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람 기관의장 제 550 호 ( 월 ) 규 칙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회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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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람 기관의장 제 550 호 ( 월 ) 규 칙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회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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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별표 ] 연번순찰점검장소비고 본청 1 층당직실출입문 본청 1 층안내데스크앞회전문 본청 1 층추사홀출입문 본청지하 1 층출입문 ( 추사홀연결계단출입문 ) 5 본청지하 1층주차장주출입문 6 의회동지하 1층주차장출입문 7 의회동 1층주출입문 8 의회동 2층연결통로 체력단련실 9 본청 2층구내식당앞출입문 10 본청 2층추사홀출입문 11 본청 3층출입문 ( 추사홀연결계단출입문 ) 12 본청 3층전산실옆출입문 13 본청 3층감사실옆출입문 14 본청 의회동 3층연결출입문 15 본청 4층 8층계단출입문 ( 양방향모두 ) 사무실포함 16 본청 4층 8층비상승강기출입문 사무실포함 순찰시간 구분순찰시간비고 숙직 일직 19 시 : 1 14 번점검 23 시 : 15 번, 16 번점검 10 시 : 1 16 번점검 17 시 : 1 16 번점검

17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기관 ( 부서 ) 명 : 점검일 구분 1 서류보관상태최퇴당근청무종자직자 2 청소상태 최퇴청종자 당근무직자 3 소등상태 최퇴청종자 당근무직자 4 화기단속상태최퇴당근청무종자직자 5 문단속상태 최퇴청종자 당근무직자 6 비고 점검시각및점검자 최종퇴청자 점검시각 성명 당직근무자 점검시각 성명 결재 비고 1. 서류보관상태 : 책상위서류방치여부와캐비닛, 책상등의잠금여부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및전열기 ( 커피포트ㆍ전기히터등 ) 의전원스위치의차단여부와배선주변에인화물질이있는지여부 mm 210 mm [ 백상지 ( 양면인쇄 ) 80g/ m2 ]

18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요일숙 [ ] 직 ) 결재일 [ ] 당직명소속 직위 ( 직급 ) 성명서명문서처리상황 당직 자 종류 문서번호 발송 수신처제목 접수인계비고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특근자현황 지시 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소속ㆍ부서근무자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 물품 2. 문서 3. 기타 외 명 외 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9 ( 뒤쪽 ) 청사내의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 발견사실및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및처리개요 순찰자 시분부터 시분까지 ( 서명 ) 시분부터 시분까지 ( 서명 ) 시분부터 시분까지 ( 서명 ) 시분부터 시분까지 ( 서명 ) 연락사항연락기관 수화자소속ㆍ직위 ( 직급 ) 수화자성명송화자성명이상유무 비고

20 [ 별지제 3 호서식 ] 년월일시부터년월일시까지 담당관ž과근무책임자 근무명담당관ž과명직명성명서명문서처리상황비상근무제호당직반장종류발송접수인계비고문서번호수신처제목 지시받은 지시한사항 보고사항 사 항 조치사항 조확치결과인 인계사항

21 [ 별지제 4 호서식 ] 1 차 : 휴대폰번호 2 차 : 자택전화번호 성명 1 소속 2 직위 3 주 4 소 비상연락할곳 5 1 차 2 차지구대및파출소 등청 시간 6 동사고내용 7 출장병가휴가그밖의 사항 비고 1. 당직자는비상소집이발령되면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지정한장소 ( 근무상황카드장소 ) 에비치하여야한다 항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즉시서무팀에신고하여기록사항을변경하여야한다. 3. 비상소집발령시비상소집대상자는최단시간내 6 항에기록하여야한다

22 [ 별지제 5 호서식 ] 구분 계본청사업소읍 면 시간별 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총원사고현재원응소인원

