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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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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Vol. 11, pp. 100~106 네팔사회보장제도의현황과과제 An Overview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Nepal 마두수단아테라야 ( 계명대학교교수 ) Madhu Sudhan Atteraya(Keimyung University) 프렘반다리 ( 미국미시간대학교 ) Prem Bhandari(University of Michigan, USA) 사회보장이란사회보험, 사회부조, 정부의노동시장개입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취약성문제를해결하고생산성을개선하는정책수단을말한다. 네팔의사회보험제도는특히공무원을대상으로연금과퇴직금, 각종공제기금을제공하고있다. 네팔의사회부조에는현금급여, 현물급여, 의무교육, 사회경제학적으로취약하고지리적으로소외된계층을위한기초적보건서비스등이있다. 네팔정부의노동시장개입에는사회적약자를위한고용프로그램, 직업및기술교육프로그램등의제도가포함된다. 이글에서는네팔의각종사회보장제도를전반적으로간략히소개한다. 사회보장과관련한법적메커니즘의발전사를짚어본후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데네팔이마주한잠재적제약을파악해본다. 1. 들어가며사회보장은중요한인권이슈이자사회복지의제이다. 세계인권선언제22조는 사회보장권 을천명하고있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사회보장은산업화선진국들의핵심적인사회정치적이슈이다. 이들국가의정부는국민모두의웰빙을목표로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한다. 그러나네팔등의국가에서사회보장제도는새로운개념으로, 가장취약한계층및위험계층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특히절대빈곤과각종불평등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현재네팔은국내총생산 (GDP) 의약 3.5% 를사회보장에지출하고있다. 100

2 역사적으로네팔의사회보장제도는사회서비스를다르마 (Dharma, 의무 ) 로여기는힌두교와불교의영향을받았다 (Shrestha, 2017). 힌두교, 불교단체들은빈민층을돕기위해구호품을제공하고인도적활동을조직한다. 고대네팔 리치비와말라시대, 라나통치기간 은봉건제에기초한사회였다. 따라서당시의사회보장정책은통치자의명령에불과했다. 사회적가치는힌두교와불교에뿌리를두고있었다. 상부상조, 연대와호혜는종교적신념에의한관습이었다. 이러한관습중하나인구티 ( 복지공동단체 ) 를카트만두계곡의네와르족들은오늘날까지도이어오고있다 (Gautam, 2007). 다른카스트와소수민족들역시장례, 혼례, 기타종교관습등의의식을행하기위해공동체활동을지속하고있다. 이러한공동체들은비상시에사용할소규모복지기금을조성한다. 대체로현물급여와서비스형태의사회적지원시스템이오랫동안네팔의다양한공동체단위에서가동되어왔다. 1947년에창설된자선및봉사단체인파로파카르 (Paropakar, 복지 ) 는고아들을보호하고빈민층에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Gautam, 2007). 1951년네팔민주화혁명이후에는사회정책이정식으로네팔헌법에도입되었다 (Bhandari, 2019). 사회서비스가강조되었고, 1965년에사회복지기구인자나칼리안산스타 (Janakalyan Sanstha), 1954년에네팔결핵퇴치협회, 1968년에네팔맹인 장애인협회, 1970년에네팔한센병퇴치협회등사회복지단체들이설립되었다 (Gautam, 2007). 제8차 5개년계획 (1991~1996) 에는 사회보장 이슈가최초로포함됐으며, 제9차 5개년계획 (1997~2002) 에는경제개발계획에사회보장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Mathema, 2012). 1991년네팔은다당제민주주의를회복하면서새로운왕국헌법 (Constitution of the Kingdom) 을공포했다. 이헌법은비정부기구 ( 이하 NGO) 및국제비정부기구 ( 이하 INGO) 의설립을규정했다. 네팔곳곳에 NGO와 INGO가창설됐다. 이들 NGO, INGO는네팔전국의풀뿌리지역사회로침투하여사회발전, 숙련훈련, 직업교육, 여성임파워먼트, 기타사회복지활동관련프로그램을다양하게제공했다. 전국적으로그수가증가하는사회복지기관을체계화하고규제할필요에따라 1992년에는사회복지법이제정되었다. 이법을근거로같은해사회복지기구들을규제하고조직화하는자치기관인사회복지협의회 (SWC) 가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1959년에제정됐던네팔공장및공장노동자법이폐지되고네팔노동법으로대체되었다 (Nepal Labor Act, 1992). 네팔노동법은복지기금, 보상금, 퇴직금, 공제기금, 이슈분석 101

