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본부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43 층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Tel : (02) , Fax :

Transcription

1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본부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1, 43 층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Tel : (02) , Fax : (02) 부산지부 부산시남구문현금융로 40, 52 층 (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Tel : (051) , Fax : (051) L A 사무소 4801 Wilshire Blvd. Suite 315, LOS ANGELES,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상해사무소 E-15, 17F Maxdo Center, No 8, Xingyi Road, Shanghai, CHINA Tel :

2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3 발간사 대한상사중재원은세계여러중재기관과의경쟁속에서도연간 400여건의중재신청을접수하는등그국제경쟁력을인정받아오고있습니다. 여기에더하여최근아시아를넘어명실공히세계최고의국제중재기관으로자리매김하겠다는포부를가지고기존조직에서국제중재부문을분리하여 2018년 4월국제중재기능에특화된전문조직인 KCAB INTERNATIONAL을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의서울국제중재센터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 와시설을통합하여더욱규모가커지고첨단설비를갖춘특화된중재심리시설을개소함으로써세계최고의국제중재기관을만들기위한물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KCAB INTERNATIONAL은출범과동시에다음두가지사업을가장역점에두고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중재인단에전문성을갖춘유능한국제중재인을최대한보강하는것입니다. 중재원내 외부로부터의추천자와지원자를대상으로엄정한심사를거쳐지난해 307명에서올해 413명으로국제중재인단을대폭확충하였습니다. 이를통해 KCAB INTERNATIONAL은중재서비스의격을한층더높일수있는인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재시행중인 2016년국제중재규칙 ("2016 국제중재규칙 ") 의해설서를발간하는것입니다. 편리하고효율적인첨단시설과전문인력이갖추어져있더라도분쟁당사자들과중재인들이국제중재규칙을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을때비로소 KCAB INTERNATIONAL의이용이활성화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서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의발간에박차를가해왔습니다. 본서는종래의국제중재규칙해설서에대한개정판이아니라완전히새로운 2016 국제중재규칙의해설서로서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일시행되어이날이후접수된국제사건에적용되고있는 2016 국제중재규칙은개정전규칙에는없었던전자적수단을도입하였을뿐만아니라중재인지명및확인제도, 당사자추가제도, 긴급중재인제도를신설하고신속절차와청구의병합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등전면적인개정이이루어진바있습니다. 이러한개정은우리의규칙을세계적수준으로선진화하기위한 일대혁신이었습니다. 이에국제수준의최신의관행과제도를반영한 2016 국제중재규칙의상세한해설서의집필을사단법인국제중재실무회에요청드렸고사단법인국제중재실무회에서이를흔쾌히수락해주셔서금번에본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서는이화여대김인호교수님께서대표로집필을담당하여주셨으며, 사무국의관점에서 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팀이, 중재서비스이용자의관점에서사단법인국제중재실무회가거듭검토함으로써, 중재절차를바라보는여러시각에서제기될수있는의문점들을해소할수있도록기획되었습니다. 해설서집필을위하여수고하여주신김인호교수님을비롯하여, 검토과정에참여해주신사단법인국제중재실무회김범수회장님, 이영석전회장님을비롯한여러회원님들과 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팀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서는 2016 국제중재규칙의개별조문을풀이하고해외다른중재기관들의중재규칙과비교하여설명하는서술방식을취함으로써독자들이조문의의미와제 개정의배경을보다쉽게이해하실수있도록하는데에중점을두었습니다. 중재절차를진행중인당사자및그대리인, 중재인분들께서는본서를통하여 KCAB INTERNATIONAL의중재서비스를보다편리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실수있을것이며, 국제거래관계속에서중재합의를고려중이신분들께서도본서를참고하시어중재합의내용을작성하신다면향후 KCAB INTERNATIONAL를이용하심에있어큰도움이될것입니다. 모쪼록이해설서가국제중재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유용하게이용되고 KCAB INTERNATIONAL이국제적인중재기관으로의기반을공고히하며우리나라가국제중재의중심지로도약하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의장신희택

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해설서발간에부쳐 대한상사중재원의국제중재규칙이처음시행된것이 2007년 2월 1일이니어언십년이넘었다. 2011년 9월 1일그적용범위를획기적으로확대한이후 340건이상의중재사건들이국제중재규칙에따라진행되었고, 이제외국당사자가있는대한상사중재원중재는국제중재규칙에따른다는것이너무나당연하게받아들여지며, 그결과대한상사중재원도아시아의유력한국제중재기관들중하나로자리를잡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국제중재규칙이처음시행되고나서얼마지나지않은 2010년 4월에해설서를발간하였다. 당시에는이규칙에따른실무례가거의없었고달리참고할만한전거도없었으므로이해설서는그러한척박한환경아래에서이규칙에따른중재실무를하는데에귀중한참고자료가되었다. 하지만 2016년의국제중재규칙개정으로써당사자의추가에관한규정, 긴급중재인에관한규정등종전의국제중재규칙에없던내용이국제적인추세에맞추어추가, 보강되었으므로첫째, 십년이상동안쌓인중재실무를반영하고, 둘째, 2016년의중요한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해설서를새로발간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될것으로기대한다. 다만중재실무는계속발전, 진화하므로이번해설서발간이후에도국제중재규칙에따른중재실무의발전, 진화를잘정리하여두었다가해설서를수시로개정, 증보하여야할것이다 국제중재실무회전회장이영석 이에국제중재실무회는대한상사중재원의요청에따라해설서발간작업에착수하여이번에결실을맺었다. 이번해설서집필은이화여자대학교의김인호교수님이바쁜시간을쪼개어맡아주었고, 기초적인자료정리등은국제중재실무회의회원들다수가소속되어있는김장, 광장, 세종, 율촌및태평양 ( 가나다순 ) 의 5개로펌변호사들이많은수고를해주었다. 김인호교수님과이들로펌변호사님들에게깊이감사드린다. 이번에발간하는해설서가 2016 년개정된국제중재규칙에따른중재실무에많은참고가

5 약어표 AAA ACICA CIETAC HKIAC IBA ICC JCAA KCAB LCIA SCC SIAC SRIA UNCITRAL UNIDROIT WIPO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6 목 차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제 1 장총칙 제 1조규칙과기관 16 제 2조정의 17 제 4 장중재절차 제 24조중재지 75 제 25조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신청 77 제 3 조적용범위 18 제 26 조증거 81 제 4 조통지및서면제출 19 제 27 조전문가 85 제 5 조기한 23 제 28 조중재언어 88 제 6 조일반규칙 24 제 29 조준거법 89 제 7 조대리 25 제 30 조심리 91 제 31 조심리의종결 95 제 32 조보전및임시적처분 97 제 2 장중재개시 제 8조중재신청 30 제 9조신청에대한답변과반대신청 38 제 33조의무의해태 101 제 34조중재신청의철회 104 제 3 장중재판정부 제 10조일반규정 44 제 11조중재인의수 48 제 12조중재인의선정 49 제 13조중재인확인 53 제 14조중재인기피 55 제 15조중재인의교체및해임 58 제 5 장판정 제 35조의사결정 108 제 36조판정의형식과효력 109 제 37조잠정판정, 중간판정및일부판정 111 제 38조종국판정의기한 113 제 39조화해중재판정 114 제 40조판정의통지및기탁 115 제 41조판정의정정및해석 116 제 42 조추가판정 119 제 4 장중재절차 제 16조절차의진행 64 제 17조절차에관한규칙 66 제 18조절차일정표 66 제 19조추가서면 67 제 20조신청, 답변및반대신청의변경 69 제 21조당사자의추가 69 제 22조복수계약에따른단일중재신청 72 제 23조청구의병합 73 제 6 장신속절차 제43조적용범위 122 제44조반대신청의기한및신청 반대신청금액의증액 123 제45조중재인의선정 124 제46조구술심리절차 125 제47조서면심리 126 제48조판정 127 제 49 조준용 128

7 목 차 표준중재조항 제 7 장비용 제50조중재비용의납입의무 130 제51조중재비용의예납 132 제52조중재비용의분담 136 제53조당사자가부담한비용 137 제 8 장기타 제54조기한의변경 140 제55조포기 141 제56조면책 144 제57조비밀유지 146 부칙 별표 1. 신청요금과관리요금에관한규정 별표 2. 중재인의수당과경비에관한규정 별표 3. 긴급중재인에의한긴급처분 152 제1조신청요금 154 제2조관리요금 155 제3조긴급중재인절차의관리요금 158 제1조중재인의수당 160 제2조중재인의경비 163 제3조긴급중재인의수당 164 제1조긴급처분의신청 168 제2조긴급중재인의선정 172 제3조긴급중재인의권한 175 제4조중재판정부에의한승인, 변경, 정지및취소 181 제5조준용규정 181 장래의분쟁 이계약으로부터발생되는모든분쟁은대한상사중재원에서국제중재규칙에따라중재로해결한다. 중재인의수 [1/3] 중재지 [ 서울또는대한민국 ] 중재에사용될언어 [ 언어 ] 현존하는분쟁 아래에서명한당사자들은다음의분쟁을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에따른중재에회부하여종국적으로해결할것을이서면으로합의한다. [ 분쟁의간략한설명 ] 중재인의수 [1/3] 중재지 [ 서울또는대한민국 ] 중재에사용될언어 [ 언어 ]

8 표준중재조항대한상사중재원 ( 이하 중재원 ) 국제중재규칙 ( 이하 이규칙 ) 은장래의분쟁과현존하는분쟁을구분하여표준중재조항을따로마련하여제시하고있다. 표준중재조항은 UNCITRAL 중재규칙과유사하게중재인의수, 중재지, 중재언어를지정하도록하고있다. ICC 중재규칙은당사자가분쟁의본안에대한준거법을지정할것을권장하고있는바, 당사자자치가존중되어야하는중재절차에서당사자간의예견가능성을증진한다는견지에서중재인의수, 중재지, 중재언어와함께분쟁의본안에대한준거법을지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SIAC 중재규칙도중재지, 중재인의수, 중재언어및계약의준거법을지정할것을권장하고있다. HKIAC 중재규칙은중재지, 중재인의수, 중재언어를지정할것을권하고있는점은마찬가지이나본안에대한준거법이아니라중재조항의성립, 존재, 범위, 유효성, 적법성, 해석, 종료, 효력및집행가능성과중재조항의당사자등을규율하는중재조항의준거법을지정할것을권장하고있는점이주목할만하다. 중재조항의준거법의지정은실체계약의준거법과중재지법이상이한경우에특히권장되고있다. 중재조항의준거법을지정함으로써중재조항을둘러싼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려는것으로보인다. 통하여일회적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것이당사자의의사에부합한다. HKIAC 중재규칙의표준중재조항은계약상청구는물론비계약상청구일지라도해당계약으로부터발생하거나해당계약과관련된경우에는중재의대상으로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현존하는분쟁현존하는분쟁에대하여는이규칙개정전후에걸쳐표준중재조항에큰변화가없다. 외국의주요중재규칙과도크게다르지아니하다. 장래의분쟁장래의분쟁에대한개정전표준중재조항은계약의해석, 이행, 위반등효력은물론계약의성립및유효성의문제도명시적으로중재의대상으로포함하였고계약상청구는물론비계약상청구가포함됨을명시하였다. 그러나이규칙에서제시하는표준중재조항은중재의대상을 이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분쟁 이라고단순화하여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하여중재의대상에변화가있는것은아니며중재합의의범위에관한분쟁을피하기위하여중재의대상을포괄적으로규정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하나의중재절차에집중하는것이당사자의합리적인의사에부합한다. 당사자는중재합의를작성함에있어사전에어떠한유형의청구가중재합의의대상이될것인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검토하지못하는것이보통이다. 비계약상청구에대하여는더욱그러하다. 분쟁이발생한후, 즉사후적으로도동일한사실관계로부터발생하는분쟁은다른법조항에근거하여청구되었다고하더라도하나의분쟁해결절차에서심판되는것이당사자의이익에부합한다. 동일한사실관계를상이한법적구성을하였다는이유로다수의분쟁해결절차에의하는것은불합리하고계약상청구와비계약상청구의관련성에주목하여가능한한중재절차를

9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제 1 장총칙 1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17

