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 고용과복지의연계사례 : 영국과덴마크 o 출장목적 : 영국및덴마크의고용-복지정책방향및전달체계를파악하여한국상황에적합한고용- 복지연계모델개발에활용 o 출장기간 : 3.30( 일 ) ~ 4.6( 일 ) (6박 8일 ) o 출장지역 : 영국 ( 요크 ), 덴마크 (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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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엽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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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보고 고용과복지의연계사례 : 영국과덴마크 o 출장목적 : 영국및덴마크의고용-복지정책방향및전달체계를파악하여한국상황에적합한고용- 복지연계모델개발에활용 o 출장기간 : 3.30( 일 ) ~ 4.6( 일 ) (6박 8일 ) o 출장지역 : 영국 ( 요크 ), 덴마크 ( 코펜하겐 ) o 방문기관 영국 : 요크대학교 (Reeds DWP Director, 요크대학교사회정책및고용정책분야교수진등참석 ), 요크지역내 Job-centre Plus, Pertemps (Work Programme 민간위탁기관 ) 덴마크 : 덴마크사회부, 코펜하겐소재 Jobcenter, 코펜하겐 Council 내사회서비스부 < 영국 > 1. 요크대학교사회정책과교수진및관계자와고용-복지정책의최근경향에대한논의 국가와국민간상호책임 (mutual obligation) 의원칙하에실업상태에있는근로능력자를대상으로적극적으로취업을유도하고, 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sanction) 강화 한부모, 장애인등기존에근로능력이없는것으로판단되었던복지수급자에대해서도조건부과 (welfare conditionality) 강조. 전통적으로근로연계복지정책은근로연령층의실업자에게적용되어왔으나근로무능력급여신청자 (inactive benefit claimants) 의수가증가함에따라재정적인압박에직면하면서정책의적용대상을한부모및장애인등다양한근로연령층급여신청자들에대해서도확대하는제도를도입하게됨 재정긴축및업무효율성강조가확산되면서, 최근노동연금부일선기관인력을 1만명감축하는등대대적인재정긴축이진행되고있으며, on-line 및전화를통한수당신청강화등업무효율성강화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도입, 고용서비스제공의민간위탁및성과계약방식도입 (Work Progamme) 등재정낭비를막기위한제도도입 - 영국의보수당과자유민주당연정정부는사회복지제도가복지의존자들에게는노동동기부여를약화시키는경향이있다는비판적평가와함께복지시스템전반이너무복잡함으로복지시스템을단순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 - 일할수있는사람은빈곤과복지의존상태를탈피할수있도록복지혜택에대한개인적책임을전반적으로강화하는복지개혁이필요하다는동의가연정정부전반에서이루어졌음.

2 -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는근로동기부여에핵심이있고, 현행소득보조 (Income Support), 자산조사에기초한구직급여 (income-based Jobseeker s Allowance), 소득관련고용지원수당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아동세금공제와근로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제도를대체 - 현재영국의 10개지역에서실험중. 실험지역은주로북서지역에집중되는경향 급여지급에서의엄격성강화를위하여급여사무소 (Benefit Integrity Center) 의운영강화, 과다급여를예방하고체계적관리를하는데활용 - 전국 63개의 working age benefit centres가존재, 32개 contact centres가존재, 7개의 Disability benefit centres, 그리고 13개연금센터등이존재 - 우편이나전화로접촉하고 income support JSA, IB 그리고 ESA를담당 - 전체적으로비용을줄이기위하여온라인, 전화이용접촉이강화됨. 청년실업에대한대응강화 - 정책에서도그리고일선사무소팀구성에서도청년실업자를지원하는방식을별도로구성하고전문화하는경향을보임. 2. Job centre Plus 중앙부처통합에이어 2002 년일선기관에서도사회보장급여를담당하는급여관리청 (Benefit Agency) 과고용지원서비스를담당하는고용서비스청 (Employment Service) 을 통합하여 Job centre Plus 설립 - 영국은전국이 7 개의서비스네트워크지역으로그리고다시 37 개의 district 로구성 하여 work service 를운영 - 동기관은근로연령층이용자들의구직및취업알선과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 고용 주들의구인 채용을지원함 - 전국적으로 722 개의 Job centre Plus 가존재하며, 총 37,000 명의직원이근무 o 서비스신청절차와주요인력의역할 1) 초기접촉센터 (Contact Centre): 초기접수 (Fist Contact) 을담당. 별도의기관으로존재. 동사무소에접수가배치 - First Contact 는확대고용센터와급여신청자간의초기상담을말하며, 주로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최초연락담당자 (First Contact Officer) 를통해이루어짐. - 최초연락담당자 (First Contact Officer) 는개별상담자와의근로중점인터뷰 (Work-Focused Interview) 를연결해줌. 의 를참조함

