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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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기술보호역량강화 74 제2부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지원 사업조정제도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운영 가업승계지원사업 무역피해구제지원센터운영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지원 무역촉진단파견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편견-ZERO 대국민캠페인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신용공제지원제도 ( 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보증공제지원제도 중소기업제조물책임 (PL) 단체보험지원제도 중소기업손해공제지원제도 ii -

3 제3부대한상공회의소 3-1. 코참경영상담센터 제조물책임 (PL) 보험중소기업지원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 계약서검토서비스 59 제4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 수출애로상담 이동 KOTRA 해외시장조사 글로벌역량진단 (GCL Test) 수출상담회 선도기업육성사업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한국관참가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온라인마케팅 (buykorea)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규수출기업화사업 지사화사업 월드챔프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 글로벌기업과의협업통한스타트업지원 혁신소비재 / 서비스스타트업해외시장진출지원 해외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해외프로젝트수주지원 IT수출상담지원센터 ICT기업해외수출지원 (K-Global) 해외IT지원센터 서비스산업해외거점지원사업 한류활용해외마케팅지원 콘텐츠산업해외마케팅지원 방산물자교역지원 글로벌조달전문기업육성 iii -

4 4-30. 글로벌기업파트너링지원 (Global Partnering) KOTRA 해외시장뉴스 해외시장설명회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 (KAPP) 해외물류네트워크 ( 공동물류 ) 사업 해외투자진출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지식재산권보호 (IP-DESK) 국내복귀기업지원 글로벌 M&A 진출지원 KOTRA 글로벌 CSR 사업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사업 교육 연수 164 제5부한국무역협회 5-1 TradeSOS 무역애로건의종합지원시스템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TradeSOS 무역현장자문위원서비스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글로벌바이어초청상담회개최 무역투자사절단파견 온라인해외마케팅지원서비스 Kmall24를통한 B2C해외직판지원사업 해외지사 ( 사무소 ) 설치인증추천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발급 무역분야외국인사증 (VISA) 발급추천 무역기금융자 용역및전자적무체물수출입실적증명발급 OK FTA 컨설팅지원사업 194 제6부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6-1. 수위탁기업간네트워크형공동사업 대 중소기업구매상담회 수탁기업협의회활성화지원사업 iv -

5 6-4. 거래공정화 성과공유제 동반성장개방형플랫폼 상생결제제도 213 제7부창업진흥원 7-1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글로벌액셀러레이팅활성화 창업선도대학육성 대한민국창업리그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형창업사업화지원 장년인재서포터즈지원사업 청소년비즈쿨 창업에듀 창업대학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K-스타트업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259 제 8 부기타 8-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v -

6 8-8. 근로복지기금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W지식재산권 (IP) 평가보증 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지원 관광사업발굴및지원 관광분야중소기업투자유치활성화지원 중소스포츠기업비즈니스지원사업 스포츠산업글로벌화지원사업 SPOEX FALL 지역수출상담회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자유공모-단비 ) 문화산업완성보증 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제작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 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 차세대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국내개발의약품제품화지원사업 혁신제품기술지원협의체 첨단바이오의약품마중물사업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글로벌 IP기업육성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 중견기업수출지원기반활용 vi -

7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기술보호역량강화 7 4

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R&D 지원시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1-1 R&D지원공통사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등 R&D 과제지원시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안되는기업등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입니다. 지원규모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0~80% 이내 ( 일부사업은 50% 이내 ) 에서지원 하고, 민간부담현금은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원칙으로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사업별특성에따라지원제외업종, 매출액및수출액규모등신청자격이다를수있으므로개별사업공고를반드시참조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 가부도, 휴 폐업상태에있는경우 유의사항 중소기업은각사업의내역사업별로 1개의과제만신청가능하며, 단내역사업이연 2회이상신청 ( 예 : 1월, 4월, 7월 ) 받는경우 1회에한하여재신청가능 1개중소기업은주관기관으로해당년도에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이미수행중인과제를포함해서 2개과제까지만지원받을수있음 ( 세부내용공고확인요망 ) 2 중소벤처기업부

9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구분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기업성장촉진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공정 품질기술개발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비중 창업기업과제 1,922 1 년 2 80%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년 5 80% 수출기업기술개발 년 6 65%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 년 5 65% 제품서비스기술개발 83 1 년 2 65%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년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 년 1 7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생태계활성화 재도전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재도전기술개발 38 1 년 % 사업전환기술개발 8 1 년 % 전략협력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도약협력 308 1년 1 75% 산연전용 연구장비공동활용 ( 장비이용료 ) 1 년 % 연구마을 594 2년 2 75% 지역유망 2 년 % 년 % R&D기획지원멘토링과제 2개월 % 57 전략과제 4개월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 개월 0.3 구매조건부 1,438 2 년 % 60 75% 중소기업네트워크형 년 6 65% 기술전문기업협력 년 1 65%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

1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신청 :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내용입력 심사 평가주요내용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과정및방법의구체성, 목표달성도의평가방법 사업성 : 시장의규모및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계획의타당성, 글로벌화역량, 고용친화도등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별지서식및사업별공고양식참고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추진체계 4 중소벤처기업부

11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공고과제발굴 ( 기술수요조사등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현장조사 ( 평가 ) 관리기관 대면평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관리 ( 협약변경등 ) 전문기관 진도관리 ( 필요시 ) 관리기관 사업비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납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등사후관리 전문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별특성에따라일부절차는생략또는통합하여추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

1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사업명담당부서전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혁신기술평가실 ~0326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혁신기술평가실 , 031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기술평가실 ~0340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기업협력기술평가실 ~0715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기업협력기술평가실 ~0715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기업협력기술평가실 ~0715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평가실 ~0742, ( 연구장비 )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산학연협력기술평가실 ~0742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수도권평가실 산학연협력기술평가실 ,0503 ( 맞춤형기술파트너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기업스마트지원실 ,0759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기업스마트지원실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기업스마트지원실 ,0759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57 ( 유선은 ) 6 중소벤처기업부

13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용어설명관리기관 : 현장조사 ( 평가 ), 진도점검등기술개발사업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한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기술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정한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기획기관 : 기업에서제출한과제제안서를토대로기술개발과제를기획하여해당기업이사업계획서를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요건심사, 현장조사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정한기관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과제의기술개발을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단체또는기업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동등한권한과의무를갖고주관기관과공동개발을수행하는기관, 단체또는기업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기관으로부터기술개발사업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과제책임자 : 기술개발사업과제의기술개발책임자협약기간 : 전문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과의협약에의해체결한기간으로, 일반적으로총기술개발기간 ( 최초기술개발시작일부터기술개발종료일 ) 과동일함서면평가 : 접수된사업계획서를대상으로기술분야별외부전문가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서면으로심사하는평가현장조사 ( 평가 ) : 사업계획서및그부속서류에근거하여기술개발사업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등에대한조사 ( 평가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외부전문가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주관기관의발표및질의응답을통하여심사하는평가투자심사 : 외부투자기관의심사위원들이주관기관에대한투자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연구비관리시스템 : 기술개발과제별로포인트의집행, 연구비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등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

1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2 수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 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수출및혁신형중소기업의미래성장유망분야 R&D 지원을통해글로벌선도중소기업으로성장을촉진하는사업 지원규모신규 376 개과제 586 억원, 계속 1,094 개과제 1,683 억 원 ( 총 2,269 억원 ) 17 년지원현황 : 신청과제 1,605 개중, 신규과제 655 개, 계속과제 480 개선정 ( 과제당 2.0 억원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세부사업별신청자격요건을충족하는기업 수출기업기술개발 글로벌강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에신청하여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의중소기업 ( 자유공모 ) 수출유망 : 최근 2년내 100만불이상의수출실적을한번이라도달성한중소기업 ( 품목지정 ) 수출초보 : 최근 2년내 100만불미만의수출실적을한번이라도달성한중소기업 ( 품목지정 ) 글로벌강소와수출유망은당해연도신규과제동시수행불가 혁신형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업종별평균이상,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등 3가지신청자격을모두만족하는중소기업 ( 품목지정 ) 글로벌스타벤처육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스타기업선정위원회 에서추천된중소기업 ( 자유공모 ) 8 중소벤처기업부

15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 가부도, 휴 폐업상태에있는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내역사업명내용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249 억원, 자유공모 )>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 년이내, 최대 6 억원 수출역량이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을대상으로기술개발을지원하여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억원 ) < 수출유망과제 (487 억원, 품목지정 )>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 년이내, 최대 6 억원 수출액 100 만불이상의수출실적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미래성장유망품목의기술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촉진 < 수출초보과제 (204 억원, 품목지정 )>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 년이내, 최대 4 억원 수출액 100 만불미만의수출실적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미래성장유망품목의기술개발을지원하여수출액안정화및수출유망기업으로육성 혁신기업기술개발 (1,329 억원 ) < 혁신형기업과제 (1,137 억원, 품목지정 )>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 년이내, 최대 5 억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 4 차산업혁명및중소기업성장분야등에대한기술개발을지원하여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 < 글로벌스타벤처육성과제 (192 억원, 자유공모 )> 정부출연금은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 년이내, 최대 5 억원 국내외우수 VC 투자기업및지역별추천기업중해외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글로벌시장에서성공가능성높은기업의기술개발지원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사업성심층평가를기술혁신개발사업전체로확대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에사업성심층평가도입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

1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선택후, 온라인내용입력및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 등 심사 평가주요내용 기술성 : 기술개발필요성, 개발기술의창의 도전성, 기술개발과정및방법의적절성 사업성 : 사업화계획의타당성, 시장규모및성장성, 글로벌화역량, 수출계획의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 고용창출및유지계획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서등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인증서 ( 해당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업종별평균이상투자확인서 ( 해당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 해당기업 ) 수출액관련증빙자료 ( 해당기업 ) ( 직접수출 ) 한국무엽협회또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발급한수출실적증명원 (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또는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발급한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 최근년도결산재무제표 기타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된근거서류 ( 우대사항근거포함 )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진도점검 사후관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 협약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온라인 ( 서면 ) 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심의 확정 현장조사 / 사업성심층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0 중소벤처기업부

17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 혁신형기업 수출기업 구분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혁신형기업 1차 18.1월 2월 3 ~ 4월 5월 2차 18.4월 5월 6 ~ 7월 8월 3차 18.1월 2월 3 ~ 4월 5월 1차 18.4월 5월 6 ~ 7월 8월 2차 18.2월 3월 4 ~ 5월 6월 글로벌스타벤처 수출초보 18.1월 2월 3 ~ 4월 5월 수출 1차 18.4월 5월 6 ~ 7월 8월 유망 2차 18.7월 8월 9 ~ 10월 11월 글로벌 1차 18.3월 4월 5 ~ 6월 7월 강소 2차 18.5월 6월 7 ~ 8월 9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진일정은신청접수현황및평가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326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Q A Q A 알려줘요! 기술개발사업비포인트제가무엇인가요? Q&A 기술개발기관의계좌에실제자금을입금하는방식대신포인트를지급 사용토록하며, 개별기업은직접자금을집행하지않고비목 용도및금액을명시하여지급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실제자금을집행하면서상응하는포인트를차감하는기술개발 (R&D) 자금집행 관리제도입니다. 사업성심층평가가무엇인가요? 신청과제의사업화가능성을심층적으로평가하기위해사업계획서내용, 현장확인, 신청기업과의토론내용등을종합검토하여시장성및산업적파급효과, 사업화기대효과등을중심으로기업현장에서진행하는평가방식입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

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1-3 중소제조업및서비스업의생산성향상및신성장동력창출 제품의서비스화, 서비스분야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해중소제조업및서비스업의생산성향상등경쟁력강화를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38 개사내외 ( 예산 83 억원 ) 17 년지원현황 : 신청 116 개과제중재품서비스화 23 개, 서비스혁신 11 개총 34 개선정지원 ( 예산 58 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 다음각세부사업별신청자격요건에충족하는경우사업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과제 ) 제조업을영위하며제조제품 ( 서비스융합대상제품 ) 을 보유한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 접수마감일기준획득또는유효한인증서보유기업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 서비스업종영위기업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 서비스업영위기업으로서본점과지점, 복수의사업장 보유기업, 중소기업컨소시엄 (2 개사이상 ), 업종별협 단체와컨소시엄을 구성한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 가부도, 휴 폐업상태에있는경우 12 중소벤처기업부

19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화과제 ) 유망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제품의서비스화개발을통한신사업창출및고부가가치화지원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 일자리창출효과가큰신규서비스분야의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한중소서비스기업의신성장동력화촉진지원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 파급효과가큰서비스업관련협 단체를대상으로동일업종내공통으로활용할수있는서비스상품시스템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개발기간및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이내 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이내 65% 이내 자유응모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이내 자유응모 신청 접수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신청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선택후, 온라인내용입력및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 등록심사 평가주요내용 창의 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모델개발의창의 도전성및필요성, 기술개발과정및방법의적절성, 목표달성도의평가방법및정량적측정가능성 사업성 : 고용및매출가능성, 생산성, 시장의규모및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계획의타당성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서 / 사업계획서세부설명자료,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재무제표등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

2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및기획기관사전매칭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점검 사후관리 ( 지방청 / 기정원 ) 기술개발 ( 중소기업, 협 단체 ) 협약체결및과제관리 ( 심의조정위원회 ) 지원대상선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추진일정 구분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18.2 월末 2 월 ~4 월 5~6 월 6 월 추진일정은신청접수현황및평가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319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용어설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서비스업의경쟁력제고및서비스의생산성향상을위해신규 서비스및서비스전달체계개발등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14 중소벤처기업부

21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4 창업기업기술개발지원 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기술개발자금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창업기업에게기술개발자금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약 2,114 개과제 ( 전체예산 2,727 억원 ) 17 년지원현황 : 신청과제 6,078 개중 1,364 개선정지원 ( 과제당평균 1.45 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다음의과제별 자격기준을충족하는기업 창업기업과제 : 창업후 7 년이하인기업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 과제 : 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회사 ), 초기전문 VC, 선배벤처기업등 TIPS 운영사의투자 ( 확약 ) 및추천을받은 ( 예비 ) 창업팀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 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기업의부도 /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경우 ( 창업 3 년미만인업체는예외이며, 부채비율계산시투자유치에의한항목은 제외 ), 기업이자본전액잠식상태에있는경우 ( 창업 3 년미만인업체는예외 ),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자세한사항은공고문에명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

2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창업후 7 년이하인창업기업에게필요한기술개발자금을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 5 억원 ( 기술개발기간 : 1 2 년 ) 까지지원 구분개발기간및지원한도정부출연금비중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 창업디딤돌 / 혁신창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크라우드펀딩연계형 최대 1 년, 2 억원 최대 2 년, 5 억원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사업운영확대및평가체계개선 접수 평가시기확대 : 창업디딤돌과제 ( 17년 4회 18년 5회 ) 4차산업혁명 (4IR) 분야지원강화 : 4IR 분야투자비중 ( 17년 35% 18 년 42%) 평가체계간소화 : 서면평가온라인평가로대체, 현장평가선택적실시 ( 17년 4.5개월소요 18년 2.5개월소요 ) 신청 접수과제별공고참조 ( 18.1 월중공고예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신청 신청양식은과제별공고에첨부 심사 평가주요내용 접수된사업계획서내용, 사업목적과의부합성등을중심으로평가 현장조사시신청자격, 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사업계획의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대한평가실시 16 중소벤처기업부

23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창업후 3년미만인기업은제외 ), 기타관련된근거서류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처리절차 < 창업기업과제 > 1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 ( 주관기관 ) 3 서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 대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8 사후관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7 최종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6 선정 협약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5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1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 ( 주관기관 ) 3 투자심사 창업팀추천 ( 운영사 ) * 민간투자주도형 3 요건검토 ( 관리기관 ) * 크라우드펀딩연계형 4 서면 대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8 사후관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7 최종평가 ( 관리기관 ) 6 사업비지급및사업수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사, 창업팀 ) 5 선정 협약체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

2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 444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340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A Q A 창업 3 년미만의기업은부채비율이나자본잠식에상관없이신청이가능한가요? 자격요건의경우접수마감일기준으로검토하므로관련사항을해소한다면신청가능하나, 창업 3년미만의기업의경우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자본전액잠식인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창업과제의경우주관기관외에참여기업이반드시필요한가요? 참여기업은선택할수있으며, 기술개발및사업화에필요한경우참여토록하시면됩니다. 18 중소벤처기업부

25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5 수요처 ( 투자기업 ) 의구매를전제로중소기업의기술개발지원 수요처 ( 대 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등 ) 의구매수요가있는중소기업의기술개발에필요한자금을일부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신규과제약 360 개과제 ( 전체예산 1,438 억원 ) 17 년지원현황 : 신청과제 1,336 개중 573 개선정지원 ( 과제당평균 2.1 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원칙으로하며, 수요처 ( 투자기업 ) 로부터기술개발제품에대한 자발적구매동의서 를발급받은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기업의부도 /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경우 ( 창업 3년미만인업체는예외이며, 부채비율계산시투자유치에의한항목은제외 ), 기업이자본전액잠식상태에있는경우 ( 창업 3년미만인업체는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자세한사항은공고문에명시 지원내용 ( 지정공모과제 ) 국내 외수요처 ( 정부, 공공기관, 대 중견기업등 ) 에서구매 의사를밝히고개발을제안한과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

2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자유응모과제 ) 중소기업이제안한기술개발과제에대해수요처로부터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받은과제 구분 지원규모 개발비비중 정부주관기관수요처 국내수요처 R&D ( 지정공모, 자유응모 ) 해외수요처 R&D ( 자유응모 ) 민관공동투자 R&D ( 지정공모, 자유응모 ) 최대 2 년, 5 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최대 2 년, 5 억원 65% 이내 35% 이상 - 최대 2 년, 10 억원 37.5% 이내 25% 이상 37.5% 이내 지난해와달라진내용 민간투자확대및평가체계개선 민간부담금확대 : 국내수요처의자부담을 10% 에서 15% 로변경 ( 이중 20% 현금부담 ) 평가체계개선 : 평가체계 ( 적합성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 를간소화 ( 적합성검토 대면평가 ) 하여평가소요기간단축 신청 접수과제별공고참조 ( 17.12월중공고예정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신청 신청양식은과제별공고에첨부 심사 평가주요내용 접수된사업계획서내용, 사업목적과의부합성등을중심으로평가 신청자격, 과제중복성등적합성검토, 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 사업비계상, 재무제표등증빙서류는온라인으로확인 사업계획의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대한평가실시 20 중소벤처기업부

27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창업후 3년미만인기업은제외 ), 기타관련된근거서류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지정과제발굴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대면평가 ( 운영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 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 자유응모과제 >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대면평가 ( 운영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 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재단 ( 운영기관 ) KOTRA, 기품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

2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7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8719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수요처 ( 투자기업 ) 의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는꼭제출해야하나요? A 기업제안및수요조사과제모두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는필수제출서류입니다. Q A 해외수요처의신용조사보고서는꼭제출해야하나요? 기업제안과제신청시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발급한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는필수제출서류입니다.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는발급시까지 4 주정도의시간이필요하니미리준비하셔야합니다. 22 중소벤처기업부

29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1-6 3개이상중소기업으로구성된네트워크협력체의공동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들이네트워크협력체를구성하여신기술 신제품개발하여신시장에진출할수있는즉시사업화가가능한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약 54 개과제 ( 전체예산 153 억원 ) 계속과제포함 지원대상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개발 ) 및사업화지원기업등으로구성된네트워크협력체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중기술혁신형또는벤처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 가부도, 휴 폐업상태에있는경우 자세한사항은공고문에명시 지원내용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 중소기업간수평적협력네트워크구축및동반성장을위한민간중심의 R&D 기획지원으로기업이제안한아이템의타당성검증및 R&D기획상세화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

3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2 단계 : R&D) 모듈혹은완제품개발을위한중소기업간네트워크 R&D 지원 구분 지원규모 개발비비중정부수행기관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75% 이내 25% 이상 R&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신청 접수과제별공고참조 ( 18. 2월중공고예정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신청 신청양식은과제별공고에첨부 심사 평가내용 ( 기획지원선정 ) 제출된개념요약서 ( 기술개발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구성계획등 ) 를기준으로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적합성및실현가능성등을평가 (R&D 선정 ) 기획과정의충실성, 기획결과의우수성, 사업화가능성등의평가를통해 R&D 사업으로연계 ( 참여비율, 성과분배등을포함한계약서체결 ) 현장조사시신청자격, 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재무제표등증빙서류확인 사업계획의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대한평가실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창업후 3 년미만인기업은제외 ), 기타근거서류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24 중소벤처기업부

31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처리절차 1 기획지원선정 2 과제기획 3R&D 추천평가 4 현장조사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8 사후관리 ( 사업화지원연계 ) 수행기관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7 진도 / 최종평가 6R&D 수행 5R&D 선정 전문기관관리 / 전문기관수행기관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723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Q A Q A 알려줘요! 네트워크협력체구성요건은무엇인가요? Q&A 네트워크협력체는주관기관 (1개), 공동개발기관 (1개이상 ), 참여기업 ( 사업화지원기관 1개이상 ) 등총 3개이상의중소기업으로구성됩니다. 1 단계기획지원신청시 3 개이상의기업이다구성되어있어야하나요? 네트워크협력체구성은 2 단계 R&D 신청전까지구성이되어있으면됩니다. 1 단계네트워크기획지원신청시에는주관기관만구성되어있으면되며, 기획지원진행중에네트워크구성을완료해야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

3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사업 1-7 기술전문기업과의협력을통해 R&D 성과제고 R&D 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이설계 해석, 디자인등분야별전문역량을보유한기술전문기업과매칭하여협력 R&D 를수행함으로써 R&D 성과를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원규모 ㅇ 111 억원 ( 신규 50 개과제 47 억, 계속 64 개과제 64 억 ) 17 년지원현황 : 131 개기업신청, 62 개기업선정, 기업당평균 77 백만원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등 ) 위탁연구기관 ( 참여기업 ) 으로기술전문기업 (K-ESP) 의참여필수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 가부도, 휴 폐업상태에있는경우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 ( 인 ) 은참여가능 유의사항등 기술전문기업과필수적으로사전매칭후사업을신청해야하므로위탁 연구기관 ( 참여기업 ) 참여의사확인서미제출시평가 선정대상에서제외 26 중소벤처기업부

33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중소기업과기술전문기업간협력 R&D 지원 정부출연금은과제당 1억원한도 ( 총사업비의 65% 이내 ), 개발기간 1년이내지난해와달라진내용 17년도에는과제당 2억원이내, 사업기간도 2년이내였으나기술전문기업협력R&D 는짧은기간내기업간협력을통해성과를창출할필요가있어 18년도에는사업기간을 1년이내로변경하고과제당지원금액도 1억원으로변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과제접수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내용입력및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류 : 정보마당 알림마당 사업공고 2018 년기술전문기업협력 R&D 사업과제접수공고 접수완료후다시수정할경우 제출하기 를클릭한후 제출확인 확인필요 (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접수증이있더라도제출완료가되지않은경우에는접수취소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6 주 지원과제선정 : 접수완료일로부터 2 개월이내 지원과제선정기간은신청과제수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심사 평가내용 기술성 : 과제의창의 도전성및필요성, 기술개발과정및방법의적절성, 목표달성도의평가방법및정량적측정가능성등 사업성 : 고용및매출가능성, 생산성, 시장의규모및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계획의타당성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

3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서등 주관기관의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 협 단체 : 협 단체확인서 ) 위탁연구기관 ( 참여기업 ) 참여의사확인서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최근년도결산재무제표 ( 국세청발급, 창업후 3 년미만인기업은제외 ) 기타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된근거서류 ( 우대사항증빙자료포함 )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전문기업매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 대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점검 사후관리 ( 지방청 / 기정원 ) 사업수행 ( 중소기업 - 기술전문기업 ) 협약체결및과제관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대상선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추진일정 구분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기술전문기업협력 R&D 18.1 월 ('18.6 월 ) 18.3 월 ~ 18.4 월 ( 18.8 월 ~ 18.9 월 ) 4~5 월 (8-9 월 ) 6 월 ~ (10 월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715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8 중소벤처기업부

35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1-8 대학 연구기관과의공동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이대학및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연구개발자원을활용하여공동기술개발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를도모하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약 3,000 개사 ( 전체예산 1,395 억원 ) 지원기업수는예산사정에따라변동가능 ( 17 년지원현황 : 약 3,000 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원칙으로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충족하는기업 첫걸음협력 : 정부 R&D 에처음참여하거나기업부설연구소를신규설치하는중소기업 도약협력 : 종사자수 5 인이상, 또는매출액 5 억원이상인중소기업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 지역유망중소기업의범주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지역별로지자체와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협의하여별도안내예정 )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및휴 폐업중인경우 국세 지방세체납자인경우,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인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 ( 인 ) 은참여가능 공고문상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첫걸음협력 (387 억원 ) : 정부 R&D 에신규로참여하거나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설치하는중소기업이동일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공동 R&D 수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

3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도약협력 (308 억원 ) : 매출액 5억이상또는종사자수 5인이상중소기업의대학 연구기관과의공동R&D 수행 전략협력 (594억원) : 중소기업기술경쟁력상향, R&D 성과제고등을위해전략적산학연협력체계구축및유망중소기업발굴 육성 산연전용 : 연구기관이과제를추천하고 (1.5 배수 ) 선정된과제를중소기업과공동R&D 수행 ( 기관별묶음예산지원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우수한대학 연구기관안에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집적 (20개내외 ) 하여공동R&D 수행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지역유망중소기업으로발굴된중소기업이동일지역대학 연구기관과공동R&D 수행 연구장비공동활용 (106억원 ) :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를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활용하도록장비이용료지원 < 지원내용및지원한도 > 구 분 개발기간및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전략협력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 ( 장비이용료 ) 3천만원 (2회연장가능 ) 60 70% 이내 자유응모 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한온라인신청 단,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는해당대학또는연구기관에직접신청해야하며, 연구마을운영대학및산연전용연구기관은별도안내예정 ) 신청시기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2, 7월 연구마을, 산연전용운영기관 : 1월 30 중소벤처기업부

37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마을, 산연전용지원과제 : 4, 8 월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 3 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연중수시신청 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요건검토 ( 중소기업여부등을검토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서류로평가 ), 대면평가 ( 사업계획의적합성, 기술성등을발표 ), 현장조사 ( 현장실태조사 ), 등을통해과제선정 세부내역사업별평가내용이상이할수있으므로공고및관리지침을참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서등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관리 전문기관 전문기관 사후관리과제수행선정 협약현장조사 평가 관리 전문기관중소기업전문기관관리기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공고지원과제신청선정바우처구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관리 전문기관참여기업 / 전문기관 사후관리장비이용료지급장비이용장비예약 관리 전문기관 전문기관 / 장비제공기관 참여기업 / 장비제공기관 참여기업 / 장비제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

3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 686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736, 0742, 0740( 연구장비 ) 한국산학연협회 : ~ 3356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A Q A Q A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에참여하고싶은데신청은어떻게하나요?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는대학 연구기관이발굴한과제를자체평가를통해전문기관에추천하고있어, 참여를희망하는중소기업은운영기관으로선정된대학 연구기관에신청하셔야합니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바우처구매는어떻게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해기업부담금을납부하면바우처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가발급됩니다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에신청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 은지자체에서지정 운영하는유망중소기업을의미하나요? 본사업에신청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 에대해지자체와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협의하여공고등을통해안내할예정으로기존에지자체별로지정 운영하고있는유망중소기업과는차이가있습니다. 32 중소벤처기업부

39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1-9 제품및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제품생산시간및비용절감을위한공정개선과제품의성능및품질향상을위한제품개선기술개발을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1,115 개기업 ( 전체예산 444 억원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1,010 개기업, 356 억원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개기업, 88 억원 ) 17 년지원현황 : ( 제품 공정개선 ) 2,151 개기업신청, 773 개기업지원 ( 뿌리기업공정 ) 101 개기업신청, 61 개기업지원 지원대상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기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뿌리기술전문기업또는뿌리기업확인서발급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이거나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등이국세 지방세체납자이거나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인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경우등 지원내용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존공정및제품개선을위한기술개발비용을지원 과제당 5천만원한도 ( 총사업비의 75% 이내 ), 1년이내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성능및품질향상등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제품개선기술개발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

4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생산성을향상시키는생산시간및비용등을절감할수있도록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기술의파급성및공용성이높은뿌리기술의적용범위확대를위한제품적용기술및뿌리기술고도화를위한공정개선기술개발비용을지원 과제당 1 억원한도 ( 총사업비의 75% 이내 ), 1 년이내 지난해와달라진내용 평가지표개선 : 수출지표 ( 배점하향조정 ), 사업화및고용지표 ( 배점상향조정 ) 현장평가절차개선 : 지방청별현장평가 전문기관일괄추진 ( 사업기간단축효과 ) 사업계획서양식간소화 ( 간이사업제안서 + 세부설명자료 사업계획서단일양식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신청대상확대 :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술확인서발급기업 신청 접수 ㅇ신청방법 : 사업계획서등온라인신청 ( 추진일정 구분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8년 1월 18년 1월, 4월, 8월 (3회신청 접수예정 ) 18년 2월, 7월 18년 1월 (2회신청 접수예정 ) 추진일정은신청접수현황및평가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심사 평가주요내용 18 년 2 월 ~10 월 18 년 3 월 ~11 월 18 년 3 월 ~9 월 18 년 5 월 ~10 월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업의기술개발필요성및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및적정성, 개발결과의기대효과및사업성등을현장에서평가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기술성및사업성에대한대면평가후기술개발 필요성및역량등에대한현장평가 ( 대면평가 60% + 현장평가 40% 반영 하여선정 ) 34 중소벤처기업부

41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정개선과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또는뿌리기업확인서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추진절차 사업신청서류접수 수행주체 주관기관 전문기관 ( 온라인접수, smtech) 요건검토전문기관 대면평가 ( 뿌리기업공정만해당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현장평가전문기관 ( 해당분야전문가 ) 과제선정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 ) 협약및자금지원전문기관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관리기관 최종평가전문기관 ( 최종평가위원회 ) 사후관리전문기관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

4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 446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743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1 년에한번만신청이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 ( 후보기업포함 ) 의경우 1 회에한하여재신청이가능합니다. Q A 지원제외되는사항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는접수마감일현재확정된전년도재무제표및신용조사결과를근거로판단합니다. 전년도결산이종료되지않은경우전전년도재무제표를근거로판단합니다. 36 중소벤처기업부

43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역량제고 1-10 사업화성공을위한 R&D기획지원및현장기술애로해결 R&D 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교육과기획을지원하고, 현장의기술애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450개과제내외, 108억원 R&D기획지원 (57억원) : 340개과제내외 / 3,000명교육 17년지원현황 : 신청과제 672개중 179개선정지원 ( 과제당평균 0.26억원 ), 3,466명교육 ( 온라인포함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억원 ) : 170 개과제내외 17 년지원현황 : 신청과제 736 개중 301 개선정지원 ( 과제당평균 0.17 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원칙으로하되, 과제별자격기준을충족하는기업 R&D 기획지원사업 ( 멘토링과제 ) 창업후 7년이하인중소기업, 정부 R&D참여이력이없는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의한중소기업 R&D 기획역량강화교육 코칭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및중소기업관련협회 단체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 국 공 사립공과대학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

4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에참여하는자 (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등 ) 가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기업의부도 /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경우 ( 창업 3 년미만인업체는예외이며, 부채비율계산시투자유치에의한항목은제외 ), 기업이자본전액잠식상태에있는경우 ( 창업 3 년미만인업체는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자세한사항은공고문에명시 지원내용 (R&D 기획지원 ) 중소기업이개발코자하는신기술의기술 시장분석, 기술개발과사업화전략수립등을위해기획기관매칭후기획지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코칭 ) 중소기업임직원및관련단체를대상으로 R&D 全단계 (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 에대한교육및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 기술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현장기술애로지원을위해대학의우수한교수를매칭하여연구개발을기반으로지원 구분개발기간및지원한도정부출연금비중지원방식 R&D 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멘토링과제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자유응모 R&D기획지원전략과제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이내 100% - 매출액 50억원미만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 ~100억원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달라진내용 R&D 기획역량강화교육확대강화 일정한일시, 장소에기획전문가가상주하여기획코칭상담하는 1:1 맞춤형기획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38 중소벤처기업부

45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차산업등기술트랜드를반영한컨텐츠보강및연구개발인력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한교과과정운영 중소기업의기획수요를반영하여 R&D 기획지원사업을개편 R&D 사업도전을위한기획컨설팅 ( 멘토링과제 ) 와사업타당성분석이필요한도전적이고창의적분야지원 ( 전략과제 ) 으로구분지원 기획지원사업내실제고를위한기획기관관리강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수행능력평가를격년평가에서연차평가로전환 성과에따른과제배분등성과기반의관리 기획수행능력, 성실성, 정부 R&D연계율을평가항목에추가 공학센터선정기준확대 국 공립대학 ( 17) 우수사립대학포함 ( 18) 신청 접수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서신청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선택후, 온라인내용입력및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 등록 신청양식은과제별공고에첨부 심사 평가주요내용 접수된사업계획서내용, 사업목적과의부합성등을중심으로평가 사업계획의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에대한평가실시 제출서류 (R&D 기획지원 ) 사업계획서파트,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9

4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기획역량강화교육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양식은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에게재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공통서식에참고 처리절차 추진절차 R&D 기획지원 1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 신청접수 ( 주관기관 ) 3 과제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6 기획지원및사업수행 ( 기획기관, 주관기관 ) 5 최종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 심의 확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 사업계획수립 /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 공학컨설팅센터선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 과제신청 접수 추천 ( 공학컨설팅센터 ) 6 사업수행 ( 공학컨설팅센터 / 참여기업 ) 추진일정 5 협약체결 ( 공학컨설팅센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참여기업 ) 4 심의 확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D 기획지원 구분공고신청 접수선정 평가협약체결 R&D 기획지원 1차 ~3 4~5 6 2차 ~6 7~8 9 기획역량강화교육 코칭 18.2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8.2 / / / / 9 추진일정은신청접수현황, 평가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40 중소벤처기업부

47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 686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503, 전용정보사이트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알려줘요! Q&A Q A Q A R&D 기획지원의기획기관은어떤역할을수행하나요? 기획기관은기업이신청한과제에대해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등을분석 평가하는기획업무를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작성하게됩니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에서공학컨설팅센터의역할은무엇인가요? 공학컨설팅센터는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권역별로선정된국공립공과대학으로과제신청 접수 추천및과제관리등의역할을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입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활동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 절차등을수립하는일련의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 ( 기획 R&D 사업화 ) 중성과제고, 사업화성공가능성제고및리스크감소를위한핵심단계기술애로란? : 기업이가진기술적인문제점으로기업의기술사업화및성장에방해가되는요소, 본사업에서는연구개발기반을중심으로사업화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등다양한분야의지원을통해기업의문제점을해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1

4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11 중소기업생산현장정보화를위한생산정보시스템구축지원 개별공장의스마트화를위해 ICT 를접목한생산현장맞춤형생산정보시스템 (POP, MES 등 ) 구축과원산지증명시스템의구축지원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지원내용및조건이변경될수있으니공고문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8.1 월말공고예정 ) 지원규모 230 개사 (142 억원 ) 17 년지원현황 : 548 개사신청, 220 개사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제2조 에따른중소기업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도입 / 보완 / 확장 / 수출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공장을등록하고생산 제조관련설비를보유한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따른소기업이거나, 사업장면적이 500m 2 미만인기업은공장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으로대체가능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등부적합업종영위기업 휴 폐업중인중소기업, 중소기업또는대표자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금융질서문란자로관리중인중소기업 금융질서문란자란신용정보관리규약 ( 전국은행연합회 ) 에따라연체,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기업 42 중소벤처기업부

49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내용 ( 도입과제 ) 생산정보시스템 (POP,MES 등 ) 을보유하고있지않는기업을대상으로생산현장스마트화를위한시스템구축지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지원 ( 보완과제 ) 생산정보시스템 (POP,MES 등 ) 을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기존시스템의보수및업그레이드지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확장과제 ) 생산정보시스템 (POP,MES 등 ) 과연계가능한시스템 ( 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등 ) 의추가구축또는동시구축지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지원 )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 원산지증명 ( 확인 ) 시스템도입을원하는수출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연계모듈구축및지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지원 ) ( 수출과제 ) 스마트공장통합솔루션 * 개발 구축및도입기업생산품및 IT 공급기업통합솔루션의수출지원 ( 총사업비의 60%, 최대 1.8억원지원 ) MES, POP, SCM 등의통합및제품화 신청 접수 기간 : 월 ~ 월중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도입기업 (40) IT 공급기업 (60) 평가항목추진배경및필요성사업의이해도및추진의지구축기대효과인프라및시스템보유운영현황지원역량지원전략사업관리 배점 10점 10점 10점 10점 20점 25점 15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3

5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사업신청서및계획서등 신청양식은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에서내려받기가능 처리절차 1 사업계획수립및공고 2 신청 접수 3 현장컨설팅 4 컨소시엄매칭및제안서제출 중소벤처기업부기정원전문가도입기업, 공급기업 8 협약체결및사업착수 기정원, 중소기업, IT 기업 7 과제선정 6 원가계산 5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원가계산기관기정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759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44 중소벤처기업부

51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사업 1-12 중소기업의경영효율성제고등을위해新 IT 기반정보화솔루션 클라우드컴퓨팅기반저비용 고효율의공동활용시스템 ( 플랫폼 ) 및솔루션을구축 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은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등의부담없이자유롭게이용이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9 개협 단체내외 (40 억 ) 17 년지원현황 : 28 개협 단체신청, 9 개협 단체선정 지원대상 ( 기본솔루션 ) 중소기업법제 2 조 에따른중소기업 ( 특화솔루션 ) 중소기업을회원사로하는협동조합 ( 전국, 지방, 사업 ), 협동 조합연합회 ( 업종, 지역 ), 업종별협회 사업자단체 지원이안되는기업 13 ~ 15 년개발과제로선정된협 단체는신청불가 신청과제의내용이사업의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기술적환경, 공고내용과부합하지않은경우지원제외 지원내용 ( 기본솔루션 )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 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등의업무지원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웹사이트접속 ( 회원가입 기본솔루션활용 ( 특화솔루션 ) 업종별협 단체소속회원사 ( 중소기업 ) 의공동활용이가능한 업무용소프트웨어개발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5

5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규모 : 9 개협 단체내외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 최대 1.4 억원 개발기간 : 최대 6 개월이내 ( 전략솔루션 ) 과제선정시솔루션제공 ( 추가기능개발비용은신청단체부담 ) 신청 접수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회원사로하는협동조합 ( 전국, 지방, 사업 ),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 지역 ), 업종별협회 사업자단체 개인또는기업단독신청은불가 신청기간 : 월 ~ 월중 ( 별도공고예정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 경영혁신플랫폼특화솔루션개발과제신청서 신청양식은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에서내려받기가능 처리절차 사업공고 ( 중기부 ) 신청서제출 (IT 개발업체 협단체 ) 현장평가 ( 기정원 ) 플랫폼활용교육 ( 기정원 ) 완료보고 (IT 개발업체 협단체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3 자협약, 개별개발 ) 개발과제선정 ( 기정원 ) 심사평가 ( 기정원 ) 통합개발 ( 기정원 ) 서비스오픈 ( 협단체 기정원 ) 운영관리협약 ( 협단체 기정원 ) 운영관리 ( 기정원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 경영혁신플랫폼컨택센터 : 경영혁신플랫폼홈페이지 : 46 중소벤처기업부

