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신용정보업허가요건등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행위규칙 3. 데이터전문기관 4. 정보제공자의동의관련의무사항 5. 신용정보활용관련의무사항 6. 설명및통지의무등 7. 금융위의조치명령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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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영향분석서 1. 신용정보업허가요건등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행위규칙 3. 데이터전문기관 4. 정보제공자의동의관련의무사항 5. 신용정보활용관련의무사항 6. 설명및통지의무등 7. 금융위의조치명령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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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대안명내용대안명내용 신용정보업허가요건등신용정보업허가요건등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영업범위 -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취급할수있는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의범위를보다확대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2~10인내외의인적요건규제를보다완화하거나폐지 3 최대주주자격심사

20 - 최대주주자격심사요건에서금융관계법령준 수의무등을제외하는등자격심사요건축소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양도 양수등의인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양도 양수등의인가 요건을간소화 5 데이터결합절차 - 결합데이터의가명처리적정성평가의무를없 애는등데이터결합절차를보다간소화 구분 장점 단점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위 :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위 : 현재관련규제없음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일률적으로 10인의인적요건규제를유지 3 최대주주자격심사 : 현재관현행유지안련규제없음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현재관련규제없음 5 데이터결합절차 : 현재관련규제없음 법률에서정하고있는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취급할수없는금융거래정보의범위가불분명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일률적으로높은전문인력요건이요구됨에따라다양한신규신용정보업자진입이라는당초입법목적달성불가 3 최대주주자격심사 : 법률개정에따라도입된최대주주자격심사의구체적기준이불분명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신용정보의안전한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유지가어려운사업자의본인신용정보관 리업진입가능성 5 데이터결합절차 : 데이터결합에따른개인신용정보오남용및재식별가능성등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가능 규제대안 1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위 :

21 위 :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처리할수없는금융거래정보의범위가명확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허가단위별금융산업영향력, 개인신용정보취급량, 자본금요건등에따라합리적인적요건등규정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는금융거래정보를원칙처리불가, 예외허용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개인신용평가업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자등은여전히전문인력 10 인필요 규제대안 2 3 최대주주자격심사 : 최대주주자격심사요건이명확하고, 높은수준의건전성유지가능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신용정보주체의보호및건전한신용질서유지에적합한사업자만이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양수도가가능 5 데이터결합절차 : 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활용의합리적균형을도모할수있도록데이터결합절차가마련되어안전한개인정보결합이가능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위 :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처리할수없는금융거래정보의범위가축소되어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영업상자율성제고 3 최대주주자격심사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준한최대주주자격심사로인해개인신용평가업자의부담이있을수있음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양수도받고자하는사업자의심사부담상존 5 데이터결합절차 : 금융회사등산업계는보다효율적이고빠른데이터결합을위해데이터결합절차가완화되기를희망할수있음 1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영업범위 :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는금융거래정보만을다룬다는전제하에금융거래정보및비금융거래정보를모두처리하는개인신용평가업자에비해자본금요건및전문인력요건을각 1/10배, 1/5배로축소한바당초허가규제개편취지에위배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사업자의전문인력확보부담이축소 2 신용정보업자의허가요건 : 개인신용정보처리및정확도높은신용평가모형개발이어려운역량이낮은사업자의진입가능성이있음

22 3 최대주주자격심사 : 개인신용평가회사및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대주주의자격심사부담이완화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양 수도를받고자하는사업자의심사부담완화 5 데이터결합절차 : 보다빠르게효율적인데이터결합이가능 3 최대주주자격심사 : 개인신용평가회사및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금융회사수준으로국민들과소상공인들의금융거래상영향력이높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건전성확보가어려움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영업양수도절차 : 안전한정보보호를위해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허가제로운영하고있는취지훼손, 무분별한사업자의본인신용정보관리업진입우려 5 데이터결합절차 : 개인신용정보처리에대한사회적신뢰확보가어렵고, 재식별가능성등개인정보오남용가능성을통제하기어려움 이해관계자명주요내용조치결과 금융회사및신규신용정보업또는마이데이터사업희망기관 신용정보업자간담회 의견청취간담회시행령반영 대면회의및의견청취시행령반영 핀테크산업협회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시행령반영 인터넷기업협회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시행령반영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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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자의자격요건, 최대주주자격심사 의구체적요건, 데이터결합의구체적절차관련사항으로포 괄적개념정의가적합하지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자의자격요건, 최대주주자격심사 의구체적요건, 데이터결합의구체적절차관련사항으로유 연한분류체계가적랍하지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자의자격요건, 최대주주자격심사 의구체적요건, 데이터결합의구체적절차관련사항으로네 거티브리스트규제가적합하지않음 사후 평가관리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자의자격요건, 최대주주자격심사 의구체적요건, 데이터결합의구체적절차관련사항으로사 후평가관리가적합하지않음 규제 샌드박스 신용정보업을하고자하는자의자격요건, 최대주주자격심사 의구체적요건, 데이터결합의구체적절차관련사항으로규 제샌드박스가적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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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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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 자사 계열사고객신용평점우대, 계열사경쟁회사등의신용평가하향 ** 신용평가계약체결을위해신용등급상향을약속하는행위등 * 예 : 정보주체의요구이상의개인신용정보수집, 정보주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해당개인의신용정보를삭제하지않는행위등

