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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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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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il Global Tax Update July 2019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인도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네덜란드 OECD Cross-border M&A 2019/20 세법개정안조세행정절차법신법에대한입법승인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개정신규조세혜택 (Super Deduction) 조세회피방지규정입법안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계획안한국모회사합병 / 분할에따른해외자회사소재지국세무이슈
2 주요조세동향및세법개정사항 인도 2019/20 세법개정안 7 월 5 일인도재정부장관이 2019/20 세법개정안 (Union Budget 2019) 를발표함. 해당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법인세특례세율적용대상기업확대 - 인도법인세법상일반법인세율은 30% 이나매출액이일정이하인법인의경우 25% 의특례세율적용 - 현행세법상연매출액 25 억루피 ( 약 USD 35 백만 ) 이하법인에상기특례세율이적용되고있으나, 세법개정안통과시 2018/19 사업연도 ( 19 년 3 월말종료사업연도 ) 법인세신고시부터연매출액 40 억루피 ( 약 USD 57 백만 ) 법인에특례세율적용가능 - 상기개정안시행시, 전체인도법인중 99.3% 에특례세율적용이가능할것으로예측 (2) 이전가격 2 차처분제도개선 - 현행이전가격규정에따르면, 인도납세자가이전가격조정 ( 자발적조정,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에따른조정, 세무조사추징에따른조정등 ) 의결과로익금산입되는금액을해당이전가격조정을발생시킨거래의거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회수하지아니하는경우, 인도납세자가동국외특수관계자에게자금을대여한것으로보아관련이자상당액에대해추가과세 ( 이전가격조정에대한 2 차처분 ) - 개정안에는상기 2 차조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다음과같은개선안을포함 이전가격조정이 1 천만루피 ( 약 USD 0.14 백만 ) 이하인경우, 2017 년 4 월 1 일이전에서명한 APA 관련이전가격조정에대해 2 차처분조항적용면제 ( 단, 기존 2 차처분조항에따라기납부한세액은환급불가 ) 해당이전가격조정을발생시킨관련거래의상대방법인 ( 예 : 자매회사 ) 을대신하여, 다른국외특수관계자 ( 예 : 모회사 ) 가이전가격조정금액을대신지급하는경우에도이전가격조정금액이반환된것으로보아 2 차처분규정미적용 인도납세자의선택하, 이전가격조정액의 18% 에상당하는법인세와해당추납액의 12% 에해당하는부가세 (surtax) 를추납시 2 차처분면제가능. 단, 동추납액에대해서는법인세목적상비용공제불가 (3) 적격분할요건개정 - 현행규정상적격분할요건으로, 분할법인이장부상분할소멸법인의자산, 부채를장부가액으로승계하여야한다는규정포함 - 인도회계기준상비특수관계자간거래를수반하는분할실행시공정가치회계처리를요구하고있어상기요건이미충족하는경우발생 - 개정안에따르면인도회계기준에따른공정가치회계처리를적용한경우적격분할요건충족이가능할수있도록개선 (4) 개인소득세율인상 - 개인소득세기본세율은기존과동일하나, 연간 2,000 만 ~ 5,000 만루피의소득구간과 Samil PwC Global Tax Update 2
3 5,000 만루피이상의소득구간에적용되는부가세율 (surtax rate) 이기존 15% 에서각각 25%/37% 로인상 - 결과적으로연간 2,000 만 ~ 5,000 만루피의소득구간에대한유효세율 ( 소득세율 + 부가세율 ) 이 35.88% 39% 로인상, 5,000 만루피이상의소득구간이경우 35.88% % 로인상 PwC s Observation 년상반기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부양책이발표될것이라는전망이많았으나재정적자확대를우려해 2 월임시예산안에비해크게변동된내용은없었음 - 세법개정안을포함한전반적인재정정책상인도정부는조세행정의편의성을확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또한집권여당공약과재무장관의예산안발표상에노동법간소화가지속언급되고있는바, 인도의기업환경은향후개선될가능성존재 - 다만, 개인소득세에대한부담세율증가로인해, 해외파견직원에대해조세부담균등화 (tax equalization) 정책을시행하는기업의경우, 인도에서의소득세부담증가및관련세금총액상승의영향으로인해전반적인인건비부담이가중가능 베트남 조세행정절차법신법에대한입법승인기존입법예고되었던베트남조세행정절차법신법 ( 구조세행정절차법을대체하는신법 ) 이 6 월말국회에서승인됨에따라당초계획대로 2020 년 7 월 1 일 ( 단, 전자세금계산서관련사항은 2022 년 7 월 1 일 ) 부터시행될예정임. 