약을통하여맥도날드의웃는표정의노란색상표를쓸수있게되고, 맥도날드사업자에게빅맥과맥머핀의요리법을전수받으며, 주문을받고음식을빠르고효율적으로만들어전달하는방식을배워맥도날드식당을운영하는것입니다. 프랜차이즈식당을연상하게하는상표권은프랜차이즈사업자 (Franchisor) 에게매우중요한자산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특허와같은지적재산권법은프렌차이즈법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자 (Franchisor) 는상표권등록을통하여자신이개발한상표를보호합니다. 던킨도너츠의오렌지색과핑크빛의 DD 상표라든지, America Runs on Dunkin 이라는독특한슬로건은물론이고, 코카콜라병의독특한모양도보호대상입니다. 문자, 그림, 색깔만보호의대상이되는것은아닙니다. Mister Softee 라는유명한이동식아이스크림프랜차이즈의경우, 차가움직이면서트는독특한음악까지도상표권으로등록을해놓고보호하고있습니다 (Musical Jingle, Registration # ). 아이들이이음악소리에 아이스크림차가왔다 며자동반응을하는것을보면이음악은분명히보호해야할가치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에서상표권법을중요하게여기는이유중에하나는프랜차이즈의독특한복장이나연상이되는모든형태를상표권법이 Trade Dress 라고부르며보호하기때문입니다. Trade Dress 의정의에대한기존판례를보면 상품이나서비스의총괄적인이미지로사이즈, 형태, 색깔, 혹은색의조합, 촉감, 그래픽혹은특정한판매방식을포괄한다 고법원은말하고있습니다. 이러한범위는점점확대되어최근 2015 년판결에서는 어떤의미를전달할수있는것이라면무엇이든지 (Almost everything at all that is capable of carrying meaning) 라고법원은말하고있습니다. 피자헛의상표자체뿐만아니라피자헛의지붕라인, 내부디자인의색깔조합, IHOP 의파란색지붕까지해당프랜차이즈가연상이되는모든것을상표권법으로보호하겠다는의미입니다. 하지만, 상표권법자체가프랜차이즈 사업이운영되는방식 (Method or style of doing business) 혹은 사업의독특한컨셉 (Core Concept of a business) 를보호하는것은아니며보호의대상인지아닌지여부에대한소송이생각보다흔합니다. 예를들면, 패스트푸드라는사업형식자체는보호받지못합니다. 사업의독특한컨셉 으로파고들면그경계가더불분명해집니다. 예를들어, 1990 년도에있었던케이스를살펴보겠습니다. 타지마할 이라는인도식프랜차이즈식당사업자는인도식카지노와호텔을지은트럼프의 타지마할 을고소하면서자신의 인도식 이라는 독특한사업컨셉 (Core Concept of a Business) 을트럼프가흉내내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 예를들면, 직원들이모두인도전통의상을입는다든지, 코끼리동상을가져다놓고인도식인테리어를꾸민다든지하는것들을트럼프가흉내내고있다고하였습니다. 법원은인도식분위기를느끼고싶은고객이인도식당을찾을때인도복장이나내부장식은어쩔수없이필요한부분이고그러한복장이나장식이식당주인이개발한것이아니라인도라는국가의독특한문화상징이기때문에상표권으로보호될수는없다고판결을내렸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

11 식당의직원들이인도전통의상이기본이되독특한무늬가들어있어그옷을보면타지마할이라는식당이 연상되었다면어땠을까요? 법원은조금다른결정을내렸을지도모릅니다. P.F. Chang 의거대한중국식 말동상은어쨌든상표권으로보호받고있으니말입니다. 프랜차이즈와상표권이연결되어있는소송을하다보면딱떨어지는확실한답이있다기보다는애매모호한부분들이많은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계약서나상표등록을얼마나확실하게하는가가관련소송의결과를많이좌우합니다. 프랜차이즈사업자로서프랜차이즈사업에대한계획을가지고있다면상표법등록부터세심한관심을가지시기를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법과지적재산법관련문의사항이나여타다른법률분야에대한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으로이메일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12 [ 한국상속법 ] 나만제외하고상속된유산,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지난칼럼을통해저희는미국시민권자와영주권자가알아야하는한국의상속법에대해다루면서한국에서는피상속자 ( 사망자 ) 의유언에큰무게를실어주고있다는점을파악해보았습니다. 만약피상속자를생전에부양했던자식이있다면그자식에게특별히더많은재산을물려주는것은피상속자의자유이며당연히유효한행위입니다. 하지만이처럼피상속자의의사만으로특정상속인에게만재산을물려줄경우, 가족들간의공평한상속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으며, 더나아가서다른상속자들의생활안정까지침해될수가있습니다. 이런상황을방지하기위해피상속자의재산처분자유를일부제한함으로써, 상속자들의상속분을법으로써최소한보호해주는제도가바로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의산정방법은상속자와피상속자의관계로결정이됩니다. 피상속자의배우자 ( 남편혹은아내 ) 와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등 ) 은법정상속분의 2 분의 1 을, 피상속자의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등 ) 과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 3 분의 1 을유류분으로보호해줍니다. 이해를돕기위해예를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자가장남에게만 6 억원을물려준채사망했습니다. 하지만피상속자에게는세자녀 ( 장남, 차남, 막내딸 ) 가있었습니다. 만약피상속자가장남에게 6 억원을물려주지않았다면세자녀는각각 2 억원씩의법정상속분을상속받을수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피상속자의지나친처사로인해차남과막내딸은법정상속분을보호받지못하게되었기에, 법정상속분 2 억원의 2 분의 1 인 1 억원을유류분으로보호받을수있는것입니다. 유류분소송은최근급격히증가하는추세입니다. 대한민국대법원에의하면유류분소송건수는 2005 년 158 건에불과했던반면, 2015 년에는약 6 배가증가한 911 건에달했다고합니다. 이런현상에는여러가지가이유가있습니다. 먼저딸들의의식개선이큰몫을차지합니다. 출가외인이라는이유로딸에게남겨지는유산의양이아들보다현저히적었던예전시절에비해, 요즘은남녀가평등하다는교육을받고자란딸들이자신들의권리를당당하게주장하는시대이기때문입니다. 실제로유류분소송사건의원고중 50% 이상이딸들입니다. 또한, 더이상장남만을우선시하지않는사회풍토도유류분소송건수증가에크게영향을끼쳤습니다. 유류분소송의 5 건중 3 건의피고가장남이라는사실이이러한주장을뒷받침합니다. 유류분과관련하여가장자주받는질문은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질문입니다. 대한민국민법은유류분반한청구권기간을 유류분권리자가상속의개시및반환해야할증여또는유증을한사실을안때로부터 1 년, 상속이개시된때로부터 10 년 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자칫이해가어려울수있지만두가지만명심하시면됩니다. 먼저, 유류분소송은유류분이침해된사실을안날로부터 1 년이내에해야합니다. 증여가발생한날짜또는피상속자가사망한날짜가아닌유류분이침해된사실을알게된날이기준이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들과딸을갖고있던피상속자가 5 년전에아들에게만재산을증여한채 2 년전에사망했다하더라도, 만약딸이 5 년전의증여에대해오늘알게되었다면, 오늘부터 1 년안에유류분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입니다. 두번째로명심할부분은, 유류분소송은피상속자의사망일로부터 10 년이내에시작되어야한다는점입니다. 앞선예시의내용을조금바꿔서

