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대학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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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회계연도대학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 목차 Ⅰ Ⅰ. 일반지침 1 1. 재정및회계제도운영 3 2. 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 예산집행의투명성 책임성제고 예산조기집행 비정규직고용안정 수입관리강화 기타사항 31 Ⅱ. 사업유형별지침 인건비 수입대체경비 54 Ⅲ. 비목별지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교육 연구및학생지도비용 보전금 민간이전 대학부담금 연구지원대응사업비 111 목차 Ⅱ 11. 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예비비및기타 122 Ⅳ. 주요경비별지급기준및운영방법 대학입학전형료책정및집행가이드라인 대학회계연구지원대응사업비집행기준 임시지출경비운영방법및서식 145 Ⅴ. 이용및전용 151 Ⅵ. 국립대학금고지정기준 157 Ⅶ. 세입세출회현금관리지침 171 Ⅷ. 참고자료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령 2단비교표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 주요질문모음 [FAQ] 강원대학교재정 회계규정 강원대학교소액수의계약운영요령 강원대학교일상감사지침 242

3 Ⅰ 일반지침 1. 재정및회계제도운영 2. 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 3. 예산집행의투명성 책임성제고 4. 예산조기집행 5. 비정규직고용안정 6. 수입관리강화 7. 기타사항 붙임서식및별표

4 1. 재정및회계제도운영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과같다. 관직지정등

5 예산의집행

6 수입

7

8

9 지출

10

11

12 계약 1-7. 계산증명

13 1-8. 장부등 1-9. 회계간전입 전출허용 지출원인행위

14 1-11. 지출결의서작성 회계업무처리의준용 2. 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 2-1. 예산절감노력 2-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적의무사항준수

15 2-3. 예산의이월 2-4. 신속한대금지급 3. 예산집행의투명성 책임성제고 3-1. 예산집행의책임성확보및예산누수방지 3-2. 경비집행시구체적인집행사유기재 3-3. 학교카드 ( 정부구매카드, 유류구매카드 ) 사용원칙

16 3-4. 하도급관리시스템의사용 3-5. 청렴계약제이행 3-6. 소액수의계약운영요령및일상감사지침준수 4. 예산조기집행 4-1. 예산조기집행기조유지

17 4-2. 자체예산특별점검단구축 5. 비정규직고용안정 6. 수입관리강화 6-1. 수입징수원칙 6-2. 미수납채권회수 6-3. 국유재산관리수입 6-4. 부수적인수익세입조치

18 7. 기타사항 붙임서식및별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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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별표 회계관계공무원등의관직지정 본부회계관계공무원등대리자의관직지정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지출원인행위부정리구분표

26 Ⅱ 사업유형별지침

27 1. 인건비 1-1. 공무원보수 (110-01) 1-2. 기타직보수 (110-02)

28 1-3. 상용임금 (110-03) 일용임금 (110-04)

29 2. 수입대체경비 예산에편성되어있더라도실제수입범위내에서만집행하여야함 초과수입이있을경우에는예산총칙에따라초과지출승인을받은후예산을배정받아집행하여야함 2-1. 정의 2-2. 수입 2-3. 세출

30 구분 사업명 수입항목 부서 실험실습기자재활용수입 춘천 공동실험실습관 실험동물센터 실험실습분석료 실험장비사용료 사업내용 공용장비센터 실험실습분석료