3 재정평가자 (Financial Assessor) - 근로중점인터뷰 (Work-Focused Interview) 에앞서서재정평가자 (Financial Assessor) 와급여지급과관련된상담을하게됨. - 개인의보고를기초로함. 전산으로필요한경우몇가지정보는확인이가능 - 신청자가일단관련급여신청서류를작성하고급여신청을위한증명서류들을갖추어제출하면재정평가관련상담이이루어짐. 개별상담자 (Coach) - 급여를신청하는모든근로연령층에대해근로중점인터뷰 (Work-Focused Interview) 는의무적인과정임. - 이상담에서개별상담자는취업에장애가되는요인을파악하고, 이러한장애요인을극복할수있는방법을확인시켜줌. - 상담이후취업을지원하기위한 match 활동을시작. 특화된전산망인 Universal Job Match를활용 - 과거 Personal Adviser 로명명되던상기역할을 Coach 로명칭을변경. 이유는보다적극적으로관여하는것을지향하기위함임. - 신규신청자담당상담자가있고, 장애등을가진취약자를지원하기위한 ESA담당상담자도있음. 신규신청자담당은요구사항을정리하고규정과의무를알려줌. - 제제담당이별도의창구로배치되어있으며훈련학습담당도배치되어있고이인력은지방정부와주로협력하는역할을함 - work Psychologist 도배치되어있음. York 확대고용센터에는 2명배치된상태 - 1-4세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담당도특화되어있음. 근로조건이면제되어도지속적으로일의중요성을강조하고근로시얻는혜택을지속적으로전달. - 상담자는제재도결정. 면담불참이나동의된구직활동을하지않으면수당이중단되는데, 이때이부분을최종결정하도록제재담당에게의견을전달. - 만약상담이어려운사례는상담자간사례를교환하기도함. 센터내사례컨퍼런스도운영 - flexible fund를마련하여필요한사소한지원도하는경향으로변화. o 제공서비스 - 급여의결정과지원. 근로에필요한훈련을제공하거나연결. 사소한필요품을지원하기도함. - 훈련을제공하며지방정부 council 과협력하는준고령자대상훈련과정등도있음. - 의복지원, 인터뷰위한이동지원, 안정장비구입지원등지원다양 - Mandatory work activity 도운영. 강제로일경험을하도록함. 4주간일경험을통

4 하여경력단절집단의동기를제고하도록함. 일에대한헌신도를높이려는것으로필요한지원도병행. 적절한일자리 ( 적절한멘토가없는조직이다수 ) 가부족한것이문제이지만성과는긍정적 - 훈련위탁기관으로사례의뢰. 2년후회귀되는사례에대해서는다시집단을구분하여서비스제공. 집단구분은상담자가결정함. 매일면담하는집중관리집단이약 1/3, 지역사회프로그램으로의뢰되어매주 30시간이상자원봉사하는집단이약 1/3, 구직노력을함을증명하는집단이약 1/3 - 창업지원도이루어짐. 창업초기일정수준의수당이제공되기도함. 시간이지나면서감소하는수당체계운영 세담당지원은강화되는경향. - 이들에게는 4가지지원 ( 소득지원, 일경험, 도제, 훈련학습 ) 이제공됨. - 소득지원은대개 6개월지속, 1/1주면담으로집중상담. - 요크의방문기관의경우성공률이높아서 26주내 95% 취업, 52주내 99% 취업 o 공간의구성 - 안전이슈로인하여매우삼엄한경비속사무실운영 - 입구에접수가배치되어있으며이들은건장한남성으로보안을일부겸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 - 장애인을위한상담공간은별도구성 - 자율적인구직공간이있으며곁에는전화를두어약속등이가능하도록함. - 뒤편에는오용방지사무소도있음. o 관련기관과의협력 고용주와의관계및서비스 2) - 각 Jobcentre Plus 사무소에는고용주담당이있음. - 요크의확대고용센터에도 Employer Engagement Team이있으며 6명이활동. - 고용주가구인이필요할경우 Contact Centre 로전화하여구인정보를입력하면 Jobcentre Plus 데이터베이스에등록이되며구인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전담팀은고용주에게연락하여더효과적으로사람을구하기위해도움을줄수있는것이있는지알아보고필요한조언을제공함. - 지속적으로구인정보들을모니터하여구직자가기대한만큼모이지않을경우 Jobcentre Plus의자체고용지원프로그램 ( 예를들어 Work Trial같은직업경험프로그램등 ) 대상으로지정해주는등부가적인서비스를제공 - 그밖에대기업고용주담당팀과중소기업담당팀이별도로있어구인전략 (recruit 영국의김보영박사의집필본임을밝힘