53 제 1 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호역량강화 1-13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지원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해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규모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 천만원 17 년지원현황 : 125 개신청기업중 34 개사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1 항에따른중소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우대 ( 경찰청수사기록, 법원판결문등을통해증빙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등부적합업종영위기업 휴 폐업중인중소기업, 중소기업또는대표자가금융기관등으로부터금융질서문란자로관리중인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기업 지원내용 ( 일반과제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 이동식저장장치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등 ), PC 문서보안솔루션 (DRM, 워터마크등 ) 및물리적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등 ) 구축을위한보안솔루션도입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 천만원지원 ( 해외연계과제 ) 해외지사를보유한국내중소기업대상국내본사와해외 지사의보안을통합관리하는시스템 * 구축지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4 천만원지원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7

5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 : 월 ~ 월중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심사 평가주요내용 도입기업 (40) IT 공급기업 (60) 평가항목추진배경및필요성사업의이해도및추진의지구축기대효과지원역량지원전략사업관리 배점 20점 10점 10점 20점 25점 15점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신청양식은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홈페이지 ( 에서내려받기가능 처리절차 1 사업계획수립및공고 2 신청 접수 3 현장컨설팅 4 컨소시엄매칭및제안서제출 중소벤처기업부기정원전문가도입기업, 공급기업 8 협약체결및사업착수 기정원, 중소기업, IT 기업 7 과제선정 6 원가계산 5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원가계산기관기정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 895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759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48 중소벤처기업부

55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지원 사업조정제도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운영 가업승계지원사업 무역피해구제지원센터운영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지원 무역촉진단파견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편견-ZERO 대국민캠페인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신용공제지원제도 ( 공제사업기금 7 ) 중소기업보증공제지원제도 중소기업제조물책임 (PL) 단체보험지원제도 중소기업손해공제지원제도 5 8

5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지원 2-1 중소기업회계투명성제고를위한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지원 중소기업의자구적회계투명성확보를위해중소기업회계기준이 부터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회계기준지원센터 를설치 ( ) 하여중소기업이보다쉽게중소기업회계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회계감사대상 이아닌주식회사 (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대상 ) 지원내용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지원정책건의및제도개선 ( 연중 ) 중소기업회계기준인식도조사및의견수렴, 회계제도개선건의 ( 정부, 국회 ) 중소기업회계기준적용관련상담 ( 연중 ) 적용대상, 회계처리실무등 상담방법 : 홈페이지 ( 또는전화 중소기업회계기준활용회계와세무실무교육 ( 온라인 ) ( 연중 ) 수강방법 : 홈페이지 ( 중소기업회계기준기초및직무교육 ( 오프라인 ) ( 연중 ) 교육대상 : 중소기업임직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 ( 또는전화 구분 중소기업회계기준기초교육 중소기업회계기준직무교육 교육시기 / 시간 연중 /7시간 연중 /14시간 (2일) 교육장소 전국 ( 주요광역시 도 ) 전국 ( 주요광역시 도 ) 교육인원 50명 ( 회당 ) 50명 ( 회당 ) 교육비 무료 무료 신청 접수연중수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정책총괄실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50 중소벤처기업부

57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제도 2-2 대기업진출에따른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대기업들의사업진출로해당지역, 해당업종상당수중소기업의경영안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경우대 중소기업간상호자율협의를통해상생방안을마련하는제도입니다. 신청업종모든업종이신청대상 다만, 방위사업법제 36 조에따라사업조정을할수있는경우및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같은법제 8 조의규정을적용받는대규모점포또는준대규모점포의경우는제외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요건 형식적요건 피신청인은중소기업이아닌영리사업자로대기업및대기업이실질적으로지배하는중소기업 ( 상생법제 32 조및동법시행규칙제 9 조의 2) 신청인은중소기업자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의한사단법인으로서구성원과반수가중소기업인단체, 민법외법령에의한법인으로서구성원과반수가중소기업인단체 ) 가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없을경우에만피해가예상되는지역내동종업종중소기업자 1/3 이상의동의를받아신청 실질적요건 대기업등이사업을인수 개시 확장함으로써해당업종의중소기업상당수가공급하는물품또는용역에대한수요를감소시켜중소기업의경영안정에현저하게나쁜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인정될때신청가능 신청서류 ( 단체신청시 )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정관및구성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포함된이사회결의서또는회의록, 대기업 (SSM) 진출에따라피해가예상되는중소기업명단, 기타피해입증관련서류 ( 개별중소기업인신청시 )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진출로피해가예상되는중소기업 1/3 이상동의서, 기타피해입증관련서류등 개별중소기업인신청은해당지역내해당업종의중소기업단체가없는경우에만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1

5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절차 일반업종 사업조정신청중소기업자단체 ( 중앙회를거쳐중기부장관에게신청 ) 지역중소기업 1/3이상실태조사및중앙회의견 (45일이내 ) 협의유도대기업- 중소기업자단체 ( 중앙회, 중기부 ) ( 자율조정시 ) ( 자율조정실패시 ) 합의안작성 종료중기부장관사업조정심의회중기부장관 조정권고등 ( 미이행시 ) 공표, 이행명령 시 도지사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중기부장관 중기부장관 위임업종 :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사전조사신청 ( 중기부 ) 중소기업자단체대기업의진출계획조사 ( 중기부장관 ) 사업조정신청중소기업자단체, ( 중앙회를거쳐시 도지사에신청 ) 지역중소기업 1/3 이상실태조사및중앙회의견 (45일이내 ) 협의유도대기업 -중소기업자단체 ( 중앙회, 시 도지사 ) 자율조정 ( 사전조정협의회 ) 시 도지사 ( 자율조정시 ) ( 자율조정실패시 ) 합의안작성 종료시 도지사사업조정심의회중기부장관 조정권고등시 도지사 ( 미이행시 ) 공표, 이행명령 시 도지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지원과 : 중소기업중앙회 : 유통업 ) 소상공인유통산업부 : 제조업 ) 상생협력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52 중소벤처기업부

59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알려줘요! Q&A Q 사업조정은언제신청할수있나요? A 해당업종대기업입점전또는입점후 180 일까지사업조정신청이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 은모두사업조정대상이되나요? A 사업조정제도는대기업이직영하거나혹은총개점비용의 51% 이상대기업이부담한점포만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지분이 49% 이하일경우는대상이되지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Q 사업조정을신청하면대기업의진출을막을수있나요? A 동제도는일정기간대기업진출을유예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대기업의진출을막는제도는아닙니다. 예상되는사업조정의형태는사업진출연기, 판매량혹은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등이있습니다. Q 대기업이일시정지권고를무시하면어떻게되나요? A 권고미이행시이행명령을내릴수있으며위반시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Q 대기업이사업조정심의회권고를미이행하면어떻게되나요? A 권고미이행시이행명령을내릴수있으며명령미이행시 2년이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벌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용어설명 일시정지권고란? : 사업조정신청시대기업이사업인수 개시전일경우이를일시적으로정지시켜동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 물품반입및간판설치등사업을위한직접적행위를할경우이를위반한것으로간주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3

6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운영 2-3 기업간하도급거래분쟁의자율적해결도모 기업간하도급거래에있어계약서미교부, 납품대금미지급, 부당한납품단가감액등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거, 중소기업중앙회내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에서당사자간자율적분쟁해결을유도합니다. 조정대상 업종 : 제조, 수리, 용역업 기간 : 접수일기준 3년이내의거래 원사업자범위 ( 제조 수리 ) 연간매출액 20억원이상 ~ 1조5,000억원미만 (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 ~ 1,500억원미만 원사업자매출액이위기준이상인경우공정거래위원회로직접신고 수급사업자요건 제조 수리 용역을위탁한원사업자보다연간매출액이적은중소기업 지원내용 하도급대금미지급, 부당한대금결정및감액, 기술유용, 부당반품등 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해분쟁당사자간자율적조정유도 신청 접수 중앙회에직접신고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30 3 층 공정위에신고 ( 공정위접수후공정위가협의회에분쟁조정의뢰 ) 54 중소벤처기업부

61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직전년도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각 1부, 기타사실관계확인을위한자료 신고서 : 중소기업중앙회홈페이지 ( 하도급분쟁신고 분쟁조정신청안내 ( 양식 ) 처리절차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5

6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알려줘요! Q&A Q 조정성립시효력은? 또는조정불성립시향후진행경과는어떻게되나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성립된경우공정위가시정에필요한조치를한 A 것으로간주됩니다.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협의회는공정위에조정경위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공정위에보고하여야하고, 공정위사건처리절차에따라하도급법위반여부에대한조사및조사결과에따른처분의대상이됩니다. Q 원사업자의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한공정위의조치에는어떠한것이있나요? A 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제도가있습니다. 다만위반행위내용이경미하고자진시정등으로시정명령의실익이없는경우에는경고처분을할수도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중대하거나악질적 상습적인경우시정명령외에공표명령,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등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 법위반사항이사회적파급효과가클경우검찰고발도할수있습니다. 56 중소벤처기업부

63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사업 2-4 가업승계원활화를통한명문장수기업육성 중소기업의성공적인가업승계를통해고유기술, 전문인력, 경영노하우등이단절되지않고지속적으로유지되어명문장수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지원대상가업승계를준비중이거나완료한기업 (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 매출액 3 천억원이하의중소 중견기업중업력 45 년이상인기업 ( 가업승계, 아름다운바통터치 포상 / 예비명문장수기업간이진단교육 ) 매출액 3 천억원이하의중소 중견기업중업력 30 년이상인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이안되는기업 (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 건설업 (F), 부동산업 (L68), 금융업 (K64), 보험및연금업 (K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K66) 지원내용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시행 ( 연 1 회 ) 장기간건실한기업운영으로사회에기여한바가크고, 세대를이어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는중소 중견기업을명문장수기업으로확인 45 년이상사업을유지하고경제 사회적기여 혁신역량등이우수한기업선정 명문장수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연중 ) ( 명문장수기업및가업승계권역별설명회 ) 제도설명, 기업의견수렴, 지역별네트워크구축 ( 예비명문장수기업간이진단교육 ) 우수장수기업발굴및명문장수기업으로의성장독려 전문컨설턴트현장파견하여간이진단교육실시및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홍보 ( 가업승계, 아름다운바통터치 포상 ) 업력 30 년이상의예비명문장수기업발굴및포상함으로서가업승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 가업승계차세대 CEO 스쿨 ) 경영 2 세대교육실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7

6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관련정책건의및제도개선 ( 연중 ) 실태조사실시및의견수렴, 제도개선연구 건의 ( 정부, 국회 ), 정책이슈발굴포럼개최 명문장수기업사례집 중소기업가업승계세제해설핸드북발간등정보제공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후계자네트워크운영 ( 연중 ) 경영후계자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성공적인가업승계와기업경영도모 회원 140 여명, 8 개지역분회운영 신청 접수연중수시 ( 개별사업별로신청필요 ) 제출서류신청서및증빙서류등 처리절차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사업공고 ( 중기부 ) 심의결과중기청보고 ( 센터 ) 접수및자격확인 ( 센터 ) 종합적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 서면평가 ( 평가단 ) 현장평가 ( 평가단 ) 예비명문장수기업간이진단교육 전문컨설턴트워크숍 ( 센터 ) 사후관리 ( 센터 ) 기업발굴및접수 ( 센터 ) 결과보고 ( 전문컨설턴트 ) 타당성검토및선정 ( 센터 ) 간이진단교육수행 ( 전문컨설턴트 ) 가업승계, 아름다운바통터치 포상 신청안내및서류접수 ( 센터 ) 시상식 ( 센터 ) 문의처 서류심사 ( 센터 ) 훈격및시상식참석안내 ( 센터 ) 공적심사 ( 심사위원회 ) 적격여부확인및심사 ( 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 ~7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58 중소벤처기업부

65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피해구제지원센터운영 2-5 대리인선임비용의 50% 까지 5,000만원이내지원 무역구제제도에대한홍보및지원을통해수입의급증또는불공정한무역행위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고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도모합니다. 지원규모무역피해구제제소시대리인선임비용지원지원대상외국으로부터수입으로인한덤핑, 불공정무역행위등무역피해를입은중소기업중무역위원회무역구제절차를이용하고있는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이안되는기업 무역위원회조사개시결정이후부터 3 개월이내또는최종판정후 3 개월이내신청가능 국내기업간의특허권분쟁, 외국계기업인경우사안에따라지원이거부될수있음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제소시대리인선임비용지원 ( 변호사, 변리사등대리인선임비용의 50% 까지 5,000 만원한도내 ) 무역피해에대한사전조사, 무역구제제도에대한정보제공 신청 접수연중수시 제출서류 신청공문 조사신청에대하여무역위원회로부터통지받은조사신청서 ( 또는조사개시결정서또는최종판정의결서 ) 사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9

6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대리인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 과의계약서사본 약정서 ( 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위한예산지원신청서 ( 소정양식 ) 무역구제지원신청현황 ( 소정양식 ) 계좌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수임비용지출증명서류 (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등 ) 처리절차 신청접수 연중수시 지원심의회 ( 중소기업중앙회 ) 접수후 1 개월이내 지원여부결정및자금지원 ( 중앙회 ) 실비용집행시에일괄또는분할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통상정책실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등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덤핑수입, 특정외국물품의수입급증등에대응하여관세부과, 수량제한등으로불공정행위를시정하기위한제도입니다. 무역구제유형 ( 부과요건 )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으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직 간접보조금지급으로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수입급증에따라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발생또는우려의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및기타건전한수출입질서저해로국내산업이타격을받을경우 60 중소벤처기업부

67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지원 2-6 해외전시회참가우선권을통한단체관파견참여를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지원해외전시회참가를희망하는중소기업을통합모집 선정하여, 중소기업의해외전시회선택의폭확대를통한해외시장개척활동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000 개사내외, 총예산 60 억원 (Kotra 포함총예산 120 억 원 ) 17 년지원현황 : 전시회 60 회 ( 약 1,000 개사 ), 총 60 억원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대상국내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중견기업 타정부부처및지자체등에서지원하는전시회또는개별지원받는업체 지원내용 업체당 11 백만원한도내에서경비 * 의 50% 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편도운송비등 신청 접수기관별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로그인후홈페이지메뉴중 전시회정보 단체바우처신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글로벌전시포털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및각종인증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1

6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료등 ( 사업모집공고참조 ) 처리절차 전체일정 유망및전략전시회선정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단체바우처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단체바우처기업선발 ( 심의조정위원회 ) 월 월 월 기업 - 전시회매칭 ( 심의조정위원회 ) 전시회파견 사업수행 ( 주관단체 바우처기업 ) 사후정산및관리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월수시 ( 18.3 월 ~ 19.2 월 ) 파견후 2 개월이내결과보고 참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와통합공고 ) 신청 접수 ( 해외전시포탈 글로벌전시포털 ) 평가 선정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전시회매칭 (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협약체결및기업부담금납부 ( 총사업비의약 50%) 바우처발급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무역촉진부 : ~4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62 중소벤처기업부

69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알려줘요! Q&A Q A 단체전시회바우처신청 접수기관이두곳인데, 어디에다신청을해야하는지요?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과글로벌전시포털중아무곳에신청하셔도무방합니다. 추후신청업체정보는두기관이공유하게되기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3

7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무역촉진단파견사업 2-7 전문업종중심의단체관파견참여를지원 중소기업의글로벌화및수출촉진을도모하기위해전문업종위주의단체관파견참여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500 개사내외, 총예산 85.5 억원 17 년지원현황 : 전시회 90 회 ( 약 2,000 개사 ), 총 90 억원지원 지원대상업종별중소기업단체 ( 협회 조합 ) 및수출유관기관이주관 하는해외전시회에참여하는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중견기업 타정부부처및지자체등에서지원하는전시회또는개별지원받는업체 지원내용 업체당 11 백만원한도내에서경비 * 의 50% 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편도운송비등 신청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을통한신청 주관단체 : 로그인후홈페이지메뉴중 지원사업 주관단체 참가신청 참여기업 : 로그인후홈페이지메뉴중 전시회정보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 오프라인 ) 사업모집공고신청서식및관련붙임서류우편제출 주관단체 : 중소기업중앙회로제출 참여기업 : 각세부사업의주관단체로제출 64 중소벤처기업부

71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 주관단체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운영계획서등 ( 사업모집공고참조 ) ( 참여기업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등주관단체별요구자료 처리절차 전체일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17.9 월 월 월 참가기업모집 ( 주관단체 ) 전시회파견 사업수행 ( 주관단체 참여기업 ) 사후정산및관리 ( 중소기업중앙회 ) 수시수시 ( 18.3 월 ~ 19.2 월 ) 파견후 2 개월이내결과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선정평가 ( 단체전시회별주관단체 ) 협약체결및기업부담금납부 ( 총사업비의약 50%)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무역촉진부 : ~4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A 한국관단체참가가아닌개별참가전시회지원은가능한가요? 한국관단체참가가아닌개별참가전시회지원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또는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5

7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2-8 품목별컨소시엄을구성하여단계별공동해외시장개척활동을지원 동일 유사 이업종중소기업들로컨소시엄을구성, 바이어발굴부터계약체결까지사전 사후현장밀착지원을통한단계별공동해외시장개척활동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30 개컨소시엄 (600 개사내외 ), 60 억원 17 년지원현황 : 47 개컨소시엄 (600 개사내외 ) 총 60 억원지원 지원대상업종별중소기업단체 ( 조합, 협회등 ), 수출유관기관및글로 벌시장개척전문기업 (GMD) 이주관하는수출컨소시엄세부사업에참여하는중소기업및초기중견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세금 ( 국세및지방세 ) 를체납중인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정보가등록되어있는경우 기업이완전자본잠식상태에있는경우 휴 폐업중인경우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지원내용 최대 30 개기업으로구성된수출컨소시엄별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등에소요되는공통비용의 70% 지원 ( 약 2.5 억원한도 ) 주관단체가사업기간내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이루어진 3 단계추진 사전준비 (1 단계 ) 현지파견 (2 단계 ) 사후관리 (3 단계 ) 현지시장조사및홍보, 바이어사전발굴등사전비용 수출상담회 ( 상담장임차 장치, 차량등 ) 등현지파견비용 컨소시엄별성과에따라단계별소요비용의 70 90% 지원가능 바이어국내초청상담회, 국내업체방문등사후관리비용 66 중소벤처기업부

73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을통한신청 주관단체 : 로그인후홈페이지메뉴중 지원사업 주관단체 참가신청 참여기업 : 로그인후홈페이지메뉴중 전시회정보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 ( 오프라인 ) 사업모집공고신청서식및관련붙임서류우편제출 주관단체 전문업종수출컨소시엄 : 중소기업중앙회로제출 지역특화수출컨소시엄 : 각지방청으로제출 참여기업 : 각세부사업의주관단체로제출 제출서류 ( 주관단체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운영계획서등 ( 사업공고참조 ) ( 참여기업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실적등각주관단체별요구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처리절차 전체일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18.1 월 18.2 월 (1 차 ), 5 월 (2 차 ) 18.3 월 (1 차 ), 6 월 (2 차 ) 협약체결및참여기업모집 ( 주관단체 ) 참여기업 컨소시엄파견 사업수행 ( 주관단체 참여기업 ) 사후정산및관리 ( 중소기업중앙회 ) 수시수시 ( 18.3 월 ~ 19.2 월 ) 파견후 2 개월이내결과보고 신청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선정평가 ( 컨소시엄별주관단체 ) 협약체결및기업부담금납부 ( 총사업비의약 30%)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무역촉진부 : ~4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7

7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2-9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활성화지원 중소기업판로지원을통한중소기업육성을위해중소기업이생산 제공하는제품에대하여정부및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다양한지원책을마련 운영합니다. 지원내용 목적제도의종류 중소기업수주확대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운영 공사용자재직접구매 ( 분리발주 ) 제도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제도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간과당경쟁방지 중소기업기술개발유도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제품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제도운영 ( 년적용 ) 정부등공공기관의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등정보제공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과관련한중소기업의해당제품생산정보, 신용평가등재무정보, 기술및품질인증정보등제공 직접생산확인제도운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국내직접생산여부를확인 / 유효기간 : 2 년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제도운영 5 천만원이하中企간경쟁제품계약시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추천받아수의계약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 68 중소벤처기업부

75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이상제조소기업이공동사업 * 을통해제품화한경우 1 해당업체간제한경쟁가능 2 협동조합에업체추천이후추천업체간지명경쟁가능 공공구매지원제도에대한중소기업홍보및교육 공공기관의공공구매지원제도운영현황및구매실태조사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 및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 추천방식신규추가 (3배수랜덤추천방식 ) ( 기존 ) 선착순 5 개사이상 ( 추정가격 2 천만원미만은 2 개사이상 ) 적정업체추천 중소기업중앙회 ( 신규추가 ) 추천요청업체수의 3 배수선착순접수된적정업체중무작위추첨으로 5 개사 이상 ( 추정가격 2 천만원미만은 2 개사이상 ) 추천 추천방식 ( 기존 / 신규 ) 은발주기관 ( 수요기관 ) 에서선택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판로지원부 ( 공공구매정보센터 )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단체표준인증을받은물품또는용역의생산 제공사업 협동조합이보유하거나 3 인이상의제조소기업 소상공인이공동으로보유한특허권을활용하는사업 공동상표의도입 이용과관련하여법제 28 조제 2 항에따른지원을받은사업 조합또는 3 인이상의제조소기업 소상공인이공동으로참여하는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 공통애로기술개발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7 조제 1 항에따른협업사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9

7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2-1 중소기업편견-ZERO 대국민캠페인 사회각계각층을대상으로한중소기업바로알리기 0 대국민중소기업이미지인식도조사, 중소기업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청소년진로체험, 행복한중기씨 블로그운영, 팟캐스트진행등을통해중소기업에대한대국민인식도를우호적으로높여일자리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중소기업에대한막연한편견을해소함으로서청 ( 소 ) 년층의올바른진로선택, 중소기업의인력미스매치해소및대국민중소기업이미지제고 사업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106 조 ( 중소기업중앙회업무 ) 제 1 항제 23 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인식개선사업 사업내용 중소기업주민번호 ( ) 바로알리기교육 초중등학생및교사, 학부모, 대학생대상눈높이교육실시 행정고시합격 5 급신임관리자대상교육실시 중소기업역사관운영및중소기업관련기획전시개최 자유학기제기반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대학교내중소기업인식개선관련과정개설 ( 강원대, 한림대운영중 ) 중소기업주민번호 의미 앞 6 자리는중소기업의규모적위상을표혐 99 : 전체기업체 99% 가중소기업 (3,542 천개 ) 88 : 전체기업근로자 88% 가중소기업근로자 (14,027 천명 ) 68 : 전체국민의 68% 가중소기업가족 (34,788 천명 ) 뒤 7 자리는헌법이정한중소기업관련국가의역할표현 1233 : 헌법제 123 조제 3 항 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육성하여야한다 119 : 헌법 119 조경제민주화관련조문 70 중소벤처기업부

77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중소기업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동영상, 포스터, 수필부문 중소기업바로알리기방송프로그램기획공모전 : PD 및방송작가를대상으로중소기업의중요성을바로알릴수있는방송프로그램기획서공모 초 중등교사및예비교사대상중소기업인식개선교안경진대회 중소기업이해교재개발 중학생자유학기제교과서 미니컴퍼니경영 개발 초중등교사보조용, 예비교사교양과목, 자유학기제선택프로그램, 교육청연수원등중소기업을바로알리기위한교재개발 인식개선조사연구 대국민중소기업이미지인식도조사 2017 중소기업이미지인식도 51.4 점, 대기업 71.5 점 교원양성대학교양강좌개설운영및교재개발연구 자유학기제용선택프로그램행복한중기씨교재개발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사업 행복한중기씨블로그운영 : 총방문자 340 만명파워블로그 공모전수상작포스터퍼즐전달 ( 대선후보토론회 ) 방송프로그램및동영상제작활용 : TV 동화행복한세상, 지식채널 -e, 황금의펜타곤등 대국민중소기업이미지개선을위한 제 1 회중소기업을빛낸영웅들 Awards 선정및시상 네이버와의중소기업바로알리기 MOU 후속홍보사업진행 ( 네이버 TV- 캐스트등 ) 청소년중소기업진로체험을위한역사관운영 중소기업바로알리기탁상용캘린더제작 중소기업인식개선전문오디오방송제작및송출 : 시트콤드라마형식의 시시각각편견상사 팟캐스트 ( 팟빵홈페이지나모바일앱다운로드하여청취가능 ) 인식개선테마송, 벨소리, 웹툰제작등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 : , 3390 행복한중기씨네이버블로그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

7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2-11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 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를위해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기업에게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지원규모 2017 년도제조업지원규모는 42,300 명 + 구분 배정인원 비고 일반인력쿼터 30,200명 +α 1, 4, 7, 10월신청 재입국취업자 12,100 명 수시접수 합계 42,300 명 +α 지원대상제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제조업종외농축산업은농협중앙회, 어업은수협중앙회, 건설업은건설협회를통해지원 지원내용 각종행정신청대행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간근로계약체결지원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등 고용변동신고및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업무상재해시산재 사망신고지원 외국인근로자고용에필요한각종정보제공 취업교육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등취업교육 건강검진및마약검사 고충상담및편의제공 통 번역지원 ( 사업장방문및유선통화 ) 외국인근로자고용과관련한고충상담등 72 중소벤처기업부

79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접수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지원부 ( 본부 ) 및지역본부 ( 지 부 ) 심사 평가주요내용 외국인고용허용인원대비고용인원등 4가지기본항목점수 (100 점 ) 및가점항목과감점항목에따른점수제운영으로업체를평가하여지원대상업체선정 귀국비용보험등전원가입등 5가지요건에의한가점항목부여 출국만기보험체납등 5가지요건에의한감점항목부여제출서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신청등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정보망 ( 정보광장 각종서식 ) 처리절차 내국인구인등록및대행신청 ( 사업주 중소기업중앙회 ) 합격업체발표및고용허가서발급 ( 사업주 고용센터 ) 근로계약체결 ( 사업주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체류관리 ( 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근로자입국 / 취업교육 ( 중소기업중앙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 (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국관리사무소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지원부 :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정보망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

8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외국인근로자고용기간은어떻게되나요? A 최초 3 년동안고용하고추가로 1 년 10 개월동안고용할수있으며성실외국인도입등으로최대 9 년 8 개월고용이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도입할수있는국가는몇개국이나되나요? A 아시아 16 개국가의근로자를도입할수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라오스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고용인원은몇명이나되나요? A 내국인고용규모에따라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이상이하며자세한기준은아래표와같습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가능총인원 1인이상 5인이하 5인이하 6인이상 10인이하 7인이하 11 인이상 30 인이하 10 인이하 31 인이상 50 인이하 12 인이하 신규고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가능총인원 3명 51인이상 100인이하 15인이하 101인이상 150인이하 20인이하 150인이상 200인이하 25인이하 4명 201인이상 300인이하 30인이하 301인이상 40인이하 신규고용인원 5 명 6 명 * 뿌리산업은신규고용인원 +1 명추가및총고용한도 20% 추가고용가능 * 지방기업및인력부족율이심한업종은 20% 추가고용가능 * 방문취업제 (H-2)** 를통한외국국적동포고용시허용인원만큼추가가능 74 중소벤처기업부

81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용어설명 성실외국인근로자제도 : 중소기업의숙련외국인근로자활용을지원하기위해취업활동기간 (4 년 10 개월 ) 동안사업장변경이없는외국인근로자에게체류기간외에추가로 4 년 10 개월의취업기간을재부여하는제도 방문취업제 (H-2) : 중국, 구소련국적의무연고동포에게도국내취업을허용하고취업업종을확대하며근무처변경을허용하는제도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 노란우산공제 ) 2-12 소기업 소상공인의생활안정및사업재기를위한퇴직금제도 사업주가매월일정부금을납부하여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인한퇴임, 노령은퇴시생활안정과사업재기를위한퇴직금마련지원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대상소기업 소상공인사업주 업종분류에따른따른소기업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 제조업 ( 의료용물질, 의약품등 15 개 )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 ( 펄프 종이 종이제품등 9 개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및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및도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매출액 120억원이하매출액 80억원이하매출액 50억원이하매출액 30억원이하매출액 10억원이하 ( 경과규정 ) 개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일 ( ) 이전에종전규정에따라소기업에해당한경우 까지소기업으로인정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5

8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업종분류에따른소상공인범위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 명미만 상시근로자수 5 명미만 영위하는사업체가비영리법인의대표인경우가입할수없음 사업자등록증기준주점업, 무도장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아닌안마업은공제가입이제한됨 지원내용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공제금지급 ( 연복리이자율적용 ) 폐업, 사망, 질병 부상에의한법인대표퇴임시가입기간에관계없이공제금지급 10 년이상납부한가입자가만 60 세이상이되면공제금지급 수급권의보호 공제금은압류가금지되어부도등사업실패시에도안전 소득금액에따라최대연 500 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 가입자의소득금액구간별소득공제한도차등적용 공제금수령시퇴직소득세 ( 약 3% 내외 ) 로저율과세 < 소득금액별소득공제한도액 >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 총급여 7 천만원이하 )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한도 4 천만원이하 500 만원 4 천만원이하 500 만원 4 천만원 ~1 억원이하 300 만원 4 천만원 ~5,675 만원이하 300 만원 1 억원초과 200 만원 총급여 7 천만원의근로소득 = 7 천만원 ( 총급여 )-1,325 만원 ( 근로소득공제 ) < 노란우산공제가입에따른절세효과예시 > 76 중소벤처기업부

83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과세표준 세율 (%) 노란우산공제절세가능액 12백만원이하 만원 6.6%= 330,000 원 12백만원 46백만원이하 만원 16.5%= 825,000 원 46백만원 88백만원이하 만원 26.4%= 792,000 원 88백만원 1억 5천만원 만원 38.5%= 1,155,000 원 1억 5천만원초과 만원 41.8%= 836,000 원 5억원초과 만원 x44.0%= 880,000 원 과표구간별최대소득공제한도적용가정, 세율은주민세포함, 관련세법개정시변경가능 월부금의 150 배까지상해보험금지급 공제가입후 2 년내상해사망또는상해후유장애발생시월부금액의최고 150 배이내보험금지급 중소기업중앙회 납부부금내대출 ( 공제계약대출 ) 가능 각종부가서비스제공 : 휴양시설, 병원건강검진, 복지몰이용할인등 가입기간가입시부터공제사유발생시까지 월부금월 5 만원 100 만원 ( 분기납 300 만원까지가능 ) 가입방법청약서를제출하여청약금 (1 회차부금 ) 을납입 자동이체지정예금계좌는청약자본인개인명의에한함 가입절차 가입신청청약서접수계약자격심사계약승낙공제계약유지 ( 소기업및소상공인 ) ( 중소기업중앙회는 3 일이내승낙여부결정 ) ( 소기업및소상공인 ) 계약의승낙 : 중앙회는공제계약자로부터청약서접수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승낙여부결정 청약의철회 : 공제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0 일이내에단순한변심등으로인해청약철회가능 계약의취소 : 공제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약관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듣지못하였을경우등으로인해계약취소가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7

8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가입청약서 (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전 3년간매출액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5 년말상시근로자수기준가입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 ) 문의처 노란우산공제콜센터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노란우산공제스마트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78 중소벤처기업부

85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신용공제지원제도 ( 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의도산방지와경영안정도모 3 중소기업의도산방지와경영안정을위하여공제사업기금 ( 신용공제 ) 에가입한업체를대상으로외상매출채권의회수불능에대한지원, 상거래어음 수표의조기현금화지원및긴급한단기운영자금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대출 3,335 억원, 가입업체수 16,496 개 ( 월말기 준 ) 대출종류대출금액 ( 연간 ) 부도매출채권대출 ( 제 1 호 ) 어음 수표 [ 할인 ] 대출 ( 제 2 호 ) 단기운영자금대출 ( 제 3 호 ) 16 억원 397 억원 2,922 억원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는개인또는법인 지원이안되는기업 담배 주류중개업또는도매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욕탕업및마사지업, 기타중소기업중앙회장지정업종은제외 지원내용 대출종류및지원한도 ( 신용도에따라지원한도차등적용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9

8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대출종류대출사유지원한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 수표 [ 할인 ] 대출 상거래로받은어음또는수표가부도처리되거나외상매출채권이회수불능상태가되었을때 상거래로받은어음또는수표를현금화하고자할때 부금잔액의최고 10 배이내 - 무보증 : 1 7 배이내 - 담보 : 10 배이내 부금잔액의최고 10 배이내 - 무보증 : 1 7 배이내 - 담보 : 10 배이내 부금잔액의최고 10배이내단기운영자금대출 긴급한운영자금이필요할때 - 무보증 : 1 3배이내 - 담보 : 10배이내 지원조건 분야부도매출채권대출어음 수표 [ 할인 ] 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 을대손보전준비금으로공제 신용등급별로연 % 신용등급별로연 3.5% 9.7% 대출기간 3 년 180 일이내 1~3 년 담보등 부금잔액내대출 : 연 3.5% 담보대출 : 연 4.8% 신용보증서대출 : 연 4.55(100% 보증서발급시 ) 중소기업중앙회와지방자치단체의협약에의거이차보전사업대상의대출이율 : 연 % 감면 지자체별지원금리및지원기간이다르므로대출시확인요망 부금종류 10 만원단위로 10 종 ( 만원 ), 기타 3 종 : 15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월부금만기 20, 30, 40, 42, 50, 60 개월 (1 억원한도 ) 부금이자등 부금납부종료일후미해지시 3 개월마다소정의장려금지급 중도해지시부금납입회차가 - 12 회미만인경우원금만지급 지난해와달라진내용 - 12 회이상납부시소정의이자지급 80 중소벤처기업부

87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부금월액 300 만원 (20, 34 개월만기 ) 신설 ( 17.3 월시행 ) 신청 접수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공제기금실및각지역본부 지부 ( 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공제기금실및각지역본부 지부 ( 방문, 부금내대출인 경우인터넷이용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1

8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사본 ( 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간재무제표 ( 담당세무사확인필 ), 사업장 ( 주사무소, 공장 ) 및대표자소유 ( 거주지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재산세과세증명서또는납부영수증사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1 공제기금가입청약 2 공제부금납부 3 대출사유발생 4 대출신청 중소기업 중앙회중소기업 중앙회중소기업중소기업 중앙회 5 대출심사 ( 가입청약 ) 6 대출금결정및약정체결 7 대출금지급 8 대출금상환 중앙회중소기업 중앙회중앙회 중소기업중소기업 중앙회 문의처 가입및대출상담 : 중소기업중앙회공제기금실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82 중소벤처기업부

89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알려줘요! Q&A Q 대출은언제부터받을수있나요? A 공제기금가입후 3 개월 ( 부금납입 4 회이상 ) 이경과되는날부터대출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받은후에도부금납부를계속해야하나요? A 부금은대출유무에상관없이공제가입 ( 계약 ) 당시정한부금납부종료일이될때까지납부하여야하며, 대출후연속해서 3회이상부금을미납할경우 공제기금제규정 에의거대출금전액을상환해야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Q 부도매출채권대출업체가다른공제기금대출을이용할수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 (1호), 어음 수표 [ 할인 ] 대출 (2호), 단기운영자금대출 (3호) 을총대출한도액 ( 기업의신용도에따라부금잔액 10배이내에서차등적용 ) 내에서동시에이용할수있습니다. Q 개인발행약속어음및가계수표도할인이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상거래로받은가계수표및약속어음 ( 지급장소가은행인경우 ) 은할인대상이되며대출실행일현재지급기일이 180일이내인경우에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대출기간은어떻게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대출기간은 1~3 년이며대출기간이 1년인경우에는대출만기일에일시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경우에는대출만기일에일시상환또는대출기간내매월균등분할상환해야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경우에는 1년거치후 2년간매월균등분할상환또는대출기간내매월균등분할상환해야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이차보전지원은항상받을수있나요? A 지자체예산지원여부에따라어음수표대출및단기운영자금대출의경우이자일부 ( 연1 3% 이내 ) 가지원될수있으며, 지원예산규모에따라조기에소진될수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3

9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보증공제지원제도 2-14 중소기업의공공조달보증서발급비용경감 중소기업이공공조달납품시필요한보증보험을민영보증보험사대비상대적으로저렴한공제료로제공함으로써경영부담완화를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공공기관과의조달계약에참여하는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학교등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에따른수요기관일체 ) 지원내용 공공기관이조달계약에참여하는중소기업에게요구하는 보증서 를저렴한비용으로발급 보증종류입찰보증계약보증선급금보증하자보증이행지급보증 보증내용 입찰참여자가낙찰후계약을체결하지않을위험에대비하기위한입찰보증금납부에관한의무이행을보증 계약을체결한업체가계약을완료하지않을위험에대비하기위한계약보증금납부에관한의무이행을보증 계약과관련하여수령한선금 ( 선급금, 중도금, 착수금 ) 의반환의무를보증 계약완료후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발생한하자보수에관한의무이행을보증 기타공공조달계약관련한제반의무이행과관련된보증 < 공공기관과조달계약체계 > 입찰공고일 입찰등록일 입찰일 ( 낙찰 ) 계약체결일 선급금지급 납품일 / 준공일 하자보수책임종료일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업무위탁협동조합또는중소기업보증공제홈페이지 84 중소벤처기업부

91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 를통해약정및청약신청인터넷이용가능 ) 제출서류한도거래보증약정서 ( 본회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자세한신청서류는홈페이지 ( 에게재된보증안내 -구비서류참조처리절차 약정신청 상담신청및보증한도안내 ( ) 보증약정서및구비서류제출 보증서발급 ( 청약 ) 신청 보증약정심사 보증약정체결 중소기업중앙회 청약신청 ( 온 오프라인 ) 청약심사 보증료납부 보증서발급 ( 전자보증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보증공제부보증심사팀 : Tel ~5, Fax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5

9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Q A 알려줘요! Q&A 업체별보증한도 ( 보증가능금액 ) 산정방법? 업체의보증한도는계약자의기업규모, 영업활동성및신용등급에의하여산출하는기본보증한도와부금납부액에의한부금보증한도로구성됩니다.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기업의매출액및자기자본규모액과신용등급을감안하여산정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보증부금을납입한경우부금잔액의일정배수를추가로한도인정 보증한도및보증료는중앙회담당자와의통화를통해신속하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86 중소벤처기업부

93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제조물책임 (PL) 단체보험지원제도 제조물책임 (PL) 보험단체가입으로보험료경감 5 중소기업이제조, 판매, 공급또는시공한생산물의결함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배상책임을보상하는 PL 보험을저렴한보험료로제공함으로써경영부담완화를지원합니다. 지원대상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부품제조업체, OEM 업체, 수출입업 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시설물의설치및유지보수업체등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내용 PL 보험을중소기업단체가입을통하여기존손해보험사개별가입시보다 저렴한보험료를제공하여중소기업의보험료비용경감지원 보험료산출시고려사항 가입유형 (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 제품종류, 판매지역 ( 국내, 해외 ), 매출액, 손해율등에따라결정 신청 접수중소기업중앙회보증공제부 제출서류보험료산출질문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다운로 드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7

