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Brief ] _ ICT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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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CT Brief ] _ ICT Brief

2 목차 ICT Brief Ⅰ. 주요이슈 1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 ICT 산업에미칠영향주목 1 2. 글로벌 IT 기업, 신뢰할수있는사이버보안역량강화 10 Ⅱ. 주요국동향 EU, 화웨이장비조건부허용 미국의反화웨이전선제동 일본, 우한진출기업철수잰걸음 자동차 전자업계영향 16 Ⅲ. ICT 부문별모니터링 18 Ⅳ. 주요 ICT 행사일정 21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3 I. 주요이슈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 ICT 산업에미칠영향주목 o ( 발단 ) 중국우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 WHO,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선언 중국중부의정치 경제 문화 금융 교통중심지로상주인구약 1,100 만명, 유동인구 500만명에달하는후베이성우한시에서 월원인미상의신종폐렴발생 중국보건당국은우한에서잇따라발생한폐렴사례를 일세계보건기구 (WHO) 에보고하며외부에최초공개 이후폐렴원인규명작업에돌입하면서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 (CDC) 는발병중심지가우한수산물시장이라고결론내리고 일시장폐쇄 세계보건기구 (WHO) 는긴급회의를개최해우한폐렴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급성호흡기질환 ) 로명명하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PHEIC) 선언 (1.30)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가장심각한전염병의경우에만사용하는조치 그림 1 중국우한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일지 날짜 일지 원인미상의신종폐렴감염확인 우한시원인불명폐렴환자 27 명발생 WTO 보고 ( 외부첫공개 ) 최초사망자발생 아시아를넘어미국 유럽으로확산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PHEIC) 선언 우한시및주변지역의대다수공장가동중단등 ( 가 ) 우한위치 ( 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일지 자료 : 언론보도자료정리 중국정부는최대명절인춘절연휴기간을당초 1.30일에서최대 2.13일까지연장하며각지역인구이동을제한하고감염확산방지를위한전방위적대응태세돌입 접촉자감시강화를위해주요도로조사및국경검역, 정보공유 유엔및회원국과의협조체제확보 실시간유전자염기서열분석등대응강화 아울러발원지인우한뿐만아니라인근소주, 상하이등주변지역기업의휴업연장, 강제휴무조치를시행하면서중국뿐만아니라세계경제와교역에리스크가가중되는분위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

4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등 17개성과직할시가춘절연휴기간을 2.9일까지우한이위치한후베이성은 2.13일까지연장했으며추가연장가능성도논의중 다수의다국적기업 ( 디즈니, 스타벅스, 맥도날드등 ) 은중국에서의영업활동을중단하고근로자의본국송환추진 구글은중국본토와홍콩 대만등중화권내모든사무실을잠정폐쇄한다고밝혔으며애플은현지매장과고객센터잠정중단, 페이스북도직원의중국출장등을금지 이처럼중국에진출한주요 ICT 기업까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을서두르면서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등주요 ICT 시장에서도우려와리스크등다양한전망시나리오대두 o ( 반도체 ) 우한은중국메모리반도체산업거점, 글로벌공급망타격등리스크확대 ( 중국의반도체굴기지연 ) 25년반도체자급률 70% 달성을목표로국가주도하에공격적으로추진해온반도체육성사업에차질예상 우한에는중국대표낸드플래시생산업체인 YMTC 와노어플래시생산업체인 XMC가위치해있는데춘절연휴기간이연장되면서설비납품, 출입통제로인해공장운영여건이점차악화 푸젠성에있는 푸젠진화, 안후이성에공장을둔 허페이창신 과함께 YMTC 는 3대국유메모리반도체기업 특히 16년말후베이성에 240억달러를투자해대규모 3D 낸드플래시공장을착공한 YMTC 는 19년 64단양산에이어금년에는 128단제품을양산할계획이었으나순탄치않은상황 일각에서는아직 YMTC 와 XMC의생산량이글로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기때문에단기간내중국및세계반도체산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측 현재 YMTC의우한팹캐파 (CAPA) 는 20~25K/ 월로전체 NAND 웨이퍼캐파의 1% 수준 하지만장기적관점에서는기술개발과신규생산라인증설이지연되면서중국의반도체산업굴기가늦춰질것이라는전망 ( 글로벌공급망변수 ) 세계반도체수요절반이상을차지하는중국의생산공장, 제조설비가동중단이장기화하면부품수급차질등글로벌공급망에잠재적위협야기 세계공장으로불릴만큼각종전자기기제조설비가집중되어있는중국은글로벌반도체수요의약 53% 를차지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 1.28) 하는거대시장 중국정부는바이러스발원지인우한뿐만아니라상하이, 장쑤성, 광둥성등 17개성과직할시까지기업연휴기간을연장하면서해당지역공장의조업중단이불가피한상황 아울러교통통제와검역강화등으로물류 조달에차질이발생하면서반도체업체, 소재 부품사, 완제품업체, 유통사등으로이어지는글로벌공급망에영향을미칠전망 과거사스사태와달리중국의경제비중이높아졌으며글로벌공급망의주역으로성장했기때문에영향은불가피할전망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중국경제비중 : 4.3%( 03, 사스발생당시 ) vs 15.9%( 18) 세계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중국전자 통신장비수출비중 : 12.3%( 03) vs 31.6%( 1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2