구법대비신법에서달라지는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이전가격등에대한실질과세와국제공조를강화하기위해독립기업간거래의원칙 (independent transactions rules) 및영업실질의원칙 (operation substance rules) 등의개념도입. 조세회피를위한인위적인거래, 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신고의무를미이행한거래등에대해과세당국이관련거래를재구성하여과세소득을조정할수있는권한부여 - 전자상거래 (E-commercial activities) 에서발생하는소득등에대한과세권확보를위해은행이전자상거래관련대금수수시원천징수를이행하도록하는규정,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이없이베트남내전자상거래혹은디지털플랫폼을이용한사업수행시베트남내세무등록혹은대리인을통한납세협력의무를부과하는규정등디지털사업환경과관련된조세행정절차관련절차규정을포함하고있음. 다만, 이러한디지털환경관련조세행정절차에대해서는아직세부적인규정이발표되지않고있어향후추가규정에대한모니터링확인필요 - 추가로, 조세행정절차신법은 2020 년 11 월 1 월부터전면시행예정인전자세금계산서제도 (2018 년 9 월 Global Tax Update 참조 ) 와관련된행정절차에대한규정도포함 - 기타신설 / 개정된조항으로, 납세자가당초과세당국이판단한내용 ( 예규등 ) 에따라세금을신고 / 납부한경우행정처벌및기간경과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 경정청구및행정소송에결과로환급된세금에대해서도국세환급이자지급하도록하는규정, 조세불복을개시하기위해서는과세당국이부과한세금 ( 본세 ) 뿐 Samil PwC Global Tax Update 3
4 아니라벌금및연체금을납부하여야하는규정등이있음 PwC s Observation - 해당조세행정절차법신법은기존구법에비해납세자의권리와세무당국의권한간균형을고려한개정안으로평가됨 - 다만, 아직신법에대한세부시행령등이나오지않아구체적인절차규정에대해서는추가확인필요함. 특히전자상거래에대한원천징수및디지털플랫폼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에대한세무등록의무등과관련한세부규정에대해서는향후입법동향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필요. 일본 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 (Earning stripping rules) 개정 년도입된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 (Earning stripping rules) 에따르면조정과세소득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순이자비용 ( 이자비용-이자수익 ) 에대해비용공제를제한 년세법개정을통해 BEPS Action 4 과의일관성확보를위해세부규정이개정되었으며, 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음. 동개정규정은 2020 년 4 월 1 일이후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됨 - 공제제한적용대상이자비용의범위확대 : 당초공제제한대상이자비용을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비용에한정하였으나, 제 3 자에게지급된이자비용도포함하도록개정됨. 다만, 제 3 자에지급된이자비용중아래이자비용은공제제한대상에서제외 공개된시장이아닌특정인에발행된사채로, 이자수취인이일본내소득세과세대상인이거나, 사채이자비용의 95% 이상이일본에서발행된사채에서발생하거나, 사채이자비용의 25% 이상이국외에서발행된사채에서발생하는경우 이자비용이이자수취인에의해일본세제상과세되거나, 적격공공서비스기관에게지불되는경우 Back-to-back 환매조건부채권 (back-toback repurchase agreements) 에대한이자비용 - 공제한도축소 : 당초공제제한대상순이자비용이조정후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의 50% 를초과시불공제하였으나, 해당공제한도가 20% 로대폭축소됨 - 적용배제 : 다음의경우공제제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De minis 특례 : 과세연도별순이자비용이 2 천만엔이하의경우 Group basis 특례 : 일본내동일그룹사 ( 지분 50% 이상연결관계가있는그룹사 ) 의순이자비용이합계액이동그룹의조정소득 (adjusted income) 합계액의 20% 이하인경우 - 조정과세소득 (adjusted taxable income) 계산방식변경 : 비과세되는배당수익은제외, 세액공제를적용한원천세는포함, 익명조합 (tokumei kumiai) 에대한세부계산방식수정 - 이월공제 : 현행규정과동일하게, 과거 7 년간발생한손금불산입액을이월하여당기공제한도미달액 ( 한도 순이자비용 ) 을한도로 Samil PwC Global Tax Update 4
