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운영현황및국제표준화추진동향 FOCUS 임석재 *, 염흥렬 **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도적정비에더해기술적관리적보호대책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으나, 국가또는지역간서로다른보호대책을요구하고있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FOCUS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운영현황및국제표준화추진동향 FOCUS 임석재 *, 염흥렬 **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도적정비에더해기술적관리적보호대책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으나, 국가또는지역간서로다른보호대책을요구하고있다."

Transcription

1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운영현황및국제표준화추진동향 임석재 *, 염흥렬 **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도적정비에더해기술적관리적보호대책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으나, 국가또는지역간서로다른보호대책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 보안및프라이버시측면의보호대책 (control) 의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개요 2.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정의 2.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정의 2.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체계 2.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국제표준화추진동향 5.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한국제표준구성요소 5.2 ITU-T SG 17 국제표준화추진동향 5.3 ISO/IEC JTC 1/SC 27 국제표준화추진동향 Ⅵ. 결론 Ⅲ. 국 내외유사인증제도 Ⅳ.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추진경과및운영현황 4.1 추진경과 4.2 운영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관리팀선임연구원 ** 순천향대학교정보보호학과교수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1

2 Ⅰ. 서론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는위험분석에기반하여조직의핵심정보자산을파악하고, 이에대한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보존하기위해요구되는관리체계수립, 보호대책구현, 운영, 모니터링, 유지, 그리고개선등조직의종합적관리체계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는개인정보에특화해기업이고객들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것이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는조직이개인정보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한관리체계이다.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어, 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도적정비및기술적 관리적보호대책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국가및지역별개인정보보호법 제도차이로인해국가또는지역간서로다른보호대책을요구하게되었다. 이러한국제표준에근거한보호대책의부재는국가또는지역간개인정보의이전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합의된프라이버시원칙 1) 에기반을둔보안및프라이버시측면의보호대책 (control) 의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이렇게글로벌하게합의된보호대책은기업에의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의기준으로활용될수있으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국가간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은물론국경을넘는개인정보의원활한이전을가능케할것이다. 현재국가차원에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운영하는나라는영국 2), 일본 3), 그리고한국 4) 등이다. 한국은국내에서 2011 년부터시행중인국내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기준을국제표준으로개발하기위해 2011 년 8월 ITU-T SG 17에국제표준을개발할것을제안했고 5), 다시 2011 년 10월케냐라이로비 ISO/IEC JTC 1/SC 27 회의에국제표준개발타당성확인을위한연구준비기간 (SP, study period) 를제안해 6) 두제안모두를채택시킨바있다 7)8). 또한, 1년간의 1)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Privacy framework 2) BS 10012:2009, Data protection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SI, ) JIS Q 15001:200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Japan Institute for Promotion of Digital Economy and Community, ) KCS.KO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미래창조과학부, ) ITU-T SG17 C467, New work item proposal f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ector, 염흥열외, ) N10319, Korean National Body proposal for a new WG 1 Study Perio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ISO/IEC and 29100, JTC 1/SC 27, 염흥열외, ) ITU-T SG 17, The structure of new work item on Recommendation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염흥열외, TD 2275 Rev.4, ) ISO/IEC JTC 1/SC 27/N10546, Terms of reference for a joint ISO/IEC JTC 1/SC 27/WG 1 and ISO/IEC JTC 1/ SC 27/WG 5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starting in October 2011, JTC 1/SC 27/WG 1 - WG 5,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3 SP 기간을마치고, 2012 년 10 월 ISO/IEC JTC 1/SC 27 로마회의에서는세계최초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한국제표준 (ISO/IEC 27009, ISO/IEC 29151) 에대한신규표준화 아이템 (NWI, new work item) 추진을채택했다 9)10). 이러한활동을통해한국은이두공적 표준화기구에서한국주도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한인증기준에대한국제표준화를추진하는바탕을마련하게되었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정의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정의 체계 심사기준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국내 외유사인증제도차이점등을비교한다. 제4장에서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의추진경과및운영현황을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2011 년 8월이래양대공적표준화기구인 ITU-T SG17 과 ISO/IEC JTC 1/SC 27에서추진되어온한국주도의개인정보관리체계의국제표준화추진동향을제시한다. 제6장에서는향후추진사항을포함해결론을맺는다. Ⅱ.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개요 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정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란이용자의개인정보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도록다양한보호대책들을구현하고이를지속적으로관리, 운영하는종합적인체계를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는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 물리적보호조치및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준거성을달성하기위하여개인정보자산의보호와관련된위험을평가하고그위험을막기위한대책을수립 운영하기위한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정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은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에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 운영하고있는조직의관리체계가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인증기관이평가하여 9) ISO/IEC JTC 1/SC 27/N11724,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JTC 1/SC 27/WG 5, ( 제안자 : 염흥열 ) 10) ISO/IEC JTC 1/SC 27/N11881,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JTC 1/SC 27/WG 1,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3

4 인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즉, 조직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기준에맞게수립 운영되고있는지를독립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있는인증기관이평가하여 인증을부여하는것이다. 인증제도의공정성과객관성확보를위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인증심사를직접수행하고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내 외부 심사원으로심사팀을구성하여신청기관에대해인증심사를수행하고인증위원회의심의를 거쳐그결과에따라인증서를발행한다.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추진체계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추진체계는방송통신위원회, 인증기관, 인증위원회및인증심사원으로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법 제도개선및정책결정, 인증기관의지정및감독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인증기관으로서인증심사, 인증위원회운영, 인증서발급 관리, 인증제도및기준개선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인증위원회는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리사등정보보호분야에학식과경험이있는 5~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인증심사결과의심의 의결, 인증취소의타당성심의등을한다. 인증심사원은인증기관이관리하는분야별전문심사원풀에서선정하고인증심사지원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법 제도개선및정책결정 - 인증기관의지정및감독등 인증위원회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증심사원풀 - 인증심사결과심의 의결 - 인증취소의타당성심의 - 학계, 연구기관등관련전문가 5 인이상 10 명이내로구성 - 인증심사신청접수 - 인증제도및기준개선 - 인증서발급및관리 - 인증위원회및심사원풀운영 - 인증심사및사후관리등 - 인증심사지원 - 인증기관및분야별외부전문가로구성 [ 그림 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추진체계 5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심사기준은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ISO/IEC 27001, BS10012 등국내 외의표준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명시된 개인정보보호조치를고려하여국내환경에적합하도록보완하여개발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인증심사기준은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측면과개인정보관련법적준거성및 실제활용성또한보강하였다. [ 그림 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프레임워크 < 표 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분야 통제항목수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및범위설정 3 경영진책임및조직구성 2 개인정보보호관리과정요구사항 위험관리 3 개인정보보호대책구현 2 사후관리 3 소계 1.3 개인정보보호정책 6 보호대책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조직 6 개인정보자산분류 2 개인정보보호교육 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5