9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보험료산출질문서작성후제출 중소기업중앙회보험료산출 ( 제품별로 2 5 일소요 ) 업체에보험료안내 ( 팩스, 메일이용 ) 안내보험료검토 / 보험료입금 청약서작성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 달러입금시 ) 제출 - 팩스이용 증권사본발급 - 팩스이용 (1 일이내발급 ) 증권원본과보험약관발급 - 빠른등기이용발급 (3 일이내소요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보증공제부 : Tel , Fax , 홈페이지 : 이메일 : pl@kbiz.or.kr 88 중소벤처기업부

95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손해공제지원제도 기업경영상직면하는위험에대한보장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 6 중소기업경영과정에서노출되는각종화재, 배상책임등위험을보상하는손해보험을일반손해보험사대비저렴한공제료로제공함으로써경영부담완화를지원합니다. 지원대상중소기업및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등시설소유자 임 차자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이안되는기업 개인주택, 아파트등주거용부동산 지원내용 건물화재및영업배상 5개특약보장 화재공제 : 공장및일반물건의화재로인한손해보상 재산종합공제 : 재물손해, 기계손해, 기업휴지 ( 조업중단 ) 및배상책임으로인한손해를종합적으로보상 영업배상책임공제 : 영업수행상제3자에게입힌신체장해, 재물손상으로인한손해보상 (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 기업종합공제 : 하나의공제증권으로화재, 기계, 배상책임손해등을종합적으로담보 건설기계안전공제 : 건설중장비의화재 파손등재물손상및법률상의배상책임보상 신청 접수중소기업중앙회보증공제부 제출서류설문서 (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다운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9

9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드 ) 90 중소벤처기업부

97 제 2 부 중소기업중앙회 처리절차 공제계약자 - 공제조건제시 - 가입설계자료제출 공제사업자 ( 중앙회 ) - 공제조건검토 - 공제요율산정 공제계약자공제사업자 ( 중앙회 ) 공제가입설계의뢰 1 가입설계및공제료제시 2 계약체결완료 5 청약서제출및공제료 3 공제증권발행 4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보증공제부 : Tel , Fax 홈페이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1

98 제 3 부 대한상공회의소 3-1. 코참경영상담센터 제조물책임 (PL) 보험중소기업지원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 계약서검토서비스 5 9

99 제 3 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3-1 전문가무료상담을통한중소기업경영실무애로해소지원 법률 / 법무, 무역 / 관세. 인사 / 노무, 특허, 세무 / 회계, 창업 / 경영분야의전문위원들이보다나은기업환경조성에도움이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지원규모연간약 13,000 건이상의경영애로상담실시 지원대상경영애로를겪고있는중소기업및예비창업자 지원내용 경영상담서비스내용상담분야 전화상담 ( )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해당분야의전문위원과즉시전화연결및경영애로상담 대한상공회의소홈페이지코참경영상담게시판을통해 상담신청및전문위원답변확인 대한상공회의소본소및서울시 25 개구상공회에서상담의뢰인이 편리한장소를선택, 방문하여전문위원과대면상담 l 법률 / 법무 l 세무회계 l 인사 / 노무 l 무역 / 관세 l 특허 l 창업 / 경영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접수 대한상공회의소코참경영상담센터 를통해즉시상담가능 ( 업무시간평일 10:00 17:00, 12:00~13:00 점심시간 ) 대한상공회의소홈페이지코참경영상담게시판을통해온라인 방문상담신청 홈페이지 행사 / 교육메뉴에서코참경영상담선택 ) 문의처 T F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3

10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1 단계상담신청 2 단계상담실행 전화상담신청 온라인상담신청 방문상담신청 전문위원과즉시연결되어상담 전문위원이실시간질의확인후답변등록 본소 / 구상공회내상담센터에서대면상담 문의처회원사업본부중소기업지원팀 T 알려줘요! Q&A Q 상공회의소회원이아니어도경영상담을받을수있나요? A 회원이아닌경우에도무료상담이가능함. Q A 기업이부담해야하는비용은전혀없나요? 기업부담액은전혀없음. 각분야전문위원들은보다나은기업환경조성을위하여애로사항을함께고민하고컨설팅해주는데가치를두고있음. 94 중소벤처기업부

101 제 3 부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 (PL) 보험중소기업지원 3-2 보험료할인혜택을통한기업의경제적부담경감 제품결함으로발생할수있는손해배상책임의보장을위해제조업자가 PL 보험을가입할경우보험사에개별가입할때보다보험료가최대 40% 저렴한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PL 보험 단체보험할인적용으로 20 30% 보험료인하 손해보험사와제휴, 개별가입과동일한보험서비스제공 개별가입보다유리한보험료산정및사고처리 2018 년온라인접수시스템 ( 모바일포함 ) 도입으로편리하고신속한보험료안내 홈페이지 : 대한상공회의소 가입대상 제조또는가공된동산 완성품 / 부품제조업자, 공급 / 판매업자, 수출 / 수입업자, 명의표시판매업자등 가입가능한서비스용역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광고판, 광고탑및전광판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전기유지보수작업등 가입지역국내및해외 ( 국가별개별가입가능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5

10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가입절차 보험료견적요청 보험료산출 안내 (3 5 일소요 ) 보험료검토 입금 보험증권, 약관, 영수증발급 기업상공회의소기업상공회의소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주간사 ), KB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손해배상범위 법률상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대위권보전비용, 방어 ( 소송 ) 비용등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Tel ( 代 ) / Fax ) plcenter@korcham.net 홈페이지 : 96 중소벤처기업부

103 제 3 부 대한상공회의소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3-3 정부지원제도정보제공, 컨설팅등기업지원사업활용사이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시행하는기업지원사업을손쉽게찾고활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정부지원제도포털사이트입니다. 지원대상기업인및예비창업자 지원내용 분야내용 정부지원제도정보제공 정부지원제도활용스쿨 정부지원제도컨설팅 지원분야,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등사용자맞춤형정보제공 자금, 판로, 인력, R&D, 인증, 창업, 회계등지원분야별검색가능 정부지원제도신청및활용법을알려주는교육프로그램 정부지원제도에대한이해, 사업계획서작성법등으로강의구성 신청기업의정부지원제도해당여부검토 정부지원사업신청서양식에적합한사업계획서작성지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판결 판례기업경영에참고할만한판결 판례정보제공 ( 독과점, 노사등 ) 컨설팅절차 신청 접수 ( 상시 ) 올댓비즈접속 대상선정 ( 서면심사 ) 서울소재중소상공인 컨설팅업체배정 사업계획서검토및작성 사업계획서제출 대한상의 - 선정기업 - 컨설팅업체 3 자간협력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지원팀 T 홈페이지 이메일 allthatbiz@korcham.ne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7

10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 3-4 기업수요맞춤형인재양성시스템구축 기업의인력수요를반영하여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대상으로서울을포함한전국 9 개인력개발원에서현장실무중심교육훈련실시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실업자를위한양성교육및취업지원 1 고용노동부및지자체직업능력개발사업을위탁받아취업에필요한기술 기능을교육하고, 취업으로연계 2 교육분야및기간 교육분야 : 기계 (CAD/CAM, 금형 ), 전기, 전자, IT, 가구, 용접, IoT융합분야등 교육기간 : 1년이하 재직근로자를위한향상교육 1 중소기업근로자의훈련활성화를위하여대한상의등의운영기관을통해별도의비용부담없이수강신청만으로직무능력향상교육을받을수있도록정부에서지원 2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모든기업체 3 지원내용 컨소시엄가입업체근로자는교육비전액무료 참여기업과공동으로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 참여기업의요청에의해맞춤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고용유지훈련등실시 98 중소벤처기업부

105 제 3 부 대한상공회의소 교육훈련주요실적및 18 년계획 실업자양성훈련실적 (`93 년 ~`16 년 ) ( 단위 : 명 ) 구분 확정수료취업자격증인원인원인원 % 인원 % 계 86,742 50,022 43, % 38, % 2년 59,112 26,332 23, % 22, % 1년 22,666 19,412 16, % 15, % 1년미만 4,964 4,278 3, % - - 재직근로자향상훈련실적 (`93 년 ~`16 년 ) ( 단위 : 명, 8H) 구분계컨소시엄사업주위탁 인원 757, , ,257 ` 18 년도직업능력개발사업 ( 양성훈련 ) 실시계획 ( 단위 : 명 ) 지역산업맞춤형국가기간 전략 4차산업혁명컨소시엄계인력양성사업산업직종훈련훈련분야전략분야 5, , 교육장소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인력개발사업단 (Tel ( 代 ) / Fax ) 홈페이지 : 개발원별문의처 개발원주소전화 Fax 부산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 ( 용당동 ) 인천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남동공단 56 블럭 625 번지 광주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 235 번지 경기경기도파주시동패동 66 번지 ( 일산대화역 10 분거리 ) 강원강원도홍천군북방면중화계리 충북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성왕로 충남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의당전의로 전북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 1659 번지 서울서울시강서구화곡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9

10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계약서검토서비스 3-5 난해한계약서를전문가의도움을받아분쟁을사전예방 경영전반에서발생하는다양한계약서를전문가가검토하여불필요한분쟁과위험을예방해드리는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상공회의소중소기업회원이용절차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홈페이지에서신청및결과확인지원내용 서비스분야 분야경영일반근로무역 MOU 주요내용구매, 공급, 납품, 용역등관련계약서채용, 연봉계약등관련계약서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등관련계약서업무협약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등분야별전문가 이용횟수제한없음 ( 내부정책에따라추후조정될수있음 )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지원팀 T 홈페이지 이메일 review@korcham.net 100 중소벤처기업부

10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애로상담 이동 KOTRA 해외시장조사 글로벌역량진단 (GCL Test) 수출상담회 선도기업육성사업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한국관참가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온라인마케팅 (buykorea)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규수출기업화사업 지사화사업 월드챔프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 글로벌기업과의협업통한스타트업지원 혁신소비재 / 서비스스타트업해외시장진출지원 해외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해외프로젝트수주지원 IT수출상담지원센터 ICT기업해외수출지원 (K-Global) 해외IT지원센터 서비스산업해외거점지원사업 한류활용해외마케팅지원 콘텐츠산업해외마케팅지원 방산물자교역지원 글로벌조달전문기업육성 글로벌기업파트너링지원 (Global Partnering) KOTRA 해외시장뉴스 해외시장설명회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 (KAPP) 해외물류네트워크 ( 공동물류 ) 사업 해외투자진출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지식재산권보호 (IP-DESK) 국내복귀기업지원 글로벌 M&A 진출지원 KOTRA 글로벌 CSR 사업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사업 교육 연수 164

10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 수출애로상담 중소기업의무역애로사항해소를위해전화, 온라인, 내방상담등다양한방법으로무료상담해드립니다. 대상기업수출관련상담이필요한전국의중소기업 이용료무료 상담내용 해외진출전략및무역실무전반 거래선발굴방법 계약관련서류검토, 인증및규격관련문의 대금결제및금융, 수출보험 계약위반및클레임 관세, 통관, 경영지원등 지역별상담 지역중국 / 홍콩 / 대만 아시아 / 대양주미주 / 유럽중동 / 아프리카 /CIS 무역및해외투자전반 ( 문의지역부재시 ) 연락처 고객안내센터 ( ) - 2 번 ( 수출및해외투자상담 ) 내선 1번내선 2번내선 3번내선 4번내선 5번 중국변호사자문 ( 매주화, 목 13:00~17:00) : 중소벤처기업부

10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용방법 1) 전화상담 - 고객안내센터 ( ) 2번 수출및해외투자상담 선택 해당지역전문위원연결 2) 온라인상담 - KOTRA 홈페이지 ( 상단메뉴중 무역투자상담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3) 방문 ( 내방 ) 상담 - 전화 ( ) 로사전예약 ( 상담내용및스케줄조율 ) KOTRA 본관 1층 ( 무역투자상담센터 ) 방문상담 방문상담은사전예약후실시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3

11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2 이동 KOTRA 이동 KOTRA 는내수 수출초보기업을찾아가는현장컨설팅서비스로중소기업의수출전반에대한문의사항에대해무료로방문상담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수출관련상담이필요한전국의중소기업 이용료무료 상담내용 KOTRA 지원사업안내 신규거래선발굴상담 타겟수출시장추천및현지시장정보안내 무역실무관련상담 ( 계약서및신용장검토, 통관절차안내등 ) 수출유관기관지원사업안내 ( 수출금융, R&D 등 ) KOTRA 해외시장빅봇을바탕으로기업역량분석, 유망시장추천, 지원사업안내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상단메뉴중 무역투자상담 방문상담 ( 이동 KOTRA) 글로벌역량진단실시 유선상담진행 지역 부서 연락처 서울, 경기북부 해외진출상담센터 인천 인천KOTRA 지원단 경기 경기KOTRA 지원단 부산 부산KOTRA 지원단 경남 경남KOTRA 지원단 울산 울산KOTRA 지원단 대구, 경북 대구경북 KOTRA 지원단 전북 전북KOTRA 지원단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 KOTRA 지원단 대전, 충남, 세종 대전충남 KOTRA 지원단 충북 충북KOTRA 지원단 강원 강원KOTRA 지원단 중소벤처기업부

11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5

11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해해외잠재바이어파트너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공급선조사등타겟시장에대한정보를조사하여제공합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기업선정기준인터넷으로신청후 9일이내해외무역관에서조사가능여부를검토하여개별통보지원내용및참가비 서비스유형서비스내용이용료 (VAT 미포함 ) (*) 사업파트너연결지원 1 신청고객의제품에관심을보인해외수입업체조사 2 발굴해외수입업체와의거래교신지원 (2 개월 ) 30 만원 (2~3 개사 ) * 先입금후사전조사착수 항목별시장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해외수입업체연락처확인 수요동향, 수입동향 / 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등조사 조사신청기업의수출을위한완제품가공및제조에필요한원부자재공급업체발굴 기업존재여부, 대표연락처확인 기업신용도및구매담당자연락처제공불가 15 만원 /1 항목 30 만원 (3~5 개사 ) 연간 6 개사까지무료 * 추가시건당 1 만원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 30 대기업에해당하는경우이용료 2 배적용 바우처이용가능서비스 ( 최종수수료의부가세 10% 제외금액을바우처로사용가능 )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해외시장조사사 업 온라인신청 사전유선상담 ( 본사 ) 해외무역관조사가능여부검토 ( 약 9 일 ) 조사시작 (3 주 ) 결과보고서송부 ( 본사 ) 보고서확인 및 A/S 신청 서비스유형에따라수수료납부시기다름 106 중소벤처기업부

11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7

11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4 글로벌역량진단 (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 는글로벌역량평가와품목별분석을통해 1 역량분석결과 2 품목별시장성 3 수출지원사업안내를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기업의해외진출전략수립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습니다. (* 유선컨설팅 ( ) 신청시보다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기업 이용료무료 지원내용 1. 역량분석 : 기업의역량진단을통한 7단계성장단계확인및 8개역량별강약점분석 성장단계 : 초보내수 성장내수 유망내수 글로벌초보 글로벌유망 글로벌선도 글로벌강소 8개역량 : 비전 / 마인드, 인력및자금, 인프라, 의사소통, 판촉 / 마케팅,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2. 시장성정보 : 국가별시장성 ( 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 수출입동향등안내 3. 지원사업안내 : KOTRA 및수출유관기관사업을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추천 고객요청 ( ) 시, 1:1 유선컨설팅및현장방문상담지원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GCL Test 설문답변 분석정보확인 ( 역량, 시장, 지원사업 ) 1차유선컨설팅 ( ) 2차방문컨설팅 (KOTRA 수출전문위원 ) 108 중소벤처기업부

11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9

11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5 수출상담회 한국상품수입을희망하는구매단또는개별바이어를초청하여국내업체와의수출상담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시장조사와바이어발굴에들어가는노력과비용을절감하고해외출장을가지않고도바이어와상담하실수있습니다. 대상기업내수 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등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 기업 선정기준 KOTRA 및공동주최기관 ( 지자체, 유관기관 ) 이방한유치가확정된바이어의취급품목과일치하는중소업체참가비무료 사업비는 KOTRA 및주최기관 ( 지자체, 유관기관 ) 이지원지원내용 선정품목에대한홍보활동추진 방한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개최 수출상담사후 A/S지원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및 buykorea.org에서연간계획확인 주최기관 (KOTRA, 지자체, 유관기관 ) 에사업신청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해해당품목바이어의방한유치 주최기관을통해방한확정바이어와 1:1 상담주선추진 주최기관및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해수출상담후속지원 2017 년도수출상담회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0 중소벤처기업부

11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고객안내센터 ( ) - 1 번 (KOTRA 사업안내 ) 4-6 선도기업육성사업 유망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해외마케팅맞춤형패키지입니다. 기업수요및역량에따른맞춤형해외마케팅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합니다. 이를통해新제품, 新방식, 新시장의해외진출선도기업육성을통한수출동력확보가목적입니다. 대상기업새로운제품과방식으로해외신시장개척을희망하는중소 중견 기업 운영방식 ( 연간유료회원제 ) 참가비 : 기업당 300 만원 (VAT 포함 ) 지원내용 참가우대 KOTRA 주관설명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등지역별 산업별대표사업참가우대 포인트지원 ( 사업비차감 ) KOTRA 해외무역관등을활용한지원서비스로서비스는제공을하나실제경비지출은없는경우로서비스제공시연간지원예산 ( 포인트 ) 차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대 200 만원 (200 만포인트 ) 한도내지원 비용지원 (KOTRA 직접지출 ) 직접지출은최대 8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며건당지원상한은 500만원 개별방한바이어초청의경우 KOTRA 운영지역별함공임실링내실비 50% 지원 ( 이코노미기준 ) 모집절차모집공고 참가신청 선정평가 기업선정 협약체 결 / 가입비납부 로드맵보완및사업개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1

1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고객안내센터 ( ) - 1 번 (KOTRA 사업안내 ) 112 중소벤처기업부

11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 무역사절단 국내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 KOTRA 가지자체, 유관기관과세일즈단을구성하고해외로파견하여현지바이어와의수출상담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현지바이어와의상담을지원함으로써국내업체의수출을지원합니다. 대상기업내수 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등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선정기준신청업체품목에대한해외무역관의시장성평가와파견기관의자체평가기준에따른심사참가비 참가기업은개인여행경비 ( 숙박비, 항공임등 ) 자체부담 해외사업비예산은파견기관이부담 지원내용 신청품목에대한방문국가별시장조사보고서작성 제공 방문국별전문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개최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활용한홍보활동기회제공 수출상담사후 A/S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에서연간계획확인 사절단파견기관 ( 광역및기초지자체, 유관기관등 ) 에참가신청 해외무역관에서수출희망품목에대한시장성조사 파견기관에서참가업체선정및사절단파견 해외무역관에서준비한바이어와 1:1 수출상담추진 해외무역관후속지원 - 지자체무역사절단구성, 파견활동은중진공이대행수행 2018 년도무역사절단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3

12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고객협력팀 : , 7331, 중소벤처기업부

12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8 해외전시회한국관참가 해외에서개최되는전시회에 KOTRA 와유관단체가공동으로한국관을구성하여국내수출업체의전시회참가를도와드립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전시품목의현지시장성 전시회참가후수출기대성과 정부기관인증서취득여부 ( 선정시우대 ) 참가비전시회별, 지역별상이 지원내용 참가비 : 직접경비 ( 임차료, 장치비 ) 의 50% 상한범위내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품운송비 : 편도해상운송비 1CBM 한도 100% 국고지원 행정서비스 : 전시회참가에따른행정지원 ( 디렉토리제출, 출입증신청등 ), 한국관협력사선정 ( 장치, 운송, 여행 ) 등 해외마케팅 : 한국관디렉토리제작지원, 잠재바이어리스트제공, 현장사무국운영, 통역원주선, 사후관리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5

12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진행절차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를통한참가기업모집및선정 한국관주관운송사, 여행사, 장치사업무협의 사전마케팅지원 ( 한국관디렉토리제작지원, 잠재바이어리스트제공 ) 해외전시회참가 사후관리 문의처해외전시팀 : ( 생활소비재, 첨단융합 ) ( 정보통신, 전기전자 ) (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 ( 건축자재, 자동차조선 ) ( 일반기계, 첨단융합 ) ( 섬유패션, 생활소비재 ) ( 한국우수상품전 ) 전시회정보는글로벌전시포털 ( 참고 116 중소벤처기업부

12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해외에서개최되는전문전시회개별참가시 KOTRA 가부스비, 해상편도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일부를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대한민국국적의중소 중견기업으로해외전시회에독자 ( 개별 ) 적으로참가하는기업 지원내용 자금지원 : 기업당연간 2 회, 회당최대 500 만원한도내실비지원 기본지원내역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해상 ( 항공 ) 운송비 (1CBM/ 부스 ), 해외시장조사서비스비용 항공임, 현지체제비, 통역비, 전시회참가취소수수료등일부항목제외한전시회참가직접경비일반 전시마케팅지원 현장지원 : 현지무역관이개최기간중전시장방문및애로사항조치 오프라인지원 : 전시마케팅교육제공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공동개최 ) 온라인지원 : 글로벌전시포털을통한전시회정보지원, 트레이드닥터 (tradedoctor.kotra.or.kr) 를통한전시참가관련애로사항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사이트를통해수출바우처사업신 청 해외전시회개별참가 를우선순위로선택 서류심사평가 선 정업체발표 전시회참가 지원금신청 지원금교부 문의처 KOTRA 해외전시팀 : , 7292, 7256, 7285, 728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사이트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7

12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한국우수상품전 신흥유망시장, 전략시장등국내기업의시장진출이어려운지역에서개최되는단독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외한류행사, CSR 등의연계행사를개최함으로써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에도기여합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전시품목의현지시장성 전시회참가후수출기대성과 정부기관인증서취득여부 ( 선정시우대 ) 지원내용 전시장임차및장치비 전시품운송 ( 해상단체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및숙박주선 ( 항공임및숙박비는출장자부담 ) 바이어상담주선 참가비전시회별, 지역별로상이 신청 접수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를통한온라인신청 118 중소벤처기업부

12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9

12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신청서 ( 인터넷신청시입력 ), 참가각서 ( 인터넷신청시동의 ) 전시품목상세서 ( 기본제품설명인터넷기재, 제품브로슈어파일첨부요망 ) 사업자등록증 ( 인터넷신청시파일로첨부 ) 처리절차 신청 접수선정평가전시회참가사후관리 문의처전략전시팀 : , 7272 알려줘요! Q&A Q 한국우수상품전개최지및개최시기는언제알수있나요? 한국우수상품전은연간평균 2~3회열리는사업으로모집공고는개최일 A 2~3개월전에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신문광고등을통해나갑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바이어상담주선은어떻게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원활한상담이이뤄질수있도록희망바이어수요조사를시작으로개최일전까지 2~3 차에걸쳐참가기업에바이어정보를제공합니다. 120 중소벤처기업부

12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SEOUL FOOD 는 1983 년최초개최이래 35 년간지속된국내최대규모식품산업전시회이자국내식품업계의해외수출을지원하는 KOTRA 대표전시회입니다. 전시회품목군은식품, 식품관련기기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기업식품업체및식품관련기기분야 시기 / 장소 / KINTEX 참가비 독립식부스 2,420,000 원 ( 부가세포함 ) 조립식부스 2,860,000 원 ( 부가세포함 ) 조기신청시 / 부스규모별 / 소상공인 (4 인미만사업장 ) 참가비할인 자세한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 ( 참고 신청 마감 신청기간내전시회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참가신청및참가비납부 임차면적소진시마감 진행절차전시회홈페이지를통해 ID, PW 입력후신청 계약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납부 부스배정 참가비완납 전시회참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 해당기업 ) 문의처전략전시팀 : , 726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1

12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2 온라인마케팅 (buykorea) 국내 B2B e- 마켓플레이스바이코리아를통해전세계바이어와한국공급업체를연결함으로써한국상품의해외홍보, 해외바이어의구매정보중개는물론거래대금온라인결제 (KOPS, PayPal),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등거래프로세스를지원합니다. 이용방법 KOTRA 기업회원가입후, 바이코리아 ( 접 속 이용료무료 제공정보 구분 수출상품등록 바잉오퍼조회 인콰이어리발송, 수신 수출대금결제 주요내용 계정당수출상품 50개까지등록가능유튜브 (YouTube) 에등록된상품동영상도바이코리아에등록가능 KOTRA 및해외바이어가등록한구매오퍼검색가능 바잉오퍼검색후연락희망바이어에게인콰이어리발송가능자사상품을검색한바이어로부터인콰이어리수신가능거래대금온라인결제 ( 별도계약필요 ) KOPS 1) ( 현재운영중 ), PayPal ( 상반기중서비스제공예정 ) 수출상품발송 EMS 배송신청기능을통해수출상품발송 ( 할인율최대 15%) ( 별도계약필요 ) 화상미팅 해외기업정보 비즈니스행사 바이어와국내업체간온라인상으로미팅진행가능 해외기업정보조회가능 KOTRA 의오프라인사업신청가능 주 1) KOPS(KOTRA Online Payment Service) 란, 바이코리아내에서이용가능한온라인신용카드결제서비스 122 중소벤처기업부

12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고객협력팀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정부부처수출지원사업간칸막이를제거하고중소 중견기업이자사의수출역량에맞는수출지원사업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3 개세부사업, 5,532 개사내외 ( 예산 1,456.5 억원 ) 지원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3

13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소관부처세부프로그램지원대상지원기업수소요예산 산업부 (KOTRA) 중기부 ( 지방청 / 중진공 / KIAT) 수출첫걸음지원 전년도수출전무내수기업 수출중단기업 150개사 22.5억원 월드챔프육성 (Pre 월드챔프 ) 수출초보중소 중견기업 ( 월드챔프 ) 한국형히든챔피언선정기업 200개사 140억원 (Post 월드챔프 ) 월드챔프육성사업졸업기업 중견기업수출지원기반활용 매출액 1조원미만이며수출액 ( 실적 ) 이있는중견기업중 5천만불미만의수출중견기업 75개사 78억원 新수출전략품목육성 ( 소비재 ) 5대소비재분야유망중소 중견기업 50개사 15억원 新수출전략품목육성 ( 서비스 ) ( 신규 ) 40개사 6억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희망소 중견기업 1,800개사 96억원 소계 2,315 개사 억원 수출성공패키지 ( 수출기업화 ) 수출 100만불미만 ( 수출고도화 ) 수출 500만불미만 2,087 개사 499억원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최근 4개년간상시근로자수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지방 15%) 이상성장한상시근로자수가최종연도에 5인이상인중소 중견기업 580개사 290억원 - 중견기업은최종연도매출액 3천억원미만이면서중견기업진입 3년이내인기업 아시아하이웨이 ( 신규 ) 250개사 150억원 글로벌강소기업 2017년현재글로벌강소기업으로지정중인기업 300개사 100억원 소계 3,217 개사 1,039 억원 농림부 (at)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신규 ) - 46억원 해수부 (at)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 신규 ) - 4억원 특허청 ( 지재보호원 ) 지재권해외분쟁예방컨설팅 ( 신규 ) - 10억원 중기부지원기업수는잠정치, 지원대상은 17 년도기준 지원제외대상기업 합계 5,532 개사 1,456.5 억원 휴 폐업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이거나국세및지방세체납이확인된기업 * 단, 회생인가를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자 ( 기업 ) 는참여가능 기타세부프로그램별지원제외대상기업 지원내용 수출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진출시필요한수출의전과정 * 을모두포함한 마케팅프로그램을지원 124 중소벤처기업부

13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준비 거래선발굴 ( 수출마케팅 ) 계약체결前 後 해외진출 세부지원내용 지원영역 지원항목 수출준비인프라 전략컨설팅 수출역량강화교육 홍보 / 광고 / 마케팅 조사 정보 전시 ( 상담 ) 회, 바이어매칭 수출관련서류대행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 카달로그, 제품및포장디자인, 모바일웹 앱, 홈페이지, 외국어상품페이지제작등 ), 제품매뉴얼제작, 상품페이지제작, 외국어자료통번역, 정품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용인증서비스등 경영멘토링, 목표시장수출전략 ( 로드맵 ) 수립및지원항목코칭, 투자유치컨설팅, 특허 인증 시험 수출 IP 전략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중장기성장전략컨설팅, 관세환급컨설팅, 해외투자유치관련세무 회계관련컨설팅, 영문제안서분석컨설팅등 무역교육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양성, 전략시장진출, 중국시장 e- 러닝, 비즈니스회화등 ), 해외마케팅역량강화교육. 지식재산권역량강화교육등 TV 신문 잡지 PPL 홍보, 홍보동영상제작, SNS 검색엔진마케팅, 홈쇼핑 / 온 오프라인쇼핑몰마케팅 ( 입점대행, 판촉전, 해외독립몰구축 ) 등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마케팅, 경쟁제품동향조사, 국외기업 ( 바이어 ) 신용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등 해외전시회참가 ( 개별 ), 국내개최국제전시회참가, 현지바이어매칭상담회 / 세미나 / 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국내초청연결 / 설명회 / 세미나, 해외전시회사전 사후마케팅, 세일즈랩, 공공조달시장진출지원등 계약서작성 ( 지불조건포함 ), 통관 / 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 ( 전자무역서비스 ), 사후관리 ( 관세환급신청서등 ) 대행, FTA 원산지관련서류등 ( 신규 ) 新수출전략품목육성 분야에 서비스 항목신설 : 40 개사, 6 억원 ( 확대 ) 수출첫걸음지원 예산 7.5 억원증액및지원기업 50 개사추가 수출성공패키지 예산 21 억원증액및지원규모확대 글로벌강소기업 예산 50 억원증액및지원규모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변경 ) 중견기업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KOTRA 로이관 : 75 개사, 78 억원 중국포함아시아전역진출지원을위해 아시아하이웨이 로사업명칭변경 신청 접수수출바우처홈페이지 ( 를통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5

13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접수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바우처발급수출지원 문의처 KOTRA 수출지원기반활용팀 : ~8 수출바우처홈페이지 ( 126 중소벤처기업부

13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4 신규수출기업화사업 국내내수기업및수출초보기업을대상으로퇴직무역전문인력인수출전문위원 (PM) 과참가기업을 멘토 멘티 로지정하여수출계약이행까지 1:1 로밀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모집대상내수기업및수출초보기업 4,000 개사 선정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방문심사등소정의심사절차통과기업지원이안되는기업 GCL Test 선정기준 40점미만기업 지원내용선정직후부터당해연도말까지수출기업화위한종합컨설팅서비스무료지원신청 접수 KOTRA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서류사업신청서등 신청절차 업체모집공지온라인신청신청심사후선정종합컨설팅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7

13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수출첫걸음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

13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15 지사화사업 해외에지사를설치할여력이부족한중소중견기업의현지지사역할을대행, 수출및해외진출을지원해드립니다. 해외진출단계별수요에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 ( 진입 ), KOTRA 지사화전담직원 ( 발전 ), 중진공해외민간네트워크 ( 확장 ) 중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기업 대기업및공공기관은지원대상에서제외 참가비 ( 잠정 ) 진입단계 : 500,000 원 발전단계 : 2,500,000 원 3,500,000 원 ( 자세한참가비는 참조 ) 확장단계 : 12,000,000 원 20,000,000 원 ( 17 년기준 / 건별협의 ) 지원내용 구분 기간 지원내용 ( 잠정 ) 진입 6개월 ( 기초마케팅지원 ) 기초시장조사, 잠재바이어발굴, 제품수출가능성점검, 현지코디네이션 발전 1년 ( 수출및성약지원 ) 신규거래선발굴, 전시상담회참가지원, 물류통관컨설팅, 출장지원, 기존거래선관리, 시장 산업동향조사, 인허가취득지원, 브랜드홍보등 확장 1년 ( 현지화지원 ) 기술수출및제휴, 해외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타겟진출, 인큐베이팅서비스, 현지투자지원, 해외유통망진출, IP등록, 현지법인설립, GVC,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및선정 참가비납부 협약체결 서비스개시 문의처 (KOTRA) 지사화물류사업팀 : , 7446 ( 중진공 ) 해외사업팀 : , 9679, 9676 (OKTA) 지사화사업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9

13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6 월드챔프 성장가능성이높은중소 중견기업을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기업으로육성합니다. 대상기업한국형히든챔피언선정기업 ( 월드챔프 ), 성장잠재력이 높은강소 중견기업 (Pre 월드챔프 ), 월드챔프육성사업졸업기업 (Post 월드챔프 ) 지원규모및한도 지원규모 : 연간지원기업 200개사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4,500만원 7,500만원한도 ( 보조율 30~70%) < 세부구성 > 구분 Pre 월드챔프월드챔프 Post 월드챔프 지원대상 사업재개편승인기업 글로벌강소 R&D 기업 세계일류상품기업 ATC 기업 조선기자재지원선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월드챔프졸업기업 지원기간최대 3 년최대 5 년최대 3 년 지원한도최대 5,600 만원 (70%) 최대 7,500 만원 (50%) 최대 4,500 만원 (30%) 지원요건 월드챔프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선정기업 * 을대상으로참가기업유치 130 중소벤처기업부

13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 산업부, 중기청통합공고 /KIAT 선정 ) Pre 월드챔프 대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R&D 우수기업, 세계일류상품기업, ATC 우수졸업기업, 사업재개편승인기업으로선정된기업 ( 해당증명서제출 ) 상기국고지원사업대상외기업 ( 정부기관추천서제출 ) 신청자격 : 필수 (1) 와선택조건중 1개 (2~5) 충족시신청가능 < Pre 월드챔프사업참가지원자격 > 항목 1 매출액 ( 필수 ) 2 수출비중 3 R&D 비중 4 수출액 5 수출증가율 내용 직전년도매출액 1 백억 5 천억원중소 중견기업 * SW, 엔지니어링, 디자인업종은 50 억원이상 직전년도직간접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 년간평균 R&D 투자율 1% 이상 최근 3 년간연직수출액 5 백만불 5 천만불 1 회이상경험 최근 3 년간평균직수출증가율 5% 이상 Post 월드챔프 대상기업 : 기존월드챔프육성사업 5년참가후졸업기업추진절차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발 로드맵수립 사업수행 정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신청 ( 한글 www. 수출바우처.com) 문의처월드챔프사업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1

13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7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 국가수출을이끄는 1,000 개의핵심제품육성을위해세계시장점유율 5 위이내품목 (7 년이내진입가능품목포함 ) 을선정하여생산기업의종합해외마케팅을지원합니다.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통합 구분현재일류상품차세대일류상품현재일류상품생산기업차세대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기준 ( 해당상품생산액의국가점유율기준 ) 세계시장점유율 5 위이내및 5% 이상에들고다음각호중하나를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연간 5 천만불이상이고국내시장규모의 2 배이상 2. 수출규모가연간 5 백만불이상단, 서비스업품목은점유율과상관없이수출규모기준 (5 백만불이상 ) 만충족해도가능 다음각호중하나를충족하고추천위원회심의를통해시장성및성장성을평가하여향후 7 년이내현재일류상품으로전환될가능성을인정받은품목 1. 최근 3 개년연평균수출증가율이동기간국가전체의연평균수출증가율보다높은제품또는서비스상품 2. 최근 3 년이내에신기술 신제품인증을받은상품 3. 정부로부터성장성을인정받아육성대상으로지정된제품또는서비스상품 다음각호중하나를충족 1. 자사가생산하는상품의세계시장점유율이 5 위이내인기업 2. 자사가생산하는상품의수출액이국내동종상품생산기업중 1 위인기업 3. 자사가생산하는상품의수출액이국내동종상품수출액의 30% 이상차지기업 다음각호중하나를충족하고추천위원회심의를통해경쟁력및성장성을인정받은기업 1. 자사가생산하는상품의수출실적이국내동종상품생산기업중 3 위이내인기업 2. 최근 3 년이내에신기술 신제품인증또는서비스품질우수인증을받은기업 3. 최근 2 년이내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지정된기업 4. 최근 3 년이내에해당제품또는서비스상품의기술, 품질, 디자인등과관련하여장관상이상을수상한기업 132 중소벤처기업부

13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절차 업종별추천위및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의심의를거쳐선정및인증서수여식개최 현재일류상품 과 차세대일류상품 으로구분하여품목및기업선정 기업, 단체 ( 신청 ) 업종별간사기관 (32 개 ) ( 상정 ) 업종별추천위 ( 추천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실장 ( 위원장 ),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계등 20 명 지원내용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에대해해외마케팅및홍보등직접지원과타지원 제도와연계한간접지원을병행 구분 지원내용 직접지원 간접지원 KOTRA 가직접지원하는해외홍보및마케팅사업 ( 해외홍보관사업 ) 해외유명전시회에세계일류상품홍보관을조성하여, 국가 / 기업 / 상품 / 세계일류브랜드홍보 ( 18년도지원내용은사정에따라변동가능 ) 유관기관지원사업활용시우대혜택 ( 참여기관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달청, 중기청,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월드챔프사업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3

14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8 글로벌기업과의협업통한스타트업지원 글로벌기업과의협업 ( 클라우드펀딩, 교육, 인큐베이팅, 투자유치등 ) 을통해 IT, VR/AR, 바이오, 핀테크등관련분야예비창업가및창업 7 년이내의스타트업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17 년지원현황 : 참가기업 200 개사이상, 지원규모 1.2 억 지원대상 IT, VR/AR, 바이오, 핀테크등관련분야 * 예비창업가및 창업 7 년이내의스타트업 글로벌기업수요에따라산업군변경예정 지원내용 페이스북코리아협업사업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페이스북의 SNS 광고플랫폼을활용한서비스스타트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연 4회에걸쳐 ( 각 8주 ) 약 400여개스타트업을대상으로페이스북마케팅실무교육, 해외비즈니스실무교육을통해타겟시장발굴지원 글로벌기업통합인큐베이팅플랫품구축 ( 헬스케어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와의협업을통한국내진출글로벌제약사 * 와의협력사업 ** ( 獨 ) 바이엘 ( 진행중 ), ( 美 ) 존슨앤존슨메디컬등글로벌기업협의중 인허가 임상실험등교육, 데모데이개최, 인큐베이팅프로그램입주, 유관전시회참가 134 중소벤처기업부

14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기업통합인큐베이팅플랫품구축 ( 통신 ) 국 내외대형통신사 * 와의협업을통한 ICT IoT 분야스타트업해외진출지원 ( 맞춤형상담회 ) ( 日 )KDDI GB, ( 스페인 )Telefonica, ( 스웨덴 )Ericsson 등 신청 접수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교육및사업참가 각사업특성에따라신청기간, 심사및평가, 처리기간은변동가능 문의처글로벌창업지원팀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5

14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19 혁신소비재 / 서비스스타트업해외시장진출지원 혁신소비재 / 서비스분야예비창업가및창업 7 년이내의스타트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17 년지원현황 : 참가기업 100 개사이상, 지원규모 3 억 지원대상혁신소비재, 혁신서비스분야예비창업가및창업 7 년이내의스타 트업 지원내용 혁신소비재 해외크라우드펀딩 * 플랫폼입점상담, 디지털마케팅교육, 레퍼런스활용현지마케팅및바이어발굴에이르는혁신형소비재해외진출지원 킥스타터 인디고고, ( 日 ) 마쿠아케, ( 韓 ) 와디즈 카카오메이커스등 혁신서비스 타겟시장부터파트너발굴, 현지서비스런칭등서비스스타트업해외진출지원 국내유관협회와협업을통한글로벌기업의수요맞춤형국내스타트업발굴, 산업별교육, 인큐베이팅 ( 사무공간제공, 1:1멘토링등 ), 데모데이등지원 신청 접수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사업참가 각기업의특성에따라신청기간, 심사및평가, 처리기간은변동가능 문의처글로벌창업지원팀 : ~5 136 중소벤처기업부