13 피상속자가 15 년전에아들에게만재산을증여한채 12 년전에사망했다고가정한다면, 딸이증여사실에대해오늘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피상속자가사망한지 10 년이지났기때문에유류분소송을제기할수없는것입니다. 이처럼유류분소송은특화된경험과실력을요구하는절차입니다. 본칼럼관련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면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14 생전신탁 (Living Trust) 이란? 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동물은죽어서가죽을남기고사람은죽어서이름을남긴다는말이있습니다. 하지만요즘은이름외에도남길것들이참많은세상입니다. 한평생열심히일하여건강하고즐거운소비생활을즐긴다는것은말만들어도행복한일입니다. 거기다가저축생활도열심히하여여러자산을모아놓았다면금상첨화일것입니다. 하지만이와같은땀과노력의결실이자신이세상을떠난후자기뜻과의지와는상관없이사용된다면참으로속상할것입니다. 혹은이러한일로인해자신의사랑스러운자녀들과친척들이싸우고, 반목하고, 서로얼굴도보지않게된다면정말죽어서도눈을감지못할것입니다. 이런불행한사태를미리방지하는데필요한것이바로유산관리 (Estate Planning) 입니다. 많은분이유산관리라고하면유언장 (Will) 을먼저떠올리실겁니다. 실제로도유언장은널리사용되는유산관리방식입니다. 하지만유언장못지않게많은사람이사용하는유산관리방식이바로생전신탁 (Living Trust) 입니다. 오늘은생전신탁에대해자세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생전신탁의운영방식부터알아보겠습니다. 먼저유산을관리하고싶은사람이신탁 (Trust) 을설립합니다. 이사람이신탁의수여자 (Grantor) 가됩니다. 수여자는자신의재산을신탁으로옮겨놓고신탁관리자 (Trustee) 를지정합니다. 신탁관리자는수여자가살아있는동안수여자의이익을위해신탁자산을관리하게합니다. 그리고수여자가사망한후에는수여자가지정한수혜자 (Beneficiary) 에게신탁재산들이바로분배될수있게합니다. 이것이가장기본적인생전신탁의유형입니다. 수여자는신탁관리자로타인을지정할수있지만, 자신을지정할수도있습니다. 실제로생전신탁을만드시는대부분의수여자가자신을신탁관리자로지정합니다. 이렇게되면수여자는신탁을만들기전과별차이없이살아있는동안은자신의재산을마음껏쓰고누릴수있습니다. 부부의경우에는각자의생전신탁을설립하여각자관리할수도있고하나의생전신탁을만들고부부가공동신탁관리자로서신탁을관리할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어떠한장점이있길래많은사람이자칫복잡해보일수있는생전신탁을유산관리방식으로선택할까요. 먼저유언검증 (Probate) 절차를거치지않아도됩니다. 유언검증이란개인이유언장을남기고사망했을때상속재산이법원의관리하에상속인에게분배되는절차를말합니다. 유언검증이완료되기까지는많은절차가필요합니다. 유언집행인과유산관리인이임명되어야하고, 고인의모든자산과채무를파악해서채권자들에게법적으로알리고모든채무를상환하고, 고인의소득세를포함한모든세금문제를정리하는과정등을거치게됩니다. 이절차의종료까지는최소 6 개월부터최대 18 개월이상까지도소요가됩니다. 특히뉴욕주같은경우에는

15 최근법원을위한정부지원금이축소됨에따라많은법원인력들이감축되었고, 그결과유언검증이완료되기까지더오랜시간이걸리는실정입니다. 유언검증절차는많은시간뿐만아니라큰비용도발생할수있습니다. 유언검증이란것이오랫동안법원에서진행되는절차이기때문에법원수수료를비롯하여변호사비용등의추가비용들이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생전신탁에옮겨져있던재산들은이렇게복잡하고큰비용이드는유언검증절차없이상속자에게분배될수있습니다. 특히여러주에부동산을소유하신분들은꼭생전신탁을고려하시기를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전신탁에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지않은채로사망하게되면부동산이위치한각주의유언검증절차를전부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 생전신탁의또다른장점으로는프라이버시를들수있습니다. 유언장같은경우에는유언검증이시작되는순간공공문서로취급됩니다. 따라서, 타인이원한다면유언장의내용을볼수있고고인의어떤자산을가지고있었는지도파악할수있습니다. 이와반대로생전신탁은지극히개인적인문서로서신탁의당사자들이원치않는이상타인이신탁의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이외에도생전식탁은많은장점이있는유산관리방식입니다. 다음시간에는많은고객이질문하시는내용을토대로생전신탁에대해더욱상세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람들은살아있는동안참많은것들을관리합니다. 피부관리, 헤어관리, 손톱관리, 통장관리, 정원관리, 인맥관리등이루말할수없이많은것들을관리합니다. 하지만이모든것들이생전에잘관리가되었다고하더라도유산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아름다운마무리를지었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생전신탁을비롯하여자신에게맞는유산관리방식이무엇인지알고싶으신분들은유산관리에경험이풍부한변호사에게반드시상담받으셔서인생의마지막숙제를효과적이고계획적으로해결하시기를권유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으로문의해주세요.

16 교통티켓판결항소하기뉴욕운전자들의난폭운전은미국내에서도유명합니다. 복잡한서울에서운전을하던한국운전자들도뉴요커들의운전습관에혀를내두릅니다. 옆에위치한뉴저지도예외는아니어서타주에서오신분들중에는뉴저지에서운전하기가겁난다고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인지교통경찰도많고단속도타주에비해엄격한편입니다. 뉴욕과뉴저지의거친교통상황에서운전을하다익숙해져서자신도모르게거칠게운전하게되고결과적으로교통티켓을받는일이드문일이아닙니다. 교통경찰이늘정확하게상황을보고티켓을발급하는것은아닙니다. 때로는잘못보거나, 다른차들의움직임에착각을했거나, 혹은표지판이혼란스럽게되어있어부당하게티켓을발급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자신이부당하게교통티켓을받았다고생각된다면법원에출두하여정황을설명할수있습니다. 혹은음주운전과같이법원출두가필수인경우도있습니다. 법원에출두하는경우, 변호사를선임하거나직접자신을대변할수있습니다. 변호사를선임하면변호사는경찰에티켓을받게된경위에대한자료요청을합니다. 동시에법원에는해당조사를할수있도록재판날짜를연기해달라고요청합니다. 변호사는경찰에게서받은자료를다양한각도에서확인하고당시상황을파악하여티켓무효를주장하거나벌금이나벌점을낮추도록요청할것입니다. 한국에서오신지얼마안된분들은교통티켓건에도변호사를선임한다는것에거부감을가지신다거나눈앞의변호사비용이아깝다고느껴져서직접법원에가시는분들도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부족, 전문성부족, 판사앞에서의감정적인대변으로원하는결과를얻어내지못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 또한, 영어가부족하여당시정황을정확히설명하지못하고그결과로티켓이무효화될수있는상황인데도티켓이합당했다고판결을받는억울한상황도종종발생합니다. 간혹직접대변을하고판결이났는데아무리생각해도억울하다고하시며로펌을찾는고객들이있습니다. 모든재판이그러하듯판결이내려졌더라도판결이부당하다고생각하면항소할수있습니다. 교통티켓의경우에도판결에대해항소가가능합니다. 항소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결이난지 20 일안에항소를해야만합니다. 20 일의기준에는주말과공휴일이다포함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 2 주남짓으로긴시간은아닙니다. 항소를하는경우에도직접자신을대변할수있지만주정부의안내자료들은변호사의선임을권유하고있습니다. 법원직원의도움을받아항소를하면되겠지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직원이도와줄수있는분야는매우제한적입니다. 예를들어, 법원직원은

