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Briefs VOL 국민이안전하고, 국민에게이로운화학물질관리제도 Ⅰ.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개요 Ⅱ.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Ⅲ. 화평법 / 화관법산업계이행지원대책

2013 9월호 - 내지전체4

02 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2013년 환경보건 정책방향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정책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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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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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질 19) 함유제품을일부관리하는법률이고, 후자는화학물질을취급 20) 하는사업장과취급자를관리하는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에도부처별특성에따라화학물질을함유한제품과사업장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관리하는법률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 14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바이오사이드 (Biocide) 안전 TF 팀장류필무 최근가습기살균제사건의검찰수사를계기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카펫항균제였던화학물질 (PHMG, PGH 등 ) 15) 을가습기내에번식하는세균과물때를방지하기위한가습기살균제로제조하여판매하면서시작되었다. 2015년 12 월을기준으로사망자 95명을비롯하여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안내 2015 년 10 월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화학물질관리법목적 - 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 - 화학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을보호화학물질관리법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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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 월 1 일부터화평법이달라집니다. 1. 등록 신고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또는신고 개정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국제협약등고려 개정후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사전신고 (

12-17 총설.qxp

#3 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우리나라의제도 윤준헌ㅣ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장 1. 서론화학물질은특정산업분야에서많이사용되므로한개의통합법이면관리가충분할텐데왜여러가지법으로나누어같은화학물질을이중삼중으로복잡하게관리를하냐는불만이있다. 화학물질은식품, 의약, 기계, 농업, 임업, 수산업, 국방, 건설, 발전, 환경, 전자, 장난감, 인테리어등우리가영위하고있는생활환경의거의모든분야에관여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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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과기업의대응방향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을중심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종익상무 Overview 화평법과유해법전부개정 ( 화관법 ) 은 시장유통전등록을통한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시장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안전한취급 을위하여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화평법, 화관법의시행은 UN SAICM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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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화평법과화관법을중심으로 MERCK Life Science 정재학 2017 July 6 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및최근동향 국내주요화학물질관리법률 관리대상 소관부처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사업장유해물질 고용노동부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약품 마약류화장품 보건복지부 식품첨가물 위험물총포 / 도검 / 화약류 국민안전처 고압가스공산품중유해물질

슬라이드 1

2015. 11. 17 환경부김경미사무관 KCMA 화학물질관리, 안전한화학산업과국민행복의첫걸음!!! 1 화평법이제정되기까지 2 3 4 5 화평법소개화학물질등록서류공동제출 2015년산업계지원정책쟁점사항및향후계획 2 1 화평법제정배경 화학물질의양면성 화학물질마스터, 알다가도텍스트모를존재 스타일을편집합니다 특히, 유해성!! 잘만쓰면, 잘모르고잘못쓰면, 넷째수준 다섯째수준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및활용방법 MSDS 의필요성 (1) (2) v 국제적인화학물질관리강화에따른 MSDS 가치의변화 국제적화학물질정보제공의수단 화학물질종합관리체계의기본자료로인식 국제기준에의한표준화된작성관리 (GHS, REACH, ISO) 통상상대국 국제적기준을국내정책과제도에반영토록유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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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와공업화학 조영민경희대학교환경공학과 REACH and Industrial Chemistry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EU 에서제정하여추진되고있는 REACH 는국제적인무역활동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화학안전제도인바,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

2016.12.15( 제 76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02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04 4. 시사점 10 김재영책임임연구원 ykim@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생활화학제품피해및관리실태 신용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한국의화학물질관리는원료로서의물질관리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가습기살균제사건은물질관리에서생활제품관리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피해가급증하고있으며, 국민들의 85% 이상이불안감을가지고있다. 국내 1,000 여종으로추정되는살생물질과 1,300 여종으로추정되는고위험물질가운데금지물질과제한물질로지정된것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2수정] 0512_한강유역환경청_시안_가로형 - 복사본.indd