6 보호대책요구사항 인적보안 4 침해사고관리 7 기술적보호조치 42 물리적보호조치 8 생명주기요구사항 소계 79 개인정보수집에따른조치 10 개인정보이용및제공에따른조치 16 개인정보관리및파기에따른조치 6 소계 32 총계 124 Ⅲ. 국내 외유사인증제도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 국내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은기업이정보자산의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보장을위해구축 운영중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인증기관이적합성여부를평가하여인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법 제도개선및정책결정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인증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서면심사와현장심사로이루어지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인증취득후연1회이상사후심사를받아야한다. 2. 정보보호인증마크제도 (e-privacy) ( 국내 ) 기업에서운영하는웹사이트의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리수준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일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웹사이트에인증마크부여하는것으로개인정보보호협회가인증기관으로심사수행및인증위원회를함께운영하고있다. 웹사이트점검및서류, 현장심사를수행하며, 마크유효기간은 1년으로사후심사대신사후관리모니터링을실시 ( 반기별 ) 하고있다. 3. 프라이버시마크제도 ( 일본 ) 일본에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프라이버시마크제도가있다. 기업에서구축 운영하는 56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7 개인정보보호체계를평가하여기업에인증을부여하는제도로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JIPDEC) 가 인정및인증기관의역할을병행하며, JIPDEC 에서지정한다수의인증기관이활동중이다. 서류심사중심으로현장심사는최소화 (1/2 日 ) 운영, 유효기간은 2 년으로사후심사는없다. 4.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 ( 국제표준 )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 (ISO 27001) 은조직의경영시스템중정보보호관리체계시스템을심사하고인증하는제도로 ISO 와 IEC 가2005 년에제정한국제표준이다. 각나라별로인정기관및인증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인증기관내인증위원회에서인증결과를심의하고의결하고있다. 인증심사는문서심사와현장심사로이루어지며, 인증유효기관은 3년으로인증취득후연 1회이상사후관리를받아야한다. Ⅳ.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추진경과및운영현황 1. 추진경과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는심사항목 체계등의기반요소개발 (2009 년 ) 을시작으로, 모의인증등인증제 ( 안 ) 검증 (2010 년 ), 제도시행 (2011 년 ), 인증제도법적근거마련 (2012 년 ) 등을거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를제정 (2013 년 ) 하기에이르렀다. < 표 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추진경과 시기 내용 2009 년 - 심사항목 체계등의기반요소개발 2010 년 - 모의인증등인증제 ( 안 ) 검증 2011 년 2012 년 2013 년 - 제도시행 방통위의결 ( , ' )IT 자원및관리효율화 - 인증제도법적근거마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 조의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 조의 2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를제정하여고시 ( 방통위고시제 호 ) 2. 운영현황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7

8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는 2011 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현재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다 년 11 월기준통신 쇼핑 포털분야등의 조직을대상으로총 32 건의인증서를발급하였다. < 표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건수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계 인증건수 10 건 11 건 11 건 32 건 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국제표준화추진동향 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한국제표준구성요소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구현하기위한국제표준구성요소는 [ 그림 3] 과같이정리될수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서의위험은보안위험과프라이버시위험으로구분된다. 보안위험은기존 ) 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이용해식별 평가 관리될수있으나, 프라이버시위험은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통해식별하고평가해야한다. 보안위험은보안통제로위험을관리할수있으며, 프라이버시위험은프라이버시통제로관리할수있다. 따라서, [ 그림 3] 과같이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한추가적요구사항을식별하기위해 ISO/IEC ) 를이용해야하며, 보안통제와프라이버시통제를위한지침은 ISO/IEC ) 을이용해야하며, 프라이버시위험을식별하기위해서는 ISO/IEC ) 을이용해야한다. 나머지관리프로세스요구사항 (27001), 인증및감사제공기관요구사항 (27006), 통제감사요구사항 (27008), 감사지침 (27007), 정보보호거버넌스 (27014) 은기존국제표준을이용할수있다. 11) ISO/IEC 27005:2011,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12) ISO/IEC NP 27009,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13) ISO/IEC NWI 29151,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ISO/IEC 29134, Privacy Impact Assessment - Methodology,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9 [ 그림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구현하기위한국제표준구성요소 2. ITU-T SG 17 국제표준화추진동향 ITU-T SG17 연구과제 3(Q.3, Question 3) 은한국 ( 염흥열등 ) 의제안 15) 으로 2011 년 8월 SG17 회의에서통신조직을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이드라인인 ITU-T X.gpim 권고를개발키로합의했고, 이권고개발을책임질에디터로염흥열, 변순정등 ( 한국 ) 을결정한바있다 16). 그후 2012 년 2월 SG 17 회의에서한국은통신조직에특화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이드라인의개발필요성을해명했고, 2012 년 8월 SG 17 회의에서제1차드래프트초안을합의했다. 이때이권고를 ISO/IEC JTC 1/SC 27에게협력개발을제안키로했다 년 4월 SG 17 회의에서제2차드래프트권고가합의되었다 17). 또한, 이권고를 ISO/IEC JTC 1/SC 27과협력해개발해야한다고다시확인했다. 이를시계열로정리하면 [ 표 4] 와같다. 15) ITU-T SG17 C467, New work item proposal f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ector, 염흥열외, ) ITU-T SG 17, The structure of new work item on Recommendation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염흥열외, TD 2275 Rev.4, )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The 2nd revised text for Recommendation ITU-T X.gpim, 염흥열외, TD 227 Rev.1,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59