23 [ 별지제 6 호서식 ] 1. 당직반장 : 2. 당직원 : 명 3. 산하기관 : 총명 기관별근무인원전화번호비고

24 [ 별지제 7 호서식 ] 년월일 ( ) 기관별일시수신처내용비고 기 타

25 [ 별지제 8 호서식 ] 당직반장... 부터.. 까지 소속직급성명비고

26 [ 별지제 9 호서식 ] ( 전면 ) 분류번호 수 발 제 신 신 목 내 용 송화자수화자 직위성명송화일시직위성명수신일시서명

27 ( 후면 ) 조 치 기관별 구분 일시수신처비고

28 [ 별지제 10 호서식 ] 1. 비상근무의종류 : 비상근무제호 2. 발령일시 : 년월일시분 3. 발령사유 : 4. 대상지역및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결과보고수신기관 ( 부서 ) 예산군수의명을받아위와같이발령함 예산군 장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29 [ 별지제 11 호서식 ] ( 기관명 : ) 구분 총원 응소대상인원 계 응소인원 1 시간내응소 2 시간내응소 2 시간이후응소 미응소인원 응소율 (%) 비고 계 총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본부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소속기관 필수요원 일반직원 작성자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서명 ) 확인자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서명 ) < 보고요령 > 1. 응소대상인원은총원에서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등을제외한인원을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중앙행정기관의본부소속응소현황은시간별로즉시전화보고하고, 소속기관응소현황은집계와동시에본부를포함하여총괄보고한다.( 우선전화보고후서면보고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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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550호군보 ( 월 )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34 1. 제안이유 m 2. 주요내용

35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36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37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38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39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예산군고시제 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 ( 변경 ) 의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6 조제 5 항 ( 제 6 항 ) 의규정에의하여농어촌도로의기 본계획을다음과같이 ( 변경 ) 고시합니다 년 9 월일 예산군수 [ 인 ] 읍면 도로의종류노선명노선번호 기점 도로구간 종점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 변경 ) 고시사유 봉산면농도고구선봉산 301 고도리 45-3 구암리 봉산면 사무소 기점 변경 이하여백 주 : 1. 기점, 종점란에는지번을기입 일 승인 210mm 297mm ( 신문용지 54g/ m2 )

40 예산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41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42 예산군공고제 호 신조및폐기공인공고 예산군공인조례제 6 조 ( 공인의등록 재등록 ) 및제 9 조 ( 공고 ), 제 11 조 ( 공인의폐기 )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9 월 24 일 예산군수 공인등록및폐기사유 : 마모로인한폐기및신조공인등록 등록공인최초사용일 : ( 화 ) 폐기공인폐기연월일 : ( 화 )

43 광시면 등록공인내역 구분공인명규격및서체인영등록사유비고 등록 공인 예산군광시면장인 정방형한글전서체 신조공인등록 광시면 폐기공인내역 구분공인명규격및서체인영폐기사유비고 폐기 공인 정방형예산군광시면장인한글전서체 신조공인 등록에따른 구 공인폐기

44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제 1 항, 제 3 항위반에따라동법제 12 조 ( 청문 ) 및 행정절차법 제 21 조규정에의거청문통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당사자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년 9 월 26 일 1.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청문실시 ( 사전통지서 ) 2. 공고기간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2호 4. 청문대상자및내용 : 업종업소명대표자영업장소재지위반사항처분내용 관할세무서장에게만미용업 ( 손톱, 발톱 ) 진 (Jin) 뷰티정 * 예산군예산읍벚꽃로 사업자등록을폐업한경우 영업소폐쇄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영업소폐쇄 6. 청문장소 : 예산군청특사경팀조사실 (8층) 7. 청문일시 : ( 금 ) 14:00 8. 유의사항 만일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반내용에대한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청문절차종결후예정된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 이시행됨을알려드리며, 영업소폐쇄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및행정소송을청구 ( 제기 ) 할수있습니다. 9. 본처분에대한문의 : 예산군교육체육과식품위생팀 ( )

45 군입법예고제 호 예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군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 시행 )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ㆍ근절하여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 3. 주요내용 안제1조 ( 목적 ) 위임사항및적극행정추진에필요한사항 안제2조 ( 정의 ) 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한용어정의 안제4조 ( 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등 ) - 적극행정추진과제발굴및시행, 우수공무원선발및우대, 의견의제시와면책제도, 소극행정예방 근절등 안제5조 ( 적극행정관련교육 ) 적극행정관련연1회이상실시 안제6조 ~ 제11조까지 ( 적극행정지원위원회관련사항 ) - 위원회의구성및운영, 위원장의직무등 안제13조 ( 적극행정운영세칙 ) 위원회운영결정에필요한사항결정

46 제 550호 군 보 ( 월 )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 (20일간) 제출방법 : 우편 ( 제출기한내도착분에한함 ),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기재내용 - 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제출기관 : 우편 32435) 예산군예산읍군청로 22 예산군청기획담당관 ( , 붙임 1. 조례안 1 부. 2.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

47 예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에따라예산군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ㆍ근절하는등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3조 ( 전담부서의지정 )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6조에따라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을총괄ㆍ조정하는적극행정전담부서를기획담당관으로하고그장을적극행정책임관으로지정한다. 제 4 조 ( 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등 ) 1 군수는영제 7 조에따라매년다음각호 의사항을포함하는적극행정실행계획 ( 이하 실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

