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금융감독원장 기자간담회별첨자료 금융감독쇄신및운영방향 - 신뢰 역동성 자율과창의 등 3 대기조하에 5 대부문 25 개과제 역점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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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령 강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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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웅섭금융감독원장 기자간담회별첨자료 금융감독쇄신및운영방향 - 신뢰 역동성 자율과창의 등 3 대기조하에 5 대부문 25 개과제 역점추진 -

2 목 차 1. 금융감독의혁신및역량강화 1 1. 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존중 2. 차별적감독강화 3. 건전성유지 소비자보호 금융산업발전을균형있게고려한감독기조유지 4. 규제개혁등을통한금융회사의경쟁력제고지원 5. 금융감독업무역량강화 2.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 5 1. 관행적종합검사폐지및현장검사의축소 2. 문제소지부문중심의선별적검사강화및엄중제재 3. 검사 제재시스템의개선 4. 검사 제재방식의전환 5. 자율에상응한금융회사의책임강화 3. 금융시장의안정성확보 8 1. 잠재위험요인에대한사전대응기능강화 2. 효율적구조개혁추진으로시장의불확실성적극해소 3. 금융회사건전성확보 4. 금융사고예방및대응강화 5. 시장질서교란행위에엄정대응 4. 금융적폐의청산을통한금융소비자권익제고및금융중개기능활성화 보신적금융관행의쇄신 2. 대포통장발급근절 3. 5 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에적극대응 4. 금융권에잠재된금융소비자권익침해영업관행혁신 5. 사회적지탄을받는금융권의행태쇄신 5.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금융감독원혁신 금융감독기구본연의임무완수 2. 능력본위의인사원칙솔선수범 3. 청렴하고강직한금융감독원像정립 4. 국민및금융시장참여자와의소통강화 5. 금융감독의전문성제고및금융소외계층등을위한지원활동강화 < 추진계획 > 17

3 1. 금융감독의혁신및역량강화 금융회사들이경영건전성을확보하는가운데자신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감독관행혁신 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존중 ➀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출시등에대해국제적기준등을고려한최소한의준수기준만제시하고, 동기준범위내에서는금융회사의결정존중 ➁ 불명확한법규및신사업 신상품등에대한유권해석및비조치의견서제도활성화 금융회사전용유권해석요청 회신을위한금융규제민원포털구축등 차별적감독강화 ➀ 경영실태평가일정등급이상금융회사의경우일부규제완화적용 - 1 -

4 ➁ 자산운용업에대한 NCR 규제및경영실태평가적용배제 ( 기조치 ) 대형금융회사기준으로마련된일률적인경영 상품공시기준및보고서제출주기를합리적으로조정 건전성유지 소비자보호 금융산업발전을균형있게고려한감독기조유지 ➀ 금융투자회사들이과도한수준의 NCR 비율을유지하고있는원인을분석하여합리적개선방안모색 ➁ 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강화등에따른영향분석및단계적도입방안마련, 보험국제회계기준 2 단계도입 ( 18 년 ) ➂ 민원발생평가제도를개선 ( 빨간딱지 폐지포함공표방식등정비 ) 하여종합적인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로전환 미스터리쇼핑운용방식개선등 - 2 -

5 규제개혁등을통한금융회사의경쟁력제고지원 ➀ 금감원에금융회사애로수렴및파악, 금융산업발전저해요소발굴등의업무를전담하는상설조직을신설 ➁ 핀테크등신규전자금융서비스에대한 보안성심의 제도를전면폐지하고사후점검방식으로전환 핀테크기술진단포럼 수시개최, 금융회사의 핀테크관련자율협의체 참여등을통해핀테크업체와금융회사간접목의場마련 핀테크기업육성프로그램 도입등금융회사의핀테크업체에대한지분투자, 대출또는업무제휴지원방안검토 ➂ - 3 -

6 새로운방식의영업행위에대한규제필요성이있는경우법규보완후 대응하고, 현행법규를확대해석하여제재하는방식지양 ➃ 해외진출금융회사 ( 지점, 현지법인 ) 의경영실태평가유예 ( 기시행 ) 현지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교류세미나개최확대 금융감독업무역량강화 ➀ 핀테크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등을검토, 금융위에제공 검사과정에서제도개선필요과제를적극발굴, 개선대안제시 해외감독기구및한국은행 예보등국내유관기관과의교류및정보공유확대 ➁ 감독 검사업무전문인력양성및금융감독우수보고서표창등 인센티브부여방안강구 - 4 -

