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사건의추이 ( 누년비교 ) 제 1 항제 2 항제 3 항제 4 항제 5 항제 6 항제 7 항제 8 항제 9 항 전체사건민사소송가사사건행정소송특허 선거소송형사소송소년보호가정보호기타 제 2 절사건의추이 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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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사건의추이 ( 누년비교 ) 항 항 항 항 항 항 항 항 항 전체사건민사송가사사건행정송특허 선거송형사송년보호가정보호기타 SPV

2 ( 항전체사건 ) 항 전체사건. 총괄 사 건 수 지 수 처리율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총 00,,,,0 0,,,, ,,,,..0. 0,00,,, 0.. 0,,,,... 0,,,, ,0, 0,,.. 0,,0,,.0.. 0,0,,, ,,,,... 본 안 사 건 00,,,,. 0,,0,0,... 0,0,,,... 0,,,,... 0,0,,0, ,,,,0... 0,,,, ,,,,... 0,,0,,... 0,,,,... 본 안 외 사 건 00,0,,, 0. 0,,,, ,,,, ,,0,00,... 0,,0,,... 0,,,,.0.. 0,,,,... 0,,,, ,,,,..0. 0,,,,... 비 송 사 건 00,,,,. 0,,,,0... 0,00,0,00,..0 0,0,,,0... 0,,,,... 0,,,, ,,0,,0.. 0,,0,,.. 0,,,,.. 0,0,,0,... 주 : 본안외사건에는민사사건중조정 독촉 집행 신청 기타사건이, 가사사건중가사비송 조정 신청 기타사건이, 행정사건중신청 기타사건이, 형사사건중약식 즉결 영장 신청 기타사건이, 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감치 과태료사건등본안사건외의일체의사건이포함되었음 SQN

3 장통 ( 항민사송 ). 본안사건 심급별 사건수지수처리율접수처리접수처리 심 00,,,,00. 0,,,, ,,0,, ,,,,0... 0,,,, ,,0,, ,,,, ,,,,... 0,,,,0... 0,,,,... 항심 고등 00,0,. 0,0, ,, ,,.0.. 0,,... 0,,... 0,,.0.. 0,,... 0,,0... 0,, 0... 지방 00,,. 0,, ,,... 0,,...0 0,,... 0,, ,,...0 0,,... 0,,... 0,0,.. 0. 상고심 00,,.0 0,,... 0,,... 0,,... 0,,... 0,,... 0,0, ,,.0.. 0,,... 0,,.. 0. 항 민사송. 민사사건누년비교표 ( 총괄표 ) 전심급 본안사건 본안외사건 사 건 수 지 수 처리율 접수 처리 접수 처리,,,,,,,,0,,,,,,,,,,,0,0,,,0,,0,,,0,,,0,,0,,0,,0,,0,,00,0,,,,,,,,0,,,,,,,,0,,. 민사사건접수건수의추이 ( 도표 ),,,,,,,,,,0,,,,,,,,,,,,00,0,,0,,0,,,,,,0,0,0,0,,,0,0,0,,,,,0,,,,,,,0,0,,,,0,0, SQO SQP

4 장통 ( 항민사송 ). 민사사건누년비교표 심급별 상 고 심 항 심 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0,,,,,,,,,,,0,0,,,,,,,,,,0,,,,,,,,,,,0,,,,0,,, 0,,,0,,0,,,,,0,,00,0,00, 0,,,0,,,,,,,0,,, 0,,, 0,,0,,,,,,,,,,,,,,,,,,,,,0,,,,,,,,,,,,,,,,,0,. 민사본안사건의추이 ( 도표 ) [ 접수 ] [ 처리 ] 심 심. 민사본안사건누년비교표 심급별 접수처리 전년에대한증감비율 지수 ( 는감 ) 접수처리접수처리 항심 ( 고등 ) 항심 ( 고등 ) 심 항 심 고 등 법 원 지방 상 고 심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항심 ( 지방 ) 항심 ( 지방 ) 상고심 상고심 SQQ SQR

5 장통 ( 항민사송 ). 심민사본안의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심민사본안단독사건 ( 액사건외 ) 누년비교표 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지방 부 천 지 원 수원지방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천지방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전지방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주지방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 동 부 지 원 울산지방 창원지방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주지방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지방 평균,,,,,,,0,,,,,,,0,0 0 0,, 00, 0,,,,,,0,,,0,,,,,,0,,,,00,,,,0 0,0,,0, 00,,0, 0,,,,0 0,0,, 0,,,,,,,,00,,,,0,,0,0,0,00,,,,,, 0,,,, 0 0,,,0,,,00,,,,,,,0,,0,,, 0,,00,,0,, 0,,,,,,0, 0,,,, 0,0,,,,,,,,0,,00,,,,,00 0,0,,, 0,,0 0,,0,,,, 0 0,,,,,,,0,,,,,0,00,,,,, 0,0, 0,,,,,,,,,, 0,,,,,,0,,,,,,,, 0, 0 0,0 0,0 0,,0 0, 00 0,,,0 0,00,,,,0,,0,,0,0,,0,0,0,,,0,, 0 0,0, 0,0,0,,,,0,0,0,0,,,,,,0, 0 0,,0,,0 0 0,,, 0,, 0,,,,,,,,, 0, 0,0,, 0,,, 00,0,,,0,,,,,,00,,0,,,00,,0, 0,00, 0,0,0 0,,,,0,,,, 서울중앙지방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지방 부 천 지 원 수원지방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천지방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전지방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주지방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구지방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산지방 동 부 지 원 울산지방 창원지방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주지방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주지방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지방 평균, 0,,,,,,,,,,0,,,,,0,0,0,,,,,,,,,,,,0,0,,,, 0,,,,,,0,,,,, 0,,,,,,,,0,0,0,,,,,0,,,,,,0,,,,0,,,,,, 0,,0,,0,0 0,,,,,,,,,,,,,,,, 0,,0,,,,,0,,,,00,,0,,,,0,,,00,,0,,,,,,,,0,,,,,, 0,,,,,,,,,,,,,,,0,, 0,0,0,,,,,, 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 0,,0,,,, 0,0,,0,00 0,,,,,, 0,,,,,,,,,,,,,0,,0,,,00,,,,,, 0,,,,,,0,,,,,,,,,0,,,0,,,,,,,,0,0,,,,,,,,,,,,0,00,,0,,,0,,,,,,0,, 0,0,,0,, 0,,, 0,0,,,,,,0,,,,,,,0,,,,,0 0,0, 00,,,0,,,,,,,,,,,0,,00,,00,,,,,,0 0,,,0,,,, 0,,,,,,,,,,,,0,,, 0,,0,0, 0,, 0,,,00,0,,,,,,,,,0,,,,,0,,,,,0,,0,,,,0,,,,,,0,,,0,,,,,,0 0,,,,,,,,0,,,,,,,,0,,,,,0,,00,0,,,0,,,,,,, 0,,,0,,0,,,0 0 0,0,,,,,,0,,,,0,,,,0,0,,,,, SQS SQT

6 장통 ( 항민사송 ). 심민사본안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평균 평균 총 서울중앙지방 서 울 회 생 법 원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관내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포 천 시 법 원 가 평 군 법 원 남양주시 연 천 군 법 원 철 원 군 법 원 동두천시 파 주 시 법 원 인천지방관내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강 화 군 법 원 김 포 시 법 원 수원지방관내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용 인 시 법 원 오 산 시 법 원 광 주 시 법 원 양 평 군 법 원 이 천 시 법 원 안 성 시 법 원 광 명 시 법 원 춘천지방관내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인 군 법 원 홍 천 군 법 원 양 구 군 법 원,,,,,,,0,0,,,,,,,0, 0,,,,0,,0,0,,,,,,,,, 0,,00,,0,,,0,,,,,,,, 00,0,,,0,,,,00,,0,,,0,,, 00 0,, 0,,,0,,,0,,0 0,0,0, 0,0,,,,,,,,,,,,0,,00,,00,00,,0,,, 0, 0,0,,,,0,0,0,,,,,,,,,,,,,,,,,, 0,0 0, 0,,,, 0,,,,,,,,, 0,0,,,0,0,,,,,0,,,,0,,,0,0,,,,0,,,,,0,,,,0,,,00,,0,,0,,0,,,,,,, 화 천 군 법 원 삼 척 시 법 원 동 해 시 법 원 횡 성 군 법 원 고 성 군 법 원 양 양 군 법 원 정 선 군 법 원 태 백 시 법 원 평 창 군 법 원 대전지방관내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세종특별자치시 금 산 군 법 원 서 천 군 법 원 보 령 시 법 원 예 산 군 법 원 청 양 군 법 원 부 여 군 법 원 태 안 군 법 원 당 진 시 법 원 아 산 시 법 원 청주지방관내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보 은 군 법 원 괴 산 군 법 원 진 천 군 법 원 음 성 군 법 원 단 양 군 법 원 옥 천 군 법 원 대구지방관내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0,,0,0, ,00,,0,,,00,,0 00,,,0,0 0, 0,,0,,,,,,, 0,,,0 0,,0,,0 0,,,,, 0 0,,0 0, 0,,,, ,0,,,,0 0 0,0, 0 0 0, 0,0,0,,0 0 0,,0, 0,, 0,, 0, 0,,,, ,,,,, SQU SQV