48 제 550호 군 보 ( 월 ) 행해야한다. 제5조 ( 적극행정관련교육 ) 1 군수는영제8조에따라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적극행정관련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해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군에서발굴하거나정비한규제개혁사례 2. 각부서에서추진하는업무중적극행정에해당하는사례 3. 사전컨설팅및적극행정면책사례 4. 소송에서패소한사례, 감사위원회감사결과소극행정으로지적된사례 5. 그밖에적극행정및소극행정에해당하는사례제6조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군수는영제10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49 제 550호군보 ( 월 ) 심의하기위해군수소속으로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이하 지원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영제10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 2. 영제13조제1항에따른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제7조 ( 지원위원회구성및운영 ) 1 지원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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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2조 ( 수당등 ) 1 지원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을제출한관계전문가와민간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2 붙임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 방 근절하는등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 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지방자치단체 " 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청을포함한다.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말한다. 2. " 적극행정 " 이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이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이익을위해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3. " 소극행정 " 이란공무원이부작위또는직무태만등소극적업무행태로국민의권익을침해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재정상손실을발생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제 3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공무원의적극행정에관하여다른법령에규정된것

53 제 550호군보 ( 월 ) 을제외하고는이영에따른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 ) 1 지방자치단체의장 ( 시 도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소속공무원의소극행정을예방 근절하고적극행정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10조제2항에따라위임전결사항을정하는경우에는공무원의적극적인업무수행에미치는영향, 주민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 이해관계의충돌등정책이나제도의영향력과중요성을고려해야한다. 제5조 ( 의견제시요청 )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제1항에따른자체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31조제1항에따른감사대상기관을포함한다 ) 의장은소속공무원이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과관련한규제나불명확한법령등으로인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감사기구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31조제1항에따른감사위원회의위원장을포함한다. 이하 " 감사기구의장 " 이라한다 ) 에게해당업무의처리방향등에관한의견의제시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의견의제시를요청받은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이사안이중대하거나둘이상의기관이관련되어있는등의사유로의견을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당감사기구의장이소속된지방자치단체의장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관의장에게해당업무의처리방향등에관한의견의

54 제 550호군보 ( 월 ) 제시를요청할수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경우 : 해당시 군 구가소속된시 도의감사기구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 ( 제1호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의견의제시를요청받은경우를포함한다 ): 소관업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감사기구또는감사원 제 6 조 ( 전담부서의지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기관의적극행정추진에관한 사항을총괄 조정하는적극행정책임관과전담부서를지정해야한다. 제7조 ( 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적극행정실행계획을수립 시행해야한다. 1. 적극행정추진과제의발굴및시행에관한사항 2. 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및우대에관한사항 3. 적극행정관련교육및확산에관한사항 4. 제5조에따른의견의제시 ( 이하 " 사전컨설팅 " 이라한다 ) 와제15조및제16 조에따른적극행정면책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5. 소극행정예방 근절및점검에관한사항 6. 그밖에적극행정장려를위해필요한사항 2 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적극행정추진사항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또는우수공무원에대해표창을

55 제 550호군보 ( 월 ) 수여하거나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3 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를바탕으로공직사회의적극행정문화를조성하기위한교육과홍보사업을추진할수있다. 제8조 ( 적극행정관련교육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적극행정관련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해야한다. 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에따른교육훈련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특성및업무여건을고려하여적극행정관련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제9조 ( 적극행정을위한자치법규정비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술또는환경의변화로개선이필요하거나공공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신속하게자치법규를입안하거나정비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책을집행하는과정에서자치법규를해석할때에는적극적으로공공의이익을실현할수있도록해야하며, 법령또는자치법규의취지를벗어나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새로운의무를부과해서는안된다. 제10조 ( 적극행정지원위원회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의적극행정추진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이하 " 지원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제7조에따른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12조에따라공무원이지원위원회에직접의견제시를요청한사항

56 제 550호군보 ( 월 ) 3. 제13조에따른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 4. 사전컨설팅요청내용이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여러이해관계자와관련되는등신중한검토가필요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이자문한사항 5. 그밖에적극행정과제발굴등적극행정관련정책의수립 추진에관한사항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원위원회를두기어려운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따른인사위원회 ( 시 도에복수의인사위원회를두는경우제1인사위원회를말한다. 이하 " 인사위원회 " 라한다 ) 가지원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제2호또는제4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할때에는관련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11조 ( 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지원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9 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 이경우위원의 2분의 1 이상은민간위원으로한다. 2 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위원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1. 시 도의경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따른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또는민간위원 2. 시 군 구의경우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또는민간위원 3 지원위원회의위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업무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및관계공무원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공공부문또는민간부문의감사부서에서근무하고있거나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포함해야한다

