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C7FCBBE7C1A4C3A5BFACB1B8BFF85FC7FCBBE7C1A4C3A5BFACB1B EBFA9B8A72D38B1E8B1E2B9FC31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1) 김기범 * 국 문 요 약 해시함수는 1990 년대중후반부터사이버수사와디지털포렌식분야에서사용된이래지금까지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년대법원이일심회사건에서증거능력의인정요건으로동일성을제시하였고, 이어왕재산사건과이석기사건등에서해시값을동일성입증수단으로인정함에따라압수 수색과정에서많이활용되고있다. 특히, 2011 년형사소송법개정 ( 제 106 조제 3 항 ) 으로디지털증거에대한출력 복제가압수원칙이되면서동일성입증을위한중요한절차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대법원은해시함수를동일성입증의중요한수단으로인정하면서도해시함수의안전성, 허용되는기술규격, 기술적한계에대해서충분한논의하지않았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증거능력이부정될가능성이높은경우즉, 해시값이기술적이유로변경되거나원본이실시간으로변하여해시값이변경될수밖에없는경우그리고해시값을생성할수없는경우어떻게평가해야하는지모호하다. 과학적증거의논의가주로지문, 거짓말탐지기, DNA, 혈흔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해시함수에대한학계의관심도부족했다. 나아가해시함수가동일성입증에관한원칙으로규정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문도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동일성증명수단으로서해시함수의안전성에대해평가하고, 형사절차에서해시값생성절차와동일성입증수단으로서의한계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결과현재사용중인해시함수인 MD5, SHA-1 이안전성에대한논란에도증거법적으로인정하는데문제가없다고보았다. 이어우리나라와미국의판례를분석하여해시값이법정에서널리인용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고, 해시함수를둘러싼 3 가지의법적 기술적쟁점을도출하였다. 즉, 해시함수가과학적증거에해당하는지, 동일성입증의원칙적방법으로적절한지, 오류율의개념은어떻게정의되는지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형사절차에서해시함수의활용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기술적문제로해시값이변경되는경우증거능력을인정받기위한다양한방법을개발할것을제안하였고, 나아가해시도구의기술표준마련과메타데이터의동일성까지보장할수있는고성능해시도구개발을촉구하였다. 주제어 : 해시함수,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과학적증거, 범죄수사, 형사절차, 해시도구, 동일성, 무결성 * 경찰대학경찰학과교수

2 200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Ⅰ. 서론 해시함수 (Hash function) 는주로데이터위 변조검사, 데이터의빠른검색, 통신의안전성증명, 패스워드의안전한보관등에사용되었는데최근에는전자서명, 불법저작물차단, 홈페이지해킹여부판단, 암호화폐의신뢰성확보, 전자투표등으로활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수사기관은 1990년대중후반부터사이버수사와디지털포렌식분야에서해시함수를사용하기시작하였고, 2007년대법원에서처음으로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동일성을제시하면서증거법측면에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이어 2011년형사소송법에서디지털증거에대한출력 복제를압수원칙으로규정 ( 제106조제3항 ) 하면서복제사례가증가하여해시함수는동일성입증의주요한기술로자리를잡았다. 그런데대법원은해시함수를동일성입증의중요한수단으로인정하면서도해시함수의안전성, 허용되는기술규격, 기술적한계등에대해서충분히논의하지않았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증거능력이부정될가능성이높은경우즉, 해시값이기술적이유로변경되거나원본이실시간으로변하여해시값이변경될수밖에없는경우그리고해시값을생성할수없는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애매하다. 과학적증거의논의가주로지문, 거짓말탐지기, DNA, 혈흔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해시함수에대한학계의관심도부족했다. 뿐만아니라해시함수를동일성입증에관한원칙으로규정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문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동일성입증수단으로서해시함수의안전성을평가해보고, 형사절차에서수행되고있는해시값생성절차와동일성증명에서의한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어우리나라와미국의해시함수에대한판례를분석하여법적 기술적쟁점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형사절차에서해시함수의활용성과신뢰성을제고할수있는법적 기술적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는그간의학문적영역의문제를극복하고해시함수에대한기술분야와형사법분야를학제적으로접근하여문제해결을시도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

3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01 Ⅱ. 동일성입증수단으로서해시함수의안전성 1. 개념 해시함수 (Hash Function) 는임의의비트열을고정된길이의비트열로변환시켜주는함수 1) 로해시함수에의한결과값을해시값 (Hash value) 이라고한다. 해시값에서원래의데이터를찾아낼수없다고하여일방향함수 (One-way Function) 라고불리기도한다. 해시값은입력하는데이터의개수와용량에관계없이그해시함수가정해놓은일정한크기의비트열로표현된다. 예를들어, 임의의파일 1개를해시함수인 MD5에입력하면해시값은 2e9a3018f506f60e8d5faaaa6824ed7a 으로 32자리로나타나고, SHA-1에입력하면 7f50ea679932a58d840083aac2ae2035e439ed6f 으로 40자리로표현된다. 해시함수는 Ronald Rivest가 1989년에 MD2를개발하고 1992년에 MD5를개발하면서활용되기시작했다. 2) 이어 1993년에미국국가안보국 (NSA) 이 SHA계열의함수를개발한이래수많은해시함수가소개되었고, 우리나라도 2014년에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LSH(Lightweight Secure Hash) 를개발하여표준으로채택하였다. 3) 해시함수는크게암호학적해시와비암호학적해시로나눌수있는데전자는안전성을검증하기위해일정한특징을요구하는함수로 MD4, MD5 4), SHA-1 5), SHA-3, HAS-160 등이대표적이고, 후자는안전성검증이필요없는함수로데이터베이스의색인속도를높이거나전송오류검사 (Cyclic Redundancy Check, CRC) 1)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015, 283면 2) Fr ed eric Muller, The MD2 Hash Function Is Not One-Way, Advances in Cryptology - ASIACRYPT 2004,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Cryptology and Information Security, 2004, pp ) 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 ( 최종확인 ). 4) Rivest, Ronald, The MD5 message-digest algorithm, 1992; RFC 1321, The MD5 Message-D igest Algorithm, Internet Request for Comments 1321,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ecure hash standard, U.S. Department of Commerce, FIPS 180-1, 1995.