7 장통 ( 항민사송 ). 심민사본안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 속 ) 평균 평균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청 도 군 법 원 영 천 시 법 원 칠 곡 군 법 원 경 산 시 법 원 성 주 군 법 원 고 령 군 법 원 영 주 시 법 원 봉 화 군 법 원 구 미 시 법 원 예 천 군 법 원 문 경 시 법 원 청 송 군 법 원 군 위 군 법 원 울 진 군 법 원 영 양 군 법 원 부산지방관내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산지방관내 울 산 지 방 법 원 양 산 시 법 원 창원지방관내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창원남부시 김 해 시 법 원 함 안 군 법 원 의 령 군 법 원 하 동 군 법 원 사 천 시 법 원 남 해 군 법 원 산 청 군 법 원 거 시 법 원 고 성 군 법 원 창 녕 군 법 원 천 군 법 원 함 양 군 법 원, 0, 0,,,0,,,0,,,0,, 0,, 0,00,,,,,,,,0,,,0,, 0,0,0,,0,,,,,, 0,, 0 0 0,0,,,,,,,,0,,,, 0,,,0 00 0,,00,,,,,,,,,,,,,0,,,,,,,0,,,,, 0, 0, 0 광주지방관내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곡 성 군 법 원 영 광 군 법 원 나 주 시 법 원 장 성 군 법 원 화 순 군 법 원 담 양 군 법 원 함 평 군 법 원 영 암 군 법 원 무 안 군 법 원 강 진 군 법 원 보 성 군 법 원 고 흥 군 법 원 여 수 시 법 원 구 례 군 법 원 광 양 시 법 원 완 도 군 법 원 진 도 군 법 원 전주지방관내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진 안 군 법 원 김 시 법 원 무 주 군 법 원 임 실 군 법 원 익 산 시 법 원 부 안 군 법 원 고 창 군 법 원 장 수 군 법 원 순 창 군 법 원 주지방관내 주 지 방 법 원 서귀포시,,,,0 0,,,, 0,,,,,, 0,0,,,, 0 0,0, 0,,,, ,,00,,,,,,,,,00 0 0,,0, 0,,, 0,,0,, 0,0,,,00 0,,,,,,00, 0,0,0,,, 0,, SRM SRN

8 장통 ( 항민사송 ). 항심민사본안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평균,,,,,,,,,0,, 고 등 법 원,0,,,,,,,,0,00, 서 울 고 등 법 원,,0,,0,,,0,,,0, 대 전 고 등 법 원,,,0,,0,,,0, 대 구 고 등 법 원,0,0 부 산 고 등 법 원,0,,,,0,0,,0,,, 광 주 고 등 법 원,,,,,,,0,,,0,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0,,,0 서울중앙지방,,,0,,0,,,,,,0 서 울 회 생 법 원 서울동부지방,0,00,,0,0,,,,,, 서울남부지방,,,,,,0,,,,0, 서울북부지방,0,,,0,0,,,,, 서울서부지방,,0,,,,0,,0,,, 의정부지방,,,,,0,,,,,0, 인 천 지 방 법 원,,,,,,,0,,,, 수 원 지 방 법 원,,,,,,0,,,0,, 춘 천 지 방 법 원 0,0,,0,,,,0,0 대 전 지 방 법 원,0,,,,,0,,,,, 청 주 지 방 법 원,0,00 대 구 지 방 법 원,0,,,,,0,,,0,,0 부 산 지 방 법 원,,,,,0,00,,0,,0,0 울 산 지 방 법 원 0,0, 창 원 지 방 법 원,,,,0,,0,00,,,,0 광 주 지 방 법 원,,0,,0,,,0,,,,0 전 주 지 방 법 원,0,00,,,0,,0,, 주 지 방 법 원. 상고심민사본안사건누년비교표 원심의 단독별접수 평균,0,00,00,0,,0,,,,, 의,,,,,,,,,,, 단 독,,,,,,,,,,,. 심민사본안사건누년비교표 의 단독별접수 의 단 독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00,0, (), (.),0,0 (.) 0, (), (.), (.) 0, (), (.), (.) 0,0, (), (.),0 (.) 0,0, () 0,0 (.),0,0 (.) 0,, (), (.),0, (.) 0,00, (), (.),00 (.) 0, (), (.),0 (.) 0,0,0 (),0 (.), (.) 0,0 (), (.),0 (.). 심민사본안의사건접수건수의추이. 심민사본안단독사건접수건수의추이. 심민사본안액사건접수건수의추이. 심민사본안사건송물가액별누년비교표,000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청구 00,0,,,,,0,0,,, 0,,,,0,,,0,, 0,,, 0,,,,,, 0 0,0, 0,,,0,,,,,0 0,0,,,,,,,0,,, 0,,,,00,0,,,,,,0 0,00,,0,, 0,, 0,,00,, 0,,,,0,, 0,0,,,0 0,0,0,,0,0,,,,,, 0,0 0,,,,,,,,, SRO SRP

9 장통 ( 항민사송 ). 심민사본안사건송물가액별누적도수표,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청구 00,,,,,0,,0,,0,,0,,0, 0,,,00,, 0,0, 0,, 0,,,,,, 0,,0, 0 0, 0,0,0, 0,,0,,0,,0,,0, 0,,0,,,0,,0,,0,,0,,0, 0,,00,0,0,0,0,0,,,,,,,, 0,0,,,,,,,00,,00, 0,, 0,0 0, 0,,0,,, 0,,, 0,,,00,0,00,,0,0,0,0 0 0,,,, 0,,0,,0,0. 항심민사본안사건송물가액별누년비교표,000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청구 00,,,,00,,,,, 0,,,,,0,,,0, 0 0,,,0,,,0,,, 0,,,,,0,,,, 0,,,,,,,,, 0 0,,,,,,,,, 0,,,,0,,,,, 0, 0,,,,,,,, 0,0,,0,,0,0,,, 0,,,,00,,,,,0. 심민사본안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접수 종류 부동산유권 건물명도 철거 ( 근 ) 저당권자이의설정 말 청구이의 신용카드이용대금대여금매매대금구상금보증채무금 임대차보증금 어음 수표금 부당이득금 00,0,,0,,,0,,,,,,,,0, 0,,,,,,,0,,00,,0,,,, 0,,0,,0,,,0 0,0,0,,,,0,, 0,0,,,,,,0,0,0,,,,,, 0,00,0,,,,00,0 0,0,,,0,,,,00 0,0,,,0,,,,,,,0,,,, 0,,,,,,,,00,,,,,0,, 0,0,,,,0,,,,,,,0,,0,0 0,,,,,,,,,0,,,,0 0 0,0,,0,, 0,,,,00,,,0,0 구성비 주 : 0 년손해배상사건의종류별접수건수는자동차사고, 건, 산업재해 건, 의료과오 건, 환경 건, 지식재산권 건, 기타,0 건임 ( 액사건은외됨 ) 0. 심민사본안사건종류별비교 접수 ( 도표 ). 심어음 수표금사건접수건수의추이 ( 도표 ) 손해배상 기타. 상고심민사본안사건송물가액별누년비교표,000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000 만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까지 억원초과 비재산권상청구 00,0,,,0,,, 0 0,00,,,0,, 0,00,,,00,,, 0,0,,,,,,00 0 0,,,,,0,, 0,0,,,,,, 0,,0,,,,, 0,,,0,,,, 0 0,,,,00,0,0,00, 0,,,,0,,0,0, 주 : 액사건은외됨 주 : 액사건은외됨 SRQ SRR

10 장통 ( 항민사송 ). 심민사본안사건월별접수건수누년비교표. 민사본안사건처리율누년비교표 심급별 월별 평균,0,,,,0,,0,,,,00,,,0,0,0,0,,,,,,,,,,0,,, 0,,,, 0,,0,, 0,,,,,, 0,,,,,,0 0,,,0,,,,,,0,,0,,,,,,,,,0,,,00,,,0,0,0 0,,0,,0,,,, 0, 0,,,0,0,,0,0 0,0,,, 0, 0,,,,,,,,,,,,,,0,,,,,,0 0,,,,,,,,0,,,,,,, 0,,,,,,,,,,,,,,,0,0 평균,0,,,0,,,,,0,,0. 심민사본안사건월별평균접수건수 (00~0)( 도표 ) 심 0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단독 평균 의단독 항 심 고 등 법 원 평 균 지 방 법 원 평 균 상 고 심 평 균 접수건수처리건수처리율,,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0,,0,,, 0,,,,,,,,,0,,0,0,0,0,,,,,,0,0,0,,,,,,,0,,,,,, 주 : 처리율 = 처리건수 0 접수건수 SRS SRT