5 공제가허용되나, 공제한도축소 (50% -> 20%) 로인해이월공제활용가능성이낮아짐 PwC s Observation - 개정규정으로인해특수관계자차입금뿐아니라제 3 자차입금에대해서도공제제한이발생하고, 공제한도가대폭축소됨에따라, 이자비용의절세효과에상당한제약이발생할것으로보임. 따라서차입금을보유한일본자회사의자본구조에대한재검토및차입금규모를축소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것을권고함. 인도네시아 신규조세혜택 (Super Deduction) - 인도네시아정부는 2019 년 Regulation No.45 (GR-45) 을발표를통해특정산업을위한새로운조세환급제도 (tax facility) 을소개. 요건충족시특정비용지출액에대해과세표준에서추가공제 (Super deduction) - GR-45 는 2019 년 6 월 29 일자로공표및시행되었음. (1) 노동집약산업의투자에대한추가공제 - 노동집약적산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신규유형고정자산 ( 주영업에활용되는토지포함 ) 취득시, 투자금액의 60% 를공제. 단, 소득세법제 31A 조에따른조세공제혜택 (Tax allowance facility) 및자본투자법제 18 조 (5) 항에따른 Tax holiday 혜택을받는경우중복적용배제 (2) 인력개발비용에대한추가공제 - 하기인력개발비용에대해지출된비용을최대 200% 공제 A. 직무관련수요충족및인력투자의일환으로인적자원의기술 / 실무능력을향상하기위해특정인력대상인턴쉽및직업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는기업일것. 인턴십의범위는직업훈련센터뿐만아니라고등학교및학위수준의직업교육기관학생및교사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정부에의해운영되는모든직업프로그램을포함 B. 직업훈련이란, 기업이지정한단체에의해직업훈련센터및고등학교 / 학위수준의직업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훈련활동으로정의됨 (3) 특정 R&D 비용에대한추가공제 - 궁극적으로국가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인도네시아내에서발명과혁신을생산하고, 새로운기술을숙달하거나기술을이전하는등특정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기업이지출하는 R&D 비용에대해특정기간에나눠지출액의최대 300% 까지공제 PwC s Observation - 노동집약산업의투자에대한추가공제혜택은납세자의특정 ( 수행사업등 ) 에근거한조세혜택으로기존조세공제혜택 (Tax allowance facility) 정책과유사한제도임 - 인력개발및특정연구개발비용에대한추가공제혜택은납세자의특성과무관하게적격지출비용에대해추가공제를허용하는새로운유형의조세혜택임. Samil PwC Global Tax Update 5
6 네덜란드 조세회피방지규정 II 입법안 (1) 개요 / 주요내용 - 7 월 2 일네덜란드정부가 EU 차원에서제정된조세회피방지규정 II 에대한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II, ATAD II ) 을내국세법에반영하기위한입법안을국회에제출함. 해당규정은주로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로인해발생하는조세회피에대한규제조치를골자로하고있음 - 해당개정안이국회통과시 2020 년 1 월 1 일시행될예정임. 다만역혼성관련규정 (reverse hybrid rule) 의경우 2022 년 1 월 1 일시행될예정임 (2) 혼성불일치 - 혼성불일치 (hybrid mismatch) 는 Entity ( 법인, 파트너십등 ) 또는금융상품등에대해국가별세무처리가불일치되는상황을의미 - 해당혼성불일치로인해동일지급액이여러국가에서이중으로차감되거나, 한국가에서지급액에대해비용공제되고다른국가에서는수령액에대해과세되지않는경우등의조세회피가발생할수있음 - 해당입법안은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혼성불일치해소를주목적으로함. EU 내국가간의거래뿐아니라, 거래상대방이 EU 역외국가에소재한경우에도적용대상 (3) 주요내용 - Deduction without inclusion: ADTA II 는특정지급액에대해수령자에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에한해지급자에비용공제허용. 보조적인조치로동일상황에대해 지급자에비용공제를허용하되수령자에소득세를부과하는방식으로규제가적용될수도있음 - Double deduction: ADTA II 는관계사간거래뿐아니라제 3 자에대한지급액에대해이중비용공제가적용되는상황에대해서도규제 - 관계사단위적용 : ADTA II 는여러 hybrid entity 를통해이자비용공제한도 (threshold) 를높이는등의행위를규제하기위해관계사단위적용개념도입. 관계그룹 (act together) 단위로이자비용공제한도등을적용 - Dual inclusion income: 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여러국가에서과세소득에포함된소득에관해서는 ADAT II 규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 - 역혼성실체 (Reverse Hybrid Entity): 역혼성실체에관해현재네덜란드세법상도관 (transparent entity) 으로규정되어네덜란드법인세가비과세되나, 새로운법령의경우역혼성실체기업을네덜란드세법상과세대상법인으로분류 - 문서화및입증책임 : 납세자가관련지급등이 ADTA II 규제에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하는문서를유지하여야함. 또한향후세무조사등에서납세자가입증책임을부담 PwC s Observation - 해당입법안이기존거래구조등의세무상처리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뿐아니라, 향후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기위한절차등에대해추가확인및준비가필요함 Samil PwC Global Tax Update 6