5 ( 반도체시장회복지연 ) 19년하반기부터메모리재고감소, 가격하락세가일정수준으로정상화되며기대감이나타난메모리반도체시장의불안요소로작용가능 중국현지공장의휴업연장과인력확보어려움에따른생산 공급차질등예상치못한시장리스크가나타나면서반도체시장개선속도가늦춰질수있다는우려 다만메모리반도체가격이이제막반등하기시작했으며가속도붙은 5G 투자등반도체시장호재와맞물려단시간내역성장세로돌아서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국내업계도상황을주시하며사태장기화에대비 ) 최소인력으로중국현지공장을가동하면서부품수급과긴급상황등만일의사태에대비한플랜을준비하는분위기 DRAM 가격소폭반등, 메모리재고감소등으로연초반도체시장기대감이높아지며국내업계도실적개선등낙관적전망이이어진가운데이번사태가장기화될경우에촉각 중국은우리나라최대반도체수출국으로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중국화웨이 비보등주요업체에메모리반도체 통신칩 이미지센서등을공급 반도체는생산라인중단시공정과정특성상피해가매우크기때문에중국내삼성전자 ( 시안 쑤저우 ) 과 SK하이닉스 ( 우시 충칭 ) 등반도체공장은최소인력으로탄력적운영 하지만가전 자동차 배터리등전방위적으로중국내생산시설중단이이어지고있으며도시간교통봉쇄까지더해져물류여건이악화될경우부품수급과조달문제가현실화될전망 삼성전자 LG전자등도스마트폰 가전제품생산에필요한일부부품을중국에서수입하는데현지공장가동이중단되면수급차질 이에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아니라현대자동차 LG전자등주요기업은중국공급망을긴급점검하며사태장기화에대비한조달 수출국가다변화등 컨틴전시플랜 ( 비상계획 ) 을점검 o ( 스마트폰 ) 신제품출시지연, 소비심리위축등으로출하량감소, 성장둔화에무게 ( 세계스마트폰출하량감소 ) SA는이번사태를계기로금년글로벌스마트폰출하량은기존전망대비 2% 가량 (3,000 만대 ) 감소한약 14억 7,000만대수준이될것으로전망 당초 SA는 5G 상용화확산등으로세계스마트폰출하량이 19년대비 2 3% 성장한 15억대수준에달하며 16년이후처음으로반등예상 세계스마트폰제조 70% 를차지하는중국에서검역강화와여행제한여파로생산인력감소, 공장운영중단, 물류 조달지연등이발생해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명 특히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등주요제조사의리스크부담이커지는중국은스마트폰출하량이 5% 감소하며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관측 아직까지설비가동중단은확인되지않았으며화웨이는 1.28일부터중국전역매장영업을임시중단 ( 애플타격가능성 ) 폭스콘등주요공급업체의부품수급차질, 중국매출하락우려, 3월신제품발표지연등이시장불안요소로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3

