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호 pp.83~104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제트블루(JetBlue) 항공 조종사 노조결성 투표 부결 2월에 실시된 제트블루 항공 조종사의 노조결성 서 노조를 원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소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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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4월호 pp.83~104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제트블루(JetBlue) 항공 조종사 노조결성 투표 부결 2월에 실시된 제트블루 항공 조종사의 노조결성 서 노조를 원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소비 투표가 부결되었다. 이 항공사의 조종사협의회는 총 씨는 이번 투표는 조종사들이 회사 측에 다시 한번 원 1,937명 중 646명이 찬성함으로써 33%의 찬성률 자신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로 50%에 이르지 못해 노조 결성에 실패하였다고 을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평가하였다.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사 CEO인 데이브 바거 씨는 이 항공사는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다가 2007년 성명을 통해, 조종사들이 노조를 통하지 않고 회사 흑자로 돌아섰으나 2008년 고유가 등으로 경영상태 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고 밝혔 가 악화되었었다. 11,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 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설립 운동에 주도 는 2000년 설립 때부터 노조가 없었다. 하지만, 노조 적인 역할을 한 이 회사 조종사 마이크 소비 씨는 결성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소비 씨 조종사들에게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하 는 우리는 우리를 대변할 대표기구를 원하며 단체 고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고 호소하면서, 조종 협상의 이점을 누리기 원한다 며, 우리를 위하여 그 사들은 노조 설립으로 이 회사의 노사관계가 대립적 리고 회사를 위하여 우리의 대표기구는 필요하며 이 인 노사관계를 가진 다른 회사들처럼 극단적으로 흐 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다 고 부결 이 출처 : USA 투데이 (AP통신 인용), 2009년 2월 4 유를 설명하였다. 일, JetBlue pilots fail to secure votes to 이 회사 조종사협의회는 초기부터 그들의 노조설 form union 립 시도가 조종사와 사측 간의 반목 등에서 야기된 travel/flights/ jetblue-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게 된 미국의 pilots-union_n.htm 경제 상황과 항공사 상황을 고려해, 대표기구인 노 조를 통해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면 하는 기대에 >> _83

2 미국 : 주요 미국 기업들, 고령인력 중요시하고 있어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 시기에 젊은 인력보다는 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거의 90만 명에 달하는 고령근로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활용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5세에서 54세에 해당되 으로써 경제위기의 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기 는 근로자들은 거의 29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업에서 특히 50대와 60대 연령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령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 및 증가 현상을 통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 연령 해 사용자들이 고령인력을 선호한다고 해석하는 대가 일터에서 최고 전성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난 1월 28일 보잉사는 올 연말까지 10,000개 상황은 기업에서 고령인력을 해고할 경우 초래될 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잉사 연령차별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볼 수 는 고령인력만큼은 해고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을 있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제로 인하여 특히 노조가 갖고, 근로자 해고 대상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인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들 력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1990년 을 먼저 정리해고를 하기도 한다. 대 후반 자발적 인력구조조정의 결과로 숙련근로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가장 생산적인 근 자들의 일손이 부족했던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이 로자는 보다 경험이 많은 고령근로자라고 보고 있 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태핑의 디렉터인 리차드 하 다. 실제로 경기가 불황인 이 시기에 일부 사용자 넷(Richard Hartnett) 씨는 우리는 다시 그런 상황 들은 유독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구하고 있다. 에 처하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회사 의약품 및 잡화판매 회사인 CVS는 특히 50대 및 차원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60대 연령의 인력을 구하고 있다. CVS는 지난 가 언급하였다. 을 라이벌 의약품 업체를 인수한 이후 800여 개의 고령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근로자들 사무 관련 일자리를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에 비해 임금과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은 판매 점포에서 일할 베이비 붐 세대와 55세 이 들지만, 이 시기의 많은 회사들은 고령 인력을 유 상의 고령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하여 CVS의 인사 담당자는 50대 및 60대 인력이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노동 보유한 전문성을 회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의 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회사에서는 고령근로자들 취업인구 수는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청 장년 이 기업내 근로자들의 중요한 역할 모델을 할 것 층의 일자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5 이라고 믿고 있다. 서부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건강 세 이상 취업인구는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던 2007 관리 업체인 베이스테이트 헬스는 선임 간호사가 84_ <<

3 세계노동소식 신규인력에게멘토링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출처 : 비즈니스위크, 2009년 2월 9일자, This time, old hands keep their jobs 미국 : 미국캔디시장잠식하는멕시코산 발렌타인데이캔디 미국에서발렌타인데이때주고받는캔디가점점멕시코산으로대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젤리부터초콜릿까지발렌타인데이때소비되는멕시코산캔디는 2002년이후 2배이상늘었는데, 이는값싼노동력과원재료 ( 설탕 ) 때문에미국내주요브랜드들이미국과캐나다공장을폐쇄하거나축소하고멕시코공장을늘렸기때문이다. 가장최근이대열에합류한회사는유명브랜드허쉬 (Hershey) 초콜릿이다. 현재허쉬는멕시코국경지역의몬트레이 (Monterrey) 에 1,500명규모의공장을짓고있다. 허쉬보다앞서서유명브랜드인 Brach s Confections와 Ferrera Pan Candy 등이이미멕시코에대규모공장을가동하고있다. 이결과, 미국노동부가발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2000년과 2007년사이미국내캔디산업생산직종사자수가 9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23% 줄었다. 허쉬초콜릿펜실베니아공장노동조합간부인데니스밤버거씨는워낙가격경쟁이극심한산업이라원가경쟁력이중요하기때문에점점더많은일자리가멕시코로옮겨가는것같다고전했다. 현재캔디산업은미국내공장에서시간당 19~25달러 ( 한화약 30,100~39,600원 ) 의임금을주는반면, 멕시코에서는고급기술자인경우 15.7달러 ( 한화 24,900원 ), 단순생산직일경우시간당 2.7달러 ( 한화약 4,280원 ) 정도를지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흥미로운것은공장이전과이에따른일자리창출에대해멕시코측에서그다지쌍수를들고환영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여기서창출되는일자리들이값싼단순노무일자리일뿐더러, 더중요한것은설탕원료로멕시코산을사용하는것이아니라아프리카산을들여오기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는값싼단순조립노동력만제공할뿐정작자국내영세한규모의카카오농장들은아프리카산원료로인해가격경쟁력이떨어져소비가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출처 : 애리조나센트럴뉴스, 2009년 2월 13 일자, Candymakers make bittersweet move to Mexico com/news/articles/2009/02/13/ mexico-sweets0213.html >> _85

