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차이나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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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투자뉴스 금주시장정보 [ 포커스 ] 2014베이징 APEC... 뉴노멀시대중국의대외무역돌파구될까 1 [ 산업 / 정책 ] [ 중국인석학 3인에게묻다 ] 최근중국경제진단및전망 (1) 9 중국, 금융시장개방확대 15 [ 상품 / 시장 ] 식품산업에투자하는중국대기업, 시장경쟁구조달라지나 19 급성장중인중국의광고산업 22 보안시스템의새로운물결, 바이오매트릭스시장이뜬다 27 [ 통상 / 투자 ] 중국,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공개 33 中, 韩해외기업인수합병현황 37 [ 외부기고 ] 건축. 인테리어 14년의중국생활이야기 40 중국의조세정책동향 42 특파원칼럼 [ 월드리포트 ] 청소년영웅이사기꾼으로추락한이유는? 45 추천보고서 신창타이 중국경제, 소비시장커지지만사업환경은더팍팍해진다 (LG 경제연구소 ) 50 중국의최근경제상황에대한시장의평가및전망 ( 한국은행 ) 51 투자진출 A to Z [ 세무 ] 증빙없이지출된비용의처리문제 [ 금수강산류건화세무사 ] 52 구매정보 한국 korloy 칼날 54 한국플라스틱박스 55 기타행사안내 [ 시 안 ] 中 지재권동향 세미나및간담회개최 56 [ 선 전 ] 모바일선전 2014 사업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안내 베이징 : (86-10) 상하이 : (86-21) 칭다오 : (86-532) 광저우 : (86-20) 다롄 : (86-411) 시안 : (86-29) IP-China Desk( 중국지재권보호데스크 ): 각센터내설치

2 금주시장정보 [ 포커스 ] 2014 베이징 APEC... 뉴노멀시대중국의대외무역돌파구될까 - APEC, 중국-주변국과의경제협력강화 - - 中주도의 AIIB, 美日과아세아금융패권경쟁 - - 인민폐국제화, 지역경제일체화등행보가속화전망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 국제상보 ( 國際商報 ) APEC 제 22 차정상회담베이징서개최 (2014 년 11 월 10~11 일 ) ㅇ지난 2014년 10월 29일중국외교부에서개최한제10차 란팅 ( 藍廳, 정례브리핑룸 ) 포럼 ' 에서중국외교부왕이 ( 王毅 ) 부장이기조연설을통해베이징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의제등을설명 - 왕부장에따르면이번 APEC 의제는 미래를지향하는아 태 ( 아세아-태평양 ) 동반자관계를함께건설하자 ( 共建面向未來的亞太伙伴關係 ) APEC 일정 (2014년 11월 5~11일 ) 2014년 11월 5~6일 : APEC 고위급회담 2014년 11월 7~8일 : 제26차 APEC 장관급회의 2014년 11월 10~11일 : 제22차 APEC 정상회의 - 1 -

3 자료원 : 인민일보ㅇ왕부장은중국이이번 APEC 회의에서아 태자유무역지대프로세스를시작하고지역의경제일체화를새로운단계에올려놓게될것이라며중국이지역경제통합작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임을밝혔음. - 왕부장은이번 APEC 회의를통하여 1아태자유무역지대의발전을도모, 2경제개혁과창조적발전등으로아태경제의새로운동력을발굴, 3 경제협력을강화하여공동발전을도모하는 3개방향에서새로운발전이기대된다고밝혔음. - 또 1아태지역의새로운협력관계건설, 2개방적이고새로운아 태경제협력관계를건설하며 3공동으로 APEC의향후발전방향을규획하는 3가지목표를제기 - 중국의국내경제뿐만아니라대외무역까지뉴노멀시대에들어섰다는논조가비등하는현재시점에서 APEC 등아태지역의지역경제일체화를추진하는국제회의의개최는중국뿐만아니라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음. 中대외무역도이젠뉴노멀시대진입 중국판뉴노멀 ( 新常態 ) 이란? 뉴노멀은중국경제가지난 30년간유지해왔던두자리수경제성장률에서한자리수중속성장기에진입한상황을인식하는것에서부터출발 수출및투자에서내수로,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경제성장패러다임을전환하고, 과잉생산해소, 국유기업개혁, 민간자본개방등구조조정및개혁을통해민생안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추구하는것을의미 자료원 : 중국국가발개위 ( 國家發改委 ) 경제연구소순쉐궁 ( 孫學工 ) 부소장발표자료 ㅇ 2014년 10월 13일, 중국해관총서 ( 海關總署 ) 대변인정웨성 ( 鄭躍聲 ) 은중국 2014년 1~3분기대외무역정례브리핑에서 중국대외무역은이미뉴노멀 ( 新常態 )) 시대에들어섰다 고밝혔음 ~2013년 4년간의중국수출입상황을살펴보면해마다상승세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지만그성장률은현저한하락을보이고있음. * 2010년중국대외수출의전년대비성장률은 30% 이상을기록하였지만 2011년 20% 로하락하여 2013년에는 2012년부터한자리수를유지 - 수입은수출보다도심각한상황, 2010년 38.9% 에달하던성장률은 2012년최저치 4.4% 로하락하였다가 2013년 7% 대로회복 중국연도별수출입상황 - 2 -

4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ㅇ분기별로살펴보면 2014년은전년도보다심각한상황을연출하고있음 년 1분기중국수출은마이너스를기록, 3분기에 12.9% 를기록하며중국대외수출의회복에기대가모아지고있음. - 그러나수입은꾸준히하락하고있는데 1% 대를겨우유지하고있음. 중국분기별수출입추이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ㅇ부진하고있는수출입으로중국의무역의존도 ( 수출입총액 /GDP) 역시꾸준히하락세를유지 년 67% 의기록에비해 2009년 44.9% 로하락 년 51% 로회복하였지만꾸준히하락하여 2013년 46% 를기록 중국무역의존도추이 - 3 -

5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海關總署 ) ㅇ최근중국대외무역부진은신흥시장의더딘경기회복, 중국과잉생산철폐에따른투자및내수부진등외적, 내적요소가복합적으로반영된것으로분석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 장모난 ( 張茉楠 ) 연구원 ] - 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2년 ~2007년시기에 1% 의세계경제성장률은 9.1% 의중국수출증가율을이끌어낼수있었지만경제위기이후인 2010년 ~2012년동일한세계경제성장률이중국수출에미치는견인작용은 6.1% 에그친점에우려를표시 년중국수출상품이선진국시장에서의비중은전년도의 40% 에서 37.6% 로하락 ㅇ무역의존도와선진국에서수출상품비중이꾸준히하락하고있는중국대외무역에서 60% 라는비중을차지하는 APEC 지역의중요성이강조 - 따라서중국아세아-태평양지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으며지역경제일체화행보를보다가속화하고있음. 중국대외무역에서아세아 - 태평양지역의중요성 중국과 APEC 회원국간의화물무역은항상 ( 始終 ) 중국대외무역수출입에서 60% 이상의비중을차지 중국과 APEC 회원국간의무역총액은 2조 5천만달러, 중국대외무역총액의 60% 차지 (2013년기준 ) 중국대외무역 TOP 파트너중 8국이 APEC 회원국 2013년, 중국의대외무역투자에서 69% 는 APEC 회원국으로, APEC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實際利用外資 ) 는총 FDI의 83% 를차지 - 4 -

6 자료원 : 인민일보 ㅇ FTA 등지역경제일체화를행보를다그침과동시에인프라건설의융자를적극주도하는중국의행보에세계의이목이집중 - 지난 10월 21~22일, APEC 정상회담이전의가장중요한재정장관회의가베이징에서개최되었음 [21세기경제보도(21 世紀經濟報道 ), 2014년 10 월 21일자보도인용 ]. - 중국재정부러우지웨이 ( 樓繼偉 ) 부장은 APEC 지역의현실적수요를감안하여기초인프라융자협력을핵심으로추진하고 PPP 패턴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밝혔음. - 캐나다재정장관역시 기초인프라건설및 PPP가재정장관의핵심의제 라고밝힌바있음. - 이번 APEC에서 AIIB는여전히중요의제로귀추가주목될것으로예상 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으로아세아금융주도권가시화되나? ㅇ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 설립을위한양해각서 (MOU) 가 10월 24일베이징에서체결 - 중국을포함하여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남아국가연합 9개회원국 ( 인도네시아제외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쿠웨이트, 네팔, 오만등총 21개국이양해각서 (MOU) 에서명 - AIIB의자본금은현재 1000억달러로보도되고있지만구체적인출자금액과각국의출자비율은멤버들이협의하여최종결정 - 중국은최대출자비율 50% 의출자의향을밝혔는데중국언론은중국의출자금액이 500억달러규모에달할것이라고보도 [ 제일재경일보 ( 第一財經日報 ), 2014년 10월 27일자보도인용 ] ㅇ AIIB는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지난해 10월동남아를방문하면서제안한것으로아시아개발도상국및저개발국가의사회기반시설자금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그러나 AIIB의설립은지배구조와설립목적등에서세계은행 (World Bank, 이하 WB) 과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미국과일본이주도하고있는글로벌금융패권에도전하기위한것이라고평가되고있음

7 ㅇ AIIB의설립의의에대해서중국은 WB와 ADB가아세아각국의인프라건설수요를만족시킬수없으므로새로운자금조달루트를개척하고특히아세아저소득국의경제발전을추진하는데있다고수차례강조 - 또한기존의국제금융기관은빈곤대책을중요시하는데반해 AIIB 는아세아의인프라건설과경제협력을추진하는데힘을쏟을것이라고밝혔음. ㅇ그러나외신과해외연구기관은중국의 AIIB 설립주도는미국, 일본과아태지역의금융주도권을두고경쟁을펼치려는데있다고분석 - 일본 DIR(DAIWA 증권사산하의연구기관 ) 에따르면 ADB가아세아인프라정비에필요한자금액을 2010~2020년 11년간약 8조달러 ( 연간 7,300억달러 ) 로시산하고있음. - 인프라정비상황이열악한아세아각국의현황을변화시키는데역부족하지만그래도인프라정비자금의부재라고는할수없다고반박 ㅇ아세아지역에서인프라투자를진행하고있는금융기관은오랜전부터존재하여왔지만미국과일본이거대한영향력을과시하고있는현실 년설립된 ADB 는인프라투자의실적과노하우를축적하여왔고미일양국이각각 15.65% 로최대출자비율을가지고있으며직원인수도일본과미국이각각 1, 2위를차지 - 이에반해중국의출자는 6.46%, 더이상영향력을제고하는여지가없다고 DIR은분석 - 따라서중국은영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 AIIB를신설하여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일본과경쟁구도를꾀고있다고 DIR은강조 ㅇ아세아지역각국으로의투자는중국의이익과연관되고또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는데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다고분석되고있음. [DAIWA 증권조사보고서 ( ) 인용 ] - 아세아저소득국의인프라정비는중국의과잉된생산력을흡수하고중국국내인프라투자수요의하락을보충하는작용이있음. - 외화보유액의투자수익률을개선, 주로외화보유의신규증가부분을활용하는데도적극요소로활약할것으로전망 * 3조 8,200억달러 (2013년기준, 중국인민은행발표 ) 로 4조달러에육박하는외화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게될것이라고지적 - 영토분쟁으로외교상몸살을앓고있는필리핀, 베트남과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므로하여외교관계의개선에유리할것으로예상 - 6 -