14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혁신소비재, 혁신서비스, 혁신요소기술분야예비창업가및창업 7 년이내의스타트업의해외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를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 17 년지원현황 : 200 여개기업최종선정, 지원규모 8.5 억 지원대상혁신소비재, 혁신서비스, 혁신요소기술분야예비창업가 및창업 7 년이내의스타트업 지원내용 해외대표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북미, 유럽, 동남아, 중국등전세계스타트업생태계중심지에서개최되는스타트업컨퍼런스에한국관을구성하여참가 SLUSH, TechCrunch Disrupt 등 ( 잠정 ) 산업별대표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산업별주요컨퍼런스참가지원을통해성과창출형스타트업컨퍼런스참가지원 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성과창출이기대되는스타트업을소규모로선발후집중지원 Money 20/20( 핀테크 ), Web Summit(IT)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 접수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컨퍼런스참가지원 각글로벌컨퍼런스의특성에따라신청기간, 심사및평가, 처리기간은변동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7

14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글로벌창업지원팀 : ~5 138 중소벤처기업부

14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21 해외프로젝트수주지원 이메일, 전화, 내방상담등다양한방식으로해외프로젝트수주과정중겪게되는중소기업의다양한애로사항을무료로상담해드립니다. 대상기업해외프로젝트수주에관해상담이필요한전국의건설 플랜 트 엔지니어링관련중소기업 이용료무료 지원내용해외프로젝트수주관련현지법규, 회계, 금융등시장진 출장벽, 리스크관리, 대응책등상담 진행절차애로상담신청 ( 이메일, 전화, 팩스 ) 신청내용검토후해외수주애로상담센터자문위원이이메일, 유선또는대면상담서비스제공 애로상담신청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상담신청 ( 유선, 이메일, 방문 ) 애로상담접수 애로상담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용검토및답변처결정 애로상담센터 1 차상담애로상담센터자문위원 2 차상담해외무역관 /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상담현황취합및회신 애로상담센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9

14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플랜트팀 : 중소벤처기업부

14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T 수출상담지원센터 ICT 분야하드웨어, 소프트웨어및 IT 서비스기업을지원하는전문상담센터로온 오프라인에서상시이용이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해외진출시직면하는단계별문제를해결하고현지진출국에서의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 ICT( 정보통신기술 ) 및 IT 융합수출기업 하드웨어 ( 컴퓨터, 통신기기 ), 전자부품, 기타디바이스 소프트웨어 ( 솔루션, 모바일앱 ) IT 서비스, 산업별 ( 공공, 금융, 제조, 유통 ) SI 프로젝트및인터넷서비스등 이용료무료 지원내용 1) 해외 ICT 시장진출애로해결및컨설팅 1 의사결정 2 시험판매 3 전략적제휴 ( 유통 / 자본 /R&D) 4 계약 5 기업및제품의현지화 6 현지거점설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외부전문가연계자문 해외진출관련관세, 법률, 지재권, 금융등전문분야자문 이용방법 1) IT 수출상담지원센터전화상담 하드웨어 ( ), 소프트웨어 ( ), IT 서비스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1

14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2)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tradedoctor.kotra.or.kr) 컨설팅 KOTRA 무역 투자상담센터 온라인상담 3) IT수출상담지원센터내방상담 (KOTRA 본사 7층, IT사업단내상담센터 ) 4) 수출제품및서비스확인등기업현장방문필요시, 출장상담가능 5) 고객안내센터 ( ) 에서 1번사업안내선택 IT수출상담지원센터연결요청 접수및상근위원상담 필요시외부자문단연결 사후관리 문의처 IT 사업단 : , 7753, 중소벤처기업부

14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CT 기업해외수출지원 (K-Global) K- 글로벌 은주요 IT 시장에중소기업해외수출확대를지원하는사업으로 IT 분야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복합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대상기업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부품, 정보보호, 디바이 스, IT 서비스분야국내 IT 기업 선정기준현지시장성평가 일시 / 장소 행사명 일시 장소 국내기업 K-글로벌유럽 / 동남아 6월 유럽 / 동남아 30 K-글로벌실리콘밸리 11월 실리콘밸리 40 K-글로벌차이나 12월 상하이 40 상기일정및지역은국내기업수요에따라변동될수있음 지원사항 ICT 관련융복합사업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 ( 수출상담회 ), 정보 ( 컨퍼런스 ), 투자 ( 스타트업 IR), 기술전시 (Tech 로드쇼 ) 국내기업및해외바이어 ( 발주처 ) 수요연계사업추진및후속지원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무역사절단 신청 신청서작성 담당자이메일접수 1:1 상담신청 상담주선 최종스케줄확인및상담준비문의처 IT사업단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3

15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해외 IT 지원센터 국내 ICT 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주요 ICT 거점지역 (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 에센터를운영하여지역특성에맞는현지화마케팅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설치지역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대상기업진출희망지역에대한정보통신 (ICT) 분야수출역량보유중소벤처기업선정절차서류심사요건을통과한기업에한해현지전문가심사실시후선정지원내용 현지사무공간제공및현지정착지원 현지 ICT 바이어발굴및소개및상담기회제공 국내 외 ICT 인적네트워크구축및현지정보제공등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1차서류심사 (ICT분야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이나대기업집단을제외한 IT분야중소, 중견기업 ) 2차심사 (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등을기준, 현지전문가심사 ) 최종선정및입주계약사후관리 144 중소벤처기업부

15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류접수 1 차서류심사 2 차현지전문가심사 - 신청서 - 기업소개서 - 해외진출사업계획서 - ICT 분야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벤처기업대상 - 기술력 - 제품성 - 시장성 문의처 IT 사업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5

15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서비스산업해외거점지원사업 서비스분야의해외진출을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을서비스거점으로지정하여서비스기업의수요에따라맞춤형으로연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서비스분야 100 개사내외 17 년지원현황 : 9 대서비스분야 107 개사지원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지재권, 유통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웹툰, 음악, 게임 의료 : 스마트헬스케어, 병원해외진출, 해외환자유치 관광 : MICE 유치, 의료관광유치, ICT 관광콘텐츠, 숙박플랫폼 교육 : 이러닝, 플랫폼운영, 학원 SW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물류 : 물류신기술, 新운송수단 유통 : 외식, 이 미용프랜차이즈 금융 : 핀테크 우대 : 2017 무체물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서제출기업 지원내용 서비스해외거점지정을통한연중 1:1 밀착지원 해외파트너발굴, 항목별시장조사, 서비스거점현지개최행사참가지원, 서비스거점전담직원을활용한상시업무연락지원등 146 중소벤처기업부

15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기업별해외마케팅개별참가지원항목제외 신청 접수사업공고 (1 월 ) 참가신청서접수및선정 (2 월 ) 서 비스개시 ( 월 ~12 월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소개자료등 문의처지식서비스팀 : 알려줘요! Q&A Q 서비스산업해외거점지원사업수행지역은어디인가요? A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8개국 12 개지역에서수행하며, 1 개사당 2 개지역까지신청가능합니다. Q 서비스거점무역관에서는어떤일을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 서비스해외거점무역관에는서비스전담직원이상주하며, 전담직원 1명당 7 개사의서비스기업을담당합니다. 전담직원은담당하는서비스기업의관심 파트너를발굴하고지속관리하며, 인허가취득지원, 브랜드홍보, 전시상담회 상담주선, 시장동향조사등기업의수요에맞추어지원하고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7

15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한류활용해외마케팅지원 한류의글로벌확산에따른파급효과를국내유망제조및서비스업에적용하고경제한류의브랜드파워를융합한한류박람회, 한류활용마케팅을추진하여경제한류분야해외마케팅을선도적으로지원합니다. 대상기업한류기반 5 대소비재 * 및 9 대서비스산업 ** 5 대소비재 :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축산식품 ** 9 대서비스 :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물류, 유통, 지재권 수행시기 지원내용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KBEE) 개최를통한경제한류의글로벌진출지원 (2017년개최지 : 타이페이,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 해외한류공연 (KCON 등 ) 연계수출상담회 한류활용마케팅지원 ( 간접광고매칭페어, 미디어커머스등 ) 문의처콘텐츠융합팀 : 중소벤처기업부

15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콘텐츠산업해외마케팅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등우수콘텐츠제작사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국내외수출상담회개최및사절단을파견하여수출성약을제고하고해외기업과의네트워킹을지원합니다. 대상기업국내우수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등콘텐츠분 야제작사및개발사 수행시기연중 지원내용 해외시장진출을위한수출상담회개최및사절단파견 제작투자해외파트너발굴, 매칭을통한공동제작 Asia-EU Cartoon Connection, PGC/MGF 연계모바일게임영국진출로드쇼, Game Connection America 2017, 한-중애니메이션비즈니스상담회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콘텐츠융합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9

15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방산물자교역지원 KOTRA 가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와국내방위 보안산업의해외진출확대에기여하기위하여유관정부부처및전문기관과협력하여방산 보안물자의수출을지원해드립니다. 구 성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KOTRA, 무역보험공사등정부부처및유관기관 전문가로구성된범부처민관합동조직 지원내용 사업정부간 (G2G) 거래패키지딜절충교역 (Offset) 파이낸싱수출마케팅해외정보제공 주요내용 구매국정부의 G2G 계약의사확인에서부터대한민국정부를대표한 KOTRA(KODITS) 의 G2G 계약체결 이행모니터링까지전과정지원 계약발효이후국내기업의계약불이행에따른분쟁방지를위하여지속적인계약이행모니터링실시및분쟁발생시해결방안마련협조 구매국정부가희망하는산업 투자 자원등의협력을위한협상안의종합설계지원 주요수출대상국절충교역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하고절충교역 ( 민수분야 ) 협상안작성및이행지원 수입국의요구사항, 수출계약내용등에따라방산수출건별로맞춤형금융자문및금융기관연계서비스제공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파견, 해외조달시장진출선도기업육성사업, KODAS 등국내외상담회개최, 해외전시회참가등해외마케팅지원 해외방산보안수출선도거점무역관에서발굴한해외시장정보및구매정보 ( 인콰이어리 ) 제공 150 중소벤처기업부

15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 구매국 G2G 계약의사확인 국내업체수출이행능력평가및선정 G2G 계약협상 G2G 계약특별위심의 KOTRA(KODITS) - 국내기업간이행약정체결 G2G계약체결 (KOTRA(KODITS) - 구매국정부 ) 계약이행 ( 국내업체 ) 및이행모니터링 (KOTRA(KODITS)) 문의처기획총괄팀 : , 수출계약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1

15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글로벌조달전문기업육성 해외공공조달시장진출지원을위하여조달전문기업 1000 개사육성을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국제기구와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을희망하는유망수출 기업 1000 개사 (KOTRA 500 개사, 조달청 500 개사선정 ) 선정기준해외마케팅역량 (70%) + 재무건전성 (30%) 참가비무료 지원내용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등 4개기관이벤더등록지원, 해외조달시장정보, 입찰보증한도확대 / 금리우대 / 자금지원한도우대등금융지원제공 진행절차참가기업모집공고 참가기업선정 참가기업의요 청에따른사안별지원 점검및평가 문의처공공조달팀 : 중소벤처기업부

15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기업파트너링지원 (Global Partnering) 글로벌파트너링 은글로벌기업과의파트너링을통해국내기업의글로벌밸류체인진입을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 대상기업글로벌기업의밸류체인에진입하여벤더로납품하고자 하는국내소재부품분야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필요시전문가협의체및글로벌기업을통한사전검증을 거쳐최종대상선정 참가비무료 지원내용 글로벌기업과의핀포인트상담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등 ) 글로벌기업과의협력과정에서필요한맞춤형토탈솔루션제공 ( 정부 R&D 자금지원, 기술교육등 ) GP KOREA( 글로벌파트너링수요발굴상담회 )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시 / 장소 : 추후안내예정 진행절차글로벌기업수요발굴 국내기업조사 제휴및매 칭지원 기업별맞춤형후속지원플랫폼운영 문의처소재부품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3

16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해외시장뉴스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전세계해외무역관에서수집한생생한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제공합니다. 이용방법 KOTRA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접속후무료이용 모바일 (m.news.kotra.or.kr) 매주화 목요일해외시장정보를담은이메일뉴스레터제공 ( 신청 : 열린마당-뉴스레터메뉴 ) 이용료무료 제공정보 주요무역통상정보유형 내 용 뉴스 세계각국의산업 상품, 경제 무역, 통상 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등 국가정보 세계 97개국비즈니스기초국가정보및국별출장자료 경제지표정보 분석보고서 이슈현안에대한심층보고서, 지역 국별진출전략보고서등 비즈니스정보 상품DB, 산업DB, 기업성공사례, 무역사기사례, 해외인증제도등 무역자료실 KOTRA 본사에위치한무역자료실, 관세율 무역통계팩스서비스신청안내 포토 동영상 포토뉴스, 온라인설명회서비스, 동영상국가정보등 문의처정보관리팀 : 중소벤처기업부

16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설명회 KOTRA 는설명회를통해국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별차별화된진출전략수립을도와드립니다 세계시장진출전략 연초세계시장조망,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의권역별이슈점검, 수출유망분야제시 지방설명회동시개최로지방중소기업의해외진출전략수립지원 구분서울설명회지방설명회 일자 ( 화 ) ( 목 ) 장소 대상기업 주요프로그램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B1 하모니볼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세부장소추후공지예정 2018 년해외시장진출방안을고민하는기업, 유관기관 ( 산업별협회등 ) 및연구기관관계자 글로벌경제전망및권역별 ( 유럽, 일본, 서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중동, CIS, 동남아지역 ) 진출전략소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가비 150,000 원 ( * 얼리버드고객 120,000 원, 장애인및사회적기업참가비 20% 할인 ) 무료 신청방법 (1) KOTRA 홈페이지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 사업안내 ] > [ 수출마케팅 ] > [ 해외시장설명회 ] > [ 사업신청하기 ] > [2018 세계시장진출전략설명회 ] (2) 수출바우처포털 ( 수출바우처기업대상 ) - 접속및신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5

16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최 해외시장설명회유망시장 전략분야에대한설명회연중수시개 지난해외시장설명회 KOTRA 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 포토 동영상 설명회 세미나영상 일부설명회는발표자료다운로드가능 (pdf 파일 ) KOTRA 설명회일정은추후 KOTRA 홈페이지 ( 초기화면 ) 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의처정보전략팀 : , 7596, 중소벤처기업부

16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정상외교를통해도출된경제 산업부문성과를한눈에확인하고, 관련정보를통해우리기업이비즈니스기회를찾을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정상외교후속조치를강화하고, 새로운사업기회를모색하는중소기업을범부처체계를통해지원해드립니다. 이용방법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 ( 접속후무료이용 모바일앱 :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정상외교경제활용 검색후다운로드 이용료무료 제공정보 구분정상외교성과정상회담종합정보정상외교활용사례경제사절단활동지원지원사업참가안내사업아이디어제안 주요내용 양국정상간의공동성명, MOU 등의합의내용, 경제행사및달라지는비즈니스환경등을 DB 로구축 정상순방국 / 방한국의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 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한국기업정보등정상외교관련종합정보제공 기업들이경제사절단이나정상외교후속사업참가를계기로수출계약, 투자진출등성과를거둔사례를소개하여정상외교활용방법공유 대통령해외순방시동행할경제사절단행사관련모집 신청 선정단계부터사후관리까지의전과정을지원하며행사및일정공유, 주요활동및결과등록을통한정보제공 정상외교후속조치로서정부부처 수출유관기관이지원하는관련사업참가정보, 사업결과보고, 국가간합의내용이행을위한정부조치이행현황에대한정보제공 기업이정상외교를활용한사업아이디어를제안하면정부부처 수출유관기관의맞춤형추진사업을안내하고, 신규사업개발에적극반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후속사업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7

16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4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FTA 가체결은되었는데, 복잡한내용때문에활용하기어려우시다고요? KOTRA 와함께라면하나도어렵지않습니다. 협정문내용부터마케팅상담까지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FTA 활용의모든것을도와드립니다! 이용료무료 사업내용 158 중소벤처기업부

16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센터연락처 센터전화웹사이트 베이징 (86-10) 상하이 (86-21) 칭다오 (86-532) 청두 (86-28) 광저우 (86-20) 다롄 (86-411) ~3 톈진 (86-22) ~3 하노이 (84-4) 호치민 (84-8) 보고타 (57-1) 자카르타 (62-21) 문의처 FTA 지원팀 : , 75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9

16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5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출장상담지원요청시출장지 KOTRA 무역관을통해현지바이어발굴, 상담주선및세일즈활동에필요한제반활동을소정의수수료만받고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는기업 선정기준인터넷으로신청후해외무역관에서지원가능여부를검토 하여고객안내 수수료일반서비스 : 500, ,000 만원 (VAT 별도 ) 프리미엄서비스 : 1,000,000~1,400,000 만원 (VAT 별 도 ) 지원내용 160 중소벤처기업부

16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유형 서비스안내 해외세일즈출장 해외투자환경조사출장조사 [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 + 사후지원 (2 개월 ) 상담방법 : 상담스케줄에따라기업이자체상담 참가비 :50~70 만원 (3~4 개사 ) + 부가세 (10%) [ 일반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요청사항별상담주선 상담방법 : 상담스케줄에따라기업이상담 참가비 :50~70 만원 (2~3 개사 ) + 부가세 (10%) [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상담주선 + 상담지원 ( 통역및차량지원 )+ 사후지원 (2 개월 ) 상담방법 : 2 일간무역관직원이상담지원 참가비 :50~70 만원 (3~4 개사 ) + 부가세 (10%) [ 프리미엄서비스 ] 지원내역 : 기업요청사항별상담주선 + 상담지원 ( 통역, 차량지원 ) 상담방법 : 무역관직원이상담지원 참가비 : 100~140 만원 (2~3 개사 ) + 부가세 (10%)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신청 ( 출장 1.5달전 ) 해외무역관이지원가능여부검토 (2 주소요 ) 출장지원가능시對고객견적서송부 출장비납부및출장준비 ( 약 2주 ) 출장시행 참고사항출장지원서비스신청가능대상 : 123 개무역관 출장지원제외지역 ( 여행금지국 ) : 시라아 ( 다마스커스 ), 이라크 ( 바그다드 ), 리비아 ( 트리폴리 ) 무역관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1

16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6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연계하여해외주요거점도시에사무공간을제공하고, 정착지원서비스와시장개척활동을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현지법인또는지사를설치코자하는수출유망품목중소제 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및지식기반서비스업영위중소기업 설치지역및입주규모 설치지역입주규모설치지역입주규모 베이징 21 멕시코멕시코시티 9 상하이 26 인도뉴델리 16 중국 광저우 14 뉴욕 23 시안 7 LA 23 미국 충칭 10 워싱턴 12 일본 도쿄 15 시카고 18 베트남 호치민 16 독일프랑크푸르트 15 하노이 15 러시아모스크바 10 싱가포르싱가포르 10 UAE 두바이 11 태국방콕 10 카자흐스탄알마티 8 미얀마양곤 10 칠레산티아고 중소벤처기업부

16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수료 입주보증금 : 500만원 월임차료 ( 사용면적에따라부과, 지역별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전화, 인터넷사용등관리비는업체실비부담 입주기한최장 4 년 지원사항 사무공간 (3 4 평 ) 및공동회의실, 사무집기및전화 인터넷등행정지원 생활정착서비스및마케팅네트워크구축지원 KOTRA 사업과연계한마케팅지원 진행절차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인큐베이터홈페이지 ( 를통한참가신청 ( 연중수시 ) 업체선정심의위원회개최 (KOTRA 중진공 ) 업체선정통보 ( 약 개월소요 ) 입주협약서작성및보증금납부 입주준비및인큐베이터입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지사화물류사업팀 : 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협력처 : , 9678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3

17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7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 (KAPP) Korea Autoparts Park(KAPP) 는글로벌완성차거점지역에공동사무공간을운영하여현지전담마케팅등을지원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 / 선정기준 글로벌기업과의협상과정에서현지즉시대응및엔지니어링서포트를요구받은기업 해당시장집중마케팅을위해연락사무소, 지사또는현지법인설립을고려중인기업 현지법인 / 지사설립은되어있으나성과제고를위해 KOTRA 와의협업이필요한기업 단, 동사업의목적을감안하여대기업은입주대상에서제외 참가비 ( 지역별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연 4,600,000원, 2인실연 7,700,000원 나고야 : 1인실연 6,600,000원, 2인실연 10,900,000원 프랑크푸르트 : 1인실연 10,300,000 원, 2인실연 18,600,000 원 ( 보증금 1,000,000원 ) 상하이 : 1인실연 10,700,000원, 2인실연 18,700,000원 164 중소벤처기업부

17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사항 직접지원서비스 사무공간제공 : 독립공간 ( 사무실 ) 및공동사용공간 ( 회의실 ) 현지마케팅활동지원 : 신규거래선발굴및기존거래선관리등 ( 전담직원을통해지사화사업에준하는서비스제공 ) 간접지원서비스 ( 물류, 정착지원, 기타 ) 초기셋업 : 입주업체신규법인 / 지사설립 / 비자발급등지원 세일즈렙활용 : 입주업체세일즈렙활용희망시업체선정등지원 물류서비스지원 : 무역관공동물류센터활용, 물류서비스 현지전시회, 세미나등참가지원 진행절차참가신청서개별접수 ( 관심기업 본사 ) 무역관의 자격심사후입주여부확정통보 1 空사무실있을시 : 입주계약체결및참가비납부 입주 2 空사무실없을시 : 대기명단 입주계약체결및참가비납부 입주문의처소재부품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5

17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8 해외물류네트워크 ( 공동물류 ) 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은 KOTRA 해외무역관이현지전문물류서비스업체와제휴하여우리중소기업의해외현지창고입출고및보관, 반품, 보세창고 ( 중국지역 ) 지원등물류관련서비스를제공해드리는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적기납품, 현지스톡세일 (stock sale) 등현지물류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국내사업자등록번호를보유한제조 유통 무역수출영 위중소 중견기업 신청지역으로이미수출중이거나수출예정인기업 참가비지역구분없이 1~3 구좌 (100~300 만원 ) 선택가능 구분 1구좌 2구좌 3구좌 참가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임차면적 ( 연간 ) 60CBM 120CBM 180CBM 연매출 500억원이상기업은참가기간 3년초과시참가비 50% 할증징구 지원사항 최적물류수단확보, 물류비용절감방안등물류컨설팅제공 현지물류전문기업과협력하여통관, 창고보관, 재고관리, 창고입출고 배송등물류서비스제공 ( 참가비의 200% 까지지원 ) B2B, B2C(B2B, A/S, 반품지원포함 ) 물류서비스지원, 보세창고이용 지원가능무역관에한함 ( 무역관별상이 ) 166 중소벤처기업부

17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신청 무역관시장성검토및품목중복성검토 예비선정및물류비예상견적산출 참가비납부및가입완료 협약서체결 사업개시 공동물류센터운영무역관 11개국 18개소 (2017년 12월기준 ) 지역 무역관명 북미 (4) 일본 (1) 중국 (6) 유럽 (4) 중남미 (1) 뉴욕, L.A., 시카고, 토론토도쿄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정저우, 항저우, 홍콩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런던파나마 아시아 (1) 호치민 CIS(1) 알마티 문의처지사화물류사업팀 : , 74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7

17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39 해외투자진출상담 중소기업의해외투자진출을위해국가별전문가로구성된전문위원들이국내기업의해외투자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온 오프라인으로상담해드립니다. 이용료무료 지원내용 해외투자진출지역별절차및법규 투자진출유망지역안내 법인설립절차및인력확보방안안내 지역별상담 지역 중국 / 홍콩 / 대만 아시아 / 대양주 미주 / 유럽 중동 / 아프리카 /CIS 무역및해외투자전반 ( 문의지역부재시 ) 분야별상담 연락처 고객안내센터 ( ) - 2 번 ( 수출및해외투자상담 ) 내선 1번내선 2번내선 3번내선 4번내선 5번 지역상담내용상담수행기관상담전화 중국 베트남 중국법률자문해외진출상담센터 ( 매주화, 목 13:00~17:00) * 중국전문변호사 2인 베트남현지변호사와화상상담 ( 매주수, KOTRA 16:00~17:50, 건당 30 분이내 ) * 해외진출상담센터, 하노이및호치민무역관베트남전문변호사 2 인 중국변호사자문시간은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사전상담후화상상담예약스케쥴안내 중소벤처기업부

17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용방법 1) 유선 ( 전화 ) 상담 - 고객안내센터 ( ) 에서 2번수출및해외투자상담선택 해당지역전문위원연결 2) 온라인상담 - KOTRA 홈페이지 ( 상단메뉴중 무역투자상담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3) 방문 ( 내방 ) 상담 - 전화 ( ) 연락 상담내용및스케줄조율 KOTRA 본관 1층 ( 해외진출상담센터 ) 방문상담 내방상담은사전예약후실시 문의처해외진출상담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9

17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40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진출이활발한지역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를설치하여해외투자진출기업의성공적인현지정착을지원해드립니다. 지원내용 해외투자진출기업의현지운영과관련된애로해결지원및해외진출관련정보제공 해외진출우리기업현지운영관련전문가상담지원 현지해외투자이슈및경영정보세미나및포럼개최 현지내수시장개척마케팅활동지원 해외주재국정부및유관기관과네트워킹구축 문의처해외투자지원팀 : 중소벤처기업부

17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1 지식재산권보호 (IP-DESK) 6 개국에 12 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설치하여국내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및확보를지원해드립니다. 지원내용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중소, 중견기업 * 으로현 지국가에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자를대상으로지재권보호지원 구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 상표, 디자인출원비용지원 ( 행정지원 ) - IP 최신동향 ( 법, 제도, 사례등 ) 정보제공 - 지재권애로상담지원등 - 침해조사및행정단속보호지원 - 이동식 IP-DESK, 지재권보호세미나 / 설명회개최 - 현지유관기관 공무원협력채널구축등 중소기업법에따른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따른중견기업 운영조직 (6 개국 12 개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시안 방콕 호치민 도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1

17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IP-DESK 비용지원내용 구분 상표 디자인출원, 등록 지원비용 - 실제출원비용의최대 50% 지원 ( 신청기업별연간 8건 ) * 중국, 베트남 : 최대 $300/ 건 * 태국, 일본 : 최대 $500/ 건 * 미국 : 최대 $600/ 건 ( 상표 ), $1,000/ 건 ( 디자인 ) * 독일 : 최대 $1,000/ 건 ( 상표 ), $600/ 건 ( 디자인 ) 세관지재권등록 - 신청기업별연간 8건 * 중국 : $300/ 건 * 태국, 미국 : 최대 $500/ 건 * 일본 : 최대 $700/ 건 * 베트남, 독일 : 최대 $1,000/ 건 피침해실태조사및행정구제 - 최대 70% 지원하되중복지원시 20% 씩지원비율하락 (1 社당 3 건 ) * 최대 $10,000( 피침해실태조사만진행시 $6,000) 침해감정서작성지원 - 최대 70% 지원하되중복지원시 20% 씩지원비율하락 (1 社당 3 건 ) * 최대 $10,000 문의처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중소벤처기업부

179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2 국내복귀기업지원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 신설또는증설 ) 를지원하기위해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대상기업아래요건모두충족 해외에서 2년이상제조업을영위할것 해외사업장을청산 양도하거나생산량을 50% 이상축소할것 ( 기존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해외사업장유지가능 ) 해외사업장의업종과국내에서신 증설하여운영할사업장의업종이동일할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동일기준 ) 해외사업장과국내신 증설하여운영할사업장의실질적지배자가동일할것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구분세부내용담당기관 보조금 세제 - 입지투자금액의 42% 이내 (5억원한도 ), 설비투자금액의 31% 이내지원 ( 입지설비보조금합계최대 60억원한도로지원 ) ( 비수도권복귀시 )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소득세최대 5+2 년간감면국세청 / 관할세무서 - 관세 4 억원한도내에서최대 100% 감면관세청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력 - 근로자 1 인당고용보조금최대 720 만원지원 (100 명한도, 1 년간 ) 고용노동부 / 관할고용센터 - 외국인생산관리자에 E7 비자지원, 외국인근로자추가고용허용 (E9) 법무부 /KOTRA 보증 보험 -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급시한도우대및보증료할인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한도우대및수출보증 보험료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 구조조정컨설팅 - 해외사업장구조조정컨설팅비용지원 ( 컨설팅비용의 70% 이내 ) ( 한도 : 중국 CNY 50,000, 베트남 USD 5,000/1 개사 ) KOTRA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3

18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종합상담 세부내용 - 국내복귀지원정책및제도관련상담지원 선정심사 - 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신청접수및선정심사 지원제도홍보 -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국내외설명회개최, 국내복귀의향기업발굴 기타지원 - ( 의견청취 ) 애로사항수렴및각종의견청취 - ( 기관협력 ) 유관기관협력및제도개선건의등 운영조직 ( 본사 ) 국내복귀지원센터 ( 해외 ) 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문의처해외투자지원팀 : , 중소벤처기업부

181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3 글로벌 M&A 진출지원 M&A 를활용한, 국내중소 중견기업의해외핵심기술 브랜드 유통망 생산기반의효율적확보를지원해드립니다. 대상기업국내중소 중견기업 지원범위 : 1 지분인수 2 사업부문인수 (Spin-off) 3 유무형자산인수 지원내용 M&A 전문가와상담을통해지원방식 범위설계 ( 전략수립 ) 지원단전문가면담으로 M&A 전략구체화 ( 지역, 품목등 ) 지원 ( 시장파악 ) M&A 관련정보조사, 현장정보확인 ( 딜소싱 ) 현지딜소싱부티크알선및매물기업발굴 ( 딜실행 ) 매물기업 Pre-valuation ( 단, 소형딜에한함 ), 실사결과검토지원, 타깃기업실사동행지원, 국내외인수금융알선, 현지계약지원등 기업평가 (Valuation), 기업실사 (Due Dilligence) 는민간전문기관알선 진행현황심사후실행비용 ( 초기착수금, 실사비용 ) 일부지원가능 ( 사후지원 ) 인수후현지인력채용및마케팅지원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A 지원절차참가신청 ( 담당자와유선협의후신청서작성 ) M&A 지 원단전문가와개별면담으로지원내용수립 비밀유지협약체결 연 간딜지원 사후관리 문의처 M&A 지원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5

18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44 KOTRA 글로벌 CSR 사업 우리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지원하여해당지역의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고, 기업의인지도를제고함과동시에현지관련기관과밀접한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사업명주요내용개최주기 글로벌 CSR A 형 : 자사제품 서비스기부 B 형 : 해외기술학교운영 C 형 : 상생가치창출형 CSV D 형 : 유휴장비신흥국이전사업 우리기업이자사제품이나서비스를현지사회에기부하고, 잠재적바이어나소비자가이를체험할수있게하는사업 * 의료기기생산기업인 I 사는저소득층주거지역에위치한칠레국립병원에자사제품을기부하였고, 이를기반으로약 23 만달러규모의혈당측정기수출에성공 한국의기업 기관들이보유한기술노하우를신흥국과공유하고, 발주처및구매처와네트워크를확보하여프로젝트수주등현지시장개척에기여 * K 공사는이집트교통부에한국의철도현대화및철도사업경영노하우를전수하여전문가양성에기여하고이집트공공입찰참여자격획득 우리기업의비즈니스와연계하여현지사회에지속적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소득증대및지역경제를돕는상생가치창출사업 * C 사는인도네시아코코넛설탕제품개발을지원하여자사제품의원재료를확보하고, 설탕완제품의내수판매도지원 한국의시험인증 ( 연구개발 ) 제품생산 공공서비스분야의운영경험과장비를신흥국에제공하여국내기관과협업지원및우리나라의산업표준, 적합성체계, 연구성과등을전파할수있도록지원 * K 발전사는유휴장비를라오스전력청에이전하고변전교육관건립을지원하여현지전력시장진출기반마련 국내 CSR 다문화무역인육성사업 적정학력및언어능력을갖춘다문화인재 ( 결혼이주민, 유학생등 ) 를선발하여무역실무교육후국내기업인턴또는취업지원 176 중소벤처기업부

183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상기업글로벌 CSR 사업에관심있는중소 중견기업또는이들 과공동사업이가능한대기업 *, 다문화무역인수요기업 대기업은중소 중견기업과공동추진시에만사업비지원 선정기준제품 서비스의해외진출가능성, 사업계획의사업계획의구체 성 / 충실성, 현지사회공헌정도, 사업의효율성등 지원내용사업기획, 실행, 사업비일부, 현지홍보등 진행절차업체모집 ( 상 하반기각 1 회 ) 선정 사업계획확정 사업 추진 문의처 개발협력사업단 : , 7524 KOTRA 홈페이지 > 사업안내 > KOTRA CSR 사업 > CSR 게시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7

18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45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을활용하여중소기업에필요한기술, 해외마케팅, R&D 인력등해외전문인력발굴부터인터뷰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 채용까지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해외전문인력수요기업 436 개사 615 명 ( 16 년 ) 대상기업국내기업, 연구소, 정부및공공기관등해외전문인력채 용수요기업 기관 대한민국에사업자등록이된기업의해외지사및해외현지법인포함 유치대상 다음직종및학력 / 경력요건충족인재 직종 : 출입국관리법상 E-1( 교수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7( 특정활동 ) 및 D-8( 기업투자 ) 비자해당분야 학력 / 경력 : 1 4년제학사 + 1년이상경력 2 석 박사 3 경력 5년이상 이용료 중소 중견기업 : 무료 상호출자제한대기업 : 110 만원 ( 직종별 1 명채용기준 ) 178 중소벤처기업부

185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진행절차 Contact KOREA 홈페이지 ( 신청 문의처일자리총괄팀 ( ~8), 홈페이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9

18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4-46 교육 연수 KOTRA 아카데미 에서는글로벌지역전문인력육성과정, 글로벌비즈니스과정, 외국인투자유치교육과정등글로벌비즈니스전문가양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글로벌네트워크를기반으로성장한 KOTRA 만의무역 투자분야노하우를고객여러분께체계적으로전달하고자합니다. 교육과정 과정명주요내용문의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 신흥유망시장을중심으로해외마케팅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역별진출전략과정 - 국내기업투자대상국의핵심투자진출실무교육및해외연수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 주요해외마케팅수단 ( 해외전시, 계약 / 협상, 해외영업 ) 을활용한기본실무능력과계약, 협상등전문분야실무역량배양과정 산업별해외시장개척과정외국인투자유치교육과정 FTA 활용업종별교육과정주재원사관학교과정 - 수출유망산업의해외마케팅전문인력양성및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를위한산업별마케팅교육과정 - 중앙정부, 광역및기초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임직원등투자유치업무담당자들의외국인투자유치성과를제고하기위한과정 - 중소기업의 FTA활용인력양성을위한업종별맞춤형교육과정 (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 화학, 농수산,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료기기 ) - 중소 중견기업해외주재원파견자역량강화과정 ( 현지경제 문화이해, 노무 세무 통관절차등실무교육에중점 ) 중소벤처기업부

187 제 4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과정명주요내용문의처 개도국공무원 초청연수과정 - 개도국무역투자유관부처공무원대상무역역량강화 과정 글로벌 CEO 아카데미 - 국내제조및서비스기업최고경영진대상의글로벌비즈니스역량강화과정 - 글로벌시장이해와진출전략및경영, 인문, 소양종합과정 ( 주1회, 18회 ) 참가비과정별상이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 사업안내 무 역 투자교육연수 교육신청선택 문의처 KOTRA 아카데미 : , 118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1

188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5-1 TradeSOS 무역애로건의종합지원시스템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TradeSOS 무역현장자문위원서비스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글로벌바이어초청상담회개최 무역투자사절단파견 온라인해외마케팅지원서비스 Kmall24를통한 B2C해외직판지원사업 해외지사 ( 사무소 ) 설치인증추천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발급 무역분야외국인사증 (VISA) 발급추천 무역기금융자 용역및전자적무체물수출입실적증명발급 OK FTA 컨설팅지원사업 49 1

189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TradeSOS 무역애로건의종합지원시스템 5-1 무역정책애로해결 무역업계의애로사항을온라인으로실시간접수하고모든진행과정을이메일과문자로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 를통해기존접수된애로사항을검색하고확인할수있습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제한없음 지원내용 무역업계애로사항온라인접수및처리 신청, 접수, 검토, 완료등업무처리과정을무역업계가실시간으로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처리단계별로업체측에이메일, 문자등통보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구축 무역업계가제기한애로사항검색을통해업무에활용가능 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 무역협회국내지역본부를통해서도신청가능 처리절차 애로건의신청 문의처 접수및세부사항확인 해결방안검토 대정부건의등유관기관협력 ( 필요시 ) 결과통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3

19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5-2 전문분야별무역상담온 / 오프라인지원 무역업체의원활한무역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해국제특허,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및회계등전문가에의한분야별상담을실시합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제한없음 지원내용무역실무, 통관절차 /HS품목분류, 국제계약 / 클레임, 국제특허, 해외인증, 세무 / 회계, 환율 / 외환, 중국의수출입절차 ( 인증, 통관, 세무 ) 등분야별전문가컨설팅제공 분야상담요일상담시간컨설턴트 무역실무월 금 전문상담역 통관절차 /HS품목분류 월 금 09:00-18:00 관세사 국제계약 / 클레임 화 / 목 변호사 국제특허 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 월 금 09:00-18:00 인증전문가 세무및회계 수 09:00-18:00 공인회계사 환율 / 외환 목 09:00-18:00 외환전문가 중국수출입제도 수 09:00-18:00 중국무역전문가 중국인증 금 09:00-18:00 중국인증전문가 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 TradeSOS 무역상담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 ( 삼성역트레이드타워 1층 ) 회원서비스센터 184 중소벤처기업부

191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제출서류상담신청서작성 처리절차 상담신청 접수및세부사항확인 해결방안검토면담실시결과통보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5

19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TradeSOS 무역현장자문위원서비스 5-3 업체방문을통한맞춤형현장컨설팅지원 품목및분야별무역전문가가업체를직접방문하여맞춤형 1:1 자문서비스를제공합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제한없음 지원내용 종합상사및대기업 중견기업출신의무역분야평균 30년이상풍부한실무경험을보유한무역현장자문위원이직접업체를방문하여 1:1 자문상담 ( 무료 ) 총 47명, 무역협회각지역본부에소속되어자문서비스제공 해외시장정보, 바이어발굴등해외마케팅관련단계별종합컨설팅 업체애로발굴및해소 거래단계별맞춤형무역실무및경영컨설팅등 거래선분석, 무역서식및계약서작성 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바이어대응과협상전략, 선적서류작성, 무역클레임상담등 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 TradeSOS 무역현장자문서비스신청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 ( 삼성역트레이드타워 1층 ) 회원서비스센터 186 중소벤처기업부

193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제출서류 온라인신청서작성 처리절차 상담신청 접수및세부사항확인 상담분야검토상담실시결과확인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7