4 유럽 독일 : 공공서비스업의 단체협상 독일 주( ) 단위 공공서비스업의 단체협상을 둘 업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노 러싼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조와 공무원노조연맹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달리, 포츠담에서 2월 14일에 열렸던 제3차 협상 전국적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노조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 의 프랑크 비시르스케(Frank Bsirske) 위원장은 였다. 향후 노사 간의 제4차 협상은 2월 28일에 재 TdL측의 제안은 이중 임금동결을 포함하고 있다 개되게 된다. 고 주장하며, 향후 3년간의 실질임금 손실분을 감 독일 주( ) 단위 단체협약공동체(Tarifgemein- 안한다면, 결코 수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 schaft deutscher Länder: TdL) 측에서는 서비스노 하였다. 또한 그는 TdL측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조(Verdi)에게 2009년 7월 1일부터 4.2%의 임금 단지 1.3%의 임금인상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을 인상하되 200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임금 라고 주장하였다. 교직원노조(GEW)의 일제 샤드 동결과 2010년 12개월 동안의 임금동결을 내용으 (Ilse Schaad) 협상대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로 하여, 향후 24개월의 유효기간(2009년 1월 필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 ~2010년 12월 말)을 갖는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 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다. 당초에 서비스노조는 70만 명의 주( ) 단위 공 있는 임금인상 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노조 공서비스업 근로자들에 대한 8%의 임금인상 혹은 (GdP) 측에서도 사용자들의 제안은 공공서비스업 최소 월 200유로(한화 약 39만 8,000원) 이상의 급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상황을 무시하 여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유효기간 12개월의 단체 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협약안을 고수해 왔으며, 제3차 협상 과정에서 사 출처 : 1.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2009 용자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번 공공서비 년 2월 15일, Tarifstreit Öffentlicher 스업에서 체결될 단체협약안은 기간적으로나 내 Dienst: Gewerkschaft kündigt Warn 용적으로 125만 명의 주 및 지방공무원들에게도 streiks an DruckenVersendenSpeichern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 Vorherige Seite 따라서 서비스노조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상연맹 s/rub0e9eef84 AC1E4A389A8DC (dbb)은 공동으로 다음 협상일까지 지속적으로 파 6C23161FE44/Doc~E696D9294CF8 86_ <<

5 세계노동소식 5455E8E64A3B7301E0F2C~ATpl~E common~scontent.html 출처 : 2. 서비스노조언론보고, 2009년 2월 14일, ver.di lehnt Doppelnull ab presse.verdi.de/aktuelle-themen /tarifrunde_2009_laende 독일 : 근로자정보보호법제정움직임 수년전부터여러법률에산재해있는근로자개인정보에관한규정을하나의법률로묶기위한논의가계속진행되어왔다. 그동안의논의가계속적으로무위에그친주된원인은비용문제등을우려한사용자측의반대때문이었다. 그러나독일철도와독일통신에서근로자개인정보에대한악용사례가밝혀지면서, 근로자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률제정이다시금현안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이와관련해 2009년 2월 16일관련부서인연방내무부장관, 연방노동 사회부장관, 연방경제부장관과연방사용자단체연합및독일노총의대표가회담을가졌다. 이회담이있은직후연방내무부장관인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öuble) 씨가발표한바에의하면, 여기에참석한모두가근로자정보보호법의제정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이발표에따르면, 근로자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을마련하는데상당한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 올해치뤄질연방하원선거이전에법률제정이이뤄지기는어려울것이라고하였다. 그렇기때문에독일정부는우선적으로현행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의개정을통한보완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또한연방노동 사회부장관인올라프숄츠 (Olaf Scholz) 씨도, 이번회담이후독자적인근로자정보보호법제정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드러냈다. 그에따르면, 근로자정보보호법을통해현대화된노동상황을반영한근로관계에대한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 독일노총의미하엘좀머 (Michael Sommer) 위원장도이번회담의성과를높이평가하면서, 가능한한이른시일내에그러나늦어도연방하원선거이후에는근로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독자법률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 독일노총이제시한근로자정보보호법에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작업장및사생활영역에서일정목적을가지고행해지는근로자에대한감시금지 - 사진, 비디오, 음성녹음, 컴퓨터, 생체반응시스템, 다른근로자또는사설탐정을통한근로자의감시금지 - 인터넷및이메일사용에있어사용자정보에대한접근금지 - 채용에있어서사용자의질문권및의료검진의 >> _87

6 필요성을 절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하고 근로 월 16일자 언론보도, BMAS plant 관계 내 유전자 분석의 금지 eigenständiges Arbeitnehmerdaten- - 위법하게 채집된 자료에 대한 증거사용 금지 schutzgesetz - 인권 침해 시 위자료 및 형벌 부과, 법률을 준수 portal/31230/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제재 출처 : 3.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2009년 2 출처 : 1. 짜이트, 2009년 2월 17일자 보도, 월 16일자 언론보도, Sommer begrü t Arbeitnehmer müssen warten Ergebnisse des Gesprächs zum Arbeitnehmerdatenschutz beitnehmer-datenschutz-schaeuble 출처 : 2. 연방노동 사회부 홈페이지, 2009년 2 gipfel/ 독일 : 산업재해 현황 연방노동보호 의료사무소(Bundesanstalt für 였던 반면, 2007년에는 16만 9,690건이었던 것으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는 연방노동 사 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한 수치 회부의 위탁을 받아 매년 근로에 있어서 안정과 에 해당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건강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Bericht zum Stand von 이에 반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로 신고된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를 내놓 건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2006년 104만 7,516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105 산재 및 직업병에 관한 통계가 담겨져 있다. 만 5,797건이(전년대비 8,281건 증가) 산재로 신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독일 내 근로 중 사 되었다. 직업병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2006년 망한 근로자의 수는 전년에 비해 129명(전년대비 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75건 증가, 전체 6만 -13.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목숨 4,257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2006년 1만 을 잃은 근로자는 전체 81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 4,732건에서 1만 3,9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고, 이는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났다. 산재로 인한 평균 휴업일수는 2007년 11.8일로 수치라고 한다. 통근 중 사고로 신고된 건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2006년 평균 12일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휴업사유 나타났다. 2006년 19만 3,983건의 사고가 발생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근육질환 내지 88_ <<

