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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 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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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 ITU-T 4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정삼영 ( 국제협력팀 ) 연 구 원 : 유재혁 ( 국제협력팀 ITU담당 ) 민성동 ( 국제협력팀 ITU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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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서주요신기술에대한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국제표준화활동도점차가속화되고있으며, 신기술에대한 ITU 국제표준화및회원국및디지털생태계의편익증진을위한국제협력활동추진방향을둔 ITU 내논쟁또한심화되고있다. 본보고서의목적은자율주행기술, 스마트시티, 양자암호통신등최근 ITU 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신기술의국내외기술개발및정책동향, 표준화동향을소개하고,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개최된 ITU 전권회의 (PP-18) 에서논의된주요신기술정책에관한대응결과와향후대책마련을위한시사점을분석하는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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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 1 제2절 ITU 신기술국제표준화및국제협력활동대응강화필요성 2 제2장제4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4 제1절자율주행기술 4 1. 개요 4 2. 자율주행차량및산업동향및정책동향 5 3. 무인항공기산업및정책동향 자율주행차량국내외표준화동향 무인항공기표준화동향 향후대응전략 18 제2절스마트시티 개요 스마트시티산업및정책동향 스마트시티국내외표준화동향 향후대응전략 31 제3절인공지능 개요 인공지능산업및정책동향 인공지능국내외표준화동향 향후대응전략 39 제4절양자암호통신 개요 양자암호통신산업및정책동향 양자암호통신국내외표준화동향 향후대응전략 49 iii

8 제3장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51 제1절회의개요 51 제2절주요이슈및대응방안마련 전권회의국내대응반활동 아태지역 PP-18 대응준비회의참가 PP-18 국제회의국가대표단구성및의제분담 60 제3절 PP-18 주요이슈및논의결과 정책연설 ITU 고위직및이사국선거결과 주요이슈논의대응결과 한국대표단이슈대응결과및시사점 81 제 4 장결론 82 참고문헌 83 iv

9 표목차 [ 표 1] 자율주행관련전세계기업기술개발동향 5 [ 표 2] Juniper Research의스마트시티평가지표 20 [ 표 3] Juniper Research 선정상위스마트시티평가결과 21 [ 표 4] 스마트네이션의주요추진사업예시 23 [ 표 5] Smart Global Programmes 주요내용 24 [ 표 6] 비엔나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전략의달성목표 25 [ 표 7] 10대스마트시티주요특징 26 [ 표 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28 [ 표 9] 인공지능관련 ISO/IEC 최초표준내역 38 [ 표 10] PP-18 회의체구성및주요안건 51 [ 표 11] 전권회의국내대응반회의개최목록 52 [ 표 12] APT PP 준비그룹회의체구조및의장단 53 [ 표 13] APT PP18-2 주요논의결과 54 [ 표 14] APT PP18-3 주요논의결과 55 [ 표 15] APT PP18-4 논의결과 57 [ 표 16] PP-18 위원회별주요의제및우리나라대표단역할분담 61 [ 표 17] PP-18 선거결과 64 [ 표 18] 2020~2023 ITU 전략계획달성목표 72 v

10 그림목차 [ 그림 1] 미국주별자율주행차량관련입법현황 8 [ 그림 2] PoSS 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 9 [ 그림 3] ERTRAC 기술개발로드맵` 9 [ 그림 4] 부처별자율주행자동차관련역할 10 [ 그림 5]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추진일정 10 [ 그림 6] U-City 지역별시범사업등추진내역 27 [ 그림 7] 스마트시티관련부처별소관표준화분야 31 [ 그림 8] 국내외양자정보통신시장전망 42 [ 그림 9] APT PP-18 준비회의대응 57 [ 그림 10]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책연설 63 [ 그림 11] PP-18 한국대표단대응 81 vi

11 제 1 장 _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서주요신기술에대한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국제표준화활동도점차가속화되고있으며, 신기술에대한 ITU 국제표준화및회원국및디지털생태계의편익증진을위한국제협력활동추진방향을둔 ITU 내논쟁또한심화되고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은전파통신및전기통신분야최고권위의공적표준화단체로서, 제4차산업혁명및그기반기술에대한국제표준화및기술운용및정책등에관한모범사례공유, 인적역량강화등국제협력활동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통해 ITU 국제표준화및국제협력활동에대응하고있으며, ITU 국제표준화전문가의협력과표준화전략수립을위해한국ITU연구위원회를구성하여지능정보기술의국제표준화과정에서국내기술의표준반영과국제표준화주도권달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한국ITU연구위원회는빠르게진행되는 ITU 국제표준화신규이슈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하고 ISO-IEC JTC1 등타표준화단체전문가와의국내협력강화를위하여, 제4차산업혁명주요신기술에대한국제표준화및산업동향을조사하고정보공유를위한워크숍등을개최하였다. 또한 2018년개최된 ITU 최고회의인전권회의 (PP-18) 에참석, 사물인터넷 커넥트 2030 등우리나라주도의제의결의반영및이재섭표준화총국장의재선등의성과를거두었다. 본보고서에서는그간의연구활동을통해파악된신기술국제표준화및산업동향에대해소개하고, 향후 ITU 국제표준화및협력에있어어떤전략을취해야할것인가에대해논하고자한다. 또한 PP-18 대응준비과정및대응결과분석을통해향후 ITU 활동에대한대응방안을수록하였다. 1

1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제 2 절 ITU 신기술국제표준화및국제협력활동대응강화필요성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지능정보기술의발전이가속화되어감에따라 ITU에서도관련국제표준화및국제협력추진방향을설정하기위한논의가점증하고있다. 전기통신분야표준화를담당하는 ITU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에서는필요에따라새로운기술분야에대한표준화가능성을발굴하고, 향후 ITU-T 연구반활동의방향및참고자료를제시하는특별그룹인포커스그룹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2017년 5월분산원장기술포커스그룹의설립이래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총 7개의포커스그룹이설립되어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이는 1998년이후가장큰규모이다. 주요포커스그룹으로는분산원장기술을비롯해사물인터넷을위한빅데이터처리, 5G 등미래네트워크에서의머신러닝, 건강영역에서의 AI 활용등이있다. 또한 2020년개최예정인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 에서기존의 ITU 활동및 4차산업혁명신기술표준화이슈를감안한구조개편의가능성이있어, 이에대한선제적대응필요성또한제기되고있다. 관련이슈에대한 ITU의활동방향설정및국제협력추진방안논의는주로고위급회의인 ITU 전권회의및이사회, 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의활동을통해추진되고있다. 2018년에는두바이에서전권회의가개최되어, ITU의전략및재정계획을수립함과동시에 AI, OTT,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주요신기술과, 인터넷, 사이버보안등각국의정책과연관되는이슈에대한결의개정을통해 ITU의활동방향을결정하였다. 4차산업혁명을추동하는신규 ICT 기술은단순히전파통신생태계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 가정 산업등인간의삶전체를변화시킬것을전망되고있다. 특히개도국들은 AI, 5G 네트워크, 사물인터넷등 4차산업혁명신기술이자국의통신인프라및디지털경제발전에큰영향을줄것으로기대함과동시에, 무분별한기술발전이자국의통신정책에악영향을줄것을우려하여전권회의,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 (WTDC) 등에서관련의제에적극적으 2

13 제 1 장 _ 서론 로목소리를내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한국ITU연구위원회또한단순히기술표준화활동주도권을확보할뿐만아니라, 각국의 4차산업혁명신기술관련연구개발및정책동향을파악하고, ITU의관련국제협력및정책결정등 4차산업혁명기술에관한종합적인활동검토를통해대응전략을수립하고국제협력강화활동을전개해야할것이다. 3

1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제 2 장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제 1 절자율주행기술 1. 개요 자율주행기술은운전자의조작없이도이동체가스스로주행하게하는기술로현재는자동차뿐아니라선박, 항공산업으로확대되고있는기술이다. 자율주행의개념은 1960년대에벤츠를중심으로제안되었고, 1970년중후반부터초보적인수준의연구가시작되었다. 초기에는아무런장애요소가없는시험주행장에서중앙선이나차선을넘지않는수준이었으나, 1990년대들어컴퓨터의판단기술분야가크게발전하면서장애물이개입되는자율주행분야가본격적으로연구되기시작했다. 많은자동차업체에서는 2020년에완전한자율주행차출시를목표로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후반부터국책교통연구기관과대학을중심으로본격적인연구에돌입했으며, 잘알려져있지않지만 2000년대초반이미경기도고양시와파주시의자유로에서시험주행을통해자율주행기술을상당수준으로완성하는데성공했다. 이시스템은교통연구원에서개발한것인데현재자율주행시스템처럼임의의경로로다닐수있는것이아니고자유로내에서정해진진출입로를오가는시스템이었다. 이시스템은 2대의컴퓨터를활용하는데한대는교통환경에대한정보를수집판단해주행을통제하고다른한대는주행에대한정보를받아차량의운동을통제하는것이었다. 현재는자율주행차량과더불어, 선박및항공분야까지연구영역이확대되고있으며특히자율자동차및무인항공기시장은 4차산업을주도할사업분야로많은국가및기업들이연구에투자하고있다. 4

15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2. 자율주행차량산업동향및정책동향 가. 자율주행차량산업동향 1) 해외산업동향미국, 유럽, 일본등기술선진국은민간기업과정부가협력하여자율주행차의조기완성을위해 R&D, 테스트베드, 법제도정비등모든방면을공동추진중에있다. GM, 포드, BMW, 토요타, 닛산, 볼보등세계적인자동차완성업체는 IBM, MS 등 ICT기업과협력ㆍ인수하거나연구소설립등해당기술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델파이, 보쉬등부품기업및구글, 애플등대형 ICT기업또한자율주행차의필수요소인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개발ㆍ시험하여완성차업체에협업중에있다. [ 표 1] 자율주행관련전세계기업기술개발동향 기업명 GM ( 미국 ) 포드 ( 미국 ) BMW ( 독일 ) 토요타 ( 일본 ) 닛산 ( 일본 ) 혼다 ( 일본 ) 볼보 ( 스웨덴 ) FCA ( 영국 ) 주요내용 ㆍ `16 년유명자율주행스타트업 Cruise Automation 인수ㆍ차량공유회사 Lyft 인수ㆍ IBM Watson 도입, 자사플랫폼 On star go 탑재를통해데이터수집 / 분석 ㆍ `16 년이스라엘영상 AI 스타트업 Saips 인수ㆍ `17 년 AI 스타트업 Argo 인수및해당분야 5 년간 10 억투자계획발표 ㆍ `21 년자율주행차 INext 양산을목표로인텔, 모빌아이, 중국바이두등과기술 / 제조협력중 ㆍ `15 년구글인공지능로봇총괄제임스커프너박사영입을시작으로해당분야전문가확보중ㆍ인공지능 / 로봇기술개발을위한 TRI 설립및자율주행특허출원 ( 세계 1 위 ) ㆍ `16 년 MS 와협업하여빅데이터분석만을위한자회사설립 ㆍ자사자동차부품제조회사칼소닉칸세이매각대금으로인공지능기술개발에투자하고, 인터넷기업 DeNA 와협력하는등자율주행차개발본격화ㆍ `16 년 MS 와자율주행차플랫폼협력발표 ( 최초의 MS- 완성차간업무협력 ) ㆍ `16 년혼다혁신연구소개소를시작으로 AI R&D 본격화ㆍ소프트뱅크와 AI 활용협력중 ㆍ시각인공지능최고기업 NVIDIA 와의협력을통해 NVIDIA 인공지능자율주행플랫폼 Drive PX-2 를자사자동차에탑재하기위한기술개발중 ㆍ구글과 OS/ 자율주행차등포괄적협력체결 5

1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상하이기차 ( 중국 ) 델파이 ( 미국 ) 보쉬 ( 독일 ) 구글 ( 미국 ) 애플 ( 미국 ) ㆍ알리바바와차량용인포테인먼트및 OS 협력 ㆍ자동차에자율주행하드웨어탑재, 샌프란시스코 - 뉴욕까지 5,80km 자율주행성공 ㆍ구글, BMW 등완성차업체에자율주행차를위해개발한센서납품중ㆍ `18 년까지집 / 공장과차량간연동을목표로 보쉬 IoT 개발중 ㆍ `10 년최초자율주행차 Buble CAR 운행성공ㆍ Open Automotive Aliance 구축을통한차량용 OS 개발중 ㆍ `20 년완전자율주행상용화를위한 타이탄프로젝트 추진중 2) 국내산업동향국내자율주행차산업은현대ㆍ기아자동차등완성업체독자적으로기술개발이이뤄지고있으며, ICT기업또한, 별도의협업없이자체적으로개발추진중에있다. 현대ㆍ기아차는 2000년대초반부터 ADAS 시스템개발에착수했을정도로기술적측면에서국내업체중가장선도하고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중이며의왕ㆍ화성에연구소를설립하여각각장ㆍ단기적기술개발중이었으나, 최근효율성제고를위해의왕연구소의기능을화성으로통합하는것을검토중에있다. LG전자의경우자동차부품사업부를통해인포테인먼트개발은물론 LG화학, 디스플레이등자회사와협력하여자율주행을위한부품개발ㆍ제조ㆍ공급중에있으며, 자율주행차에필요한대형배터리 (LG화학), 차량용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차량조명 LED(LG이노텍 ) 등자회사연계를통해부품을모듈화하여공급중이다. 특히 GM의전기차 Bolt 에들어가는대부분의부품개발에 LG그룹이참여할정도로자율주행차에필요한부품생산기술력을확보했다고평가받고있다. 네이버는 2017년서울모터쇼에참가하여토요타프리우스를기반으로제작한자율주행차, 3D기반실내외지도, 스마트모빌리티분야핵심기술등을발표하였고, 인공지능및인지기술을기반으로제작된자사의자율주행차를통 6

17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해도로위의사물및위치ㆍ경로파악등 NHTSA Level 3에해당하는기술을시연하였다. 또한, 3차원공간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제작된 3D 실내정밀지도를통해기존 GPS로는검색할수없었던, 공간기반서비스 ( 건물내부약도, 부동산정보 ) 제공하고있으며, 차량운전자에최적화된인포테인먼트플랫폼시연을통해자율주행차시대에운전자편의성제고를위해제공해야할서비스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SKT, KT 등통신사는보유한시험용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를취득하여타차량, 스마트도로, 관제센터등과의통신용자율주행차-5G망연동테스트중에있다. SKT는국토교통부로부터자율주행차의임시운행을허가받아자사 5G기술을적용하여주행시관제센터등과의통신반응 0.01초대 V2X적용준비중이고, KT는 `18년평창올림픽에서의자율주행버스운영을위해강남역과양재역사이에구축된 5G 시험망을통한자율주행버스의임시운행허가대기중에있다. 나. 자율주행자동차의정책동향 1) 해외정책동향 가 ) 미국미국은연방정부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규정은부재하나, 2011년 6월네바다주를시작으로각주마다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에관한자체법률을보유하고있으며, `17년현재 21개의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안제정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규정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캘리포니아에서는운전자동승없이고속도로운행이가능하도록하는개정법을발표하였다. (Fortune, ) 또한, 미국정부차원에서는미연방교통부를중심으로대규모 R&D투자와상용화를위한법제도를정비하였고, 향후 10년간 39억달러규모의대규모실증사업및사회적파급효과까지고려한연구추진을계획하고있으며,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이드라인 ( 16.09) 을발표하였다. 7

1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 그림 1] 미국주별자율주행차량관련입법현황 나 ) 유럽유럽각국및유럽연합의정책및추진전략하에서 15년자율주행자동차개발로드맵이수립되었으며,(KIAT, )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로드맵을 R&D - 데모 - 상용화 3단계로구분하고 2020년 3단계에서 2050년 5단계수준의자율주행자동차를상용화목표로하고있다. 기술개발로드맵은각국가마다관련법이상이하므로해당지역의환경에따라유연한대응을명시하고있다. 또한일반승용차와상용차를대상으로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로드맵을제시하고, 승용차의경우 2020년까지자율주차시스템개발, 트럭의경우 2019년까지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CACC) 개발완료목표제시 (KIAT, ) 완전주행자동차 ( 레벨5) 의개발목표는 2030 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 기술개발수준에따라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추정치임을명시하고있다. 8

19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 그림 2] PoSS 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 [ 그림 3] ERTRAC 기술개발로드맵 2) 국내정책동향 2014년 자동차-ICT- 도로 가연결된자율주행자동차를목표로부처합동의 스마트자동차추진단 구성하여자동차의부처별역할및실행계획수립하였다. 2015년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을통해자율주행기술개발을촉진하고 2020년 3단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목표로추진일정을발표하여선제적제도정비와인프라확충등적극적인정부지원으로, Level 3단계최초상용화를목표로하고있다. 9

2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최근발표된 제2차자동차정책기본계획 ( 17~ 21) 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보험제도구축, 교통사고피해자보호강화등사회적시스템구축계획도포함하고있다. [ 그림 4] 부처별자율주행자동차관련역할 [ 그림 5]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추진일정 10