10 제 1 장총칙 위원회의자문의범위를중재인의기피와중재인의교체및해임으로만규정하였으나 이규칙에서는중재인의선임과중재인확인까지확장하여규정하고있다. 제1조규칙과기관 1 이규칙은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 ( 이하 중재원 이라한다 ) 의국제중재규칙이라하고, 이하 이규칙 이라약칭한다. 2 이규칙에따라사무국이처리하여야할중재절차에관한사무는중재원이사무국의직원중에서지명한중재서기가수행한다. 3 중재원은자체선정한위원으로구성된국제중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중재원은이규칙제12조, 제13조에따른의사결정을함에있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및제14조, 제15조에따른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적절하게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제2조정의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중재판정부 에는 1인의중재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와복수의중재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가모두포함된다. 2. 신청인 에는 1인또는복수의신청인이모두포함되며, 피신청인 에는 1인또는복수의피신청인이모두포함된다. 3. 국제중재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재를말한다. 가. 중재합의를할당시당사자들중 1인이상이대한민국외의곳에영업소를두고있는경우 나. 중재합의에서정한중재지가대한민국이아닌경우 제 1 항규칙의명칭 제 1 항은이규칙의명칭이중재원의국제중재규칙임을밝히고중재절차에관한 사무는이규칙에따라처리되어야한다고규정한다. 4. 영업소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말한다. 가. 하나이상의영업소를가지는당사자의경우에는주된영업소 나. 영업소를가지지않은당사자의경우에는상거소 제 2 항사무국과중재서기 제2항은사무국이처리하여야할중재절차에관한사무를사무국직원중에서지명된중재서기가수행하도록규정한다. 제 3 항국제중재위원회 국제중재위원회는중재원장이위촉하는위원장을포함하여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회의자문사항은중재인의위촉, 선정, 확인, 기피, 교체및해임등을포함한다. 위원회는반드시설치하여야하는기관이나그위원은중재원이자체선정하고자문기관이므로위원회의자문은중재원을구속하지아니한다. 이규칙제1조제3항은국제중재위원회를구성하여그자문을받는범위를규정하는바, 중재원은중재인의선정 ( 이규칙제12조 ) 과중재인확인 ( 이규칙제13조 ) 에관한의사결정을함에있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및중재인의기피 ( 이규칙제14조 ) 와중재인의교체및해임 ( 이규칙제15조 ) 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데에있어적절하게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개정전규칙에서는 제 1 호중재판정부 (Arbitral Tribunal) 제2조제1호는중재판정부는 1인또는수인의중재인으로구성되고 중재판정부 라함은양자를모두포함한다고규정하고제11조는이규칙에따른중재사건은원칙적으로단독중재인의, 예외적으로당사자가 3인중재인의심리로합의하거나사무국이당사자의사, 분쟁금액, 분쟁의복잡성기타요소를고려하여 3인의중재인의심리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3인의중재인의심리로결정한다고규정한다. 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중재인은동일한권리, 의무를가지나, 중재인수가 3인이고특정쟁점에관하여합의하지못하고과반수결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의장중재인이결정할수있다 ( 이규칙제35조 ). 제 2 호신청인 (Claimant) 및피신청인 (Respondent) 제 2 조제 2 호는 신청인 과 피신청인 이라함은 1 인또는수인의신청인또는 1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19

11 피신청인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한다. 수인의신청인이공동으로중재를신청하거나신청인이수인의피신청인에대하여공동으로중재를신청할수있고수인의신청인이공동으로수인의피신청인에대하여공동으로중재를신청할수있다. 이규칙은신청인과피신청인의자격에대하여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자연인은물론법인도당사자가될수있다. 제 3 호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제2조제3호는국제중재의범위를정의하고있다. 국제중재는중재합의를할당시당사자중 1인이상이대한민국외의곳에영업소를두고있는경우이거나중재합의에서정한중재지가대한민국이아닌경우를의미한다. 제 4 호영업소 (Place of Business) 의해해결하기로서면으로합의한경우로서해당중재가국제중재인경우에적용된다. 중재가국제중재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당사자가이규칙에따라중재를진행하기로합의한경우에는이규칙이적용되고, 중재가국제중재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중재원의중재에의하기로개괄적으로합의하였을뿐이규칙의적용을명시적으로합의하지않더라도이규칙이적용된다. 또한제1항은이규칙이중재합의의일부를구성한다고규정한다. 제 2 항강행법규 제2항은이규칙이당해중재에적용되는강행법규에위배되는경우에는해당강행법규가우선한다고규정한다. 중재에서는당사자자치가존중되지만강행법규를위배하여서는안된다. 중재법제20조제1항도중재법의강행규정에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가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할수있다고규정한다. 제 2 조제 4 호는영업소는하나이상의영업소를가지는당사자의경우에는주된 영업소를, 영업소를가지지않은당사자의경우에는상거소를의미하는것으로규정한다. 국제중재의범위를획정함에있어당사자의영업소의위치가기준이되므로그영업소가무엇을의미하는지를명확히규정한것이다. 제3조적용범위 1 이규칙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이규칙은중재합의의일부를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이서면으로수정한사항은그에따른다. 1. 당사자들이이규칙에따라중재를진행하기로서면으로합의한경우 2. 당사자들이분쟁을중재원의중재에의해해결하기로서면으로합의한경우로서해당중재가국제중재인경우 2 이규칙이당해중재에적용되는강행법규에위배되는경우에는해당강행법규가우선한다. 제 1 항적용범위 개정전규칙은적용범위를 당사자들이서면으로이규칙에따라국제중재를진행하기로합의한경우 로한정하였으나, 이규칙은당사자가이규칙에따라중재를진행하기로서면으로합의한경우는물론당사자가분쟁을중재원의중재에 제4조통지및서면제출 1 당사자가제출하는증거서류를포함하는모든서면및교신이나, 사무국및중재판정부로부터의모든통지와교신은이규칙에서별도로정하고있거나사무국또는중재판정부의별도지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한다. 1. 각당사자, 각중재인및사무국에각 1부씩제공하기에충분한수의사본제출, 또는 2. 전자우편, 팩스등을포함한송신기록이남는전자적수단 2 제1항제1호에따른당사자에대한모든통지와서면교신은당사자가지정한주소, 또는그러한지정이없을경우에는최종으로알려진당사자또는대리인의주소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통지나교신은수령증을받는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등발송을증명할수있는기타수단에의한다. 3 제1항제2호에따른전자적수단에의한모든통지와서면교신은수령인이지정하거나동의하는연락처로하여야한다. 4 통지또는교신은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이를수령한날, 또는제2항에따라최종으로알려진주소로행하여진경우에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이수령하였을날에이루어진것으로본다. 5 중재판정부가구성될때까지는당사자상호간, 각당사자와중재인간의모든교신은사무국을경유한다. 서면교신의경우사무국은나머지각당사자와각중재인에그 2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21

12 사본을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구성된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달리지시하지않는 한, 구두, 서면을불문한모든교신은당사자상호간, 각당사자와중재판정부사이에 직접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경우에는그사본을동시에사무국에송부한다. 6 사무국이중재판정부를대신하여일방당사자에게서면교신을보내는경우에는다른 당사자들전원에게도사본을송부한다. 제 1 항제출및송달의주체와대상및제출서류의부수그리고전자적수단에의한통지 제 1 항은당사자가제출하는증거서류를포함하는모든서면및교신과사무국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모든통지와교신을대상으로한다. 사무국이나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않고당사자간에만교환되는서면이나당사자와대리인간에교환되는 서면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중재판정부가제 3 자와교신하는경우본조항은 적용되지않지만, 당사자에게교신되지아니한것이당사자의절차적방어권을 침해하는결과가될수있고이를이유로중재판정이집행이거부될수도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제 3 자와교신하는경우당사자를그교신에참여시킬필요가있는지 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중재판정부는이규칙제 6 조에따라중재판정이법률상 집행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하기때문이다. 이규칙에서달리정하고있거나사무국또는중재판정부의별도지침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 통지, 교신은각당사자, 각중재인및사무국에각 1 부씩 제공하기에충분한수의사본을제출하거나전자우편, 팩스등을포함한송신기록이 남는전자적수단의방법으로하도록규정한다. 중재판정부가 3 인의중재인으로 구성된경우에는서면 5 부가, 단독중재인으로구성된경우에는서면 3 부가 제출되어야하고상대방당사자가수인인경우에는그수만큼추가로제출되어야 한다. 본조항은국제중재실무의추세를반영하여전자적수단에의한교신을 허용하여신속한교신이가능하도록하였다. 다만, 중재신청의경우에는신청인은 사무국에중재신청서와위와같이충분한수의사본을제출하도록규정하여 ( 제 8 조제 1 항, 제 4 항및제 5 항참조 ) 서면제출에한정하고전자적수단을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및제3항주소, 연락처및송달방법주소및연락처 중재법제4조는당사자간에다른합의가없으면서면통지는수신인에게직접교부하는방법으로하고, 이에의할수없는경우서면이수신인의주소등에정당하게전달된때에수신인에게통지된것으로본다고규정한다. 또한적절한조회를하였음에도수신인의주소등을알수없는경우에는최후로알려진수신인의주소등으로등기우편이나그밖에발송을증명할수있는우편방법에의하여서면이발송된때수신인에게통지된것으로본다고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제3조제2항도마찬가지로최종으로알려진주소로통지나교신을하도록규정한다. 이규칙제4조제2항또한당사자에대한통지나서면교신은당사자가지정한주소또는지정이없을경우에는최종으로알려진주소로이루어져야한다고규정한다. 중재진행중주소가변경된경우당사자는변경된주소를신고하여야하고신고하지아니하는때에는종전주소로송달하면적법하게송달된것으로해석된다. 다만, 전자적수단에의한통지와서면교신은수령인이지정하거나동의하는연락처로만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당사자에대한통지나서면교신이문제되는것은신청인이피신청인의주소를바르게파악하지못하여중재판정부나사무국이잘못된주소로통지나교신을한결과피신청인이중재인선정이나중재절차에대한적절한통지를받지못하여절차적방어권을침해당한경우이다. 이러한경우에는뉴욕협약제5조제1항나호에의하여집행법원은중재판정의집행을거부할수있다. 따라서당사자는중재판정이집행될수있도록상대방의올바른주소를파악하여야한다. 송달방법위에서본바와같이중재법제4조는교부송달을원칙으로하고등기우편이나그밖에발송을증명할수있는우편방법에의한송달에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전자우편이나팩스등전자적수단에의한송달방법은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 ICC 중재규칙제3조제2항이나 UNCITRAL 중재규칙제2조제1항은교부, 등기우편, 택배, 전자우편등발송을증명할수있는모든교신수단을허용하고있다. 이규칙역시통지나교신은수령증을받는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등발송을증명할수있는수단에의하고국제중재실무의추세에따라전자우편이나팩스등을포함한송신기록이남는전자적수단에의한교신까지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2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23

13 제 4 항송달의발효시점 통지또는교신은당사자또는대리인이실제로수령한날에이루어진것으로보고당사자가올바른주소를확인하지못하여최종으로알려진주소로행하여진경우에는당사자또는대리인이수령하였을날에이루어진것으로본다. 중재법제4조제3항은최후로알려진주소로서면이발송된때에수신인에게통지된것으로본다고규정한다. 이규칙과다른규정을하고있으나중재법의규정은강행규정이아니므로이규칙에서이와달리규정하는것은가능하다. 제 5 항당사자와중재판정부간의직접송달 제5항은직접송달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다. 중재판정부가구성될때까지는당사자상호간, 각당사자와중재인간의모든교신은사무국을경유하고, 서면교신의경우사무국은나머지각당사자와각중재인에그사본을송부한다. 중재원실무관행은중재언어가정해지지않은경우사무국은영어로교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한국어또는다른언어로교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중재판정부가구성된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달리지시하지않는한, 구두, 서면을불문한모든교신은당사자상호간, 각당사자와중재판정부사이에직접이루어지고, 서면교신의경우에는그사본이동시에사무국에송부되어야한다. 사무국을경유하는간접송달에의하면당사자와중재판정부간에긴급하게교신이이루어져야하는경우에사무국을경유함으로인하여지체되는비효율적인결과가초래되어중재를통하여효율적분쟁해결을추구하는당사자의의사에반할수있다. 이규칙이직접송달을원칙으로규정한것은긴급한상황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직접송달에의하는국제중재실무에부합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17조제4항,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3항, SIAC 중재규칙제19조제6항은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교신함에있어해당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에게도교신하도록규정한다. SIAC 중재규칙제2조제5항은당사자가교신한사본을사무국에제출하도록규정한다. 제 6 항사무국의송달 제6항은사무국이중재판정부를대신하여일방당사자에게서면교신을보내는경우를규정한다. 이때사무국은다른당사자전원에게도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제5조기한 1 기한의기산점을정함에있어서통지또는기타교신은이규칙제4조에따라송달된일자에수령된것으로본다. 2 기한의준수를판단함에있어서, 통지또는기타교신이이규칙제4조에따라기한만료일또는그전에발송된경우그통지또는교신은기한을준수한것으로본다. 3 이규칙에따라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는, 제4조에따른통지또는기타교신이도달한익일로부터기산한다. 그러한기간의말일이수령인의주소지또는영업지에서공휴일또는휴무일에해당하는경우, 기간은그이후의최초영업일에만료한다. 기간중의공휴일또는휴무일은기간에산입된다. 제1항기산일이규칙에따라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는제4조에따른통지나교신이도달한다음날로부터기산하나 ( 제3항 ), 기한의기산일을정함에있어서는통지나교신이제4조에따라송달된일자에수령된것으로본다. 제2항기한준수의판단기준기한의준수를판단함에있어서, 통지나교신이이규칙제4조에따라기한만료일또는그전에발송된경우그통지또는교신은기한을준수한것으로본다. 기한의준수에대하여발신주의를규정한것은통지나교신이기한내에발송되었으나도달이비정상적으로지체되는경우기한을준수한것으로처리하기위함이다. 본조항은발신주의를취하여전달과정의위험을상대방이부담하도록하였다. 제3항기간의기산일및만료일이규칙에따라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는, 제4조에따른통지나교신이도달한다음날로부터기산한다. ICC 중재규칙제3조제4항은기간의기산일인통지나교신이송달된다음날이공휴일이나휴무일인경우그다음최초영업일부터기간이시작되는것으로규정하나, UNCITRAL 중재규칙제2조제6항, SIAC 중재규칙제2조제3항, HKIAC 중재규칙제2조제3항은기산일인통지나교신이수령된다음날이공휴일이나휴무일인지여부에관계없이그날부터기간이시작되는것으로규정한다. 이규칙은후자의입장을같이하여기간은제4조에따른통지나 2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25