7 세계노동소식 골격계질환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에따르면이로인한휴업일수는대략 4일정도이다. 부상이나중독으로인한휴업은전체에서 13.8% 를기록하였다. 정신적장애내지행동장애로인한휴업은전체의 9% 에해당하며, 이로인한휴업일수는평균 11일인것으로조사되었다. 출처 : 독일연방정부홈페이지, 2009년 3월 9일자보도 Arbeitsschutz, wirkt 출처 : tent/de/artikel/2009/03/ so-wenig-arbeitsunfaelle-wienie-zuvor.html 출처 : formationen-fuer-die-praxis/statis tiken/suga/suga.html? nnn=true 스웨덴 : 경제위기로실업률증가추세 스웨덴은전반적인경기및수출시장의하락세로실업률이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최근미국의 GM사가미국자동차업계의구조조정의일환으로수년간적자를면치못하던스웨덴의 SAAB 자동차공장을전격적으로처분하기로결정함으로써 SAAB 공장이위치한트롤헷탄지역의노동시장에비상등이켜졌다. 스웨덴국영직업알선소는앞으로 2년간일자리수가약 14만 5,000개줄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런상황하에최근발표된 < 일자리는어디에있나?> 라는제목의보고서는직업별미래전망을보여주고있다. 앞으로 2년간고용률이모든직업에서낮아질전망인데, 한가지예외는컴퓨터와관련된직종이다. 고용률이가장크게감소할분야는제조업이다. 2009년한해동안만도제조업의고용수치는 18,000명정도감소할예정이며사무분야의고용수치는약 11,000명정도감소할예정이다. 스웨덴의고용시장은 2011년이나 2012년이되어야회복될예정이다. 노동시장의안정을위해스웨덴정부는앞으로 3 년간스웨덴국영직업알선소에 30억크로나 ( 한화약 5,200억원 ) 를투자할계획인데, 이가운데 1/10 에해당하는 3억크로나는실업자들중의일부를 7.5일간의단기교육을거쳐실업자코치로양성하는계획도포함되어있다. 실업자코치는직업알선소에고용되어다른실업자들에게구직기술을가르칠예정이다. 출처 : Svenska Dagbladet, 2009년 2월 20일자, Yrkena där du lättast hittar jobb, Arbetslösa tränas för att bli jobbcoacher >> _89

8 스웨덴 : 금속노조, 임금인하를 포함하는 새로운 중앙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 지난 3월 2일 스웨덴 금속노조는 기계제조업체 UNIONEN 소속 일개 지역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 사용자와 2009년 3월 2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 인하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사 지를 협약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수준의 단체 례가 있다.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UNIONEN의 공식 입장과 대조적으로 스웨덴의 의 약 80%에 적용될 것이다. 이 협약은 현재 경기 전문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새로운 중 불황에 따른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처할 목 앙 수준의 단체협약을 물론 좋아하지 않지만 금속 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 노조가 새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중단시킬 의사 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대신 최고 20%의 임금인하 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현재 스웨덴 불경기에도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줄어들지 의 경제 위기는 스웨덴이 1990년 초에 경험한 위기 않을 것을 고려해 전문직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보다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비슷한 협약을 추 시장의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 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사업 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금번 단체협약이 소속 근 체나 지역노조가 금속노조가 체결한 것과 비슷한 로자들의 실업위기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방해할 의사는 없다 주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새로운 중앙 수준의 단체협약에 대 출처 : 1. Goteborgs-Posten, 2009년 3월 2일자, 해 각 노동조합은 다양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예 Lägre lön ska rädda jobben 를 들어 토목공사와 책임자들이 주로 속한 스웨덴 출처 : 2. Goteborgs-Posten, 2009년 3월 6일자, 의 노동조합 UNIONEN은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를 Unionen sa ja till sänkt lön 의미하는 이런 단체협약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출처 : 3. Svenska Dagbladet, 2009년 3월 9일자, 태도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지난 주에 이미 Saco stoppar inga Metallavtal 영국 : 대졸자 일자리 5% 감소 예상 2009년 들어 노동시장이 더욱 급속히 위축됨에 다. 영국의 노동관련 리서치 기관인 LRD에 따르면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동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 그 효과가 발효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임금협상 90_ <<

9 세계노동소식 중 1/6(73건중 12건 ) 이임금을동결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2008년에총 8건의임금동결이있었던것을감안하면, 1월한달에만벌써 2008년보다 50% 가넘는증가세를보이고있는셈이다. 2009년들어조사된바로는더많은기업들이임금을동결시킬것으로보인다. 급여조사기관인 IPP(Institute of Payroll Professionals) 가 138개사의임금담당매니저들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서 48% 의기업이임금을동결할것으로나타났다. 다행히소비가위축되고, 중앙은행금리가낮아지면서각종물가지수들도낮아지고있다. 인플레이션의기준이되는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1월에전월비교 0.1% 떨어진 3% 를기록했고, 임금인상률로자주채택되는소매물가지수 (RPI) 는 12월의 0.9% 에서 1월에는 0.1% 로크게떨어졌다. 임금동결은일반기업들뿐만아니라, 공공부문의근로자들에게도현실화될것으로보인다. 임금인상률의기준이되는소매물가지수가 0% 에가깝기때문이다. 공인인사개발연구소 (CIPD) 는이번기회에공공부문의임금을동결시키고, 예산을실업률극복에쓸것을정부에주문하고나섰다. 공공부문근로자측에서는임금동결은근로자고용유지, 사기진작등에해를끼칠것이라고주장하면서, 임금동결여론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였다. 경제가어렵고, 실업자가늘어날때오히려공공서비스에대한수요가늘어나기때문에자칫 공공서비스의질을떨어뜨릴수있는공공부문임금동결에대해신중한접근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기본급뿐만아니라보너스에대한삭감이나폐지에대한기업들의발표도속속나오고있는실정이다. 지난주왕립스코틀랜드은행 (RBS) 은정부의요구에따라임직원보너스규모를 90% 가까이삭감키로했다. 알리스테어달링재경부장관은 RBS의결정이다른은행들도압박해보너스규모를줄이기희망한다고밝혔다. 정부가은행권들의보너스지급관행에개입하게된것은대부분의은행들이방만한투자와경영으로, 영국을강타한경제위기의주범으로국민들에게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정부의개입은이번기회를통해보너스를위해극단적으로위험한투자를감행하는은행권임원들의도덕적해이를뿌리뽑겠다는의도로보인다. 하지만, 영국은행인연합 (BBA) 에서는과도한보너스삭감은영국금융산업의고급인력의해외유출을부추길수있다고주장하면서, 정부에게간섭을자제해달라는요구를하고있다. 출처 : Personneltoday.com, 2009년 2월 18일, Pay freezes expected by 48% of organi zations in day.com/articles/2009/02/18/49457/pay -freezes-expected-by-48-oforganisations-in-2009.html >> _91