21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3. 무인항공기산업및정책동향 가. 무인항공기해외산업및정책동향 글로벌 IT 기업부터스타트업기업에이르는다양한기업들이국제드론산업시장에대거진출함으로써기술개발경쟁이가속화되고관련시장이매우커지고있다. 구글은 `14년 4월페이스북과벌인 타이탄에어로스페이스 (Titan Aerospace) 인수경쟁에서승리하면서무인기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다. 1) 미국현재세계최고의드론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 고고도장기체공형드론으로부터초소형무인항공기까지군용 / 민수용으로사용중에있으며, 무인전투기나공격및자폭형무인기같은다양한종류의군사용드론을운용중이다. 체계소요기술및모든서브시스템에이르는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어중 / 대형장기체공 ( 초 ) 소형, 고정익 회전익등 UAV 전분야에서고성능, 다기능무인기를개발하여운용중이다. 지상 20Km 대기권을비행하며광역정밀정찰이가능한고고도무인항공기 Global Hawk를개발하여군사용으로운용중이며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때이지역상공을비행하며재난지역항공촬영영상정보를제공하기도하였다. 또한중고도무인항공기 Predator를개발하여정찰용은물론미사일을장착하여공격용드론으로도운용중이다. 2) 이스라엘최첨단항공전자기술력과실전경험을바탕으로한전술급군용드론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미국을포함한세계모든나라들이이스라엘의기술적영향력을받았다. IAI사와 Elbit사를중심으로미국을비롯한전세계 42개국이상에드론기술및제품수출을통해미국과대등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처음으로드론이군사적임무에제대로이용된사례는 1982년이스라엘과레바논의전쟁에서드론을활용한것이다. 레바논을도와주던시리아군의레 11

2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이더와미사일기지의위치에대한정보를알기위해이스라엘은 스카우트 라는드론을적의상공에날려서미사일을발사하도록유도하였고, 이를통해레이더와미사일기지의위치를파악하고파괴하는성과를거두었다. 3) 프랑스 EADS, Sagem, Dassault, Altec, Alcore 등드론분야체계업체와함께 Aerspatial, Thales 등과같은항공전자분야를선도하는기업들을보유하고있어임무장비개발능력이타국을능가하고, 초소형으로부터중고도장기체공형급인 Eagle-1 개발과 EU 국가들이공동개발중인무인전투기 Neuron 의개발을주도하는등다양한무인기개발을진행중이다. 4) 독일 1990년대부터드론을운용해왔고임무장비개발에독자적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자국개발무인항공기의실전운용경험을통해지속적인기술발전을이루고있다. EADS, EMT, Rheinmetall사등의업체가주도하면서전술급 KZO, CL-289, Luna, Aladin, Orka 1200 등다양한군사용무인기를개발하여운용하고있으며, 최근에는 Global Hawk 동체를들여와 EADS가개발한전자전장비를탑재한 Euro Hawk를공동개발하였다. 5) 영국독자적인드론기체및엔진, 탑재장비개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최근에는태양광이용장기체공드론인 Zepher 개발을통해이분야기술에서우위를확보하고있다. 일찍이전술급무인기인 Phoenix를개발하여운용중이고, 이스라엘 E^bit사가포함된 Thales 팀이 Watchkeeper 프로그램을통해 Hermes 무인기를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무인전투기 Taranis 및중고도장기체공형무인기인 Mantis를개발중이다. 6) 중국신흥항공기술국가로발돋움하고있으나항공전자 / 통신, 항법시스템분야는아직미흡한수준이다. 지난 10여년동안군사용전술급무인기들을다수개발하여운용해오고있으며, 최근에는중고도장기체공형무인기인 Yilong과 12

23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고고도장기체공형으로글로벌호크를닮은 Xianglong 을개발중이다. 나. 무인항공기국내산업및정책동향 Frost & Sullivan 사는우리나라의드론기술수준에대하여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등과함께드론시스템을개발할수있는 Tier 1 등급으로분류하였다. 한국은세계 7위권의기술드론기술경쟁력보유 ( 고정익유인기 13위권, 회전익유인기 11위권 ) 하고있다고국방기술품질원은평가하였다. 국내무인기시장규모는글로벌호크의도입및국내연구개발사업등군용무인기획득시장의성장세로인하여 2022년까지연평균 22% 의시장성장률예상되고있다. 2016년 3월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는무인이동체 ( 드론, 자율주행차 ) 의활용을높이기위한 5개년사업방안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등과함께무인이동체가필요한국가적사업을선정하고이를지원해드론산업시장을육성할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디지털서울구축방안의하나로드론을구입하여활용할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경찰청등도시범적으로드론을활용하고있다. 이국가기관들은농지불법변경단속, 재난상황감지, 험지수색등에드론을활용할계획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재난원인조사에드론을활용하고있고더확대할방침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등 70종이넘는재난상황을미리감지하고대처하기위해자율비행이가능한드론개발을계획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드론산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 2015년부터현재까지 무인비행장치 ( 드론 ) 활용신산업분야안전성검증시범사업 지역으로부산해운대구, 대구달성군, 강원영월군, 전남고흥군, 전북전주시 5곳을선정하여드론시연행사를진행하고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4월전주시와손잡고 TJAV활용국토조사플랫폼 드론활용시범사업을시작했다. 13

2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우리나라의무인기분야의연구개발은국방과학연구소와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정부출연연구소가주도하는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이주로체계종합 (System Integrator) 및비행체개발을담당하고 LIG넥스원, 한화테크윈등의대기업을포함한중소업체들이부체계기술을개발하고있다. 군사용으로는군단급전술정찰용무인기송골매를개발 / 운용중이며, 현재는중고도무인정찰기로부터군단 / 사단급의전술급무인기및소형무인기에이르는전기종라인업을구축하여국내기술로개발중에있으나, 아직해외수출실적은없다. 민간용으로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개발에성공한스마트무인항공기기술을활용하여실용급인 TR-6X 무인기의기술시제기를개발하여민 / 군용으로의상용화개발을준비중이다. 최근에는민간무인기분야의성장가능성에힘입어대학및벤처기업들을중심으로소형멀티콥터드론개발에경쟁적으로참여하고있다. 국내기업들의민수용드론부분에대한관심도높아져방재, 소방, 물품수송등을목적으로한드론개발에 CJ, 대한통운등대기업이참여하기시작하였고관련벤처기업들도등장하고있다 2025년까지 3,000여대의수요가예측되는국내드론시장은중소업체위주의높은국산화율특징으로인하여중소기업의성장이기대된다. 현재틸트로터무인기 (TR6X) 의국산화율 95%, 사단급무인기의국산화율 96%, 대대급무인기국산화율 98% 로보고되고있다. 세계적인드론활용증가추세에따라국내군수및민수용무인기의향후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중고도무인기, 전술급무인기의국내개발과고속-수직이착륙형틸트로터형무인기의핵심기술을보유한국내무인기산업은군사용을중심으로민수공공용에서도세계시장창출및증대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국내민간목적드론은우선적으로해안 / 산불 / 환경감시, 재해 재난모니터링, 교통통제 / 사고수습, 공중촬영, 농업용등에서활용가능성이예측되고있다. 방제용으로서의무인헬리콥터와멀티콥터형드론이활용되고있는데, 2003년도부터일본의무인헬리콥터를수입하여농업현장에서방제용으로사용하여왔고, 2007년에는국내최초의농업용무인헬리콥터인 Remo-ff 가보급되어사용되고있다. 14

25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4. 자율주행차량국내외표준화동향 가. 국제표준화현황 ISO/TC204/WG14에서는주로차량에장착된센서나통신장치등을활용하여주행상황을감지하고위험판단시차량제어나경고메시지전달에필요한시스템및성능요구사항과시험절차등의국제표준화를다루고있다. 현재 WG14에서는총 14건의표준문서제정을완료하였으며, 11건의표준화항목이현재작성및검토중이거나새롭게제안된상태이다. 1) 국제표준화분류독립형, 협력형그리고두가지모두가능한형태로시스템이동작할수있다. 독립형은자율주행시스템이차량에장착된여러센서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고처리하여경고나제어를수행하게된다. 반면협력형자율주행시스템은차량에장착된센서들로부터취득한정보를 V2X 통신장치를활용하여주변자율주행시스템과공유함으로써시스템을보다효과적으로제어하거나경고메시지를전달한다. 협력형자율주행시스템의가장큰장점은독립형의센서감지범위를크게확장함으로써사고발생가능시점훨씬이전에조치를취할수있어예방시간이증가한다. 또한, CACC의경우협력형동작을통해앞차와의차간거리를기존의 ACC보다 2~4배정도더좁힐수있어서도로의효율성을크게증대시킬수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의표준화항목들은점차적으로자동화단계가높아지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 예를들어주행차선이탈관련한표준항목들을살펴보면주행차량의차선이탈경고 (LDWS) 에서주행차로유지 (LKAS) 로전개되어, 도로경계선이탈방지 (RBDPS) 나주행차선내에서의부분자율주행 (PADS) 등의항목들로계속발전되고현재는제한된구역안에서의저속자율주행 (LSAD) 까지새로운표준화항목이제안된상태이다. 동일하게전방차량추돌경고 (FVCWS) 역시긴급제동 (FVCMS) 표준화를거쳐현재 V2V 통신을 15

2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활용한전방추돌경고 (EEBL) 까지확대되어논의가진행중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은일차원적인단순한제어에서향후다차원적이고상호정보공유를통해협력하는형태의표준화항목들이계속해서제안될것으로예상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의자동화단계에따른분류현재까지절반에가까운표준들이자동화단계 0에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즉, 차량에탑재된센서들로부터획득한데이터들을자율주행시스템이판단하여주로운전자에게경고나안전정보등을제공하는단계였다. 상용화기술이점차자동화단계 3정도로성장함에따라표준화단계도 1~2 단계로의급격한진행이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자동차주차의경우자동화단계1에서 2로발전되어종과횡축제어가모두적용되는표준화가진행되고있다. 최근에는제한된공간에서저속으로이동하는자율주행시스템 (LSAD) 이제안되어논의를시작하고있다. 최근유럽과일본등지에서저속의자율주행셔틀버스서비스가본격적으로제공됨에따라자동화단계 3의표준화시점이다가올것으로전망된다. 현재시장에서는자동화단계 4까지의기술이업체와연구소에서확보되어속속출시를앞당기고있다. 따라서시장에서검증된자동화단계 2~3에해당하는자율주행시스템들이표준화항목들로제안되고본격적인논의를거쳐국제표준으로제정될전망이다. 나. 국내표준화현황 국내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자율주행자동차표준화가진행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전방차량충돌경감시스템등 5종을한국산업표준으로개발및제정할계획을발표하였다. 국내전문가들이국제표준화활동에함께참여하여표준을제정하고있으며향후국제표준화내용을바탕으로더많은항목이국내표준으로제정될것으로예상된다. 16

27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5. 무인항공기표준화동향 가. 국제표준화동향 1) NATO STANAG( 북대서양조약기구표준협정 ) 고정익 / 회전익군용무인기감항인증기술및표준화기구로무인기중량 150kg을기준으로 4개의표준기술카테고리구축하였으며, 중량에따른충돌에너지기준적용및최대이륙중량 (MTOW) 에따른가변형위험기준체계 (Hazard Reference System) 적용하였다. 2) ICAO Cir 328(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2007년부터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인 UASSG을결성하여무인항공기관련업무에대한국제적상호협력, 무인기관련규정및매뉴얼개발, 기술적세부사항과 SARPs의개정에대한연구를진행중이며, 무인기운용에서의기술적세부사항은 RTCA와 EUROCAE의연구결과를준용하기로하였으며이에따라 RTCA의기술표준화결과는 ICAO의 UAS 관련 SARPs에반영하여전세계무인항공기상호운용성확보를추진중이다. 3) ISO TC20/SC16( 항공우주기술위원회 / 무인기분과 ) 2014년도 SC16(Unmanned Aircraft System) 설립하여 3개의 WG 구성하여, 범용적인무인비행시스템의일반사양, 생산체계, 작동절차에대한표준화초기단계에있다. 4)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5G 표준화의일환으로공중의무인항공기, 드론을위한셀룰러통신표준기술연구신규 Study Item을 17년 3월에시작하였으며, 해당작업아이템을통해무인비행체를위한이동통신채널모델, 전파확산, 간섭, 핸드오버등의연구진행과더불어서비스타겟도메인의요구사항을승인하였다. 그외 ITU-R, FAA-RTCA, EUROCAE 등에서무인기용주파수, 제어용통신, 탐지-회피, IMA 등표준화추진중에있다. 17

2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나. 국내표준화동향 국토부는국내항공법에따라자체중량 150kg이하무인기에대해안전인증을하고있으나, 150kg초과무인기에대한표준은아직미비하다. 150kg 이하의무인기에서도안전운용적합성에만정부인증이부여되고있을뿐, 기술및제작표준은없다. 현재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를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지정하여산업용무인기에대한표준화기반을마련하고용어및분류에대한표준개발을추진하고있다. 6. 향후대응전략 가.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차량기술은 ICT, 정밀지도등다양한기술이융합되어있으므로, 통신및콘텐츠, SW 등다양한기술이서로협력할수있도록개방적이고유연적인대책및전략이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기술및산업의빠른성장과다양한사회요인으로변화하는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기술상용화를촉진할수있는관련정책, 규제등도동시에고려해야한다. ICT 기술의발달, 고령화사회, 1-2인가구등사회환경의변화도자동차이용행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우리나라기술이빠르게성장할수있도록기술개발지원과함께시험운행제도정비, 도로인프라정비, 교통분야안전관리대책등다차원적인대응이필요하다. 나. 자율주행항공 무인기분야는항공기술과 IT기술이융합되어급속히발전되고있는분야인데다전세계적으로도비교적초창기시장이열리고있어기반기술이발전된우리의역량을충분히활용한다면무인기분야에새로운강자로등극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무인기뿐만아니라무인이동체분야와의연계를통해공통요소부품 18

29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핵심기술을개발을공유하여선진국과의기술격차극복및가격, 기술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계기로삼아야할것이다. 무인기연관기술의발전과더불어관련시스템을총체적인시각에서조망할수있는무인기생태계조성을뒷받침할수있는통합적인인프라구축이시급한상황이다. 무인기분야를위한공역및기반을구축하여시험평가인프라와무인기운용을위한법적, 제도적사항이산업수준과세계동향에맞게시급한정비필요하고, 무인기산업을단순히항공기분야뿐만이아닌연관기술및통신망등다양하게묶을수있는운용시스템전반의패키지화및신규서비스창출로글로벌시장개척필요성이제고된다. 제 2 절스마트시티 1. 개요 스마트시티는정보통신기술및사물인터넷을기반으로한도시조성을의미한다. 구체적인정의는각국의경제수준과도시정책에따라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ICT를활용하여도시의경쟁력및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도시로볼수있다. 스마트시티의목표는각국의상황에따라에너지효율화, 도시경쟁력향상, 혁신기술개발, 데이터개방, 도시관리효율화, 시민참여를통한혁신등다양하다. 많은국가와도시들이스마트시티를도입하려는이유는시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 도시의경쟁력및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최신 ICT가활용된다. 기존도시가교통, 에너지, 범죄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로나발전소를건설하고경찰력을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우회도로정보를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전기요금정보를제공하는등 ICT를활용하여도시기반시설의효율성을증진시켜문제를해결한다. 19

3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시민들의입장에서본다면스마트시티는추상적인관념이아니라구체적인응용서비스를통해구현된다. 예를들어, 공영주차장에센서를설치하면주차공간정보가자동으로데이터센터로전송되고, 이정보가스마트폰앱을통해실시간으로시민들에게서비스로제공된다. 시민들은시행착오없이비어있는주차공간을찾을수있기때문에시간과연료비를절약하고, 도시는교통량과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다. 이러한방식은치안 상하수도 에너지등다양한도시문제해결에적용될수있다. 2. 스마트시티산업및정책동향 가. 스마트시티해외산업및정책동향영국의시장전문조사기관인 Juniper Research는 `16.5월세계 10대스마트시티선정과정에서스마트시티의핵심적인요소를교통과에너지인프라, 데이터공유측면이라고정의하였다. [ 표 2] Juniper Research 의스마트시티평가지표 평가지표기술 (10) 교통 (30) 에너지 (30) 오픈데이터 (20) 경제생산성 (5) 평가방법 초고속인터넷망보급률, 경쟁수준, 4G 적용범위 스마트폰보급률, 도시관련어플리케이션사용현황등 대중교통서비스, 지불수단인프라구축, 교통체증수준 각종 ITS 수준, 스마트파킹서비스구현여부등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가로등, 전기차인프라등 공공정보활용가능성, 주요통계의개방성등 1인당 GDP에근거한도시경제생산성 평가결과,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가대부분의지표에서고른평가를받아상위권을형성하였고, 암스테르담, 뉴욕, 시카고, 니스, 취리히도 10대스마트시티에포함되었다. 20

31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 표 3] Juniper Research 선정상위스마트시티평가결과 도시별순위 기술 교통 에너지 오픈데이터 경제생산성 계 1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 해외의선진스마트시티는대부분 오픈데이터 에강점을가지고있으며, 도시별상황에따라교통, 에너지등개별기술도발전한것으로조사되었다. 1) 싱가포르싱가포르는도시문제의한계를장점으로승화시킨스마트시티의모범사례로불린다. 싱가포르는좁은국토와높은인구밀도, 빈약한부존자원등불리한경제여건을극복하기위해지정학적이점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성공적인경제성장을이루었다. 관광과무역, 금융의중심지로성장해온싱가포르는지속적인성장동력을얻기위해 ICT 융합에주목하고 1981년부터도시의스마트화를적극추진해오고있다. 특히, 리셴룽싱가포르총리는 월건국기념일시정연설에서 스마트네이션 (Smart Nation) 을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하였다 1). 스마트네이션은 ICT를활용해도시의효율성을높이고수집된데이터를바탕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스마트시티개념을국가차원에서확대한싱가포르정부의미래비전이라고할수있다. 싱가포르는스마트네이션비전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정부내업무분장과상관없이총리산하스마트네이션프로그램오피스 (SNPO) 가스마트시티사업을총괄하고있으며, 도시교통, 물관리, 공공데이터등각분야에서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데, 특히글로벌기업과협업하여다수의 R&D 투자를진행중이다. 1) Chindia Plus, 포스코경영연구원, 싱가포르스마트시티프로젝트, 윤범진 21