11 장통 ( 항민사송 ). 민사본안사건심급별처리결과비교표 의 단독별 가. 단독사건 ( 액사건포함 ) 심 ,0, (), () 0, (), (), () 각하명령, (.), (.), (.), (.), (.) 0, (.) 0, (.), (.), (.), (.) 주 : ( ) 내의수는구성비 임 ( 이하같음 ) 항심 ( 지방 ) , (),0 (),0 (),0 (), () 각하명령 (0.) (0.) (0.) (0.) (0.) 종결내용판결 원고 ( 일부 ) 승원고패각하기타, (.),0 (.), (.),0 (.),0 (.), (.),0 (.), (.), (.), (.0), (0.),0 (0.), (0.), (0.),0 (0.) 0 종결내용판결조정취기타항기각, (.),0 (.), (.),0 (.), (.), (.), (.), (.), (.),0 (.) (0.) (0.) (0.) (0.), (.),0 (.), (.), (.),0 (.), (.), (.0), (.), (.), (.) 조정 0, (.), (.0), (.), (.), (.) 화해 인낙 화해 인낙취하기타,00 (.),0 (.), (.),0 (.),0 (.),00 (.0), (.),0 (.), (.), (.), (.), (.), (.), (.), (.) ( 항 ) 취하,0 (.0), (.0), (.), (.),0 (.), (.), (.), (.), (.), (.) 기타 (0.) (0.) (0.) (0.) (0.) 항 항율,.,.,.,.,. 상고 상고율,.,.,.,.,. 나. 의사건 심 ,0 () 0, (), (),0 (), () 각하명령 (.) (.) (.) (.) (.), (.), (.), (.), (.), (.0) 주 : ( ) 내의수는구성비 임 ( 이하같음 ) 항심 ( 고등 ) , (),0 (), (),0 (),0 () 각하명령 (0.) 0 (0.) (0.) (0.) (0.) 종결내용판결원고조정 ( 일부 ) 승원고패각하기타,0 (.), (.0), (.), (.),0 (.), (.), (.), (.), (.),0 (.) (.) (.), (.),0 (.), (.) (0.) (0.) (0.) (0.) (0.) 종결내용판결조정취기타항기각, (.),0 (.), (.), (.), (.),0 (.),0 (.), (.), (.), (.) (0.) (0.) (0.) (0.), (.), (.), (.0),0 (0.), (.),0 (.), (.), (.), (.), (.),0 (.), (.), (.),0 (.), (.) 화해 인낙 화해 인낙취하기타, (.),0 (.),0 (.),0 (.) (.),0 (.), (.), (.), (.), (.), (.0), (.), (.), (.), (.) ( 항 ) 취하,0 (.), (.), (.), (.), (.) 기타, (.), (.),0 (.),0 (.), (.) (0.) (0.) (0.) (0.) (0.) 항 항율,.,.,0.,.,.0 상고 상고율,.,.0,.,.0,.0 상고심 , (), (), (), (),0 () 각하명령 (0.) (0.) (0.) (0.) (0.) 종 결 내 용 판 결 화해 파기자판 환송 기타 상고기각 인낙, (.), (.), (.), (.),0 (.) (.) (.) (.) (.) 0 (.) (.0) (.) (.) 0 (.) 0 (.) () () (0.), (.0),0 (0.), (.),00 (.), (.) () () ( 상고 ) 취하 (.) (.) 0 (.) (.0) (.) 기타 (0.) (0.) (0.) (0.) (0.) 파기율..... 상고심 , (),0 (),0 (),0 (), () 각하명령 (0.) (0.) (0.) (0.), (.) 종 결 내 용 판 결 화해 파기자판 환송 기타 상고기각 인낙, (.), (.), (.), (.),0 (.0) (.) (.) (.) (.) (.) 0 (.0) (.) (.) (.) (.) (0.) (0.), (.), (.), (.), (.), (.) () () () ( 상고 ) 취하 (.) (.) (.) (.) (.) 기타 (0.) (0.) (0.) (.0) (0.) 파기율 SRU SRV

12 장통 ( 항민사송 ). 민사본안사건판결률및상율누년비교표 의 단독별. 민사본안사건파기 ( 취 ) 율의추이 ( 도표 ) 접수건수 처 리 판결건수기타건수 처리에대한 판 결 률 상건수 판결에대한 상 율 심 의 사 건 00,,,0 0,.,. 0,,,0,.,0. 0,,,,.0,0.0 0,,,0,.,.0 0 0,0,0,0,.,. 0,,0, 0,0.,. 0, 0,,,.,. 0,,,,.,0. 0,0,0,,.,. 0,,,,.0,.0 평 균, 0,,,.0,. 단 독 사 건 00,0,0,0,0,,.,. 0,,,,.,. 0,,,,.0,. 0,0,,,0.0,. 0,0,0,0,,,.,. 0,0,,0, 0,,.,. 0,00, 0,,.,. 0,0 0,,,0.,. 0,,,,0.,. 0,0,,,.,. 평 균,,,,.,0. 항 심 고 등 법 원 00,0,,000,.,0. 0,,,0,.,0. 0,,,0,.,. 0,,,,.,. 0,,,,.,. 0,,,,.,. 0,,0,0,.,.0 0,,,,.,. 0,0,0,,.,.0 0,00,0,,.,.0 평 균,,0,,.,. 지 방 법 원 00,,0,,0.,. 0,,,0,.,0.0 0,,,,.,. 0,, 0,,0.,0. 0,,,0,.0,.0 0,,,,.,. 0,,0,0,.,. 0,0,0,,.,. 0,,0,0,.,. 0,,,,.,. 평 균,0,,,.,. 항심취율. 민사본안사건상율의추이 ( 도표 ) 항율 주 : 단독사건은액사건포함 상고심파기율 상고율 SSM SSN

13 장통 ( 항민사송 ). 민사본안사건처리기간별누년비교표 심급별. 민사조정사건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기간 심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0 의,0,,0,0,, (.) 단독,0,,0,,,, (.) 0 의 0,,,,,, (.) 단독,,,, 0,0, (.) 0 의,,,,0,,0 (.) 단독 0,,,,,0, (.) 0 의,0,,,,0, (.) 단독,,0,,,, (.) 0 의,,,,0,0, (.) 단독,,,,,00,0 (.) 항심 0 고법, 0,00 (.0) 지법,,,,, (.) 0 고법,0, (.) 지법,0,,0,0, (.) 0 고법,,00 0, (.) 지법,0,,,0, (.) 0 고법,0,,0 (.) 지법,0,0,,,0, (.) 0 고법,0,0,, (.) 상고심 지 법,,00,,0,, (.),,, (.),,, (.),,,0 (.),,,, (.),,,, (.)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평균처리기간 ( 월 ),0 0,,,0.,,,,.,,0,00,.,,0,,0.,,,,.,,,,0.,,,,.,,,,.,,,,.,0,0,,0.,,0,0.,,0,0.,,,0.,,,.,,,.,,0,.,,,.,,,.,0,,00.,,, 서울중앙지방서울회생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원인천지방부천지원수원지방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춘천지방강릉지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충주지원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서부지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동부지원서부지원울산지방창원지방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주지방 평균,0,,,,,,,0,,,,, 0,,,,0,, 0,,0,,00,,,0,,,,,,0,,0 0,, 0, 0,,,0, 0,,0,0,,,0,,,,,,,,,,,,0, 0,0 0,,,0,,0,0,0,,,,,,,0,0,,, 0,,00, 0,00,,,0,,0,0, 0,0,0,,,,00,0,,,,, 0,,,0,,,,,,,,,,,,,,,,0,0,0,, 0 0,, 0 0, 0,0,0,,,,00,0, 주 : ( ) 내의수치는처리건수대 월이내에처리된건수와의비율임 주 : 수조정사건은외함 SSO SSP

14 장통 ( 항민사송 ). 국가배상사건누년비교표 심급별 처리접수원고승원고일부승원고패기타 심 00 0,0,0 0,0 0,00,00 0,0 0,, ,0 0 0,0 0 0,, 항 심 상 고 심 주 : 심은액사건을외하였음. 민사독촉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서울중앙지방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원인천지방부천지원수원지방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춘천지방강릉지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충주지원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서부지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동부지원서부지원울산지방창원지방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주지방 평균,,,0,,,,,,,0,,,,,,,0,,,,,,,,0,,,,,0,,,,,,,,,,,00,,,,,0,,,,,,,,,,,,,0,,,,0,,,,,,,,,,,,,, 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사건이포함됨. 전자독촉사건이포함됨,,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 0,,,,,,,,,,,,,,0,,,,,,,,,,,,0,,0,,,,,,,,0,0,, 0, 0,,,,,0,,,,,,,,,0,,,,0,,,,0,,,,0,,,,, 0,,,,, 0,,,00,,,,,0,,,0,,,,,,,,,0,,,,,,,0,,,,0,,,,,,,,,,,0,,,,,0,,,,,,0, 0,0,,,,,,0,,,,,,0,,0 0,,0,,,,,,,,,0,,,0,,,0,0,0,000,0,,,,,,,,0,,,, 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 0,,,,,0,,,,,,,,,,0,,,0,0,00,,,,,,,,,,,,0 0,,,,,,,,,0,0,0,,,,,,0,,,,,,,0,,,,,0, 0,,,,00,,,,,,0,0,,,,,,,0,,0,,,,,,,,00,0 0,,,, 0, 0,,,,00,,,,,,,,00,,,,,,,,,,,0,,,,,,0,,,,,,,,0,,0,,0,,,,,,,,,,,,0,00,0, 0,,,,,,, SSQ SSR

