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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The Terms and Prospects of Social Capital for the Invigoration of Community-based Welfare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연구보고서 발행일 2008년 12월 저 자 박세경외 발행인발행처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전 화 대표전화 : 02) 홈페이지 등 록 1994년 7월 1일 ( 제8-142호 ) 인쇄처 예원기획 가 격 6,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3 머리말 최근한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위기상황에대한보다근본적인대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사회자본에관한논의에관심이모이고있다. 지난수십여년의한국현대사를돌이켜볼때, 세계적으로그유례를찾아볼수없이빠른산업화와경제성장을일구어냈으며, 기술경제분야의다양한지표들과사회경제적여건의외형적변화에착안한다면한국을선진국대열에포함하는데커다란이견이없을것이다. 그러나과거와비교하여국민들은더많은걱정과불안을느끼고있으며, 사회전반에대한불신과냉소는더욱깊어지고있는현실도인정하지않을수없다. 이에사회자본은더이상경제성장의부산물이아니라, 한국사회가성숙된선진사회로이행하는데필요한무형의자산으로써산적한사회문제들을해결하는단초를제공할수있다는점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구성원들간의다양한관계로규정되는현대사회에서신뢰와호혜성에의거한협력적네트워크는공동체적가치를공유하고공동의대응이필요한사안에대해발전지향적대응방안을제시해줄수있다. 아울러신뢰와호혜성이담보되는네트워크를통해사회구성원들모두가사회적상호작용에자발적으로참여함으로써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기반을구축하기위한조화로운결집과실천을이루어낼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사회자본은한국사회의도약을이끌어낼대안적가치로서의의를갖는다. 본연구는분권화, 탈중앙화 지방화시대에사회복지실천과정에참여하는모든주체들과이들이생활하고있는환경의변화가역동적상호작용을축적해나가는과정에서구현되는사회적실재로서지역복지에접근하고있다. 따라서지역복지의활성화를위해경제사회적여건변화에따른

4 사회자본의정책적활용성에대한탐색적접근에서출발하였으며, 사회가치론적관점에서모색될수있는전략적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는지역사회내에서형성된신뢰와네트워크는조직과집단의효용성을증진시키고, 자발적 적극적사회참여를통한네트워크의연결은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을제고함으로써지역사회가지향하는가치를실현시키는수단이된다는점에의심의여지가없음을주지한것이다. 더욱이사회자본이지역복지의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를구성하는행위주체들의갈등과대립을조정함으로써합의형성 (consensus building) 을바탕으로지역사회가추구하는공익을산출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에근간을둔것이다. 본원의박세경부연구위원이책임수행한본연구는강혜규연구위원과박소현연구원, 그리고동국대학교김형용교수가공동으로참여하였다. 연구진의노고와함께연구가진행되는과정에서귀중한검독의견을제시해주신서울대학교조흥식교수, 한신대학교이인재교수, 충북대학교최은영교수와본원의정경희연구위원과최현수부연구위원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담겨진논의들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8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김용하

5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 1 장서론 1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7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3 제2장이론적고찰 27 제1절사회자본의개념적논의 27 제2절사회자본의주요구성요소 39 제3절사회자본의형성과기능 46 제4절사회자본의측정 55 제 3 장지방자치단체사회자본형성실태 73 제 1 절분석자료의수집 73 제 2 절사회자본형성실태에관한기초분석결과 81

6 제4장지역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14 제1절연구문제 114 제2절분석자료및분석방법 116 제3절지역사회의복지자원, 사회자본그리고복지체감 122 제4절사회자본과복지체감 : 다층모형분석 132 제 5 장요약및결론 137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137 제 2 절정책적함의 142 참고문헌 146 부록 :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표 151

7 표목차 <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사회자본의차이 30 < 표 2-2> 사회자본개념의비교 34 < 표 2-3> 주요연구에서제시된사회자본의개념비교 35 < 표 2-4> 박희봉 김명환 (2001) 의지역사회참여및사회자본측정지표 58 < 표 2-5> 소진광 (2003) 의사회자본측정지표 59 < 표 2-6> 정기환외 (2006) 의사회자본측정지표 60 < 표 2-7> 홍영란 (2007) 의사회자본측정을위한연구모형 61 <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사회자본측정구조 63 < 표 2-9> Narayan & Cassidy(2001) 의사회자본측정틀 64 < 표 2-10> SCCBS 사회자본구성요인및측정지표 65 < 표 2-11> 영국의사회자본측정틀 67 < 표 2-12>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의사회자본측정지표 69 < 표 2-13> 호주통계청의사회자본측정지표 70 < 표 3-1> 지자체유형별, 시도별조사대상지역수 74 < 표 3-2> 성별전화조사표본과응답자의연령별, 지역별분포 75 < 표 3-3> 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표의구성 79 < 표 3-4> 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주요측정지표 80 < 표 3-5> 전화조사응답자의일반특성 82 < 표 3-6> 거주지역별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83 < 표 3-7> 사회자본측정을위한조사항목의구성 86 < 표 3-8> 지역사회주민의사회적신뢰수준의평균점수 87 < 표 3-9> 지역사회주민의시민정치참여율 89 < 표 3-10> 지역사회주민의사회단체활동참여율 90

8 < 표 3-11> 지역사회주민의조직상호작용수준 91 < 표 3-12> 지역사회주민의비공식적상호작용수준 92 < 표 3-13> 지역사회주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수준 93 < 표 3-14> 지역사회주민의기부경험및기부수준 93 < 표 3-15> 사회인구학적특성별사회자본 96 < 표 3-16> 지역사회주민의사회적신뢰수준의평균점수 98 < 표 3-17> 지역사회주민의시민정치참여율 99 < 표 3-18> 지역사회주민의사회단체활동참여율 100 < 표 3-19> 지역사회주민의조직상호작용수준 101 < 표 3-20> 지역사회주민의비공식적상호작용수준 101 < 표 3-21> 지역사회주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수준 102 < 표 3-22> 지역사회주민의기부경험및평균기부액 103 < 표 3-23> 57개지방자치단체사회자본기술통계 104 < 표 3-24> 사회자본지표간상관계수 108 < 표 3-25> 지역특성과사회자본 109 < 표 3-26> 사회자본지표의분산성분 110 < 표 3-27> 사회자본지표에대한위계선형분석 112 < 표 4-1> 연구모형의투입변수및측정신뢰도 121 < 표 4-2> 조사대상지방자치단체복지자원기술통계 123 < 표 4-3>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 124 < 표 4-4> 지역사회주민의복지자원인식 124 < 표 4-5> 지역사회의복지체감기술통계 125 < 표 4-6> 지역자원과사회자본상관계수 127 < 표 4-7> 복지체감과사회자본상관계수 127 < 표 4-8> 지역특성과복지체감상관관계 128 < 표 4-9> 사회자본효과회귀계수 129 < 표 4-10> 복지체감지표의분산성분 132 < 표 4-11> 복지체감에대한위계적비선형모델 ( 서열로짓 ) 136

9 그림목차 [ 그림 1-1] 주요연구개념 24 [ 그림 1-2] 연구흐름도 26 [ 그림 2-1] 사회자본의구성요소들의관계 45 [ 그림 2-2] 박희봉 김명환 (2001) 의사회자본분석틀 58 [ 그림 3-1]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사회적신뢰 104 [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시민정치와사회단체의참여 105 [ 그림 3-3]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 106 [ 그림 3-4]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호혜성 107 [ 그림 3-5] 지자체사회자본상수와가구소득효과분포 113 [ 그림 4-1] 주요변수관계산점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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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welfare, and to develop a practical strategy for invigorating community welfare provision. As decentralization proceeds,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local communities to depend on central government provision; and as a result, the need for local communities to develop its own welfare resources to accommodate their welfare needs has gained increased importance.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first,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welfare, and if so, what factors are at play. As an exploratory study, this study reviewed various studies and literatures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welfare.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social capital was measured in terms of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network, reciprocity, while, community welfare was estimated applying the 2008 Korea Local Community Welfare Evaluation. Data were collected by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over a total of 1,542 respondents. The collected data, then, were analyzed using a Hierarchical General Linear Model for examining the associations among social capital, community welfare, and levels of sensory welfare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n Korea social capital, especially, trust is important in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Additionally, in the future, when planning and establishing community welfare polices, social capital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and carefully considered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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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합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공적제도및자발적시민조직들의규범을토대로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도모하는기제로서사회자본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음 사회자본의개인,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국가에속하는사회적관계들을바탕으로하여사회적관계들로부터자원들을동원할수있는개인, 집단, 지역사회의역량으로조작적개념화가가능함 - 사회자본은지역사회주민의지속적인네트워크또는상호면식과인정이제도화된관계, 즉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써획득하는실제적이거나잠재적인자원의총합임 - 그구성요소는본질적으로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개인들이며, 사회자본의형태는이들의사회적관계들이어떻게권력과자원들을동원 분배하는지를설명하는네트워크가됨 본연구는사회자본이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도에미치는영향을탐색적으로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음 첫째, 사회자본의이론적논의를통해지역사회복지발전과의연관성을설명하는과정을이해함 둘째,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사회자본의수준과지역별차이를실증적으로살펴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사회자본수준과관련되는지

14 1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역사회변인들을규명함 넷째, 사회자본이사회구성원들의복지수준에어떻게개입하는지를살펴봄으로써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함 Ⅱ. 연구내용및방법 주요연구개념 지역자원 * 지역경제 -빈곤율 -재정자립도 * 복지재정 -사회보장비 -민간재원 * 복지인프라 -인력인프라 -시설충족률 -시설이용률 사회적신뢰 일반적신뢰 시민참여 시민정치참여 네트워크 조직상호작용 호혜성 자원봉사 사회자본 특정대상신뢰 사회단체참여 비공식상호작용 기부수준 상승효과 지역사회주민복의지체감 연구내용 사회자본실태와관련하여조사된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의분포와관련변인탐색 지역사회주민개인특성뿐아니라, 지역자원수준을고려한상태에서사회자본의복지체감에대한영향력검증 연구방법 이론및선행연구문헌고찰 국내외문헌연구를통한사회자본의개념적논쟁을고찰하고, 사회자

15 요약 13 본의측정지표에대한선행연구를재정리 지방자치단체별지역사회복지자원의분포를파악하기위한 2차자료분석 년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자료일부이용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실시 사회자본실태에관한전화조사결과및지역복지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하기위한대표변수를활용한위계적선형분석 (HLM) 실시 - 본연구에서종속변수로서사용되는대다수의비연속변수들은 Poisson 모델을적용한위계일반화선형분석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활용 Ⅲ. 주요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사회자본실태분석결과, 사적영역과비교하여공공영역의사회자본이매우낮음 공공에대한신뢰는특화된개인적관계에대한신뢰보다낮게나타났으며, 시민정치참여와사회단체참여도매우저조하였고, 공식적영역에서의상호작용도비공식적영역에서의상호작용에비해매우낮아, 사회자본이사회적갈등과제도의불신또는연결망의비대칭적관계등부정적효과를가질수있음을보여줌 지방자치단체의평균사회자본수준은사회적신뢰, 시민정치및조직상호작용에서지역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16 1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이는사회적응집력과자원동원능력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거시적차원에서의공동체적연대에개입할수있는논의가필요함을시사함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사회자본과빈곤율의상관관계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나인구수는지자체사회자본평균에유의미한상관을보이지않음 - - 위계적회귀분석결과, 빈곤율이높은지역일수록지역주민들의사회적신뢰가오히려높아지는반면, 비공식적상호작용은줄어드는경향을보였고, 개인수준에서는교육, 건강, 소득이사회자본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변수로규명되었으며, 무선효과결과, 설명되지않는지방자치단체수준의변량도상당한것으로나타나, - 개인수준뿐아니라, 지역사회수준의개입이사회자본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줌 지역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결과, 지역사회수준에서의복지체감도는사회자본과밀접한관계를보임 - - 사회적신뢰는모든복지체감지표들과높은정적인상관관계를보였으며, 상호작용수준도복지자원인식에긍정적효과를보였으나, 복지자원인식도비공식적, 사적사회자본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나, 복지자원에대한불균등한효과를보여줌 복지체감에대한지역자원및사회자본의위계적비선형모델의분석결과,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은사회적신뢰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17 요약 재정자립도및빈곤율등지역의자원규모도일정정도유의미한설명요인이지만, 사회자본지표들의영향력은개인수준의사회인구학적배경보다도설명력이큰요인으로나타남그러나, 중요한것은빈곤한지역의사회자본효과가복지자원에대한인식에다르게작용할수있다는점이며, 이는즉, 빈곤율이높은지역일수록지자체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에미치는사회자본의영향이줄어드는반면, 사적관계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에미치는사회자본의영향은증가하는등사회자본이오히려제도로부터회피하고이탈할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기도함 Ⅳ.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의분석결과는사회자본이실질적으로지역사회마다다르게형성되어있으며, 그효과도지역사회의구조적인측면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보여줌 분석대상인 57개지역사회주민들의사회자본은주로비공식적, 결속 (bonding) 에의존하고있어, 현우리나라의사회자본은일반적호혜성에머물고제도적으로정착된공공재로서의자본과는거리가멀다고지적할수있음 사회자본의지역적특성을관찰한선행연구에서도지역에따라사회자본의형성배경이나발전과정등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 World Bank (2003) 의지역개발보고서에서는지역간격차때문에사회자본을적용한지역발전패러다임이라하더라도획일적접근을시

18 1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도하지말것을권고하였음 사회자본이갖는무엇보다중요한정책적함의는사회자본자체로서의정책목표가아니라, 다양한정책추진의과정에서목표달성을위한수단적발판으로서의미에방점을두어야한다는것임 사회자본의형성과축적은직접적인정책목표가되기어려운데, 이는사회통합과역량강화등과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강조될때, 그가치와의미가부각될수있기때문임 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복지관련논의에있어서, 지역사회를중심으로공식적, 비공식적인사회적보호제공을통해사회통합과발전의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것은바람직하나, 사회자본이궁극적으로효율적이고자율적인지역사회복지체계에기여하기위해서는현재의사회자본이가능성이아닌지역사회구조의결과로서형성되었음을주지해야할것임 사회자본은사회발전을위한실천전략으로서다음의특성을가질수있으며, 이러한특성을바탕으로정책적활용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지역사회공동체안에서구성원간의호혜성과신뢰를구성하는통합성 (integration) 둘째, 지역사회구성원들의자율적네트워크를구성하는연계 셋째, 거시적수준에서정부와지역사회자원의응집을의미하는완결성 공공-민간의상호보완적협력으로서시너지효과창출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2008년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확산되고있는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세계경제상황에대한어두운전망이쏟아지고있다. 세계경기의침체와그파장은쉽게예측할수없는상황으로치닫고있으며, 세계경기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한국의경제상황또한위기가심화되고있다. 일각에서는근거없는비관적전망을남발하거나지나친현실왜곡으로사회불안을가중시키고, 상황개선내지문제해결의가능성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사실, 한국사회는이미 1997년외환위기가가져온대량실업, 빈곤층확대, 양극화등의사회경제적충격속에서개인과가족의삶전반에치명적인상처를경험한바있으며, 시장경제성공의이면에서그뼈아픈경험을통해사회보장의기본적틀을완성했다. 그러나금융위기를겪으면서확인된금융자본주의의폐해로부터사회를보호할강력한수단은그리쉽게찾지못하고있다. 특히, 국가중심의사회안전망의작동효과및사회복지적대응방안은여전히제도적한계를보여주고있는실정이다. 복지국가의개념은시장질서에서이탈된사회적낙오자에대한보호와완전경쟁이라는시장개념의비현실성의문제로부터비롯된시장실패에근거한다 ( 김상균 홍경준, 1999). 이이따라시장실패가이해되기시작하였던 19세기이후의국가는사회를보호해야하는실제적주체로등장되었으며, 복지국가의틀은개별국가가처한경제적, 역사적맥락에따라제도화되었다 (Esping-Andersen, 1990). 한국사회에서도다양한복지제도의도입

20 1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이후특히지난 10여년간많은발전을거듭해왔다. 사회보험의틀을마련하고, 다양한복지사업을추진하였으며, 공공복지의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그러나제도화된복지수준은서구복지국가와비교하여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무르고있고, 그간의성장과정에서도출된난제들은여전히해결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와중에경제위기의도래에따른복지국가후퇴에대한우려는새로운복지사회의대안을모색해야하는과제를던져주고있다. 특히기존의소극적또는조세의존적인복지체계에의존하기보다는적극적복지체계로의전환 수용이당면과제로제시되고있다. 더욱이세계최고속도의인구고령화와가족구조의변화및가족기능의약화는복지제도가충분히발달하지못한우리에게사회적부담을가중시켜국가복지대안모색의시급성을경고하고있다. 아울러최근의지역사회는전통사회와달리공동체적상호부조의기능을상실해가고있을뿐만아니라, 도시지역과유사하게수평적상호작용도감소하고있다. 따라서지역사회주민들의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한국가복지의대안으로서다름아닌민간영역특히, 지역사회로눈을돌리게된다.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이라는개념에대한정책적관심은여기서출발한다. 사회자본이란사회구성원들간의신뢰와호혜성속에배태한자원들의총합이라고부를수있으며 (Warren, et al., 2001), Polanyi가강조한경제생활의시장이외다른원칙들즉, 중심성과대칭성을원칙으로하는재분배와호혜성이발현되는자원이다 (Polanyi, 1957). 다시말해,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합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공적제도와자발적시민조직들의규범을토대로경제성장과더불어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도모하는기제로서그가능성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그러나복지체계논의에있어서사회자본개념의적용은사실위험한측면이있다. 사회자본은일면매우오래된개념으로사회과학분야에서

21 제 1 장서론 19 꾸준히그유용성을조명받아왔지만, 최근에는학술적이라기보다는대중적인레토릭이되어버림으로써본래의사회관계적의미는많이희석되었다. 물론사회자본개념의지나친일반화와유행은사라져가는공동체정신에대한향수를반영한다. 이는불행히도사회자본이현대사회의개인주의에대한도전으로일컬어지는건강한사회적규범들을모두아우르는가치중심적개념으로이해되는배경이다. 한편, 사회자본을연구하는학자들사이에서도적어도중요한두가지의갈등을공유하고있는데, 하나는한사회의경제적조건하에개인적차원의경제적효율성과집단적차원의사회규범이서로조화를이루어갈수있는가라는질문이다. 또다른하나는사회자본이사회적배제또는불평등을해결하려는지역사회내특정집단의집합적행동과맥을같이할수있는가라는점이다. 이는경제적가치를추구하는 ( 이윤을추구하는 ) 행위에있어신뢰, 호혜성, 사회적네트워크등과같은비물질적요소들이효과적으로작용하고있음이증명되면서도출되는당연한질문이며, 동시에반대로빈곤과불평등그리고양극화로인한사회불안의이면에서사회자본이위기와갈등을해결하기위한도구로간주되는연구결과들로부터귀결되는질문이다. 즉사회자본의유용성에관한연구들은서로상반된문제에서각기저마다의유용성을제시하고있으며, 또한이를각각지지하는연구가상당히축적되어있다. 이러한문제는사회자본개념자체가갖고있는다차원성과가변성, 그리고이론적모호성에기인한다. 이론의엄밀성과간결성이구축되지않는다면, 사회자본개념의실제적적용가능성과유용성은의미가없다고할수있는이유이기도하다. 반면, 산업화이후의급격한경제성장에대한논의들이전개되는과정에서, 기존의경제적가치를갖는자본재이외에도신뢰, 시민참여, 사회적네트워크등과같은비물질적요소들이작용하고있음이갈파되면서

22 2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경제적자본재와같이경제성장과사회발전에있어사회자본의중요성이부각된결과이다. 동시에빈곤과불평등, 양극화로인한사회불안의이면에서사회자본이현대사회의위기와갈등을해결하기위한핵심적요소로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성장위주의정책추진과정에서심화되고있는빈곤문제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서수많은이론적연구들이사회자본의유용성을제시하고있으며, 사회자본의효과성에대한실증적연구결과들도상당히축적되어왔다. 사회자본개념은거시적인수준과미시적인수준에서동시에다룰때보다정확하게이해될수있다. 울콕은사회자본개념이의미있게사용되기위해서는사회집단들의집합행동과그들을둘러싼광범위한사회적차원을포괄하여조직의역동적인딜레마를해소할수있는핵심적속성들을가지고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Woolcock, 1998).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사회자본은바로이것이다. 즉, 복지국가의실천전략으로서사회자본은지역사회공동체내부의호혜성과신뢰를구성하는통합성 (integration) 그리고지역사회구성원들의자율적인연결망을구성하는연계성 (linkage) 으로부터, 거시적수준에서정부와지역사회복지자원의응집성을의미하는완결성 (integrity) 과공공-민간의상호보완적성격을의미하는시너지 (synergy) 로나누어볼수있다. 사회자본의다수준 다차원연구는개입주의적복지국가의역할을넘어서고이를대치하는자유주의적담론이기보다는, 사회집단의역동성과발전이사회의역사와규제의틀이라는맥락과분리되지않는다는제도주의적입장을취한다. 사회구성원들은처음에는가족과동료의자원에의지하지만욕구가증가할수록점차 1차집단을넘어서는폭넓고자율적인연대를만들기마련이며, 집합적효능감의실현은국가와사회양자의이해관계, 요구, 자원의결합에의존하기때문이다. 즉, 개인의빈곤과복지는단순히임금, 자산, 건강등의함수가아니다.

23 제 1 장서론 21 사회자본은빈곤에대한경제주의적접근방식을보완하고다른지점에서는이에도전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도구를풍부하게제공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사회의조직이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보여준다. 사실사회자본은그사회가가지고있는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과정모두를반영한다. 이러한과정은본질상인간관계에대한문제이며, 사회조직의형성과유지, 그리고쇠퇴에대한이해를증진시켜줄수있기때문이다. 사회자본의유용성과효과성에관한논의들이지속적으로축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개념자체가갖고있는다차원성과가변성, 이론적모호성등의제약으로실제적적용가능성이충분히검증되지는못한것이사실이다. 아울러지역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천전략으로서사회자본의역할은무엇인지그리고어떠한정책을통해사회자본이형성 발전되는지에관한논의는일부선진국의특수한경험과정치현상에국한되어검토되고있지만한국사회에서동개념을적용한경험적연구는매우빈약한실정이다. 사회자본개념을활용하여개인의지위획득, 교육성취, 연결망, 그리고호혜적공동체에관한연구는종종있었지만, 이를국가의정책차원으로고려한연구는없었다. 본연구는지역사회의공공자원과이를매개하는지역사회조직, 그리고사회구성원들의신뢰와연결망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바, 사회자본개념의정책적유용성을모색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지역사회주민간의상호관계가개별구성원의복지수준에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살펴보는설명적연구이다. 그러나본연구는지역사회복지영역에서모색될수있는사회자본의함의를찾고자하는탐색적성격이더강하다고할수있다. 아울러사회자본이공공의합리적인지역복지제도의운영과함께지역복지정책의주체, 대상, 실천방법에있어자발적시민사회의핵심적역할을강조하는바, 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역사

24 2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회내의집합적행동과적극적참여를강조하는패러다임으로기능한다. 즉, 지역사회와개인의상호관계를이해하고, 사회자본개념을지역주민개개인의복지체감수준을제고하기위한지역복지실천과정에서의개입기제로이해하여그관계성과실효성을타진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은크게 3가지로구성된다. 첫째, 한국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를가늠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실증적인사회자본의수준과편차를살펴보고자한다. 사회자본의연구의가장큰약점은정확한개념규정과측정이다. 국내의사회자본연구는대개이론적배경을여전히토크빌또는한니발에서이어진퍼트남식의사회정치거버넌스연구, 콜만과부르디외의개념화를통해개인및집단의제도화된관계성을잠재적자원에접목시키는연구, 또는네트워크관점에서버트와린의미시적사회자본연구와유사하게개인적유용성에초점을두는연구에집중됨으로써, 사회자본측정도구의사회복지적함의를끌어내기어려웠다.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에서유용한사회자본의지표를개발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에적용하고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사회자본수준과관련되는지역사회변인들을규명하고자한다. 사회자본의연구는그것의효과보다는원천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특히빈곤지역의사회해체가지역주민들의상호작용에미치는영향그리고사회자본이갖는실체적기능과역할에대한연구는매우빈약하다. 일련의근린사회효과 (Neighborhood Effects) 연구들은이와관련하여주요한변수들을이미내놓고있다. 빈곤, 불평등, 거주안정성, 자원응집력등이그예이다 (Kim, 2006). 본연구에서는상기한지표들을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으나, 사회자본의결정요인들을거시적인차원에서밝히고그영향력을살펴보는데또한목적이있다. 셋째, 본연구의주된연구목적으로써사회자본이사회구성원들의복지

25 제 1 장서론 23 체감수준에어떻게개입하는지답을마련하고자한다. 이러한과정은사회생태학을지역사회범죄와연결시킨일련의시카고학파의집합효능감연구 ( 예. Sampson et. al., 1997) 와유사하다. 집합효능감연구는지역사회를구성하고있는개인들과제도들간의상호작용, 즉집합응집력과상호통제의부재가빈곤지역이높은범죄율을보이는데주된매개과정이라고주장하였다. 이러한접근은거시적수준에서논의되는사회경제적체계로미시적개인의행위를설명하는데에따르는생태학적오류를수정하고, 이러한방법론상의문제를다층분석을통해해결하였다. Coleman의사회자본연구도이와유사하게개인들이사회이동에필요로하는네트워크자원들이빈곤지역사회에서는부족함을주장한바있다. 즉, 효과적인지역사회규범의부재뿐아니라지역사회를변화시킬수있는지역주민들의집합효능감의저하는빈곤지역사회가가지는여러사회문제에간접적인경로가된다는것이다. 이러한논의에기초하여본연구는사회자본을지역사회수준에서의공동재와개인수준의사적재로구분하여각기복지수준의체감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정리하자면본연구는지역사회의사회자본이지역복지수준을제공하기위한활성화전략의주요동인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지역복지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추동하기위해사회자본의개념적틀을적용하고, 사회자본이지향하고있는내용을바탕으로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수준을탐색적으로분석하여주민의복지체감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지역복지활성화방안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은, 재강조하자면본연구가설명연구의틀을가지고있지만본질적으로는충분히탐색적이어야함을의미한다. 이에따른연구내용과방법은다음절에제시하였다.

