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BAC1FAB7A3B5E520BFACB1DDC1A6B5B5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4BAC1FAB7A3B5E520BFACB1DDC1A6B5B52E687770>"

Transcription

1 뉴질랜드 (Newzealand) 연금제도개요 1. 근거법제정시기연금제도최초법 : 1898년 ( 노령연금 ), 1911년 ( 미망인연금 ), 1924년 ( 맹인연금 ), 1936년 ( 장애연금 ) 초창기연금제도는비갹출제, 극빈자들을대상으로하며범죄자, 알콜환자등은대상자에서제외시켰음현행법 : 2001년 ( 뉴질랜드노령연금 ) 뉴질랜드노령연금은 1977~1992년까지는 60세이상의모든뉴질랜드주민에게뉴질랜드노령연금 (NZS) 을지급했으나 1993년부터 2001년에걸쳐서 NZS 급여자격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하였음. 2. 연금제도특징 기초연금제도, 조세방식 강제적인 2층제도는없으나고령화위험부담일부를가계부문으로이전시키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 월부터키위세이버 (Kiwisaver) 제도를운영하고있음 3. 적용대상 : 모든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사용자 : 없음 - 정부 : 일반조세로비용전액조달

2 키위세이버 (Kiwisaver) 제도 배경 다른 OECD 국가들과유사하게뉴질랜드도출산율감소와평균수명연장으로심각한구조고령화문제를겪고있으며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는높은수준이기는하나, 노동인구고령화와전체인구감소는피할수없는상황임 뉴질랜드정부는인구고령화및뉴질랜드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과관련된부채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일련의연금개혁조치를추진하고있음 65세이상의거의모든뉴질랜드인이 NZS의급여대상자에해당되기때문에이들은노후 ( 은퇴 ) 대비를목적으로한저축의필요성을크게느끼고있지않음 OECD 조사에따르면, NZS의소득대체율은뉴질랜드소득평균의 38% 에이르며, OECD 평균인 29% 를크게상회하는수준임. 취업경력이없는뉴질랜드인도저임금근로자소득의 70% 를상회하는액수의 NZS를수령하기때문에저소득계층에게는별도의노후대비저축을할유인이없음 급증이예상되는연금관련재원의부분적인사전조성을위해 2001 년뉴질랜드노령연금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F) 을설립 정부는향후 40년간 NZS의지급수준을유지키위해 GDP 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펀드에전입해야함

3 정부기여가없을경우펀드에서 NZS를지급할수있지만펀드로부터의 NZS 지급은 2020년이후가능함 NSZ제도보완을위해 2006년9월자발적형태의개인노령연금계좌프로그램을도입하는법률 (Kiwisaver Act) 을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자 로시행함 주요내용 확정기여형 (Defined-contribution) 연금으로임금의 4% 또는 8% 를원천징수 ( 공제 ) 하여민간사업자가관리하는금융자산투자프로그램을통해운용한후, NZS의급여대상자가되는 65세이후에그투자수익을연금형태로지급하는구조 강제가아닌재량사항으로최초취업자의경우자동으로편입되지만, 최초취업일로부터 2주이후 8주기간내에 Kiwisaver를탈퇴할수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 특이사항은다른민간저축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동일한정부규제를받는정부에등록된민간사업자에의해관리되지만, Kiwisaver의투자수익에대한정부보증이없어금융손실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는다는점임 가입자는각각다른자산포트폴리오를운영하는 6개의적격사업자 (AMP,ASB,AXA,ING,Mercer,Tower) 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으며, 기여기간동안사업자를변경할수도있음 가입자는최초기여분납부를한지 1년이지난후부터납부중지 (Contribution Holidays) 를신청할수있는데, 이경우최소 3개월에서최장 5년동안납부중지가가능함