8 - 중국로컬기업이해외인프라건설에서수주를받는것도중국이 AIIB 를 적극추진하는원인중의하나로꼽히고있음. 아세아 30 개국국내총저축액 ( 단위 : 억달러 ) 구분 중국 30,974 36,701 41,976 45,888 50,046 54,449 72,508 인도 5,777 5,898 5,568 6,125 6,475 7,049 10,123 ASEAN 4,992 5,718 5,919 5,901 5,978 6,407 8,856 인도네시아 2,344 2,799 2,805 2,643 2,610 2,754 4,101 태국 ,074 1,105 1,051 1,088 1,345 말레이시아 847 1, ,069 1,193 1,663 필리핀 ,236 베트남 기타 카자흐스탄 기타2 1,191 1,392 1,393 1,569 1,702 1,811 2,646 합계 43,340 50,246 55,382 60,047 64,802 70,382 95,060 주1) 기타1에는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가포함주2) 기타2에는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피지, 키리바시,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동티모르, 통가, 바누아트등포함주3) 2014년이후의수치는모두 IMF의추정치이며일부나라의경우는 2013년수치도추정치임. 자료원 : IMF 향후전망및시사점 ㅇ AIIB 의설립은위안화직거래를추진하는중요한스텝이며대외무역에서인민폐의지위를제고하는데적극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SWIFT( 環球同業銀行金融電訊協會 ) 의보고서에따르면중국위안화는 2014년 1월글로벌결제통화시장점유율 1.39%, 7위로부상하였음. * 2012년 1월 0.25%(20위 ), 2013년 1월에는 0.63%(13위 ) - 또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대외무역에서의인민폐지위를제고하는데유리할것으로전망 - 7 -

9 ㅇ AIIB 의설립으로중국이국제금융에서보다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아닌가하는이른바 중국위협론 도대두하고있음. - 대외적으로공사를수주하는것은중국이그지역에중국국내의과잉생산재등을수출하는데유리할뿐만아니라중국의노동력수출에도유리하여해당지역의취직에부정적인영향만미친다는반론도있음. - 중국해외프로젝트수주액은 2005년의 296억달러부터 2012년에는 1565억달러로 5배이상급증 - 따라서 AIIB 의성공은중국뿐만아니라모든회원국간의윈-윈관계구축에있는데과연평등한윈-윈관계구축이가능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 ㅇ대외무역이더이상고속성장이아니며무역의존도가보다하락하고있는현재시점에서중국은대외무역을추진하는정책을속속출시할것으로전망 - 중국이한국, 일본및아세아국가와의경제적협력을강화하고아세아각국과의지역경제일체화행보를가속화할것으로전망 - 특히아태지역의무역규모와주변국과의무역이중국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을감안하면아세아-태평양지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는것또한중국의이익에부합됨. * APEC 회원국의무역규모는세계무역의 44% 에해당되며인구는세계인구의 40% 를차지 [ 제일재경일보 ( 第一財經日報 ), 2014년 11월 3일자보도인용 ] ㅇ중국이적극적으로아세아-태평양지역의지역일체화를추진하고현재, 무역정책출시를예의주시하고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음. - 향후 5년간중국은 64조달러의시장구매력을보이며세계최대규모와최고성장속도로발전할것이라고전망 [ 증권시보 ( 證券時報 ), 2014년 11 월 3일자보도인용 ] - 중국시장에대한인식을높이고중국정책방향을항상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 자료원 : 인민일보 ( 人民日報 ), DIR( 大和綜硏, Daiwa Institute of Research), 21 세기경제보도 (21 世紀經濟報道 ), 증권시보 ( 證券時報 ), 제일재경일 보 ( 第一財經日報 ) 등종합 - 8 -

10 [ 산업 / 정책 ] [ 중국인석학 3인에게묻다 ] 최근중국경제진단및전망 (1) - 中정부, 필요하다고판단되면지급준비율조정할것 - - 철도건설, 판자촌개조등인프라투자계속될것 - - 부동산침체로인한중국경제경착륙가능성은낮아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남지은 (jieun.nam@kotra.or.kr) 왼쪽부터발개위쑨쉐궁 ( 孫學工 ) 부소장, 상무부쏭즈용 ( 宋志勇 ) 소장, 인민대류루이 ( 劉瑞 ) 부원장 (* 촬영 : KOTRA 베이징무역관 ) 중국정부관계자및학자초청 최근중국경제진단좌담회 개최 ㅇ KOTRA 베이징무역관은지난 2014년 10월 21일, 최근중국경제현황분석및중국정부의거시정책방향전망을위해중국발개위, 상무부등정부관계자및학계인사를초청, 현지에서좌담회를개최했음. - 좌담회개최당일중국국가통계국이 3분기 GDP 실적을발표함에따라최근중국경제동향에대한생생한진단및현장의소리를담아낼수있었음. ㅇ중국측참석인사는다음과같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거시경제연구원쑨쉐궁 ( 孫學工 ) 부소장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쏭즈용 ( 宋志勇 ) 소장 - 중국인민대학교경제학원류루이 ( 劉瑞 ) 부원장 ㅇ KOTRA 베이징무역관대회의실에서 2시간넘게진행된이번좌담회에서는중국경제전반에관한심도있는분석및참석자간열띤토론이이어졌음. - 최근중국경제실적진단및주요이슈분석 - 중국정부의거시정책방향및전망 - 9 -

11 - 한 중협력강화방안논의및마무리제언등 중국 2014 년 3 분기 GDP 가 7.3% 로발표됐는데중국경제성장률둔화의가장큰원인은? ㅇ ( 쑨부소장 ) 3분기경제성장률이지난 2분기대비다소하락 (*) 했는데이는단기적인요소와기술적인요소등여러가지요소가종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봄. 단기적요인으로는 2014년 8월산업생산증감률이전월대비 2.1% 포인트하락 (**) 하면서영향을주었고, 기술적요소로는 2013 년 3분기높은실적 (7.8%) 에따른기저효과가작용한것으로분석됨. 장기적요인으로는소비, 수출의안정세에비해많이부진한 투자 실적을꼽을수있으며그밖에도인프라투자축소에따른부지양도수익감소등도성장률둔화의원인중하나임. [ 참고 ] * 3분기경제성장률은 7.3% 로시장예상치인 7.2% 를상회했으나 2009년 3월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 분기별 GDP 증감률 (%): 1Q 7.4% 2Q 7.5% 3Q 7.3% ** 산업생산증감률은 9월 8% 로전월 6.9% 보다개선됐으나전월실적부진에따른반등으로지속여부는불투명 산업생산증감률 (%): 6월 9.2% 7월 9.0% 8월 6.9% 9월 8.0% ㅇ ( 류부원장 ) 경기둔화요인으로 부동산 을꼽을수있는데, 최근들어부동 산경기가중국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하락하는추세임. 부동산외 에도 제조업 위축또한경제성장률에영향을준주된요인이라할수있음. [ 참고 ] 중국정부가기존부동산구매제한정책을대부분도시에서철폐했음에도부동산관련지표는둔화세 9월말기준주요 10개부동산개발업체의토지구매금액은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감소해 1595억위안을기록 중국경제최대위험요인이부동산이란분석에대해동의하는가? ㅇ ( 쑨부소장 ) 부동산은그나라의경제성장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데간적접인영향은건축자재, 철강, 가전제품, 인테리어자재등산업사슬과지방정부의토지양도수입등을포함함. 부동산시장불황이중국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은약 1% 포인트로추정하는데 2014년하반기부동산시장에대한투자는상반기대비 6~7% 포인트하락할것으로전망됨

12 그러나중국특성상부동산시장하락이경제성장률에는영향을미치겠지 만미국처럼금융위기로이어질가능성은낮다고판단됨. 자료원 : 바이두 서구에서는중국그림자금융및지방정부부채과다문제를중국경제리스크로 꼽고있는데, 얼마나심각하다고보는가? 이에대한중국정부의대응정책은? ㅇ ( 류부원장 ) 중국그림자금융은중국시장에서아직완전한금리시장화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형성된측면이큼. 현재중국은대출금리는개방했으나예금금리는개방하지않은상황임. 지방정부의채무현상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지방정부가융자플랫폼을통해대규모융자를형성하면서초래된결과임 년부터중국정부는지방정부의과다부채에대해관심을갖고정비를시작해가고있어점차개선될것으로기대됨. 특히올해안으로지방정부의채권발행이허가될예정이라긍정적으로봄. 그러나매년지방정부가 3000위안이상에달하는채무를상환해야하기때문에그만큼잠재리스크는존재하는상황임. 지방정부부채보다더큰문제는그림자금융이라할수있는데현재여러관련기관에서통계집계를시도하고있으나정확한규모파악이어려워리스크예측이쉽지않은상황임. 그림자금융의정확한규모를추산하는것은사실쉽지도않고기관마다발표 수치도다르다. 규모자체도문제지만최근몇년사이가파르게그규모가증 가하고있다는점이더욱우려되는데이러한상황에대한시각은어떠한지? ㅇ ( 류부원장 ) 그림자금융의규모를파악해야문제예측및대응방안을마 련할수있는데현재까지정확한실체를파악할수없기에어려움이있

13 는것임. 현재국유은행에서일정한조건하에스트레스테스트를진행하 고있으나단기간내정확한분석을이끌어내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ㅇ ( 쏭소장 ) 지방정부는주로토지매각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데현재부채가증가하면서토지매각수익또한감소하다보니지방정부의과다부채가아주심각한상황임. 중국은지난몇십년동안금융위기를겪어본적이없고중앙정부의지시에따라했기에지방부채에대해경험이부족하다는점도우려가되는부분임. [ 참고 ] 정부의토지매각수익은지난 7월한자리수증가에그친후 9월에는감소세를기록한바있음. 한편 2013년중국정부의토지매각수익은 4조1000억위안으로전년대비 45.0% 증가하며최고수준을기록함. 2014년 1~3분기토지매각수입은 3조1000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연말까지총 4조위안을넘어설것으로전망 ㅇ ( 쑨부소장 ) 지방정부부채가과다한수준이라고만볼수없음. 부채증가속도가빠른것이지심각한상황은아님. 미국의 GDP 대비부채비율이 100% 를넘고, EU 90% 이상, 일본 200% 이상인것과비교해봐도중국은 40% 수준에그침. 과다부채라기보다부채증감률이빠르게높아지는데문제가있다고해야할것임. ( 지난 2년간연평균 20% 속도로성장 ) - 미국이나 EU의경우소비형부채인반면중국은 투자형 부채이기때문에자산의성격이강함. 은행재테크상품 ( 理財리차이 ) 은부동산과많이연관돼있어그림자금융역시부동산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 리차이상품은은행대차대조표상에남지않는장부외자산이기때문에투자자및사회안정성에영향이있을뿐금융권에미치는직접적인충격은크지않을것으로봄