4 202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를위해사용되는데 CRC32가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디지털포렌식에서사용하는해시함수는암호학적해시함수 (Cryptographic Hash Function) 를말한다. 2. 특징 해시함수는데이터를압축하는성질 (Compression, 압축성 ) 과계산을쉽게할수있다는성질 (Ease of computation, 용이성 ) 을가진다. 여기에역상저항성 (Preimage Resistance), 제2역상저항성 (2nd-Preimage Resistance), 충돌저항성 (Collision Resistance) 을만족해야한다. 6) 역상저항성은함수 h에대한임의의출력 y가주어지고출력 y를생성하게된입력 x는알려지지않은상황에서 h(x)=y를만족시키는임의의역상 x를찾는것이불가능하다는성질이다. 제2역상저항성은입력 x가주어졌을때 h(x)=h(x ) 을만족하는 x와는다른입력 x ( 제2 역상 ) 를찾는것이불가능하다는성질이다. 마지막으로충돌저항성은 h(x)=h(x ) 를만족시키는임의의서로다른두입력 x, x 를찾아내는것이불가능하다는성질을말한다. 불가능하다 는의미는수학적으로 계산할수없다 가아니라유한한자원을동원해서계산하는것이 사실상불가능하다 는것을말한다. 7) 디지털증거의동일성입증은위에서설명한 3가지특징중에서 제2역상저항성 의성질을이용하는것이다. 즉, 디지털증거 x를해시함수 h에입력하여해시값 y=h(x) 를생성했을때 h(x) 와동일한해시값을갖는다른디지털증거 x 를찾는것이어렵기때문에원본과사본의해시값이같으면동일성을인정하는것이다. 3. 안전성 가. 불안전하다는논거 해시함수는초기에 MD4, HAVAL-128, RIPEMD 를사용하였는데, 제 2 역상과 6)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015, 285면. 7)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015, 285면.

5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03 충돌쌍을찾을수있는취약점이발견되어 MD5, SHA계열의함수를개발하였다. 8) 이후해시함수에대해생일자공격 9), 전수조사공격, 역상을미리계산하여 DB화하는공격 (Rainbow Table Attack) 등다양한방법이제시되었다. 그럼에도 MD5, SHA1의수학적안전성은유지되었으나중국의 Wang 교수등이 2005년에 MD5에서충돌쌍을찾았고, 10) 미국의구글도 2017년에내용이다른 2개의 PDF 파일을이용하여동일한해시값을생성해 SHA-1에서충돌쌍을찾아안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11) 그결과미국국가안보국 (NSA),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는암호사용권고안에서 MD5를제외하였고, 12) 안전성이높은 SHA-3을표준해시함수로채택하였다. 13) 구글도 SHA-3, SHA-256과같이보다안전한해시함수를쓸것을 8) 박재유, 디지털증거의무결성입증시 MD5 해시함수사용에관한재고찰, ( 사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6 디지털포렌식기술워크샵, 2016, 41면. 9) 생일역설 (Birthday Paradox) 은사람이임의로모였을때그중에생일이같은두명이존재할확률을구하는문제를말한다. 생일이가능한경우는 365개이므로 366명이상의사람이모인다면비둘기집원리에따라생일이같은두명이반드시존재하며, 23명이상만모여도그중두명의생일이같은확률은 1/2를넘는다. 얼핏생각하기에는생일이 365가지이므로임의의두사람의생일이같을확률은 1/365이고, 따라서 365명쯤모여야생일이같은경우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실제로 23명만모여도생일이같은두사람이나올확률이 50% 를넘고, 57명이모이면 99% 를넘게된다. 이와비슷하게해시값이같은두입력값을찾는것역시모든입력값을계산하지않아도충분히높은확률로찾을수있는데이러한해시함수공격을생일공격 (birthday attack) 이라고한다.( 위키백과참고 ) 이를정리하면생일공격 (Birthday Attack) 에서해시함수의출력길이가 n비트이면안전성은 2 n/2 을넘을수없기때문에 MD4, MD5는 128비트로안정성은 2 128/2 을넘을수없다. 입력데이터가 2 128/2 개있을경우해시값이동일한쌍이나올확률이 50% 가된다는것으로컴퓨팅파워가발달한지금보더라도그경우의수는천문학적이다.(E. H. Mckinney, Generalized Birthday Problem,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Vol. 73 No.4, Apr 1966, pp ) 10) X. Wang, H. Yu, How to Break MD5 and Other Hash Functions, Advances in Cryptology Proceedings of EUROCRYPT 2005, LNCS 3494, 2005, pp ) Marc Stevens, Elie Bursztein, Pierre Karpman, Ange Albertini, Yarik Markov, Alex Petit Bianco, Clement Baisse, Announcing the first Sha1 collision, Google Security Blog, ( https//shattered.io/, 최종확인 ). 12) Elaine Barker, Allen Roginsky, Transitions: Recommendation for Transitioning the Use of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Key Lengths, NIST Special Publication A, ) Morris J. Dworkin, SHA-3 Standard: Permutation-Based Hash and Extendable-Output Func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IPS PUB 202, 2014.

6 204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권장하였다. 14) 암호학계의이러한논의는디지털포렌식에도영향을미쳐 MD5를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15) 비록충돌저항성에대한문제이기는하나이역시제2역상저항성과관련이있고, 16) 전수조사를하는것보다빠른탐색방법이제시되어안전하지않다는것이다. 17) 여기에해시함수의안전성기준이 80비트에서 128비트로바뀌자디지털포렌식에서도 SHA-3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기되고있다. 18) 나. 안전하다는논거앞서소개한사례는모두충돌저항성이공격받은사례로디지털증거의동일성입증에사용되는제2역상저항성에대한공격 19) 이아니기때문에안전성에영향이없다. 게다가 1 여전히역상저항성에관한효율적인공격방법이제시되지않았고, 2 특정한입력 Block에한정된결과로수사현장에서이러한전제조건이실현되리라고가정하기어려우며 3 짧은문자열이나메시지블록이아니라파일이나이미징형태를취급하기때문에충돌가능성은여전히희박하다. 20) 수학적으로볼때 14) Marc Stevens, Elie Bursztein, Pierre Karpman, Ange Albertini, Yarik Markov, Alex Petit Bianco, Clement Baisse, Announcing the first Sha1 collision, Google Security Blog, ( https//shattered.io/, 최종확인 ). 15) Stevens, M., Lenstra, A.K. and de Weger, B. Chosen-prefix collisions for MD5 and applications, Int. J. Applied Cryptography,Vol.2 No.4, 2012, pp ) Rogaway, Phillip, and Thomas Shrimpton, Cryptographic hash-function basics: Definitions, implications, and separations for preimage resistance, second-preimage resistance, and collision resistance, International Workshop on Fast Software Encryption, 2004, pp ) Kelsey, John, and Bruce Schneier, Second preimages on n-bit hash functions for much less than 2n work,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5, pp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87면. 19)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86면 ; Eric Thompson, MD5 collisions and the impact on computer forensics, Digital Investigation, Volume2, Issue1, 2005, pp ) 박재유, 디지털증거의무결성입증시 MD5 해시함수사용에관한재고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6 디지털포렌식기술워크샵, 2016, 5~6면 ; Eric Thompson. "MD5 collisions and the impact on computer forensics." Digital Investigation Volume2, Issue1, 2005, pp

