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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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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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도주요업무계획

2 목차 Ⅰ 년금융감독방향 1 Ⅱ 년주요업무추진계획 6 1. [ 안정 ]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성제고 6 2. [ 포용 ] 금융소비자및취약계층권익제고 9 3. [ 공정 ] 시장질서확립을통한금융의신뢰구축 [ 혁신 ] 금융산업의역동적성장지원 16

3 Ⅰ 년금융감독방향 1 금융감독환경 가 대내 외경제 금융여건 ( 대외 ) * '18~'19 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 OECD('19.3 월 )) : ( 세계 ) , ( 美 ) , ( 유로 ) , ( 中 ) , ( 日 ) ( 대내 ) * 우리나라경제성장률 (%, 韓銀 ( 19.1 월 )) : ( 17) 3.1 ( 18) 2.7 e ( 19) 2.6 e 국내금융시장주요지표전망주 ) 금 리 ( 국고채 ) 주요국통화정책불확실성등으로국고채금리등변동성확대 주 가 ( 코스피 ) 美中등경기둔화, 신흥국불안등으로 약세 전망 환 율 ( 원 / 달러 ) 美달러화약세등으로 하락 전망 - 1 -

4 나 2019 년도주요리스크요인 ( 경영환경취약 ) * ( 예 ) 금리급등 취약차주대출부실화, 금융회사채권평가손실발생부동산경기위축 부동산관련익스포져부실 ( 금융신뢰부족 ) * KIKO('08), 저축은행사태 ( 11), 동양사태 ( 13), 카드사정보유출 ( 14), 육류담보대출사기 ( 16), 삼성증권배당사고 ( 18), 즉시연금사태 ( 18) 등 ( 금융혁신지체 ) ( 금융질서미비 ) - 2 -

5 2 금융감독방향 가 기본방향 [ 핵심과제 ] 1. ( 안정 )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성제고 [ 핵심과제 ] 2. ( 포용 ) 금융소비자및취약계층권익제고 [ 핵심과제 ] 3. ( 공정 ) 시장질서확립을통한금융의신뢰구축 [ 핵심과제 ] 4. ( 혁신 ) 금융산업의역동적성장지원 - 3 -

6 2019 년도금융감독방향 비 전 4 大핵심기조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리스크요인과감독수요 주요추진과제 대내외불안요인이 경제 금융환경에 부정적작용 [ 안정 ]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성제고 1 리스크요인에대한체계적대응 2 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 3 실효성있는검사체계확립 [ 포용 ] 금융소비자및취약계층권익제고 금융포용등금융회사의 사회적책임이행수요 1 서민 중소기업등의금융접근성확대 2 금융소비자정보제공및사전적권익보호강화 3 금융소비자피해사후구제내실화 [ 공정 ] 시장질서확립을통한금융의신뢰구축 금융권신뢰및 공정질서확립필요 1 금융회사경영의책임성제고및공정경쟁유도 2 믿고거래할수있는자본시장환경조성 3 불법금융행위예방및단속강화 [ 혁신 ] 금융산업의역동적성장지원 금융부문의혁신성장 지원및자체혁신수요 1 금융산업의新성장동력확보지원 2 금융산업의책임혁신지원 3 금융감독역량강화 - 4 -

7 나기대효과 ( 업무계획실천으로이루고자하는모습 ) ( 금융소비자 ) ( 금융회사 ) ( 금융산업 ) ( 금융감독 ) - 5 -

8 Ⅱ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 안정 ]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성제고 가 리스크요인에대한체계적대응 ( 가계 자영업자부채 ) 1 금융회사별가계부채및개인사업자대출관리목표설정 관리 2 은행별 DSR 관리비율준수상황점검및제 2 금융권 DSR 관리지표도입 3 저축은행및여전사의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에대한목표비율신규도입 4 全금융권에가계및자영업자대출연체징후상시평가 (Loan Review) 체계를구축하여금융회사의대출취급후사후관리에대한책임강화 5 위기단계별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등가계부채위기관리매뉴얼마련 운영 ( 기업부채 ) 1 은행의주채무계열선정기준및재무구조평가방법개선 2 은행조기경보제도의사전예측력제고등을통한여신사후관리시스템개선 3 채권은행의내부신용등급등을활용한신용위험평가기준개선 4 자본시장투자유도를위해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등을통한은행의구조조정기업정보공유확대 ( 가격변동리스크 ) 1 금리 환율및외화자금유출입변동에따른금융회사의금리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실태점검 2 부동산그림자금융위험요인분석및관련 DB 구축 3 최근급증하는헤지펀드차입등운용실태분석및모니터링강화 - 6 -