14 자료원 : 바이두 중국인민은행이경제성장률회복을위해은행지급준비율이나기준금리 인하조치를취할수있다고예상하는가? 그조절시기나강도는어느정 도가될것으로보는가? ㅇ ( 쑨부소장 ) 중국이높은지급준비율을유지하고있는것은무역흑자로인해외화를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임. 현재무역구조가부단히변경되고있고무역흑자도지속적으로감소해조만간지급준비율에대한조정이있을것으로예상됨. - 중국정부는융자원가가높은것을인식하고있고여러조치를통해대출금리를인하하고있음. 기준금리뿐만아니라기타금리도인하하고있음. 인민은행의화폐시장공개조작역시금리를낮추는조치라할수있음. 당분간기준금리인하조치는없겠으나필요한경우조정할여지는있음. [ 참고 ] 중국정책당국은시중단기금리안정을통한신뢰성있는금융시장을유지해가기위해 신중하고완만한통화정책 기조를유지하며경기둔화에대비한선택적부양조치를취할것으로전망중국인민은행은미니부양조치의일환으로지난 9월 10일환매조건부채권 (RP) 금리를 0.20%p 낮은 3.50% 로인하한데이어 10월 14일에는 14일물 RP 금리를 0.10%p 낮은 3.40% 로추가인하 ㅇ ( 류부원장 ) 중국지방은행의높은운영원가탓에대출원가가높아짐. 악 성부채의축적과낮은은행효율성이지금의금리원가형성에영향을미 침. 이러한문제는은행시스템개선을통해해결해나가야할것임. [ 참고 ] 중국정책당국은시중단기금리안정을통한신뢰성있는금융시장을유지해가기위해 신중하고완만한통화정책 기조를유지하며경기둔화에대비한선택적부양조치를취할것으로전망 중국인민은행은미니부양조치의일환으로지난 9 월 10 일환매조건부채권 (RP) 금리를 0.20%p 낮은 3.50% 로인하한데이어 10 월 14 일에는 14 일물 RP 금리를 0.10%p 낮은 3.40% 로추가인하 ㅇ ( 한소장 ) 지난 3 중전회의핵심은 시장의역할 및 정부의개혁 을강조 한데있음. 지난몇년간추진해온부동산관련정책의실패로돌아감. 신노동법 (*) 발효이후기업들의투자의욕이감소하면서부동산투기등

15 에열중하는현상이빚어지기도함. 잘못된정책을시정하고바로잡는것 또한현정부의주요의무라할수있음. [ 참고 ] 중국인민은행은지난 9월중국 5대국유은행을대상으로각각 1000억위안, 총 5000억위안의유동성을공급한바있으며, 10월에는유동성지원창구, 즉금융기관을대상으로 3개월간대규모자금을지원하는제도 (2013년도입 ) 를통해 2000억위안의유동성을상업은행들에공급 (2014년 10월 19일 ) 한다고밝혔음. 4 분기중국경제성장률과올해전체 GDP 를전망한다면? 정부목표치인 7.5% 달성이가능하다고보는가? ㅇ ( 쑨부소장 ) 4분기경제성장률은 7.4% 수준이될것으로전망함. 부동산시장이빠르게회복된다면그이상도가능하겠지만지금의상황으로는가능성이높지않음. 다만, 4분기수출실적은호전될것으로예상함. 수출경기가좋아진다면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역시확대될것으로기대됨. 여러가지요인을종합해볼때 4분기경제성장률은 7.4% 로예상되며이경우 2014년전체 GDP 증감률은 7.4% 가될것임. [ 참고 ] 최근중국수출입동향 : 2014년 9월수출은전년동기대비 15.3% 증감률 8월9.4%) 했고, 수입은 7.0% 를기록 (8월 2.4%) 함. 수출두자릿수증가는아이폰6 출시영향에따른가공재수출확대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다만, 기대보다더딘수입실적은향후내수부진으로이어질가능성있어주목해야할변수 좌담회내용은 중국인석학 3 인에게묻다 : 최근중국경제진단및전 망 (2) 에서이어집니다.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16 [ 산업 / 정책 ] 중국, 금융시장개방확대 - ' 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시행의견 ' 발표 - - 상하이자유무역구금융시스템개선, 후강통 시행예정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이맹맹 (junholee@kotra.or.kr) 자본시장의대외개방확대에대비해금융시스템개선추진 ㅇ중국은 2013년 18회 3중전회에서제기한금융시스템개선안을상하이금융시장을우선대상으로시행에옮기고있음 년 9월상하이시는금융시장을개선하고, 시장개방을확대하는내용의 ' 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시행의견 '( 상하이시정부발령 [2014] 56호, 이하의견 ) 을발표 - 지난해운영을개시한상하이자유무역구를통해자본시장개방을시험하는데이어향후상하이-홍콩증시의상호투자를허용하는 후강통 을통해증권시장규모확대와글로벌화를추진예정 18회 3중전회에서제기된금융시장개선방안ㅇ위안화의자유태환실현, 금융시장대외개방ㅇ민간자본의금융기관설립등금융산업진입장벽완화ㅇ대출이자하한선폐지및이자율자유화ㅇ악성금융기관퇴출시스템마련, ㅇ채권시장육성을통해직접금융조달비중확대ㅇ예금자보험제도확립등 의견 의주요내용 ㅇ 의견 은상하이자유무역구내국제금융교류센터와상해국제에너지교류 중심등의국제금융인프라를조성하고, 합자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 물회사의보유지분율을제고하는등자본시장개방을확대 ㅇ또한, 공개또는사모형식방식의채권발행을통해기업이자금을조달하 는것을권장하고, 증권선물금융기관의전문화와글로벌화를지향

17 ' 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는시행의견 ( 상하이시정부발령 [2014] 56 호 )' ㅇ자유무역구내자본시장개방의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함. 국가금융관리부서와협조해 자유무역시험구역의촉진정책의정착을지원하는자본시장을추진하고, 관련세칙의도입을 연구함. ㅇ금융시장기구가자유무역구내에서국제금융교류센터를설립하고전세계투자자를상대로한 제품과업무를출시할것을지지함. 상해국제에너지교류중심의건설을추진하고원유선물의 상장거래를신속히추진함. ㅇ중국증권감독위원회 ( 中 证监会 ) 와협조해합자증권회사의업무범위를넓히고, 조건에부합되는외부기관이자유무역시험구역내에서합자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보유지분율을점차적으로제고함. 조건에부합되는외부기관이자유무역시험구역내에서합자증권투자자문회사를설립하는것을점차적으로허용하고, 증권선물금융기관이자유무역시험구역내에서분공사혹은자회사설립을신속히추진함. ㅇ국가금융관리부서와협력해주식발행등록제와관련한업무를추진하고상해증시상장회사의 감독관리전환을추진함. 또한조건에부합되는기업이상해증권거래소에상장하는것을지지함. ㅇ상해시에등록된조건에부합되는상업은행이상해증권거래소의채권환매거래에참여하는것을지원함. 상해시기업이다양한방식으로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는것을지지하고, 상해시에등록된기업이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회사채관리방법규정에따라공개혹은사모형식으로채권발행하는것을지지함. 각종채권발행인이상해에서입찰해채권을발행하는것을지지함. ㅇ상해시기업이선물등위험관리도구를이용해리스크를헷지하는것을장려함. ㅇ상해시금융시장의금융파생상품의발전을지원하고, 지수선물, 지수옵션, 스톡옵션등상품을 점진적으로출시할것을지지함. ㅇ사모투자기금의 2 급시장을점차완비하고, 적격기구투자자의비공개시장거래를육성함. 사모투자기금의판매채널을넓히고, 사모투자기금관리자가비공개시장을통해상품을발행하는 것을장려함. 사모투자기금의산업표준과행위규범을선도적으로연구함. ㅇ조건에부합되는기타금융기관이위험통제가가능한전제하에증권선물업무영업허가증을 등록하고, 전문적인허가를취득한증권회사나기금관리회사의설립을지지함. 민영자본이 증권선물시장에진입하는것을적극적으로지지함. ㅇ증권선물금융기관이더욱규모가크고강하고전문화돼글로벌화되고다국적기업이되는것을 지지함. ㅇ상해시기금관리의장점을발휘해기금관리회사가현대자산관리기구로전환하는것을장려함. 증권선물금융기관의상장을추진해시장화자본보충체제를완비함. ㅇ인터넷기업이여러형식으로상해자본시장에참여해클라우드펀딩등업무를개시하는것을 지지함

18 ㅇ증권선물업무에참여되는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법률사무소의서비스와 관리를강화해기능이완비되고세분화되며우량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서비스업을창설함. ㅇ기업이유가증권시장, 중소기업판, 차스닥,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과상해주식위탁교류 센터에상장하는것을지지함. ㅇ상장회사시가관리및평가체계를강화하고상장회사의스톡옵션과종업원주주제를장려함. ㅇ조건이부합되는기업의경우우선주발행, 특정전환사채발행을구조조정의지불대가로거래하는 것을장려하고워런트등을지불수단으로하는연구를추진함. 본실시의견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실행하며, 유효기간은 2019 년 9 월 30 일까지임. 상하이자유무역구내금융시스템개선과 후강통 을통한금융시장확대 추진 ㅇ상하이자유무역구는위안화자유태환, 이자율자유화, 위안화역외결제확대등을골자로하는금융개혁을시범적으로실시 년 1~7월까지위안화국제결제총액은 1356억4000만위안으로동기대비 2.5배증가, 전체상하이시의 15% 차지 - 올 3월자유무역구내에서는시범적으로 300만달러이하의외화예금이자율에대해서는시장이자율적으로이자율을책정하는시스템구축 ㅇ상하이-홍콩증시의상호투자를허용하는 후강통 이정식발효되면외국인에게중국증시에대한직접투자통로를제공 - 후강통 은상하이거래소와홍콩거래소간교차매매를가능하게하는제도로투자자가자국주식시장에투자하는것처럼해외상장기업에투자하는것을허용하는시스템 - 중국금융시장의대외개방을확대할뿐만아니라중국증시의시장규모를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은행대출에의존하는기업의자금조달경로를다원화하는효과를거양 - 11월초증권사가 후강통 의기술적테스트를위해시운영에참여할예정이며, 일각에서는내년초정식으로시행될것으로예상 위안화의국제화에대비한선제적대응책마련필요

19 ㅇ국제은행간결제통신망인스위프트에따르면, 2014년 7월중국위안화의국제결제비중이 1.57% 를차지, 전세계국제지불통화규모면에서 2012년 13위에서 2014년 7월 7위로 6계단상승 - 스탠다드채타드은행은홍콩을비롯한런던,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도위안화결제비중이증가하면서년위안화가세계 4대국제지불통화가될것으로예상 통화별국제결제비중 자료원 : SWIFT ㅇ지역통화로서의위안화위상이강화되는가운데새로운국제통화질서에대비해한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선제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 - 경상계정에서의태환속도에비해자본계정의개방속도가더뎌위안화의국제화가완성되는시점을예측하기는어렵지만, 아시아금융시장에서위안화가기축통화로서의발전하는것은주지의사실 - 위안화의국제화에따라한국경제가직면하게되는상황을예측하고, 중국시장을활용한국내은행의글로벌화, 위안화를활용한실물경제활성화방안등을수립할필요 자료원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연구보고, BDO 차이나보고서, 이후이왕, KOTRA 상하이무역관자체자료등

20 [ 상품 / 시장 ] 식품산업에투자하는중국대기업, 시장경쟁구조달라지나 - 부동산, IT 기업자금력과브랜드를기반으로식품업계에진출 - - 식품안전, 유기농, 친환경콘셉트를강조한고가식품시장유망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김화 (709158@kotra.or.kr) 최근중국대기업식품산업에진출잇달아, 중국식품시장새로운강자로등장 ㅇ식품안전문제가중국내큰이슈가된후부동산, IT 산업대기업이높은브랜드인지도와자금력을기반으로고가식품시장에진출하고있음. - 중국 PC 생산기업레노버, 부동산기업헝따 ( 恒大 ) 그룹, 인터넷동영상사이트 LeTV( 樂視 ), 백신프로그램개발기업치후 ( 奇虎 )360, 인터넷포털사이트왕이 ( 網易 ), 전자상거래기업징둥 ( 京東 ) 등대기업이가공식품, 농산품, 목축업시장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음. ㅇ이기업이식품산업으로진출하는이유는빈번히발생하는식품안전문제 로불안한중국소비자를타깃으로고가시장에진출해기업자체의다각 화전략을전개하기위한것으로분석 ( 사례 1) 헝따그룹, 생수, 식용유에이어유제품업계에도출사표 ㅇ헝따그룹은지난해 11월에헝따빙쵄 ( 冰생수를출시후대대적인마케팅을전개 년중국축구팀이최초로 AFC( 아시아축구연맹 ) 결승전에진출할당시, 중국스포츠방송채널CCTV5와광둥위성 TV를통해헝다빙쵄광고를여러번노출시켜인지도를최대한으로끌어올림. - 헝따는100억위안을투자해공장을건설, 백두산물로생산한생수를출시해고가생수시장을공략 ㅇ과감한마케팅투자, 그룹유통망을활용한영업, 적절한가격포지셔닝으로안정적인성장세유지 - 헝따빙쵄은광고비용으로출시후 20일내 13억위안을투자 - 고가제품으로포지셔닝한헝따빙쵄가격은 350ml 생수가 3.8위안으로네슬레, 와하하 ( 娃哈哈 ), 농푸 ( 农夫 ) 등 550ml 생수인 1.5~2위안보다 2 배이상에달하나에비앙등수입산생수보다는가격이싸게정함