26 2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지역사회복지수준과, 사회자본, 그리고개인의복지복지체감도간의관계에주목한다. 즉, 지역사회주민의신뢰와참여, 네트워크와호혜성으로대표되는사회자본이지역복지수준과개인의복지체감도를매개하는지, 아니면독립적인효과를가진변수로서지역사회주민들의욕구해결을위한자원동원에기여하는지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논의를전개하기위한연구의범위와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그림 1-1] 주요연구개념 지역자원 * 지역경제 -빈곤율 -재정자립도 * 복지재정 -사회보장비 -민간재원 * 복지인프라 -인력인프라 -시설충족률 -시설이용률 사회적신뢰 일반적신뢰 시민참여 시민정치참여 네트워크 조직상호작용 호혜성 자원봉사 사회자본 특정대상신뢰 사회단체참여 비공식상호작용 기부수준 상승효과 지역사회주민복의지체감 첫째, 사회자본관련이론적고찰에서는개념과관련된논란을개괄하고사회자본연구의경향과한계를정리한다. 이러한논란은대부분분석단위의차이에기인하므로, 사회자본개념의역사와최근논의의쟁점들을통해개념의확장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검토하였다. 이어서사회자

27 제 1 장서론 25 본에대한개념적정의와구성요소를정리하였다. 대개는사회참여와통합을증진시키는지역사회내의신뢰체계, 네트워크, 그리고상호적협력의바탕이되는사회참여와호혜성을주요하위개념으로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의이론적, 실증적연구동향에서나타나고있는이들개념에대한다양한시각을검토하고또한측정도구들을살펴보았다. 둘째,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실태분석에서는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의규모를파악하고지역별편차를확인하고자한다. 이는지역특성에따라사회자본내부구성에서드러나는경향을파악하는것이며, 또한지역사회간의사회자본수준이어떠한지역적특성에의해서설명되는지를논하기위한작업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경제적수준, 복지재정수준, 그리고기초복지인프라수준이지역주민간의상호관계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를살펴봄으로써사회자본의결정요인으로서지역사회의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다. 셋째, 지역주민복지체감결정요인분석에서는 2008년도전국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자료를통해확보한지역자원수준과본연구를위해실시한사회자본실태조사결과를이용하여,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수준을설명하는요인들을분석한다. 이를토대로앞서언급된바와같이사회자본이단지지역사회자원을개인수준에서매개하는변수인지, 아니면독립적인효과를가진변수로서지역사회주민들의욕구해결을위한자원동원에기여하는역할을하는지와함께지역자원수준에따라사회자본의효과가달라지는지에대해서도파악한다. 넷째, 마지막으로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의정책적함의를도출하는것으로본연구의내용을구성하였다. 사회자본의형성은지역사회주민들간의관계를통해구체화되는데, 이과정에서주민들스스로그들공통의이익을달성하기위해선택과참여를확대해나간다는점에착안한것이다. 즉, 지역사회주민의사회적신뢰와네트워크를통해

28 2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규범화된참여는지역사회의상호작용을유지 촉진시킬수있다. 따라서지역복지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지역복지정책은이들의유기적상호작용을끊임없이유인해내고, 연계함으로써지역복지수준의제고를위한사회자본을형성하여지역사회복지수준을발전지향적으로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경험적실증연구로구성된다. 우선문헌검토를통하여관련이론및사회자본관련측정도구들을검토한다. 지역자원과사회자본수준이지역사회주민들의복지체감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기위한분석모형을제시하고, 국내외선행연구에서사용된측정도구에관한비교분석을통해본연구에서사용할지표를개발한다. 실증연구를위해서는실태조사와 2차자료를이용한자료분석을실시한다. 구체적인조사설계및조사대상, 개념의조작화및측정도구, 분석방법은이후각장에서다루고있다. [ 그림 1-2] 연구흐름도 1st Step 2nd Step 3rd Step 선행연구의고찰 - 사회자본이론고찰 - 사회자본모형도출 - 사회자본지표개발 조사실시및자료구축 - 사회자본실태조사 - 지자체이차자료수집 - 분석자료정리 자료분석 - 사회자본기초분석 - 지자체사회자본분석 - 복지체감모형분석

29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사회자본의개념적논의 사회자본의이론적기원을살펴보면, 사회적관계에배태된 (embedded) 가치들은계몽주의시대의흄이나버크에서부터도논의의출발점을찾을수있겠지만, 현대의연구자들은뒤르케임, 짐멜, 맑스, 또는베버에서사회자본개념의이론적기원을찾았다. 주요논의들을간략하게정리해보면, 뒤르케임은 가치함입 (value introjection), 계약에서의비계약적요소들 (non-contractual elements in contracts) 과같이미시적수준에서의개인들의도덕적상호작용뿐아니라, 거시적수준에서의통합과연대성에관심을두었다. 그는또한그의저서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1893)" 에서사회를지탱하는힘은집합적인의식 (collective conscience) 이라고규정하고, 이는한사회의행위와사고를통제하는구조가된다고보았다. 한편, 교환이론및네트워크이론에서발전된사회자본의개념은상당부분짐멜의영향을받았다. 그의저서 The Web of Group Affiliations(1955) 에따르면, 개인의연결망들은정보, 선호, 인정및다른가치화된재화들의일상생활로구성된다. 이는물질적재화만이아니라사회적인것들로서, 호혜적거래 (reciprocity transactions) 에서나타나는사회관계의패턴과형태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이러한관점은이후그라노베터의유명한테제인 강한연줄과약한연줄 (strong and weak ties) 이라는개념으로전개되었다. 사회자본의또다른기원은마르크스의연대성 (bounded solidarity) 또는노동자의단결이라는의제에서찾아지기도한다. 이는뒤르케임의보편적인

30 2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연대성과는달리, 같은처지에놓이게된노동자계급의의식화와계급성에기반한경계를갖고집합행동의원천으로서의사회자본을개념화한다. 마지막으로, 베버의 강요된신뢰 (enforceable trust) 는집단의구성원이가지는의무로서의신뢰와행위들의규칙을말한다. 이는완성적의미의공동체적동기라기보다는도구적동기로서, 개인들이장기적인이해관계에따른개인주의화된신뢰를말한다고볼수있다 (Portes& Sensenbrenner, 1993). 전술된바와같이사회자본의다양한이론적기원은현재의사회관계에관한연구가어떻게분화발전하여사회자본이라는명명하에접근되어왔는지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사회자본개념의현대적출현은 1960년대초미국의경제학자인존슨 (Johnson, 1960), 슐츠 (Schultz, 1961), 베커 (Becker, 1962; 1964) 등이인적자본이라는개념을도입하고, 이들과비슷한시기에 Bourdieu(1967) 가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이라는개념을사용하기시작한데서연원한다. Bourdieu는문화자본개념을발전시켜나가다가 1980년대들어사회자본이라는개념을소개하였다 ( 김상준, 2004; 홍영란외, 2006에서재인용 ). 체계적인학술개념으로서가장먼저사회자본개념을소개하고, 이를이론적으로규정한 Bourdieu 는사회자본을 지속적인네트워크혹은상호면식이나인정이제도화된관계, 즉특정한집단의구성원이됨으로써획득되는실제적인혹은잠재적인자원의총합 이라고정의하였다. 다시말해, 사회자본은보다포괄적인사회관계속에서각개인이갖고있는지속적네트워크와집단소속이각개인에게주는다양한사회적기회자원을총칭한다는것이다. 따라서 Bourdieu 는 특정한행위자가누릴수있는사회자본의양은자신이효과적으로동원할수있는연결망의규모와, 그연결망에포함된여러개인이소유한자본의크기에달려있다 고설명한다. Bourdieu 는 자본 을축적된역사 (accumulated history) 로요약하며, 자본이란축적된노동 (accumulated labor) 으로서의가치 ( 상품 ) 이고순

31 제 2 장이론적고찰 29 환및자기증식하는가치 ( 상품 = 축적된노동 ) 라고본마르크스적자본개념을경제재 (economic goods or assets) 로서만이아닌교육재, 문화재, 사회재, 정치재등으로자유롭게확장하였다 ( 김상준, 2004; 홍영란, 2006에서재인용 ). Bourdieu의사회자본에대한정의는연결망, 자원, 그리고관계라는세가지주요한요소를포함하고있다. 연결망의크기와자원의양이사회자본의분명한두요소인반면, Bourdieu 는사용가능한자원들이특별한사회적위치에의해실현된다는점에서관계적특성에보다초점을두었다. 이는사회관계에의배태성 (embeddedness) 을고려함으로써현재의사회연결망연구들에의해더욱발전된형태로나타나기도하였다. 특히 Bourdieu 의접근법은공유된신뢰나호혜성이라기보다는경제적자본으로전환되는여타자본의한형태로사회자본을바라봄으로써, 그의장이론 (field) 및아비투스 (habitus) 개념과함께비판적관점에서계급의차이들이생산되고고착되는현상에주목하였다. Bourdieu는사회자본을특정조건하에서다른자본을획득하기위한제도적특성으로보았으며, 사회적관계들의체계로서의장 (field) 은다양한사회적지위들로구성되고이들사회적지위는개인의인지와행동들을다른계급과는구별되는다른습성으로내재화하며차이를만들어낸다고보았다. 이과정에서사회자본은다양한계급들이해당장 (field) 에서상대적으로중요한자본들을동원하는데유리한작용을하지만, 이역시다른규칙이적용되는곳에서는각기다른전략을통해다른자본을획득하는장치가되기도한다. 다시말해, 각집단은사회자본을이용하여협동적또는배타적으로행동하며, 동시에사회적응집력과함께대립도양산한다는것이다.

32 3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1>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사회자본의차이 이론적의의 자본소유자 자본소유자가갖는이익 자본의존재형태 분석단위 연구의초점 경제자본인적자본문화자본사회자본 화폐가아닌생산수단의형태로존재하는자본 자본가에의한배타적소유만인정되던자본의개념수정 개인 ( 자본가 ) 개인 ( 노동자 ) 타인의노동력에대한착취를통한경제적이익물질적대상 ( 생산수단 ) 노동시장에서협상력증대, 높은임금 교육 훈련을통해개별노동자에게채화된기술 지식 경제자본과문화자본의불일치 가족전체또는가족의개별구성원 다른계급과의구별짓기, 계급의문화적재생산 가족구성원들이공유하는문화적취향 개인이아닌사회적관계에서파생되는자본 집단 ( 사회집단 ) 정보의취득사회적연대결속의창출 사회적관계속에존재하는신뢰와결속관계 구조 ( 계급 ) 개인가족개인또는집단 자본가와노동자사이의계급적착취관계 교육과정과임금수준의연관성등 자료 :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외 (2003). 문화자본을통한세대간계급재생산 개인혹은집단사이의관계유형 한편, 사회자본에대한또다른논의는미국의사회학자인 Coleman(Coleman, 1988; 1990) 에의해전개되어왔다. 합리적선택이론을대표하는그의사회자본정의는 기능들의총합 이며, 사회구조로서의특성들과그구조속에속한개인들의행위들을촉진하는실체들로묘사된다. 이와같은 Coleman의사회자본은그것의기능에의해정의되는데, 그것은특정한하나의실체가아닌다양한모습을가질수있지만, 최소한다음과같은두가지특징을공유해야한다. 즉, 사회자본은첫째, 사회구조적측면에서구성되며, 둘째, 주어진구조에속하는개인이나집단이특정한행위를하도록유도하고촉진해야한다는것이다. Coleman은사회자본이다른형태의자본과마찬가지로생산적이며, 사회자본이없을경우

33 제 2 장이론적고찰 31 달성하기어려운목적을성취할수있도록해준다고보았다. 또한사회자본은물리적자본이나인적자본과같이다른것으로대체될수없으며, 특정한행위에특화되어나타난다고보았다 (Coleman, 1988). Coleman에의하면모든사회적관계와사회구조는사회자본형성에도움을준다. 행위자는특정목표를위해관계를형성하고이익을계속적으로얻고있는한그관계를유지한다. 아울러특정한사회구조는사회자본을형성하는데특별히중요한역할을한다. 사회자본을촉진시키는사회구조로서 Coleman이제시한것은연결망의폐쇄성과전유할수있는사회조직이다. 연결망의폐쇄성은효과적인규범의존재및신뢰형성 의무와기대를가능하게하는 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만일사회구조가폐쇄적이지않다면의무를저버리는사람에대한제재가그의무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에의해서만이루어지기때문이다. 또한평판이나신뢰성을높이는집합적제재라는것도개방된사회구조에서는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신뢰는폐쇄된사회구조속에서생성된다고할수있다. 한편, 전유가능한사회조직의경우, 특정목적을위한조직은다른목적을달성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으며, 이는사회자본으로활용가능하게된다는점에서중요한사회적자원으로서역할을한다. Bourdieu와 Coleman에의해시작된사회자본에관한연구는다양한방향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지배적인경향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하나는공동체나집합체전체의정치문화나조직의특성을거시적으로접근하는방향이고, 다른하나는개인이나집단이형성하는관계의패턴을미시적으로접근하는방향이다. 미시적접근은최근 " 연결망분석 (network analysis)" 이라는계량적방법에의해발전하고있으며, 거시적접근은설문에기초한대규모사회조사결과를역사적맥락에서해석하는방법을선호하고있다 ( 유석춘외, 2003). Bourdieu와 Coleman의연구와같이개인들간의다양한관계적특성에

34 3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초점을두어접근하는미시적연구에따르면개인이확보할수있는사회자본의양은개인이동원할수있는연결망의크기나범위, 혹은연결망내의위치에따른중심성이나배타성, 자율성등에의해결정된다 (Burt, 2001, 유석춘외, 2003). 따라서미시적연구에서는왜특정한사람이나집단이다른사람이나집단에비해자원동원측면에서유리하거나혹은불리한위치를차지하게되는가의문제로귀결된다. 반면, 거시적차원의연구에서는사회자본을주어진사회의문화적, 조직적특성으로파악하여그사회의전통이신뢰나협동과같은호혜성에기반한가치또는관계를어느정도뒷받침하고있는가에관심을갖는다. 따라서거시적인연구는주어진문화나조직의차원에서파악된사회의특성이그사회의민주주의나경제발전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가혹은부정적인역할을하는가의문제로귀착된다 ( 유석춘외, 2003). 거시적차원에서사회자본을논의한대표적인학자로는 Putnam(1993) 을들수있으며, 그는사회자본을 사회적네트워크 (Social network) 와규범, 신뢰와같은사회조직의한형태로서구성원의상호이익을위한조정과협동을촉진하는요소 로정의하였다. 그리고사회자본은인적자본, 물적자본과함께경제성장을가져오게하면서인적자본과물적자본의투자이익을증진시키는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다 ( 정기환외, 2006). Putnam은저서 Making Democracy Work(1993) 에서이탈리아의남북부지역정부의거버넌스와경제적번영정도의차이는사회자본이라는집단적자산의차이때문인것으로보았다. 그리고이와같은프레임을미국으로옮겨온그의이후저서 Bowling Alone(2000) 에서는미국이기술및미디어의발전과세대별차이로말미암아시민사회가약화되었고, 이에따라각사회제도의효율성이낮아졌으며, 결국사회전반적으로자원의후퇴, 범죄율증가, 민주화및경제수준의하락등이야기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그는일부정부프로그램이현존하는사회적연결망을파괴하

35 제 2 장이론적고찰 33 기때문에, 정부정책에의한일방적지원보다는시민참여에의한지역개발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와같은거시적차원의연구는사회자본이공동체유지와발전에필요한전제조건이됨을의미하는반면, 거시적차원에서논의되는사회자본은사실그간의지역사회역량 (community capacity), 집합적효능감 (collective efficacy), 지역사회역량강화 (community empowerment), 사회개발 (social development) 등과명백하게차별화되지않는다는특징을지닌다. 사회자본을연구한대표적학자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의관점은앞서살펴보았듯이각기차이를지닌다. 이를간단히요약하면, Bourdieu는불평등과 ( 사회적 ) 배제의재생산이라는관점에서사회자본은공동체멤버십을통해이익과기회를얻을수있는, 즉투자를통해경제적 문화적자본으로전환되어불평등을재생산할수있는사유재의성격을갖는다. 반면, Coleman은다소보수적이고기능주의적관점에서사회자본의공공재적성격을논한다. 한편 Putnam은정치경제적발전과시민공동체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사회자본을거시적차원에서의공동체정체성, 시민적참여와네트워크, 정치적안정과경제적발전을위한 집단적자산 으로간주하였다 ( 구혜정, 2002). 이들의논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의 < 표 2-2> 와같다. 이후에도많은학자들에의해서사회자본에대한정의가내려졌다. Fukuyama(1995) 는 Coleman의논의를발전시켜 신뢰 를사회자본의핵심측정기준으로제시하고, 신뢰는상호성의규범과사회적연결망속에서협동을통하여형성된다 고주장하였다. 그는상호호혜성, 시민적임무, 도덕적의무등은안정적사회의형성과유지에결정적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다. 더불어신뢰는또한경제적성장에필수적요소임을강조하였다. 그에의하면경제적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법률, 계약, 경제적합리성등이필요하지만, 이같은조건을넘어신뢰를바탕으로하는상호성,

36 3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도덕적의무감, 지역사회에대한의무등이사회적관습으로배태되어있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 표 2-2> 사회자본개념의비교 개념정의목적분석단위 Bourdieu 집단적재회에의접근을가능하게하는자원 경제적자본을확보하기위한수단 사회계층간경쟁장면에서의개인 Coleman 행위자들의이익추구를위한자원으로서사회구조의여러측면 경제적자본을확보하기위한수단 가족과지역사회에서의개인 Putnam 상호이익을위한협력을촉진하는신뢰, 규범, 네트워크 효과적인민주주의와경제성장을위한수단 국가적차원에서의지역 자료 : OECD(2000), 홍영란외 (2006) 에서재인용. Portes(1998) 는사회자본을연결망이나사회구조의구성원이됨으로써혜택을확보하는능력이라고정의하였으며, 사회자본의근원을 완성적동기 (Consummatory motivation) 와도구적동기 (instrumental motivation)' 으로구분하였다. 완성된동기란행위자가도덕적의무감에의해서행동하도록하는개인의내면화된규범이집단의사회적자본으로나타나게된경우를말하며, 도구적동기란상호성의교환과공동체적인의무감등에의해발생하는강요된교환으로나타나게되는경우를말한다. Woolcock(1998) 은이민사회에서소수민족의소규모기업이미시적수준에서는지역사회의공동체에, 거시적수준에서는국가와사회구조에통합되어가는과정을배태성 (embeddedness) 과자율성 (autonomy)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설명하였다. 그에의하면배태성이란미시적수준에서는소수민족의소규모기업들이공동체사회안에서이루는사회적연대 (social ties) 를, 거시적수준에서는국가와사회조직의관계속에서갖게되는상승효과 (synergy) 를의미한다. 자율성이란미시적수준에서는이런기업들이지

37 제 2 장이론적고찰 35 역사회내의다른조직들과연계성을갖는것이고, 거시적수준에서는국가사회제도속에서기업이지니는능력과신용 (institutional capacity and credibility) 을의미한다. 그는다양한형태의사회적자본이미시적혹은거시적수준에서어떠한형태로결합하는지에따라사회자본이경제성장과긍정적관계에놓이는지가결정된다고보았다. 또한빈곤한공동체가발전이진전되기위해서는공동체내부의통합성 (integration) 을거치게되고, 이것이지속성을갖기위해서는공동체를넘어선다른주류사회와의연계성 (linkage) 이형성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Woolcock, 1998; 정기환외, 2006). 많은연구자들의사회자본에대한개념정의에근거하여 OECD(2000) 는사회자본을 집단내혹은집단간의상호협력을촉진하는네트워크, 규범, 가치및이해 라고정의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의개념은사람들간의관계와집단에의해공유되므로공공재적특성을지니고있으며, 문화와행동규범의산물로서개인간의관계에존재하므로인적자본이나물리적자본과차이와뚜렷하게구분된다고보았다. 그밖에학자들의사회자본에대한다양한개념적정의를다음 < 표 2-3> 에제시하였다. < 표 2-3> 주요연구에서제시된사회자본의개념비교 저자 Baker, 1990 Belliveau et al., 1996 Bourdieu, 1986 Bourdieu & Waquant, 1992 사회자본의정의 / 개념적특성 행위자 (actor) 들이특정사회구조들로부터얻어낸뒤, 자신의관심에따라이용하는자원 : 그것은행위자들간의관계변화에의해창조됨한개인의개인적네트워크와엘리트제도적인협력관계 (elite institutional affiliations) 서로면식이있는다소간제도화된관계들의영속적인네트워크소유와연계되어있는실제적혹은잠재적자원의집합. 특정상황에서는경제자본으로변환할수있고고귀함이라고불리는형태로제도화될수있는사회적의무 ( 관계 ) 들로구성됨서로면식이있는다소간제도화된관계들의영속적인네트워크소유에의해서개인혹은집단에생기는현실적 실제적인자원들의합

38 3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3> 계속 저자 Boxman et al., 1991 Burt, 1992 Coleman, 1990 Portes, 1998 Brehm & Rahn, 1997 Inglehart, 1997 사회자본의정의 / 개념적특성 후원을할것이라고예상되는사람들의수와그사람들이마음대로처분할수있는자원들 친구, 동료, 보다일반적인교제를통해서얻는재정적 인적자본을사용할수있는기회들 사회적자본은그기능에의해서정의되며, 두가지공통적인특징들을가진여러가지실체들 : 이는모두사회적자본의관점을약간포함, 그구조안에있는개인의특정행동들을촉진. 자본의다른형태들처럼사회자본역시생산적이어서특정목적의성취를가능하게해줌 사회네트워크혹은다른사회적구조안에멤버십을소유하여이익을지키는행위자들의능력 집단적행위의문제들에대한해결을촉진하는시민들사이의협력적인관계망 자발적인조합들의광대한네트워크가발현되는신뢰와관용의문화 Fukuyama, 1995, 1997 Thomas, 1996 Putnam, 1995 Loury, 1992 Nahapiet & Ghoshal, 1998 집단과조직의공통목적을위해같이일하는사람들의능력 (1995) 협력이허용된집단내구성원들사이에서공유되는비공식적가치나규범의특정한집합 (1997) 시민사회내에집단전체의발전을촉진하는자발적인수단들과과정들이형성되는것 상호이익을위한공동조정과공동협력을촉진하는네트워크, 규범, 사회적신뢰와같은사회조직의형태 사람들사이에사회적관계를자연스럽게발생시키거나시장 (marketplace) 에서의중요한기술과특성의습들을돕는... 사회적불평들을지속시키는원인인재정적인유산만큼중요한하나의자산 개인이나사회단위의관계네트워크안에깊이내재해있으면서네트워크를통해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통해획득된실재적 잠재적인자원들의합. 사회적자본은네트워크를통해서결집이가능한네트워크와자산들을둘다포함 Pennar, 1997 Schiff, 1992 Woolcock, 1998 개인의행동에영향을미침으로써경제성장에작용하는사회적관계망들 일련의사회구조적요소들로서, 인간관계에영향을미치며, 생산및효용기능을위한투입요인이나전제들한사람의사회적네트워크안에포함되어있는상호관계의정보, 신뢰, 규범들

39 제 2 장이론적고찰 37 < 표 2-3> 계속 저자 Baker, 1990 Belliveau et al., 1996 Bourdieu, 1986 Bourdieu & Waquant, 1992 Boxman et al., 1991 Burt, 1992 Coleman, 1990 Portes, 1998 Brehm & Rahn, 1997 Inglehart, 1997 Fukuyama, 1995, 1997 Thomas, 1996 Putnam, 1995 Loury, 1992 사회자본의정의 / 개념적특성 행위자 (actor) 들이특정사회구조들로부터얻어낸뒤, 자신의관심에따라이용하는자원 : 그것은행위자들간의관계변화에의해창조됨 한개인의개인적네트워크와엘리트제도적인협력관계 (elite institutional affiliations) 서로면식이있는다소간제도화된관계들의영속적인네트워크소유와연계되어있는실제적혹은잠재적자원의집합. 특정상황에서는경제자본으로변환할수있고고귀함이라고불리는형태로제도화될수있는사회적의무 ( 관계 ) 들로구성됨서로면식이있는다소간제도화된관계들의영속적인네트워크소유에의해서개인혹은집단에생기는현실적 실제적인자원들의합 후원을할것이라고예상되는사람들의수와그사람들이마음대로처분할수있는자원들 친구, 동료, 보다일반적인교제를통해서얻는재정적 인적자본을사용할수있는기회들사회적자본은그기능에의해서정의되며, 두가지공통적인특징들을가진여러가지실체들 : 이는모두사회적자본의관점을약간포함, 그구조안에있는개인의특정행동들을촉진. 자본의다른형태들처럼사회자본역시생산적이어서특정목적의성취를가능하게해줌사회네트워크혹은다른사회적구조안에멤버십을소유하여이익을지키는행위자들의능력집단적행위의문제들에대한해결을촉진하는시민들사이의협력적인관계망 자발적인조합들의광대한네트워크가발현되는신뢰와관용의문화 집단과조직의공통목적을위해같이일하는사람들의능력 (1995) 협력이허용된집단내구성원들사이에서공유되는비공식적가치나규범의특정한집합 (1997) 시민사회내에집단전체의발전을촉진하는자발적인수단들과과정들이형성되는것 상호이익을위한공동조정과공동협력을촉진하는네트워크, 규범, 사회적신뢰와같은사회조직의형태 사람들사이에사회적관계를자연스럽게발생시키거나시장 (marketplace) 에서의중요한기술과특성의습들을돕는... 사회적불평들을지속시키는원인인재정적인유산만큼중요한하나의자산

40 3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3> 계속 저자 Nahapiet & Ghoshal, 1998 Pennar, 1997 Schiff, 1992 Woolcock, 1998 사회자본의정의 개인이나사회단위의관계네트워크안에깊이내재해있으면서네트워크를통해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통해획득된실재적 잠재적인자원들의합. 사회적자본은네트워크를통해서결집이가능한네트워크와자산들을둘다포함 개인의행동에영향을미침으로써경제성장에작용하는사회적관계망들 일련의사회구조적요소들로서, 인간관계에영향을미치며, 생산및효용기능을위한투입요인이나전제들 한사람의사회적네트워크안에포함되어있는상호관계의정보, 신뢰, 규범들 자료 : Adler & Kwon(2000), 홍영란외 (2006) 에서재인용. < 표 2-3> 에제시된바와같이, 사회자본의개념은그범위가매우넓고포괄적이며, 분석대상의단위와학문적관심의영역에따라상당히다르게나타난다. 이것은사회자본에대한개념적다양성과그로인한한계를보여줌과동시에여러분석단위로접근이가능한개념이라는것을드러내는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은다차원수준의구조적, 기능적, 그리고맥락적의미를떠나서는이해될수없는개념이며, 이러한복잡성을두고학자들은사회자본이그자체의의미를잃을수도있는위험에처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그러나이상의이론적검토를통해서, 사회자본이최소한개인, 집단, 그리고지역사회에속하는사회적관계들을지칭하는것만큼은분명하다. 많은연구자들이미시적그리고거시적관점의통합을통해사회자본형성에있어개인과집단이매우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시사하였다. 앞서살펴본선행연구에서이루어진사회자본의개념정의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사회자본을 " 사회적관계들로부터자원들을동원할수있는개인, 집단, 지역사회의역량 " 으로정의한다. 그구성요소는본질적으

41 제 2 장이론적고찰 39 로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개인들이며, 사회자본의형태는이들의사회적관계들이어떻게권력과자원들을동원 분배하는지를설명하는네트워크가된다. 또한거시적수준에서는지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적환경들을매개하여개인들의연대감과상호작용에영향을주는지역사회의집합적효과들을고려한다. 제 2 절사회자본의주요구성요소 사회자본의개념이무형이고추상적인만큼, 이를측정하기위해서는그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사회자본에대한개념이학자들에따라다양하게이해되고있는만큼, 사회자본의구체적인구성요소에대한견해도연구에따라상이하다. 그러나기존연구를종합하여볼때, 사회자본의주요구성요소로서네트워크 (network), 신뢰 (trust), 상호호혜성 (norms of reciprocity) 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1. 네트워크사회자본을구성하는핵심적인요소는네트워크 1) 이며, 이는사회자본의가장기본적인원천이라고할수있다. 사회자본은개인간, 개인과집단간, 또는집단간의상호작용을전제로하며, 상호작용은사람들로하여금네트워크를형성하고, 공동체를유지하며, 사회구조를구성하게해준다. 규범과정보의흐름은네트워크가기능하는데가장중요한특징이다 ( 구혜정, 2002). 1) 사회자본이론에서네트워크는구조화되지않은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연계 (linkage), 교류 (association) 또는구조화된조직이나네트워크에의참여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r network) 의의미를모두포괄하는폭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다 ( 한상미, 2007).