3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14.10월부터는정보개발청 (IDA) 에서스마트네이션플랫폼 (SNP) 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으며도시의스마트화를위한첫단계사업으로센서네트워크구축, 데이터분석및공유를위한핵심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또한, 2015년부터친환경에너지자립형섬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ESS), 태양광 풍력솔루션등스마트에너지기술을바탕으로세마카우 (Semakau) 섬을에너지자립형마이크로아일랜드로구축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에너지낭비를줄여운영에효율성을도모하고있다. 아울러, IBM, CISCO 등글로벌선도기업, 국내외대학등과의 ' 스마트네이션펠로우쉽프로그램 ' 운영을통해전문가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으며, 싱가포르국영기업인대표통신사싱텔 (Singtel) 은스마트네이션사업의주관사역할을하고, IBM 등글로벌기업이개별사업에적극투자하고있다. 스마트시티관련국제행사등적극적인대외홍보도강점으로꼽힌다. 세계주요도시의시장들이참여하는세계도시정상회의 (WCS, World Cities Summit) 을격년으로개최하고있는데, 2016년행사에는전세계 63개국 103 도시에서총 2만여명이참여했다. 또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의글로벌스마트시티지속가능지표개발을위한파일럿프로젝트에도 `15.10월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아울러, 도시국가로서운영노하우를마케팅수단으로적극활용하여교통, 물관리등도시솔루션중심으로해외사업에도적극참여중에있다. 통상산업부, 테마섹등정부와국영기업이주도하고있으며, 중국, UAE, 인도등 45 개국 164개도시의마스터플랜과설계, 컨설팅업무에참여를하고있거나, 적극적으로참여를모색하고있다. 22

33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 표 4] 스마트네이션의주요추진사업예시 ( 스마트교통 ) 실시간교통정보뿐만아니라시나리오기반으로교통흐름을예측 대응하는지능형교통망시스템 / 전자식통행료징수시스템 ( 자율주행차 ) 퀸즈타운에서자율주행차시범운영및자율주행버스 R&D 실증중 ( 물관리 ) 로봇백조인 NUswan 을통해수질데이터수집, 실시간전송 ( 공간정보 ) 프랑스닷쏘사와함께 Virtual Singapore 사업중 ( 약 800 억원 ) 3D 가상공간과실제도시를연계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 로발전예정 ( 스마트홈 ) 공공주택 (HDB) 을테스트베드로활용 ( 에너지, 물관리, 쓰레기처리등 ) ( 리빙랩 ) Smater World 컨셉으로규제완화를통해각종서비스를테스트, 상품화 ( 빅데이터 ) 04 년부터빅데이터를활용, 국가위험관리시스템 (RAHS) 을구축하여재난, 테러, 전염병확산에대비 2)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는구도심지역재생사업의효율적추진과부가가치가큰미래산업육성을위해 ), Parc de l'alba( 연구소 ), Detta BCN/BZ( 우주항공등신산업 ) 등에 3개클러스터를구축하고, 이를스마트시티로적극홍보중에있다. 특히, 클러스터 * 에는 ICT 관련스타트업기업들이집적함에따라스마트시티솔루션을구축할수있는다양한인적, 기술적환경을제공하고있다. 총 24개의스마트시티솔루션 (Smart Global Programmes) 을도시곳곳에구현하고있으며, 이중 22개사업에세계각국의글로벌기업들이파트너로참여하고있다. 23

3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 표 5] Smart Global Programmes 주요내용 (Smart Lighting) LED 가로등교체, 동작인식및원격제어기능도입 연간최소 30% 전력소비량감소 (Smart Energy) 스마트미터도입 ( 약 2 만개의스마트계측기설치 )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태양열및쓰레기소각열활용한온수제공, 바닷물을활용한빌딩냉각 ( 현재 64 개빌딩시범적용중 ) (Smart Transportation) 한번의환승으로 95% 의목적지에도착가능할수있도록버스노선계획, 태양열을활용한버스정보시스템도입등 (Zero Emission Mobility) 전기차충전소등설치, 하이브리드택시, 전기모터바이크보급, 공용자전거 (Bicing) 대여어플리케이션활용등 (Open Government) 오픈데이터포털개설, 민원해결용키오스크설치 바르셀로나는 2012년 시티프로토콜소사이어티 (City Protocol Society)" 라는스마트시티를제안했다 2). 이는더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혁신하고, 환경생태와 ICT 등다양한기술을활용한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시티프로토콜은고품질, 관련기술문서의집합체로서지표및관련정보, 우수사례, 인증시스템, 정책및권장사항등많은인터넷프로토콜처럼더좋은도시를위한도시계획설계및관리방법을제시해준다. 시티프로토콜은공간기반지향성과도시문제의스마트한해결지향이라는특징을가지며, 민간기업과교육기관및 NGO와함께공동으로접근해문제를해결하는특징을가진다. 아울러, 시당국은수집한각종도시데이터를적극개방하여민간의창조적인서비스개발을적극유도하고있다. 330종이상의데이터를공유하는오픈데이터포탈을운영중이며, 도시운영을위한독립적인플랫폼인시티OS* 의개발도 14년부터착수하였다. 스마트시티관련행정조직일원화등거버넌스체계도잘구축되어있다. 2) 스마트시티, 이상호등, 커뮤니케이션북스, p7-8 24

35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시장직속기관으로스마트시티전략팀을신설하고교통, 에너지, 방범, 관광, 물류등시정전반에스마트솔루션을접목하고있으며, 공영자전거프로그램을시범사업후 7년에걸쳐점진적으로도입하는등개별사업에대해장기적인비전과계획에따라단계별로투자를관리하고있다. 아울러, 세계주요도시와파트너십을지속적으로맺고있으며명망있는국제행사를개최하고투어프로그램운영등홍보에도주력하고있다. 예컨대, 매년스마트시티관련해서가장유력한국제행사인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를개최하고있다. 3) 비엔나비엔나의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전략은 2050년까지최고수준의삶의질을시민들에게제공하겠다는장기계획이다. 3) 2011년미카엘호이플시장이제안하여추진하였고, 이후정치적자문과정을거쳐서 월의회의승인을받았다. 실행영역은크게자원, 삶의질, 혁신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볼수있다. 비엔나가 2050년까지이루고자하는각세부목표수치는표 6과같다. [ 표 6] 비엔나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전략의달성목표 CO2 배출에너지모빌리티건물혁신환경 2050 년에 1990 년수준대비 80% 감축전체에너지소비의 50% 를재사용자원으로해결 차량교통량을현재 28% 에서 2030 년까지 15% 로감축 2050 년까지경계안에서움직이는모든차량은신기술을사용하도록추진 현존하는건물의난방, 냉방, 온수를위한에너지소비를연간 1 인당 1% 씩감축 2030 년까지비엔나 - 브르노 - 브라티슬라바혁신트라이앵글을유럽에서가장미래지향적인혁신지역으로만든다 녹지공간의비율을 50% 이상으로유지 이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세부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마르크스박스 ( 오스트리아최초의녹색실험빌딩 ), CLUE( 탄소배출감속 ), SeniorPad( 시니어를위한태블릿서비스 ), 에너지절감트램, 시민자금지원형태양열플랜트, 오픈정부데이터등이사례일것이다. 3) Smart City Wien Framework Strategy, City of Vienna, 월 25

3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비엔나는독일지멘스와협력해대규모스마트도시프로젝트를수행중인데, 2030년까지 2만명이사는미래도시를만드는것이며, 5,100만달러를투자하여살아있는실험실 ( 리빙랩 ) 을비엔나의북동쪽에있는아스페른에만들예정이다. 이곳에는전력공급, 빌딩시스템, 지능형전력그리드, 정보통신기술이상호연계할예정이다. 아파트와사무실, 비즈니스, 과학, 연구, 교육기관등이포함될예정이며, 이중 50% 는플라자, 공원, 게임필드등공공지역으로구성될예정이다. [ 표 7] 10 대스마트시티주요특징 도시 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 암스테르담 뉴욕 시카고 니스 취리히 기술적으로가장잘발달된도시 주요강점 디지털요금부과시스템, 교통흐름제어시스템우수한스마트시티기술보유 통신서비스접근성과스마트폰보급률도매우높은편 경제생산성, 스마트에너지분야에서강점보유 스마트파킹분야강점 ( 가변적가격책정프로그램등 ) 스마트미터링, 태양광무료자동차충전스테이션구축등 스마트에너지, 우수한스마트인프라구축분야강점 북유럽도시중드물게스마트그리드사업을추진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소등에너지정책도추진중 도시플랫폼을통한다양한프로젝트개발에강점 스마트미터링, 스트릿라이팅, 스마트그리드등상당한성과 우수한오픈데이터플랫폼구축 ( 도시와교통데이터간의 ITS정보의공유가원활 ) 스마트폰을통한도시서비스가강점 높은 4G 보급률, 스마트주차시스템은세계최고수준 최대규모의프로젝트인스트릿라이팅교체사업진행중 오픈데이터분야에강점보유 광역도시센서프로젝트 (AoT: Array of Things) 을통해온도, 습도, 광량, 소음및광대역네트워크정보를수집 공개 스마트미터보급등스마트그리드정책추진중 도시전체구역을스마트도시화 에너지소모량절감등지속가능한도시프로젝트추진중 최초로대중교통비접촉식지불인프라를구축하였으며, 스마트주차이니셔티브를적극추진중 에너지소비량절감에집중 5 개의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를진행, 스마트미터링보급완료 태양광충전인프라를도시내에구축, 에너지절감정책과신재생에너지촉진정책시행 26

37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나. 스마트시티국내산업및정책동향 1) U-City 관련사업우리나라는빠른경제성장과급격한도시화의진전에따라 2000년대초부터 IT 등다양한첨단기술을접목한 U-City 브랜드를런칭하고 2003년부터유비쿼터스도시라는대한민국고유브랜드로추진하였다. 이는도시민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언제, 어디서나제공하여효율적인도시관리기능을구현하는데주목적이있었다. 이후국토교통부에서는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을 2008년제정한이후, U-City 시범사업, U-eco R&D, U-City 인력양성등의지원사업을추진하여왔다. [ 그림 6] U-City 지역별시범사업등추진내역 U-City 시범도시사업은전국 15 개지자체에총 460 억원의국가예산을투 27

3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입한사업으로성공모델이될시범도시를지정하고사업에필요한행정, 재정, 기술등을지원하였으며, U-City R&D를통해서는 1차 U-eco 핵심기술및서비스개발을추진하고 U-City 고도화를목표로핵심기반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61개지자체에서국가의 U-City 계획에따라각종 U-City 사업을추진하였으며, 일부신도시와혁신도시위주로 U-City 사업을추진중에있다 4).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U-City 사업은주로신도시를대상으로하였으며대상을행정, 교통등 11개공공서비스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나공급자위주의서비스에집중하여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는한계가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IoT 기반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5년이후스마트시티내에서의 IoT 기술을중심으로한개방형플랫폼구축및유망서비스실증을목적으로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다. [ 표 8]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개요 구분 15 년예산 수요연계형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 ( 대구 )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 부산 ) 75 억원 51 억원 사물인터넷기반의개방형플랫폼을구축하고, 수익창출이가능한도시형신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이를실증함으로써민간의자생적생태계를활성화하고글로벌진출지원까지포함하여추진하고있다. 도시민의편의성제공을위한서비스개발에집중하고사업화를도모하였으나, 실증사업중최초제시된서비스중상당수가중간에종료되거나, 서비스범위가제한적이어서도시민이체감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특히, 도시데이터가도시관리차원에서기존시스템과충분히연계되지못하고별개로운영되어스마트시티구현에한계를보였다. 4) 국가전략프로젝트기획서, 20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8

39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3)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에따른스마트그리드구현동향스마트시티구현의일환으로, 외부환경및산업의변화에기초하여신기후체제하에 2030년까지온실가스 37% 감축등을위한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에따라산업자원부중심으로각종에너지실증사업이추진되고있다. 제주도동북부구좌읍일대 3천호에 12개컨소시엄 168개사가참여하여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을수행하였다. 또한, 전력선공급이어려운가파도섬지역에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을통해신재생발전원통합운영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며전력기능화실증사업을수행중에있다. 이를통해세계최초로마이크로그리드운영시스템모델을개발하였으며덕적도, 울릉도등에에너지자립섬사업확대의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과연계하여 20년까지 AMI를구축하고스마트그리드구현및고객의자발적수요반응유도로피크저감추진중에있다. 이와함께, 전기차및신산업활성화, 온실가스감축등정부정책에부응하기위한 EV 충전인프라구축과확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 한전의全사옥에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을구축하고 2019년까지 77개사업소로확대해나가는등전국단위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구축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다 5). 3. 스마트시티표준화동향 가. 국제표준화동향 1) ITU-T SG20 ITU-T SG20은스마트시티에서 ICT 활용, 친환경지속가능성등을평가하기위한성능평가지표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표준화와스마트시티구축과운영을위한기술표준화를진행하고있다. ITU-T SG20 은산하 2 개의 Working Party(WP) 로구성되어있으며, WP1 5) 국가전략프로젝트기획서, 20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9

4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산하의네개의 Question에서스마트시티요구사항, 아키텍처및서비스관련표준개발을, WP2 산하의세개의 Question에서신기술, 보안, 식별및성능평가지표관련표준개발을담당하고있다. ITU-T SG20은 2018년 2월에스마트시티플랫폼과관련하여, 스마트시티플랫폼요구사항및참조구조를정의하는권고안 Y.4201(High-Level requiremnets and reference framework of smart city platform) 와스마트시티플랫폼의상호운용성요구사항을정의하는권고안 Y.4200(Requirements for interoperability of smart and sustainable city platform) 의개발을완료하였다. 2) IEC SyC Smart Cities IEC SyC Smart Qties 는 2016년 7월 1차회의및 2017년 2월에 2차회의를통해하부구조를정의하고각그룹별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였다. WG2는각도시의스마트시티관련요구사항을분석하기위한설문을진행하기위해설문에대한설계를진행하고있으며, WG3 은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스마트시티참조구조를정의하는신규표준에대한 NWP를제안할예정이다. 최근일본의제안으로재난발생시도시서비스의지속적인제공을위한전기공급의역할을정의하는 IEC63152(Smart Qties- Qty Service Continuty against disasters the role of the electrical supply) 의개발이승인되었다. 3) ISO TC268 ISO TC268은 2012년에설립되어도시와공동체에대해지속가능개발을촉진할수있도록요구사항, 지침, 프레임워크및관련기술표준을개발해왔다. 4) ISO/IEC JTC1/WG11 ISO/IEC JTC1/WG11은 2015년 10월에설립되어 2016년부터표준화작업에착수하였고, IEC SyC Smart Cities 및 ISO TC268과의표준화중복방지및상호협력이주요논의사항중하나이다. WG 신설시승인된스마트시티참조구조 (ISO/IEC30146) 와스마트시티성능지표를위한은톨로지를정의하는신규표준 (ISO/IEC 21972) 의개발을진행하고있다. 30

41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나. 국내표준화동향 4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에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설치 (`17.11) 하였으나, 범부처표준화논의는미흡한상황이다. 이에각부처별소관업무에따라해외표준화대응과국내표준화 ( 국가표준, 단체표준등 ) 을위해유관기관간협력을추진하고있다. 스마트시티는최신 ICT기술의플랫폼, 지표등의공통기술, 5G, IoT 등정보수집기술, AI, 블록체인, 보안등정보가공기술, 자율주행차, 헬스, 공공안전 ICT 등정보활용기술등이접목되어협력이필수적이다. [ 그림 7] 스마트시티관련부처별소관표준화분야 4. 향후대응전략 가. 부처간협력체계구축 스마트시티사업을추진하는주요부처인국토부와과기정통부의접근방법은서로차이가있다. 국토부가도시기반시설구축차원에서스마트시티에접근하고있다면, 과기정통부는 IoT 수요확산의관점에서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 부처별로독자적인사업및정보시스템구축이이루어지는경우동일한도시를대상으로하더라도정책의일관성부재와시스템간연계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31

4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스마트시티라는공동의목표측면에서본다면인프라의구축과 ICT 서비스의활용은서로상반되거나경쟁하는정책이라기보다는오히려상호보완적인측면이강하다. 따라서각부처의전문성을높이는동시에부처간협력체계를구축 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이를제도화하여스마트시티컨트롤타워를설치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이를통해국토부는 ICT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과기정통부는도시정책을균형적으로고려할수있으며, 부처간공동대응이필요한정책과제도논의할수있을것이다. 나. 중앙 - 지방 - 민간협력강화 스마트시티사업에는국가예산이투입되지만, 실제스마트시티가추진되는공간은각도시이고그주민들이 1차적인편익을받는다. 그리고스마트시티구축은민간 ICT 기업이담당한다. 따라서스마트시티를기획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간의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 중앙정부는예산 기술 제도적기반을발굴하여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각도시의상황에맞는스마트시티비전과전략을수립하여집행하고, 민간기업은편리하고안전한스마트시티서비스를개발 제공해야한다. 다. 국내성공사례확보 국토부와과기정통부는스마트시티수출을주요정책목표로제시한다. 그러나지금까지해외진출에대한양해각서 (MOU) 와투자의향서 (LOI) 를체결한기업은있지만, 실제수출로연결된사례는많지않다. 대부분의국내기업들은과거의 U-시티구축경험, 기업 지자체의정보시스템제작경험을바탕으로해외진출을시도하고있어서직접적인스마트시티경쟁력은낮기때문이다. 따라서해외진출보다는국내스마트시티성공사례확보에정책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 다양한규모와기능의스마트시티사업을추진하여많은국내기업들이스마트시티구축경험을쌓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정부도스마트시티확산에필요한다양한정책적경험을쌓을수있다. 32

