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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주요동향 (1) : 과학기술 1. 미국, 2019 년회계연도 R&D 예산법안통과 미국과학진흥협회 는상원의회표결을통과한 년회계연도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방부 예산을분석 미국상원의회는총 억달러 약 조원 규모의 회계연도미니버스 예산안을압도적표차로통과 백악관이제출한예산신청안의 예산삭감안을무시하고 국방부와 국립보건원등연방기관의 예산을증액하여최종결정 국립보건원 년도 예산은전년대비 억달러증가하여 년연속증가하였으며 산하연구소와부서예산이최소 증가하는등전년대비 증가 회계연도보다 높은수준이며 회계연도이후최고수준기록 알츠하이머관련연구예산에 억 만달러가추가로제공되어총액이 억달러로증가하였으며 국립노화연구소가가장큰폭인 증가율을 나타냄 미니버스예산안에는마약성진통제중독 대안개발 통증관리관련 억 달러 감기백신연구에 억 만달러 항생제내생연구에 억 만 달러를제공하는방안포함 - 1 -

4 이니셔티브예산은 억 만달러로증가하였으며 정밀의학관련 예산도 억 만달러로증가 트럼프행정부가제안한국립보건원과 개연방기관간합병안이나국립보건원의 연봉상한제규정을강화하는방안은의회에의해모두거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대규모일회성예산인시설부문을제외할경우 전년과비슷한 의증가율을기록 백악관의예산신청안에비하면 또는 억달러높은것으로 프로그램 대부분이훨씬많은예산을확보하게됨 항생제내성이니셔티브는예산안보다 만달러 선천성이상예방프로그램은 만달러더많은예산을확보 만달러의질병긴급대응준비금을마련해감염질환의발병시빠르게 대처할수있도록함 국방부 국방부전체과학기술예산은 회계연도보다 억달러또는 증가 하였으며 백악관의예산신청보다 억달러를추가확보 기초과학관련예산은백악관및하원에서 에달하는예산삭감안을 제시한반면 상원은 억달러또는 의증액을계획하였으나 최종법안에서 억 만달러 예산이증가하도록결론 는전년보다 의예산이증가하였으며 전자기술부흥 인공지능 연구 초음속무기등의프로젝트에높은예산을배정 - 2 -

5 2. 미국, 양자정보과학국가전략발표 백악관소속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양자정보과학소위원회는양자산업진흥을위한 차보고서를발표 트럼프행정부는양자정보과학연구를강화하기위해양자정보과학소위원회 를신설후 양자산업의 개중점추진분야에대한발전전략을수립 원천기술연구강화 양자정보과학은현재프로토타입 응용프로그램등이상용화되고있으나 향후아직발명되지않은새로운응용프로그램및플랫폼이등장할전망 정부는다양한플랫폼을유지하고 양자센싱분야와같은도전적연구과제 에대한 년간지속적투자지원필요 양자정보과학위원회의조정역할활용 타분야간양자연구커뮤니티확대 인력양성 융합적인재양성을위해산학이공동으로지원하고 기존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기존양자정보과학인력프로그램지원규모를확대 대학내양자과학및공학을독립된학과로독립시키고새로운교원과교육 과정 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지원 초중고교과과정에양자과학을포함시키고 미술 미디어 문화협력등비전통적 접근법을통한국민홍보추진 양자산업계참여촉진 사전경쟁연구개발을가속화하고 다양한분야의양자인력양성을위한 산 학 관공동연구센터구축 양자정보과학관련상호이해및기술교류를위한산 학 관양자컨소시엄형성 - 3 -

6 잠재적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미래양자혁명의활용에대한홍보정책마련 양자인프라 양자인프라시설의파악및관련투자의촉진과 연방기관들이관련연구 커뮤니티기술을지원하도록독려 최종사용자의시범사업시설을구축하여적합한응용기술을발전할수있도록추진 국가안보 양자과학기술이국방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양자정보과학분과위원회메커니즘촉진 수출규제정책을일관되게적용하여지식재산권및국방관련기술보호 국제협력 미국이관련최고인재를보유하도록지원하고 국제적기술과연구시설 전문가와밀접한연계지속 국제양자정보과학트렌드를파악하고해외국가나산업의강약점파악 년 분기까지양자정보관련연방기관은세부정책추진계획을수립할예정 - 4 -

3. 일본, 미국대학의산학협력유형조사 문부과학성은미국대학의산학협력유형을조사하고일본대학이추진할시사점도출 미국의우수한대학은기업과인재육성 학제연구 고부가가치창출등의 목적으로다양한산학협력을추진해오고있음 와필립스는헬스테크와커넥티드라이팅 에대해 년간총액 천 백만 달러의공동연구를추진할계획 와 은 년간 억 천만달러의파트너십을체결하고

7 3. 일본, 미국대학의산학협력유형조사 문부과학성은미국대학의산학협력유형을조사하고일본대학이추진할시사점도출 미국의우수한대학은기업과인재육성 학제연구 고부가가치창출등의 목적으로다양한산학협력을추진해오고있음 와필립스는헬스테크와커넥티드라이팅 에대해 년간총액 천 백만 달러의공동연구를추진할계획 와 은 년간 억 천만달러의파트너십을체결하고 을설립하여 명이상의 연구자 교수 학생이참여 도요타자동차는스탠포드대학인공지능연구소및 컴퓨터과학인공 지능연구소와 관련 만달러를투자하여각각센터와협력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결정 미국명문대의산학협력유형은 프로젝트구축 연구담당부학장등에 의한산학협력활동전체관리 산학협력지원교직원육성및평가 산학 협력자금관리 산학성공사례공유등으로구분 - 5 -

8 수요기반프로젝트구축강화 대형공동연구를실현하기위해서는대학에서기업측에대형공동연구주제를 제안하여프로젝트화하는기능이중요 연구담당부학장등에의한산학협력활동관리 산학협력관련학내조직이많으므로 연구담당부학장에게충분한책임과 권한을부여하여전체매니지먼트를담당하도록함 산학협력을담당하는교수및직원육성 평가 교수의산학협력활동에인센티브제공 승진등 및담당수업부담경감 산학협력자금관리 관리회계를통해공동연구관련수입및지출을투명화하고 학교차원에서 전략적자금배분투자 산학협력성공사례공유 미국의 대학 기업데모파트너쉽 과같이산학이조직으로서정보를 공유하는장이효과적 - 6 -