3 의료시설, 휴가등안전, 권리, 복지서비스의제공을보장했다. 이법은아동노동도금지했다. 나아가 1999년에제정된지방자치법은고아, 무력화된여성, 노인및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보호하도록했다 (Khanal, 2013). 비슷한맥락에서 1995년에만들어진고령수당프로그램 (OAP) 은 7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한다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2). 1997년에는전국민에게보건서비스가필수임을골자로하는네팔보건법이제정되었다 (Khanal, 2013). 2. 네팔사회보장제도의현황네팔정부는국민들이기본적인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회안전망프로그램을가동했다. 1994년총선이후사회보장은네팔의중요한정치적의제가되었으며, 각정당은이를매니페스토에포함시켰다. 선출된정부는고령층, 사별한여성배우자및장애인에게최소한의혜택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만들었다. 그러나사회보장을정책적우선순위로끌어올린결정적인계기는네팔임시헌법 (2007) 이었다. 임시헌법은이렇게명시했다. 열린사회의원칙들에입각하여사회, 경제, 정치활동을포함한국민생활의모든측면에서정의로운제도를구축하는동시에국민의생명과재산, 평등과자유를보호함으로써복지수준을증진하는것을국가의최우선목표로삼는다. (The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63 BS / (2007 AD)) 나아가새로운헌법은 정부는경제적, 사회적안정을제공하는정책과 계층, 카스트, 언어, 성, 문화, 종교, 지역차별을타파함으로써여성, 달리트 (Dalit, 불가촉카스트 ), 토착부족, 마데시 (Madhesis), 억압받는소수공동체및기타소외계층과관련된문제들을해결하는일원적구조를도입할책임이있다 며정부의역할을강조하고구체화했다. 네팔의사회보장정책은사회적으로소외된계층이정치적으로포괄적대표권을갖도록하기위해수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제13차계획 ( 년도 ~ 년도 ) 에서도언급되었다. 네팔정부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장을꾀했다 (Khadka, 2017). 가장최근의네팔헌법 (2015) 제33조에서제43조는사회보장조항을확대하고정의했다. 특히제43조는사회보장권을명시하고있다. 극빈층, 노동능력상실및무력화된국민, 무력화된비혼여성, 장애국민, 아동, 스스로를돌볼수없는국민, 소멸위기부족에속한국민은 102

4 법률에따라사회보장권을갖는다. ( 네팔헌법, 2015) 이헌법에부응하여다양한부처가보건, 교육및사회안전망분야의사회서비스를우선시했다. 또사회보장제도에관한국가의정책및전략에발맞추어네팔정부는사회복지및사회보장조항들과관련된 30개이상의국제협약및규약을비준했다 (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2018). 3. 사회서비스의구성과특성네팔의사회보장제도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뉜다. 공무원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부문, 그리고취약, 소외계층에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부문이다. 공직자에대한사회보장서비스는공무원, 군인, 경찰및공립학교교사를대상으로한다. 공무원을위한최초의사회보장서비스는 1934년군인공제기금이설립되면서부터다 (Gautam, 2007). 이제도는퇴역군인지원에초점을맞추었다. 1944년에는공무원대상사회보장서비스인니자마티 (Nijamati, 공무 ) 공제기금 (NPF) 이설립되었다 (Guatam, 2007). 1991년에제정된공무원법은경찰, 교사를포함하여정부의모든피고용인에게사회보장을제공하는핵심적법률장치이다. 이로써공무원들은연금, 퇴직금, 의료비, 사망및장애발생시보상, 보건, 주택, 기타복지기금의혜택을받게되었다 (Gautam, 2007; Shresth & Satyal, 2003). 현재네팔의사회복지관련부처들은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달리트와소수민족여성및아동까지포함하는사회정책의수립, 계획, 이행을담당하고있다. 새로운제도들은빈곤과사회적불의를타파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어왔으며, 사회서비스는점차제공범위를확대하고있다. 또빈곤과소외를해결하기위해현물급여와현금급여를강화하였다. 여기에는식량지원, 학교급식프로그램, 고용제도, 장애수당, 고령층사회연금, 사별한여성배우자를위한보조금, 의료접근지원금, 교육보조금, 여자어린이대상교사교육장학금, 카르날리지역에거주하는과거불가촉카스트어린이들을위한육아수당, 네팔오지의소외계층에대한지리적보조금, 소외계층의사별한여성배우자를위한결혼수당, 다른카스트간결혼에대한결혼수당등이포함된다 (Das, 2011; Holmes et al., 2019; Koehler, 2011). 보건, 농업부문의사회서비스도있다 (Ghimire, 2019, August 9). 보건부문서비 이슈분석 103

그림 1. 네팔 : 생애주기별사회적보호 자료 : Das, M.(2011). 스에는무료산전 ( 産前 ) 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예방접종, 심장치료및신장관련 질병치료에대한지원이포함된다. 농민들은비료, 종자, 농업신용, 농업장비에대한보조 금을받는다. 전반적인네팔의사회보장제도는다음그림과같다 (Das, 2011). 4.