10 일시및회의 2011 년 8 월 SG 17 회의 < 표 4> 통신조직을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지침표준개발현황 주요결정사항 - 한국 ( 염흥열외 ) 통신조직을위한 PIMS 지침제안 - 토의후신규표준화권고 (X.gpim) 로개발키로합의 - 에디터로염흥열, 변순정 ( 한국 ) 등을임명 - 다만, 통신조직을위한지침필요성확인요구 2012 년 2월 SG 17 회의 2012 년 8월 SG 17회의 2013 년 4월 SG 17 - 한국은통신조직을위한 PIMS 지침필요성에대한기고서추가제출 - SC27 에서 PIMS 국제표준개발타당성조사를위한 SP 논의결과를보고나서최종결정키로합의함 - 한국, X.gpim 기반문서제안및반영 - SC 27 과의협력개발은 SC27 측의 SP 최종논의결과를보고결정키로합의함 - X.gpim 은 SC27 과협력적으로개발할것을합의함 - 한국은 ITU-T X.gpim 1 차수정택스트제안및 1 차수정택스트합의 - SC 27 이일반조직을위한 PIMS 지침을개발하기로합의결과관찰 - X.gpim 공통택스트추진을위해 SG17 Q.3/SC 27 WG5 간의조인트회의를통해협력개발가능성타진했으며, 조인트회의결과, 두표준화기구가각자독자적으로개발하되, 표준채택과정에서공통택스트추진여부결정키로합의함 3. ISO/IEC JTC 1/SC 27 국제표준화추진동향한국 ( 염흥열등 ) 은 2011 년 10월케냐나이로비 SC27 회의에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국제표준의개발타당성조사를위한준비기간인 SP(Study Period) 를제안했고 18), 한국의제안이채택되었다 19). 6개월동안의준비활동을주도할 SP 라포처로염흥열 ( 한국 ), 영국 (J. Phillips), 프랑스 (Mathiu Grall), 일본 (Y. Satoh) 을임명했다. 한국은이연구회기동안프로세스요구사항, 보안지침, 프라이버시지침을개발해야한다는국가기고서를제출했고, 프랑스도한국과입장이같았으며, 영국은지침개발해야한다는국가기고서를제출했다. 라포처그룹 ( 염흥열포함 ) 은이결과를 2012 년스웨던스톡홀름 SC 27 회의에발표했다 20) 년 5월 SC 27 회의에서는관리프로세스에대한표준을별도로개발하지않고기존의 ISO/IEC 을이용하기로합의했고, 한국의제안대로보안통제및프라이버시통제에대한국제표준개발의 18) N10319, Korean National Body proposal for a new WG 1 Study Perio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ISO/IEC and 29100, JTC 1/SC 27, 염흥열외, ) ISO/IEC JTC 1/SC 27/N10546, Terms of reference for a joint ISO/IEC JTC 1/SC 27/WG 1 and ISO/IEC JTC 1/SC 27/WG 5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starting in October 2011, JTC 1/SC 27/WG 1 - WG 5, ) N10946, Study period report on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염흥열외,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1 필요성을합의했으나, 추가연구를위한 SP 를 6 개월연장하기로합의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위해 ISO/IEC 을어떻게이용할지에대한국제표준 개발이필요하다는데에도합의했다. 한국은연장된 6 개월의 SP 동안 을 PIMS 인증을 위해이용, 보안통제, 프라이버시통제 에대한국제표준추진을위한신규표준화아이템 (NWIP: new work item proposal) 을제안했다. 영국도 섹터기반인증을위한 이용 과 PIMS 통제 에대한 NWIP 를제안했다. 라포처그룹 ( 염흥열포함 ) 은한국과영국등의기고서를토대로두가지형태의 NWIP( 이용, 통제지침 또는 이용, 보안통제지침, 프라이버시통제지침 ) 를 2012 년 10월 SC27 로마회의에보고했다 21) 년 SC 27 로마회의에서는 2가지 NWIP ( 섹터기반인증을위한 이용, 개인정보보호지침 ) 를추진하기로합의했다 22). 개인정보보호지침 NWIP 의경우한국의염흥열과영국의 Bridget Kenyon 을액팅에디터로임명했다 23)24) 년 1월, 4월 2가지 NWIP 이회원국의투표에의해성공적으로통과되었다 년 4월프랑스 SC 27 회의에서는 NWIP 동안각국가별컴맨트가검토하였고, 섹터기반제3자인증을위한 의이용및적용 국제표준에 ISO/IEC 표준번호가할당되었고, 개인정보보호지침 국제표준에 ISO/IEC 번호가할당되었다. ISO/IEC 표준개발을주도할에디터로영국의알젤리카, 한국의박태완, 일본전문가가임명되었고, ISO/IEC 표준개발을주도할에디터로한국염흥열과영국 Bridget Kenyon 을임명했다. 또한, 1차 WD를 2013 년 6월 15일까지공개키로했다 년 SC 27 회의동안 ITU-T X.gpim 과 ISO/IEC 이내용과목적이유사하므로, 구그룹간의공통표준으로개발할것에대해논의했고, 회의결과, 일단두그룹이독자적으로개발하되, 연락문서교환을통해혀벽개발하고, 최종채택순간에공통표준개발에대해다시검토하기로합의했다. 이렇게함으로써, 1년 6개월간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국제표준타당성과정을거쳐한국이제안대로 섹터기반제3자인증을위한 의이용및적용 국제표준 (ISO/IEC 21) N11590, Output of the Study Period Rapporteurs assessment in response to SC 27 N11143 Call for Contributions on WG 1 Study Period on Alignment for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염흥열외, ) N11918, Meeting report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염흥열외, ) ISO/IEC JTC 1/SC 27/N11724,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JTC 1/SC 27/WG 5, ( 제안자 : 염흥열 ) 24) ISO/IEC JTC 1/SC 27/N11881,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JTC 1/SC 27/WG 1,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1