4 가입자는거주를목적으로하는주택의대출금 ( 모기지 ) 상환에 Kiwisaver계좌의일부를사용할수있음 Kiwisaver가타 OECD 국가들의프로그램과다른점 ➊ 최초취업자는자동적으로 Kiwisaver에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보유한다는점에서강제가입구조로되어있는호주, 스웨덴등의프로그램과다름 ❷ 주택구입을지원하는성격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독특한구조임 ❸ 납부중지를반복적으로시행할수있다는점 키위세이버 (Kiwisaver) 의기대효과 저축률의증가 - 매력적인연금저축프로그램의도입은총저축증가를가져올수있으며금융교육을통해서도저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강화할수있음 근로유인의효과 - Kiwisaver는확정기여형으로근로한시간만큼연금급여가상승하므로, 근로의욕에대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함 - NZS의경우급여액이취업기간과무관하게결정되므로노동시간을단축시킬유인이되며, 저소득층노동자의경우낮은여가비용으로인해조기은퇴할유인이더욱증가하게되나, 고소득층의경우높은여가비용으로인해그효과가어느정도상쇄될것임 자산다각화 - Kiwisaver는소득의일정부분 (4% 혹은 8%) 을연금저축형태로전환하도록함으로써상대적으로금융자산의비중을증가시켜부동산에집중

5 되어있는가계의자산다각화에기여할것으로보이지만, 주택구입지원관련규정은당초목적과달리금융자산보유비중확대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키위세이버 (Kiwisaver) 의의의 - 전통적으로정부주도로높은수준의복지정책을유지해오던뉴질랜드도고령화관련위험부담을점차적으로정부책임에서민간및개인의재량으로넘기는시장지향적방향으로가고있음을보여줌 5. 뉴질랜드주요제도개요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미망인급여 (Widows Benefit)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급여 (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금 (Sickness Benefit) 별거또는미혼모급여 (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급여 (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뉴질랜드급여제도의큰특징은급여를지급하고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게맞춤형직업훈련을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됨 노령연금 (New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요건 : - 65 세이상이고 - 신청당시에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 50세이후에는 5년이상거주조건포함하여 20세이후총 10년동안뉴질랜드에서거주해야함

6 < 만약해외에거주하였다면 > - 특별한의료및수술치료등을받거나 - 직업훈련을받았거나 - 선교사로서종사 - 해외자원봉사자로서일했거나 - Commonwealth's armed forces의일원으로서복무했거나 - 외국에서일하면서근무지로부터소득에관계된세금을뉴질랜드에납부한경우 - 뉴질랜드소유혹은등록된무역선에서근무한경우 위의경우에는뉴질랜드노령연금을위한거주기간으로서산정될수있음. 호주, 영국, Jersey, Guernsey,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에서체류하지않았다면해외에서체류한경우, 통상적인거주지는뉴질랜드여야함. 신청방법및급여 ➊ 수급가능한연령도달전최소 2주전까지신청해야함. 급여신청일자는수급일시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므로매우중요함. 급여를소급해서지급하지않음. 급여수급을위한어떤자산이나소득조사없음. ❷ 본인계좌로매 2주마다한번씩지급됨 ( 공동계좌수급가능 ) 신청을위해서는먼저 로전화하여약속을정해야됨. 별도의소득이있으면다른요율로과세됨. 자세한정보는국세청 로문의하면됨

7 ❸ 해외정부로부터연금수급을하고있으면감액되서지급받을수있음자세한정보는국제업무과나 로문의하면됨배우자가이미노령연금을받고있지않다면급여액에포함하는것을선택가능함. <2007 년 4 월 1 일기준노령연금액 > 지급조건 세전 ( 별도의소득이없을시부과되는과세후 ) - tax 코드 M" 2 주마다지급 독신거주자 $673.3 $ 독신거주지만타인과함께사는경 $619.3 $ 우 결혼했지만, 배우자에대한언급이없는경우 $511.4 $ 결혼했고, 둘다자격이되는경우 $ (1 인당 ) $ (1 인당 ) 결혼했지만배우자가자격이안되는경우 $ (1 인당 ) $ (1 인당 ) * 2007 년 12 월현재환율 :1 뉴질랜드달러 (NZD) =730 KRW * 소득에따라받는액수가조정될수있으며 1991 년 10 월전지급이시작된사람은더많이받을수도있음. 별도의소득에관한규정

