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과기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긴급] 과기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Transcription

1 SciON Survey Report [ 긴급 ] 과기혁신본부주도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의견조사

2 [ 긴급 ] 과기혁신본부주도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의견조사 설문기획 : 생물학연구정보센터문서편집일 : 2018년 3월 28일문서작성자 : BRIC SciON 박지민총분량 : 95 페이지 < 설문환경 > 조사대상 : 과학기술관련종사자 조사주최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공동참여 : 기계 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MATE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ICBS), 의과학연구정보센터 (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KMCRIC) 조사방법 : BRIC SciON 온라인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3월 19일 ~23일 (5일간) 소요시간 : 약 7분 총참여자 : 총 947명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결과값중 % 값은소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임. 각보기문항의 % 는그룹별합계에대한 Row Pct 값 ( 빨간색 ). 합계의 % 는 Column Pct 값 ( 파란색 ). 복수응답문항인경우 % 의합계는 100% 와일치하지않음. 문의 SciON, 전화 : 팩스 :

3 - 목차 Ⅰ. 전체결과 ( 총 947 명 )... 4 Ⅱ. 교차분석결과 Ⅲ. 주관식결과 Ⅳ. 설문지 V. 설문홍보

4 Ⅰ. 전체결과 ( 총 947 명 ) 과학기술정책인지 1. 평소과학기술정책에대한본인의관심도는어느정도되십니까? 1) 매우높다 401 명 (42%) 2) 높은편이다 379 명 (40%) 3) 보통이다 146 명 (15%) 4) 낮은편이다 18 명 (2%) 5) 매우낮다 3 명 (0%) 2. 최근과학기술혁신본부주도로마련된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에대해서알고계셨습니까? 1) 자세히알고있었다. 58 명 (6%) 2) 대략적으로알고있었다. 428 명 (45%) 3) 발표가되었다정도만알고있었다. 284 명 (30%) 4) 전혀몰랐다. 177 명 (19%) [1-R&D 프로세스규제혁파 - 4 가지 ]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 수있는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47 명 (5%) 2) 2 점 47 명 (5%) 4

5 3) 3 점 198 명 (21%) 4) 4 점 341 명 (36%) 5) 5 점 314 명 (33%)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 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중요하지않음 ) <---> 3 점 ( 보통 ) <---> 5 점 ( 매우중요함 ) 1) 1 점 15 명 (2%) 2) 2 점 26 명 (3%) 3) 3 점 125 명 (13%) 4) 4 점 356 명 (38%) 5) 5 점 425 명 (45%)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745 명 (79%) 2) 있음 202 명 (21%) 5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202 분응답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4 명 (1%) 5

6 2) 2 점 26 명 (3%) 3) 3 점 120 명 (13%) 4) 4 점 278 명 (29%) 5) 5 점 509 명 (54%)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 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1 명 (1%) 2) 2 점 18 명 (2%) 3) 3 점 87 명 (9%) 4) 4 점 271 명 (29%) 5) 5 점 560 명 (59%)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747 명 (79%) 2) 있음 200 명 (21%) 8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200 분응답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 수있는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6

7 1) 1 점 21 명 (2%) 2) 2 점 35 명 (4%) 3) 3 점 90 명 (10%) 4) 4 점 285 명 (30%) 5) 5 점 516 명 (54%)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 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4 명 (1%) 2) 2 점 16 명 (2%) 3) 3 점 66 명 (7%) 4) 4 점 286 명 (30%) 5) 5 점 565 명 (60%)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785 명 (83%) 2) 있음 162 명 (17%) 11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162 분응답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 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7

8 1) 1 점 34 명 (4%) 2) 2 점 47 명 (5%) 3) 3 점 217 명 (23%) 4) 4 점 292 명 (31%) 5) 5 점 357 명 (38%)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 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8 명 (2%) 2) 2 점 27 명 (3%) 3) 3 점 175 명 (18%) 4) 4 점 296 명 (31%) 5) 5 점 431 명 (46%)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861 명 (91%) 2) 있음 86 명 (9%) 14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86 분응답 15. R&D 프로세스규제개선으로제시된 4 가지 (1기획 공모, 2연구수행 평가, 3연구관리, 4제재 ) 안에 대해서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343 명 (36%)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458 명 (48%) 3) 보통이다. 104 명 (11%)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24 명 (3%) 8

9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8 명 (1%) 6) 잘모르겠다. 10 명 (1%) [2-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 - 4 가지 ]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 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22 명 (2%) 2) 2 점 38 명 (4%) 3) 3 점 157 명 (17%) 4) 4 점 318 명 (34%) 5) 5 점 412 명 (44%)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9 명 (1%) 2) 2 점 25 명 (3%) 3) 3 점 132 명 (14%) 4) 4 점 316 명 (33%) 5) 5 점 465 명 (49%)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 의견이있으십니까? 9

10 1) 없음 838 명 (88%) 2) 있음 109 명 (12%) 18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109 분응답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 있는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29 명 (3%) 2) 2 점 37 명 (4%) 3) 3 점 196 명 (21%) 4) 4 점 322 명 (34%) 5) 5 점 363 명 (38%)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 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8 명 (2%) 2) 2 점 26 명 (3%) 3) 3 점 161 명 (17%) 4) 4 점 342 명 (36%) 5) 5 점 400 명 (42%)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 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896 명 (95%) 10

11 2) 있음 51 명 (5%) 21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51 분응답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 있는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24 명 (3%) 2) 2 점 43 명 (5%) 3) 3 점 183 명 (19%) 4) 4 점 323 명 (34%) 5) 5 점 374 명 (39%)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 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20 명 (2%) 2) 2 점 38 명 (4%) 3) 3 점 156 명 (16%) 4) 4 점 325 명 (34%) 5) 5 점 408 명 (43%)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887 명 (94%) 2) 있음 60 명 (6%) 11

12 24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60 분응답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 사안입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6 명 (2%) 2) 2 점 33 명 (3%) 3) 3 점 181 명 (19%) 4) 4 점 351 명 (37%) 5) 5 점 366 명 (39%)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 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1) 1 점 11 명 (1%) 2) 2 점 23 명 (2%) 3) 3 점 144 명 (15%) 4) 4 점 356 명 (38%) 5) 5 점 413 명 (44%)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896 명 (95%) 2) 있음 51 명 (5%) 12

13 27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51 분응답 28.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으로제시된 4 가지 (1연구비, 2연구정보, 3전문기관, 4제도 ) 안대해서 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327 명 (35%)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447 명 (47%) 3) 보통이다. 142 명 (15%)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18 명 (2%)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6 명 (1%) 6) 잘모르겠다. 7 명 (1%) 참여자정보 29. 귀하의소속은? 1) 대학 511 명 (54%) 2) 국가기관 / 출연연 166 명 (18%) 3) 기업 218 명 (23%) 4) 기타 52 명 (5%) 30. 귀하의직책은? 1) 교수급 366 명 (39%) 2) 책임급연구원 244 명 (26%) 3) PostDoc.( 박사후과정 ) 64 명 (7%) 4) 연구원 124 명 (13%) 5) 대학원생 79 명 (8%) 6) 기타 70 명 (7%) 13

14 Ⅱ. 교차분석결과 Q1. 평소과학기술정책에대한본인의관심도는어느정도되십니까? 1) 매우높다 2) 높은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편이다 5) 매우낮다 1) 2) 3) 4) 5) 전체 전 체 % % % 18 2% 3 0% % 소 속 별 대학 % % 79 15% 10 2% 2 0% % 국가기관 / 출연연 75 45% 68 41% 21 13% 2 1% 0 0% % 기업 90 41% 84 39% 38 17% 6 3% 0 0% % 기타 27 52% 16 31% 8 15% 0 0% 1 2% 52 5% 직 책 별 교수급 % % 35 10% 3 1% 1 0% % 책임급연구원 % % 26 11% 1 0% 0 0% % PostDoc.( 박사후과정 22 34% 25 39% 15 23% 1 2% 1 2% 64 7% 연구원 45 36% 45 36% 28 23% 6 5% 0 0% % 대학원생 21 27% 30 38% 23 29% 5 6% 0 0% 79 8% 기타 26 37% 22 31% 19 27% 2 3% 1 1% 70 7%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4

15 Q2. 최근과학기술혁신본부주도로마련된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에대해서알고계셨습니까? 1) 자세히알고있었다. 2) 대략적으로알고있었다. 3) 발표가되었다정도만알고있었다. 4) 전혀몰랐다 1) 2) 3) 4) 전체 전 체 58 6% % % % % 소 속 별 대학 25 5% % % 87 17% % 국가기관 / 출연연 14 8% 82 49% 43 26% 27 16% % 기업 15 7% 79 36% 76 35% 48 22% % 기타 4 8% 21 40% 12 23% 15 29% 52 5% 직 책 별 교수급 20 5% % % 48 13% % 책임급연구원 17 7% % 72 30% 37 15% % PostDoc.( 박사후과정 3 5% 26 41% 24 38% 11 17% 64 7% 연구원 9 7% 41 33% 39 31% 35 28% % 대학원생 3 4% 28 35% 21 27% 27 34% 79 8% 기타 6 9% 26 37% 19 27% 19 27% 70 7%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5

16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6

17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중요하지않음 ) <---> 3점 ( 보통 ) <---> 5점 ( 매우중요함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7

18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8

19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19

20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0

21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1

22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2

23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3

24 Q15. R&D 프로세스규제개선으로제시된 4가지 (1기획 공모, 2연구수행 평가, 3연구관리, 4제재 ) 안에대해서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6) 잘모르겠다. 1) 2) 3) 4) 5) 6) 전체 전 체 % % % 24 3% 8 1% 10 1% % 소 속 별 대학 % % 47 9% 11 2% 3 1% 6 1% % 국가기관 / 출연연 59 36% 85 51% 17 10% 3 2% 0 0% 2 1% % 기업 71 33% 99 45% 34 16% 10 5% 3 1% 1 0% % 기타 21 40% 22 42% 6 12% 0 0% 2 4% 1 2% 52 5% 직 책 별 교수급 % % 24 7% 5 1% 5 1% 3 1% % 책임급연구원 96 39% % 24 10% 5 2% 1 0% 1 0% % PostDoc.( 박사후과 20 31% 34 53% 9 14% 1 2% 0 0% 0 0% 64 7% 연구원 28 23% 64 52% 25 20% 3 2% 1 1% 3 2% % 대학원생 18 23% 44 56% 9 11% 6 8% 0 0% 2 3% 79 8% 기타 19 27% 32 46% 13 19% 4 6% 1 1% 1 1% 70 7%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4

25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5

26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6

27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7

28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8

29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29

30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30

31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31

32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평균 전 체 소 속 별 대학 국가기관 / 출연연 기업 기타 직 책 별 교수급 책임급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32

33 Q28.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으로제시된 4가지 (1연구비, 2연구정보, 3전문기관, 4제도 ) 안대해서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6) 잘모르겠다. 1) 2) 3) 4) 5) 6) 전체 전 체 % % % 18 2% 6 1% 7 1% % 소 속 별 대학 % % 75 15% 10 2% 0 0% 3 1% % 국가기관 / 출연연 69 42% 70 42% 23 14% 1 1% 2 1% 1 1% % 기업 57 26% % 37 17% 6 3% 3 1% 2 1% % 기타 18 35% 24 46% 7 13% 1 2% 1 2% 1 2% 52 5% 직 책 별 교수급 % % 37 10% 7 2% 1 0% 2 1% % 책임급연구원 88 36% % 33 14% 1 0% 2 1% 0 0% % PostDoc.( 박사후과 18 28% 33 52% 12 19% 1 2% 0 0% 0 0% 64 7% 연구원 32 26% 58 47% 27 22% 5 4% 0 0% 2 2% % 대학원생 15 19% 39 49% 21 27% 2 3% 1 1% 1 1% 79 8% 기타 19 27% 33 47% 12 17% 2 3% 2 3% 2 3% 70 7% * % 는 Row Pct값. 단, A에대한 % 는 Column Pct값. 33

34 Ⅲ. 주관식결과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 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기획및과제선정에대한선택방법 ( 기존의자료를바탕으로한다는것은결국따라하는과학을의미 ) 그렇다면새로운것을기획하고선정한다는것은결국기존의심사의원들의사고수준이나정보수집능력에좌우될수밖에없음. 창의라고말하지만결국다시가장첫단추단계인사람의창의성 ( 결국은실험과정중나타나는실수와예측불가능한명확한사실에기반한사실과논리적접근이창의성이란이름에걸맞는방향일것으로생각, 물론예측가능하며가설을바탕으로한다하더라도결국은나타나는현상에대한관찰과안목이우선시되어야한다고여겨짐 ), 이를평가하고심사할만한인력과안목이존재하는가? 어떻게그인력을충당할것인가? 인력충당이되지않는다면어떤방식으로창의성독창성을발휘할수있도록할것인가가규제나법의문제가아니라기존의사람이미래의가능성을가진인재를보지도키우지도못하는것이라여겨짐. 10 만명의열정과열심인사람보다안목을가진 1 인을키우기위한절차가, 사람이필요한시점.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규제혁파라는이름하에재구성된대부분이결국은다시나눠먹기식으로전락 ( 현재과학자라는분들은이정도능력은된다. 그러나그이상의새로움이필요하다.) 할가능성이훨씬높음. 서로알아듣지못하는상황에서발표하고평가하고분량은멀리던져서가까이떨어지는수준이란소리가여전하고비슷한말을계속반복해서 (5 줄로필요성목표목적기대효과까지충당할수있으며그 5 줄을이해하고평가할줄아는넓고깊이있는안목의갖춘평가의원의 pool 이절실함 - 전문평가의원제및최소 1 년전이상의선별과정이필요, 현재직접연구지원보다연구지원을위한환경조성이먼저되어야할상황 ) 더전문적이고어려운말로쓰기바쁜현실. 남은예산의이월을통해선심성이나밀어내기식예산집행억제필요. 평가의횟수의문제도있으나평가의질이더욱문제인상황임에도여전히아직도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이 ( 이논의가사실상언제적논의인지관계자들은다아시리라 ) 현실. 결국기획공모라는것이선택과판단을위한초기절차일뿐판단과선택을누가어떤기준과안목으로하는지가더욱중요하다는사실. 최소예산의 10% 만이라도특별회계등의명목으로과감하며진짜창의적이고기발한아이디어에투자되어지길바라며. RFP 방식또는유사연구배제방식에있어서는이방식자체의문제점은없음. 다만연구방법을제한하는 RFP 가생성되는원인은매년기획과제관련의견을수렴하여실제기획과제로도출하기때문이므로, 마치내정된어떤과제가있는것처럼지원을확실시하는과제 RFP 를내는것자체를지양해야함. 물론그렇게되려면어떤연구과제가실현가능성등투자대비효율이높을것인가를판단하는데있어굉장한어려움이있음. 연구방법이제한된 RFP 가나오는이유역시이판단의어려움을전문가집단의의견등에의존하여어떤과제를특정하여 RFP 가나오게되는것인데, 우리나라연구계의본질적인문제는여기에이해관계가개입된다는것임. 결국금전, 명예등과관련된이해관계가작용하여 RFP 가내정되는경우가많아전문가집단의판단자체가공정성을기할수없는모럴해저드상황이므로전문가집단의흠결로인한판단착오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내외연구현황에대한파악을통한분명한판단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기획컨설팅업체등에맡길게아니라최대한이해관계를배제하는과학계이해상충법안의통과로이해상충을법제화하여관리하며및실제국내외연구현황및제안된연구의성공가능성을예측, 평가하는업무만하는별도조직을통한검증체계구축이필요함. 과제공모의기회를중소기업민간책임급연구자에게도확실하게주어져야한다고판단됨. 현행공모중중소기업민간연구소책임급연구자에게연구과제를응모할기회가거의없음. 한국연구재단의기초연구과제응모하거나이미각부처에기획된연구에한정됨. 한국연구재단공모분야는대학연구원및교수들에의해치열하기때문에민간연구소연구원들에겐엄청난창의성연구가아니고선선정해주지않음. 신진연구자전형도자격은대학조교수급에게만기회가주어짐. 따라서대부분중소기업민간연구소연구원들은이미기획되어있는과제에치중될수밖에없음. 또한과제응모시성과주의, 이분야에대해연구를했거나논문있어야됨 (SCI 등대량요구 ). 라던가. 권위주의, 내가이분야는최고인데너네따위가이런걸연구해? 라던가. 이런것들이전부창의적연구기회저해요소들임. 기본적인창의적이연구가되려면이런것들보다과제를제안하는제안서의내용질을중요하다판단됨. 그분야에서 20 년연구했다고창의성있는연구성과가나왔는가? 다른발상을할수있는사람들이더많다고판단됨. 학문융합의시대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오로지유사하거나동종학문을 34

35 연구했던사람에게만연구과제응모의기회를주는게과연창의적인연구가나올수있는지가의문임.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은적극찬성하지만평가방법도동시에개선이필요함. 예를들어, 왜과학선진국들중대한민국만발표평가라는제도를만들어서문제의소지가다분한결정을내리는것인지이해가잘안됨. 또한, 전세계의대부분의비영어권과학선진국가에서영문으로과제계획서를작성하여전세계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리뷰를요청하는데반하여국내연구과제들은이러한기회가원천봉쇄됨. 또한, 영어로작성하더라도 ( 예를들어창의과제 ), 그이후발표평가를하여리뷰어들보다과제에대한전문성이현저히떨어질수밖에없는발표평가패널들에의하여과제의당락이좌지우지되는점도큰문제임. 이에더불어, 공평하게평가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지만암맹평가라는제도를만들어연구과제의실현가능성은어떻한연구경험및실적이있는지가매우중요한데원천적으로과학자에대한평가가불가능한상황이만들어졌음. 이역시어느과학선진국에서도없는것으로알고있음. 새로운제도를창출해내는것도좋지만일단미국이나유럽등의과학선진국에서오랫동안시행하고있는시스템을적용하는것도규제혁파의좋은출발점이된다고생각됨. 과제기획의경우대부분선진국에서시작된연구를사례로작성하여특정연구그룹이이를선점하는경우가많은데, 조직력을갖춘연구그룹, 주로정부출연연구소에서선호하는연구방식이며, 이경우선진국연구보다앞서가는것이아니라벤치마킹하여뒤따라가가는수준의연구를수행하고있어과제기획을통해유망연구분야를공모하는방식으로부터탈피하여, 목적기초형식의자유공모방식을확대하여경쟁력있는연구그룹이선도적인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현재의기획과제의경우경쟁력있는개인연구자들이기획과제에참여하기도어렵고, 기획된과제에참여하기위하여각자의수월성있는연구에서과제를위한연구를수행하여야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연구경쟁력을스스로낮추게되는요인이되고있슴. 또한기획과제총괄연구자중심으로형성되는네트워크등이주요선정요인이되고있기도함. 기획과제의가장큰문제점은줄기세포, 뇌과학, 유전체사업, 마이크로비욤사업에서확실히들어난것처럼실적이없는, 연구력이없는유명집단혹은그집단으로부터이익을받는연구자들이과제를가져간다는것입니다. 정말창의력과도전을중시하는것은과학자로서바람직하고목적으로삶는것이맞지만, 위의선례에서들어난것처럼입맛에맞는과제를기획하고연구력이없는사람이수억 ~ 수십억을가져가다쓰니깐결과가없는것입니다. 정말부탁드리고싶은것은연구력이있는과학자들이연구비를확보할수있게도와주세요. 그리고말도안되는위의응용분야에서낸성과가무엇인지투입연구비대비성과가무엇인지제대로알려주세요. 괜히실패해도된다는분위기에묻혀서도적떼나조폭처럼국민세금날로먹은비양심적인간들을없애주세요. 그들이적폐입니다. 일단은과제에대한구체적인기획공모는지양하는것이좋을듯하다. 하지만큰카테고리는주어진상태에서과제를받는것은중요할듯하다. 예를들어뉴런에서의신호전달기전이상에따른근육의운동제한등의구체적인주제보다는근수축과관련한연구또는연계된연구이런식으로큰주제를주면... 좋은듯하다. 또는암정복사업과같이큰기획과제내에연구주제를자유롭게설정해서제출할수있게해주면좋을듯하다. 너무기획이안되어있으면전혀다른필드의연구자가이곳저곳다양한곳에연구계획서를제출할수있는데이는평가자입장에서도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신진, 기본, 중견, 선도, 도약의경우는현행처럼자유주제로연구계획서제출을할수있게해주어도좋을듯하다. 현미래창조과학부기초개인중견과제지원시, 제안연구를한연구비커티고리내에서만지원할수있게되어있는데, 제안과제가어느정도의연구비커티고리내에서경쟁해야과제수주가가능할지갬블링하듯이지원하게됨. 전체과제를통합해분석해우수한과제를위에서부터선정하는시스템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됨. 부연 > 제안과제가연1억규모에서경쟁이될지, 연 2억규모에서, 아니면 3억규모에서경쟁이될지판단하기어려운상황에서연구비를선택해야하므로, 갬블링하듯이연구비를선택해지원해야하고, 오판으로규모가큰금액을신청했다떨어지면, 원래작은규모를수주하여연구를진행해도어렵지만가능할수있는것을, 아예연구를진행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생김. R&D 사업정보를조기에공개하는방안은좋으나, 실제로공개할수있는사안이과제명과연구목표수준일경우가많음. 특히 12월예산확정후, 과제기획을마무리하는부처의경우에는제한기한내에공개하면부실한기획으로이어질수있음. 1.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일부부처에서하고있는기획연구사전공시제도를활성화하여연구계획준비를미리할수있도록하는것임 * 자유공모로진행하는사업은연말에지원분야, 지원자격수준으로만공지해도충분 2. 또한 NTIS에서제공하는공고서비스를연구자들에게많이알려주는것도필요 출연 ( 연 ) 의미션을고려하여여러연구자가팀을이루어장기적이고대규모의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연구예산편성시구별을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됨. 그동안연구비규모가너무작아지고단기적이 35

36 고개인연구자지원성격의연구비가많아져도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연구를할수있는여건이크게훼손되었음. 일반화시켜제안하자면출연연의경우연구원수 3~5 명, 연구비규모 7~10 억원 / 년, 연구기간 5 년이상정도되어야과제다운과제를만들어수행할수있음. 현재로서는연구자들이소형과제여러개만드느라많은시간을낭비하고있는실정임. 일단규제혁파개선안이무엇인지모르겠다는것이문제입니다. 또한정부에서진행하는 R&D 사업에많이참여해보았지만평가자의전문성결여, 다시말해서교수위주의평가위원들도기업들의현실과동떨어진평가... 평가자리가가르칠려는자리인지? 평가할려고하는자리인지? 또한 R&D 사업은국가의장래가걸려있음에도그러한사업이있다는것도제대로홍보가안되는이현실이문제라고생각합니다. 기업들이원하는, 필요로하는 R&D 사업은정말많습니다. 제대로평가되고제대로운영되는 R&D 사업이되었으면합니다. 현실에당장적용될수잇는미세먼지규제혁파 " 개선안을만들어서국민에게신뢰받는과학기술혁신본부가되길바랍니다. 한국과같이인프라가충분한나라에서이미확산된 LPG 산업기술과조금더나아가서 CNG 기술과당장파급될수있는수소연료전지기술이거론만될뿐이지정작에현실적용기술은실행되지못하고국민은매연속에서저개발국의이름표를달고헤매게하는과기처가한심합니다. 앞선기술을현실에접목하기위해서는젊은졸업생, 엔지니어학도들에게활성화를 1 건씩맡기고성공할때까지기회를주셔야합니다. 그럼, 선진국이됩니다." 과학기술인들사이에서도역할분담을주어서, 과학기술인출신행정직, 관리직의수를좀늘리면좋겠습니다. 현재많은과학기술인이학위과정을통해서육성되고있기는하나, 일자리경쟁이심화되어차선으로학위를선택한분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면, 국가 RnD 사업의복잡화, 잡무와행정업무의증대로, 진정으로연구수행을꿈꾸는과학자분들은업무과다로힘들어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자리창출목적으로행정및관리를전문으로하는인력을늘릴경우양자간에모두도움이되는상황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1. 개선안이좋다고하더라도, 평가위원의의견에영향을주는행위근절, 평가위원의편견을최소화하고객관적평가를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2. 의학계열대학의경우, 연구교수가 3 책 5 공에해당될정도로연구비를집중적으로가져가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고있음. 연구교수제도등을운영할수없는적은실험실의연구비가상대적으로부족하고연구사기를떨어뜨리고있음. 한연구실의 principle investigator 가연구교수등을이용하여연구비를독식하는행태에대한정책적고려가요청됨. 동일연구목적으로더효율적이고정확한분석기술이개발되고있으나오래전방법으로연구과제가수행되었으면다른과제를지원할때선정가능성이낮아짐. - 유사주제이지만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보다심도있게또는진화된가설을검증할필요성을알게되었거나기술과경험축적으로획기적인기술을개발할가능성이증가함에도같은주제로새로운연구비를신청하기가어려우나연속과제로지원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음. 그러나이전연구와의차별성을제시한다면획일적인연구지원제한이없는것이합리적일듯합니다. 과제평가시에심사위원들이거의보지않는 ( 참고만하는정도인 ) 제안서요구분량이너무많음. 따라서과제신청서 ( 제안서 ) 의분량을제한할필요가있음. 실제심사시에심사위원들이평가에참고하는것은발표나대담자료에기반하므로, 제안서자체를과도한분량으로요구해서과제신청자의서류작업에대한부담을크기증가시키는것은문제가있음. 제안서내용 ( 기술적내용 ) 은 ppt 자료정도의분량만있으면충분하다고보고, 이를기술적인측면에서심사하는심사위원풀을전문화시키는것이중요함. 선발과제수가너무적기때문에참여할기회가너무적다. - 과제가너무크게구성되어일부끼어들기참여자도있다. - 과제를참여자와연구비규모를그렇게크게구성하면효율성이떨어진다. - 큰과제를기획하게되면일부 big guy 주변에있지않으면참여할기회가오지않음 - 기획과제는정부에서정책적으로따로시행하라 - 공모하지말고 - - 기획과제에참여하는연구자는개인연구비도잘받아서연구비가넘쳐난다. 연구란특정연구자가다할수없다. 다수에게기회를주는것이성공할가능성더높다. 정치권, 과학기술부관료및국가연구기관과밀접히관련된교수몇명이서국가연구비의상당부분을독점하는게문제를먼저해결해야하는것이우선아닐까요? 더구나그연구내용들의대부분이민간연구기관에서하고있거나이미제품으로공급되고있는것들을카피해민간연구업체들의수익과지적재산을찬달하고있는상황들에대한것들... 또한그들의연구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고검증할방법이대한민국에없는상황에서... 엉뚱한곳에우물을파고계신것같아매우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것은우리나라출연연들의다양한성격을획일적인잣대로관리하는상태에 36

37 서연구집중도와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고육지책으로마련한규제로여겨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 PBS 토대와행정문서와같은과제계획서형식, 조달물품구매조달과같은경쟁방식, 과제취지나성격 ( 기반원천 / 공공조사서비스 / 개발시장화 ) 을세심히고려한과제관리, 개별연구 ( 기술 ) 원들의자율적인선택과윤리의식, 관리와예산행정의부합성등을같이고려하여개선책을마련하여야합니다. 어떤식으로든과거를무시한획일적인개선안은또실패할위험성이크다. 따라서신중한설계가필요하다. 참여기회를제한하는제도는과제선정경쟁율을통계숫자로낮게보이게하려는꼼수에불과하다. 자기가더하고싶은연구과제에응모하여선정되면중복되는하던연구는중단하거나조기종결할수가있어야한다. 왜이런규제 ( 과제참여기회제한하는규제 ) 가생긴것인지를파악하여문제의핵심이아닌포퓰리즘이나정치적인이유였다면과감히개선해야한다. 1. 연구과제참여시필요가없거나제시가불가능한평가항목은삭제했으면합니다. 예 : 국내 ( 또는해외 ) 최고수준의수치, 시장규모현황및예상수치 2. 평가위원중에 ' 소프트웨어인증 ' 을요구하는분들이있는데, 소프트웨어인증절차에소요되는시간, 비용및효용가치를고려할때전혀의미가없는경우가있는데, 이를배제해주었으면합니다.( 소프트웨어인증이왜필요한지, 인증을해줄절차나인력이나있기는한건지모르겠습니다.) - 평가자들의자질문제해결 : 기본적인기술지식도없는사람들이근거없는질문을하는사례들이있음 - 중복과제에대한판정방식문제 : 추가연구가필요함에도중복과제로판정되어연구가힘듬 - 소프트웨어및필요한기기구매에대한제한 : 소프트웨어구매및 PC 구매등에제한이많음. - 연구목표에대한유연성 : 진행중목표설정에대한방향성문제을인식하게되어목표를변경해야하는게당연한경우에도목표변경이힘듬. - 아래아 1. 대기업에서거의지원금을다가져가는것같다 2. 중소기업에도더많은지원할수있도록자격을완화해야한다. 대학나온직원이있어야하는제도페지... 무식자도지원받을수있는자격부여로개선요망무슨기업부설연구소, 전담반이니자격조건해놓고자기들만해매다직원들임금지원받으려고하는업체가많다...1인기업도기술만잇으면지원이가능하도록문을활짝열어주세요... 이분야를아는분만해매다 R&D 지원금받는듯합니다 -위에서제시한방법적개선의문제가아니고소위 Top-down연구부분을축소할필요가있음 - 과거 2 1 프론티어사업과같이큰주제를선정하고주제하에서자유로운개인이 ( 혹은자발적소그룹 ) 에지원을해야하는데소위 Top-down식과제는몇몇사람이 RFP에대한예산을확보후, 다시지원함으로서, 기획공정하지않음 - 이러한구조는연구자들끼리의인맥, 줄서기등폐단이있음 - Top down 식과제는큰주제하에서여러 규제혁파와이를위한새로운방향설정은정말찬성합니다만, 그래도모든연구를지원할수는없으니결국잘선정할수있는자세한가이드등이필요합니다. 즉규제혁파와동시에유연한신규정책을제대로지원하고잘선정할수있고납득가능하도록세부적인기준등을면밀하고자세히가지고있어야합니다. 또한선정또는선정이안되었을때, 가능한정량적인자료를포함하여그이유를제공할수있는방향으로했으면합니다. R&D사업정보를전년도말일괄공지는개념자체는바람직하나, 빠른기술발전이진행되는분야의경우수시로과제기획이필요한점을감안한다면 1년전또는수개월전에과제기획을사전에완료하여일괄공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현행제도의불편함을개선하는수준의규제혁파가필요. 현재부처별전담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전달되는과제공모정보를범부처 R&D과제정보서비스통합포털구축을통해개선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과제공모에대한규제를혁파하는것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제를선정함에있어, 과연현실에필요한과제가우선적으로선정될수있는지의심이듭니다. 우리나라의정부지원과제는대부분비영리기관 ( 연구소, 학교 ) 를위한과제가많고, 대부분수행할기관에서제안한과제가많습니다. 그러한상황에서, 개발결과물이상용화되기에는한계가많은것도사실입니다. 연구를위한연구로그칠연구들이대다수로보입니다. 예를들어친환경에너지분야연구개발정부과제의경우다양한문제해결방법을자유공모형을꼭포함했으면합니다. 굳이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지열발전, 풍력발전, 등으로구분하고그방법이외는배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새로운방법이없다고단정할수없는상황에서다각도로연구개발하는분위기가필요합니다. 세계최초라는원천특허는어느때나올가능성이있을까요? 연구분위기를제고할시점이라생각합니다. 과제의연구규모와연구비의규모를현재보다많이다양하게해서연구를하고싶어하는사람들에게보다폭넓게기회가돌아가야함. 현재대부분박사급이상의연구책임자가년5천만원수준으로 3년지원이풀뿌리연구의기초가되지만예를들어책임지도자의관리하에석사도계획을내고재료비사용이가능할수있도록연구참여자의폭을넓게해야함. 석사때부터연구에대한흥미를높여야진정한과 37