12 27009) 와 개인정보보호지침 (ISO/IEC 29151) 에대한국제표준을개발키로합의했고, 두 국제표준의개발책임자인에디터로한국보안전문가가참여하게되어서, 한국주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국제표준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했다. 현재두표준은 2016 년도에 표준개발을완료한다는목표로향후개발될예정이다. 이과정을시계열로요약하면 [ 표 5] 와 같다. < 표 5>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국제표준추진현황 일시및회의 2011 년 10월케냐나이로비 SC 27회의 2011 년 10월 ~ 2012 년 5월 1차 SP 2012 년 5월스톡홀름 SC27 회의 2012 년 5월 ~ 10월 2012 년 10 월로마 SC 27 회의 2012 년 10 월 ~ 2013 년 4 월 2013 년 4 월프랑스 SC 27 회의 주요결정사항 - 한국 ( 염흥열외 ) PIMS 국제표준개발타당성확인을위한연구회기 (SP) 제안및채택 - SP 를이끌라포처로염흥열 ( 한국 ), 프랑스, 영국, 일본전문가임명 - 한국과프랑스는관리프로세스, 보안통제, 프라이버시통제에대한국제표준이필요하다는기고서제출 - 영국은관리프로세스는개발하지말고, 보안통제와프라이버시통제에대한국제표준이필요하다는기고서제출 - 라포처그룹은 2012 년 5 월 SC17 회의에 SP 보고서제출 - SP 보고서에대한토론이진행됨 - 관리프로세스는별도로개발하지않고 ISO/IEC 을이용하기로했고, 보안통제와프라이버시통제에대한국제표준개발이필요함을합의함 - 또한, 특화된요구사항을개발하기위한 을섹터기반인증에이용하는표준을개발키로합의함 - 추가적인연구를위해 6 개월간더 SP 를연장키로합의함 - 한국은 이용, 보안통제, 프라이버시통제 에대한 NWIP 제안 - 영국도 2 가지 NWIP 제안 - 프랑스는한국입장을지지했고일본등도지지 - 라포처그룹 ( 염흥열등 ) 제 2 차 SP 보고서작성및 2012 년 10 월로마 SC 27 회의에보고됨 - SP 보고서검토 - 2 가지 NWIP 로진행키로합의함. 섹터기반인증에 이용. 개인정보보호를위한지침 을섹터기반인증에이용을위한 NWIP 의액팅에디터로영국의알젤리카로임명함 - 개인정보보호를위한지침 NWIP 의액팅에디터로염흥열 ( 한국 ) 과영국보안전문가를임명함 년 1 월 을섹터인증을위한 NWIP 투표통과 년 4 월개인정보보호를위한 NWIP 통과 - 두국제표준번호로 ISO/IEC 27009( 섹터기반제 3 자의인증에 의이용및적용 ), ISO/IEC 29151( 개인정보보호지침 ) 부여함 - ISO/IEC 에디터로박태완 ( 한국 ), Angelika Plate( 영국 ), 일본전문가임명 - ISO/IEC 에디터로염흥열 ( 한국 ) 과영국보안전문가임명 - ITU-T X.gpim 공통택스트추진을위해 SG17 Q.3/SC 27 WG5 간의조인트회의를통해협력개발가능성타진했으며, 조인트회의결과, 각자독자적으로개발하되, 표준채택과정에서공통택스트추진여부결정키로합의함 62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3 Ⅵ. 결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는단순히기존개인정보자산의보호뿐만아니라새로운사업자체를가능하게해주는긍정적인기반요소가될수있다. 과거에는개인정보보호가단순히최소화해야하는비용요소로간주되었다. 그러나현재와같이인터넷을통하여새로운사업을전개하고관련정보를수집, 이용, 저장, 관리, 전송, 처리하는상황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인터넷상의각종위협이매우크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를단순히비용요소로간주하고최소화시킨다면, 기업은차후에발생할수있는정보유출, 부정거래등의개인정보유출사고위험을감당할수없을것이며, 개인정보집단소송과대규모피해보상등으로인해큰손해를입게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를고려하지않고진행하는인터넷기반의서비스는그사업이성공적일수록더많은공격을유발하여차후보류해두었던비용을치르게될수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은조직의개인정보보호관리능력을대중에게객관적으로보장해주는한편, 그조직의세부적인통제사항이나내용은대중에게공개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개인정보보호수준에대한보증을제공하면서보호대책의세부사항은여전히비밀로유지할수있다. 한편, 만일타조직또는기업과중요정보를교환할경우, 상대조직이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았다면그조직의개인정보보호관리능력을신뢰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양대공적표준화기구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국제표준필요성을인정하고표준을개발키로합의하고이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은한국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지침의국제표준화로추진하기위한활동으로볼수있다. 현재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위해서는 ITU-T 의경우, 1가지국제표준 (ITU-T X.gpim) 이개발되고있고, ISO/IEC JTC 1/SC 27의경우, 3가지국제표준 (ISO/IEC 27009, ISO/IEC 29151, ISO/IEC 29134) 이개발되고있다. 이러한표준은 2016 년도개발완료를목표로표준화가진행중에있다. 본고에서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및인증제도의특성을살펴보았고, 국내 외유사인증을비교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운영을위해요구되는국제표준요소를제시했다. 또한, 한국주도로현재개발이진행되고있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국제표준개발을위해 2011 년 8월이후 ITU-T SG17 과 ISO/IEC JTC 1/SC 27에의해추진된지금까지경과사항을살펴보았고, 항후추진전망을제시했다. 본고의결과는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국제표준추진을위해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3

