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호 pp.75~8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내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양성평등 International Labor Trends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은 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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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 빙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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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 정부는 1987년 남녀 모두 동등한 기회, 권력, 의무를 지니며 이런 이유로 사회생활과 개인 생활에 평등한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정치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계속 적극 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1 2010년 6월호 pp.75~8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내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양성평등 International Labor Trends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은 정치 사회 각 분야별로 양성평등의 목표를 세우고 각종 양성평등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 정부는 1987년 남녀 모두 동등한 기회, 권력, 의무를 지니며 이런 이유로 사회생활과 개인 생활에 평등한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정치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계속 적극 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양성평등정책의 성공 여부는 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용이한 정치 교육 직업 등의 분야에서 양성평등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정부기관의 책임자급 양성평등 정도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향상되어 여성 책임자의 수가 2010년 현재 38%이다. 현재까지의 향상 속도를 볼 때 정부기관 책 임자급의 경우 앞으로 7년 이내에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1)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부문의 여성 책임자 양성평등 정도는 상당히 느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 문의 대표격이며 기업경영 관리의 최고결정기관인 이사회 임원 구성을 볼 때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도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의 통계를 볼 때 스웨덴 50대 상장기업 1) Svenska Dagbladet, , Kvinnor framåt i staten. >> _75

2 의이사회구성원의 79% 는남성이며특히이사회의장의경우 96% 가남성이고상임위원회위원중의 98% 도남성인것으로밝혀졌다 2). 스웨덴기업이사회의남성주도현상은그이후로도특별한변화가없는상황이다. 스웨덴내의양성평등주창자들은이렇게대부분상장기업들의이사회에남성들이주도하고있는사실을주목하며민간부문이자발적으로양성평등의목표를달성하려면그에소요되는시간이무한정일지모른다고우려하고있다. 이런문제를조속히해결하려면정부가적극적우대조치 (könskvotering) 를취해기업내여성이사의수를늘릴필요성을계속강조해왔다. 하지만스웨덴의경우아직도전반적으로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을목표로하는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이더우세한상황이다 3). 이글은이러한배경을스웨덴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에대한스웨덴각분야의의견을살펴보도록한다. 유럽각국의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추구노력현황 스웨덴뿐만아니라기타유럽국가에서도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달성을위해노력을하고있다. 하지만각국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을이루려는목적은같지만목적을달성하려고이용하는수단에는약간차이가있다. 예를들어프랑스의경우지난 1월국회하원에서 2016년까지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 40% 를목표로하자는보수정부의법안을통과시켰다. 이법안에따르면양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은기업이사회가내린결정은무효로간주하게끔되어있다. 스페인의경우도법률을통해상장회사는 2015년까지이사회구성원중여성의비율을 40% 로높이도록하게되어있다 4). 스웨덴의바로인접국가인노르웨이의양성평등법률은가장강제력이높다고할수있다. 노르웨이는 2003년노르웨이국회의결정에따라대규모주식회사들 2) Svenska Dagbladet, , Kvinnor behövs som företagare. 3) Svenska Dagbladet, , Svenskar emot könskvotering. 4) Ibid. 76_ 2010 년 6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상으로이사회구성원선출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을따르도록권장하였다. 구체적으로이법률은기업이이사회구성원중적어도 40% 는각기다른성으로선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률은또한기업들이 2005년가을까지자발적으로법률에서정한수준에이르지않을경우강제적으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2005년가을에이르러기업이자발적으로법률을따르지않은것으로판명되자이법률은 2006년 1월을기해 2년간의과도기를거쳐강제성을발휘하기시작하였다. 이법률은 395개의대기업을특별대상으로하고있는데흥미로운것은 2008년 1월이되기전에모든대상기업이법률을따른것으로밝혀졌다 5). 