21 - 중국 140여개도시의헝다호텔과헬스케어숍에서주로유통되며미주, 대양주, 아시아 15개국가에수출 - 헝다빙쵄은출시후 2개월동안 57억위안매출액기록, 수출도안정적인증가세를유지 ㅇ이어중국소비자가유전자조작식품으로만든식용유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가운데 유기농, 친환경, 100% Non-GMO' 를강조한식용유출시 년 9월1일헝따식용유그룹에서개최한첫번째상품주문회에는중국 31개성시의 3500명경소상이참가해모두 119억위안의오더를계약 - 500ml헝따유기농식용유가격이 239위안, 500ml친환경식용유 63위안으로시중일반식용유제품가격의 5~30배에달함. ㅇ 2014년 9월헝다그룹은뉴질랜드유제품기업 Cowala Dairy 사를인수하고, 10월 Cowala Dairy 유아분유출시로유제품산업에도본격적으로진출 - Cowala Dairy 사는뉴질랜드에서유명한유아분유생산기업으로, 2014년 5월 1일중국에서외국산분유에대한규제를실시한후첫번째로등록허가를취득한분유기업임. - 현지전문가는헝따그룹이중국분유시장의새로운강자로부상할것으로분석 ㅇ헝따는식용유제품, 분유등유제품분야에 1000억위안이상거금을투자할계획임. - 헝따는현재 70억위안을투자, 생산기지 22개를건설또는인수 - 헝따는생태환경이좋은대흥안령에생산기지 5개를만들어백미, Non-GMO, 친환경기름을생산할예정 ( 사례 2) 백신프로그램기업인치후 360, ' 안심백미 ' 를생산, 판매 ㅇ ' 치후 360' 은안전식품정보플랫폼인 ' 팡신 ( 放心 )365' 과협력해 2014년 8월초 4가지 ' 안심백미 ' 를출시 - 최근중국에서유전자조작백미에대한문제가대두하면서백미제품에대한신뢰도가떨어짐. - 치후 360은중국주요백미생산지역을찾아서환경, 품종, 가공방식, 영양과맛을고려, 우수제품을선정한후 ' 팡신 365' 플랫폼의심사를통과하면, 최종판매상품으로선정해판매

22 - 치후 360 이직접백미생산지에서구매하기때문에중간경소상을거치 지않고, 제품의품질을보장하기때문에가격, 신뢰도면에서소비자에 게환영을받고있음. 시사점 : 재편되는중국식품시장속, 진출기회찾아야 ㅇ중국고가생수시장잠재력매우커 - 중국내생수브랜드는많으나주로농푸, 와하하, 캉스푸, 네슬레, 징톈 ( 景田 ), 쿤룬산 ( 昆侖山 ), 에비앙등소수브랜드제품이시장을대부분점유하고있으며, 경쟁이점점치열해지는가운데고가생수시장은이윤율이 30% 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최근한국기업도중국생수시장에뛰어들고있으나, 시장점유확대를위해주요유통망을선점하고과감한마케팅을전개하는것이필요함. ㅇ중국내유제품, 정부정책으로시장재편중 - 빈번한품질문제로중국로컬유제품에대한신뢰도가크게추락하고수입산제품성장세가지속되자중국정부는유제품관리를더엄격히하고, 외자기업에대해진출장벽이높아지고있음. - 한국기업은우수한기술과품질관리를바탕으로현지유력기업과협력하는방식으로투자진출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ㅇ최근수입식용유나수입백미, 수입잡곡수요도높아가는추세임. - 식용유, 백미는주로로컬기업제품이시장을점유하고있고, 소비자가가격에민감해하는일용식품이나식품안전의식이높은소비자는 7~8 배심지어그이상가격을지불할의사가있음 - 중국내수천만위안부호가 2013년말기준 109만명에달하는등부유층이꾸준히증가하고있기에이를공략한차별화한고가제품시장을두드려볼만함. 자료원 : 億邦動力網, 中國食品, 和訊網, 網易, 騰訊網, 新浪網, 搜狐網, 人民網

23 [ 상품 / 시장 ] 급성장중인중국의광고산업 년광고시장규모 5020억위안, 동기대비 6.85% 성장 - - 한국기업은광고채널의주류로부상하는인터넷광고산업에주목해야 - 작성자 : 시안무역관천지은 (400180@kotra.or.kr) 중국의광고산업 ㅇ광고산업현황 년중국광고시장규모는 5020억위안, 동기대비 6.85% 성장했으며, 지난 5년간종합성장률은 21.45% - 광고시장발전의주요원인은경제총량의안정적인성장과지속적인시장점유율확대 (GDP에서차지하는광고시장규모의비중은 0.5~0.9%) 년중국광고시장의규모는 GDP에서 0.5~0.9% 의비중을차지했으며, 2013년전까지장기간동안 0.6% 에서 0.75% 사이임. 광고산업전문가는향후 5년GDP에차지하는광고시장규모는 1~2% 정도될것이며, 종합성장률은 10~20% 에달할것이라예측함. 2008~2013 년중국광고시장규모 자료원 : 공상총국 ( 工商总局 ), 中信建投研究发展部

24 2008~2013 년중국 GDP 에서광고시장이차지하는비중 자료원 : 국가통계국 ( 国家统计局 ), 中信建投研究发展部 중국의광고매체및구조 ㅇ전통매체의하향안정세, 디지털매체의빠른발전 - 전통매체와신매체가서로경쟁과동시에융합해발전하고있으며, 디지털매체의대표적인매체는인터넷과모바일인터넷 - 일일매체사용 ( 日到达率 ) 연간평균조사에따르면 2013년 TV 시청자 82.19%, 인터넷사용자 63.89%, 모바일인터넷사용자 41.94%, 신문구독자 53.52%, 라디오청취자 13.37% 의결과가나타났으며 TV 시청자는 2009년 92% 에서 82.19% 로떨어졌으며신문구독자역시 2009년 65.84% 에서 53.52% 로떨어짐. 그에반해디지털매체사용은빠른성장세를보임. 인터넷사용자는 2009년 40.26% 에서 63.89% 로증가했으며모바일인터넷사용자는 2012년 % 에서 63.89% 로증가하며, 매체사용순위에서각각 2위, 4위를차지함 년에서 2013년까지전통매체광고종합성장률은 10.01%, 인터넷광고종합성장률은 52.84%

25 2009~2013 년중국전통광고와인터넷광고성장률 자료원 : CTR, 易观网, 국가통계국, 中信建投研究发展部 - 중국광고시장구조중인터넷광고의위치는점점더중요해지고 2005 년의시장점유율은 4.8% 에서 2013 년 20.8% 로성장함. 이미신문, 잡 지, 실외광고시장점유율을넘어섰으며 TV 에이어서 2 위를차지함. 2008~2013 년중국광고시장구조 자료원 :Zenithoptimedia, 中信建投研究发展部

26 ㅇ인터넷광고 - 중국인터넷광고시장의시작은비교적늦은편이지만발전속도는매우빠름. 2013년중국인터넷광고시장의규모는 1000억위안을돌파했으며 1100억의시장규모를실현함. 2010년 325억5000만위안의시장규모와비교했을때 3년만에 2배넘는성장세를나타냄. 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 2017년중국인터넷광고시장규모는 2852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측하고종합성장률은 26.89% 로예측함. 2010~2017 년중국인터넷광고시장규모 ( 억위안 ) 자료원 : 艾瑞网, 中信建投研究发展部 광고산업박람회정보

27 전망과시사점 ㅇ중국의광고산업의시작은다른나라에비해늦은편이지만, 아직시장 이안정적으로자리잡히지않은상황에서도빠른발전이진행됨. 향후 거대한시장규모가형성될것으로예상됨. ㅇ중국내수시장에진출할계획을가진한국기업에광고의중요성은더욱높아짐. 광고산업박람회의참가는현지트렌드와정보를얻을수있는좋은기회임. ㅇ중국광고시장은이미대형업체가자리잡고있기때문에현지시장진출이쉽지않은상황임. 현지시장을충분히파악한후현지에맞는세분화, 전문화가필수적임. 또한중국에진출하는국내기업이많으므로국내기업대상으로현지지역과기업사이에서광고대행을하는좋은기회가있을것임. 자료원 : 공상총국 ( 工商总局 ), 中信建投研究发展部, 국가통계국 ( 国家统计局 ), CTR, 易观网, 百度, 艾瑞网, 中商情报网, Zenithoptimedia, KOTRA 시안무역관자료종합

28 [ 상품 / 시장 ] 보안시스템의새로운물결, 바이오매트릭스시장이뜬다 초만에안면인식이용한신분인증 - - 바이오매트릭스시장, 매년 28.6% 의성장규모 -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정안진 (400229@kotra.or.kr) 자료원 : 청년보 ( 青年报 ) 바이오매트릭스시장 ㅇ바이오매트릭스 (biometrics) 란? - 지문 손모양 얼굴 홍체 망막 정맥등의신체적인특성과글씨체 음성 걸음걸이등의행동학적특성등개별적인생체특성을이용해보안시스템에활용하는기술 - 측정장치는스캐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로구성돼있으며입력데이터의정합점을비교해알고리즘으로처리 - 개인과직접연결할수있는정보로신체정보를이용해데이터로부터본인을특정지을수있음. ㅇ커져가는바이오매트릭스시장 - 중국전망산업연구원 ( 中国前瞻产业研究院 ) 의 2014~2018 중국바이오매트릭스산업시장전망및투자전략계획분석보고 (2014~2018 年中国生物识别技术行业市场前瞻与资战略规划分析报告 ) 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전세계의바이오매트릭스시장규모는약 22% 성장했음

29 년세계바이오매트릭스시장규모는약 97 억 8000 만달러이며, 바이 오매트릭스시장은계속해증가하는추세로 2020 년에는 250 억달러정 도에이를것으로전망됨. 중국내바이오매트릭스의시장규모 자료원 : 중국전망산업연구원 ( 中国前瞻产业研究院 ) 중국바이오매트릭스시장동향 ㅇ중국바이오매트릭스산업현황 2013 년중국의 8 대바이오매트릭스제품 기술영역 상품종류 판매액 ( 억원 ) 시장점유율 (%) 지문인식 상품용 220,000 경찰용 8, 얼굴인식 소프트웨어개발키트 38,000 삽입식 35, 홍채인식 정맥인식손금인식음성인식합계 온라인, 삽입식 5, , 자료원 : BIOONNEWS