43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이외에도초기기획단계부터사업유지관리비용확보를위한다각적인수익창출모델을개발하고전문조직및인력운용방안을마련해야한다. 도시재생등현안을고려하였을때신도시형스마트시티외에도기존도시형스마트시티사업개발및운영모델을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 라. 보안강화 기존의도시에서는물리적치안이중요했지만, 스마트시티는사이버보안이필수적이다. 도시의모든정보가디지털로수집 저장 처리되기때문에정보가무단유출되거나조작될경우도시전체가마비되고개인의재산과생명까지위험해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사이버보안의 1차적책임은스마트시티시스템과애플리케이션등을개발 설치하는민간사업자에게있으나,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지원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제 3 절인공지능 1. 개요 인공지능기술은인간의지각, 추론, 학습능력등을컴퓨터기술을이용하여구현함으로써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술을말한다. 인공지능에대한정의는연구자에따라다르지만크게강한인공지능 (Strong AI) 과약한인공지능 (Weak AI) 으로구분할수있다. 강한인공지능은사람이전혀이상한점을느낄수없을정도의고차원적인 사고한다 라는조건을만족하는수준의인공지능을의미하며, 약한인공지능은학습을통해특정분야의문제를인간처럼풀수있는수준의인공지능을말한다. 현재까지의인공지능은대부분약한인공지능의수준이며, 인간과대화가가능하며지적수준을갖춘강한인공지능에대한기술발현은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33

4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2. 인공지능산업및정책동향 가. 인공지능해외산업및정책동향 1) 미국범정부차원의브레인이니셔티브정책을 13년 2월에수립하여원천기술확보를진행중이며, 과학기술정책국 (OSTP : O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는 10년동안총 30억달러규모의투자를진행하고있다. 인간의뇌지도작성을비롯해지각, 행동, 의식등이이루어질때발생하는뇌의활동에대한연구로써기초연구에 80% 정도집중되고, 뉴로모픽칩 (IBM), 뇌스캔이미지촬영및분석 (Inscopix), 슈퍼컴퓨팅을활용한뇌시뮬레이션 (Gogle) 등이나머지 20% 를차지하고있다. 과학기술정책국아래에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FDA( 식품의학국 ), NSF( 국립과학재단 ), NIH( 국립보건원 ) 등이정부기관으로참여중이며, 국가별로는유럽연합과연구를위한국제협력관계를맺고있다. 또한인공지능기술의활성화를위해강력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군사목적용 R&D를상용화에적극적으로이용하는형태의전략을취하고있으며, 인공지능을응용한기술중군에서활용하기미흡하거나어려운기술의경우적극적으로민간으로이전시켜상용화가가능하게끔하도록유도하고있다. 애플의인공지능음성비서 시리 는전투상황에서필요한개인비서를가상화시켜임무수행에도움을주도록개발하였으나실제전시에서사용하기에기술성숙도가미흡하여애플社로이전된사례이다. 2) 일본로봇이라는키워드를위주로파편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져왔으며최근인공지능전반에대한연구개발체계가언급되고있다. 14년 9월로봇혁명실현회의결과를발표하였고, 15년 1월 로봇신전략 1 일본을세계로봇이노베이션거점으로하는 로봇창출력의근본적강화, 2 중소기업, 농업, 간병 의료, 인프라등세계최고의로봇활용사회를목표로로봇이일상을실현할 34

45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수있는 로봇활용 보급, 3 사물인터넷 (IoT) 시대에빅데이터, IT 와융합, 네트워크, 인공지능을구사하는로봇으로세계를주도하는 로봇혁명전개 발전 을발표하였다. 각부처별로는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각각의축을가지고최근인공지능에관한총체적인 R&D 개발을위한계획 ( 안 ) 을점차확보하고있는중으로나타나타고있으며, 인공지능기술의상용화및제품화를위해기존에잘구축되어있는로봇산업에인공지능기술을접목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계획에있다. 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인프라 재난대응 건설, 농림수산업 식품산업등 5개분야를 2020년까지집중적정책지원을실시중이며, 20년까지 5년간제도환경정비, 다양한정책적지원을통해로봇개발에대한민간투자를확대하여 1,00억엔규모의로봇프로젝트를추진하고, 이를통해 5년간관련시장규모를현재의 4배인 2조 4,00억엔으로확대한다는게일본정부의계획이다. 현재일본에서상용화가가시화되고있는인공지능적용제품은크게 1 휴머노이드 ( 서비스용로봇 ), 2자율주행차, 3산업용로봇으로나타난다. 3) 유럽인간두뇌의인지형태기반의지식처리를위한 Human Brain project 를 EU 6대미래유망기술중하나로선정, 10억유로를투입하여 10년간추진예정이다. Human Brain project에서는인간의인지형태를프로그램화시켜향후인간의지식처리형태를가진인공지능개발예정이며, 세부분야로는 Data, Theory, ICT platform, Application으로나뉜다. 인공지능기술을필요로하는로봇에대해 EU는제 8차 FP내에 SPARC 프로그램을도입하였고국소적으로는독일, 프랑스, 네덜라드, 이탈리아, 스웨덴등이중심으로로봇기술개발을진행중에있다. EU는 Horizon 2020의로봇분야전략실행을위해 eurobotics AISBL(Asociation Internationals Sans But Lucratif)* 를구성하고 SPARC 프로그램을시행하였고, 35

4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인공지능다분야에걸친황동과정책구축을목표로총 21억 70만유로의투자를계획중이며주요내용은 1로드맵에기반한연구와혁신, 2시장친화적시스템과기술유도, 3유럽의로보틱스인프라구축, 4혁신의진전에대한모니터와평가, 5투자와기업가정신촉진이있다. EU 회원국정부개별적으로추진중인인공지능분야연구개발및정책동향은다음과같다. ( 독일 ) 중소제조업활성화를위한인간-로봇공동작업체계 (SME Robotics Work System) 가발등 하이테크전략 (Industry 4.0) 을추진 ( 프랑스 ) 20년까지세계 5대서비스용로봇국가진입을목표로 1억유로투자계획안발표 ( 13년 3월 ) ( 네덜란드 ) 14년 4월경제부, 경제인연합, 상공회의소, 응용과학연구소가공동으로 Smart Industy 발표 ( 이탈리아 ) 로봇분야첨단연구를진행하는통합연구실인도모까사랩 (DomoCasa Lab) 은로봇시스템이장착된집을만들어노령층대상으로주거실험을진행중 ( 스웨덴 ) 인공지능, 자율성로봇및센서네트워크를통해스마트환경을구축하여 PEIS(Physicaly Embeded Inteligent Systems) 홈랩을구축하여운영중 4) 중국 `2015년 3월열린중국의최대정치행사인양회 ( 兩會 ) 에서중국최대검색업체바이두 ( 百度 ) 의리옌훙 ( 李彦宏 ) 최고경영자 (CEO) 에의해 인간 기기간상호작용, 무인자동차, 군사 민간용드론등의모든분야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려는개발프로젝트인 ' 차이나브레인 * 프로젝트를제안되었다. 인간의뇌지도작성을비롯해지각, 행동, 의식등이이루어질때발생하는뇌의활동에대한연구로써대부분기초연구에속하며, 16년부터시행되는중국 13.5개년계획 에서제시한 10대국가전략프로젝트목록중뇌과학과뇌관련연구는 4위, 인공지능산업은 34위에포함된다. 36

47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인공지능핵심기술을확보하고, 스마트가전, 자동차, 로봇등영역에서의인공지능기술보급을추진하고, 인공지능선두기업을육성하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나. 스마트시티국내산업및정책동향 13년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하에진행된엑소브레인프로젝트에서실질적인인공지능과관련된정부지원이시작되었다. 엑소브레인프로젝트의목표는 자연어를이해하여지식을자가학습하며, 전문직종에취업가능수준의인간과기계의지식소통이가능한지식과지능이진화하는 SW 인엑소브레인 SW를개발하는것이었다. 산업별로광고, 농업, 교육, 재무, 법률, 제조, 의료, 석유가스, 미디어 / 컨텐츠, 소비자금융, 자선사업, 자동차, 진단, 소매등의분야에서수많은기업들이인공지능기술로사업을펼치고있다. 인공지능관련기술분야에대한국내정책은크게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으로나타나고있다. 로봇분야는 70년대부터민간분야 ( 자동차제조부문 ) 에서주도하에자동차용접로봇을국내최초로도입하는등산학자체적으로로봇 R&D를진행하였으며 2000년대들어정부주도하로봇 R&D에대한계획및지원을실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16년 03월인공지능기술을위한지능정보사회마스터플랜을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을기반SW 및컴퓨팅분야의스마트컴퓨팅내에위치시켜연구개발을진행중에있다. 산자부는기존의로봇, 자율주행차드론분야에서지원해온연간 130억원규모의투자자금을 20억원이상증액하여추가적인지원을계획하고있다. 추후지원분야를스마트공장, 보안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등여타응용분야까지확대예정이며, 관련분야 PD 및산학연전문가로추진단을구성하여향후 5년간인공지능응용및산업화에요구되는기술및사업화과제를발굴할계획이다. 37

4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또한, 인공지능응용분야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중심으로한투자계획을통해전국주요대학의우수연구팀을선발하여지원하고있고,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도추진할예정으로주로대학-중소 / 중견기업컨소시엄을구축하고기업프로젝트에참여시킴으로써인력을양성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방안을진행하고있다. 3. 인공지능국내외표준화동향 가. 국제표준화동향 인공지능과관련한국제표준으로는 1990년대후반 ISO/IEC JTC1에서관련표준 4건이제정된것이최초이다. 4건의표준은각각아래와같으며모두용어와관련된표준으로, 현재해당표준들은모두 ISO/IEC 2382:2015 Information technology-vocabulary로대체되었다. [ 표 9] 인공지능관련 ISO/IEC 표준내역 IS0/IEC :1995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 Part 28: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concepts and expert systems 표준 ISO/IEC :1999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 Part 29: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recognition and synthesis 표준 ISO/IEC :1997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 Part 31: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learning 표준 ISO/IEC : 1999 Information technology - Vocabulary - Part 34: Artificial intelligence - Neuralnetworks 표준 2018년 4월 JTC1 산하에인공지능관련표준을전담하는 SC42가설립되어인공지능기반표준, 신뢰성, 사례및응용등에대한표준작업을진행중이며, 제스처인식표현메타데이터및인터페이스등 SC29, SC35 등에서인공지능연관기반기술및동작및언어이해관련표준화작업이진행되고있다. ITU-T 에서는 SG13( 미래네트워크 ), FG ML5G 등에서인공지능과관련해서 38

49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ITU-T SG16에서는대화형음성인터페이스를적용한언어교육표준채택을시작으로음성대화시스템, 음성통역서비스등인공지능관련멀티미디어기술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사실표준화단체에서발표한주요국제표준으로는 SAE International에서 2016년발표한 Manag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정도로많지않으나, 크로노스그룹등다양한사실표준화단체가설립되어국제표준화를모색하고있다. 나. 국내표준화동향 국내또한인공지능과관련된표준등록은아직활발하지않으나, TTA를중심으로사실표준개발이진행되고있다. 국내관련표준으로는 TTAK.KO 빅데이터실시간처리 - 제1부 : 기술개요 표준과용어체계와관련된 TTAK.KO 지능형기술분석서비스를위한기술지식온톨로지 등이있다. 4. 인공지능활성화방안 여러기관에서인공지능시장의폭발적인증가를예상하고있는시점에서, 고령화와함께저성장의늪에빠져있는우리사회의경쟁력을키우기위한인공지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인공지능기술개발및표준화활성화를위해정부는이러한유기적인기술개발과상업화가활성화될수있는법적 제도적체제를확립하여인공지능기술개발과상업화가활발하게이루어지는유기적인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데힘쓸필요가있다. 인공지능기술개발과연구의전반을직접끌고나가기보다는민간이주도하기어려운표준데이터베이스의확보나대용량컴퓨팅자원의효과적인지원책을마련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특히, 고가의슈퍼컴퓨터를보유할수없는기업이나스타트업도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인공지능을개발할수있는컴퓨팅자원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39

5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TTA 표준화전략맵에따르면국제표준화와국내표준수준모두대다수의기반기술이표준화초기단계에놓여있어, 국내역량강화및협력강화를통해표준화선도추진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공지능기술은단시일내에기술적 사업적인성과를올리기어려운만큼장기적으로체계적인지원과노력이지속되어야하며, 최근에발표되고있는인공지능기술의성공사례로부터이어지는기업과정부로부터의관심과투자가단발적인해프닝으로끝나지않기위해중장기적인관점에서인력을양성하고지속적인지원을할필요가있다. 제 4 절양자암호통신 1. 개요 인터넷을비롯한유무선통신의사용이급속히확대됨에따라통신네트워크의보안문제는국가, 기업, 금융상의중요기밀보호및개인의사생활보호측면에서그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1970년대에개발되어현재인터넷등통신시스템에널리사용되고있는비대칭공개키암호체계는해결하기매우어려운수학적인문제를공개키로사용하여정보를암호화하고그해를비밀키로사용하여해독하는방식으로서원리적으로수학적인 계산복잡성 에기초하고있다. 대표적으로 Rivest, Shamir, Adleman 등세사람이개발한 RSA 공개키암호체계는매우큰수를소인수분해하기가매우난해하다는점을이용한다. 즉, 수학적으로소인수분해문제는문제의크기가증가함에따라계산시간이지수함수적으로증가하게되며따라서송신자와수신자가충분히큰숫자의소인수분해문제를공개키로사용하면도청자가암호문을해독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이라는점을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수학적인계산복잡성에기초한암호체계는보다정교한알고리즘의발전에따라그안전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또한 1994년 AT&T의 Peter Shor가양자컴퓨터를이용한소인수분해알고리듬을개발함으로써양자컴퓨터가개발되면 RSA 암호체계는근본적으로해독이가능한것으로판명되고있다 40

51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이러한보안문제를해결할대안으로등장한양자암호통신 (quantum cryptography) 기술은그안전성이수학적인계산복잡성이아닌자연의근본법칙인양자역학의원리에기초하므로도청및감청이근본적으로불가능하며그안전성이절대적으로보장된다. 양자암호통신기술은보다넓은의미에서디지털정보기술의외연을양자물리학으로확장한양자정보기술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의한분야이다. 198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연구되기시작한양자정보처리및양자정보통신기술은양자암호통신기술을비롯하여원거리에양자상태를순간적으로이동하는양자원격전송기술, 그리고 양자중첩 및 양자얽힘 의원리를응용하여기존컴퓨터기술로는불가능한대규모계산을가능하게하는자계산과초고속데이터검색기술등의다양한정보기술로급속하게발전하고있다즉, 기존의정보처리및통신기술과비교해서양자정보기술은정보를양자상태에직접적으로표현하고처리함으로써기존의기술로는불가능하다고생각되는다양한일들을수행할수있다. 이와같이기존정보기술에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올혁명적인양자정보기술중에서도특히양자암호통신기술은가장기초적이고또한기술성숙도가가장높은기술로서현재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을중심으로세계적으로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경우 CIA, NSA, NASA 등의국가안보관련기관을중심으로유럽의경우에는유럽공동체차원의연구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세계적인기업들의관련연구활동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IBM, HP, Bell Lab., Fujitsu, NEC, NTT, Toshiba, Mitsubishi 등기업연구소에서도주목할만한연구결과를발표하고있다. 또한, 양자암호통신기술은기술적인측면에서기존의광통신기술을활용하며통신사업자들이기매설한광섬유시설을곧바로이용가능하므로머지않은시점에대규모상용화가가능할것이라는것이대체적인의견이다. 실제로 2002년스위스 id Quantique사와 2003년미국 MagiQ Technologies사에서각각초보적인수준의상용시스템을발표하는등상용화전단계까지발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양자암호이론분야는몇몇연구기관을중심으로 41

5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상당한수준의연구들을진행하고있으나실험적인구현연구는연구투자및성과가아직선진국에비해크게미흡한상태에있다. 2. 양자암호통신산업및정책동향 가. 양자정보통신시장규모및전망 현재전세계양자정보통신시장은기술개발및시험테스트장비등기술개발수요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양자정보통신이아직상용화를위한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등기술개발용장비와설비를중심으로성장해오고있으며, 향후국방및행정망, 보안시장등을중심으로상용화가이루어지고관련시장이빠르게확대될것으로보인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따르면, 글로벌양자정보통신시장규모는 2016년 4.3조원, 2020년 6.4조원, 2025년 26.9조원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연평균 22.5% 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최근양자정보통신분야에적극적인투자를단행하고있는중국의경우 2020년양자정보통신시장이 3.6조원으로성장하고, 관련부가시장도비슷한규모로확대되어거대한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양자정보통신시장도아직까지는도입단계에머물러있으며, 2020년이후본격적으로관련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국내양자정보통신시장규모는 2016년 56억원, 2020년 707억원, 2025년 1조 4,000억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 국내외양자정보통신시장전망 42