10 영국 : 하원의원들, 파견근로자에 대한 권리 요구 영국의 하원의원들은 휴가나 임금과 같은 이슈 상을 위해 만들어졌던 하원의원과 노동조합으로 에 대해서 임시직과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왜냐 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는 장기적으로 하면 이번 BMW의 조치에 대해 많은 위원회 동료 계획된 법안이 임금이나 해고통지까지 포괄하도록 들이 매우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든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요 브라운이 이 절차를 빨리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직 즘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영국의 120만 파견근로자 하지 않게 협상을 한다고 비난 받을 위험이 있다고 들이 통지 없이 해고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법안이 해고에 관해 다 있도록 보다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반적 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든 브라운이 파견 으로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해 근로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고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옥스퍼드 지역에 미니(Mini)를 생산하는 기업과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만델슨 BMW공장에서는 수년 동안 일해 온 일부 파견근로 (Mandelson) 장관은 현재의 실직사태에 대해 분노 자들이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있는 노동당 의원들에 의해서 영향 받을 것이 통지받았다.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 법안 자문 절차를 다음 달 작년 5월 고든 브라운을 압박하는 캠페인에 앞장 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영국텔 섰던 노동당의 두 의원들은 파견근로자들의 급여 레콤(BT)을 비롯하여 많은 자동차 회사 및 대기업 와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EU지침을 시행하도록 다 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해고되어 왔다. 시 이 안건을 공론화할 것을 밝혔다. 노동조합 역시 만델슨 장관은 이번 회기 내에 정부가 출산휴가 이번 주 노동당의 정책 포럼에서 이 이슈에 대한 를 1년으로 확대한다는 노력을 저버릴 것으로 예상 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되는 고용권에 대한 심의를 시작함으로 의원들과 앤드류 밀러(Andrew Miller) 의원은 이번 미니 자 노동조합을 이미 화나게 만들었다. 그의 관료들은 동차 회사 해고 건은 올해 말 도입될 이 법안의 허 이에 관한 현재의 노력들이 경제침체기에 적절한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침의 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이 이번 BMW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 영국산업연합은 현재 EU지침을 확대하는 것을 은 아니겠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고위 정책자 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가인 닐 카베리(Neil Carberry) 씨에 따르면 기업 폴 파렐리(Paul Farrely) 의원은 지난 5월 법안 협 92_ << 은 그들이 정규직을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11 세계노동소식 파견근로자를사용한다고말했다. 만일그들의고용에관련하여법적권리를계속강화하게된다면, 질문은 과연그들을고용할수있을까 일것이며, 대답은 아니다 가될것이라고그는말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새로운보호장치들이만일정부가정치적의지만있다면바로도입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영국노총데렉심슨 (Derek Simpson) 위원장은 BMW의좋지않은사례를볼때이EU지침을영국법에실행하는것을조금도늦추어서는안된다고말하고있다. 이지침은해고통지기간이나퇴직비용등에관한제반의보호장치들을하룻밤내에도 입시킬수있으며, 이를통하여영국은대부분의다른유럽국가들수준에도달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서정부기업과규제개혁부서의대변인은이지침이유럽에서단지지난 12월에합의가되었으며, 각국의장관들은어떻게하면이지침을잘실행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 출처 : 옵저버지, 2009년 2월 22일, MPs demand protection for agency staff eb/22/economy-redundancy 영국 : 대형건설사들의구직자개인정보거래스캔들 영국의대형건설사들이정보거래스캔들에휘말려관련당국의고발및제재와노조들의강력한반발에직면될위기에처했다. 영국의정보관련감독기관인 정보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 s Office) 는 컨설팅연합 이라는회사를압수수색하고, 이회사가영국에서가장잘알려진건설사들을포함해서약 40개사를상대로 15년간건설업계종사자 3,200여명에관한정보를팔아왔다고발표했다. 건설사들이구직자들의이름을정보회사에통보하면, 회사는이들에대한신상을비롯해, 과거근무경력, 노조활동여부를파악해잠재적인블랙리스트에대해경고해주는방식으로정보거래가이뤄진것으로드러났다. 정보회 사는정보제공의대가로건설사당연간 3,000파운드 ( 한화약 600만원 ) 의회비와근로자 1인당약 2파운드 ( 한화약 3,900원 ) 의정보서비스비용을받아왔다. 위원회의수색에서압수된문건중에는 전노조간부, 확실한문제아 (ex-shop steward, definite problems) 와같은문구가발견돼, 기업들이이회사를통해구직자블랙리스트를만들어활용했다는정황이포착됐다. 국영방송 BBC와의인터뷰에서한근로자는 2000년불법해고여부를놓고회사를상대로승소한후구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주장해실제로블랙리스트가구직에영향을끼쳤음을짐작케했다. >> _93