14 교신이도달한다음날부터기산하고, 기간중의공휴일또는휴무일은기간에산입된다. 한편기간의말일이수령인의주소지등에서공휴일또는휴무일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은그이후의최초영업일에만료한다. 공휴일은법에의하여정하여진휴일이고휴무일은일반적으로업무일에해당하지않는날을지칭한다. 공휴일과휴무일은수령인의주소지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기간을산정함에있어유의하여야한다. 제6조일반규칙사무국과중재판정부는이규칙의정신에따라처리하여야하며, 판정이법률상집행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한다. 외국중재기관의중재규칙이중재기관및중재판정부의중재규칙해석에대하여선언적규정을두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이규칙에서도 ICC 중재규칙제42조를수용하여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사무국과중재판정부는이규칙의정신에따라처리하여야하고, 중재판정이법률상집행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선언적으로규정하고있다. SIAC 중재규칙제41조제2항도중재규칙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중재법원장, 중재법원, 사무국, 중재판정부는중재규칙의정신에따라처리하여야하고중재가공정, 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되고판정이집행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7항도중재규칙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HKIAC, 중재판정부, 당사자는중재규칙의정신에따라야하고제8항은중재판정부는판정이유효하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이규칙의정신 이규칙의정신은당사자자치, 중재판정부의독립성, 절차의공정성, 당사자의변론권의보장, 신속하고비용효율적인분쟁해결, 그리고중재판정의집행확보등을포괄하며, 사무국과중재판정부는이규칙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은사항을이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사무국과중재판정부의중재판정의집행에대한노력 제6조는사무국과중재판정부는중재판정이법률상집행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중재판정이법률상집행될수있도록하는노력은절차적측면과실체적측면에서필요하다. 먼저절차적측면에서는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가중재지법에따라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한편실체적측면에서는중재판정부는중재판정이중재지나집행지의강행법규나공서양속등에위반하여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집행이거부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당사자의협력 제6조는당사자가아니라사무국과중재판정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중재판정의집행지는사무국이나중재판정부보다당사자가더잘예견할수있는것이통상적이므로, 집행지법으로인하여중재판정의집행이저해될수있는쟁점이있는경우당사자가이에대한주의를환기함으로써, 중재판정부로하여금이러한쟁점을고려하여판정을내릴수있도록실질적으로협력해야한다. 제7조대리이규칙에따른절차에서당사자는자신이선정한자로하여금자신을대리하게할수있다. 이경우, 중재판정부가요구하는바에따라그대리권을증명하여야한다. 중재절차에서당사자가자신이선정한사람에의하여대표또는대리되거나그로부터자문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는외국중재규칙과마찬가지로이규칙은중재절차에서당사자는자신이선정한자로하여금자신을대리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대리가능성 제7조는중재절차에서당사자는자신이선정한자로하여금자신을대리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외국중재규칙과달리당사자가그가선정한사람으로부터자문을받을수있다는내용은본조항에서함께규정하지아니하고, 이규칙제30조 2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27

15 제3항에서당사자는심리에본인이직접또는대리인을통하여참석할수있고자문을받을수있다고별도로규정하고있다. 대리인의연락처등신고 이규칙제7조는대리인의연락처등의신고방법을규정하지아니한다. 대리인의연락처등도일반적인통지의절차에따르면되므로따로규정하지아니하였다. 대리인의연락처등의신고가이행되지아니한경우이로인한불이익은신고를게을리한당사자에게귀속된다. UNCITRAL 중재규칙제5조는대리인의이름과주소가당사자와중재판정부에통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 SIAC 중재규칙제23조제2항은중재판정부가구성된후에는대리인이변경되거나추가된경우지체없이서면으로당사자, 중재판정부와사무국에통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6항도대리인의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가서면으로상대방당사자와 HKIAC에통지되어야한다고규정한다. 대리인의자격 이규칙은대리인의자격에대하여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이규칙에따른중재절차에서는대리인의자격에제한이없다. SIAC 중재규칙제23조제1항도당사자는변호사나기타대리인에의하여대리될수있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국제중재의경우외국변호사가대리인으로서중재절차에관여할필요성이있는사안이흔히있는데외국변호사의대리인자격을제한하면이규칙에의한중재절차의이용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변호사법등강행법규위반이될수있으므로이규칙에서대리인의자격에대하여제한을규정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고려하여야한다. 변호사법제109조는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또는제3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약속하고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또는심판사건, 행정심판또는심사의청구나이의신청,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한불복신청사건, 그밖에일반의법률사건등에관하여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 그밖의법률사무를취급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한자를처벌하도록규정한다. 변호사법에의하면외국변호사에의한국제중재의대리는제한된다. 그러나외국법자문사법제24조와제24조의 2는외국변호사의자격을취득한후법무부장관으로부터자격승인을받아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한외국법자문사와외국법자문사가아닌외국변호사는대한민국법령에관한사무를제외하고국제중재사건의대리를할수있다고규정하여외국변호사가국제중재사건을대리하여오던관행을입법으로허용하고있다. 국제중재사건의대리에있어외국변호사의자격이제한되지않음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다만, 업무범위를제한하여대한민국법령에관한사무가업무범위에서제외되고, 외국법자문사가아닌외국변호사는 1년에 90일이상우리나라에체류할수없도록하였다. 또한외국법자문사법이규정하는국제중재사건은같은법제2조제7호에서 대한민국을중재지로하고, 대한민국외국가의법령, 대한민국과외국간체결된조약, 대한민국외국가간조약또는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관습법이적용되거나또는적용될수있는민사 상사의중재사건 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되므로이규칙에서정의하는국제중재와는다른점에유의하여야한다. 대리권의입증 이규칙은중재판정부가요구하는바에따라대리인의대리권을증명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대리권의유무가다투어지는경우당사자는중재판정부가요구하는대리권입증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반드시일정한형식의위임장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이규칙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은대리인의성명과연락처를기재하도록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제17조는중재가개시된후언제든지중재판정부나사무국은대리권의증명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5조는중재판정부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중재판정부가정하는형식으로대리권을입증할것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SIAC 중재규칙제23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6항도사무국이나중재판정부는대리권의증명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2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29

16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제 2 장중재개시 3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31

17 제 2 장중재개시 6 사무국은충분한수의신청서사본이제출되고필요한예납이이루어진경우 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도록신청서및첨부서류의사본을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 8 조중재신청 1 이규칙에따라중재를신청하고자하는당사자는사무국에중재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사무국은신청서의접수사실과접수일자를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중재절차개시일은어떠한경우에나신청서가사무국에접수된일자로한다. 3 신청서에는다음의사항이기재또는첨부되어야한다. 1. 신청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인에대한기재 신청인이회사인경우그설립지와회사형태, 개인인경우국적과주된거주지또는근무지 3. 중재상대방 ( 피신청인 ) 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4. 청구의원인이된분쟁의성격과상황에관한기술 5. 중재신청취지 ( 가능한범위내에서신청금액예상액표시 ) 6.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수, 중재인의자격과성명등중재절차에관하여당사자가이미서면으로합의한사항또는신청인이제안하고자하는사항에대한기술 7. 중재합의에서당사자의중재인지명을요하는경우, 신청인이지명하는중재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8. 신청인이원용한서면중재조항또는별도의서면중재합의등관련계약서 9. 대리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4 신청인은신청서와함께이규칙제4조제1항제1호에서요구하는수의사본을제출하여야하며제출일당시시행중인별표 1( 신청요금과관리요금에관한규정 ) 에따른신청요금을납입하여야한다. 5 신청인이제4항에따른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사무국은신청인의요건준수를위한기한을정할수있으며, 신청인이그기한내에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에는신청을종결할수있다. 이경우신청인은추후별도의신청서를제출하여동일한신청을할수있다. 제 1 항중재신청의방법 제1항은중재신청의방법을규정하는바, 신청인이사무국에중재신청서를제출하여중재신청을하면사무국은신청서의접수사실과접수일자를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통지한다. 소멸시효의중단, 제척기간의도과또는약정한기한의준수여부등은사무국에의신청서의접수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따라서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직접신청서를송부하더라도이는중재신청을하였거나할것이라는통지에불과하고그외다른법적효력은발생하지아니한다. 다만, 준거법에의하여최고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이인정될수있다. 중재신청서는서면으로제출및접수되어야한다. 따라서신청서는직접제출되거나우편으로송부되거나택배에의하여제출되어야한다. 중재신청서는신청인의대리인이제출할수있는바, 대리권을입증하는자료를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 2 항중재절차개시일 제2항은중재신청서가사무국에접수된날짜를중재절차개시일로보아중재절차개시로인한법적효력을부여한다. 중재절차개시일은소멸시효의중단, 제척기간의도과, 또는계약에서약정한기한의준수여부등을판단하는기준이된다. 중재절차개시일에앞서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중재신청서를송부하였더라도중재절차와관련한법적효력은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 준거법에의하여최고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이인정될수있다. 신청인이요구되는수의사본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신청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에도중재신청서가사무국에접수된날짜가중재절차개시일임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이경우사무국은일정한기한을정하여이의보정을명할수있고신청인이그기한내에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에는신청을종결할수있으므로이와같은절차적요건과중재절차개시일을연계하여취급할필요는없다. 제 3 항중재신청서필수적기재사항 제 3 항은중재신청서의필수적기재사항을규정하고있다. 중재신청서는신청취지, 3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33

18 신청원인및중재합의등을포함하여야한다. 중재합의에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판정부의구성등에관한합의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야한다. 이는중재신청서에기재할최소한의내용을규정한것이나, 사무국이해당중재사건에적절한중재인을선정하고, 중재판정부가해당중재사건을정확하게이해하며, 상대방인피신청인이중재신청서에대하여충실한답변서를제출하는등효율적인중재절차의진행을확보하기위하여는중재신청서에중재절차에관한사항은물론신청원인이충실히기재되어야한다. 중재신청서에필수적기재사항의흠결이있는경우사무국이이를보완할것을신청인에게요청함으로써중재절차의지연이초래될것이므로신청인은중재신청서의필수적기재사항을누락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중재원실무관행에의하면신청인이이규칙제8조가정한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사무국은신청인에게 15일이내에이의보완을명하고 1회에한하여그기간을 15일연장할수있다. 신청인이기한내에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사무국은내부종결의방식으로신청절차를종결할수있다. 외국중재규칙에따라서는중재신청서를지칭하는 Request for Arbitration, 또는 Notice of Arbitration과는별도로 Statement of Claim의제출을요구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20조제1항, SIAC 중재규칙제20조제2항, HKIAC 중재규칙제16조제1항 ). 전자에는신청취지와신청원인을간단하게서술하도록하고상세한신청취지와신청원인은후자에기재하도록한다. 등을판단하기에충분한존재형태및근거법령에관한기재및증빙자료가필요하다. 제9호는신청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정보를기재할것을요구한다. 신청인이대리인을선정한경우에는중재절차의진행에관한통지나교신은최종으로알려진대리인의주소및연락처로이루어질것이므로신청인은대리인을정확히특정하고그에대한통지나교신에필요한정보를정확하고최신의것으로기재하여야한다. 제3호피신청인의특정통지나교신을위하여또한당사자능력등당사자자격을판단하기위하여피신청인을특정하고이를위한정보가제공되어야하는것은신청인의경우와같다. 중재신청서에피신청인으로특정되지아니한자는모든관여당사자가서면으로동의하고중재판정부가승인하는특별한사정이인정되지않는한개시된중재절차에참가할수없다 ( 이규칙제21조 ). 따라서신청인은중재신청을통하여해당분쟁을효율적으로또한종국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피신청인으로특정되어야할자의범위에대하여신중하게검토하여야한다. 신청인이피신청인과의교신이상당기간단절되어최신주소를알지못하는경우이규칙제4조제2항, 제4항에따라최종으로알려진주소로통지나교신을하게되고피신청인또는그대리인이수령하였을날에통지나교신이이루어진것으로보므로중재신청서에피신청인의최후주소지를기재하여야한다. 제1호, 제2호및제9호신청인및대리인의특정제1호및제2호는신청인의특정과이규칙에따른통지와교신에필요한정보의기재를요구한다. 이는준거법에따라신청인의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등을판단하는기초자료가된다. 이규칙제4조제2항은당사자에대한모든통지와교신은당사자가지정한주소, 그러한지정이없을경우에는최종으로알려진당사자또는대리인의주소로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은전자적수단에의한모든통지와교신은수령인이지정하거나동의하는연락처로하도록규정한다. 따라서신청인의특정과통지및교신에필요한정보는정확하고최신의것이기재되어야하며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상대방및사무국과중재판정부에고지되어야한다. 준거법에따른신청인의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및소송능력은중재판정부가직권으로조사하고판단할사항이다. 신청인이자연인이아닌경우에는당사자능력 제4호신청원인중재신청서에중재판정부가청구를인용하기에충분한정도로분쟁의사실관계와이에적용될법적근거를기재하여야한다. 그러나피신청인이장차제기할것으로예상되는항변이나항쟁에대한반박까지기재할필요는없다. 해당분쟁에관하여다른중재절차가진행되고있거나법원에서소송절차가계속중인경우에는이를중재신청서에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5호신청취지중재신청서에신청취지를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금전의지급을구하는경우에는원금및이자를기재하고, 특정이행을구하는경우에는특정이행을명확하게특정함으로써중재판정이집행지에서집행불능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35