5 그림 1. 네팔 : 생애주기별사회적보호 자료 : Das, M.(2011). 스에는무료산전 ( 産前 ) 관리,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예방접종, 심장치료및신장관련 질병치료에대한지원이포함된다. 농민들은비료, 종자, 농업신용, 농업장비에대한보조 금을받는다. 전반적인네팔의사회보장제도는다음그림과같다 (Das, 2011). 4. 사회보장제도의한계네팔을포함한개발도상국의사회보장정책은빈곤감소전략에중점을두고있다. 주로사회경제적, 지리적으로소외된공동체에고용기회, 최저임금, 식량안정및기타필수복지혜택을제공하는방향으로설계되어있다 (Guatam, 2007). 이러한정책의목표는네팔전체에만연한빈곤을타파하고국민들이최소한의생활수준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사회보장을제공하는것이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네팔의사회보장프로그램은대부분연금, 퇴직금, 의료비수혜대상인공무원들에게집중돼있다. 따라서사회보장범위가절대빈곤과식량불안에처한일반대중에게까지확대되어야한다. 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사회보장제도에서보건관련사회서비스는잘이루어지지못한다. 최근네팔정부는일부지역에서 ' 건강보험프로그램 ' 을시작했고, 이를전국적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국민건강보험제도 ( 일례로 Kwon,

6 참조 ) 는네팔의가장좋은선례중하나이자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보건서비스제도를구축하는모델이될수있다. 네팔정부는사회보장제공과인권문제에관련된여러국제협약을비준했다. 네팔의사회정책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철학적전제 에입각해설계되었다 (Köhler, 2016, p. 4). 그러나정책의사후점검, 모니터링, 정책효과성평가, 지역사회단위에서의정책이행을위한적절한메커니즘구축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지리적고립은서비스제공과모니터링의결정적인장애요인중하나이다. 또다른문제는지불가능성 (affordability) 과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다. 네팔정부는사회서비스제공에대한압력을받고있지만, 경제적지속가능능력이부족하다. 따라서비용편익분석이필요하다. 해외원조도재원이될수있다. 그러나해외원조는지속가능하지않을뿐더러이런보조금에는여러가지조건이붙는다. 정보기술지식결핍과금융문맹, 제공중인사회서비스에대한대중의무지역시잠재적장애요인이다 (Ghimire, 2019). 2015년네팔은헌법에연방, 주, 지방으로구성된 3단계연방제를도입했다. 이헌법은여러사회복지제도와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연방, 주, 지방단위간의협력에대해서는좀더두고볼일이다. 네팔은이미여러사회보장정책을시작했다. 하지만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넘어야할산이많다. 네팔헌법이보장하는사회서비스를적절하게제공하려면사회보장의자격요건, 법률조항, 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가로막는요소들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 이슈분석 105

7 참고문헌 Bhandari, K. (2019). Social Security System of Elderly Population in Nepal?. NUTA Journal, 6(1-2), Das, M. (2011). Can Social Safety Nets Help Peace Building in Nepal. Results from a social protec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Presentati on on Social Safety Nets in Post Conflict Nepal. Retrieved from /BBL-SSN_Nepal_ pdf Gautam, G. S. (2007). Social Security Arrangement in Nepal: Needs and Challenges Ahead. Retrieved from Ghimire, C. (2019, August 8). Social Protection in Nepal. The Kathmandu Post. Retrieved from 08/social-protection-in-nepal. Governmental of Nepal (GON). (2015). The Constitution of Nepal. Retrieved from df Holmes, R., Samuels, F., Evans, M., Ghimire, A., & Twigg, J. (2019). The Potential of Nepal s Social Security Allowance Schemes to Support Emergency Flood Response. Retrieved from Khadka, R. (2017). An Analytical Briefing on the Social Security Sector in Nepal. Kathmandu: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of Nepal. Koehler, G. (2011). Social Protection and Socioeconomic Security in Nepal. IDS Working Papers, 2011(370), Köhler, G. (2016). Social Policy and Social Protection in Nepal. Retrieved from Kwon, S. (2008). Thirty Yea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Lessons for Achieving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Health policy and planning, 24(1), Mathema, P. (2012).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A Reality Need for Nep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Review, 24(2), 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2018). List of Multilateral Treaties of Which Nepal is a Party and a Signatory. Kathmandu, Nepal. Retrieved from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2). Assessment of Social Security Allowance Program in Nepal. Kathmandu, Nepal. Retrieved from Nepal Labor Act. (1992). Labor Act, 2048 (1992). Retrieved from Pokharel, R., & Silwal, P. R. (2018). Social Health Insurance in Nepal: A Health System Departure toward the Universal Health Cover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33(3), Shrestha, B. K. (2017). Religious Ethics and Socially Responsible Behaviors of Small Firms in Nepal. Journal of Religion and Business Ethics, 3(2), 5. Shresth, H. S., Satyal, V. R. (2003). Social Security and Pension for the elderly in Nepal. South Asian Network of Economic Institutes (SANEI). Baneshwor, Kathmandu. The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63, 2007 (2007). The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63 (2007). Retrieved from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trieved from uments/udhr_translations/eng.pdf 106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 재정추계 및 시사점 도출 중심으로 1) 윤석명 2) 신화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3.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4.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