19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해외전시회참가지원 5-4 해외개최전시회에한국관참가지원 ( 부스임차료최대 50%, 장치비최대 50%) 홍콩보석전, 라스베가스보안기기전등 12 개해외전시회에한국관구성및운영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전략시장수출증진과시장다변화를통한무역규모확대에기여하고부스이미지고급화를통한한국관브랜드이미지를제고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지원규모 12 개해외전시회지원, 180 여개사한국관참가지원 지원전시회및업체수변동가능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홍콩춘계보석전시회 3.2~6 25개사 중기중 2 라스베가스보안기기전 4.5~7 25개사 코트라 3 말레이시아이미용전 7.17~20 20개사 중기중 4 동경스포츠건강산업종합전시회 7.25~27 11개사 중기중 5 홍콩식품박람회 8.17~21 10개사 - 6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 9.1~6 10개사 - 7 동경국제선물용품전 9월중 15개사 중기중 8 라스베가스글로벌게임엑스포 10.3~5 5개사 - 9 인도국제무역박람회 11.14~18 20개사 - 10 테헤란자동차부품전 11월중 11개사 중기중 11 상해식품박람회 11월중 11개사 중기중 12 베트남국제베이비 & 키즈페어 11월중 20개사 - 지원대상중소기업기준에준하는업체신청가능 지원내용직접경비의최대 50% 지급 ( 전시회별지원율다름 ) 부스임차료 ( 최대 50%) 및장치비 ( 최대 50%) 지원 장치 운송 상담 현지언론홍보등애로사항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등정보수집 188 중소벤처기업부

195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신청 접수공동수행기관사이트온라인신청 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KOTRA ( 제출서류공동수행기관사이트온라인신청및무역협회로서류제 출 필수서류 참가신청서및전시품목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정산용통장 ( 회사명의 ) 사본 1 부, 영문카탈로그 1 부 최근년도표준재무제표증명 1 부 최근 3 개년도연도별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국내외전시회참가증명서, 각종규격인증 / 우수디자인 / 산업재산권인증서, 정부 / 지자체표창사본등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참가 5~6 개월전 ) 전시회별신청 접수 평가 심사 참가업체선정 (4~5 개월전 ) 문의처 설명회개최 (1~2 개월전 ) 해외전시참가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사후관리 ( 종료후 ~ 1 년까지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9

19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초청상담회개최 5-5 글로벌바이어를초청하여무역상담회개최 전세계유망바이어를초청하여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를개최합니다. 지원규모 13 개의바이어초청상담회지원, 850 여개사한국관참가 지원 지원전시회및업체수변동가능 190 중소벤처기업부

197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전시 상담회명시기초청바이어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연계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2.23~26 50 개사 2 동경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4.18~ 개사 3 월드 IT 쇼 (WIS) 연계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5.24~27 20 개사 4 홈쇼핑업체초청수출상담회 5 월중 30 개사 5 아시아유력기업인초청파트너링상담회 5 월중 30 개사 6 베트남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6.1~3 50 개사 7 북경한류명품대전 (K-Style Fair 2017) 7.6~8 50 개사 8 한중 FTA 수출유망품목바이어초청상담회 상반기중 30 개사 9 중국국제프리미엄생활소비재전 11 월중 300 개사 유라시아유망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17) 11 월중 15 개사 12 월중 150 개사 12 중국농식품바이어초청상담회 12 월중 15 개사 13 한 - 동북 3 성경제협력포럼및상담회개최 하반기중 15 개사 지원대상한국무역협회회원사및해당권역진출희망국내기업 지원내용바이어초청 바이어매칭 상담회장조성등지원 지역별 / 품목별바이어선정을통한전략적비즈니스매칭지원 세미나및포럼등의부대행사동시진행신청 접수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온라인신 한국무역협회 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1

19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영문카탈로그 1 부 등 행사별로제출서류가상이할수있으므로, 모집공고확인필수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개최 2~3 개월전 ) 신청 접수 지역별 / 품목별바이어섭외 바이어 / 셀러매칭및매칭결과통보 비즈니스상담실시 사후관리및피드백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199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사절단파견 5-6 전략시장진출지원 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진출하기어려운전략시장을중심으로현지정부및민간기관과의협력을바탕으로무역투자사절단을파견합니다. 지원규모 사절단파견일정및규모변동가능 사절단명시기규모지역 1 중앙아신흥시장개척사절단 3 월 15 개사 CIS 주요국 2 유럽 3 대유망산업무역사절단 6 월 30 개사 독일 / 영국 / 프랑스 3 미국동남부무역투자사절단 6 월중 20 개사미국 4 러시아동방경제포럼 9 월 50 개사러시아 5 신흥시장경제협력 / 무역투자사절단하반기중 30 개사 6 중동 / 대양주 / 아프리카경제협력사절단연중 20 개사 라오스 / 미얀마등 중동 / 대양주 / 아프리카 7 한 - 중 FTA 무역촉진단연중 (3 회 ) 20 개사중국 지원대상대상국가진출관심기업 지원내용 공통경비전액지원 각종부대행사개최비 - 비즈니스포럼, 세미나, 공식오만찬등 파견국內단체차량임차비, 행사장임차및조성비, 통역비등 한국무역협회 현지산업시찰및주요기업 / 기관방문지원 개별기업항공임및체제비 ( 숙박비등 )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3

20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온라인신 청및이메일접수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영문카탈로그 1 부 등 행사별로제출서류가상이할수있으므로, 모집공고확인필수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파견 2~3 개월전 ) 신청 접수 지역별 / 품목별바이어섭외 바이어매칭결과통보및사절단일정안내 ( 파견 1~2 주전 ) 사절단파견 사후관리및피드백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201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온라인해외마케팅지원서비스 5-7 B2B e-marketplace 를기반으로한바이어 -셀러매칭및온라인해외마케팅지원 kr.tradekorea.com 에접속하세요. 거래제의서작성 / 발송까지원스톱으로지원하는바이어 DB 타겟마케팅, 해외바이어와의매칭을지원하는해외비즈니스매칭서비스, 빅바이어와의상시거래알선, 미니사이트제작지원등우리기업의온라인마케팅부터거래알선, 계약성사까지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tradekorea.com 에가입한국내기업회원 지원내용 무역협회바이어DB 활용타겟마케팅 국내기업이직접무역협회바이어DB에서바이어검색 관심바이어대상 C/L( 거래제의서 ) 작성및발송 1개사당연간 200건기본발송가능 해외비즈니스매칭서비스 무역협회해외지부관할지역대상 해외지부에서직접마케팅통해관심바이어발굴및매칭 1 회신청시 1 개지역서비스원칙 ( 연 3 회최대 ) 빅바이어상시거래알선 글로벌빅바이어를온라인으로초청해국내기업과상시알선지원 월 3곳의빅바이어초청 미니사이트제작지원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 내기업 / 제품홍보페이지무료제작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5

20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해외바이어구매오퍼 바이어로부터공개가허가된인콰이어리에한해, 구매오퍼공개게재 신청 접수 tradekorea 국문페이지 (kr.tradekorea.com) 에서신청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e-biz 전략실 : 중소벤처기업부

203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Kmall24를통한 B2C해외판매지원사업 5-8 한국우수상품을위한해외판매전용온라인쇼핑몰, Kmall24 한국무역협회가운영하는해외판매전용온라인쇼핑몰인 Kmall24 를활용한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입니다. Kmall24( 영문, 중문 ) 입점및아마존, 이베이등오픈마켓연계판매를통한 B2C 해외판매를지원합니다. Kmall24 를통해글로벌전자상거래시장 (Cross- Border e-commerce) 을선점하세요. 지원대상 본사소재지가대한민국인제조업체및유통업체 패션, 뷰티, 유아, 생활용품, 식품, 문화상품등소비재취급업체 지원이안되는기업 B2C 해외판매부적합상품 ( 예. 중장비, 의약품및부패우려가있는식품류등 ) 지원내용 통합운영지원 국내 / 해외물류창고활용지원, CS응대지원 해외오픈마켓입점지원 ( 아마존, 티몰, 아마존재팬, 이베이 ) 해외오픈마켓은확대 / 변동가능 B2B 거래지원 한국무역협회 Wholesale Inquiry 수신시 B2B 매칭서비스밀착지원 (B2B 매칭전문가의계약체결지원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7

20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Kmall24 국문홈페이지 (Kmall24.co.kr) 에서입점신청 제출서류 기업은행약정확인서, 판매약정서등첨부서류준비 자세한내용은 [Kmall24.co.kr] - [ 입점안내 ] - [ 서류준비 ] 참고 처리절차 입점신청 Kmall24.co.kr B2C 해외판매적합여부검토 입점승인상품등록상품승인판매 한국무역협회 B2C 지원실 문의처 한국무역협회무역콜센터 : Kmall24 국문홈페이지 ( 참조 198 중소벤처기업부

205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 ( 사무소 ) 설치인증추천 5-9 중소기업해외지사설치지원 해외지사및해외사무소설치를희망하는무역업체를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이고다음의조건에해당하는업체 추천기준 해외지점 신청일현재과거 1 년간외화획득및수출실적확인가능업체 5 만불이상의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수취한업체 상기두가지조건가운데한가지이상을충족한업체의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등을중점평가 ) 해외사무소 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수출실적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수출입과관련없는업종은업종관할주무부장관추천 지원내용해외지점또는해외사무소운영에따른외화송금에필요 한인증추천서발급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추천서다운로드 한국무역협회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 ( 삼성역트레이드타워 1 층 ) 회원지원실및국내지역본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9

20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사업자등록증사본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란에서다운로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다음의사항이기재되어야함 회사현황 : 개요및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및가동률, 주요생산시설 해외사업부문 ( 향후 1년 ) 해외지점 ( 사무소 ) 의설치목적 ( 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등 ) 사업배경 ( 시장규모 / 특성 / 유통등의현황, 수출계획및향후사업추진방향 ) 판매사업계획등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 상시 ) 검토 한국무역협회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홈페이지참조 인증추천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00 중소벤처기업부

207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APEC 기업인여행카드 (ABTC) 발급 5-10 신속한출입국수속 APEC 회원국간경제교류확대를위한멀티풀 VISA 로서, 역내기업인에게별도의입국비자없이 (59 90) 일간체류보장하고, 공항내의전용수속레인을통한출입국이가능하게하는제도입니다. 추천대상법무부훈령제 1007 호제 3 조에의거 무역업체 : 직전년도또는당해연도수출또는수입실적 10 만달러이상인기업또는해당기업을자회사로두고있는지주회사 ( 무역업고유번호필수 ) 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출입실적도인정 지주회사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하는지주회사현황에등록된업체만신청가능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 만달러이상인기업 해당기업을자회사로두고있는지주회사도가능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취득한기업으로신청일현재기준으로해외건설수주실적이있는업체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 만달러이상을국내에투자한기업 전시업체 : 실내전문전시장 ( 부대시설은제외 ) 규모가 10,000 m2이상이며국제전시연합이인증한국제전시회를카드신청일현재기준으로 3 회이상개최한기업이나단체 추천이안되는기업 상기지원대상기업의수출입또는투자업무담당자라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출입국사실 ( 최근 2 년간 4 회이상상용목적으로방문 ) 이없는개인 추천내용 한국무역협회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가입 19 개국방문시 별도의입국비자없이출입국을보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

20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가입국공항내의 ABTC 소지자전용레인 (Fast Track) 을통한출입국수속가능 ABTC 19 개가입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러시아 : 1 회 90 일 / 연간 180 일체류초과불가능 ) 미국과캐나다는비자면제를인정하지않고국제공항에서전용레인 (Fast Track) 을통한수속만보장하는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ship) 으로입국시별도의비자가필요 카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 년 ( 유효기간만료시신규신청 ) 신청 접수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 (abtc.kita.net) 를통한온라인신 청 제출서류 업체공통서류 ( 각 1부 ) 추천의뢰서 ( 인감날인필 ) 온라인입력후출력 신청자명단및재직정보확인서 ( 인감날인필 ) 온라인입력후출력 소지자명단 (ABTC 소지자가있는경우 ) 온라인입력후출력 사업자등록증명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개월이내 신청자격확인용증빙서류 ( 신청자격확인용증빙서류표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연월기준최근한달전, 기업인감날인필, 매월 / 반기체크필 ) 1인기업으로발행이되지않을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대체 신청자격확인용증빙서류 신청대상증빙서류발급처 무역업체 해외투자업체 수출 / 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또는해당년도 (6 개월이전 ) - 최근 2 개월이내발급된것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외화송금확인서또는외화송금전문사본 - 해당거래은행도장날인 직수출 / 입 : 한국무역협회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 증권사 / 보험사의경우금융감독원또는재정경제부에서발행 ) 202 중소벤처기업부

209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신청대상증빙서류발급처 건설업체해외건설수주실적확인증명서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만달러이상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한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 국제전시회 3 회이상개최 - 실내전문전시장 ( 부대시설은제외 ) 규모가 10,000 m2이상 - 인증서사본에기업인감날인후원본제출 APEC 종사자경제단체공무원 별도실적서류필요없음 - 해당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회원인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근무하는임직원 - 단체별카드발급인원은 20 인이내 (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 인이내 ) - 업무기술서및재직증명서필요 해당업체 ( 근무처 ) 개인서류 ( 신청자개인별각 1 부 ) 영문신청서 ( 규정양식 ) + 여권사진부착 ( 최근 6 개월이내촬영한사진 ) 규정양식에빈칸없이작성 서명은여권서명과동일, 굵은펜을이용한자필서명 ( 굵은펜이아닐경우발급된카드서명이보이지않을수도있으며, 서명교체등록불가 ) 흰색배경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외교통상부에서규정한여권사진규격 ) 여권사본 : 모든내용이명확하게보이도록복사 ( 여권서명포함 ) 주민등록후단번호와하단의숫자정보가린후복사한여권사본제출 정보이용동의서 ( 규정양식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반드시작성 수기로자필서명후원본서류제출 서약서 ( 규정양식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반드시작성 자필서명및기업인감날인 한국무역협회 범죄 수사경력회보서 ( 범죄경력이없음을입증할수있는원본서류제출 ) 발급처 : 전국경찰서방문 / 온라인발급,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3

21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온라인발급 ( 공인인증서 ) 발급시스템주소 : 발급용도 : 외국입국체류허가용 ( 실효된형미포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국문, 영문회보서상관없이신청가능 반드시밀봉하여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 업체명 / 신청자명 표기 실효되지않은범죄경력이있는경우신청불가 실효된형 은형집행종료후다음기간을경과한형을말함 3년초과징역 금고형 : 10년, 3년이하징역 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 ( 벌금납부한날로부터 ) 처리절차 신청서류 ( 신청업체 ) 추천심사 ( 무역협회 ) 발급심사 ( 법무부 ) APEC 회원국승인 (19 개국가 ) 카드발급 ( 무역협회 ) 카드발송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 : Q A 알려줘요! Q&A ABTC 를신청하고발급받기까지의소요기일은얼마인가요? ABTC 를신청하신후추천심사에서발급심사를거쳐각국가별승인이이루어지는데걸리는시간은 4 달이상이소요됩니다. 다만각국가별승인기간이상이하기때문에보다자세한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 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4 중소벤처기업부

211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간기업인의신속한출입국수속을보장하는카드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5

21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무역분야외국인사증 (VISA) 발급추천 5-11 외국인력고용촉진지원 외국인고용이필요한무역업체에사증 (VISA) 발급을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갖춘경우에만추천 외국인사증발급추천선정업체는무역업고유번호를갖고있는무역업체 신청업체는신청일기준전년도수출실적이 10 만불이상이어야함 사증발급추천대상외국인은무역관련전공 ( 경제, 경영학포함 ) 학사이상의학력을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 년이상무역관련업무에종사한자이어야함 하나의신청업체는동일한국적을가진외국인을 2 명이상추천할수없음. 다만, 전년도수출실적이 100 만불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지원내용 무역분야에종사하는외국인사증발급추천 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회원협력실및각국내지역본부 해당업체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을통한일체접수, 발급불가 )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신청서류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 무역분야외국인사증발급추천란에 게재된구비서류로해당서류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에는한글번역본포함 206 중소벤처기업부

213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사증발급추천신청서 1부 ( 신청업체가반드시사전에작성하여제출 ) 회사소개서 1부 ( 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등서술 )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사본 1부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1부 외국인여권사본 1부 외국인이력서 1부 외국인학력증명서 ( 졸업장사본가능 ) 1부 경력증명서 ( 현지공증서첨부 ) 1부 고용계약서사본 1부 외국인고용사유서 ( 외국인고용의불가피성서술 ) 1부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 상시 ) 검토 발급추천 ( 신청서제출후 7 일이내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7

21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무역기금융자 5-12 수출중소기업에자금지원 수출중소기업의수출마케팅에필요한자금을저리로융자지원합니다. 지원규모 700 억원 지원대상 전년도수출실적이 1,000 만달러이하이고신청일현재한국무역협회연회비를완납한신규융자신청업체 신청일현재무역기금대출상환을완료한업체 ( 기융자업체는심사평가시감점처리 ) 지원이안되는기업 신청일현재상환중인업체와거치기간중인업체 지원내용시중은행 (8개) 및지방은행 (6개) 의본 지점을통하여융자 한국무역협회본부 ( 무역기금사무국 ) 및 13개국내지역본부가대상업체선정및추천 유의사항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및기술보증기금의보증서 또는업체자체신용이나부동산등의담보를제출하여야함 융자조건 금리 : 연 2.75%( 고정 ) 208 중소벤처기업부

215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기간 : 3 년 (2 년거치, 연 4 회균등분할상환 )(1, 4, 7, 10 월의 25 일 ) 융자한도 : 최고 2 억원 ( 전년도수출실적 1/3) 단, 사업성등을감안하여조정하고, 수출실적이없는신규업체는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등을검토하여금액을산정 신청 접수무역기금홈페이지 (fund.kita.net) 에서온라인으로신청 신청기간 : 매년 3월 11월, 월초 (1일 10일) 신청 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및기술보증기금의보증서또는업체자체신용이나부동산등의담보를제출하여야함 제출서류 기본서류 무역기금융자신청서 무역기금수출마케팅자금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 자율양식 )( 기작성된자료첨부가능 ) 최근 2 년간수출실적증명서 ( 은행이발급한 2016 년도및 2015 년도수출실적증명서 ), 1 년 단위로구분하여제출 단, 수출실적이융자신청서의 14 번직수출 (A) 항목에자동으로표시되는수출실적뿐인업체는별도로증명서를제출할필요없음 선택서류 융자신청서의 15 번 17 번까지의항목에해당되는업체에한하여해당서류사본제출 서류제출 온라인신청시서류작성또는파일첨부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 및해당지역의지역본부에문의 한국무역협회무역기금홈페이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9

21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용역및전자적무체물수출입실적증명발급 5-13 서비스무역활성화지원 서비스및무형재화의수출실적확인을통해무역지원사업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지원대상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 지원내용 용역및전자적형태의무체물수출입실적온라인확인및증명발급 용역 :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설계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제작등 전자적형태의무체물 : 소프트웨어 ( 솔루션포함 ),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등 신청 접수 용역 / 무체물실적증명홈페이지 ( 제출서류 용역 / 무체물실적증명홈페이지신청서다운로드 처리절차 외화입출금증빙발급 ( 거래외국환은행 ) 홈페이지접속하여온라인으로신청접수 담당자검토및승인 (3 7 일 ) 홈페이지에서실적증명서인쇄 홈페이지 ( 참조 210 중소벤처기업부

217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콜센터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알려줘요! Q&A Q A 신청에서증명서발급까지는얼마나걸리나요? 온라인접수후보통최소 3일 최대 7일의검토기간이소요되며검토후 증명발급여부를 SMS / 로통보해드립니다. 발급된증명서는 온라인에서출력이가능합니다. 한국무역협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1

2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OK FTA 컨설팅지원사업 5-14 FTA 활용지원 FTA 활용에애로를겪고있는수출 ( 또는국내공급 ) 업체에맞춤형현장방문컨설팅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약 500~600 개사 최근 2 년간지원현황 16 년지원현황 : 464 개사 17 년지원현황 : 600 개사 ( 예정 ) 지원대상 전국중소 중견기업 ( * 대기업집단기업제외 ) 지원내용 FTA 활용에필요한원산지관리컨설팅과비관세분야 ( 해외인증, 지재권 등 ) 을수요자맞춤형으로제공 ( 필수 ) FTA 원산지관리컨설팅 관세법인소속전문컨설턴트 ( 관세사 ) 가컨설팅수혜기업을방문하여 FTA 활용및원산지관리에필요한맞춤형컨설팅을제공 ( 아래 3 가지컨설팅유형중택 1) ( 선택 ) 비관세분야컨설팅 FTA 체결국수출시필요한해외규격인증또는지재권분야에관한전문가의맞춤형정보제공 ( 해외인증또는지재권 / 계약중선택 ) [ 필수 ] 원산지관리컨설팅 ( 택 1) [ 선택 ] 비관세분야컨설팅 신청 ( 종합 ) Package 컨설팅 : 8~10MD ( 개선 ) Upgrade 컨설팅 : 5MD ( 예비 ) Starter 컨설팅 : 3MD + 해외인증 or 컨설팅 ( 필요시 ) * 상기컨설팅 ( 필수 + 선택 ) 은최대 10 일 (MD) 까지지원가능 지재권 / 계약컨설팅 212 중소벤처기업부

219 제 5 부 한국무역협회 신청 접수 FTA 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fta1380.or.kr) 에서온라인신청 구분내용 신청자격 업체분담금 1) 중소 중견기업 ( 대기업진단기업제외 ) 2) 직전 2 년간 FTA 컨설팅지원기업제외 ( 타부처유사사업포함 ) ( 단, Upgrade 컨설팅의경우, 협정 / 품목등컨설팅내용이상이한경우허용 ) 전년도매출액기준차등분담 : 1 20 억원이하 : 무료 2 20 억원 50 억원이하 : 10% 3 50 억원 500 억원이하 : 20% 억원 1500 억원이하 : 30% 억원초과 : 40% 제출서류 온라인신청서작성후필수제출서류파일업로드 신청 참가신청서 1 부 ( * 온라인작성후아래필수제출서류파일업로드 ) 1 사업진행동의서 1 부 2 정보제공동의서 1 부 필수제출서류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4 직전년도매출실적증빙서류 1 부 매출실적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홈택스발급본만인정 / 기장대리세무사확인본불가 ) 처리절차 지원기업선정 : 적격업체선착순 ( 접수기준 ) 으로선정 컨설팅신청검토및선정수행기관배정컨설팅착수 신청기업 FTA 종합지원센터 FTA 종합지원센터수행기관 / 선정기업 한국무역협회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4( 또는 138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3

220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6-1. 수위탁기업간네트워크형공동사업 대 중소기업구매상담회 수탁기업협의회활성화지원사업 거래공정화 성과공유제 동반성장개방형플랫폼 상생결제제도 213

221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위탁기업간네트워크형공동사업 6-1 중소기업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협업과제지원 대기업 -1 차협력사 -2 3 차협력사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원가절감형과제 ( 설계 디자인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제품제작등 ) 를수행할경우개발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지원규모 12 개사내외 ( 전체예산 6.5 억원 ) 지원기업수는예산사정에따라변동가능 지원대상수탁기업협의회등록된대기업 ( 공공기관 )-중견 중소기업 (1차협력사)-중소기업 (2 3차협력사 ) 컨소시엄지원이안되는기업 휴 폐업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지원내용 제품기획에서시작품 (pilot) 제작까지생산성향상이나원가절감효과가큰분야 ( 설계 디자인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등 ) 의개발비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이내 ( 총소요비용의 50% 이내 ) 지출항목 :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등 총사업비의 50% 이상은대기업, 1차, 2차협력사가공동부담 신청 접수 18 년 2 월예정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이메일 우편송부또는방문제출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홈페이지 ( 공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5

22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심사 평가주요내용 사업계획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추진의지, 재무구조건전성, 기대효과등 현장평가 (20%) 및대면평가 (80%)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주관기업경영현황표, 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양식은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홈페이지 ( 에사업공고시첨부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 18.1 월 ) 신청 접수 ( 월 ) 현장평가 대면평가 ( 월 ) 지원기업선정및협약 ( 18.4 월 ) ( 정부, 민간 : 50%, 50%) 협력재단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사업실시및중간점검 ( 18.4 월 10 월 ) 최종보고 ( 월 ) ( 최종평가 지원금정산확정 ) 협력재단 중소기업 성과모니터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거래공정화부 : , 8478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223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 중소기업구매상담회 6-2 대중소기업간구매협력네트워크구축 수요처구매담당자와중소기업간협력을위한상담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판로개척, 기술협력, 투자유치등실질적인협력기회를제공합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지원규모구매상담회회차별약 200 여개중소기업지원 ( 예산 2 억 원 ) 17 년지원현황 : 총 4 회개최, 733 개중소기업참여, 1,875 건구매상담지원 지원대상국내주요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이하 수요처 ) 에 납품 ( 입점 ), 기술개발등의협력을희망하는중소기업 상담을신청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수요처의사전검토를거쳐상담여부공지 수요처 기계 중공업, 건설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등전업종에걸쳐회차별 60 여개의수요처가참여하고있습니다. 지원내용 수요처구매담당자와 1:1 상담기회제공 신청수요처와사전매칭이성사된기업은 30 분내외오프라인상담지원 상담회당일, 현장에서도상담신청가능 중소기업우수제품 ( 상품 ) 전시 우수제품 ( 상품 ) 으로선정된 40 여개중소기업우수제품 ( 상품 ) 전시대마련 수 위탁분쟁법률상담, 기술보호컨설팅, 동반성장프로그램설명회등부대행사마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7

22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불공정거래신고제도, 기술보호지원제도등중소기업지원사업안내 개최일정 전국적으로연 3~4회개최 지역권역별로나누어개최 ( 세부계획및일정은홈페이지 ( 에공고 ) 신청 접수구매상담회홈페이지매치넷 ( 에회원 가입후신청 제출서류 매치넷홈페이지에신청기업의기본현황, 기술 제품정보등을입력 현장상담시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브로셔, 샘플등지참 처리절차 모집공고상담신청사전매칭현장상담 D-60 D-50 D-20 D-DAY 상담일정확인및문의 회원가입및상담신청 대기업사전검토상담여부통보 대기업과현장상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글로벌협력부 : 매치넷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225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알려줘요! Q&A Q 구매상담을신청하면희망하는수요처구매담당자를모두만날수있나요? A 실질적인거래를알선하기위해, 대기업및공공기관구매담당자의사전검토를거쳐상담여부를통보해드리고있습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9

22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수탁기업협의회활성화지원사업 6-3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교류채널인수탁기업협의회운영지원 대기업과 차협력기업과의동등한거래관계가형성될수있는모임결성을촉진하고, 교류활동 협력과제 동반성장아카데미를맞춤형으로지원하는제도입니다. 지원규모 50 개협의회 ( 전체예산 5.5 억원 ) 동반성장아카데미 : 11 회개최, 참가비무료 교류활동지원 : 50 개협의회 지원대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17 조에근거 한수탁기업협의회 수탁기업협의회회원사는최소 5 개이상으로구성하여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등록필요 지원이안되는기업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등록되어있지않은수탁기업협의회 휴 폐업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등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기업 ( 인 ) 은참여가능 지원내용 수탁기업협의회교류활동지원 ( 지원한도최대금액변동가능 ) 분야지원내용지원한도 교류활동 회원사대표, 실무진등을대상으로수탁기업협의회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영노하우전수교육, 또는회원사간실시되는기술 시장 경영정보교류활동, 벤치마킹등운영비지원 ( 임차료, 강의료, 회의비등 ) 협의회당최대 7 백만원 ( 총소요비용의 70%) 220 중소벤처기업부

227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아카데미운영 분야지원내용수강료 동반성장아카데미 ( 대상 ) 수탁기업협의회회원사실무진 ( 내용 ) 동반성장이론, 상생법 하도급법등법률교육실무, 동반성장 지원정책활용방법등 ( 시간 ) 1 일과정 6 시간, 2 일과정 12 시간 ( 대상 ) 수탁기업협의회회원사대표 ( 내용 ) 협력적경영, 공정거래법률교육, 동반성장지원정책활용방법, 분과토론등 ( 시간 ) 1 일과정 6 시간, 2 일과정 12 시간 무료 무료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신청 접수신청접수기간은지원내용별로상이 모집공고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동반성장아카데미 :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수요발굴 교류활동 : 18년 2월, 6월, 9월 접수처 : partners@win-win.or.kr 심사 평가주요내용 ( 수탁기업협의회등록 ) 상호출자제한그룹계열사포함여부 ( 교류활동 ) 교류활동주요내용및결과, 세부예산적정성등 제출서류수탁기업협의회등록신고서, 지원신청서, 계획서등 ( 교류활동 ) 회원사명단, 사업자등록번호, 교류활동운영계획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1

22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교류활동 ( 교류활동운영체계변동가능 ) 지원신청 * 지원대상선정 통보 교류활동운영 결과보고 ** 경비정산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수탁기업협의회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 ( 지원신청 ) 활동성과목표설정 ** ( 결과보고 ) 활동성과달성도평가를통해지원금차등지원 동반성장아카데미 신청서접수 ( 수시 ) 교육일정 장소 프로그램논의 참석자모집교육실시수료증발급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수탁기업협의회 협력재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지원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거래공정화부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22 중소벤처기업부

229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알려줘요! Q&A Q 수탁기업협의회등록은어떻게해야하나요? A 협의회회원사는 5개이상으로구성되어야하며,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 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등록신고서 를작성하시어스캔본을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됩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Q 수탁기업협의회를결성하고, 활동하기위한준비사항은무엇이있나요? A 협의회회칙, 회원사선정기준, 교류활동계획등을사전에준비하셔야합니다. 수탁기업협의회가동반성장의교류채널로활성화될수있도록자주모임을 갖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용어설명수탁기업협의회란? : 위탁기업이수탁기업과대등한거래관계를유지하고기술정보의교환및공동기술개발등을촉진하기위해구성하는협의체입니다. 협의회명칭은기업별로자유롭게만들수있습니다. 관련법률은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7 조 ( 수탁기업협의회 ) 에명시되어있습니다. 법률에따라수탁기업협의회는위탁기업별 업종별 지역별로구성할수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3

23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거래공정화 6-4 불공정거래상담및자문, 수 위탁분쟁조정 기업간거래에서발생하는불공정및분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전문변호사를통한법률자문및상담을통해분쟁해결을도와드립니다. 지원규모불공정거래관련신고접수및법률상담, 수 위탁거래분쟁 조정, 공정거래교육, 법무법인을통한법률자문지원 ( 건당최대 300 만원이내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 자문 ) 수탁 위탁거래, 하도급거래등에서불공정행위로인한피해를입은중소기업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피해방지및준법의식함양을위해임직원대상으로공정거래교육을받고자하는대기업및중소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은개인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등부적합업종및휴 폐업중인기업 지원내용 ( 분쟁조정 ) 기업간수 위탁거래에서발생한분쟁이신속하고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분쟁의자율적조정지원 ( 법률상담 자문 ) 불공정거래로인해피해를입은중소기업에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자문을통한법률적피해구제및애로해소지원 ( 상담 ) 불공정거래행위전반에대한상생법, 하도급법등관련법률위반여부및하도급법상징벌적손해배상대상여부검토하여합리적인해결방안제시 ( 재단내상주하고있는전문변호사를통한서면 방문 온라인상담지원 ) 224 중소벤처기업부

231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자문 ) 피해사안이복잡하여심도있는법률자문이필요한경우외부법무법인을통한법률자문지원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준수, 불공정피해의사전방지를위해대기업및 중소기업임직원을대상으로무료교육 지원사항 : 강사료, 임차료, 교육자료제작지원등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중소기업의신고센터접근성을높이기위해중소기업단체에불공정거래 신고센터확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존 14 개소 ( 중기부, 지방청, 협력재단 ) 확대 29 개소 ( 중소기업단체 15 개소추가 ) 신청 접수연중상시접수 불공정신고센터 ( 국번없이 1357) 로전화상담 중소기업수 위탁거래종합포털 (poll.mss.go.kr) 에서온라인및오프라인 ( 관련신청서를다운받아작성후제출 ) 신청 * 이메일및팩스, 우편접수 이메일 : lhy@win-win.or.kr / 팩스 : 우편 : ( )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2 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 층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거래공정화부 제출서류 ( 분쟁조정, 법률자문 ) 법률자문신청서또는수 위탁사전분쟁조정신청서 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기타관련증거자료 (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등 ) ( 공정거래교육 ) 교육신청서 1부 처리절차 ( 분쟁조정, 법률상담 자문 ) 전화등상담후신청을통해지원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신청 ( 신청서제출 ) * 온 오프라인 분쟁조정및상담 ( 변호사및법무법인 ) 분쟁조정 ( 필요시분쟁조정협의회상정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5

23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공정거래교육 ) 재단과일정, 내용협의후교육 ( 선착순지원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거래환경개선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거래공정화부 : (lhy@win-win.or.kr)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26 중소벤처기업부

233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알려줘요! Q&A Q 수 위탁거래에해당하는위탁의종류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또는기술개발위탁이있습니다. 단순히사무용품을구매하거나가공과정을거치지않은순수원재료의구입은수 위탁거래에해당하지않습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Q 위탁기업이수탁기업보다매출액이적을경우에도수 위탁거래에해당하나요? A 수 위탁거래는하도급거래와달리위탁기업의매출액제한이없습니다. 따라서위탁기업의매출액이수탁기업보다적더라도수 위탁거래가성립할수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수탁기업이될수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미만인중견기업이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으로부터위탁을받는경우에수탁기업으로인정됩니다.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13 조, 동법시행령제6조 ) Q 대기업이중소기업에물품의판매를위탁하는경우에도수 위탁거래에해당하나요? A 수 위탁거래에는판매위탁은포함되지않으므로, 제조나가공행위없이단순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수 위탁거래에해당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7

23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성과공유제 6-5 대 중소기업공동의노력으로새롭게창출한혁신성과를공유하는제도 기업간에공동의목표를미리약속하고노력을투입하여거둔성과를사전에정해진방법으로나누는제도입니다. 사업개요대기업 공기관 1 차 ( 중견기업 ) 이협력사와함께사전에합 의를통해신제품개발 판로개척 생산성향상등공동협력활동을추진 하고, 그성과를합의한계약대로공유하는제도 추진근거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 ( 상생협 력성과의공평한배분 ) 사업내용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에서기업이시행하는협력활동을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해확인 성과공유제의핵심요건 1 협력활동목표합의 ( 제안방식 ) 위탁기업제안모집형 ( 공모 ). 수탁기업제안형 ( 협역유형협의및합의 )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등 2 사전계약체결 ( 계약체결시기 ) 위 수탁기업이과제수행전계약내용에대해합의하고계약체결 ( 계약서작성시필수사항 ) 1) 성과공유과제의목표, 2) 위 수탁기업의공동노력, 3) 성과의공유방법명시 3 성과공유 ( 성과공유방법 ) 계약서에명시된대로공유 ( 성과공유방식 ) 현금보상, 물량확대, 지적재산권공유, 장기계약등 228 중소벤처기업부

235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참여절차 1 도입기업확인 : 시행계획, 내부규정, 성과공유계약서등신청서류제출 계획 체계등록 ( 도입신청기업 ) 요건확인 ( 추진본부 ) 확인서발급 ( 추진본부 ) 2 성과공유과제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및성과공유실적등 과제발굴 과제수행 민간부문 공공부문성과도출 성과도출및공유 성과실적등록 성과 공유실적등록 수의계약확인서발급 ( 필요시 ) 공유실적등록 과제확인서발급 ( 추진본부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모델 ❶신제품 신기술개발위탁기업과협력사가공동으로새로운제품을개발, 생산하거나기존제품의성능을현격하게향상시키는활동을통해발생한성과를공유하는모델 ❷해외동반진출위탁기업의유통망, 해외플랫폼등을활용하거나공동연구개발후양산화하여해외동반진출성과를공유하는모델 ❸기술이전위탁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혹은지적재산권등을무상혹은저가로협력사가사용할수있게하는모델 ❹공정개선위탁기업과협력사가보유하고있는기술을바탕으로기존공정전체또는일부를개선하고품질, 비용및납기최적화등생산성을극대화하여성과를공유하는모델 ❺성능개선위탁기업과협력사가공동으로생산제품서비스의품질개선, 수명향상, 사양개선, 공기단축, 설계개선, 국산화등을도모하고성과를공유하는모델 ❻원가절감위탁기업의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등의절감을협력사가제시하거나위탁기업이과제를공모하여해당원가절감을도모하고성과를공유하는모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9

23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❼ 관리시스템개선 ❽ 서비스용역개선 위탁기업이협력사의개선을목표로협력사 개선목표달성시비용지원, 인센티브제공 등성과를공유하는모델 위탁기업과협력사가시설, 설비를유지보수 하거나용역서비스를제공하여공동의개선 노력을통해발생하는성과를공유하는모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부 :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237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개방형플랫폼 6-6 대 공기업의동반성장프로그램을미거래중소기업에까지개방 대 공기업의동반성장프로그램을자사협력사뿐만아니라미거래중소기업까지지원할수있도록연계한개방형플랫폼구축 운영합니다. 사업개념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 공기업및협력사간동반성장관련프로그램정보를공유하고 미거래중소기업에동반성장프로그램참여기회제공 홈페이지 동반성장플랫폼 ( 접속후이용가능 이용절차 회원가입 회사정보등록, 협력사인경우인증필요 프로그램검색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등상세검색조건설정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1

23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접수 플랫폼직접접수, 기업자체접수정보제공 선정결과확인 지원내용 10 가지분야의대기업및공기업의노하우가담긴동반성장프로그램참여가능 각종프로그램을동반성장플랫폼홈페이지에서상시확인및신청가능 [ 동반성장플랫폼지원분야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산업혁신지원부 : , 8441, 중소벤처기업부

239 제 6 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6-7 중소기업에게안전한대금지급보장 거래기업이결제일에현금지급을보장받고, 결제일이전에도구매기업 ( 대기업및공공기관 ) 수준의낮은금리로조기현금화가가능한제도입니다.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업개념 1차거래기업이최상위구매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등 ) 으로부터받은납품대금을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예치계좌에별도보관하여 2차이하거래기업에게직접지급하는구조 상환청구권없는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상생결제흐름도 ] 활용혜택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3

24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이용절차 1. 상위기업 ( 구매기업 ) 의약정여부, 약정은행확인 ( 미도입시도입요청 ) 2. 상생결제약정체결 ( 은행방문또는온라인신청가능 ) 3. 은행별상생결제사이트 ( 내은행별현황참고 ) 회원가입 4. 상생결제이용 구매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등 ) 1 차거래기업 2~N 차거래기업 대금결제방식개선 - ERP, 펌뱅킹연계등 결제방식변경안내 - 하위거래기업에게상생결제도입안내 금융기관약정체결 - 구매기업협약금융기관중선택하여약정체결 거래기업대금결제홍보 - 상생매출채권발행안내, 하위거래기업도입안내 매출채권발행 - 수취금액범위내상생매출채권발행 금융기관약정체결 - 1 차기업약정금융기관과동일약정체결 거래기업대금결제홍보 - 상생매출채권발행안내, 하위거래기업도입안내 매출채권발행 - 수취금액범위내상생매출채권발행 도입은행 총 9 개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제일, 하나, 경남, 대구은행 ) 문의처 상담번호 : ( 동반상생 ) 홈페이지 : 시스템관련문의 : 용어설명 상환청구권없음방식이란? 상위거래기업이채권을결제하지못하더라도은행은하위거래기업할인금에대한상환을청구하지않아, 거래기업들의안전한대금회수를보장합니다. 234 중소벤처기업부