17 항소를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가무엇인지제출마감일이언제인지등에대해서는설명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케이스가승소가능성이있는지, 항소를하는경우어떤전략을택해야할지와같은법률조언은하지못하도록법으로엄격하게정해져있습니다. 교통티켓을받는경우, 벌점과벌금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보험금상승으로인한손해도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티켓을받았다고생각하시는경우에는법적으로항의를하는것을고려하는것이현명합니다. 교통티켓관련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마시고 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18 이민법과음주운전첫번째이야기 (DWI-1) 음주운전으로티켓을받은케이스들을상담하다보면조심스럽게물어보는질문들이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회사에서영주권을진행중인데요. 음주운전으로티켓받은게영주권에문제를일으키지는않을까요? 혹은 제가 사실은불법체류중이에요. 이티켓때문에미국에서나가야하는건아닌가요? 와같은이민법관련질문입니다. 이민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등비자로체류하고있는인구뿐만아니라불법체류자가많은뉴욕, 뉴저지지역에서음주운전과이민법에관련된부분은다른지역에비해더예민할수밖에없는문제가아닌가싶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걸린것이이민수속중부적합판정이나추방의이유가될수있을까요? 1 년이상감옥형을선고받은중범죄 (aggravated felony), 비윤리적인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혹은마약류관련범죄를저지르게되면이민법에서이민부적격이나추방사유가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의경우비윤리적인범죄로판단될수있기때문에문제의소지를가지고있습니다. 비윤리적인범죄인지를결정할때는범죄를저지르는사람이 잘못을저지를의도 를가지고있었는지여부가중요한판단기준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처벌을받을때는 운전자의의도 는상관없이 술을마시고취한채로운전을했다 라는사실자체만으로처벌되므로음주운전이라고해서반드시비윤리적범죄가되어이민법상문제를일으키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이미여러번걸린적이있다든지, 사고를내서상대를다치게했다든지, 운전을하면서약물을소지하고있었다면이는 상대를해칠의도 가있다고판단할여지가있기때문에문제가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면허정지를당했는데계속운전을하다가걸렸습니다. 이민법적으로제체류신분에어떤영향을줄까요? 한번의음주운전은부수적인정황없이는비윤리적인범죄로구별될가능성이적다고위에서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번의음주운전이었더라도면허정지를당한상태에서계속운전을하다걸리는경우이는비윤리적인범죄로구별되어이민법상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때는음주운전자체보다도면허가정지되었고그러한사실을알면서도운전을했다는것은위법을하려는 의도 가확실했다고보기때문입니다.

19 3. 아이를차에태우고음주운전을했습니다. 잘못한건알지만 영주권부적합의이유가될수있을까요? 처음음주운전으로걸렸다하더라도, 상황을악화시킬다른부수적정황들이없다하더라도, 차에아이가타고있었다면비윤리적인범죄로구별되어이민수속중부적합판정이나추방의이유가될수있습니다. 이는아이가위험에처할것이라는것을알면서도술을마시고운전했다는점에서 의도적 이라고보기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자신과타인의안전과가족의행복을위해절대로하지말아야할행동임이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상술은사교의중요한부분이고판단력이흐려져운전대를잡아음주운전티켓을받았다면그에따른문제들을현명하게처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음주운전관련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내용이있다면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20 이민법과음주운전두번째이야기 (DWI-2) 지난주음주운전티켓이이민법관련어떤문제를일으킬수있는지에대해살펴보았습니다. 컬럼이나가고생각보다많은분들이피드백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받은여러가지질문들중많은분들에게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는질문두가지를추가로답변해드립니다. 1.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의혜택을받아임시체류를허락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걸렸는데제가체류연장을할때문제가생길까요? 만약추방유예 (Deferred Action) 로체류를임시적으로허락받은경우에는단순음주운전도결격사유가될수있습니다. 추방유예는의회에서통과시킨법이아닌대통령이내린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나이나학력등추방유예에서요구하는조건을충족시켰다고해서무조건추방유예를허락하는것이아니라심사행정관의심사의결과로결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기록은결격사유가될수있습니다. 또한, 이미한차례체류허락을받고연장하는경우에도연장을받지못하는사유가될수있기때문에유의가필요합니다. 2. 영주권자입니다. 곧시민권을신청하려고했는데음주운전을하다가걸렸어요. 시민권신청을할수있을까요? 단순음주운전기록으로영주권자가추방되는경우는드물지만시민권을획득하는데있어장애가될수있습니다. 시민권을획득하는자격기준중하나는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입니다. 한번있었던단순음주운전기록때문에시민권을받지못할가능성은적은편이지만두번이상의음주운전기록이있다면 도덕성 부분에서부적합판정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음주운전에대한자신의잘못을깨닳고재활치료를하는등의자신의노력을증명해야할수있습니다. 3. 캐나다여행을가려고했는데, 예전에음주운전기록이있다며입국을거부당했습니다. 이게말이되나요? 단순음주운전은사고를냈다거나다른음주운전기록이있다거나혹은약물을소지하고있었다는것과같은부수상황없이는미국내에서이민부적격판정이나추방의이유가되는경우는드뭅니다. 하지만, 각국은다른법을가지고있고음주운전에대해서도다른견해를가지고있습니다. 캐나다의경우, 단한번의음주운전이었다하더라도, 사고가나지도않았고, 다른상황을악화시키는요소들이없었다하더라도음주운전자체를매우심각한범죄로보기때문에입국시음주운전기록을이유로입국을거부할수있습니다. 이는미국시민이건합법적신분을

21 가지고미국에체류하는영주권자이건혹은비자소유자건모두동일하게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기록이있고캐나다입국을고려하고있다면이에대한추가서류준비를해야합니다. 한번의실수가상황에따라큰문제를일으키기도합니다. 난그렇게많이취하지않았어., 설마걸리겠어?, 에이 한번인데 하는생각으로운전대를잡으면자신뿐만아니라타인의안전을위협하고사랑하는가족의행복을해칠수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하지말아야할행동임이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순간의실수로음주운전티켓을받았다면그에따른문제들을현명하게처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음주운전관련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내용이있다면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22 파산하면제자동차는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은누군가에게는새출발의기회입니다. 흔히듣는말이지만사실입니다. 사업을하다가, 보증을서줬다가, 예상치못한카드빚때문에본인이감당할수없는빚을떠안게되는경우, 누군가에게는드라마속의이야기같지만, 누군가에게는현실입니다. 감당할수없는빚은떠안고있을이유가없습니다. 불어나는이자와연체료조차감당할수없게됩니다. 이런상황을구제하기위해존재하는제도가파산입니다. 특히대부분의채무를탕감해주는 Chapter 7 파산은많은이에게새출발의기회를줍니다. 그러나많은사람이 Chapter 7 파산을하면빚도탕감되지만, 재산도몰수된다고생각합니다. 반은맞고반은틀린말입니다. 파산을진행하면파산집행인 (bankruptcy trustee) 은먼저파산신청자의재산목록을검토합니다. 그리고재산중에담보로잡혀있지않은재산은처분해서그판매금을빚갚는데사용합니다. 그러나모든재산이처분대상은아닙니다. 파산이후에도기본적인생활은영위할수있도록, 생활에필요한기본재산은처분대상에서면제 (exempt) 해줍니다. 파산을고려하시는많은분이궁금해하시는자동차를예를들어면제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연방정부와각주정부는기본생활에필요한항목들을정해서각항목별로면제금액을정해놨습니다. 연방정부의면제혜택을받을지, 주정부의면제혜택을받을지는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더유리한것을선택하면됩니다. 뉴욕주를예를들어보겠습니다. 뉴욕주의경우자동차면제금액이 $4,550 입니다. 연방정부의자동차면제금액은 $3,775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뉴욕주의면제혜택을선택하는것이유리합니다. 자동차면제혜택의적용은할부금이남아있는지여부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만약자동차할부금이남아있지않은상황이면계산이쉽습니다. 예를들어, 내자동차의가치가 $4,550 보다낮으면파산을하더라도자동차는유지할수있는것입니다. 만약자동차의가치가 $4,550 보다높더라도방법은있습니다. 바로와일드카드면제권입니다. 와일드카드면제권이란내가원하는항목에내임의대로적용할수있는면제권입니다. 일종의조커같은면제권입니다. 뉴욕주에서는경우에따라 $1,150 까지와일드카드면제권이주어집니다. 따라서, 와일드카드면제권전부를자동차면제를위해사용하면 $5,700 가치까지의자동차는지킬수있는것입니다. 그러나자동차에할부금이남아있다면상황은조금달라집니다. 할부금이남아있는상황에서파산후에도자동차를유지하고싶다면먼저밀린할부금이없어야합니다. 그리고대출기관의동의가필요합니다. 밀린할부금이없고대출기관도동의했다면, 재확인계약서 (reaffirmation agreement)

23 를서명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파산이후에도할부금을계속갚아나가면서자동차를유지할수있게됩니다. 파산직후에는새로운대출을얻기가상대적으로어렵기때문에자동차를계속사용하셔야하는분은이방법을통해자동차를유지하는게효율적일수있습니다. 이처럼파산의목적은구제에있습니다. 하지만파산도전략이필요합니다. 실제로 Chapter 7 을신청하는분의거의모든재산이면제대상에포함됩니다. 다시말해서, 파산을하더라도대부분의사람이자신의재산을유지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파산을통해새출발을생각하시는분은하루라도빨리파산전문변호사와상담해보시기를적극적으로권유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문의해주세요.