19 이규칙제52조는중재판정부가판정을내릴때중재비용을정하여야하고원칙적으로중재비용을패소한당사자의부담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중재비용을피신청인의부담으로하는신청취지도기재하여야한다. 이규칙제20조에따라중재판정부가절차의지연, 상대방당사자의권리침해또는기타사유를이유로하여수정이나보완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이거나변경이나보완이중재합의의범위를벗어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인은중재절차의진행중에신청취지를변경하거나보완하고이를상대방당사자와사무국에통지할수있다제6호중재절차합의사항또는제안사항중재신청서에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한사항즉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수, 중재인의자격과성명등을기재하여야하고합의가없는경우에는신청인이이를제안할수있다. 이는주로중재합의에서합의할수있는사항이다. 중재지중재지는당사자간의합의로정한다 ( 중재법제21조제1항 ). 이규칙제24조는당사자의합의가없는경우중재지는서울로하고중재판정부는해당사안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더적합한다른장소를중재지로할수있다고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당사자와협의를거쳐적절하다고판단하는중재지가아닌장소에서도심리를진행할수있고중재판정부의합의는스스로적절하다고판단하는장소에서할수있다. 중재절차에서의중재지는법적의미에서중재절차가이뤄지는장소를의미하지만실제심리는반드시중재지에서행하여져야만하는것은아니므로소송절차에서의법정지와비교하여그중요성이제한적이라고볼여지도있다. 그러나중재절차는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중재지법에의하게되고, 중재지는뉴욕협약의적용과관련하여외국중재판정인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며, 뉴욕협약의적용상중재합의의유효성의판단은중재지법에의하고, 중재판정취소의소는중재지에서제기하게되므로중재에서중재지의역할을간과할수는없어중재지의특정에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신청인은중재지가합의되지아니한경우이규칙제24조제1항은서울을중재지로규정하므로다른중재지를선택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재지에대한제안을할필요가있다. 중재언어중재언어에대하여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은이를기재하여야한다. 당사자간에합의가없는경우에는이규칙제28조는중재판정부가계약언어를비롯한모든관련상황을적절히고려하여중재언어를정한다고규정한다. 신청인은합의가없는경우중재언어에대하여제안할필요가있다. 중재언어에대하여당사자간합의가없는경우중재신청서에사용된언어가문제될수있는데피신청인이신청인이사용한언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면중재판정부는이를우선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이규칙은계약언어를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으나중재판정부를이에한정되지않고이를포함한모든관련상황을고려하여중재언어를결정하면된다. 준거법이규칙제29조는당사자는분쟁의본안에관하여적용할실체법및법원칙을자유롭게합의로선택할수있고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중재판정부는적절하다고판단하는실체법이나법원칙을적용한다고규정한다. 준거법은또한중재인의선정이나신청취지의적법성을판단하는기준이되기도한다. 준거법에관한당사자간합의가있는경우에는신청인은이를중재신청서에기재하여야하고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에는신청인이적절하다고판단하는준거법을제안할필요가있다. 중재인의수중재신청서에중재합의에따라중재절차가단독중재인에의하여심리되어야하는지아니면 3인중재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에의하여심리되어야하는지를기재하여야한다. 이규칙제11조는당사자간에합의가없는경우원칙적으로단독중재인이심리하되사무국이당사자의사, 분쟁금액, 분쟁의복잡성등을고려하여 3인중재인의심리로결정할수있도록규정한다. 당사자간에중재인의수에관한합의가없는경우신청인은 3인의중재인에의한심리가해당사건에필요하다고판단한다면중재판정부를 3인의중재인으로구성하여줄것을제안할수있다. 중재인의자격과성명당사자가중재인의자격을합의하거나특정인을중재인으로선정하기로합의한경우에는이를중재신청서에기재하여야한다. 당사자가합의한자격을갖추지못한중재인을선임하면이는중재인선임에대한이의사유가된다. 3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37

20 제7호신청인이지명한중재인의인적사항중재합의에서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하도록한경우신청인은지명하고자하는중재인을중재신청서에특정하고그중재인에대한통지나교신에필요한정보를기재하여야한다. 당사자는지명한중재인의성명, 주소, 현직, 연락처등을기재한중재인지명서또는단독중재인인경우지명합의서를사무국에제출한다. 사무국은중재인지명서또는지명합의서를수령하면그지명된중재인에게취임수락서, 공정성및독립성에관한진술서, 이력서를제출하도록요청한다. 제8호중재합의신청인은중재신청서에중재계약또는관련계약에포함된중재조항을특정하여첨부하여야한다. 중재합의는중재원이해당분쟁에대하여관할권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된다. 이규칙제25조제1항은중재판정부는중재합의의존부및유효성에관한이의를포함하여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판단할권한이있다고규정한다. 제8호는 서면 중재합의를기재하도록규정하나, 중재법제8조제3항제3호는어느한쪽당사자가당사자간에교환된교신에서중재합의가있는것을주장하고상대방당사자가이에대하여다투지아니하는경우는서면에의한중재합의로본다고규정하여중재합의의서면요건을완화하고있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제4항및제5항요구되는부수의제출및신청요금의납입신청인은중재신청서와함께이규칙제4조제1항제1호에서요구하는수의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이규칙제4조제1항제1호는각당사자, 각중재인및사무국에각 1부씩제공하기에충분한수의사본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신청인은피신청인과중재인의수를합하고이에 1을더한부수의중재신청서를중재신청서제출시함께제출하여야한다. 당사자간중재인의수에관한합의가없는경우신청인은신청서에기재한중재인의수를기초로산정한수의사본을제출하면된다. 단독중재인을기재한신청서와이를기초로산정한수의사본을제출한후 3인중재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에의하여심리하기로된경우신청인은사본을추가적으로제출하여야하고이로인하여중재절차가지체되지않도록사무국은 3인중재인으로구성된중재판정부에의하여심리하기로확정되면지체없이신청인에게추가사본의제출을요구하여야한다. 또한신청인은신청서제출일당시시행중인별표1 신청요금과관리요금에관한규정 에따른신청요금을납입하여야한다. 같은규정제1조제1항, 제2항에의하면신청인은중재신청시 1,100,000원의신청요금 ( 부가세포함 ) 을납입하여야하고, 신청인이이를납입하지않을경우사무국은중재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 납부된신청요금은어떠한경우에도반환되지아니한다. 이규칙제8조제5항은신청인이위와같이요구되는신청서사본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신청요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무국은신청인의요건준수를위한기한을정할수있으며, 신청인이그기한내에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에는신청을종결할수있다고규정한다. 신청의종결은신청인이추후별도의신청서를제출하여동일한신청을하는것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중재신청서가사무국에접수된날짜를중재절차개시일로보아중재절차개시로인한법적효력이부여되고, 요구되는부수가제출되지아니하였거나신청요금이납입되지아니한사정이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6 항신청서등의송부 이규칙제8조제4항이요구하는대로신청서사본이제출되고신청요금이납부되면사무국은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할수있도록신청서사본및첨부서류를피신청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이규칙은외국국제중재규칙과같이중재판정부가구성되기전에는신청서및답변서의송달의무를사무국에부과하였다. 그러나이규칙제4조제5항에의하면중재판정부가구성된이후에는중재판정부가달리지시하지않는한당사자가서면을상대방이나중재판정부에직접송달할의무를진다. 사무국은피신청인에게신청서를송부하면서이와함께이규칙제8조제1항에따른신청서의접수사실과접수일자를통지하고피신청인이신청서를수령한후 30일이내에이규칙제9조에서정한바에따라답변서를제출하도록안내하는내용의공문을송부한다. 3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39

21 제9조신청에대한답변과반대신청 1 피신청인은사무국으로부터신청서를수령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피신청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2. 피신청인에대한기재 피신청인이회사인경우그설립지와회사형태, 개인인경우국적과주된거주지또는근무지 3. 신청인이신청서에기재한청구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인정여부및신청서에기재된신청취지에대한답변 4. 신청인의제안및이규칙제11조와제12조에따른중재인의수와선정에관한의견, 필요한경우중재인의선정 5. 중재지, 준거법및중재언어에대한의견 6. 중재합의에서당사자의중재인선정을요하는경우, 피신청인이선정하는중재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7. 대리인의성명, 주소, 국가번호와지역번호를포함하는전화번호와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2 피신청인이, 중재인의수및중재인선정에관한의견또는이규칙제11조, 제12조에따른중재인의선정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는기한연장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사무국은답변서제출기한을연장할수있다. 피신청인이위사항의기한연장신청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답변서제출기한은연장되지않는다. 3 답변서는이규칙제4조에규정된수의사본을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4 피신청인의반대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답변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반대신청의원인은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의중재합의에기초하여야한다. 1. 반대신청의원인이된분쟁의성질과상황에대한기술 2. 반대신청취지 ( 가능한한도내에서반대청구금액포함 ) 5 제4항에도불구하고중재판정부가정황을고려하여그지연이정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피신청인의반대신청은그이후의중재절차에서제출할수있다. 6 답변의취지및이유가반대신청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판단할경우중재판정부는피신청인에게그부분에대하여제4항의규정에의한반대신청을하는것인지의여부를밝히도록요구할수있다. 7 답변서제출해태의경우에도피신청인은중재절차에서청구를부인하거나반대신청을제기할수있다. 그러나중재합의에서당사자의중재인지명을요구하는경우, 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거나기한내에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거나아예지명하지않으면해당당사자의중재인지명권은종국적으로포기된것으로간주된다. 제 1 항답변서제출및필수적기재사항 제1항은답변서제출의기한과답변서의필수적기재사항을규정한다. 답변서가이규칙제9조제1항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사무국은이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제출기한은사무국으로부터신청서를수령한날로부터 30일이다. 피신청인이사무국으로부터신청서를수령하기전에다른경위로신청서를취득하여도이는답변서제출기한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답변서의필수적기재사항중제1호, 제2호및제7호는피신청인과대리인의특정과이규칙에따른통지와교신에필요한정보의기재를요구하는것이며신청서의필수적기재사항중신청인과대리인에대한설명이그대로타당하다. 제1호및제2호는피신청인의특정과이규칙에따른통지와교신에필요한정보의기재를요구하는데, 이는준거법에따라피신청인의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등을판단하는기초자료가된다. 또한제7호는피신청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그에관한정보를기재할것을요구하는데, 중재절차의진행에관한통지나교신은최종으로알려진대리인의주소및연락처로이루어질것이므로피신청인은대리인을정확히특정하고그에대한통지나교신에필요한정보를정확하고최신의것으로기재하여야한다. 제3호는신청서에기재된청구에대한인정여부및신청취지에대한답변을담도록하고있다. 신청서에기재한청구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인정여부와이를바탕으로한신청취지에대한답변을기재하여야한다. 피신청인에게발생할중재비용의부담에관한답변도기재하여야한다. 답변서제출시에반드시증거의제출이요구되지는않으므로피신청인은이규칙제19조에따라추후에추가서면에항변또는항쟁의내용을기재하고관련증거를제출하여도된다. 그러나중재신청서에중재판정부가청구를인용하기에충분한정도로분쟁의사실관계와이에적용될법적근거가기재될것이므로청구에대한인정여부및신청취지에대한답변도이에상응할정도의내용으로기재하여야한다. 이규칙제25조제3항은피신청인의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신청은답변서를제출할때까지로규정한다. 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신청에는 4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41

