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III 민주노총 - 네팔노총의활동협력과 2011 년이주노동자조직화방안 이주노동자운동을위한새로운전진 임월산 노동자운동연구소국제국장 지난 9월 28 일민주노총과네팔노총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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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언 III 민주노총 - 네팔노총의활동협력과 2011 년이주노동자조직화방안 이주노동자운동을위한새로운전진 임월산 노동자운동연구소국제국장 지난 9월 28 일민주노총과네팔노총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은이주노동자관련활동협력에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양해각서를통해민주노총과네팔노총은 1) 공동의전략을논의하고발전시키기위해두노총지도부들의상호방문추진, 2) 이주노동자조직화에대한경험공유, 3) 관련된법제도, 연구, 자료교환, 4) 이주노동자와관련된각자의활동지원등에대해합의했다. 양해각서하에서수행되는사업의일부로네팔노총은출국전선전과교육을계획하고있는데, 이를통해한국으로이주를준비하는네팔노동자들은한국노동법, 노동조건, 민주노총노동조합에대해안내받게될것이다. 민주노총은한국에서이주노동자조직화책임을지기위해네팔노총에서훈련받은이주민활동가를채용하는데합의했다. 국제연대의새로운전진 첫걸음에불과하지만민주노총과네팔노총의양해각서는국제연대영역에서 중대한발전이다. 이는민주노총이네팔과같은이주노동자본국의노총과함 98

2 께이주노동자와관련된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처음으로실질적인성과를만들어냈다는것을의미한다. 국제노동계에서이주본국과목적국노조사이의협력은중요한전략으로자주강조된다. 이를통해노동조합이이주과정의모든단계에개입하고, 빈번히이동하는노동자들과장기간접촉을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국제노동기구 (ILO) 와국제노총 (ITUC) 이노조들의협력관계설정을유도하기위해표준양해각서를개발했지만, 맺어진협정은많지않고실질적인성과를낸사례는여전히매우적다. 네팔노총과의협력이성공적이게되면그것은민주노총과다른이주본국노총간의유사한협정뿐아니라다른목적국노조들이체결한협정에도긍정적인사례가될것이다. 그리고민주노총 -네팔노총의양해각서는또한상징적인성명과연대행동을넘어양당사자들의목표를구체적으로진전시키는국제협력의실천적인형태를나타낸다. 해마다수십만명을해외로보내는나라의총연맹으로서네팔노총은해외네팔노동자의권리에매우큰관심을갖고있고, 그들이결국네팔노동시장으로돌아올것으로생각하고그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고싶어한다. 이와유사하게민주노총도이주노동자조직화에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이주노동자들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민주노총에는이주관련활동가들이부족하고한국의이주노동자공동체들과연계가약해서어려움을겪고있다. 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오기전과한국에머무르는동안, 한국에서떠난후에정보를교류하고접촉을유지하는것을통해두노총은양자의목표달성을위해서로지원할수있을것이다. 민주노총은네팔노총과체결한양해각서를모델로삼아한국에이주노동자를보내는다른나라의노조와도유사한협정을체결할계획이다. 이렇게된 99

3 다면민주노총 -네팔노총양해각서의중요성은훨씬더커질것이다. 민주노총이이주의모든과정에서접촉할수있는노동자층이더확대 다양화될뿐만아니라, 네팔노총과한국에있는네팔활동가들이엄호될수있기때문에이계획을실현하는것은중요하다. 한국정부는한국에있는네팔노동자들이이주노동자운동에앞장선다는이유로압박해왔고양해각서를체결한직후한국 G20 투쟁에참여하려는네팔노총간부들의비자를거부한바있다. 한국내조직화에이어지는다른나라노조들과의협력은한국정부가네팔활동가들을표적으로삼는것을더어렵게만들것이다. 이주노동자조직화의새로운전진 국제연대영역에서의진전에더하여, 이번양해각서는이주노동자에관한민주노총의국내사업에새로운국면을만들것으로기대된다. 처음으로한국인이아닌활동가가한국인민주노총간부와함께이주노동자조직화에대한전략을세우고실행하는책임을지게되었다. 이주노동자본국의단체에서파견된활동가들은아시아여러나라에서이주노동자조직화에매우성공적이었다. 예를들어홍콩에서는필리핀과인도네시아에서온활동가들이 3개국적의가사노동자노동조합들을설립하고발전시키는데도움을주었다. 태국에서는버마노조연맹 (FTUB) 이두개의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을성공적으로지원했고태국노동조합에이주공동체들을소개했다. 민주노총의상황은약간다르다. 네팔노총은장기간한국에서일할활동가를네팔내에서찾을수없었다. 대신에민주노총은한국인과결혼해서이미한국에살고있는네팔이주노동자라이동지를채용했다. 그는이주노조전신인평등노조이주지부 (ETU-MB) 의조합원이었고이후에이주노조의간부가되었다. 그는지난 10 월부터민주노총에서일하고있고 12 월말에네팔로가서 100