7 OECD 손실처리법등공통적인접근방법을 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계획안 (1) 개요 / 주요내용 - OECD 가 5 월 28 일, 향후 18 개월동안이행을완료할계획으로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대응관련실행계획 (work plan) 을승인함 - 동실행계획은새로운디지털사업에대한국제과세체계구조를전체합의 (consensus-basis) 방식에따라과세권한, 넥서스 (nexus), 기타미해결된 BEPS 이슈에대한장기솔루션을찾기위한내용임 - 동실행계획은현실적으로각과세당국간의인식차이를인정하면서도통일된프레임워크를수립하기위해공격적인타임라인을설정하였음 년 12 월에중간보고, 2019 년부터 2020 년사이에는조사위원회토론이진행될것이며, 최종보고서는 2020 년말 G20 에게전달될예정임 (2) 상세 제시하고있음 3) 이와같이과세권배분에대한합의를 통해이중과세방지, 조세행정집행의 편의성, 현행조세조약에대한 합리화를목표로하고있음 - Pillar 2: 국제세원잠식규제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 1) 다른국가의과세관할권을 보장하면서, 글로벌디지털사업에 대한최소한의과세를보장하기위한 내용임 2) GLOBA 관련내용은국제공조, 법제 단순화, 일정한도설정, 조세협력 의무에대한글로벌호환성관련법률 디자인을통해세원잠식을규제하는 한편, 해당규정에따라신설되는 법률이이중과세또는경제이윤이 없는곳에과세되지않아야한다는 기본원칙을명문화하기위한내용을 다루고있음 - Pillar 1: 소득배분및넥서스 (Profit allocation and nexus proposal) 1) Pillar 1 의경우디지털경제에서발생하는소득및과세권배분 ( 예 : 사용자참여도, 영업관련무형자산, 상당한경제적 presence) 에대한 PwC s Observation - 동실행계획은구체적인일정계획을포함하고있음 2019 년말까지 Pillar 1 및 Pillar 2 에대한합의안도출 합의안을목표로함 2) 동실행계획은수정잔여이익분할 (modified residual profit split) 방법, 부분할당법 (fractional apportionment 2020 년말까지다양한상세실행계획에대한기술적인문제를동시다발적으로검토, 해당내용을반영한최종보고서를발행예정 method), 분배기반접근법, 사업분야 및지역분할, 디자인범위제한, - 단, 이러한포괄적실행계획이목표로하고 있는디지털경제에대한국제적합의안 도출의중대성, 시간상의제약등다양한 Samil PwC Global Tax Update 7
8 제약요건을고려시, 촉박한시간제약상방대한기술적인질문들을해결할수있을지여부는불분명한상황임 - 또한, 현재발표된 OECD 의과세대응안에서는프랑스, 이태리, 영국등유럽국가를중심으로이미디지털경제에대한과세 (Digital Service Tax 등 ) 에대해별도의입법을추진중인국가의입법과어떠한방식으로공조를이루어나갈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포함되지아니한바, 향후해당개별국가의입법사항과 OECD 의추진계획이어떠한합치를이루어갈지여부에대해지속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임 Cross-border M&A Cross-border M&A 시, 발생하게되는다양한 실무적이슈내지주요고려사항에대해서 소개하고자함 한국모회사합병 / 분할에따른해외자회사 소재지국세무이슈 - 한국모회사의합병또는분할과정에서 피합병법인또는분할소멸법인이보유한해외 자회사의 지분이 합병법인 / 분할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가발생 - 해외자회사소재지국의세법관점에서는 상기와같은지분이전을일반적으로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Capital Gains) 에 대해 과세하거나의제배당등유사과세이슈발생 가능. 특히, 한국법인세법상적격합병및 적격분할이적용되어해외자회사의지분이 장부가액으로승계된경우에도현지세법 상으로는 시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등에대한과세이슈가발생할수있으므로유의 - 또한, 중국등일부국가의경우지분의간접양도에대해서도양도차익을과세하는규정이존재하는바, 피합병법인또는분할소멸법인이직접지분을보유하고있는직접자회사뿐아니라손회사및이하손손회사등의소재지국내과세이슈에대해서도검토필요 - 일부국가에서는해외모회사의합병등으로인한자회사지분이전에대해 Group Reorganization 에대한과세특례등을적용하여비과세하는경우가있음. 해당제도가있는국가에대해서는과세특례요건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특히, 동특례적용을위해사전신고혹은승인이필요한국가가있으므로합병 / 분할거래가발생하기전사전검토가필요함 - 또한, 현지세법에서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는경우에도, 한국과해당현지국가간에체결된조세조약상면제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조세조약에대한추가검토필요 - 양도차익이외에도인지세 (Stamp duty), 취등록세, 증권거래세등거래세가과세될수있으므로해당간접세에대한검토도필요 - 이와같이해외자회사등을보유한한국법인이합병 / 분할을하는경우, 각자회사등이소재한국가에서양도차익등에대한과세여부, 인지세등제반간접세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바, 세무검토시국내세법상과세이슈뿐아니라해외자회사등이소재한국가의과세이슈에대해서도사전면밀한검토를권고하는바임 Samil PwC Global Tax Update 8