15 장통 ( 항민사송 ). 민사집행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 총괄표 ). 강경매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 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 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 0,0,,,,,,,, 0,,0,,,0,,,0,,,,,,,,00,0,,,,0 0,,,,0,,,,,,0,0,,,,,,00,,0,, 0,,,0,,,,,,0,,0, 0,,,,,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 0,, 0,,00,, 0 0,00, 00 0,,,,0,,0 0 0,,,0,0,,,,,0,, 0,,0,0 0, 00,0,,,,, 00,,00,00,0,0,0 0,,,,0,,,,0,0 0 0, 0 0,,0 0, 0,,,0,,,0,, 0,,00,,,0,0,,,,0,,,0,0, 00,, 0,0,,,,0 0,0,,0,,,,0,,0,,,,0 0,,,0, 0,0,,0,, 0,,0 0,0,,, 00,0,0,,,, 00,,, ,, 0,,,0 0,, 0 0, 0 0,,,,,,, 0 0,,,00,,, 0,,,0 0,,,0,0 0,,0 0,,,,, 00, 0, 0,, 0,,, 0,, 0, 0,0,,,,,,, 0 0, 0,,,0, 0,,,,,0,,,,0,, 00,,,, 0,0,,,0,,,, 0,,,00,, 0, 0,,0,,0,,, 0,00,00, 0,,0 0 SSS SST

16 장통 ( 항민사송 ). 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경매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별접수 ( 총괄표 )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0,,0,,,,,,0,00,0,,,0 00,, 0 0,,, 0,,, 0,,,,,,,0,,,,,0, 0,,,,,,,,,0,,,0,,,,,0,0,,,0 0,,,,, 0,,,0 0 0,,0,0,,,,, 0 0,0,,,,,,,,,,,0,00,0,,,0,,,,,,,00,,,00,, 0,,0 0,,,,,0 0,,00 0 0,, 0,0 0,,,,0,,,,,0,00,,,,,,,,,,,,,0,0, 0,0, 0,,0,,0, 0,0, 0,,,0,,,,,,,,,,,,,0,,,,0,,0,,,,,, 0,,0 0 0,0,,0,,, 0 0,,,, 0,,,,,,0,,,0,0,,0,0,,0,,,,0,0 0 0,,,,,, 00,, 0,,,,, 0 0,, 0,0,,0,,0,0,,0,0,,,,,,0,0,0,,,, 0 0,0,,0,,00, 0,,,0,0,,,0,, 0,,0,,,,,,,0,0,,,,,,0,, 0,0, 0,,,,,,,,,, 0 0,,0,,0,,0,,,,,,,,0,,,, 0,00,,,0, 0,, 00 0,,0,,,0 0,000 0,,,,0,,,00,,,,0,,,0,,,,,, 0,, 0,0,,,, 0 0,0,,0,,,,,,,,,,,,0,,,,,,,,,,,,,,,, 0,, 0,,0,0, 0 0 0,, 0,,,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평 주택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원 릉주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공 성주 논 산 지 원 서천 산안 청주충 지주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서안 부동 경 주 지 원 포김 항천 상 주 지 원 의영 성덕 부산동 지부 울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진 산주 통 영 지 원 밀거 양창 광주목 지포 장 흥 지 원 순해 천남 전주군 지산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 00,0,0,,,, 00,,, ,, 0,,,0 0,, 0 0, 0 0,,,,,,0,,,0,0,,0,0,,0,,,,0,0 0 0,,,,,, 00,, 0,,,,, 0 0,, 0,0,,0,,,,,, 0 0,,,00,,, 0,,,0 0,,,0,0 0,,,0,0,,0,0,,,,,,0,0,0,,,, 0 0,0,,0,,00, 0,,,0,0,,,0,, 0,,0,,0 0,,,,, 00, 0, 0,, 0,,, 0,, 0, 0,0,,,,,,0,0,,,,,,0,, 0,0, 0,,,,,,,,,, 0 0,,0,,0,,,,,,, 0 0, 0,,,0, 0,,,,,0,,0,,,,,,,,0,,,, 0,00,,,0, 0,, 00 0,,0,,,0 0,000 0,,,,0,,,,,0,, 00,,,, 0,0,,,0,,,,00,,,,0,,,0,,,,,, 0,, 0,0,,,, 0 0,0,,0,,,,,,,,,,, 0,0,,,,0,0, 0,,,00 0 0,, 0,,0,, 0 0,,,,,0,,0,,,,,,,,,,0 0,,0,0,,0, 0,, 0,,,,, 0,, 0,0,0, SSU SSV

17 장통 ( 항민사송 ). 경매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별접수 ( 부동산 ). 경매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별접수 ( 자동차 건설기 ) 평균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 평균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강담보권실행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평 주택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원 릉주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공 성주 논 산 지 원 서천 산안 청주충 지주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서안 부동 경 주 지 원 포김 항천 상 주 지 원 의영 성덕 부산동 지부 울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진 산주 통 영 지 원 밀거 양창 광주목 지포 장 흥 지 원 순해 천남 전주군 지산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00,0,,,, 0,,,0, 0,0,, 0,,,,,,,0,,,,,,,,,,,,,0, 00,0 0 0,,,0,, 0 0,,,,, 0,,,,,,0,,,,, 0 0 0, 0,0 0,0,0 0,,,,,,, 0,,0,,,0,00,0,,,,0,,0,0,,,,,,, 0, 0 0,, 00,, 0,,,,, 0,0, 0,, 00,,, 0 0,, 0,,, 0,,0,,,0, 0,, 0 0,, ,0,, 0 0,, 0 0,, 0 0,0,00,,,,0,0 0,,,, 0 0,,,, 0,0 0,,,0,,,,,,,,0 0 0, 0,,0 0 0,,0, 0,,0 0, 0,,0,0, 0 0, 0,0 0 0,,,0 0, 0 0,0,,0, 0, 0,,0,0,,,0,,, 0,0,,, 0,,,,,,00,0 0,,0, 0 0,0,,0,, 0,,,0 0,,,, 0,, 0, 0,,,0,0,,,,,0,,,0,0,,0 0,,,,0,,0 0,,0 0, 0 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평 주택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원 릉주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공 성주 논 산 지 원 서천 산안 청주충 지주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서안 부동 경 주 지 원 포김 항천 상 주 지 원 의영 성덕 부산동 지부 울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진 산주 통 영 지 원 밀거 양창 광주목 지포 장 흥 지 원 순해 천남 전주군 지산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0 0, 0,0 0,0 0, 0 0 0,, ,00,0,,0,,0, 0, 00 0,0 0 0, ,,,0, 0,,,0 0, 0 0 0, 0,,0 0,,0 0,, 0 0,0 0 00, 0, 0 0 0, 0,,,0, 0, 0 0, 0 0 0,,0, 0,, 0, 0,,0,,, 0, 0 0, 0 0 0,0 STM STN

18 장통 ( 항민사송 ). 채권과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집행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민사집행사건종류별접수건수누년비교표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0,,,,,,,,,,,0,,00,0,,,,,00,,0,,,, 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 0,0,,,,,, 0, 0,,,,,,0,0,,,,,,,,,,,0,,0,,000,0,,,0,,,,,,,,,0,,0,0,,0,0,,,,,00,,0,,00,0,,,,,,,,0,0 0,,,,,,,0 0,,,,,,0,0,0,,,,,0,0, 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 종류 경매채권과그밖의재산권에대한기타강담보권실행강집행건수지수건수지수건수지수건수지수건수지수건수지수 00, (), (), (), (), (), () 0, (.), (.), (.), (.), (.) 0, (.) 0, (.), (.), (.), (.), (.) 0, (.) 0, (.), (.), (.),0 (.0), (.), (0.) 0, (.), (.), (.), (.), (.), (.) 0,00 (.), (.), (.), (.0), (.), (.) 0,0 (.), (.), (.), (.), (.), (.) 0, (.0),0 (.), (.), (0.), (.) 0, (.) 0, (.), (.), (.), (.0), (.),0 (.) 0,0, (.), (.), (.) 0, (.), (.) 0, (.) 평균,,,,,0,0 ( 구성비 %) () (.) (.) (.) (.) (.). 도산관련및민사신청종류별접수건수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사건 평균,0,,0, 0,0,,,0 0,0,, 0, 파산,, 0,0,,,00,,0,,0, 전화해,0,0,,,,,,,,0, 송구조,,,0,0,,0,,,,, 송비용액확정,,,,,,,,,0,, 증거보전 공시최고,,,,,,,0,,,, 공조 가압류 가처분,0,0 0,0,0,,,,,,, 강집행정지,0,,0,0,0,0,,,,, 판결등경정 0,,0 0,, 0, 0,,,0,0,, 가압류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기타,,,0,,,,,,,0, STO STP

19 장통 ( 항민사송 ). 민사신청및항고사건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 총괄표 ). 가압류 가처분사건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서울중앙지방서울회생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원인천지방부천지원수원지방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춘천지방강릉지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충주지원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서부지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동부지원서부지원울산지방창원지방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주지방 평균,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 0,,,,0,,,0,,0,,,0,,0,,,,,,00,,,, 0,, 0, 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0,,,0,,, 0,,,,,0,,,0,0,0,0,,0,,,0,,, 서울중앙지방서울회생서울동부지방서울남부지방서울북부지방서울서부지방의정부지방고양지원인천지방부천지원수원지방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춘천지방강릉지주지원속초지원영월지원대전지방홍성지원공주지원논산지원서산지원천안지원청주지방충주지원천지원영동지원대구지방서부지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부산지방동부지원서부지원울산지방창원지방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광주지방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전주지방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주지방 평균,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0,,0,0,0, 0 0,,0,0,0, 0,,,,0,,,,0,0,,0,,,,0,,,0,,,0,,,, 0,,,,,,,,,,0,,0,,,00,,,,,,0,,,0 0,,,,,,0,, 0,0,,,,,0, 0,,,,,,,,,,,0,,,,00,,0,0,,,,0,0,,,00,0,,,,,,,0,0,,,,0,,,,,, 00,0,0,00,,,,,,0,,, 0,,,00,0,0,,,,,,,0,,,,,0,,0 0,,,,,,,0,,,0,,,0,,0,,,,,,,,, 0,,, 0,0,,,,,,,0,,,,,,0,,,00,,,,,,,,,,,,, 00,,,,,,0,,,,,,0,0,,0,0,00,,,,,,,,,,,0 0,,,,,,,0,,0,,,,,,,0, 0,,,,,,,0,,,,, 0,,,,,0,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사건이포함됨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사건이포함됨 STQ STR