22 중재가능성에대한이의신청도포함된다. 피신청인이답변서에서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관할위반의항변을포기한것으로보아야한다. 답변서의필수적기재사항제4호, 제5호및제6호는신청서의필수적기재사항인이규칙제8조제3항 6호및제7호에상응한다. 신청서에기재된중재인의수, 선정에관한사항과중재지, 준거법및중재언어에관하여당사자의합의가있는경우이를확인하고, 합의가없는경우에는신청인의제안에대한피신청인의의견을개진하며, 피신청인이중재인을지명하여야하는경우에는지명한중재인을특정하고통지나교신에필요한정보를기재하여야한다. 이규칙은당사자의 지명 과사무국의 선정 을구별하여규정하여당사자의행위는중재인의지명에불과하고사무국의확인을통하여종국적으로중재인선정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므로제4호의 중재인선정에관한의견 은당사자들의중재인지명과사무국의중재인확인및선정을아우르는절차에대한전반적인의견개진을요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당사자간에단독중재인에관한합의가있거나신청인이단독중재인에의하여중재절차가진행될것을신청하고피신청인이이에동의하는경우이규칙제12조제1항은피신청인이신청서를수령한날로부터 30일이내또는사무국이연장을허용한기간내에당사자가합동으로단독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피신청인은이와관련한의견을답변서에기재할수있다. 제 2 항답변서제출기한의연장 피신청인이 (i) 신청서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ii) 중재인의수및중재인선정에관한의견또는이규칙제11조, 제12조에따른중재인의선정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는기한연장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사무국은답변서제출기한을연장할수있다. 중재원실무관행에의하면중재인수등에관한의견제출에관하여피신청인의기한연장신청이있는경우사무국은 1회에한하여 30일의기한연장을허용할수있다. 피신청인이기한연장신청서를제출하지않고기한을도과하여답변서를제출하는경우, 그러한답변서의내용중중재절차진행과관련된의견, 제안등은중재판정부의구성등중재절차진행에있어서고려되지않을수있다. 답변서제출기한도과후에는사무국이직권으로답변서제출기한을연장할수없다. 이는답변서제출기한연장으로중재판정부의구성등중재절차진행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제 3 항요구되는부수의제출 피신청인은이규칙제4조제1항제1호에서요구되는부수의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규칙제4조제1항제1호는각당사자, 각중재인및사무국에각 1부씩제공하기에충분한부수의서면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과중재인의수를합하고이에 1을더한부수의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4 항및제 5 항반대중재신청 피신청인은답변서제출기한내에답변서와함께반대신청을하여야한다. 반대신청의원인은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의중재합의에기초하여야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정황을고려하여그지연이정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피신청인의반대신청은그이후의중재절차에서제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반대신청은반대신청의원인이된분쟁의성질과상황에대한기술과반대신청취지를기재하여야하고가능한한도내에서반대신청금액을포함하여야한다. 이는신청인의반대신청에대한방어권을보장하여주고별표1 신청요금과관리요금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에의하여사무국이요청하는중재비용은신청금액과반대신청금액을합산한분쟁금액을기초로산정되므로그산정에필요하기때문이다. 제 6 항중재판정부의석명권 답변의취지및이유가반대신청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고판단할경우중재판정부는피신청인에게그부분에대하여이규칙제9조제4항에의한반대신청을하는것인지여부를밝히도록요구할수있다. 제 7 항답변서제출해태의효과 제7항은답변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도피신청인이중재절차에서신청인의신청을부인하거나반대신청을제기할수있음을명확하게규정하였다. 다만, 중재합의에서당사자의중재인지명이요구되는경우에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거나기한내에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거나지명하지않으면해당당사자의중재인지명권은포기된것으로간주하여피신청인의응소지연으로인하여중재절차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였다. ICC 중재규칙제6조제3항도답변서가제출되지아니한경우중재절차는진행된다고규정하여답변서제출의해태로인한중재절차의지연을방지하고있다. 4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43

23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제 3 장중재판정부 4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45

24 제 3 장중재판정부 제10조일반규정 1 이규칙에따른중재인들은항상공정성과독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 2 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는사무국이정하는양식의수락서와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서명하여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는자신의공정성 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사무국에고지하여야하고, 중재절차진행중이라도그러한의심을야기할만한새로운사유가발생하면중재인은이를당사자와사무국에서면으로즉시고지하여야한다. 3 사무국은수락서및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를제출받는즉시각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중재인의선정, 교체, 해임과관련된모든사항에대한사무국의결정은종국적이며불복할수없다. 제1항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 ICC 중재규칙제11조제1항, SIAC 중재규칙제13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11조제1항이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을규정하고있듯이이규칙제10조제1항은중재인은항상공정성과독립성을유지하여야한다고명확히규정한다. 중재법제13조제1항은중재인이되어달라고요청받은사람또는중재인으로선정된사람은자신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살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당사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그러나중재법은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지는아니한다. 중재원중재인윤리강령제2조는중재인은중재절차가종료될때까지중립적이고독립적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 (i) 중재인이당사자일방에대해관리자또는책임자의위치에있거나이와유사한지배력을행사하는경우, (ii) 중재인이당사자일방또는해당사건에중대한금전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 (iii) 중재인이현재일방당사자또는그관련회사를대리하거나자문하고있는경우, (iv) 중재인이정기적으로일방당사자또는그관련회사를자문하고그로부터상당한금전적소득을얻고있는경우, (v) 중재인이당사자일방을대리하는변호사와같은로펌에소속되어있는변호사인경우, (vi) 중재인이소속된로펌이현재당사자일방또는 그계열회사와중대한상업적이해관계를갖고있는경우, (vii) 중재인이최근 3년이내에해당분쟁과관련된사건에관하여당사자일방또는그계열회사와대립하는상대방의대리를한경우, (viii) 중재인이최근 3년이내에다른중재인또는당사자일방의대리인과같은중재사건에서동업관계에있었던경우, (ix) 중재인이최근 3년이내에당사자일방또는그계열회사와고용관계가있었다는등의직업적관련성이있는경우등의사유가있으면중재인의중립성및독립성은문제될수있다고규정한다. 또한중재인은당사자에게공평하게중재절차를진행하고사건을판단하여야하며, 사건의본안과무관한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아서는안되고중재인은중립성이나독립성에영향을미치는외관을형성하는언행을삼가야한다고규정한다. 윤리강령제4조는중재인으로선정되었거나또는선정되고자하는자는상대방당사자가없는가운데일방당사자또는그대리인과교신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 다만, (i) 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가당사자, 대리인, 증인의인적사항과분쟁의일반적성질, 중재에요구되는예상소요기간만을문의하는경우또는당사자혹은그대리인이중재인을지명할목적으로사건의본안에대하여논의하지않고중재인의적합성이나시간적여유를문의한것에답변하는경우, (ii) 당사자가선정한중재인이제3중재인을지명하도록요청받았을때그러한지명과관련하여당사자와협의하는경우, (iii) 당사자가정당한통지를받고도변론기일에참석하지않은경우, (iv) 모든당사자의동의하에출석한당사자와사건에대하여논의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상대방당사자가없는가운데일방당사자와교신을한경우중재인은지체없이상대방당사자와동료중재인, 사무국에교신의내용을알리거나그교신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중재인은동료중재인이일방당사자와부적절하게교신한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정을알지못하는상대방당사자가해당중재인에대한기피를고려할수있도록관련사실을고지할수있고중재인은그상대방당사자에게고지할것임을동료중재인들에게미리서면으로알려야한다. 중재인은상대방당사자혹은그대리인이없는상태에서는일방당사자혹은그대리인과중요한사교적, 직업적접촉을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국제변호사협회의국제중재인을위한윤리장전 (IBA Rules of Ethics for Inter national Arbitrators, 이하 IBA 윤리장전 ) 제3조제1항은공정성은중재인이일방당사자에게치우치거나분쟁의본안에관하여편견을가진경우에, 독립성은중재인과일방당사자또는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제3자간에관계를가지는경우에각침해된다고규정하고, IBA 윤리장전제3조제3항, 제5항은중재인과 4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47

25 당사자간의현재의직 간접적영업관계나지속적인상당한사회적또는직업적관계는일반적으로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살만한사유가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IBA 윤리장전또한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을판단하는자료가될수있다. 제 2 항및제 3 항중재인의고지사항및사무국의송달 제2항은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는사무국이정하는양식의수락서와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서명하여사무국에제출하여야하는바, 자신의공정성 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사무국에고지하여야하고, 중재절차진행중이라도그러한의심을야기할만한새로운사유가발생하면중재인은이를당사자와사무국에서면으로즉시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3항은사무국은수락서및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를제출받는즉시각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중재인윤리강령의전문은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는지명또는선정되기전에윤리강령을준수할것을서약하여야하며, 그준수의무는중재절차가종료될때까지지속된다고규정한다. 윤리강령제1조는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는 (i) 당사자, 그대리인, 주요증인, 다른동료중재인으로부터중립적이고독립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고, (ii) 사건을판단할수있는적합한경험과능력이있어야하며, (iii) 당사자가중재인에게합리적으로기대할수있는정도의시간과노력을사건에기울일수있어야하고, (iv) 윤리강령을자발적으로준수할의사가있어야한다고규정한다. 윤리강령제3조는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는당사자의입장에서중립성과독립성에의구심을갖게할수있는모든사실과사정을고지하여야하고고지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만으로제척사유가되는것은아니나중재인의중립성과독립성을다투는기피절차에서고려될수있다고규정한다. 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는 (i) 당사자, 그대리인, 동료중재인또는중재절차에서주요증인이될자와의중재인의직업적, 사업적성질에비추어경미한수준을넘는과거의또는그중대성을불문하는현재의금전적, 사업상관계, (ii) 당사자, 그대리인, 동료중재인또는중재절차에서주요증인이될자와의중대한사교적또는직업적관계의성질및지속기간, (iii) 분쟁에관한사전지식의성질과정도, (iv) 중재인으로서의임무수행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재관련활동인지여부를불문하고현재진행중인직업적활동을포함한다른업무의수준을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기재하여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하는자는이와같은관계나관련사실을확인하기위한합리적인조사를하여야하고고지의무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에는고지하여야한다. 중재인은중재절차가진행되는동안새로발생한사실에대해지속적으로고지할의무를갖는다. 장래에발생할수있는사실로부터초래될잠재적이해충돌에관해미리고지하였거나권리를포기하였더라도지속적인고지의무는면제되지아니한다. 고지는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며사무국, 당사자와중재인에게전달되어야한다. 중재인으로지명또는선정되었을때사전에당사자에게고지한사항이있으면사무국, 다른중재인에게도전달되어야한다. ICC 중재규칙제11조제2항도중재인이될자는수락서와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서명하여야하고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합리적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사무국에고지하여야하며사무국은이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11조는중재인으로선정될것을요청받은자는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고지하여야하고중재인은선정된때로부터중재절차진행중아직고지하지아니한그러한사유를당사자와다른중재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SIAC 중재규칙제13조제3항은중재인으로지명된자는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단기간내에적어도중재인선정전에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한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당사자와사무국에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제4항은중재인은중재절차진행중발견되거나발생하는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지체없이당사자, 다른중재인, 사무국에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HKIAC 중재규칙제11조제4항도중재인확인전에중재인이될자는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서명하여야하고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고지하여야하며확인후에도중재인은중재절차진행중당사자에게아직고지하지아니한그러한사유를지체없이당사자에게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규칙제13조제1항에의하여중재인선정의효력은사무국이그지명을확인하여야발생하므로 중재인으로선정된자 가아니라 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중재인으로확정되기전과후를구분하여확인되기전에는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합리적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를사무국에고지하도록하고확인된후에는당사자의기피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당사자에게도고지하도록규정하였다. 한편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는공정성 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의유무에관계없이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를제출하도록하여중재인의 4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49