9 나 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 ( 국제정합성제고 ) 1 은행 : 바젤 Ⅲ 일정에따라자본규제를강화하고주요은행대상회생계획 (RRP) 작성및평가제도신설, 바젤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시범실시 2 보험 : IFRS17 도입에따라자본적정성제도를시가평가기반으로전면개편하고, 연착륙을위한단계적시행방안마련및자본충실화유도 3 금투 : 장외파생상품거래개시증거금교환제도도입 ( 20 년 ) 추진 4 금융그룹 : 금융그룹통합위험관리실태점검 개선및금융그룹감독법제화지원 ( 건전성감독제도개선 ) 1 초대형 IB, 종투사, 중 소형증권사의영업범위및규모등리스크수준을반영한건전성규제차등화방안검토 2 보험사의자본규제내부모형승인제도도입을추진하고자체위험 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정착지원 3 시스템적으로중요한국내은행및은행지주 (D-SIB) 지정을위한평가지표개선추진 4 금년에실시하는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상호평가에대비하여금융회사의자금세탁위험관리체계점검 개선 ( 위기대응체계 ) 1 거시건전성스트레스테스트모형 (STARS-Ⅱ) 을글로벌수준으로고도화하고금융산업조기경보모형정교화및리스크대쉬보드 (Dashboard) 개발 2 감독당국및금융회사의위기단계별비상계획을지속점검 개선하고위기상황을가정한비상계획모의훈련실시 - 7 -

10 다 실효성있는검사체계확립 ( 상시감시 ) 1 은행 지주회사상시감시체계선진화추진및지배구조전담검사반운영 2 AI 빅데이터기반대부업상시감시시스템구축 3 빅데이터기반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식별시스템구축 4 리스크관리취약보험회사에대한단계별상시감시체계운영 5 증권사의부동산관련후순위대출 우발채무등부동산금융에대한상시감시체제구축 ( 부문검사 ) 1 잠재리스크 : 금융회사의신규영업분야및투자행태변화등과관련된리스크취약부문에대해중점검사 * ( 예 ) 은행의신규대출시장 ( 오토론등 ) 영업확대등쏠림현상점검, 보험사의대체투자 ( 부동산 SOC 투자등 ) 리스크관리실태점검, 증권사채무보증실태점검 2 영업행위 : 고객 상품 판매채널별취약부문을선정 분석하여불건전영업행위개연성이높은부문중점검사 * ( 예 ) 부당한보험금지급거절 삭감여부, 증권사의파생결합증권불완전판매여부, 은행의취약계층대상구속성행위또는부당한보증업무운영점검등 ( 종합검사 ) 1 대상선정 : 금융소비자보호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및시장영향력등을감안하여평가가미흡한취약금융회사를선정 2 점검방식 : 핵심부문 에감독 검사역량을투입하여금융회사경영개선에도움을주는실효적인방식 3 수검부담완화 : 감독당국과금융회사상호간의부담과비용최소화도모 * ㄱ종합검사실시전 후일정기간부문검사미실시, ㄴ사전검사요구자료최소화, ㄷ경미한위반사항은현지조치적극활용 - 8 -

