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2BEF7BAB020BAB9BCF6B3EBC1B6BFCD20B4DCC3BCB1B3BCB728C0CCC1A4C8F1292DBFACB1B8BAB8B0EDBCA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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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이정희ㆍ김정우ㆍ손영우ㆍ윤효원ㆍ정경은ㆍ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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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머리에부쳐 이연구는 2011년 7월부터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 2개이상의노조설립이허용된이후노동조합결성과단체교섭권행사에어떤변화가초래되었는지를분석하면서제도개선방향과노동조합대표권확장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복수노조를둘러싼그동안의논의가교섭비용, 갈등비용등과같은 비용 최소화관점에서제도의안정적인정착에초점을두고진행되어온반면, 이연구는노동기본권의관점에서복수노조문제에접근하고있다. 이러한관점은적절하고필요한시도이며, 기업별복수노조제도가시행된지 7년이지났다는점에서제도의효과를살펴보고, 제도개선의필요성을검토한것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이연구에서는기업별복수노조허용으로인한효과를노동조합수와조합원수에미친영향, 노동기본권확대에미친영향, 단체교섭에미친영향, 제도의효과와행위자들의전략적선택, 초기업단위노동조합활동및단체교섭활성화에미친영향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본뒤유용한정책적제언을하고있다. 연구방법에서도 3개차수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분석, 금속산업과공공부문사례연구, 아시아각국과유럽각국사례분석등양적 질적분석을종합적으로시도하였다. 기존연구에서상대적으로덜조명되었던노동기본권관점에서기업별복수노조시행의효과를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하였다. 기업별복수노조제도의시행효과를단결권측면에서보면, 노동조합수는증가하였다. 사업체규모가클수록, 노사관계가갈등적일수록, 사용자

4 가반노조주의노선을견지할수록복수노조가더많이설립되었다. 노조수는증가하였지만조합원수의증가폭은크지않았다. 이는기존의조직이 분할 되는방식으로노동조합이결성되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단체교섭권측면에서보면, 소수노조의교섭권이위축되는반면단체교섭에서사용자의지배개입이확대되었고, 초기업단위단체교섭은약화되는경향이일부나타났다. 이과정에서노-노간의조합원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아시아각국사례분석에서는기업별노조형태가지배적인상황에서복수노조허용과복수의단체교섭보장이노동조합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데별다른기여를하지못한다는함의를얻을수있었다. 유럽사례분석을통해서는 조합원 만이아니라 종업원 / 근로자 를노조가대표할대상으로보고있으며,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과단체협약효력확대적용방식은서로긴밀히연관되어작동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사례연구와국제비교를통하여이연구에서는교섭창구단일화방식을중심으로현행복수노조제도개선방향과노동조합의대표권확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연구는열정적인연구자들의공동연구로이루어졌다. 연구과정에서자신들의경험과자료들을제공해준면담자들과연구수행중에함께토론한전문가들에게감사드린다. 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저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 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배규식

5 목차 책머리에부쳐 요약 i 제1장서론 ( 이정희 ) 1 제1절문제의식 1 제2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4 제3절연구의구성 6 제2장문헌검토 ( 이정희 ) 7 제1절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역사적맥락에서의검토 7 1. 복수노조설립관련법조항개정의역사 년이후노동법개정과정에서의노동정치 21 제2절복수노조제도관련기존문헌검토 새로운제도의연착륙방안초점 예견되었던문제 37 제3절기존문헌검토및본연구의관점 기존연구가답하지않은것들 연구질문 44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 김정우 ) 45 제 1 절들어가며 45

6 1. 문제제기 선행연구 46 제2절기술통계분석 복수노조허용이후조합수및조합원수의변동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일반적특성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노사관계특성 55 제3절계량분석 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 복수노조의조합원증가효과분석 74 제4절요약및결론 80 제4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 정경은 ) 83 제1절들어가며 83 제2절금속산업의복수노조실태 개요 복수노조실태 88 제3절 A사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복수노조형성과정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100 제4절 B사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복수노조설립배경 복수노조설립과노사갈등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110 제5절 C사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111

7 2. 복수노조형성과정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119 제6절소결 : 요약및함의 121 제5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 허인 ) 125 제1절들어가며 125 제2절 2011년이후공공기관노동조합의변화 공공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년이후노동조합의변화 현황요약 139 제3절공공기관복수노조사례 A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B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C공공기관사례 사례요약 159 제4절소결 161 제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 윤효원 ) 164 제1절들어가며 164 제2절인도네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인도네시아노동상황 복수노조관련노동법 단체교섭의주체, 기업별노동조합 단일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 복수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 단체교섭의실태와실상 172

8 7. 단체교섭의사례 인도네시아사례가한국에주는함의 177 제3절필리핀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필리핀노동상황개요 복수노조, 상급단체는허용 노동자조직에대한법률적개념정리 복수노조, 기업은교섭창구단일화를통한단수노조강제 교섭대리인 을결정하는노조공인선거 필리핀사례가한국에주는함의 185 제4절일본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일본노동조합의전개와현황 헌법 28조와기업별노조로서의복수노조 복수노조와기업별노동조합의분열 부당노동행위와복수노조 단체교섭과복수노조 일본사례의함의 198 제5절소결 200 제7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 손영우 이정희 ) 204 제1절들어가며 204 제2절프랑스 개요 프랑스복수노조제도의특징 복수노조제도개혁의영향과결과 소결 218 제3절이탈리아 개요 219

9 2. 노조대표체계 (RSU) 의구조와구성 단체교섭과노조운동 소결 228 제4절영국 사업장단위복수노조존재 노조승인과단체교섭권 복수노조와단체교섭 소결 240 제5절비교와전망 242 제8장결론 ( 이정희 ) 245 제1절연구결과요약 사업체패널조사를통해본복수노조 현장사례연구 외국사례연구 252 제2절복수노조제도와노조대표권 256 참고문헌 265

10 표목차 < 표 2-1> 노동조합설립의자유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9 < 표 2-2> 노동조합조직형태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16 < 표 2-3> 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18 < 표 3-1> 연도별노조및노조원수, 노조조직률변동 50 < 표 3-2>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조합수변동 51 < 표 3-3>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조합원수변동 52 < 표 3-4>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 ( 단일노조사업체와의비교 ) : 조합수 53 < 표 3-5>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 ( 단일노조사업체와의비교 ) : 조합원수 54 < 표 3-6> 복수노조사업체와단일노조사업체의노사간노사관계인식 (2011 년 ) 55 < 표 3-7> 전기 ( 前期 ) 의사측의반노조전략과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56 < 표 3-8> 전기 ( 前期 ) 의제1노조의전투성과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58 < 표 3-9> 전기 ( 前期 ) 의노동운동정파의존재여부와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59 < 표 3-10> 전기 ( 前期 ) 의파업여부와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61 < 표 3-11> 투입변수 ( 모형 ) 63 < 표 3-12> 투입변수설명 64 < 표 3-13> 기술통계량 67 < 표 3-14> 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 70

11 < 표 3-15> 투입변수및내용 75 < 표 3-16> 기술통계량 76 < 표 3-17> 복수노조가조합원증감에미친영향 78 < 표 4-1> 금속산업인력현황 86 < 표 4-2> 복수노조도입전후사업체와조합원수 88 < 표 4-3> 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 (2017 년 ) 89 < 표 4-4> 2011년법시행전후복수노조실태 90 < 표 4-5> 2011년법시행이후복수노조설립유형별기업수 91 < 표 4-6> 2011년법시행이후고용형태별 직종별복수노조기업수 91 < 표 4-7> 상급단체현황 92 < 표 4-8> 2017년다수노조현황 93 < 표 4-9> 복수노조기업의노무법인컨설팅실태 95 < 표 4-10> A사의복수노조현황 96 < 표 4-11>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조합원수변화 101 < 표 4-12>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집단교섭참여현황 101 < 표 4-13> B사복수노조현황 104 < 표 4-14> C사복수노조현황 113 < 표 5-1> 정부공공기관유형분류 128 < 표 5-2> 정부공공기관현황 (2017년 9월기준 ) 128 < 표 5-3> 지자체공공기관유형과현황 (2017년 4월기준 ) 129 < 표 5-4>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130 < 표 5-5> 복수노조형성방식 130 < 표 5-6> 공공기관의복수노조형성과정 131 < 표 5-7> 공공기관의고용형태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 132 < 표 5-8> 공공기관의고용형태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 132 < 표 5-9> 정부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입현황 133

12 < 표 5-10> 정부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가입현황 134 < 표 5-11> 지자체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입현황 134 < 표 5-12> 지자체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가입현황 135 < 표 5-13> 공공기관노조의변화 135 < 표 5-14> 공공기관노조의세부변화 136 < 표 5-15> 2011년이후고용형태별노조의변화 137 < 표 5-16> 공공기관노조상급단체및조합원수변화종합 137 < 표 5-17> 공공기관의제1노조 ( 다수노조 ) 현황 138 < 표 5-18> A기관의복수노조현황 142 < 표 5-19> 직급별현황 147 < 표 5-20> B기관의복수노조현황 148 < 표 5-21> 양노조의조합원변동률추이 149 < 표 5-22> 양노조의직종별조합원현황 (2018년 1월기준 ) 149 < 표 5-23> 5개발전회사현황 152 < 표 5-24> 발전사별노동조합현황 153 < 표 5-25> 회사별단체협약적용범위 158 < 표 5-26> 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에대한입장 161 < 표 6-1> 아시아 3개국과한국의노사관계비교표 166 < 표 6-2> 인도네시아의노동조합현황 173 < 표 6-3> BASF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175 < 표 6-4> Bridgestone 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176 < 표 6-5> KIA Ceramics 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176 < 표 6-6> Kaltim Prima Coal 의노동조합현황 177 < 표 6-7> 2013년 9월현재, 민간부문기업별노조현황 181

13 < 표 7-1> 기업교섭에서대표대상과교섭참가범위에따른국제분류 208 < 표 7-2> OECD 회원국단체교섭시스템비교 (2015년기준 ) 209 < 표 7-3> 노조대표성주요기준 (L2121-1) 213 < 표 7-4> 전산업수준노조대표성계산결과 216 < 표 7-5> 종업원수에따른 RSU 위원규모 222 < 표 7-6> 이탈리아단체교섭구조 (1993년협정이후 ) 226 < 표 7-7> 영국노동조합현황 ( 규모별 ) 229 < 표 7-8> 노동조합이존재하는사업체비율 235

14 그림목차 [ 그림 2-1] 노동조합조직률연도별비교 31 [ 그림 3-1] 연도별노조및노조원수의변동 50 [ 그림 3-2]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노조원수의변동 ( 년 ) 52 [ 그림 3-3] 전기 ( 前期 ) 의사측의대노조전략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57 [ 그림 3-4] 제1노조의노선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58 [ 그림 3-5] 복수의노동운동정파존재여부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 (2011년) 60 [ 그림 3-6] 파업여부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 년 ) 61 [ 그림 5-1] 동서발전 ( 주 ) 긴급사업소장단회의사장님말씀자료 중 155 [ 그림 7-1] 프랑스기업협약체결수 (1983~2016 년 ) 211 [ 그림 7-2] 사업체별노동조합개수 232 [ 그림 7-3] 사업체규모별복수노조현황 (2004년기준 ) 232 [ 그림 7-4] 연도별단체협약적용률 236

15 요약 ⅰ 요약 1. 들어가며 이연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시행된사업또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허용제도가노동조합결성및활동, 단체교섭권행사에어떤변화를야기했는지통계와사례연구를통해살펴보았다. 복수노조를둘러싼기존연구가주로교섭비용, 갈등비용등 비용 최소화관점에서제도의안정적인정착에초점을두고진행되었던반면, 본연구에서는노동기본권, 즉결사의자유, 단체교섭의자유측면에서기업별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노동현장의변화를살펴본다. 복수노조제도시행으로기존유일노조의대표권독점을배제하였으나이것이노조의대표권확장으로이어지지못했다는점에주목한다. 연구질문은첫째, 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후노동조합수, 조합원수등에어떤변화가있는지, 둘째, 결사의자유, 단체교섭할권리등노동기본권행사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 셋째, 초기업단위노조활동및단체교섭활성화에어떤변화를초래하였는지등이다. 제도시행효과를단결권측면에서보면, 노동조합조직수는확대되었지만이것이현행복수노조제도효과라고단정하긴어렵고, 기존조직이 분할 되는방식으로노동조합이결성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단체교섭권측면에서보면, 소수노조의교섭권이위축되는반면사용자의교섭방식선택권이확대되었고, 초기업단위단체교섭활성화에긍정적이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조사되었다. 현행제도가노동기본권확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아래에서는각장별연구결과를요약정리한다.

16 ⅱ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2. 사업체패널조사를통해본복수노조 현장사례연구에앞서복수노조출현여부, 사업체단위노사관계의다양한상황및그변화에관한정보를담고있는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 어떤사업체에서복수의노동조합이출현하는지, 그리고 복수노조는조합원수증가에영향을미쳤는지 를기술통계량및계량모형을통해통계적으로검토하였다. 복수노조의출현에는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치고있는데, 산업별로복수노조출현확률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달랐으며, 대체로규모가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복수노조가생길확률이높았다. 전기에파업을경험하였던지, 사측이분명하게반노조주의노선을견지하는경우복수노조가생길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아졌으며, 그추정계수의강건성도유지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복수노조의설립에는기존노사관계관련변수들의영향력이매우크다는사실을확인해줌과동시에기존노동조합의세력관계, 그리고파업경험, 무엇보다도사용주의반노조주의가실제복수노조체제의출현에큰영향을미친다는통계적관계를보여준다. 복수노조와조합원수증감의관계를보면, 노동조합의수와조합원증가율은정 (+) 의관계가나타나복수노조는조합원규모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나그크기는비교적작았다. 상급단체별로보면, 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전체조합원및제1노조조합원의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 이러한결과는복수노조출현이전의이론적혹은경험적예측들 - 복수노조가허용되더라도노조수는늘어나지만조합원수증대효과는크기않을것이라는예측, 복수노조는대규모사업장, 파업등이빈번하고노사관계가적대적인곳에서나타날것이라는예측, 복수노조의허용으로사용주의지배 개입이강화될수있으며장기적으로사측우위의노사관계지형이형성되는조건이될수있

17 요약 ⅲ 다는예측 - 과대체로부합된다. 3. 현장사례연구 현행제도가노동현장에미친영향을분석하기위해금속산업과 공공부문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가. 금속산업 금속산업은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이후노사갈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는점에서제도설계의한계를살펴보는데의미가있다. 민주노총금속노조와한국노총금속노련사업장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결과와함의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2011년 7월복수노조제도시행직후한국노총금속노련조합원수가전년도보다 15,400명늘어난반면, 민주노총금속노조는 4,034명감소하였다. 둘째, 제도도입이후 7년이경과하는현시점에서금속노조가조직된사업장 270곳가운데 72곳이복수노조상태이며, 이들사업장의노조수는 152개였다. 금속노련노조가조직된사업장 469곳가운데 29곳에복수노조가존재하며, 이들사업장의노조수는 61개였다. 셋째,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이후금속노조가조직된사업장 11개 ( 기업수는 10개 ) 에서사측이창조컨설팅과같은 노조파괴전문기업 의지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복수노조제도도입으로미가맹노조가증가하는한편산별노조소속지회가기업별노조로전환하거나기존지회가다수노조지위를잃어교섭권을확보하지못하는사례가확인되는등산별노사관계가약화되는특징을보였다. 복수노조설립현상이금속노련보다두드러지게나타난금속노조사업장 3개의사례분석결과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3개사례에서모두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은미가맹노조가

18 ⅳ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설립되었다. 특히, B사례에서는 노조파괴시나리오문건 이발견되었으며 A사례에서창조컨설팅관계사의금융계좌에자문료를보낸것으로확인되었다. C사례도기업노조가자문을의뢰한노무사가 노조파괴전략 문건을작성한노무법인에서재직한경력이있었다. 둘째, 복수노조기업인 A사례와 C사례의경우노사간의역관계는사측에게이동한것으로볼수있다. 단체교섭상대에대한선호도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와개별교섭을선택할권한이사용자에게부여됐기때문이다. A사례와 C사례모두사용자측의필요나선호에따라교섭방식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C사례에서는교섭창구단일화시점에대한노사간이견으로법적소송이진행되던 1년동안노조의파업권도사라졌다. A사례에서는소수노조가단체교섭진행상황을제대로전달받지못하면서여전히공정대표의무를다수노조의 선의 에맡기는제도적한계를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수준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운영함으로써복수노조설립과산별노조탈퇴등으로초기업단위교섭이축소되었다. A사례가속한지역의경우 2010년 10개기업이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였으나복수노조도입이후 3년간일부기업이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탈퇴하기시작하여 2013년에 6개기업으로감소하였다. 소수노조가다수노조지위를확보한경우에도해당사업장사용자가지역단위집단교섭에는참여하지않고개별교섭을선택함으로써초기업단위교섭이복원되지않고있다. 나. 공공부문 금속산업에이어공공기관사업장의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변화들을살펴보고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공무원, 교원과는다르게노동법상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의영향을직접받는공공기관으로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정부공시자료를통해공공기관노사관계의전체적인현황을파악하는통

19 요약 ⅴ 계적방법과사례를선정하여심층면접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사업장단위복수노조시행후공공기관의노조현황을살펴보면, 첫째, 2011년이후조합원수는약 52,782명증가하였다. 그러나중복계산분과공공기관수와정원증가분등을고려하면제도시행후조합원수의증가는미미하다고할수있다. 둘째, 복수노조설립방식을분석한결과, 기존노조에서분할되어조직대상을같이하는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절대적다수를차지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고용형태별변화는, 기존의공공기관조합원의절대다수를차지한정규직이외에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에서새롭게조직된조합원은각각 2개노조 2,785명과 4개노조 944명으로복수노조허용과정규직이외의비정규직과같은고용형태의조직화와는큰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상급단체별변화추이를정리하면, 양대노총의노조가입증가율보다는미가맹노조의증가율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다섯째, 기존의제 1노조 ( 다수노조 ) 의변화추이를정리하면, 제도시행이후다수노조지위가바뀐기관은전체복수노조가형성된 113개중 11개에불과했고, 최근몇년간다수노조의지위변화는거의없어교섭구도가복수노조이전과크게바뀔가능성은적다고할수있다. 사례조사를통해나타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복수노조의형성양상을보면, 노조가분할되는과정에서유사직종을중심으로복수노조가형성되었다는것이다. 이는노조간경쟁이이해집단의갈등으로확대되어조직내노동자의단결력을저해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둘째, 소수노조는원천적으로교섭행위에서배제되어이해대변기능을상실하는가하면, 어느노조도과반수를확보하지못하고노조간자율적으로교섭단위를구성하지못할경우는개별교섭을통해각노조가이해관계를대변하고있는직종에한해서만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어교섭대표노조의공정대표의무에심각한문제를드러낼수있다. 셋째, 사업장에

20 ⅵ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서압도적인조합원수를확보하고있는복수노조와는달리조합원수가유사하거나특정직종에편향되어있는복수노조는단체행동권이사실상형해화되었다고할수있다. 넷째, 기존의초기업단위노조의약화를촉진할가능성이크다는점이확인되었다. 다.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비교 금속산업과공공부문사례를살펴본결과, 우리는다음과같은공통점과차이점을확인하였다. 공통점을살펴보면, 첫째, 금속과공공모두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조직규모확대를경험하고있다. 하지만신규조직화, 정원확대등의효과를고려하면이러한조직규모확대가복수노조제도시행의효과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본다. 둘째, 복수노조설립방식을보면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압도적다수였다. 기존노조가나뉘는방식의분할형복수노조가설립된것이다. 셋째, 상급단체변화추이를보면금속의경우한국노총이, 공공의경우민주노총가맹이약간늘었다는차이는있지만미가맹이증가했다는것이공통적으로나타난다. 넷째, 단체교섭측면에서보면, 단체교섭방식에서사용자의선택권이확대된가운데일부사업장에서사용자가개별교섭을진행하는사례가확인되었다. 다섯째, 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노동조합이기존에추진해오던초기업단위교섭은공통적으로약화된것으로드러났다. 기존초기업노조사업장지회가소수화되면서초기업교섭약화경향이일부나타났다. 여섯째, 금속과공공모두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논란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차이점도확인되었다. 첫째, 복수노조형성시사용자개입정도에서는금속과공공간의차이가뚜렷하였다. 금속의경우, 노사갈등이빚어진사업장거의모두에서사용자의적극적인개입이나타났다. 하지만공공의경우, 발전노조등을제외하고적극적인개입의증거가나타나지않았다. 둘째, 조직분할형복수노조설립

21 요약 ⅶ 은유사하게확인되었으나그양상에서는차이가있었다. 금속의경우, 사용자주도에따른노조분할양상이드러나는경우가많았지만, 공공의경우는기존에활동노선을달리하는세력들의분할또는직종간차이에따른분할양상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4. 외국사례연구 외국사례분석을통해현행복수노조제도의개선방향에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등아시아 3개국사례분석을통해기업별노조형태가지배적인상황에서복수노조허용과복수의단체교섭보장이노동조합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데별다른기여를하지못한다는함의를얻을수있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유럽사례를분석하면서우리는 3개국사례모두 조합원 만이아니라 종업원 / 근로자 를노조의대표대상으로하고,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과단체협약효력확대적용방식은서로긴밀히연관되어작동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가. 아시아각국의경험 인도네시아와일본의경우복수노조가상급단체는물론단위사업장에서도허용되고있으나, 필리핀에서는상급단체의복수노조만허용될뿐단위사업장의경우 노조공인선거 를통한배타적단체교섭권획득절차를밟는미국식모델이이식되어있다. 단체교섭과관련해서는일본의경우모든노조에교섭권을보장하여복수노조사업장의경우소수노조혹은 2노조도단체교섭을할수있다. 하지만복수노조가허용되는인도네시아의경우단체교섭에대하여는종업원의과반수의지지를받아야교섭권을부여하는사실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강제하고있다. 상급단체수준에서만 복수노조 를허용하고있는필리핀에서는공인선거에서종업

22 ⅷ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원과반수를얻는노조에한하여배타적교섭권을부여하고있다. 유노조사업장에서단체협약이체결된비율은일본의경우 90% 를넘는것으로추정되지만, 인도네시아는 50% 에못미치고, 필리핀은 10% 에도못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미조직사업장을포함한전체노동시장을대상으로할때, 단체협약적용률이일본의경우 15 ~16% 안팎, 인도네시아는 4~5% 안팎, 필리핀은 1~2% 안팎인것으로추정된다. 노동조합활동의본령인단체교섭수행과단체협약체결에서일본의사정이나아보이는것은복수노조와더불어복수교섭을허용한법제도적환경때문이라기보다는, 비록기업별노조형태이지만산업별수준에서조직적으로뿌리내린상급단체의인력과자원이상대적으로풍부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상급단체수준에서의경쟁과갈등을조정하고조율하는경험과훈련이잘되어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아시아 3국에대한조사연구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리게만든다. 기업혹은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와복수의단체교섭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이노동조합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데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고있다. 이는복수노조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왜곡된노동조합형태이자편협한노사관계형식인 기업별노조주의 에서기인하는바크다. 단체협약체결률과적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기업단위의단체교섭을지원하는상급단체의기능과역할을강화해야한다. 상급단체의인력을증원하고자원을늘려야하며, 상급단체의조정과지원역할을강화해야한다. 기업별노조가지배적인환경에서복수노조허용은노동조합수를늘리기는하지만, 조합원수를늘리는데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노동조합수증가는새로운사업장을조직해서라기보다는이미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에또다른노조가조직되기때문으로보이며, 이러한사정은 결사의자유 가기업별노조주의로인해뒤틀리면서 분열의자유 로왜곡되는것이라이해할수있다.

23 요약 ⅸ 한마디로, 아시아에고착된기업별노동조합형태와결합된복수노조허용은노동시장전반에걸쳐결사의자유, 즉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촉진하기보다특정기업에속한근로자들 (employees) 간의경쟁을심화시킴으로써노동자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에실천적장애가되고있으며, 나아가노동시장의안정성을교란하는부정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상급단체의인력과자원이부족하고단위노조에대한조정역량과지도능력이빈약한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경우, 이러한문제점은증폭되면서노동조합운동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 나. 유럽각국의경험 유럽의사례로서구에서복수노조제도가비교적서로이질적인유형으로발전한대표적인국가라할수있는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사례를살펴보았다. 이들국가에서노조의대표대상,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 협약효력확대적용수준을살펴보았다. 국가에따라각요소들이법률로엄격히규정되어있는나라 ( 프랑스 ) 부터법률은간접적인형식만규정할뿐실제운영은교섭을통해규율되는경우 ( 이탈리아, 영국 ) 까지다양하게나타났다. 우리는연구에서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했다. 먼저, 법률과교섭이라는규율방식의차이다. 노조의대표대상이엄격하게법률로규정되는프랑스와한국의경우,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이나협약효력확대적용수준역시법률이강하게작동했다. 반면에, 교섭과관행에의존하는이탈리아나영국의경우다른요소들역시교섭이나관행에의존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각요소들간의연관성이다. 복수노조제도에서교섭참여노조의대표대상,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 협약효력확대적용수준은서로연관성을지니면서운영된다는사실을발견했다. 다시말해, 프랑스에서처럼대표대상이조합원이아니라종업원인경우,

24 ⅹ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에도조합원보다는종업원전체의의견이결정적이었고, 협약의적용역시조합원여부와관련없이보편적으로확대적용되는경향이나타났다. 또한비록법률로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영국이나이탈리아의경우에도협약이나법률의간접적인역할로교섭에참여하는노조는조합원뿐만아니라종업원을대표하는성격을지니고, 교섭대표노조선정과정에서도부분적으로종업원들의의견을대표했다. 이러한과정이이후협약이종업원전체에확대적용되는결과에영향을미쳤다. 유럽의초기업교섭과높은협약적용률은노조가조합원뿐만아니라종업원역시대변한다는원칙에기반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한국에서처럼노조의대표대상이조합원에한정되는경우,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에서도조합원참여만이, 협약의적용률역시매우낮은모습을보인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문제는장기적으로노조의대표대상과협약의확대적용방식과함께연동되어고민되어야한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특히, 소수노조의결사의자유나교섭권보장을위해서, 혹은비노조원까지협약적용을고민한다면단지교섭창구단일화뿐만아니라, 노조의대표대상, 대표노조선정방식, 협약인정방식, 협약효력확장제도와함께전반적인과정속에서고려해야한다. 더불어, 협약적용률을높여노동시장의격차를해소하는방안으로제기되는초기업교섭의증진과관련해서, 초기업교섭의발달자체가높은협약적용률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초기업교섭이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와결합될때제도의효과가높아진다는점이다. 이점은초기업교섭을진행함에있어협약적용률제고효과를거두기위해선, 한국에서는존재하지않는 산업이나업종수준의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도입을함께고민해야한다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25 요약 ⅹⅰ 5. 결론 우리는글머리에서이연구가필요한이유로복수노조관련기존연구들은교섭비용, 갈등비용축소를통한복수노조제도의안정적정착을목적으로하면서 노동기본권 논의를상대적으로소홀히하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 복수노조제도가노동기본권보장에미친영향을살피기위해제기한우리의첫번째연구질문은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의노동조합수와조합원수에초래된변화에관한것이었다. 사업체패널조사분석결과, 노동조합수와조합원수증가율과는정 (+) 의관계가나타났다. 하지만이를두고복수노조제도가결사의자유를확대시켰다고평가하긴어렵다. 사용자주도의복수노조설립을통한기존노조약화 / 파괴, 노조분할을통한복수노조형성, 소수노조의교섭권배제, 초기업단위단체교섭약화가능성등이확인되었다. 현행제도하에서 결사의자유 가확대되었다기보다 분열의자유 가확산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리는그이유가일차적으로제도의흠결에있다고본다. 따라서두번째연구질문으로제기한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구체적으로단체교섭권행사에미친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확인된것은첫째, 현행창구단일화제도에따라단체교섭은물론노조결성과정에서사용자의지배개입이상대적으로강화되고있고, 둘째, 소수노조의교섭권은형해화되고있으며, 셋째, 교섭권확보를둘러싸고노-노간의조합원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는것이다. 현행복수노조제도는우리의세번째연구질문인초기업단위노조활동및단체교섭활성화측면에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현행제도는조직형태에관계없이사업또는사업장에존재하는모든노조를교섭창구를단일화하여야하는대상으로보고있기때문에초기업단위노조의사업장단위지부 / 지회도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교섭을하도록강제된다. 조율되지

26 ⅹⅱ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못한기업단위분권적인노사관계가노동시장양극화의한원인으로지목되는상황임에도현행창구단일화제도는오히려기업별교섭을강화시키고있다는점에서, 이모순과역설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렇다면복수노조제도가노동기본권보장, 노조의대표권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어떤방향으로의개선이필요할까? 첫째, 현행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의전제로제시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수정할필요가있다. 그렇다고우리가교섭창구를복수화하자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교섭창구는단일화하되, 단일화의방식을개편하자는것이다. 둘째, 새로운교섭창구단일화를위해우리는노조의대표권을 조합원 이아닌 ( 최소한 ) 해당사업또는사업장교섭단위내모든 노동자 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본다. 셋째, 이와같은제도적측면과함께노사관계이해당사자들의주체적인노력이요구된다. 복수노조관련제도가만들어지는역사적과정을추적하면서우리가확인한것은현행복수노조제도설계당시의노동정치지형에서기업별복수노조허용은 당위 적인가치로지향되었으나이를노동기본권의확장, 노조의대표권확장으로이어지도록할것인가에대한고민은깊지않았다는것이다. 이연구를통해우리는현행복수노조제도가노동기본권확장에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지못하다는점을확인하고제도개선의방향을제시하였다. 앞으로제도개선의구체적인방안마련을위한추가연구가시급히요구된다.

27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의식 1) 본연구는 2011년 7월부터사업또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이후노동조합결성및활동과단체교섭에어떤변화가야기되었는지를살펴보고현행제도가노동기본권확장에미친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복수노조가시행된지 8년여를지나면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함께사업또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가정착되어간다는견해도있지만, 노동현장에서는교섭권행사어려움, 소수노조약화등노동기본권침해문제등이제기되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노사관계측면에서법시행의효과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바탕으로노동조합결성및가입의자유확장, 단체교섭구조개편등에관한제도개선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복수노조를둘러싼기존연구가주로교섭비용, 갈등비용등 비용 최소화관점에서제도의안정적인정착에초점을두고진행되었던반면본연구에서는노동기본권, 즉결사의자유, 단체교섭의자유측면에서기업별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노동현장의변화를살펴본다. 복수노조제도 1) 이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인터뷰에응해주신면담자들과세차례에걸쳐꼼꼼하게읽고코멘트를해주신원내외심의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린다.

28 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시행으로기존유일노조의대표권독점을배제하였으나이것이노조의대표권확장으로이어지지못했다는점에주목한다. 이때대표권은노조가과연누구를대표하는조직인가, 또한임금 노동조건에관한규범을형성하는구조가어떻게만들어져야하는가등의문제로구체화된다. 노동조합이 가입 의원리에기반하여 조합원 만을대표하는조직이라면해당기업에수개의노조가만들어질수있다는이유만으로대표권확장을논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노동운동적차원에서자유롭게결사할자유를확보한다는점에서의의는있겠지만, 해당기업혹은산업 업종단위임금 노동조건의기준에관한규범의형성장치또는구조를어떻게마련할것인지에관한논의를배제할위험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본연구에서는결사의자유보장문제와함께임금 노동조건의기준에관한규범, 즉단체협약을마련하는구조와단체협약적용범위에대한논의를함께하고자한다. 복수노조와노조대표권의문제를단체협약을고리로살펴보겠다. 현행노동법상의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이가입의원리에기반한조합원들만을대표하는조직이라고전제하고있는데, 과연이러한관점이타당한지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미리밝혀둘것은본연구의관심이 2011년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기업단위 노동조합설립및활동, 단체교섭양상등의변화에맞춰져있다는점이다. 그렇다고해서기업단위복수노조를총연맹과산별연맹등초기업단위복수노조와분리해서봐야한다고보는것은아니다. 복수노조에대한우리의관점은총연맹부터산업 업종을거쳐기업단위까지하나의일관된체계로이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복수의총연맹이인정된다는것은산업 업종 지역별로조직된초기업단위노조 / 연맹이복수로허용된다는의미이고, 초기업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되면그노조의기업별지부나기업별노조를금지할수없기때문이다. 물론기업단위복수노조를금지할수는있겠지만초기업단위의복수노조설립을허용할당시한국노총가맹산별노련에기업단위노동조합이가입되어있기때문에민주노총진영에대해서만선별적으로금지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총연맹-초기업노조 / 연맹 ( 산업 업종 지역별 )-기

29 제 1 장서론 3 업노조등과같이층위를나눠복수노조허용여부를따질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보고있다. 그럼에도한국노동정치과정에서는초기업단위노조 / 연맹의복수설립과기업단위노조의복수설립이마치별개의문제인것처럼논의가진행되었다. 본연구가층위별복수노조를선택적으로구분하여볼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도굳이 기업별 복수노조에초점을두는것은현재기업별복수노조는이같은노동정치과정의결과물인 특정제도 를전제로허용된것이기때문이다. 이때복수노조는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내에서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이상의노조가공존하는상황을말한다. 조직대상을달리하는하는 2개이상의노조가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존재하는것도복수노조로볼수있지만, 현행제도하에서단체교섭창구를단일화해야한다거나하는의무를져야하는것이아니므로본연구의직접적인관심대상은아니다. 본연구가초점을두는복수노조는중복노조 (Dual Unionism) 에가깝다. 노용진 (2015) 에따르면, 영미권에서는조직대상을같이하는노조가복수인경우를 Dual Unionism( 중복노조 ), 조직대상을달리하는노조가공존하는경우를 Multiple Unionism( 복수노조 ) 이라한다. 하지만 Multiple Unionism 인경우에도노조간관할권분쟁이발생할경우조직대상중복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이둘을엄격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생긴다고한다. 영국노사관계를다룬논문들에서는 Multi-unionism 이라는표현이일반적으로등장한다. Dobson(1997) 은도노반리포트 (Donovan Report) 를인용하여복수노조 (multi-unionism) 도두가지종류가있다고설명하는데, 하나는한사업장의특정직업군이각각다른노조로조직되어있는경우이고, 다른하나는특정노동자그룹을두고 2개이상의노조가경쟁하는경우이다. 2011년법시행으로허용된한국의기업별복수노조는후자에속한다. 하지만단체교섭의전제로사용자의노동조합승인 (recognition) 절차를두고있는영국의특성상노동조합이복수로존재한다는것만으로 multi-unionism이라고설명하긴어렵다. Dobson(1997: 547) 은 노동조합조직구조에대한설명은단체교섭구조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 multi-unionism 을정확하게정의하긴어렵다 고설명한다. 사용자들이

30 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산별단위단체교섭 (industry-wide collective bargaining) 을위해하나이상의노조를승인할수있지만, 만약개별사용자가이들노조가운데하나만을사업장단위단체교섭자격이있는노조로승인할경우해당사업장단위에서는 multi-unionism 이존재한다고말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처럼조직대상중복여부, 노동조합조직구조와단체교섭구조간의관계등에따라복수노조는다양한방식으로정의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조직대상이중복되는 2개이상의노조가존재할경우단체교섭창구를단일화할것을전제로허용된복수노조를주된연구대상으로삼는다. 하나부연할것은법상허용된복수노조는 사업또는사업장단위 이지만일반적으로 기업별 혹은 기업단위 복수노조라는표현으로쓰이고있는점을감안하여본문에서는문맥에따라이를혼용하고있음을미리밝혀둔다. 제 2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그동안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가져온법제도적효과에대해서는여러연구가있었으나본연구에서는실제노동조합운영과단체교섭진행과정과내용을살펴보면서그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본연구가기존연구와차별되는점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복수노조시행 8년차를맞아종합적논의가필요한시점에서진행되는연구라는점이다. 2010년 1월 1일복수노조및전임자관련입법안이통과된이후 2011년 7월부터해당법이시행되면서한국노사관계는새로운지각변동기에접어들었다. 개정법시행원년에이미복수노조허용이후노동조합설립이어느정도로증가할것인지, 조합원수는어떻게변할것인지, 단체교섭제도와노사관계성격에는어떤변화가나타날것인지, 복수노조허용으로어떤내용이노사간쟁점으로부각될것인지등을 전망 하는보고서 ( 이성희외, 2011) 가제출될정도로지대한관심을모았다. 하지만실제법시행의효과에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31 제 1 장서론 년 9월까지 1년 3개월동안의변화에바탕을둔연구 ( 이성희외, 2012) 와 2014년의특정시기까지를검토한연구 ( 김동원외, 2014) 등을제외하면 2015년이후복수노조효과에관해종합적인논의를하고있는연구결과를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복수노조시행 8년차를맞는 2018년에복수노조법시행효과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정책대안을모색하는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본연구는 비용 중심의기존연구와달리 기본권 중심의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교섭창구문제와맞물린복수노조에관한기존논의는제도의안정적인정착과교섭비용최소화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복수노조허용이후노사관계변화양상을주로쟁의발생가능성, 노사관계불안정, 교섭창구를둘러싼갈등, 소수노조난립등 비용 측면에초점을두었다. 하지만복수노조설립허용에따른효과를논할때견지하여야할원칙은 비용의최소화 가아닌 노동기본권보장의확대 가되어야한다고본연구는판단하고있다. 복수노조허용에따른갈등양상을분석하면서제도의안정적정착방안에초점을둔기존연구에서풍부하게논의되지못했던노동자들의자유롭게단결하고교섭할권리, 즉복수노조설립의허용이노동기본권보장에어느정도로기여하였는지에관한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실제복수노조시행이후전체노동조합조직률은거의변화를보이지않는가운데노동조합의개수만늘어난효과를보이고있다. 이는기존노동조합으로조직되어있는조합원들이별도의노동조합을결성했거나가입노동조합을변경한결과인것으로보인다. 결국복수노조시행의효과는단결의자유를더확대했다고보기보다는노조선택의자유 ( 혹은분열의자유 ) 를더증대시켰다고볼수있다. 단결의자유측면에서보면, 복수노조설립허용은누구나노조를설립할수있도록보장하는장치다. 하지만사업장단위에서는노동자의자유로운단결권확장보다는사용자주도의노조설립에따른기존노조의단결권침해양상이나타나고있다. 교섭의자유측면에서보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따라소수노조는교섭대표권을획득하기어렵고, 따라서노조설립의실익이약화되는효과를낳고있다. 또한교섭권을확보할수있는노조를 사업또는사업장단위 로조직된노조로국한시킴에따라

32 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초기업노조의활동을위축시킨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셋째, 이와같은관점에서논의를진행하면서노동기본권보장등을포함한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구체적인대안모색과정에기여하고자한다. 결사의자유는 노동존중사회 로대표되는문재인정부노동정책핵심기조다. 이를위한국정과제로 1)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비준으로국가위상에걸맞은노동기본권보장 2) 10% 에불과한노조가입률과단체협약적용률확대 3) 90% 의중소 영세미조직노동자들의권리보장등이제시되어있다. 복수노조제도가노동존중사회실현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도록제도개선의방향에대해시급히논의할필요가있다. 제 3 절연구의구성 제2장에서는복수노조가허용되기까지법개정과정을연혁적으로살펴보고복수노조시행효과등을분석한기존연구들을검토한다. 이를바탕으로본연구의관점을제시하고몇가지연구질문을도출한다. 제3장에서는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조사 5개년도자료를바탕으로복수노조설립현황및단체교섭과정과이를둘러싼갈등양상을살펴본다. 제4장과제5장은금속산업과공공부문으로나눠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변화양상을살펴보고결사의자유, 교섭의자유측면에서산업별특성을정리한다. 제6장에서는주로기업별로노조가조직되어있는아시아각국의경험을바탕으로 결사의자유 가 복수노조설립의자유 로좁게이해되면서오히려노동자들의노동3권을위축시키는역작용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제7장에서는유럽의국가별사례를통해복수노조설립과단체교섭에관한법제도가실제노동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제8장에서는이상의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33 제 2 장문헌검토 7 제 2 장 문헌검토 제 1 절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역사적맥락에서의검토 이장에서는복수노조와단체교섭을둘러싼법조항의변화와노동정치의역동성을역사적맥락에서살펴본다. 이어 2011년 7월부터시행된복수노조제도의효과를다룬기존연구들을검토하면서본연구의관점과연구질문을제시하고자한다. 1. 복수노조설립관련법조항개정의역사 가. 노동조합설립의자유에관한노동법조항 1953년에제정된노동조합법은 근로자는자유로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또는이에가입할수있다 ( 제6조 ) 면서자유설립주의를천명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이후 1963년국가재건최고회의가단행한노동관계법전면개정 ( ) 때노동조합설립결격요건으로 조직이기존노동조합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 노동조합법제3조5호 ) 를추가하면서사실상복수노조금지조항을신설하였다. 당시이법조항에대해 기존노동조합 과 운영을방해할목적 이라는문

34 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구의해석여하에따라복수노조성립이가능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는주장도있었지만대체로복수노조설립은금지된것으로이해된다. 그래서이조항은제정당시부터새로운노동조합설립을막는악법적소지가있는것으로지적되었다 ( 김유성, 1989). 하지만이를되돌릴만큼의노동조합조직화나노동운동이활성화되지못했고, 그이후정치적상황은노동조합운동에더욱호의적이지않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민주노조결성이이어지고노동기본권보장에대한현장의목소리가분출되었으나, 그해말단행된노동관계법제8차개정 ( ) 에서는결격요건에 기존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는경우 ( 노동조합법제3조5호 ) 가추가되었다. 복수노조금지규정이오히려더강화된것이다. 이조항은헌법제33 조1항이보장하고있는단결권의취지에반하고, 조직대상 에대한판단도애매하므로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이적지않았다. 김유성 (1989: 56) 은다음과같이쓰고있다. 조직대상의異同 ( 이동 ) 여부를무엇을기준으로판단할것인가가애매하기짝이없다. ( ) 극단적인예를들어기존의산별노조에어느업종의근로자가단한명이라도가입하고있으면그업종의다른근로자들은다른노조를결성할수없다는기이한결과가나타날수가있다는것이다. 흔히이러한구별기준은노조의규약을통하여해결코자하나그러한경우에도기이한결과가초래될수있을가능성은마찬가지이고, 또기존노조가어떠한근거에서내부규범인규약을통하여다른근로자들의단결권행사를제약할수있는지의심스럽기짝이없다. 그럼에도이조항은폐지되지않았다. 이에대해김유성 (1989) 은법리적측면에서의원칙론적입장을정면으로부인하기보다는노노갈등, 노동자내부분열로인한단결권약화, 산업평화저해, 교섭상의혼란및이에따른노사관계불안정등이른바 현실적, 정책적배려 에서의이유로존치론이주장되었다고설명한다. 이러한현실적, 정책적배려는복수노조금지조항이삭제된 1997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노조법 ) 제정 ( ) 당시및그이후에도계속되었다. 이에따라복수의노동조합설립은수차례유예끝에 2011년 7월 1일부터가능하게되었다. 2)

35 제 2 장문헌검토 9 < 표 2-1> 노동조합설립의자유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노동조합법 ( ) 1 차개정 ( ) 8 차개정 ( ) 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자료 : 필자정리. 제 5 조 ( 노동조합의조직 가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 6 조 ( 노동조합조직가입의제한 ) 근로자는자유로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또는이에가입할수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소방관사는예외로한다. 제 8 조 ( 노동조합의조직과가입의제한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 3 조 ( 노동조합의정의 ) 이법에서 노동조합 이라함은 ( ) 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그러나,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조직이기존노동조합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 신설 ) 제3조 ( 노동조합의정의 ) 이법에서 " 노동조합 " 이라함은 ( ) 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그러나,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조직이기존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거나그노동조합의정상적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 개정 ) 제5조 ( 노동조합의조직 가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부칙제5조 ( 노동조합설립에관한경과조치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경우에는제5조의규정에불구하고 2001년 12월 31 일까지는그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는새로운노동조합을설립할수없다. 제1장에서밝힌것처럼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복수의 노동조합 은주로기업단위로조직된노조를말한다. 이는기업단위복수노조를특정 제도 하에서설계한한국의특수적인상황을고려한결과이다. 그럼에 2) 노조법부칙 < 법률제 9930 호, > 제 7 조 ( 노동조합설립에관한경과조치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는경우에는제 5 조에도불구하고 2011 년 6 월 30 일까지는그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는새로운노동조합을설립할수없다. 2 행정관청은설립하고자하는노동조합이제 1 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설립신고서를반려하여야한다.

36 1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도본연구는총연맹-초기업노조 / 연맹 ( 산업 업종 지역별 )-기업노조등과같이층위별로복수노조의존재가선택적으로구분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기본관점을견지하고있다. 아래에서는층위별노동조합의복수설립이노동법에서어떻게규율되어왔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1) 총연맹해방직후에는이념에따라전국단위총연맹이설립되었다가소멸되면서복수의총연맹이공존하던시기였다. 최초의총연맹은 1945년 11월 5일출범한남로당계열의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이하전평 ) 라고할수있다. 이후전평노선에반기를들고 1946년 3월 10일, 우익정치결사체의성격을띤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 ( 이하대한노총 ) 이출범하였다. 3) 1948년 8월대한민국정부출범때까지이두조직은공존하면서대립 갈등하다가전평이강제해산되면서대한노총이사실상유일노총의지위를갖게되었다. 대한노총은한국노동조합운동진영을대표하여국제자유노련창립대회 ( ) 에참석하고가맹단체가되었다. 하지만대한노총은자유당출범을주도한조직중하나였을만큼이승만정권과유착되어있었고노동자들의민주화운동을폭력적으로진압하는데앞장서기도해비판을받았다. 대한노총의행보에반발한세력들은 1959년 10월제2노총이라할수있는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이하전국노협 ) 를출범시켰다. 이런가운데대한노총은 1960년 4.19 혁명시기위원장이축출되고전간부가사퇴하는등해산위기에처했다. 이후대한노총과전국노협두조직은통합을결의하고 1960년 11월 25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당시줄임말은한국노련 ) 을결성하였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정당및노동조합해체령이발부되어일시해산되었다가노조활동재개가허용되자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를꾸렸다. 재건조직위는섬유, 광산, 체신, 철도, 운수, 금융, 전력, 금속등산별조직들을결성하고그해 8월 3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하한국노총 ) 을재건하였다. 그이후 30년가까이지속되어오던유일노총시대는 1990년 1월 22일 3) 한국노총은자신을대한노총을계승한조직으로보고있기때문에 1946 년 3 월 10 일을창립일로보고있다.

37 제 2 장문헌검토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이하전노협 ) 출범을계기로흔들리기시작하였다. 한국노총이아닌전국단위노동조합조직에가맹한노동조합들이생겨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지역협의체가중심이된전노협에는 600여개노동조합 20만여명이가입하였고, 같은해 5월출범한업종별연맹중심의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 업종회의 ) 에는 586개노동조합 20만여명이가입하였다. 4) 이어 1993년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총연합 ( 현총련 ), 대우그룹노조협의회 ( 대노협 ) 등이주축이된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전노대 ) 가결성되고 1995년 11월 11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이출범하였다. 민주노총은출범이후전교조등비합법단체의가맹, 해고자신분인임원의자격등의문제로한동안비합법노조상태로있다가 1999년 11월 23일, 창립 4년만에신고필증을교부받았다. 물론신고필증교부전에도민주노총은 1996년 2월한국노총과함께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참여하는등총연맹으로서의실체를인정받아오다가신고필증교부로법적지위를확보하게되었다 5). 이러한역사적맥락에서보면한국에서유일노총시대는 1990년전노협출범을계기로사실상무너졌다가 1999년민주노총에대한신고필증교부로형식적 ( 법적 ) 측면에서도막을내렸다고볼수있다. 유일노총시대의마감은산업 업종단위노동조합연합체의복수설립과도맞닿아있다. 총연맹가맹조직 ( 산업 업종 지역별 ) 으로서의산별연맹 / 노조가복수화된다는것을말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산별연맹을중심으로초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과이과정에서노동법상규율의변화를살펴보겠다. 2) 산별연맹 노동법에서복수의상급단체결성을허용한것은 1997 년이지만노동현 장에서는이미 1980 년대말부터복수의산별연맹체제가형성되고있었 4) 민주노총홈페이지 접속 ). 5) 법적지위가중요한이유는실체적정당성을인정받는다는것과함께노사단체로구성되는정부내협의기구에참여할자격, 정부지원금수급자격등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38 1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다 년노동자대투쟁기에폭발적으로증가한노동조합들이설립신고 를하는과정에서당시유일노총이었던한국노총산하산별연맹을거부 한다는의미로상급단체를기재하지않거나독자적인산별연맹을조직하 는방식등을통해설립신고를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 출발은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맹 ( 이하자유금융노련 ) 이었다. 한국노 총금융노련에소속되어있던보험회사, 증권, 투자금융회사노조들은기 존은행노조중심의금융노련운영방식과 1987 년 4.13 호헌조치에대한 한국노총과금융노련의지지등에반발하며 1987 년 11 월 27 일한국노총 과관계없는별도의연맹인자유금융노련을결성하였다. 하지만연맹의 설립신고서는반려되었다. 기존금융노련, 보험노련과조직대상이중복되 고한국노총의인준증이없다는이유에서였다. 여기서주목할것은 조직대상중복 인데, 앞서살펴본것처럼당시노 동조합법에서는조직대상중복을노동조합결격사유로고려하지않았다. 다만 조직이기존노동조합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었을뿐이다. 하지만 1987 년 11 월 28 일부터시 행된개정노동조합법 6) 제 3 조 5 호는이내용에더해 기존노동조합과조 직대상을같이하는경우 7) 를노동조합결격사유로추가하였다. 공교로운것은개정노동조합법시행일이자유금융노련출범일하루 뒤라는점이다. 이설립신고서반려에대해조우현 윤진호 (1994: 43) 는 이렇게쓰고있다. 노동부의이같은조치는 6 29 선언뒤반발하던기존노조의대체를법적 으로봉쇄하고자신설된노동조합법제 3 조제 5 호에근거를둔것이었는데이 법이원래예정되었던공포일보다앞선자유금융노련결성당일아침서둘러 공포되었던것이다. 설립신고서가반려되었음에도자유금융노련은노동부항의방문, 의견 서제출, 서명운동등합법화투쟁을하였고, 9 개월여뒤에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 ( 이하사무금융연맹 ) 으로명칭을변경한데이어 1988 년 6 6) 법률제 3966 호, , 일부개정. 7) 제 3 조 ( 노동조합의정의 ) 5. 조직이기존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같이하거나그노동조합의정상적운영을방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39 제 2 장문헌검토 13 월 30일현재가입되어있는노동조합만을포함한다는단서조항을포함시키는등의조치를거쳐 1988년 8월 13일한국노총의인준증없이설립신고필증을교부받았다. 한국노총에가입하지않은최초의산별연맹탄생이었다. 다음은언론노련과병원노련이었다. 이두연맹은 1988년 11월과 12월각각창립대회를통해출범한뒤이듬해 1월 5일노동부에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하지만모두반려되었다. 언론노련의경우상급단체를기재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였고, 병원노련은기존상급단체 ( 한국노총연합노련 ) 와조직대상이중복된다는이유에서였다. 설립신고서반려조치에반발한두연맹모두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냈고, 모두승소하였다. 언론노련사건에대해 1992년대법원 8) 은설립신고때상급단체명칭을기재하도록되어있는노동조합법제13 조1항5호는강제규정이아니므로이를지키지않았다는이유로설립신고서를반려한것은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은판결요지에서근로자가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노동조합도민주적인의사결정에따라연합단체에가입하거나탈퇴할수있고, 노동조합법이노동조합의설립과존속의요건으로상위연합단체가입을강제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 또한 1993년대법원 9) 은병원노련사건에대해조직대상의동일성여부는단순히규약의조직대상에관한형식적인규정내용만을기준으로해서는안되고규약이정하고있는조직형태와실제노동조합구성원들의실체와구성범위등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며병원노련이연합노련과조직대상을같이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특히대법원은전혀이질적인 55개업종이포함되고다른산업별연합단체에속하지않은기타업종까지모두포괄하는업종을대상으로하는단위노조로구성되는산업별연합단체 ( 연합노련 ) 는노조법제13조2항소정의산업별연합단체인노동조합이라고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10) 8) 대법원 선고 91 누 6726 판결. 9) 대법원 선고 92 누 판결. 10) 이와관련,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아래와같이연혁을정리하고있다. ( )

40 1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이처럼산별연맹차원에서는새로운연맹들의출현과이들의사회적 법적투쟁등에힘입어복수의연맹들이속속생겨났다. 법에서이를보장한것은 1997년 3월 13일노조법이제정되면서부터다. 제정노조법은사업장단위노동조합을제외한모든노동조합의자유로운설립을보장하였다. 노동법개정이후합법성을얻은첫연맹은민주노총산하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 이하화학연맹 ) 이었다. 그동안화학업종에서는한국노총화학노련이유일산별연맹으로활동하고있었는데그해 4월 4일화학연맹이출범하면서동일업종에복수의산별연맹이존재하는명실상부한복수노조시대가열렸다. 초기업단위복수노조시대가열렸음에도여전히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조직되어있는노동조합에대해서는부칙제3조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그노조와조직대상을같이하는새로운노조를설립할수없도록함에따라기업단위복수노조를여전히금지하였다. 나. 노조조직형태에관한노동법조항 노조설립의자유에관한노동법조항을살피면서함께검토해야할것은노조조직형태에관한법조항의변천사이다. 1953년제정노동조합법 ( ) 에서는원칙적으로조직형태의제한을두지않은것으로보인다. 법에서는 노동조합이라함은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며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하는조직체또는그연합체를말한다 ( 제2조 ) 라고하였다. 노동조합과노동조합의연합체를법상노동조합으로본것이다. 다만같은법제35조에서 단체협약체결은공장 사업장기타직장단위로한다 고하였다. 이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단체교섭의수준 (level)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후노동운동이폭발적으로전개됨에따라조직수가급격히증가하여 89 년도에는 1,357 개조직 16 만 1 천여명에달하던조합원이 1992 년도이탈조직인소위병원노련, 전문기술노련, 건설노련등의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를구한청구소송 에대한대법원의판결결과로조직이탈이더욱심화되면서급속히줄어들어 1999 년 12 월말조합원수는 412 개조직 54,420 명 ( 남 44,268/ 여 10,152) 까지줄어들었음 ( 연합노련홈페이지 접속 ).