241 제 7 부 창업진흥원 7-1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글로벌액셀러레이팅활성화 창업선도대학육성 대한민국창업리그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형창업사업화지원 장년인재서포터즈지원사업 청소년비즈쿨 창업에듀 창업대학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K-스타트업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259

24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7-1 선도기업과유망창업자의협업을통한성공창업유도 ( 예비 ) 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을위해선도벤처기업의인프라활용, 성공노하우전수, 상호협력비즈니스를지원합니다. 지원규모총 76 억원, 85 개팀내외 지원대상 2 인이상예비창업팀또는 3 년이내창업기업 (2 인이상 ) 지원이안되는기업 창업지원사업을지원받거나수행중인자, 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중인자등 지원내용 창업전반에필요한인프라구축, 교육 컨설팅, 사업아이템개발및마케팅비용등 선도벤처의직접투자및구매 아웃소싱, 투자유치, 해외마케팅등협력비즈니스연계지원 신청 접수 ( 예비 ) 창업자 : 18.3 월 (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236 중소벤처기업부

243 제 7 부 창업진흥원 처리절차 공고 선도벤처기업신청및선정 ( 예비 ) 창업기업신청및접수 선도기업 ( 예비 ) 창업기업매칭및선정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주관기관주관기관 사업진행중간점검사업평가및사후관리 ( 예비 ) 창업자등주관기관주관기관등 문의처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 , 4535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부 :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7

24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글로벌액셀러레이팅활성화 7-2 국내창업자의해외창업 진출및외국인의국내창업지원 국내창업기업의해외창업 진출을위한연수및보육프로그램제공, 외국인의국내창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지원규모총 39 억원, 60 개팀내외 17 년지원현황 ( 월말기준 ) : 해외진출 72 개팀 지원대상예비창업자및창업 3년이상 7년미만기업 ( 공고일기준 )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규제중인자또는기업 ( 법원의회생인가기업등일부예외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등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지원받은자 ( 기업 ),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지원받았거나, 수행중인자 (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의업종을영위하고있거나또는영위하고자하는자 그외사업모집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세부사항은사업공고문참조 지원내용 ( 글로벌사업화 ) 현지법인설립,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참가등글로벌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지원 (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의 70%) ( 후속지원 ) 현지인력채용에소요되는인건비 (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의 50%) 및미국 중국해외 IR 지원 238 중소벤처기업부

245 제 7 부 창업진흥원 신청 접수 2018 년 2 월공고예정 K-Startup 홈페이지 ( 공고및액셀러레이터개별접수 제출서류사업계획서등액셀러레이터별요청서류 처리절차 창 사업공고 신청 접수 ( 해외액셀러레이터 ) 선정평가및협약 ( 서류 IR) 해외시장진출 업진흥원 문의처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TIPS 글로벌사업부 , 7305, 7314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 4386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9

24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육성 7-3 대학을지역창업거점으로육성 우수한창업지원역량과인프라 ( 전문인력, 연구장비등 ) 를갖춘창업선도대학에서유망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준비부터창업후성장단계까지창업전단계를패키지방식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지원규모전국 40 개대학, 1,200 개사내외 ( 예산 895 억원 )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사업화 ) 예비창업자또는창업 3 년이내기업의대표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규제중인자또는기업 ( 법원의회생인가기업등일부예외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등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지원받은자 ( 기업 ),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 ( 기업 ) ( 일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4 조의업종을영위하고있거나또는영위하고자하는자 그외사업모집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 자율특화프로그램 ) 창업에관심있는대학생및일반인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사업화 시제품개발, 지재권출원 등록, 마케팅활동등창업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 ( 업체당최대 1억원, 1,050개사내외 )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사업화에참여한기업중우수창업자를대상으로성능개선, 홍보 마케팅등사업고도화자금지원 ( 업체당최대 3천만원, 150개사내외 ) 240 중소벤처기업부

247 제 7 부 창업진흥원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생및일반인실전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연계등대학별자율특화프로그램운영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 인신청 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 창업아이템사업화 ) 서면평가 교육및멘토링평가 발표평가 창업아이템의기술성 시장성, 창업자의자질및역량진단, 사업계획의구체성 실현가능성등을종합평가 ( 자율특화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별자율운영 창업진흥원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 창업아이템사업화 )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사업화지원 ( 자율특화프로그램 ) 대학별공고신청 접수선정프로그램운영 문의처 창업진흥원대학창업부 : ~9 K-Startup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1

24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대한민국창업리그 7-4 지원규모 대한민국최대, 최고의창업경진대회 성공창업을꿈꾸는미래의유망 CEO 발굴과전국민창업분위기제고를위한대한민국최고의창업경진대회로치열한경쟁과정을거친수상자들에게는포상금과후속지원등의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 도전! K- 스타트업 개부처 ( 중기부, 교육부, 국방부, 과기부 ) 통합운영으로 KBS 1TV 7 회방영 지원규모 총 14억원, 5,000개팀내외 17년지원현황 : 관계부처통합공고 (2/28) 를통해 4,055 개팀참가신청 부처별예선 (100개팀선정 ) 도전! K-스타트업 ( 부처통합대회를통해최종 10개팀선정 ) 지원대상 우수기술 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창업자 ( 팀 ) 및창업 3 년이내의자 ( 팀 ) 지원이안되는기업 14 년 12 월 31 일이전에사업을개시한창업자 대한민국창업리그 ( 중기부 ),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 ( 舊미래부 ), KC-Startup Festival ( 교육부 ) 수상자 ( 팀 ) 또는수상아이템 과거, 창업경진대회에출품한아이템과동일또는유사한아이템으로타창업경진대회에누적상금을 3 천만원이상받은자 ( 팀 ) 타인의특허, 실용신안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아이템 지원내용 본선진출자 ( 팀 ) 상금및아이디어보호지원 ( 원본증명서비스등 ) 왕중왕전진출자 ( 팀 ) 상금 ( 최대 2 억원 ) 지원 242 중소벤처기업부

249 제 7 부 창업진흥원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창업아이템에대한기술성및사업성중점평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필수 ) 참가신청서에기재된증빙서류는예선 ( 서류평가 ) 통과자에한해별도접수 ( 개별안내 ) 처리절차 창업진흥원 신청 접수 ( 18.3~5) 전국예선 ( 18.5~6) 최종예선 ( 18.7~8) 통합본선결선 ( 18.9~10) 왕중왕전 ( 18.11) 후속연계지원 ( 18.9~1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 , 4409 창업진흥원스마트창업부 : 신청 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3

25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7-5 *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이주도하는엔젤투자사 / 기술대기업이유망한기술창업팀을엄선하여투자 - 보육 -R&D- 해외마케팅등최대 10 억원을투자 지원하는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입니다. 지원규모 190 개내외규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7년이지나지않고, 2인이상으로구성된 ( 예비 * ) 창업팀 기관 ( 대학 연구기관등 ) 또는기업에소속된상태로창업을희망하는경우법인등록을하지않은상태로사업신청가능 ( 단, 최종선정후반드시법인설립 ) 지원이안되는기업 추천일 ( 운영사에서추천한날기준 ) 현재사업별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등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운영사추천시창업팀지분 60% 이상, 운영사지분최대 30% 이하 지원내용 TIPS운영사가고급기술창업팀에투자 ( 엔젤투자, 1억원내외 ) 보육과정부의기술개발 (R&D) 자금 ( 최대 5억원 ) 을매칭하여지원하고, 선정평가를통해창업사업화자금 ( 최대 1억원차등지원 ), 해외마케팅 ( 최대 1억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를추가하여연계지원 바이오분야창업팀의경우평가를통하여최대기술개발 (R&D) 자금최대 7억원지원 244 중소벤처기업부

251 제 7 부 창업진흥원 운영사별로지정된인큐베이터에입주하여보육및멘토링등종합적인 밀착지원 신청 접수상시접수 ( 각 TIPS 운영사홈페이지및사이버팁스타 운 심사 평가주요내용 각 TIPS 운영사별자체평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 각 TIPS 운영사별별도양식 ) 창업진흥원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 접수 ( 창업팀 운영사 ) 투자심사 ( 운영사 ) 창업팀추천 ( 운영사 정부 ) 협약및추가연계심의조정위원회대면평가서면평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 한국엔젤투자협회 : ~6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 7305 사이버팁스타운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5

25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7-6 창업기업데스밸리극복지원 창업도약기기업의죽음의계곡극복 (3~7 년 ) 과창업성과창출을위해시장진입및판로개척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 지원규모총 500 억원, 1,000 개사 ( 후속포함 ) 내외 지원대상 3 인이상의창업 3 년이상 7 년이내기업 ( 공고일기준 ) 지원내용사업모델 (BM) 혁신, 아이템검증 보강, 판로개척및글 로벌시장진출, 투자유치및정부사업연계, 성과창출프로그램등지 원 신청 접수 2018 년 3 월공고예정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공고창업기업신청 접수요건검토및선정평가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창업진흥원 ( 주관기관별소개자료확인 ) 사업수행 협약체결 선정공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후속성과창출프로그램연계지원은별도일정에따름 문의처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부 ~49, 4367~69 정책문의 : 중소기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 중소벤처기업부

253 제 7 부 창업진흥원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7

25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7-7 시니어의성공적기술창업을위한인생제 2막설계 시니어 (40 세이상 ) ( 예비 ) 창업자가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창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총 47.4 억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25 개소내외 지원대상만 40 세이상 ( 예비 ) 창업자 지원내용만 40 세이상 ( 예비 ) 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을위하여 창업교육과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프로그램등지원 분야내용지원규모 창업교육 창업지원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를위한제조업 지식서비스업등기술창업분야의실전창업교육과정운영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의창업준비공간제공 경영지원 ( 상담, 자문, 교육 ), 마케팅지원등 전국 25 개소내외 예비퇴직자 맞춤교육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등에소속된퇴직예정자를대상으로 맞춤형기술창업교육및멘토방문프로그램운영 30 개기관내외 신청 접수 18년연중수시 *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센터별모집일정에따라교육생, 입주기업모집기간상이 (K-Startup 참조 ) 신규운영기관모집 : 18년 2 3월예정 (K-Startup 참조 ) 248 중소벤처기업부

255 제 7 부 창업진흥원 처리절차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공고 (K 스타트업 ) 신청 접수 (K 스타트업 ) 선정평가 ( 서류, 발표 ) ( 센터 기업 ) 입주공간등지원 ( 기업 )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 지자체, 대학등 ) 예비퇴직자맞춤교육 신청공고 ( 월 ) 신청 접수 ( 18. 연중수시 ) 교육프로그램일정협의 기관방문교육 사후멘토링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운영기관 ( 지자체, 대학등 ) 18 년예산범위내에서진행되며일정및교육시간, 프로그램등협의후진행 ( 연중수시 ) 문의처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 전담기관 ) : , 4387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자세한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9

25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세대융합형창업사업화지원 7-8 세대간융합을통한기술창업활성화 경력 네트워크를보유한숙련퇴직인력과청년의아이디어를매칭하는세대융합형 ( 예비 ) 창업팀을발굴하여창업全단계를집중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총 억원, 6 개기관, 120 개과제내외 지원대상중장년과청년간팀을구성한예비창업자및창업 3년이내기업 ( 청년 ) 만 39세이하의아이디어와기술등을갖고협업창업을희망하는자 ( 중 장년 ) 만 40세이상의경력 10년이상숙련자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규제중인자또는기업 ( 법원의회생인가기업등일부예외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등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지원받은자 ( 기업 ),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 ( 기업 ) ( 일부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4 조의업종을영위하고있거나또는영위하고자하는자 그외사업모집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창업아이템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등에소요자금 ( 최대 1억원 ) 매칭프로그램 주관기관별세대융합형팀빌딩을통해사업참여를희망하는창업자 ( 팀 ) 을대상으로팀매칭 250 중소벤처기업부

257 제 7 부 창업진흥원 프로그램지원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1

25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교육및멘토링 주관기관별선정된창업팀이희망하는맞춤형교육및전문가멘토링지원 인프라제공및후속지원 사무공간및회의실등제공, 우수창업팀후속지원 ( 최대 3 천만원 )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 인신청 접수 ( 희망지역세대융합창업캠퍼스를선택 ) 심사 평가주요내용 세대융합팀원구성의우수성, 창업아이템의우수성, 사업추진의지등서류및 발표평가 등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처리절차 창업팀모집 ( 18.2 월 ) 창업팀선발 ( 18.3 월 ) 창업및사업화지원 ( 18.4~ 19.1 월 ) 세대융합창업캠퍼스세대융합창업캠퍼스세대융합창업캠퍼스 문의처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 , 4386, 4388, 4493 세대융합창업캠퍼스 252 중소벤처기업부

259 제 7 부 창업진흥원 지역 주관기관 연락처 서울특별시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경기도 한국디자인진흥원 경기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대전광역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상남도 영산대학교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3

26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장년인재서포터즈지원사업 7-9 시니어의역량을활용한초기창업기업의경쟁력강화 가술 경험 네트워크가풍부한숙련퇴직인력이초기창업기업의든든한조력자가되어드릴수있도록활동비를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총 14 억원, 6 개내외세대융합창업캠퍼스를통해초기창 업기업에게중 장년인재코칭및파견 17 년지원현황 : 14.5 억원, 코칭연계형, 파트너연계형 100 팀내외 지원대상 창업기업 : 기술창업분야의 3 년이내 ( 예비 ) 청년창업기업 장년인재 : 만 40 세이상, 10 년이상경력의숙련퇴직 ( 예정 ) 자 ( 창업경력포함 ) 지원내용고경력퇴직장년인재를청년기업 (3 년이내 ) 과매칭하여 장년인재의기술 경력기반서포터즈 ( 파견근무 코칭 ) 활동지원 분야내용지원규모 코칭연계형 파트너연계형 경영 기술등창업기업의애로사항상담이가능한숙련퇴직장년인재를매칭하여진단 코칭할수있는활동비지원 ( 최대 10회 ) 초기기술창업기업의부족한역량을해소하고자해당분야역량을보유한숙련퇴직자를매칭 파견하여근무할수있는활동비지원 (8개월내외 ) 100 명내외 254 중소벤처기업부

261 제 7 부 창업진흥원 신청 접수 18 년연중수시 *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단, 예산범위이내에서주관기관별모집 추진절차 세대융합창업캠퍼스장년인재서포터즈 참가자모집공고 신청 접수 ( 18.1 월 ~) 요건검토및평가 ( 18.1 월 ~) 매칭프로그램참여및매칭 코칭수행및파견활동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세대융합창업캠퍼스 ) 수시점검및평가 창업진흥원 문의처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 전담기관 ) : , 4386, 4388, 4493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지역 주관기관 연락처 서울특별시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경기도 한국디자인진흥원 경기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대전광역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상남도 영산대학교 자세한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5

26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청소년비즈쿨 7-10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 열정, 도전정신등을갖춘융합형창의인재양성을위해초 중 고생을대상으로모의창업등을활용한기업가정신교육을실시합니다. 지원규모총 76 억원, 전국약 550 개초 중 고등학교지원 17 년지원현황 : 513 개기관 ( 초등 169 개, 중등 120 개, 고등 186 개, 특수학교 19 개, 센터 19 개 ) 지원대상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의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지원내용 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 창업동아리활동, 전문가특강지원등을위한비즈쿨지정 운영 비즈쿨페스티벌, 교재 콘텐츠개발 보급, 담당교사직무연수등 체험을통한기업가정신함양, 창업실무지식습득을위한비즈쿨캠프 신청 접수 월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접수 서등 제출서류참가신청서 ( 온라인신청 ) 및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동의 256 중소벤처기업부

263 제 7 부 창업진흥원 처리절차 공고 ( 18.2) 신청 접수 ( 18.2) 평가및선정 ( 18.3) 사업수행 ( 18.3~ 19.2) 중간점검 ( 18.9) 최종점검및사후관리 ( 19.2~3)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지방청 창진원선정학교지방청 창진원지방청 창진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지식서비스창업과 : 창업진흥원창업교육부 : ~67,70 K-Startup 홈페이지 ( - 창업교육 청소년비즈쿨 창업진흥원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용어설명 비즈쿨 (Bizcool) : Business+School 의합성어로서 학교에서경영을배운다 는의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7

26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창업에듀 7-11 온라인창업교육플랫폼 온라인기술창업교육포털 창업에듀 를통해창업관련역량강화교육, 기관패키지과정및정보제공등을통해성공창업을지원합니다. 자 지원대상 ( 예비 ) 창업자, 학생, 일반인등일반교육생및기관담당 지원내용 일반교육생 : 창업교육을희망하는누구나온라인으로강좌수강가능 창업초기부터재창업까지단계별, 창업자역량별강의주제 120여개제공 창업자역량개발에필요한기초내용은슬라이드형태의강좌 50여개제공 기관담당자 : 기관의요구에맞춘 패키지과정 을구성하여제공 대학, 기업, 유관기관등에서필요로하는교육내용으로패키지과정구성가능 패키지과정교육수료후수료증발급 신청 접수 창업에듀홈페이지 ( 를통해연중수강신청가능 K-Startup( 회원가입및로그인후서비스이용가능 문의처 심층문의 : 창업진흥원창업교육부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지식서비스창업과 : 중소벤처기업부

265 제 7 부 창업진흥원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9

26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창업대학원 7-12 창업대학원의운영을지원하여창업전문가를양성 창업대학원지원을통해창업에필요한전문성과실무능력을갖춘창업전문가를육성합니다. 지원규모총 7 억원 17 년지원현황 : 7.2 억원 (5 개대학원 ) 15 년창업대학원운영현황 구분국민대계명대성균관대연세대 ( 원주 ) 부산대 글로벌글로벌창업글로벌창업정경 창업대학원명기술창업대학원창업벤처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특수대학원특수대학원특수대학원특수대학원특수대학원형태 ( 야간 ) ( 주간 ) ( 주간 야간 ) ( 야간 ) ( 야간 )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지원대상 5 개대학원 ( 대학원별 30 명내외 ) 지원 지원내용각대학원운영에소요되는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등 신청 접수각대학원별학사일정에따름 문의처 중소기업벤처부창업생태계조성과 : 창업진흥원창업교육부 : 계명대학교글로벌창업대학원 : 국민대학교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부산대학교기술창업대학원 : 성균관대학교글로벌창업대학원 : 중소벤처기업부

267 제 7 부 창업진흥원 연세대학교 ( 원주 ) 정경 창업대학원 : 창업진흥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1

26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7-13 온라인으로빠르고간편하게창업 법인설립에필요한기관을직접방문하지않고온라인을통해법인설립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자본금 10 억원미만의주식회사 ( 발기설립 ), 유한회사, 유 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설립희망자 지원내용 상호검색에서부터 4대사회보험가입까지온라인원스톱처리, 등기신청서및첨부서류등일괄작성지원 기본사항입력으로절차별신청서, 정관등첨부서류자동생성 진행단계별 ( 기관별 ) 진행사항을알림페이지, SMS 형태로즉시통보 연계기관 (5개 ) : 법원행정처 ( 등기시스템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보망 ), 국세청 (EITC), 금융결제원 ( 금융공동망 ), 4대보험센터 (4대보험연계시스템 ) 신청 접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에서회원가입과공인인증서를 등록한후제한없이사용가능 처리절차 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등록 회사설립기본정보입력 은행잔고증명서발급신청 등록세신고및납부 법인설립등기신청사업자등록 4 대사회보험가입 262 중소벤처기업부

269 제 7 부 창업진흥원 제출서류 절차관련기관제출서류의종류 상호검색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 임원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상업등기 지자체 ( 행안부 ) 대법원 ( 등기소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창업진흥원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국세청 ( 세무서 ) 정관,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경우상가건물일부임차시도면, 사업허가 등록필증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 대사회보험신고 사회보험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지청 ) 취업규칙신고서 음영부분은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통하여법인설립할경우중복제출이불필요 문의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콜센터 : 창업진흥원정보관리부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3

27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알려줘요! Q&A Q A Q A Q A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신규법인설립만가능합니까? 네. 현재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신규법인설립만업무진행이가능합니다. 따라서개인사업자에서법인으로의법인전환, 이미설립된법인의변경등기 업무는진행할수없습니다. 외국인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통해법인설립구성원으로참여할수 있습니까? 아니오, 외국인의경우현재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이용하여법인설립 구성원으로참여할수없습니다. 법인설립과관련한기관들과협의를통해 향후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을위해비용이발생하는부분은어떤것들이있나요? 법인설립에필요한비용은 1. 자본금을확인하는잔액 ( 고 ) 증명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 ( 자본금규모와지역, 형태에따라상이 ) 3. 법인등기를위한수수료 264 중소벤처기업부

271 제 7 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7-14 정부창업지원사업이한곳에! 창업시작부터성장단계별정보제공 ( 예비 ) 창업자를위한창업지원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및공간등창업정보를종합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예비 ) 창업자, 지원기관관계자, 학생, 일반인등 사이트주소 창업진흥원 K-Startup 홈페이지 (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5 조 ( 창업정보의제공 ) 지원내용 정부의창업지원사업을성장단계별로정보제공 1 창업교육 2 시설 공간 3 멘토링 컨설팅 4 사업화 5 정책자금 6 R&D 7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8 행사 네트워크 창업사업의 신청 접수, 협약, 사업비정산 등을온라인원스톱서비스제공 전국 550 여개벤처 창업입지정보제공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등창업단계별온라인창업강좌서비스제공 ( 예비 ) 창업자창업역량자가진단서비스제공 사용방법 K-Startup( 에서회원가입후제한없이사용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5

27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스마트창작터 7-15 ICT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개발교육및창업지원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등 ICT 기반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해전국스마트창작터에서실습교육및창업을지원해드립니다. 외 지원규모교육생 5,000 명내외, 시장검증 540 팀내외, 사업화 135 팀내 17 년지원 (20 개주관기관 ) : 교육생 4,730 명모집, 사업화지원 156 팀 지원대상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등 ICT 기반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예비창업자 및창업 3 년이내창업자 ('15 년 1 월 1 일이후창업 ) 266 중소벤처기업부

273 제 7 부 창업진흥원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으로규제중인자또는기업, 선정후협약전까지채무변제완료후증빙이가능한자 ( 개인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경우,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파산면책선고자, 회생인가를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자 ( 기업 ),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자 ( 기업 ) 는신청 ( 지원 ) 가능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른성실납부기업 ( 체납처분유예신청 ), 선정후협약전까지국세, 지방세등의특수채무변제후증빙이가능한자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자 ( 기업 ),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개선진단을통한정상화의결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자 ( 기업 ) 는신청 ( 지원 )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지원받은자 ( 개인 기업 ), 기선정되어사업을수행중인자 ( 개인 기업 ) 중단 ( 중단처분 중도포기자 ) 포함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 ( 기업 ) 로해당사업의협약완료일이스마트창작터협약기간을초과하는경우. 단, 스마트창작터협약기간이전에해당지원사업의조기수행완료증빙이가능한경우및 1 천만원미만의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는신청 ( 지원 )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3 조의적용제외업종을영위하고자하는자 ( 기업 ) 기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 ( 개인 기업 ) 창업진흥원 지원내용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사업화를단계별지원 창업실습교육 온라인교육 : 첫인상평가, 랜딩페이지제작, 온라인멘토링등 오프라인교육 : 해커톤, 비즈니스모델개발등 * 오프라인교육은주관기관마다내용상이 시장검증 ( 연 2 회 ) 고객반응조사 ( 직접조사 ) 및최소요건제품제작자금지원 ( 최대 500 만원 ) 사업화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등사업화에필요한자금지원 ( 최대 2,000 만원 )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7

27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인신청 접수심사 평가주요내용 ( 시장검증 ) 창업실습교육수료및시장검증계획서 ( 사업화 ) 주관기관별추천평가후전담기관의발표평가를통한선정 제출서류없음 ( 시장검증, 사업화단계에서는신청서 계획서필요 ) 처리절차 사업공고 ( 18.1~4. 예정 ) 창업실습교육 ( 18.1.~4. 예정 ) 시장검증 1 차 ( 18.3.~4. 예정 ) 2 차 ( 18.5.~7. 예정 ) 사업화 ( 18.8.~12.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268 중소벤처기업부

275 제 7 부 창업진흥원 문의처 K-Startup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1357 창업진흥원스마트창업부 : ,4~5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Q A 알려줘요! 체험형창업교육의의미는무엇인가요? Q&A 창업팀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짧은주기로사업모델을검증하고 개선하는과정을지속반복하는린스타트업방식을적용한교육으로, 교육생이 직접과제를제출하고이를지속적으로검증하는교육과정입니다. 창업진흥원 Q 타창업지원사업에참가한경우스마트창작터사업에지원가능한가요? A 스마트창작터사업의경우, 사업모델을검증해보는실전체험형창업교육 이므로타창업지원사업에참여한경우라도지원이가능합니다. 단스마트 창작터교육사업을진행하신후, 타사업화참여시지원및지원금에대한 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 타사업의공고확인요망 )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 (MVP) : 상용화목적이아닌고객반응확인을위해최소한의기능만구현한초기시제품 랜딩페이지 : 고객이처음접하게되는웹 / 모바일페이지로, 고객반응검증용도로사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9

27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캠퍼스 7-16 SW, 콘텐츠, 융합등지식서비스분야개발, 창업및사업화종합지원 SW, 콘텐츠, 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전문기업육성을위해전국 5 개스마트벤처캠퍼스에서청년창업자를모집하여사업계획에서개발, 사업화까지실전창업을집중지원해드립니다. 지원규모총 124 억원, 전국 5 개스마트벤처캠퍼스운영 17 년지원현황 (5 개캠퍼스 ) : 149 개창업팀 스마트벤처캠퍼스운영기관 : 옴니텔 ( 서울마포구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인천연수구 ), 경북대학교 ( 대구동구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광주남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해운대구 ) 지원대상 SW, 콘텐츠, 융합등유망지식서비스분야의창업및사업화를희망하는만 39 세이하의 3 년이내창업기업 ( 예비창업자포함 ) 지재권보유자, 창업경진대회수상자, 기술창업교육이수자등가점부여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무불이행으로규제중이거나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중인자 ( 기업 ) 단, 회생인가를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자 ( 기업 ) 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자 ( 기업 ) 는참여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선정되어사업을수행중이거나지원받은자 ( 기업 ) ( 선정후포기자포함 )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 ( 기업 ). 단, 사업수행을완료한자 ( 기업 ) 는신청가능 신청일현재휴업중인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4 조의업종을영위하고있거나또는영위하고자하는자 ( 기업 ) 기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참여제한의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 ( 기업 ) 270 중소벤처기업부

277 제 7 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창업사업화를위한자금, 교육 멘토링, 마케팅, 사무공간등을지원 정부지원금은총사업비의 70% 이하에서최대 1 억원까지지원 ( 본인부담 30% 이상 )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스마트벤처캠퍼스주관기관을선택하여신청 ( 신청종료후변경불가 ) 심사 평가주요내용 ( 평가절차 ) 서면 1차발표 멘토링캠프 2차발표 ( 평가내용 ) 창업아이템의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평가 창업진흥원 제출서류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청년창업자모집 ( 18.2 월 ) 청년창업자선발 ( 18.4 월 ) 창업및사업화지원 ( 18.5 월 ~ 월 ) 스마트벤처캠퍼스스마트벤처캠퍼스스마트벤처캠퍼스 처리절차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문의처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스마트창업부 : K-Startup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2018년지원시책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1

27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알려줘요! Q&A Q A 스마트벤처캠퍼스지원대상인 SW, 콘텐츠, 융합등은구체적으로어떠한분야를의미하나요? 1. SW 분야는 OS, 개발툴, 미들웨어, 앱등 SW 기반의지식서비스분야 2. 콘텐츠 분야는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등창의력 기반의지식서비스분야 3. 융합 분야는제조 서비스업등타산업과융합하여제품또는서비스 본연의가치를높이는 SW 분야 272 중소벤처기업부

279 제 7 부 창업진흥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안정적사무공간지원 사업공간제공, 창업과경영에필요한전문가의밀착상담및전문교육등을통하여 1 인창조기업의창업및사업화지원 지원규모총 억원, 전국 50 개내외센터운영예정 17 년지원현황 (11 월말기준 ) : 2,070 개사입주지원, 경영자문 1,703 건, 교육 9,111 명 지원대상 1 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 1인창조기업지원대상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 ( go.kr)-시설공간 ] 을통하여확인가능 유의사항 : 1인창조기업중예비창업자인경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시점이후 3개월이내에창업해야함 ( 사업자등록증제출필수 ) 용어설명 1인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기업을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등 1인창조기업범위에서제외되는업종을영위하는기업은제외됩니다.(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참조 ) 지원내용 사무 ( 작업 ) 공간 *, 회의실, 상담실등비즈니스공간지원 1인창조기업이사용할수있는사무실형태의작업공간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등전문가상담, 창업교육, 네트워크활동을통한정보제공등경영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3

28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 접수연중수시신청 접수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별로공실발생시모집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정회원신청및승인 1 인창조기업패밀리카드발급 비즈니스센터입주신청 선정평가 ( 서면, 발표 ) 입주기업 K-Startup 홈페이지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센터 선정 정회원승인시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심사 평가내용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의적정성 기술성 시장성및고용및수출잠재성에대한서류및발표평가 신청접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 (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자료실에 게재된세부운영기준에첨부 처리절차 입주기업모집및선정 사무실입주및창업 사업화지원 지원성과평가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방청, 창업진흥원 274 중소벤처기업부

281 제 7 부 창업진흥원 문의처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 전담기관 ) : ,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K-Startup( 시설 공간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리스트참조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홈페이지 ( 알려줘요! Q&A 창업진흥원 Q A Q A 1 인창조기업인지여부는어떻게알수있나요? k-startup 홈페이지 ( 의 One Click 1인창조기업 확인 을통해간단히확인할수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채용하고있는경우도 1 인창조기업해당이되나요?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3조에의거, 1인창조기업이규모확대의 이유로상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에도 3 년간은 1 인창조기업으로인정 됩니다. 다만, 이유예기간 (3 년 ) 에해당되는경우에는상시근로자를사용하지 않고있는기간이연속으로 1 개월이상이었던기업에한하여인정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5

28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7-18 우수아이템을보유한 1인창조기업사업화역량제고 유망 1 인창조기업을대상으로마케팅및수출준비지원을통해 1 인창조기업의사업화역량과수출경쟁력을강화 지원규모총 40 억원, 350 개사내외 17 년지원현황 : 438 개사 ( 평균지원금액 10 백만원 ) 지원대상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해당하는 1인창조기업또는예비 1인창조기업 1인창조기업확인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 내 1인창조기업이란? 1인창조기업정의 :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서상시근로자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서비스업, 제조업등을영위하는자.( 단, 1인창조기업이규모확대의이유로 1인창조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1인창조기업에해당 ) 예비창업자인경우, 선정시협약체결이전에사업자등록을완료하여야함지원이안되는기업 동일또는유사한내용으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지원받은이력이있거나지원받고있는중인자 정부지원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자또는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자로규제중인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자, 법원의개인회생제도에서변제계획인가를받은자또는파산면책을선고받은자, 회생인가를받은기업, 중진공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지원받은기업등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자는신청가능 ) 등 276 중소벤처기업부

283 제 7 부 창업진흥원 지원내용 ( 모집규모 ) 350개내외 우대사항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기업 ( 공고일기준 ) 중센터장추천을받은기업 지원조건 : 1인창조기업이필요한세부지원내용을선택하되, 총비용의최대 70%( 최대 2,000만원이내 ) 까지지원 정부보조금은최대 2,000 만원까지신청이가능하나, 평가후지원금액이조정될수있으며 17 년지원업체의평균지원금액은 1,000 만원수준임 세부지원방식 : 창업아이템의우수성에따라차등적보조금지급 선정된 1 인창조기업이필요한과제에따른자율적세부과제사업비책정 창업진흥원 매칭방식 : 주관기업이마케팅과제를수행할수있는조건 * 을갖춘업체와 자율적으로매칭 해당되는마케팅과제수행경험 ( 사업자등록증기준 ) 및관련분야실적보유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진행절차 > 1 주관기업모짐및선정 2 수행기관자율매칭 3 과제진행 (5 개월 ) 3 최종보고및정산 ( 모집 ) 2 월 ( 선정 ) 3 월 견적서발급및계약서제출 주관기업자부담금입금 (30%) 후과제진행 최종보고서평가후정부지원금 (70%) 집행 세부과제 : 멀티미디어, 디자인, 해외시장조사, 광고홍보, 전시회참가, 인증획득등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지원과제 > 과제 멀티미디어 디자인 세부지원분야 홈페이지, 모바일앱 ( 웹 ), 홍보동영상 전자카달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7

28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과제해외시장조사광고홍보전시회참가인증획득 세부지원분야해외시장조사 / 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발굴 매칭 TV 라디오 옥외광고, 신문 전문지홍보, 온라인홍보해외전시회 박람회, 국제전시회지식재산권출원등록, 규격인증획득 평가 선정 ( 요건검토 ) 자가진단표와대조하여신청자격및참여제한등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대면평가대상자를 1.5배수이내로선발 (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대표자전문성, 제품 / 서비스창의성 / 사업성 / 기술성, 고용창출가능성 / 사업계획을종합적으로평가 ( 발표평가 ) 신청기업대표자의사업계획발표및질의응답을통해주관기업선정및통보 ( 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 을통하여온라인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접속 회원가입 ( 개인회원 ) 후로그인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류작성및업로드 ( 신청기간 ) 2 월중 (K-Startup 을통해별도공고예정 ) 제출서류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 ( 에게재된 지원사업세부관리기준참고 278 중소벤처기업부

285 제 7 부 창업진흥원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및접수 평가및선정 ( 서류 / 발표 )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부 1 인창조기업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1 인창조기업, 수행기관 수시점검최종결과보고최종평가사업비지급사후관리 주관기관 문의처 1 인창조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창업진흥원 ( 전담기관 ) : , 4496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 홈페이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9

28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7-19 지역신산업분야창업기업실증사업화지원 미래성장동력창출과지역의혁신창업기반강화를위해지역의신산업유망기업을발굴하여시작품단계 ( 기술성숙도 5 단계 ) 이후의제품고도화등실증사업화지원 규모 ) 지원규모총 65.5 억원 ( 수도권을제외한 14 개창조경제혁신센터별 4.5 억원 기업당 4 천만원한도내에서차등지원 지원대상 1수도권을제외한 14개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대상업종에해당하는 신산업분야를영위 2해당지역소재 3창업 7년미만의기업등 < 지역별신산업지원대상업종 > 지역 지원대상업종 지역 지원대상업종 부산 IoT 융합도시기반서비스 충남 태양광융복합 대구 자율주행연관산업 충북 바이오의약 광주 친환경스마트모빌리티 전남 바이오화학및기능성화학소재 대전첨단센서전북탄소적용의료기기 / 스포츠레저 / 자동차튜닝 울산 3D 프린팅경남지능형기계 세종에너지 IoT 경북 ICT 융복합기반스마트기기 강원스마트헬스케어제주스마트관광 280 중소벤처기업부

287 제 7 부 창업진흥원 대상업종등세부사항은공고를통해별도공지예정지원이안되는기업 동일한내용을타기관또는타지원사업의지원을받았거나, 기지원된내용과유사 중복이확인된경우 신청기업또는기업의대표가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제재를받고있는경우나, 의무사항불이행중인경우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해당하는경우 제출서류의미비또는제출서류가사실과다른경우 기타본사업의취지에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그외사업모집공고상신청 ( 지원 ) 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내용 창업진흥원 지역의기술혁신기업을발굴, 신기술실증사업화 ( 시제품고도화 인증등 ) 지원 < 실증지원주요내용 > 테스트베드구축 지역창업기업이필요로하는실증시설 장비를구축하고관리 시제품테스트 테스트베드를활용하여실증데이터수집 분석, 시제품의제작 시험 검사, 부품 모듈등설계고도화지원 실용화지원 성능및신뢰성평가, 인증취득, 지적재산권확보등지원 신속한사업화를위해시제품관련실증지원과연계하여마케팅등판로 지원가능 분야별지원내용, 지원조건등은공고를통해별도공지예정 신청 접수 K-Startup 홈페이지 ( 을통해온라인신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1

28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K-Startup) 신청 접수 신청기업방문및면담 선정평가 협약체결 문의처 창업진흥원창업생태계조성 TF 팀 : 각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담당자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부산 충남 대구 충북 광주 전남 대전 전북 울산 경남 세종 경북 강원 제주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82 중소벤처기업부

289 제 7 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7-20 지역혁신창업의허브 전국 17 개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운영을통해지역인재의창의적아이디어사업화및창업등을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 억원 * 전국 17 개창조경제혁신센터의운영비 ( 인건비, 경상비 ) 및기본사업비 지원대상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창업후 3 년미만기업 지원내용 창업지원 *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창업자 기업간네트워킹, 마케팅 판로개척, 글로벌진출등지원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의지역특화분야연계 원스톱서비스지원 : 창업관련법률 특허 금융 경영등컨설팅지원 신청 접수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직접방문및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 (ccei.creativekorea.or.kr) 를통해각센터운영프로그램별온라인신청 접수 원스톱서비스 ( 법률, 회계등 ) 는지역별혁신센터를방문하여상담 문의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3

29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 : , 1693 창업진흥원창업생태계조성TF팀 : ~4412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부산 충남 대구 충북 광주 전남 대전 전북 울산 경남 세종 경북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 284 중소벤처기업부

291 제 7 부 창업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 7-21 성실실패기업인에교육, 멘토링, 사업화등재창업지원 재도전사업계획을보유한우수재기기업인을발굴하여체계적인재창업교육및사업화지원을통해성공적인재창업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총 150 억원, 300 개사내외 17 년지원현황 : 300 개사, 재창업교육및사업화지원 ( 최대 1 억원, 평균 0.4 억원 ) 지원대상 창업진흥원 사업계획을보유한예비재창업자또는 3 년이내재창업기업의대표자 지원내용 재창업에필요한실패원인분석및사업계획고도화를위한교육및멘토링 재창업사업화지원 재창업자전용사무공간지원 신청 접수 2018 년중 2 회공고 (2 월, 6 월 ) 예정 K-Startup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5

29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 예비 ) 재창업자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신청 접수 성실경영평가 서면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 예비 ) 재창업자 창업진흥원 선정및협약 사업비집행계획신청 승인 중간점검 최종점검 ( 예비 ) 재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재기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창업포탈 K-Startup(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전화상담은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기업마당 ( 286 중소벤처기업부

293 제 8 부 기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8-7. 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근로복지기금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W지식재산권 (IP) 평가보증 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지원 관광사업발굴및지원 관광분야중소기업투자유치활성화지원 중소스포츠기업비즈니스지원사업 스포츠산업글로벌화지원사업 SPOEX FALL 지역수출상담회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자유공모 -단비 ) 문화산업완성보증 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제작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 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 차세대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국내개발의약품제품화지원사업 혁신제품기술지원협의체 첨단바이오의약품마중물사업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글로벌 IP기업육성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 중견기업수출지원기반활용 341