24 뉴욕에서파산하기 인간만사새옹지마 라는말이있습니다. 인생의길흉화복은예측하기란어렵단말입니다. 기대하지않았던일에서이익을얻을때가있는가하면, 기대와다르게좌절할때도비일비재합니다. 저희송동호종합로펌에파산을문의하시는고객의상황도대부분이렇습니다. 누구보다열심히살았지만, 의지와는무관하게경제적으로는점점어려워지니해결책을얻기위해저희로펌을찾으십니다. 하늘이무너져도솟아날구멍이있듯이파산은분명히누군가에게는새로운출발의문을열수있는열쇠입니다. 하지만모든일이그렇듯파산도제대로알고해야합니다. 전문변호사없이섣불리진행한다면파산은새출발의문을여는열쇠가아니라걸어잠그는자물쇠가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오늘이시간에는뉴욕에서제대로파산하기위해알아야하는기본적인내용을 Q&A 형식으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Q. 파산의종류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개인이고려할수있는파산의종류에는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 바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파산입니다. Chapter 7 파산은소유하고있는자산이적고수입이낮은분들에게적합한파산방법입니다. 반면 Chapter 13 파산은보유하고있는자산이많고수입수준도높지만그만큼빚도많은분들에게적합한파산방법입니다. 오늘은가장많은분들이신청하는 Chapter 7 파산에대해서만알아보겠습니다. Q. Chapter 7 파산을신청하기위한자격요건이있나요? Chapter 7 파산의기본원칙은빚을갚을능력이없는채무자의빚을탕감해주는데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Chapter 7 파산을신청하려면본인의소득수준이법원에서정한소득평균치보다낮아야합니다 년현재뉴욕주법원소득평균치는다음과같습니다 : 1 인가족 연 $53,132, 2 인가족 연 $68,087, 3 인가족 연 $80,840, 4 인가족 연 $98,583. 만약본인의소득수준이법원소득평균치보다높을지라도, 파산의가능성이완전히닫힌것은아니기때문에파산전문변호사의도움을받으시길권유해드립니다. Q. Chapter 7 파산은모든종류의빚을청산해주나요? 많은분들이 Chapter 7 파산을신청하면모든종류의빚이탕감된다고알고계십니다. 하지만 Chapter 7 파산이모든종류의빚을탕감해주지는않습니다. 양육비와위자료, 법원벌금, 대부분의세금과학자금대출등은탕감되지않습니다. 또한, 담보대출도탕감되지않습니다. 모기지와자동차융자등이좋은예가되겠습니다. 그리고법원에제출하는파산청원서에기입하지않은

25 빚도탕감되지않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예전에파산진행을도와드린고객의케이스를예로들어보겠습니다. 이고객은수십만불이넘는카드빚을청산하기위해송동호종합로펌을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의채무기록을면밀히살피던중, 저희에게알려주진않으셨지만수년전두명의지인으로부터각각 5 만불씩빌리셨던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고객은차용증도없을뿐더러파산을하더라도도의적으로갚아야할빚이기떄문에일부러알려주지않으셨다고했습니다. 하지만도의적의무와법적의무는엄연히다르기에, 저희는고객과의상의후이두채무도파산청원서에포함시켰고고객은모든채무에대한법적의무로부터완전히자유로워질수있었습니다. 이처럼파산을준비하시는분들은자신의채무기록을최대한꼼꼼하고자세히정리해서변호사와공유하는것이중요합니다. Q. Chapter 7 파산을신청하면제모든재산이처분되서빚갚는데쓰이고전빈털털이가되나요? Chapter 7 파산의기본원리는이렇습니다. 파산을신청하면법원은파산신청자의재산을처분하여신청자의빚을처분하는데사용하고, 남는빚은탕감해줍니다. 이때명심할부분은신청자가기본적인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재산은처분대상에서면제해준다는점입니다 년뉴욕주에서파산할때면제되는재산규모는다음과같습니다 : 주택지분 - $82,775 까지, 자동차지분 - $4,425 까지, 업무에필요한용품 - $3,330 까지, 현금 $1,100 까지. 그리고대부분의가구, 가전제품, 살림살이, 옷가지등도면제대상이며, 양육비, 사회보장혜택, 실업보험수당, 연금수당등도면제대상입니다. 대부분의 Chapter 7 파산신청자들이소유하고있는재산규모는이면제범위안에있으니 Chapter 7 파산을고려하고있다면너무걱정하지마시고파산전문변호사에게자세한상담을받으시길권유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문의해주세요.

26 교통사고후파산, 파산하면교통사고로받은보상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욕 / 뉴저지파산전문변호사그룹,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입니다. 엎친데덮친격 으로경제적으로힘들어파산을고민하던사람이교통사고까지당하게되면큰좌절감을맛보게됩니다. 더구나교통사고로받은합의금까지모두파산관리인에의해채권자에게나누어지게될것이라는이야기를들으면파산고객들은말로형용할수없는절망감을느끼게됩니다. 하지만, 파산을한다고하여교통사고로받은합의금이무조건파산관리인에게넘어가는것은아닙니다. 파산법에서자동차사고가났다는사실은집, 차, 가구들과같이개인자산으로보고집이나자동차가일정금액까지보존되듯이자동차사고보상금도일정금액까지법으로보존을해줍니다. 현재파산법으로는교통사고로인한보상금은 $23,675 까지보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숫자는물론부부가함께교통사고를당했고함께파산신청을한다면두배인 $47,350 까지상향조정됩니다. 파산시자동차사고보상금에대한기준이모든경우동일하게적용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어, 부부중한명이사고를당했지만부부가함께파산신청을하므로보존금액이 $47,350 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고객들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보상금은사고에연루된사람의개인자산으로보기때문에부부가함께파산신청을한다고해도사고가난사람이한명인경우보존액은 $23,675 입니다. 또한, 파산신청을했으니자동차사고로인한병원비도다청산되는것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안타깝게도교통사고후부상으로병원에서치료를받았고병원이보상금에리엔 (LIEN) 이라고하는담보권을걸어놓은경우에는파산을한다고하여병원비가청산되지않으며보상금을받으면보상금에서지불하게됩니다. 단, 교통사고변호사가받게되는배분금은자동차사고보상금보존액에서제외합니다. 몸도다치고마음도다쳤는데최대로보존되는금액이 $23,675 정도라고하면너무적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분명있을수있습니다. 파산변호사는이금액을파산법이정한한도보다높힐수도있습니다. 저희파산변호사들은이를 Wild Card ( 와일드카드, 자유패 ) 를쓴다고표현합니다. 예를들어, 최근저희가진행한케이스에서고객은집을소유하고있지않았습니다. 연방파산법에서는집을소유하고있는경우집의가치중일부를보존할수있게보장해줍니다. 집이없었기때문에원래는집에보존해주는가치를자동차사고보상금에적용해달라고요청하여보존금액을높여고객의이익을극대화한경우들이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당한파산고객이보상금을받은이후에도지속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사실을증명하고보상금이보존되지않으면파산고객이극도의고통 (Extreme Hardship) 을겪게될것이라는주장을하여추가적인보존금액을