미래사회상의다양한변화가능성인휴머니즘 포용성 지속가능성 탐구심 으로집약 인간다운생활방식 자동화 문화 행복

9 4. 일본, 과학기술미래사회전망 은향후 년미래를전망한과학기술예측조사의일환으로미래사회전망보고서를발표 제 회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먼저이상적미래사회상을검토하고 월 이를기반으로하여 년바람직한사회상시나리오를도출 월 이상적미래사회상 미래사회상의다양한변화가능성인휴머니즘 포용성 지속가능성 탐구심 으로집약 인간다운생활방식 자동화 문화 행복 커뮤니티가치가높은사회 다양한사람의특징과가치관을이해하고연결하는진보적사회 자원 에너지 식품 환경 재해대책 시민활동이중시되는사회 탐구심과함께활동공간의확대가중시되는사회 - 7 -

10 년이상적사회상 개시나리오작성한결과 기술발전으로생활이윤택해지고 적절규모의 도시확대로다양한플랫폼이구축될전망 본워크숍에서는사회상및시나리오를기반으로향후과학기술방향성을제시 및로봇등첨단기술에의한사람의지원과융합에의한삶의질향상 오감 미 행복도 가치관등인간감각의수치화를통한만족도향상 데이터활용을통한다양한사회 공유및인간의식개혁에의한에너지 식품등자원이용효율성증대 시공을초월한커뮤니케이션및다양한커뮤니티 플랫폼구축 - 8 -

11 5. 중국, 개혁개방 40 년과기혁신성과발표 국가통계국은개혁개방 년과기혁신성과보고서를발표 개혁개방이후 제 생산력 에서 제 동력 으로내실을다져온중국의과학 기술은그동안중국국가경제발전의핵심적역할을수행 과학기술투입 산출 창업분야에서급속하게발전해온성과를소개 과학기술투입 과학기술투자가증가하고 연구개발여건개선으로세계과학기술투입 대국으로부상 인력 년 인력규모는 명으로 년미국을제치고 연속세계 위를차지 투자 년투자액은 조 억위안으로 년연평균증가율이 에달하며현재미국다음으로세계 위를차지 대비 투자비중 년처음으로 를초과하였으며 년 년 까지높아져 개국 수준을추월 정부기금 국가재정내과학기술투자는 억위안으로 년의 배로 증가하였고 과기형중소기업발전을위한정부주도의과학기술형중소기업 혁신기금은 년착수이래누적자금이약 억위안에달함 과학기술계획 계획 계획등기초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추진으로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공정실험실등과학기술기반확립 과학기술산출 과학기술논문 년 연구논문은 건으로세계 위를차지하였으며 에따른 년과학논문피인용수또한세계 위를기록 특허출원 년중국특허출원은 건으로 년연평균 증가율을보였으며 이중가장혁신적인발명특허건수비중이 달함 지재권보호 를통한국제특허출원은세계 위이며 중국은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등법규제정으로 개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개권익지원센터구축 - 9 -

기초연구 년기초연구비는 억 만위안으로 년연평균 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자연과학기금 계획지원으로양자과학 초전도 암흑물질 입자탐사위성 줄기세포등에서획기적성과실현 첨단기술 선저우유인우주선 톈궁실험용우주정거장 차세대정지궤도기상위성 합성개구레이더위성 북두항법위성등발사성공 선웨이타이후즈광슈퍼컴 무인 잠수선 고속철도 세대원전

12 기초연구 년기초연구비는 억 만위안으로 년연평균 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자연과학기금 계획지원으로양자과학 초전도 암흑물질 입자탐사위성 줄기세포등에서획기적성과실현 첨단기술 선저우유인우주선 톈궁실험용우주정거장 차세대정지궤도기상위성 합성개구레이더위성 북두항법위성등발사성공 선웨이타이후즈광슈퍼컴 무인 잠수선 고속철도 세대원전 신에너지자동차분야에서세계적수준실현 창업혁신 대중창업 만중혁신 년 일평균신설기업은 개이며 중국신 판 차스닥상장기업은 개 유니콘기업은 개에달함 과기중개서비스 국가에등록한대중창업공간은 개 과기인큐베이터는 개이상이며기술시장성사계약건수는 건에달함 지역혁신 국가급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년 개에서 년 개로증가 하였으며 베이징시및상하이시는전국과기혁신센터구축을가속화

13 6. 중국, 대중창업만중혁신혁신가속화 과기부는과기형혁신창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업그레이드버전을구축 년 월국무원이발표한 대중창업 만중혁신업그레이드버전구축방안 에 따라 과기부는 대중창업만중혁신 업그레이드를추진 더높은차원에서대중창업과만중혁신의추진을지원하고혁신창업과경제 사회발전의융합을강화 북경의중국과학원 북경대 칭화대를포함한 개실험실 공정기술센터등의 연구설비등을대외에개방하여혁신창업촉진 혁신창업을통해기술성과거래가활발해지고 최첨단과학기술기업이배출 연구기관이대중창업 만중혁신플랫폼을구축하는한편 핵심기업도다양한 혁신창업플랫폼을구축하여혁신창업자원을개방 과기부에등록한 개전문대중창업공간중과반수는핵심기업이구축 일부창업보육센터는브랜드수출 글로벌프랜차이즈경영을통해중국 및해외에지사설립및글로벌혁신자원유동촉진 과기부는대중창업 만중혁신업그레이드버전에서 대분야의개선방향 제시 세수정책 혁신주체 창업플랫폼 공공서비스 융자체계 국제협력분야등 대분야에서의지원전략포함

14 - 12 -

7. 독일, 제 7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발표 독일은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제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발표 최근독일의에너지혁신성과를기반으로향후에너지분야의연구기금 및혁신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한제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수립 년까지 년대비 차에너지소비를절반수준으로감축하고 최종에너지 소비량의재생에너지비중을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

15 7. 독일, 제 7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발표 독일은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제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발표 최근독일의에너지혁신성과를기반으로향후에너지분야의연구기금 및혁신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한제 차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수립 년까지 년대비 차에너지소비를절반수준으로감축하고 최종에너지 소비량의재생에너지비중을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 에너지프로그램은연방경제에너지부 이주도하고있으며 연방식품 국토부 연방교육연구부 가협력하는체제임 향후미래에너지정책으로 대기본방침을제시 기술혁신이전촉진 실시간에너지전환실험실 을신규도입하여혁신기술의시장이전을전주기 에걸쳐지원하고 창의적 역동적신진창업기업의적극적참여유도 에너지연구플랫폼및연구지원정보시스템을통해연구투명성제고

방사선방호등 에너지연구제도적지원 프로젝트자금지원외헬름홀츠연구협회 를통해프로그램을공동지원하여 제도보완 대학및연구소등의에너지연구네트워크강화및연구성과공유촉진 국제화및네트워크강화