50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 2.20일개정신용정보법하위법령의견청취본인신용정보관리업진행자등 시행령반영 신용정보업자 1.29일신용정보업자간담회진행 시행령반영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 시행령반영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 시행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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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용정보업자등이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행위 규칙등을구체화하여규정하는것으로써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신용정보업자등이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행위 규칙등을구체화하여규정하는것으로써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신용정보업자등이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행위 규칙등을구체화하여규정하는것으로써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신용정보업자등이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행위 규칙등을구체화하여규정하는것으로써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신용정보업자등이영업행위과정에서준수하여야하는행위 규칙등을구체화하여규정하는것으로써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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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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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등 2.20일신용정보법시행령의견청취간담회 시행령반영 핀테크산업협회 서면의견수렴및검토 시행령반영 인터넷기업협회 서면의견수렴및검토 시행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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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데이터전문기관이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위험관리 체계등세부기준을설정한것으로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데이터전문기관이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위험관리 체계등세부기준을설정한것으로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데이터전문기관이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위험관리 체계등세부기준을설정한것으로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데이터전문기관이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위험관리 체계등세부기준을설정한것으로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전문기관이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하는위험관리 체계등세부기준을설정한것으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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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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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73 2 법제 34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에 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정 보제공ㆍ이용자 란제 17 조제 6 항제 2 호부터제 4 호의자를말한다. 3 법제 34 조의 2 제 3 항본문및제 5 항에따라그일부를생략하거나중 요한사항만을발췌하는경우에는 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반드시 고지하여야한다

74 4 법제 34 조의 2 제 3 항단서에따라 개인인신용정보주체가고지사항 전부를알려줄것을요청한경우에 는지체없이고지사항전부를알려 주어야한다. 5 법제 34 조의 2 제 3 항에따라고지 하는경우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 익한조치를취할수있는사항은 축소하여고지하여서는아니된다

75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등 2.20일신용정보법시행령의견청취 시행령반영

76 (Informe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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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회사등의동의서양식에기재되어야되는사항등을구 체적으로규정하여야하는만큼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회사등의동의서양식에기재되어야되는사항등을구 체적으로규정하여야하는만큼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회사등의동의서양식에기재되어야되는사항등을구 체적으로규정하여야하는만큼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금융회사등의동의서양식에기재되어야되는사항등을구 체적으로규정하여야하는만큼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금융회사등의동의서양식에기재되어야되는사항등을구 체적으로규정하여야하는만큼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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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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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 신설 >

86 < 신설 > 2 법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2 ( 생략 ) 3 ( 현행제2항과같음 ) 3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 < 삭제 > 관및제1항에해당하는자는제2항각호의사항을공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 신설 >

87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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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 신용정보회사는다음각호의사 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 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정보, 개인식별번호가포 함된자료를수집ㆍ처리할수있 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개인으 로부터직접수집할경우에는그개 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ㆍ 4 ( 생략 ) 3 ㆍ 4 ( 현행과같음 )

92 < 신설 >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신용정보를통합하 여신용정보주체본인에게제공하 기위해불가피한경우개인식별번 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 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개인으 로부터직접수집할경우에는그개 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 신설 > 6 법제 22 조의 9 제 3 항제 1 호에서규 정하고있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공공기관은보유하고있는개인 식별번호를법제 22 조의 9 제 4 항및 법제 33 조의 2 제 5 항에따라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식별하여그개인 의신용정보를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에게전송하기위해필요한경우 개인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 리할수있다

93 .,

94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20일신용정보법시행령의견청취간담회 시행령반영 자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서면의견제출및검토 시행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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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행사 등의구체적기준및절차등을규율한것으로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행사 등의구체적기준및절차등을규율한것으로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행사 등의구체적기준및절차등을규율한것으로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행사 등의구체적기준및절차등을규율한것으로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및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행사 등의구체적기준및절차등을규율한것으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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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2 법제 35 조의 2 각호외의부분 본문에서 신용위험이따르는거 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 거래 란법제 2 조제 1 호의 3 가목에 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신 용위험이따르는거래를말한다. 3 법제 35 조의 2 제 2 호에서 대통 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 각호의사항을말한다

105 2 법제 35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 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06 3 법제 35 조의 3 제 2 항에따른통지 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기 7 일 전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2 법제 36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 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거

107 래 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 3 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 용정보제공ㆍ이용자 란 제 1 항에 따른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말한다. 4 법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란제2항각호의거래에관한계약의청약또는승낙여부의결정을말한다. 5 법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6 개인인신용정보주체는서면또

108 는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자우편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법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 7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36 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권리를행사한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ㆍ정정ㆍ삭제등필요조치를하고그결과를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식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안내하여야한다. 8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개인인신용정보주체에게설명을하는경우다음각호에따라설명하여야한다

109 9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법제 36 조의 2 제 3 항에따라개인인신용정 보주체의요구를거절한경우거절 의근거및판단근거를서면, 전자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어플리케 이션등을통해안내하여야한다

110 2 법제 39 조의 2 제 1 항의 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금융거래 는다음 각호의거래를말한다. 3 법제 39 조의 2 제 1 항에따른대통 령령으로정하는정보는다음각호 와같다.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법제 3 9 조의 2 제 3 항에따라채권자변동정 보를제 25 조제 1 항에따라집중관리 ㆍ활용하는정보 ( 이하이조에서 집중관리정보 라한다 ) 와분리 보관하기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관리기준, 접근 권한, 저장공간등을각각별도로

111 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보관기준및접근권한부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112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등 2.20일신용정보법시행령의견청취간담회 시행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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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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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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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2 금융위원회는법제 45 조의 2 에 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조 치를명하는데에필요한세부기준 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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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금융회사등 2.20일신용정보법시행령의견청취간담회 시행령반영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 시행령반영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의견서면제출및검토 시행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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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 /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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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별첨비용편익분석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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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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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신탁 신탁계약서 KB 베트남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혼합 ) ( 한국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A 클래스 -69768, C 클래스 -69903, C2 클래스 -99555, C3 클래스 -99556, C4 클래스 -99557, C5 클래스 -99558, C-F 클래스 -AI249, C-E 클래스 -AU145, S 클래스 -AU146, C-W 클래스 -BD411,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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