8 - 수급액에배우자가 포함 되있지않는경우라면다른소득은연금액에영향을주지않음. 수급중인연금에 포함 되어있으면 1주당세전최대 $80까지는영향을받지않으나그이상의소득이되면 1달러당 70c 씩수급액에서감액하여지급. 해외로가는경우 - 어떤이유로든신고하지않고해외로나갈경우뉴질랜드를떠난이후에받은액수를반환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으므로꼭 Work&Income의국제업무국에확인신고해야함. 정상적인신고시 30주미만해외체류에는최대 26주까지연금해외송금, 30주이상해외체류할경우전액연금지급을위해서는상호협정필요, 그외의경우에는최고 50% 까지송금가능 ( 특정태평양국가들에는 100%) 급여조정 -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변동에따라조정 참고사항 - 혼자사는경우에는노령연금외에 독거수당 을받을자격이생김. 독거수당은혼자살기시작한날이나신청서를접수한일자중늦은날기준으로지급함. 배우자가최근에사망하고 28일내신청한경우에는배우자가사망한다음날부터지급가능. - 배우자가오랜기간거주간호를받고있는경우에도독거수당을받을자격이생기므로꼭언급해주어야함. 즉각신고사항 < 신고하여야할사항 >

9 - 본인혹은배우자가해외로부터연금수급이개시된경우 - 본인혹은배우자가병원입원이결정된경우 - 본인혹은배우자의소득이변화가있는경우 ( 배우자가포함되어있거나고용소득국으로부터추가지원을받는경우에만 ) 1년에한번조사서작성이필요한경우 - 고용소득국으로부터추가지원을받는경우 - 배우자가본인급여액에포함되어있는경우 - 본인이독거수당을받고있는경우 ( 이때는 2년마다작성 )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준비서류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신청인과배우자의 IRD ( 세금 ) 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10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방문잔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미망인급여 (Widows Benefit) 수급요건 - 배우자가사망한여자 - 부양할자녀가한명이상있거나 - 결혼했었거나최소 15년간시민결합법안 (civil union-동성과이성을모두포함하는결혼 ) 이나사실혼관계에있었고자녀가있었거나 - 여성본인이 50세가넘고배우자가사망한자중 결혼했거나최소 5년간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에있으면서 50세이후에미망인이된자 결혼했거나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로최소 10년간있었던자, 결혼했거나최소 15년전에 ( 최초로 ) 사실혼관계에있었거나시민결합법안에속해있고 40세이후에미망인이된자 결혼했었거나시민결합법안이나사실혼관계에한번이상속해있었다면총결혼횟수에포함해서산정 부양가족이없다면배우자가사망당시본인과배우자모두뉴질랜드에 3년동안살고있었어야함 ( 아니라면다른때 5년간거주 ). 한번도재혼하지않았거나새로운배우자를찾지않은경우에만지급 <2007 년 4 월 1 일기준급여액 > 지급조건세후 (1 주마다지급 ) 별거또는미혼모수당홀로된여성 ( 독신성인 ) $185.92

11 편부, 편모 $ 요양보호사 (Caregivers) 세독신 $ 세이상독신 $ 편부, 편모 $ 배우자와함께거주 $ 미망인급여홀로된여성 ( 독신성인 ) $ 편부, 편모 $ 긴급보조수당 가정외에거주하는 $ 세대상자 가정에거주하는 16-17세 $ 대상자 18세이상의편부, 편모 $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을경우세금혜택이나추가수당이있을수있으며세금등급은 M" 등급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준비서류 신청인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신청인의이름변경사항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배우자사망관련배우자사망진단서 ( 없을경우유선상담요망 ) 신청인계좌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12 신청인의IRD ( 세금 ) 번호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 신청인이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장애급여 (Invalids Benefit) 개요 : 근로를못할정도의영구적인질환, 장애가있는경우생활비에버금가는급여를지급 수급요건 : - 16세이상이어야하며, - 질병, 장애등의사유로주당 15시간이상근로를할수없는자 - 기대여명이 2년미만이고주당 15시간미만도근로할수없는자 - 시각측면에서특정제한을가진맹인등 신청자는질병, 장애등이근로능력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증빙해야함 증빙을위해신청인이이미가지고있는증명서나노동소득국양식의의료증명서가필요 ) * 지역센터나주치의혹은전문의등이가지고있음 * 노동소득국의자문의사에도진료확인을받아야함 ( 비용은노동소득국에서부담 )