16 체계적에너지시스템지원을기반으로연구프로그램스펙트럼확대 에너지효율성 빌딩내신재생에너지통합강화 저탄소산업공정 운송 새로운이동개념이에너지부문에미치는영향평가 에너지생성 신재생에너지및화력발전소전분야 시스템통합 전력그리드 전력저장 섹터커플링 시스템홍보 에너지시스템분석 자원효율성 기술및재료연구등 원자력안전 년원전폐쇄기술지원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선방호등 에너지연구제도적지원 프로젝트자금지원외헬름홀츠연구협회 를통해프로그램을공동지원하여 제도보완 대학및연구소등의에너지연구네트워크강화및연구성과공유촉진 국제화및네트워크강화 의전략적에너지기술플랜 에참가하여재생가능에너지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에너지효율성및지속가능한운송관련프로젝트수행 기술협력프로그램참여및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국제기구와의 협력을통해국제교류추진

8. EU, 북유럽벤처캐피탈현황분석 딜룸은덴마크를포함한북유럽의벤처캐피탈현황분석보고서 를발표 최근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북유럽지역의국가들이유럽에서 테크허브로급부상 년대초반이후설립된북유럽지역의유니콘기업은 개이며 총가치 억달러 전체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영국 독일 프랑스에이은 위 인당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유럽 위임 북유럽국가의고부가가치기업은게임산업 에너지

17 8. EU, 북유럽벤처캐피탈현황분석 딜룸은덴마크를포함한북유럽의벤처캐피탈현황분석보고서 를발표 최근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북유럽지역의국가들이유럽에서 테크허브로급부상 년대초반이후설립된북유럽지역의유니콘기업은 개이며 총가치 억달러 전체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영국 독일 프랑스에이은 위 인당벤처캐피탈투자규모는유럽 위임 북유럽국가의고부가가치기업은게임산업 에너지 통신분야에강점을가짐 딥테크분야에서다소약세를보이지만 최근덴마크가딥테크분야에서 빠르게성장중 특히덴마크는 년기록적인벤처캐피탈투자를달성하는등테크허브로서 부상 인구 백만명인덴마크의 인당스타트업투자규모는 달러로유럽평균대비 배이며 년에는가장높은투자를보인 년기록을초과 년의경우소수의대형투자라운드가다수를구성한반면 년에는중규모 거래로다소분산되어추진함 년덴마크벤처캐피탈최대규모라운드현황은소분자의약개발회사 백만달러 근로자일정관리솔루션 등 백만달러등이있음

18 서비스로의소프트웨어 게임산업 바이오테크 마케팅 식품기술분야의 수준이높음 라운드별투자도유럽및북유럽지역규모를따라잡고있는추세 덴마크스타트업에대한해외투자비중의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총투자대비엔젤투자자의투자액은가장높게나타남

19 Ⅰ 주요동향 (2) : ICT 1. 세계경제포럼, AI 로봇시대 ' 새로운일자리창출 ' 에긍정적 년새로운일자리 억 만개 사라지는일자리 만개 세계경제포럼 은기술진보가급격히이루어지면서 만개일자리가사라지는반면 억 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 년까지향후 년간근로현장에서는로봇 기계 알고리즘이사람 역할을빠르게대체하지만새롭게생겨나는일자리가더많을것으로예측 과거기술발전이산업과경제를성장시키며대량의일자리를만들어낸것과 같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첨단기술역시 일자리창출의동인이라고설명

20 설문대상기업의 는 년자동화기술도입으로풀타임 근로자의일자리를위협할수있다고예측했지만 는생산성향상등을 위해새로운영역에서인간의역할을확대하겠다고응답 로봇시대로의진입은수백만개에달하는인간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 우려를낳고있지만 는기업에게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며 일자리창출로연결될수있다고전망 일자리변화에따른새로운기술교육등철저한대책마련과준비강화촉구 는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일자리 품질 고용형태등획기적변화가 나타나면서이에적응할수있는근로자훈련과교육등에더많은투자가 필요하다고강조 즉 근로자가새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해야하며이들을보호할수있는사회안전망도필요하다고지적 이러한대책과준비가선행되지않는다면근로자의실직위험은높아지면서 냉혹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 이미영국일부기업들은자동화에따른실직자를줄이기위해기술교육 직업훈련에대한정부지출확대방안과같은다양한아이디어제시 차산업혁명시대일자리변화에따른명암공존 철저한준비로신기술 역습에대비 세계적으로첨단기술출현이가속화하면서 기존일자리소멸 과 새로운 일자리창출 이라는우려와기대가교차 비즈니스측면에서는생산성향상과비용경쟁력제고를위해단순 반복 업무를기계로대체하는자동화는거스를수없는트렌드 하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관련한새로운직종이 생겨나고양질의일자리로이어질것이라는긍정적전망도제기

21 다가올미래사회일자리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유연한고용창출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뿐아니라기업 개인등각계모두의노력필요 기계와차별화된역량을갖춘인재양성을목표로산업 학계 정책전문가 등이협의 소통하며정책적지원을강구하는동시에이들을수용할수있는사회경제시스템전반의혁신도고려할필요 아울러미래일자리변화트렌드를직시하고첨단기술에대한학습기회 확대 취업재교육 실직자교육프로그램등다양한고용창출프로그램을 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에매진

2. 국내통신사, 5G 시대준비 자율주행자동차육성박차 등자율주행플랫폼구축및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활발히진행 정부가 월부터 상용화 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각통신사별자율 주행자동차사업이활발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에서는 가약간앞서나가고있으나생태계 측면에서는 텔레콤이훨씬탄탄하게시너지를만들어내고있다는평가 텔레콤 그동안국내에서중

22 2. 국내통신사, 5G 시대준비 자율주행자동차육성박차 등자율주행플랫폼구축및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활발히진행 정부가 월부터 상용화 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각통신사별자율 주행자동차사업이활발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에서는 가약간앞서나가고있으나생태계 측면에서는 텔레콤이훨씬탄탄하게시너지를만들어내고있다는평가 텔레콤 그동안국내에서중 대형차자율주행자동차연구가중심이었으나 경차자율주행임시운행허가를국내최초로취득 월제네시스 모델에대해임시운행허가를취득한데이어최근경차인기아차 레이 에대해임시운행허가를획득 고성능컴퓨팅플랫폼과내장형차량센서 딥러닝조향제어장치등을 경차에탑재할수있도록소형화 경량화 연세대와함께자율주행자동차차량호출기술 자율주차기술 자율주행 배송기술을비롯해 및커넥티드카기술을개발해나갈계획