30 - 지문인식기술에이어사람의홍채를이용해사람을식별하는기술이널리쓰임. 한전문가는홍채를이용한개인식별시장규모가매년 28.6% 의성장속도를보임. 그이유로는홍채를이용한식별기술의높은정확성때문이라고이야기했음. 바이오매트릭스의기술종류 자료원 : 国际生物识别集团 (IBG) - 자동지문인식, 얼굴인식등의전통적인바이오매트릭스이외에도최근 DNA 인식, 입술운동인식등의다양한인식기술을개발중임. - DNA 개체인식정부의경우유일무이하며영원히변하지않은생물학적표기로후에는시민 DNA 신분증이생길것으로예측함. 현재, 구미지역등지에는완전한 DNA 범죄데이터뱅크를구축하고있음. ㅇ중국바이오매트릭스기술사용현황 - 현재바이오매트릭스기술은교통운수와물류산업그리고국경지대에서개인식별시에쓰임. - 중국경제망 ( 中国经济网 ) 에따르면 2012년바이오매트릭스기술의절반이상은교통운수및물류산업에이용됐으며전문가는 2019년까지계속해성장하는추세를보일것이라고강조했음. - 중국의강북공항 ( 江北 ) 의 70개의안면인식인증창구등을비롯해최근공항 기차역 세관등과같은여러중요보안설비에바이오매트릭스기술이널리쓰이고있음

31 ㅇ중국바이오매트릭스업체현황 - 중국의바이오매트릭스기술을사용한제품을만드는기업의수자체는약 200~300개정도로적지않은편임, 그러나실제로대표성을지닌큰업체는없는상황 ~2018 중국바이오매트릭스산업시장전망및투자전략계획분석보고 ( 年中国生物识别技术行业市场前瞻与资战略规划分析报告 ) 에따르면, 2014년중국 10대바이오인식기술기업 (2014 年中国生物识别技术企业 ) 중 1위부터 5위까지의기업은전부중국북경중관촌 ( 中国北京中关村 ) 지역에밀집돼있음 년중국바이오인식기술기업순위 1 北京中科虹霸 Beijing irisking Co. Ltd.) 2 北京行者北方智能有限公司 (Beijing Walker North intelligent Co Ltd) 3 北京 字奥森科技有限公司 (Beijing authenmetric Technology Co., Ltd.) 4 北京 字指通软件技术有限公司 (Beijing fingerpass Software Co., Ltd.) 北京北大高科指纹技术有限公司 (Beijing Beida Gaoke Fingerprint Technology Co., 5 Ltd.) 杭州中正生物认证技术有限公司 (Hangzhou Zhongzheng biological Certification 6 Technology Co., Ltd.) 7 上海银晨智能识别科技有限公司 (Shanghai isvision Technology Co., Ltd.) 8 上海道肯奇科技有限公司 (Shanghai dorcon Technology Co., Ltd.) 北京艾迪沃德科技发展有限公司 (Beijing idworld Science &Development Co., 9 Ltd.) 자료원 : 前瞻产业研究院 ( 중국전망산업연구원 ) ㅇ중국알리바바, 생체인식지불결제기술공개 - 중국신징바오 ( 新京报 ) 보도에따르면, 중국제일의전자상거래기업인알리바바는최근연례행사에서지문 손금 얼굴등과같은바이오매트릭스기술을이용한결제시스템을공개했음. - 알리바바의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는즈푸바오 ( 支付宝 ) 는사람의인체특징을데이터로하는바이오인식지불방식은도난이나위조의염려가적어사용자가더안심하고사용할수있을것이라말함. - 현지언론보도에따르면이날행사에참가한여러참석자가즈푸바오의바이오인식지불기술을체험하고높게평가했음. 중국시장속의한국기업 ㅇ슈프리마, 중국공안부프로젝트수주

32 - 중국공안부는 2010년부터국가의범죄자관리체계를개선해공공보안을강화할목적으로자동지문감식시스템 (AFIS) 을지방정부단위로단계적으로시행중임. - 슈프리마는한국의대표적인바이오인식기술전문업체로지문인식및얼굴인식을이용한보안시스템을전문으로하는기업 년 7월 31일자파이낸셜뉴스에따르면슈프리마는시행첫해부터 4년연속으로자동지문감식시스템프로젝트를수주해오며, 매년 2000~5000대의지문라이브스캐너를공급함. ㅇ크루셜텍, 화웨이에기술공급 - 중국화웨이사의 터치방식지문인식 스마트폰의중요한부품을한국의크루셜텍이납품함. - 크루셜텍의안건준사장은화웨이를시작으로중국주요스마트폰에크루셜텍의지문인식모듈이쓰일예정이라고말함. 시사점 ㅇ세계적으로주목받는바이오매트릭스기술 - 인증서및사기행위감지업체인바이오캐치 (BioCatch) 는수상하게보이는은행거래가브라질과독일의경기가진행되던중에갑작스럽게늘어났다고발표함. - 바이오캐치는패시브바이오매트릭스 (passive biometrics) 란기법으로키보드나마우스, 터치스크린, 가속도계, 자이로스콥등을분석해사용자의정보를수집 - 한예로미국에있는은행한군데와거래를하는고객이갑자기체코공화국에서로그인을해서거래를시도한다고했을때은행은단지지역이바뀌었다는이유만으로수상한행위로간주할수있지만, 바이오캐치의패시브바이오인증서와대조해보면이사용자가고객인지해커인지보다정확하게판단하는것이가능함. - 최근사회경제활동에관련되는안전대책이나방법에대한요구와필요가커지면서용도가점차확대됨. ㅇ중국의바이오매트릭스응용산업발전전망 - 바이오매트릭스를이용한식별기술은기존의인증서, 비밀번호및신 분증을사용하던모든부문에적용돼사용할수있음

33 바이오매트릭스기술은 90 년대이전에는기술적안정성부족과높은가 격으로인해널리쓰이지못했으나, 최근 IT 기술의발달과제품의가격 인하, 또한사용에편리성으로인해적용범위가점점넓어짐. 아파트출입, 학원출결관리등과같은기초적인분야에서부터회사직원 의근태관리, 사무실등주요시설의보안관리, 전자상거래, ATM 에 이르기까지응용해사용할수있는장소가다양함. 중과원충칭연구원 ( 中科院重庆研究院 ) 의연구소직원에따르면현재공항등에서쓰이는신분증을이용한인증방식은시스템상의문제가많은편이며그이유는신분증을찍을당시와현재의모습의차이가크기때문이라고시사함. - 연구소는또한직접사람을국경세관, 은행, 공항, 기차역, 자동차운전 학원등으로파견해 2000 명의표본을식별하는실험을했음. 실험결과 대략 72.7% 의정확도를보였음. 같은조건에서안면인식기술을이용한기계로측정을하자대략 93.2% 의정확도를보임. 이에따라대략 20.5% 가량높은정확성을보인 다는결론을도출해냄. - 바이오매트릭스응용산업은앞으로정확성과신속성을바탕으로크게성장할예정임. 한국의기업에대한중국의신뢰도가이미어느정도있는상황이므로이를활용해기술을개발한다면중국시장은큰기회의땅이라고결론지을수있음. 자료원 : 中国前瞻产业研究院, 天安网, 新京报, 中科院重庆研究院, 中国经济 网, 파이낸셜뉴스

34 [ 통상 / 투자 ] 중국,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공개 - 1개월간의견수렴거쳐최종본공식발표예정 - - 제조업및서비스부문의제한목록을기존 79개에서 35개로축소 - - 행정간소화 ( 簡政放權 ), 대외개방확대, 투자환경개선이목적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남지은 (jieun.nam@kotra.or.kr) 자료원 : 바이두 2011 년에이어 3 년만에개정 中정부외자진입확대본격화 ㅇ중국국가발개위 ( 國家發改委 ) 는 2014년 11월 4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 ) 수정안을공개 - 新 목록 ( 수정안 ) 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각계관련인사의의견수렴을거친뒤국무원비준을받고공식확정, 발표될예정 ㅇ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1995년처음공포된이래 2011년까지다섯차례의개정을거쳤는데이번제6차수정 목록 은제한목록축소폭이역대가장높은수준 - 장려업종은기존 354개에서 349개로, 제한업종은 79개에서 35개로, 금지업종은 39개에서 36개로조정 - 이번목록수정안은적극적인대외개방, 외자관리방식의개선및투명도제고를통해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경제글로벌화에적응하는데그목적이있음.( 국가발개위 )

35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ㅇ중국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최초로발표하며외국자본도입가이던스 (Guidance) 를제시ㅇ 목록 은이후총 5차례의수정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 을거쳤으며가장최근까지사용된것은 2011년수정판임. ㅇ처음 목록 의기준은 장려-허가-제한-금지 의 4가지종류로구분했으나, 2004년개정되면서지금의 장려-제한-금지 3가지로변경됨. ㅇ 장려 목록에해당하는산업 ( 또는업종 ) 은중국정부로부터각종우대정책을받을수있으며 제한 목록은조건부허가, 금지 목록은외국기업에대한진입불허를의미함. 제한또는금지목록으로지정되지않은기타업종은모두 허가 로간주 수정 목록 의주요내용 ㅇ ( 장려목록 ) 신흥산업부문에서외국의자본, 기술, 경험이유기적으로결합해시너지를발휘할수있도록투자환경개선 -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등영역에대한외국인투자및외국자본의 R&D 투자를적극장려 - 이번목록에새롭게추가된항목으로는 녹색무공해사료및첨가제개발, 고급양탄자및자수제품생산, 대형공공건축, 고층건물, 석유화공설비, 삼림 산악 수역 ( 水域 ) 지하방재및구조기술개발 설비제조, 고속철로및여객전용철로기초설비종합보수, 사물인터넷기술개발 응용, 공업 건축 의류설계등창의산업, 양로시설 등이있음. - 다만장려목록중 항공운수회사 의경우기존중국측지분통제 ( 中方控股 ) 조항과함께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의투자비율이 25% 를초과하지못한다 는규정을추가해장려조건이한층까다로워짐. ㅇ ( 제한목록 ) 제조업및서비스업부문의 외자진입규제 및 외자지분 ( 外資股比 ) 제한 ' 완화 -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설비, 자동차전자기기, 기중기기, 트랜스미션기기, 고급백주 ( 白酒 ), 지선철도, 지하철,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재무회사, 보험에이전트, 체인점부문등의외자제한을취소 - 합자 또는 합작 등외자지분에대한제한조항이기존 43개에서 11개로감소했으며, 중국측지분통제 ( 中方控股 ) 조항역시기존의 44개에서 32개로감소 - ( 제한적개방 ) 목록중 교육 부문의경우기존에는 보통중고등학교교육기관 ( 합작 ) 만이포함됐으나新목록에는 고등교육기관 ( 중국측주도

36 의합작 ), 보통중고등학교교육기관 ( 중국측주도의합작 ), 유아교육 ( 중국측주도의합작 ) 이새롭게추가 - 문화, 체육및엔터테인먼트산업중 광고방송프로그램및영화제작업무 또한합작형태로만진출이가능토록신규제한목록에편입 ㅇ ( 금지목록 ) 무기및탄약제조, 상아공예 ( 품 ), 항공교통등 36개산업 ( 및업종 ) 에대해서외자진입을금지 - 기존금지업종이었던 중국전통공법의녹차및특수차가공 이폐지된반면, 임대차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컨실팅 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등이새로이외상투자금지항목으로추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분석 자료원 : 중국상무부, KOTRA 베이징무역관정리 중국현지반응및시사점 ㅇ이번수정판 목록 은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서비스업의대외개방, 행정간소화 ( 簡政放權 ) 라는뉴노멀시대중국정부의정책기조에부합하는조치로평가됨.[ 경제관찰망 ( 經濟觀察網 )] - 중국정부는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해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대한심사를완화할방침으로현재 90% 이상의외상투자프로젝트가신고제 ( 備案制 ) 로진행되고있음.[ 국가발개위외자사왕둥 ( 王東 ) 인터뷰내용 ] - 제한품목의대폭감소는대외개방을확대하고보다투명하고공정한시장을건설하려는현재중국정부의경제정책기조를반영