41 제 2 장문헌검토 15 을공장 사업장기타직장단위로정한것이고, 노동조합조직형태와직접적관련이있는것은아니라고보는게타당할것이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노동조합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서단위노동조합이라함은동일한사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를조합원으로하여조직된것을말한다 ( 제1조 ) 라고하였는데, 이는단위노동조합에대한정의조항일뿐모든노동조합의조직형태를강제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법에서는조직체또는그연합체를노동조합으로보고있고, 몇몇조항에서는노동조합일반과단위노동조합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예컨대법제27조 ( 소집의절차 ) 에서 총회또는대의원회의소집은적어도 2주일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표시하여규약에정한방법에의하여행하여야한다 고하면서단서조항을달아 단, 단위노동조합에한하여이기간을규약으로써단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960년 5.16 쿠데타이후정부는기존노조를해체한뒤노동조합조직을산업별로재조직하였는데, 1963년개정된노동조합법 ( ) 11) 에서는노조조직형태에관한제약은발견되지않는다. 공장 사업장기타직장으로제한하였던단체협약체결단위에관한조항과제정법시행령에명시되어있던단위노동조합정의규정을삭제하였다. 대신개정법에서설립신고를할수있는노동조합을전국규모, 지역별또는기업별로나누어모두허용하였다. 12) 또한산별노조산하지부에게도신고의무를부여하였다. 13) 교섭권한에대해서는노동조합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 11) 1963 년개정노동조합법에서또하나특기할만한사항은유니언숍조항을삽입하였다는것이다.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가어느노동조합에가입하지아니할것또는탈퇴할것을고용조건으로하거나특정한노동조합의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행위 ( 제 38 조 2) 를명시하면서 다만, 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 3 분의 2 이상을대표하고있을때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의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단체협약의체결은예외로한다 ( 제 38 조 2 단서 ) 고하였다. 12) 노동조합을설립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규약을첨부하여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단체는노동청장에게, 지역별또는기업별노동단체는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행정관청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제 13 조 1 항 ) 13) 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조합의산하노동단체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행정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 제 13 조 3 항 )

42 1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부터위임을받은자는물론 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조합의산하지 부의대표자 ( 제 33 조 2 항 ) 를포함하였다. < 표 2-2> 노동조합조직형태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노동조합법 ( ) 2 차개정 ( ) 3 차개정 ( ) 5 차개정 ( ) 8 차개정 ( ) 자료 : 필자정리. 제 5 조 ( 노동조합의조직 가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 6 조 ( 노동조합조직가입의제한 ) 근로자는자유로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또는이에가입할수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소방관사는예외로한다. 제 35 조 ( 단체협약의단위 ) 단체협약체결은공장, 사업장기타직장단위로한다. 시행령제 1 조노동조합법 ( 이하 法 이라한다 ) 에서단위노동조합이라함은동일한사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를조합원으로하여조직된것을말한다. 제 13 조 ( 설립의신고 ) 1 노동조합을설립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규약을첨부하여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단체는노동청장에게, 지역별또는기업별노동단체는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도지사 ( 이하 行政官廳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전국적규모를가진노동조합의산하노동단체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행정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 33 조 ( 교섭권한 ) 2 전항의규정에의한노동조합의대표자에는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조합의산하노동단체의대표자도포함한다. 시행령제 7 조 ( 신고 ) 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독립된사업또는사업장에조직된노동단체는지부 분회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여야한다. 제 13 조 ( 노동조합의설립 ) 1 단위노동조합의설립은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근로자 30 인이상또는 5 분의 1 이상의찬성이있는설립총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 다만, 특수한작업환경에서근로하여사업장단위노동조합의설립이부적합한근로자의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단위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제 13 조 ( 노동조합의설립 ) 1 삭제

43 제 2 장문헌검토 년개정된노동조합법 ( ) 에서 단위노동조합의설립은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근로자 30인이상또는 5 분의 1 이상의찬성이있는설립총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 ( 제13 조1항 ) 고규정하면서단위노동조합의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 로명시하고성립요건을다소엄격하게규정하였다. 하지만법제3조 ( 노동조합의정의 ) 에서는 노동조합 이라함은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개선과근로자의복지증진기타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조직형태를기업별노조로제한하였다고말하긴어렵다. 이어 1987년법개정 ( ) 에서는단위노동조합최소성립요건에대한제한규정은삭제되었다 14). 다. 단체교섭의자유에관한노동법조항 기업별복수노조설립허용에관한논의에서주목할점은 노조설립의자유 가 단체교섭의자유 와같은의미로이해되지않았다는것이다. 1997년제정노조법에서는노동부장관에게복수노조금지기한이경과된후에적용될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단체교섭의방법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을강구하여야한다고의무를부여하였다 ( 부칙제5조 ). 복수의노동조합이출현할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를전제로한단체교섭방법과절차등을마련할것을주문한것이다. 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기 1년반전인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된노조법에서는교섭권및협약체결권에대한조항을신설또는개정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를통해교섭대표노동조합을결정하도록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대해서는복수노조가운데교섭대표를선정하는과정에서소수노조의교섭권을제한할수있다는우려등의이 14) 노동조합설립에필요한최소인원에대해서는더이상법에서명시하고있지않다. 하지만최소 2 인이상이되어야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노동조합은그요건으로단체성이요구된다는이유에서다 ( 대법원 선고 97 누 19830).

44 1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유로그위헌성에관한논란이계속되었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 2개이상의노동조합이병존하는경우야기될수있는현실적인문제, 즉복수의노동조합이각각독자적인교섭권을행사할수있도록할경우발생할수있는노동조합과노동조합상호간의반목및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의갈등, 동일한사항에대해같은내용의교섭을반복하는데서비롯되는교섭효율성저하와교섭비용의증가, 복수의단체협약이체결되는경우발생할수있는노무관리상의어려움, 동일하거나유사한내용의근로를제공함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소속에따라상이한근로조건의적용을받는데서발생하는불합리성등의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데그취지가있다 15) 고하면서위헌성을부정하였다. < 표 2-3> 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에관한노동법조항변천사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노동조합법 (1953) 제29조 ( 교섭및체결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2 제29조의 2에따라결정된교섭대표노동조합 ( 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라한다 ) 의대표자는교섭을요구한모든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 신설 > 3 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로부터교섭또는단체협약의체결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는그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를위하여위임받은범위안에서그권한을행사할수있다. < 개정 > 제29조의 2(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 (2 개이상의노동조합조합원을구성원으로하는교섭대표기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을자율적으로결정하는기한내에사용자가이조에서정하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3 조 ( 교섭권한 )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조합의위임을받은자는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또는그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사항에관하여는교섭할권한이있다. 15) 헌법재판소 선고 2011 헌마 338 전원재판부.

45 제 2 장문헌검토 19 < 표 2-3> 의계속 1 차개정 ( ) 3 차개정 ( ) 5 차개정 ( ) 7 차개정 ( ) 8 차개정 ( ) 자료 : 필자정리. 제 33 조 ( 교섭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의사항에관하여교섭할권한이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노동조합의대표자에는전국적인규모를가진노동조합의산하지부의대표자도포함한다. 4 노사협의회의대표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단체교섭의대표권을위임받은것으로본다. 제 33 조 ( 교섭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의사항에관하여교섭할권한이있다. 2 삭제 4 삭제 제 33 조 ( 교섭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의사항에관하여교섭할권한이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교섭에있어서는단위노동조합의대표자중에서그대표자를선정하거나연명으로교섭할수있다. 2 단위노동조합은단체교섭상특수한사정이있거나직종간, 업종간, 산업간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정관청의승인을얻어그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교섭을위임할수있다. 제 33 조 ( 교섭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의사항에관하여교섭할권한이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교섭에있어서는단위노동조합의대표자중에서그대표자를선정하거나연명으로교섭할수있다. 2 단위노동조합은조합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행정관청에신고한후당해노동조합이가입한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교섭을위임할수있다. 제 33 조 ( 교섭권한 ) 1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단체협약의체결기타의사항에관하여교섭할권한이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교섭에있어서는단위노동조합의대표자중에서그대표자를선정하거나연명으로교섭할수있다. 2 단위노동조합은총회또는대의원회의의결을거쳐당해노동조합이가입한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교섭을위임할수있다.

46 2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든아니면복수의노조와의개별교섭이든단일노조체제가아닌상태에서노사가교섭을하려면일정한교섭체계가필요할것이다. 이에관하여노동조합법이복수노조를금지하기전인노동조합법제정시부터 1987년제8차개정전까지노동조합의교섭체계는어떻게구성되었는지살펴보기위해단체교섭의권한에관한규정들을정리해보았다. 위의표에서알수있듯, 노동조합법연혁상복수노조에대한어떠한금지조항이없었던제정노동조합법시기조차복수노조의설립을전제로한교섭체계에관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 다만노동조합법제정과정논의에서우리는흥미로운단초를확인할수있다. 1953년노동조합법제정당시논의에서정부안에서는복수노조들의대표노조선거에의해이루어지는배타적교섭단위제가채택되었으나이와는크게다른사회보건위원회대안이국회에서채택, 통과되었다는점이다 ( 유성재외, 2012; 송종래외, 2004). 구체적조항으로언급하지않음으로써실제로는각기업또는사업장에서단체협약에의해유일단체교섭이성립하게되었다 16). 이는법이론상제헌헌법이모든노동조합에게단체교섭권을인정하고있음에비추어제2노조와의단체교섭을거부하는것은정당하지못하며, 더욱이제2노조의결성을억제하는것은단결의자유권에저촉되어부당노동행위가될것이라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었다 ( 유성재외, 2012). 더불어당시노동조합법입법과정에서앞서언급한사회보건위원회의대안에반대하며수정안을제시한전진한당시국회의원은근로자의단결자유권보장의취지에비추어한직장내의복수노조허용은당연한결과로받아들여야하고, 복수의노조가있을때단체교섭방식역시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실례로는경전 ( 京電 ) 안에전평노동조합과대한노총이둘이병존했을때에여기는단체교섭문제가있었습니다. 군정때입니다. 그때에실지로행한방 16) 이에관하여는이흥재 (2005), 노동조합법제정사의법사회학적조명 - 그제정배경과전진한의역할및법인식의탐조, 서울대학교법학 46 (2), p.176 의 1. 법안의상정경위 이후에자세히기술되어있다.

47 제 2 장문헌검토 21 법은민주주의투표를해서노동자가전평을선택하느냐대한노총을선택하느냐 투표한결과대한노총이승리했습니다. 그한직장내에서대한노동조합만선정했습니다. 한직장에노동조합이몇개있든지그노동조합의단결은자유에요 ( 국회속기록제15회제9호 3면 ; 이흥재 (2005) 에서재인용 ). 그는 복수노조가있는경우에단체교섭은근로자의자유의사로무기명투표를통해직장의대표노동조합을선정하여그대표조합과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이민주적이라고주장 하였다 ( 이흥재, 2005: 192~193). 이같은주장이있었음에도앞서살펴본바와같이복수노조의존재를전제로한교섭관련법조항은시행령, 시행규칙 ( 세칙 ) 을통틀어찾아보기어렵다. 다만전진한의원이제기하였던 근로자투표를통한대표노조선정을통한단체협약의체결 방안과관련해서는복수노조환경에서대표권확장을꾀할수있는중요한고리로볼수있는만큼뒤에서자세히논의하도록하겠다. 아래에서는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이삭제된 1997년법개정이후상황을노동정치측면에서살펴보겠다 년이후노동법개정과정에서의노동정치 가. 연기, 연기, 또연기 1) 5년 (1997년법제정후 ) 복수노조설립을금지했던노동법조항이삭제된것은 1997년 3월 13 일, 기존의노동조합법과노동쟁의조정법을통합하여새롭게제정한노조법에서다. 이제정노조법에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을삭제하였다. 하지만부칙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시행을유예함으로써초기업단위노조의복수노조설립은즉시허용하면서기업단위노조에대해서는 5년더설립을금지하게되었다. 제정노조법에서새롭게명시된것은노동조합전임자에대한임금지급금지조항이다. 노조전임자가그전임기간동안사용자로부터어떠한급여도지급받아서는아니된다 ( 제24조2항 ) 고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의전임자에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를

48 2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 ( 제81조 4호 ) 에포함시켰다. 복수노조설립 은결사의자유측면이고, 노조전임자급여 는노사가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이므로이둘을별개로봐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에도 1997년 3월노조법에포함된이두가지사안에관한법조항은마치동전의앞뒷면처럼계속붙어다녔다. 1997년법부칙경과규정에서 2개의사항에관한조항모두 2001년 12월 31일까지적용을유예하기로하였다. 2) 5년 (2001년법개정후 ) 부칙경과규정의만료를 1년여앞둔 1999년 12월, 복수노조허용에따른교섭창구단일화방안에관한정부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하지만노사및정당간의견이조율되지못하여처리되지못했고, 2000년 5월, 15 대국회종료로자동폐기되었다. 이후노사정위원회에서관련논의를진행한끝에 2001년 2월 9일, 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허용을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묶어서 5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01년 3월 28일노조법상경과조치가또개정되어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적용유예되었다. 3) 3년 (2006년법개정후 ) 복수노조설립허용및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행을 3개월여앞둔 2006년 9월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이둘을묶어 3년간더유예하기로합의하였다. 따라서 2006년 12월 30일법부칙이또개정되어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적용유예되었다. 다만당시노사정은대타협선언문에서 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시혼란최소화방안, 노동조합스스로전임자급여를부담할수있는재정자립방안등 2가지쟁점에대해노사정위원회에서집중논의, 원만한합의를도출키로한다 고합의하였다. 4) 1 년 6 개월 (2010 년법개정후 ) 2006 년 9 월 11 일합의이후복수노조관련논의는한동안진행되지않 다가 2007 년 12 월대선이후재개되었다. 당시대선에서한국노총은조합

49 제 2 장문헌검토 23 원총투표결과를근거로한나라당이명박후보를지지하기로결의하였다. 정책연대의최우선과제로복수노조와노조전임자문제의합리적해결을제시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7) 는 2008년 10월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발족시켰고, 복수노조와전임자문제를주요의제로선정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수차례회의를열었으나합의안을만들지못하다가결국 2009년 12월 4일, 한국노총과경총, 노동부등 3자논의에서 노사정합의를도출하였다. <12. 4 노사정합의사항 > 가. 노동조합전임자급여금지제도와관련하여, 중소기업의합리적인노조활동이유지될수있도록노사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등관련활동에대해사업장규모별로적정한수준의근로시간면제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한다. 위와관련된구체적인세부사항은노사정이실태조사등을토대로긴밀한협의를통해합리적인기준을마련, 시행령에반영하고준비기간을거쳐 2010 년 7 월부터시행한다. 나. 근로자의단결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규제는폐지하되, 이에따라야기될수있는부작용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교섭창구는단일화한다. 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구체적인방법ㆍ절차, 교섭비용증가방지방안등을노사정이협의하여시행령에반영하고, 산업현장교육ㆍ지도등을위한충분한준비기간을두고 2012 년 7 월부터시행한다. 다. 복수노조교섭단위는사업또는사업장으로한다. 소수노조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방지하기위해교섭대표노조에공정대표의무를부여한다. 이를근거로국회는 2010년 1월 1일새벽, 노조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당시법안처리과정에서소관상임위인환경노동위야당의원참여배제, 법제사법위심의 표결권침해등절차상의문제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음에도개정안은공포되었다. 17) 2007 년 4 월법률개정으로노사정위원회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명칭을바꾸었다.

50 2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나. 패키지딜 연기 를둘러싼노동정치 그동안복수노조는결사의자유보장측면에서, 전임자임금 18) 지급은노사자율의측면에서바라보아야하므로이둘을패키지로묶어서는안된다는지적은누차제기되었다. 하지만앞서살펴본것처럼이둘은묶였고, 묶음상품처럼함께연기되고, 또연기되는과정을거쳤다. 그렇다면왜묶였고, 왜연기되었을까? 기업별복수노조허용은기정사실로이해되었다. 노동계는말할것도없고, 정부나재계도더이상사업또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을존치하기어렵다는판단은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미노동현장에서복수노조설립사례가다수확인되었고, 복수노조금지가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을뿐더러 ILO 등은지속적으로한국정부에복수노조금지조항을삭제해야한다고권고를해왔기때문이다. 하지만복수노조를허용하였을경우야기될노사관계불안정을, 더정확히말하면노조교섭력강화에따른갈등확산을우려하는목소리는작지않았다. 특히재계는전임자임금에사활을걸었다. 그렇지않아도노조전임자임금을지급하는것에마뜩잖아했던사용자들은복수노조가허용될경우노조전임자수가증가되고, 이는불필요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고주장하였다. 단순히 인건비얼마 라는액수의문제라기보다노동조합에게 과도하게 힘이실리는것을경계한것으로보인다. 또한사용자들은노조의 난립 이노사관계안정역시저해할것이라며반발하였다. 여기에복수노조에대한노동진영의우려도맞물렸다. 허용해야한다는원칙론이공식적으로는표명되었지만내심복수노조허용에따른교섭력의변화가누구에게유리할것인지계산은복잡하였다. 복수노조금지조항때문에노조설립신고가반려되는등의단결권침해사례가다수확인되는것과별개로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이기존노조의교섭력약화, 사용자의분할지배가능성등의위험성도함께내포하고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전임자임금지급이금지되고일정시간만큼만노조활동에할애할수있도록한근로시간면제제도역시발목을잡았다. 양대 18) 전임자임금은이른바타임오프제로불리는근로시간면제제도로입법화되었다.

51 제 2 장문헌검토 25 노총간에도입장차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다보니노동진영이이사태를어떤관점에서보고있는지도미묘하게엇갈렸다. 복수노조허용유예 라는표현과 복수노조금지연장 이라는표현이섞였다 년법개정이후법에서정한 2002년 1월 1일부터복수노조를허용할지여부를두고논의가진행되었을때당시야당의원은 복수노조금지조치연장에는노사모두찬성하는것으로알고있다 고발언하기도하였다. 19) 1) 97년법개정까지민주노총은 복수노조허용 이라는원칙적입장은견지하였다. 1980년대말노동법개정투쟁운동본부를출범시키면서노동법개정의핵심쟁점으로복수노조를금지한노조법제3조5호폐지가부상하였다. 당시내부에는민주노조운동진영의확대를위해, 제3조5호폐지보다는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권확보투쟁을통한한국노총민주화가필요하다는주장도있었으나다수는제3조5호폐지를지지하였다. 이는유일노조가대표권을독점할수있다는점에서조직확대에더유리하다는판단과복수노조허용을통해조직확대를하는것이더유리하다는판단간의논쟁이었다. 후자에힘이실렸던것은당시분출하던노동자대투쟁열기를감안할때조직력과투쟁력으로새로운노동운동의흐름을만들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기대가작동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하지만 1980년대중후반폭발적으로증가하였던노동조합결성과파업을포함한단체행동은 1990년대로넘어가면서조금씩수그러들었고, 정권과자본은관리체제를정비하게된다. 헌법은개정했지만노동관련법규정에서는여전히 구체제 가유지되는상황이었다. 민주화요구와군사정권청산이라는국민적요구가거센상황에서여당 ( 민주정의당 ) 이 198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과반수의석확보에실패하자여소야대국면을타개하기위해 1990년 3당합당을통해거대여당을출범시켰다. 지배체제의안정화를꾀하던상황에서 1993년한국노총과경총이임금인상률을 4.7~8.9% 로정 19) 연합뉴스, , 복수노조금지 2004 년말까지연장추진,

52 2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는중앙단위임금협약을체결하자민주노조운동진영의불만은폭발하였다. 자본은 1987년대투쟁이후임금인상이초래한이윤압박을타개하기위한목적으로노-경총임금합의를하였는데, 이것이민주노조운동진영에불을붙인셈이되었다. 한국노총탈퇴가줄을잇고제2노총출범이공공연히논의되었다. 그러던중정부는 1995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출범시키면서아래에서끓는노동법개정요구를일단포용하는모양새를취하되자본이요구하는 세계화 에따른유연화요구를함께다루는코포라티즘적노동정책을구사하려하였다. 이때핵심논의의제는이른바 3금 3제 였다. 복수노조금지, 노조의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등이른바 3개의금지조항을푸는대신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 3개제도를도입하자는것이었다. 3금으로묶인것은노동기본권에관한것이고 3 제로묶인것은노동유연화에관한것으로, 애초부터정치적교환의대상이아니라는주장도있었지만현실노동정치는노동진영에녹록지않았다. 특히 1990년대중반이후삼미나한보철강의부도등이한국경제에큰충격을주었다. 더이상 1980년대와같이 3저호황흐름속에한국경제는성장하고고용도늘어나노동조합진영은임금인상투쟁만하면되던시기가아니었다. 이과정에서한국노총은공공연히복수노조반대입장을제출하였다. 민주노총출범이듬해인 1996년 2월, 한일간지칼럼 20) 에서이정식당시한국노총조사부장은한국노총이복수노조를반대하는이유에대해이렇게썼다. 한국노총이복수노조를반대하는것은다분히현실론과노동운동당위론차원에서다. 복수노조가허용되면단결과통일이생명인노동조합의교섭력약화로노동조합의정상적활동이위협받을우려가있다. 복수노조로인한교섭비용의과다와산업평화의파괴가능성, 세계적인노동조합통합추세, 그리고외국과달리우리나라엔이념정당이없다는것도복수노조를반대하는이유중하나다. 20) 중앙일보, , < 서소문포럼 > 복수노조 찬반의견 - 반대.

53 제 2 장문헌검토 27 물론그는유일노조를법적으로강제하는것이타당한가여부에대해논란이있고한국노총내에서도복수노조문제에대해전향적입장을취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고설명하였지만, 어떤입장을취하든지결사의자유라는이상과가치도결국은현실이나힘의관계를반영해구체화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런입장은 1996년당시박인상한국노총위원장이 단위노조까지복수노조를허용하자 21) 고발언한것과도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인다. 당시사용자단체들은내부적으로약간의입장차는있어도복수노조허용을반대하던상황에서한국노총이복수노조를할요량이면초기업단위는물론기업단위노조까지다허용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맞불을놓는형국이되었다. 결국서로받을수없는안을내면서결국복수노조를무마시키려했던것아니냐는평가도나왔다. 노개위에서의합의가실패로돌아가자마자당시여당은 1996년 12월정리해고를법제화하고대체근로제를도입하는등의내용을담은노동법을날치기로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은총파업으로맞섰다. 날치기통과직후인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2월까지 40여일동안연인원 360만여명이참여할정도의위력적인파업을벌였다. 그결과 1997년 3월다시노동법이개정되도록했다는점에서는성과를거뒀다. 하지만내용적으로는성과를거뒀다고평가하기어렵다. 정리해고제 ( 경영상이유에의한고용조정 ) 는시행을 2년유예를전제로근로기준법에포함되었다. 복수노조를금지한노조법제3조5호는폐지되었지만부칙경과조치로복수노조는상급단체에한해서만허용하는것으로정리가되었다. 당시정치 경제적상황을감안하면노동진영은정리해고제등으로대표되는노동유연화공세를막아낼강력한힘을발휘하지도못하였고, 복수노조문제에서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효과에대한각각의판단들이엉키면서 선택적 으로복수노조가허용되는다소기이한결과를낳았다. 조직입장에서보면한국노총은기업별복수노조허용을막아낸것이고민주노총은상급단체복수노조를확보한것으로논의를일단락한것이다. 21) 매일노동뉴스, , 노동운동 40 년, 박인상회고록 (34).

54 2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2) 97년법개정후 97년법개정이후계속되는노동법개정논의는기업별복수노조허용여부등에집중되어있었다. 한국노총은 ILO 권고와국제기준 (global standard) 이라는점을강조하며복수노조허용을얘기하였다. 물론자율적인단체교섭보장과전임자임금지급노사자율결정보장을전제로한것이었다. 복수노조에관한한국노총입장이번복된것은 2009년말의일이다. 당시노조법에따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지급이금지되어있었기때문에이를더연장할지여부에대한노사정간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던시기였다. 그해 11월 30일장석춘당시한국노총위원장은긴급기자회견을열어복수노조허용이라는그동안의입장을번복하였다. 그는 ( 복수노조를허용하면 ) 기업내부에서노조사이에사활을건조직경쟁이불가피하고더투쟁적인노조가지배하는시대가될것 이라고말하였다 22). 2007년대선당시한국노총과정책연대를하였던한나라당이당일복수노조금지 3년연장, 노동자 1천명이하사업장노조전임자임금지급노사자율결정등의중재안을내놓은것에대한반발이었다. 전임자임금문제해결에소요되는시간등을전제로하긴했지만복수노조전면허용에서반대로방침을선회하자한국노총내부에서도반발은심하였다. 홈페이지게시판에는지도부에대한비판글이올라왔고, 한국노총탈퇴 까지언급되기도하였다. 23) 하지만그동안한국노총내부에서는복수노조반대목소리가적잖게나왔던것도사실이다.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전택노련등산별노련들과지역본부들에서복수노조반대를요구해왔고, 금속노련위원장선거 (2009년 5월 ) 에서는한후보가 전임자보다더큰문제는복수노조 라며 ( ) 당선후에는복수노조반대를분명하게외치겠다 고밝히기도하였다 24). 결사의자유보장, 노동조합대표권확대방안마련등에대한논의보다는기존조직력 22) 한겨레, , 원칙 약속깨고한국노총 본색, 23) 레디앙, , 복수노조반대에한국노총내홍심화, 24) 참여와혁신, , 복수노조, 허용원칙론속반대목소리솔솔,

55 제 2 장문헌검토 29 위협이라는현실론이우세했던것이다. 민주노총은기업별복수노조허용을전제로, 패키지의제로걸려있던전임자임금에대해서는노사자율에맡겨야한다는입장이었고, 교섭창구에대해서는소수노조의단체교섭과단체행동권보장이라는측면에서자율교섭을주장하였다. 다만민주노총에서도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에반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정부의노조탄압기조하에회사주도의노조설립이확대되고이를통해기존민주노조운동이무력화될것이라는우려가근거로제시되었다. 하부영당시민주노총전울산본부장은 2009년한언론사에기고한글 25) 에서이렇게썼다. 이제껏 반노동정책 으로일관하는정부가왜국제노동기구 (ILO) 가권고하는복수노조를허용해주려고하는것일까? 노동자의결사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선의에서? 그렇게보기힘들다. ( ) 현재자본과정권은노사관계가사측에의해지배되는곳에서는노동3권을유린하는방법으로, 민주노총에대해서는노조를분열시키고무력화 ( 소수화 ) 시키는방법으로민주노조운동을말살하려하고있다. 그런현정권에게진정한노동3권과결사의자유를바란다는것은말그대로 연목구어 ( 緣木求魚 ) 다. 그는일본의사례가복수노조허용이후회사사주에의한조 반장노조가다수를차지하면서기존노조가무너졌던복수노조폐해를전형적으로보여준다며한국에서도복수노조허용은기존단체협약무력화, 조직률하락, 체크오프무력화등의문제를야기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기존노조의분열을가져올기업단위복수노조를반대하고초기업단위복수노조만허용하는현행제도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실제민주노총내부에서는 1997년이후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관련논의가교섭창구, 전임자임금과패키지로묶이면서결과적으로민주노조운동진영에불리한결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기도하였다. 하지만결사의자유측면에서복수노조허용이라는명분에반대하긴어려웠다. 산별노조건설 은노동자계급연대확장측면에서 1990년대 25) 프레시안, 복수노조허용, 한방에훅가기전에반대해야 : 기업별복수노조허용하려는정부의속내는?. no=97376.

56 3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초반부터주장되어왔지만복수노조시대에대응하는노조전략중하나이기도하였다. 2000년대초중반부터금속과공공중심으로산별노조로의조직형태변경결의가확산되었던것도그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뒤에언급하겠지만이노력도그리성공하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결국단체교섭창구단일화대상이되는노조에산별노조사업장지부 / 지회도포함되었기때문이다. 이처럼복수노조에관한민주노총내부논의는복잡한양상으로진행되었지만어찌되었든공식적인입장은복수노조허용이었다. 하지만복수노조관련논의에서 복수노조즉각허용, 결사의자유보장 보다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반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반대 등이더많이구호로제시되었다. 실상복수노조허용보다는전임자임금지급금지반대가더절실한요구였던것으로보인다. 물론복수노조시행이정부의노동운동무력화의도가있었다하더라도현장에서는복수노조금지조항때문에결사하지못하는노동자들이많았음을감안하면 결사의자유 에대한민주노총의진짜속내가무엇이었는지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때문에김유선당시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전임자임금금지를완화하는대가로자주적단결권과교섭권을훼손할바에는, 예정대로복수노조허용과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시행하는게낫다 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26). 한편경영계도단일한입장은아니었다. 복수노조허용에따른혼란과갈등에대한우려를공유하고있지만, 무노조경영방침을고수하는그룹과중소기업들의경우복수노조허용에반대입장인반면이른바강성노조가존재하는그룹들의경우찬성입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3) 복수노조설립허용시점주목할것은계속연기되어오던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시점이다. 복수노조금지가연장, 연장되다가 2011년 7월부터허용한다는법개정이이루어진 2010년 1월이후더이상의연장이이루어지지않았다. 27) 더연 26) 시사인, , 복수노조에대처하는양대노총 제 114 호. 27) 법시행원년인 2011 년 7 월당시이명박정부는대통령실이름으로발간하는정

57 제 2 장문헌검토 31 장하는데대한명분찾기가어려웠던탓도있겠지만이제는시행해도괜찮다는암묵적인동의, 혹은정권차원의 관리에대한자신감 이있었기때문일것이다. 그핵심에는노동조합운동이수세기에접어들었다는판단이깔려있었던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가밝힌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에따르면, 2010년조직률은역대최저치인 9.8% 다 ( 그림 2-1 참조 ). 또한 2010년 7월부터시행한근로시간면제제도가어느정도정착되고있다는판단도하였던것으로보인다. 28) 2011년당시는기존기업별중심의노조운동에대한자성적인노력차원에서초기업노조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었지만초기업단위노사관계제도화수준은취약했으며, 정규직노조이기주의담론이확산되던시기였다. [ 그림 2-1] 노동조합조직률연도별비교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조직현황, 각연도. 책소식 (vol.98, ) 에서이렇게밝혔다 : 복수노조허용으로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 이라는불명예를털어낼수있게되었고 ( ) 복수노조가허용되면노사관계가혼란해져기업경영이어려워지고노동조합의분열로단결력이저하될것이라는우려도있습니다. ( ) 그렇다고하여복수노조금지에따른독점의과실을계속누리겠다는생각은바람직하다할수없을것입니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 28) 2011 년 8~9 월두달동안총 455 개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사례조사를바탕으로한이장원외 (2012) 와제도시행 2 주년을앞두고실시한실태조사결과를분석한이성희외 (2012) 는제도가노동현장에정착되고있다고평가하였다 년한국노사관계학회하계학술대회에참석한당시이채필노동부장관은축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당초의우려와달리빠른속도로안착단계에이르렀고 ( ) 라고발언하였다.( 뉴스데일리, ,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에서순조롭게정착,

58 3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민주노조운동진영의사회적장악력이약화되고조직률이나발언력측면에서노동조합운동의수세기에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것이다. 결국이시기복수노조허용은미조직노동자조직화와조직률상승보다는기업이주도하는황색노조 (yellow union) 출현이나사업장단위노노갈등이더큰이슈로부각되었고, 결국노동조합진영이지향하였던초기업단위노조활동이강화되는방향으로기여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제도는 사업또는사업장 단위로노조활동의수준을끌어내리려하였고, 노조활동에대한시간제한을적용하면서활동의내용과범위를좁히려하였다. 물론모든것을제도탓이라고만할수는없다. 제도역시행위자들과상호작용하는유기체이기때문이다. 이념은권력을통해정책과제도로자신을드러낸다 ( 유범상, 2017). 다. 현행제도 이처럼기업별복수노조허용을둘러싸고오랜시간공방을이어가는동안복수노조허용이갖는의미를현장노사관계에서어떻게실현시켜낼지에대한고민은상대적으로깊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이유야여러가지였지만결과적으로노동진영은대체로기업별복수노조허용의장점보다는기존노조의약화라는단점에대한우려가더컸던것으로판단된다. 기업별복수노조허용을언젠가는이루어질잠재적인과제로여겼으면서도어떻게하면노조의대표권을확장할수있는고리로복수노조를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는활발하게진행되지못했다. 이런과정을거쳐만들어진한국의복수노조제도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핵심은교섭창구단일화를전제로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었다는점이다 ( 노조법제29조의 2).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노조가 2개이상일경우노조는교섭대표노조 (2개이상의노동조합조합원을구성원으로하는교섭대표기구포함 ) 를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교섭대표노조를결정하는방식은아래와같다. 첫째, 자율결정이다. 교섭대표노조결정절차에참여한모든노조는일정기한내에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조를정하여야한다. 노조들끼리자

59 제 2 장문헌검토 33 율적으로특정노조를교섭대표노조로정하거나, 조합원수비례등의방법으로하나의교섭대표단을꾸리기로결정할수있다. 그런데이기간내에사용자가교섭창구단일화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한경우그러하지않아도된다. 즉사용자가각노조와개별적으로교섭을하겠다고하는경우교섭대표노조를정할필요는없다. 둘째, 노조가자율적으로교섭대표노조를정하지못했거나사용자가개별교섭을하겠다고동의하지않은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된다. A노조조합원이 100명, B노조조합원이 101명인경우 B노조가과반수조직노조 (50.2%) 로교섭권을갖게된다. 셋째, 위의방법을통해교섭대표노조를결정하지못한경우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노조가공동으로교섭대표단을구성하게되는데, 이때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수있는노조는그조합원수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조의전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노조에한한다. 넷째, 공동교섭대표단구성에합의하지못할경우노동위원회가이를결정할수있다. 본문에서사례연구를통해보여주겠지만이제도는그자체로문제점을안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사용자의교섭선택권을부여하고있다는점과단결권을침해하고있다는점이대표적인지적사항이다. 첫째, 사용자는취향에맞게선택적으로개별교섭혹은교섭대표노조와교섭등교섭방식을결정할수있다. 사용자가선호하는노조가교섭대표노조가될가능성이낮다면개별교섭을, 반대의경우에는해당노조와교섭을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과반수노조결정과정에서 근로자 가아닌전체 조합원 의과반수를요건으로하고있기때문에노조들로서는비조합원들을신규로조직하는것보다다른노조의조합원을자신노조의조합원으로만드는것이더효율적이고효과적인선택이된다. 이때문에현행대표노조결정방식은단결권침해적이기도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 강성태, 2015).

60 3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제 2 절복수노조제도관련기존문헌검토 1. 새로운제도의연착륙방안초점 2011년 7월 1일부터교섭창구단일화와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을전제로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복수의노조설립이허용된다는것이기정사실화된시점을전후로제출된복수노조와관련된주목할만한세가지의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이연구들은공통적으로새로운제도의연착륙방안에관심을두고있다. 따라서공정한 / 상생의노사관계질서구축방안, 제도의안정적정착방안,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노동위원회기능강화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2010년 1월 1일, 국회에서복수노조및전임자관련내용을담은노조법개정이이뤄진이후그효과를전망하는거의최초의연구가이성희외 (2011) 다 29). 이연구는복수노조허용,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등으로인한노사관계변화를전망하고새로운노사관계제도의연착륙과생산적인노사관계관행정착방안, 이러한새로운노사관계질서구축을위한정책적인대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총 206개사업장 ( 노동조합응답 106곳, 사용자응답 100곳 ) 을대상으로복수노조법시행의예상효과를살펴보았는데, 조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복수노조허용이후단기적인복수노조설립가능성은 7~14%(3 년이내로확장하면 31~37%) 인것으로전망되었다. 사업장특성별로보면, 종업원규모가클수록, 공공부문이나제조업일수록, 기존노조가포괄하지않은직종이많을수록, 민주노총소속 29) 이보다먼저복수노조허용에따른노사관계변화를전망한연구도몇몇제출되었는데, 김태기 (2009) 는기존노조가분화되는방식으로복수노조가생겨날것이기때문에노조조직률증가효과는미미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전인 (2009) 은복수노조허용이단결의자유와분열의기회를제공하는양날의칼이될것이라고보았다.

61 제 2 장문헌검토 35 일수록, 사업장단위노조가산업별노조소속 ( 지부 / 지회 ) 일수록, 노사관계가투쟁적일수록, 노조집행부의리더십이불안정할수록복수노조설립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었다. 둘째, 복수노조허용이후조합원수가증가하기는하지만급격한증가추세를보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었다. 공무원 교원노조사례에서처럼제도변화의효과가조직률증가로이어지는사례도있지만, 노조설립과활성화여부는제도변화보다는경기상황과정부정책기조등에더큰영향을받기때문이라는것이근거로제시되었다. 셋째, 복수노조설립에따른노사관계변화에대해서는좀더협력적 실리적성격을띠게되고사용자에게유리한국면이형성될가능성이있으며, 노사간갈등뿐아니라노노간갈등까지겹쳐갈등지수는높아지고따라서교섭비용이나노무관리비용이더높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복수노조허용보다 1년 6개월여먼저시행된근로시간면제제도에대해이연구는전체적으로노동조합전임자수가감소하는추세를보였고, 노조에서임금을지급하는이른바 무급전임자 관행이나타나고있으며, 노조간부가노사협의회나안전보건위원회등과같은노사공동위원회위원지위겸직을통해유급노조활동을보장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고밝혔다. 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이연구는앞으로노동정책의방향으로공정한노사관계질서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이를위해집단적노사관계정책업무를개편하고노동위원회기능을강화할것등을주문하였다. 이성희외 (2012) 는위의연구와비슷한문제의식하에좀더구체화된수치를갖고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효과를분석하였다. 복수노조가설립된기업 150곳, 단일노조인기업 150곳을상대로, 2012년 9월 14일에서 10월 19일까지 5주의기간동안실시한조사 30) 결과를바탕으로복수노조설립양상을보여주고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복수노조가설립되는방식은기존노조에서일부조합원이분할되어신규노조를결성하는 분할형복수노조 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고, 그결과노조설립은증가하였지만조합원수증가효과 30) 조사는전화통화후이메일이나면접조사를병행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62 3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는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둘째, 노사관계가갈등적인사업장에서, 민주노총소속사업장에서, 산별노조소속사업장에서, 노조활동노선차이가있었던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고용안정등의근로조건에대한불만수위가상대적으로더높았던곳에서복수노조설립경향이높게나타났다. 셋째, 복수노조설립이후대부분 (75%) 교섭창구를단일화하여교섭을진행하고있고, 다른한편으로개별교섭을진행한기업 (20.6%), 교섭단위를분리한기업 (4.8%) 등 4분의 1가량은여전히복수의교섭단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넷째, 복수노조사업장에서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과정에서공정성시비, 법률적분쟁등다양한분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같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 공정한노사관계정착을위한정책과제 제목하에몇가지정책방안을제시하였는데, 사용자의중립유지의무및부당노동행위방지를위한조치가필요하다는것과복수노조들과의개별교섭관련공정한단체교섭룰이적용되도록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어단체교섭은노사자율원칙아래진행되는것이대화와타협의노사관계를구축하는지름길이라며현행제도에서교섭단위를 사업또는사업장단위 로두더라도초기업단위교섭을쉽게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복수노조관련연구가운데가장많은사례조사를하여노사관계의변화를풍부하게보여주는것이김동원외 (2014) 다. 노조가복수로존재하는 67개사업장의사례 ( 복수노조설립배경및과정, 노사의입장, 창구단일화절차와방식, 공정대표의무, 노동조건변화, 복수노조시행이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등 ) 를면접조사방식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있다. 사례조사에서확인된사용자의부당개입, 소수노조에대한차별, 교섭단위를사업또는사업장으로한정하여발생하는문제등현행제도의다양한문제점도짚었다. 하지만이연구는결론에서실태조사결과와법제도에관한이론적평가를해본결과, 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어느정도효율적으로정착되어가고있다는평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 김동원외, 2014: 132) 고쓰고있다. 다만현실적으로나타나는문제들가운데현행제도규정이그내용상의모호성때문에혼란을유발하

63 제 2 장문헌검토 37 는예를들어교섭대표노조결정과정이나지위를둘러싼해석의문제, 교섭대표노조의공정대표의무제도등은세부내용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이는고용노동부용역과제로수행되었는데, 이연구에대해고용노동부는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정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 실태조사결과필요성이제기된공정대표의무가이드라인은마련중이라고평가의견을달았다. 2. 예견되었던문제 이들연구는제도도입을전후로실태조사자료에근거하여복수노조제도의효과를살펴보았다는점에서의미가있을뿐아니라, 이제도시행에따라나타날효과가제도시행전부터이미예견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흥미롭다. 먼저제도시행전효과를예측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던이성희외 (2011) 에서는복수노조와근로시간면제제도가함께시행된이후중장기노사관계를 1) 기업단위중심의노사관계강화 2) 임금및근로조건의기업별차별화및대기업 / 중소기업양극화 3) 사업장노사관계의다원화와교섭비용증가 4) 쟁의발생가능성증가, 그러나쟁의지속일수감소 5) 노조활동범위 노조활동시간축소및사용자의교섭력우세 6) 상급단체간경쟁및현재양대노총분할구도의변화가능성등으로전망하였다. 이전망은상당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핵심은기업단위노사관계가강화되고, 이는기업간격차를더욱확대시키는데기여할것이며, 이과정에서사용자의교섭력이상대적으로더우세해질것이라는점이다. 이연구에뒤이은이성희외 (2012) 에서도유사한전망은확인된다. 이연구는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노사관계변화효과로 1) 노동내부의조직경쟁증대효과및결과적으로복수노조간통합촉진가능성 2) 조합원수증가효과미미및노조수증가는법시행초기에집중될가능성 3) 기업별노조-기업별교섭관행이더강화되는양상 4) 복수노조설립사업장의노사관계성격이온건 실리주의로변화및사용자주도성강화 5) 단체교섭및노사관계비용증가 6) 복수노조허용이후새롭게

64 3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설립된노조가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하는등기업내노조주도권의변화등을지적하였다. 역시기업단위노사관계가더욱강화될것이라는전망을하고있다. 또한그성격은온건 실리주의를표방하며이과정에서사용자의주도성은강화될것이라고보았다. 김동원외 (2014) 는 67개사업장사례조사에서 풍부한문제점들을도출하였음 에서 제도체계의본래취지나내용에대한오해나이해부족에따른문제들에대해서는적극적인노동행정서비스의몫으로보아야 (p. 132) 하고 해당제도시행초기의혼란한상황을어느정도넘어선상황이다 (p.133) 라고쓰고있다. 제 3 절기존문헌검토및본연구의관점 1. 기존연구가답하지않은것들 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의효과를살펴본기존연구들을검토해본결과, 우리는제도시행초기부터조합원수증가효과미미, 기업단위중심노사관계강화, 사용자교섭력증대등이지적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기존연구들은제도시행에따른효과를노사갈등, 노노갈등의확산등에초점을두고살펴보면서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한정부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이연구에서관심을갖고있는현행복수노조제도가노동기본권보장, 교섭력균형과노조대표권, 초기업단위노조활동및단체교섭에미친효과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논의가활발하지못하였다. 우리는기존연구에서본격적으로조명하지않은이들이슈에주목하고자한다. 가. 노동기본권보장과신장에미친효과 현행복수노조제도는제도설계에서부터노동조합설립의자유만강

65 제 2 장문헌검토 39 조되었고단체교섭권보장은제대로고려되지못하였다고지적할수있 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 할수있다 ( 제 5 조 ) 고말하였지만, 단체교섭과단체협약체결권한과관련 하여서는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 ( ) 노동조합이 2 개이상인경 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 제 29 조의 2) 고하면서단체교섭권은제약하였기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복수 로허용하면서단체교섭은 단수 로만허용하였다.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은따로가는별도의권리가아니라, 늘붙어다니 는쌍둥이기준 (a twin standard) 이다. 31) 헌법에서도노동 3 권은한묶음 으로보장되고있다 :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 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 제 33 조 ). 우리가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비준을말할때제 87 호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 관한협약 ) 와제 98 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에관한협약 ) 를함께얘기하 는이유이기도하다. 핵심적인노동조합권은단체교섭이나파업과관련된권리를수반한노 동조합활동의제반권리를말한다. 현재의상황은노동조합설립만복수 로허용되고노동조합권이억압된상황이라고볼수있다. 한국사회변 화상을반영하여노동법에서노동조합의다양성은인정하였으나단체교 섭체계는복수노조이전낡은틀을존치시킨채일부만수정한셈이되 었다. 이와연동되는단체행동권 32) 도마찬가지다. 따라서온전한노동 3 권 의실현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에의해복수노 조의순기능이원천적으로차단될우려가있다. 따라서복수노조관련연구를통해밝혀야할것은법개정에따라노 동조합권을향유하는사람이증가하였는지, 그동안노동조합권을행사하 31) 프레시안, 복수노조 껍데기에갇힌결사의자유 : 단체교섭보장없는복수노조는문제다. 32) 제 41 조 ( 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 1 노동조합의쟁의행위는그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한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하지아니하면이를행할수없다. 제 29 조의 2 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이결정된경우에는그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 ( 해당사업또는사업장소속조합원으로한정한다 ) 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한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하지아니하면쟁의행위를할수없다. < 개정 >

66 4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는데에서소외되었던계층이노동조합권을행사하게되었는가여부이다. 복수노조가설립된사업장에서노동조합들모두가평등하게교섭, 파업, 노동조합활동등에서기본적자유와권리및사용자의편의제공을향유하고있는지, 그렇지못하다면이유는무엇인지등에대해답하면서기본권보장의관점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가노동기본권신장과보장에미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모두살펴볼필요가있다. 나. 교섭력균형과노조대표권에미친효과 이성희외 (2011), 이성희외 (2012) 연구에서확인된것은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사용자의교섭력이더증대되고있다는것이다. 본연구는그이유가현행제도의흠결에서비롯된다고본다. 복수노조와연동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결국교섭방식결정의비용을노조에게전적으로부담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의단체협약체결기타의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해태하는행위 ( 제81조 3) 를부당노동행위로규정하면서사용자는노조의단체교섭요구에 응낙의무를지는자 로보고있다. 하지만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하에서는사용자가그교섭방식을결정할수있도록보장하는한편노동조합이교섭권을갖기위해서과반수노조지위확보, 혹은공동교섭대표단구성관련조합원수확보경쟁등에나서도록하고있다. 단체교섭전에노동조합이스스로교섭창구단일화비용을부담하고있는셈이다. 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사용자의단체교섭선택권과주도권이확대된반면노동조합은오히려더많은교섭비용을치러야한다. 또한이는모든노동조합이모두단체교섭권을행사할수는없다는, 즉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할수있는곳과없는곳으로분리되어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이런상황이다보니노동자들이단결하는과정에서부터사용자들이개입할여지가커진다. 사용자입장에서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자신들의필요에따라유연하게활용할수있다. 회사에협조적인노조가과반수지위를갖고있으면창구단일화절차를통해그노조와교섭을하면되고, 과반수노조가

67 제 2 장문헌검토 41 비협조적인노조라면소수의기업친화적노조를만드는방식등을통해자율교섭을택할수있다. 결국단체교섭요구에대한응낙의무를지는사용자의교섭에대한부담을경감시킬뿐아니라자신들에게유리한방식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효과를낳는다. 이는노사간힘의불균형을초래할뿐아니라헌법에서보장된단체교섭권을획득하기위해추가적인절차를밟아야하는이중의부담을노동조합에게부여하는것과마찬가지다. 이와함께단체교섭을통해대표하고자하는자의범위를 조합원 으로한정시킨현제도에대해서도논의할필요가있다. 현행노조법은목적을명시한제1조에서 이법은헌법에의한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보장하는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고 ( ) 라고명시하고있다. 노조가대표하는범위를 조합원 이아닌 근로자 로보고있는것이다. 하지만단체교섭관련조항에서는대표범위를 조합원 으로제한하고있다. 단체교섭관련조항에서노조법은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 제29 조1항 ) 고규정하고있다. 기업별복수노조가존재할경우교섭창구단일화방식에서도과반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다 ( 제29조의 2 3항 ) 고하면서교섭대표노조의대표범위를 조합원 으로한정하였다. 강성태 (2015: 35) 는 그로인해미국식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거의유일한장점이라고할수있는소수근로자나취약근로자의보호가사라져버렸다. 기실조합원만을대표할것이면굳이특정노동조합에게교섭권을독점시킬하등의규범적근거가없다 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교섭력균형과노조대표권에미친효과를제도의효과와제도에상호작용하는행위자들의행위속에서해명해내어야한다. 다. 초기업단위노조활동및교섭에미친효과 현행복수노조제도가기업단위노동조합체제를강제하고결국기업

68 4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단위노사관계를더욱중심에두도록하는효과를낳고있다는점에서초기업단위노동조합활동과단체교섭에미친영향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따라사업또는사업장에서노동조합이 2개이상일때교섭대표노조를정해야하는데, 이때조직형태는불문한다. 초기업단위노조의사업장단위지부 / 지회도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해야하는하나의노조로분류된다. 사실상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을강제하는것이다. 초기업단위노조와기업단위노조는구성의목적과조직대상은물론단체교섭에서다루고자하는의제도차이가있음에도, 초기업단위로조직형태를변경한것과관계없이교섭은기업단위로진행하도록강제되고있다. 라. 대표권확장과관련하여 복수노조관련논의에서노동조합진영의입장은당위적으로 복수노조허용 을주장하였지만, 교섭창구단일화와전임자임금과맞물린복수노조허용이노동자들의단결권보장에유리하게작동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더컸던것으로보인다. 그렇다보니노동자대표권의확장측면에서의논의는그다지진행되지않았다. 소수노조도단체교섭을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주장을하였지, 그단체교섭의결과인단체협약이어떻게, 누구에게까지적용되어야하는지폭넓은논의를진행하지는못하였다. 복수노조의순기능이누구나결사할수있는자유에기반한근로조건대등결정의원칙의확장적용이라고했을때, 현재한국의복수노조제도는이과정에어떻게기여하고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복수노조의설립이임금 노동조건과관련된규범, 즉단체협약의적용을단지조합원만이아니라전체노동자에게확장하는방식으로작동하고있는가에관한질문이다. 노동조합운동의차원에서복수노조의허용은누구나노조를설립하고어느노조에든가입할수있다는의미를가질것이다. 하지만복수노조설립의실익이교섭권확대, 단체협약적용률의확장으로이어지게하는것은또다른차원의문제라고본다. 복수노조연구에서교

69 제 2 장문헌검토 43 섭창구는핵심적이고, 더나아가복수노조와단체협약간의관계를규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논의는곧노동조합은누구를대표하는조직인가, 즉노조는 가입 여부를전제로한조합원만대표하는조직인가, 아니면노동자전체를대표하는조직인가라는문제의식과도맞닿아있다. 현행법상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는노동조합이조합원들만의조직이라고정의해버리는것인데, 과연그러한관점이타당한지비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노동조합의대표성이란과연누구를대표하는대표성인가, 그리고현장에서규범을형성하는구조는어떻게만들어져야하고, 그구조의형성과정에서복수노조가어떤식으로기능했는가가해명되어야한다. 이와함께복수노조가가지는노동조합운동의분열적측면과관련하여, 노동조합운동의주체들이어떤준비를해왔고어떤입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심층적분석이필요하다. 복수노조제도시행후신규조직화보다는기존노조분할형복수노조설립이많은것으로확인된다. 복수노조시대노동조합간불필요하거나과도한경쟁또는충돌을예방, 해결하기위한자발적노력에는어떤것이있는지? 마치기업친화적인입장을가진노동자들이사측의후원을입고기존노조의조합원들을빼가면서노동조합운동을분열시킬것이라고우려하였는데, 그렇다면기존의노동조합운동은이에대해어떻게준비해왔으며어떻게대응해왔는가? 특히양대노총간, 혹은유사산별연맹간조합원빼앗기경쟁을노동조합운동이라는측면에서어떻게이해할것인가도규명되어야한다고본다. 복수노조를둘러싼이슈들에대해현장의노동자들이 ( 적어도노조간부및활동가 ) 어떤입장을가지고있는지또한포함될필요가있다. 이들은복수노조하에서의노조간경쟁을민주적절차로보고있는지, 아니면노조운동내의분열로보고있는지, 다른나라들처럼조합원여부를떠나현장의모든노동자의투표로교섭대표를선출하는방안이한국에도유용성이있는지등을판단하는데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70 4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2. 연구질문 이상의문헌검토를통해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은연구질문을도출하였다. 첫째, 현행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노동조합수와조합원수에어떤변화가초래되었는가? 이러한변화를노동기본권행사의자유가확대된것이라고평가할수있는가? 둘째, 한국의기업별복수노조제도는교섭창구단일화를큰특징으로하는데, 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노동기본권행사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상대적으로사용자의교섭력증대에영향을미친효과가크다고하면, 이는제도의흠결때문인가? 이를둘러싼노사관계행위자들의전략적선택은무엇이었나? 셋째, 현행복수노조제도는초기업단위노조활동및단체교섭활성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넷째, 복수노조제도가노동조합의대표권을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기여하려면어떤변화가필요한가? 이러한연구질문에대한답을찾기위해본연구에서는사업체패널조사 5개년도자료분석과민간부문과공공부문사례조사를통해복수노조제도가노동조합및단체교섭실태변화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이어아시아각국과유럽각국의사례를분석하면서노조의대표권강화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71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45 제3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제 1 절들어가며 1. 문제제기 복수노동조합의허용은민주노조운동이대중적으로등장하고제도화되기시작한 1987년이래거의해마다제기되는요구사항중하나였고, 노동, 자본, 국가는각자의전망과타산에입각해동제도의도입시기와내용을저울질해왔다. 1997년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정당시, 전국단위노동조합에대한복수노조금지조항이삭제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장단위에서는그시행이유예되었고, 그이후 2001년과 2006년의법개정시에도유예를거듭한끝에 2011년 7월에야사업장단위에서복수노조의설립이허용되었다. 복수노동조합의출현은사업체단위노사관계및노노관계에큰전환점이될수있는제도적환경의변화로이해되어왔고, 노조조직률상승, 상급단체간경쟁심화, 사업주의지배개입확대등다양한긍정 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왔으며, 이중일부는현실화되기도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자로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이후, 상당한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어떤특성을가진사업장에서복수노조가출현