한편 그룹은차량공유서비스에자율주행기술을접목해시장을공략한다는 전략수립 자율주행버스운행허가를취득했으며 인프라 차량 만물간통신 기술 정밀측위 지능형관제시스템을공개 월국내최초로 인승자율주행버스에대한운행허가를받았으며 년초차체길이 차량폭 의 인승대형버스에대해자율주행 운행허가를획득

23 한편 그룹은차량공유서비스에자율주행기술을접목해시장을공략한다는 전략수립 자율주행버스운행허가를취득했으며 인프라 차량 만물간통신 기술 정밀측위 지능형관제시스템을공개 월국내최초로 인승자율주행버스에대한운행허가를받았으며 년초차체길이 차량폭 의 인승대형버스에대해자율주행 운행허가를획득 월경기도성남판교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버스를선보였으며 월에는국토교통부주최로진행된 자율주행자동차국민체감행사 에서 자율주행기술 를공개 한편 자율주행플랫폼은실시간으로차량위치나센서정보를수집한후 관제서버에서빅데이터를분석해상황을예측하고교통신호제어를하는 등의지능형관제가가능

24 전국 여개지역에자율주행플랫폼화를진행할계획이며이는중앙집중형 시스템보다반응속도가더욱빠른초저지연관제가가능해질전망 특히대구시는자율주행을규제프리존법의전략산업으로지정해관련 업종의규제완화를검토중인바자율주행기술을개발하는데최적의 환경이갖춰질것으로예상 유플러스 국내최대규모의융 복합연구단지 사이언스파크 에서 그룹간협력을통해 망을활용한원격운전기술을개발 유플러스의 전자의자율주행자동차부품 이노텍의차량용센서 기술을결집한자율주행관련융 복합프로젝트까지그룹시너지를최대화 시킬계획 자율주행기술선점은 커넥티드카 로가기위한교두보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중하나인 를통해이전네트워크환경에서는 제한적이었던통신서비스가다양하게발전할것으로전망 모바일 홈 차량이통신으로전체가연결된시대의도래가예상됨에따라 차량용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는것이통신사의중요한과제로부상 특히통신사의자율주행기술개발은차량뿐아니라교통및통신기반 시설과무선으로연결되어실시간교통정보부터원격차량제어및관리 서비스까지가능한 커넥티드카 로연결될가능성 이를위해다수의산업계및공공기관등과협력해그효과를극대화할수 있는관련정책을검토해보는한편규제등도고려할필요

3. 중국 BOE, OLED 패널개발에주력 삼성에도공급추진 년 생산시작한 설비증설하며 사업확대 중국주요업체가 년양산을목표로 용대형패널을개발중인 가운데중소형 시장을겨냥해 가 년 세대공장을 가동하기시작 는 월중국청두에위치한 세대플렉시블 라인 을처음 가동했고 월에윈난성쿤밍에마련한생산라인에서초소형마이크로 를집중생산

25 3. 중국 BOE, OLED 패널개발에주력 삼성에도공급추진 년 생산시작한 설비증설하며 사업확대 중국주요업체가 년양산을목표로 용대형패널을개발중인 가운데중소형 시장을겨냥해 가 년 세대공장을 가동하기시작 는 월중국청두에위치한 세대플렉시블 라인 을처음 가동했고 월에윈난성쿤밍에마련한생산라인에서초소형마이크로 를집중생산 쿤밍의경우현재는시험생산수준이지만장비입고 설치 시험가동등일정을 감안하면실제시험생산이가능한시기는 년초이후가될것으로예상 수요처발굴위해삼성전자에도 패널공급추진 세계 위스마트폰업체인화웨이에도 를공급한데이어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를공급하기위해샘플을준비중이며첫제품으로삼성 갤럭시워치적용이목표 월에공개하는화웨이플래그십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에 가채택

26 삼성전자무선사업부에 공급을추진하는건이번이처음으로 삼성 전자와의계약이성사된다면 가 경쟁력을인정받는것이어서 주목 는안정된생산기술확보가매우어려운디스플레이지만삼성전자와의 계약으로성과를노리는것으로풀이 삼성디스플레이를제외한다수의기업이 사업에진출하고도수율 문제로수익을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 그러나갤럭시워치는적게는월 만대 많을때는월 만대이상 꾸준한판매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디스플레이제조사에는안정적인 수요처라는평가 또한삼성전자서플라이체인에진입하는효과가클것으로전망 삼성에서 패널품질을인정받는셈이기때문에추후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공급을확대할수있고다른거래처발굴에도유리할것으로 예상 중국업체의 투자확대 선두권유지위한지속적연구개발등 대응책마련 중국업체와의경쟁으로 사업수익성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 에도 를포함한중국업체의투자확대로중국제조사의글로 벌시장점유율이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 우리나라는 패널관련우수한기술력을확보해선두권을유지하고 있는바플렉시블 등앞선기술력을유지할수있도록연구개발에 매진할필요

4. 도요타 소프트뱅크, 미래모빌리티서비스개발위해전격제휴 자율주행 차량공유등차세대이동서비스분야비전을공유한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일본의대표자동차제조회사 도요타 와 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강자로 부상한 소프트뱅크 가자율주행자동차를비롯한차량공유분야등에서전략적제휴를체결 양사는도쿄에서기자회견을개최하고자율주행자동차를활용한이동 서비스분야협업을위해연내공동출자회사설립계획을발표

27 4. 도요타 소프트뱅크, 미래모빌리티서비스개발위해전격제휴 자율주행 차량공유등차세대이동서비스분야비전을공유한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일본의대표자동차제조회사 도요타 와 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강자로 부상한 소프트뱅크 가자율주행자동차를비롯한차량공유분야등에서전략적제휴를체결 양사는도쿄에서기자회견을개최하고자율주행자동차를활용한이동 서비스분야협업을위해연내공동출자회사설립계획을발표 신설회사명은 모넷테크놀로지스 로소프트뱅크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도요타의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 을연계해첨단이동서비스사업을개시할방침 소프트뱅크는차량공유업체우버의대주주이며도요타도최근우버 그랩에 대규모투자 를전개하고있어자율주행기반의공유서비스사업은더욱 탄력받을전망 이외에도모넷테크놀로지스는데이터경쟁력확보해물류 의료등다양한 영역으로진출을추진할계획 초기자본금은 억엔 약 억원 으로소프트뱅크 도요타가각각 출자할예정이며향후 억엔까지증자할계획