31 구분 사업명 수입항목 부서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수입항목 부서 사업내용 삼척 공동실험실습관실험실습분석료 소방방재연구센터 대학시설운영 대여수입 동물병원 장비대여및시험 동물진료수입 대학회계 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 춘천 경영대학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농촌사회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과정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백령아트센터 센터대관료 평생교육기관등의수업료 대학회계 국립대학국유재산활용활성화국립대학입시및논문심사 춘천 삼척 생산물매각수입 춘천 전형료 논문심사료 춘천 동해수련원 체육진흥원 수련원사용료 종합운동장사용료건강체력센터회비수입 행정지원과게스트하우스사용료 체육진흥원 학술림 농장 동물사육장 입학과 헬스장 운동장사용료 임산물매각 학술림사용수입 농산물매각 가축 원유판매 전형료, 논문심사료 대학원지원과 국제교류과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대 학 회 계 평생교육운영사용료및수수로 춘천 삼척 교원양성지원센터 국제어학원 평생교육원 공동실험실습관 교육혁신원 과학영재교육원 의학영재교육원 공자학원 교양교육원 언어연수과 교학지원과 국제어학원 평생교육원 운영기획과 도계운영팀 정보화본부 사용료및수수료수입 교육실습프로그램운영 어학특강강좌 국제인재양성관운영 평생교육강좌 고가기기운영 이러닝강좌운영 영재프로그램운영 영재프로그램운영 어학특강강좌 정보화컴퓨터특별강좌 어학강좌운영 군복무학점인정강좌 어학특강강좌 평생교육강좌 한국어 외국어 교육과정수강료 진품교육과정수강료 수강료 춘천의학전문대학원진료능력개발센터운영 삼척 기숙사사용료 공동실험실습관각종기자재이용료수입 소비조합 식당이용료수입 자판기판매수입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생활관 춘천학생생활관생활관운영 삼척 교학지원과 운영기획과 운영 삼척삼척생활관 도계생활관 10 행정실

32 Ⅲ 비목별지침

33 1. 운영비 (210 목 ) 1-1. 일반수용비 ( 목 ) 1-2. 공공요금및제세 ( 목 )

34 1-3. 피복비 ( 목 ) 1-4. 급식비 ( 목 ) 1-5. 특근매식비 ( 목 )

35 1-6. 운영수당 ( 목 )

36 특별강사 구분 공무원 ( 중앙교육연수원 ) 강사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 전 현직장관급이상 전 현직국회의원 전 현직서울특별시장 전 현직국립대학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의비고제 호다목적용받는자 급 그밖에위에준하는강사 전 현직차관 전 현직국립대학총장 특별강사 급에해당되지않는자 전 현직광역시 도지사 전 현직교육감 판사 호봉이상 대검검사급 그밖에위에준하는강사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의장과이에준하는강사 사립학교 언론사및기타 해당분야의권위자로원장이인정하는자 전현직국립대학법인 사립대학총장 국립대학특별강사 급에준하는자 언론사대표 명망이높은 문화 예술 종교인및학계인사 그밖에위에준한다고원장이인정하는강사 전현직국립대학법인 사립대학총장특별강사 급에해당되지않는자 언론사임원 민간기업및단체대표 그밖에위에준한다고원장이인정하는강사 지급단가 천원 시간 상한액 시간 초과강의시 상한액 시간 초과강의시 상한액 일반강사 급이상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판사 호봉이하 검사 전 현직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및의원 국립대학부교수이상 국공립유 초 중등학교 원 장 그밖에위에준하는강사 급이하공무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조교수이하 국공립유 초 중등학교교 원 감이하 그밖에일반강사 급이상에해당되지않는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의임원과이에준하는강사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의직원과이에준하는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부교수이상 문화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언론사직원 민간기업및단체임원 시간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초과강의시 회계사 기술사등자격면허 상한액 증소지자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전문가로특별강사 급강사의보조강사 그밖에위에준한다고 원장이인정하는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조교수이하 사립유초중등학교 시간 교원감이하초과강의시 민간기업및단체직원 그밖에일반강사 상한액 급이상에해당되지않은강사 현대 전통음악및무용 연극등예술활동등으로다수인이공동참여하는교육 연수과정진행보조자 시간당 인 시간미만 초과시간 사람당각 시간당

37 외국어강사 전산강 구분 주강의 공무원 지급대상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 외국인 원어민 외국어교육기관 년이상 외국인 외국어교육기관 년미만 외국인 외국어교육기관 년이상 사립학교 언론사및기타 지급단가 천원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전산강의및실기실습시간당 전산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사 1-7. 임차료 ( 목 ) 1-8. 유류비 ( 목 )