6 후베이성인근인허난성과남부광둥성에밀집해있는애플제조공장이중국정부방침에따라 일부생산시설을 2.10 일까지중단한상태이며애플역시 2.9 일까지중국본토모든공식매장 을임시폐장한다고공지 (2.1) 애플전체매출의약 20% 를차지하는최대시장중국에서부품조달차질, 소비심리위축등이 판매에영향을미칠경우실적하락이불가피할전망 애플전문분석증권사인 TF 인터내셔널증권과애플인사이더에따르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따른불확실성 과소비자신뢰도문제등으로올 1 분기아이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3,600 4,000 만대로예측 (2.2) 또한보급형스마트폰아이폰 SE2( 가칭 ) 의 3 월출시를목표로 2 월에양산을시작할예정이었으나 아이폰제조공급망이영향을받으면서출시일정이불투명할것으로관측 (9to5Mac) 한편일각에서는애플부품을생산하는폭스콘이자체비상대책을마련하고애플역시부품 조립라인을이중 (dual-sourcing) 으로진행하기때문에큰영향은없을것이라는전망 폭스콘은인도공장의생산물량을확대하는등생산차질은없을것이라는입장 ( 국내제조사, 당장의영향은미미하나사태장기화에대피필요 ) 중국내스마트폰공장을 폐쇄하면서당장의피해나부정적영향은크지않다는것이업계중론 삼성전자는중국스마트폰시장실적부진등을이유로이미 월중국톈진공장을철수 했으며 월후이저우공장도폐쇄해생산물량에는큰타격이없을것으로예상 상하이에오픈한유일한플래그십매장운영을 2.9 일까지중단 오는 2.11 일발표를앞둔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등플래그십제품은주요생산기지가 인도 베트남에위치해있어안정적공급이이루어질것으로관측 다만이번사태가장기화될경우중국기업으로부터셀 패널등부품을공급받는인도 베트남생산시설에서 부품조달등문제가발생할가능성 반면올해중저가보급형스마트폰약 3,000 만대를중국에서 ODM 방식으로생산하려던계획이 영향을받는등부분적인타격가능성은존재 중국 ODM 업체의생산기지가비교적우한과가까운우시 시안에자리잡고있기때문에 이들조업중단이장기화될경우안심할수없다는견해 o ( 디스플레이 ) 中주요업체, 바이러스진원지우한에위치 생산량미미해영향은제한적 ( 중국업계 ) 최대디스플레이업체인 BOE CSOT Tianma 등이현지에서패널공장을가동중이나이들의생산량이미미해글로벌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 BOE: B 세대 LCD 공장, CSOT: T3 LTPS LCD 공장및 6세대 OLED 공장, Tianma: 6세대 OLED 공장 BOE는최신공정라인인 B17 가동을 19년말시작해아직본격양산단계수준은아니며 CSOT Tianma 의 6세대 OLED 생산량도미미한수준으로알려져영향은제한적으로예상 다만안후이성허페이시에위치한주력공장이영향을받게되면전체디스플레이산업에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4

7 이불가피할전망 우한시와직선거리로약 300km 떨어져있는허페이시는 BOE의첫번째 10.5세대 LCD 생산라인과 8세대 6세대생산라인이있으며, LCD 출하량 1위로올라선주력생산거점지역 이에디스플레이산업거점인허페이시까지공장중단, 물류지연등이발생할경우중국의디스플레이산업에타격을줄것이라는전망 IHS Markit 에따르면 2월중국소재 LCD 공장가동률은 10 15% 하락할것으로전망 ( 국내업계 ) 일부공장가동중단, 생산량조절등시장상황에대응하고있으며일각에서는반사이익도예상 LG디스플레이가최근중국광저우에 OLED 신공장을완공하고조만간가동을준비하고있었으나현지여건이녹록치않게되면서 OLED 로드맵에차질예상 광저우 8.5세대 OLED 패널공장에서는고해상도의 인치등대형 OLED를주력으로생산하며월 6만장 ( 유리원판투입기준 ) 생산을시작으로, 21년최대생산량을월 9만장으로끌어올릴계획 또한 LG디스플레이는옌타이 LCD 모듈공장중단에이어난징공장가동중단을발표 (2.3) 한가운데 2.10일부터정상화한다는방침이지만그동안피해가누적될것이라는전망다수 LCD 모듈공장은액정패널을 TV 형태로조립해주는곳으로이들공장에서만들어진제품은 LG전자등세계 TV 세트업체로판매되기때문에디스플레이뿐아니라 TV 업체까지연쇄피해예상 쑤저우 톈진 둥관등에공장을운영중인삼성디스플레이도일부모듈공장을중심으로생산량조절에나서며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 한편우한의디스플레이공장생산차질과물류지연등으로공급이원활하지않을경우글로벌 LCD 공급과잉현상이해소되고국내업계의반사이익으로이어질가능성도제기 아울러중국업체의 LCD OLED 장비발주가지연될수있다는점도국내업계가기술격차를더욱확대하고가격상승효과를누릴수있는기회 o ( 네트워크장비 ) 피해가능성희박, 5G 설비투자등성장세이어질전망 5G 시대개화와맞물려장비업계의투자가활기를띠면서중국내생산차질, 5G 투자수요위축등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부정적요인을상쇄시킬것이라는전망 특히국내대다수네트워크장비업체는우리나라와베트남에생산기지를보유하고있어사실상피해가능성은낮을것으로관측 중국내위치한화웨이 ZTE( 심천 ), 노키아 ( 상하이 ) 에릭슨 ( 북경 ) 등은영향권에위치하지만현재큰타격은없는상황이며사태가확산될경우투자부담등리스크가나타날전망 아울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등주요통신사가올 3월부터본격적인기지국구축에나설계획인바, 사태장기화시일정에차질예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5