7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05 충돌저항성이보다공격당하기쉬운조건이기때문에충돌저항성이공격을받았다고하여역상저항성과제2역상저항성이취약하다고할수없다. 21) 따라서디지털포렌식에서 MD5, SHA-1의사용을폐기하고 SHA-256과같이안전성이높은해시함수를사용해야하거나 MD5나 SHA-1을단독으로사용하지않고복수이상을사용하여야한다는주장은성급하다. 이에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등다수의국가에서 MD5, SHA-1을여전히사용하고있다. 다. 소결안전성은법원에서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수단으로해시함수를인정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해시함수에대한충돌쌍공격이성공하여수학적안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것은분명하다. 하지만 MD5, SHA-1에대한제2역상저항성공격은보고된바가없기때문에안전하지않다고볼수없다. 법정에서제2역상저항성공격으로인해해시값이똑같은다른증거가제시되거나그로인하여증거능력이부정된사례도없다. 나아가법정에서인정하는안전성은수학적안전성과일치하지않는다. 해시값이같은 2개의증거가있더라도그파일이당해사건과관련성이높을수없고, 관련성이있어도법정에서그내용을확인하여증거법적평가를할수있기때문에무조건배척해서는안된다. 이는해시값이다른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다만, 현재의해시함수에대한암호학적공격은계속될것이므로향후컴퓨팅파워를고려하면현재의 MD5, SHA-1이영원히안전하다고볼수는없다. 21)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015, 285 면 ; 충돌저항성은제 2 역상저항성과달리서로다른두개의입력값 x, x 를임의적으로선택하기때문에특정한값이주어진상태인제 2 역상저항성에비해공격당할가능성이더높은것이다.

8 206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Ⅲ. 형사소송에서해시값생성과동일성입증의한계 1. 통상적인해시값생성 디지털포렌식전용도구인 Encase, FTK, X-ways와경찰청에서개발한자체도구인폴해시 (Pol-Hash) 는수많은해시함수를내장하고있는데수사기관은이중에서주로 MD5, SHA-1, SHA-256을사용하고있다. 22) 과거에수사기관은전용도구에내장된해시함수를사용하였으나이제는자체도구를개발하여사용할해시함수를직접선택하고있어어떠한기준으로무엇을선택했는지가관심의대상이된다. 수사실무에서동일성입증은복제본을만든다음원본과복제본의해시값을생성하여비교한다음이를기재한확인서 2부를작성하여피처분자에게서명하도록한후에피처분자와수사기관이각 1부씩보관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해시도구에데이터를입력하면해시값이자동적으로생성되고이때동일한데이터와동일한해시함수를사용하면그결과로도출되는해시값은항상같기때문에법률적으로다툴쟁점이없다. 다만해시값이변경되어동일성입증이곤란한경우나해시값으로동일성을입증할수없는경우가문제가된다. 2. 해시값이변경되어동일성입증이곤란한경우 원본이나사본에베드섹터 (Bad sector) 가있으면그상태에따라해시값이매번다르게나타날수있다. 해시도구가베드섹터 (Bad sector) 를어떻게읽었느냐에따라서입력값이달라지기때문이다. 한글파일을암호화하는경우원본파일, 암호화된파일, 암호를해제한파일, 암호를변경한파일의해시값이모두다르다. 23) 복제 22) 래리다니엘, 라즈다니엘 ( 번역백제현 ), 포렌식전문가와법률가를위한디지털포렌식, SYNGRESS BJ퍼블릭, 2012, 220면 ; 경찰청, 2007 현장수사관을위한디지털증거압수수색길라잡이, 2017, 29면. 23) 이렇게볼때법원의압수 수색영장별지인 압수대상및방법의제한 에서전자정보봉인및개봉방법중의하나로 수사기관과피압수자등쌍방이암호를설정하는방법 을적시하고있는데이는피압수자가암호진술을거부하면증거를확보할수없다는점외에도해시값이변경되는문제를내포하고있다. 수사실무에서원본에암호를설정한

9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07 본에대한해시값을생성하였는데, 운반과정에서복제본안에저장되어있는개별파일에기술적문제가발생한경우전체의해시값이변경되기도한다. 유사한사례로법원의영장별지에따라복제본에서혐의사실과관계없는정보를삭제하면복제본전체의해시값이달라지게된다. 24) 이때복제본에서압수파일에대한해시값을별도로생성하지않았다면복제본을가지고있지않는이상그파일이최초에압수되었던상태그대로임을입증할수없게된다. 서버가운영중이면해당파일이실시간으로변경될수있어압수직후에해시값을생성하더라도다를수있다. 스마트폰을압수하여물리적인통제상태에놓였다하더라도피의자또는공범이킬스위치 (Kill switch) 를이용하거나원격에서조작하는방법으로데이터를변경하면해시값이달라진다. 물리메모리영역에서수집하는경우정보가계속변경되고, 휘발성이있기때문에마찬가지의경우가발생한다. 25) MS-Office 2003 이전버전에서는엑셀파일을열람만해도원본의해시값이변경된다. 26) CD 등보조기억장치는아무런접촉이없어도장시간경과할경우데이터에손상이발생하여해시값이변경될수있다. IoT 등임베디드 (Embedded) 장비는제조사마다하드웨어의인터페이스가다르기때문에디지털증거를추출하기어렵고, 그과정에서데이터가변경되기도한다.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는가비지컬렉션 (Garbage Collection) 기능이있어불필요한데이터를수시로삭제하기때문에원본이계속변경된다. 다음에해시값을산출할수있으나이는이미원본을변경한것이기때문에문제가있다. 그렇다면원본을복사한다음위의여러가지경우에해당하는파일을만들어각각의해시값을산출한다음에모두를압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수사현장에서활용하기어렵다. 24) 이완규, 디지털증거압수절차상피압수자참여방식과관련성범위밖의별건증거압수방법,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48호, , 117면 ; 법원의영장별지인 압수대상및방법의제한 에서복제한저장매체에대해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만을출력또는복사하여야하고, 이와같은방법으로증거수집이완료되고복제한저장매체를보전할필요성이소멸된후에는혐의사실과관련없는전자정보를지체없이삭제, 폐기하도로규정하고있다. 25) 서기민, 장기식, 김기범, 디지털증거의무결성 : 모든디지털증거의무결성을입증할수있는가?, 디지털포렌식연구제7호, 2010, 9면. 26) 경찰청, 2007 현장수사관을위한디지털증거압수수색길라잡이, 2017, 5면.