38 학자로서성장이가능함. ( 문제점 ) - 특정그룹 / 기관중심의과제기획은다양한의견반영이결여되어있고, 과제수행역시기획과정을보면어느기관에서과제를수행할것인지예상할수있음 - 키워드독점을위해무리하게범위를확장하여결국은무의미한기획작업을수행하는결과로나타남 ( 예 : 무인이동체 :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 - 기획과정이투명하지않아기획안을제출해도그결과에대한전혀피드백이없어답답함 기획, 공모를하기위해기본적으로준비를해야합니다. 하지만, 뒤늦게서야공고보고 10 일준비해서하는팀과는수준이차이있습니다. 과제기획은 1-2 년동안준비가필요하며, 이에사업은 1 년정도면수행이가능합니다. 이렇듯기획중인과제를많이만들고현금으로지원하는과제는줄어들어야할것입니다. 산업체들은현금먹고제품출시도안하는중소기업이많습니다. 이러한병폐도막을방법을강구해야합니다. 전향적으로과제참여기회를오픈하게된다면수많은영세기업에서도무작정참여하게되어오히려예산만낭비하는경우가많고, 현재도이러한업체참여가많다. 즉정부예산은예산대로낭비하게되고, 그에걸맞는연구결과가없다. 참여기회에대한제한은반드시필요하나, 그제한을하는기준을단지눈에보이는수치만으로그리고한번실패했다는이유로제한한다는것은개선해야할점이라고사료됨. 1. RFP 의타당성에대해, RFP 들에대한, 다른연구자들의공개적인평가기회가필요. 이런평가이후에, RFP 가타당한것으로인정받는것만, 실제과제로이어지게심사하는것이필요. 2. 어떤 RFP 가누구누구에의해기획되고있는지, 기획단계부터투명한공개가필요 3. RFP 작성에참여한사람과, 나중에실제로과제를수행하는사람사이의관계를투명하게하는것이필요 기획과제의경우이미과제공모에대한정보를알고있거나과제기획단계에참여한분들이선정확률이높다고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기획과제는 3~5 년단위의국가과학기술발전로드맵을수립하고이를연구자들에게미리공지하고널리알림으로써기획과제에대한잘못된인식과오해를타파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또한예산유무에따라과제지원규모에변동이생기는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미국같이선진 R&D 문화가정착되어야할시기입니다. 80 년대의획일화된규정에맞춘 R&D 관리평가는지금까지큰성과가없어변화가필요한시기입니다. 기존의획일화되고관리위주의 R&D 보다는미국및유럽의 R&D 문화처럼연구자중심의 R&D 로서서히방향을변경할때입니다. 국회의원들맨날외국가서보고오는것들일텐데선진 R&D 문화는언급조차안되는것인지요. RFP 의획일성이연구의자율성을제한한다는관점은동의하기어렵습니다. 연구의자율성을제한하는것은 RFP 자체가아니라 RFP 로부터파생된최종결과물인연구에대한성과평가방법의문제점이더크다고생각됩니다. 제시된 RFP 공고개편방식으로는오히려과제제안의어려움을더증가시키고나아가서는과제의편중성을더욱강화시킬수있는문제점이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정부가품목을정하여연구주제에관여하는과제는최소화하고자율공모를통한연구가주력이되어야함. RFP 정해져나오는경우의과제들은연구의중요성외의정치적인요소가만힝반영되고과제선정의경우도그러한예가많음. 추격형연구의경우이러한과제선정방식이적정하나선도형연구의경우연구자의자율적제안을통한다양한연구를기반으로하여야만가능한일임. 유사과제신청에대한관리는있어야함. 배제과정을신중히합리화하는방향을찾는것을고려하심이어떨지. 엄격한내용의 RFP 는심각한문제를내포하고있어 ( 기획과젱이불투명해질수있음.) 이는대폭약화시켜야함. 하지만연구목표에관해서는오히려명쾌한지침이필요할수있음. RFP 의규제사항은항목조정으로접근하는것을고려해보심이떠쩔지제안드림. - 과제공모기회를확대 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조기공개에있어정보취득에있어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및지방 R&D 업체에대해홍보강화가필요함 - 창의적경쟁과연구기회를박탈하는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개선에있어이를악용하여상대적으로과제공모부분에취약한중소업체를대상으로유사과제를미끼로한과제브로커의활동에대한방지책이필요함 연구에대한공동참여의기회가제한적이라, 개별적연구를선호하는데, 개별적연구에대한연구책임자및연구비계상에대한작성의어려움이매우크다고본다. 이번혁신의기회에신진및선진그리고고경력분들에게개인적연구에대한제안서제출의기회와연구성공의어려움이발생한경우보험으로처리되어선의의피해자가생기지않는연구환경이되기를바란다. 연구의다양성및질적가치제고보단인맥에위한기획과제는철폐해야한다고봅니다. 응용및산업화를자칫너무강조한나머지기초연구에매진해야할연구자들이자꾸흐름에편승해야한다는전공도아닌분야에서인맥다지는일에매진하고있는현실은각성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내실은없는껍데기만양산하는것으로풀뿌리연구에투자해야할때라고봅니다 38

39 조금다른추가적인의견이다. 학위의정도가연구능력을증명하는것이아니다. 그러므로박사급연구원뿐만아니라석사급연구원의평가방식을능력위주로전환및처우개선하는방안이있어야한다. 그러한튼튼한체계가없기때문에각기관마다연구의지속성이후퇴하며국가전체적으로비효율성이발생한다. 이를개선하는것이가장핵심이다. 좀더구체적인방안이어떻게정해졌는지궁금함. 특히 3 책 5 공및참여율에대한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됨. 이미능력이검증되고매우성실하게연구를하는연구자도이규정에걸려연구비확보를못하고있는실정임. 반면 IBS 와같이과도하게집행되는연구비가있음. 연구의종류에따라연구비의규모가달라야함. 전문가의의견이더욱절실함. 교수라는직업이시간에? 기는업무과다상태로한과제도집중히기어려운데이러힌규제를풀면과제는부실해지고과제나누기가극네다할것이고과기부드나드는정치교수정치연구자에게과제가집중되는부익부빈익빈현상이극대화될것이다. 인간의능력의한계를인정하고과도한욕심을버리고집중과선책을하도록과제수규제는유지되어애한다. 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 " 에대한규제혁파의경우잘못될경우오히려유사과제들을양산할수있는우려가있다고판단됨. 철저한관리체계를통해유사한키워드가있다하더도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에창의성과우수성이기대된다면유사과제로인정하지아니하며키워드만조금씩바꿔서제안하는과제에대한규제를철저히해야할것이다." - 부서별로개별적으로공고되는과제내역을모아통합적으로공고할수있는시스템이있으면좋겠음 - 정해진 RFP ( 지정공모 ) 보다는자율공모형태의비중을늘리면더창의적인주제를발굴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 산자부과제의경우제안서의양식, 온라인입력내용이지나치게많은데이를연구재단수준으로축소할필요가있음 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만을내세워, 실제같은키워드라고해도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이다르면충분히가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중복성이라는말로제외시킴. 같은키워드라고해도가치와방향을보고그가능성을판별해줄분야별전문평가위원선별이나자율성을부여함으로써다양한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개선되었으면합니다. 각정부부처별로비슷하지만다른과제공모가지속적으로올라옵니다. 가령, ' 정밀의학 ~~' 그러나지원하는연구자들은동일인입니다. 신진과제도미래부, 교과부등에서공모를띠웁니다. 국책과제를총괄하는부서를하나만들고그곳에서국과과제를총괄하게해야합니다. 그래야예산의중복투여낭비가없습니다. 과제중복성을쉽게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있었으면합니다. 유사용어, 기존과제의연구성과가성과수준, 연구방향이어느정도인지등등유사과제또는중복된다하더라도기존과제의성과수준을높일수있는과제, 기존과제가다른분야에응용, 활용될수있는과제라면연구개발과제로추진할수있었으면합니다. 과제기획에제대로된전문가가하는것이바람직함. 과제기획을비전문가등이하는것이문제임. A 분야의전문가가 B 분야에과제기획을함. 예를들어, 구조생물학전문가가 Nature 자매지에논문을냈는데, 뇌질환유전체학등전혀상관없는분야의과제기획에참여해서 RFP 작성에참여한사례가있음. 1. 현재기획공모과제의비중자체가너무크다. 줄일필요가있다. 2. 연구재단에서관리하는연구비의경우기초연구까지만바텀업방식으로운영되고소위원천개발로묶어진기초이후의개발과제는모두기획공모로운영되고있다. 개발단계의과제라고해서왜바텀 - 업방식의운영이안되는지이해가안됨. 특별한 RFP 를제외하고는과제의응모기간, 심사및결정시간, 예산배정등을매년같은일정에진행함으로서연구자들이과제응모를충분한시간과준비된일정으로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습니다 ( 예미국의 R01 개인연구과제의경우연 3 회 2/6/10 월 ( 신규 ), 3/7/11 월 (renewal 과제 )) 규제혁파가필요한교수님들이특정대학의소속이라면애써하신규제혁파가다시빈익빈부익부의악순환으로빠질것입니다. 차라리규제가왜생겼고왜그런문제가필요했는지를다시들여다보세요. 매번이런규제철폐가다시연구비의정글로돌아가는것을많은연구자들이원하지는않을것입니다. 서로다른연구자가동일한타겟혹은동일연구내용을가지고연구를하고자할경우, 즉비슷한연구주제가다수있을경우이들중한과제를선정하는게아니라여러과제를선정하여선의의경쟁이이루어지도록함이바락직함. 전세계저으로도동일연구내용을가지고서로경쟁하며연구를진행하고있음 기초연구부분, 연구재단과제는 1 인 1 과제로제한되어있어, 기초연구를중점으로하는연구자는 1 개과제로모든연구를수행해야함. 이과제가끝나고막바로다음과제로이어지지않는경우연구비가하 39

40 나도없는경우가될수있음. 1 인 1 과제제한을풀고적어도 1 인 2 과제는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함. R&D 과제참여시비리횡령을없애기위한조항들이많은데, 문제는신규연구자들이과거부터쌓아온이러한조항들을이해부터가어렵기때문에초기접근이어렵다.( 진입장벽이높음 ) 따라서비리횡령을근본적으로없애기위한근원적인문제에접근하고, 줄줄이늘어놓은조항들을정리할필요가있다. 공모기회를포스터로공모는오래된마케팅홍보입니다. 또한, 지역별로참여기회를주어차별화를기반을둔응시는없애고통합된기회를부여해주어야합니다. 유사한과제는미리없애고먼저진행하고있는프로젝트는타기업이끼어들지못하게해야됩니다. (ex]smart-lock 삼성도용사건 ) 연령제한철폐 : 정년퇴임한교수또는연구자중에서중요한연구자료와기술을보유하거나중요한연구아이디어및이론을가진경우이들이사장되지않고지속발전유지되게하는것이국가백년대계를위해중요함. 일률적으로참여기회가제한되는규제를철폐하고, 적극참여를독려하는시책필요함. - 연구개발비의구성에최신트랜드인선행연구 ( 컴푸터시뮬레이션 ) 에관한사업책정의규제가심한것같다. 유연한사업비구성을할수있었으면함. - 기존인력에게도일부의현금인건비계상으로고용지속의동기부여가있었으면함. - 사업비의현실적인지원이필요함 (2 년에 5 억 ) 과제참여에대한규제는부분적으로타당성이있으나지속성있게 R&D 를수행하는기업및개발자에게제한하여참여하게한다면어려운경제여건을감안해서라도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장려하는것이타당하다고제안드리며, 과제로만진행하는것에대한규제방안을강화하여진행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1. 연구비대형화필요, 우리나라국가 R&D 는아직도획기적으로육성하는큰프로젝트가미흡 2. 과제의연속성 : 몇년전연구또는중복연구가아닌, 우수성과의연속된과제기획필요 2. 평가방식개혁 : 정량성과에서질적평가로변화했다고하지만아직도성과달성에급급한평가시스템임 기획이일부연구자에의해주도되고사전에조율되는한형평성과기획의공정성이없음. 기획의전문성과 RFP 의전문성을담보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기획과제를마련해특정대상자에게지원하는일은많은연구자에게상실감을촉발함. 기획과제의전문성을자신하지못하면자유주제공모가바람직함. 한개인의다른개인연구자에대한유사과제관련정도를보는것보다는... 한연구자가여러개의아이템을독점하고있는문제점들에대해규제가필요.. 그렇지않으면.. 여력이있는연구자가여러개의아이템을창의 ( 최신 ) 연구라는미명하에선점 ( 사회적지위와연구비와연구인력이많음 ) 할것임 선정평가를강화하고, 선정시향후실적목표에대한점수배분을통해특정실적이완성되지않아도해당점수를기준으로실적평가가이루어져야함. 실제계획단계에서는특정실적의가능성을보고해당실적을이루고자하였으나, 완료시해당실적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임. 국가기술사업평가시교수들의권한이너무크며대학의개인이기를우선하는점. 이를테면신진연구자사업및중견연구자사업의걍우너무편파적으로대학이과제를가져감. 삼사를대학교수들위주이기때문. 블라인드라고하지만절대그렇지않음. 고양이한테생선을맡긴격. 짜고치는과제기획은안된다는인식이정착이되어야합니다. 철저하게과제지원자의이력 ( 논문, 전문성, 분야전문가인가 ) 에기반하여야합니다. 철새연구자 ( 자기분야도아닌데, 유행하는기술이나새분야에인맥을통해서기획하고과제가져가는 ) 가없도록해야합니다. - 과제기간시작 ( 연구비집행시작 ) 이예외없이예정보다늦게시작되어전체과제기간이단축되는문제해결책이필요 - 과제기간내모든연구비집행과과제내용의완료가되어야한다는것이항상그렇지는않기에과제기간연장및이에따른연구비이월가능한구조가필요함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함으로, 과제참여자는선택과집중을통해현실성이있고사업성이있는연구에집중할수있으며다양한기회를신생연구자에게도제공될수있음. 제한을완화할필요도있으나제한을없애는것은또다른기회의형평성에어긋난다고판단됨. 과제참여자의학력에대해서자꾸쓰라고하는데... 그럼대졸자이상으로하던가학생들로하지경력이나더나은실력자들도많이있고독일이나선진국에서는학력을우선시하고있다. 학력도중요하지만, 실력이더중요하다. 학력입력란을삭제하였으면한다. 선정평가를빠르게진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 선정평가를연구실적위주로평가하는경우빈익빈부익부현상초래. 기존연구주제가아닌신규연구주제발굴시기존연구성과의불일치또는실적부족으로인해새로운연구주제탐사가곤란해질수있음. Top-down 연구는대개이런성향을어느정도, 사안에따라서많이내포하고있음. 따라서사전기획연구에서다른연구자의진입을막는것은없어야함. 원천적으로 top-down 연구시획을통한연구비공모는최소한으로해야한다고생각함. 과제참여자들의학력등을기재하여선입견을갖게하는것은편견의소지가매우많이있음. 학력및자격등의요건과이론적인바탕만을중요시하지말고, 그것을실현할수있는능력이있는가와실 40

41 제적구현능력을평가하는것이더욱중요할것임. 1, 민주주의사회에서기회균등의원칙이못됨 2, 규제로인한참가기회의박탈이있을수있어서규제는제한이라는뜻과같이없애야할사항임 3, 규제의가장악질적인요소는학벌을조장하는경향이있어서매우비민주적이다 4, 기타... 제한된연구예산을분배해야하는상황인데,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패널티가없을경우준비가미흡한기획이나불성실한운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규제는당연히살려야한다. 지원전에신중한기획을어느정도강제할수있는규제이다. 기획과정에서전문가적조언을했던현장연구자들에게과제참여기회를주지않는역차별도문제가있음. 현장연구자들에게아이디어수집단계에서만참여하도록하고나머지모든행정절차는과기부혹은연구재단에서자체인력으로해결해야함. 규제를개혁하여 R&D를장려하고우리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도모하는것은적극찬성하나, 반대로무분별한국가예산을투입하여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철저한검증과확인을거쳐정말로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해야할것입니다. 현재연구주제나방법에있어매우 specific하게명시된 RFP가공지되면지원을하면서도들러리가아닌가라는의구심을갖게됨. 따라서, 과제제안요구서를계획하고참여한사람들에대한공개를통한투명한심사규정마련이필요함. 과제실패인경우, 아래 (1) 과 (2) 의경우를어떻게결과를평가하고확인할것인가에대해구체적인방안이필요합니다. (1) 최선을다해연구수행하였지만, 결과가실패인경우 (2) 연구수행을불성실이행후, 결과가실패인경우 연구방법까지제한하는획일적인 RFP 공고개편 " 에기본적으로적극찬성하나, 연구방법이제한되는 R FP가일부필요한경우도있음. 부처별전체 R&D 예산중이러한방식의 RFP가가능한비중을제한하는방식이었으면좋겠음." 기본적으로개인연구과제의경우 1과제만참여가능한데이러한규제를풀어야함. 또한규제혁파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개인과제수와연구비규모를늘려야함. 다수의소규모개인과제를통해기초과학의뿌리를내릴수있어야함. 과제를연구비규모로일렬로세우고그중하나에참여하면다른과제참여를제한하는것, 또연구비종료 4개월이넘어야다른과제를지원할자격이되는것등. 아마경쟁율때문인것같은데잔여기간이 1년은되야한다고생각함. 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이현재있다고하나평가에들어가보면너무도유사한과제로연구비를 3회이상받는경우가허다함. 개인연구자의연구비총량등을반영하여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을적절히적용하는것이필요함. 규제혁파실무내용에평가위원선정의전문성확보를포함해야한다고생각함. 예를들면, 유사과제에대한차별성평가는기준확립도중요하지만결국평가하는사람이어떤전문성을가지고차별성을평가하는지가중요함. 국가지원금을수십개로쪼개어작은금액으로많은수행기관이참여하도록시행하는사항도좋은취지이지만규모가다소큰첨단시스템기술개발에는제약사항이큰단점이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의유동적인시행도꼭필요합니다 국가정책및운영상필수불가결한항목에대해서만정책과제를유지해야함. 기획정책과제의축소및기획정책과제를제안한이유에대해공표하여해당 RFP 이외에다른개선방안에대한제안도수용하여야함 O 기술 시장환경변화로연구필요성이없어진경우자발적연구중단허용합리적인판단근거 ( 정량, 정성적 ) 마련, 반대로필요성이더욱더요구될때, 사업비증액고려 O 선정기업에대한향후, 가점강화 1. 정부부처별로과제를따로따로공고하지않고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방법을도입. 2. 특정시점에만과제를모집하지않고, 수시접수및월별과제심사같이항상 R&D에대한열린사업이있었으면합니다. 정책적결정사항이실행단계까지연결될수있도록해야함. 즉관리기관 / 담당자들이향후인사 / 신분상의불이익을우려하지않고소신있게집행가능하도록하며, 실행과정에서또다른규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RFP 준비기간및검토기간에대한충분한시간필요. 검토자들의자질및전공에따른세분화필요. ( 일반적인공학교수위주의일반적인평가로인해, 전문성있는연구자의참여기회박탈에대한고려필요 ) 과제선정평가시중복성검토를철저하게진행하고더불어과제책임자혹은연구참여자에대한암맹평 41

42 가를확대하여연구개발에대한아이디어및연구를통해도출될예상성과에대한평가를강화해야할것으로생각함 상피제도를없애고, 대신심사위원공개. 전공분야에대한심사를하게하고, 심사자평가. 심사분야별로심사위원장선출및주기적으로성과를평가해서심사위원장이책임을지고그분야를이끌수있게할것. 수행과제연구비총액 ( 연구분야별상이 ) 으로제한을하는것이바람직한것같습니다. 연구실적이부족한신임교수또는포스닥이참여할수있는과제의수와연구비를늘려서기회를많이주시기바랍니다. 연구재단과제라면카테고리별, 분야별일정 ( 공고, 접수, 선정등 ) 을명확하게밝히고갑자기공고되는과제는최소화해야합니다. 갑자기기획되어공고되는과제는참여기회가제한될수밖에없습니다. 검증되지않은연구기관과의사업수행시국가 R&D 사업의추진방식에대한이해부족으로진도관리, 제반절차 ( 행정 ) 불이행의부담이있기는하나, 개선안을통해창의적경쟁을높일수있다는데적극찬성 단순히키워드가동일하다고유사과제로판별하여과제참여를제한하는경우는없어야하겠지만, 내용도수행방법도동일한과제로다른부처의연구비를중복하여수혜받는것도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갑자기등장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것인지궁금합니다. 전년도말에내년에어떤문제가갑자기돌출되었을때예상만으로진행하는것인지, 아니면특수한유형으로둘지궁금합니다. 과제공모기회확대가현재시행되고있는 3 책 5 공 " 의유명무실로이어진다면우려스러운부분이있음. 개별연구자가다수의과제에과도하게참여하는데에는일정수준의제한이필요하다고봄." 일부 key researcher 또는기업에집중되는경향이우려되어이를제한하는규제장치도필요함. 다수의연구자에게많은기회를주고자하는기획의도를좀더확실히할필요가잇음. 기획공모과제는특정연구집단이독식하게되며현재진행중인연구비의규모가클경우지원을제한하는방법이필요합니다. 연구방법의제한은특정집단에게과제를주겠다는의도로보입니다. 유사과제제한은어느정도이루어져야함. 실제동일연구자의연구과제가타부처사업에선정되는경우가많음. -RFP 작성그룹의과제선정이여전히존재함. - 집단연구과제가과도하게많음. 개혁이나혁신다좋은데... 언제어떻게한다고홍보가제대로되어야누구나인식하고많은소리를내고, 의견수렴이될수있다봅니다. 소수만을위한규제혁파는의미가없지않을까요 국가전략연구주제선정은필요함. 가급적큰틀에서제시하여연구자의창의성발휘할여지를폭?? 게인정함전체연구비의 top down: bottom up 비율을 4:6 정도로제안함 소수에의해결정될수있으므로기획과제자체를폐지해야함. 폐지가어렵다면기술분야 ( 예 : 미생물 ) 또는응용분야 ( 예 : 신약개발 ) 관점에서의아주넓은의미에서의기획이바람직함. RFP 작성및과제참여기획시연구책임자의선행연구기록및기타증빙이의미없는경우가많은데그런점에대한개선. 연구책임자가되기위해필여한자격요건의완화등 과제성과에대해특허, 논문등으로한정짓지말고기업으로의기술이전에초점을맞췄으면좋겠다. 기술이전시포상금지급을수여한다면경쟁력있는많은연구기관들이참여할것이다. 학력이중요할수있겠으나고졸자도한분야에매진하고연구하면이상의성과를낼수도있으니학력만보고무시하지말고연구진행상태나과정을자세히보고판단해줬으면합니다. 분야별로연구특성이다르므로연구비도달라야함. 획일적으로동일한연구비를지급하는것이문제. 비용이크게들지않는분야는작게녀러과제에나눠주는것이바람직함. 획일화되고뻔한사업계획제출로유사과제를손쉽게특정기업 / 학교 / 기관등에서독점하게되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보다철저한사업구상검토와사업신청자격을제한할것 사업정보를연말에일괄공지하는것은필요하나이것역시 Top down 방식을강화할수있음자유공모과제를늘리고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과지원을늘려야함 - 연구과제의상시공모는현실적으로불가능 ( 평가의문제 ) - 유사과제선별은일차적으로현재방법이타당 ( 단, 연구자의답변이필요하며, 그결과에따라결정 ) 연구에참여하기위한시설크기, 인원수제한, 관련자격증보유등추가적인옵션을배제하여많은연구원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비슷한주제로과제를계속신청하는것에대한자세한지침이필요할것같습니다. ( 실질적으로연구의범위가확장된것인지 / 편법에의한것인지구분해내는기준 ) 서업정보공개를연단위로하면현저한기술상황변화반응이느리게되는등경직될가능성있음. 예측가능한기한을넘지않게제공하되유연성도필요하다고봄 RFP 작성시많은연구자들의의견과 Gloval 수준을검증하는절차가더욱강화되었으면하고, 연구관련인건비는정부지원금으로 100% 지원해주었으면합니다. 42

43 공지된 RFP 에대한심의 / 평가의시기도일괄오맞춰지는것인지요? 만일, 도전해서떨어진다면 1 년동안기회를가질수없게되는것인지혼돈이됩니다. 정부연구과제가점점기업체연구지원위주로바뀌고기초학문이배제되는경향이강합니다. 정부연구는기초학문에대한지원이위주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 전문가집단선정에문제 ( 특정인물들만지속해서선정되는관행타파 ) 2. 참신하고의지있는젊은연구진과기술진참여강화 ( 의무쿼터제 ) 등 중소기업들이추진할수없는규모또는제한적인기술개발에관해대기업이라는이유만으로입찰제한이있어과제참여에대한기회가여전히제한되고있다. 기존유사과제진행시다른시각의기술개발에대한참여자체가원천차단되어서는안됨사전실증과제형태라도진입할수있는기회가필요 사전수요조사에대한구체적인일정과과정을미리공지해주셨으면합니다. 현재는수요조사제출후구체적인후속일정이없어서매우답답합니다. 좀더구체적방법필요. 현재회람한자료만으로는얼마나구체적으로작성되었는지알수없음. 대학과출연연간에는약간의차이가있어야함. 무분별한국가세원지원과특정기업 / 연구집단으로의정부지원집중과중복을막기위해서는어느정도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가필요함. 산업부과제의경우간사나 PD 에의해큰영향을받지않아야하고특히평가위원선정을공정하게해야함간사의지인들이평가하는시스템을고쳐야함 RFP 가지나치게자세하게주제를지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특정연구자만참여할수있도록제한하는경우가많음. 이런부분은개선되어야함. 사업기획에필요한소요시간과예산을충분히배정 300 억미만의사업기획 3~6 개월로매우짧고어떤사업의경우 1 개월, 소요예산현실호 앞서나아가는연구자에게유리한제도이고, 국가연구경쟁력제고에필요하나, 신진, 및일반연구자들을위한조치가병행되어야한다. 기획한연구자가연구비를독점적으로수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RFP 작성자와연구비수혜자의정보를공개하는것이바람직함. 단일주제혹은깊은연구를장기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필요현재는 3-5 년주기로연구실주제 " 를변경해야하는경우도있음 " 제안한내용이전년도국한된다면최신연구동향등을반영하기어려우니그점을보안할수있는제안의여유가있으면좋겠습니다. 지리적인특성화, 도시와농촌의차별성등을고려하여지역균형발전을위한개선또는문제점해결방안이기준이마련되었으면합니다. 모든연구과제에대한규제개혁도중요하지만일부국가가필수적으로수행해야하는과제에대해서는일부기획과제가팔요하다고판단됨 한연구자가지니는연구역량및자원등이유한하므로일정수준의참여기회의제한은필요하다고판단됨 ( 유사과제중복지원은불가 ) 과제참여기회가다양한분야로확산될수있는사회구조, 참여기관이관련참여자에대한기회제공등이선행되어야함. 객관적평가에무의식적으로자격을평가하는관행을개선해야하며평가주체를다변화하여하고중복체크할수있어야할것임 과제기획시시장및단기적인글로벌흐름을따르는과제기획보다는중장기적인국가 R&D 방향에적합한과제기획필요 기존 RFP 방식은규제내용을그대로유지하고, 자유공모형태의비중을확대하여양쪽의장점을모두추구하는것이좋겠음 각종민간, 정부부처에서추진하는과제공고를부처별로따로하지말고한곳만확인하면되도록창구를단일화해주세요. 소규모저예산과제수행기간중연구성과나내용확장, 발전에따라중대형과제로의도약, 전환기회제공이필요. 기획공모연구과제의수와규모를획기적으로축소해나가고자율적인연구주제로연구할수있는개인과제의수를늘려야함. 선발기준이나판단기준이사람이평가하는것이기때문에 100% 객관적이기힘들다고생각함. 모든개선안이그랫듯이. RFP 에제시되는연구실적등에무리한실적을입력하여무분별하고관련없이실적만올리는상황이 43