5 solution) 을제공 - 나아가 Jobcentre Plus는대규모의훈련된인력이요청되는새로운공장이나서비스센터가들어설경우이에맞는훈련과정개발을제공하는등지역개발과투자를유치에도적극적으로결합 직업훈련기관과의관계 3) - 장기실업자, 장애인, 전과자등구직에특별히어려운조건이있는사람들을위해정부에서는직업훈련을위한예산을지원함. - 직업훈련제공을위하여민간훈련공급자와계약을맺으며보통민간업체와지역단체가함께입찰에참여하고 Jobcentre Plus에서도다양한공급자로구성한참여자와계약을체결함. - 계약체결시기본적인운영비용과함께훈련후취직한참가자수에따라추가급여를조건으로삽입함. 참가자의일정이상비율이취직할경우에만수익을얻을수있는구조로설계하여훈련제공자가형식적으로훈련을제공하지못하도록강제함. - 반면훈련제공자가어떤특정한어려움이없지는않은지에대해서함께점검하고함께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정기적인회의를가지며, 훈련참가자중일부를선정하여개별적인인터뷰를가짐으로서참가자의만족도를모니터하고훈련제공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점검함. 지방정부, 서비스제공자와의관계 - 방문한요크의확대고용센터의경우인원감축으로사회서비스협력팀이해체되고훈련교육담당자가배치되어업무를담당 - 지방정부와협력관계는좋은상황. 이유는지방정부의훈련예산이대개중앙정부의것이고확대고용센터의해당프로그램선택이예산확보에영향을주기때문 - 지방정부는훈련프로그램대상모집이잘진행되어야하는데확대고용센터가이를돕는주조직인셈. - 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방정부와민간기업이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지방정부의협력은매우좋을수밖에없음. 상담자는지방정부의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구직자로부터듣고이후결정에반영 o 확대고용센터평가 - 확대고용센터는상당한수준의자율성을가지고성과중심으로운영됨. - 매주자체성과표가작성되기도함. - 취업자수 ( 과세자료와비교, 취약계층취업은가점 ), 급여청구건처리시간, 과대지급과과소지급의규모, 고객의응답에기초한것으로판단되는고객의만족으로시의성, 전문성, 정보를중심으로평가, 사용자의표본추출로사용자가채용하였는지, 시

의성, 정확성을평가 o 최근의이슈 예산삭감으로변화를경험중. 예를들어노동연금부전체종사자 90,000 명중 2013년한해동안 10,000 명감원. 전체예산에서인건비의비중이높은것이주된이유 청년실업에대한대응 직업훈련기관의성공률에대한부정적인식 근로능력판정에대한불만. 지나치게엄격한판정으로취업이불가능한사례속출 3.