42 4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한편, 네트워크는행위자들의구체적인관계를보여준다는점에서신뢰구조가이루어지는미시적기반을밝혀주기도한다. 신뢰구조가사회자본형성에관여하는방식도 신뢰의사회적네트워크 를통해서이다. 개인들간의지속적이고반복적인관계는유형화할수있고, 이는특정네트워크를구성하게되는데, 사회자본이주는이익은바로이네트워크로부터비롯되며동시에그속에내재되어있다고볼수있다 ( 한상미, 2007). Putnam은시민참여의네트워크가일반적호혜성의규범을확고하게증진시키며, 협력과의사소통을용이하게하여다른개인간의신뢰성에관한정보를확산시킨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이러한네트워크는과거의성공적관계, 즉협력의경험으로구체화하며, 미래의협력을위한가치적준거틀로서기여한다고보았다. Putnam은네트워크를결속형네트워크 (bonding network) 와가교형네트워크 (bridging network) 로구분하였다. 여기서결속형네트워크는배타적정체성을갖는동질적집단, 즉학연, 지연, 혈연등의사회자본형태이고가교형네트워크는광범위한정체성과호혜성을갖는포용적사회자본형태로규정하였다. 즉, 가교형네트워크는다양한수준과규모의집단에속한사람들간의관계에관한것이다. 그러나그는두가지형태의네트워크를단정적으로분리할수없으며, 다양한형태의사회자본을비교할수있는 다소간의정도 의차원들이라고보았다. Woolcock을비롯한최근의몇몇연구자들 (Szteter and Woolcock, 2004; Kawachi et al., 2004; Loeffler, Christiansen, Tracy, Secret, Ersing, Fairchild & Sutphen, 2004; Healy, 2003; Hermoso, 2005; 한상미, 2007에서재인용 ) 은결속형과가교형네트워크구분이외에연계형 (linkage) 를덧붙이고있다. 가교형네트워크가비교적비슷한지위와권력을가진사람들끼리형성된네트워크라고한다면, 연계형네트워크는명백하고공식적인또는제도화된권위가서로다른사회구성원들간의신뢰있는관계의규범으로서의

43 제 2 장이론적고찰 41 네트워크를의미한다. 네트워크는또한사회자본의축적과도직접적인연관을갖는것으로논의되고있다. 즉, Coleman(1998) 은네트워크의폐쇄성이강할수록구성원간의규범과신뢰가증가하므로사회자본축적에보다유리하다고주장하는반면, 포르테스 (1998) 는공동체의네트워크가긴밀하고폐쇄적일수록무임승차문제를야기하고기업가정신을방해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Burt(1992, 1997) 역시내부적연결이강한네트워크에서는새로운정보획득에불리하다고보았는데, 약한연대와강한연대모두사회자본축적에있어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측면이모두존재하며, 보다유리한네트워크를판단하는데는기준설정의문제가핵심으로대두되게된다. 네트워크의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등과같이네트워크의구조적특성에따라사회자본의성격이달라질수있으므로, 사회자본논의에있어서그구성요소로서네트워크에대한관심은필수적이다 ( 안성호 & 곽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 2. 신뢰신뢰는사회자본의한구성요소로간주되기도하며, 사회자본의결과로여겨지기도한다. 신뢰는사람간의관계에관한것이고, 그관계속에존재하며, 신뢰가있음으로해서관련행위자들은서로협동, 감시, 통제비용을절감할수있다 ( 안우환, 2005). 또한사회자본의전형적인예로서사회적안정과결속, 협력을증진시키는기능을한다 ( 박찬웅, 1999, 한상미 2007 재인용 ). 네트워크의밀도가높거나혹은폐쇄된네트워크에서는신뢰에의존하거나신뢰를증진시키는호혜적인관계가더욱돈독해지기도한다. 그러나신뢰그자체는사람들사이의관계를특징짓는속성일뿐, 그것자체로사회적으로긍정적인것은아니라고비판받기도한다. 따라서한개인이맺는신뢰관계대상의양뿐만아니라중첩성이나질적측

44 4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면도고려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갖게된다 ( 한상미, 2007). Coleman(1988) 에의하면신뢰는세가지유형으로분류되는데, 친근하고사적인관계에서의신뢰, 알지못하는사람과의관계에서의신뢰, 그리고제도에대한신뢰가그것이다. 사적인관계에서의신뢰와상호부조는구체적인상황이가지고있는관계의구조적측면을이해하지않고서는설명될수없다 (Foley & Edwards, 1999, Jackman & Miller, 1998). 반면잘알지못하는사람들과의관계에서신뢰와상호부조는일반화된신뢰와상호부조 (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라고명명되며, 이는잘알지못하지만공유된가치나행동에대한기초를전제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제도에대한신뢰와상호부조는공식적인거버넌스제도및시장에대한신뢰에초점을두고, 규칙의공정성과공식적절차, 쟁점의해결이나자원배분등에의해형성되는신뢰와상호부조를말한다 (Stone & Hughes, 2002, Rothstein & Stolle, 2001, 안성호 & 곽현근, 2004 재인용 ). Putnam(1993) 은초기에신뢰를사회자본의가장중요한요소로보았으나, 개념을재정립하는과정에서신뢰를탈락시킨다. 그러나여전히그는신뢰가사회생활의마찰을제거하는윤활유같은것으로보았으며, 신뢰는호혜성의규범에의존하는것으로판단하여사회자본의다른요소와의관련성속에서정의내렸다. 한편, Fukuyama(1996) 에의하면신뢰는 어떤공동체내에서그공동체의다른구성원들이보편적규범에기초하여규칙적이고정직하며협동적인행동을할것이라는기대 라고정의하였다. 그는경제학적입장에서, 개별국가의경쟁력과삶의수준은한사회의고유한신뢰수준에의해결정되고, 이러한신뢰를담는그릇이사회자본이라고보았다.

45 제 2 장이론적고찰 호혜성사회자본의또다른구성요소로는상호호혜성을들수있다. Coleman은상호호혜성이라는용어대신상호부조의규범을언급하였는데, 그에게있어상호부조의규범은상호부조의 호혜적성격 과 규범 이라는두가지내용을포괄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홍현미라, 2005). Coleman(1988) 에따르면이러한규범은개인의이기심을차단하고, 집단전체의목표를위해행동하게하며, 사회적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다른보상에의해강화되어젊은국가를만들수있는사회자본이된다. 또한자기이해관계에따른행동을자제하고가족의이해를위해봉사하는가족구성원을만들어내고, 보살핌과헌신으로뭉친작은집단을통해사회운동을전개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공공선에기여할수있는개인을키워낸다. 즉, 자기억제적행동에대한외적보상을통해지원을받고이기적행동을자제하게됨으로써집합적생활에존재하는공공재의문제를극복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는것이다 (Coleman, 1988). Bourdieu(1986) 는 관계의네트워크는전략등의투자의산물인데, 이는주관적으로느끼기에견딜만한의무감 ( 감사, 존경, 우정의태도등 ) 을암시한다 라고하면서호혜성은사회자본의결정적요인이라고주장하였다. 한편, Putnam(1993) 은일반적호혜성의규범 (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 에대해언급하며, 일반적호혜성의규범은시민참여의연결망에의해확고하게증진된다고보았다. 그는일반적호혜성에의존하는사회는불신의사회보다더효율적인데, 이는현금이물물교환보다보다효율적인것과동일한이유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호혜성은행위에대한보상이미래의불특정한시기에나타날수있으며, 간혹미지의타인으로부터주어질수도있다는가정위에성립하는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불안정하다. 이러한일반적호혜성은장기적으로

46 4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지속되면서두터운상호신뢰가공유된공동체적집단에서나타나는규범인동시에집합적자산으로서의사회자본을형성하는핵심이된다. 또한호혜성은당사자가아닌, 같은집단에속한제3자에게돌려주는것으로, 시간측면에서는장기적으로, 관계측면에서는간접적으로보상이되돌아오는상황을규정하기도한다. 즉, 당사자들만의교환관계가아닌집단전체로교환이일반화되는규범이작동하는모습을지적하는것이다 ( 장충권, 2005, 한상미 2007 재인용 ). 따라서이러한호혜성은신뢰와관련되며, 신뢰없이는일반화된호혜성이나타날수없다. 또한호혜성은신뢰를증가시켜주고, 호혜성의실패는신뢰를감소시킨다. 4. 구성요소들간의관계위에서살펴보았듯이사회자본은대체적으로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성을중심으로구성된다. 이같은구성요소들은두가지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 네트워크는사회자본의구조적측면으로, 신뢰와호혜성은인지적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네트워크는사회자본을귀납적으로인식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는데, 네트워크가작동하는과정에서신뢰가형성되기도하고, 이를발판으로사회자본이구성되기때문이다. 그러나모든네트워크가사회자본이되는것은아니며, 평면적일상관계속에서특정목적의식이보다강하게개입되고, 보다상시적이고정기적인관계를통해그관계가일정유형을띄게될때비로소네트워크라고부를수있다. 신뢰와호혜성역시사회자본을인식하는귀납적도구로서, 가치, 신뢰, 호혜성은네트워크가움직이는하나의원리가되며, 실체가없는이러한개념들은네트워크에의해귀납적으로설명되기도한다고보았다 ( 한상미, 2007). 네트워크는실체가있으며, 이실체가작동함으로써사회자본이발생한다. 만일네트워크가작동하지않고고정되어있다면사회자본은형성되

47 제 2 장이론적고찰 45 지않는다. 네트워크는사회자본을담는그릇이며, 신뢰와호혜성은네트워크를움직이는원리가된다 ( 박숙미, 2002). 아울러신뢰와같은사회자본의구성요소는구성원들간의관계속에존재하며, 교환을통해창출된다. 이러한사회적관계는네트워크로표현된, 신뢰에기반한호혜주의규범에의해형성되고 (Emerson, 1981), 이러한호혜주의규범은협력행동에참가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게된다 (Putnam, 1993; Fukuyama, 2005; Tyler & Kramer, 1996; 장용호, 2005 재인용 ). 신뢰는사회적관계및네트워크와관계되며, 밀도있는네트워크는신뢰를증진시킨다 (Lin a, 2001). 이와같이사회자본의인지적측면인신뢰와호혜성과구조적측면인네트워크는지속적으로영향을주고받는선순환적관계에놓여있다고할수있으며, 이를다음의 [ 그림 2-1] 과같이도식화할수있다. [ 그림 2-1] 사회자본의구성요소들의관계 자료 : 한상미 (2007).

48 4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제 3 절사회자본의형성과기능 1. 사회자본의형성전술된바와같이, 사회자본은관계에존재하며, 관계는교환을통해형성된다. 이와관련하여 Bourdieu (1986) 는사회자본생성에있어 관계 와 변환 을중시하였으며, 그는사회자본형성의필수요소로 관계 를지적하였다. 그에따르면사회자본에서말하는 관계 는실천적인상태에서만, 그리고그 관계 를지속시켜주는물질적, 상징적교환속에서만존재할수있다. 이러한 관계들 은가족이나학교, 계급, 정당등과같은제도적행위에의해서사회적으로제도화되면서보증된다. 이런경우, 그관계들은교환속에서실제로성립되어있고또한유지되고강화된다. 물질적, 상징적교환은가까운사이라는것을재인식하도록요구하며유지시키는데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그관계들은물리적 ( 지리적 ) 공간이나경제적, 사회적공간속에서객관적으로가까운사이라는사실로환원될수없다 (Bourdieu, 1986). 이렇듯관계형성을통한연계의유형이사회자본의토대가된다. 교환을통해형성 유지되는사회자본은결국교환을촉진하는순환과정을만들어내게된다. 예를들어, 서로신뢰하게되면보다기꺼이상호협력하고자하고, 이는다시신뢰를증진시키게된다. 따라서신뢰, 규범, 네트워크같은사회자본의요소들은조직내구성원의활동을원활하게하고, 이로인해조직의문제해결능력을증진시킬수있다 ( 박희봉, 2002). 사회자본형성에서의관계는변환의과정 (transforming) 을거친다. 변환과정이란변형적교환또는사회적교환이이루어지는과정이라할수있다. 여기에서사회적교환이란경제적가치에기반한사회교환이론의의미와다르며, 사회자본은사용기간외에도오랫동안성립되고유지되기

49 제 2 장이론적고찰 47 때문에사회자본형성에는불가피하게사교에대한투자비용이요구된다 (Bourdieu, 1986). 또한사회자본은반복적인 PD(Prisoner's Dillemma: 죄수의딜레마 ) 게임의결과로서자연스럽게생성된다고보기도한다. 즉, 일회적인 PD게임에서는배반이두행위자모두에게지배적인행동전략이되기때문에이같은상황에서는협력이발생하지않으나, 만약이게임이반복된다면, tit-for-tat( 눈에는눈, 이에는이, 협력에는협력, 배신에는배신 으로대응 ) 전략이지배적이게되어두행위자사이에협력의결과를낳게된다는것이다 ( 김남선 김은영, 2002). 종교및공통의역사적경험도비공식적사회규범과사회자본을형성하는요인이된다. 사회자본은종교나전통, 공통된역사적경험등의부산물로정부의통제밖에있는요소들이다. 그러나정부는직접적으로사회자본을창출하기위한영역으로교육을활용할수있으며, 교육기관은학생들에게사회적규칙과규범을가르침으로써사회자본을전수하게된다. 또한정부는사회에필요한공공재 ( 재산권보호, 치안유지등 ) 를효과적으로공급함으로써사회자본의창출을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데, 이때사람들의상호작용이지속적으로일어나고그결과사람들간의신뢰도발생할수있게된다 ( 김남선 김은영, 2002). 사회자본형성요인을설명하는데있어서 Stone과 & Hughes, Stolle은사회자본형성영향요인을개인적특성, 가족적특성, 지역적특성, 제도적특성에따라구성하였다 ( 안성호, 곽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 개인적특성으로는연령, 성별, 건강, 교육수준, 고용여부, 주택소유여부등을제시하였으며, 가족특성으로가족관계내지위, 결혼상태, 자녀유무등을제시하였다. 지역특성으로는도시와농촌의구분, 사회경제적수준, 관계망형성비율, 지역사회관련지식, 지역사회리더십, 지역사회의치안및안전등을제시하였다. 아울러제도특성으로는지방정부와중앙정부,

50 4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자발적결사체, 법규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변인들중, 개인특성에서는고소득, 고학력, 주택의소유, 남성, 중년이상의연령등이사회자본의형성수준과정적상관관계있는것으로나타났다 (Newton, 2001; 박희봉 김명환, 2000; 홍현미라, 2005 재인용 ). 그러나가족특성변수에서는직접적으로사회자본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실증연구들이보고되지않았다. 단, Stolle & Newton(2001) 의연구보고서에서는가족경험에기초한개인의성격적특성이신뢰와상호부조규범및관계망에영향을미치는결과를통해가족적특성변수의영향력을주장하였다. 지역특성변수중에서는지역의안전의식이사회자본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고 (Stone & Hughes, 2002; 안성호 곽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 제도특성변수들의경우사회자본과의인과관계가보고되고있지않으나, 안성호 곽현근 (2004) 은여러연구들의논리적근거를바탕으로제도적특성변수들에대한사회자본영향요인을예측하고있다 ( 홍현미라, 2005). 한편, 하나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대상으로조직내사회자본형성요인을분석한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사회경제적배경은직급을제외하고는사회자본형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단체참여및활동에있어서는사회단체참여및활동은조직내사회자본형성에영향을미치지않았으며, 자원봉사참여는신뢰에, 사내단체참여는신뢰와규범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직내단체활동의장려가조직의사회자본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조직업무환경이사회자본에직접적으로큰영향을주고있음을발견하였다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의형성을위한선진주요국가의전략및연구동향을살펴보면, 미국의경우 Saguaro Seminar(Putnam이책임을맡고있는 ) 에서 2001년이래로 ( 인종과민족중심의 ) 다양성및이민사회의특성과사회자본의관

51 제 2 장이론적고찰 49 계에대한연구를비롯하여다양성및사회자본과불평등의관계를연구가이루어졌다. 이들연구의주요한결과에따르면, 다양성과이민사회의형성이증가하는것은막을수없으며, 피할수없는현상이되고있다고전제하였다. 이는또한일반적으로국가를강하게할수있으나, 단기적으로는다양성이공동체의연대를파괴시키거나재설계해야하는도전과제를던져줄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새로운이주민이나다양성을지닌사람들을주류집단에동화시키는것이아니라 새로운우리 라는보다큰공동체의식을창조하고이를함양함으로써장기적으로이러한위기와도전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예견하고있다. 특히시민교육 (civic education) 은이를위한전략적방안으로평가되며, 다양성을인정하면서도특정요소나가치의공유를통해국가적정체성을만들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역설하였다. 또한 Putnam은새로운사회자본의형성과성공에대해관심을바탕으로연구를진행하였는데, 그중하나가미국내형성되어있는전체사회자본의절반이상을설명하는종교적이슈에관해서였다. 그는어떠한이유로미국의대형교회들이사회자본의형성에성공적인성과를보이는지에대하여낮은진입장벽과수천개의작은그룹의벌집구조를통해높은공동체의식과규약을공유하게되기때문으로분석하였다. 그리고사회자본형성에있어낮은진입장벽과벌집구조의연계는다른많은조직에서도성공적으로적용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2003년국가경제사회포럼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 의 사회자본의정책적함의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라는보고서를발간하여사회자본형성을위해다음과같은전략을제시하고있다.

52 5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첫째, 사회자본의보편화를위해도시 / 지방의개발및공공서비스전달수단등을통해모든시민들의능동적참여, 조정, 통합을증진한다. 둘째, 능동적시민의식및지역사회개발증진을위한정책개발에힘쓴다. 특히국가차원의봉사활동센터의걸립, 지역거점정보통신및대중매체에대한공공지원, 지역차원의새로운정치-학습혁명실험등과같은구체적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작업환경의융통성을제고하기위해특정기업과지역거점기업간의파트너십을통해신뢰와참여를증진시키고, 직장생활에대한융통성을보장한다. 또한보육, 남성의육아휴직에대한평등성수준측정및직장, 출퇴근, 육아, 교육, 봉사활동등에투자하는시간을국가차원에서조사한다. 넷째, 생애학습을위한정책개발에힘쓴다. 특히이를위해서가정-학교 -지역의연계및지역거점의학습네트워크지원체제개발, 지역사회와기업및교육기관의연계등을구체적방안으로들고있다. 다섯째, 사회참여와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위한공간관리를위한정책개발을마련한다. 여섯째, 능동적시민의식,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학습및공간전략등에대한전략적구상및대응을위해정부와지역사회참여를위한정책개발을제언하였다. 싱가포르의경우, 신자유주의경제와정보사회의도전들을감당하는데있어서사회자본이정부와시민사회를묶어주고동원할수있는중요도구의역할을한다고여기고있다. 싱가포르는시민사회를활성화시키고민간관계를보다긴밀히발전시키기위한사회자본형성을위해세가지전략을취하고있다. 첫째전략은 다리놓기 로표현될수있는데, 이는정부와시민사이간의간격을메우기위한새로운규범및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공공의협의를얻은공동의제수립 (joint agendasetting) 과협의과정을제도화하는것이다. 둘째는 경계선파괴 로서, 시민과시민단체들의의견제시와의사결정을위한여지를넓히기위해정치

53 제 2 장이론적고찰 51 적경계선을재규정하는것이다. 셋째는 장벽허물기 로, 시민운동가들의대표활동과정부기관의정책행동을촉진시키기위해정부와국민사이의권위적인관계를개혁하는것이다. 이같은전략들은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향상시키고사회자본의자원들을동원하고개발하여관료들이국가를이끌어나가고변화를꾀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간주하는것이다 ( 홍영란, 2006). 이와같이사회자본은그주요구성요소인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성등이결합하고선순환적관계를이룸으로써사회자본을형성시키고발전시킨다. 또한이와같은사회자본의형성은개인적차원에서부터조직차원, 그리고국가차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범위와맥락에서전개되고있으며, 사회자본형성을위한다양한전략이논의 실행되고있다. 사실, 사회자본의근원및개념과마찬가지로그기능에대해서도여러측면에서의논의들이이루어지고있다. 사회자본의기능에의해나타나는다양한효과들은사회자본을적용시켜서연구할수있는특정종속변수의범위를넘어서며, 예상되는결과의의미나특성은더욱다양하다는것이다 (Portes, 1998). 선행연구들을종합해볼때, 사회자본의기능은크게순기능과역기능으로구분해볼수있으며, 각각에대한구체적논의들은다음과같다. 2. 사회자본의순기능과역기능사회자본의가장강력한순기능은신뢰를통해거래비용의감소효과를가져온다는것이다. 높은신뢰가이루어지는사회에서는서면계약으로포괄하기어려운사항들을상세하게구체화할필요가없는만큼거래비용을감소시킬수있게된다. 법적문서나근거없이사회구성원간의상호신뢰를전제로채권과채무가형성되는것이좋은예이다. 사회구성원간의신뢰도가높으면, 의무감을상호공유하게되고사회자본이높아

54 5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진다. 이로인해개인들은자신을보호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다양한비용을절약할수있으며, 법적분쟁을줄일수있다. 또한높은사회자본은사람들간의장기적인결합을가능하게하므로신뢰도가높은사회일수록공식적제도가미비하더라도대안적수단을찾아내기용이하다 ( 홍영란외, 2006). 둘째, 높은사회자본은정보획득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시킨다. 일반적으로정보획득에는많은비용이소요되는데사회자본은사회적관계속에존재하는잠재된정보원을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정보를얻는데소요하는노력과비용을감소시킨다. 특정분야나이슈에대한전문가를알고있는경우, 필요할때전문가의견해를즉각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정보를추적하고축적할때생기는비용과시간을단축할수있다. 사업가들이정보망을활용하여정보를공유함으로써사업운영비를감소시키고생산성을올리는예를비롯하여, 사회자본을많이축적한사람일수록조직에서의승진속도가빨라진다는연구결과등이근거로제시될수있다 (Burt, 1997). 셋째, 사회자본은규범혹은사회통제력을발휘하여사람들이공익을추구하도록격려하거나제약하는기능을한다. 특히긴밀한공동체연결망에의해창출된사회자본은가족, 교사, 경찰이자신들의책임아래기본원칙을유지하고복종을증진시키고자할때유용하다. 이같은사회자본의원천은보통제한적연대나강제할수있는신뢰이며, 이는공식적이고지나친통제를필요하지않게만든다 (Portes, 1998). 또한규범이효과적으로기회주의를제재할수있게되면, 감시 감독비용을절약할수있게되어다양한투자와경제적거래효과를높일수있게된다. 뿐만아니라, 사회자본은시민적도덕감을증대시켜유권자로하여금공직자의업무수행에대한감시를강화하여집합행위의어려움을극복할수있게해준다 ( 홍영란외, 2006).