44 없어졌으면합니다. 연구는할수있다고자신있는사람들이하는것임그냥놔두면할수있을만큼할것이니규제하지말도록함 부익부빈익빈가능성이있기때문에연구성과가낮은연구자들만을대상으로하는성장지원프로그램도필요하다고봅니다. R&D 사업정보전년도말일괄공지는전체연구개발예산의계획운영상불가피한예외발생가능하므로개선필요 단기성과에급급해쪼개서논문을내는게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원해서좋은결과를낼수있게지원해주면좋겠다 한과제의연구비집중으로다양한과제창출어려움. 따라서과제수나지원자는줄어듬으로써참여기회가제한됨 기획과제에응모시기획안을제안한연구자외에타연구자의제안과제가공평하게평가받을기회를받지못함. 기계적인과제중복성검사를결과로중복과제배제등은매우불합리한제도이므로반드시개선이필요함. 유사, 중복과제를검증하는시스템구체적개선 ( 현재로서는키워드수준에서만필터링되는불만해소위해 ) 과제선정부터우선명확한정의가될수있도록세분화및집중화 ( 선택과집중 ) 명확히정리하여진행 선정평가시평가위원들의전문성및다양성확보가필요. 동일업계에서는지인일가능성이매우높음. 3 책 5 공의현시스템에적극찬성한다대형실험실의독식을막는, 부익부빈익빈은지양해야할듯. 유사과제배제기준이명확해야함. 선행연구의재현또한중요한연구목적중하나임. 일부학연에의한마피아 " 식과제나눠먹기는원천적으로차단소속기관쿼터제도입필요 " 경쟁력있는소수의연구자가관련연구비를독점하는폐해를방지하기위한장치가필요함 연구기회확대필요. 비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등신임연구인력의연기기회확대 자유공모과제로하되중간점검을꼼꼼하게하여연구비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일부실험실에서의과도한과제참여로인한다른실험실의과제참여기회제한우려 기획공모에소수몇몇과학자의의견이편향되게반영된다. 이에대한수정이필요 RFP 에대한정보공개가늦고이는결과적으로과제참여에큰영향을주게됨 RFP 선정시기술제안단계에서의기존기술개발수준에대한명확한사전평가필요 모든산업에적용하여세계제일의상품을생산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이필요합니다 유사주제의확장연구를감안한유사연구원천배제원칙의탄력적운용필요. 많이홍보부터되어야할것같다. 이런내용이있다는걸설문조사를오고알았다. 참여제한보다는평가의공정성또는심플화를통한아이디어도출확대필요 해당안건을검토하는인원들을교수위주로하지말고실무에서베테랑급들로구성 참여업체에사업비투자 ( 작은기업의경우투자에대한것도부담스럽다.) - 차년도, 차차년도과제공모에대한예측가능한시스템구축이시급함. 과제심사의투명성확보및심사방법에있어서미국식심사방식의필요성 거꾸로키워드만바꿔동일한주제로유사한과제를수행하는경우도있음 연구방법까지제한하는획일적인 RFP 공고개편. 특히여기가문제. 연구방법의제한은연구자의주도성을지나치게간섭하는것으로생각됨. 현업에서활용될수있는과제선정심사와그에따른사후관리필요 새로운분야에진입장벽을낮추어야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됨. 너무세세한부분까지진입장벽을두는 RFP 를개선하면좋겠습니다. 과제종료기간 2 개월을넘으면사업비지출및변경을못하는조항 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을마련하고과제참여자의혼돈을최소화 유사과제원천배제원칙개선 - 획일적인 RFP 공고개편 top down 방식은최대한지양하는게발전에필요합니다. 기획에참여하는연구팀이아닌경우과제참여가어려울수있음 비용절감및연구자의신뢰성확보및연구효율성극대화 유사중복과제에대한명확한기준등을잘모르겠어요. 유사과제중복은일부악용될수있어, 예방대책필요함 기획공모를통한과제참여제한은잘못된것임 44

45 참여를무한정허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유사연구중연구방법의혁신성평가필요 실질적인차원에서논의가이루어지를바람 과제공모자의전문성이떨어질수있음. 수시자유공모도일정비율병행해야함 일부주요연구자에게연구비편향우려 학연을더엄격하게실시해야한다. 유사과제원천배제는재고가필요함 정책입안자의현장상황에대한무지 지정공모시기획자에게우선권부여 과제참여기회제한완전? 페 최대한빨리개선해야할혁파임 과제평가과정은필요함 민간부담금비율이높다 실적위주의평가개선 정확안개편안필요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횟수가줄어들면결국최종결과물은두꺼워지며그시기와분량으로평가절차의헛점이존재할수있음을감안. 보고서의간소화 ( 문체문장그리고장수까지... 트렌드에준하는연구하면일종의 highlight 형식, NIH 의 RO1 양식을참조할만함 + 논문 ; 양질의논문 - 열심히죽늘어놓은논문말고 impact 한것이무언지를 ; 그이외의논문은가능하면제외시켜야 - 매년일정수준의논문을낸다하더라도반복적일상적결과에대한경우이에대한평가절차가다르게이루어져야하며평행적논문인지수직적논문인지, 그리고얼마나 impact 가존재하는지등여러부분에서평가되어야과학의질이향상될것으로보여짐 ) 가령수직적깊이가있으며수평적넓이가존재한다면현실적으로좋은논문에실을수는있으나, 이는결국돈과시간인력에의한것이지논리적일수는있으나, 창의적이지않을수있기때문에이런논문의경우는그곳에서어떤새로운아이디어를찾고접근할수있는지, 창의적논문에서는어떻게논리적으로더깊이있으며넓은영역으로적용할수있는지등을보다그다음연구의연속 / 후속연구를통해평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IBS 에서여전히먹이고효과가있다없다정도의연구가진행되는현실에서이런연구에대한조치가빠르게이루어져야하는것도큰과제이다. 평가기준의순위와순서를다양화하고기준의명확성과확장성에의미를두어접근하는것이행정적부담을줄이기위한선행조건이아닐까생각함. 실시간 clouding 방법과공고를통해각발표에대한평가 ( 이미발표된자료라면 ) 가이루어진다면폐쇄적평가제도에서야기되는과학계의폐쇄성을극복할수있는방안이라여겨짐. 기초연구과제와산업화과제에대한평가기준이달라져야한다. 왜냐하면산업화과제의경우특허가대단히중요하므로이에대한성과판정을과제종료후에하는게바람직함. 또한실질적인평가자가과제의선정및평가를해야된다고생각함. 전문성이결여된평가자에의한평가가지양되어야하며과제의특성에따른과제선정과평가가이루어져야함. 예를들면제 3 공인기관의결과도출을요구하는것으로대학에서조차가지고있지않은플랫폼의경우아이템의경우과연제 3 공인기관의결과를어떻게도출할수있겠는지요. 또한산업화가일반적인제품이아닌경우예를들면제품이특허권일경우이는양산이나일반적인마케팅을통한사업화어려운데평가시일괄적인기준을적용하여평가하는것은문제가아주많음. 마지막으로기존에있지않은기술을개발코자할경우비교제품에대한비교자체가어려운데이에대한비교를하라는것은최점단기술개발에는의지가없고단순히 followe r 로서의기술개발을하겠다는것은정부에서표방하는글러벌과는상당히모순되는것임. 과제선정시탈락과제에대한기회를보장하여연구제안자에게단기간의연구기회를주어연구진행여부를비전문가가아닌연구자에게보장해주는것도아주바람직할것임. 1. 일단선정을제대로해서선정이되면확실히추진할수있도록지원을해야하고, 2. 국가입장에 45

46 서국민의세금을통해사업을추진하는만큼자원이제대로쓰이고있음을확인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 확인이필요는합니다. 다만, ' 평가 ' 를수행해서부정적인상태를발견하고, 소위말하는페널티혹은중지를수행하기보다는, ' 확인및기관과의협업 ' 형태로시간을많이가져무엇이필요한지, 혹인무엇이어려운지, 결국연구가좋게되려면어떻게지원되어야하는지등을알아보는것이중요할듯합니다. 3. 결국이로인해선정된연구가잘진행되도록하는것이연구자및기관, 나아가서는국가에도움이될듯합니다. 4. 마지막으로연구의결과는모두성공일수없고, 만약그렇다면은연구선정이문제일수도있습니다. ' 성공및실패 ', 즉결과보다는이연구과정에있었던새롭게알게된내용이다음에적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 따라서최종평가의경우결과에대한것을중요시하기보다는연구과정에서최대많은정보를알수있도록하고,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게끔하는것이필요할듯합니다. 평가시고려해야할사항 2 가지를말씀드립니다. 1. 우수성과의해당과제적합여부성판단입니다. 해당과제와직접관련이없더라도사사만되어있으면해당과제의성과로인정되고있고, 이것이경쟁시스템에도적용되고있습니다. 사사표기뿐만아니라연구성과의내용및연구시작시기등을고려해서과제성과인정이되어야하겠습니다. 2. 현재이공학개인기초연구중 SGER 과제의경우, 1 차년도연구후약 10 개월간의연구결과로평가하여 50% 의연구과제를탈락시키고유지하는 50% 과제에연구비를두배씩증가시키는경쟁구도를취하고있습니다. 기초연구로 1 년 ( 실제로는 10 개월 ) 안에우수성과를낸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며, 모험적인기초연구를하라는 SGER 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모험적이고불확실성이큰 SGER 일수록, 작은연구비라하더라도지속적으로해당연구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고봅니다. 총예산이정해져있는데도불필요하게경쟁을시켜지원하는제도는성과주의를과열시키고성과위주의단기연구를촉진하게합니다. 이러한시스템을완화시키는게필요합니다. 연차평가는필요함. 연차평가제도가도입된사유는연구자들의갖은부정행위때문임. 연차평가가사라진다는것은그재원인국민세금을아무렇게나쓴다는이유와동일함. 실제우리나라과학계는일벌백계가전혀되지않고유착관계등으로전문연구기관이나주관연구기관모두책임을회피하거나이를은폐하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만약연차평가가없어진다면이에대한제어를할수있는장치가완전히사라지게되는것이므로부정행위를국가적으로방조하겠다는뜻과유사한의미를갖는것임. 연차평가로인한행정력소요때문에연구에전념하지못한다는것은핑계에불과하며과제에관련없는곳에불필요한비용소요를안하면행정력소요도많을필요가없음. 우리나라연구계는과제수행에대한책임감보다는한번에덤핑되는연구비를어떤다른곳에분산투자를할까하는생각이더간절한까닭에근본적인과학연구에대한태도자체가글러먹었음. 따라서연차평가폐지는절대해서는안되는것임. 1. 연구과제의성격을엄격하게분리하여 ( 비실용화 / 실용화 ) 연구과제를선정하고과제평가방안을개선함으로써현재과제평가기준 ( 특히정량지표 ) 의비효율성을개선하여야할것으로생각됨특히지난정권이후과제의평가기준이순수연구내보다특허또는사업화, 창업등의무리한목표를요구하고있음 ( 연구의내용과결과가전혀맞지않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평가가진행되지않는경우도흔함 ) 2. 선정기준을강화한다면평가를간소화하는것도좋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 연차평가는유지가되어야총연구사업을수행함에있어연구진행상황을점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다만그평가방법은현행에비해간소화 ( 보고서제출로대신 ) 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함 3. 선정위원혹은평가위원의능력을검증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함, 과제평가에임하다보면정말분야가맞는지, 과제에대한정확한이해를하고있는사람인지의심스러울정도로평가위원의선정에대한의문이들때가많음 현재진행되고있는대형개발프로젝트중사실상평가를할수준을갖춘사람이없는경우. 동일키워드에대한연구자를평가자로위촉해서평가진행. -> 대부분연구재단의평가방식이어런형태임. 평가자가전문지식이없다보니일반적인체계공학적절차에대한문제점만을집요하게문제제기. 개발프로젝트의핵심에접근하지못하고. 또평가자자신의존재감또는책임감등으로비핵심적인사안에집중하게됨. 이런형태의평가를매년또는이름을바꾸어 1 년에도수차례반복 -> 정작연구원들은연구 / 개발에집중하지못하게됨. 또한외부평가의소모적문제제기에방어해야하기때문에정작개발자들의검토에집중하지못하게됨 ( 외부평가의소모적논쟁으로정작개발자전문가집단의 peer 리뷰를포기하게됨 ) 상기개선안으로제시한것중에연차평가의폐지와성실실 퍠 에대한내용은적절하다고보여지지만, 최종평가의간소화는자칫문제가발생할소지가크다고봅니다. 최종평가는일단연구자가그동안수행한연구결과에대하여꼼꼼히따져보고, 심사위원들이단순히칼질만한다기보다는문제점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을객관적인입장에서제시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또한, 연구자의연구 46

47 수행내용상의하자여부, 행정적인절차상의문제발생여부, 연구비의오남용에대한단순히회계상의문제뿐만아니라회계사가제대로알지못하여평가하지못하는부분을지적하고시정또는심각한하자가있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므로최종평가는엄격히진행됨이마땅하다고봄. 실제업무에서과제에대해검토하는위원입니다. 연차품질평가가없다면이사람들이실제비용을어떻게지불하고있는지확인할수없습니다. 일례로번역과제의경우기존에본인들이있던기술을가지고 1년동안개선했다고하지만실제데모와산출물을통해확인한결과품질이나기능개선이이뤄진바를확인할수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용은환수되지않았습니다. IITP의경우환수하는것자체를귀찮은일로치부했기때문이라고보이기는하지만.. 어쨌든이런기업들이필드에아주많은데최소한의확인을할수있는기준이없다면오히려개발비용을어떻게쓰고있는지확인할길이없어지니이에대한보완이필요합니다!!!!!!!!!!!!!!!!!!!!!!1 행정적인부담이줄어든다는것은매우반가운일이나, 선정평가에서얼마나걸러질지는미지수일것같습니다. 최소한예비실험결과를가지고앞으로의가능성에대해어필하는발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과제결과의성공 / 실패여부를떠나실질적으로얼마나연구가이루어졌는지에대한평가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존의데이터만바꿔서비슷한내용으로발표하고대충조작 (?!) 질로평가때우는경우많습니다. 실험노트를지원해서관리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 연구비불법편승-과제에참여자로이름만넣고연구를하지않거나매우미미한참여를하는사람 -예방도가능하리라생각됩니다 ) 연구과제에따라서결과도출기간이다르다. 4년펀드를받았다해도생물학연구분야에서 4년안에논문을제출하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생물을다루는것은공대와는확연히다른분야라생각한다. 4년안에논문으로결과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그문제점과현재기술의한계를설명하지못한다면 4년에대한댓가를받아야한다. 평가위원회가중요한데전문평가위원회를만들면권력이집중되고그때그때평가위원회를급조하다보면전문성이떨어져학연과인맥으로연결될수밖에없지않을까하는의견. 기초과학과기술과학등등... 분야별평가기준을달리하는것도새로운시작이될수있다. 연구비를수주할경우연구책임자가중간중간에처리해야할서류업무가너무많은것같다. 연구의경우연속성이중요한데, 예를들어조분평결과보고및연차실적계획서를작성할경우 1주일정도는연구에신경을쓰지못하고그업무에매달리게되는경우가있다. 그후다시연구를진행할경우, 최소 1~2주정도는다시어느선까지연구를했는지파악해야하며, 그만큼연구의진행이더뎌지는경우가있다. 연구수행평가는다년차의경우는마지막해에최종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게해주었으면좋겠으며, 종료후 2년또는 3년에 1회최종보고를할수있게하였으면좋겠다. 현재의중간 / 연차평가는정해둔기간마다성과를정해놓고그안에반드시결과를내야만하며보고서제출이나자금집행으로불필요한인력 / 시간을낭비하게되는데, 연구종사자입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해진기간내보장할수없는경우가많으며, 사업확정을위해무리하게긍정적인사업계획을내는경우가많으므로총기간내에만최종목표를달성하면되는것이효율적임. 다만, 중요중간목표가달성된경우결과를간략보고해공유하거나, 최종보고시에는매우철저하게성과를평가해야하고, 사업비가관련된문제이므로단순히중간평가기간을조금더길게책정하기만해도도움이될것임. 1. 대기업에서거의지원금을다가져가는것같다 2. 중소기업에도더많은지원할수있도록자격을완화해야한다. 대학나온직원이있어야하는제도페지... 무식자도지원받을수있는자격부여로개선요망무슨기업부설연구소, 전담반이니자격조건해놓고자기들만해매다직원들임금지원받으려고하는업체가많다...1인기업도기술만잇으면지원이가능하도록문을활짝열어주세요... 이분야를아는분만해매다 R&D 지원금받는듯합니다그리고요... 해매다년초에만하지말고년간수시로지원하여심사후받을수잇는시스템으로개선요망... 분기별도좋구요 연차평가폐지및간소화는좋은방향입니다. 단이럴경우선정평가가중요해지는데요, 선정평가의공정성확보가필요합니다. 또한선정평가시선행연구실적이차지하는비중을없앴으면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라는말처럼, 잘나가는랩에만연구비가몰아가게될수있습니다. 몇몇경우선행연구실적은부족하더라도창의적인연구를할수있는분도있습니다. 또한, 월 3회로제한된평가횟수를 1년에 36회등으로완화가필요합니다. 평가가특정월에집중되다보니, 특정월에평가를할기회가많은데요, 기간차원에서월 3회로제한하다보니평가자를섭외하기가너무어렵습니다. 잦은평가는분명업무를담당하는인력으로써큰부담과과제마무리 2~3개월전부터일정과는다르게보고서작성이주된업무처럼되어버립니다. 하지만이것을폐지한다고하면의도된취지와는다르게예를들어 5차년도라고했을때일정대로과제를진행하지않고마지막 2~3년에몰아서과제를진행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 실제로 ) 적절한연차평가나평가인력이직접현장실사를하는것도한가지방법입니다. 예고된실사가아닌불시에실사를진행하여 ( 과제진행하는인력랜덤선정 ) 47

48 적절히과제를진행하고있나확인해볼필요는있어보입니다. 연구목표대비달성도에대한최종평가에집중하고연차평가를폐지하는것에동의함. 연차보고를위한끼어맞추기식업적보고나성숙되지않은결과를쪼개어논문으로제출하는식으로는창의적이고국제적경쟁력있는연구결과를생산하기어려움. - 성과목표에연구논문수를많이제시하면과제선정확률이높아지기때문에연구자들이목표를가능한수준보다높게제시하고연차평가에서달성을못하는경우가많으며창의적기술개발보다는제시한논문수를채우기에급급함. - 기술시장및환경변화에따른목표변경의등가성평가에따른연구계획허용이필요함. 연구평가가중요한것이아닙니다. 실적이중요합니다. 평가는대서서방에맡기세요. 기술은실행하면서진화하는것입니다. 하고싶은기술의욕구를평가라는문턱으로가로막지마세요. 그냥연구만하게놓아두세요. 기술하는미친기술자들은자기희열에빠지게해야실적이나옵니다. 과기처는멍석을깔아주고행정일만, 즉주변관리만해주시면기술하는기술자는죽을뚱살뚱을모르고실적을내면서내달려갑니다. 시켜서되지않고만들어달라는환경만만들어줘서미치게만들면시너지가붙어서실적이나오지마라고해도나오게됩니다. 공공기관담당자가 2 년마다바뀌게됨에따라새로운담당자가오게되면, 초기사업비편성에서부터문제가생긴다. 예를들면 A4 용지를사는것도비품비에서행정사무비등으로바뀌는경우도많은등담당자가지속적으로바뀜에따라연구자들은이러한사소한비용처리에목숨걸게되고시간을많이허비하게된다. 회계사무전담부서가연구자들이궁금해하는사항들을전문적으로질문받아줄수있는기관이따로필요하다 ( 중소기업청은어느정도되어있음, 미래부및교육부쪽이회계기준산정이오락가락함 ) 형식적인평가절차간소화에대해서는분명히찬성하지만, 절차를간소화한다고해서일종의거수기처럼평가점수를좋게주는분위기속에서는 100% 달성 -30% 만이사업화라는괴리를줄일수없을것같습니다. 오히려사업화가가능한과제와그렇지않은과제를철저히분리하여지원하고, 또사업화를내세우지만실속없는과제들을철저히분간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예를들어관련벤쳐기업과의공동연구등으로사업화연계가잘마련된연구과제의경우충분한가점을주어야할것입니다. 연구행정이업무가많다면그업무를수행할스텝을뽑아야합니다. 미국이나영국같은경우에는스텝이라는연구행정을돕는전문가가따로있습니다. 이러한잦은평가와행정부담을가중해야만보다좋은결과를만들수있을것이며, 연구비도용을없앨수있습니다. 기업들은제품에대한사진대조를필수조항으로넣어야할것이며,( 서류상으로연구비지출되는경우가있음 ) 또한, 업로딩된파일을검토하여최근혹은연구사업중에찍은것만인정해야될것입니다.(2-3 년전에찍어서여러번사용하는것을방지 ) 과제선정에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이는것은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됨. 하지만, 이방향을위한배경에서사업화 R&D 성공률에비해서사업화성공률이낮다는점은타당하지않음. R&D 의최종목표가모두사업화가되어야하는시각이라면자유롭고창의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질수없음. 과제선정에역량을기울일때에도, 사업성보다는창의성, 독창성, 개연성, 중복성에집중해야하며특히독창성에많은비중을두어야선도적인연구개발아이템을육성 / 지원할수있을것임. 평가지표에대한자율성은높이되, 평가지표가타당한가에대한심사는철저했으면합니다. 간혹국민의세금에서출자된연구비를마치자신이벌어온돈인듯이생각하는과제책임자들이매우많습니다. 따라이부분에대해서꾸준한의식개선과타당한근거기준을마련하고, 평가지표에대한적절한가이드라인이있었으면합니다. 더불어서선정된평가지표에대한과제수행평가는철저하게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부분에서도드러나듯이과학기술분야출신행정전문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선정평가를강화하고단계평가를간소화하는것에대해서는현재도일부시행되고있음. 초기선정평가강화방안이중요하나, 현재평가방식은획일적이고단시간에선정평가가발생. 예를들면, 1 억과제나 10 억과제나제안서의분량만다르지, ( 발표 ) 평가시간은 30~1 시간으로거의비슷함. 다수의심사위원은짧은발표시간내에평가를해야하나, 전문분야풀도부족한상태에서한계가많음. 10 억과제는 1 억과제에비해 10 배의평가시간 ( 비용 ), 노력이들어가야맞음. 연차별평가를폐지하는것은연구의집중도와연속성을보장하기에좋은제도로보입니다. 다만, 과제의기획자체가잘되어있다는가정이들어가있습니다. 정말로산업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것인지의문이많습니다. 우리나라의정부지원과제는대부분비영리기관 ( 연구소, 학교 ) 를위한과제가많고, 대부분수행할기관에서제안한과제가많습니다. 그러한상황에서, 개발결과물이상용화되기에는한계가많은것도사실입니다. 연구를위한연구로그칠연구들이대다수로보입니다. 연차평가시계획대비문제점이있는것은과제계획을무리하게잡거나업무에차질이생겨문제점이 48

49 발생할수있다. 기존연차평가시이러한점이반영되어평가된다고생각한다. 연간단위평가는과제운영의느슨함을막는제도라고생각되며심각한문제점이야기된과제가아니라면연차목표가일부누락되어도계속연구가되어야최종목표를완성할수있을것이다. 기존의연차평가는필요하고평가시미흡한부분은평가위원들의지도를받아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를바란다. - 지금지원한모든과제들의성과목표는강제로설정되는경우가많음. - 그정도로설정하지않으면과제에선정되기힘들기때문 - 근본적으로해당과제에서해결하고싶은과학적문제를해결했다면과제성공으로봐야함 - 성과목표가과중하고성과홍보역시연구자에게돌아오는경우가많음 - 논문갯수특허갯수의문제가아니라해결하고싶은문제가정말해결되었는가에초점을두어야함. - 이번에해결하짐못하면향후 10 년해결못한다고생각하고적극적 현재일부사업은연차평가대신연구발표회로간소화하여시행하고있고, 차년도연구과제의성공적인방안을협의하여과제목표및예산변경등을조정하는기능으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음. 과거의연차평가에비해매우간소화되어있으나평가기관과상위기관과의보고 / 승인절차가까다로워 2 차년도사업비집행등이늦어지고전체적인과제수행이지연되는경우가있음. 이러한부분을좀더효율적으로개선한다면부담을많이줄일수있을것으로생각함. - Bottom-up 과제즉연구가주도과제가 1.26 조로분석하고있는데, 연구관리에드는비용이 2 조로추정된다는이야기를들음. 이러한사항은연구자체보다는연구자들이연구관리의대상이되어버리고관리체계에따라보고서예산결산등등의행정업무를너무많이만들게됨 - 블록펀딩으로연구비를주고, 연구관리의도덕성과안정정을마련한스마트한관리체계가필요함 - 연구비오남용이 0% 도달할수는없음. 목표치와벌칙을분명히하여 - 의도적으로연구비를빼돌리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비환수는없어야함. 연구자가연구규정에대해세세히알수가없어 A 항목에서집행해야함을 B 항목에서집행했다고연구비부당집행의억울한누명을쓰는경우가많고, 행정적인면에서도연구자가잘모르기때문에발생하는행정절차상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일에대해서도횡령죄를몰아가는경우가간혹발생함. 이러한문제들때문에연구책임자가연구를위해연구비집행에있어서많은심적부담감,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및부담이문제가되고있지만, 연구성과에대한평가가객관적으로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같음. 이는행정일을담당하는사람이과학기술에대한기본적인지식이부족해서라고판단됨. 따라서, 겉으로만좋게보이면서실질적인의미가없는연구과제가너무만연해있음. 이러한현상은명백히세금의낭비임. 실제로행정일과평가를하는분들이과학기술에대해전문적인지식을갖고제대로평가할수있는시각이필요함. 최근 R&D 상황을보면연구개발시작하기전에결과를내놓는경우와같습니다. 해당연구를진행을해봐야적절한방향으로진행되어지고있는지판단되는경우가많은게 R&D 라고생각합니다. 첫계획서부터연구비사용에대한상세내역이라던가연구내용에대한구체적기술을통해추후해당기술에문제가생겨방법을변경하고자할때매우큰어려움이있습니다. R&D 는말그대로개발입니다. 어딘가있는기술을답습하는것이아닙니다. 1. 늦은사업비집행관행과획일적인평가일정으로과제를여러개수행하고있는기업과기관은특정시기업무마비를초래 2. 분기별분산등의대책필요 3. 비전문가집단의과제평가참여로불필요한업무대응과중 4. 다양성을고려실패용인과제를순수연구개발자 ( 연구원, 대학 ) 를중심으로용인하는문화정착필요 5. 과제전담기관간사의막강한권한과간사별업무이해도가상이하여과제수행에많은번거로움이있음. 년차평가는어떤식으로도필요하다. 다만목표설정의달성도등단지숫자의달성도만보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연구진행상에서얼마나제대로잘되는지를평가해야할것이다. 또한년차평가를하는평가위원도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이진행해야할것이고단지시간 뗴 우기식이아닌제대로시간을충분히주고평가를하여야하며이를위한평가위원에대한제대로된처우개선 ( 수당등 ) 이먼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신규연구과제선정에있어서연구자의연구역량이중심이된심사가되어야함. 연구역량이미치지못하면지원자대비연구과제수가많더라도선정되지않도록할수있어야함. 연구비선정경쟁률이매년다르고어떤해에는연구역량이부족한사람이비교적큰연구비를가져가는반면어떤해에는우수한연구자들이연구비를못따는경우가발생. 연구비예산을다년도로하고납득할만한연구비선정경쟁환경을만들어야함. 연차평가폐지는환영하지만. 연차평가가없어짐으로인해오히려다른이상한방법으로평가아니편법적인평가나간섭이생긴다면. 오히려연구에더저해되는요소기될수있습니다. 연차평가폐지에대해서다른대안을마련한답시고.. 오히려더자료를요청하거나간섭을해버리는일이생기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나중에연구자들이차라리연차평가하는편이낫겠다라는하는일이생기지 49

50 않았으면합니다. 1년마다진행하는연차평가를잦은평가라고하기에무리가있다고생각한다. 1년정도의기간에중간평가를진행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점검이라고생각한다. 1년보다기간이길어지는경우누적된결과를평가하기위해준비하는시간도그만큼더걸릴것이고, 평가위원의입장에서도부실평가가우려되기때문이다. 그보다는연구비지급등이늦어져서피치못하게연구기간이짧아지는등의문제가더큰문제라고생각한다. 과제성격에따라 1년정도의단기과제도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3년의과제라고보았을때, 연차혹은최종평가라는타이틀로말고, 과제기획착수시점혹은종료평가로갈음하고, 중간중간에과제책임자가중단할수있을시평가를받도록하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 너무긴시간동안아무런실적없이자유로이연구할수있는문화가국내에정착되어있는지.. 한번고려해보아야하지않을까요? 연구중에더좋은기술이논문등으로발표되거나, 연구중에기획에착오가발생하여더이상진전이없다면, 중단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중단사유에자료를첨부하고, 중단한연구과제대신다른아이디어로다른연구과제를수행할수있도록배려하여, 연구를계속하게하는것도한방법이라생각됩니다. 연구하다가보면처음계획한것과는다른물질이만들어지기도하거든요. 기초연구과제도 3년단위로구성되어있으나최근좋은논문하나를준비하는기간이길어지고있으므로최종평가시에도논문위주로평가하지말고연구결과위주로평가가이루어져야됨. 연구를한다는것은건물올리는것과다르고연구수행중에예상치못한발견이있을수있으므로계획서에얼마나충실한지보기보다는연구자가어떤흐름으로연구를수행하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함. 평가위원들이과제에대한연속성이없고, 내용을잘모르고평가하는경우가많음. 심사현장에서짧은시간에프리젠데이션을듣고 20-30분내에짧은평가를하는데내요과전체적인진행과정을잘이해못하는겨우가허다함. 심사위원들의질이매우떨어짐. - 개선사항- 한사람이과제를매년에서연속성있게평가하는것도방법임 ( 일부라도 ) 과제수행계획서의간소화및변경가능이필요함. 예로들면다음과같은사항들은삭제될수있음 - 기술개발필요성삭제 ( 기획에서단계에서걸러졌으면함 ) - 기술및시장현황삭제 - 수행기관현황 ( 선정단계에서걸러졌을것으로보임 ) - 사업화계획삭제 - 아래한글파일에서사업비, 비목별세부내역삭제 ( 필요하면수식사용가능한엑설파일별도첨부로 ) 현재연구수행및평가와관련하여많은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정부부처, 관리기관, 수행기관들의시각차와행정기준이상이하거나화합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아울러지나친양식위주의계획서작성과예산편성이많은부담을주고있습니다. 해외유수의기관들과연구자들의과제기획서나계획서는연구개발내용이중심이되는논문또는기술보고서수준입니다. 평가시, 부처사업내에서복수의과제를 pooling하여심사패널을구성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개별과제와전혀관련이없는전문가가평가를하게되고, 이러한비전문가의의견이연차평가에반영되거나심지어차년도연구계획에도수정이되도록요구되는것은매우불합리한관행이라고생각된다. 적어도전문가가비전문가에게평가받는것은피했으면한다. 연구종사당사자들에게도진도관리는긍정적압력요인이될수있음. 중요한것은연구계획서에기재된것을중복기재하여제출하는것은지양하고, 다음사항의경우에만기술하게하면좋을것임 1) 예상치못한발견이나중요한발전이생겼을때필요한추가조치, 2) 연구진행에장애요인이발생했을때이에대한해결책모색또는도움요청 보고서양식의개선필요예를들어 1. 당해년도연구개발방법 " 과 " 당해년도연구개발내용 " 이별개의파트로양식에존재하는데따로구분해써야할필요성이불분명함 2. 자체평가의견서의경우 " 연구개발성과의파급효과 ", " 연구개발성과의대한활용가능성 ", " 연구개발성과의활용방안 " 을각각기재하기를요구하는데모두중복사항으로판단됨 " 좀다른얘기일수도있습니다만, 제출파일을한글파일로만제한하는부분도같이해결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국제적인연구성과를논문화할때는모두워드파일로작성을하는데, 유독과제계획서등에대해서만한글파일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둘이미묘하게달라서내용이아닌양식을맞추기위해적응하는데시간이꽤걸립니다. 연구비가많은과제일수록평가가자주있는것은당연한것입니다. 이런부분에고려없이일괄적으로평가를없애면상대적으로과제비가적은연구자들은불편하더라도고액과제비의연구자들이형평성에맞게평가되는시스템이없어져서다시불이익이많을것으로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이왜기초연구원에대해서비판적인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연구비규모가너무작아대부분의연구자가하나이상의과제를하다보니거의계속적으로평가만받는듯한느낌을받을수있다고봄. 한편으로는연구에대한과욕으로연구실을크게키우려고많은과제를하려고하니이런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연구비규모의증가를통해꼭필요한만큼의과제 50