7 2.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 금융회사의자율과창의를제약하지않으면서금융질서를확립할수있도록검사및제재관행을쇄신 관행적종합검사폐지및현장검사의축소 ➀ 관행적종합검사 : ( 최근 3 년평균 ) 38.5 회 (2015 년 ) 21 회 (2016 년 ) 10 회내외 (2017 년이후주 ) ) 원칙적으로폐지 주 ) 구체적인폐지시기는경영실태평가제도및상시감시기능보완정도등을감안하여최종결정 ➁ 대부업체검사등신규검사수요에도불구하고 15 년중총현장검사횟수를 14 년의검사횟수를초과하지않는수준에서운영 ➂ 업권별특성, 회사규모, 리스크실태, 시스템리스크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영실태평가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 (FREIS) 등을통한상시감시기능강화 - 5 -

8 문제소지부문중심의선별적검사강화및엄중제재 ➀ 상시감시시스템등을통해경영건전성저해행위, 중대한위법 부당행위, 소비자권익침해행위등을집중감시 ➁ 중대위규사항이다수 반복되는경우 영업정지 ( 일부또는전부 ), 정직, 임원해임권고 까지부과 ( 건의 ) 검사 제재시스템의개선 ➀ 검사매뉴얼을핵심사항위주로축소하고, 검사요구자료의표준화 간소화추진 동일금융회사를여러부서가나누어서검사하는경우에는한꺼번에검사 ➁ 보험상품불완전판매및보험금부당지급등에대한제재양정기준마련 검사대상기간을일정기간이내 ( 예 : 5 년 ) 로운영 검사 제재방식의전환 ➀ - 6 -

9 여신취급절차를준수한경우사후부실에대해면책하고, 인사상불이익금지 ➁ 법규에서정한중대위반행위외에는원칙적으로금융회사에조치의뢰 ➂ 금융위와협의하여과징금등경제적불이익확대방안추진 자율에상응한금융회사의책임강화 ➀ 은행권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를全금융권으로확대 ➁ 내부통제우수금융회사 검사주기완화및자체시정인정 내부통제미흡금융회사 금융사고발생시엄정한책임부과 - 7 -

10 3. 금융시장의안정성확보 금융시장파수꾼으로서의임무를완수함으로써금융시장의 안정성확보 잠재위험요인에대한사전대응기능강화 ➀ 여러부서로분산된금융감독정보를집중관리하는등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 강화 주택시장구조변화에따른전세대출동향점검및高 LTV 대출, 집단대출등에대한리스크점검강화 시세가고시되지않는주택에대한 LTV 산정실무기준을정비하여 LTV 평가방식의정확성 일관성제고 특정금융상품판매쏠림현상에대한모니터링강화 ➁ 특정국가편중리스크및은행등의외화자금조달 운용현황점검강화 미기준금리인상, 엔저심화등글로벌금융시장불안요인에대한모니터링강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통해기재부 금융위 한은과경기상황인식, 대응방향모색등협력강화 - 8 -

11 효율적구조개혁추진으로시장의불확실성적극해소 ➀ 공급과잉등구조적취약산업내부실기업의신속한정리유도 주채무계열의재무위험분석을통해필요시선제적자구노력유도 ➁ 약정체결계열등에대한부당한여신회수가없도록여신변동내역월별점검등기업금융운영현황에대한관리강화 금융회사의건전성확보 ➀ 바젤기준이행평가 (RCAP)' 대비국내건전성기준정비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도입방안마련 보험회사의 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시범실시 ➁ 금리상승등급격한거시경제충격에대비한스트레스테스트지속실시 외환시장리스크등최근금융환경을반영한조기경보시스템개선 - 9 -

12 금융사고예방및대응강화 ➀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통해금융업권별로금융사고취약부문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집중점검 금융사고발생원인을분석하여책임에상응한제재를부과하되, 내부통제책임자의책임강화 ➁ 금감원에금융상황파악및조기대응전담조직운용 시장질서교란행위에엄정대응 ➀ 정보접근성이높은기관투자자및경영진등에대한조사강화 상장법인감리주기단축및중점감리대상사전예고를통한테마감리실시 금감원의회계감리조직개편및인력보강 ➁ 위장외국인투자자및재산은닉 반출가능성이높은기업등에대한불법외환거래집중조사

13 4. 금융적폐의청산을통한금융소비자권익제고및금융중개기능활성화 금융권에누적된폐해를청산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권익을제고하고금융이실물경제를제대로뒷받침할수있는여건조성 보신적금융관행의쇄신 ➀ 금융위와협업하여금융혁신과제지속발굴및개선책강구 금융권의보신적금융관행쇄신노력을감독 검사차원에서적극지원 ➁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평가프로세스점검및개선유도 관계형금융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성과사례발굴 전파 대포통장발급근절 ➀ 선진국의사례등을참조하여금융회사의통장남발관행을전면쇄신 금융회사 CEO 주도하에장기미사용통장정리등대포통장발생요인해소