55 제 2 장이론적고찰 53 넷째, 사회자본은조직및지역의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 신뢰도가높은사회일수록정책의장기적예측가능성을높이고, 이로인해정책수행이보다추진력을갖게된다. 또한인적자본에대한투자와수익률이높아진다. 조직내사회자본이형성, 축적되면구성원들의활동이원활해짐으로써조직의역동성이증가하고, 문제해결능력이증진된다. 또한신뢰문화가체화되게되면생산성이향상되며, 더욱효과적인생산단위로이끄는역할을하게된다. 아울러정보공유, 상호학습에유용한지역학습조직에기반을둔지역산업은개인학습을하는조직보다훨씬유연하고역동적이라는점에서사회자본은지역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다. 한편, 사회자본은사람들의구직과정에도도움을주며, 신뢰에기반하여구축된사회적인프라는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한다. 사회자본이많이축적된국가일수록경제성장률이높다는경험적연구결과들이이를뒷받침한다 (OECD, 2001; 홍영란, 2006 재인용 ). 사회자본에대한연구는대부분사회자본의긍정적기능에대해강조하고있는반면, 부정적효과나기능에대해언급한문헌은많지않다. 그러나최근들어사회자본의역기능혹은부정적결과의초래위험에대한비판적논의들이제기되고있기도하다. 그러한연구내용들을종합하여볼때, 사회자본의역기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사회자본은집단구성원들에게는편익을가져다주지만외부인에대해서는접근을차단하여배제시킬가능성이농후하다 (Waldinger, 1995). 일반적으로네트워크의구성원이사회자본에의해효율성증가등의혜택을얻는다면, 이로부터배제된사람들은손해를입게된다. 또한이러한내부인 / 외부인의구분을통한강력한집단결속은타인의보편적인권리를침해할수밖에없으며, 외부집단에대해서는지극히낮은수준의협력과신뢰를보여주게된다. 따라서이러한배타적결속행위는사회적통합과개인의발전에장벽이되고갈등을유발시켜지역사회발전에장애가될

56 5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수도있다. 둘째, 강력한결속력과공동체의폐쇄성은집단구성원에대한 과잉요구 (overdemand)' 를유발하게되고이는구성원의성공을막는장애물이될수있다. 기어츠 (Geertz) 는발리에서성공한기업가들이지속적으로일자리와대출을찾아다니는친척들에의해어떻게곤란을겪게되는지를보여주며, 그러한공동체구성원들사이에는상호부조를장려하는강력한규범이존재하고있음을주장하였다 (Geertz, 1963). 그러한결과, 전도유망한기업은경제적으로더이상확장되지못하게된다. 또한강력한연대속성을지닌공동체는나태한구성원들의성공한구성원들에의존하는 무임승차문제 를갖게되고, 이는기업가적성공을가로막는요인이될수있다. 셋째, 공동체나집단에참여하는것은반드시규범에따라야하는순응 (confirmity) 을요구한다. 작은동네나마을에서는모든이웃들이서로서로알고있으므로동네가게에서외상으로물건을사거나신용을얻을수있다. 이같은환경은사회통제의수준이매우높은반면, 개인의자유에대해서는매우엄격하고제한적이게된다. 브와스베인 (Boissevain, 1974) 은말타섬마을의생활을연구하면서위와같은상황을보여주고있다. 거주자를구속하는친밀하고 중첩된 2) 연결망은공동체의삶과고유의규범을강요하게되고이는개인의자율성을감소시킨다 (Portes, 1998). 넷째, 사회자본의형성은관계를확립하고유지하는데상당한투자를요구하나, 투자가적절하지못할경우비생산적일수있으며, 비용효과성이낮을수있다. 사회자본의정보이익에관하여한센 (Hansen, 1998) 은다른집단과너무많은직접적연계를가진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 2) 중첩성은사회적연결망이이어지고겹치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작은마을에서한개인은동시에친척, 이웃, 직장동료가되는데이경우주변의연결망을통해서로를감시할가능성과강도는높아진다 (Boissevain, 1974; Portes, 1998).

57 제 2 장이론적고찰 55 해그연계를유지하는데많은비용과시간을필요로함을밝혔다. 따라서이러한연계가정보이익을준다고하더라도, 연계의유지에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비용효과성이낮아진다. 또한때로는사회자본의정보이익이별효과가없는경우도있다고보았다 (Adler & Kwon, 2000). 제 4 절사회자본의측정 사회자본의측정과관련된연구들은대개사회자본의개념논의에서부터출발하여측정가능한개념으로서의구성요소들을제시하는연구가대부분이다. 그러나사회자본의본질과개념에대해다양한논의들이전개되어어왔지만, 여전히합의된개념도출이어려운만큼사회자본에대해실증적으로측정하는것또한쉽지않다. 이는사회자본의개념요소설정및접근시각에따라측정내용과그결과가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본절에서는사회자본을측정하는데있어서의한계를살펴보고, 본연구목적에적합한객관적이고타당한사회자본측정도구를밝혀내기위해기존에이루어져온국내외사회자본측정연구를통해사회자본측정수준과내용들이어떻게구성되어져왔는지를정리해보았다. 1. 사회자본측정영역과측정지표사회자본을측정한다는것은사회자본이형성되는맥락적상황과함께, 개념의본질을파악한다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다학제적인검토에도불구하고, 그개념적모호성으로인해명백한개념규정이이루어지지못한사회자본의개념을실증적으로측정한다는것자체가본질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재기되어왔다 (White, 2002; 한상미, 2007 재인용 ). 대체로사회자본에대한측정은부분적으로신뢰나참여

58 5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등과같은가치적부분에의존해야하고, 표준화된측정도구가부족하기때문에이를측정하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또한사회자본의개념에대한논쟁이다양하게이루어져왔고연구자및연구영역에따라각기다른형태로사회자본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왔기때문에, 연구의내용이나목적에따라임시방편적인방법론이사용되는등측정도구의불일치문제도존재하고있다 (Krisna & Shrader, 1999, 한상미, 2007 재인용 ). 일반적으로현재통용되는사회자본의측정도구로는구조적 / 인지적, 공식적 / 비공식적, 수평적 / 수직적, 질적 / 양적, 도구적 / 이타적요소들이혼재되어있다. 실제로, 사회자본개념의모호성, 불안정성은모든사회적특징들에적용될수있는다양한측정도구들을만들어내었지만, 이러한측정도구들은그이론적배경에충분한동의를얻어내는데제한적이었다고판단하게되는대목이다. 더욱이대개의실증연구들에서는객관적요소로서의네트워크보다는개인적이고주관적요소로서의규범과가치를주로측정하고있다. 물론, 신뢰나호혜성은사회자본의핵심적인내용임에도불구하고, 이러한인지적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는측정도구들은관계의구조와떨어져서논의될수없음에주의해야한다. 예컨대, 가족과같은결속연결망은무조건적인호혜성과개별화된신뢰를띄고있지만, 동창회등과같은가교연결망은간접적이고공평한호혜성과불특정다수에대한관대한신뢰를그내용으로가지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다른한편으로, 보편화된신뢰는역사적또는문화적으로생성된지역사회의특성이기도하다. 즉, 지역사회수준에서의신뢰는사회통합과관련된내용으로서사회적관계에서배태된개인의개별적신뢰와는거리가멀다고하겠다. 한편, 사회자본측정의구조적접근으로서네트워크를조작화하는경우에는사회자본의형태들을파악하는데보다도움이되지만, 연결망의크기, 자원의종류, 자원의양, 접근성등을각기다른방식으로개념화하

59 제 2 장이론적고찰 57 여분석하기때문에이또한측정도구의복잡성이문제가되는실정이다. 이처럼사회자본과관련된요소들의상당수는암묵적이고상관적이기때문에객관적측정이나구조화가어렵다. 이에따라 OECD는 2002년영국및헝가리와공동으로개최한회의에서사회자본의측정과관련하여국제적비교가능성이있는측정도구개발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다. 회의결과에따르면사회자본의국제비교를위해서는무엇보다사회자본을분리된영역또는측정가능한부분으로나누는것이필요하다고합의하였다. 이어서측정도구의국제적적용에대해보다타당한접근방식을찾을것을권고하였다. 이러한쟁점들에대해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OECD 내에서는사회자본측정에대한연구가더이상구체적인진전을보이고있지못하고있다 ( 홍영란, 2006). 2. 국내연구에적용된사회자본측정지표국내에서사회자본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은 1990년대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지역개발학등의분야에서사회자본이론을도입한연구들이발표되기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대체적으로사회자본의개념을소개하고각분야별로그유용성을논의한기초연구에치중하고있으며, 사회자본을구체적으로측정하기위한방법론적접근이심층적으로이루어진연구는그리많지않은편이다. 사회자본측정을시도한국내의대표적연구로서는박희봉과김명환 (2001), 소진광 (2003), 홍영란 (2007) 등의연구를들수있다. 박희봉과김명환 (2001) 은서울시서초구와경기도포천군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주민의사회참여와사회자본과의관련성을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였다. 다음의 [ 그림 2-2] 는동연구에적용된분석틀이고, 이와같은개념적단계를거쳐사회자본은 < 표 2-4> 와같지하위지표들을통해측정을시도하였다. 특징적인것은, 사회자본을지역사회참여와분리하여측정하

60 5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그림 2-2] 박희봉 김명환 (2001) 의사회자본분석틀 자료 : 박희봉 김명환 (2001). < 표 2-4> 박희봉 김명환 (2001) 의지역사회참여및사회자본측정지표 개념구성요소지표 규범 지역주민의준법정도 / 법에대한인식 / 도덕확립정도에대한인식 / 지역발전을위한지역단체협력에대한인식 / 자원봉사및자선사업에대한인식 / 지역내갈등에대한자체적해결정도 사회자본 지역사회참여 신뢰집단내협력정보공유정치참여수평적단체수직적단체자원봉사참여 이웃에대한신뢰 / 친척및친구에대한신뢰 / 정부에대한신뢰 / 지방단체에대한신뢰 출신지역에따른차별 / 다양한집단의의사존중 / 갈등해결을위한지역사회내협력 / 특정개인또는집단에의한주도 지역사회에대한정보공유 / 지방자치단체의정보제공 / 정보제공처확보 / 사회단체의정보제공역할 / 언론의지역문제해결역할 정치모임혹은집회참여 / 사회문제에관려대화참여 / 청원서제출 / 정당가입및활동 / 대통령선거참여 / 국회의원선거참여 / 지방선거참여 / 시민단체가입 체육회가입단체수 / 가입한시민단체수 / 가입한학술단체수 가입종교단체수 / 가입한종친회수 / 가입한동창회수 / 가입한친목회수 / 가입한종친회수 지난 1 년간자원봉사참여시, 월평균자원봉사시간 자료 : 박희봉 김명환 (2001) 의설문내용을재구성함.

61 제 2 장이론적고찰 59 고자하는시도가이루어졌다는것이다. 즉, 개인의사회경제적배경변수들이지역사회참여의형태로구현되고, 이들간의영향을통해규범, 신뢰, 집단내협력, 그리고정보공유의형태로사회자본이구체화된다고파악한것이다. 한편, 소진광 (2003) 은사회자본측정을위하여사회자본의개념요소와표현인자를설정하여, 성남시를대상으로사회자본의시차적변화를분석하였다. 그는사회자본의개념요소로서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규범, 참여기회, 이타적성향및포용력의다섯가지를제시하였으며, 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는다음의 < 표 2-5> 와같다. < 표 2-5> 소진광 (2003) 의사회자본측정지표 개념요소 신뢰기반 네트워크 표현인자 공공정책결정과정에대한신뢰, 직업상거래관계에대한신뢰주변개인관계에대한신뢰, 가족간의신뢰지역사회안전체감 지역사회참여단체수 ( 봉사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 클럽, 계모임, 친목단체, 향우회등 ), 이웃의범위, 지역사회리더십도움이필요시지원체계구비정도 사회적규범 지역사회규범인지정도, 청소년선도, 범죄율범법행위에대한신고율, 자신의규범준수에대한태도 참여기회 이타적성향및포용력 지역행사참여횟수, 투표참여율피선거권행사의향 ( 시의원, 도의원, 시장등 ) 시, 구, 동자문혹은공익단체자문참여횟수 자원봉사활동참여횟수, 주변불우이웃에대한배려지역사회공공기관이나봉사단체에대한기부정도사후재산처분에대한태도, 다양성의포용력 자료 : 소진광외 (2006), 정기환외 (2006) 에서재인용.

62 6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정기환외 (2006) 는마을과같이규모가작은지역사회와그속에중첩적으로조직된사회집단의사회자본측정에중점을두었다. 이연구에서는지역사회에서의기초적인사회적상호작용을바탕으로사회자본을개념화하고이를측정하기위한변수로사회적교환과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설정하였으며, 각변수에해당하는 4 6개의지표를설정하여 6개농촌마을의작목반원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사용된사회개념의구성요소와이를측정하는지표는 < 표2-6> 과같으며, 지표구성요소별로사회자본측정이가능하도록각각 2개이상의질문문항을구성하였다. < 표 2-6> 정기환외 (2006) 의사회자본측정지표 본질적개념 사회적교환과보상 협동 하위개념 사회적지위향상, 동료간신뢰증진, 애경사때상부상조, 기회에의접근성, 자원에의접근성, 규범준수의무 노동교환, 애경사때지원, 공동기금조성참여, 회의참석정도, 공동행사참여, 단체지지 경쟁품질경쟁, 생산경쟁, 지도력경쟁, 지위향상경쟁 갈등 집단내정치적이해갈등집단내경제적이해갈등 - 집단간정치적이해갈등 - 집단간경제적이해갈등 자료 : 정기환외 (2006). 홍영란 (2007) 은사회자본에대한개념적논의를토대로사회자본측정을위한영역및수준설정등을통해사회자본측정을위한연구모형을정립하였다. 사회자본을개인과집단의협력적행동을촉진시키는관계구조 ( 제도 ), 네트워크, 상호호혜적규범, 신뢰등을의미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 사회자본을 3개의영역과 3개의수준으로나누어 21개내용요소를

63 제 2 장이론적고찰 61 제시하였다. 사회자본의 3개영역은시민의식및사회참여영역, 신뢰및관용성영역, 네트워크및파트너십영역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미시적수준 ( 개인 가정 이웃등 ), 중간수준 ( 학교 지역사회등 ), 거시적수준 ( 국가 국제사회등 ) 으로세분화하여사회자본측정요소를영역별, 수준별로나누어설정하였다. < 표 2-7> 홍영란 (2007) 의사회자본측정을위한연구모형 영역별 수준별 미시적수준 / 요소 ( 개인 가정 이웃등 ) 중간수준 / 요소 ( 학교 지역사회등 ) 거시적수준 / 요소 ( 국가 국제사회등 ) 시민의식및사회참여 개인의참여및시민의식 가정에대한참여및시민의식 이웃에대한참여및시민의식 학교에대한참여및시민의식 지역사회에대한참여및시민의식 국가수준의참여및시민의식 국제사회수준의참여및시민의식 신뢰및관용성 친구에대한신뢰및관용성 가족에대한신뢰및관용성 이웃에대한신뢰및관용성 학교에대한신뢰및관용성 지역사회에대한신뢰및관용성 국가정책에대한신뢰및관용성 국제사회에대한신뢰및관용성 네트워크및파트너쉽 개인간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파트너십 가정간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웃간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 및파트너십 국가와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 국제사회와의네트워크및파트너십 자료 : 홍영란 (2007).

64 6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3. 해외연구에적용된사회자본측정지표외국의사회자본측정을시도한대표적은연구는 World Bank를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World Bank의 Bain 외 (2002), Grootaert(2001), The World Bank(2002), Grootaert 외 (2004), Ibanez 외 (2002), Chase & Holmemo(2005), Wetterberg(2004), Knack(2000) 의연구보고서들에서제시된사회자본에대한개념은대체로관계 ( 성 ),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통해다양한수준의집합체가공유된공동목표를달성하고자집합적행동을실천하도록하는힘이라는정의를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다. World Bank의사회자본과관련된연구들은대부분지역사회또는국가수준에서사회자본의정의와역할등을탐색한보고서들이다. 이러한연구들에서나타난사회자본측정구조를정리하면다음 < 표 2-8> 과같다. 특히, Bain 외 (2002) 의연구를비롯하여 Grootaert(2001), Ibanez(2002) 등은개인의지역사회및지역사회조직에참여정도와참여유형등을주요추정요인으로간주하였다. 한편, Narayan & Cassidy(2001) 는 World Bank 연구과제의일환으로사회자본측정을위한분석틀과지표를개발한 Narayan(1999) 의연구성과및다른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사회자본측정을위한틀 (social capital measurement frame) 을제시하였다. Narayan & Cassidy(2001) 는사회자본형성에영향을줄수있는변수로지역사회의공동체성 (community solidarity), 의사결정권 (empowerment), 그리고소속감 (sense of belonging) 을꼽았다. 또한이연구에서는사회자본을집단의특성, 일반화된규범, 사람들과의어울림, 일상생활에서의사회활동, 이웃과의연계, 자원봉사활동, 신뢰등의 7개변수를중심으로측정하였다. Narayan & Cassidy(2001) 의사회자본측정틀을살펴보면 < 표 2-9> 와같다.

65 제 2 장이론적고찰 63 < 표 2-8> World Bank 연구물의사회자본측정구조 출처 Bain 외 (2002) Grootaert(2001) The World Bank(2002) Grootaert 외 (2004) Ibanez 외 (2002) Chase & Holmemo (2005) Wetterberg(2004) Knack(2000) 자료 : 홍영란외 (2007). 사회자본의측정구조 공식조직에의참여즉각적인집단정행동형성에의참여위기시기의집단적행동평상시집단적행동신뢰와포용적극적으로참여하는집단의수 3개의중요집단의내부다양성여부 (8가지기준으로평가 ) 지난 3달간참석한모임수 3개의중요집단의의사결정에참여한정도 3개의중요집단에회원이되기위해지불한회비 3개의중요집단에회원으로서기요한날짜수회원가입한집단중지역사회주도인집단의비율지역수준에서상호신뢰의변화정도공공서비스와지역수준기관에대한시민평가시민과지역수준기관간의관계지역수준의공공서비스와관련된집합적행동의형성공식적인자발적집단에의참여집단과네트워크신뢰와유대집합적행동과협동사회적결속과포용권한위임과정치적행동조직에의참여 (membership) 집단적행동에의참여신뢰지역사회조직의참여율집합적행동지방공무원에대한신뢰거버넌스참여 ( 마을모임에대해알고잇는정도, 참여정도, 개발계획에참여정도등 ) 참여한집단의공식성수준외적연결성지수상호믿음건전한시민태도와협력을나타내는인구센서스조사에대한응답자발적활동 (volunteering activity) 에참여한사람의비율

66 6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9> Narayan & Cassidy(2001) 의사회자본측정틀 구성요소집단의특성일반화된규범사람들과의어울림일상생활에서의사회활동 집단구성원수참석빈도집단구성원의다양성 사람들의도움정도사람들의공정성 사람들이잘어울리는정도사람들간의어울림 / 일치 일상생활에서의사회활동 측정척도 현금출연정도의사결정에의참여집단의경비출처 사람들의신뢰정도 이웃과의연계 자원봉사활동 신뢰 자료 : Narayan & Cassidy(2001). 아픈자녀에대한돌봄을이웃에요청아플때도움을요청 자원봉사경험자원봉사불참시비난누군가를도운경험 자원봉사에대한기대이웃에대한공정한기여 가족에대한신뢰이웃에대한신뢰다른집단 / 계급에대한신뢰사업가에대한신뢰공무원에대한신뢰판사 / 경찰에대한신뢰정부서비스제공자에대한신뢰지방정부에대한신뢰 미국의경우에는네트워크중심의유럽사회자본연구성향과달리, 참여중심의사회자본에대한연구접근방식이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참여중심의사회자본에대한연구의대표적사례는 미국의사회참여 를주제로 Saguaro 세미나에기초한사회자본지역사회벤치마크조사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 이다. 미국의 Saguaro 세미나를선도적으로이끌어온학자는 Putman이며, 따라서 Saguaro 세미나와 SCCBS에서제시하는사회자본에대한정의는 Putman의사회자본에대한정의와유사하다.

67 제 2 장이론적고찰 65 SCCBS의경우 Putman을중심으로하는사회자본개념인신뢰, 규범, 네트워크, 시민참여등이중요한사회자본요소로설정하고있다. SCCBS 는 2000년조사에서사회자본을총 8개영역, 11개하위요소로구성하여측정하였다. 8개영역은신뢰, 친구관계의다양성, 정치참여, 시민리더십및유관기관참여, 비공식적사회유대, 기부및자원봉사, 신앙활동참여, 시민참여의평등성이었다. 그리고 8개영역중신뢰의경우에는사회적신뢰와인종간신뢰로, 정치참여의경우에는보수적정치참여와진보적정치참여로, 시민리더십및유관기관참여의경우에는각각시민리더십과유관기관참여의하위요소로구분하여총 11개하위요인으로측정하였다 ( 홍영란, 2007). < 표 2-10> SCCBS 사회자본구성요인및측정지표 차원구성요인측정지표 신뢰 친구관계의다양성 정치참여 사회적신뢰 이웃, 직장동료, 가게점원, 동료, 종교인, 지역경찰, 타인에대한신뢰 인종간신뢰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에대한신뢰 친구관계의다양성 보수적정치참여 진보적정치참여 개인적친구의다양성 ( 사장, 생활보호대상자, 동향, 동성애자, 직장동료, 동일종교신자, 백인, 흑인, 히스패닉인, 아시아인, 지역사회리더등의 11 개항목 ) 지난주신문정치면을읽은횟수선거명부등재여부최근대통령선거참여여부정치에대한흥미표현정치관련사건에대한지식정도 데모, 행진집회등의집회참여노동관련단체및인종관련단체가입 자료 : SCCBS(2007), 홍영란 (2007) 에서재인용.

68 6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10> 계속 차원구성요인측정지표 시민리더십및유관기관참여 비공식적사회유대 기부및자원봉사 신앙활동 시민참여의평등 시민리더십 유관기관참여 비공식적사회유대 기부및자원봉사 신앙활동참여 시민참여의평등 공식집단참여횟수 1 년간클럽활동참여횟수 1 년간학교및지역문제공청회참여횟수 종교집단, 스포츠클럽, 각종리그, 청년조직, 주민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집단, 사회복지단체, 자치단체, 예술단체, 민족성이나타나는단체, 시민권관련단체, 취미단체, 투자관련단체, 인터넷단체등에대한참여 1 년간카드및보드게임참여횟수자기집 / 친구집에서의친구초대, 방문횟수친적방문횟수 종교적기부여부건강및질병관련봉사여부 종교단체가입여부종교단체정기집회참여여부교회의행사참여여부 자료 : SCCBS(2007), 홍영란 (2007) 에서재인용. 지역별시민참여정도차이 ( 평등적시민참여의정도를측정하기위해 8 가지유형의시민참여의인종, 소득, 교육에따른차이분석 ) 영국은국가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 ONS) 을중심으로사회자본측정을위한폭넓은연구과제들을수행해왔다. 2001년 11월에는 ONS 와 Home Office가연합하여사회자본워크샵을개최하였고, 사회자본의개념화와측정에대한보다일관된접근의필요성을논의하였다. 이어서 ONS 주관으로사회자본을정의하고측정하기위해정부간연계를담당하는사회자본작업단 (Social Capital Working Group) 을설치하였다. 이그룹은사회자본의측정방식을조율하고, 부처간에사회자본개념을사용하는데있어서개념적합의점을도출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사회자본의정의와측정구조에적합한지표를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설치 운영

69 제 2 장이론적고찰 67 되었다. 그결과, ONS에서는사회자본의측정을위해통합설문지 (Harmonized Question Set) 를개발하였는데, 동설문지에서사회자본은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사회적네트워크및사회적지원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상호호혜성및신뢰 (reciprocity and trust), 지역사회에대한견해 (views of the local area) 등 5개영역으로구성되었다. < 표 2-11> 영국의사회자본측정틀 차원 사회참여 시민참여 사회적네트워크및사회적지원 상호호혜성및신뢰 지역사회에대한견해 지표의예 소속된문화적, 여가, 사회적집단의수참여빈도및강도자원봉사, 참여빈도및강도종교활동 행사에대한영향력에대해인식하는정도지역 / 국가적일에대한정보습득정도고위관료혹은정치대표와의접촉지역활동단체에의참여투표경향 친척 / 친구 / 이웃의방문및대화빈도가상네트워크정도및접촉빈도이웃에사는가까운친구 / 친척수도움의교환인지된통제와삶에대한만족 자신과비슷한사람들에대한신뢰자신과다른사람들에대한신뢰다른수준에있는제도에대한확신부탁을주고받음공유된가치에대한자각 물리적환경에대한시각지역의시설지역에서사는즐거움범죄에대한공포 자료 : Rosalyn Harper and Maryanne Kelly(2003).

70 6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그밖에도캐나다의공공정책연구소 (Policy Research Initiative: PRI) 와호주의통계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에서사회자본을측정하기위해개발한지표들을살펴보면각각 < 표 2-12>, < 표 2-13> 과같다.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 (PRI) 는사회자본의구성단위로서네트워크의외형적속성과내적기능성에착안하였다. 그리고외형적속성을이해하기위해사회자본이형성되는과정에서드러나는네트워크의규모, 친밀도, 네트워크의다양성, 그리고접촉빈도와강도및네트워크구성원간의공간적근접성을측정한다. 네트워크가작동되어기능하는과정에서사회적네트워크를통해기대할수있는긍정적효과가개인에게미치는개인적차원의사회자본과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집단간의연대활동에영향을미치는집합적차원의사회자본이두드러진다. 반면, 호주통계청에서시도한사회자본의측정은개인이참여하고있는네트워크의질적수준에대한측정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특이할만하다. 사회참여와시민참여라는사회공동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신뢰, 상호호혜성, 자기효능감, 협동, 그리고다양성과통합성에대한수용으로규범화된사회자본은개개인이참여하고있는네트워크의질적수준을결정짓는다는원칙에근간을두고있는것이다.