4 네팔노총에서한달반가량연수를받을계획이다. 여전히이주노동자권리와조직화에적극적이지않은민주노총에서한사람의이주활동가가극적인변화를가져오기를기대하는것은물론과도하다. 그렇지만네팔사람이자이주노동의경험이있는라이동지는민주노총에특별한자원이된다. 민주노총이, 특히네팔에서온이주노동자들과접촉하고소통하는능력을강화할가능성때문이다. 지난 2개월동안라이동지와민주노총담당자는이미네팔, 베트남, 버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공동체지도자들을만났고노동권과노조조직화에관한간담회를해오고있다. 민주노총의목표는내년중반까지전국에서이주노동자 500 명, 2년에걸쳐 2,000 명을조직하는것이라고한다. 이계획에서이주노동자들은지역과상황에따라민주노총소속노조에가입하게된다. 산별노조의지회나일반노조, 혹은이주노조같은이주노동자독자노조가될수도있다. 새롭거나그렇게새롭지않을수도있는질문들 민주노총에서라이동지의활동, 민주노총이이후에다른이주활동가를채용할것이라는예상, 민주노총이주노동자조합원숫자의증가가능성등은노동운동에서이주민과비이주민사이의관계에대해다음과같은몇가지중요한질문을제기한다. 운동이언어, 경험수준, 한국사회에서의사회적지위에따른불평등을뚫고나갈효과적인수단을발전시킬수있는가? 민주노총내에이러한것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있는가? 이러한질문들에대한답은한국의인종화된사회적위계가노동운동에서어느정도로재생산될것인지와민주노총에소속된이주노동자들이의사결정력을행사하고지도부로활동할수있는지에결정적인영향을주게될것이다. 101

5 이주민과비이주민활동가사이의구조적인불평등문제는새로운것이아니다. 사회적연관관계와자원이많고온정주의적인이주센터활동가들이이주민들을대신해서발언하는경향에대한분노는 2001 년평등노조이주지부설립으로이어졌다 년명동성당농성투쟁당시투쟁방향을정하고자하는경험많은한국단체들과활동가들사이의경쟁역시이주노동자의지도력을억압했다. 이러한인식은이주노동자스스로가이끌어가는독자노조로서이주노조를설립하게된주된이유중하나다. 그러나최근몇년간이주노조의지도부들다수가표적단속되어추방되면서비이주민활동가의권한과그에대한의존이증가한것은남아있는이주간부들을질식시켰다. 이러한상황은비이주민활동가들이한발물러서있어야한다는필요성을양쪽에서느끼게했다. 평등노조이주지부와이주노조의경험은사회구조적불평등이이주민과비이주민사이의연대에장애물이되고이주민의지도력을질식시킨다는것을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이진심으로향후에도라이동지와같은다른이주활동가들을양성하려한다면이러한문제에대처해야한다. 이러한문제해결에실패하면이주노동자조합원을늘린다는민주노총의계획도어려워질것이다. 구조적인불평등에대처하는첫걸음은물론인식과교육, 관련당사자들사이의진실한대화다. 그러나이를넘어민주노총의가맹산하노조들은이주민들이의견을표현할수있는공간과, 이주노동자들이주체화되고, 그들의운동에서지도부로발전할수있는운동과정을만들어내야한다. 결국이것은우리가어떻게, 또무엇을위해서조직화를하는지에관한질문이다. 새로운조직화목표 조직화에대한라이동지의관점은평등노조이주지부와이주노조에서의활 102

6 동경험에주로기반해있다. 서로자기들의의견을밀어붙이려는한국단체들과활동가들에게실망해서그는한동안활동에서떠나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이계급의식을갖는것의중요성을확신하고다시이주노조에돌아와지금은민주노총에있다. 산별노조나일반노조를통해이주노동자를조직하는것에반대하지는않지만, 그는이주노조와같은독자적노조가이상적인조직형태라고여전히믿고있다. 독자적노조조직화에대한이러한강조는중요한함의가있지만, 라이동지가인식하듯많은경우실제로적용되지않고있다. 이주노동자가어떤노조에가입하든노조조직화는단순히조합원숫자를늘리는것을넘어서는것이어야한다. 또한고용주가파업을파괴하거나저임금을강제하기위해이주노동자를이용하는것을막는것이상이어야한다. 즉이는구조적인불평등을바로잡는세력화에관한것이어야한다. 그리고이것이맞다면, 이주노동자지도력의발전은처음부터조직화의중심목표로서설정되어야한다. 이목표를달성할최선의수단은많은시행착오를통해서만찾아질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과다른나라의조직화경험에기반해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설정할수있다. 첫째, 노동자들은대개수동적인교육이나상담이아니라투쟁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계급의식과지도력을발전시킨다. 이러한사실은이랜드나기륭투쟁에서현대차비정규직투쟁에이르기까지한국의비정규노동자투쟁에서반복적으로증명되었다 년명동성당농성투쟁은 ( 한국인들의과도한개입문제에도불구하고 ) 이주노조초창기간부들에게이전의어떤공식적노조교육프로그램보다더나은훈련의장으로기능했다. 농성투쟁당시에고용허가제철폐와미등록이주노동자단속추방중단요구는실현가능한것처럼보였는데, 그정책들이완전히제도화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성공가능성은농성투쟁참가자들, 초기이주노조조합원과간부들에게희망의원천 103