8 o (PC 노트북 ) 중국현지생산라인차질 부품수급문제로이어지며시장위축 졸업 입학시즌을맞아최대성수기로불리는 1분기 PC 노트북시장은이번사태로그래픽카드 메인보드등주요부품의재고부족이우려되며시장불안감확대 중국의춘절연휴를대비해재고를확보해두었지만예상치못한사태로연휴기간이늘어나면서물량부족이현실화 PC 노트북핵심부품제조공장이중국에집중해있어, 주요도시간, 국가간바이러스확산차단조치에따른부품수급에비상 게다가 DRAM 모듈과 SSD 등 PC용메모리저장장치가격도상승세를그리면서전반적으로 PC 가격인상도불가피 국내외주요업체들은중국생산시설과정보를공유하며생산재개시점을파악하는한편성수기재고관리에집중하며이번사태에대응 o 국내외주요 ICT 전시회 콘퍼런스일정취소 연기 보류하거나규모축소 화웨이가 개발자컨퍼런스 2020 을 3월말로연기하고 3월예정인중국상하이 세미콘차이나 개최여부도불확실한것으로알려지는등 ICT 업계의주요행사준비도타격 세계최대모바일행사인 MWC 2020 개최를앞둔스페인도 1.31일첫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가발생하면서행사추진과준비에많은이목집중 국내에서도한국SEMI 주최로 2.5 7일까지진행예정이던 세미콘코리아 2020 를취소했으며한국판 CES인 대한민국혁신산업대전 도무기한연기 보류 표 1 ICT 주요행사일정예상 해외 국내 날짜행사명날짜행사명 타이페이게임쇼 (TGS) 여름으로연기 화웨이 개발자컨퍼런스 월말로연기 SEMI, 세미콘코리아 2020 취소. 재개여부등은추후공지예정 스페인바르셀로나 MWC 2020 예정대로진행하나규모는축소가능 2.11 삼성전자 갤럭시언팩 행사 대응방안검토 세미콘차이나 2020 취소가능성에무게 중국베이징 데프콘차이나 2.0 보류 대한민국혁신산업대전 연기 보류 자료 : 언론보도자료정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6

9 ( 참고 ) 중국내국내주요 IT 기업생산거점현황 (2.5 일기준 ) 날짜중국내위치품목비고 삼성전자 쑤저우 가전 반도체후공정 시안 3D 낸드플래시 가동 2.8 일까지가동중단 가동 쑤저우 LCD 가동 삼성디스플레이 톈진 LCD 모듈등 가동 둥관 모바일용 TFT-LCD AMOLED 가동 난징 LCD 가동중단, 2.10 일재개계획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LCD 가동 옌타이 LCD 가동중단, 2.10 일재개계획 SK 하이닉스 우시 DRAM 가동 충칭 낸드플래시후공정 가동 SK 이노베이션창저우 배터리 2.9 일까지가동중단 LG 화학난징 배터리 제한적가동 자료 : 각사 / 경향신문 / 이베스트투자증권등언론 금융권보도자료정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7

10 o 신종전염병확산을철저히차단하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범국가적노력필요 중국우한에서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가글로벌경제 산업에다각적으로 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면서세계각국은신속하게사태파악과대응을시작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에따른글로벌경제피해규모가최대 1,600 억달러 ( 약 192 조원 ) 에이를 것으로추산. 03 년사스사태당시세계경제피해규모인 400 억달러 ( 약 48 조원 ) 대비 4 배규모 ( 워릭매키빈, 호주국립대경제학교수, 2.1) 우리정부도이번사태엄중함을인지하고현장점검과소통, 파급영향등을신속 하게논의하며다양한대응방안마련에착수 중국은한국과교역량이가장많은국가로대기업뿐만아니라다수의중소기업진출해있어 직 간접적 / 장 단기적으로리스크가우려되는상황 이에정부는과거사스 메르스극복경험을바탕으로선제적이며신속하고정확하게시장 안정조치를단행하는데최선을노력을기울이겠다는방침 나아가이번사태를계기로글로벌시장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비하며극복할수있는부품 공급이원화, 소상공인자금지원등세부적인정책지원을적극강구 참고자료 1) 삼성증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영향점검 ( ) 2) 유진투자증권, 중국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따른영향 ( ) 3) 하이투자증권, 中폐렴, 이번에도글로벌 Supply Chain 리스크 ( ) 4) 하이투자증권, 경기와질별그리고중앙은행 ( ) 5) 하나금융, 우한폐렴피해가능성희박, 올해가파른이익성장나타낼것 ( ) 6)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업종별영향점검 ( ) 7) 뉴시스, 우한폐렴 ' 에반도체업황회복 ' 지연 '... 수출감소폭은제한적 ( ) 8) 뉴데일리경제, SK하이닉스 ' 반도체업황좋은데 ' 우한폐렴변수촉각 ( ) 9) 전자신문, 中신종코로나, 반도체최대리스크급부상 ( ) 10) 매일경제, WHO 우한폐렴국제비상사태선포는팬데믹선언 ( ) 11) 글로벌이코노믹, 우한폐렴여파, 애플아이폰 1분기출하량 10% 감소전망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8