14 ➁ 대포통장양도행위및통장매매를위한광고행위의처벌근거신설추진 대포통장관련전화번호이용정지제도도입추진 5 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에적극대응 ➀ 금감원내에 5 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대응협의체 운용 ➁ 범정부대책기구 ( 불법사금융척결 T/F 등 ) 에적극참여, 필요한정보공유 금융권에잠재된금융소비자권익침해영업관행혁신 ➀ ( 공통 ) 신규계약상품판매는쉽게하면서, 계약해지는어렵게하는금융거래관행, 과도한신용정보수집 활용관행, 계열사일감몰아주기 ( 은행 ) 금리인하요구권설명미흡, 부당한대출금리부과, 부당한이자미지급또는지연 ( 증권 ) 매수의견위주의애널리스트보고서, 부당한펀드편 출입, 설명의무미이행, 짜투리펀드양산 ( 보험 ) 보험상품허위 과장등불완전판매행위, 부당한보험금지급거절 지연및삭감등 ( 신용카드 ) 일방적부가서비스제공중단, 부당한휴면카드재발급

15 금감원에금융회사불건전영업관행개선등을포함한금융적폐해소업무를전담하는조직운용 ➁ 금융회사에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인력배치및보강권고 사회적지탄을받는금융권의행태쇄신 ➀ ➁ 경영실적과무관한과도한보수지급관행개선 증권사자기매매관련성과보상체계개선 금융회사에잔존하는부당한임직원저리대출관행등개선 ➂ ➃ * 영국 Chartered Banker Professional Standards Board 의사례참조

16 5.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금융감독원혁신 금융감독원이국민으로부터신뢰받고금융회사로부터존중받는감독기구로거듭날수있도록자기혁신노력강화 금융감독기구본연의임무완수 ➀ 금융적폐해소전담조직운용, 금융애로파악 수렴전담조직신설, 검사품질관리및상시감시감독기능강화, 금융상황신속대응조직설치등 ➁ 능력본위의인사원칙솔선수범 ➀ ➁

17 청렴하고강직한금융감독원像정립 ➀ 청렴 윤리의식고취를위해직원들의윤리인식수준을주기적으로점검 임직원에대한직무감찰을강화 청렴 윤리의식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교육컨텐츠를확충하고교육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 ➁ 금융회사에대한존중감과도덕성이유지될수있도록 검사원복무규범 과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등의준수여부를지속점검 국민및금융시장참여자와의소통강화 ➀ * 기자간담회또는티타임 (tea time) 등형식에구애받지않고실시 ➁ 금융회사경영진과의소그룹단위비공개간담회수시개최 금융현장의애로사항청취를위해금융업권별간담회및경영진면담정례화 학계, 언론, 금융업권, 시민단체등각계전문가로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운영활성화

18 금융감독의전문성제고및금융소외계층등을위한지원활동강화 ➀ 기운영중인검사아카데미이외에도각전문분야 ( 소비자보호, 법무, 회계 ) 별아카데미과정을다양하게실시 변호사, 박사등우수인력지속확충및체계적인교육 연수실시 ➁ 금융사랑방버스의격오지주민을대상으로한상담서비스제공확대 금융교육기회가제한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교재개발 인터넷사용이용이하지않은금융소외계층등에대해전화, 대면등개별접촉방식으로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실시 ➂ 민원업무프로세스관련해외사례및문제점등을분석하여민원업무프로세스의선진화를도모 ➃ 질높고, 풍부한금융통계정보를발굴 공개하고이용자접근성을제고하여대국민정보제공서비스를지속적으로개선 판매량이많은금융상품에대한상품별비교공시시스템구축 ➄ 1 사 1 촌 (10 년째 ), 연탄나눔 (9 년째 ), IT 나눔 해외심장병어린이수술지원 연말아름다운나눔 ( 이하 5 년째 )