9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김주덕, Partner 김찬규, Partner 김홍현, Partner 박인대, Partner 소주현, Partner 이경민, Partner 이동열, Partner 전원엽, Partner 조정환, Partner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국제조세전문컨설팅조직으로서전문성과다양한업무경험을 바탕으로국내외다국적기업이해외신규투자 / 인수합병 / 운영 / 철수시직면하는각종이슈에대한최상의 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c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wC Global Tax Updat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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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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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16 1. 세법개정사항 홍콩헝가리폴란드러시아중국 개방형펀드회사 (OFC) 관련법개정비거주자의광고세관련의무해태시가산세부과규정도입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도입전자적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도입중국과독일간이중과세협정 (DTT) 발효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지를위한법인세인하등관련정책논의세제개혁안발표도관회사세무신고의무화및관련가산세법안제안러시아FTS의블랙리스트에한국포함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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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특 별 기 고 중국 이전가격조사 관련 신2호문 발표 임박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박상훈(베이징 주재) 중국 현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한/중간 이전가격 이 슈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불원간 개정될 예정에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많은 한국투자자들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내 유보시키기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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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Microsoft Word - Global Tax Update_May 2017_Final
Samil Global Tax Update May 2017 1. 세법개정사항 중국 브라질 특별세무조사절차및기준과상호합의절차에대한행정조치발행 비거주자인주식양도인의양도소득원천징수의무자관련예규 용역의수입에부과되는원천징수세및기타거래세와관련한가이드라인공표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캐나다영국러시아호주 2017 Budget 발표 EU 탈퇴절차개시신규투자지원방안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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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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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February 2017 1. 세법개정사항 포르투갈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2017 State Budget Law 발효 2017 및 2018 Budget Law 발효상장법인주식과세시실소유권비율을적용하는법안발표호주지주회사를특권조세제도 (Privileged Tax Regime) 으로지정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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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편 - 18 I. 서론 19 20 I. 서론 21 22 I. 서론 23 24 I. 서론 25 26 I. 서론 27 28 I. 서론 29 Ⅱ. 영국의평가제도 31 32 Ⅱ. 영국의평가제도 33 34 Ⅱ. 영국의평가제도 35 36 Ⅱ. 영국의평가제도 37 Ⅲ. 소득세제도 39 40 Ⅲ. 소득세제도 41 42 Ⅲ.