11 2 [ 포용 ] 금융소비자및취약계층권익제고 가 서민 중소기업등의금융접근성확대 ( 서민 자영업자 ) 1 서민금융평가시저신용자공급실적가중치확대 ( 예 : 5 10%) 및영세자영업자에대한새희망홀씨공급확대유도 2 영세자영업자의경영노하우 ( 실패경험 ) 등을반영한소매형 SOHO 대출신용평가체계개선 3 금융회사와컨설팅기관이참여하는자영업자경영컨설팅과관련하여컨설팅기관을확대하고업계협업등을통해 찾아가는경영컨설팅 지원 4 담보보증이어려운신생기업이신용만으로이행보증보험가입이가능하도록특별보증상시화유도 5 신협의지역특산품 ( 한지등 ) 판매지원등지역밀착형비즈니스모델개발유도 ( 중소기업 ) 1 관계형금융의평가지표개선을통해신생및저신용기업에공급확대 2 모험자본시장참여자간네트워크구축, 애로사항접수신고센터운영등모험자본육성지원센터 (Incubating Supporter's Center) 금감원내신설 3 금융투자회사경영실태평가항목에모험자본공급실적반영검토 4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등의자금중개기능활성화도모 ( 금융취약계층 ) 1 고령층의건강나이를고려한보험료할인제도도입, 유병력자전용보험의보장내용다각화등보험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확대유도 2 중증장애인의후견업무수행시비대면금융거래및체크카드이용이가능토록개선 3 취약 연체차주지원방안 ( 18.1 월발표 ) 관련운영실태점검및이행독려 - 9 -

12 나 금융소비자정보제공및사전적권익보호강화 ( 금융관행개선 ) [ 보험금지급 ] 1 보험금청구시제 3 의료기관자문절차에대한보험사의안내강화 2 부적절한손해사정등으로보험금을지급거절 삭감하는관행을엄정제재 [ 개인신용평가 ] 1 thin-filer( 신용정보가부족한자 ) 에대한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금융회사의빅데이터를활용한개인신용평가인프라구축 2 개인신용평가의정확성 공정성강화방안마련 [ 대출금리 ] 1 은행 보험 : 대출금리모범규준 현장정착유도 2 저축은행 : 가계신용대출원가구조, 금리운영실태등지속점검추진 ( 판매및서비스개선 ) 1 은행 : 예금 대출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등연간금융거래현황을고객에게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도입 ( 은행연합회를통해추진가능 ) 2 보험 : 보험약관을소비자친화적으로전면개편하기위해약관순화위원회를운영하고, 회사 상품관련공시 ( 예 : 보험상품별유지율 ) 확대를통한소비자선택권제고 3 금투 : 금융투자상품에대한판매단계중심규제에서라이프사이클 ( 제조, 판매및관리 ) 에기초한영업행위준칙마련 4 연금 : 퇴직연금계약이전시원스톱해지 가입이가능하도록절차개선

13 ( 소비자보호역량강화 ) 1 소비자보호실태평가종합등급 (5 단계 ) 산정및결과공개 2 민원분쟁관련금융협회의자율조정참여확대유도 3 금융업권 상품별민원동향공개주기단축및공개민원사례확대 ( 정보공유 ) 1 기발표 ('19.2 월 ) 한실질수익률등 ' 공통지표 ' 중심의표준화된운용보고서정착을유도하고, 금융상품비교공시체계개편을차질없이추진 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 을통해소비자에게제공되는금융상품핵심정보제공대상을 5개상품군 ( 예 적금, 대출등 ) 에서신탁, 연금저축등으로확대 3 계좌일괄조회시스템 ( 내계좌한눈에 ) 의서비스조회대상기관을全금융권으로확대 ( 증권사추가 ) ( 금융교육 ) 1 고령자 :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실시, 고령층금융교육표준안개발 2 학생 : 1사 1교 참여학교확대및정규교과과목과금융교육연계방안마련, 지자체연계등을통해저소득층청소년의방과후금융교육을전국확대 3 영세자영업자 : 생업으로바쁜특성을고려한온라인동영상개발등추진 4 외국인 : 금융생활가이드북발간, 외국인금융교육전용웹페이지개설

14 다 금융소비자피해사후구제내실화 ( 주요분쟁대응 ) 1 키코 : 금감원의법적권한범위내에서분쟁조정을실시 2 즉시연금 : 소멸시효중단을위해최종판결시까지분쟁처리를보류하고, 즉시연금관련소송에적극대응 3 암입원보험금 : 분조위결정 ( ) 이나판례등에비추어보험금지급이필요한건에대해서는적극지급을권고 ( 분쟁 민원신속처리 ) 1 AI 를활용한분쟁 민원분류및처리부서자동배정등빅데이터에기반민원관리시스템구축 2 사전인지및이상징후포착시스템개선을통해동일 유사분쟁 민원급증등에선제적으로대응 3 분쟁조정인력확충및전문스페셜리스트운영 4 지속적인분쟁 민원처리만족도조사결과등을반영하여절차개선 ( 감독 검사와연계 ) 1 민원처리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제도 관행에대해민원 - 감독부서간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제도개선에반영 2 민원급증등소비자피해가우려되는사항은감독 검사업무에반영