19 추진계획

20 붙임 60 개세부실천과제별관리코드 관리코드 세부실천과제 1 금융감독의혁신및역량강화 1- 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존중 1- -➀ 금융회사의경영간여를최소화하는감독추진 1- -➁ 금융회사가자율적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여건조성 1- 차별적감독강화 1- -➀ 금융업권별 금융회사별수준을고려한차별적감독강화 1- -➁ 시장충격이크지않은회사에대한감독기준의합리적완화 1- 건전성유지 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산업발전을균형있게고려한감독 1- -➀ 건전성감독기준의합리적개선 1- -➁ 국제적도입기준의연착륙방안마련 1- -➂ 금융업의신뢰저하를초래하는감독방식개선 1- 규제개혁등을통한금융회사의경쟁력제고지원 1- -➀ 제2단계금융규제개혁방안마련 추진 1- -➁ 핀테크지원강화 1- -➂ 금융회사의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강화 1- -➃ 금융회사의해외新시장개척적극지원 1- 금융감독업무역량강화 1- -➀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제도개선과제발굴 1- -➁ 금융감독우수인력양성및활용 2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 2- 관행적종합검사폐지및현장검사의축소 2- -➀ 관행적종합검사의점진적축소 폐지 2- -➁ 현장검사최소화 2- -➂ 선진국형경영실태평가및상시감시기능강화 2- 문제소지부문중심의선별적검사강화및엄중제재 2- -➀ 문제소지부문및회사중심의선별검사강화 2- -➁ 중대한위규사항발견시일벌백계차원에서엄중제재 2- 검사 제재시스템의개선 2- -➀ 검사매뉴얼및검사프로세스전면개선 2- -➁ 제재심의투명성 공정성강화및제재의예측가능성제고

21 관리코드 세부실천과제 2- 검사 제재방식의전환 2- -➀ 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적정성위주로검사방식전환 2- -➁ 경미한위반사항은금융회사에조치의뢰 2- -➂ 금전적 기관중심의제재확대 2- 자율에상응한금융회사의책임강화 2- -➀ 금융회사자체감사및금융감독원의점검강화 2- -➁ 내부통제에대한신상필벌의원칙확립 3 금융시장의안정성확보 3- 잠재위험요인에대한사전대응기능강화 3- -➀ 국내금융시장의위험요인에대한모니터링및경보기능강화 3- -➁ 글로벌금융시장위험에대비및관계기관공조강화 3- 효율적구조개혁추진으로시장의불확실성적극해소 3- -➀ 상시기업구조조정지속추진 3- -➁ 부실기업발생시즉각대응및경영정상화가능기업지원 3- 금융회사의건전성확보 3- -➀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3- -➁ 미시건전성감독과거시건전성감독의조화및유효성제고 3- 금융사고예방및대응강화 3- -➀ 금융회사내부통제강화및책임에상응한엄중한제재부과 3- -➁ 금융사고모니터링강화및사고발생시신속대응체계확립 3- 시장질서교란행위에엄정대응 3- -➀ 자본시장의질서문란행위에엄정대응 3- -➁ 불법외환거래상시감시체제구축 4 금융적폐의청산을통한금융소비자권익제고및금융중개기능활성화 4- 보신적대출관행의쇄신 4- -➀ 보신적대출행태의합리적개선유도 4- -➁ 기술금융및관계형금융의안정적정착기반마련 4- 대포통장발급근절 4- -➀ 예금통장발급절차에대한내부통제강화 4- -➁ 대포통장의공급 이용행위차단방안추진

22 관리코드 세부실천과제 4-5 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에적극대응 4- -➀ 5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에총력대응 4- -➁ 대포통장단속을위해관계기관공조체제강화 4- 금융권에잠재된금융소비자권익침해영업관행혁신 4- -➀ 금융업권별잠재되어있는불건전영업관행혁신 4- -➁ 금융소비자보호를중요한경영가치로인식하는문화확산 4- 사회적지탄을받는금융권의행태쇄신 4- -➀ 금융권의정실인사관행타파 4- -➁ 성과미연동보상체계, 임직원특혜부여관행등개선 4- -➂ 과도한소송제기관행및부당내부거래관행근절 4- -➃ 윤리전문성기준도입및정착지원 5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금융감독원혁신 5- 금융감독기구본연의임무완수 5- -➀ 금융감독원에주어진소임완수를위한조직개편추진 5- -➁ 금융감독원본연의임무에충실 5- 능력본위의인사원칙솔선수범 5- -➀ 능력위주의인사원칙확립 5- -➁ 인사 보상체계의합리적개선 5- 청렴하고강직한금융감독원像정립 5- -➀ 청렴하고강직한직업윤리의식재확립 5- -➁ 공정 투명한업무처리관행정착 5- 국민및금융시장참여자와의소통강화 5- -➀ 원장이언론과공식적으로대화할수있는장마련 5- -➁ 금융회사경영진등과금융현안토의문화구축 5- 금융감독의전문성제고및금융소외계층등을위한지원활동강화 5- -➀ 금융감독원직원의업무전문성제고노력지속 5- -➁ 금융소외계층에게도움이될수있는금융교육프로그램확대 5- -➂ 민원처리시스템및금감원콜센터 1332 개선 5- -➃ 금융정보제공확대 5- -➄ 봉사및나눔활동을진정성있게지속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