13 < 거주요건 > - 뉴질랜드시민이거나영구거주자 - 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가된이후한번에연속하여 2년이상계속뉴질랜드에거주했던자 ( 영구거주피난민은제외 ) - 뉴질랜드통상거주자 해외거주자는특정국가와협정체결여부를상담시담당자에게주지시킬의무가있음 < 배우자가있는경우 > 장애급여에포함될수있으며기관이주선하는구직훈련프로그램에동참필요 - 가정에피부양자가없거나가장어린자녀가 18세이상이라면, 주당 30 시간이상의근무처를찾아야하며 - 가장어린자녀가 6-17세사이라면주당 15시간이상의근무처를찾아야하며 - 가장어린자녀가 6세미만이라면구직계획에참가해야함 청구부적격자 배우자소득이나학생수당등생활비급여의종류를수급중인경우나생계를잇고있는다른급여를받고있는경우 고의적으로본인상해 ( 자해 ) 를입힌경우 급여관련사항 ➊ 신청인의상황에따라액수변경될수있으며소득보조를이미받고있

14 는경우에는장애급여수급가능자로결정난경우교체하여수급가능 위의경우가아니라면신청후 2-3주후에수급할수있음 -의료보고서가늦게제출되는경우 - 직장을그만두기직전에타수당을수급한경우 - 사용자로부터질병수당을받은경우에는더지체될수있음 ) ❷ 주당 1회지급 <2007 년 4 월 1 일기준장애급여액 > 지급조건세후 (1 주마다지급 ) 세독신 $ 세이상독신 $ 기혼자 ( 사실상, 시민결합법안 ) $ ( 각각 ) 편부, 편모 $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을경우세금혜택이나추가수당이있을수있으며세금등급은 M" 등급 < 근로가급여액에미치는영향 > 과세전연소득이아래의경우 장애급여액에서공제액 $4160 까지 공제없음 $4161-$9360 소득각 1달러당 30c 공제 $9361이상 ( 주당 $181 이상 ) 소득각 1달러당 70c 공제 추가소득이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15 소득이다양한경우꼭상세한해명이요구됨 급여조정 - 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변동에따라조정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 배우자가있는경우 )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신청인준비서류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신청인과배우자의IRD ( 세금 ) 번호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함께거주하는부양자녀자녀각각의출생증명서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기타사항 - 주거보조금, 가족부양급여, 선급급여, 직업훈련장려수당, 전직수당, 장애수당, 특별급여및특별수요보조금등의기타보조금을수요조사후

16 수급자에지급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수급요건 : 18세이상이거나 16,17 세이면서부양할자녀및배우자와함께살고있고 - 뉴질랜드시민권자혹은영구거주자 - 뉴질랜드시민이나영구거주자가된이후계속하여 2년동안뉴질랜드에거주중이거나 - 뉴질랜드에통상거주자 - 전일제근무자는아니지만활발하게전일근무처를찾고있으면서바로일을시작할수있는자 < 참고사항 > - 승인받은정규훈련과정에서전일훈련교육생으로일한경우도대상이될수도있으니확인할필요있음 - 수당을받기위해서는필요에따라기관이요구하는프로그램 ( 세미나, 직업과정 ) 에참가해야됨 - 수당에배우자가포함되어있으면 구직협약 에참가하도록요구받을수있음. 신청후 2-3주일후나직업훈련과정이시작한때부터지급가능하나 최근에일을시작했고 - 합당한이유없이직업을그만둔경우 - 위법행위로실직한경우 - 직장을그만두기직전에타수당을수급한경우

17 - 사용자로부터질병수당을받은경우 에는지체될수있음 <2007 년 4 월 1 일기준실업수당액 > 세후 (tax 코드 M") 지급조건 1주마다지급독신 ( 집에있는 20세미만자 ) $ 독신 ( 집을떠난 20 세미만자 ) $ 독신 (20-24 세 ) $ 독신 (25세이상 ) $ 결혼했거나각각아이가없는자 $ 편부, 편모 $ * 다른소득이있으면감액될수있음. 자녀가있으면추가수당을더받을수있음 * 1 주에한번본인계좌로입금 별도의소득에관한규정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이 1주당세전최대 $80까지는영향을받지않으나그이상의소득이되면 1달러당 70c씩수급액에서감액하여지급되므로담당직원과상세한상담요망. 상담관련사항 - 문의사항이있는경우 로통화 ( 월 ~ 금 : 오전7시부터오후6시, 토요일 : 오전8시부터오후1시 ) - 청력이떨어져귀가안들리는경우 : 관련팩스 로메시지문의