51 만수행하면이런문제해결에도움이됨. 대형사업과같은과제가아니면, 최종평가도없애고대신기존에수행했던과제에대한결과물을 ( 논문, 특허등 ) 추후에과제제출시평가자료로참고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좋을것같습니다. 연구과제가 2-3 년단위로짧기때문에, 최종평가의존재역시단기위주의성과창출에집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할것같습니다. 연차 / 단계평가자체는연구자스스로수행과제를돌아보는계기를만드는기회가된다. 하지만, 이에필요한행정부담, 연구단절, 연구비집행공백기간양산등이문제가된다고생각한다. 불필요한연차 / 단계평가의폐지는적극찬성이나, 간소화연차보고서제출등은유지하여연구자가스스로진행하는과제를자각하도록해야된다는의견이다. 매년보고서작성및협약체결계획서작성은연구원들이효율적으로시간을활용하는데방해가되는요소입니다. 초기계획서대로연구를진행하고변경사항이발생했을시만보고하며, 연구결과의경우는협약기간의중간지점에서한번최종보고서를한번받는식으로하여보고서작성에소비되는시간을줄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초기진입단계에서명확한연구진행계획을우선수립하고그에대한진행확인검토는필히진행하여야한다. 시장변화에따라자발적중단을악이용하여하다가중단하는사례에대한패널티내용도함께공고하여유사관련으로전환등의이용등도평가할수있는객관적인평가정책도병행개선하여공정한평가절차가선행되어야한다. 해당업무를개선하는데있어기준이명확히필요함. 연차평가를제공하지않는대신진도에대한확인은할수있는기준을제공하여진행연구의진행율은확인가능해야함. ( 직접적인평가를나가지않고연구자가자신의진행율을자율적보고서양식으로제출, 누가봐도명확하게만이해할수있게진행율을보고하면됨.) 잦은평가가문제가아니라연구비를받자마자결과를몇달안에평가를위해보고해야하는것이문제이다. 보통연구첫해는 12 개월이아니라 6 개월인경우가많은데 6 개원에대한연차평가를요구하는경우가많은데이것은개선되야한다. 연구시작한지 2 년정도지난후에평가를시작하는것이합리적이다. 연구자의연구성실부분에우려가있음. 아직우리는선진국수준의과학자들의연구마인드를가지고있지못한실정. 따라서철학적인문학적교육선행이필요하다고생각함. 지금과같은개선안을수행할경우, 정부출연금의연구에대한성과및연구의성실성등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그에따른세금낭비도우려됨. 연구중단에대한규제가정확히확립되어야한다고생각. 억지로연구수행을완료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였던것으로알고있으며, 사업화가안되는경우가너무도많아국가돈을그냥받아서쓰자라는마인드의사람들도많았던것으로기억. 너무과도한제제는피해야겠지만, 이에대한정확한규제확립이필요 과제란실제생활에활용될수있는것을기준으로해야하며, 그것을실행하기위핵서는현실적인실현가능성과시장성을봐야하는데, 실제적으로그런상황은과제를진행하는당사자들이가장잘알수있는부분임. 그당사자들이현실적인난관을극복할수없다면과제를중단하는것도충분히현실적이라고생각함. 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도기술, 시장환경변화등에따라자발적인연구중단을할수있고이에대한면책도가능함. 오히려부실하게연구를수행하여실패가능성이높아지거나, 기술료회피목적으로연구를중단하는부정적인사례증가로이어질수없도록촘촌한제도운영이필요 평가는최소연차별로해야된다고생각함. 진도체크할필요성은있음. 예를들어 3 년연구가끝난후에실적이없으면안된다고생각함. 다만간소화했으면좋겠음아니면 3 년연구가끝난후에도최소한의실적이없으면제재대상으로분류하여어느정도참여제한정도의어드벤티지를주는것이좋을것같음. 다년과제의경우연구의성과관리를서면으로연차평가를대신하고, 평가에대한검토를충실히하여과제의지속과제한중단등의결과를중단없이신속하게도출하는것이바람직함. 최종평가는기존의발표및성과등에대한평가를간소화하는것이연구의지속성, 연속성및효율성을높이는것으로봄. 연구수행평가에서연간평가와사업화성공에따른제재는유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가의지원사업을수행하는연구자들도책임감을가져야하기때문입니다. 다만, 평가시재무적인부분에집중해서평가하기보다는실제연구가이루어지고, 사업화가진행되었는가하는부분에좀더집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51

52 잦은평가에대한부분이비효율적인부분이있다면반드시개선해야하겠지만, 한번을평가하더라도제대로된평가를해야할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맞길것이아니라전문성을갖춘복수의전문가집단에게평가를의뢰하거나관련산업에실제수요가들의평가를받는것이바람직할것을판단됩니다. 평가기준을다양한정성적인방법을제시하면, 그것에대해서도인정을해주는제도가필요합니다. 항상, 세계최신은이런데, 어느정도인가? 이런기준말고, 이런방법 " 도개발했다. 현재는최고의성능은아니지만, 더좋은것으로튜닝가능하다. 뭐이런것도되어야합니다. " 1. 최종평가시외국학자들을반드시한두분씩초빙해심도있고객관적인평가가되도록해주세요. 2. 연령에대한질문금지, 3 책을지키는한도내에서는타과제수행여부불문해야하고, 우수성과낼경우엔어느점수이상에서는자동연장이될수있는제도도입을고려해보세요. 중간평가폐지에따르는부작용 ( 연구내용부실, 문제점개선불가, 연구비부적합사용등을사전에확인할수없어서나중에큰문제로번질수있음.) 우려. 국가의재정으로수행되는사업이니만큼낭비되거나부실한연구를중간에확인할수있는 # 시스템도입이동반되어야함 분명히평가가잦은것은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 잦은평가보다도잘못된평가가더문제입니다. 온전한평가체계 ( 사전, 사후모두 ) 를통해연구비가적절하게사용되고정당하게평가받기를희망합니다. 아마도, ' 뻥치기 ' 연구계획서가먼저없어져야하겠지요. 고맙습니다. 다년과제에서 1 년마다과제를평가하는시스템이현재진행되고있는데연차마다연차보고서, 수정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이에따라연구비를사용하지못하는기간이있어피해를보는연구자가있음. 연차평가를폐지하고최종평가를강하게점검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됨 - 본인은 1 년에 1 회의평가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됨 - 현재연구비구조는선발시심사는어럽지만, 그결과에대한평가가전혀없음. 이러한점을개선해야함 - 일예로, 성실실패는당연히인정하더라도, 연구비규모에합당한결과평가가요구됨. 규제를완화와업적입력등에소요되는행정절차의간소화, 효율화가필요함. 연구계획서작성시, 연구과제종류에따라연구결과입력방식의다르다는것은행정편이적생각으로보여짐. 그외서류의간소화를통해효율성을최대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연차평가를받지않으면최종평가몇달전에만연구를하는비양심적인연구자들로인해피해보는연구자들이없도록평가를최소화하되연구노트및연구데이터들이공개되어다른연구자들이활용할수있는공유환경을만들어가는것이우선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잦은평가를줄이는것은매우좋다고봄. 특히연구과제는평가보다는과제선정을잘해야한다고생각됨. 능력있는연구자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바탕으로혁신적인과제제안을잘선별하면과제수행결과는대부분좋은성과로마무리될것이라고생각됨. 부족한점 : ' 선정평가위원회 ' 는누구로구성되는지, 또 ' 우수과제선정 ' 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음. 개선점 : 해외연구기관들이하는것처럼해외외부기관에서전문가들을초빙하여평가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1. 쓸데없는목표수치추산불필요 ( 예상일자리, 시장규모등 ) 2. 연구내용에집중된평가 3. 신규기술및분야에따른연구목표선정의난해함배려필요 ( 공인기관검증항목자체가없는데억지로삽입하여행정을위한연구를하게됨 ) 연구필요성이없어진경우자발적인연구개발종료는사업기간과사업비용등의소모로인해국가 R& D 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또한연구과제에미선정된연구자에게과제선정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함. 실질적인 R&D 의결과물을생산하는과정을평가하는절차가간소화될경우 R&D 과제사업이부실화될가능성이높음. 그러므로평가는그대로존속시키되형식적, 행정적평가가아니라실질적인평가방법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됨. - 사업시작시점이협약시보통 2 개월정도뒤에체결됨에따른개발일정이부족함 - 현장평가위주로실질적인개발진행사항및개선사항에대한체크가필요함. - 사업비항목변경에대한유연한기준적용이요구됨. 평가빈도가줄어들면연구에성실히임하는연구자들에게는큰도움이될것이나, 연구비를수령후에연구기간동안아무것도하지않는, 이른바 ' 먹튀 ' 가많아질것입니다. 과제선정과정개선과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연구자들이도둑들도아닌데 1 년단위협약을하는것은탁상행정이라고생각됩니다. 연구과제도출과선정시에더욱투명화된절차로진행한다면, 연차평가는서류와간단한현장조사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소액 5 천만원이하평가간소화, 3 천만원이하보고서로평가, 2 천만원이하보고서로평가. 소액연구의경우연구비에대한연구자의자율권부여필요. 현재과제의규모와상관없이너무많은증빙등 52

53 을요구함. 1 년에 1 개월이상을평가발표준비와보고서및차년도계획서작성에소요됨. 연구자가여러가지과제를수행하고있을경우계획서작성및행정처리업무로인해실질적연구수행에너무많은걸림돌이됨. 행정부담을떠나, 사고의자유를제한합니다. 연구자는가장중요한게생각의자유인데, 기본적적으로잦은평가와행정에서모든것들이연구자는도둑놈이라는가정하에 positive 규제를하는것은잘못되었습니다. 연차평가가모든사업에대해일괄적으로폐지되는것은문제있다판단최종평가간소화 : 이보다는사업에따라평가의기준이명확하고이를제대로적용함이더중요할것임. 선정평가강화 다변화 : 매우추상적인표현 이런행정완화및규제의사이클이그동안반복적으로일어났음. 원칙적으로선발시이전연구비업적을평가하여간접적인평가를하되, 규제완화가나중에다시강화되는반복되지않도록지속성을갖기를바람. 선정평가과정에서분야별주제별전문가의확보가전문적인평가를위한필수적선결과제임. 그리고 1 차선정평가에서떨어진과제들도평가의견을기반으로한리비전과정을통해다시도전할수있는기회가필요함. 기존의연구결들부터부터검증하시지요. 규제를완화하면기존의독식자들이가장좋아하겠지요. 독식이더쉬워질테니까요. 연구비도지금보다두배로더집에가지고있을테니부인들께서더욱좋아하겠군요. 연구개시일에맞추어협약등행정절차가마무리되었으면함. 기존에는연구개시일부터협약이시작되어, 실제연구비집행은연구과제개시후 2 달정도지난뒤임. 행정업무전반적으로개선되어야함 잦은평가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 단계평가는반드시필요한사항으로생각함. 평가자체의문제보다, 현행발표평가가상대적으로전문평가가이루어지기보다는형식적인방향으로진행되기도함. 자발적연구중단에대해서도엄격하게평가후허가하는과정이필요함. 연차평가등간소화하기위해서는선정평가가객관적으로잘되었음이전제되어야함. 따라서선정평가개선이절대적우선과제임. 현재연구계획서 / 연차계획서에는연구부분말고행정적인부분에반복되어기재되어야하는부분이꽤많음. 반복기재하여야하는부분은충분히온라인에세이브되어서다시기재하지않도록할수있다고봄. 행정지원기능분리에따른소요인력 / 비용에대한언급이없어, 예산지원없이실행할경우실제연구비가감소하는현상이발생할소지가있음. 특히학교쪽에서해당문제발생할소지있음. 해당사항에대한의견 : 연차평가는실시하되간략한형태로보고받아야과제의진척도추적을용이하게할수있고, 유관연구자들간공유할수있는정보를서로제공해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함. 잦은평가의의미보다는주기적인의견수렴의기회또는연구자본인의과제정리의기회로되었으면합니다. 또한, 과제의특수성으로주기적인보고가이루어져야하는것도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연차평가를일괄적으로폐지하기보다는개인과제연얼마미만, 집단과제연얼마미만은폐지와같은식으로운영하여서, 규모가아주큰사업들은적절히평가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연차평가가없어진다한들, 발표평가등으로연구자를괴롭힌다면똑같은일이발생합니다. 수시평가로행성요소들을없애고정량적인평가정도만입력하게하는방법이좋을것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과제의중요성이나, 결과물도중요하지만몰아주기선정이아닌그분야가전반적으로고르게성장할수있는모든연구자가납득이가능한선정방식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연구성과등록및보고체계를일원화했으면함동일성과에대한조사를과제관리기관, 연구재단, 사업단등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실시하는것이연구활동에상당한지장을초래함. 4 차산업이라해서연구및논문에관해기준을도입해서알려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연구는곧논문으로이어지는시스템이므로기준점을도입하지않으면혼란만가중시킬것같습니다. 이런개선안에대한담론이항상담론에그치고결국에는서류요구도돌이표. 개선이되어도무슨사건만하나터지면모두를사기꾼으로싸잡아서생각하면서또다시다른이유로서류요구 공정한선정평가를위한방안이필요함. 선정평가시특정분야의심사위원들이다수이거나, 주심사자로지정된일인의의견에의해공정한심사가이루어지않은경우가아주많음. 연구과제의흐름과관계없이기간내에제출하지않을시많은불이익이있습니다. 필요한정도로하되제출서류의종류를줄이고, 제출서류의서식을너무제약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다년과제의연 1 회의연차평가가과다하다고생각하지는않음. 다만연차평가시제출하는서류를단순화하고, 구두평가나추가의중간평가등만샹략하여도행정부담이크게감소함. 연차평가는폐지, 최종평가간소화, 선정평가강화 다변화. 타당하다고봅니다. 연구비집행, 연구내용 53

54 에큰하자없으면, 지나친벌칙조항적용없어야할것입니다. 평가횟수를줄이되, 평가담당자로하여금연구기간내불시점검을통해비위행위를적발할필요가있음. 평가간간격이긴과제의경우, 불성실수행사례가빈발하였음. 과제선정시, 선정평가위원들의전문성수준을제고하기바람. 과제내용을이해도못하는듯한평가위원들이말도안되는질문을하면서평가하는사례가종종있음. Impact factor, 국내외특허등정량평가의필요성은인정하나정성평가및분야별 IF 의특수성을인정하는평가의전문성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연차평가를연차발표회로수정 : feedback 은할필요있음. 단 feedback 의내용에좋다나쁘다, 늦다등의평가성표현배제및구속력이없음을명시함 의도와다르게악용될가능성이있음. 예를들면 3 책 5 공과같은과제참여제한이생길경우, 더많은연구비수혜를얻고자인위적연구중단을계획할수있음. 평가가간소화가되더라도평가의중요성은축소되면안될것입니다. 국민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 R&D 지원사업에헛돈이들어가지않도록잘관리해야할것입니다. 기존의연차평가는유지하고, 선정평가는선정대상이없을경우미선정하는경우를인정하여책정된사업비예산이의미있는연구에사용될수있도록하면좋겠음 우수선정평가위원 pool 확보및유지방안확립필요, 공정 / 블라인드평가방식확립필요위원의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정부산하기관 ) 별고른분포 연구자들에게과제책임을부여하는직무가문서작업까지이어져서결과를내기위한연구가아니라보고를하기위한결과도출연구를하는악순환이형성. 공정한선정부분이더중요하다고생각함사실상 peer review 인과제선정에서, 우수과제로만하면신규연구팀은선정될가능성이극도로희박해짐 진행계획에대한진척내용을담당관의방문을통한검증을년간 3~4 회를통하여연간보고서및진척보고를통한시간및행정비용을줄였으면합니다. 우수과제선정평가의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고사료됨, 평가단의객관성을확보하는방법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함. 연구진행에대한간단한평가는매년있어야한다. 합당한이유로진행이저조하면해결을도와주어야한다. 반대의경우는지원중단하여야한다. 잦은평가로인한행정부담을줄이는대신, 평가방법과절차도효율적간소화로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적절히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잦은평가로인한연구수행의집중도가낮아짐. 연차평가를컨설팅수준으로진행한다는내용을보았지만, 현실적으로가능한방법개선이필요해보임 평가를위한평가. 절차를위한행정소요... 실제업무보다많은행정소요의역작용은말하지않아도체감으로누구나느끼고많다고봅니다 모든연차평가를폐지하고최종평가만하는방법보다는중간평가가한번있는것이효율적이로판단됨. 장기과제의경우는특히더그러함. 대통령령으로되어있는중간평가를하지않는다는법령을지키지않을경우징계해야함특히다년과제를단년협약하여매년평가하는꼼수도막아야함 평가는나름의이유가있어서년단위평가를했지만, 앞으로는가능하면특이적이있는경우만선별적으로중간평가를받으면좋을것같습니다. 다년차과제의 1 년단위의관례적평가, 재협약은매우큰연구비효율을초래함. 행정지원인력의인건비지급및운영의권장이필요 현재평가는의미가거의없음중간평가는이과제가목표를수행할수있도록진행되고있는지목표가적절했는지등이평가되어야할것임 기술적평가에동의하지만평가자및간사의깆ㄴ이면확하지않아평가과정에서혼선이빚어져업무가비합리적으로운영되는경우가있음. 년차별이아니라, 과거 3 년에대한평가를할수있으면합니다. 사실새로운것을하려면, 2 년단위마저도버거운것이사실입니다. 계획대비실행여부를중심으로한도식적평가에서벗어나그과정과실질적성과나지원의효율성을평가할수있는방법으로바뀌어야함 잦은평가를연구자로하여금단기성과를유발하고의미없는데이터를양산하는데기여하고있지만, 연구비만큼은정확한평가가필요함. 눈에보이는결과만으로연구진척상황을판단하려고하면눈가리고아웅하는식의보고가작성되니한번할때세밀한조사가필요합니다. 54

55 연차평가는삭제하되단계평가로전환할필요가있음. 최종평가만으로는연구의진도관리및올바른연구수행을확인할방법이부족함. 단기성과가아닌중장기적인지역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중장기적인연구과제즉 3 ~ 5 년과제로전환을요청합니다. - 사업화성공률에기인한연구과제평가는지양. - 연구과제의다양성이필요하며정성적인지표에평가방법필요 " 자발적연구중단은허용하되, 해당요건관리를충실히하여연구비를갈아타기위한연구중단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여야함 연차평가폐지와최종평가간소화에찬성합니다. 평가는단계평가때하면됩니다. 연차평가는시간과노력의낭비입니다. 연구성과평가시합리적이고전문적인기준과의미있는과학적성과를바탕으로평가를진행하였으면좋겠습니다. 지나치게형식적인공문서남발과평가회때문에연구진행이안되었었음. 준비를위한준비는하지않게해주시길바랍니다. 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면성공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고사료됨. 하지만평가를위한평가는제한해야된다고본다. 횟수를줄이는것과함께표준적평가방안을제시하고평가대상자의조정의견을수렴하여반영한후시행함이바람직함. 대다수연구과제경우계획연차수전반기에평가용성과를심사한다는것은전시용성과수립에급급할우려가있음. 3 년이하과제는최종보고및평가. 3 년이상과제는중간보고및평가시스템이효율적이라생각합니다. 매년연말연초가되면성과모으기와문서작성으로정신없습니다. 연구본연의업무에지장을줄정도입니다. 현재도어느정도보완이되고있는것같으니, 연구비규모에따른차등적인평가를적용해야한다고생각함 자발적중단이필요한경우에도연구를중단하지않고지속하는경우에대하여엄격하게제약할필요가있음. 연구자에게있어중간평가, 최종보고서평가등행정적부담이큽니다. 연구자는논문으로말합니다. 선정평가가잘되면성과는자동적으로잘나오게되니선정평가의전문성을더높이는것이중요함. 과제정리하다논문쓸사고할시간이절대적으로손해보는일을겪겠지요. 국가연구비도낭비구요 연구자체보다행정적인처리업무비중이높음 - 행정적인처리절차를연구자의의견을통해개선 과제에 RCMS 를전격적으로적용하고평가도최소화하여연구에전념할수잇도록했으면합니다. 행정만을담당 / 관리범부서가있었으면하고과제평가만을담당하는전문부서가있었으면한다. 잦은평가는긴장감을갖게할수는있음. 적절한실적위주의평가와진도보고서제출등은필요함 연차평가과정에서과도한목표상향치요구등불합리한제도역시개선되어야한다고봅니다. 계획서평가와결과보고서평가의위원회구성이동일하지않아평가심도가낮을것으로판단됨 연차평가를없애야함. 논문, 특허등의실적이있으면간단한전산입력만하도록해야함. 참여를위해작성하는보고서, 제안서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것도포함이되어야함 매연차마다시행되는진도점검에대한보고형식간소화또는실제연구물로점검을대체 기초과학연구에경제효과창출을요구하는부분은어디에서도볼수없길바랍니다. 평가받기위한평가준비를별도로하게되면비용증가와시간의소모가높아지게됨 연차평가가대신멘토링제도를도입하여과제진행단계에서실패를미연에방지 각과제마다정량적인평가지표도중요하지만정성적인성가지표를수립하여적용 평가위원회의인적구성과평가가이드라인에대한구체적인규정개선이필요함 보고서를위한보고서작성보다는, 실사평가등으로간소화했으면좋겠습니다. 연구과제시스템을구축하여비용처리및결과물을실시간으로볼수있도록개선 중간평가필요함. 이에따른결과분석, 부분변경등가능할수있음. 연구만따내고, 연구를실질적으로안할경우를방지하기위한조치필요. 선정평가위원의전문가집단으로구성될수있게방안을만들어주세요. 연차평가를폐지하는대신부실한연구효율적인관리감독대책필요 과하면안되지만 1 년에한번정도의점검은반드시있어야한다. 3 년, 5 년등과제는 2 년이후 3 년차로평가하는것이바람직 55

56 연구자의창의성및자율성을존중한연구비지출및성과검증 - 연차평가는폐지, 최종평가간소화, 선정평가강화 다변화 3 년이상의중장기과제의경우중간평가가필요하다고봄. 서류의과다문제로업무의효율이떨어짐행정부담비용문제. 평가준비에따른시간소비및연구자들의집중도분산 산단에정확한정보제공으로산학의운영의합리화필요 실적평가에대한현실적항목또는기준설정이중요 연차평가의비효율성연구비활용및정산의비효율성 연차평가는폐지하더라도실태조사는필요하다고생각함 평가준비를위해연구개발에집중하지못할때가있음 과제선정후계약시스템이너무복잡, 번거롭다. 쉬운연구만을하는연구자에대한평가고려필요 성과위주의심사평가를바꾸면좋을것같습니다. 전문평가가가능한공무원을배치, 순환보직지양 반복되는행정업무, 문서작업으로연구효율성저하. 다부처모두에적용되지못하고있다고생각함. 평가에대한충분한시간이먼저고려되어야함. 연차평가가없다면연차보고서도없어지는것인지요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연차평가는정말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서류준비기간으로연구개발지장을받음 빈번한행정적인작업에이러지는행정감사 연구수행의연속성에저해되는일이잦음 사업분야별평가기준의통일화가필요함. 연구계획서평가시동료평가제도도입 선정평가강화에대한설명이부족함 서류및행정작업의간소화도필요 직접경험이없어서기술이어려움 수행완료시점평가 1 회 정량적인평가의최소화 행정편의주의개선 성과위주의연구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 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행정업무전담인력배치시, 그분들이고유업무에대한전문성을가질수있도록노동안정성을보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를들면별첨하신자료에서도알수있듯이대학내산학협력단인력의정규직비율은 10% 밖에되지않고, 나머지중에서 50% 는 2 년이내근무자입니다 (2 년이상계약시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노동법을대학측에서악용하고있는것이아닌가의심됩니다만 ). 이는그만큼산단내직원의이직률이높은것이고, 새로배치된산단직원들은업무파악이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연구자들과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가허다합니다. 더군다나연구비의지속연도는 3~5 년밖에안되는데각연구비에따라서행정지원전담인력을채용하고해고하는일이반복된다면행정지원전담인력배치의취지는좋으나결국연구자들로서는간접비는간접비대로행정직원에내면서일은연구자가하게되는일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처음에는수요에대한시행착오가있겠지만, 산학협력단에행정지원전담인력을 N 명채용한뒤그들이대학내연구비들을나눠서맡게한다면 ( 예컨대 A 행정직원 =3 년짜리과제 5 개, B 행정직원 =5 년짜리과제 5 개, C 행정직원 =3 년짜리과제 3 개 + 5 년짜리과제 2 개 -> 3 년뒤 A 행정직원 =5 년짜리과제 5 개, B 행정직원 =5 년짜리기존과제 5 개지속, C 행정직원 =3 년짜리새과제 3 개 + 기존 5 년짜리과제 2 개지속... 이런식으로요.) 행정지원인력들의전문성도높아지고연구자들도행정의부담에서벗어나연구에집중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56

57 인건비, 기자재비, 재료비등연구비비목간에사전에칸막이를설정하고이를변경할경우전담기관의사전승인을받게함으로써연비구부정사용을사전에예방하려는기존방식대신에, 연구비비목간의구분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등 4~5 개정도로간소화하고이외의세목에대한내역제출을폐지하고비목간의사전승인없는자율적인변경을허용할필요가있음. 다만, 연구비부정사용을사후적발시에는해당참여연구자는국책사업에과책이나참여연구원으로서의참여를영구히중단하게함으로써연구비부정사용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사료됨. 유의할사항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전문연구기관의경우, 자체적인연구비사용모니터링시스템이있으므로연구비의부정한사용이자체적으로통제되고어려워즉시시행이가능함. 그러나, 민간 / 대학의경우, 자체적인연구비모니터링체계가없어연구비부정사용이발생하더라도통제되기어려울수있음. 따라서, 과제수행기관별특성에따라연구비부정사용을막을수있는차별화된방식이필요함. 연구인력외행정인력인정은필수적으로필요함. 회계는현재회계사를통한업무로평가진행방식이변경되어해당행정인력만대응이가능함. ( 연구인력은회계사대응이어려움 ), 인건비지급도포함되어지원되었으면함. 다년의연구는중간에환경의변화혹은외부요소르인해개발방향이나개발구성이변경될수있음, 계약을연차별로하자는것이아니고계획서만연차별로받아서이전계획가변경된내용이있으면그부분만정확히기술하길요청함. 특히초기계획서에차년도계획을모두적지않고 1 차년도만상세히적고 2 차년도는전체흐름만적게하여초기평가에서도전체흐름도명확한 1 차년도만평가하고다년간계획의상세화를진행함. 계획서는자율적으로변경할수있게진행, 단변경이초기계획의 50% 이상혹은중요기술이면평가위원보고및심사는그대로진행, 20% 이하이고중요부분이아니면자율계획서제출로통과진행으로했으면좋겠음. 행정직이해도될일을쓸데없이연구원이하는경우가많습니다. 야근식대, 사무용품및소모품재료비등물품구매관련. 불필요한행정서류처리는전산화시스템을통해빠르게처리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이런잡다한행정일이학생연구원한테까지전달됩니다. 외자를포함한물품구매처리를연구자가아닌별도의담당구매행정직을통해대부분의과정을모두처리하는것이투명하고효율적인방법이라고생각됩니다. 더나아가서특정분야의부품이나장치 ( 기계, 전기등 ) 에한해서어느정도지식을가진구매담당직원이분야별로회사처럼고정적으로있다면어떨까요? 연구활동중물품구매에서소모되는시간은상당히크다고봅니다. 이런것을상담해주고연구자가원하는물건을빠르게살수있도록조언해주고도와주는정직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협약은아무것도못하고준비만하다끝나는 1 년단위보다는 2 년및 3 년단위의협약으로전체과제기간에따라매년협약보다는중간평가 + 협약개념으로적용될필요가있음. 연구자와행정분리는이미산학협력단등을통해서기존행해지고있는경우이며신진연구자의경우이에대한애로사항이있을수있다고생각되나이문제에대해서는전담조직운영등의방안으로푸는것은기존사례들의제도화외에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함. 무엇보다산학협력단이든전문연구기관직원이든과기부공무원이든해당업무에대한엄정하고공정한관리를해야함에도그렇지못한문제가많아서과학계문제의총체적인원인은연구자및그주변인들의도덕적해이이므로이게규제혁파로풀리는문제인지심히되돌아볼필요가있음. 연구자가행정으로부터벗어나려면첫째로연구비집행권을가지고법규이상의규제를요구하는산업협력단의개선이시급하다. 둘째로제대로된연구행정을지원할수있는전문집단 ( 미국과일본의 (uni 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URA) 을양성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또한해당항목과밀접한내용은아니나, 연구비사용을통한연구재료나기자재구입과정에서발생하는규제법규가너무많은부처에걸쳐퍼져있고서로상충하는부분도있어서연구가지연되거나재료를제때수급할수없는문제가종종발생함. 예를들어연구용추출후고도의정제과정을거친시약의수입통관시에각종동식물검역을해야해서시약의보관상의문제나유통기한을넘기는일이빈번하게발생한다. 회람자료만으로는자세히알수없음. 커다란윤곽만작성하는것, 인건비, 대형장비등은일단도움이되리라고봄. 정작핵심은늘항목별상항선이있다는점이것폐지해주시길. 연구책임자가필요하면모든연구비를인건비로사용할수도있지않은가. 연구자의자율에맡긴다함은이런것아니겠나. 그렇다고어떤연구자가연구비전체를인건비로사용하는경우는발생할리없다. 중요한건인건비를 40% 이하로제한한다고하는규정이있으면그걸어떻게피해가야하나고민하느라소중한시간낭비함. 또한위연구평가와관련여러개의과제를수행해서계속평가만받는느낌이들수있다는점에서지적했지만여러개의과제를수행하는주된이유가인건비해결을위해서인경우가대부분임을인지하시길. 전반적인국가적예산시스템의문제와도맞물려있는것이있는데, 바로예산사용목표달성을과도하게권장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 억짜리연구비를가진사업이었어도 10% 를남겼다면그자체로비용절감효과가있었으므로감점요인은아닐진데, 일괄적으로 97% 사용을권하다보니오히려예산 57