26 공정성 독립성에관한인식을제고하고고지의무를강화하였다. 사무국은당사자및중재인에게중재인확인통지를함에있어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를첨부한다. 제 4 항사무국결정의종국성 제4항은중재인의선정, 기피신청, 해임에관한사무국의결정은종국적이고불복할수없다고규정하여이를사무국의권한으로하고사무국의결정에확정력을부여하고있다. 다만, 대한민국중재법제14조제3항은사무국이기피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하는경우기피신청을한당사자는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법원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제11조제4항도중재인의선정, 확인, 기피신청, 교체에관한중재법원의결정은종국적이라고규정하고있다. SIAC 중재규칙제9조제4항은중재규칙에따른중재법원장의중재인선정결정은종국적이고불복할수없다고규정하고제16조제4항은중재규칙에따른중재법원의중재인기피에대한결정은종국적이고불복할수없다고규정한다. 사무국이중재인의선정 ( 이규칙제12조 ) 과중재인확인 ( 이규칙제13조 ) 에관한의사결정을함에있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및중재인의기피 ( 이규칙제14조 ) 와중재인의교체및해임 ( 이규칙제15조 ) 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데에있어적절하게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제11조중재인의수이규칙에따른중재사건은원칙적으로단독중재인이심리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중재인의심리로합의하거나사무국이당사자의사, 분쟁금액, 분쟁의복잡성기타요소들을고려하여 3인의중재인의심리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3인의중재인의심리로결정할수있다. 중재인의수는당사자의사, 분쟁금액, 분쟁의복잡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분쟁금액이작고복잡하지아니한사건의경우에는절차의신속성과비용효율성을고려하여단독중재인이, 분쟁금액이크고복잡한사건의경우에는객관적이고신중한판단이요구되므로 3인중재인의중재판정부가바람직하다. HKIAC 중재규칙제6조제1항은당사자가중재인의수에관하여합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HKIAC가사건의사정을고려하여단독중재인또는 3인의중재인에의할것인지를결정한다고규정한다. 중재법제11조는중재인의수는당사자간의합의로정하되합의가없으면 3인으로한다고규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7조제1항도같은취지이다. 한편, ICC 중재규칙제12조는중재인의수에관하여당사자간의합의가없으면중재법원은 3인중재인이요구되는상황이아닌한단독중재인을선정한다고규정하고, SIAC 중재규칙제9조제1항도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또는사무국이당사자의제안을충분히고려하여분쟁의복잡성, 분쟁금액, 기타관련사정으로인하여 3인의중재인을선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지않는한중재규칙에의한중재에는단독중재인을선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당사자가 3인중재인의중재판정부의심리로합의하거나사무국이당사자에게중재인의수에대한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후분쟁금액의 30억원초과여부, 분쟁의복잡성, 당사자의의사등을고려하여 3인중재인의심리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3인중재인의심리로결정할수있다. 사무국의결정으로하되당사자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도록하였다. 제12조중재인의선정 1 분쟁이단독중재인에게회부되는경우, 당사자들은피신청인이중재신청서를수령한날또는이규칙제11조에따라사무국이단독중재인에의할것임을결정한경우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합의하여단독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위와같이정해진기간또는사무국이연장을허용한기간내에합동으로단독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사무국이단독중재인을선정한다. 2 당사자들이 3인중재인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합의한경우에는신청인은중재신청서에서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 1인의중재인을지명하고, 피신청인은답변서에서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 1인의중재인을지명한다. 이규칙제11조에따라사무국이 3인의중재인에의할것임을결정한경우에는당사자들은사무국으로부터그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각각 1인의중재인을지명한다. 다만, 일방당사자가위기한내에중재인을지명하지못한경우에는사무국이이를선정한다. 양당사자에의해중재인 2인이선정되면 2인의중재인이합의하여의장으로활동할제3의중재인을지명한다. 2인중재인이두번째중재인의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장으로활동할제3의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면사무국이이를선정한다. 3 중재판정부가 3인의중재인으로구성되는경우, 신청인이나피신청인이복수인 5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51

27 때에는, 복수의신청인들또는복수의피신청인들공동으로이규칙제2항에따라중재인을각각지명한다. 그러한지명이이루어지지못하고당사자들이중재판정부의구성방법에합의하지못한경우에는사무국이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중재인전원을선정하며그중 1인을의장으로지정한다. 4 중재인선정시사무국은선정될중재인의경험, 일정, 국적및거주지를고려하여야한다. 당사자일방이요청하면사무국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각당사자들과국적이다른자를단독중재인이나중재판정부의의장으로선정하여야한다. 이러한요청은사무국이선정권을행사할수있는기간이개시된날로부터 3일이내에하여야하며, 요청이있는경우사무국은상대방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5 사무국이제22조에따라복수계약에서발생한청구들을하나의신청서에제출할것을허용한경우, 당사자들은각청구들이동일한중재합의에의하는경우로간주하여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라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6 이규칙에따라중재인전원이선정된경우, 사무국은당사자들및중재인모두에게중재인전원의성명, 주소및직업을서면으로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 1 항단독중재인선정 제1항은분쟁이단독중재인에게회부되는경우에대하여규정한다. 먼저당사자는피신청인이중재신청서를수령한날또는사무국이이규칙제11조에따라단독중재인에의할것임을결정한경우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또는이기간내에지명하지못하여일방당사자의요청에따라사무국이 1회에한하여허용한 30일의연장기간내에합의하여단독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당사자는중재인의성명, 주소, 현직, 연락처등을기재한중재인지명합의서를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당사자가위와같은기간또는연장기간내에합동으로단독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사무국이선정한다. 중재인의지명은당사자가행하고중재인의선정은종국적으로사무국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당사자의 지명 과사무국의 선정 을구별하여규정하였다. 사무국은선정될중재인의경험, 일정, 국적및거주지를고려하여야하고 ( 이규칙제12조제4항 ) 또한판정서작성능력및원만한절차진행등을고려하여야한다. 중재인의선정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아최종선정한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제 2 항 3 인의중재인선정 제2항은분쟁이 3인의중재인에의하여심리되는경우에대하여규정한다. 당사자가 3인의중재인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합의한경우신청인은중재신청서에서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 1인의중재인을지명하고, 피신청인은답변서에서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 1인의중재인을지명한다. 이규칙 11조에따라사무국이 3인의중재인에의할것임을결정한경우에는당사자는사무국으로부터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또는사무국이허용한연장기간내에각각 1인의중재인을지명한다. 이규칙제12조제2항에규정된 30일이내에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하지못한경우사무국은일방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 1회에한하여 30일의연장기간을허용할수있다. 당사자는중재인의성명, 주소, 현직, 연락처등을기재한중재인지명서를사무국에제출하여야한다. 지명된중재인이수락을거부하는경우사무국은 1회에한하여당사자에게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중재인을지명하도록요청한다. 당사자가위기한내에중재인을지명하지못한경우에는사무국이중재인을선정한다. 중재인선정을당사자에게우선적으로맡기되선정기간의연장은사무국에맡겨중재인선정과관련하여당사자와사무국의협력으로효율적인중재절차의진행을도모하였다. 당사자에의하여중재인 2인이선정되면 2인의중재인이합의하여의장으로활동할제3의중재인을지명한다. 2인의중재인이두번째중재인의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장으로활동할제3의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면사무국이이를선정한다. 이때 2인의중재인이합의로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사무국은당사자들의동의를얻은후기간연장을허용한다. 제 3 항신청인이나피신청인이복수인경우 중재판정부가 3인의중재인으로구성되는경우신청인이나피신청인이다수당사자인때에는다수당사자인신청인이나피신청인이공동으로중재인을각각지명한다. 그러한지명이이루어지지못하고당사자가중재판정부의구성방법에합의하지못한경우에는상대방이자신의중재인을지명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사무국이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 3인의중재인을모두선정하며그중 1인을의장으로지정한다. 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중재인을공동으로선정하지못한일방당사자에대하여서만중재기관이개입하여선정권을행사하게할수도있으나 ICC 중재규칙제12조제8항이중재법원이중재판정부의모든중재인을 5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53

28 선정하고그중 1인을의장으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한것과마찬가지로, 일방의다수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는경우당사자간의형평을위하여상대방에대하여도중재인지명을인정하지않고당사자에의한중재인선정이아닌사무국에의한선정의방식을취하였다. SIAC 중재규칙제12조제2항도신청인측이나피신청인측이공동으로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는경우중재법원장이 3인의중재인을모두선정하며그중 1인을의장으로지정한다고규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10조제3항은중재판정부를구성하지못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요청에따라중재기관이중재판정부를구성하고그러함에있어이미이루어진중재인의선정을취소하거나재선정할수있다고규정한다. HKIAC 제8조제2항도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하지못하거나당사자가중재인선정과관련하여신청인측과피신청인측을각대표한다는것을서면으로합의하지못하는경우 HKIAC가당사자의중재인지명에관계없이중재판정부의모든중재인을선정할수있다고규정한다. 제 4 항사무국의고려사항 이규칙제12조제4항은사무국은중재인을선정할때선정될중재인의경험, 일정, 국적및거주지를고려하여한다고규정한다. 또한당사자일방이요청하면사무국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각당사자와국적이다른자를단독중재인이나중재판정부의의장으로선정하여야한다. 이러한요청은사무국이선정권을행사할수있는기간이개시된날로부터 3일이내에하여야하며요청이있는경우사무국은상대방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당사자의제3국적중재인선정요청의사무국에대한구속력을인정하되사무국이선정권을행사할수있는기간개시일로부터 3일이내로시기적인제한을가하여사무국이이미상당히진행한중재인선정절차가무의미하게되어중재절차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였다. 사무국이단독중재인이나중재판정부의의장을선정하는경우에는판정서작성능력및원만한절차진행등을고려하여야한다. ICC 중재규칙제13조는중재인을확인하거나선정함에있어선정될중재인의국적, 주소, 당사자나다른중재인의국적과의관계, 일정, 중재규칙에따른절차진행능력등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단독중재인이나중재판정부의의장은당사자와다른국적이어야한다고규정한다. 제 5 항복수계약에대한단일의중재신청의경우 이규칙제22조는모든계약이이규칙에따른중재합의가있고, 중재합의의동일성이인정되며, 다수의청구가동일한거래또는계속적거래에서발생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다수계약에서발생하는청구에대하여하나의중재신청서를제출하는것을사무국이허용할수있다고규정한다. 이에따라이규칙제12조제5항은사무국이복수계약에서발생한청구를하나의신청서에제출할것을허용한경우당사자가각청구가동일한중재합의에의하는경우로간주하여같은조제1항, 제2항, 제3항에따라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 6 항중재인선정의통지 제6항은이규칙에따라중재인전원이선정된경우사무국은당사자및중재인모두에게중재인전원의성명, 주소및직업을서면으로지체없이통지하도록규정한다. 중재인선정의통지는당사자가선정된중재인에대하여기피신청여부를판단할수있게하고 15일의기피신청기간의기산점이된다. 또한당사자가중재인의선정에관하여적절한통지를받지못하여변론을할수없었던경우에는중재법제36조제2항제1호의나목에의하여중재판정취소사유에해당하고뉴욕협약제5조제1항나호에의하여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이거부될수있다. 제13조중재인의확인 1 당사자들이중재인을지명하는경우또는중재인들이제3의중재인을지명하는경우, 중재인선정의효력은사무국이그지명을확인함에의하여발생한다. 당사자가중재인을선정할권한을가진다고합의한경우에도, 이러한합의는본규칙에따라중재인을지명하기로하는합의로본다. 2 사무국이중재인의지명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당사자와중재인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사무국은중재인의지명이명백하게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및중재인들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한다음확인을거부할수있다. 4 사무국이중재인지명에대한확인을거부한경우당해중재인을지명한당사자또는중재인들은사무국이정한기간내에새로운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5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55

29 제 1 항사무국에의한중재인지명의확인 제1항은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하는경우또는중재인이제3의중재인을지명하는경우중재인선정의효력은사무국이그지명을확인함에의하여발생한다고규정한다. HKIAC 중재규칙제9조제1항도당사자나중재인에의한중재인의지명은 HKIAC의확인이있어야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한다. 당사자가중재인을선정할권한을가진다고합의하였더라도이러한합의는중재인을지명하기로하는합의로본다. 사무국은당사자또는중재인으로부터중재인지명서또는지명합의서를수령하면그지명된중재인에게취임수락을요청하고취임수락서, 공정성및독립성에관한진술서, 이력서를제출하도록하고이를기초로중재원중재인윤리강령에따라중재인확인여부를결정한다. 이는 ICC 중재규칙제13조제2항이당사자가지명한중재인이제출한공정성및독립성에관한진술서에의하여공정성이나독립성에의심이없으면중재인으로확인한다고규정하는것과같이당사자또는중재인에의하여부적절한중재인이지명된경우중재기관이직권으로검토하거나당사자의이의를심리하기위한것이다. 당사자 ( 들 ) 또는중재인들의중재인지명은사무국의그지명확인에의하여중재인선정의효력이발생하므로, 중재판정부구성전에중재인의공정성및독립성에관한기피사유에대한판단을할수있게됨으로써, 개정전규칙에서당사자 ( 들 ) 또는중재인들의중재인선정에의하여곧바로중재인선정의효력이발생하는데에비해불합리한중재판정부구성을방지할수있게되었다. 제 2 항중재인확인의통지 사무국이지명된중재인이중재인으로활동하는데적절하다고판단하여중재인의지명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당사자와중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중재인의취임수락서, 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 이력서를첨부한다. 제 3 항및제 4 항중재인확인거부및새로운중재인의지명 사무국은지명된중재인이중재인으로활동하는데에명백하게부적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당사자및중재인에게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중재인지명에관한의견을제출하도록한다음확인을거부할수있다. 중재인지명에대한확인을거부하는경우사무국은당사자및중재인에게중재인확인거부의통지를한다. 이경우해당중재인을지명한당사자또는중재인은통지의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새로운중재인을지명하여야한다. 이규칙은사무국의중재인확인을명문으로규정함으로써당사자나중재인의행위는중재인의지명에불과하고사무국의확인을통하여종국적으로중재인선정의효력이발생함을명확히하였다. 제14조중재인기피 1 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에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 당사자는중재인에대하여기피를신청할수있다. 다만, 그중재인의지명에참여한당사자는지명이후에알게된사유를근거로하여서만기피를신청할수있다. 2 중재인의공정성및독립성결여또는기타의사유에의한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은그기피의원인이된사유와사실을기술한서면을사무국에제출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경우당해사건의각중재인및각당사자에게이서면의사본을전달하여야한다. 3 기피신청이유효하기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피신청을하여야한다. 1. 당사자가중재인을지명한경우에는그에대한확인통지를받은날, 또는사무국이중재인을선정한경우에는중재인선정통지를받은날 2. 기피신청당사자가기피의원인이된사유와사실을알게된날 4 기피의대상이된중재인, 상대방당사자및중재판정부의다른구성원들은기피신청을수령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피에대하여서면으로의견을밝힐수있다. 이경우그러한의견은사무국, 각당사자와각중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일방당사자가중재인에대하여기피신청을한경우상대방당사자는기피에동의할수있고, 이러한동의가있는경우중재인은사임하여야한다. 그러한동의가없는경우에도기피대상인중재인은자진사임할수있다. 다만, 위의경우에사임하였다고하여기피이유의타당성을인정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상대방당사자가기피신청에동의하지않거나기피대상인중재인이사임하지않는경우, 사무국은기피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제 1 항기피신청사유 제1항은중재인의공정성과독립성에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는중재인에대하여기피를신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 한편대한민국중재법제13조는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살만한 5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57