14 참고문헌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Privacy framework BS 10012:2009, Data protection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SI, 2009 JIS Q 15001:200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Japan Institute for Promotion of Digital Economy and Community, 2006 KCS.KO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미래창조과학부, 2011 ITU-T SG17 C467, New work item proposal f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ector, 염흥열외, N10319, Korean National Body proposal for a new WG 1 Study Perio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ISO/IEC and 29100, JTC 1/SC 27, 염흥열외, ITU-T SG 17, The structure of new work item on Recommendation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염흥열외, TD 2275 Rev.4, ISO/IEC JTC 1/SC 27/N10546, Terms of reference for a joint ISO/IEC JTC 1/SC 27/WG 1 and ISO/IEC JTC 1/SC 27/WG 5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starting in October 2011, JTC 1/SC 27/WG 1 - WG 5, ISO/IEC JTC 1/SC 27/N11724,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JTC 1/SC 27/WG 5, ( 제안자 : 염흥열 ) ISO/IEC JTC 1/SC 27/N11881,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JTC 1/SC 27/WG 1, ISO/IEC 27005:2011,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ISO/IEC NP 27009,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 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ISO/IEC NWI 29151,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O/IEC 29134, Privacy Impact Assessment - Methodology, ITU-T SG17 C467, New work item proposal f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ector, 염흥열외, ITU-T SG 17, The structure of new work item on Recommendation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염흥열외, TD 2275 Rev.4,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15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The 2nd revised text for Recommendation ITU-T X.gpim, 염흥열외, TD 227 Rev.1, N10319, Korean National Body proposal for a new WG 1 Study Perio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ISO/IEC and 29100, JTC 1/SC 27, 염흥열외, ISO/IEC JTC 1/SC 27/N10546, Terms of reference for a joint ISO/IEC JTC 1/SC 27/WG 1 and ISO/IEC JTC 1/SC 27/WG 5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starting in October 2011, JTC 1/SC 27/WG 1 - WG 5, N10946, Study period report on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염흥열외, N11590, Output of the Study Period Rapporteurs assessment in response to SC 27 N11143 Call for Contributions on WG 1 Study Period on Alignment for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염흥열외, N11918, Meeting report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염흥열외, ISO/IEC JTC 1/SC 27/N11724,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JTC 1/SC 27/WG 5, ( 제안자 : 염흥열 ) ISO/IEC JTC 1/SC 27/N11881,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JTC 1/SC 27/WG 1, Internet & Security Focus 월호 65

벤처연구사업(전동휠체어) 평가

벤처연구사업(전동휠체어) 평가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2013. 8 표월성 passwd74@naver.com 010-4303-5006 Cherub.sungkyul.ac.kr < Agenda > Ⅰ. 정보보호관리체계개요 1.1 정보 (Information) 1.2 정보윤리와정보보호의필요성 1.3 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More information

ICT 2 1. ITU 2. ITU-R 3. ITU-T 4. ISO/IEC JTC 1 53 77 99 125 1. ETSI 2. ASTAP 153 19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CT Contents I 58 58 58 60 61 61 62 64 65 65 67 69 70 II 73 73 74 76 2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BC (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 ISO TC 184/SC 5/SG 4 신규표준이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김성혜 목차 Prologue: ISO TC 184/SC 5 그룹 SG: Study Group ( 표준이슈발굴 ) WG: Working Group ( 표준개발 ) 3 EBC 배경 제안자 JISC (Japanese Industrial

More information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제목 없음

슬라이드 제목 없음 (JTC1/SC6) sjkoh@knu.ac.kr JTC1 JTC1/SC6/WG7 ECTP/RMCP/MMC (JTC1/SC6) 2/48 JTC1 ISO/IEC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 ) ISO/TC 97 ( ) IEC/TC 83 ( ) Information Technology (IT) http://www.jtc1.org

More information

3.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 운용성 기반의 서비스 평가 방법론 개발.hwp

3.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 운용성 기반의 서비스 평가 방법론 개발.hwp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Vol.11, No.4 (2014), pp.299-312 http://dx.doi.org/10.14257/jse.2014.08.03 클라우드 컴퓨팅 상호 운용성 기반의 서비스 평가 방법론 개발 이강찬 1), 이승윤 2), 양희동 3), 박철우 4) Development of Service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제목 없음

슬라이드 제목 없음 ITU-T sjkoh@cs.knu.ac.kr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934, UN Formerly, as known as CCITT http://www.itu.int ITU 2/36 ITU ITU Secretary General PP: ITU 3 Sectors ITU-T (Director, WTSA) ITU-Telecom.

More information

ICT À¶ÇÕÃÖÁ¾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

F1-1(수정).ppt

F1-1(수정).ppt , thcho@kisaorkr IPAK (Information Protection Assessment Kit) IAM (INFOSEC Assessment Methodology) 4 VAF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5 OCTAVE (Operationally Critical Threat, Asset, and Vulnerability

More information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More information

- 1 - - 3 - - 4 - - 5 - - 6 - 국문초록 - 7 - - 8 - 영문초록 한글아세안 인정기구 민간화색인어영문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인증종류 지정절차 에따른서류를 의

More information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Underpinning the Economic Growth of

More information

ISO17025.PDF

ISO17025.PDF ISO/IEC 17025 1999-12-15 1 2 3 4 41 42 43 44, 45 / 46 47 48 49 / 410 411 412 413 414 5 51 52 53 54 / 55 56 57 58 / 59 / 510 A( ) ISO/IEC 17025 ISO 9001:1994 ISO 9002:1994 B( ) 1 11 /, / 12 / 1, 2, 3/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최종보고서 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0. 요 약 문 1. 제목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2. 연구의 배경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More information

정보보호능력은필수적인 기업의핵심경쟁력이다 국제정보보호표준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2013) - 1 -

정보보호능력은필수적인 기업의핵심경쟁력이다 국제정보보호표준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2013) - 1 - 정보보호능력은필수적인 기업의핵심경쟁력이다 국제정보보호표준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Requirements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2013) - 1 - ISO 27001:2013 Framework Overview ISO27001:2013 은부속서 SL(Annex SL) 의부록 2(Appendix

More information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2012-02 2012. 1. 13 미국스마트그리드산업의 Value Chain 및정책동향 주요내용요약 서론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동향 21세기스마트그리드산업전략 결론 작성김정욱책임연구원, 미국거점 kjwcow@kiat.or,kr +1-404-477-3288 감수조영희팀장, 국제협력기획팀 yhcho@kiat.or.kr

More information

2

2 02 1 1 22 36 38 46 5 1 54 61 65 77 81 2 _ 3 4 _ 5 6 _7 8 _ 9 1 0 _ 11 1 2 _ 13 1 4 _ 15 1 6 _ 17 1 8 _ 19 2 0 _ 21 2 2 www.kats.go.kr www.kats.go.kr _ 23 Scope of TC/223 Societal security International