71 제 2 장이론적고찰 69 < 표 2-12>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의사회자본측정지표 사회자본측정을위한요소 네트워크의규모 네트워크의밀도 개인사회자본대인간네트워크 개인이보유하고있는상이한유형의관계의수 : 친한친구및가족, 덜친한친구와가족, 안면있는관계, 이웃, 동료등 네트워크구성원간의상호관련정도 사회자본의발생 네트워크의구조적속성 네트워크의다양성 접촉빈도 네트워크구성원의사회경제적수준의다양성 네트워크구성원간의접촉횟수와기간 사회자본의기능 네트워크의동력 ( 작동성 ) 사회자본작동의외적조건 접촉강도 네트워크구성원간공간적근접성 네트워크동원 : 자원접근조건동원 : 인지된자원과동원된자원의차이대인관계역량과사회통합조건네트워크의규범과규칙 구조및제도적양식 구성원간의정서적유대강도및관계 정기적으로면대면접촉하는네트워크구성원 대안적해결책의존재여부, 의존성, 도움요청에대한어려움, 도움역량의제한에대한평가등 원조및자원에대한기대및실제로받는원조 / 자원 대인관계기술및일상생활에의영향 관계의규범 : 문화적윤리적차원 ( 신뢰, 소속감, 통합, 관용등 ) 사회통합과관계발달을촉진 / 저해하는공식 / 비공식적구조 자료 : PRI project, 2005

72 7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2-13> 호주통계청의사회자본측정지표 신뢰 상호호혜성 자기효능감 협동 규범 일반화된신뢰비공식적신뢰제도적신뢰 네트워크의질 대중교통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길을걸을시느끼는안전정도저녁이후집에서느끼는안전정도시민참여지역사회에서의호혜성에대한지각시간혹은돈의기부지역사회의기여에대한태도지역사회효능감에대한지각지역사회에대한개인적효능감개인적 / 지역적효능감지역의의사결정에대한효능감효능감에대한지각지역사회지원빌도및개방성수자원및전기에대한협동적대화지역사회이벤트에대한지원지역사회의사결정수용에대한태도사회적시민적협동에대한태도우정 유동성다른생활습관에대한수용문화적다양성지원다양성과그룹의다양성통합성에문화적다양성에대한부정적태도대한수용표출문화적다양성에대한부정적태도의변화인식언어적다양성에대한태도 자료 : PRI project(2005). 공통의목적 사회활동에의참여사회활동에의장애물클럽, 조직, 모임에의참가클럽, 조직, 모임에의적극적참여사회참여활동하는클럽, 조직, 모임의개수종교활동가입종교활동참여종교활동참여기간 시민참여 시민참여의수준지역사회참여활동에쓰는시간클럽, 조직, 모임에의참가클럽, 조직, 모임에의적극적참여활동하는클럽, 조직, 모임의개수위원회참여시민참여의장애물클럽, 조직, 모임에의참여수준최신뉴스및일에대한자각노동조합회원투표정부대표정당의회원시민으로서의중립

73 제 2 장이론적고찰 소결 : 사회자본의조작적정의이상의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이사회자본의조작적정의를내릴수있다. 사회자본은지역사회주민의지속적인네트워크또는상호면식과인정이제도화된관계, 즉특정집단의구성원으로써획득하는실제적이거나잠재적인자원의총합이다. 따라서지역사회내에서적용 활용될수있는개념으로국한하고, 지역사회구성원들간에공유되는상호이익, 즉지역복지를위해협력과조정을원활하게해주는신뢰, 네트워크, 호혜성과같은다차원적성격을갖는사회적가치이자실천으로정의한다. 따라서이러한조작적정의를바탕으로사회자본을통해지역사회주민들간에공유되는사회적신뢰, 네트워크그리고일반화된호혜성에초점을맞추어본연구의분석을실시하였다. 신뢰 (trust) 는일반적으로타인이자신의기대에어긋나는행위를하거나신념을갖지않을것이라는주관적믿음으로정의한다. Zucker(1986) 는신뢰를사회의모든교환관계를이해하는기본이라고주장하면서, 사회학적으로신뢰는교환과정에참여한사람들이공유하는일련의기대감으로보았다. 이러한신뢰는지역사회내에서개개인의행위-본연구에서볼때, 시민적참여와네트워크의형성유지, 호혜성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행위들-를특성지우는일반적틀이된다. 네트워크 (network) 는개인이일련의사회적관계의잠재적축적과정을거쳐형성하는개인및집단등행위자들간의전반적연결형태로서개념화한다. 이는개인이관련되어있고접근할수있는관계들의집합과유형에따라다양하게구성되며, 나아가보다광의의사회적공간에서개인이갖는결사의배치와유형으로특성화한다. 다시말해, 지역사회주민개개인이직접유지하고있는접촉과접촉망, 그리고그러한연결구조를통해사회자본의축적정도를파악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네트워크

74 7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의강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상호작용의빈도, 친근성, 관계의지속성이고려된다. 또한, 형성되어있는네트워크자체가갖는내재적가치를구조적속성 (structural properties of networks) 으로보고, 네트워크의구성원들이실제로기능하면서발현되는가치로서기능적속성 (functional properties of networks) 으로볼때, 네트워크가갖는공식성과비공식성에따라이들속성은구조적또는기능적으로상이하게발현되기도한다 (Franke, 2005). 본연구에서는네트워크의강도를의미하는상호작용수준으로조작화하였다. 시민참여또는사회참여는네트워크의한차원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시민참여또는사회참여는지역사회내의조직된그룹활동에대한관여와정치적참여를부각하는독립된구성요소로서간주하였다. 네트워크가일반적으로개인적수준의연결망을크기와강도, 그리고연결구조등을통해측정되는반면, 사회참여및시민참여는사회의성숙도및거버넌스를측정하는도구로사용되기도한다. 시민들의광범위한정치적참여와사회단체활동은공공이슈에대한의식을증가시키고효과적인공공정책과경제정책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마지막으로호혜성 (reciprocity) 은타인으로부터받은무언가를동일한집단에속한제3자에게돌려주는것을의미한다. 즉, 당사자들만의교환관계가아니라집단적차원에서교환이일반화되어규범적특성으로작동하는과정을일컫는다. 따라서호혜성의지속기간이장기화됨으로써지역사회구성원들간의두터운상호신뢰가공유되고, 이러한상호신뢰를바탕으로공동체적지역단위에서나타나는규범의집합적자산으로서사회자본을형성하는핵심이될수있다.

75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제1절분석자료의수집 1. 조사대상의선정 지역사회복지수준과지역주민의사회자본형성수준, 그리고이들이인식하고있는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도간의관계에주목한본연구는우선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형성실태를파악하기위한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60개시군구에거주하는지역사회주민들이다. 이들이거주하고있는조사대상지역은보건복지가족부에서실시한 2008년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대상에포함된 232개지방자치단체중에서연구진의판단에의해임의로선정하였다. 3) 다만, 지역선정을위하여대도시, 일반도시, 농산어촌으로구분되고있는지역의행정구역특성 ( 시군구 ) 과개별지방자치단체의전체인구수대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인구규모에따른빈곤인구비율을고려하였다. 즉, 행정구역특성별로분류된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인구비율이높은상위 10개지방자치단체와하위 10개지방자치단체가골고루분포하도록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하였다. 이에따라지역을대도시, 일반도시, 농산어촌으로분류하고, 빈곤인구비율에따라각 20개의지방자치단체를선정, 총 60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다. 아울러제주도를제외한 15개광역자치단체가모두포함되도록지역 3) 지방자치단체명칭을확인할수있는정보는제거된상태에서, 시도및시군구구분코드와전체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인구수자료만을이용하여지역선정이이루어진바, 실명확인이불가능하다.

76 7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안배를고려하는과정에서전술된기본지역선정원칙이일부조정되었음을밝혀둔다. 이에따라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를지역수준의분석단위로설정하고있다. 본연구는이같은지역선정과정을통해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된 60개지방자치단체에거주하는만 20세이상의성인남녀 1,500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가이루어졌다. 통계청의 2007년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모집단으로하여 60개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인구를성별, 연령별비례할당방법에의하여남녀 1,500명을 1차표본으로추출하였다. 그러나모집단구성의현실적제약으로 3개지방자치단체가조사대상지역에서제외되면서, 실제로는 57개지역을확보하여조사가실시되었다 (< 표 3-1> 참조 ). 전국 15개시 도중, 표본으로선정한 57개의지역에서각지역별로최소 26명의응답자를얻을수있도록 1차표본을재가공하여조사의실제표본이완성되었다 (< 표 3-2> 참조 ). < 표 3-1> 지자체유형별, 시도별조사대상지역수 대도시 일반시 농산어촌 서울 5지역 - - 부산 3지역 - - 대구 2지역 - - 대전 1지역 - - 인천 4지역 - - 울산 1지역 - - 광주 1지역 - - 경기도 - 6지역 2지역 강원도 - 2지역 2지역 충청도 - 3지역 3지역 전라도 - 7지역 3지역 경상도 - 9지역 3지역 전체 17지역 27지역 13지역

77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75 < 표 3-2> 성별전화조사표본과응답자의연령별, 지역별분포 ( 단위 : 명 ) 표본남자 응답남자 20세 40세 60세 20세 ~ 40세 60세계 ~39세 ~59세이상 39세 ~59세이상 계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계 292(100.0) 295(100.0) 114(100.0) 701(100.0) 298(102.1) 286(96.9) 137(120.2) 721(102.9) 표본여자 응답여자 20세 40세 60세 20세 40세 60세계 ~39세 ~59세이상 ~39세 ~59세이상 계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계 265(100.0) 294(100.0) 240(100.0) 799(100.0) 277(104.5) 304(103.4) 240(100.0) 821(102.8)

78 7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2. 전화조사의실시전화조사는본연구를위해개발된조사표를활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화조사실의전문전화조사원 11명 ( 조사지도원 1명, 조사원 10명 ) 에의해수행되었다. 전화조사실의일정에따라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리고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총 19일간의조사가진행되었다 (1차조사기간 : 11일, 2차조사기간 : 8일 ). 조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조사기간동안지속적으로조사지도원이전화조사현장을모니터링하였으며, 조사원또는조사대상자의조사문항및조사관련일체의질문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연구진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유지하도록노력하였다. 실제조사대상자는표본 (1,500건) 의 23.6배인 35,340명을과대표집하였다. 조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전화번호가불완전하게기재되어있는경우와조사대상자의부재중또는통화중인전화번호를제외하는과정이반복될수밖에없기때문에, 표본으로추출된 1,500명을전화조사에서성공시키기위하여표본의 23.6배로과대추출한것이다. 전화조사대상자는최신인명전화번호부에서일정한규칙에따라선택하여전화접속을시도함으로써유효표본을확보하도록하였다. 전화조사기간중, 총 29,743명에게전화접속을시도하여 1,542명의응답자를얻음으로써 5.2% 의응답성공률을보였으며, 본전화조사의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5% 를나타냈다. 전화조사원들은선정된대상자들에게직접전화를시도하여조사의목적을간략히소개한후, 조사참여의사를타진하고, 파악된개인적답변내용은통계법제13조에따라비밀이절대보장되며, 연구자료로서만활용될것임을안내하였다. 조사참여의사를밝힌응답자의조사대상여부를선별하기위하여조사대상자의연령과조사지역을재확인하였고, 조사대

79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77 상가구에 1년이상거주한경우에대해서만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조사문항의내용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여응답을완료하였고, 조사도중개인사정으로중단하게되면응답이가능한시간에약속을정하여재접속하여전화조사를완료하였다. 다만, 전화조사대상자들의무관심과부정적태도, 완결성이떨어지는전화번호목록및제한된조사기간으로인하여완료된조사결과의성별 연령별인구구성이표본특성에비하여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신뢰성확보를위하여응답결과에성별, 연령별로가중치를부여하였다. 앞서제시된 < 표 3-2> 에서표본으로추출된남녀의인구구성비율과조사완료후남녀성비를살펴보면표본의경우남자는 46.7%, 여자는 53.2% 로분포되었다. 조사완료후의남녀성비는표본과유사하여, 남자는 46.8%, 여자는 53.2% 로나타났다. 또한연령별응답률을살펴보면남자 20 39세의경우가표본대비 2.1%p 초과하였고, 40 59세는 3.1%p 미달하였으며, 60세이상은표본대비 20.2%p의초과한응답률을얻었다. 또한여자 20 39세의경우에도목표치보다 4.5%p, 40 59세여자는 3.4%p초과한응답률을보였으며, 60세이상여성은표본과일치하는응답결과를얻었다. 응답률이가장낮았던 40세 ~59세의남자는주간이나야간에재택하는인구가많지않았고, 전화조사에대한태도가부정적인대상자들이많아서할당된표본을충족시키지못하였다. 반면에 60세이상남성응답자들은대부분조사에긍정적으로호응하여응답률이초과된것으로풀이된다. 전술된바와같이본전화조사의표본은지역및조사규모를고려하여 57개지방자치단체를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하고, 각조사구마다약 30 개내외의표본을성별, 연령별비례할당방법으로추출하였다. 그러나적절한표본크기를지방자치단체모집단인구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고려한다면, 즉허용오차를약 5% 정도로맞춘다하더라도지역별로약 500 개이상의표본이필요하다. 따라서개별조사구에서모비율추정에일정

80 7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수준이상의신뢰할수있는통계산출을위해수는표본수확보의현실적한계를피할수없었다. 하지만, 본연구는지역별통계를산출하기위한실태조사라기보다는전국적으로고르고안정된조사지역의편차를확인해야한다는점에서오히려통계산출조사구를늘리는것이중요하였다. 모집단에따라확률표집을한다면서울경기지역에서약 42% 이상의조사구를확보하여야하지만, 본연구에서는상대적으로조사구가적게배분되어야할지역에서도비교적고르게조사지역을선정하여, 모집단조사구분표를보면서울을비롯한광역시지역에서 17지역, 인구 50만이상, 100만미안의일반시지역 27개지역, 그리고농산어촌 13지역등으로배분하였다. 따라서전국추정치를산출하는경우 57개조사구에서약 1,500 여표본수는충분하지만, 본자료는각조사대상지방자치단체의지역통계로해석하는데에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전화조사가완료된후에는현장에서지도원에의해 1차오류수정의에디팅 (editing) 과정과부호화 (coding) 과정을거쳤다. 또한조사자료의전산화작업에앞서부호화의오류여부를확인 수정하도록 2차오류확인 (error-checking) 을실시하였다. 이러한일련의확인과정이완료된후전산입력작업이실시되었으며, 연구진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산화된조사자료의정확도를검증하고심층분석을진행하도록하였다. 아울러, 조사문항에따라응답자와관련성이없는비해당및무응답의항목에대해서는분석에서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마지막으로조사결과에대해응답자의성별, 연령별로가중치가부여되고, 반올림과정에서백분율의합계가 ± %p인경우에도합계는 100.0% 로제시하였다.

81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주요조사내용본연구는사회자본의형성에영향을주는지역사회복지관련변수들을분석하고, 사회자본이지역사회주민개개인의복지체감도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여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태조사의조사표는조사대상자여부를판단하기위한선별문항 (screening questions) 으로시작하여, 사회자본측정부문, 개인의복지체감도측정부문, 그리고응답자의일반특성측정부문등크게 4개부문으로구성되었다. 4) 전체 25문항의각부문별조사문항수는 < 표 3-3> 에정리 제시하였다. 아울러각부문별주요조사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3> 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표의구성 조사표구성 조사내용 조사항목수 선별문항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3문항 사회자본측정 사회적신뢰영역, 네트워크영역, 호혜성영역 10문항 * 복지체감도측정주관적만족, 지역복지서비스만족도, 체감도 응답자일반특성혼인상태, 가족수,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소득 전체 6 문항 6 문항 25 문항 주 : 10 개의대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개별소문항기준으로총 43 개의관련유사지표가조사되었음. 4) 본연구에서이용된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 의조사표는부록으로첨부하였음.

82 8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3-4> 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주요측정지표 지표 사회적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개인적신뢰 공적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공식 비공식 자원봉사 기부 항목 주위의이웃 / 각종모임이나직장에서의동료 / 종교모임지인 ( 교인, 불자, 신우 ) 지역사회상점, 가게의주인이나점원 / 지역사회경찰 / 지역사회교사 / 지역사회공공기관및공무원 대통령선거참여 / 청원서, 탄원서, 서명운동 / 정당의전당대회등정치적모임이나행사 / 시가행진, ( 촛불 ) 시위참여 / 지역사회단체의위원이나대표참여 종교관련활동 / 부모모임 / 퇴역군인모임 / 동네모임 / 노인클럽및모임 / 친목모임 / 생활협동및자조모임 /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 / 시민단체활동 / 문화예술활동 / 체육및스포츠모임활동 / 인터넷동호회 / 자선및사회복지단체활동 / 기타모임, 클럽활동 지역사회행사 / 주민모임 / 단체및클럽모임 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 / 가족및친척방문 / 친한친구와밖에서의친목모임 / 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사교 / 친구와의오락, 취미 지난 1 년간총자원봉사활동 / 종교봉사활동사회복지와관련된봉사활동 / 지역사회주민봉사활동 지난 1 년간총종교적이유외기부액 사회자본의측정은앞서검토한사회자본의조작적정의에따라사회적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등 4개영역으로구성하였다. 첫째, 사회적신뢰영영은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경험하

83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81 는개인적관계와지역사회내의상점, 공공기관에대해갖고있는신뢰를주요요소로파악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영역은네트워크의범위를나타낼수있는시민정치참여와사회참여등 2개하위영역에대해측정하였으며, 특히네트워크에대한결속정도를통한네트워크의강도를측정할수있는공식적조직참여빈도와비공식적사교모임의빈도를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호혜성영역은자원봉사활동의참여정도를사회복지관련봉사, 종교봉사, 그리고지역사회주민봉사활동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고, 아울러지난 1년간의기부액규모등의구체적지표로구성되었다. 사회자본의측정영역별측정요소와지표내용은앞에 < 표 3-4> 와같다. 한편,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도를파악하기위한지표로서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 매우만족한다 를 1점, 매우불만족한다 를 5점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더불어일상생활에서나타날수있는갑작스러운경제적문제, 재난, 사건 사고에대해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그리고지역내설치되어있는사회복지단체및시설로부터얼마나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지를질문하였다. 각질문에대해 전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를 1점으로, 전혀도움받지못할것이다 를 5점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제2절사회자본형성실태에관한기초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본연구에서실시한전화조사에서응답완료된 1,542명에대한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 < 표 3-5> 에제시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종교, 혼인상태, 가구원수, 취업여부, 월평균소득등사회인구학적특성은모두고르게분포하고있다. 일반특성을분석한결과, 남

84 8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성응답자는전체의 49.2%(758명 ), 여성응답자는 50.8%(784명 ) 로나타났다. 연령은 20 39세가 38.0%(587명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40 59세미만 (37.4%, 557명 ), 60세이상 (24.5%, 378명 ) 순이었다. 이들의학력수준은대학교졸업이상의비율이전체 40.3%(620명 ) 로가장높았으며, 중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가진경우는전체의 25.7%(394명 ) 이었다. 거주지역은대도시, 일반시, 그리고농산어촌이각각 51.3%(777명 ), 35.5%(537명 ), 13.2%(201명 ) 등으로분포하고있었다. < 표 3-5> 전화조사응답자의일반특성 성별남성여성 ( 단위 : 명,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Chi-test(df) 382(49.1) 396(50.9) 264(49.2) 273(50.8) 103(51.2) 98(48.8) 전체 778(100.0) 537(100.0) 201(100.0) 연령별 세 세 60 세이상 305(39.3) 295(38.0) 177(22.8) 192(35.8) 189(35.2) 156(29.1) 82(40.8) 86(42.8) 33(16.4) 전체 777(100.0) 537(100.0) 201(100.0) 교육수준중학교졸업이하고등학교졸업이하대졸이상 152(19.6) 281(36.2) 344(44.3) 185(34.8) 161(30.3) 186(35.0) 44(21.9) 75(37.3) 82(40.8) 전체 777(100.0) 537(100.0) 201(100.0) 주 : df=degree of freedom. * p<.05, ** p<.01, *** p< ** (2) *** (4) *** (4)

85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83 < 표 3-6> 거주지역별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혼인상태기혼이혼 / 사별미혼 ( 단위 : 명,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Chi-test(df) 549(70.7) 51( 6.5) 177(22.8) 375(69.8) 50( 9.3) 112(20.9) 148(74.0) 11( 5.5) 41(20.5) 전체 777(100.0) 537(100.0) 200(100.0) 가족원수 1 인 2 3 인 4 5 인 6 인이상 43(5.5) 317(40.9) 385(49.6) 31( 4.0) 69(12.9) 211(39.4) 236(44.0) 20( 3.7) 16( 8.0) 78(38.8) 94(46.8) 13( 6.5) 전체 776(100.0) 536(100.0) 201(100.0) 취업여부취업미취업 363(46.7) 414(53.3) 290(54.0) 247(46.0) 107(53.5) 93(46.5) 전체 777(100.0) 537(100.0) 200(100.0) 월평균소득 10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무응답 116(14.9) 111(14.3) 159(20.4) 135(17.4) 98(12.6) 99(12.7) 60( 7.7) 152(28.3) 83(15.4) 101(18.8) 102(19.0) 43( 8.0) 30( 5.6) 27( 5.0) 32(20.9) 30(19.9) 51(20.4) 42(15.9) 15( 7.5) 17( 8.5) 14( 7.0) 전체 778(100.0) 538(100.0) 201(100.0) 종교무교기독교불교천주교기타 373(48.1) 177(22.8) 150(19.4) 74( 9.5) - 269(50.1) 118(22.0) 98(18.2) 41( 7.6) 11( 1.1) 92(46.2) 57(28.6) 30(15.1) 18( 9.0) 2( 1.0) 전체 775(100.0) 537(100.0) 199(100.0) 주 : df=degree of freedom. * p<.05, ** p<.01, *** p< ** (4) 58.47*** (6) ** (2) *** (8) * (8)

86 8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아울러대도시, 일반시, 농산어촌등거주지역의일반적특성에따른조사대상자의혼인상태분포는약간의차이가나타났다. 즉, 미혼인경우가대도시지역에서상대적으로많았으며, 전체가족원수는 4~5인의비율이가장많았다. 취업여부의경우, 대도시는취업이 46.7%, 미취업이 53.3% 인반면, 일반시는취업이 54.0%, 미취업이 46.0%, 농산어촌은취업이 53.5%, 미취업이 46.5% 로대도시가미취업자비율이다소높았다. 월평균소득을살펴보면, 대도시의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20.4%,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인경우가 17.4% 로나타났다. 반면일반시는 200만원미만인비율이 43.6% 로가장높아서지역적으로일반시의월평균소득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응답자의종교분포는무교인경우가가장많았고, 대도시에서는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순으로나타났다. 2. 사회자본의측정과형성실태본연구의사회자본개념에대한조작적정의에근거하여지역사회주민의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등 4가지의사회자본구성요소에대해다음과같이측정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주민의신뢰수준은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경험하는개인적관계와지역사회내의상점, 공공기관에대해갖고있는신뢰를주요요소로파악하였다. 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 종교활동중에만나는사람들, 지역사회에서주로이용하는상점및상점주인과점원에대한신뢰수준을알아보았다. 그리고공적관계망에대한신뢰수준을파악하기위해파출소및경찰서경찰들, 지역내학교교사들, 그리고지방자치단체관련공공기관및공무원들에대한신뢰수준을 1= 매우신뢰한다, 2= 비교적신뢰한다, 3= 비교적신뢰하지않는다, 4= 전혀신뢰하지않는다 로측정하였다. 분석을위해점수가높을수록신뢰수준이높은것으로역코딩 (recoding) 하였다.

87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85 둘째, 네트워크는연결망의강도, 즉지역사회내조직참여와비공식적모임의접촉빈도로측정하였다. 이는지역주민이유지하고있는상이한유형의사회적관계를파악하면서동시에구성원들간의상호유대성의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하기위한것이다. 지역사회행사, 주민모임, 단체및클럽모입등비교적공식적네트워크의지난 1년간활동또는모임참여빈도를 1= 전혀없음, 2=1 2회, 3= 월 1회미만의수차례, 4= 매월한번이상, 5= 매주한번이상 으로측정하였다. 아울러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 가족및친척방문, 친구와외부친목모임, 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의사교, 친구와의취미, 오락, 게임활동등비공식적네트워크의활동빈도를동일한척도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셋째,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영역에대해서는시민정치와사회단체참여등 2개하위영역에대해지난 1년간참여경험이있는경우를측정하였다. 즉, 참여경험이있는경우를 1로, 참석경험이없는경우를 2로측정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참여경험유무에따라 1 또는 0으로더미변수 (dummy variable) 화하였다. 시민정치참여의하위영역에서는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청원서또는탄원서등의제출또는서명운동의참여여부, 정당의전당대회등과같은정치적모임이나행사의참여여부, 시가행진, ( 촛불 ) 시외등과같은활동의참여여부, 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와같은지역사회단체의위원이나대표로서의참여여부를확인하였다. 한편, 사회단체참여수준을측정하기위한단체활동에는종교활동, 부모모임, 퇴역군인모임, 동네모임, 노인클럽, 생활협동및자조모임,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체육및스포츠모임, 인터넷동호회, 자선및사회복지단체활동등이포함되었다.