58 사용을위해서쓸데없는비용집행이많은것도사실입니다. 예산을다사용하고못사용하고에너무치우지지않도록평가사항에서예산사용률을제외하든지하는등의고민이필요합니다. 또어느정도까지는적절하게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한연구자에대해서후속과제선정등의가점을주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큰의미가없는규제사항완화필요. 1. 원거리회의비지출불가 --> 공동과제의경우연구자가한기관에종사하지않을경우원거리회의가불가피함. 2. 과제신청시계획했던학회가아니면참석지원불가 --> 학회참석스케줄은변동이가능한것인데, 학회변경등이불가함은이해할수없음 3. 주말회의비지급불가 --> 주말이아니면회의시간을잡을수없는경우도있음 4. 공동연구기관의연구자에게자문료지급불가 --> 모대학 A" 학과의교수와공동연구를하는데, 아무상관없는 "B" 학과의교수에게자문을받을수없다는것은이해가안됨 " 중견급이상의연구자랩은행정전담인력배치를필수로하도록고정시켜야함. 중견급이상은연구과제가맣고액수가크다보니연구교수, 포닥, 박사과정이연구과제관리하는것은기본이라는생각이깔려있음. 각연구과제별연구비전담인력배치시연구원 ( 연구수행가능자 ) 이라면타연구과제와중복되지않도록참여율확인할필요가있음. 연구도하고행정도하고, 심지어참여율계상에없는연구과제행정을도맏아하는경우가있음. 연구외인력으로전담인력 ( 일반행정만가능한사람 ) 을배치할경우, 학생인건비처럼인건비상정가능해야함. 또한전담인력의연구비관리교육, 전문화가필요함. 대외적으로사업에필요한시약이나장비를구매한것같지만, 실제로는구매업체에다른품목을구매하고나서사업연관품목으로바꾸어계산서 / 명세서등의서류를조작하는방법이보편화되어있음. 최근에는시약사용량등을기재하는방법등으로관리한다고하지만이러한현행이허용되는한세금이수혜자편의에맞게멋대로사용되는것을방관하는것이라고생각됨. 또한과제관리차원에서많은행정적도움이필요함에도정부부처에서는자주담당자가바뀌고, 내용을모른다며오히려기업 / 학교 / 기관에업무를떠넘기는경우가매우허다하므로담당자수를늘리는등의개선이필요함. 제발행정하는사람이연구하는사람에게갑질하는세상이사라졌으면좋겠습니다. 제발제발제발. 연구하는사람서포트가행정인데, 행정하는사람이와서이것저것전부태클걸면이거연구하라는건지먼지모르겠습니다. 행정을분리하되, 철저하게미국식인서비스서포트모드로행정인력을독립시켜야합니다. 안그러면쓸데없이행정인원까지뽑는다고하면서인건비만축내고거기가갑질은더세지니까요. 연구에서밑에있는사람은 PI 또는책임연구원에가갈굼당하고행정하는사람에게까지갈굼당하는세상인데, 정말기회가되면한국에서는더이상연구가싫습니다. 다른영역에서다뤄야하는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 매년협약시, 어려운점중하나는연구개시일보다늦게협약이이루어져연구원의인건비지급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못합니다. 연구원분들도매월생활비로일정금액의정기적납부가개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에대해예산심사, 국회예산계류등의행정적이유로인건비지급이정확히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는개선이필요하다생각하여이렇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연구원분들의인건비상한선이너무오랜기간동안동결되어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좋으니인상을부탁드립니다. 지금의상황은연구자가행정에서처럼예산을세워서그에맞게집행하도록하고있는데, 연구비집행에투명성만갖고있으면되는것으로보고있어서, 예산을세우지않고, 직접비와간접비만나누고, 예산을필요에맞게집행하고, 최종집행된예산에대해서만회계검토를하면되지않을까합니다. 또한, 학교의경우산학협력단이있지만, 결국연구책임자가산학협력단이요구하는행정을고스란히떠않고있기때문에, 연구책임자에개별적으로할당되는개별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체제를짜주시면좋겠습니다. 고민하고계신대로, 연구의성과를위해투입되는자원에는연구자본인의투입자원도크지만이에못지않게연구지원분야의자원도상당부분필요합니다. 행정처리등지원분야에서의착오도많이발생하고이를개별연구자가모두수행하기에는자원의낭비가심해질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연구지원부분에대해서는고도화된행정처리업무전담파트등을육성해서공통적으로지원을하면연구자는연구에집중을할수있어연구의성과창출이라는본연의목표에매진할수있습니다. 연구가제수행시일정금액이상에장비에대해서는도입심사를거쳐조달청을거쳐야하는절차가있음. 과제수행에적절한장비를구입하는지에대해도입심사를하는것까지는좋으나조달청기능에대해서는의문이있음. 실제구입하고자하는장비에대해과제계획작성시장비를선정하고견적까지받은상태에서굳이조달청을거쳐수개월의시간을낭비하고결국직접구매하는경우도많은데이러한낭비를줄이고원활한과제수행을위한조달절차개선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기술에서행정부담은금물입니다. 연구일지가있으면되었지, 다른무슨행정부담을줍니까. 연구일지에서고민하기도바빠서미치겠는데무슨행정부담입니까. 그런것은정부요원들이연구일지를제출하면정리하고부담주지마세요. 연구일지에는기막힌논리들이숨어있어요. 고민도있고, 시름도있고 58

59 실패도있으며, 성공과톡톡틔는아이디어도있어요. 관찰하면서나타나는현상들을몰아가는지혜도있어요. 아끼지말고데이타화해놓으면살아있는실적으로둔갑합니다. - 연구비사용이너무어려움 - 연구비카드로지출하는내역은자동으로정리될수있기때문에부정한사용은사후발견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음 - 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연초에모든것을예측해서사용처를분류해놓는것은불가능한일. - 연구비를별다른서류작업없이, 별다른연초계획없이유연한사용이가능할수있도록허락해주길바람. - 오래전현금지급하던시절은카드처럼추적이안되기때문에어렵게하는게나을수있었을지모르겠으나 % - 연구재단에서산단을관리감독할필요가있으며연구간접비가연구를위해선순환되고있는지규칙이필요함. 산단의간접비가이공계연구실의관리에사용되는지혹은교내의다른용도로전용이되는지살피지않으면, 이공계연구자들은너무힘들고모든사고에대하여책임을지기만하는구조인지관리감독을할필요있음 - 교수들이대학산단의직원에게오히려지시를받고그들의명백한행정적실수도교수가책임을지게함 - 문제가되는직원는 -의도적으로연구비를빼돌리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비환수는없어야함. 연구자가연구규정에대해세세히알수가없어 A항목에서집행해야함을 B항목에서집행했다고연구비부당집행의억울한누명을쓰는경우가많고, 행정적인면에서도연구자가잘모르기때문에발생하는행정절차상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일에대해서도횡령죄를몰아가는경우가간혹발생함. 이러한문제들때문에연구책임자가연구를위해연구비집행에있어서많은심적부담감, - 연구부서에경험이많은전문행정인력을전진배치하여연구자의연구외적인업무해소 - 전문행정인력은고경력인력으로서연구관리및행정전반에대한사전재교육을시킨후연구부서에배치하면좋겠음 - 또한편으로는, 행정부담이많이차지하는업무에대해서는업무매뉴얼을명확하게작성하여현장에비치해주어야만이효과를발휘할수있음 - 현재연구현장에있는행정지원인력은단순행정업무중심으로만일하고있고, 2년미만의기간제계약직 - 연구, 교육뿐아니라기관운영과외부회의등수행해야할교수의업무가많은데세세한연구비지출까지 PI 공인인증서로직접구입해야하는시스템에다가입력, 증빙자료제출, 세목이없으면연구계획서변경후허가를받아야하는등연구비집행을위하여드는시간도상당함. - 대학의산학협력단은연구비집행시지원보다는관리감독역할을하고있음. 모든집행증빙자료, 변경서류등을만들어서가져다줘야하는데전문성이낮아서라기 연구비를관리하는것도완전히없앨수는없음. 다만양식을간소화하고엑셀을이용하여관리 / 취합정리가편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행정전담인력의배치및육성은근본적으로우리나라연구시스템을안정화시키고개선시키는데매우중요한방향일것임. 전문적인인력이배치되어그들의노하우가쌓인다면연구의효율성이크게증가할것이고더불어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임. 매우필요한조치입니다. 하지만, 간접경비를연구자가수주한연구비총액내에서공제하는방식으로진행하면연구자에게는오히려행정부담경감을위해서는실제가용한직접연구비가줄어드는역효과가있습니다. 간접경비는수주한연구비와별도로연구비지원기관과연구수행기관의협약에따라추가지급하는방식으로바뀌는게필수적입니다. 이게해결되지않으면어떠한방식으로제도를만들어도결국연구자의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습니다. 연구행정전문직원의고용은새로운문제가책임연구자내지는연구기관에서생길수있음.. 연구과제는다년제일지라도끝나는시점이있고다시선정된다는보장이없으나고용된직원은노동기대권이라는명목으로재계약의의무내지는기대감이요구되어소송의여지가높음.. 뿐만아니라인건비확보및인상이문제될수있음.. 연구과제가 1개가아니고여러과제로여러직원및연구자를활용하는데인건비및공요이일괄적으로예상추정될수없음 법인카드사용내역및품목에대한사유규제는어느정도는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법인카드를개인용도로사용하는과제책임자들이상당합니다. 이경우에는익명이보장되는신고절차를마련하여연구비가부적절하게사용될시에누구든지신고가가능한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이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합니다. 또한연구비를부적절하게사용한것이발각되었을때에처벌을강화하여야할것입니다. 사후환수에대한노동력보다는사전진입의제한이먼저이고, 만일사후환수가필요하다면중간단계에서의평가는있어야한다. 매년평가는아니더라도초기연구계호기서작성시중간평가단계와긴급임시평가요청단계등을이용하여중간단게에서왜이런중단사태가발생되었는지등을명확히분석하여다음연구개발단계선정에서는선정의기준에적용하여선정될수있도록검증제도적명확화 / 보완화가필요하다. 위에링크된신문기사등의내용같이영수증이나그에관련된증빙을준비하는것이시간이소요되는 59

60 일이다. 하지만이보다는연구비비목에배정된예산에대해연구자가조정할수있는자유도를주는것이더큰문제인듯하다. 비목조정의경우지급기관의승인을거쳐야하지만예산책정시설정하지않은비목을추가하기힘들고, 매번승인받아야하는번거로움때문에연구비를효율적으로사용하기힘들다. 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도연구기이월이가능함. 이월에필요한계속과제여부는각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에서지정하면됨. 협약서에는규정이나제도변경부분을포함하고있어매년도협약을하면문제가없으나, 다년도협약을추진하면몇년전의제도를그대로적용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제도변경사항을반영할수있는다년도협약체계를마련하는것이급선무임. 연구 / 행정분리시행정실무자가연구자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연구관련이해도가높은사람으로배치애햐될것으로사료됨. 연구비관리시경우에따른유동성을인정하되정확한사용처에대한규제는반드시필요할것으로생각됨. 하지만변경시절차간소화는반드시필요함. 연구상황에따른합리적인유동성을인정해주되연구비횡령이일어나지않는규제화된시스템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연구행정의전문가가부족하다고생각한다. 산학협력단과국가행정기관의과제담당자들의전문성부족과잦은인력교체로연구자가연구행정업무에많은시간을빼앗기고있다. 행정업무를위해개발된전산프로그램의안정화와도움말을잘활용해서인터페이스의편리성에도많은개선이되었으면좋겠다. 홈페이지접속하다가, 혹은화일업로드하다가전화문의없이한번에해결된적이한번도없다. 행정을위한행정이나관리를위한관리가되지않도록기본적인개념부터정립할필요가있습니다. 행정이나관리의측면에서연구자가잘못한다는선입관을버리고, 연구자가연구에몰두하는데옆에서챙기지못하는것들을챙겨준다는자세로행정과관리를해야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는연구를잘아는경험이많은사람들이행정과관리계획을수립할때참여해야할것입니다. - 연구비사용의연구자자율권확대 ( 비목간변경시승인사항축소등 ) - 재료비사용범위확대 ( 재료비로장비수리비, 분석비등연구관련사항은포괄적으로사용 ) - 연구비사용행정간소화 ( 연구비카드를사용하고거래명세서가있는데도불구하고모든항목을입력하는일등폐지, 시약사진찍어올리는것폐지 ) - 연구비지원기관의홍보를위한자료요청자제 사전통제, 과제정산시기분산, 행정지원전담인력배치를통해연구자가연구만전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은좋습니다. 다만, 자체정산시행정지원인력이부당집행에대해연구자에게검토의견을제시할수있어야하고, 그의견이지위에의해압력받는경우익명신고가가능하도록하여투명하고연구를위한연구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연구비관리규정이없어져서는안되겠지만지금은천원만원규모의작은연구비에대한증빙도꼼꼼하게챙기며, 영수증관리방안및관련된중복되는많은서류들이과하다고생각합니다. 일반적인관점에서영수증항목으로과제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고, 특별한사유의경우사유서를별첨하는식의연구비를편히사용할수있도록변경되어야할것입니다. 과제마다전문인력이배치된다면, 과제책임자의영향력이행사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연구책임자가정당한예산집행을하는것은막힘이없어야하나, 국내연구비는너무많은부분사적으로사용되고, 회계는짜맞추기식으로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학생인건비가그러합니다. 정부에서과제관리인력을배치하되, 연구책임자의영향력이미치지못하도록해주십시오. 행정전담직원을둔다는것은학교마다두는것인지연구실별로지원을해주는것인지의문이네요... 사실학교산학협력단직원분들도업무가너무과도해서자주그만두시는거같은데학교별로담당자가더늘어난다고해서각실험실에서행정일을안하게되는것은아니게될것이고, 예산문제상연구실별로직원을두는것도실효성은없을것같습니다. 일반적인학교, 국책연구소등은행정부담에대해서연구자에게부담이덜하다고판단되지만, 대다수의중소기업들은실제로연구자들이행정적인부분까지다루어야하는경우가다반사임연구지원관리자의채용을의무화하든지아니면, 기존행정인역을의무교육시키어업무지원을할수있도록강제화시키는것도연구자의부담경감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대학산단및연구비를모니터링하는회계법인들의소위 ' 갑질 ' 행태등이있어행정인력도가이드라인이좀더강화했으면함. 예를들면, 규정내에서연구비신청을해도몇달이지나도지급하지않고나는모른다는식의대응!! 연구자들은주어진일정에따라보고서도제출하고평가도받는데행정인력도업무에대해반드시평가해야함. 연구와행정의분리는절실히필요한부분이라고동의함연구와행정지원을분리할때, 별도의인건비가발생하게되는이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방안이없음. 대학의경우에는산학협력단에서 60

61 주로이루어지게되는데, 사업비를담당하는직원이많은과제를지원하기어려움이있음. 별도의사업별행정인력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함 핵심적인연구원을제외하고는얼마든지행정처리를해나가면서연구활동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국립연구소에서행정요원들이얼마나불필요한일들을처리하면서국가지원금을낭비하는지보았기때문에행정요원보다는연구보조인력을늘리고모든연구원들이어느정도의행정처리도함께해야전반적인사항들에대해서도알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연구자가연구외의행정지원을벗어나기위해서는누군가가그일을해주거나없어져야하는데. 현재는그렇게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막연히없앤다보다뭔가대책이주어져야하는데.. 위에서는중간관리자에게요구해버리면결국아래연구자들이일을해야하거나. 중간관리자가마음대로해버리는상황도있을수있을거같네요. 연구비사용계획에상세한사용처를적는것은무의미하다. 연구진행과정에서바뀌어지기때문이다. 연구비이월도가능해야한다. 특히최종연도의경우일부연구비를적립하였다가결과물정리비용으로사용할수있게해야한다. 예로서특허나논문은연구가끝나고 1 년후에발표될수도있는데현재는이경비를책임자개인이부담해야된다. 행정전담인력의배치는정부과제의성격상그러한인력을제시하라고할것인데대기업이나중견기업의경우가능하나기술을보유한소기업의경우는인건비부담이매우부담되기때문에불가능할것으로생각됨. 그렇기때문에행정부담을줄여준다는것만으로자체적으로해결이가능할것으로사료되기때문에굳이명문화시킬필요는없음. 연구비관리가너무복잡하여전담인력을두어야할상황임. 전에는대학원학생에게부탁했지만엄격하게말하면학생에게시키지않아야할일임. 연구비집행을집중조사하면문제가없을연구자가거의없을것이고, 연구비집행에대한모든문제를연구자가민형사책임을져야하므로연구를하면범법자가될가능성이큰환경임 연구비정산에필요한시간등의문제로실제개시이후 1~2 달정도연구비지급이되지않아인건비지급에영향이있습니다. 특히나가정이있는연구원들의급여를 1~2 달씩매해미루는것은 ( 소급적용을받기는하지만, 그에대한이자등을주지는못합니다.) 연구자와책임연구자모두에게큰스트레스입니다. 실질적인연구원들의성과금인연구수당의지급을오용하지못하는방법이필요합니다. 아직많은곳에서수당을지급후회수하는경우가많으며, 해당과제의참여 & 성과와관계없이직급에따른배분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실무를담당하는연구원이정당한보상을지급받을수있는환경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과제를처음하거나교수나 PI 가아니라실무자중처음과제에참여히는사람이허다하다. 계속적인관리가본인및아래연구자들에게도움이된다. IRB 도연차보고하며미준수보고는발생때마다하게되어있다. 몰라서부정을저지르는경우가허다하다. 이를과제점검연구비점검을통해미연에방지할수있다. 연구비용에제약이심하다보니배당된연구비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돈은있지만쓰지를못하여연구에지장이있는경우가 100% 에가깝습니다. 자금이유동적으로쓰이지못하니이것을위하여추가적인노동이필요하여연구효율을매우저하시키고있습니다. 개선해야할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입니다. 단순한연구외적인행정부담보다도더중요한것은그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연구비도 ( 그렇게단순화한다더니...) 훨씬더단순화할수있습니다. 바탕에연구자에대한불신이가득한인식과그에바탕한제도를순화하지않고, 물리적인연구외적행정부담유발규제는별의미가없을것같습니다. 설사정산등의비효율로문제가생기더라도 ( 미숙 ), 연구자가행정원을따로두고정산을해야만 ( 조그만과제라도 ) 하는식의이중으로세금을낭비하는것이사라져야함. 기본적으로연구자를믿는행정과정산필요. ( 그렇게해서사고가날경우, 부조리한연구자를제대로처벌을하면됨 ) 1. 연구비남용방지대안이필요 : 과제수행기관은연구비신용카드명세서및지출증빙서류만지출항목별로제출하고모든검증과조사는국세청에서진행하도록.( 수행기관에게지출증빙에관한부담을최소화 ) 2. 과제선정청탁을원천적으로봉쇄할수있는프로세스와시스템이필요함. 연차평가및협약시기를연구자중심으로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연구개발을수행하다보면계획보다늦어져결과가늦게나올수있기때문임. 그러므로이에맞추어연구자가신청한시점에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협약또는중도포기, 지원중단등을결정해야함. 현행과제참여율제한규정및 3 책 5 공제도는각연구집단의규모연구인력의수등다양한연구환경을고려하지않고전체에게획일적으로적용하는제도로마치대형건설회사와동네건축업자 " 를동일시하는것과같은제도로비합리적이며폐단이많음으로개선또는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사료됨." 61

62 매번규제를없애는것이문제의해결책이아닙니다. 국내의연구비선정율은이미선진국에비해서과도하게낮습니다. 그런환경에서외국보다나은연구결과를기대할수없습니다. 현장의연구자가연구비가부족하다고하는데무슨규제완화를이야기하시는것인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 문제점 : 현재연구비사용용도에대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에서규정하고있는연구개발비비목과질병관리본부등관할부처의용역사업비또는연구개발과제연구비정산지침에있는비목의불일치로정산관리등행정업무가매우어렵습니다. 법인카드를사용하면모든결제정보가온라인상에있는데영수증을프린트하고제출하고저장하는쓸모없는행정이사라지길. 온라인도서구매하면영수증에모든책정보가있는데표지사진을찍어사제출하는쓸모없는행정이사라지길바랍니다. 다년도협약의피해자는연구책임자보다현장의학생들이나연구원들이더큽니다. 어차피강하게심사해서떨어뜨리는것도아닌계속과제의연차협약을매번해야해서그때마다협약이늦어지면인건비지급이지연되어월급지급이늦어집니다. 가장큰문제이며반드시해결되어야합니다. 연구전담인력에대한충원이반드시필요함특히기관의경우연구비처리를대신해주는기관이존재하지만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대다수이며, 연구비처리에의한문제가발생했을때대부분의책임혹은손실을고스란히연구책임자에게떠넘기는경우가흔함 왜모든과제평가를연초에한꺼번에하는지모르겠음. 매우비효율적이고답답함. 특히연구원들의인건비가홀드되, 고연차평가결과가나오기까지두달간월급도못주고있고연구도비진행도못함, 각부처별로다양한연차평가기간이있었으면좋겠음. 대개이런행정규제완화를하다가연구자의부정이몇건발견되면전체제도를다시원위치시키는일이그동안반복되었음. 그러므로부정이발견시에는이에대한사건별대처를하여징계를해야지, 다시전체과학계의규제를과거로되돌리는일이없어야할것으로생각함. 연구과제를발주하는기관자체에서처리해야할행정업무등을연구수주하는곳에서대신하는것을많이경험했다. 발주기관에서자체적인전문인력이있어서연구를진행하는곳에서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연구비를준다는갑 " 의생각을버려야한다." 연구와행정지원기능분리시연구비의적정사용상황을파악하기힘들것으로생각됩니다. 연구결과물, 보고서내용과연구비사용내용에대한크로스체크를통해, 국민의세금으로마련되는연구비의적정사용현황의파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연구자들이연구에몰두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합니다. 다만, 규제를줄이므로써일부몰지각한연구자들의일탈행위가발생되지않토록연구비의타용도사용등.. 문제점들이적발되었을때강력한처벌규정도함께보완되어야할것입니다. - 연구자는행정처리자체를할필요가없을정도로개선필요 - 산학협력단의전문성취약부분확실한개선필요 - 연구비간접비사용에대한개선필요, 수행과제에대한간접비집행집중필요 ( 현재는과제외의인센티브등으로집중사용됨 ) 연구비잔액발생시연구원들의업무가중. 이로인한불필요한연구비소모가이루어짐. 오히려연구비잔액발생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해전체연구비절감을유도할수있으며연구원들의불필요한연구비소진에대한업무를줄일수있음. 행정전담인력배치는구체적인실행방안및재원을제시하지못하는이상탁상공론으로끝날가능성이높고, 나아가서는행정업무에대한전체적기대치만증가시켜연구자자신보다연구자가속한기관에그결과가좌우되는현상이우려됩니다. 구매관련, - 현재의구매기안이후구매처리만담당하는행정을구매하기까지구매관련모든물품 / 부품 / 장비등을조사하고기안까지올려주는전담기능원제도도입필요 ( 업무의분업화및전문화로업무효율성증대 ) 행정부담을줄이기위해행정전담인력의배치가절실한건사실이나, 행정전담인력배치를위해서는인건비가확보되어야합니다. 각기관에서행정전담인력의배치가가능할지의문입니다. 실현가능한구체적인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나친영수증제출요구으이개선이필요함. 예를들어국외출장등여비신청시매일사용한여비의영수증을요구하는것은지나친사항이라고사료됨. 또한회의비청구시모든참석자의서명을요구하는것도비효울적인정산이라고사료됨. 현실적으로적발을위해서는 미투 와같은구체적제보가필요한데, 이는제보자에게매우부담이되는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연구책임자가자발적으로신고하고약식처벌후계도하는방향도필요하리라생각됩니다. 행정지원전담인력의배치를어디에선가명문화해야함 - 고령의고급연구개발인력을예산파일이나행정문서를다루게하는관습이사라졌으면좋겠음 - 연구관리계약의온라인화와규정의용이한표 62

63 현및간소화필요 새로운인력충원도필요하겠으나, 기존의연구능력이떨어지는연구직이나행정직유휴인력에대한절실한활용이필요함. 연구직의인건비를그대로유지하더라도행정직으로전환을통하여연구적수월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연구비에서행정인력채용이가능하였으면합니다. 또한, 연구비가없는경우도있으니과제연구비에서일정부분간접비로돌려서이간접비를이용하여행정인력을채용함으로써누구나행정인력의도움을받았으면합니다. 연구비를실행하기전에세부항목을예측하는것은불가함으로인건비, 재료비, 기타연구활동비등으로크게나누고연구를위해필요한비용이연구자가자율적으로결정하여지출하고책임지도록해야한다. 행정지원전담인력을연구재단에서직접파견하면연구비의투명성도확보될것이며, 감사를위한금전적 / 시간적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또한행정지원전담인력배치에의한일자리창출도가능할것으로보임. 1 년과제라도과제선정시실태조사, 대면평가 2 회, 중간점검 1 회, 종료실태조사, 최종대면평가총 5 회를하고있는데선정, 종료 2 회의평가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실태조사또한피평가자에게는한번의평가임 단기연구과제는우수한행정인력을채용하기어렵고특히군단위의농촌지역에는단기적인인력채용은거의불가능합니다. 따라서중장기연구과제로진행하여일자리창출과농촌지역인구지키기에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연구계획초기에집행할구체적내역이나항목까지결정하기어려우나, 초기에정확한항목을요구하고있으며, 나중에변경이필요시이를인정하지않음. 허가사항이복잡하여행정부담이과도하게발생. 각기관의연구소마다연구원대비행정인력의비율이상이하다. 적정한비율을찾아의무화해야한다. 단, 연구원수에따라비율을정하는것이아닌연구과제수와규모에따라특수성을가져야한다. 전문행정인력은반드시필요하지만. 이인력을누가얼만큼유지하는지요? 연구책임자? 기관에서? 연구재단? 부처? 에서... 어떻게할지에대한세부내용이정해지지않은한은어려워보입니다. 연구과제관리부서직원들의전문성부족및민원응대태도에문제가많습니다. 모르는사안을문의하면자기도모른다는게말이됩니까. 특히시스템관련사안은정말이게나라냐싶은정도입니다. 사후적발환수제도는연구의위축을유발할수있으며행정적인부분을연구비에서해결해야하거나연구자가해결해야하는문제를연구비에서일부행정에대한보조인력을충원할수있도록해주십시요 비전문가인행정관료들의탁상행정적규제및서류요구등은연구현장과동떨어진업무에오히려지장을주는것일수도있으므로반드시전문가집단의자문을받아행정적지침을내려야한다. 정확하게용도가아닌부분에대해서는, 관리기관이항상책임을회피합니다. 질문을하면, 규정대로 " 라고합니다. 규정에없으면, 알아서책임지라는말... 이런부분이고쳐져야합니다." 사후적발및환수에관한형법적및사회적합의가미미한상황을고려할때강제력형성을위해불필요한조항이난립할것으로예상되며, 그에반해기대하는법률적효과는미약할것으로보임. - 연구와행정지원기능분리로연구자에게집중된책임과부담분산 - 1 년단위획일적인협약폐지, 연초 연말집중된과제평가분산 - 연구비정산제도의대폭간소화로행정부담최소화 - 국가연구관리행정체계와연구기관연구관리행정체계의다원화, 비통일성에따른업무의중복. - ezbaro 내입력체계의복잡, 비효율성 ( 입력, 보고해야할정보가너무많음.) 장비의경우처음기획한것보다더좋은장비나, 예상보다가격이높거나, 싼경우가발생할수가있는데, 이럴경우과제수행중에언제라도보다쉽게조정될수있어야할것입니다. 연구수행성과를연차별로업로드하는데도불구하고분기별로사업단에보고하여야하며또포맷이달라진양식에연말에또다시작성해야하는같은일을여러번하는불편함이존재함. 행정지원전담인력을배치하기어려운민간기관도많다는점을고려하면행정업무자체를간소화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HWP, DOCX, TEX 등다양한문서형식지원필요. 행정지원의경우, 대학에서는산학협력단행정원을늘리는방향으로되어서는실질적인도움이안될것같습니다. 과제별로전담행정원이고용이가능하여야도움이될것입니다. 테크니션같은연구또는연구행정전담인력의정례화로시간제일자리마련도가능함. 외부인이자원봉사자로연구에참여하여연구주체가지역주민과소통할수있는방안마련 연구자본인이처리해야하는불필요한행정절차를지원인력이담당하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함. 제도불완전으로상당부분의업무가규칙없이연구자에게로몰리는경향이많음 소요명세작성은하되, 연관있는소항목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허용이되어야한다고생각함. 예 : 논문 63