20 장통 ( 항민사송 ). 화해사건 ( 전 ) 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민사신청및항고사건누년비교표 고등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천부 지천 수원성 지남 여 주 지 원 평안 택산 안 양 지 원 춘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속 주초 영 월 지 원 대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논 주산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천 영 동 지 원 대구 지 방 법 원 안경 동주 포 항 지 원 김상 천주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서 부부 울창 산원 방방 법법 마 산 지 원 진통 주영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장 포흥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정 산읍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 0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0, 0 0 0,,,,,, ,,,00 0 0,,,,0 0, ,,0 0, 0 0,0,0, ,, 0 0, 평균,,,0,,,0,,,,0, 서울고등,,,0,0,,,,,,, 대전고등 0 0 대구고등 0 부산고등 0 광주고등 특 허 법 원. 민사신청및재항고사건누년비교표 대접수 평균사건,0,,,0,,,,00,00,, 재항고사건,,,0,,,0,,,,, 신청사건 00,,,, 주 : 본원및지원에는관내시 군사건이포함됨 STS STT

21 장통 ( 항가사사건 ) 항 가사사건. 가사송사건누년비교표 심급별 심 항 심 상 고 심 전년에대한증감비율 사건지수 ( 는감 ) 접수처리접수처리접수처리,,0,,,, 0,,,,,0,,,0,,0,,0,, 0 0,,,,,,,,,0,,,0,,,0,,00,,, 가사송사건접수 처리건수의추이 ( 도표 ) 심항심상고심 가사사건누년비교표 ( 총괄 ) 송사건 접수 처리 처리율 접수 처리 처리율 00,,.0,0,. 0,, 0.,,. 0,,.,,. 0,,0.,,0 0. 0,,.,0,. 0,,.,, 0,0 0,.,0,.0 0,,.,0,. 0,,.,,0 0,,., 0,. 비송사건 조정사건 신청사건 접수 처리 처리율 접수 처리 처리율 접수 처리 처리율 00,0, 0.,0,.0,,. 0,0,.,, 0.,,. 0,,0.,0, 0.,0,. 0,0, 0.,0,.,,. 0,00 0,.,0, 0.,00,0. 0,,.,,.,0,.0 0,0,0.,,.,,. 0, 0,.,,.,,0. 0,,.,,.0,,. 0,,0.,,.,,. 주 : 처리율 = 처리건수 0 접수건수 STU STV

22 장통 ( 항가사사건 ). 심가사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항심가사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서 울 가 정 법 원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가 정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가 정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가 정 법 원 울 산 가 정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가 정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0,,0 0,, 0,,,0, 00,, 0,,,0,,,,0,0,0,,, 0,0,,,0 0, 0,, 0,,,, 0,,00 0 0,,0,,,0,0,,0,,,,,0,,,0,,0 0,,,,,,,0, 0,0, 0,,,00,,,,0,,,,,,,,,, 0,,,00,,00, 0,,,,,,,0,0,0,,, 0,,,, 0,,,,,,,0 0,,,, 0,,,0,,,,,,, 0, 0, 0,,,,,,,,,,,,, 0 0,,,,0,,00,0,0,,,, 0,,,,, 0,,0,,,,, 0,,,,0,,0,00,0,,,,,,,,,, 0,0,,, 0,0,, ,,,,,,,,0,,, 0,,,, 0,,, 0 0,0,,,0,, 0, 0,,,0,0,,,0,0,,,,,0,,,,, 00,,,,0,,,0 0, 0,,,,,0,0,0,,,,, 0,,,,0, 0,,,0,,, 0, 0, 고 등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대 전 고 등 법 원 대 구 고 등 법 원 부 산 고 등 법 원 광 주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서 울 가 정 법 원 의정부지방 인 천 가 정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부 산 가 정 법 원 울 산 가 정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 0,, 0, 0 0,, 0 0,0, 0 0. 심가사송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접수 ,,0,,,, 0,,,, 혼인의무효 취,,0,,,,0, 이혼의무효 취 입양의무효 취 파양의무효 취,,0 0 0,0, 0 친생자관존부확인또는 친생부인청구,,,00,,,,,,, 인지에관한송,, 구성비 ,0, 0 사실상혼인관존부확인 ,,00 재판상이혼,0,,0,0,,00,,0,, , 0, 다류손해배상등 ( 독립청구 ),,,,,,,,,, , 0, 0 기타,0,00,,,,,, SUM SUN

23 장통 ( 항가사사건 ). 가사송사건처리기간별누년비교표 심급별. 가사조정사건누년비교표 지방별접수 기간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평균처리기간 ( 월 ) 평균 심 00,,,,,,,,, 0. 0,,,,,,,,,. 0,,0,,0,,0,,, 0. 0,,0,,,,0,0,,0. 0,,,,,0,,0,,. 0,,,,,,,,0,0. 0,,0,00,0,00,,,,. 0,,,,,,,0,,.0 0,0,,0,,0,,,,. 0,,,,,,,00,0, 0. 항 심 00,.0 0, , 0. 0,,00. 0,0,0. 0,,0. 0,00,. 0,,. 0,,. 0,0,0.0 상 고 심 서 울 가 정 법 원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가 정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가 정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가 정 법 원 울 산 가 정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가 정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0 0 0,, ,0, 0 0,0, 0 0 0,0, ,, 0,0, ,, 0 0,, 0 0,, 0,, SUO SUP

24 장통 ( 항가사사건 ). 가사비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 총괄표 ). 가사비송사건종류별누년비교표 접수 평균 종류 부재자의재산관리등 실종선고 성과본에관한사건 친권후견 ( 감독 ) 친족회상속유언기타 서 울 가 정 법 원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가 정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가 정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가 정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가 정 법 원 울 산 가 정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가 정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0,,00,,,,0,,,,,0 00,, 0 0,0,0,,,,,, 0 0,,0 0,0,,00,0,0,,,,,,0,,0,,, 0,0, 0 0,0,,,,,0,, 0,0,0,0,, , 0,,,,,,,0,0,,,, 0 0,, 0,,0,0,,,,, 0,,,,,0, 00,0,,,,,,,,,,, 0,,,,0,, 0,0,,0,0 0,,,0,,0 0, 0,00,,,,,,,0,,0,0,,0,0,0,,,, 0 0,,0,0, ,,,0,,0 0 0, 0,,,,,,0,,,, 0,,,0,,0,,,,0,0 0 0,0,,, 0 0,,,,00, 0,,0,0,,,00,0,,,,00,0,,, 0,,,,0, 0 0,, 0,,,,,,,,00, 0,,0,,,,,,0,,,,,,,0,0,, 0 0,,,,,0 0,,,, 0,,0 0,,,,,,,,0,,,,,,,0,0,,0,0,,0 0,0,, 0,, 0,0,,, 0 0,,,,, 0,0,0,,,,,,,,,,,0,,0,,,0,,, 0,,,,,, 0,,,,,,0,,0,,0,,,,,,,,,00,0 0,, 0,,,,,,,0,, 0,,,,,, 00,0 0,0,0,, 0,0,,0 0,, 0,,, 0,,0 0,0,, 0,, 0,00,,,,0,0 0,,,,,00, 0,0,, 0, 0,, 0,,,,,, 0,,,0,,, 0,,,,00,, 구 성 비 주 : 가사송법개정 (0... 시행 ) 으로금치산 한정치산도폐지, 성년후견 한정후견도가시행됨 SUQ SUR

25 장통 ( 항행정송 ) 항 행정송. 행정송사건누년비교표 심급별 심 접수 처리 전년에대한증감비율 지수 ( 는감) 접수처리접수처리 00,,0.. 0,,.... 0,,.... 0,, ,, ,0, ,,.... 0,, ,,.... 0, 0,..... 심행정송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평균,,,,,,0,,,,, 서울행정,0,,,,,,,,,, 의정부지방, 인천지방, 0 수원지방,,0,,,,,,,0,, 춘천지방 0 0 항 심 00,,.. 0,,.... 0,,.... 0,0, ,0, ,, ,, ,, ,0,.... 0,,....0 상 고 심 00,,. 0. 0,, ,, ,,.... 0,, ,, ,0,.... 0,,.... 0,,.... 0,,.... 대전지방,,0,0,, 청주지방 대구지방 0,0,,0,00,,0,0 부산지방,,0,0,0,,,,,0 울산지방 창원지방 0 0 광주지방 전주지방 0 주지방 SUS SUT