7 이되었다. 그러나이요구들을쟁취하기위한 6년투쟁의성과는미미했고, 실망으로이어졌다. 이는커다란정치적변화를요구하는오랜투쟁이그변화의중요성과정당성과는무관하게운동을약화시킬수도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를통해우리가얻을수있는교훈은정치적요구를포기해야한다는것이라기보다조직화와주체화의수단이될수있는중단기적인달성가능한목표들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뉴욕의몇몇이민자공동체단체들은작은승리들을통해주체화를이루고운동의소속감을형성하는조직화전략을채택하고있다. 조직화수단도겸하는투쟁들은종종 승리할수있는목표 를중심으로발전했다. 중국직원 노동자협회 (CSWA) 는배달과식당및여타산업에서노동법을강제하고상습적인임금 봉사료 ( 팁 ) 체불근절을위해대부분미등록인중국이주노동자들을조직하는데상당히성공했다. 법적소송과행동의결합은대부분법의기준에못미치는관행을충분히알려냈다. 노동조건은실제로개선되었고협회원숫자와핵심활동가숫자도증가하였다. 30 년이넘는조직화기간동안, 협회의지도부는노조로등록하거나공식적인집단교섭권을가져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 이주조합원이있는이주노조나일반노조들이임금과노동조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무사에위임하여노동부진정이나사업장집회같은전술을일상적으로사용하면그것은이주노동자주체화에어떤의미가있는것일까? 또다른사례를보면, 이주가사노동자들이설립하여이끄는단체인가사노동자연합 (DWU) 은뉴욕주당국으로하여금 가사노동자권리헌장 (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 을채택하도록하는캠페인을벌였다. 활동가들은결사의자유권을보장받지못하는뉴욕의가사노동자들의부당한현실을인식했지만우선권리헌장을요구하는것을선택했다. 그목표가달성가능 104

8 한것이었기때문이다. 이캠페인은가사노동자들이스스로를조직하고지도 력을획득하는수단이되었다. 가사노동자연합의사례는조직화캠페인이고용주를타깃으로삼아야할필요가없다는것을보여준다. 가사노동의경우사업장에집중된투쟁은사실상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의고용주가다다르고고용주바로곁에서일하고살며, 일하는중에는노동자들이매우고립되어있기때문이다. 한국의상황은많이다르지만이주노동자들이주로영세규모공장들에흩어져있기때문에서로고립되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리고고용허가제로인한고용주와노동자사이의극히불평등한관계와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취약한위치는노동자들이고용주에대해직접맞서는것을매우어렵게만든다. 필자는 사업장투쟁대신에지역고용센터들이사업장이동을다루는방식을바꾸는것을요구하는운동을통해등록이주노동자들을조직할수없을까 라고오랫동안생각했다. 필자는 2007 년에이주노조가사업장이동을처음에거부당한필리핀이주노동자사건을다루면서, 고용센터직원들이이주노동자권리행사를쉽고효과적으로방해하기위해법적조사를태만히한다는사실을알았을때이아이디어를생각했다. 우리가약간시끄럽게하자수원고용센터로부터잘못했다는시인을받아낼수있었기에이러한투쟁은승리할수있다는것이명확해보였다. 또한이주노동자처지에서도, 날마다봐야하는고용주를타깃으로하는투쟁보다는이러한운동에실제로참여하는것이더가능한것처럼보였다. 중요한사회적변화를가져오지는않겠지만이러한운동은등록이주노동자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정부기관에서구체적인개선조치를성취할수있었다. 동시에이는참여자들에게지도력을배우고단결을발전시키고활동가로서자신감을갖게할수있다. 105

9 2011 년을위한몇가지생각들 고용센터캠페인에대한필자의생각은구체적인제안이라기보다는고정관념을깨는시도라할수있다. 민주노총 -네팔노총협약체결과라이동지의민주노총활동이이주노동자조직화에있어새로운국면을나타낸다면 ( 이것은객관적현실보다더많이필자가부여하고자하는의미이다 ), 우리는새로운방식으로사고를시작해야한다. 이제는이주노동자를단순히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것으로조직화를사고하는것을멈춰야한다. 조직화의매개로기능해제도적인변화로이어지는단계가될수있는, 승리가가능한지역투쟁을모색해야한다. 이제는언어, 거주지위와인종에기반한한국사회의구조적불평등문제를구체적으로고민해야한다. 이제는이주노동자의지도력발전과주체화를위한새로운조직화방식을찾아야한다 년에는이러한문제들에대해진지하게토론해야한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