88 8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3-7> 사회자본측정을위한조사항목의구성 지표항목속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참여 주위의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에서의동료종교모임지인 ( 교인, 불자, 신우 ) 지역사회상점, 가게의주인이나점원지역사회경찰, 지역사회교사지역사회공공기관과공무원 청원서, 탄원서, 서명운동정당의전당대회등정치적모임이나행사시가행진, ( 촛불 ) 시위참여지역사회단체의위원이나대표참여종교관련활동 ( 봉사모임, 성경모임등 ) 부모모임 ( 학부모회등 ) 퇴역군인모임 ( 해병대회, 참전용사회등 ) 동네모임 ( 반상회, 입주자대표회, 방범회등 ) 노인클럽및모임 ( 경로, 노인회등 ) 친목모임 ( 동창회등 ) 생활협동및자조모임 ( 공동육아등 )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 ( 상인회, 공제조합등 ) 시민단체활동 ( 참여연대, 경실련등 ) 문화예술활동 ( 노래교실, 꽃꽃이등 ) 체육및스포츠모임활동 ( 등산회등 ) 인터넷동호회, 자선및사회복지단체활동기타모임, 클럽활동지역사회행사 ( 지역축제, 음악회등 ) 주민모임 ( 반상회, 지역사회문제토론 ) 단체및클럽모임 ( 취미, 사회단체등 ) 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 가족및친척방문친한친구와밖에서의친목모임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사교친구와의오락 / 취미 / 게임 지난 1 년간총자원봉사활동사회복지와관련된봉사활동 ( 노인, 저소득층 ) 종교봉사활동 ( 성경봉사등 ) 지역사회주민봉사활동 ( 문화, 학교봉사등 ) 기부지난 1 년간총기부액 ( 종교이외기부 ) 서열평균 (1-4) 이항카운트 (0-4) 이항카운트 (0-14) 서열평균 (1-5) 서열평균 (1-5) 서열평균 (1-5) 서열 (1-5)

89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87 가. 신뢰수준사회적신뢰지표의평균점수는 2.94점 (SD=.45) 으로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종교활동에서만나는이들 ( 교인, 불자, 신우 ) 들에대한신뢰가 3.30점 (SD=.60) 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 ( 평균 3.17점, SD=.60), 주위이웃 ( 평균 2.99점, SD=.65), 지역사회학교의교사 ( 평균 2.93점, SD=.69), 지역상점또는가게주인이나점원 ( 평균 2.85점, SD=.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8> 지역사회주민의사회적신뢰수준의평균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위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 종교적관계 ( 교인, 불자, 신우등 ) 상점, 가게주인이나점원 파출소및경찰서 지역내학교교사 지역공공기관및공무원 사회적신뢰 주 : 1) N=1,539 2) 1= 대부분의사람은믿을수없다, 4= 대부분의사람들은믿을만하다

90 8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일반적신뢰수준이가장낮은집단은경찰 ( 평균 2.81점, SD=.73) 과지역공공기관및공무원 ( 평균 2.78점, SD=.72) 이었다. 즉특정집단에대한일반적신뢰수준의편차는주로이웃과동료를포함한비공식적네트워크집단에대한신뢰가공식적인집단인공무원과경찰그리고교사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나. 사회참여네트워크의형성과기능화의단초를마련하는사회적참여수준을파악하기위해지역사회주민의정치참여율과사회활동및단체참여율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우선시민정치참여는 4가지정치적행사에참여경험 (ⅰ) 청원서또는탄원서의제출또는서명, ⅱ) 정당전당대회또는정치적모임참여, ⅲ) 시가행진, 촛불시위참여, ⅳ) 지역사회단체의위원또는대표참여 ) 의유무를합산한것으로, 평균.41(SD=.72) 의참여경험을보였다. 앞서제시된시민정치참여유형중에서한가지라도응답한이들은 31.5% 이며, 두가지이상에참여해본사람은 7.7% 이었다. 가장많은참여행위는청원서등서명운동에참여한경험자로서전체의 22.6% 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밖에정당의전당대회또는정치적모임, 시가행진또는촛불시위참여, 지역사회단체위원활동은각각 5.8%, 6.4%, 6.5% 로참여수준이대체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 4가지유형을모두포함하여어떤하나의시민정치참여유형에도경험이없는이들이 58.7% 에달한다는점은전반적으로지역사회주민의시민정치참여수준이상당히낮다는것을의미한다. 예컨대동일한지표에의한미국의사회자본실태조사의결과에의하면, 청원서또는탄원서제출서명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39.2%, 전당대회및정치적모임에참여경험이있

91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89 는경우 18.2%, 시위참여가 7.8% 그리고지역사회단체및프로젝트참여가 39.5% 에이르는것과상당히대조적이다 (SCCBS, 2000). < 표 3-9> 지역사회주민의시민정치참여율 ( 단위 : 명, %) 참여경험 % 청원서또는탄원서제출 / 서명 정당의전당대회또는정치적모임 시가행진, 촛불시위참여 지역사회단체의위원 / 대표 시민정치참여수.41 (.72) 주 : 1) N=1,539. 2) 괄호안은표준편차임. 한편, 지역사회주민의사회단체활동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평균참여사회단체수는 2.60개였다. 참여율이높은활동들은친목모임, 종교활동, 체육및스포츠모임, 동네모임, 노인클럽및모임등이었으며, 가장낮은참여유형은퇴역군인모임, 노동조합등직능단체, 시민단체등이다. 대표적인연고집단이라고할수있는동창회를포함한친목단체에참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67.5% 로가장높았으며, 체육및스포츠모임참여가 31.8%, 그리고반상회를포함한지역사회자치모임에참석하는이들이 28.3%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가장낮은참여율을보인사회단체유형은시민단체로써전체응답자의 3.8% 만이참여경험을보여서구적기준에서의시민사회참여와는거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92 9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3-10> 지역사회주민의사회단체활동참여율 ( 단위 : 명, %) 참여경험 % 종교활동 ( 봉사모임, 성경모임 ) 부모모임 ( 학부모회 ) 퇴역군인모임 ( 해병대, 참전용사회 ) 동네모임 ( 반상회, 입주자회 ) 노인클럽및모임 ( 노인회 ) 친목모임 ( 동창회등 ) 생활협동및자조모임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 시민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등 ) 문화예술활동 체육및스포츠모임 인터넷동호회 자선및사회복지단체활동모임 기타모임, 클럽활동 사회단체참여수 2.60 (1.89) 주 : 1) N=1,539. 2) 괄호안은표준편차임. 다. 네트워크지역사회공식영역에대한네트워크에초점을두고, 지역사회행사 ( 지역축제, 음악회등 ), 주민모임 ( 반상회, 지역사회문제토론 ), 그리고각종단체및클럽모임 ( 취미, 사회단체등 ) 에의참여빈도를통한조직적상호작용수준을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지난 1년간공식적인지역사회단체및조직활동에서이루어지는조직상호작용의평균은 1.67(SD=.71) 이었다. 공식영역의조직상호작용을구성하는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 단체

93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91 및클럽모입 ( 취미, 사회단체등 ) 모임에서의조직상호작용평균 1.76 (SD=1.37), 지역사회행사에서의조직상호작용평균 1.75(SD=.78), 그리고반상회, 토론회등의주민모임에서의조직사호작용평균 1.49(SD=.9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모임의횟수는단체유형에따라달라지는데, 참여경험의유무만을보면, 지역행사에한번이라도참여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56.6% 로주민모임과단체및클럽모입에참여해본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각각 25.9% 와 26.9% 보다높았다. 즉, 지역축제등지역사회행사는일반지역사회주민이참여하는조직상호작용의가장보편적형태의연결망으로볼수있다. 한편, 전반적으로지역행사, 주민모임, 단체모임어떠한종류의조직상호작용을월 1회이상참여하는이들은 10% 미만이었다. < 표 3-11> 지역사회주민의조직상호작용수준 ( 단위 : %) 평균표준편차최소최대 지역사회행사 ( 지역축제등 ) 주민모임 ( 반상회, 토론회등 ) 단체및클럽모임 ( 취미, 사회단체등 ) 조직상호작용수준 주 : N=1,539. 1= 전혀없음, 2= 지난 1 년간 1 2 회, 3= 월 1 회미만수차례, 4= 매월한번이상, 5= 매주한번이상 반면, 비공식상호작용은평균 2.71(SD=.83) 로조직상호작용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친구의가족초대방문은연 1 2회이상이라고응답한이들이 71.9% 이며, 월 1회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도 21.1% 로나타났다. 가족및친척의방문은이보다훨씬높게나타나전체의 97% 가연 1 2회이상교류하고있으며, 월 1회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도 34.5% 였다. 그러

94 9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나, 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의사교모임은 53.3% 가전혀갖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친구들과의오락활동의경우에도전체의 58.2% 가전혀없다고응답하였다. 비공식상호작용의지표점수를보면외부에서의친목모임이 3.25로가장빈번하게상호작용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가족모임, 친구가족방문순으로나타났고, 친구와의오락, 취미, 게임을즐기는것은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3-12> 지역사회주민의비공식적상호작용수준 평균표준편차최소최대 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 가족및친척방문 친한친구와밖에서의친목모임 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사교 친구와의오락, 취미, 게임 비공식적상호작용 주 : N=1,539. 1= 전혀없음, 2= 지난 1 년간 1 2 회, 3= 월 1 회미만수차례, 4= 매월한번이상, 5= 매주한번이상 라. 호혜성호혜성은자원봉사와기부수준으로측정하였다. 자원봉사는전체자원봉사횟수와영역별자원봉사횟수를구분하였고, 기부수준은기부액과영역별기부수준을동시에조사하였으나, 전체결측치와응답의신뢰도를고려하여다음과같이자료분석을달리하였다. 먼저조사응답자의자원봉사참여수준은평균 1.45(SD=.75) 였다. 응답자의 34.1% 가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이있으며, 사회복지와관련된봉사활동

95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93 과성경봉사와같은종교봉사, 그리고문화또는학교봉사등지역사회봉사활동의참여수준에서차이는거의없이약 10% 이상의응답자가연 1 2회봉사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주민의지난 1년간총자원봉사활동빈도를살펴보면전혀자원봉사활동경험이없는비율이가장높았다. 아울러종교적기부이외의민간기부수준은 57.8% 가기부경험이없으며지난 1년간 10만원미만기부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27.3%, 그리고연 10만원이상기부자가총 13.1% 에그쳐미약한수준을보였다. < 표 3-13> 지역사회주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수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원봉사활동참여여부 사회복지관련봉사참여여부 종교봉사활동참여여부 지역사회주민봉사참여여부 자원봉사평균 주 : N=1,539. < 표 3-14> 지역사회주민의기부경험및기부수준 빈도 % 전혀없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기부수준 1.59 (.87) 주 : N=1,539.

96 9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3. 사회인구학적특성별사회자본수준사회자본의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집단간사회자본차이는거의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남성은여성에비해네트워크영역에서높은점수를보이고있다. 특히,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및비공식상호작용모두에서남성은여성보다높은수준의사회자본을형성하고있었으며, 이러한성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이었다. 다만, 신뢰수준의경우, 여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마찬가지로연령은모든사회자본지표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사회적신뢰와비공식상호작용을제외한다른모든지표에서중장년층이높은사회자본수준을보이고있었다. 노년층의일반적신뢰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비공식상호작용은청년층이높게나타났다. 노년층은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비공식상호작용등네트워크차원에서매우낮은점수를보였으며또한자원봉사와기부수준에서도청년층보다낮았다. 교육수준의경우대졸이상의고학력자가사회단체참여,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및기부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이고있으며, 사회적신뢰는교육수준이낮을수록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교육수준이낮을수록사회참여, 네트워크, 호혜성사회자본이낮았으며, 오로지사회적신뢰만높게나타났다. 종교는천주교가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모두불교및기독교보다높았으며, 신뢰는불교와기타종교가높게나타났다. 혼인상태와가족원수는연령과동일한요인으로기혼일수록그리고가

97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95 족원수가많을수록, 사회자본점수가높았다. 기혼자는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자원봉사, 기부수준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였으며, 신뢰는미혼이그리고비공식상호작용은이혼 / 사별응답자가가장높았다. 실업자보다는취업자가사회적신뢰를제외한모든사회자본지표에서높은점수를보였으며, 저소득자보다고소득자가전반적인사회자본지표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사회자본지표는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배경과밀접한관계를가지며또한지표별로유사한관계를보이고있으나, 사회적신뢰지표는다른사회자본지표와사회인구학적특성과의관계성이약하거나오히려역관계를보이고있다.

98 9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3-15> 사회인구학적특성별사회자본 사회적신뢰시민정치참여사회단체참여조직상호작용비공식상호작용자원봉사참여기부수준 성별 연령 남성여성 20~39 세 40~59 세 60 세이상 2.93 (.47) 2.96 (.45) 2.89 (.44) 2.94 (.44) 3.03 (.49).50(.81).36(.67).40(.66).52(.80).30(.72) 2.79 (1.93) 2.43 (1.85) 2.33 (1.80) 3.14 (2.01) 2.16 (1.63) 1.72 (.73) 1.63 (.68) 1.60 (.66) 1.79 (.76) 1.60 (.68) 2.86 (.80) 2.59 (.83) 2.97 (.77) 2.79 (.77) 2.20 (.78) 1.45 (.73) 1.45 (.77) 1.41 (.68) 1.63 (.87) 1.23 (.59) 1.63 (.92) 1.56 (.82) 1.62 (.86) 1.79 (.98) 1.24 (.52) 교육수준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3.06 (.49) 2.95 (.49) 2.92 (.44) 2.92 (.44).24(.67).39(.79).51(.76).45(.72) 1.74 (1.43) 2.58 (1.76) 2.59 (1.89) 2.99 (1.98) 1.49 (.60) 1.73 (.70) 1.62 (.69) 1.77 (.75) 2.07 (.72) 2.53 (.80) 2.81 (.77) 2.96 (.77) 1.19 (.53) 1.44 (.76) 1.43 (.71) 1.59 (.84) 1.20 (.48) 1.47 (.79) 1.55 (.82) 1.84 (.99) 종교 무교기독교불교천주교기타 2.90 (.47) 2.99 (.43) 2.98 (.45) 2.94 (.46) 3.07 (.42).40(.71).42(.70).43(.78).51(.83).55(1.05) 2.23 (1.66) 2.96 (2.02) 2.85 (2.01) 3.05 (2.17) 2.91 (1.67) 1.60 (.68) 1.68 (.68) 1.81 (.78) 1.73 (.73) 1.69 (.79) 2.76 (.81) 2.63 (.81) 2.70 (.84) 2.71 (.88) 2.74 (.85) 1.32 (.64) 1.67 (.89) 1.37 (.70) 1.74 (.86) 1.45 (.75) 1.55 (.83) 1.69 (.99) 1.56 (.82) 1.62 (.90) 1.50 (.68)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굵은체 = p<.05

99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97 < 표 3-15> 계속 혼인상태 가족원수 취업여부 월평균가구소득 기혼이혼 / 사별 미혼 1 인 2~3 인 4~5 인 6 인이상미취업 / 비취업취업 10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사회적신뢰시민정치참여사회단체참여조직상호작용비공식상호작용자원봉사참여기부수준 2.96 (.45) 2.85 (.46) 3.01 (.52) 2.99 (.53) 2.94 (.47) 2.93 (.42) 2.99 (.46) 2.97 (.47) 2.92 (.44) 3.00 (.51) 2.94 (.44) 2.94 (.45) 2.94 (.40) 2.86 (.46) 2.94 (.43).46(.77).37(.67).14(.46).32(.81).37(.64).48(79).51(.84).32(.64).54(.82).29(.73).43(.72).46(.80).51(.69).41(.64).51(.80) 2.85 (1.94) 2.03 (1.67) 1.69 (1.37) 1.95 (1.58) 2.53 (1.85) 2.78 (1.96) 2.71 (1.85) 2.45 (1.83) 2.90 (1.96) 1.96 (1.63) 2.37 (1.80) 2.57 (1.80) 2.98 (1.89) 3.29 (1.91) 3.36 (2.22) 1.73 (.73) 1.51 (.62) 1.55 (.65) 1.58 (.68) 1.68 (.72) 1.68 (.70) 1.70 (.70) 1.63 (.68) 1.76 (.75) 1.55 (.66) 1.56 (.65) 1.73 (.74) 1.71 (.71) 1.86 (.76) 1.84 (.75) 2.71 (.81) 2.98 (.77) 1.98 (.68) 2.28 (.87) 2.63 (.85) 2.87 (.76) 2.71 (.74) 2.55 (.85) 2.87 (.76) 2.14 (.74) 2.65 (.80) 2.92 (.79) 2.94 (.68) 3.06 (.72) 3.04 (.73) 1.51 (.81) 1.35 (.58) 1.20 (.47) 1.23 (.48) 1.39 (.73) 1.55 (.81) 1.41 (.65) 1.39 (.73) 1.54 (.79) 1.26 (.63) 1.39 (.76) 1.44 (.69) 1.59 (.81) 1.62 (.83) 1.66 (.83) 1.68 (.91) 1.45 (.76) 1.16 (.44) 1.39 (.70) 1.52 (.85) 1.66 (.88) 1.91 (1.04) 1.48 (.78) 1.77 (.97) 1.24 (.53) 1.47 (.74) 1.62 (.84) 1.81 (.96) 1.79 (.90) 2.07 (1.18)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굵은체 = p<.05

100 9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4. 대도시, 일반시및농어촌의사회자본형성실태비교분석다음에서는각지표별점수를중심으로광역시, 일반시, 농산어촌등지역유형에따라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적신뢰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신뢰수준은대도시가 2.90(SD=.456), 일반시 2.92(SD=.418), 농산어촌 2.99(SD=.491) 의순으로나타났고지역적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특히농산어촌은주위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 교우, 상점주인이나점원, 지역의학교선생님, 공공기관이나공무원등대다수항목에서타지역보다높은신뢰수준을보였다. 대도시거주자는주로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그리고교우에대한신뢰가높은반면, 농산어촌은동료및교우이외에도이웃이나지역의교사에대한신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6> 지역사회주민의사회적신뢰수준의평균점수 ( 단위 : 점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F-value 이웃 각종모임이나직장동료 종교적관계 ( 교인, 불자, 신우등 ) 상점, 가게주인이나점원 파출소및경찰서 지역내학교교사 지역공공기관및공무원 전체평균 2.90 (.456)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 p<.05, ** p<.01, *** p< (.418) 2.99 (.491) 8.54***

101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99 시민정치참여경험은일반시 1.31회, 대도시 1.23회, 농산어촌 1.21회로나타났으며, 지역적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청원서및탄원서제출과서명, 시위참여는일반시가비교적높았으며, 정당모임등정치적모임은대도시가그리고지역자치참여경험에서는농산어촌이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 < 표 3-17> 지역사회주민의시민정치참여율 ( 단위 :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Chi-test 청원서또는탄원서제출 / 서명 정당의전당대회또는정치적모임 시가행진, 촛불시위참여 지역사회단체의위원 / 대표 평균시민정치참여횟수 1.23 (.771) 1.31 (.898) 1.21 (.805) *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 p<.05, ** p<.01, *** p<.001 응답자의사회단체활동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평균사회단체참여횟수는농산어촌 2.85회, 대도시 2.53회, 일반시 2.52회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참여율이높은활동들은친목모임 ( 대도시 71.3%, 농산어촌 71.1%, 일반시 61.9%), 종교활동 ( 농산어촌 52.7%, 대도시 48.9%, 일반시 41.5%), 체육및스포츠모임 ( 대도시 36.2%, 농산어촌 34.3%, 일반시 33.0%), 동네모임 ( 일반시 33.3%, 농산어촌 33.0%, 대도시 24.2%), 노인클럽및모임 ( 일반시 41.0%, 대도시 20.5%, 농산어촌 17.6%) 등이었다. 지역별로참여율에서차이를보이는활동들은다음과같다. 부모모임은대도시 (22.2%) 나농산어촌 (22.2%) 에비해일반시 (16.2%) 에서낮게나타났고, 퇴역군인모임은농산어촌 (16.1%) 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동네모임은농산

102 10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어촌과일반시에비해대도시에서다소낮게나타났고, 노인클럽및모임참여비율은대도시 (20.5%) 와농산어촌 (17.6%) 에비해일반시 (41.0%) 에서두배정도로높았다.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참여는일반시에서비교적낮았고, 시민단체참여는농산어촌이 7.1%, 대도시 1.8% 로큰차이를보였다. < 표 3-18> 지역사회주민의사회단체활동참여율 ( 단위 : %, 회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Chi-test 종교활동 ( 봉사모임, 성경모임 ) 부모모임 ( 학부모회 ) 퇴역군인모임 ( 해병대, 참전용사회 ) 동네모임 ( 반상회, 입주자회 ) 노인클럽및모임 ( 노인회 ) 친목모임 ( 동창회등 ) 생활협동및자조모임 노동조합또는직능단체 시민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등 ) 문화예술활동 체육및스포츠모임 인터넷동호회 자선및사회복지단체활동모임 기타모임, 클럽활동 평균사회단체참여횟수 2.53 (1.805) 2.52 (1.836) 2.85 (2.060) ** 주 : * p<.05, ** p<.01, *** p<.001 지역사회의공식적조직상호작용의지역유형을차이를보면다음과같다. 1년에 1회이상참여한비율을살펴보면지역사회행사참여의경우농산어촌이 65.5% 로일반시 (59.1%) 와대도시 (49.8%) 보다참여율이높았고, 주민모임의경우도농산어촌 (30.7%), 일반시 (28.4%), 대도시 (24.7%) 순으로

103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01 높게나타났다. 지역사회의단체및클럽모임은농산어촌 (32.3%), 대도시 (27.5%), 일반시 (25.5%)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19> 지역사회주민의조직상호작용수준 ( 단위 : %, 점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F-value 지역사회행사 ( 지역축제등 ) 주민모임 ( 반상회, 토론회등 ) 단체 / 클럽모임 조직상호작용평균 1.60 (.660)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 p<.05, ** p<.01, *** p< (.708) 1.83 (.794) *** 지역사회주민의비공식적상호작용수준을살펴본결과, 평균참여횟수에서지역간의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으나, 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의경우만농산어촌 (76.3%), 대도시 (71.5%), 일반시 (71.3%) 간에는비교적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0> 지역사회주민의비공식적상호작용수준 ( 단위 : %, 점 ) 대도시 일반시 농산어촌 F-value 친구들의가족초대방문 가족및친척방문 친한친구와밖에서의친목모임 직장동료와의업무이외사교 친구와의오락, 취미, 게임 비공식적상호작용평균 2.69 (.797) 2.68 (.881) 2.77 (.734)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 p<.05, ** p<.01, *** p<.001

104 10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자원봉사활동빈도의지역유형별차이를보면, 전혀자원봉사활동경험이없는비율이일반시 (68.5%), 대도시 (67.1%), 농산어촌 (61.5%) 순으로높았고, 사회복지와관련된봉사활동참여율이농산어촌의경우 24.3%, 대도시가 16.2%, 일반시가 16.0% 로나타났고, 지역간차이도유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빈도에있어서도, 대도시 (12.4%) 와일반시 (11.0%) 는 1년간 1~2회참여한비율이높은데에비해, 농산어촌은 1년간수차례, 또는매월 1회이상참여한비율이 27% 로농산어촌에거주하는지역사회주민들이자원봉사활동을더많이, 자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1> 지역사회주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수준 ( 단위 :%, 회 ) 대도시일반시농산어촌 F-value 지난 1 년간총자원봉사활동빈도전혀없음 1~2 회수차례 ( 월 1 회미만 ) 매월한번이상매주한번이상 사회복지관련봉사활동참여율 종교봉사활동참여율 지역사회주민봉사활동참여율 자원봉사활동참여수준 1.42 (.734) 1.42 (.748) 1.53 (.768) 주 : 1) 괄호안은표준편차임, 2) * p<.05, ** p<.01, *** p<.001 지역사회주민의기부액을살펴보면, 지난 1년간총기부액의평균은대도시가 995,077원, 농어촌이 970,484원, 일반시가 882,417원순으로높았다. 기부내용을살펴보면종교적기부를하는경우가종교적기부이외의기부보다많았고기부액도종교적기부가종교적기부이외의기부보다많

105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03 았다. 그러나기부액과종교적기부지표에서는자료의결측치가전체응답의절반을넘어, 종교이외의기부수준만살펴보면 < 표 3-22> 와같다. 기부경험이있는응답자는농산어촌, 대도시, 일반시순으로나타으며, 50만원이상기부자의비율은지역유형별로별차이가없었다. < 표 3-22> 지역사회주민의기부경험및평균기부액 ( 단위 : %) 대도시 일반시 농산어촌 종교이외의기부전혀없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지역사회의사회자본 사회자본지표를 57개지방자치단체별로비교분석하면다음과같다. 사회적신뢰는최소 2.59부터최대 3.26까지의분산이비교적적은편이다. 시민정치참여의경우는평균.42건을보이고있으나지방자치단체별.04에서 1.04까지그편차가크게나타났다. 사회참여단체의수또한지역별편차가드러났는데최소 1.25개에서최대 4.13개에달하였다. 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 그리고자원봉사와기부수준은모두그평균값에비하여분산의정도는크지않았다. 이와같은결과는도표를통해보다자세히볼수있다. 사회적신뢰의편차는지방자치단체간의편차가심하지않은반면, 시민정치참여와조직상호작용의경우에는차이크게나타나며, 한편광역시와중소도시그리고농산어촌의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 그

106 10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림 3-1, 3-2, 3-3, 3-4 참조 ). < 표 3-23> 57개지방자치단체사회자본기술통계 사회자본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적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 기부수준 주 : N=57 [ 그림 3-1]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사회적신뢰

107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05 [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시민정치와사회단체의참여

108 10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그림 3-3]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

109 [ 그림 3-4] 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분포 : 호혜성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07

110 10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57개지방자치단체의사회자본지표간상관관계를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참여는모두매우높은정적관계를형성하고있으나, 사회적신뢰는오직조직상호작용과의경우에만약한수준의상관계수를보이고있다. 또한시민정치참여는타사회자본지표와는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4> 사회자본지표간상관계수 사회적신뢰 시민정치참여.020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274* ***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490***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참여 ***.468***.374** 자원봉사참여 기부수준 ***.584***.667***.452*** 주 : 1) N=57 2) *p<.05 **p<.01 ***p< 개지방자치단체의사회자본지표와지역특성과의단순상관관계는 < 표 3-25> 와같다. 우선지방자치단체의인구수와사회자본지표는사회적신뢰를제외하고는상관계수가유의미하지않았다. 사회적신뢰는인구수와부적인상관을보이면서 (Pearson' r= -.32; p<.05), 인구규모가클수록사회적신뢰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도전반적으로상관이낮게나타났으나비공식상호작용과는정적인상관을보였다 (Pearson' r=.31; p<.05). 지방자치단체의빈곤율은비공식상호작용과강한부적상관관계를보였으며 (Pearson' r= -.53; p<.001), 기부수준 (Pearson' r= -.41; p<.01), 사회단체참

111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09 여 (Pearson' r= -.32; p<.01) 와도부적인상관관계를보였으나신뢰와는정적인관계를보였다. < 표 3-25> 지역특성과사회자본 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 자원봉사 상호작용 참여 기부수준 인구수 -.322* 재정자립도 * 빈곤율.278* * *** ** 주 : 1) N=57 2) *p<.05 **p<.01 ***p< 사회자본결정요인분석다음에서는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등 4가지주요사회자본지표의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본지표중시민정치참여 (civic engagement) 는거버넌스로, 자원봉사와기부수준지표는사회자본연구에서호혜성에관한유사지표로사용되나일부연구에서는사회자본의결과 (effect) 로서사회자본과독립적인개념으로간주되기도하므로본절에서다루지않았다. 먼저, 무조건부모델 (unconditional model) 을통해, 사회자본지표의수준별분산성분을먼저살펴보면네가지지표모두지역사회수준에서의분산은미미한수준이었다. 총분산중 2차수준의분산비율을나타내는집단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ICC) 는비공식상호작용의경우.1326으로전체의 13% 만이지역사회수준에서존재하고나머지 87% 는개인수준에서설명되고있다. 즉지역사회별차이가개인수준과비교하였을때거의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 2차수준표본수에영향을받으며,

