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사무관이대성 주무관남궁명식 보도일시 2015 년 4 월 30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9( 수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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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사무관이대성 주무관남궁명식 보도일시 2015 년 4 월 30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9( 수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전년대비 3.1% 상승 - 전국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3.96% 상승 -

2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는전국공동주택 가격을 월 일에공시 관보게재 한다고밝혔다 만호의 년도 또한 같은날전국 개시 군 구에서도개별단독주택 만호의가격 을각각공시한다 Ⅰ.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공시 ) 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은전국평균전년대비 상승하여 전년도 에비해상승폭이커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년도부동산시황을반영한것으로지난해정부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전년도에비해상승폭이커졌고주택거래량도증가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등일부지역의개발사업으로인한주택수요가증가한것도원인으로분석된다 이번공동주택가격공시에서는수도권과비수도권 고가와저가 대형과소형전반에서공시가격의상승세가나타났다 지역별로는수도권 상승 광역시 상승 시군지역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천만원초과 천만원이하주택 상승 억원초과 억원이하주택 상승 주택규모별로는전용면적 초과 이하주택 상승 초과 이하주택 상승하여전반적인상승세를보였다

3 지역별가격변동률 전년대비공동주택공시가격변동률은수도권 광역시 인천 제외 시 군 수도권 광역시제외 로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정부의부동산정책 저금리등으로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시군지역은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에따른주택수요증가와일부지역의관광경기활성화제주 및개발사업추진등으로수도권보다상승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시도별변동률은대구 제주 경북 광주 충북 충남 울산 등 개시도가상승한반면 세종 전북 개시도는하락하였다

4 가격공시대상공동주택호수의 공시가격총액의 를점하는수도권의경우전반적으로전국평균 이하의변동률을보였으며 그중인천 이전국평균과동일한변동률 경기 와서울 은전국평균보다변동률이낮았다 이는지난해정부의부동산대책에힘입어수도권의경우에는하락 년 에서상승으로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본격화 외국인관광객증가 교통체계개선에따른상승기대감등으로상승률이광역시및시군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5 반면 대구 제주 경북은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 관광경기활성화제주 및지역개발사업등시행에따른주거수요의증가로가격이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 대구 12.0% 제주 9.4% 경북 7.7%

6 시 군 구별변동은전국 개중상승지역 개 하락지역 개 개지역은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7 상승한시 군 구중에서대구수성구가최고상승률 을 기록했고 경북경산시 대구남구 울산동구 대구달성군 순으로대구 경북지역의상승이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시군구중에서는충남홍성군 의하락폭이가장컸으며 충남계룡시 전남순천시 대전유성구 전남광양시 순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8 또한혁신도시가소재하는시 군 구는평균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는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혁신도시중제주서귀포시 대구동구 부산남구 전남나주시 울산중구 는전국평균 보다상승률이높았고 부산영도구 경북김천시 충북진천군 부산해운대구 충북음성군 강원원주시 전북완주군은전국평균보다상승률이낮았으며 경남진주시 전북전주시 는하락하였다 가격수준별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억원이하주택은 상승하였고 억원초과 주택은 상승하여저가주택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컸다 이러한현상은최근수년간계속되고있는데 세금및관리비등 유지비증가에따른대형주택의선호도감소 처분이상대적으로 쉬운소형주택으로의수요이동등이원인으로분석된다

9 아울러 저가주택은가격의변동이비교적안정적인반면 고가 주택은경기변동에따라가격의변동이민감한것으로분석된다 공시대상공동주택 호중 억원이하는 호 억원초과 억원이하는 호 억원초과 억원 이하는 호 억원초과는 호 로나타났다 억원이하공동주택은 호로전체의 로나타났다