10 208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수사관 분석관이증거를수집하고분석하여법정에제출하는과정에서실수나조작미숙으로해시값이변경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디지털증거를보관, 운반하는과정에서전류나물리적충격으로변경될수있고, 파일의특성을충분히숙지하지못해열람만으로해시값이변경되기도한다. 3. 해시값으로동일성을입증할수없는경우 수사기관이압수 수색영장으로포털회사로부터전자우편내용을회신받거나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특정기지국에대한역발신자료를회신받을때해시값을생성하지않기때문에동일성을입증할수없다. 제3자의시스템에저장되어있는원본과수사기관에게회신해준사본간의동일성을증명할방법이없다. 제3자가전자우편이나역발신자료를편집하여제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면해시값비교도의미가없다. 형사소송법상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통상문서 ( 제315조 ) 라고해석한다하더라도디지털증거이고복제되어전달된다면동일성입증은필요하다. 전기통신감청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원본이소멸되고별도의저장장치에남아있는증거밖에없기때문에원본과사본에서각각의해시값을생성해비교하는것이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공개된게시판이나 P2P 사이트등에서범죄혐의와관련된내용을갈무리하거나다운받을때에도해시값을산출하지않아동일성입증이안된다. 수사기관이인터넷공간에서채증을하거나피의자로부터디지털증거를임의제출을받을때에도해시값을산출하고있지않다. 이때해시값산출이필요한지논란이될수있는데최근에법원에서임의제출하는경우에도영장과같은엄격한절차를요구하기는어렵지만제출자로부터원본이조작되지않았다는취지의확인을받은후원본을압수하거나복사하는경우에사본을봉인하여무결성에대한합리적인의심이들지않을정도의증명이필요하다고판결하였다. 27) 나아가현재사용하는해시도구는메타데이터의동일성을증명하지못한다. 파일을복제하면생성시간등메타데이터가변경되고, 복제가언제생성되었는지를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고합 805 판결.

11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09 인할수있는시점확인서비스 (Time Stamping Service) 기능도없다. 해시값을생성할때데이터영역에있는정보만을입력값으로사용하고, 메타데이터영역에있는데이터는활용하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파일을압수한후에파일의이름, 확장자, 시간을변경해도해시값은바뀌지않기때문에동일성을담보할수없다. 해시값은디스크, 파티션, 파일단위로생성할수있는데, 디스크와파티션은메타데이터까지포함하여해시값을산출하는반면파일은메타데이터를포함하지않기때문이다. 4. 소결 일반적으로해시함수는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데훌륭한기술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해시값이변경되어입증이곤란한경우나해시값만으로는동일성을입증할수없는경우가존재한다. 전자는원본이나사본에베드섹터가있는경우나수사관의조작실수가해당되고, 후자는제3자대상전자우편압수나메타데이터가포함될것이다. 그런데해시값으로동일성을입증할때에증거법적으로보면원본과사본의해시값이동일하다는것은전자정보확인서 28) 에의해증명되기때문에결국서면에의해입증이이루어진다. 이때해시값의개념을숙지하고, 해시값이같으면원본과사본의동일성이인정된다는사실을이해하고서명하는경우가얼마나될지의문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디지털증거의동일성입증을어떻게해야하는지, 동일성입증을위한다른방법은없는지, 그렇게했을경우증거능력은인정되는지가중요한쟁점이될수밖에없다. 28) 경찰청훈령 디지털증거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칙 에근거하고있는 [ 서식 1] 전자정보확인서, [ 서식 2] 전자정보확인서 ( 간이 ) 를이용하고있다.

12 210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Ⅳ. 국내 외판례및법적 기술적쟁점 1. 국내 외판례비교 가. 우리나라 2005년녹음테이프의동일성입증에관하여대법원은 대화내용을녹음한원본이거나혹은원본으로부터복사한사본일경우에는복사과정에서편집되는등의인위적개작없이원본의내용그대로복사된사본임이입증되어야만하고, 그러한입증이없는경우에는쉽게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고판결하였다. 29) 동일성입증이없는경우에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쉽게인정할수없다고판시한것으로보아그정황에대하여다양한방법으로입증할수있으면증거능력을인정할여지가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 이때는녹음테이프가아날로그방식이기때문에동일성입증수단으로해시함수를사용하지않았다. 그후해시함수는 2007년일심회사건에서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인정요건을제시할때등장한다. 대법원은저장매체를봉인하여수사관서로반출한다음세계적으로인정받는포렌식도구 (EnCase) 30) 를이용하여이미징을하고, 원본의해시값과복제본의해시값이동일하다는근거를들어출력된문건에대한동일성과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31) 이어왕재산사건에서대법원은더나아가디지털증거의동일성입증방법으로해시함수를원칙으로규정하였다. 즉 출력문건과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자료가동일하고정보저장매체원본이문건출력시까지변경되지않았다는점은, 피압수 수색당사자가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의해시 (Hash) 값이동일하다는취지로서명한확인서면을교부받아법원에제출하는방법에의하여증명하는것이원칙 이라고보았다. 32) 예외적인사유로해 29) 대법원 선고 2005도294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도8869 판결. 30) EnCase는대법원판결의 1심판결을확인하고저자가추가한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 병합 ), 2006고합1364( 병합 ), 2006고합1366 ( 병합 ), 2006고합1367( 병합 ) 판결. 31) 대법원 선고 2007도7257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13도2511 판결.