26 장통 ( 항형사송 ). 심행정신청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평균,,0,,,,,,0,,0, 서 울 행 정 법 원,0,,,,,,,0,,,0 의정부지방 인 천 지 방 법 원 0 0 수 원 지 방 법 원,00,00,,,,,,,,, 춘 천 지 방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0 0 대 구 지 방 법 원 0 부 산 지 방 법 원 0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0 주 지 방 법 원 0. 행정재항고및상고심신청사건누년비교표 접수 평균대 0, 항특허 선거송. 특허송사건누년비교표 접수 평균대 0 특허,,,0. 선거송사건누년비교표 접수 종류 평균 국 회 의 원 대 통 령 지방자치단체의장 ( 시 도지사 ) 기 타 0 주 : 이표는대 ( 단심 ) 선거송사건에관한건수임 항 형사송. 형사사건누년비교표 ( 총괄표 ) 전심급 공판사건 약식사건 즉결사건 기타사건 인원수지수처리율 접수처리접수처리,,,0,,0,,,,,,,,,,,,,,,,,,,,,,,,,,0,,0 00,,,,,,0 0, 0,,,,,0,0,,,0 0,,0,0,,,,0,,,,0,,,0,,,,,,,0,,,,,,0,,,,,, 0,,,,,,,,,,0,,,,,0 0,,,,,,,,,0,0,,, 0,,,,,,,0, 0,,,, 주 :. 공판사건에는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기타사건은형사신청, 항고, 재항고, 영장 (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유치장, 감호영장, 유치허가장, 통신한조치허가서, 직권구속영장발부인원수포함 ), 인신보호, 성매매관련보호및감치과태료사건인원수임. 처리율 = 처리인원 0 접수인원 SUU SUV

27 장통 ( 항형사송 ). 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표 ( 총괄표 ) 심급별 전년에대한증감비율 인원수지수 ( 는감 ) 접수처리접수처리접수처리. 형사공판사건의추이 ( 도표 ) 심 항심 ( 고등 ) 심 00,,.. 0,,.... 0,, ,0, , 0,.... 0,0, ,, ,, ,, ,,.... 평 균 0,,.. 항 심 고등 00,, ,, ,, ,,.... 0,,.... 0,,.... 0,, ,, ,, ,,0.... 평 균,, 0..0 지방 00,0 0,.. 0 0,, ,0 0, ,00,.... 0,, ,, ,,.... 0,0, ,,.... 0,,..0.. 평 균,,.. 항심 ( 지방 ) 상고심 상 고 심 00,,.. 0,0 0,.... 0,, , 0, ,, ,, ,0, ,,.... 0,, ,, 평 균,0,..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각산되어있음 SVM SVN

28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표 ( 총괄 ) 별접수. 심형사공판의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여 남주 평 택 지 원 안안 산양 춘천강 지릉 원 주 지 원 속영 초월 대전홍 지성 공 주 지 원 논서 산산 천 안 지 원 청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영 천동 대구서 지부 안 동 지 원 경포 주항 김 천 지 원 상의 주성 영 덕 지 원 부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서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원마 지산 진 주 지 원 통밀 영양 거 창 지 원 광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순 흥천 해 남 지 원 전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남 읍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0,0,,,,,,,,0,,, 0,,,,0 0,,0, 0,,,,,,,,,,,,,,,,,,,,,,,0, 0,,0,000 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 0,,,,,, 0, 0,,0,,,,,,,,,,,,,0,0,,0,,,,0,,,,0,,,,0,,,,,,,,,,0,,,,,,,,,,0 0,0,0,, 0,,,,,,,0,,0,,,,,,,,,,00,,0,,,,,,, 0,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0,,,,,0,,0,,0,,0,,,,0,,0,,, 0,,,,,0,,,,,,,,,,,, 0,,0,,,,0,,, 0,,0,,,,0,,,,,,,,,0,,,,0,,0, 0,,,,,,,,,,0,0,,,,0,,,,0,0,,,,,,,,00,,,,00,,0,,,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여 남주 평 택 지 원 안안 산양 춘천강 지릉 원 주 지 원 속영 초월 대전홍 지성 공 주 지 원 논서 산산 천 안 지 원 청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영 천동 대구서 지부 안 동 지 원 경포 주항 김 천 지 원 상의 주성 영 덕 지 원 부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서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원마 지산 진 주 지 원 통밀 영양 거 창 지 원 광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순 흥천 해 남 지 원 전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남 읍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 0 00, 0 0, 0 0,,, 0,,,,, 0,,,, 0,0 0,,0,,,,0,00 0,, 0,0,,,0 0, 0,,0 0, 0 0,0,0,,, 0,,0,0,, 0 0,,,0,,,, 0,, 0 0 0,0,,, 0, 0,,0, 0, 0,0 0,, 0,,,0, 0 0, 00,0,,,0, 0,, 0 0,00, 0,,0 0, 0, 0 0 0,,,,0,,, 0,,,,0 0, 0,,0,, 0 0,0,,0,00,0,,0 0, 0, 0 0 0,,,0,,,0 0,0, 0,, 0, 0,,0,,, 0,0,,,0 0,, 0,0,0, 0 0,, 0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SVO SVP

29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단독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항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표 별접수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0,,,,,,,0,0,,,,,,,,,0,,0,,,,,,,,,0,0,0,,,0,,,,,0,0,,,0,,,,,,,, 0,0,,,,,,,,,,0,0,,,, 0,,0,,,0,,,,0,,,,0,,,,,,,,,,,,,,,, 0,,,,,,00,,,,,,,,,,,0,0,,,,,,,0 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0,0,,,,,,,,,,,,,,,,,,0,,,,,,,0,,,,,,,0,0,,,,,,,,,,,0,,,,,,0,0,,,,,,,,0,,0,, 0,,00,,,0,0,,,,,00,,,0 0,,,,,,0,,,,,,, 0,,, 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 0,0,0,,,,,,,0,,0 0,0,0,,0,,,,,,,,,,,,0 0,,,,,0,,,0,, 0,,,0, 0,,, 0,, 고 등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대 전 고 등 법 원 대 구 고 등 법 원 부 산 고 등 법 원 광 주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 천 지 방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주 지 방 법 원 평균 0,,,0,,000,0,,,00,0,,0,,,,,0,,,,,,0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0,,,,,,,,,,,,,0,,,,,,,,0,,,0,,,,0,,,,,0,,,,,,,, 0. 상고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표 접수,,,,,,,,00,,,,,,00,,,,,,0,,0,0,,,,,0,0,,,,,,,,,,,,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0,,,,0,,0,,0,,0,,,,,,,,,, 평균대,,0,, 0, 0,,0,,,,0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표 의 단독별접수 ( 구성비 %), (), (), (),0 () 0, (), (), (),0 (), (), () 의 ( 구성비 %),00 (.) 0, (.), (.), (.), (.), (.0), (.) 0, (.), (.), (.) 단독 ( 구성비 %), (.), (.), (.), (.) 0, (.),0 (.0), (.), (.),0 (.) 0, (.). 심형사공판사건의 단독별구성 접수 ( 도표 ),0,,,0 0,,,,0,0,,,,,,,,,,,,,,, SVQ SVR

30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사건구속인원수누년비교표. 심형사공판사건월별접수인원수누년비교표 접수인원수 구속인원수 구속인원비율 00,,.0 0,,0. 0,,. 0,0,. 0 0,,. 0,,. 0,,. 0,0,. 0,,. 0,,. 월별 평균,,,,0 0,,0,,,, 0,,,, 0,,0,,0,,,,, 0,,,,0,,,,,,,,,,, 0,, 0,,,0,,,,,,,,,,,,,0 0,,,,,00,0,,,,0,,0,,,,,,,,,,,0,0,,0,0,,,,,, 0,,,0, 0,,,, 0,0,,0,,0,,0,,,,,,00,,,0,,00,00,,,,,,0,,,,0,,,,,0,,,0,0,0,0,0,,00,0,,0 주 : 구속인원비율 = 구속인원 0 접수인원 평균,,0,,,0,,,0,0 0,0, 주 : 치료감호사건인원수가산되어있음. 심형사공판사건구속인원비율의추이 ( 도표 ). 심형사공판사건월별평균접수인원수 (00~0)( 도표 ) SVS SVT

31 장통 ( 항형사송 ). 형사공판사건처리율누년비교표 심급별 접수인원수 처리인원수 처리율 심 00 의,00,0. 단독,,. 0 단의독 0,,,,.. 0 의단독,,,, 의,,. 단독,,.0 0 의, 0,. 단독 0,,. 0 단의독,,0,,.. 0 의단독,,,, 의 0, 0, 0. 단독,,.0 0 의,, 0. 단독,0,. 0 단의독, 0,,,..0 평균 의,0 0,. 단독,0,. 항 심 고 등 법 원 ,,0,0,,,,0,,,,,,,,,,,,, 평 균,,0. 지 방 법 원 ,0 0,,0,00,,,,0,, 0,, 0,0,,,0,,0,, 평 균,,. 상 고 심 ,,,0, 0,0 0,,0,0,,, 0,, 0,,0,0,,,, 평 균,,.0 주 : 처리율 = 처리인원 0 접수인원. 간이공판절차에의한처리인원수누년비교표 간이공판절차에의한처리인원수구성비 처리인원수의단독의단독의단독 0,,,0,, ,,,,0, ,,,0,, ,,,,, ,,,,, 심형사공판사건재판결과별누년비교표 0,0 () 0, () 0,0 () 0, () 0, () 생명형자유형자격형재산형선고유예무죄형의면 면 () () (), (.0), (.), (.), (.),0 (.) () 주 :. ( ) 내수는구성비 임. 자유형, 재산형에는각집행유예가포함되어있음,0 (.0), (.), (.), (.), (.),0 (.), (.), (.), (.), (.0). 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사형인원수누년비교표 죄명 방화살인 절도와강도의죄,0 (.), (.),00 (.), (.), (.) 국가보안법 (0.) (0.) (0.) (0.) (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례법 공기각판결 결정, (.), (.), (.0), (.),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할위반 년부송치 아동 청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 (0.), (0.), (0.), (0.), (0.) 기타 기타, (.), (.),0 (.), (.),0 (.) SVU SVV