10 주택규모별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전용면적 이하주택은 상승하였고 초과주택은 상승하여소규모주택의상승률이 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노령화등인구구성변화 사회 경제적요인에 따른 인가구증가등이원인인것으로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공시제도가도입된이래소형주택에비해대형 주택의가격변동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11 전용면적 이하가 호 초과 이하가 호 초과는 호 로나타났다 열람 이의신청방법 공시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산정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결정 교통사고유자녀등지원대상자결정등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산정 이행강제금산정등부동산행정 공직자재산등록등 여종의행정분야에광범위하게활용된다 구분조세복지부동산 활용분야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부과기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부과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결정 교통사고유자녀지원대상자결정 노인복지주택입소부자격자이행강제금산정 건강보험료산정 근로장려금지원대상판정 재건축부담금관련초과이익산정을위한주택가액적용 주택청약가점제무주택자판정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판정 국민주택채권매입가기준 기타 공직자재산등록기준 사전채무조정대상자판정

12 공동주택공시가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또는공동주택이소재한시군구청민원실에서 월 일부터 월 일까지열람할수있고 이의가있는소유자나법률상이해관계인은 월 일까지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한국감정원 본사및각지사에우편팩스또는직접방문하여이의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월 일까지접수된이의신청건에대해서는재조사를실시하고 그처리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회신할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시 군 구청장공시 ) 아울러 같은날 월 일 전국 개시 군 구에서도금년 월 일을 기준으로산정한약 만호의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일제히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변동률은전국평균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집계되었는데 이는울산 세종등전반적인주택매입수요증가로인한주택가격상승세와일부지역에서개발사업시행및진척등으로인한주택가격상승및기타지역간공시가격불균형성해소노력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13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해당주택소재지시 군 구민원실또는홈페이지를통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열람할수있다 공시된가격에이의가있는소유자나법률상이해관계인은 월 일까지해당시군 구에비치된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시군 구에직접제출하거나팩스우편등으로제출할수있으며 문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군구에연락하면된다 붙임 년도공동주택가격공시관련참고자료 부 년도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관련참고자료 부 끝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남궁명식주무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4 2015 년도공동주택가격공시관련참고자료 참고자료 년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절차및일정 년도공동주택가격현황 가 지역별변동률현황 나 지역별분포현황 다 공동주택평균가격현황 숫자로보는 년도공동주택가격공시 문답자료 공동주택 개별 단독 주택의공시주체및절차는 가격공시기준일은언제인가 의견청취와이의신청은어떻게다른가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방법은 조세관련문의처

15 참고자료 년도공동주택가격조사 산정절차및일정

16 년도공동주택가격현황 시 도별변동률

17 시 도별공동주택분포현황

18 시 도가격수준별분포현황

19 시 도규모별분포현황

20 시 도별공동주택평균가격현황

21 3 숫자로보는 '15 년도공동주택가격공시

22 문답자료 1 공동주택 / 개별 ( 단독 ) 주택의공시주체및절차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단독주택 관할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 한국감정원가격조사 공동주택가격검증 공동주택가격심의회 열람및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국토부장관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개별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공시국토부비준표에따라개별 단독주택가격산정시군구 열람및의견청취 시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2 가격공시기준일은언제인가? 공동주택및개별주택모두전년도 월 까지사용승인된주택을대상으로 년도 월 일기준으로 월 일에공시 다만 당해년도 기간중분할합병 주택의신축증축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월 일을기준으로 월 일추가공시

23 3 의견청취와이의신청은어떻게다른가? 의견청취는주택가격결정공시이전에소유자및법률상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견을듣는사전적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주택가격결정공시이후에소유자및법률상이해관계인의권리보호를위한사후적행정절차임 이의신청처리결과정정되는공동주택가격은 월 일재조정 공시 4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방법은? 열람및이의신청방법 공동주택가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 또는주택이소재한 시 군 구청민원실에서 월 일부터 월 일까지열람할수있음 이의가있는소유자나법률상이해관계인은같은기간국토교통부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한국감정원 본사및각지사 에우편 팩스 또는직접방문하여제출할수있음 우편접수분은마감일자 월 일 소인분까지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도달한경우에만접수가인정됨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 이의신청건에대해서는제출된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재조사실시후그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회신할예정임 서면으로제출된의견은서면으로개별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의견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음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 국번없음

24 5 조세관련문의처

25 2015 년도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관련참고자료 년도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변동률현황 단위

26 2 개별단독주택가격수준별분포현황 단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