사실노르웨이국회에서이법률안이바로통과했을때회의와저항하는태도가높았는데이런회의와저항은최근긍정적인태도로바뀌었다. 심한경제위기를겪은아이슬란드도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정도를높이기위해이미비슷한법률을제정한상태이다. 또한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도곧이들국가의예를따르려하는조짐을보이고있다 6). 스웨덴내의양성평등주창자들은스웨덴정부도노르웨이의예를따라적극적우대조치법을실행할것을계속건의하고있는상황이다. 중도우파연합정부의입장 스웨덴의경우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성별불균형을교정하는데일반적으로중도우파연합정부와중도좌파야당연합의입장은상당한차이가있다 7). 기본적으로사회발전을이룸에있어개인의능력과자질을중시하고또는기업의자율성을중시하는중도우파연합정부는노르웨이처럼법률을통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정도를높이려는데대해기본적으로반대하는입장이다. 하지만중도우파구성정당에따라서도약간의의견이차이가있기는하지만모두나름대로양성평등을위해노력을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5) Svenska Dagbladet, , Få kvinnor når toppen i Norge. 6) Svenska Dagbladet, , Svenskar emot könskvotering. 7) 스웨덴의중도우파연합정부는보수당, 기독민주당, 국민자유당, 중앙당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상대하는중도좌파야당연합은사회민주당, 좌익당, 환경녹색당으로구성되어있다. >> _77

4 예를들어 2009년초에중도우파연정소속양성평등부장관과산업부장관은이들둘의공동명의로약 342개의기업체에게공문을보내그들기업이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목표달성을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문의하였다. 이후단지 77개의기업체만이정부의공문에대한답변서를보낸것으로밝혀졌다. 스웨덴의양성평등주창자들은정부의문서에아무런법률적제재조치가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기업들의응답률이낮은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또한일부양성평등주창자들은산업부장관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문제는정치인들이책임질일이아니라고누누이강조하고있는사실에대해정치인이스스로의정치적임무를져버리는일이라고비판하고있다 8). 산업부장관의소극적인태도에대해일부중앙당당원스스로도약간실망의뜻을표하고있다. 중앙당당원들도개인의능력과자질을중시하고또는기업의자율성을중시하기는하지만현재까지중도우파정부가민간부문이자율성을발휘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정도를높이도록권장해왔지만그결과가전무한상황이고또앞으로의전망도그리밝지않다는것을볼때정부가더욱적극성을발휘에노르웨이의예를따라강제성이있는법률안을도입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이런상황에서중앙당내사업추진그룹은법률안도입을추진하기위해양성평등추진과학위원회를설치하자고건의하고있다 9). 중도우파연정의구성정당인중앙당당수겸산업부장관과국민자유당소속양성평등부장관은만일금년 9월에열리는총선에서집권중도우파가승리해도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을시행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10). 사실양성평등부장관의입장은얼마전중도우파연정의최대당인보수당서기가그런법의시행가능성을배제하지않을것이라는발표와어느정도차이가있다. 사실보수당내책임자그룹의양성평등정도가다른어느정당보다낮았는데금년가을총선의경우국회의원후보자명단작성에있어 50% 를여성으로할목표를세우고새로운국회의원후보자모색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성별불균형수정을위한법안도입에는기업의자율성침해문제를언급하며주저하고있다 11). 중도 8) Svenska Dagbladet, , Regerings flathet undergräver jämställdhetsarbetet. 9) Svenska Dagbladet, , Centerförslag om styrelsekvotering. 10) Dagens nyheter, , Regeringen ska peka ut ojämställda börsbolag. 11) Svenska Dagbladet, , M lanserar varannan damernas i valet. 78_ 2010 년 6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우파연정의최소정당인기독민주당도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 은기업의소유권에침해한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다 12). 중도좌파야당연합의입장 중도좌파야당연합은중도우파연정이양성평등을추진해야하는정치적인책임을등한시한다고계속비평하고있다. 그래서중도좌파의경우중도우파와달리적극적우대조치법을통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을이루려는데더욱큰관심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중도좌파야당연합의최대당인사회민주당당수는금년 9월총선에서중도좌파연합이승리를하면 2012년이전에적극적우대조치법을제정할의사가있음을밝혔다 13). 중도좌파소속좌익당과환경녹색당도사회민주당의노르웨이의법과비슷한적극적우대조치법도입입장에기본적으로동의하고있다 14). 경제계및노조의입장 민간경제계는기본적으로정부가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양성평등을목표로하는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반대하고있다. 민간경제계의경우양성평등은성별에관계없이능력에따른정당한대우를중시하고있는데이사회구성원선발을성별에기준으로두고한다는것은불공평한결과를낳을수있다고우려한다. 스웨덴기업가연맹이소속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대부분의기업들은이사회구성원결정은기업스스로결정할일이며정부가법률을제정해강제 12) Kristdemokraterna, , Kvotering moraliskt fel. 13) Svenska Dagbladet, , Sahlin: Undantagen i las kvar. 14) Dagens nyheter, , Kvotering till styrelser blir en valfråga. >> _79