13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11 시값을이용한방법에의한증명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 정보저장매체원본에대한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일련의절차에참여한수사관이나전문가등의증언에의해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사이의해시값이동일하다거나정보저장매체원본이최초압수시부터밀봉되어증거제출시까지전혀변경되지않았다는등의사정을증명하는방법또는법원이그원본에저장된자료와증거로제출된출력문건을대조하는방법등으로도그와같은무결성 동일성을인정할수있으며, 반드시압수 수색과정을촬영한영상녹화물재생등의방법으로만증명 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33) 그런데당시고등법원판결을보면 동일성과표리의관계에있는무결성 ( 보관의연속성 ) 이담보되는한, 반드시동일성입증을위하여해쉬값을비교확인하는절차가요구된다고할수없고, 법정에제출된원본과출력문건을직접비교한검증결과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그동일성여부에관하여자유심증주의에따라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판단하면된다. 고판결 34) 하여다양한방법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하였다. 이렇게보면동일성입증의원칙과예외에관한개념은대법원에서새롭게정립한것으로보인다. 이후이석기사건에서대법원은 녹음파일의생성과전달및보관등의절차에관여한사람의증언이나진술, 원본이나사본파일생성직후의해시 (Hash) 값과의비교, 녹음파일에대한검증 감정결과등제반사정을종합 하도록판시하였고, 35) 이어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도동일한취지로판결 36) 하여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었다. 나. 미국미국연방증거규칙제901(b)(4) 는증거의진정을인정할수있는사유중의하나로 독특한특성과이에유사한것 (Distinctive Characteristics) - 모든정황과함께채택된외관, 내용, 실질, 내부적패턴이나다른독특한특성 을규정하고, 여기에 33) 대법원 선고 2013도2511 판결. 3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노805 판결. 35) 대법원 선고 2014도10978 판결. 36) 대법원 선고 2017도13263 판결.

14 212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해시값이포함된다고해석하였다. 37) 폴그림 (Paul Grimm) 판사는 2007년 Lorraine v. Markel 사건 38) 에서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 1 관련성 (Relevant) 2 진정성 (Authentic) 3 전문증거가아니거나예외사유 4 원본이거나복사본일경우추가적인조치필요 (Original or Duplicate) 5 부당한편견의부재 (Unfair Prejudice) 를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2 진정성 (Authentic) 증명방법으로해시값과메타데이터 39) 를언급하였다. 40) 미국법무부의컴퓨터압수수색매뉴얼에서도해시값이나이와유사한포렌식식별자를사용하여원본을포렌식적으로의미있게복사 (copy) 한경우진정성을인정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41) 미국법원은디지털증거의동일성입증수단으로개별적판결을통해 MD5 42) 와 SHA-1 43) 등을인정하여왔다. 법원에서개별적인해시함수에대해서심사하였다는측면에서우리나라보다논의가더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다수의판결문에서전문가의증언을인용하여해시함수가일치할확률을 라고표현하면서중복될가능성이없다고서술하고있으나이는수학적근거가아닌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는사실을은유적으로표현한것이다. 44) 한편, 해시함수가아동음란물탐지에도활용되었는데, 미국제8항소법원은스페인으로부터미국소재피고인의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아동음란물의해시값을전달받아이를근거로영장을발부받아영장을집행한사안에서피고인측이해시함수가수색영장발부를위한상당한근거가될수없다고주장하면서다른두개의파일이충돌 (collide) 하거나중복 (override) 되는해 37)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 & n.23 (D. Md. 2007). 38)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 & n.23 (D. Md. 2007). 39) 전현욱, 김기범, 조성용, Emilio C. VIANO, 사이버범죄의수사효율성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2015, 면. 40)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 & n.23 (D. Md. 2007). 41) H. Marshall Jarrett Director(EOUSA), Michael W.Bailie Director(OLE), Ed Hagan Assistant Director(OLE), SEARCHING AND SEIZED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s, 2009, p ) United States v. Crist, 627 F. Supp. 2d 575, 578, 585 (MDPA 2008). 43) United States v. Glassgow, 682 F.3d 1107, 1110 n.2 (8th Cir. 2012); United States v. Miknevich, 638 F.3d 178, 181 n.1 (3rd Cir. 2011). 44) United States v. Glassgow, 682 F.3d 1107, 1110 n.2 (8th Cir. 2012); State v. Mahan, 2011 Ohio 5154, n.2 (Court of Appeals, 8th Appellate Dist. Ohio 2011).

15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13 시값을가질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45) 다. 소결우리나라와미국의판례를살펴보면해시함수가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기술로널리활용되고, 법원에서도신뢰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 현재가지 MD5, SHA-1에대한과학적신뢰성도논란의여지는없어보인다. 그런데우리나라대법원은동일성입증에엄격한태도를취하고있어해시값이변경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대법원판례에서동일성을입증하기위한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해시값으로동일성을증명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에서다양한입증방법을허용하고있어증거능력을인정받을수있는여지가생겼다고보여진다. 다만, 동일성입증의원칙으로해시값을규정하였다가최근에다양한방법으로입증할수있다고판결하여대법원의입장이변경된것인지가모호한실정이다. 2. 법적 기술적쟁점 가. 과학적증거여부증거능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해시함수가먼저과학적증거에해당하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과학적증거는특정한자연과학의영역에서활용되는원리와기술을응용하여수집된증거로특정영역의전문가가과학적방법으로증거를분석하여현출한내용물을말한다. 46) 사실적측면에서일정한사상또는작용에관하여통상의오감에의한인식을뛰어넘는수단과방법을사용하여인지하고분석한것을말하고, 규범적측면에서그와같은인지와분석의기초가되는원리로서과학적근거가있고그수단과방법이타당성과신뢰성을가지고있어서인지 분석에의한판단결과가형사재판에서증거로허용되는것을말한다. 47) 증거능력및증 45) United States v. Cartier, 543 F.3d 442, 444(8th Cir. 2008). 46) 김준성, 형사소송에서과학적증거의허용범위, 강원법학제40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3, 298면. 47) 권영법, 과학적증거의허용성 - 전문가증인의허용성문제와관련쟁점의검토를중심으