Microsoft PowerPoint - PwC CIT_Kotra발표자료_ ppt
신기업소득세법해설 PwC China 한국데스크 January 30, 2008 목차 Contents 1. 신기업소득세법의의 2. 주요개정내용 ( 이해관계자별시사점고찰 ) 외상투자기업에대한시사점 외상투자자인주주에대한시사점 외국법인에대한시사점 3. 향후고려사항 2 2 신기업소득세법의의 Background 중국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1980 년 9 월 10 일 중국외자기업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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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EY Han Young newsletter May 2015 Transfer Pricing Alert Transfer Pricing Current issue. CHINA / TAIWAN / EUROPEAN UNION / POLAND 2 CHINA 중국, 해외자회사수수료지급에대한이전가격규정발표 중국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7월말부터대대적으로착수된용역수수료및로열티지급액송금관련조세회피방지조사에이어,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떻게피해가며세부담을회피하였는지에대해살펴보고, 이러한조세회피전략을사용한기업들의특징과향후정책에대한시사점을검토한다. 애플과구글은대표적인다국적 IT 기업으로서같은방법으로조세회피를하였으며, 최근다국적기업조세회피논
현 안분석 1 다국적 IT 기업의조세회피행태와시사점 : 애플 구글의사례를중심으로 Ⅰ. 서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jsan@kipf.re.kr) 세계적으로거대한다국적 IT 기업들의조세회피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미국에서는의회에서특별조사소위원회를구성하여애플의조세회피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애플의팀쿡회장을참석시켜질의 응답을하였다.
Microsoft Word - Tax Newsflash_Tax reforn plan of Trump administration_
www.samil.com Tax News Flash 트럼프정부의 세제개혁방안및영향 April 27, 2017 주요내용 4 월 26 일트럼프행정부는 Trump 대통령취임 100 일에즈음하여본인의대선공약이었으며그동안논의되어온세제개혁안의대 ( 大 ) 원칙및향후진행계획에대하여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행정부는금번세제개혁안으로미국시장의경쟁력을높이고개인에게세금신고및부담을경감하여동개혁을통해약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TP Newsletter 2018년 01월 10일자
Website Archive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TP) 는글로벌이전가격이슈를공유하고자 KPMG 에서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및 Bloomberg 에서발간되는 BNA Report 를한국어로요약하여월 2회제공합니다. 밑줄친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China: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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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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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이만우 :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선정국, 지속적인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원화강세 에 따른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번 좌담회는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관련 세제 와 세정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 시: 2007. 4. 24(금), 07 : 30 장 소: 팔래스호텔 사 회: 이만우교수(고려대학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장)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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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Global Tax Update
Samil Global Tax Update July 2017 1. 세법개정사항 호주 브라질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법적용범위확대 연방세를비롯한국가채무의정산규정 (PERT) 도입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브라질호주미국중국 OECD 가입을위한공식요청 점진적법인세율인하 법인의세법상거주지관련초안발표 역외특수관계자를통한금융조달관련신고방법에대한 ATO 의가이드라인초안발표
Microsoft Word - Global Tax Update_MAY 2016_Final
Samil Global Tax Update May 2016 1. 세법개정사항 중국브라질포르투갈스페인 고객서비스에대한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 (BtoV Reform) 역외전자상거래관련세제개편특정재무거래에대한세법개정 2016 국가예산법개정세제관리계획 (Tax and Customs Control Plan) 가이드라인발표 2. 주요조세동향및법률개정예정내역 싱가포르 러시아
LG Business Insight 1425
LGERI 리포트 디지털경제에맞는디지털제도고민깊어지고있다 김건우선임연구원 kunwoo.kim@lgeri.com 문병순책임연구원 psmoon@lgeri.com 1. 전통적국제조세체계의한계 2. BEPS 프로젝트의내용과의의 3. 디지털경제로인한조세문제 4. 맺음말 디지털경제시대에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문제가국제적이슈로부상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는근본적으로기업의활동영역이글로벌시장으로확대된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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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
Microsoft Word - May 2016 issue_KOR.doc
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May 31, 20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신성장산업세제지원확대예정 관세청, 기업지원시취득한업체정보보호를위한지침시행 최신세무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관련세제지원내용을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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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세법연구 18-04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과세제도에대한국제비교연구 - 이중과세배제및 CFC 세제를중심으로 -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병목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준현공인회계사 장우용공인회계사 목차 I. 서론 7 Ⅱ. 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및국외소득과세체계 10 1. 해외투자및국외원천소득현황 10 가.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 10 나. 국외원천소득지급및외국납부세액공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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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및부동산관련세무안내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보유중인내국법인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원천징수와관련하여양수자가양수대금지급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양도자가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의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원천징수의무없음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Korea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28 February 2019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6 호 다국적기업의성장을돕는국제조세솔루