18 - 본인이진술한내용의사실관계확인을위해국세청, 법무부, 교정국, 세관, 내무부, 이민국, 사고보상공단, 주택공사및사회보장정보의자료와비교하므로본인의신상에변동이생겼을때숨김없이말해주어야함. 사실과다를경우추가지급을하지않을뿐아니라부당이득환수, 벌금및고소당할수도있음. < 신고하여야할사항 > 소득에변화가생긴경우 근로나학업과관계된변화 가정, 가족상황에생긴변화 해외로나갈계획이있는경우 병원에입원할경우 이사, 성명이나계좌번호의변경 구비서류 기관확인사항 신청인과배우자의신분증명과뉴질랜드거주확인 신청인이나배우자의이름변경사항 신청인준비서류 각자의 - 필수 : 생일증명서, 여권이나시민권리증 ( 필수 ) 추가 : 운전면허증, 커뮤니티서비스카드등 결혼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혹은 deed poll papers 신청인계좌번호 신청인과배우자의 IRD ( 세금 ) 번호본인이부양하는자녀 통장이나계좌번호증명가능서류 뉴질랜드국세청발급서신이나공문자녀각각의출생증명서

19 ( 함께거주 ) 신청인이나배우자가해외로부터받는연금혹은수당 주거보조비를신청을위해주택관련비용 타수당을위한비용지출 서신, 연금지급내역서 임차서류. 자가보유시저당증서, 보험, 집수리비용관련서류 방문전유선상담후구비서류지참 국제업무관련 (International Services) 주요업무 뉴질랜드국민중해외급여수급가능자들에대한확인및청구방법도움, 해외거주중뉴질랜드연금및급여적격여부확인 뉴질랜드와타국가와의사회보장협정관리 사회보장협정시행및협정체결 사회보장협정이발효되지않는국가로이주를고려중인노령연금수급자및퇴역군인연금수급자들의급여조정 뉴질랜드에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국가로이주한다면뉴질랜드나협정체결국에서 20세이후로부터의거주했던기간을기초로권리가조정됨 < 사회보장협정체결국 >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저지섬 건지섬 네덜란드 영국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장애및미망인급여의 2007,2008 년지급일 2007 년 12 월 24 일이공식지급일이나 12 월 22 일토요일부터

20 이체가능 < 국제업무관련연락처 > 에서확인가능 전화 뉴질랜드에서 해외에서 호주협정관련 영국, 저지 / 건지섬, 아일랜드관련 위국가이외국가들관련 퇴역연금관련 주소 : P.O Box , Wellington,Newzealand 관리운영기관 사회보장제도전반적감독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사회개발부 ) Work and Income ( 적용관리, 급여관련 ) 일반현황 설립일 : 1998 년 기관유형 : 정부기관 ( 사회개발부하부기관 ) 기관유형의변화연혁 ( 기관유형의변화가있었을경우 ) - Income support 와 Employment service 의 1998 년통합 주요기능

21 직업훈련, 소득보조, 실업수당및연금지급 조직및인원 조직현황 : 140여개사무소 정원 ( 명 ) : 약 5,000여명 센터위치웰링턴에국립사무소, 11개지역에지방사무소 Northland Auckland Waikato Bay of Plenty East Coast Central Taranaki, King Country and Wanganui Wellington Nelson, Marlborough and West Coast Canterbury Southern Inland Revenue ( 징수관련 ) 일반현황 설립일 : 1952 년 기관유형 : 정부기관 기관유형의변화연혁 ( 기관유형의변화가있었을경우 )