16 214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명력의인정여부에따라크게 1 가장강한정도의과학적증거 48), 2 반증의여지가있는과학적증거 49), 3 과학과전문가의주관적분석이결합한증거 50), 4 실험의근간을이루는이론의적정성을전제하는과학적증거 51) 로구분할수있는데, 52) 이는과학적증거의스펙트럼이다양하고그에따라서증거능력과증명력을판단할때는결국개별적으로심사할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런데해시함수는지문 DNA 거짓말탐지기와달리유죄를입증하는증거가아니라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는기술에해당한다. 거짓말탐지기결과, 필적감정, 위드마크 (Widmark), 지문과달리 53) 수학적알고리즘으로전문가수준의지식 기술 경험을요구하지않는다. 수사현장에서도사이버수사관, 디지털분석관뿐만아니라일반수사관도사용하고있다. 동일한증거에동일한해시도구를사용하면누가사용해도동일한해시값이산출되기때문에사용자의지식 경험에따른오류가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앞서정의한개념을전제로하면해시함수는과학적증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이는과학적증거에포함되지않는것이아니라과학적증거로논의하는것자체가타당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기술적문제로해시함수가변경되는경우디지털증거를과학적증거의영역에서논의할수있을것이다. 디지털증거의추출, 복제, 운반, 보관등의과정에서해시값이변경될수있는데이는해시함수의알고리즘의문제라기보다는하드웨어, 운영체제, 파일시스템, 네트워크를비롯한이미징기술과관련되어발생하는문제로봐야한다. 이경우에는과학적 기술적원리와방법으로원인을규명해야하고, 전문가의지식 경험 기술이필요할뿐만아니라전문가별로해석에서차이가발생할 로-, 법조통권제667호, 법조협회, 2012, 85면 ; 신이철, 과학적인감정자료를기초로한감정서의증거능력, 외법논집제33권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551면. 48) 대법원 선고 2009도14772 판결. 49) 대법원 선고 2008도8486 판결. 50) 대법원 선고 99도4036 판결. 51) 대법원 선고 2005도130 판결. 52) 조병구, 과학적증거에대한증거채부결정 합리적증거결정기준의모색-, 형사법실무연구, 재판자료제123집 (2011년하), 법원도서관, 2011, 612면. 53) 이웅혁, 이성기, 형사재판상과학적증거의기준과국내발전방향 - 최근미국에서의과학적증거의개혁논의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23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면, 320면.

17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15 수있다. 따라서과학적증거에서논의처럼오류발생빈도가최소화될수있는영역에서그활용범위나수준이결정되고, 그범위안에서증거로서가치가있고, 구체적인신뢰성을통해과학적확실성이합리적인정도로인정되면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54) 나. 동일성입증의원칙으로서의적절성대법원은왕재산사건에서동일성입증의원칙적방법으로해시함수를규정하고조사자증언 진술, 보관연속성증명, 법정에서원본과사본의대조, 영상촬영물등을예외로규정하였지만, 이석기사건과조세범처벌법사건에서다양한입증방법을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규정하였다. 해석에서모호함이있지만수사기관은여전히 원칙과예외 의기준을활용하고있다. 해시함수가낮은비용으로높은신뢰성을가져오기때문에원칙으로규정하여활용하는것도분명의미가있다. 하지만 원칙과예외 는예외적인방법이자칫부차적인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고, 다양한입증방법을만들어야할동인을제거하게된다. 그래서 원칙과예외 는수사현장에서여건과상황에따라서판단할문제이지대법원에서규정할사안은아니다. 물리적증거에서증거능력이인정되는관련자증언 진술, 검증 감정결과, 영상촬영물등이디지털증거에서예외적요건으로인용되는것도납득하기어렵다. 현장을고스란히촬영한영상녹화물이나복제본을밀봉하여보관연속성 (Chain of Custody) 이증명된디지털증거의동일성증명방법이해시값보다못하다고할수없다. 즉, 영상촬영물은누구의컴퓨터에서어떤폴더의파일을복제하였는지, 수사기관의억압은있었는지, 참여인은누구인지, 어떠한수사관이조작하고무슨도구를사용했는지까지증명할수있기때문에그무엇보다도증거가치가높다. 나아가해시함수라는특정기술을원칙으로규정하는것은동일성입증을위한새로운기술의개발을가로막는문제도있다. 다. 오류율 (Error rate) 측정 54) 황만성, 과학적증거의증거능력과증명력 - 유전자감식결과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 통권제 71 호 ), 2007 가을호, 798 면.

18 216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해시함수가과학적증거라고볼수없어도그기술의신뢰성에대한평가는필요하고, 이를위해서오류율을이해하여야한다. 오류율은특정기술이나방법이잘못된결과를제시할수있는확률로적용되는원리나기술, 방법이과학적으로타당한지를판단하는데활용된다. 55) Daubert Test에서제시된개념 (known error rate) 으로과학적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56) 일반적오류율은일정증거에사용되는표준화된절차와특정장비에서발생하는것을말하고, 구체적오류율은문제가되는증거를분석하고실험한방법이나기술의일반적오류율뿐만아니라이를행한실험실의조건, 분석가의오류율도함께고려한것을말한다. 57) 이렇게볼때동일성을입증하는데사용되는해시함수의오류율은제2역상을찾을가능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특정한증거의해시값과일치하는해시값을갖는또다른증거를찾아낼가능성을말한다. 그런데해시함수의오류율은 DNA와달리확률 (%) 형태로표현할수없다. 해시값을산출할수있는모든경우의수는비트수 (n) 에따라 2 n 으로한정되지만입력에사용되는디지털증거의수는무한하기때문에확률적으로표현이안된다. 다만, 이론상 MD5는해시값의총개수가 개이고, SHA-1은 개, SHA-256은 개이기때문에 SHA-256의오류율이보다낮다고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해시함수는데이터가 1bit만바뀌어도해시값이완전히변경되는쇄도효과 (Avalanche Effect) 를가지고있어두개의디지털증거에대한해시값인 h(x) 와 h(x ) 의유사도를확률적으로비교해봐야의미가없다. 따라서해시값이 100% 일치하는것이아니라면나머지는수학적 확률적으로의미가없어사실상 0% 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55) 이웅혁, 이성기, 형사재판상과학적증거의기준과국내발전방향 최근미국에서의과학적증거의개혁논의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23권제1호, , 328면. 56) United States v. Crisp, 324 F. 3d 261(4th Cir. 2003). 57) 이웅혁, 이성기, 형사재판상과학적증거의기준과국내발전방향 최근미국에서의과학적증거의개혁논의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23권제1호, , 328면 ; 지문, 혈흔형태분석, 족적등은전문가숙련도에따라오류율이달라지기때문에일반적오류율뿐만아니라구체적오류율까지심사해야한다.