15 3 [ 공정 ] 시장질서확립을통한금융의신뢰구축 가 금융회사경영의책임성제고및공정경쟁유도 ( 지배구조 ) 1 금융회사 CEO 승계를위한핵심후보군선정및관리절차 * 마련유도 2 금융지주회사이사회핸드북을발간하고이사회교육프로그램등에활용추진 3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계획, 이사회구성 운영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중점점검 * CEO 임기만료전충분한준비기간을두고핵심후보군 ( 예시 : 2~4 명 ) 선정, 핵심직무부여및이사회와소통등실질적 CEO 승계프로그램운영 ( 내부통제 ) 1 내부감사협의제적용대상을비카드여전사, 신협 농협조합등으로확대 ( 업권과협의 ) 2 금융회사내부통제에대한경영실태평가비중및평가항목확대 3 내부통제평가등급우수금융회사는검사대상회사선정시인센티브부여 4 내부통제강화등자율개선유도가바람직한경우제재보다는 MOU 등을적극활용 5 내부통제관련전문연수프로그램개설 ( 금융연수기관 ) 등을통한교육 연수강화 ( 공정경쟁 ) 1 대주주불법신용공여, 일감몰아주기등부당내부거래를집중점검및제재 2 금융회사의업무위탁중소기업 신생벤처등에대한책임떠넘기기등점검 3 대형금융회사의신생중소금융사에대한수수료덤핑, 상품취급제한행위등점검 4 금융회사의계열사투자자산과다보유에따른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 통제할수있도록자본규제강화방안등검토

16 나 믿고거래할수있는자본시장환경조성 ( 불공정거래조사 ) 1 시장영향력을이용한공매도, 고빈도매매등시장규율위반행위에적극대응 2 상장회사대주주등의허위공시및내부정보관련불공정거래조사강화 3 특사경지명 ( 금융위등과협의 ) 등실효성있는불공정거래조사수단확충추진 ( 공시제도 ) 1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자료의오픈 API 제공범위확대 2 공정위와의 MOU('19.2 월체결 ) 등을바탕으로공시정보공유강화추진 3 DART 가이용자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빅데이터기법등을활용하여미래지향적으로혁신하기위한마스터플랜마련 4 모범사례제공등기업의사업보고서작성을지원하고부실기재여부집중점검 5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등기업의사회적활동에대한공시확대방안마련 ( 회계감독 ) 1 무자본 M&A 등분식위험기업에대한감시강화및위법행위엄중조치 2 대기업 (50 대상장사등 ) 에대한 1 대 1 밀착분석및모니터링지속 3 회계법인의중대감사부실에대한감사인과대표이사엄중조치를통해회계법인의책임성강화 4 핵심 특이사항중심의재무제표심사제도를통해재무제표점검대상법인을확대하고경미한위반은수정권고등을통해회계위반을신속히정정 5 新외감법후속조치 ( 감사인등록제및지정제등 ) 를차질없이이행하고, 급격한감사보수인상등에대한신고센터운영등기업부담경감방안추진

17 다 불법금융행위예방및단속강화 ( 금융범죄 ) 1 인터넷불법금융광고, 사기범전화등에대해 AI 를활용한자동적출시스템구축 2 금감원과유관기관등이보유한불법금융거래정보 ( 금융범죄에사용된전화번호, 사기범성문 DB 등 ) 에대한공유및활용활성화 3 금융권내사기이용계좌명의인정보공유기간을확대하고, 보이스피싱인출책 CCTV 영상의영업점공유 활용 ( 불법외환거래 ) 1 조세피난처투자, 대규모자본거래및해외직접투자등국부유출또는자금세탁우려가있는고위험외환거래에대한기획 테마조사강화 2 고객의사후보고의무를 SMS 및이메일로통지하는등외국환거래위규발생방지 3 출입국기록등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신속한외환조사자료확보 4 수출입업자의용역 자본거래등과관련하여관세청과공동검사추진 ( 13 년 MOU 체결 ) 및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한정보공유강화 ('19.2 월실무협약체결 ) ( 보험사기 ) 1 진료비 진단서허위청구등병원을통한공 민영보험금부당편취대응강화를위해건보공단 심평원등유관기관공동기획조사추진 2 사회관계망 (SNA) 분석기법고도화및인공지능 (AI) 기반의혐의자자동추출등보험사기인지시스템지능화방안마련 추진 3 보험사기조사로인한보험금지급지연방지및조사업무객관성 투명성제고등을위한 보험사기조사업무가이드라인 마련