More information

지의 절반 정도를 데이터센터 냉각, 공조 등의 설비가 사용하며 나머지 절반을 IT 장비가 사용하고 있음을 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JTC1/SC39에서의 그린 데 이터센터 표준화 동향을 다루도록 한다. 알 수 있다[1]. 그러므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의 향 상을 위

지의 절반 정도를 데이터센터 냉각, 공조 등의 설비가 사용하며 나머지 절반을 IT 장비가 사용하고 있음을 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JTC1/SC39에서의 그린 데 이터센터 표준화 동향을 다루도록 한다. 알 수 있다[1]. 그러므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의 향 상을 위 표준 시험인증 기술 동향 그린 데이터센터 표준화 및 인증제 동향 정상진 ETRI 표준연구센터 미래인프라표준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문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산업진흥팀 팀장 1. 머리말 스마트 네트워크의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급속히 증 가하는 콘텐츠의 저장,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다양 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센 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암호내지2010.1.8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More information

월간 SW 산업동향 2013. 1 월호 Ⅰ. Summary 2 3 Ⅱ. 5 6 7 8 9 10 11 Ⅲ. 13 14 15 16 17 18 19 20 Ⅳ. SW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0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 > 1. 1 1.1 1 1.2 2 2. 3 2.1 3 2.2 3 2.2.1 3 2.2.2 3 2.2.3 4 2.2.4 (Competency Requirement) 4 2.3 4 3. 5 3.1 5 3.2 7 3.2.1 7 3.2.2 (Competency Requirement) 02 4. 49 < > 1. 4 1.1 2000,, 2011 6, ISO (Technical

More information

Slide 1

Slide 1 OID 관련국제표준화현황및 OID 해석프로토콜기술 이준섭 2009. 5. 12 Contents OID 의개요 OID 의개념 OID Tree OID Repository OID 의인코딩 OID 관련국제표준화현황 OID Resolution System 개요 구조 입출력 동작예제 필요성 미해결이슈 OID 의개념 (1/2) OID (Object Identifier,

More information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019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34946 한국인터넷진흥원 10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리더십 책임경영 1. 국민평가 5 4.709 5 4.709 2. 정부권장정책 5 4.518 5 4.518 130908 경영 효율 1. 업무효율 5 4.930 - 사업수행효율성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김정훈

Microsoft Word - 김정훈 포커스 포커스 모바일 바이오 인식기술 동향 김정훈* 바이오 인식은 사람의 신체 또는 행동 특징인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이다.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의 바이오 정보는 유일하며, 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 인식기술이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그 활용성이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02 04 08 12 14 28 33 40 42 46 49 2 3 4 5 6 7 8 9 Focus 10 11 Focus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02 04 06 09 12 27 30 36 38 43 46 56 2 3 4 5 6 7 Focus 8 9 Focu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More information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4954B1E2C8B9BDC3B8AEC1EE2DC0E5BBF3BCF6>

<4D F736F F D204954B1E2C8B9BDC3B8AEC1EE2DC0E5BBF3BCF6> 국내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연구동향분석 장상수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관리팀장 ssjang@kisa.or.kr 1. 개요 2. 국내외정보보호관리체계연구 3. 결언 1. 개요최근 IT 융ㆍ복합환경의급속한변화로인해개인정보및기업정보등정보자산에대한위협및취약성을어느때보다매우심각하게인식하게되었다. 이에대한적절한위험관리활동이필요하며, 이를위해조직에서정보자산을보호하고조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정보보호관리프로세스개선활동의하나로정보보호관리체계구축및운용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More information

2 2000. 8. 31

2 2000. 8. 31 IT update 00 1 / 2000.8.30 IT update Information Technology 2 2000. 8. 31 C o n t e n t s 2000. 8. 31 3 4 2000. 8. 31 2000. 8. 31 5 6 2000. 8. 31 2000. 8. 31 7 8 2000. 8. 31 2000. 8. 31 9 1 0 2000. 8.

More information

TTA Journal No.157_서체변경.indd

TTA Journal No.157_서체변경.indd 표준 시험인증 기술 동향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 인증 기술 표준화 동향 이동기 TTA 모바일응용서비스 프로젝트그룹(PG910) 의장 SK텔레콤 NIC 담당 매니저 76 l 2015 01/02 PASSWORDLESS EXPERIENCE (UAF standards) ONLINE AUTH REQUEST LOCAL DEVICE AUTH

More information

<32303038C0CEC5CDB3DDB1A4B0EDBBEABEF7C0C7C7A5C1F62D322E6A7067>

<32303038C0CEC5CDB3DDB1A4B0EDBBEABEF7C0C7C7A5C1F62D322E6A7067>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3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5 06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Internet Advertising Policy Focus 07 08 Internet Advertising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MDEP I&C 2009. 4.6 ~ 4.7 14 I. MDEP II. DICWG III. DICWG SW IV. Nuclear Safety Information Conference 2009 Slide -2- I. MDEP MDEP?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MDEP Nuclear Safety Information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휴대용 기기 분야 가정용 영상 기기 분야 휴대 전화 USB, FireWire 등 PC PC TV DVD/Blu-ray 플레이어 게임 콘솔 휴대 전화 휴대전화, PMP 등 휴대용 기기 간 대용량 데이터 무선 전송 캠코더 Component, Display Port, DVI

휴대용 기기 분야 가정용 영상 기기 분야 휴대 전화 USB, FireWire 등 PC PC TV DVD/Blu-ray 플레이어 게임 콘솔 휴대 전화 휴대전화, PMP 등 휴대용 기기 간 대용량 데이터 무선 전송 캠코더 Component, Display Port, DVI 표준 기술동향 60GHz 주파수 대역 기반 밀리미터파 무선전송기술 표준화 동향 홍승은 ETRI 무선통신연구부 초고속무선통신연구팀 선임연구원 이우용 ETRI 무선통신연구부 초고속무선통신연구팀 팀장 정현규 ETRI 무선통신연구부 부장 1. 머리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전력 구현을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장치에도 탑재되어 장치 간 대용량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More information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성능검증관리업무안내 성능검증관리기관제도주요사항 성능검증관리기관 성능검증관리기관은원자력안전법제조의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성능검증기관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지정한정부지정관리기관입니다 과거사업자단체인인대한전기협회가수행했던성능검증기관 과거기기검증시험수행조직및성능검증시험수행조직 의인증은이제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지정된한국방사선안전재단 이하 재단 이수행합니다 원자력안전법제 조의