2015 April 01 안전관리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근화학사고유형및대응방안( 15년3월) 취급시설정기검사독려 불법유통일제단속추진 주요화학물질정보:암모니아,초산비닐 화학물질로 통( 通 )하는 길 알리미 화학안전관리단 웹진 4월호 02 화학물질 수입 안내 화학물질확인제도및수입이행에 대한안내 함유제품신고안내 Han River Basin Enviro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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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화학물질관리정책동향 2014 년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화학물질과 ~ 목차 ~ 1 2 국내화학물질현황 화학물질관리제도현황 3 화관법하위법령주요내용 4 화평법주요내용 5 국제관심물질관리 6 협조요청사항 1 1. 국내화학물질현황 2 화학물질의양면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산업용원료산업기초물질화학물질 농약 농업혁명식량증산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 주제발표 장균우삼성정밀화학 팀장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조삼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사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정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3. 4. 16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목차 1. 공청회진술자료 ( 장균우삼성정밀화학팀장 ) 3 2. 공청회진술자료 ( 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관심사로대두되기시작함 1) o 이후, 정부는 2013 년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이라함 ) 을제

2017.09.30( 제 83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국내주요법제동향 02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련최근법제의주요내용 06 4. 의의및시사점 15 지광석연구위원 imfine@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법제동향과시사점 1. 머리말 2011 년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다수의사상자를낸가습기살균제 사건이발생한후로생활화학제품과관련한소비자안전이전국민적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A. 판매자는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로정의되며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소비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는제외된다. 여기서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제도 FAQ Q. 판매자의정의 화학물질을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자에게판매하는자 에서 원료 의 구체적개념은어떻게되는가? 1 2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혼합물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화학물질이며, 사업장내소비재는해당되지않는다. Q. 구매자의최종산물 ( 제조된화학물질, 생산된혼합물 ) 에판매자가판매한화학물질 / 제품이포함이되지않아도판매보고의 원료 에해당이되어판매보고를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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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기본과제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윤영배 1

기본과제 2014-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윤영배 1 윤영배 울산대공학박사 現울산발전연구원환경안전연구실전문위원 hydro@udi.re.kr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울산발전연구원은울산광역시의경쟁력을높이고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을목적으로 2001년설립된市출연정책연구기관이다. 지역현안에대한열린연구를바탕으로시민등정책고객의요구를정확히예측하고소통하는현장중심의연구자세로과제개발과학술활동에매진하고있으며매년연구보고서와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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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icrosoft PowerPoint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전산시스템 사용자교육 자료(낙동강청)

시간일정 14:00~14:20 (20 ) 등록 14:20~14:50 (30 ) 유해화학물질운반관련준수사항 14:50~15:00 (10 ) 휴식 15:00~15:40 (40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전산시스템사용방법 15:40~16:00 (20 ) 질의 응답 2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누구든지물질별취급기준을지켜야하며, 구체적인내용은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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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시간일정 14:00~14:20 (20 ) 등록 14:20~14:50 (30 ) 유해화학물질운반관련준수사항 14:50~15:00 (10 ) 휴식 15:00~15:40 (40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전산시스템사용방법 15:40~16:00 (20 ) 질의 응답 2

1 시간일정 14:00~14:20 (20 ) 등록 14:20~14:50 (30 ) 유해화학물질운반관련준수사항 14:50~15:00 (10 ) 휴식 15:00~15:40 (40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전산시스템사용방법 15:40~16:00 (20 ) 질의 응답 2 3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누구든지물질별취급기준을지켜야하며, 구체적인내용은화학물질안전원고시

ADD A TITLE SLIDE

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에따른 파급효과및기업대응방안 2013. 12. 17.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변경 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대한법체계를정립 화학물질조사확대 조사결과의정보공개절차마련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보호장구착용및진열 보관량제한근거마련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제도도입및취급시설검사실시 개선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 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경남지도원

GHS MSDS 제도 경과와전망및정책방향 GHS MSDS 제도개요 GHS 도입에따른주요변경내용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시및 MSDS 작성 공단의지원현황및활용방법 GHS MSDS 제도관련 FAQ GHS MSDS 제도개요 l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l GHS 제도 l GHS 제도의도입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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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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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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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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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1 제 517 호 화학물질 환경안전사고의 대응체계와 시사점 한영한(연구위원) 정책메모 2015-92호 2015. 12. 11 제 517 호 화학물질 환경안전사고의 대응체계와 시사점 한영한(연구위원) 산업화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편리한 문명생활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2만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구수행기간 : 201