아울러모빌리티분야에서선도자인도요타와제휴하면서새로운시대의모빌리티를탄생시키는데의의가있다고자부 도요타 아키오도요타 는기술혁신으로자동차개념과패러다임뿐

28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이동수단도첨단화 자동차 기업협력은필연 차세대성장동력이자미래이동수단으로주목받는자율주행자동차는인공 지능 첨단센서의집합체로자동차제조기술뿐만아니라 역량이 경쟁력을좌우 이에일본도자동차업계강자인도요타와 로봇등첨단 기업으로 변모한소프트뱅크가상호비전을공유하는협업을결정하고글로벌경쟁에적극대응하는모양새 소프트뱅크 손정의 는자동차영역에서도 기술중요성을강조하며 교통사고를예측해사전에방지하고차량정체도크게감소하는미래사회를실현시키겠다는포부를적극표명 아울러모빌리티분야에서선도자인도요타와제휴하면서새로운시대의모빌리티를탄생시키는데의의가있다고자부 도요타 아키오도요타 는기술혁신으로자동차개념과패러다임뿐 아니라경쟁구도역시크게변화하고있다고언급하며소프트뱅크와의제휴는미래경쟁력을좌우하는중요한열쇠라고강조 자동차산업이 년에한번올대변혁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고언급한 도요타는기술혁신으로자동차개념과경쟁자도변화하면서위기감을갖고적극대응하겠다는전략 한편도요타외에도혼다 미국 닛산 르노와 프랑스 가제휴하고있으며미쓰비시는다임러 독일 와제휴를추진하는등일본자동차업계행보는 활기

29 첨단이동서비스기반의혁신사업발굴을위해동종 이종을넘나드는합종연횡가속 자동차와첨단 접목이확산되면서관련업계도독자적기술개발보다는 파트너사를적극모색하며자동차산업대변혁에대응을본격화 특히이번도요타 소프트뱅크제휴는단순히자동차제조사가아니라종합적인 이동서비스기업으로의전환을목표로삼은데주목 양사는자율주행자동차뿐아니라차량공유서비스 무인배달시스템 무인 쇼핑과같은미래사업비전을공유하며시장우위를확보하겠다는전략 국내자동차 업계도미래자동차시대를선도할핵심기술력을단기간에 확보하고이동서비스기반의다양한비즈니스를발굴할수있는제휴와협업을적극추진 우수한자동차제조역량과세계적수준의 기술력을바탕으로고객 서비스혁신을도모하는동시에새로운서비스개발로이어질수있는다각적협력방안을꾸준히강구

30 5. 미국캘리포니아, IoT 보안법첫제정 '20.1 월시행예정 미국최초로캘리포니아에서사물인터넷 보안규제법안이통과 캘리포니아주지사제리브라운이 일 현지시간 기기의패스워드 설정을규제하는내용으로발의된법 에서명 동법은 월발의후 월주상원을통과한데이어최근주지사가 최종서명함에따라캘리포니아는미국최초로 보안관련법을실행하게 됐으며 일부터발효 직간접적으로인터넷에연결하는기기를제조하는업체는모든기기에보안 기능을갖춰야한다며기기인증 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 커넥티드기기가근거리통신망 외부에서인증수단을갖추고 있다면 기기가사용하는기본 패스워드는기기마다고유하거나 최초설정시이용자에게직접패스워드를설정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설명 이는무단액세스 수정 정보노출을방지해 악성코드공격과그에감염된 봇넷의피해를예방하는것이목적 인터넷에서제품매뉴얼을통해기본관리자계정과패스워드값을확인할 수있는 기기가봇넷악성코드의공격표적이돼왔기때문 적용대상은캘리포니아지역내스마트 나가정용인터넷공유기같은홈 제조사는동일모델기기라해도각제품마다관리자패스워드기본값을 처음부터다르게생사하거나그펌웨어를이용자가직접변경할수있게 개발해생산해야할전망 미국전역에서도 보안을논의중인바캘리포니아에서확대될가능성에주목 미국상원에서는 사이버보안개선법 의법안을제출 기기의이용이일반화되고있음에따라제기되는사이버보안문제를 해결하는것이목적 아직까지는정부기관과관련된사업자에게만적용되는법이라는한계가 있긴하지만민간부문으로확대할것으로예상되며추후비슷한규정이 필요할때벤치마크대상이될전망

31 한편유럽에서도 보안법을마련하려는움직임 유럽연합산업위원회에서사이버보안법 이 로통과 유럽연합의네트워크및정보보안기구인 에더많은권한과예산 책임을부여하고 와같이인터넷에연결된기기나서비스에인증제도를 적용하자는것이골자 그외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의사이버보안수준을높이기위한 인증서제도에관한내용도포함 주요사회기반시설시스템및산업기관의경우사이버보안인증서 취득을필수항목으로만드는내용을추가할계획 보급이확대됨에따라안정적인활용을위한보안대책마련이요구 모바일등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인해스마트센서증가와함께기기간의 융합및연결성을확보하면서 환경에대한관심이고조 미국 유럽등주요선진국에서는 서비스상용화를촉진하는규제정비 실생활적용중시 사용자보호 보안등규제정비및보안에중점을두고 정책을추진 우리나라도 기술을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우리나라환경에맞는 다양하고구체적인추진계획을지속적으로수립할필요

32 6. 일본, 인공지능 (AI) 종합전략수립가속페달 일본내각부 종합전략추진을위한새로운 정책패키지 마련 일본정부는제 회 통합혁신전략회의 를개최 하고 를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로드맵을구체화 지금까지일본정부의 발전계획은성장전략의일부에머무르고있어 추진력이부족했다는것이정부와산업계의공통된견해 이에 종합전략본부를비롯해국가과학기술관련회의를일원화한 통합혁신전략회의 를컨트롤타워삼아각부처의예산 세제등에반영하고 업무의신속성 효율성을도모 이번회의에서는 인재육성과농업 행정 물류 의료 간호산업등의 도입과첨단화를목표로상정하고 개의정책패키지를마련 교육개혁 수리 데이터과학교육을충실히전개 특히대학에서 분야교육을의무화 연구개발 세계최고의연구개발환경구축 사회변혁 첨단기술표준화 를활용한사회현안해결과지역산업 활성화등