53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나. 해외양자정보통신동향 1) 미국양자정보통신이스포트라이트를받으면서, 글로벌연구소및 IT 기업들은양자정보통신기술을미래핵심성장동력으로삼고연구개발에매진중이다. 국가별로는미국이가장활발하게양자정보통신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 최근에는중국이대규모투자를실시하면서기술선도국을추격하고있는양상이다. 구글의경우미국항공우주국 (NASA) 와양자인공지능연구소설립으로양자컴퓨터기반의인공지능기술연구를시작했다. 또한캐나다의 D-Wave Systems 사에서출시한 D-Wave 2 를구입해이를기반으로양자컴퓨터연구를지속하고있다. 2016년 6월초전도회로모형에서 9개전자를제어하는 9큐비트규모의양자컴퓨터를발표하는성과를보였다. 구글은 2017년말까지 49큐비트양자컴퓨터를구현하고자하는계획을발표했으며, 특정연산에만적용할수있는양자컴퓨터가아닌, 원하는연산에모두사용가능한범용양자컴퓨터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양자연구의역사가오래된 IBM은 1997년 2큐비트양자컴퓨터를처음으로만든기업으로, 2016년에는 5큐비트초전도양자컴퓨터를클라우드서비스로대중에공개하기도했다. IBM은 2017년 3월개발중인범용양자컴퓨터 IBMQ 의시스템로드맵을공개했으며, 수년내 50큐비트 IBM Q 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 이어 2017년 10월에는 49큐비트양자컴퓨터시뮬레이션에성공해양자컴퓨터의성능이디지털컴퓨터의성능을뛰어넘는 양자우위 (Quantum Supremacy) 시대에한발짝다가섰다. 앞서언급한 IT기업이양자컴퓨터개발에집중하고있다면, 통신기업은양자암호통신연구에뛰어들고있다. 미국의대표적인통신사 AT&T는 2017년 6월자사혁신기술연구센터 AT&T 파운드리 를통해양자암호통신연구를시작한다고발표했다. 더불어캘리포니아공과대학과 양자기술얼라이언스 (Alliance for Quantum Technologies, AQT) 를구성하고 지능형양자네트워크기술 (Intelligent 43

5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Quantum Networks and Technologies, INQNET) 이라는프로그램을가동하기로협력을약속했다. ICT기업뿐만아니라미국의주요정보기관, 국방기관, 국책및대학연구기관의연구또한활발하다. 2005년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이양자암호통신시험망을마련했으며 2013년부터미국항공우주국 (NASA) 은 560km 거리의양자암호통신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아울러기술보호에도철저하다. 2003년 MagiQ Technologies에서양자키분배시스템을상용화하는기술을개발했으나안보를이유로수출통제품목으로지정되어있다. 2) 유럽유럽은양자물리학자들이기술적연구촉진을위해 양자성명서 (Quantum Manifesto) 를발표할정도로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유럽내여러기업과기관은정부의지원에힘입어관련기술연구를지속중이다. ID Quantique( 이하 IDQ) 는 2001년니콜라스지생박사등양자기술부문의전문가인스위스제네바대의연구원이설립한기업으로, 설립초기부터양자난수생성기를판매하는등양자암호통신분야를선도하고있다. 특히양자난수생성기에대한핵심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 양자암호키분배, 광자카운터등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다. 양자컴퓨터부문은 QuTech 가현재네덜란드에서가장활발히기술을연구하고있다. QuTech는델프트기술대학의양자컴퓨터연구소로, 미국의인텔이 5,000만달러를투자해함께연구 개발을진행하면서양산형양자컴퓨터칩을선보이는등의성과를보이고있다. 앞으로 QuTech는인텔과협업을통해큐비트단위의기기들로부터양자컴퓨터용주변기기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제품군을개발해나갈계획이다. 3) 일본및중국일본과중국의여러기관과기업에서의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또한발빠르게추진되고있다. 일본정보통신연구기구 ( 이하 NICT) 는양자암호통신기술에집중하고있다. NICT는일본양자기술연구의중심기관으로, 2010년도 44

55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쿄양자암호통신네트워크를구축했다. 2012년에는양자암호화동영상전송실험을성공시켰고, 2016년에는무인드론제어용양자암호통신실험을성공시키는등양자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보안분야연구에중점을두고있는모습이다. 정부의강한정책주도로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에힘을싣고있는중국의경우, 학계에서의연구또한활발하다. 중국과학기술대학 (USTC) 의판젠웨이 ( 潘建偉 ) 교수연구팀을중심으로양자정보통신연구가진행중이다. 판젠웨이교수연구팀은 2016년 8월양자통신실험목적으로묵자 ( 墨子 ) 호위성을발사한데이어, 2017년 6월 1,200km 거리에서얽힘상태의양자를전송하는데성공했다. 한편알리바바, 화웨이등거대 ICT 기업에서도양자정보통신기술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다. 다. 국내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사례 국내에서는해외에비해서는양자정보통신기술에대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현황이다. 국내양자산업투자규모는연간 172억원으로, 세계 17위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와같은상황속에서최근 SK텔레콤등국내이동통신사중심으로기술개발에속도가붙기시작했다. SK텔레콤은양자정보통신기술연구에국내기업중가장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SK텔레콤은한국에서 양자정보통신, 양자암호 등의용어가생소하던시점인 2011년부터양자기술연구소 퀀텀테크랩 을설립하고운영중이다. 연구소설립후양자정보통신에 500억원을투자했으며, 2013년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와함께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설립을주도하는등국산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양자암호원천기술과상용시스템개발에중점을둔결과, SK텔레콤이현재까지확보한양자정보통신기술관련특허는 50여개에달한다. 2016년에는 SK텔레콤분당사옥에양자암호통신국가시험망을구축했다. 향후전용중계기를개발해장거리구간및 N:N 연동방식으로시험망을확대할예정이다. 45

5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대전의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와함께수도권과대전권을연결하는양자암호통신시험망을구축하기위해협업중이다. 라. 양자암호해외정책동향 해외국가들은일찌감치양자정보통신기술을눈여겨봤으며, 관련정책또한발빠르게수립하고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은 10여년전부터양자정보통신기술관련정책을수립했다. 정책적방향성에따라양자정보통신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고있다. 특히양자정보는기초과학기술이자방위및안보의핵심기술이될수있다는측면이있으므로, 국가적으로중시하는기술중하나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미국은 2008년 국가양자정보과학비전 을수립하고매년 1조원규모를관련기술연구에투자하고있다. 2016년에는양자정보과학을국가적과제와기회라정의하는등양자정보통신기술에지속적으로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유럽또한 2006년 퀀텀유럽 프로젝트발표이후일관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최근에는구체적인양자산업육성로드맵을공개하면서새로운기술의도래를적극적으로대응중이다. 양자정보통신분야에서중국정부의행보에도주목해야한다. 2017년 9월중국정부는안휘성에세계최대국립양자정보과학연구소를짓고 2년 6개월간약 13조원을투자한다고발표해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최근중국은 양자굴기 에따른기술결과가잇따르고있어성과측면에서도양자역학연구에서세계선두를달린다는평가를받고있다. 아울러북한도정부차원에서양자정보통신기술을중요시하고있다. 북한은 2016년 1월노동신문기사를통해양자암호통신기술개발에성공했다고발표했다. 또한김일성종합대학의김남철물리학교수연구팀은저명국제학술지에양자정보처리기술과관련된논문을게재해일정수준의기술을연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46

57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이외에도캐나다,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등다양한국가에서양자정보통신기술에관심을가지며대규모투자를단행하고있다. 마. 양자정보국내정책동향 해외국가의활발한양자정보통신정책수립은한국에게경종을울리고있다. 한국의경우, 2005년일부기업과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을중심으로양자정보통신관련기초연구를시작했으나, 당시국가적인정책방향이적절히마련되지않아지속적인연구성과로이어지지는못한바있다. 2010년대들어, 2014년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6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10대미래유망기술에양자정보통신기술을선정하면서정부및국책연구기관에서양자정보통신기술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014년 12월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서 양자정보통신중장기추진전략 을마련하고 2020년양자정보통신글로벌선도국가진입을비전으로제시하며 9개실천과제를추진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국내에서도양자정보통신정책이수립되기시작했다. 아울러 2017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수요기술을조사해양자암호통신, 양자소자등총 12개핵심과제를도출해변경기획 ( 안 ) 을제출했으며, 예비타당성과정을거친후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3. 국내외표준화동향 가. 국제표준화동향글로벌표준으로채택된기술을보유한국가나기관은기술의누적성으로향후지속적으로기술적리더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높다. 양자정보통신또한다양한분야에서의활용이기대되는가운데, 상용화가되기전자국기술을국제표준으로만들기위해표준화를추진하는움직임이빨라지고있다. 47

5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 등다양한국제표준기구가양자정보통신관련표준화논의를시작한가운데,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 이하 ETSI),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 이하 IEEE) 가현재양자정보통신기술표준화와인증기준마련에가장적극적이다. ETSI에서는양자암호통신기술에대한표준화를활발히추진중이다. 특히 ETSI는 양자암호키분배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기술의국제표준화를진행하고있다. QKD란 0과 1의이진정보를양자상태에실어보내는양자통신에서정보를암호화 복호화하기위한암호키를송신자와수신자가나누어가지게되는기술인가운데, 양자암호통신기술중상용화에가장근접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ETSI는 2010년 QKD 응용사례표준화작업을시작으로다양한회원단체와선도적으로표준화활동을진행하고있다. 양자컴퓨터분야에서는미국국가표준을개발하도록인증받은전문기구인 IEEE가표준화작업에착수할준비를마쳤다. IEEE 산하글로벌표준제정단체인 IEEE-SA는 2017년 8월양자컴퓨팅정의표준 (IEEE P7130) 프로젝트를승인했다. 프로젝트에는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과학자등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할예정이며, IEEE 내양자표준작업그룹 (QCWG) 은앞으로양자컴퓨팅의일반적인명칭을확립하고양자와관련된다양한용어를정의할계획이다. 나. 국내표준화동향국내에서도미래 ICT 산업의핵심기반기술이될것으로기대되는양자정보통신기술의국내외표준화활동을추진하기위해 2013년 5월 퀀텀포럼 이설립되고같은해 10월기업, 연구소, 대학교등 13개회원사로구성된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이창설됐다. 퀀텀포럼은국내표준을담당하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와다양한해외표준화단체와의협력을구축하고있으며, 2016년 10월에는 ETSI 국제표준을준용하여 QKD 관련포럼표준을제정했다. 퀀텀포럼은 ETSI에표준화관련기고를활발히하고있으며, 현재 TTA표준제정작업을진행중이다. 향후퀀텀표준화위원회를중심으로아직표준이존재하지않고, 접근이용이한 48

59 제 2 장 _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대응전략 분야부터표준을채택하는전략을펼칠예정이다. 국내민간기업중양자정보통신기술연구에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는통신사인 SK텔레콤은 Global Quantum Industrial Partners(GQulP) 를결성하여국제표준에필요한협업을추진중이다. 다른기관및기업의표준화움직임은보이지않고있다. 다만 2017년 8월개최된국제전기통신연합산하표준화부문정보보호분야연구그룹 (ITU-T SG17) 회의에서국내통신기업 KT가제안한양자암호통신표준화추진방향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 향후국내에서의양자정보통신표준화에대한관심은점차확대될전망이다. 4. 향후대응전략 최근들어서통신상의보안문제가기술적인측면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점점더그중요성이더해가고있으며, 따라서절대적인보안성을제공하는양자암호통신기술개발과상용화에대한관심도더욱커지고있다. 양자암호통신기술은원리적인측면에서는앞에서설명한 BB84, B92, E91 등의프로토콜에기초하고있으며이러한기초적인원리들은실험을통해서이미상당부분증명이완료되었다. 그러나, 이기술의실제구현및상용화를위해서는아직도해결해야할많은기술적인난제들이있다. 먼저프로토콜분야에서는기본적인 BB84 등의프로토콜을실제구현에적합하게개선하거나혹은실제실험장치들의한계를고려한새로운프로토콜의연구등이필요하다. 구현기술분야에서는전송거리확대와암호키생성속도의증대, 그리고완벽한프로토콜구현을위해서진정한의미의단일광자광원및고효율양자광원개발, 고성능광자검출기개발, 양자중계기개발및더욱효과적인시스템구도개발등이필요하다. 양자암호통신시스템의상용화를위해서해결해야할또다른기술적인문제들로는시스템의안정성확보와기존네트워크와의정합기술개발등이있 49

6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다. 그리고통신사업자들이나네트워크사용자의관점에서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현재의기술수준을메트로급네트워크에적용가능한수준으로발전시켜야할것으로보인다. 양자암호통신시스템의상용화시점에서그응용분야는우선적으로절대보안이필수적인국방, 금융등핵심기간통신망이될것이며, 그첫단계는 point-to-point 양자암호통신부터시작하여궁극적으로는 point-to-multipoint 양자암호네트워크연결로그응용이확대될것이분명하다. 기술의특성상암호관련기술은외국으로부터도입하기가매우어려우며국가안보와관련된극히중요한기술이므로미래통신산업경쟁력확보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국가정보보안주권확립의차원에서도양자암호통신관련기술의개발이절실하다. 50

61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제 3 장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제 1 절회의개요 전권회의 (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는약 4년마다개최되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최고위정책결정기구로, 헌장, 협약을비롯한 ITU 법률문서의개정, 향후 4년간 ITU 및각부문의전략및재정계획채택, 고위직및이사국선출, 결의제 개정등을통해 ITU의활동방향을결정한다. 2018년 ITU 전권회의 (PP-18) 은 ITU의창설이래스무번째로개최되는회의로,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개최되었다. PP-18은회의의성공적운영과많은의제의효율적이고집중적논의를위해본회의 (Plenary) 산하에 6개의위원회와 1개의작업반을편성하였다. [ 표 10] PP-18 회의체구성및주요안건 명칭 주요안건 PL 본회의 선출직및이사국선거, 일반의제, 위원회상정안건심의 의결 Com 1 운영위원회 전권회의의원활한진행과관련제반사항조정 Com 2 신임장위원회 대표단신임장확인후결과보고 Com 3 재정위원회 회의비용및본회의결정이행에소요될추정경비보고 Com 4 편집위원회 최종의정서에포함될문서보완후본회의보고 Com 5 법률 정책위원회 Com 6 행정 관리위원회 WG-PL 본회의작업반 ITU 의헌장, 협약과관련된이슈검토 문서접근성, ITR 검토, 멤버쉽개선등 ITU 의정책적이슈검토 ITU 재정계획및전략계획검토 조직, 인적자원관리등 ITU 운영전반에관한사항검토 정보격차, 인터넷, 정보사회등관련국가간공공정책제안및검토 51

6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제 2 절 PP-18 국제회의국내대응준비 1. 전권회의국내대응반활동 PP-18 주요의제에대한사전분석및대응방안수립을위해우리나라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자협력담당관을중심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의참여를통해의제대응반을운영하였다. 3 월 28 일개최된제 1 차회의를시작으로, 대응반은 5 차례회의를통해 PP-18에대한기본대응방향및개별주요이슈에대한예상의제등을검토하고이에대한역할분담등을논의하였다. [ 표 11] 전권회의국내대응반회의개최목록 순번일시 장소주요의제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 과천시민회관 과천시민회관 8.9. 과천시민회관 서울서초구 서울서초구 o ITU 각부문별주요의제및선거등주요이슈검토 o 대응반구성및향후계획논의 o ITU 이사회결과검토 o APT 제 3 차준비회의주요이슈, 한국기고서제출등대응방안논의 o APT 제4차전권회의준비회의대응방안논의 o 전권회의이슈별기고서검토및대응계획수립 o PP-18 국가대표단구성및참가일정논의 o 전권회의이슈별기고서최종검토및대응계획확정 o PP-18 국가대표단구성및일정확정 2. 아태지역 PP-18 대응준비회의참가 아태지역 PP-18 대응준비회의는아태지역국가들의관심사를조율하여공동기고문의형태로전권회의에제출함으로써 APT 회원국의전권회의준비를지원하고, 타지역주요제안을검토하여아태지역공동입장을마련하려는목적으로운영된국제회의로, 2017년 6월 8일태국방콕에서열린 1차회의를 52

63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시작으로 ITU 의전권회의일정과연계하여총 4 회개최되었다. 1차회의에서는향후 APT PP-18 준비회의의구조및작업일정등을결정하고준비회의의장단을선임하였으며, 향후 APT 준비회의의운영방안을논의하였다. 준비회의의장으로는말레이시아의 Ms. Nur Sulyna Abdullah가선임되었으며, 부의장은참가국간논의를통해총세명이선출되었다. 또한향후전권회의에관한각이슈를다루기위한 3개의작업반설립에합의하고, 각작업반의업무범위및의장단을선출하며본회의부의장 3인은각작업반을지원하도록결정하였다. [ 표 12] APT PP 준비그룹회의체구조및의장단 구분의장부의장 작업반별지원부의장 APT-PP-18 Preparatory Group Ms. Ms. Nur Sulyna Abdullah ( 말레이시아 ) Mr. Guolei Cai ( 중국 ) Mr. Alireza Darvishi ( 이란 ) Mr. Hisamizu Shirae ( 일본 ) Mr. Mutsuharu Nakajima WG 1 법률및정책 Mr. Kishore Babu Yerraballa ( 인도 ) ( 일본 ) Ms. Nguyen Thi Khanh Than Mr. Alireza Darvishi ( 이란 ) ( 베트남 ) WG2 행정및운영 박민정 ( 한국 ) Mr. Pradeep Shukla ( 인도 ) Mr. Guolei Cai ( 중국 ) WG3 공공정책및기타일반이슈 Mr. Joseph Mccarrol ( 호주 ) Mr. Edwin Low ( 싱가포르 ) Mr. Hisamizu Shirae ( 일본 ) 우리나라는행정및운영분야이슈를다루는제2작업반 (WG2) 의의장으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의박민정부연구위원을진출시켜아태지역전권회의준비에있어주요리더십을확보하는데성공하였다. 2 차회의는 1 월 30 일부터 2 월 1 일까지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되었으며, 총 12 건의회원국기고문을검토하고작업반담당의제별이슈페이퍼및타지역 53