37 ㅇ또한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의발전과 R&D 부문을적극장려함으로서향후중국의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등정책방향을제시 - 사물인터넷기술개발 응용, 공업 건축 의류설계등창의산업, 양로시설 등이장려업종에새롭게추가된것은기술형 창조형신산업육성에대한중국정부의의지를잘대변함. ㅇ한편일각에서는新목록이여전히시장의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도있음. - 일례로 완성차 의경우이번 목록 에서외상투자 제한 산업에속함. - 완성차 및 자동차 오토바이전문제조 의경우, 중국측지분비중이 50% 밑으로낮아져서는안되며외투기업이중국내에서설립가능한완성차 ( 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등 ) 생산합자법인수는 2개이하로제한 다만新목록에서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에대한외자지분제한을취소했다는점은고무적이라할수있음. - 금융업, 곡류도매업 등이여전히투자제한목록에속해있으며 교육산업 은중국측주도의합작형태로만제한적으로진입이가능하고 골프장, 별장건설 등 36개조항의금지목록도존재 ㅇ중국시장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은중국정부의외상투자관련규정의제정및변화를상시모니터링하고정책변화에따른시장기회를면밀히분석해전략적으로대응해나가야함. - 중국신규투자에앞서중국정부의인센티브또는제재사항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 - 특히 외상투자지도목록 을비롯해 반독점법, 산업안전심사 등관련정책과상충되는부분이없는지신중한검토가선행돼야할것임.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관찰망 ( 經濟觀察網 ), 국제상보 ( 國際商 報 ), 베이징상보 ( 北京商報 ) 등

38 [ 통상 / 투자 ] 中, 韩해외기업인수합병현황 - 해외기업인수합병사례및중국시장진출성공조건 - 작성자 : 다롄무역관최현진 (juljuli@kotra.or.kr) 중국제 3 차상표법개정상황 ㅇ 2014년 5월 1일부터제 3차상표법발효됨. - 중국의개방경제상황을반영하여중국상표의등록, 관리및보호강화에의의를둠. - 특정범위지역내에서생산된소규모상품, 또는경제상황등에따라 자원등록원칙 을적용함으로써저소득층을위한합리적이고유동적인규정을설립함. - 중국내에서저명상표 ( 著名商標 ) 로인정될경우, 상표권보호영역을넓혀보다강력한상표권보호를받을수있음. - 불법상표사용에관한법적규제사항과처벌이해도부족으로부득의한불이익을당한한국기업들은상표법에관하여구체적이고세분화된이해를필요로함. 개정상표법의합리적인규정과처벌강화 ㅇ합리적인상표법규정 - 무등록상표에관해위법행위시 상표법 제 48조에의거해통고처분및벌금을부과함. - 불법상표사용의위반되는행위 1) 이미등록된상표를자신의것으로가장할경우, 2) 상표법제 10 조를위반할경우, 불법상표사용적발시통고처분과그에따른벌금을부과함. ㅇ무등록상표사용처벌세분화 - 중국상표권등록은 자원 또는 강제 의방식으로이루어짐. - 상표법제 31조에의거해상표등록출원은타인의먼저취득한권리를침해할수없고, 부당한수단으로타인이이미사용하고있으며일정한영향력을가진상표를선점할수없음. - 중국정부는기업의경제적발전수준과, 생산의안정성, 정형화된상품성,

39 또는특정범위지역내에서생산된소규모상품등저소득층회사들의경 제적상황을고려해무등록상표사용을허가함. 그러나만일무등록상표 권악용정황이발각될시에는상표법제 52 조에의거해엄중히처벌함. - 무등록상표불법사용의네가지처벌방식순서 : 1) 생산을중단하고불법행위를즉시중단시킴 2) 기존의위법행위를없애는등범법행위를바로잡음 3) 광고, 신문,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등관련미디어를통해통고처분사실을알림 4) 상표법제 52조에의거해합법적사업의수익, 혹은위법행위의사업수입이 5만위안미달일경우, 1만위안 ( 元 ) 이하의벌금을부과함. 위법행위의사업수입이 5만위안초과시수익금의 20% 이하의벌금을부과해야함. ㅇ무등록상표법위반행위및내용 무등록상표법위반행위 상표등록사칭 내용 - 상표등록을하지않고등록을했다고사칭할경우 - 상표등록을하지않고자사의제품에 등록상표 혹은 상표표기기호 및 등을표기할경우 불법무단상표표기 - 상표등록을하지않고제품또는포장에 무등록상표사 용을금함 등이표기될경우 출처 : 중국상표국 저명상표보호법 ㅇ저명상표홍보를엄격히금함 - 개정상표법은불법저명상표사용이적발될시벌금을부과함 ( 상표법제 53조 ). - 유명상표보호법에따라제품의포장용기, 광고선전, 전시회및상업활동중불법유명상표표기, 사용적발시공상행정관리부에서 10만위안 ( 元 ) 의벌금을부과함. 시사점 ㅇ 5 월 1 일발효된중국개정상표법에대한상표등록등적절한예방이나대응전

40 략이부족했던한국기업의대응역량을향상시키는부단한노력이필요함. ㅇ중국현지인의한국기업상품에대한악의적상표무단선등록, 불법모조품판매등다양한사례들을서로공유함으로써세분화되고명확한유형별대응방안을설립하여우리기업의지재권피해및불법상표도용등의대한피해를극소화시켜야함. ㅇ국내기업들이중국진출을계획시중국개정상표법 무등록상표사용 의자원등록원칙을악용하여불법상표사칭및상표도용등을하는다수의중국기업으로부터상표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야함. 자료원 : 和訊新聞, 中國网, 找法网

41 [ 외부기고 ] 건축. 인테리어 14 년의중국생활이야기 한양장식유한회사 / 청두, 칭다오사무실 중국건설연합공정유한회사 / 청두사무실양재경총경리 저는 2000년모건설회사와진행하는중국사업으로인하여중국창춘이라는도시에처음들어오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일주일간철야근무를하다시피자료준비를하고이제김포공항으로가야할시간이되어서허겁지겁공항에도착일행들과장춘행비행기에탑승장춘에도착했습니다. 그런데웃지못할정말큰일이벌어졌습니다. 제가같은검정색구두중에서굽이높은구두굽이낮은구두짝짝구두를신고온것을다리를절면서알게된겁니다같은일행분들과한바탕웃음으로일정을제정비하여신발을다시구입하였고그러면서제중국생활은이렇게시작되어현재에이자리에있는듯합니다. 한국에서인테리어회사를운영하면서언젠가동남아시장으로발전해야겠다는막연한생각으로있다가장춘프로젝트를인연으로중국생활을시작하여중국을다니던중다녀본중국중에서는칭다오가가장적합하다는판단을내려서칭다오에사무실을준비하던중중국에서알게된지인께서길림에호텔공사가있다하여길림에먼저회사를설립하고공사준비를하던중그공사를진행을할수없는일명 ( 사기 ) 현장이라는것을알게되었는데그때는이미회사의자본금이중국에도착한시점이였습니다. 그때서야회사의정관을확인해보니몇억이라는돈은제가투자한것인데부총경리에지분40% 라는것을알고서는투자자본금을돌려받기위해니하오도모르는상태애서길림을몇번을다찾아같으나결국은투자비용을포기하고칭다오에서출발을시작하게됩니다. 왜제가왜서두에이런말씀을전하냐하면중국에서는한국과는많이다른부분이있습니다. 중국에서는사람의관계가급가까워질수있는가하면멀어지면찾을수없다는점입니다. 중국에서사업을계획하시는분들은중국이기회의땅이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대부분의한국사람은정에약하고. 변호사비용이 왜이렇게비싸 내가 아는지인이중국통인데 라고생각하실겁니다

42 모든중국사업을진행하실때에는아무리가까운지인이라할지라도꼭 서류를확인하시고변호사를선임해서모든부분을직접체크하시는게나중 에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였을때대처해나갈수있을것이라생됩니다. 제가중국사업을시작하면서중국어를모르니통역을통하여모든의사전달을하여야하는데통역의전문용어에대한이해력이어느정도수준인지에문제입니다. 가급적전문용어사용중에가급적영어를사용하지않는범위내에서쉽게이해가가도록설명을해주시는게좋을듯합니다. 저는길림에서의실패를기억하면서통역이필요할경우에녹음을하는습관을가지게되었고한번더확인하는습관을가지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대학에서어학연수를배우기시작하면서조금씩중국어가귀에들어오기시작하였고가끔지인들도농담삼아한국사람이아닌중국사람이라고하시도합니다. 한국에서의습관을버리시고철저히중국문화를이해하도록노력하십시오. 중국에서오랜시간을있었다하여중국을잘아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요즘은과거와다르게한국을대표하는영사관. 코트라. 중소기업청등등많은국가기관에서중국사업을꿈꾸시는대기업. 자영업. 서비스업등등의업무를지원해주는역할하고있습니다. 위기관을잘활용하셔서중국사업에성공의미래가있으시길바랍니다. 그리하여저희회사는중국에서의 2년간의중국수업료를내고드디어 2002 년1월중국칭다오에설립하여 2008년부터중국사천성에시장조사를시작 2010년에사천성에진출하였으며한국기업이라는자부심을가지고열심히봉사하는마음으로임하고있습니다. 꽃에향기는백리를가고 술에향기는천리를가고 사람에향기는만리를간다 이런속담처럼사람에향기가가득한기업이되도록노력할것이며저희회사는또도전하여중국서부다른지역에분공사설립을계획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고는외부글로벌지역전문가가작성한정보로 KOTRA 의공식의견 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43 [ 외부기고 ] 중국의조세정책동향 북경 KCBC 컨설팅 공인회계사권순태 1970년대후반덩샤오핑 ( 邓小平 ) 의주도하에개혁개방과실용의시대로전환하자는캐치프레이즈로경제성장을거듭해온중국은 2001년 12월 11일세계무역기구 (WTO) 에정식가입함으로써시장경제로의개방을더욱확대하였으며, 무역구조및대외관련통상정책에서도커다란변화를보이며새로운발전의계기를만들었다. 이후 2010년까지중국의 GDP성장률은두자리수증가율을보이며일본을제치고세계 2대경제대국으로부상하게되었다. 하지만중국경제의고속성장과정에서잉태된부동산과잉투자, 빈부격차심화, 동서불균형발전, 환경오염, 지방재정의부실및위안화절상압력등의현상은급속한경제발전에가리워진또다른이면이라할수있겠다. 특히, 외국인투자우대정책으로인한역차별과지방재정부실의심화는경제통상관련규정의제 개정시수시로제기되었던화두였으며, 현재에이르러서는역차별을해소함과동시에재정충실을기한다는명목하에외국인우대정책을점차축소해가는계기가되었다. 시진핑 ( 习近平 ) 체제 2년차로접어든 2014년하반기중국정부가추구하는경제정책의기조는시장지향적개혁의지속및거시경제지표의안정성확보에역점을두는것이다. 하지만 2014년 10월 21일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보다 7.3% 증가하며, 4분기의반등이없으면연초수립한 7.5% 의성장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전문가들은향후중국위안화절상압력, 수출의존도상승및물가인상압력등으로중국정부의경기부양정책은제한적으로수립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이전과같은고속성장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조세에의한재정수입은급감할것이며, 특히재정수입에비해재정지