18 4 [ 혁신 ] 금융산업의역동적성장지원 가 금융산업의新성장동력확보지원 ( 시장진입 ) 1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맞춰공정 객관적인가절차마련및인가심사수행 2 부동산신탁업신규인가심사의차질없는수행 ( 혁신지원 ) 1 新사업분야지원등에서발생한과실은면책또는제재감경하여혁신성장지원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19.4 월시행 ) 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심사진행등금융규제샌드박스조기정착도모 3 아시아펀드패스포트 * 제도시행 ( 19년예정 ) 에대응하여, 패스포트펀드의판매 운용관련감독방안을마련 * 특정회원국 (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 에서패스포트펀드로등록된펀드를다른회원국에서보다쉽게등록 판매할수있는제도 ( 국제협력 ) 1 금융협력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콜실시등주요진출국감독당국과의업무교류강화 2 해외점포의해외감독당국규제준수및영업안정을위해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강화지원 3 IMF FSAP 평가에전담 T/F 구성등적극대응하여금융회사의대외신인도제고 4 검사과정에서해외금융회사와연관된문제점발견시해당감독당국과의정보공유등상호협력강화

19 나 금융산업의책임혁신지원 ( 핀테크혁신 ) 1 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의금융규제준수를지원하는레그테크 (Reg-Tech) 확산유도 2 핀테크현장자문단의혁신사업자에대한내부통제컨설팅등관계형자문서비스제공 3 핀테크산업육성지원을위해금융회사의 ICT 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방안검토 4 국내외금융권블록체인기술도입사례분석및장애요인개선 ( 디지털리스크예방 ) 1 금융회사 IT 정보보호수준자율평가제도시행및보안관리실태점검 2 스마트폰전자금융앱에대한위변조방지, 안정성강화등모바일금융서비스보안실태및안전성에대해중점점검 3 국내외가상통화시장및규제동향을상시모니터링하고, 가상통화관련자금세탁방지법제화및제도안착적극지원 4 최근클라우드등 IT 아웃소싱확대에따른위수탁및리스크관리체계를점검 개선 ( 책임혁신 ) 1 혁신금융사업자에대한감독 검사, 분쟁조정체계등정립 2 금융회사의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구축지원및정교화유도 3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통해시장규율을확립하고법제화를적극지원 4 전자금융사고발생시사고처리경과정보를고객에제공토록약관개정

20 다 금융감독역량강화 ( 인력전문성 ) [ 인사 ] 1 감독 검사업무별특성을반영한직군제도입등을통해전문성중심의인사시스템으로점진전환 2 실무경험이풍부한베테랑검사직원을활용한검사지원단운영 [ 연수 ] 1 연수과정을직군중심으로개편하고, 국내연수과정및전문강사확충 2 인허가 법규 건전성등감독부문의역량강화를위한 ' 감독아카데미과정 ' 개설추진 ( 업무혁신 ) 1 최신기술을활용하여규제준수여부등을확인하는섭테크 (Sup-tech) 개발 * AI 약관심사시스템구축, AI 빅데이터기반대부업상시감시시스템,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식별시스템구축등 2 인허가품질을주기적 ( 예 : 반기 ) 으로점검하고, 처리기한관리및지연사유통보등의 인허가품질관리방안 을마련 3 검사절차의투명성 객관성제고를위해검사실시후외부전문기관평가실시 4 비례원칙 ( 과잉금지 ) 에부합하는합리적이고수용도가높은제재가이루어지도록위반행위별세부양정기준개선 ( 열린금융감독 ) 1 현장소통반운영, 소비자단체와의정보교류등을통한현장소통확대 2 금감원이생산한조사 연구보고서, 업무자료중대외수요가높은보고서의공개확대 3 감독정보 ( 통계 ) 의대외공개및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확대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첨부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