More informatio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CONTENTS December 2007, VOL. 377 IP News IP Report IP Information Invention & Patent IP Column IP Repor t 1 0 Invention & Patent 2007 1 1 IP Report 1 2 Invention & Patent IP Report 2007 1 3 1 4 Invention

More information

학습영역의 Taxonomy에 기초한 CD-ROM Title의 효과분석

학습영역의 Taxonomy에 기초한 CD-ROM Title의 효과분석 ,, Even the short history of the Web system, the techniques related to the Web system have b een developed rapidly. Yet, the quality of the Webbased application software has not improved. For this reason,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

More information

2009년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2009년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 일시 2016년 3월 17일 (목) 14:00 ~17:3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주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PROGRAM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14:05~14:10

More information

ȸ¿ø»ç¸®½ºÆ®

ȸ¿ø»ç¸®½ºÆ® MEMBERS INFORMATION MEMBERS List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86 Smart Home Focus 2011 Autumn 87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88 Smart Home Focus 2011 Autumn 89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90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월간 2016. 03 CONTENTS 3 EXPERT COLUMN 영화 점퍼 와 트로이목마 4 SPECIAL REPORT 패치 관리의 한계와 AhnLab Patch Management 핵심은 패치 관리, 왜? 8 HOT ISSUE 2016년에 챙겨봐야 할 개인정보보호

월간 2016. 03 CONTENTS 3 EXPERT COLUMN 영화 점퍼 와 트로이목마 4 SPECIAL REPORT 패치 관리의 한계와 AhnLab Patch Management 핵심은 패치 관리, 왜? 8 HOT ISSUE 2016년에 챙겨봐야 할 개인정보보호 안랩 온라인 보안 매거진 2016. 03 Patch Management System 월간 2016. 03 CONTENTS 3 EXPERT COLUMN 영화 점퍼 와 트로이목마 4 SPECIAL REPORT 패치 관리의 한계와 AhnLab Patch Management 핵심은 패치 관리, 왜? 8 HOT ISSUE 2016년에 챙겨봐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사항

More information

<353020B9DAC3E1BDC42DC5ACB6F3BFECB5E520C4C4C7BBC6C3BFA1BCADC0C720BAB8BEC820B0EDB7C1BBE7C7D7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353020B9DAC3E1BDC42DC5ACB6F3BFECB5E520C4C4C7BBC6C3BFA1BCADC0C720BAB8BEC820B0EDB7C1BBE7C7D7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2, No. 3 pp. 1408-1416, 201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보안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박춘식 1* 1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Study on Security Considerations in the Cloud Computing Choon-Sik Park 1* 1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2014. 4. 재정지출분석센터 목 차 I. 규제정책의의미와필요성 1 II. 성공적규제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 5 III. 기타 13 Ⅳ. 한국의규제관리 23 - 1 - - 2 - - 3 - - 4 - 참고 규제영향평가영국사례 - 5 - - 6 - - 7 - - 8 - regulatory governance means the overall

More information

SchoolNet튜토리얼.PDF

SchoolNet튜토리얼.PDF Interoperability :,, Reusability: : Manageability : Accessibility :, LMS Durability : (Specifications), AICC (Aviation Industry CBT Committee) : 1988, /, LMS IMS : 1997EduCom NLII,,,,, ARIADNE (Alliance

More information

- 2 -

- 2 - II. 국제전파관리기구및관계법령 - 2 - 표2.1 ITU 운영진(2007~2010) - 3 - 표2.2 ITU 연혁 연도 1865(01 차PP) 주요내용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

More information

1 인증의정의및종류 2

1 인증의정의및종류 2 국내외의료기기인증제도현황및문제점 Contents 1 인증의정의및종류 2 국내관리제도 3 외국관리제도 4 관리제도비교 5 임의인증제도 6 국내관리제도개선방안 1 www.art-com.co.kr 1 인증의정의및종류 2 www.art-com.co.kr (1) 인증의정의 인증 ( 認證 : Certification) : 제 3 자가절차에따라조직의제품, 공정또는인적자원이특정요구사항에충족되었음을증명하는행위

More information

Output file

Output file 발 간 등 록 번 호 -079930-00000-0 20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203 연차보고서 제 편 주요 현황 제

More information

<붙임2> IT분야 국제표준 채택현황 일련 제안규격명 규격번호 1 2 3 4 5 6 8 9 국제문자코드-한글음절문자표 (Hangul syllables) 단방향멀티케스트전송규격 (ECTP-1: Enhanced Communication Transport Protocol-S

<붙임2> IT분야 국제표준 채택현황 일련 제안규격명 규격번호 1 2 3 4 5 6 8 9 국제문자코드-한글음절문자표 (Hangul syllables) 단방향멀티케스트전송규격 (ECTP-1: Enhanced Communication Transport Protocol-S IT분야 시장 맞춤형 표준개발 추진계획 ㅇ시장 맞춤형 표준개발 15개 분야 - 현재 국제시장 주도 가능성이 큰 분야 (4분야) ㆍ (정보통신기술), JTC1/SC25(정보기기 상호접속), JTC1/SC29(멀티미디어 부호화), IEC/TC100(멀티미디어 장치) - 국제시장 및 국제표준화가 초기단계에 있는 분야로서 국제 시장 선점 효가 큰 분야 (6분야)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4943502D28B9F8BFAA20BCF6C1A4BABB292E687770>

<4943502D28B9F8BFAA20BCF6C1A4BABB292E687770> 보험핵심원칙-1 2012.4.10 5:3 PM 페이지1 SJ_01 발 간 사 최근 수년간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전 세계의 금융감독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멤버로 가입되어있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More information

정연덕(126-140)-97.PDF

정연덕(126-140)-97.PDF (Biometrics) (B i o m e t ri c s ) 1).. (Biometric s ) 1. (Biometrics) 2. 3.. 1. 2. 3. 4. 5. 6. ( ). 1. 2. 3. 4.. 1. 2. 3. (Sweat of the Brow ) 4. 5. 6. 7.. 1 . 2002 (Minority Report ) 2050. (Biometrics).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07990-00000-0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Áö½Ä°æ¿µ-2