33 종합전략을뒷받침할법안상정과예산확보에도적극적 이번에마련한 종합전략의정책패키지중법적가이드라인이필요한 사항은 디지털퍼스트법안 에포함하여올가을임시국회에제출할예정 또한 년 기술개발과인재육성등을위한과학기술분야예산은금년보다 증가한 조 억엔 약 조 억원 을국회에제출한상태 월 종합전략을최종확정하고동년 월오사카에서개최하는주요 개국 정상회의에서공표하여세계각국의투자도적극유치한다는계획 는국가의미래성패를좌우하는핵심경쟁력 일본은초고령화 저출산에따른생산성저하문제를극복하기위해국가 경제성장 사회혁신수단으로 중요성을강조하며총괄사령탑체제하에 종합전략추진을가속화 우리정부 차산업혁명위원회 도지난 월 년까지 조 억원을투입해 세계 대 강국으로도약한다는전략을발표한바충실한이행에만전을 기할필요 기술고도화 우수인재양성 확보 활용 확산기반마련등을위한 세부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하며세계적수준의 경쟁력확보에총력 아울러주요국의 전략을면밀히모니터링하여 선도전략과글로벌 트렌드를이해하고유연한대응전략을모색할수있는역량강화

34 Ⅱ 단신동향 1. 해외 국가 제목 발간처 발간일 첨단제조업에서의 미국리더십확보를 위한전략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주요내용 미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첨단제조업부문의리더십확보를위한전략을발표 새로운제조기술의개발및적용 지능형제조시스템개발 소재 공정선도기술개발 내수제조를통한의약품의접근성보장 전자기기설계 제조부문리더십유지 식품 농업생산기회강화 제조인력의교육 훈련및연계 미래제조인력의유치 육성 진로 기술교육확대 어프랜티스십활동및자격증취득촉진등 국내공급체인의역량확대 첨단제조에서의중소제조기업의역할확대 제조혁신생태계육성 국방제조기반강화등 미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발전방안과 경제적파급효과 (BCG / ) 2017 Manufacturing USA 성과보고서 발표 (Manufacturing USA / ) 보스턴컨설팅그룹 은파리협정목표의실현가능성과기후변화대응이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보여주는보고서를발표 세계온실가스의 를배출하는미국 중국등의전략을평가한결과현재정책으로는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으로전망 가장효율적인탄소배출억제법이우선적으로활용될경우기후변화억제활동은경제성장을촉진 파리협정목표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투자는효율성제고나화석연료소비절감으로이어져거시경제적수익이창출될수있음 는 년성과보고서를발표 미국정부는 월기존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를 프로그램으로개편하고추진 네트워크는에너지부 국방부 상무부 의지원을통해 개연구소를신설하여총 개의연구소를보유하게됨 프로그램예산은연방정부 억달러 비연방부문 억달러를합쳐총 억달러가증가함 또한 개 연구소에서총 개의주요응용연구및개발프로젝트를수행중 가주도하는프로그램에 만명이넘는근로자 학생 교육자가참여

35 국가 미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국가사이버전략 발표 ( 백악관 / )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창업특성 분석 ( 브루킹스연구소 / ) 외국인투자심의 강화 ( 로이터 / ) 주요내용 미백악관은국가사이버전략을발표 지난 월서명된연방네트워크및중요시설에대한사이버보안강화행정명령에따라 년만에처음으로국가사이버전략을마련 본전략은다음과같은 개보안활동에중점 미국국민과국토 생활양식을보호 네트워크와시스템 기능 데이터를보호 미국의경제적번영을촉진 안전하고발전하는디지털경제를육성하고강력한혁신을촉진 역량강화를통한평화유지 미국과동맹국들의역량을강화해사이버공간적대세력활동을억제 미국의영향력확대 미국국익을강화하는인터넷개방성지속 브루킹스연구소는미국내크라우드펀딩을이용한창업의특성을분석 최근크라우드펀딩방식이창업에적극활용되고있으며다음과같은특성을발견 사람들은 회성활동이나현재벤처사업에자금을유치하기위해킥스타터 를활용 킥스타터의벤처사업은아이디어나고용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 킥스타터프로젝트가많은곳에고성장기업과벤처자본투자가집중 전통적인벤처자본투자보다인적구성과장소측면에서다양성이큰것으로나타남 미국재무부는외국인이미국기업에투자할경우안보관련검토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는한시규정을발표 이에따라 일부터반도체 항공기제작 바이오기술등 개산업과관련한중대기술설계 실험 개발에연루되는대상기업들은투자관련합의를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에보고하는것이필수 특히미국기업을인수하거나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자에대해개인정보접근 이사회인사지명 회사의실질적의사결정등의역할을할경우반드시보고서를제출 는미국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안보상이유로재검토할수있으며외국인이보고서를누락할경우예정된거래액상당의벌금부과할계획

36 국가 제목 발간처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일 본 자율주행자동차안전지침수정할예정 ( 로이터 / ) 캘리포니아, 망중립성원칙유지 ( 더버지 / ) 성장전략의방향성 ( 안 ) 공개 ( 수상관저 / ) 미국교통부도로교통안전국은기존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지침이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적절하고필요한지진지하게검토할방침이라고발표 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발전에맞춰안전기준을바꿔교통문제해소와대중의안전 산업발전등을꾀할방침 알파벳산하웨이모나제너럴모터스 우버 리프트등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업체는앞으로새롭게바뀔안전지침의적용을받을예정 미국캘리포니아주지사는연방통신위원회 가폐기했던 망중립성 규정을복원하는법안에서명 캘리포니아에서이번에통과된법안은 및버라이즌과같은통신사업자가웹트래픽을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고규정 이에제프세션스미국법무장관은연방정부의인터넷규제를완화하는움직임을방해한다며소송을제기 가미국의회로부터권한을부여받았기때문에개별주가웹규제와관련한자체법안을만들수없다고주장 일본정부는제 회미래투자회의에서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중점분야를구체화하기위한방향성을논의하고관련자료를공개 핵심검토사항 를위한 실현 현장에기술혁신적용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도모 사회보장개혁 고령자일터제공 신규일괄채용재검토및경력사원채용확대 고용제도개혁등 지방정책강화 지방기업통합 생산성향상 지방중심도시기능강화등 추진방안 상기세가지사항의개혁을실현하는로드맵 년 을포함한실행계획수립 연말중간보고예정