30 사유가있거나당사자가합의한중재인의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를기피사유로규정한다. 중재법은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살만한사유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규정하지아니하므로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은해당사안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판단할수밖에없다. 당사자가중재인에대하여기피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사무국은중재인에관하여확인통지를함에있어취임수락서, 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 이력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가사무국에취임수락서및공정성 독립성에관한진술서를제출함에있어자신의공정성 독립성에관하여정당한의심을야기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이를사무국에고지하도록하여 ( 이규칙제10조제2항 ) 당사자의기피신청을실효적으로보장하였다. 중재인선정또는지명을수락하는자가그러한사유가있음에도고지하지아니한사실은그의공정성이나독립성을의심할만한유력한사정이된다. 당사자가중재인에게기피사유가있음을알고서도중재인을지명하였거나중재인이기피사유를고지하였으나당사자가기피의원인이된사유와사실을알게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피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는더이상해당중재인에대하여기피신청을할수없다. 중재인의지명에참여한당사자는지명이후알게된사유를근거로하여서만기피신청을할수있다. 제 2 항기피신청의방법 제2항은기피신청의방법을규정한다. 중재인의공정성및독립성결여또는기타의사유에의한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은그기피의원인이된사유와사실을기술한서면을사무국에제출함으로써이루어진다. 사무국은각중재인및각당사자에게서면의사본을전달하여야한다. 제 3 항기피신청의기한 제3항은기피신청의기한을규정한다. 중재인을기피하고자하는당사자는중재인지명확인통지또는중재인선정통지를받은날또는기피사유를알게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피신청을하여야한다. 이기간을도과하면기피신청권을상실한다. 제 4 항기피신청에대한의견 제 4 항은기피의대상이된중재인, 상대방당사자및중재판정부의다른구성원은 기피신청을수령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피에대하여서면으로의견을밝힐수있고이를사무국, 각당사자와각중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기피의대상이된중재인에게소명의기회를부여하고당사자의기피절차에대한참여권을보장하며중재판정부의다른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려는취지이다. 제 5 항중재인의사임및사무국의기피결정권 일방당사자가중재인에대하여기피신청을한경우중재인은자진사임할수있고상대방당사자의기피에대한동의가있으면중재인은사임하여야한다. 이때사임하는것이기피이유의타당성을인정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중재인윤리강령제3조제6항은모든당사자가중재인의사임을요청하는경우해당중재인은사임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일방당사자가중재인의중립성과독립성의흠결을이유로사임을요청하는경우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른중재인기피절차가적용된다. 제7항은윤리강령에따라고지하여야하는정보가비밀정보이거나면책정보인경우중재인으로선정되고자하는자는 (i) 정보의제공자혹은면책권한을가진자로부터고지에관한동의를받거나, 또는 (ii) 사임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상대방당사자가기피신청에동의하지않거나기피대상중재인이사임하지않는경우에는사무국은기피신청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기피신청에대한판단을중재판정부에맡기면기피대상중재인이판단에참여하게되는부당한결과가되므로사무국의권한으로하였다. 다만, 사무국이기피신청에대한결정을하는데있어적절하게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도록하였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기피신청에대한사무국의결정이내려질때까지해당중재인의업무가정지되도록하면중재인의기피신청이중재절차의지연을위하여남용될우려가있으므로이규칙은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내려질때까지중재인의업무가정지된다는규정을두지않았다. 중재법제14조는기피신청에대하여중재판정부가결정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나한편중재인에대한기피절차는당사자간의합의로정한다고규정하므로이규칙에서는기피신청에대하여사무국이결정하도록하고있다. 사무국이기피신청을인용하는결정을하면중재인은그자격을상실하고, 기각하는결정을하면기피신청을한당사자는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법원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기피신청이법원에계속중일때에도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를진행하거나중재판정을내릴수있다. 법원의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수 5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59

31 없다 ( 중재법제14조제3항, 제4항 ). 이는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의남발로인하여중재절차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당사자는사무국의결정에관계없이중재판정취소의소나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절차에서기피사유를주장할수있고법원은사무국의결정에구속되지아니한다. 중재판정이내려진후법원이기피신청을인용하는결정을내린경우기피신청당사자는중재인자격이없는중재인이내린중재판정임을이유로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여중재판정을취소하거나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절차에서승인과집행의거부를주장할수있다. 당사자가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야기할기피사유를알면서도기피신청을하지않고기피신청기간이도과된후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거나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절차에서비로소기피사유를주장할수있는지에관하여그사유가민사소송법제41조가규정하는당사자와배우자나친족관계에있는등의제척사유와같이볼수있을정도의중대한사유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중재판정이내려진이후에는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구성이나중재절차가중재법에따르지않은경우 또는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는때 에해당한다고주장할수없다고판시한대법원판례가있다. 제15조중재인의교체및해임 1 중재인은사망, 사무국의중재인사임수리, 사무국의기피결정또는중재의모든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에교체되어야한다. 2 사무국은중재인이자신의임무를수행하지않거나임무수행을부당하게지연하는경우또는법률상또는사실상자신의임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해당중재인을해임할수있다. 3 중재절차진행중에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 새로운중재인은교체된중재인의선정에적용되었던이규칙제12조및제13조에규정된방식에따라선정한다. 4 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 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과협의한후중재판정부가재구성되기이전의절차를반복할것인지여부및그범위를결정한다. 5 심리가종결된이후에는사무국은사망, 사임또는해임된중재인을교체하지않고나머지중재인들로하여금중재를완료하도록결정할수있다. 사무국은그러한결정을함에있어나머지중재인및당사자와협의하여야하고, 그러한결정에필요하다고보는기타의사항을고려할수있다. 제 1 항중재인의교체사유 제1항은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를열거하고있는바, (i) 중재인의사망, (ii) 사무국의중재인사임수리, (iii) 사무국의기피결정, (iv) 중재의모든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사임을요청하는경우이다. 중재인의사임과관련하여중재인이중재절차진행중사임함으로인하여중재절차가지연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 ICC 중재규칙제15조제1항과같이중재인의사임이아니라사무국의중재인사임수리를중재인의교체사유로규정하였다. 사무국이중재인사임수리여부를결정함에있어적절하게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제 2 항중재인의해임사유 제2항은사무국의직권에의한중재인의해임사유를규정하는바, 사무국은중재인이자신의임무를수행하지않거나임무수행을부당하게지연하는경우또는법률상또는사실상자신의임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해당중재인을해임할수있다. 중재인이장기간해외체류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심리에불참하는등중재인의직무를현저히태만히하거나, 질병으로장기입원등중재인으로임무를수행하기불가능한사정이있는경우사무국은직권으로중재인의해임을결정할수있다. 사무국은중재인해임결정을함에있어적절하게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제 3 항새로운중재인의선정방식 제3항은중재절차진행중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새로운중재인의선정방식을규정하는바, 교체된중재인의선정에적용되었던이규칙제12조 ( 중재인의선정 ) 및제13조 ( 중재인확인 ) 에규정된방식에따라선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14조제1항, SIAC 중재규칙제17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12조제1항은교체된중재인의선정에적용되었던바에따르도록규정하나, ICC 중재규칙제15조제4항은이에따를것인지여부를중재법원이재량으로판단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규칙은전자와같은입장으로규정하였다. 사무국은이규칙제12조 ( 중재인의선정 ) 및제13조 ( 중재인확인 ) 에따른의사결정을함에있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제3항은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에적용되는바, 중재인의사망, 사무국의중재인사임수리, 사무국의기피결정과당사자의합의에의한사임요청이이에해당하는 6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61

32 것은분명하다. 그러나제2항에의하여사무국의직권에의한중재인해임에대하여도적용되는지문언상명확하지아니하나, ICC 중재규칙제15조제4항, UNCITRAL 중재규칙제14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12조제1항, SIAC 중재규칙제17조제1항등의규정에비추어사무국에의한중재인해임을포함하여어떠한사유로든중재인이교체되는경우에적용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중재인들이지명한중재인이해임된경우에는해당당사자가나머지중재인으로하여금중재를완료하게하는것에반대할가능성이있고의장이공석이된경우당사자가지명한중재인들이판정에관한합의에이르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 이러한이유로당사자 ( 들 ) 또는중재인들이새로운중재인으로의교체를요구하는것도가능하다. 제 4 항변론의갱신 제4항은중재인이교체된경우변론을갱신하는범위에관한규정이다. 중재판정부가당사자와협의한후중재판정부가재구성되기이전의절차를반복할것인지여부및그범위를결정하도록하였다. 변론의갱신범위에관하여획일적으로규정하지않고중재판정부가당사자와협의하여상황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변론을갱신할수있는재량을부여하였다. 이는 ICC 중재규칙제15조제4항이중재판정부가당사자의의견을들어중재판정부가재구성되기이전의절차를반복할것인지여부및그범위를결정하도록규정한것을따른것이다. 한편 UNCITRAL 중재규칙제15조, HKIAC 중재규칙제12조제3항는중재판정부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변론의갱신없이중재절차를속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SIAC 중재규칙제18조는단독중재인이나의장중재인이교체된경우에는이미행하여진심리는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반복되어야하고다른중재인이교체된경우에는중재판정부는당사자와협의를거쳐이미행하여진심리를반복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으며잠정판정이나일부판정이내려진경우에는해당판정에만관련된심리는반복할수없고해당판정은유효하다고하여중재인의역할에따라달리규정하고있다. 제 5 항 Truncated Tribunal 제5항은심리가종결된이후에는사무국은사망, 사임또는해임된중재인을교체하지않고나머지중재인들로하여금중재를완료하도록결정할수있다고규정한다. 사무국은그러한결정을함에있어나머지중재인및당사자와협의하여야하고결정에필요하다고보는기타의사항을고려할수있다. ICC 중재규칙제15조제5항, UNCITRAL 중재규칙제14조제2항, HKIAC 중재규칙제12조제2항도유사하게규정하고있다. 사무국이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적절하게국제중재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 이규칙제1조제3항 ). 당사자 ( 들 ) 또는 6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63

33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해설서 제 4 장중재절차 64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65

34 제 4 장중재절차 제16조절차의진행 1 중재판정부는규칙및당사자간합의의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을동등하게대우하고당사자들에게의견을표명할권리를부여하며사안에관하여진술할공평한권리를부여하는한, 이규칙에따라적절하다고생각되는방식으로중재를진행할수있다. 2 중재판정부는절차를분리하거나당사자들로하여금사건의전부또는일부의해결과관련된쟁점에대하여만논의하도록지시할수있다. 3 중재판정부는적절한절차의단계에서증인신문또는당사자들의주장진술을위한심리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항중재판정부의절차에관한재량제1항은중재판정부는이규칙및당사자간합의의범위내에서당사자를동등하게대우하고당사자에게의견을표명할권리를부여하며사안에관하여진술할공평한권리를부여하는한이규칙에따라적절하다고생각되는방식으로중재를진행할수있다고규정한다. 중재판정부에대하여중재절차의진행에관하여광범위한재량을인정하여중재절차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하려는목적이다. 중재판정부의중재절차의진행에관한광범위한재량은 (i) 당사자의합의, (ii) 당사자의동등한대우, (iii) 당사자의사안에관하여진술할공평한권리부여등에의하여제한된다. 중재인윤리규정제6조제3항도중재인은공정하게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각당사자에게증거를제시하고변론할공정한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1항은중재인은당사자가합리적으로기대하는수준의시간과노력을사건에투입하여야하며분쟁을제대로이해하기위하여당사자가제출한모든사실관계와주장, 논의를숙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당사자가중재절차에이규칙을적용하기로합의하는경우에이규칙은중재합의의내용으로포함되어중재절차에적용된다. 당사자가이규칙과달리합의하는경우에는그합의가이규칙에우선함은물론이다. 다만, 당사자의동등한대우나당사자의사안에관하여진술할공평한권리부여등은중재법제19조가양쪽당사자는중재절차에서동등한대우를받아야하고, 자신의사안에대하여변론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가져야 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강행규정으로보아야하고이에반하는당사자의합의는인정되지아니한다. ICC 중재규칙제22조제4항, UNCITRAL 중재규칙제17조제1항, SIAC 중재규칙제13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1항도당사자의동등한대우와당사자의사안에관하여진술할공평한권리부여등이보장되어야한다고규정한다. 제 2 항절차의분리와변론의제한 제2항은중재판정부는절차를분리하거나당사자로하여금사건의전부또는일부의해결과관련된쟁점에대하여만논의하도록지시할수있다고규정한다. 사안이복잡한경우중재판정부가쟁점의정리를위하여절차를분리하거나특정한단계의심리에서특정한쟁점에대하여만논의하도록지시할수있도록하여중재절차의신속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 SIAC 중재규칙제19조제4항도중재판정부는재량으로절차진행의순서를정하고절차를분리할수있으며중복되거나관계없는증거를배제할수있고사건의전부또는일부의해결과관련된쟁점에대하여만논의하도록지시할수있다고규정한다. 제 3 항심리개최 제3항은중재판정부는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적절한절차의단계에서증인신문또는당사자의주장진술을위한심리를개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SIAC 중재규칙제23조제1항, HKIAC 중재규칙제22조제4항은중재판정부는일방당사자의신청이있거나중재판정부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적절한절차의단계에서증거제출또는구두진술을위한심리를개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UNCITRAL 중재규칙제17조제3항은일방당사자가신청하면중재판정부는증인신문또는구두진술을위한심리를개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제25조제6항은일방당사자가구술심리를신청하지않는한중재판정부는서면으로만심리할수있다고규정한다. 중재법제25조제1항은당사자간에다른합의가없는경우중재판정부는구술심리를할것인지또는서면으로만심리를할것인지를결정하고, 당사자가구술심리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중재판정부는일방당사자의신청에따라적절한단계에서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66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67