6 할사항이아니라는입장을취했다 15). 스웨덴의최대노조중앙조직인 LO는기본적으로양성평등을위한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긍정적이다 16). 사무직노조중앙조직인 TCO의경우현재사회각분야에서양성평등달성의진척도늦은것에대해서는비판적이나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는특별한의견을표시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마지막으로전문직노조중앙조직인 SACO의경우사회각계각층에서양성평등달성의기본입장은지지하나양성평등을위해정부가법률을제정하는것은기업의자율성을침해할위험이있다는이유로반대하고있다 17). 스웨덴일반시민들의입장 최근민간컨설팅회사 Price Waterhous Coopers의스웨덴지부는스웨덴시민 1,000명을대상으로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이중 41% 는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긍정적이다. 여성들이남성들에비해법률안제정에더욱긍정적인의견을보였는데구체적으로여성들의법률안지지도는 50% 이며남성들의법률안지지도는이보다훨씬낮은 31% 이다. 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이중요한가아닌가라는문항에대해전체적으로 65% 는중요하다는의견이며이를성별로분리하면 79% 의여성들은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의양성평등이중요하다는의견이며 52% 의남성들이비슷한의견을보였다 18). 결론적으로스웨덴일반시민들의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에대해아직도부정적인의견이긍정적인의견보다더강한상황이다. 15) Svenskt Näringslivet, , Ingen kvotering till bolagsstyrelser. Svenskt Näringslivet, , Kvotering motverkar jämställdhet. 16) LO (2006), Klass och kön ) SACO, /13, Motioner från Lagutskottet om Könskvotering, Kvinnorepresentation, Könsfördelning. 18) Price Waterhouse Coopers, , Varannan kvinna vill införa kvotering till bolagsstyrelser. 80_ 2010 년 6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같은조사에서밝혀진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최근현재이사회활동을하고있는여성들의모임을대상으로한인터뷰조사는일반시민들의입장과분명한차이가보인다는것이다. 전체 50명의인터뷰조사대상중 44명이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제정에긍정적인입장을밝힌것이다. 이는최근 2년간상장회사이사회구성원에거의변동이없는점을주시한결과여성이사회활동가들의견해를변동시켰을것이라고보고있다 19). 맺음말 인간이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도록동일한기회를갖는것은상당히중요하다. 또한사회각분야에서능력과소질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하는긍정적인조치들이취해져야한다. 오늘날의사회는오랜역사적유산으로인해사회각분야에서양성평등을이루려면상당한시간이걸린다. 공공부문의양성평등은그동안각종시스템개혁을통하여비교적빠른속도로변하고있지만민간부문의양성평등정도는아직도목표에이르려면상당히시간이걸릴것이다. 특히상장기업은이윤추구를제일목표로하고있는상황에서상장회사이사회에적극적우대조치를통하여여성이사의숫자를늘리는것이기업의경영에유리한가아닌가가관건이되어왔다. 문제는실제로기업들중여성이사가활동하는수가적어서뚜렷한결론을내리는일이쉽지않은것이다. 앞에서언급한대로스칸디나비아삼국중노르웨이가기업이사진의양성평등정도를높이는데가장적극적이라고할수있다. 스웨덴과덴마크는이사진구성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법을시행할지말지아직도토론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노르웨이는 2008년이후적극적우대조치를법제화했는데이사례는이사회구성원선발시적극적우대조치가좋은가아닌가에대한스웨덴내의토론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노르웨의오슬로경영대학원교수모틴후세 (Morten Huse) 와덴마크코펜하겐경영대학원의 19) Ibid. >> _81

8 연구위원사브린닐센 (Sabrine Nielsen) 은직원수가최소 50명과최대 5만명인 201개에달하는노르웨이회사의이사회를대상으로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대규모의주식회사형태의공기업들과다른형태의기업을포함하는데다른형태의기업들은남성이사들만활동하고있다. 연구자들은회계및예산등기업의일반적인업무만을대상으로하였을때여성이사들이있는이사회나남성주도의이사회사이에별다른차이가없다는것을발견하였다. 또한연구조사결과에의하면이사회의구성원중여성이사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기업이건강, 환경, 안전보장에관한분야에더많은노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사회에서새로운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방법을볼때여성이사들이포함된이사회와남성주도의이사회사이에차이점이있음을발견하였다. 여성이사의수가많은이사회일수록이사회의업무에관한평가를더자주하는것으로발견하였다. 또한가지차이점은여성이사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이사회구성원간분쟁의정도가낮은것으로밝혀졌다. 분쟁의정도가낮고또한이사회업무에대한평가가빈번하다는사실은결국이사회업무진행이더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결과를산출한다고연구자들은주장한다. 두연구자는연구를시작하기전에여성이사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이사회의토론이더공개적일것이다라는가정을하였는데사실이런측면에서는여성이사들이포함된이사회나남성주도의이사회사이에별다른차이가없다는것이밝혀졌다. 사실상노르웨이의경우이사회토론의공개성정도는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밝혀졌다. 앞으로스웨덴상장기업들의이사회의양성평등진행정도는금년 9월총선에서어느파가승리하는가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중도우파연합은계속기업이자발적으로양성평등정도를교정할것을주장하고있으며중도좌파야당연합은양성평등의목표달성을위해법률안제정도불사하고있기때문이다. 스웨덴의어떤정당이정권을획득하건간에상장기업들의이사회의양성평등정도향상도중요하지만사회전반에걸친양성평등달성에대한노력을계속해야할것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82_ 2010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2013 년 9 월호 pp.52~58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08 년노동이민법개정과이후외국인근로자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은 2008년 12월비유럽국적자들의합법적인노동이주를골자로노동이민법을개정하였다. 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