38 1-9. 시설장비유지비 ( 목 ) 재료비 ( 목 ) 복리후생비 ( 목 )

39 1-12. 일반용역비 ( 목 ) 관리용역비 ( 목 ) 기타운영비 ( 목 )

40 2. 여비 2-1. 국내여비 ( 목 )

41 2-2. 국외업무여비 ( 목 ) 국제화여비 ( 목 )

42 3. 업무추진비 (230 목 )

43 3-1. 사업추진비 ( 목 ) 3-2. 관서업무추진비 ( 목 )

44 4. 직무수행경비 (240 목 ) 4-1. 교수보직경비 ( 목 ) 4-2. 직책수행경비 ( 목 )

45 4-3. 특정업무경비 ( 목 )

46 4-4. 감사활동비 ( 목 ) 5. 연구용역비 (250 목 ) 5-1. 업무용역비 ( 목 )

47 5-2. 정책연구비 ( 목 )

48 6. 교육 연구및학생지도비용 (260 목 ) 7. 보전금 (310 목 ) 7-1. 손실보상금 ( 목 ) 배상금 ( 목 ) 7-2. 포상금 ( 목 ) 7-3. 장학금 ( 목 )

49 7-4. 기타보전금 ( 목 ) 8. 민간이전 (320 목 ) 8-1. 민간경상보조 ( 목 ) 민간자본보조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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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 뒤쪽 ) ( 앞쪽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OO 대학교 (OO 과 )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통지 결재

53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54 보조금교부조건

55

56 8-2. 민간위탁사업비 ( 목 )

57 8-4. 보험금 ( 목 ) 8-5. 민간자본보조 ( 목 ) 8-6.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목 ) 8-3. 기타직부담금 ( 목 ) 상용직부담금 ( 목 ) 일용직부담금 ( 목 ) 9. 대학부담금 (330 목 ) 9-1. 적용범위 9-2. 일반지침

58 10. 연구지원대응사업비 (340 목 ) 적용범위 세부지침 11. 건설보상비 (410 목 ) 건설보상비 ( 목 )

59 12. 건설비 (420 목 ) : 교육부장관과협의등은일반회계지원액에한함 적용범위 일반지침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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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3. 유형자산 (430 목 ) 자산취득비 ( 목 )

63 14. 무형자산 (440 목 ) 적용범위 세부지침 15. 예비비및기타 (710 목 ) 예비비 ( 목 )

64 15-2. 반환금 ( 목 )

65 Ⅳ 주요경비별지급기준및운영방법 1. 대학입학전형료책정및집행가이드라인 2. 대학회계연구지원대응사업비집행기준 3. 임시지출경비운영방법및서식

66 1. 대학입학전형료책정및집행가이드라인

67 < 관계법령및규정 >

68 < 관계법령 > < 관계법령 >

69 다. 대학입학전형료지출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70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71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72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 관계규정 >

73 < 관계법령 > < 관계법령 > < 관계법령 >

74 2. 대학회계연구지원대응사업비집행기준

75 3. 임시지출경비운영방법및서식 [1 임시지출관임명등임시지출경비제도운영요청 ] [2 임시지출관임명 ]

76 [3 임시지출관임명및임시지출경비교부요구안내 ] [4 임시지출경비정산서 ] 각종행사경비 ( 카드사용권장 ) [1 임시지출관임명및임시지출경비교부요청 ] 과목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교부요구액 산출내역 임시지출경비정산서 과목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년월일에수령한경비를위와같이정산함붙임세부사용내역 1부. 끝. 년 월 일 임시지출관 OO과 직 성명 ( 분임 ) 지출관귀하 [2 임시지출관임명및임시지출경비교부 - 내부결재 ]