11 12) 서울경제, 5G 스마트폰이제꽃피우는데, 우한폐렴에모바일도울상 ( ) 13) 이투데이, 중국공장중단에부품차질까지 국내기업 비상계획준비 ( ) 14) 이투데이, 산업계, 신종코로나확산에공급망붕괴쇼크 ( ) 15) ZDnet 코리아, PC 업계노트북성수기덮친신종코로나예의주시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9

12 2 글로벌 IT 기업, 신뢰할수있는사이버보안역량강화 o 디지털서비스시대의신뢰할수있는사이버환경중요 최근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이일상생활에깊숙이파고들면서삶의질을향상시키는동시에사이버공격표적으로쉽게노출되어사용자프라이버시와보안을침해 또한글로벌 IT기업의프라이버시침해논란사건이발생하면서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에대한불안감가증 18.3 월미국정치컨설팅업체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 (CA) 가페이스북이용자 5,000 만명의개인정보를 16년미국대선당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를위한여론전에활용한것이대표적사례 이외에도중국모바일비디오서비스틱톡이사용자 IP 주소, 단말기정보등사용자개인정보불법수집의혹과구글이의료사업을위해수백만명의미국인의료정보수집의혹도제기 아울러컴퓨팅능력과스토리지를갖춘클라우드를활용하여사용자개인정보등을일괄보관하는기업이증가하며사이버보안의중요성이배가되고있는상황 한편,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은 18년약 131 억달러에서 26년약 289 억달러에이르며동기간 10.6% 의 CAGR을기록할것으로예측 (Fortune Business Insight, 19.9) 그림 2 글로벌사이버보안시장전망 자료 : Fortune Business Insight, 19.9 o 글로벌 IT 기업, 사이버보안위해사용자프라이버시보호강화에주력 글로벌 IT 기업들은안전하고믿을수있는플랫폼및환경조성을위해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추가하고보완하는등사용자의프라이버시보호에만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0

13 표 2 글로벌 IT 기업의사용자프라이버시보호현황 기업 현황 AI 음성비성 구글어시스턴트 에개인정보삭제명령추가등으로이용자가편하게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정보제어가능 미국 CES에서프라이버시보호정책을토론했으며자사의제품설계단계부터프라이버시를고려하고있다고강조 개인정보점검기능을출시했으며사용자가정보공유범위의항목을세분화하여설정가능 사용자가프라이버시와보안기능을조정하는 제어센터 기능을추가하여이중인증을쉽게활성화할수있도록했으며로그인 로그아웃기록확인가능 보안플랫폼녹스를스마트폰뿐아니라가전과 TV 등전기기로확대하는등사용자의프라이버시보호노력가속 자료 : 언론보도자료정리 ( 구글 ) AI 비서 구글어시스턴트 에개인정보를제어할수있는새로운음성명령을탑재하여이용자가자신의개인정보를편하게제어가능 이용자가 OK 구글, 내가이번주에말한모든걸지워줘 라고말하면해당음성데이터를삭제, 헤이구글, 내음성데이터저장중이니? 라고물으면프라이버시옵션을알려주고제어 ( 애플 ) 28년만에공식참여한 CES 2020 의 프라이버시관리자원탁회의 (Chief Privacy Officer Roundtable) 에서개인정보보호중요성과자사의관련정책강조 얼굴인식등사용자의개인정보데이터가서버가아닌사용자기기안에서처리되는등자사제품설계단계부터프라이버시를고려하고있으며회사전체에프라이버시를최우선하는문화가정착돼있다고설명 한편, 19.12월발생한플로리다총격사건수사와관련하여애플은고객프라이버시보호를이유로미국법무부의핸드폰잠금해제요청을거부하고있는상황 일부업계는애플이정부에협조하는순간고객프라이버시보호포기의의미로해석돼고객들에게외면당할것이라고전망 ( 페이스북 ) 이용자본인이개인정보공개범위를세분화하여선택할수있도록 공개범위확인 (Privacy Checkup) 기능추가 이용자의전화번호나 e메일주소를공개하는범위를 모두공개, 친구의친구, 친구만, 나만보기 등 4가지로나눴으며불특정다수로부터 친구신청 을받는것을꺼려할경우를고려, 나에게 친구신청 할수있는사람의범위도세분화 또한페이스북을통해다른애플리케이션이나웹사이트를방문한경우그항목을검토하고삭제할수있는기능을추가했으며다른사람이내계정에로그인하면알림이전송되는기능도제공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1