72 4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는지를양적데이터를활용해분석한연구는노용진 (2015) 등소수에불과하며, 복수노조설립이후노사관계의변화를계량분석한논문은더찾아보기어렵다. 이글의목적은양적데이터를활용해어떤특성을가진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출현하는지, 그리고더나아가복수노조가조합원수를늘리는데기여했는지를통계적으로검증해보는데있다. 우선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산업 규모별특성은물론노사관계특성에따라복수노조가설립될확률에차이가있는지를탐색적으로검토해보고자하며, 복수노조가설립된사업체의노동조합원수증감여부를살펴봄으로써복수노조의조합원수증대효과가존재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본분석에활용한자료는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이후의 3개차수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 즉사업체패널조사의 2011년, 2013년, 2015년조사차수의자료들이다 ( 조합원증대효과검증모형의경우, 제도도입효과를검증하기위해도입직전차수인 2009년자료까지활용했음 ). 사업체패널조사는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산업, 규모등기본적특성은물론, 조합원수의증감정도, 직종등을포함하는노동력구성현황및대표권문제, 무엇보다도해당사업체의노사관계분위기, 대표노조지위변동과같은노사관계특성과관련한다수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을분석할수있는사실상의유일한자료라고할수있다. 이글은아래와같이구성된다. 우선국내에서복수노조와관련된이슈를다룬선행연구들의결과를요약한다. 다음제2절에서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복수노조의설립과관련된여러가지요인을기술통계량수준에서다양하게검증해보겠다. 제3절에서는계량모형을활용하여우선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을추정한후, 복수노조가조합원수증감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겠다. 마지막제4절에서는논의의내용을요약하고가능한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먼저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기이전에복수노조설립이후의노사관

73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47 계변화를예견한논문들로는김태기 (2009), 전인 (2009), 이성희 (2011) 등이있다. 김태기 (2009) 는비용-편익모형과게임이론을활용해복수노조설립에따른노사관계변화의가능성을전망했는데, 그의예측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복수노조가허용되더라도노조조직률의상승효과는미미할것이라보았다. 즉주로기존노조가분화될것이라예상했는데대규모기업에서정치주의노선을밟는기존노조가존재하는경우와직종별특성차이가존재하는경우에는새로운노조가설립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전인 (2009) 은특정대기업노동조합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복수노조의허용은양날의칼이며, 단결의자유와분열의기회를동시에제공할것이라예측했다. 복수노조는기존현장조직의분열, 외부상급단체나사내하청노조와의연대, 계열사노조와의연대등다양한형태로구체화될수있고, 특히제도초기에는선명성경쟁과노노갈등을피할수없을것이라보았다. 이성희 (2011) 는 2010년하반기에시행된실태조사를활용한실증분석을통해노사관계변화를예측했는데, 우선복수노조허용이후 2012년까지복수노조의설립가능성을 7 14% 로보았다. 그러나기존노조의분할에의한노조설립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실제노조조직률상승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측했다. 복수노조설립가능성이높은부문은종업원규모가크거나미조직직종이많은곳, 노사관계가대립적인곳, 노조리더십이취약한곳이라보았다. 복수노조허용이후장기적인노사간세력관계는사용자가우세해지는방향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했다. 김종규 (2013) 는복수노조설립허용이후, 기존노조가다수의복수노조로분화된발전회사의노사관계변화사례를분석하였다. 그는 복수노조허용이단결권행사의자유와선택의자유를확대한다는긍정적측면과다수노조들사이에사용자의지배개입이더욱용이하고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는부정적측면도존재함 을지적하였다. 실제이러한우려는후속연구들에서지속적으로보고되는데, 특히노동운동진영의연구기관에서발간된보고서들을보면사용자들의지배개

74 4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입을통한기존노조의분화나신설노조의설립으로인해대부분이산업별노조의지회나지부로존재했던기존노조들이약화된사례들이보고되고있다 ( 홍석범, 2014; 안재원 ; 2017). 복수노조설립사업장에대한대규모사례조사를종합한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의연구에서도파업을경험한사업체에서파업이종료된후, 파업을수행한노조가분화되거나기존노조의비조합원이노조를새롭게조직하면복수노조상황이발생된사례가다수발견된다. 즉기존의노사관계가적대적인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출현한경우가많다는것이다. 노용진 (2015) 은사업체패널조사 2009년과 2011년자료를활용하여복수노조형성의영향요인을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비정규직이정규직노조에가입한비율이높을수록, 노동조합의조직률이높을수록복수노조형성가능성은낮아졌고, 파업을경험한경우, 초기업노조인경우, 초기업단위교섭을한경우등은복수노조형성가능성이높아져기존노조가강경노선에지배될수록복수노조형성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이상의선행연구에서공통적으로예측되는내용은복수노조의허용으로노조의수는증가되지만, 이는많은경우기존노조의분화에의한결과로서노조조직률은크게상승하지않을것으로보았다. 복수노조가나타날수있는사업장은대규모사업장, 직종간특성차이가존재하는곳, 기존노조가강경한경우로예측했고, 파업등을비롯해노사관계가적대적인경우도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을것으로보았다. 또한사용자가복수노조형성에암묵적으로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을것으로내다보는예측이많았음도언급할수있다. 제 2 절기술통계분석 제 2 절에서는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어떠한상황에서복수노

75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49 조가출현하는지, 그리고복수노조설립과조합원수증감과는어떤관련이있는지를다양한상황에대한기술통계량검토를통해탐색적으로살펴보겠다. 사업체패널조사는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산업, 규모, 각노조별조합원수, 고용형태등노동력구성현황, 노사관계분위기, 대표노조지위변동과같은다수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을분석하기에적합한유일한자료라할수있을것이다. 1. 복수노조허용이후조합수및조합원수의변동 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 사업장단위에서기존노조가있더라도자유롭게새로운노조를설립할수있다는제도적조건의변화가실질적인노조조직률의증대를가져왔는가는중요한쟁점사항중하나라할수있다. 만약기존노조에의해대표되지않던부분이나, 기존노조에포함되어있더라도기존노조의노선에비판적인새로운노동조합이설립되는경우에는노동조합원수가늘어나고노조조직률이상승할수있을것이나, 단지기존노조의조합원들중일부가새로운노동조합을결성해서분리해나간것이라면실제조합원수증가의효과는미미할것이라예상할수있다. 33) 실제노동조합원수가얼마만큼늘어날것인가는기존노조에포괄되지않던노동자들이새로운노조에얼마나가입하는가에달려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조합원수가늘어난다고반드시노조조직률이상승하는것은아니다. 노조원수가늘어난다하더라도노조조직률계산에서분모가되는임금근로자의수가늘어나는정도에따라노조조직률은증가할수도, 혹은감소할수도있기때문이다. 33) 예컨대김태기 (2009) 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기 2 년전의연구에서 복수노조가허용되더라도이미기존노조가조직할만한대상을대부분조직하고있는상태이므로, 노조가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면조합가입에따른편익보다비용이크게되므로복수노조허용이노조가입률을높이는효과는미미할것 이라보았다.

76 5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3-1> 연도별노조및노조원수, 노조조직률변동 노조수 ( 개 ) 7,517 7,989 8,494 8,903 9,725 11,819 조합원수 ( 명 ) 1,167,815 1,105,106 1,242,900 1,328,516 1,258,200 1,365,225 노조조직률 (%)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우선사업체패널조사에서확인되는노조관련통계값들의변화를살펴보겠다. < 표 3-1> 과 [ 그림 3-1] 은사업체패널조사를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노조수와조합원수, 노조조직률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전반적으로노조수는꾸준히늘어나고있으며조합원수도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이확인된다. 특히노조수는복수노조가허용된 2011년이후증가추세가뚜렷하며, 노동조합원수는연도별로등락하고있는데 2013년에전기보다비교적크게줄어들었다가이후회복하여 2015년에는 2011년의수준을소폭상회하고있다. [ 그림 3-1] 연도별노조및노조원수의변동 ( 개 ) ( 명 )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함. 자료 : 필자정리.

77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51 한편노조수와조합원수가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사업체패널조사로계산한 30인이상사업체의노조조직률은 2005년의 26.0% 에서 2015년에는 21.8% 로오히려하락했다 ( 김정우, 2017). 이는같은기간조합원수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노조조직률계산에서분모가되는임금노동자의증가추세를조합원증가가따라잡지못해나타난현상이다. 34) 전체유노조사업체를복수노조가출현한복수노조부문과노조가하나만존재하는단일노조부문으로나누어노조수의변화를살펴보니, 2011 년이후노조수의증가는대부분기존노조의분화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3-2> 를보면전체유노조사업체중복수노조가존재하는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5% 대로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데, 단일노조부문의노동조합수는 2013년까지 2009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35) < 표 3-2>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조합수변동 ( 단위 : 개, %) 단일노조부문 ( 단일노조사업체 ) 7,517 (100.0) 7,989 (100.0) 8,494 (100.0) 7,727 (86.8) 8,405 (86.4) 10,266 (86.9) 복수노조부문 ( 복수노조사업체 ) 1,175 (15.2) 1,320 (15.7) 1,553 (15.1) 전체 7,517 7,989 8,494 8,902 9,725 11,819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34) 이러한비교적급격한노조조직률의감소는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의표본특성또한반영된것으로예측되는데, 예컨대전체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를활용한경우이러한급격한노조조직률의하락은발견되지않는다. 35) 김종규 (2013) 에따르면, 실제 2011 년 7 월 1 일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이후 2012 년 1 월말까지설립신고를제출한총 676 개노조중, 무노조부문에서신설된노조는 152 개 (22.5%) 에불과한반면나머지 77.5% 는기존노조에서분화한것으로나타났다.

78 5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이러한경향은조합원수의경우더욱극명하게드러나는데, < 표 3-3> 을보면, 복수노조부문의조합원수는꾸준히증가하여왔고전체노조에서복수노조부문의조합원이차지하는비중도 2011년의 19.4% 에서 2013년은 24.6%, 2015년은 27.0% 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 단일노조부문의조합원수는 2015년에도복수노조설립허용이전인 2009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3-3>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조합원수변동 ( 단위 : 명, %) 단일노조부문 1,167,815 (100.0) 1,105,106 (100.0) 1,242,900 (100.0) 1,112,487 (83.7) 1,010,110 (80.3) 1,075,112 (78.7) 복수노조부문 216,030 (19.4) 248,090 (24.6) 290,113 (27.0) 전체 1,167,815 1,105,106 1,242,900 1,328,516 1,258,200 1,365,225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 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 그림 3-2] 복수노조여부별 연도별노조원수의변동 ( 년 ) ( 명 )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 가중치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79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53 [ 그림 3-2] 에서사업체패널조사로 30인이상사업체의조합원수의변화를보면, 2011년복수노조허용이후전체조합원수는최종적으로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나지만, 그증가폭이그리크지는않고, 그증가분의대다수는기존노조에서분화된것으로보인다. 36) 2.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일반적특성 복수노조허용이후인 2011년, 2013년, 2015년의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통합하여단일노조부문과복수노조부분의기본특성차이를비교해본결과, 우선노조수를기준으로사업체의산업및규모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의차이는 < 표 3-4> 와같다. < 표 3-4>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 ( 단일노조사업체와의비교 ) : 조합수 단일노조부문 복수노조부문 수 ( 개 ) 비율 (%) 수 ( 개 ) 비율 (%) 전체 26, , 경공업 1, 화학공업 1, 제조업 금속자동차운송 2, 전기전자정밀 1, 제조업전체 6, 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개인서비스업 4, 비제조업 유통서비스업 7, , 사업서비스업 5, 사회서비스업 2, 비제조업전체 19, , ~99인 14, , 규모 100~299인 5, ~499인 4, 인이상 2, 주 :3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여, 복수노조허용 이후인 2011년, 2013년, 2015년의자료를통합하여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함. 자료 : 필자정리. 36) 이러한경향은복수노조제도설립이후실제노조조직률의증가폭은노조숫자의증가만큼크지는않을것이라는예측 ( 이성희, 2011) 과부합된다.

80 5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우선산업별로보면전체비제조업에서복수노조사업체의비율은 15.03% 로나타났는데, 이는제조업에서의비율인 8.01% 보다꽤높은수치이다. 비제조업중에서는사회서비스업과유통서비스업에서복수노조사업체비율이각각 31.25%, 20.02% 로나타나평균을크게상회했고, 제조업에서는금속자동차운송업 (12.02%) 과화학공업 (10.55%) 에서그비율이평균보다높았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복수노조비율은낮게는 11.14%( 인 ) 에서높게는 16.31%(500인이상 ) 의비중을보여, 전체평균인 13.29% 에비해그격차는비교적작았다. 37) < 표 3-5>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특성 ( 단일노조사업체와의비교 ) : 조합원수 단일노조부문 복수노조부문 수 ( 명 ) 비율 (%) 수 ( 명 ) 비율 (%) 전체 3,197, , 경공업 193, , 화학공업 185, , 제조업 금속자동차운송 497, , 전기전자정밀 290, , 제조업전체 1,166, , 산업 건설업 74, , 전기가스수도업 33, , 개인서비스업 260, , 비제조업 유통서비스업 734, , 사업서비스업 615, , 사회서비스업 312, , 비제조업전체 2,031, , ~99인 517, , 규모 100~299인 485, , ~499인 782, , 인이상 1,411, , 주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여, 복수노조허용이후인 2011 년, 2013 년, 2015 년의자료를통합하여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함. 자료 : 필자정리. 37) 이는지불능력이좋은대기업에서노동조합이추가로설립될가능성이높다는김태기 (2009) 의예상과는다소다른결과이다.

81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55 조합원수를기준으로산업별, 규모별복수노조비중을살펴보니조합수를기준으로한경우보다부문별격차가좀더확대되는양상을보였다 ( 표 3-5 참조 ). 우선산업별로보면제조업에서복수노조부문의조합원수비중은평균 5.75% 에불과하나비제조업에서그비중은 25.16% 에달하고, 특히전기가스수도업 (35.49%), 유통서비스업 (23.91%) 에서그비중이높았다. 규모별로는 500인이상사업체에서복수노조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4.98% 로전체평균인 19.09% 를상회하고, 나머지모든부분은평균보다적은비중을보이고있다. 3. 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노사관계특성 노사관계특성중우선노사간의노사관계인식이복수노조출현에미친영향을살펴보면, 복수노조부문은단일노조부문에비해노사관계가상대적으로더적대적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노사간의인식격차도더크게나타나, 노사관계가적대적이라고인식할수록, 또한노사간의인식차이가클수록복수노조출현비율이다소나마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참조 ). < 표 3-6> 복수노조사업체와단일노조사업체의노사간노사관계인식 (2011 년 ) 노사는서로 적대적이다 (1 : 적대적, 5 : 우호적 ) 구분 사측 제1 노조 제2 노조 격차 ( 사측 제1노조 ) 단일노조 ( 단위 : 점 ) 격차 ( 사측 제2노조 ) 복수노조 주 :1)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2) 제 1 노조는복수노조중가장많은조합원을조직하고있는노조를의미하며, 제 2 노조는둘째로많은조합원을조직하고있는노조임. 자료 : 필자정리.

82 5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3-7> 전기 ( 前期 ) 의사측의반노조전략과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전체 노동조합을약화시키거나해체하려고한다 그외의노선 전체 ( ) 단일노조 ( 단위 : 개, %) 복수노조 16,813 2,989 (84.9) (15.1) (51.5) (48.5) 16,635 2,821 (85.5) (14.5) 주 :1)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여, 전기 (2 년전 ) 의대노조전략에따른복수노초출현비율을가중치를주어계산함. 2) 그외의노선에는다음경우가포함됨. 1 노동조합의실체를인정하지만, 경영에대한참여는최소화시키려한다, 2 노동조합을파트너로존중하고경영에적극참여시키려한다. 자료 : 필자정리. 이는 노사는서로적대적이다 라는언명에대해 매우그렇다 는 1점, 다소그렇다 는 2점, 보통이다 는 3점, 별로아니다 는 4점, 전혀아니다 는 5점을주어계산한값으로, 1점에가까울수록노사관계가적대적이라고인식하는것이고 5점에가까울수록노사관계가우호적이라고판단하는것이라볼수있다. 우선단일노조부문에서사측의인식점수는 3.88 로복수노조부문에서사측의인식점수인 3.66보다다소높았고, 노측의인식점수역시각각 3.78과 3.49로단일노조부문이좀더비적대적인노사관계라고인식하고있다. 단일노조부문에서사측의인식점수는 3.88 로단일노조의인식점수인 3.78과큰차이가없었으나 (0.10), 복수노조부문에서그점수는각각 3.66과 3.49로상대적으로큰차이 (0.17) 를보이고있다. 한편사측의노사관계정책이명백히반노조주의노선인경우, 복수노조가출현한비율이매우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및그림 3-3 참조 ). 사업체패널조사에서사측이전기, 즉 2년전에명백한반노조주의가아닌, 다른대노조전략을갖고있는경우 2년후에복수노조가등장할확률은 14.5% 였지만 2년전에사측이명백한반노조주의를견지한경

83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57 우복수노조가출현한확률은 48.5% 에달해세배이상높은확률을보였다. 이러한통계적결과는사측이분명한반노조주의를견지하는경우, 직 간접적인개입이나압력을통해보다협조적인노조의설립을지원혹은방조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을암시한다. 38) [ 그림 3-3] 전기 ( 前期 ) 의사측의대노조전략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 단위 : %) 주 :< 표 3-7> 과동일함. 자료 : 필자정리. 다음으로노동조합이매우전투적인경우에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에는어떤차이가있는지살펴보겠다. < 표 3-8> 과 [ 그림 3-4] 를보면, 노동조합의노선이매우비타협적이고전투적인경우, 복수노조가출현한비율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높게나타났다. 39) 38) 복수노조의허용하에서, 사측은노동조합약화전략의일환으로지배개입을강화하거나, 노동자들을분열시켜새로운노조가등장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하고 ( 전인, 2009; 김종규, 2013), 일부금속노조의사례에서이러한경향이확인된바있다 ( 홍석범, 2014; 안재원, 2017). 39) 노동조합의노선이정치주의노선이거나전투적인경우, 기존의노선에반대하여새로운노조가설립되거나 ( 전인, 2009), 비정치주의노선을따르는새로운노조가만들어질가능성이제기된바있다 ( 김태기, 2009).

84 5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3-8> 전기 ( 前期 ) 의제 1 노조의전투성과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전체 사측의경영권을최소화하려노력하고전투적이다 그외의노선 전체 ( ) 단일노조 ( 단위 : 개, %) 복수노조 16,813 2,989 (84.9) (15.1) (62.0) (38.0) 16,542 2,824 (85.4) (14.6) 주 :1)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여, 전기 (2 년전 ) 의노동조합노선에따른복수노초출현비율을가중치를주어계산함. 2) 그외의노선에는다음경우가포함됨. 1 사측의경영권을인정하지만, 조금이라도노동조합과근로자의이익에반할우려가있는사항에대해서는전혀협조적이지않다, 2 사측의경영에적극협조함으로써장기적으로근로자의이익을지키려한다, 3 근로자의이익을크게고려하지않고사측에협조적이다. 자료 : 필자정리. [ 그림 3-4] 제 1 노조의노선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 단위 : %) 주 :< 표 3-8> 과동일함. 자료 : 필자정리.

85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59 사업체패널조사를활용하여전기, 즉 2년전의제1노조의노선이가장강경한경우 - 사측의경영권을최소화하려노력하고전투적이다 라고한경우 - 2년후에복수노조가출현한비율은 38.0% 로그렇지않은, 보다온건한노선을갖는경우의평균값인 14.6% 에비해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대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한국의노동운동에는정파 ( 분파혹은계파 ) 라고불리는공식 비공식적현장조직이존재하는데, 이들은다소상이한이념성향과운동노선을중심으로, 그리고그밖의직종, 부서, 학연, 지연등을부차적인요소로결합되어노동조합집행권이라는노조권력을향해경쟁하며, 때로는통합하고때로는분열하는이합집산과합종연횡을반복해오고있다. 이들정파는복수노조합법화이전에는단일노조권력획득을위해선거에서경쟁해왔지만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에는별도의노조로분별정립을시도할가능성도예상해볼수있다. < 표 3-9> 및 [ 그림 3-5] 를보면사업체패널조사에서전기, 즉 2년전에정파가있었던경우복수노조의출현비율은 15.1% 로정파가없던경우의확률인 13.0% 보다약간높았지만큰차이라볼수는없다. 이는노 < 표 3-9> 전기 ( 前期 ) 의노동운동정파의존재여부와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 정파있음 정파없음 관계 전체 단일노조 전체 (2011) ( 단위 : 개, %) 복수노조 6, (86.8) (13.2) (84.9) (15.1) 5, (87.0) (13.0)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년과 2011 년모두조사되고 2009 년과 2011 년모두노동조합이있다고응답한사업체에한함 (n=558). 자료 : 필자정리.

86 6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그림 3-5] 복수의노동운동정파존재여부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 (2011 년 ) ( 단위 : %)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년과 2011 년모두조사되고 2009 년과 2011 년모두노동조합이있다고응답한사업체에한함 (n=558). 자료 : 필자정리. 동운동정파가복수노조가허용된상황이라고바로별도의노조설립을 추진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암시하며, 실제노동운동정파의활동이 활발한민간부문의대공장노동조합에서복수노조가출현한경우는그다 지발견되지않는현실과도부합된다. 40) 한편전기 ( 前期 ), 즉 2 년전에파업을경험한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 출현한비율은파업을경험하지않은사업체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 타났다 ( 표 3-10 및그림 3-6 참조 ). 사업체패널조사로전기, 즉 2 년전에 파업을경험했을때사업체에복수노조가출현한비율을구해보면, 2011 년에그비율이무려 77.9% 로파업을경험하지않은사업체의복수노조 출현비율인 9.2%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41) 2013 년에는파업경험사 40) 정파의존재여부를묻는질문은 2013 년부터조사되지않아부득이하게 2011 년까지의자료만활용했고, 뒤의계량분석모형에서도이변수는활용할수없었음을밝힌다. 41)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의사례연구를보면, 파업을경험한사업체에서파업이종료된후, 파업을수행한노조가분화되거나기존노조의비조합원이노조를새롭게조직하면복수노조상황이발생한사례가다수발견된다.

87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61 [ 그림 3-6] 파업여부에따른복수노조출현비율비교 ( 년 ) ( 단위 : %)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 표 3-10> 전기 ( 前期 ) 의파업여부와복수노조출현비율간의관계 ( 단위 : 개, %) 전체 단일노조 복수노조 단일노조 복수노조 단일노조 복수노조 단일노조 복수노조 전체 5, , , ,650 2,286 (89.5) (10.5) (86.4) (13.6) (82.3) (17.7) (86.5) (13.5) 파업함 (22.1) (77.9) (67.0) (33.0) (85.1) (14.9) (58.9) (41.1) 파업안함 5, , , ,433 2,134 (90.8) (9.2) (86.7) (13.3) (82.2) (17.8) (87.1) (12.9) 주 : 사업체패널조사를사용하였으므로 3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며가중치 를부여한값임. 자료 : 필자정리. 업체와파업을경험하지않은사업체의복수노조출현비율이각각 33.0% 와 13.3% 로여전히적지않은차이를보였으나그격차는 2011년에비해줄었고, 2015년에는양부문간의격차가거의사라졌다. 이러한결과는파업이라는극단적노사대립상황을경험한이후에기

88 6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존의노동조합이분화되거나새로운노조를설립하여파업수행노조와경쟁하는상황이매우빈번하게발견되고있음을의미하며, 특히그효과는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첫해인 2011년에매우극적으로나타났고이후시간이경과할수록다소반감되는추세를보였다. 제 3 절계량분석 1. 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 가. 자료및모형설명 본분석에활용한자료는사업체패널조사의 2011 년, 2013 년, 2015 년자 료인데, 시차변수를활용한경우 2009 년의변수들도활용되었다. 42) 사업 체패널조사는 3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격년단위로조사되는패널 조사이며, 동자료가본분석에적합한이유는앞서서술한바와같다. 본분석의목적은어떤특성을가진사업체에서복수의노동조합체제 가들어서는지를통계적으로검증해보는것이다. 따라서종속변수는 1 ( 복수노조 ) 과 0( 단수노조 ) 으로구성된이진변수이며분석모형은로지스 틱회귀모형을사용했다. 사업체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의사 업체패널자료는 2011 년, 2013 년, 2015 년의 3 개웨이브이다. 해당되는사 례수가비교적적고, 시차 (t) 가짧아패널분석은시도하지않고, 연도더미 변수를포함한횡단면로짓분석만시행하였다., (3-1) 42) 제 2 절과동일한사업체패널자료를활용했지만일부문항의경우, 시계열의연속성이깨어지는등의문제가발생하여, 제 2 절에서보인모든변수를모형에투입한것은아니며, 개별변수들의관측치가동일하지않고일부는결측치가존재하여최종모형의관측치수는제 2 절의값과동일하지않았음을밝힌다.

89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63 < 표 3-11> 투입변수 ( 모형 ) 노사관계특성 기타특성 자료 : 필자정리. 내용 전기의노조조직률, 전기제 1 노조의상급단체, 전기의사용자전략, 전기의파업여부, 전기의산별교섭여부 산업, 규모, 생산직 / 사무직비율, 공공 / 민간여부, 인수합병여부 식 (3-1) 에서 는 기의 사업체에서복수노조출현여부를나타내는 1과 0으로구성된이진변수이다. 는 기의 사업체의노사관계특성을나타내는독립변수이고 는 기의그밖의일반적특성을포함하는통제변수이다 ( 는오차항임 ). 종속변수를제외한투입변수들의기본적모형은 < 표 3-11> 과같다. 복수노조의출현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수들은노사관계의특성과관련된여러변수인데, 기존노조의성격, 조직화수준, 사용자의전략, 노사관계의적대성등이다. 기타통제변수들은산업과규모, 공공부문여부, 노동력구성의직종별격차, 조직구성의극적변화 ( 인수, 합병여부 ) 등이다. 이때노사관계변수들은모두전기 ( 前期 ) 의변수들을사용하여동시성의문제를회피하고자하였다. 투입변수들의구체적내용에대한자세한설명은 < 표 3-12> 와같다. 투입변수는크게노사관계관련변수와기본특성변수로나눌수있다. 노사관계변수로우선전기 ( 前期 ) 의노조조직률을투입했다. 일반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높은경우새로운노동조합이설립될확률이높아질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노조가지대공유 (rent sharing) 를추구하는조직이라는점을고려하면, 노조조직률이높아질수록지대를공유하려는유인 (incentive) 이커질것이라고예측된다. 노조조직률은직접고용인원수로조합원수를나눈값으로연속변수로측정했다. 노사관계관련두번째투입변수는전기의제1노조가소속된상급단체이다. 주지하듯이한국은이념적성향과활동방식, 그리고역사적경험을달리하는두개의정상조직이경합하고있다. 이는기존 ( 前期 ) 제1노조의상급단체의지향이나활동방식을반대하는세력이새로운노동조합으로

90 6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3-12> 투입변수설명 변수명 내용 복수노조더미복수노조이면 1, 단일노조이면 0 산업더미 경공업 / 화학공업 /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 건설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개인서비스업 / 유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 ( 더미변수 ) 사업체규모더미 인 / 인 / 인 /500 인이상 ( 더미변수 ) 생산직 / 사무직비율 0.65 이상 1.35 미만이면 1( 더미변수 ) 인수합병여부인수합병이있으면 1( 더미변수 ) 노조조직률 ( 前期 ) 조합원 / 직접고용인원 ( 연속변수 ) 제 1 노조상급단체 ( 前期 ) 각각전기의제 1 노조상급단체가한국노총 / 민주노총 / 비가맹이면 1( 더미변수 ) 반노조주의노선 ( 前期 ) 전기의사용주전략이반노조주의면 1( 더미변수 ) 파업 ( 前期 ) 전기에파업이있었으면 1( 더미변수 ) 산별교섭 ( 前期 ) 전기에산별교섭이있었으면 1( 더미변수 ) 자료 : 필자정리. 분화혹은신설될가능성을검증해보기위함이다. 기존제1노조가한국노총인경우, 민주노총인경우, 그리고비가맹인경우를각각더미변수로처리했다. 세번째로는사용자의전략을고려했다. 여러선행연구에서지적하듯이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는상황은사용자에게새로운선택권을부여하는상황이될수있다. 사용자가암묵적인방식을통해새로운노동조합의등장을주도하거나최소한지원하는방식의개입이가능하다는것이다. 43) 물론이는명백한불법사항이고데이터를통해검증하기란불가능하다. 사업체패널조사에는노사가서로사용자와노조의대노조전략, 대사용자전략을묻고응답하는설문이있다. 이설문은다음의세선택지중하나를선택하게되어있는데선택지의내용은 1 노동조합을약 43) 복수노조의허용하에서, 사측은노동조합약화전략의일환으로지배개입을강화하거나노동자들을분열시켜새로운노조가등장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하고 ( 전인, 2009; 김종규, 2013), 일부금속노조의사례에서이러한경향이확인된바있다 ( 홍석범, 2014; 안재원, 2017).

91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65 화시키거나해체하려고한다, 2 노동조합의실체를인정하지만, 경영에대한참여는최소화시키려한다, 3 노동조합을파트너로존중하고경영에적극참여시키려한다 의세가지이다. 이중노조를약화시키거나해체하려고한다는경우는명백한반노조주의경향을가진경우로판단하여이경우를 1로하는 반노조주의 더미변수를구성하였다. 다음으로노사관계의적대성을검증해보기위해전기의파업여부를투입하였다. 파업은그자체로노사관계의불안정성을의미하기도하지만파업이수행되는과정에서노사간갈등뿐아니라노노간갈등도발생하기쉽고이러한갈등이파업이종결된이후에도해소되지않고새로운노동조합설립으로나타난사례들이존재한다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전기에파업이발생한경우를 1로하는더미변수를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투입한변수는전기의산별교섭수행여부이다. 산업별교섭이온전히정착되지않은상황에서사용자들이산업별교섭을기피하는경우가많고이러한상황자체가복수노조설립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는데, 이를검증하기위해전기에산업별교섭이행해진경우를 1 로하는더미변수를구성하였다. 기타통제변수로는우선산업을더미변수로지정했다. 산업분류는사업체패널조사의표집틀과동일하게경공업 / 화학공업 /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 건설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개인서비스업 / 유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으로구성하였다. 산업별노조조직률, 노동조건, 노사관계특성차이가복수노조출현에영향을미칠것이다. 규모는 인 / 인/ 인/500인이상 의네범주로구분해서더미변수처리하였다. 규모가클수록노조가설치될확률이높아지는데, 복수노조의경우도사업체규모의효과가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노동력구성의직종별규모격차를고려했다. 사업체내에지배적인직종이존재할경우직종별이해관계의차이에의한노조조직화가능성은떨어진다. 반대로직종별규모가유사한경우에는직종별이해관계의차이가새로운노조조직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예상해볼

92 6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수있다. 직종별규모격차는생산직의수를사무직의수로나누어그값이 0.65 이상 1.35 미만인경우, 양직종의규모가비등한경우로보고더미변수처리하였다. 이경우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해당시기에인수합병을경험했는지를식별하여더미변수처리하였다. 인수합병이되면피인수, 피합병사업체에노조가있는경우, 기존사업체의노조와함께최소한일시적으로라도복수노조체제가성립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검증해보고자하였다. 나. 기술통계량 이제추정에활용한표본의기술통계량을보면 < 표 3-13> 과같다. 표본의전체관측치는 1,311개로이중복수노조가출현한경우는 164개, 전체의 12.5% 에달했다. 먼저표본의산업별분포를보면대체로전체표본에서의분포와복수노조가출현하지않은사업체, 즉단일노조사업체에서의분포는큰차이가없었다. 복수노조출현사업체중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단일노조사업체에비해오히려상대적으로적었다. 반면에서비스업의경우복수노조출현사업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단일노조사업체에비해다소라도높게나타났고, 특히유통서비스업의경우에는그비중이매우높아단일노조사업체의비중보다두배이상으로컸다. 사업체규모의경우, 복수노조사업체와단일노조사업체간에큰분포상의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다. 다만 500인이상규모사업체의경우복수노조사업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43.9% 에달하는데이는단일노조사업체에서차지하는비중인 33.1% 에비해 10.8%p 높은값이다. 사무직대비생산직의비율이 65% 를상회하고 135% 보다낮은경우는전체의 5.7% 에달했고단일노조의경우에는 5.2% 였다. 복수노조가출현한사업체중에서그비중은 9.1% 로상대적으로높았다. 전체표본에서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6.2% 가량이고단일노조사업체중에서는 14.6% 였으나복수노조출현사업체중에서그비중이

93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67 약두배정도로큰 27.4% 에달했다. 인수합병을경험한사업체의비중은 전체표본의 7.0%, 단일노조의 7.4% 수준인반면복수노조사업체에서는 4.3% 정도였다. < 표 3-13> 기술통계량 복수노조 단일노조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복수노조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인 인 인 인이상 생산직 / 사무직비율 공공부문 인수합병 노조조직률 ( 前期 ) 제1노조한국노총 ( 前期 ) 제1노조민주노총 ( 前期 ) 제1노조비가맹 ( 前期 ) 반노조주의노선 ( 前期 ) 파업 ( 前期 ) 산별교섭 ( 前期 ) 개체수 (N) 164 1,147 1,311 자료 : 필자정리.

94 6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다음으로노사관계특성변수들의기술통계량은다음과같다. 우선전기 ( 前期 ), 즉 2년전의노조조직률은단일노조및표본전체에서 59 60% 수준으로나타났고, 복수노조사업체의경우는 66.8% 로상대적으로조금더높았다. 전기 ( 前期 ) 에제1노조의상급단체별비중을보면전체표본및단일노조사업체에서는한국노총, 민주노총, 비가맹의순으로비중이컸다. 제1 노조가가입한상급단체가한국노총인경우는 52 53% 정도였고민주노총인경우는 32 34% 정도, 비가맹인경우는 14% 대였다. 그러나복수노조출현사업체의경우전기에제1노조가가입한상급단체가한국노총이라는경우가 61.6% 에달했고, 민주노총인경우는 18.9% 에그쳐비가맹 (19.5%) 보다도낮게나타났다. 다음으로사용주의대노조전략이명백한반노조주의노선인경우의비중을살펴보겠다. 사용주가전기 ( 前期 ) 에노조를약화시키거나해체시키려는노선을견지하는경우는전체의 2.7%, 단일노조사업체의 2.4% 에불과했으나복수노조출현사업체에서그비중은 5.5% 로두배이상으로높았다. 전기 ( 前期 ) 에파업을경험한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1.9%, 단일노조사업체의 1.7% 에불과했으나복수노조출현사업체중에서는 3.7% 로단일노조사업체의경우에비해두배이상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전기 ( 前期 ) 에산별교섭을진행한사업체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30.1%, 단일노조사업체의 29.9% 였고, 복수노조사업체중에서는전기에산별교섭을진행한사업체비율은 31.7% 로큰차이는없었다. 다. 추정 이제앞의식 (3-1) 의모형으로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을추정해보면그결과는 < 표 3-14> 와같다. 통제변수가되는기본특성변수들중산업더미의기준변수는기술통계량에서복수노조출현비중이가장높았던유통서비스업더미를활용했고, 규모더미의기준변수역시복수

95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69 노조출현비중이가장높았던 500인이상규모더미를활용했다. 전기 ( 前期 ) 제1노조의상급단체더미는민주노총을기준변수로활용했고, 연도별더미변수는복수노조설립이허용된초년도인 2011년을기준변수로활용했다. 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을추정함에있어, 모형을셋으로나누어단계별로추정해보았다. 우선첫번째모형은노사관계특성변수를제외한사업체기본속성들, 즉산업, 규모, 노동력특성 ( 생산직 / 사무직비율 ), 인수합병여부만포함한경우이다. 인수합병여부를제외한모든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가운데기준변수인유통서비스업에비해다른산업들의계수값이음수로나타나유통서비스업에비해서복수노조출현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규모의경우 500인이상사업체에비해규모가작은사업체집단들의계수값이음수로나타나복수노조출현확률은 500인이상사업체집단에서유의하게높음이확인되었다. 다른변수들의경우, 사무직과생산직의비중이대등한경우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았고, 공공부문인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복수노조가많이성립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인수합병여부는복수노조출현과유의한통계적관계는발견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2011년에비해 2013년과 2015년에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다소높게나타났다. 모형Ⅰ을통해복수노조가출현한사업체의기본적특성을파악할수있었는데, 이제분석의주요관심사인노사관계변수들을추가한모형들의추정결과를살펴보겠다. 우선모형Ⅱ 는모형 Ⅰ의변수들에전기 ( 前期 ) 의노조조직률과전기의제1노조라는변수들을추가했을때전체적인계수값에어떤변화가발생하는지살펴보기위한시도이다. 추정결과를보면모형Ⅰ 의기존변수들의추정계수의통계적유의도나부호의방향성에는거의영향이없었고전반적으로추정계수의크기가다소줄어드는정도의변화만있었다. 물론이는새로투입된노사관계변수들의영향력때문으로판단되는데, 예컨대전기의노조조직률이높을수록복수노조출현확률은높아지고있으며, 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에비해한국노총이나비가맹인경우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다소나마높게나타났다.

96 7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3-14> 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 Ⅲ 계수값계수값계수값한계효과 경공업 *** *** *** 화학공업 *** *** ***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 *** ***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 *** *** 건설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 개인서비스업 *** ** * 사업서비스업 *** *** *** 사회서비스업 *** * * 인 *** *** *** 인 *** *** *** 인 *** *** *** 생산직 / 사무직비율 * * * 공공부문 *** *** *** 인수합병 노조조직률 ( 前期 ) - ** ** 제1노조한국노총 ( 前期 ) - *** *** 제1노조비가맹 ( 前期 ) - *** *** 반노조주의노선 ( 前期 ) - - *** 파업 ( 前期 ) - - * 산별교섭 ( 前期 ) 년 ** ** ** 년 *** ** ** 상수항 *** *** *** R 관측치 1,311 주 : 산업더미의기준변수는유통서비스업, 규모더미의기준변수는 500 인이상사업체, 제 1 노조상급단체의기준변수는민주노총, 연도더미의기준변수는 2011 년임. 자료 : 필자정리. 모형 Ⅲ은좀더구체적인노사관계상황을변수로추가한것인데, 우선전기에사측의노조관이명백하게반노조주의노선인경우, 이를식별하는변수를추가하였고, 전기에파업이발생하였는지의여부, 그리고전기에산별교섭이진행되었는지의여부를모형에포함하였다. 특히이세변수는경험적, 직관적으로보건대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에

97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71 특히많이나타날수있는현상으로예측되므로제1노조성향에따른복수노조설립확률의추정결과가강건한지검토해보는의미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추정결과는새로투입된변수들의영향력으로인해기존모형Ⅱ의추정계수들의크기가대체로조금더작아졌다는것을제외하면통계적유의도나부호등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최종적인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추정모형인모형 Ⅲ의결과를한계효과를중심으로서술하면아래와같다. 우선거의모든변수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발견된다. 기본특성변수중, 먼저산업의경우유통서비스업에비해모든산업이복수노조출현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으며한계효과의크기는작게는 0.041, 크게는 0.099에달했다. 즉유통서비스업에비해다른산업들은복수노조의출현확률이낮았는데적게는 4.1%, 크게는 9.9% 가량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규모의경우 500인이상규모사업체를기준으로했을때다른모든규모의사업체들은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복수노조출현확률이낮았다. 한계효과를보면, 적게는 5.2%, 크게는 6.0% 낮게나타났다. 사무직대비생산직비중이 0.65 이상 1.35 미만인경우에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아졌으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평균 5.4% 높아지고있다. 공공부문의경우민간에비해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고민간부문에비해약 7.5% 가량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인수합병이있는경우에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을추정한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부호의방향도음수 (-) 값을나타냈다. 다음으로노사관계변수들의추정결과를살펴보겠다. 우선노조조직률은복수노조출현과정 (+) 의관계가도출되었다.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가운데한계효과로추정한크기는 0.001( 반올림을하지않은실제값은 ) 로비교적낮았다. 이는노조조직률이 100%, 즉기존보다두배높아지는경우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 7% 높아진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노조조직률이높을수록복수노조가들어설가능성이

98 7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높다는이론적예측과부합하는결과이다. 둘째로전기, 즉 2년전에가장조합원을많이보유하고있던제1노조가가입한상급단체가어느곳인가에따라복수노조출현확률에어떤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사업장단위에서복수노조가허용된다는것은노동운동의정상조직들간에본격적인경쟁이일상화될수있다는조건의성립을의미한다. 실제한국의노동운동은아무리짧게잡아도약 20 년이상이념적지향과활동방식, 역사적경험을달리하는두개의정상조직이경합해왔으므로복수노조가허용된시점에서해당사업장의지배적인노동조합에반대하는세력이새로운노선의노동조합을건설하고자할것이라고충분히예상해볼수있다. 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에가입하고있는경우를기준변수로하여추정한결과, 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은전기의제1노조가비가맹인경우, 한국노총인경우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추정값은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했는데, 한계효과를보면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에비해제1노조가비가맹인경우는약 11.7% 정도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았고, 한국노총인경우그크기는약 8.2%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단일노조시스템하에서다소제약되어있던단결의자유나조합원들의선택권이복수노조의허용으로다소숨통이트이게되었다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물론이러한상황 - 비가맹이나한국노총에가입한노동조합이다수노조인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더많이등장했다는것-이이들사업체에서복수노조의출현을주도한세력이반드시민주노총세력이라는것을입증한것은아니며, 복수노조의출현으로사업장내에서노동운동정상조직들간에새로운세력관계가형성되었다고속단할수는없다. 무엇보다도한계효과로판단한계수값의크기도매우크다고할수는없다. 다만기존의제1노조가가입한상급단체가없는 ( 즉비가맹인 ) 경우, 한국노총인경우, 민주노총인경우의순서로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았다는통계적사실은확인된다. 다음으로전기의사업주들의반노조주의전략이복수노조의출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보면,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면서비교적강력한정 (+) 의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했듯이사업주의대노조전략이 노조를약화시키거나해체시키려고한다 라고노조

99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73 측에서응답한경우를 1로식별한경우그렇지않은, 즉노골적인반노조주의노선이아닌경우에비해약 22.2% 정도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곧바로반노조주의노선을견지하는사업주들이일종의어용노조나회사노조를설립하는데영향을미쳤음을증명하는것은아니지만, 사용주들의노조관이뚜렷하게반노조주의적일때오히려복수노조가출현할확률이분명하게높아진다는사실은눈여겨볼필요가있다. 44) 다음으로파업여부에따른복수노조출현확률의차이를보면, 전기에파업을경험한사업체는 2년후에복수노조가설립될가능성이파업을경험하지않은사업체에비해 11.1% 정도높았다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일단파업이발생했다는것은노사간의이해관계가매우불일치했고, 조정되지않았음을의미하며이를최후의수단을통해해소하려했다는측면에서적대적성격을갖는다. 파업을경험한경우, 파업이해소된이후에도기존의노사간, 노노간갈등이해소되지않고이러한앙금이새로운노조설립으로나아가는경우가적지않은데이러한상황이반영된통계적결과로이해될수있다. 전기에산별교섭을진행한경우, 복수노조의출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본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발견되지않았다. 마지막으로연도별더미변수의크기를보면, 기준연도인 2011년에비해 2013년과 2015년의복수노조출현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더높았다. 이는복수노조가허용된시점을기준으로추세적으로복수노조의설립비율이높아지고있음을반영하는것인데한계효과의크기를보면비교적완만한추세를보이고있음이확인된다. 이상의분석결과를간단히요약하면, 앞의기술통계량에서도확인되는사항들이대체로유의한통계적관계로발견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규모와노조조직률은복수노조출현과유의한정 (+) 의관계를보이고있고, 44) 어용노조나회사노조의설립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친경우가아니라면, 다음의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회사는분명한반노조주의를견지하고있으나노조의대응이일부조합원의눈높이에미치지못할때, 이들이보다강경한노선을갖는노동조합을설립함으로써복수노조체제가등장하는경우이다.

100 7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이론적예측과부합된다. 공공부문이민간에비해복수노조설립확률이높았고, 직종들간의세력관계가비슷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복수노조가등장하기쉬웠다. 무엇보다뚜렷하게발견되는영향요인들은노사관계관련변수들이었는데, 사용자가뚜렷한반노조주의노선을가질경우, 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아졌고, 파업을경험한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등장한비율이높았다. 상급단체별로보면, 전기의제1노조상급단체가비가맹이나한국노총인경우가민주노총인경우에비해복수노조출현확률이높았다. 산별교섭이나인수합병여부가미친영향은발견되지않았다. 2. 복수노조의조합원증가효과분석 복수노조가등장함으로인해노사관계의여러요인에변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노동조합이노사관계의주체중하나로등장하면서기존의노사관계뿐아니라, 기존노조와새로운노조가관계맺는노노관계가기존노사관계의새로운변수로등장하게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복수노조설립에따른노조간협력과갈등의양상, 개별노조의혹은노조일반의교섭성과의변화, 전체적인노사관계의변화등여러가지검토해볼만한주제들이등장한다. 본연구에서는이중복수노조와관련한가장기본적인관심사이면서자료활용이용이한복수노조가조합원수증감에미친영향을분석해보고자한다. 가. 자료및모형설명 본분석에활용한자료역시사업체패널조사자료이다. 조합원수의증감은매우경로의존적으로변동하기때문에복수노조설립이허용되기전기수인 2009년의자료도모형에포함시켰다. 복수노조출현이조합원수증감에미친영향을분석함에있어사업체패널조사자료가갖는이점은앞의분석에서와다르지않으므로생략하겠다.

101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75 분석모형을수식으로표현하면식 (3-2) 와같은통상적인선형회귀모 형이다. 본분석역시패널분석은시행하지않았고연도더미변수를포함 한 OLS 모형을활용하였다. (3-2) 식 (3-2) 에서 는 기의 사업체에서노동조합에가입한전체조합 원및제 1 노조의조합원수증감률을의미하는비율변수이고, 는 주된독립변수로 기의 사업체의노동조합수를뜻하는연속변수이며, 는 기에 사업체의제 1 노동조합이민주노총에소속된경우 를식별하는더미변수이다. 는 사업체의다른특성들을나타내는통 제변수이고 는오차항이다. 투입변수들의내용은 < 표 3-15> 와같다. 본분석의주요관심사가복수노조의형성이조합원증감에미친영향 이므로종속변수로는조합원증감률을사용했다. 이때조합원증감률은 두가지차원에서구했는데, 우선전체조합원수증감률을활용하여복 수노조가전체적인조합원규모를증가시켰는지살펴보았고, 둘째로제 1 노조에소속된조합원의규모증감에는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추가적 으로분석하였다. < 표 3-15> 투입변수및내용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Ⅰ 전체조합원증감률 전기대비당기전체조합원증감비율 종속변수 Ⅱ 제1노조조합원증감률 전기대비당기제1노조조합원증감비율 독립변수 자료 : 필자정리. 산업더미 사업체규모더미 전기대비고용증감률노동조합수 전기 ( 前期 ) 의제 1 노조의민주노총가입여부 경공업 / 화학공업 /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 건설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개인서비스업 / 유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 ( 더미변수 ) 30 99인 / 인/ 인/500인이상 ( 더미변수 ) 전기대비당기고용증감비율사업체의노동조합개수전기의제1노조상급단체가민주노총이면 1 ( 더미변수 )

102 7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나. 기술통계량 < 표 3-16> 에서본분석표본의기술통계량을보면, 우선종속변수가되는전체조합원수증감률은최대 2배증가한곳부터 2배감소한곳까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평균은 5.4%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1노조조합원수는평균 4.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6> 기술통계량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전체조합원수증감률 제1노조조합원수증감률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인미만 인 인 인이상 전기대비고용증감률 노동조합수 제1노조민주노총 ( 前期 ) 제1노조기타 ( 前期 ) 년 년 년 년 개체수 (N) 2,220 자료 : 필자정리.

103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77 통제변수중에산업별분포는비교적고른가운데유통서비스업이 21.8% 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고, 사회서비스업 (13.7%), 사업서비스업 (13.2%) 의순으로많았다. 규모별로는 500인이상사업체가전체의 33.3% 로가장많았고, 인이 31.7% 로둘째로높은비중을보이는등규모가큰집단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높았다. 전기대비고용증감률은평균적으로 0.7% 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표본의노동조합수는최소 1개, 최대 4개인가운데평균 1.12개인것으로나타났다. 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에가입하고있는사업체의비중은 32.8% 였다. 연도별로보면 2009년의표본이 26.4%, 2011년은 26.9%, 2013년은 25.8%, 2015년은 20.9% 를차지했다. 다. 추정 이제복수노조가조합원수증감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추정한결과는아래 < 표 3-17> 과같다. 우선복수노조가전체조합원수증감률에미친영향을추정한것이모형Ⅰ 이다. 산업에서사회서비스업을기준변수로했을때유통서비스업의전체조합원수증감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규모측면에서는 100인미만사업체를기준으로했을때 인규모사업체의전체조합원수증감률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다음으로주요관심변수들을살펴보면, 우선전기대비고용증감률은통계적으로유의한 0.737의계수값을보였다. 이는전기대비고용이 100% 정도증가할때조합원수는 73.7% 정도증가한다는의미이다. 노동조합의수와전체조합원수증가율은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가확인된다. 노조의수가 1개늘어날경우전체조합원수는평균적으로 10.6% 정도증가한다는것으로, 복수노조의설립 ( 노조증가 ) 과전체조합원수증가는정 (+) 의통계적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한편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전체조합원증감률이음수 (-)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전기에제1노조가민주노총에가입하고있는사업체는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조합원

104 7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증감률이평균적으로 12.6% 정도낮았다는것이다. 연도별로보면조합원 증감률은 2009 년에비해 2011 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증가를나타냈 으나향후 2 기의조합원증감률은 2009 년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7> 복수노조가조합원증감에미친영향 변수 모형 Ⅰ ( 전체조합원수증감률 ) 모형 Ⅱ ( 제 1 노조조합원수증감률 ) Coef. Std. Err. Coef. Std. Err.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 자동차운송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개인서비스업 *** 유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 인 ** 인 인이상 *** 전기대비고용증감률 *** 노동조합수 *** 제1노조민주노총 ( 前期 ) * 2011년 *** 2013년 *** 2015년 *** *** *** *** *** 상수항 R 개체수 (N) 2, 주 : 산업더미의기준변수는사회서비스업, 규모더미의기준변수는 100 인미만사업체, 제 1 노조상급단체의기준변수는기타, 연도더미의기준변수는 2009 년임. 자료 : 필자정리.