12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심각한 정보보호법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 건설사들에 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법은 당사자 한 처벌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스캔들을 계기 의 허락없이 개인의 비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 로 블랙리스트 관행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 회사는 요구하고 있다. 불법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소와 5,000파운드(한 스캔들에 관련된 건설사들은 제각각 논평을 내 화 약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 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에 바쁘다. 발포 비티 지만,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Balfour Beatty)사는 정보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겠 말도록 법규 명령(legal order)을 내리고, 어길 때에 지만 어떤 경우에도 블랙리스트의 사용을 용납하 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회사들도 자체 조사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보 수요자였던 건설사들에 를 진행하겠다거나 인수합병한 회사들의 관행을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부(Department for Business) 대변인은 기업부가 블 출처 : BBC, 2009년 3월 6일자, Firm sold 랙리스트 작성을 불법화시킬 권한이 있고, 이 권한 workers secret data 을 이용해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uk/1/hi/uk/ stm 영국 : 교원노조, 6개월 단기교직과정 개혁안에 비판 유능한 경력직들이 직종을 바꿔 교사가 되길 원 하거나 대학원 학위 소지자가 교사가 되고자 할 때 육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안에 대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대학 졸업 후 1년의 교직과정을 6개월로 단 전국교원노조(the National Union of Teachers) 축할 수 있는 안이 교원노조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 의 크리스틴 블로우어(Christine Blower) 위원장 대 받고 있다. 이 안은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여러 행은 4~6개월 과정은 교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 계획 중 하나로 <함께 일하기(Working Together? 족하며 전혀 상식적인 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Public Services on Your Side)> 백서에 포함된 내 경제침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지만 그 용이다. 중 일부만 교사직을 지속하고, 과거에는 6개월 내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이러한 초 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도 결국은 다른 분 야의 경험있는 사람들이 교단에 더 많이 갈수록 교 94_ << 에 채근해서 자격증을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 었다고 주장했다. NASUWT 교원노조(the NASUWT teaching

13 세계노동소식 union) 의크리스키에츠 (Chris Keates) 위원장은유능한교사가되는데에는지름길이없다고주장했다. 6개월동안기존의 1년과정과같은수준의교육을해야하는데그러면강도가매우높을것이고그러한속성교육은모든사람에게다통하는건아니라는것이다. 학생들은더나은직업을찾을때까지기다리는데시간을보내는피난민이아니라 1년을제대로교직이수를받은교사들에게교육받을권리가있다고주장했다. 교육전문가노조인보이스 (Voice) 의필립파킨 (Philip Parkin) 대표는이번개혁안은교사의질에관한문제가아니라경제위기에일자리창출을위한헤드라인을잡기위한정부의일시적인방편일뿐이라고비판했다. 실력있는졸업생들을교직으로유인하기위한정부의노력은환영하지만 6개월이라는단기간에교사를양산해내겠다는위험한생각은기존의교직과정과이를이수하고있는 사람들, 이들을가르치고있는사람들의가치를폄하하고, 교직의본성을잘못이해하고또전문직으로서교직과현직교사들을평가절하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이러한불만에고든브라운총리는이번개혁으로교직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며, 초기의교원노조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앞으로많은사람들이교직을선택하려고함에따라이전어느때보다도전문직으로서교직의위상이높아져종래에는교원노조측에서도이를반길것이라고말했다. 장관들은특히금융계에종사하는사람들이교사가부족한수학이나과학과목교사로오는것을기대하고있다. 출처 : 가디언지, 2009년 3월 10일, Unions attack scheme to train teachers in six months education/2009/mar/10/teacher-training 프랑스 : 정부, 경제위기관련정책발표 지난 1월 29일프랑스전역에걸쳐약 250만명 ( 정부추산약100만명 ) 이참여한대규모파업시위는경제위기와그로인한실업문제, 소득감소문제등에대한국민적불만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음을보여주었다. 이후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은사회적대화를통해서이들문제에대한충분한대응방안을강구할것을약속했고, 이에지난 2월 18일 5대노조연합 (CGT, CFDT, FO, CFE-CGC, CFTC) 과 3개사용자단체 (CGPME, Medef, UPA) 가참석한가운데정부의정책안이발표되었다. 동정책안은특히경제위기의파급효과로인해가장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중산층과청년층근로자, 그리고비정규직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정책안의주요내용으로는우선연수입이 5,823 >> _95

14 유로(한화 약 1,134만 원)~11,673유로(한화 약 단위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74만 원) 사이에 속하는 가구세대에 대한 소득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세 감면, 그리고 직업훈련 등에 지원될 사회투자기 총 예산은 약 16억 5천만 유로(한화 약 3조 2,150억 금(fonds d investissement social)을 정부가 절반을 원)에서 26억 5천만 유로(한화 약 5조 1,630억 원) 부담하는 가운데 25억 유로(한화 약 4조 8,700억 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 측이 원)~30억 유로(한화 약 5조 8,400억 원)의 규모로 전체적인 정책안의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조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며 3월 19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을 철회하 한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4개월 미만 2개월 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 정책안이 현재 이상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400유로(한 내용대로 시행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화 약 78만 원)~500유로(한화 약 97만 원) 수준의 참고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Reunion du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는 특별히 청년 sommet social aujourd hui a l Elysee, 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대책이다. 그 밖에 부분실업 근로자들의 수당을 제고하는 르몽드, 2009년 2월 18일자, Les proposi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도 발표되었는데, 사르코 tions de Nicolas Sarkozy aux partenaires 지 대통령은 이 사항에 대해 정부가 산별 기업별 sociaux 96_ <<