6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전권회의준비현황을공유하였다. 회의결과베트남에서제출한결의 185( 글로벌항공기추적 ) 폐지에관한기고문 1건이아태지역공동제안후보 (PACP) 로채택되었고, 나머지의제에대해서는추후회의를통해추가검토하기로합의되었다. 본회의에는다수의회원국기고가아이디어공유차원의예비문서로제출되어, 구체적공동제안논의보다는전권회의주요이슈브레인스토밍과 APT 중점이슈의발굴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었으며, 이에대해 APT에서는각작업그룹별이슈페이퍼의개발및회원국의추가기고문제출을요청하였다. [ 표 13] APT PP18-2 주요논의결과 제출국기고내용논의결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이란 베트남 베트남 말레이시아 o 디지털경제 - 디지털경제중요성강조및관련 PP 결의 10 건에이를반영하는방안 ( 컨셉 ) 제안 o 헌장 / 협약개정 o 승인 - 반드시필요한경우외개정하지말것 o 결의 185 ( 민간항공을위한글로벌항공기추적 ) o 승인 (PACP 후보 ) 폐기 o 결의 186 ( 외기권활동투명성과신뢰구축조치 ) 개정 - BR 국장신규지시 ( 실시간위성DB 구축가능성모색 ), 회원에게관련활동요청등 o 디지털경제반영 - 결의 123( 표준화격차해소 ), 결의177(C&I) o 전반적인지지획득, 세부논의는 WG 을통해진행 o 관심국협력을통해차기회의에수정제안제출 o 추가검토후, 필요시개정안제출 중국 o ITU 전략계획내 디지털경제발전 통합 o 추가검토후, 필요시개정안제출 말레이시아베트남베트남말레이시아 o 디지털경제반영 : 결의 30( 최빈국및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대한특별조치 ) 개정 o 개발도상국에대한이슈 - 결의 25( 지역주재강화 ), 결의 11(ITU 텔레콤행사 ) o 결정 12 (ITU 발간물온라인상무료제공 ) 개정 - BR IFIC 디스크무료제공 o 디지털경제 - 디지털경제중요성강조및관련 PP 결의 10 건에이를반영 o 추가검토후, 필요시개정안제출 o 추가검토후, 필요시개정안제출 o 관심국협력을통해차기회의에수정제안제출 o 추가검토후, 필요시개정안제출 54

65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제출국기고내용논의결과 중국 베트남 베트남 o 결의 140 (WSIS 성과이행 ) 개정 - SDG, WTDC-17 결과등반영 o 결의 131 (IDI 지수 ) 개정 - WTDC-17 결과반영 o 결의 176 ( 전자파인체노출 ) 개정 - WTSA-16, WTDC-17 결과반영 - 부문국장지시추가, 회원국관련인식제고촉구 o 전반적지지획득 o 관심국협력으로차기회의에수정제안제출 o 전반적지지획득 o 관심국협력으로차기회의에수정제안제출 o 전반적지지획득 o 관심국협력으로차기회의에수정제안제출 3차회의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호주멜버른에서개최되었다. 본회의에는각국으로부터총 35건의기고서가제출되어검토되었고, 지난 2차회의때채택된 1건과함께총 14건의제안을아태지역공동제안후보로채택하고, 4 건의제안은 4차회의로이관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본회의에서는아랍, 미주등타지역전권회의논의동향및비공식지역간준비회의, 선거절차등 ITU에서의 PP-18 준비상황을공유하였다. 3차회의에서의주요논의결과는아래표 14와같다. [ 표 14] APT PP18-3 주요논의결과 이슈제안국주요내용 공동제안후보초안으로채택 헌장안정화이란, 인도네시아 o 반드시필요한경우외헌장 협약개정반대 결의 123 ( 표준화격차해소 ) 결의 140 (WSIS 성과이행 ) 결의 177 ( 적합성및시험인증 ) 결의 185 ( 민간항공기추적 )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o 디지털경제발전촉진관련내용추가 o SDG 및디지털전환관련내용삽입 o ITU-T 시험소인증절차이행지원, 회원국이용가능한공인시험소목록작성등지시 o 관련사항이행완료로인한폐지제안 결의 11(ITU 텔레콤 ) 베트남 o 개도국접근성제고 ( 포럼패스가격인하등 ) 결의 30 ( 최빈국등특별조치 ) 말레이시아 o 회원국디지털경제전환지원 55

6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결의 101 (IP 기반망 ) 결의 130 ( 정보보호 ) 결의 135 ( 개도국기술지원및프로젝트이행 ) 결의 139 ( 정보격차해소 ) 결의 179 ( 온라인아동보호 ) 결의 197 (IoT) 결의 203 ( 브로드밴드망 ) 베트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o 인터넷에따른새로운도전과제로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데이터프라이버시 삽입 o 이사회에연례제출되는보고서에 IP 기반망외 IP 기반서비스관련내용삽입지시 o 안전한 ICT 사용환경구축을통한회원국의디지털경제전환지원지시 o 디지털경제, SDG 관련내용삽입 o 디지털경제관련내용삽입, 고속브로드밴드개발촉진등지시 o 회원국관련활동에지역 / 시민사회참여촉진, 관련 parental tool 제공등권고 o IoT 및관련어플리케이션확산을위한 ITU 활동업데이트및지속지시 o 국가통계프레임워크지원 toolkit 개발 o 디지털생태계, SDG 관련내용삽입 4 차회의재논의결정 결의 71 부기 결의 25( 지역사무소 ) 결의 131 (ICT 지수측정 ) 결의 200 ( 커넥트 2030)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대한민국 o 전략계획에따른성과물에디지털화, 디지털변혁관련내용추가 o ITU 지역사무소활동에관한종합검토및 `20 년이사회에보고서제출을사무총장에게지시 o 개도국참여를증진하기위해예산범위내펠로십제공 o IDI 지표도입관련회원국 전문가와논의통해 ICT 실제개발정도를반영할수있도록개선지시 o 커넥트 2030 으로개정및내용업데이트 4차회의는 APT PP-18 준비그룹의마지막회의로, 8월 27일에서 30일까지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지난회의를통해채택된 14건의공동제안서초안의수정을비롯하여 ITU 결의제 개정에관한각회원국의제안을논의하고, 타지역전권회의준비사항및아태지역전권회의대응계획등을점검하였다. 또한 PP-18에서시행될예정인고위직선거에대비하여, 고위직출마자들의정견발표및질의응답을진행하였다. 56

67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 그림 9] APT PP-18 준비회의대응 4차회의를통해 APT 회원국은 PP-18에제출할총 25건의공동제안을최종채택하였다. 아태지역공동기고문으로채택된결의제 개정제안및주요내용은다음표 15와같다. [ 표 15] APT PP18-4 논의결과 이슈주도국 / 지지국주요내용 헌장안정화이란, 인도네시아 o 반드시필요한경우외헌장 협약개정반대 결의 123 ( 표준화격차해소 ) 결의 140 (WSIS 성과이행 ) 결의 177 ( 적합성및시험인증 ) 결의 185 ( 민간항공기추적 ) 결의 186 ( 외기권활동투명성및신뢰구축 ) 디지털경제신규결의 베트남, 말레이시아중국,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란, 베트남베트남중국 o 디지털경제발전촉진관련내용추가 o SDG 및디지털전환관련내용삽입 o ITU-T 시험소인증절차이행지원, 회원국이용가능한공인시험소목록작성등지시 o 관련사항이행완료로인한폐지제안 o 위성망등록및조정 o 디지털경제개발지원을위한표준연구, 개도국능력개발지원등을각사무국에지시 결의 11(ITU 텔레콤 ) 베트남 o 개도국접근성제고 ( 포럼패스가격인하등 ) 결의 25( 지역사무소 ) 호주, 베트남, 중국 o ITU 지역사무소활동에관한종합검토및 `20 년이사회에보고서제출을사무총장에게지시 o 개도국참여를증진하기위해예산범위내펠로십제공 57

6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이슈주도국 / 지지국주요내용 결의 30 ( 최빈국등특별조치 ) 결의 48( 인적자원 ) 결의 71( 전략계획 ) 결의 71 부기 결의 70( 성평등 ) 결의 102 ( 인터넷공공정책 ) 결의 131 (ICT 지수측정 ) 결의 200 ( 커넥트 2030) 결의 101 (IP 기반망 ) 결의 130 ( 정보보호 ) 결의 135 ( 개도국기술지원및프로젝트이행 ) 결의 139 ( 정보격차해소 ) 결의 179 ( 온라인아동보호 ) 결의 197 (IoT) 결의 203 ( 브로드밴드망 ) 말레이시아 호주 호주, 중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대한민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o 회원국디지털경제전환지원 o 범 UN 시스템적논의를고려, ITU 내여성채용촉진강화 ( 최소 33% 목표 50%) o UN JIU 권고안등범 UN 시스템개편관련논의내용반영 o 전략계획에따른성과물에디지털화, 디지털변혁관련내용추가 o ITU 및회원국에 ICT 성평등촉진을위한액션의장려 o 범 UN 시스템적논의를고려, ITU 내여성채용촉진강화및조직운영에서의성평등적정책수행지시 o CWG-Internet 의효율성개선및공청회결과검토관련역할수행지시 o IDI 지표도입관련회원국 전문가와논의통해 ICT 실제개발정도를반영할수있도록개선지시 o 커넥트 2030 으로개정및내용업데이트 o 인터넷에따른새로운도전과제로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데이터프라이버시 삽입 o 이사회에연례제출되는보고서에 IP 기반망외 IP 기반서비스관련내용삽입지시 o 안전한 ICT 사용환경구축을통한회원국의디지털경제전환지원지시 o 디지털경제, SDG 관련내용삽입 o 디지털경제관련내용삽입, 고속브로드밴드개발촉진등지시 o 회원국관련활동에지역 / 시민사회참여촉진, 관련 parental tool 제공등권고 o IoT 및관련어플리케이션확산을위한 ITU 활동업데이트및지속지시 o 국가통계프레임워크지원 toolkit 개발 o 디지털생태계, SDG 관련내용삽입 58

69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우리나라대응준비반은 PP-14 한국주도권고등주요관심의제에대한효과적국내입장반영과선거대응등을위해대응준비회의에지속적으로참가하였다. 대응준비반은호주에서개최된 3차회의에결의 197(IoT) 및결의 200( 커넥트 2020) 등 PP-14에서우리나라주도로제정된신규결의에대한개정안을제출하였다. 4차회의에서는국내 ITU 전문가의의견을받아들여, 결의 130( 정보보호 ) 및결의 179( 온라인아동보호 ) 등정보보호관련국내관심결의에대한개정안을추가로제출하였다. 또한우리대표단은연임에도전하는이재섭 ITU-T 국장및한국의이사국 8선진출을위한선거홍보활동도전개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개최된 4차회의에서우리나라는오찬리셉션개최를통해이재섭국장및우리나라의이사국진출을홍보하고지지를호소하였다. 대표단은의제대응활동을통해제출한 4건의기고문을모두아태지역공동제안으로반영하는데에성공하였다. 1) 결의 200( 커넥트 2020) 에대한기고문은 3차회의에제출되어논의되었으며, 본회의에서인도는 2025년을목표로하는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SIS)+10 실행계획검토과정과의연계를주장하며커넥트 2025로변경할것을주장하였으나말레이시아, 태국, 일본등은전권회의가 2030년에개최되는점등을들어이에반대하였다. 인도대표단은자국의주장을담은개정안을추가로 4차회의에기고하겠다고밝힘으로써본의제의검토는 4차회의로연기되었다. 4차회의에서결의 200 개정안에대한논의가지속되었으나, 인도대표단은자국의주장을기고하지않았다. 이에우리대표단은 3차회의에서제안된내용을그대로아태지역공동제안으로채택할것을주장하였고, 호주, 말레이시아, 라오스등의지지를얻어원안대로공동제안에반영하는데성공하였다. 2) 결의 197(IoT) 개정을위한기고문은 3차회의에최초제출되어, 같은결의개정안을제출한중국및말레이시아의기고문과통합하여논의되었다. 우리나라가제안한내용은논의를거쳐 3차회의에서공동제안초안으로채택되었으며, 이후말레이시아에서제안한국가통계프레임워크지원관련사항 59

7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과통합되어 4 차회의에서최종적으로공동제안에반영되었다. 3) 결의 130( 정보보호 ) 는 4차회의에제출되어, 기존에논의되던타국기고서와함께통합논의되었다. 호주대표단은우리나라기고서중블록체인, IoT 등 ICT 신기술을구체적으로명시한부분에대해다른주요이슈의소외가능성이있어삭제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고, 우리나라가이에동의하여기고내용을공동제안에반영하였다. 4) 결의 179( 온라인아동보호 ) 또한 4차회의에서타국기고문과함께통합논의되었다. 우리나가기고내용에대해인도네시아, 라오스등은동의의견을표명하였으나, 일본, 호주등은솔루션개발이 ITU-T 권고의형태로진행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에우려를표시하였다. 이에대해우리대표단은솔루션개발등기고내용의골자를유지하는차원에서현장조정하는방향으로대응을수행하였으며, 그결과솔루션개발등조치에대해 ITU-T 권고의함의를담지않는방향으로내용을일부수정하여공동제안으로반영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APT18-4차회의에국제협력팀유재혁주무관을파견하여, 의제대응및선거지원활동을수행하였다. 3. PP-18 국제회의국가대표단구성및의제분담 PP-18 주요의제대응을위해우리나라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수석대표로하고, 국제협력관및다자협력담당관을교체수석으로하여총 26명의국가대표단을구성하여국제회의에참가하였다. 대표단은우리나라의이사국 8선및이재섭표준화총국장의연임달성과, 사물인터넷활성화, 커넥트 2030 아젠다등우리나라에서제출한결의제 개정안의채택등을주요목표로하고, 전략계획등주요이슈에대한주요국입장파악및논의참여등에적극참여하기위해참가기관별로의제별역할을분담하여전권회의에참여하였다. 전권회의산하위원회및주요이슈별역할분담은아래표 16과같다 60

71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 표 16] PP-18 위원회별주요의제및우리나라대표단역할분담 명칭주요안건담당기관 본회의 (Majed Sultan Al Mesmar (UAE)) COM1 : 운영 COM2 : 신임장 (Ms Sameera BILAL (KWT)) COM3 : 예산통제 (Ms Seynabou SECK CISSE (SEN)) COM4 : 편집 (Mrs Reem Belhaj (TUN)) COM5 : 정책및법률 (Mr. Stephen BEREAUX (BAH)) COM6 : 행정및운영 (Mr Dietmar PLESSE (D)) 본회의작업반 (WG-PL) (Ms Nur Sulyna Abdullah (MLA)) o 선출직및이사국선거 o 일반의제, 분과위원회상정안건심의및의결 - 분단금단위액최종선정및발표 - 선출직후보자공청회 - 정치적이슈 ( 팔레스타인등 ) o 전권회의의원활한진행과관련제반사항조정 o 정책연설 / 선거 : 과기정통부 o 의제 - 총괄 : 과기정통부 - 지원 : KISDI o 총괄 : KISDI o 대표단신임장확인후결과보고 - o 전권회의기간동안발생한지출을검토 승인하여본회의에보고 o 전권회의결정이행에수반될추정소요금액보고 o 최종의정서에포함될문서보완후본회의보고 o ITU 의정책, 구조, 법률관련전략이슈 - 헌장 / 협약개정, ITR 검토 - 의장단선출및임기 - RRB 운영, 우주자산의정서 - C&I, 기후변화, 위조기기, 소비자보호 - 멤버십이슈등 o 행정, 재정및예산, 조직및조정관련 - ITU 전략, 재정계획채택 - 조직, 인적자원관련사항 - ITU 텔레콤전시및포럼 - 특정국지원, 지역사무소, 멤버십 - WTPF 개최등 o 공공정책및일반사안에대한제안및보고서를검토 - 사이버보안, 인터넷 - 코넥트2020, 디지털경제 - 청년, 여성, WSIS, IDI지수 - IoT, AI, OTT, 빅데이터등 o 총괄 : KISDI - o 총괄 : TTA o 지원 : - 정책 / 법률 : KISDI - R 이슈 : RRA o 총괄 : KISDI o 지원 : - TTA o 총괄 : KISDI o 지원 : - 인터넷 : KISA - 사이버보안 : KISA - D 이슈 : KISDI - T 이슈 : ETRI / TTA 61

7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제 3 절 PP-18 주요이슈및논의결과 1. 정책연설 전권회의 1주차인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전권회의본회의를통해, 총 103명의각국고위급대표들의정책연설이진행되었다. 정책연설에앞서개회일인 10월 29일에는안토니오구테레스사무총장과자오허우린 ITU 사무총장, 개최국인아랍에미리트통신규제청장 Mr. Talal Al-Falasi의축사가있었다. 구테레스사무총장은축사를통해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 를달성하기위한디지털기술의역할을강조하고, 이를위해전권회의가더욱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디지털경제를구축해야한다고말하였다. 자오허우린 ITU 사무총장은개회사에서 5G, 인공지능등신기술이인류의생활을완전히바꾸어놓을것이며 ITU가그전면에서있다는점을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더많은사람들에게인터넷을제공하기위해 ITU 가중요한역할을함을언급하였다. 미국에서는로버트스트레이어국무부부차관보가정책연설자로나서, 전기통신개발과도입에있어 ITU의선도적역할과통신망및서비스의상호연결성, 주파수스펙트럼조정등에서의불가결성을주지하며, 자국출신후보인도린보단마틴의개발국장선거및이사국출마에대한지지를요청하였다. 일본의사토유카리총무부대신은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한각회원국의역할을강조하며특히재난대비에있어 ICT의중요성을역설하고, 전세계적재난방지네트워크구축에있어자국의경험을공유함으로써기여하고자한다고발언하며, 이사국및 RRB 위원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하였다. 천자오슝중국공업정보화부차관은디지털경제구축과기술혁신을촉진하는 ITU의역할을강력히지지한다고밝히며, 전권회의에서이해관계자간정보공유, 컨센서스구축등을통해이에대한목표를원활히설정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연설하였다. 62