29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교육훈련 안식휴가부여등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모든사업주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기존근로자임금감소액보전지원은우선지원대상기업만지원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업종 1부동산업 (68), 2일반유흥주점업 (56211), 3무도유흥주점업 (56212), 4기타주점업 (56219), 5기타갬블링및베팅업 (91249),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외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고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조별로나누어교대로근로하게하는 교대제 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 늘려실시 (4 조이하에한함 ) 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 고용하는경우. 다만, 직전 1 년이내시행하였던교대제로환원하는경우는제외 실근로시간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3 개월간보다단축조치를 실근로시간 단축제 시작한다음달부터매 3 개월간실근로시간단축제실시대상업무와그업무에 대한관리 지원업무에종사하는부서전체근로자의주평균초과근로시간 ( 휴일 근로시간포함 ) 이 2 시간이상단축 288 중소벤처기업부

295 제 8 부 기타 일자리순환제 당해사업장에 1 년이상재직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 30 일이상의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 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거나 30 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 를실시하고, 이로인하여생기는빈일자리에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한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 날이속한달의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증가근로자수 = ( 제도도입 시행후매 3 개월평균근로자수 ) - ( 제도도입 시행전 3 개월평균근로자수 ) 월평균근로자수산정시매월말일기준으로계산, 소수점이하버림 지원내용 신규채용근로자인건비지원 ( 모든기업 ) 증가한근로자수 1명당우선지원대상기업연 9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연 48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년까지지원 기존근로자임금감소액보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 타 임금감소액일부또는전부를사업주가보전한경우,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로근로자 1인당월최소 10만원, 월최대 40만원 1년간지원 ( 신규채용으로증가한근로자수 1명당임금이감소한근로자 10명까지지원 ) 설비투자비융자지원 ( 모든기업 ) 총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지원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신청 접수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방문접수또는고용보험시 스템 ( 에서신청 제출서류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9

29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사업공고 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고용노동부사업주고용센터 고용창출제도도입및근로자채용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및지도 점검 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려드립니다 참조 관련고시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290 중소벤처기업부

297 제 8 부 기타 8-2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장애인등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하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취업취약자의고용촉진도모하기위하여취업취약자를채용한사업주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한사업주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취업취약자및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참여하기어려운도서지역거주자를고용한사업주 기 타 지원이안되는기업 임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및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대상자를고용하기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퇴직시키는경우 비상근촉탁근로자로고용한경우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인척에해당하는경우 최저임금 110% 미만의임금을지급하는경우 근로자가 1년이내이직한당시와같은사업주나관련사업주에게고용된경우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로고용한경우 *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4조제 3항제1 호로예외규정 대규모기업이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이수한만 29세이하실업자중대학을졸업하고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인자를고용한경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1

29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요건 지원대상근로자를고용하여 6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지원내용 신규채용근로자인건비지원 ( 모든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연간 720 만원 ( 대규모기업 360 만원 ) 1 년간지원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을이수한사람중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수면제자중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서 1 개월이상실업상태에 있는사람에대하여는최대 2 년간지원 지원대상근로자를고용하여 6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1 년간매 6 개월마다지급.( 다만, 지급대상이된기간동안사업주가부담하는임금의 80% 를초과할수없음 ) 신청 접수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방문접수또는고용보험시 스템 ( 에서신청 제출서류고용창출장려금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취약취약자채용 ( 사업주 ) 6 개월이상고용유지 ( 사업주 ) 지원금지급신청 ( 사업주 ) 사실관계확인및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려드립니다 참조 관련고시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292 중소벤처기업부

299 제 8 부 기타 8-3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지원 ) 신분이불안정한기간제근로자등을정규직으로전환한사업주에게임금증가액 간접노무비등을지원하여비정규직근로자의처우개선및고용안정도모하는제도입니다.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사업주 지원제외기업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기관 ], 5인미만사업, 동사업대상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촉진또는고용유지조치를이유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정한업종 1부동산업 (68), 2일반유흥주점업 (56211), 3무도유흥주점업 (56212), 4기타주점업 (56219), 5기타갬블링및베팅업 (91249),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외 기 타 지원요건 6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한총기간이 2년이내인비정규직근로자 ( 단, 기간제한예외사유에해당하거나고령자파견등의경우 2년초과자도포함 ), 또는주로하나의사업 ( 또는사업장 ) 에 6개월이상상시적으로노무를제공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고, 그처우를개선하여 1개월이상고용을유지 최저임금의 110% 이상지급 4대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과비교하여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3

30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최저임금법제 5 조 1 항및 2 항에따른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미만, 외국인근로자 (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지원가능 ) 지원수준및인원한도 ( 지원수준 ) 전환근로자 1 명당임금상승분의 80% 와간접노무비 20 만원을합산한금액을월 80 만원한도내에서 1 년간지원 ( 인원한도 ) 사업참여신청서제출일이속한달의직전년도말일을기준으로기간제인피보험자수의수의 120% 한도. ( 단 5 인이상 10 인미만사업장의경우 5 인 ) 기간제인안전 보건관리자,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한도없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고용노동부사업주고용센터 고용창출제도도입및근로자채용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및지도 점검 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방문접수및고용보험시스템 ( 에서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 1350) 관련자료 사업주지원고용안정사업시행지침 ( 통합개정 ) 294 중소벤처기업부

301 제 8 부 기타 산재예방요율제 8-4 제조업 50인미만사업장의재해예방활동인정 사업주가소속근로자의안전보건을위하여재해예방활동을실시하고이에대한인정을받은사업장에대하여다음연도의산재보험료율을인하해주는제도 지원규모전국약 30,000 개사내외 16 년인정현황 : 위험성평가인정 3,416 개사, 사업주교육인정 28,799 개사 지원대상제조업으로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사업장 일괄계속사업장은각각의개시번호별상시근로자수의합이 50 명미만인경우적용가능 지원이안되는기업 산재보험가입업종이제조업이아닌경우 제조업사업장중상시근로자수가 50 인이상인경우 기 타 지원내용 사업주가인정받을수있는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인정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받으면, 각각의인정유효기간동안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산재보험료청구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자체적으로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이를제거 감소시키기위한대책을수립 실행하는활동 ( 사업주교육 ) 사업주가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을이수하고자체적으로산재예방계획을수립하는활동 인정유효기간및인하율 위험성평가인정 : 3 년, 2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5

30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사업주교육인정 : 1 년, 10% 요율인하는인정일이속한연도의다음보험연도부터적용 ( 일할계산 ) 사업주가 2 개재해예방활동분야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를모두인정받은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해당보험연도적용인하율을각각계산한후인하율이높은것을적용 신청 접수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작성하여안전보건공단관할지사에우편또는팩스제출 위험성평가인정신청은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 에서온라인신청가능 심사 평가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 사업장자체적으로실시한위험성평가내용에대한인정심사후일정기준이상인경우인정 ( 사업주교육 ) 사업주교육이수및산업재해예방계획서제출 제출서류 재해예방활동신청서및상시근로자증명자료 상시근로자수증명자료 해당보험연도전에사업이시작된경우 다음서류중어느하나의방법 1 전년도임금대장사본 2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서제출자료 ) 3 전년도산재보험보수총액 ( 수정 ) 신고서 해당보험연도중에사업이시작된경우 다음서류중어느하나의방법 1 고용 산재보험성립신고 ( 가입신청 ) 서 2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3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매월말일현재사용하는근로자수의합계를전년도영업개월수로나눈수 처리절차 재해예방활동신청 재해예방활동수행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확인및인정 보험료율에반영 사업주사업주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296 중소벤처기업부

303 제 8 부 기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8-5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50 인미만 ( 건설현장공사금액 20 억원미만 ) 소규모사업장의재해예방을위하여유해 위험요인시설및장비개선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 지원규모 억원 16 년지원현황 : 사업장 6,566 개소 (754 억원 ) 지원대상 50 인미만사업장및공사금액 20 억원미만건설현장 제조 서비스업등건설업사망사고등고위험개선 위험성평가참여사업장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감독 점검 기술지도를받은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공사금액 20 억원미만건설현장 노동부, 공단감독 기술지원결과개선이필요한사업장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보유또는임대사업장 기 타 지원내용 사업장내유해 위험요인개선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최대 2,000 만원한도로지원 지원비율 ( 건설업 ) 구분 지원한도 20 명미만 (10 억원미만 ) 20 명이상 (10 억원이상 ) 클린사업장인정 ( 제조 서비스업등 ) 사업장당최대 2,000 만원 * 각각최대 1,000 만원추가지원 - 고용증가 (1 명당 200 만원범위내 ) -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선정된사업장 - 고위험업종 ( 산재요율상위업종등 ) 추락방지용안전시설 ( 건설업 ) 건설현장당최대 2,000 만원 사망사고등고위험개선 사업장당최대 2,000 만원 공단판단금액의 60% 공단판단금액의 70% ( 단, 3억원미만은 65%) 공단판단금액의 70% 공단판단금액의 50% 공단판단금액의 5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7

30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고위험업종 ( 산재요율상위업종등 ) 지원추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방호장치 : 지원형식별정액지원 신청 접수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사우편또는방문접수 관련서식 : 고객센터 서식모음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위험성평가표등 처리절차 클린사업장인정 (10 단계 ) 사망사고고위험개선지원 (6 단계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실 (Tel : ) 298 중소벤처기업부

305 제 8 부 기타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8-6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2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작업환경측정및근로자특수건강진단비용을지원하고, 취약사업장발굴및사후관리를통하여노동자가쾌적한작업환경에서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지원 지원규모 50,000 개소 (350,000 명 ) ( 예산 377 억 ) 17 년지원현황 : 16,000 개소 (100,000 명 ) ( 예산 113 억 ) 지원대상 20 인미만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보유사업장전체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 기 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1 의 5, 별표 12 의 2 참조 지원이안되는기업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가없는사업장 근로자수가 20 인이상인사업장 지원내용 비용지원 17년기준작업환경측정비용 70%( 한도 40만원 ), 특수건강진단 1차 2차검사비용전액 단, 작업환경신규측정사업장은전액지원 ( 첫회에한함, 한도 100만원 ) 특수건강진단은사업장당최대 19명까지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99

30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지원대상범위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대상사업장규모가 10 인미만 20 인미만으로확대 신청 접수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를통한 연중수시접수 제출서류사업장근로자수확인을증명을위한고용보험피보험자수 제출 처리절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안전보건공단직업건강실 (Tel : ) 300 중소벤처기업부

307 제 8 부 기타 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8-7 취약직종노동자의건강형평성제고 50 인미만사업장및산업보건사각지대노동자의보건관리자역할을담당하는사업으로전국에 21 개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지원규모 50 인미만사업장및산업보건사각지대노동자 ( 예산 124 억 ) 16 년지원현황 : 근로자건강센터이용노동자 (175,649 명 ) 지원대상 보건관리가상대적으로취약한 50 인미만사업장노동자 일반건강진단또는특수건강진단 ( 질병조기발견 ) 결과사후관리가필요한노동자 기 화학물질취급으로인한직업병예방등전문건강상담이필요한노동자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상담이필요한노동자 타 금연, 절주, 영양프로그램등생활습관개선이필요한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등현행안전보건시스템으로보호받지못하는안전보건사각지대노동자 2018 년전국근로자건강센터집중지원직종 : 운전원, 요양보호사 콜센터상담원, 보육교사등산업안전보건법상보건관리자선임또는안전보건교육대상에제외되는취약직종노동자 지원내용 분야별전문건강상담및안전보건교육지원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상담등 센터전문가 : ( 직업환경의학 ) 전문의, ( 산업 ) 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지원형태 : 내방상담, 센터전문가의이동상담 ( 찾아가는서비스 ), 화상상담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1

30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직종별모든유해요인 (Job Hazards) 파악 건강영향안내 ( 교육차원의기초정보제공 ) 전문건강상담방향설정 ( 우선순위결정 ) 신청 접수전국 21 개근로자건강센터에서연중수시접수 제출서류근로자건강센터건강상담 ( 전문교육 ) 신청서 처리절차 방문 신청서제출및기초자료작성 건강상담 * 효과평과환류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등 문의처전국 21 개근로자건강센터 ( 분소 ) 302 중소벤처기업부

309 제 8 부 기타 < 근로자건강센터연락처 > < 근로자건강센터설치지역 >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3

31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8 근로복지기금지원 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촉진함으로써중소기업등저소득취약계층근로자의복지증진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업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직접도급받는업체소속근로자및해당사업의파견근로자대상복지사업을수행하거나, ( 예 )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체육문화활동, 생활원조,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개보수비등지원 대기업등으로부터출연을받은중소기업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지출 ( 출연 ) 비용의 50% 이내매칭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포함한둘이상의기업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설립하여기업이익의일부를출연하는경우출연금의 50% 이내매칭지원 지원제외 : 대기업 - 중소기업, 도급업체 - 수급업체등둘이상기업간법인세법시행령제 87 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제 1 항각호에해당되는경우지원제외 ( 주주, 친족등 ) 지원한도및지원절차 ( 지원한도 ) 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당매년 2 억원한도, 2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일부터 3 년간누적지원액 2 억원한도 ( 예산사정에따라조정 ) ( 지원절차 ) 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업무처리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공단기금법인공단기금법인공단공단 사업계획공고및홍보 지원신청서제출 지원대상심사결정및통보 지원금지급신청 지원금지급및통보 지원대상선정및지원금액결정은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심의 의결 지도 점검 ( 복지시설 ) 304 중소벤처기업부

311 제 8 부 기타 신청방법 ( 지원시기 ) 연중수시접수 ( 홈페이지 참조 ) ( 신청서류 ) 사내 ( 공동 ) 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 ( 기금법인정관, 중소기업확인서, 기금법인해당연도사업계획서등첨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 ~5 알려줘요! Q&A Q 근로복지기금지원대상이되는복지사업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A 근로복지기금지원대상이되는복지사업의대표적인예는아래와같습니다. - 무주택근로자주택구입자금지원금, 근로자및자녀장학금지원, 근로자의날등체육행사지원, 동호회지원등문화활동지원비, 휴양콘도미니엄이용료지원비, 경조비, 자녀학원비지원금, 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등자기계발비, 사기진작을위한국내외시찰비, 근로자및가족건강검진등의료비, 명절선물또는상품권지급비용, 기타근로자의생활원조를위한지원으로인정되는지원금등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5

31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8-9 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산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로고용하거나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를지원하여다양한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 지원규모 9,500 명 ( 예산 327 억원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고용이안정된시간선택제일자리를새롭게창출한사업주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및베팅업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2 조에서정한업종 근로기준법제 43 조 2 의규정에따라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해당근로자의이직 ( 해당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고용하기전 1 년이내에이직한경우에한정 ) 당시의사업주와같은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 25 조제 1 항에따라해당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한경우와일용근로자로고용하였던근로자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다시고용한경우는제외 해당근로자의이직 ( 해당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고용하기전 1 년이내에이직한경우에한정 ) 당시사업주와합병하거나그사업을넘겨받은사업주인경우등해당근로자의이직당시의사업과관련되는사업주인경우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자율적으로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 ) 에따라일정기간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 지자체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및베팅업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2 조에서정한업종 근로기준법제 43 조 2 의규정에따라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306 중소벤처기업부

313 제 8 부 기타 지원내용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인건비지원 : 근로자임금의 80% 한도로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 30 만원 ) 을최대 1 년간지원 지원요건 : 1 무기계약체결, 2 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3 주 15 시간 30 시간근로, 4 4 대사회보험가입,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6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근로자임금감소보전금 ( 보전확인후지원 ): 임금감소보전금액범위내에서다음금액을사업주에게최대 1 년간지원 ( 사업주통한근로자지원 ) 주 15 시간이상 25 시간이하 : 월최대 40 만원 주 25 시간초과 30 시간이하 : 월최대 24 만원 ( 단, 임신근로자는주 시간 : 월 40 만원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월 20 만원을최대 1 년간지원 대체인력인건비 : 대체인력임금의 80% 한도로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을최대 1 년간지원 지원요건 : 1 전환제도도입, 2 근로자청구에따라주 시간으로단축근로, 3 전환기간최소 2 주이상, 4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5 근로자전환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지원금신청 기 타 신청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 ( 오프라인 ) 사업장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 팀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사업주고용센터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온라인신청및신청서식 : 고용보험홈페이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7

31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308 중소벤처기업부

315 제 8 부 기타 8-1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유연근무제도확산 0 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여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문화를만드는기업에간접노무비를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3,300 명 ( 예산 79 억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확대하여시행하고소속근로자가필요에 따라활요토록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유연근무제유형 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 5 일근무와소정근로시간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 을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조정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평균근로시간이주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 주또는 1 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 주거지, 출장지등과인접한원격근무용사무실또는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 타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및베팅업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2 조에서정한업종 근로기준법제 43 조의 2 에따라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9

31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활용근로자당연최대 520만원의간접노무비지원 지원인원한도전체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최대 70명지원 ( 단, 시차출퇴근제는최대 50명지원 ) 연간총액 1주당지급액기준주 3회이상주 1~2회주 3회이상주 1~2회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신청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 ( 오프라인 ) 사업장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 팀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사업주고용센터사업주사업주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제도안내 : 일 생활균형홈페이지 ( 온라인신청및신청서식 : 고용보험홈페이지 ( 310 중소벤처기업부

317 제 8 부 기타 8-1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재택 원격근무활성화 1 일하는장소가유연한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재택 원격근무를시작하는기업에인프라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재택 원격근무활용기업 100 개소 ( 예산 20 억원 ) 지원대상 재택 원격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확대하여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중소 중견기업사업주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및베팅업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 2 조에서정한업종 근로기준법제 43 조의 2 에따라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기 타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시스템등시스템구축비용은직접지원하고, 설비 장비등의구입비용은융자지원 ( 직접지원 ) 시스템구축비용의 50% 한도내에서최대 2 천만원지원 ( 융자지원 ) 총투자금액의 50% 한도내에서최대 4 천만원지원 지원방식종류지원금용도 직접지원 융자지원 시스템구축비 설비 장비구축비 보안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재택 원격근무용통신장비 원격근무용사무기구등설비 * 단, 건물 토지구입 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1

3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인프라직접지원비율상향 : ( 17) 25% ( 18) 50% 신청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 ( ( 오프라인 ) 사업장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 팀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프라설치견적서등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심사및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 융자금 ) 신청 지원금 ( 융자금 ) 지급 사업주고용센터사업주사업주 고용센터, 금융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제도안내 : 일 생활균형홈페이지 ( 온라인신청및신청서식 : 고용보험홈페이지 ( 312 중소벤처기업부

319 제 8 부 기타 SOS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는기술전문인력과정보부족으로기술문제를겪고있는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는 공공기술플랫폼 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정부부처산하 60 여개연구개발전문기관이협력하여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친구 역할을수행합니다. 지원사업 기술애로해결지원, 연구실험장비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현장자문,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기업부설연구소설립상담및전문기술정보 제공등중소 중견기업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기업의기술애로를해결해드립니다 제품설계, 생산공정, 시제품제작등기술애로발생시전문기술상담을통한애로기술해결지원 기 타 전국의연구실험장비를활용하실수있습니다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연계하여시험및분석, 인증, 측정, 평가, 시제품제작등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현장자문을지원해드립니다고경력과학기술인이기업현장을직접방문하여, 기술수요를파악하고애로기술자문지원 기술이전및사업화를지원합니다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특허를공개하고, 기업에서필요로하는특허를이전받고사업화를할수있도록기관연계지원 기업부설연구소설립상담기업부설연구소인정조건, 신고방법, 세제혜택등상담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3

32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SOS1379 흐름도 수요발굴지원단 공공기술사업화추진의지및역량보유기업을직접발굴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를종합지원하는수요발굴지원단을선정 운영 기술이전 중개 지도, R&D 지원, 기술출자, 직접투자, 투자유치, 연구소기업설립지원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국번없이 137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홈페이지 ( 314 중소벤처기업부

321 제 8 부 기타 SW 지식재산권 (IP) 평가보증 SW 지식재산권 (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 에대한평가보증을통해사업화를위한자금조달지원 지원규모 120 개기업, 600 백만원 ( 기업당 5 백만원 ) 지원 16 년지원현황 : 신청 (76 개 ), 지원 (57 개 ), 지원금액 (285 백만원 ), 대출실행액 (143 억원 ) 지원대상 SW 분야특허및컴퓨터프로그램을보유한중소 SW 기업 지원이안되는기업 국가연구개발과제불성실수행후제재기간중에있는기업 유의사항등 기 타 SW 지식재산권에대한권리관계를확인가능하도록 30 일이내발급된 특허 프로그램등록 ( 원 ) 부제출 지원조건 SW분야지식재산권보유조건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 등록완료건 산업재산권 ( 특허 ) 등록완료또는심사진행중인건 개인기업은대표자, 법인기업은법인이권리자인경우 신청 접수 신청방법및심사내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5

32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영업점에상담및서류제출 ( 신청후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지원제한사유해당여부를심사 ) 신청기간 : 연중가능 (3월 ~12월 ) 심사 평가내용 : 제출한서류 ( 기술설명서 ) 및현장실사 ( 필요시 ) 에의해보유기술의시장성, 사업성및기술성을심사 처리기간 : 접수후 1 개월 ( 영업일수기준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기술설명서포함 ) * 서식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제공 사업자등록증사본 특허증 ( 또는출원심사영수증 ) 또는컴퓨터프로그램등록증 개인 ( 기업 ) 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 해당되는경우에한함 처리절차 사업공고 (NIPA) 지원대상공모 적격성검토 (NIPA) 국가연구개발지원참여자격적격여부 예비상담 (KIBO) 보증희망기업대상보증가능여부상담 기술평가 보증 (KIBO) IP 평가 보증승인및보증서발급 평가보증지원신청 ( 신청기업 NIPA) 평가보증신청접수 * 예비심사결과적격인경우 기술자금신청 ( 융자 ) ( 중소기업 금융기관 ) IP 평가보증한도내에서자금신청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품질혁신팀 기술보증기금 및지점 ( 예비상담 ) 316 중소벤처기업부

323 제 8 부 기타 8-1 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및솔루션구축지원 4 정보보호수준이열악한중소기업을위해기업이필요한컨설팅및솔루션을선택할수있는바우처형태로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전국 180 개내외중소기업 ( 예산 20.1 억원 ) 18 년신규사업으로서, 예산규모 ( 미확정 ) 에따라지원금액및대상기업변동가능 지원대상 일정수준의 ICT 인프라및서비스를운영중이고정보보호실천의지가있는국내중소기업 쇼핑몰, 인터넷호스팅, 금융, 유통, 제조, 의료등전업종의중소기업대상 지원이안되는기업 기 타 대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규제중인자또는기업 ( 법원의회생인가기업등일부예외 ) 국세또는지방세체납으로규제중인자등 ( 성실납부기업등일부예외 ) 타부처의정보보호관련지원사업대상으로지정된경우 그외사업모집공고상신청제외대상으로규정한경우 지원세부사업추진계획확정후별도공지예정 ( 18 년 1 월중 ) 기업당 1 천만원이내의정보보호서비스지원 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제공 중소기업별정보보호수준진단및분석, 보안취약점점검및보호조치방안수립등지원을위해별도로선정하는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업체가현장방문컨설팅서비스제공 업체당지원금액 ( 약 1 천만원 ) 중 70% 이상배분 정보보호솔루션 ( 서비스및제품 ) 구입지원 컨설팅결과를반영한맞춤형정보보호서비스및제품군구입비용에대해최대 50%( 최대 300 만원 ) 까지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7

32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 예시 ) DB 암호화및백업서비스, SSL 보안서버, 서버용백신, 스팸차단이메일등보안호스팅서비스, IPS, 웹방화벽등보안관제서비스, PC 보안솔루션구입등 ( 서비스는 1 년계약기준 ) 신청 접수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세부신청방법및추진시기는별도공지예정 ( 18 년 1 월중 ) 심사 평가주요내용 정보보호실천의지, 지속투자의향, IT 인프라운영현황등을종합검토하여선정 제출서류 처리절차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서비스지원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 : , 1221 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 ( 318 중소벤처기업부

325 제 8 부 기타 알려줘요! Q&A Q 100% 정부지원사업인가요? A 정보보호컨설팅은 100%(700 만원이상 ) 정부지원이며, 컨설팅결과를반영한솔루션구입비용의 75% 이내 ( 최대 300만원 ) 까지지원해드립니다. Q 컨설팅은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요? A 컨설팅의경우기업방문을통한현황조사, 취약점점검이필요하기때문에약 3~5 일간상주를통해컨설팅을실시할예정입니다.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19

32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1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지원 온라인을통해직접자금을조달할수있습니다. 5 우리주변에는좋은아이디어나사업계획이있어도자금을마련하지못해사업을포기하는창업기업들이많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온라인포털을통해대중으로부터필요한자금을모아창의적인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이런창업 중소기업에투자하는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금조달유형 ) 지분증권 ( 주식등 ), 채무증권 ( 채권등 ) 의발행을통해자금조달가능 ( 자금조달한도 ) 연간 7억원대상기업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이내기업이이용가능하며,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기업은업력에관계없이가능 지원이안되는기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 베팅업등은이용가능대상에서제외 320 중소벤처기업부

327 제 8 부 기타 이용안내 크라우드펀딩희망기업은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를통해펀딩관련안내 ( 모집절차등 ) 를받을수있고, 펀딩신청이가능합니다. 기업은현재등록된중개업자의펀딩현황, 특징등을보고적합한중개업자를선택하셔서크라우드펀딩을진행하세요. 크라우드펀딩을진행하기위하여, 기업은재무서류, 사업계획서등을크라우드펀딩개시전에준비하셔야합니다. 크라우드펀딩등록중개업자현황 ( 월기준 )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유캔스타트 오마이컴퍼니 IBK 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크라우디 KTB 투자증권 펀딩포유 우리종합금융 이안투자 중개업자세부현황은크라우드펀딩안내사이트 ( 에서확인가능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기존종개업자의홈페이지에서만가능하던투자광고가발행인홈페이지또는포털사이트 (SNS 제외 ) 를통해서도가능하도록허용됨에따라투자자에게펀딩내용을홍보할수있는기회가늘어날것으로기대됩니다. 기 타 투자자의전매제한기간이기존 1년에서 6개월로단축되고, 일반투자자의투자한도가최근 1년간동일기업기준 (200 만원 500 만원 ),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1,000 만원 ) 으로확대될예정임에따라, 더욱많은투자자가펀딩에참여하여자금조달이더욱원활해질것으로기대됩니다. 주요지원 크라우드펀딩투자를위해크라우드펀드 Seeding 펀드 (78억원 ), K-크라우드펀드 (260억원 ), 문화콘텐츠마중물펀드 (100억원 ) 를조성하여운영중입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1

32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펀딩성공기업은 IBK희망펀딩대출 (1,000 억원 ), 매칭투자조합 (100 억원 ), 모태펀드등을통해완화된요건으로후속투 융자를지원합니다. 기업투자정보마당등록기업의펀딩성공시입주지원등각종인센티브를제공합니다. 성공기업은스타트업전용거래시장 (KSM) 에별도요건없이등록가능하며, 코넥스시장에도지정자문인없이특례상장가능합니다. IR 교육및 VC 엔젤대상 IR Day 참가기회도제공합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 보다자세한사항은안내사이트크라우드넷 ( 기업투자정보마당 ( 한국성장금융 ( 등에서확인가능 알려줘요! Q&A Q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의코넥스시장특례상장조건이무엇인가요? A Q A 3억원이상 ( 정책금융기관등추천시 1억원 ) and 50인이상참여 ( 전문투자자 2인이상 ) 한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에대해코넥스시장특례상장을허용하고, KSM 등록기업 (6개월이상 ) 은기준을추가로완화하여 1.5억원이상 ( 정책금융기관등추천시 0.75억원 ) and 20인이상참여 ( 전문투자자 2인이상 ) 일경우특례상장요건을갖추게됩니다. IBK 희망펀딩대출, K- 크라우드펀드, 마중물펀드등의지원은어떻게받을수있나요?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들은펀드를운용하고있는운용사의선별조건에따라추가적인자금을지원받을수있고, 해당내용은각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기관 (IBK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 의홈페이지를통해자세한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322 중소벤처기업부

329 제 8 부 기타 2018 중소기업지원시책 ( 문화체육관광부 ) 구분 과제명 담당부서 8-16 관광사업발굴및지원 관광산업정책과 8-17 관광분야중소기업투자유치활성화지원 관광산업정책과 8-18 중소스포츠기업비즈니스지원사업 스포츠산업과 8-19 스포츠산업글로벌화지원사업 스포츠산업과 SPOEX FALL 지역수출상담회 스포츠산업과 8-21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스포츠산업과 8-22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 내선 ) 김혜진 (6) (2860) 김혜진 (6) (2860) 최원석 (5) (3153) 최원석 (5) (3153) 최원석 (5) (3153) 최원석 (5) (3153) 이종호 (5) (3157) 기 타 8-23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자유공모 - 단비 ) 문화산업정책과 강정은 (6) (2417) 8-24 문화산업완성보증문화산업정책과 8-25 국민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문화산업정책과 8-26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제작지원문화산업정책과 김한나 (7) (2450) 한혜진 (6) (2437) 한혜진 (6) (243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3

33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1 관광사업발굴및지원 관광벤처사업발굴및육성사업 6 기존관광산업과연계한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등을기반으로새로운가치와시너지를창출하는관광형벤처기업발굴하여육성 지원합니다. 지원규모예비및관광벤처기업 80 개기업발굴및지원 ( 18 년예 산 2,090 백만원 ) 지원대상 관광사업창업및사업화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창업자와창업 3년미만기업 ( 공고일기준 ) 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이상기업 관광벤처사업의경우상품및서비스가시장에출시및운영되고있는사업자 지원이안되는기업 국세또는지방세체남으로규제중인자등 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창업지원사업을수행중인자 ( 기업 ) ( 일부제한 ) 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허위로기재한사람 당해년도공모전에동일한사업계획서를응모자이름을바꾸어 2회이상지원하는경우 유의사항등 공모전시작일이후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근무하고있는자는응모불가 324 중소벤처기업부

331 제 8 부 기타 지원내용 창업초기기업과관광벤처기업으로구분하여맞춤형육성지원 예비관광벤처기업 : 창업준비및초기정착지원 / 관광벤처기업 : 성장및자립지원 관광상품 서비스개발비지원사항 예비관광벤처기업 : 20백만원내외 ( 자부담 25% 예정 ) 관광벤처기업 : 10백만원내외 ( 자부담 25% 예정 ) 사후원가정산지급 ( 선집행, 후정산 ) 아이템개발비, 인프라지원비, 홍보및마케팅비, 아이템고도화비로지원 사업전반지원사항 관광특화교육프로그램제공및관광벤처아카데미운영 세무 회계 법률관련전문컨설팅및담임컨설팅지원 국내외박람회등홍보 마케팅지원 금융부분지원사항 기 관광기업육성펀드, 관광중소기업크라우드펀딩등투자유치관련지원 관광벤처사업자대상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특별융자지원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5

33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관광기업육성펀드 모태펀드관광계정에기금을출자, 모태펀드운용사 ( 한국벤처투자 ) 가총괄관리 공모방식으로펀드운용사선정, 이후운용사에서투자자를모집, 자조합결성 조성규모 : 15~ 19 년까지, 5개년총 1,300 억 ( 기금 690억 ) 투자대상 : 중소기업및벤처기업 (* 중견기업및대기업제외 ) 존속기간 : 결성일로부터 8년 (2년연장가능 ) / 투자기간 : 4년이내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관광벤처보육공간조성지원 ( 관광공사서울센터 7~8 층, 40 개기업입주가능 ) 신청 접수관광벤처사업공모전홈페이지 ( 을통한온라인접수심사 평가주요내용 사업의창조성, 시장및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사업의지속가능성, 리더십등평가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전국공모 서류전형 ( 사업의독창성을검증하기위해아이디어중복여부검사 ) 발표면접 ( 창업자가 5분프레젠테이션발표및 20분질의응답 ) 현장심사 ( 현장에심사위원 3인방문, 상품성을심사하고매출 재무제표를포함제반서류검증 ) 최종선정발표 문의처 한국관광공사관광벤처팀 : / 9463 관광벤처사업공모전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333 제 8 부 기타 8-1 관광분야중소기업투자유치활성화지원 관광중소기업대상크라우드펀딩지원 7 우수한관광콘텐츠를보유하고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초기관광기업이인터넷등의온라인상에서자금모집을중개하는자를통하여불특정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원활히자금을조달받을수있도록지원합니다. 지원규모전국관광분야중소기업 (18 년예산 987 백만원 ) 지원대상 관광분야예비창업자, 중소 벤처기업등 여행업, 여객운송업 ( 관광교통 ),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관광기업, ICT 결합관광사업등국내여행산업진흥과관련된모든분야 기 타 지원이안되는기업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외업종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 ( 상시근로자 20 인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은포함 ),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4 조 ) 크라우드펀딩유형 유형자금모집방식보상방식참가자격모집금액 기부 후원형 기부금또는후원금납입 무상또는비금전적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증권형 ( 투자형 ) 기업및프로젝트투자 지분 이익배당 1 비상장중소기업 2 창업후 7 년이내 ( 벤처 / 이노비즈기업제외 ) 3 프로젝트성사업수행자등 연간 7 억원 그외대출형등의크라우드펀딩유형이있으나동사업을통해지원되는대상아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7

33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관광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서비스 크라우드펀딩등록을위한기업별맞춤형컨설팅 기업별비즈니스모델및사업계획기본점검, 펀딩전략및 IR 자료작성자문등 관광기업전용투자 중개플랫폼조성및수수료인하등특별서비스제공 등록수수료및증권형펀딩참여기업 IR 자료제작등관련예산지원 참여기업발굴및국민관심증대를위한대외홍보지원 < 맞춤형지원서비스내용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 ) 한국관광공사관광산업협력팀 ( ) 관광벤처사업누리집 ( 328 중소벤처기업부

335 제 8 부 기타 8-1 중소스포츠기업비즈니스지원사업 전략적컨설팅지원으로기업경쟁력강화 8 국내유망중소스포츠기업을발굴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분야별컨설팅지원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사업 지원규모 28 개사 (1,317 백만원 ) 17 년지원현황 : 47 개사신청, 최종 24 개사선정, 평균지원금액 (38 백만원 ) 지원대상 국내스포츠용품제조업 * 또는스포츠서비스업 ** 으로 공고일기준해당업력 3 년이상이며, 직원 5 인이상또는연매출 10 억원이상인국내중소스포츠기업이거나 기 공고일기준해당업력 1 년이상 3 년미만의우수한기술과아이디어를보유한스타트업기업 운동및경기용품제조업, 스포츠의류및관련섬유제품제조업, 스포츠가방및신발제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교육기관 타 지원이안되는기업 유사정부지원사업중복참여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이거나휴 폐업중인기업등 지원내용 지원분야구분 분야 주요내용 경영지원 경영전략, 인사, 노무, 법률등 경영컨설팅 제품경쟁력제품기획, 제품개발등원가생산성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관리, 공정혁신등 영업마케팅 브랜드개발, 디자인, 영업력강화, 국내판로개척등 IPO 지원 IPO 기업공개, 주식상장지원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9

33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조건 컨설팅지원분야지원한도신청회차지원비율수행기간 경영지원,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영업마케팅 최대 4 천만원 1회차 총사업비의 75% 2회차 총사업비의 65% 3 회차총사업비의 55% IPO 지원 ( 주식상장 ) 최대 6 천만원 1 회차총사업비의 90% 지원기업이기지원받은동일지원분야동일컨설팅과제로는지원불가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기존참여요건을완화하여스타트업기업에참여기회확대 신청 접수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를 로접수 6 개월이내 심사 평가주요내용 적격성심사 ( 업종, 자격요건 ) 신청기업평가 운영위원회심의 의결 사업의목적, 추진력, 기업경영현황, 사업의적정성등종합평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 본,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경영실적증빙자료, 각종인증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신청 / 접수 기업선정 4월 5월 5월 6월 홈페이지지원기업 / 컨설팅사선정사업설명회실시사업신청서접수홍보매체및매칭 수행계획서작성 협약체결 컨설팅수행 사후관리 6월 7월 7월 ~11월 12월 컨설팅사 -선정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중간품질평가성과평가 -PMO- 지원기업 3자협약체결최종품질평가만족도조사등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시장개척팀 : 한국스포츠개발원홈페이지 ( 330 중소벤처기업부

337 제 8 부 기타 8-1 스포츠산업글로벌화지원사업 중소스포츠기업글로벌경쟁력강화 9 국내스포츠분야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전략및마케팅활동지원을통해차별화된역량과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업육성을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 19 개사 (852 백만원 ) 17 년지원현황 : 32 개사신청, 최종 19 개사선정, 평균지원금액 (35 백만원 ) 지원대상 전년도연간수출실적 2,000 만불미만인국내중소스포츠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 지원이안되는기업 유사정부지원사업중복참여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이거나휴 폐업중인기업 대외무역법제 54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범죄로유죄를선고받고형의종료후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대표로있는업체등 기 타 지원내용 지원분야 분야모집기업주요내용 해외진출컨설팅 해외시장마케팅 5 개사 14 개사 해외시장진출전략수립 해외타깃시장조사 해외바이어발굴 ( 조사 ) 및연결 기업및제품홍보홈페이지제작 ( 해외마케팅용 ) 기업및제품홍보카달로그제작 ( 해외마케팅용 ) 광고물 ( 온라인, 인쇄, 영상매체 ) 제작 ( 해외마케팅용 ) 쇼핑몰홈페이지제작 ( 해외마케팅용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1

33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및분담금 지원분야지원한도신청회차지원비율수행기간 해외진출컨설팅 해외시장마케팅 최대 40 백만원 최대 38 백만원 1회차 80% 2회차 70% 1회차 80% 2회차 70% 5 개월이내 신청 접수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를 로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적격성심사 ( 업종, 자격요건 ) 신청기업평가 평가위원회심의 의결 수출액, 재무건전성, 기업경쟁력, 사업계획완성도등종합평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 본,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경영실적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각종인증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신청 / 접수 기업선정 4월 5월 5월 6월 홈페이지지원기업 / 컨설팅사선정사업설명회실시사업신청서접수홍보매체및매칭 수행계획서작성 협약체결 컨설팅수행 사후관리 6월 7월 7월 ~11월 12월 컨설팅사 -선정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중간품질평가성과평가 -PMO- 지원기업 3자협약체결최종품질평가만족도조사등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시장개척팀 : 한국스포츠개발원홈페이지 ( 332 중소벤처기업부

339 제 8 부 기타 SPOEX FALL 지역수출상담회 1:1 맞춤형수출상담회 0 SPOEX(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 참가기업및국내중소스포츠용품생산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과실질적성과창출기회를제공하여강소형스포츠전문기업육성 지원규모전국스포츠용품생산기업 70 여개사 ( 예산 1.5 억원 ) 16 년지원현황 : 전국스포츠용품생산기업 66 개사 ( 예산 2 억원 ) 지원대상국내중소스포츠용품생산기업 지원내용해외우수바이어 30여개사를초청, 사전매칭을통한 1:1 맞춤형수출상담신청 접수 SPOEX FALL 2017 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 접수 기 타 제출서류참가신청서 1 부제출 처리절차 개최지역선정 대행업체선정 참가기업 바이어모집및매칭 수출상담회개최 5 월 7 월 8 9 월 10 월 문의처 아이피알포럼 ( 주 ) : 한국스포츠개발원시장개척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3

