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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 진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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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2 차례 1 Ⅱ Ⅲ Ⅳ 연도별국적선출항정지발생현황 2017년출항정지지적현황주요지역별 PSC 동향및대책 2017년주요출항정지결함사례 T-MOU 위원회주요결정사항주요지역의안전관리우수등급체계및대책기타사항

3 I 연도별 MOU 별국적선출항정지발생현황 ( 척 ) 년 : 5척 년 : 10척 년 : 19 척 년 : 17척 년 : 8척 년 14년 15년 16년 17년 Tokyo-MOU Paris-MOU USCG IO-MOU Others * Others : Taiwan, Black Sea-MOU(Russia), Riyadh-MOU(Oman)

4 II 년국가별출항정지지적현황 이란 빅 1 인도네시아 탄정프리옥 1 일본 키누라 1, 나고야 1 미카와 1, 미즈시마 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1 호주 뉴캐슬 1

5 II 2017 년국적선중대결함항목 ( 총 12 건 )

6 II 2017 년국적선출항정지현황 ( 선종, 선령별 ) 출항정지 ( 선종별, 척 ) 출항정지 ( 선령별, 척 ) 3 3 전체의 75% 전체의 50% 일반화물선케미컬탱커산적화물선컨테이너선 10~15 년 15~20 년 20~30 년

7 III 미국지역국적선 PSC 수검현황 점검척수 출항정지척수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0

8 III 2016 년미국 USCG PSC 점검결과 유형별결함 선박종류별출항정지현황 4% 2% 6% 9% 9% 6% 7% 15% 27% 16% Fire Fighting Appliances ISM Related Deficiencies Life Saving Appliances MARPOL, Annex I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 All Other Safety in General SOLAS Operational Deficiencies Load Lines Crew

9 III 미국 PSC 환경및대책 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를위한출항정지여유척수전무, 선박보안분야등 PSC 강화점검예상 선사 최고경영자의관심과안전투자확대 최신 PSC 정보확보및전파 준비되지않은부정기선사의미국항만기항재고 신속한연락체계유지 ( 정부, 선급 ) 선박 선급의 PSC 사전점검및자체점검실시주기적인점검과보수정비강화 PSC 대응요령등자체역량강화 ISPS 관련 PSC 대응강화비상시선급지부에즉시연락

III 유럽지역국적선 PSC 수검현황 점검척수 출항정지척수 39 33 33 26 31 31 25 11 년 12 년 13 년

10 III 유럽지역국적선 PSC 수검현황 점검척수 출항정지척수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0

11 III 2016 년유럽지역 PSC 점검현황 전체점검척수 전체출항정지척수 19,500 19,000 19, ,500 18,000 18,308 18,430 17, ,500 17,687 17, ,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2 III 유럽 PSC 환경및대책 월부터안전관리우수국가지위상실, 유럽기항선박은 PSC 의우선점검대상이될가능성농후 선사 최고경영자의관심과안전투자확대 최신 PSC 정보확보및활용 준비되지않은부정기선사의미국항만기항재고 신속한연락체계유지 ( 정부, 선급 ) 선박 국내항만기항시기국통제 (FSC) 수검선급의 PSC 사전점검및자체점검실시주기적인점검과보수정비강화 PSC 대응요령등자체역량강화비상시선급지부에즉시연락

13 III 최근 5 년간아태지역국적선 PSC 현황 점검척수 출항정지척수 1,312 1,367 1,471 1,498 1,412 1, ,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4 III 2016 년아태지역 PSC 점검현황 전체점검척수 전체출항정지척수 32,000 31,500 31,678 1,421 1,395 31,000 31,018 31,407 1,203 1,153 1,090 30,929 30,500 30,405 30,000 29,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5 III 아태지역 PSC 환경및대책 일본, 호주등에서지속적으로출항정지선박발생, 국가별중점점검분야에대한최신정보습득필요 선사 최고경영자의관심과안전투자확대최신 PSC 정보확보및활용양질의선원배승에노력신속한연락체계유지 ( 정부, 선급 ) ISM 관련사항에대한대응강화 선박 선급의 PSC 사전점검및자체점검실시주기적인점검과보수정비강화 PSC 대응요령등자체역량강화 ISM 관련사항에대한대응강화

16 III 국적선출항정지율증가가미치는영향 당해선박에미치는영향 PSC/FSC 집중점검대상선박의운항구역위축선원피로도및해양사고증가요인 당해선사에미치는영향 선사안전관리등급하향선사의경쟁력 ( 영업 ) 저하초래중점관리대상으로추가비용발생 국가에미치는영향 국가의전체출항정지율증가국적선대의경쟁력저하초래안전관리수준평가에악영향 출항정지에따른직접비용 출항지연 : 평균 3~4 일 추가비용 : 항비, 수리비, 체선료등 1 척당약 1.5 억손실