57 제 550호군보 ( 월 ) 4 지원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제12조 ( 지원위원회에대한의견제시요청 ) 공무원은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과관련한규제나불명확한법령등으로인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곤란한경우에는지원위원회 ( 제10조제2항에따라인사위원회가지원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직접해당업무의처리방향등에관한의견의제시를요청할수있다. 제13조 ( 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반기별로지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소속공무원중에서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선발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선발하기위한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경우지원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제14조 ( 인사상우대조치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3조에따라선발된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대해적극행정의성과, 선발된공무원의희망, 인사운영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각호의인사상우대조치중하나이상을부여해야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특별승진임용

58 제 550호군보 ( 월 )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따른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따른성과연봉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따른성과상여금최고등급부여 4.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에따른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따른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단축 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2항에따른가점부여 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따른근속승진기간단축 8. 그밖에희망부서로의전보및교육훈련우선선발등의우대조치 2 제1항제1호에따라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특별승진임용하는경우 상훈법 에따른훈장또는포장을받거나대통령표창을받은공무원 ( 퇴직예정공무원은제외한다 ) 으로서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계급별또는직급별정원을초과하여임용할수있으며, 정원과현원이일치할때까지그인원에해당하는정원이해당기관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이경우특별승진임용의절차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3 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3조에따라선발된우수공무원에대해서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사상우대조치를이행했는지점검하고개선을권고할수있다. 제 15 조 ( 징계요구등면책 ) 1 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그의 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 감사원법 제 34 조의 3 및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23 조의 2 에따라징계요구또는문책요구등책

59 제 550호군보 ( 월 ) 임을묻지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제3조에따른감사를받는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같은영제18조제1항에따른징계등의처분요구를하지않는다. 3 제2항의경우에공무원이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것으로추정한다. 1. 감사를받는공무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 2. 대상업무를처리하면서절차상의중대한하자가없었을것 4 공무원이사전컨설팅의견대로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면책요건을충족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해당공무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감사기구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이사전컨설팅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16조 ( 징계등면제 ) 1 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징계관계법령에따라징계의결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 ( 이하 " 징계의결등 " 이라한다 ) 을하지않는다. 2 공무원이사전컨설팅의견대로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징계관계법령에따라징계의결등을하지않는다. 다만, 공무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감사기구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이사전컨설팅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 3 공무원이제12조에따라지원위원회가제시한의견대로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징계의결등을하지않는다. 다만, 해당공무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

60 제 550호군보 ( 월 ) 인이해관계가있거나, 지원위원회가심의하는데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 4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4에따라징계또는징계부가금 ( 이하 " 징계등 " 이라한다 ) 사건을심의 의결하는위원회는징계등혐의자가적극행정추진에따라발생한비위임을주장할경우에는징계관계법령에따라이를고려하여심의하고그결과를징계등의결서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제17조 ( 적극행정추진공무원에대한지원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에관한재판이확정되어구상권행사여부를판단할때에는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한손해인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변호사등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징계의결등의요구를받아제16조에따른징계등면제기준충족여부등에대해소명이필요한경우 2. 적극행정추진에따른행위로형사고소 고발등을당해기소전수사단계에있는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적극행정추진으로인하여민사상책임과관련된소송을수행할경우에는소송대리인선임등소송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따라징계의결등의요구권을가진사람 ( 이하 " 징계의결등요구권자 " 라한다 ) 은같은조제7항에따라징계의결등요구서의사본을징계등혐의자에게보내는경우로서징계의결등의

61 제 550호군보 ( 월 ) 대상행위가적극적인규제개선을위한직무집행으로인해발생한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따라중소기업옴부즈만이징계감경또는면제를건의할수있다는사실을해당징계등혐의자에게안내해야한다. 제 18 조 ( 소극행정예방및근절 ) 징계의결등요구권자는소속공무원의소극행정 이발생한경우징계관계법령에따라징계의결등을요구하는등필요한조치 를해야한다. 제 19 조 ( 소극행정예방지원 )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 은소극행정예방및근절등을위한교육과홍보사업을추진할수있다

62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 성명 ( 단체명 ) : 주소 : 연락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찬성 반대 의견 비고

63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예산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군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 예산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64 4. 입법예고기간 : ~ (20 일간 ) 5. 의견제출 m 붙임 예산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개정안 부

65 - 64 -

66 - 65 -

67 - 66 -

68 입법예고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 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69 예산군공고제 호 예산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예산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를제정함에있어군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 예 산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70 4. 입법예고기간 : ~ (20 일간 ) 5. 의견제출 m 붙임 예산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 부

71 예산군조례제 호

72 - 71 -

73 - 72 -

74 - 73 -

75 입법예고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산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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