6 의성, 정확성을평가 o 최근의이슈 예산삭감으로변화를경험중. 예를들어노동연금부전체종사자 90,000 명중 2013년한해동안 10,000 명감원. 전체예산에서인건비의비중이높은것이주된이유 청년실업에대한대응 직업훈련기관의성공률에대한부정적인식 근로능력판정에대한불만. 지나치게엄격한판정으로취업이불가능한사례속출 3. Work Programme 을위한직업훈련기관 2010 년연합정부이후근로능력이있는취약계층에대한고용지원을강화하기위해시 작된 Work Programme 은수탁을통하여외부기관이운영 영국전역이 18 개지역으로구분된상태로, 각지역별 2-3 개의주계약기관이존재. 그 리고그아래 4-5 개하부계약기관이존재. 민간, 준정부조직 ( 제 3 섹터 ), 공공모두서비스제공기관이될수있으나, 60~70% 가민간 provider 이기관은주계약자로확대고용센터에서의뢰받은실직자를대상으로서비스제공. 구 체적인서비스제공은이기관의자율적설계에따라진행됨. 이를 black box 라하기도 함. 성과중심의관리임을시사 4) 4) 1 수임요금 (Attachment fee) : 잡센터에서워크프로그램수행기관으로이관되는시점, 즉착수시점에받는요금으로매년줄어들고있으며, 2015 년이후에는수임요금이없어짐 - 1 단계 : : 단계 : : 단계 : : 단계 : : 0 2 고용시작요금 (Job entry fee) : 고객이고용된지 3(ESA)-6(JSA) 개월이지난후받는요금 : 고용유지요금 (Sustained employment fees) : 매월 (JSA), (ESA)

7 o 동기관의서비스 - 사례별 5단계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짐. 1. 진단 : 면담으로장애등판단 2. 준비단계 : 주택, 채무, 자신감등장애를심도깊게파악하는준비단계 3. 고용성향상 : 기술훈련, 취업위한이세기술등이제공됨 4. Job Matching: 기관이익산출의주요단계 5. 고용유지단계 : 고용후사후관리단계 - 1-4단계는한사람의상담자가담당. 위의각단계는순환적인성격으로이해하여야함. 순환을줄이는것이기관에서는최대관심사 - 근로능력판정은기초수준의기준이있지만개별면담에서결정적인판정이이루어짐. 개별화된판정이대세이며상담에서구직자와 coach 사이의유대가중요함. - 고용상태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적정한취업이되도록 match 가중요함. 이과정에서는전산 (Universal Job Search) 으로구비된구인과구직정보 site를활용함. - 장기실업후근로동기가약한개인이나집단의경우사회성훈련등동기강화 (motivation) 프로그램도운영 공간구성 - 기술훈련, 개인의근로능력판정을위한공간이있음. 중앙에넓은상담공간이있으며이공간에서상담가 (coach) 와내담자가면대면상담. - 공간의초입에는스스로 job search 가가능한공간이마련되어있음. - 그리고그옆에는 job match 전문가가배치되어있음. - 고용센터와달리개방적인사무실운영이이루어지고있음. 민간의자유로운분위기를강조하고자하였다고설명 성공의수준 - 취업으로연결되지못하고훈련으로종료되는사례가적지않음. - 성공으로종료되지않은사례의규모가결국기관으로이전되는계약된지원의수준에영향을주게됨. - 취업되지않고지원이유지되는기간에제공되는 attachments fee는첫해는사례당 400파운드이지만 4년째는 0가됨. 초기취업fees 는 1200파운드이며 3개월이나 6개월취업이유지된사례당지원. 그리고취업유지 fees 는고용이유지된사례당매달총 52주까지지급. 사례의취업능력에따라어려운사례에더많이지원 - 이사례들은다시확대고용센터로의뢰됨. 이사례들은영국전체의뢰사례 (2011년