77 [3 임시지출관임명및임시지출경비교부 - 요청부서 ( 학과 ) 안내 ] [4 임시지출경비정산서 ] 과목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 임시지출경비정산서 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년월일에수령한경비를위와같이정산함붙임세부사용내역 1부. 끝. 년 월 일 임시지출관 OO과 직 성명 ( 분임 ) 지출관귀하 세부사용내역은지출일자건명, 거래처, 지출액등을날짜별로기록하고, 영수증서를별첨

78 Ⅴ 이용및전용

79 1. 이용및전용 1-1. 국가지원금계정 1-2. 대학자체수입금등계정 정책사업 단위사업 02 인적자원운용 세부사업 003 교직원인건비 03 교육활동운영지원 02 교무학사지원 01 교육공무원인건비 목그룹목세목산출내역예산액 인건비 02 비전임교원인건비 01 교무학사운영 02 입학및졸업지원 04 취업및창업활성화 물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이전지출 자산취득및운용 01 취업및창업지원 자산취득및운용 < 이용 전용 변경사용예시 >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보전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전용 상용임금 1. : 원 * 회 = 일용임금 변경사용 1. : 원 * 회 = 일반수용비 1. : 원 * 회 = 사업추진비 1. : 원 * 회 = 이용 일반수용비 1. : 원 * 회 = 변경사용공공요금및제세 1. : 원 * 회 = 업무용역비 1. : 원 * 회 = 기타보전금 1. : 원 * 회 = 포상금 1. : 원 * 회 = 자산취득비 1. : 원 * 회 = 무형자산 1. : * 회 = 전용 전용

80 재무과협의후코러스입력 - 전용 재무과협의후코러스입력 - 변경사용 재무과협의후코러스입력 예산이용 ( 이체 ) 요청 ( 각부서 재무과 ) 예산전용요청 ( 각부서 재무과, 행정지원과 ) 재정위원회심의 의결 이용 이체 통보 사무국장결재 변경통보 예산변경요청 ( 각부서 재무과, 행정지원과 )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변경통보 1-3. 수입대체경비의이용 전용

81 Ⅵ 국립대학금고지정기준

82 1. 총칙 1-1. 목적 1-2. 용어의정의 1-3. 적용범위 1-4. 금고의수 1-5. 금고의약정기간 2. 금고의약정방법 2-1. 개념 2-2. 금고지정방법 3. 금고지정평가기준 3-1. 경쟁방법에의하여지정할경우평가기준

83 3-2. 대학과의협력사업계획 평가및협력사업비공개방법 4. 금고의지정절차 4-1. 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 운영 4-2. 금고지정을위한공고및통지 4-3. 제안서의심사및평가 4-4. 금고의지정 5. 금고약정및해지 5-1. 금고약정

84 5-2. 금고약정의해지 6. 기타 별표 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

85 00 대학교금고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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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Ⅶ 세입세출외현금관리지침

89 1. 목적 2. 관련규정 3. 세입세출외현금관리 3-1. 개념 3-2. 종류 3-3. 보관및귀속 3-4. 장부정리

90 3-5. 유의사항 참고 과목해소

91 전년도이월액 현년도영수액 계 분류구분 지급액 잔액 비고

92 Ⅷ 참고자료 1.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령 2단비교표 2.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 3. 주요질문모음 (FAQ) 4. 강원대학교재정 회계규정 5. 강원대학교소액수의계약운영요령 6. 강원대학교일상감사지침

93 1.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령 2 단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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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 2-1.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107