64 게재비용은연구성과의진척도에따라변동사항이있을수있음. 연구와행정지원분리를구실로행정파트가연구부문을간섭하게될소지를확실히없애야한다. 지금까지의예를보면, 특히출연연구소의경우에이런가능성이있음. 애초부터과제참여연구원에게과제행정업무부담을안주었으면한다. 참여연구원과별도로행정업무를맡아할수있는인원을과제구성원에포함시켰으면한다. 예산집행보고과정이사용자중심이아니라행정편의적이다. 웬만한중소기업인력으로는요구를충족시킬수없음. 정부과제전문가 ( 꾼 ) 가있을정도임 기관이나학교에서는자체규정때문에영수증처리와같은부분이적용되지않을수도있으니기관및학교의행정부담을줄이는것도포함되면좋을것같음. 진행계획에대한진척내용을담당관의방문을통한검증을년간 3~4 회를통하여연간보고서및진척보고를통한시간및행정비용을줄였으면합니다. 연구비부분은개선보다는의식개혁이먼저되어야하므로강하게유지간접비를받는대학의연구행정에대한의무와인원확충을명시하여연구자부담완화 전산관리를통한 2 중, 3 중증빙자료배제. 감사를대비하기위한행정관리지양. 물품구매의인터넷과연구비카드를활용하여시간, 비용절감. 사후적발, 환수등에중심을둘경우연구자의경우차년도연구과제수행에있어서많은부담이있을수있으므로사전통제가바람직하다고생각됨. 행정직원이충당되는것은좋으나. 해당인원인건비에대한부분의설명이꼭필요함. 행정직원인건비는학교 / 연구소자체비용충당이필요할듯. 대학연구팀에전문행정원을배치하게해주세요. 대학원생들이이런행정업무처리까지맡아서하니까연구도행정도오류가많을수밖에없습니다. RFP 단계에서해당문서의규격등을모두지정하여지원자가해당문서의작성의필요성과작성계획을사전에인지할수있도록해야함. 밥먹는돈정도는편하게쓸수있었으면좋겠다. 그리고다년간계약할거면, 연도에따른인건비상승부분도꼭명시해줬으면한다. - 대학산단으로는불가능하며, 행정인력배치는각대학마다상황이다름 - 연구비에수반되는간접비사용에대한지도가팔요함 연구활동비 / 인건비 / 간접비등으로큰단위로묶어서상세품목을유동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자율성부여. 하지만, 사후책임강화. 행정인력전담배치도중요하지만비정규직연구원층은 대가많으니인건비문제가안정화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이런문제점을알면서도안고치는정부의의지부족, 공무원의서류요구강박증, 예산남기는걸예산안주는것보다싫어하는문화. 행정처리전문인력도어느정도 r&d 분야에대한이해를하고지식을가지고있어야서로충돌이생기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행정부담을줄인다고하지만현장에서는이를느끼기매우부족. 즉현장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의구심의들때가많음 연구책임자뿐만아니라관리기관의행정부담도굉장히가중하기때문에인력충원및자동화시스템이얼마나뒷받침될지의문임. 가능한모든규제철패, 왜냐하면, 국가주도, 민간주도다같이상생하여세계제일의기술규격과인재를양성해야합니다. 대부분의규제가일부연구자의잘못된연구개발비사용에서비롯된만큼감시기능은유지하며규제혁파가되어야할것임. - 연구비최초 1 회지급을통한예산의효율성강화 - 장비구입을위한연구원의시간낭비저감방안포함필요 매년연례평가제도를폐지하는것에적극찬성하나, 다년도과제의기한에비례하여중간평가를늘이는것도필요함. 연구가실패되었을때를또는문제발생시를대비하여미리필요한근거자료를요구하는서류는없어야된다고본다. 연구비집행을규제한답시고시행된정책들때문에도통진행이안됨. 또한연구자들의연구활동을소극적으로만듦 매년협약과정에서생기는재료비사용중단, 인건비미지급심각합니다. 이것은정말로꼭사라져야합니다. 64

65 특정금액을초과해결제할경우증빙해야할서류가너무많음. 결제상한액을높이거나폐지할필요가있음. 연구지원인력에대한전문성강화필요 ( 비전문적인행정원들로인해행정의 2 중화및능률저하발생 ) 연초, 연말평가및신청이몰려서과제개발진행및개발에지장이있고장기적계획을세울수없다. 부적정집행에대해서는당연히제재를가해야하지만그게아니라면빠른입금과보고서작성이용이해짐좋겠다 연구과제선정을엄정하게하고연구비집행이연구를위한것이라면사용에자율권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 연구원인건비집행에요구되는사대보험, 퇴직금적립등이행정적으로뒷받침될수있는방안필요. 대학원생으로서참여하는참여연구원에게부과되는각종보고, 서류처리등을원천적으로배제하는방안 관리규정을지키고자생겨난비정상적인관행들파악필요연구책임자의권한남용을방지하는대책필요 산학협력단의연구행정전문성이취약한경우이를보완하는구체적인방안이무엇일지제시되기바람. 1/4 분기 4/4 분기에몰려있는평가및제안 ( 사업계획서포함 ) 분산하여배치하여주시면함. 행정부담완화를빌미로과학계를더욱몰아부치거나몇몇사람에게더욱몰아주는기회가되지않길 행정지원전담인원이투입되게되는절차와업무인지상태, 비용등에대한소개및매뉴얼필요 외부회계감사일상화및비전문인력배제 ( 사무관주관적기준에따라감사기준잦은변경 ) 실제적인개발을진행하기에도바쁜시간을부차적인업무를위해서많은손실이발생함. 연구비의간접비를활용해서라도증빙 / 영수증처리의간소화혹은연구기관에지원금지원 과제종료를어떻게분산시킬지적절한방법에대하여논의가필요하지않나생각함 연구계획서에행정전담요원을신규채용혹은참여할수잇도록문호를개방해야함. 연구인력전담배치의경우기관및개별연구자의자율적선택을존중해야할것임. 연구와관리권한분산으로오히려더많은통제범위안에노출될것으로사료됨. 연구원들보다연구책임자의연구비운용감시가더욱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본질로가야한다고봅니다. 연구의성과는행정을잘했다고나타나지않습니다. 연구비카드만사용한다면문제없는데, 연구비변경신청, 승인등까다로움. 연구재단의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의규제는여전할것으로예상함. 예산을다음해로이월혹은종료시점이라도타당성검토하여예산사용기한증가 1.5~2 억이상규모의연구비수주시행정보조채용가능하도록규제완화 행정업무에과도한시간소요. 불필요하고형식적인서류작업이많음. 3 만원이하의업무비용 ( 식대, 출장비 ) 에대한제출자료과다 전자시스템으로해도되는것을종이로제출하는것이많음 연구비행정에대하여지금보다전적인지원이있으면바람직 행정업무간소화불필요한서류폐기전산화하여자동등록 현장실정에맞는행정전담인력배치방안수립필요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결과보고서작성을최소화하거나없애면좋을듯 행정인력도연구비로지원가능하면좋겠음 펀드운영을해보지않아잘모르겠다. 산단에제공하는간접비의과도한비율 교수들의개인이기주의개선개선해주길. 영수증처리를간소화시켜주세요 현실성있는행정지원필요 행정적인절차간소화 정확한지침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 65

66 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성대구상권청구문제같은일이반복되지않았으면합니다. / html 사용자의지위로배상금을지급한성균관대는바로지교수와연구원세명에대해구상권청구소송을제기합니다 년 3 월에 1 심이마무리되었는데, 판결문엔놀랍게도연구원들에게지교수와공동으로 26 억원을배상하라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지교수와연구원들이 ( 이를테면 9 대 1 의비율도아니고 ) 공동으로해야하는배상입니다. 지교수가개인회생절차를밟아채무변제능력이없는거로돼있다는점을참작하면, 26 억원을연구원세명이상당부분떠안아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 현재연구원들은급여와거주지전월세보증금을가압류당한상태에서극심한고통을겪고있다합니다."" 현재의개선안에포함되지않은내용으로과제수행후평가에서최종실패 " 의판정을받는경우에있어수행내용이불성실하다거나연구비유용등현격하게사유가있을경우에는수행기관및총괄책임자에게패널티가부과되지만연구내용과상관없이패널티를받는경우도많습니다. 예를들어과제수행중주관기관의경영상애로로인해과제의계속수행이어렵다는판정을받았을경우에도총괄책임자라는이유만으로참여제한을받는경우도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연구의진행에있어최선을다했고결과를내기위해밤낮없이연구에매진하였지만패널티를피할수는없습니다. 이경우총괄책임자는과제참여기회를 3 년동안이나박탈당하게됩니다. 연구자가연구를수행할수없다면사형선고나마찬가지입니다. 이또한규제혁파를해야한다는의견입니다." 1. 연구결과의책임을연구자에게모두전가하는점은개선되어야한다고본다. 연구성과는모름지기연구결과의독창성과발전가능성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산업화연구와더불어기초연구에대한투자가절실하다고할수있다. 2. 다만, 연구자의권익을보호하는것에있어계획에도달하지못했을경우연구과제에대한책임은물어야한다고본다. 계획에도달하지못한결과는계획이잘못되었다는것이고, 연구과정이잘못되었다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런결과에대해책임지려하지않는경우에는연구자의도덕적해이가발생하므로성실실패를판정하더라도그에대한연구기회의제한은중한일이라고판단도니다. 그러나성실하게임했음에도결과가도출되지못했다고하여연구자에게연구비전액을요구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된다. 새로운연구나실험에있어서다양한이유로인한 Risk 가동반됨은정도의차이일뿐있을수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연구및실험의설계에있어서안전성및 Risk 피해를위한대안등을충분이준비해야하는데, 이는많은시간과이것또한많은연구가필요한부분입니다. 따라서연구진행에있어서목표된연구의진행사항만보는것이아니라이렇게목표를위한부차적인연구의중요성도인지하여연구자뿐아니라기관에서협력하여안전관련지원을받아미리준비하게끔하고, 시간적, 물질적인지원도잘이루어져야할듯합니다. 이를위해연구진행중기관과연구자와소통을통해연구자가어려움없이기관과관련내용을토의하고이를지원할수있도록제반사항이있으면좋겠습니다. 연구자권익침해의한예를들어드릴께요. 한젊은공학도가 1992 년도에수치제어이득장치를응용한유압시뮬레이터를개발 " 할때에모터 CNC 는화천기계에서개발하여활성화했는데유압은왜일본의 SU M 사와미국의 MTS 사의제품에의존할까를고민하다가 KIST 와제안하여본체는업체에서개발하고프로그램은 KIST 에서개발하여성공하였고, 지금은만능시험기에는모두가유압써보기술을적용하는기초가되었는데, IMF 가터져서화사는망하고성공한프로젝트의 25% 비용인 2500 만원을중기청에상환을못해서 26 년이지난지금도개인파산과면제로신용회복을해도미상환흔적이남아서기술평가시에꼭제재를받고연구자침해가됩니다." 연구자가성실히연구를수행하는과정중에서발생하는비용을연구자에게부담시키는것은부당함. - 일반연구자를잠재적범죄자취급하며사소한집행사항까지일일이증빙을하고감시하고하는것도그런선례가있어서그렇게된것을감안하더라도불편한경우가많음. 연구의원활한진행목적이라면간소화해야함. - 예를들어연구자가밤이나주말에도연구를하고연구실에서만연구를하는것이아닌데연구실에만컴퓨터를비치하라고하고감사나오고또는반출허가증을받으라는등추가적인제한을주니불편함. 연구업적을달성하기위해연구자에게편리한방법으로연구비를사용할수있도록연구자에게연구비사용재량이부여되어야함. 앞서얘기한것과같이, 연구비위행위를적발하는것조차피해자입증주의를따르는이상한현행법으로발견하는것자체가매우어렵기때문에, 실패에대한적절한해명은필요하나이를청구금지등으로고정화하는것은매우위험한발상임. 실패에대한해명을통해이를관련자및국민들에게납득시킬수있는경우가아닌경우에는그에대한배상을하는것은그근본적이치를따져볼때매우마땅한행위임. 오히려이를청구하지않고쉬쉬하며넘어간다는것은국민의알권리등권익을침해하 66

67 는행위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함. 금전적손실보상이없다는점을악이용하는경우에대한대책은어떤것이있는지? 금전적손실이발생되는경우에대한분석과그원인에대한내용을사전선정기준에대한보완작업을통해체계적으로운용되어야한다. 또한피해액규모에대해서보상에대한기준이필요하고물론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선정과계획서에다른객관적평가능력향상등의 R&D 연구자뿐만아니라평가자의질적수준도물론향상되어야한다. 객관적인평가를실행할수있는평가자선정에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네요...!!! - 기본적으로연구비의문제는횡령및사적이용이아닌경우는연구자의재량권의부여가필요 - 예를들면연구용및다른용도로이용가능한컴퓨터와같은경우, 타용도로이용가능하다하여무조건연구비를통한구매가금지되는상황은옳지않다고보고이러한많은예가있음 - 연구과제중과제의계획상에존재하지않은다른시약및재료등의구매의불법성을문제화시키는경우실제과제집행시새로운아이디어에의한창의적연구를방해할뿐아니라또다른불법을 심각한문제점을가진연구자는다음과제평가에서배제하면된다. 양질의평가위원회가필요하다. 한국은작은나라다. 인맥과학연을배제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서열로줄을세우는교육에서살아남은사람들이연구중심에있고그들의암기력은높은편이다. 하지만연구는암기력과상상력의합체이며연구자의종합적평가는절대쉬운일이아니다. 법과제도의개선도중요하지만지킬려고하는도덕적양심이있다면법이복잡해질이유는없다. - 현재의규제라면대통령, 시장, 군수등모든정치인들도사업실패시환수조치해야한다는논리임. 정치인들이국가를위해소신껏일하듯이연구자들도모두연구의성공을위해소신껏일하고있고, 실패는언제나있을수있으므로이러한억울한환수조치는완전히없애야함. 2 차, 3 차의소송을한다는자체도연구자들본인에게는너무도심적중압감이심함. 이러한규제하에연구를수행하느니아예연구를하지않는게낳음. 열심히연구를하려 연구의결과에대한책임은반드시연구자가가져야합니다. 여기서결과에대한책임은금전적인책임을말하는것이아니라, 연구의문제점을밝히고향후보완방향을제시하는것이되어야할것입니다. 연구과정의사고에대해손실이발생되었다고연구자에게금전적인책임을지우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며, 향후연구의진전에방해가될것입니다. 다만, 연구가잘못되지않토록연구자는충분한노력과리스크분석및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입니다. 과제 ' 책임연구자 ' 의정의란모든문제발생과권리까지책임지는것으로정의한다. 이로인해, 연구현장의선의의피해자중특히학위과정의석사, 박사학생들의피해는더욱더없도록보호정책을마련하였으면한다. 과제책임자에한하는좁은의미의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보다는, 연구현장의실제연구원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 연구책임자가연구원들에게책임을떠넘기지못하도록하는개선안이필요하다. 중소기업주도로딴연구과제심사시, 연간 7-9 억에달하는연구비를매우방만하게쓰고도배상하게하는것없이넘어가는것을본적이있습니다. 세부로참여한대학에서도사실상주제관련해실시한실험도거의없이수억을쓰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철저히가려내어다시는국가연구비를함부로쓰지못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인적사리사욕으로인하여연구전체에피해를끼친것이명백한사안이아니라면, 연구에참여하는연구자들의사기진작, 자부심위하여필요한사항이라고봅니다. 규제를확실하게풀되, 어기는사람에대하여강력한제제를가한다면일벌백계의원리로서연구자들에게는책임과동시에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방법이될것입니다. 기본적으로연구는연구자의양심에의해서진행되고연구자가성심성의껏수행함을신뢰해주어야한다. 연구를하지않는사람을솎아내는정책보단연구를보다잘하는사람을많이나오게해줄수있는방향이더욱훌륭한정책이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연구자권익를침해하는규제는최소한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범부처제재심의위원회제도의취지는공감하나, 다른행정조치가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구제받을수있음에도본제도는범부처위원회를두는것이므로, 이에대한형평성문제고려필요. 아울러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에서처리하기어려운제재처분을위원회를통해해결할가능성이높아지므로, 위원회업무는과중을고려할필요 연구행정, 연구비운용정책이복잡하고수시로변경되어일선연구자들이일일히이해, 대응, 대처하기어렵고, 사후실수에따른징계등우려로연구정책이나연구비운용에소극적일가능성. 연구과제에대한관리가지나치게획일적이고엄격하여연구자들이비연구업무에매몰되는경우가종종있음. 책임연구자와참여연구자간의위력에의해참여연구자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책임연구자의 67

68 직접적인지시가없더라도암묵적인지시에의한참여연구자의행위가, 자발적인행위가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직접연구에참여하지않는참여연구원에대한감시가필요합니다. 성실실패의기준이모호하며도덕적해이로인한과실이인정된다하더라도권익침해규제개선안을근거로연구수행자와발주처간에다툼의여지가크며최종적으로는발주처의담당자가책임을떠안게될소지가매우큼. 따라서성실실패에있어연구자권익과함께발주처의담당자의보호장치도필요함. 이는연구관련자가아닌연구책임자에게연구수행에대한전권을부여함으로써연구결과에대한책임과의무를지울수있고또한제제가필요하다면이는엄격하게제제를가할필요가있음. 즉연구책임자는전반적인연구수행및결과에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함. 이는물론윤리적인면도포함됨 연구자가연구를위해하는활동은학교가법의테두리안에서학교가적극지원하는것이가능하도록연구비외에오버헤드를학교연구관리비용으로지급이필요. 개인연구자가법적인책임을지는일이없도록미리학교가관리하는것을제도화하고선의의피해에대한구제제도미련필요. 연구용역과제등에서용역부서의부당한권리요구및청탁 ( 논문, 강의, 특허등 ) 로부터연구자의윤리와권익을보호할수있는제도도입필요연구비선정 / 집행부성의여러적폐에대한조사와개선필요연구결과성공평가를인위적으로받기위한불필요한부담및과중한연구자부담해소 연구자의잘못을필요시에따지는것좋음. 세금을쓴곳이므로. 그러나, 이것이도전적, 창의적인연구활동을제약해서는결코좋지않음. 합리적인평가방안이있었으면함. 그리고심사위원도사례중심으로철저히평가하여비합리적인사람은지속적으로회피하여나가도록해야함. - 시스템은엉성하고관리직은여러가지방법으로책임을회피하는중에모든문제는연구자가궁극적으로책임을지는구조가됨 - 연구를하면많이할수록금적적, 행정적, 사고에노출되고책임만커지는구조임 - 연구에대한보상은오로지학문적성취로인한명예만남음 연구종료시점에생산되는논문저자선정에있어과제에참여한인원의충분한설문이요구된다. 일부대학이나연구소에서행해지는교수혹은 PI 의절대적인힘을분산시켜야할필요가있다고봄. 따라서신진연구자들에게도충분한기회가골고루제공되야한다고봄 금전적인손실이나선의의피해에대한객관적인판단이전제되어야할것입니다. 답을정해놓고판단의근거를꿰어맞추지말고, 판단받는결과에대하여필요하면공개를통한국내외다수의의견을들어객관적으로판단받고귀책사유가따지는것이좋겠습니다. 연구자가사적이익을취한것이확인된경우에만연구비환수조치. 연구는계획대로되는경우가거의없으며, 다양한시도와실패등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다양한시도에필요한재료비등과제범위로판단되지않는다는이유로환수조치하는것은부당함. R&D 사업에서발생하는금전적인문제에서과제비의부적절한사용은당연히책임을물어야겠지만그과정에서발생한예상하지못한문제점의금전적인피해를과제담당자에게묻는다면창의적이고혁신적인 R&D 사업의수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연구자개인에게손해배상을물리지않겠다는것에대해서는적극찬성. - 그러나평가자의눈을속이는그럴싸한이름의프로젝트하나만들어서적당히학생들부려먹고연구비만쏙쏙타먹는교수들도많이있는데그에대한규제는오히려신설해야함. 1. 연구자개인에대한손해배상요구를전면금지시키는것은이러한제도를악용하는것으로또다른문제점을야기시킬수있으므로, 특정사고발생시정확한사고의원인감별과그에대한책임소재를구별하여처리하는것이옳다고봅니다. 연구과정에서생긴손실을연구자가금액적으로전부책임을져야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하지만, 결과에대한책임은어느정도나눠지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연구성과에대한확실한보상도떳떳하게요구할수있을것입니다. 연구과제를하면서항상느끼는것은, 국가나사회가연구자를도둑놈이라고이미정해놓고관리를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살아야하나하는생각이듬. 과학연구자존중을최소한으로해야함. (* 과한규제는기본적으로범죄자취급을말함. ) 연차평가및최종평가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특히회계사등의기준없는연구비사용인정및불인정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가빈번함. 관리기간은손놓고관심조차보이지않으며, 연구자보다는회계사편에서판단하는사례가너무많음 연구원은대부분과제연구원으로비정규직이많아서직장의불확실성으로이직이많고, 업무의대한동기부여가약하여책임감이나떨어집니다. 타연구기관과공동연구등중장기적인연구과제에서해결방안을마련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구비를배상하는것은연구자의책임을묻는면에서중요한검증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감사와국 68

69 고환수라는제도가있으면전체연구자에게자정능력을키워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어떻게운영하는가하는부분이지않을까요? 연구자권익에는저작권보호도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진행중인정부 3.0 의지침으로는연구자의저작권은보호되질않고있습니다. 연구자의연구결과물 ( 출판물및영상자료등 ) 에대한저작권보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는개선되어야하겠으나, 이를악용할수있는일부부작용에대해서는안전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고봄. 연구자의도덕적, 사회적 / 공익적책임을강조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봄. 많은경우연구자의권익나업무가중복된다. 더불어승진이나근무기간도짧다. 연구계획서에서잦은연구원변경이나업무적인불이익은주는업체나기관은다음과제에서 pently 를주어야한다. 무조건적으로연구책임자의손해배상을면제하는것은좀더책임있는연구수행과철저한연구윤리준수에대한부담을가볍게해자칫성실한연구수행으로부터회피하는안전장치를만들어버릴우려가있음. R&D 금전적이손실에대해개인손해배상은아주편협하고몰상식한생각임. 해당금전적손실은그기관 ( 기업 ) 의책임임을분명히해야함. 해당문제의심의위원에대한교육을필히진행할것. 연구책임자는과제의 PM 의역할이지연구비사용을감시하는직급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RCMS 로운영이되니실무연구지원담당이책임감을갖고진행될수있는체계를만들었으면합니다. 현재중소기업및소액연구기피현상이발생하고있음. 연구비는적은데, 규제는대형과제와동일하게진행하고있어효율성이떨어짐. 소액연구의경우연구비운영의탄력성부여필요. 연구윤리에위배되는행위들중에서도연구비를개인이가져간경우가아니라면, 예를들어학생인건비등, 개인에게손해배상청구하는경우등은연구활성화를억제할수있다고생각함 현장의다양한어려움을수렴해주기바람 : 내가뭣하러이런범죄자 ( 비슷 ) 한취급받으며연구를계속하는지자괴감들때가많음, 안하면아무문제도안될것을... 이런생각 연구비사용에제약 ( 재료비, 인건비등의사용한도지정등 ) 이없었으면합니다. 다만종료시국가연구비같이회계점검을받게하고부정사용시패널티를줬으면합니다. 연구에참여하는연구원들도연구자로본다면행정절차의간소화로인해그들이노출될수있는권익침해를보완할수있는제도적장치들이함께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고의가아닌법규 ( 감염병법, 가축전염병법, 식물방역법, LMO 법, 생물무기법등 ) 위반에대해서는연구자의연구의욕을보호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중요한설문을하면서, 설문의최종사용처및목적, 총책임자, 담장자, 감사기관, 예산을지원한기관등에대한실명정보를먼저공개해야하지않을까요? 연구자및대학원생의인권보호를위한방침을강제해주세요. 고용 / 근로계약서작성과 4 대보험중, 최소한산재보험이라도가입될수있도록해주세요 손해배상요구는절대로있어서는안됩니다. 이게있으면연구를제대로못하지요. 손해배상이두려워서현실의결과를외면해버릴여지가다분합니다. 개선안에더불어연구자의고의가아닌실수나잘못으로인한경우라하더라도금전적으로큰액스일경우이를보전해줄수있는보험제도도입필요 선의의피해자를구제하는것은필요함연구책임자가산단이나참여연구자들에게책임을떠넘기는사례를방지하기위한규정이필요함 과제를선정하였다면최대한자율성을부여하는것이맞으며, 그자율성을침해할것같다면아예과제로선정하지않는것이맞음. 연구과정 / 결과에대한평가 / 심의에연구를경험해보지못한행정공무원들의개입을배제해야한다는것을명시해주면좋겠음. 자칫불성실한과제에대한면제부를줄가능성이있음. 성실실패를인정하되평가는최대한공정하고엄격하게진행되어야함. 연구자의의식개선이선행되고자정노력이강화되어야함선의의피해자는기준도모호하고객관성도없어악용될소지가충분함 한번의실수가아닌똑같은사건의반복된실수의경우, R&D 과정의금전적손실에대한연구자손해배상이가능 연구자개인의손해보상요구폐지는반길만하나, 부정집행된연구비등에대한제재는반드시필요한ㄹ것으로판단. 과제에참여하는연구자만기재및지원 ( 과제 1 개당대학원생부터포닥까지이름다쓰고공동관리하는것철폐 ) 69

70 성공을장담할수있는연구는없으므로, 국가과제에서창의적으로도전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었으면합니다 발표평가시주관책임자발표필수조항을불가피할경우위임장기반참여연구원이할수있게끔완화필요 연구자도조직의일원으로조직을위해서일하는데책임자처벌이회사보다크다는것은문제라고본다. 산단을통한연구비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였을때개인연구자의피해가죄소화되필요가있슴. 가만히있으면중간이상가고열심히하다가실수가있으면맨뒤로밀리는이상한연구문화. 연구비물어내라는건앞으로연구할생각하지말라는뜻으로보여지므로반드시개선해야함 과제완료를못한것이연구자의책임이아님에도연구책임자에게패널티를주는것은불합리함 획일적이기보다는과학연구, 기술개발로나누어서적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연구자권익은국가에서보장하고관련종사지에게모두개방하여공유해야합니다. 개인연구자가원할시에상시로국선변호사를지원받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 연구자의권익을침해하는규제에대한자체규정및문제발생시상담기관필요 연구결과기술이전등에대해학교 portion 이지나치게많아지고있음. 연구자들의신뢰를담보로하되부정과왜곡및신뢰성저하에대하여일벌백계 실패로부터배울점이있다는사실을국가정책으로인정, 성실실패인정 부정한방법으로연구비사용및횡령은개인에게책임을물어야함 연구자가성실한연구진행을판단할수있는근거마련이필수적임 수준높은전문가를통한공정한평가가이루어져야된다. 일부손해배상필요할수있다고봄. 단, 악용되지않도록 절차상의위법유무에대해서처벌이달라질필요있음. 지나친규제는결과물에집착한연구로이어질수있다. 의도적손실에따른책임 / 처벌강화가병행되어야함 산단은연구자에게너무많은서류을요구함.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기분나쁘게일하지않도록개선요 삼진아웃 + ^3 부과제재 남발할소지는없애야함.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 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현재환경부에서추진하는과제들의경우신한카드를사용한연구비지출을강요하고있습니다. 아직대다수의업체가카드결제가되지않는곳이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통한지출을왜막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 또한결제한도를지정해놓은것은좋으나, 기업의해당은행총한도를막아두어, 타과제또는법인카드한도에도영향을미치게시스템되어있습니다. 실제작년타부처과제를수행하는도중연구비카드집행시한도초과가떠내용을확인해보니환경부과제집행이한도만큼이루어졌는데, 이를법인자체한도로막아두어타부처과제카드또한집행할수없었습니다. 이것은매우이기적인행태이며, 신한은행에문의를넣어도환경부지침이라본인들이어떻게할수없다는답변만돌아왔습니다. 이와같은연구환경에극심한제제를가하는행동을연구관리기관에서진행하지못하도록통합적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대학에있는입장에서말씀드립니다. 교수들의외유성출장이너무잦습니다. 해외학회는연구의범위를넓히고, 더나은연구를위해서해외연구자들과소통하는장입니다. 직무와관련없는학회에등록하여왕복교통비와체제비를지급받아여행을하는경우가여럿있으며, 동료혹은배우자의이름을같이넣는경우도허다합니다. 학생들은이런경우에있어왜연구에참여하지않은제 3 의인물이자신의초록에들어와야하는지이야기할수없습니다. 정부에서제제해주십시오. 학회가끝난후에휴가를붙여서사용하는것은용인될수있으나, 직무와전혀관련없는학회를여행을위해가는경우, 관련없는동료교수나배우자를포함하여여행하는것은제제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부연구자들의연구비부정집행으로인해이를막기위해연구비로결제시 1 회에 100 만원미만으로 70