15 세계노동소식 아시아 인도 : 연립내각, 직장안전에관한정책승인 인도연립내각은지난 2월 5일직장안전에관한정책을승인했다. 이정책이승인되기까지 7년이걸렸으며, 근로자의안전한근로환경에대한권리추구를법률적으로보호한다는측면에서처음시행되었다. 이정책은기업뿐만아니라정부와교육및연구개발등관련기관에도안전에관한전반적인지침을제공하는것으로, 안전한직장문화와환경을발전시키기위한것이다. 이정책에따라직장에서의안전, 건강, 환경개선을위한법률, 행정, 기술지원, 인센티브제도, 예방전략등의시행방침을구상하고있다. 정책에대한조항들은필요할경우 5년마다개정될것으로보인다. 새로운정책은조직화부문뿐아니라비조직화기업체에까지확대적용될계획이어서신생기업체와기존기업체의운영비용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현재근로환경은 1948년에제정된공장법 (The Factories Act) 의적용을받는다. 이법은고용인 2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었으며, 주의를요하 는근로환경에대한지침서이지만직업병이나직업관련위험사항에대한근로자의권리보호조항은없었다. 그러나앞으로는인도제조업생산의 45% 를차지하는중소기업들도새로운정책의규제를받을것이다. 중소기업들은새로운정책의시행으로안전한기계구입과작업장개선을위한재정적지원을받게될것이다. 출처 : 1. 인도고용노동부홈페이지, 2009년 2월 5일자, NATIONAL POLICY ON SAFETY, HEALTH AND ENVIRON MENT AT WORKPLACE 출처 : 2. LiveMint, 2009년 2월 6일자, Cabinet approves national policy on workplace safety 02/ /Cabinet-approvesnational-poli.html 일본 : 훈련기간중생활보장급부제도의설치및확충 일본후생노동성은고용보험의수급자격이없는구직자의경제적인불안을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수강할수있도록 2008년 11월 4월부터 훈련기간중생활보장급부제도 를창설및실 >> _97

16 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5일에는 직장을 잃은 일정 수준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반환면제액은 다 파견근로자에게도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 음 표과 같다. 하였다. 이번에는 동 제도가 더욱 널리 활용될 수 반환면제액 있도록 제도 이용 완화조치를 취하였는데, 여기에 대출액 46,200엔 100,000엔 120,000엔 서는 동 제도의 전반에 걸쳐 살펴보기로 하겠다. 구직활동중인 경우 36,960엔 80,000엔 100,000엔 취직한 경우 46,200엔 100,000엔 120,000엔 먼저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급부제도 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잡카드 제도 중 위탁형 훈련 수강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해지/해고 등으로 이직한 자로 2009년 2월 23일부터는 상기의 대출을 받은 자 서 공공직업훈련 수강자, 또는 징검다리 훈련 (실 가 훈련기간 중 200만엔까지의 수입을 얻는 아르 질적인 직업훈련 수강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원래는 기본적인 훈련) 수강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자이다. 훈련기간 중 훈련에 전념하도록 아르바이트를 금 동 제도 수해 대상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지시켰었다. 이를 통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는 자가 서는 세대소득이 연간 200만 엔(한화 약 3,256만 훈련기간 중 일정 수준의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액은 46,200엔(한화 약 75 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 활용자를 증가시키는 만 원), 10만 엔(한화 약 162만 원), 그리고 12만 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 약 195만 원) 3 패턴이 있는데, 이자율은 모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자에 대해서도 개인 두 3%이다. 46,200엔은 잡카드 제도 중 위탁형 훈 보상이 매우 드문 일본에서, 정부가 개인에게 대 련 수강자에게 해당되고, 12만 엔은 부양가족이 있 출한 대출금의 반환을 면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는 자에 한해서 대출된다. 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구직자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금 가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 반환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즉 소득이 연간 200만 목된다. 엔 이하인 주된 생계비 조달자이고 훈련을 적절히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수료(출석률 80% 이상)할 뿐만 아니라 훈련평가가 go.jp/houdou/2009/02/h html 일본 : 2038년도의 공적연금 급부 수준(소득대체율) 현역 세대의 50 를 유지 후생노동성은 23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 결과를 발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현역세대의 실 회에서 5년에 1번 실시하는 공적연금의 재정검증 제 수입에 대한 후생연금의 급부 수준(소득대체율) 98_ <<

17 세계노동소식 은 2038년도에 50.1% 로현재보다약 2할정도감소하지만그이후로는 50% 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 검증에서는남편이평균수입의회사원이고부인이전업주부인모델세대의 2009년도연금급부액을 223,000엔 ( 한화약 350만원 ) 으로설정하고출생률과임금상승률등을조합한아홉가지케이스에대해서장래급부수준을시산하였다. 이중출생률을 1.26%, 임금상승률을 2.5%, 적립금의운용이율을 4.1% 등으로조정한기본케이스의경우 2038년도현역세대의실제수입은 71.6만엔 ( 한화약 1,126만원 ) 으로모델세대의연금급부는 35.9만엔 ( 한화약 564만원 ) 이될것으로추정되었 다. 후생노동성은 2009년도에 62.3% 였던소득대체율을 2038년도에는 50.1% 까지단계적으로하향조정하고, 이후로는이수준을유지할방침이다. 하지만후생노동성의시산은장기적으로경기가회복하여임금이상승하고운용이율도상승한다는점과국민연금의보험료납부율이 80%(2007년도 63.9%) 까지개선되는점등을전제로하고있어, 실제로소득대체율 50% 를유지하는것은힘들것이라는비판적인의견이속출하고있다. 참고 : 요미우리신문, 2009년 2월 24일, 일본 : 비정규직근로자 15 만명실직 - 반년간정사원리스토라 ( 구조조정 ) 확대, 구인배율 0.67 배로악화 작년 10월부터올해 3월까지실직하거나실직이정해진비정규직근로자가 2월 18일시점에서 15만 7,806명에달하는것으로후생노동성의조사에서밝혀졌다. 이는지난 1월 26일시점의조사 (12만 4,802명 ) 보다약 3만 3,000명이증가하였고, 더욱이작년 11월에실시한 1회조사 (30,067명) 와비교하면 5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후생노동성이 27일에발표한 1월의유효구인배율은 0.67배로, 작년 12월보다 0.06% 하락하였다. 유효구인배율이하락한이유는 1월에새롭게구인표를제출한수를나타내는신구인수가전월대비 7.0% 크게감소한것과는반대로, 신규구직자수는 5.9% 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즉신구인 배율은 0.92배로 2002년 11월이후 6년 2개월연속으로 1배를밑돌았다. 도도부현별유효구인배율은도쿄도를제외한나머지 46개도부현에서 1배를밑돌았다. 완전실업자는 277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21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참고 : 요미우리신문, 2009년 2월 27일석간, >> _99