32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무기형 ( 징역 금고 ) 인원수누년비교표. 심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집행유예율누년비교표 죄명 방화와실화의죄살인의죄상해와폭행의죄 강간과추행의죄 절도와강도의죄 국가보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기타 죄명 자유형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심형사공판사건과형별 ( 자유형 ) 누년비교표 자유형 0, () 무기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집행유예부정기 (0.), (.),0 (.), (.), (.), (.) (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상해와폭행의죄,,.,,.,,.,,.,0,. 과실치사상의죄 절도와강도의죄,,0.,,.,,.0,,.,0,. 사기와공갈의죄,,.,,.,,.,,0.,,.0 횡령과배임의죄,,.,,.,0,.,,.,,. 장물에관한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0,0.,,0.,,0.,,.0,,. 도로교통법,,.,,.,,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00.,,0.,,.,,.,0,. 주 :. 란의 자유형 란은실형과집행유예를한건수임. 집행유예율 = 집행유예 0 자유형. 심형사공판사건무죄인원수및무죄율누년비교표 판결인원수무죄인원수무죄율 00,0,. 0, () (0.), (.), (.), (.), (.),0 (.) 0 (0.) 0,,.0 0,,. 0,0 0,. 0, () 0 (0.), (.), (.), (.), (.), (.) (0.) 0,,. 0,0,0. 0, () (0.), (.), (.), (.), (.), (.) 0 (0.) 0,,. 0,,00. 0,,. 0,0 () 0 (0.), (.), (.), (.),0 (.) 0,00 (.) (0.) 0 0,,. 주 :. 도로법위반사건의영향으로무죄율상승 주 :. 란의 집행유예 란을외한란은실형이선고된사건임. ( ) 내수는구성비 임. 무죄율 = 무죄인원 0 판결인원 TMM TMN

33 장통 ( 항형사송 ). 항심형사공판사건처리결과누년비교표 처리 0 [,], () 0 [,],0 () 0 [,], () 0 [,],0 () 0 [,], () 판결 파기 파기율 기각 [,0], (.) [,], (0.) [,], (.0) [,] 0, (.) [,],0 (.) [,], (.) [,0],0 (.) [,], (.) [,], (.) [,],0 (.) [.]. [.]. [.]. [.]. [.].0 [,],0 (.) [,],0 (.) [,], (.) [,0], (.) [,],0 (.) 주 :. [ ] 내수는고등사건으로내서임. ( ) 내수는구성비 임파기인원. 파기율 = 0 판결인원 + 항기각결정인원. 기타 란은공기각결정, 이송, 재배당, 재심청구취하, 재심청구기각결정등임. 상고심형사공판사건처리결과누년비교표 처리 0,0 () 0, () 0, () 0, () 0, (),0 (.), (.), (.0), (.),0 (.0) 판결파기율 A 파기 (.) (.) 0 (.) (.) (.) 기각., (.)., (.)., (.)., (.)., (.) 항기각결정 상고기각결정, (.0), (.), (.), (.),00 (.) [],0 (.0) [], (.) [], (.) [], (.) [], (.) 파기율 B 항취하 [], (.) [], (.) [], (.) [], (.) [],0 (.0) 상고취하., (.)., (.)., (.)., (.).0, (.0) 기타 [] (.) [], (.0) [], (.) [], (.) [], (.) 주 :. ( ) 내수는구성비 임. 파기율 A = 파기인원 / 판결인원 0. 파기율 B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상고기각결정인원 ) 0 : 판결 ( 기각 ) 로처리되던다수의사건의처리형식이대 자 0 도 전원의체결정이후상고기각결정으로변경되었으므로, 0 년이후의파기율은파기율 B 에따라비교하는것이적절함. 형사공판사건파기율추이 ( 도표 ) 기타 (0.) (0.) (0.) (0.) (0.). 형사공판사건판결률및상율누년비교표 의 단독별 심 00 의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0 의단독 0 의 단독 0 의단독 평균 의단독 항심 고등 접 수,00, 0,,,,,,, 0,,,0,, 0,,,,0, 0,,0,0,,0,0,,,,0,,, 처리판결기타판결률,0,,,,,,, 0,,,,,, 0,,,,,, 0,,,,,,,,,,,,,,,,,,,,,, 0,,,,,,,,,0 0,0, 0,,,,0,,0,0,,,,,,,,,,,,,,0,,,0,,,, 0,,,,, 상상율,,0,,,,,,,,,,,,,,,0,, 0,,,,,,,,,,,0,0,0 평균,,0,.,. 지방 ,0 0,,0,00,,,,0,, 0,, 0,0,,,0,,0,,,,,,,,,0, 0, 0,,,,,,,,,,, ,,,,,,0 0,0,, 0, 평균,,,, 0., 주 :. 판결률 = 판결인원 0 처리인원. 상율 = 상인원 0 판결인원 TMO TMP

34 장통 ( 항형사송 ). 항심형사공판사건항인별파기인원수누년비교표가. 집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0,0,,,0,,,0 고 등 법 원,,,,0,,,,,, 서 울 고 등 법 원,,,0,,,,,,, 대 전 고 등 법 원,,00,0 대 구 고 등 법 원,00 부 산 고 등 법 원,,,, 0,0 광 주 고 등 법 원,,0 0,,, 0 지 방 법 원,0,,,0,0,,,000, 0, 서울중앙지방,,0,,,,,,,,0 서울동부지방,0 0,0,,, 서울남부지방,,,,,,0 서울북부지방,,,,0,00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0,0,,,0,,,,, 인 천 지 방 법 원,,,0,0,,0,,,,0 수 원 지 방 법 원,0,0,,,,0,,,, 춘 천 지 방 법 원,,,, 0, 대 전 지 방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0,,0,0, 대 구 지 방 법 원,0,0,0,,0,,0,,, 부 산 지 방 법 원,,,0,,,,,,, 울 산 지 방 법 원,,,,,0 0 창 원 지 방 법 원,,,,,,,,,,0 광 주 지 방 법 원,00,,,,,,,,, 전 주 지 방 법 원,,,, 0,0 00 주 지 방 법 원 0 0,0 나. 피고인항 고 등 법 원 서 울고등 대 전고등 대 구고등 부 산고등 광 주고등 지 방 법 원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 천지방 수 원지방 춘 천지방 대 전지방 청 주지방 대 구지방 부 산지방 울 산지방 창 원지방 광 주지방 전 주지방 주지방 다. 검사항 고 등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대 전 고 등 법 원 대 구 고 등 법 원 부 산 고 등 법 원 광 주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인 천 지 방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청 주 지 방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부 산 지 방 법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전 주 지 방 법 원 주 지 방 법 원 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 0,,,,,0,,,,,,00,0,, 0,,,0,,,,,0 0,,,0 0,,,0,,, 0 0,,,,0,,,,,,,,0,,,0,,, 0,,,,0,,0,,,0,,,0,,0,,,0,,,0,,,,,,,,,,0,,0,,0,, 0,, 0,,,0,0,, 0,0,,,,,,,,,,0,0,,,0,0,0,,,,,,0,,0, 0,0,,,,,,,,,,,,0,,,,0,,,,0,,,00,,0,,,,0,, 0 0,,0,0, 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처리파기,,,0 0,, 0,,0,,,0 0,0,0 0,0,0, 0,0 0, 0, 0,,0,0,,00,,0,,0, 00, 0, ,,,,,0 0,,,0,,0,0,0 0,, 0 0 0,,,,00,,0,,0 0, 0,, 0 TMQ TMR

35 장통 ( 항형사송 ) 라. 쌍방항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0,,,,,00,0,, 고 등 법 원,0,0,,,0,,0,,, 서 울 고 등 법 원,,,,, 대 전 고 등 법 원 대 구 고 등 법 원 부 산 고 등 법 원 광 주 고 등 법 원 0 지 방 법 원,,,,,,,,,0, 서울중앙지방 0 0, 0 서울동부지방 00 서울남부지방 0 서울북부지방 0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0 0 인 천 지 방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0 0 대 전 지 방 법 원 0 청 주 지 방 법 원 0 대 구 지 방 법 원 부 산 지 방 법 원 0 0 울 산 지 방 법 원 0 0 창 원 지 방 법 원 광 주 지 방 법 원 0, 0 전 주 지 방 법 원 0 주 지 방 법 원 0 0. 상고심형사공판사건상고인별파기인원수누년비교표 피고인상고 검사상고 쌍방상고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처리 파기 0,0,,00, 0,,, 0, 0,, 0 0,,, 0,,,0. 형사공판사건처리기간별누년비교표 심급별 기간 심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월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평균처리기간 ( 월 ) 0 의,,,,0,,,,, 단독,,,,,,, 0,,0,0,. 0 의,,00,,0,0,,,,0.0 단독,,,,0,,0,0,0,,0,. 0 의 0,,00,,,0,,, 0,. 단독,,,,,,,,0,0,,.0 0 의, 0,0,0,,,, 0,0.0 단독,,,,, 0,,,0,0,0,. 0 의,,,,,,,. 단독,,,,,0,,,,0,,. 항심 고등 0,,0,,0,,.0 0,,,,,,,. 0,,,,,,. 0,,,,,,. 0, 0,0,,,,. 지방 0,0,,,,,0,,0,,0 0. 0,,,,,,,0,,0,. 0,0,0,,,,,0,,,. 0,,0,0,,,,,,,. 0,,,,,,,,,0,. 상고심 0 의,, 0 0. 단독,0,0,,, 의,,0, 단독,,,,, 의,,0, 0. 단독 0,0,,,,. 0 의,,, 0. 단독,00,,0,,0. 0 의,,,0 0. 단독 0,,,0,, 주 : 상고심의의사건에는군사재판사건이포함됨 TMS TMT