73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우리나라는 10월 30일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정책연설을통해전세계의 52% 인구가아직인터넷연결을제공받지못하고, 4차산업혁명이불러오는변화가디지털격차를심화시킬수있음을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에의한혁신이모든이를포용하고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는디지털인프라가모든이에게쉽고저렴하게접근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역설하였다. 유영민장관은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한국국내에서의노력을소개함과동시에, 5G 상용서비스개시등차세대네트워크개발을위한한국의선도적노력을알렸다. 마지막으로장관은부산에서열린지난 PP-14에서한국이주도적으로제안한커넥트 2020 아젠다신규결의를상기하며 ITU와회원국들의노력을통해주목할만한성과가있었음을회고하고, 한국이이아젠다를커넥트 2030 아젠다로확장하려고한다는것을소개하였다. 또한이의달성을위해한국의이사국진출과이재섭표준화총국장의재선에대한지지를호소하였다 [ 그림 10]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책연설 2. ITU 고위직및이사국선거결과 PP-18 1주차부터진행된선거를통해선출된 ITU 고위직과전파규칙위원회 (RRB) 위원, 2019~2022회기이사국목록은다음표 17과같다. 63

7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 표 17] PP-18 선거결과 ITU 고위직 사무총장사무차장전파총국장표준화총국장개발총국장 자오허우린 ( 중국 ) A 지역 ( 미주, 9 석 )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쿠바파라과이엘살바도르바하마미국캐나다 말콤존슨 (Malcolm Johnson) ( 영국 ) B 지역 ( 서유럽, 8 석 ) 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독일프랑스터키헝가리그리스 마리오마니에위츠 (Mario Maniewicz) ( 우루과이 ) 이사국 C지역 ( 동유럽 중앙아시아, 5석 ) 루마니아러시아폴란드아제르바이잔체코 전파규칙위원회 (RRB) 위원 이재섭 ( 한국 ) D 지역 ( 아프리카, 13 석 ) 케냐알제리모로코르완다이집트남아공가나코트디부아르세네갈우간다나이지리아튀니지부르키나파소 도린보단마틴 (Doreen Bogdan-Martin) ( 미국 ) E지역 ( 아시아 오세아니아, 13석 ) 중국일본인도태국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쿠웨이트필리핀대한민국호주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란 A지역 (2석 ) B지역 (2석 ) C지역 (2석 ) D지역 (3석 ) E지역 (3석 ) 캐나다 (Ms. Beaumier) 멕시코 (Mr. Figueroa) 프랑스 (Mr. Henri) 네덜란드 (Ms. Jeanty) 러시아 (Mr. Varlamov) 아제르바이잔 (Ms. Hasanova) 모로코 (Mr. Talib) 남아공 (Mr. Mchunu) 이집트 (Dr. Azzouz) 일본 (Dr. Hashimoto) 베트남 (Mr. Hoan) 사우디아라비아 (Mr. Alamri) 64

75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우리나라는아태지역준비회의및기타 ITU 관련주요국제회의현장에서의지지홍보및외교교섭을통해이재섭표준화총국장의연임과이사국 8 선진출을달성하는데에성공하였다. 3. 주요이슈논의결과 헌장안정화, ICT 주요이슈에대한결의제 개정등주요이슈별로 30개이상의소그룹및비공식협의가진행되었으며, 그결과 11개의결의가폐지되고 11개의신규결의 / 결정이제정되었으며, 총 55개의결의및결정이개정되었다. 가. COM5 주요이슈논의결과 COM5에서는 ITU 헌장 협약과관련된이슈들이논의되어총 5개의결의폐지와 12개의결의개정, 4개의신규결의제정을승인하였다. 주요이슈로는국제전기통신규칙의주기적재검토를규정하는결의 146, 부문회원, 준회원등회원국이외의멤버십에대한이슈, 전자파인체안전관련결의 176, 통신기기적합성및상호운용성에관한결의 177, 외기권활동투명성및신뢰구축에있어서 ITU의역할에관한결의 186, 우주자산의정서감독기구수임여부에관한신규결의등을들수있다. 1) 국제전기통신규칙검토 ( 결의 146) 국제전기통신규칙 (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은새로등장한기술및서비스를고려하여 2012년에표결을통해개정되었으나, 시장기반의자율적관리를주장하는서방진영이개정안에대부분서명하지않아단일한규칙이확정되지않는등논란이이어져왔다. ITU는 ITR의정기적검토를규정하는결의 146을 2014년에개정하여 ITR 검토를위한이사회전문가그룹을설립하는등 ITR 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하여왔으나, 양진영간대립이지속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PP-18 에서는결의 146 의개정을통한추가적인 ITR 의검토및개정에대해 65

7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서같은논쟁이지속되었다. 유럽및미주를비롯한서방진영에서는 ITR의무용론을주장하며, ITU 차원에서더이상의검토및개정작업을지속하지말것을주장하였다. 반면아랍, 아프리카등개도국진영에서는기존의전문가그룹등검토체계를유지하고, 2020년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WCIT) 를개최하는등실질적 ITR 개정작업을진행하자는의견을보였다. 논의결과 1988년판과 2012년판의 ITR이동시에유효하여규칙안정성이저하된상황을감안하여 EG-ITR을지속하되, 구체적업무범위는 2019년이사회에서검토하는방향으로합의안이마련되었다. 또한유럽등의의견을감안하여, WCIT은개최를확정하지않고전문가그룹에서의논의를검토한후다시결정하기로하였다. 2) 멤버십관련이슈멤버십이슈는크게준회원, 학술회원등기존멤버십에대한개정및중소기업신규멤버십의도입에관한논의로나뉘어진행되었다. PP-10 이래도입된학술회원 (Academia) 멤버십의운영 ( 결의 169) 에관해서는대부분의지역에서제도의지속적인유지를주장하였다. 아랍지역에서는학술회원자격으로참가하는대표에게해당회원국정부와의조정하에라포처피임명권, 자문반참여등권한을확대할것을주장하였으며, 아프리카지역은개도국학술회원에게 1년간회의무료참가등재정적지원을요구하였다. 소그룹에서의논의결과개정된결의안에는라포처피임명권등권한확대에대한부분이추가되었으나, 아프리카지역에서제안한재정적지원등의사항은 ITU의재정적함의등을고려하여반영되지않았다. PP-18에서는중소기업의활발한참여유도를위한새로운 SME 멤버십의시범도입에대해서도논의가되었다. 미주지역에의해제안된 SME 멤버십신규결의안은중소기업회원의분담금단위를부문회원분담금 1단위의 1/16( 개도국은 1/32) 로하고, 학계회원과유사하게의사결정참여에불가하되라포처활동은가능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였다. 미주지역의신규결의제안은 66

77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다수국가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았으나, 각국별로상이한중소기업의정의로인한선정기준의불확실성과그에따른재정적정의등의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소그룹회의에서는중소기업회원으로인정될수있는규모등의자격에대해논의가심층적으로전개되었다. 최종적으로합의된신규결의에는논의결과를반영하여 SME 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자격을다음과같이정하되, 확정되지않은연매출조건의경우이사회에서결정하도록하였다. 가. 개별국가의중소기업정의에해당할것나. 고용인 250인이하다.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다른기업의자회사가아닐것 멤버십방법론검토및미래비전개발을위한결의 187은미주와유럽에서결의사항의이행이완료되었음을이유로폐지를제안하여, 이의없이채택되었다. 3) 전자파인체안전 ( 결의 176) 결의 176은무선기지국의증가등으로증대하는일반인들의전자파에대한불안감등에대한 ITU 차원에서의대응을독려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전자파인체영향과관련한 ITU의활동등을감안하여아프리카는공동기고문을통해결의 176의개정을제안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결의제목을비롯하여전자파인체노출및측정 (Human exposure and Measurement of EMF) 에관한결의내용에모두평가 (Assessment) 를삽입하는것과전자파측정장비도입, 관련기구와의협력등 ITU 및회원국의활동에있어특별히개도국의상황을고려할것을요청하는문구를삽입하는것으로요약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별도기고문을제출하여, 전자파에대한일반인들의우려를강조하는내용을대거삽입하고, 이에대한세부적인활동지침을추가하였다. 또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원결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 WHO의활동관련고려사항을기고문에서삭제하였다. 67

7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소그룹논의에서는아프리카지역에서추가한평가문구의함의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기고문의타결의중복성및적절성이주요쟁점이되었다. 브라질, 캐나다, 미국등다수국가에서는전자파인체안전기준은 WHO에서설정하는것으로 ITU가해당부분에관여하지못함을이유로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WHO 관련문장삭제에반대하였다. 또한이들국가는아프리카공동기고서의평가문구의추가에대해서도, 해당문구가 WHO, ICNIRP 등에서진행되는인체영향의의학적평가를함의한다면추가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코트디부아르, 브라질등은 WHO 관련문장의유지에찬성하나, 이미 ITU-T SG5에서발간된많은권고에서의학적함의를담지않은평가라는단어가많이사용되고있음을알리며, 평가 를삽입해도의학적함의를담지않는다고설명하였다. 이에 ITU 사무국확인을거쳐 평가 문구의삽입은유지되었으며, 중앙아프리카제안중 WHO 삭제부분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제안한나머지부분은대부분 WTSA 결의 72, WTDC 결의 62의내용을그대로가져온것이라는주장을받아들여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 4) 적합성및상호운용성 ( 결의 177) 적합성및상호운용성이슈는장비조달에있어신뢰성의문제에직면한개도국들의지속적인관심사가되어왔다. 2010년전권회의에서개도국들은 ITU 가적합성및상호운용성문제해결을위한 ITU 마크도입등의방안마련을할것을지시하는결의 177을제안하여채택한바있다. 2012년이사회에서는결의 177의이행에관한사업계획을승인하였다. 외부컨설팅업체에의해검토된이사업계획은적합성평가, 상호운용성이벤트, 인적역량개발, 개도국시험설비지원등을포함하고있으나적합성평가의경우자체시험규격의개발이필요하며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전망, 적합성평가이외의다른사업에중점을두고사업이진행되고있다. PP-10 이래 ITU 의적합성및상호운용성문제에대한활동에대해아랍, 68

79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RCC 등개도국진영은 ITU 마크의도입등을통해단일한시험인증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는입장인반면, 미주, 유럽등은개도국의시험인증지원은필요하나 ITU 마크등을통해 ITU가직접이해관계자로참여하는것은재정적함의등을감안할때부적절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PP-18에서도아랍, RCC 등은 ITU 마크체계구현및개도국을위한적합성및상호운용성평가센터설립등을골자로하는개정안을기고한반면, 미주에서는기존의적합성평가체계활용으로충분하며또한적합성시험이상호운용성, 위조기기추적등을보증하지못한다는점을근거로들어 ITU 마크의도입을반대하고적합성관련협력증진을장려하는방향의기고문을제출하였다. 소그룹논의결과 ITU 마크도입등 ITU의직접활동강화에대한내용은대체로반영되지않고기존수준으로유지되었으며, ITU가시험인증평가센터의설립비용을감축하기위해회원및관련단체와의협력을촉진하도록결의하는사항을포함하여관련국제협력및회원국역량강화지원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안이채택되었다. 5) 외기권활동투명성및신뢰구축결의 186은모든국가의공평한외기권이용을보장하기위한외기권활동투명성및신뢰구축을규정하는유엔총회결의 68/50을이행하기위한 ITU 의역할을규정하기위해 PP-14에서제정된결의로, 디지털격차해소및위성네트워크의신뢰도와가용성을고도화하기위해위성망정보의전파및사례공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를이행하기위해 ITU-R에서는세계 / 지역전파통신세미나, 위성망통고자료의정기적발행등을수행하고있으며, PP-18에서제기된개정제안은이를더욱강화하기위한각지역의의견을담고있다. 아태지역은베트남의주도로개정제안을기고하여, 외기권활동투명성구축을위해전파통신국이전파통신세미나, 소프트웨어및 ITU-R 발간물, 워크숍등을통해위성망통고 / 조정의적용에대한정보확산및회원국에대한지원을지속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 회원국및부문회원으로하여금이에대한적극적참가및주파수조정관련훈련프로그램의개발을추진할 69

8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것을주장하였다. 아프리카는공동기고문을통해현재발간되고있는위성망통고 / 조정데이터베이스이외에 WRC 결의 49에기반한실제운용위성데이터베이스의작성을고려할것을주장하였다. 소그룹논의과정에서다수국가들은아프리카기고의골자인실제운용위성데이터베이스의실현가능성및효용성에의문을제기하였다. 캐나다, 미국, 러시아등은이미회원국의행정적이행정보 (DDI) 제출을통해구축된전파통신국데이터베이스를통해위성망의운용정보를알수있으며, 새로운데이터베이스의구축의필요성이낮으며관련정보의오용가능성이있음을주장하였다. 아프리카국가들은이에대해위성망운용개시정보의접근성및신뢰성, 투명성강화가필요하다는점을피로하여, 양진영간조정을통해전파통신국으로하여금국제주파수등록원부 (MIFR) 의접근성및투명성을강화하도록지시하는방향으로수정되었다. 한편아태지역의제안내용은일부조정을거쳐대부분원안대로반영되었다. 6) 우주자산의정서우주자산의정서는 2001년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를통해체결된국제담보권협약의부속서로, 위성, 우주발사체등우주자산의물권설정을위한관련규칙을제정하고, 그등록원부를마련하기위해등기소를관장하는감독기관의역할에대해규정하고있다. 2011년 UNIDROIT은 ITU 및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등에우주자산의정서의감독기구역할을제안하였고, ITU 는이에대해이사회및전권회의를통해지속적으로검토해왔다. 2017년이사회는 2011년부터의논의내용을검토, 원칙적인측면에서 ITU가감독기구임무를수행하는것에는반대가없었음을지적하며 ITU가우주자산의정서감독의무를수행하는것이 ITU의기본문서에충돌하지않고등기소의감독이외등기절차의실제수행등다른업무와연관되지않아야한다는권고를발표하고, PP-18에서감독기구수임여부의최종결정을지시하였다. 70

81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감독기구수임여부에관해미주, 유럽은공동기고서를통해거절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으나, 독일은별도기고서를통해감독기구수임을받아들이자는의사를밝혔다. 한편아랍지역은공동기고를통해 PP-18 이후로최종수임결정을하자고주장하였다. 비공식그룹논의는주로독일의주장에대해다수국가들의반대의견이이어지는형태로진행되어, 감독기구수임에대한 ITU 회원국의입장이확고하게반대하는방향으로기울어져있음을보여주었다. 비공식그룹의장은이를감안하여우주자산의정서감독기구수임을거절하는내용으로신규결의안을작성하였다. 아랍, 이란, 스웨덴등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현재우주자산의정서의서명국수가 4개국에불과해가까운시일내에발효될가능성이없으나, 향후서명절차가진행될것을고려하여 UNIDROIT의요청에의해본결정이추후전권회의에서재논의될수있도록하는문구의삽입을제안하였고, 국가간합의를통해해당문구가추가되는형태로신규결의안이채택되었다. 나. COM6 주요이슈논의결과 COM6에서는 ITU 행정및관리관련이슈들이논의되었으며, 총 4개의결의및결정폐지와 22개의개정, 3개의신규결의제정을승인하였다. 주요이슈로는 2020~2023년회기간전략계획 ( 결의 71 및부기 ) 과재정계획 ( 결정 5) 를비롯하여전략 / 재정적함의를가진 MoU, ITU 신규본부건축프로젝트, ITU 텔레콤행사운영, 지역사무소,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WTPF) 개최등이있었다. 1) 전략계획및재정계획 2020~2023년 4년간의 ITU 활동방향을결정하는전략계획에관해, 2018년이사회에서는다음과같은 5개전략목표를중심으로한계획초안을작성하여 PP-18에제출하였다. 71

82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 표 18] 2020~2023 전략계획달성목표 o (Goal 1) Growth: Enable and foster access to and increased use of telecommunication/ict in support of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o (Goal 2) Inclusiveness: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provide broadband access for all o (Goal 3) Sustainability: Manage emerging risk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e rapid growth of telecommunication/ict o (Goal 4) Innovation: Enable innovation in telecommunication/ict in suppor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o (Goal 5) Partnership: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ITU membership and all other stakeholders in support of all ITU strategic goals 본초안을기반으로각지역으로부터다양한의견이제출되었다. 아태지역은 UN 시스템개발을위한운영계획 4개년종합정책검토 (QCPR) 등범 UN 차원에서의시스템논의등을충분히고려하도록하는것과함께, 전략계획부기수정을통해계획의목적 / 성과 / 산출물로디지털화, 디지털변혁을고려할것을주장하였다. 미주지역은보안위협, 온라인프라이버시등국가정책과관련되는내용의삭제등을주장하는한편, 전략계획과재정계획등다른계획과의연결성을규정하는결의 72의개정안을제출, 운영계획을각부문자문반에서검토후이사회승인을통해확정하도록주장하였다. 18년이사회초안에서합의되지않은몇몇문구에대해서는유럽 미주지역및아랍지역이서로반대되는방향으로개정할것을주장하는기고문을제출하였다. 한편, RCC는별도기고를통해결의 72를폐기하고그내용을 ITU에서의결과기준관리의수행을규정하는결의 151로통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종합적인논의를통해각지역의의견을반영한전략계획이채택되었으며, 이는동시에채택된재정계획 ( 결정 5) 및각부문운영계획과함께향후 4년간 ITU의목표및활동방향을규율하게된다. 2) 지역사무소 ( 결의 25) PP-18에서는현재개발총국소속으로되어있는 ITU 지역사무소의위상및 72