105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79 모형 Ⅱ는종속변수를전체조합원수증감률이아닌제1노조의조합원증감률로바꿔추정한결과이다. 대체로추정계수의부호나크기는모형 Ⅰ과거의유사했다. 산업의경우유통서비스업만통계적으로유의한음수값이도출되었고, 규모의경우 100인미만사업체에비해 인규모사업체의경우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전기대비고용증감률도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계수값이도출되었는데고용이 100% 증가하면평균적으로제1노조조합원수는 75.8% 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노동조합의수는제1노조조합원증감률과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제1노조조합원증감률이 12.8%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 대체로노조수의증가, 즉복수노조의성립은전체조합원수증감률과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를보였다. 즉복수노조출현으로인해사업체의노조원수는다소증가했다는것이다. 이러한증가는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계열이아닌사업체에서더크게나타났고, 제1노조가민주노총에소속된사업체의경우전체조합원증감률뿐아니라제1노조의조합원증감률도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복수노조는전체조합원증가에는유의한영향을미쳤으나주로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이아닌사업체들에서이런경향을주도했다고볼수있다. 이를복수노조출현결정요인분석과결합시켜보면, 복수노조자체는전기의제1노조가한국노총이나비가맹인사업체에서상대적으로더많이나타났지만, 복수노조설립으로인한조합원수증가는주로제1노조가민주노총계열이아닌사업체에서많이발생했고, 민주노총계열이제 1노조인사업체들에서는복수노조설립이후전체조합원및제1노조조합원이상대적으로덜증가했다고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106 8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제 4 절요약및결론 복수노조체제의성립은노사관계및노노관계에여러가지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적변화이다. 그러나 2011년 7월, 사업장단위복수노조가허용된이후, 이러한제도적변화의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해본경험연구는노용진 (2015) 정도를제외하면전무하다. 본연구는복수노조가제도화된이후, 특히노사관계특성변수에주목하여과연어떤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실질적으로출현하였는지를, 그리고복수노조의설립이조합원수증감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통계적으로검증해보는데있다. 복수노조가합법화되기이전의선행연구들은공통적으로복수노조의허용이노동조합의수를다소늘리지만, 조합원수자체를크게늘리지는못할것이며, 복수노조가주로출현하는부위는대규모사업장, 기존노조가강경한경우, 파업등노사관계가적대적인곳이라보았다. 또한일부연구는복수노조허용이사용주의지배, 개입을강화하는일종의조건이될수있음을우려한바있다. 본연구는복수노조의설립여부를식별할수있고, 사업장의기본적특성변수들과노사관계상황을포함하는다양한변수를포함하는사업체패널조사 2011, 2013, 2015년자료를활용하여, 복수노조설립사업체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설립된경우를 1로, 단일노조체제가유지된경우를 0으로식별하여이진변수를종속변수로하는횡단면로짓모형을방법론으로사용했다. 분석결과, 대체로선행연구들의이론적예측과부합되는, 통계적으로유의한추정결과들을확인할수있었다. 예컨대사업체규모가클수록, 전기에파업을경험한경우, 사용주가반노조주의노선을견지한경우, 복수노조설립확률과정 (+) 의관계를보였다. 또한직종간세력관계가비슷한경우, 공공부문인경우가복수노조설립확률이높았고, 전기의제 1노조가민주노총인경우에비해비가맹, 그리고한국노총인경우일수록복수노조가더많이등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7 제 3 장복수노조출현의결정요인과조합원증가효과분석 81 이상의추정결과는복수노조의설립에는기존노사관계관련변수들의영향력이매우크다는사실을확인해줌과동시에기존노동조합의세력관계, 그리고파업경험, 무엇보다도사용주의반노조주의가실제복수노조체제의출현에큰영향을미친다는통계적사실을보여준다. 통계분석을통해모든작업장노사관계의구체적구조까지파악할수는없으나, 대체로전기 ( 前期 ), 즉 2년전의노사관계가적대적성격이었음이분명히파악되거나노사간의갈등이폭발한경험 ( 파업 ) 이있는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분명하게더많이출현했다는사실은복수노조의설립이순전히노동운동내부의세력관계혹은더많은조직화노력의산물만은아니라는사실을보여준다. 다른말로하자면, 복수노조의허용은기존노조의전투적성격이나적대적노사관계를변화시키고싶었던사용주들에게는일종의기회로작동해왔다는평가가제기될수있다는것이다. 다음으로복수노조가조합원수증감에미친영향을요약하면, 대체로노조수의증가, 즉복수노조의성립은전체조합원수의증가와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즉복수노조출현으로인해사업체의노조원수는다소증가했다는것이다. 다만이러한증가는주로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계열이아닌사업체에서더큰것으로나타났고, 제1노조가민주노총에소속된사업체의경우전체조합원수뿐아니라제1노조의조합원수도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덜증가했음이확인된다. 즉복수노조는전체조합원증가에는다소유의한영향을미쳤으나주로전기의제1노조가민주노총이아닌사업체들에서이런경향을주도했다고볼수있다. 이를복수노조출현결정요인분석과결합시켜보면, 복수노조자체는전기의제1노조가비가맹이나한국노총인사업체에서더많이나타났지만, 복수노조설립으로인한조합원수증가는주로제1노조가민주노총계열이아닌사업체에서크게나타났고민주노총계열이제1노조인사업체들에서는복수노조설립이후전체조합원및제1노조조합원이상대적으로덜증가했다고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이상의실증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으로인해실제노동조합수와노조원의증가가있었지만노조조직률이급격

108 8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게증가했다는등의변화는발견되지않으며, 과거노사관계가적대적이거나사업주의반노조주의노선이명확한곳에서복수노조의출현확률이분명하게높게나타났다는사실, 그리고복수노조설립이후전체조합원수및제1노조조합원수의증가가전기의제1노조가비 ( 非 ) 민주노총계열인사업체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는사실은결과적으로복수노조허용이기존의노사관계세력지형을거의변화시키지못했고, 더나아가최소한기존의세력관계보다사측혹은온건한노동운동세력에게더유리한지형이형성된결과를가져왔음을암시한다. 다만이러한추정결과는 30인이상사업체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체패널조사의분석결과일뿐, 우리나라전체사업체에서의변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또한기존의유노조사업체에서복수노조가설립된이후의동학만을분석한것이지, 무노조사업체에서의노조설립, 유노조사업체에서의노조해체등을포함하는노동시장전체의변화를모형에포함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점도지적해둔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석결과는패널자료를활용했음에도불구하고횡단면모형을기반으로추정했기때문에여전히관측되지않은이질적특성에의해추정결과가편의되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으며, 이는방법론적차원에서본분석의가장큰한계라할수있을것이다.

109 제4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83 제 1 절들어가며 지금까지기업단위복수노조는초기에노사당사자의이해부족으로어느정도 혼란 이있었으나제도적정착단계에이르렀다는평가로수렴된것으로보인다 ( 김동원외, 2014). 하지만이러한평가를 혼란 이지속되고있는금속산업에적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그동안운수업을비롯한서비스업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가더설립되었으나노사갈등은금속산업의자동차부품업체에서더증폭되었다. 노사갈등의원인으로노조간대체성을활용하려는사용자의개입전략 ( 이원희, 2015), 기업노조설립과정에관리자들의직 간접적인개입과소수노조의단체교섭권축소 ( 홍석범, 2014; 안재원 홍석범 박현희 탁선호 김영수, 2017) 등이지적되어왔다. 특히발레오전장과유성기업, 보쉬전장등에서사용자측이노무법인창조컨설팅에의뢰하여기업노조설립과산별노조탈퇴를기획하였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2018). 그러나이러한문제의해소방안이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전의과거로회귀하는것으로귀결될수는없다. 기본적으로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의취지가노동자의노동기본권확대에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반하여본장에서는금속산업을대상으로기업단

110 8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위복수노조도입실태와사례분석을통해노동기본권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로한다. 노동기본권을확대하려는취지로도입된기업단위복수노조제도가금속산업노동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제도도입이후금속산업의노사갈등이가장첨예하였다는점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의궤적을살펴보는데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금속산업실태분석을통해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산별노조도포함시킴으로써초기업단위교섭을약화시킨다는우려 ( 조성재, 2010; 이승욱, 2015; 박주영, 2016) 를검토할수있다. 초기업단위노사관계가형성된금속노조와기업별노사관계가지속되는한국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이하금속노련 ) 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현황차이를살펴볼수있다. 기업단위복수노조제도가노동기본권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연구의필요성과문제의식을밝힌서론에이어, 제2절에서는한국노총금속노련과민주노총금속노조의복수노조실태를살펴본다. 제3절부터제5절까지는금속노조소속 3개사업장을선정, 노사갈등을겪은사례를검토하고자한다. 교섭대표노조차이를볼때, 금속노조지회가소수노조인사례 (A기업), 다수노조인경우 (B기업 ), 소수였다가다수로전환된사례 (C기업 ) 이다. 교섭방식을볼때, 개별교섭에서교섭창구단일화로전환된사례 (A기업) 와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법적분쟁으로 1년이상소요된사례 (C기업 ) 를살펴본다. C기업의경우앞서검토한두사례와달리노조간협력이지속되기도하였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세사례모두사용자측의부당노동행위가발생하였다. 본장에서는사례분석을통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사용자의교섭대상선택권을확대함으로써노동기본권을제약하는실태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제6절에서본장의내용을요약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러한연구를수행하기위해사용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제2절에서는금속산업에서복수노조실태를파악하고자금속노조와금속노련관계자를면접조사하고, 노동조합내부보고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 고용노동부의연도별노사관계실태분석자료를수집하였다. 기업

111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85 단위복수노조가도입되기이전인 2010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와법시행이후 3년이경과한 2014년자료를살펴보았다. 또한 2014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에서노조의주소가동일하거나기업의명칭이동일한노조를발견하여금속노조와금속노련관계자에게추가로질의하였다. 연구자가금속노조와금속노련, 두노조의소속조직에직접문의하여자료를수집했기때문에양노조소속조합원수만파악하고미가맹노조조합원수는파악하지못한한계가있다. 그러나금속노조지회와금속노련소속노조가경쟁중인사업장과미가맹노조, 기타산별노조 ( 연맹 ) 로상급단체를전환한경우를조사하였다. 제3절부터제5절까지사례분석을위해 7월부터 9월까지각사업장을방문하여 1~2시간에걸쳐노조관계자, 조합원들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모두녹취하였으며추가질문이있는경우전화조사로보완하였다. 제 2 절금속산업의복수노조실태 1. 개요 가. 금속산업현황 우리나라금속산업은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내에서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을포함한다. 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 2017년금속산업임금노동자수는 2,372천명이며, 2012년 2,053천명에서 319천명 (15.5%) 증가하였다.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경우 2012~2017년사이에 360천명에서 487천명으로 5년사이에 126천명 (35.1%) 증가하였다. 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노사갈등이첨예해진

112 8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자동차부품제조업은 2012 년에 260 천명에서 2017 년에 380 천명으로 46.0% 증가하였다. < 표 4-1> 금속산업인력현황 산업 ( 중분류 ) 1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단위 : 천명, %) 산업 ( 소분류 ) 인원증감 인원비율 1차철강제조업 차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업 소계 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소계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컴퓨터, 영상,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음향및통신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장비제조업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소계 의료용기기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 광학기기제외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소계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소계

113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87 < 표 4-1> 의계속 산업 ( 중분류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산업 ( 소분류 ) 인원증감 인원비율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소계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자동차및트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레일러제조업자동차부품제조업 소계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 소계 금속산업총계 2,053 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B)(2012 년 1 분기, 2017 년상반기 ). 나. 노동조합현황 금속산업은민주노총의금속노조와한국노총의금속노련으로양분되어있다. 금속노조는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등자동차완성차와 1차부품업체, 대우조선과현대중공업등조선업이주축이며, 금속노련은 LG 전자와하이닉스반도체등전자대기업이중심조직이다. 양조직모두철강과기계기업노조들을포함하고있다 ( 금속노조내부자료, 2018; 금속노련내부자료, 2018). 두조직은상급단체의차이뿐만아니라조직구조와교섭형태에서차이를보인다.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기존의기업별노조들이조직형태를산별노조로전환하며초기업단위노사관계를형성하였다. 2007년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 한국GM( 구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등완성차가산별노조로조직형태변경을결의하였다. 금속노조는중앙교섭과지역지부집단교섭, 기업단위보충교섭으로이른바 3중교섭 구조를가지고있다. 반면, 금속노련은 2000년대초중반에조직형태를기업별노조연합체에서산별노조로전환하려시도하였으나대기업노조들의반대로인

114 8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여산별전환계획을중단하였다 ( 김승호, 2013). 이후금속노련은기업별교섭체제를유지하고있다. 2017년현재, 조합원수는금속노조가 270개사업체에서 168,858명, 금속노련은 469개사업체에서약 135천명이다. 금속노조와금속노련은 2015 년박근혜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방안에대해해고가쉬워지고비정규직이양산될것이라고주장하며공동대응을하는과정에서양대노총화학부문과함께제조연대를조직하였다 ( 양대노총제조연대, 2017). 금속노조와금속노련은제조연대사업을전개한데서보이듯이산별수준에서는복수노조간갈등을언급하지않고있다. 2. 복수노조실태 가. 복수노조시행전후조직규모변화 2011년 7월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전후로금속노조의조합원수는감소한반면, 금속노련의조합원수는증가하였다. 기업단위복수노조가도입된뒤 2011년 9월금속노조조합원수는 138,029명으로전년대비 4,034명이감소하였다 ( 김승호, 2013). 2010년에비해사업체단위지회수는 207개에서 215개로 8개늘어난데비해대조적인결과이다. 2011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따르면, 금속노련은 497개사업장 126,876명이다. 전년도인 2010년에 417개사업장 111,476명이었던데비해 80개사업체 15,400명이증가하였다. < 표 4-2> 복수노조도입전후사업체와조합원수 ( 단위 : 개, 명 ) 금속노조 금속노련 사업체수 조합원수 사업체수 조합원수 , , , , , ,000 자료 :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자료집, 각연도 9 월, 금속노련은 2014 년자료까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을참고하였으며, 2017 년자료는금속노련에문의한결과임.

115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89 나 년복수노조실태 2017년말현재, 금속산업의복수노조실태를분석한결과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민주노총금속노조사업체의복수노조설립비율이한국노총금속노련사업체의복수노조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금속노조사업체 270개중에서 72개사업체가복수노조상태이며이는사업체수대비 26.7% 이다. 금속노조사업체중복수노조가설립된사업체에는금속노조소속지회, 기업지부, 한국노총소속노조와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노조를포함하여모두 152개노조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한국노총금속노련을기준으로할때, 469개사업체중에서 29개사업체에복수노조가존재하여비중이 6.2% 로나타났다. 복수노조상태의 29개사업장에설립된노조수는모두 61개이다. 둘째, 복수노조사업체의경우금속노조조합원보다금속노련조합원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복수노조가설립된기업의금속노조조합원수는 11,362명으로조사됐다. 전체금속노조조합원수 168,858명대비 6.7% 에이르고있다. 반면, 복수노조가설립된사업체의금속노련조합원수는 19,345명으로, 전체조합원수 135,000명대비 14.3% 에해당된다. 이결과는복수노조사업장에서금속노조가금속노련보다더소수노조일가능성을보여주는데이는후술하고자한다. < 표 4-3> 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 (2017 년 ) ( 단위 : 개, 명, %) 전체복수노조복수노조비중 사업체 조합원 사업체 ( 노조 ) 조합원 사업체수대비 조합원대비 금속노조 ,858 72(152) 11, 금속노련 ,000 29(61) 19, 주 : 금속노조복수노조사업장중 2 곳은자료미비로조합원수에미포함상태이며, 복수노조조합원수는금속노조와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임. 금속노조와금속노련이조직된기업만해당됨. 자료 : 박종희 (2015); 금속노조내부자료 (2018); 금속노련내부자료 (2018).

116 9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4-4> 2011년법시행전후복수노조실태 ( 단위 : 개 ) 법시행이전 법시행이후 사업체수 노조수 사업체수 노조수 금속노조 금속노련 자료 : 박종희 (2015); 금속노조내부자료 (2018); 금속노련내부자료 (2018). 마지막으로,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제도가도입된이후금속산업의복수노조실태를살펴보자. 제도도입이전에도금속산업에는복수노조가존재하였으며법시행이후증가하였다. 금속노조와금속노련은직종이나지역이다르거나고용형태별차이를이유로조직단위를분리하여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내에서복수노조를수용하였다. 예를들어, 현대제철은하나의법인이나인천공장과포항공장에서각각노조를설립하였으며, 모두금속노조가입상태를유지하였다. 또한대우버스처럼사무직과생산직이별도로노조를설립하여금속노조지회로존재하였다. 금속노련의 SK하이닉스에는하이닉스반도체노동조합이라는동일한명칭의두노조가존재한다. 과거에하이닉스와 LG반도체가합병하면서양노조가통합하지않고독자적으로운영하기때문이다. 이때까지금속산업의복수노조는조직대상이중복되지않는상태였다고할수있다 년기업단위복수노조가도입되기이전에는금속노조의경우복수노조상태의사업체수는 9개, 금속노련은 19개였다. 다시말해법개정이후금속노조가있는사업체중에복수노조로전환된곳이 63개가늘어나 72 개이며, 금속노련은 19개에서 10개가늘어나 29개가됐다. 다 년이후복수노조의전개 1) 조직화실태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가도입되면서무노조에서유노조상태가되거나휴면노조상태에서새로운노조가결성된사례와기존노조로부터조직을분리하여새로운노조가결성된경우를살펴보았다. 금속노조

117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91 < 표 4-5> 2011 년법시행이후복수노조설립유형별기업수 전체 조직신설또는활성화 조직분할 금속노조 금속노련 ( 단위 : 개 ) 자료 : 금속노조와금속노련내부자료와면접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자가정리. < 표 4-6> 2011년법시행이후고용형태별 직종별복수노조기업수 ( 단위 : 개 ) 전체 고용형태 직종 금속노조 56-4 금속노련 자료 : 금속노조와금속노련내부자료와면접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자가정리. 가있는 63개사업체중에서만이러한사례가 7개로나타났다. 기존조직이분할되는형태로조직화된경우, 금속노조가있는사업체는 56개, 금속노련이있는사업체는 10개이다. 다시말해금속산업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에따라새로운조직화가활성화되는대신에기존노조의분할현상이두드러졌음을보여준다.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고용형태나직종별차이에따라복수노조가설립된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용형태차이를이유로기존노조에가입하지않고노조를신설한경우는금속노련산하에 1 개로나타났다. 반면, 생산직과대별되는관리직, 사무직등직종별차이를이유로복수노조사업체가된곳은금속노조의경우 4개, 금속노련의경우 2개로나타났다. 2) 상급단체실태금속노조가조직화된사업장에서는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노조가증가하였다. 반면, 금속노련사업장에는상급단체가금속노조와중복되는사업장이늘어났다. 금속노련의경우금속노조사업장이상급단체를금속노련으로변경하였기때문이다.

118 9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4-7> 상급단체현황 사업체수상급단체중복미가맹기타 금속노조 금속노련 ( 단위 : 개 ) 주 : 금속노조와금속노련의상급단체가중복되는기업수가차이나는이유는금속노조가새로지회를설립한사업장중에는서류상으로만존재하거나휴면노조상태에서조직화한사례가포함되어있기때문임. 자료 : 금속노조와금속노련내부자료와면접조사결과를토대로연구자가정리.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가도입된이후금속노조가있던기업 63개중에서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노조가증가한사업체가 49개로가장많고금속노련과상급단체가중복되는경우가 12개로조사됐다. 반면, 금속노련소속노조가있는기업중에미가맹노조가설립된경우는 3개이다. 금속노련의경우금속노조소속조직이금속노련으로상급단체를변경한경우가 7개로가장많다. 금속노조의 2개지회는민주노총소속인화학섬유노조와한국노총화학노련과중복된다. 금속노련의경우민주노총금속노조가아닌다른산별노조나일반노조에가입한경우 2곳을기타로분류하였다. 한편상급단체가중복되는기업수가금속노조자료와금속노련자료에서차이가나는이유는다음과같다. 금속노조가새로지회를설립한사업장중에는서류상으로만존재하거나휴면노조상태에서조직화한사례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금속노련관계자를면접조사한결과, 금속노조에서금속노련으로상급단체를변경한이유는기업별노조에대한선호, 투쟁중심의금속노조활동방식에대한회의감등으로제시되었다. 금속노련은노조임원선거에서패배한세력이미가맹노조출현의주축이라고보고있다. 반면에금속노조는미가맹노조가증가한이유에대해사용자측이주도한노조설립으로보고있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금속노조가신규지회 ( 분회 ) 를조직화하면얼마가지않아미가맹노조가조직화되거나휴면노조나페이퍼노조상태의금속노련소속노조의조합원수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측면이있다.

119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93 3) 다수노조와소수노조지위다음으로상급단체별로다수노조지위와소수노조지위를살펴보았다. 금속노조가존재하는복수노조기업에서금속노조가다수인경우는 19개, 소수노조인경우는 37개로조사됐다. 반면, 금속노련소속복수노조기업중에서다수노조인곳이 9개, 소수노조인곳이 1개로나타났다. 추가적인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금속노조가소수일때는사용자측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밟지만다수가될때는개별교섭을선택한다는것이다. 이러한동학은사례분석을통해서전하고자한다. < 표 4-8> 2017년다수노조현황 ( 단위 : 개 ) 복수노조 다수노조 소수노조 금속노조 금속노련 자료 : 금속노조내부자료 ; 금속노련내부자료. 4) 대기업의복수노조현황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직종별차이에따라복수노조가설립된현대로템을제외하고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등유노조대기업이나삼성전자로대표되는무노조대기업에서대부분복수노조가설립되지않았다. 오히려기업단위복수노조시행을앞두고한국GM 지부의경우대의원대회를열어별도로지부준비위원회를조직했던사무직을생산직중심의지부에포함하기로의결하였다. 복수노조환경에서사무직이독립적노조활동을벌일경우기존의생산직지부와의갈등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금속노조의 1사 1조직원칙 을채택한것으로보인다. 적어도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는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이라는제도적공간이열렸음에도불구하고현대로템을제외하고기존대기업노조에서노선갈등이나직종갈등을이유로노조가분화하지않았다. 게다가무노조기업의대명사인삼성전자에서도노조가설립되지않았다. 삼성그룹의계열사매각에반대하여노조를결성한사례가발견될뿐이다. 과거에노동운동진영이내세우던기업단위복수노조금지조항이단결의자유를

120 9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저해한다는주장은 2011 년법개정이후복수노조실태를살펴본결과, 실증적으로지지된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5) 노조회피산업의부당노동행위지원노조회피산업 (union avoidance industry) 은미국에서 20세기전후로사용자가노조를파괴할목적으로불법행동도마다하지않던데서유래한다. 1970년대이후미국에서사용자들이노조에대한적대감이증가하면서노조를약화시키고자치밀한작업을벌였다. 사용자들은당시에노조회피산업에자문하고지원을받았는데, 구체적으로컨설턴트, 로펌, 산업심리학자, 경영컨설팅회사들이해당된다. 실제로미국에는노조를파괴하기위해노조파괴전문가 (union buster) 를고용하기도한다. 미국경영진의 3/4 이상이노조조직화캠페인에대응하기위해이런전문가들을고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Logan, 2006). 최근우리나라에서부상한노조회피산업의대표적인사례가노무법인창조컨설팅이라고할수있다. 자동차부품업체중에서발레오전장,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유성기업은창조컨설팅의지원을받아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에개입하였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2018) 에따르면, 이들사업장에서파업유도 -기업노조설립-금속노조간부고립 -기업노조의제1노조지위확보와금속노조탈퇴라는대동소이한전개가나타났다. 창조컨설팅은이과정에서고용노동부와시청, 지노위, 경찰서, 경총등과협력체계를구축한것으로나타났다. 그뿐만아니라원청업체임직원도차량에서 유성기업쟁의행위대응요령 등문서가발견되며기소처리되어재판중이다 45). 다음으로복수노조설립과정에서사용자측이창조컨설팅과그관계사에자문을한기업수를살펴본결과, 금속노조에서만 10개기업 ( 사업체기준 11개 ) 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볼때, 조선업 1개기업, 반도체부품업체 1곳을제외하고모두현대자동차의 1차부품업체로나타났 45) 경향신문, 대법원, 노조파괴 유성기업대표유죄확정 현대차 배후의혹 향방은? #csidx3f71a00a6e01d9ebc4f536513a12842.

121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95 < 표 4-9> 복수노조기업의노무법인컨설팅실태 ( 단위 : 개 ) 복수노조창조컨설팅 자동차자문부품 조선 반도체 금속노조 63 11(10) 9(8) 1 1 금속노련 주 : 그동안언론을통해확인된바로는복수노조기업중에서창조컨설팅에자문한 기업수는 10개이며, 사업체기준으로 11개임. 자료 : 금속노조내부자료 (2018); 금속노련내부자료 (2018). 다. 다만, 창조컨설팅과그관계사에법률자문을하였다는이유로모든기 업이발레오만도,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유성기업처럼기업이 산별노조 탈퇴와기업노조설립시나리오 를가동했다고볼수있는증거는없다. 제 3 절 A 사 1.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가. 사업체개요 A사의본사는독일에있으며 56개국가에 238,000명이상의직원을두고있는제조업체이다. A사는 2007년에충북청원에있는자동차제어판, 에어컨, 센서를생산하는공장을인수하였다. 이공장은현대자동차의 1 차부품업체로 1995년에국내기업과포드자동차가 50 대 50 합작투자로설립된기업이다. IMF 외환위기이후이기업은부도가났으며, 1999년에사명을변경, 독일기업으로매각되었다. 이공장은이후독일기업간에몇차례에걸쳐매각을반복하다가 2007년현재의독일기업에인수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A사는 2008년 12월에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법인을변경하여주식시장에공시할의무가사라지고회계감사도임의기관으로변경되었다. 2017년기준으로 A사의직원수는약 700명이다.

122 9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4-10> A 사의복수노조현황 A노동조합 A지회 설립연도 2012년 7월 26일 1987년 상급단체 미가맹 민주노총금속노조 조직형태 기업노조 산별노조지회 조합원수 300명 50명 교섭형태 2012~2016년개별교섭 2012~2016년개별교섭 2017년부터대표교섭 2017년부터무교섭 교섭대표 다수노조 ( 제1 노조 ) 소수노조 ( 제2노조 ) 지역 / 직종 생산직 생산직 자료 : 면접조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나. 노동조합개요 A사의노조는 1995년에청원공장이설립되면서 1987년노동자대투쟁때이미설립된본사노조에포함되었다. 청원공장이독일기업으로매각된뒤기존노조로부터조직이분리되었으며, 2001년금속노조출범에맞추어조직형태를기업별노조에서금속노조지회로변경하였다. A사의금속노조지회는대한이연, 보쉬전장과함께충북지역에서전투적조합주의를표방하는대표적인사업장이었다고할수있다. IMF 외환위기이후지역에서사내하청의불법파견논란이있거나노사갈등이첨예한사업장에서금속노조지침에따라 연대투쟁 에참여하였다. 2017년 9월현재, 조합원수는 50명으로소수노조지위를유지하고있다. A사의기업노조설립일은 2012년 7월 26일이다. A사에서는기업단위복수노조가허용된직후에기업노조설립움직임이한차례있었다. 기업노조설립의주축은 2011년대표자선거에서패배하기이전까지 2000년대중반에금속노조지회의집행을담당했던이들이다. 기업노조는설립되자마자다수노조지위를확보하여제1노조가되었으며, 2017년현재조합원수는약 300 명이다. 2. 복수노조형성과정 복수노조설립이전인 2000 년대중반부터 A 사의노사관계의균형은

123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97 사용자측으로점차이동한것으로보인다. 표면적으로볼때, 금속노조의전면파업참여와지역수준의 연대투쟁 참여등 A사의노사관계는노조중심의대립적성격이강했던것으로해석할수있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A사는 2000년대중반이후금속노조지회와비정규직확산, 외주용역확대, 전체임금에서성과급비중확대등고용형태와임금구성의유연화에성공할수있었다.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직후실시된금속노조지회집행부선거에서새로당선된집행부는사측에게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고주간연속 2교대제를실시할것을요구하였다. 노측은중장기적으로임금삭감없는실노동시간단축을실현하는과정에서이두가지조건이선행되어야한다고보았다. A사는노측의요구를수용할경우비용부담을감당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시간외근로가유지되면서고정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면초과노동수당이급격히증가하는셈이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실시하더라도노측이기존임금의저하를수용하지않을경우임금비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사석에서관리자가그게원인이었다고말하더라구요. 자체계산해보니비용때문에도저히주간연속 2교대제는수용할수없다고했습니다. 아무래도우리와는한번붙을수밖에없다고본겁니다. 그러더니직 반장들이복수노조가입을받고다녔습니다. 이러한진술이 A사가같은지역에있는보쉬전장처럼창조컨설팅에의뢰하여 산별노조탈퇴와기업노조가입기획 을실현하였다는뜻은아니다. 다만, A사의경우 2012년 7 8월의기업노조설립시점에창조컨설팅의관계사에약 2억 9,150만원을송금한사실이몇년뒤에밝혀졌다. 기업노조설립의주축은이미 2011년집행부선거에서패배한직후에도복수노조설립을한차례추진한바있다. 2012년 7월하순지역지부집단교섭이교착상태에이르고전면파업을앞둔시점에서기업노조설립을현실화하였다. 이들은홍보물을배포하여과거파업위주의전투적노조주의를청산하고대화와협상중심의선진적노사문화로전환하겠다고발표하였다. 기업노조는금속노조의지침에따라때만되면의례적으로

124 9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는파업은명분도실리도없다고비판하였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금속노조지회는기업노조설립을전혀예상하지못하였다. 산별노조지회는금속노조로부터곧경찰력투입이예정되어있고회사측이기업노조설립계획을가지고있다는제보를받았다. 금속노조지회간부들은그동안집행부를구성했던이들에게도제보의내용을알려주며경찰력투입과기업노조설립을저지하자고제안하였다. 기업노조는 2012년지역지부집단교섭이교착상태에이르렀던시기에설립되어 10일안에제1노조가되었다. 기업노조가설립되기이전인 2011년 9월에금속노조지회의조합원수는 355명이었다가 2012년기업노조가설립된이후 46명으로감소하였다. 기업노조는설립하자마자이들을제외한조합원들을금속노조지회에서탈퇴시키고기업노조에가입시키는데성공하였다. 3.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 A사는 2012년 7월시점에금속산업대전충북지역집단교섭에참여하였으나, 기업노조가설립되며제1노조의지위에오르자최종교섭일에불참하였다. A사는기존의금속노조지회와단체협약을해지한뒤 2013년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탈퇴하였다. A사는기업노조가설립된이후기업노조, 금속노조지회와 년 4년간개별교섭을진행하였다. A사는 2012년 7월기업노조설립이전부터진행중이던금속노조지회와의교섭이마무리되는데 4년이걸린것이다. A사는금속노조지회와개별교섭에서합의한뒤 2017년부터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기업노조와교섭하고있다. 개별교섭과정에서 A사의부당노동행위로노사갈등이전개된과정은다음과같이기술할수있다. 초기업단위교섭에서탈퇴하고기업별교섭으로전환한뒤 A사는다수노조인기업노조와 1주일이내에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A사는 2012년에기업노조조합원들에대해개인별로평균 810만원정도의성과급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 사용자측은 2013 년에도기업노조와단체교섭을타결하면서 660만원에해당되는성과급

125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99 을기업노조조합원들에게지급하였다. 개별교섭중이던금속노조지회가사용자측에게동일하게성과급을지급할것을요구하자 A사는무파업타결금이라는이유로거부하였다. 비공식적으로는금속노조를탈퇴하고기업노조에가입하면동일하게지급하겠다고응답하였다. 금속노조지회에남아있는소수의조합원들은이를수용하지않았다. 그주된이유는 2012년산별노조탈퇴와기업노조설립과정에서파업을벌이다가해고된간부들의복직이우선과제라고보았기때문이다. A사의노조간부들에대한해고는 2012년에지역지부교섭에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해석차이로발생하였다. 당시 A사를포함하여지역지부교섭에참가하던노사가교섭대상을서로확인하여별도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않았다. 그러나금속노조가파업을앞두고조정을신청하자지방노동위원회가교섭창구단일화를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파업권이없다고대답하였다. 금속노조는교섭초기에노사가단일노조임을확인하였음에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요구하는것은 노사자율주의 를침해하고사용자에게유리한판정이라고주장하였다. A사는이를불법파업으로규정하고 2명을해고하였다. 금속노조지회가개별교섭을선택한이유는해고자복직이외에도사용자측의성과급차별에대해부당노동행위청구소송결과를기다리고있었기때문이다. 또한, 파업권을상실할경우사실상노조의기능이정지될것으로우려하였기때문이다. 2012년부터시작된단체교섭을 2016 년에노사가최종합의한배경도대법원이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고사용자측이해고자복직을제안하였기때문이다. 금속노조지회는조합원총회를열어회사의제안을수용하기로하였다. 금속노조지회는그동안해고자들의생계지원을위해 CMS 모금에동참하였던기업노조조합원수가점차감소하여한계를느끼고있었다. 기업단위복수노조자체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교섭창구단일화로다수노조만교섭에참가하는건불합리하다고봅니다. 단체교섭을못하면노조가할수있는게별로없습니다. 차라리기업이노조를차별한다는게드러나야하고교섭권과파업권이보장되어야한다고봅니다.

126 10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옆에우리보다먼저기업노조가생긴주변사업장을보니까복수노조문제가금방해결되지않겠더라구요. 그래서해고자생계부터해결해야하니까기업노조로간조합원들에게도 CMS 납부를요청했어요. 처음에는미안해서모금에응하던기업노조조합원들이시간이지날수록점점회피하는게보였습니다. 해고자복직이외에사측과금속노조지회의마지막쟁점은소수노조의활동과관련해서노사간의견이불일치하다는것이었다. 소수노조로서노조의일상활동이어려워질것으로우려하다가최종적으로간부들이조퇴, 휴가, 외출을자유롭게사용하여노조활동을유지할수있도록부속합의하였다. 단체교섭권과파업권이없는소수노조가조합원과모일수있는활동시간을확보해야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또한금속노조의활동에도참여할수있어야한다고보았다. 한편 A사는노조사무실사용이나근로시간면제제도에대해서는마찰이크지않았다. 초기에 A사와기업노조는현재금속노조지회가사용하는노조사무실에서퇴거할것을요청하였으나노조사무실이공식적으로 복지동 이라는금속노조의주장을수용하였다. 대신에 A사는기업노조에게새로운사무실을제공하였다. 2017년부터 A사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기업노조와단체교섭을하고있다. 이후금속노조지회는 A사와기업노조의단체교섭상황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다. 소수노조지위로인해단체교섭에참가하지못하는금속노조지회의활동은조합원과유대관계를강화하기위한모임주최등이다. 최근대법원으로부터고정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된다는판결을받은만큼이에대한대응을모색하고있다. 4.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A사가복수노조기업이된이후노사관계변화를기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A사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는고용형태나직종별차이에따른설립이아닌기존조직의분할형태에해당되는만큼전체조합원수가증가하지않았다. A사처럼기업노조들이금속노조를탈퇴하면금속노조지역본부의조합원수가감소하였다. 2010년 9월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16개지회 ( 분회 ), 조합원수는 2,943 명이었다. 기업단위복수노조가

127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01 < 표 4-11>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조합원수변화 ( 단위 : 개, 명 ) 2010년 9월 2011년 9월 2012년 9월 지회 ( 분회 ) 수 조합원수 2,943 2,861 2,237 비고 자료 : 면접조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한국델파이, 유성기업 ( 영동 ) 조합원수감소 보쉬전장, A 지회조합원수감소 설립된뒤 2011년 9월 15개지회 ( 분회 ) 소속조합원수는 2,861명으로감소하였다. 2012년 9월에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의조합원수는전년도보다 624명이감소한 2,237명이다. 이결과는구조조정사업장한곳을제외하고, 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설립된기업노조들이제1노조지위를확보하며금속노조를탈퇴한데따른것이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금속노조지역지부교섭에참여하는기업이감소하면서, A사는물론지역수준의초기업단위노사관계가약화되었다. A사는 2001년금속노조출범이후지역별집단교섭에참여하여왔다. 대전충북집단교섭도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사업장별로순회하면서공동의의제를논의하였다. 그러나보쉬전장, 엔텍에이어 2012 년에기업노조가설립된뒤 A사도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탈퇴하였다. 사용자협의회는회원기업이라하더라도교섭참여를요구하거나교섭참여기업의범위를결정하는역할을수행한경험이없다. < 표 4-12>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집단교섭참여현황 지회 ( 분회 ) 수 집단교섭기업 비고 보쉬전장, 엔텍탈퇴 ( 단위 : 개 ) A 사탈퇴 주 : 지회 ( 분회 ) 중에타지역집단교섭에참여하는사례가 3 개임. 또한지회 ( 분회 ) 수에지역일반노조도포함되어있음. 자료 : 면접조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128 10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셋째, A사에서기업노조가다수노조가된이후 2018년연구가진행되는시점까지 6년이상파업이사라졌다 ( the withering away of the strike ). 과거에 A사의금속노조지회는민주노총의전국적총파업, 금속노조의전면파업, 지역수준의연대파업등에대표적으로참여하는사업장이었다. 기업노조설립이전까지 A사에서특별히전투적인성향의정파가집행부선거에서항상승리한것도아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적파업이사라졌음에도불구하고, 노동자들의불만은수면아래에서부유하는것으로보인다. 2018년 A사와기업노조의단체교섭이예년보다장기화된이유는금속노조지회가통상임금승소판결을얻어내자사용자측에게대책을요구하였기때문이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기업노조조합원들중에서는금속노조지회가소멸하지않고유지되기를희망하고있다. 조합원들은사측이힘의우위상태라고인지하고있기때문에금속노조를선택하지않으면서도사측주도의노사관계와기업노조활동에불만을제기한다. 금속노조가계속있어야열걸음후퇴할걸몇걸음이라도덜후퇴한다는겁니다. 차라리금속노조활동가들이기업노조로들어와서노조를장악하는게어떠냐고제안합니다. 금속노조로가고싶어도다수가한꺼번에움직이지않는한사측의보복이두렵다고말합니다. 가족이회사에다니는경우한명은기업노조, 한명은금속노조조합원으로있습니다. 회사가금속노조를탄압할경우한명이해고될수있으니다른한명이라도생계를유지해야하니까요.

129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03 제 4 절 B 사 1.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가. 사업체개요 B사의전신은 1962년에창업하여 1969년에처음으로열교환기를생산한공조분야제조업체이다. B사는자동차 1차부품업체로승용및상용차, 버스, 기차에에어컨시스템을제공하고있다. B사는창업이래기업매각등으로사명이몇차례변경되었다. B사는 1960년대말부터차량용라디에이터를생산하다가 1980년에한차례사명을변경한뒤본격적으로에어컨을생산하기시작하였다. B사는 1993 년에아산공장이준공되면서디젤터보엔진, 전자동온도조절장치생산을본격화하였다. IMF 외환위기이후계열사부도에따라해외에매각되면서사명이변경되었다. 이후 20년에걸쳐 B사의지분은중국계유한기업에두차례, 미국계기업에한차례, 국내기업에두차례인수되었다. 현재의사명은 2009년에국내기업이미국계기업의지분을 100% 인수하면서변경된것이다. 나. 노동조합개요 B사의노조는 1993년에아산공장이설립되면서자연스럽게 1987년에이미설립된기존노조의지역조직이되었다. 기존노조는전국적으로사업장이있는특성을반영하여지역적으로독자적인노조활동을보장하는특징을가지고있었다. B사의노조는 IMF 외환위기이후정리해고에이은기업매각에따라노조가분리되었으나 2001년금속노조출범에맞추어산별노조가입을결정하였다. B사의금속노조지회는주 40시간제도입, 반복되는기업매각에대한

130 10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4-13> B 사복수노조현황 B 지회 B 노동조합 설립연도 1987 년 2015 년 3 월 12 일 상급단체민주노총금속노조미가맹 조직형태산별노조지회기업노조 조합원수 399 명 52 명 교섭대표 다수노조 2017년 10월해산 지역 / 직종 생산직 신규채용생산직 자료 : 면접조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대응, 통상임금소송, 주간연속 2교대제도입과정에서파업을불사하는전투적인태도를보였다. 금속노조지회는오랫동안지역내에서금속노조의중심사업장이다. 2017년 9월기준으로조합원수는 399명이다. B사에서기업노조는 2015년 3월 12일 52명의조합원으로출범했다가사용자측이금속노조지회를대체할목적으로직원을새로채용하여설립한노조임이확인되었다. 조합원중한명이금속노조지회조합원들에대한폭력유도계획에대해 양심선언 을하면서 B사와금속노조지회는극심한노사갈등을겪게되었다. B사와금속노조지회가노사갈등사태를해결하기로합의하면서 B사는기업노조조합원들을계열사로모두전출시켰다. 금속노조지회는 2015년 8월관할시청에기업노조의 노조아님 통보를요청했으나시청측이노동위원회에판정요청을하면서 2017년 10월까지기업노조는 페이퍼노조 로존재했다. 2016년에 B사와금속노조지회가다시충돌, B사는관리직을새로채용하여 페이퍼노조 에가입시키려하였다. 페이퍼노조 의존재가금속노조지회에일정한위협효과를보였다고할수있다. 2. 복수노조설립배경 가. 사측의전략적선택 B 사가직접작성한장단기노사전략과제 ( ) 라는문건을검토 한결과, B 사는장기적으로대립적인노사관계에서 분규없는안정적인

131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05 노사관계 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B사는노사관계전환을위해 2010년부터 3개년계획을세우고전사원대상일체감형성프로젝트, 소통활성화, 노사파트너십교육을통한신노사문화정립방안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다고계획하였다. B사는노사관계전략변화목표와실행방안을검토하면서외부환경이기업에유리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이명박정부가노조의불법행위에미온적인대처에서강경한대처로전환하고, 금속노조는복수노조허용에따른대응책을고심하는등위기감이감지된다고보았다. B사는금속노조지회를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세력으로보고, 조합원들은새로인수한 B사에대한신뢰가부족하고구조조정에대해두려움을가지고있다고판단하였다. B사는자동차부품사로서매년반복되는파업으로발생하는 고객사 의라인정지로인해초래되는원청과의관계악화를우려하였다. B사는특히금속노조지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매년부분파업을벌인결과, 생산손실액이적게는 14.9억원 (2007 년 ) 부터많게는 216.5억원 (2006 년 ), 130.7억원 (2009 년 ) 에이른다고진단하였다. B사가복수노조설립을통해교섭창구단일화과정을거치거나개별교섭을통해금속노조지회를대체하겠다는목표를실행한시점은 2014년말이다. 2013년에 B사는금속노조지회와수년에걸친통상임금소송에서패배하여인건비부담이증가하였다. B사는또한주간연속 2교대제를도입하면서실노동시간을단축하고부족한인원을신규채용하자는금속노조지회의요구를수용하였다. 2015년 1월 고객사 인원청기업의전직임원이대표이사로취임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노사합의는잘못되었다 고공개적으로평가하였다. B사는 2009년미국지분 100% 를인수한뒤 2010년부터장기적목표로제시한노사관계변화를실행할시점이라고본것이다. 나. 노조회피산업의성장과금속노조주요부품사지회의몰락 B 사의전략적선택에영향을미친선행요인으로는노조회피산업의성 장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노조파괴전문가가횡행했던시기는

132 10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1980년대말현대중공업을비롯하여노사갈등이첨예하고국가는노조를 공안 측면에서바라보던시기이다. 46) 그동안우리나라에서대표적인노조파괴산업은용역경비업이었는데, 파업현장노동자들과사측이요청한용역경비들이충돌하곤하였다. SJM의경우복수노조설립에따른노사갈등과정에서용역업체가경찰에공지한시간보다먼저직원들을현장에투입하여파업노조원과충돌하였다. 이사건으로국회는용역경비의활동에대한감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경비업법을개정하였다. 복수노조가도입되던시점에노조회피산업의주요행위자들로이러한용역경비업뿐만아니라창조컨설팅과같은노무법인이전면에등장하였다. 2012년국정감사에서민주당은수미전국회의원이공개한 회사경쟁력강화를위한노사관계안정화컨설팅제안서 ( ) 는창조컨설팅이유성기업사업주에게제출한보고서이다. 창조컨설팅에자문을한사업장인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대림자동차, 만도, 연세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의료원, 성애병원, 영남대병원등 12개사례에서성과를보였다고밝혔다. 구체적인성과로는발레오만도와대림자동차의조직형태를산별노조에서기업노조로변경, 상신브레이크의금속노조탈퇴, 만도의 2년연속무분규, ADT 캡스 연세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동우파인켐에서조합원대거축소등의성공사례를들고있다. 창조컨설팅을비롯한노무법인, 법률법인의 활약 으로지역의금속노조핵심사업장이몰락하는결과가나타났다고할수있다. 공통된현상은파업유도, 금속노조지회와조합원분리, 기업노조설립, 금속노조탈퇴와기업노조가입, 금속노조지회의소수노조전환등이다. B사도창조컨설팅출신의노무사가개업한노무법인에게자문을의뢰하여 2014년 10월에유사한제안서를받았다. 기업단위복수노조를허용하라고오랫동안민주노조운동진영이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사측이창조컨설팅의자문을받아파업을유도하고, 금속노조간부를걸러내고, 복수노조를활용해서산별노조를탈퇴시킬것이라고는상상하지도못했습니다. 46) 한겨레, 정몽준은악몽이다. mode=lsd&mid= sec&sid1=110&oid=028&aid=

133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복수노조설립과노사갈등 B사는복수노조설립을통한금속노조지회를대체하기위해 2014년 12월말에 60여명을신규채용하였다. 2014년주간연속 2교대제와완전월급제를도입하기로합의하며충원키로한 20명보다더많은숫자였다. 사측은 60명을채용하면서 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을체결하였는데, 금속노조에가입하지않고, 가입한경우금속노조를탈퇴하여새로출범하는노조에가입한다는조건을달았다. B사가새로채용한인원은 50대가다수였다. 검찰과고용노동부조사과정에서이들은경찰, 특전사, B사의계열사관리직출신임이밝혀졌다. 이들은공개채용을거치지않고채용되었는데, 사측으로부터협력적인노조설립에대한사전교육을받았다. 청년을안뽑고나이많은사람들을뽑아서이상하다고생각했지만 10 년이상재직해야복지포상을주는데, 입사한지 10년이안되서퇴직하면제외되기때문에 복지포상안주려고그런가보다생각하고전혀의심하지않았습니다. B사의기업노조 47) 는 2015년 3월 11일시청에설립신고서를제출했다. A사례와마찬가지로, B사도전직노조간부출신들이복수노조설립을주도하였다. 기업노조의위원장은 B사에서 20년이상노조간부로활동하였고, 금속노조지역지부에서도간부를했던경력이있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전직간부가기업노조설립을주도한이유는기업노조설립과금속노조탈퇴가대세라고보았기때문이다. 2011년부터금속노조소속사업장중에서발레오만도를시작으로전국적으로 1차부품업체에서기업노조설립이대체적인현상으로나타났다. 기업노조설립을주도한간부들은 B사도시간문제일뿐이라고보았다. 기업노조의설립이유는이념적다양성확대또는 노노갈등 으로보였는데, 금속노조와지회의전투적조합주의에명시적으로반대하였기때 47) 기업노조가게시한현수막에 기업노조가대한민국 1 등기업을만들겠습니다 라고적혀있어스스로기업노조라지칭하고있다.

134 10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문이다. 기업노조측은설립이후 1,300명에달하던직원이 700명이하로줄었는데금속노조지회는 80년대식사고만고집한다고비판하였다. 당시까지회사의주인이네번이나바뀌면서노조가변화해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다는것이다. 기업노조는공장외부에사무실을확보하였고조합원들은회사소유의기숙사에서기거하였다. 그러나협조적인노사관계로전환하려는 전략문건 에따르면, B사는노무법인의컨설팅을받아다음과같은계획을세웠다. 우선, 조합원들에게위기감을조성하기위해비상경영을선포하고학자금을비롯한복리후생비지급을중단한다. 다음으로폐업 청산 부도를통해산별노조와조합원의이익을분리시킨다는것이었다. 이어서관리자의현장장악력강화를위해기초근무질서순찰을통해회사에순응하는분위기조성, 노조간부징계위협, 노조간부회유를통해노조운영에대한사측의지배력을강화할예정이었다. 이문건에따르면사측의최우선고려대상은 고객사 인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의물량에차질을빚지않기위해외부대체생산체계를구축하는것이었다. 이조건이충족되어야단체교섭을해태하여파업을유도하고, 파업이시작되면바로직장폐쇄를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직장폐쇄뒤에는경찰력투입의명분을확보하기위해폭력을유도하는게선행되어야한다. B사는금속노조지회와물리적충돌을빚을경우관리직을동원하여구사대로활용하고기업노조설립과다수노조확대의기반을조성하려하였다. 관리직이경찰청과노동부, 검찰등유관기관에요청하여경찰력투입을기정사실화한다는계획이었다. 금속노조간부에대해서는고소고발 손해배상을청구하여고립시킬예정이었다. 그러나금속노조지회는 2015년 1월초에 B사가파업유도이후대체근로를위해채용한인원으로부터이러한계획을제보받았다. 이러한제보는기업노조설립이후에도한차례더들어왔다. B사의금속노조지회는발레오전장, 만도, 유성기업등과같이극단적인노사갈등이현실화될것으로전망하고상급단체와해당관청에미리알렸다. 결국 B사가노무법인에게요청한 전략문건 의실행계획은일단중단되었다. 면접조사와 전략문건 을살펴본결과, 그이유는무엇보다 고객

135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09 사 인원청기업의생산에차질을빚지않도록공장외부에대체생산체제를구축하는데실패했기때문이다. 기업노조간부들의폭력유도에대항하기위해금속노조지회가회사의계획보다일찍파업에들어갔던것이다. B사는 2015년 6월 23일, 8월 10일노사합의를통해기업노조결성을위해채용된인원에대해채용을취소했다. B사는기업노조위원장과조합원들을모두계열사로전출시켰다. 금속노조지회는노사합의직후시청에기업노조직원들이모두퇴사하였기때문에 노조아님 조치를요청하였으나노동위원회의판정을기다려야한다는대답을들었다. 기업노조는사실상사라진것처럼보였으나사용자측의복수노조설립을통한기존노조대체전략은여전히작동되고있었다. B사의계열사로이직한기업노조직원들이부당해고구제신청을냈고지노위와중노위를거치며이들의의견이수용됐다. 그이유는사용자측이이들의전출이유가기존의단체협약위반이맞고자신들의의지가아니라금속노조지회의요구에따른것이라고대답하였기때문이다. 사용자측은다음연도인 2016년에도금속노조지회의파업을유도한뒤전출시켰던기업노조직원들을다시기업내로발령냈다. 다음으로사측은금속노조지회대체전략실행에실패한임원진과인사관리자들을모두교체하였다. 이후사측은 2015년 10월부터매달소수의관리직을꾸준히신규채용하였다. 전년도에생산직채용을통한기업노조설립이실패하였기때문이다. 이른바 문건 에따르면관리직들의채용목적은기업노조에가입시켜다수노조지위를확보하는데필요할뿐만아니라금속노조에대한파업유도에성공하였을경우대체생산에투입하기위해서였다. 또한이들은금속노조지회의파업이불법이라면서지역사회와관계기관을방문하여경찰력투입을요청하는집회에투입될인원들이었다. 사용자측이금속노조지회의파업을유도하기위해사용한방법은 2016 년 1월부터직영상태이던경비업무의외주화였다. 금속노조지회는경비업무가외주화될경우노사갈등이첨예한시점에서노조조합원들에게물리력을가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순회파업으로대응하였다. 사용자측이직장폐쇄를하자금속노조 B지회는조합원들이공장밖으로나가게될경우 금속노조간부를제외한선별복귀 를예상하고 11개월간공장

136 11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점거농성을벌였다. 공장밖으로나가는순간발레오만도와유성기업사태와유사한전개를예상하였다. 사용자측이 2017년 2월에금속노조지회와교섭을재개하고기업노조설립을통한금속노조지회대체전략을최종적으로중단한배경은상황이 전략문건 대로전개되지않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용역경비외주화에반대하여금속노조지회가벌인파업이정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사측의구상과달리경찰은합법파업을이유로경찰력투입을수용하지않았다. 경비외주화철회등노사합의이후에도복수노조는 2017년 10 월까지페이퍼노조로존재하였다. 4.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B사의금속노조지회가속한지역의경우 2011년 9월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으로지회한곳만조합원수가 100여명정도감소하였다. 지역수준에서는신규지회설립과기존지회의조합원수증가로 2010년 6,298명에서 2011년 6,833명으로증가하였다. 조합원수증가와복수노조설립은거의무관한것으로보인다. 초기업단위단체교섭측면에서볼때, 이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는기업수가덜축소되었다. 2011년기업노조설립으로사업장한곳만지역지부집단교섭에서탈퇴하였기때문이다. 또한 B사의기존노조대체전략이계획대로실행되지않으면서지역지부집단교섭이유지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B사의사례는기업단위복수노조가노동기본권확대에기여하기위해서는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점검할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B사례는소송과정에서사측이창조컨설팅의관계사에자문한 문건 을금속노조가입수하는바람에부당노동행위가확인되었다. 그렇지않은경우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확인할방법이거의없다고볼수있다. 우리처럼사용자가부당노동행위를계획했다는문건이나와서결국법적처벌을받는사례가얼마나됩니까? 사용자에게교섭대상선택권을부여한게

137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11 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금속노조지회가다수이면개별교섭하고, 소수이면교섭창구단일화를합니다. B사의사례는기업단위노사관계수준에서는 노노갈등 이면에 노사갈등 이작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사용자의기존노조대체전략이밝혀지지않는한, 금속노조가파업만일삼는데비해기업노조는회사를살리자는것처럼보이기때문이다. 현장단위행위자들의역학을살펴볼때, 복수노조현장의복잡한관계를이해할수있을것이다. 당시언론에서는노노갈등이라고그러던데, 회사가창조컨설팅같은노무법인과치밀하게준비해서노조를탄압한겁니다. 회사가기업노조조합원을고용해서산별노조조합원에게폭력을행사하라고한거잖아요. 노노갈등이아니라노사갈등입니다. 제 5 절 C 사 1. 사업체및노동조합개요 가. 사업체개요 C사의기원은 1977년에삼성정밀내에서미사일시제생산을담당했던사업부이다. 삼성그룹이 2014년 11월 26일 C사를포함하여 4개사를한화그룹에매각하겠다고발표하면서 2015년 6월말까지매각협상이전개됐다. 한화그룹은인수한기업을 2017년에 5개사로분할하였으며, C사는대한민국유일의가스터빈엔진제작기업으로, 항공기엔진개발과생산, 정비에특화되어있다. 2017년말현재, C사의직원수는계약직을포함하여 1,566명이다. 직종별로볼때, C사는공통직이라지칭하는사무일반직이 819명, 생산직이 747명으로구성되어있다. C사의생산직은대부분방위산업분야에포함

138 11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되며민수용품생산분야는소수이다. 한편삼성그룹에서한화그룹으로 매각되기이전의전체직원수는약 4,700 명이었다. 나. 노동조합개요 C사는삼성그룹이매각대상으로발표하기이전까지무노조기업이었다. 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에따라창사이래직원들의이해대표기구는노사협의회였다. 노사협의회의주요안건은임금과노동조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협의가능한의제들이었다. C사에서는기업매각에대응하는과정에서금속노조지회와기업노조가차례로설립되면서집단적노사관계가형성되었다. 2018년현재, 제1 노조는민주노총소속의금속노조지회이다. 금속노조지회는기업매각발표부터 20일이지난시점인 2014년 12월 10일 178명의발기인으로설립되었다. 조합원수는 1,300명까지증가하였다가 2017년기업분할과정에서감소하여 850명에이르고있다. 금속노조지회는설립이후 2년간소수노조였다가 2017년부터다수노조지위를획득하였다. 조합원은사무직과생산직으로구성되며사실상창원에있는공장의생산직이다수이다. C사에는금속노조지회설립일부터 7일이지난뒤인 2014년 12월 17일기업노조가결성되었으며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에가입하지않고있다. 기업노조의조합원수는 2014년설립당시에 1,592명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쳐 2015년 1월 23일교섭대표노조로인정받았다. 기업노조는설립당시에관리직도대거가입하였으나단체협약체결직후노조가입범위에서이들이제외되며조합원수가감소하였다. 2017년기업분할과정에서또한차례조합원수가감소하였다. 기업노조도조합원으로사무직과생산직을포함하였으나, 기업분할이후에는판교에있는 R&D센터연구개발직이중심이라고할수있다. C사의노사관계특성을개괄하면다음과같다. 금속노조지회와기업노조는설립이후 2015년 6월말까지기업매각에대응하는과정에서공동으로파업을전개한경험이있다. 2015년 11월 30일기업분할소식이언

139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13 < 표 4-14> C사복수노조현황 A지회 A 노동조합 설립연도 2014년 12월 10일 2014년 12월 17일 상급단체 민주노총금속노조 미가맹 조직형태 산별노조기업지부 기업노조 조합원수 850명 660명 교섭대표 2017년법원판결이후 2014~2016년 지역 / 직종 창원 1, 2공장생산직중심 판교 R&D센터연구개발직, 사무직 자료 : 면접조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론에알려진뒤 2017년에한화그룹이 5개사로분할하는과정에서도양노조는공동대응을모색하였다. 노조간협력과갈등관계는앞서제시한 A사나 B사와차이를보이는점이다. C사생산직중에서방산물자를생산하는경우파업을금지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제2항 48) 의적용을받아파업참가대상이제한된다. 방위산업분야의사무직과민수부문생산직과사무직은파업참여가가능하다. 2. 복수노조형성과정 가. 기업매각과정에서사용자의통제력약화 C사는매각발표이전까지무노조기업을유지하였다. 1987년노동자대투쟁때, C사에서도창원지역은물론전국적인노조결성의열기에영향을받아노조결성시도가몇차례있었다. 노조결성시도가성공하지못한이유는창원시청에이미신고필증을받은 페이퍼노조 또는 유령노조 가존재하였기때문이다. 당시에노조설립을시도하였던이들은인사발령을받아창원이아닌다른지역으로전출되거나사표를냈다. 다시말해, 그동안 C사는기업단위복수노조금지조항을활용하여노조설립 48) 방위사업법에따라주요방위산업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가운데전력과용수및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쟁의행위를할수없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41 조제 2 항 ).