Korea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28 February 2019 Team Spotlight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6 호 2019.02.28 다국적기업의성장을돕는국제조세솔루션파트너, 딜로이트안진세무자문본부이전가격그룹 최근급변하는글로벌경제환경속에서다국적기업들은직면한국제적인세무및과세이슈를해결하기위해서체계적이면서전문적인자문이절실한시점이다.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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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세해설 제 53 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제 53 조의요약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이국외지점 비거주자또는다른외국법인과거래한거래금액에대해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의당국간합의에의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조정계산가능함. 소득금액조정신청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규정을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상호합의절차의종결통지일부터 2월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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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부가가치세의의의와특징 1. 부가가치세의의의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업자 ( 기업 ) 가생산또는유통을통하여창출한가치증가분 사업자의부가가치창출과정 창출된부가가치 ( 임금 지대 이자 이윤등의형태로분배 ) = 매출액 외부구입액 1 2.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특징 특징국세, 보통세소비형부가가치세전단계세액공제방식 내용부과권자가국가이며중앙정부의재정수입을구성한다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국가별보고서의경우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MF 와 LF 구비대상기준납세자가해당사업연도에다음의기준중하나라도충족하는경우 MF 와 LF 는의무적으로요구됩니다. 아래기준해당납세자 : 1. 전년도 ( 이경우 2015 년 ) 특수관계자거래및해당총매출액이 50
Website Archive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TP) 는글로벌이전가격이슈를공유하고자 KPMG 에서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발간되는 BNA Report 를한국어로요약하여월 2회제공합니다. 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New Transfer Pricing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2015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15 년에발생한금융소득명세를금융회사등에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합산하여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204-3347 2016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슬라이드 1
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Microsoft Word - 회계관리1급 연습문제_세무회계_.doc
< 세무회계 > 본문제는 00 년도기준이므로현재시행되는기준등과내용이다른부분 이있을수있으니유형만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중조세의분류기준과그내용으로가장잘못된것은? 독립된세원이있는지여부에따른분류 독립세, 부가세 조세의사용용도가특정하게지정되었는지에따른분류 직접세, 간접세 조세를부과하는주체에따른분류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자의인적사항이고려되는지여부에따른분류 인세,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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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6-02 우리나라혼성불일치규정도입을위한고려사항연구 2016. 12 연구진 연구책임자이동규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정훈공인회계사조승수공인회계사신영효연구원 목차 Ⅰ. 서론 9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2 1. 개관 12 2. 혼성불일치유형에따른권고사항 14 가. D/NI(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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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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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및 파생상품거래세 - 도입방안과과제- 2012. 5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우리나라주식시장현황 우리나라의유가증권시장은시가총액이 1990년에는 79조원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142조원을기록 2010년 3월기준으로국가별대표적인주식시장중에서세계 13위에해당할정도의규모 GDP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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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와세제 1. 현황 가. 집합투자기구의개요 집합투자기구란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등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따른여유자금을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아니하면서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을말한다. 19) 집합투자기구의형태로는고객과금융기관의계약형태에따라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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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icrosoft PowerPoint - 리플렛(2편)최종_0624(강).ppt
2 3 금융상품과 세금, 알고 투자하자!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처분한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은? 4 펀드투자,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하다! 5 비과세의 오해와 진실 : 해외펀드와 ETF 6 채권과 파생상품 투자 시 세금은? Part 2. 금융상품과 세금 주식과 세금.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는 어떤 세금들이 발생할까? 2. 주식투자 시 배당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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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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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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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year) KPMG (member firm name if applicable), the (jurisdiction) member firm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country). (Insert document code) Contents
Microsoft Word - July 2015 issue_KOR.doc