35 제17조절차에관한규칙중재판정부는이규칙에따라절차를진행하여야하고, 이규칙에정함이없는경우에는당사자들의합의에따르며, 당사자사이의합의도없는경우에는중재판정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17조는중재절차에관한규칙에관하여규정하는바, (i) 이규칙, (ii) 이규칙에정함이없는경우에는당사자의합의, (iii) 당사자의합의도없는경우에는중재판정부가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였다. 이규칙이중재절차의진행에관하여우선하여적용되고당사자의합의와중재판정부의보충권한으로순차적으로보충되도록하였다. 당사자의합의는중재절차의준거법의강행규정이나공서양속을위반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만유효하다는한계가있다. 중재판정부의보충권한은통상중재판정부의절차관련명령 (procedural order) 의형태로실현되나, 이역시이규칙이나중재절차의준거법의강행규정과공서양속에위반할수없다. 제18조절차일정표 1 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를협의하기위하여당사자들과예비절차회의를개최할수있다 2 중재판정부는판정부구성이후지체없이예비절차회의또는다른방식으로당사자들과협의하여절차진행을위한잠정적인일정표를서면으로작성하여야하며, 이를사무국과당사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과협의후어느때라도위잠정일정표상에정해진기한을변경할수있다. 제1항예비절차회의제1항은중재절차를협의하기위하여중재판정부는당사자와예비절차회의를개최할수있도록하였다. ICC 중재규칙제24조제2항은중재판정부는효율적인중재절차의진행을위하여사건관리회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 를개최하도록하고사건관리회의중이나그후에일정표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SIAC 중재규칙제19조제3항도중재판정부는구성된후실행가능한단기간내에당해사안에가장적절하고효율적인절차를협의하기위하여당사자와대면하여또는다른방법으로예비절차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 2 항절차일정표작성 제2항은중재판정부는판정부구성이후지체없이예비절차회의또는다른방식으로당사자와협의하여절차진행을위한잠정적인일정표를서면으로작성하여사무국과당사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한다. 이는중재절차가지연되지않도록하고당사자에게예측가능성을높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중재절차의진행을도모하기위함이다. 중재판정부는당사자와협의한후잠정일정표상에정해진기한을변경할수있다. HKIAC 중재규칙제13조제2항, UNCITRAL 중재규칙제17조제2항은중재판정부가당사자와협의하여잠정적인일정표를작성하도록규정한다. ICC 중재규칙은위와같이중재판정부로하여금일정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또한중재기록을수령한후이에기초하여중재위탁요지서 (Terms of Reference) 를작성하도록규정하나, 이규칙은중재판정부로하여금절차일정표만작성하도록하고중재위탁요지서의작성은요구하지아니한다. ICC 중재규칙제24조제3항도효율적인사건관리를위하여중재판정부는사건관리회의또는다른방식으로당사자와협의하여절차일정표를수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절차일정표에는 (i) 주요쟁점정리, (ii) 심리횟수, 예정일및기간, (iii) 증거제출, 증인신문, 현장검증, 감정등입증방법의확정및진행일정, (iv) 반대신청제기시한, (v) 중재관련서면의제출횟수및시기, (vi) 중재판정서제출예정일등이기재된다. 제19조추가서면 1 중재판정부는당사자들이중재신청서와답변서 ( 반대신청서 ) 에대한추가서면을제출하도록재량에따라허가하거나요구할수있고, 그러한경우해당서면의제출을위한기간을정하여야한다. 2 추가서면제출을위하여중재판정부가정하는기간은 45일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추가서면을제출하는당사자는그당사자가주장의근거로삼는서류로서, 이전에제출되지않은주요문서의사본 ( 특별히양이많은경우에는그목록 ) 과관련견본및서증을첨부하여상대방당사자와중재판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추가서면의제출 제1항은중재절차의진행에따라당사자가추가서면의제출을신청하거나중재판정부가추가서면의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대하여규정한다. 68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69

36 당사자의추가서면제출신청에대하여중재판정부는허가할권한이있고사실상실무에서는추가서면의제출을전제로절차일정표를작성하는경우도많다. 중재판정부가중재절차의진행이나중재판정을위하여추가서면의제출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또는당사자가추가서면의제출기회를요청하는경우에는추가서면의제출을요구또는허가할수있음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중재절차의신속한진행과당사자의예측가능성을위하여중재판정부는추가서면의제출기간을정하도록하였다. 중재판정부에추가서면의제출허용여부와시기적제한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하였다. SIAC 중재규칙제20조제6항, HKIAC 중재규칙제20조, UNCITRAL 중재규칙제24조도같은취지로규정하고있다. 이규칙제18조에의하여중재판정부는중재절차를협의하기위하여당사자들과예비절차회의를개최하여협의하거나이메일교신등다른방식으로당사자들과협의하여잠정적인일정표를작성할수있는데, 절차일정표를작성할때에중재관련서면제출의횟수와기한을정할수있음은물론이다. 제 2 항제출기한 제2항은중재절차의신속한진행을위하여중재판정부가정하는추가서면의제출기간이 45일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한다. 한편이규칙제54조는중재판정부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추가서면의제출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실무에서는 45일을초과하는제출기간을허가하는실례가많다. 제 3 항추가서면의송달 제3항은추가서면의송달에대하여규정하는데, 중재신청서와답변서의송달과는달리추가서면을제출하는당사자가송달하도록규정함으로써사무국의송달사무부담을줄이고중재절차가지체될우려를줄여준다. 이는이규칙제4조제5항이중재판정부가구성된이후에는모든교신은당사자간, 당사자와중재판정부간에직접이루어지도록규정한것과흐름을같이한다. 제20조신청, 답변및반대신청의변경당사자는중재판정부가절차의지연, 상대방당사자의권리침해또는기타사유를이유로하여수정이나보완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중재절차진행중에신청, 반대신청또는답변을변경하거나보완하고이를상대방당사자와사무국에통지할수있다. 다만, 그변경이나보완이중재합의의범위를벗어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조는중재절차의진행중에신청취지및신청원인, 반대신청취지및반대신청원인또는답변의변경이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이를허용한다. 소송경제를위하여청구의기초의동일성이유지되는한신청취지및신청원인이나반대신청취지및반대신청원인의변경을허용하여야한다. 다만, 상대방의방어권보장이나중재절차의신속한진행에장애가되는경우에는중재판정부가허용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한다. 또한그변경이나보완이중재합의의범위를벗어나서는안된다. SIAC 중재규칙제20조제5항, HKIAC 중재규칙제18조, UNCITRAL 중재규칙제22조도같은취지로규정하고있다. ICC 중재규칙제22조제4항은중재위탁요지서 (Terms of Reference) 가작성된후에는당사자는이를벗어나는새로운청구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중재판정부가새로운청구의성질, 중재절차의진행정도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당사자의새로운청구를허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큰차이를보이는것은아니다. 제21조당사자의추가 1 중재판정부는다음각호의요건중하나가충족되는경우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3자를중재절차에당사자로추가할수있다. 이와같이당사자로추가되는제3자를 추가당사자 라한다. 1. 당사자전원과추가당사자모두가서면으로추가당사자의중재절차참가를동의하는경우, 또는 2. 추가당사자가기존당사자들과동일한중재합의의당사자인경우로서추가당사자가중재절차참가를서면으로동의하는경우. 2 중재판정부결정에의하여당사자가추가되더라도판정부의구성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70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71

37 3 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도중재절차를지연한다고인정되는등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중재판정부는당사자추가를불허할수있다. 4 당사자추가를위한신청서및추가당사자에대한청구에관해서는제8조를, 그에대한답변및반대신청에는제9조를각각준용한다. 5 본규정은이규칙시행일이후의중재합의에의한중재에대하여만적용된다. 제 1 항및제 3 항당사자추가의요건 중재절차가개시된후제3자를중재절차에당사자로추가할필요가있는경우이에관한절차를마련하였다. 제3자를중재절차에당사자로추가함으로써다수당사자간의분쟁을한꺼번에해결하여소송경제를도모하고중재판정간의모순저촉을방지할수있다. 제1항은제3자를중재절차에당사자로추가할수있는요건을규정한다. (i) 당사자전원과추가당사자모두가추가당사자의중재절차참가에동의하거나, (ii) 추가당사자가기존당사자와동일한중재합의의당사자인경우로추가당사자가중재절차참가에동의하는경우이어야한다. 제3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중재합의의서면성에비추어동의는서면에의하도록하였다. 동일한중재합의에의한경우에는추가당사자의동의만을요건으로하나,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추가당사자는물론기존당사자전원의동의를요건으로하였다. 당사자의추가신청에따라중재판정부는추가당사자를당사자로추가할수있다. 제3항은제1항이규정하는당사자추가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중재절차가지연된다는등의상당한이유가있으면중재판정부는당사자추가를불허할수있도록하였다. ICC 중재규칙제7조제1항은기존당사자가추가당사자의참가를신청하는경우만을규정하고어느한중재인이라도확인또는선정된후에는당사자전원과추가당사자모두가동의하지아니하는한추가당사자의중재절차참가를허용하지않는다. HKIAC 중재규칙제27조는같은중재합의에의할것을요구하고, 기존당사자가당사자추가를신청하는경우와제3자가추가를신청하는경우를모두허용하고있고중재판정부가구성되기전후에관계없이당사자의추가를인정하고있다. SIAC 중재규칙제7조제1항은중재판정부의구성전에는사무국에, 제8항은중재판정부의구성후에는중재판정부에, 당사자또는제3자는추가당사자가일응중재합의에구속되거나또는추가당사자를포함한모든당사자가추가에동의하는경우에추가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이규칙은당사자추가를중재판정부의구성이후로시기적제한을가하고기존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만당사자를추가할 수있도록규정하였다. 제3자의중재절차참가는당사자의신청에의한경우에비하여제한적으로인정되어야하고중재절차는비공개로진행되는사정을고려하여이를규정하지아니하였다. 제 2 항당사자의추가가중재판정부의구성에미치는효과 제2항은중재판정부의결정에의하여당사자가추가된경우이는중재판정부의구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선언한다. SIAC 중재규칙제7조제6항은중재법원이당사자의추가를승인하는경우그이전에선정된중재인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제7항은중재인의선정이취소되더라도선정이취소되기전중재인의행위, 명령, 판정의유효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규정한다. 제12항은추가신청이승인된경우중재인을지명하지않았거나중재판정부의구성에참여하지않은당사자는중재인을지명하거나중재판정부의구성에참여할권리를포기한것으로보나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권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규정한다. HKIAC 중재규칙제27조는중재판정부가구성되기전에추가당사자가중재절차에참가하는때에는당사자는중재인을지명할권리를상실하고 HKIAC는지명되거나확인된중재인의선정을취소할수있고이경우 HKIAC가중재판정부를선정한다고규정한다. 또한 HKIAC 중재규칙제27조는당사자는제3자의추가결정을이유로중재판정부가내린중재판정의유효성이나집행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못한다고규정한다. 제 4 항추가신청서, 청구, 답변및반대신청 제4항은당사자추가를위한신청서및추가당사자에대한청구에관하여는이규칙제8조를준용하고이에대한답변및반대신청에관하여는이규칙제9조를준용하도록하였다. 제 5 항시적적용범위 제5항에서당사자추가를규정한이규칙제21조는이규칙시행일이후의중재합의에의한중재에대하여만적용한다고규정한다. 중재신청이나당사자추가신청의시점을기준으로하지않고중재합의의시점을기준으로하여적용여부를정하고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72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