140 11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을차단하고노조설립을추진한직원들을현장에서격리시켜무노조경영을유지했다고할수있다. C사에서는 2011년 7월기업단위복수노조가허용된시점에서도노조결성으로이어지지않았다. 이는삼성의계열사대다수와유사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대기인원을배치하지않을정도로노동강도가압축적이지만노동자들이경쟁사보다높은고임금에만족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 채창균, 1994).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2000년대중반에삼성그룹차원에서인사제도를개편하면서 C사도직업능력과성과를반영한임금체계를도입하였다. 생산직에게숙련과성과를반영한승진체계를적용하여노동자들의고임금과승진욕구를충족시켰다고할수있다. C사는직원들에게정기적인사내교육을통해 대한민국최고기업 의직원으로서자부심을강조하였다. 직원들의자부심은 2014년 11월 26일언론을통해 C사의매각사실을접하면서자괴감으로전환되었다고할수있다. 삼성맨 으로평생직장에다니리라여겼던심리적계약은일방적으로종료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최고기업 으로부터의분리불안으로인해매각반대를요구하게된다. 한편에서는매각이기정사실화될경우자구책을마련하기위해이들은 C 사의인사관리담당자들에게임금과노동조건유지방안을논의하기위한교육을요청하였다. 교육은지역의한노무사가맡았는데직원들은이때노조에대해질문하게되었다. 직원들은노조의필요성을느끼게되었고여러대안중에서 최고로강한노조 가자신들의고용안정을지켜줄것으로기대하게되었다. 배신감때문에견딜수없는지경이었죠. 그동안그렇게최고기업직원이라고말하더니하루아침에우리를버렸습니다. 교육하러온노무사에게금속노조가힘이있다고들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얘기도듣고이왕갈거면, 힘있는노조에가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습니다. 사측은기업단위복수노조환경하에서직원들의노조결성움직임과금속노조가입을더는막을수없었다고볼수있다. 2011년 7월기업단위복수노조라는법 제도적환경변화에도무노조경영이유지되었으나

141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15 기업매각에따른직원들의 배신감 을달래줄수있는방안을찾기어려웠다고할수있다. 사측의최우선과제는한화와매각협상을성공적으로타결하는것이었다. 이과정에서사측은노조가매각을수용하면서퇴직위로금협상을전개하는상황을선호한것으로보인다. 실제로인사관리담당자중에서는 1980년대말에노조결성을시도하여 20여년간타지로전출됐던직원에게기업노조위원장을제안하였다고한다. 저에게도기업노조위원장하라고제안이왔습니다. 무슨소리냐했죠. 우리가노조결성하자마자일주일만에기업노조를결성했어요. 휴업상태인 1공장직원과안면도없는판교 R&D 센터의사무직이갑자기공동위원장이라는거예요. 회사관리자들도기업노조에가입했어요. 이상한거죠. 나. 직종별 지역별차이에따른복수노조결성 C사가복수노조사업장이된주된원인은직종별 지역별특성차이와기업매각에대한대응방안차이에서찾을수있다. 직종별 지역별특성을살펴보면, 금속노조지회는창원공장생산직중심이며, 기업노조는판교의 R&D센터연구개발직과사무직으로구성되었다. 창원공장에도기업노조조합원이소수존재하며, 판교에도금속노조지회조합원이일부있다. 직종별 지역별특성차이는노조에대한접근성차이로연결되는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창원에있는대기업생산직은무노조경영을표방하는일부기업을제외하고대부분 1987년노동자대투쟁전후로출범한노조의조합원이라고할수있다. 생산직은대형제조업체에입사하면대부분정년퇴직할때까지이직하지않고, 평생직장 이라는개념이강하다. 직장에대한불만이있을경우노조를통해집단적인의사대변을할때계속남아서충성심을가지고일할유인이높다고할수있다 (Hirshman, 1970). 반면, 대기업연구개발직은생산직과달리입사초기에유사 동일한학력별로초봉이나기업문화등을비교하여불만이있을경우이직을선택하는편이다. 기업에남기로할경우생산직과달리대리, 과장, 부장, 임원으로승진체계를밟을수있으나인사평가결과에따라퇴사하거나

142 11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희망퇴직대상이되어고용불안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대기업연구개발직이나사무직은노조전임자로활동하다가업무에복귀할경우최근개발흐름을따라잡지못하는등어려움을겪는편이기때문에노조활동에제약을받는편이다. 창원의생산직과판교의연구개발직은매각과정에서대응방식의차이를보였다. 창원공장의생산직은금속노조로부터교육과법률자문을받으면서금속노조지회로빠르게변모하였다. 이들은기업노조가사실상매각을인정하는듯한입장이나태도를취한다고지각할때마다홍보물을통해공개적으로비판하고투쟁의수위를높이자고제안하였다. 반면, 판교의연구개발직은인사부서와협조를통해매각과정에서위로금협상에집중하는게현명한선택이라고보았다. 기업노조는생산직중심의금속노조가우리나라에서불법파업의진원지로불필요한노사갈등을야기한다고보았다. 이들이보기에창원공장생산직의다수는방위산업에포함되어파업이불가능하면서도파업전술을주장하는게모순으로보였다. 3.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 2014년말에양노조가설립된이후 C사에서교섭창구단일화과정은두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2015년 1월기업노조가다수노조로확인되었을때교섭창구단일화과정은순탄하게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2년뒤인 2017년초에금속노조지회가다수노조로밝혀졌을때는대법원이금속노조지회의주장을인정하는판결을내린뒤에교섭창구단일화과정이진행됐다. 이로인해금속노조지회와사측은 2018년에 2017년임금교섭을진행하고있다. C사의 2015년 ( 기업노조 ), 2017년 ( 금속노조지회 ) 대표노조변경에따른노노갈등과노사갈등양상을살펴보자. 가. 교섭대표노조 : 기업노조 (2015~2016 년 ) 1) 교섭대표노조선정 2014 년 12 월에노조가순차적으로결성된뒤기업노조가다수임이확

143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17 인되었다. 기업노조는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확보한뒤사측과본격적인교섭에들어갔다. 기업노조는 2015년 6월말주주총회를시한으로사측의기업매각이불가피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따라서기업노조는명시적으로기업매각에반대하면서도고용안정약속과위로금지급을통한연착륙방안을모색하는게현실적이고출혈이없는방안이라고보았다. 기업노조는기존에노조활동경험이없기때문에노무사에게자문을하면서단체교섭에임하였다. 2) 공정대표의무활동과노조간협력, 갈등기업노조의공정대표의무활동은다음과같다. 기업노조는금속노조의공동교섭단구성요구를거부하였으나단체교섭내용공개요구에응하였다. 금속노조지회는기업노조가사측에게노조전임자와사무실을요구할것을제안함으로써자신들도전임자와사무실을확보하려하였다. 또한교섭결과에대해양노조가불만이있을경우파업찬반투표를동시에각각진행하기로하였다. 또한잠정합의안에대해서도양노조가각각조합원대상으로인준투표를하기로하였다. 기업노조와금속노조지회모두매각에대해공동대응의필요성을느끼고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기업노조로서는직원들의고용안정과퇴직위로금협상과정에서창원공장생산직의불만과압력을지렛대로활용할수있었다. 금속노조지회도교섭대표노조가기업노조인만큼자신들의요구를기업노조를통해서어느정도반영해야할필요가있었다. 본격적인임금 단체교섭이진행되면서매각대응방안과노조활동에대한입장차이로양노조간긴장이상시화되었다. 첫째, 금속노조지회는기업노조가자문을하는노무사가과거에 노조파괴전략 문건을작성한노무법인에재직한사실이 2011년국회국정감사에서드러났다고공개하였다. 둘째, 금속노조지회는교섭내용이임금피크제없는정년보장등고용안정요구에미진하다고판단할때마다판교의 R&D 센터에서연구개발직과사무직을대상으로홍보물을나눠주며기업노조를비판하였다. 금속노조지회는대표노조경쟁이이번에만그칠게아니라는점에서판교직원들의기업노조탈퇴와창원공장노동자들의금속노조지회

144 11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가입유도가관건이라고보았다. 이에기업노조는금속노조지회가기업노조의교섭권을박탈하려한다며비판하였다. 셋째, 기업노조는금속노조지회조합원의다수가방위산업조항으로인해파업이불가능하다는데불만을제기하였다. 금속노조지회는 C사와함께매각대상이된삼성계열사와공동개최한집회에기업노조조합원이소수만참여했다고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말에제시된기업노조의임금교섭결과에대해금속노조지회는부결을조직하였으며, 그결과기업노조위원장이사퇴하였다. 나. 교섭대표노조 : 금속노조지회 (2017~2018 년 ) 1) 교섭대표노조재선정 C사는조합원수변동으로인해교섭대표노조가변동된사례에해당된다. 교섭대표노조가변경된이유는기업노조와사측이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과장급이상관리직을노조가입범위에서제외하여조합원수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이로인해조합원수가최대 1,700명에이르던기업노조는 2016년 12월에 660명으로감소하였다. 금속노조지회도관리직의노조탈퇴등으로조합원수가감소하였으나 800여명으로기업노조보다다수가됐다. 교섭대표노조재선정을둘러싼논란은협약의효력발생일자에대한노사간시각차이에서기인하였다. 기업노조와사측은 2015년 12월 15일최초로단체협약을체결한뒤 2016년 4월 20일에임금협약을체결하면서단체협약도다시체결하였다. 협약의효력기간이각각차이가있었다. 금속노조지회는최초임금협약효력발생일인 2015년 3월 1일부터 2년이지난시점에임금협약의유효기간이만료된다고보고 2016년말부터교섭창구단일화를요구하였다. 사측은기업노조와단체협약을처음체결하여 2년에해당되는 2017년 12월 15일까지교섭대표노조가변경될수없다고주장하였다. 고용노동부도사측의의견에동의하는행정해석을내렸다. 금속노조지회는법원에 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가처분신청 을냈고대법원이 2017년 10월 13일최종적으로노측의손을들어주었다.

145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심법원은사측이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개시하지않을경우하루 에 200 만원씩노조에지급해야한다고판결하여, 대법원판결일까지 5 억 원이상을노조에납부해야하는상황이되었다. 2) 공정대표의무활동과노조간협력, 갈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대법원판결까지교섭대표노조가선정되지않으면서금속노조지회와기업노조는단체교섭은물론쟁의권을확보하지못한상태가지속됐다. 기업노조는최초의단체협약이후조합원수감소로조직력이약화되었다. 전문가의지원없이는단체교섭이나일상적인노조활동이사실상어려웠다고할수있다. 판교의연구개발직은매각충격으로인해고용안정방안을마련하고위로금을협상하는데만관심이국한되었다고할수있다. 생산직노동자들과달리연구개발직은노조활동을하다가현업에복귀할경우개발의흐름을따라가지못할가능성이높아노조활동에제약을받는다. 기업노조와금속노조지회는한화그룹이 2017년 5월전문기업화를이유로 C사를 5개사로나누는기업분할을발표하자공동대응에나서기도하였다. 양노조는최초로공동성명서를내고 그동안불신과반목을키워온교섭대표노조갈등을뛰어넘어현안문제에맞서하나로투쟁하고교섭할것을약속한다 고발표하였다. 그러나교섭창구단일화문제로소송이진행되는도중에파업을벌일경우불법파업이되기때문에양노조는매각직전과달리공동파업에돌입하지못하였다. 4.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경남지역수준에서초기업단위노사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합원수가 2010년 9월 12,532명에서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 2011년 9월에 12,007명으로감소한뒤 2012년에다시 11,962명까지감소하였다. 조선업의위기에따른인원감소와복수노조설립이후금속노조탈퇴에따른것이다. 그러나 C사와같은신규

146 12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사업장이금속노조에가입하면서 2017년 9월기준으로조합원수는 13,093 명으로증가하였다. C사를비롯하여경남지역조합원증가로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과는거의무관해보인다. 연구가진행되는현시점에서 C사가금속노조경남지역의집단교섭에참여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C사의금속노조지회는신생노조로서조직의안정화가우선과제라고보고있다. 더욱이경남지역의집단교섭참여기업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과교섭창구단일화이후감소하였다. 다음으로복수노조환경에서 C사의노사관계를살펴보자. 사측과금속노조지회는기업매각에대한시각차이로노사갈등이격화되었다. 금속노조지회는삼성서초사옥농성, 주주총회점거등을하면서매각에반대하였다. 노사갈등이격렬해지는과정에서사측의부당노동행위가발생하였다. 노측은 2015년 12월에사측이작성한 2사업장반장조합원노조탈퇴현황자료, 직장과파트장이카톡으로노조간부에게보낸문자, 직장과파트장이반장들에게제공한노조탈퇴양식, 노조탈퇴를요구하는팀장의녹취록등을이유로노동위원회에제소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월 8일회사에대해부동노동행위라고판정하였다. 이처럼명시적인부당노동행위이외에도인사평가결과를둘러싸고노사갈등이진행중이다. 금속노조지회는사측이금속노조조합원들에대해서만잔업특근배제, 인사고과하위점수평가를내렸다고보고소송을진행하고있다. 사측은금속노조지회가다수노조지위를확보하자교섭창구단일화가아닌개별교섭을추진하겠다고발표하였다. 사측이 2016년 8월발행한소식지를보면다음과같은표현이적시되어있다. 교섭대표노조는무엇보다도노사상생과협력을통해회사와조합원이서로윈윈할수있는합리적노사관과역량을함께가진조합만이그역량을감당할수있을것이다. 현교섭대표노조의유지기간인 2017년 12월 14일이후에도금속노조가현재와같은투쟁일변도의노선만을고집할경우회사는관련법령에따라창구단일화절차대신개별교섭을진행할수있다.

147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21 사측으로서는 2017년에중노위와법원에서잇다른패소를한데다, 9월고용노동부의특별근로감독대상이되면서노사갈등비용을치른것으로보인다. 대법원판결이후사측은금속노조지회와의교섭을수용하고노사상생협력선언을발표하였다. 노사는 2년간노사평화기간유지와해고자복직에합의하였다. 사측은 1년에걸쳐금속노조지회의교섭창구단일화에응하지않으면서기업분할에성공하였다. 앞서제시하였듯이, 금속노조지회는교섭창구단일화와관련된소송에집중하여대표노조로인정받았으나 1년정도시간이소요되며양노조모두쟁의권이없는상태에서기업분할을맞게되었다. 삼성과한화의매각협상에서 5년동안의고용안정을보장받았으나이를연장하려던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다. 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복수노조환경에서사측의부당노동행위로인해생산현장의인간관계가악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할수있다. 금속지회가다수인창원공장에서는기업노조조합원의경우기업노조가입사실을전혀공개하지않습니다. 판교직원들에대한적개심은별로없어요. 지역적으로떨어져접촉이거의없기때문입니다. 오히려창원공장내에서노사갈등이전에는직 반장과직원들이서로 형, 동생 사이였다가지금은인간관계가파탄났다고할수있습니다. 지회가보기에는관리자들이사측을대신해서노조탈퇴압박과인사고과하위점수등부당노동행위를한당사자이구요. 관리자들이보기에현장분위기가망가진모든원인이금속노조탓이라고합니다. 제 6 절소결 : 요약및함의 지금까지금속산업을대상으로실태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이후그것이단결권과단체교섭권에미친영향과노사관계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민주노총금속노조와한국노총금속노련사업장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벌인결과와함의는다음과같이

148 12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제시할수있다. 첫째, 2011년 7월복수노조도입직후조합원수증가효과는한국노총소속기업별노조의연합체인금속노련에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속노련은전년도보다단위노조수가 80개, 조합원수가 15,400 명늘어났다. 반면, 민주노총소속산별노조인금속노조는전년도에비해지회 ( 분회 ) 수가 8개늘어났음에도조합원수가 4,034명감소하였다. 둘째, 제도도입이후 7년이경과하는현시점에서금속노조가조직된기업에서복수노조가더증가하였다. 금속노조의경우과거에도 9개사업체에 19개노조가있었으나 2011년제도도입이후에 72개사업체에 152 개노조로늘어났다. 금속노련은법시행이전에 19개사업체에 40개노조가있었으나 2017년말기준으로 29개사업체에 61개노조가있다. 면접조사로보완한결과, 복수노조기업이더이상증가하지않는금속노련사업장과달리금속노조의경우최근에신규사업장조직화에성공할경우곧이어경쟁노조가조직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셋째,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이후금속노련과달리금속노조가조직된사업장중에서만사측이창조컨설팅과같은 노조파괴전문기업 의지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2011년법시행이후금속노조이외에신규노조가설립된사업체 63개중에서 11개 ( 기업수는 10개 ) 가창조컨설팅과같은노조회피산업에자문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발레오만도, 갑을오토텍, 보쉬전장, 유성기업처럼창조컨설팅의금속노조탈퇴와기업노조설립시나리오을실행한정황이확인된기업이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기업단위복수노조도입으로미가맹노조가증가하고산별노조소속지회에서기업별노조로전환함으로써산별노사관계가축소되는특징을보였다. 2011년법시행이후금속노조의복수노조사업장은모두 141개의노조가있으며, 금속노조지회 ( 분회포함 ) 수가 63개, 기업노조는 72개이다. 금속노조지회가다수노조로서교섭대표노조를차지하고있는기업은 19개 ( 지회기준으로 21개 ) 이며 37개기업에서소수노조지위를차지하고있다. 금속노조지회중에서금속노련으로상급단체를변경한경우모두기업별노조로전환하였다. 다음으로 2011년법시행이후복수노조설립현상이금속노련보다두드러지게나타난금속노조사업장 3개의사례를분석한결과를살펴보았

149 제 4 장금속산업복수노조현황과사례 123 다. 첫째, 기업단위복수노조설립이후세사례에서나타난노동현장의변화를살펴보자. 세사례모두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는미가맹노조가설립되었으며이과정에서사측의개입이확인되거나의심받고있다. A 사례는교섭창구단일화이후소수노조지위인금속노조지회는노조활동이축소되었다. B사례의경우기존산별노조를기업노조로대체함으로써사측주도의협력적노사관계로재편하려던계획이사전에드러나면서극심한노사갈등을겪었다. C사례의경우기업매각에반발하면서금속노조지회가결성되자곧이어기업노조가설립되었다. 소수노조지위일때금속노조지회는기업노조의단체교섭상황을홍보하고비판하면서자신들의주장을전개하였다. A사례와 C사례에서공정대표의무위반논란이제기되었다. A사례에서단체교섭과정에서소수노조의의견이반영되지않고있으며, A사례와 C사례모두성과급지급이나인사고과차별등인사상불이익을이유로부당노동행위논란이발생하였다. 둘째, 노사갈등이첨예하게전개된이유는세사례모두기업노조설립전후로사측이창조컨설팅과같은노무법인에법률자문을한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노조파괴시나리오문건 이발견된 B사례와달리, A 사례에서는이른바 시나리오 는발견되지않았으나사용자측이창조컨설팅관계사의금융계좌에자문료를보낸내역이확인되었다. C사례에서는기업노조가자문을한노무사가 노조파괴전략 문건을작성한노무법인에서재직한경력을가지고있다. 명시적인 문건 이발견되지는않았으나금속노조는노무법인측이사측의부당노동행위에조력하였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 셋째, 복수노조기업인 A사례와 C사례의경우노사간의역관계는사측으로이동한것으로볼수있다. 사측으로교섭권의균형이이동한이유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문제점으로인해노동자들의노동기본권확대라는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A사례에서사측은소수노조와 4년간진행하던단체교섭에합의한이후교섭창구단일화를통해소수노조의개별교섭요구에응하지않고있다. C사의경우금속노조지회가소수노조일때교섭창구단일화과정을거쳐다수노조인기업노조와교섭하였다. 금속노조지회가다수노조가되었을때는

150 12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1년정도거부하다가대법원의확정판결이후에수용하였다. 대법원판결이전까지 C사는 1년간어느노조와도단체교섭을전개하지않았다. 이로인해 C사례의두노조는파업권도확보할수없었다. 넷째, 기업수준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운영함으로써복수노조설립과산별노조탈퇴등으로초기업단위교섭이축소되었다. A사례가속한지역의경우 2010년 10개기업이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였으나복수노조도입이후 3년간탈퇴하기시작하여 2013년에 6개기업으로감소하였다. 소수노조가다시다수노조지위를확보한경우사용자가개별교섭을선택하면서초기업단위교섭이복원되지않고있다. B사례와 C사례가속한지역도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특히금속노조지회가설립된경우곧이어휴면노조의조합원수가증가하거나기업노조가설립되는양상이전개되고있다. 마지막으로, 교섭대표노조가전체노동자를대표하는방안을모색하려할때다음과같은이슈를고민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단체교섭결과를적용받는직원들이모두투표를통해교섭단을구성하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의전제는다수노조가전체직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책임을부여받는게타당하기때문이다. 다수노조가대표교섭을하더라도소수노조와비조합원의의견을공유할수있는논의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여전히남는문제는기업단위복수노조제도와초기업단위노사관계의부정합성해소방안이다. 기존의선행연구는교섭창구단일화의제외대상으로항만업이나건설업등을제안하면서금속산업이나보건의료산업등기업별노조가산별노조로전환된경우를언급하지않고있다. 사례연구결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교섭단위를기업으로제한함으로써기업별교섭을더욱강화하는모순을해소해야할것이다. 즉기업내의 혼란 을초기업단위단체교섭의활성화를통해외부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으로보인다. 이를위해산별노조의단체교섭요구에사용자가응하도록산별교섭을제도화하는방안까지포함하여논의할필요가있다.

151 제5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25 제 1 절들어가며 2011년부터시행된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은기존의기업별노사관계를중심으로형성된노사관계뿐만아니라노조내부에도심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중요한사건이었다. 그러므로제도시행전까지노사관계주체들은각자의이해에따라제도시행에대해찬성과반대가뒤엉켜있는복잡한형국이었다고할수있다. 당시약 10년동안시행이미뤄진제도를이명박정부는국제기준을준수해야한다고주장하며밀어붙였고, 찬성하는측의경영계입장은거대노조의독점구조를개선할수있다는점을, 찬성하는측의노동계입장은결사의자유확대, 노조민주화실현, 이익대변구조의확대, 미조직비정규직의조직화등다양한근거를제시하며제도시행을주장하였다. 반대하는측의경영계입장은노조간선명성경쟁으로노사갈등이증폭됨으로써관리비용이증가된다는점을, 반대하는측의노동계입장은노조간조직갈등의증가, 친사용자노조의득세가능성을근거로제도시행의유보또는시행연기를주장하였다. 이렇듯각주체가다양한근거를가지고맞붙으며논쟁을거듭했던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은시행기한이다가올수록제도시행에따른문제점과개선점에집중하기보다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와 복수

152 12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노조창구단일화 문제에더많은초점이맞춰졌다. 결과적으로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는교섭권의대표성과교섭당사자지위의문제, 소수노조의이해대변문제, 초기업노조와기업별복수노조의문제등을미해결과제로남긴채불완전한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절차 가제도시행의핵심이되었다고할수있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타임오프 제도로대체되어현재에이르렀다. 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대체로정부와사용자들, 그리고일부연구자는초반의우려와달리복수노조제도가안정화단계에이르렀다고자평하고있다. 하지만많은노조는그동안발표된사례들에서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으로노조간갈등, 사업장내인간관계의파괴, 소수노조의노동3 권제약등여러가지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제도시행이후약 7년이지난지금사업장에서는어떤변화들이일어났는지를구체적인현황을통해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본장에서는특히공공부문의변화에집중한다. 민간부문과공공부문노사관계는경제적측면에서보면, 공공부문은정부에의해규제되어시장의환경변화에서민간부문에비해둔감하고 ( 정주연, 2009), 노사관계측면에서보면, 노동조합에대한태도가민간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배타적이지않은공공부문사용자특성 (Freeman, 1984) 이영향을끼치기때문에노사관계의작동원리가다르다는논의들이있어왔다. 따라서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의효과도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따라서공공부문중공무원, 교원과는다르게노동법상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의영향을직접받는공공기관 49) 에서는어떤변화가있었는지를살펴보고시사점을찾으려고한다. 49) 공공기관이란일반적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를수행하는이른바관공서는물론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를포함하는개념이고, 좁은의미에서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가리킨다. 그러나본장에서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설립된기관을 정부공공기관 이라고하고, 지방공기업 과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설립된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 이라고표현한다.

153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27 연구방법으로는정부공시자료를통해공공기관노사관계의전체적인현황을파악하는통계적방법 50) 과사례를선정하여심층면접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본장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 공공기관의분류를중심으로복수노조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 2011년이후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에따른노조의변화들을종합적으로살펴본다. 둘째로, 공공기관중사례로선정한세곳의복수노조형성과정과노사관계의변화를살펴본다. 셋째로, 위내용들을종합하여공공기관의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의영향에대해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제 2 절 2011 년이후공공기관노동조합의변화 1. 공공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가. 공공기관현황 공공기관은정부공공기관과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공공기관으로나눌수있고, 지자체공공기관은다시직영기업,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나눌수있다. 먼저, 정부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분류하면 < 표 5-1> 과같다. 공기업과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하며자체수입액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등을기준으로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세부유형으로분류한다. 50) 데이터는정부공공기관공시시스템 알리오 ( 지자체공공기관공시시스템 클린아이 ( 지자체출자 출연기관공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의 노사관계현황 에서얻어분석하였다.

154 12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1> 정부공공기관유형분류 지정요건 1 공기업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 기타공공기관 자산규모가 2 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공기업 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017 공공기관현황편람. 2017년 9월기준정부공공기관현황을살펴보면 < 표 5-2> 와같다. 공기업은 35개기관에 118,079명, 준정부기관은 88개기관에 87,789명, 기타공공기관은 207개기관에 103,043명으로총 330개기관 308,911명이정원으로되어있다. < 표 5-2> 정부공공기관현황 (2017년 9월기준 ) ( 단위 : 개, 명 ) 2017년 ( 전년대비변동내역 ) 2016년증감직원수 12월말 (A) (B-A) 신규해제유형 ( 명 ) (B) 변경 1 공기업 ( 계 ) , 시장형 14 54, 준시장형 16 63, 준정부기관 , ( 계 ) ( 1) 기금관리형 16 21, 위탁집행형 73 66, ( 1) 3 기타공공기관 , (+2) 5( 3) 5 전체 , (+2) 6( 4)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017 공공기관현황편람.

155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29 < 표 5-3> 지자체공공기관유형과현황 (2017 년 4 월기준 ) 지방공기업 ( 단위 : 개, 명 ) 개수인원출자비율성격관리법률 직영기업 , % 지자체지방지방공사 60 35, % 법인공기업법지방공단 86 18, % 법인 지방출자출연기관 ,120 10% 이상 50% 미만 법인 전체 1,004 91,084 자료 : 유병홍외 (2017), 지방공공기관노사관계발전방안에관한연구. 지방출자출연법 지자체공공기관의분류와현황을살펴보면 < 표 5-3> 과같다. 2017년 4월말기준지방공기업중직영기업은 246개기관에 14,328명, 지방공사는 60개기관에 35,843명, 지방공단은 86개기관에 18,793명,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12개에 22,120명으로총 1,004개기관에 91,084명이정원으로되어있다. 이중직영기업은공무원이운영하는기관이므로이글의분석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나. 노동조합현황 공공기관의노동조합현황은 < 표 5-4> 와같다. 정부공공기관의수는 2017년말기준 330 개이지만부설기관 23개가포함되어있다. 부설기관의경우독자적으로사업장단위노동조합이형성되기도하므로노동조합현황을파악하는기준은 23개부설기관을각각하나의기관으로계산하여 353개로삼았다. 또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또는산별노조의경우는사업장단위별로파악하기위해지부또는지회를노동조합 1개로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총 1,116개기관을최종분석대상으로하였다. 이중노조가있는기관은 450개 (40%), 노조가없는기관은 666개 (60%), 복수노조가형성되어있는기관은 91개 (8%) 였다. 총노조수는 579 개이고복수노조수는 227개였다. 총조합원수는 265,649명이고, 그중복수노조사업장의총조합원수는 178,031명이었다. 노조조직률은총정원 385,557명

156 13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4>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기관수 유노조기관수 무노조기관수 복수노조기관수 노조수 복수노조수 복수노조조합원 ( 단위 : 개, 명 ) 총조합원 정부공공기관 , ,468 지방공사공단 ,292 41,756 지방출자출연기관 ,226 8,425 전체 1, , ,649 주 : 2011년이전에형성된복수노조도포함된수치임. 자료 : 필자정리. 대비약 69% 로나타났고, 복수노조사업장조합원은약 67% 였다. 특징적인것은지방출자출연기관은총 612개기관중노조설립기관이 87개 (14%) 로타공공기관에비해노조설립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을알수있다 년이후노동조합의변화 가. 조직방식에따른복수노조형성과정 2011년사업장단위복수노조가허용된후복수노조형성양상은기존의단일노조에서복수노조가형성되는경우와무노조기관에서복수노조가생기는경우로나눌수있다. 또한, 복수노조설립이기존노조에서분리되어조직대상이같은 조직분할 방식과기존노조와조직대상을달리하는 조직신설 의방식으로나눌수있다. 이러한내용을정리하면 < 표 5-5> 와같다. < 표 5-5> 복수노조형성방식 복수노조설립구분 2011년이전 20011년이후 조직대상 조직방식 유노조 복수노조설립 같음 조직분할 무노조 복수노조설립 같음 조직신설 무노조 복수노조설립 다름 조직신설 자료 : 필자정리.

157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31 < 표 5-6> 공공기관의복수노조형성과정 ( 단위 : 개, 명 ) 조직분할 조합원수 조직신설 조합원수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949 1, , , , , , , 전체 ,428 6, ,429 1,710 자료 : 필자정리. < 표 5-5> 의분류방식에따라 2011년이후정부공공기관의복수노조형성방식을정리하면 < 표 5-6> 과같다.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공공기관에서복수노조의형성은 2011 년 7월직후상대적으로많았으나점차줄어들었다는것을알수있다. 형성방식은조직분할방식이압도적다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말기준정부공공기관은총 61개의복수노조가설립되었는데, 조직분할방식으로 40개노조에 30,428명이, 조직신설방식으로 21개에노조 4,429명의조합원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지자체공공기관에는 52개의복수노조가설립된가운데, 조직분할방식으로 35개노조에 6,178명이, 조직신설방식으로 17개노조에 1,710명의조합원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나. 고용형태별복수노조형성과정 고용형태별분류방식은조직대상을사업장내고용형태모두를포괄한경우는 공통 으로표기하였고, 고용형태별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각의고용형태로표기하였다. 공공기관에고용형태별로조직분할방식의복수노조가형성된과정을정리하면 < 표 5-7> 과같다.

158 13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7> 공공기관의고용형태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 ( 단위 : 조합원수 ( 명 )) 공통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정부 지자체 정부지자체정부지자체정부지자체 정부 지자체 ,949 1, ,289 1, , , , , , , , , , ,687 0 전체 30,428 6, ,428 6,178 자료 : 필자정리. < 표 5-7> 에서보듯이공공기관은조직대상이공통인노조에서분할하 여복수노조가형성된사례가절대다수이고, 정부공공기관의경우는그 외다른고용형태에서조직이분할된사례는찾아볼수없었다.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2013 년에 1 개기관에서비정규직이복수노조를형성하여 145 명의조합원이독자적으로노조를형성한것을제외하고는정부공공 기관과마찬가지로고용형태별로복수노조가형성된곳은없다고할수 있다. 다음으로조직신설로복수노조가형성된기관을살펴보면 < 표 5-8> 과 같다. < 표 5-8> 공공기관의고용형태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 ( 단위 : 조합원수 ( 명 )) 공통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정부 지자체정부지자체 정부 지자체정부지자체 정부 지자체 전체 1, , ,771 1,710 자료 : 필자정리.

159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33 < 표 5-8> 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공공기관에서조직신설방식의복수노조는공통인곳에서 10개노조 (1,423명), 정규직에서 3개노조 (29 명 ), 무기계약직에서 5개노조 (2,275 명 ), 비정규직에서 3개노조 (44명 ) 가형성되었다. 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공통인곳에서 10개노조 (875명), 무기계약직에서 2개노조 (212명), 비정규직에서 4개노조 (623명) 가신설되었다. 다. 복수노조의상급단체가입현황 정부공공기관노조의 2011년이후조직분할로형성된복수노조의상급단체선택추이를연도별로보면 < 표 5-9> 에서보는바와같이미가맹이상대적으로높았고, 가입조합원수를기준으로는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순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5-9> 정부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입현황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 기타 민주노총조합원 한국노총조합원 미가맹조합원 기타조합원 ( 단위 : 개, 명 ) 전체조합원수 , , , , , , , , , , ,687 전체 ,138 8,319 7, ,428 자료 : 필자정리. 다음으로조직신설로형성된복수노조의상급단체가입추이를보면 < 표 5-10> 에서보는바와같이미가맹이상대적으로높았고, 가입조합원의수는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순이었다.

160 13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10> 정부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가입현황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 기타 민주노총조합원 한국노총조합원 미가맹조합원 기타조합원 ( 단위 : 개, 명 ) 전체조합원수 , , , , 전체 ,586 2, ,429 자료 : 필자정리. 지자체공공기관중조직분할로복수노조가형성된노조의상급단체가입추이를보면미가맹이상대적으로높았고, 가입조합원수는한국노총, 미가맹, 민주노총순이었다 ( 표 5-11 참조 ). < 표 5-11> 지자체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입현황 ( 단위 : 개, 명 ) 민주한국미민주노총한국노총미가맹기타전체기타노총노총가맹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수 , , , , 전체 ,790 1, ,178 자료 : 필자정리. 다음으로지자체공공기관중조직신설로복수노조가형성된노조의상급단체가입추이는 < 표 5-12> 에서보는바와같이복수노조의가입은민주노총, 미가맹, 한국노총순이고, 가입조합원수도민주노총, 미가맹, 한국노총순으로나타났다.

161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35 < 표 5-12> 지자체공공기관상급단체별조직신설형복수노조가입현황 ( 단위 : 개, 명 ) 민주한국미민주노총한국노총미가맹기타전체기타노총노총가맹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수 전체 ,710 자료 : 필자정리. 라. 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전후비교 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가시행된 2011년을기준으로전후를비교하면공공기관노조의변화는 < 표 5-13> 과같다. < 표 5-13> 공공기관노조의변화 ( 단위 : 명 ) 기관유형 상급단체 2011년이전 2017년현재 증감계 민주노총 75,115 95,399 20,284 한국노총 86,223 97,186 10,963 정부미가맹 13,004 22,883 9,879 공공기관연합 기타 소계 174, ,468 41,126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 자료 : 필자정리. 민주노총 21,862 23,059 1,197 한국노총 4,444 9,509 5,065 미가맹 1,235 3, 연합 기타 4,391 6,120 1,729 소계 31,932 41,756 9,824 민주노총 5,092 6,257 1,165 한국노총 미가맹 1,090 1, 연합 기타 소계 6,561 8,393 1,832 전체 212, ,617 52,782

162 13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14> 공공기관노조의세부변화 기관유형상급단체 정부공공기관 지자체공공기관 자료 : 필자정리 년이후증감 ( 계 ) 조직분할 복수노조 조직신설 ( 단위 : 명 ) 신규단일노조 민주노총 20,284 14,138 1,586 4,560 한국노총 10,963 8,319 2, 미가맹 9,879 7, ,574 연합 기타 소계 41,126 30,428 4,429 6,269 민주노총 2, ,327 한국노총 5,210 4, 미가맹 2,246 1, 연합 기타 1, ,563 소계 11,656 6,178 1,710 3,870 전체 52,782 36,606 6,139 10,139 사업장단위복수노조시행전후조합원변화는약 52,782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보면, 정부공공기관에서 41,126명 (78%), 지방공사 공단에서 9,824명 (19%), 지방출자 출연기관에서 1,832명 (3%) 이증가한것이다. 상급단체별로보면, 민주노총이 22,646명 (43%), 한국노총이 16,173명 (31%), 미가맹이 12,125 명 (23%) 이증가한것이다. 복수노조형성과신규노조신설을중심으로노조의변화를세분화하면 < 표 5-14> 와같다. 2011년이후총 52,782명의조합원이증가한가운데, 조직분할형복수노조사업장에서 36,606 명 (70%), 조직신설형복수노조사업장에서 6,139 명 ((12%), 신규노조설립으로 10,139명 (19%) 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변화는주로조직분할에따른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의경우는조직분할형노조에서민주노총가입이높고, 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한국노총가입이높은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고용형태별로변화를살펴보면 < 표 5-15> 와같다.

163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37 < 표 5-15> 2011 년이후고용형태별노조의변화 조직분할 조직신설 동일 공통 정규직 계약직무기 ( 단위 : 명 ) 신설단일노조 조직대상의고용형태 비정규직 계 정부공공기관 30,428 1, , ,429 6,269 지자체공공기관 6, ,710 3,870 전체 36,606 2, , ,139 1,0139 자료 : 필자정리. 조직분할형이압도적으로많은가운데, 조직신설을통해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이각각 2,785명과 944명증가한것을알수있다. 무기계약직의경우는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 조합원이 2,083명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신설된단일노조는대부분조직대상이 공통 이고, 조합원의다수는정규직이었다. 상급단체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5-16> 과같다. 민주노총은 2011년이전 157개노조의 102,069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었지만 2011년이후복수노조가형성되면서 30개노조 16,759명의조합원이증가하였고, 신규단일노조 48개의 5,887명이가입하여 2017년에는 235개노조 124,715명이증가하게되었다. < 표 5-16> 공공기관노조상급단체및조합원수변화종합 ( 단위 : 개, 명 ) 년이전 2011년이후 2011년이후 2011년이후복수노조신설단일노조 상급상급상급상급상급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단체단체단체단체단체 조합원 민주노총 , , , , ,887 한국노총 , , , , 미가맹 , , , , ,314 연합 기타 42 6, , , ,563 전체 , , , , ,139 자료 : 필자정리.

164 13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한국노총은 2011년이전 92개노조 91,046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었지만 2011년이후복수노조가형성되며 27개노조 15,798명이증가하였고, 신규노조 21개의 375명이가입함으로써총 141개노조 102,219명의조합원이가입하게되었다. 미가맹의경우는 2011년이전 52개노조 15,329 명이었으나복수노조형성과정에서 51개노조 9,811명, 신규노조 26개노조 2,314명이상급단체를선택하지않음으로써총 131개노조 27,454명이미가맹상태로남아있다. 마지막으로노조지위변화를살펴보면 < 표 5-17> 과같다. 2011년이후복수노조관계에서다수노조의지위가바뀐곳은총 11개노조였다. 제1노조 ( 다수노조 ) 조합원의비율은복수노조전체에서약 83% 를차지하고, 그외복수노조들은약 17% 이다. 총조합원수대비제1노조를제외한복수노조들의조합원비율은약 10% 이다. 기관별로는정부공공기관이제1노조외복수노조비율이 16% 인데비해, 지방공사 공단은 38%, 출자 출연기관은 31% 로정부공공기관보다는상대적으로지자체공공기관이복수노조간경쟁이치열한것으로예상할수있다. 2011년이전복수노조까지고려하면총조합원대비약 65% 가복수노조조합원이고제1노조 ( 다수노조 ) 는이가운데 82% 이다. 이상에서활용하고있는정부공시데이터들은각기관에서직접등록한내용을바탕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통일성이없어엄밀하게분석하기가어려웠다. 또한, 정부공공기관과지자체공공기관이각각공시내용에노조현황을기입하는항목도상이하다. 따라서자료를처리하고통 < 표 5-17> 공공기관의제 1 노조 ( 다수노조 ) 현황 ( 단위 : 명 ) 2011년이전 2011년이후총조합원수제1노조나머지나머지제1노조복수노조복수노조 정부공공기관노조 215,468 27,139 3,622 93,454 18,219 지자체 공사 공단 41, ,585 8,111 공공기관노조 출자 출연 8,425 1, 전체 265,649 27,320 3, ,098 26,666 자료 : 필자정리.

165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39 합하는과정에서몇가지문제가있었다. 첫째, 노조명만기입되어있고조합원수가기록되어있지않은경우, 둘째, 노조조합원수가 2 5 명이하로기입되어있고다른정보가없는경우, 셋째, 노조통합등과도기상태에서신설노조를만들어실제조합원수가중복계산된경우등이있었다. 본장에서는첫째와둘째사항은결측치로처리하였다. 셋째의경우는세개의기관에서발생되었는데, 기관의통합또는노조의통합과정에서임시로노조를만들어데이터가중복된국민건강보험공단 (12,206명) 과한국토지주택공사 (4,930 명 ), 공공기관성과급제도입과정에서이를막기위해발전노조가임시로만든노조 (513 명 ) 이다. 그수는약 17,649명으로이중일부가각항목에서중복계산될가능성이있었다. 마지막으로일부복수노조에서는이중가입한조합원이존재할수있지만그수는파악하기도어렵고, 전반적인흐름에끼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았다. 3. 현황요약 먼저, 사업장단위복수노조시행후노조조직률을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 2011년이후정부공공기관 (2017 년 12월말기준 ) 과지자체공공기관 (2017년 4월말기준 ) 의조합원은약 52,782명증가하였다. 이중신설된단일노조조합원이약 10,139명이기때문에복수노조효과로볼수있는조합원의증가는약 42,643명이다. 그러나중복계산분 17,649명을감안하면실제로는 24,994명이다. 또한 2011년에비해 2017년공공기관의수가늘어났고정원도약 13,975명이증가하였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결과적으로 2011년정부공공기관의노조조직률은약 58.4% 였고 2017년기준으로는약 64% 에달하는데, 신규노조설립효과와약 2 3% 정원증가에따른조합원수증가를고려하면복수노조제도시행후조합원수의증가는미미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둘째, 복수노조설립방식을정리하면, 2011년이후 2017년까지새로설립된노조 113개중조직분할형노조가 75개 36,606명, 조직신설형노조가 38개사업장 6,139명으로기존노조에서분할되어조직대상을같이하는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절대다수를차지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

166 14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었다. 셋째, 고용형태별변화를정리하면, 기존의공공기관조합원의절대다수를차지한정규직이외에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에서새롭게조직된조합원은각각 2개노조 2,785명과 4개노조 944명이었다. 더욱이무기계약직은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 조합원이 2,083명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과정규직이외의비정규직과같은고용형태의조직화는큰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보인다. 넷째, 상급단체별변화추이를정리하면, 민주노총은 2011년이전 157 개노조 102,069명에서 2017년 235개노조 124,715명으로각각 78개노조 (49.7%) 22,646명 (22%) 이증가하였다. 한국노총은 92개노조 91,046명에서 141개노조 107,219명으로각각 49개노조 (53%) 16,173 명 (18%) 이증가하였다. 미가맹은 77개노조 12,125명에서 131개노조 27,454명으로각각 54개노조 (70%) 15,329명 (126%) 이증가하였다. 결국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가맹노조수는각각 49.7%, 53% 로증가하였지만조합원증가는각각 22%, 18% 에그친반면, 미가맹은노조비율은 70%, 조합원은 126% 로각각증가하였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다섯째, 기존의제1노조 ( 다수노조 ) 의변화추이를정리하면, 제도시행이후다수노조지위가바뀐기관은전체복수노조가형성된 113개중 11 개에불과했고, 제1노조 ( 다수노조 ) 의조합원비율은전체복수노조에서약 83% 를차지하고있었으며, 공공기관전체조합원대비제1노조 ( 다수노조 ) 를제외한복수노조조합원비율은약 10% 로나타났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에비해지자체공공기관은복수노조비율이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각각 38%, 31% 로상대적으로높아노조간경쟁이치열한기관이많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간다수노조의지위변화는거의없어교섭구도가복수노조이전과크게바뀔가능성은적다고할수있다.

167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41 제 3 절공공기관복수노조사례 본절에서는사업장단위복수노조시행후변화를겪은사업장의구체적인사례를통해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앞절의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제도시행후공공기관사업장노사관계의가장큰변화는복수노조설립으로다수노조의지위가변화하고이에따라교섭대표의지위가바뀐경우, 그리고기존에초기업노조를기반으로노사관계가형성된곳에서의변화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례는새로설립된복수노조가다수노조가되어교섭대표권을행사하는경우 (A, C사례 ) 와복수노조설립후어느쪽도과반수를차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 (B사례) 를선정하였다. 특히 A와 C 사례는기존에초기업단위노조를기반으로노사관계가형성되어있었으나제도시행후변화를겪은경우이다. 1. A 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가. 기관현황 A기관은 1975년설립되었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연구기관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의분류에따르면과학기술부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에속한다. 조직은원장을중심으로 2개의연구소와물리표준본부, 화학의료표준본부, 산업응용측정본부, 그리고일반행정부서로구성되어있다. 정규직정원은 451명이고, 무기계약직은 12명이다. 현원은 478명이다. 직급은연구원, 기술원, 행정원, 사무원, 무기계약직으로나누고있고, 각각책임, 선임, 일반으로세분화된직제로구성되어있다. 구성인원은연구원이 285명, 기술원이 69명, 행정원이 54명, 연구기술원이 43명, 무기계약직이 12명으로책정되어있다. 최근 5년간정규직의정원은 2013년 418명에서약간늘어 451명이되었고, 무기계약직은 2013년 2명에서기간제가정규직으로전

168 14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환되어총 12 명이된것이다. 직원의평균근속연수는 2017 년기준정규 직은약 17 년, 무기계약직은 5 년이다. 연간예산은약 917 억원이고전액 정부지원이며기타수익사업은없다. 나. 노동조합현황 A기관에는 2018년현재두개의노동조합이있다. 2011년이전부터존재했던노조는 K지부다. K지부는 1990년 6월에설립되었다. 이후소산별노조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이하과기노조 ) 이 1994년 4월 15일에창립할때동참하여지부가되었다. 이후과기노조의지부로활동해오다가 2007년 3월 27일과기노조와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가통합하여 민주노총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하공공연구노조 ) 이출범하자이에반대하여일부노조와함께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을결성한후지부가된다. 그러나 2014년 4월에당시진행되었던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에연구기관노조들과의공동대응필요성을주장하며다시민주노총으로상급단체를바꾸고공공연구노조의지부가되었다. 현재노조가입대상 439명중에 127명이가입되어있고, 구성은연구원 16명, 행정원, 30명, 기술원, 50명, 연구기술원 30명, 무기계약직 1명이다. 집행부의임기는 3년이고, 타임오프는 1,940시간범위에서파트타임으로지부장과사무국장이활동하고있다. 2014년 10월에는복수노조인 P노조가설립되었다. P노조는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았고기업노조형태로존재하고있으며, 조합원은가입대상 439명중 237명이가입되어있다. 특징적인것은초기노조설립때와는다르게현재는조합원의대다수가연구원직종으로만이루어져있다는 < 표 5-18> A기관의복수노조현황 설립일 상급단체 노조형태 조합원수 임기 타임오프 K지부 월 민주노총 산별노조지부 127명 3년 1,940시간 P노조 월 미가맹 기업노조 237명 3년 3,060시간 자료 : 필자정리.