8 6 월 년 12 월까지의뢰된건 ) 77%( 주계약기관, 확대고용센터등관계자의진술 이상이. 공통점은이사례가많다는것임 ) 를차지하는데, 대체로의뢰당시부터구직 자로구분되기어려운정신건강등의문제소지자였다는평 < 덴마크 > o 배경 덴마크사회제도는매우분권적이며, 복지와고용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강세 - 중앙정부는사회정책의방향을정하고법을제정하며, 고용및사회복지서비스는대개지방정부를통하여제공 5) 1990년대후반보수정부에서부터활성화정책시작하여 1993년이후사민정부가법제화 노동시장을유연화하되, 노동을촉진하고개인의근로능력을높여실질적으로자유경쟁시장에서고용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향으로개편 노동시장개혁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강화, 유급휴가제도를통한취업공간확보정책에초점 성과중심의관리, 조직외부파트너와의협력, 프로파일링으로개별화된이력관리등을원칙으로취업지원및교육훈련 4. The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1945년이후사민주의전통의국가로기반을다짐 - 높은세율 (46~58%) 이유지되고있으며공공서비스중심의정책이진행되어왔음. 덴마크사회제도는매우분권적. 복지와고용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강세 년대이후국가는사회서비스를지방정부 (municipalities) 를통하여제공하는방식으로재원과행정을변화시킴 - 사회정책을제정하는것은중앙정부이지만사회복지는대개지방자치단체가이행 - 코펜하겐의경우 city council 은총 7개의 committee 로구성됨. 재무부, 문화부, 아동청소년부, 보건과돌봄부, 사회서비스부, 기술과환경부, 고용과통합 (integration) 부가그것임. 5) 덴마크는사민주의전통의국가로기반을다지면서높은세율 (46~58%) 이유지되고있으며, 일반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비용을제외한세금의대부분이지방세의형태로구성

9 - - 재무부가주부서로이장은시장의역할을하게됨. - 사회서비스부는주거불안정집간, 약물중독등소외집단,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가족, 질환자들대상으로지원 - 동부처아래사례관리사가활동하는의사결정기구가있고일선에서서비스제공하는공공, 민간의제공자가존재. 이밖에서비스개발과조직의지원을담당하는기구가존재 정보제공과의뢰의의무강화 - 서비스를제공하는각기관은부서별로전문화되어있으나서비스를필요로하는국민이접근성문제를경험하는것을강력하게예방. 모든공공기관은필요자에게안내의의무를가짐. 서비스안내와불만시이의제기가능성과방법을고지하여야하며이는법적기반을가지는의무이며교육을받음. - 대부분의경우시민은오랜복지정책의역사덕으로스스로필요한정보를가지고있으나그렇지못할경우서비스수급에서누락은방지하기위함임. 5. 약물중독자지원 shelter 코펜하겐은약물중독자에대한관련법을개정하고약물금지와중단을넘어상대적으로안전한약물을안전한장소에서안전하고위생적인도구를사용하여주입하도록지원 음성적인영역의취약계층이보다양성화되는계기를마련하고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획기적시도. 사회적급여및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이들이등록등을지원하고일부사례는근로참여를시도 약물로인한사망등부작용을줄이고인근지역의분위기도개선 6. 고용센터의운영 - Job center는취업취약계층의취업장애요인을극복하기위한맞춤식원스톱종합서비스제공기관이라할수있음. - 고용통합부는 Jobcenter, Benefit Office, Training Center 등크게 3종류의센터를두고있음 근로능력자지원을총괄함. - 과거사회부조수급실업자는지방정부가, 실업보험가입자는중앙정부가고용지원을

10 담당하였으나 one-tier 체계로변화 - 이개혁의두가지주목표중하나는개별화, 다른하나는실업보험가입여부와무관하게실업자지원을동일처우 - job center 은이민자와청년실업에주목하는경향. 훈련과언어교육등집중적인지원 - 18세이상이되면가족에서개인자료로분리되어구직을위한고용센터로 3개월전에정보가통보됨. 개인들은고용, 사회서비스, 경찰이공히사용하는 ID를소지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정보를정리, 전달. 고용통합부와고용센터의구조 - 부처는이사회와행정으로구분, 행정은다시고용센터, 급여사무소, 그리고훈련센터로구성 - 급여사무소는별도의건물로있으며구직자들은이곳을우선다녀와야함. 훈련센터는대개민간서비스제공자이며공공도존재 - 고용센터에는대졸자취업을지원하는 carrier center 가별도로구성, 운영됨. - 이밖에도바로취업이가능한구직자담당, 조금만교육하면취업가능구직자담당, 질환자, 상병수당담당, 교육이부족한청년층담당등총 5개특화된팀으로구성됨. - 고용센터의물리적구조는영국의확대고용센터와유사하지만개방성이더강조된상태 - 안전을위해서상담가들은주머니안에위기벨이울리도록하는버튼을소지하도록하고위험한구직자명단은공유하여이들상담시보안직원이주변에배치되기도함. 고용센터의주요인력 - 고용센터에는두가지주요인력이배치되어있음. - 하나는전통적인사례상담자로구직자의강화와제재를처리. 계획을수립하는담당이사무실에있으며상담과기록, 그리고프로파일링가기획이이에따라진행됨. - 두번째는 company consultant 로민간기업과관련하여적극적으로구직과구인을연결하는전문가들이며이들은주로민간에서실무경험자를중심으로영입됨. 1인의인력이 1주평균 5개회사를접촉함. 이전문가들은교육으로능력을제고하기보다기습득된지식을활용, 과거의활동경력이중요 개개인의취업을위하여재취업활동계획서 (individual action plan) 제도를도입. 6개월이상실업자를대상으로작성하며이것은실업자와해당노동사무소간의계약임. - 6개월동안은주로사회보험이나실업수당등 subsidy job의기회를제공. 기업의수요에따라그규모는달라짐. 이과정에서고용의장애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