19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17 Ⅴ. 해시함수활용성과신뢰성개선방안 1. 해시값이변경된경우증거능력인정방안 해시값이정상적으로생성된경우동일성증명에아무런문제가없지만, 해시값이쉽게변경되거나해시값으로동일성을증명할수없는경우에는다양한입증방법을개발하고활용해야한다. 대법원에서동일성입증방법으로해시값뿐만아니라사람의증언이나진술, 보관연속성, 영상녹화물등다양한방법을인정하고있는만큼해시값변경이가능한다양한기술적상황에대한실험과검증을통해인과관계를규명하는노력을해야한다. 하드웨어의문제로해시값이다른경우동일한조건의하드웨어에서반복적으로해시값을산출하여변경된해시값이반복적으로산출된다는것을증명하면될것이다. IoT장비와같이원본의데이터추출을위하여부득이증거의손상이발생하는경우나원본자체와동일성을비교할수없는전기통신감청의경우에는전문가를참관시키는것도방법일것이다. 나아가이러한상황을체계화하여기술표준으로정립하여집행방법을객관적으로인정받는노력도필요하다. 이와같은노력을한다하더라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면의미가없을것이다. 하지만해시값이변경된경우그과정에대한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의증명을한다면증거능력이인정할수있을것이다. 해시값이변경되었다고무조건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다른방법으로도증명이되지않을경우에증거능력을부정해야한다. 제주도지사사건의대법원판결 58) 에서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예외적인경우에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다. 즉,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 로사용할수있다 58)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판결.

20 218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는것이다. 59) 동일성입증은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으로주장 입증하여야하는것이지만소송상의사실에관한것으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않고, 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기때문에반드시법률상증거능력있고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증거에의하여야하는것이아니다. 60) 나아가최근마약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에서도경찰관이피고인의머리카락을뽑고, 소변을증거물병에담은다음에그자리에서별도의봉인조치를하지않고밖으로반출하였고, 이후조작훼손 첨가를막기위하여어떠한조처가행해졌고누구의손을거쳐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전달되었는지확인할수없는사안에서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진실임을확신하게하는증명력을가진증거라고보기어렵다며증명력문제로판단한사례도있다. 61) 따라서수사기관이의도적으로해시값을조작한경우에는증거능력을당연히부정해야겠지만증거의저장 처리과정에서기술적문제로변경된경우에는기술적착오내지결함으로보아증거능력을인정하고, 증명력의문제로판단해서법관의자유판단에맡기는것이필요하다. 62) 다만, 기술적문제와수사관의의도적변경을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무조건적으로또는쉽게증거능력을인정할수는없을것이다. 2. 해시도구의기술표준마련및성능개발 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증명하는데사용할수있는해시도구의기술표준이필요하다. 가장먼저해시함수는종류가많고, 안전성도다양하기때문에법정에서허용될수있는기술규격을만들어야한다. 이때경찰 검찰등수사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법과학기관, 디지털포렌식관련학회, 기술표준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야할것이다. 나아가해시값이변경되는경우에대비하여다양 59) 대법원 선고 2007도3061 판결. 6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노80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도1743 판결. 61) 대법원 선고 2017도14222 판결. 62) 전현욱, 김기범, 조성용, Emilio C. VIANO, 사이버범죄의수사효율성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2015, 414면.

21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19 한기능을도입하여야한다. 해시값을산출하는속도를높이기위해복제본을분할하여해시값을산출하고그해시값을다시입력값으로사용하여파일전체의해시값을생성하는병렬처리방법도있다. 63) 복제본중일부가손상되었거나복제본중에서혐의사실과관련성이없는증거를삭제한경우손상 삭제된증거의해시값을알고있다면정상적인증거의해시값과이중해시를하여복제본의해시값과비교해동일성을입증할수도있다. 64) 이러한기능을이용하여해시값끼리해싱하여해시값을계산할수있는도구를개발해야한다. 65) 또한메타데이터영역까지동일성을입증할수있는해시도구가시급하다. 파일을복제할때누락되는메타데이터를확보하고, 이를통해메타데이터가인위적으로조작되었다는공격을차단할수있을것이다. 유닉스계열의 dd나파일을복사할때 $MFT/entry에접근하는기능을포함한해시도구가필요하고, 이에대한신뢰성을평가할수있는기준과절차도함께마련하여야한다. Ⅵ. 결론 이상에서해시함수의형사법적함의에대하여알아보았다. 해시함수는동일성입증에서중요한기술인점은분명하지만해시값이변경되는경우나해시값을산출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이에대한법 기술적대책마련이필요하다. 이를 63) 신용학, 김도원, 이창훈, 김종성, 암호학적관점에서의 EWF 파일이미징효율성개선방안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4, , 917면. 64) 이상미, 관련성없는디지털증거삭제시이중해쉬를이용한무결성입증방안, 서울대융학과학기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3 29면 ; 신용학, 김도원, 이창훈, 김종성, 암호학적관점에서의 EWF 파일이미징효율성개선방안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4, , 917면. 65) 이상미, 관련성없는디지털증거삭제시이중해쉬를이용한무결성입증방안, 서울대융학과학기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 35면 ; 나아가해당논문에서는효율적인해시값계산이가능한해시트리구성의문제는디지털증거의구조에따라달라질것인데, 어떤기준으로트리화할것인지, 효율적인트리구조는어떻게구성할것이인지, FAT NTFS 등파일시스템에따라트리구조형성은어떤방법을해야하는지등에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제언하고있다.