169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43 점이다. 현재 P노조는가입대상의과반수를획득하여제1노조가된상태이다. 위원장의임기는 3년이고, 타임오프는 3,060시간을할당받았으며 3 명이파트타임으로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A기관의복수노조현황을정리하면 < 표 5-18> 과같다. 다. 복수노조형성과정 2014년 10월에 P노조가설립신고를내기전까지 A기관에는공공연구노조 K지부만존재했다. 당시 K지부조합원은약 80여명이었다. 그러나 P노조에는약 144명의조합원이가입하여출범하였는데그동안노조에다수가가입하지않았던연구원들과 K지부조합원일부가 P노조에가입한것이었다. P노조설립을준비한노조간부들은복수노조설립의필요성을 그동안 K지부는연구기술, 행정직에한정된활동중심이었다 고비판하며전체직종을아우르는노조설립이필요했다고주장하였다. 당시 P노조위원장은언론인터뷰에서복수노조설립취지를다음과같이얘기했다. 기존노조는일부직급을대변하는형태이기때문에전직원을대표하기어려웠는데, P노조는전직군을아우르는노조로앞으로민주적인직장문화를회복하고, 합리적연구환경을조성하는데원칙을바로세워나갈것이다. 51) 그러나보도가나가자 K지부는사실을왜곡했다고주장했는데, 당시 K지부구성은연구원 (16.6%), 기술원 (28.8%), 행정사무원 (7.7%), 연구기술원 (44.4%), 기타 (1.1%) 등으로전직군을아우르는노조라는것이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행정지원부서조합원들이 P노조를대거탈퇴하여다시 K지부에가입하게된다. 일련의과정에대해 K지부간부는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복수노조이전에 K지부는한직종의지부장이 10여년을활동했어요. 노조활동방식에도여러가지문제가있어일부조합원들이 P노조설립에가담을 51) Hello DD, 과학계첫 ' 복수노동조합 ' 탄생, news&mt=view&pid=50631

170 14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한것입니다. 그런데 P노조가연구원들만을중심에놓고활동을하고사측에요구사항도연구원에게만혜택이되는내용을계속제기해서연구원을제외한나머지직종들이다시 K지부로옮긴것이죠. P노조는설립직후부터연구원에게만가호봉 2개를지급하라는요구를사측에지속적으로제기했고, 이에대해타직종은반대하는상황이었던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을중심으로한 P노조는연구프로젝트를기반으로한성과급지급을요구하는반면, 타직종에서는이에반대하는상황도갈등요소가되었다. 그결과 2015년에는연구원을제외한직종의조합원들이대부분탈퇴한것이다. 결국 P노조의조합원구성은대부분연구원으로바뀌었다. 하지만당시박근혜정부의공공기관구조개혁정책과임금피크제등연구원들에게위협으로느껴지는정책들이발표되고실행되자그동안노조에가입하지않았던연구원들이 P노조에대거가입함으로써 P노조는과반수노조의지위를유지하였다. K지부도정부정책에따른위기감으로그동안노조에가입하지않았던여러직종의직원들이가입함으로써결과적으로 2014년이전에비해 A기관의노조규모는커지게되었다. 최근 K지부에서는정부의비정규직정규직화정책에따라일부무기계약직이정규직화되자정부정책에호응한노조에반발하여행정직조합원일부가탈퇴하는사태가일어나조합원이약간감소하기도하였다. 라.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 K지부는과기노조지부시기에는연구기관의특성별단체교섭에참여하였다. 즉정부출연연구기관의과학기술기관사용자들과공동교섭을진행해온것이다. 그후 2008년새로가입한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의지부시기에는사실상독자적으로 K지부가단체교섭을갱신하는형태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P노조가설립되고과반수노조로서교섭대표노조가되자사용자와 P노조는 2014년 12월에기존의단체협약이외에보충교섭을진행하며 P노조의노조활동사항을합의하였고, K지부는이에연서명함으로써 P노조는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확보하기시작하였다. 이후진행된단체교섭에서도 P노조가교섭대표노조로서교섭을진행하고

171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45 K노조의의견을들어단체협약을갱신해나가는방식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사용자와 P노조는 2016년분임금협약을진행하며연구직에게만해당하는연구활동비를인상하기로합의하였다. K지부의주장에따르면사측과 P노조는노동위원회에서임금조정을진행하면서 K지부에알리지않았고조정마지막날 P노조와의합의내용을전달하며양보를요구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내용은 5월 25일사측과 P노조의합의로협약이체결되었고, P지부는 2017년임금협약사항을아직교섭대표지위가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권한없는 P노조가협약을체결했다는점, P노조가공정대표의무를위반했다는점, 그리고전직원에게나누어야할임금재원을연구직종에게만유리하게정해직원간갈등을유발했다는점을들어협약을거부하고투쟁을시작하였다. 이후약 7개월간사측-P 노조 -K지부의갈등이지속되었지만 2017년 12월 18일 2017년임금협약체결시에는기존에맺었던임금협약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연구직의연구활동비인상에일부재원을사용하고, 그외직종에도일부재원을사용하여갈등을봉합하였다. 또한, 일련의사태에대한해결책으로향후임단협체결시에는사측 -P노조 -K지부세주체가합의한다는약속을구두로하게되었다. 마.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2014년복수노조가형성되기전까지 K지부는타연구기관에비해조합원약 80여명의소규모노조였다. 그러나구성원은각직종을아우르고있었다. K지부의활동방식에문제를제기하며설립된 P노조는그동안노조가입에소극적이었던연구원과 K지부에서탈퇴한조합원까지가입하게되어기관내에서노조조직규모가커지는계기가되었을뿐만아니라과반수노조가되어교섭대표권까지가지게되었다. 그러나이후활동에서연구원의권익에치중하여결과적으로타직종이대부분탈퇴하여 K지부로옮겨갔고, 이과정에서노조간조직경쟁으로각노조의규모도커지는결과가되었다. 이때이전까지노조에소극적이었던직원들이양노조에가입하게된계기는당시박근혜정부가추진했던 공공기관

172 14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정상화 정책에위기감을느끼고조직적대응을해야할필요성을인식한결과라고할수있다. 결국단일노조시기 80여명이었던노조조합원이 3 년여만에양노조에 360여명이가입하게된것이다. 그러나교섭권이과반수노조에게만주어짐으로써제2노조의실질적인역할은미미하다는것이다. 이에대해 K지부간부는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사실상제1노조가모든걸다한다고할수있어요. 사측도항상제1노조의견이먼저라고얘기하고요. 그래서현재복수노조제도는소수를소외시키는제도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계속문제제기해서현재는협상에참여할때 P노조가 3명, 우리지부가 2명이참여하고있는데, 중요한결정권한은 P노조가가지고있다고봐야죠. 현재 P노조와 K지부의중요한갈등요인은직종간이해의충돌이라고할수있다. 특히, 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가지고있는 P노조의구성이주로한직종에집중됨으로써결과적으로복수노조가직종간이해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형국이라고할수있다. 2. B 기관현황및노동조합현황 가. 기관현황 B기관은 1995년 10월에설립된지방의도시철도운영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에기반하여조직을구성하고운영하는지방공기업이다. 조직은 2018년 7월기준사장, 3본부 1감사 3실 7처 23부 /14원 센터 소로구성되어있다. 정원은 2,463명이고현원은 2,440명이다. 그외무기계약직으로청원경찰 24명이, 기간제로 11명이있다. 직급별로현황을살펴보면 < 표 5-19> 와같다. 직종별로분류하면, 사무, 역무, 기술, 승무, 차량직종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이들직종은도시철도기관의운영특성상다양한근무형태로운영되고있다.

173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47 < 표 5-19> 직급별현황 ( 단위 : 명 )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1, 전문계약 전체 2, 자료 : 필자정리. 나. 노동조합현황 2011년 7월이전까지 B기관에는 J노조만존재했다. J노조는 1996년 12 월에설립되었고, 당시상급단체인 한국노총전국도시철도연맹 에가입되어있었으나 2003년 6월 민주노총공공연맹 으로변경하였다. 2011년 7 월이전에조합원수는약 1,400여명이었고가입률은약 85% 이상으로높았다. 최근 J노조의조합원수는조직대상 2,221명중 1,054명으로약 47% 가가입되어있다. 직종별로는사무 ( 역무 ) 511명, 차량 126명, 승무 299명, 기술 118 명이다. 가입비율은사무와승무직종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노조조직은본사지부, 역무본부, 기술본부, 승무본부, 차량본부와같은직종별중심의조직체계를가지고있다. 타임오프는연간 5,500시간이고, 집행부의임기는 2년이다. D노조는 2011년 7월설립된복수노조이다. D노조는 2012년 4월상급단체인 국민노총전국지방공기업연맹 에가입하였고, 2015년에는국민노총이한국노총과통합하자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으로상급단체를선택하였다. 노조설립당시총조합원은약 700여명이었다. 이후조합원가입이꾸준히증가하여한때과반수노조가되기도하였다. 현재는총조합원수가조직대상 2,221명중 1,017명이가입하여약 46% 의가입률을보이고있다. 조합원분포는사무 ( 역무 ) 0명, 차량 266명, 승무 0명, 기술 744명으로차량과기술조합원으로만이루어져있다. 조직체계는직종별조직체계를가지고있고타임오프는 J노조와같이 5,500시간이며집행부의임기는 3년이다.

174 14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20> B기관의복수노조현황 설립일 상급단체 노조형태 조합원수 임기 타임오프 J지부 월 민주노총 기업노조 1,054명 (47%) 2년 5,500시간 D노조 월 한국노총 기업노조 1,017명 (46%) 3년 5,500시간 자료 : 필자정리. B 기관의복수노조현황을정리하면 < 표 5-20> 과같다. 다. 복수노조형성과정 1996년 12월에설립된 J노조는 2001년까지온건성향의집행부가조직을운영하였고, 한국노총에소속되어활동해왔다. 2002년집행부선거에서는기존집행부와다른노선의후보가당선되었다. 이후 J노조는 2003 년에민주노총으로상급단체를변경하였고, 2005년까지세차례의파업을진행하였다. 그결과위원장을비롯해 13명이해고되었고, 집행부선거에서는다시온건집행부가당선되어운영해나갔다. 그러나 2010년선거에서기존집행부후보와 2004년파업을진행했던세력중심의집행부후보가경선하였는데파업을진행했던후보가당선되었다. 당시당선된위원장은인터뷰에서 장기파업이후조합원들이노사협조주의를지향하는집행부를선택해왔으나, 지난 4년간회사와노조간부만의화합으로노조가제역할을하지못했다 며 조합원들과신뢰를쌓고능력있는집행부를구성해노조기능을정상화하겠다 고말했다. 52) 2011년사업장복수노조제도가허용되자기존온건성향집행부의일부간부들이주축이되어 7월 1일 D노조를설립신고하였다. 당시 D노조간부들이주장한복수노조설립의핵심적인이유를정리하면첫째, 2004 년의장기파업은민주노총의잘못된선동과판단으로이루어졌고, 그에따라 13명의해고자가생겨이들생계비에조합비의 70% 가소요됨으로써결과적으로조합원들의부담이커졌다는것이다. 둘째, 노조운영이 52) 매일노동뉴스,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에김인하후보당선. 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69.

175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49 사무, 승무등일부직종에치우침으로써타직종이불이익을받았다는것이다. 셋째, 투쟁일변도의노조활동으로복리후생의향상등조합원의이익을향상시키지못했다는것이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 D노조는 탈민주노총, 조합비인하, 기술, 차량직종중심의노조활동 을전개한다는것이었다. D노조는 2012년상급단체를국민노총전국지방공기업연맹으로선택하였고, 조합비를인하하였으며, 기술과차량직종을대표하는노조로활동을시작하였다. D노조창립초에는기술, 차량직종중심으로약 490여명이 J노조를탈퇴한후가입하였고이후조합원수가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6월에는 J노조가 740여명, D노조가 780여명으로 D노조가더많아지는상황이벌어졌다. 그러나이후양노조의조합원수는계속변화를거듭하였는데, 최근까지조합원수의변동을정리하면 < 표 5-21> 과같다. < 표 5-21> 양노조의조합원변동률추이 대상인원 ( 명 ) 1,636 2,074 2,037 2,181 2,221 2,221 J노조 ,024 1,054 가입률 (%) D노조 785 1,120 1,124 1,119 1,053 1,017 가입률 (%) 자료 : 필자정리. < 표 5-2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 6월부터 D노조가꾸준히다수노조지위를유지하다가최근 J노조의조합원수가더많아졌다. 그이유는 D노조의차량과기술조합원일부가탈퇴하여 J노조에가입했기때문이다. 직종별로노조가입현황을살펴보면 < 표 5-22> 와같다. < 표 5-22> 양노조의직종별조합원현황 (2018 년 1 월기준 ) ( 단위 : 명 ) 사무차량승무토목건축전기기계신호통신전자 J노조 D노조 자료 : 필자정리.

176 15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22> 에서보는바와같이양노조의조합원구성은직종별차이를보이는데, 차량직종일부와기술의전자직종이 J노조에가입하게된것이조합원수의역전이일어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양노조모두아직까지는전체가입대상의과반수가입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최근정부의비정규직정규직화와간접고용노동자의직접고용정책에따라조합원구성이바뀔가능성이있어양노조의조합원비율은향후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라.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과정 2011년 10월양노조는 2012년임단협을위한공동교섭단구성협의를시작했다. 당시 J노조의조합원은 990여명이었고 D노조는 600여명이었다. 그러나협의결과공동교섭단구성협의는결렬되었고사측은개별교섭을선택하였다. 사측이개별교섭을선택한이유는양노조모두과반수를대표하지못하였고대표하고있는직종의차이가크기때문이었다. 그이후 2013년도에도양노조간공동교섭단구성협의는결렬되었고개별교섭을진행하였다. 당시조합원규모는 J노조가 730여명, D노조가 780 여명이었다. 그이후로현재까지양노조는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하지못하고있고개별교섭을진행하고있다. 타결된임금이나단체협약의내용은양노조에큰차이가없고각직종에관련한내용중세세한차이만있을뿐이다. 이는공공기관의특성상임단협에소요되는예산은전체직원을대상으로책정되므로어느한직종에유리하게배정되기힘들고, 양노조모두비슷한조합원수를유지하고있어각각의영향력을발휘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와별도로노사협의회를비롯해각종근로자참여에관한위원회에는양노조가같은비율로참여하고있다. 마.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B 기관에서복수노조의형성은집행부내의활동노선의차이에따라분

177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51 할되었다고볼수있지만, 결과적으로는직종간분열의형태로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단일노조체제시기에는각직종이연합하여활동노선을중심으로선거를통해집행부를번갈아운영하였던양태에비해직종을중심으로한복수노조형태에서는노선경쟁이나직종간경쟁이사라졌다고할수있다. 더욱문제는단일노조시기에는교섭안을만들고협상을시작하면서동시에협상결렬에대비하여조합원교육을실시하고쟁의행위를준비하는일련의과정들이긴장감있게전개되었는데, 복수노조이후에는한번도쟁의행위를준비하지않았다는것이다. 쟁의행위를하기위해서는과반수노조가없으므로양노조가협의하여양노조조합원이동시에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하여야하나복수노조이후쟁의행위에대한양노조의협의는한차례도없었다. 양노조가사용자에맞서단체행동을하는방식은같은주제로각기다른시간에연달아집회를하는정도였다. 그집회또한과거단일노조시기만큼의조합원이참석하지않는다는것이노조집행간부들의설명이었다. 결국 2011년복수노조형성이후양노조는현재까지쟁의행위를포함한단체행동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최근 J노조에 D노조의일부직종이가입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지만아직까지상황을뒤바꿀정도에이르지는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J노조는복수노조의다양한폐해를지적하며여러차례 D노조에통합을제안하였고최근에도공식적으로 D노조에노조통합을제안하였다. 하지만 D노조는이에대해명확한답변을하지않고있는상태이다. D노조내부에서도통합에대한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일부간부도있고양노조조합원들또한통합의필요성을제기하지만노조통합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따라서어느한노조가조합원과반수를확보하여교섭대표지위를갖기전까지는현재와같은개별교섭의패턴이이어질전망이다.

178 15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3. C 공공기관사례 가. 기관현황 C기관들은 2001년이전에는한국전력공사에소속되어있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 6개발전회사로분리되어설립된공공기관이다. 그중하나는수력원자력 1개사이고본연구의사례는 5개의화력발전회사, 즉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이다. 전체적인발전회사의현황을살펴보면 < 표 5-23> 과같다. < 표 5-23> 5개발전회사현황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소재지 경남진주 충남보령 충남태안 부산남구 울산중구 정원 ( 명 ) 2,352 2,654 2,422 2,282 2,528 자료 : 공공기관알리오 (2018). 5개의발전회사의조직구조는본사에감사와사업본부가있고각지역에사업소가있는구조로대체로유사하다. 각회사의정원은약 2,300 2,600명수준이다. 주요업무는화력발전소의운영과전력자원개발및이와관련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나. 노동조합현황 발전회사로분할되기전까지대부분의직원들은한국전력노조의조합원이었으나 2001년전력노조가대의원대회를통해수 원자력발전노조와화력발전 5개사단일노조로분할을결의하였다. 이후 5개사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이하발전노조 ) 으로출발하였으며일종의소산별노조의형태였다. 발전노조는임단협을체결하며노조가입방법을유니언숍으로확정함으로써가입대상전체가조합원이되었다. 그러나복수노조시행

179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53 을앞둔 2010 년말부터동서발전에서기업별노조건설움직임이나타났 고, 이후 5 개사모두에서기업별노조가설립됨으로써복수노조를형성하 였다. 전체적인상황은 < 표 5-24> 와같다. < 표 5-24> 발전사별노동조합현황 ( 단위 : 명 ) 노조 설립일 조합원수 교섭대표 상급단체 남동 발전노조 민주노총남동발전노조 ,505 대표노조한국노총 발전노조 공동대표 민주노총 중부 중부발전노조 공동대표한국노총발전유니온 없음 중부연합노조 없음 서부 발전노조 민주노총서부발전노조 ,404 대표노조한국노총 남부 발전노조 민주노총남부발전노조 ,178 대표노조한국노총 동서 발전노조 민주노총동서발전노조 ,445 대표노조한국노총 자료 : 공공기관알리오 (2018). 노조가입대상은 5개회사모두 4급이하와본사인사노무관리부서를제외한직원이다. 먼저, 남동발전 ( 주 ) 은노조가입대상 1,749명중발전노조에 242명 (14%), 기업노조에 1,505명 (86%) 으로가입대상전원이노조원이다. 중부발전 ( 주 ) 은현재 4개의노조가있다. 그러나중부연합노조는노조간필요에따라임시로설치했던노조로서현재는운영되지않고있고발전유니온은최근에설립한노조다. 전체가입대상 1,773명중발전노조에 409명 (23%), 중부발전노조에 988명 (56%), 발전유니온에 176명 (1%), 중부연합노조에 284명 (16%) 이가입되어전체가입대상중 88% 가노조원이다. 서부발전 ( 주 ) 은노조가입대상 1,697명중발전노조에 178명 (10%), 기업노조에 1,404명 (83%) 으로가입대상중 93% 가노조원이다. 남부발전 ( 주 ) 은노조가입대상 1,667명중발전노조에 397명 (24%), 기업노조에

180 15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1,178명 (70%) 으로전체가입대상중 94% 가노조원이다. 동서발전 ( 주 ) 은노조가입대상 1,799명중발전노조에 272명 (15%), 기업노조에 1,445명 (80%) 으로전체가입대상중 85% 가노조원이다. 특징적인것은남동발전 ( 주 ) 만유니언숍제도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교섭대표는중부발전 ( 주 ) 을제외하고모두기업노조가맡고있다. 중부발전 ( 주 ) 은노조간협의를통해발전노조와중부발전노조가현재까지두차례공동교섭대표를맡고있으며교섭위원비율은발전노조 3: 중부발전노조 5로하고있다. 상급단체와관련해서는 5개사의기업노조가초기에는미가맹이었으나 2015년이후순차적으로한국노총에가입하였다. 다. 복수노조형성과정 발전노조는 2002년장기간파업이후집행부선거에서소위강경파와온건파가오랜기간경쟁을하였는데, 복수노조시행을 1년앞둔 2010년노조선거에서현장지부에온건파지부장들이대거당선되었다. 대다수의지부장들은 2010년 10월 민주노총탈퇴를위한기업별추진위 ( 이하추진위 ) 라는단체를구성하고활동을본격화하였다. 추진위활동은동서발전 ( 주 ) 에서가장먼저시작되었다. 추진위는민주노총탈퇴활동에집중하였고총회소집요구조합원서명을받기시작하였다. 이와동시에사측은대규모인사이동 ( 안 ) 을발표하였고추진위는 민주노총을탈퇴하지않으면전보될수있다 는내용을적극적으로선전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 월 18 23일까지실시된 발전노조탈퇴및기업별노조설립을위한조합원총회 는찬성이 40.8% 가되어부결되었다. 이후기업별노조추진세력은 12월 18일조합원 18명으로 한국동서발전노조설립총회 를진행함과동시에사측은 4급이하직원드래프트제도 의확대시행 ( 안 ) 을발표하였는데, 직원은희망부서를 3지망까지선택하고사업소에서선택받지못하면해임한다는 상시퇴출프로그램 이었다. 결과적으로기업별노조세력의활동과적극적인사측의개입에따라발전노조탈퇴와기업별노조가입이급격하게늘어나 2011년 1월말에는약 70% 의발전노조조합

181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55 원이탈퇴하여기업노조에가입하게되었고, 기업노조는 2011년 6월 14일단체협약잠정합의를사측과체결하며동서발전 ( 주 ) 에복수노조를정착시키게된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 2011년 6월이후나머지 4개발전회사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노조측연구 ( 민주노총, 2012) 에따르면, 발전 5개사는 2009년 10월 노무법인동화 에 노사관계환경변화와선진노사관계구축연구용역 을발주하였고, 2010년 8월연구보고서의핵심내용을사장단회의에제출하였는데, 주요한내용중하나가 기업별노조로의전환 주장이었다는것이다. 그후실제로동서, 남부, 서부, 중부, 남동발전 ( 주 ) 순으로기업별노조설립이진행되었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공개된사측의각종문건에도기업노조설립추진의구체적인실행방안과결과들이나타나있었다. [ 그림 5-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조합원총회부결직후인 11월 27일동서발전 ( 주 ) 의 긴급사업소장단회의 내용은이러한사실을분명하게보여준다. 발전노조측은이와같은산별노조와해와기업노조설립은 5개사측의자율적인계획의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이명박정부가공공부문노사관계에깊숙이개입하여만들어낸결과라고주장하고있다. 2009년 4월 18 일이명박정부는 공공기관노사관계선진화방안 을발표하며노사관 [ 그림 5-1] 동서발전 ( 주 ) 긴급사업소장단회의사장님말씀자료 중 직원들을회사가목표하는방향으로이끌어가는리더십이노무관리임. 아직도노무관리가노동조합간부관리라고생각하는간부가있다면관리자로서의자격이없는것임. 민주노총탈퇴부결 에대한경각심차원에서이번인사는사업소장및중간간부를포함대규모인사이동이있을것임 ( 피드백을통해공과를반영 ). 이번투표결과가비록부결이지만여기서중단한다면지금까지의노력이헛수고가될수도있음. 현재결과를피드백하여다음단계를준비, 반드시민주노총을탈퇴해야할것임. - 다음단계로현재추진위를포함한소수조합원이발전노조를탈퇴하고 복수노조형태의기업별노조 설립을추진할것임. 자료 : 민주노총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

182 15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계를경영평가에대폭반영시켰다. 주요한내용은 개인별성과연봉제도입, 임금피크제도입 등정부지침을준수하지않을경우 지표과락제 를도입하여 80% 비중의타지표평가가아무리우수하더라도, 20% 비중의노사관계선진화지표평가가미흡할경우전체평가를 미흡 으로평가하도록하였다. 결과적으로기관장평가 미흡 시해임권고토록하고있어, 기관장들은자리보존을위하여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공공기관노조를압박하는상황이었던것이다. 이러한정부의공공기관정책속에서발전부문은집중관리대상이었던것으로확인되는여러자료가계속해서밝혀지고있어, 사실상정부는공공기관노조에대한개입을통해길들이기를시도하였고이에사측은발전노조의해체를목표로두고관련기관과목표달성을위해긴밀하게행동했던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발전노조해체와기업별노조설립프로그램의실행결과현재발전노조는각기업에서소수노조로전락하였고, 2011년당시약 6,500여명의조합원에서 1,200여명으로급감하였다. 현재에도 5개발전사총조합원 8,200여명중 1,500여명만이발전노조조합원으로가입한상태이다. 최근의노조상태에대해발전노조위원장은다음과같이진단하였다. 기업노조가다수노조로된후신입직원들이입사하면일단은기업노조에대부분가입을하게됩니다. 그중극소수만이발전노조현장간부들의엄청난노력으로발전노조로가입을하게되죠. 요즘나타나는특이한현상은어느노조에도가입하지않는경우가늘어난다는것입니다. 이전에발전노조는유니온숍조항이있어서가입대상직원들이모두노조원이었고, 남동발전은지금도유니온숍조항이있을정도로노조가입이당연한것이었는데, 점점변해가고있다는것이죠. 특히, 중부발전은미가입직원이 200여명이넘습니다. 현재발전노조는모든발전회사에서소수노조지위에있기때문에단체교섭, 노사협의회등공식적인조합원대변역할은거의하지못하고있다. 조합원이해대변을위해사측에비공식적절차로문제를제기하거나기업노조활동에대한비판활동에만머무르고있다. 최근에는정부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과정에서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을노조에가입시키고정규직전환활동에집중하고있다. 또한, 일부현장지부

183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57 에서는조합원수가기업노조에비해많아지는현상도벌어지고있다. 하지만당분간소수노조의지위가바뀔가능성은적어보인다. 발전노조에는최근비정규직노동자들이 400여명가입하기도하고, 몇몇현장지부에서는과반수를차지하는경우도생겨조금은희망이생기지만, 단시간에예전발전노조와같은상황으로돌아갈거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라. 교섭창구단일화와단체교섭과정 2011년말 5개발전회사는기업노조를교섭대표노조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후매년임단협시기에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하고발전노조는이절차에참여하지만중부발전 ( 주 ) 을제외한 4개발전회사기업노조들은창구단일화를하지않고있다. 중부발전 ( 주 ) 은 2016년단체교섭당시어느노조도가입대상의과반수가되지않아발전노조와기업노조간협의를통해 4 대 4로협상단을자율로구성하여단체교섭을진행하였다. 2018년도에는 2017년말두노조이외에기업노조인발전유니온노조가결성되고노조간경쟁이격화되자발전노조와중부기업노조간다시자율로협상단을구성하였는데, 이때비율은발전노조 3: 중부기업노조 5 로하였다. 발전노조는중부본부장이위원장의위임을받아교섭에참가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단체협약체결방식은교섭결과후먼저잠정합의 ( 안 ) 을마련하고조합원총회를통해과반수조합원이찬성할경우최종협약에조인을함으로써결말짓는다. 이와같은인준제도는기존발전노조에서규약을통해진행한방식인데, 특이한것은중부발전을제외한 4개기업노조는잠정합의 ( 안 ) 찬반투표를발전노조조합원과기업노조조합원을대상으로하지만효력발생요건은기업노조조합원의투표결과만을반영한다는것이다. 단체협약의적용범위는 < 표 5-25> 에서보는바와같이각회사마다약간의차이가있다. 결과적으로단체협약의효력은모든재직직원에게발생하지만소수노조의의사는노조의인준절차에서도실질적으로배제되고있는것이다.

184 15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5-25> 회사별단체협약적용범위 제 3 조 ( 협약의적용범위 ) 남부서부중부동서 본협약은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과회사에적용된다. 본협약은회사와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모든조합및조합원에적용된다. 단, 회사와교섭대표노동조합간협의로적용범위를조정할수있다. 남동 본협약은당사자인조합과회사에적용된다. 자료 : 필자정리. 단체협약은형식과내용면에서 5개사가대동소이하다고할수있다. 단체협약체결시기는다르지만내용면에서는먼저체결된발전회사의내용이그대로답습되고있다고할수있다. 중부발전 ( 주 ) 의경우는발전노조가교섭에참여하지만내용을선도하거나협약내용의차이를만들지는못하고있다. 마. 복수노조형성이후노사관계평가 최근발전노조는올 4월비정규직지부를설립하여 400여명이가입하였고, 정규직조합원도약간늘어총 2,100여명이되었다. 발전노조중앙의판단으로는현조합원수에서더낮아지기보다는기존노조와신입사원들이가입하며조금더가입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과반노조가될가능성은당분간높지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따라서발전노조가이전과같이교섭권을가지고사측과공식적인관계를맺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은전망에서발전노조중앙은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없앤다고해서실질적인조합원을대변하는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하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 노조에서더욱우려하는것은노조의헌법상권리인쟁의권이사실상박탈되었다는것이다.

185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59 창구단일화제도를없앤다고해서사용자의주도성을바꿀수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개별교섭을한다고해도사용자는노조간경쟁을붙여충분히하고싶은대로할수있기때문이죠. 사업장에서복수노조를허용한다는것자체가문제라고봅니다. 특히, 문제는쟁의권이사실상없어졌다는겁니다. 이외에도노조간갈등이업무와도연관되어영향을주고있다는것이다. 저희사업장은대부분교대근무여서업무적으로도굉장히유기적인관계여야하는데, 노조가달라인간적인관계에갈등이있다보니직원들간에업무를연계할때도문제가많습니다. 최근발전회사들에서는기관의기업노조설립에대한부당노동행위고소, 기업노조위원장의뇌물수수등노사관계와관련한분쟁들이끊이지않고있고, 향후에도이와관련한일련의일들이지속적으로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 매년단체교섭시기에다수노조인기업노조의공정대표의무위반, 단체협약체결시발전노조조합원배제등다양한분쟁들이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사례요약 사례조사를통해나타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A, B사례에서나타나는복수노조의형성양상을보면, 노조가분할되는과정에서유사한직종을중심으로복수노조가형성되었다는것이다. 이는직종의이해관계가노조분열시직종간단결을용이하게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각직종을중심으로형성된노조는타직종에대해배타적인태도를보이고협상의내용에서도차이를확대하려는경향을보인다는점에서노조간경쟁이이해집단의갈등으로확대되어사업장내노동자의단결력을저해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둘째, A기관의사례에서보듯이소수노조는원천적으로교섭행위에서배제되어이해대변기능을상실하는가하면, B기관의사례에서보듯이

186 16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어느노조도과반수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노조간자율적으로교섭단위를구성하지못할경우는개별교섭을통해각노조가이해관계를대변하고있는직종에한해서만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어교섭대표노조의공정대표의무에심각한문제를드러낼수있다는것이다. 셋째, A, B사례에서보듯이사업장에서압도적인조합원수를확보하고있는복수노조와는달리, 조합원수가유사하거나특정직종에편향되어조직되어있는복수노조의경우는단체행동권이사실상형해화되었다고할수있다. 사용자와의교섭결렬또는부당노동행위에맞서행해지는단체행동을위해노조는여러가지위험부담을지게되고다양한상황에맞는대응을준비해야한다. 하지만위사례와같은복수노조상황에서는사용자에대한대항행동을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준비할수있는단일한집행력의지휘체계를만들기힘들고, 쟁의행위에들어가기위한필수조건인재적조합원의과반수찬성을얻는행위까지도나아가지못하게되어있다. 따라서노조의역할은단체행동권없이교섭에나서고협약을체결하는캠페인수준의활동을진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C 사례에서보듯이소수노조는원천적으로단체행동권이배제된다. 넷째, 초기업단위노조의약화를촉진할가능성이크다. A, C사례에서보듯이기존에초기업단위로형성된노조는사업장별로복수노조가설립되고사업장기반노조가과반수를차지하는경우초기업노조의활동과역할은축소된다는것이다. 다섯째, 복수노조체제는기존의단일노조내비판세력들간의건강한견제기능을없앰으로써노조내갈등을외부화하는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B, C사례에서보듯이현재복수노조들은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이전에는하나의노조에서경쟁관계에있었던세력들이다. 이들은집행부의활동에대해견제와비판을하는역할을하였고집행부선거결과세력을교체하는과정을반복하였다. 하지만복수노조설립후에는내부적긴장관계는사라지고노조간경쟁관계로전화된것이다.

187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61 제 4 절소결 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설립의허용이전노사정또는노사정내의 각개별주체들은이해관계에따라제도시행에대한실익을따져왔다. 당시각주체들의찬 / 반입장을정리하면 < 표 5-26> 과같다. < 표 5-26> 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에대한입장 경영계노동계정부 찬성 거대노조의독점구조개선 결사의자유확대 노조의민주화 이익대변구조의확대 미조직비정규직노조설립 국제기준준수 반대 선명성경쟁으로노노, 노사갈등이증폭되어관리비용증가 자료 : 필자정리. 1 사 1 노조원칙 조직갈등증가 친사용자노조득세가능성 < 표 5-26> 과같은당시각주체들의찬 / 반입장을중심으로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후약 7년이지난지금공공기관사업장에서나타난현상을분석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거대단일노조의독점구도를해체할것이라는경영계의전망에대해살펴보면, 공공기관총수 1,116개에서노조가있는기관은 450개였다. 이중 2017년까지 113개의복수노조가설립되었으며, 단지 11개의노조만이다수노조의지위를새로이얻게되었다. 조합원비율로보아도제 1노조 ( 다수노조 ) 가 83% 를차지하였고그외복수노조조합원은약 10% 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분석결과를볼때, 독점구도가해체될것이라는전망은실현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에비해지자체공공기관은복수노조비율이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각각

188 16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38%, 31% 로상대적으로높아노조간경쟁이치열한기관이많을것으로추정된다. 특히, 기존의단일노조체제에서복수노조의형성이주로조직분할로이루어진경우가압도적으로많기때문에노조간갈등은심화될수밖에없다고할수있다. 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조직분할형복수노조가조직내직종, 부서등을중심으로형성된경우에는노조간, 노사간갈등은물론업무상의갈등으로나타나조직의운영에도심대한영향을끼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노조의일상활동과정에서의분쟁과매년단체교섭시공정대표의무에대한각종분쟁이빈발할수밖에없어관리비용의증가가수반될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이러한점을볼때, 복수노조를반대하던경영계의주요근거였던노 노, 노 사간갈등의증폭으로관리비용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은일정정도실현되고있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노동계의제도시행찬성의주요근거들을중심으로분석결과를대입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결사의자유확대는창구단일화절차가시행됨으로써소수노조의발언권이제도적으로제약되고있다는점에서결사의자유가확대될것이라는근거는힘을잃었다고볼수있다. 또한, 기존노조때문에조직화에어려움이있어결사의자유를확대하기위해복수노조가필요하다는주장도현재까지공공기관영역에서만큼은유효하지않다고할수있다. 즉분석결과조직신설형복수노조는그수가미미할뿐만아니라 (5,481 명 ) 기존에노조가없었던기관의정규직들이제도시행후노조를만든경우가대부분이고 (2,327명), 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이따로복수노조를설립한곳도각각 2,487명, 667 명으로적은수준이었기때문이다. 둘째, 복수노조시행이전노동계는복수노조가허용되면노조민주화를통해조직을건강하게하고조직도확대할수있다는기대가있었다. 노조민주화정도는다양한기준으로측정해야겠지만상급단체를주요변수로삼아분석한결과를보면, 양노총의가입증가보다는미가맹노조의증가률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미가맹노조들이기존노조의조직형태를거부하거나친사용자노조일경우노조민주화효과를기대하기는더욱어려울것이다.

189 제 5 장공공기관복수노조현황과사례 163 셋째, 2011년이전당시사업장단위복수노조연기에대한노동계의주요비판중하나가복수노조금지제도때문에미조직비정규직을제대로조직하지못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무기계약직과비정규직에서새롭게조직된조합원의수는특기할만한성과가없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복수노조금지조항이폐지되면미조직비정규직의조직이확대될것이라는희망은여전히실현되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넷째, 복수노조가형성되면노조간경쟁을통해조합원의증가를기대할수있다는논리가성립되지만, 분석결과에따르면공공기관에서는복수노조제도에따른조합원증가현상은거의없었다고할수있다. 이에비해당시노동계가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시행을반대한주요근거였던조직갈등의증가와친사용자노조의득세가능성은사례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높아졌다고할수있을것이다.

190 16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제 6 장 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 중심으로 제 1 절들어가며 결사의자유에따른복수노조는기업별노조주의와전혀다른차원의문제다. 하지만, 노동조합조직형태에서기업별노조주의가지배적인아시아에서는복수노조문제가상급단체의분열을넘어단위노조의분열이라는문제를초래하고있다. 9개산업별연맹에속한 9개기업별노조가존재하는캄보디아의봉제공장사례가대표적이다. 이런점에서결사의자유가복수노조를가져올수도있지만, 그렇다고해서결사의자유를 복수노조주의 (multi-unionism) 와혼동해서는안된다는지적도나온다. 53) 이글에서는복수노조와단체교섭의관점에서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등아시아 3개국의사례를살펴본다. 이들세나라는국제노동기구제 87호결사의자유협약과제98호단체교섭권협약을모두비준했고, 기업별노조가지배적인노동조합형태로되어있으며, 대부분의단체교섭이기업이나사업장수준에서이뤄진다는공통점이있다. 물론세나라의차이점도크다. 우선일본과인도네시아에서는사업장 53) 2018 년 11 월 17 일하노이에서열린노동조합지원단체 (TUSSO) 회의에서이뤄진윤영모국제노동기구 (ILO) 방콕사무소노사관계전문위원과의인터뷰.

191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65 수준의복수노조가허용되지만, 필리핀에서는노조공인선거를통해서사실상단일노조를강제하고있다. 단체교섭측면에서는일본이복수노조에복수교섭을자유롭게허용하고있는반면, 인도네시아와필리핀은전체종업원을대상으로하는사실상의 창구단일화 제도를도입해놓고있다. 산업별연맹등상급단체의역할과기능에서는일본의경우상대적으로집중되고조율된모습을보여주고있는반면, 인도네시아와필리핀에서는산업별연맹의인력과자원이크게부족하여단위노조에대한지원기능은대단히미약하다. 노조조직률은일본이 17% 로단연앞서고, 인도네시아와필리핀은한국의 10% 대에크게못미친다. 유노조사업장의단체협약체결률은일본의경우 95% 에육박하지만, 인도네시아는 50% 미만이며, 필리핀은 10% 미만이다. 아시아에서기업별노조주의에기반한노동조합운동은단체협약적용률에서의미있는진전을이뤄내지못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상급단체와단위노조등모든수준에서복수노조를허용하고있지만, 단체교섭에서는창구단일화제도를채택하여한국과비슷한점이있다. 필리핀은상급단체수준에서만복수노조를허용하고있으며, 단위노조는노조공인선거를통한사실상단일노조를강제하고있어, 미국과유사한면이많다. 일본은상급단체와단위노조에서복수노조를허용하는것은한국과비슷하나, 사업장수준에서복수교섭을허용한다는점에서한국과다르다. 세나라모두한국의사정과공통된점도있고상이한점도있는데, 이를비교분석함으로써한국이앞으로나아갈방향을가늠해볼수있다고생각된다. 이들국가의상황을한국과비교할때가장큰차이점은한국에서이미확고하게자리잡은산업별노조의존재가아닐까싶다. 아직초기업별수준에서이뤄지는노사관계와단체교섭은미미하지만한국의노동조합운동에서산업별노조는대세를이루고있다. 이런점에서기업별노조운동에서의결사의자유의의미와산업별노조운동에서의결사의자유의의미는크게다를것이다. 노동조합을보다크고강하게만들고더많은노동자에게단체협약을통한노동조건의보호막을제공하는것이노동기본권증진의목표라할

192 16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때, 산업별노조가노동조합형태에서대세가된한국의사례는아시아의 그것과비교할때대단히독특한위치를갖는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등아시아 3 개국의사례를살펴보았다. < 표 6-1> 아시아 3 개국과한국의노사관계비교표 영역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한국 ILO 협약 87 호 (1948 년제정 ) 비준함 (1998 년비준 ) 비준함 (1953 년비준 ) 비준함 (1965 년비준 ) 비준하지않음 ILO 협약 98 호 (1949 년제정 ) 비준함 (1957 년비준 ) 비준함 (1953 년비준 ) 비준함 (1953 년비준 ) 비준하지않음 복수노조 산업수준허용허용허용허용 기업수준허용금지허용허용 창구단일화여부창구단일화창구단일화자율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형태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 단체교섭주체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 단체교섭수준기업별기업별기업별 기업별노조와산업별노조혼재 기업별노조와산업별노조혼재 기업별, 산업별혼재 교섭노조결정주체 단체협약적용범위 종업원전체종업원전체조합원조합원 종업원전체종업원전체조합원조합원 상급단체분열수준 ( 총연맹 ) 높음 (10 개이상 ) 높음 (10 개이상 ) 낮음 (3 개 ) 낮음 (2 개 ) 상급단체의자원수준 인력 낮음낮음중간 중간과높은수준혼재 상급단체의단위노조관장력 자료 : 필자정리. 낮음낮음중간 중간과높은수준혼재

193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67 제 2 절인도네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1. 인도네시아노동상황 54) 2017년 9월현재인도네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전체노동자수는 1억 2,100만명이고실업률은 5.5% 다. 사회보험청에등록된기업은 27만 5,294개이며, 이중취업규칙 (company regulations) 이있는기업은 6만 4,151개 (23.3%) 고, 단체협약을체결한기업은 1만 3,829개 (5.0%) 에불과하다. 중앙사용자단체인 APINDO에가입된기업도 1만 3,533개 (4.9%) 에그쳤다. 정부에등록된노동조합총연맹은 14개가존재하고, 산업별노조연맹은 115개가존재할정도로노동조합운동의분열정도가심하다. 노동조합조직형태에서는전형적인기업별노조체제를갖고있다. 단위노조는 7,294 개에불과하며, 조합원수는 272만명이다. 전체조합원수를단위노조수로나눈, 노조당평균조합원수는 373 명으로상대적으로중대기업에기업별노조가많이조직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인더스트리올글로벌노조가 2017년자체조사한바에따르면, 제조업노동자월평균임금은 274만루피아 (IDR) 로우리돈으로 21만원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등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 8개를모두비준했다. 2. 복수노조관련노동법 노동조합에관한법 (2000년 21호 ) 은기업 (enterprise) 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만드는기업내부노조 (1조 2항 ), 기업에서일하지않는노동자들 54) 인도네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현황을정리하면서 Indah Saptorini 의도움을크게받았다.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로자카르타에서활동하는그녀는노동전문변호사이기도하다.

194 16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이만드는기업외부노조 (1조3항), 노동조합들이모여만드는연맹 (1조 4 항 ), 연맹들이모여만드는총연맹 (1조5항) 을규정하고있다. 노동법조항에서는연맹과총연맹등노동조합상급단체를노동조합으로인정하고있지만, 현실속에서의법률상노동조합 (trade/labor union) 은기업수준의노조를말하는것으로풀이된다. 모든노동자는노동조합을만들고조합원이될권리를가지며 (5조1항), 노동조합은최소노동자 10명의참여로만들수있다 (5조 2항 ). 최소노동조합 5개가모여연맹을만들수있으며 (6조 2항 ), 최소연맹 3개가모여총연맹을만들수있다 (7조 2항 ). 최소기준만맞추면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을만들수있으므로, 복수노조는노동조합조직의모든수준에서허용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하지만, 노동자는하나의노동조합에만가입할수있으며 (14 조1 항 ), 노동조합은하나의연맹, 연맹은하나의총연맹에만속할수있다 (16조1항및 2항 ).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은단체협약체결과노동분쟁해결의당사자가된다 (4조 1항, 2항 ). 물론이경우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은행정관청에등록되어야한다 (18 조 ). 행정관청에등록된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은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을행사할수있다 (25조1항). 3. 단체교섭의주체, 기업별노동조합 인력에관한법 (2003년 13호 ) ( 이하인력법 ) 11부노사관계제7장 116 조 135 조에서단체협약 (collective labor agreement) 을규정하고있다. 단체협약은인력사무 (manpower affairs) 를책임지는정부기관에등록된노동조합혹은복수의노동조합들과, 기업가 (entrepreneur) 혹은복수의기업가들사이에체결된다 (116조1항). 노동조합, 연맹, 총연맹을단체교섭의주체로명시한노동조합법과달리인력법에서는기업별노동조합만을단체교섭의주체로명시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은인력법시행규칙에서도확인된다. 인력부시행규칙 (2014 년 28호 : 취업규칙작성과단체노동협약등록절차 ) 은해당기업에고용된자만단체교섭에참여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

195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69 연맹과총연맹의단체교섭참여를제한한다. 시행규칙 22조 2항은 노동자들 / 노동조합을대표하는단체노동협약교섭팀의성원은해당회사와의고용관계를여전히유지하고있는노동자이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제도제약을고려하면, 단체교섭의주체는다음네가지조합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단수의노동조합과단수의기업가, 복수의노동조합들과단수의기업가, 복수의노동조합들과복수의기업가들, 단수의노동조합과복수의기업가들의조합이그것이다. 물론, 하나의기업에서는오직 1개의단체협약만만들수있으며, 이단체협약은해당기업에서일하는모든노동자 ( 직접고용정규직 ) 에게적용된다 ( 인력법 118조 ). 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 2년이며 (123조1항), 노사서면합의로 1년을넘지않게연장할수있다 (123조2항). 차기단체협약교섭은기존단체협약의만료기간 3개월전에시작할수있으며 (123조3항), 교섭이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기존단체협약은최대 1년동안유효하다 (123 조4항 ). 여기서한가지지적할문제는기업수준의단체교섭에서연맹과총연맹의지원활동이사실상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보다심각한문제는연맹과총연맹이단체교섭을주요한자기과제로여기지않는다는사실이다. 연맹과총연맹간부들에게단체협약의질을높이고단체협약의적용대상을넓히는작업은단위노조만의책임이라는인식이팽배해있다. 이는기업별노조주의와맞물린상급단체수준에서의노동운동의분열, 인력과자원의부족, 전략과정책의부재에서기인한바크다. 4. 단일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 하나의기업에오직 1개의노동조합이존재하며, 그기업에서일하는전체노동자의 50% 이상이그노동조합의조합원인경우에, 그노동조합은노동자를대표하여기업가와단체협약을교섭할권리를가진다 ( 인력법 119조1항 ). 하나의기업에오직 1개의노동조합이존재하지만, 그노동조합의조합원수가기업의전체노동력 (total workforce) 의 50% 를넘지못하는경우,

196 17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그노동조합이투표를통해그기업의전체노동자의 50% 를넘는지지를얻은게확인되면, 그노동조합은기업가와단체협약을교섭할권리를가질수있다 ( 인력법 119 조2항 ). 이경우투표는인력사업을책임지는정부관료와기업가의입회 (witness) 하에노동자들의대표들과노동조합임원들로구성된위원회가관리한다 ( 인력법 122조 ). 교섭권인정투표에서기업의전체노동력의 50% 를넘는지지를얻지못하면, 그노동조합은 2항에서말하는절차를따라투표를한지여섯달이지난다음, 기업가에게단체협약을교섭하자고다시요청할수있다 ( 인력법 119조3항 ). 이상의법률조문에서볼수있듯이, 노동조합이하나만존재하는경우단체교섭에서전체종업원의 50% 이상을조합원으로장악하는게중요하다. 조합원이종업원의과반에미치지못할경우, 교섭권인정투표를거쳐야한다. 관행적으로는노동조합이종업원과반을장악하지못하더라도사용자가단체교섭에응하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 단체교섭권행사를위해전체종업원의 50% 지지를획득해야하는제도적제약은단체협약체결률을저하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5. 복수노조하에서의단체교섭 복수노조의단체교섭에대해서는인력법 120조 (1 3항 ) 에명시되어있다. 그러나 2010년 10월헌법재판소는 120조1항과 2항이 1945년제정된헌법에위배된다고판결했다. 2010년헌법재판소는 하나의기업에 1개이상의노동조합들이존재하면, 단체협약교섭에서노동자를대표할권리를갖는노동조합은그기업에서일하는전체노동자수의 50% 가넘는조합원을가진노동조합이어야한다 는인력법 120 조1항과, 1항에서말한요건이충족되지않으면, 그기업의노동조합들은기업가와의단체노동협약교섭에서노동자를대변할자격을갖도록, 그기업의전체노동자수의 50% 를넘는노동자들의지지를얻어서연합 (coalition) 을만들수있다 는 120 조2항에대해서위헌판결을내렸다. 그대신 ( 복수노조기업의경우 ) 노동조합들은각노동조합의조합원수에비례하여교섭팀을만들어야한다 는 120조3항에대해서는합헌으로판결했다.

197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71 이러한헌법재판소의판결전에는복수의노동조합들이존재하는경우, 종업원의과반을조합원으로둔거대노조에게배타적으로단체교섭권을부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과반노조의교섭독점권은부정되었다. 그대신최소종업원의 10% 를조합원으로둔경우에는소수노조도교섭권을부분적으로인정받게되었다. 하지만, 단체교섭을위해연합한복수노조들의조합원총수가종업원과반을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는데, 이때는이노동조합들에게단체교섭권을부여하지않는다. 결과적으로헌법재판소는단수의노동조합혹은복수의노동조합들이종업원과반을대표하는데실패할경우, 단체교섭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는 소수 노조에대한교섭권을사실상부정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소수노조에는다수노조에대항한소수노조는물론이거니와다수종업원획득에실패한소수종업원노조로서의노조도포함된다. 위헌결정을내리면서헌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해석했다 (115/PUU- VII/2009-October, 2010). 하나의회사에 1개이상의노동조합들이있는경우, 교섭테이블에서노동자를대변할권리를갖는노조의수는최대 3 개로제한되며, 각노동조합의조합원수가회사전체종업원수의최저 10% 이상으로이뤄진노동조합들로이뤄진연합이어야한다. 이에근거해인력부는 2011년 (PER.16/MEN/XI/2011) 과 2014년 (Decree Number 28 year 2014) 에시행규칙을아래와같이개정하였다. (1) 하나의회사에 1개가넘는노동조합들이있는경우, 단체교섭대표권을갖는노동조합의수는최대 3개이며, 각노동조합은전체종업원수의최저 10% 를조합원으로두어야한다. (2) 앞 1항에서말하는노동조합들은조합원수에따라순위가정해진다. (3) 앞 2항에서말하는 3개의노동조합들이정해진다음에도, 종업원수의 10% 를조합원으로둔노동조합이있게될경우, 그노동조합은 2항에서말한 ( 교섭팀 ) 노동조합들에참여할수있다. 위헌결정이내려졌음에도인력법 120조에대한인도네시아의회의개정작업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 따라서단일노조이든복수노조들의

198 17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연합이든조합원수가전체종업원의과반을넘어야한다는법률적제한은여전하다. 조합원수가전체종업원수의과반에미달하더라도사용자와단체교섭을진행하는경우가간혹발견되지만, 단일노조든복수노조든단일혹은연합한조합원수가종업원의과반에모자란경우단체교섭을진행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 요약하면, 기업에복수노조들이존재하는경우특정노조가종업원과반을조합원으로장악하고있다하더라도배타적교섭권은인정되지않으며, 조합원수가종업원수의 10% 이상인노조들이연합하여교섭팀을구성하여사용자와단체교섭을해야한다. 복수노조들이교섭팀을만드는절차는법률이아니라시행규칙으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제도적문제로인해절반이훨씬넘는유노조사업장에서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하고있다. 6. 단체교섭의실태와실상 인도네시아에서법제도의미비로인해연맹과총연맹등상급단체가단체교섭에서의미있는역할을수행할수없는조건은단체교섭의확장을가로막고단체협약의질을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노동조합의가장중요한활동인단체교섭에서상급단체, 즉연맹과총연맹이제대로된역할을할수없다면, 결사의자유라는미명하에도입된복수노조제도는노동자권익향상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한다. 이러한문제는노동자권익향상의핵심수단인단체협약체결률이대단히낮은현실에서확실하게드러난다. 앞에서도보았듯이, 사회보험청에등록된기업중에서단체협약을체결한사업체비율은 5.0% 에그쳤다. 보다심각한문제는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어도단체협약이없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는사실이다. < 표 6-2> 는 2018년 4월조사된인더스트리올가맹조직산하단위노조의단체협약체결현황이다. 조사된 9개연맹들에속한기업별노동조합수는 3,427개인데, 그중단체협약이있는곳은 1,398개 (40.8%) 에불과했다. 단위노조수가아니라조합원수로단체협약적용률을따질경우,

199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73 그비율은 40.8% 보다는올라갈것으로예상되지만, 이경우에도 50% 는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국제적으로투쟁성을널리인정받고있는인도네시아의대표적노조연맹인 FSPMI 도산하노동조합 1,251개중에서단체협약이체결되어있는곳은 424개로그비율은 33.9% 에불과했다. 조합원규모가가장큰 SPN도산하단위노조 650개중에서단체협약이있는곳은 239개로그비율은 36.8% 에그쳤다. 총연맹으로나눠보면, SBSI 계열연맹들은단체교섭지원역할을사실상포기한것으로보인다. < 표 6-2> 인도네시아의노동조합현황 총연맹 KSPI 산업별연맹 조합원수 단위노조수 단위노조평균조합원수 단체협약있는단위노조수 ( 단위 : 개, 명, %) 단체협약있는단위노조비율 FSPMI 221,501 1, 금속 FSPKEP 115, 조직업종 화학, 에너지, 광산 FARKES 20, 제약, 병원 SPN 321, 섬유 ISI 8, 시멘트 SPSI CEMWU 179, 화학, 에너지, 광산 LOMENIK 108, 금속 SBSI KIKES 53, 화학, 재료 GARTEKS 63, 섬유 전체 9 1,092,119 3, , 제조업 자료 : 필자정리.

200 17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인더스트리올글로벌노조에속한인도네시아가맹조직산하 50개단위노조 ( 사업장 ) 를조사한결과, 노조가단수로존재하는사업장은 38개 (76%) 였고, 노조가복수로존재하는사업장은 12개 (24%) 였다. 복수노조가존재한사업장중에서 11곳은 2개의노조가존재했고, 다른 1곳은 4개의노조가존재했다. 일반적으로복수노조사업장의노조수는 2개인경우가대부분이었다. 조사된 50개사업장중단체협약을체결한곳은모두 37개 (74%) 였다. 단수노조사업장 38개중 29개 (58%) 가단체협약을갖고있고, 복수노조사업장 12개중 8개 (66.6%) 가단체협약을갖고있었다. 단체협약이있는복수노조사업장중에서노조들이 연합 (coalition) 하여교섭팀을구성해단체협약을체결한사례는한건도없었다. 이경우, 조합원으로종업원과반을차지한노조가사용자와의담합하에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에도불구하고인력법 120조가현장단체교섭에서효력을발휘하고있었다. 조사된 50개사업장중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한곳이모두 13개 (26%) 였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단일노조로단체협약이없는경우, 해당노조가전체종업원의 50% 넘게조직하지못해법률상단체교섭권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상급연맹의단체교섭지원이사실상전무하며, 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관련경험과지식이부족한신생노조들 (1 4년차 ) 이여기에해당하는경우가많다. 단일노조로조합원수가종업원의 50% 를넘지만단체협약이없는경우, 사용자의거부로인해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정부의근로감독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 사용자가단체교섭을거부해도제대로처벌되지않고있다. 이때문에노동조합은단체협약요구안만사용자에게제시한채, 몇년을허송세월하기도한다. 복수노조가존재하는경우, 각노조의조합원수가적고, 노조들사이의분열로교섭팀구성을위한 연합 을이루지못해, 교섭권확보투표에서종업원 50% 넘게지지를받기가힘들어단체교섭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단위노조에 연합 을통한교섭권확보투표를독려하는상급연맹은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201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단체교섭의사례 단일노조와단일사용자사이의교섭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일반적인단체교섭형태이다. 같은법인에속해있더라도지역에공장들이분산되어있는경우, 공장별로따로노동조합을조직하고, 공장별로따로단체교섭을하며, 공장별로단체협약을체결하는경우가대다수다. 한기업에서복수사업장들을결합한단체교섭의사례로노동조합이모두동일한상급단체에속한경우가있다. 독일화학기업 BASF는인도네시아에 4개공장 ( 법인 ) 을두고있다. 노동조합도공장별로따로조직되어있으나, 공장안에서는종업원수의 50% 넘게조합원을장악하여단일노조체계를유지하고있다. 4개노조는단체교섭을공동으로준비하고, 공장별로나눠져있던단체협약을하나로통합하는데성공했다. Cikarang 공장은종업원대비조합원수가 50% 에미달함에도다른공장노조들과의연대를통해서단체협약을적용받게되었다. 4개노조가운데 3개노조는동일한상급연맹 (FSP KEP) 에속해있으며, 1개노조는상급단체가없는독립노조다. 일본타이어회사 Bridgestone 은본부와공장 2개등사업장 3개를운영하고있다. 사업장별로노동조합이있다. 이들노동조합 3개는모두동일한상급단체에속해있으며, 종업원의절대다수를조합원으로장악하고있다. 3개의노동조합은공장 2개에서각각 4명, 본부에서 2명을파견하여통합교섭팀을꾸려단체교섭을진행하고있다. 그결과 3개사업장모두에적용되는단일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었다. < 표 6-3> BASF 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 단위 : 명, 개 ) 사업장소재지 종업원수 노조수 조합원수 상급단체 Merak FSP KEP Cikarang FSP KEP Cimanggis FSP KEP Cengkareng 무소속 자료 : 필자정리.