11 가장중요한과제. 배치한기업으로부터이와관련된정보를제공받음. - 노동사무소는실업자와의면담을통하여실업자본인의희망과노동시장의수요를함께고려하여취업을향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단계를제시하고실업자가동의하면개인행동계획이성립되는것 - 상담과지원의전제로구직자의 empower 를강조, 구직에서강점을본인이가장잘알고있다고전제. 상담자는신뢰를바탕으로자유재량을가지고상담, 판단. - 실업자가이계획에서명을하고나면그는그내용을준수하여야하는의무를갖게되며, 의무를위반하거나실행을위한노동사무소와의협력을거부할경우실업수당지급이중단됨. - 중단기간은 1주에서최장 26주까지임. 2006년통계에따르면 98만건중약 13,800 명에대해수당지급이중단되었음. 이중약 25% 는 3주이상중단됨. IT기반으로지원하는체계운영 - 구직자들은 Jobnet.dk 를통해정보활용, 지방정부상호간에 Jobindsats.dk 를통한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등정보교류가이루어지며, 상담가들은 Case work tool을이용하여사례관리 - IT를기반으로고용지원간에도상호정보를파악하고배울수있음. - 웹기반으로사례계획을수립할수있는 tool이있음. 크게두가지프로파일링체계와급여이력으로구성됨. - 하지만세번째의경우다른정보망과연결되지는않음. 예를들어사회서비스의전산망에접근할수없음. 특별한경우기관장수준의인력만접근할수있으나개인정보보호가엄격 - 사회서비스부서의자료는개인의동의를전제로교환이가능 프로파일링시스템의운영 - 이체계는구직자의고용잠재력에대한초기, 지속적평가를기록, 유지하는것으로구직자와의상담에서정보를구함 - 고용센터의 case worker 가담당. 이들의학문적배경은다양 - 세가지로구성. 1. 고용잠재력 ( 바로노동시장에진입, 활성화를위한준비, 그리고바로구직은어려운상황으로구분 ), 2. 개인의자원 ( 자신의고용에대한견해, 공식적인자격, 개인적능력, 재정적인상황과관계망, 건강이라는다섯가지차원으로평가 ), 3. 노동시장의요구 ( 노동시장의요구와개인의자원의 match 관련 ) - 이체계는지역단위와국가단위로운영됨. 개별구직자의프로파일은그의희망과능력등다양한내용으로입력관리됨. 각제공자로부터얻은훈련, 취업관련보고도포괄됨.

12 7. Ministry of social Affarirs, Children and Integration - 노인에대한서비스지원을담당 - 인구노령화로노인에대한돌봄은사회이슈화 - 전국이 5개권력으로나누어지고다시 98개지방정부수준에서관리됨지방정부는 senior advisory boards를구성하는것이의무 - 노인돌봄은가정내보호와시설보호로구분 - 가정보호는가사지원, 개인일상 ( 목욕이나기상등 ) 지원, 그리고무료급식으로구성 - 시설보호는 84세이상의고령자가주대상. 90세이상이 18% - 시설거주기간은평균적으로짧은경향 - 재활을강조하고, 복지의기술을접목하려는경향이강해지고있음. - 서비스제공자에대한비용지불의효율화, 질관리가역시이슈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