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July 30, 2015 소기업범위제도확정 2015 년 7 월개정외국환거래법시행령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외투규제정보포털 본격가동 최신세무예규판례 소기업범위제도 33 년만에매출액으로전면개편 소기업을판단하는기준이 33 년만에근로자수에서매출액기준으로전면 변경되어 2016 년 1 월 1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인권1~2부73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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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0000-000089-10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하게납세의무를이행하여주신납세자여러분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국가간사람 상품 자본의자유로운이동으로외국자본의국내진출이크게 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내에진출한외국법인의납세문제에대한관심도 높아지게되었습니다 그러나이와관련된납세문제를다루는세법규정이여러법규에걸쳐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고 국제거래에적용되는과세기준및조세조약내용또한서로상이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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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조세환경대응관련권고사항을살펴보고 유럽연합의국가보조관련규정과집행위원회의국가보조조사결과및이와관련한미국의입장에서의주요쟁점과최근국제적동향에대한시사점을검토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아일랜드 벨기에 초과이익감면및룩셈부르크 사건의조세예규에대한국가보조조사를통해최대 억유로 약 조 억원
유해조세제도 (Harmful Tax Practice) 대응관련국제적동향에관한연구 - BEPS 프로젝트권고사항및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국가 보조 (State Aid) 관련조사를중심으로 - 김태형 < 국문초록 > 최근전세계주요국가들은본격적으로 의 프로젝트의이행을위해 최종보고서의권고사항을내국세법에입법화하고 세무조사에반영하는등자국의과세권강화에집중하는모습이다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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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반개황 1 1. 국가개요 3 가. 일반사항 3 나. 경제지표 3 다. 산업및교역 4 라. 한국과의교역 4 2. 네덜란드정치제도 6 Ⅱ. 투자환경 7 1. 투자환경개요 9 가. 네덜란드의경제특성 9 나. 네덜란드비즈니스환경 9 2. 외국기업투자동향 11 가. 네덜란드지역별, 업종별투자개황 11 나. 대네덜란드투자개요 11 다. 물류중심지로서의외국기업투자동향
2018.05 Vol.263 C O N T E N T S 02 06 27 61 68 71 74 78 82 89 99 148 153 155 159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5 3 4 2018.5 * 6 2018.5 1) 2) 3) 7 4) 8 2018.5 5) 6) 7)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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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5 이 자료는 2015년 8월 6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2015. 8.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1 (2)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3 (3)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조세연구12-1
조세연구 제13권 제2집 2013년 8월(pp.173~202) 한국조세연구포럼 173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 유 호 림 ** 요 약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중 양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단에 있어서
세법연구 공유경제활동에대한과세체계연구
세법연구 18-06 공유경제활동에대한과세체계연구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재진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현영공인회계사 홍민옥공인회계사 목차 Ⅰ. 서론 9 Ⅱ. 공유경제개관및조세쟁점 11 1. 공유경제의개념과특징 11 가. 개관 11 나. 공유경제의유형과현황 13 2. 공유경제의사업모형 19 가. 공유경제의참여자와거래구조 19 나. 플랫폼사업자의역할과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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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조세동향 2016 년제 1 호 2016. 7 이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에서발간하고있는 주요국의조세동향 을국가별로정리한것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미국 / 캐나다 3 1. 미국 3 가. 국가별보고서관련제안규정발표 3 나. 외국보험업자간재보험거래시소비세과세폐지 4 다. 오바마정부의 2017 년예산안 발표 5 라. 비거주자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상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슬라이드 1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부모님께드린용돈도소득공제가능 (?) 연간최대연 600 만원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개정안법률발의 자녀의부담도덜고노인빈곤자살률낮출수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유지가능? 여러분의의견은?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9 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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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BT Seller 들을위한세무신고안내 2013. 9. 세무사이극범 (gblee00@hanmail.net) Section 1 목차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I. 최근 II. CBT Seller 의세법상지위 I.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세수부족 2012년예산 325조 17조증가 2013년예산 342조 2012년세입결손액 3조 (2004년이후 8 년만에결손
Contents
www.samil.com Entertainment & Media 전문서비스소개 Samil Industry Brochure Contents 01 Foreword 02 Our Clients 03 Our Services 04 Contacts 2 4 6 12 Entertainment & Media 1 01 Foreword 2 Samil Industry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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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2017 년세법령내용 ( 양도세분야 )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8293 호, 2017.9.19) 소득세법 ( 법률제 15225 호,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 15227 호, 2017.12.19) 국세기본법 ( 법률제 15220 호, 2017.12.19) 부동산납세과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주요국의조세동향 ( 호 ) 요약 미국국세청은파트너십소속파트너의해외획득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와외국실체의 ' 미국내부동산지분 (U.S. Real Property Interest)' 양도와관련된 ' 국제조세분야실무
주요국의조세동향 (16-09-1 호 ) 2016.09-1 호 아메리카유럽아시아국제기구 미국 국세청의 ' 국제조세분야실무지침 (International Practice Unit)' 발표 벨기에 혁신박스제도의도입발표 영국 청량음료산업과세관련보고서발표 노르웨이 뮤추얼펀드세제개정 덴마크 경제성장을위한세제개편방안발표 덴마크 국가별보고서제출명령공표 헝가리 지적재산권거래관련세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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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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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