71 결제를해야하고이를초과할경우기관을통해검수를받은후결제를해야함. 또한, 동일업체에대해서는 1 주일에 2 건이상결제를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을요구함. 이러한아주비효율적이고번거로운결제시스템에대한수정보완이절실히필요함!!! 이런경우정당하게연구비를집행하면서서도쪼개서결제를해야하는번거로움과 100 만원의결제액을맞추기위해다른제품으로이름을바꿔서결제를하는경우도있어결국은부정집행의형태가됨. 빠른시일내에시스템이전환되어야함. 연구에필요한기기의구입은예산범위안에서언제든지가능해야한다. 고형자산이라고하여연구종결후기관에반납해야한다든지연구책임자의기관에귀속되게한다든지이런것은연구수행을어렵게한다. 컴퓨터등은 2-3 년사용하면바꿔야하는데소모품으로봐야하며재료비에서다실행이가능해야한다 만원이상기기의구입은국가기기심의위원회등을거치는것등은요식행위에지나지않는연구자를번거롭게하는대표적인규제이다. 심의를받아서통과하면기기값의반은국가가추가로지원한다든지하는것은좋은개선안이될것이다. 연구비를비목, 세목으로구분하고사용시시스템의연구비사용관리시스템에일일이입력, 승인을받아연구비의부정한사용을방지하는기존체계는연구현장의자율성과비효율성을초래하는중요요인임. 연구비사용이연구비카드로일원화됨에따라, 전담기관이신용카드사와협력하에사용된연구비카드의내역을자동통보받아분류하는방식을통해연구비의부정한사용이예방되는효과달성과적발이가능한지를검토하여연구자가일일이사용연구비를연구비관리시스템에입력하는행위를최소화하는방안에대해검토가필요. 연구비지원기준에대한객간적인평가자료가우선선정되어야하는데... 초기미개척개발분야에대해서는쉽지않을것이다. 특히기초기술분야와기반기술등은개발초기투자비가점차줄어드는연구가아닌지속적이고더확대될수도있는분야이므로별도의기준을명확히설정하여야할것이고, 특히선기술호가보중에지식화작업에대한비용도포함하여산정하여야한다. 특허와표준의선점은매우중요하므로이분야에대한사전지원전담팀등도운용될수있도록조직적인검토도선행되어야한다. 연구지원을위한행정분야의간소화및표준화를통한접근및이용의용이성은정말좋고, 꼭이루어저야할것입니다. 다만, 다양한분야의연구활동에있어서특성에따라다양한형태의비용사용및관리방법등이있을수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집행및내역에있어서정확성은필요하나, 비용산정및관리방법등다양한분야의연구활동을포용할수있게끔유연함을잘구성해서접목해야할듯합니다. 이를위해서는시스템구축에있어서많은연구가필요할수도있습니다. R&D 업무를가지고있는기관마다연구에대한개념이완연히틀린현실과분야마다연구비운영에대한평소관습이틀린현실을감안할때관리일원화는매우어려울것으로봄. 전체 R&D 집행기관과분야별특성을고려하여 2-3 개의관리기준으로일단수렴하는과정을거친후에다음단계로종합적인일원화과?? 으로가시는것이어떨지. 지금다양성을다감싸안고가려면획기적으로기준을풀어야할지도. 그러면부작용도심각할것으로예상되는데고민스럽겠습니다. 다양한기초과학분야에서연구비사용기준일원화에는많은개선안이필요하다. 애초에연구비작성 ' 포트폴리오 ' 만들어분야에맞는일원화를기대한다. 예를들면, 같은기초과학이라도전산학과, 통계학과와같은분야에서는재료비보다인력에대한비용이더비중이높아진다. 이에반해생명공학분야에서는많은장비, 재료구입비가소진된다. 일률적인일원화보다는다양한과학분과에맞추어포트폴리오를제시하여연구자가선택할수있는형식으로개선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본다. 연구비관리일원화는전산처리하고세무서에서일괄처리하듯이표준화하여연구회계사영역을만들어서세무사가 20 만원씩받고일괄처리를맡아주면되며, 연구하는사람에게는밥 3 끼만주고쉬고싶을때에쉬게해도머리속에는연구구상만떠오르기때문에한가롭게쉬면서연구하도록해야합니다. 과기처에직원을많이뽑아서연구자옆에그림자처럼관리를해주면정말로연구만하빈다. 관리기준은자연히발전하고표준화되어기준일원화가그들에의해서정립됩니다. 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및관련매뉴얼로통합화되고있음. 실제연구자에게는대학, 출연연내부규정이국가전체규정 ( 또는개별규정 ) 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인식개선작업도병행되어야함. 즉, ' 사용관리기준은일원화되어연구기관기준에따르고있으므로연구기관자체기준을확인하셔야함 ' 으로알림필요부처 / 전문기관별규정을삭제하는것에는국토교통부나해양수산부사례를참고 회의비의경우반드시외부인이참석해야하는데요, 이것은과도한규제라고생각합니다. 내부학생들과회의를할경우회의비를집행할수없습니다. 정부출연연의경우미계상인건비를편성할수없습니다. 이때문에새로운과제를하는데상당한제약이있습니다. 아울러최소참여율도폐지부탁드립니다. 인건비가계상된과제 3 개제한과함께, 미계상인건비과제 2 건정도인정부탁드립니다. 1. 연구비로구입가능한항목에대해, 국가기관, 산학협력단등등기준의불일치해결 2. 연구과제신청 71

72 단계에서, 불필요한중복전산입력, 서류입력없이, 전산으로 KRI.go.kr 등에서한번에가져오도록전산일원화 3. 산학협력단기관장승인등불필요한종이서류작업절차전산화 4. 연구비비목간금액이동 / 전환자유롭게허용 5. 여비신청의복잡한절차간소화 각부처별연구비를통폐합하여일원화하고, 감시기구를둬야한다. 그리고준공무원인연구비관리평가기관을철저히감사하여야한다. 연구비수혜를위해서다양한작업들이암암리에이루어지고있고, 그에따라서연구과제가계획되기도하고한다. 연구비관리기획자가갑이되어서는안된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일원화뒤에는체계적인교육, 안내가이루워저야한다. 소위연구용역회사라고불리울만큼실적은없고연구과제로운영하는소규모업체들이너무많다. 이번연구비관련개선안은정말연구를하는사람들에게는뚜렷한개선점이겠지만, 앞서말한연구용역만으로운영하는회사에게도더없이악용할요소가많다. 이에대한관리대책이수반되어야만한다. 같거나비슷하게말만바꾸는연구용역을제한할필요가있다. 매번규제완화한다며탁상행정할것이아니라, 연구자들이좀더적극적이고도전적으로임할수있도록 1회사용금액제한등에대한합리적인대안이필요. 제한금액초과시제출하는사유서에대해서행정담당자가이해하지도못함. 담당자이해시키기위해쓸데없이두번세번일하게되는상황이부지기수가되므로결국은일을아예진행하지않게됨. 적어도도서구입비 ( 이비용을다른용도로사용하는연구원이있다는말은듣기는했습니다만 ) 만큼은제재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 원서한권만구입해도 5만원이넘는경우가많은데, 도서만큼은 - 연구분야관련도서라면 - 비용상제재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 - 심지어어떤회계사분은구입한도서의겉표지를찢어서제출하라는분도있더군요.. - 연구비사용 / 관리기준자체를아예없애고완전히연구자의자율에맡기도록하는편이나음 - 단비효율적인연구비집행을막기위해각대학 / 연구소별로통합된발주센터를통해연구실비품 / 소모품등을벌크로주문가능하도록했으면함 ( 단, 센터의인력이충분하게하여발주후실제주문까지 1~2주내에완료되도록해야함 ) 그동안정부는계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했고그때마다행정부담이줄어든것이아니고늘었음. 차라리간접비로각자비서를두어행정부담을스스로해결할수있게하는것이좋겠음 - 학생이아닌직원이 EZbaro에입력만해줘도너무홀가분하겠음 - ezbaro 자체가행정부담이큰데일원화한들줄어들지모르겠음. 연구비사용및관리기준마련도중요한사항이나온라인상담및정보제공홈페이지또는연구비집행, 정산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이있었으면합니다. 연구발주기관, 과제관리기관의담당자들도상황에따라기준을모를때가있습니다. 이를위해전문화된조직이있어서소통할수있는창구가있었으면합니다. 부처간산재되어있는기초연구과제의통합운영원칙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통합운영으로특정분야에과도한연구비가집중되어대중이관심은적지만국가발전의근간으로지속적역할을한분야의기초연구기반이붕괴되지않도록효율적인예산분배가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통합운영의취지가왜곡될수있습니다. 여러기관의사업을하지않는한연구자입장에서는 1-2개기관에서연구정보통합관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그래서크게실감이오지는않는데.. 그보다평가가감사가 1군데서진행이되면좋을거같은데.. 중복으로감사가이루어지는것은막아야할것으로생각이듭니다. RCMS나이지바로등시스템도현재다시개편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잦은연구비관리시스템의교체로인한업무지연과분명또새로운 RCMS를만든다고어느회사는죽어라밤샘을하겠죠최대한현재의시스템을재활용하여통합과분할로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연구자가큰항목으로제안을해서연구비를따면연구자가쉽게알아서항목이든뭐든바꾸면서가장효율적으로쉽게돈을집행할수있게해야함. ( 맨날항목변경불가혹은허락, 이슈들로시간낭비를할뿐만아니라, 그것에맞춰연구를함. 연구에맞춰돈을쓰는게아니라 ) 기존에도수년간시스템통합과관련한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변경도있어왔지만실무자입장에서는더편해졌다는느낌은많이받을수없고오히려잦은변경으로자금집행에교육까지필요하게되는등혼란만가중된경우가많았음. 보다더혁신적인개선이필요함. 구매시연구비사용에관한과제및항목지정, 구매후연구비영수증업로드하면자동으로인식되게하면좋겠음. 모든부서가같은연구비관리기준, 연구비관리통합프로그램을사용하면다양한규정을외거나소프트웨어익히는데들어가는낭비를줄일수있음. 재정자립도가낮은군단위에서는관련산업육성을위하여사업관련시설, 장비보강이필요한실정입니다. 사업의향후발전방향이명확할경우, 또는현재지역여건에반드시필요한시설인경우에는시설장비예산비율을증가할수있도록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72

73 연구비사용관리기준의일원화는획일화의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고봅니다. 연구를수행하는주체가다르고, 전문분야가상이함에따른차이를인정하고분야에적합한연구비사용및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보다나은연구행정지원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봅니다 연구비정산이나사용비목이연구과제발주부처마다상이하고규정도해마다업데이트되어연구비처리할때마다큰스트레스가됩니다. 관리기준일원화와발맞춰각종규정에대한내용을쉽게찾아볼수있는별도의페이지가찾기쉽게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연구비부정사용이규정에서비롯된경우가많기때문에, ( 예를들어, 논문비편성안했다고논문비를인정안하는경우!!!) 단순한회계상, 혹은절차상 ( 그런회계와절차자체를없애면위반도없을듯!!!) 문제를최소화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연구비사용및관리기준일원화시기본규정은현재연구재단규정을적용하는것이제일바람직할것으로생각함. 타전문기관규정 (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국방부등 ) 은지나치게규제위주여서기준으로삼기에는문제가많음. 분야에따라, 대상에따라, 사용기준들이달라져야합니다. 또한, 다년간용도의일반기기 ( 예, 사무용 P C) 도구입가능해야합니다. 어차피일년쓰고버리는것이아닌, 다른과제에간접으로이용되는경우는, 어느정도인정을해야합니다. 용도전용이그상황에서합리적이라면 accept 함. 행정편의주위로관리하면안됨. 그리고연구활동은가지않은길을가는것이므로여기에대한이해가충분히있어야함. 행정편의주의에대한철저한고찰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함. 이문제를왜이제제기하지요? 20년전에해결했어야할문제임. 공무원들자리마련하기위하여여태따로관리하지않았나요? 부처마다따로논문, 경력등모든자료를올려야하고그것도형식이다달라... 개별연구원마다 PMS 시스템이있는경우가있는데, 이시스템도국가의 PMS 시스템과연동되어통합되길바람. 과제제출을위해기관의 PMS에먼저입력을하고, 국가의 PMS에또다시입력하는중복이없길바람 통합에따른효율성은증가할수있다. 다만부작용에대한논의및그에따른대책강구필요. 연구비자율성을통한횡령및부적절한사용에대한조치강구. 연구인력에대한대우및환경조성을위한방안추가 가능한기관별상이점을두지않고국가적차원에서기준점을정하여일괄적용하면더좋을것으로보임. 기관별차별을둘경우연구자의이직시새로운기준점에서재교육이또필요해지는번거로움이있을것으로생각됨 정부차원의국가 R&D과제이지만, 집행기관에따라서로상이한연구비사용기준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일원화되고사용집행 ( 예 ) 를보여주면새로운중소, 벤처가실수할확률을줄일수있다고생각됩니다. 연구원의 4대보험문제에대해고민해주시기바람. 현재간접비에서 4대보험을지급하고있으나, 부족한형편임. 연구비로연구원의 4대보험을지급할수있는현실적방안 ( 연구비의현실화 ) 이필요함. 17개로분산된부차를 2개로통합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그과정에서폐쇄되는부처들이각연구과제를수행하는대학에행정업무를떠넘기는일은더더욱없기를.. 연구비정산과관련하여, - 연구비사용과동시에정산을위한자료가자동입력되고, - 과제종료시연구비가자동정산되며, - 이러한업무를연구지원전담행정부서에서처리되도록하였으면 연구비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장치의마련이전제되어야할것으로보임. 집행전후의증빙서류를대폭간소화하되사적유용등을막을수있는실시간정산시스템등의보완이필요함 보건산업진흥원과제비관리시스템이특히낙후되어있습니다. 아마도다른부처의공용시스템을따르지않기때문으로생각됩니다. 매년법인카드를새로발급받아야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현재각행정기관별연구의뢰기관별상이한제도는반드시통합된프로세스로운영되어야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연구자가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홍보및교육을진행하여야할것입니다. 실험포장에서일하고나면학생들과밥사먹을항목이없음. 가라사인과가라영수증에만족하는행정이아니라믿고지원하는시스템으로전환. 왜기준은기관마다항상다를까? 부처별로다를집행기준에의해내용파악도제대로하지않은회계사무실에서남발하는연구비반납은연구자의연구의욕을꺾고있음, 연구비집행기준의통일및간소화가매우필요함 인건비지불의경우연구원개개인에게입금하지않고해당기업에전체인건비를입금하고, 개개인별입금은기업의지급시스템으로지급되면연구비지급의관리비용이줄어들게됩니다. 연구비사용은해당과제에소속된연구원, 그해당과제에만사용돼야함. 여러과제를따고, 여러연구 73

74 원이름을마구잡이로쓰고돌려막기식으로연구비, 인건비사용해서는안됨 분야별로연구특성이다르므로연구비도달라야함. 획일적으로동일한연구비를지급하는것이문제. 비용이크게들지않는분야는작게녀러과제에나눠주는것이바람직함. 통합이무조건좋은게아니라... 왜제대로쓰일수없는예산인지원인분석하고, 필요한곳에제대로배분될수있게후성과분석이중요하다봅니다. 단순통합이중요한게아니라 연구비의타용도로의사용, 허위보고서, 허위회의록작성등의확인을위한연구진행과정,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내용의크로스체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수주한연구과제의시작과종점이다르며, 기관별로과제종료몇개월전까지재료비를소진해야하는기간들이다르므로, 몇가지과제를동시에진행하는경우어려움이있음 연구제안서응모 web page, 연구비사용기준등을부처별로하지말고산업별로하여, 연구자친화적인 (user friendly) 환경을구축해야한다. 부처별, 연구분야, 연구의성격별로연구비집행에대한기준이다소다를수있습니다. 기본적인원칙은같이하되다양성을인정하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 학교, 출연연, 기업등의규제에대해일관적인규정필요불법을막기위한규제가필요하지만, 규제로인해연구개발이불가능한환경으로가고있음 연구실에서행정직원도없이모든문제들을처리하기가매우아렵습니다. 학교산학단및통합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면좋을것같습니다 어려운한자용어들을이해하기쉽게바꿔주세요. 연구비내역분류시, 용어가어렵거나애매하여, 과제비산정경험이적은연구자들은힘이듭니 연구비시스템은통일된시스템을사용하는것이가장좋을것같습니다. 연구과제신청시스템도통일된시스템을사용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 연구비사용기준일원화는가능하나, 연구수행기관간에도기준이요구됨 - 일예로회의비 / 출장비등은연구수행기관별편차가큼 보건복지부, 산업부의과제를진행해왔으나두주무부처의연구비사용이너무달라어려움을겪은경험이있음. 일원화가필요함. 연구재료비를아껴서장비를살수있더록예산편성의유연성을부여할수있어야새로운장비를통해새로운분야를개척할수있음. 연구비관리기준중, 연구장비구매와관련된제한사항들을완화하여연구자의자율성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선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일원화하는것은좋으나기존에적응되어있는제도및양식을변경함으로인해추가적인행정력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함이필요 최종연구를위하여연구범위안에서탄력적연구비사용에대한제도필요. 소액의경우후보고체계등구축필요. rcms 사용간편화와외부기관연계편리성강화필요 ( 불필요한연계강화로인해많은전산관리비용부담발생 ) 정권이바뀔때마다뭔가좋게개선한다면서계속뭔가를변화주는통에실제현장의연구자들은더힘이들때가많음 가급적큰항목에대한사용기준은통일필요출장비등에대한기준이대학과정부기관과상이한부분에대한조율필요. 이미여러번제기된문제이나아직까지도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음. 확실한법제화를통해기준일원화필수적임. 하나로통폐합할수없다는얘기인거죠? 하나의정부가하나의기준에따른시스템으로가는것이불가능한가요? 기관별로운영되고있는 ERP, MIS 등개별회계시스템과 RCMS 가연계될수있는지원이있었으면합니다. 1. System 하나로간소화 2. 각프로세스별예제파일수록하여작성에편리함도모필요합니다. 연구비사용관리기준의연구기관별적용및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을위한재원 / 추진방식의구체화 이것역시대학, 출연연, 기타연구기관별필요에따라유동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해주는자율성필요 기본적요소는통합하여운영하되미미한사항은자율로하여관리를최소화하는것이병행되어야함. 마음만먹는다면얼마든지조작이가능한현실을직시해서완벽하게프로세서를만들어주었으면합니다. 일원화는찬성이고다양한연구과제를대상으로하므로자율성과포괄성을대폭줄수있어야합니다. 74

75 계획, 집행과정에서의예산항목이지나치게경직되어있음. 억지로꿰어맞추어야하는경우가빈발함 연구비쓰는항목에너무많은규제가있음. 좀더자율적으로연구비가사용될수있길바람. 학교또는출연연의시스템또한완전한정보교환이가능토록하여, 이중업무를최소화해야함. 공인인증서, 엑티브엑스등폐지, 특히해외공동연구시해외채류중인연구자가입어려움 좋은점만잘가려서일원화해야함. 어디까지나성실한연구자입장을충분히고려해서. 학교산단시스템을통해일괄적으로관리되고있어서실제연구자가별로체감하지못함. 연구과제의성격및개발내용에따라연구비사용관리기준의적용을이원화할필요가있음. 연구비사용내역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이를통해낭비요인을제거할수있음 일원화하여관리할때, 관리시스템의문제가있을때, 업무자체가마비가될수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예산관리는일원화했으면한다. 중소기업민간부담금완화 = 민간부담금이없어과제지원을못하는기업이허다함 기관별로업무비용적용기준이다름 ( 세미나비, 업무출장비, 특허출원비등 ) 일원화하면서규제의총량이증가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무조건적인통폐합보다는특성화업무를고려해야할전문분야는존재해야함 대학산학마다지침이달라서공동연구과제실시가너무어려움. 언제나느끼는점이지만에러도잦고사이트의이용에불편합니다. 기본취지는동의하나, 세칙에서는면밀한고려가필요함. 연구성과에따라서최대한지급하고표준화해야합니다. 각기다른연구비관리기준으로업무처리가비효율적임. 현재연구비사용함에있으서불편함점은거의없음. 일원화하고단기과제와장기과제를구분하자... 과제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방안은필요하다고판단됨 매년예산관련바뀌는규정을최소화해주세요... 과제수행상필요한다양성은인정을해주길... 시스템통합으로인한과부하가없어야합니다. 세부항목간의이동이지금보다자유로와야함. 비리에대한감사기능강화, 추적시스템마련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통합관리시스템의신속한개발및지원 부처특이성이있으므로일원화는부적절함 비목별변경에관한사전승인검토폐지 기관마다규칙이다른점도개선필요 제발일원화해주길...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 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일본의사례처럼일련의사이클을통해서모든연구자가지원하고, 평가받을수있는연구비지원, 관리시스템을갖춰나갔으면한다. 연구과제선정 / 평가를위한다양한평가자관리시스템, 체계를갖춰나가야한다. 연구자정보, 평가자정보가밝혀지지않아햐하며, 보다공정성있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연구과제를신청에만그치지않고, 선정된경우, 선정되지않은경우, 각각의경우의수에따른심사자 / 평가자의의견을받아서자신의연구에피드백을할수있게해야한다. - 각부처의연구는이제그만하고, 연구전담부처하나로일원회해야함 - 부처이기주의버리고과학기술부 ' 가모든연구관리를일원화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 비전제시는저마다부서에서하고연구비배분관리등은하나의부처로해야함 -- 이점은이번정부에서꼭이루어진다면정말개혁을한것이라평가될것임 - 합리성과효율성그리고국가실익이되는결정을하길짐심으로기대함 " 연구결과에대한전반적인것을공개해야된다고생각함. 예를들면정부과제로파생된논문이나특허등의결과물에대한공개가필요함. 이러한것은현재미국 NIH 에서실시하고있는것으로연구결과물인연구논문은전문을 pdf 로일반에게공개하고있음. 이경우비싼구독료를지불하지않고도관련연구자들이논문을공유할수있음. 75

76 연구자가개별적으로성과를입력하게하는시스템은상당히불편하며, 잘시행될수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의경우실적으로잡히는논문성과는게제료등의지원을받게되기때문에여러방면으로보고가됩니다. 위와같이전문관리인력이배치된다고하면, 성과입력에대해서담당직원이입력하게하는방식이더나을거라생각합니다. 연구결과공개라고하더라도특허, 논문발표가진행되는등아직연구성과를완료하지못한경우를포함하여연구결과를자세히공개하는것은부적합한연구결과의사용이나연구비밀유지를위하여과도한경우가없어야함. 꼭공개되어야할또는공개되어도문제가없는내용에대한관련형식에맞추어제출하는시스템필요. 말만통합이라고외치지말고진정으로통합하여세금이올바르게쓰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아울러, 제발평가단사람들아 ~~~ 갑질좀하지맙시다. 자기내랑친한사람들한테는그냥넘어가면서좀만미운털박히면규정이라면서갑질모드하는평가단사람들!!! 국민의세금으로갑질을하는일들은진짜없어져야합니다. 미래기술예측에따른선지원후보완기술과선행연구지원등의세부지원단계별분야평가를명호가하고객관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선행기술과후속기술의연계성등을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는광범위한밑바탕포석에따른광역부문과협역실행기술등에대한분야선정에대한전문가집단을활용바랍니다. 현재과제가여러개수행되고업적들중일부가여러연구비로사사될경우, 성과입력 ( 조분평정보입력 ) 할경우에각과제마다업적정보를반복해서일? 老瞞峠求? 엄청난후진성을가짐..1 개의시스템에서여러과제의선과를동시에입력하고기여도를서로달리표현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 연구정보를입력하고, 그평가로인해연구능률저하가능성과란에보다싶이출판물, 파트너십, 수상등외적인형태가강조됨. 연구자체의기술적중요도및정보공유방법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 ( 이런논의가결국은연구원들이별에별것을입력하도록변질될가능성이다분함 ) 과제신청은연구재단, 연구비관리는이지바로및해당기관시스템에서따로운영하고있음. 과제정산시해당기관과이지바로에서과제정산을동시에진행해야하며전산상맞지않는경우가발생함. 연구과제와관련된모든것을하나의시스템에서추진가능하다면매우혁신적일것이라판단됨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관리는취지는좋습니다만전주기중중견연구자부터병목현상이생길수밖에없는부분을경쟁이라는말로포장하는것은아니지않나요. 처음부터차별적으로선별할수밖에없는데전주기라는말도결국연구비가많은분들에게만해당되는이야기입니다. 연구의계획과내용을공유하는것은바람직하지만연구성과를포함하는보고서자체를공유하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연구기간의제한으로산업재산권을확보하지못한성과물들이공개되기때문에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개별연구원마다 PMS 시스템이있는경우가있는데, 이시스템도국가의 PMS 시스템과연동되어통합되길바람. 과제제출을위해기관의 PMS 에먼저입력을하고, 국가의 PMS 에또다시입력하는중복이없길바람 연구종료이후에도 DB 뿐아니라연구재료은행, 생물자원은행등에기탁운영하고, 해당연구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중장기 (20-50 년 ) 에결쳐연구역량이축적되는선진국형연구생태계구축이매우필요함 제발빨리통합되었으면좋겠다. 연구행정업무에서가장힘든부분이여러사이트에접속해서아이디만들어정보입력하고나서야, 다음사이트에접속해서정보를다시정보를입력하고... 이무한반복이너무힘들다. 비공개연구를최대한지양 - 비공개가절대적으로필요할경우제한적으로공개또는정보공개요청제도활성화를통한정보교류활성화및공개평가할수없는영역에대한평가수행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과같은혼선이나새로운시스템에대한숙달에문제가있을것이라예상됩니다. 시간을가지고천천히자리잡아나아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제기반성과관리뿐만아니라과학기술연구자의성과통합관리시스템으로확대후지원과제해당부처또는기관에대한정보제공동의방식으로통합 현재도 KRI 정보가 htdream 으로불러올수있으나시스템호환이완벽하지않아무의미함. 통합시스템의유지관리가필수적임. 연구정보제공에대한연구자자신의연구윤리준수와성숙한연구방향, 환경을보장하는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을과도하게적용하여민간기업의연구자의경우연구개발트렌드분석을통한사업기획이어려움 연구자입장에서는지금있는시스템중에어디든한번만입력하면여러정보싸이트에연동되어활용되 76

77 도록해야한다. 관리시스템의통합관리는반길만하나, 전담자가없이연구자가관리하게될경우하나마나한시스템으로전락... 통합후과제신청수및연구비액수의획일적제한으로연구활동이위축되는문제가일어나지않는정책도입필요 너무많은정보를제공하기위해불필요한로그인절차와개인정보요구는시스템통합에저해요소로작용 연구정보는빅데이타를이용하여자동분석하고연구자가필요할때에항상찾아볼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반드시필요한시스템이며, 연구활동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과제관리시스템에있어큰어려움은없었으나통합하여운영한다면생기는이점을고려해볼수있음. 시스템통합과기관통합이동시에이루어져야실제행정상낭비요인감소가가능할것이라생각 개인연구자에대하여각분야별특성을고려한 년장주기로드맵을제시했으면합니다. 한국식에걸맞는시스템구축필요. 차용이나벤치마킹정도이지제발가져다쓰는식은금물 매우중요한사항으로, 쉽게접근하고연구자들의바이블처럼활용할수있도록교육필요 각기관별로운영되고있는 ERP 시스템과연계될수있도록지원해주었으면합니다. 전주기통합제공은긍정적인관점이외에부정적인편견도제공할가능성이있음 연구분야별특성을고려한통합이필요함 ( 연구기간, 예산규모, 분야등을고려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은중복과제및성실실패판단의 key information 꼭해주시기바랍니다. 각시스템에연구정보를넣는일이시간이많이걸립니다. 긍정적으로봄. 다만과학분야행정관리쪽직원이실직하는일이발생할까걱정. 제발최소한의변화를주기를 : 연구자들은연구하기에도시간이매우부족 진정한통합과누구에게나검색의기회와활용의유익이있어야합니다 연구과제의성격에따른과제관리시스템재분류가필요하다고생각함 연구정보가미비하고현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현장화해야합니다. 연구관련정부기관통합필요. 연구비선정주체의단일화필요 기업의 ERP 시스템과같은통합자원관리가필요함. 복잡하게일을나눠서하기않게했으면좋겠습니다. 장기적인연구계획을세울수있는방안마련 연구성과물공개에대한법적기반을마련해야함 시간적효율성이떨어질것에대한대비책필요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전부통합관리또한문제점이야기될것임. 전산화를신속히잘했으면합니다.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 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통일성이란이름하에 개불 유전자지도세계최초로해독 ==> 모든개체의유전자지도를만들것인가? 왜? 무엇때문에? 그래서어떻게사용할것인가? 보고서에는다언급되어있다하더라도진짜그럴수있는가? 누가잘평가할수있는가? "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마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본격 태동 " ==> 그냥분위기와트렌드의산물이다. 마이크로믹스의연구조차도불분명한상황에서많은연구기관이뇌와미생물의연관성에대한발표가있다고각개부처에서그냥연구를지원, 기획한예이다. 개인맞춤형의료가나온지 20 년이되었고장내미생물의변이와유지의다양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원인인지결과인지도모르는과학적사실에온나라의부처가발벗고나서는모습은가희가관이아닐수없다. 물론빅데이터를통해많은인용과검색연구가되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과학과정책이얼마나따라가기식인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예이다. 행정서비스의통일이란이렇듯불가역적인결과가상당히초래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예는빙산의일각일뿐이다. 빅데이터는따라가기식, 현상을읽는기술, 질병의예측모델, 바이오인포매틱스정도의수준이다. 필요하는함에도정크 foo 77

78 d 에자꾸포장과광고만을덧붙이는식이다. 보다좋은재료와원료, 원료의생성과정과뿌리을찾는 1 차원적실험에보다집중해야한다. 빅데이터의비용을렌즈나광학기계전자등의분야로지원하는것이크고멀리보고기초를다지는과학의길이다. 중간도매상이나라의거의모든유통망을잡고흔든다하더라도과학은더욱기초와기본 1 차산업의손과눈, 그리고머리로이루어진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그래서그들에게더욱더지치지않도록문화환경을만들어주어야한다." - 연구관련해서도서구입비를책정하지않음. 이유는전문도서는구입하여연구실에비치하면서줄도긋고몇번이고몇년이고참고를해야하는데대학도서관에귀속시켜서단기로빌려봐야하고또연속해서빌리지도못하게함. 전문도서에메모도못하고하니이렇게불합리할수가없음. 연구실전용또는연구책임자가보유하고볼수있도록기관에도서귀속은하지말아야연구력제고에도움이될것임. 연구책임자가충분히보고더이상보지않는도서의경우 행정서비스의관행과통일성은주관성이없고관리를위한객관화를목적으로하는데, 과학기술에는주관성이있고원리를추적하는데는주어진경로가없습니다. 다시말해서행정서비스는가능한단순해야많은연구대상이달라붙게됩니다. 의욕이많이생기도록하여접수만하면연구가진행될수있도록단순화가중요합니다. 연구를하겠다고하여맡겨주면책임감과의욕이발동하여목적한연구과제에몰입하게하는행정이중요합니다. 국가차원에서연구과제관리전담기관이있었으면합니다. 전문기관은전담기관의범위를넘어서특수한사항에대해서자문, 조언만하는수준으로전문기관에대해연구기관에서행정서비스를평가한다는것도결국은연구기관의입장에서보면좋은게좋은것이아닌가하는생각에서평가가제대로될리가없습니다. 결국은연구기관의연구과제에대한정산, 감사를하는것이전문기관에서하기때문에... 정부부처별관리기관을모두통폐합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모든관리기관의간사들이자의적으로규정을해석하고집행하는경우가만연함. 이를막을수있는안전장치가필요함. 예를들면현물인건비미확보에따른현금반납, 간접비의인센티브집행, 3 책 5 공의해석, 과제책임자변경, 해외출장비집행기준등등은간사의생각에따라자의적으로해석하고집행하고연구비반납을결정하고있음 자신들의권역을설정하여다른분야의기술적인활용을저해하는행위를자제하여야합니다. 국내기술적포럼을동해상호응용할수있는제안적법개정을이루어야합니다. 예를들어의료기등은개발사에서환자를위해만들어졌기에양한방모두가공히같이사용하여적절한의료조치를취할수있도록관련협회들간의조율은정부의우선과제라고사려됩니다. 상호평가제도를합리적으로운용하면효과가클것임. 그러나이제도가서로의합리적인업무활동을제약하지않도록주의하여운용해야하고, 오로지사례중심으로, 사실에입각하여평가하고정직한평가를하고난후불이익이오는구조라면유명무실하며부작용이만만치않을것으로판단. 좋은사례를많이, 시간을들여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전문기관의행정서비스가실제로는담당자중심으로이루어지는데그같은경우기관의담당자가바뀌면전혀의미바뀐담당자에게이전행정처리의결과여부를매번설명하는불편함이존재함. 업무를영역별로구분하고이를바탕으로전체업무담당자와세부업무담당자를구분하여연구자가직접 c ontact 하게하는시스템이필요함. 말만통합이라고외치지말고진정으로통합하여세금이올바르게쓰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아울러, 제발평가단사람들아 ~~~ 갑질좀하지맙시다. 자기내랑친한사람들한테는그냥넘어가면서좀만미운털박히면규정이라면서갑질모드하는평가단사람들!!! 국민의세금으로갑질을하는일들은진짜없어져야합니다. 감사의경우, 감사를진행하는외부기관에서무리한일정및서류등을요구하는경우해당기관에서도연구자에게무리한요구를하는경우가발생함. 또한연구현장에서는빈번하게발생하는사안이감사과정에서는과도한처벌을받는사항으로여겨지는경우도있으며, 이러한것들이연구활성화를저해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기관의임원이되면 1 년내내기관평가, 국정감사등에대비한자료작성, 준비하는라시간을다허비하고있음. 따라서기관평가도연차가아닌, 단계평가가이루어져야함. 기관의행정인력들은감사준비하다가시간을다보내고있는상황임. 따라서기관평가, 감사도 3 년에 1 번의단계평가방식으로변화됨이바람직함 1. 과기정통부차원에서감사등에문제가없도록면책제도신설이선행되어야함 * 실제감사원감사등에서는정부제도와는달리많은자료를요구함 2. 행정서비스평가는각공공기관별경영평가외에추가업무부담이발생하므로이에대한재정또는인력가선행되어야함. RFP 는다양화하겠다고하면서행정서비스를통합하겠다는생각은서로모순되는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행정적인부분은어느정도는분야와 RFP 를따라가는면이생길텐데, 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오 78