37 국가일본중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금융당국, 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 감독방안논의 본격화 ( 금융청 / ) 장강학자장려계획 관리방법발표 ( 교육부 / ) 자연과학연구인력 직급제도개혁심화 방안발표 ( 과기일보 / ) 주요내용 일본금융청은암호화폐관계당국과국제기관관계자와함께 암호화폐감독 감시라운드테이블 협의를진행 주요논의내용은 암호화자산에대한기술적발전과향후과제 암호화자산거래플랫폼감독 국제협력가능분야모색 투자자보호및시장의공정성등 금융청은국내외관계자가암호화폐경험공유및다양한과제를논의하는유익한기회를제공했다는데의의 최근일본은암호화폐에대한개인투자자가증가하면서절도사례가이어져정부의감시수준등새로운규제논의필요성제기 중국교육부는 장강학자장려계획 관리방법을발표 목적 장강학자장려계획 을본격적으로실시하고 새로운시대의고급인력그룹구축을강화 인재평가의개혁혁신 품성 능력 실적 학술수준기여 교육능력 사회서비스와성과이전실적 단체조직능력등을종합평가 과학적인분류를기반으로서로다른착안점에서인재를평가 평가의단편적인수량화를회피 국제통용평가방식을참조하여동종업종학술평가를최적화하고 대표적인성과평가메커니즘실시 중 서부와동북지역고급인력그룹구축신규조치 고급인력이중 서부와동북지역으로이동하도록유도하고 고급인력에대한지원확대 서부지역과동북지역대학직위설치를중점지원 인사부와중국과학원은 자연과학연구인력직급제도개혁심화방안 안 을발표 자연과학연구인력직급평가기본표준을제정하고 연구인턴 보조연구원 부연구원 연구원등 개유형의연구인력에대한국가표준설정 개혁심화방안에서는 연구원 등의직급평정에서지방표준이국가표준보다낮아서는안됨을제시 생명 우주 해양등 개분야기초연구에서획기적성과를창출하였을경우 그린채널 진입가능 직급평가표준개선 직급평가메커니즘혁신 직급제도와채용제도간효과적인연결촉진 직급평정감독과서비스강화등제시

38 국가 영 국 제목 발간처 발간일 스마트제조업을 위한위원회출범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 주요내용 정부 기업및학계로구성된스마트제조업위원회 출범 디지털기술개발을통해영국제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 고급기술일자리및친환경적생산시스템창출을위해산업전략의일환으로설치 공동위원장으로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장관 영국지맨스 가임명되었으며 등의주요기업과영국노총 의지도자등이위원으로참여 영국은강한제조업전통을가진국가로 현재제조업분야에 만개의일자리가있으며 정부와산업간의협력관계를통해디지털기술을발전시켜향후 년간 억파운드의경제적혜택을창출할것으로기대 프 랑 스 법무부, 구글맵에서 교도소등민감한 사진정보삭제요청 ( 비즈니스인사이더 / ) 프랑스법무부는구글에자국교도소사진을웹에서삭제해줄것을요구 벨루베법무부장관은교정시설과같은보안관련건물사진이인터넷에그대로노출되는것은여러가지위험이있다고지적 최근헬리콥터까지탈취해교도소를탈옥한무장강도가구글사진정보를이용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 이에자국교도소사진과위치정보등민감한내용을삭제해달라는서한을구글에보냈다고공개 구글은프랑스정부의요구에대해외부업체가전송한사진 이미지를제공하는것이며협력업체에법규준수를안내하고있다고설명 인 도 5G 시연에화웨이 포함 (RCR 와이어레스 / ) 화웨이의인도법인대표제이천 은인도통신부 로부터 인도 현장시연 참여를요청받았다고발표 인도정부는 시범테스트단계에서보안우려를제기하며화웨이를배제했으나참여를요청하면서장비입찰등에참여할가능성에도주목 한편인도 기술위원회는정부측에 년말까지 주파수분배완료를요청한상태 이에따라 월이전까지 주파수판매등에관한관리감독방침을확정할계획

39 국가국제기구 제목 발간처 발간일 OECD 국가들의 공공연구정책패턴 분석 ( 국제협력개발기구 / ) 2018 고용창출및 지역경제발전 보고서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 / ) 주요내용 는 년 개회원국의공공연구정책현황을분석한보고서를발표 우선과제설정 예산배정 평가를담당하는기관 단일부처가주요정책우선순위를설정하는국가가 개국 정부기관이나위원회가우선과제를설정하는국가가 개국인것으로나타남 정책조정메커니즘 연구혁신위원회가대부분발견 되었으나 위원회는정책자문 우선과제설정등서로다른역할수행 대부분국가 에서과학 기술 혁신전략및계획이수립되고 많은경우 측정가능한목표를포함 외부이해당사자들의참여및자율성 연구정책위원회에민간기업대표 나시민단체 가참여 는가입국의업무자동화리스크와비정규직증가의지역격차를분석한보고서를발표 분석결과업무자동화의리스크는한국가안에서도지역별로큰편차가나타남 자동화와디지털화로인해비정규직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임시직및파트타임근로자의비중또한지역별로큰차이를나타냄 년이후 개국내 이상의지역에서업무자동화리스크가낮은업종에서생성된일자리가리스크가높은부문에서잃는일자리수보다더많이기록된것으로나타남 정부가농어촌지역노동자들의재훈련과기업들의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할것을주문

40 2. 국내 분류 제목 발간일 2018 년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요약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은 년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선 을선정하여발표 년창출된연구성과를기준으로총 건의후보과제에대하여우수성과선정평가위원회의엄격한심사를거쳐최종 선을선정 최우수성과 선에는당뇨 비만치료를위한먹는유전자치료제개발 새싹보리의기능성구명및산업화 저풍속지역에적합한중대형고효율풍력발전시스템개발성과등이포함되어과학기술각분야에서획기적인기술진보가기대 주무부처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공포안 국무회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반의 미세먼지해결위한 전문가논의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문재인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지난 일국회를통과한규제혁신 법중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법공포안을의결했다고발표 우선 새로운융합제품 서비스가기존규제에막혀지체되는일이없도록 규제신속확인 실증을위한특례 임시허가제도를새롭게도입 아울러규제혁신 법에소비자등일반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다양한안전장치를마련 규제혁신 법시행시 기업과시장의역동성제고 소비자등국민의실질적편익향유 정부의정교한규제체계설계가능등효과도기대 범부처미세먼지연구개발 이하 협의체 대한민국미세먼지 전문가대토론회 를개최 미세먼지문제를획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도전적이고다양한과학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데중점 미세먼지국가 주요추진현황 현상규명및예측 집진저감기술 생활환경보호기술 건강영향평가등 개의세션별로열띤토론이진행 논의한과학적대안들은향후미세먼지 관련기관과공유하여신규사업기획시적극활용할방침