22 - he Land Tax Department(1878) the Land and Income Tax Department 로명칭변경 (1892) 1952 년현재명칭유지 주요기능 세금징수및환급, 아동보조와학생대부 조직및인원 조직현황 : 본청, 3개프로세스센터, 1개중앙콜센터, 1개발송센터및 Branch Office( 세무서 ) 로구성. 17개도시에위치. 정원 ( 명 ) : 약 5,400 여명 < 참고자료목록 >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의사회보장제도뉴질랜드편, 2006 뉴질랜드사회개발부 ( 뉴질랜드노동소득국 ( 뉴질랜드국세청 ( 등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More information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소득조사 ) : 16세이후핀란드거주기간이 3년이상인모든핀란드거주자 ; 거주기간에상관없이

More information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More information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C7CAB8AEC7C92E687770>

<C7CAB8AEC7C92E687770> 필리핀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필리핀사회보장제도의체계 필리핀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는다음과같이세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보장프로그램 (Social Security Program) - 근로자, 자영자를대상으로가입자의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대비하여대체소득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ational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5주_ìž¥ìŁ€ìŽ• 샄ëfišë³´ìž¥

Microsoft PowerPoint - 5주_ìž¥ìŁ€ìŽ• 샄ëfišë³´ìž¥ 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More information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More information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More information

항목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C4A5B7B92E687770>

<C4A5B7B92E687770> 칠레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칠레연금제도의체계 칠레연금제도는종전에는사회연금, 개인연금, 최저보장연금등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8년 1월에연대연금 (Solidarity Pension) 이도입되어 2008년 7월부터시행하기로예정됨에따라 4개의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사회연금은 1924년에도입되어시행되었고, 최저연금은 1961년에도입되었으나, 보험료납부액대비급여수준이지나치게높아재정적자가심하게발생하자

More information

<C6FAB6F5B5E52E687770>

<C6FAB6F5B5E52E687770> 폴란드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폴란드연금제도의체계 폴란드의사회보험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 질병 출산급여, 산재및직업병관련급여등으로구성되어있음 폴란드의연금제도는공공부조, 공적연금 ( 개인구좌포함 ), 기업연금, 개인연금등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음 추가연금 (3층) 보충연금 (2층) 기본연금 (1 층 ) 기초보장 (0 층 ) 폴란드연금제도체계도 개인연금개인이금융기관과계약하여선택가입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14 ....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B9CCB1B92E687770>

<B9CCB1B92E687770> 미국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미국연금제도의체계 미국의공적연금제도는연방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 제도와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및지방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등의제도가직종별로분리운영되고있음 OASDI 는확정급여방식으로약 94% 정도의소득활동자가가입되어있음 2. 연금제도 (OASDI) 의개요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국내거주일정소득이상의피용자및자영자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

사회보장협정 안내 국민연금에대한정보를찾아볼수있는곳홈페이지 http: // 블로그 http: //blog.naver.com/intlnps1355 페이스북 http: // 트위터 http: //twitter.

사회보장협정 안내 국민연금에대한정보를찾아볼수있는곳홈페이지 http: //  블로그 http: //blog.naver.com/intlnps1355 페이스북 http: //  트위터 http: //twitter.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Pension Service Tel 02) 2176-8700 Fax 02) 3485-9804 Zip code 04554 Address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2013년 학기 일정

2013년 학기 일정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 모집요강 연수과정은 1년 2학기제이며, 매 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지정된 날짜에 배 치고사를 보고 반을 배정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개강 당일 오전 9시에 발표합니다. 1. 학기 일정 학기 연수기간 날짜 배치고사 2016 봄 강좌 10주 2016.03.03-2016.05.13 2016.03.02 여름 강좌 10주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Ⅰ 목차 e나라도움보조사업자사용방법안내 2017. 2. 기획재정부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1 Ⅱ.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14 Ⅲ. 사업자지정업무흐름도및보조사업자주요업무 20 Ⅳ.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24-2 - 목차 Ⅴ. 계약체결및대금지급 53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Ⅵ. 집행관리 76 Ⅶ. 보조사업자개념및안내 87 1.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204-3347 2016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

Fondation report_2016.xlsx

Fondation report_2016.xlsx Fondation Sae-A ( 세아재단 ) 2016 Financial Statements - Income and Expenditure ( 수입및지출명세서 ) [ Unit: USD ] Balance Carried Over ( 전기이월 ) Income Expenditure Balance ( 수입 ) ( 지출 ) ( 잔액 ) - - 43,958 Jan 32,147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1

1 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

AÇ¥Áö

AÇ¥Áö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