14 ( 아마존 ) 홈보안카메라링 (Ring) 에사용자의개인정보가침해되는것을우려하여보안기능을조정하는 제어센터 (Control Center) 기능을포함 아마존은와이파이 (Wi-Fi) 초인종, 보안용카메라분야 IoT기업인링 (Ring) 을인수 ( 18.2) 이중인증 (two factor authentication) 기능을쉽게활성화할수있도록했으며로그인 로그아웃기록확인가능 또한사용자의보안카메라녹화동영상이지역경찰에게제공되는것을차단하는기능탑재 19.8월미국경찰서 225곳에홈보안카메라 링 (Ring) 으로녹화된동영상데이터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는구설수와잇단해킹사고로집단소송이제기 ( 삼성전자 ) 사용자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기위해스마트폰뿐만아니라 TV, IoT 기기등에서도보안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적용범위를확대 TV가어떤유형의데이터를수집하는지사용자가직접확인하고이를차단할수있는 프라이버시초이스 애플리케이션을공개 또한모바일보안을위해만든보안플랫폼 녹스 (KNOX) 를스마트폰뿐만아니라 TV, 가전제품, IoT 기기등전기기로확대적용 o 한편, 주요국정부도관련정책을마련하며국민의개인정보보호에만전 한국을비롯한미국 일본 중국 EU 등주요국은프라이버시를보호하기위한관련법체계를 마련하며국민들의개인정보를보호 표 3 세계프라이버시보호정책 국가 내용 정보주체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포함 ) 의안전한개인정보보호이용환경조성을위해 OECD 의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국가간유통에관한가이드라인 8 원칙을핵심요소로개인정보법체계구축 미국의프라이버시법 (The Privacy Act of 1974) 은세계적으로연방정부의개인정보처리행위를규율하는첫번째국가적입법중하나 미국의개인정보보호체계는기본적으로시장자율규율 (self-regulation) 방식으로, 연방법률에는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감시, 근로자정보등각영역별개인정보보호법이있으며, 각주 ( 州 ) 단위로도프라이버시보호관련법률존재 변화하는 IT 환경에발맞춰데이터의활용을촉진하기위해규제를완화하고개인정보 ( 민간정보 ) 보호수준을올리는등개인정보보호법을전면개편 ( ) 네트워크안전법 ( 网络安全法 ) 을제정 ( ) 했으며네트워크운영안전, 핵심정보인프라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단속, 네트워크제한조치, 법률책임등규정 디지털단일시장에서 EU 회원국간개인정보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는동시에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권리를강화하는내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발효 ( 16.5) 개인정보처리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원칙 목적제한의원칙 개인정보처리의최소화 정확성의원칙 보관기간제한의원칙 무결성및기밀성 책임성에근거해적법하게개인정보처리 자료 : 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센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2

15 o 이용자가신뢰할수있는보안체계는선택이아닌필수 민감한정보를포함한개인정보및데이터를수집하여이용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이증가하면서개인정보보호에대한중요성증가 특히페이스북의정보유출사건이논란을일으키면서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고있는상황 국내 IT기업은견고한보안체계를구축하여이용자가신뢰할만한최첨단서비스를향유할수있는인프라조성에매진할필요 참고자료 1) fortunebusinessinsights, Cyber Security Market Size (2019.9) 2) 조선비즈, 제2 의주진모막아라, 보안에사활건 IT 기업들 ( ) nal&utm_campaign=biz 3) 블로터, [CES 2020] 제품아닌 프라이버시 를전시한테크기업들 ( ) 4) 이데일리, [CES2020]28 년만에 CES 찾은애플이강조한프라이버시는? ( ) 5) 경향비즈. [CES 2020] 페이스북, 강화된개인정보관리기능발표 ( ) 6) 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센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3

16 II. 주요국동향 1 EU, 화웨이장비조건부허용 미국의反화웨이전선제동 o 화웨이장비사용, 자율적판단에맡기는 EU 유럽집행위원회 (EC) 는 5G 이동통신망사업과정에서안보와관련없는분야에한해 EU 회원국이자유롭게업체를선정하고계약할수있도록규정한지침발표 (1.29) 이지침은안보위협문제등으로미국이거래금지리스트 에올린중국화웨이등과 EU 회원국이자율적으로네트워크장비사업을협력 제한 금지할수있도록한것이골자 일미국트럼프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및서비스공급망확보행정명령 에서명한후상무부는중국통신장비기업화웨이를비롯해 68개중국기업을거래금지리스트에포함 특정국가와업체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으나회원국스스로 5G 장비선정리스크를평가하고결정하는데방점을두면서사실상화웨이에게객관적인경쟁환경을열어준셈 다만, 안보위험성을지닌공급업체는핵심기반시설에서배제할수있도록제한적조건을명시하며안전조치를마련 또한단일업체에의존하기보다는여러공급자를이용하고공급자를평가할때특정국가가지원하는업체의리스크를포함해기술적요인등을고려할것을권고 화웨이는공식성명을통해 5G 보안과관련해편향되지않고사실에근거한접근방식은유럽이보다안전하고빠른 5G 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도움이되며향후유럽정부 산업계와협력해네트워크보안과신뢰성강화노력을이어가겠다고발표 o 영국도화웨이장비사용을제한적허용 주변국으로확산가능성주목 보리스존슨영국총리는국가안보회의 (NSC) 에서자국의 5G 통신네트워크공급망사업에화웨이진입을허용한다고결정 (1.28) 다만화웨이를 고위험공급업체 로지정해핵 군사시설등주요네트워크부문에서는배제하고非핵심부문에서화웨이장비점유율을 35% 이하로허용하는조건 이같은결정은화웨이장비사용금지를요구하는미국정부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자국의 5G 통신망구축에속도를낼수있는실리적 경제적논리를택한행보로풀이 영국은화웨이장비를전면배제할경우영국의 5G 기술개발속도가 2~3년지연돼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 영국정부는자국의사이버보안전문가가세계어느국가보다화웨이에대해잘알고있으며잠재적위험을충분히통제할수있다고자신감표출 영국을비롯한안보동맹국에화웨이장비사용금지를요구해온미국정부는영국의결정에실망스럽다는입장이며신뢰할수없는업체를통제하는데있어안전한선택은없다고비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4