34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2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해외전시참가지원을통한수출판로확대 1 국내중소스포츠용품제조기업의해외시장판로개척및수출저변확대를위해해외유명전시회참가를지원하고국제경쟁력을강화시켜마케팅및선진시장동향과정보교류의기회를제공하는사업 지원규모연간 5개전시회, 82개부스, 97개사 (1,063백만원) 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 (733 백만원 ): 연간 5개전시회, 82개부스, 47개사 (2017년 11월기준 ) 개별참가지원 (330백만원) : 연간 50개사 ( 전시회 ) 지원대상 국내스포츠용품제조 생산기업 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 : 공단의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사업을통해최근 5 년간 5 회이상수혜이력이있으나, 3 년간누적수출액이 10 만불미만인기업은심사대상에서제외 개별참가지원 : 기업이독자적으로참가예정인모든해외스포츠관련전시회중전시회참가비납부또는신청이완료된기업 사업신청일기준, 신청전시회가기참가한전시회일경우도신청가능. 단, 사업승인일 ( ) 이후에개최된전시회에한함 지원내용 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 : 전시부스임차료및장치비, 운송비 ( 편도 ), 공동통역 전시회명 개최기간 참가부스 참가기업수 미국 PGA Merchandise Show- 골프 독일국제헬스 레저박람회 FIBO- 헬스 휘트니스 중국스포츠쇼 -스포츠용품종합 미국 Outdoor Retailer Summer Market- 아웃도어 중소벤처기업부

341 제 8 부 기타 개별참가지원 : 전시부스임차료및장치비, 운송비 ( 편도 )6-700 만원한도내 구분내용 최대 600 만원한도지원대상기업 최대 700 만원한도지원대상기업 아시아지역개최전시회에참가하는경우 중남미, 유러브아프리카등원거리개최전시회에참가하는경우 전시품의부피가 2CBM 이넘는경우 지난해와달라진내용 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 미국 Interbike Show 공동관 ( 한국관 ) 신규참가 : 한국관신규품목 ( 자전거 ) 전시회추가지원을통한전시회다양성구축 만족도조사결과반영 : 2016 년해외전시만족도성과보사결과전체응답자의 22%, Interbike Show 참가계획 개별참가지원 기업의수요에따라지원하는개별전시회참가지원비중확대 2016 년 : 연간 20 개사지원 2017 년 : 연간 50 개사지원 기 타 신청 접수 신청서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 ( 및유관기관홈페이지공고문게시 ( 지자체경제진흥원, 스포츠산업협회, 코트라글로벌전시포털등 ) 신청서접수 : 직접제출 ( 방문접수및우편접수 ) 제출서류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기타실적증빙자료등 심사방법 계량 (50 점 )+ 비계량 (50 점 ) 계량부문 : 실무부서에서신청서및증빙자료를근거로채점 (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지식재산, 해외전시참가실적, 정책부합도, 수혜횟수 ) 비계량부문 : 심사위원회에서전시회참가계획서및제품설명자료를토대로서면심사 ( 제품우수성, 전시부합도및시장성, 영업전략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5

34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공동관 ( 한국관 ) 참가지원 전시참가신청 ( 부스 ) 참가비납부 협력사선정 ( 부스 운송 ) 모집공고및참가신청 기업선정및부스위치배정 전시참가 공단공단공단기업공단공단, 기업 개별참가지원 모집공고및전시참가신청 참가비납부 지원신청 지원대상선정 전시참가, 결과보고 지원금정산 지급 기업기업기업 공단공단기업공단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시장개척팀 : 한국스포츠개발원홈페이지 ( 336 중소벤처기업부

343 제 8 부 기타 8-2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스포츠산업체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2 스포츠산업체중소기업대상스포츠융복합및용품등원천기술개발 (R&D) 지원을통해국내외기술경쟁력제고 지원규모전국 145 개기관 ( 스포츠관련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 예산 854 억원 17 년지원현황 : 18 개기관, 총 18 개과제 ( 예산 106 억원 ) 지원대상스포츠관련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등 스포츠관련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등 ( 지원비율 50~75%)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2 조제 3 항 지원이안되는기업 기 타 의무사항불이행기업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기수행과제의의무사항을불이행한때에는평가없이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참여제한기업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및그대표, 연구책임자등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때에는평가없이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채무불이행등의기업 1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및그대표, 연구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부도 ( 파산 ), 또는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 지방세 국세의체납등의경우에는평가없이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경우법원의화의및회사정리인가결정을받은후법원에제출한화의계획안또는정리계획안의채무변제계획을정상적으로이행하고있는업체는예외로하며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연구책임자에한한다. 2 부채비율이 500% 이상또는유동비율이 50% 이하또는자본전액잠식인경우평가없이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3 외부감사기업이최근년도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경우평가없이지원제외대상으로처리할수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7

34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공공기관의경우로써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상법상주식회사 ( 법인 ) 만참여가능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혹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인정서제출이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해당안됨 개인사업자는참여기업으로만참여가능 ( 주관연구기관으로신청불가능 ) 지원내용 스포츠산업기술동향을반영한스포츠융복합핵심기술개발지원 스포츠융복합콘텐츠생태계확보를위한스포츠서비스기반기술개발지원 정책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과제 구분과제수행기간과제당여간지원액 정책지정미정미정 지정공모 3 년이내 10 억원이내 자유공모 2 년이내 1~2 억원이내 지난해와달라진내용 제재부가금제도도입 시행을통한연구비부정사전예방 제재부가금 : 용도외사용금액의 5배이내범위내부과할수있는부가금 시행일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개정시행 연구개발방향성점검및컨설팅위주로진도점검기능전환 신청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홈페이지 ) 신청및오프라인신청. 온라인신청과오프라인신청 2가지절차를모두이행해야함 온라인신청 : e-나라도움시스템 ( 338 중소벤처기업부

345 제 8 부 기타 공공기관 ( 대학, 비영리기관등 ) 민간 ( 영리기관 ) 회원가입묻고답하기에서글쓰기클릭후첨부파일등록 ( 기관권한관리자신청서및공문 ) 기관권한관리자승인받은후, 공통관리 - 사용자권한 -사용자정보관리탭에서사용자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입력후권한변경승인요청클릭 ( 기관권한관리자가승인 )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사업신청 -공모현황에서공모된보조사업확인후신청서작성 제출 회원가입 - 공통관리 -사용자권한 -사용자정보관리탭에서사용자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입력후권한변경승인요청클릭 ( 자동승인 ) ( 민간기관은기관권한관리자승인받지않음 )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사업신청 -공모현황에서공모된보조사업확인후신청서작성 제출 온라인신청문의처 : (e- 나라도움시스템콜센터 )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및자료제출 : 현장방문신청 접수및관련자료오프라인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727( 공릉동 ) 별관 ( 스포츠산업지원센터 ) 2 층 ( 산업기술팀 ) 오프라인신청및자료제출은마감일 15:00 도착에한하여인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 (NTIS : 회원가입하여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연구개발계획서작성시필요 ) 를발부받을것 ( 필수 ) 기 타 심사 평가주요내용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사전분석의우수성 연구개발계획의우수성 결과활용계획의우수성 RFP 요구사항 ( 또는사업목적 ) 부합성, 결과물제시의명확성, 국내외기술및시장분석의적절성 연구개발목표적절성 구체성 명확성, 기술개발목표의평가항목과평가방법및정량성과목표의타당성, 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타당성, 제시된연구단계주기의적절성및목표달성을위한추진체계의우수성, 연구비계획의적절성 사업화목표와평가방법의적절성, 구체적근거제시, 대상고객제시의명확성, 경제적 과학기술적파급효과 점이상획득시지원대상이며, 경합시최상위점수획득과제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39

34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신청자 공단 ) 사전검토 발표평가대상통보 신규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확정 ( 심의위원회 ) 신규과제확정통보 연구개발계획서수정 보완 협약체결및정부지원금 (60%) 지원 연구개발수행관리 진도점검 정부지원금 (40%) 지원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산업지원센터산업기술팀담당자 : 김보헌과장 ( ) 온라인신청문의처 : (e-나라도움시스템콜센터 ) 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국민체육진흥공단홈페이지 ( 한국스포츠개발원홈페이지 ( e-나라도움시스템홈페이지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등 340 중소벤처기업부

347 제 8 부 기타 8-2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자유공모- 단비 ) 문화산업분야의기술개발지원 3 문화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문화콘텐츠등문화산업분야의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관련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지원규모총 49.7 억원내외, 15 개과제내외 17 년지원현황 : 과제수 33 개, 지원금 79 억원, 과제당평균 2.4 억원 지원대상 문화산업분야의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단독또는컨소시엄으로신청가능 기 지원이안되는기업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국세또는지방세체납, 채무불이행자인경우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과제를수행중인기업등 지원내용 문화산업분야의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관련한기술개발지원 개발기간 1 년, 정부출연금은총연구비의 75% 이내 ( 최대 3~5 억원 ) 신청 접수온라인 ( 을통한제안서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기술성 ( 개발필요성, 목표및내용등 ) 및사업성 ( 사업화추진계획등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1

34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연구제안서 ( 본문 5p 내외 ) 접수후 1 단계평가를통과한기 관에한하여세부연구개발계획서를접수받아서 2 단계평가를통해지원 대상선정 처리절차 사업공고 제안서 (5p) 접수마감 1 단계평가 세부계획서접수 2 단계평가 2 월 3 월 3 월 4 월 5 월 연구비및연구계획조정 협약체결출연금지급연구수행최종평가 5 월 6 월 6 월 17 년 6 월 ~ 18 년 5 월 18 년 7 월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 : 상기내용은변경될수있으니, 세부사업공고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342 중소벤처기업부

349 제 8 부 기타 8-2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제작자금에대한보증지원 4 문화상품의제작사가제작에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금융회사에보증서를발급하고, 문화상품의제작을완성하여인도시수령하는판매대금이나관련수익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는제도입니다. 지원규모 1,000 억원 17 년지원현황 : 123 개콘텐츠에 675 억원보증지원 지원대상 ( 대상기업 ) : 문화상품을제작하는기업 ( 문화산업전문회사포함 ) 기 문화상품은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한함 (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이내보증신청여부에따라차등 타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요건 선판매금액이내 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확정 ( 본건대출제외 ) 선판매금액초과 제작비의 50% 이상자금조달확정 ( 본건대출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경우제작비의 30% 이상자금조달확정 1 억원이하 제작비대비자금조달요건적용생략가능 자금조달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체결, 선판매계약등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문화상품제작완료전에선판매계약서에의해배급사, 투자자등에게판매하기로한경우의판매금액 지원이안되는기업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 휴업중인기업, 대출금을빈번히연체하는기업,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현재연체중인기업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3

35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최대보증지원금액 프로젝트당최대지원한도 30 억원이내 보증금액결정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차등지원 ) 아래의금액중가장작은금액으로보증지원금액결정하되, 제작비의 50% 이상 (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경우제작비의 30% 이상 ) 자금조달확정한경우에는 1 ~ 3 의금액중가장작은금액으로보증지원금액결정 1 보증신청금액 2 제작비 기술사업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 ( 가감비중반영 ) 3 제작비중기투입비용을제외한향후소요자금 4 선판매금액중기수령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 ( 부가가치세액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제작비지원비중 ( 최저 20%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제작비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BBB BB B 60% 이내 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문화콘텐츠, 한류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제 3 자대항요건충족 : -10%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등에의거수출을전제로하는문화콘텐츠 ( 대출취급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 신청 접수심사 평가주요내용 콘텐츠 ( 프로젝트 ) 를대상으로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우수성, 제작완료및판매가능성, 보증해지가능성등을위주로평가하고제작사의재무상황및신용도등에대한평가는최소화 344 중소벤처기업부

351 제 8 부 기타 제출서류 완성보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신용정보이용동의서각 1부 (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콘텐츠기획서 ( 시나리오, 제작계획서등 ) 총제작비조달계획서등 선판매계약서사본 ( 해당되는경우 ) 처리절차 기 신청요건심사콘텐츠평가 심사자금지원 타 문화콘텐츠제작기업 기보 ( 상담 ) 콘텐츠진흥원 ( 추천위원회 ) 기보 ( 평가 보증심사 ) 은행 ( 여신심사 ) 기보 ( 보증서발급 ) 은행 ( 대출실행 ) 추천위원회생략대상의경우기보에직접신청가능 문의처 기술보증기금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 한국콘텐츠진흥원금융투자지원팀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5

35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2 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 애니메이션시리즈혹은장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지원 5 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을통한성공사례발굴로국산애니메이션의저변확대 지원규모평균 350 백만원이내, 15 개과제내외지원 ( 예정 ) 지원규모는추후변경될수있음 17 년지원현황 : 기관당최대 1,000 백만원, 총 11 개과제 ( 예산 70 억 ) 지원대상 애니메이션을신규제작하고자하는국내법인 주관기관은영리법인에한함 컨소시엄구성가능 지원이안되는기업 신청일기준수행중인과제가 2 개이상또는지원금총액이 25 억이상인경우참여제한 ( 콘텐츠진흥원지원사업관리규칙 ) 지원내용 총길이 60분이상의애니메이션시리즈혹은장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프리메인 ( 전반기 ), 메인포스트 ( 중후반기 ) 단계로구분하여지원하며단계에따라지원상한차등 ( 예정 ) 협약기간 (12개월 ) 동안주관기관이제시한작업목표와그에따라산출된제작비의최고 60% 까지지원 ( 최대 5억이내 ) 346 중소벤처기업부

353 제 8 부 기타 신청 접수 e 나라도움을통한접수 ( 온라인접수 ) 심사 평가주요내용 제작역량, 콘텐츠경쟁력, 예산합리성등 평가기준은추후변경될수있음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제작지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애니캐릭터산업팀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7

35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2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제작지원 국산애니메이션극장및 TV시리즈차기작품제작지원 6 기제작된애니메이션 (TV/ 극장용등 ) 의방영 상영 플랫폼유통실적등우수실적이있는업체에대한차기작품 ( 신규, 후속시즌등 ) 제작지원을통해차기프로젝트제작에보다전념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춘프로젝트의발굴육성 지원규모최대 500 백만원이내, 5 개과제내외선정 ( 예정 ) 총길이 60분이상의애니메이션시리즈혹은장편애니메이션제작지원 지원규모는추후변경될수있음 17년지원현황 : 기관당최대 1,000백만원, 총 5개과제 ( 예산30 억 ) 지원대상 최근 5년간제작된애니메이션의방영 상영실적 / 수익이높고, 글로벌성공가능성이높은우수업체 매출 / 방영상영실적기준 : TV시리즈의경우최근 3년간 ), 극장용의경우최근 5년간실적 지원이안되는기업 신청일기준수행중인과제가 2 개이상또는지원금총액이 25 억이상인경우참여제한 ( 콘텐츠진흥원지원사업관리규칙 ) 지원내용 시리즈 1편이상출시된 TV 시리즈또는개봉된적이있는애니메이션의방영 상영실적 / 수익이높은우수업체대상차기작품 ( 신규또는후속작품 ) 제작지원 최대 500백만원이내, 5개과제내외선정 ( 예정 ) 348 중소벤처기업부

355 제 8 부 기타 산학 후속시즌 국제공동등본편성격의애니메이션형태지원가능 해당지원사업은업체별로최대 3 회까지지원가능, 지원사업완료전에동일사업에대한지원불가 1 개업체당 1 개과제만신청가능하며, 국산애니메이션본편제작지원사업과중복지원불가 신청 접수 e나라도움을통한접수 ( 온라인접수 ) 심사 평가주요내용 접수일기준 6개월이내의콘텐츠가치평가이수확인증 영상관련매출실적, 영상외부가사업매출실적, 시청률 / 관람객수 / 조회수, 국내외수상실적등 평가기준은추후변경될수있음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처리절차 사업공고신청 접수선정평가및협약제작지원 기 타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애니캐릭터산업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9

35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자원의일부를군소요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무청장이정한병역지정업체에서연구 제조 생산인력으로활용하는제도 제도구분 1 산업기능요원국가산업의육성 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해기업에서제조 생산인력으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2 전문연구요원이공계석사이상학력을가진자가기업부설연구기관또는국 공립연구소등에서일정기간을근무하여군복무를대체 신청자격 구분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가능업체 업체지정요건 요원자격 근무기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보충역만 상시근로자 10 인이상의법인 ( 공장등록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3 자, 기업 - 학교 - 학생 ) 협약벤처기업은 5 인이상 ( 현역 ) 기능사이상국가기술자격증보유 ( 보충역 ) 조건없음. 단, 정보처리분야는별도요건필요 ( 현역 ) 34개월 ( 보충역 ) 26개월 국 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자연계분야석사이상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확보한연구소보유법인 * 중소기업은연구전담요원 2 명 자연계석사이상 * 보충역은자연계학사이상 ( 중소 벤처기업에한함 ) 36 개월 350 중소벤처기업부

357 제 8 부 기타 신청기간및접수처 1 산업기능요원 : 매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2 전문연구요원 : 연2회 (1월, 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절차 신청 접수추천심사 선정결과통보 기업 접수기관 * 기능요원 : 6 월 * 전문요원 : 1 월, 6 월 추천기관 병무청 * 기능요원 : 7 월 * 전문요원 : 2 월, 7 월 병무청 * 기능요원 : 10 월 * 전문요원 : 4 월, 10 월 병무청 기업 * 기능요원 : 11 월 * 전문요원 : 5 월, 11 월 고용계약체결편입신청편입확정요원활용 병역의무자 병역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기 접수기관, 추천기관현황 - 병무청홈페이지 (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타 문의처 제도총괄 : 병무청산업지원과 ( , 2816) 산업기능요원접수총괄 : 중소벤처기업부인력개발과 (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전문연구요원접수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계센터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1

35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8-2 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 중소업체를대상으로 HACCP 인증을돕기위한시설개선자금지원 8 안전한식품제조기반구축및위생수준향상을위하여식품의원료부터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까지발생할수있는위해요소를사전에관리하는 HACCP 시스템을확대하는데필요한중소업체대상 HACCP 시설개선자금지원 지원규모전국소규모 HACCP 의무대상제조업체 300 개소 ( 예산 억원 ) 월기준지원현황 : 151 개소 ( 업체당 10 백만원 ~14 백만원 ) 지원대상소규모 (5 억미만, 21 명미만 ) HACCP 의무대상식품제조가공 업체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 4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62 조 지원이안되는기업 이미 HACCP 위생안전시설 설비개선자금지원받은업체 일정규모 ( 매출액 5 억미만또는종업원 21 명미만 ) 이상 HACCP 의무화대상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식품 : 1 어묵류, 2 냉동식품 ( 피자류 만두류 면류 ), 3 냉동수산식품 (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 7 배추김치, 8 과자 캔디류, 9 빵류 떡류, 10 초콜릿류, 11 어육소시지, 12 음료류, 13 즉석섭취식품, 14 국수 유탕면류, 15 특수용도식품, 즉석조리식품 ( 순대 ) 지원내용 HACCP 적용에소요되는시설개선비 ( 최대 2 천만원 ) 의 50~70% 지원 HACCP 의무적용품목제조소규모업체 129 개소시설개선자금최대 1 천만원선착순지원 ( 최대 2 천만원을사용한경우 50% 국고지원 ) 352 중소벤처기업부

359 제 8 부 기타 HACCP 의무적용확대또는조기추진되는순대, 떡류제조업체 171 개소시설개선자금최대 1 천 4 백만원선착순지원 ( 최대 2 천만원을사용한경우 70% 국고지원 ) 소요자금의 50~70% 를지원하고나머지 30~50% 는영업자부담 HACCP 인증및현장확인후보조금지급 신청 접수 추진일정 사업계획공고 : ( 수 ) 개선자금지원신청접수 : ( 월 )~ 현장확인및지원금교부 : 보조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신청서제출 ( 우편또는인편 ) 6 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 심사 평가주요내용 제출된서류및현장확인을통해보조금지급여부확정 기 제출서류 타 해썹 (HACCP) 적용업소인증신청서 ( 또는인증서 ) 사본 1 부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각 1 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사본각 1 부 16 년생산실적보고서 ( 제출본 ) 사본 1 부 ( 관할시 군 구에서면또는전자문서로보고한 2016 년생산실적자료 ) 시설개 보수현황 ( 붙임 3 서식 ) 시설개 보수공사대금지불관련서류 ( 공사 납품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및공사대금지급통장사본등 ) 통장사본 ( 지원금받을통장, 대표자또는법인명의 ) 1 부 인증전 후비교자료 ( 사진등 ) 제출 1 부 처리절차사업공고 사업자신청 HACCP 인증및제출서류현장 확인 보조금지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3

36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알림공고참조 354 중소벤처기업부

361 제 8 부 기타 8-2 차세대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첨단융복합의료기기신속한제품화를위한맞춤형멘토링 9 의료기기개발부터시장진입까지체계적기술지원을통한첨단융복합의료기기의신속제품화성공률제고 지원규모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차세대유망의료기기 100 개제 품 ( 매년 20 개, 5 년 ) 17 년지원현황 : 35 개제품에대해맞춤형기술지원실시 지원대상 정부 R&D 지원과제수행업체 정부등으로부터연구개발비용등을지원받고있거나지원받은적이있는신개발의료기기 또는첨단의료기기개발업체 기 타 자체 R&D 실시업체 핵심기술특허보유또는특허출원중에있으나, 인력등의부족으로제품화에어려움을 겪고있는업체 지원내용의료기기제품화단계별전주기맞춤형기술지원 R&D 분야 기초연구단계학술자문, 디자인, 설계및시제품제작관련자문, 국내외제품개발현황및시장정보등분석 제공등 GMP 분야 국내외제조시설, 품질관리체계자문, GMP 심사관련자문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5

36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임상시험분야 임상적사용 평가, 임상시험설계, 임상통계및임상논문분석등자문, 임상시험실시기준 (GCP),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관련자문등 인 허가분야 의료기기규제관련자문, 허가신청서준비, 심사자료관련자문, 시험검사결과예비타당성자문, 타성능시험방법 기준등자문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신청 접수 지원대상선정평가 제출서류지원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등 처리절차 모집공고등신청 접수선정평가및선정맞춤형기술지원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신속허가지원 차세대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전주기지원팀 : /4427/ 중소벤처기업부

363 제 8 부 기타 8-3 국내개발의약품제품화지원사업 의약품제품화지원을위한팜나비사업 0 국내제약사들이의약품허가과정에서의시행착오를줄일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허가단계의효율성을높이고,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있어국제적수준의의약품을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한지원사업 지원규모벤처, 신규진출, 기존제약기업대상제품화상담및신 약개발인프라제공 지원대상 ( 업체 ) 연구자, 벤처기업, 기존제약기업 ( 품목 ) 국내개발신약, 신약재창출품목, 생명위협질병치료제, 희귀의약품등 ( 개발단계 ) 개발초기및허가임박단계 기 타 지원내용 개발단계상담지원 신약파이프라인품목별밀착상담, 개량신약등품목군별특성화지원단운영, 산업단지현장방문기술상담및교육, 신약개발 R&D 연구자와의소통채널다각화 제품화내비게이터 지정운영 : 기업에서제품개발중실시간으로허가심사전반에대한방향성을상의할수있는대화창구로서허가심사담당직원 2 인지정 신약인프라제공 의약품개발지원을위한국내외의약품개발동향등정보제공 : 의약품개발동향분석보고서및의약품허가심사정보및질의응답집등마련제공 의약품허가심사결과정보공개 : 의약품허가 심사결과를공개하여, 국민의알권리충족및의약품개발지원 의약품연구자, 제약종사자교육프로그램운영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7

36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수출확대를위한전략적지원 주요수출국가의인허가규제정보제공으로해외시장발굴지원 ( 식약처팜인포나루웹사이트게재 ) WHO 사전적격성평가인증희망업체 1:1 맞춤형기술상담 신청 접수품목별내비게이터지정또는품목설명회신청서를작성 하여이메일또는팩스신청 심사 평가주요내용 내비게이터지정 : 기존품목에대한신규성또는미충족의료분야여부및 임상진입여부등 품목설명회의경우심사평가를거치지않고자유형식으로개최가능 제출서류품목별신청서, 개발계획및개발현황등 처리절차 ( 품목별제품화내비게이터지정 ) 지정신청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품목설명회지정여부검토결과알림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의약품심사조정과 ) : , 2912 알려줘요! Q&A Q A 팜나비사업관련품목설명회및제품화내비게이터지정신청은벤처기업만이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닙니다. 벤처기업에국하되어있지않고, 제약업에처음진출하는기존기업및개량신약등신약파이프라인을가지고있는기존제약기업도신청가능합니다. 358 중소벤처기업부

365 제 8 부 기타 8-3 혁신제품기술지원협의체 첨단융 복합의료제품기술지원 1 첨단융 복합의료제품개발에따른관리주체, 기술적 제도적문제점해결을위하여품목분류및관련규정가이드라인소개, 기술상담제공하는사업입니다. 지원규모해당사항없음 ( 기술지원 ) 지원대상바이오의약품기반융 복합의료제품개발자및업체 지원내용 기 혁신제품대상품목분류및결과공개 타 3D 바이오프린팅제품품목분류결과공개 ( 17.4) 관련규정, 가이드라인소개 제품개발관련기술상담 신청 접수식약처홈페이지 ( > 분야별정보 > 바 이오의약품정보 > 첨단융 복합제품기술지원을통한온라인신청 접 수 제출서류별도서류없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59

36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처리절차 첨단융복합제품기술상담신청 접수 기술상담 협의체및자문단구성및운영 품목분류결과공개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바이오심사조정과 :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 : 알려줘요! Q&A Q 첨단융 복합의료제품 ( 혁신제품 ) 은무엇인가요? A 정보공학 (IT), 생명공학 (BT), 세포학적, 유전학적기술등분야나성격이다른기술이결합되어만들어진의료제품입니다. 360 중소벤처기업부

367 제 8 부 기타 8-3 첨단바이오의약품마중물사업 바이오의약품제품화지원을위한마중물사업 2 제품개발경험이부족한국내바이오의약품연구개발자들에게개발단계별맞춤형기술및규제상담을제공하여, 안전하고효과적인바이오의약품의신속한제품화를지원하고첨단바이오의약품의제품화를통해희귀난치성질환등에대한치료기회확대등국민보건안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 지원규모해당사항없음 ( 규제과학상담, 기술및교육지원 ) 지원대상 ( 업체 ) 연구자, 벤처기업, 기존바이오제약기업 ( 품목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혈액제제등 ( 개발단계 ) 초기개발및제품화단계 기 타 지원내용 초기개발단계지원 (R&D 전담컨설팅 ) 국가연구개발과제의성과창출을위한비임상연구설계및임상시험승인지원 ( 규제과학상담의날운영 ) 개발경험이부족한연구개발자의제품개발지원을위한비임상및임상시험관련기술상담수행 제품화단계지원 ( 맞춤형협의체운영 ) 실용화가임박한제품대상맞춤형상담실시 ( 전문인력양성 ) 바이오의약품연구 개발및허가 생산의전문성제고를위한인력양성교육실시 첨단바이오의약품허가교육 (2 회 / 년 ), 비임상분포시험교육 (2 회 / 년 ), 항체바이오신약교육 (1 회 / 년 ) ( 허가심사가이드라인제공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등의제품화기간단축과신속한시장출시를위한허가심사가이드라인발간 발간가이드라인수 ( 누적 ) : ( 14 년 ) 73 개 ( 15 년 ) 85 개 ( 16 년 ) 96 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1

36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난해와달라진내용 R&D 전담컨설팅 : 보건복지부연구과제뿐만아니라모든국가연구개발과제 ( 과기정통부, 산업부등 ) 에문호확대 규제과학상담의날 : 식약처 ( 오송 ) 에서만진행하던상담을민원인들의접근성강화를위해분기별 1회서울에서개최 신청 접수 심사 평가주요내용 R&D 전담컨설팅, 맞춤형협의체 : 의료적중요성, 제품화성공가능성 제출서류 R&D 전담컨설팅 : 지원신청서, 과제계획서 맞춤형협의체 : 지원신청서, 선정기준부합설명자료 처리절차 규제과학상담 : 1. 상담신청접수 2. 상담대상결정 3. 규제과학상담의날운영 상담내용 : 규정, 지침등 / 임상시험, 품목허가절차, 제출자료, 민원안내등 접수창구 : 홈페이지공개상담신청방 접수시입력항목 : 제품명, 개발자명, 개발단계, 상담주요내용 우선상담대상 1) 개발단계희귀지정신청예정자 2) 우리처민원경험이없는개발자 3) 지난달미선정개발자중우선순위 4) 일정수이상 (20 인 ) 의수요가있는지역또는사업단등은방문상담 신청자회신 : 상담일 1 주일전까지홈페이지상담신청란에예약확정, 미선정시차기월상담신청안내 상담일시 : 매주둘재주, 마지막주수요일 장소 : 오송 상담 : 10:00-17:00, 신청자별 1 시간 상담기록 : 회의록작성및공유 362 중소벤처기업부

369 제 8 부 기타 R&D 전담컨설팅, 맞춤형협의체 : 1. 협의체지원신청접수 신청제출자료 : 지원서, 선정기준부합설명자료 신청방법 : 서면접수 2. 선정위원회평가및선정 선정위원회구성 : 내 외부전문가 평가방법 : 발표또는서면평가 선정결과공지 : 개별통지 ( 미선정사유및향후지원안내 ) 3. 품목별협의체구성및운영 품목별안건선정 품목별안건에따른협의체구성원선정 협의체운영 : 총괄 ( 우리처 ), 간사 ( 우리처 PM/ 개발자 ), 협의체계획합의, 회의록공유, 주기가변적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물제제과 : 식약처홈페이지 ( > 분야별정보 > 바이오의약품정보 > 바이오의약품마중물사업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3

37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특허기술보유중소기업이겪는사업화애로사항 ( 제품의품질및기술적난제, 신제품발굴등 ) 을지식재산 (IP) 관점에서해결할수있도록맞춤형 IP 사업화전략컨설팅지원 지원대상 등록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 전용실시권포함 ) 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방식 연간 77 개사내외, 과제당최대 6 천만원 ( 기업부담금 10~40%) 한도지원 과제당최대 5 개월이내심층 IP 사업화전략컨설팅지원 지원내용 IP 제품혁신 :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이종분야특허검색등을활용하여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제품디자인개발등지원 IP 사업화 : 기업의보유역량과외부자원의융합을통한사업화컨설팅지원 신청절차 ( 지원공고 ) 4~5 회실시 ( 월이후 )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ww.kipa.org/kipabiz) 에서온라인신청 신청 접수 기업심사 ( 서류, 발표 ) 사업수행사선정및계약체결 기업부담금납부 IP 활용전략수립및실행방안제시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지원실 : , 중소벤처기업부

371 제 8 부 기타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국제특허분쟁에노출된중소기업의특허분쟁지원을통해수출경쟁력을제고합니다. 신청대상 외국기업과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 중견기업 지원분야 해외진출 ( 예정 ) 중소 중견기업의지재권분쟁에대한맞춤형법률컨설팅제공 컨설팅유형 수출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센스전략 분쟁확대예방 K- 브랜드보호 지원내용 수출 ( 예정 ) 또는전시회제품의기존해외 IP 권리침해여부분석및회피설계방안마련등 특허보증요구대응을위해기존 IP 권리침해여부분석, 회피설계방안, 특허보증조항등검토 경쟁기업또는자사의 IP 권리분석을바탕으로라이센싱전략등을제공 경고장수령시소송등으로분쟁확대예방하기위한전략제공 해외진출기업상표의현지화및분쟁정보제공등무단선등록상표 디자인권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지원등 기 타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신청기업 : 방문, 우편,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수행기관선정심사 ( 또는매칭 ) 계약 컨설팅수행및평가 지원기관 컨설팅수행기관, 보호협회 수행기관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 최종보고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분쟁예방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5

372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글로벌 IP 기업육성 수출 ( 예정 ) 중소기업을글로벌 IP 기업으로선정하여, 3 년간지식재산전문컨설턴트의체계적인관리하에해외진출에필요한지식재산종합지원사업 지원내용 선정된기업에게해외권리화출원비용지원,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특허 디자인개발전략수립, 글로벌 IP 경영진단, 상표 / 디자인개발등해외진출시필요한 IP지원프로그램중에서기업의니즈 (Needs) 에따라지원 구분 선행기술조사 지원내용 출원전출원된발명과동일 유사한종래기술이존재하는지를조사 분석하여특허성여부판단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 해외권리화출원해외출원시소요되는대리인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지원 특허기술시뮬레이션 국내등록된특허기술을국내 외홍보마케팅으로활용할수있도록 3D 영상제작 맞춤형 IP 맵 특허 디자인 특허 / 디자인에대한맞춤형조사 분석을통하여연구기술개발방향제시및특허 / 디자인활용전략수립보고서제작 디자인개발 제품, 포장디자인또는단순한외관위주의디자인개발을탈피하고, 특허 기술중심의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기업 BI/CI 또는제품브랜드신규개발및리뉴얼 글로벌 IP 경영진단 중소기업의글로벌 IP 경영역량을외부전문기업이진단하고, 해외진출에필요한기업의지식재산전략을수립 추진 단, 지원한도는기업의자부담 30%( 현물 10% + 현금 20%) 를우선적용 ( 해외권리화제외 ) ** 기업당최대지원한도는총 7,000 만원 / 년 ( 최대 3 년간지원 ) 366 중소벤처기업부

373 제 8 부 기타 신청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수출 ( 예정 ) 중소기업 수출기업 : 직전 3 년간수출실적 * 이있거나, 18 년수출예정 ** 기업 ( 수출기업 )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정부및공공기관등의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 별도의 수출예정계획서 작성 제출 신청방법 신청 : 매년 1~2 월지역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공고참조 ( 문의처 전국지역지식재산센터 : 지역연락처주소 서울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 층 경기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 705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60 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 층 강원 강원도원주시호저로 47 충남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 9 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 호 충북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106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 1 로 60 번길 32 울산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97 대구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 457 경북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33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166 전남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 3 길 2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 층 ( 월출동 987) 전북 전주시덕진구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105 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 1 길 18-4 경기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234 CRC 빌딩 13 층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7

374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 기획 R&D 제품생산등기업의경영전반에서특허를전략적으로활용하여특허경영을할수있도록지원기업에직접방문하여교육을지원합니다. 지원규모 총 20 개기업선정, 기업당약 500 만원상당 ( 교육비 10%~20% 현금부담 ) 교육대상 중소 중견기업직원 ( 경영진, R&D 연구인력및특허관련담당자등 ) 교육내용 중소기업의지식재산현황및경영실태, 역량수준등에대해전문가진단후 R&D 연구과제등기업현안과제와접목한문제해결중심의교육지원 < 교육프로세스 > 준비 - 찾아가는지식재산맞춤형교육신청공고및대상기업선정 - 기업업종별교육수행기관 ( 특허법인또는특허사무소 ) 선정 ( 입찰 ) 진단 - 직원에대한지식재산수준진단및 CEO 인식조사등 - 기업의지식재산현황및이슈등에대한조사및분석 - 진단결과를바탕으로기업관계자일정및커리큘럼협의 교육커리큘럼설계문제해결중심의교육 - 진단및협의결과에따른기업별맞춤형교육커리큘럼설계 - 필요시교육커리큘럼에대한적정성등피드백실시 - 커리큘럼에따른실무형문제해결중심의교육지원 평가 / 피드백 - 교육수행내용에대한중간점검및완료점검평가실시 - 교육만족도, 역량향상도, 현업적용도, 지식재산출원증가율등평가 368 중소벤처기업부

375 제 8 부 기타 지원절차 지원공고 : 2~4월중 지원기간 : 6개월내외 ( ~ ) 지원방식 : 사전진단분석후교육커리큘럼설계를통해기업에찾아가는문제해결중심의지식재산실무교육지원 ( 일정및장소는기업과협의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사업공고전용홈페이지 ( 사업공고게시판참조 지원기업선정기준 : 지식재산권보유현황및활동수준, 전담조직설치여부및인원규모, R&D 연구인력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교육수행기관 : 특허법인또는특허사무소등 ( 업체간컨소시엄가능 ) 기 문의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인력양성실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9

376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해외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과정 해외분쟁사례및협상전략중심의전문강좌운영을통해중소기업의글로벌지식재산분쟁대응역량을강화합니다. 지원규모 중소 중견기업종사자의경우해당교육비 80% 지원 교육대상 기업, 공공기관, 출연연및특허사무소등의지식재산관련업무담당자 교육내용 해외주요국 ( 미국, 중국, 유럽 ) 의특허 상표 디자인출원전략, 분쟁사례및 협상전략제시등실제 case-study 를통한분쟁예방및대응전략교육 신청절차 신청기간 : 해당교육일약 3주전부터신청가능 신청방법 : 홈페이지 IP Human Network( 기업지식재산교육과정운영 메뉴를통한온라인접수 문의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인력양성실 중소벤처기업부

377 제 8 부 기타 8-3 중견기업수출지원기반활용 중견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 8 글로벌시장개척의지가높은중견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을통하여수출지속률제고및수출장수기업육성을지원 지원규모 ( 예비 ) 중견기업 80 개사 ( 예산 78 억원 ) 17 년규모 : ( 예비 ) 중견기업 100 개사 ( 예산 100 억원 ) 지원대상 중견기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견기업으로서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 1조원미만인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업종별매출액을충족하는중소기업 ( 예비중견기업 ) 기 타 ( 매출액기준 ) 17 년결산재무제표기준 ( 수출실적 ) 최근 3 년 ( 15~ 17 년 ) 이내의수출실적이며한국무역협회직수출수출입실적증명전산시스템을통한직접수출액또는주거래외국환은행장이발행한로칼등기타수출실적증명서를통하여확인가능한간접수출액에한함 ( 해외법인이나관계사등의수출은제외 ) 지원이안되는기업 접수마감일현재 한국형히든챔피언 ( 월드클래스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육성사업 에지정된기업 접수기간내에신청서및첨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서류가허위나거짓인경우및전산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경우 접수마감일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하여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채무불이행자로등록된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루어진경우 ( 단, 회생인가받은기업, 정부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필요성을인정받은경우는예외로함 )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기업의경우최근년도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인경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1

37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지원내용 중견기업의수출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구성 활용하는데필요한비용 ( 바우처 * ) 을 1 년이내로지원 ( 바우처 ) 참여기업에바우처를부여하고바우처를받은참여기업은다양한수출활동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증서 메뉴판형태로제시된수출마케팅프로그램에서기업이선택하여활용 참여기업선정 바우처지급 사업수행 사업결과검증 바우처정산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 년이내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최대 200 백만원까지지원 신청 접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홈페이지 ( 에서참여기업신청을통하여신청서작성및제출 < 온라인신청절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홈페이지접속 참여기업신청 클릭사업신청 1 순위등록 기업정보및신청서작성 기업정보및사업신청내용확인 홈페이지내 제출 클릭 심사 평가주요내용 서류심사 : 지원요건및제외대상확인 현장평가 : 신청기업의해외마케팅수행을위한글로벌역량진단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최근 4 년 ), 고용 관련서류, 수출실적증명서,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등 처리절차 모집공고및접수 서류평가 ( 신청, 제외요건 ) 현장평가 ( 글로벌역량 ) 선정확정및협약체결 문의처담당부서, 자세한내용제공홈페이지순으로안내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혁신과 : 중소벤처기업부

379 제 8 부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홈페이지 : 기 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73

380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발행일 : 2018년 1월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정책분석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전화 : (042) , 6859 팩스 :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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