83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범 ITU 적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이제안되었다. 아태지역에서는지역사무소의보고선을포함한종합적인검토를수행할것을주장하였으며, 개도국펠로십에대해서도재정적으로가능할경우확대를검토할것을주장하는기고문을제출하였다. 미주지역은지역사무소의대표성강화를위해각지역사무소에최소한부문별전문가 1인씩이배치되도록하는방안을제안하였고, 아랍지역은대표성강화를위해지역사무소의활동보고대상을사무차장으로변경하고, 연간보고및계획의요구사항증대등을제안하였다. 소그룹논의에서는지역사무소의위상및대표성강화에대해서는다수국가의공감대가있었으나, 지역사무소의운영개편이전에현재상황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는우려또한다수제기되었다. 논의참가자들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아태지역의기고문을중심으로지역사무소에대한종합적검토를수행한후그결과를 2020년이사회에서검토할수있도록조치하는개정안이합의되었으며, 지역사무소는관련활동을이사회및 ITU-D 국장이외에도타부문국장및자문반에게도보고하도록하는내용또한개정안에포함되었다. 다. 본회의작업반 (WG-PL) 주요이슈논의결과 본회의작업반은인터넷, 사이버보안, OTT, AI 등 ICT 관련주요이슈에대한종합적인논의를수행하였으며, 결의제 개정에대해논의한 3개위원회중가장논의가치열하였다. WG-PL은총 10차례의논의및다수의소그룹논의를거쳐총 22개의결의개정및 3개의신규결의제정을승인하였다. 주요이슈로는 IP기반망, 인터넷공공정책등관련이슈 ( 결의 101, 102, 133, 180) 와사이버보안 ( 결의 130), 사물인터넷및그응용 ( 결의 197) 개정과함께 AI, OTT 등신기술에대한신규결의제정등이있었다. 1) 인터넷 IP 기반망, 인터넷이사회작업반의운영방식등인터넷공공정책분야에서 73

84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의 ITU의역할을규정하는관련결의 ( 결의 101(IP기반망 ), 102( 인터넷이사회작업반운영 ), 133( 다국어도메인 ), 180(IPv6 전환 )) 의개정논의는사이버보안관련논의와함께 PP-18에서가장선진국-개도국간대립이첨예한이슈였다. IP기반망관련 ITU의역할을지시하는결의 101에대해, 아랍지역을중심으로한개도국진영은 AI, IoT 등 4차산업혁명신기술이인터넷및디지털경제를크게변화시켜지속가능달성목표의달성에큰영향을줄것임을명분으로하여디지털객체아키텍처 (DOA) 를개발하는 DONA 재단과의양해각서및관련 ITU-T X.1255 표준등을고려하고, 미래네트워크로의이행에있어각부문의작업프로그램을개선할때인터넷상선도기술의영향을고려할것을지시하며, 20년상반기에세계통신정책포럼을개최하여 OTT, 망중립성등인터넷관련기술의정책적측면에대해 ITU가선도적역할을할것을주장하였다. 반면미주및유럽지역은 ITU의인터넷거버넌스역할강화를지시하는결의문장을삭제하고, 회원국의참가지원과 ICANN, ISOC 등인터넷관련기존민간단체들과의협력강화를주장하였다. 다른인터넷관련결의와같이, 결의 101은 ITU의인터넷거버넌스영역역할강화및관련특정단체 (DONA 재단 ) 와의협력문제가주요쟁점이되었다. ITU의역할강화및 DONA 재단과의협력강화를반대하는유럽및미주지역은아랍지역에제안한프론티어기술명시및 DONA재단과의협력등에모두반대하였다. 한편아랍지역등개도국은신규기술분야정책에서 ITU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는주장을굽히지않아, 회의최종일새벽에이르기까지양진영간대립이지속되었다. 논의결과양측진영의대립이첨예한문장은모두반영되지않고 2014년결의안의골자를유지하되, 지속가능발전목표, 정보사회를위한튀니스아젠다등인터넷관련 ITU와 UN의기존활동범위내의사실을일부추가하는선에서합의가이루어졌다. 인터넷자원관리관련국제공공정책이슈를다루는이사회작업반등의역할을규정하는결의 102의경우, 이사회작업반의작업방식및참여범위등을두고선진국-개도국의입장이대립하였다. 선진국측에서는 ICANN, ISOC 등외부전문단체와의협력을본문에명기하고, 이사회작업반의참여대상을모 74

85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든이해관계자로확대함과동시에활동범위를 ITU의임무로한정하도록주장하였고, 아프리카, 아랍등개도국은이사회작업반의참여대상을현재상태인회원국만으로한정하고, 작업범위는인터넷공공정책관련추가연구분야파악및관련지침개발등으로확장할것을요구하여최종일까지논쟁이지속되었다. 결의 102 또한대폭개정은이루어지지않고현행이사회작업반구조를유지하되, 다자협력모델을제시한튀니스아젠다등의일부반영만수행하는선에서합의되었다. 다국어도메인관리 ( 결의 133), IPv6 전환 ( 결의 180) 등인터넷공공정책과연관된다른결의개정안에서도 ICANN, ISOC등다자모델적인접근및 ITU의역할축소를바라는미주 / 유럽지역과 ITU의규제적역할강화를요구하는개도국의입장이일체의타협점없이대립을이어갔으며, 대부분기존내용에정보사회를위한튀니스아젠다, 특정단체를명시하지않은협력강화등소폭의개정을수행하는선에서타협안이마련되었다. 2) 사이버보안 ( 결의 130, 179 등 ) 인터넷관련이슈와함께가장뜨거운이슈였던사이버보안에서는 ITU의공공정책부문관여를주장하는개도국과 ITU의역할강화에반대하고사이버보안정책을별도플랫폼에서다루기를원하는선진국간입장이대립하였다. 아랍과아프리카는 2007년 ITU에서출범한정부-산업-국제기구간사이버보안아젠다인글로벌사이버보안아젠다 (GCA) 의개정을통해 ITU가 ITU를중심으로한사이버보안정책플랫폼수립등에기여해야함을주장하였다. 반면선진국은 ITU는사이버보안과관련하여회원국의역량강화를지원하는역할만을수행하고, 공공정책등에관여하는것에반대하였다. 결의 130 개정안역시최종일까지논쟁이지속되었으며, 역할강화와관련된내용은반영되지않고 ITU가향후관련활동을위해 GCA 프레임워크를활용할것을결의하는수준으로합의안이마련되었다. 온라인아동보호 ( 결의 179) 개정에대해서는다수지역에서현재 ITU에서진행되고있는이사회작업반활동, 관련가이드개발, 기구간협력, 역량강화및정책개발지원등을지속하도록하는취지의기고문을제출하였고, 비공 75

86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식협의를통한문구조정을통해대부분의제안이반영되었다. 모바일기기도난방지 ( 결의 189) 등온라인사용자보호관련이슈에서개도국들은해당사안이사용자개인정보보호에위협이되기에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취지의개정안을제안하였다. 선진국은개인정보보호관련문구의추가는결의에규제적함의를포함하게되고, 이는 ITU 역할과맞지않는다고주장하며반대하였다. 해당단어를조정하여합의안을만들려는시도가지속되었으나최종일에이르기까지상호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고, 결국최종일새벽에이란이제안한사용자정보 (user s data) 라는일반적인용어를사용하는방안에양측이합의하여결의가개정되었다. 한편한국은아태지역공동제안서를통해결의 130에신규응용및서비스를고려하여새로운보안위협에대응할것을주장하였으며, 이는소그룹논의과정에서큰이의없이개정안에반영되었다. 또한한국은결의 179에공동제안서를통해 T연구반에정부, 기관, 교육자들이사이버공간에서아동이처할수있는위험을최소화하는데도움이될솔루션개발을지시하는내용을추가하여결의개정에반영시키는데성공하였다. 3) 사물인터넷 ( 결의 197) 사물인터넷활성화에관한결의 197에서는주로스마트시티관련측면의신규결의제정여부, 오픈소스커뮤니티와의협력, 안전성및보안관련조치등에대한내용이주요쟁점이되었다. 결의 197의개정과관련하여한국은아태지역공동제안을통해 ITU가관련연구에있어 IoT 이외에관련응용 (application) 들또한고려하도록하고, 이에대해표준화총국장이개도국의요구사항을고려하여보고서를준비할것을지시하는결의개정안을제출하였다. 한편아태지역공동제안에는말레이시아등의제안으로사물인터넷의사회 경제적영향에관한통계및데이터의수집과확산을위해각국의통계프레임워크설립을지원할툴킷개발을지시하는내용또한포함되었다. 76

87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RCC에서는사물인터넷의안전성, 보안및기술적상호운용성을보장하기위해 ITU 전파국장및표준화총국장이적절한조치를취하여사물인터넷기기의대량확산을촉진해야한다는주장을담을기고문을발표하였고, 미주지역은각국장으로하여금사물인터넷을위한각분야의활동지원을지시하는내용의삽입을제안하였다. 아랍지역은표준화국장에게사물인터넷기기의비전리방사성인체영향관련연구및오픈소스커뮤니티와의협력강화를지시하고, ITU가관련된위험과난점을포함한모든회원과참여자들에의한전세계적 IoT 및스마트사회발전을촉진하는방향으로연구를수행할것을제안하였다. 인도는별도기고를통해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등사물인터넷의윤리적설계원칙및정책프레임워크에대한권고를개발하기위한전문가그룹설립을주장하였다. 한편인도가별도로제안한스마트시티관련신규결의제안또한결의 197 의개정과같이논의되었다. 인도는해당기고서를통해지속가능발전아젠다등을고려한스마트시티구축의중요성을강조하고, ITU로하여금스마트시티에관한 3개부문통합전략개발및종합적연구수행을지시하며, 소비자신뢰증진및 IoT 확산을위한프라이버시보호관련적절한조치수행을지시할것을주장하였다. 소그룹논의과정에서는아랍지역에서주장한오픈소스커뮤니티와의협력강화및사물인터넷의위험및난점에대한연구수행, 인도가제안한윤리적정책플랫폼과관련한조치수행을제안하는부분, RCC에서제안한 IoT의안전성및보안을위한조치수행제안등이주요쟁점이되었다. 미주, 유럽등선진국은사이버보안, 정책플랫폼등국가정책과관련된부분에관한 ITU의역할수행에반대하는한편, 오픈소스커뮤니티와의협력에대해서도 WTSA 결의 90에이미관련내용이존재하므로전권회의차원에서명시할필요성이없음을주장하였다. 한편인도에서제출한스마트시티관련신규결의안및결의 197에스마트시티관련내용을포함하는방안또한진영간대립이첨예하였다. 미국, 유럽 77

88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등은스마트시티관련신규결의제정및결의 197 의개정에모두반대하여, 아랍및아프리카가주장한스마트시티를포함하자는주장과충돌하였다. 장시간의논의를통해선진국진영이결의개정안에스마트시티관련내용의삽입에동의하되, 인도의신규결의안은폐기하는방향으로합의가이루어졌다. 세부내용으로는 ITU 권한하에서 ITU-T SG20을비롯한각연구반의연구활동및정보공유등의활동을추진하는방향으로주로반영되었고, 쟁점이되었던오픈소스커뮤니티와의협력강화, 정책플랫폼및보안관련조치수행등은대부분반영되지않았다. 4) 브로드밴드망연결성 ( 결의 137, 203) 브로드밴드망연결성과관련한이슈는당초결의 137과 203의통합여부및아태지역이제안한결의 203의스마트시티관련내용에대한처리여부등만이쟁점이되었고, 격렬한논의없이결의 137과 203을각각개정하고스마트시티관련내용은결의 197로이동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었으나, 전권회의도중오세아니아및아프리카일부국가에서공동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위해광대역위성서비스의충분한주파수자원접근보장이필요하다는신규결의안을기고하여논쟁이촉발되었다. 미국, 유럽등을비롯한다수국가들은해당결의는전파규칙과관련된부분이며, 위성서비스와지상브로드밴드서비스사이의균형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점을근거로하여해당문구의결의 203 삽입에반대하였다. 이에장외협의를통해신규결의안의문안을대폭수정하여, 회원국이개별적으로위성서비스와지상서비스사이의균형을고려하여주파수에대한적절한접근을보장하는내용으로완화하여결의 203에삽입하는방향으로타협안을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신규결의안이국내주파수정책과불합치할가능성이있음을근거로반대한다는기본입장을수립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등주요국과긴밀한논의를통해공동대응하여위성및이동통신양측의균형을고려한내용수정에기여하였다. 78

89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5) 커넥트 2030( 결의 200) 지속가능발전을위한커넥트 2020 아젠다개정은한국이아태지역공동제안서를통해주도적으로추진한의제로, 2030년전권회의및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고려하여 ITU의활동방향을설정하는것을골자로하였다. 한편 RCC 는해당결의에관해브로드밴드를감안하여제목을코넥트브로드밴드 2030 으로고치는등의개정안을제출하였다. 한국과 RCC를중심으로한장외논의그룹이설립되어결의 200에대한개정안을논의하였으며, 양측의의견을균형있게반영하여결의가개정되었다. 6) OTT, AI 등신기술관련신규결의안 PP-18에서는 OT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등 ITU에서최근논의되고있는신기술및서비스에관한 ITU의활동방향에대해서도논의가전개되었다. OTT 관련, 아프리카및아랍지역은신규결의안을제출하여핵심규제이슈를포함한사회경제, 보안, 사회적측면등광범위한영역에관해 ITU가연구를수행할것을주장하였다. 반면유럽, 미주, 일본등을중심으로한선진국은 OTT가 ITU의권한범위밖에있다며신규결의제정이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 반드시제정해야한다면규제가기업을경쟁으로부터보호하는역할로쓰여서는안됨을고려하고, ITU가기존의권한내에서 WTO, IETF 등관련기구와의협력과모범사례공유등의활동만을수행할것을주장하였다. 개도국진영에서제안한핵심규제이슈에대한 ITU 연구제안에대해선진국은 ITU는정책을개발하는기구가아니며, 기존 OTT 결의또한규제적측면에대해서는다루지않고있다는이유로삽입에반대하였다. 선진국은규제용어사용대신에더욱포괄적인공공정책 (public policy) 의사용을주장하고, 해당용어의사용에있어규제적함의의포함대신각국의주권을보장할수있도록주석을삽입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개도국진영은미주, 유럽에서제안한관련기구와의협의가지나치게경제기구중심으로되어있어 DONA 재단등 ITU 협력기구및 UNCTAD 79

90 ITU-T 4 차산업혁명신기술국제표준화추진전략연구 등을추가하거나, 그렇지않으면특정기구의명시를삭제하는방향으로의수정을제안하였으나, DONA 재단의삽입을통해주소자원문제에서 ITU 및각국정부의입김이세질것을우려한선진국진영은 DONA 재단의예시삽입에는반대하였다. 소그룹논의를통해마련된합의안은 ITU 권한내에서국제적으로고려될수있는범위내에서 OTT의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측면을고려한연구를지속하고, 관련모범사례공유등을통한인적역량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빅데이터와관련해서는 RCC에서 ITU가관련포괄적연구를수행하고, ITU-T 연구반등이빅데이터연구및표준화활동을조정하고사례공유, 개도국역량강화등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신규결의안을제안하였으나, 미주, 유럽등이현시점에서의신규결의제정필요성에공감하지못하고, 지속적인논의후에도합의점을찾지못하여결의제정에실패하였다. 본회의작업반의장보고서주석에미국과러시아는각자의의견을담은성명을추가하였는데, 미국은당결의안이빅데이터에대한정의및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못하고, ITU-T 연구반에서현재수행되고있는연구를고려하지않고 ITU 의권한을넘는문장을담고있는등의문제점을지적하여, 결의제정찬성국들이필요성을증명하지못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반면러시아는전권회의가관련 ITU 연구반의연구를포함한빅데이터관련지속적 ITU 활동의중요성을인정하였다는성명을삽입하였다. 인공지능 (AI) 관련신규결의안은아랍지역, 유럽, 미국이각각제안하였으나, ITU 업무범위및아랍지역에서주장한인공지능준비지표 (ARI) 의발족, 인공지능시스템개발을위한데이터저장소마련등신규 ITU 활동수행관련쟁점에대한합의에실패하여신규결의가제정되지않았다. 특히미국, 유럽등은 AI는 ICT보다훨씬광범위한영역을다루기때문에 ITU가 ITU 외에서수행되는업무와중복되는업무를수행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며, 현재 ITU에서개최하고있는 AI for Good Global Summit의지속에대해서도이미유사한회의가많음을강조하며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 80

91 제 3 장 _ ITU 전권회의 (PP-18) 대응 4. 한국대표단이슈대응결과및시사점 한국대표단은 PP-18 참가를통해아태지역공동제안을통해주도국으로활동한사물인터넷 ( 결의 197) 및커넥트 2030( 결의 200) 개정안을결의개정에반영하고, 사이버보안 ( 결의 130) 및온라인아동보호 ( 결의 179) 의개정내용도참가국간협의및조정을통해반영하는데에성공하였다. 또한선거결과이재섭표준화총국장이재선에성공하고, ITU 이사회에 8번연속으로이사국으로선출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 그림 11] PP-18 한국대표단대응 한편이사국선거과정에서 PP-14에비해한국에대한이사국지지가다소저조한측면이있어, 2020~2023 회기간에한국이중견이사국및 ITU 주요재정기여국으로서관련활동및국제협력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어, 의제담당기관으로참여한국립전파연구원에서도관련의제에대한광범위한협력활동에적극참여해야할것으로전망된다. 주요쟁점이된사이버보안, 인터넷공공정책, ITR, 각국정책과관련된신기술이슈등은 PP-10이래로심화된신규서비스에대한선진국-개도국간논쟁의연장선으로분석되어, 향후이사회및자문반, 관련연구반등의논의동향을적극파악하고국내전문가간협력체계구축을통해종합적인대응을할필요가있다. 한편 ITU-R 관련의제에서는외기권활동투명성강화, 위성브로드밴드등 WRC-19에서의위성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사전포석확보노력이전개된것으로확인되어, 향후국내주파수정책의영향을고려하여국익이보전되도록선제적대응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81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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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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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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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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