17 한편영국의결정이후캐나다도영국과유사한조건부방식으로 5G 사업자선정방식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도 ( 로이터, 1.29) 캐나다는미국안보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Five eyes) 의참여국으로아직화웨이장비문제에대해결정하지않은유일한국가 o 안전한통신장비 네트워크도입을위한철저한보안검증절차필요 화웨이의백도어 (Backdoor) 를둘러싼보안논란이불거지면서세계각국은화웨이, ZTE 등중국통신장비의 5G 장비도입을보류하거나신중을기하는분위기 미국은 2019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 (NDAA) 의내용에화웨이와 ZTE의통신장비제품사용금지를명시하는등강경한입장이며호주 뉴질랜드등안보동맹국도합류 하지만이번에 EU 영국등이화웨이장비사용을조건부허용입장으로선회하면서그간미국이주도해온反화웨이전선에영향을미칠지주목 WSJ 등주요외신은이번영국의결정이미국으로부터화웨이보이콧압박을받는다른동맹국들에게전례가될것이라고평가 우리나라도통신장비의보안취약요소와신뢰등종합적인평가검증과제도확립을통해안보에만전을기하는동시에 5G 시장우위를이어갈수있는실리적전략모색필요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Cybersecurity of 5G networks - EU Toolbox of risk mitigating measures ( ) 2) 연합뉴스, EU, 위험서 큰 5G 공급자제한권고 _ 화웨이금지는안해 ( ) 3) 중앙일보, 영국, 美반대에도中화웨이장비일부사용키로 美실망 ( ) 4) 화웨이, 영국 5G시장뚫었다 삼성전자발등에불 ( ) 5) 매일경제, 영국화웨이제한허용모델확산하나 _ 캐나다도검토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5

18 2 일본, 우한진출기업철수잰걸음 자동차 전자업계영향 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해공장중단 직원철수등일본산업계움직임도분주 현재우한시는조업중단이치명적영향을미치는반도체 디스플레이공장가동은최소인력으로정상운영하고있으나교통봉쇄 물류차단등으로혼란지속 일본정부는우한시를비롯한주변지역에닛산 혼다등일본자동차대기업을포함해반도체 소재기업에이르기까지약 150개이상기업이진출해있는것으로파악 이에자국직원의철수방침을본격화했으며現단계에서이들피해는제한적이나사태가장기화될경우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 표 4 중국후베이성에위치한일본주요기업 위치품목기업품목 혼다 3 개공장운영, 일본인포함직원수약 1 만 2,600 만명 쇼와 파워스티어링등혼다제품의주요부품 F- 테크 브레이크페달등 자동차및관련부품 TS 테크 에이치원 자동차시트등 자동차부품제조 판매 우한 야치요공업 타치에스 자동차연료등 자동차시트제조 다이킨공업 대형공조기기설비, 화학 ( 불소화학 ) 전자반도체소재 소니 무라타제작소 이미지센서등전자제품 MLCC 등전자부품 도쿄일렉트론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및광전지 통신 소프트뱅크 KDDI 모바일통신 모바일통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6