27 보장받은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상황에따라자동차사고보상금은조금다르게보존될수있습니다. 파산법으로자동차사고보상금의일정부분이보존이됨에도불구하고한푼도보존하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바로교통사고사실을파산관리인에게알리지않은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하는사람이고의로혹은고의가아니더라도교통사고가났다는사실을밝히지않다가차후에파산관리인이알게되면교통사고합의금은보존되지않고전액채권자들에게배분되는경우가많습니다. 더구나고의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차후형사적인책임을지게되는상황까지도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고객은파산변호사에게솔직하게모든사실을이야기하고상의하는것이현명합니다. 일부고객들은교통사고가나더라도교통사고소송을파산신청이마무리되고난후에하면되지않겠냐고물으시는분들도있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은파산신청을하기전에발생한모든교통사고에대해밝히는것을의무화하고있습니다. 또한, 파산관리인은파산신청이마무리된후에도파산신청인의이름으로접수된케이스가있는지법원기록을확인하기경우가매우흔하기때문에차후에밝혀질가능성이분명있습니다. 단, 만약파산신청을한후에교통사고가나서부상을입었다면이자동차사고보상금은파산과정중처분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이얼마가되었든지간에자동차사고보상금을파산여부와관계없이전액보존할수있게됩니다. 파산에교통사고까지 엎친데덮친격이라는옛속담이절절하게느껴지는안타까운상황입니다. 하지만, 경험많은파산변호사와함께상의를하셔서자신의이익을최대로지키는냉정함과현명함이필요합니다. 파산관련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 으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28 집이압류 (Foreclosure) 될것같아요. 지금파산신청을하면집을지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 / 뉴저지파산전문변호사그룹,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입니다. 파산과압류는전혀다른절차이지만많은경우동시에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힘들게되면모기지나신용카드빚을지불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모기지나신용카드빚을갚지못하는일이반복되면파산을생각하는것이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지불받지못한은행은압류 (Foreclosure) 절차를시작하곤하기때문에파산과압류는긴밀하게연관되어발생합니다. 간혹, 집이압류될것같은데파산신청을하면집을지킬수있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문의하시는고객들이있습니다. 물론완전히틀린말은아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중요합니다. 집을살때모기지를내주는은행은집을담보로잡습니다. 만약집을구매한사람이모기지를여러차례내지못하면은행은담보로잡았던집을처분하기위해압류절차를시작합니다. 압류절차는보통모기지를세네차례정도못내면시작되는데그렇다고해서은행에서누군가가나와당장집을비우라고하지는않습니다. 법에따라은행은집주인에게압류절차를시작하겠다는통보를하는것으로절차를시작합니다. 물론이시점에무조건파산을하실필요는없습니다. 은행과밀린모기지지불에대한계획을협상하거나숏세일 (Short Sale) 을통해모기지를청산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모든방법을다동원했는데도압류가피할수없는현실이라는것을깨닿게되면그다음에는파산을생각해야합니다. 파산신청을하는순간법원은파산신청인의모든채권자에게빚독촉을중단하라는명령을내립니다. 이를변호사들은자동중단 (Automatic Stay) 이라고부릅니다. 법원이자동중단명령을내리면모든채권자는이유여부를불문하고무조건빚독촉을중단해야합니다. 이대상에는집을압류하고자했던은행들도포함이됩니다. 따라서, 은행이집을압류하고판매하기위해압류세일 (Foreclosure Sale) 날짜를잡았다면이날짜는파산신청이처리되는동안에는무조건연기되어야합니다. 파산신청이처리되는데주마다다르지만약 3-4 개월이소요된다는것을고려하면그기간동안에는압류를걱정하지않고집에살아도된다는의미가됩니다. 당장생활비가부담이되는파산신청인입장에서는그나마숨을쉴기간이생기는것입니다. 물론파산신청을한다고무조건 3-4 개월동안집에머물수있는것은아닙니다. 일부은행의경우, 모기지를얻은사람이파산신청을하면파산신청이들어간법원에집을압류하여판매할수있게해달라는청원을넣기도합니다. 법원은압류절차가어느정도진행되었는지, 모기지가미지불된기간이얼마나되는지를고려하여결정을내리게됩니다. 법원이은행에게압류를계속진행하라고허락을해주는경우에도법원이서류를검토하고결정을하는데보통 2 개월정도걸리기때문에 3-4 개월까지는아니지만법원이결정을내릴약 2 개월동안은압류에대한위협

29 없이집에살아도됩니다. 또한, 주에따라파산신청이너무늦어버리면이미시작된압류절차를막을수없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에대한서류를받았고파산에대해고려하고있다면압류와파산에대해잘알고있는변호사와빠른상담을하는것이중요합니다. 모든빚을청산하는 Chapter 7 을신청하는경우집을지킬수있는경우는드문편입니다. 하지만, 밀린빚에대한지불계획을포함하는 Chapter 13 을신청하는경우파산신청이마무리되면집을지킬수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따라서, 어떤파산종류가자신에게제일적합한지를판단하는것도매우중요합니다. 은행의입장에서는압류절차를시작했는데파산신청으로압류를지연시키려는변호사를 꼼수를부린다 고혹은 정의롭지못하다 고비난할지도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자신이대변하는사람의이익을극대화하는데집중해야합니다. 더구나파산과압류가함께진행되는과정은고객에게극도의스트레스와불안감을가져다줍니다. 몇달이라도그고객이원래살던집에서숨을쉴수있다면변호사는합법적인범위내의모든수단과방법으로고객의숨쉴여유를만들어주는것이변호사의할일이라는게송동호종합로펌변호사들의생각입니다. 송동호종합로펌에서는파산관련무료상담 ( 무료평가 ) 를진행하고있습니다. 파산에대해고민중이시라면, 그리고압류에대한통보를받으셨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미국에서파산하면한국부동산도처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욕 / 뉴저지파산전문변호사그룹,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입니다. 파산케이스를진행하다보면미국에서빚이많아파산을고려하고있지만아이러니하게도부동산값이비싼한국에부동산을가지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 한국에있는부동산이볼모지여서매각이힘든데다가실질적인수입을주지않는경우도있었고, 혹은이름만자신이름으로되어있을뿐부모님이나형제자매가살고있는경우도있었습니다. 어떤경우에는부모님이부동산을자녀의이름으로해놓았는데존재자체를모르는경우도있었습니다. 미국에있으면서한국부동산을처리하는것은생각처럼간단하지는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많은빚을지고생활하는경우한국에방문하는비행기표나한국체류자체가부담스러워부동산처리를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물론팔고자해도쓸모가없는대지라오랜기간구매자가나타나지않아팔기를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미국에서빚을감당할수없어파산을하고자하는분들은 파산을하면한국에있는자산은어떻게되나요? 라는질문을흔히합니다. 미국파산법에서는파산관리자와파산법원은파산신청인이가진모든재산에대한처분권한을가지는 것으로되어있습니다. 실제로파산법에는 어디에있는것이든모든자산에대해 처리할권한을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있던, 중국에있던파산을신청한사람의재산이라면처분대상이됩니다. 간혹외국에있는부동산이처분될지도모른다는생각에파산신청서에외국에있는부동산의존재를포함하지않거나자신의변호사에게조차말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파산신청이접수되고파산관리인 (Trustee) 이배정되면파산신청인의재산과수입, 빚의내용에대한매우강도높은조사가이루어집니다. 이과정에서파산관리인이해외부동산의존재를차후에알게되면재산은닉의목적이있었다는의심을받게되어큰문제로발전합니다. 따라서, 숨기려고하는것보다는사실대로밝히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에있는부동산을사실대로밝힌다고하여모두가매각되는것은아닙니다. 어떤경우파산관리인이나파산법원이매각을하고자하여도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가진행한케이스에서파산고객은부모님의묘소가있는작은대지를가지고있었습니다. 파산관리인은매각을원했으나저희변호사들은매각자체가빚청산에큰도움이되지않고, 파산신청인이부모님의유골을따로보관혹은처리를할경제적여유가없으며, 부모님의유골을제대로관리하지못하는것은문화적으로큰불효가되어고객에게극심한정신적고통이된다는점을들어파산관리인과법원의매각시도를포기시킨경우가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있는부동산에대한법적관할권은한국법원이갖고있고미국법원은관할권이없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원이나미국파산관리인이어떤결정을하고그것을강행하기위해서는한국법원의협조가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법원에서과중한업무혹은협조의지가없어매각이흐지부지되거나미국파산관리인측에서취소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