발간등록번호 NIER-SP2014-211 11-1480523-002089-01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2014. 12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선정방안연구 본보고서를 전략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선정방안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14. 12 수행기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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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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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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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최근동향및개정사항 2017. 11. 28. 쉬스케미칼컨설팅이은정이사 1. 화평법공동등록현황 2. 화평법공동등록고려사항 3. 화평법주요개정내용 4. 살생물제관리법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 이하살생물제관리법 ) 2 공동등록협의체현황 (2017. 11. 20 기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선임 협의체구성 대표자미선임 미구성 510 종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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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B1B9C8B8C0D4B9FDC1B6BBE7C3B328BCBCC1BEB4EB20B1E2C8C4BAAFC8ADBCBEC5CD292DC0AFC7D8C8ADC7D0B9B0C1FA20B0FCB8AEC7F6C8B220B9D720B0B3BCB1B9E6BEC820BAB8B0EDBCAD20B3BBC1F62E687770>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김하나 ( 연구책임자 )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환경사무의중앙과지방의역할배분에대한시사점 김하나 ( 연구책임자 ) 2018. 09. 유해화학물질관리현황및개선방안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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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36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 ) 제도로의정착을위한개선방안등정책제언은화평법시행령제정이후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 고자한다. 주제어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위험평가, 가습기살균제성 분 (PHMG/PGH, CMIT/MIT), 제품안전 Ⅰ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1) 정남순 * < 국문초록 > 2011년가습기살균제사용을인해수많은사람이생명을잃었다. 그로부터 1년후구미의한화학공장에서의사고로수천명의사람들의피해를입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었을까. 가습기살균제를사람이흡입하는방식으로사용되는경우이에대한안전성평가를했어야했다. 그러나안전성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고결국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비극으로이어진것이다.

ㅇ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 ㅇ 셋째,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 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 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업 분야에 IC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8.29) 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 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 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14조 1,759억원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슬라이드 1

2016. 3. 3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김경미사무관 KCMA 화학물질관리, 안전한화학산업과국민행복의첫걸음!!! 2 1 추진배경 2 3 4 5 등록준비자료생산등록신청정부지원 1 추진배경 3 1 추진배경 화학물질의양면성 화학물질마스터, 알다가도텍스트모를존재 스타일을편집합니다 특히, 유해성!! 잘만쓰면, 잘모르고 잘못쓰면, 넷째수준 DDT(1939~1973) 탈리도마이드피해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

02 R&D InI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방안 김진용 _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건학박사 1. 서론 가습기살균제피해사고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강화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효율성과합리성이담보된일원화된안전관리정책의필요성이더욱제기되고있다. 특히지난 15년 1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화평법 ) 시행이전에는화학물질함유소비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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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중기리포트9월표지 :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9 2013 September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중기리포트9월표지 2013.9.276:13PM 페이지2 중소기업 Gyeonggi Small & Medium Business Center 2013년 9월호 통권10호 2013년 9월 22일 인쇄 2013년 9월 25일 발행 발행인 홍 기 화 발행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목 차 Ⅰ Ⅱ 화학물질일반현황 화학사고사례 Ⅲ 화학사고교훈과개선방향 Ⅳ Ⅴ 문제점및개선대책 향후계획

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방향 2013. 5. 9 환경부 목 차 Ⅰ Ⅱ 화학물질일반현황 화학사고사례 Ⅲ 화학사고교훈과개선방향 Ⅳ Ⅴ 문제점및개선대책 향후계획 Ⅰ. 화학물질일반현황 환경부 2 1. 화학물질의특성 유용성 ( 有用性 ) 유해성 ( 有害性 ) 산업용원료 의약품 질병극복생명연장 농약 비가시성 잔류성 분해에장기간소요 확산성 농업혁명산업기반화학물질식량증산오염확인장거리이동화학물질곤란매체전이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준위반 ( 지정 + 지정외 ) 보관기간초과 ( 지정 + 지정외 ) 혼합보관 ( 지정 + 지정외 ) 적정보관시설미사용 ( 지정 + 지정외 ) 보관표지판미부착 ( 지정 ) 3 주요위반사례및사진 보관표지판미부착 보관부적정으로주변환경오염 ( 보관시설부식ㆍ손괴로절삭유의외부유출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 옆면 ) ( 앞면 ) 정책연구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 피해예방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및 대응전략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학물질및미세먼지부문 연구기관 주 기술과가치 연구책임자 강원진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귀하 본보고서를 유해환경피해예방및대응전략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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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남앤드남인터내셔널 는 1952년에설립되어운영중인국내최고의지적재산권전문 Law Firm인남앤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환경컨설팅전문자회사입니다. 당사는지난 2008년봄역외기업의 EU REACH 대응서비스를주요사업분야로업무를시작한이래현재 120개사의고객을대리하여 2000여종물질의사전등록및등록업무를수행하는등선도적인 REACH 대응컨설팅회사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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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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