18 일본 : 고용해지의 고용형태별 상황 일본 후생노동성이 2월 27일 발표한 비정규근 로자의 고용해지 등 상황 에 의하면, 2008년 10월 중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년 이 상은 25.6%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1/4 정도였다. 부터 2009년 3월까지 파견, 도급계약의 기간 만료, 계약사원의 경우, 파견근로자보다 근로기간이 중도해약에 의한 고용조정, 유기계약 근로자의 기 더욱 짧았다. 즉 2년 미만이 64.3%였는데, 그 중에 간만료, 그리고 해고로 고용조정한 기업이나 실시 서도 1년 미만이 48.0%에 이르러 약 1/2의 계약사 예정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장 2,316개소를 2월 18 원이 1년이 되기 전에 고용조정 대상이 되었다. 일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 고용해지하거나 할 예정 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7,806명이었다. 고용해지 대상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 도급의 경우, 파견근로자보다 2년 이상의 비율 이 높아 비정규직 중에서 비교적 장기간 근로한 후 고용조정 대상이 되었다. 면, 파견이 10만 7,375명으로 전체의 68.0%를 차 (단위 : %) 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사원(기간계약 현장 고용기간 파견 계약사원 도급 기타 근로자 등)이 18.3%, 도급계약이 8.2%, 그리고 기 1년 미만 타가 5.4%였다. 1년 이상~2년 미만 년 이상 무응답 고용해지가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 도해약인지를 보면, 파견의 경우 기간 만료가 49%, 중도해약이 51%로 중도해약이 다소 많았다. 계약사원의 경우, 기간 만료가 85.6%, 해고가 고용조정된 비정규직이 종사하였던 업무에 대해 14.4%로 기간 만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급계 기업 및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견을 중심 약의 경우, 기간 만료가 33.6%, 중도해약이 66.4% 으로 보면, 업무를 축소하여 당분간 인력 보충 하 로 중도해약이 많았다. 이처럼 계약 기간 중임에도 지 않음 이 5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종업 불구하고 중도해약되어 해고당한 비정규직은 도 원으로 대응 이 33.5%였다. 또한, 파견사용주로서 급계약이 가장 많고, 이어 파견근로자였다. 파견근로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확보하였는지 기업 및 사업장이 상기의 비정규직을 얼마 동안 보면 확보하지 않음 이 44.3%로 가장 많았고, 고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취업알선 노력은 하였지만 취업기회 확보에는 이 파견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이 39.6%로 가장 르지 않음 이 39.1%였다. 확보 는 1.4%에 불과 많고, 1년 미만이 22.0%이었다. 2년 미만의 비율이 하였고, 또한 직접고용 도 1.1%에 그쳤다. 61.6%로 60% 이상의 파견근로자가 2년 미만 근로 100_ <<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9.2%로

19 세계노동소식 거의전원이고용보험의피보험자였다. 출처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mhlw.go.jp/houdou/2009/02/h html 출처 : /02/h html 중국 : 상하이일부기업주 4 일근무제추진 금융위기의영향으로, 펑센 ( ) 에위치한상하이공업종합개발구역 ( ) 내의일부기업은이미주4일근무제도를추진하여, 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보장하고있다. 펑센구정부에따르면, 최근일련의정책을마련하여기업이탄력근로시간제도를채택하고, 근로자들이돌아가며휴직하고훈련을받는등의조치를취하여고용안정을도모하고있다고밝혔다. 펑센구에따르면, 정부부문에서적극적으로기업이사회적책임을지도록격려하고지도하고있다고한다. 펑센구는정부의발전방향과에너지환경보호의요구에부합하도록, 일자리이동이비교적쉽고금융위기의영향을많이받은기업들이노조나기업근로자대표대회와논의를거쳐일자리안정조치를실시하고근로자를해고하지않는기업에일차성의보조를실시토록한다. 기업이생산을중단하거나반중단상태의시기동안기업은노조나근로자대표대회와의협상을거쳐, 근로시간단축, 휴직, 직업훈련등의조치를채택할수있고, 이러한일자리나누기기간에근로자를해고하지않는기업은임금도협상을거쳐새로확정할수있다. 또한, 기업의현재경제상황과생산특성에따라더욱탄력적인근로시간제도를실행할수있도록하여, 기업은부정근로시간제도나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등을실행할수있다. 이미월별혹은계절별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실시하도록비준을얻은기업은생산경영상황의변화에따라노동부문의지도하에연별 생산주기별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신청할수있다. 펑센구관련부문은기업근로자가재훈련과전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 재직중이거나생산중지기간에있는근로자들을통합적으로훈련시켜, 기술계발, 전업, 안전생산등의직업기능훈련을실시하고기술검사를거쳐훈련비용을보조할계획이다. 중화전국총공회,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중국기업연합회 / 중국기업가협회등은 현재경제상황에따른노사관계안정화를위한지도의견 ( ) 을발표하고생산경영곤란기업은단체협상을통해탄력근무시간제도, 탄력적임금채택, 직업훈련등의조치를실시하여현재의경제적곤란상황을노사가함께헤쳐나갈것을강조했다. 또한, 지도의견에는각정부부문이취업보조정책과기업부담경 >> _101