22 220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위해대법원은동일성입증에관하여 원칙과예외 프레임을폐기하고, 다양한입증방법을강구하도록하여야한다. 해시함수는그자체로는수학적알고리즘이기때문에과학적증거라고볼수없지만해시값이기술적문제로변경되는경우에는과학적증거로볼수있어증거능력을인정받을여지가있다. 이에대한실천방안으로해시값이변경되는경우에도다양한실험과검증을통하여인과관계를입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기술적문제나조작실수등에의한경우라면그과정이합리적의심없이증명될경우에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해시도구에대한기술표준을마련하고, 메타데이터의동일성을입증할수있는해시도구를만들고그에대한검증절차와방법까지제도화할것을제안하였다.

23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2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경찰청, 2007 현장수사관을위한디지털증거압수수색길라잡이, 2017 권영법, 과학적증거의허용성 - 전문가증인의허용성문제와관련쟁점의검토를중심으로-, 법조통권제667호, 법조협회, 2012 김준성, 형사소송에서과학적증거의허용범위, 강원법학제40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3 래리다니엘, 라즈다니엘 ( 번역백제현 ), 포렌식전문가와법률가를위한디지털포렌식, SYNGRESS BJ퍼블릭, 2012 박재유, 디지털증거의무결성입증시 MD5 해시함수사용에관한재고찰, ( 사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6 디지털포렌식기술워크샵, 2016 서기민, 장기식, 김기범, 디지털증거의무결성 : 모든디지털증거의무결성을입증할수있는가?, 디지털포렌식연구제7호, 2010 신용학, 김도원, 이창훈, 김종성, 암호학적관점에서의 EWF 파일이미징효율성개선방안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4, 2016 이상미, 관련성없는디지털증거삭제시이중해쉬를이용한무결성입증방안, 서울대융학과학기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6 이상진, 디지털포렌식개론 ( 개정판 ), 이룬출판사, 2015 이완규, 디지털증거압수절차상피압수자참여방식과관련성범위밖의별건증거압수방법,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48호, 2015 이웅혁, 이성기, 형사재판상과학적증거의기준과국내발전방향 - 최근미국에서의과학적증거의개혁논의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23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신이철, 과학적인감정자료를기초로한감정서의증거능력, 외법논집제33권제1 호,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전현욱, 김기범, 조성용, Emilio C. VIANO, 사이버범죄의수사효율성강화를위

24 222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한법제개선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2015 조병구, 과학적증거에대한증거채부결정 합리적증거결정기준의모색-, 형사법실무연구, 재판자료제123집 (2011년하), 법원도서관, 2011 황만성, 과학적증거의증거능력과증명력-유전자감식결과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8권제3호 ( 통권제71호 ), 2007 가을호 2. 국외문헌 E. H. Mckinney, Generalized Birthday Problem,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Vol. 73 No.4, Apr 1966 Elaine Barker, Allen Roginsky, Transitions: Recommendation for Transitioning the Use of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Key Lengths, NIST Special Publication A, 2011 Eric Thompson, MD5 collisions and the impact on computer forensics, Digital Investigation, Volume2 Issue1, 2005 Fr ed eric Muller, The MD2 Hash Function Is Not One-Way, Advances in Cryptology - ASIACRYPT 2004,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Cryptology and Information Security, 2004 H. Marshall Jarrett Director(EOUSA), Michael W.Bailie Director(OLE), Ed Hagan Assistant Director(OLE), SEARCHING AND SEIZED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Office of Legal Education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Attorneys, 2009 Kelsey, John, and Bruce Schneier, "Second preimages on n-bit hash functions for muchless than 2n work."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5

25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23 Morris J. Dworkin, SHA-3 Standard: Permutation-Based Hash and Extendable-Output Func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IPS PUB 202, 2014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ecure hash standard, U.S. Department of Commerce, FIPS 180-1, 1995 RFC 1321, The MD5 Message-D igest Algorithm, Internet Request for Comments 1321, 1992 Rivest, Ronald, The MD5 message-digest algorithm, 1992 Rogaway, Phillip, and Thomas Shrimpton, Cryptographic hash-function basics: Definitions, implications, and separations for preimage resistance, second-preimage resistance, and collision resistance, International Workshop on Fast Software Encryption, 2004 Stevens, M., Lenstra, A.K. and de Weger, B. Chosen-prefix collisions for MD5 and applications, Int. J. Applied Cryptography, Vol.2 No.4, 2012 X. Wang, H. Yu, How to Break MD5 and Other Hash Functions, Advances in Cryptology Proceedings of EUROCRYPT 2005, LNCS 3494, 2005

26 224 형사정책연구제 29 권제 2 호 ( 통권제 114 호, 2018 여름 ) 66) A Study on Hash Function in Criminal Procedure Kim, Gi-bum* The hash function is used in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digital evidence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and cyber investigation since mid-1990s. The identification requirement was introduc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 on 일심회 case in Subsequently the hash value was accepted as the method of providing the identification in 왕재산 case, as well as in 이석기 case. Now the hash function is commonly used in the scenes of search and seizure to secure the identification. It importance of using hash function elevated further, wit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1 which introduced printing and copying as the main method of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guidance or discussed enough in details on matters of security of hash function, acceptable technical specifications, technical limitations. The ruling does not give guidances in situations where the original data is in constant change or inability to produce stable hash value. We have seen lack of discussions on hash function as the academic interest in the field of scientific evidence was largely limited to fingerprints, polygraphs, DNA and other biological objects. The question remains unanswered whether to accept the hash function as the standard method of providing identifica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d the security of the hash function as the method to provide identification, and discussed the processes and limitations when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We concluded that hash functions which are being questioned of their security, such as MD5 and SHA-1, are safe to be accepted in the context of criminal procedure. * First author: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27 해시함수의형사법적고찰 225 We have confirmed that the hash function is widely used in the courts of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identified three issues surrounding hash functions: whether the hash value falls in the category of scientific evidence, whether it is suitable to adopt it as standard method to provide identification, and how to define the error rates for hash function.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various alternative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secur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to the court in case of absence of identification provided by hash function. Furthermore we suggest to develop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hash functions and increase functionality of hash tools to include metadata from the file systems. Keyword: Hash Function, Digital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Scientific Evidence, Crime Investigation, Hash Tool, Identification, Integrity, Chain of Custody 투고일 : 5 월 31 일 / 심사일 : 6 월 21 일 / 게재확정일 : 6 월 21 일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