202 17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6-4> Bridgestone 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 단위 : 명, 개 ) 사업장소재지 종업원수 노조수 조합원수 상급단체 Bekasi 1, ,700 CEMWU Karawang 1, ,600 CEMWU Jakarta Head Office CEMWU 자료 : 필자정리. 한기업에서복수사업장들을결합한단체교섭중단위노조가각기다른상급단체에속한경우가있다. 태국시암시멘트그룹에속한요업회사인 KIA Ceramics 는 3개공장을운영하고있다. 3개공장모두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으나, 그중 2개는같은상급단체에속해있고, 나머지 1개는다른상급단체에속해있다. 3개노동조합은모두 15명으로구성된교섭팀을같이꾸려단체교섭을진행하여단일한단체협약을체결해놓고있다. 예외적으로한사업장안에서복수의노조들이 연합 한단체교섭사례도발견된다. Kaltim Prima Coal 은동 Kalimantan 섬의 Sangatta에소재한석탄회사다. 4천명이근무하는회사에는 6개노동조합이조직되어있다. 그중 4개노동조합은상급단체가따로있고, 2개노동조합은무소속독립노조다. 6개노동조합가운데조합원수가가장많은 3개노동조합이연합하여교섭팀을구성하고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2노조 (KORPPRA) 는사용자가개입한노동조합이라는의혹을받고있으며, 단체교섭에서사용자안을쉽게받아들이는성향이커서노동조합교섭팀의단결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을받고있다. < 표 6-5> KIA Ceramics 의인도네시아사업장노동조합현황 ( 단위 : 명, 개 ) 사업장소재지 종업원수 노조수 조합원수 상급단체 Cileungsi FSP KEP Karawang CEMWU East Java(Gresik) FSP KEP 자료 : 필자정리.

203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77 < 표 6-6> Kaltim Prima Coal 의노동조합현황 ( 단위 : 명 ) 노동조합순위 조합원수 교섭팀원수 상급단체 노조이름 1노조 1,100 5 FSP KEP 2노조 무소속 KORPPRA 3노조 PPMI 4노조 무소속 SP Keadilan 5노조 FPE 6노조 CEMWU 자료 : 필자정리. 업종별복수사업장단체협약사례로복수의사업장들과복수의노조들사이의단체교섭이이뤄지는경우가있다. 법률상인도네시아의단체교섭은교섭수준에서기업별교섭을중심으로, 협약적용대상에서는특정기업에직접고용된정규직에초점을맞추어설계된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초기업수준의단체교섭도볼수있는데, 2017년 8월 4일시레본- 반둥지역에진출한한국계봉제업체 10개공장을포괄하는단체협약이만들어졌다. 여기에는한국봉제협회와 4개산별연맹이관여했다. 물론단체협약의내용은초보적으로그질적측면에서빈약하다. 8. 인도네시아사례가한국에주는함의 인도네시아는법률상단위노조, 연맹, 총연맹등노동조합의모든수준에서복수노조를허용하고있다. 노동조합조직형태는사업장단위노조가연맹에가입하고, 연맹이총연맹에소속되는전형적인기업별노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노동조합법에서는연맹과총연맹의단체교섭기능을인정하고있으나, 인력법에서는단체교섭의주체로연맹과총연맹을언급하지않으며, 기업별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이로인해인력법시행규칙은해당기업과고용관계를맺은종업원만이교섭팀에참여할수있다고명시하여, 연맹과총연맹의단체교섭권을사실상부정하고있다.

204 17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기업에노조가하나만존재하더라도그조합원수가종업원의과반을넘지못하면단체교섭권을행사할수없다. 이경우, 전체종업원을대상으로한교섭권인정투표에서과반의지지를받아야교섭권을행사할수있다. 기업에노조가복수로존재하는경우, 특정노조가종업원과반을조합원으로장악하고있더라도 ( 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 ) 교섭권을배타적으로행사하지못하며, 소수노조와연합하여교섭팀을구성해야한다. 소수노조의경우, 종업원 10% 이상을조합원으로두지못하면교섭팀에참여할수없다. 인도네시아사례는복수노조와단체교섭을비롯한노동기본권증진과관련하여다음의시사점을던져준다. 복수노조가기업별노조주의와결합할경우, 단체교섭에서상급단체의역할과기능을억제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단체교섭의파편화와부실화를가져온다. 이는기업안팎에서노동자권익향상을위한노동조합의사업과활동의실패로이어진다. 산별노조운동의전망, 특히단체교섭에서상급단체 ( 연맹 ) 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려는노동조합의주체적노력이맞물리지않는다면기업수준에서도단체교섭은활성화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중장기적으로질과양에서기업수준단체교섭의후퇴는상급단체 ( 연맹, 총연맹 ) 에대한조합원의조직적신뢰를저하시키고, 이는다시상급단체의사업부진과활동저하라는악순환을낳게된다. 결과적으로노동운동의지속가능성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복수노조가결사의자유에미치는영향은이중적이다. 노조활동의자유라는측면에서긍정성을찾을수있으나, 노동운동의분열이라는측면에서는부정성이크다. 이러한부정적영향은기업별노조주의와맞물리면서더욱증폭되는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도법적으로단체교섭을위한창구단일화제도를강제하고있다. 한국과다른점은창구단일화를결정하는주체가조합원이아니라종업원이라는점이다. 인도네시아의경우, 단체교섭에서상급단체의역할이미미한노동운동의주체적문제점, 즉기업별노조주의문제는창구단일화제도와맞물리면서단체교섭권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증폭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단체교섭권의퇴조는법제도라

205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79 는객체적문제를넘어노동운동내부역량의주체적문제라는판단이다. 제 3 절필리핀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1. 필리핀노동상황개요 필리핀은 ILO 기본협약 8개를모두비준했다. 특히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보장한제87호와제98호는한국전쟁시기인 1953년에비준했다. 필리핀통계청의노동력조사 (Labor Force Survey ) 를토대로 2017년기준노동시장현황을살펴보면, 취업자는 4,034만명이고, 서비스부문에 56.4%, 농업부문에 23.9%, 제조업에 19.7% 가종사하고있다. 그중임금 / 봉급 (wage/salary) 노동자는 2,521만명이다. 임금 / 봉급노동자를나누어보면민간기업종사자가 1,976만명, 정부부문종사자는 339만명이고, 나머지는민간가구 (private households) 와가족기업 / 가족사업종사자다. 필리핀노동조합운동은대단히분절되고혼란스런양상을보이고있다. 2016년 4월현재, 정부에등록된것만합쳐도 135개연맹과 1만 9,157 개기업별노조에달한다. 그중민간부문노조는 1만 7,245개이며, 공공부문노조는 1,912개이다. 민간부문에서단체협약을가진노조는 2016년 7 월현재 1,126개, 적용노동자수는 20만 476명에불과하다. 민간부문의경우, 유노조사업장의대부분 (93.5%) 에서단체협약을체결하는데실패하고있다 (ILO Country Office for the Philippines, 2017: 66). 재미난사실은 2016년과 2010년을비교할때, 민간부문노조수는 2010 년 (16,132개) 보다 1,113개늘어났으나, 단체협약이있는노조는 2010년 (1,414 개 ) 보다 288개줄어들었다는점이다. 2005년의경우등록된단체협약수는 2,793개였고 55만 6천명이적용받았다. 10년사이단체협약의혜택을누리는조합과조합원수가절반이하로줄어든것이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합쳐노조가있는사업장 ( 농업제외 ) 에서단체협약체결비율은 2003년 19.7%, 2004년 17.3%, 2008년 13.1%, 2010년 10.9%, 2012년

206 18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9.3%, 2014년 7.3% 로지속적으로하락해왔다. 사업장에노조가있더라도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조합원비율이 10% 도안된다는것은 2,500 만노동자가운데단체협약적용을받는비율이 1% 도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Bitonio, 2012: 17; and ILO Country Office for the Philippines, 2017: 66). 이러한단체협약적용률의지속적인하락은필리핀노동조합운동이기업별수준의조합수가늘어나는것과상관없이단체교섭을통한조합원권익개선이라는노동조합본연의역할에서실패하고있음을드러내는중요한지표라판단된다. 다른한편으로기업별노조형태가지배적인노동조합구조에서 결사의자유 와단체교섭권으로상징되는노동기본권이어떻게왜곡되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2. 복수노조, 상급단체는허용 필리핀에서노동법상노조는활동수준에따라두종류로나뉜다. 첫째, 기업혹은공장수준노조로기업의종업원들로구성되며, 노동고용부의승인절차를거친다. 둘째, 연맹 (federation) 혹은전국노조 (national union) 로최소 10개의기업혹은공장수준단위노조를두면조직할수있다. 노동조합센터, 즉총연맹은 2개이상의연맹으로구성된다. 1986년 12월 24일, 하나의산업에서상급단체 (federations or national unions) 의복수노조를금지한노동법 238조가행정명령으로폐지되면서, 초기업별수준의상급단체에서는복수노조가허용되고있다. 이조항의폐지로필리핀의연맹혹은전국노조는조직대상을구별하지않고서로경쟁하는 일반노조 로변하게된다. 연맹들혹은전국노조들의등록을위한조건을규정한노동법제238조는 연맹혹은전국노조는어떤구역이나지역에서하나의산업을넘어조직활동을하는경우에등록되지아니한다. 그리고연맹혹은전국노조는나라전체에걸쳐하나의산업을넘어조직활동을하는경우에등록되지아니한다 고되어있지만, 이조항은 1986년 12월 24일행정명령 111호에의거, 폐지되었다. 이는사업장수준을초월한산업및전국수준에서의복수조직을허용한것이다.

207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81 < 표 6-7> 2013 년 9 월현재, 민간부문기업별노조현황 연맹지부로편제 연맹가입 무소속독립노조 ( 단위 : 개, 명 ) 전체 노조조합원노조조합원노조조합원노조조합원 7, , ,355 6, ,985 15,281 1,292, % 32.9% 3.9% 12.0% 45.0% 55.1% 100.0% 100.0% 8, , ,302 7, ,751 16,125 1,351, % 33.8% 3.7% 11.6% 44.6% 54.6% 100.0% 100.0% 8, , ,562 7, ,209 16,680 1,393, % 34.8% 3.6% 11.2% 44.1% 54.0% 100.0% 100.0% *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ILO협약제87호와제98호를비준하였음에도사업장수준에서복수노조는사실상허용되지않고있다. 아래에서살펴볼노조공인투표절차에참가할자격을주는것으로결사의자유를갈음하고있는것이다. 이런상황에대해서는필리핀노동조합도별다른문제를제기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결사의자유에따른 복수노조 허용을기업단위노조가아닌상급단체에국한하여이해함으로써기업수준의단체교섭권을확보하기위한경쟁을할수있는자유이상을요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6-7> 에서연맹지부 (chartered local unions) 는연맹을통해서노조인증과정을마친기업별노조를말하고, 연맹가입 (affiliates) 은연맹에는가입되어있으나사실상독립노조로활동하는기업별노조를말하며, 무소속독립노조는말그대로어느상급단체에도가입되지않은기업별노조를말한다. 2013년민간부문기업별노조중에서상급단체에속하지않은무소속독립노조가 7,363개 (44.1%) 였으며, 조합원은 75만 2,209명 (54.0%) 이었다. 민간부문조직노동자중절반이상이상급단체가없는무소속기업별노조에속해있는것은특징적이다. 무소속독립노조에속한조합원비율이높은이유는아래에서살펴볼

208 18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정당한노동조직 을결성하거나가입할수있는사람을노동법 243조에서폭넓게정의하고있기때문이다. 노동법 243조는 영리활동여부에상관없이상업, 산업, 농업기업들에, 그리고종교, 자선, 의료, 교육기관에고용된모든사람은자기조직의권리, 그리고단체교섭의목적으로스스로선택하여노동조직들을만들고, 가입하고, 지원할권리를가진다 (shall). 이동, 단속, 순회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농촌노동자들과특정한사용자가없는노동자들도상호부조및보호를위해노동조직들을만들수있다 (may) 고규정하고있다. 단위노조당평균조합원수는연맹지부 56명, 연맹가입 259명, 무소속독립노조 102명으로전체평균은 84명이었다. 조합원수가 100명도되지않는기업별노조라는구조적한계와, 단체교섭등일상활동에서연맹이실질적인지원을하지않는사정을고려할때, 단체협약을새롭게체결하거나기존협약을갱신하는것은대단히어려워보인다. 단체협약의부재는조합원권익보호에서노동조합의실패로이어지고, 이것은다시노조약화로이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이낮은조직률과형편없는단체협약적용률의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하는원인이되는것으로풀이된다. 3. 노동자조직에대한법률적개념정리 노동법 212조는근로자 ( 종업원 )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다. 212조 f는 종업원 (employee) 은한사용자의고용하에있는어떤사람도포함된다. 노동법이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 이말은한명의특정사용자의종업원으로한정되지않는다. 현재의노동분쟁의결과로혹은그것에연결되어고용이멈춘상태거나, 부당노동행위로인해실질적으로상응하는정규적인고용을얻고있지못한개인도포함된다 고규정한다. 212 조 g는 노동조직 (labor organization) 은전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단체교섭의목적혹은고용조건과관련하여사용자들을상대할목적으로존재하는어떠한조합 (union) 이나종업원들의협회를뜻한다 고명시한다. 노동법 212조 h는 정당한노동조직 (legitimate labor organization) 은노

209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83 동고용부에적절하게등록된노동조직을뜻한다 고명시하고, 212조 j는 교섭대표 (bargaining representative) 는사용자에의해고용되거나되지않은정당한노동조직을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정당한노동조직 의권리를명시한노동법 242조는정당한노동조직의권리로 a. 단체교섭목적으로조합원대표로행동할권리. b. 모든종업원들의배타적대표로공인받을 (certified) 권리. c. 노조가사용자의인정을받거나, 교섭단위에서종업원들의유일하고배타적인교섭대표로공인받은이후에는, 요청한날로부터 30일이내, 혹은단체교섭협약유효기간만료전 60일 ( 역산 ) 이내, 혹은단체교섭기간중에사용자로부터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등공증된연간재무제표를제공받을권리 를명시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노조공인선거란노동법 212조가말하는 정당한노동조직 으로종업원들로부터인정받는 (certified) 과정을말하며, 노동조직의정당성을인정받은경우노동법 242조에의거해당노동조합은단체교섭권과해당사업장의모든종업원의배타적대표권을독점적으로행사하게된다. 노동법 232조는 노사관계국 (Bureau of Labor Relations) 은적절하게등록된단체교섭협약에대한행정을방해할수있는인정선거를위한어떠한청원이나어떠한행동도받아들여선안된다 고명시하여 정당한노동조직 의기득권을보장하고있다. 4. 복수노조, 기업은교섭창구단일화를통한단수노조강제 단체로교섭하는의무의의미 를규정한노동법 252조는 단체로교섭하는의무란임금, 노동시간, 기타모든고용조건에관련된협약을협상할목적으로좋은신뢰를갖고빠르고신속하게만나고회합하는상호의무의실천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배타적교섭대표및정책과결정에종업원참여를명시한노동법 255 조는 적절한단체교섭단위에서종업원과반수가지명하거나선택한노동조직은단체교섭을목적으로하는단위에서종업원들의배타적대표

210 18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가된다 고명시하여, 사실상의교섭창구단일화를강제하고있다. 같은법에서 ( 조합원이아닌 ) 개별종업원혹은종업원들은언제나사용자에게고충처리를요구할권리를가지며, 이목적을위해노동자들과사용자들은노동경영협의회를설립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지만, 앞서살펴본대로노조공인선거를통해배타적교섭권을행사하는조합이체결한단체협약은비조합원에게도적용될수있다. 필리핀은상급단체에서복수노조를허용하고있지만, 기업수준으로내려오면사정이달라진다. 미국제도와유사하게단체교섭을위한노조공인선거를거쳐다수득표를한노조에만단체교섭권을부여하기때문이다. 단체교섭권을부여받은조합은자기조합원은물론선거에서진다른노조에속한조합원들까지도대변할권리를부여받는다. 심지어이러한대변성확장은비조합원에까지미친다. 이런점에서필리핀의경우기업수준에서는복수노조가사실상허용되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노동법 253-A조에따르면, 단체교섭협약의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만료일을앞둔 60일기간동안노동고용부는노조공인선거를개최할수없다 고못박고있다. 5. 교섭대리인 을결정하는노조공인선거 노동법 256조는단체교섭권을행사할의사가있는노동조직은 단체교섭협약유효기간완료일 60일이내에현재의교섭대리인 (bargaining agent) 의과반수지위를검증하라는청원을할수있으며, 이와관련하여 교섭단위의모든종업원의 25% 의서면동의를얻은게확인된청원일경우조정중재관은자동적으로비밀투표선거를명령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또한이조항에서는 이선거가유효하려면최소자격있는투표자의과반수가투표를해야 하며, 유효투표의과반을받은노동조합 (labor union) 이교섭단위의모든노동자들 (workers) 의배타적교섭대리인으로인정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교섭권을행사하는조합은조합원은물론, 경우에따라서는비조합원을대변하는공인된교섭대리인 (agent) 의역할을하는데, 교섭대리인

211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85 으로서의권한은 미조직사업장에서의청원 을명시한노동법 257조에근거하는것으로보인다. 노동법 257조는 공인된교섭대리인이없는사업장에서는정당한노동조직이청원서를제출함으로써조정중재위원회가공인선거 (certification election) 를자동으로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노동법 258조는 공인된교섭단위가없는사업장에서의인정선거는정당한노동조직의청원이있을경우중재조정관에의해자동적으로실행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정당한노동조직은기업수준의종업원조직일수도있고, 상급단체일수도있을것이다. 이처럼노조공인선거에서최대다수득표를획득한노조는노동자대표권과단체교섭권등노조로서의독점적권리가허용된다. 단체협약의결과는원칙적으로조합원에게만적용되지만, 공인선거시다른노조를지지한조합원이나비조합원에게도적용되며, 이러한경우비조합원등은노조에대행료 (agency fee) 를내야한다. 대행료는비조합원이공인선거에서이긴노조에내는돈으로조합비와동일한액수인경우가대다수다. 필리핀에서법률상복수사용자들과의초기업수준교섭도가능해보이나, 현실에서단체교섭의중심은여전히기업이다. 산업별교섭혹은전국수준의교섭은사실상이뤄지지않고있다. 6. 필리핀사례가한국에주는함의 노조공인선거를통해배타적단체교섭권을행사할수있는단위노조를결정하는필리핀체계는미국식제도와사실상동일한듯해보인다. 하지만미국의노동조합형태는초기업별조직이지배적인데반해, 필리핀의노동조합형태는기업별조직이지배적이다. 이런사정을고려할때, 복수노조와단체교섭에서필리핀의상태는기업수준에서복수노조를허용하기전의한국의상태와도일면비슷해보인다. 필리핀노동조합의단체교섭역량은대단히열악하다. 노조조직률도 10% 에크게못미치는데다, 노조가있는사업장의대부분에서단체교섭이진행되지않고있다. 이때문에노동시장전체의단체협약적용률은

212 18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1% 안팎에불과하다. 이러한사정은노동조합상급단체가대단히분열되어있어그인력과자원이크게부족하여사업장단위노조에대한실질적지원과연대가사실상불가능한현실과맞물려있다. 상급단체수준에서이뤄진 결사의자유 가 단결의자유 가아니라 분열의자유 를초래하였고, 노동운동역량의분열은당연하게도전체적으로는낮은조직률을, 사업장수준에서는노동조합의단체교섭역량퇴화로귀결되었다. 다른한편으로사업장안의모든종업원을대상으로해야하는 노조공인선거 제도도단체교섭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단위노조에대한상급단체의지원이미약하거나부재한상태에서노조공인선거에서경쟁조직이없더라도기업별노조혼자종업원전체의과반을얻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더구나경쟁구도속에서공인선거가치러질경우종업원과조합원에대한사용자의지배와통제는보다용이하게이뤄질것이다. 미국의경우엄청난자원과인력을가진초기업별노조들도 노조공인선거 에서사용자의반노조공세와노동자들의무관심에밀려종업원의과반수지지를획득하지못하고노조조직화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 미국의사정이이러할진대상급단체의분열정도가심각하고영세한규모의기업별노조형태가지배적인필리핀에서는배타적단체교섭권행사를위한노조공인선거자체가큰걸림돌이되고있다. 이러한환경은상급단체가없는무소속독립노조에조직노동의절반이상이가입되어있는사정과맞물리면서단체협약의부재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 여기서질문을하나던져보자. 노조공인선거 제도를폐지하고기업수준의복수노조와자유로운단체교섭을사실상허용한다면, 단체교섭이증진되어단체협약적용률이상향되고노동운동이활성화될것인가? 기업별노동조합형태가지배적이고상급단체의역할과지원이미비한상황이개선되지않는다면, 기업수준에서의 노조공인선거 제도를폐지하더라도노동자의권익개선은크게이뤄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노동조합조직형태가특정기업에속한종업원조직으로강제되는한, 노동조합활동과단체교섭실행은기업수준의종업원권익개선으로억

213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87 제됨으로써노동시장과산업전체를포괄하는노동자권익보장과노동조건의상향표준화라는초기업적인과제를달성하기어렵기때문이다. 기업수준에서복수노조가사실상허용되지않는필리핀의사례는역설적으로기업별노동조합체계가지배적인조건에서는단일노조로강제되든복수노조로재편되든지에상관없이노동자권익개선을위한노동조합활동이활발해지기어렵다는교훈을우리에게주고있다. 법과제도를형식적으로개선하는것이상으로노사관계주체, 특히노동조합운동의영역과범위를초기업수준으로넓히고, 그에맞는노사관계와단체교섭체계를수립하는것이중요한것이다. 제 4 절일본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1. 일본노동조합의전개와현황 일본노동조합의출발은 1897년노동조합기성회와산업별노동조합체계를갖춘철공조합으로거슬러올라간다 ( 윤효원, 2018). 1931년노조조직률은 7.9% 였고, 1936년조직노동자는 42만명을기록했다. 1940년까지노동조합은대체로산업별조합이었다. 1931년만주사변이발발하고파시즘이강화되면서전쟁협력기구인대일본산업보국회가출범한 1940년노동자대중조직으로서의노동조합은 자발적해산 을통해완전히소멸한다 ( 久米郁男, 2005: 146~147). 국가는노동조합의발전과파업을노동법을통해직접적으로금지하지않았지만, 형법, 치안경찰법, 행정집행법, 경찰범처벌령, 지방단체의치안관련법규등으로단결과단체행동을사실상금지하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3). 2차대전이끝나고미군점령하에서 민주화 가확산되면서노동운동도부흥기를맞이한다. 1949년노동조합조직률은 55.8% 에달했다. 당시 3만 4,688개노조가 665만명을조직하였다. 조직된노동조합은대부분사업장내지기업별종업원의 일괄가맹제 를취하였다. 종업원대다수가곧바

214 18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로기업별노조로조직된것은산업보국회경험을빼놓고설명할수없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5~36). 일본후생노동성의 노동조합기초조사 에따르면, 2017년 6월말현재노동조합은 2만 4,465개, 조합원은 998만명 ( 여성 326만 8천명, 제조업 260만 8천명 ), 조직률은 17.1% 로추정된다. 5년전인 2012년노동조합 2 만 5,775개, 조합원 989만명, 조직률 17.9% 와비교할때노조수와조직률은조금하락했으나조합원수는조금늘었다. 일본에서산업별노동조합은해원조합등예외적으로만존재하며, 대부분의노동조합이기업별노동조합형태를취하고있다. 기업별노조는중규모이상의기업에서정규직의 전원가맹제 조합으로종업원조직의색채가강하다. 이러한조직형태는기업을초월한노동조건평준화라는노동운동의목표에걸림돌이되고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11~12). 기업별노조들은대부분산업별연합체 ( 이른바단산 ) 에가입한다. 단산은사실상기업별노조의연합체에불과하며, 개별노동자가가입하는산업별노조와는크게다르다. 대부분의단산은전국단위노동조합에가입해있는데, 일본후생노동성에따르면전국수준의주요노동단체로는연합 (688만명 ), 전노련 (77 만 6천명 ), 전노협 (11 만 2천명 ) 이있다. 조직노동의 78.1% 가이들 3개전국조직에속해있다. 일본에서노동조합의위기는기업별조직이라는형태에주요원인이있다. 구조적으로기업별조합은기업간경쟁이심해질수록사용자와일체가되어기업의존속을추구하게된다. 개별조합원에게노동조합은노무관리기구로기능하게되며, 이에따라노동조합의집단주의적전통은약화된다. 따라서노동자와조합원은사용자가주도하는인사관리와노무관리의개별화와개인화전략에쉽게대응할수없게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13~14). 1960년대와 70년대를거치면서일본식기업별노동조합체계는기계, 금속, 전기산업등의노동조합으로구성된임금인상공동투쟁조직인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 (IMF-JC) 가일본노동운동의주도권을쥐게되면서완성되었고, 생산성증가의범위안에서임금인상을요구하는협조주의적노사관계가정착되었다 ( 久米郁男, 2005: 173~180).

215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헌법 28 조와기업별노조로서의복수노조 정부의농상무성과내무성은 1926년과 1931년에노동조합법을만들어의회에제출하였는데, 이법안들은전후입법에큰영향을미쳤다 년 12월민주개혁과노동개혁을향한미군정의압력속에서노동조합법이만들어진다. 이법은 노동자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으로생활하는자를말한다 (3조 ) 고하여노동자의범위를넓게인정했으며, 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보장하고나아가쟁의행위에대한형사면책및민사면책을정하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4). 1946년제정된일본국헌법 28조는 노동자의단결할권리및단체교섭그밖의단체행동을할권리를보장한다 고하여노동3 권을보장하면서이를노동자의기본적인권으로규정하였다. 일본국헌법 28조는 법률의유보 없이노동기본권을노동자에게보장하는절대적보장방식을취한다는점에서법률의유보를통해헌법이보장한노동기본권을제약하는한국과비교할때다른모습을보인다. 일본국헌법에서노동자에대해서단결권뿐만아니라단체행동권까지보장한것은바이마르헌법을능가한것이고, 단체교섭권을명시한점은미국법의영향이었다. 1947년에는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실업보험법등이만들어졌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6~37). 여기서한가지강조하고싶은점은일본에서노동자는단체교섭의권리를갖지만단체교섭의의무를지는것은아니라는법률논리다. 이는헌법으로노동3권을보장한한국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는논리라할수있다. 55) 미국에서는노동조합에게도단체교섭의무를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 단체교섭권의강조는일본의노동권제도가갖는중요한차이점이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68). 냉전이격화되고공무원들의단체행동이격화되자 1948년 7월미군정은정령 201호를발표하고, 모든공무원의단체교섭권과쟁의권을봉쇄했 55) 매일노동뉴스, 단체교섭 ' 이노동자의무라는착각. co.kr/news/articleview.html?idxno=

216 19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다. 201호의취지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업체노동관계법,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을만들면서살아남았다. 노동권억제의연장선에서 1949년노동조합법개정이이뤄졌다 ( 久米郁男, 2005: 158~159). 법개정의주요목적은기업이단체협약의구속에서쉽게해방되도록하는것, 특히해고에대한노동조합의관여를인정하는협약조항의해약을가능하게하는것, 자주성과민주성의이름아래노동조합에서좌파세력을척결하고경영관리직을비조합원으로만들어노조의기득권을박탈하는것이었다. 동시에미국법의영향을받아부당노동행위범위의확대와부당노동행위에대한직벌주의에서원상회복주의로전환등의개정도이뤄졌다. 전체적으로미군정의억압속에노동조합의산업별조직으로의발전이저지되고, 기업별조직이일본노동조합의지배적조직형태로정착하게되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38). 헌법 28조의단결권등보장에의해모든노동조합은규모에관계없이동등하게노동기본권을누려야하고, 그의미에서대등한입장에있다는원칙이확립되었다. 한기업에복수노조가조직되어있는경우개별종업원이익쟁취의실적을밑거름으로조합원획득을위해경합한다는전제가법률적전제로인정되었다. 따라서이러한노동조합간의경쟁에서사용자가어느한쪽에가담하는것은다른노동조합에대한억압의의미를가지는까닭에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일본의일반적인법해석이되었다. 단체교섭권은기본권의성질상 ( 기업별노조 ) 규모의대소를불문하고모든노동조합에게보장된다. 다수노조가주요수혜자가될배타적교섭대표제도는소수노조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침해하기때문에헌법 28 조위반으로간주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65~70). 3. 복수노조와기업별노동조합의분열 일본에서 과반수조합 이란사업장또는기업의과반수를조직한노조를의미한다. 1950년대중반부터사용자의노조분열전략으로제2노조육성전술이일반화되었다. 1960년대에노동분쟁사례가급증하고장기화되는양상을보였고, 1970년대에들어서면서복수조합의출현이두드

217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91 러진현상이되었다. 동일기업안에대립적입장을가진복수조합이존재하는상황은 1950년대중반부터시작되어 1960년대후반에서 1970년대중반까지는총평과동맹조직사이에대립과항쟁이격화되면서확산되었다. 총평과동맹을상부단체로하는복수단위조합이병존하는사례가늘어났다 ( 橋詰洋三, 1991: 20). 역사적으로총평과동맹의대립은두조직이 중립노련 과 신산별 등과통합함으로써연합의탄생으로이어져표면상으로는노동운동의분열이종식된것처럼보인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일반동맹 과 전국일반 이나공무원부문의우정부문처럼산업별전국조직이병존할경우이와연결되어무수한단위조합이동일한기업안에존재하는경우가발생했다. 그리고연합에대항해결성된전노련과전노협에가맹한구총평계열의분열도나타나원래 1기업 1노조였던곳에서복수조합이병존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했다. 1980년대후반전국중앙단체의변동, 즉연합결성과총평해체, 전노련결성과정에서특히교원노조와지자체노조등관공노조에서대규모의분열이일어났다. 1970년대후반이후에는사용자가연공급의직능급전환등임금체계의변경을추진하면서소속노조에따라부당한차별을가하는 집단적차별사건 이발생하였다 ( 橋詰洋三, 1991: 20~21). 노동조합의분열이란하나의노동조합 ( 연합체포함 ) 이조합원탈퇴와새노조결성등을거쳐복수의조합으로나누어지는것이다. 일본의전후노동운동사를살펴보면, 노동조합이장기파업을하고, 이에반발한사용자의공작으로조합원이대량탈퇴하고, 그결과새노조 ( 이른바 2조합 ) 가결성되는패턴이빈발한다. 이는오늘날기업내에서다수파조합과소수파조합이 병존 하는형태로영향을미치고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154). 예를들어, 구국철의해체와이에따른 JR 각사로의분할과정은노동조합조직의분할과재편으로이어졌다. 그결과 JR그룹의조합조직은 1991년봄까지주류인 JR총련 (13만명 ), 국노 (3만명 ), 철산노 (2만명 ) 등으로갈라졌다. 그리고같은해여름을지나면서 JR총련이분열하여 JR 서일본, JR동해각사에 JR서노조, JR동해노조가결성되는등분열상이

218 19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심화되었다. 이로인해 JR총련은소수조직으로전락하게된다. 또한국철을해체하면서 구국노 에대한일본정부의강경한차별과분열공작이진행되었고, 이는오랜시간이흐른다음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받는사례가되기도했다. 이러한조합조직의분열과극심한노선대립은사용자의대응도복잡하게만들어왔다 ( 橋詰洋三, 1991: 21). 이런결과로형성된복수노조사업장의노사관계는단수노조사업장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불안정함을특징으로한다. 이는노동위원회의부당노동행위제기건수에서복수노조사업장이차지하는비중이 1960년대 35.2%, 1970년대 37.8%, 1980년대 43.8%, 1990년이후로는 50% 이상을차지하는데서확인할수있다 ( 이정외, 2012: 2~3). 닛산자동차의 잔업차별 사건을다룬최고재판소의결정 (1985년) 은복수노조가병존하는경우각조합은독자적으로존재의의가인정되어각자가단결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갖기때문에사용자에게는각조합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평등취급과중립의무가부과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사용자에의한복수노조간차별은사정등을통한임금과승진등의차별, 노조사무소등편의제공상의차별, 단체교섭상의차별형태를취하는데, 모두부당노동행위로평가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65). 일본노동조합법 2조는노동조합을 노동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노동조건의유지개선그밖의경제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고정의한다. 노조법 3조는노동자를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그에준하는수입으로생활하는자를말한다 고규정한다. 그런데노조법단서 1호와 2호는감독적지위에있는자와기타사용자의이익대표자의참가를허용하거나사용자로부터경비원조를받을경우, 이를노동조합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단서조항은조합원범위는노동조합이자주적으로결정할사안이고원조는노동조합이사용자로부터획득한성과이므로노동조합의자주성과교섭권에충돌한다. 복수노조를인정하여노동자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폭넓게인정하는외양을취하면서도조합원의지위와단체교섭사안을제한함으로써내용적으로는노동

219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93 기본권을제약하고있는게일본노동조합법의실정이되고있다. 일본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의오학수박사에따르면, 일본에서복수노조실태조사를제대로한적은없는것으로파악된다. 2006년정규직원 1,000명미만기업을조사했을때노조가 1개만있다고응답한비율은 13.3%, 복수노조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 1.6% 였다. 노조가있는곳을 100으로하면복수노조가있는곳은 10.7% 에달했다. 복수노조가있는기업의노사관계에관해제대로된조사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 이는노사모두이러한조사에대한협조를꺼리기때문으로보인다. 복수노조에집중하여이뤄진체계적인조사는거의없다는것이오학수박사의판단이다 56). 일본노동조합의 63.4% 가유니언숍협정을체결하여조합가입을사실상강제하고있고, 유니언숍은대기업을중심으로확산되어있다. 그리고유니업숍강제는판례를통해폭넓게인정받고있다. 그런데유니언숍협정이사용자의통제에따르지않는 활동적노동자 를기업밖으로추방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114). 노동조합이사용자와일체가되어 활동적조합원 을기업밖으로배제하기위한수단으로유니언숍제도가이용되고있는경우가많다. 형식적으로는기존노조로부터탈퇴하거나제명된후별도로노조를결성할수있지만, 노조를새로이결성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복수노조가병존하여대립하고있는상황에서노동자는그어느쪽과도거리를두고싶어도이러한희망은충족되기어렵고유니언숍이라는미명하에복수노조중어느한곳에반드시가입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121~122). 56) 오학수박사는 일본에서는쉽게노조를만들수있으며언제든지복수노조가가능하다. 복수노조에대한법적규제는거의없으며, 기업이특정노조의약체화를목적으로하는행위는재판을통해거의부당노동행위결정을받는다. 하지만, 현재소수노조는워낙조합원이적어서쟁의행위도힘들며, 쟁의를하더라도파급력이거의없고, 따라서조합원을늘리기가힘들다. 물론복수노조가개별기업노사관계의건전화에는어느정도역할을한다고보고있다 고말한다 (2018 년 10 월 19 일전자우편인터뷰 ).

220 19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4. 부당노동행위와복수노조 57) 일본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거나노동조합에서탈퇴하는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것 (7조1호), 노동자가노동조합을결성하거나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또는이에개입하는것과노동조합운영을위한경비의지불에대한경리상의원조를하는것 (7조3호) 을부당노동행위로규정한다. 노조내부운영개입, 임원선거개입, 조합분열공작, 조합탈퇴종용, 상부단체가입방해, 파업결의방해등이부당노동행위로문제가된다. 또한적극적인활동가나노조내부소수파에대한불이익취급은지배개입으로간주된다. 자주성있는노동조합에대항하여제2노조의결성에관여하는것도지배개입으로간주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237~238). 노조활동방해와관련해서는사용자가합리적이유없이기업시설을노조에대여하는것을거부하거나기업내의조합활동을금지하는것이객관적으로노조에대한억압의의미를가진다면지배개입의사를가진부당노동행위라는판례가형성되어있다. 또한노조임원의배치전환등인사조치에의하여조합활동을방해하는것도부당노동행위가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239). 정당한이유없이노조에대한편의제공을중지하는것도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일본의노동조합은사무소, 게시판, 전임자, 조합비공제제도등에서사용자의지원을받는경우가많다. 사용자가협정과관행으로확립된편의제공을합리적이유없이폐지하는것은원칙적으로지배개입으로간주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241). 사용자는기업내에복수노조가병존하는경우단결승인의무에근거하여중립적입장을유지하고이들을평등하게취급할의무를가진다. 사용자가노조사무소등의편의제공에서복수노조사이에차이를두는것은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가된다. 또한복수노조가병존하는경우에한쪽노조만경비를원조하는것도다른노조에대한지배개입으로평가 57) 아래내용은니시타니사토시 (2009) 를주로참조하였다.

221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95 될수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243~244). 이렇듯복수노조하에서의차별행위 ( 불이익취급 ) 는개별적노동관계에서는채용, 임금, 수당, 복리후생, 인사고과, 승진, 차별, 배치전환, 전출, 직무배치, 징계처분, 정신적불이익, 노조활동등에서이뤄진다. 또한집단적노사관계에서복수노조상황하에서사용자의일정한행위가특정노조에대해차별로인정되는사안으로는단체교섭, 유니언숍, 조합비공제제도, 게시판, 사무소같은편의제공문제등다양하다. 최고재판소는복수노조가병존할때사용자의중립적태도유지의무를상세하게설명하면서사용자가단체교섭에서타결할수없는격차상태를유지하여조합원을경제적으로압박하고단결의붕괴를기도하는것을부당노동행위로보았다. 또한단체교섭에서상당한차이의조건을고집하는것도복수노조상황에서부당노동행위를구성한다고판시하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2~374). 다른한편으로 2노조에대하여사용자가상이하게대우하는사정과관련하여부당노동행위가아니라는최고재판소의판결도나오고있다. 일시금교섭에서사용자가조건을고집하여타결을지체하더라도이는노조가조건을수락하거나거부한결과일시금타결이지체된것이므로부당노동행위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게시판의 대여 와관련하여게시사항의허가제등을조건으로하는것이불합리하지만복수노조의일방이조건수락을거부한결과다른노조가상이한조건을받게되었기에이를부당노동행위로볼수없다고도하였다. 조합비공제문제를다룬사건에서는조합분열의결과, 소수노조로전락한구노조에대하여조합비공제를사용자가일방적으로중지한것은정당하며부당노동행위가아니라는결정이나오기도했다 ( 橋詰洋三, 1991: 21~23). 5. 단체교섭과복수노조 58) 일본은배타적교섭대표제를채택하지않았다. 이러한제도는헌법에 58) 아래내용은니시타니사토시 (2009) 를주로참조하였다.

222 19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의한노동기본권보장에저촉된다고본다. 따라서기업내에있는복수노조들은각각고유한단체교섭권을가진다. 최고재판소는사용자가각조합과대응함에있어서 평등취급 의무, 중립의무가부과되어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0). 복수노조중한쪽에대해서만단체교섭을거부하거나단체교섭에즈음하여노조에따라회답내용, 단체교섭방법등에차이를두는것도단체교섭거부및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가된다. 하지만최고재판소는사용자가복수노조모두에거의동일한시기에동일한내용의노동조건을제시하고따로따로단체교섭을한결과, 종업원의압도적다수를거느린노조와는합의가이뤄졌지만소수파노조와는조합과의견대립이큰경우에, 사용자가소수파노조에대하여다수파노조와합의에도달한노동조건을수락하도록요구하면서강한태도를보이더라도그러한교섭태도가바로비난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또한단체교섭방법에서다수파노조와는단체교섭을회사내에서사장이하의임원이출석하여실시하지만, 소수파노조에대해서는교섭을회사밖에서공장총무부장이하가출석하는것에그치는것도불성실한교섭이라고할수없다고하여그불법성을부정하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1). 사용자가복수노조에대하여동일한내용의제안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노동조합측태도가다르기때문에한쪽노조와의교섭은타결되고, 다른노조와의교섭은타결되지않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교섭이타결에이르지아니한이유가해당노조의자유로운결정에기인하는것이라면그것은교섭의자유의문제가되기때문에, 결과적으로타결되지아니한노조조합원의노동조건에불이익이발생하더라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불이익취급등의부당노동행위가성립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2). 하지만, 외견상으로는사용자가복수노조들에대하여동일한태도로접촉하고있고교섭이불성립한원인이한쪽노조측에게있는것처럼보이더라도, 실제로는그진정한원인이사용자측에게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부당노동행위가성립할수있다. 예를들면. 사용자가교섭에서그자체합리성이없거나본래의교섭사항과관련성이결여된 엉뚱한

223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97 조건 을고집한결과, 교섭이성립하지않고그결과조합원에게불이익이생긴경우부당노동행위가성립할수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일시금의추가지급에관하여 생산성향상에대한협력 이라는추상적인조건을제시하고이것을고집하였기때문에한쪽노조와교섭이성립되지않고사용자가그것을이유로당해노조의조합원에게일시금을지급하지않으려고하는태도는부당노동행위로판결되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2). 사용자가단체교섭에임하여형식상노동조합을평등하게취급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스스로이미행한부당노동행위라는기성사실을유지하기위해단체교섭을형식적으로하고있는데에불과하다고간주되는경우에는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가성립할가능성이있다. 최고재판소는사용자가다수조합과협의한것만으로주야2 교대방식과계획잔업방식을도입하고다수노조의조합원만그근무체제에편입시키는한편, 심야업과계획잔업에반대입장을표명한소수노조의조합원에게는일절잔업을명하지않았던경우에 당해교섭사항에대해서는이미당해조합원의단결권을부인하거나동조합을혐오하는의도가결정적동기가되어행한행위가있고, 당해단체교섭을그와같은기성사실을유지하기위해형식적으로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가성립한다는입장을보였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373~375). 마지막으로고려할문제는, 복수노조가병존하는경우노동조합법 17 조에근거한사업장단위의효력확장문제다. 예를들어, 1/4 미만의노동자가별개노조로조직되어있는경우다수노조의협약이적용되는것일까? 니시타니사토시에따르면, 이를긍정적으로보는견해는세가지로나뉜다. 첫째, 소수파노조가독자적인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지여부와무관하게, 또한효력확장에의해서소수파노조의노동조건이유불리의어느쪽으로변경되는지와무관하게다수파노조의협약의효력확장이필요하다고본다. 둘째, 소수파노조가존재해도그것이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지않거나단체협약이실효되어있는경우에한해서만효력확장을인정한다. 셋째, 다수파노조의협약가운데소수파노조의협

224 19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약보다유리한부분만이소수파노조의조합원에게적용되고소수파노조가획득하고있던유리한노동조건은그대로존속한다는견해가있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458~459). 물론단체협약의효력확장을부정하는견해도있다. 이글에서주된인용자가되고있는일본의법학자니시타니사토시도노조법 17조에근거한효력확장은소수파노조의조합원에게는미치지않는다는설을지지하면서, 타인의협정이자기의사와무관하게그노동조건을결정한다는효력확장제도의문제점은다수파노조에속해있지않은노동자가고유한노동조합을조직하고있는경우에여실히드러난다고지적한다 ( 니시타니사토시, 2009: 460). 6. 일본사례의함의 일본에서는헌법 28조에보장된노동기본권의정신에따라복수노조와복수교섭을동시에허용하고있다. 복수노조가병존할경우단결권은물론단체교섭권에서도노동조합들사이의등등한권리를보장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사용자가복수노조상황을이용하여사용자에협조적인노조를선호하고사용자에도전적인노조에차별을가하는부당노동행위를자행함으로써모든노동자에게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을보장한다는헌법적취지를무력화시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이러한사례들은기업별노조체계에서의복수노조 병존 상황과맞물리면서노조활동과노사관계에서의복잡성을가중시키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일본노동조합들사이의동등한권리는주로기업별노동조합들사이의관계에관한것이며, 기업별노조가지배적인일본의사정을고려할때하나의사업장에산업별노조와기업별노조가 병존 하는사례가점증하는한국의사정과일본의사정을노조조직형태에대한진지한고민없이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생각된다. 복수노조와단체교섭문제와관련하여한국에서는산업별노조와기업별노조를대등하게볼수있는지의문제가쟁점이되고있다. 개별노동자가기업을초월해자유롭게단결한조직인산업별노조와비교할때,

225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199 특정기업의종업원들로만배타적으로조직된기업별노조가조직대상과규모, 나아가산업과사회에미치는기능과역할에상관없이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행사에서동등한노동기본권을누려야할대등한조직이라보기는어렵지않을까생각된다. 일본사례와관련하여한가지지적하고싶은점은, 복수노조상황하에서의부당노동행위여부에대한판단은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국법원에서이뤄지고있으며, 이는노사주체가노사관계와단체교섭에서갖는자율성을약화시키고, 노동자자치와노사자율의문제를사실상법원의법률적해석과판단에의존하는현실이다. 사법농단 사태에서보이듯이 법의지배 (the rule of law) 에대한신뢰가현저히무너진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해석하자면, 노동조합의입장에서볼때노동친화적인양심적판사를만나면승소하는것이고그렇지못하면패소하는사법줄서기의희생양으로전락하게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일본최고재판소의판례들은그대부분이기업별노조들사이의문제를다룬것으로, 산업별노조와기업별노조의문제가점증하는한국의사정에대입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다른한편으로일본의사례들은복수노조상황에서사용자에의한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서의차별이이뤄질경우, 이러한문제들이노조내부에서자율적으로해결되지못하고사법부의심판을받아서처리되는노동문제와노사관계의 사법화 문제를돌아보게한다. 2017년일본의노조조직률은 17.1% 였고, 유노조사업장에서단체협약을체결한비율은 94.7% 였다. 1989년 25% 대에육박했던노조조직률은지난 20여년동안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그에맞추어노동시장에서의단체협약적용률도꾸준히하락하였다. 복수노조 라는결사의자유를보장한권리가 기업별노조주의 에얽매이면서일본노동조합운동의반전을어렵게하고있는것은아닌가되묻게된다. 윤진호 (2011) 는일본의노동운동의쇠퇴원인을복수노조제도및이에따른노조간경쟁격화로돌리는것역시잘못된진단이라고지적한바있다. 영국등여러나라에서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가존재하고있음을주목하면서일본에서노사협력주의노조가득세한원인은복수노

226 20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조제도자체보다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사관계라는요인에서찾아야한다고본것이다. 기업별체제에안주한일본의노동운동과달리한국의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산별교섭체제 로의전환을위해노력해왔음을지적하면서, 복수노조시대를맞아기업별노조시대로돌아갈것이아니라진정한의미에서의 산별노조- 산별교섭체제 가자리잡도록해야함을강조한것이다. 얼핏생각하면사업장단위복수노조제도아래서산업별노조가위기에몰릴것으로생각하기쉽지만, 중장기적으로는오히려기업의틀을벗어나노조자원을보다집중적이고도유연하게사용할수있고단결력과투쟁력및정치적, 사회적영향력이더큰산업별노조가기업내의노조에비해서는훨씬발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는것이윤진호교수의판단이었다 ( 윤진호, 2011: 91). 제 5 절소결 아시아사례로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살펴보았다. 세나라의공통된특징은기업별노조형태가지배적이라는점이다. 이로인해노사관계와단체교섭역시기업별이나사업장수준에서이뤄지고있다. 복수노조 와관련해서는인도네시아와일본의경우복수노조가상급단체는물론단위사업장에서도허용되고있으나, 필리핀에서는상급단체의복수노조만허용될뿐단위사업장의경우 노조공인선거 를통한배타적단체교섭권획득절차를밟는미국식모델이이식되어있다. 단체교섭과관련해서는일본의경우모든노조에교섭권을보장하여복수노조사업장의경우소수노조혹은 2노조도단체교섭을할수있다. 하지만복수노조가허용되는인도네시아의경우단체교섭에대하여는종업원의과반수의지지를받아야교섭권을부여하는사실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강제하고있다. 상급단체수준에서만 복수노조 를허용하는필리핀에서는당연히공인선거에서종업원의과반수를얻는노조에한

227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201 하여배타적교섭권을부여하고있다. 유노조사업장에서단체협약이체결된비율은일본의경우 90% 를넘는것으로추정되지만, 인도네시아는 50% 에못미치고, 필리핀은 10% 에도못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미조직사업장을포함한전체노동시장을대상으로할때, 단체협약적용률이일본의경우 15~16% 안팎, 인도네시아는 4~5% 안팎, 필리핀은 1~2% 안팎인것으로추정된다. 노동조합활동의본령인단체교섭수행과단체협약체결에서일본의사정이나아보이는것은, 비록기업별노조형태이기는하나산업별수준에서조직적으로뿌리내린상급단체의인력과자원의상대적풍부함때문으로보인다. 또한상급단체수준에서의경쟁과갈등을조정하고조율하는경험과훈련이잘되어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아시아 3국에대한조사연구에서다음의결론을얻었다. 기업혹은사업장단위의복수노조와복수의단체교섭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제도와별개의문제로, 기업별노조주의가노동조합형태와노사관계에서지배적인경우노동조합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은실질적으로강화되기어렵다. 단체교섭적용률과단체협약체결률을높이기위해서는기업단위의단체교섭을지원하는상급단체의기능과역할을강화해야한다. 상급단체의인력을증원하고자원을늘려야하며, 상급단체의조정과지원역할을강화해야한다. 기업별노조가지배적인환경에서복수노조허용은노동조합수를늘리기는하지만, 조합원수를늘리는데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노동조합수증가는새로운사업장을조직해서라기보다는이미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에또다른노조가조직되기때문으로보이며, 이러한사정은 결사의자유 가 분열의자유 로왜곡되는과정이라고이해할수있다. 물론이는결사의자유에따른복수노조의문제라기보다는기업별노조주의의문제때문이다. 한마디로, 아시아에고착된기업별노동조합형태와결합된변태적이고왜곡된모습의복수노조는노동시장전반에걸쳐노동자들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촉진하기보다특정기업에속한종업원들간의경쟁을허용함으로써노동자의단결권과단체교섭권강화에의미있는기여를

228 20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하고있지못하다. 상급단체의인력과자원이부족하고단위노조에대한조정역량과지도능력이빈약한인도네시아와필리핀의경우, 이러한문제점은증폭되면서노동조합운동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고있다. 이러한기업별노동조합형태의구조적문제는노동시장전반을포괄하는단체교섭과사회적대화, 정책참가등상급단체의일상활동의부재를초래하였다. 그결과, 상급단체의활동중심이단체교섭과단체행동을촉진하고현장의단위노조를지원하고조정하는데맞춰지지못하고, 조합원의이해를벗어난사회적이슈의캠페인, 로비, 시위에맞춰짐으로써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하락추세는 ( 특히필리핀에서 ) 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역사적경험에미루어볼때, 복수노조허용은기존의 어용 노동운동에맞선새로운노동운동의제도화를가능케하여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고이익을향상하여사회민주화에기여하는지속가능한사회경제적거버넌스를강화하는데기여해왔다. 그러나경쟁적으로출현한새로운노동운동이노동시장과노사관계제도의틀안에인입된상태에서도기업별노조주의가극복되지못한결과, 노동자의단결권보장과교섭권확대가노동현장에서활발하게이뤄지지못하고지체되는경우를자주목격하게된다. 기업별노조주의라는변태스럽고왜곡된노동조합형태로말미암아 결사의자유 가노동자운동을크고강하게만드는 단결의자유 로발전하지못하고 분열의자유 로퇴행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한국에서는노조원의절반이상이초기업별노동조합에속해있다. 금속, 금융, 공공, 보건등의부문에서산업별노동조합이정착되었고, 비정규직운동에서도초기업단위노조의위력이날로커지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복수노조와단체교섭에서창구단일화는모두기업별노조사이의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기업별노조와산업별노조사이의문제가되고있다. 일본에서는복수노조와복수교섭의문제가기업별수준의사용자와기업별수준의노동조합사이에발생하고있지만, 한국에서는이문제가기업별수준의사용자와산업별수준의노동조합사이에발생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한국의산업별노동조합은개별사용자수준을한데

229 제 6 장아시아의복수노조와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을중심으로 203 묶은초기업별다사용자 (multi-employers) 교섭을요구하고있다. 이제한국에서결사의자유는 복수노조 라는즉자적대응을넘어산업별노동조합형태와초기업별노사관계수준을전망하면서진정한의미의 결사의자유 에부합하는단체교섭의권리를어떻게증진할것인가를고민하는단계로나아가고있다. 그해답은 결사의자유 를 복수노조 로좁게인식하던시절의유물로탄생한현행의창구단일화제도를초기업별수준의노조형태와노사관계라는시대적과제에맞게재편하는작업과동시에, 기업별노조주의에기반한자율교섭을통해종업원의권익을보장하려는일본식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려는노력에서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그출발은기업별노동조합, 즉특정기업에속한근로자 (employees) 를위해기능하는조직을노동조합 (trade union) 이라부를수있는가라고하는보다본질적인질문에서시작해야한다.