20 감조치들을 충실히 실행하여 고용상황을 안정시키 전혀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은 주4일 근 고, 실업보험을 활용해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이 최 무 3일 휴식을 통해 근로자 임금의 20% 정도를 줄 대한 고용안정에 노력할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 수 있고, 약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현재 일자리 상하이시 공업종합개발구역의 200개 기업 중 136개가 외자기업이며, 구역내 생산품의 60%가 를 보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2 출처 : 수출되고 있다. 개발구역 내 기업의 대외의존율이 월 6일, 높아 많은 기업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일 부 기업은 생산량을 50% 이상 줄였으며, 주문을 p?articleid= 중국 : 2009년 허난성 사회청서 발간, 취업 불균형 400만 명 이상 최근, 허난성( ) 사회과학원의 허난성 사 회형세 분석 및 예측( ) 과제조가 2009년도 허난성 사회청서(2009 로 양호하지만 시장 수요의 감소, 일부 기업의 생 산 및 경영 악화, 재정수입의 급감, 농민공 귀향의 가속화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글 ) (이하, 청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 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허난성 경 간된 청서 는 허난성 사회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제사회발전이 직면한 불확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 문제를 분석하며 2009년도 사회발전 형세를 예측 다 고 밝혔다. 청서 는 허난성 도시지역은 2009년 한 해 동안 하고 있다. 청서 과제조의 일원이며 허난성 사회과학원 2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 소장은 사회발전 있다. 이 중 도시지역 신규증가 노동력 70만 명, 각 추세에 비추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급 학교 졸업생 35만 명, 도시지역 등기실업인원 있는 과정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끊임없이 확대 35만 명, 제대군인 10만 명 및 허난성 연평균 도시 되고 있다. 2009년 중국 경제발전이 직면한 환경 화율 1.6%를 기준으로 산출한 70만 명 정도의 농 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의 안정을 촌 노동력이 허난성 도시지역에서 일자리를 필요 유지하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어려 로 한다. 노동시장 수급상황으로 보면, 경제성장률 움이 많아졌다. 허난성의 경우에는 경제의존도가 및 취업탄력성이 평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낮고, 금융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지 않아 금융위 창출되는 일자리는 120만 개 정도로 도시지역 노 기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상황이 전반적으 동시장 수급 불균형은 100만 개 정도로 여전히 매 사회학연구소 니우수린( 102_ <<

21 세계노동소식 우크다고할수있다. 금융위기및국내외경기침체로중국연해경제발달지역의일부수출의존형기업의감산또는도산으로인해허난성의농민공귀향자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성 ( ) 노동보장과통계부처의조사에의하면, 음력설을앞두고허난성의농민공귀향자수가 950만명에달하고, 이중허난성이외의기타도시지역에서귀향한농민공수만 660만명정도라고한다. 그러나음력설이후 300만명정도는더이상일자리를찾지못할것으로예측된다. 또한비전일제, 파트타임업무등에종사하는비 정규직의수가갈수록늘어나고있는데, 보수적으로예측하면허난성도시지역전체취업자수의 1/3 에해당하는 300만명정도이다. 이들중대부분은불안정한고용속에서실업의위험에처해있다. 니우수린소장은이상의통계분석을근거로 2009년허난성도시지역노동시장의수급불균형은최소 4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측하고있다. 출처 :, 2009년 2월 12일, _ htm 중국 : 주장 ( ) 지역농민공임금 7~50% 감소 금융위기로농민공의취업문제가급속히확산되고, 주장삼각지의농민공임금이급격히감소하면서, 이문제는최근개최된광둥성전국인민대표대회와정치협상회의의주요의제가되었다. 농민공의취업상황이악화되고있다는보고는관방과민간조직에서발표되는통계자료를통해신속하게퍼지고있다. 이러한통계가서로차이를보이고있지만, 농민공임금이급감하는추세는분명하다. - 남부인재시장 ( ) 은화남지역최대의인력시장으로여러차례채용박람회등을진행하고통계를분석한결과, 현재기업에서기술이없는농민공에지급하는월급은평균 1,050위안 ( 한화약 23만원 ) 으로작년동기 1,160위안 ( 한화약 25만원 ) 에비해 110위안 (10%) 의감소를보였다. - 정월대보름이후, 광저우시인력자원시장서비스센터 ( ) 가 3,015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과, 작년광저우시의농민공의첫월급이 1,160위안이었는데, 올해는 1,050위안으로나타났으며, 이는감소폭이대략 7~8% 를보이는것이다. - 얼마전, 하이난성하이커우시 ( ) 노동부문은연구조사팀을주장삼각지일부도시와기업에파견하여조사를진행하고, 연구결과를보고하였는데, 연구대상도시중광저우시의상황이가장양호하였다. 광저우기업의농민공인력수요가많고, 농민공이노력만한다면매월 1,500위안 ( 한화약 32만원 ) >> _103

22 의 순수입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농민공 들의 교육수준과 기술력 및 직업안정성에 대 한 요구는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는 2,970위안(한화 약 65만 원)이다. 광둥성 인력자원문제고문 및 화남사범대학 인력 자원관리연구소 쳔신민( ) 소장에 따르면, 광 - 동관시의 임금도 대폭 줄었다. 주문량이 감소 둥산업구조의 끊임없는 변화와 승격에 따라, 단순 하면서, 임금이 높고 각종 복리대우가 좋았던 근로자를 요구하던 노동력의 수요가 기능공을 중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외 채용을 멈추었다. 심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쳔 소장은 중 2008년 9월부터, 동관시 노동시장에서 제공 국 정부는 따라서 농민공에 더 많은 기술교육과 서 하는 일자리는 4개월째 대폭 감소하였으며, 비스를 제공하여 농민공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전년 동기대비 30%가 감소하였다. 이와 상응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광둥성 양회 기간 동안, 많 하여, 근로자의 임금도 1,600위안(한화 약 35 은 정협위원들과 인민대표들은 모두 정부가 농민 만 원) 정도에서 800위안으로 감소하였다. 공을 교육하는 동시에 기업을 보조하는 두 가지 방 전국에서 최대 인력수요를 자랑하는 성인 광둥 향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고 성은 2007년 약 2,600만 명의 농민공에게 취업 기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민공이 직면한 취업난 회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외지출신 근로자가 전국 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전체의 1/3을 차지하였다. 올해 취업상 출처 :, 2009년 2월 17일자, 황이 심각하다 보니 구직자들은 낮아진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광 hrd.net/zhi_sk/jt_page.asp?articleid= 저우시 35세 이하의 구직자는 전체의 82%로, 타 7%-50% 지 출신의 구직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직 jt_page.asp?articleid= 자의 희망급여가 1,200~2,000위안(한화 약 26만 원~43만 원)인 경우가 전체의 61%라는 조사 결과 도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기술을 가진 농민공의 경우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광 저우시 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주는 첫 월급은, 기 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50위 안, 초급기술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1,400위 안(한화 약 30만 원), 중급근로자의 경우 1,800위안 (한화 약 39만 원), 고급기술자격증을 가진 근로자 10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