44 출이초과되고있는지방재정의빈곤현상은향후세제개혁및세무조사강화에영향을끼칠것이므로외자기업의대응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아래에서는외상투자기업세제우대정책축소연혁과향후전망되는중국의세제개혁주요이슈를항목별로살펴보도록한다. 1. 외상투자기업세제우대정책축소연혁 년 : 외상투자기업성진토지사용세 ( 城镇土地使用税 ) 과세 년 : 외상투자기업차량선박세 ( 车船税 ) 과세 년 : 외상투자기업경지점용세 ( 耕地占用税 ) 과세 년 : 기업소득세법 ( 企业所得税法 ) 통일 내 외자기업세율 25% 통일, 외자기업이향유하던기업소득세 2면 3감 (2 免 3 减 ) 폐지등 년 : 외상투자기업부동산세 ( 房产税 ) 과세 년 : 외상투자기업성시보호건설세 ( 城市维护建设税 ) 및교육비부가 ( 教育费附加 ) 등과세 2010 년성시보호건설세 ( 城市维护建设税 ) 등에대한외상투자기업의조세우대 혜택이폐지되면서내자기업과외상투자기업의조세차별은완전히해소되었다. 2. 주요조세정책동향전망 (1) 이전가격조사강화 이전가격을규정하고있는기업소득세법특별납세조정은외자기업의투자잉여금을부당하게회수하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최근중국과세당국은외자기업을세무조사할때이전가격과관련된사항을중점적으로조사하는경향이있다. 국세함 [2011] 167호에따르면이전가격조사건수가매년증가하며이로인한추징세액 (RMB 26.6억 ) 은급증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 2012년국가세무총국발표국제조세세원관리및조사를통한反탈세추징세액은 RMB 346억으로서 2009년보다약 10배, 2005년보다약 74배증가한수치이다. 향후의조사동향을예측한다면, 기존의조사유형과더불어무형자산및로열티등 에대한세무당국의중점조사가예상되니이에대한대응전략수립이필요하다. (2) 영업세의증치세전환

45 2013년 8월부터영업세의증치세전환이전국적으로확대되었으며, 재정부및국가세무총국은영업세의증치세전환시범지역을전국적으로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중영업세의증치세전환으로인해 RMB 1,200억의조세수입은감소하였으며, 이는전체납세의무자의 79% 에해당하는소규모납세자의세율인하 (5% 3%) 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2014년중철도운송업및우정통신업이증치세로전환되었으며향훈전환업종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궁극적으로증치세와영업세의통합을추진할것으로판단된다. (3) 부동산관련조세의정비 최근중국은경기둔화로인한재정수입의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관련세금은전년대비 RMB 300억가량감소하여재정수입증가율은계속하락세를보이고있다. 국가세무총국은건물과토지사용권에대한평가, 등기제도보완및징수방법을명확화하는부동산관련제도를보완하여지방정부의주요세원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할계획이다. (4) 환경및자원관련세제보완 성장우선으로일관된경제정책은환경보호의미비, 자원관리부실및사치재소비만연고같은사회적부조리를일반화시켰다. 이에중국정부는오염물질배출억제및환경보호강화를위해환경보호세를적극부과할계획이며, 에너지소비억제를위해종가세방식의자원세과세제도를계획하고있다. 또한, 고급사치재의소비를억제하기위해서사치재에대한소비세율을강화할것으로입법예고하고있다. (5) 개인소득세 국가세무총국은개인소득세관련장기적인개혁을추진중에있다. 특히개인소득항목별로합산과세혹은분리과세제도를정비하고각종공제제도를도입할것으로계획하고있지만, 실제시행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 더불어외국인에대한개인소득세의조사강화가예상되니이에대한대책수립도필요할것이다. 이원고는외부글로벌지역전문가가작성한정보로 KOTRA 의공식의견 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46 특파원칼럼 [ 월드리포트 ] 청소년영웅이사기꾼으로추락한이유는? <SBS 우상욱기자 > 신데렐라는꼭동화속이야기만은아닙니다. 현실에서도분명히있습니다. 로또로대변되는어마어마한돈벼락, 갑작스런신분상승, 상상하지못했 던유명세등등. 우리는종종인생역전을목격합니다. 신데렐라를우리는부러워합니다. 질투도합니다. ' 나도그런행운을얻을 수없나 ' 백일몽도꿔봅니다. 하지만인생역전은진짜우리에게주어지는 복일까요? 신데렐라만되면우리는무조건행복해질까요? 레이추넨은 2008년원촨대지진이라는대참극이낳은신데렐라였습니다. 미증유의끔찍한자연재해속에우리를감동시키는한줄기눈물이었습니다. 감당할수없는슬픔을잠시나마잊게해주는한줄기따뜻한바람이었습니다. 레이추넨의영웅담은이렇습니다. ( 그가직접밝힌부분과친구들이증언한내용을종합했습니다.) 2008년 5월12일중학교 3학년생인레이는학교에있었습니다. 쉬는시간갑자기다리가풀리면서제대로서있을수도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대지진이라고직감했습니다. 친구들과함께정신없이학교건물밖으로뛰어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벌써많은교사와학생들이몰려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주위를둘러보니담임인전선생님과급우여러명이보이지않았습니다. ' 빠져나오지못했나보다.' 레이는망설임없이 2층의교실로뛰어올라갔습니다. 2층에올라서는순간방금뛰어오른계단이무너져내리는것을목격했습니다. 교실안에는여학생 7명이여기저기쓰러진채어쩔줄몰라하고있었습니다. " 얘들아겁내지마. 내가시키는대로해. 복도끝계단으로어서뛰어가!" 다행히건물반대쪽계단은무사했습니다. 급우들을도와운동장으로뛰 어나갔습니다. 그순간한여학생이외쳤습니다. " 오우칭이없어. 오우칭

47 이아직안나왔어." 레이는다시교실로뛰어들었습니다. 오우칭은교실뒷문부근에떨며숨어있었습니다. 넋이거의나간상태였습니다. 레이는오우를부축했습니다. 도저히반대쪽계단까지뛰어갈수없을듯했습니다. 부서진계산에서손을늘어뜨려오우를무사히아래층에내려다줬습니다. 자신도뛰어내리려는순간, 건물이극심하게요동치더니벽이갈라지며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그는반대편복도난간으로뛰어넘어가건물앞에서있는나무를향해몸을던졌습니다. 레이는다행히나뭇가지를잡았고무사히땅에내려올수있었습니다. 그순간학교건물은폭삭주저앉았습니다. 레이는그렇게친구 7명의목숨을구했습니다. 영화의한장면같습니다. 레이의영웅적인행동은입소문을타고퍼졌습니다. 지역신문기자가처음기사를썼습니다. 중국의거의모든매체기자가레이의학교로몰려드는데는얼마걸리지않았습니다. CC TV는무려 15분짜리프로그램으로레이의의협심을소개했습니다. 레이는언변도좋아당시긴박했던순간, 솟구치는용기와대담함을생생하게말했습니다. 일약소년영웅의칭호를얻었습니다 년 6 월레이는중국대지진의구조영웅 37 명가운데학생으로는유 일하게포함됐습니다. 여름에열린베이징올림픽에서는성화봉송자로 지정됐습니다. 전국구유명인이됐습니다. 레이는성적이그저그랬습니다. 그럼에도청두에서도가장유명한명문고에진학할수있었습니다. 시험은면제됐습니다. 뿐만아니라전액장학금을받았습니다. 게다가월 4만원정도의용돈도지급됐습니다. 레이가학교공부를무난히따라갈수있도록모든선생님들이특별대우를해줬습니다. 레이는사상가장행복한고등학생이었던셈입니다. 하지만레이의삶이정상궤도에서벗어나기시작한것이이무렵부터입 니다. 레이가고등학교시절사귄여자친구하오모양의증언입니다. " 어머니가아파서거의하루종일간병해야할때레이가매일병원으로와줬어요. 그따뜻함에반해사귀기시작했죠. 하지만본격적으로사귀면서알게된레이는듣던것, 생각했던것과좀달랐습니다. 우선공부를거의하지않았어요. 요령을피우는데매우능숙했습니다

48 나중에는학교에도거의나가지않았어요. 항상나이많은어른들과어울려다녔어요. 어디를가나영웅대접을받으니까사람이점점허황돼졌어요. 허풍스러워지고뭔가항상붕떠있었어요. 갈수록손이커졌습니다. 나중에는돈을엄청나게써댔어요. 한달에최소 1백70만원이상씩뿌려댔어요. 돈이어디서나느냐고물으면주는사람들이많다고했어요. 여행도좋아했어요. 함께하이난의휴양지싼야에만 3 번, 베이징, 샤먼, 구에이린, 리장등유명한여행지를다녔어요. 가면꼭 4성이나 5성급호텔에만묵었어요. 대형차를빌려서몰았고요. 게다가항공기를일반석으로끊으면매번일등석으로업그레이드가됐습니다. 자신은영웅이라언제든지업그레이드가된다 " 고말하더군요. 나중에는도박에도손을댔습니다. 매일밤술집도드나들었습니다. 술집에서수십만원씩쓰기일쑤였습니다. 레이의부모는매우평범한월급쟁이직장인이었는데말이죠." 레이의주변사람들은레이가점점더인맥, 즉 ' 관시 ' 를과시하기시작했다고말합니다. 아는사람이일을맡겼다며자신이회사채용, 청두의명문고입학사정, 공공관청의행정에도관여한다고큰소리를쳤다는것입니다. 이런호언장담은사기행각으로이어졌습니다. 레이는여자친구인하오양에게항공기승무원으로취직시켜주겠다고약속했습니다. 술집에서항공사사장의아들을알게돼자신의말이면취업이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 그리고소개비로필요하다면서 10만위안, 우리돈 1천7백만원을받아갔습니다. 하지만항공사구인공고가나고공모절차가진행되는데도레이는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오양이따지면감언이설로변명하기바빴습니다. 결국이일로레이는하오양과헤어졌습니다. 레이는그과정에서하오양의어머니를속여노트북까지가로챘습니다. " 그노트북에제가소중하게여기는자료가많아요. 노트북만이라도꼭찾았으면좋겠어요." 하오양이눈물을흘리면서취재진에게한말입니다. 하오양과갈라선레이는청두에서선전으로주거지를옮겼습니다. 본격 적인사기행각에나섰습니다. 하오양과사귈때소개를받아알게된우모부부가다음먹잇감이었습 니다. 자신이청두시교육국에아는사람이많다면서명문고등학교에입

49 학알선을해주겠다고나섰습니다. 소년영웅의아우라에현혹된우모부부는주변의아는사람들을레이에게소개시켜줬습니다. 이렇게 20여명으로부터약 2천만원을챙겼습니다. 우모부부역시레이에게천여만원을뜯겼습니다. 지역교통경찰과잘알고있다면서운전면허증을시험없이받게해주겠다는사기행각도벌였습니다. 이런식으로 16명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가로챘습니다. 소년영웅의가면속에벌이던사기행각은결국파국을맞았습니다. 레이는지갑을도난당했다며선전시한파출소에신고했습니다. 레이를상대로조사를벌이던경찰은레이자신이도피자라는사실을파악하고그자리에서체포했습니다. 레이의각종범죄행각은속속드러났습니다. 청두와선전에서피해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왕년의소년영웅은파렴치한사기범죄자가돼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레이의경우편취한액수가크고수법이좋지않아중형을받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입을모읍니다. 아무리낮춰잡아도징역 10년이상이예상된다고말합니다. 올해 22살의레이추녠에게꽃같은 20 대가사라진셈입니다. 레이의아버지는경찰의연락에싸늘하게반응했습니다. " 외지에나간뒤에도여러차례도와줬습니다. 하지만이제더이상뒤치다꺼리를해줄여력이없습니다. 상관하지않겠습니다." 당연히변호사선임도해주지않았습니다. 다만수감기간동안사식을몇차례넣어줬다고합니다. 레이가소년영웅의칭호를얻은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직인격이제대로형성되지도않았고가치관이나인생관이한참무르익어갈시기였습니다. 그때엄청난명예와관심, 유명세가주어졌습니다. 산전수전다겪은어른이라도이겨내기쉽지않은유혹들입니다. 하물며아직어린청소년에게영광의잔은독약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를아꼈던중학교은사는한탄합니다. " 레이를붙잡고흔들리지않도록지도해줄어른이필요했습니다. 하지만레이주변에그런사람은없었습니다. 그저허황된바람과허풍스러운관념을심어주는사람만수두룩했습니다. 우리는한계단, 한계단씩밟고위로올라가야합니다. 그런데