19 기계 우주 가와사키중공업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이륜차등의수송기기와그외기계장치 우한 이온 3 개쇼핑몰운영 식품등을취급하는종합슈퍼 (GMS) 는영업중 소매 로손 약 400 개편의점 패스트리테일링 유니클로 17 개점포휴업 상양자동차닛산자동차 연간 25 만대생산능력시설보유 ( 중국생산의약 10% 차지 ) CHUHATSU 도요타자동차계열사자동차제조 샤오간 자동차 코이토제작소 니시카와러버공업 자동차조명부품, 기계산업기계장비등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TDK 전자부품제조 스옌자동차도요타고세이 자동차 운송기기등각종운송장비, 정보통신기기 자료 : 日本經濟新聞, / NHK, o 자동차기업이과반, 반도체 전자및부품 소재기업도다수 우한에합작회사본부를두고있는닛산과혼다자동차는최소인력만남기고현지주재직원 가족의귀국을결정했으며현지상황을고려해영업재개여부를판단할방침 반도체제조장비업체인도쿄일렉트론도필수인력만상주하고주재직원철수에나섰으며무라타제작소는당초 2.3일영업재개계획을다시연기 소프트뱅크는현지직원에게재택근무를지시했으며소니는출장자제등을요청하며경계강화 특히스마트폰에탑재하는이미지센서, 주력카메라인풀프레임미러리스알파시리즈일부기종 (A7 III, A7R III) 과최신콤팩트카메라 RX100 VII 을중국에서제조하는소니는생산차질에긴장 참고자료 1) 日本經濟新聞, 中国製造の心臟部 新型肺炎で長期封鎖も武漢周辺 ( ) 2) 日本經濟新聞, 新型肺炎廓大 中国武漢進出の日本企業は ( ) 3) NHK, 中國武漢の日本企業社員や家族の歸國に向け對應急ぐ ( ) 4) 뉴스핌, 日 기업, 우한에서속속철수 _ 사태장기화시中사업타격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7

20 III. ICT 부문별모니터링 구분품목주요이슈영향 블랙베리, 8 월부터판매중단 韓, 5G 네트워크장비 부품수출활성화추진 中화웨이, 유럽에 5G 제조공장설립계획 美내무부, 보안문제로외산드론운영중단 25 년 AI 반도체시장, 1,289 억달러전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8

21 구분품목주요이슈영향 삼성전자, AI 차세대슈퍼컴퓨터용초고속 D 램출시 韓, 모바일운전면허증 5 월부터도입 日, 가상화폐평가지수개발 UAE, 블록체인기반 헬스데이터플랫폼 운영 알리바바, 코로나신약 위해 AI 컴퓨팅자원공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19

22 구분품목주요이슈영향 UPS- 웨이모, 자율주행차로소포운송시험 中텐센트, 한국클라우드시장진출준비 EU, 데이터단일시장구축추진 IF, 디지털서비스 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합의 삼성전자, 19 년영업이익 27 조 7,700 억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20

23 IV. 주요 ICT 행사일정 2/3 2/4 2/5 2/6 2/7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 이탈리아로마 IPC APEX EXPO 미국샌디에고 (2.1~6) 5G 기반의 AI 팩토리개발과연계기술적용방안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2/10 2/11 2/12 2/13 2/14 Digital Transformation in Wealth Management, 4th Edition - 미국뉴욕 Social Media Strategy 2020 Workshop - 싱가포르 ATX/Atomation Technology expo - 미국애너하임 삼성갤럭시언팩 미국샌프란시스코 데이터 3 법통과이후핀테크, IT 비즈니스변화와전망 - 잠실광고문화회관 Big Data and Analytics Summit Canada - 캐나다토론토 Motor Insurance & Mobility Summit, 5th Annual - 독일뮌헨 RoboDEX - 4th Robot Development & Application Expo 등 - 일본도쿄 2020 지능형 IoT (5G ㆍ데이터ㆍ AI 융합 ) 정부정책및기업사업전략세미나 - 코엑스 IT MEGA VISION 코엑스 Customer Experience & Technologies Summit 일본도쿄 IBEX INDIA 2020, 8th - 인도뭄바이 설명가능한인공지능 [explainable AI, XAI] 개발과산업별적용방안 -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CCTCM 2020 : Asia-Pacific Conference on Control Theory and Computer Modelling -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2/17 2/18 2/19 2/20 2/21 Finance Digitalisation Forum 싱가포르 Software Design for Medical Devices Global 독일, 베를린 대한민국혁신산업대전 - 코엑스 (2/17~19, 잠정보류 ) 클라우드 코엑스 Convergence India 2020, 28 th 등 - 인도뉴델리 EduTech Philippines 필리핀마닐라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and Risk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히어러블 (Hear+Weara ble) 빅뱅콘서트 잠실한국광고문화회관 드론쇼코리아 - 벡스코 (2.20~22) CIO Summit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The MarTech Summit 싱가포르 코리아 RPA & 베스트프랙티스빅콘서트 잠실한국광고문화회관 2/24 2/25 2/26 2/27 2/28 MWC 스페인바르셀로나 (2.24~2.27) Intelligent Automation for Banking, Financial Services & Insurance - 미국뉴욕 데이터 3 법통과이후핀테크, IT 비즈니스변화와전망 - 잠실광고문화회관 EmTech Asia 싱가포르 Future of Pharma Marketing Summit, 2nd Annual - 캐나다토론토 M-TECH 2020 등 - 일본도쿄 (2.26~2.28) China Automotive Cyber Security Summit 2020, 5th Annual - 중국상하이 China Automotive Cyber Security Summit 2020, 5th Annual - 중국상하이 K-Data Grand Conference 잠실한국광고문화회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기술정책단 2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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