Áö½Ä°æ¿µ-2 44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5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46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7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48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9

More information

인권1~2부73p

인권1~2부73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More information

목차 정보보호공시가이드라인 공시개요 공시내용 공시방법 첨부 정보보호공시서식 첨부 정보보호현황검증보고서 첨부 정보보호제품 서비스분류표

목차 정보보호공시가이드라인 공시개요 공시내용 공시방법 첨부 정보보호공시서식 첨부 정보보호현황검증보고서 첨부 정보보호제품 서비스분류표 목차 정보보호공시가이드라인 공시개요 공시내용 공시방법 첨부 정보보호공시서식 첨부 정보보호현황검증보고서 첨부 정보보호제품 서비스분류표 . 공시개요 관련근거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이하법 제조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시행령 제조 목적 소비자고객국민 기업등이보유하고있는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선택권강화 기업 스스로정보보호수준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

More information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 - 토양환경평가제도 적용 확대 방안 연구 - 최 종 보 고 서 2007. 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최종_백서 표지

최종_백서 표지 정보보호 활동 제 제 제 제 제 제 장 장 장 장 장 장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 활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활동 전자정부 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보호 활동 대국민 정보보호 활동 제 장 웹서버 파괴 및 대북 보수단체 홈페이지 14개의 자료가 삭제되는 등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한편 6월 25일부터 정부기관, 언론사,

More information

* 출처 : 한국전력공사수요관리고객포털자료인용 현황 ( 그림 ) 수요관리제도체계 o 기술개발현황 - ( 국외 ) 미국은수요반응이가장활성화된나라로, 지역별로다양한종류의수요반응프로그램을운영및시행하고있음. - 해당지역을관할하는 ISO 혹은지역계통운영자인 RTO가수요예측, 계

* 출처 : 한국전력공사수요관리고객포털자료인용 현황 ( 그림 ) 수요관리제도체계 o 기술개발현황 - ( 국외 ) 미국은수요반응이가장활성화된나라로, 지역별로다양한종류의수요반응프로그램을운영및시행하고있음. - 해당지역을관할하는 ISO 혹은지역계통운영자인 RTO가수요예측, 계 18 스마트그리드수요반응표준화추진현황및이슈 개요 o 스마트그리드수요반응 (Demand Response) : 수요관리용요금제및 인센티브제도등을통해피크기간등전력수급상황에따라전기소비자의 평소전력사용패턴변화를유도하는기술. o 수요반응의목적은크게최대수요의억제, 최대부하의이전, 기저부하의 증대로구분할수있음. [ 표 ] 수요반응의목적 * 출처 : 한국전력공사수요관리고객포털자료인용,

More information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사업일정개요및일정표 2015. 01. 0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KAAB 인증사업일정표 KAAB 2014-2015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4-2015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KAAB 2015-2016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5-2016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More information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실사이전년도 가을학기신청 봄학기신청 8 월 2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공지를 1 개월전에한다. 9 월 3 월건인원은인증후보신청접수를시작하고신청프로그램은제출기한내에제출한다. 건인원은신청한프로그램에대해심사를하고결과를해당프로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사업일정개요및일정표 2017. 01. 0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인증사업일정개요 KAAB 인증사업일정표 KAAB 2016-2017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6-2017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KAAB 2017-2018 년도인증사업 - 봄학기 KAAB 2017-2018 년도인증사업 - 가을학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More information

Print

Print ISSN 2233-5668 Vol.11 2012.6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02 12 Contents 2012. 6 Vol. 11 IP Interview 02 www.kiip.re.kr Policy Focus 12 44 IP Trend

More information

1.장인석-ITIL 소개.ppt

1.장인석-ITIL 소개.ppt HP 2005 6 IT ITIL Framework IT IT Framework Synchronized Business and IT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Delivers: Simplicity, Agility, Value IT Complexity Cost Scale IT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IT

More information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More information

DW 개요.PDF

DW 개요.PDF Data Warehouse Hammersoftkorea BI Group / DW / 1960 1970 1980 1990 2000 Automating Informating Source : Kelly, The Data Warehousing : The Route to Mass Customization, 1996. -,, Data .,.., /. ...,.,,,.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2015 년도 국제회의참가결과 2015. 12. 22. 목차 I. IAF/ILAC 합동총회 1. 회의개요 2. 주요성과 식품안전경영체제 (FSMS) IAF MLA 협약체결 2. 주요성과 KAB 제출 Discussion Paper 3 건발표및논의 IAF 기술위원회 (TC) 차원에서추후동문서의필요성을검토키로함 인정기관간인정심사협력시협력을요청하는인정기관이협력요청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요구하여야한다는점에합의

More information

1ºÎ

1ºÎ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X1 TTC Comm MPMHAPT TTCouncil AIC PHS ARIB MoU CIAJ MITF MMAC INSTAC JEIDA OITDA JISC GMM CG APT ASTAP Trade Associations EP TC 1

More information

ACB Air Circuit Breaker A-2

ACB Air Circuit Breaker A-2 Air Circuit Breaker HAT Type LR/ Lloyd s Register of Shipping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BV/ Bureau Veritas NK/ Nippon Kaiji Kyokai GL/ Germanischer Lloyd IEC 60947-2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More information

정보보호 표준화

정보보호 표준화 양수미 정보보호관련표준 차례 IETF 표준 ISO/IEC JTC1 표준 SC27 SC27 이외 ITU-T 표준 IETF 표준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의 IESG (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 p) 내의 Security Area 에서제정한표준들로여러 Working Group 에서연구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More information

SW¹é¼Ł-³¯°³Æ÷ÇÔÇ¥Áö2013

SW¹é¼Ł-³¯°³Æ÷ÇÔÇ¥Áö2013 SOFTWARE ENGINEERING WHITE BOOK : KOREA 2013 SOFTWARE ENGINEERING WHITE BOOK : KOREA 2013 SOFTWARE ENGINEERING WHITE BOOK : KOREA 2013 SOFTWARE ENGINEERING WHITE BOOK : KOREA 2013 SOFTWARE ENGINEERING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