79 히려획일화를하겠다는것은차후문제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 ㅇㅇ원등, 전문기관은갑의형태를띄는곳이많으므로이를감시하는감시기구가있어야함. 연구비관리기관의직원들평가는사내평가가아닌외부감시, 정책기관에서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해야함. 이를통해연구비관리를통한갑질을근절해야함. 전문기관별준비해야하는서류의통일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 하나의전문기관내에서도사업별로준비하는서류가다를수있으나, 같은내용 ( 예를들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서류도양식이다른경우가있습니다. 전문기관의자체적인지침이나권고안의경우상위기준의보완을이유로지나치게과도한행정을요구하며연구개발과제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존재. 장기적으로는전문기관의역할에대한권한축소가요구됨. 연구행정서비스의통일성은정말중요하다. 서로다른지침운영으로인해연구자들의혼란을야기하고많은행정업무를발생시키고있다. 행정서비스를통일하고제대로안내서를만들어안내를해주었으면한다. 본정책은가장빠른시일내시행이필요함. 전문기관에서수행하는감사에서비합리적이고감사자체를위한억지감사가빈번하게발생하여연구자들에게과도한부담및심적 / 금전적부담을주고있음. 연구현장눈높이로전문기관에대한행정서비스평가라는부분에있어결국또하나의행정적요식행위가될가능성이높고이를준비하는데있어 R&D 업체의행정력이소비될가능성이있음 전문기관담당자를의규정적용시연구자를위하는방향으로적용 ( 지금은전문기관담당자들의책임회피를위해소극적이고연구자에게피해가가능방향으로적용하는느낌을받을때가있음 ) 각각의연구분야에맞게하기위해서는결국감사등의업무를하는분들도해당연구분야에대한어느정도의지식등이필요합니다. 결국전문성을높일방안이필요할듯합니다. - 부처이기주의버리고, 국익을최우선으로합리적인선택을위해서연구관련업무는일원화하되 - 각부처는비전과방향제시를해주고, 방향제시에대한업적을공유하면될것임 행정의전문성과연구자의눈높이에맞출수있는연구경력이갖추어진사람이관리하는것이좋음. - 연구사정을모르는행정가는결국행정편의시스템에빠질수밖에없음 행정서비스통일성을이룩할것이면전문기관을통합하면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각분야에특화된행정절차가있는것을통일하겠다는발상자체가행정편의주의라고생각한다. 행정서비스의핵심은... 누구나원하는서비스를쉽게확인하고, 쉽게이용할수있어야하는 UI 와 UX 에있습니다. 탁상으로만들어낸잡다한메뉴바열거가아닌... 그럼.. R&D 관할하는부처도다부처혹은단일로진행될수있는것인지요? 실무기관들만통합되면... 결국인력만나누게되는건아닌지.. 우려가됩니다. 협회라고해서많이있는데이것좀행정서비스로통일해서묶음으로공평하게나누고예산안을쓰면어디에쓰고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는알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전문기관자체지침관행이폐지되어도, 문제는더강력한소속기관의자체규제와낡은관행이그대로있는것이더큰문제이다. 일부출연연구소의경우와같이. 행정기관과연구원들의커뮤니케이션이부족하여현장의목소리가이론과맞지않아개선사례및여건별데이타의변동에대하여상세히기술해야합니다. 지금까지발생한정산, 감사결과및과정에대한문제점파악필요. 비전문성의최악의감사들이망쳐놓은연구환경에대한고찰필요 왜온라인결제시스템만들어놓고그걸출력해서 19 세기방식으로도장받기를원하는행정편의주의적연구지원이아닌연구방해시스템. 분명분야마다프로세스가다를게흐르는것도있을텐데그걸통일화시켜버리면서류제출못하는부분은어떻게커버할지궁금합니다. 전문기관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연구자들이평가할수있도록하고거기에따른간접비율조정등의보상또는징벌방안필요 연구원의정책과배치되거나과도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민원을해결을해줄수있는외부기능이필요 행정통일성은담당들의교육이잘이루어져야될거같다. 공무원들본인들도모른다고국민들을힘들게할거같음 기관마다예산을짤때요구하는세부사항들이너무달라서힘들었음. 비목이나배정된금액분율등.. 통일이필요함 시스템의개선과함께, 운영하는공무원분들이과학연구또는기술개발을이해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냥없애는게정답. 한국대학의연구수준과속도를지금처럼퇴보시킨요소들중하나라고생각함. 79

80 부처별로전담기관이필요한지고민필요오히려부처이기주의를심화시키는측면도많다고생각됨 업무대행기관으로써많은부분영향을주고있으나개선안데로운영시에도많은적폐가예견됨. 중간에조직이새로생길가능성이있음. 효율적인전문기관운영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 요식적통합에그칠공산이크므로개정안을제시하되강제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일부전문기관별특성이있을수는있다고봄. 여지는남겨두는것이필요할수있음. 연구비관리행정을쉽게해주는대신연구비부정사용적발시처벌을강화하기바람. 기관마다의특성이있으므로완전통합보다는부분통합후단계적개선이필요함. 행정서비스는얼마나화려하든지개인연구자와는관련이없어야한다. 업무를위한업무가없도록하여야함. 원스톱서비스, 자문서비스필요 정부제도의유연성확보와대폭적인자율권보장이전제되어야합니다. 통일된기준을마련하되단순하고쉬운쪽으로기준이만들어지면좋을듯 모든전문기관을통합하자. 각각의전문기관이사실상의중복이다! 연구비관리기관을통합하고각부처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해야함 제도혁신의지속성측면에서행정서비스는통일되어야합니다. 전문기관간정보공유가부족하여중복지원사례있음 기관설립목적에따른특수적예외인정이필요. 세금계산서나카드증빙외에추가서류필요없도록간소화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부처별로너무달라서 ~ 통일성이필요함 다소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임. 통일된기준이있으면적응하기쉬움 연구와상관없는자료제출은자제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 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에대한주관식응답 도전적인연구를하려면기본적으로사업주최나사업담당의신뢰관계가있어야하는데.. 중간관리자들의마인드가변하지않는한지켜지기어려운약속일수있다는생각이드네요... 연구비를관리하는쪽은기본마인드가연구비를주고난후연구자를예비범죄자수준으로생각하는거같습니다. 중간관리자입장에서는사업비를투입한성과를다시위에보여줘야하면서. 억지로라도성과를내게하기때문에도적적인연구에부정적이고소극적이게되는게아닐지.. 또한그관계가서로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관계가아니라일방적인갑을관계가되어버리니. 차라리연구비안받고연구하는게속편하다는분들도있으니.. 올림픽하면금메달만목표로해서다른선수들을희생시키듯.. 기본적으로가능성있는연구에집중투자해서노벨상을만들어내겠다는환상을버릴것을요구합니다. 정부에서는기본적으로연구비는조건없는투자라는개념이있어야하는데. 투자한만큼뭔가보여주는성과를내야하는다는의식이아직도강한거같습니다. 연구의최종적인목표가 SCI논문이나사업화라는생각을버려야하는데.. 심지어기초연구조차도평가항목에그런것들이들어있으니.. 답답하죠.. 그렇다고부조리하거나먹튀하는연구자들까지봐주자는건아닙니다. 무작정실패가아닌이렇게해봤다는데안되었다고는과정의정리는공유해야겠지요.. 정부에서몇년전에감사인력을대폭늘린것으로압니다. 아주큰건은건들이지도않으면서감사실적을위해애매한 10만원짜리로 1년동안괴롭히는짓은하지않았음좋겠습니다. 연구비사용을하다보면, 연구자도실수하지만, 연구지원기관도미흡한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연구자가실무영역에서개선이나비판을연구지원기관에할수있다고보는데, 대부분연구수행기관관계자들은이와같은행위를자제시키고있습니다. 이유는그런비판을지원기관에하게되면, 그에상응하는감사가나올수있다는것입니다. 제개인적인사례를하나말씀드리면, 연구종료 5개월전에해외학회출장을다녀온적이있었습니다. 그때, 지원기관에다시한번문의하여필요한항공권등의증빙서류를모두준비, 제출, 완료하였는데, 연구종료때회계감사에서수임받은회계사분이학회참석에대한증빙으로학회에서받은명찰을요구하였습니다. 5개월전있었던학회명찰을그때까지보관하지않는경우도많고, 이미지원기관에서필요하다는서류다제출했는데, 이제와서수임받은회계사가또다른증빙자료를요구하는것은지나치지않냐고연구사 80

81 업담당간사분에게이야기하려고하자산학협력단에서말렸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대로괜히그러다감사맞는다고... 만일, 정말로이런보복성조치를하는경우가있다면, 이런부분은개선되었으면합니다. 연구자가연구지원기관을비난하는것이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실제연구와관계없는부분에너무많은시간과에너지를투자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개선했으면하는마음에서연락하여비판하는것을너무힘들게받아들이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부예산이매년바뀌는탓이라생각은하지만, 그래도기본적으로확보된예산이있을텐데과제에관한안정성등이너무심하게불안정함. 어떤해에는개인기초과제가아예신규과제가안열리는경우고있고, 어떤해에는과제선정률이 50% 이상이고, 어떤해에는 20% 미만이고, 어떤해에는신진이연간 1억과제가있고, 어떤해에는 5000만원이고, 무슨과제형태나지원자격요건등이매번달라지는지연구자들이안정적으로과제를준비하고신청할수있는구조가아님. 매번이번에는뭐가달라졌나공부해야하고, 여론을듣고수렴하고반영하는것도중요하지만, 좀일관성을가지고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제도를운영했으면하는바램임. 한아이디어가초기소규모로시작하여 10년내지 15년이지나성숙단계로집입하면연구비의규모나성격이달라져야될수도있는데이런경우전혀다른환경에서다른조건으로연구비를확보하고집행해야함. 중, 대규모의연구비를연구실적이나연구활성도에관계없이기재부에서전체예산대비로지정하다보니상위로갈수록더욱경쟁이치열해져서효율면에서매우문제가있음. 연구인력의나이별지역별분포를좀감안해서피드백을받아잘반영하는시스템이필요할것으로봅니다. 부처별 R&D제도의통합뿐아니라, 다른법규와의상충되는문제도같이해결해주기바랍니다. 예를들어 R&D 예산에서는과제별로 12개월미만계약연구원인경우퇴직금적립금을연구원에게지급할수없고정부에반납할것을요구합니다. 그런데이연구원이다른정부과제나민간과제로추가근무하여총근무기간이 12개월을초과하면퇴직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최근이런문제가증가하고있는데대부분연구책임자가개인적으로배상하고있습니다. 지속성과체계성은전문분야를만듭니다. 실패를해도소와돼지가아닌이상에반복하는실패는없고왜실패했지, 다음에는절대로성공해야지, 하는마음에다짐을하게되고이것이경륜이되어자신의방어기술이발전하여표준화가진행합니다. 지속하게되면그분야에는관록이생겨서누구도따라올수없는신의경지에오를때에비로소노벨상이가까이옵니다. 체계성역시논리를실행하면서타분야에체계성을응용하게되어기술이동시에발전하게됩니다. - 정권이바뀔때마가과학연구담당부서가바뀐다는것은정말창피한일임에도국민과정부의인식이그정도밖에되지않는것이부끄러움 - 이렇게이공게연구에대한낮은수준의국민과행정수반의사고의틀은문과이과로나누어가르치는고등학교교육의문제점과, 구한말에서부터유래되는상황인식파악의불합리성, 실리보다는명분, 합리성이아닌구태의연한사고, 세계를보는것이아니고부처이기주의가우선인생각때문으로봄 - 현장과는철저하게동떨어진탁상공론으로기획은항상대충하고실행은획기적으로전광석화와같이갑자기실행히면서관리는철저하게죄인잡듯이하는관행은연구자에게는크나큰고통만준다. 세금으로이런낭비적인행정, 연구자를괴롭히는일은중단하고현장파악이나철저히하는것이연구지들을도와주는것이다. 어떤개선안이든 1-2 년시뮬레이션을함으로써철저한기획하고점차적으로개선해가면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 방향은매우바람직하지만, 각전문기관마다필요한연구개발의수준이다를수있고이에맞추어시스템이독자적으로발전해왔을가능성이있음. 이점을고려하여연구개발단계와성격에따라구분하여통일하는고민이필요할수도있음. 예를들어기초연구개발의경우연구재단의방식으로통일을하지만, 용역과제및 TRL 단계가높은경우에서는이게맞는연구개발제도가있는것이더욱적합할수있음. 대부분의부처가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 와훈령에대한법률적위치를고려하지않고, 훈령에더많은규정등을삽입하고있는실정임대통령령에서규정되지않거나위임한사항에대해서만훈령에명시하는방식으로개정하는방법을제안함. 또한, 과기부와 KISTEP에서각법령에대한역할을명확하게정의하고, 대통령등을정비하는것이선결된사안임 연구비집행에대한감사시너무탁상행정적이고현장에맞지않은감사가진행되는경우가있음. 연구비횡령이나부정집행이아니라면정상적인계획에따른연구비사용에자율성을주고, 비정상적인연구비사용에대해서만감사제재를하면좋겠음. 떠한현재는연구비사용에대한증빙서류제출, 보관에너무많은행정소모 ( 시간사용, 종이복사, 보관등 ) 가들어감. 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려면담당인력을더많이증원해야한다고생각함. 예전에비해통합콜센터운영등으로담당자에대한정보를얻는것이더편해졌지만여전히고압적인공무원특유의모습이많이남아있음. 관리자 ( 간사 ) 는매니져의개념이라고생각하는데.. 결국담당연구과제가너무많고단독으로 81

82 정보를관리해서가아닐까생각함. 팀단위의과제관리가되었으면함. 연관성정보에대한분류표등이선행된다면하나의기술적변화가미치는영향분석을통해관련된기술적범위의보완필요사항이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을것입니다. 제도별로연관기술분야대비표는운용되는지확인하여보시고정부주도형미래기술의초석은구축단계에서부터 100 년미래를지향하고형태와토대를지금이라도구축을시작하여야할것을제안드립니다. 부처간산재되어있는기초연구과제의통합운영원칙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통합운영으로특정분야에과도한연구비가집중되어대중이관심은적지만국가발전의근간으로지속적역할을한분야의기초연구기반이붕괴되지않도록효율적인예산분배가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통합운영의취지가왜곡될수있습니다. 대통령이바뀔때마다과학기술계가물갈이되는현상이매우심하게느껴집니다. 정치계와과학계의유착이심하여과제비수주와제도변화에도영향이상당합니다. 이번에이루어지는개혁이향후에정권이바뀌었을때유지가될수있을지의문입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잘마련되어있었으면합니다. 공무원의징계가강화됨에따라상위기관에서업무지침과법령에명시되어있는단어에국한하여해석하는경향이많으며, 이로인한시군관계자가감사에지적되는사례가빈번함따라서시군구에서상위기관에업무와관련하여쉽게이용할수있는 ' 국민신문고 ' 같은시스템도입을건의드립니다. 교각살우, 빈대잡는다고초가삼칸태우는일은없기바람. 선진국의사례를많이벤치마킹하여신중하게접근해야함. 왜우리나라연구기관은쓸만한결과물이없는지다각도로심층분석하여야한다고봅니다. 좋은사례를많이, 시간을들여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가장먼저해주실내용은연구자에게서회계처리를하는일을없애주셨으면하구요. 둘째, 예산에대한세부내역없이, 직접비와간접비로만구분해서지원해주셨으면하구요. 셋째, 가능하다면, 연구물에대한평가를과거 3 년간에대한실적으로해줄수있으면합니다. - 연구제도혁신신문고운영및상시의견수렴의취지는좋은편이나실제각산업및 R&D 분야의중구난방적인의견수렴의난립은또다른문제를야기시킬수있을것이라사료됨, 차라리현부처별필요에따른의견수렴을개선하는방향이나을듯함 국가 R & D 에대한근본적인검토가필요함얼마만한예산을기초, 응용, 개발에투자할것인지, 이들을어떻게투자할것인지장기적인계획이수립하고이에대한의견수렴이되어야함정권이바뀔때마다바꾸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법제도에대한기관마다의해석차이로연구자가각기관마다문의해서확인하는번거로움이늘있다. ' Q&A 게시판 ' 어느한곳에물어보면모든기관이통일하는답변을내놓는곳이필요하다고생각해본적이있다. R&D 의기반이될수있는각부처의기초조사나모니터링등의용역도모두포함하면좋겠습니다. 과학과기술은데이터의공공성, 공익성, 신뢰성, 접근성확보가우선되어야발전할수있습니다. 연구과제와정책및제도의일원화를획일적으로추진하기에는무리가있음. 또한제도혁신의경우연구개발과제진행이후에정책화과제 ( 용역 ) 등의별도추진이합리적일수있음. 최고전문성을유지하면서국가차원의꼬는세계차원의연구전략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집단지성을계발함으로써최고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열린공간과체계가필요함 연구자와직접적으로관여된부분외에시약, 재료, 기자재수입통관유통절차와관련된모든과정에대한규제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별도로관리하는체계가필요함. 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의견을적절히수용할수있어야함. 현장에서연구를진행하는사람들과정책수립에관여하는사람들간의인식차이가매우큼 5, 10 년단위로제도를정기적으로혁신토록해야할것이며정책적필요에의해수시로공론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제도혁신을위해서는관련전담부서를배치뿐만아니라현장목소리를직접적으로들을수있는기회를자주가져야함 제도를유지보완하는부서를전문적이며강하게만들어야잘추진될것임. 과기부의경우제도과는밀리는부서임. 연구분야의특성상결과물이나오는속도들이조금씩다를텐데, 이런부분에대한가이드도필요할것같습니다. 동시에개정하는취지는좋지만동시에개정한다는이유로개정일정이미루어지거나지체되지않을까염려됩니다. 우리나라만큼폐쇄적연구환경을가진나라에서이런이론적이기만한제도가잘작동할지사실잘모르겠네요 현장에서듣길바란다. 현장에서듣는다고적응잘한졸업생이나몇몇설문조사만으로끝나지않길바 82

83 란다. 정권바뀌면또바뀔것알고있음. 우리나라제도의유일한지속성은 3 년마다지속적으로바뀐다는것. 너무획일적으로범부처, 통합으로할경우, 또한조달청입찰식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과학자의전문의견이개인몇몇교수에의해자행됨. 특히서울대호모교수의정출연죽이기. 이런설문조사계속나오는데이런설문조사에답하는것도시간낭비란생각이들때가있음 : 연구의결과가기술의발전에따라가지못해답답함, 지속적으로데이타베이스요구됩니다. 장기적으로부처별 R&D 분산을최소화, 과기정통부및혁신본부중심으로통합관리필요 공동관리규정과부처별규정이개별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하나로통일하였으면합니다. 지속적인혁신은중요하나동시에법규개정은미비한부분이있을것으로사료됨. 정부및정책의변화에따라매년바뀌는제도는근본적으로검토할대상임. 주기적, 또는필요시에이와같은설문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반짝하는혁신은... 얼마나필요없는지말하지않아도알지요 연구자입장에서추진해야함. 관리목적이아니라. 매년제도가바뀌는정도로지속성이부족함 규제를위한규체인듯... 탁상행정의전형 정권이. 바뀔때마다바뀌지않았으면좋겠음 과학혁신신문고는꼭필요합니다. 정권교체마다다른지침이있음 공동관리규정이가능한지? 83

84 Ⅳ. 설문지 [ 긴급 ] 과기혁신본부주도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의견조사 새롭게출범한과학기술혁신본부주도로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이공개되었습니다. 이번규제혁신방안은연구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이슈를중심으로 R&D 관리 지원법규제 개정등으로개선안이마련되었습니다. 본설문은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에대해서현장연구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진행하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1. R&D 프로세스전반의규제혁파 1-1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 1-2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 1-3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 1-4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 2.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 2-1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 2-2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 2-3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 3-4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 관련보도자료 [ 조선일보 ] 1 년단위평가폐지 제재없는연구중단.. 정부 "R&D 규제혁파 " [ 연합뉴스 ] 국가 R&D 연구자괴롭혔던 ' 영수증풀칠하기 ' 없앤다 [ 뉴스 1] 국가 R&D 과제, 연구비반납없이 ' 연구중단 ' 가능해진다 조사대상 : 조사주최 : 공동참여 : 조사방법 : 과학기술관련종사자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기계 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MATE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ICBS), 의과학연구정보센터 (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KMCRIC) BRIC SciON 온라인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8년 3월 19일 ~23일 (5일간) 소요시간 : 약 7분 제공해주신정보는통계법에의거해절대비밀이보장되며, 설문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84

85 과학기술정책인지 Q1. 평소과학기술정책에대한본인의관심도는어느정도되십니까? 1) 매우높다 2) 높은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편이다 5) 매우낮다 Q2. 최근과학기술혁신본부주도로마련된 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 에대해서알고계셨습니까? 1) 자세히알고있었다. 2) 대략적으로알고있었다. 3) 발표가되었다정도만알고있었다. 4) 전혀몰랐다. [1-R&D 프로세스규제혁파 - 4 가지 ]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85

86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중요하지않음 ) <---> 3점 ( 보통 ) <---> 5점 ( 매우중요함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기획 공모 ] 과제참여기회를제한하는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5_2_1) Q5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 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86

87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수행 평가 ] 잦은평가로인한비효율 행정부담완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8_2_1) Q8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 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 점 ( 영향이적음 ) <---> 3 점 ( 보통 ) <---> 5 점 ( 영향이많음 ) 87

88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관리 ] 연구외적인행정부담유발규제혁파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11_2_1) Q11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88

89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제재 ] 연구자권익을침해하는규제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14_2_1) Q14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15. R&D 프로세스규제개선으로제시된 4가지 (1기획 공모, 2연구수행 평가, 3연구관리, 4제재 ) 안에대해서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6) 잘모르겠다. [2-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 - 4 가지 ]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 89

90 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비 ] 연구비사용 관리기준일원화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18_2_1) Q18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90

91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연구정보 ] 전주기연구정보통합제공 관리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21_2_1) Q21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91

92 5) 5 점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전문기관 ] 전문기관행정서비스통일성제고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24_2_1) Q24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은본인의연구활동에얼마나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입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이과학기술계전체적인시각으로보았을 92

93 때얼마나중요한사안이라생각하십니까? 1점 ( 영향이적음 ) <---> 3점 ( 보통 ) <---> 5점 ( 영향이많음 ) 1) 1점 2) 2점 3) 3점 4) 4점 5) 5점 Q [ 제도 ] 제도혁신의지속성 체계성확보개선안에대해서문제점, 부족한점, 개선점에대해서의견이있으십니까? 1) 없음 2) 있음 ( Q27_2_1) Q27_2_1. 있다면내용을작성해주세요. Q28. 부처별 R&D 제도 시스템통합으로제시된 4가지 (1연구비, 2연구정보, 3전문기관, 4제도 ) 안대해서귀하의종합적인평가는? 1) 매우긍정적으로평가한다. 2) 긍정적으로평가한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으로평가한다. 5) 매우부정적으로평가한다. 6) 잘모르겠다. 참여자정보 Q29. 귀하의소속은? 1) 대학 2) 국가기관 / 출연연 93

94 3) 기업 4) 기타 Q30. 귀하의직책은? 1) 교수급 2) 책임급연구원 3) PostDoc.( 박사후과정 ) 4) 연구원 5) 대학원생 6) 기타 - 끝 - 94

95 V. 설문홍보 1 차발송 2018 년 3 월 19 일 9:40am BRIC 과학기술인회원 58,659 명 2 차발송 2018 년 3 월 22 일 13:40am 한빛사통계저자 DB 중국내연구자 4,525 명 기타홍보 메일내용 BRIC D 형배너등록, 소리세움등록 [BRIC 긴급설문 ] 과기혁신본부주도국가 R&D 분야규제혁파방안연구자의견조사 95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제출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학문분야별연구개발사업추 진체계수립을위한사전기획연구 의최종보고서 ( 초안 ) 로제출 합니다. 2011 년 6 월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재민 공동연구원 : 엄미정 공동연구원 : 정진엽 공동연구원 : 이정수 공동연구원 : 김효영 공동연구원 : 장두산 본보고서의내용은정책연구용역과제연구팀의의견이며,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1

1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More information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6 6 12 3 3 15 핵문학과예술 3 3 3 심역사와철학 교 양 자연의이해 3 3 3 선택 3 3 3 3 3 3 6 12 교양학점 12 12 24 3 3 6 3 3 6 36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3 3 6 6 핵 문학과예술 심 역사와철학 3 3 6 6 교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2019년 1월 Monthly InsighT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2019년 박원재 02-3774-1426 william.park@miraeasset.com 김영건 02-3774-1583 younggun.kim.a@miraeasset.com 김철중 02-3774-1464 chuljoong.kim@miraeasset.com * 넋두리 * 드디어 2019년황금돼지해가밝았습니다.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3235B0AD20BCF6BFADC0C720B1D8C7D120C2FC20B0C5C1FE20322E687770>

<3235B0AD20BCF6BFADC0C720B1D8C7D120C2FC20B0C5C1FE20322E687770> 25 강. 수열의극한참거짓 2 두수열 { }, {b n } 의극한에대한 < 보기 > 의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르면? Ⅰ. < b n 이고 lim = 이면 lim b n =이다. Ⅱ. 두수열 { }, {b n } 이수렴할때 < b n 이면 lim < lim b n 이다. Ⅲ. lim b n =0이면 lim =0또는 lim b n =0이다. Ⅰ 2Ⅱ 3Ⅲ 4Ⅰ,Ⅱ 5Ⅰ,Ⅲ

More information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content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3 04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9 젖지않고스스로깨끗해지는 17 얼마나작아야하는걸까? 27 마법의유리창만들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44 43 패션에도새로운바람이분다 48 은은은색일까? 56 우리만의나노의류만들기 66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81 82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1

Ⅰ Ⅱ Ⅲ 1 이공분야학술 연구지원사업 Ⅰ Ⅱ Ⅲ 1 Ⅰ 2 Ⅰ 사업기본개요 사업목적 이공학분야개인기초연구를폭넓게지원하여연구자의연구기반을 확대하고국가연구역량을제고 지원내용 세부사업명기본연구보호연구리서치펠로우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유형개인연구개인연구개인연구개인연구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 2 조제 5 호의연구자 학술진흥법제 2 조제 5 호의연구자 리서치펠로우고용연구원 ( 고용예정자포함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89 -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82-대한신경학0201

82-대한신경학0201 www.neuro.or.kr 2010 1 Vol. 82 www.neuro.or.kr 01 5 January 2010 2007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10 NO.82 2010.JANUARY C o n t e n t s 04 05 06 10 13 17 18 20 22 25 28 32 33 36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2017 년도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기획지원 ) 자유응모과제시행계획공고신청요강 2017. 2. 목 차 Ⅰ. 공고개요 Ⅱ. 신청자격및제한 Ⅲ. 신청방법및제출서류 Ⅳ. 선정절차및기준 < 첨부 1. 기술사업화지원사업기획지원과제공개발표평가표 > < 참고. 연구개발계획서작성방법 > Ⅰ 공고개요 - 3 - - 4 - Ⅱ 신청자격및제한 - 5 - - 6 - Ⅲ 신청방법및제출서류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More information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Homework #2 [2] 답의예 ( 학생 1): 소폭수정 다양한외부환경을효과적으로검지할수있는센서기술은검지변환, 신호처리및지능화기술등융합 적특성을갖고있음. 현재대부분실용화중심의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 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한 마치 한 쌍(pair)과도 같은 3D 스캐닝-프린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 가지는 아닐 것이나 그 대표적인 기술로 3D 스캐닝 과 3D 프린팅 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다. 카메라의

More information

차례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

연구회 평가용역 최종보고서.hwp

연구회 평가용역 최종보고서.hwp - 2011 - 수탁연구 2010-02 2011 2011. 2012 8 31 : : 2012. 6. 12 ~ 2012. 8. 31 : ( ) : ( ) ( ) ( ) ( ) ( ) 2005 2011 20011 2012 6 12 8 31,,,, 5, 9, 15. 86.5. 10 8.5, 20 17.5, 20 15.5, 25 22.5, 25 22.5 : (%)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