31 케이스를진행하다보면케이스의특이성에따라전략이나진행방향이많이바뀝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위해서는경험이많은파산변호사와상의를하시는것이중요합니다. 파산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으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32 미국에서파산으로한국의빚청산하기 안녕하세요, 뉴욕 / 뉴저지파산전문변호사그룹,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입니다. 김씨는미국시민권자입니다. 17 년전한국에서사업자금마련을위해은행에서대출을받으려다거부되자친구인이씨에게연대보증을서달라고하고 2 억을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은나아지지않았고김씨는미국으로도망왔습니다. 이씨는김씨를사기혐의로고소했고그렇게시간이흘렀습니다. 김씨는미국에서도사업을했지만역시또실패였습니다. 결국파산신청을하여모든빚은청산하였습니다. 김씨는어머니가편찮으시다는말에한국으로입국하면서 17 년전한국에서있었던일은크게걱정하지않았습니다. 우선공소시효가끝났을것이고미국에서파산신청을하면서모든빚이청산되었기때문에그빚중에한국빚도포함되어있다고생각했던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공항에서바로체포되었습니다. 우선, 김씨는한국법상피의자가해외로도피하면공소시효는중지되고수배령도연장이된다는한국 형법을잘모르고있었습니다. 또한, 김씨는미국에서파산신청을할때한국에서의빚을신청서에포함을 했기때문에모두청산되었다고생각했지만이부분은그렇게간단한문제는아니었습니다. 미국법원에서의대부분의결정은해외에서도유효합니다. 예를들어, 미국가정법원에서이혼결정을받았다면한국에가서다시이혼할필요없이법원의결정문을한국정부에제시하면이혼처리됩니다. 미국에서한국사람두명이민사소송을했다면그결과가대부분한국에서도유효하게됩니다. 미국파산법조문을읽어보면파산신청을하는경우어느나라에누가가지고있는빚이든모두청산대상이된다고되어있습니다. 물론미국파산법은파산으로청산되지않는빚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그예로는양육비, 위자료, 정부벌과금, 음주운전으로인한상해보상금등입니다. 또한학비융자금 (Student Loan) 의경우에는파산을하더라도사라지지않지만만약파산신청인이특별한사정이있다면청산을요청할수있으며혹은융자금의규모를재조정할수있습니다. 만약해외에서가지고있는빚이파산으로청산되는빚이고파산신청시파산신청서에포함을했다면파산이승인과함께미국에있는카드빚을포함하여해외에있는모든빚도청산되는것으로결정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업무를하다보면법과현실과괴리가발생하는경우를우리는종종봅니다. 바로한국에서빚을가지고있고미국에서파산을하는경우가그예중에하나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있는채권자가미국의채무자가파산신청을하는것을몰랐고이에대해반대할기회가없었다는점을들어절차상적법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경우미국법원에서의결정은한국에서재검토될수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단지채무가있는것이아니라사기혐의등으로고소되어있는경우는미국에서파산결정이형사적책임을면제해주지는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채무상황이어떻게되어있는지에따라대응방식은많이달라지게됩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한국에서채무관계를가지고있으면서미국에서파산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과미국에서모두업무가가능한로펌을통해케이스를진행하는것이현명합니다.

33 미국에서지낸시간이아무리길더라도가끔씩떠오르는한국고향과가족에대한그리움은사라지지않는것같습니다. 한국에서의채무관계로채권자가두려워한국을방문하지못하고있거나그리고미국에서도생긴빚과그에따른독촉때문에고통을받고있다면파산신청을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파산이모든상황에대한만병통치약은아닙니다. 하지만, 많은경우꽤효과적인치료제가될수있습니다. 파산관련문의사항이있으시다면언제든 으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34 친척과같이산집, 친척의파산으로없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 / 뉴저지파산전문변호사그룹,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입니다. 파산케이스를진행하다보면친인척들이공동으로집을소유하고있는경우들을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자녀와공동소유로집을가지고있거나자매들이용돈을벌의도로집을함께사서임대를놓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집을함께소유하고있는사람이파산신고를하고자하면결정이쉽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이러한케이스들은파산을하고싶어하는당사자뿐만아니라다른소중한사람들의이익이얽혀있기때문입니다. 어느주에사느냐에따라일정수준의집가치는파산신고를하더라도보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살고있지않은경우라면이러한파산면제규칙은적용되지않는경우들이많습니다. 더구나다른친인척과집을산경우라면본인이살기위한목적이라기보다투자나다른목적인경우들이많아면제규칙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케이스각각의상황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 또한, 법에서는몇가지면제규칙을제안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이해도필요합니다. 저희가최근에마무리한케이스를예를들어보겠습니다. 이케이스에서는효심이강한이씨가돈을모아부모님이노년에사실수있는방하나짜리작은집을구매했습니다. 부모님은약간의치매를겪고있었고이씨의학비에전재산을사용하여따로재산이없었습니다. 이씨는집문서에자신과함께부모님의이름을올렸습니다. 하지만, 몇년후이씨는사업을유지하기위해카드와은행빚을얻었다가결국갚을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이씨는계속되는빚독촉전화와방문에질려파산신고를하고자하였으나부모님의집이없어질지도모른다는생각에결정을내리지못한채송동호종합로펌을찾아왔습니다. 이케이스를그대로둔다면파산관리자 (Trustee) 는그집을팔아이씨의빚청산에사용하도록명령을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은이씨의효심과부모님의안타까운상황을그대로보고있을수없었습니다. 그래서파산관리자와협상을시작하였습니다. 집주변의최근매매내용을파악하여집의실질적인가치를계산하였습니다. 이씨의집은워낙오래된집이라이씨의전체빚을갚는데는너무미미한양이었습니다. 반면, 이집이강제로팔리게되면부모님은당장살곳이없어지고그렇다고노인복지시설에들어갈여유도없었습니다. 부모님도집에권리를가지고있는데 1/3 을가지고있는아들의파산으로겪을고통이너무크다는점을강조하면서관련법규와판례를들어파산관리자를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파산관리자는부모님이살고있는집은그대로두기로결정하였고저희는성공적인파산절차를마무리할수있었습니다. 현재이씨는부모님을모시고그집에함께살면서새로운출발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어렵지않게저희주변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최근저희로펌을찾아온김씨도이씨와동일하게부모님과함께집을소유하고있었습니다. 수년전부모님은차후상속을간편하게하기위해집문서에김씨와자신의이름을함께올려 $24 만불짜리집을구매하였습니다. 김씨는작은가게를운영하고있었는데확장을무리하게하느라 $30 만불의빚을얻게되었습니다. 확장을하면상황이나아질것으로생각했지만수입은계속줄어들어결국빚을감당할수없는상황이된것이었습니다. 김씨는파산만이현재의빚더미에서벗어날수있는유일한길로생각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김씨의