112 11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일반적으로 ICC가 20% 를넘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므로 2차수준에서의지역사회변수들의중요성을 ICC만으로판단할수는없다 (Sampson & Bartusch, 1998). < 표 3-26> 사회자본지표의분산성분 신뢰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Intercept Level ICC 사회자본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위계선형모형에서지자체간의분산을설명하는변수로빈곤율만을포함하였다. 개인수준에서는사회인구학적변인들을함께거주기간, 건강수준, 그리고월평균소득을포함하여모형화하였다. 또한가구소득의효과에지역빈곤율과의교차수준상호작용을고려함으로써, 상수와계수를동시에산출모형에포함하였다. 이에대한사회자본결정요인모형은다음과같다. Level 1: Y( 사회자본 )ij=β0j+β1j( 사회인구학적변인 )+β2j( 거주기간 )+β 3j( 건강수준 )+β4j( 월평균소득 ) +eij Levle 2: β0j=γ00+γ01( 빈곤율 )+u0j β4j=γ00+γ01( 빈곤율 )+u4j < 표 3-27> 은지역사회빈곤과개인특성이개인의사회자본형성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본것이다. 고정효과로서지자체의빈곤율은사회적신뢰와조직상호작용, 그리고비공식상호작용의지자체평균추정치에유의미하게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빈곤율은신회적신뢰지자체간차이의

113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 의분산을설명하고있으며, 비공식상호작용의경우지자체간차이의약 21% 를설명하고있다. 그러나사회단체참여와조직상호작용의지자체간차이에는거의영향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집단내회귀계수가집단에따라변화하는지를알아보는무선효과 (ranmdom effect) 상수에대한분산성분카이자승값도유의미하게다르게나타났다. 즉여전히지자체마다상수에유의미한차이가있다는것을의미하고지역수준의설명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사회자본과밀접한지역수준의데이터가부족하여빈곤율이외의분석을진행하지않았다. 개인수준의고정효과를살펴보면, 연령과건강수준은모든사회자본지표에유의미한결정변인이었으며,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은사회적신뢰를제외한모든사회자본지표에, 그리고여성은사회단체참여와비공식상호작용에결정요인으로나타났다. 다만연령의 1단위증가는비공식상호작용의.008정도의감소에그쳐그효과수준은높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일반적으로사회경제지위 (Socioeconomic Status) 로불리는교육과소득수준은모두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모두매우큰영향력을발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효과에지자체가차이를알수있는가구소득의무선효과를살펴보면, 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 즉가구소득이사회자본에미치는영향정도가지자체마다다름을알수있다. 그러나가구소득계수의지자체간분산을설명하려고했던빈곤율은유의미한차이를설명해내지못하였다. 모형에포함된개인수준변인들은전반적으로사회자본의지자체내분산에대한설명력이높지않았다. 제시된 1차수준의 R2 값은무조건부모델에서무선계수모델간의비교를통한결과로써, 비공식상호작용의전체변량의 22% 를사회단체참여의 13% 를설명하고있으며, 사회적신뢰나조직상호작용에는충분한설명을못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무선효과의상수와가구소득이유의미하다. 예컨대그림

114 11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을보면비공식상호작용수준의지자체간편차가본모델에서설명된부분을제외하고서도여전히매우유의미한차이들이있으며, 가구소득계수도빈곤율을고려한상태에서미미하지만지역간차이가있는것을볼수있다. < 표 3-27> 사회자본지표에대한위계선형분석 사회적신뢰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Intercept 2.953*** 2.674*** 1.702*** 2.706*** 지역사회빈곤율.014* -.059* ** 연령여성교육수준거주기간가족원수취업건강가구소득.004** *** ***.244*.347*** ***.210***.007*** ** ***.072*** -.008***.215***.064** ***.105*** 빈곤율 * 가구소득 무선효과 (random effect) Intercept Slope( 가구소득 ) Level-1 R2(explained variance) Level 1 Level 2 주 : 1) N=1,542, J=57 2) *p<.05 **p<.01 ***p< *** *** ***.0054** ***.0070***

115 제 3 장지역사회의사회자본형성실태 113 [ 그림 3-5] 지자체사회자본상수와가구소득효과분포 INTERCEPT 가가가가가가

116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제 1 절연구문제 본장에서는지역사회주민들이체감하는복지수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서지역자원과사회자본을분석한다. 사회자본개념의정수는 지역사회의문제에대한집합적인대응과해결능력 에있다. 흔히들복지수준은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자원의수량과질에의존한다고믿는다. 빈곤지역의사회구조적문제에대한접근은기술과자본의이탈그리고지역사회의해체라는현상에주목한다. 반면사회자본은지역사회빈곤과사회적소외라는현상은취약계층나름의적응전략을만들어내고또한지역사회개발과같은집단의문제해결능력을창출할수있다는데에주안점을둔다. 즉지역사회내에물질적자원과경제적자본은부족하지만동원가능한대안자원들을중심으로자본을극대화하는강점전략 (Strength Approach) 과유사하다. 사회자본은개념의인기에비해그현실적용성은모호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사회자본이미시적수준에서네트워크성질로치환되어개인이동원하는자원으로해석되는경우에도그리고거시적수준에서일반화된신뢰와호혜성으로추상화되는경우에도모두본개념에서주로다루고있는 사회 와 자본 의관계를충분히설명해내고있지못하다. 사회 에주요관심을두는이들은집합적자원또는시민정신에초점을두는반면 자본 에방점을둔이들은특정집단내에서상호작용하는개인들의능력및행위에초점을두고있다. 즉토크빌또는한니발에서이어진퍼트남의사회정치거버넌스연구, 콜만과부르디외의개념화를통해개인및

117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15 집단의제도화된관계성을잠재적자원에접목시키는연구, 또는네트워크관점에서버트와린의미시적사회자본과개인적유용성에초점을두는연구로분화되었다. 그러나지역주민들이형성하는공공재로서의사회자본이개개인이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자원으로변환하는사회자본의전환성에관한연구는빈약하였다. 다만일련의집합효능감연구 ( 예 : Sampson et. al., 1997) 들은사회자본 (social capital) 개념과유사하게집합효능감이지역주민간의상호관계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살펴봄과동시에주민들의신뢰와응집성이개인들의건강및안전그리고복지에관여하는논리를설명하고있다. 본연구도궁극적으로는지역주민복지수준향상을위한실천에서의사회자본개념의실효성을타진하고, 이러한관점에서모색될수있는지역사회복지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이에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성과개인수준의사회자본을동시에복지체감의설명변수로포함하는다층분석모형을설계하였다. 본연구의종속변수로서복지체감은지역복지서비스에대한일반적만족도와복지자원에대한일반적인식수준으로설정하고, 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의효과를살펴보며, 다음으로지역변수 (level-2) 로서지역자원과사회자본의상승효과를분석하였다. [ 연구질문 ] 1. 지역사회주민의복지만족도에영향을주는요인은무엇인가? 2. 지역사회주민의복지자원인식에영향을주는요인은무엇인가? 3. 사회자본은지역자원과복지체감간의관계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

118 11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제 2 절분석자료및분석방법 1. 분석자료분석을위하여사용한자료는두가지이다. 우선앞장에서다룬 57개지방자치단체사회자본실태조사자료인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 로부터본연구의주요변수들을추출하였다. 이조사는대도시, 일반도시, 농산어촌등의지역특성과각지역별전체인구대비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비율을고려하여조사대상지방자치단체를 57개를선정하고, 각지자체에서성별과연령별비례할당추출법에의해얻어진총 1,542명의응답결과이다. 물론지자체의사회자본을추정하기위해적절한표본크기를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모집단인구수에대한상대표준오차즉허용오차를약 5% 정도로맞춘다하더라도지역별로약 500개이상의표본이필요하다. 따라서표본추출오차를줄이고신뢰성있는결과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할경우에는조사구에서모비율추정에일정수준이상의신뢰할수있는통계산출을위한표본수를확보하여야하지만, 연구의현실상이러한자료를구축하지는못하였다. 그대신본연구는지역별통계를산출하기위한실태조사라기보다는전국적으로고르고안정된조사구의편차를확인해야한다는점에서오히려통계산출조사구를늘리는것을선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상대적으로조사구가적게배분되어야할지역에서도비교적고르게조사구를선정하여, 모집단조사구분표를보면경기지역이 8곳, 경남 7곳, 서울, 전남, 전북, 경북이 5곳등으로배분되었다. 한편지방자치단체단위의지역자원지표들은보건복지가족부에서실시한 2008년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를통해수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자원을종합적으로진단 점

119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17 검하는평가조사로서, 평가지표는복지총괄, 복지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및의료급여등 9개부문에대한 29개평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지역복지수준을파악하기위한지역변수는모두복지평가자료에의존하였다. 2. 변수의구성 가. 종속변수본연구의종속변수는지역사회복지체감이다. 이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일반적만족도와지역복지자원에대한일반적인식으로조작화되었다. 지역사회란생활의場에서지역주민들이공동체의식을갖고공동적가치와이익의실현을위해함께참여하고, 참여주체들간의지속적인상호작용을통해형성되는사회적단위로정의할수있지만, 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국가정책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을반영하는정책체감은특정분야의공공서비스에대해정책수요자들이느끼는주관적인만족도를의미한다 ( 강인호, 2004; 최진욱외, 2007 재인용 ). 이러한정책체감의정의를지역복지부문으로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다양한복지정책에대해복지사업대상자및복지서비스이용자들이갖는주관적평가및만족정도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지역사회주민들이지역복지정책의필요성을공유하고, 그성과와효과에대한평가가긍정적이고기대수준이높을수록그정책에대한정당성과지지는높아질것이다. 따라서복지정책대상의체감은복지정책또는복지사업의효과성제고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 지역주민의복지체감은본연구를위해실시된전화조사에서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 5점서열척도로측정하

120 11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였다. 지역복지자원에대한인식은갑작스러운경제적어려움, 재난, 사건 사고의발생에대해지방자치단체및지역의사회복지단체로부터받을수있는도움의수준을통해파악하였다. 척도는각질문에대해 1= 전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2= 약간도움받을수있다, 3= 별로도움받지못할것이다, 4= 전혀도움받지못할것이다 로측정하였다. 복지서비스에대한일반적만족도와마찬가지로분석과정에서점수가높을수록도움에대한기대수준이높은것으로역코딩하였다. 나. 독립변수본연구에서사회자본지표는총 7가지즉사회적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상호작용, 자원봉사, 기부수준으로구성되었다. 퍼트남식의정의를따르자면, 이중사회단체참여는네트워크의범위를측정하는것으로서다양한가교 (bridging) 를의미하며, 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은각기공식영역과비공식영역네트워크의강도를측정할수있는결속 (bonding) 로해석될수도있다. 또한자원봉사와기부수준지표는사회자본연구에서호혜성에관한유사지표로사용되나일부연구에서는사회자본의결과 (effect) 로서사회자본과독립적인개념으로간주되기도한다. 본연구에서각각의사회자본지표들은구성척도 (composite measure) 로서, 각하위문항서열값의평균또는카운트로계산되었다. 이밖에지역사회의특성변수들이 2차수준에서의분석에포함되었다. 사회자본의결정요인으로선행연구들에서주목한빈곤율, 소득불평등지수, 거주안정성지수등은지방자치단체별로구분된신뢰할만한사회통계지표가없어본연구에서는고려되지않았다. 다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에서확보할수있는빈곤율의

121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19 proxy 변수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과재정자립도가사용되었다. 지역사회복지재정수준은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중사회보장예산비율 5) 과지역인구 1인당민간복지재원 6) 의 2개변수로구성된다. 이들변수는모두연속변수로측정되었다. 복지자원충족률은지방자치단체를단위로인구 1천명당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률그리고생활시설충족률 2개변수로구성된다. 이들지표는모두연속변수로측정되었다. 사회인구학적변인들은다음과같다.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월평균가구소득수준및조사대상지역내거주기간을개인수준독립변수중에서개인적특성변수로구성하였다. 성별변수는 1= 남성, 0= 여성 으로측정하였으며, 연령은연속변수로측정하였다. 학력의경우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 대학원이상등측정하였으며, 중퇴및재학은해당교육수준에포함하도록하였다. 즉, 대학교중퇴의경우대학졸업으로간주하였다. 취업여부는미취업 비취업,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및기타등 8개유형으로취업여부와종사상지위를동시에조사하였으나, 실제분석에서는종사상의지위와상관없이 1= 취업, 2= 미취업또는비취업 으로코딩하여분석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1차적으로는직접응답을유도하고, 소득조사에비협조적인응답원에대해다음과같이총 6개구간응답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러나실제조사과정에서전체응답자의개방형질문에직접응답을유도하여소득변수는연속변수로측정한값을분석에활용하였다. 다만, 소득조사항목에대한응답거부율이 33.9% 에이르면서발생한무응답의경우, 평균값으로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해당조사대상 5) 일반회계결산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준을파악했으며, 특별회계를제외한일반회계부문에서관 2300 번의사회보장비비율을산출함. 6)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에명시된사회복지관련법에해당되는시설의후원금, 법인전입금, 민간기관으로부터의프로그램지원금등을포함하며, 후원금은개인후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지자체복지재단등으로부터의기금은포함하되, 재해구호와관련된후원금품은제외함.

122 12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지역사회내거주기간은연속변수로측정하였으며, 1년미만거주자의경우조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사회자본이지역사회주민의지역복지체감에미치는효과에대해개인변수와지역변수의영향력을탐색하는본연구의분석모형에투입된변수를종속변수와독립변수로구분하여변수의신뢰도와함께 < 표 4-1> 에제시하였으며, 이들의조작적정의및측정내용은이어서정리하였다.

123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21 < 표 4-1> 연구모형의투입변수및측정신뢰도 변수구분변수명척도신뢰도 1) 종속변수 독립변수 복지체감 개인수준 Level -1 지역수준 Level -2 개 연령인 학력적특 취업여부성 월평균가구소득 거주기간 사회자본 지역자원 복지서비스만족도 1= 매우만족, 5= 매우불만족 - 복지자원인식 (4문항) 1= 전적도움, 4= 전혀도움안됨.627 성별 1= 남성, 0= 여성 연속변수 1= 무학, 6= 대학원이상 1= 취업, 0= 미취업또는비취업 연속변수 연속변수 신뢰 사회적신뢰 (6문항) 1= 대부분신뢰, 4= 대부분불신.762 시민 시민정치 (4문항) 1= 있다, 0= 없다.542 참여 사회단체 (11문항) 1= 있다, 0= 없다.582 네트 조직상호작용 1= 전혀없음, 5= 매주한번이상워크 비공식상호작용 1= 전혀없음, 5= 매주한번이상.613 자원봉사 1= 전혀없음, 5= 매주한번이상.723 호혜성 기부경험 1= 전혀없음, 5=100만원이상 지역특성 인구수연속변수 (1 만단위 ) 빈곤율 ( 국기초수급자비율 ) 연속변수 (%) 재정자립도 연속변수 (%) 복지재정 사회보장비비율 연속변수 (%) 수준 민간복지자원 ( 인구 1인당 ; 천원 ) 복지자원 이용시설이용률 ( 연인원 / 인구수 ) 충족률 생활시설설치율 ( 병상수 / 인구수 *1000)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지표활용 주 : 전화조사신뢰도검증은내적일관성분석을통한 Chronbach-α value 를이용하였음.

124 12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3. 분석방법본연구에서사용하는다수준 (multi-level) 의자료는위계선형모형 (HLM) 방법을통해분석되었다. 즉위계적구조를가지고있는자료를각수준에서분산을분해하고분석단위별효과간의구조적관계를설명하는위계선형모형은최근사회과학분야에서자주활용되고있는분석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수준에서의지역특성변수와개인적수준에서의사회자본변수를구분하여측정하기때문에 2수준의다층모형이설계되어있다. 한편본연구에서종속변수로서사용되는비연속변수들은위계일반화선형분석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 이사용하였다. 제 3 절지역사회의복지자원, 사회자본그리고복지체감 1. 지역사회복지자원의기술통계 2008년도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평가결과를이용한본연구의조사구 57개지방자치단체의지역자원기술통계는다음과같다. 인구수는 3 만5천명에서 81만명까지편차가있었으며평균은약 24만명이다. 재정자립도의범위는 10.2에서 90.5까지이며평균은 30.85이다. 빈곤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비율 ) 은지자체평균 4.12% 였으며, 전체예산대비사회보장비비율은평균 22.98% 였다. 지자체에서파악한인구 1인당민간복지재원규모는평균약 1만 6천원이며, 생활시설설치율은인구 100명당 0.5명정원에도못미치는.48이었다. 조사대상지자체에는생활시설이전혀없는곳도포함되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연인원은 1인당평균 4.05회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5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23 < 표 4-2> 조사대상지방자치단체복지자원기술통계 ( 단위 : 천명, %) 지자체지역자원 평균 표준편차 범위 인구수 재정자립도 빈곤율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비율 ) 사회보장비비율 민간복지재원 (1인당, 1천원 ) 사회복지생활시설설치율 ( 정원수 / 인구수X100)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율 ( 연인원 / 인구수 ) 지역사회의복지체감응답자의복지체감을파악하기위해지역복지서비스에대한일반적만족도와갑작스러운어려움 ( 경제적문제, 재난, 사건 사고등 ) 에대해지역사회복지자원으로부터얼마나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인식하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지역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는응답자의약 46% 가보통, 그리고 36% 가만족및매우만족하고있는반면, 18% 가불만족및매우불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주민의복지자원인식은각대상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는기대수준으로, 공식적인복지자원인지자체 ( 공공 ) 와사회복지단체 ( 민간 ) 모두에게서저조하게나타난반면, 비공식복지자원인이웃과친인척, 친구로부터는비교적높게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도움은약 31% 만이기대를하고있으며, 지역의사회복지단체로부터의도움도응답자의약 32% 가복지자원을받을수있을것으로인식하였다. 복지

126 12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자원인식이가장높은유형은친인척및친구로서, 약 87% 가이들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이웃을복지자원으로인식하는이들도약 51% 에달하였으나대다수는약간기대하는수준인반면매우기대하는이들은 5% 에불과하였다. < 표 4-3>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 지역복지서비스 주 : N=1,296 매우불만족 34 (2.6) 불만족보통만족 205 (15.8) 592 (45.7) 402 (31.0) ( 단위 : 명, %) 매우만족 63 (4.9) < 표 4-4> 지역사회주민의복지자원인식 지방자치단체 전혀기대없음 367 (26.3) 별로기대없음 601 (43.1) 약간기대 394 (28.2) ( 단위 : 명, %) 매우기대 33 (2.4) 이웃 205 (13.9) 523 (35.5) 666 (45.2) 80 (5.4) 친인척또는친구 24 (1.6) 170 (11.3) 847 (56.4) 462 (30.7) 사회복지단체 262 (20.9) 583 (46.6) 386 (30.8) 21 (1.7) 주 : N=1,252~1,503 57개지방자치단체의복지체감수준을비교해보면, 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최소 2.66에서최대 3.76까지큰편차를보였다. 평균은 3.21이었으며표준편차는.26이다. 응답자가인식하고있는복지자원

127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25 의영역도친인척및친구 (M=3.17), 이웃 (M=3.17), 사회복지단체 (M=2.16), 지방자치단체 (M=2.08) 순으로나타났으며, 이또한지방자치단체별로.23 에서.26의편차를보였다. < 표 4-5> 지역사회의복지체감기술통계 ( 단위 : 명, %) 평균표준편차최소최대 지역복지서비스만족도 복지자원인식 지방자치단체 이웃 친인척또는친구 사회복지단체 주 : N=57 3. 주요변수의상관관계지방자치단체의복지자원과사회자본과의단순상관관계는다음의표와같다. 우선지역사회빈곤은주민들의일상적인만남및여가의장소와시설등사회적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 또다른한편지역주민들간의안전에의위협및불신을조장함으로써개인간상호작용을방해한다는것이일반화된이론이다. 그러나빈곤은가까운주변인들간의상호부조를증대시키고비공식적네트워크를강화시키는즉동질집단의사회자본을강화시키는경향이있다. 조사된지방자치단체별빈곤율과사회자본의상관관계는후자의특성을보여주었다. 빈곤율은사회적신뢰와는약한수준에서의정적인관계를보여주었다. 그러나빈곤율이높은지방자치단체들은대다수지방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이기때문에, 가족

128 12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들과떨어져사는노인들이많고이농으로인하여친구들과의사교모임및동료와의사적인만남이제한적인특성도동시에나타났다. 즉비공식상호작용과지역사회빈곤은강한부적상관관계를보였으며 (Pearson' r= -.54; p<.001), 지역사회의사회단체참여 (Pearson' r= -.33; p<.05), 그리고기부수준 (Pearson' r= -.42; p<.05) 과도부적인상관관계를보였다. 사회보장비비율및민간복지재원과사회자본의관계도일부유의미하였다. 민간지배적인복지체제가발달한우리나라의경우, 공적복지투자와사회자본간의관계성은매우약하며오히려역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사회보장비비율은지자치의신뢰수준 (Pearson' r= -.27; p<.05) 과그리고조직활동의상호작용수준 (Pearson' r= -.37; p<.01) 에부적인상관을보였다. 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및민간재단의후원금이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는민간복지재원도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는조직상호작용 (Pearson' r= -.27; p<.05) 및지역주민의기부수준과부적인상관 (Pearson' r= -.36; p<.01) 을보였다. 다만민간복지재원은지자체별편차가크지않아, 상위지자체서너곳을분석에서제외한다면사회자본수준과는상관계수가무의미하였다. 또한복지인프라와사회자본지표간의상관관계는거의드러나지않았다. 복지시설충족률이매우미흡하기때문에, 사회자본지표들과복지시설인프라와의연관성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자본지표와주민들의복지수준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및복지자원에대한상관계수는다음의표와같다. 이는지방자치단체수준으로평균화된점수간의관계이기때문에, 개인의인식수준으로그대로해석될수는없다. 다만전반적인사회적신뢰는복지체감도와매우높은상관계수를보였다. 시민정치참여지표는지자체로부터의도움을받을수있다는응답과정적인관계를보였으며, 조직상호작용은이웃과친구로부터의도움정도와, 그리고비공식상호작용은지자체, 친구, 지역사회단체로부터의도움정도와정적인상관관계를형성하였다. 한편복지체감도와지방자

129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27 치단체의복지수준지표간의관계는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는데, 빈곤율및재정자립도, 사회보장비비율, 민간복지재원, 생활시설과이용시설의충족율은모두복지체감도와의관계성이유의미하지않았다. < 표 4-6> 지역자원과사회자본상관계수 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 자원봉사 상호작용 참여 기부수준 빈곤율.278* * *** ** 사회보장비비율 -.273* ** 민간복지재원 * ** 생활시설설치율 * * 이용시설이용율 * * 주 : 1) N=57 2) *p<.05 **p<.01 ***p<.001 < 표 4-7> 복지체감과사회자본상관계수 신뢰 시민정치참여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비공식 자원봉사 상호작용 참여 기부수준 복지만족도.500*** 지자체도움.438***.304* * 이웃도움.670*** ** 친구도움.455*** ***.476** *** 지역단체도움.476*** * 주 : 1) N=57 2) *p<.05 **p<.01 ***p<.001

130 12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4. 복지체감회귀분석지방자치단체의복지체감수준과지역특성의상관관계를보면다음과같다. 인구수, 재정자립도, 빈곤율은복지자원인식과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즉인구수가적을수록지자체및이웃, 그리고사회복지단체로부터의복지자원을기대하는이들이많았으며, 재정자립도가낮은곳일수록지자체와이웃으로부터도움을의존하는이들이많았다. 이와유사하게빈곤율이높은지역일수록지자체및이웃으로부터복지자원을기대한다고응답한이들이많았다. < 표 4-8> 지역특성과복지체감상관관계 복지서비스만족 지자체자원 이웃자원 친인척 / 친구자원 복지단체자원 인구수 ** -.449** ** 재정자립도 * -.321* 빈곤율 **.353** 주 : 1) N=57 2) *p<.05 **p<.01 ***p<.001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복지체감도평균점수에대한사회자본효과를회귀분석을통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각모형모두사회자본지표들의설명력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복지체감도의경우전체변량의 28%, 지자체도움의경우 42%, 이웃도움은 52%, 친구도움은 45%, 그리고지역단체도움은 39% 를설명하고있다. 예측변인들로는사회적신뢰가모든종속변수에매우높은회귀계수를보이고있으며, 지자체도움의경우시민정치참여와비공식상호작용, 이웃도움의경우는조직상호작용, 친구도

131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29 움과지역단체도움의경우는비공식상호작용이유의미한설명요인이었다. 그러나비공식상호작용의경우단위당증가는지자체도움과지역단체도움의단위당감소로연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비공식적네트워크로부터도움을얻는이들은지자체및지역단체와같은공식적체계로부터의공적이전이나복지서비스에의지하는경우가낮게형성되었다. < 표 4-9> 사회자본효과회귀계수 복지서비스만족도 지자체자원 이웃자원 친인척 / 친구자원 사회복지단체자원 Intercept 사회적신뢰.886**.697** 1.055***.547**.810*** 시민정치참여 ** 사회단체참여 조직상호작용 * 비공식상호작용 ** ** -.304** R 주 : 1) N=57 2) *p<.05 **p<.01 ***p<.001