17 IV 1) 구명설비정비불량 ( 아태지역 - 호주, 인도양지역 - 이란 ) i) Engine of Free fall life boat not started ii) Life boat not started by battery PSC 점검이예상되는국가에입항하는경우자체체크리스트또는선급배포 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주요설비에대한점검후입항 2) 안전관리체제이행불량 ( 아태지역 - 일본 ) i) Crew is not familiar with essential shipboard procedures relating to the safety of the ship ii) Senior officers were not aware of their tasks, duties or responsibilities as evident by def. 대표적인 ISM 관련출항정지결함으로일본나고야지역에서주로지적되며, 입항전비상훈련, PSCO 와의의사소통강화가필요

18 IV 3) 비상발전기기동불량 ( 아태지역 - 호주 ) Emergency fire pump not able to provide power to emergency switchboard 주요국가입항전반드시점검해봐야하는기본적인설비이나, 실제점검시 기동불가 4) 방화문상태불량 ( 아태지역 - 일본 ) Door frame for emergency escape trunk in Engine Room - Made of combustible materials 선내모든방화문에대한상태를확인하고, 보수시지정된재료를사용해야함

19 IV 5) 선박필수설비관리부적절 ( 아태지역 - 인도네시아, 인도양지역 - 이란 ) i) Incinerator defective ii) Ship A/C not working 외국항입항전필수적인선박설비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고장등정상작동되지않는것이확인되는경우입항전주관청 ( 정부, 선급 ) 에보고하고, 항만국에도그사실을보고 6) 화물탱크관리불량 ( 아태지역 - 일본 ) Cargo tanks had several pin holes on side of expansion trunk and leaking cargo vapour 주기적인화물탱크확인및필요시적정한입거수리필요

2018.2 월부터시행예정 결함코드추가 T-MOU 웹사이트이용 시정조치코드 155 번 (MLC 관련 ) 추가 * 동조치코드교부시 PSCO

20 V 집중점검주제 (CIC) 18 년은아태, 유럽지역이공동으로대기오염 (MARPOL 부속서 VI) 관련 CIC 실시 * 2019 년은비상시스템으로잠정결정 선박위험도산정기준 컨테이너선의위험지수를 2 로상향 아태지역에서 3 년간점검이력이없는회사는위험지수를 2 로상향 * 월부터시행예정 결함코드추가 T-MOU 웹사이트이용 시정조치코드 155 번 (MLC 관련 ) 추가 * 동조치코드교부시 PSCO 는기국의선주, 선원단체에결함상세를통보 T-MOU 웹사이트에서출항정지이의제기에대한결과를확인가능 * PSC 관련정보를다수활용할수있으므로적극활용필요

3년간국가별등록선박의국민의권익보호지역내 PSC 점검결과 우수선의의 중간불이익 불량으로예방공표 사고조사국제공조 * 국선심판변론인우리나라는우수국가제도 공정한지위지속대우유지중 구분 T-MOU P-MOU 미국 3

21 VI 유럽지역 (P-MOU) 미국 (USCG) 아태지역 (T-MOU) 3 년간국가별등록선박의지역내 PSC 점검결과 우수 중간 불량으로공표 * 우리나라는 17.7 월부터중간등급으로하향 3년간국가별등록선박의지역내 PSC 점검결과 우수선박은 Qualship21 지위부여 * 우리나라는 Qualship21 지위지속유지중 징계, 권고 / 명령 / 요청 3년간국가별등록선박의국민의권익보호지역내 PSC 점검결과 우수선의의 중간불이익 불량으로예방공표 사고조사국제공조 * 국선심판변론인우리나라는우수국가제도 공정한지위지속대우유지중 구분 T-MOU P-MOU 미국 3 년간 (2015~2017) PSC 수검척수 4,303 척 81 척 101 척 우수국가유지를위한 3 년간출항정지한계척수 a) 271 척 1 척 1 척 최근 3 년간국적선출항정지척수 b) 30 척 1 척 1 척 2018 년우수국가유지를위한출항정지마진척수 a)-b) 241 척 0 척 0 척

기국의등록선박안전관리수준에대한국제적평판저하, 신인도 당해선박에대한화주등이해관계자의신뢰도추락

22 VI 유럽, 아태지역우수국가지위상실에따른불이익 점검 빈도 중간등급이하국가의등록선박은저위험선박 (LRS) 으로분류가 불가하여, 모든선박이표준위험선박 (SRS) 이상이됨 PSC 점검빈도증가 기국의등록선박안전관리수준에대한국제적평판저하, 신인도 당해선박에대한화주등이해관계자의신뢰도추락 국적선박의안정적인해운활동영위불가 비용 증가 PSC 점검주기가단축되고, 점검강도가높아짐에따라운항 비용이상승하고, 선원의피로도증가 직간접비용상승으로인한해운경쟁력저하

23 VII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서제 2375 호준수 유엔안보리에서신규대북제재결의서제 2375 호채택 금지품목적재의심선박에대한검색 - 기국의동의아래공해상에서선박검색 - 기국이동의하지않는경우해당선박을적절한항구로이동시켜검색 선박등록취소 ( 아래사항에해당하면유엔안보리제재위가결정 ) - 기국이해당선박에대해이동지시를하지않거나, - 해당선박이기국의지시를따르지않을경우선박등록취소

24 VII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서제 2375 호준수

25 VII 최저임금관련현황및일자리안정자금신청

26 해양수산부

[96_RE11]LMOs(......).HWP

[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