35 파산에대해강경하게반대를하고있었습니다. 파산신고를하면집을잃게될것이라는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송동호종합로펌파산팀에서김씨의상황을분석한결과파산이최선의방책이라는결론이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우려도이해를하고부모님이김씨의파산을반대하는이유도잘알고있었습니다. 저희파산팀은김씨의실소유가치인집의 1/3, 즉 $8 만불을부모님이내고집을사는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부모님은김씨의 $30 만불빚을갚을정도는아니었지만 $8 만불에조금못미치는경제적인여유가있었습니다. 주변의도움을조금받아부모님은 $8 만불에해당하는김씨의지분을구매하고김씨는성공적으로파산신청을하여 $30 만불의빚을청산할수있었습니다. 모든상황에파산이만병통치약은아닙니다. 하지만, 파산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된다면자신의상황을 분석하고가장효과적으로파산을하는방법을고려해야합니다. 더구나, 주변의소중한사람이나의 파산으로영향을받는다면, 결정과전략은더욱더신중해질수밖에없습니다. 파산관련궁금하신내용이있으시면언제든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36 매장절도 (Shoplifting), 이렇게대처하세요! 매장을운영하다보면신경쓸일이한둘이아닙니다. 재고정리하랴, 손님응대하랴, 직원관리하랴, 매출계산하랴, 하루가어떻게지나가는지모를때가많습니다. 물론사업체의종류에따라상점주들이바쁜이유는천차만별이겠지만이런와중에도모든상점주를공통으로괴롭히는문제가있습니다. 바로매장내절도행위 (Shoplifting) 입니다. 통계에의하면미국전역에서매장절도로발생하는손실이매년 130 억달러이상이라고합니다. 절대로가볍게여길문제가아닙니다. 매장절도는어떻게방지하느냐가중요합니다. 그러나아무리방지에힘쓰다하더라도매장절도를 100% 막는것은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상점주들은매장절도방지에도힘써야하지만, 매장절도를적발했을때어떻게대처하느냐에대해서도철저히준비해놓아야합니다. 왜냐하면매장절도에대한미흡한대처로인해서되려상점주들이고소를당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오늘이시간에는매장절도를적발했을때상점주들이취할수있는합법적인대처방안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매장절도를합법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먼저매장절도에대한정확한정의를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매장절도란 판매를목적으로진열된물건을상품가격을지불하지않고고의로숨기거나취하는행동 을의미합니다. 하지만어떤손님이이런행동을했을것이라는막연한추측만갖고서매장절도를의심해서는안됩니다. 매장절도로간주하기위해서는반드시합당한근거 (probable cause) 가있어야합니다. 도둑을뒤로잡지앞으로잡나 라는속담이있습니다. 도둑은분명한증거를가지고잡아야지의심만으로는잡을수없다는뜻의속담입니다. 매장절도도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근거와증거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어떤손님의외모나옷차림만보고매장절도를의심했다가는되려차별등의이유로고소를당할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CCTV 와같이눈에보이는증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명심할점은매장절도에관한법률은모든주마다다르기때문에, 가게가위치한주의법률을잘파악하고있는것이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오클로호마주에서는가격을지불하지않은채물건을가지고가게를나가야만매장절도가성립되는반면, 뉴욕주에서는손님이물건을자신의소지품에숨기기만해도매장절도로간주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합당한근거를토대로매장절도를적발했다면상점주는어떤조치를취할수있을까요? 먼저손님에게다가가정중하고침착한톤으로상황에관해설명하고, 협조를요청해야합니다. 어떠한증거를확보하고있는지자세히설명하는것도중요합니다. 매장측에서명백한증거를갖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억지부리지않고순순히협조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손님이물건을숨겼다고의심되는소지품을살펴봐도되는지동의를구한후에, 소지품을검사하면됩니다. 그러나손님의동의없이는절대억지로소지품검사를해서는안됩니다. 또한몸수색도피해야합니다. 자칫추행이나폭행으로책임을묻게될수있기때문입니다.

37 그렇다면만약손님의소지품에서훔친물건을발견했거나, 손님이소지품검사에동의하지않거나, 몸수색이필요한경우에는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이럴때는손님을매장내의사무실등에서잠시기다리게한후, 경찰의협조를요청하면됩니다. 이때주의해야할점은손님을터무니없이오래붙잡아둬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럴경우불법감금으로간주될수도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이매장에도착한후에는경찰조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확보한증거를경찰관에게보여주고있었던정황에대해자세히설명하는것이중요합니다. 매장절도는엄연한범죄입니다. 아무리값싼물건을훔쳐도범죄는범죄입니다. 상점주들은매장내에 CCTV 를비롯한각종보안기기를설치하여매장절도를미연에방지함과동시에, 매장절도를적발했을때취해야하는대처방안을마련하고실천함으로써자신의가게에서는쉽게절도할수없다는평판을쌓는것이중요합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대로매장절도와관련해서주마다요구하는법률이다르고, 미흡한대처방안은되려상점주에게독이될수도있기때문에, 대처방안을마련하실때는매장절도법에경험이풍부한변호사에게조언을받으시기를적극적으로권유해드립니다. 칼럼내용에대한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 마시고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38 연말연시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DUI) 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연말연시가되면서송년회를비롯한크고작은모임들이많이있습니다. 덕분에좋은사람들과술자리를할기회도많아지고있습니다. 하지만음주후많은분들이 괜찮겠지. 설마걸리겠어. 혹은 그리많이취하지않았어 라는자신만의판단으로음주운전을하다가경찰에게걸려서티켓을받고운전면허가정지되거나벌금을받는경우가있습니다. 사고가일어나지않았다는점은다행이지만한국만큼대중교통이편하지않은미국에서운전을못하는것은생활의많은불편을의미합니다. 오늘은뉴욕주의음주운전관련법을중심으로처벌과경찰에게잡힌경우유의사항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뉴욕주의음주운전관련법은뉴저지보다상대적으로엄격합니다. 뉴저지에서음주운전의정의는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상태로운전하는것을의미합니다. 하지만뉴욕에서는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 (0.05%-0.07%) 이어도음주운전으로처벌됩니다. 운전자가 0.08% 미만으로운전한다면뉴저지에서는음주운전이아니지만, 뉴욕에서는음주운전입니다. 뉴욕은 Zero Tolerance Law 라고하여 21 살미만의운전자의음주운전에대해매우엄격하게법을적용합니다. 21 세이상의운전자가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 (0.02%-0.07%) 로운전을하다가걸리는경우약 3 개월 (90 일 ) 간의면허정지를받는데반해 21 세미만의청소년은최소 1 년의면허정지를받게됩니다. 21 살미만의청소년이음주운전으로두차례이상걸린경우에는 1 년혹은 21 살이될때까지기간중더긴기간을기준으로운전면허정지처벌을받습니다. 예를들어 19 살에음주운전으로두번째걸린다면 1 년이아닌 21 살이될때까지의기간, 즉 2 년동안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을것입니다. 더구나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되면경찰은해당청소년운전자의형사고발이가능하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뉴욕과뉴저지에서음주운전이의심되어경찰이잡은경우, 경찰은혈액내알코올농도확인을위한 Chemical test 를요청할것입니다. 한국분들의경우한국에서처럼 한번만봐주세요 라고하며검사를지연시키려한다거나거부하여문제를악화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 경찰이 Chemical test 를요청하는경우, 검사를거부해서는안됩니다. 음주운전이아니었더라도 Chemical test 를거부했다는사실만으로도뉴욕주에서는최소 1 년의면허정지와약 $500 정도의벌금을, 뉴저지에서는최소 7 개월에서 1 년까지의면허정지와 $300-$500 의벌금을부과받을수있습니다. 검사를거부하고차후음주운전이었다고판명이나는경우검사거부에따르는벌금과면허정지에추가로음주운전에대한처벌을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보행자를치거나다른차와충돌을하여사망자나부상자가발생하는경우과실치사 (manslaughter) 나차량관련폭력 (vehicular assault) 행위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 단순히운전면허증이중지되는것이아니라형사법으로처벌을받기때문에감옥형과벌금을받게됩니다. 만약사고발생 10 년이내에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적이있다면가중처벌대상이되어더높은처벌을받게됩니다. 따라서많은유의가필요하겠습니다.

39 음주운전을비롯한많은교통관련티켓들은처벌수위가한번결정이되면번복하기가쉽지않습니다. 따라서항소를하거나티켓의혐의에대해일부라도동의하지않는다면처음부터법적으로접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관련된처벌은술을마시고운전을하는것에한정되지않습니다. 만약뉴욕에서발행한운전면허증을사용하여뉴욕에서불법으로주류를구입하는경우에도음주운전과관련된처벌로분류되며해당운전면허증이정지됩니다. 또한, 자동차뿐만아니라모터보트나모터로움직이는눈썰매를술을마시고운전을하다가걸리는경우에도비슷한처분을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의경우, 기록이남아서나중에취직등에불이익을주는경우들이많이발생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체가본인만의안전이아닌다른사람들의안전도위협하는행위이므로반드시피해야할행동입니다. 하지만문제가발생하는경우, 감정적으로대응하는것보다법적접근을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음주운전관련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알고싶으신법률이있으면주저하지마시고 으로문의해주세요. 다음에쓸칼럼에반영하겠습니다.