36 장통 ( 항형사송 ). 형사공판사건미기간별인원수누년비교표 심급별 심 심리중정지 법정기간내 심리중기간 년이내 년이내 년초과 영구미 00,,,,0, 0 0,0,,,0, 0,,,0,0,, 0,,,,0,, 0,, 0,,,, 0 0 0,,,,,, 0,,,,,0, 0,,,,,0,0 0,,,,,,0 0,,,,0,,0 항심 00 0,0 0,0,,0 0,,,, 0,,,,0 0 0, 0,,0, 0,,,, 0 0,,,, 0,,,,,0 0,,,, 0,,,0,, 0,,,,0, 상고심 00,,, 0,,,,0 0,,,, 0,0,0, 0 0,,,, 0,,, 0,,, 0,,,0 0,,,0 0,,, 0 0. 형사영구미사건별누년비교표 서울중앙지방 서울동부지방 서울남부지방 서울북부지방 서울서부지방 의정부지방 고 양 지 원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여 주 지 원 평 택 지 원 안 산 지 원 안 양 지 원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원 주 지 원 속 초 지 원 영 월 지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공 주 지 원 논 산 지 원 서 산 지 원 천 안 지 원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천 지 원 영 동 지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경 주 지 원 포 항 지 원 김 천 지 원 상 주 지 원 의 성 지 원 영 덕 지 원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울 산 지 방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진 주 지 원 통 영 지 원 밀 양 지 원 거 창 지 원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장 흥 지 원 순 천 지 원 해 남 지 원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정 읍 지 원 남 원 지 원 주 지 방 법 원 주 : 영구미는피고인의불출석으로구속영장이 회이상발부되고공기후 년이경과되었으나재불명으로집행불능된사건임 0 0 TMU TMV

37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누년비교표 접수 죄명 평균 형 법 범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0 00 공무방해에관한죄,,,,,,,0,00,,0, 위증과증거인멸의죄,,,,,0,,0,,, 무 고 의 죄,,,,,,,,,,, 방화와실화의죄 0 0 문 서 에 관 한 죄,,,,,00,,0,,,, 성풍속에관한죄,,0,,,0 0,0 도박과복표에관한죄,,,,,,0,0,0,, 살 인 의 죄 0 상해와폭행의죄,, 0, 0, 0, 0,,0,0,00,0, 과실치사상의죄,0,,,,,00 강간과추행의죄,0,,,,,,0,,0,, 절도와강도의죄,0,,,,,,0,,,, 사기와공갈의죄,,0,,,,,,,0,, 횡령과배임의죄,,0,,,0,0,,,,,00 장 물 에 관 한 죄 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도로교통법 심접수인원의추이 ( 도표 ). 절도와강도의죄및사기와공갈의죄 심접수인원의추이 ( 도표 ) 특 별 법 범 건 축 법 관 세 법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0,,,,,, 국 가 보 안 법 0 0 근 로 기 준 법,,,,,0,0,,,,, 도 로 교 통 법,,,,0,,,,0,,,0 밀 항 단 속 법 변 호 사 법 0 병 역 법,,,,,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0 부정수표단속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0 방 법 0 0 수 산 업 법 0 0 식 품 위 생 법,,,,,,0,00,, 0, 약 사 법 의 료 법 ,0,00 조 세 범 처 벌 법,,,,,,,,,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0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0,,,,,,0,,,,. 중요특별법범사건 심접수인원의추이 ( 도표 ) TNM TNN

38 장통 ( 항형사송 ). 심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처리인원수누년비교표 죄명 처리총인원 구성비 처리총인원 구성비 처리총인원 구성비 처리총인원 구성비 처리총인원,0 (), (),0 (), (), () 형법범,.0,.0,0.,.,.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공무방해에관한죄,.,.0,.0,.,. 위증과증거인멸의죄, 0., 0., 0., 문서에관한죄,0.,0.,.0,.0,.0 성풍속에관한죄, 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0., 0., 0., 상해와폭행의죄 0,.,.,0.,.,. 과실치사상의죄,0 0.,0 0.,0 0., 0.,0 0. 강간과추행의죄,.0,.,.,.,. 주거침입의죄, 0., 0.,0 0.,0 0., 0. 절도와강도의죄,.,.,.,.,. 사기와공갈의죄,.0,.,.,.,. 횡령과배임의죄,0.,.,.,.,. 장물에관한죄, 기타 0,.,.,.,. 0,. 특별법범,.0,.0,.,.,. 건축법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0,.0,0.,.,.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0,.0,.,.,. 밀항단속법 변호사법 병역법, 0., 0., 0.,0 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0., 0., 0., 의료법 , 조세범처벌법,0 0., 0., 0., 0., 0.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 0., 0., 0.,0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0.,.0 기타,.,0.,.,.,. 구성비. 심형사공판사건중요죄명별항율누년비교표 죄명 항율 판결인원수 항인원수 항율 판결인원수 항인원수 항율 판결인원수 항인원수 항율 판결인원수 항인원수.,,.,,.0, 0,0. 0,,. 형법범.,0,0.,,., 0,.0,,.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공무방해에관한죄.0,,0.,,.,,.,,.0 위증과증거인멸의죄., 00.0,., 문서에관한죄.,,0.,,.,0,.,,. 성풍속에관한죄 0.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상해와폭행의죄.,,.,,.,,.,,0.0 과실치사상의죄.,0..,0.,0. 강간과추행의죄.,,.,,.,,.,,.0 주거침입의죄.,0.,.,.,. 절도와강도의죄.,,0.,,0.,,.,0,0. 사기와공갈의죄.,0,0.,,.,,.,,. 횡령과배임의죄.,,.,,.,,.,,. 장물에관한죄 기타.,,.,0,.,,.,,0.0 특별법범.,,.0,,.,,.,,.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0.,, 0.,,0.,,0.,, 0.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0,.,0,. 밀항단속법 변호사법 병역법.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항율 식품위생법.,.,00.,..0 의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0,.,,.,,.0,00,..,,0.,,.,,.,,..,,.,,.,,.,,. 기타.,,0.,,0.,,. 0,,. TNO TNP

39 장통 ( 항형사송 ). 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재판결과누년비교표 유죄처리자유형무죄기타인원재산형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집행유예부정기 0,,,0 0,0, 0, () (.) (.) (0.) (.) (.) (.) (0.) (.) (0.) (.). 국선변호인선정건수누년비교표 심급별 심급 평균,,0,,,,,,,,, () (.) (0.) (.) (.) (.) (.) (.) (.) (.) 0,,,,0,, () (.) (.0) (0.) (.) (.) (.) (0.) (.) (0.) (.) 심 0,,0,,0,,,,,,, () (.) (.) (.) (.) (.) (.) (.) (.) (.) 0,0,, 00,0, 0, () (.) (.) (0.) (.) (.0) (0.) (0.) (.) (0.) (.) 0,,,,,0 () (0.0) (0.) (0.) (.) (.) (.) (.) (0.) (.) 0,,,,, () (.) (.) (0.) (.) (.) (.) (0.) (.0) (0.) (.) 항 심,,0,,,,,0,,,, () (.0) (.) (.) (.) (.0) (.) (.) (.) (.) 상 고 심,,0,,,,,,,,, () (.) (.) (.) (.0) (.) (.) (.) (0.) (0.) 주 : ( ) 내수는지수임 주 :. 자유형 란의 집행유예 란을외한란은실형이선고된사건임. ( ) 내수는구성비 임. 심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재판결과누년비교표 유죄처리자유형무죄기타인원재산형 년이상 년이상 년미만집행유예부정기 0,,,,0,,0, () (.) (.0) (0.) (.) (.) (.) (0.) (.) (0.) (.). 국선변호인선정건수의추이 ( 도표 ) 0,,, 0,,,, () (.) (.) (0.) (.) (.0) (.) (0.) (.0) (0.) (.) 0,,,,,0,, () (.) (.) (0.) (.) (.) (.) (0.) (.) (0.) (.) 0,,,,,,, () (.) (0.) (0.) (.) (.) (.) (.) (0.) (.0) 0,,,0,,,0, () (.) (.) (0.) (.) (.) (0.) (.) (0.) (.0) 주 :. 자유형 란의 집행유예 란을외한란은실형이선고된사건임. ( ) 내수는구성비 임 TNQ T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