41 분류 제목 발간일 해외시장도전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일자리활로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요약내용 과기정통부는국내에서해외진출을희망하는청년의해외취업컨설팅을추진할계획 이는 청년들이해외기업에서기술 지식 경험을쌓아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취지 미국 일본등을중심으로소프트웨어 정보보안분야인력수요가예상함에따라전문지식과외국어에친숙한한국청년들의진출가능성이높다고판단 동시에싱가포르에서는신남방지역진출을준비하는국내중소기업대상으로현지시장개척을추진할계획 이는해외시장에도전하는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여새로운일자리창출을견인하기위한행보 특히싱가포르는아세안지역스마트시티네트워크를선도하고있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기반교통 물류 항만시스템및보안분야국내 기업들진출수요가높을것으로기대 주무부처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공포안 국무회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재인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지난 일국회를통과한규제혁신 법중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법공포안을의결했다고발표 우선 새로운융합제품 서비스가기존규제에막혀지체되는일이없도록 규제신속확인 실증을위한특례 임시허가제도를새롭게도입 아울러규제혁신 법에소비자등일반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다양한안전장치를마련 규제혁신 법시행시 기업과시장의역동성제고 소비자등국민의실질적편익향유 정부의정교한규제체계설계가능등효과도기대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실험장으로 탈바꿈시동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경제자유구역을신산업실험장으로육성하기위하여전국 개경제자유구역청과함께 제 차경제자유구역혁신추진협의회 를개최 경제자유구역혁신추진협의회는경제자유구역의취지에부합하도록신산업실험장으로탈바꿈하기위한과제를논의하기위해구성 추진협의회는경제자유구역에신산업 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한규제완화 인센티브패키지지원 애로사항해결등선도과제를발굴해나갈계획 이번협의회에서는신산업추진산업별 법 제도동향을공유하고 경제자유구역별업무추진방향을논의

42 분류 주무부처 제목 발간일 2018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발표 ( 기획재정부 / ) 4 차산업혁명이끌 항행시스템미래 전략논의 ( 국토교통부 / ) 개인정보보호위해 정부와기업이협력 ( 행정안전부 / ) 요약내용 기획재정부는 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우리나라종합순위가 위라고밝힘 거시경제 보급등기초경제환경은매우우수하나 생산물시장및노동시장은효율성측면에서다소취약 특히 세계최고수준의통신망과거시안정성등이우리나라의강점으로작용 반면 생산물시장의취약한경쟁구조 노동시장의경직성등구조적문제가국가경쟁력저해요인으로작용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분배와성장이조화 되는포용적성장이필요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선도를위한항행시스템발전전략 주제로관계자 전문가가참여하는제 회항행안전시설국제세미나개최 항행시스템은인공위성 등첨단기술의복합체로 차산업혁명선도와일자리창출면에서중요한의미를내재 최근 차산업혁명이이끄는다양한신기술이항행시스템에융 복합되며미래항행시스템이위성항법체계로전환되는중요한시기라고판단 이에국토교통부는정부와항공업계간항행분야정보를공유하고상호협력을강화하기위한논의 장의마련한데의의 급속히증가하고있는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우려를해소하기위해정부와민간기업이합동으로 개인정보청소하는날 캠페인을개최하고업무협약체결 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기관 민간사업자등 개기관이함께향후개인정보보호활동에적극동참을다짐하는협약식개최 행정안전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정부기관뿐아니라이통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등이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문화확산을위한역할분담방안등도모색 협약식종료후휴면계정조회 탈퇴등개인정보정비방법을안내하는홍보물을일반국민에게배포하는가두홍보행사를광화문인근에서실시 행안부는우리나라가 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적으로이끌어나가기위해무엇보다개인정보와같은데이터의안전한활용이바탕이되어야한다고각계노력을촉구

43 분류 주무부처 공공기관 민간 제목 발간일 네이버와전기차 충전시설지도 서비스구축추진 ( 환경부 / ) 리쇼어링 2.0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 /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RE100 ( 포스코경영연구원 / ) 요약내용 환경부는네이버와 전기차충전시설지도서비스강화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 양기관은전기차이용활성화를위해네이버지도서비스내전기차충전시설정보제공을강화하기로결정 충전시설지도서비스는네이버지도의 다이나믹지도판 기능업데이트를통해 일부터공개 이번 다이나믹지도판 에서는주유소와차별화된전기차충전소 상징 심볼 이노출 또한충전소검색시별도의상세페이지진입없이지도상에서바로실시간충전가능여부를확인 중소기업연구원리쇼어링 연구보고서를발표 제조기업의구조조정및해외진출로인해 년을정점으로일자리감소가나타났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현리쇼어링제도의보완필요 첫째 고용위기지역에 턴특구를지정하여복귀기업에대해입지설비보조금지원과세액감면의혜택제공 둘째 관세감면과인력지원은현행지원규모를확대 셋째 복귀기업또는승인신청기업이현 보조금지원사업에지원할경우가산점을부여하는방식을통해복귀기업의연구개발지원정책을신규로고려 마지막으로동반복귀의경우대기업에게도세액감면뿐만아니라입지설비보조금 인력지원등의지원을고려 은기업활동에필요한에너지를친환경적인재생에너지로 대체함을의미 은재생에너지확대위한소비자 에너지생산자가아닌기업 의행동이며 소비자의시장참여및영향력확대를통해친환경적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촉진 국내기업은과거수동적전력 에너지구매자역할에서진화하여 소비하는에너지가친환경적인방식으로생산된것인지를확인하여환경보전과기후변화에민감한최종소비자들의기대가치에부응하기위해노력할필요 가격변동에도큰영향을받는국내제조업체들은업의특성 동종업계동향등을고려하고 고객사등이해관계자대응차원에서재생에너지를점진적으로확보해나가야함

44 Ⅲ 주요통계 과학기술 2016 미국민간기업 R&D 투자분석 주요내용 년미국내민간기업의 투자액은총 억달러 약 조원 로 전년대비 증가 유형별 투자액은기초연구 억달러 응용연구 억달러 개발연구 억달러 규모 기업이자체조달한 투자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외부조달투자액은 억달러로 감소 연방정부의투자액이외부조달액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연방정부 투자액 억달러중 억달러를국방부에서투자 초소형기업 소기업 중기업 명 이전체 투자액의 를차지하고 있으며 초대형기업 명이상 이 를차지

45 제조업내민간기업의 투자액은 억달러 로이중 가자체적으로 예산을조달하였으며 비제조업의 투자액은 억달러이고 가 자체적으로예산조달 연방정부에서조달된 예산의대부분은우주항공산업 억달러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산업 억달러 컴퓨터 전자제품산업 억달러 에투자 년전체산업의 집약도 매출액대비 투자 는 로나타났으며 제조업은상대적으로높은 비제조업은 로조사 년 수행기업의자본지출액 은총 억달러이며 이중 억달러 가 수행을위한건축물 장비 소프트웨어등에 투자됨

46 주요 품목별수출규모 주요 품목별생산규모

47 연도별벤처기업증감현황 업종별벤처기업현황

48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과학기술 ICT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