40 미국형법중, 뉴저지주의중범죄에대하여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형사법케이스를진행하다보면억울한사연을참많이접하기도하고사건이일어났을때형법절차상의권리를좀더알고계셨더라면상황이달라질수도있었을법한사연도보게됩니다. 간혹미국시민권자가아닌경우, 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이민법상의중요한문제들이형사건에서고려되지않아이후불이익을받는사연들을접할때면매우안타깝습니다. 이번칼럼부터는미국의형법및형사절차법, 그리고형사사건진행시중요한이민법에대해연속으로다루어보려합니다. 오늘칼럼에서는뉴저지주형법상의중범죄에대해다루어보겠습니다. 미국형법의사법권은각범죄에따라연방사법권과각주의사법권으로나뉩니다. 만약피의자가연방형법을위반하는범죄를저질렀다면연방법원에서그형사건에대해담당하여진행하지만, 그피의자가체포된내용이해당주형법을위반한것이라면그주의형사법원에서사건이진행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9.11 사건의공범으로체포되었던피의자 Zacarias Moussoui 는연방형법상의테러범죄로인해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서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유명미식축구스타 OJ Simpson 은그의아내를살인한혐의로캘리포니아주법원을통해형사재판을받았습니다. 이는 OJ Simpson 의형사혐의는캘리포니아주형법을위반하였기때문에캘리포니아주가사법권을가진것입니다. 그러므로연방및각주의형법적용에따라같은상황의사건이라할지라고해당하는범죄의분류와형벌에차이가있을수도있는것입니다. 그럼뉴저지주의형법을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형법상의범죄로분류되는것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겠습니다. 먼저가장심각한범죄로여겨지는살인, 강간, 방화, 강도 / 주거침입등의중범죄에해당하는 정식기소범죄 (Indictable Offense) 가있습니다. 이범죄들이 정식기소범죄 로불리는것은, 이피의자의형사사건이기소되기위해서는먼저대배심원단 (Grand Jury) 에게보내지는절차가있기때문입니다. 이때대배심원단은먼저이사건을검토하고, 이피의자를정식기소할수있고재판을받도록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증거가있는지를판단하여기소문을작성하는것입니다. 이때충분한증거가없다고판단하면, 주검찰은더이상형사케이스를진행할수없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정식기소범죄 들은유죄판결을받게되면최소 1 년이상의징역을받을수있는범죄들이며, 그중대함과심각성에따라네단계의급으로나뉩니다. 살인, 강간등의가장심각한범죄가 1 급에해당하며, 2 급은유괴, 성범죄, 마약, 방화, 주거침입등의범죄, 3 급은일부강도, 마약등의범죄, 4 급은스토킹, 위조등의범죄가해당됩니다. 가장중대한 1 급정식기소범죄의경우 년형의징역또는종신형과최대 $ 200,000 까지의벌금이징벌될수있으며, 2 급은 5-

41 10 년의징역형과최대 $ 150,000 까지의벌금, 3 급은 3-5 년의징역형과최대 $ 15,000 그리고 4 급정식기소범죄형은 18 개월까지의징역형과최대 $ 10,000 의벌금처벌이가능합니다. 이정식기소범죄에대해유죄판결을받게되면, 비시민권자의경우추방대상으로분류될수있으며미국이민신분상에치명적일영향을미칠수있으니이부분도각별히고려하여형사건을진행해야하겠습니다. 중범죄에해당하는정식기소범죄외에, 뉴저지주형법에는타주경범죄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 Disorderly Person Offences 와더낮은단계인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 가있습니다. 만약이두분류에해당하는체포또는유죄판결이있다면형사기록이남을수있으니형사기록말소 (Expungement) 에대해서전문변호사와검토하는것이도움이되겠습니다. 이칼럼에관한내용이나형법관련궁금하신점이있으면, 주저하지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칼럼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42 성공적인비즈니스의첫걸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K-Pop 을선두로한국의문화와제품이빠른속도로전세계에퍼져나가고있습니다. 특히요즘에는한국화장품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미국최대화장품편집숍인세포라 (Sephora) 매장한쪽에는한국화장품만모아서판매하는 K-Beauty 코너가따로마련되어있을정도입니다. 하지만큰인기를누리고있는만큼, 수많은모방제품이쏟아져나오면서소비자들에게혼란과실망을안기고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아닙니다. 모방제품으로인해정품제작자들이입는일차적인피해는상상을초월합니다. 하지만속수무책으로당하고만있을수는없는노릇입니다. 따라서오늘이시간에는모방제품으로부터입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품제작자가취할수있는방안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품제작자가가장먼저할일은바로상표등록입니다. 오늘날에있어상표는회사의가장중요한자산중하나로여겨집니다. 상표는소비자가제품이나서비스의출처를인식하고구별할수있게해주는가장중요한수단이기때문입니다. 더나아가소비자는상표를보고제품의가치를결정하기도합니다. 만약삼성 TV 와소니 TV 가상표없이진열되어있다면, 외관만보고두 TV 를구분하는소비자는많지않을것입니다. 실제로사용해봐도구분하기어려울것입니다. 삼성과소니의상표가붙어있어야비로소소비자는두제품에대해평가를마무리하고, 구매를결정할것입니다. 미국에서의상표등록은미국특허청을통해서이루어집니다. 상표등록의절차는간단하지않습니다. 현재등록된상표들에대한검토절차도필요하고, 현재사용중인상표가특허청에등록하기에충분한지, 더보강할부분은없는지에대한연구도필요합니다. 그리고상표를예전부터사용해왔었다면, 관련한증거자료수집과정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미국특허청은웹사이트를통해, 필요하다면꼭경험이풍부한전문변호사의자문을얻어상표등록을진행하라고권고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상표를등록함으로써얻을수있는장점은무엇이있을까요? 일단등록된상표를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한이발생합니다. 그리고본인의상표소유권이미국전역에알려지게됩니다. 이자체만으로도모방제품의수가어느정도줄어드는가시적인효과를볼수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상표소유자는미국세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모방제품및상표침해제품에대한수입금지를요청할수도있습니다.

43 그럼에도불구하고등록된상표를무단으로도용하는경우에는조치를취할수있을까요? 먼저, 상표를도용한측에게도용사실을알리고, 이로인해발생한피해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만약모방제품이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되고있다면, 온라인쇼핑몰에도직접도용사실을알리고협조를요청해야합니다. Amazon 과 ebay 같은대형온라인쇼핑몰회사들은모방제품관리부서를별도로운영할만큼모방제품근절에힘쓰고있기때문에, 이를잘활용해야합니다. 만약이러한노력에도도용한측의대응이미비하다면, 미국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법원에서상표도용을인정한다면상표도용으로인해발생한피해액의세배까지배상을받을수있으며, 변호사비용및기타법적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습니다. 소비자에게있어상표는더이상단순한문양이나글자가아닙니다. 같은상표를달고출시되는제품들은, 그자체만으로서로공유되는정체성이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이런독창적인정체성이구매를결정하는큰잣대로작용하게되었습니다. 인터넷거래가나날이발전하여비슷한물품이우후죽순으로쏟아져나오고있는요즘, 이런정체성구축은소비자와의유대감을형성하고, 브랜드에대한충성도를높이며, 시장에서건전한경쟁을촉진하는데도움이됩니다. 따라서, 상표의개발및보호는아이디어로승부를겨루는비즈니스운영에있어꼭필요한투자입니다. 아이디어로승부를보는시대가도래한만큼, 규모에상관없이비즈니스를운영하시는분들이라면, 경험이풍부한변호사의도움을받아고유상표를등록하시기를추천해드립니다. 칼럼을읽으시다가궁금하신점이있으시다면 으로이메일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