50 레이는갑자기공중으로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아무도발판을마련해주 지않자추락한것입니다." 남다른대담함과용기, 재빠르게판단할수있는총명함, 과단성등레이 추녠은미덕이많은소년이었습니다. 이런소양들을잘키우며차분히성 장했다면사회에도움이되는훌륭한청년이됐을것입니다. 하지만신데렐라가된것은그에게행운이아니라불운이었습니다. 지나 친행운이찾아왔을때파멸의덫이아닌지고민하기에그는너무어렸던 것아닌가생각됩니다. 원문보기 : -

51 추천보고서 한중 FTA 를통한서비스산업의공동발전전략 < 목차 > 1. 경제의서비스화진전 2. 서비스교역규모의확대 3. 서비스분야의한중경제협력 4. FTA 서비스협상확산및기대효과 5. 한중양국의 FTA 서비스협상 6. 한중서비스산업의공동발전전략 보고서다운로드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52 중국유망온라인시장 ( 여행, 대출, 교육 ) 동향보고서 < 목차 > 산업개요 8 중국온라인여행시장현황 년중국온라인여행예약시장규모 년중국여행시장규모및온라인여행시장점유율 년중국온라인항공권시장규모 년중국온라인호텔예약시장규모 년중국온라인패키지여행시장규모 년중국 OTA 시장매출규모 8 중국 P2P 온라인대출시장현황 년중국 P2P 온라인대출규모 년중국 P2P 온라인대출기업수 주요소액대출서비스제공전자상거래기업현황 중국 P2P 온라인대출대표기업소개 - 알리바바금융 8 중국온라인교육시장현황 년중국온라인교육시장규모 년중국온라인교육사용자수 년중국온라인교육시장분야별구조현황 2013년중국온라인교육사용자의커리큘럼선택현황 중국온라인교육시장산업사슬 주요전자상거래기업소개 C-trip( 携程 ) 신동방 ( 新东方 ) 보고서다운로드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53 투자진출 A to Z [ 세무 ] 증빙없이지출된비용의처리문제 [ 금수강산류건화세무사 ] ( 질문 ) 저희는산동성에소재한도시로, 2010 년설립된후, 주로한국모기업의주문을생산 / 수출하고있습니다. 직면한문제는경영과정에서 ( 세무신고가능한 ) 증빙없이지출된비용이 4년간누적되어적지않은액수가된상태입니다. 실제적인비용은이미지출이되었으나, 증빙이없어장부상에는여전히 ( 회사가보유하고있는 ) 현금으로기재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해당업체의중국현지인회계담당직원은영수증을구해서경비로처리하는방법밖에는없다는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제지출에대한영수증발행도어려운현실에서, 영수증을구한다는것도막막한현실입니다. 중국의특성상영수증발행을거절하는업체도많고, 실제적으로모든지출을영수증처리할수없는상황에서, 이런증빙없이경비가지출되는상황은중국의모든기업에존재하는문제일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 영수증을구하는방법이외에 ) 이렇게증빙없이지출된비용을처리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지요? 혹은해당업체가직면한유사한문제를슬기롭게처리한사례같은것은있는지요? ( 답변 ) 질문하신내용은대부분모든회사에서발생하고있구요. 역시문제가되지요. 법적으로말씀드리면, 지출이발생하면응당증빙을수령해야하지만, 일부분은확실히증빙취득이불가능할경우도있습니다. 그러면그런증빙취득이안되는비용은원인을밝혀원인에따라처리해야되겠지요. 그중한국본사직원들의출장비용혹은사장님의중국비용이많이발생하는데그부분을사장님의급여로처리하거나연말 1 회성보너스 ( 상여금 ) 로처리하여개인소득세를신고하면증빙없이처리가됩니다. 물론개인소득세가부담이되겠지만부담이없이무난히해결된다는것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또한그분들의비용이기에급여혹은연말 1 회성보너스로처리하는것이현실에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비용을누구의손을거쳐나갔는지를확인하여우선그개인의이름으로 " 가지급금 " 으로처리한후나중에发 ( 공인세금계산서 ) 를얻으면비용으로

54 전환하면됩니다. 그런것을아직도현금으로달고가는것은바른방법이아닙니다. 직원을시켜영수증을사서처리하는방법은권장하고싶지않습니다. 담당직원들이그걸문제로삼아세무국에고발하는현상이많이발생하여나중에는더큰문제로번지기가쉽습니다. [ 출처 ] [ 세무 ] 증빙없이지출된비용의처리문제 [ 금수강산류건화세무사 ] ([KOTRA] 중국비지니스포룸 ) 작성자 pyungbok

55 구매정보 한국 korloy 칼날 ( 에서보다많은인콰이어리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제품명 : 한국 korloy 칼날 업체정보 ㅇ회사명 : Suzhou Industrial Park qianfang Precision ㅇ주소 : No.48 Wupu Road, Suzhou Industrial Park, ㅇ담당자 : Mr. Wang Guangqi ( 汪广琦 ) ㅇ전화 : ㅇ메일 : @189.cn 내용ㅇ중국강소성쑤저우시에위치한회사인 Suzhou Industrial Park qianfang Precision Machinery Factory에서하기상품을찾고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ㅇ품목 : 한국korloy 칼날ㅇ유효기간 : 미정ㅇ수량 : 20 박스ㅇ기타요구사항 : 제품소개랑견적서메일로송부요망

56 한국플라스틱박스 ( 에서보다많은인콰이어리를찾아보실수있습니다.) 제품명 : 한국플라스틱박스 업체정보 ㅇ회사명 : Korea T.P.M Global CO., LTD Yiwu branch company ㅇ주소 : No.202, Qingkou 8 North Building 2, Yiwu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 中国浙江义乌市青口北区 8 栋 2 单元 202) ㅇ담당자 : Mr. Chen Longying ( 陈龙影 ) ㅇ전화 : ㅇ메일 : @139.com; 내 용 ㅇ중국저장성이우시에위치한회사인 Korea T.P.M Global CO., LTD Yiwu branch company 에서하기상품을찾고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ㅇ품목 : 한국플라스틱박스 ㅇ수량 : 8,000개 ㅇ규격 : 90*60*11mm 재질 : ABS 색깔 : 흰색 싱글포장 : OPP포장봉투 ㅇ기타요구사항 : 제품소개랑견적서메일로송부요망

57 중국 지재권동향 세미나및간담회개최 한국특허청 / 보호협회에서중국진출우리기업의중국현지지재권동향에따른대응방안모색과지재권분쟁대응능력향상을지원하기위하여중국 지재권동향 세미나및간담회를개최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의많은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일시 : ( 금 ) 14:00~16:30 ㅇ장소 : 중국북경트레이드호텔 ( 上东盛茂酒店 ) - 朝阳区东四环北路 2 号 ㅇ주최및주관 : 특허청 / 보호협회, 북경 IP-DESK, IPMS China 분과 ㅇ대상 : 현지진출기업관계자등 50 여명 ㅇ참가비 : 없음 ㅇ프로그램 ( 안 ) 시간 내용 14:00~14:30 30 중국상표법개정시행에따른중국상표동향 14:30~15:00 30 최근중국지재권소송및판례동향 15:30~15:50 30 중국에서위조상품행정단속전략 15:30~15:50 20 현지진출기업을위한지재권보호지원정책 15:50~17:00 40 질의응답 17:00~19: 만찬및간담회 ㅇ신청방법 : 하기신청서작성하여메일로회신 참가자정보 성명 회사명 성명 ( 한글 ) 직위 소속 ( 부서 ) 이메일 전화 팩스 휴대전화 ㅇ신청기한 : 일 ( 금 ) ㅇ문의및신청접수 : 성명전화 (+86-10) 팩스이메일신민제과장 (#17) (+86-10) @kotra.or.kr 안용호주임 (#79)

58 모바일선전 2014 사업안내 기업관계자여러분 중국모바일산업의급속한성장과기술의고도화에따라우리나라모바일부품및소프트웨어기업들의진출기회가더욱확대되고있습니다. 중국선전은중국모바일업계선두주자인화웨이, ZTE 뿐만아니라후발주자인쿨패드, VIVO, OPPO 등이활발히활동하고있는세계모바일의메카입니다. 이에 KOTRA 는중국모바일업계리더기업과부품소싱및기술 협력등에관한 1 대 1 상담회와구매정책설명회를개최코자하오 니기업관계자여러분들의많은참여바랍니다. = 아래 = 1. 사업개요 ㅇ일자 : ( 금 ), 09:00~17:30 ㅇ장소 : 선전샹그릴라호텔 ( 복전구 ) ㅇ사업내용 : 모바일 IT 분야한국기업 中모바일 1:1 상담회 - ( 글로벌모바일기업 ) 맞춤형상담 + ( 중소중견모바일기업 ) 자유상담ㅇ중점분야 : 모바일부품, SW, 디스플레이, 신소재등ㅇ협력기관 : 선전모바일협회, 선전전자상회, 선전반도체산업협회등ㅇ사업규모 : ( 韓 ) 모바일 IT 관련업체 30개사 ( 中 ) 中글로벌모바일기업 9개사, 일반기업 50개사 中주요참가바이어

59 No. 기업명 매출액 (US$ 억 ) 중점분야 1 Huawei 395 스마트폰, 솔루션, 통신 2 ZTE 124 휴대폰, 부품 소개글로벌 3대스마트폰메이커세계3대모바일LTE 인프라벤더 3 BYD 86 스마트폰, 이동전지모바일 OEM 제조사 4 Skyworth 50 모바일디스플레이중국대표 TV 제조사 5 Coodpad 36 스마트폰 6 Vivo 34 휴대폰, 스마트폰 7 KONKA 33 모바일부품 8 Oppo 30 스마트폰, 타블렛 PC 9 AROA 15 스마트폰 中 3대모바일제조사저가폰선두주자슬림스마트폰리더, 100% 자사기술생산모바일 OEM제조사, 연간 400만대생산중국스마트폰시장매출액 6위 14년세계에서가장얇은스마트폰생산 2. 세부사업일정 시간바이어방식장소비고 09:30 ~17:0 0 글로벌 9개사中중소중견기업 맞춤형상담자유상담 Function I Function II 12:30~ 14:00 점심시간 * 중국협력기관에서중국중소중견기업초청 3. 한국기업지원내역 ㅇ통역원 : 상담회당일 1 개사당 1 명통역원지원

60 ㅇ교통편 : 공항 - 호텔임차버스제공 (1 회 ) ㅇ호텔예약 : 기업희망에따라숙박예약 ㅇ오만찬 : 업무간담회 1 회및상담회당일오찬제공 참가자부담 : 항공임 ( 왕복 ), 숙박비 4. 참가신청방법 ㅇ신청기한 : 일까지ㅇ신청방법 : 아래첨부양식에작성하여아래메일로회신 - 회신처 : OOOOO@kotra.or.kr ㅇ문의처 - (IT사업단 ) OOOO , OOO@kotra.or.kr - ( 선전무역관 ) 최건군대리 / @kotra.or.kr 신청서다운로드 %BC%20%EC%84%A0%EC%A0%84%202014%20%EC%8B%A0%EC%B2%AD%E C%84%9C%20%EC%96%91%EC%8B%9Dv.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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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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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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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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