132 13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그림 4-1] 주요변수관계산점도

133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31

134 13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제 4 절사회자본과복지체감 : 다층모형분석 본절에서는지역주민들이체감하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태도와복지자원에대한인식을종속변수로두고지역사회복지수준및개인사회자본요인의영향력을분석하기위하여위계적비선형모형 (Hierarchical Nonlinear Model) 을적용하였다. 모델은 2-level 위계모형으로서, 2차수준에서는인구수, 재정자립도, 빈곤율, 사회보장비비율, 민간복지재원, 이용시설이용율및생활시설충족율의계수들을추정하고, 1차수준에서는개인의사회인구학적변인들과사회자본변인들의계수들을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에따른차이와개인차를동시에설명하고자하였다. 먼저무조건부모델 (Unconditional Model) 의분산구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로짓회귀모델에서의개인수준오차분산은 π2/3 = 3.29 로고정되어있으므로, ICC 즉지역단위의설명력은복지체감결과의약 5% 에서 1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복지체감지표의분산성분 복지서비스만족도 지자체자원 이웃자원 친인척 / 친구자원 사회복지단체자원 Intercept ICC 분석모형은지역자원지표들과개인수준의사회자본지표가복지체감에영향을주는지고정효과로살펴보고, 그리고사회신뢰효과가지자체마다차이를보이는지를빈곤율과의교차수준상호작용을살펴보았다. 모형은상수에만랜덤효과를줌으로써지자체마다의복지서비스불만족에차이가있는지는살펴보았지만, 각회귀계수는모두고정효과로보았다. 지자체의복지서비스만족과복지자원인식은모두서열변수이므로, 서열로짓모형

135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33 을적용한위계비선형회귀식을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Level-1: E(Yij βj)=λij Log (λ)= η ηij=β0j+β1j( 사회인구학적변인 )+β2j( 거주기간 )+β3j( 건강수준 )+β4( 월평균소득 )+β5( 사회적신뢰 )+β6j( 사회단체참여 )+β7j( 조직상호작용 )+β 8j( 비공식상호작용 )+rij Level-2: β0j=γ00+γ01( 인구수 )+γ02( 재정자립도 )+γ03( 빈곤율 )+γ04( 사회보장비비율 )+γ05( 민간복지재원 )+γ06( 이용시설이용율 )+γ07( 생활시설설치율 )+u0j β5j=γ50+γ121( 빈곤율 )+u5j 연구모형의분석결과는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표에서는로그계수들을사용하였지만이에대한해석은승수, 즉오즈값의변화를살펴보았다. 유의미한로그계수가음의형태인것은서열변수즉만족 (5점) 에비하여불만족응답의우도 (likelihood) 를의미하기때문이다. 먼저무조건부모델에서보여준분산에비해모든모형에서분산의감소를보여주었다. 즉모형의무선효과결과를보면, 연구모형에서투입된독립변수들에의하여복지서비스만족도는약 21%, 그리고네가지영역의복지자원인식은 8% 에서 26% 가모형에투입된변수들에의해서설명되었다. 그러나지역수준에서의분산은많은부분이설명되지않았다. 분석의결과를보면, 2차수준의변수들중에서는인구수가모든복지체감지표에결정요인으로나타났으며, 복지만족도의경우는재정자립도

136 13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가, 지자체복지자원인식은빈곤율이, 그리고이웃복지자원인식은사회보장비비율과생활시설설치율이유의미하였다. 즉인구수가많은지자체일수록복지서비스만족과복지자원인식정도가낮았으며, 복지서비스만족보다불만족을표현하는응답자의오즈값은재정자립도가낮을수록 (Odds=.979), 지자체복지자원의인식은재정자립도가낮을수록 (Odds=.983) 그리고빈곤율이낮을수록 (Odds=.880) 자원인식정도가낮게형성되었다. 이웃으로부터의복지자원을이용할수있다는인식은사회보장비비율이높은곳일수록, 그리고생활시설이충족된곳일수록낮았다. 전반적으로지역사회주민들의복지체감에미치는지역자원의영향력은크지않았지만, 대체로재정자립도가높은곳은주민들의복지서비스만족이높게나타났으며, 또한빈곤율이높은곳은그만큼지자체로부터의공공복지서비스에의존이높음을알수있다. 반면복지재정과복지시설충족률이높다는것은그만큼이웃으로부터의복지자원의존이줄어드는경향을설명하는요인임을알수있다. 복지체감에영향을주는사회자본효과는매우큰것으로또한나타났다. 사회적신뢰는모든복지체감지표에가장영향력있는요인이었다. 사회적신뢰에대한응답이 1단위높아질때마다복지만족의우도는약 72% 가증가하며 (Odds=.28), 복지자원의인식의우도도각각 53~63% 정도증가함을보여주었다 (Odds=.37~47). 즉사회적신뢰가높은개인들은다른모든변수가동일하다고가정할때, 다른이들보다대체로지역의복지서비스에만족하고있으며또한지자체뿐아니라이웃, 친인척및친구, 사회복지단체로부터의복지자원이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경향을보여준다. 사회적신뢰이외의사회자본지표로는조직상호작용과비공식상호작용이복지만족도의설명요인으로유의미하였으며, 예상대로친인척및친구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은비공식상호작용이높은설명력을보였다. 사회단체참여의수도이웃으로부터의복지자원과친인척및친구로부터의

137 제 4 장복지자원, 사회자본, 복지체감모형분석 135 복지자원인식의설명요인이었다. 사회적신뢰가가장큰설명요인이므로사회적신뢰에대한지자체의빈곤율이상호작용효과를가지는지확인하는교차수준상호작용항은지자체복지자원인식과친인척및친구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만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자체가빈곤율이높을수록지자체도움에대한사회적신뢰의효과가역으로나타나지만, 친인척및친구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에대한효과는더욱배가되는것을의미한다. 즉빈곤한지역일수록복지자원에대한인식에대한사회적신뢰의효과가지자체에게는부정적으로그리고비공식적영역에는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138 13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 표 4-11> 복지체감에대한위계적비선형모델 ( 서열로짓 ) 지역수준 개인수준 복지만족 복지자원인식지자체이웃친구 친척지역단체 Intercept *** *** *** *** *** 인구수 ( 천명당 ) 재정자립도빈곤율사회보장비비율민간복지재원이용시설이용율생활시설설치율 연령성 ( 여성 ) 교육수준거주기간가족원수취업가구소득건강사회적신뢰사회단체참여조직상호작용비공식상호작용.002** -.020* * *** *** * -.243*.001* * * ** -.929*** * * * -.450** * ** -.719*** -.140** * * * *** -.611*** -.092* ***.001* *** 교빈곤율 * 사회적신뢰 -.100* * - 차주 : 1) N=970, J=57 2) * p<.05, ** p<.01, *** p<.001 3) 로그오즈계수는복지서비스의경우 5( 매우만족 ) 에대한우도, 복지자원의경우 4( 전적도움 ) 에대한우도를의미하므로 - 계수는복지체감과긍정적관계를의미함.

139 제 5 장요약및결론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사회자본의실태를파악하고사회자본이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 지역사회가소유한복지자원이효과적으로지역사회주민들의삶의영역에체화되기위해서는사회적신뢰와시민의자발적참여라는매개체를필요로하며, 그러한매개체의제도화가정책적도구로고려될수있다는가정에서본연구의문제의식이있다. 연구내용은크게두부분으로이루어진다. 우선사회자본의실태와관련하여조사된지방자치단체별사회자본의분포와관련변인들을분석하였으다. 그리고복지체감도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지역자원과사회자본을살펴보면서, 무형의자산으로사회자본이유형의지역사회복지자원을지역주민들에게인식시키는매개체로서기능하는탐색적으로고찰해보았다. 즉, 지역사회주민개개인의특성뿐만아니라지역자원수준을고려한상태에서사회자본의복지체감도에대한영향력을검증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다층적분석모형을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사회자본의실태조사결과사적영역과비교하여공공영역의사회자본이매우낮았다. 특히공적영역에대한신뢰는특화된개인적관계에대한신뢰보다낮게나타났으며, 시민정치참여와사회단체참여도상당히저조한수준이었다. 사회단체참여의경우는도구적목적의친목, 문화및종교활동, 문화활동모임에의참여와비교하여, 시민단체등공공목적

140 13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의조직참여가매우낮았으며공식적영역에서의조직상호작용도비공식영역의상호작용에비해매우낮았다. 즉, 사회자본형성의주체로서지역사회주민의시민사회역량이낮고, 가족이나친인척집단과같은일차적사회집단을제외하고수평적인사회집단의참여가매우미흡한상태라는것이다. 또한이러한점은사회자본이사회협동과조정을촉진한다는긍정적인효과보다사회적갈등과제도에의불신또는연결망의비대칭적관계등부정적효과를가질수있다는점을확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평균사회자본수준은사회적신뢰, 시민정치및조직상호작용에서지역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의경제발전수준과지역사회제도들의공고화정도에차이가있기때문에당연한결과일수있으나, 현실에서는주로사적인사회자본보다는공적인사회자본에서의차이가큰것을의미한다. 이는지역적특성이개인과지역사회의사회적응집력과자원동원능력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거시적차원에서의공동체적연대에개입할수있는논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 사회자본의지역적특성을관찰한선행연구에서도지역에따라사회자본의형성배경이나발전과정등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World Bank의지역개발보고서에서는지역간격차때문에사회자본을적용한지역발전패러다임이라하더라도획일적접근을시도해서는안된다고권고하였다 (Wetterberg, 2004). 셋째,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사회자본과빈곤율은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재정자립도나인구수는지자체사회자본의평균수준에는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다. 위계적회귀분석결과에서도빈곤율이높은지역일수록지역주민들의사회적신뢰가오히려높아지는반면, 비공식상호작용은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개인수준에서는교육, 건강, 소득이사회자본의유의미한변수로규명되었다. 사회자본을설명하는요인들은주로개인수준에서설명될수있으나, 무선효과결과는설명되지않는지방

141 제 5 장요약및결론 139 자치단체수준의변량도상당한것으로나타나, 개인뿐아니라지역사회수준의개입이사회자본형성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개입을통해지역사회단체들이소외계층의조직화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특히, 신뢰는규범, 호혜성, 참여, 네트워크와같은사회자본의구성요소가운데가장중요한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심지어 Fukuyama(1995) 는신뢰와사회자본을동일한개념적의미로간주하기도하였다. 신뢰의중요성을고려할때, 이는사회자본을만들어내는주요촉진요인이되기도하고, 동시에사회자본이만들어낸결과적현상으로서접근되기도한다. 따라서이러한신뢰증진의노력이필요하며, 이를위해복지서비스의전달및제공기관의관리 운영에대한책무성제고가요구된다. World Bank(2003) 의보고서에서는사회적신뢰구축을위해투명한공공정책시스템, 중앙및지방정부의책임있는자세, 정책추진의일관성, 원활한의사소통과정보교환전략을강조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수준에서의복지체감도는사회자본과밀접한관계를보였다. 사회적신뢰는모든복지체감지표들과높은정적인상관관계를보였으며, 상호작용수준도복지자원인식에긍정적인효과를보였다. 그러나복지자원인식도비공식적사적사회자본과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상호작용은지자체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및사회복지단체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에오히려부정적인영향력을주는반면, 친인척및친구등사적영역에서의복지자원을획득할수있다는인식에는긍정적인효과를주고있어, 복지자원에대한불균등한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다양하고분절화된현대사회에서제도적규범을이용하여복지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회적관계, 네트워크에대한전방위적접근을필요로한다. 특히복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대다수의문제들

142 14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은이해관계가상충하고딜레마적인속성을갖고있기때문에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해정보를공유하고협의하며, 의사결정과집행을공유함으로써상호책임과협력, 그리고사회자본형성의계기를경험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축적된사회자본을근간으로제도의형성과집행이투명하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 구성원들이신뢰를갖고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책추진의궁극적목표를달성할수있다. 즉, 사회자본은그자체로서의정책추진의지향이면서동시에제도적틀안에서계획된정책들이실현될수있는정책추진여건을조성하는데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체감에대한지역자원및사회자본의위계적비선형모델의분석결과, 지역사회주민의복지체감도는사회적신뢰의영향이가장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재정자립도및빈곤율등지역의자원규모도일정정도유의미한설명요인이지만, 사회자본지표들의영향력은개인수준의사회인구학적배경보다도큰요인이었다. 그러나중요하게지적될수있는것은빈곤한지역의사회자본효과가복지자원에대한인식에다르게작용할수있다는점이다. 즉, 빈곤율이높은지역일수록사회자본의효과는지자체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에미치는영향이줄어드는반면, 사적관계로부터의복지자원인식은늘어나는등사회자본이오히려제도로부터회피하고이탈하는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사회자본이실질적으로지역사회마다다르게형성되어있으며그효과도지역사회의구조적인측면과연결되어있다는점을강조한다. 빈곤지역의사회자본은비공식적연결망또는결속 (bonding) 연결망이도움이되기보다는공식적연결망과가교 (bridging) 연결망이보다많은자원들을동원한다는것은사회자본이론에서주지된바이다. 그러나본연구결과 57개지역사회주민들의사회자본은주로비공식적그리고결속에의존하고있어이들의사회자본이오히려폐쇄적인복지자원에접근하고있다. 예컨대시민정치나사회단체참여그리고조직

143 제 5 장요약및결론 141 적상호작용은그수준이매우낮고지자체로부터복지자원동원에전혀긍정적으로작용하지않을뿐아니라, 비공식적복지자원의존에오히려의존시키는경향을갖는다. 사회단체에의참여또한전술하였듯이시민참여라기보다는사적인연결망에국한되어있어복지자원에있어서도이웃및친인척등의비공식적자원에의존시키는모습을보였다. 현우리나라의사회자본은일반적호혜성에머물고제도적으로정착된공공재로서의자본과는거리가멀다고지적할수있다. 지방자치시대에지역사회의삶의질향상과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를제고하기위해서중앙정부에의존한지방정부의복지서비스공급기능은앞으로더욱위축될전망이다. 따라서지방정부스스로복지정책의추진을위한정책여건을창출하도록요구받고있다. 동시에지역사회주민의복지서비스에대한양적, 질적요구수준은과거어느때보다높은수준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역사회의복지수준을제고하고, 지역사회의당면문제를원만히해결하기위해서지방정부는물론이거니와시민단체, 주민, 기업, 지방정부등지역사회구성원의총체적협력이요구된다. 이러한협력과소통을가능하게하는것이사회자본인데, 이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갈등과대립을조정하여합의형성 (consensus building) 과협력을이끌어냄으로써지역사회발전에유리한정책여건을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 즉, 지역사회의발전과이에상응하는복지수준에대한객관적체감과인식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구성원 ( 주민들 ) 의신뢰, 규범, 네트워크로정의되는사회자본의의구축이필요하다. 여기서사회자본은지역사회문제들에대한이해관계자들간의신뢰와상호작용, 그리고의사소통및상호작용을통해상충되는이익을상호이익이되는방법으로조정하고협력을촉진시키는매개체로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하다. 지난수년간진행되어온분권화와지방화는지역사회가자율성을회복

144 142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시켜나가는과정에시발점이되었다. 그러나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복지관련논의도지역의자율성에맡길수있는가는의문이다. 실로사회복지에있어중앙주도적, 제도적국가역할의효율적증대를더이상기대하기어려운현실에서민간중심의지역복지의활성화를통한대안적가치를내세우면서사회자본을적극옹호하는것은자칫모순적인결과를가져오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이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공식적, 비공식적인사회적보호를제공함으로써사회통합과지역사회발전의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것은옳다. 그러나사회자본이궁극적으로효율적인그리고자율적인지역사회복지체계에기여하기위해서는현재의사회자본이가능성이아닌지역사회구조의결과로서형성되었음을주의해야할것이다. 이미사회자본은지역주민들이스스로살아남기위한전략으로서선택한자본이며, 왜곡된자원의분배에대체하는방식이다. 제 2 절정책적함의 지금까지사회자본에관한연구가다양한방향으로전개되어왔지만, 크게양방향으로구분하여접근할수있을것같다. 우선하나는전체공동체의문화나가치등의특성으로서거시적접근을시도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개인또는집단이형성하는관계적특성을미시적으로접근하는것이다. 사회자본의주요구성요소로서신뢰에촛점을두고볼때, 미시적사회자본은인간에대한신뢰를대상으로한다면, 거시적사회자본은제도를대상으로하는신뢰로구분하기도한다. 사회자본의개념적모호성을다시언급하지않더라고이러한광범위한차원에걸쳐인간의내면과관계적특성에서축적되어지는사회자본을정책적으로개입할여지는있을까? 사회자본의형성과축적을위한정부의역할은무엇일까?

145 제 5 장요약및결론 143 물론자유민주주의의측면에서볼때, 사회적관계와그관계에대한신뢰, 호혜성, 결속, 참여등은다분히개인의기본적자유의지이자선택의결과이기때문에사회자본과관련된정책적개입의여지가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미사회자본의관점에입각한정책적영향력은쉽게찾아볼수있다. 첫번째는매우간접적이고광범위한정책영향력으로볼수도있지만보육정책, 주거정책, 교통정책등을통해사람들간의관계형성과관계발전에영향을주고있으며, 이는고스란히개인의미시적사회자본수준을결정짓기도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앞서와달리암묵적으로정책설계의단계에서부터사회자본의형성과축적을염두에둔경우이다. 개인과지역사회의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사업들은공공, 민간의사회적지지망을연결하고, 지역간또는지역내협력체계를구축하거나다양한기관간의협력을촉진함으로써정책목표를달성하고있다. 정책추진의과정에서사회자본의개념과가치가배태되어있는것이다. 정책적차원에서볼때, 사회자본이공동체의유지 발전의전제조건이되고있으며, 제도에대한신뢰와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정책목표의달성에효과적인매개체가된다고하더라도, 이를정책적으로활용하는데에는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 사회자본이국가의역할과책임을대체하는수단으로서간주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또한멘토링사업등과같이개인의사회적관계에개입하는정책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목표집단의사회자본형성이비참여집단에대한배제와차별의수단으로오용될수도있기때문이다. 즉, 정책추진의과정에서전체구성원을모두포괄하지않음으로써발생될수있는의도하지않은부정적파급효과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사회자본이갖는정책적함의는사회자본자체로서의정책목표가아니라, 다양한정책추진의과정에서목표달성을

146 14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위한수단적발판으로서의미에방점을두어야한다. 사회자본의형성과축적은직접적인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 이는사회통합과역량강화등과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강조될때, 그가치와의미가부각될수있기때문이다. 캐나다공공정책연구소 (Canadian Policy Research Initiative) 는사회자본의관점을보다적극적으로적용할수있는 3대정책영역으로서 ⅰ) 사회적배제의위험계층에대한지원, ⅱ) 생애주긴전환과정에대한지원, 그리고 ⅲ) 지역사회개발등을제시하였다 (PRI, 2005). 일례로사회적배제의위험계층에대한지원정책을살펴보자.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배제의가능성이우려되는계층에서나타나는일반적특성중의하나가위기상황이발생할시에도움을받거나의지할수있는기존의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단절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위기상황에서다문화가족 ( 이민자 ),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족, 비행청소년등은자신들이의지할수있는가족이나친인척등일차적관계망이나지역사회복지기관, 학교등공적영역에포진되어있는이차적관계망으로부터모두단절되어심리사회적, 정서적으로고립의상황에직면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은그들의위기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다. 이때, 사회자본의관점에서설계된지원정책은단기적위기대처는물론중장기적으로고립과배제의상황을벗어나는데매우유의미한지지대를제공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위기계층을위한네트워크형성의주요전략중에하나는공공서비스에의접근성을높이는것이다. 또한다양한시민교육의기회를통해지역사회주민들스스로시민으로써자시의권리와역할을학습하여조직적참여와집합적대처를증진할수있는기제를제공받도록하는것이다. 또다른예를들면, 생애주기의전환과정에대한지원정책을설계할때도사회자본의관점이유용할수있다고본다. 적절한사회적관계망과

147 제 5 장요약및결론 145 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가에따라학교졸업에서사회진출, 자녀양육기, 은퇴기, 그리고배우자상실의각단계에서개인의선택과적응력은달라질수있다. 따라서유연한생애주기의전환을위해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연계 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연결망을정책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인의삶의질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이다. 아울러이와같은정책적접근은생애주기의주요전환기적응에실패하고복지체계에의존하게되는계층을사전예방하는방안이될수도있다. 그렇다면사회자본의관점에서정책설계는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인가? 사회자본을정책적으로활용하는전략은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지만, 기본적으로다음 2가지의기본원칙을견지해야한다. 첫째, 정책사업또는프로그램의목표와연관성이높은인적, 물적네트워크를지원하고, 기존에구축된네트워크가없는경우에는새로운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설계를시도해야한다. 아울러정책적으로서비스를전달하고자한다면기존사회적관계망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 둘째, 정책대상의사회자본실태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해야한다. 즉, 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존에형성 구축되어진사회자본의내용이나특성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다양한상황에대한전략적접근이요구된다.

148 참고문헌 구혜정, 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대안적평생교육탐색,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남선 김은영, 리더십과지역사회조직의사회자본, 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회, Vol.12, No.2, 2002, pp.1~24. 박숙미, 신뢰구조의동학과사회자본의형성 : 위험생산 -회피구조의발생론적접근에기반하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박희봉 김명환, 우리나라지역사회의사회자본증진에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 호, 2001, pp.219~237. 소진광, 성남지역사회의사회적자본, 성남발전연구, 제3권, 경원대학교성남발전연구소편, 안성호 곽현근, 동네수준의사회자본에관한탐색적연구, 지역정체성과사회자본Ⅰ, 도서출판다운샘, 2004, pp.213~254. 안우환, 가족내사회적자본을통한학부모의교육열탐구, 연구, Vol.53, No.11, 2005, pp.29~50. 중등교육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사회자본 : 이론과쟁점, 도서출판그린, 정기환 심재만 최경은, 농촌지역의사회적자본과지역사회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진욱 구교준 김태은, 참여정부의규제개혁에대한체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Vol.16, No.1, 2005, pp.73~96. 한상미, 사회복지사들의사회자본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

149 참고문헌 147 논문, 홍영란 김태준 현영섭 소진광 이승희, 사회적자본지표개발및측정에관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김태준 조영하 박희봉 양정호, 국가발전을위한사회적자본형성전략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홍현미라, 지역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자원개발과정에관한연구 :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관점적용,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Adler, P. S. & Kwon, S. W.,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2000, pp.89~115. Babb, p.,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UK"(Non Journal Article),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Bain, K., et al., Together We Stand, Divided We Fall: Level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Argentina, Report No.24281,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Boissevain, J., Friends of Friends: Networks, Manipulators, and Condition, New York, Wiley,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241~258, Burt, R. S.,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N. Lin, K. S. Cook, R. S.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2001.,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150 14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Quarterly, Vol.42, No.2, 1997, pp.339~365.,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al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ase, R. S. & Holememo, C. R.,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Designing a baseline survey in the Philippines",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Coleman, J.,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199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pp.95~120. Foley, M. W. & Edwards, B.,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Vol.19, No.5, 1999, pp.141~173. Franke, S., Mesurement of Social Capital: Reference Document for Public policy Research, Development, and Evaluation, PRI Project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Greetz, C., Peddlers and Prince: Social Change and Economic Revolution in Two Indonesian Tow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ootaert, C., et al.,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1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151 참고문헌 149 Grootaert, C.,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Local Level Institutions Working Papers, No.10,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Hansen, M. T., Combining Network Centrality and Related Knowledge: Explaining effective knowledge sharing in multiunit firms, Boston, Devision of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ool, Harper, R. & Kelly, M.,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Non Journal Article),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banez, A. M., Lindert, K., & Woolcock, M., "Social Capital in Guatemala: A mixed method analysis", Technical Background Paper, No.12, Guatemala Poverty Assessment Program, Jackman, R. W. & Miller, R. S.,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1, 1998, pp.47~73.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WPS 2504,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Narayan, D. & Cassidy, M. F.,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Vol.49, No.2, 2001, pp.59~102.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998, pp.1~24. Portes, A. & Sensenbrenner, J.,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993, pp.1320~1350.

152 150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l Prospect,13, 1993, pp.35~42., et al.,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World Bank, Bosna and Herzegovina: Local level institutions and social capital stud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Waldinger, R., "The Other Side of Embeddedness: A Case Study of the Interplay between Economy and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18, 2005, pp.555~580. Wetterberg, A., Crisis, social ties, and household welfare: Testing social capital theory with evidence from Indone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998, pp.151~ 208. Saguaro Seminar, 2007,

153 부록 * 지역사회주민의사회자본형성실태파악을위한전화조사표

154

155 부록 153

156 154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157 부록 155

158 156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159 부록 157

160 158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161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식관리센터간행물담당자 (Tel : )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162 신간안내 보고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건강수명의사회계층간형평성과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여성흡연과음주의요인및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공공보건조직의효율성분석및운영합리화방안 신호성 7,000 연구 건강한미래세대를위한영양관련요인분석과정책과제 : 모유수유및아동 청소년영양문제를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남북한간보건의료교류 협력의효율적수행체계구축방안연구 이상영 6,000 연구 저소득층생계비지원정책의개선방안연구 강신욱 7,000 연구 건강보험지불제도와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 : 의료공급자의유인수요와의연관성파악 허순임 7,000 연구 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에관한연구 : 재정적 정치적지속가능성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원종욱 7,000 연구 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배제계층지원방안연구 : 사회적배제의역동성및다차원성분석을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사회재정지출의효율성과형평성분석 최성은 6,000 연구 한국복지모형에대한연구 : 그보편성과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다문화시대를대비한복지정책방안연구 -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아동 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Ⅰ 김미숙 8,000 연구 지역복지활성화를위한사회자본형성의실태와과제 박세경 6,000 연구 노년기사회경제적불평등의다차원적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모니터링및평가연구-조건부수급자를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모니터링실효성제고를위한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인프라를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의료급여사례관리효과분석 Ⅱ 신영석 6,000 연구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도모니터링에관한연구 신현웅 5,000 연구 서구근로빈곤문제의현황과쟁점 노대명 6,000 연구 국민연금기금의의결권행사기준개선을위한해외사례연구 원종욱 6,000 연구 한국의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실태와효율화방안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관련주요현안및대응방안연구 오영희 9,000 연구 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성평가에관한연구 이삼식 7,000 연구 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한여성인적자본의효율적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농촌지역고령자의생활기능자립을위한보건복지지원체계모형개발 선우덕 5,000 연구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국제적관점에서본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현황과과제 정경희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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