230 20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제 7 장 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제 1 절들어가며 유럽각국사례를통해복수노조와단체교섭에관한법과제도가실제노동현장에서어떻게 작동 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해외사례를통해서확인하고자하는것은, 결사및교섭의자유가어느정도로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다양한노동자들의이해대변정도를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선복수노조제도에서사업장교섭에서노조의참여방식 ( 이른바교섭창구단일화 ) 과관련하여한국과더불어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등의세나라를비교모델로선정했다. 세나라를선정한이유는 교섭참가노조 ( 대표노조 ) 의선출방식 과 노동조합의대표대상 이라는기준과관련된다. 먼저, 교섭대표노조의선출방식 은현재우리나라복수노조제도에서노조가개선의핵심대상으로제기하고있는창구단일화제도를염두에두고 59) 다른나라의사례와비교하기위한요소이다. 그다음, 노조의대표대상 은교섭에참여하는노조가누구를대표해서참여하는가 59) 민주노총에선 복수노조자율교섭 을주장한다. 이는 복수 / 소수노조의노조할권리보장, 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폐지, 소수노조의교섭과쟁의권보장, 산별교섭제도적보장 을내용으로한다 ( 민주노총교육원교육지 호, ILO 핵심협약비준과노동기본권 ).

231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05 라는질문의답이다. 이문제는앞의교섭대표노조의선출방식과연관되 는요소로조합의성격, 조합이맺은협약의성격, 협약의확대적용과도 관련을갖는다. 일반적으로노조는노조에가입한조합원을대표하면서도동시에자신 의조직대상인전체노동자 ( 가령, 사업장에선종업원 ) 를대표하고자한 다. 하지만둘중누구에더기초하고있는가? 노조의핵심대표대상인 두집단간에노조가중시하는비중정도는한사회의제도적, 역사적, 문 화관행적차원에서달리한다. 가령, 한국의노조법제 29 조 1 항에선 노조 의대표자는그노조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 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고규정하여조합원의대표비중 을압도적으로높이규정하고있다. 반면에프랑스의노동법은 대표적노 동조합 (syndicat représentatifs) 이란개념을두어 ( 프랑스노동법 L2121-1), 노조는교섭에참여시조합원이아니라조직대상노동자전체를대표한 다고가정한다. 이러한차이는당연히교섭에참여하는노조를결정할때 결정주체를달리하게된다. 다시말해, 한국의경우교섭참여노조의결 정은조합원과연관되며, 프랑스의경우는교섭참여노조결정에조직 대상전체노동자가참여한다. 60) 결국, 한국의복수노조제도를전망함에 있어, 교섭대표노조선정방식을고민함에있어, 또한노동자의대표권을 고민함에있어두가지기준이중요한요인이라고가정한다. 61) 이에따라노조는단일화가없고협약확대적용효과가낮지만, 종업원 인증제도가있어종업원이교섭노조선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 경우 ( 영국 ), 노조가조합원을대표하지만교섭시노조창구를단일화하여유 일한교섭단을두는경우 ( 한국 ), 노조가기본적으로조합원을대표하지만 전체노동자를대표하기위해노조통합교섭기관설립의경우 ( 이탈리아 ), 60) 노조의대표대상은한국이나프랑스에서처럼법률로명시된국가도존재하지만, 그렇지않고법률로명시하지않은국가도존재한다. 어쨌거나,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가발달하여조합원을대표하는노조가맺은단체협약이사실상 (de facto) 결과적으로모든조직대상노동자에게적용되는결과를낳는환경에서는노조가조합원뿐만아니라조직대상노동자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수있다. 이같은국가의경우교섭참여노조를선정할때조직대상노동자의의견을포함하는제도나관행이형성된다. 61) 한국과프랑스간 노조대표성 개념차이에대해박제성 (2002) 을참조.

232 20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노조가노동자전체를대표하고교섭참가를위한대표성의문턱을두는경우 ( 프랑스 ) 를살펴보고자한다. 한편그동안배규식외 (2008), 조성재외 (2009) 등에서각국의단체교섭구조및단체협약에관한제도적연구는다수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유럽의복수노조사례를다룸에있어단순히각나라의제도와특징을소개하는것을넘어네가지의독특한목적을갖는다. 첫째, 법제도소개를넘어서해당법제도가실제노동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구체적인사례를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글에선복수노조환경아래에서일어나고있는단체교섭, 노사관계의이슈에대한연구나문제점을제도에국한하지않고상황이나행위자의문제까지도검토하고자한다. 특히복수노조제도에서의노조운동, 사용자단체의대응에대해다루고자한다. 둘째, 이글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세나라모두 21세기에들어서면서복수노조제도와관련한개혁을추진했다. 최근개혁의문제의식을살펴봄으로써복수노조제도와관련된국제적흐름을살펴본다. 더불어개혁의목적과개혁시행후가져온결과및효과의관계를살펴본다. 셋째, 한국에서복수노조제도를개선한다고했을때, 제도개혁과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도와기능은구분된다. 제도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둘러싼힘과요구들이잠정적으로응고된결정체이다. 제도가도입될당시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제시된목적과달리기능하는경우가많다. 제도가원래목적과다른기능이나효과가있을때이는제도자체의문제일수도있지만, 정치혹은경제상황의변화나행위자의전략수정에따른결과일수도있다. 세나라의제도개혁의목적과그효과를살펴봄으로써한국의복수노조제도개혁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 앞서한국의복수노조제도가갖는한계로지적됐던문제, 즉사용자단체의개입유인차단 ( 부당노동행위근절 ), 창구단일화가갖는비민주성 ( 소수노조의배제효과 ) 에관한문제를우리가살펴본세나라의사례와연결지어생각할수있다. 이것은두갈래의상반된방향으로대별된다. 하나는창구단일화를축

233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07 소혹은폐지하고자율교섭의성격을증대하는방향이다. 창구단일화과정에서사용자에게부여된개별교섭동의권이 62) 현실에서는친사용자노조가소수일경우는개별교섭을진행하고친사용자노조가다수일경우는교섭창구단일화를요구하는방식으로, 창구단일화제도가복수노조중사용자가선호하는교섭대상을선택할수있는효과를제공한다는비판이있다. 이에따라사용자의동의가없더라도소수노조의신청을통해개별교섭을진행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 창구단일화를축소혹은폐지하고소수노조도교섭을제안할수있도록하는자율교섭제도를도입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질수있다. 다른하나는노조의대표성을증대하고교섭과협약의공적성격을증대하는방향이다. 창구단일화를그대로유지한다면교섭과정에서조합원과반수교섭대표노조뿐만아니라, 소수노조의의견이수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방안이다. 63) 이는교섭과정에노조원수비례대표방식으로교섭위원을선정하거나 (input 의영역 ), 협약체결시소수노조의조합원을포함한총회또는대의원대회를두어단체협약에소수노조의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 (output 의영역 ) 이다. 64) 6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29 조의 2(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1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에관계없이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 개이상인경우노동조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 (2 개이상의노동조합조합원을구성원으로하는교섭대표기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항에따라교섭대표노동조합을자율적으로결정하는기한내에사용자가이조에서정하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지아니하기로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3) 가령, 제 29 조의 2, 3 제 2 항에따른기한내에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지못하고제 1 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에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의전체조합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2 개이상의노동조합이위임또는연합등의방법으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참여한노동조합전체조합원의과반수가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된다 고규정한과반수교섭대표노조조항을삭제하는방안을고민해볼수있다. 64) 나아가, 이같은문제의식은새로운층위에서고민될수있다. 단체협약이사업장에서조합원을대표한노조들이서명한것이라도사업장단위에서그효력이일반적으로확장된다면이협약은단지조합원들의것일뿐만아니라종업원전체의것이된다. 그렇다면단체협약을단지조합원대표영역뿐만아니라종업원대

234 20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마지막으로넷째, 사업장차원에서규정된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와초기업교섭의관계에대해염두에두겠다. 이는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산별교섭을형해화시켰다는비판이존재하기때문이다 ( 권혁, 2012: 10). 또한현재초기업교섭이제도화되지않은상황에서초기업단위노조의특수성을배려하지않으면창구단일화과정에서초기업교섭의동력이사라진다는염려이다. 그리하여초기업교섭으로의유인동기를제공하거나산별노조는단일화대상으로제외하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한다 ( 이정희, 2016: 38). 이러한측면에서해외사례에서사업장수준의교섭과초기업교섭이어떻게연동되고있는지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겠다. 이와같은목적을두고국제적비교를위해각나라복수노조제도의특징을형성하는주요요인에대해살펴본다. 첫째, 노조의대표대상이다. 해당국가에서노조는해당노조에가입한조합원을대표하는가, 가입대상종업원전체를대표하는가의문제이다. 둘째, 교섭주체로서노조다. 해당국가에서노조가배타적인교섭주체인가와같은단결권과교섭권의연결여부이다. < 표 7-1> 기업교섭에서대표대상과교섭참가범위에따른국제분류 노조독점 비노조허용 조합원 한국, 일본 - 종업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자료 : 필자정리. 이와관련하여각국사례에서살펴보아야할것들은다음과같은요소이다. 1) 기업단위에효력을미치는협약체결을위한교섭방식 - 노조의대표대상 ( 조합원, 노동자 ) 2) 노동조합교섭대표권확보및행사방식 - 교섭대표권확보과정에서사용자의개입 ( 부당노동행위의차단 ) 표의영역에서고민해볼수있다.

235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09 < 표 7-2> OECD 회원국단체교섭시스템비교 (2015 년기준 ) 주요교섭단위 노조집중화정도조정조직률 ( 민간 ) 사용자단체조직률 협약적용률 노사관계수준 한국 기업 분권화 없음 낮음 영국 기업 분권화 없음 중간 이탈리아 부문 집중화 낮음 낮음 프랑스 부문 집중화 낮음 중간 자료 : OECD(2017), OECD Employment Outlook ) 교섭대표가체결한협약의효력범위 4) 특정사업장을기준으로복수의노조간조직화경쟁, 경쟁의목적, 양상, 이러한갈등과경쟁을유발하는교섭체계 ( 제도 ) 의특징연구대상국가들은 < 표 7-2> 에서처럼주된교섭단위, 집중화정도, 조정기능, 조직률, 사용자단체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 노사관계의질등특성을고루반영하도록선정하였다. 제 2 절프랑스 1. 개요 프랑스에서산업수준에서의교섭은 1,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제도화됐지만, 기업차원에서교섭이제도화된것은 50년안팎의역사를지니고있다. 1950년중반부터기업수준의교섭이진행된곳도있지만, 기업차원의노조지부는 1968년그르넬교섭에따른입법결과에의해허용된다. 이후 1982년 11월, 정부는사용자에게기업차원에서교섭의무를부여하고, 임금및노동시간에대해매년교섭을진행하도록법제화했다. 프랑스에선대부분의노동자들 (2004 년 90.4%) 이 1차적으로산업수준의협약을적용받고있다. 산별협약의적용없이기업협약만적용받고있는노동자는 1.9% 에불과했다 (Combault, 2006). 그리하여프랑스의산업

236 21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관계는 1 차적으로산별협약에의해규율된다고볼수있다. 단체교섭에참여하는노조는 대표적노조 란이름으로조직대상노동 자전체를대표한다. 이는단체교섭의결과인단체협약이조합원뿐만아 니라비조합원에게도동일하게확대적용되는협약확장적용제도와연관 을갖는다. 또한협약확장적용제도는산별협약이해당산업전체노동자 에게확장적용될뿐만아니라, 협약이존재하지않는산업에서도유사한 산업의협약을산업을넘어확대할수있는제도도존재하는등매우발 달해있다 ( 손영우, 2018: 111~112). 프랑스에서협약은이에서명한노조 를기준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 협약과관련한사용자를중심으로이 와노동계약을맺은자모두에게전부적용된다 (L2254-1). 65) 한편단체협약이서명한사용자를매개로전체노동자에게영향을미 치기때문에, 교섭참가노조는노조조합원의대표보다는전체노동자를 대표하고있다는대표성 (representativité) 을입증하여야만했다. 결국노 조가교섭에참가할수있는권한, 즉대표성의입증혹은충족여부가주 된관건이되었다. 특히, 2008 년단체교섭시노조의대표성규정에관한법률을제정했 다. 이전에정부가제시한기준에따라법률로규정하여항구적인참여를 보장했던교섭참가노조선정방식을경제사회협의회 ( 구노사협의회 ) 노동 자위원선거 ( 일명, 직업선거 élections professionnelles) 득표율을중심으 로주기적으로선정하게됐다. 66) 구체적으로기업수준의교섭참가권한 을직업선거에서 10% 이상획득한노조에게부여했다. 또한기업협약을 맺을시직업선거결과에서유효유권자 50% 이상의지지가있는노조 ( 들 ) 의서명이있을때유효하도록했다. 이는교섭권한에 10% 의문턱을 둠으로써프랑스노조현황을단순화하고자했던바람과 50% 이상의지 지를획득한노조가서명해야협약이유효한것으로하여협약의정통성 제고를목적으로했다. 65) 이에대한역사적기원에대해선손영우 (2018), pp.118~121 참조. 66) 노동법에는직업선거득표율을포함하여공화국가치존중, 독립성, 재정적투명성등 7 개의병합적성격을지닌기준이제시되어있다 (L2121-1). 그중대표성부여에핵심적양적기준이되는것은직업선거득표율이다. 구체적인내용은손영우 (2018), pp.144~145 참조.

237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11 [ 그림 7-1] 프랑스기업협약체결수 (1983~2016 년 ) ( 단위 : 천개 ) 자료 : Pernot(2018), p.45. 대표성제도개혁의배경에는사회적대화의진화가있다. 우선, 정부가주도했던 2003년퇴직연금개혁, 2006년최초고용계약 (CPE) 도입시도가노조와시민들의반대로좌초된이후, 정부는노동관련정책입법에앞서사회적협의를의무화했다. 그러면서프랑스정치과정에서사회적협의의중요성이증대했다. 다른한편으로 1990년대후반부터노동시간 35시간제도도입과정에서고용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전국적으로사업장교섭이진행되면서교섭의분권화 (décentralisation) 가진행됐다. 사업장에서실질적으로교섭이진행되면서노조의규모와상관없이대표적노조라면단독으로협약을맺을수있도록했던복수노조제도가문제제기됐다. 특히노조의대표성에대해지속적으로논쟁됐고그결과로 2008 년에개혁을진행했다. 2008년개혁은정부와사용자단체, 그리고거대노조라할수있는 CGT와 CFDT 주도로진행됐다. 한편대표성제도개혁에따라기존의비대표노조 ( 소수노조 ) 도경우에따라기업, 산업, 전산업교섭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 이러한변화가지난 10년간어떤변화를제공했는지복수노조소수권한보장이노조의교섭력, 노조지지율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겠다.

238 21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2. 프랑스복수노조제도의특징 가. 단일교섭과단일협약 프랑스사업장에서의교섭은크게노조존재사업장과노조부재사업장으로구분할수있다. 노조가존재하는사업장에선사업주는교섭의의무를지니며대표성을지닌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한다. 하나의대표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사용자는다른대표성을지닌노조에게이를알리고교섭일시와장소를정해모든대표노조가참여하게된다. 기업내협약은하나의의제에대해단일한협약만이존재하며이는전체사업장에있는종업원에게적용되게된다. 그렇다면사용자는대표성을지닌노조와각각개별적으로교섭할수없는가? 없다. 교섭요청이있으면다른노조에게알려야한다. 그럼사업장에는하나의협약만이존재하는가? 최소각영역에대해선하나의협약만이존재한다. 왜냐하면노조는노조원뿐만아니라종업원전체를대표해서교섭에참여하기때문이다.(Jean-Marie Pernot 인터뷰 ) 이에비해, 사업장에노조가없다면교섭의여부는전적으로사용자의결정에달려있다. 그래서정부가무노조사업장에서의교섭을허용하는것에대해노조는노조를무력화시키는행동이라비판하기도했다. 노동자측면에서노조가없어역관계에서현격한차이를느끼지만, 개별계약보다는단체협약을통해규율될수있는이점이있다. 나. 교섭의참여와협약의유효성규율 프랑스의교섭제도는교섭의개시와종결 ( 협약의유효성 ) 만을규율할뿐과정에대해규율하지않는다. 개시는사업장내에서 10% 이상의직업선거득표를획득하고있는대표적인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서시작된다. 사용자는노조의요구를받으면교섭책임이발생하고다른노조들에게통보하면서하나의테이블에서교섭을시작한다. 그리고대표노조들중 50% 이상비중을지니고있는노조 ( 들 ) 이동의하면그합의는의

239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13 미를갖는다. 그래서교섭의과정이몇년에걸쳐지속될가능성도있다. 초기업수준에선다른원칙이적용된다. 대표성획득을위한지지율이 8% 로상대적으로낮다. 또한협약의유효도 30% 이상의노조 ( 들 ) 동의와 50% 이상의노조 ( 들 ) 의반대가없을시유효하여사업장 ( 기업 ) 교섭보다개시와종결에서비교적용이하다고할수있다. 노조의대표성기준은직업선거결과뿐만아니라 < 표 7-3> 에서처럼다른내용도존재한다. 대표성을획득하기위해선노조가일곱가지기준을모두충족시키고있어야하지만결정적인기준은선거득표율이다. 한편초기업수준에선사용자들에게도대표성이부여된다. 2014년부터해당산업범주에서전체가맹기업중 8% 이상이가입해있거나, 혹은전체가맹기업이고용하고있는총노동자중 8% 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용자단체에대표성을부여한다. 협약은하나이상의사용자대표단체의서명으로유효하고과반수단체 ( 고용노동자수의비중률과반수 ) 가거부할수있다 (L ). 사용자단체역시대표성을획득하기위해선위의지지도가핵심기준이지만, 추가적으로공화주의가치존중, 자주성, 재정적투명성, 2년이상의연역, 활동과경험에따른영향력의기준을갖는다. < 표 7-3> 노조대표성주요기준 (L2121-1) 기준 1 공화국가치의존중 2 자주성 3 재정의투명성 4 최소 2 년의연혁 5 교섭수준에따른지지도 6 활동및경험에따른영향력 7 조합원수와조합회비 자료 : 손영우 (2018: 145). 설명표현, 정치, 철학, 종교의자유를존중할뿐만아니라, 모든종류의차별, 교조주의, 비관용주의에대해거부하는것을의미특히사용자로부터정책적 재정적자립을의미노조공식계좌를두고정기적인감사를진행하는것을 의미 67) 교섭단위를포괄하는산업및지역범위안에서최소연혁을의미하고, 기산점은노조정관의법적제출일교섭범위내사업혹은사업체경제사회협의회의원선거 ( 구노사협의회노동자위원이나통합종업원대표위원선출선거 ) 에서획득한득표율의합기업내실질적 지속적인설립을의미하며, 이는단순히인지도뿐만아니라노동자의이해를수호하기위한실제적인활동의객관적결과를의미 68) 가입노동자들의존재와조합비납부를증명

240 21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다.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 프랑스에는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가발달됐다. 우리나라에선사업장단위효력확장을뜻하는일반적구속력 ( 노조법제35조 ) 제도와지역단위효력확장을실행하는지역적구속력 ( 노조법제36조 ) 제도로구분한다면, 프랑스에선협약범위내협약미가입사업장에적용을뜻하는 확장 (extension) 제도와협약범위외협약미가입사업장에적용을의미하는 확대 (enlargement) 제도로구분된다. 그리하여확장제도를통해협약존재산업에서사용자가협약서명단체에가입하지않아단체협약을적용받고있지못한경우노사한쪽의요구나노동부장관의직권으로해당부문에단체협약을적용할수있다. 또한확대제도를통해사용자단체가조직되지않은협약부재산업에서도노사한쪽의요구나노동부장관직권으로경제상황이유사한산업의단체협약을해당부문에적용할수있다. 확장제도가 1936년단체협약이산업에제도화되는시기에도입된것이라면, 확대제도는전체산업의균형있는발전을추구하던 1971년에도입됐다. 특히, 1971년확대제도가도입되고 년동안 11인이상기업에서협약적용률은 75% 에서 90.4% 로증가한다 ( 손영우, 2018: 123). 이후지역협약만존재하던일부산업에서전국협약이도입되면서 2004 년에는 97.7% 까지협약적용률이상승한다 (Combault, 2006). 이와같은높은단체협약적용률은앞서설명한조합원이아닌노동자전체를대표하는대표적노조, 이노조들이참여하는단일교섭과단일협약제도와연관성을지닌다. 다시말해, 노동자전체를대표하는노조가하나의테이블에서하나의협약을맺는다면이는노동자전체에게적용되어야한다는당위라할수있다. 67) 특히연간수입이 23 만유로 ( 약 3 억 4,500 만원 ) 이상인노조는회계감사원의증명이후이를발표해야한다. 68) Rapport annuel 2002 de la Cour de cassation.

241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15 라. 협약들의위계와노조존재율 전국, 산별, 기업수준의교섭에서이론상각각에서모든주제에대해다룰수있다. 다만 2017년이전엔각각의협약내용이동일하게취급받은것이아니라, 수준에따라규율됐다. 69) 그원칙은다음과같다. 1) 수준별위계의존재 : 전산업 => 산별 => 기업 ( 사업장 ) 순으로상위의협약이우선한다. 2) 유리의원칙 : 대립시노동자에게유리한것을우선적용한다. 이렇게협약을진행하면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격차가발생하지않는가? 왜산별에서교섭후에대기업에서재교섭이진행되지않는가? 재교섭이진행되고격차도존재한다. 가령, 정보통신산업의경우, Orange ( 구프랑스텔레콤 ), SFR, Bouygues( 브이그 ) 등 3대대기업과다수의중소기업이존재하는데업종교섭이후대기업에서재교섭이진행된다. 그렇다면노조조직률이매우낮은프랑스에선사업장의노조존재에따라혹은사업장의규모에따라임금이나노동조건의격차가크지않을까? 하지만그격차가크지않다. 그것은첫째, 노조조직률과노조존재율 ( 노조존재사업장비율 ) 은다른데, 프랑스에선노조조직률은낮지만노조존재율은상대적으로높다. 70) 둘째, 협약확대적용제도에따라대부분의노동자에게협약이확대적용되기때문이다. 또한이처럼여러차원에서교섭을진행하면중복교섭에따른높은사회적비용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가? 프랑스에선일반적으로적용기간이없는일반단체협약 (convention) 이지속해서적용된다. 다만, 이것들중일부만특별협약 (accord) 을통해바꾸어가게된다. 오늘날노조부재사업장에선사용자가동의하면산별노조수임노동 69) 2017 년마크롱정부노동법개정을통해노동시간의제에대해기업협약에서수준간위계를예외로할수있는조항이생겼다. 프레시안, 프랑스마크롱의노동법개정, 그오해와반박. 70) 2010 년 11 인이상사업장중 69% 사업장에노조대표가존재했다 (Naouas et Romans, 2014, p.2).

242 21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자, 종업원대표 (DP) 가교섭에참여하여협약을맺을수있고, 사용자가제안한안에대해종업원총투표방식으로협약을맺을수있다. 이중노동자는수임노동자를가장선호하는데그이유는상급노조가개입하여관리하기때문에노사가일종의책임성을강하게갖기때문이다. 3. 복수노조제도개혁의영향과결과 2013년, 2017년에발표된직업선거결과에따르면, 각노조가획득한득표율은다음과같이변화했다. 첫째, 급진적인노조보다는협약에적극적인노조의지지율이상승했다. 교섭에대한태도를중심으로노조를구분하면, 전통적으로교섭보다는투쟁을중시했던축이라할수있는 CGT/FO/Soliaires보다는교섭에적극적인축인 CFDT/CFE-CGC/CFTC/UNSA의약진이두드러진다. 이는협약유효성증명을위해비중률 50% 이상노조들의서명요구조항과연관성을찾을수있다. < 표 7-4> 전산업수준노조대표성계산결과 노조 득표율 (%) 대표성 비중률 (%) 득표율 (%) 대표성 비중률 (%) CGT 유 유 CFDT 유 유 FO 유 유 CFE-CGC 9.43 유 유 CFTC 9.30 유 유 UNSA 4.26 무 / 5.35 무 / Solidaires 3.47 무 / 3.46 무 / 기타 4.40 무 / 3.99 무 / 자료 : HCDS 2013, MTEFD 2017.

243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17 Mias 교수에따르면, 2008년대표성개혁은사업장수준에서무엇보다노조의전략을바꾸게했다. 사업장에온건노조 (syndicats modérés) 와급진노조 (syndicats revendicatifs) 가있다면이전엔교섭시온건노조만협약에서명을했고급진노조는서명하지않았다. 1개이상의대표적인노조가서명하고다수의노조중과반수이상이반대하지않으면그협약은유효했다. 온건노조는협약에적극적이었고, 급진노조는교섭에서더욱높은요구를주장하면서자신들의이해를관철했다. 하지만개혁이후에는사업장에과반노조 ( 직업선거결과 50% 이상획득 ) 가없다면급진노조역시서명에참여해야협약타결이가능하기때문에급진노조역시서명에참여할수밖에없게됐다. 71) 그결과, 협약을획득하기위해급진노조는전략변화를가져오지않을수없었고, 이는당연히온건노조의전략에도변화를가져왔다. 물론사업장마다구체적인노조의구성배열 (configuration des syndicats) 에따라다르겠지만, 현재로선 2013년 ( ) 과 2017 년 ( ) 지금까지두번에걸친선거결과집계에따르면 CGT 및 FO 등급진적인노조지지율의전반적인하락으로나타났다. 이처럼급진적인노조들의과거비타협적정체성이많이사라지면서대중성이훼손됐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 CGT가민간부문제1노조자리를 CFDT에게넘겨준것이가장상징적인사건이다. 둘째, 소규모노조들의약진현상이다. 대표적으로 CFE-CGC, CFTC, UNSA의지지율이상승했다. 애초에 2008년대표성개혁은교섭에참여할수있는대표성획득기준으로기업수준에선 10%, 전산업및산업수준에선 8% 의지지율획득으로규정하여, 파편화된프랑스노조현황을단순화하는목적을가졌다. 실제로개혁초기엔대표성의보장을획득하기위해소수노조인 CFE-CGC 와 UNSA 간의통합논의도존재했다. 72) 원래기대했던효과와는완전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원래개혁은교섭 71) < 표 7-4> 에선나타나지않지만, 협약유효조건 50% 기준도입의영향과관련하여 CGT 가전반적으로는지지율이소폭하락했으나, 특정영역과산업에서새롭게과반수노조가되는곳이늘어나고있다는지적도존재한다 (Mias 인터뷰 ). 72) Rapprochement UNSA-CGC : la CGC jette l éponge! Communiqué de presse UNSA, Alain Olive, 10 mars 2009.

244 21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참여에문턱을두어소수노조들이연합하여노조현황의단순화 (simplification du paysage syndical) 를기대했다. 하지만현재나타나고있는양상은작은노조가소멸되거나통합하는것이아니라큰노조의지지율이작은노조들로이전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미대표노조인 UNSA의경우지속적으로확대되고대표성획득을전망하고있다. (Mias 인터뷰내용 ) 프랑스노조현황의단순화보다는소규모노조들의지지율이전반적으로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며파편화된노조현황이안정화되어가는모습을보인다. 또한오히려 UNSA가 4.26% 에서 5.35% 로 1% 포인트이상상승하여향후대표성획득가능성의전망까지보였다. 73) 4. 소결 프랑스는노조조직률이 10% 안팎임에도불구하고협약적용률은 95% 를넘어선다. 이원인에대해이미프랑스의발달한협약효력확장 확대제도, 사용자를기준으로협약적용, 다수사용자협약인산업협약이 1차적으로노사관계를규율하는상황등이지적된바있다 ( 손영우, 2018). 이번연구에선이러한제도들이뒷받침될수있는, 혹은제도들과연결되는새롭게인식한현상에대해추가할수있다. 그것은첫째, 대부분의노동자에게협약이적용될수있도록발달한효력확장제도의근거는노조가조합원이아닌종업원전체를대표해서교섭에참여하고있다는점이고, 또한이를뒷받침하기위해종업원전체가참여할수있는직업선거를통해노조의대표성을결정한다는점이다. 특이하게프랑스에선조합원의수는교섭참가노조의대표성을측정하는데주요요소가되지못한다. 둘째, 노조조직률은 10% 안팎에머물고있지만, 노조존재율은상대적으로높아, 11인이상전체사업장중 69% 의사업장에노조가존재했다. 73) UNSA 의경우, 노조가처했던조직적상황요인역시지지율상승에기여했다 년대표성개혁이후 UNSA 는상급단체에가입없이산업내에예전부터분산되어있던자율적성향의노조 (syndicat autonome) 들과소규모통합을지속적으로진행했다 (Jean-Marie Pernot 인터뷰 ).

245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19 이를바탕으로종합하면, 프랑스에선낮은노조가입률에도불구하고노조존재율은상대적으로높아, 노조가적은수의조합원으로많은사업장에흩어져있다고유추할수있다. 이렇게작은규모의조합은가입한조합원을토대로활동한다기보다는소수의노조활동가들이종업원을대표해서노조의자원을이용하여활동한다고할수있다. 이는노조활동에대한높은직업경력인정문화나노조에직업훈련이나고용연금기금같은공적자원을제공하고이같은공적지원비용이노조활동예산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과도연결된다. 제 3 절이탈리아 1. 개요 이탈리아에선노동자들의권리가다양한차원에서인정및보장되고있다. 국가수준의노사정 3자협의, 초산별수준의전국협약, 산별수준의전국협약, 분권화된기업별협약등, 노동조합의권리가다양한층위에서보장되고있다. 또한노동자들의권리는비단임금협약뿐만아니라임금이외의부문으로까지확대되었다. 노동자의권리가법률을통해규율되는독일의경우와는대조적으로이탈리아에선주로단체협약에의해규율되어왔다. 74) 사용자들의연합체와노동조합연합체간에교섭을통해합의된내용을적용하는방식이었다. 그러다가첫번째제도화과정이 1993년에진행됐다. 1993년 7월, 참피 (Ciampi) 총리와노동부장관등정부관계자와사용자단체, 노동조합 ( 주요 3개노조 ) 대표가참여하는 3자기구를구성했다. 당시이탈리아는아주극심한경제위기상황이었는데, 국가적경제위기극복과노사정모두 74) 공공부문의경우이탈리아에서도법률을통해교섭과노동자의권리가보장된다.

246 22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에게이득이되는방안모색을위해 참피프로토콜 을만들었다. 이협약은단체교섭구조에있어크게네가지변화를초래하였다. 그것은 1 임금정책, 2 단체교섭절차의개혁, 3 사업장단위노조대표성조정, 4 고용정책과생산시스템을지원하기위한수단들이다 (Pedersini, 2009). 첫째는임금정책으로, 재정안정성을추구했다. 물가-임금연동제의폐지 75) 와이에따른임금보상방안을사회적파트너들간의합의를통해마련했다. 효율성의증가, 기업의경쟁력확보등을통해서노동자들의고용기회를증진시키기위한사회적파트너 (3자 ) 들간에좀더효과적인보호책마련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는새로운교섭구조이다. 다양한교섭구조를산업과기업이라는 2 층구조로단순화했다. 1) 전국산업교섭구조 (industry-wide bargaining at national level) 로, 이결과전국노동단체협약 (Contratto collettivo nazionale di lavoro : CCNL) 을맺게된다. 협약내용중규범적조항에대해서는 4 년의효력을, 임금에대해서는 2년의효력을부여 (2년마다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조정될수있도록함 ) 했다. 2) 기업수준 ( 대안적으로지역단위 ) 교섭으로, 전국산업교섭이없거나그것과는다른이슈들에대해교섭하는단위이다. 해당기업의생산성, 품질, 수익성 ( 이윤율 ) 등과직결되는임금수준을결정하는단위이다. 사업장단위교섭은의무사항은아니며, 협약의효력은 4년이다. 교섭을할경우전국산업교섭에서진행된교섭의제에대해반복해서교섭의제로삼을수없다 (not repetitive subjects). 셋째는사업장단위노조대표제도 (workplace union representation) 의도입이다. 기업및사업장에서는노조간의합의를통해노조통합대표 (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 : RSU) 를둘수있으며, 기존에 3개의대표노조의주도권을보장하여교섭대표의 3분의 1은전국산업협약에사 75) 1975 년에도입된 Scala Mobile( 임금 - 물가연동제 ) 를의미한다. 노사간교섭을통해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임금을결정하도록합의한것으로, 근로소득격차를좁히는데기여하기도했다. 하지만높은인플레의원인이되기도하여사용자단체는반대했다.

247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21 인을한당사자인 3개의노조에서지명혹은선출해야하고, 3분의 2는해당사업장전체노동자들이선출한대표들로구성된다. 76) 넷째는생산시스템을지원하는고용정책과각종수단에관한것이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선기업수준에서의교섭에서는노조통합대표 (RSU) 제도라는매우특이한체계를두고있는데, 이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RSU는조합원을대표하여교섭에참여하는노조가합의를통해종업원전체를대표하는통합대표를둘수있도록하는제도로, 이전까지각노조들이파편적으로병립해교섭을진행하던관행을창구단일화를통해노조원과비노조원의대표체계를통합한것이라볼수있다. RSU는이탈리아노조통합운동의결실로이루어진노사관계제도화의일환이다 ( 정병기, 2014: 5; Lauzi, 1995).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반이탈리아노조들은통합운동을벌여왔다. 이를통해 1970년대초세노총의통합연맹 (Federazione unitaria) 이설립됐고, 이는 1990년대에다시사업장차원에서 RSU 도입으로귀결되었다. RSU의성립은이탈리아역사상최초로산업관계를법제도로완비한것으로평가되는사안중의하나이기도하지만, 단위사업장의복수노조난립을일정하게해결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 ( 정병기, 2014: 5). 이제도의발전은사업장내교섭을활성화하고지속적으로발전하여 2013년노조대표성제도개혁으로까지확장된다. 이는창구단일화이후에도여전히교섭대표노조의노조원만을대표하는체계로잔존하여단일화과정에서포함되지못한노조의조합원의견이원천적으로배제된다는비판을받고있는한국의상황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76) 공공부문에서는제도설계당시부터노조통합대표가모든노동자들로부터선출되도록돼있었다. 이 3 분의 1 보장조항은 2014 년 1 월협약을통해삭제된다.

248 22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2. 노조대표체계 (RSU) 의구조와구성 가. 노조대표체계의구조 RSU 는 1991년 3월 1일 CGIL-CISL-UIL 협약 77) 에의해기업수준의통합노조체로창설됐으며, 1993년 7월 23일협약에따라사업장수준의구조로확장됐다. 1994년 4월공공부문에서도별도협약을통해 RSU 가도입됐다. RSU는기존노조간협의하에종업원대표들에게교섭권을부여하는제도라할수있다. RSU는 1 정보와교섭, 2 노조사무실선정, 3 노동자총회소집, 4 파업선언, 5 노조전임활동에관한권한을갖는다 ( 정병기, 2014: 11; 김종법, 2007: 32). RSU의구성은기업의규모에달려있다. 15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한기업에서설립한다. 최소 3명으로구성되며, 200명이상의사업장에서 300명당 3명이추가로선임된다. 3,000명초과사업장부턴초과인원 500 명당 3명이추가로선임된다. RSU의설립은노조들간의협약을통해진행되며협약에서명한노총소속노조는기업노조대표 (RSA) 선출권리를포기하게된다. 기업별단협에서교섭상대자로규정된 RSU는노조들간협의체가아니라하나의단일한기구로서산별협약으로부터위임된사항을비롯해사업장단위에서노동자들의이해관련사안들을다루는통합기구이다 ( 정병기, 2014: 7). < 표 7-5> 종업원수에따른 RSU 위원규모 15~200명 201~3,000명 3,001명이상 RSU 위원 최소 3명 300명당 3명 3,001명이상종업원에대해 500명당 3명추가 주 : 대표위원선출선거에는전국차원산별협약을체결한노조나전종업원의최 소한 5% 의지지가있는노조만명부를제출할수있음. 자료 : 정병기 (2014: 11). 77) 1970 년 노동자법 에의해 가장대표적노조조직 으로공식인정된 3 개의최상급노조이다. 이들은공산 사회주의계노조인 CGIL( 이탈리아노동총동맹, Cenfederazione Generale ltaliana di Lavoro), 가톨릭계노조 CISL( 이탈리아노동조합연합,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o Lavoratori) 및사민 공화주의계노조 UIL( 이탈리아노동연합, Unione Italiana del lavoro) 이다 ( 정병기, 2014: 4).

249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23 이와같은기구가설립될수있었던배경으로첫째, 이탈리아노조조직률이 2011년 35.6% 로유럽에서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고, 둘째, 노조통합운동이 1960년대말부터꾸준하게전개되어온상황을들수있다. 특히, 2013년 5월과 2014년 1월, 사용자단체와 3대노총간합의를통해 1993년협약을개정했다. 2014년 1월합의에따라 RSU 멤버의 3분의 1을기존노조에서직접선출하거나임명하도록한조항을삭제했다. 따라서모든 RSU 대표들은종업원의투표에의해선출된다 (Pedersini, 2014). 그런데이협약에도불구하고 RSU가보편적인제도는아니다. 은행과보험등과같은부문에서는기업노조대표 (RSA) 가여전히존재한다. RSA 대표구성은기업협약내용에따라달라진다. 일반적으로단체협약에서명한노조가 RSA 구성원을임명할권한을갖게된다. 가령, 피아트 (Fiat) 사에서논란이됐다. Fiat는기존단체협약을철회했지만 RSU가적용되지않았다. 결국 Fiat의 RSA는회사와협약에서명한노조들에의해선택됐다. 그리하여노조들중중요한위치를차지했지만서명에참여하지않은 CGIL 소속의 FIOM 은배제됐다. 이논란은 2013년 7월, 헌법재판소가 FIOM 을배제하도록허용한내규가위헌이라고판결하여 FIOM 도조합원들을대표할권리를갖게되었다. 나. RSU 대표위원의선출 RSU 구성에는참여자격제한과봉쇄조항및노조지분이규정되어있다. 대표위원은노조명부비례대표제종업원투표로선출된다. 우선, 후보를추천하기위해서노조는다음의세가지조건중하나를충족해야한다 년 1월합의에서명한노조. 즉 3대총연맹소속노조이거나, 2 해당사업장이소속된산별협약체결노조, 3 해당사업장유권자의 5% 이상지지를획득한노조에한해후보추천권한이주어진다. 이때하나의노조는명부에전체 RSU 대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수의후보자를추천할수없다. 78) 78) 1998 년이전엔위원중 1/3 은 전국산별협약을체결한노조 에게할당하여 CGIL, CISL, UIL 에게일정한혜택을부여했다. 나머지 2/3 의위원선출에도세노조는

250 224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한편공공부문에선선거참여자격제한이점차하향조정된다. 1998년에종업원 5% 이상의지지라는자격제한을사업장규모에따라 1~2% 로조정했다. RSU 선거는 3년에한번치러진다. 임기만료 3개월전에 RSU 구성원이나관련노조는새로운선거절차에착수해야한다. 공공부문에서는근로자 50명이상사업장에선같은규칙하에동시선거를실시한다. 이틀동안치러지는 RSU 선거결과는이후공공부문대표기구 (ARAN) 로보내진다. 각사업장마다설립된선거위원회 (election committee) 가선거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ARAN 또는공적연금부 (Ministry of Public pension) 에보내고이곳에서집계한다. 한편민간부문에서는기업마다선거일이다르다. 각노조의조합원수는산별협약에따라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 (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 INPS) 이증명한다. 각산업별협약에조응하는각단체교섭단위에대해서 INPS 는조합비일괄공제제도 (check-off) 실행을위해 3대노총에가맹한노조조합원비납부노동자인원을데이터로수집한다. 이탈리아의모든기업은한달에한번 INPS 로 1 종업원수, 2 조합원수 ( 어느노조에몇명 ), 3 사회보장세액을제출해야한다. INPS 는이결과를선거결과및협약취합역할을담당하는이탈리아사회적대화기구인국가경제노동위원회 (Council of Economy and Labour : CNEL) 79) 로보낸다. CNEL은조합비납부에근거한 조합원수 와 RSU 선거결과 를 50 대 50으로취합하여총연맹에가맹한각노조조직의대표성을규정한다. 3. 단체교섭과노조운동 국가경제노동위원회 (CNEL) 에선단체협약을집계하는데, 이결과에따르면, 2013년에 300여개였던단체협약이 2018년현재 870개로늘어났다. 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 에가입하지않고, 3대총연맹에도가입하지않은노조들도단체협약을맺고있다. 단체협약이너무많아져서이를관 참여할수있다. 하지만 1998 년협약을통해 1/3 규정을폐지했다 ( 정병기, 2014: 12). 79) 헌법제 99 조에의해설립된자문기구.

251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25 리하는규칙에대한요구도높아지고있다. 단체교섭은 3개층위가존재한다. 1) 전산업수준 (inter-confederate level) : 전국단위사용자총연맹과노총간의교섭이다. 주로사회적파트너간에혹은정부를포함한 3 자간에진행되고노동자에게일반적으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해교섭한다. 공공부문에서는 framework agreement 라고부른다. 2) 전국단위산업별교섭 (national or industry or national-wide sector level : CCNL) : 전국단위산업별협약은해당산업내최저임금과고용관계에적용되는노동조건을규정하고있다. 이는임금의물가상승률반영을보장할목적을지닌다. 일반적으로전국산별협약은노동시간, 노동조직, 규율체계등규범적인내용을포괄하고있다. 3) 사업장단위혹은지역단위교섭 (company level or, only as an alternative to this level, territorial level) : 60년대부터사업장단위교섭이확산되기시작했다. 과거에는전국협약에따라엄격히제약됐으나최근전국교섭의경쟁자가되기시작했다. 사업장단위임금교섭은생산성과일자리감소의위협같은해당사업장의발전정도등을감안하는기제가된다. < 표 7-6> 에서보듯이교섭수준에따라협상내용이구분되고, 협상상대자가규정됐다. 서로다른단체교섭층위간의관계와관련하여전통적으로는전국교섭에서기본적인노동조건에관한규범을정하고. 하위층위에서교섭할수있는의제들을정하는방식이었다. 비반복조항 (non repeatability clause) 이라고부르는, 상위층위에서먼저규정한내용을중복하여다루지않는원리 (principle of specialisation and non-overlapping between issues previously defined at a higher level) 가존재한다. 결국, 분권화는수용되었지만전국단위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엄격한제한속에서기능했다. 그런데최근단체교섭구조가압력을받고있다 (Leonardi et al., 2018). 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 는단체교섭이좀더분권화되어야하고, 사업장단위단체교섭에좀더중요성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한다. CGIL

252 226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표 7-6> 이탈리아단체교섭구조 (1993 년협정이후 ) 자료 : 정병기 (2014: 6). 은반대하고있지만 CISL, UIL은 Confindustria 와함께단체교섭시스템을좀더유연하게해야하고, 사업장단위에서의수요에좀더잘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탈리아의단체협약적용률은 Eurofound 에따르면 80%(2014년 ) 에이른다. 그런데전국단위협약을보완하는사업장단위교섭은그렇게활발하지않은편이다. 30~40% 노동자들이사업장단위에서체결된단체협약의적용을받고있다. 특히, 민간부문의경우 2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중 20% 정도가사업장단위에서단체교섭을진행하고있고, 노동자수로따지면 50% 가량의노동자들이사업장단위단체협약의적용을받고있다. 단체협약내용은임금뿐아니라광범위한노동조건 ( 물가상승을고려하는실질적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는 ), 그리고노동시간, 휴가, 교육훈련, 건강권, 산업안전, 임시직활용등과관련된이슈들을다루고있다. 이탈리아는법적으로국가단위최저임금을규율하는시스템이없다. 그리하여임금문제를논의함에있어예측된물가상승률과실제물가상승률간의차이를어떻게메꾸느냐의문제가발생한다.

253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27 노사간의협약이체결되기위해선다수원리 (majority principle) 가적용된다. 2011년 6월, 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 와 3개노조 (CGIL, CISL, UIL) 는새로운전산업협약 (Interconfederal Agreement) 을체결했다 (ART. 8, D.L. n 138/2011). 새로운협약을통해최초로다수결원칙을도입함으로써사업장단위에여러개의단체협약이있는것에따른문제점을풀려고하였다. 즉 CNEL이 조합원수 와 RSU 선거결과 를 50 대 50으로집계한내용으로노조의대표성을규정한다. 전국단위단체교섭에참여하기위해서는 5 이상의대표성을가져야하고, 합의가유효하기위해선적용대상노동자들의최소 을대표하는노조 ( 들 ) 가협약에서명해야구속력을가진다. 그결과, 단체협약의효력은해당사업장의모든노동자에게적용된다. 80) 이탈리아헌법제39 조에선노조활동에관한다음세가지원칙을규정하고있다. 1 노조결성의자유를규정하고, 2 노조등록제 (public registration) 로민주적규칙 (democratic statute) 을지닌단체를승인하며, 3 교섭능력을부여한다. 해당협약대상의모든노동자에게적용되는전국단위단체협약을만들수있는능력을가진다. 이탈리아노조는법에의해규정된조직이라기보다는비공식적, 그리고자율적인기초아래끊임없이판례와노조의실제행위에의해오랜시간동안만들어져온원칙아래서운영되고있다고볼수있다. 오직공공부문에서만법률에따라단체협약체결시참여할수있는노조자격을부여한다. 전국단체교섭에참여하기위해서는노동자 5% 의지지를얻어야한다. 이기준은 2014년 1월전산업협약 (Interconfederate Agreement) 을통해민간부문으로도이전되었다. 단체협약은법과동등한 (equivalent to a law) 효력을가진다. 단체협약적용대상은일차적으로그단체협약에서명한단체와그회원들 ( 특히사용자단체 ) 에게법적효력 (legally binding effect) 을가진다. 그렇기때문 80) 그런데이협약은사용자단체와 3 개노총이조직되어있는사업장에만적용된다. 여기에속해있지않은노사단체가교섭하는곳에선교섭에관한내용이공백이있는곳이발생했다. 최근이내용을법률로정하자는주장이제기된다. 이에대해사용자단체는반대하고노총중 CGIL 은찬성하지만 CISL 은반대하고있다.

254 228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에단체협약은원칙적으로해당협약과관계없는제3의당사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하지만협약은사회적형평성 (social equity) 을이유로확대된다. 이주장은헌법제36조에기반하고있는것으로, 81) 전국단위단체협약상의임금조항은노동자누구나확대적용을요청할수있다. 이때노동자는해당단체협약에서명한사용자단체에자신의사용자가가입되어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적용된다. 4. 소결 이탈리아에선노조통합대표 (RSU) 제도를통해조합원을대표하는노조가노동자전체를대표하는노조로전환했다. 이는약 35% 의노조조직률, 80% 이상의단체협약적용률로노조가단지노조원뿐만아니라전체노동자를대표할수밖에없다는구조적전제와사회적인식을바탕으로, 노조통합운동이라는주체들의노력이전개된결과라할수있다. 이탈리아의상황과비교하면, 한국의창구단일화제도는대표대상과관련하여모순을갖는다. 이탈리아의통합노조대표는노조가종업원전체를대표한다는전제하에진행되며, 통합노조대표가맺은협약은종업원전체에확대적용된다. 이에비해한국의상황은노조는조합원만을대표대상으로하고, 창구단일화이후에도이원칙은창구단일화에참여한노조의조합원으로제한된다. 그리하여조합원과반교섭대표노조가존재할경우, 조합원은소수노조에가입할동기가사라진다는측면에서모순을갖는다. 그리하여창구단일화를개정및폐지하고자율교섭체계를도입하여조합원의의지가수용되는방식으로개혁하든지, 아니면창구단일화를유지하되교섭대표노조에참여하는노조들의대표가조합원비례로참석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변화를고려할수있다. 81) 이탈리아헌법제 36 조 1 항. 노동자는자기의노동의양및질에비례해서어떤경우에도자기및가족의자유와존엄한생존을확보할수있을정도의보수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55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29 제 4 절영국 영국에서초기노동조합은 19세기중반숙련공이중심이된직종별노조 (craft unions) 형태를띠었다. 산업화가진전되면서비숙련공이늘어남에따라노동조합은점차이들도조직하게되었고, 직종별노조의성격은점차옅어졌다. 1970년대말대처집권기부터 1990년대이후구조조정, 고실업, 노동법개정등을거치면서노조의조직력과교섭력이약화되었다. 각노조들은조직률감소등에대처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유사업종이나산업별노조, 일반노조들과통합을시도하였고, 그결과현재영국에는소수의직종별노조도존재하지만대개는대형일반노조 (general unions) 와산업 업종별노조 (industrial unions) 가공존하고있다. 영국에서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의정보를취합, 공개하는등록관 (Certification Officer) 에따르면, 2017~2018년기준으로영국에존재하는노동조합은총 153개이고, 조합원수는 687만 5천여명이다. 전국단위 < 표 7-7> 영국노동조합현황 ( 규모별 ) 자료 : Certification Officer(2018).

256 230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대형산별 일반노조에대부분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다. 조합원수가 25만명이넘는노조가총 7개인데, 이들노조에가입한조합원수는 487 만 7천여명으로전체조합원의 70.9% 를차지하고있다. 조합원 1,000명미만인노조는 68개이지만조합원수로는 0.4% 에불과하고, 조합원수를 1만명미만으로넓혀보더라도노조수는 109개이지만조합원비중은 1% 에도미치지못한다. 영국의노동조합은그오랜역사만큼이나다양한모습으로존재한다. 조합원규모로상위를차지한노조들의사례를보면, UNISON(139만 8천명 ) 은주로공공부문 ( 지방정부, NHS, 학교, 경찰, 에너지등 ) 과공공부문에서민간으로외주화된영역등을포괄하고있다. UNITE(128만 2천명 ) 와 GMB(61만 7천명 ) 는제조업, 교통, 금융, 공공부문등거의전경제영역을포괄하고있다. 산업별구획이명확하지않은일반노조형태를띠고있다. 반면간호사들의노조인 RCN(45 만 3천명 ), 교사들의노조인 NUT(37 만 3천명 ), 대학교직원들의노조인 UCU(10 만 3천명 ) 와같이특정직업군을대상으로하는노조도있다. 로열메일 (Royal Mail) 82) 을포함한우편, 통신업종노동자들을주로조직하는 CWU(19 만명 ) 는산업 업종노조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처럼주된조직대상은차이가있지만노동조합은사업또는사업장단위가아니라초기업단위로결성되어있다. 하지만지역중심으로지부를편제한독일과달리영국노조의활동근간은사업장단위지부이다. 대개의영국노조는전국단위노조중앙이있고, 사업장단위에지부 (branch) 가존재한다. 물론업종별 지역별그룹은별도로존재한다. 영국에서가장큰노조인 UNISON 사례를보면, 노조중앙과사업장단위지부를기본으로하고, 12개지역별그룹과지방정부, NHS, 학교, 경찰등서비스그룹별조직을두는한편흑인, 장애인, LGBT 등과같이조합원의개인특성을반영한각각의그룹을두고있다. 이때사업장단위지부 83) 는노조의기반 (bedrock) 을형성하고있다. 82) 한국의우정사업본부. 83) Every member of UNISON belongs to a branch which is made up of people working for the same employer or sometimes working for the company which

257 제 7 장노동자대표권의확장 : 유럽각국의경험 231 한국과역사적맥락과단체교섭을둘러싼법제도등에서차이가있음에도영국에서사업장단위지부가골간을형성하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의관심인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방식및협약의적용범위등을살피는데의미가있다고하겠다. 아래에서는영국의사업장단위복수노조와단체교섭에대해살펴보겠다. 1. 사업장단위복수노조존재 영국은한국과같이기업별노조전통을갖고있지는않지만직종별, 산별, 일반노조가각각사업장단위에지부를두고있다. 전국단위노조가산업 업종 직종구분없이조직되어있기때문에같은산업 업종 직종에종사하더라도가입한노조는다르고, 따라서사업장에여러노조의지부가조직되어있는경우가많다. 필자가인터뷰한내용에따르면, 예를들어롤스로이스더비 (Derby) 공장에는 UNITE 지부도있지만 GMB, Prospect 등과같은다른노조의지부도존재한다. 병원 (NHS Foundation Trust) 의경우도마찬가지다. 하나의병원에 UNISON 지부도있고, UNITE, GMB, RCN 지부들도존재한다. 같은병원간호사인데도가입한노조는 UNISON, UNITE, RCN 등으로다양하다. 그러다보니노조가조직된사업체에존재하는노조의개수는 2개이상인경우가많다. [ 그림 7-1] 은노동자 25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 1998년 WERS( 사업체고용관계조사, 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 자료에서확인된사업체별노동조합개수를보여준다. 전체사업체가운데노동조합이하나라도존재하는곳의비율은절반이상 (53%) 이다. 이들유노조사업체만을놓고볼때, 노조가 1개인곳은 43% 로절반이안되고, 다수의유노조사업체에는 2개이상의노조가조직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한사업체에 4개이상의노동조합이존재하는경우도유노조사업체의 23% 를차지하였다. is used by the main employer. (UNISON, 2011).

258 232 기업별복수노조와단체교섭 [ 그림 7-2] 사업체별노동조합개수 자료 : Cully et al.(1999: 91). 아래에서는사업체규모별복수노조의현황을살펴보겠다. 2004년의 WERS 자료에따르면, 전체사업체가운데노조가있는곳은 56.5% 로 1998년조사때보다는약간증가하였다 84). 사업체규모별로노조유무를보면 100인미만사업체에서노조가없는곳이 62.1% 로높지만규모가커질수록무노조사업체는줄어들고있다. 1,000인이상사업체에서무노조비율은 11% 로떨어졌다. 전체사업체가운데노조가 1개존재하는사 [ 그림 7-3] 사업체규모별복수노조현황 (2004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Kersley, Barbara, C. Alpin, J. Forth, A. Bryson, H. Bewley, G. Dix, and S. Oxsenbridge(2005), WERS ) 1998 년조사는 25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것이고, 2004 년조사는 1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것이라는점에서차이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