108 2-2. 세출예산사업별구분과설정

109 2-3. 세출예산성질별과목구분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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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 주요질문모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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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 강원대학교재정 회계규정 제정 규칙제 1480 호개정 규칙제 1563 호개정 규칙제 1709 호 1() ( ). 2( ). 3() ( ). 4() 1 15,. 2 당연직위원은총 4 명으로하며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지원처장, 사무국장으로구성 한다.( 개정 , ) 3 일반직위원은총 11 명으로하며교원 5 명, 직원 2 명, 재학생 2 명, 강원대학교의발전에 기여한사람또는학교경영에필요한전문성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 2 명으로구성한 다.( 개정 , ) 4 재정위원회의위원장은재정위원회의결을거쳐일반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재정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 1 명을두며, 간사는재정위원회위원이아닌 강원대학교의교직원중에서총장이지명한다. 5(). 1. 교원 : 강원대학교교원을대표하는사람은총장이 1 명을지명하고, 교수회에서 4 명을 추천한다.( 개정 ) 2. 직원 : 강원대학교직원을대표하는사람은직원협의회에서추천한다. 3. 재학생 : 강원대학교재학생을대표하는사람은총학생회에서추천한다. 4. 강원대학교의발전에기여한사람또는그밖에학교경영에필요한전문성과경험이 있는사람은총동창회및총동문회에서각각 1 명씩추천한다.( 개정 , ) 제 6 조 ( 위원의임기 ) 1 당연직위원을제외한일반직위원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이하며,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1. 교원인일반직위원 : 2년 2. 직원인일반직위원 : 2년 3. 재학생인일반직위원 : 1년 4. 강원대학교의발전에기여한사람또는그밖에학교경영에필요한전문성과경험이있는사람인일반직위원 : 2년 2 총장은일반직위원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귈위된때에는지체없이제5조에따른절차를거쳐새로운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이경우보임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 7( ). 1. 법제5조제 2항에따른중 장기재정운용계획에관한사항 2. 법제11 조제 1항에따른대학회계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 법제11조제 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입학금및수업료등 ( 이하 " 수업료등 "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 단, 법제8조제 5항단서조항에의거등록금 ( 입학금및수업료와그밖의납입금 ) 은제외한다. 4. 법제28 조및동시행규칙제22 조에의한교육 연구비등의지급에관한사항 5. 주요사업의투자계획에관한사항 6. 재정 회계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7. 대학회계직원 ( 기타계약직원을포함한다 ) 의총정원에관한사항 8. 예비비지출에관한사항 9. 계속비지출에관한사항 10. 예산의이용에관한사항 11. 그밖에재정및회계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으로서총장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8() 54. 9() 1 90 ( ). 2 총장은중기재정운용계획에관한의견수렴을위하여공청회또는토론회등을개최할수있다. 3 총장은중 장기발전계획과연계한중기재정운용계획에따라예산편성및집행지침시달시사업별로지출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121 10( ) () 16,. 12( ) ( ) 1 ( ). 2,,.. 부칙 ( 규칙제 1480 호 ) 1(). 제 2 조 ( 재정위원회구성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정제정전제 4 조및제 5 조의절차에의거 구성된최초재정위원회는이규정에의거구성된것으로본다. 3() , 이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규칙제 1563 호 ) 부칙 ( 규칙제 1709 호 ) 3 2,,,,, ,,. 6,,. 14() 1, ( ) ()

122 5. 강원대학교소액수의계약운영요령. 목적. 정의. 운용요령 구분추정가격일반공사 억원이하 천만원초과 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 억원이하 천만원초과 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물품 용역 기타 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123 6. 강원대학교일상감사지침

124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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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칙 1.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 지출 각 11,985,329,000원으로 한다. 2. 수입, 지출 내역 : 천원) 구분 계정 증감 비율 계정 증감 비율 등록금수입 11,506,825 12,083,584-576,759 96.0 보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칙 1.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 지출 각 11,985,329,000원으로 한다. 2. 수입, 지출 내역 : 천원) 구분 계정 증감 비율 계정 증감 비율 등록금수입 11,506,825 12,083,584-576,759 96.0 보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대 구 공 업 대 학 교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칙 1.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입, 지출 각 11,985,329,000원으로 한다. 2. 수입, 지출 내역 : 천원) 구분 계정 증감 비율 계정 증감 비율 등록금수입 11,506,825 12,083,584-576,759 96.0 보수 6,694,626 6,825,515-13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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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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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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